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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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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ko"
published: "2024-10-07"
description: "2024-20호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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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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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포커스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7203&fgu=002001016&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_list?zcd=002001016&syear=2024&zno=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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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자본시장포커스



    OPINION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정책 방향에
     선임연구위원
       이성복
                        대한 제언*


        제4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이 오는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규 인가
     절차도 올해 중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신규 인가는 소기업ㆍ소상공인 특화에 초점이 맞춰
     져 있고, 중ㆍ저신용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공급 확대,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 여부, 안정적
     자본확충 역량이 인가 심사의 핵심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은 은행의 자산건
     전성을 관리해야 하는 책무를 고려하여 제4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들이 소기업ㆍ소상공인 고객기
     반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지, 소기업ㆍ소상공인뿐 아니라 근로자의 금융니
     즈까지도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자본확충 역량뿐 아니라 위험관리 역
     량도 확보하고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대
     신에 동일한 정책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023년 7월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상시 추진하기로 발표한 이후 2024년 10월
현재까지 5개 사업자가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4인터넷전문은행(이하 제4인뱅) 인가신청을 준비
하고 있다.1) 금융당국도 11월까지 제4인뱅 인가 심사기준을 발표하고 예비인가신청을 접수할 예정이
라고 발표한 상태다.2) 이에 본고에서는 그간의 인터넷전문은행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제4인뱅 인
가신청 동향과 쟁점을 논의한다. 그리고 제4인뱅 인가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성과와 한계

    2024년 10월 현재까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인가 받은 은행은 <그림 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케
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다. 케이뱅크가 2016년 12월에 인가 받아 2017년 4월에 영업을 개시
했고, 카카오뱅크가 2017년 4월에 인가 받아 2017년 7월에 영업을 개시했으며, 토스뱅크가 2021년
6월에 인가 받아 201년 10월에 영업을 개시했다.3) 이들 모두는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가
되어 빅데이터 등 혁신적인 방법으로 중ㆍ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는 정책적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금 융위원회, 2023. 7. 5, 은행권 경영ㆍ영업 관행ㆍ제도 개선 방안, 보도자료 별첨.
2) 금 융위원회, 2024. 9. 13,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전문.
3) 금 융감독원, 2023. 3. 23, 인터넷전문은행 현황,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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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를 안고 각각 출범하였다.4)

                        <그림 1>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영업 시점




  인터넷전문은행은 짧은 업력에도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2024년 3월말 기준 국내은행별 대출과
예금의 점유율을 비교해 보면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 점유율 합계는
3.3%, 예금 점유율 합계는 5.0%에 불과하다.5) 그럼에도 18개 국내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제외)
중 순위로 살펴보면 대출의 경우 카카오뱅크가 9위, 케이뱅크가 15위, 토스뱅크가 16위, 예금의 경우
카카오뱅크가 9위, 토스뱅크가 13위, 케이뱅크가 14위를 차지한다.


                 <그림 2> 2024년 3월말 국내은행별 대출과 예금 점유율
               (a) 대출                               (b) 예금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당초 기대만큼 정책적 효과를 달성했는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
다. 먼저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당국의 기대에 맞게 중금리대출의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은행
연합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으로 가계신용대출 중에서 중ㆍ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이 차지하는 비중이 케이뱅크가 33.3%, 카카오뱅크가 32.4%, 토스뱅크가 34.9%를 기록하였다. 또한


4) 2018년 10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한 배경에도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통한 금리단층 해소’가
    적시되어 있다.
5) 인터넷전문은행의 취급업무를 고려하여 대출은 원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예금은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으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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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민간 중금리대출의 누적 공급액 15.9조원 중
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공급 비중이 53.1%에 달한다.6)

                       <표 1> 국내은행의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액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누적합계

          국내은행(A)        0.2        0.3         1.2      5.0     9.1        15.9

     인터넷전문은행(B)          0.1        0.1         1.1      2.8     4.2         8.4

           비중(B/A)      63.0       44.5        90.4     55.9    46.5        53.1

주 :2
    021년 4월부터 금융당국에서 인터넷전문은행부터 민간 중금리대출의 활성화를 촉진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민간 중금
   리대출 공급액이 2021년에 다른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함7)
자료: 금융위원회(2024)


    반면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가 되어 은행산업 전체의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하는데 기여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인터넷전
문은행를 제외한 나머지 국내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잔액 비중은 2023년 기준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6.02배에 이를 정도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와 달리 나머지 국내은행의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액 비중은 인터넷전문은행과 비교할 때 대개 낮고 높더라도 10% 안팎으로 높다. 2023년 기
준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1.15배이다.


                     <그림 3> 가계 신용대출과 민간 중금리대출 비중 추이
             (a) 가계 신용대출 잔액 비중                        (b)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액 비중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금융위원회(2024)




6) 금 융위원회, 2024,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7) 금 융위원회, 2021. 4. 26, 중금리대출제도 개선방안, 보도자료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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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국내은행의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이 증가한 것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메기 효과 때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 4월과
2022년 6월에 금융당국에서 민간 중금리대출 요건을 완화한 데 더 기인한다.8) 금융당국도 그간 국내
은행의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이 저조한 이유를 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9)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은행산업에 대한 고객도 만족도가 제고되었다는 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성과 중 하나이다.10)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모바일뱅킹 앱에서 고객경험을 최대화하여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존 은행들도 모바일뱅킹 앱의 서비스 편리성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
적으로 고객인증과 계좌이체 서비스가 이전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간편화하였다.11)

  인터넷전문은행의 한계점도 관찰된다. <그림 4>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대출자산의 대부분이 가계
대출에 집중되어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공급
할 수 있다. 그럼에도 2024년 3월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잔액이 66.0조원인데 반하여 중소기업대출 잔
액은 전체 대출자산의 5.6%인 3.9조원에 그친다. 게다가 이들 중소기업대출의 100%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급되었다.12)


             <그림 4>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계대출과 중소기업대출 잔액과 비중 추이
                (a) 대출잔액                               (b) 중소기업대출 비중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8) 금 융위원회, 2021. 4. 26, 중금리대출제도 개선방안, 보도자료 별첨; 금융위원회, 2022. 6. 30,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 보도자료.
9) 금 융위원회, 2021. 4. 26, 중금리대출제도 개선방안, 보도자료 별첨.
10) 금 융연구원, 2023,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별첨.
11)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기 전에 기존 은행의 모바일뱅킹 앱은 공인인증서 기반으로 로그인해야 했고, 계좌이체를 위해서는 매
     번 수금자 성명,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직접 입력해야 했다.
12)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 자격으로 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인사업자 중에는 상시근로자 5~10명 미만
     이고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인 개인기업 소상공인도 포함될 수 있다. 참고로 소상공인의 상시근로자와 매출액 요건은 업종
     에 따라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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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포커스




