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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포커스"
document_role: "발간물 통합본"
language: "ko"
published: "2021-05-03"
description: "2021-09호 2021-05-03"
canonical_url: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_list?zcd=002001016&syear=2021&zno=1593"
publication: "자본시장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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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포커스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4377&fgu=002001016&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_list?zcd=002001016&syear=2021&zno=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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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자본시장포커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 방향*
                                                              선임연구위원 이효섭




               미국 등 주요국은 강한 감독자 책임을 전제로 하여 내부통제를 제재 목적이 아닌 제재 경감에 대한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행정규제 위반시 최종감독자까지 책임을 부과하는 것
           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지배구조법에 근거하여 내부통제 소홀 마련 건으로 CEO까지 제재할 수 있도
           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 금융회사는 내부통제를 규제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를 전사적 운영리스크 관리의 개념이 아닌 컴플라이언스 준수로 이해하여 내
           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스스로 유인을 갖고 내부통제 강
           화에 노력을 기울이려면, 첫째 감독자 책임을 강화하고, 둘째 내부통제를 제재 경감에 대한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하며, 셋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마련 의무‘는 법률이 아닌 자율규제로 유도하는 방안
           이 바람직하다.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개념

         내부통제는 규제, 감독 등 외부통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통제를 내부화한 개념이다. 미국
      등 주요국은 지능화되고 있는 금융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임직원의 윤리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
      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해왔다. 한국은 2017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시행으로 금융회사로 하여금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
      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
      부통제기준’)를 마련할 의무를 부여했다.1) 즉 내부통제는 법규 준수, 재무보고 신뢰 및 경영 효율성 제
      고를 위한 모든 활동을 뜻하며 ‘전사적 운영리스크 관리’의 개념으로 발전해왔다. 주요 금융업권의 표
      준내부통제기준에서도 컴플라이언스 준수, 소비자 보호, 내부회계 관리, 리스크관리, 정보 보호, 자금
      세탁방지 등 금융회사의 모든 업무를 내부통제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요국 감독당국이 내부통제를 ‘전사적 운영리스크 관리’의 개념으로 발전시킨 반면, 국내외 금융
      회사는 내부통제를 ‘컴플라이언스 준수‘ 등 좁은 의미로 인식해왔다. 세계화와 ICT 기술의 발전으로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가 넓어지고 복잡해진 가운데 금융사고 발생도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인 내부통
      제 미흡 사례로는 1995년 파산한 베어링스은행 사례를 꼽을 수 있다. 1990년대초 베어링스은행 본점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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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싱가포르 지점의 고위험 파생상품 전략의 잠재 위험과 해당 포지션의 누적 손실 규모를 제대로 인
   지하지 못함에 따라 파산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2002년초 엔론의 회계부정 사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 투자은행들의 고위험 파생상품 투자 손실, 2011년 MF글로벌의 폰지 전략 사기,
   2013년 국내 모 증권회사의 옵션 주문실수, 최근 사모펀드 관련 대규모 손실사건 등은 모두 내부통제
   미흡 사례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내부통제 미흡 사례가 끊이지 않는 근본 원인은 금융회사가 내부통
   제를 ’전사적 운영리스크 관리‘의 개념으로 인식하지 않고, 내부통제 강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감독당국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인식의 차이와 주요국 내부통제 제도를 소개하
   고, 이를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감독당국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

    감독당국은 금융회사 CEO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지 않고는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주요 금융회사가 DLF, 사모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해당 금융회사
   의 CEO에게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회사는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에
   의해 내부통제기준을 충실히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
   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감독당국은 지배구조법에 근거하여 CEO까지 제재하
   는 것은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자율규범적 속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ICT 기술의 발전으로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가 넓어지고, 비금융 데이터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어 금융 사고를 100% 예방할 수 있는 완벽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추는 것은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배구조법에서 명시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
   무’는 선언적 의미로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금융사고 발생시 내부통제기준을 소홀히 마련했다는 이유
   로 CEO까지 제재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는 입장이다.



