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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해외의 소액투자지원제도와 시사점"
document_role: "보고서 원문"
language: "ko"
published: "2013-11-04"
authors:
  - "천창민"
  - "이현정"
description: "우리 경제의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뚜렷해지고, 경제인구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감에 따라 가계의 노후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canonical_url: "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283"
subjects:
  -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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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의 소액투자지원제도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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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소액투자지원제도와 시사점



            2013. 11




    연 구 위 원            천 창 민
    연   구   원          이 현 정

## Page 3

≪著 者 註≫


 우리 경제의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뚜렷해지고, 경제인구의 고
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감에 따라 가계의 노후자산 형성을 위
한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2010년 이후 우리나라 가
계 전체의 자산에서 금융자산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나, 자본시장의 관점에서 볼 때 대부분의 자산운용이 은행
예금 등에만 편중된 현상을 보이는 것은 저금리 국면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은행 편중의 자산형성에 대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은행이나 보험사에 비해 금융투자업이 세제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이 보고서는 영국의 소액비과세계좌제도인 ISA와 최근 이
를 모범으로 도입된 일본의 NISA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자본시장
을 통한 가계의 자산형성 유인과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조세측면
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ISA와 일본의 NISA
제도의 장점을 잘 활용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면,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과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가계의 자산
형성 도모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으로 유입된 자
금이 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 전체의 발전에
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 보고서가 저성
장․저금리․고령화 시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시는 분들에
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보고서의 편집 과정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신애 선임연구원과 박미영, 주혜림 연구조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 창 민      cc@kcmi.re.kr   3771-0646

                이 현 정   anet2@kcmi.re.kr   3771-0685

## Page 5

목             차


Executive Summary ·······································································ⅴ


Ⅰ. 서론 ·······························································································1


Ⅱ. 영국의 ISA ··················································································5
      1. ISA의 개요 ·····························································································5
      2. ISA 판매채널 및 증권업자 등의 대응 ············································17



Ⅲ. 일본의 NISA ············································································21
      1. 도입배경 ································································································21
      2. NISA의 개요 ························································································23
      3.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에 대한 종합감독지침 ···································31
      4. 금융투자 관련 세제 ············································································32
      5. 영국 ISA와 일본 NISA 비교 ····························································33
      6. NISA 제도에 대한 평가와 전망 ·······················································35



Ⅳ. 우리나라의 조세혜택을 통한 투자지원제도 ·····················39
      1. 주요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금융상품 현황 ·····························39
      2. 주식거래 관련 세제 ············································································41



Ⅴ. 결론 및 시사점 ········································································43


참 고 문 헌 ······················································································47


                                                    - i -

## Page 6

표 목 차


<표 Ⅱ-1> 영국 ISA의 변천 내역 ···································································7
<표 Ⅱ-2> 영국 ISA의 연간 적립한도액의 변천 ·········································8
<표 Ⅱ-3> 일반 ISA의 금융상품 잔고(시장가치) ·······································14
<표 Ⅲ-1> NISA의 주요 내용 ········································································24
<표 Ⅲ-2> 주식집합투자증권의 분배금과 NISA 계좌에서의 과세 ·········30
<표 Ⅲ-3> 일본의 금융소득과세 ····································································32
<표 Ⅲ-4> 영국 ISA와 일본 NISA 비교표 ·················································34
<표 Ⅳ-1>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세율 ············································41
<표 Ⅳ-2> 과세대상별 양도소득세 ································································42
<표 Ⅳ-3> 배당소득세 세율 및 납세의무자 ················································42




                                    그 림 목 차


<그림 Ⅰ-1> 최근 3년간 가계자산 비중 현황 ··············································1
<그림 Ⅱ-1> ISA 계좌수 현황 ·······································································12
<그림 Ⅱ-2> ISA의 연간 적립액 ···································································13
<그림 Ⅱ-3> 2010~2011년의 ISA 개설자 연령분포 ···································15
<그림 Ⅲ-1> 일본의 금융자산 제로세대의 추이 ········································22
<그림 Ⅲ-2> 가계의 현금 및 예금보유 비중 현황 ····································23
<그림 Ⅲ-3> 정기예금과 분산투자의 수익 비교 ········································26
<그림 Ⅲ-4> NISA 모형도 ·············································································28




                                             - ii -

## Page 7

약 어 표


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
IFA     Independent Financial Adviser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NISA    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
PEP     Personal Equity Plan
TESSA   Tax Exempt Special Savings Account
UCITS   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




                       - iii -

## Page 9

≪ Executive Summary≫


□ 2012년 12월 통계청 등이 발표한 2012년 3월말 기준 가계금
  융․복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금융자산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

  ― 선진국일수록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고령화로 인한
    현금 수요가 늘고 관리가 쉬운 금융자산을 선호하기 때문



□ 그러나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데 비해 자산운용은 안
  전성 위주의 은행예금 등에 편중된 현상을 보임

  ― 2012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증권업계 전체 총자
    산은 268조원 규모로 이는 2,031조원에 이르는 은행권 자
    산의 13.2% 수준밖에 미치지 못함

  ― 증권회사당 자산은 평균 4조 3천억원인 반면 은행은 113조
    원에 달함



□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의 금융투자업계는 은
  행이나 보험사에 비해 세제 측면에서 불리한 측면 존재

  ― 은행권 위주인 재형저축과 보험사의 장기저축성보험, 즉시
    연금에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 반면 금융투자업계의 비과세
    혜택 상품은 소득공제형 장기펀드뿐임




                    - v -

## Page 10

□ 영국의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이하 ISA)는 1999년
   4월   낮은    저축률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주식투자제도
   (Personal Equity Plan: 이하 PEP)와 면세특별저축계좌(Tax
   Exempt Special Savings Account: 이하   TESSA)를 정리․통
   합하여 만든 제도로서 2008년 영구화되었음

  ― PEP는 1987년 1월 개인주주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TESSA는 1991년 1월 개인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 ISA는 증권형 ISA(stocks and shares ISA)와 예금형 ISA
   (cash ISA) 두 가지 종류가 있음

  ― 예금형에서 증권형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증권형과 예금
     형 계좌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음
  ― 증권형은 연간 11,520파운드, 예금형은 증권형의 절반인
     5,760파운드까지 적립가능
  ― 증권형은 주식, 공사채, 집합투자증권, 보험 등의 금융상품
     에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형은 예․적금과 MMF 등의 금
     융상품에 투자 가능하고 투자에 따른 배당금, 이자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


□ 영국의 세무당국은 ISA의 도입시부터 ISA의 정책효과에 관
   한 수치목표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까지의 간소화 및 영구화를 포함한 제도 확충에 관한 검토
   에서 ISA가 중장기적인 저축․투자의 촉진과 관련된 유효
   한 제도로 평가하고 있음



                         - vi -

## Page 11

― 따라서 일정 정도의 세수가 감소했다 하더라도 세제 당국
    은 ISA 제도의 정착 및 확충 등 거시적 관점에서 ISA 제
    도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임


□ 일본에서는 2014년 1월부터 투자촉진과 개인투자자의 저변
  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투자환경의 정비를 추진하는
  일환으로 소액투자비과세제도인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 이하 NISA)를 시행할 예정(올해 10월부터
  NISA 계좌개설 시작)

  ― 이는 일본의 2013년 세제개정 내용 중 상장주식에 관한 배
    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추진한 것으로서 가
    계의 안정적인 자산형성 지원과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금공
    급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제도화 한 것임


□ NISA의 도입배경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금융자산제로세대’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를 시작으로 장래를 위한 자산형성을 도모하기 위함
  ― ‘저축에서 투자로’의 흐름을 촉진하여 가계에서 기업으로
    자금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성장은 물론 가계의 자산형
    성을 도모하여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함




                   - vii -

## Page 12

□ NISA는 2014년부터 10년 동안 연간 100만엔을 상한으로 비
  과세전용계좌를 통해 취득한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
  권에 대하여 배당금과 양도차익을 취득년도부터 최장 5년간
  비과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예금과 공사채 등을 배제하고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을 직
    접 대상으로 하여 자본시장 육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 중인 조세혜택 금융상품은 은행권
  위주이며, 장기펀드마저도 비과세가 아닌 소득공제형이고, 재
  형펀드의 경우는 가입조건과 가입기간 등에 비해 혜택이 미
  흡하다는 인식과 원금손실에 대한 우려로 활성화되지 못했음