    제4인뱅 인가신청 준비 동향과 쟁점

    제4인뱅 인가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 때는 2023년 7월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영ㆍ영업관행ㆍ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시점부터다. 이후 <표 2>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7월에 더비즈온이 더존뱅크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에 착수하였고, 9월에 한국
신용데이터가 KCD뱅크(현재 한국소호은행) 설립 준비에 나섰으며, 12월에 소소뱅크 설립 준비위원회
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어서 2025년 2월에 유
뱅크와 6월에 AMZ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표 2> 제4인뱅 예비인가신청 계획 사업자 현황

     구분         더존뱅크         소호은행          소소뱅크          유뱅크       AMZ뱅크

    발표 시점      2024년 7월     2024년 9월     2024년 12월     2025년 2월    2025년 6월

    특화 분야                        소기업과 소상공인                        농업인ㆍMZ세대

자료: 언론 보도


    상기 5개 사업자가 결성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표 3>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다양하다.
특히 유뱅크의 컨소시엄에 가장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더존뱅크,
소호은행, 유뱅크에는 소소뱅크와 AMZ뱅크와 다르게 기존 금융회사의 참여가 확정되거나 검토되고
있는 단계다.

                          <표 3> 제4인뱅 컨소시엄 참여(검토) 기업

     구분                                   참여(검토) 기업

    더존뱅크      ㆍ더비즈온, 신한은행(검토), NH농협은행(검토), DB손해보험(검토)

    소호은행      ㆍ한국신용데이터(KCD), 우리은행, 우리카드

    소소뱅크      ㆍ소소뱅크 설립 준비위원회(35개 소상공인ㆍ소기업단체), 11개 ICT 기업

     유뱅크      ㆍ렌딧, 루닛, 쌈쩜삼, 트래블웰렛, 현대해상, 현대백화점, 대교, MDM플러스, 기업은행(검토)

    AMZ뱅크     ㆍ한국생명농업경영체연합회 등 농업 유관 단체

자료: 언론 보도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제4인뱅 컨소시엄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이유 중 하나는 2024년 3
월에 국민통합위원회가 소상공인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안 중 첫 번째로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제안한 데 있다.13) 또한 2024년 9월에 금융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늦어도 11월

13) 국민통합위원회, 2024, 3, 28,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 제안 발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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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이후에 예비인가신청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유도
크다.14)

  현재 제4인뱅 컨소시엄들은 금융당국이 이번에 몇 개까지 신규 인가를 내줄 것인가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의 인가 방침에 따라 제4인뱅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 중인 기업들도
컨소시엄 참여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4개 컨소시엄이 공통되게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특화하는 전략을 내세움에 따라 금융당국의 인가 방침에 대해 컨소시움 참여를 확정하지 못한 기업들,
특히 은행들의 관심이 더 크다.

  그러나 현재 고금리ㆍ고물가ㆍ저성장 등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여건이 녹록치 않고,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이다.15) 이러한 상황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공급을 확대할 목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가능한 많이 내주는 것은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금융당국으로서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다.

  물론 현재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우려할 만큼 높은 수준은 아니
다. 금융당국도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고 진단한다.16) 그럼에도 <그림 5>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인터
넷전문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나머지 국내은행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금융당국이 신규 인가를 여러 컨소시엄에 내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의 1개월 이상 연체율 추이
               (a) 개인사업자대출                                (b) 이외 중소기업대출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14) 금 융위원회, 2024. 9. 13,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전문.
15) 관계부처 합동, 2024. 7. 3,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보도자료 별첨; 한국은행, 2024, 최근 가계·자영업자 대출 동향 및 연
     체율 변동 특징, 금융안정보고서(2024년 6월) 참고 1.
16) 금 융감독원, 2024. 9. 20, 24. 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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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인뱅 인가 정책 방향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ㆍ저신용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공급 확대, 혁신적 금융서
비스 제공 여부, 안정적 자본확충 역량이 제4인뱅 인가 심사의 핵심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17) 이
중 안정적 자본확충 역량은 컨소시엄 참여 기업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중ㆍ저신용 소
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공급 확대와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 여부는 사전에 입증하기 쉽지 않다.

    중ㆍ저신용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공급 확대는 제4인뱅 인가의 중요한 정책적 기대효과
일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관리해야 하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제4인뱅이 자산건전성
을 동시에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점을 고려하여 금융당국은 제4인뱅이 기존에 소기
업ㆍ소상공인 고객기반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해야 한
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ㆍ저신용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공급을 확대하고자 무리하게 대출 심
가기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제4인뱅의 자산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다.18)

    제4인뱅이 기존의 인터넷전문은행처럼 예대업무에만 치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소기업ㆍ소
상공인에 대한 대출 공급을 확대할 목적이라면 기존 은행이 지금보다 소기업ㆍ소상공인 대출을 더 많
이 공급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제4인뱅 컨소시엄
들도 소기업ㆍ소상공인뿐 아니라 근로자의 금융니즈까지도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혁신
적인 방법으로 제공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4인뱅 컨소시엄들은 해외의 소기업 특화 디지털은행 또는 핀테크기업의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제도적 여건에 맞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혁신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
시할 수 있어야 하고, 금융당국은 제4인뱅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
선해줘야 한다.

