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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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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ko"
published: "2025-11-13"
description: "2025년 11월호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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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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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11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8465&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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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11월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라. 시장감시규정
  마.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바.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사. 증권ㆍ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아. 금리ㆍ통화ㆍ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자. 주식ㆍ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나.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다.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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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 개인기반 전환)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10/28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가동을 개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제387조의2 제4항)

    — (기존) 한국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계좌를 감시대상으로 하여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
      ・ 이러한 ‘계좌 기반’ 감시는 계좌주에 관한 정보 없이 시장감시가 이루어져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
        여부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 (개정)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가명처리가 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장감시체계를 종전의 ‘계좌 기반’에서 계좌와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등을 결합하여 처리하는 ‘개인 기반’으로 전환
      ・ ‘개인 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감시ㆍ분석 대상이 대폭 감소하고 시장감시 효율성이 제고
      ・ 동일인 연계여부 및 행위자의 의도 등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 위법
        행위의 탐지ㆍ적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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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등)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2025/10/22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허위공시,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해 과징금 등 관련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별표 2 제4호)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등 공시의무 위반, 공매도의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 (기존) 3대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부당이득의 0.5배부터 2배(법정최고액),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경우 0.5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 산정ㆍ부과

    ・ 기본과징금 = 기준금액(부당이득) x 부과비율(위반행위 중요도, 감안사유에 따라 차등)(단,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원, 검찰 등으로부터 형벌 등의 형태로 제재조치 받은 경우 등은 기본과징금 감면가능)

  — (개정)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1배부터 2배(법정최고액),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부당이득의 1배
    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 기본과징금을 산정ㆍ부과하도록 부과비율이 상향

    ・ 불법공매도 행위(자본시장법 제180조 위반)를 중대한 위반과 경미한 과실로 구별하여, 불법공매도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관련되었거나 위반행위 은폐ㆍ축소 등으로 위반 여부 판단을 중대하게 저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공매도 주문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산정해 부과할 예정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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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비율 강화]

               위반행위
    중요도                             상               중                   하
    감안사유
      상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200    100분의 150 → 180    100분의 125 → 160
       해당사항 없음              100분의 125 → 160   100분의 100 → 140     100분의 75 → 120
      하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100 → 140   100분의 75 → 120      100분의 50 → 100
*중요도: 위반행위 유형별(3대 불공정거래)로 정량(예: 주가변동률) 또는 정성적 기준을 두어 중요도를 판단
**감안사유: 위반행위 은혜 또는 축소, 일정기간 내 재범발생 등은 상향조정사유, 고의가 없는 경우 등은 하향조정사유 해당



□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별표 2 제4호)

    — (기존) 공시위반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 유형별로 자본시장법(제429조)상 법정최고액의 20%부터 100%까지
      산정ㆍ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증권신고서 또는 공개매수신고서 공시의무의 경우 위반자(신고자) 外의 자인 최대주주인 이사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기본과징금 = 기준금액(공시위반 유형별로 상이) x 부과비율

    — (개정) 기본과징금을 법정최고액의 40%~100%까지 산정ㆍ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비율이 상향
      ・ 최대주주인 이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도 공시의무 위반자(신고자)와 동일하게 20%~100%에서
           40%~100%로 상향


□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가중(별표 2 제4호 다목, 별표2의4 제4호 다목)

    —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ㆍ임원선임 제한명령
      (최대 5년) 상향조정사유로 추가

      ・ 과징금 최대 약 30% 가중, 금융투자상품 거래ㆍ임원선임 제한기간 최대 약 66% 가중 가능

    — 공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는 공시의무 위반을 과징금 상향 조정사유로 추가
      ・ 과징금 최대 약 30% 가중 가능

    — 거래소 유가증권ㆍ코스닥ㆍ코넥스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10. 22. 시행)을 통하여 거래소 공시에 대해서도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

      ・ 코스피의 경우 벌점당 1천만원~2천만원상한액, 코스닥의 경우 벌점당 4백만원~1천만원상한액 내에서 부과
           가능(※ 코넥스: 공시위반 제재금 없음)


