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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6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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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ko"
published: "2026-01-08"
description: "2026년 1월호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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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6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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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6년 1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8644&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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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6년 1월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다. 금융투자업규정
  라. 금융소비자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마.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마.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바. 주식ㆍ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사.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라.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마.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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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제도 개선)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12/30 개정ㆍ2026/1/2 시행)


1) 개정 이유


□ 자기주식 공시 제도개선 등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이 본연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및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자기주식을 보유
      한 경우에는 각각 자기주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자기주식보고서에 ‘직전 자기주식보고서의 자기주식 취득, 소각 및 처분 계획과 실제 자기주식 취득, 소각 및 처
      분 현황의 비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2) 주요 내용


□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ㆍ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제
    176조의2 제6항)

    — (기존)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이상 보유하는 경우 연 1회 자기주식 보유현황, 보유목적 및
      처리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보고서에 첨부하고 주요내용을 사업보고서 본
      문에도 기재하여 공시하여야 함

    — (개정) 공시대상을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 보유하는 경우로 확대

      ・ 보다 많은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보유현황, 보유목적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자
        기주식보고서를 반기보고서에도 첨부하도록 하여 연 2차례 관련 정보가 공시되도록 함
      ・ 또한, 자기주식 처리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하여 향후 6개월 간 세부 처리
        계획을 표 형식으로 상세하게 서술하도록 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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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처리계획 관련 공시 강화(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 (기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한 상장법인은 향후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계획을 작성하
    여 사업보고서에 공시

    ・ 계획과는 달리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않거나 계획에 없던 대규모 처분이 이루어지는 등 공시내용과 실제 이행
     현황이 달라 시장과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었음
 — (개정) 상장법인이 직전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지난 6개월간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하여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함

    ・ 기존 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간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관련 취득ㆍ보유ㆍ처분 공시를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자본시
  장조사 업무규정)

 — (기존) 상장법인은 자기주식을 취득ㆍ처분하기로 결의하는 경우 목적, 예정금액, 주식 수, 방법, 기간 등을 주요
    사항보고서로 공시하여야 함

    ・ 기간 내 보유중인 자기주식 수, 취득ㆍ처분 현황 등을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에서 공시하여야 함
    ・ 자기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한 경우 처리계획 등을 사업보고서에 추가로 공시하여야 함
 — (개정) 자기주식 공시 위반시 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형벌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적극 활용

    ・ 공시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가중처벌하여 공시의무 부과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함


□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강화(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 (기존)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상 조치등의 사항은 공시되고 있으나, 중대재해 발
    생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개정)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에도 대상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개요, 피해상황, 대응조치 및 전망 등을 공시하도
    록 의무화


□ 합병 등의 과정에서 이사회 의견서 내실화

 — (기존) 상장법인이 합병등을 하는 경우 목적, 기대효과, 가액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이사회 의견서에 포함하여 결의시 공시

    ・ 이사회 논의내용 등이 포함되지 않아 일반 주주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개정) 합병 등의 과정에서 경영진이 이사회 구성원에게 설명한 내용과 이사회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내용 등도
    이사회 의견서에 포함하여 의사회 결의 시점마다 공시하도록 함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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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공시 강화 등)
                     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자기주식 공시의무 위반시 가중조치 근거 마련)
                     다. 금융투자업규정 (외국인 주식통합계좌의 개설 주체 요건 완화)
                     라. 금융소비자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금융감독원 비교공시시스템 이용자 제공 정보 강화)
                     마.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 설치를 통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2.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025/12/30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등의 공시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사실 등 공시
    를 추가하여 투자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추가(제4-3조 제1항)

    — 직전 보고서의 자기주식 취득ㆍ처리계획과 실제 자기주식 취득ㆍ처리현황의 비교 및 중대재해 발생사실 등을 사
      업보고서등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함


□ 반기보고서 첨부서류 추가(제4-3조 제9항)

    — 자기주식 보유현황ㆍ처리계획 등을 포함한 자기주식보고서를 반기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함



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2025/12/30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관련 공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제도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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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자기주식 공시의무 위반 시 가중조치 근거 마련(별표 3 제3호)

  —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취득ㆍ보유ㆍ처분 관련 공시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후 2년 내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
    위를 한 경우 가중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 자기주식 공시 위반시 조치수단 다양화(별표 3 제6호의2)

  —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취득ㆍ보유ㆍ처분 관련 공시를 위반하여 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하는 경
    우 세부기준을 마련