    제4인뱅의 안정적 자본확충 역량을 심사하는 근본적 이유는 은행 감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자본적
정성 또는 손실흡수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은행의 자본적정성은 은행의 위험추구행위(risk-
taking)에 의해 좌우된다. 이 점에서 자본확충 역량도 중요하나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역량에
더 중점을 두어 제4인뱅 인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기업ㆍ소상공인 특화 금융을 확대하고자 인터넷전문은행을 의무적으로 인가할 필
요성은 충분치 않다.19) 미국의 소기업 특화 핀테크기업 머큐리(Mercury)와 노보(novo)의 경우 은행


17) 한 국경제, 2024. 9, 16, 막오른 ‘제4인뱅’ 5파전...핵심은 ‘중저신용자ㆍ혁신성ㆍ자본력’.
18) 이성복, 2016, 『미국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성과 분석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연구보고서 16-01.
19) 법리적으로 허가의 경우 허가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가를 승인해야 하나, 인가의 경우 인가요건을 충족해도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인가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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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없이도 기존 은행과 제휴하여 은행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소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우려 없이 동일한 정책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고려
해볼 수 있다.20)




20) 금 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2023. 6. 7,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선 및 은행대리업 도입 방향 검토, 보도자료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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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자본시장포커스



    OPINION
                        금융회사 망분리 규제 해외사례와
     선임연구위원
       황세운
                        국내 시사점*


        금융회사에 대한 망분리 규제는 금융전산 보안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오랜 기
    간 물리적 망분리가 엄격히 요구되어 왔다. 그러나 ICT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금융회사 서비스의 경
    쟁력 유지 필요성을 감안할 때 금융회사에 대한 망분리 규제에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에 기반한 구독형 소프트웨어의 일반화와 생성형 AI의 출현은 가장 대표적인 금융전산환경의 변화
    로 꼽힌다. 금융회사는 비용절감과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러한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동참
    해야 하는데 물리적 망분리 규제는 클라우드에 기반한 기술의 활용에 장애요소가 되며, 연구‧개발
    활동에도 지장을 준다.
        미국과 유럽의 망분리 규제는 제도화된 규정의 형태가 아니라 가이드라인과 같은 연성규제의 방
    식을 따르며, 해당 금융회사의 판단과 선택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 금융회사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배경에는 자율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사고 발생시 책임을 강하게 묻는 사후규제의 전통이 자
    리잡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관련 가이드라인을 따라 내부망과 외부망에 대한 보안통제를 실시한다.
    망세분화의 기법은 물리적인 접근법과 논리적인 접근법이 모두 허용하는데, 그럼에도 물리적 망분리
    만을 선택하는 금융회사는 거의 없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망분리 규제의 방향성은 망분리 방식에 대해 금융회사의 선택권을 인정하되,
    금융전산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규제
    샌드박스의 적극적인 활용도 망분리 규제개선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를 통해 제공되는 생성형 AI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
    하다. 금융회사는 변화될 보안규제 환경에서 고객관리와 영업활동상의 중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
    리하기 위한 보안체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금융전산 보안체
    계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보안상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망분리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내 망분리 규제는 금융전산상에서 발생하는 보안사고를 최소화시킴으로서 금융소비자의 중요정보
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대부분의 금융정보
가 전산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사고 또는 해킹으로 인해 금융서비스가 제대
로 제공되지 않거나 고객의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그 피해는 막대해진다. 또한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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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보안사고는 예측하기가 더욱 어
려워지고 있으며, 사고 발생시 피해규모도 매우 클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할 때 금융회사에 대한
망분리 규제는 존속의 필요성이 크며,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도화 및 효율화되어야 할 것이다.

  망분리 규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각각의 방식은 고유한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
고 있다. 따라서 특정 방식이 가장 우수한 방식이라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현재의 금융시장 환경과 디
지털 기술의 발전정도를 감안하여 최적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망분리 규제는 금융사고의 방지와 금
융소비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서비스 개발과 제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는 국내 금융회사 망분리 규제의 주요 특성을 검토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
전을 위한 망분리 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망분리 규제가 가진 문제점
을 파악하고, 해외의 망분리 규제 접근방식을 비교 분석한 후 장기적인 금융회사 망분리 규제 개선방
안을 제언할 것이다.



  국내 금융회사 망분리 규제의 주요 특성 및 문제점

  국내에서 금융회사 대한 망분리 규제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
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
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고 접속
을 금지해야 한다.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
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1)
금융회사에 대해 이와 같이 엄격한 물리적 망분리가 요구되고 있지만 내부통신망에 연결된 단말기가
업무상 필수적으로 외부기관과 연결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망분리 적용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
다. 또한 전자금융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특정 외부기관과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정보처리시스템과 다
른 계열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도 물리적 망분리에 대한 예외가 허용된다.
물리적 망분리에 대한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해야 하고 정보보호위원회가 이를 승인해야 한다.2)

  현행 망분리 규제는 내부 정보의 유출 및 외부에서의 해킹 등을 차단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고, 정
보의 순환이 차단됨에 따라 데이터 순환 연결고리 전체를 점검하는 관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상의 장점이 존재한다.3) 그러나 서비스제공 방식과 업무수행 방식의 변화와 같은 금융시
장의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힘들고 망분리 규제가 가진 기본적인 업무비효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


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제1항 제3호 및 제5호
2)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망분리 적용 예외)
3) 이수환, 2021,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입법‧정책과제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개선을 중심으로-』, NARS 현안분석 제202호, 국
    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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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기가 이루어져 왔다.

    금융산업에 ICT기술의 도입이 활발해지면서 금융회사는 ICT기술의 변화를 신속히 서비스 제공
에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변화중에 가장 주목할만한 부분은 클라우드
(cloud) 환경으로의 전환과 인공지능(AI)의 급속한 성장이다. 금융회사는 전통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시스템에 구축하여 사용하는 접근법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시장
은 자체 구축형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 SaaS)로 전환되고
있다. Chat-GPT가 촉발한 생성형 AI 구축경쟁도 금융회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술적 진보를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업무시스템이 접목하는가가 금융회사의 지
속가능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기업과 유사하게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도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클라우드 서
비스가 가진 비용적인 이점에도 불구하고 그간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활용은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
와 같은 단순한 내부업무나 고객서비스 업무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중요업무에서의 클라우드 소
프트웨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비중요업무뿐만 아니라 중요업무에 있어서도
외부 소프트웨어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고객과의 거래데이터 분석, 시스템 관리, 인터넷 뱅킹‧모
바일 뱅킹과 같은 기본적인 업무영역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AI의
도입은 금융회사 서비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변화의 방향성이다. 대부분의 생성형 AI는
클라우드 기반의 인터넷 환경에서 제공되는데, 인터넷망에 대한 접근제약이 강한 현재의 망분리 규제
하에서는 생성형 AI를 금융회사의 기본적인 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에 제약이 따른다.



