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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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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6-02-05"
description: "2026년 2월호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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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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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6년 2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8714&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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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6년 2월호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라.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마.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바.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사.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나.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다.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

 라.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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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등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개정)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금융상품 설명서 기재ㆍ설명 사항 개정)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026/1/28 개정ㆍ2026/3/1)１)


1) 개정 이유


□ 주주총회 표결 결과 공시를 의무화하고, 주식기준보상 및 기업성과와 임원보수 간의 관계 등 임원 보수 공시를 내실
    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제4-3조 제1항 제3호 나목, 더목 및 러목)

    — 사업보고서 등에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 결과(찬성주식수, 반대ㆍ기권 등 주식수)를 공시

    — 임원보수를 공시함에 있어 경영성과와 임원보수와의 관계 및 주식기준 보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2026/1/30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개선된 금융상품 설명서 적용범위 명확화 등을 통해 법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금융상품 설명서(요약설명서) 기재ㆍ설명 사항 개정(제13조 제1항)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제4-3조 제1항 제3호 더목 및 러목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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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난도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및 고난도투자일임계약 핵심(요약)설명서의 최상단에 ① 고
    난도 금융투자상품 부적합 소비자 유형, ②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순서대로 기재ㆍ설명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


□ 과징금 부과기준(별표 7)

 — 부과ㆍ납부 절차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과징금 산정시 100만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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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NSDS 잔고보고자 무차입공매도 여부 확인의무 면제)
                     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강화
                     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채권시장 전산장애 유발호가 직권취소 근거 마련)
                     라.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영문공시 의무법인 확대 관련 기준 개정)
                     마.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단기과열종목 지정 대상에서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 제외)
                     바.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전산장애 또는 호가폭주시 호가 직권취소 권한 등 명시)
                     사.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공매도 위반 점검대상 거래의 점검결과 정기 보고기한 개선)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026/1/28 개정ㆍ2026/1/29 시행)


1) 개정 이유


□ 공매도 규제 합리화를 위해 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NSDS) 잔고 보고자가 결제수량 부족으로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
    하더라고 무차입공매도 여부 확인 및 기록ㆍ유지 의무를 면제하기 위함

    — 정부의 MSCI 선진지수 편입 추진을 위한 개선과제의 일환으로 시장감시규정도 동일 내용(제19조의2) 개정 예정

      ・ NSDS 잔고 보고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의7 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세
        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종목별 잔고 등을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자



2) 주요 내용


□ NSDS 잔고 보고자에 대해 무차입공매도 여부 확인 및 기록·유지 의무 면제(제18조의2 제2항 신설)

    — NSDS 잔고 보고자는 NSDS를 통해 모든 매도주문에 대해 공매도 위반 여부 점검이 가능하므로, 결제수량부족
      으로 인해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차입공매도 여부 확인 기록ㆍ유지 의무를 면제

      ・ 현행 결제수량부족 점검도 실시간 점검이 아닌 사후관리(결제일 점검) 방식이므로 NSDS 보고자에 대한 점
        검 의무 면제시에도 무차입공매도 점검 공백이 생길 우려 없음



3) 관련 규정 개정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2026/1/28 개정ㆍ2026/1/29 시행)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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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의4 제2항 신설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2026/1/28 개정ㆍ2026/1/29 시행)

  — 제13조 제2항 신설


□ 시장감시규졍 (2026/1/29 개정ㆍ시행)

  — 제19조의2 제3항 및 제4항



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2026/1/28 개정ㆍ2026/3/1 시행)


1) 개정 이유


□ 주주권익 제고를 위해 주주총회 표결과 관련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함

  —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2025.11.17, 금융위)



2) 주요 내용


□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강화(제6조 제1항 제3호 라목)

  —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결과(찬성률, 반대ㆍ기권 등 비율)를 주주총회 당일 공시하도록 의무화

