---
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7월호"
document_role: "발간물 통합본"
language: "ko"
published: "2025-07-10"
description: "2025년 7월호 2025-07-10"
canonical_url: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3_list?zcd=002001004&syear=2025&zno=1858"
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7월호"
---

#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7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8190&fgu=002001004&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3_list?zcd=002001004&syear=2025&zno=1858)
## Page 1

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7월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나.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다.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라. 증권ㆍ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마. 주식ㆍ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바. 금리ㆍ통화ㆍ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다.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라.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 Page 2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 확대)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6/2 개정ㆍ2025/6/16 시행)１)


1) 개정 이유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조각투자플랫폼(신탁수익증권)’과 ‘대차중개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중개할 수 있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조각투자플랫폼은 부동산ㆍ음원 등 기초자산을 신탁한 후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투자자들에게 중
      개ㆍ주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중개업자

    — 대차중개플랫폼은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일정한 수수료만 받고 증권의 대여자와 차입자 간의 대차거래
      를 단순 중개ㆍ주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중개업자



2) 주요 내용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 확대 등(제7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신설, 제19조의3 제1항, 제247
    조 제4호 및 별표 1)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에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과 증권시장에 상장된 파생
      결합증권을 추가하고, 해당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업무를 새로운 금융투자업 업무 인가단위로 추가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거래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이 집합투자증권의 좌수 또는 주수당의 순자산 가치에 수렴되
      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１) 제121조 제4항, 제130조 제2항, 제171조 제3항ㆍ제4항, 제176조 제2항ㆍ제3항 및 별표 20 제5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




1

## Page 3

2025년 7월




□ 조각투자플랫폼 및 대차중개플랫폼의 법적 근거 마련(제19조의3 제1항 제2호, 제182조 제1항 및 별표 1)

 —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조각투자플랫폼과 대차중개플랫폼에서의 투자 중개업무를 투자중개업 업무 인가단
    위로 신설하고, 대차중개플랫폼의 업무에 대해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를 증권의 대차거래에 관한 기준을 준
    수해야 하는 금융투자업자의 범위에서 제외


□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 특례 확대(제124조의2 제2항)

 — 국내 회사가 발행한 사채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채권을 매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에 관한 증권신
    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증권의 원활한 거래를 촉진


□ 법인의 가치가 큰 주권상장법인의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 요건 강화(제176조의5 제4항)

 — 주권비상장법인이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의 가치가 주권상
    장법인의 가치보다 더 큰 경우에는 증권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재무 등의 요건 등을 충족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가치가 더 큰 주권비상장법인이 주권상장법인고의 합병을 이용해 우회상장하는 것을 방지


□ 외국 금융기관의 국채증권 등에 대한 장외 공매도 허용(제185조 제1항)

 — 외국 금융기관이 국채증권 또는 한국통화안정증권의 매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수계약을 체결한 수량의 범
    위에 한정하여 결제일 전에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로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함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 Page 4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NCR 적용 면제등)
                     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매출신고서 면제요건 및 합병 법인가치 산정기준 개정)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2025/6/2 개정ㆍ시행) 2 )


1) 개정 이유


□ 대체거래소(ATS) 운영방안,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등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등 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NCR 적용 면제(제3-6조, 제3-24조, 제3-26조, 제3-27조, 제3-28조, 제3-36조, 별표
    10의5)

    —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NCR이 적용되는 1종 금융투자업에서 제외하고 4종 금융투자업자로 분류
      ・ NCR을 면제하고 자기자본 100%, 85%, 70%(미달시 인가 취소 사유) 기준으로 적기 시정조치 및 경영개선
        협약 적용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보고서, 결산서류 정비(제3-66조, 제3-67조)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NCR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업무보고서 및 결산서류 기재사항을 정비


□ IPO 주관사 실사 의무화 및 이면 수수료 수취 금지(제4-19조)

    — IPO 주관사의 실사를 의무화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수료 수취를 금지해,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


□ ETFㆍETN 관련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매매체결대상상품 기준 등 정비(제4-48조의2, 제7-28조)

    — ETF 및 ETN은 상품 특성상 유동성공급을 수반하므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 기준에 이를 반
      영하여 ETF 및 ETN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유동성공급업무를 ETF 지정참가
      회사의 업무에 포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2 ) 제4-19조의 개정 규정은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 Page 5

2025년 7월




□ ATS에서의 프로그램 매매 겸직 허용(제4-55조)

