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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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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ko"
published: "2025-10-16"
description: "2025년 10월호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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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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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10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8391&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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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10월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나.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다. 회원관리규정
  라.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다.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라. 표준투자권유준칙
  마.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바.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사. 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
  아.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개약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자.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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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 근거 마련)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규제특례를 제도화)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5/9/16 개정ㆍ2026/3/17 시행)


1) 개정 이유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ㆍ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설립요건ㆍ운용규제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등을 규율하
    기 위함

    — 2021년 이후 고금리 등 영향으로 벤처펀드 결성 규모가 매년 감소하는 등 벤처ㆍ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장래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이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ㆍ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함으로써
      모험자본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벤처ㆍ혁신기업의 성장기반 구
      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내용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근거 신설(제9조 제30항ㆍ제31항, 제229조 제6호)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등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제229조의2 신설)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존속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하되 모집가액을 5백억원 이
      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분기별 공정가액 평가의무 등을 규정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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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인가 요건(제12조 제2항 제6호)

  —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금융투자업의 인가 요건을 갖추도록 하되, 대주주 등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변경인가 시 적용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도록 하여 벤처투자에 전문성이 있
    는 자가 기업성장집합투자업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함


□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제81조 제1항, 제5항 신설)

  —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자산운용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
    되,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법정 투자비율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


□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금전대여(제83조 제4항 제2호 신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벤처기업 등
    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금전대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전대여가 가능하도록 함


□ 자산운용의 제한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의 적용(제444조 제9호의2 신설)

  —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법정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투자하는 행위 등 기업성장집합투
    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9/23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정해 온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2026. 9. 25. 종료 예정)와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2025. 9. 30. 종료 예정)의 규제특례를 제도화하기 위함

  —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 투자자가 증권사에 소수단위로 매매주문 시, 증권사가 이를 자기분으로 채워
    온주(complete share)로 만들고,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온주를 신탁받아 실질적으로 소수단위 주식 역할을 하
    는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주는 서비스

  —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 비상장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및 조각투자(부동산ㆍ음원 등의 기초자산
    을 기반으로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다수의 일반투자자가 기초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금융투자상품) 관
    련 수익증권을 다자간 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장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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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한국예탁결제원의 수익증권 발행에 대한 금융투자업 적용 배제(제7조 제4항 제11호 및 같은 조 제5항 제4호 사목
    신설)

    —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을 수탁받아 보관ㆍ관리하고 이를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금융투자업의 적
      용 배제 대상에 추가하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종료(2026. 9. 25. 예
      정) 이후에도 한국예탁결제원이 신탁업 인가 등 규제를 받지 않고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주식 발행을 계속해서 수
      행할 수 있도록 함


□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업무 단위 신설 및 그 업무기준 마련 등(제1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
    15조 제2항 제5호의2 신설, 제19조의3 제1항, 제120조, 제137조 제3항, 제177조, 제178조 제2항 삭제, 제178조
    의2 신설, 제354조의2 제5호 신설, 별표 1, 별표 5 및 별표 20)

    — 증권의 모집ㆍ매출에 대하여 ‘50인 이상의 투자자’를 산출할 때 합산하지 않는 자(전문투자자 등)의 인정 범위를
      다자간 매매를 전제로 하는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에서 장외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지분증권의 경우까지 확대
      (연고자 제외)

    — 다자간 매매 방식의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운영을 위한 투자중개업을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에 대
      한 투자중개업의 인가업무 단위로 신설

    — 다자간 매매 방식으로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운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관련 중개 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매매 당사자가 매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주식의 종목,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와 그 수량을
      공표하고, 주식의 종목별로 당사자 간의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
      키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다자간 매매 방식으로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운영하는 투자중개업자는 매매거래대상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지정ㆍ해제 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
      를 준수하도록 하며, 해당 업무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

    —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서 소액투자자가 하는 증권의 매출에 대하여는 매출 증권신고서를 공시하
      는 대신 발행인 및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 다자간 장외매매거래에
      참여하는 소액투자자의 편의를 제고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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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KOFR OIS 거래의 중앙청산 서비스를 도입)
                나.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시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다. 회원관리규정 (증권시장 공동기금의 회원 배분기준 변경)
                라.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회원의 공동기금 현금 납부 의무비율 도입)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2025/9/17 개정ㆍ2025/10/27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당국의 지표금리 개혁과 KOFR OIS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청산회원의 리스크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KOFR OIS 거래의 중앙청산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함