    주요국 내부통제 제도의 소개

    내부통제 제도의 시초로 알려진 미국은 행정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통제의 내부화 방안
   으로 내부통제를 발전시켜왔다. 1930년대 이후 화이트칼라 범죄가 증가한 가운데, 이를 사전에 적출
   하고 금융범죄를 완벽히 예방하는 것은 어렵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양형 기준 강
   화를 통해 엄격한 제재를 부과했다. 행정규제를 위반한 경우 엄격한 민사 제재금을 부과하는 대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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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통제를 충실히 마련하고 준수하면 민사 제재금을 경감 받는 등 인센티브 제시 수단으로 내부통제를
      활용했다. 또한 금융회사 임직원의 윤리 경영을 유도하여 금융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CEO
      및 중간관리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등 감독자 책임을 강화해왔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해서는 미국, 일본과 한국이 규제 강도 면에서 다소 차이가 난다.
      미국, 일본은 한국 지배구조법과 동등한 수준에서 법률로 현대적 의미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미국, 일본은 각각 Sarbanes-Oxley법과 회사법에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때 내부통제의 범위는 내부회계관리 준수 의무에 국한된 것으로 전사적
      운영리스크 관리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 즉, 미국, 일본의 경우 전사적 운영리스크 관리의 개념
      으로 ‘내부통제 마련 의무’를 법률로 규율하지 않은 것은 내부통제는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철학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내부통제 관련 제재에서도 주요국과 한국은 큰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이 주요
      행정규제를 위반한 경우 금융회사도 통상 엄중한 민사 제재금을 부과 받는데, 이때 금융회사가 내부
      통제를 충실히 마련하고 준수한 것으로 인정을 받으면 민사 제재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흥미로운 점
      은 금융사고가 발생한 이후라도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수 노력을 인정받으면 민사 제재
      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미국이 내부통제를 제재 경감에 대한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내부통제를 제재 목적으로 활용한다. 한국에서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행정규제 위반여부와 관
      계없이 내부통제를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임직원뿐 아니라 CEO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CEO 등 감독자 책임 관련해서도 주요국과 한국에서 차이가 난다. 미국은 임직원의 행정규제 위반
      시, 감독자가 위법 행위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면 중간감독자 또는 최종감독자, 그리고 금융
      회사에 대해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이때 감독소홀의 범위는 고의로 감독을 소홀히 하
      거나 행위자와의 공모, 위력 행사 등이 포함되며, 위반행위, 감독소홀의 범위에 따라 중간감독자 또는
      최종감독자까지 최종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행정규제 위반시 CEO 등 최종감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내부통제기준 소홀 마련 건으로 CEO
      까지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배구조법에서 명시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관련해서 소홀 마련의 범위가 주관적이며, 법제에 근거한 책임자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상을 요약하면 미국 등 주요국은 내부통제를 전사적 운영리스크 관리의 개념으로 발전시켜왔다.
      특히 미국은 강한 감독자 책임을 전제로 하여, 내부통제를 제재 경감에 대한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
      하고 있으며 법률로 ‘내부통제 마련 의무’를 강제화하는 대신 자율 규범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
      고 있다. 반면 과거 한국의 금융회사는 내부통제를 컴플라이언스 준수 등 좁은 의미로 해석하고, 내부
      통제에 대해 수동적이며 획일적으로 대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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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개선 방향

    금융회사가 스스로 유인을 갖고 내부통제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게 하기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CEO 등 감독자 책임을 강화하고, 둘째 내부통제를 제재 목적이 아닌 제재 경감에 대한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하며, 셋째 ‘내부통제 마련 의무’는 법률이 아닌 자율규제로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CEO 등 감독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임직원의 행정규제 위반시 감독자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중간관리자 또는 CEO까지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감독자의 범위, 감독 의무 소홀의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안의 중요성, 사전에 명시한 임직원의 역할 및 책임의 범위에 따라 각각 중간관리자, 컴플라이
   언스 담당 임원, CEO 등 단계별로 최종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내부통제를 제재 목적이 아닌 제재 경감에 대한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내부통제를 충실히 마련하고 준수하는 경우 인적 제재, 행정 과징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면책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설령 금융사고가 발생한 이후라도 내부통제기준을 개선하고 준수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인정되면 일정 부분 제재를 경감해주는 제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내부
   통제를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하려면 제재 방식을 인적 제재에서 금전 제재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행정 과징금 제도를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 수준도 높여 실효성 있는 제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뒷받
   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법률로 강제화하기보다 장기적으로 자율규제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부통제는 본래 외부통제의 내부화 수단으로, 외부통제의 경제적 기능을 금융회사
   에게 자율로 위임한 것에서 출발한다. 즉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자율 규범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배구조법에서 명시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선언적 의미로써 활용하거나 장기적으로 삭제하
   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규제 위반시 감독자 책임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충실 마련시 인센
   티브를 부여하면 금융회사 스스로 유인을 갖고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준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
   로 기대할 수 있다. 더하여 금융회사 전체적으로 내부통제 역량의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내부통제 개
   선 현황 등 주요 내용을 감독당국에게 보고하고 업계 전체에게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금융
   회사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미국 사례를 본받아 내부통제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
   부통제 교육을 확대하고, 전문 자격증 제도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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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증권회사의 내부통제 발전과정과 특징*