  — 거래소 뿐만 아니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프로그램매매를 하는 경우에도 매매주문을 제출하는 시장만 달라
    질 뿐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 것은 동일하므로, 신탁 운용담당자의 겸직 허용


□ 소매채권매매 한도 확대(제5-1조)

  — 예외적으로 당일 결제가 허용되는 소매채권매매의 한도금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


□ 국제기구 채권 및 KP물의 대고객RP 허용(제5-18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각 호의 요건(국제신용등급 A이상, 관련 정보 증권사ㆍ금투협 제공)을 충
    족하는 국제기구 채권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각 호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제2항 제3호 가목부터 다목(실질적으로 해외에서 발행, 해외에서 공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KP물의 대고객 RP 허용



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2025/6/2 개정ㆍ시행, 2025/6/25 개정ㆍ2025/7/22 시행)


1) 2025/6/2 개정ㆍ시행


가) 개정 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시행에 따른 하위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매출신고서 면제요건(제2-4조의2)

  — 국제기구 채권 및 KP물의 대고객RP 편입을 허용하기 위하여 매출신고서 제출을 면제


□ 합병 법인가치의 산정기준(제5-13조의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우회상장 판단시 법인가치 산정기준을 주요사항보고
    서에 따른 합병가액에 그 합병가액을 산정할 때 사용한 기준일의 발행주식 총수를 곱한 가액으로 정함




                                                                      4

## Page 6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2) 2025/6/25 개정ㆍ2025/7/22 시행


가) 개정 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18호, 7.22일 시행) 시행 등에 따른 하위규정의 인용조문을 정비
    하기 위함

    — 자본시장법 제160조, 제161조 개정 등 따른 하위 규정 인용조문 정비


나) 주요 내용


□ 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제2-3조 제1항 제2호, 제2-4조)

    — 신규 상장법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된 법인이 기존 직전년도 사업
      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함께 공시


□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및 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 등(제4-3조 제1항 제3호, 제4-5조 제2항 제5호)

    —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사모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 정보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공되도록 최소
      납입기일 1주전에는 공시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5

## Page 7

2025년 7월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UPI, CDE 관련 개정 사항 반영)
                 나.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LP 의무이행도 평가 기준 개선)
                 다.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시장기여 대가 제도 개선)
                 라. 증권ㆍ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파생상품시장 야간거래 도입에 따라 지침 내용 정비)
                 마. 주식ㆍ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야간거래시간 도입으로 인한 거래량, 거래대금 등 개정)
                 바. 금리ㆍ통화ㆍ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시장조성실적 평가기준 개선)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2025/6/24 개정ㆍ2025/10/27 시행)


1) 개정 이유


□ 국제표준 보고항목 중 UPI(고유상품식별기호), CDE(중요보고항목) 관련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CDE 개편 사항 반영(별표 1)

  — CDE에 부합되도록 보고항목명, 데이터 형식 등을 개편함


□ UPI 사용 의무화 반영(부칙)

  — UPI 사용이 의무화 됨에 따라 UPI 의무사용 시행일을 부칙에 반영함
    ・ 현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부칙<제1914호>는 UPI 사용의무 시행일을 시행세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나, 현 시행세칙에서는 별도로 시행일을 정하지 않고 있어 그동안 UPI사용의무가 유예되어 왔음



나.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2025/6/25 개정ㆍ2025/6/30 시행)


1) 개정 이유


□ KRX금시장 LP 평가시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6

## Page 8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LP 의무이행도 평가 기준 개선(제41조의9 제1항 제1호)

    — LP의 스프레드비율 또는 괴리율 관련 의무 이행 정도를 평가시 시장상황의 급변 등 위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종목 평가 시 예외처리 근거 신설(제41조의10 제1항 제1호)

    — LP가 스프레드비율 또는 괴리율 관련 종목 평가 규정 위반시 시장상황의 급변 등 위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위반 매매거래일수에 감안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다.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2025/6/27 개정ㆍ2025/7/1 시행)


1) 개정 이유


□ KRX석유시장의 기능 강화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장참가자에게 제공하는 시장기여 대가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
    유소 참여율 제고 및 매수자 저변 확대를 추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주유소의 장내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장기여 매매거래를 확대하고 시장기여 대가의 지급 방법을 다양화(제36조)

                시장기여 매매거래 해당 거래              시장기여 대가 지급 방법
     구분                                                             비고
                 매도자              매수자     지급 대상자     지급 금액

            수출입업자, 대리점
     기존                          非알뜰주유소    매도자     매수수수료의 50%
            (알뜰공급자 제외)