□ 금융투자상품 거래ㆍ임원선임 제한명령 부과기준 개선 등(별표2의2 제1호, 별표2의4 제3호)

    — (기존) 금융투자상품 거래ㆍ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은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전에 먼저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제한기간을 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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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금융투자상품 거래ㆍ임원선임 제한명령을 불공정거래시 과징금 등 금전제재와 ‘원칙 병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과 동일하게 불공정거래 행위자 등에 대하여 제한기간을 먼저 산정한 후 감면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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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허위공시에 대한 불성실공시 제재 강화 등)
                     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공시위반제재금 상향 조정 등)
                     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FICC파생시장 개장 조기화 및 코스닥150위클리옵션 상장)
                     라. 시장감시규정 (시장감시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 신설)
                     마.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원화 OIS 거래 중앙청산 도입 및 청산ㆍ결제제도 개선 등)
                     바.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의 증거금률 조정)
                     사. 증권ㆍ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위임사항 제정)
                     아. 금리ㆍ통화ㆍ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시장조성 의무발생시간 기준 조정)
                     자. 주식ㆍ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코스닥150위클리옵션 시장조성 의무종목 추가)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025/10/20 개정ㆍ2025/10/22 시행)１)


1) 개정 이유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2025.7.9, 금융위 보도자료)’에 따라 허위공시에 대한 불성실공시 제재를 강화
    하고, 상장규정상 매출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규정상 매매거래정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부과벌점 산정시 벌점 감경사유 적용 배제(제13조 제5항)

    — 허위공시에 대해 벌점 감경사유 적용 배제 근거 신설


□ 공시위반제재금 상향 조정(제13조의3 제2항 제1호)

    — 허위공시를 한 경우 부과벌점에 관계없이 제재금 부과 최고 수준인 벌점당 2,000만원 부과


□ 공시위반제재금 부과금액 감경사유 적용 배제(제13조의3 제3항)

    — 허위공시를 한 경우 공시위반제재금 부과금액 감경사유 적용 배제 근거 신설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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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거래 정지 제외 근거 마련(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 매출액 미달과 관련하여 주요경영사항공시 또는 풍문ㆍ보도 등으로 공시규정상 매매거래정지시, 상장규정상
    매출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예외 요건에 해당하면 공시규정상 매매거래정지 대상에서도 제외

    ・ 주요경영사항공시 : 내부결산 결과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
    ・ 관리종목 지정 예외 요건 : 최근 사업연도 보통주권 평균 상장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등



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025/10/20 개정ㆍ2025/10/22 시행)


1) 개정 이유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2025.7.9, 금융위 보도자료)’에 따라 허위공시에 대한 불성실공시 제재를 강화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부과벌점 산정시 벌점 감경사유 적용 배제(별표 1 제3호)

  — 허위공시에 대해 벌점 감경사유 적용 배제 근거 신설


□ 공시위반제재금 상향 조정 및 대체부과 미적용(별표 1 제5호)

  — 허위공시를 한 경우 부과벌점에 관계 없이 제재금 부과 최고 수준인 벌점당 1,000만원으로 부과하고 대체부과를
    미적용



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5/10/1 개정ㆍ2025/10/27 시행)


1) 개정 이유


□ FICC파생시장의 개장시각을 조기화하고, 코스닥150위클리옵션, 신규 섹터지수ㆍETF선물 등 신상품 상장을 추진
  하며, ETF선물거래에 대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를 확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FICC파생시장 개장 조기화(별표 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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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육선물시장 및 돈육선물스프레드시장을 제외한 모든 FICC 파생시장의 정규거래시간 개시시점을 기존 9시에서
      15분 조기화(8:45∼15:45)

    — 정규거래 호가접수시간(8:30∼15:45)은 현행과 동일하며, 다만, 정규거래의 시가단일가호가시간을 기존 30분
      에서 15분으로 단축(8:30∼08:45)


□ 코스닥150위클리옵션 상장(제5조의4,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15)

    — 결제주거래를 둘 수 있는 주가지수옵션거래에 코스닥150옵션거래를 추가하고, 그 밖에 상장규칙, 종목코드,
      이론가격 등 관련 조문을 정비