    ・ 현재는 의안별 가결 여부 등만 공시하고 찬성률 등 표결결과 미공시



3) 관련 규정 개정


□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2026/1/28 개정ㆍ2026/3/1 시행)

  — 제6조 제9호



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6/1/15 개정ㆍ2026/2/9 시행, 2026/1/27 개정ㆍ2026/2/9 시행)


1) 개정 이유


□ 호가의 직전 취소를 통해 전산장애 또는 호가폭주에 대한 대응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함


□ 대량ㆍ바스켓매매의 최소 호가금액 기준을 완화하여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 및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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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채권시장 전산장애 유발호가 직권취소 근거 마련(제70조, 제71조, 제82조, 제83조)

    — 전산장애를 초래한 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전산장애 및 호가 폭주시의 조치 및 매매계약체결 방법을 정비

      ・ 전산장애를 초래한 호가의 취소
      ・ 호가접수의 정지 또는 매매거래의 중단
      ・ 당일 매매거래의 종결


□ 대량매매의 호가금액 요건 완화(제52조 제2항)

    — 기존 호가수량에 가격을 곱한 금액이 ‘1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이상 요건 중 1억원을 ‘5천만원’으로 완화


□ 바스켓매매의 호가금액 요건 완화(제53조 제4항 제2호)

    — 기존 호가수량에 가격을 곱한 금액의 합이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요건 중 10억원을 ‘2억원’으로 완화



라.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026/1/30 개정ㆍ2026/3/1 시행)


1) 개정 이유


□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영문공시 의무화 확대에 따라 공시항목 등 관련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2025.11.17, 금융위)



2) 주요 내용


□ 영문공시 의무법인 확대 관련 기준(제18조의4 제1항)

    — 영문공시 의무법인을 현행 1단계 법인에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으로 확대함에 따
      라(공시규정 제48조) 자산총액 등 산정 기준을 명시

      ・ (현행) ①자산 10조원 이상 & 외국인 지분율 5% 이상 또는 ②자산 2조원 이상 &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


□ 영문공시 항목 확대(제18조의4 제2항)

    — 영문공시 항목을 공시규정에 따른 주요경영사항(제7조),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제8조), 공정공시(제12조), 조
      회공시(제15조) 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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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공시 시한(제18조의4 제3항)

  — 1단계 법인은 국문공시 당일, 1단계 법인을 제외한 영문공시 의무 법인은 국문공시 후 3매매거래일까지 영문공
    시 의무

    ・ 국문공시 시점이 오후인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 제8조(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사항은 국문공시한 날로부터 3매매거래일 이내



마.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6/1/7 개정ㆍ2026/1/12 시행, 2026/1/15 개정ㆍ2026/2/9 시행)


1) 개정 이유


□ 투자경고종목 지정 대상에서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개 종목이 제외됨에 따라 상호 연관되어 운영되고 있는 단기과
  열종목 지정에서도 해당 종목을 제외하기 위함


□ 호가의 직권 취소를 통해 전산장애 또는 호가폭주에 대한 대응수단을 다양화하고 거래의 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단기과열종목 지정 대상에서 전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종목 중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개 종목을 제외
  (제28조의2 제2항)

  —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면 단기과열종목 요건 산출대상에서 제외(제28조의3 제4항, 제5호)

  — 대형주의 경우 테마주 등으로 인한 주가 급등락에 따른 위험성이 적으므로 투자경고종목과 마찬가지로 단기과열
    종목 지정 대상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제외


□ 전산장애 또는 호가폭주시 호가의 직권 취소 가능(제30조의2 제1항, 제30조의2 제2항 제1호)

  — 전산장애를 초래한 호가 또는 전산장애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호가를 거래소가 직권으로 취소 할 수 있음

  — 전산장애 또는 호가폭주로 호가접수의 정지 또는 매매거래의 중단 조치를 하게 되는 경우 미체결호가 잔량을 취
    소할 수 있음


□ 호가폭주시 당일 매매거래 종결 근거 마련(제30조의2 제2항 제2호)