            수출입업자, 대리점
                                 모든 주유소    매도자     매수수수료의 50%    주유소 협동조합이
            (알뜰공급자 포함)
                                                                 매수자인 경우에는
     개정                                                           매수자에게 지급
                                                   매수수수료의 50%
                 정유사             모든 주유소    매도자
                                                   매도수수료의 100%




7

## Page 9

2025년 7월




라. 증권ㆍ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2025/6/4 개정ㆍ2025/6/9 시행)


1) 개정 이유


□ 파생상품시장 야간거래 도입에 따른 거래일 및 영업일 정의 신설에 따라 관련 지침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제12조, 제14조, 제20조)

  — 거래일(당일 18시~익일 18시)과 영업일(정규거래 날 0시~24시) 정의 신설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마. 주식ㆍ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2025/6/5 개정ㆍ2025/6/9 시행)


1) 개정 이유


□ 야간거래가 개시되며 거래시간이 확대되고 세칙상 ‘영업일’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문들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야간거래시간 도입으로 인한 거래량, 거래대금 등 개정 관련(제5조 및 제7조, 별표 3 및 별표 4 등)

  — 지침상의 ‘거래량’ 및 ‘거래대금’을 정규거래시간의 거래량 및 거래대금으로 한정
    ・ 다만, 시장조성상품 선정기준상 거래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과 연동되어 있어, 추후 법 개정여부
       등에 따라 해당 지침 개정 여부 판단 예정

  — 시장조성시간이 정규거래시간으로 한정되므로 시장조성대가 등의 재원인 거래소 수수료는 정규거래시간의 거래
    로 인한 수수료로 한정

    ・ 다만, 청산시스템상 미결제약정의 발생시간에 따라 수수료를 분리하는 것이 불가하여 최종결제 관련 수수료
       는 미결제약정의 발생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

  — 세칙상 현재의 ‘거래일’을 지칭하는 용어로 ‘영업일’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지침상의 ‘거래일’ 또한 ‘영업일’로 변경




                                                                       8

## Page 10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바. 금리ㆍ통화ㆍ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2025/6/5 개정ㆍ2025/6/9 시행)


1) 개정 이유


□ 야간거래가 개시되며 거래시간이 확대되고 세칙상 ‘영업일’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문들을 정비하
    고, FICC파생상품 시장조성 의무이행 평가체계 및 대가지급방식 등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야간거래시간 도입으로 인한 거래량, 거래대금 등 개정 관련(제7조 및 제8조 등)

    — 지침상의 ‘거래량’ 및 ‘거래대금’을 정규거래시간의 거래량 및 거래대금으로 한정

    — 시장조성시간이 정규거래시간으로 한정되므로 시장조성대가 등의 재원인 거래소 수수료는 정규거래시간의 거래
      로 인한 수수료로 한정

      ・ 다만, 청산시스템상 미결제약정의 발생시간에 따라 수수료를 분리하는 것이 불가하여 최종결제 관련 수수료
        는 미결제약정의 발생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


□ 시장조성실적 평가기준 개선(별표 4)

    — 연계상품대가 계산방식을 의무이행도와 시장조성자의 거래실적 기반으로 단순화하여 시장조성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 시장조성호가 선ㆍ후 제출 여부에 따른 거래실적 차등 평가 방식을 개선하여 시장조성자 간 거래가 많은 상품에
      서 시장조성자 간 호가제출 선후에 따른 차별 요소 제거

    — 개시호가 지연시 부과되던 패널티를 없애는 대신, 일중의무이행비율을 상향하여 효율적인 시장조성 유도 등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9

## Page 11

2025년 7월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인수업무조서 작성 주체 확대)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상장클래스 전환 변경절차 적용 배제)
                 다.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파생상품시장 야간거래 도입 및 유로스톡스 50 선물 상장폐지 관련 사항 정비)
                 라.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주권상장법인의 분기배당 관련 개정내용 반영)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2025/6/12 개정ㆍ2025/9/3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당국의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2024.5.9.)의 후속조치로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개정



2) 주요 내용


□ 인수업무조서 작성 주체 확대(제15조 제3항ㆍ제8항)

  — 금투업규정 개정에서 인수업무조서 작성 주체를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에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로 확대

  — 인수업무규정도 동일하게 인수업무조서 작성 주체를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에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로
    개정


□ 주관회사의 기업실사 기준 명확화 등(제15조 제3항ㆍ제8항)

  — 금투업규정에서 ‘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실사 의무를 신설

  — 기존 인수업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업실사 기준(제15조 제8항)의 근거로 해당 조항을 인용
    ・ 인수업무규정상 기업실사(제15조 제8항)은 2024년 6월 28일에 신설(당시 금투업규정 개정을 염두에 두고
      반영)