                                                               선임연구위원 이석훈




                최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이슈를 계기로 금융당국이나 업계 모두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
            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 듯하다.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있어 가
            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본고는 증권회사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잘 발전시켜 온 미
            국의 제도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미국 증권회사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법과 규정보다는 양형
            가이드라인(USSG)에 따른 제재방식과 증권거래법의 감독자 책임 하에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무엇보다 높은 수준의 기관제재와 경감정책, 그리고 감독자 책임에 있어서 면책조
            항 등의 효과적인 유인정책으로 판단된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마련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자
            진 신고하거나 정부조사에 협조하는 증권회사의 조치들도 중시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증권회사의 내부통제 제도 및 관련 법 체계에 있어서 미국과 우리나라는 많은 차
            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에서 이러한 내용들은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
       었다. 특히 내부통제 위반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금융회사 CEO들에 대한 제재가 그 중심에 있다. 우
       리나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범위나 그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다. 그 이유는 각 금융회사의 여건
       상 효과적인 내부통제기준을 법률로 규정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모호
       한 기준의 내부통제 제도가 최근의 논란을 키운 원인이 되었다. 금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금융당국이
       나 업계 모두 현재의 내부통제 제도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는 듯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내부통제는 법령의 준수, 경영의 건전성 그리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많은 법률과 규제를 집행하고 금융사고를 예
       방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나, 실제로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를 세세하게 감독하기 어렵다. 때
       문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는 특히 금융감독의 차원에서 요구된다. 이러한 내부통제 마련에 있어서는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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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들의 법규 준수를 위해 마련한 절차와 자문,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일련의 과정인 컴플라
   이언스 프로그램이 필수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며 증권회사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가장 발전한
   미국 사례는 우리나라 내부통제 개선에 대한 논의에 중요한 참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고
   는 미국 증권회사(또는 브로커딜러)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발전하는데 크게 공헌한 양형 가이드
   라인과 증권거래법 상 브로커딜러의 감독자 책임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미국의 기업에 대한 양형 가이드라인과 법경제학적 의미

     1980년대 초까지 미국에서도 기업에 대한 제재금은 대체로 위법행위로 초래된 손실보다 작았다.
   더욱이 기업은 직원의 위법행위 시에 이를 방지하려는 노력 여하와 무관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 하에서 제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의 위법행위를 정부에 알리기보다는 은폐할 유인
   이 컸다. 당시 기업의 제재 수준과 방식으로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막기에 역부
   족이었다. 이에 미국의 양형위원회는 양형 기준의 대폭적인 상향과 함께 공정한 제재와 기업 내 위법
   행위의 방지를 강조한 양형 가이드라인(United States Sentencing Guidelines: USSG)을 제시하게
   되었다.

     USSG는 기업의 범죄방지 노력에 따라 제재를 경감해주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이 적절한 컴
   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지, 자체 조사로 발견한 직원의 위법행위를 당국에 자진해서
   신고하였는지, 연방정부의 조사에 대해 적절히 협력하였는지 등이 주요한 경감 요건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 외에도 직원의 위법행위를 정부에 자진해서 신고하
   거나 정부조사에 협조한 조치에 대해서도 제재를 경감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위법행위와 관련한
   정보의 접근, 감시 및 색출에 있어 기업의 협조가 필요하고 기업의 사후적인 조치도 직원의 위법행위
   를 방지하는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업에 대한 제재금은 위법행위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의거하여 상상을 초월한 거액이 될 수 있지
   만 앞서 언급한 기업의 조치에 따라서 상당히 경감될 수 있다. 이를테면 적절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
   램을 마련한 기업은 거액의 제재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재 경감은 온전히 주주들의 이익으
   로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CEO 뿐 아니라 이사회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적
   극적으로 마련할 유인을 가지게 되며 주주들도 이러한 비용 지출에 긍정적일 수 있다. 실제로 USSG를
   계기로 많은 기업들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EC는 증권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 행정 또는 민사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 가기보다는 제
   재금과 이행조건을 근거로 브로커딜러 등의 조사당사자와 화해(settlement) 방식으로 대부분 합의하
   고 있다. 비록 브로커딜러 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한 사건에 USSG가 직접 적용되는 경우는 제한적이
   지만 브로커딜러가 SEC와의 화해 조정에 실패하여 법원으로 갈 경우 USSG에 의거한 제재금과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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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로 입게 되는 평판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SEC는 화해 과정에서 브
       로커딜러에게 높은 제재금이나 명령 등의 여러 조건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다. 반대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제대로 마련한 브로커딜러는 USSG를 지렛대 삼아 SEC의 과도한 제재금을 낮출 수 있는
       협상력을 가지게 된다.



          브로커딜러의 감독자 책임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미국 의회는 1964년 증권거래법의 개정(15(b)(4)(E), 15(b)(6))을 통해 브로커딜러와 그 직원에 대
       해 감독자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였다. 감독자 책임은 브로커딜러를 비롯하여 CEO, 지점장 등 직
       원을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 법규 준수의 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면책조
       항(15(b)(4)(E))을 통해 제시되어 있다. (i) 직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거나 실무적으로 이를 적발할 것으
       로 기대할 수 있는 절차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고 (ii) 그러한 절차와 시스템이 준수되고 있지 않다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없는 상황에서 감독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절차와 시스템을 적절히 이행한 경우, 감
       독자는 감독 책임으로부터 면할 수 있다.

