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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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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ko"
published: "2025-02-03"
description: "2025-03호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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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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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포커스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7422&fgu=002001016&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_list?zcd=002001016&syear=2025&zno=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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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자본시장포커스



    OPINION
                        우리나라 고령가구의 소득ㆍ자산 적정성과
       연구위원
       김민기
                        정책과제*


        우리나라 고령가구는 일반적인 직관과 달리 소득 감소에도 소비를 더 크게 줄이며 저축을 지속
     하고 자산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노후자산의 부족, 충분한 노후 현금흐름 창출의 어려
     움, 장수 위험 증가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국내 가계 패널자료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고령층은
     과거에 비해 소득 구성이 다양해졌으나 여전히 경제활동 및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보
     유한 자산 중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연금 등 금융자산의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고령가구의 소득과 자산규모 적정성을 측정한 결과, 고령가구의 약 46%는 가구가 응답한
     은퇴 후 최소생활비를 충당할 소득이 부족하며, 보유한 전체 자산을 연금화하더라도 현재 소비 수
     준을 유지할 수 있는 가구는 약 74%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자산만으로 현재 소비를 대체할 수 있
     는 가구는 약 35%에 불과해 실물자산의 효과적인 유동화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고
     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은 반면 빈곤율도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의 노후소득원이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고령층이 그간 소비를 크게 줄여왔던 데에는 과거 가계가 자산을 형성해온 방식에서 비
     롯된 결과일 수 있다.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령층의 삶의 질
     을 개선하고 가계 자산구조를 효율화해나가는 정책이 꾸준하게 집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연금제도의 개선과 활성화,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아울러 고령
     가구와 예비 은퇴가구가 적절한 범위 내에서 금융투자상품 및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그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 및 중년세대의 퇴직자산 축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현재 근로 연령층이 미래에 충분한 연금자산을 확
     보하도록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에 따르면 가계는 소득의 제약하에서 장기간의 소비와 저축
을 분배하며 전 생애에 걸친 부의 한계효용을 극대화한다. 따라서 이론상 고령층은 근로 기간 동안 저
축한 자산을 활용해 소비에 충당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계의 연령에 따른 소득, 소비, 저축 및 자산
의 변화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직관과 다른 양상의 패턴이 나타난다.1)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소득이 줄
어들지만, 소득 변화 대비 소비를 더 크게 줄임으로써 저축을 지속하며, 자산을 충분히 소진하지 않고
오히려 유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김재칠ㆍ김민기ㆍ정희철, 2024. 09. 11, 고령화와 가계 자산구모 및 노령층 소비: 영향과 과제, 자본시장연구원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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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간 우리나라 고령층
이 보유한 노후자산이 부족하거나, 또한 적정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노후소득이 충분히 창
출되기 어려운 구조일 수도 있다. 이 외에도 기대수명의 연장에 따른 장수 위험의 증가로 인해 고령가
구가 불확실성에 대비한 저축을 지속하고 있을 수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국내 가계 패널자료를 활용
해 우리나라 고령가구의 소득과 자산규모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령층이 겪고 있는 문제를
가계 금융 관점에서 점검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고령층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가계 자산구
조를 효율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고령가구의 소득과 자산 구성

  본 고에서는 재정패널조사(NaSTaB)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가구주 연령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소
득ㆍ자산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본다. 적합한 표본으로 추리기 위해 65세 이상 고령가구 중 홀로
거주 중인 독신(1인)가구, 배우자와 함께 사는 2인 고령가구만을 대상으로 한다.2) 가계 총 경상소득은
크게 근로ㆍ사업소득, 이전소득, 연금소득, 재산소득으로 구성하고3), 가계의 총자산은 금융자산4)과 전
월세보증금, 거주주택, 거주주택 외 부동산, 기타로 분류한다.


         <그림 1> 고령가구의 소득 변화                          <그림 2> 고령가구의 소득 구성




     주 : 연도별 평균치                                  주 : 연령 그룹별 평균치
     자료: 재정패널조사(2008~2021년)                       자료: 재정패널조사(2021년 기준)




2) 이에 해당하는 고령가구는 총 3,600가구(1인 가구 1,327개, 2인 가구 2,273개)이며(2008~2021년 기준), 가장 최근 시점(2021
    년)의 경우 2,238가구(1인 가구 916개, 2인 가구 1,322개)의 표본이 포함된다.
3) 이전소득에는 사적이전소득 외 정부지원금과 같은 공적이전소득이 포함되고,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과 퇴직연금 및 사적연
    금ㆍ보험소득을 모두 포함한다. 재산소득은 임대소득과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구성된다.
4) 금 융자산은 예적금, 주식ㆍ채권ㆍ펀드, 연금 및 보험, 기타금융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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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우리나라 고령가구의 소득 변화와 구성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자. <그림 1>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고령가구의 경상소득과 순소득, 주요 소득원의 구성 비율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순
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하고,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연도별 관측
치를 2021년 화폐가치로 모두 환산한다. 그림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그간 고령가구의 실질소득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인데, 이는 근로ㆍ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이 과거에 비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
이다.5) 고령가구의 가구당 소득도 상승했지만,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고령가구 비중, 연금소득이 존재
하는 고령가구 비중이 모두 과거에 비해 늘어났다. 다만, <그림 2>의 2021년 고령가구의 소득 구성에
서 알 수 있듯이, 고령층으로 갈수록 근로 및 연금소득 등 주요 소득원이 줄어들고 여전히 이전소득으
로 상당 부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3> 고령가구의 자산 변화                         <그림 4> 고령가구의 자산 구성




     주 : 연도별 평균치                               주 : 연령 그룹별 평균치
     자료: 재정패널조사(2008~2021년)                    자료: 재정패널조사(2021년 기준)



    다음으로 고령가구의 자산규모 변화와 구성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과 같이 고령
가구의 평균 자산규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해왔는데, 그간 고령가구의 저축 유지, 부동산 등 자
산 가격 상승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령가구의 자산 중 60% 이상은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
이며, 금융자산의 평균 비중은 2021년 약 22% 수준이다. 평균 금융자산 비중이 늘어난 데에는 주로
예적금 증가에 기인하며,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과 연금자산의 비중은 여전히 매우 작은 것으로
추정된다.6) 특히 고연령대로 갈수록 거주주택 외 부동산의 비중이 줄어들고 금융자산의 비중이 늘어
나지만(<그림 4> 참고), 금융자산의 97% 이상은 모두 예적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보유자산의