    유럽의 금융회사 망분리 규제 접근방식

    유럽은 금융회사가 ICT 및 보안 리스크 관리 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구
체적인 실행방안은 금융회사가 판단하여 선택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가이드라인과 더불
어 유럽의 데이터 보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규제로 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제(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와 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 이하 EBA)
이 주도한 결제서비스지침2(Payment Services Directive 2, 이하 PSD2)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GDPR은 유럽연합의 공식적인 규제인데, 회원국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2018년 5월부터
시행되었다. GDPR은 금융회사를 포함한 모든 기업들의 정보보안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EU
회원국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이나 단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의무에 관한 광범위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GDPR의 적용을 받는 데이터 관리‧처리업자는 적정 수준의 데이
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조직적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보안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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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가명화(pseudonymisation)와 암호화(encryption)를 통해 보호하고, 물리적 사고나 기
술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복구하고 신속히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한
다. 또한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 통제‧처리 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기
준도 마련해야 한다.4)

   PSD2는 EBA가 마련한 결제서비스지침 개정안으로 2018년 1월부터 EU회원국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 PSD2의 개정은 비은행금융회사가 결제업무에 참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유럽 금융산업의 경쟁
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결제서비스 제공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
한 금융거래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PSD2는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보안
과 관련된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EU 회원국의 금융당국은 결제서비스 제공업자가 보안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통제수단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결제서비스 제
공업자는 보안사고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에 대해 효과적인 탐지체계를 갖춘 사고관리절차를
구축해야 한다.5)

   유럽 금융회사들의 전산보안에 가장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EBA가 발표한 금융회
사 ICT 및 보안위험 관리 가이드라인(이하 EBA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EBA 가이드라인은 금
융회사 ICT와 보안위험은 갈수록 복잡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고 금융전산 관련 사고도 증가추세에 있
음을 감안하여 금융회사에게 요구되는 ICT 보안에 필수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
었다. 또한 Directive 2015/2366/EU(PSD2) 제95조가 규정하고 있는 보안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수
단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EBA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효
율적인 내부 통제구조를 확립함으로써 ICT 및 보안위험을 관리하고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
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는 전반적인 경영전략과 일관성을 가지는 ICT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금융회
사는 ICT 자원을 외부 또는 제3의 ICT 서비스 제공자에 의존할 경우 실효성이 있는 위험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하며, 위험통제에 관한 내용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계약의 형태로 준비해야 한다.6)



   미국의 금융회사 망분리 규제 접근방식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망분리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가이드라인
의 성격을 가진 핸드북을 통해 망분리의 효과성을 안내하고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 권고하는 방식을
따른다. 또한 단순한 망분리 방식이 아니라 망분리의 포괄적인 개념인 망세분화의 개념으로 접근한다.


4)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Chapter 4. Article 32.
5) DIRECTIVE (EU) 2015/236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November 2015,
    Chapter 5, Article 95.
6) EBA, 2019, Guidelines on ICT and Security Risk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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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포커스




민감한 고객정보나 거래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기계적으로 망분리를 실행하는 것이 아
니라 여러 수준의 망세분화를 고려하여 금융회사가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망분리 규제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연방금융기관 검사위원회(Federal
Financial Institutions Examination Council, 이하 FFIEC)가 발간한 Information Technology
Examination Handbook, Information Security7)이다. 핸드북의 기본 성격은 금융회사 검사기
관의 검사역과 금융회사의 경영진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IT 검사를 실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표
준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보기술검사 핸드북 정보보안편에서 망분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II.C.9(Network controls)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II.C.9은 금융회사의 경영진은 접근경로를 다
층화함으로써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네트워크를 신뢰구
역(trusted zones)과 비신뢰구역(untrusted zones)으로 구분하고 구역 간의 접근을 통제해야 한다. 신
뢰구역과 비신뢰구역은 해당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자산의 중요성과 위험 특성에 따라 구분하며, 구역
간에 적절한 수준의 접근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네트워크 구조도와 데이터 흐름도를 실제와 동일하
게 유지해야 하고, 유선‧무선 네트워크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통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신뢰구역의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환경설정 및 패치관리, 접근통제에 대한 엄격한 관
리, 관리의무의 구분, 효과적인 보안정책의 수립 및 실행, 승인받지 않은 네트워크 접속시도를 차단함
과 동시에 색출해 내기 위한 주변장치의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불법적인 네트워크 접속시도를
차단하고 탐지하기 위해서 활용할 주변장치에는 라우터,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게
이트웨이 등이 포함된다. 금융회사의 내부망은 신뢰구역에 해당하는데, 내부망에 대한 접근통제는 일
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자산의 내용과 역할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신뢰구역내에서 다시 계층화시킬 수 있다. 계층화가 이루어질 경우 각각의 신뢰구역 계층에 대해
해당 계층의 자산특성(위험특성, 민감한 데이터의 포함 여부, 사용자의 역할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
준의 보안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술한 FFIEC의 핸드북 내용을 종합해 보면 미국의 주요 금융당국은
총론적인 원칙만을 핸드북의 형태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특별한 제한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구역을 나누고 접근을 통제하는 망 세분화
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만 물리적 망분리나 논리적 망분리를 시스템화시켜야 한다는 방식의 요
구사항은 관찰되지 않는다.

    규제기관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아니지만 신용카드업계 데이터보안표준(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 이하 PCI DSS)도 금융회사의 금융전산보안 관리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고 있다.8) PCI DSS는 신용카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해진 신용카드업

7) FFIEC, 2016, Information Technology Examination Handbook, Information Security.
8) Payment Card Industry Security Standard Council, 2024, 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 Re-
    quirements and Testing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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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대표적인 정보보안 표준이다. 2004년 글로벌 카드사인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 JCB의 5개사로 구성된 PCI Security Standards Council에 의해 최초로 제정되었다. 이
후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졌고 2024년 6월 PCI DSS v.4.0.1이 발간되어 신용카드 업계의 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PCI DSS는 카드사용자에 관한 데이터(Cardholder Data Environment, 이하 CDE)
는 카드사의 다른 네트워크로부터 분리할 것을 권고한다. CDE를 카드사 네트워크로부터 분리할 경우
PCI DSS를 실행하고 유지하는 데에 드는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적절
한 수준의 망세분화를 실행하지 않은 채 전체 망을 단일망(flat network)으로 관리할 경우 PCI DSS가
전체 단일망에 적용되어 관리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망세분화는 다양한 물리적인 방식과 논리적
인 방식중에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확보한 CDE를 관리하는 데에 있어 최적의 방법의
선택하여 망세분화를 구축할 수 있다.



  해외사례로부터의 시사점 및 국내 금융회사 망분리 규제 개선방향

  해외의 망분리 규제 사례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해외의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망분리 규
제에 대해 포괄적인 관점에서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유럽의 금융당국은 망분리를
금융전산 보안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구역(내부망)을 보호하기 위해 고려
할 수 있는 선택수단중의 하나로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은 망분리에 대한 접근방식에 있어서도 차이를
가져오는데, 국내 망분리가 내부망과 외부망의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해외의
경우 네트워크간의 연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이 관찰된다.

