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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document_role: "보고서 원문"
language: "ko"
published: "2016-09-20"
authors:
  - "김갑래"
description: "최근 국내에서 금융투자상품 자본이득(capital gains) 과세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논의되며 부분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과의 조세형평성(tax fairness) 차원에서 주식의 자본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을 과세하자는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큰 반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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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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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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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16. 9.




  연 구 위 원         김 갑 래

## Page 5

序 言


  최근 우리나라도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대상 확대와 더불어 파생
상품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제도를 도입하면서 자본이득 과세에 대한 논란
이 일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자본이득 과세의 취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보듯 입법취지가 세수확대에 초점을 맞추어지면서 세부
사항에서 조세형평성이나 조세중립성 등 과세에 관한 기본 원칙이 훼손되
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현/선물 투자상품간 과세
형평성 문제, 헤지거래에 대한 과세 범위, 손실합산 및 손실이연 허용여
부, 남용적 조세회피 방지규정 미비 등 과세 방식의 디테일에 있어 많은
논란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애초 자본이득 과세의 시발점이 부동산 양도소득이다
보니 이를 원용해 자본이득 과세제도가 도입되었고 거기에 세수증대 및
투기억제 등 정책적 고려가 결합되어 주식 등 투자자산의 손실공제가 인
정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 소득세법 체계에서는 주식과 같은 투자자산
과 주택과 같은 개인용도자산으로 자본자산 개념이 구분되며, 개인용도자
산에 대해서는 손실공제를 인정하지만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손실공제를
인정하는 법리가 오랜 기간 정립되어 왔다. 또한 미국은 납세자의 위험회
피 성향이 발생하여 자본시장과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자산 손실공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세수 확보 및 소득의 재배분이라는 거시적 정책의
일환이지만 더불어 시장 참여자의 인센티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시장간 및 시장내 상품간 조세의 형평성과 중립성
을 확보해야 한다. 물론 자본이득 과세는 소득의 원천부터 시작해 상품간
(cross-sectional), 시계열적(time-series) 측면뿐 아니라 세금의 누수 및
부의 재분배에 대한 영향까지 그야말로 무수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그
렇다보니 과세 유무, 과세의 누진율, 과세 및 공제 범위, 손실합산 범위나



                        - i -

## Page 6

손실이연 조항 등 디테일한 내용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사
실이다. 그러나 이처럼 입법정책적 고려사항이 다양하기 때문에 과세의
저변에 깔려있는 과세원칙 및 철학의 정립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실현주
의 과세원칙에 입각하여 확정 소득과 불확정 소득을 과세 측면에서 차별
할 것인가 여부부터 시작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 손실공제의 대
칭성, 누진세율 체계 등 큰 원칙부터 명확히 정립한 후 이러한 원칙하에
체계적인 세부 조항을 만들어가야 한다. 즉, 기본 조세원칙에 입각한 체계
를 설정한 후 top-down식으로 접근해 합목적적으로 세부조항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그때 그때 정치적, 정책적 시류에 따라
세부조항을 만들다 보면 흔히 말하는 ‘누더기 세제’로 전락해 경제주체들
의 인센티브를 왜곡하고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 모두를 훼손할 수 있다.

 본 조사보고서는 미국 자본이득과세의 기본 원칙 및 세부조항을 살펴
봄으로써 어떻게 체계적인 과세제도를 정립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물론
미국의 자본이득 과세제도가 가장 우수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러나 이를 통해 조세형평성 및 중립성과 소득 재분배 원칙하에 어떻게 세
부조항을 체계적이고 합목적적으로 발전시켜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제
자본이득 과세의 첫 장을 연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본 보
고서를 집필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은 김갑래 연구위원께 감
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본 보고서의 조사·분석을 도운 박수연, 신경희
연구원, 원고교정과 편집을 도운 김규림 선임연구원, 주혜림 연구조원에게
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6년 9월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안동현




                  - ii -

## Page 7

목            차



Executive Summary ······································································· ⅸ
Abstract ·························································································· ⅹⅳ


Ⅰ. 연구배경 및 의의 ········································································ 3
      1. 연구배경 ································································································· 3
      2. 의의 ········································································································· 4


Ⅱ. 미국 자본이득 과세제도 개관 ··················································· 9
      1. 소득과세로서의 주식 자본이득 과세 ················································· 9
      2. 자본자산 및 자본이득의 정의 ·························································· 11
      3.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 계산 방법 ··············································· 14
      4. 자본이득 과세 보완 제도: 조세형평성 제고 ·································· 31
      5. 적격소기업주식 과세특례 ·································································· 37
      6. 파생상품 등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 ················································· 39


Ⅲ. 장기자본이득 우대과세의 정책적 논거 ································· 57
      1. 개관 ······································································································· 57
      2. 결집효과 ······························································································· 58
      3. 인플레이션효과 ··················································································· 61
      4. 동결효과 ······························································································· 65
      5. 이중과세 논란 ····················································································· 71




                                                     - iii -

## Page 8

Ⅳ. 국내 주식 양도소득 과세제도 개관 ······································· 75
      1. 국내 주식 양도소득 분류과세 체계 ················································· 75
      2. 주식 등 양도소득 및 과세소득 범위 ··············································· 76
      3. 국내 주식 등 양도소득 과세 계산 ··················································· 78
      4.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 과세 ······························································ 84
      5. 배당소득 과세 체계 ············································································ 86
      6. 양도소득 과세와 배당소득 과세 사이의 세제차익 ························ 89
      7. 국내 스톡옵션 과세제도 ···································································· 92


Ⅴ. 시사점 및 입법정책 방향 ························································ 97


참고문헌 ·························································································· 105




                                             - iv -

## Page 9

표 목 차



<표 Ⅱ-1> 순자본이득(손실)의 과세 방법 ·················································· 22
<표 Ⅱ-2> 2015년 과세연도 연방 소득세 과표 ········································ 29
<표 Ⅱ-3> 2015년 과세연도 연방 대체최저세 과표 ································· 34
<표 Ⅱ-4> 파생상품 자본이득 과세 개관 ··················································· 40
<표 Ⅱ-5> 적격·비적격 스톡옵션 과세 비교 ·············································· 53
<표 Ⅲ-1> 1997년 자본이득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변화 ······················· 67
<표 Ⅲ-2> 미국 연도별 총 실현 자본이득과 자본이득세율 ····················· 69
<표 Ⅳ-1>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83
<표 Ⅳ-2> 주식 양도소득세 과표 ································································· 90
<표 Ⅳ-3> 배당소득세 과표 ·········································································· 91




                                     그 림 목 차



<그림 Ⅲ-1> 명목 vs. 인플레-조정S&P 500지수(1950~2013년) ·········· 62
<그림 Ⅲ-2>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 비율 ······························ 63
<그림 Ⅲ-3> 자본이득세율 민감도와 세수 효과 ········································ 67
<그림 Ⅲ-4> 미국의 연도별 자본이득세율에 따른 총 실현 자본이득
                 (1955~2009년) ······································································· 70




                                              - v -

## Page 10

약 어 표



AMT      Alternative Minimum Tax
AMTI     Alternative Minimum Taxable Income
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
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OLA     Cost-Of-Living Adjustment
CPI      Consumer Price Index
EIS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ERTA     Economic Recovery Tax Act
ESPP     Employee Stock Purchase Plan
ETF      Exchange Traded Fund
FIFO     First-In, First-Out
FMV      Fair Market Value
IPI      Institute for Policy Innovation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C      Internal Revenue Code
IRS      Internal Revenue Service
ISO      Incentive Stock Option
ITCI     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Index
JGTRRA   Jobs and Growth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MAGI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MSPA     Master Stock Purchase Agreement
NII      Net Investment Income


                     - vi -

## Page 11

NPC     Notional Principal Contracts
PEP     Personal Exemption Phaseout
PVF     Prepaid Variable Forward
QSBS    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
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SATB    Short-Against-The-Box
SLA     Share-Lending Agreement
SSBIC   Specialized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TAM     Technical Advice Memorandum
TBOR    Taxpayer Bill of Rights
VCT     Venture Capital Trust




                   - vii -

## Page 13

≪ Executive Summary ≫


 최근 국내에서 금융투자상품 자본이득(capital gains) 과세에 관
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논의되며 부분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이자소득, 배당
소득 등과의 조세형평성(tax fairness) 차원에서 주식의 자본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을 과세하자는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큰
반대가 없다. 그러나 자본이득 세제의 도입시기, 과세대상, 과세방
법, 증권거래세의 존치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학술연구가 많
지 않고 이해관계자들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다.

 현재 논의되는 금융투자상품 자본이득(양도차익) 과세 논의는 세
수증대, 투기억제 등의 정책적 목적을 위해 기존 세법 체계에 추가
적 양도소득세를 부분적으로 이식하는 식의 접근방법만을 보이고
있다. 결국 국내 자본이득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접
근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종합적·체계적 접근 없는 자본이득 과세체
계 도입 논의는 누더기 조세체계를 만들고 조세의 형평성 및 효율
성을 모두 훼손할 위험성을 내포한다.

 미국의 자본이득 과세제도, 제도 운영경험, 관련된 여러 입법정
책적 논의 등에 관한 연구는 국내 자본이득 과세제도에 관한 종합
적·체계적인 접근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로서 의의가 클 것으로 사료
된다. 특히 자본시장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증권 자본이득에 대해
우대세율을 적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높아진 조세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맞추기 위해 자본이득 누진세제, 대체최저세, 순투자
소득세, 남용적 조세회피 방지규정 등의 여러 방안을 강구하는 미국
의 조세정책은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는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
제도를 개관하고, 국내와 비교하며 관련 입법정책적 고려사항을 분
석하며, 자본이득 과세 입법정책의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x -

## Page 14

미국의 자본이득 과세제도는 총소득(gross income) 과세체계의
하위체계를 이룬다. 그러나 자본시장 기능의 위축을 막기 위하여 주
식에 대한 장기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고 우대세율을 적용
한다. 자본이득과 손실간의 대칭적 취급 원칙에 따라 미국 주식 자
본이득 과세제도는 자본손실을 공제하고 순자본이득이 실현된 경우
에 과세한다. 자본손실 공제만을 노린 가장매매, 기타 남용적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한 규제를 통해 부당한 자본손실 공제를 막고 조세
정의를 추구한다.

  미국의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는 자본이득 세제와 배당 세제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세제차익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세중립성(tax
neutrality)을 높이기 위하여, ‘조정순자본이득’이라는 도구개념을 사
용하고 장기자본이득과 적격배당소득에 대해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응능부담의 원칙 차원에서 장기자본이득에 대해 적용되는 최대자본
이득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를 취한다. 또한 조세형평성 제고 및 세수
확보 차원에서, 고소득 납세의무자가 여러 공제 혜택, 과세 특례 등
으로 인해 법정세율로 기대되는 세액보다 훨씬 낮은 세금을 부담하
는 것을 막기 위해 대체최저세를 과세한다.

  미국은 인센티브 스톡옵션 제도를 통해, 옵션행사시에 근로소득
세를 부과하지 않고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의 처분시에 자본이
득세를 부과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적격소기업 주식인
QSBS의 처분에 따른 장기자본이득의 공제 및 과세이연 혜택을 부
여함으로써 자본이득 과세를 활용한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를 도모
한다.

  미국이 조세형평성을 근거로 한 부자증세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
식 장기자본이득에 대해 분리과세 및 우대세율을 오랜 기간 유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 때문이다. 첫째 결집효과로서, 장




                   - x -

## Page 15

기적으로 누적된 자본이득을 일시에 일반소득으로 합산하여 누진세
율로 과세하게 되면 처분시점에 세부담이 과다하게 증가하기 때문
에 우대과세가 필요하다는 논거이다. 둘째 인플레이션효과로서, 장
기보유 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자본이득이 감소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 우대과세가 필요하다는 논거이다.
셋째 동결효과로서, 자본이득세율이 높을수록 이익실현시기를 늦추
려는 경향이 나타나 주식 시장의 거래량이 줄고 자원의 효율적 배
분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우대과세가 필요하다는 논거이다. 넷째
이중과세로서,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 과세는 해당 기업이 법인세라
는 소득세를 낸 후 과세하는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세율을 낮추어
우대과세 하여야 한다는 논거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주식 양도소득 과세체계와 비교하
여,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체계는 i) 자본자산 전반(개인용도자산
및 투자자산을 포함)에 관해 상대적으로 체계화된 종합과세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ii) 장기자본이득 세율과 적격배당소득 세율을 일
원화하여 조세중립성을 높이고, iii) 자본이득에 대해 누진과세를 적
용함과 동시에 대체최저세 등을 통해 조세형평성을 보완하며, iv)
장기자본이득에 대해 분리과세하여 누진적으로 우대세율을 적용함
으로써 자본시장의 위축을 막고, v) 공매도, 헤지거래, 스트래들거래
등에 관한 실질과세 원칙을 정립하여 남용적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러한 미국 자본이득 과세체계는 국내 법제가 무조건적으로 계
수해야 할 만큼 완벽하지 않다. 아직까지 미국 내에서 부자증세의
관점에서 자본이득세, 대체최저세 등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고,
파생상품 과세의 비체계성이 지적되며 입법 단일화가 추진되고 있
다. 그러나 미국 자본이득 과세체계는 국내 양도소득 과세체계에 비
해 조세정책 일반원칙에 바탕을 둔 입법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 xi -

## Page 16

해당 논의의 결과 제도화된 세제의 시행성과 및 문제점에 관한 오
랜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본 보고서가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체
계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자본이득 우대세율에 관한 입법적
논거를 자세히 설명한 이유는 현행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체계
자체가 제도적 벤치마킹의 대상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해당 과세체
계의 구체적 운용과 입법취지가 우리에게 더 큰 시사점을 주기 때
문이다. 또한 미국이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이득 우
대세율을 유지하면서도 누진세제 및 대체최저세 등을 통해 조세형
평성을 유지하려는 조세정책을 취한 결과, 래리 페이지나 마크 저커
버그 같은 청년 창업자들이 부의 대물림 없이 현재 미국 경제를 지
탱하는 구글(알파벳), 페이스북 같은 혁신기업을 일구어 낸 사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가 국내 주식 양도소득 과세제도
입법화에 주는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자본이득 과세시스템과 같은 선진화된 과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충분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거친 후에 주식 자본이득 과세범위
를 확대하여야 한다. 자본손익의 비대칭성(asymmetric treatment
of capital gains and losses) 개선을 위해 자본손실 공제에 관한
법체계를 정비하고, 조세정의의 확립을 위해 가장매매, 기타 남용적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한 규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
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현재 현물과 파생상품간 세제차익,
양도소득과 배당소득간의 세제차익이 큰 국내 소득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과세제도 정비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국내 자본시장 연착륙(soft landing)에 필요한
시간 및 제도 구축비용 등을 고려할 때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는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계적 도입에 있어, 현행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감면하면서 궁극적으로 증권거래세를




                     - xii -

## Page 17

폐지하고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수증대의 목적이 아닌 세제 선진화의 관점에서 국내 금
융투자상품 양도소득 과세를 논해야 한다.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대
한 양도소득 과세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입법은 조세형평성과 조
세중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조세형평성을 제고하
기 위해서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세 응능부담의 원칙을 확립하여야 한다. 낮은 자본이득 세율로
인한 조세형평성의 문제는 가산세, 대체최저세 등으로 보완해 나가
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조세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식 양도소득 과세와 배당소득 과세의 세율을 일원화하고 자본이
득과 자본손실을 대칭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선진국이 조세정책상
자본손실 공제를 허용하는 이유는 모험적 투자를 활성화하여 혁신
적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 자본손실
에 대한 공제제도는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정책적 정합성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 도입이 창업·벤처기업 관련
세제지원 정책을 보다 효율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
한 다양한 세제지원 정책수단 마련이 용이하다. 주식 자본이득 과세
제도 도입과 맞물려 국내 창업·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 xiii -

## Page 18

≪ Abstract ≫


  Study on the U.S. System of Capital Gains Tax on Stocks



   In Korea, the issue of taxing capital gains from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has been persistently discussed. Given
the taxation principle, “Tax is applicable where there is
income”, and in terms of the fair tax treatment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the legislative trend of taxing capital
gains on stocks has faced no serious social opposition.
However, capital market participants and tax policy makers
share very little common ground to determine the timing and
methods    of   taxation      on     capital   gains   from   securities
transactions. Another controversy is whether the current
securities transaction tax should be replaced by the capital
gains tax or not.

   Despite the recent move for tax hikes on the rich for the
sake of equitable taxation, the U.S. has kept favorable tax
rates on long-term capital gains from stocks. This can be
justified by the following policy considerations. First, the
bunching   effect   is   in    play.    Preferential   tax    rates   are
necessary because adding long-term capital gains to ordinary
income and taxing the gains at a progressive ordinary income
tax rate would lead to excessive tax burden at the timing of
asset disposal. Second, inflation during the long holding
period reduces the actual capital gains (the inflation effect),
which necessitates tax benefits to compensate the reduction.




                                   - xiv -

## Page 19

Third, a higher rate of tax on capital gains is highly likely to
delay the timing of realizing the gains (the lock-in effect).
Consequently, it may discourage stock market activities and
undermine efficient asset allocation. Fourth, taxing dividend
income and capital gains can be regarded as double taxation
because a corporate entity is subject to corporate income tax.
Hence, it is fair for capital gains tax on stocks to come with
lower tax rates.

   The U.S. capital gains tax system exhibits the following
features as compared to the Korean system for capital gains
tax on stocks. First, the U.S. system enhances tax neutrality
by integrating the long-term capital gains and qualified
dividend income as adjusted net capital gains. Second, a
progressive tax rate is applied to long-term capital gains and
the weakness in tax fairness is supplemented by policy tools
such as the alternative minimum tax, etc. Third, a favorable
tax rate is used for long-term capital gains to prevent a
contraction in capital market activities. Fourth, by setting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it has paved the way for fair
treatment of various but similar financial instruments and
prevented abusive tax avoidance transactions associated with
short sales, straddles, and structured financial instruments.

   In Korea, recent tax law revisions regarding the capital
gains tax on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lack important tax
policy considerations of economic growth, tax fairness, and
neutrality. Those revisions merely focus on increasing tax
revenue and regulating capital market speculation. Korean




                             - xv -

## Page 20

legislators and policy makers should take as an example the
legislative intention and historical experience of the U.S.
capital gains tax, rather than the law itself. They are required
to    take    systematic         and     principled     approaches             to   the
establishment of the capital gains tax system in Korea. Any
tax reform that comes without sufficient considerations of
progressive tax rate application, fair treatment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and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would only worsen economic polarization and impede
capital market efficiency and functions.

     In Korea, legislative discussions on the capital gains tax
on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should take place from the
perspective of how to advance the taxation system, rather
than how to increase tax revenue. To advance the taxation
system,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teer        relevant
legislative efforts in the direction that enhances tax fairness
and neutrality. For enhancing tax fairnes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ability-to-pay       principle       by        applying     a
progressive        tax    rate     on     capital    gains      from      securities
transactions.       For    improving        tax     neutrality,     it    is     worth
considering a balanced taxation on capital gains and dividend
income and a symmetric treatment of capital gains and losses.
Also,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et up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to    eradicate       abusive        tax    avoidance
transactions in the capital market. Given the enormous time
and costs necessary to induce the system of capital gains tax
on stocks to make a soft landing in the Korean capital




                                        - xvi -

## Page 21

market, it is desirable to use a phased approach. More
specifically, it is recommended that the current securities
transaction tax be phased out to be repealed ultimately
before the capital gains tax fully kicks in.

   Lastly, Korean tax policy makers should recognize that the
overall introduction of capital gains tax on stocks will
contribute to higher efficiency in tax incentive policies for
venture startups. Taxing capital gains on stocks will enhance
readiness to design a variety of tax incentives for facilitating
a venture ecosystem. By subjecting capital gains from the
QSBS (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 to tax deductions and
tax-free rollovers, the U.S. has improved the effectiveness of
its startup incubation policies. This implies the necessity of
having continuous discussions on the overall introduction of
capital gains tax on stocks in connection with the issue of
how to design diverse tax benefits for promoting venture
startups and the venture ecosystem.




                            - xvii -

## Page 23

Ⅰ. 연구배경 및 의의



1. 연구배경

2. 의의

## Page 25

Ⅰ. 연구배경 및 의의


   1. 연구배경


   최근 국내에서 금융투자상품 자본이득(capital gains) 과세에 관한 논
의가 지속적으로 논의되며 부분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과의 조세
형평성(tax fairness) 차원에서 주식의 자본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을 과세
하자는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큰 반대가 없다. 그러나 자본이
득 세제의 도입시기, 과세대상, 과세방법, 증권거래세의 존치여부 등에 대
해서는 구체적인 학술연구가 많지 않고 이해관계자들간의 첨예한 의견대
립이 있다.

   최근에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논쟁도 이러한 상황을 잘 반영
한다. 현·선물간 금융투자상품 과세형평성의 문제, 헤지거래에 대한 과세
범위, 자본손익에 대한 비대칭적 취급, 시가평가주의 도입 가능성, 남용적
조세회피 방지규정 도입 비용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대안의 제시 없
이 갑작스런 입법 추진만이 있는 상황이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
및 산업혁신을 도모하는 세제혁신에 대한 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금융투자상품 자본이득(양도차익) 과세 논의는 세수증대, 투기억
제 등의 정책적 목적만을 위해 기존 세법 체계에 추가적 양도소득세를 부
분적으로 이식하는 식의 접근방법만을 보이고 있다. 국내 자본이득 과세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접근방법은 찾기 어렵다. 이로 인해 금융
투자상품 자본이득 과세의 조세형평성 확보를 위한 누진세율의 적용, 조
세중립성1)(tax neutrality) 확보를 위한 주식 양도소득과 배당소득 간의

1) 조세중립성이란 ‘세제상의 이유가 아닌 경제적 가치에 따른 (경제 주체의) 의사결
   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세체계가 편향되지 않는 것’을 의미함. Furman, J.,
   2008, The Concept of Neutrality in Tax Policy, Testimony Before the U.S.
   Senate Committee on Finance Hearing on ‘Tax: Fundamentals in Advance of

## Page 26

4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세제차익의 해결, 일반소득과는 다른 자본이득의 특성을 반영한 특례 마
련, 남용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스트래들 규정, 손실공제 및
인플레이션 조정 등 자본이득 과세체계 선진화를 위한 주요 이슈들이 심
도 있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종합적·체계적 접근 없는 자본이득 과세체
계 도입 논의는 누더기 조세체계를 만들고 조세의 형평성 및 중립성을 모
두 훼손할 위험을 내포한다.




