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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포커스"
document_role: "발간물 통합본"
language: "ko"
published: "2021-08-09"
description: "2021-16호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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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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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포커스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4546&fgu=002001016&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_list?zcd=002001016&syear=2021&zno=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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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자본시장포커스




       대내외 통화정책 여건 변화와 거시건전성에 대한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이승호




              금년 들어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와
           금리의 상승전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물가가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
           동성 및 레버리지 증가로 민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부동산과 주가 등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형태
           의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있어 정책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다만, 가파른 금리상
           승은 경제주체들의 이자부담을 증가시켜 소비 등 내수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자산가
           격 하락과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화정책
           기조 변경은 물가안정 목표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실물경제나 고용사정의 가시적인 회복을 보아
           가며 거시건전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유행과 극복시기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가 전환기에 다가서고 있다. 미연준은 그간 공급된 유동성을 축소하는 이
      른바 테이퍼링(tapering)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으며 정책금리의 인상시기에 대한 시장의 예상도 앞당
      겨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년중 정책금리의 인
      상을 고려중이다. 이러한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는 무엇보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정책기조 변화시 거시건전성이나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최근 국내외 인플레이션 동향을 살펴본 후, 통화정책 기조 변화시 우리나라의 거시건전
      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파른 민간부채 증가, 자본유출입의 변동성, 자산가격 상승 등 제반 요인들
      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최근 대내외 인플레이션 현황 및 통화정책 여건

         금년 들어 미국의 물가상황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가 3~4월에 이어 5월중에도 4.9%(전년동기대
      비), 생산자물가지수도 6.5% 상승을 기록함에 따라 당초 예상과 달리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시아 신흥국의 경우에는 주로 생산자물가를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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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인도의 5월중 생산자물가지수는 12.9%(전년동기대비), 중국은 9.0%의 상승률을 기록함에 따라 시
   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금년
   4월과 5월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각각 2.3%와 2.6%를 나타내어 물가안정목표(2%)를 상회하였으며
   변동성이 큰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의 경우에도 1%를 넘어선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의 주요인은 국제유가나 원자재가격의 상승과 같은 공급측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국제유가는 지난해 4월말 배럴당 33.7달러(WTI 기준)에서 금년 6월말에는 73.5달러로 두
   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금속이나 곡물 등 국제원자재가격지수도 같은 기간중 약 1.5배 상승하였다. 또
   한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서 글로벌 공급체인의 회복 지연과 임금상승 압력도 물가상승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비용상승과 더불어 그간 많은 국가들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진 상황에서 백신접종 확산 등으로 경기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
   는 것도 물가상승 압력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와 함께 농축산물 가격
   과 전월세 주택가격의 상승세도 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1> 한ㆍ미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그림 2> 원유 및 원자재가격 추이




      자료: 양국 중앙은행                    자료: Bloomberg




    이러한 물가상승세에 대해 미국 등 주요국은 대체로 일시적인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최근
   의 물가상승이 지난해 같은 기간중 코로나19의 확산 충격으로 인한 기저효과가 깔려있어 금년 하반기
   와 연말경으로 가면서 점차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초 일시적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었던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글로벌 통화정책 여건도 변화하고
   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진정될 경우 지금까지의 공급측 요인에 더하여 그간 억눌려왔던 민
   간소비가 분출하고 각국의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서 기업의 투자활동이 재개되는 등 수요압력이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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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제원자재가격이 더욱 상승하며 슈퍼사이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선제적으로 통화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통화당국은 이미 시장에 정책
      변화에 대한 신호를 주고 있다. 실물경제와 고용시장의 완전한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최
      근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미연준의 통화
      정책 예상변화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그 예로 미연준의 정책금리 조정시기에 대해 금년 3월 조사에서
      는 2023년이 가장 우세하였으나 6월 조사에서는 내년으로 응답한 경우가 크게 증가하였다. 미국은 물
      론 우리나라도 통화정책이 완화적 기조에서 점차 정상화 국면으로 전환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거시
      건전성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야 할 시점으로 생각된다.



         통화정책 전환시 거시건전성 저해 요인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금리인상기와 비교하여 향후 전개될 금리인상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을 사용하면서 유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된 결과 민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부동산이나 주가 등 자산가격은 크게 상승하는 등 금융불
      균형이 어느 때보다 심화되어 왔다. 따라서 통화정책의 전환기를 앞두고 거시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우리나라 가계 및 기업의 민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국제결제은행 발표에
      따르면 2020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신용(GDP대비)은 103.8%, 기업신용은 111.1%로 전체 민간부
      채는 214.9%에 달하였으며 그 증가 속도는 주요국 중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년 1/4
      분기 중에도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1)되었다. 가계대출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은 물론 주식투자수요 확대나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비은행권 대출이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
      다. 그 결과 소득대비 가계의 부채수준인 DTI(Debt to Income)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기업의 경우
      에는 아직까지 DSR(Debt Service Ratio)이 낮아 원리금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
      으나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2020년에는 40%(2019년 37%)로 증가하였다.




