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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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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ko"
published: "2025-08-07"
description: "2025년 8월호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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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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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8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8250&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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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8월호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마.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사. 시장감시규정

 아.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자. 주식ㆍ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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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비율 정비)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2025/7/21 개정ㆍ2025/7/22 시행)


1) 개정 이유


□ 주식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장금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자본시장
    법 개정(2025. 7. 22. 시행)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비율 정비(별표 2, 별표 4)

    — 주식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4항 개정에 맞춘 하위
      규정 등 용어 등을 정비

                 위반행위의
                    중요도                 상                      중                   하
       감안사유
                                 (기존)100,000분의 1       (기존)100,000분의 0.8   (기존)100,000분의 0.6
         상향조정사유 발생
                                 (개정)10,000분의 1         (개정)10,000분의 0.8    (개정)10,000분의 0.6
                             (기존)100,000분의 0.8         (기존)100,000분의 0.6   (기존)100,000분의 0.4
           해당사항 없음
                                 (개정)10,000분의 0.8       (개정)10,000분의 0.6    (개정)10,000분의 0.4
                             (기존)100,000분의 0.6         (기존)100,000분의 0.4   (기존)100,000분의 0.2
         하향조정사유 발생
                                 (개정)10,000분의 0.6       (개정)10,000분의 0.4    (개정)10,000분의 0.2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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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상장폐지 관련 시가총액 및 매출액 기준 강화)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상장폐지 관련 매출액 미달의 예외인 시가총액 산정방법 명확화)
                 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주관사 사전취득분 의무보유 강화)
                 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 강화 관련 절차 정비)
                 마.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대상 확대)
                 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자율공시 근거 조항 정비)
                 사. 시장감시규정 (미공개중요정보에 이용행위 심리 대상 명확화)
                 아.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
                 자. 주식ㆍ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시장조성상품 재배정 사유에 시장조성계약 중단을 추가)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2025/7/9 개정ㆍ2025/7/10 시행)


1) 개정 이유


□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2025. 1. 21, 관계기관 합동) 관련 조치로서, 저성과 기업의 적시ㆍ적절한 퇴출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상장폐지 관련 재무 및 비재무 요건 강화, 분할재상장시 존속법인 심사 강화 등 퇴출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상장폐지 관련 시가총액 및 매출액 기준 강화(제47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 제48조 제1항 제9호 및 제2항 제2호)

  —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있어 매출액 및 시가총액 기준을 강화

  — 시가총액 : (기존) 50억원 미달 → (개정) 500억원 미달

  — 매출액 : (기존) 50억원 미달 → (개정) 300억원 미달

    ・ 주요경영사항 공시 및 매매거래정지 관련 매출액 기준도 동일하게 상향(공시규정 타규정 개정)
  — 다만, 최근 사업연도 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제외

  — 목표치까지 3단계ㆍ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매출액은 시가총액보다 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고
    려하여 1년씩 지연 시행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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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5/7/9 개정ㆍ2025/7/10 시행)


1) 개정 이유


□ 상장폐지 기준 강화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비하고 그 밖에 상장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상장폐지 관련 매출액 미달의 예외인 시가총액 산정방법 명확화(제45조 제3항, 제48조 제11항)

    — 최근 사업연도의 일별 상장시가총액을 단순산술 평균하여 산정

      ・ 다만, 최근 사업연도 중 매매거래가 정지된 날의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직전일의 상장시가총액을 적용


□ 매출액 및 시가총액 미달 관련 관리종목 지정 해제사유 및 시기 명확화(별표 7)

    — 매출액 미달시 해제사유

      ・ 감사보고서 관리종목 지정사유의 해소사실을 확인 한 경우. 다만,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때를 제외
      ・ 최근 사업연도의 보통주권 평균 상장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 시가총액 미달시 해제사유

      ・ 보통주권의 상장시가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매매거래일 이상 계속될 것
      ・ 보통주권의 상장시가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매매거래일 이상일 것


