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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6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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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6-04-09"
description: "2026년 4월호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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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6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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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6년 4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8842&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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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6년 4월호

1. 법률

  가. 상법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마.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사.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라.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마.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바. 대표주관업무등 모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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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도동향




                   1. 법률
                     가. 상법 (자기주식 제도 정비를 통한 주주 보호장치 마련)




1. 법률*

가. 상법 (2026/3/6 개정ㆍ시행)１)


1) 개정 이유


□ 자기주식 제도 정비를 통해 자기주식 제도와 관련한 일반 주주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자본충실의 원칙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자기주식의 권리 제한 등(제341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을 받을 권리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 회사는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없음

    —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


□ 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제341조의4 신설)

    —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함

    — 다음의 경우로서 회사가 작성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음

      ・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회사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흡수합병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주총회
         의 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보도자료 및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１) 이 법 시행 전에 회사기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기준일부터 1년 이내 소각의무를 부과하되, 일정한 경우 그 예
    외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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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주식의 처분(제342조)

  —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도록 함

  — 임직원 보상 등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며,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그 성질에 반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주 발행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 주식의 소각(제343조 제1항 단서 신설)

  —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 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음을 명문화


□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제529조의2 및 제530조의13 신설)

  —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ㆍ분할합병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 과태료 부과 대상(제635조 제3항 제9호 및 제10호 신설)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아니하거나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ㆍ처분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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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운용규제 등)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2026/3/6 개정ㆍ2026/3/17 시행)


1) 개정 이유


□ 벤처ㆍ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5.9.16. 공포, 2026.3.17.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이 위임한 사항 및 기타 공모
    펀드 제도개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100분의 60)을 초과
       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의 대여, 증권의 매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
       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등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하며, 모집가액은
       50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300억 이상

       -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인가요건
        기업성장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금융투자업 인가 요건을 갖추고,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
       자 요건은 완화하여 적용

       -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자산운용 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
       하되, 법정 투자비율 준수하도록 함

       -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금전대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전체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100분의 50이하로서 일정 한도 내에
       서 금전을 대여할 수 있음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고시 및 보도자료,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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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 등(제7-20조의2 제1항부터 제4항)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안전자산 관련 신용평가등급,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가능성 등에 대한 외부
    평가 및 투자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요건, 금전 대여 기준 등을 규정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제7-20조의2 제5항 및 제6항)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매입하는 채무증권의 범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공정가액 평가 방법 등을 규정


□ 기업성장비합투자업 인가요건(별표 2 및 제4-63조)

  — 기업성장집합투자업 인가를 위한 인력요건 등을 규정


□ 정책형 공모펀드에 대한 특례(제4-52조의3, 제4-63조, 제7-41조의14 제12항)

  —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ㆍ설립된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정하고, 해당 집합투자기
    구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 또는 투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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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국채전문유통시장 조성제도 정비)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코스닥시장 상장제도 마련)
                     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전문투자자 정의 및 명목회사 기준 수정)
                     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시장 개설)
                     마.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시장 관련 매매제도)
                     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코스닥시장 공시제도 마련)
                     사.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청산결제 대상 주권등 정의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추가)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6/3/25 개정ㆍ2026/4/1 시행)


1) 개정 이유


□ 경과종목 조성제도 도입 및 원금이자분리채권 전문딜러 폐지에 따라 국채전문유통시장 조성제도 및 기타 조문을 정
    비하기 위함

    — 경과종목 조성제도는 기 발행된 국고채 중 지표종목(가장 최근에 발행되어 유동성이 높은 종목)을 제외한 이른바
      경과물의 거래 활성화와 유동성 제로를 위해 도입된 제도

      ・ 지표종목 위주의 거래 편중을 막고, 경과물의 거래량을 늘려 전체 국채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함
    — 국채전문유통시장 조성제도는 국채의 유동성 증대 및 가격 발견 긴으 강화를 위한 제도로 국채전문유통시장은
      국고채, 통화안정증권, 예금보험공사채권을 거래대상으로 하며 전자거래시스템 기반의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
      가 이루어짐

      ・ 직접 참가자격을 갖춘 국채딜러가 주요 거래 참가자이며, 일반 기관투자자의 경우 위탁매매를 통해 참가할 수
        있음



2) 주요 내용


□ 국채전문유통시장 조성제도 정비(제79조의2, 제81조, 제81조의2 및 제99조의7)