      1)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2021. 6)’에 따르면 금년 1/4분기말 민간신용은 GDP대비 216.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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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우리나라의 민간신용 추이




              주 : 2021년 1분기는 한국은행 추정치
              자료: BIS, 한국은행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 및 기업 부실화로 소득대비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소비여
   력이 감소하여 경기회복세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부터의 완전한 고용회복과 근로소득의 뚜렷한 증가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반면 금리상승으로 이자상환 부담이 늘어나 저소득층이나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대출 부실화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기업별로도 부분별, 업종별로 경기회복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회복과정에서 차
   별화된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글로벌 자금흐름에 변화가 예상된다. 글로벌 유동성의 축소와 국제금리
   상승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으로부터의 자본유출이 발생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
   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013년경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발표 이후 상당수 신흥국들이 자본유
   출로 주가급락 및 통화가치 하락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경험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코로나 발생이후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은 주식보다는 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난번과 같은
   대규모 자본유출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겠으나 최근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 상황의 진전 양
   상이나 실물경제의 회복시기가 매우 불확실하므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상당기간 나타날 위험이
   크다고 생각된다. 특히 국제투자자들의 위험선호 변화가 글로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민감한 영향을
   받으면서 기초경제여건이 취약하거나 금융불안정이 큰 경우 또는 선진국과의 내외금리차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나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큰 자본유출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금리인상에 따른 자산가격 하락 가능성도 거시건전성 저해요인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은 공급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과 가격상승 기대감의 지속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소득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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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비율(PIR)이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또한 2021년 3월말 현재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부동산금융 익
      스포져는 2,343.8조원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1.2%나 증가하였다.2) 이는 부동산가격 하락시 관련 대
      출의 부실화 가능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주가지수는 금년 7월초 역사상 최고치(7.3일 3,305.2)를 기록하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저점으로부터 120% 이상 상승하였다. 그 결과 주가수익비율(PER)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모
      두 장기추세를 상당폭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주가상승은 경기회복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외
      의 주요 경제지표 개선과 국내기업의 예상이익 규모 증가,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따른 투자심
      리 개선이 주요인으로 분석되나 그 기저에는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풍부한 시중유동성과 레버리지
      투자의 증가가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 기조 변화로 인한
      유동성 감소와 금리상승시 투자심리가 영향을 받으면서 자산가격의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에 유의하여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사점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위기의 발생 이후 적극적인 정책대응과정에서 시중유동성과 민간부채가 빠
      르게 증가하는 한편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가격은 크게 상승하면서 금융불균형이 누적되어 왔다. 머
      지않은 시기에 미국의 통화정책이 정상화의 과정에 접어들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도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 금융불균형을 시정하고 자본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최근 자산가격 상승이 상당부분 풍부한 유동성과 레버리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 기조 변경은 실물경제나 고용사정의 가시적인 회복을 전제로 그 시기와 속도에 신중
      을 기할 필요가 있다. 가파른 금리상승은 경제주체들의 이자부담을 증가시켜 소비 등 내수회복에 걸림
      돌로 작용하고 자산가격 급락과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켜 거시건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민간부채와 관련하여 인위적 부채감축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면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이윤창출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가계의 소득회복을 통해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과 기
      업의 업종별 차별화는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정책과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
      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관해서는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2021. 6)’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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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투자자문업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소고*

                                                                   연구위원 박혜진




               최근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주식리딩방, 유튜브 등을 통해 미등록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말 금융당국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방식을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사실상 유사투
           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 운영을 금지하는 조치로 주식리딩방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긍정적인 효
           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감
           독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에 대한 감독인력을 현재보다 크게 보
           강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식리딩방과 같은 온라인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주식리딩방은 주식투자 경험이 부족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종목
      추천, 매매 타이밍 등 투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단체채팅방을 지칭하는 용어로 리딩방 운영자가 투
      자 방향을 이끌어준다는 의미에서 ‘리딩(leading)’ 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주식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거나 미신고 상태로 영업 중인 경우가 많으며, 이들의 영업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또한 마련되어있지 않아 이들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
      해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후 주식리딩방을 운
      영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들은 자본시장법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동질적인 투자 정보
      제공만 가능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1:1 상담 등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된 개별적
      인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다.1)

         이에 대응하여 감독당국에서는 올해 4월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을 원천 금지하고, 진입-영업-퇴출 전 단계 관리 강화와 함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단속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감독당국의 발표 후 주식리딩
      방과 관련한 논란은 다소 잠잠해진 모습이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주식리딩방의 불법·불건전 행위 문제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참고로 미신고 주식리딩방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제재 근거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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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리딩방과 관련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생
   각해 보고자 한다.