    2. 의의


    미국의 자본이득 과세제도, 제도 운영경험, 관련 입법정책적 논의 등에
관한 연구는 국내 자본이득 과세제도에 관한 종합적·체계적인 접근을 위
한 기초 연구자료로서 의의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 자본이득 과세체
계를 정립함에 있어 필요한 조세형평성을 위한 누진과세 도입, 조세중립
성을 위한 세제차익 해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벤처기업 세제혜택,
남용적 조세회피 방지규정 등을 입법화함에 있어 미국의 제도는 중요한
참고대상 중 하나이다. 특히 자본시장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증권 자본
이득에 대해 우대세율을 적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높아진 조세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맞추기 위해 자본이득 누진세제, 대체최저세, 순투자
소득세, 남용적 조세회피 방지규정 등의 여러 방안을 강구하는 미국의 조
세정책은 주목할 만하다. 미국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제도적 실패 경험도
국내 제도에 대한 중요한 입법정책적 고려사항이다.

    본 연구는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를 개관하고, 이를 국내 제도
와 비교하고, 관련 입법정책적 고려 사항을 분석하고, 자본이득 과세 입법
정책의 원칙과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 도입에 있어 조세형평성을 위한 누진과세 도입


    Reform’, The Brookings Institution, p.1.

## Page 27

Ⅰ. 연구배경 및 의의   5



및 배당소득과의 세제차익 해소를 주장한 점, 입법정책상의 논의를 구체
화한 점(실현주의 및 시가평가주의 과세, 양도손실 공제, 남용적 조세회피
방지 등) 등에서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미국 자
본이득 과세제도를 개관하고, 장기자본이득 우대과세의 정책적 논거를 분
석하고, 국내 주식 양도소득 과세제도를 개관하여 미국 제도와 비교한 후,
시사점 및 입법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Page 29

Ⅱ. 미국 자본이득 과세제도 개관



1. 소득과세로서의 주식 자본이득 과세

2. 자본자산 및 자본이득의 정의

3.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 계산 방법

4. 자본이득 과세 보완 제도: 조세형평성 제고

5. 적격소기업주식 과세특례

6. 파생상품 등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

## Page 31

Ⅱ. 미국 자본이득 과세제도 개관


   1. 소득과세로서의 주식 자본이득 과세


   미국의 자본이득(capital gain) 과세제도는 총소득(gross income) 과
세체계의 하위체계를 이룬다. 따라서 개인 소득세 계산에 있어 자본이득
은 개인 소득세 신고(individual income tax return) 양식인 Form 104
02)에 따라 일반 개인소득과 합산되며, 다만 순자본이득이 장기자본이득인
경우 일반 개인소득과 분리되어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법인세 계산
에 있어서도 자본이득은 법인세신고(corporation income tax return) 양
식인 Form 11203)에 따라 일반 법인소득과 합산된다.

   자본이득세는 자본자산(capital assets)의 처분(disposition)에 의한 이
익(주로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과세이다. 기본적으로 주식 자본
이득세는 처분에 의해 실현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실현주의 과세원
칙(realization principle)에 기초하고 있다. 실현주의 과세원칙은 1920년
Macomber 판결(252 U.S. 189)에서 미연방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로서
불문법 국가인 미국에서 해당 판결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러한 실현주
의 과세의 반대해석을 통해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지양된다. 예
를 들어,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이 쉽게 공정시장
가치(Fair Market Value: FMV)가 확인되지 않는 옵션의 양도에 대해 과
세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실현주의 과세원칙에 따른 것이다(26 U.S.
Code §83(e)(3)).

   미국 내국세법은 자본이득 또는 자본손실(capital loss)의 ‘실현’에 대
한 법적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미국 재무부 규정(treasury
regulation)4)은 자산을 현금 또는 실질적으로 다른 자산으로 바꾼 경우


2) http://www.irs.gov/pub/irs-pdf/f1040.pdf (Form 1040).
3) http://www.irs.gov/pub/irs-pdf/f1120.pdf (Form 1120).

## Page 32

10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이익 또는 손실을 ‘실현’한 것으로 규정한다(26 CFR 1.1001-1(a)). 이러
한 실현주의 과세원칙으로 인해, 자본이득 세율이 인상되면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본이득을 실현하지 않고 자본자산에 대한 거래가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미국의 자본이득 과세제도는 일반소득세 체계에 속하며 누진세율
(progressive tax rate)이 적용된다.5)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이기 때문에 간접세에 비해 납세의무자의 세금부담 능력
에 따른 과세 원칙인 응능부담의 원칙(ability-to-pay principle)6)이 강하
게 적용된다. 이러한 응능부담 원칙의 강화는 궁극적으로 소득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소득과세의 대상인 소득의 개념에 관하여, 미연방 대법원은 상술한
1920년 Macomber 판결에서 소득을 근로 또는 자본을 통해 얻는 이익으
로 좁게 해석하였다. 그러나 1955년 Glenshaw 판결에서 미연방 대법원
은 소득의 개념을 ‘납세자의 완전한 소유 하에 있는 명확히 실현된 부의
증대’로 넓게 해석하였다.7) 이러한 소득세 대상인 소득 개념의 확장은 이

4) 미국 재무부 규정인 Treasury Regulation은 미국 내국세법의 입법위임에 의해 재
   무부가 제정하는 동법의 집행에 필요한 규칙 및 규제임. Treasury Regulation은
   내국세법이 명시적으로 위임한 입법규정, 내국세법 조문의 의미를 해석하는 해석
   규정, 관련 행정절차를 규정한 절차규정으로 구분됨. Treasury Regulation은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의 형식으로 공표됨. 재무부는 연방대
   법원의 판결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원(연방 조세법원 포함)의 판결이 Treasury
   Regulation과 상충되더라도 동 규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음.
5) 미국 자본이득 세제상 누진세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짐. 이에 대
   한 예로 Kiddie Tax를 들 수 있음. 즉, 높은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누진세율이
   낮은 자녀(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24세 미만의 대학생) 명의로 투자하는 경우
   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자녀의 투자소득에 대해 부모의 누진세율
   을 적용함으로써 실질귀속의 원칙을 관철함. IRS, 2015, Publication 929: Tax
   Rules for Children and Dependents.
6) 응능부담의 원칙은 2014년 IRS가 채택한 납세자 권리장전(Taxpayer Bill of
   Rights: TBOR) 중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체계에 관한 권리(The Right to a Fair
   and Just Tax System)의 중요 내용을 이룸.
   https://www.irs.gov/uac/newsroom/taxpayer-bill-of-rights-10-the-right-to-a
   -fair-and-just-tax-system 참조.
7) Commissioner v. Glenshaw Glass Co., 75 S.Ct. 473, 477 (1955).

## Page 33

Ⅱ. 미국 자본이득 과세제도 개관                 11



론적으로 경제학적 소득 개념과 유사해지는 것임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정
부의 조세권력이 확장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의 소득세법 체계에서 총소득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배당소득, 자
본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다(26 U.S. Code §61(a)). 이러한 소득세의 통합
적 성격은 과세대상 소득이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삼원화되어
있는 국내 소득세법 체계와는 구별되는 특성이다(소득세법 제4조제1항).




   2. 자본자산 및 자본이득의 정의


   자본이득세는 자본자산의 처분에 의해 실현되는 이익에 대한 소득과세
라는 점에서, 처분의 대상인 자본자산의 개념에 대해 정의할 필요가 있다.
자본자산은 납세자가 소유하는 주택, 가구, 비사업용 차량 등의 개인용도
자산(personal use property)과 주식, 채권, 투자목적 부동산 등 투자자
산(investment property)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사업용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납세자가 생산한 저작권, 헤지목적거래,
딜러가 보유한 원자재 파생상품 등은 자본자산의 정의에서 배제된다(26
U.S. Code §1221(a)). 예를 들어, 상인이 상점에 재고로 남아 있던 상품
을 판매하는 경우 ‘자본자산’의 처분이 아닌 재고자산의 처분이기 때문에,
판매이익은 자본이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자산의 보유 목적
이 개인용도 또는 투자 목적인지, 사업 목적인지는 행위의 독립성, 계속·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에 맞게 결정되어야 한
다. 개인용도자산의 처분에 의한 자본손실은 공제가 불가한 반면, 투자자
산의 처분에 의한 자본손실은 공제가 가능하다.8) 이러한 자본손실 공제는
투자자들의 투자위험 인수를 촉진함으로써 투자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
진다는 점에서 입법정책적 정당성을 가진다.9) 또한 미국 과세당국은 불경

8) IRS, 2016, Publication 550: 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Including
   Capital Gains and Losses), p.51 (투자자산과 개인용도자산의 개념 구분).

## Page 34

12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기에 손실공제 규칙을 완화하는 등 손실공제 제도를 경제정책적으로 이용
하기도 한다.10)

     법인은 본질적으로 개인용도자산이 없기 때문에 자본자산의 손실공제
가 일반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자본손실공제가 가
능하고 일반소득에 대한 손실공제가 불가능하다. 또한 순자본손실의 공제
에 있어 기간상의 제한(소급공제 3년, 이월공제 5년)이 있다. 시장할인채
권(market discount bonds)의 처분에 따른 소득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처분시 누적된 시장할인의 범위만큼 이자인 일반소득으로 간주
한다(26 U.S. Code §1276(a)).

     원칙적으로 자본이득은 양도가액(proceeds)에서 취득가액(cost basis)
을 뺀 후 조정가액을 가감한 금액이다. 자본이득은 소득과세 체계상 총소득
(gross income)에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미국 내국세법은 개인 소득세 및
법인세 계산의 편의를 위해 자본이득을 다양하게 분류하고 정의한다(26
U.S. Code §1222). 기본적으로 자본이득 및 자본손실은 보유기간을 기준
으로, 1년 이하 보유 후 처분(매매 또는 교환)하여 생긴 단기(short-term)
자본이득(또는 손실)과 1년 초과 보유 후 처분하여 생긴 장기(long-term)
자본이득(또는 손실)으로 나뉜다. 주식 보유기간은 주식 취득일의 익일을
기산일로 하고 해당 주식 처분일을 만료일로 하여 계산한다.11) 장기자본이
득과 단기자본이득의 구별 실익은 장기순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우대세율이
적용되지만 단기순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일반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일정한 분류 기준에 따라 자본이득 및 자본손실을 가감(netting)하여
계산된 자본이득(또는 손실)의 개념을 순자본이득(또는 손실)이라 한다.
즉, 개별 거래에 따른 자본이득 및 자본손실을 장·단기별로 각각 구분하여

9) Freedman, J., 2004, Treatment of capital gains and losses, in The Notion
   of Income from Capital, 21 (Draft Chapter Page);
10) 예를 들어, 2001년과 2008년 경기불황시 IRS는 일시적으로 손실이월 (loss
    carryover) 가능 기간을 연장함. Nussim, J., Tabbach, A., Tax-Loss
    Mechanisms,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81(4), 1509-1567, p.1511.
11) IRS, 2016, Topic 409 - Capital Gains and Losses.

## Page 35

Ⅱ. 미국 자본이득 과세제도 개관                   13



합산한 후, 장·단기별로 각각 장기 및 단기 이월결손금(loss carryovers)
을 공제한 개념이 순단기자본이득(또는 손실) 또는 순장기자본이득(또는
손실)이다. 자본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해 발생한 이득과 손실을 합
산하여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순이익을 자본이득순이익(capital
gain net income)이라 한다. 이때 동일 과세연도 내의 순장기자본이득이
순단기자본손실보다 커서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순이익을 순자본
이득(net capital gain: ‘법정 순자본이득’을 뜻함)이라 한다.

   순자본이득 중 28% 및 25%의 최대자본이득세율이 적용되는 자본이
득12)을 공제한 값에 일정한 보유기간요건(최소 61일 이상 보유) 등13)을
충족하는 적격배당소득(qualified dividend income)을 더한 개념을 조정순
자본이득(adjusted net capital gain)이라 한다(26 U.S. Code §1(h)(3)).
조정순자본이득은 자본이득세와 배당소득세 세율이 같기 때문에 세액 계산
의 편의상 양자를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생겨난 개념이다. 조정
순자본이득이라는 도구개념을 이용하여 적격배당소득에 대해 장기자본이득
과 같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자본이득 세제와 배당 세제간의 세제차익을
줄일 수 있다. 연혁적으로 자본이득 세제와 배당 세제간의 세제차익은
2003년 부시정부가 발의한 ‘Jobs and Growth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JGTRRA)’가 적격배당소득을 조정순자본이득의 개념에 포함시켜 자본
이득과 같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해소되었다.14) 배당소득세와 자본이득세
가 각각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로 따로 분류되어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국내 세제에 비추어 조정순자본이득은 미국 소득세제가 가지는 매우 특징
적인 개념이다.



12) 26 U.S. Code §1(h)(E)-(F) 참조.
13) 적격배당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i) 미국기업 또는 적격해외기업(미
    국거래소 상장기업 등)이 ii) 배당락일(ex-dividend date) 60일전부터 기산한
    121일 기간 동안 61일 이상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26 U.S. Code
    §1(h)(11)(B).
14) Verschoor, C.C., 2013, Taxing dividends and capital gains income fairly,
    Strategic Finance (Feb.), p.2; Hungerford, T.L., 2010, The Bush Tax Cuts
    and the Economy,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p.1 참조.

## Page 36

14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3.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 계산 방법


     가. 자본이득 또는 손실의 계산


     자본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순자본이득은 개별 거래의 자본이득과 손실
을 계산한 후, 개별 자본이득과 손실을 장·단기로 분류하여 단기순자본이
득(또는 손실)과 장기순자본이득(또는 손실)을 각각 합산한 후, 단기순자
본이득(또는 손실)과 장기순자본이득(또는 손실)을 합산하여 순자본이득을
구한다. 이러한 3단계 자본이득 계산 과정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제1단계: 자본이득 또는 자본손실의 계산

     제1단계에서 개별 거래별로 실현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조
정가액을 반영하여 자본이득 또는 자본손실을 구한다. 이를 공식으로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26 U.S. Code §1001).



         자본이득(손실)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조정가액



     양도가액은 자본자산의 매도 또는 교환의 대가로 받은 손익이 실현된
판매대금을 의미한다. 자본자산 거래의 대가로 현금이 아닌 자산을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공정시장가치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공정시장가치는
양당사자가 매매 관련 합리적 정보를 가지고 인위적 조작이나 강제 없이
거래할 때 형성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실현주의 과세원칙상 양도가액은
실현(realized)된 것이어야 한다. 미국 내국세법은 실현된 자본이득을 기
간별로 분산하는 할부거래 방식을 허용하고 있지만, 주식시장(established
securities market)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자본이득 계산에 있어서는 이러
한 할부거래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다.15)

## Page 37

Ⅱ. 미국 자본이득 과세제도 개관         15



  취득가액은 해당 자본자산을 보유하기 위해 발생한 원가를 의미한다.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은 주식 브로커나 뮤추얼펀
드회사가 주식거래시 취득가액을 투자자 및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
한다. 납세자인 투자자는 브로커가 제공하는 Form 1099-B를 기준으로 취
득가액을 기재한다. 만일 납세자가 주식 취득가액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
하지 못하는 경우 국세청은 취득가액을 0달러로 의제한다. 투자자가 동종
의 주식을 다수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주식의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이 다를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자신의 세무계획(tax planning)에 따라 세금을
결정하기 위해 매도 주식을 특정(specific identification) 할 수 있다. 특정
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매도 주식은 선입선출(First-In, First-Out:
FIFO) 방식에 따라 정해진다.

  취득가액에 조정가액(adjustments to basis)을 가감한 값을 조정취득
가액(adjusted basis)이라 한다. 조정가액을 취득가액에 더하는 대표적 예
로 해당 자산을 영구적(permanent)으로 개선한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
나 이는 주식 자본이득 과세에 있어 흔한 경우는 아니다. 주식 소유권에
관한 법률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수임료는 조정가액으로서 취득가액
에 더해진다. 조정가액을 취득가액에서 빼는 예로 해당 자본자산에 대한
도난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 감가상각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주식
자본이득의 계산에 있어서는, 조정가액이 취득가액에서 공제되는 경우의
대표적인 예로 중개수수료, 거래프로세스 수수료 등을 들 수 있다. 주식
자본환급(return of capital)의 경우 환급받은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뺀다.
합병, 주식분할 등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방식에 의해 정해진 조정가액을
가감하여 취득가액이 조정된다. 예를 들어, 주식배당 또는 주식분할이 발
생한 경우에도 전체 취득가액은 주식 증가분만큼 늘어나지 않고 동일하기
때문에, 취득주식 및 관련 주식 증가분에 걸쳐 전체적으로 취득가액이 낮
아지게 된다. 배당재투자계획(dividend reinvestment plan)을 통해 배당
금으로 주식을 매입할 때 주식을 공정시장가치보다 싸게 매수하는 경우,

15) 주식시장에서 매각하여 얻은 주식 자본이득은 해당 거래연도 소득공제 서류에 매
    각에 따른 자본이득 총액을 신고하여야 함. IRS, 2016, Publication 537:
    Installment Sale,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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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공정시장가치(할인금액이 포함)를 배당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매
입 주식의 취득가액은 공정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16) 뮤추얼펀드
(mutual fund) 또는 ETF(Exchange Traded Fund) 투자에 있어 지급된
배당금이 재투자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해당 배당금만큼 늘어난다.

     주식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주식의 공정시장
가치로 정해진다(26 U.S. Code §1014). 따라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보다
상속일 주식 가격이 상승한 경우 상속인의 취득가액이 증가(stepped-up)하
게 되고, 반면 피상속인의 취득가액보다 상속일 주식 가격이 하락한 경우
상속인의 취득가액도 하락(stepped-down)하게 된다. 주식이 증여되는 경
우, 원칙적으로 증여자의 조정취득가액이 그대로 수증자의 이전 취득가액
(transferred basis)으로 정해진다. 그러나 증여 당시 주식의 공정시장가치
가 증여자의 조정취득가액보다 적은 경우,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이중 기준
(dual basis)을 가진다.17) 즉, 수증자가 증여 받은 주식을 매각한 후 자본
이득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그대로 이전되
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된다. 그러나 수증자가 해당 주식을 매각한 후 자
본손실을 IRS에 신고하는 경우, 증여일의 공정시장가치를 수증자의 취득가
액으로 본다. 수증자가 증여 받은 주식을 증여자의 조정취득가액보다는 낮
지만 증여일의 공정시장가치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 자본이득
또는 자본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주식거래는 대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자본손익 신고를 위해 ‘자본자
산 매도 또는 기타 처분’ 양식인 Form 894918)에 보유기간별로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개별거래의 대상자산, 거래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조정
가액, 자본이득(또는 손실)을 기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통상적으로 투
자자는 중개업자로부터 받은 Form 1099-B19)를 바탕으로 주식 취득가액


16) IRS, 2016, Publication 550: 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Including
    Capital Gains and Losses), p.43.
17) IRS, 2014, Publication 551: Basis of Assets, pp.8-9.
18) http://www.irs.gov/pub/irs-pdf/f8949.pdf (Form 8949).
19) http://www.irs.gov/pub/irs-pdf/f1099b.pdf (Form 1099-B).

## Page 39

Ⅱ. 미국 자본이득 과세제도 개관              17



을 Form 8949에 기재한다. 자본이득이 뮤추얼펀드 또는 부동산투자신탁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을 통해 발생한 경우20), Form
8949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자금운용 금융투자업자가 작성한 투자기구의
배당 및 자본이득에 관한 양식인 Form 1099-DIV21)를 기초로 Form
1040을 작성한다.

   뮤추얼펀드 투자의 경우 펀드의 운용상 대량매매, 펀드 배당 후 재투
자 등으로 인해 조정 취득가액의 계산은 더욱 복잡해진다. 뮤추얼펀드의
주식거래로 인한 자본이득 및 자본손실을 계산할 때, 펀드가입자는 취득
가액 산정에 있어 특정증권지정(specific share identification) 방식 또는
선입선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특정증권지정 방식을 선택한 경우 지정
된 증권의 조정취득가액을 자본이득(또는 손실) 계산의 기초로 한다. 특정
증권지정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담당 중개업자에게 특정증권지정을
고지하고 이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선입선출 방식은 먼저 매입한
증권을 먼저 매도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해당 증권의 조정취득가액을 결
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특정 증권을 매도한 경우 보유한 증권을 매입시
기가 오래된 순서에 따라 처분한 수량만큼 처분 대상 증권이 결정된 후
해당 증권 각각의 조정취득가액이 자본이득세 계산의 근거가 된다. 동일
한 종류의 증권은 계산의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 평균기준가액(average
basis)을 기초로 계산될 수 있다.22) 평균기준가액은 보유한 동일 증권의
총매입비용을 해당 증권의 총보유량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평균기준가액
을 적용한 증권의 거래 후 잔여 증권의 추후 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평균
기준가액을 적용한다. 단 해당 거래 후 동일 증권의 추가 매입이 있는 경
우에는 평균기준가액을 새로 계산한다.



20)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 401(K) 등을 통해 뮤추얼펀
    드 투자를 하는 경우 자본이득 과세 부과는 향후 해당 은퇴자금을 수령할 때 이
    루어짐.
21) http://www.irs.gov/pub/irs-pdf/f1099div.pdf(Form 1099-DIV).
22) IRS, 2016, Publication 550: 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Including
   Capital Gains and Losses),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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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 제2단계: 장·단기순자본이득(또는 손실)의 계산

     제2단계에서 개별 거래별로 계산된 자본이득(또는 손실)을 보유기간 1
년을 기준23)으로 장기와 단기로 분류하여 장·단기별로 단기순자본이득(또
는 손실)과 장기순자본이득(또는 손실)을 구한다.