5) 2008년 대비 2021년 기준, 고령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은 73% 증가하였고, 근로ㆍ사업소득 151%, 연금소득 131%, 재산소득 19%,
    이전소득 11% 순으로 증가하였다.
6) 본 고에서 분석한 2021년 가계 표본 내 고령가구의 금융자산 중 예적금의 평균 비중은 97%이며, 주식ㆍ채권ㆍ펀드ㆍ연금ㆍ보험을
    모두 포함하는 금융투자 자산의 비중은 평균 3% 이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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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상 특징을 미루어봤을 때, 우리나라 고령가구는 연금과 같은 유용한 노후 소득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보유자산의 효과적인 연금화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고령가구의 소득 및 자산규모 적정성

   고령가구가 소비를 큰 폭으로 줄이는 데에는 1차적으로 가계에 유입되는 현금흐름이 부족하기 때
문일 수 있다. 이를 확인하고자 고령가구 소득의 소비 대체율(consumption replacement ratio:
CRR) 지표를 가구별로 산출해보았다. 소비 대체율(CRR)은 가구소득을 소비지출 금액으로 나눈 비율
로, 소비를 대체할 소득이 몇 배인지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림 5>는 대체할 벤치마크 소비 기준별로
고령가구의 경상소득 CRR의 분포를 그린 것이다. 먼저, 재정패널조사를 통해 가구가 응답한 은퇴 후
최소생활비를 기준으로 대체율이 1보다 작은 고령가구는 전체 약 46%이다. 즉, 가계 총소득이 가구가
응답한 최소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는 고령가구는 거의 절반에 달한다. 상대적 빈곤의 기준이 되는 중위
소득의 절반7)을 경상소득이 대체 못하는 고령가구는 약 41%이다. 또한, 실제 가계소비를 기준으로 산
출한 CRR의 분포가 가장 좌측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실제 고령층의 지출이 최소생활비
또는 중위소득 절반 대비 매우 작은 것을 시사한다.

   <그림 6>은 가구별 소득의 실제 소비지출 대체율 분포를 소득 범주별로 그린 것으로, 만약 고령층
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근로ㆍ사업소득 제외) 실제 소비를 대체할 소득이 부족한 고령가구는
약 49%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전소득도 함께 제외하면 해당 비율은 84%로 증가한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층의 평균 소득 규모가 증가하고 연금소득의 비중도 늘어났지만, 여전히 근
로ㆍ사업소득과 이전소득이 전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
해 나이가 들어서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OECD 통계에서도 유사하
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임에도 불구하고8), 역설적
이게도 노인빈곤율은 우리나라가 제일 높게 나타난다(OECD, 2023).9)




7)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월 중위소득은 183만원(1인 가구), 309만원(2인 가구)이다.
8) 연도별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참고
9) OECD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본 고에서 산출한 비율(약 41%)과 유사하며, 이는 OECD 회원국 평
    균(14.2%)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치다(OECD, 2023, Pensions at a Glance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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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포커스




            <그림 5> 고령가구 경상소득의                                          <그림 6> 고령가구 소득 범위별
                소비 대체율 분포                                                 실제소비 대체율 분포




       자료: 재정패널조사(2021년 기준)                                      주 : 점선은 경상소득의 CRR 분포
                                                                 자료: 재정패널조사(2021년 기준)



    한편, 연금소득 또는 재산소득 등 항상소득에 가까운 노후 소득원이 부족하다면,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을 효과적으로 유동화함으로써 노년기의 유용한 소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점
검하기 위해 우리나라 고령가구가 보유한 자산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해보자. 관련 연구에서 사용한 방
식을 참고하여10) 고령가구가 보유한 순자산을 연금화했을 때 해당 연금화 가치(annuitized wealth)의
소비 대체율(CRR)을 가구별로 산출한다.11) 분석의 간결성을 위해 미래 가구 소비의 대용치로 자산규
모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시점에 해당 가계의 실제 소비지출액과 가구원이 응답한 최소생활비를 사용
한다.


           <그림 7> 고령가구 연금화 자산의                                       <그림 8> 고령가구 연금화 자산의
             소비 대체율: 실제 지출 유지                                         소비 대체율: 최소생활비 소비




       주 :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기준                                        주 :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기준
       자료: 재정패널조사(2021년 기준)                                      자료: 재정패널조사(2021년 기준)


10) Haveman, R., Holden, K., Wolfe, B., Sherlund, S., 2006, Do newly retired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have suf-
     ficient resources to maintain well-being? Economic Inquiry 44, 249-264; Love, D.A., Smith, P.A., McNair, L.C.,
     2007, Do households have enough wealth for retirement? Working Paper.
11) 자세한 산출 방식은 김재칠 외(2024. 9. 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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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은 가구원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현재 소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고령가구가 보
유한 순자산 연금화 가치의 소비 대체율 분포를 그린 것이다. 먼저 전체 자산을 연금화할 경우 고령가
구의 74%는 현재 소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유한 부동산 또는 금융자산만 연금
화할 경우 해당 비율은 각각 64%, 35%로 산출된다. 즉, 고령가구가 보유한 실물 및 주거자산을 효과
적으로 연금화해야 어느 정도 노후소비를 유지할 수 있고, 금융자산을 통해 미래 소비를 유지할 수 있
는 고령가구는 전체 약 1/3에 불과하다. 또한, 고령가구가 응답한 최소생활비를 유지할 정도의 자산을
보유한 고령가구는 전체 약 58%로, 자산의 연금화를 통해 적정 수준의 소비를 충당할 고령가구는 많
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본 고에서 산출한 연금화 자산의 소비 대체율은 고령층의 상속 동기,
연금화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우리나라 고령층의 자산규모 수준은 적정 대비 더욱 작
을 수 있다.



   고령층 삶의 질 제고와 가계 자산구조 효율화를 위한 정책과제

   그간 우리나라 고령가구가 소비를 줄여왔던 데에는 충분하지 않은 연금소득, 그리고 가구가 쌓아온
자산의 형성 방식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향후 고령화가 진전되더라도 고령가구의 급격한 자산소진
가능성은 당분간 크지 않으나, 현재의 청년, 중년 세대가 과거 고령 세대가 해왔던 방식을 답습한다면,
미래 우리 사회는 소비 둔화에 따른 활력 저하와 자본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로 이어
질 수 있다. 2024년 12월 기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
회로 진입했다.12) 기록적인 저출산과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고령인구의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UN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향후 25년 이내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는 주요 선진국을
모두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13)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개인뿐 아니라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 자본의 효율적 배치와 고령층의 삶의 질 개
선을 위해 정책당국이 총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먼저, 현재 추진 중인 주택연금제도의 개선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고령가구의 소비는 연금과 같은
항상소득에 민감하며, 본 고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고령가구가 보유한 실물자산의 연금화를 통해 소
비의 일정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주택연금은 구령가구의 부족한 노후소득
을 다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나, 현재 가입률이 1%대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14) 주택연금 가입이
저조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입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주택연금의 적절한 유동화를 통해