  — KOFR(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 예탁결제원이 2021년 11월부터 국채ㆍ통안채 담보 익일물
    Repo 시장의 실거래 기반으로 산출ㆍ공시하는 한국무위험지표금리

  — OIS(Overnight Index Swap) : 익일물 금리(美-SOFR, 日-TONA 등)를 변동금리로 활용하는 이자율스왑거래



2) 주요 내용


가) KOFR OIS 거래 중앙청산 도입


□ CD금리와 KOFR에 대한 정의 신설(제2조)

  — 원호이자율스왑거래에서 변동금리로 활용되는 CD금리와 KOFR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

    ・ “CD금리”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산출하는 만기 91일 양도성예금증서의 연 수익률을 말함
    ・ “KOFR”(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란 한국예탁결제원이 산출하는 한국무위험지표금리를 말함


□ 청산대상거래 중 원화이자율스왑거래를 ‘원화 IRS 거래(CD IRS)’와 ‘원화 OIS 거래(KOFR OIS)’로 구분(제5조)

  — 원화 IRS 거래 :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변동금리를 기초로 하는 이자율스왑(Interest Rate Swap) 거래

  — 원화 OIS 거래 :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변동금리를 기초로 하는 오버나이트인덱스스왑(Overnight Index
    Swap) 거래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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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화 IRS 거래’와 ‘원화 OIS 거래’의 변동금리 요건을 CD금리와 KOFR로 각각 정의(제6조)

    — 원화 IRS 거래와 동일하게 원화 OIS 거래의 계약금액, 계약만기, 이자교환주기 등 세부 청산명세는 세칙에서 정함

      ・ 원화 IRS 거래 : 이자계산기간 초일의 직전 영업일에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 기준의 CD금리
      ・ 원화 OIS 거래 :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 기준의 KOFR를 기반으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 수
        익률


□ 원화 OIS 거래에 한하여 일일정산차금 구성항목에 ‘미실현이자차금’ 항목 신설(제65조, 제66조, 제77조, 제78조)

    — 이자계산 후 지연결제(T+2)하는 OIS 거래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락을 반영하기 위해 미실현이자차금 개
      념을 도입

      ・ 이자락은 이자계산기간 종료일로부터 2영업일 후에 교환될 이자금액을 별도 항목으로 관리


나) 경매 절차 개선


□ 경매 참여 청산회원 범위 확대(제108조)

    — 경매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경매 참여 대상을 전체 청산회원으로 확대



다) 조문 정비


□ 청산회원을 임의 탈퇴한 기관의 재강비 제한을 이사회 결의로 해제 할 수 있는 단서 마련(제9조)

    — 청산회원을 임의탈퇴한 자가 청산회원 가입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의탈퇴일부터 세칙이 정하는 기간이 경
      과하여야 하지만, 거래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청산회원의 가입일 명시(제12조, 제13조)

    — 청산참가개시일 명칭을 삭제하고, 가입일을 명시함으로써 장내 회원관리규정 체계에 준하여 수정


□ 채무부담등록 보류 및 거부 관련 세칙위임 근거 마련(제50조)

    — 채무부담등록 보류 및 거부의 구체적 사유를 세칙에 규정하기 위해 업무규정에 위임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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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2025/9/22 제정ㆍ시행)１)


1) 제정 이유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개설 예정인 신종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 시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시장의 개설(제2조)

  — 유가증권시장 내에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을 매매거래하는 시장(신종증권시장)을 개설

     ・ 신종증권시장은 비금전신탁수익증권시장과 투자계약증권시장으로 구분


□ 상장제도(제5조~제18조)

  — 상장요건

     ・ (상장신청인 건전성)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만기 의무보유 등
     ・ (상품신뢰도)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도산절연 및 지정자문인 선임 등
     ・ (규모 및 분산) 기준시가총액 30억원 이상, 상장증권 총수 10만 증권 또는 10만좌 이상, 소액투자자 보유비중
       25% 이상 등
  — 상장절차

