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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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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5-12-11"
description: "2025년 12월호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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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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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12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8543&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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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5년 12월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다.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다.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라.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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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중개업무 범위 확대)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11/25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수행하는 기업금융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모험자본 공급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을 촉
    진하기 위함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중개업무 범위 확대 및 지정요건 중 자기자본 기준 등의 강화 등

    — 외화증권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 집중예탁의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



2) 주요 내용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하는 전담중개업무의 제공 대상 확대(제6조의3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투자자의 범위에 벤처투자조합, 부동산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
      투자조합을 추가


□ 종합투자계좌업무의 금융투자업 적용배제(제7조 제4항 제12호 및 같은 조 제5항 제4호 아목 신설)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종합투자계좌의 운용자산을 고유재산과 구분관리하기 위하여 신탁법에 따른 자기신탁업
      설정하고 있음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자산의 구분관리를 위하여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는 신탁업으로 보지 않도록 함


□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소유하게 된 외화증권의 집중예탁 예외 인정 사유 확대(제63조 제2항 제
    3호)

    — 금융투자업자의 외화증권을 활용한 자금조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소
      유하게 된 외화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집중예탁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추가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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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화증권을 담보로 해외에 소재한 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외국 보관기관 등 해외에 소재한 기관을 통한 증권의 대차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요건 강화(제77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요건 중 자기자본 기준은 최근 2개 사업연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갖추어야 함

 — 사업계획 기준, 사회적 신용 기준 및 단계별 2년 이상의 업무 영위 기준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 자본규모 8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주주의 자기자본 등 관련 기준까지
    추가로 충족하도록 함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단기금융업무 관련 모험자본 공급 기준 신설(제77조의6 제2항 제4호 신설)

 — 벤처기업 등 생산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를 하는 경우 직전
    분기 말 기준 총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모험자본 공급 기준을 마련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종합투자계좌업무 기준 개선(제77조의6 제3항)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종합투자계좌업무 및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 합계액의 상한 기준(자기자본
    의 100분의 300 이내) 및 종합투자계좌의 추가납입ㆍ해지 시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 평가 기준 등을
    신설하고,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에 대한 재산거래 제한 기준을 구체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경우 직전 분기 말 기준 총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운용하도록 하여 모험자본
    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함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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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 모험자본 공급의무 강화)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다.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디지털 증거 수집ㆍ분석 등의 원칙 및
                      정보누설 금지)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2025/11/25 개정ㆍ시행)１)


1) 개정 이유


□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2025.2.9.) 후속조치로 금융투자업규정에 세부사항을 반영하고, 대차거래 중개
    업 인가 요건을 추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모험자본 공급의무 강화(제4-102조의9)

    — 모험자본 공급 확충을 위해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 및 IMA를 통해 조달한 금액’의 25%에 상응하
      는 국내 모험자본 공급의무 신설


□ 파생결합증권ㆍ사채 내부대여 한도 제한(제2-24조 제3항)

    — 파생결합증권ㆍ사채로 조달한 자금과 고유재산과의 혼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대여 한도를 10%로 제한


□ NCR 산출 시 IMA 운용자산에 대한 특례 부여(제3-24조의4 제4항)

    — 손실충당금이 충분히 적립된 경우, 해당 종투사의 NCR 산출 시 IMA 운용자산은 50%만 반영하여 종투사의
      IMA 운용여력 확보


□ IMA 손실충당금 제도 내실화(제4-99조, 제4-102조의8)

    — 기존에 존재하던 IMA 손실충당금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그 구체적인 적립 방법 및 기준 등을 명시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제2-24조, 제4-102조의8 제4항, 제4-102조의10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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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투사 지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제4-102조의4)

 —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는 종투사 지정 시에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 평가가 필요하므로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근거 마련


□ 발행어음 부동산 운용한도 축소(제4-102조의7)

 — 발행어음 운용자산의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 하향

    ・ 기존 : 30% , 개정 : 10%


□ 대차거래의 중개업 인가 요건 추가(별표 2)

 — 대차거래 중개업 인가 요건으로 매매체결전문인력(1인) 및 전산전문인력(4인) 요건을 신설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2025/11/19 개정ㆍ시행, 2025/11/25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을 통해 위법성의 정도 및 사전예방ㆍ사후수
  습 노력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한 과징금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2025.4.9.) 후속조치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의 세부사항을 반영하
  고, 대차거래 중개업 인가 요건을 추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제34조의2 신설, 별표 6 신설)