  ― 결국 타 금융권역에 비해 자본시장과 관련된 금융투자상품
    에는 세제혜택 측면에서 매력적인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외면이 있는 것도 부인
    할 수 없음



□ 영국 ISA를 모범으로 도입된 일본의 NISA는 예금과 저축에
  잠재되어 있는 자금을 직접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을 환기
  시키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금융투자상품은 일반투자자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
    기 때문에 적어도 타 업권과 동등한 세제혜택을 부여함으
    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형성을 도모할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viii -

## Page 13

□ 우리나라는 거래소를 통한 일반투자자의 주식 거래에 대해
 서는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ISA나 NISA와 동일한 형
 태의 제도를 도입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상품의 변경 및 주식의 배당소득세 면
 제를 허용함으로써 투자자의 자산형성과 자본시장으로의 자
 금유입 및 투자촉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장기펀드에 대한 투자는 간접투자를 통해 자본시장
   의 발전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투자자의 자산형성을 도
   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세제혜택의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은 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에 기
   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활성화에도 큰 역
   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ix -

## Page 15

I. 서론


□ 2012년 12월 통계청 등이 발표한 2012년 3월말 기준 가계금융․복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자산이 차지
     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금융자산 비중이 커지고 있음

     ― 선진국일수록 금융자산 비중이 높은데 이는 고령화로 인한 현금
      수요가 늘고 관리가 쉬운 금융자산을 선호하기 때문

     ―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후 소득을 위한 연금보험이나 퇴직연금
      등을 통한 금융자산 축적도 증가



        <그림 Ⅰ-1> 최근 3년간 가계자산 비중 현황

80
                               73.6
           75.8                              69.9
70

60

50

40

30
            21.4               23.2
                                                24.9
20

10

 0
           2010                2011          2012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자료: 통계청(2010, 2011, 2012)

## Page 16

2    해외의 소액투자지원제도와 시사점



□ 한편,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데 비해 자산운용은 안전성 위주
    의 은행예금 등에 편중된 현상을 보임

    ― 2012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증권업계 전체 총자산은
      268조원 규모로 이는 2,031조원에 이르는 은행권 자산의 13.2%
      수준밖에 미치지 못함
    ― 증권회사당 자산은 평균 4조 3천억원인 반면 은행은 113조원에
     달함



□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의 금융투자업계는 은행이나 보
    험사에 비해 세제 측면에서 불리한 측면 존재

    ― 은행권 위주인 재형저축과 보험사의 장기저축성보험, 즉시연금에
      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 반면 금융투자업계의 비과세 혜택 상품은
      소득공제형 장기펀드뿐임
       소득공제형 장기펀드는 10년의 유지 요건이 있어 일반투자자
       에게는 기간에 비해 비과세 혜택이 크지 않기 때문에 투자상
       의 장점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을 기본으로 하
       는 2013년 세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장기펀드에 주어지는 혜
       택이 일반 주식형 펀드에 비해 유리한 점이 없어지게 됨1)

    ― 2013년부터 판매된 재형펀드의 경우에도 재형저축에 비해 원본손
      실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형펀드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임




1) 머니투데이(2013.11.13.) 참조

## Page 17

Ⅰ. 서론       3



□ 반면,   일본은       2013년    10월부터 영국의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이하    ISA)를   기초로   일본판   ISA   즉,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 이하 NISA) 제도를 시행하여 자본시장
  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일본 정부 측면에서는 ‘금융자산제로세대’에게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저축에서 투자로’의 전환을 촉
     진함으로써 자본시장과 산업 모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
     기가 될 것으로 전망
  ― 투자자 측면에서는 기존의 은행 예금에 치우친 금융자산 축적 경
     로를 자본시장을 통한 투자로 전환함으로써 저금리시대에 보다
     나은 투자수단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가짐
  ― 증권회사 측면에서는 폭넓은 투자자층을 확보하고 특히, 젊은 세
     대에게 금융투자상품을 접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을 적극 홍보하
     고, 증권회사의 장래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
     다고 전망



□ 우리나라와 일본은 서구 유럽과 달리 자본시장을 통한 금융자산투자
  에 대한 인식이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고 투자 성향도 보수적인 점
  이 유사하여, 일본의 NISA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은 향후 국
  내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임

  ― 양국의 가계 보유 금융자산은 과반수 이상이 예․적금이라는 점
     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음



□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 NISA의 모범인 된 영국의 ISA를 우선
  소개하고, 다음으로 NISA를 분석․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
  장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Page 19

II. 영국의 ISA


1. ISA의 개요


가. ISA의 연혁 및 변천


□ ISA는 낮은 저축률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주식투자제도(Personal Equity
  Plan: 이하 PEP)와 면세특별저축계좌(Tax Exempt Special Savings
  Account: 이하 TESSA)를 정리․통합하여 만든 제도임

  ― PEP는 1987년 1월 개인주주의 증가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처
    음에는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영국기업의 주식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점점 대상 금융상품이 확대됨

    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영국기업의 주식과 영국기업의 주식
      이 50% 이상 편입된 집합투자를 대상으로 하였음

  ― TESSA는 1991년 1월 개인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
    입되었음

     18세 이상의 거주자는 금융기관에서 TESSA를 개설해 해당 계좌
      로 9,000파운드를 예금상한으로 5년간의 이자를 비과세로 처리



□ ISA는 노동당 정권 하인 1999년 4월, 개인의 부채규모가 증가하고
  물가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낮은 수준에 머물던 저축률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10년의 한시조치로 도입

  ― 당초 계획은 2009년까지의 한시조치로서, 도입 7년 후에 제도의
    효과를 검증한 후 평가하는 것을 전제로 시작됨

## Page 20

6    해외의 소액투자지원제도와 시사점



       이는 영국정부가 10년 이후에 이 제도를 폐지할 계획은 아니
        었고 적어도 10년 정도는 제도가 존속한다는 취지로 도입하였
        음을 의미

    ― 이후 저축과 투자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저소득자 및 청년층에게
      ISA가 널리 보급된 점을 높게 평가하여 2008년 영구화가 결정됨

    ― ISA는 증권형 ISA(stocks and shares ISA)와 예금형 ISA(cash
      ISA) 두 가지 종류가 있음

       도입 당시에는 보험형 ISA(life insurance ISA)도 있었으나 이
        에 대한 호응이 저조하여 2005년에 폐지되었음



□ 영국거주자는 1인당 1사의 증권업자 등에서만 개설가능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의 투자가 가능한 통합계좌(The maxi ISA)와 복수의 증권업
    자에게 개설 가능한 것으로 한 종류의 금융상품에만 투자가 가능한
    미니계좌(The mini ISA)가 있었으나, 2008년에 이 구분을 폐지하고
    증권형 ISA와 예금형 ISA의 두 종류로 간소화

    ― ISA의 연간 적립한도액은 2008년 이후 매년 인상되고 있으며, 이
      인상분은 전년도 9월의 소비자물가지수의 연간 상승률에 따라 결정

       ISA 계좌개설자에게 적립투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에 따라 적립한도액을 매년 120파운드
        만큼 인상

    ― 2011년 11월에는 어린이(18세 미만)의 장래 자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개인저축계좌인 Junior ISA를 도입함

       Junior ISA의 도입에 따라 종래의 증권형 및 예금형 ISA를 일
        반(Adult) ISA로 통칭

## Page 21

Ⅱ. 영국의 ISA    7



                 <표 Ⅱ-1> 영국 ISA의 변천 내역

   연도                            내용
  1987년   PEP 도입
  1991년   TESSA 도입
          PEP와 TESSA를 정리․통합해 ISA 도입
  1999년   ∙2009년까지 한시조치로 하고 도입 7년 후에 제도의 효과를
            검증하기로 함
  2001년   16세 및 17세의 거주자에게도 예금형 ISA의 개설을 인정
  2005년   보험형 ISA 폐지
          ∙통합계좌(The maxi ISA)와 미니계좌(The mini ISA)의 구분을
           폐지하고, 증권형 ISA와 예금형 ISA의 2종류로 간소화, 예금
  2008년
           형 ISA에서 증권형 ISA로의 이전 가능
          ∙제도가 영구화되어 연간 적립한도 인상
  2009년   연간 적립액 인상
  2011년   연간 적립액 인상 및 Junior ISA 도입
  2012년   연간 적립액 인상
자료: HM Revenue & Customs(2013)