          감독자 책임의 면책조항은 브로커딜러 내 직원의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감독자 또는 브로커딜러가
       위에서 제시한 감독 책임의 의무를 다할 경우 행정제재로부터 면제받거나 감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브로커딜러나 감독자들은 적절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합리적 수준의
       감독 책임을 다하려는 인센티브를 가진다. 특히 브로커딜러나 CEO는 이 같은 면책조항에 의해 감면
       될 수 있는 경우 자기의 적극적 방어를 위해 형식적이기보다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컴플라이언스 프
       로그램을 추구할 유인이 크다. 규제나 제도 등의 변화, IT의 발전, 사업의 내용과 시장 환경에 따라 효
       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언제든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이
       와 같이 자율적인 운영체계 하에서 마련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 FINRA는 증권거래법과는 별도로 감독자 책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FINRA는 원칙적으로 Rule 3110을 통해 문서화된 감독절차(Written Supervisory Procedures:
       WSPs)의 마련과 감독자의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Rule 3120과 3130은 이에 더하여 감독통제 장치
       를 마련한 책임자가 감독시스템의 점검과 WSPs를 수정하고 이를 경영진에게 보고할 것을 비롯하
       여 CCO(Chief Compliance Officer)의 지정, WSPs의 마련과 조정 등에 대한 CEO의 인증, CCO와
       CEO 간 1년 1회 이상의 감독절차 논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FINRA 규정들은 컴플라이언스 프
       로그램이나 감독시스템과 관련한 내부통제를 좀 더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면책조항으로만 제시되어
       명백한 기준이 충분하지 않은 증권거래법 상의 감독자 책임을 자율규제의 형식으로 보완하고 있는 것
       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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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자본시장포커스



    요약 및 결어

    미국 증권회사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법과 규정보다는 USSG 하에서의 제재방식과 증권거래
   법의 감독자 책임 하에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를 가능케 만든 것은 무엇보다 높은 수준의 기관제재와
   경감정책, 그리고 감독자 책임에 있어서 면책조항 등의 효과적인 유인정책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러
   한 인센티브 방식의 배경에는, 증권회사가 자기방어책으로 마련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실질적
   이며 효과적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본다. 급변하는 금융 규제나 IT의 환경에서 기업들이 완전한
   컴플라이언스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마
   련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자진 신고하거나 정부조사에 협조하는 증권회사의 조치들도 중시하고 있는 미
   국의 사례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증권회사의 내부통제 제도 및 관련 법 체계에 있어서 미국과
   우리나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에서 이러한 내
   용들은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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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동향


           □ 2020년 4/4분기 이후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가 유
              럽과 캐나다 시장을 중심으로 전개

           □ 미국의 경우 2020년 12월 30일 VanEck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9개의 비
              트코인 ETF 승인 신청서가 제출된 상태

           □ 디지털자산 펀드 시장규모는 비트코인 가격 급등과 함께 증가하다가 2021년 4월 중순 이후 감소
              세로 전환하였으나 비트코인에서는 대규모 순유출, 이더리움으로는 대규모 순유입이 발생하는 등
              자산유형별로 양상은 다르게 나타남

           □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이 세계적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많은 국가에서 규제가 부재하여 디지
              털자산 ETP는 현재 일부 거래소에 상장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며,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 여
              부가 다른 나라들의 향후 정책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2020년 4/4분기 이후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디지털자산1)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
          ─ 디지털자산 시장은 2020년 4/4분기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 가격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시가총액 또한 한 때 2조달러를 넘기는 급등세 시현
              • 1만달러 내외의 가격에서 등락을 반복하던 비트코인 가격은 2020년 4/4분기 이후 상승세를
                나타내다 2021년 들어 급등하여 4월 14일에 고점(64,773달러)을 기록한 후 하락세 전환
              •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가총액 또한 올해 들어 급증하여 4월중 2조달러를 상회하기도 하였으며
                4월 26일 현재 1.99조달러 수준
          ─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가상화폐별 비중은 4월 26일(시가총액) 기준 비트코인 50.4%, 이
             더리움 14.5%, 바이낸스코인 4.1%, XRP 2.8%, Tether 2.5%, Cardano 2%, 도지코인 1.8%,
             Polkadot 1.5%, Uniswap 0.9%, 라이트코인 0.8% 등의 순으로 높음




      1)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디지털자산’이라
         는 용어를 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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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가격 추이                      디지털자산 시가총액 추이




      자료: CoinDesk                       주 : 비트코인, 이더리움, 바이낸스코인, XRP, Tether,
                                             Cardano, 도지코인, Polkadot, Uniswap, 라이트코
                                             인 등이 포함됨
                                         자료: CoinMarketCap