    — 정부의 경과종목 조성제도 도입에 따라 국고채전문딜러 및 예비전문 딜러의 경과종목에 대한 양방향 조성호가
      제출 근거 및 호가제출 방법 등을 정비

      ・ 채권시장조성회원의 비지표종목에 대한 양방향 조성호가의 스프레드, 개수 및 수량 등을 준용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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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조문 정비(제79조의2, 제80조, 제99조의3 및 제99조의5)

  — 정부의 스트립전문딜러 폐지에 따른 자구 정비

    ・ 기존 스트립전문딜러의 의무 및 권한을 전문딜러에게 부여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026/3/4 개정ㆍ2026/3/17 시행, 2026/3/31 개정ㆍ2026/4/1 시행)


1) 2026/3/4 개정ㆍ2026/3/17 시행


가) 개정 이유


□ 벤처ㆍ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코스닥시장에 도입하기 위해 상장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상장종목 및 보통주식 등의 정의 수정(제2조 제1항)

  — ‘상장종목’ 정의

    ・ (기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외국주식예탁증권,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
    ・ (개정)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외국주식예탁증권,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 및 수익증권
  — ‘보통주식’의 정의 단서 조항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 및 기업성장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제외


□ 상장예비심사 절차 규정(제5조, 제6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 상장예비심사 신청 후 신고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예비심사 기한을 국내기업과 동일(45
    일 이내)하게 설정

  —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불인정에 대한 규정은 도입하되, 기업인수 목적회사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제도는 미도입


□ 자진 상장폐지 신청 불허(제22조 제1항)

  — 기업임수목적회사 및 기업성장투자회사는 그 주식의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없음


□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신설(제85조의2~제85조의4)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정의, 상장예비심사 신청 후 신고사항 및 재무제표 적용기준 등 상장업무 일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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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제도 마련(제85조의5~제85조의18)

    — 상장예비심사 신청 이전 사전협의 의무화

    — 법률에 따른 등록, 주식(수익증권)의 양도제한 금지 등 형식적 심사요건을 마련하는 한편, 보통주식의 질적심사
      기준을 적용

      ・ 단,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업의 계속성 측면은 제외
    — 추가상장 및 변경상장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규모 미달, 공시의무 위반, 감사의견 비적정 등에 따른 관리
      종목 지정 요건 마련

    — 규모 미달 지속, 감사의견 비적정 지속, 업무 정지 등의 경우를 상장폐지 요건으로 하고, 일부 요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허용

      ・ 상장 관련 서류 허위기재,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한 경우
    —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 사모로 발행된 주식(수익증권)을 취득한 경우를 의무보유 대상으로 정하고, 위
      반시 조치를 마련



2) 2026/3/31 개정ㆍ2026/4/1 시행


가) 개정 이유


□ ‘부실기업 신속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2026.2.12., 관계 기관 합동) 관련 조치로서 상장적격성 실
    질심사시 기업에게 부여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을 축소하는 등 상장폐지 절차를 효율화 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상장폐지절차 효율화(제63조 제4항)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시 기업에게 부여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축소

      ・ (기존) 1심 1년, 2심 최대 1년, 1심과 2심 합산 최대 1년 6개월
      ・ (개정) 1심 최대 1년, 2심 최대 6개월, 1심과 2심 합산 최대 1년



다. 코스닥규정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6/3/16 개정ㆍ2026/3/17 시행)


1) 개정 이유


□ 벤처ㆍ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코스닥시장에 도입하기 위해 상장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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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전문투자자 정의 및 명목회사 기준 수정(제2조 제1항, 제24조 제1항)

  —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자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포함

  — 명목회사 기준 중 기업성장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 신설


□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신설(제82조의2~제82조의9 등)

  — 상장예비심사ㆍ신규상장 신청 서류(별표 1, 별표 2), 추가ㆍ변경상장신청 서류(별표 5),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규정(별표 10)

  — 상장수수료(별표 14) 기준 및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도입에 따른 관련 상장서식 마련(별지 제4호, 제12호, 제13
    호, 제14호, 제25호)



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2026/3/4 개정ㆍ2026/4/27 시행)


1) 개정 이유


□ 벤처ㆍ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코스닥시장 도입을 위해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시장을 개설하고 관련 매매제도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회원의 정의에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을 추가(제2조 제2항)