  — 전산장애와 마찬가지로 호가폭주의 경우에도 매매거래 종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전산장애 등으로 매매거래 중단 이후 재개시 가격결정방법 정비(제30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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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6/1/15 개정ㆍ2026/2/9 시행)


1) 개정 이유


□ 전산장애 또는 호가폭주 발새 시 장애 유발 호가에 대한 직권 호가 취소 도입 등 대응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매매제
    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전산장애 또는 호가폭주시 호가 직권취소 권한 등 명시(제40조 제1항, 제2항)

    — 거래소의 전산장애 유발 호가 취소, 전산장애 또는 호가폭주 발생으로 인한 호가접수 정지 또는 매매거래 중단
      조치에 따른 미체결 호가 잔량 취소, 당일 매매거래 종결 등의 권한 명시


□ 회원의 현금위탁증거금 예탁액 보고 의무 규정 삭제(제72조의2 제3항)

    —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사.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2026/1/29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NSDS) 도입 등 공매도 규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회원의 공매도 점검 의무 등 현행 공매
    도 규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회원의 준법감시 관련 실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공매도 위반 점검대상 거래의 점검결과 정기 보고기한 개선(제13조의2)

    — 공매도 위반 점검대상 거래의 회원 점검결과의 위원회 보고기한을 변경

      ・ 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8조의2 제1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 4제1항 또는 코넥스시장 업무규
        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매도 호가의 사후관리 대상인 거래
      ・ ② 차입공매도 호가 표시 없이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않은 증권을 먼저 매
        도한 후 당일 해당 증권을 동일 또는 유사한 수량으로 재매수하는 거래
    — 해당 점검대상 거래가 발생한 달이 속한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10매매거래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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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제재금의 감면 등 관련 조항 정비(별표 1)

 — 이미 회원제재금 부과조치를 받은 회원이 동일한 위반행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는 경우 기 납
    부한 회원제재금의 환급 가능 조항을 삭제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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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금융투자회사의 영업보고서 서식 개정)
                     나.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신용평가의견 기재의 충실도 제고 등)
                     다.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이사회의 내부통제 권한 강화 반영)
                     라.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수탁자) 리스크관리 고도화)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6/1/26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2025.12.29)으로 인한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보고서 서식(별책서식1 제17호) 변경
    에 따라, 서식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호> 영업보고서 서식 개정

    — <별지 제1호>의 ‘Ⅱ. 사업의 내용’ 中 순자본비율Ⅰ(개별)에 관한 작성 요령 추가

      ・ ‘Ⅲ. 재무정보 등에 관한 사항’ 中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2025.12.29)
        <별표1>에 따라 기재



나.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2026/1/15 개정ㆍ2026/8/1 시행)


1) 개정 이유


□ 신용평가업무의 객관성, 투명성 제고와 공정성 강화를 위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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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신용평가의견 기재의 충실도 제고(제25조)

 — 회사는 구조화금융상품의 복잡성과 내재된 위험요인 등 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 요소를 명확하게 기술하도
    록 노력하여야 함


□ 신용등급평가위원회 운영 강화(제26조)

 — 회사는 평가위원회가 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충분한 검토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평가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평가위원회는 논의 결과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의사록에는 제출된 주요 의견과
    결정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신용평가 사후관리가 중단될 경우 공시 의무 신설(제27조)

 — 회사는 신용등급 철회 또는 중단 사유가 발생하여 사후관리를 지속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지한 때
    지체없이 공표하여 함


□ 평가ㆍ영업조직 간 정보ㆍ인사 교류 제한 강화를 통한 이해상충 방지(제31조)

 — 회사는 영업조직의 임직원이 미공개 내부 평가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을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회사는 평가대상에 따라 조직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일 부문의 영업담당자와 신용평가담당자 간의 이동에
    상당한 제한기간을 두어야 함

