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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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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ko"
published: "2023-04-03"
description: "2023-07호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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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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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포커스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6320&fgu=002001016&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_list?zcd=002001016&syear=2023&zno=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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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자본시장포커스



    OPINION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내 ESG
     선임연구위원
       최순영              채권시장의 활성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 청사진에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및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2018년 대비) 감축하는 기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목표가 유지되었다. 청사진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
     력과 더불어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저탄소 생산 및 사업 구조 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저감기술 확
     보 등 막대한 자금이 수반되는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서는 ESG 채권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글로벌 ESG 채권시장은 2022년 감소세를 기록했으나, 최근 주요국의 다양한 환경ㆍ에너
     지 관련 정책으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은 환경 이슈가 기후
     위기 대응과 더불어 에너지 안보, 기술 주도권 등 경제성장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에
     도 탄소중립 전환뿐만 아니라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ESG 채권시장의 다양한 활성화 방안들
     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1) 해당 청사진에
는 한국의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전환 및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2018년 대비) 감축 등 파리기후
협약(Paris Climate Agreement) 이행을 위해 약속한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이 NDC 목표를 달
성하고 탄소중립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에너지 믹스의 재조정 등 정부가 주도할 부분과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 등 민간기업의 참여가 요구되는 부분 모두가 포함된다.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GDP의
25%로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하며, 탄소집약형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국내 기업들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서는 저감기술 확보 등을 위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ESG 채권, 특히 녹색채권은 이러한 국내
기업들의 저탄소 전환에 필요한 자금조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녹색채
권의 발행이나 민간기업의 참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ESG 채권시장의 현황

    2022년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ESG 채권시장이 한보 후퇴하는 한해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
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가파른 국제적 금리인상 기조는 ESG 채권시장을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2023. 3. 21,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청사진
    공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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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ESG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림 1>을 보면 2022년 글로벌
ESG 채권 발행금액은 9,580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25.5%, 발행건수도 3,151건으로 전년대
비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ESG 채권 유형별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2021년 급격하
게 증가했던 사회적채권(-37.9%) 발행이 2022년에는 가장 큰 폭 감소했으며,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채
권(-26.7%), 녹색채권(-23.9%), 지속가능연계채권(-11.2%) 모두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2022
년 발행금액 기준 ESG 채권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녹색채권이 52.3%로 2019
년 70.1%에 비해서는 감소했으나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 글로벌 ESG 채권시장 현황

        글로벌 ESG 채권 발행 규모 추이             유형별 발행금액 비중 (2022년)




    자료: Bloomberg




  국내 ESG 채권 발행도 2022년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그림 2>를 보면 2022년 국내 ESG
채권 발행금액은 57.5조원으로 전년대비 33.7%, 발행건수도 565건으로 전년대비 14.9% 감소했다.
ESG 채권 유형별로는 발행금액 기준 2022년에 전년대비 녹색채권(-53.0%)과 지속가능채권(-52.2%)
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사회적채권(-26.1%)은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덜했다. 2023년에 들어서
도 국내 ESG 채권 발행은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사이 국내 ESG 채권 발행금
액은 5.2조원으로 201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2년 발행금액 기준 ESG 채권 유형별 비
중을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 사회적채권이 79.5%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녹색채권의 경우
10.2%에 불과해 글로벌 시장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저탄소 생산 및 사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녹색채권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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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국내 ESG 채권시장 현황

           국내 ESG 채권 발행 규모 추이                        유형별 발행금액 비중 (2022년)




     자료: 한국거래소




    <그림 3>은 누적 발행금액 기준 ESG 채권의 국가별 순위 및 비중을 보여준다. 국제기구를 제외하
고 ESG 채권을 가장 많이 발행한 단일 국가에는 미국(1위), 프랑스(2위), 중국(3위)이 포함되며, 한국(7
위)의 경우에도 상위권에 속한다. 단일 국가로는 미국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지역별로는 통합된 규제
체계 및 시장을 구축하고 있는 EU가 ESG 채권시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은 규모적 측면에
서 ESG 채권시장의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녹색채권보다는 사회적채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행주체 측면에서도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서 EU, 미국 등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그림 3> 국가ㆍ지역별 ESG 채권 발행 현황

               누적 ESG 채권 발행금액                        국가ㆍ지역별 누적 발행금액 비중




      자료: Climate Bond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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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ESG 채권시장의 성장 모멘텀

  최근 주요 국가ㆍ지역에서는 ESG 채권, 특히 녹색채권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들이 마련
되고 있다. 2022년 5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EU의 에너지자립, 특히 러
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RePowerEU 계획을 발표했다.2) RePowerEU는 러시아산 가스
수입의 중단,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등을 위해 2027년까지 2,100억유로, 2030년까지 3,000억유로의
투자 예산을 포함하고 있다. RePowerEU의 실행에는 EU의 녹색 분류체계(green taxonomy)에 기반
한 녹색채권 발행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8월 제정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은 기후 관련 활동
개선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3,690억달러를 배정하고 있다. IRA는 재생에너지 생산, 전기차 도입,
에너지 효율화 등에 대해 보조금 및 대출지원과 더불어 2,600억달러에 달하는 세금공제를 포함하고
있다. IRA의 목표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미국내 탄소배출량을 40% 감축하는 것이며, 이는 미국
의 파리기후협약 목표의 80% 수준이다. IRA에 포함된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지원과 혜택은 녹색채권
발행 및 투자 촉진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8월 중국은 국제적 표준에 부합한 새로운 녹색채권 원칙(Green Bond Principles)을
발표했다. 그간 중국의 녹색채권 발행 기준은 국제적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국제자본시장협회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Association: ICMA)의 녹색채권 원칙과 괴리가 있었으나, 새롭게
마련된 중국의 녹색채권 원칙은 대부분의 차이를 좁혔다. 특히, 발행금액의 30~50%를 특정 프로젝
트 외에 발행사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부분을 차단하고, 새 녹색채권 원칙에서는 조달자금의
100%를 적격 녹색 프로젝트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이 마련한 새 녹색채권 원칙은 그간 상대
적으로 느슨한 기준으로 인한 그린워싱(green washing) 우려를 완화하여 해외 투자자들의 중국 녹색
채권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주요국의 움직임은 환경 이슈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에너지 안보, 기술 주도권, 산업 경쟁력, 고용 창출 등 경제성장 전반과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
기 때문이다.