     유사투자자문업 개요 및 현황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출판물, 통신, 방송 등을 통해 금
   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투자조언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2) 국내의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는 1997년
   당시 난립하여 운영되던 사설 투자자문업체를 제도권으로 수용하여 이들을 모니터링하고 투자자를 보
   호하기 위해 (舊)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문업자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유사투자자문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
   으로 일방적인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투자자문은 이러한 제한 없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양방향 개
   별적인 자문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20년 11월 기준 현재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2,092개로, 매년 신규 신고
   업체 수도 2018년 33개, 2019년 497개, 2020년 556개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 비중을 보면
   2020년 기준 법인 대비 개인 업체 비율이 4:6으로 개인 업체의 비중이 좀 더 높은 편이다. 유사투자자
   문업자의 재무 관련 공식적인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이들의 사업 규모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일
   반적으로 개인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이 법인에 비해 낮은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유사투자자문업자
   의 대부분은 영세 업체일 것으로 추측된다.3)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스팸메세지, 모바일 앱의 오픈채팅방, 인터넷 웹페이지, 유튜브 등 주로 온라
   인 매체를 통해 투자 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러한 정보 제공 대가로 수취하는 회원비, 구독료 등
   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최근에는 SNS의 단체채팅방을 통해 주식리딩방을 개설하
   여 영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영업방식은 일반적으로 우선 스팸메세지, 인터넷 광고, 유
   튜브 방송 등을 통해 무료채팅방 가입을 홍보한 후, 무료방 내에서 주식종목을 추천하거나 과거 자신
   들의 투자 성과를 홍보하면서 좀 더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별도의 유료방으로 유도하는 방식을 따
   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러한 유료 주식리딩방은 비공개, 익명으로 운영되며 가입비 또
   한 업체별로 월 2만원 내외에서 수백만 원까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 자본시장법 제10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3) 2016년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행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인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은 9.8억원, 개인사업자
       는 평균 5,319만원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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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자본시장포커스



                                            <표 1> 주식리딩방 영업방식

         SNS 등         불특정다수에게 오픈채팅방, 스팸메세지 등을 통해 무료로 주식종목을 추천하고, 유료회원
        주식리딩방          가입시 비공개 채팅방으로 초대하여 영업

        유튜브 등          특정 주식 종목 등을 불특정다수에게 조언하는 온라인 주식방송에 이메일, 전화번호 등의
        온라인 방송         연락처를 남겨 유료회원을 모집하여 영업

         캐이블           케이블 증권방송 등에 출연하여 주식종목, 투자방향 등을 조언하는 강연을 하고, 연락처ㆍ업체명
         증권방송          등을 노출하여 유료회원 모집하여 영업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1. 4. 30)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이처럼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 및 불법·불건전 행위 적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상담 건수는 2017년 1,855건에서 2020년
      16,491건으로 최근 3년 동안 9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이러한 상담이 실제 피해구제로 이어진 경우
      도 2017년 475건에서 2020년 3,14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2021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체 상담 건수 중에서 유사투자자문 관련 상담은 1,512건으로 이동전화서
      비스에 이어 2위, 전월 대비 증가율 기준으로는 유사투자자문 관련 상담이 22%로 1위를 기록하였다.

                                     <그림 1> 유사투자자문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연도별 소비자 상담건수                           상담 다발 품목(2021년 1~2월)

                                                                  2021년 1월      2021년 2월
                                                      품목명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이동전화
                                                                1,757   3.3%   1,561   3.6%
                                                      서비스
                                                      유사투자
                                                                1,247   2.3%   1,512   3.5%
                                                       자문
                                                      헬스장       1,609   3.0%   1,196   2.8%
                                                      휴대폰/
                                                                 857    1.6%    752    1.8%
                                                      스마트폰
                                                      투자자문
                                                                 779    1.4%    684    1.6%
                                                      (컨설팅)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다음으로 금융감독원의 유사투자자문업 주요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현황을 보면 전체 적발건
      수 54건 중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44%(24건), 1:1 상담을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 행위가 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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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자본시장포커스



   건), 그 외 미등록 투자일임, 무인가 투자중개, 허위 과장 광고 등의 순을 보이고 있다. 주식리딩방, 메
   신저 등을 통해 유료회원들에게 개별적인 투자상담을 제공하거나 회원 전용 게시판에 비밀댓글과 같
   이 미등록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고객 컴퓨터에 카피 트레이딩, 자동매매 프로그램 설치 등 미등
   록 투자일임을 제공하는 경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수익률 제시, 손실보전 약속 등 허위과장광고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경우 등이 전형적인 불법·불건전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