     ・ 사전협의, 상장예비심사, 본심사 및 상장
  — 추가상장 및 변경상장

     ・ 동일 증권에 대한 추가발행, 종목명 변경, 만기변경 등
  — 상장관리

     ・ (관리종목지정) 상장법인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한정, 상장법인 50%이상 자본잠식, 지정자문인 의무 위반,
       도산절연 요건 미달 등
     ・ (상장폐지) 상장법인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상장법인 전액 자본잠식, 도산절연 요건
       미달(투자계약증권 한정), 신탁의 해지(신탁수익증권 한정), 계속적 사업 운영이 불가한 중대한 사건ㆍ사고 발
       생등


□ 공시제도(제19조~제24조)

  — (신고의무) 상장법인에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신고할 의무를 부여


１) 세칙으로 정하는 날을 시행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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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대상) 상장법인의 도산위험 및 사업구조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상장증권별 이익분배ㆍ청산 등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 등

    — (신고의무 위반조치) 거래소는 신고의무 위반법인에 대하여 개선 계획서 제출, 신고책임자 및 담당자 교체, 공시
      대리인 선임 등을 요구


□ 매매 및 청산결제제도(제25조~제33조)

    — (시장운영) 정규시장 운영 및 시간외시장 제외, 시장조성자 미도입, 자율 LP 제도 적용 등

    — (매매거래) 지정가호가 한정, 기세 미적용, 기준가격은 전일 종가로하되 신규상장종목ㆍ장기간 매매거래정지 종
      목 등에는 시가기준가 적용, 상장폐지시 정리매매 3거래일 실시 등

    — (시장관리 등) 서킷브레이커, 변동성완화장치, 임의종료(RE) 등 가격 안정화장치 도입 등

    — (청산결제ㆍ수탁제도) 보통거래방식(T+2 결제), 신종증권의 위탁증거금 100%, 대용증권 미지정 등


□ 보칙(제34조~제35조)

    — 신종증권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등



다. 회원관리규정 (2025/9/22 개정ㆍ2025/11/3 시행)


1) 개정 이유


□ 국제기준 및 위험 유발자 부담원칙 등을 고려하여 증권시장 공동기금의 회원 배분기준을 거래대금에서 거래증거금
    으로 변경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증권시장 공동기금 회원 배분기준을 거래대금에서 거래증거금으로 변경(제24조)

    — 증권시장 공동기금의 회원 배분기준을 거래증거금으로 변경하여 회원별 위험액에 비례하여 공동기금이 합리적
      으로 배분되도록 개선

      ・ (기존) 거래대금(증권시장 일평균 거래대금) → (개정) 거래증거금(증권시장 일평균 거래증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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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라.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2025/9/22 개정ㆍ2025/11/3 시행)


1) 개정 이유


□ 결제불이행시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회원의 공동기금 현금 납부 의무비율을 도입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증권시장 및 장내 파생시장 공동기금 현금예탁 의무비율 도입(제9조의3 제7항)

  — 결제회원이 현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기본공동기금의 최소비율은 증권시장은 회원별 필요액의 25%, 장내파생시
    장은 회원별 필요액의 5%로 함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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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해외 레버리지 ETP 사전교육 의무화 등)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자산운용보고서 서식 개정 반영 등)
                     다.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서레 따른 세칙 정비 등)
                     라. 표준투자권유준칙 (고난도 금융상품 투자권유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대책 반영)
                     마.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절차
                        관련 개정)
                     바.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휴면ㆍ장기미거래 금융재산 관리방안 마련)
                     사. 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 (환매조건부매매 대상증권 확대)
                     아.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개약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주기적 평가 예외 인정 사유 삭제)
                     자.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부동산ㆍ특별자산의 공정가액 평가 방식 변경사항 반영)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025/9/11 개정ㆍ2025/12/15 시행, 2025/9/17 개정 ㆍ
    2025/9/19 시행)


1) 2025/9/11 개정ㆍ2025/12/15 시행


가) 개정 이유


□ 금융감독원의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P 투자자 보호방안’(2025.5.26.)을 마련함에 따라 후속조치로써 사전
    교육 및 모의거래 의무화 등 주요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개인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P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상품과 같은 투자자 보호장치 미비

      ・ 개인투자자가 국내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P를 신규로 거래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이수 필요(
        레버리지 ETP는 사전교육만 적용)


나) 주요 내용


□ 해외 레버리지 ETP 사전교육 의무화(제2-5조의3 제1항)