   □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가 유럽과 캐나다 시장을 중심으로 전개
    ─ 비트코인 ETF(Exchage Traded Fund)의 경우 직접투자 대비 상대적으로 접근성, 환금성이 높
      고 비트코인 지갑 키를 잃어버릴 위험이 없는 등의 장점이 있음
       • 비트코인에 직접투자하려면 암호화폐 지갑을 설정하거나 규제를 받지 않는 암호화폐 거래소
         에서 매매를 해야 하나 비트코인 ETF는 기존의 증권사 계정을 통해 쉽게 매매 가능
       • 비트코인 ETF는 규제를 받는 금융회사에서 발행하고 규제를 받는 거래소에서 거래되기 때문
         에 시장남용이나 불법적인 행위가 모니터링되고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음
       • 비트코인 지갑을 열 수 있는 키를 잃어버려서 자신의 비트코인에 접근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없음
    ─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세가 글로벌 흐름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비트코
      인과 같은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가 확대되고 있으며, 시작은 작년 7월 프랑
      크푸르트 거래소에 등장한 첫 비트코인 ETP(Exchage Traded Product) ‘비트코인 Exchange
      Traded Crypto(BTCE)’
       • BTCE는 상장 이후 약 반년 만에 순자산 1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 시현
    ─ 지난 2월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ETF인 ‘Purpose 비트코인 ETF(BTCC)’와 두 번째 상품인
      ‘Evolve 비트코인 ETF(EBIT)’가 캐나다에서 출시되었으며, 3월 9일에는 세 번째 비트코인 ETF
      인 ‘CI 갤럭시 비트코인 ETF(BTCX)’, 4월 19일에는 네 번째 비트코인 ETF ‘3iQ CoinShares 비
      트코인 ETF’ 출시
    ─ 캐나다에 이어 브라질에서도 비트코인 ETF를 승인
       • 3월 19일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CVM)는 두 가지 비트코인 ETF 상품(QR ETF와 해시덱스
         ETF)을 승인하였으며, 두 상품 모두 브라질 증권거래소(B3)에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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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시덱스 ETF는 3월중 거래가 시작되는 반면, QR ETF는 올해 2/4분기에 출시 예정
          ─ 한편 3월 9일에는 비트코인에 이어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첫 ETP
            ‘ETC그룹 실물 이더리움 ETP’가 독일에서 출시되어 프랑크푸르트 거래소에서 거래


      □ 미국의 경우 2020년 12월 30일 VanEck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트코인
        ETF 승인을 위한 신청서 9개가 제출된 상태
          ─ 미국에선 그간 VanEck를 포함한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서를 SEC에 제
            출했으나, ‘극단적인 변동성’ 및 ‘시장 조작’ 우려를 이유로 모두 거부된 바 있음
          ─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비트코인 ETF는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간주됐으나, SEC의 새
            로운 의장에 디지털자산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Gary Gensler가 부임함에 따
            라 승인 기대감이 높아짐
          ─ 이에 따라 2020년 12월 30일 VanEck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SEC에 비트코인 ETF 승인을 위한
            신청서 9개가 제출되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 그뿐만 아니라 2021년 4월 5일 Grayscale은 기존 운용중인 상품으로 디지털자산 ETP 중 가
                장 규모가 큰 ‘Grayscale Bitcoin Trust(GBTC)’를 ETF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힘2)
          ─ 3월 18일 SEC는 자산운용사 VanEck의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서 접수 및 공식검토 개시를 홈페
            이지를 통해 공개하였으며, 이후 Valkyrie, WisdomTree, Kryptoin의 신청서도 공식검토 시작3)
              • 4월 28일 SEC는 첫 번째 데드라인(5월 3일)이 다가온 VanEck에 대해 충분한 검토 기간이 필
                요하여 VanEck 측이 신청한 비트코인 ETF 상장 승인 마감기한을 오는 6월 17일까지 연기한
                다고 발표

                                     미국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서 SEC 제출 현황
                     ETF명                                 운용사                          신청일         공식검토 시작
             VanEck Bitcoin Trust                 VanEck Digital Assets             2020/12/30     2021/03/18
             Valkyrie Bitcoin Fund                Valkyrie Digital Assets           2021/01/22     2021/04/23
              NYDIG Bitcoin ETF                NYDIG Asset Management               2021/02/16         -
                                            WisdomTree Digital Commodity
          WisdomTree Bitcoin Trust                                                  2021/03/11     2021/04/09
                                                      Services

         First Trust SkyBridge Bitcoin
                                                   First Trust Advisors             2021/03/19         -
                   ETF Trust

                                             FD Funds Management backed
           Wise Origin Bitcoin Trust                                                2021/03/24         -
                                                      by Fidelity
          Kryptoin Bitcoin ETF Trust          Kryptoin Investment Advisors          2021/04/09     2021/04/23
                                                  Galaxy Digital Capital
              Galaxy Bitcoin ETF                                                    2021/04/12         -
                                                      Management