  해외 망분리 규제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금융회사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우리나라와 같은 물리적 망분리를 선택하는 금융회사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금융
회사들은 관련 가이드라인을 따라 내부망과 외부망에 대한 보안통제를 실시하는데, 망세분화의 기법
은 물리적인 접근법과 논리적인 접근법이 모두 허용한다. 물리적인 접근법을 쓰는 금융회사들이 일부
관찰되지만 대체로 논리적인 접근법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여 금융전산 보안관리를 하고 있음이
관찰된다. 주목할만한 점은 물리적 망분리가 허용되어 있음에도 물리적 망분리만을 선택하는 금융회
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대형 금융회사들중에 물리적 망분리만을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해외의 망분리 규제체계와 금융회사들의 망분리 접근방식을 참고하여 우리도 금융회사 망분리 규
제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망분리 규제의 방향성은 망분리 방식
에 대해 금융회사의 선택권을 인정하되, 금융전산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 활용방식이 자체구축형에서 구독형으로 바뀌고 있고 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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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금융서비스의 개발에 있어 획일적인 물리적 망분리가 가
진 한계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해외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회사가 스스로
의 보안수요에 상응하는 정보보안 접근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ICT시장의 진화방향성과
금융서비스의 제공방식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해외의 금융회사들은 보안
효과가 상대적으로 선명한 물리적 망분리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망분리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지는 않음을 관찰할 수 있다. 논리적 망분리 방식이 물리적 망분리 방식에 비해 결코 비용
이 적게 든다고 평가하기 어려움에도 물리적 망분리에 대한 선택이 활발하지 않다는 점은 국내 망분리
규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금융회사가 망분리 접근방식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게 될 때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사항은 금
융전산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물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다. 금융회사들은 구조적으로 정보
보안에 대한 투자를 인색하게 가져갈 유인을 가진다. 사고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정보보안에 대한 비
용지출은 경영진에게 높은 심리적 부담감을 줄 수 있으며, 정보보안 방식에 재량권이 있는 금융회사는
보안투자를 줄이는 결정을 할 위험이 있다. 금융전산사고는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발생할
때 그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며, 피해를 보는 고객의 숫자도 광범위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최적보다 낮은 수준의 보안투자를 하지 않도록 보안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을 강화하고, 실효성있는 과
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안정적인 보안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금융회사에 정보보
안에 관한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요구하고, 중요 보안사항에 대한 경영진의 의무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체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망분리 규제의 변화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의 금융회사들
이 자율적이면서 유연한 정보보안체계를 운영할만한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국내 금융
회사들은 오랜 기간 정보보안 관리를 물리적 망분리에 의존해 왔다. 물리적 망분리는 적용방식이 상대
적으로 단순하고 보안효과가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정보보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논리적 망분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접근방식에 대한 선택이 가
능해지더라도 유연한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접근방식의 변화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금융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위험
성이 크다. 규제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금융회사들에게 망분리 규제 완화에 필요한 사항을 준
비할 시간을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자율적인 정보보안 관리에 필요한 노하우를 쌓을 수 있도록 유도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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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OOM
      -IN
                        국내 소액후불결제(BNPL) 규제 동향



     □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소액후불결제업무(BNPL)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
       로 선불업자의 겸영업무 형태로 법제도화 됨

     □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도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하고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
       위 금지 등 판매규제를 적용

     □ 미국 소비자보호금융국(CFPB)은 신용카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특정 소비자보호 규정을
       BNPL 업체에 확대 적용하는 해석 규칙(Interpretive Rule)을 발표

     □ EU도 CCD Ⅱ 개정을 통해 BNPL을 대출 기관과 소비자 간에 체결된 신용계약으로 새롭게 정의

     □ 소액후불결제업무가 대출성 상품으로 신용카드업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게 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 차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액후불결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기대




□ 소액후불결제(Buy Now Pay Later: BNPL)는 지금 사고(Buy Now) 나중에 결제(Pay Later)하는
    방식의 후불결제 서비스로 씬파일러(thin filer)라 불리는 금융소외계층(무직, 학생, 주부 등 금융이
    력 부족자)에게 신용거래의 대안으로 이용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로 빅테크에서 소액후불결제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고, 신용카드와 유사하지만 신용카드는 이용 수수료 및 할부 이자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반면, 소액후불결제의 경우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부담
    — 그동안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신용카드업에 해당하는지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금융업자가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속에서 후불결제 업무를 영위하도록 특례를 부여받아 한시
      적으로 운영되었음


□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제를 받고, 신용카드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제를 받
    고 있어 동일한 후불신용결제 기능이라는 영업행위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으
    로 이원적인 규제체계로 인한 규제 형평성 문제가 있었음
    — 전자금융업과 신용카드업 간의 규제차익이 발생하고, 신용카드사와 빅테크 간의 공정경쟁 문
      제, 향후 전자금융업자의 후불결제업무 관련 금융안정 저해 및 소비자보호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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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제2의2호)은 설립허가제,
      카드수수료 규제, 건정성 및 영업행위 규제가 적용되지만, 전자금융업자들이 수행하는 소액
      후불결제는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규제를 받는 이원적 규제였음


□ 이에 지난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여 소액후불결제업무1)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 형태로
  법제도화 함(2023. 9. 14 개정, 2024. 9. 15 시행)
  — 전자금융거래법상 소액후불결제는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
    하여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
  — 선불업자2)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겸영업무 승인을 받는 경우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가능해짐
    ・선불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화 또는 용역의 대
      가의 지급을 위하여 하는 업무로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
      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겸영업무로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의2, 제49조 제5항 제6호의2
      ㆍ제9호의2)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선불충전금을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재원으로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소액후불결제 이용자에 대한 금전의 대부나 융자 및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의
      2 제2항)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범위, 이용한도, 총 제공한도, 경영 건전성 관리, 신용정보 관리, 채권회
      수 관리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전자
      금융거래법 제35조의2 제3항)
  —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하거나 소액후불결제업무로 자금을 융통, 이를
    중개ㆍ알선ㆍ권유ㆍ광고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전자금
    융거래법 제49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서는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신용을 공여하는 성격이 있음을 감안하여, 신
  용카드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ㆍ감독하고, 선불업자가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겸영업무로 승인받
  기 위한 요건 및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범위를 규제
  —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50억원 이상,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
    무건전성을 갖춘 주식회사로 대안신용평가모델을 이용하여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고 사업계
    획이 타당ㆍ건전하며 충분한 전문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1) 전자금융거래법상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선불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을 위하여 하는 업무로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로 정의(제35조의2)
2)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자는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 및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전자지급수단ㆍ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로 금융위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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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포커스