□ 신규 섹터지수선물 상장(제75조, 별표 1의3, 별표 6)

    — 섹터지수선물거래의 기초자산에 KRX 반도체지수를 추가하고, 그 밖에 거래의 필요적 중단, 거래승수, 종목코드
      등 관련 조문을 정비


□ 신규 ETF선물 상장(별표 1의4, 별표 6)

    — ETF선물거래의 기초자산에 PLUS K방산 ETF 및 SOL 조선TOP3플러스 ETF를 추가하고, 그 밖에 미결제약정
      수량 보유한도, 종목코드 등 관련 조문을 정비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ETF선물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확대(별표 1의4, 별지 제13호의3)

    — ETF선물거래의 미결제약정을 보유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ETF선물거래에 대한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를 일괄적으로 5만계약으로 상향하고, 이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미결제약정수량 보유신고서
      서식을 정비



라. 시장감시규정 (2025/10/28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2025.7.9, 금융위 보도자료)’에 따라 현행 계좌기반의 시장감시 시스템을 계좌
    식별번호와 암호화된 고유식별정보를 결합한 개인기반 시장감시 시스템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회원에게 시장감시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 신설(제11조)

    —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회원에게 시장감시에 필요한 계좌식별번호 및 암호화된 고유식별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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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마.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2025/10/23 개정ㆍ2025/10/27 시행)


1) 개정 이유


□ 지표금리 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업무규정에서 KOFR OIS 거래의 청산을 도입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원화 OIS 거래 중앙청산 도입 및 관련 청산ㆍ결제제도 개선


□ 이자율스왑 관련 용어 정비(제2조, 제3조, 제31조, 별표 2)

  — CD금리의 정의 조항을 삭제하고, 업무규정으로 상향하여 규정

  — 원화 OIS 거래(KOFR OIS)의 특수성 반영하고, 관련 용어를 모든 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이자지급
    일’ 용어를 ‘이자계산기간 종료일’로 변경하고, End-of-Month의 한글 용어를 수정

    ・ 기존 상품(CD IRS, USD IRS)의 경우 이자계산기간 종료일과 이자지급일이 동일하여 구분의 실익이 없었으
       나, 원화 OIS의 경우 이자계산기간 종료일과 이자지급일이 상이(2영업일 차이)
    ・ ‘이자금액의 월말일 지급규칙’에서 ‘이자계산기간 종료일의 월말 조정규칙’으로 변경

  — 금융투자협회의 장외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을 준용하여 ‘이자금액 산출대상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변경


□ 원화 OIS 거래의 세부 요건(적격청산명세) 신설(제3조)

  — KOFR 공시 시간(11시)과 원화 OIS의 변동금리 계산 방법(일단위 복리) 규정

  — 원화 OIS 거래의 계약만기, 일수계산방식, 영업일 규칙 및 ISDA 정의에 따른 변동금리인덱스 등 구체적인 요건을
    정의


□ 금리산출중단에 대응하기 위한 산재되어 있던 변동금리별 비상계획을 통합하여 각 청산대상 상품별로 규정(제3조의
  2, 별표 8)

  — 변동금리의 대체금리 관련 기존 내용(제3조 제7항ㆍ제8항)과 KOFR의 대체금리 관련 사항을 통합하여 별표 8에
    규정


□ 임의탈퇴한 청산회원에 재가입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다시 정해 공동기금 등 재원 분담 회피 목적의 임의탈퇴를 제한
  (제4조)

  — CCP 개설 초에 유럽ㆍ미국으로부터 CCP 인가 취득 과정에서 외국계 금융기관이 청산회원 가입ㆍ탈퇴ㆍ재가입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삭제했던 조항을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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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채무부담등록 및 계약변경의 신청을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제25조의
    2, 제68조)