      자료: 외신보도 정리

      2) Bloomberg, 2021. 4. 5, Grayscale ‘100% Committed’ to Making Biggest Crypto Fund an ETF.
      3) SEC는 공식검토를 시작한 후 45일 내에 승인/거부, 또는 검토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최대 240일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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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자산 펀드 시장규모는 비트코인 가격 급등과 함께 증가하다가 4월 중순 이후 감소세로 전환
       하였으나 비트코인에서는 대규모 순유출, 이더리움으로는 대규모 순유입이 발생하는 등 자산유형별
       로 양상은 다르게 나타남
       ─ CoinShares의 최근 주간보고서4)에 따르면, 최근 디지털자산 펀드(ETP 및 뮤추얼펀드 포함)로
           의 자금유입이 상당히 둔화된 가운데 지난 주(2021년 4월 19일~2021년 4월 25일) 자금순유입
           은 2020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130만달러를 기록
           • 다만 암호화폐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 비트코인과 XRP에서 각각 2,070만달러, 1,750만달
             러의 순유출이 발생한 반면 이더리움의 경우 3,380만달러의 순유입 기록
           • 4월 25일 디지털자산 펀드 운용자산규모(Assets Under Management: AUM)는 543.1억달
             러 수준으로 고점을 기록했던 전주(642.4억달러) 대비 15.4% 감소
       ─ 한편 CryptoCompare의 최근 월간보고서5)에 따르면, 4월 20일 현재 디지털자산 ETP의 AUM
           은 560억달러로 나타나 2020년말경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월별 추
           이가 감소세로 전환됨
           • 이는 전월(3월 22일) 대비 4.6% 감소한 것이나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4개월 만에 200% 넘게
             증가한 수치
           • 평균 일별거래량은 1월(2020년 12월 21일~2021년 1월 21일)에 고점(151억달러)을 기록한
             후 점차 낮아져 4월(2021년 3월 22일~2021년 4월 21일)에는 7.1억달러를 기록함


            디지털자산 펀드 주간 자금순유입 추이                                                디지털자산 펀드 AUM 추이




         주: ETP 및 뮤추얼펀드 포함                                               자료: CoinShares




   4) CoinShares, 2021, Digital Asset Fund Flows Weekly (2021. 4. 26).
   5) CryptoCompare, 2021, Digital Asset Management Review-Apri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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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자산 ETP AUM 추이                                    디지털자산 ETP 평균 일별거래량 추이




           자료: CryptoCompare                                       주 :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 한 달간의 평균 일별거래량
                                                                   자료: CryptoCompare




      □ 디지털자산 펀드 시장을 운용사/자산유형/ETP유형에 따라 구분해보면 각각 Grayscale, 비트코인,
          Investment Trust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 2021년 4월 25일 기준 디지털자산 펀드 운용사별 AUM 비중은 Grayscale 75.6%, Coinshares
             9.6%, 3iQ 3.1%, 21Shares 2.5%, ETC Group 2.2%, Purpose 1.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13년 설립된 Grayscale Investments가 운용하는 투자상품들은 디지털자산 ETP 분야의
                선두 주자로서 2020년 4/4분기에 약 33억달러의 유입을 가져 왔으며 이 중 93%는 기관투자
                자들이었으며 그 중 대부분은 자산관리회사가 차지6)
          ─ 4월 25일 기준 디지털자산 펀드 자산유형별 AUM 비중은 비트코인 75.1%, 이더리움 18.8%, 멀
             티에셋 4.8%, 바이낸스 1%, XRP 0.1%, Polkadot 0.1% 순으로 높음
          ─ 4월 21일 기준 디지털자산 ETP 유형별 AUM 비중은 Investment Trust 83.9%, ETC(Exchage
             Traded Certificate) 8.2%, ETN(Exchage Traded Note) 6.1%, ETF 1.8% 순으로 높음
              • Investment Trust는 폐쇄형펀드(closed-ended fund)로 회사의 형태로 설립되기 때문에 주
                식이 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며, 대표 상품인 Grayscale의 GBTC는 4월 20일 기준
                AUM이 362억달러로 전체 디지털자산 펀드 시장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6%에 달함7)




      6) CROSSTOWER, 2021, Crypto ETPs Primer.
      7) CryptoCompare, 2021, Digital Asset Management Review-April 2021.




 5   2021-09호 || 2021. 04. 20 ~ 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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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자산 펀드 운용사별 AUM 비중                     디지털자산 펀드 자산유형별 AUM 비중




          주 : 2021년 4월 25일 기준, ETP 및 뮤추얼펀드 포함
          자료: CoinShares



                               디지털자산 ETP 유형별 AUM 추이




                      자료: CryptoCompare




   □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이 세계적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많은 국가에서 규제가 부재하여 디지
    털자산 ETP는 현재 일부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상황
    ─ 많은 국가가 거래소에서 ETP 증권 발행을 규제하고 허용하는 법안을 아직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디지털자산 ETP는 토론토 증권거래소와 스위스 증권거래소 등 일부 거래소에
      상장이 집중되어 있음
    ─ 다만 캐나다에서 4개의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었고 출시 이후 꾸준한 수요를 나타내고 있는 상
      황이므로 SEC의 승인 여부가 다른 나라들의 향후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선임연구원 심수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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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국내외 가계부채 변화 및 과제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 생활 및 주택자금 수요 증가 등으로 국
             내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0년말 1,700조원을 초과  

           □ 해외 주요국에서도 2020년 이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증가했으며, 근로소득 감소, 부채부
             담 증가 등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악화