□ 공모매출시 의무보유 면제 폐지(제21조 제2항)

    — 상장예비심사 청구 전 1년 이내에 제3자 배정 또는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의 공모매출시 의무보유
      를 면제하는 규정 삭제


□ 외국지주회사 상장예비심사 신청시 재무서류 제출의무 개선(별표 1)

    — 외국지주회사 자회사 재무제표 범위를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직접 지배하는 자회사 재무서류로 간
      소화

      ・ 현재 외국지주회사는 연결대상인 모든 자회사(손자회사 포함)의 재무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


□ 합병 관련 우회상장 확인서 변경(별지 제6호 서식)

    —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시 제출하는 확인서에 합병가치 비교 항목 신설

      ・ 우회상장 여부 판단 기준에 기업규모(자산, 자본, 매출) 비교방법 외에 합병가치 비교방법 신설(자본시장법 시
        행령 제175조의5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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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 감사인 의견 미달 회생법인 관련 상장폐지 특례 폐지(제19조 제6항ㆍ제7항ㆍ제8항, 제48조 제2항 제2호)

  — 종전 세칙에서 정하던 감사인 의견 미달 회생법인 관련 상장폐지 특례를 규정에서 정함에 따라 해당 세칙 내용
    삭제

    ・ 2년 연속 감사인 의견 미달 회생ㆍ워크아웃 기업으로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장
      폐지 유예(1년) 가능(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50조 제5항)



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025/7/9 개정ㆍ2025/7/10 시행)


1) 개정 이유


□ ‘IPOㆍ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2025. 1. 21, 관계기관 합동) 관련 조치로서 투자자 보호 및 저성과 기업의 적
  시ㆍ적절한 퇴출 등을 위해 주관사 사전취득분 의무보유 강화, 상장폐지 관련 재무요건(시가총액, 매출액) 강화, 감
  사의견 미달요건 기준 강화,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등 진입ㆍ퇴출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 우회상장 관련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주주 동의에 의한 간이합병 우회상장 심사 대상 포함, 우회상장여부
  판단시 기업가치 평각액 고려 등 관려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 ‘기업 M&A 지원방안’(2023. 5. 8) 세부과제에 포함된 내용



2) 주요 내용


□ 주관사 사전취득분 의무보유 강화(제26조 제1항 제5호)

  —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 기준 축소(50% → 30%), 가격괴리율 기준 미만인 경우 의무보유 기간 확대
    (1개월 → 3개월)를 통해 상장 주관사의 책임성 강화


□ 상장폐지 관련 시가총액 및 매출액 기준 강화(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제54조 제1항 제12호, 제56조 제1항
  제15호)

  — 시가총액 : (기존) 40억원 미달 → (개정) 300억원 미달

  — 매출액 : (기존) 30억원 미달 → (개정) 100억원 미달

    ・ 다만, 목표치까지 3단계ㆍ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매출액은 시가총액보다 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됨을 고려하여 1년씩 지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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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시가총액 및 매출액 기준 적용]

                   구분                    시가총액              매출액

                   기존                     40억원
                                                           30억원
                     2026.1.1.~           150억원

                     2027.1.1.~           200억원            50억원
          개정
                     2028.1.1.~                            75억원
                                          300억원
                     2029.1.1.~                            100억원



□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 강화(제54조 제1항 제1호의2, 제55조 제5항, 제55조의2)

    — 감사의견 미달 사유 발생 이후 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 미달(사업봅고서 미제출 포함)시 이의신청을 허용하지 않
      고 즉시 상장폐지

      ・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제무재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정적,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 제한
        에 따른 한정인 경우
      ・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예외적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회생ㆍ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상장폐지를 유예
      (최대 1년)