  국내 ESG 채권시장의 활성화 과제

  국내 ESG채권시장은 양적으로는 단기간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2022년 누적 발행금액 기준
단일 국가로는 세계 7위에 속한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내 ESG 채권시장은 개선의 여지가
상당히 남아 있으며, 그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민간기업의 녹색채권 활용도 제고라고 볼 수 있다. 이를


2) 2022년 10월에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임시안(provisional agreement)에 합의하여 현재 EU 회원국의 도입 절
    차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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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녹색채권 발행에 수반되는 비용부담을 줄여주고, 녹색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 기반을 넓혀주
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 정책당국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기업의 녹색채권 발행을 촉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2023년 2월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채권’3) 발행시 한시적으로 이자비용을 지원하
는 시범사업을 발표했다.4) 해당 시범사업은 약 3조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목표로 채권 발
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며, 총 예산 규모는 77억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우선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지원예산의 70%를 배분할 계획
이다. 또한, 녹색채권 발행 부담이 높은 중소ㆍ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발행금액의 0.4%, 대기업 및 공
공기관은 0.2%의 지원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지원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
지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국내 녹색채권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금번 지원방안은 시범적이고 한시적으로만 운영될 예정으로, 보다 장기적이고 큰 규모의 지원정책 마
련도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발행사와 더불어 세제혜택 등 투자자에 대한 지원정책도 함께 고민해봐
야 할 것이다.

    녹색채권 발행 기업의 기반확대에 대한 방안도 필요하다. 한국은 탄소집약적 산업구조로 녹색채
권 발행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 여기에는 한국과 유사한 산업구조와 파리기후협
약 목표를 두고 있는 일본의 움직임에 주목해볼 수 있다. 2021년 5월 일본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과 경제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은 ‘전환금융 프레임워크
(Framework for Transition Finance)’를 발표했다. 해당 프레임워크는 일본 기업들의 탈탄소화 투자
를 전환채권(transition bond) 및 전환대출(transition loan)로 인정받고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기
준을 마련해주고 있다. 전환채권은 아직 국제적으로 독립적인 ESG 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전환채
권을 둘러싼 여러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탄소중립 전환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전환채권과 같은 기업의 ESG 채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3) ‘한국형 녹색채권’은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에 부합하고, 2022년 12월 발표된 개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의 절차에 따라 발행되
    는 채권을 의미한다.
4) 환경부, 2023. 2. 23,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녹색금융 활성화 마중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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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
                        퇴직급여 부채 규모와 적립률 공시의 필요성*
       연구위원
       홍원구




        퇴직연금은 사외적립을 통해 기존 퇴직금 제도의 약점인 기업 도산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
     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적립률(= 퇴직연금 자산/퇴직연금 부채)
     은 퇴직연금의 성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부채 규모가 공시되
     지 않고 있다.
        또한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7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50% 정도의 근로자가 퇴직연금이 아닌 퇴
     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퇴직금 적용 기업에는 사외적립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2020년말 기
     준 560만명이 넘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적립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다.
        적립률이 매우 중요한 정보인 만큼 퇴직연금과 퇴직금을 포괄하는 퇴직급여 부채의 정기적인 공
     시가 요구된다. 사외적립에 따르는 기업의 자금 부담을 고려할 때 모든 기업에 퇴직연금의 즉시 도입
     을 강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퇴직금 규모에 대한 신고 의무라도 부과하여 퇴직금 부채의 규모라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2022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331.2조원으로 추정되며, 2021년말 291.9조원 대비
13.5% 증가하였다.1) 330조원이 넘는 퇴직연금 적립금은 퇴직연금 제도의 가장 중요한 성과이다. 국
내 퇴직연금은 퇴직부채의 외부적립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장점을 갖추고 있지만, 낮은 연금 선택률,
낮은 자산운용 수익률, 그리고 여전히 낮은 도입률 등의 중요한 개선 과제를 안고 있다. 낮은 수익률과
높은 일시금 선택률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개선 노력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지만, 보다 근원적인 문제점
이라고 할 수 있는 퇴직연금 도입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고 할 수 있다.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7년이 지나고 있지만, 퇴직연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50%를 겨우 넘고
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도 퇴직금의 적용을 받으므로 퇴직급여 자체는 퇴직연금 가
입 근로자들과 같다. 다만 퇴직금에 대해서는 외부적립 의무가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 도산 시 근
로자 퇴직급여의 수급이 보장되지 않는다.

    퇴직연금은 퇴직부채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여 퇴직금의 수급 불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
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적립률(=퇴직연금 자산/퇴직연금 부채)은 퇴직연금의 중요한 성과지표이다. 정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금 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main/main.do) 참조. 근로복지공단의 적립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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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퇴직연금 적립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퇴직연금 도입 초기부터 기업의 사외적립 최소 비율을 정
하여 퇴직연금의 적립률을 관리해 왔다.2) 퇴직연금 부채 규모에 대한 통계가 발표되지 않고 있어3), 정
확한 적립률은 알 수 없으나 평균적인 적립률이 법적 최소기준은 채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
나 퇴직금 부채를 포함할 경우 전체 퇴직급여의 적립률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연금의 적립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적립지수를 개발, 도입하는 작업은 퇴직
연금의 발전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 이때 적립률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 규모를 파악하
여야 전체적인 퇴직급여의 적립률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퇴직금 규모를 추산해보고, 퇴직급여의 적
립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퇴직금 규모의 추정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연금과 함께 퇴직금을 퇴직급여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2020년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621.9만명으로 가입대상 근로자 1,186.5만명의 52.4%에 해당한다.
나머지 47.6%에 해당하는 564.6만명의 근로자는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그림 1> (a) 참조).

                          <그림 1> 퇴직금 적용 근로자 수와 기업 규모

             (a) 퇴직금 적용 근로자 수                                 (b) 기업 규모




     자료: 통계청




  개별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과 근속연수를 곱하여 결정된다. 여기에 근로자 수
를 곱하면 전체 퇴직금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금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적용

2)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퇴직연금의 최소 적립비율은 2013년까지 60%, 2014~2015년 70%, 2016~2018년 80%,
    2019~2021년 90%, 2022년 이후 100%이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3)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부채는 DB형 퇴직연금의 부채를 의미한다.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퇴직연금의 부채는 매
    년 정산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부채가 누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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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근로자 수, 월급여, 그리고 근속연수가 필요하다. 퇴직금 적용 대상자 수로는 매년 통계청이 발간
하는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제시된 퇴직연금 가입 대상 중 퇴직연금 미가입자 수가 사용되었다(<그림
1> (a) 참조). 그리고 퇴직연금 가입률은 기업 규모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2020년말
기준 퇴직금 적용자의 36.2%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이며, 19.6%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이다(<표 1> 참조).