## Page 22

8     해외의 소액투자지원제도와 시사점



          <표 Ⅱ-2> 영국 ISA의 연간 적립한도액의 변천
                                               (단위: 파운드)
       연도        증권형 ISA의 연간 한도액   예금형 ISA의 연간 한도액
    1999~2000년             7,000               3,000
    2000~2001년             7,000               3,000
    2001~2002년             7,000               3,000
    2002~2003년             7,000               3,000
    2003~2004년             7,000               3,000
    2004~2005년             7,000               3,000
    2005~2006년             7,000               3,000
    2006~2007년             7,000               3,000
    2007~2008년             7,000               3,000
    2008~2009년             7,000               3,000
    2009~2010년      7,200․10,200         3,600․5,100
    2010~2011년            10,200               5,100
    2011~2012년            10,680               5,340
    2012~2013년            11,280               5,640
    2013~2014년            11,520               5,760
주 : 1) 각 연도는 영국 거주자의 세무년도인 4월 6일부터 익년 4월 5일까지의 기간
       을 의미함
    2) 2009~2010년의 7,200파운드와 3,600파운드는 50세 미만의 ISA 개설자에게
       적용되는 연간 한도액이고 10,200파운드와 5,100파운드는 50세 이상의 ISA
       개설자에게 적용되는 연간 한도액임
자료: HM Revenue & Customs(2013)

## Page 23

Ⅱ. 영국의 ISA   9



나. ISA의 유형 및 구분


1) 증권형 ISA와 예금형 ISA



가) 증권형 ISA

□ 증권형 ISA는 18세 이상의 영국거주자가 ISA Manager로서 FCA의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 집합투자업자 등에 증권형
  ISA를 개설

  ― 연간 11,520파운드를 한도로 주식, 공사채, 집합투자증권, 보험 등
    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해당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함

  ― 증권형 ISA의 투자위험을 감안하여 예금형 ISA에 비해 가입연령
    이 높음

  ― 증권형 ISA의 대상인 금융상품에는 예․적금도 포함되지만 그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 부과



나) 예금형 ISA

□ 예금형 ISA는 16세 이상의 영국거주자가 ISA Manager로서 FCA의
  인가를 받은 증권업자, 은행, 보험회사, 집합투자업자 등에 예금형
  ISA를 개설

  ― 연간 5,760파운드(증권형 ISA의 반액)를 상한으로 예․적금과 MMF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해당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비과세함

## Page 24

10     해외의 소액투자지원제도와 시사점



□ 증권형 ISA와 예금형 ISA를 각각 개설하여 동시에 운영 가능하나,
     서로 다른 증권업자 등에서 각각의 ISA 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 증권형 ISA와 예금형 ISA는 이전(transfer)이 가능하나, 증권형에서
     예금형으로만 가능하고, 예금형에서 증권형으로의 이전은 금지

     ― 동일 유형의 ISA간의 이전은 당연히 가능

     ― Junior ISA는 일반 ISA와는 달리 증권형과 예금형간 상호 이전
       가능

        증권업자간의 계좌이전에 관련된 계좌개설자의 부담 비용은
        거의 없음

     ― 이전 전의 증권회사 및 이전될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대체 등의 절차에 의해 이전
        이전 전의 ISA에서 보유하는 금융상품을 이전 후의 증권회사
        가 취급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이전 전의 ISA가 보유하던 금
        융상품을 일단 현금화하고 이전될 증권회사에서 ISA를 개설한
        후에 해당 현금을 송금하여 새로운 금융상품을 매수하는 방식
        에 의함



□ ISA는 투자대상인 금융상품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랩(Wrap)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 때문에 투자자는 ISA를 ‘비과세되는’ 랩 금융상품 또는 랩 계
       좌와 유사한 것으로 인식

## Page 25

Ⅱ. 영국의 ISA   11



2) Junior ISA

□ 18세 미만의 영국거주자가 ISA Manager로서 FCA의 인가를 받은 증
  권업자, 은행, 보험회사, 집합투자업자 등에서 증권형 ISA와 예금형
  ISA를 Junior ISA로 각각 개설 가능

   ― 각각에 대해 연간 3,600파운드를 상한으로 부모와 조부모 등에
      의해 자금을 적립해 주식, 공사채, 집합투자증권, 보험 또는 예금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해당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과 양도차익을 비과세함
   ― Junior ISA의 도입은 영국정부가 잉글랜드 지방 대학의 연간 수
      업료가 3,290파운드에서 6,000파운드로 인상되어 빈곤 가정의 학
      생에게는 무상장학금을 주는 대신 9,000파운드로 인상하는 것을
      공표한 시기와 비슷하였기 때문에 교육목적의 자산형성 지원을
      의식한 정부 정책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



□ Junior ISA는 일반 ISA와는 달리 명의자인 어린이가 18세가 될 때까
  지 자금을 인출할 수 없는 인출제한을 두고 있음

   ― Junior ISA의 의의는 어린이의 장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이며, 18
      세 이후의 인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약을 두고 있지 않음

   ― Junior ISA는 해당 명의자인 어린이가 18세가 되면 일반 ISA로
      변경됨

       16세와 17세의 거주자는 Junior ISA와 예금형 ISA의 모두를
        개설할 수 있음

## Page 26

12         해외의 소액투자지원제도와 시사점



다. ISA의 계좌수 및 투자한도 등의 추이


1) ISA현황 및 금융투자상품 구성

□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말일까지의 일반 ISA 계좌수는 총
      1,460만 계좌이며, 이중 80%가 예금형 계좌임

      ― 동기간 Junior ISA의 계좌수는 29만 5천 계좌임



                                <그림 Ⅱ-1> ISA 계좌수 현황
                                                  증권형 ISA       예금형 ISA
 백만계좌
 18

 16

 14

 12

 10

 8

 6

 4

 2

 0
      1999-00 2000-01 2001-02 2002-03 2003-04 2004-05 2005-06 2006-07 2007-08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자료: HM Revenue & Customs(2013)



□ 2012년부터 2013년까지를 기준으로 한 일반 ISA의 적립액은 약 570억
      파운드임

## Page 27

Ⅱ. 영국의 ISA                      13



                            <그림 Ⅱ-2> ISA의 연간 적립액
                                                 증권형 ISA      예금형 ISA
￡billions
70


60


50


40


30


20


10


 0
     1999-00 2000-01 2001-02 2002-03 2003-04 2004-05 2005-06 2006-07 2007-08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자료: HM Revenue & Customs(2013)



2) 일반 ISA의 보유금융상품 잔고

□ 2013년 3월 기준 ISA의 보유금융상품 잔고의 시장가치를 살펴보면 예
     탁금이 약 64억파운드(전체의 3%), 집합투자증권이 약 1,767억파운드
     (전체의 79%), 상장주식이 약 374억파운드(전체의 17%) 정도임

     ― 연간 투자한도액이 확대된 이후 집합투자증권 잔고의 증가가 현
            저함

             집합투자증권은 단위신탁, 개방형 투자회사의 지분, 회사채펀
             드, 투자신탁, UCITS를 말하며, 2013년 3월 기준 개방형 투자
             회사의 지분이 1,076억파운드로서 집합투자증권 중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함

## Page 28

14       해외의 소액투자지원제도와 시사점



          <표 Ⅱ-3> 일반 ISA의 금융상품 잔고(시장가치)

                                           (단위: 백만파운드)
 구분         상품명       2011년      2012년        2013년
            주식등        32,912     33,588       37,454
     증    집합투자증권      145,228    150,354      176,756
     권       보험          850       1,138        1,545
     형      예탁금         4,437      5,234        6,445
             합계       183,427    190,314      217,768
     예    기타 투자상품        153         81           72
     금    요구불 예금      191,271    198,887      220,564
     형       합계       191,424    198,968      220,636
     일반 ISA 잔고 총합     374,851    388,121      442,835
주 : 각 연도의 기간은 영국 거주자의 세무년도인 4월 6일부터 익년 4월 5일까지를
    의미함. 2013년은 9월말 기준
자료: HM Revenue & Customs(2013)