    — 소액후불결제서비스의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 이하, 사업자 총제공한도3)는 직전 분
       기에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대가4)를 지급(소액후불결제업무에 따른 지급을
       포함)한 금액 합계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
       의3 제2항, 별표 1의2)
    —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일하게 금전채무 상환, 금융투자상품 매수, 예ㆍ적
       금 매수, 사행성 이용에 따른 금전 지급 등은 금지되며,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 여
       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
       하도록 함(전자금융감독규정 제56조의6)


□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도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하고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 판매규제 적용 및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
    결할 수 있도록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
    (2024. 9. 10 개정, 2024. 9. 15 시행)
    —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는 선불업자를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범위에, 소액후불결제를 금융상
       품의 유형 중 대출성 상품의 범위에 각각 추가(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2, 제2조 3항 제12호의2, 제2조 제5항 제3호, 제3조 제2항 제2호의2)
    — 소액후불결제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이력부족자 등을 대상으로 함을 고려하여 금융소
       비자보호법령상 판매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소액후불결제에 관한 적합성 원칙의 일
       부 적용 예외를 인정(소비자보호감독규정 제10조 제3항 제1호의2)
    — 소액후불결제 관련 설명의무 사항을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설명의무 대상으로 추가하여 ‘구매가
       능한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상 설명의무가 있는 항목들
       은 금소법상에서도 동일하게 설명의무 대상으로 추가(소비자보호감독규정 제12조 제5항 제3호)
    — 청약철회권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전자금융업
       자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등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신용카드 및 여신전
       문금융업자와 규제 수준을 맞춤(소비자보호감독규정 제30조 제3항 제3호)


□ 미국 소비자보호금융국(CFPB)은 신용카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특정 소비자보호 규정을 BNPL
    업체에 확대 적용하는 해석 규칙(Interpretive Rule)을 발표(2024. 7. 30 적용)5)


3) 분기별로 해당 분기 말을 기준으로 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가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자별 이용한도 금액의
    합계액을 총제공한도라 함(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 1의2)
4)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
    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전자화폐 제외)을 말하며, 선불충전금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
    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전자금융거
    래법 제2조)
5) CFPB, 2024. 5. 22, CFPB takes action to ensure consumers can dispute charges and obtain refunds on buy now,
    pay later lo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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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조사대상 5개 대출기관이 미국에서 발행한 BNPL 대출 건수는 1,689
       만건에서 1억 8,000만 건으로 970% 증가했으며, 대출 규모는 20억 달러에서 242억 달러로
       1,092% 증가6)
       ・CFPB는 여러 보고서에서 BNPL이 일반적으로 사용 편의성과 더불어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소비자 신용에 비해 소비자 친화적으로 간주되지만, 이러한 사용 편의성
          으로 인해 BNPL 상품이 소비자에게 부채를 더 자주 발생시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
   — CFPB는 새로운 해석 규칙에 따라 BNPL 업체는 현재 신용카드 발급업체가 TILA(Truth in
       Lending Act)7)라고도 알려진 Regulation Z에 따라 준수하고 있는 일련의 의무를 BNPL 대출
       기관도 준수하도록 함
   — 이 해석 규칙에 따르면 Regulation Z의 subpart B에 따라 BNPL 상품에 엑세스하기 위한 디지
       털 사용자 계정(digital user accounts)이 Regulation Z의 ‘신용카드’에 해당된다고 판단
   — BNPL 신용에 엑세스 하는 것을 제공하는 디지털 사용자 계정의 발급자(BNPL 대출 기관)는
       Regulation Z의 ‘신용카드 발급자(card issuers)’이며, 따라서 이러한 BNPL 업체는 일반적으
       로는 Regulation Z의 신용카드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subpart B에 따라 특정 소비
       자보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
       ・신용카드는 일반적으로 실물 카드로 이해되지만, Regulation Z에서 ‘신용카드’의 정의는 플
          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양각된 실물 카드에 국한되지 않고 신용 연장을 받는데 사용되는 ‘기타
          신용 장치(other credit device)’ 또는 ‘기타 단일 신용 장치(other single credit device)’가
          포함되며 신용카드는 이미 계좌번호 자체가 신용카드인 가상 신용카드(virtual credit cards)
          를 포함한다라고 정의
   — 또한 BNPL은 subpart B의 적용을 받는 신용상품 대출 기관으로서 계좌 개설 공시(account
       opening disclosures), 정기 보고서(periodic statements) 및 기타 필수 공시(other required
       disclosures)를 포함한 신용 공시 비용(Cost of credit disclosures), 청구 오류 해결 절차(Bill-
       ing error resolution procedures) 및 환불 권리, 카드 소지자 책임 제한을 포함한 특별 신용카
       드 조항을 준수해야 함


□ EU도 제2차 소비자 신용 지침(Directive (EU) 2023/2225) CCD Ⅱ(Consumer credit Directive
   2)에 의해 도입된 변경 사항 중 하나로 지침 Directive 2008/48/EC(CCD Ⅰ)에 따른 소비자 신용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2026년 11월 20일부터 BNPL 상품을 소비자 신용(consumer credit)으
   로 간주8)