    사업체 규모에 따라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근속연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월급여와 근속연수의 평균
을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사업체 규모 분포를 고려하여 조정해서 사용하였다.4) 즉 소규모 사업
장의 평균 임금과 근속연수는 평균보다 낮으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퇴직금 추정 시에 평균 임금
과 근속연수를 조정하였다.5) 퇴직금 적용자의 근속연수는 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퇴직금 적용자의 기업 규모별 분포를 반영하면 그들의 평균적인 근속연수는 전체 평균에
비해 낮아진다. 예를 들어 2020년의 경우 전체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는 6.8년이지만 퇴직금 적용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6.5년이다(<표 1> 참조).6) 그리고 평균 임금도 규모가 커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퇴직금 적용자의 기업 규모별 분포를 반영하면 퇴직금 적용자의 평균 임금은 전체 평균 임금에
비해 낮아진다. 2020년 퇴직금 적용자의 월 평균 임금은 359.3만원으로 전체 월 평균 임금 375.7만원
에 비해 4.4% 낮다.7) 퇴직금 적용 근로자 수, 조정된 평균 임금, 그리고 조정된 평균 근속연수는 <그림
2> (a)에 제시되어 있다. 조정된 평균 임금과 평균 근속연수를 사용하였을 때 2020년의 퇴직금 규모는
132.1조원(=565만명×359.3만원×6.5년)으로 추정된다(<그림 2> (b) 참조). 이 금액은 2020년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 적립액의 합계인 221.1조원의 60% 정도에 해당한다.

                     <표 1> 퇴직급여별 적용 근로자수, 근속연수, 임금(2020년)

                       퇴직급여                         퇴직금 적용 기업규모별 분포
                대상      연금      퇴직금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근로자(만명, %)     1,187     622     565     36.2주)     20.1     15.1       8.9    19.6
    근속연수(년)      6.8      7.6     6.5     5.3        5.5      6.1       7.2     9.8
    임금(만원/월)   375.7    407.8   359.3   298.7      328.1    338.2     380.9   509.5

주 : 퇴직금 가입자의 기업규모별 분포
자료: 고용노동부, 통계청




4) 월급여와 근속연수는 한국여성연구원이 제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성/사업체규모/연령별)과 근로자의 근속년수 및 근로시간
    (성/사업체규모/교육정도별)이 사용되었다. 한국여성연구원 https://gsis.kwdi.re.kr/
5)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제시된 종사자 규모별 (비)가입자 비중으로 조정하였다. 2015년 이전에는 이 데이
    터가 제공되지 않아 2015년 비중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6) 기업규모별 퇴직금 근로자의 비중×기업규모별 근속연수(6.5년=36.2%×5.3년+... +19.6%×9.8년)
7) 기업규모별 퇴직금 근로자의 비중×기업규모별 평균임금(359.3만원=36.2%×298.7만원+... +19.6%×509.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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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퇴직금 결정 요인과 추정 규모

               (a) 결정 요인                               (b) 규모




   주 : 근속연수와 임금은 종사자 규모별 근로자의 비중으로 조정
   자료: 통계청




  퇴직연금 부채 규모의 추정

  퇴직연금 적립 자산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통계가 발표되고 있지만, 퇴직연금 부채 규모는 발표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적립률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퇴직연금 부채와 사외적립 자산에 대
한 정보가 기업의 재무제표에 공시되므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해 개별 기업의 적립률을 파악할 수 있
다.8) 개별 기업의 퇴직연금 적립률의 단순 평균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8년 이후 60%대를 유지하고
있다(<그림 3> (a) 참조). 퇴직연금 자산을 가중치로 사용한 평균 적립률은 2021년말 현재 92.1%에 이
르고 있다. 단순평균 적립률과 퇴직연금 자산 가중평균 적립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퇴직연금 자
산 규모가 큰 기업의 적립률이 높기 때문이다.9) 전체적으로 보면 적립률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다만 기업간의 적립률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8)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던 기업 중 금융업을 제외한 12월 결산법인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기
    업들의 재무자료와 확정급여 부채 및 사외적립 자산에 관한 자료는 데이터가이드(DataGuide)에서 입수하였다. 여기서 퇴직연금
    부채는 퇴직금 제도를 사용하는 기업의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DB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확정급여 채무를 의미하는데,
    양자의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기업회계상 구분하지 않는다.
9) 기업들 사이에 퇴직연금 자산이 이전될 수 없으므로, 가중 평균 적립률은 실제 적립 상태를 과대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적립률을
    공시할 때 적어도 적립부족 상태와 적립초과 상태인 기업은 구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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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포커스




                            <그림 3> 퇴직연금 적립률과 부채 규모

                (a) 적립률1)                               (b) 부채 규모2)




     주 : 1) 적립률 = 적립자산/퇴직연금 부채(또는 확정급여 부채)
        2) DB부채 = DB형 퇴직연금 적립자산/적립률
     자료: 데이터가이드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얻은 적립률과 공식 발표되는 퇴직연금 자산을 사용하여 퇴직연금 부
채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0년말 퇴직연금 자산의 적립률이 86.6%이고(<그림 3> (a) 참
조), DB형 퇴직연금 자산이 153.9조원이므로 퇴직연금 부채의 규모는 177.7조원(=153.9조원/0.866)
으로 추정된다.10) 다른 해의 적립부채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그림 3> (b) 참조).



    퇴직급여 부채의 적립률, 공시 그리고 퇴직연금의 성장

    퇴직연금 도입 이후 퇴직연금 부채 규모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었던 퇴직연금 부채와
퇴직금 부채의 규모를 추정해 보았다. 2021년말 기준 국내 DB형 퇴직연금의 적립률은 90%를 넘고 있
으며, DC형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적립률은 더욱 높아진다. 사외적립을 통한 근로자 퇴직소득의 안정
성 제고라는 퇴직연금 도입의 주요 목표에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다. 다만 퇴직금 부채를 포함하면 퇴
직급여의 적립률은 상당히 낮아질 것이다.