 — 기본과징금 산정을 위한 부과기준율 세분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및 사후수습 노력 등 다양한 사유
    를 감안하여 과징금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세부 가중ㆍ감경 기준 마련


□ 발행어음, IMA를 투자성 상품으로 열거(제3조 제3항)

 — 기존 금소법령상 성격이 모호한 발행어음, IMA를 투자성 상품으로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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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25/11/5 제정ㆍ시행)


1) 제정 이유


□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현장조사, 영치권 등의 권한을 통해 가
    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와 관련한 디지털포렌식이 가능함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디지털포렌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디지털 포렌식 관련 용어 정의(제2조)

    — 디지털 증거, 디지털포렌식, 디지털조사관, 이미징 등 용어 정의


□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등의 원칙 및 정보누설 금지(제3조 및 제4조)

    —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무결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과 디지털포렌식 담당자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의 누설·이용 금지


□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제5조부터 제7조)

    — 금융위원회 디지털포렌식 담당자의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방법과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참관·선별 등
      의 방어권 보장


□ 디지털 정보의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제8조부터 제10조)

    — 금융위원회 디지털포렌식 담당자는 수집한 디지털 증거를 최초 수집된 상태로 보관토록 하고, 디지털 증거에 대
      해서는 열람 제한 등 보안유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야 하며, 디지털 정보 수집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경우,
      조사와 무관한 정보는 폐기토록 규정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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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외국기업의 감사인 자격 정비)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외국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 자격 요건 정비)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5/11/11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외부감사인 지정과 관련하여 외국기업의 감사인 자격 요건을 정비하는 등 상장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외국기업의 감사인 자격 정비(제11조)

  — 외부감사법상 국내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기 위한 등록제도*가 외국기업에도 적용되도록 외국기업의 감사
    인 자격요건 추가

    ・ 외부감사법(§9의2) 개정에 따라 국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18.11. 시행)


□ 상장폐지 관련 절차 정비(제19조, 제51조)

  — 상장폐지 심사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고 시장간 상이한 절차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개최기한을 코
    스닥시장과 동일하게 정비

            구분                       현행                        개선

                                                    - 대상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대상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         - 대상 결정 후 15일 이내에 개선계획
       대상 결정 후(기심위)*
                                                       제출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

        개선기간 종료 후        -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제출일로부터      -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제출일로부터
        (기심위·상공위)*          15일 이내                     20일 이내

     * 기심위: 기업심사위원회 / 상공위: 상장공시위원회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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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5/11/24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외국 기업에 대한 국내 회계법인의 감사인 자격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외국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 자격 요건 정비(제16조 제1항ㆍ제3항)

    — 신규상장하는 외국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국내 회계법인에 대하여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추가 요건
      으로 명시


□ 기타 자구 수정(제47조 제2항 제1호, 별표 6, 별표 10)

    —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세칙 문구를 명확화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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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합리적 사유 없이 투자자 간 이용료율 차등 금지)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외화예탁금 이용료율에 대한 공시자료 제출 서식
                  정비)
                다.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미달러화 예탁금에 대한 이용료율 산정기준
                  마련 의무화)
                라.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부동산신탁사 영업 관련 내부통제 및 심의절차 강화)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025/11/13 개정ㆍ2026/1/1 시행)


1) 개정 이유


□ 합리적이고 공정한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을 통해 투자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함

  — 금감원ㆍ금투협, 예탁금 이용료 제도개선 관련 보도자료(2025.9.30.)



2) 주요 내용


□ 합리적인 사유 없이 투자자 간 이용료율 차등 금지(제3-7조)

  — 개인ㆍ기간 등 투자자 간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이한 예탁금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 예탁금 관련 비용 산정기준 개선(제3-7조)

  — 예탁금의 수취, 별도예치, 지급 등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 예탁금 비용에 포함되는 것을 금지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5/11/14 개정ㆍ2026/1/1 시행)


1) 개정 이유


□ 원화와 외화(美 달러화)를 구분하여 예탁금 이용료율 현황 등을 공시할 수 있도록 예탁금 공시시스템 개선 추진에 따
  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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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탁금 이용료 제도 개선 관련 보도자료, 금감원ㆍ금투협, 2025.9.30.