3) 일반 ISA 개설자의 속성

□ 2010년에서 2011년까지의 ISA 개설자의 연령에 따른 비율은 다음과
     같음

     ― 25세 미만 그룹이 개설비율은 가장 낮으나 저축의 활동성에 있어
         서는 65%를 점하는 높은 수준을 보임

     ― 가장 많은 개설 비율을 점한 65세 이상 그룹은 2010년 말에
         26,280파운드의 높은 평균 저축수준을 보이나 더 이상의 추가 가
         입은 보이지 않음

## Page 29

Ⅱ. 영국의 ISA   15



       <그림 Ⅱ-3> 2010~2011년의 ISA 개설자 연령분포




자료: HM Revenue & Customs(2013)



4) ISA를 통한 투자의 평균보유기간

□ 일반 ISA의 자금인출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투자자가 ISA에서 자금을
  인출할 경우, 금융상품에 대한 이익의 비과세 장점을 향유할 수 없음

  ― 이 때문에 실제 투자자가 ISA의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는 적음

       이에 따라 ISA는 영국인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돕는 세제조
        치로서 평가되고 있음

## Page 30

16     해외의 소액투자지원제도와 시사점



□ 2011년 ISA의 회전율2) 및 ISA 내의 집합투자증권의 평균보유기간은
     각각 0.15회 및 6.51년임

     ― ISA 등을 포함한 집합투자 전체의 회전율 및 평균보유기간은 각
       각 0.26회 및 3.97년인 점에서 ISA는 영국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의 장기보유에 일정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음



라. ISA에 대한 세제당국의 태도


□ 세무당국은 ISA의 도입시부터 ISA에 관한 정책효과에 관한 수치목표
     등은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았고, 최근까지의 간소화 및 영구화를
     포함한 제도 확충과 관련된 검토에서 ISA가 중장기적인 저축․투자
     의 촉진에 관련된 유효한 제도로 평가하고 있음

     ― 따라서 일정 정도의 세수가 감소했다 하더라도 세제 당국은 ISA
       제도의 정착 및 확충 등 거시적 관점에서 ISA 제도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임

     ― ISA를 취급하는 증권업자 등에 대해 연차보고의 형태로 일정한
       사항에 관련된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있고, 그 중에는 소득계층
       별과 연령별로 도입실적과 금융상품에의 저축․투자실적 등의 데
       이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세무당국은 ISA의 정책
       효과 등을 확인해 오고 있음




2) {(연간 순자산총액)+(연초 순자산총액)}÷(설정금액)에 의해 계산

## Page 31

Ⅱ. 영국의 ISA       17



2. ISA 판매채널 및 증권업자 등의 대응


가. 개인투자자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채널의 특징


□ 영국의 개인금융자산 중에서 패키지 상품이라 불리는 개인연금 및
 집합투자 등이 점하는 비율이 높으며, 다음과 같은 판매채널의 특징
 이 있음

 ― 금융상품의 개인투자자에 대한 판매에 있어서, 영국에서는 발행
   인과   증권업자     및   증권업자의      직원보다도     독립금융자문인
   (Independent Financial Adviser: 이하 IFA)의 역할이 매우 큼

 ― 영국자산운용협회(Investment Management Association)의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전체 집합투자 판매의 87.1%가 IFA를 경유하였음

 ― 2010년부터 세분화된 통계구분에 따르면, 2011년은 모든 집합투
   자판매의 45.5%가 IFA 등을 통한 것이며 여기에 펀드플랫폼(펀드
   슈퍼마켓)을 통한 판매를 추가하면 86.4%를 점하며, 그 외 집합
   투자상품의 직접 판매는 13.6%에 불과함



나. ISA 판매에 대한 증권업자 등의 대응


□ ISA가 개인투자자의 저축 및 투자에 관한 제도로서 높은 인지도를
 유지하고 정착․성공하기까지 영국 정부 및 금융투자업계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

 ― 영국의 증권회사 등은 금융상품투자에 대해 이자 및 배당수익과
   양도차익이 비과세 되는 ISA의 이용을 고객에게 적극 장려하고

## Page 32

18     해외의 소액투자지원제도와 시사점



       있으며, 고객도 ISA의 과세혜택을 향유하기 위하여 ISA 계좌의
       개설을 선호하고 있음

     ― 영국은 과거 단기에 각종 제도를 폐지한 경우가 있었지만, ISA는
       도입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영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우량한 투
       자․저축에 관한 브랜드로서 확립되어 있을 정도로 민관협동의
       ISA를 통한 금융시장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구체적으로 Junior ISA 도입은 물론, 다양한 방식의 ISA 계좌
        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고, 직장인들
        에 대한 재무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융투자업자도 넓은 고객층
        을 확보하고 있음



1) ISA 계좌개설 방식의 다양화

□ ISA의 개설에 관한 신청방법은 ⒜ 인터넷에 의한 신청, ⒝ 전화에
     의한 신청, ⒞ 서류에 의한 신청으로 구분

     ― ISA의 개설절차로는 4월 5일까지 개설신청과 ISA로의 입금이 완
       료되어야 하고 ⒜ 및 ⒝에는 직불카드 또는 수표가 사용되며 ⒞
       에는 수표가 사용되고 있음

     ― 인터넷에 의한 신청은 내비게이션 기능을 붙이는 등, 고객 스스
       로 간단한 입력을 통해 계좌개설이 가능하도록 하여 편리성을 도
       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권업자 등도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영국의 집합투자업자는 비용감축을 목적으로 고객 또는 IFA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의 매수와 전환 등의 신청도 인터넷을 통한
        자동화시스템으로 갱신하는 등 IT에 의한 업무처리 비율을 높
        고 있음

## Page 33

Ⅱ. 영국의 ISA   19



2) ISA를 활용한 비즈니스의 확대

□ 증권업자 등은 자산형성을 위한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plan) 기업연금서비스를 보다 확대하여, 직장 재무서비스(급여처리, 복
  리후생 등)를 전개함으로서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보임

  ― 영국에서는 1980년대 공정연금개혁을 착수해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늘리고 지급액의 억제와 사업주에 의한 종업원의 사적연금 자동가
     입 의무화(단, 종업원은 비가입의 선택권 있음) 등을 실시

  ― 기업연금에서도 적립부족과 장수위험 등 기업의 부담증가를 고려
     하여 확정급부형(defined benefit plan)에서 확정기여형으로의 전환
     을 도모하고 있음



□ 이 같은 움직임 가운데 직장인의 자산형성 제도의 하나로,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하는 방식에 의해 ISA로 투자하는 서비스(workplace
  ISA)가 제공되고 있음



3) Junior ISA의 도입

□ Junior ISA는 2011년 11월부터 시작했지만, 영국에서 브랜드화된 ISA
  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 증권업자 등이 ISA의 라이선스 제공이
  가능하고 취급상품의 확대가 예상되는 점, 영국 재무부가 국민보험번
  호(National Insurance Number)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에 대
  해서는 간소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확대가 예상됨

  ― Junior ISA를 이용하는 고객은 일반 ISA에 비해 수수료가 낮은
     집합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Page 34

20     해외의 소액투자지원제도와 시사점



     ― Junior ISA는 적립한도액이 3,600파운드로 낮기 때문에 Junior
       ISA를 취급하지 않는 IFA도 존재해 직판비율이 일반 ISA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임

## Page 35

III. 일본의 NISA


1. 도입배경


□ 일본에서는 2014년 1월부터 개인투자자의 투자촉진과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금융투자환경의 정비를 추진하는 일환으로 소액투자비
  과세제도인 NISA를 시행할 예정(2013년 10월부터 NISA 계좌개설은
  이미 시작)

  ― 이는 일본의 2013년 세제개정 내용 중 상장주식에 관한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추진한 것으로서 가계의 안정적인
    자산형성 지원과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금공급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제도화 한 것임