    퇴직연금의 적립률을 파악하고, 지수화한다고 해서 적립부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
의 규모와 심각성에 대해 알고는 있어야 한다. 퇴직연금 부채 규모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어야 퇴직연

10) 정기적인 통계 발표는 아니지만 2020년말 기준 퇴직연금의 적립률이 공개되었다(고용노동부, 2022. 1. 4, 근로자 「퇴직급여 보
     장법」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 이 통계에 따르면 국내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주는 94,933명이고, 기업 수는 11만 1,114개
     이다. 그리고 적립률은 89.5%, 전체 적립금은 153.3조원, 퇴직연금 부채는 171.1조원이다. 한편 데이터가이드를 통해 추정한 적
     립률에는 퇴직금 부채와 약간의 적립자산을 가진 기업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업은 적립의무가 없어 적립률이 낮지만
     재무제표상으로는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적립률이 낮은 기업과 구분이 어렵다. DB형 퇴직연금 부채와 퇴직금 부채는 모두 재무제
     표상 확정급여부채로 표시되어, 양자를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통해 추정한 적립률이 다소 낮게 추정되었을 가능성
     이 있다. 재무제표를 통해 추정한 적립률이 실제 적립률보다 낮다면 퇴직연금 부채를 과대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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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적립금의 실질적 지급보장 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 부채 대비 자산 비율인 적립률을 알 수 있기 때
문이다. 더 나아가 DB형 퇴직연금을 포함한 퇴직급여의 적립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퇴직연금 적립률의 공시, 즉 가칭 한국 연금 적립지수(HanKuk Pension Index: HKP index)의 개발,
공시가 필요하다.

  한편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병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의 사외적립 강제화는 어렵더라도, 퇴직
금 부채의 규모를 포함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퇴직금 관련 정보도 체계적으로 관
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 제출 의무를 일시에 도입할 경우 소기업에 부담이 된다면 규모별로 점차
확대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2020년말 기준 560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들도 모
두 퇴직연금 제도의 적용을 받아야한다. 전환에 따른 자금 문제를 고려하여 일시에 전환이 힘들다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일시적인 재정지원 방식도 도입되어 있다.11)

  마지막으로 적립률이 100%에 가까운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그동안 퇴직연금 자산 규모 증가의 한
요인이었던 과거 퇴직급여 부채에 대한 납입액 부분이 감소할 것이다. 퇴직연금 적립률이 100%에 이
르게 되면 향후 기업은 매년 새로 발생하는 퇴직급여 부채의 증가분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적립하면
100% 적립률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직금의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이 늦어진다면, 향후
퇴직연금 자산 규모의 성장률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1)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조기 도입‧정착되도록 재정지원 및 최저수준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http://www.
     moel.go.kr/policy/policyinfo/lobar/list25.d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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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자본시장포커스




     ZOOM
      -IN
                        주요국의 고령층 금융사기 피해 방지 노력



    □ 코로나19 팬더믹의 장기화로 현금 사용 감소 추세가 더욱 빨라지면서 디지털방식의 지급수단
       이용이 보편화됨

    □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 증가와 함께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가 급증

    □ 미국은 고령층의 금융착취 및 금융사기 문제에 대해 별도의 법안제정 및 관련 조사활동, 교육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 영국은 고령층을 가장 취약한 금융서비스 계층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 제
       정 및 고령층 금융서비스 이용에 관한 심층적 연구를 수행

    □ 일본은 고령층 대상 소비생활 및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관련 법과 정책을 마련

    □ 주요국과 달리 비교적 최근에 고령층의 디지털금융 접근 어려움으로 관련 피해가 급증한 상황에
       서, 우리 정부와 금융기관은 고령층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제정을 포함한 포괄적인 노력을 지속




□ 코로나19 팬더믹의 장기화로 그동안 진행되어오던 현금 사용 감소 추세가 더욱 빨라지면서 디지털
    방식의 지급수단 이용이 보편화됨
    — 한국은행에 따르면 비현금지급수단 이용 확대 등으로 가계의 현금 사용 비중은 2015년 38.8%에
      서 2021년 21.6%로 감소한 반면 신용ㆍ체크카드는 37.4%에서 58.3%로 증가1)
      ・2021년 기준 전체 지출액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신용ㆍ체크카드 비중의 절반 수준으로
        코로나19 팬더믹 확산으로 현금의 감소세가 더욱 빨라짐
    — 코로나19 팬더믹의 장기화로 지급서비스 이용 행태가 비대면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핀
      테크와 빅테크 등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2)
      ・팬더믹 기간 중 온라인쇼핑몰 이용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여 지급카드의 비대면지급 비중이
        2019년 33%에서 2021년 40.7%로 큰 폭 상승
      ・코로나19 발발 전후로 모바일카드3) 등 디지털방식의 지급수단 이용 비중(건수기준)이 2019년
        3.8% → 2021년 9.0%으로 큰 폭 상승한 반면 현금은 26.4% → 21.6%로 하락


1) 한 국은행, 2022. 6. 15, 2021년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 조사 결과, 한국은행 보도자료.
2) 한 국은행, 2022. 4. 27, 2021년도 지급결제보고서.
3) 지급카드 정보를 모바일 기기 등에 저장하여 해당 지급카드 발급기관의 지급결제 플랫폼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급 수
    단을 의미(한국은행(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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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 증가와 함께 고령층을 대상으로 메신저피싱 등 관련 금융사기가 급증
    — 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피해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신종 범죄수법인 메신저피싱4) 피해가 급격히 증가5)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사기활동 위축 등으로 전체 피해금액은 대폭 감소(2020년은
          전년대비 65%, 2021년은 28.5% 감소)
       ・반면, 코로나19 이후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채널 이용 증가로 사기수법이 대출빙자형에서
          메신저피싱으로 전환되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 중 메신저피싱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5.1% → 2020년 15.9% → 2021년 58.9%로 큰 폭 증가
    — 고령층의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 등의 영향으로 피해금액 중 60대 이상의 비중이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지난해 말 기준, 60대 이상 스마트폰 보급률은 93.8%, 70대 이상은 59.2%6)
       ・주로 가족, 지인, 특히 자녀를 사칭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파손, 신용카드 분실 등 불
          가피한 상황을 알리며 부모의 이성적 판단을 와해시켜 악성링크에 연결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법을 사용


□ 미국은 고령층의 금융착취 및 금융사기 문제에 대해 별도의 법안제정 및 관련 조사활동, 교육 등 다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 고령자 금융거래에서 금융착취가 의심될 경우 금융기관이 고령소비자의 동의 없이 해당 거래
        를 중지시키거나 금융당국에 선제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고령자안전법(Senior Safe Act)」을
        제정(2018년 5월)7)
       ・미국에서는 금융회사 직원이 고령층의 자금을 횡령 혹은 유용하거나 가족, 친척, 간병인 등
          지인에 의한 재산편취 등의 금융착취 피해가 심각
       ・해당 법안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착취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기관과 그 직원 등이 해
          당 고령소비자의 동의 없이 금융당국에 의심사례를 보고하고 공개할 수 있음
       ・해당 법안 제정 전부터 SEC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증권투자계좌에서 금융착취 또는 금융사
          기가 의심되는 경우 브로커-딜러가 자금 또는 증권의 인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허용
          (2017년 2월) 하였으며, 이후 뮤츄얼펀드와 일반사무수탁회사에도 이를 적용(2018년 6월)
    — 피싱 등의 신종 금융사기로부터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기 및 스캠 방지법안(Fraud and
        Scam Reduction Act)」이 미하원을 통과(2022년 3월)8) 9)