    — 해외 레버리지 ETP를 신규로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사전교육(1시간) 이수 의무를 부과

      ・ ‘외국인’, ‘투자일임계약 또는 금전신탁계약(지정형 특정금전신탁 제외)에 따라 거래하는 자’는 제외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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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파생상품 사전교육ㆍ모의거래 의무화(제2-5조의3 제3항, 제4항, 제6항)

  — 해외 파생상품을 신규로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사전교육(1시간 이상) 및 모의거래(3시간 이상) 이수
    의무를 부과

    ・ 국내 및 해외 통합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내 및 해외 파생상품거래를 위한 사전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으
      로 인정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사전교육ㆍ모의거래 시간을 차등 적용 가능


□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이수 면제

           구분                            면제요건                       개정

    해외 버리지             기존 국내 및 해외 레버리지 ETP 투자
                사전교육                                            부칙 제2조 제1항
      ETP              기존 국내 레버리지 ETP 사전교육 이수자
                       기존 국내 및 해외 파생상품 투자자                      부칙 제2조 제2항
                       기존 국내 파생상품 사전교육 이수자                      부칙 제2조 제3항
                사전교육   CFA, FRM 등 파생상품 관련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효력이 상실되지
                                                                제2-5조의3 제5항
                       않은 자

      해외               투자일임계약에 의해 거래하는 자                        제2-5조의3 제3항
    파생상품               기존 국내 및 해외 파생상품 투자자                      부칙 제2조 제2항
                       기존 국내 파생상품 모의거래 이수자                      부칙 제2조 제3항
                모의거래   CFA, FRM 등 파생상품 관련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효력이 상실되지
                                                                제2-5조의3 제3항
                       않은 자로서 파생상품 업무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투자일임계약에 의해 거래하는 자                        제2-5조의3 제3항




2) 2025/9/17 개정 ㆍ2025/9/19 시행


가) 개정 이유


□ 펀드자산의 주기적 공정가치 평가 및 대체자산의 외부기관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령이 개정되고, 금
  투업규정은 외부평가가 곤란하여 대체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협회가 정하도록 위임(제7-36조의2 제4항)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

  — (주기적 공정가치 평가)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펀드자산은 연 1회 이상 공정가치를 평가하여야 함(영 제
    260조 제2항)

  — (대체자산 외부평가) i) 공모부동산ㆍ특자펀드, ii)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ㆍ특별자산인 사모펀드 자산의 외
    부평가 의무화(금투업규정 제7-36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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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내용


□ 외부평가의 예외를 적용받는 펀드 또는 자산 사례를 열거(제8-16조 신설)

     — 전문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 전부를 보유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경우

     — 직전에 평가한 순자산총액이 설정원본의 100분의 50 미만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경우

     — 해지되거나 해산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경우

     — 투자대상자산이 금융투자업규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대출채권인 경우

     — 투자대상자산이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인 경우

     — 투자대상자산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투자한 자산인 경우

     — 투자대상자산이 개발ㆍ제조ㆍ제작중인 자산 또는 자산을 개발ㆍ제조ㆍ제작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에 대한 투자
       자산(지분이 아닌 자산은 제외)인 경우

     — 투자대상자산의 매도가격이 계약 등에 의해 확정된 이후이거나, 영 제260조 제2항 제3호의 가격정보가 매도에
       불리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투자대상자산의 경우

     — 영 제260조 제2항 제3호의 가격정보를 취득하는 비용이 공정가액의 1만분의 5를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
       상되는 투자대상자산의 경우

     — 직전에 평가한 공정가액이 취득가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투자대상자산의 경우

     — 투자대상자산이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 제2항에 따른 부도채권등 부실화된 자산으로서 같은 규정 별표 18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2025/9/26 개정ㆍ시행, 2025/9/30 개정ㆍ
    2025/12/15 시행)


1) 2025/9/26 개정ㆍ시행


가) 개정 이유


□ 금감원이 자산운용보고서 서식을 개정하여, 외부 평가곤란 사유 및 이를 대체할 평가방법 등을 기재하는 양식을 신
     설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

     — 대체투자펀드가 투자하는 대체자산(부동산, 특별자산)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시 외부 전문기관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되,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가 곤란한 자산(영업및업무규정 제8-16조 각 호)에 대해서는 예외
       를 인정하고, 대체평가방법을 정하여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의2 제3ㆍ4항)