다. 금융투자업규정 (2025/12/17 개정ㆍ2026/1/2 시행)


1) 개정 이유


□ 외국인 주식통합계좌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내 투자 수요기반 확충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규제개선 절차에 따라 동 규제특례를 공식 제도화하기 위함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 주식통합계좌의 계좌개설 주체 요건을 완화하는 규제특례를 통해 국내 최
    초의 주식통합계좌 개설 및 투자가 시작



2) 주요 내용


□ 금융투자업규정 자구 미비사항 정비(제6-7조 제3항 및 제6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023.6.13.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업 규정상의 지칭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자구 정비


□ 외국인 주식통합계좌의 개설 주체 요건 완화(제6-7조 제7항)

  — 주식통합계좌의 개설 주체를 국내 금융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로 제한하고
    있는 요건 제한을 삭제



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2025/12/1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감독원 비교공시시스템(금융상품한눈에ㆍ통합연금포털) 이용자 제공 정보 강화 등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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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금융상품한눈에)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상품 공시 시 ‘우대금리 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시행세칙 [별표2]
    비교공시 정보 세부작성요령 4.~5.)

    — 24년 비교공시 시스템 소비자 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라 발굴한 개선사항


□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저축 판매사ㆍ연금저축상품(신탁ㆍ펀드ㆍ보험)을 비교ㆍ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

    — 회사별 비교공시 (시행세칙 [별표2] 비교공시 정보 세부작성요령 3. 가.)

      ・ (공시주체 변경) 상품 제공기관(운용사 등)에서 연금저축 판매사로 변경하여 퇴직연금사업자 공시체계와 일
        관성 제고
      ・ (공시항목 정비) 연금저축 판매사의 상품별(신탁ㆍ펀드ㆍ보험) 적립금 공시 신설 및 정보 효용성이 낮은 수수료
        율 등 제외
    — 상품별 비교공시 (시행세칙 [별표2] 비교공시 정보 세부작성요령 3. 나.~다.)

      ・ (수익률 작성기준 개선) 널리 사용되는 ‘상품 특성별 수익률’로 변경하고 누적연평균 수익률을 추가하여 상품
        간 비교 가능성 제고
      ・ (공시대상 확대) 투자수요가 높아진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도 추가 공시(퇴직연금은 2025년 2분기부
        터 ETF 공시 시행중)



마.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5/12/17 제정ㆍ시행)


1) 제정 이유


□ 금융정책과 감독에 있어 금융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ㆍ관 합동 심의ㆍ협의체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가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반영시킬 권리가 있음에
      도,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ㆍ이행 과정에서 소비자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한 측면
      이 있었음



2) 주요 내용


□ 정책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조, 제4조)

    — 위원장(금융위원장) 포함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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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 관계부처 차관급 및 관계 공공기관 임원 등은 당연직으로 구성

    ・ (정부부처) 재정경제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관계기관) 금융감독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 민간위원은 경제ㆍ소비자ㆍ법률 전문가 등을 금융위원장이 위촉

    ・ 반기별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소집 가능


□ 정책평가위원회의 업무(제5조)

 —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ㆍ정책, 서민(청년)금융 정책, 금융사기ㆍ금융범죄 관련 정책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의견
    제시


□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6조)

 — 정책평가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

 — 매년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소집 가능


□ 소위원회의 업무(제7조)

 — 금융소비자ㆍ서민 등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평가위원회에 보고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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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한국형 녹색채권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시한 연장)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혁신기술 분야 맞춤형 질적심사기준 신설)
                     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반채권시장 매매수량단위 변경 및 조성실적 평가제도 개선)
                     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미결제현황 통지서상 미결제사유 추가)
                     마.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시 주가요건 기준 변경)
                     바. 주식ㆍ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시장조성상품의 배정방식 개선)
                     사.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채무증권전문회원의 통신회선 배정기준 완화 근거 마련)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5/12/29 개정ㆍ2025/12/31 시행)


1) 개정 이유


□ 정부의 녹색채권 활성화 정책 지원을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시한을 연장하기 위함

    — (녹색채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 제정한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Green Bond
      Guidelines)」을 준거원칙으로 하는 채권



2) 주요 내용


□ 한국형 녹색채권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별표 10 제4호 가목 7))

    — 한국형 녹색채권에 대해서는 수수료 면제시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변경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5/12/30 개정ㆍ2025/12/31 시행)