4) 카카오톡, 네이트온, 페이스북 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수법
5) 금 융감독원, 2022. 4. 20, ‘21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6) 방송통신위원회, 2022. 12. 27, 방통위, 「2022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 발표,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7) 이성복, 2020, 『해외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추세와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0-12.
8) 박소영, 2021, 주요국의 피싱(Phising) 사기 입법ㆍ정책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외국 입법ㆍ정책 분석 제12호.
9) H.R.1215 - Fraud and Scam Reduction Act - 117th Congress (2021-2022), congres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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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포커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재무장관, 법무장관, 소비자금융보호
           국장, 소매업ㆍ통신ㆍ송금서비스ㆍ디지털금융서비스 업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고령층
           사기방지 자문그룹 구성 및 고령층 사기방지 자문 사무소를 설치
       ・자문그룹은 고령층 대상 신종 금융사기 사례, 식별 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여 고령층
           금융사기 식별 및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를 수집 및 개발하고 고령층 보호 정책 수립
    — 고령층 금융착취 및 금융사기 적발을 위한 별도 조사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관련 조사를 강화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네트위크(FinCEN)는 2012년 이후 의심활동 보고서(Suspicious
           Activity Report: SAR)에 고령자 금융착취 항목을 신설하여 관련 피해 및 원인을 분석10)
       ・Senior$afe: 고령층의 금융착취 사례를 식별하고 보고하는 금융전문가를 훈련시키는 프로
           그램으로 2014년 Maine Council이 개발11)
       ・Retail Strategy Task force(RSTF): 2017년 SEC는 개인 투자자, 특히 고령층 투자자에게 영향
           을 주는 금융사기 행위를 식별하고 적발하는 기술과 전략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TF 구성12)
       ・상정된 「사기 및 스캠 방지법안(Fraud and Scam Reduction Act)」에서는 연방공정거래위원
           회(FTC)를 중심으로 관련 정부기관, 소비자 보호 단체 및 업계대표 등이 참여하여 소매업체,
           금융기관 및 송금업체 등의 고령층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내용이 포함
    — 이와 함께 고령층을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
       ・2013년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소비자보호국은 고령층을 위한 머니스마트프로그램(Money
           Smart Program for Older Adults)을 개발하여 노인 보호 전문기관 등에서 교육


□ 일찍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영국은 고령층을 가장 취약한 금융서비스 계층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보호 차원에서 관련법 제정 및 고령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를 지속
    — 1980년대부터 고령자 등 학대로부터 취약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성인보호(adults
        safeguarding 또는 safeguarding adults) 정책이 시작되었고, 2014년 「돌봄법(Care Act)」을
        제정하여 관련 법 및 규정을 일원화함13)
       ・동법 제 42조에서 학대와 방임 위험에 처한 고령자 등 성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 당국에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
       ・학대에는 금전 및 기타 재산의 절취ㆍ편취, 금전이나 다른 재산에 관한 압력, 금전이나 다른 재
           산의 오용 등의 경제적 학대가 포함
       ・생활여건의 변화, 사유불명의 계촤 인출, 금융서류에 대한 사유불명의 상실, 유언장 및 금융
           서류의 갑작스러운 변경, 인터넷사기, 우편사기, 방문범죄 등 경제적 학대에 대한 지표를 구체
           적으로 제시하여 가족 혹은 지인 등에 의한 금융착취 및 금융사기 위험을 의심

10) 이성복(2020)
11) Maine Council for Elder Abuse Prevention(https://elderabuseprevention.info/)
12) SEC, 2018. 7. 11, How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fights fraud, protecting retail investors and markets,
     Fact Sheets.
13) 김나영, 2022. 3. 15, 고령자 금융 피해 방지 관련 미국ㆍ영국ㆍ일본 입법례,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2-6호(통권 제1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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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회사에 의한 고령층의 금융착취 및 금융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 감독당국이 불법적, 사기적
        영업행위를 철저하게 감독14)
       ・2019년 6월, FCA는 금융회사의 취약고객 공정대우에 관한 지침안을 발표15)
    — 또한 금융당국은 75세 이상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지식, 디지털 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시 어려움 등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향후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16)
       ・2017년, 고령화 인구 및 금융서비스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보고서를 바탕으로
          고령층 금융서비스 개설 및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해결책 마련 등에
          활용


□ 일본은 2000년대 초반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금융, 상거래를 포함한 고령층의 소비생활과 관련
   한 문제 및 피싱 등의 금융사기 증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자 관련 법과 정책을 마련하며 방지
   노력에 힘씀
    — 2005년 제1기 소비자기본계획 수립(‘05-‘09년)에서 고령소비자 관련 정책을 별도로 추진하였
        고, 이후 지속적으로 고령소비자 관련 정책을 확대시킴17)
       ・내각부 주도로 노인복지단체, 소비생활단체ㆍ기관, 유관 중앙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한 고령소
          비자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고령소비자 문제에 관한 기초정보 공유, 고령소비
          자 관련 가족이나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사기 유형, 대처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고
    — 2014년 「소비자안전법」을 일부 개정하여, 고령자를 금융 등의 소비생활상 특히 배려가 필요한
        소비자로 규정하고 지방공공단체는 소비자안전확보 지역협의회를 조직하여 고령자 등과 적당
        한 접촉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하도록 규정18)
       ・고령자의 소비상담이 본인 이외로부터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에 주목하여, 고령자, 치매
          등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공공단체
          에서 행정기관, 복지사업자 등 관계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 또한 고령층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와 금융기관, 지자체가 연계하
        여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특수사기 예방 정책을 강화19)
       ・2000년 이후 증가하던 보이스피싱 등의 특수사기는 2014년 사상 최고 수준을 보였으며, 이
          후 정부의 강력한 근절 노력 등으로 2021년 피해규모가 절반으로 감소하였으나, 전체 특수사
          기 발생건수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88.2%로 여전히 높은 수준20)



14) 이성복(2020)
15) FCA, 2019, Guidance for firms on the fair treatment of vulnerable customers.
16) FCA, 2017. 9. 21, Ageing population and financial services.
17) 배순영 외, 2016. 2. 29, 일본의 고령소비자 보호 동향 및 시사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동향 제67호.
18) 김나영(2022)
19) 박소영(2021)
20) 금융감독원 동경사무소, 2022, 2021년도 일본의 보이스피싱등 특수사기현황, 금융감독원 해외금융 Issue Journal(20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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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포커스