     — 금감원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20호>를 개정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서식을 개정(2025.9.18.
       개정ㆍ2025.9.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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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내용


□ 금감원 개정 서식을 반영하여, 외부평가 곤란 사유 및 대체평가방법, 향후 평가계획, 법령상 외부 전문기관 外의 자
  와 체결한 평가계약의 타당성 등에 대한 기재양식 신설

  — 특정 자산(ex. 선박, 항공기, 미술품, IP 등)에 대하여 법령상의 외부 전문기관 이상의 전문성과 평판을 갖추었는
     지 여부, 용역대가 등 계약조건의 공정 여부 등



2) 2025/9/30 개정ㆍ2025/12/15 시행


가) 개정 이유

  — 금감원의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P 투자자 보호방안’(2025.5.26)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
     에 관한 규정」개정(2025.9.11.)되어 세칙에 위임한 해외 파생상품 모의거래과정에 대한 상세 요건을 정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해외 파생상품 모의거래과정에 사용되는 모의거래 시스템의 구축 요건을 신설(별지 제70호)



다.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2025/9/1 개정ㆍ2026/1/2 시행)２)


1) 개정 이유


□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설에 따른 세칙을 정비하고, 자진 등록해제 신청기업의 투자자 보호대책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상장폐지지정기업부(가칭) 신설에 따른 세칙 정비(제5조, 제7조 제2항)

  —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관한 사항을 투자자 유의사항 고지내용에 추가

  —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종목 등의 매매개시일 기준가격 산정기준 마련

     ・ 상장폐지 후부터 K-OTC 진입 전까지 기준가격 변경 사유(감자 등)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 산정




２) 별표 2의 ‘(주)2. 주당순자산가치 산정 방법’ 개정세칙은2025년 9월 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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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개시일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호가접수범위]

                                                        매매개시일
                      구분
                                                기준가격 산정기준             호가접수범위

                                           MIN(상장폐지 전 최종 거래형성일 종가,
        1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종목
                                         상장폐지 전 최종 3거래형성일의 종가 산술평균)
                                                                        미적용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지정해제일로부터                                          (±30%
                                           MIN(지정해제일 전 최종 거래형성일
               1년 이내에 등록기업부에                                          가격제한폭 적용)
        2                                 거래량가중평균주가, 최종 3거래형성일의
              신규등록되거나 지정기업부에
                                             거래량가중평균주가 산술평균)
                  신규 지정된 종목

                      그 외 종목                                           기준가격의
        3                                        주당순자산가치
                     (기존과 동일)                                          30~500%




□ 자진 등록해제 신청기업의 투자자 보호대책 명확화(제3조 제3항 신설)

     — 자진 등록해제 신청기업의 소액 투자자 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투자자 보호대책을 구체화

       ・ 등록해제 신청 이전에 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적인 방법으로 매각할 기회를 부여하였을 것
       ・ 등록해제 신청일 당일 최대주주등이 해당 종목의 발행주식 총수(자기주식은 제외)의 100분의 75이상을 보
        유하고 있을 것
       ・ 등록해제 이후 일정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보유 주식의 매각 기회를 부여하기로 확약하였을 것
       ・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의 거래조건 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충족되었을 것
     — 자진 등롣해제 신청기업의 투자자 보호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한 세부사항 마련(별표 4)


□ 최대주주 변경 관련 공시 정비(별표 4)

     — 규정 개정으로 최대주주 변경이 수반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공시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관련 세
       부사항 마련


□ 주당순자산가치를 적용하는 신규등록ㆍ지정기업의 기준가격 산정방법 개선(별표 2)

     — 신규 등록ㆍ지정기업의 감사보고서 작성 기준일 이후 발생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등의 증감액 반영시

       ・ 기준가격이 되는 주당 순자산가치가 기업의 실질 가치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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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표준투자권유준칙 (2025/9/11 개정ㆍ시행)３)


1) 개정 이유


□ 금융위는 고난도 금투상품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공표하고, 후속조치를 위한 금소법시행령‧감독규
  정 개정안을 변경예고(7.15)함에 따라 동 종합대책을 반영하기 위함

  — 금융위원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적합한’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판매환경을 만들겠습니
     다.(2025.2.26.)‘