1) 개정 이유


□ ‘코스닥 시장 신뢰 + 혁신 제고 방안’(2025.12.19, 관계기관 합동) 관련 조치로서 인공지능(AI) 산업 등 혁신기술기
    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질적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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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 주요 내용


□ 혁신기술 분야 맞춤형 질적심사기준 신설(별표 7의 제3호ㆍ제4호ㆍ제5호)

 — AI 산업, 에너지(신재생ㆍESS(Energy Storage System)) 산업, 우주 산업에 대해 각 산업의 구조 및 특성을 반
    영한 맞춤형 질적심사기준 마련



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5/12/24 개정ㆍ2026/1/12 시행)


1) 개정 이유


□ 채권시장 활성화와 안정적 시장운영을 위해 매매제도 및 조성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일반채권시장 매매수량단위 변경(제66조)

 — 분할호가 과다제출 방지 통한 안정적 시장운영을 위해 매매수량 단위를 액면 1,000원에서 액면 10,000원으로 상향


□ 국채전문유통시장 호가가격제한 범위 변경(제79조)

 — 호가가격제한 범위를 지표 및 선매출 종목은 발행만기 기준으로 10년 이하는 5%, 10년 초과는 10%로 하고, 그
    외의 종목은 잔존만기 기준으로 10년 이하는 10%, 10년 초과는 20%를 적용


                             [국채전문유통시장 호가가격제한 범위 개선]

           구분                 기 존                 구분               개 정
                     발행만기 10년 이하     20%                     발행만기 10년
                                                   지표*                       5%
                                                            이하(물가채 포함)
                지표   발행만기 10년 초과
                                     30%           ㆍ선매출
                       (물가채 포함)                             발행만기 10년 초과     10%
     정규장             발행만기 10년 이하            정규장              잔존만기 10년
                                                                            10%
                                                            이하(스트립 포함)
                     발행만기 10년 초과
            비지표                      30%           비지표
                                                             잔존만기 10년
                     스트립(원금이자분리)                                            20%
                                                            초과(스트립 포함)

           신고매매(WIT 신고매매 포함)         없음           신고매매(WIT 신고매매 포함)          없음

                 협의매매(RFQ)           없음                협의매매(RFQ)             없음

                                                               * 50년물 제외(비지표에 포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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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채권시장 조성실적 평가제도 개선(제99조의10 및 별표 4)

    — 일반채권시장 조성업무 충실도 제고를 위해 조성호가에 의한 매매거래 종목수 및 협의매매 참여실적을 평가항목
      에서 제외

      ・ 조성호가에 의한 매매거래실적에서도 협의매매 실적 제외
    — 조성호가 제출실적 배점은 25점에서 30점으로, 조성호가에 의한 매매거래실적 배점은 50점에서 70점으로 각각
      상향조정


                                 [일반채권시장 시장조성 평가기준 개선]

                          기 존                                 개 정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조성호가 제출실적                25        조성호가 제출실적        30
            조성호가에 의한 매매거래실적              50      조성호가에 의한 매매거래실적    70
           조성호가에 의한 매매거래 종목수             20              삭제         -
            일반채권시장 협의매매 참여실적             5               삭제         -



□ 일반채권시장 조성대가 지급요건 강화(제99조의11)

    — 시장조성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조성회원에게 대가가 지급되도록 조성호가에 의한 매매거래실적에 대한 지급제
      한 기준요건을 현행 0.5%에서 1%로 변경

      ・ 개별 회원사 실적을 전체 거래실적 합계로 나누어 산출



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5/12/29 개정ㆍ2026/1/12 시행)


1) 개정 이유


□ 외국인 투자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결제현황 통지서에 미결제 사유를 추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미결제현황 통지서상 미결제사유에 ‘외환거래 결제자금 입고 지연 발생’ 추가(안 [업무서식1] 미결제현황 통지서)

    — 결제시차 발생에 따른 미결제의 경우 ‘외환거래 결제자금 입고 지연 발생’을 미결제 사유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함



3) 관련 시행세칙 개정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5/12/29 개정ㆍ2026/1/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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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2025/12/26 개정ㆍ2025/12/29 시행)


1) 개정 이유


□ 최근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에 따라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적은 대형주가 ‘초장기상승 및 불건전 요건’으로 투
  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요건 등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중 ‘초장기상승 및 불건전 요건’의 주가요건 기준 변경(제3조의3 제2항 제8호)