     장·단기 구분을 위한 보유기간 산정에 있어, 투자자가 주식배당 또는
주식분할로 인해 추가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의 보유기간은
배당 또는 분할의 권원이 되는 주식의 보유기간과 같다. 증여 받은 주식
의 보유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합산(tacking)한다.
상속받은 주식의 경우, 상속인이 장기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뮤추얼펀
드가 Form 1099-DIV를 통해 배분하는 자본이득은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상관없이 장기자본이득으로 처리된다.

     단기순자본이득(또는 손실)은 단기자본이득에서 단기자본손실을 빼고 전
년도 이월단기손실을 공제한 값이다. 이를 공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기순자본이득(손실) ＝ 단기자본이득 － 단기자본손실 －
        이월단기자본손실(short-term capital loss carryover)



     장기순자본이득(또는 손실)은 장기자본이득에서 장기자본손실을 빼고
전년도 이월장기손실을 공제한 값이다. 이를 공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장기순자본이득(손실) ＝ 장기자본이득 － 장기자본손실 －
         이월장기자본손실(long-term capital loss carryover)



23) 보유기간이 1년이거나 1년보다 적은 경우(1 year or less) 단기로, 1년 1일 이상
    이면 장기로 취급됨. Id. at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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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국 자본이득 과세제도 개관            19



   장기자본이득(손실)은 i) 28%의 세율이 적용되는 장기자본이득(손실),
ii) 25%의 세율이 적용되는 장기자본이득(자본손실 없음), iii) 나머지 장
기자본이득(손실)으로 나눌 수 있다. 장기순자본이득(손실)을 구하기 위해
서는, 먼저 세 가지 장기자본이득(손실)을 구분하여 각 종류별로 손익을
상계(netting) 해야 한다. 28% 세율 장기자본손익을 상계한 결과 자본이
득이 발생하였다면, 전년도에서 이월되는 장기자본손실 또는 나머지 장기
자본손실과의 상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 28% 세율 장기자본손실이
발생하였다면, 나머지 장기자본이득과 상계함에 앞서 25% 세율 장기자본
이득과 먼저 상계한다. 이처럼 전체 장기순자본이득(손실) 계산에 있어,
적용 세율이 높은 장기자본이득이 먼저 상계된다.

   개인용도자산의 처분에 따른 자본손실은 다른 거래로부터 발생한 자본
이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개인용도자산이 없기 때문
에 상술한 경우는 법인에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의 자본이득은 법인의 일
반소득과 같이 합산되어 동일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순자본이득(또는
손실)을 장·단기로 구분되어 계산할 실익이 적다.

   실무상 Form 8949에 기재된 개별 거래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조정가
액은 자본이득 및 손실에 관한 Form 1040의 부속서류인 Schedule D에
서 장·단기별로 합산되어 단기순자본이득(또는 손실)과 장기순자본이득(또
는 손실)이 구해진다.24) 장·단기순자본이득(또는 손실) 계산에 있어 차감
하는 이월 장·단기자본손실은 Schedule D 지침의 자본손실 이월계산표
(capital loss carryover worksheet)에 따라 구한다.25) 자본이득이 뮤추
얼펀드 또는 부동산투자신탁을 통해서만 발생한 경우 Schedule D를 제출
할 필요는 없다.

   통상적으로         주식     자본손실은          자본자산인        주식의   매매   등   처분
(disposition) 시점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특정 과세연도에 완전히 가치를
상실한 증권(worthless securities)의 경우 해당 증권(주식 등)이 과세연
24) http://www.irs.gov/pub/irs-pdf/f1040sd.pdf (Schedule D).
    단기순자본이득(또는 손실)은 Schedule D의 Part I에서, 장기순자본이득 (또는
    손실)은 Schedule D의 Part Ⅱ에서 계산됨.
25) IRS, 2015, Instructions for Schedule D,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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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도 말일에 매매나 교환 등에 의해 자본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의제하여 공
제가 가능하다(26 CFR 1.165-5). 통상적으로 해당 주식이 완전히 가치가
없어진 경우란 발행기업이 파산하고 주주에게 줄 잔여재산이 없는 등의
이유로 인해 해당 주식의 유동성 가치가 전혀 없어진 상황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과오납 환급 등을 위한 소득세 정정신고 기간은 소득세 신고
후 3년(또는 세금 납부 후 2년 기간이 보다 최근인 경우 해당 기간) 기간
내이지만, 가치상실 증권 공제에 관해서는 소득세 신고 후 7년 기간 내에
하면 된다(26 U.S. Code §6511(d)(1)).

     남용적 조세회피를 막기 위하여 특수이해관계자간 거래(related party
transaction)에 의한 자본손실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26 U.S. Code
§267). 특수이해관계자는 납세자의 근친(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등), 납세자가 지분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회사 또는 조합,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가족이 지배하는 비과세 조직 등을 의미한다. 동일 특수이해관
계자간 다수의 자본자산 거래에서 이익과 손실과 각각 발생한 경우 자본
손실은 공제되지 않고 자본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3) 제3단계: 순자본이득(또는 손실)의 계산

     제3단계에서 계산된 단기순자본이득(또는 손실)과 장기순자본이득(또
는 손실)을 합산하여 순자본이득(또는 손실)을 구한다. 이를 공식으로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



      순자본이득(손실) ＝ 단기순자본이득(손실) ± 장기순자본이득(손실)



     제3단계 계산의 결과 장·단기순자본손실이 장·단기순자본이득 보다 큰
경우, 해당 순자본손실은 3,000달러를 한도로 일반소득에서 공제한다(26
U.S. Code §1211(b)). 이때 단기자본손실과 장기자본손실이 모두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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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국 자본이득 과세제도 개관        21



경우 단기자본손실을 먼저 공제한다. 공제에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 순손
실은 장기와 단기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각 이월단기자본손실 및
이월장기자본손실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26 U.S. Code §1212(b)).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본손실은 이월(carryover)만 가능할 뿐, 법인 자본
손실과 같이 전년도(3년 기간 내)로 소급(carryback) 할 수 없다. 개인의
자본손실 이월공제는 법인의 경우와 같은 기간제한을 가지지 않는다. 다
음 과세연도로 장·단기로 구분되어 이월된 자본손실은 상술한 2단계 장·
단기순자본이득(또는 손실)의 계산과정에서 상계된 후 3단계 순자본이득
(또는 손실)의 계산에서 합산되기 때문에, 순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 장·
단기를 불문하고 3,000달러를 한도로 일반소득에서 우선적으로 공제되는
효과를 가진다.

  법인의 자본자산 매매·교환에 따른 손실은 자본자산 매매·교환에 따른
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26 U.S. Code §1211(a)). 따라서
개인 소득과세의 경우에서와 같이 순자본손실을 일반소득에서 공제 할 수
없다. 해당 과세연도 자본이득을 초과한 법인의 자본손실은 다른 과세연
도에 소급공제 또는 이월공제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본손실 공제는 지
난 3년의 과세연도 중 오래된 과세연도 순으로 소급공제한 후, 향후 5년
과세연도 중 이월공제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때 이월되는 순자본손실
은 단기자본손실로 간주된다(26 U.S. Code §1212(a)).

  제3단계 계산의 결과 제2단계에서 계산된 순단기자본이득이 순장기자
본손실보다 커서 순자본이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순자본이득을 일반소득
에 포함하고 일반소득세 누진과세율을 적용한다. 제3단계 계산의 결과 순
장기자본이득이 순단기자본손실보다 커서 순자본이득이 발생한 경우, 해
당 순자본이득에 일반소득세율 또는 자본이득세율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율, 즉, 최대자본이득세율(maximum capital gains rate)을 적용한다(26
U.S. Code §1(h)). 제3단계 계산의 결과 순단기자본이득과 순장기자본이
득의 합으로 순자본이득이 발생한 경우, 순단기자본이득은 일반소득으로
과세되고 순장기자본이득은 자본이득으로 분리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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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상술한 제3단계 계산에 따른 순자본이득 또는 순자본손실의 과세 방법
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Ⅱ-1> 순자본이득(손실)의 과세 방법
                                              • 순단기자본이득:
                                                일반소득세율로 일반소득
                                                과세
          순단기자본이득＋순장기자본이득
                                              • 순장기자본이득:
 순자본                                            최대자본이득세율로 분리
  이득                                            과세26)
                                              • 일반소득에 합산하여 일반
          순단기자본이득＞순장기자본손실
                                                소득과세
                                              • 최대자본이득세율로 분리
          순장기자본이득＞순단기자본손실
                                                과세
                                              • 최대 3,000달러를 한도로
                                                해당 과세연도 자본손실
          순단기자본손실＋순장기자본손실
 순자본                                            (단기자본손실 우선공제)을
          순단기자본손실＞순장기자본이득
  손실                                            일반소득에서 공제27)
          순장기자본손실＞순단기자본이득
                                              • 나머지 손실은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이월



     4) 남용방지 규정

     미국 내국세법은 단기자본이득에 일반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장기자본이
득에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계획을 수립할 때 자본손실
의 성격(character)은 단기로 하고 자본이득은 장기로 하려는 경향이 있
다. 그러나 미국 과세당국은 조세회피 목적 남용행위에 대해 다양한 남용
방지 규정을 정비하여 이를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공매도 남용방
지 규정(anti-abuse rule), 가장매매(wash sale) 규정, 스트래들(straddle)
규정을 들 수 있다.

26) IRS, 2016, Instructions for Form 1040, p.44.
27) Form 1040의 부속서류인 Schedule D의 Part Ⅲ인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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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국 자본이득 과세제도 개관            23



  가) 공매도 남용방지 규정

  1950년대 이전에는 미국에서 주식의 단기자본이득을 장기자본이득으로
변환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공매도(short sale)28)하여 자본이득
을 확정(lock-in)하고 향후 빌린 주식을 자신이 보유한 주식으로 되갚는
거래방식(Short-Against-The-Box: SATB)을 통해 주식 보유기간을 인위
적으로 늘려 장기자본이득의 세제 혜택을 누리는 조세회피가 보편적으로
이용되었다. SATB 외에도 선도, 옵션, 스왑 등 다양한 파생상품을 이용하
여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자본이득을 극소화하고 공제를 위한 자본손실
을 극대화하여 조세회피를 하려는 경향이 커지자 미 의회는 1950년대 내
국세법 제1233조를 제정하여 공매도 등을 이용한 남용적 조세회피를 규제
하기 시작하였다. 내국세법 제1233조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남용방지규
칙(anti-abuse rule)을 가지고 있다(26 CFR 1.1233-1(c)).

  첫번째 규칙은 단기자본이득의 장기화(aging) 금지 원칙이다. 공매도
남용방지규칙은 자본자산이 공매도포지션을 종결시키는데 사용된 경우 해
당 자본자산의 손익은 관련 공매도에 따른 손익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26 U.S. Code §1233(a)). 따라서 공매도하는 자본
자산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산을 공매도 시점까지 장기(1년 초과) 보유
하지 못한 자29)는 공매도를 통해 자본이득을 확정짓고 보유 자본자산을
이용하여 공매도포지션을 청산함으로써 자본이득을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
하는 것이 금지된다(26 U.S. Code §1233(b)(1)).

  두번째 규칙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본자산을 공매도 시점까지 장기보
유하지 못한 경우, 해당 자본자산의 보유 기산점을 공매도의 청산일 또는
해당 자본자산의 처분일 중 빠른 날짜로 정한다는 원칙이다(26 U.S.


28) 공매도는 통상적으로 거래자 본인이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을 빌려서 매각한 후
    일정 시점에 다시 해당 증권을 매입하거나 차액을 정산하여 되갚는 계약임.
    Provost v. United States, 269 U.S. 443, 450-51 (1926) 참조.
29) 공매도 시점까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본자산을 장기보유하지 못한 경우는 자본
    자산 매입 후 공매도 시점까지 해당 자본자산을 단기(1년 이하)보유한 경우 이외
    에 공매도 이후 1년 이하의 기간 내에 해당 자본자산을 매입한 경우를 포함함.

## Page 46

24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Code §1233(b)(2)).30) 예를 들어, A가 2015년 1월 1일 Y 주식 10주를
주당 100달러에 매입하고, 2015년 6월 1일 해당 주식 10주를 금융기관
으로부터 빌려 주당 200달러에 매도하고, 2015년 7월 1일 해당 주식시세
가 주당 220달러일 때 공매도포지션을 청산하고, 2016년 1월 2일 주당
220달러에 보유주식을 매각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보유 기산일은 공매도포지션 청산 시점인 2015년 7월 1일이다. 결국 공
매도포지션 청산으로 인해 200달러의 단기자본손실이 있었고, 보유주식
매각으로 인해 1,200달러의 단기자본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세번째 규칙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본자산을 공매도 시점까지 장기
보유한 경우, 공매도 청산으로 인한 손실은 장기자본손실로 간주된다는
원칙이다(26 U.S. Code §1233(d)). 상술한 예에서 A가 Y 주식을 2014년
5월 31일 매입하였다고 가정하자. 2015년 6월 1일 해당 주식 10주를 금
융기관으로부터 빌려 주당 200달러에 매도하고 2015년 7월 1일 해당 주
식시세가 주당 220달러일 때 공매도포지션을 청산한 경우, 공매도포지션
청산으로 인해 발생한 자본손실 200달러는 단기자본손실이 아닌 장기자
본손실로 간주된다.



     나) 가장매매(방지) 규정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자본손실을 발생시킨 처분일로부터 30일 전·후
총 61일의 기간 내에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권을 취득(매수 또는
교환)하거나 취득계약(옵션계약 포함)을 체결한 경우, 가장매매 규칙이 적
용되어 해당 자본손실은 손실공제를 할 수 없다. 공매도의 경우에도 가장
매매 규칙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61일의 가장매매 기간 내에 실질적
으로 동일한 증권을 매도하거나 공매도하는 것이 요건이라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26 U.S. Code §1091). 가장매매 기간인 61일은 역일(calendar
day)이지 사업일(business day)이 아니다. 또한 과세연도가 다시 시작된
다고 해서 해당 기간이 다시 기산되지 않는다. 가장매매의 대상이 되는

30) 해당 규칙은 공매도한 주식 수량에 대해서만 적용됨. 26 U.S. Code §1233(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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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국 자본이득 과세제도 개관      25



금융투자상품은 관련 조문에 ‘주식 또는 증권(stock or securities)’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해당 ‘주식 또는 증권’은 옵션 계약 등도 포함한다. 가장
매매 규칙은 유상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자본손실에만 적용되는 것
이기 때문에 증여, 상속, 면세교환(tax-free exchange)을 통해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한 경우 또는 유상 취득하였으나 자본손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장매매 기간 내에 취득한 증권의 수량이 매도한 증권
의 수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득 수량의 범위에서 손실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딜러가 통상적 영업행위 즉, 투자매매업으로서 하는 거래에는 가
장매매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장매매가 성립하는 거래대상인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권은 해당 증권
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이나 워런트를 포함한다. IRS는 실질적 동일성
에 관하여 명확한 해석준칙을 제시하기 보다는 구체적 상황에 맞게 유권
해석을 내린다. 보통주를 매각한 후 가장매매 기간 내에 우선주를 매입한
경우라도, 해당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고 기타 경제적 실질이
매각한 보통주와 유사하다면 가장매매 규칙이 적용된다. 채권거래에 있어
서는 채무자 및 이자율의 동일성이 실질적 동일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
준이 된다. 만기일이 조금 다른 채권을 매입하더라도 해당 채권의 경제적
실질에 중요한 변화가 없다면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다.

  가장매매는 당해 거래에 있어 손실공제를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손실공
제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매매로 인해 인정되지 않
는 자본손실은 가장매매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조정 취
득가액으로 합산된다. 예를 들어, 2000년 1월 1일 A회사 주식 100주를
3,000달러에 매수하였다고 가정하자. 2010년 1월 1일 해당 주식을 2,000
달러에 매도하여 1,000달러의 자본손실을 본 15일 후, 다시 해당 주식을
2,000달러에 매수하였다면, 추후 해당 주식을 매도할 때 조정 취득가액은
취득가격인 2,000달러에 미공제된 자본손실 1,000달러를 합산한 3,000달
러이다. 이 경우 가장매매에서 공제받지 못한 자본손실이 이월되어 후속
매도거래를 통해 공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 Page 48

26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다) 스트래들 규정

     미국 내국세법상 스트래들(tax straddle)이란 파생상품의 상쇄포지션
(예를 들어, 행사가격이 같은 콜옵션과 풋옵션)을 이용하여 자본손실과 자
본이득을 각각 다른 과세연도로 분리함으로써 자본이득이 많은 과세연도
에 인위적으로 자본손실을 만들어서 자본이득세 부담을 줄이는 전략이다.
이러한 스트래들거래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중개업자들의 적극적 마
케팅 노력에 의해 절세전략으로서 일반투자자들에게 널리 보급되었다. 그
러나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1977년 미국 과세당국은 스트래
들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손실을 통해 자본이득을 공제하는 것
을 금지하는 내용의 Revenue Ruling31)을 공표하였다.32) 결국 1981년 제
정된 경제회복세법(Economic Recovery Tax Act: ERTA) 입법안을 통해
내국세법 제1092조 스트래들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조세회피 목적의 스트
래들거래 손실공제가 금지되었다. 연방 조세법원은 스트래들거래에 따른
손실공제 이슈를 다룸에 있어 해당 거래의 주관적 목적과 객관적 성격을
주요 판단 요소로 삼고 있다.33)

     상술한 스트래들 조항에 따르면, 스트래들거래에서의 손실은 상쇄포지
션의 미인정 이익(unrecognized gain)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손실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손실공제 되지 않은 손실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연
(carryover)된다(26 U.S. Code §1092(a)(1)). 예를 들어, 2015년 2월 1
일 A가 X주식 1,000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을 매입하고 다음날
같은 수량의 동일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행사가격이 같은 풋옵션을


31) IRS가 Internal Revenue Bulletin이나 Federal Register를 통해 공표하는
    Revenue Ruling은 Treasury Regulation과 같은 법적 효력은 없고 선례
    (precedents)로서의 효력을 가짐. 그러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법적 판단
    을 크게 고려할 필요 없이 Revenue Ruling을 준수하기만 하면 IRS의 처벌을 받
    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Ruling의 구속력은 큼. 통상적으로 Revenue Ruling은
    내국세법 규정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됨.
32) IRS, 1977, Rev. Rul. 77-185 (은(silver) 스트래들 관련): IRS, 1978, Rev. Rul.
    78-414 (미국 국채 스트래들 관련).
33) Smith v. Commissioner of Internal Revenue, 78 T.C. No.26 (19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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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국 자본이득 과세제도 개관     27



매입하였다고 가정하자. 2015년 12월 1일 A가 해당 콜옵션을 청산하여
100달러의 손실을 보았고, 동년 12월 31일 해당 풋옵션의 미인정 이익은
50달러였다. 이 경우 A는 50달러만 2015년 손실공제에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50달러의 손실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연하여야 한다. 만약 A가 상
술한 콜옵션과 풋옵션 거래를 단일 스트래들거래라고 기록상으로 명백하
게 확인한 경우(identified straddle), A의 100달러 손실은 모두 2015년
소득공제에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풋옵션의 취득원가가 100달러만큼 상
승하게 된다(26 U.S. Code §1092(a)(2)).

   스트래들을 이용한 인위적 자본손실 조성행위에 대해 내국세법상의 스
트래들 규정과 상술한 가장매매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 가장매매 규
정이 우선 적용된다(26 CFR 1.1092(b)-1T). 예를 들어, A(dealer가 아
님)가 2015년 10월 1일 X회사의 주식 100주를 매입하고 동시에 매수포
지션을 상쇄하기 위해 같은 수량의 동종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매입하였
다고 가정하자. 동년 10월 9일 A는 매입한 주식 100주를 100달러의 손
실을 보고 매도하였고, 당일 보유하고 있던 X회사 풋옵션은 100달러의
미실현 이익을 보았다. 동년 11월 2일 A는 X회사 주식 100주를 다시 매
입하였고, 이때 보유한 X회사 주식 풋옵션은 미실현 이익이 없었다. 동년
도 연말 기준으로 X회사 풋옵션의 미실현 이익이 0달러인 경우에도 A는
X회사 주식 100주 매도에 따른 자본손실을 공제할 수 없다. 비록 스트래
들 규정에 따르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가장매매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손
실공제를 금지하기 때문이다.



   나. 세율의 적용 및 세액 계산


   상술한 자본이득 계산방식에 의해 산출된 장기순자본이득은 일정한 합
산 및 공제 절차를 거친 후 세율을 적용한다. 즉, 장기순자본이득에 대해
적격배당소득이 합산되고 Form 495234)에 따라 계산된 투자관련이자비용

34) http://www.irs.gov/pub/irs-pdf/f4952.pdf (Form 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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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공제(investment interest expense deduction) 금액이 공제된 후에 세액
산출방법인 ‘적격배당 및 자본이득 세금계산표(qualified dividends and
capital gain tax worksheet)’35) 또는 ‘Schedule D 세금계산표’36)에 따라
세율이 적용된다. 투자관련이자비용은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매입하거나
보유하기 위해 부담하는 이자비용이다. 투자관련이자비용의 예로 신용거
래계좌에서 매입한 증권에 대한 이자비용을 들 수 있다.

     순자본이득 중 단기순자본이득은 일반소득(ordinary income)과 합산
되어 일반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장기순자본이득은 i) 25% 및 28%의 자본
이득세율이 적용되는 장기순자본이득과 ii) 나머지 장기순자본이득에서 적
격배당소득을 합산한 값인 조정순자본이득으로 분류되어 일반소득세율보
다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연방소득세 과표상 일반 및 분리 소득과
세의 세율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장기순자본이득과 적격배당소득37)을 합산한 개념인 조정순자본이득은
일반소득과 함께 과세소득(taxable income)의 개념에 포함되지만, 일반적
으로 일반소득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자본이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이 경
우 적용 세율이 ‘최대’자본이득세율의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만약 순자본
이득을 일반소득과 합산하여 일반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면 일반소득세율이 적용된다(26 U.S. Code §1(h)). 최대자본이득
세율은 일반소득에 대한 세율과 같이 소득이 증가할수록 부과되는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다.