     ・2019년 발표된 특수사기로부터 고령층을 지키기 위한 「오레오레 사기등 대책플랜」에 입각하
       여 관계행정기관, 통신 및 금융사업자 등과 연계하여 특수사기 근절을 위한 피해방지대책, 범
       죄도구 대책, 효과적인 단속 등을 강력하게 추진
     ・경찰청을 중심으로 금융청, 금융협회 등이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및 상담업무, 신종
       금융사기 전파 등 대국민 예방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보이스
       피싱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자체가 주민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21)
     ・고령층을 대상으로 자동녹음기능이 부착된 보이스피싱 예방 전화기 구입비 보조, 고령자의
       고액 출금시 경찰 통보, 고령자의 ATM 인출한도액을 소액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대책 실시


□ 주요국과 달리 비교적 최근에 고령층의 디지털금융 접근 어려움으로 인한 관련 피해가 급증한 상황
    에서, 우리 정부와 금융기관은 금융사기로부터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법제정을 포함한 포
    괄적인 노력을 지속
    —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금융소외가 심화되고 고령층 대상 신종 금
      융사기 등 금융피해가 매년 증가하자 2020년 8월,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보다 근본적ㆍ종합적 대책을 마련22)
     ・고령층의 금융착취 대응을 위해 금융기관의 금융착취 적발ㆍ감시 노력을 강화하는 등 금융기
       관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
     ・고령층 금융착취 방지 등(불완전판매 방지, 차별금지 등 포함) 관련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가
       칭)「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을 추진
    — 금융포용의 일환으로 고령층 맞춤 지원 및 소비자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
     ・2022년 2월, 금융위ㆍ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가이
       드라인)」을 자율규제로 신설하고, 은행앱에서 별도의 고령자모드 제공, 고령자의 이용편의성
       제고에 관한 원칙을 제시23)
    — 금융기관 또한 신기술 등을 통해 고령층의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적극적 노력
     ・신한은행은 ‘AI 이상행동탐지 ATM’ 솔루션을 설치하여 ATM 출금시 선글라스ㆍ모자 착용 여
       부, 휴대폰 통화 여부 등 이상행동을 보일 경우 거래 전에 고객에게 주의 문구를 안내하여 보
       이스피싱 범죄사고를 예방
     ・Sh수협은행은 비대면 영상상담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바일 금융앱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고객지원 센터에서 영상통화를 통해 본인확인 및 상담하는 서비스를 시행
       할 예정으로, 비대면 본인확인 강화를 통해 고령층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


21) 금 융감독원, 2016. 9. 23, 일본의 보이스피싱 피해실태와 예방노력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2) 금 융위원회, 2020. 8,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
23) 금 융위원회, 2022. 2. 25, 어르신들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을 마련했습
     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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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호│2023. 03. 21 ~ 04. 03




   — 궁극적으로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관련 범죄를 줄여나갈 수 있게 맞춤형 금융교육
     을 실시
     ・디지털 전환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고령층을 위
       한 디지털 활용 및 금융피해 예방교육이 포함된 「2022년 금융교육 강화방안」을 발표24)
     ・ 「2023년 금융교육 추진방안」에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착오송금반환 및 키오
       스크, 금융기관 앱 사용 등 보다 세부적인 디지털역량 강화 교육이 포함25)


                                                                       선임연구원 김보영




24) 금 융위원회, 2021. 12, 디지털전환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금융교육 강화방안.
25) 금 융위원회, 2022. 12, 생애주기별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금융교육 추진방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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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자본시장포커스




     ZOOM               국내 상장회사의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IN
                        현황과 시사점: 2015년부터 2022년까지

     □ 이사회내 위원회는 이사회 의사결정의 신속성, 효율성, 전문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정관에 근거
        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른 의무설치 위원회와 자율설치 위원회로 구분됨

     □ 의무설치 위원회 중 감사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특히, 상법상 의무설치 기
        준인 자산 2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수와 그 증가 폭보다 감사위원회의 설치 수와 그 증가
        폭이 더 큼

     □ 자율설치 위원회 중 내부거래위원회와 ESG위원회의 합산 비중이 최근 년도 들어 절반 이상을
        차지(전체 자율설치 위원회 대비 2021년 54.4%, 2022년 56.3%)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사회내 위원회는 이사회 의사결정의 신속성, 효율성, 전문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정관에 근거하
    여 설치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른 의무설치 위원회와 자율설치 위원회로 구분됨
    —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고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및 이사의 직무집행 감독
       을 담당하는 주식회사의 필수적인 상설기관임1)
    — 이사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정기적인 보고안건2) 뿐만 아니라 그 사안에 따라 신속한 의사결정
       과 대응을 필요로 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사회를 개최하기에는 시
       간적‧물리적 제약3)이 존재할 수 밖에 없음
      ・또한, 상정되는 안건에 따라 개별 이사의 전문성을 모두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안
        건 발생 시마다 모든 이사가 소집되는 것은 이사회 운영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할 수도 있음
    — 우리나라는 1999년 ‘이사회내 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사회 의사결정의 신속성, 효율성,
       전문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라 이사회 하부조직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
       였음(상법 제393조의2)4)
      ・이사회내 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5)
    — 위원회는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이하 의무설치 위원회)와 정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위원회(이하 자율설치 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음

1) 송 옥렬, 2020, 『상법강의 제10판』, 홍문사.
2)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제4항에 따라 (대표)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함
3) 단순히 등기이사의 수만을 고려하여도, 등기이사의 수가 적은 기업보다 많은 기업이 이사회 일정을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4) 정문호, 2014, 이사회내 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상장 Vol.473.
5)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
    할 수 있음(동법 제393조의2 제4항 후단과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제6항은 별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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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설치 위원회의 유형과 적용되는 관계 법령은 <표 1>과 같음

                        <표 1>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설치 위원회의 유형

                관계 법령                         위원회 명칭                     적용 대상
                          법 제542조의11
                                              감사위원회2)
                           동령 제37조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상법
                          법 제542조의8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3)
                           동령 제34조
                            법 제16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4)

      금융회사의                 법 제16조            감사위원회5)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1)            법 제16조           위험관리위원회
  (이하 사금융사지배구조법)
                            법 제16조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보수위원회6)
                            법 제14조                                5조원 이상인 금융회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시장형 공기업,
       관한 법률                법 제20조            감사위원회7)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이하 공공기관운영법)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