  — 금투업규정에서 기업실사 주체를 주관회사로 정함에 따라, 인수업무조서와 마찬가지로 인수업무규정도 기업실
    사 주체를 기존 대표주관회사에서 주관회사로 확대

    ・ 다만, 주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인수회사의 경우 기업실사 의무를 적용하지 않음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0

## Page 12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나.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5/6/20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위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2024.1.3.)의 일환으로 상장공모펀드 법제화가 추진되면서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클래스 신설을 통한 상장거래 서비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 완료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기존 (장외)공모펀드의 거래소시장 상장 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공모펀
       드 개념 법제화 추진

     — 기존 일반 공모펀드(종류형펀드)에 상장클래스를 신설하고 해당 클래스를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여 ETF
       와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토록 하는 내용


□ 혁신금융서비스 신청내용에 따라 운용사는 해당 펀드 기존 투자자들에게 클래스전환권을 부여함에 따른 적용예외를
     적용하기 위함

     — 기존 비상장클래스(A, Ae, C, Ce클래스 등) 보유자가 상장클래스(X클래스) 신설 전 전환신청기간에 상장클래스
       로의 전환 신청시 추가 비용부담 없이 사전고지된 특정일(전환예정일)에 상장클래스(X클래스) 취득

     — 전환권 행사로 상장클래스를 취득하는 것은 상장클래스 발행시장 업무로서 AP증권사만 의무적으로 진행하며,
       AP증권사 아닌 판매회사의 투자자는 판매회사 변경 후 전환 신청

     — 상장클래스로의 전환을 위해 판매회사를 변경한 투자자가 전환 신청을 철회하거나 상장클래스 미신설(또는 미상
       장) 되는 경우 ‘90일내 재변경 제한’ 적용 제외 필요

       ・ 판매회사 변경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 미경과시 원칙적으로 판매회사 재변경 불가(現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0-2조 제1호)



2) 주요 내용


□ 변경절차 적용배제(제40-2조 제1호)

     — 상장클래스 전환을 위해 판매회사를 변경했으나 상장클래스가 미신설(또는 미상장)된 경우를 신설



다.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2025/6/2 개정ㆍ2025/6/9 시행)


1) 개정 이유


□ 한국거래소(KRX)의 파생상품시장 자체 야간거래제도 도입 및 유로스톡스 50 선물 상장 폐지 관련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ㆍ시행세칙」 개정 사항을 설명서에 반영하기 위함




11

## Page 13

2025년 7월




2) 주요 내용


□ 파생상품시장 야간거래 도입 및 유로스톡스 50 선물 상장폐지 관련 사항 정비

 — 거래시간 구분 및 거래일 개념 신설
     ・ 호가는 접수된 해당 거래시간 동안만 유효
     ・ 정규거래시간(당일 8시 45분부터 당일 15시 45분까지)과 야간거래시간(전일 18시부터 당일 6시까지)으로 구분
     ・ 당일 야간거래 개시 시점부터 다음날 야간거래 개시 시점 전까지

 — 야간거래의 가격제한 비율, 호가수량한도 반영

 — 위험고지서에 야간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추가
     ・ 야간거래의 낮은 유동성과 높은 변동성, 거래소의 시장조치 가능성 및 가격정보 활용 제약 등



라.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2025/6/2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주권상장법인의 분기배당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2025.1.21.)으로 이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기 위함

 — 분기배당 기준일을 배당액결정 이후 지정 허용
     ・ (기존) 先 배당기준일(분기말) 지정 → 後 배당액 결정
     ・ (개정) 先 배당액 결정 → 後 배당기준일 지정(이사회 또는 정관에서 결정)
     ・ 결산배당에 대해서는 ‘23.1월 법무부의 「상법」 유권해석을 통해 절차개선 旣완료
     ・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할 수 있음

 — 분기배당 지급일 변경: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기존 20일)


2) 주요 내용


□ 투자신탁 해지 시 미수금 채권 등의 평가 중 수령일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 채권의 계산기간 종료일 중 일부를 개정
  (V-3)

 — 미수배당금(확정 분기배당) 계산기간 종료일
     ・ (기존)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0일 → (개정)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 미수배당금(미확정 분기배당) 계산기간 종료일
     ・ (기존) 배당금 지급기준일로부터 65일 → (개정) 3월ㆍ6월ㆍ9월 말일로부터 45일+1개월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