  ― NISA는 영국의 ISA 제도를 참고로 한 것으로 은행․증권 등의
    각 업계가 참가한「일본판 ISA 추진․연결협의회」에서 니사
    (NISA)로 명명



□ NISA의 첫 번째 도입배경은 가계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의 지원임

  ― 일본에서는 장래 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예․적금과 주식․집합투
    자․보험이라는 금융자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 소위
    「금융자산 제로세대(2인 이상의 세대)」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
    며 2012년 기준 그 비중이 25%를 기록

     NISA의 도입을 계기로 젊은 세대를 시작으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미래를 위한 자산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함

## Page 36

22        해외의 소액투자지원제도와 시사점



            <그림 Ⅲ-1> 일본의 금융자산 제로세대의 추이
     단위




     자료: 金融庁(2013b)



□ NISA 도입의 두 번째 배경은 경제성장을 위해 가계의 금융자산을
     활용하는 것임

     ― 일본에서 가계가 보유하는 금융자산은 1,500조엔에 이르지만 그
          중 예․적금의 비율이 과반수 이상으로 타국가와 비교해 상당히
          높음

           「저축에서 투자로」의 흐름을 촉진하여 가계에서 기업으로의
           자금공급이 확대되고 경제성장과 동시에 가계도 윤택해지고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

## Page 37

Ⅲ. 일본의 NISA   23



       <그림 Ⅲ-2> 가계의 현금 및 예금보유 비중 현황




자료 : 金融庁(2013b)




2. NISA의 개요


가. NISA의 구조


□ NISA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0년 동안 연간
  100만엔을 상한으로 NISA 전용계좌(비과세계좌)로 신규 취득한 상장
  주식과 공모주식집합투자증권 등에 대해서 그 배당금․분배금과 양
  도차익을 취득년도부터 최장 5년간 비과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Page 38

24     해외의 소액투자지원제도와 시사점



     ― 최초 5년 이후 5년간 더 연장할 수 있으므로 동일 상품에 대해
       최장 10년간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음
     ― NISA 계좌를 통하여 매수하지 않을 때에는 배당금과 매매차익
       등에 대해 본래의 20%가 과세됨
        부흥특별소득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20.3150%임



                 <표 Ⅲ-1> NISA의 주요 내용

       항목                          내용
     이용 가능자      20세 이상의 거주자 등
 비과세 대상증권        거래소 상장주식, ETF, REITs, 공모주식집합투자증권
                 매년 신규 투자금액으로 100만엔(매매대금 기준)을 상한
 비과세 투자한도
                 (roll over도 가능)
     투자가능 기간     10년(2014~2023년)
     중도매도(환매)    자유(다만, 매도부분의 한도는 재이용 불가)
                 특정계좌 등에서 생긴 배당․양도차익과의 손익계산은
      손익계산
                 불가
     계좌계설수       1인 1계좌
자료: 金融庁(2013b)



□ 금융기관 등을 통해 새로 매수한 상장주식과 공모주식집합투자증권
     등을 비과세계좌로 인수할 수 있음

     ― 구체적인 NISA 대상증권은 상장주식, 외국상장주식, 공모주식집
       합투자증권, 외국공모주식집합투자증권, 상장집합투자증권(ETF),
       상장REIT(부동산집합투자증권)임
     ― 공사채와 공사채집합투자증권은 NISA 대상증권에서 제외되었으
       며, 향후 편입을 위한 추가 검토를 할 것으로 보고되어 있음

## Page 39

Ⅲ. 일본의 NISA   25



□ 비과세 대상은 비과세계좌를 이용해 매수하는 상장주식과 주식집합
 투자증권 등의 배당금․분배금 및 양도차익임

  ― 개인을 위한 국채, 사채, 전환사채 등의 채권매매에는 비과세계좌
   를 이용할 수 없음
  ― 특정계좌와 일반계좌를 이용해 이미 매수한 주식과 주식집합투자
   증권 등을 비과세계좌로 이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 운용기간 중의 중도매각은 자유이나 그 해의 비과세한도로 재이
   용할 수 없음



□ 비과세계좌에서 보유하는 상장주식 등을 금융기관 등을 통해 매각한
 경우, 양도차액에 대해 비과세의 적용을 받기 위한 확정신고 절차는
 면제



□ 비과세계좌에서 연간 100만엔(주식매수 수수료는 제외)까지 상장주식
 등을 매수할 수 있으나, 연간 100만엔 미만을 매수하더라도 투자제한
 의 잔액을 다음해로 넘길 수는 없음

  ― 비과세계좌에서 보유하는 상장주식 등은 언제라도 자유롭게 매각
   할 수 있음
    다만, 매각 후 비과세계좌에서 보유하는 잔고는 감소하게 되지
      만 그 만큼의 투자금액을 재이용할 수 없음



□ 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금융상품 중 주식과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은 주가와 채권가격이 변동하는 리스크가 있으므로 선택에 따른
 결과인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는 개인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 때문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안으면서도 안정적인 수익

## Page 40

26      해외의 소액투자지원제도와 시사점



     을 얻기 위한 키워드로서 ‘장기간’, ‘분산투자’를 추천

     ― 금융청의 계산에 따르면 <그림 Ⅲ-3>에서 나타내듯이 다양한 주
        식과 집합투자 등에도 장기간에 걸쳐 분산투자하는 것이 핵심
     ― 2008년 리만쇼크의 영향으로 수익률 상승과 하락이 있으나 장기
        적으로 충분히 폭넓은 대상으로 분산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경향을 보인다고 함



           <그림 Ⅲ-3> 정기예금과 분산투자의 수익 비교



                            C
                                  국내 ․ 선진국 ․ 신흥국의
                                  주식 및 채권에 1/6씩
                                  투자 71.1%
                                  (연평균 3.6%)




                                  국내의 주식 및 채권에
                            B     반씩 투자 2.1%
                                  (연평균 0.1%)



                                  정기예금 1.7%
                                  (연평균 0.1%)
                        A



     자료: 金融庁(2013b)



나. NISA 계좌의 개설절차


□ 증권회사 등은 고객에 대해 NISA 계좌에 관한 약관을 교부․설명하
     고 고객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NISA 계좌가 이중으로
     개설되지 않도록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함

## Page 41

Ⅲ. 일본의 NISA   27



  ― 비과세적용확인신청서
  ― 비과세계좌개설신고서
  ― 주민표의 사본3) 등(2013년 1월 1일의 주소가 기재된 것)



□ 세무서는 위에 따라 NISA의 이중개설이 아닌 점을 확인한 다음, 증
  권회사 등을 통해 ‘비과세적용확인서’를 교부하고 증권회사 등은 동
  확인서를 수령 후 NISA 계좌를 개설

  ― 증권회사 등에서는 위 NISA 계좌의 개설 후에도 계좌개설자의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정리번호 등)를 세무서에 제출
  ― 기존 증권회사 등에 계좌(특정계좌, 일반계좌)를 가지고 있는 투
    자자도 새로이 N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하려는 자는
    비과세적용확인신청서와 주민표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NISA 유의사항


□ 증권회사 등의 계좌에 예탁되어 있던 상장주식과 주식집합투자증권
  등을 NISA 계좌로 이전할 수는 없음

  ― 2014년 1월 1일 이후, 새로운 자금으로 매수해야 함
  ― 따라서 기존 보유하던 상장주식과 주식집합투자증권 등은 비과세
    대상이 아님




3) 복사본이 아닌 시․구 등에서 교부하는 ‘주민표 사본’을 의미함

## Page 42

28    해외의 소액투자지원제도와 시사점



□ NISA 계좌로 매수한 상장주식과 주식집합투자증권 등은 항시 매도
     가능

     ― 단,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매
      수한 해의 1월부터 기산해 5년 이내에 매도해야 함

     ― 비과세기간 5년이 종료하면 NISA 계좌의 상장주식과 주식집합투
      자증권 등은 특정계좌와 일반계좌 등의 과세계좌로 옮기고 그 후
      의 배당금과 매매차익 등에 대해서는 과세됨

     ― 위 특정계좌 등의 과세계좌로의 이전 외에 계속해서 NISA 계좌
      에서 익년 비과세 한도 100만엔을 이용하고 그대로 보유하는 것
      도 가능함