2) 주요 내용


□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한 감독규정 개정사항 반영(회사참고사항
  8-1, [참고1] (예시1), (예시2) 및 [참고4])

  — 투자권유시 마다 해당 시점의 투자목적, 투자예정기간 등 ‘현재 투자자금 성향 정보’를 파악, 투자자의 확인을 받
     도록 명확히 함

     ・ 필수확인 정보 : 거래목적, 재산상황, 투자성상품 취득ㆍ처분 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 고난도 금투상품 투자권유 시 점수화(Scoring) 방식과 추출(Factor-out)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할 것을 명시(회사참
  고사항 10-1)

  — 점수 방식 : 항목별 투자자 답변을 점수화하고, 점수 총합에 따라 투자성향 매칭

  — 추출 방식 : 항목별 투자자 답변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권유대상에서 제외


□ 현재 투자자금 성향 정보 중 ‘감내할 수 있는 손실수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파악([참고1] (예시1), (예시2))

  — 원금 보존 필요, 10% 손실 가능, 20% 손실 가능, 50% 손실 가능, 70% 손실 가능, 전액 손실 가능’ 등으로 세분


□ 고난도 금투상품은 사전에 정한 목표시장 설정기준에 부합하는 고객에 한하여 판매(준칙 13. 5), 6) 및 회사참고사항
  13-3 신설)

  — 다만, 목표시장 설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자발적인 투자의사가 있는 경우,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교부하고, 투자권유가 없었음을 명확히 하는 증빙서류 징구

     ・ ‘손실감내수준’과 ‘투자목적을 고려한 투자기간’ 항목 필히 확인




３) 규정변경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28호)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개정(안) 시행일 적용, 다만, 회사참고사항 14-1 개정사항
    은 규정변경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35호)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개정(안) 시행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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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도 금투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의 녹취시점을 ‘설명의무 이행시’에서 적합성 평가(투자자정보 확인시)로
     확대(회사참고사항 10-6 등 신설)

     — 다만, 투자자가 녹취를 거부하는 경우, 적합성 평가결과 안내시부터 녹취 가능


□ 설명의무 강화(회사참고사항 14-2, 준칙 14. 1), [참고5])

     — 투자자가 고난도 금융상품 투자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설명의무 확인 및 주요내용 확인서 상에 행동편향 유의
       문구 추가

     — 투자상품 설명의무 이행시 전문용어보다는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도록 반영

     — 고령 투자자가 고난도 금투상품 계약 체결시, 숙려기간 중에 가족 등과 상품의 내용, 계약의 필요성을 함께 숙고
       할 수 있도록 지정인 확인 서비스 도입

       ・ 고령투자자가 동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에 적용


□ 고난도 금투상품 투자자 이해도 제고방안(준칙 14. 11) 신설, 회사참고사항 14-2)

     — 투자자가 고난도 금투상품 가입 시 상품의 위험성, 역대 손실 사례, 상품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
       자료를 제작하여 숙려기간 중 제공하고, 창구설명시 보조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

     — 고객에게 제공되는 설명서의 상품명 앞에 ‘고난도 금투상품’ 문구를 추가하여 눈에 띌 수 있도록 표시

       ・ 투자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문자사이즈, 색, 폰트 등을 활용하여 ‘고난도금투상품임’을 표시
       ・ 설명서 상단에 고난도 금투상품 부적합 투자자, 손실발생가능성 및 손실사례 등을 우선 배치


□ 신규 부당권유 행위 유형 등 감독규정 개정사항 반영(준칙 13. 1) 파. 하. 신설, 회사참고사항 14-1)

     — 적합성‧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 및 대면 투자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등
       을 투자권유시 유의사항에 포함

     — 발행어음 및 IMA(종합투자계좌)가 금소법령상 투자성상품으로 규정되어 투자성상품으로서의 금소법상 6대 판
       매원칙 적용이 명확화

       ・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금지, 허위ㆍ과장광고 금지
     — 이에 따라,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발행어음 설명의무 기준 삭제



마.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2025/9/11 개정ㆍ시행)４)


1) 개정 이유


□ 금융위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절차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４) 규정변경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28호)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개정(안) 시행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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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적합한’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판매환경을 만들겠습니
    다.(2025.2.26.)‘