  — 단순 종목 주가상승률이 아닌 주가지수 대비 상승률(초과상승률 개념)을 기준으로 투자경고 지정예고 적출기준
    을 변경(투자경고 지정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함)

  — 투자경고 지정예고시 유가·코스닥시장을 포괄하여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은 제외하는 조건을 도입(제3조의
    3 제2항 제8호 라목 신설)

  — 투자경고종목 지정 유예기간을 30영업일에서 60영업일로 연장(제3조의3 제2항 제8호 다목)



바. 주식ㆍ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2025/12/12 개정ㆍ2025/12/15 시행)


1) 개정 이유


□ 양질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시장조성자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파생상품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주식선물 상품에 대한 배정방식 변경에 따라 시장조성의무 확대 대상 상품의 기준을 변경하고, 상품별 특성 및 거래
  활성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시장조성상품의 배정방식을 개선(제5조, 별표 2)

  — A그룹에 한정하여 제2호 가목에 따라 각 시장조성자가 1개의 상품을 선택

    ・ 이 경우 각 상품당 시장조성자가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모든 A그룹 시장조성자가 각각 3개의 상품을 선
      택할 때까지 순차적으로 반복
  — B그룹에 한정하여 제2호 가목에 따라 각 시장조성자가 1개의 상품을 선택

    ・ 이 경우 각 상품당 시장조성자가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모든 B그룹 시장조성자가 각각 2개의 상품을 선
      택할 때까지 순차적으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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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150옵션 결제월거래와 월요일 결제주거래 및 목요일 결제주거래별로 각각 분리하여 계좌를 신고하도록 명시
     (제8조)

     — 코스닥150옵션의 경우에는 코스닥150옵션 결제월거래, 세칙 제5조의4 제3항 제1호에 따른 월요일 결제주거래
       (코스닥150옵션 월요일 결제주거래)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요일 결제주거래(코스닥150옵션 목요일 결제
       주거래)를 구분


□ 시장조성실적 평가기준 개선(별표 4)

     — 시장조성상품으로 재선정된 코스닥150선물에 대한 시장조성 의무 기준을 명시

     — 개시호가지연시 부과되던 패널티를 없애는 대신, 일중의무이행비율을 상향하여 효율적인 시장조성 유도

     — 시장조성자에 대한 유동성 기여도 평가가 시장조성상품의 유동성 및 시장조성 난이도를 반영하여 시장조성자의
       역량을 변별력 있게 드러낼 수 있도록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 방식을 개선 등


□ 시장조성의무 중간 조정에 대한 근거 명확화(별지 제3호 서식)

     — 시장조성 상품‧의무종목‧기간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거래소가 시장조성기간 중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부터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시장상
         황을 고려하여 시장조성 의무호가 제출간격 및 호가당 최소 수량을 변경하여 통보한 경우 시장조성자는 해당
         통보에 따른 제출간격 이내 및 최소 수량 이상으로 시장조성 의무호가를 제출하여야 함



사.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2025/12/15 개정ㆍ2025/12/17 시행)


1) 개정 이유


□ 채무증권전문회원(은행 등)의 통신회선은 이용 규모를 고려하여 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채무증권전문회원의 통신회선 배정기준 완화 근거 마련(제5조 제4항)

     — 참여시장 제한으로 사용량이 적은 채무증권전문회원에 대해서는 메인 1회선 및 백업 1회선을 배정할 수 있는 근
       거 마련

       ・ (기존) 메인 2회선 및 백업 1회선 배정 강제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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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회사별 비교공시 항목 정비 및 연금저축판매회사별 적립금
                    공시 신설)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회사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 공시 폐지 등)
                 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정책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연장 등)
                 라.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역할 강화
                 마.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 (해외파생상품 신규 거래 일반 개인투자자에 대한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이수 의무 부과)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025/12/1 개정ㆍ시행, 2025/12/4 개정ㆍ2026/1/1 시행)


1) 2025/12/1 개정ㆍ시행


가) 개정 이유


□ 법인 또는 단체가 전문투자자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협회에
  제출하는 신청서 기입 정보를 일부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전문투자자 지정 신청서(별지 제2호) 양식 일부 변경

  — 신청자 정보(소속, 연락처 등) 추가

  — 법인등록번호 정보 추가

    ・ 당초 법인등기부등본은 징구하고 있으나, 법인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하지 않고 있음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 신청서(별지 제22호) 양식 일부 변경