주: 1) 제3조 제3항, 동령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음
    2) 제415조의2, 제542조의11에 따라 자산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도 감사위원회 설치 가능
    3) 제4항의 조건을 만족하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기능이 있다면, 명칭이 반드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일 필요는 없음
    4)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후보 추천에 한정함
    5) 상법 제415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감사위원회로 봄
    6) 제2항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동령 제22조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7) 제2항과 제3항 별도 참고


      ・자율설치 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치하기 때문에 개별기업에 따라 다양한 차이
        가 있음(예: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 등, 세부 내용은 <표 4>를 참고)
   — 기업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효과적인 이사회 운영6)에 있기 때문에, 국내 상장
      회사들이 위원회를 얼마나 설치하고 있고, 또 어떠한 유형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를 운영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2015년7)부터 2022년까지의 위원회 설치 현황8)은 <표 2>와 같음
      ・2022년을 기준으로 총 783개9)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에는 총 1,465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


6) 위원회 설치가 효과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한 선결 조건은 아님. Reeb & Upadhyay(2010)는 위원회가 대규모 이사회에는 효과적
    이지만, 소규모 이사회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함(Reeb, D. & Upadhyay, A., 2010, Subordinate board
    structures,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16(4), 469-486).
7) 금 융사지배구조법이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직전인 2015년부터 조사·분석 대상에 포함됨
8) 유가증권시장에 주권 상장된 회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결산월은 구분하지 않고 사업보고서상의 사업연도로 귀속하여 분석함
9) 2022사업년도의 조사대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는 총 795개사이나, 2023/3/28(화) 기준으로 지연제출의 사유가 발생한
    12개사(사업보고서 제출 지연공시를 한 9개사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를 한 3개사)를 제외한 783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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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포커스




       ・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2022년 525개사에 1,465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2015년 대비 각각 49.6%(351개사 대비), 70.0%(862개 위원회 대비) 증가한 수치임
       ・특히, 동기간 위원회 미설치회사가 258개사로 67.2%(384개사 대비)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계
            속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위원회 관련 법규를 적용10)
            받고, 의사결정의 신속성, 효율성, 전문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보임
       ・또한, 의무설치 위원회의 증가폭(68.9%)보다 자율설치 위원회의 증가폭(71.4%)이 2.5%p 높
            은 것으로 나타남

                       <표 2> 연도별 국내 상장회사의 위원회 설치 유형 및 현황1)2)
                                                                             (단위: 개사, 개)
                           유형1    유형2              유형3               위원회
            구분3)                                                                 총계
                           미설치    의무      의무       자율        소계      합계4)
                회사 수        384     33             318                351          735
    2015년      위원회 수          -     65     423      374       797     862          862
              평균 위원회 수        -    1.97        -         -    2.51    2.46            -
                회사 수        365     53             322                375          740
    2016년      위원회 수          -    146     471      283       754     900          900
              평균 위원회 수        -    2.75        -         -    2.34    2.40            -
                회사 수        357     52             347                399          756
    2017년      위원회 수          -    139     494      307       801     940          940
              평균 위원회 수        -    2.67        -         -    2.31    2.36            -
                회사 수        345     46             377                423          768
    2018년      위원회 수          -    124     551      341       892    1,016       1,016
              평균 위원회 수        -    2.70        -         -    2.37    2.40            -
                회사 수        337     48             393                441          778
    2019년      위원회 수          -    141     576      365       941    1,082       1,082
              평균 위원회 수        -    2.94        -         -    2.39    2.45            -
                회사 수        309     41             428                469          778
    2020년      위원회 수          -    117     638      382      1,020   1,137       1,137
              평균 위원회 수        -    2.85        -         -    2.38    2.42            -
                회사 수        289     29             476                505          794
    2021년      위원회 수          -     79     721      551      1,272   1,351       1,351
              평균 위원회 수        -    2.72        -         -    2.67    2.68            -
                회사 수        258     23             502                525          783
    2022년      위원회 수          -     60     764      641      1,405   1,465       1,465
              평균 위원회 수        -    2.61        -         -    2.80    2.79            -


10) 2015년의 735개사 중 2022년에도 존속하는 기업은 695개사(94.6%)이며, 조사대상 기간 내에서 살펴보면 표본 중 일부는 자
     산총액 2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달성한 직후년도에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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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본 분석의 주목적은 국내 상장회사(유가증권시장)의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과 그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 1>의
          위원회는 <표 2>에서 모두 의무로 분류됨. 예를 들어,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기업이 상법에 따른 감사위원회나 사외이사후
          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였어도 의무로 분류(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설치 위원회는 계속기업을 가정할 시, 미래 특정 시점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된다는 측면을 고려하였음)
        2) 금 융사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아 위원회를 설치한 기업 중에서 동법 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위원회들은 모두 임원
           후보추천위원회로 간주하여 ‘유형②-의무, 유형③-의무’에 포함되었음
        3) 유형1: 위원회가 없음(미설치), 유형2: 의무설치 위원회만 있음, 유형3: 의무설치 위원회와 자율설치 위원회 모두 있음
        4) 유형2와 유형3의 합계
자료: 필자 계산



□ 의무설치 위원회 중 감사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특히, 상법상 의무설치 기준인
  자산 2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수와 그 증가 폭보다 감사위원회의 설치 수와 그 증가 폭이 더 큼
   — 동기간 상법의 적용을 받아 감사위원회를 의무설치해야 하는 기업의 수11)보다, 매년 더 많은
         수의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을 <표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이와 같은 감사위원회 증가 추이는 2018년 11월 新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사회적으로 요구되
          는 회계투명성의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감사위원회에 비해 설치 비율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2022
         년 기준 61.3% 수준임)
      ・자산 2조원 미만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것과는 대조적인 부분임

                             <표 3> 연도별 의무설치 위원회 유형 및 현황
                                                                                     (단위: 개, %)

                                                                         공공기관
                        상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운영법
    구분                    사외이사      임원후보                                               합계
                감사                          감사       위험관리       보수        감사
                          후보추천       추천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개수      294        191       -        -         -        -           3        488
2015년1)
          비율     60.2        39.1      -        -         -        -         0.6        100
          개수      274        154      57       43       44        42           3        617
 2016년
          비율     44.4        25.0    9.2      7.0       7.1       6.8        0.5        100
          개수      293        162      49       42       43        41           3        633
 2017년
          비율     46.3        25.6    7.7      6.6       6.8       6.5        0.5        100
          개수      319        180      49       41       42        40           4        675
 2018년
          비율     47.3        26.7    7.3      6.1       6.2       5.9        0.6        100



