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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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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5-09-04"
description: "2025년 9월호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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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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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9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8316&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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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9월호


1. 한국거래소 규정

 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다. 증권ㆍ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라.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2.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K-OTC시장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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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한국거래소 규정
                     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과다호가부담금 제도 개선)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임의적ㆍ일시적 매출 관련 매출액 기준 상향)
                     다. 증권ㆍ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감면액 산출변수 산정기준 개정)
                     라.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기업지배구조 평가 등급 제도 정비)




1. 한국거래소 규정*

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5/8/18 개정ㆍ2025/8/22 시행)


1) 개정 이유


□ 과다호가부담금을 시장 상황을 고려하며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현행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부과 기준 변경 근거 신설(제164조의3)

    —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다호가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출방법, 면제 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56조의2에 따라 거래소는 호가폭주로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의 장애가 발생
        하거나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의 호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이 경우 회원은 과다한 호가건수에 대한 과다호가부담금을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함
      ・ 거래소는 거래 수요, 시장의 유동성 및 호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다호가부담금에 대한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2025/8/1 개정ㆍ2025/8/11 시행)


1) 개정 이유


□ 상장폐지 관련 매출액 기준 강화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의 매출액 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함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2025.7.9.)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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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임의적ㆍ일시적 매출 관련 매출액 기준 상향(제5조 제1항 및 제2항)

 — 매출액 미달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법인의 임의적ㆍ일시적 매출 여부를 판단하는 매출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 상장폐지 관련 매출액 기준의 단계적 강화 수준 (기존) 50억원 → (2027.1.) 100억원 → (2028.1.) 200억원
       → (2029.1.) 300억원으로 비례하여 상향
      ・ 강화된 매출액 기준(2027.1.1. 시행)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은 직전 연도 기준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임의적ㆍ일시적 매출 관련 매출액 기준 상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


                          [임의적ㆍ일시적 매출 관련 매출액 기준 적용]

                                     매출액 기준
                                       신규사업            단일판매ㆍ공급              적용 면제
       구분          75% 영업부문 매출
                                      제외 매출             제외 매출            (제5조 제2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4호)
       기존              10억원            50억원                50억원             100억원
       ‘28.1.1.∼       20억원           100억원                100억원            200억원
 개정    ‘29.1.1.∼       40억원           200억원                200억원            400억원
       ‘30.1.1.∼       60억원           300억원                300억원            600억원



□ 주된 영업 정지 관련 매출액 기준 상향(제6조 제1항)

 — 주된 영업 정지로 보는 주된 영업의 중단ㆍ이전 후 잔여 사업부문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
      ・ 강화된 상장폐지 관련 매출액 기준(300억원), 분할재상장 관련 매출액 기준(500억원)등을 고려하여 상항


                              [주된 영업 정지 관련 매출액 기준]

                    기존                                             개정

 • 잔여 사업부문의 최근 매출액                         • 잔여 사업부문의 최근 매출액
 - 50억원 미만                                    - 300억원 미만
 - 75억원 미만 & 전체의 25% 미만                       - 400억원 미만 & 전체의 25% 미만
 - 100억원 미만 & 최근 3년 매출 감소                     - 500억원 미만 & 최근 3년 매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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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심사 요건 현실화(제10조 제1항)

    — 우량기업에 대해서만 약식심사를 진행하도록 관련 매출액 및 자기 자본 기준을 현실화
       ・ 우량기업에 대해 투자자의 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심사 항목을 생략
         (심사 기간 단축)
       ・ 제도 취지가 유사한 상장예비심사 패스트트랙(Fast Track)과 종일한 수준으로 현실화


                                 [약식심사 요건]

                      기존                               개정
    • 매출액 300억원                       • 매출액 7,000억원
    • 자기자본 300억원                      • 자기자본 4,000억원




다. 증권ㆍ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2025/8/28 개정ㆍ2025/8/29 시행)


1) 개정 이유


□ 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감면액 산출변수 산정기준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상품군 및 기초자산 선정 방식 개정(제17조, 별표 4)

    — 파생상품의 기초자산별 특성을 반영하여 상품군을 구성하고, 기초자산 간 상관관계 및 유동성을 고려하여 기초
       자산을 선정


□ 상품군 가격상관율 산정 방식 개정(제18조, 별표 4)

    — 상품군 내 기초자산간 상관관계 측정을 위한 가격상관율 산식을 개정



라.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2025/8/21 개정ㆍ2025/8/25 시행)


1) 개정 이유


□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에 대한 이미지 향상 및 우수기업으로서 신호 효과 제고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평가 등급
    제도 정비를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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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기업지배구조 평가 등급 제도 정비(제8조)

 — 정기 취소기준의 기업지배구조 평가등급 조정
    ・ (기존) C등급 이상일 것 → (개정) B등급 이상일 것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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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K-OTC시장 운영규정 (상장폐지지정기업부의 신설과 신규지정 및 지정해제)




2.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K-OTC시장 운영규정 (2025/8/19 개정ㆍ2026/1/2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위의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2025.1.)에 따라 상장폐지요건이 강화되고 절차가 축소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K-OTC 시장 내 상장폐지지정기업부(가칭)를 신설하여상장폐지 주식의 거래기반을 개선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
    비하기 위함