    ・ 평가대상에 따라 조직을 분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신용평가대상에 대한 영업업무와 신용평가업무 수
      행 간에 상당한 제한기간을 두어야 함


□ 신용평가자료의 보관기간 연장(제51조)

 — 신용평가자료 보관기관을 최소 3년 동안에서 ‘상법 등 관련 법령을 감안하여 정하는 기간 동안’으로 개정



다.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 (2026/1/7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지배구조법 개정(2024.7) 사항 반영 및 양성평등 임금공시 확산을 위한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
  준’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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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지배구조법 개정 사항 반영

     — 이사회의 내부통제등에 대한 정책 수립 및 감독,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 이행에 대한 감독 등 이
       사회의 내부통제 권한 강화 반영(p 9~10)


□ 이사회 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기술부분 신설(p 92~95)


□ 직급, 근속연수 및 성별 구분별 평균 보수액 신설(p 122)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2. 보수체계

         나. 보수 세부사항

            3) 직급, 근속연수 및 성별 구분별 평균 보수액(임직원 1인당 평균액)

        (단위 : 억원)
                                                  직원
                                        OO                   OO     임직원
                  구분        임원
                                 근속연수 근속연수 근속연수 근속연수 근속연수 근속연수     평균 보수
                                 O년 미만 O~O년 O년 이상 O년 미만 O~O년 O년 이상
                       남성
            전년도
                       여성
        (OOOO년)
                       전체
                       남성
         당해년도
                       여성
        (OOOO년)
                       전체
        주1) 개별 항목은 직급, 근속연수 및 성별에 따른 1인당 평균보수액(보수총액/임직원수)을 기재한다.




라.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2026/1/15 제정ㆍ2026/2/18 시행)


1) 제정 이유


□ 금융디지털화, 금융상품 판매채널 다변화 추세 등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제3자(수탁사) 리스크관리 고도화를 위함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5.3.12, ‘업무위탁에 따른 금융기관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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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 주요 내용


□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전사적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와 통합된 관리 체계를 구축ㆍ시
  행ㆍ유지(제4조)

 — 통합 체계 구축 시 회사 규모, 업권별 리스크요인 및 위탁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이사회등 및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 규정(제5조, 제6조)

 — 제3자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및 감독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주체로서 이사회등의 최종책임을 선언적
    으로 규정

 — 경영진은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ㆍ시행ㆍ유지하고 관련 결과를 이사회등에 보고


□ 중점관리 위탁계약 선정, 업무연속성 계획, 기록 문서화 등을 통한 리스크의 종합적 관리(제7조~제9조)

 — 제3자 리스크가 높은 위탁계약을 중점관리 위탁계약으로 선정하고 강화된 리스크관리 수행

 — 재난 발생, 수탁자의 업무중단 등에 대비한 업무연속성 계획(BCP)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적정성 점검

 — 제3자 리스크관리 활동내역, 위탁 관련 의사결정사항, 실사 결과 등 주요사안은 문서화하여 보관 및 유지


□ 위탁계약 단계별 리스크관리 사항 규정(제10조~제13조)

 — (계약체결 전) 위탁계약 체결 시 거래상대방 평가 통해 리스크가 감내 가능한 수준 이내인 것을 확인

    ・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통한 거래상대방의 서비스 제공 역량 검증 가능
 — (계약체결) 업무수행 범위, 보안요구사항, 위탁자의 권한 및 소비자보호 등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서면 계
    약서에 명확히 규정

 — (계약이행 모니터링) 리스크 수준의 주기적 모니터링 및 중대한 리스크 징후 발견 시 경영진에 보고 및 조치

    ・ 중점관리 위탁계약에 대하여는 리스크평가 주기 단축 등 관리 강화
 — (계약종료) 대체서비스 제공자 확보 및 소비자 피해방지 등 계약 종료절차를 마련하고 리스크 발생가능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종료 후에도 점검 및 관리 의무 규정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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