      ・ 회생ㆍ워크아웃 계획 최종 승인
      ・ 계속기업 가정 불확실에 따른 감사의견 미달일 것(회계부정, 감사증거확보 어려움 등 제외)
      ・ 회생ㆍ워크아웃 종료 후 감사의견 변경이 가능하다는 감사인 의견서 제출


□ 실질심사 등 심의단계 축소(제6조 제1항, 제57조 제5항ㆍ제8항, 제58조의2)

    — 심의 주제가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동일한 실질심사 및 상장예비심사의 2심과 3심을 통합하여 2심제로 축소

    — 각 위원회별로 추가개선기간 부여 근거 신설


□ 총주주 동의에 의한 간이합병을 위회상장심사 대상에 포함(제33조 제1항 제1호 가목)

    — 총주주 동의에 의한 간이합병의 경우 우회상장 규제 회비 가능성이 있어 우회상장 심사 대상에 포함


□ 합병에 대한 우회상장 여부 판단시 기업가치 평가액 고려(제33조 제2항)

    —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보다 기업가치가 큰 경우 우회상장 심사 필요성이 있어 우회상장 심사 대상에 포함


□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불인정 절차 정비(제8조)

    —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불인정에 대한 불복시 재심사ㆍ이의신청으로 구분하여 절차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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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 상장전환우선주 전환 손실 관련 신규상장 심사요건 정비(제28조 제1항, 제75조 제1항)

  — 상장전환우선주(RCPS) 전환에 따른 파생상품손실에 대해 신규상장 재무요건 적용 시 제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5/7/9 개정ㆍ2025/7/10 시행)


1) 개정 이유


□ ‘IPOㆍ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2025. 1. 21. 관계기관 합동) 관련 조치로서 투자자 보호 및 저성과 기업의 적
  시ㆍ적절한 퇴출 등을 위한 진입ㆍ퇴출제도 개선에 따른 세부절차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시가총액 및 매출액 기준 강화 관련 절차 등 개선(제49조, 제51조, 별표 10)

  — 매출액 기준 미달시 시가총액 확인을 위한 절차 정비 및 시가총액 산정방식 개선, 관리종목 지정 해제 시기 관련
    문구 정비


□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 강화 관련 절차 정비(제59조, 제60조의2)

  —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에 대한 상장폐지 유예 제도 관련 감사인 읜겨서 서식 마련

  — 2년차 감사보고서 제출시에도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관련 조항이 적용되도록 정비


□ 실질심사 등 심의단계 축소에 따른 조문 정비(제62조, 제63조)

  — 실질심사 절차가 2심제로 축소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 상장요건 중 계속사업이익 조정에 대한 세부 내용 마련(제26조, 제75조)

  — 상장요건 중 하나인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산정 시 기업계속성과 무관한 금융부채평가손실 등을 조정
    할 수 있는 내용 마련



마.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2025/7/9 개정ㆍ2025/8/1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위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확대방안(2021. 1. 14)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 대상을 모든 유가증권
  시장주권상장법인으로 확대하기 위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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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대상 확대(제24조의2 제1항)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대상을 세칙으로 위임하던 부분을 삭제하고 모든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공
      시하도록 조문 정비



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025/7/16 개정ㆍ2025/8/1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위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확대방안(2021. 1. 14)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 대상을 모든 유가증권
    시장주권상장법인으로 확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대상 확대(제7조의2 제1항)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대상을 세칙으로 위임하던 부분을 삭제하고 모든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공
      시하도록 조문 정비


□ 자율공시 근거 조항 정비(제8조 제7의2호)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대상이 모든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율공시 근거 조항을
      삭제



사. 시장감시규정 (2025/7/23 개정ㆍ2025/7/28 시행)


1) 개정 이유


□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미공개중요정보가 인터넷 매체에서만 공개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명확한 심리 근거를 마
    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심리 대상 명확화(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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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1조 제2항에 명시된 정보공개방법 외의 방법에 의해 공개된 정보를 활용한 미공개중
      요정보 이용행위도 심리 범위에 명시