12) 행정안전부, 2024. 12. 26, 국내 65세 이상 인구 20% 돌파 ⋯ ‘초고령 사회’ 진입
13) 통계청, 2023,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United Nations(UN), 2022, World Population Prospects.
14) 최경진ㆍ백인걸ㆍ강동호, 2023. 5, 『초고령사회 대응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및 기대효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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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포커스




위험을 분산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15)

    또한, 고령가구 및 예비 은퇴가구의 금융자산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 가계의 부동산 선호
는 정책을 통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계가 보유한 자산이 유동성이 낮은 실물자산에 계
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감소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자본시장 내 많은 신규 참
여자가 유입되었지만, 고령층의 금융자산은 여전히 예적금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적절한 금융투자
상품의 활용도가 낮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령층에 적합한 중저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활용도를 제고
하고, 고령층 대상 맞춤형 금융교육과 지원을 통해 금융투자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동시에 즉시연금 상품의 다양화와 비용 절감을 통해 금융자산의 안
정적 운용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청년, 중년세대의 퇴직자산 축적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이
자본시장으로 꾸준히 유입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역할이 중요하다. 그간 국내 고령가
구의 항상소득이 부족한 주요 요인은 공적연금 외 사적연금의 활용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미래 고령층
의 노후 소득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적연금 기여금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
해야 한다.16) 그리고 현재 근로 연령층의 퇴직자산 운용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는데, 기적립된 퇴직연
금 수익률의 향상, 사전지정운용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자산이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
도록 제도적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15) 황현영ㆍ노성호, 2024. 09. 11, 고령화 경제로의 전환: 금융투자업의 역할 제고, 자본시장연구원 컨퍼런스.
16) 김갑래ㆍ황세운, 2024, 『연금세제의 특성분석 및 개선방향』, 자본시장연구원 조사보고서 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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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
                        퇴직급여제도 일원화의 필요성과
       연구위원
       남재우              바람직한 정책 방향*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강제적 제도 일원화가 논의되고 있다. 최근 급증한 중소기업
     임금체불의 40% 이상은 퇴직금 체불이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퇴직
     금 충당금은 대부분 사외에 적립되지 않고 기업의 운전자금으로 소진되기 때문이다. 2005년 퇴직
     연금제도의 도입 목적은 기업의 도산으로부터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으나, 제도 도
     입 20년이 지난 현시점까지 영세기업 대부분은 여전히 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제도 도입
     단계부터 강제적 전환이 추진되지 않은 이유는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로 인한 영세기업의 추가
     적 재무부담이다.
        퇴직연금으로의 강제적 제도 일원화를 추진하는 현시점에서 단순히 유예 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재무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20년 동안 유예된 집행
     을 몇 년 더 연장한다고 영세기업의 재무적 여력이 확보되지는 않는다. 현재 논의되는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전환 방안은 정책의 합목적성이라는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도산 확률이 높은 영세기
     업일수록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이 크기 때문이다.
        강제적 제도 일원화의 부작용을 가능한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자(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30인 미
     만 사업장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대상 기업과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효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이에 앞서 퇴직연금기금 수탁법
     인인 근로복지공단의 기금운용 및 관리 역량이 지금보다 현저히 개선되어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
     는 합리적 수준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운용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디폴
     트옵션제도나 집합운용DC(CDC) 같은 연금자산의 운용 수단을 의미한다. 2%대 수익률에 불과한
     연금제도로 근로자를 강제 전환시키는 것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들어가는 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은 제2조(정의)에서 퇴직급여제도를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
직을 사유로 지급하는 급여’로 정의하고, 사용자는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
도를 설정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제도란 근로자의 계
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퇴직연금제
도는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퇴직급여를 사외에 적립 및 운용토록 하며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
(DC), 개인퇴직계좌(IRP) 등으로 구성된다. 2005년 퇴직연금제도 도입 당시 새로운 연금제도로의 전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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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을 강제하지 않고 기존 퇴직금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20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지속되
고 있다.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지 못한 이유는 기존 퇴직금제도에서 기업의 운전자금으
로 전용되던 퇴직금 충당금이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전액 사외로 적립되어야 하는데, 다수의 중소‧영
세 기업에서는 이러한 의무적 사외적립이 감당하기 어려운 재무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
에서는 기업의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법으로 강제되는 퇴직급여제도 일원화
가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와 시급성을 살펴보고, 제도 개편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중소‧영세 기업
의 어려움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강제적 제도 일원화 필요성

   2024년 말 현재 국내 기업의 누적 임금체불액은 2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고
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 대부분은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한다.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78%는 여
전히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제도에 머물러 있다. 대부분의 영세사업장은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계장부상에만 계상하고 실제로 사외에 적립하지 않는다. 이런 기업이 도산 또는 재무적
곤경에 처하게 되면 미지급된 퇴직금은 고스란히 임금체불이 된다. 작년 말 2조원에 이르는 임금체불
액의 40%는 이러한 퇴직금 체불액이다.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는 퇴직연금으로의 제도 전
환이 시급한 이유다.

   이른바 퇴직급여제도의 강제적 제도 일원화 문제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경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상 사업장의 제도 도입률은 26.4%에 불과하다. 2023년 국민연금기금 5차
재정계산으로 촉발된 공적연금개혁 과정에서는 단순히 국민연금에 대한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전체 연
금체계를 아우르는 구조개혁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동일한 의무연금제도인 퇴
직연금 역시 국가 사회보장제도로써 노후소득보장의 일정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
만 OECD는 한국의 퇴직연금제도를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1) 법으로 강
제되는 의무연금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퇴직금제도의 병행으로 인해 전체 상용근로자의 53% 만이 퇴
직연금제도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1) OECD, 2023, Pension at a Glance 202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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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포커스




                          <표>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제도 도입률 및 가입률
                                                                              (단위: %)
              ~5인     5~9인     10~29인 30인 미만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전체
    제도도입률     10.4     32.3     56.8      23.2   73.5   81.3   87.6   91.7     26.4
    제도가입률     11.8     29.5     48.2      33.1   56.2   60.8   68.7   70.2     53.0