    최근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

    이처럼 유사투자자문 관련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증가하자 금융당국은 올해
   4월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방안」을 발표하며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미 2012년부터
   정기적으로 제도개선과 영업단속을 시행해왔지만 주식리딩방과 같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영
   업행태를 기존 규제체계로 규율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강화방안은 이전부터 시행되
   어왔던 ‘진입-영업-퇴출’ 전 단계 관리·감독에서 더 나아가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투자자문의 업무영역
   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강화방안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주식리딩방과 같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채널을 운
   영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할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물론 지금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시 1:1 상담을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규정의 강제성이 없고
   감독비용 또한 상당하여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잠재적으로 1:1 상담이 일어
   날 소지가 있는 주식리딩방, 온라인 실시간 댓글 등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는 모
   두 투자자문업으로 포섭하여 규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신고 영업 상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유튜브 주식방송에 대해서도 유료회원제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에 대한 직접적 대가를 수
   취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여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강화방안은 진입-영업-퇴출 규제도 크게 강화하였다. 진입 단계에서는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였고, 유튜브, 모바일 앱 등을 추가하여 영업방식 신고 유형을 더욱 세분화하였다.
   영업 단계에서는 손실보전, 이익보장, 허위 수익률 광고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감독과 제재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검사권을 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 퇴출 단계에서는 부적격 업체의
   직권 말소 사유를 확대하고, 퇴출업체의 재진입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규제를 추가하였다.



    맺음말

    이상으로 유사투자자문업 현황과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제도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1997년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는 과거 ARS 전화 등을 이용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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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자본시장포커스



      주식상담 서비스에서 최근 온라인 환경을 중심으로 주식리딩방, 유튜브 주식방송 등 새로운 영업방식
      으로 변모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규제체계로 이들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최근
      감독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
      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 운영을 금지하고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채널을 운영하는 단체대화
      방, 유튜브 방송 등을 모두 투자자문으로 포섭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강화방안에 따른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유사투자자문업의 주식리딩방이 금지되어, 이와 관련한 불법·불건전 행위 문제가 상
      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제도가 실제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단속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주식리딩방 관련 위법 행위를 적발하는 데 있어서 단순
      히 업체 홈페이지만 확인하는 일제점검보다 직접 리딩방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는 암행점검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암행점검의 규모는 이전보다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
      를 인지하고 올해부터 암행점검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2천개 이상의 유사투자자문업자
      를 제대로 검사할 만큼 충분한 상시 감독인력의 확보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불법·불건전
      행위의 단속과 처벌은 향후 유사 문제 재발 방지 및 시장규율 확립을 위한 핵심 조건인 만큼 이들에 대
      한 상시 감독인력의 보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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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


           □ 최근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 기조에 따라 은행권에서도 신규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자산 커스터
             디(Custody)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

           □ 미국과 독일에서는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관련 정책이 발표되면서 은행의 디지털자산 커스
             터디 서비스 제공을 허용

           □ 국내에서는 2021년 3월 특금법 개정으로 디지털자산 금융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국내 은행은 합작 법인 설립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참여  

           □ 향후 국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출시가 본격화되면서 시장 확대 및 사업 영역의 다각화가
             예상되고 정부 차원에서는 가상자산의 위험관리 모니터링과 운영관련 세부 준칙 및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




      □ 최근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 기조에 따라 은행권에서도 신규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자산 커스터
         디(Custody)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
          ─ 디지털자산에 대한 투자 열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Coinmarketcap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중심
            으로 한 주요 암호화폐의 시가 총액은 2021년 4월 2조달러를 넘기며 높은 증가세를 시현
              • 주요 암호화폐 시가 총액은 2020년말까지 1조달러 미만이었으나 2021년 들어 대폭 상승하
                여 2021년에 5월 12일에는 최고치인 2.5조달러를 기록
              • 이후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하락 추세였으나 7월 19일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어 2021년 7월
                말 현재 1.6조달러 수준  
          ─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에 따라 은행권에서도 고유업무인 커스터디 서비스를 적용하여 수수료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   
              • 금융회사들이 전통적으로 제공해 왔던 커스터디 서비스는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을 보관 및
                관리하여 주는 것으로 상임대리인1)업무를 포괄하는 개념
              •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에 대응하여 금융회사의 커스터디 서
                비스 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주로 기관투자자를 대신해 디지털자산을 구매해 주거나, 암호화
                 키 보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