  — 신청자 정보(소속, 연락처 등) 추가

  — 법인등록번호 정보 추가

    ・ 당초 법인등기부등본은 징구하고 있으나, 법인등록번호를 기입토록 하지 않고 있음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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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회사 대리신청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명확화



2) 2025/12/4 개정ㆍ2026/1/1 시행


가) 개정 이유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비교공시 변경사항을 영업규정에 반영하고, 연금저축 비교공시 항목별 공시주체
     및 내용을 정비하여 상품과 판매회사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회사별 비교공시 항목 정비 및 연금저축판매회사별 적립금 공시 신설(제4-27조의2 제1항)

     — 자산운용사의 회사별 수익률, 수수료율 공시를 폐지하고, 연금저축판매회사별 적립금 공시를 신설


□ 상품별 비교공시 공시항목 확대(제4-27조의2 제2항)

     — 투자수요가 높아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에 대해서도 추가 공시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5/12/10 개정ㆍ2026/1/1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개정사항을 시행세칙 및 서식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회사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 공시 폐지 및 연금저축판매 회사별 적립금 공시 신설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공
     시 추가(제24조의2 제1항)

     — 연금저축펀드 비교공시에 있어 규정 제4-72조의2 제1항에 따른 연금저축펀드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과 상장지
       수집합투자기구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장집합투자기구별 적립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은 제외하고 산정하되, 연금저축판매회사별 적립금의 적립금 잔액 항목을 산
       정함에 있어서는 제외하지 않음

       ・ 최초판매일로부터 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상품
       ・ 작성기준일 현재 납입원금(설정원본)이 1억원 미만인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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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기준가 수익률로 수익률 산식 변경(별첨 3)

  — 기존 산식에서 발생하는 극단값 보정을 위해 존재했던 제24조의2 제1항 제3호는 수정기준가 수익률 산식에는
     불필요하므로 삭제



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2025/12/4 개정ㆍ2025/12/5 시행)１)


1) 개정 이유


□ 정책펀드 공모주 우선배정을 연장하고,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도입에 따른 추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 IPO 또는 공모증자시 정책펀드(벤처기업투자신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공모주식 우선배정 일몰 예
     정(2025.12.31)에 따라, 우선배정 기한을 연장하고 배정 비율을 조정

  —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2025.1.21)에 따라 도입된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및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
     여자 제재 강화’ 관련 추가 제도정비를 통한 합리화


                                 [기존 IPO 공모주식 배정비율]

                                                                기관투자자
        구분       IPO 시장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       고위험고수익       벤처기업
                                                                              그외
                                                    투자신탁등        투자신탁

                 유가증권       20% 이내      25% 이상       5% 이상          -        잔여물량
        기존
                 코스닥        20% 이내      25% 이상       10% 이상      25% 이상      잔여물량




2) 주요 내용


가) 정책펀드 공모두 우선배정 연장 등


□ 공모주식 우선배정 기한 연장(부칙 제3조, 제4조)

  —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세제혜택 기한 3년 연장(2025.12.31 까지 출자ㆍ투자 → 2028.12.31까지 출자ㆍ투
     자) 예정을 감안하여, 공모주식 우선배정을 2028.12.31까지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으로 연장




１) 대표주관회사 면책요건 보완은 2025. 12. 5 이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시행, 그 외 사항(공모주식 우선배정 비율 조정, 확약준수율 등 보
    완, 참여요건 위반자 제재 합리화)은 2026. 1. 1 이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시행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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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주식 우선배정 비율 조정(제9조)

     —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우선배정 비율을 5% pt(코스닥
       IPO·공모증자의 경우 25% 이상 → 30% 이상) 상향

       ・ 벤처기업투자신탁 활성화 정책 방향(세제혜택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예고, 2025.8.1)등 반영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우선배정 비율은 현행 유지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 국내 비우량 회사채(BBB이하)를 상당 부분 소화ㆍ주요 수요기반으로 기능하므
         로, 우선배정 축소시 비우량 기업의 회사채 자금조달 위축 우려
       ・ BBB급 이하 채권 잔액 9.6조원 중 3.0조원(31.0%)을 소화(2025년6월 기준)


                                   [개정 후 IPO 공모주식 배정비율]

                                                              기관투자자
         구분       IPO 시장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    고위험고수익     벤처기업
                                                                       그외
                                                   투자신탁등      투자신탁