주 :제
    도 도입률은 전체 대상 사업장 중 기존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 비율을 의미하며, 제도 가입률은 전체 대상 상
   용근로자 중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비율로 정의함
자료: 고용노동부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될 당시 우리나라에는 이미 퇴직금제도라는 오랜 역사의 퇴직급여제
도가 존재하고 있었다. 퇴직금제도가 도입된 1961년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첫 시행을 앞둔 시점
으로, 일인당 국민소득 82달러 수준의 전형적인 후진국 경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퇴직금제도는 복
지국가의 개념보다는 산업 자금 확보라는 개발 경제의 논리로 도입되었다. 은퇴 이후의 노후소득 보장
이라는 연금제도로 기능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구조로 퇴직금제도가 설계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이다. 퇴직금제도에서는 중도인출과 중간정산, 일시금 지급 등이 제도적으로 허용되며, 이
로 인해 노후소득의 원천이 되는 연금자산의 축적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퇴직금제도의 존재는 우리 사회가 퇴직연금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비교적 수월하게 도입할 수 있었
던 역사적 경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퇴직연금제도를 보다 합목적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
력에서는 일종의 극복해야 할 부정적 유산(legacy)이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퇴직금제도에서 퇴직금
의 성격은 ‘이연된 후불임금’으로 국가가 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해
석이다.2) 퇴직연금제도의 개편 논의에서도 이의 연장선에서 적립금의 중도인출 또는 중도해지를 법으
로 엄격히 차단하는 법 개정에 대해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곤 한다. 퇴직금제도에서 퇴직금을 후불임금
으로 해석한 대법원 판례는 기업 도산에 따른 근로자의 수급권을 가장 선순위인 임금채권으로 보호하
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적립금의 사외적립 의무화에 따라 구조적으로 수급권이 강화된 퇴직연금제
도에서는 후불임금으로서의 개인의 사적 재산권보다는 다층연금체계하에서 퇴직연금의 사회보장제도
성격이 강조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근 판례다.3)

    사외적립이 의무사항이 아닌 퇴직금제도에서 기업의 도산으로부터 근로자의 수급권을 확보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재무적 곤경이 일상적인 중소‧영세기업 대부분은 미래에 지출될 퇴직
급여 전체를 별도로 적립하지 않고 운전자금으로 전용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
런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미지급된 퇴직금은 그대로 체불임금이 될 수밖에 없다. 2005년 퇴직연금제


2) 일련의 대법원 판례는 퇴직금의 성격을 ‘후불임금’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대법원 판례에서도 퇴직급여의
    사회보장적 성격이 점차 강조되는 추세다.
3) 대법원 선고 2015다204876 판결(2017.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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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입을 위해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급여제도의 목적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
후생활 보장’으로 설정하고, 기존 퇴직금제도 대비 퇴직연금제도의 수월성을 ‘사외적립을 통한 수급
권 강화’로 홍보하였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사외적립은 추가적 재무 부담을 의미하므로, 제도 전환
이 법으로 강제되지 않는 한 자발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할 유인은 크지 않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에 따른 세제혜택4)이 기업의 자본조달 비용을 상회하지 않는 한 기존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기
업 입장에서는 나름 합리적인 재무적 판단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률이 26.4%에 머무르는 이유다. 한편 이는 강제적 제도 일원화에 있어
중소‧영세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시사한다. 다층연금체계의 구
조개혁 측면에서도 퇴직연금에 대한 현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는 세대 간 형평성 확보라는 연금개혁의
대전제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제도 일원화 방안

   강제적 제도 일원화의 로드맵으로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5)
대규모 사업장부터 바로 적용하고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규모별로 3~5년의 차등적 유예 기
간을 두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 정책의 합목적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안으로 사
료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제적 제도 일원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중소‧영세 기업의 재무적 부
담이며, 이는 단순히 유예 기간을 몇 년 더 연장해 주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
다. 퇴직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정책 과제에 있어 중소‧영세 사업장의 연금제도 편입이 대규
모 사업장에 비해 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는 측면에서도 이러한 로드맵은 다분히 역행적이다.

   이러한 정책 목적을 감안할 때 단계적이 아닌 전면적 제도 일원화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가중되는 중소‧영세 기업의 재무적 부담은 보다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책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완화될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 최초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라 할 수 있는 중소
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을 강제 전환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보편적 운용 수단으로 활용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현재 가입 대상을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으로 제한하
고 있으며,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역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3년간, 운용 수수료를 4년간
면제해 주는 한시적 지원 정책에 머무르고 있다. 강제적 제도 일원화에 대응하여 가입 대상을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도 유의미하게 강화한다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공적
연금제도의 국민연금기금과 유사하게 퇴직연금제도의 보편적 운용관리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다. 다


4)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은 부담금 전액 또는 추가 적립금을 손비 처리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의 법인세 감면 효과가 있다. 또
    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납부하는 임금채권부담금의 50%를 감면함으로 추가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5) 2025년 경제정책방향(2025.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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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포커스




만 이를 위해서는 기금의 수탁법인인 근로복지공단의 기금운용 및 관리에 있어 지금보다는 현저한 역
량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퇴직연금기금에 대한 공단의 현재 운용관리 역량은 전문성과 충실성 모두
에서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강제적 제도 일원화에 따른 정부의 재정 지원은 그 대상을 사용자와 근로자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사용자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제도 전환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이나 저리 융자 등의 직접
적인 재정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강제화 정책 이전에 자발적으로 전환한 조기 도입
사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에 대한 지원 정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제도 전환 기업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것이 비용 효율적
인 정책 대안으로 사료된다. 근로자에 대한 재정 지원 측면에서도 중소기업퇴직연금이 2024년부터 근
로자 개인에게도 퇴직연금 적립금의 10%를 정부 재정으로 추가 지원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에 대한 재정 지원은 현재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되는 퇴직연금의 세제혜택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러한 지원 정책이 장기적으로 긍정적 유인기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연말정산 형태로
지급하여 단기간에 소진되기보다는 지원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로 환류하여 복리효과에 따른 수익률
제고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은 세액공제로 환류되는 재정
지원을 포함한 제도 전체의 실질 유효수익률 형태로 제시되는 것이 제도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에 보다
유인부합적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는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단순히 관련 법 개정만으로 추진
될 사안이 아님을 의미한다. 법 개정에 앞서 이러한 법적 강제가 정당화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적립금
의 효율적 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2023년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의 10년 평균 수익률은 2.07%에 불과하다.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여 실질가치 유지조차 어려
운 운용 환경으로 근로자를 강제 편입시키는 것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
다. 저조한 운용 수익률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강제적 제도 일원화에 앞
선 필수적 선결 조건이라는 의미다.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용 환경 조성에 있어 특히 확정기여형(DC)
에 집중해야 한다. 강제 전환 대상 기업의 대부분은 중소 규모이며, 이들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로 강
제 전환될 경우 대부분 확정기여형(DC)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00% 사외적립
을 의무화하는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 대한 기업의 분담금 지출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확정급여형은 적립금 운용의 책임과 그에 따른 추가 기여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용
자의 재무적 부담이 보다 큰 상황이다.