      1) 상임대리인은 투자자와의 계약에 따라 투자자의 대리인으로서 유가증권의 보관·수취결제·권리보전·의결권 행사 등의 대리 업무
          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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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에서는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진출 중이며 국가별 규제 요건에
       따라 직접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블록체인 업체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참여
       ─ 스위스에서는 일찍이 은행의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사업을 허용하였으며 본토벨뱅크(Vontobel
         bank)는 은행 최초로 은행 및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직접 디지털자산 보관 서비스를 제공
           • 스위스 주 은행인 바슬러 칸토날방크(Basler Kantonalbank)도 스위스 정부소유 은행 최
             초로 자회사인 뱅크 클러(Bank Cler)를 통해 디지털자산 거래 및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 계
               획을 발표
       ─ 제도적 환경에 따라 은행들은 다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및 해외 지사를 통해 디지털자산 커
         스터디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을 사용
           • 스페인 은행인 BBVA는 은행의 디지털자산 사업이 허용된 스위스에서 지사를 이용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작
           • 노무라 홀딩스는 암호화폐 협력 업체 레저(Ledger), 코인셰어스(CoinShares)와 함께 합작
             법인 고마이누를 설립하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
           • ING 은행은 다른 글로벌 은행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영국 FCA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하여 디
             지털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진출


   □ 스위스에 이어서 미국과 독일에서도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와 함께 디지털자
       산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및 관련 정책을 발표하여 은행의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제
      공을 허용
       ─ 2020년 7월 22일 미국 OCC(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는 암호화폐를 비
         롯한 디지털자산에 대해 국법은행(National saving banks)과 연방저축조합(federal saving
           associations)에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발표2)
           • 미국 신탁법은 수탁 대상 재산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주법, FDIC(Federal Deposit Insur-
             ance Corporation), OCC의 규제에 따라 주 정부의 라이선스를 획득한 코인베이스, 비트
               고 등 전문 업체가 신탁업자로서 가상자산 서비스를 운영
           • OCC 확인서(interpretive letter)가 암호화폐를 전자적 자산의 일종으로 인식, 전통적으로
             은행이 제공해 왔던 커스터디 서비스의 대상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연방은행 및 연방저축
               조합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인정
           • OCC의 발표에 따라 블록체인 및 일부 전문 업체 위주였던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시장에서
             은행이 직접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
       ─ 독일은 2020년 1월부터 신규자금세탁방지법이 적용되면서 전통적 투자상품과 함께 디지털자
         산도 금융상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3)

   2)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2020. 7. 22, Interpretive Letter #1170.
   3) BaFin, 2020. 3. 30, Guidelines on applications for authorisation for crypto custody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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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안 개정으로 그동안 디지털자산에 대한 직접 취급이 어려웠던 독일 은행들은 금융감독청
                (BaFin)으로부터 해당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이 가능
              • 2020년 2월 11일에는 40여개의 독일 은행들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라이선스 취득 및 사업
                의향서를 독일 연방 금융감독청(BaFin)에 제출 하는 등 해당 서비스 개시 의사를 밝히고 준비  
          ─ 글로벌 IB를 중심으로 미국과 독일에서는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도이치뱅크, 도
            너앤로이셸(Donner＆Reuschel), 솔라리스뱅크(Solaris Bank) 등에서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 계획을 발표


      □ 국내에서는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개정으로 디지
         털자산 금융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디
         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이 가능
          ─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4)로 정의하여 가상자산의 범위를 구체화
          ─ 금융위원회는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를 행위유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 관
            리업자,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업자로 구분    
              •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일반적으로 가상통화 매매·교환 등을 중개·알선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가상자산 취급업, 교환업, 거래소 등으로 통용
              • 가상자산 보관 관리업자는 타인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가상자산 커스터디, 수탁사업 등으로 통용
              •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업자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및 이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
                는 사업자로서 중앙화 지갑 서비스, 수탁형 지갑 서비스, 월렛 서비스 등으로 통용
          ─ 특금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은행 실명확인 입출
            계정, 금융사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ISMS)5) 인증 여부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
              금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여야 국내에서 해당 사업이 가능


      □ 국내 은행은 합작 법인에 대한 지분 투자 방식으로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참여중이며 현금
         성 자산을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려는 기관을 대상으로 커스터디 서비스 출시를 진행중
          ─ 특급법 개정으로 국내에도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마련되
            었으나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로 커스터디 업무를 겸영할 수는 없으므로 주로 합작 법인을 설
              립하고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참여
          ─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분실·도난 관련 리
            스크를 줄이고 기업들이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4)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전
          자채권 등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
      5)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기술·물리적 보호조치
          등의 종합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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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신사업 및 투자목적 등으로 디지털자산을 보유하고자 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반면 현재
        국내에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음
      • 가상자산 사업자가 제공하는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용함으로써 해당 기업은 분실·도난 문제
        를 해결하고 은행이 보유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방식을 제공받을 수 있음    
    ─ 2021년 7월 우리은행의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시장 진출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는 KB
      국민·신한·우리·NH농협 4개의 시중은행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참여 및 서비스를 준비  
      • KB국민은행은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 블록체인 기술기업 해치랩스와 함께 KODA(한국디
        지털에셋)을 설립하여 국내 최초 법인 대상 가상자산 수탁서비스를 제공
      •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블록체인 리서치 기업 페어스퀘어랩과 KDAC(한국디지
        털자산수탁)에 전략적 지분투자 중이며 KDAC와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R&D 및 공동사업을
          추진
      • NH 농협은행은 갤럭시아머니트리, 한국정보통신, 헥슬란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옥텟’을
        기반으로 커스터디 연구·개발을 통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사업 진출을 준비  
      • 우리은행은 코인플러그와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전문회사 디커스터디의 합작 설립을 합의하
        고 2대 주주로 사업에 참여하여 서비스를 준비 중