  — (기존) ‘회원’이라 함은 증권회원 및 지분증권전문회원을 말한다

  — (개정) ‘회원’이라 함은 증권회원, 지분증권전문회원 및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을 말한다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정의 신설(제2조 제21항)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이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 또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
    자신탁 수익증권을 말함


□ 코스닥시장 내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시장 개설(제4조 제1항)

  — 코스닥 시장의 구분에 있어 주식시장, 신주인수권증권시장, 신주인수권증서시장에 추가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증권시장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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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관련 매매제도 정비(제8조, 제9조의2, 제14조, 제23조의3, 제27조의2, 제43조)

    — (매매거래) 호가의 가격 제한폭(기준가격의 ±30%) 적용 등

    — (시장관리 등) 변동성완화장치 등 가격안정화장치 도입, 대규모 착오매매의 구제 적용 등

    — (대용증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대용증권 지정



마.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6/3/16 개정ㆍ2026/4/27 시행)


1) 개정 이유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시장 개설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업무규정에서
    세칙으로 위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시장의 세부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시장 관련 매매제도(제7조의3, 제17조, 제18조)

    — (호가의 종류) 회원이 증권의 종류별로 제출할 수 있는 호가의 종류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지정
      가호가를 추가

    —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결정방법) 법 제238조 제6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

      ・ 상장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공표된 기준가격으로 하며, 상장일 전일에 공표되는 경우에는 17시까지 공표
        된 것으로 한정
    — (호가가격단위) 1주(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 1좌(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


□ 대규모착오매매 구제요건(제35조의2, 업무서식 10의2)

    — 손실금액의 시장별 산출

      ・ 주식시장,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시장별로 각각 산출


□ 대용증권 지정 제외 요건 마련(제44조)

    — 관리종목,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및 정리매매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대용증권 지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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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2026/3/4 개정ㆍ2026/3/17 시행)


1) 개정 이유


□ 벤처ㆍ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코스닥시장에 도입하기 위해 공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입으로 민간자본 중심의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2025.8.27) 참고



2) 주요 내용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등 정의, 성실공시의무, 공시 및 신고사항 제출방법 규정(제50조의2~제50조의6)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제229조 제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말함

  —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을 성실히 신고하고, 공시 이전에 그 내용이 증권시장에 풍문
    또는 보도 등으로 누설되거나 유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거래소에 공시하고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라 작성ㆍ제출(자본시장법 제436조)


□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에 공시의무 부과를 위한 규정 신설(제50조의7~제50조의12)

  — 기업성장집합투자신탁수익증권 상장법인 및 기업성장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에 대한 공시신고사항, 조회공시의
    무 신설

    ・ (기업성장집합투자신탁수익증권 상장법인) 투자신탁 형태로 설정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운용사 등
    ・ (기업성장집합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 투자회사 형태로 설립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서 코스닥시장에 상
      장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 제재를 위한 규정 신설(제50조의13~제50조의17)

  — 불성실공시의 유형을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으로 구분하여 규정

  — 불성실공시 발생 시 대외공표 및 주의조치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신설

  — 불성실공시 적용예외 근거규정 신설

  — 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 관련 근거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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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시장신고사항 등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에 대한 상장관리 방
     안 마련(제50조의18~제50조의24)

     — 조회공시 관련 불응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매거래 정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시장 관리를 위한 시장신고사항 및 거래소 안내사항 규정

     — 거래소의 공시유보 및 정정공시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 공시실무를 위한 공시책임자 및 공시대리인 신고 의무 근거 마련

     — 영문공시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사.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2026/3/4 개정ㆍ시행)１)


1) 개정 이유


□ 벤처ㆍ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시장이 코스닥시장 내에
     개설됨에 따라 청산결제 대상 주권 등의 정의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을 추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청산결제 대상 주권 등의 정의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을 추가(제2조 제1항)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
       익증권 추가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１)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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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명칭 관련 정비)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집합투자기구 분류 개정)
                 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주관사별 추정실적 괴리율 비교공시 등을 위한 자료 제출 의무 신설)
                 라.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운용 인력요건 신설)
                 마.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전산장애 등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세부절차 명시)
                 바. 대표주관업무등 모범기준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제재기준 정비)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026/3/5 개정ㆍ2026/3/17 시행)


1) 개정 이유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집합투자기구 명칭의 사용 관련 문구 정비(제4-2조)