    강제적 제도 일원화를 앞두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조속히 추진되어
야 할 정책 과제로 디폴트옵션제도와 집합운용DC(Collective DC: 이하 CDC) 제도의 전면적 개편과
신규 도입을 제기한다. 지면 관계상 자세한 논의는 생략하지만, 두 제도 모두 퇴직연금제도의 지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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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 연관된다. 이른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이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강
구되는 여러 정책 수단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지배구조
개편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재논의가 시급한 이유다.



 결론 및 시사점

 2005년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퇴직급여제도의 강제적 제도 일원화는 20년 동안 그 시행이 유예
된 정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정책 시행의 유예 사유는 중소‧영세 기업의 과도한 재무적 부담이다.
강제적 제도 일원화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강제 전환을 몇 년 더 연장한다고 중소‧영
세 기업의 재무적 어려움이 완화되지는 않는다.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정부의 정책 목적이 중소‧영세
기업을 영구히 퇴직연금 사각지대에 두는 제도 이원화가 아니라면, 강제적 제도 일원화를 기업 규모별
로 차등화하는 실행 로드맵은 합목적적 정책 방향이 아니다. 전면적 제도 시행과 함께 중소‧영세 기
업의 재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줄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퇴
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는 최근 논의되는 다층연금체계의 구조개혁 방안과
도 부합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방안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강제적 제도 일원화 정책의 근본적 걸림돌은 퇴직연금의 저조한 운용수익률이다. 특히 확정기여형
이 문제가 된다. 퇴직연금으로 강제 편입되는 중소‧영세 사업장 근로자 대부분은 확정기여형만 제공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수익률로 적립금의 실질가치 유지
조차 어려운 연금제도로 근로자를 강제 전환하는 정부 정책이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확정기
여형 적립금 운용에서 근로자 개인의 운용 역량과 무관하게 일정 수준의 장기수익률이 담보될 수 있는
보편적 운용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디폴트옵션제도와 집합운용DC(CDC) 제
도 도입이 다수의 해외사례에서 검증된 현실적 대안이다.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이러한 정책
수단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으로써 기금형 지배구조 도입이 요구된다. 퇴직급여
제도의 강제적 제도 일원화 정책과 더불어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
이 경주되어야 할 시점이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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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자본시장포커스




     ZOOM                 미국의 CBDC 입장 변화와
      -IN
                          주요국의 CBDC 현황

     □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국익 및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 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CBDC 발행을
        금지할 것을 밝힘

     □ 이전 바이든 정부에서 민간 디지털자산 시장의 급성장이 미국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추진했던 기존 CBDC 정책에 영향이 불가피   

     □ 최근까지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BIS와 기관용 CBDC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프
        로젝트를 수행 중

     □ 특히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싱가포르는 CBDC를
        통한 글로벌 결제시스템 효율성 등에 관한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

     □ 홍콩 또한 수년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토큰화된 자산, CBDC와 토큰화된 자산의 결합 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였고, 최근 기관용 CBDC를 활용한 기관 간 결제시스템의 표준 정립 등을
        테스트하며 관련 시스템의 고도화에 힘씀

     □ 개별 국가의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한 범용 CBDC 연구에서는 중국이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

     □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 및 달러화의 위상을 고려할 때, 향후 국경간 거래에서
        CBDC 기반 플랫폼 제약 및 실제 도입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국익 및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 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CBDC 발행을 금
    지할 것을 밝힘
    — 트럼프 미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미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 유지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삼고
       미달러화의 지위를 약화시킬 잠재력을 가진 CBDC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힘1)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미달러의 지배
         력을 확대, 임기 중 CBDC 도입 금지 및 비트코인 국가 비축에 관한 공약을 발표(2024. 7. 27)
      ・2024년중 공화당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당국과 규제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을 추구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에
         적극적; FIT 21, CBDC 反감시법, BITCOIN법 등2)

1) 김갑래‧황세운, 2025. 1. 3, 『미국 트럼프 신정부 디지털자산시장 정책의 주요 내용 및 국내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
    서 25-01.
2) - FIT 21(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 법안: CFTC와 SEC의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 및
      기타 목적을 규정하는 법안으로, SEC와 CFTC의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여 디지털자산에 관한 규제권한을 CFTC에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2024년 5월 미하원을 통과, 상원에 계류중이었으나 의회 회기 종료로 폐기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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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콧 베센트 차기 미재무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자신의 임기 동안 CBDC를 발행할 의사가 없
          다는 입장을 밝힘(2025. 1. 7)
    — 반면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국제 지급결제시스템의 전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CBDC 대신 미달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과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적극 지지
       ・공화당 루이스 상원의원은 미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미국달러와 1:1 연동되어
          야 하는 내용이 담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발의(2024. 4. 18)


□ 이전 바이든 정부에서 민간 디지털자산 시장의 급성장이 미국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
   려하여 추진했던 기존 CBDC 정책에 영향이 불가피   
    — 그동안 CBDC 도입에 신중했던 미국은, 바이든 정부 이후 CBDC 관련 연구를 속도감 있게
        추진
       ・2022년 1월, 미연준은 CBDC와 관련된 최초의 토의보고서를 발표; 디지털 달러의 필요성, 요
          구 사항, 잠재적 편익 및 위험, 정책고려사항 등이 포함되었으며, 향후 도입 필요성 검토를 위
          한 CBDC의 유용성 연구와 의견 수립 계획을 발표3)
    — 2024년 10월 발표된 미재무부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과 미국채(T-bill)와의 높은 연관성에
        따른 위험, 암호화폐의 높은 변동성 등으로 미래 디지털 지불결제시스템에서 CBDC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평가4)

 <표 1> 테더(스테이블코인) 연동 자산규모(24년 2분기)                         <그림 1> 테더(스테이블코인) 연동 T-bill 규모 추이

           자산                    규모            비중
   현금 및 현금등가물                   $99.8bn        84.2%
        U.S. T-bill             $80.9bn        68.3%
        Repo                    $12.3bn        10.3%
        MMF                      $6.4bn         5.4%
        현금 및 예금                  $0.1bn         0.1%
        미국외 채권                   $0.1bn         0.1%
   회사채                           $0.0bn         0.0%
   귀금속                           $3.8bn         3.2%
   비트코인                          $4.7bn         4.0%
   기타                           $10.1bn         8.5%
           합계                  $118.4bn       100.0%