               <그림 Ⅲ-4> NISA 모형도




자료: 日本証券業協会(2013)

## Page 43

Ⅲ. 일본의 NISA   29



□ NISA 계좌의 이용한도액(비과세한도)은 1인 연간 100만엔이고, 이를
 초과한 상장주식과 주식집합투자 등의 매수는 불가능

  ― 단, 익년 1월 이후 새로운 비과세 한도에 의해 100만엔까지 상장
    주식과 주식집합투자증권 등의 매수는 가능

  ― NISA 계좌로 상장주식을 60만엔으로 매수하고 80만엔으로 매도
    한 경우는 이미 매수한 상장주식의 매수대금 60만엔(이용액)을
    차감한 40만엔이 남은 비과세 한도가 됨



□ 상장주식의 배당금과 ETF, REIT의 분배금에 대한 비과세를 위해서는
 증권회사에서 배당금과 분배금을 수령하는「주식수비례배분방식」을
 선택하여야 하고, 이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있음

  ― 증권회사의 특정계좌에서 A주식을 소유해 ‘배당금수령증방식4)’을
    선택한 경우 NISA 계좌에서 새로이 B주식을 매수해 ‘주식수비례
    배분방식’을 선택한 때에는 A주식에 대해서도 ‘주식수비례배분방
    식’으로 처리됨



□ 주식집합투자증권의 분배금 비과세 여부는 분배금에 따라 상이함

  ― 주식집합투자증권의 분배금에는 보통분배금과 원본반환금(특별분
    배금)이 있는데 보통분배금은 집합투자증권의 원본의 운용에 의
    해 생긴 수익에서 지급되는 이익이고 NISA 계좌로는 비과세 됨

  ― 원본반환금(특별분배금)은 ‘투자한 원본의 일부 반환’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래 과세의 대상은 아니며, NISA 계좌의 비과세 장점은
    없음

4) 발행회사로부터 주주에게 ‘배당금수령증’이 송부되어 우체국에서 동 수령증
   을 가지고 가서 배당금을 수취하는 방식

## Page 44

30     해외의 소액투자지원제도와 시사점



<표 Ⅲ-2> 주식집합투자증권의 분배금과 NISA 계좌에서의 과세

               분배금                과세의 유무
               집합투자의 원본의 운용에
     보통분배금      의해 발생한 수익에서    NISA 계좌에서 비과세
                  지급되는 이익
      원본반환금
               투자한 원본의 일부 반환    원래 과세 대상 외
     (특별분배금)
자료: 日本証券業協会(2013)



□ NISA를 이용해 매수할 수 있는 상품은 매수 금융기관에 따라 차이
     가 있기 때문에 매수하려는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매수
     처인 증권회사와 은행, 우체국 등을 선택해야 함

     ― 증권회사에서는 상장주식, ETF, REIT, 주식집합투자증권을 매수
       가능
     ― 은행, 우체국 등에서는 주식집합투자증권을 매수 가능



□ NISA 계좌가 이용할 수 있는 증권회사와 은행, 우체국 등의 금융기
     관은 1인 1사뿐임

     ― 예를 들면, 증권회사에 NISA 계좌를 개설한 경우 최초 4년간은 다
       른 증권회사와 은행, 우체국 등으로 계좌를 변경․개설할 수 없음



□ NISA 계좌에서는 상장주식과 주식집합투자증권 등의 배당금과 매매
     차익 등은 비과세이나, 매매손실은 없는 것으로 봄

     ― 따라서 특정계좌와 일반계좌에서 보유하는 다른 상장주식 등의
       배당금과 매매차익 등과의 손익통산은 불가능
     ― 또한 손실의 이월공제(3년간)도 불가능

## Page 45

Ⅲ. 일본의 NISA   31



3.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에 대한 종합감독지침


□ 소액투자 비과세제도를 이용하는 거래의 권유에 관한 유의사항

  ― NISA는 연간 투자상한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가계의 중장기적인
   자산형성을 위한 도구로서 초보 투자자와 젊은층 등 투자지식 및
   경험이 부족한 고객에 의한 이용이 예상됨
  ― 제도취지에 근거해 1년마다 투자상한액을 100만엔으로 하며, 투
   자한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 그 수익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은
   비과세되어 단기매매보다 중장기의 보유가 세제상의 장점을 향유
   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음
  ― 따라서 고객이 단기간 금융상품의 매매를 반복하는 거래는 NISA
   의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음



□ NISA에 근거한 비과세계좌의 이용에 관한 설명

  ― 비과세계좌 개설의 권유 및 신청의 접수시와 계좌개설 이후에 다
   음의 내용 등에 대해 고객에게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알기 쉽
   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
     NISA가 가계의 중장기적인 자산형성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도
     입된 취지에 입각해 NISA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분산
     정해진 금액에 대한 적립서비스의 제공
     중장기에 걸친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돕는 금융상품을 중심으
     로 한 상품제공 등 NISA의 제도설계 및 취지에 입각한 금융
     상품 등의 제공 필요

## Page 46

32    해외의 소액투자지원제도와 시사점



4. 금융투자 관련 세제


□ 금융소득과세의 일원화로 금융상품에 관련된 손익통산범위가 확대되
     었음

     ― 일본의 경우 2013년 세제 개정 전에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상품간
      의 손익통산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투자자가 다양
      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세제 개정 후 손익
      통산의 범위가 특정 공사채까지 확대됨
       그러나 파생상품거래와 예․적금에 대해서는 손익통산이 인정
          되지 않음



               <표 Ⅲ-3> 일본의 금융소득과세

                         소득세           양도세
                            1)
     상장주식․공모주식투신     신고분리과세 (20%)   신고분리과세(20%)
 특정공사채․공모공사채투신       신고분리과세(20%)    신고분리과세(20%)
          파생상품 거래           신고분리과세(20%)
주 : 1) 상장주식, 선물거래 등의 손실에 대해서는 각각의 범위 내에서 3년간의 손실
       이월 가능
    2) 종합과세(5~45%)도 선택가능
자료: 日本証券業協会(2013)

## Page 47

Ⅲ. 일본의 NISA   33



5. 영국 ISA와 일본 NISA 비교


□ ISA와 NISA의 가장 큰 특징은 투자대상 금융상품의 차이로서 영국
 은 예금과 공사채 등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주식관련 금융투
 자상품을 주요 대상으로 함

  ― ISA 도입 전 제도의 하나인 PEP도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영
    국기업의 주식만을 대상으로 시작한 후 점차 대상 상품을 넓힌
    바 있음
  ― 일본도 제도의 도입 초기 우선 주식과 관련된 금융투자상품에 집
    중함으로써 자본시장을 부양․육성하려는 의도가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됨



□ NISA는 주식 관련 금융투자상품만을 취급하므로 상대적으로 증권회
 사에 유리할 것으로 보임

  ― 특히, ISA와는 달리 NISA에서는 한 투자자가 증권회사, 은행, 우
    체국 등의 금융기관을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최초 4년간 타 금
    융기관으로 계좌를 이전할 수 없고, 증권회사에서는 주식집합투
    자증권 이외의 금융상품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회사에 유
    리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 또한 제도의 도입취지와 같이 ‘저축에서 투자로’ 금융자산형성
    관행을 바꾸어 보려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연간 적립가능금액에서 NISA의 금액이 ISA에 비해 낮으나 NISA는
 ‘소액’비과세지원제도로서 도입하는 것이고, 추후 인상할 수 있는 여
 지도 있으므로 큰 의미를 둘 수는 없을 것임

## Page 48

34     해외의 소액투자지원제도와 시사점



□ ISA가 도입초기 10년간의 한시적 조치로 도입된 것과 같이 일본의
     NISA도 도입초기 투자가능 기간을 10년(5년 이후 1회 연장가능)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제도의 이용 상황을 감안하여 향후 영국과 같이
     NISA를 영구화할 여지도 있음

     ― ISA가 하나의 금융상품과 같이 브랜드화 된 것은 영국정부 및
       업계가 지속적으로 이를 발전시킨 결과이기 때문에 NISA 또한
       이러한 결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Ⅲ-4> 영국 ISA와 일본 NISA 비교표