11) 상법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의무설치해야 하는 기업의 수(금융사지배구조법 대상 제외)는 103개사(2016년), 109개사(2017년),
     112개사(2018년), 121개사(2019년), 122개사(2020년), 137개사(2021년), 145개사(2022년)이며, 설치 의무는 최근 사업년도
     를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위원회가 설치되는 시점은 n+1년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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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포커스




                           <표 3> 연도별 의무설치 위원회 유형 및 현황(계속)
                                                                             (단위: 개, %)
                                                                      공공기관
                          상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운영법
       구분                  사외이사       임원후보                                     합계
                  감사                         감사     위험관리       보수     감사
                           후보추천        추천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개수   341          194     54     41         42     41      4      717
    2019년
             비율   47.6         27.1    7.5    5.7        5.9    5.7    0.6     100
             개수   370          206     53     40         41     41      4      755
    2020년
             비율   49.0         27.3    7.0    5.3        5.4    5.4    0.5      100
             개수   393          228     52     40         42     41      4       800
    2021년
             비율   49.1         28.5    6.5    5.0        5.3    5.1    0.5      100
             개수     403        247     50     39         41     40      4       824
    2022년
             비율   48.9         30.0    6.1    4.7        5.0    4.9    0.5     100
주   : 1) 금 융사지배구조법이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2015년은 상법의 적용을 받아 해당 수치에 합산함. 2015년에
         금융회사에 설치된 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대응한 설치로, 해당 시점에 법적 설치 의무는 없음
자료: 필자 계산



□ 자율설치 위원회 중 내부거래위원회와 ESG위원회의 합산 비중이 최근 년도 들어 절반 이상을 차지
     (2021년 54.4%, 2022년 56.3%)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내부거래위원회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율설치 위원회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2022년에는 25.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내부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따라 내부거
            래와 관련한 이사회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임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일정규모 이상12)의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이 필수이며, 2022년에
            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69.1%(114개사)가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였음
      — ESG위원회는 2020년까지 비중이 5.5%에 불과하였으나, 2022년 30.6%로 그 비중이 25.1%p
            증가하였음
        ・감독당국에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2025년부터 ESG정보의 의무공시에 대
            한 단계적 시행13)을 언급하였고, ESG공시의 의무화 세부방안을 금년 중 확정·발표하고, 회계
            기준원내 국내 ESG공시기준(안)을 마련할 예정14)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ESG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음



12)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3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1항
13) 금 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1. 1. 14,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 보도자료.
14) 기획재정부, 2023. 2. 21, 제1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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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이사회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에서는 ESG전문가를 이사로 선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ESG위원회를 설치하는 추세
         에 있음15)
     ・ESG위원회를 분류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ESG라는 개념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는 과대집계를 방지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양동훈·최준혁(2022)에 의한 type 116)
         만을 ESG위원회로 분류하였음


                           <표 4> 연도별 자율설치 위원회 유형 및 현황
                                                                                       (단위: 개, %)

                   내부거래     ESG     경영        보상        인사         윤리       내부통제
     구분                                                                                   합계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1)
                                              위원회  2)
                                                        위원회  3)
                                                                  위원회       위원회

          개수         87        8      95       142        36           6           -       374
 2015년
          비율        23.3      2.1    25.4      38.0      9.6         1.6           -       100
          개수         95        9     101        54        19           5           -       283
 2016년
          비율        33.6      3.2    35.7      19.1      6.7         1.8           -       100
          개수        110       10     107        58        19           3           -       307
 2017년
          비율        35.8      3.3    34.9      18.9      6.2         1.0           -       100
          개수        128       13     111        67        20          2.           -       341
2018년
          비율        37.5      3.8    32.6      19.6      5.9         0.6           -       100
          개수        142       13     111        81        17           1           -       365
2019년
          비율        38.9      3.6    30.4      22.2      4.7         0.3           -       100
          개수        142       21     115        86        16           1          1        382
2020년
          비율        37.2      5.5    30.1      22.5      4.2         0.3         0.3       100
          개수        165      135     127        96        24           3          1        551
2021년
          비율        29.9     24.5    23.0      17.4      4.4         0.5         0.2       100
          개수        165      196     136       112        27           4          1        641
2022년
          비율        25.7     30.6    21.2      17.5      4.2         0.6         0.2       100
주   : 1) 자 율설치 위원회 특성상 그 명칭이 기업별로 상이함. 2015년~2022년까지 경영위원회로 분류된 총 903개 위원회는 경영위
         원회 637개(70.5%), 집행위원회 47개(5.2%), 이사회운영위원회 30개(3.3%) 등이 있음
     2) 금 융사지배구조법과 달리 상법은 보상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음. 상법만 적용을 받으나 보수위원회로 공시된 표본이 포함된
        수치임
     3) 자 율설치 위원회 특성상 그 명칭이 기업별로 상이함. 2015년~2022년까지 인사위원회로 분류된 총 178개 위원회는 대부분
        인사 및 평가의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 107개(60.1%)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계열
        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이 분류되었음
자료: 필자 계산


15) 홍지연, 2021, ESG 경영에 대한 이사회의 역할 확대,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021-24.
16) 양동훈‧최준혁(2022)은 ESG위원회를 3가지 type으로 분류하였으며, 본 분석에 사용된 type 1은 선행연구에 따른 적극적
     의미의 ESG위원회로 ESG위원회, 사회공헌위원회, CSR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등이 분류되었음(양동훈·최준혁, 2022,
     ESG관련 위원회 설치가 ESG 활동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ESG관련 조직 강화는 실제 의지를 반영해 왔는가? 『회계저널』 31(3),
    22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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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포커스




    — ESG위원회의 설치 비중이 2021년을 기준으로 크게 확대된 것이 확인되었으나, ESG위원회는
     과거부터 CSR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와 같은 형태로 존재해왔음
     ・따라서, ESG위원회의 설치 유형을 (1)새로운 위원회로 신규 설치, (2)기존 위원회의 확대 및
      개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5>와 같음


                  <표 5> 연도별 ESG위원회 설치 유형 및 현황
                                                       (단위: 개, %)
     구분       전체 설치 수      신규 설치 수     확대 및 개편 수   신규 설치 비중
    2015년          -           -            -           -
    2016년         1            -            1           -
    2017년         1            1            -         100
    2018년         3            1            2        33.3
    2019년          -           -            -           -
    2020년         8            5            3        62.5
    2021년        114         101           13        88.6
    2022년        61           54            7        88.5



                                                     연구원  김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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