    — KOFR OIS의 경우 이자지급일 직전 영업일(이자계산기간 종료일 다음 영업일)에는 채무부담등록 및 계약변경
      신청을 거부

      ・ 직전 영업일에 장외에서 당사자 간에 정한 이자교환액을 익영업일에 CCP를 통해 수수하기 곤란


□ 최소 잔존막기가 1영업일 이상의 이자율스왑 청산신청(백로딩)을 허용하기 위해 채무부담등록 가능한 잔존만기를
    10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변경(제27조)


□ 원화청산약정거래를 ‘원화 IRS 청산약정거래’와 ‘원화 OIS 청산약정 거래’로 구분하고, 원화 OIS 청산약정거래의
    금리기준만기 신설(제33조)


                                   [원화 IRS와 원화 OIS 금리기준만기 비교]

     1D 1W 2W 3W 1M 2M 3M 6M 9M 1Y 18M 2Y               3Y   4Y   5Y   6Y   7Y   8Y   9Y 10Y 11Y 12Y 15Y 20Y

원화
    ○                          ○    ○   ○   ○   ○   ○   ○    ○    ○    ○    ○    ○    ○   ○       ○   ○   ○
IRS

원화
    ○    ○     ○   ○   ○   ○   ○    ○   ○   ○   ○   ○   ○    ○    ○    ○    ○    ○    ○   ○   ○   ○   ○   ○
OIS




□ 원화청산약정거래 관련 조정이자 및 지연이자 산출 시 필요한 금리를 ‘콜평균금리’에서 ‘KOFR’로 변경(제38조,
    제101조)


□ 일일정산차금의 신규 구성항목인 미실현이자차금을 계산하기 위해 미실현이자의 산출 방법을 규정(제39조의2)

    — 두 번째 영업일이 이자지급일인 원화 OIS 거래의 수수 예정인 이자차액


□ 차감결제현금을 상품별로 구분ㆍ산출하기 위해 산출 기준을 ‘결제통화’에서 ‘결제통화 및 변동금리’로 변경(제40조)

    — 원화 IRS 청산약정거래(CD IRS), 원화 OIS 청산약정거래(KOFR OIS) 및 달러청산약정거래(USD IRS)


□ 청산회원 간 또는 청산계좌 간 청산약정거래의 이관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제70조, 제73조)

    — 이관신청일이 이자지급일 직전 영업일인 원화 OIS 거래가 포함된 경우 이자차액 수수 관련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포지션 이관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휴업일이 변경된 경우 이자지급일 및 계약만기일 뿐만 아니라 이자 계산기간 종료일도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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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 원화 OIS 신규 청산에 따라 각종 산출기준을 ‘원화청산약정거래’에서 ‘원화 IRS 청산약정거래’와 ‘원화 OIS 청산약정
  거래’로 변경(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4)

  — 위험노출액과 총증거금초과위험상당액, 정산금리와 순현재가치, 유동성위험증거금률과 총가치변동증거금률
    등의 산출 시 적용


□ 정산금리 산출을 위해 필요한 원화 OIS 청산약정거래의 금리기준 만기 및 금리 수집방법 등을 마련(별표 1의2)


□ 원화 OIS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선도금리, 할인계수 및 순현재가치 산출방법을 마련(별표 2)

  — 변동금리 이자금액 계산 시 참조하는 금리가 익일물 KOFR이므로 일별 선도금리를 복리로 계산하여 기간화
    선도금리를 산출

  — 이자지급 유예에 따른 미실현이자에 대한 조정이자를 수수하지 않도록 순현재가치에서 미실현이자를 차감하여
    조정된 순현재가치를 산출


나) 원화 OIS 거래 청산 개시에 따른 리스크관리 제도 개선


□ 순위험청산증거금을 상품별로 구분ㆍ산출하기 위해 산출 기준을 ‘결제통화’에서 ‘결제통화 및 변동금리’로 변경
  (제50조)

  — 원화 IRS 청산약정거래(CD IRS), 원화 OIS 청산약정거래(KOFR OIS) 및 달러청산약정거래(USD IRS)


□ 청산위험증거금, 채무부담등록증거금 및 일중청산증거금의 경우 상품별로 구분ㆍ산출한 후 결제통화별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제51조, 제53조, 제54조)