                   유가증권          20% 이내   25% 이상    5% 이상       -      잔여물량
         개정
                   코스닥           20% 이내   25% 이상   10% 이상     30% 이상   잔여물량



나)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추가 제도정비


□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관련 대표주관회사 면책요건 보완(제9조 제15항)

     — (기존)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IPO 공모주 배정 수량이 의무(잠재 배정물량의 40%, 2025년
       말까지 최초 증권 신고서 제출분은 30%)에 미달하는 경우

       ・ 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
         물량
       ・ 대표주관회사는 공모물량의 1%(30억원 상한)를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의무 부과(패널티)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실질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서 IPO 공모가격이 고정(2,000원)되어, 의무보유
         확약 제고를 위해 대표주관회사가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움
     — (개정)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IPO의 경우,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수량이 의무에 미달하
       여도 대표주관회사 패널티를 면제함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제재 강화 관련 확약준수율 등 보완(별첨 2)

     — (기존) 의무보유 확약 위반시 사후수습 확대 유도를 위해 수요예측등 참여계좌별로 ‘의무보유확약위반 주식수’
       및 ‘확약준수율’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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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 참여계좌별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참여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확약 위반을 사후수습
      하는 경우 해당 사후수습이 제재 양정시 고려되지 않음
  — (개정) 수요예측등 참여계좌별로 ‘위반 주식수’ 및 ‘확약준수율’을 산정

    ・ 위탁재산(펀드ㆍ일임ㆍ신탁) 참여계좌의 경우 자율규제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
      도록 개정


□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 제재 강화 관련 참여요건 위반자 제재 합리화(별첨 2)

  — (기존) 사모운용사 등의 업력과 규모에 따른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강화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업력과
    규모 요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투자일임회사 등 수요예측 등 참여조건 위반으로 일괄하여 업력ㆍ규모
    요건 이외의 이무에도 강화된 제재를 부과

    ・ (사모운용사 등) ①사모운용사(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②투자일임회사, ③겸영회사
      (앞의 ①,②를 겸영)
    ・ (규모) 등록 후 2년 이상 & 위탁재산 AUM 50억원 이상, 위탁재산 AUM 300억원 이상
    ・ 위반금액 : 배정받은 금액 → 신청한 금액
    ・ 제재 상한 : 6개월 → 24개월
  — (개정) 제도개선 취지에 부합하도록 업력ㆍ규모 요건과 그 외를 구분하여 제재를 부과

    ・ 업력ㆍ규모 요건 위반 : 강화된 제재 부과(기존 유지)
    ・ 등록 후 2년 이상 & 위탁재산 AUM 50억원 이상, 위탁재산 AUM 300억원 이상. 투자일임재산의 투자자에
      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회사 제외
    ・ 그 외 요건 위반 : 제재 강화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배정받은 금액을 위반금액으로 산정, 제재의 상한 6개월)



라.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2025/12/3 개정ㆍ2026/1/1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강화 및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합리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사
  항(2025.10.1.개정) 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보고의제 근거 마련(제9조 제3항 개정 및 제4항 신설 등)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조정ㆍ의결 사항 중 성격상 조정ㆍ의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사항으루 운영할 수 있는 감독규정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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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 법령 등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 정기 공시 사항, 경미한 수준의 조치 결과 등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역할 강화(제36조 제2항, 제3항)

     — 판매임직원등에 대한 성과보상체계 설계 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합의를 의무화하고, 필요시 개선요
       구권 신설



마.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 (2025/12/10 개정ㆍ2025/12/15 시행)


1) 개정 이유


□ 개인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P 투자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
     무에 관한 규정」(제2-5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표준약관에 반영하기 위함

     — 해외파생상품을 신규로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이수 의무 부과(2025.9.11일 개
       정, 2025.12.15일 시행)



2) 주요 내용


□ 해외파생상품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를 이수하지 않은 일반 개인투자자에 대한 해외파생상품수탁거부 사유 추가(제7
     조 제1항 제3호)

     — 해외파생상품교육과정(협회 또는 금융투자회사가 개설하여 운영, 1시간 이상) 및 해외파생상품모의거래과정(외
       국거래소 또는 금융투자회사가 개설하여 운영, 3시간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협회규정에 따라 해외파생상품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이수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 허용(제7조 제4항)

     — 본회 표준약관인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설정약관」에도 동일 내용 반영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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