   □ 향후 국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출시가 본격화되면서 시장 확대 및 사업영역 다각화가 예
    상되고 정부 차원에서는 발생 가능한 문제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가상자산의 위험관리 모니터링과
    운영관련 세부 준칙 및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
    ─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이 늘어나면 기관 등 대형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시장 확대 및 관련 서비스 경쟁의 심화가 예상
    ─ 현재는 가상자산에 대한 보관 및 매매가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업체의 주요 제공 서비스이지만
      디지털자산 관련 결제·정산 업무와 운용 업무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
      • 수익 다각화와 함께 한국은행이 CBDC를 발행할 경우 사업 활동을 위한 준비 단계의 기능
        도 수행
    ─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특금법 개정이후 구체적 시행령 제정이 미비한 상황을 고려하여 커스터
      디 업무를 위한 준칙 및 가이드라인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컴플라이언스 위반 관리를 위해 노
      력할 필요가 있음.
      • 아직 국내는 은행이 디지털자산 커스더디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규제 방향 결정을 위해 미국, 독일 등 은행에서 출시한 디지털자산 커스터
          디 서비스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

                                                   연구원  한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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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MTS 경쟁 본격화 및 시사점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증시 폭락 이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개인투자자가
              증가하였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스마트폰 투자 앱의 활용은 개인투자자의 유입을 더욱 가속화

           □ 국내에서도 MTS를 이용하는 투자자가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영업점 및 유선, HTS 등 다른 이용
              수단에 비해 전체 투자자 이용수단 대비 비중도 크게 확대

           □ 이에 국내 증권사들은 MTS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MTS 개편 작업
              을 진행

           □ 편의성을 강조하는 방향의 MTS 개편으로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간편한 MTS를 이용하는 투자자
              들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스템 오류에 대한 리스크와 간편한 접근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및 정보 부족 등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




      □ 2020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해 증시가 폭락하면서 이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
          로 개인투자자가 큰 폭으로 증가함1)
          ─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주가가 대폭 하락했다가 상승하는 급격한 변동을 겪었고, 감염
              병 확산 방지를 위한 락다운에 따른 활동 제약으로 투자로의 관심 이동과 저가매수의 기회가 맞
              물리면서 개인투자자가 증가함2)
              •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국 및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신규계좌 개설이 증가하며 개인
                투자자의 증시 참여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3)
              • Schwab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 증시에서 2020년 신규투자자의 55%는 팬데믹 기간 동안
                필요한 비상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주식투자를 시작했고, 53%는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해 거래
                 를 시작함4)
          ─ 특히, 2020년 신규투자자의 50% 이상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나, 젊은 투자자의 증가가 두드
              러짐
              • 미국은 ‘로빈후드’ 앱 사용자를 중심으로 젊은 투자자가 증가하였고, 일본에서도 20~30대의
                신규투자자가 많이 유입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젊은층의 소액 투자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5)

      1) 김민기ㆍ김준석, 2021, 코로나19 국면의 개인투자자: 투자행태와 투자성과,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1-11.
      2) Financial Times, 2020. 5. 27, Coronavirus spawns new generation of Japanese stock pickers.
      3) Bloomberg, 2020. 6. 26, Amateur Traders Pile Into Asian Stocks, Making Pros Nervous.
      4) Schwab, 2021, Generation Investor Study 2021.
      5) NikkeiAsia, 2020. 3. 27, Online trading grows at record pace in Japan’s bear market; 금융투자협회, 2021, 코로나19 이후
         리테일 시장 환경변화 및 규제 대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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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핀테크 기업의 간편하고 이해가 용이한 MTS 출시는 MTS를 이용하는 투자자가 크게 증가하
     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투자자의 유입을 더욱 가속화함
     ─ 신규투자자 특히, 젊은 투자자의 증가는 간편하고 직관적인 투자 앱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이어져
        개인투자자의 증가를 견인함
        • 투자 경험이 없는 신규투자자는 단순하고 직관적인 투자 앱을 통한 거래를 선호
        • 젊은 투자자의 경우 자금이 여유롭지 않아도 원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주 미
          만의 거래도 가능
     ─ 미국에서는 핀테크 기업인 로빈후드(Robinhood)의 무료 수수료와 직관적인 시스템을 내세운
        투자 앱을 통해 많은 투자자들이 유입되었고, 이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으로 최근에는 나스닥 상
        장에 성공함
        • 로빈후드는 7~1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다른 증권사와는 달리 수수료 무료 및 제로 베이
          스의 계좌 유지 금액, 간편하게 사용 가능한 앱을 통해 평균 연령 31세의 젊은 투자자들을 끌
         어들이면서 출시된지 약 5년 만에 2021년 1분기 기준 1,770만명의 이용자 수를 기록함
        • 이는 기존 증권사의 영업점 및 온라인 주문을 모두 포함한 수치인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Fidelity Investments)의 2,700만명, TD 아메리트레이드(TD Ameritrade)의 1,200만명, 찰
         스슈왑(Charles Schwab)의 1,290만명과 비교하면 단기간에 대규모의 사용자 수를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로빈후드는 투자를 용이하고 흥미있게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이 낮은 앱을 구축하는 것이 목
          표인만큼 그래픽과 색을 이용하여 직관적이고 사용이 편리한 디자인의 앱을 구축하고 있음6)