아.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2025/7/9 개정ㆍ2025/7/10 시행)


1) 개정 이유


□ ‘IPOㆍ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2025. 1. 21. 관계기관 합동) 관련 조치로 진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따
  라 관련된 지침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제11조, 제12조 및 별표 2)

  — 개별심사 요건을 종합심사 요건으로 편입하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2025. 7. 9) 내용 등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 및 코스닥시장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기준표 정비

    ・ 실질심사 등 심의단계 축소 등



자. 주식ㆍ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2025/7/22 개정ㆍ2025/7/23 시행)


1) 개정 이유


□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시장조성계약이 중단되는 경우 시장조성상품을 신속하게 재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시장조성상품 재배정 사유에 시장조성계약 중단을 추가(제9조)

  — 시장조성계약 중단시 시장조성상품을 재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시장조성계약 중단 근거 정비(제15조, 별제 제3호 서식)

  — 시장조성계약 중단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식ㆍ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표준 계약서(지침
    별지 제3호) 제11조 제7항의 조항을 정비하여 지침에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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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규정


□ 금리ㆍ통화ㆍ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2025/7/22 개정ㆍ2025/7/23 시행)

    — 제14조, 별지 제2호 서식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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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전담중개업무 표준서식 재제정)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2025/7/10 제정ㆍ2025/7/11 시행)


1) 제정 이유


□ 「전담사모펀드와 전담중개업자 모범규준」 제정으로 전담중개업무 표준계약서가 제공되었으나, 동 모범규준 폐지로
  계약의 법률적 안정성과 업무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의 재제정 하기 위함

  — 2011년 12월 전문사모펀드(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에 맞춰 전문사모펀드에 대한 전담중개업무(Prime Broker
    Service, PBS) 개시되면서 협회는 『전문사모펀드와 전담중개업자 모범규준』을 제정(2011. 12)

  — 2015년 9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동 모범규준이 상위법령으로 이관되며
    폐지

    ・ 이에 따라 표준계약서도 폐지되었지만, 업계에서는 폐지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음



2) 주요 내용


□ 표준서식 구성체계

  — 제1편에서 사용지침을 설명하고, 제2편에서 제4편까지는 투자기구별(신탁형ㆍ회사형ㆍ조합형) 계약의 표준서
    식을 제시

  — 제2편에서부터 제4편까지는 3개의 장으로 구성

    ・ 전담중개업무 일반사항(제1장)과 증권의 종류 및 거래형태별 제공업무 개별 계약사항(제2장)에 대한 표준서식
      을 제시
    ・ 전담중개업자와 자산운용사간 개별적으로 정할 사항은 당사자간 특약사항(제3장)에 표준서식을 제시


□ 최근 제도개선 사항 등 반영

  — 사모펀드 체계 전면 개편 자본시장법 개정(2021. 10. 21. 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명칭 등 조문 수정(각 편별 제1
    장 제1조 등)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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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사모,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체계로의 개편 등 전면 개편
     — 레버리지TRS 관련 행정지도(제2024-251호,~2025. 8. 11) 등을 통해 시장에서 질서로 자리 잡은 내용을 반영
       (각 편별 제2장 제31조)

       ・ 사전 합의되지 않은 사유로 레버리지TRS 계약 전부를 조기 종료하는 경우, 계약종료 3영업일 전 당사자간 합
         의 필요 및 전담중개업자에게 실사권리 부여


□ 업무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계약 간소화(각 편별 제3장)

     — 계약 내용이 동일함에도 펀드가 추가될 때마다 전체 계약서를 반복 작성하던 것을 간소화된 양식으로 개선

       ・ 기본계약 : 최초 계약시 전담중개업무 이용과 관련한 계약 일반사항이 포함된 기본계약 체결
       ・ 추가계약 : 펀드 신규 설정시는 간소화된 양식(신규약정서)을 통해 계약하고, 해당 펀드 목록을 기록하여 관리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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