  자료: TBAC                                                         자료: TBAC


    - CBDC 反감시법: CBDC로 통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며, FRB나 미재무부가 의회의 승인없이 CBDC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2024년 5월 24일 미하원을 통과.
    - BITCOIN법: 공화당의 루미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최적화 투자를 통한 혁신·기술·경쟁력 제고법(Boosting Innovation, Tech-
      nology and Competitiveness through Optimized Investment Nationwide Act of 2024)의 약자로, 미국 주정부 및 재
      무부가 5년에 걸쳐 연간 최대 20만개의 비트코인 매수를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
3) 한 국은행, 2022. 1. 20, 연준,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DCD) 보고서 주요 내용, 한국은행 워싱턴주재원 현지정보.
4)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24. 10. 30, TBAC Report to Secretary: 2024 - 4th Qu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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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까지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BIS와 기관용 CBDC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
    젝트를 수행 중5)
     — BIS는 2021년 이후 다수의 중앙은행과 기관용 CBDC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해 다양한
          프로토타입 모델을 설계하여 테스트하였고, 이를 통해 토큰화된 자산인 CBDC로 결제가
          가능함을 보여줌  
         ・분산원장 플랫폼과 RTGS(real time gross settlement)간 상호 운용성 연계를 통해 현재 금
          융시장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관용 CBDC 시스템 실행이 가능함을 증명
     — 주요국을 중심으로 CBDC 개발을 위한 표준작업 및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국경간
          지급결제에서 CBDC의 활용이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
         ・현재 국경간 지급결제는 개별 국가의 지급시스템 및 영업시간 상이, 시스템 호환의 어려움, 규
          제 격차 등에 의해 비효율성 및 거래비용이 큼
         ・각국의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 구축된 CBDC 결제 시스템을 복수의 국가로 확장하여, 국경
          간 거래를 CBDC를 통하게 되면 민간의 금융인프라 거래 절차 등이 단순화되고 협력이 용이

                        <표 2> BIS 혁신허브의 2024년 CBDC 관련 프로젝트

    시작     프로젝트명            공동 협업                        내용
                          홍콩통화감독청,         소액결제용 CBDC의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기술 사용
    3월     Aurum 2.0
                           BIS 홍콩센터        방법

                         프랑스,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모듈식 FX 구성요소와 거액결제용 CBDC를 결합하여
    6월      Rialto
                         싱가포르통화청,          국경간 결제에서의 시간단축 등에 관한 연구
                         BIS 싱가포르센터

                       프랑스, 일본, 한국, 멕시코,
                                           BIS가 제안한 통합원장 개념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이
                        스위스, 영국 중앙은행,
    9월       Agorá                         가능한 플랫폼상에서 기관용 CBDC와 은행예금을
                        뉴욕연준 및 40개 이상의
                                           토큰화하여 통화시스템 개선 가능성 등에 관한 연구
                           민간금융회사

자료: BIS


□ 특히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싱가포르는 CBDC를 통한
    글로벌 결제시스템 효율성 등에 관한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
     — 싱가포르는 비교적 이른 2016년부터 CBDC 프로젝트 연구에 착수하여 상당한 연구가 진행   
         ・프로젝트 Ubin: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싱가포르에서 실시한 최초의 CBDC 프로젝트로,
          분산원장에 기반한 기관용 CBDC를 직접 발행, 이를 통해 저비용·고효율 결제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를 5단계에 거쳐 심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최종 단계에서 국경간 지급결제 테스트
          를 성공적으로 완료  

5) 박동욱, 2023. 12, 『디지털화폐 생태계 변화에 대응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정책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본연
    구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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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Orchid: 2022년 10월, 디지털싱가포르달러와 관련된 다양한 설계 및 기술적 측면
       을 조사하는 단계별 프로젝트로, 범용 CBDC와 기존 지불 인프라와의 상호작용 테스트 포함,
       지난 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보조금을 지급
     ・2023년 11월, 싱가포르통화청(MAS)은 중앙은행과 시중 은행간 기관용 CBDC를 이용한 실
       시간 결제를 테스트할 예정임을 밝힘  
   — 이와 함께 싱가포르에 유치한 BIS 혁신허브를 중심으로 주요국 중앙은행과 CBDC를 활용한
      국경간 지급결제에 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
     ・프로젝트 Dunbar: MAS와 BIS는 다중통화 CBDC를 사용한 국제 결제시스템 네트워크를 연구
     ・프로젝트 Rialto: 모듈식 FX 구성요소와 거액결제용 CBDC를 결합하여 국경간결제에서 시
       간 단축 등에 관한 연구
   — 또한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 디지털 인프라의 보완 관련 조치, 디지털화폐의 법적 프레임워크
      등의 관련 인프라 연구 및 CBDC의 표준화 정립에도 힘씀


□ 홍콩 또한 수년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토큰화된 자산, CBDC와 토큰화된 자산의 결합 등에 관
  한 연구를 지속하였고, 최근 거액결제용 CBDC를 활용한 기관 간 결제시스템의 표준 정립 등을 테
  스트하며 관련 시스템의 고도화에 힘씀
   — 2021년 무렵부터 토큰화된 자산, 실물연계자산(real world asset: RWA), CBDC 등의 관련
      연구를 수행한 홍콩은 지난해 RWA와 CBDC를 결합하는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발표
     ・2024년 8월,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토큰화된 자산과 거액결제용 CBDC를 활용한 은행
       간 결제 테스트를 목표로 한 프로젝트 Ensemble 샌드박스를 출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와, BIS 홍콩센터 및 주요 금융기관(중국은행, 블랙록) 및 기술업체
       가 참여하여 실물 자산의 토큰화를 테스트
     ・이 프로젝트는 토큰화된 자산과 은행간결제 시스템의 상호운영성, 채권형투자펀드, 유동성
       관리 녹색 및 지속가능한 금융, 무역 및 공급망 금융 분야에서 블록체인의 활용을 검증하고
       자 함  
   — 이와는 별도로 2024년 5월, 중국과의 거래 편의성 등을 목적으로 홍콩인에게 디지털위안화
      지갑 발급을 허용   
     ・현재는 홍콩인들이 중국 본토 일부 시범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
       인들이 홍콩에서 디지털위안화로 결제하는 것이 목표


□ 개별 국가의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한 소액결제용 CBDC 연구에서는 중국이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
   — 2014년부터 CBDC 연구에 집중했던 중국은 2020년부터 시범지역에서 디지털위안화 사용
      실험을 실시하였고, 그 지역을 점차 확대하여 현재 25개 도시에서 디지털위안화 사용 확대를
      위해 노력6)

6) 한 국은행, 2024. 8. 7, 『디지털위안화(e-CNY) 관련 현지금융기관과의 면담 실시』,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현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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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포커스