                      <그림 1> 미국 로빈후드(Robinhood) 사용자 추이




                   자료: statista, business of apps




   6) 예를 들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클릭하면 주가 상승 시 배경화면은 초록색, 하락 시에는 배경화면이 주황색으로 변하는 등 시각화
      하고 매수, 매도 시 결정 버튼을 위로 스와이프하면 주문이 입력되게 하여 편의성을 높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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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기존 증권사들은 로빈후드의 성장세에 대응하여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앱 사용 시
             사용이 편리한 부분의 장점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유인함
             • 찰스슈왑은 2019년 9월부터 건당 4.95달러였던 온라인 거래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였고, 이
               어서 E*Trade와 TD 아메리트레이드 등도 온라인 주식 및 옵션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함
             • TD 아메리트레이드의 모바일 앱은 초보 투자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가격 알림 기능, 계좌
               요약 등의 기능이 있으며 페이스북이나 애플 등을 통해 챗봇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음
         ─ 영국 및 유럽시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영국에서 출시된 Trading 212라는 수수료 무료인 투자 앱
             을 이용한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음
             • Trading 212는 2019년 40만명의 이용자에서 1년만에 140만명으로 전년대비 250%가 증가하
               고 일평균 거래량도 2019년에는 15,000주에서 2020년에는 150만주로 크게 증가함7)
             • Trading 212는 모바일 사용자에 최적화된 플랫폼으로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간단한 탐색
               및 차트 분석에 접근이 용이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종목별 퍼센트를 설정하여 기계적으로 투
                자되는 AutoInvest 기능이 있음


      □ 국내에서도 MTS를 이용한 투자자가 매해 증가하고 있고 전체 투자자 이용수단 대비 비중도 크게 확
         대되고 있는 가운데, 핀테크 기업의 금융 플랫폼이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MTS에 대한 개인투자자 수
         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거래소에 의하면 최근 몇 년 간 IT의 발달로 HTS, MTS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꾸준
             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MTS를 이용한 투자자 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임
             • 개인투자자는 대부분 HTS, MTS를 이용하는데 HTS를 이용한 거래비중은 감소 추세인 반면,
               MTS 이용 비중은 확대되며 2019년부터는 HTS 이용 비중을 넘어섬
             • 2020년 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 유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거래가 폭증하면서 MTS 및
               HTS를 통한 주문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 중에서도 MTS 이용자 비중은 전체 거래수단 중
                50%를 넘어서며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14.1%p, 9.1%p 증가함




      7) Trading212.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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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개인투자자 거래수단별 비중
                   유가증권                            코스닥




      주 : 거래량 기준
      자료: 한국거래소, 각 기사 참조




    ─ 최근 국내에서도 미국의 로빈후드와 같은 핀테크 기반의 증권사 MTS가 출시되었고, 다른 기업
      도 MTS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됨
      • 2021년 3월 출시된 토스증권의 MTS는 이용자 편의성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으로 이용자를 모
        집하여 3개월만에 350만개를 넘는 계좌수를 기록함
      • 토스 앱은 쉬운 용어 사용과 필요한 정보를 압축하여 보여주며, 증권거래 시 해당 계좌에 직접
        송금을 한 후 주식투자가 가능한 기존 MTS와는 달리 토스 MTS는 연동된 계좌에서 바로 거래
        금액을 채울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음
      • 카카오페이증권도 MTS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가입자를 카카오페이증권의 MTS
        이용자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기존 앱에서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힘