6) CFPB, 2022. 11, Buy Now, Pay Later: Market trends and consumer impacts.
7) 12 CFR Part 226 - Truth in Lending Act(Regulation Z)는 대출 기관 및 채권자와의 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
    된 연방법으로 대출 관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촉진. 특정 신용 조건의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TILA는 소비자가 다양한 대출 제
    안을 비교하고 실제 대출 비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기 행위를 방지하고 책임 있는 대출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되
    는 것을 목적으로 함
8) 회원국은 2025년 11월 20일까지 CCD Ⅱ를 국내법으로 이행해야 하고, 이행 조항은 이관 기한으로부터 12개월 후, 즉 2026년 11
    월 20일부터 적용(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23L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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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위원회(EC)는 CCD Ⅰ이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는데 부분적으로만 효과가 있
     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CCD Ⅰ을 개정하여 CCD Ⅱ를 통해 CCD Ⅰ의 범위를 벗어나는 소비자
     신용 형태도 포함하여 규제하도록 확장
     ・여기에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제공되는 상품을 포함하여 총 신용 금액이 200유로 미만인 신
       용 계약, 무이자로 기타 비용 없이 제공되는 신용 계약, 3개월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고 적은 수
       수료만 지불하면 되는 신용 계약과
                      ​​  BNPL 상품이 여기에 해당
    — 그동안 BNPL은 구매를 먼저하고 지불을 나중에 하는 단기자금 조달로 계약, 구매자(소비자),
     대출 기관(핀테크 또는 금융 기관), 판매자를 구성으로 한 일반적으로 매우 단기적인 대출 프로
     세스로, 상환기간이 3개월(국가별 상이, 벨기에의 경우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소비자 신용
     의무 규제의 적용 예외였음
    — CCD Ⅱ에서는 BNPL을 대출 기관과 소비자 간에 체결된 신용계약으로 새롭게 정의하여 소비
     자 신용평가가 의무화되고 대출 기관은 과도한 부채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의 신용을 세심하
     게 평가하여야 함
    — CCD Ⅱ가 발효되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출 이율, 공시 요건, 고객 신용 점검 등
     을 포함하여 BNPL은 소비자 신용 의무가 적용
     ・신용을 제공하는 제3자의 개입 없이 상품 제공업체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직접 소비자에게
       BNPL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자 또는 수수료, 연체 이자도 완전히 무료여야 하며, ‘과실수수료(Negligible fees)’ 역시 적
       용되지 않고, 연체시 국내 법률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제한된 수수료만 적용하는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 후 상환기간이 50일 이내(예, 의료비 이연지급)이거나, 특정 대규모 온
       라인 상품 제공업체의 경우 14일 이내인 경우
    — CCD Ⅱ에서 제3자로부터 BNPL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상환기간이 50일 또는 14
     일을 초과하는 BNPL 상품을 금지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상환기간이 50일 또는 14일을 초과하는 경우 BNPL 상품은 소비자 신용으로 간주되고 상
     품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 신용 중개자(consumer credit intermediaries)로 간주되어
     규제의 대상이 됨
     ・BNPL이 소비자 신용으로 간주되는 경우 BNPL 이해 관계자는 계약 전 정보 제공, 고객 실사,
       소비자의 상환 능력 평가 등 이러한 유형의 신용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해야 함


□ 국내의 경우 소액후불결제업무가 대출성 상품으로 신용카드업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게 됨으로써
    동일기능 - 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하여 불합리한 규제차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액후불결제를 이
    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기대
    — 다만,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선불업자가 겸영업무로 승인을 받아야만 영위할 수 있고, 소액후불
     결제업만을 단독으로 영위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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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차원에서 도입된 소액후불결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와는 달리 과소비를 부추겨 연체율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음9)
  — 금융위는 포용적 금융의 취지에 따라, 선불업자에게 신용카드사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되,
     자체 신용평가모델을 활용하고 연체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음10)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연체정보를 전면 공유하게 된다면, 금융이력부족자의 제도권 금융진입
       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포용적 금융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입장
  — 소액후불결제업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법제도 내에 들어옴으로써 진입규제 및 소비자 보
     호를 위한 감독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는 매우 고무적
     ・다만, 소액후불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연체정보에 대한 공유에 대한 논의는 뒤로하
       더라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과도한 과소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연체율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선임연구원 신경희




9) 매일경제, 2024. 7. 21, 금융약자 위한 후불결제 연체율 급등에 발목잡혀, 보도자료.
10) 금 융위, 2024. 7. 22, 소액후불결제의 연체정보 공유 제한은 포용적 금융의 취지에 따른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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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OOM
       -IN
                              해외 ESG 평가기관 규제 동향



     □ ESG가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이를 평가하는 평가기관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

     □ 이와 같은 ESG 평가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평가 기준의 일관성 부족 및 신뢰성,
         이해 상충 가능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ESG 평가기관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부각

     □ 이에 유럽에서는 올해 ESG 등급 평가기관의 규제 방안을 발표했고, 영국에서도 관련 규제 도입
         계획을 밝힘

     □ 국내의 경우 자율규제로서 ESG 평가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는 가운데, 운영 현
         황을 점검하며 개선점을 모색할 필요




□ ESG가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이를 평가하는 평가기관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
     — 기업 경영에서 ESG가 중요한 요소로 인식됨에 따라 ESG투자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었고, ESG
        등급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지표가 됨
       ・ESG 등급은 기업의 ESG경영 수준을 평가기관이 평가하여 점수화한 것으로서 기업의 신뢰도
          및 투자매력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ESG 평가기관의 역할과 영향력도 확대
       ・또한 ESG 등급은 기업의 ESG 요소 측정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의 리스크관리 및 재무 성
          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
     — 따라서 ESG 평가기관들은 기업의 ESG 성과 지표를 통해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
        며, 투자자들이 지속가능한 투자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
       ・ESG 평가기관은 기업의 ESG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점수나 등급으로 환산하고 이
          를 외부에 제공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ESG 평가기관의 데이터를 참고하여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투자 결
          정을 내리고자 하며, 기업들은 자사의 ESG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전략을 재정비하기도 함


□ 이와 같은 ESG 평가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평가 기준의 일관성 부족 및 신뢰성, 이
    해 상충 가능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ESG 평가기관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부각
     — ESG 평가기관이 평가하는 기업의 ESG 정보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중대한 가치를 창출하
        지만 ESG 평가 방법론의 일관성 부족, 투명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옴1)