                          ISA
                                              NISA
              증권형 ISA           예금형 ISA
 계좌개설자      18세 이상의 거주자 16세 이상의 거주자 20세 이상의 거주자
계좌개설기간            -                -        2014~2023년
            상장주식, 공사채,      예․적금, 공사채,
                                             상장주식,
     대상상품   집합투자증권, 보험,      집합투자증권
                                           공모주식펀드 등
              예․적금 등          (MMF 등)
             이자(예․적금의
             이자 제외)수익,                       배당수익,
 비과세대상                           이자수익
                배당수익,                        양도차익
              양도차익 등
 비과세기간          무기한              무기한          5년간
 연간 적립액       11,280파운드         5,640파운드     100만엔
 이익분배금        연간 한도액에           연간 한도액에    연간 한도액에
 등의 재투자         불산입               불산입        산입
  누적투자                                         있음
                없음                없음
 잔고의 상한                                      (500만엔)
     이전여부       가능                가능           불가
     인출제한       없음                없음           없음
주 : 일본의 계좌개설 신청기간은 전년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자료: 日本証券業協会(2012) 및 (2013) 참조

## Page 49

Ⅲ. 일본의 NISA   35



6. NISA 제도에 대한 평가와 전망


□ 2013년 6월말 일본은행 통계에 따르면 일본인의 금융자산은 1,590조
 엔(약 1경 7,422조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예금계좌에
 있으며 주식에 투자하는 금액은 8%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이에 일본 정부는 NISA를 도입해 묶여있는 개인의 금융자산을
    중장기 투자로 유인하여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음



□ NISA에는 단점도 있는데 비과세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특정계좌
 와 일반계좌의 이익과 손익통산이 불가능하고 3년간의 이월공제를
 이용할 수 없음

  ― 이같이 NISA에는 일장일단이 있고 투자자의 대부분에게 현행의
    우대세제와 비교하면 매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음
  ― 그러나 증권회사와 은행은 신규고객을 개척하는 기회로서 NISA
    를 홍보하고 있음
  ― NISA를 유치하기 위한 일본증권업계의 경쟁도 치열해져 캠페인
    기간을 설정해 NISA 개설 예약고객이나 올 10월 1일부터 내년 3
    월말까지 계좌개설 고객에게 현금선물과 내년 1월 6일 이후 첫
    상품 구매시 현금선물을 증정하는 등 NISA 개설 고객을 위한 광
    고전도 시작



□ NISA에서 비과세 대상인 투자금액은 100만엔을 상한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의 세금이 부과됨

  ― 비과세기간은 원칙 5년간이며 5년을 경과한 후는 통상의 계좌로
    이전하거나, 100만엔을 상한으로 신규계약을 체결해 새로운 비과
    세계좌로 이전할 수 있음

## Page 50

36     해외의 소액투자지원제도와 시사점



     ―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두 번째 방법임

        비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간인데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하면
        실제 100만엔을 한도로 동일상품에 대해 10년까지 연장 가능

        결국 일정한 절차(상세는 미정)를 거치면 연간 100만엔을 상한
        으로 5년(합계 500만엔)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

     ― 처음부터 100만엔을 상한으로 10년간 (합계 1,000만엔)까지 투자
       해 얻은 양도차익과 배당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 편
       이 이해하기 편할 것으로 판단



□ 계좌개설이 가능한 기간은 2014~2023년까지 10년간으로 실시되기 전
     에 NISA의 조건이 변할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복잡한 조건이 붙어있
     고 반드시 NISA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

     ― 주식을 취급하는 곳이 원칙적으로 증권회사뿐이므로 NISA를 사
       용해 주식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은 증권회사에서만 계좌를 개설
       할 수 있음

        예․적금과 채권의 이자는 NISA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은
        행은 불리함

        증권회사에서 계좌를 만든다면 주식위탁매매수수료가 저렴한
        증권회사와 이용하기 쉬운 증권회사가 유리

     ― 하나의 금융기관에 NISA 계좌를 개설하면 4년간은 다른 금융기
       관에서 계좌를 만들 수 없는 점도 고려해 선택해야 함



□ NISA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만 20세 이상
     의 일본거주자이며, 이용을 위해서는 개설할 전년도 10월 1일부터 개
     설한 연도의 9월 30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세무서에 신청해야 함

## Page 51

Ⅲ. 일본의 NISA   37



  ― 2012년 11월부터 2013년 5월 중순까지와 같은 강한 상승장의 시
    작 시점에 이 NISA를 이용한다면 꽤 장점이 있음

  ― 그러나 내림세의 장과 약세장이 장기간 계속될 때에는 주식과 주
    식형펀드의 가격에는 큰 폭의 주가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
    히려 주가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 2014년 4월부터는 소비세율이 8%로 2015년 10월부터는 10%로 인상
  될 예정인데, 이는 경기(특히 개인소비)와 주가에 악영향을 줄 가능
  성이 있고 NISA의 매력은 반감될 수도 있음

  ― 하락장세에서는 이익과 손실로 손익통산이 가능한 현행 세제의
    장점이 훨씬 크다는 투자자도 적지 않을 듯함



□ 그러나 일본증권업협회는 NISA 계좌 개설 시작일인 10월 1일 하루
  에만 322만계좌가 개설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노무라 종합연구소가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65%가 예금계좌의 잔액
  을 NISA로 옮기겠다고 하였고 23%는 일반주식계좌를 NISA로 바꾸
  겠다고 함

  ― 이를 근거로 노무라연구소는 2018년까지 5년간 NISA를 통해 투
    자될 자금이 28조~68조엔으로 연평균 5조 6,000억엔으로 예상

     영국의 ISA의 집합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하며 그
     중 외화자산의 비중은 30~40%임을 고려해 노무라연구소가 분
     석한 예상 엔화매도량은 연간 1조 5,000억엔

  ― NISA를 통해 집합투자로 자금이 유입되면 해외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엔화 매도를 동반해 엔저 폭을 크게 하는 효과를 가져
    와 이로 인해 내수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

## Page 52

38     해외의 소액투자지원제도와 시사점



□ 특히, 내년부터 일본의 금융투자 관련 세금이 현행보다 두 배로 증세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NISA는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일본의 증권세제는 2014년부터 크게 변화될 예정으로 배당수익과
       양도차익에 관한 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해주는 현행의 우대
       세제(경감세율)가 2013년에 폐지되고, 2014년 1월부터 NISA 시행

     ― NISA의 가입대상은 신규가입 뿐이나 10년간 1,000만엔, 부부합산
       2,000만엔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음

     ― 현재 일본의 금융투자 관련 세금은 50% 감면하고 있으나 내년부
       터는 감면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세금이 두 배 증세되는 결과
       가 됨

## Page 53

IV. 우리나라의 조세혜택을 통한 투자지원제도


1. 주요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금융상품 현황


□ 현행 주요 비과세 및 소득공제 저축상품으로는 재형저축, 장기저축성
 보험, 생계형저축, 소득공제형 장기펀드 등이 있음

 ― 재형저축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에서 예금, 펀드, 보험 등의
   형태로 가입하는 비과세 상품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가입대상
    최소가입기간은 7년으로 1회에 한해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 최장 10년 동안 가입할 수 있음
    가입금액은 분기당 300만원 한도로 연간 최대 1,200만원까지
     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적립 가능
 ― 장기저축성보험은 10년 만기 적립식으로 가입시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상품
    10년 보증상품만 비과세이며, 일시납입(거치식)일 경우 2억원까
     지만 비과세
 ― 생계형저축은 남자는 만 60세 이상, 여자는 만 55세 이상의 일반
   및 장애인 등이 가입가능하며 한도는 3천만원
 ― 소득공제형 장기펀드는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
   하는 장기적립식 펀드로서 10년간의 유지기간을 만족시키면 소득
   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
    연간 납입액의 40%,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
     나, 5년 이내 환매시 총납입액의 5% 추징

## Page 54

40     해외의 소액투자지원제도와 시사점



       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
     ―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이자와 할인액
       에 대해 30% 분리과세가 가능하나, 2013년 이후 발행한 장기채권
       은 매입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그 이후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30% 분리과세 허용