35) IRS, 2016, Instructions for Form 1040, p.44.
36) IRS, 2015, Instructions for Schedule D, pp.15-16. (25% 및 28%의 세율이 적
    용되는 장기순자본이득이 있는 경우 적용)
37) Form 1040상의 총소득 중 장기순자본이득은 해당 소득신고양식 제13호에 해당
    하고, 적격배당소득은 해당 소득신고양식 제9b호에 해당됨.

## Page 51

Ⅱ. 미국 자본이득 과세제도 개관                              29



           <표 Ⅱ-2> 2015년 과세연도 연방 소득세 과표
                               부부합산과세신고/
 일반                                                                             미혼가장          자본
                독신               적격 사별자             부부분리과세신고
 소득                                                                       (head of household) 이득
                              (qualifying widow)
 세율                                                                                           세율
         over         to        over       to       over         to          over      to
  10%        $0      $9,225         $0   $18,450           $0    $9,225         $0   $13,150 0%38)

  15%    $9,226   $37,450      $18,451   $74,900     $9,226     $37,450 $13,151      $50,200   0%

  25%   $37,451   $90,750      $74,901 $151,200     $37,451     $75,600 $50,201 $129,600 15%

  28%   $90,751 $189,300 $151,201 $230,450          $75,601 $115,225 $129,601 $209,850 15%

  33% $189,301 $411,500 $230,451 $411,500 $115,226 $205,750 $209,851 $411,500 15%

  35% $411,501 $413,200 $411,501 $464,850 $205,751 $232,425 $411,501 $439,000 15%

 39.6% $413,201               $464,851             $232,426               $439,001             20%

주 : 상술한 과표는 25% 및 28%의 자본이득세율이 적용되는 장기순자본이득에는
    적용되지 않음
자료: USTaxCenter39), IRS40)



   상술한 소득세 과표 구간의 적용에 있어, 먼저 전체 과세소득 중 일반
소득에 한계세율(상술한 과표 좌측)을 누진적으로 적용하여 일반소득세액
을 산출한다. 이후 일반소득에 해당 조정순자본이득을 더한 과세소득의 소
득구간을 기준으로, 해당 조정순자본이득에 적용되는 최대자본이득세율(상
술한 과표 우측)을 누진적으로 적용하여 자본이득세액을 산출한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소득신고를 하는 부부의 일반소득이 40,000달러이고,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가 12,600달러, 인적 면제(exemption)가 8,000
달러, 장기순자본이득이 50,000달러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과세되는 일반


38) 0% 자본이득세율은 2003년 부시 행정부의 Jobs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에 의해 처음 입법화 되었으나 그 시행은 2008년에 이루어짐.
    해당 입법은 2010년에 종료되는 일몰법 이었으나 2010년 재정절벽 입법인 Tax
    Relief, Unemployment Insurance Reauthorization, and Job Creation Act에 의
    해 2년 연장됨. 이후 2차 재정절벽 입법인 American Taxpayer Relief Act에 의
    해 영구적 효력을 가지게 됨.
39) USTaxCenter, 2015, 2015 Federal tax rates, personal exemptions, and
    standard deductions.
40) IRS, 2016, Topic 409 - Capital Gains and Lo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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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소득은 일반소득에서 상술한 공제 및 면제를 뺀 19,400달러이다. 이 중
18,450달러에는 10%의 일반소득세율이 적용되고 950달러에는 15%의 일
반소득세율이 적용되어 1,987.5달러의 일반소득세액이 산출된다. 50,000
달러 장기순자본이득의 과세구간은 상술한 과세 일반소득인 19,400달러를
더하여 정해진다. 상술한 과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과세소득이 74,900달
러 이하인 경우에는 조정순자본이득에 대해 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사안에서 과세소득은 69,400달러이기 때문에 50,000달러 장기순자본이득
에 대한 세율은 0%이고 관련 산출세액은 0달러이다.41) 이처럼 과세 일반
소득이 적어 0% 세율이 적용되는 잠재적 장기자본이득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매각하여 0%의 세율을 적용받고 이후 다시 동종 주식을 매입
하는 절세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자본이득에 대한 우대세율 제
도는 불로소득자에 대한 특혜로 비추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후술하는 순투자소득세, 대체최저세 등이 적용된다.

     장기순자본이득 중 ‘미환수 1250조 이익(Unrecaptured section 1250
gain)’에 대해서는 25%의 최대자본이득세율이 적용된다. 미환수 1250조
이익이란 일정 부동산(상가건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 공제를 통해 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본 경우,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때 얻은 자본이득 중 해
당 감가상각비 범위내의 이익을 의미한다.42) 골동품, 예술품 등의 수집품
(collectibles)을 처분하여 얻은 장기자본이득에 대해서는 28%의 최대자본
이득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적격소기업주식(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 QSBS)의 처분에 따른 미공제 장기자본이득도 28%최대자본이득세
율이 적용된다(26 U.S. Code §1(h)(4)-(7)). 이러한 25%세율 또는 28%세
율이 적용되는 자본이득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고정된 비례세율이 적용된
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41) 상술한 사례에서 장기순자본이득이 60,000달러라고 가정하면, 과세소득이 79,400
    달러가 됨에 따라 세율 0% 구간의 최대 금액인 74,900달러를 초과하는 4,500달
    러에 대해 15%의 세율이 적용되어 675달러의 자본이득세가 부과됨.
42) 부동산 임대 소득을 감가상각하여 소득세를 줄이면, 감가상각된 금액만큼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낮아져서 매도시 감가상각분 만큼 자본이득이 증가할 수
    있음. 그러나 앞서 소득공제된 세율보다 자본이득 세율이 더 낮기 때문에 세제상
    으로 혜택을 보게 됨. 미환수 1250조 이익 규정은 이러한 불합리한 세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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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국 자본이득 과세제도 개관             31



   실무상으로 납세자가 25%세율 또는 28%세율이 적용되는 자본이득이
없고 조정순자본이득만 있는 경우, Form 1040 지침상의 ‘적격배당 및 자
본이득 세금계산표’에 따라 Form 1040의 44 항목에 포함될 세액을 구한
다. 납세자가 25%세율 또는 28%세율이 적용되는 자본이득이 있는 경우,
Schedule D 지침상의 ‘미환수 1250조 이익 계산표’ 또는 ‘28%세율이익
계산표’에 따라 관련 세율 적용대상 자본이득을 구하고 ‘Schedule D 세금
계산표’에 따라 Form 1040의 44 항목에 포함될 세액을 구한다.43)




   4. 자본이득 과세 보완 제도: 조세형평성 제고


   가. 가산세: 순투자소득세


   상술한 바와 같이 자본이득은 ‘적격배당 및 자본이득 세금계산표’ 또는
‘Schedule D 세금계산표’에 따라 과세표준이 정해지고 해당 세율이 적용
되어 세액이 산출된다. 그러나 자본이득세 체계는 장기자본이득 세율이
낮고, 일반소득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본이득이 일반
소득에 비례하여 높은 고액자산가에 대한 특혜로 비추어졌고 과세형평성
논란이 컸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충의 새
로운 재원을 순투자소득(Net Investment Income: NII)으로 한 점은 과세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타당성을 가진다.

   순투자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   또는   medicare
contribution tax)는 소위 ‘오바마케어’의 일환으로 추진된 법안인 ‘Health
Care and Education Reconciliation Act of 2010’를 통해 입법화되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본이득세에 추가하
여 3.8%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개인은 i) 순투자소득 또는 ii) 수정된 조

43) IRS, 2015, Instructions for Schedule D, pp.15-16.

## Page 54

32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정총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MAGI)에서 과세최저한도소
득(threshold)을 초과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의 3.8%를 가산세로 부담한
다(26 U.S. Code §1411(a)).

     순투자소득은 자본이득을 포함하여 배당, 이자, 연금, 임대료, 저작권
사용료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수정된 조정총소득 개념은 순투
자소득세 이외에도 개인퇴직계좌 면제 등에 있어 기준으로 사용되며 개별
제도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개념 정의를 조금씩 달리한다. 순투자소득세
관련하여 수정된 조정총소득은 총소득계산에서 배제된 제외항목을 일정
범위에서 조정총소득에 더한 개념이다. 수정된 조정총소득에서 제하는 과
세최저한도소득은 i) 부부합산신고의 경우 25만달러, ii) 부부별산신고의
경우 12만 5,000달러, iii) 기타의 경우 20만달러이다(26 U.S. Code
§1411(b)). 과세최저한도소득은 법정화된 금액으로서 인플레이션을 고려
하여 변동되지 않는다.

     연 25만달러 이하 소득의 부부 또는 연 20만달러 이하 소득의 독신자
는 순투자소득이 있다라도, 조정총소득에서 과세최저한도소득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0이 되기 때문에 3.8%의 순투자소득세 부담이 없다. 결국 순
투자소득세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입법이며, 해당 과세의 근거가 되
는 미국 내국세법 제2A장의 제목처럼 ‘불로소득을 메디케어를 위한 기여
(unearned income medicare contribution)’에 사용하기 위한 법이다. 결
국 과세최저한도소득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는 장기순자본이득에 대해 최
대자본이득세율에 더하여 3.8% 가산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나. 대체최저세


     고소득 납세의무자가 여러 공제 혜택, 과세 특례 등으로 인해 법정 세
율로 기대되는 세액에 훨씬 못 미치는 세금만을 부담하는 경우는 조세정
의 실현 및 세수확보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기존의 각종
공제 혜택 및 과세 특례도 여러 가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 Page 55

Ⅱ. 미국 자본이득 과세제도 개관                       33



기 때문에 관련 세제혜택을 없애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존의 세제혜택은 그대로 유지하여 정책적 취지를 살리면서, 최
저세 제도를 마련하여 고소득자가 기대되는 최소한의 세액도 부담하지 않
는 불평등한 상황을 방지하는 접근방법이 유용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서 만들어진 제도가 미국에서 1969년 조세개혁법(Tax Reform Act of
1969)에 의해 입법화된 대체최저세(Alternative Minimum Tax: AMT)이
다. 대체최저세는 조세형평성 및 재정확보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과세
체계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단점이 있다.44)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이 법정세율에 비해 현저히 낮아져서 조세정의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최저세(Tentative Minimum Tax)가
통상적 소득세액보다 큰 경우, 초과되는 차액을 대체최저세로서 과세한다.
임시최저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정총소득에서 공제혜택을 최소화하
여 공제한 개념인 대체최저과세소득(Alternative Minimum Taxable
Income: AMTI)을 구한다. 이후 대체최저과세소득에서 대체최저세 공제
액45)으로 감한 금액에 연방 대체최저세 과표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임시
최저세를 계산한다. 만약 대체최저세 해외세금크레딧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한 값을 최종적인 임시최저세로 정한다. 내국세법 제55조에 따
라 규정된 대체최저세 신고양식인 Form 625146)은 이러한 계산 방식에
따른 것이다.




44) Fleenor, P., Chamberlain, A., 2005, Backgrounder on the individual alternative
    minimum tax (AMT), Tax Foundation, Fiscal Fact No.26 참조.
45) 2015년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대체최저세 공제금액(AMT Exemption Amount)은
    독신자 또는 미혼가장 53,600달러, 부부합산과세신고자 또는 배우자 사별자
    83,400달러, 부부분리과세신고자 41,700달러임. IRS, 2015, Instructions for
    Form 6251, p.1.
    대체최저과세소득이 일정 소득(독신 또는 미혼가장 119,200달러, 부부합산 또는
    사별 158,900달러, 부부분리 79,450달러)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술한 대체최저세 공제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공제금
    액으로 함(Phase-out Rule). Id. at 10.
46) https://www.irs.gov/pub/irs-pdf/f6251.pdf (Form 6251).

## Page 56

34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표 Ⅱ-3> 2015년 과세연도 연방 대체최저세 과표
                     부부합산과세신고자
                                                    부부분리과세              대체
          독신         /사별자(surviving
                                                      신고자               최저
                         spouses)
                                                                        세율
     over      to     over       to               over          to
         $0 $185,400      $0 $185,400                    $0   $92,700   26%
$185,400               $185,400                   $92,700               28%
주 : 상술한 과표는 회사법인이 아닌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것임. 회사법인의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함. 26 U.S. Code §55(b)(1)(B) (2015).
자료: IRS47)



     대체최저세 제도에 따라 주식의 장기자본이득에 관한 감세 혜택은 일
정부분 줄어들게 된다. 통상적인 소득세 계산이나 대체최저세 어느 방식
에 의하더라도 자본이득 계산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고소득자의 장기
자본이득에 관한 최대세율은 20%에서 28%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대체최저세가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세형평성을 구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20만달러 이하의 중산층 가정이 자녀를 많이 두거나 세율이 높은
주(州)에 거주함에도 대체소득세 계산에서 관련 공제를 받지 못함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부당하다는 것이다.48)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제도적 노력을 고려할 때 대체최저세가 가지는 의
의는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의 대체최저세는 부작용을 최
소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일례로 전년도 최저세 세
액공제(credit for prior year minimum tax) 제도를 들 수 있다. 동 제도
는 대체최저세가 부과된 다음 해에 일반 소득세액이 임시최저세액보다 큰
경우 이연항목(deferral items)에 의해 결정되는 대체최저세액의 범위49)


47) IRS, 2015, Instructions for Form 6251.
48) Sahadi, J., 2015.4.7., Why the middle class is still getting snared by the
    ‘wealth tax’, CNN Money.
49) IRS, 2015, Instructions for Form 8801, p.1.

## Page 57

Ⅱ. 미국 자본이득 과세제도 개관                 35



에서 세액공제를 함으로써 특정 과세연도에 조세부담이 편중되는 것을 방
지한다. 전년도 최저세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에 전액 환불이 불가능한
(nonrefundable)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세액
공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될 수 있다. 실무적으로 전년도 최저세
세액공제금액은 Form 880150)을 통해 계산된다.



   다. PEP 및 Pease: 고소득자 공제 제한


   인적 공제에 대한 단계적 축소 제도인 PEP(Personal Exemption
Phaseout)과 항목별 공제에 대한 제한 제도인 Pease는 고소득 납세의무
자가 받는 공제 혜택을 응능부담의 원칙에 맞게 소득에 비례하여 축소함으
로써 조세형평성을 실현하는 제도이다. 연혁적으로 PEP과 Pease는 1990
년 포괄예산조정법(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0)51)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시행 후 해당 제도는 2001년 부시정부 세금감면정책
의 일환으로 제정된 경제성장 및 조세감면조정법(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에 따라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 후 2010년 완전히 폐지되었다. 그러나 2012년 미국 납세자 세금감
면법(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에 의해 2013년부터 다시
시행되었다. PEP과 Pease에 대해 뒷문(backdoor)으로 증세하는 그림자
조세(shadow tax)라는 비판이 있다.52) 그러나 기존에 세원이 포착된 고소
득자에 대한 과세로서 직접적인 세율인상에 비해 조세저항이 크지 않은 장
점이 있다. 또한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고, 단점으로 지적되는 조세 복
잡성에 따른 납세자 부담도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53) PEP과
50) https://www.irs.gov/pub/irs-pdf/f8801.pdf (Form 8801).
51) 해당 법안은 Donald Pease 하원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고소득
    자의 항목별 공제에 대한 제한 제도를 Pease라 부르기 시작함.
52) Viard, A.D., 2015, The basic economics Of Pease and PEP, Tax Notes
    146, 805-810; Hoerner, J.A., 1990, ‘Pease Plan’ emerges as key issue in
    debate over tax progressivity, Tax Notes 49, 498-500.
53) Hungerford, T.L., 2013, Deficit Reduction: The Economic and Tax Revenue

## Page 58

36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Pease는 편법적인 과세로서의 단점을 지니지만, 자본이득 우대세율의 혜
택을 보는 고소득계층에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른 세부담을 추가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효율성 유지와 더불어 조세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
안 중 하나로서 의의를 가진다.

     PEP는 조정총소득(순자본이득을 포함)이 일정 적용금액(applicable
amount)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금액에 일정 적용비율(applicable
percentage)을 적용한 금액만큼 인적 공제를 차감하는 방식이다(26 U.S.
Code §151(d)(3)). 상술한 적용금액은 2015년 과세연도 기준으로 부부합
산과세신고자 또는 배우자 사별자 309,900달러, 미혼가장 284,050달러,
독신자       258,250달러,     부부분리과세신고자             154,950달러이다(26         CFR
601.602 §3 2015 Adjusted Items)54) 인적공제 차감을 위한 적용비율로
서 조정총소득에서 상술한 적용금액을 제한 금액을 대상으로 매 2,500달
러(혹은 잔액)의 2%가 적용되며, 100%가 한도이다. 따라서 PEP의
Phaseout이 끝나는 적용금액은 부부합산과세신고자 또는 배우자 사별자
432,400달러, 미혼가장 406,550달러, 독신자 380,750달러, 부부분리과세
신고자 216,200달러이다.

     Pease는 조정총소득이 일정 적용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i) 해당 초과
금액의 3% 또는 ii) Pease가 없는 경우 허용되는 항목별 공제 금액의
80% 중 적은 금액을 항목별 공제 금액에서 차감한다. Pease의 적용금액
은 상술한 PEP의 적용금액과 같다(26 U.S. Code §68(a)). Pease를 적용
함에 있어, 의료비용, 투자이자비용, 재난 또는 절도로 인한 손실 등은 항
목별 공제에서 빠진다. Pease 제한은 대체최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ffects of the Personal Exemption Phaseout (PEP) and the Limitation on
     Itemized Deductions (Peas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p.10.
     PEP과 Pease가 고소득자 중 자녀가 없는 납세자에 비해 자녀가 많은 납세자에
     게 더 부담을 가중시키는 점도 단점임. Id.
54) 상술한 적용금액은 26 U.S. Code §68(b)(1)에 따른 2013년 기준 적용금액(부부
    합산과세신고자 또는 배우자 사별자 300,000달러, 미혼가장 275,000달러, 독신
    자 250,000달러)에서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비조정(COLA)을 적용하여 조정한 금
    액임.

## Page 59

Ⅱ. 미국 자본이득 과세제도 개관     37



  5. 적격소기업주식 과세특례


  가. 개요


  미국은 중소기업 주식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법정 요
건을 충족하는 소기업주식에 대해 소득공제, 과세이연 등 다양한 과세특
례를 주고 있다. QSBS(적격소기업주식)로서 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식 발행기업이 법인세가 부과되는 C Corporation이어야 한다. 법
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S Corporation의 지분은 QSBS로서 인정되지 않는
다. QSBS는 1993년 8월 10일 이후에 발행한 주식이어야 한다. QSBS 발
행기업은 총 자산이 5,000만달러 이하이고 현재 실질적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세제혜택을 누리는 납세자는 QSBS를 최초 발행시 해당 회
사로부터 직접 취득하거나, 다른 QSBS와의 교환에 의해 보유하여야 한다
(26 U.S. Code §1202). QSBS 과세 혜택은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탈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나. QSBS 장기자본이득 공제


  원칙적으로 개인 또는 조합이 QSBS를 5년 이상 보유한 후 매각하면
해당 장기자본이득에 대해 통상 50%의 공제가 가능하다(26 U.S. Code
§1202(a)(1)). 이때 공제되지 않은 QSBS 장기자본이득은 일반소득과 분리
과세되어 2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지난 수년간 미국 정부는 창업기업
투자를 활성화하여 미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얻고자 QSBS 장기자본이
득 공제율을 공격적으로 낮추었다. 최근 세법 개정을 통해, 2009년 2월
17일에서 2010년 9월 27일까지 취득한 QSBS에 대해서는 75%의 소득공
제 혜택을 주며, 2010년 9월 27일 익일부터 취득한 QSBS에 대해서는
10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55) 이러한 QSBS 장기자본이득공제는

## Page 60

38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해당 주식 발행인 별로 i) 해당 QSBS의 총 조정취득가액 10배의 금액 또
는 ii) 1,000만달러에서 전년도에 공제한 동일 기업 주식처분에 따른 자본
이득을 뺀 금액 중 큰 금액을 공제 한도로 한다(26 U.S. Code §1202(b)).
실무상 QSBS 장기자본이득 공제를 위해서는 자본자산의 매매 기타 처분
에 관한 양식인 Form 8949 중 장기자본이득(또는 손실)에 관한 조정 항
목에 조정사유(코드 X) 및 공제금액을 기입하여야 한다.

     내국세법 제1244조에서 정의하는 소기업의 주식을 처분하여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는 연간 5만달러(부부합산 10만달러)를 한도로 해당 손실을
일반 손실(ordinary loss)로서 일반 소득에 대해 공제할 수 있다(26 U.S.
Code §1244). 이는 통상 단기자본손실은 연간 3,000달러를 한도로 공제
되는 것에 비해 파격적인 과세특례이다. 일반적으로 주식 자본손실은
Schedule D에 신고하지만, 적격소기업 주식 자본손실은 Form 4797 사
업자산 매매에 관한 서식에 신고한다.56)



     다. QSBS 장기자본이득 과세이연


     회사가 아닌 납세자가 6개월 이상 보유한 QSBS를 매도한 후 다른
QSBS를 매수한 경우, 해당 납세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 선매수한 QSBS
를 매도하여 얻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시기를 후매수한 QSBS의 처분시
로 과세이연(rollover) 시킬 수 있다(26 U.S. Code §1045). 선매수한
QSBS에서 발생한 자본이득 중에서 선매수 QSBS의 매도금액에서 매도 후
60일 기간 동안 후매수한 QSBS의 매입금액을 뺀 값은 실현이익으로서 과
세되고 나머지는 과세이연된다.




55) IRS, 2016, Publication 550: 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 (Including
    Capital Gains and Losses), p.67; 26 U.S. Code §1202(a)(3)-(4).
56) https://www.irs.gov/pub/irs-pdf/f4797.pdf (Form 4797); IRS, 2015,
    Instructions for Form 4797.