2) 주요 내용


□ (고난도금투상품 목표시장 부합고객 판매)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사전에 정한 목표시장 설정기준에 부합하는 투자
  자에게 판매 명확화(회사참고사항 17-2)

  — 다만, 목표시장 설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자발적인 투자의사가 있는 경우

    ・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교부하고, 투자권유 부존재 관련 문서를 징구하는 경우 판매 가능



바.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2025/9/11 개정ㆍ2025/9/12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감독원 요청 등으로 금융회사의 휴면ㆍ장기미거래 금융재산(이하 ‘휴면재산’) 관리방안 반영 등을 위함



2) 주요 내용


□ 휴면재산 발생 예방 및 감축을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제22저 제3항 및 제4항)

  — 금융상품 만기 시 안내방법, 만기 이후 안내방법, 동업무수행을 위한 관리조직 운영 등 휴면재산 발생 예방 및 감
    축을위한 일반 원칙 제시



사. 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 (2025/9/15 개정ㆍ2025/9/17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투자업규정」개정을 통해 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 대상 증권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표준약관에 반영하기 위함

  — 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매매대상 증권) 개정(2025.6.2.)



2) 주요 내용


□ 환매조건부매매 대상증권 확대(제3조 제1항, 제2항)

  — 대고객환매조건부거래의 매매대상 증권에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 한국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
    사채권 편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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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 매매대상 증권이 갖추어야 할 세부요건 추가

       ・ 매매대상 증권의 변경 시 마다 약관을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 조항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개정



아.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2025/9/19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2025년 9월 19일부로 비시장성 자산에 대하여 예외 없이 최소 연 1회 공정가액 평가를 의무화하는 개정 자본시장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 하기 위함

     — 기존 자본시장법령은 펀드재산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에 대하여 공정가액 평가의무를 부과하나, 평가주기는 정
       하지 않음(시행령 제260조 제2항)

       ・ 이에 따라,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주기를 최소 연 1회로 정하되, 투자자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고 이
         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주기적 평가 면제(필요시 수시 평가)



2) 주요 내용


□ 주기적 평가의 예외 인정 사유를 삭제(1.4, 3.1)

     —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모든 비시장성 자산은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공정가액을 평가하도록 정함



자.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2025/9/19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에 따른 부동산ㆍ특별자산의 공정가액 평가 방식 변경사항을 가이드가인
     에 반영하기 위함

     — 자산운용사(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시가가 없는 펀드자산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공정가치를 평가(자본
       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2항 2025.3.18. 개정, 시행 : 2025.9.19.)

     — 대체투자펀드가 투자하는 부동산ㆍ특별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시에는, 외부기관이 평가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
       록 의무화(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의2 제3항 신설, 시행 : 2025.9.19)



2) 주요 내용


□ (기존) 부동산 실물과 부도안 외 실물자산의 평가방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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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 (부동산 실물) 취득 후 1년 이내에는 취득가격으로, 1년 경과시에는 매 1년마다 감평법인이 제공한 가격 등을 고
    려하여 평가(IV-21. 부동산의 평가)

    ・ 시장가치, 자산가치의 현저한 변동 등 발생시 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평법인 제공 가격 등 고려하여 평가
      가능
  — (실물자산) 당해 실물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기초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IV-22. 부동산의 평가)


□ (개정) 부동산의 평가(IV-21)와 실물자산의 평가(IV-22)를 부동산 및 특별자산의 평가(IV-21)로 통합

  — (해당자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모든 부동산 및 특별자산(시가평가자산은 시가로 평가)

    ・ 부동산 실물 등 실물자산 뿐만 아니라, 부동산/특별자산에 해당하는 증권, 대출채권, 파생상품, 무체재산(권
      리 등) 포함
  — (평가방법) 공정가액(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한 평가가격)을정함에 있어, 최근 1년 내 외부평가가격(가격
    정보제공기관이 제공한 가격)이 있는 경우 우선 고려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공정가액 평가시 고려사항) 자산 취득가격, 거래가격, 외부평가가격, 환율, 펀드
      기준가격
  —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을 준수하도록하면서, 자발적으로 받은 외부평가 가격도 우선 고려하
    도록 하여, 외부평가를 받은 사례에서 평가의 객관성/일관성 도모

  — 외부평가가격이 없는 경우, 자산취득가격, 거래가격, 환율, 펀드 기준가격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평가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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