  —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에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 사용에 있어 ‘기업성장’을 추가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6/3/4 개정ㆍ2026/3/17 시행)


1) 개정 이유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2026.3.17) 등에 따라 관련 보고서 서식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집합투자기구 분류 개정(별제 제15호)

  — 집합투자기구종류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코드 신설 등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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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중 관련 서식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추가 변경(별지 제12호, 별지 제18호, 별지 제19호, 별지 제27-1호, 별
     지 제45호)

     —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 상시정보, 증권매매현황, 투자일임계약규모 작성 및 제출방법, 운용실적분류기준 개정



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2026/3/12 개정ㆍ2026/3/13 시행)


1) 개정 이유


□ 주관사별 추정실적 괴리율 비교공시 등을 위한 자료 제출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인수목적회사 IPO시 의무보유 확약
     물량에 대한 우선배정 부담 경감 및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제재기준 정비를 위함



2) 주요 내용


□ 괴리율 자료 제출 의무 신설(제5조 제10항, 별지 제5호)

     — 코스닥시장 IPO시 공모희망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상장 연도의 영업실적(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에 대한
       예측치를 사용하고 이를 IPO를 위한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경우

       ・ 주관회사는 상장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상장 연도 영업실적의 예측치와 실제 실적 간 괴리율을
         확인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IPO 종목별로 작성하여,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 사업보고서 誤기재 등으로 사업보고서와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비고’란에 사유를 명시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IPO시, 우선배정 제도 미적용(제9조 제1항 제7호 단서, 제9조 제15항 제3호)

     — (기존) 공모가격 산정의 신뢰성 제고 및 상장 후 주가 하락 방어 등의 목적으로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제도를
       도입(2025년 7월 증권신고서부터)

       ・ 기업인수목적회사 IPO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개정) 기업인수목적회사 IPO의 경우 의무보유 확약 우선 배정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기업인수목적회사 IPO에
       대한 대표주관회사 페널티(공모물량의 1%(30억원 한도) 취득, 상장 후 6개월 보유) 면제는 삭제

       ・ 기업인수목적회사는 페이퍼 컴퍼니로서 확약 여부가 공모가 산정(통상 2,000원)과 무관하며 일반적으로 상
         장 후 주가 하락도 제한적이어서, 확약 우선배정 제도의 실익이 낮음


□ 대표주관회사의 취득 물량에 대한 보유 의무 구체화(제9조 제14항)

     — (기존) 우선배정 의무(잠재 배정물량의 40% 이상을 확약한 일반기관 투자자에게 배정)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에
       게 공모물량의 1%(30억원 한도)를 취득하여 상장 후 6개월간 보유토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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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도, 매여, 담보제공, 공매도 등이 금지되는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과 달리, 동 물량에는 보유 기간 중
      구체적인 금지 행위가 명시되지 않음
  — (개정) 우선배정 의무 미달에 따른 대표주관회사 취득 물량도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시 금지 행위를 동일하
    게 적용


□ 의무보유 확약 대상 확대(제17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 (기존) 의무보유 확약시 배정받은 주식은 처분을 금지하나, 확약 기간 중에 무상증자 등으로 별도의 대가를 지불
    하지 않고 취득한 주식은 처분 금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개정) 의무보유 확약으로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한 주식도 처분을 금지


□ 의무보유 확약 위반 기준 명확화(제17조의2 제1항 제2호, 별표 1)

  — (기존) 현행 규정상 확약기간 중 매도 등 처분은 확약 위반이지만, 대표주관회사의 확인 방법(일별 잔고) 및 위반
    주식 수 산식(가장 적은 날)에서 일부 오인의 소지가 있음

  — (개정) 오인의 소지가 없도록 조문을 개정

    ・ (확인 방법) 대표주관회사가 ‘잔고의 변동 및 거래내역 등’(기존에는 ‘일별 잔고’)을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함
    ・ (위반 주식 수) 확약기간 중 ‘가장 적은 시점’(기존에는 ‘가장 적은 날’)의 보유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비


□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행위 유형 변경(제17조의2 제1항 제3호, 별표 1)

  — (기존) ‘허위 작성ㆍ제출’은 ‘허위’가 사실과 다름을 인지ㆍ고의적 행위로 축소 해석될 소지가 있음

  — (개정)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면서 관련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제출하는 경우’로 변경


□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행위 유형 신설(제17조의2 제1항 제10호, 별표 1)