## Page 61

Ⅱ. 미국 자본이득 과세제도 개관   39



 과세이연된 선매수 QSBS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은 후매수 QSBS의 취득
가액을 낮춤으로써 이연된 소득의 과세가 이루어진다. 통상적으로 QSBS
과세이연 거래에 있어 후매수 QSBS의 보유기간은 선매수 QSBS의 보유기
간과 합산되지만, 과세이연을 위한 6개월 보유요건의 판정에 있어서는 보
유기간 합산이 인정되지 않는다. 실무상 QSBS 자본이득에 관한 과세이연
을 위해서는 상술한 Form 8949 중 자본이득(또는 손실)에 관한 조정 항
목에 조정사유(코드 R) 및 이연금액을 기입하여야 한다.




 6. 파생상품 등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


 가. 파생상품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


 1) 개요

 본 연구는 금융투자상품 중 주식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주된 연구범
위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과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은 과
세체계상 유기적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의 사례를 놓고 볼 때, 주식 자본이득 과세체계를 교란하는 많은 남
용적(abusive) 조세회피에 파생상품 거래가 결합되어 있고, 금융세제를
이용한 혁신적 금융상품의 개발과 투자위험의 관리에 파생상품이 폭넓게
활용된다는 점에서, 주식 자본이득 과세체계 선진화를 위해 파생상품 과
세원리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특히 기초자산인 주식에 대한 양도소
득세 제도가 일반적으로 도입되지 않고 장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제도가
먼저 도입되어 시장효율성 및 과세형평성을 저해할 위험이 큰 국내 시장
현실을 놓고 볼 때, 조세중립성, 과세차익의 관점 등을 고려하면서 미국
파생상품 자본이득 과세제도를 개관하는 것은 향후 국내 금융투자상품 과
세체계의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작업으로 사료된다. 미국 파생상품 과세

## Page 62

40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제도는 하나의 동일한 과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별 파생상품의 경
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과세의 성격(character) 및 시기(timing)를 달리하
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를 갖는다. 아래 표는 자본이득 과세의 측면에서
각 파생상품별 과세의 성격 및 시기를 개관한 것이다.



              <표 Ⅱ-4> 파생상품 자본이득 과세 개관
            선도                선물             옵션               스왑
                                        • 1256조        • 정기지급 및
                          • 보유기간
        • 기초자산의                           계약인 경우         비정기지급의 경우
                            상관없이
          성격에 따라                          60/40 원칙,      통상 일반소득
 과세                         60%
          자본이득                            그 외의           과세,
 성격                         장기자본이득,
          세제적용                            옵션은            계약종료지급의
                            40%
          결정                              기초자산의          경우 1234A조
                            단기자본이득
                                          성격에 따름         자본이득 과세

                                        • 1256조  • 정기지급 및
                     • 과세연도 말             계약인 경우   비정기지급의 경우
        • 청산 후
 과세                    시가평가주의             시가평가주의, 발생주의 과세,
          실현주의(wai
 시점                    (mark-to-m         그 외의     계약종료 지급의
          t-and-see)
                       arket)             옵션은 청산   경우 처분에 따른
                                          후 실현주의   실현주의 과세

자료: 미국 내국세법령 및 Joint Committee on Taxation (2011)57) 자료 참조



     최근 미국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파생상품 과세를 단순화·체계화하기
위한 입법적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58) 본고에서는 파생상품 과세를 i) 장
외파생상품에 해당되는 선도(forward), 장외옵션 등에 대한 실현주의 과
세, ii) 선물, 장내옵션(1256조 계약) 등에 대한 시가평가주의 과세, iii)

57) Congress of the US, Joint Committee on Taxation, 2011, Present Law and
    Issues Related to the Tax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 and Products
    (JCX-56-11).
58) 대표적인 예로 Ron           Wyden 상원의원이 2016년 5월 미 상원 금융위에서
    Discussion Draft로서    발표한 Modernization of Derivatives Tax Act of 2016
    을 들 수 있음. US          Senate, 114th Cong., 2d Session (2016). 또한 Tax
    Reform Act of 2014,   H.R. 1, 113th Cong., 2d Session (2014) 참조.

## Page 63

Ⅱ. 미국 자본이득 과세제도 개관         41



스왑 등 명목원금계약(Notional Principal Contracts: NPC) 등에 대한 과
세로 나누어 개관하도록 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 과세당국은 파생상
품의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를 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남용적 조세회피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려
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2) 실현주의 과세: 선도 등

  미국 내국세법은 선도(forward) 거래에 대한 과세원칙을 별도로 규정
하고 있지는 않다. 선도거래에 따른 손익은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라 과세
성격(character)이 정해져서 자본이득의 과세 원리의 적용여부가 결정되
는데, 많은 경우 자본이득 과세로 분류된다. 선도거래 과세시점(timing)은
선도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아니다. 비록 선도계약으로 인해 매수(long)포
지션을 가지는 일방이 기초자산에 관련된 위험을 어느 정도 인수하더라도
이러한 위험 인수가 매매 등의 처분행위로 인정되어 과세되지 않는다. 계
약이 이행되어 포지션이 청산되기 전까지는 자본이득 또는 손실이 확정되
지 않기 때문이다. 선도거래는 계약 체결 후 i) 현물인도, ii) 현금청산,
iii) 매매 또는 해지·종료, iv) 상쇄거래 등이 발생한 경우 과세된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도거래에서 현물인도는 상술한 바와 같이 계약체결 후 바로 과세되
는 것이 아니라, 관망(wait-and-see) 방식에 따라 기초자산의 인도와 반
대급부의 지불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과세된다. 이는 선도계약이 계약이행
의 문제를 남겨둔 open transaction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다. 선도
는 딜러거래, 재고거래 등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자본자산거래이다. 기
초자산이 자본자산인 경우, 매도인은 선도계약 이행으로 실현된 자본이득
또는 자본손실에 따라 과세되거나 공제받는다(26 U.S. Code §1001). 이
경우 선도계약 매도인은 해당 자본자산의 취득가액과 판매가격과의 차액
을 기준으로 자본이득 또는 손실을 계산한다. 해당 자본이득(손실)이 장기
인지 단기인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도계약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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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한다. 현물인도에 있어 매수인은 취득한 기초자산을 처분하였을 때 과세
되며, 선도계약상 매수금액을 자신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현금청산 방식의 선도거래는 가장 보편적인 선도거래 방식으로서 선도
계약 매도인에 대한 과세는 상술한 현물인도 선도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된다.59) 그러나 현물인도와 달리 현금청산 시점은 선도계약 매수인에
게도 과세요건이 된다. 이 경우 매수인의 자본이득 또는 자본손실은 해당
선도계약이 이행된 시점에서 해당 기초자산의 평가가액(spot price)과 매
매가격의 차액을 바탕으로 계산된다. 자본이득 또는 자본손실이 장기인지
단기인지의 여부는 선도거래의 현물인도에서와 같이 해당 선도계약의 보
유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선도계약이 이행일 전에 매매되는 경우, 선도계약을 매도한 자의 매매
로 인한 자본이득 또는 자본손실을 기준으로 자본이득세가 부과되거나 공
제된다. 선도계약의 매입자가 프리미엄을 받고 선도계약의 권리를 매도한
경우 해당 프리미엄을 자본이득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인 선도
계약 매입자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자본이득이 장기인지, 단기인지가 결
정된다. 해당 선도계약 매매에 있어 매수인의 보유기간은 매수시점을 기
준으로 기산되며, 관련 매수비용이 매수인의 취득가액이 된다. 선물과 달
리 선도는 불특정인과 반대매매가 불가능하고 원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체결되기 때문에,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는다. 선도계약이 해지되
거나 종료되는 경우 관련 위약금을 수수한 당사자는 매매에 의한 자본이
득 또는 자본손실을 본 것으로 간주한다(26 U.S. Code §1234A).60) 계약
종료에 따른 자본이득 및 손실을 규정한 내국세법 제1234A조는 매매, 교
환 등을 자본이득 과세 요건으로 하는 일반원칙에 비추어 예외적인 조항
으로 볼 수 있다.

     선도계약 후 당사자가 상쇄거래를 하는 경우, 선도계약이 이행된 후
곧바로 반대매매가 이행되는 백투백매매(back-to-back sale)가 이루어지

59) IRS, 2010, CCA 201025047 참조.
60) 상술한 내국세법 제1234A조는 채무증권의 멸각(retirement)에는 적용되지 않음.
    26 U.S. Code §123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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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국 자본이득 과세제도 개관         43



고 잔액정산이 되는 거래절차로 간주되어 과세된다. 선도계약의 판매자가
상쇄거래에 의해 자본이득을 취하는 경우, 후속매매 취득가액이 원래의
취득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도 판매자의 기초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상향
되지 않고 후속매매 전 취득가액이 유지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선도계약 체결 시점은 일반적으로 과세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행, 매매 등의 시점까지 과세당국은 관망(wait-and-see)해
야   한다.   이처럼   선도계약은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거래(open
transaction)라는 특성상 과세지연의 수단으로 자주 사용된다. 특히 선급선
도계약(prepaid forward contract)을 체결하는 경우 매도(short)포지션을
취하는 자본자산의 매도인은 현금을 확보(monetization)하면서 자본이득세
과세시점을 선도포지션 청산시까지로 늘릴 수 있다.

    IRS는 공매도, 스왑, 선물, 선도 등을 이용하여 이익이 발생한 금융포
지션(appreciated financial position)의 해당 이익을 실현하면서 과세시기
를 상술한 공매도 등의 거래포지션을 청산하는 시점까지 지연시키고 세제
혜택(자본소득을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 등)을 받는 행위에 대해 실질과세
하기 위해 간주매매(constructive sale) 규정을 두고 있다(26 U.S. Code
§ 1259). 그러나 간주매매 규정은 선도계약의 반대급부가 실질적으로 확
정(substantially fixed) 될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선도계약 이행일
에 지급하는 주식 수량이 가변적인 변동선급선도(Prepaid Variable
Forward: PVF 또는 Variable Prepaid Forward)에는 적용이 어렵다. 따
라서 자본이득 과세시점 지연을 위해 변동선급선도가 많이 사용되었고,
이에 대해 IRS는 2003년 Revenue Ruling을 공표하여 변동선급선도가 계
약시점에 매매 또는 간주매매로서 과세되지 않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하
였다(Rev. Rul. 2003-7). 변동선급선도가 계약시 과세되지 않기 위해서는
i) 정해진 현금을 받고, ii) 동시에 주식인도기일의 평가가액에 따라 가변
적인 수량의 주식을 인도하기로 약정하고, iii) 최대 인도 수량을 정하고,
iv) 약정된 주식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대체주식을 선택적으로 인
도하는데 법적 제한이 없으며, v) 약정된 주식을 인도하는 것이 경제적으
로 강제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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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변동선급선도는 조세회피 수단으로 남용되기 쉽기 때문에 IRS 및 미국
조세법원은 상술한 과세지연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엄격하다. 대표적인 예
로, 2006년 IRS는 변동선급선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매입기본계약
(Master Stock Purchase Agreement: MSPA)과 주식대차약정(Share-
Lending Agreement: SLA)을 통해 선도계약의 매도인이 자신이 보유한
기초자산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거래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 해당 선도계
약 및 대차약정의 체결시점에 주식매매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하였다.61)
연방 조세법원도 변동선급선도와 주식대차약정이 함께 체결되는 경우 이를
일련의 하나의 거래로 보고 선도계약 체결 및 선급금 지급시점에서 과세하
는 경향을 보인다.62)

     옵션 과세에 있어, 옵션 매수인의 매매, 교환, 불행사 등으로 인한 손
익의 성격은 해당 기초자산의 매매, 교환으로 인한 손익과 같다(26 U.S.
Code §1234(a)). 일반적으로 기초자산이 주식인 경우, 해당 옵션 관련 손
익은 자본손익이다. 그러나 매수인이 딜러이거나, 법인이 자사주 옵션을
매입하거나, 헤지거래 목적으로 옵션을 매수한 경우에는 자본이득으로 과
세되지 않는다. 옵션에 관련된 이익이 자본이득인 경우 해당 옵션계약이
후술하는 1256조 계약이 아니라면, 선도의 경우와 같이 관망방식에 따른
실현주의 과세원칙이 적용된다. 또한 자본손익이 단기인지 장기인지의 여
부는 매수인의 옵션 보유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옵션 매수인은 지불한 옵
션 프리미엄을 옵션 매수시 비용으로서 공제할 수 없다. 콜옵션을 행사한
경우, 프리미엄은 취득된 기초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된다.63) 풋옵션을
행사한 경우, 프리미엄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된다. 옵션 자체를 매도한 경
우, 해당 매도인 즉, 옵션의 원(original) 매수인은 지불한 프리미엄 대비


61) IRS, 2005, TAM 200604033.
    TAM(Technical Advice Memorandum)은 IRS 국장들의 요청으로 IRS 수석자문
    실(Office of the Chief Counsel)이 제공하는 조세법령 해석 및 절차에 관한 지
    침임.
62) Anschutz Co. v. Commissioner of Internal Revenue, 135 T.C. 78 (2010),
    aff’d, 664 F.3d 313 (10th Cir. 2011).
63) 콜옵션을 행사한 경우, 기초자산 보유기간은 옵션을 행사한 이후부터 기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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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국 자본이득 과세제도 개관                        45



자본손익을 계산한다.64) 옵션 매도인은 콜옵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기초
자산을 매도하였을 때 발생하는 손익계산에 기존에 받은 프리미엄을 합산
한다. 풋옵션이 행사된 경우, 해당 옵션의 매도인은 매도한 기초자산의 취
득가액에서 기존에 받은 프리미엄을 차감한다. 옵션 매도인이 해당 옵션
거래의 종결로 인해 얻은 프리미엄 이익은 단기자본이득으로 간주된다(26
U.S. Code §1234(b)). 단, 매도인이 통상적인 거래나 사업의 일환으로 옵
션 매도를 통해 얻은 이익의 경우 자본이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옵션이
1256조 계약인 경우에는 시가평가주의에 따라 과세되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3) 시가평가주의 과세: 선물 등 1256조 계약

   상술한 선도계약이 관망방식에 의한 실현주의 과세원칙을 따르는 반
면, 일반적으로 선물 등 장내 파생상품은 매년 연말에 이익과 손실을 평
가하여 과세하는 시가평가(mark-to-market)주의를 따르고 있다. 연혁적
으로 장내 파생상품에 대해 전통적인 실현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시가평가
주의를 적용하는 이유는 남용적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서였다.65) 시가평가
주의는 세무와 회계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실현주의 과세원칙의 단점인
동결효과, 결집효과 등을 방지하는 효용을 가진다. 이외에 시가평가주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산평가, 유동성 등에 있어 제약이 적어야 한다. 선물
계약은 일일정산 등을 통해 시가평가가 용의하고, 장내거래66)로 인해 가

64) 이 경우 옵션 매도인은 해당 옵션을 되사는 경우가 아니라면, 옵션 매매의 영향
    을 받지 않음.
65) Ordower, H., 1993, Revisiting realization: Accretion taxation, the constitution,
    Macomber, and mark to market, Va. Tax. Rev. 13, p.59.
    남용적 조세회피를 막는 취지에서 개별 ‘증권선물(securities futures: 개별증권
    또는 편협한 증권지수에 관한 선물 포함)’의 경우 시가평가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기초자산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 손익의 성격에 부합하는 과세 성격을 가짐. 증
    권선물의 매매, 교환, 종료에 따른 손익이 자본손익인 경우, 해당 손익은 단기자
    본손득으로 간주됨.(스트래들 또는 공매도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예외) 26 U.S.
    Code §1234B.
66) 미국에서 선물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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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격신뢰성이 크고, 반대매매청산을 통해 유동성이 높으며, 상대방 신용위험
이 적기 때문에 상술한 선도계약과 비교하여 시가평가주의의 적용이 쉽
다. 이론적으로도 시가평가주의는 Haig-Simons의 소득과세 개념을 구현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67)

     미국 내국세법 제1256조는 소위 1256조 계약(Section 1256 Contract)
에 대해 기존의 관망방식에 따른 실현주의와는 다른 과세시점(timing)을
적용한다. 즉, 1256조 계약은 해당 계약이 공정시장가격으로 매각된 것으
로 간주68)하여 과세연도 말일에 과세한다(26 U.S. Code §1256(a)(1)). 이
러한 1256조 계약으로 ‘규제되는 선물계약(regulated futures contract)’
이 대표적이며, 이외에 비지분증권옵션, 딜러지분증권옵션, 딜러증권선물계
약, 외환계약 등이 있다.69)

     선물계약을 예로 들어 1256조 계약 과세제도를 논해보자. 해당 선물계
약을 청산하여 손익이 실현되는 경우, 매년 말 평가된 손익을 감안하여
조정된 세금을 부과한다(26 U.S. Code §1256(a)(2)). 선물계약의 손익이
실현된 경우, 이전 연도에 평가된 손익은 다시 과세하지 않고 조정된 취
득가액(basis)을 바탕으로 손익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A가 2015년 11월
2일 1,000부셸(bushel)을 부셸 당 5달러에 매수하는 선물계약을 체결하
였고 동년 말일에 부셸 당 가격이 5.4달러가 되었다고 가정하자. 동년 A
는 400달러의 자본이득을 신고하여야 한다. 2016년 3월 2일 부셸 당 6
달러에 선물 매수포지션을 청산한 경우, A가 해당 선물계약을 통해 얻은
자본이득은 총 1,000달러이다. 그러나 400달러의 자본이득은 2015년에

     CFTC)가 지정한 거래소에서만 거래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선물계약
     이 1256조 계약임. 그러나 1256조 계약이 모두 장내거래 상품은 아님. 예를 들
     어, 외환계약은 장외거래됨.
67) Weisbach, D.A., 1999, A Partial Mark-to-Market Tax System, Tax L. Rev.
    53, 95.
68) 이 경우 이익수취 간주의 법리(doctrine of constructive receipt to gains)가 적
    용됨. S.Rep. No.144, 97th Cong., 1st Sess., 1981 WL 21359 at 157 (1981);
    Greene v. United States, 864 F. Supp. 407, 415 (S.D.N.Y. 1994).
69) 1256조 계약은 연혁적으로 규제되는 선물계약을 의미하였지만, 현재 개념이 확
    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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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국 자본이득 과세제도 개관         47



과세에 이미 반영되었고, 2016년에는 취득원가인 5달러가 아닌 상향조정
(mark-up)된 베이시스인 5.4달러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600달러가 자본
이득으로서 신고되어야 한다. 상술한 예에서 2015년 말일에 부셸 당 가
격이 4.5달러였고, 2016년 3월 2일 부셸 당 6달러에 선물 매수포지션이
청산되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A는 2015년 500달러의 자본손실을 신
고할 수 있고, 2016년 하향조정(mark-down)된 취득가액인 4.5달러를 기
준으로 1,500달러의 자본이득을 신고하여야 한다.

  선물계약을     포함한    1256조   계약에   의한   자본이득(손실)의     성격
(character)은 다른 금융상품의 경우와 같이 보유기간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1256조 계약에 따른 자본이득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40%는 단
기자본이득(손실)으로 60%는 장기자본이득(손실)으로 간주된다(26 U.S.
Code §1256(a)(3)). 과세연도 내 1256조 계약에 의한 순 자본손실은 3년
전 과세연도까지 소급하여 공제가 가능하다(26 U.S. Code §1212(c)).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서 가까운 과세연도 순으로 소급 공제를 적용한다.

  선물계약 등 1256조 계약을 조합하여 상쇄포지션을 가지는 스트래들거
래를 하는 경우 내국세법 제1092조 스트래들 조항의 손실공제지연
(loss-deferral)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상술한 바와 같이 시가평가주의에
따라 과세된다(26 U.S. Code §1256(a)(4)). 따라서 1256조 계약으로 스트
래들 포지션을 만든 후 당해 연도에 매수(또는 매도) 포지션에서 손실을
실현하였을 때 반대포지션에서 미인정 이익(unrecognized gain)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연도에 스트래들 조항에 따른 손실 지연(deferral)이 없이
손실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반대포지션의 미실현 이익은 상술한 제
1256조의 40/60 원칙에 따라 자본이득으로 신고된다. 다만 1256조 계약
과 제1256조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상품을 결합한 혼합 스트래들(mixed
straddle) 거래를 하는 경우, 납세자는 제1256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26 U.S. Code §1256(d)(1)). 납세자가 제1256조 배제를 선택(election)
하지 않은 경우, 1256조 계약에는 시가평가주의가 반대포지션(1256조 계
약이 아닌 경우)에는 관망에 의한 실현주의가 적용됨과 동시에 제1092조
의 스트래들 규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과세연도 말에 1256조 계약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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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본이득을 가짐과 동시에 반대포지션에서 미실현된 손실을 본 경우, 1256
조 자본이득은 반대포지션의 손실로 인해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연도 말에
1256조 계약에 의한 자본손실을 입고 동시에 반대포지션에서 미인정 이득
을 본 경우, 스트래들 규칙에 따라 미인정 이득을 넘지 않는 자본손실은
해당 과세연도에 손실공제가 되지 않는다.

     제1256조의 시가평가주의는 헤지거래 목적의 1256조 계약에는 적용되
지 않는다(26 U.S. Code §1256(e)(1)). 헤지거래란 납세자의 통상적 거래
또는 사업 과정에서 가격, 이자율, 통화 등의 변동에 관한 위험관리를 주
요 목적으로 체결하는 거래를 의미한다(26 U.S. Code §1221(b)(2)(A)).
헤지거래의 주체인 납세자가 신디케이트70)인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헤지
거래로 간주하지 않는다.



     4) 명목원금계약 과세: 스왑 등

     미국 내국세법령상 명목원금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타방에게 명목원
금에 일정한 지수를 반영한 금액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타
방은 일방에게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상품을
의미한다(26 CFR 1.446-3(c)(1)(i)). 대표적인 명목원금계약으로 지분증
권스왑,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상품스왑, 이자율캡, 이자율플로우 등을 들
수 있다. 명목원금계약의 지급방식은 정기지급, 비정기지급, 계약종료지급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지급방식에 과세원리를 달리한다. 정기지급 및
비정기지급 방식의 명목원금계약에서 발생한 소득은 성격(character)상
자본이득이 아닌 일반소득으로서 과세된다. 명목원금계약의 처분 등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자본이득으로서 과세된다.