□ 2013년 3월 재형펀드가 출시되었으나 은행의 재형저축으로는 28만
     계좌에 198억원이 몰린 반면, 증권회사의 재형펀드의 전체설정액은
     1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재형펀드의 실적이 저조한 실정

     ―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3월말 기준으로 은행 재형저축 계좌
       는 133만건, 가입금액은 1,690억원으로 늘었으나, 재형펀드의 설
       정액은 107억원에 불과했으며 이 중 50억원은 ‘한국밸류10년투자
       재형저축펀드’에 쏠려있음
        나머지 60여개의 펀드 중에서 설정액이 10억원에 달하는 펀드
        는 하나도 없었으며 투자자가 없는 펀드도 6개나 됨



□ 재형펀드의 부진 이유는 판매여건 부족과 투자자들의 낮은 인식 및
     경쟁상품의 출시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은행과의 판매력에서 금융투자업계와 현
       격한 차이를 보임
     ― 특히, 예금과 보험은 원금보장형인 반면 펀드는 실적배당형 상품
       이고 2년 이상의 장기투자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낮음
     ― 펀드의 경우 중간에 펀드 유형을 바꿀 수도 없기 때문에 투자에
       더욱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임

## Page 55

Ⅳ. 우리나라의 조세혜택을 통한 투자지원제도         41



 ― 4월부터 신연금저축펀드가 판매되었는데 가입조건도 없고 납입기
   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었고 자유롭게 펀드전환이 가능하
   기 때문에 이 상품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음
    직장인들의 경우는 재형펀드의 비과세보다 신연금저축펀드의
      소득공제혜택이 더 매력적




2. 주식거래 관련 세제


□ 우리나라의 주식관련 조세는 주식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
 특별세, 양도소득세 및 주식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세가 있음

 ― 이 세제는 해당 주식의 양도방법과 성격에 따라 과세대상 및 세
   율 등이 상이



□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증권시장을 통한 주식거래시 부과되
 는 조세

 ―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시 해당 양도금액에 대해 0.5%를 기본
   세율로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해당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을
   통해 양도되는 경우에는 0.15%, 코스닥시장을 통해 양도되는 경
   우에는 0.3%의 탄력세율을 적용



        <표 Ⅳ-1>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세율

 구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비상장주식
        ∙거래세: 0.15%   ∙거래세: 0.3%   ∙거래세: 0.5%
 세율
        ∙농특세: 0.15%   ∙농특세: 없음     ∙농특세: 없음

## Page 56

42     해외의 소액투자지원제도와 시사점



□ 양도소득세는 주식양도시 해당 주식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
     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중 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양
       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않은 장외양도, 비상장주식의 양도

        적용세율을 과세대상 및 양도주식의 성격에 따라 10%, 20% 및
          누진세율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



              <표 Ⅳ-2> 과세대상별 양도소득세

      구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비상장주식
              ∙시장을 통하지 않은 양도
     과세대상                          ∙모든 주식 양도시
              ∙대주주 등의 양도




□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경우 대주주 등을 제외한 투자자는 양도소득
     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영국의 ISA나 일본의 NISA와 같
     은 양도차익 비과세를 핵심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음



□ 배당소득세는 보유주식에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부과되는 소득세
     로 보유주식의 상장 및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
     우 14%(주민세 포함 15.4%)의 세율로 과세



            <표 Ⅳ-3> 배당소득세 세율 및 납세의무자

     구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비상장주식
           ∙15.4%(주민세 포함)
     세율
           ∙단,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경우는 특례과세

## Page 57

V. 결론 및 시사점


□ 최근 일본에서 도입한 NISA 제도는 개인투자자들의 은행위주 금융
 자산 축적 성향을 자본시장으로 돌려 잠자는 금융자산의 활용과 내
 수 진작에 따른 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14년부터 NISA가 실시될 예정이나 실제 비과세계좌의 개설신
   청은 2013년 10월 1일부터 개시되어 현재 일본 내에서 상당한 반
   향을 일으키고 있음

  ― 영국 ISA와는 달리 자본시장의 주식, ETF, 주식집합투자 등 주식
   과 관련된 금융투자상품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자본시장 활성
   화를 주요 목표로 삼은 점이 특징임



□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 중인 조세혜택 금융상품은 은행권 위주이며,
 장기펀드마저도 비과세가 아닌 소득공제형이고, 재형펀드의 경우는
 가입조건과 가입기간 등에 비해 혜택이 부족하다는 인식과 원금손실
 에 대한 우려로 활성화되지 못했음

  ― 결국 타 금융권역에 비해 자본시장과 관련된 금융투자상품에는
   매력적인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외면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음



□ 영국 ISA를 모범으로 도입된 일본의 NISA는 예금과 저축에 잠재되
 어 있는 자금이 직접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함으
 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는 것 자체
 만으로도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Page 58

44     해외의 소액투자지원제도와 시사점



     ― 금융투자상품은 일반투자자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
       에 적어도 타 업권과 동등한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자본시장
       을 통한 자산형성을 도모할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영국 ISA의 성공은 정부 등의 자본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혜안에 따
     른 부분이 크고, 일본의 경우도 금융청과 증권업계의 견해가 일치하
     여 제도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우리 자본시장에도 시사하는 바
     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지난 7월 31일 일본 내각회의에서 결정된「일본재생전략」의 내
       용 중에는 2020년까지 NISA의 투자총액을 25조엔으로 하는 목표
       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향후 이 시장을 키우겠다는 의지의 표
       현으로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결국 점점 활기를 잃어가는 자본시장의 육
       성을 위해서는 과감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우리나라는 거래소를 통한 일반투자자의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ISA나 NISA와 같은 제도 도입은 할 수 없으
     나, 적어도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상품간 이동 및 주식
     의 배당소득세 면제를 허용함으로써 투자자의 자산형성과 자본시장
     으로의 자금유입 및 투자촉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장기펀드에 대한 투자는 간접투자를 통해 자본시장의 발전
       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투자자의 자산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세제혜택의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은 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Page 59

Ⅴ. 결론 및 시사점   45



□ ISA와 NISA는 조세혜택과 관련하여 연간 적립한도만 두고 있을 뿐
 투자자의 소득요건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향후 우리나라
 의 종합적인 세제지원정책의 설계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정책적 고려
 사항으로 판단됨



□ ISA 및 NISA와 같은 조세혜택을 통한 소액투자 지원제도가 새로운
 증권투자 인프라로서 국민의 폭넓은 투자 참여를 촉진하고 개인의
 중장기적인 금융자산형성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장기
 적인 비전도 함께 수립되어야 할 것임

  ― 단기․단발성의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 형식은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깊은 신뢰를 얻기 힘듦
  ― 10년 이상의 긴 안목을 통한 투자장려 정책이 투자자와 금융산업
   및 기업 모두에 시너지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음

## Page 61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김재칠․홍원구․김종민․김현숙․윤종문․장지혜, 2011,『100세 시대 금
     융의 역할: 세제혜택 금융상품의 역할을 중심으로』, 학술용역보고
     서, 자본시장연구원.

머니투데이, 연금펀드 들 이유가 없네, 2013(11.13).

이현정, 2013,『일본의 NISA가 국내 자본시장에 주는 시사점』, 자본시장
     Weekly 2013-34호, 자본시장연구원.

통계청, 2010, 가계금융조사결과.

통계청, 2011, 가계금융조사결과.

통계청, 2012,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한국예탁결제원, 2012, 주식결제업무안내.




<해외문헌>


HM Revenue & Customs, 2012, ISAs Guidance Notes for ISA Managers.

HM Revenue & Customs, 2013, Individual Savings Account Statistics.

日本証券業協会, 2012, 英国のISA(Individual Savings Account)の実施状
     況についてー英国のISAの実施調査報告ー.

日本証券業協会, 2013, NISAに関するQ&A.

## Page 62

48   해외의 소액투자지원제도와 시사점



金融庁, 2013a, 金融商品取引業者等向けの総合的な監督指針.

金融庁, 2013b, 新証券税制「NISA(二ーサ) が平成26年1月からスタート!」.




<웹사이트>


 통계청                    www.kostat.go.kr

 HM Revenue & Customs   www.hmrc.gov.uk

 金融庁                    www.fsa.go.jp

 日本証券業協会                www.jsda.or.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