    — 그 밖에 공시의무 대상 명확화, 자진 등록해제시 투자자보호장치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


2) 주요 내용


□ 상장폐지지정기업부의 신설과 신규지정 및 지정해제(제17조의2~제17조의5 신설)

    — 유가증권ㆍ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권 중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권을 협회가 직권
      으로 지정

      ・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 집합투자증권, 보통주가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종류주권은 제외

    — 다만, 지정요건 미충족으로 진입하지 못한 기업은 상장폐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요건 충족 입증시 검토 후 지정
      가능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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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지정요건]

      구분                               지정요건(지정 승인일 기준)
                  ①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 상장폐지(신청에 의한 상장폐지 제외) 되었을 것
      기본요건
                  ②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하고 있을 것
      감사의견        ③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사의견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제외)
                  ④ 신규등록요건 규정 中 주식유통관련 요건을 충족할 것을 인용
      주식유통
                  ⅰ) 통일규격증권, ⅱ)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 ⅲ) 주식 양도제한 없을 것
                  ⑤ 등록해제규정 中 다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인용
                  ⅰ) 은행 거래정지, 최종부도, ⅱ) 타법인에 피흡수합병, ⅲ) 해산사유 발생
      기업존속
                  ⑥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을 것
                  ⑦ 타법인의 완전자회사가 아닐 것


 — 최초 매매거래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첫 영업일에 지정 해제
      ・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시 중도 지정해제 및 정리 매매기간(10영업일 이내) 부여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중도 지정해제요건]

 구분                                    중도 지정해제요건
  1        은행 거래정지, 최종부도
  2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3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불인가 및 회생절차폐지 결정
  4        타법인에 피흡수합병
  5        해산사유 발생
  6        결산기 정기공시서류 미제출
  7        증권시장 상장

           주식유통관련 요건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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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통일규격증권, ⅱ)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 ⅲ) 주식 양도제한 없을 것

  9        기업의 계속성 또는 K-OTC시장의 건전성,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장운영 및 해제사유 발생 등 필요시 매매거래정지 조치(제37조)

 — 다만, 한시적 거래임을 고려하여 매매거래정지 사유 등이 발생하더라도 거래지원 종료 전 10영업일 동안은 거래가
      가능하도록 매매거래 정지기간을 단축 조정

      ・ 거래지원 종료 전 10영업일 및 정리매매기간은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미적용
      ・ 단, 감자, 액면분할 등으로 주권제출이 요구되거나 전산장애 발생 등과 같이 시장운영 상 매매거래정지 조치
       가 불가피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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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폐지지정기업부 매매거래정지 요건]

    구분                    매매거래정지 사유                         정지기간
    1     반기보고서 제출기한 내 미제출                         1영업일간
    2     결산기 정기공시서류의 제출기한 내 미제출                   제출기한의 다음날~30일내 제출일까지
    3     지정해제 사유 발생(타법인에 피흡수 합병, 증권시장 상장은 제외)     해당사유 확인일과 그 다음 3영업일간
          회생절차 관련
          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유 확인일~회생절차개시 결정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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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소집                 관계인집회 2영업일 전~결과 확인일
          다.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매정지 기간 연장 가능
          주식분할 등을 위한 주권제출 요구시 또는 전자등록주식과 관련하여
    5                                              매매거래정지 사유 해소가 인정되는 EO까지
          이에 준하는 경우
    6     호가폭주 등 호가중개시스템 전체 장애발생 우려 시              매매거래정지 사유 해소가 인정되는 때까지
    7     권리락 또는 배당락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일
    8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영업일간



□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소속이며 거래기간이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는 투자유의 안내공시ㆍ시장조치를 매매개시일
    부터 지정해제일까지 유지(제53조)

    — 6개월 거래지원 종료 등으로 지정해제일까지 매매거래 가능일수가 10일 이내인 경우 투자유의 안내공시


□ 기공시내용 변경시 공시의무 명확화(제47조의2, 제48조 제1항 제2호, 제49조 제1항)

    — 등록기업이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를 한 이후에도 공시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해당 변동사항을
         공시하도록 명확화


□ 최대주주 변경 공시 관련 정비(제45조 제1항 제15호)

    — 기존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 외에도 최대주주 변경이 수반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시에도 이를 공시하도록 함


□ 지정법인 공시 확인시점 명확화(제48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54조 제4항)

    — 지정기업의 시장조치를 위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 정보 등을 확인하는 시간을 등록기업 공시접수
         시간과 동일하게 9시부터 18시를 원칙으로 함

    — 단,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확인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등록기업 공시접수시간 규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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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 등록해제 신청 거부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제10조 제2항, 제45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 제11호의2)

  — K-OTC 등록기업이 등록해제를 신청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협회장이 정하는 사항의 이행 여부를 고려하여
    등록해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기준 명확화

  — 협회장이 정하는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세칙으로 정함
    ・ 등록해제 신청 이전에 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적인 방법으로 매각할 기회를 부여하였을 것, 등록해재 신청일
      당일 최대주주 등이 발행주식 총수의 75%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등

  — 등록기업은 투자자 보호 사항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


□ 지정해제 요건 정비(제16조 제1항 제3호)

  — 지정기업이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여 사 업보고서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지정해제
    ・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 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항의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도 지정해제 요건
    으로 포함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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