     정기지급 명목원금계약은 1년 이하의 기간을 주기로 하는 정기적 지급
약정이다. 정기지급의 경우, 약정된 명목원금에 약정된 지수를 반영하여

70) 이 경우 신디케이트란 해당 조직이 과세연도에 입은 손실의 35% 이상을 유한책
    임조합원 또는 유한책임구성원이 부담하는 조합, S Corporation 등의 사업체를
    의미함. 26 U.S. Code §1256(e)(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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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국 자본이득 과세제도 개관   49



금액을 지급하는데, 납세자는 사용하는 회계방식에 관계없이 매 과세연도
의 정기지급금에 대한 일일안분금액(ratable daily portion)을 기초로 소득
을 신고하여야 한다(26 CFR 1.446-3(e)). 만약 해당 과세연도의 지급금의
기초가 되는 지수가 연말까지 결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 말일의
지수를 기초로 일일안분금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과세연도 말일의 지수로
의제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경우, 납세자는 자율적으로 지수를 합리적으로
추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71) 상술한 방식에 따라 인식(recognition)된 지
급금액과 지수가 결정되고 난 후 실제 지급된 지급금액간의 발생하는 차액
에 관한 문제는 실제 지급이 확정된 과세연도에 순수익 또는 순공제의 조
정(adjustment)을 통해 해결한다.

  비정기지급 명목원금계약72)의 경우, 납세자의 회계방식에 관계없이 계
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얻은 일일안분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소득을
인식한다(26 CFR 1.446-3(f)). 일반적으로 일일안분금액은 약정된 지수
및 명목원금을 반영한 현금청산 선도(또는 옵션) 가격을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즉, 비정기지급은 일시불이든 할부이든 지급
유형에 관계없이 선도(또는 옵션) 가격 비율로 계약기간에 걸쳐 분할상환
(amortization) 되는 것으로 의제된다. 요약하자면, 명목원금계약의 정기
지급 또는 비정기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비용
지급의 측면보다는 거래발생의 측면이 강조된 발생주의(accrual method)
에 기초하여 일반소득이 과세되어야 한다.

   반면에 명목원금계약에 관한 계약종료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과
세연도에 소득이 신고되어야 한다(26 CFR 1.446-3(h)). 여기서 계약종료
는 명목소득계약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종료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를 의미한다. 내국세법 제1234A조는 자본자산에 관한 권리·의무의 취소,
기간만료, 기타 종료에 따른 손익을 자본손익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자본
자산을 기초로 하는 명목소득계약 손익의 속성은 자본이득 또는 자본손실

71) 납세자가 자율적으로 합리적 지수를 추산하는 경우, 추산 기준은 매년 바뀌지 않
    는 일관된 기준이어야 함. 26 CFR 1.446-3(e)(2)(ii).
72) 비정기지급 명목원금계약은 정기지급 또는 계약종료지급 방식이 아닌 기타 지급
    방식의 명목원금계약으로 정의됨. 26 CFR 1.446-3(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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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 1일 A가 B와 5년 기간으로 이자율
스왑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하자. 해당 명목원금계약에 따른 정기지급
또는 비정기지급에 따른 소득과세는 일일안분금액(발생주의)을 기초로 하
는 일반소득 과세이다. 그러나 A가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B에게 일정금
액을 계약종료지급 한 경우, 계약지급이 이루어진 과세연도에 A는 해당
지급금액을 자본손실로 인식하고 B는 해당 지급금액을 자본이득으로 인
식해야 한다.



     나. 적격 스톡옵션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


     1)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 원칙

     일반적으로 인센티브 진작을 위해 회사로부터 직원이 스톡옵션을 받은
경우, 해당 스톡옵션의 취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미국
내국세법은 소득세 부과대상이 납세자에게 이전(transferred)되는지에 대한
요건으로서 근로의 대가물이 ‘양도가능(transferable)’하고 ‘실질적 몰수의
위험(substantial risk of forfeiture)’이 없을 것을 요한다. 여기에 더하여
스톡옵션의 경우 ‘용이하게 확인되는 공정시장가치(readily ascertainable
fair market value)’가 있어야만 해당 옵션의 취득(이전)에 따른 이득에 대
해 일반소득세 과세가 가능하다(26 U.S. Code §83(e)(3)). IRS는 옵션이
증권시장에서의 유통가능성이 있는 경우(tradable) ‘용이하게 확인되는 공
정시장가치’가 있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스톡옵션 자체에 대한 비과세 방침
은 과세 대상의 실제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비과세한다는 일
종의 실현주의 과세원칙의 발현으로도 볼 수 있다. 회계상 비과세되는 스톡
옵션 부여에 대해서 성과보상으로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다. 국가 재정적 측
면에서 스톡옵션 부여시에 과세하지 않고 이를 스톡옵션 행사 시점으로 과
세이연하는 경우 개인의 소득세율 구간이 높아지기 때문에 세수 확보에 큰
지장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73)

## Page 73

Ⅱ. 미국 자본이득 과세제도 개관            51



   후술하는 적격 스톡옵션(qualified or statutory stock option)의 요건
을 충족하지 못하는 스톡옵션을 비적격 스톡옵션(non-qualified or non-
statutory stock option)이라 한다. 비적격 스톡옵션을 통해 취득한 주식
으로부터 받은 이익은 상술한 내국세법 제83조에 따라, 근로의 대가에 대
한 현물보상으로서 소득과세의 대상이 된다. 즉, 스톡옵션 행사로 받은 주
식이 양도가능하고 실질적 몰수의 위험이 없으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
식을 취득하는 시점 해당 주식의 공정시장가치에서 옵션의 행사가액을 뺀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이 경우 해당 소득세는 다른 근로소
득세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되며 근로소득원천징수 양식인 Form W-274)
에 기재된다. 해당 주식의 발행 회사는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소득세를
옵션 행사자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비용처리(손금산입)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배당세 절감의 혜택을 누린다. 비적격 스톡옵션은 적격 스톡옵
션과 달리 부여하는 스톡옵션 가치에 대한 한도가 없기 때문에 주로 창업
기업의 설립자(또는 발기인)나 임원의 성과보상에 활용된다. 외신에 보도
되는 페이스북 저커버그 등 유명 IT 설립자가 해당 기업의 상장시 부담하
는 천문학적 세금은 많은 경우 비적격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소득세이다.



   2) 적격 스톡옵션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

   스톡옵션 행사시 소득세 과세를 규정한 내국세법 제83조에 따르면, 인
센티브 스톡옵션(Incentive Stock Option: ISO)과 종업원주식매수제도
(Employee Stock Purchase Plan: ESPP)에 대해서는 일반소득세 과세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26 U.S. Code §83(e)(1)). 인센티브 스톡옵션과 종
업원주식매수제도를 포괄적으로 적격 스톡옵션이라 하는데, 적격 스톡옵
션에 대해서는 옵션행사시에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취득 주식의 처
분시에 자본이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73) Bickley, J.M., 2012, Employee Stock Options: Tax Treatment and Tax
    Issu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pp.8-9.
74) http://www.irs.gov/pub/irs-pdf/fw2.pdf (Form W-2).

## Page 74

52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인센티브 스톡옵션으로서 적격성을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누리기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해당 스톡옵션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의 보상 계획에 의해 부여되고, 둘째 해당 계획이 승인
된 후 10년 이내에 스톡옵션이 부여되고, 셋째 해당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후 10년 내에 행사되어야 하며, 넷째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이 해당 옵션의
부여시 공정시장가치보다 낮지 않아야 하며, 다섯째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피고용자만이 해당 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해당 옵션의 양도가 불가능하
며, 여섯째 해당 옵션을 부여받은 피고용인이 10% 이상 의결권 있는 발
행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인센티브 스톡옵션에 의한
과세혜택은 취득 주식의 옵션 부여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공정시장가치
10만달러를 연간 한도로 하여 인정된다(26 U.S. Code §422). 연간 10만
달러 한도를 초과하는 스톡옵션은 비적격 스톡옵션으로 과세된다. 종업원
주식매수제도에 의해 옵션을 부여 받은 경우에도 과세시기 및 방법이 인
센티브 스톡옵션과 같다. 다만 종업원주식매수제도에 따른 옵션은 취득될
주식의 공정시장가치가 옵션 부여시를 기준으로 연간 25,000달러 한도에
서 부여 받을 수 있다(26 U.S. Code §423).

     적격 스톡옵션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한 경우 장기자본이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식을 취득 후 1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스톡옵
션을 부여받은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상술한 요건을 충족하는 인센
티브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은 처분시 양도차익을 장기자본이득으로서
일반소득세와 분리과세하여 우대세율을 적용한다. 적격 스톡옵션의 발행
회사는 동 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행사이익 또는 시세차익을 비
용처리(손금산입)를 할 수 없다. 적격 스톡옵션은 과세시기를 취득 주식의
처분시로 이연되는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대체최저세 계산에 있어
서는 적격 스톡옵션 행사시 발생한 이득을 행사년도 소득으로 포함시킨
다.75)

     자본이득 과세가 적용되는 적격 스톡옵션과 근로소득과세가 적용되는
비적격 스톡옵션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75) IRS, 2016, Topic 427 - Stock Options.

## Page 75

Ⅱ. 미국 자본이득 과세제도 개관   53



       <표 Ⅱ-5> 적격·비적격 스톡옵션 과세 비교

            적격 스톡옵션
                              비적격 스톡옵션
          (인센티브 스톡옵션)
과세시기    취득 주식 처분시        옵션행사시
과세종류    자본이득세            근로소득세
        스톡옵션 2년 이상 &
보유기간                     없음
        취득 주식 1년 이상 보유
        공정시장가치 10만달러
        (인센티브 스톡옵션) 또는
보유한도                     없음
        2만 5천달러(종업원주식
        매수 제도)
손금산입    불허용              옵션행사이익 손금산입

## Page 77

Ⅲ. 장기자본이득 우대과세의 정책적 논거



1. 개관

2. 결집효과

3. 인플레이션효과

4. 동결효과

5. 이중과세 논란

## Page 79

Ⅲ. 장기자본이득 우대과세의 정책적 논거


   1. 개관


   지난 2011년 8월 미국의 전설적 투자자 워렌 버핏은 뉴욕타임즈 기고
를 통해 본인이 자기 사무실내 피고용인 20명이 부담하는 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인 17.4% 세율을 부담하고 있다고 자조적 비판을 하였다.76) 해
당 기고문에서 버핏은 연소득 100만달러(장기자본이득 포함) 이상의 납세
자에게 100만달러 초과 소득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버핏
룰(Buffett Rule)을 제안하였다. 한달 뒤 미국 오바마 정부는 경제성장과
적자감소에 관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버핏룰을 세제개혁의 기본원칙 중 하
나로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소득이 100만달러 이상
인 납세의무자에 적용하는 소득세 실효 세율이 3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77)

   버핏이 지적한 미국 소득세제의 역진적 성격이 근로소득이 낮고 자본
소득과 배당소득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장기자본이득에
대한 분리과세 및 우대세율 적용이 한 때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헤
지펀드 매니저 등 고액 연봉자가 근로소득 대신 자본이득의 형태로 보상
을 받음으로써 소득세를 줄이는 행태78)에 대한 비판이 있자 장기자본이
득에 대한 분리과세 및 우대세율 적용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추어지기
도 하였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장기자본이득에 대한 분리과세 및
우대세율 적용은 미국 소득과세 제도의 기본원칙으로서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단지 2013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이 승인한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에 따라, 소득세율 최고구간(39.6%) 납세
자에 대해 20%의 장기자본이득세율이 추가되었을 뿐이다.79)

76) Buffett, W.E., 2011.8.14., Stop coddling the super-rich, New York Times.
77) National Economic Council, 2012, The Buffett Rule: A Basic Principle of
    Tax Fairness, p.1.
78) Id. at 5.

## Page 80

58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미국에서 격렬하게 논의된 조세형평성을 근거로 한 부자증세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식 장기자본이득에 대해 분리과세 및 우대세율 제도가 유지되
는 이유는 오랜 기간 자본이득 과세제도를 운영한 경험에서 찾은 정책적
고려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정책적 고려사항을 들 수
있다. 첫째 결집효과(bunching effect)로서, 장기적으로 누적된 자본이득을
일시에 일반소득으로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되면 처분시점에 세부
담이 과다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우대과세가 필요하다는 논거이다. 둘째 인
플레이션효과(inflation effect)로서, 장기보유 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자본이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 우대과세
가 필요하다는 논거이다. 셋째 동결효과(lock-in effect)로서 자본이득세율
이 높을수록 이익실현시기를 늦추려는 경향이 나타나 주식 시장의 거래량
이 줄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우대과세가 필요하다
는 논거이다. 넷째 이중과세(double taxation)로서,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
과세는 해당 기업이 법인세라는 소득세를 낸 후 과세하는 이중과세이기 때
문에 세율을 낮추어 우대과세 하여야 한다는 논거이다. 이러한 주식 자본
이득에 대한 우대과세의 4가지 논거는 국내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 도입
논의에 있어 장기자본이득에 대해 분리과세·우대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입
법정책적 고려사항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고령화·저금리 사회에서 주식투
자가 장기화되는 경향이 커질수록 결집효과, 인플레이션효과, 동결효과에
대한 조세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중과세 논란 역시
국내 과세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이다.




     2. 결집효과


     실현주의 과세원칙에 따라 누적된 자본이득을 일시에 일반소득으로 합
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되면 특정연도에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결

79) KPMG, 2013, The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 p.1 참조.

## Page 81

Ⅲ. 장기자본이득 우대과세의 정책적 논거                      59



집효과가 발생한다. 실현주의 과세 원칙에 따라 자본이득세의 과세 대상
은 해당 사업년도에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수년간에 걸쳐 누적되어온 이
득이기 때문에, 하나의 과세연도 기간으로 누적이득을 결집하여 신고·납부
하게 함으로써 조세 불공평의 문제도 발생시킬 여지가 있다.80) 이러한 측
면에서 지금부터 거의 한 세기 전인 1923년에도 미 하원이 발간한 자본
이득 과세 보고서는 주식 매도시점에 누적소득을 전부 과세하는 것은 조
세정의에 반한다고 지적하였다.81)

   결집효과는 기간 측면과 누진세율 측면에서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것
에 비례하여 더 커질 수 있다. 기간 측면에서, 꾸준히 기업이 성장하여 주
가가 상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장기간 보유할수록 처분시점에서의
세부담이 커진다. 누진세율 측면에서, 장기 보유할수록 누진세율로 인해
세부담이 가중되기도 한다. 따라서 결집효과는 납세자의 장기투자를 유도
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결집효과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자본이득 과세 계산을 연분연승법
(annual tax multiplied years method)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연분연승
법이란 과세표준을 발생년수로 나누고(연분) 1년 소득으로 세율을 적용한
후, 계산된 금액에 발생년수를 곱하여(연승)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세액계산
법으로 결집효과를 줄이는 효용이 있다. 국내 소득세법은 퇴직소득 산출세
액을 구하는 계산방법으로 연분연승법을 법제화하였는데, 구체적 계산 방
법은 다음과 같다.




80) Snoe, J.A., 1996, Tax simplification and fairness: four proposals for
    fundamental tax reform, Albany Law Review 60, p.70.
81) Moore, S., Kerpen, P., 2001, A Capital Gains Tax Cut: The Key to
    Economic Recovery, IPI Policy Report 164, p.20.

## Page 82

60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소득세법 제55조제2항>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그러나 소득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퇴직소득에 비해 자본이득은 소득
과 손실의 변동성이 있다는 점에서 연분연승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
다. 또한 대량매매가 특징인 주식거래 자본이득 계산에 연분연승법을 사
용하는 경우 과세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진다는 점에서, 자본이득에 대한
연분연승법은 조세 간결성(simplicity)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이러한 점
에서 일정시점(1년)을 기준으로 단기자본이득과 장기자본이득으로 나누어
장기자본이득에 대해 분리과세,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미국의 현행 자본이
득 과세체제는 합리성이 있어 보인다. 많은 국가들의 정책입안자와 조세
전문가는 실현주의 과세원칙 및 누진세율 구조 하에서 장기자본이득을 실
현하는 납세의무자의 과중한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편으로서 자본이득
우대과세 제도를 선호한다.82)

     결집효과 완화를 목적으로 장기자본이득에 대해 우대과세하는 경우,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결집효
과 완화를 위한 우대과세는 고령층과 저소득층에 유리할 수 있다. 먼저
부자감세의 측면에서, 자본이득의 분리·우대과세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결집효과를 고려해 보면 누적된 자본이득에 대한 담세능


82) Moore, S., Grimm, T., 2008, The Bush Capital Gains Tax Cut after Four
    Years: More Growth, More Investment, More Revenues, National Center
    for Policy Analysis, NCPA Policy Report No.307, pp.19-20; Edward, C.,
    2012, Advantage of Low Capital Gains Tax Rates, Cato Institute Tax &
    Budget, p.3.

## Page 83

Ⅲ. 장기자본이득 우대과세의 정책적 논거                      61



력이 낮은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점이 많다. 저소득자에게 자본이득은 계
속적으로 반복하여 발생하는 소득(recurring income)이 아님에도 불구하
고 결집효과로 인해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실제보다 부유한 것으로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83)

   인구고령화의 측면에서, 고령인구는 근로소득보다 자본이득에 더 의존
하기 때문에 결집효과에 대해 더 큰 부담을 느낀다. 미국의 씽크탱크인
National Center for Policy Analysis의 2008년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납세자는 65세 미만 납세자보다 자본이득을 실현하는 빈도가
2.5배 더 많다.84) 따라서 자본이득에 대한 우대과세 정책은 중산층 노령
인구의 조세부담을 덜어주며,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주식투자 확대에도 기여한다. 이러한 결집효과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자본이득 우대과세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
행되는 우리나라에 큰 시사점을 준다.




   3. 인플레이션효과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주식 보유가 장기화될수록 해당 주
식 처분시 실질 자본이득이 감소하는 인플레이션효과(inflation effect)가
발생한다. 미국의 소득세법 체계에 따르면, 소득세 계산에 기초가 되는 자
산가격은 인플레이션 조정이 없는 명목금액으로 결정한다.85) 따라서 주식
처분시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실질적 양도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명목양도
소득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자본이득세가 부과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할

83) Moore, S., Grimm, T., 2008, The Bush Capital Gains Tax Cut after Four
    Years: More Growth, More Investment, More Revenues, National Center
    for Policy Analysis, NCPA Policy Report No.307, pp.19-20 참조.
84) Id. at 20.
85) Thuronyi, V., 1996, Legal Framework for Taxation, IMF Tax Law Design
    and Drafting Vol. 1, Chapter 3, p.1.

## Page 84

62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수도 있다. 또한 정부가 경기진작 등을 이유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
책을 사용하는 경우, 납세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숨은 세금인상(hidden
tax hike)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아래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에서 1950년부터 2013년까지
S&P 500 지수는 물가상승을 감안하지 않으면 8,587% 상승한 반면, 물
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013년 물가를 기준으로 조정하면 약 800% 상승하
였다.86)



  <그림 Ⅲ-1> 명목 vs. 인플레-조정S&P 500지수(1950~2013년)




자료: Tax Foundation(2013)87)



     상술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조정된 S&P 500 지수를 놓고 따질 때,
1999년, 2000년, 2007년 중 어느 한 해에 S&P 500 평균 지수를 벤치마
크 하는 ETF를 매입한 후 2013년에 평균 지수 가격으로 매각하게 되면
실질적 자본손실이 발생한다. 결국 실질적 자본손실 상황에서 과세하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한다. 반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으면 1999년,

86) Aldridge, J., Pomerleau, K., 2013, Fiscal Fact: Inflation Can Cause an
    Infinite Effective Tax Rate on Capital Gains, Tax Foundation, p.2.
87) Id.
    Tax Foundation은 상술한 그래프를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Bureau of
    Labor Statistics, Consumer Price Index, http://www.bls.gov/cpi/.

## Page 85

Ⅲ. 장기자본이득 우대과세의 정책적 논거   63



2000년, 2007년 각각 19.6%, 12.1%, 7.7%의 명목 자본이득이 발생한
다.88)

   아래 그림은 해당연도 매수주식을 2013년 매도함에 따른 인플레이션
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 비율을 보여준다.



         <그림 Ⅲ-2>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 비율




자료: Tax Foundation(2013)



   미국 주식시장에서 2012년에 취득한 주식을 2014년에 매각하여 10달
러의 장기자본이득이 발생하였으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조정한 실질
장기자본이득은 9달러라고 가정하자. 해당 납세자는 명목 장기자본이득에
대해 15%의 법정 자본이득세율의 적용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9달러의 장
기자본이득에 대해 1.5달러의 세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부담하는 실질
자본이득세율이 약 16.66%로 높아지게 된다. 결국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의 자본이득은 법정 세율구간(tax bracket)보다 높은 세
율구간에 놓이게 된다. 이처럼 과표가 사실상 상향되어 세금부담이 증가
하게 되는 현상을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라고 한다. 위의 그림을
통해 1950년 이후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되었고 따라서 자본이득은 언


88) Id. at 3.

## Page 86

64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제나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왔으며 또한 실질 자본이득세율이 법정 자본
이득세율보다 계속 높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자본이득 과세
에 있어 브래킷 크리프 상황이 고착화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미국 내국세법은 이러한 소득세제에 있어서의 브랫킷 크리프 현상을
줄이기 위해89),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소득세 세율구간(tax bracket)의
소득범위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26 U.S. Code §1(i)(3)(c)).90) 이에 따
라, 2015년 일반소득세율 10% 구간의 부부합산과세 신고인의 소득범위
는 0달러에서 18,450달러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
여 0달러에서 18,550달러로 조정되었다.