     ・중국 거점도시의 경우 공상은행 등 대형 상업을 통해 소액결제분야(자금이체, 급여이체, 세금
       납부 등)에서 디지털위안화 사용이 확대되고 있음  
     ・최근 일부 지방정부는 업무수당을 디지털위안화로 지급, 현지 은행들의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위안화 보급 확대에 힘씀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2024년 7월 기준, 디지털위안화 개인지갑 1.8억개, 거래규모는
       1.02조달러(7.3조위안)를 기록하였으며, 향후 공공 서비스로의 사용 확대를 준비 중
    — 본토뿐만 아니라 지난해 5월 홍콩에서도 디지털위안화 지갑 개설을 허용7)
     ・홍콩 내 중국은행, 교통은행, 건설은행 및 공상은행을 통해 본토 은행계좌 없이도 디지털위안
       화 지갑을 개설할 수 있으며, 충전된 디지털위안화를 중국 광둥성, 그레이트베이 지역, 중국
       내 기타 시범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음
    — 그러나 결제 관행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민간 디지털 지급수단 사용이 여전히 지배적8)
     ・2015년 이후 중국 모바일결제서비스 시장에서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텐센트의 위챗페이 등
       양대 기업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새로운 소매결제수단으로 신용 위
       험이 없는 법정통화인 디지털위안화를 도입
     ・디지털위안화는 사용 측면에서 민간 디지털화폐와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오프라인에서도 사
       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여전히 그동안의 결제 관행 등이 사용 확대에 걸림돌  
     ・또한 정부가 모든 디지털위안화의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 등
    — 소액결제용 CBDC 테스트와는 별개로 CBDC를 이용한 국가간 지급결제 개선을 위한
      테스트에도 지속 참여
     ・BIS의 대표적인 국경간 지급결제 프로젝트인 mbridge에 참여9)
     ・2024년 11월, 중국이 포함된 브릭스 국가들은 회원국의 CBDC로 국가간 지급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인 브릭스 국경간 지불결제 이니셔티브(BCBPI)를 발표


□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 및 달러화의 위상을 고려할 때, 향후 국경간 거래에서 CBDC
    기반 플랫폼에 제약 및 실제 도입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 특히, 미국이 참여하고 있는 BIS의 프로젝트에서 미국의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짐
     ・현재 추진중인 BIS의 아고라 프로젝트에는 5개 기축통화국(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스위스)
       및 한국과 멕시코 중앙은행과 민간 기업이 공동 참여
     ・참여국의 토큰화된 기관용 CBDC를 사용하여 국가간 지급결제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추진
       중인 아고라 프로젝트는 개념검증 단계를 넘어 실거래 구현 전 단계인 프로토타입 시스템 구
       축을 목표로 함10)

7) 연합뉴스, 2024. 5. 28, 홍콩, ‘디지털 위안화’ 결제 프로그램 개시··· “휴대전화로 충전”, 연합뉴스 인터넷판 기사(www.yna.co.kr).
8) 이지현, 2024. 7. 26, 『주요국의 CBDC 도입 현황과 주요 이슈 점검』, 국제금융센터 Issue Analysis.
9) BIS는 2024년 10월, 해당 프로젝트에서 철수
10) 한 국은행, 2024. 4. 3, 한국은행, BIS 및 주요국 중앙은행과 국가간 지급결제 개선 프로젝트(아고라 프로젝트) 추진,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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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간 지급결제 시스템에서 달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미국의 CBDC 입장 변화에 따라
  실제 CBDC 관련 프로젝트가 지연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

                                                 선임연구원  김보영




보도자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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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자본시장포커스




     ZOOM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IN                    현황 및 전망


     □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기업 친화적인 성향으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으나, 과거 빅테크 기업 관련 입장을 고려하면 반독점 정책의 방향성은 불확실한
         상황

     □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한다는 이유로 빅테크 기업을 견제하면서도 자국중
         심주의 기조에 따라 자국기업 보호를 위한 복합적인 정책을 시행

     □ 현재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 규모 및 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뿐 아니라 여
         러 나라에서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반독점 규제를 시행 중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른 정치적 변화에 대응하여
         내부 정책을 조정

     □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AI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혁신 투자를 촉진함으로
         써 기술 지원 확대 및 M&A 등의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빅테크 기업의 대형 M&A와 플랫폼 사
         업은 여전히 반독점 규제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존재

     □ 국내에서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고, 관련 법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에 따른 향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방향을 주시할 필요




□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기업 친화적인 성향으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기
    대가 높아졌으나, 과거 빅테크 기업 관련 입장을 고려하면 반독점 정책의 방향성은 불확실한 상황
    —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기업 친화적 기조와 규제 완화 가능성으로 인해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1)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AI와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신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
          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빅테크 기업의 사업 환경에 유
          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2)
       ・또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와 심사를 간소화하고 시장 논리에 따라
          자유로운 성장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특히, 기업 간 M&A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해 기업 확장과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1) Reuters, 2024. 11. 7, Trump expected to shift course on antitrust, stop Google breakup.
2) Economic Times, 2024. 11. 6, Donald Trump expected to shift course on antitrust, stop Google brea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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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이러한 규제 완화 기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력 확대에 대한 우
       려로 반독점 정책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 법무부 반독점국 차관보에 빅테크 규제 강화론자를 지명하며 빅
           테크 기업의 플랫폼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장지배력과 콘텐츠 검열 정책 등을 문제 삼아 반독
           점 조사를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3년 인공지능이 소비자, 근로자,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험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서명한 행정 명령을 철회3)
       ・바이든 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AI 시스템 개발자는 국가 안보, 경제, 공중 보건 또는 안전에 위
           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방 생산법에 따라 안전 테스트 결과를 미국 정부와 공유
           해야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AI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로 간주하며 폐지
    — 이러한 정책 변화 속에서 빅테크 기업의 대형 거래 및 시장지배력 규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트럼프 행정부는 공화당 내 강경파와 반독점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연방거래위원회
           (FTC) 및 법무부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할 과제에 직면4)
       ・규제 완화와 포퓰리즘이 혼재되면서 정책적 일관성이 부족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적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
       ・트럼프 행정부는 빅테크 기업이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고 강조하지만,5) 빅테크 기업 중심의 대형 거래와 플랫폼 사업은 여전히 규제의 타겟
           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


□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한다는 이유로 빅테크 기업을 견제하면서도 자국중심주
   의 기조에 따라 자국기업 보호를 위한 복합적인 정책을 시행
    —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2017-2021) 기간 동안 FTC와 법무부는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규모 테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
       ・검색 및 광고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 조사하며, 위반으로 판명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
       ・2020년에는 구글과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반독점 행위에 대한 제재를 본격
           적으로 강화
    — 또한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230조의 면책 조항 폐지를 주장하였고 2020년 면책 특권 제한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6)