2) 주요 내용


□ 외화예탁금 이용료율에 대한 공시자료 제출을 위해 관련 서식 정비(별제 제68호)

    — 증권회사 및 선물회사의 예탁금 이용료율 종류별 현황 및 지급기준 신설



다.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2025/11/13 개정ㆍ2026/1/1 시행)


1) 개정 이유


□ 합리적이고 공정한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을 통해 투자자 권익을 제고하고, 규정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치가 부
    적절한 일부 조문의 순서를 조정하고 문구를 정비하기 위함

    — 예탁금 이용료 제도 개선 관련 보도자료 발표, , 금감원·금투협 (2025.9.30)



2) 주요 내용


□ 미달러화 예탁금에 대한 이용료율 산정기준 마련 의무화(제4조 제1항)

    —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기준을 통화별로 마련하여야 하며, 대상 통화는 원화 및 미 달러화로 한정


□ 예탁금 관련 비용 산정기준 개선(제4조 제3항)

    — 예탁금의 수취, 별도 예치, 지급 등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 예탁금 비용에 포함되는 것을 금지


□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재산정의 보고(제5조)

    — 시장금리 변동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을 분기 1회 이상 재산정하고, 이를 대표이사 결재를 득하
      거나 대표이사에게 사전보고하여야 함


□ 내부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제6조)

    — 회사는 소비자호보 등 관련 부서 임원(또는 부서장)등으로 구성된 내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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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라.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2025/11/13 제정ㆍ2026/1/13 시행)


1) 제정 이유


□ 부동산신탁사의 영업과 관련하여 건전 경영 문화 확립 및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하여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을 제정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5.8, 부동산신탁사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여 건전
    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후속조치로서 업계 TF 회의를 통하여 작성



2) 주요 내용


가) 신탁사업 수주 관련 심의절차 강화


□ 심의대상 정의 및 심의기준 강화(제3조)

  — 사업 신규 수주 시 심의기구 등 의사결정기구의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성적 요인을 포함한 심의기준을 마련
    하여야 함


□ 신탁사업 등 수주 적정성 검토 강화(제4조, 제5조)

  — 사업 수주 시 수주 경위와 이력 등을 파악하여 수주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수주 편중 의심 시 거래상대방과
    직원의 유착 가능성 점검

  — 수주 검토 시 사업부서 외 부서에서 타당성 검증을 수행하도록 하며 준법 여부, 리스크 익스포저 등을 고려하도
    록함


□ 수주 관련 임직원 청렴도 제고(제6조, 제7조)

  — 신탁사업과 직접 관련된 임직원의 심의 관련 의사결정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제척ㆍ회피 관련 기준을 정
    하도록 함

  — 사업 수주에 직접 관련된 임직원에게 청렴이행서 및 이해상충 점검표를 징구



나) 용역업체 선정 및 자금집행 투명성 제고


□ 용역업체 선정 관련 내부기준 마련 및 점검 의무 부여(제8조~제10조)

  — 용역업체 선정 관련 기준을 마련하게 하고 용역업체 선정 시 원칙적으로 경쟁방식을 채택하도록 함

  — 회사가 선정한 용엽업체의 내부기준 만족 여부, 주주 현황 등과 특정 업체 집중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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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 자금집행 절차 강화 및 현금성 판매촉진비 제한(제11조, 제12조)

     — 신탁사업의 자금집행 시 집행원인행위 확인 및 증빙자료 적정성 검토 의무를 부여하고 검토 절차를 강화하도록 함

     — 현금성 판매촉진비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경조사비 등 회사가 정하는 예외에 한정하여 허용



다) 내부통제 강화 및 준법의식 제고


□ 임직원의 사적 이익 추구 관련 내부통제 강화(제13조~제20조)

     — 임직원은 직무 관련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사에 신고하여야 함

     — 관계 법령, 내규 등에 따라 임직원은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직무 겸직 금지 의무 부여

     — 임직원과 직무관련자 간 일체의 사적 거래를 금지하고 업무상 지득한 미공개중요정보 유용 금지 의무 부여

     — 부동산신탁사 홈페이지 등에 임직원 부당행위 신고를 접수 할 수 있는 채널 운영 및 직무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임직원 청렴도 설문 조사 근거 마련

     — 임직원 대상 연 1회 이상 관계법령 및 직무윤리 교육 실시

     — 감사 및 준법감시부서에 사업부서 대비 적정한 인원 배치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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