           □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국가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대
             출상환을 유예하고,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공통점이 있음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현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불가피하나 향후 경제전반의 잠재 위험요인
             이 될 수 있으므로 시의적절한 관리가 필요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 생활 및 주택자금 수요 증가 등으로 국
         내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0년말 1,700조원을 초과
          ─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가계신용 잔액 규모는 2020년말 기준 1,726조원으로 2019년말
            1,600조원 대비 7.9%(125조원) 증가
              • 특히 2020년 3분기의 경우 명목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101.1%를 기록하면서 가계부채
                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20년 3분기 기준 171.3%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2
                년 4분기 이후 최고치
          ─ 특히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는데, 2020
            년 10월중 신용대출 증가율은 16.6%(전년동기 대비)로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인
              7.8%를 크게 상회함1)
              • 신용대출 증가율은 2020년 4월 13.2%, 6월 13.3%, 8월 15.0%를 기록하며 가계대출 증가
                를 전반적으로 주도
              • 이는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으로 자산 쏠림 현상이 이어진 것과 연관되는데, 신용대출을
                활용하는 투자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020년 1월말 10조원이었으
                 나, 2021년 1월말에는 21조원을 돌파




      1) 금 융감독원, 2020. 11. 13,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보도자료.




  1   2021- 09호 | | 2021. 04. 20 ~ 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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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가계부채 추이                              국내 신용거래융자 추이




      주   : 1)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의 합              주    :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 신용거래융자의 합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해외 주요국에서도 2020년 이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증가했으며,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부
    채부담이 증가하는 등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됨
     ─ 주요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3분기 기준 미국 78%, 영국 88.9%, 유로지역
       61.5%, 캐나다 110.4%, 일본 64.3%, 중국 61.1%를 기록
       • 동기간 우리나라는 101.1%를 기록해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주요국 GDP 대비 가계부채 추이




                      자료: BI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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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미국은 가계의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초반 실업률이 급증하는 특징을 보임
              • CRS(의회조사국)에 따르면 2020년 3월 이후 미국 전체 성인의 절반이 가족 중 일부가 근로
                소득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
              • 미국의 실업률은 2020년 4월 14.7%로 급증했다가 9월에는 7.9%, 10월에는 6.9%로 감소함
              • 한편 2020년 2~3분기에 가계부채 연체율이 감소했는데, 이는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가 추가로 대출을 받은 데 일부 기인함
          ─ 영국은 코로나19로 금융웰빙(Financial wellbeing) 수준이 감소하는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상
            대적으로 크게 발생함
              • FCA의 Financial Lives 조사에 따르면 영국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재정회복력이 낮은 사
                람(과다한 부채가 있거나 저축 수준이 낮은 경우)이 1,070만 명에서 1,420만 명으로 350만
                  명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이전까지 나타난 감소 추세(2017년 2월 1,160만 명 → 2020
                  년 2월 1,070만 명)를 뒤집은 결과임3)
              •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금융웰빙 수준이 크게 감소했는데, 응답자 중 11%(560만 명)는 향후
                6개월 내에 푸드뱅크(Food bank)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고, 16%(810만 명)는 더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될 것으로 예상함


      □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비
         자의 대출상환을 유예하고,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공통점이 있음
          ─ 미국은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인 CARES ACT에서 소비자 보호 및 대출 연체 방지를 위해 대
            출상환을 유예하고, 실업급여 혜택을 확대하는 등 소득지원 방안을 마련함4)
              • CARES ACT(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는 코로나19 피해를 회
                복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 계획이 담긴 법안으로 2020년 3월에 발표됨
              • 연방정부 및 기관(연방주택청, 연방주택도시개발부, 농업부, 보훈부, 프래디맥, 패니메이)에서
                보증하거나 제공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mortgage) 소비자는 최대 18개월까지 상환 유예
                  를 연장할 수 있음
              • 또한 재정구제(fiscal relief)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소득지원을 함으로써 이미 보유하고 있던
                대출을 보다 쉽게 상환할 수 있게 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실업급여의 경우 2020년 7월 말까
                  지 매주 600달러를 지급하고, 실업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일부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
                  를 지급하기로 함
          ─ 미국 금융당국은 이러한 입법적 대응 외에도 금융회사가 코로나19에 영향을 받는 소비자를 위
            한 대출 및 기타 금융구제 방안을 시행할 것을 장려하였고, 이에 따라 많은 은행 및 신용조합에
              서 관련 조치가 이루어짐