3) Reuters, 2025. 1. 21, Trump revokes Biden executive order on addressing AI risks
4) Reuters, 2025. 1. 21, Biden's US FTC chair to resign commission in coming weeks, memo says.
5) SETA, 2024. 11. 13, Trump's return to power: Big Tech, AI rivalries, future of US tech policy.
6) Forbes, 2020. 5. 28, What is section 230—And why does Trump want to chang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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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포커스




       ・통신품위법 230조에 대한 면책 조항은 SNS 운영사들이 불법적인 콘텐츠가 올라오더라도 이
          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으로 법적 개정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이 조
          치는 플랫폼의 책임 강화 논의가 촉발되는 계기
    — 그러나 자국보호주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미국 기업 보호를 위한 정책도 추진하며 유럽연합의
       반독점 조사에 반발하고 중국의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보안 위협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
       ・트럼프 1기 당시 EU의 특별세금협정과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조사를 주도하는 것에 대해
          반발7)
       ・2020년에는 중국 데이터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틱톡과 위챗을 미국 내에서 금지하려는 행정
          명령을 발표하고 5G 네트워크에서의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함


□ 현재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 규모 및 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반독점 규제를 시행 중
    —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검색엔진, 소셜 네트워크 등을 중심으로 고객 데이터 확보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 생성형 인공지능(AI)시장까지 진출하며 시
       장지배력을 강화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검색, 소셜 네트워킹, 전
          자상거래,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을 장악하며 금융분야에까지 영향력
          이 확대되며 전통 금융사와 경쟁 구도
       ・또한 수년에 걸쳐 AI 스타트업을 인수하여 AI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2023년 가장 많은 AI 파
          운데이션 모델8)을 출시한 기업이 빅테크 기업(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으로 AI 시장을
          주도9)
    — 이에 미국에서는 FTC와 법무부 반독점국의 주도하에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독점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
       ・구글은 자사의 검색엔진을 기본으로 설정하도록 강요하며 검색 및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
          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애플은 앱스토어 수수료 정책과 경쟁 앱 배제 행위로 인해
          개발자들에게 부당한 조건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제재를 받음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대한 전략이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간주되었으며 아마존은 자사 제품을 우대하고, 플랫폼 내 판매자를 불공정하게 대우했다는
          혐의로 제재 대상이 됨
    —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을 제한하고 공정 경
       쟁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를 시행 중


7) AP, 2024. 12. 18, What does Big Tech hope to gain from warming up to Trump?
8)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사전에 학습된 인공지능 모델로서 다양한 곳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며 대표적으로 자연
    어 처리, 음성 인식, 컴퓨터 비전 등이 있음
9) CB insight, 2023. 9. 27, The big tech company leading in AI acqui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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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호│2025. 01. 14 ~ 02. 03




       ・EU 감독기관은 올해 3월까지 주요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럽
          위원회는 미국 내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정치적 영향에 관계 없이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관련된
          EU 규정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10)
    — 중국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기술기업들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하
       며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를 도입
       ・2021년초 중국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기술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플랫폼 경제분야
          반독점지침(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을 발표하고 시행
       ・해당 규제는 시장 질서를 개선하고 독점적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른 정치적 변화에 대응하여 내
   부 정책을 조정
    — 빅테크 기업들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정책11)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내부 정책을 변
       경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을 고려한 움직임으로 해석12)
       ・트럼프 대통령은 DEI 정책이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옴
       ・메타는 최근 고용, 교육, 벤더 선정 등의 분야에 적용해 온 DEI 정책을 종료하며 다양한 배경
          을 가진 직원을 계속 모집할 예정이지만, 다양성 기준에 따라 후보자를 선발하는 방식은 폐지
          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아마존도 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축소 계획을 발표
       ・DEI 정책 외에도 메타는 가짜 뉴스를 식별하고 사실을 검증하는 데 사용되던 ‘제3자 팩트체
          킹 프로그램(third-party fact-checking program)’을 최근 종료했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
          부 하에서 빅테크 기업의 기술 규제의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분석13)
    — 빅테크 기업은 EU 규제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서도 반발
       ・구글은 EU에서 곧 제정될 팩트체크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히며 검색 결과나 유
          튜브 동영상에 해당 기능을 추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
       ・또한 메타는 빅테크 기업에 대해 벌금 부과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EU 규정으로부터 미국
          빅테크 기업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가 유럽의 과도한 규제에 개입할 것을
          촉구14)


□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AI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혁신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기술 지원 확대 및 M&A 등의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빅테크 기업의 대형 M&A와 플랫폼 사업은 여
   전히 반독점 규제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존재

10) MSN, 2024. 1. 20, Tech titans clash with EU over “protectionism” claims.
11)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은 2020년 인종차별 사건 이후 미국 기업에서 도입한 정책으로 인종뿐 아니라 성별, 종교에 관
     계없이 인재를 고용하고 공평하고 포용적인 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
12) Reuters, 2025. 1. 11, Meta, Amazon scale back diversity programs ahead of Trump inauguration.
13) CNBC, 2025. 1. 7, Meta scraps fact-checking, brings back political content in latest Trump-friendly move.
14) Financial Times, 2025. 1. 14, EU reassesses tech probes into Apple, Google and M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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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반독점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반독점 규제는
       주요 이슈로 남아 있을 전망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일부 빅테크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유럽과 중국
          등 다른 주요국의 강화 흐름을 고려하면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더불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의 규제 강화와 자유 경쟁을 강조하는 의견이 공존
          하고 있어 적절히 조율된 정책 방향이 될 가능성
    —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취임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 규제 환경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
       로 예상
       ・빅테크 기업들은 규제 완화 기대와 함께 자율적인 규제 준수와 책임 경영을 통해 정부와의 신
          뢰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혁신과 공정 경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규제 협력이 더
          욱 중요해질 전망


□ 국내에서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고, 관련 법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 정책 변화 가능성에 따른 향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방향을 주시할 필요
    — 국내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어 시행 중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례도 있음
    — 또한 2024년 9월 거대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하여 규제를 강화
       하고자 함15)
       ・시장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을 대상으로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6
          개 분야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의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법안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등의 빅테크 기업은 모두 대상이 될 예정으
          로 미국에서는 자국 기업의 사업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국내 법 추진에 반발16)
    — 따라서 국내에서도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가 마련되어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정책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규제 방향을 주시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
       는 것이 중요


                                                                                                  선임연구원 홍지연




15) 공정거래위원회, 2024. 9. 9,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ㆍ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방향, 보도자료.
16) Carol Miller, 2024. 9. 27, Miller Introduces U.S. - Republic of Korea Digital Trade Enforc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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