   □ 이와 같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투자하기를 원하는 개인투자자의 수요 증가와 직관적
     이고 간편한 MTS를 강점으로 내세운 핀테크 증권사의 등장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MTS를
     개편하는 증권사들이 증가함
    ─ 핀테크 기업의 MTS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기존 MTS를 사용이 용이한 방향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증권사들이 증가함
      • MTS 사업에 진입한 핀테크 증권사는 플랫폼 사용자를 확보한 후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때문
        에 보다 용이하게 MTS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어 기존 투자자를 잃지 않으려는 증권사와 새로
        운 투자자를 확보하려는 핀테크 기업 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
    ─ 이에 국내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이 간편하게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직관적인 시스템으로 기존
      MTS를 정비하거나 기존 MTS는 그대로 두고 초보자용 MTS를 추가로 운용하는 방법으로 개편
      작업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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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의 편의성에 중점을 두어 메뉴 수를 줄이고, 필수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하
              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개편이 이루어짐
            • 특히 AI(인공지능), UI·UX(사용자 인터페이스·경험) 등의 다양한 IT 기술을 활용하여 투자자
              가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새로운 기능을 제공함


                                      <표> 주요 증권사의 MTS 개편 현황

            증권사                             개편 내용                 방법       시기

                          ㆍ 모호하고 복잡한 용어를 이해하기 용이한 단어로 변경
                          ㆍ 메뉴 이동경로를 최소화
                          ㆍ 간편한 주문화면 ‘이지모드’설정                    기존 앱을
         신한금융투자                                                          2021년 4월
                          ㆍ MTS 이용자가 PB 상담을 원하는 경우 AI의 추천을 받은    개편
                             PB에게 상담 받는 기능을 추가
                          ㆍ 개인 거래 및 자산에 따른 맞춤 정보 제공

                          ㆍ 모호하고 복잡한 용어를 이해하기 용이한 단어로 변경
                          ㆍ 전체 메뉴 수를 대폭 축소(510개->78개)
                                                                 새로운 앱
           삼성증권           ㆍ 자주 쓰는 기능을 한 화면에 모음                           2021년 6월
                                                                  출시
                          ㆍ 한 화면에서 국내외 주식 주문 가능
                          ㆍ 개인 거래 및 자산에 따른 맞춤 정보 제공

                          ㆍ 전체 메뉴 수를 대폭 축소
         KB증권                                                    새로운 앱
                          ㆍ 자주 쓰는 기능을 한 화면에 모음                           2021년 6월
      (프로젝트 바닐라주))                                                출시
                          ㆍ 여러 종목을 한번에 매수할 수 있는 장바구니 기능

                          ㆍ 트레이딩, 상품·솔루션, 나의 자산으로 세분화한
                             3단 홈 서비스를 제공
                          ㆍ 앱 화면 간 이동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툴인 ‘스위처’라는
                             기능을 사용                              기존 앱을
         NH투자증권                                                          2021년 6월
                                                                  개편
                          ㆍ 다른 투자자들의 거래량이 높은 주식 및 상품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제공
                          ㆍ 맞춤형 알림 설정으로 정보를 제공

      주: KB증권이 이스트소프트의 자회사 줌인터넷 합작을 통해 설립한 테크핀 기업




      □ 이처럼 핀테크 기업의 MTS 출시와 증권사의 MTS 개편으로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간편한 MTS를
        이용하려는 투자자들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전부터 발생해온 시스템 오류에 대한 리스
        크와 간편한 접근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및 정보 부족 등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3월 로빈후드 앱이 오작동하여 주식거래가 몇분동안 이뤄지지 않았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시스템 오류가 있는 경우 투자자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음
            • 로빈후드 앱은 거래가 몰리면서 과부하로 인해 MTS가 장시간 중단되었고, 이에 앱 이용자들
              은 피해 보상을 위한 집단 소송을 고려하기도 함




  5   2021-16호 || 2021. 07. 27 ~ 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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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IN                                            자본시장포커스



    ─ 국내에서도 MTS, HTS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전산장애 피해보상 건수 및 금액도 크
      게 증가함
      • 2020년에도 일부 증권사 MTS에 거래가 집중되면서 앱에 대한 접속이 지연 및 정지되는 사건
        이 발생하였고, 2021년에도 핀테크 증권사 MTS에 계좌 개설에 사용자들이 몰리면서 접속장
       애가 발생한 사례 등이 있음
    ─ 2020년 6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전산장애 피해로 인정된 건수는 전년대비 8배 이상으로 나타났
      고 보상금액도 5배 넘게 증가함


                  <그림 3> 국내 증권사의 전산장애 피해보상 현황




               주 : MTS, HTS 를 통한 전산장애를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2021. 3,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




    ─ MTS의 간편함을 강조하는 기조의 이면에는 보안문제 및 정보의 부족, 즉, 기업정보나 투자에 필
      요한 충분하고도 심층적인 정보가 부족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인증 간소화 등 간편성을 추구하는 시스템에서는 보안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안 관
        련 기술과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신규투자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편의성을 높이다 보면 제공되는 정보가 부족할 수 있고
        그만큼 투자위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음




                                                        선임연구원 홍지연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