      2) CRS, 2020. 12. 3, COVID-19: Household Debt During the Pandemic, CRS REPORT R46578.
      3) FCA, 2021. 2. 11, Financial Lives 2020 survey: the impact of coronavirus, The Financial Lives survey.
      4) CONGRESS.GOV 및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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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A(Bank of America)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유예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조치했
            으며, 3개월 단위로 최대 18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함5)
          • BBVA USA는 부동산 대출, 개인 대출, 자동차 대출 등의 상환 유예를 제공하고, 현금인출기
            수수료 및 타 은행에서 청구된 현금인출기 수수료를 환불하고, 2020년 3월 1일 이전에 개설
             된 CD의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함6)
      ─ 영국 정부는 노동력을 지원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을 유예하고, 취약계층의 기본 생활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 방안을 마련함7)
          • 코로나19 일자리 유지 계획(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을 발표해 고용주가 해
            고된 근로자 임금의 80%(월 최대 2,500파운드)를 지불하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했으며, 해당
             제도를 2021년 9월말까지 연장함8)
          •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유예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해 2020년 3월부터 3개월간 소비
            자들이 상환을 유예하도록 했으며, 이후 10월말까지 계속 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9)
          • 2020년 5월에는 경제취약계층에게 지속적으로 식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1,600만 파운드
            규모의 기금을 조성함
      ─ 우리나라는 서민 및 소상공인 등 맞춤형 금융지원, 소비쿠폰 및 생계지원금 제공, 신용대출 관
        리 강화 등이 추진됨
          • 2020년 2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이 실시되어 약 9개월간 소상공인 대상 긴급 경
            영자금 17조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출 및 보증지원 30조원 등이 지원됨10)
          •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2021년 9월말까지 대출 원금상환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유예기한 종료 이후에도 금융회사별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는 것을 방지함11)
          • 코로나19의 피해가 큰 생계위기가구 등을 대상으로 소비쿠폰, 생계지원금 등을 제공하
            고, 긴급복지 지급요건을 2021년 2분기까지 한시적으로 완화(지역별 재산요건: 대도시
             1.88→3.5억원, 중소도시 1.18→2억원, 농어촌 지역 1.01→1.7억원)
          • 아울러 최근 단기적으로 급증한 신용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의 신용대출 관리를 강화
            하고, 금융기관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 범위와 기준을 고액의 신용대출 중심으로 강화함




   5) BOA 홈페이지(Additional Forbearance & Deferral Extension Updates)
   6) Forbes, 2020. 4. 3, List Of Banks Offering Relief To Customers Affected By Coronavirus (COVID-19).
   7) UK Parliament, 2020. 6. 22, Coronavirus: Support for household finances, Research Briefing.
   8) GOV.UK, 2021. 3. 3, Changes to the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from July 2021, Policy paper.
   9) GOV.UK, 2020. 5. 22, Help with mortgages to continue for homeowners affected by Coronavirus.
   10) 금 융위원회, 2020. 11. 13,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신용공급은 지속하면서, 가계부채의 잠재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
        니다., 보도자료.
   11) 금 융위원회, 2021. 3. 3,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21.9월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
        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분할상환하는 연착륙방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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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현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불가피할 수 있으나, 향후 경제전반의 잠재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시의적절한 관리가 필요
          ─ 가계부채는 자산축적, 내구재소비 등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과도하게
            축적될 경우 금융 및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12)
              • 가계부채의 금융시장 전파 경로: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 소비 및 저축 감소 → 보유자산
                매도 → 자산의 가격 하락 → 금융기관 부실화
              • 가계부채의 자본시장 전파 경로: 가계의 부동산 보유 증가 → 위험노출 심화 → 금융자산 보
                유에 있어 위험 수용성 하락 → 자본시장 수요 기반 위축
          ─ 주식시장 내 예상치 못한 가격 조정이 있을 경우 신용대출을 활용한 투자자의 손실이 커질 수
            있음
              • 주가의 하락으로 마진 콜(추가 담보 요구)이나 반대매매가 발생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가 통제
                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손실 발생 가능
          ─ 최근에는 신용대출을 이용해 변동성이 높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도 우려되
            는 상황13)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 중인 은행들은 2021년 1월 이후 거래계좌 개설건수가 급증했
                으며, 특히 업비트의 실명 계좌를 제공하는 케이뱅크의 경우 28만개(1월)에서 108만개(4월
                 18일 기준)로 4배 가까이 증가
              • 금융당국은 해당 은행들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고유동성 자산(바로 현
                금화 가능한 자산)의 비중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
          ─ IMF는 2021년 3월에 발표한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
            우 금융규제를 긴밀하게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압력을 면밀히 감시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14)
          ─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2021년 4월말 ‘2021~2023년 가계부채 중기관
            리계획’을 발표했으며, 전반적인 가계부채 총액관리와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15)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16)
              • 2021년 5월부터 비주택담보대출(토지, 오피스텔 등)에도 기존 주택담보대출 규제체계를 도
                입해 가계부채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 2023년 7월부터 차주단위 DSR 규제를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
                대할 계획
                                                                                                      연구원  정지수

      12) 김재칠, 2016, OECD 주요국 가계부채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국제자본시장리뷰.
      13) 한 국경제, 2021. 4. 20, "코인으로 나도 수십억 벌자"…주 2회 신용대출 받는 2030.
      14) IMF, 2021. 3. 15,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1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Republic of Korea, PRESS
           RELEASE NO. 21/81.
      15)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규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
           에서 연간소득을 나눈 값을 기준으로 함
      16) 금 융위원회, 2021. 4. 29, 가계부채 관리방안-2021~2023년 중기관리계획-, 보도자료.




  5   2021- 09호 | | 2021. 04. 20 ~ 05. 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