  — (기존) ‘관계인수인 인수 증권의 취득’과 관련하여 인수업무 규정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
    의 배정) 제1항은 기관투자자에게 확약서 등 제출 의무를 부과

    ・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행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개정) 관계인수인 해당 여부를 잘못 기재하거나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확약서를 미제출하는 경우를 불성
    실 수요예측 등 참여 행위로 추가


□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제재 합리화(제17조의2 제4항)

  — (기존) 인수업무규정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업무집행사원(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가 아님)이
    기관투자자에 해당하지 않음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 발생 시, 제재에 따른 참여제한이 해당 펀드에
      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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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용하는 전체 자산(고유ㆍ위탁재산)에 참여제한이 적용되는 기관투자자 대비 규제차익이 존재
     — (개정)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행위 발생시, 해당 업무집행사원을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
       여행위를 한 자로 간주하여, 업무집행사원의 전체 운용자산에 제재 적용


□ 참여제한기간 상한 및 감면 기준의 명확화(별표 1)

     — (기존) ‘I. 기업공개 수요예측등’ 중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참여제한기간의 상한 및 ‘2. 가중ㆍ감면’의
       감면 기준이 일부 모호하여 오인 소지가 있음

     — (개정) 오인 소지가 없도록 조문을 개정

       ・ (참여제한기간 상한) 감면은 참여제한기간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적용하고, 상장일에 의무보유 확
         약 주식을 처분한 경우의 상한을 명시
       ・ (감면) 감면 요건(1년 이내 제재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등)은 개별ㆍ단일 사유로 적용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합적으로 고려’함을 명시



라.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2026/3/12 개정ㆍ2026/3/17 시행)


1) 개정 이유


□ 벤처ㆍ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동법 시행
     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이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증권운용전문인력 외에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만을 운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협회가 운용업무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규정하도록 함(금투업규정 제4-64조 제2호 나목)

     —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인가받고자 하는 경우 인가 요건 중 벤처투자
       조합 또는 신기술투자조합 운용경력 3년 이상이며 협회가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를 최대 2인까지 증권운용전
       문인력으로 인정(금투업규정 별표2 제1호 마목 비고 1호의2)



2) 주요 내용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운용 인력요건 신설(제2-6조 제1항, 별지 제3호)

     — 증권운용전문인력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만을 운용업무에 한정하여 등록 가능하도록 규정

       ・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임직원
       ・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재산을 운용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을 이수한 경우
     — 상기 내용에 따른 규정 양식(운용경력 확인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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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2026/3/17 개정ㆍ2026/3/18 시행)


1) 개정 이유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시장리스크 관리를 위한 「유가증권 업무규정 시행세칙」개정(2026.1.15. 개정, 2026.2.9. 시
  행)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가회사용)」과 동시 개정



2) 주요 내용


□ 전산장애 발생 시 조치 등(제24조)

  — 거래소는 전산장애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호가의 직권 취소, 매매거래 중단 및 당일 매매거래 종결 등
     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조치와 관련된 세부 절차는 거래소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
  — 회사가 거래소로부터 해당 조치의 발생을 통지받은 경우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함



바. 대표주관업무등 모범기준 (2026/3/12 개정ㆍ2026/3/13 시행)１)


1) 개정 이유


□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개정(2026.3.12)에 의해 기업인수목적회사 IPO시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제도를 제
  외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기업인수목적회사 IPO시 확약 물량에 대한 우선 배정 원칙 제외(5.2)

  — (기존) 전체 IPO 종목에 대해 의무보유확약 기간에 따라 공모주 배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의무보유 확약 물량에
     대한 우선 배정원칙을 적용

  — (개정) 기업인수목적회사 IPO의 경우 의무보유 확약물량에 대한 우선 배정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공모주식 배정시 의무보유확약에 따른 가점 미부여




１) 확약대상 확대, 불성실 행위 유형 변경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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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제재기준 정비 반영(6.1)

     — (기존) 의무보유 확약 대상을 배정받은 주식으로 하고, 일별 잔고 기준으로 의무보유를 확인

       ・ 수요예측 참여 정보의 허위 작성ㆍ제출을 불성실 행위로 명시
     — (개정)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확약 대상으로 포함하고, 잔고
       의 변동 및 거래내역 등으로 의무보유를 확인

       ・ 수요예측 참여 정보의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제출한 경우를 불성실 행위로 변경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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