1) ESMA, 2021, ESG Ratings: Status and Key Issues Ahead; Larcker, D. F., Pomorski, L., Tayan, B., Watts, E. M., 2022,
    ESG ratings: A compass without direction, Rock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at Stanford University Working
    Paper Forth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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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평가기관들은 각기 다른 평가 방법론과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업이라도 평
          가기관에 따라 ESG 점수가 상이하여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저해
          할 수 있음
       ・또한 평가에 이용된 데이터나 방법론 및 프로세스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아 평가 과정의 신뢰
          성과 투명성 문제가 있고 특히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업의 데이터
          에 의존하는 경우 정확성과 신뢰성의 문제 발생 가능
       ・그리고 일부 ESG 평가기관은 평가 서비스 외에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협력 관
          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해 상충의 문제로 인해 공정성 저해 우려
    — ESG 평가기관에 대한 규제는 평가의 신뢰성,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ESG 투자 시장의 안
        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2)
       ・ESG 평가기관은 규제를 통해 평가 기준에 있어 최소한의 표준을 설정하고, 평가 방법론의 일
          관성을 강화함으로써 ESG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음
       ・또한 평가기관이 사용한 데이터 및 평가 과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공개하도록 하여 평가의 투
          명성을 높이고, 평가기관의 사업 구조와 운영 방식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 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유럽에서는 최초로 ESG 평가기관을 공식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이를 확정하여 시행 중
    — 유럽위원회는 지난 4월 ESG 평가기관에 대한 규제안으로 ‘Regulation on the Transparency
        and Integrity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ESG) Rating Activities(이하
        ESGR)’를 채택
       ・ESGR에 의하면 ESG 평가기관은 ESMA의 승인이 필요하고 조직과 지배구조 관련 원칙을 준수
          해야 하며, ESG 평가 활동에 사용된 방법론, 모델, 주요 평가 과정을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함
       ・또한 ESG 평가기관과 기업 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해 상충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제시
    — ESGR은 EU 지역에서 활동하는 ESG 평가기관이 발행하는 ESG 평가에 모두 적용되며 ESG 평
        가기관은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
       ・EU에서 설립된 경우 ESMA의 승인을 받아야 함
       ・EU외 지역에 설립된 경우, ① 해당 국가에서 승인 및 감독을 받고 ② 해당 관할 지역에 대한
          ESMA의 동등성 의견을 받아야 하고, 비EU 평가기관은 ESMA에 신고해야 하며 특정 ESMA
          등록부에 포함
    — EU 평가기관이 ESMA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3)



2) Paris Europlace, 2023. 3, ESG data & ratings, Why we need an ambitious European regulatory framework, Paris
    Europlace & Institut de la Finance Durable Position Paper.
3) Transparency and integrity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rating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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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포커스




       ・지배구조 의무) ESG 평가기관의 평가 정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조직
          및 지배구조에 대한 14가지 일반 원칙 목록을 제시
       ・투명성 의무) ESG 평가기관이 평가에 사용된 방법론, 데이터 소스, 분석 방향, 가중치 등 투
          명성 요건 충족을 위해 해당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
       ・이해 상충에 대한 의무) ESG 평가 제공자는 이해 상충을 식별하고 관리 및 완화하기 위한 적
          절한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모든 기존 또는 잠재적 이해 상충에 대해 ESMA에 공개


□ 영국에서도 최근 기업의 ESG 성과를 평가하는 기관들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
     — 영국 정부는 최근 2025년부터 ESG 평가기관을 규제할 수 있도록 법안 도입 계획을 밝힘4)
       ・금융시장에서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고 영국의 지속 가능한 금융 부문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   
       ・ESG 평가기관들이 데이터 제공 서비스와 자문 서비스를 분리하고, 평가 과정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적 세부 사항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예정
     — 이는 ESG 평가기관들이 사용하는 평가 기준과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현재 이
        부문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여 ESG가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성
        문제가 제기5)
       ・ESG 평가의 투명성 부족과 그로 인한 그린워싱 문제가 제기되면서 평가기관에 대한 규제 부
          재의 문제점 인식
       ・규제 도입은 ESG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불투명한 평가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
          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새로운 규제 법안은 FCA가 담당하여 EU의 ESG 평가기관 규제를 참고해 국제적인 조화도 고
        려할 예정
       ・FCA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권고안과 EU의 ESG 평가기관 규제 법안을 반영하여 규
          제법을 마련할 계획
     — 영국 정부의 이번 발표는 ESG 평가기관에 대해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했던 사항을 의무화함으
        로써 ESG 평가 부문에서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일본과 싱가포르는 ESG 평가기관에 대해 자율규제 방식을 채택하여 각 평가기관이 따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 일본 금융청은 ESG 평가 및 데이터 제공에 있어 평가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ESG 평
        가기관을 위한 행동 수칙(The Code of Conduct for ESG Evaluation and Data Providers)
        을 제시

4) Financial Times, 2024. 8. 8, UK to introduce bill to regulate ESG rating agencies.
5) Edie, 2024. 8. 9, ESG ratings agencies to be regulated in UK, new Government con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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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6가지 원칙을 제시
       ・6가지 원칙은 ESG 평가 및 제공되는 데이터 품질 확보, 평가 및 데이터 제공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인적자원 확보, ESG 평가 및 데이터 제공자 사업의 독립성 또는 중립성을 훼손
          할 수 있는 활동 및 상황 식별, 투명성 보장과 기밀성, 기업과의 소통이 해당
    — 싱가포르에서도 지난해 12월 ESG 평가기관을 위한 행동 수칙(Code of Conduct for Provid-
        ers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ESG) Rating and Data Product)을 발표6)
       ・방법론 및 데이터 소스, 지배구조, 이해 상충 관리의 투명성을 위한 산업 표준을 수립하는 것
          이 목표
       ・IOSCO의 권고사항과 싱가포르의 ESG 평가기관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행동수칙 준수 여부
          를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체크리스트를 제시


□ 국내의 경우에도 자율규제로서 ESG 평가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는 가운데, 운영 현
   황을 점검하며 개선점을 모색할 필요
    — 국내에서도 일본, 싱가포르와 같이 자율규제로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하여 시행 중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는 원칙 준수, 예외 설명 방식으로 총 6개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9월부터 시행
       ・주요 내용은 적용대상 및 방식과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원천데이터 수집 및 비공개정보 관리,
          평가체계 공개, 이해 상충 관리, 평가대상 기업과의 관계
    —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평가기관 가이던스의 이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가기관 가이던스 항
        목의 대부분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7)
    — 국내에서도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 수준 향상을 도모할 계획을 밝힌 가
        운데, 평가기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지만 기업들이 겪는 문제점도 발견되어 이에 대한 개선
        을 고려해 볼 필요
       ・일부 기업 실무자들은 평가기관과의 소통 부족과 평가 기준의 투명성에 있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며, 특히 평가 항목별 가중치 공개, 산업 분류의 세분화, 평가 기준의 일관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8)


                                                                                               선임연구원  홍지연




6) M AS, 2023. 12. 6, MAS publishes code of conduct for providers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rating and data products.
7) 금 융위원회, 2023. 12. 27,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이행 현황, 보도자료.
8) 임팩트온, 2024. 4. 17, 바뀐 ESG 평가 기준 설명회...기업들은 “불통” 불만 vs. KCGS “기업 의견제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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