     자본이득세 세율구간도 일반소득세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본이득 세제에 있어서도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세율구간 조정이 있게 된
다. 또한 대체최저세의 계산에 있어서도 인플레이션 조정이 있다(26 U.S.
Code §55(d)(4)). 미국에서는 생계비조정(Cost-Of-Living Adjustment:
COLA) 제도를 활용하여 인플레이션 조정을 하는 것이 추세이다. COLA는
원래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를 기준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혜택과 세금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최근에는 소득세와 대체최
저세의 인플레이션 조정 수단으로서 법제화되고 있다.

     현재 미국 내국세법상의 인플레이션 조정은 소득범위에 대한 조정에
그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반영하여 자본이득세를 계산하기 위
해서는 취득가액을 처분시의 물가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한다.91) 물가

89) 브랫킷 크리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방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국회입법조사처, 2014,『세법개정의 주요 쟁점과 과
    제』, 정책보고서 Vol.32, pp.41-47 참조. 동 보고서의 조사에 따르면,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는 OECD 국가는 미국을 포함하여 19개국임. 같은 보
    고서 p.45.
    연혁적으로 1951년 1월 전비마련을 위해 국내에 처음 도입된 양도소득세가
    1960년 12월 폐지된 이유도 ‘인플레이션에 의한 명목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 때
    문이었음. 국회예산정책처, 2014,『조세의 이해와 쟁점 I: 소득세』, p.71.
90) 자본이득을 1년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단기자본이득과 장기자본이득으로 나누어
    장기자본이득에 대해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효과에 대
    한 고려라고 볼 여지가 있음. 그러나 장기자본이득의 보유기간에 따른 인플레이
    션을 고려한 조치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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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장기자본이득 우대과세의 정책적 논거                         65



수준을 반영한 취득가액(basis)을 조정하는 방식의 조정 자본이득 과세제
도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세 불확실성을 낮추고 조세형평성과 경제적 효
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조정 취득가액 중심적 물가연동 과
세 방식은 매년 발생한 소득을 과세연도 말에 정기적으로 과세하는 일반
소득과세보다 실현주의 과세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과세시점을 정할 수 있
는 자본이득 과세에 있어 더욱 유용하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반영된 조정 자본이득 과세체계를 정립하
기 위해서는 매우 큰 제도구축비용이 필요하다. 또한 세금 계산이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과세간결성(simplicity)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점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자본이득의 감소를 낮은 세율을 통해
보상해주는 현행 미국의 자본이득 과세제도가 정당성을 가진다. 특히 인
플레이션 조정이 없는 실질 자본이득세율의 증가는 담세능력이 낮은 고령
인구 및 저소득 계층에 큰 부담이 된다는 점도 이러한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




   4. 동결효과


   가. 동결효과 억제를 위한 우대세율 적용


   자본이득세율이 높을수록 투자자들은 이익실현시기를 늦추게 되기 때
문에 거래 동결효과가 나타난다. 동결효과는 실현주의 과세원칙에 따라
주식 보유를 지속하면 그만큼 세금 납부를 지연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
는 현상이다. 앞서 언급한 결집효과 및 인플레이션효과도 동결효과를 유
발하기 쉽다.


91) Aldridge, J., Pomerleau, K., 2014.1.22., Capital gains, inflation, and the
    infinite effective tax rate, Heartlander Magazin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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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자본이득세율이 높으면 동결효과가 발생하여 납세의무자는 금융자산의
처분을 꺼린다. 이로 인해 기대 수익률이 낮은 자산을 처분하고 기대 수
익률이 높은 자산을 매입하는 등의 효율적 거래가 줄고 자산포트폴리오가
왜곡된다. 결국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줄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기능이 악
화되게 된다. 또한 주식거래 동결효과가 클수록 주식의 유동성 가치가 감
소하고, 주식-채권 자산배분이 왜곡되며, 투자자가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힘들어진다. 미국에서 상속받은 주식의 취득가액(basis)은 피상
속인 사망 당시의 공정시장가치로 정해지기 때문에, 주식가격이 상승하여
자본이득세 부담이 큰 경우 해당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사망시점까지 보
유한 후 상속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도 주식거래 동결효과를 가
중시킨다.

     미국 정부는 주식 거래 동결효과를 줄이기 위해 주식 자본이득에 대한
분리과세, 우대세율을 적용하여 왔다. 자본이득에 대한 우대과세는 주식시
장 투자자들의 세금부담에 따른 거래 위축을 방지하고 주식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는 세금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 및 기업 자금
조달 기능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장기자본이득에 대해서만 우대과
세 함으로써 장기 주식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나. 자본이득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


     자본이득세율 인하에 따른 거래 활성화와 세수증대 효과는 거래량 동
결효과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거래량 동결효과는 이익실현거래의 자본
이득세율에 대한 민감도 내지는 탄력성에 따라 결정된다. 아래 두 그림은
자본이득세율 민감도에 따른 자본이득 세수 변화를 나타낸다. 자본이득세
율을 28%에서 20%로 낮춘다는 것을 가정할 때, A 부분은 세수 손실분이
고 C 부분은 세입증가분이다. C 부분이 A 부분보다 크면 자본이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증대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아래 그림을 보면 기울기
가 완만할수록 즉, 이익실현거래의 자본이득세율에 대한 민감도 가 클수
록 세율인하에 따른 거래 활성화 및 세수증대 효과가 높다.

## Page 89

Ⅲ. 장기자본이득 우대과세의 정책적 논거                     67



            <그림 Ⅲ-3> 자본이득세율 민감도와 세수 효과




  자료: Centre for Policy Studies(2012)92)



   일반적으로 세율을 낮추면 세수가 감소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술
한 거래 동결효과 감소로 인하여 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 문제는 자본이
득세율 인하에 따른 거래량 증가의 탄력성 내지는 민감도이다. 미국의 경
험상 자본이득세율 인하는 세수증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예는, 아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97년의 감세로 인해 세수가 증가
가 될 수 있다.93)



       <표 Ⅲ-1> 1997년 자본이득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변화
      연도                  세율(%)               자본이득세 세수(억달러)
     1996                   28                           620
     1997                   20                           790
     1998                   20                           890
     1999                   20                          1,090
자료: IPI Policy Report 164(2001)94)

92) Flight, H., Latham, O., 2012, The Case against CGT, Centre for Policy
    Studies, p.6.
93) Moore, S., Kerpen, P., 2001, A Capital Gains Tax Cut: The Key to
    Economic Recovery, IPI Policy Report 164, p.4.
94) Id. at 4.

## Page 90

68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IPI(Institute for Policy Innovation)는 자본이득세율 인하로 인해 부자
들이 더 많은 자본이득세를 내게 된다고 주장한다. 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의 자료에 따르면, 상위 1%의 고소득자는 자본이득세율이
27%인 1968년에 실현된 총 자본이득 중 50%를 차지하고, 세율이 49%인
1975년에서 1978년까지 실현된 자본이득 중 33%를 차지하며, 세율이
20%인 1982년에서 1985년까지 실현된 자본이득 중 55%를 차지한다.95)
이러한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증대 및 경제성장 효과의 가장 큰 요인 중 하
나가 동결효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세율이 증가하면 과세부담으로 인해
자본거래 및 이익실현이 줄고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인 실현되는 자본이득도
줄어든다. 이러한 동결효과에 비추어 자본이득에 대한 우대세율의 적용을
무조건 부자감세로 몰아가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 재무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1955년에서 2009년까지 미국의 연도
별 자본이득세율에 따른 총 실현 자본이득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95) Id. at 21.

## Page 91

Ⅲ. 장기자본이득 우대과세의 정책적 논거                           69



     <표 Ⅲ-2> 미국 연도별 총 실현 자본이득과 자본이득세율
         총 실현 자본이득         최대자본                총 실현 자본이득       최대자본
  연도                                    연도
           (백만달러)         이득세율(%)                (백만달러)       이득세율(%)
  1955        7,157          25.00      1985      171,985        20.00
  1956        9,881          25.00      1986      327,725        20.00
  1957        9,683          25.00      1987      148,449        28.00
  1958        8,110          25.00      1988      162,592        28.00
  1959        9,440          25.00      1989      154,040        28.00
  1960       13,137          25.00      1990      123,783        28.00
  1961       11,747          25.00      1991      111,592        28.93
  1962       16,001          25.00      1992      126,692        28.93
  1963       13,451          25.00      1993      152,259        29.19
  1964       14,579          25.00      1994      152,727        29.19
  1965       17,431          25.00      1995      180,130        29.19
  1966       21,484          25.00      1996      260,696        29.19
  1967       21,348          25.00      1997      364,829     29.19/21.19
  1968       27,535          26.90      1998      455,223        21.19
  1969       35,607          27.50      1999      552,608        21.19
  1970       31,439          32.21      2000      644,285        21.16
  1971       20,848          34.25      2001      349,441        21.17
  1972       28,341          36.50      2002      268,615        21.16
  1973       35,869          36.50      2003      323,306     21.05/16.05
  1974       35,757          36.50      2004      499,154        16.05
  1975       30,903          36.50      2005      690,152        16.05
  1976       39,492         39.875      2006      798,214        15.70
  1977       45,338         39.875      2007      924,164        15.70
  1978       50,526      39.875/33.85   2008      497,841        15.35
  1979       73,443          28.00      2009      263,460        15.35
  1980       74,132          28.00
  1981       80,938      28.00/20.00
  1982       90,153          20.00
  1983      122,773          20.00
  1984      140,500          20.00
주 : 1) 데이터는 장·단기 총 순자본이득을 포함하며 일부는 전년도 소득을 포함
    2) 장기자본이득 최대세율은 1954~1986년의 공제효과를 포함하고, 1954~1986년
       에 대체세, 1970~1978년은 최저세, 1979년 이후 대체최저세, 1967년~1970년
       소득세 부가세의 효과를 적용하고, 단계적 항목별 공제(1991~2005년에 3%,
       2006~2007년에 2%. 2008~2009년에 1%)를 적용한 것임
    3) 장기자본이득에 관한 법정 최대세율은 1991년 과세연도 시작시 28%, 1997
       년 5월 20%, 2003년 과세연도 시작 시 15%임. 2009년 최대세율은 항목별
       공제와 조정을 거쳐 15.35%임. 1997년 과세연도 시작시 수집물과 미환수
       1250조 이익은 일반소득으로 과세하며 수집물에는 최대 28%, 미환수 1250
       조 이익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함. 과세연도 중간에 세율변화가 있었던 연
       도는 1978년, 1981년, 1997년, 2003년임
자료: 미국 재무부(2012)96)

96) Department of the Treasury, Office of Tax Analysis, 2012, Capital Gains

## Page 92

70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상술한 미국의 연도별 자본이득세율에 따른 총 실현 자본이득을 도표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Ⅲ-4> 미국의 연도별 자본이득세율에 따른 총 실현
               자본이득(1955~2009년)




 자료: 미국 재무부(2012)



     상술한 도표를 통해 자본이득세율이 인하되면 총 실현자본이득이 증가
하여 과세표준이 커지는 현상을 고찰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할
때, 자본이득세율 인하에 따라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민감도(탄력성)는 세
수 증대를 유발할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있다. 세제에 대한 거래 탄력성(민
감도)이 높은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은 낮추어야 한다는 역탄력성의 법칙
(inverse elasticity rule)에 비추어 민감도가 큰 자본이득거래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and Taxes Paid on Capital Gains for Returns with Positive Net Capital
     Gains, 1954-2009.

## Page 93

Ⅲ. 장기자본이득 우대과세의 정책적 논거                         71



   미국에서 세율인하가 세수증대를 유발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
만, 세수증대 차원에서 세율을 인상하자는 주장은 찾기 어렵다. 이는 동결
효과 등으로 인해 세율을 높이면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을 실현시키는 거래
가 준다는 사실을 오랜 경험을 통해 인지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자본이득세율 인상의 이유가 세수 확대가 아닌 조세형평
성(fairness)에 있음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 주식 자
본이득 과세제도 도입 논의에 있어, 자본이득을 새롭게 과세하고 세수확
보를 위한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5. 이중과세 논란


   주식 자본이득 과세는 배당소득 과세와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이미 부담
한 회사 수익에 대해 이중과세하는 측면이 있다. 배당세의 경우, 기업이
법인세를 부담하고 남은 이익을 배당하게 되면 배당을 받은 투자자들은 해
당 이익에 대해 또 배당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 자본이득세의 경우에도, 기업이 법인세 납부 후 이익을 사내 유보하
면 그만큼 기업 가치가 증가하여 주식가격이 오르게 되는데, 향후 해당 주
식을 매각하여 이익을 실현하면 법인세의 과세대상이었던 주식가치 증가분
에 대해 또 자본이득세가 부과된다는 측면에서 이중과세의 논란이 있다.
이러한 자본이득세와 배당세의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 미국 조세 부문 씽
크탱크인 Tax Foundation은 2014년 국제조세경쟁력지수(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Index: ITCI) 보고서에서 미국 과세제도의 숨은 결
함(pitfall)이라고 지적하였다. ITCI는 세율이 낮고 이중과세가 적은 국가의
조세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97)



97) Pomerleau, K., Lundeen, A., 2014, 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Index,
    Tax Foundation 참조.

## Page 94

72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이러한 자본이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본이득에 대
한 우대과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집 효과나 인플레이션 효과는
보유 기간이 길수록 크게 나타난다. 이에 반하여, 이중과세 효과는 기업의
이익이 주가에 반영된 후 해당 주식을 처분하여 이익을 실현하는 시기가
빠를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자본이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는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는 기업 사
내유보금 과세제도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사내유보금 과세는 이미 법인
세를 납입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다시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이중과
세적 성격이 강하다. 또한 수익을 거두고 이를 사내유보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후 같은 과세대상인 기업 소득에 사내유보금 과세를 한
후, 해당 기업 주식을 처분한 투자자(장외거래 또는 대주주인 경우)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삼중과세의 여지가 크다. 기업 사내유보
금 과세는 이중과세 또는 삼중과세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조세원칙상의
문제점을 내포한다. 또한 기업이 일감몰아주기, 해외 이익금 국내 유입 기
피 등의 편법·탈법을 자행하여 세금을 회피할 유인이 크다는 점에서 사내
유보금과세 제도는 그 도입과 운용에 있어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 Page 95

Ⅳ. 국내 주식양도소득 과세제도 개관



1. 국내 주식 양도소득 분류과세 체계

2. 주식 등 양도소득 및 과세소득 범위

3. 국내 주식 등 양도소득 과세 계산

4.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 과세

5. 배당소득 과세 체계

6. 양도소득 과세와 배당소득 과세 사이의 세제차익

7. 국내 스톡옵션 과세제도

## Page 97

Ⅳ. 국내 주식 양도소득 과세제도 개관


  1. 국내 주식 양도소득 분류과세 체계


  미국은 소득세 포괄주의(negative system)98)를 취하고 있음에 반하여,
국내 소득세법은 소득세 열거주의(positive system)를 취하고 있다. 이러
한 소득세법 열거주의 체계 하에서 열거된 국내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
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3가지로 구분된다(소득세법 제4조제1항). 주식 자
본이득은 양도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 구분되어 분류과세된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장기적
성격의 소득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형성됨에 따른 결집효과 등으로 인한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찾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은 다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세분된다. 종합소득은 모든 소득을 과세기간을 단
위로 하여 합산함을 원칙으로 하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법이 정한
소득은 예외적으로 분리과세99) 되고 있다(동법 제14조제3항). 따라서 종
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의 연간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원천징수세율(이자소득, 배당소득 통상 14%)을 적용하여 과세한
다(동법 제127조제1항, 제129조제1항).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의 연간금
융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는 이유는 기업투자 및 저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 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서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이 적용된다.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는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을 모


98) 미국 내국세법은 총소득 정의규정에서 15개의 소득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열
    거규정이 아닌 예시규정에 불과함. 26 U.S. Code §61(a).
99) ‘분리’과세는 상술한 ‘분류’과세와 종합소득과세 범위에 속하는 세제인지를 기준
    으로 구분됨. 분류과세는 종합소득에 속하지 않는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에 대한
    과세임. 이에 반해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에 속할 수 있는 금융소득 등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과는 다른 법정이율을 원천징수하는 과세를 의미함.

## Page 98

76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두 총소득에 포함하고, 장기순자본이득의 경우 분리과세 및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점에서 국내 주식 양도소득 과세제도와 차이가 있다.




     2. 주식 등 양도소득 및 과세소득 범위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이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의
할 수 있다. 국내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을 법정하여 열거
하고 있다(소득세법 제94조). 이러한 열거주의 방식의 양도소득세 체계는
자본자산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자본이득을 자본자산의 처분에 의한 이익
으로서 과세하는 미국 포괄주의 방식의 자본이득세 체계와 대비된다. 미국
자본이득세 체계에서는 해당 소득이 자본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또는
손실인가가 과세의 논점이 되지만, 국내 양도소득세 체계에서는 해당 소득
이 양도소득으로 열거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과세의 논점이 된다.

     국내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법정 증권예탁증권 포함)의 양
도소득 과세는 i) 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한 대주주의 소득100), ii) 상장주식
의 장외시장 양도로 인한 소득101), iii) 비상장 법인 주식(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102), iv)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

100) 연혁적으로 대주주 주식양도소득 과세제도는 1998년 12월 28일 소득세법 개정
     (1999년 1월 1일 시행)을 통해 도입되었음. 소득세법 제94조제3호(법률 제5580
     호, 1998), 동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대통령령 제15969호, 1998년). 해당 제도
     는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
     우와는 과세형평’을 이루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됨. 소득세법 제5580호 개정이유.
101) 장외시장에서 거래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제도는 2000년 12월 29일 소득세
     법 개정(2001년 1월 1일 시행)을 통해 도입됨.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법
     률 제6292호, 2000).
102) 연혁적으로 비상장 법인 주식양도소득 과세제도는 1990년 12월 31일 소득세법
     개정(1991년 1월 1일 시행)을 통해 도입되었음.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4호(법
     률 제4281호, 1990).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제도 도입 이전에 있었던 유사한 제도로서 1985년
     12월 23일 소득세법 개정(1991년 1월 1일 시행)을 통해 도입된 유보이익잉여
     금 과세제도(주식 양도시 과세)가 있었으나 해당 제도의 본질은 양도소득세라기

## Page 99

Ⅳ. 국내 주식 양도소득 과세제도 개관          77



식(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 등에 한한다(동법 제94조제1항).

  국내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는 주식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수주
주의 장내거래에 따른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한다는 특징이 있다. 즉, 상
술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의 과세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식 장내거래 양도차익 비과세 제도는 장내시장
으로 주식거래를 집중하여 주식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도입 취지를 찾을 수 있다. 국내 주식 자본이
득 과세제도의 또 다른 특징은 장내거래 주식양도차익은 일반적으로 비과
세되지만 관련 주식을 기준으로 산출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
품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10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의 과세범위에 속하는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에
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과세특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첫째, 창업자등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1호-7호). 둘째,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주식은 해당 조
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3,000만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4제14항).

  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에 있어, i)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의 양도소득에는 30%(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제11호 가목), ii) 중소기업의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는 10%(동법 제
104조제1항제11호 나목), iii) 그 밖의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는 20%의 세
율을 적용한다(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다목). 이처럼 국내 주식 양
도소득 과세는 소득세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율과 같은 누진세율이

   보다는 배당소득세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5호(법
   률 제3793호, 1985).
103)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제도는 2014년 12월 23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
     었고 2016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작되었음.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법
     률 제12852호, 2014) 및 동법 부칙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59조의2(대통령령
     제26067호, 2015). 해당 제도는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
     에서 도입됨. 소득세법 제12852호 개정이유.

## Page 100

78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적용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특히 주식 양도로 인한 고소득에 대해 이자
소득 및 배당소득과 같이 고소득에 대한 누진세율(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적용(소득세법 제14조)이 없다. 이러한 국내 세제는 단기자본이득에는 일
반소득과 같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장기자본이득의 경우에도 소득수준
에 따라 누진적으로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미국의 자본이득 세제와 대비
된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 주식 양도소득 체계는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인 응능부담의 원칙에 상충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기본적인 누
진세율 체계도 구축되지 않음으로써 이에 대한 비판론자들로부터 자본시
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주식 양도차익 분리과세 및 우대세율에 대해서
도 폐지를 주장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 할 수 있다.




     3. 국내 주식 등 양도소득 과세 계산


     가. 양도소득 또는 손실의 계산


     1) 제1단계: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의 계산

     주식 양도소득 산정은 양도 실지거래가액에서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차감
하고, 실제 소요된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소득세법 제95조).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양도가액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의 양도 당시의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동법 제96조)으로, 1주당 매도
금액×매도주식수이다. 취득가액은 주식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다(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기타 필요경비는 증권거래세 등을 포함한다(동법 시

## Page 101

Ⅳ. 국내 주식 양도소득 과세제도 개관   79



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동법 제98조). 다만, 대
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명의개서일, 대금
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명의개서일, 장
기할부조건의 경우 명의개서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
다(동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제1호-제3호).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동법 시
행령 제162조제5항).


  2) 제2단계: 양도소득금액 계산

  주식 양도차익에서 주식 등의 결손금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한다(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주식 등의 결손금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과 달리 주식 등의 양도소득금액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보유기간 1년을 기
준으로 적용세율에 있어 차이가 있다. 주식 등의 양도소득금액은 다른 양
도소득과 구분하여 계산된다(동법 제102조제1항). 즉, 주식 등 자산의 양
도소득금액은 주식 등 자산의 양도소득금액끼리만 합산하며 토지 등 기타
자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또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
하는 결손금 또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한 결손금 즉, 양도차손은 다른 주식 등의 자산에
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동법 제102조제2항), 주식
등의 양도차손을 주식 외의 다른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는 의미
이다(동법 제102조제1항).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
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방식에 의한다(동법 시행령
제167조의2제1항).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

## Page 102

80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공제한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복수인 경우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
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2제2항).

     공제되지 않고 남은 양도차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못하고 소멸된
다. 이는 납세의무자의 재산권 침해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손실의 이월
공제를 두고 있는 미국 자본이득세 과세와의 주요 차이점이기도 하다.