  — 원화 OIS 청산약정거래의 일중청산증거금 산출 시 전일에 확정한 KOFR를 사용하기 위해 관련 내용 정비(제54조)
    ・ CD금리 및 KOFR 외 정산금리의 경우 당일 11:30분 금리를 사용


□ 업무규정에서 경매 참여대상을 전체 청산회원으로 확대 함에 따라 경매정보 통보대상 및 금리정보 제출대상 청산회원
  관련 조문 정비(제81조의2, 제88조)


□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 관련 원화 OIS 거래에 대한 위험노출액, 증거금초과위험상당액 등의 산출방법 마련
  (별표 1)


다) 공동기금 및 대용증권 관련 개정


□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공동기금 현금납부 의무비율 도입(제14조제5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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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산회원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최소비율을 회원별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필요액의
       15%로 설정


□ 시행세칙 제65조 제3항 內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증권매매 대상 증권 중에서 금융채를
     제외하여 대용증권으로 불인정(제65조 제3항)



바.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2025/10/23 제정ㆍ2025/10/24 시행)


1) 제정 이유


□ 한국거래소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총칙(제1조~제2조)

     — 목적, 용어의 정의 등


□ 상장제도(제3조~제15조)

     — (상장심사) 상장심사 절차, 상장심사 방법, 의무보유 수량, 상장 신청 서류 등

     — (상장관리) 관리종목지정 및 해제시기, 매매거래정지 기간 등


□ 공시제도(제16조~제18조)

     — 공시대리인의 자격,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연도 결산보고서 등, 상장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으로서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 등


□ 매매 및 청산결제제도(제19조~제26조)

     — 기준가격, 가격제한폭(±30%), 호가수량단위, 매매수량단위, 단일가매매참여호가의 범위, 신규상장종목 등의
       최초의 가격결정 방법, 투자자유의사항고지대상 등


□ 보칙(제27조)

     —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과 관련한 수수료율, 산출ㆍ납부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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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사. 증권ㆍ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2025/10/22 개정ㆍ2025/10/24 시행)


1) 개정 이유


□ 신종증권시장 개설에 따라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의 증거금 산출 등 결제위험 관리를 위한 증거금률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의 증거금률을 50%로 정함(별표 3 제1호)

 — 증권시장 거래증거금률 산정

             증권유형                 구분                  거래증거금률
                                                 해당 종목이 속한 업종지수의
                              해당 종목이 속하는
                                                   기본거래증거금률과
                             업종지수가 있는 종목
           증권시장 상장 주권                              최저증거금률 중 큰 값
                             해당 종목이 속하는              해당 종목이 속한
                             업종지수가 없는 종목        시장 시황지수의 기본거래증거금률과
           외국주식예탁증권                -             최저증거금률 중 큰 값의 1.2배

                                                 해당 종목의 기본거래증거금률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상장 후 6개월 경과 종목
                                                    최저증거금률 중 큰 값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
                            상장 후 6개월 미경과 종목

         부동산투자회사주권                                    해당 종목 중
         선박투자회사주권                               거래대금(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투자회사주권                   -             거래대금을 포함한다) 상위 30%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주권                             종목의 기본거래증거금률 평균값
          상장수익증권

                           기초자산이 코스피200인 종목             50%
           주식워런트증권
                          기초자산이 코스피200이 아닌 종목           60%
           신주인수권증권                 -                    60%
           신주인수권증서                 -                    30%
           비금전신탁수익증권
                                   -                    50%
            투자계약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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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금리ㆍ통화ㆍ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2025/10/23 개정ㆍ2025/10/27 시행)


1) 개정 이유


□ 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의 개장시각 조기화(10.27. 시행)에 따른 시장조성 의무발생시간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시장조성 의무발생시간 기준 조정(별표 4)
     — 개장시각 조기화 이후에도 시장조성 의무발생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의무발생시간을 명시
       ・ 9시 5분부터 15시 35분까지의 접속거래시간으로 하고, 파생상품시장 거래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거래시간에 연계하여 의무발생시간을 조정



자. 주식ㆍ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2025/10/23 개정ㆍ2025/10/27 시행)


1) 개정 이유


□ 코스닥150옵션 거래에 위클리옵션이 도입됨에 따라 위클리옵션에 대한 시장조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코스닥150위클리옵션도 시장조성 의무종목으로 추가하고, 시장조성실적 평가기준을 마련(제5조 및 별표4)
     — 개별 시장조성자에게 지급되는 시장조성대가는 상품군별로 연간 1억원을 한도로 하고 해당 상품군은 다음과 같음
       ・ KRX300선물
       ・ 코스닥150옵션 결제월거래
       ・ 코스닥150옵션 월요일 결제주거래
       ・ 코스닥150옵션 목요일 결제주거래
       ・ 섹터지수선물ㆍ변동성지수선물
       ・ 주식선물ㆍETF선물
       ・ 주식옵션
       ・ 코스닥글로벌선물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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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코스닥150위클리옵션에 대한 경고ㆍ보류기준 설정)
                 나.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FICC 파생상품시장 개장시간 15분 조기화 등)
                 다.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입관련 우선 안내사항 추가)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2025/10/1 개정ㆍ2025/10/27 시행)


1) 개정 이유


□ 코스닥150위클리옵션 신규 상장(한국거래소 2025.10.27.)을 반영하여 주문착오방지 관련 경고ㆍ보류기준을 개정
  하기 위함

  — 한국거래소 ‘2025년 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사항’ 중 신규 상장 상품(주식선물ㆍ옵션, ETF선물, 섹터지수선물
    추가 상장 상품의 경우 기존 경고ㆍ보류기준 적용)

  — 매매주문 시 착오입력을 방지하기 위해 금액, 수량, 가격 등 특정 기준 초과시 팝업창을 통한 재확인(경고기준)
    또는 책임자 승인(보류기준)을 거쳐 최종 주문 처리



2) 주요 내용


□ 코스닥150위클리옵션에 대한 경고ㆍ보류기준 설정(별표 1)

  — KOSDAQ150옵션과 동일하게 주문금액 기준으로 경고기준(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보류기준(10억원 초과)
    설정

    ・ 코스닥150 위클리옵션의 거래제도가 KOSDAQ150옵션 유사(거래승수, 행사가격 설정, 호가가격단위 등 동일)


□ 유로스톡스50선물에 대한 경고ㆍ보류기준 삭제(별표 1)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야간거래 제도 도입에 따라 글로벌거래 종료(2025.6.9.)

  — 주문수량 또는 주문가격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상품 범위 명확화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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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2025/10/20 개정ㆍ2025/10/27 시행)


1) 개정 이유


□ 한국거래소(KRX)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25.10.1.)으로 FICC 파생시장의 개장 시간 등이 변경
     되어 개정 사항을 설명서에 반영



2) 주요 내용


□ FICC 파생상품시장 개장시간 조기화

     — 돈육선물 시장 및 돈육선물스프레드 시장을 제외한 FICC 파생시장 개장시각 15분 조기화
       ・ 금리상품시장, 통화상품시장, 금선물시장 등
       ・ (기존) 09:00~15:45 → (개정) 08:45~15:45, 주식 파생시장과 동일


□ 코스닥150위클리옵션 상장

     — 투자자들의 다양한 헤지수요 및 정밀한 위험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코스닥150위클리옵션 상장



다.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2025/10/1 개정ㆍ시행) 2)


1) 개정 이유


□ 금융위 ‘고난도 금투상품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2025.2.26)’ 및 본회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
     (2025.9.11. 개정) 사항을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설명서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입관련 우선 안내사항 추가

     — 고객에게 제공되는 설명서의 상품명 앞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문구를 추가하여 눈에 띌 수 있도록 표시

     — 설명서 상단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부적합 투자자, 손실 발생가능성 및 손실사례 등을 우선 배치
       ・ 투자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예시안의 형식, 구조, 색상, 글꼴 등을 참고




2)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2025.9.11. 개정) 시행일과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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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3) 관련 상품설명서


□ 파생결합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2025/10/1 개정ㆍ시행)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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