     나.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항목별 공제를 함으로써 계산한다(소득
세법 제92조제2항).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기본공제란 연간 주식 등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다(동법 제103조제1항). 납세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 내에 양도소득
이 있는 경우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
110조제1항).


     다. 적용 세율 및 양도소득 세액 계산


     1) 양도소득 산출세액 산정

     먼저,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구한다(소득
세법 제93조제1호).

## Page 103

Ⅳ. 국내 주식 양도소득 과세제도 개관   81




           양도소득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주식 등 양도소득에서 해당하는 각각의 양도 세
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한다.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중소
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등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30%, 중소기업의 주
식 등에는 10%, 그 밖의 주식 등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동법 제
104조제1항제11호 가-다목).

  주식 등 양도소득 과세대상별로 적용되는 세율은 해당 자산의 과세표
준 구간을 나누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일의 세율을 적
용한다는 점에서 국내 종합소득 과세와 미국의 자본이득 과세와 차이점을
보인다.


  2) 양도소득 결정세액 산정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 감면세액을 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
액을 구한다(소득세법 제93조제2호).



       양도소득 결정세액 ＝ 양도소득 산출세액 － 감면세액



  구체적인 감면소득 공제 방식으로 첫째, 소득세법 및 그 외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에 해당 감면소득금액
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차지하
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동법
제90조제1항). 둘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양도소득
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동법 90조제2항).

## Page 104

82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3)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산정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구한 다음에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
액을 구한다(소득세법 제93조제3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 양도소득 결정세액 ＋ 가산세



     가산세란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의무 및 기록의무, 기장 불성실
가산세(동법 제115조)와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의미한다.



     라. 양도소득세 납부 및 부가세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11조).

     주식 등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지방세(지방세법 제103조제1항
이하) 및 증권거래세(증권거래세법 제7조 이하)가 부과된다. 개인지방소득
세는 세액을 따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지방세법 제103조의7
제1항), 증권거래세는 주권 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자가 주권 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시에 징수하여(증권거래세법 제9조제1
항),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증권거래세법 제10조)하는 방식에 따르기
때문에, 주식 등 양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아래의 <표 Ⅳ-1>은 상술한 국내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요
약한 것이다.

## Page 105

Ⅳ. 국내 주식 양도소득 과세제도 개관      83



          <표 Ⅳ-1>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소득세법 제96조
            (－)    실지거래가액,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취득가액    매매사례가액      제1호
                             •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제97조
                             • 증권거래세: 소득세법
            (－)     증권거래세,
                               제97조제1항제3호,
           필요경비    중개수수료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증권거래세는
                               양도비에 해당)
  (＝)
                             • 양도차익: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차익
             (－)
                             • 양도차손익 통산: 소득세법
            결손금
                               제102조제2항
            통산
  (＝)
                             •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양도소득 금액
                   1인당 연간
            (－)
                    250만원    • 소득세법 제103조제1항
           기본공제
                    기본공제
(＝) 과세표준                     • 소득세법 제92조제2항
                    가장 높은    • 소득세법
 (×) 세율            구간의 세율      제104조제1항제11호
                     적용        가-다목
   (＝)
양도소득세액                       • 소득세법 제93조제1호
(세율 적용값)
  (＝)
                             • 소득세법 제93조제2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 주민세
                     10%
  (＝)                        • 소득세법 제93조제3호,
최종 납부금액                        제111조

## Page 106

84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4.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 과세


     2014년 12월 23일 공표된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시작하였다(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 동법
부칙 제12852호제15조).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에는 코스
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이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159조의2)104), 기획재
정부령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미니코스피200선물과 미니코스피200옵
션이 추가되었다(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2).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
상은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이익이다. 다만 이자소득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동법 제
16조제1항제13호)은 이자소득으로 보고, 일정한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
위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본다(동법 제17조제1항제10호).

     파생상품 양도소득(손실)의 계산은 주식 양도소득과 마찬가지로 양도
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고 실제 소요된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
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동법 제95조). 파생상품의 양도가액을 실지거
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야 하고, 양도가액
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야 한다(동법 제
100조). 파생상품등의 기준시가라 함은 파생상품등의 종류, 규모, 거래상
황 등을 고려하여 동법 시행령으로 정한 방법에 의한 가액을 파생상품등
의 기준가액으로 한다(동법 제99조제1항제7호). 코스피200선물의 양도차
익은 계좌별로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동일한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과
매수 미결제약정이 상계됨을 말함) 또는 최종거래일 종료 등을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서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
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되는 손익에서 계약에 대한 위탁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다(동법 시행령 제161조의2제1항).

104)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코스피200 ELW가 과세대상에 추가되어 2017년
     4월 1일 양도 분부터 과세됨. 기획재정부, 2016.7.28., 2016년 세법개정안, 보
     도자료2, p.88.

## Page 107

Ⅳ. 국내 주식 양도소득 과세제도 개관   85



 코스피200옵션의 양도차익은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권리행사, 최종거
래일의 종료 등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
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거래 승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되
는 손익에서 그 계약에 대한 위탁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
이다(동법 시행령 제161조의2제2항). 보다 구체적인 손익 산출방법과 공
제되는 비용(자본시장법상 수수료)은 기획재정부령에 의한다(동법 시행규
칙 제76조의3). 다수의 계약이 있는 경우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고 코스피200선물·옵션의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동법 시
행령 제161조의2제3항). 유사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코스
피200선물·옵션의 계산방법과 동일하다(동법 시행령 제161조의2제4항).

 파생상품의 양도소득금액은 파생상품 양도차익에서 파생상품 등의 결
손금을 공제하여 계산한다(동법 제102조). 이 때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
은 부동산등 자산, 주식 등 자산과 구분하여 계산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는다(동법 제102조제
1항).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행한 파생상품이 있는 경
우 해당 자산외의 다른 파생상품 등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동법 제102조제2항). 국내 소득세법상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양도차손 공제 후 잔여 손실액을 차년도로 이월공제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식 양도소득과 마찬가지로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에도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산정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
만원의 기본공제를 제하면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된다(동법
제92조제2항, 제103조제1항). 소득세법에 따르면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
세 적용 세율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표준의 20%이다(동법 제104조제1
항제12호). 그러나 동법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
령으로 인하된 세율(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 소
득세법 시행령은 탄력적으로 5%의 세율을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율로 정
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167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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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파생상품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
고(동법 제105조제1항) 확정신고납부한다(동법 제110조, 동법 시행령 제
173조).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거래명세서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
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174조의2, 동법 시행령
제225조의2).

     미국 내국세법상 파생상품 과세와 비교하여 국내 소득세법상 장내 파
생상품 과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미국과 달리 국내 파생
상품 양도소득세는 장·단기로 보유기간을 구별하여 세율을 차등화하고 있
지 않다. 둘째, 미국은 60/40원칙의 시가평가주의 과세를 함에 반하여 실
현주의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셋째, 기초자산인 주식의 양도소득을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부과하지 않고 있음에 반하여 관련 장내파생상
품에는 양도소득을 부과하고 있다.105) 넷째, 미국과 달리 결손금 공제를
주식과 파생상품을 구분하여 하고 있다. 다섯째, 미국과 달리 손실이월공
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여섯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도 본질이 소득세임에
도 불구하고 미국과 같은 누진세율 적용이 없다.




     5. 배당소득 과세 체계


     국내 주식 등 자본이득 과세는 종합소득세를 구성하는 배당소득세와
자본이득세인 양도소득세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상
술한 미국의 조정순자본이득과 같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
본이득세제와 배당세제와의 구분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체계상의 과세범위


105) 류혁선, 2010, 파생상품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증권법 연구』제11권 제1호,
     p.244(“파생상품만으로 자본이득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파생상품의 균형가격에
     왜곡을 가져오고, 이에 따라 모든 차익거래와 헤징거래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
     는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Page 109

Ⅳ. 국내 주식 양도소득 과세제도 개관          87



에서도 나타나는 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과 같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주
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에 시가총액 기준이 사용될 뿐 과세표준
에 대한 누진세율의 적용이 없다. 국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이란 해당 과
세기간에 발생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
배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 법인
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
기구로부터의 이익,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공동사업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에
관한 출자공동사업자의 순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들 소득과 유사
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이들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부터의 이익으로 인한 소득을 말한다(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제10
호). 배당소득금액은 후술하는 배당가산(gross-up 또는 imputation)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해당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소득
세법 제17조 제3항).106)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동법 제14조제3항).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납
세의무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금액에 다음의 원천징수세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i) 익명조합 등 출자공동사업
자의 배당소득인 경우 25%(동법 제129조제1항제2호 가목), ii) 그 외 분
리과세 배당소득의 경우 14%(동법 제129조제1항제2호 나목), iii)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의 경우 9%(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의 원천
징수 세율이 적용된다.107)


106) 국세청, 2013,『2013년(2012년 귀속)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설』, p.81, 소득세
     법 제17조.
107) 다만,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원천징수세율 9%가 적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해당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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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되지 않는 배당소득은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
과세 대상으로서 세액 계산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다(소득세법 제62조).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금융소득’이라 한다. 다
만 출자공동사업에 따른 배당소득은 이자소득 등으로 보지 않는다(동법
제62조 단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시의 세액계산에 대
한 특례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전부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000
만원(동법 제14조제3항제6호)을 초과하는 범위만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
용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산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먼저 i)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원천징수 세율(일반적으로 14%) 및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9%)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ii) 이자소득
과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동법 제62조제2호).

     반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산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먼저
i)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종합소득 소득과 더하여 종합소득
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2,000만원에 원천징수세율(일반적으로 배당소득세
율은 14%,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세율은 9%)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
하여 금액을 산출하고, ii) 이자소득 등에 원천징수세율(일반적으로 배당소
득세율은 14%108),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세율은 9%)을 적용한 금
액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금액
을 산출한 후, iii) i)과 ii)의 세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
다(동법 제62조제1호).

     한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
로 하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분리과세 및 비과
세 배당소득 제외)에 일정 세율(11%)을 적용한 배당가산액109)을 배당 총
      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
108) 배당소득에는 일반적으로 14%의 세율이 적용되나 이자소득은 30%, 25%, 기본
     세율, 15% 등(소득세법 제62조제2호, 제129조제1항) 여러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세액의 차이가 발생함.

## Page 111

Ⅳ. 국내 주식 양도소득 과세제도 개관     89



수입금액에 더하고(동법 제17조제3항), 이후 배당가산된 소득을 기초로
계산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시 상술한 배당가산액을 공제한다(동법
제56조제1항). 이중과세된 배당소득에 11%의 세율을 적용한 배당가산액
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됨으로써 증가한 세액보다 산출된 종합소득세액에
서 공제되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배당가산 제도는 관련 납세자에게 유
리한 제도이다. 배당가산에 의한 배당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금융소득 분리과세 방법(동법 제62조제2호)에
따른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기장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감면되는 세액과 가산세를 더하여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동법 제15조제2호단서·제3호).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
한까지의 납부액에서 공제하나(동법 제76조제3항제4호), 원천징수되지 않
은 배당소득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으로 단순히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원천세율을 적용
하거나 금융소득으로서 종합과세되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배당의 종류에 따라 배당가산 후 배당세액공제가 적용
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6. 양도소득 과세와 배당소득 과세 사이의 세제차익


  국내 주식 양도소득 과세는 i) 주식거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내거래를
비과세하고, ii) 배당세율과 다른 세율을 적용하며, iii) 금융소득종합과세
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배당소득 과세와 세제
차익을 나타낸다. 아래의 <표 Ⅳ-2> 주식 양도소득세 과표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장내거래되는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된다.


109) 즉, 배당가산액은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의 일정부분을 주주단계의 배당소
     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기 위하여 배당액에 11%를 가산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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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표 Ⅳ-2> 주식 양도소득세 과표

 납세
                   대주주                    소수주주
 의무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장외
     과세                            장내            기타
           중소기업 외 주식    외 주식               거래된
     대상                           거래된          장외거래된
            주식  (1년 이상 (1년 미만             중소기업
     주식                            주식            주식
                  보유)    보유)               주식

     세율     10%     20%   30%     비과세      10%      20%
주 : 1)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i)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지분율 1% 이
       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ii) 코스닥 상장주식의 경우 지분율 2% 이
       상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 iii) 코넥스 상장주식의 경우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110)
    2) 장내거래라 함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를 의미하며, ‘증권시장’은 증권의 매
       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의미함. 단, 다자간 매매체결 회사
       를 통한 상장주식 거래는 장내거래로 간주함(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4)
자료: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제104조제1항제11호



     배당소득세제와 비교할 때,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제는 세율도 다르고
누진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제차익을 발생시킨다. 국내 배당
소득세는 아래의 <표 Ⅳ-3> 배당소득세 과표로 정리한 바와 같이 금융소
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과 비적용되는 배당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고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 되는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110)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기 위
     하여,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는 i)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소유주식 비
     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ii) 코스닥 상장주식의 경우 2% 이상
     또는 ‘15억원’ 이상으로 확대됨(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기획재
     정부, 2016.7.28., 2016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 p.87. 또한 동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대주주 범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비상장
     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지분율 4% 이상(2017년 1월 1일 이후) 또는 시가총액
     15억 이상(2018년 4월 1일 이후)으로 변경함. 위의 보도자료,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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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 주식 양도소득 과세제도 개관                      91



                       <표 Ⅳ-3> 배당소득세 과표

  금융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종합과세
                   않는 배당소득                           적용되는 배당소득
  적용여부
               출자공동         일반        고배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구분        사업자의         배당         기업         합계액이 2,000만원 이상
               배당소득         소득        배당소득        인 경우
                                        9%
                                                    (종합과세기준금액을
                                     (분리과세
     세율          25%        14%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청 시
                                                     종합소득세율 적용
                                       25%)
주 :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여부를 위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함에 있어 출
    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제외함(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자료: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제17조, 제62조, 제129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
     제한법 제104조의27



   이에 반해 미국의 자본이득세율과 적격배당세율은 같기 때문에 세제차
익이 최소화된다. 소득세가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에 상응하는 가장 바람직
한 조세로 인식되는 이유 중 하나는 누진세율구조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되기 때문이다.111) 즉,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수직적 공평을 도모하고
소득세가 소득재분배의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자본
이득에 대한 부자증세 논의가 사회적으로 활발한 미국에서, 이미 자본이
득과 배당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소득 납세의무자
에 대한 응능부담의 원칙에 있어 누진세율의 적용은 가장 기본적인 세제
라는 점을 암시한다.112)




111)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112) Verschoor, C.C., 2013, Taxing Dividends and Capital Gains Income Fairly,
     Strategic Finance, p.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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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7. 국내 스톡옵션 과세제도


     소득세법은 스톡옵션 즉,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종합소득인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근로소득에 포함되
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통한 소득이란, 법인의 임원이나 종업원이 당해 법
인 또는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
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소득이다(소
득세법 제20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7호). 주식매수선택권
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을 주식매수선택권을 통한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이익 실현시기를 주식
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로 보고 있다.

     기타소득으로 보는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이란 퇴직 전에 부여받
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
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소득이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
22호). 기타소득으로 취급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통한 이익의 실현시기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이다.

     국내 소득세법은 상술한 미국의 적격 스톡옵션과 같은 창업·벤처기업
직원의 인센티브 진작을 위한 세제혜택 스톡옵션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창업·벤처기업 직원
이 해당 선택권(옵션)을 행사할 때 근로소득세 부담이 크고, 과세원칙에도
많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113) 전문가들의 비판과 창조경제의 정책적
취지를 반영하여,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853호)에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한국형 인센티브 스
톡옵션 즉,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가 도입되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법정된 벤처기업 임직원114)에게 부여된 적격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

113) 김갑래, 2014, 한국형 인센티브 스톡옵션 과세제도의 의의, 자본시장연구원『자
     본시장 Weekly』2014-30호 (2014년 당시 스톡옵션 과세시점 및 방식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인센티브 스톡옵션 제도도입 주장); 중앙일보, 2013.10.30., 미
     국, 주식 팔 때 세금 내는 ‘인센티브 스톡옵션’ 많아.

## Page 115

Ⅳ. 국내 주식 양도소득 과세제도 개관           93



은 해당 선택권이 행사될 때 근로소득으로서 과세하지 않고, 해당 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처분될 때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할 수 있다(조
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 이러한 양도소득세 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재직 요건(스톡옵
션 부여 주총결의 후 2년 이상 재직 후 옵션 행사), 보유 요건(옵션 행사
취득 주식의 1년 이상 보유)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
조의3,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2016년 세법개정안은 벤처기업 임직원
이 행사할 수 있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범위를 현행 1년간 1억원에서,
2017년 1월 1일 이후 3년간 5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115)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해 소득세 과세를 하지 않는 경우, 해
당 벤처기업은 관련 부담 비용을 손금에 삽입하지 않는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제4항).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등 벤처기업의 주식
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등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20조제1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동법 시
행규칙 제10조의4). 2014년 10월 이전까지 벤처기업 등의 주식매수선택
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기업에 발생하는 비용의 손금인정
범위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은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인세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나목에 따라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손금산입도 가능해졌다.




114) 해당 임직원이 되기 위한 요건을 보다 구체적 설명하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배주주 또는 대주주가 아닌 자를 의미함. 조세특례제
     한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
115) 기획재정부, 2016.7.28., 2016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 p.18(보도자료에 따르
     면 해당 개정안의 개정이유는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재 영입 지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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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사점 및 입법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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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사점 및 입법정책 방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주식 양도소득 과세체계와 비교하여, 미
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체계는 i) 자본자산 전반(투자자산 및 개인용도자산
을 포함)에 관해 상대적으로 체계화된 종합과세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ii) 장기자본이득 세율과 적격배당소득 세율을 일원화하여 조세중립성을
높이고, iii) 자본이득에 대해 누진과세를 적용함과 동시에 대체최저세 등
을 통해 조세형평성을 보완하며, iv) 장기자본이득에 대해 분리과세하여
누진적으로 우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위축을 막고, v) 공매도,
헤지거래, 스트래들거래 등에 관한 실질과세 원칙을 정립하여 남용적 조
세회피를 방지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러한 미국 자본이득 과세체계는 국내 법제가 무조건적으로 계수해야
할 만큼 완벽하지 않다. 아직까지 미국 내에서 부자증세의 관점에서 자본
이득세, 대체최저세 등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고, 파생상품 과세의 비
체계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세제당국은 이러한 중요한 비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응하면서 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월 미국 재무부는 2017년 세
법개정안이 포함된 그린북에서 장기자본이득 우대세율로 인해 중하위소득
납세자의 세부담이 고소득 납세자에 비해 불평등하게 과중하다는 점을 인
정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 재무부는 최고 자본이득
세율을 현재의 20%에서 24.2%로 높여서 순투자소득세율 3.8%와 합하여
고소득 납세자의 장기자본이득 세율을 28%까지 높일 것을 제안하였
다.116) 파생상품 과세의 비체계성에 대해서도, 파생상품 과세원칙을 보다
체계화하고 파생상품을 이용한 남용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논의가 미 의회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다.117)

116)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16, General Explanations     of   the
    Administration’s Fiscal Year 2017 Revenue Proposals, p.155.
117) US Senate, 114th Cong., 2d Session (2016); Tax Reform Act of 2014,
     H.R. 1, 113th Cong., 2d Session (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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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미국 자본이득 과세체계 개선에 관한 입법적 논의는 국내 양도소득 과
세체계 개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세정책 일반원칙에 바탕을 두어 진행되
어 왔고, 해당 논의의 결과 제도화된 세제의 시행성과 및 문제점에 관한
오랜 경험이 축적되어 왔다. 본 보고서가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체계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자본이득 우대세율에 관한 입법적 논거를 자
세히 설명한 이유는 현행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체계 자체가 제도적 벤
치마킹의 대상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해당 과세체계의 구체적 운용과 입
법취지가 우리에게 더 큰 시사점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자본시장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이득 우대세율을 유지하면서도 누진세제 및
대체최저세 등을 통해 조세형평성을 유지하려는 조세정책을 취한 결과,
래리 페이지나 마크 저커버그 같은 청년 창업자들이 부의 대물림 없이 현
재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구글(알파벳), 페이스북 같은 혁신기업을 일구어
낸 사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가 국내 주식 양도소득 과세제도의 입법
화에 주는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자본이득 과세시스템과 같이 선진화된 과세체계를 구축하
기 위한 충분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거친 후에 주식 자본이득 과세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자본손익의 비대칭성(asymmetric treatment of capital
gains and losses) 개선을 위해 자본손실 공제에 관한 법체계를 정비하
고118), 조세정의의 확립을 위해 가장매매, 기타 남용적 조세회피행위에 대
응한 규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현재 현물과 파생상품간 세제차익, 양도소득과 배당소득간의 세제차
익이 큰 국내 소득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과세제도 정비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국내 자본시장 연착륙(soft
landing)119)에 필요한 시간 및 제도 구축비용 등을 고려할 때 주식 자본이

118) 안동현, 아시아투데이 칼럼, 2015.09.11., 금융세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
     (금융세제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비대칭성 및 자본시장 세제의 비형평성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함).
119) 주식 양도소득세제 전면 확대는 개인투자자 기반 중심의 국내 증권사 브로커리
     지 영업 및 코스닥 주식매매의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주식 양도소득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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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사점 및 입법정책 방향     99



득 과세제도는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계적 도입에 있
어, 현행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감면하면서 궁극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대상을 확대하려는 입법
적 시도는 주식 양도소득과세와의 형평성, 자본손익의 비대칭적 취급, 국
제적 정합성 등에 비추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먼저, 주식
과 파생상품간의 손실공제 및 이월손실공제를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납세
자의 투자행위를 위축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성장을 저해할 소
지가 크다. 이러한 자본손익의 비대칭적 취급은 헤지목적, 절세목적, 기타
다양한 금융거래목적을 위해 주식 현물과 파생상품 거래가 빈번하게 결합
하여 행해지는 오늘날 금융시장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모험적 투자
를 활성화하여 혁신적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선진국이 조세정책상 자본
손실 공제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금융투자상품 자본손실에 대한 공제 기
피경향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창조경제와 정책적 정합성이 떨어진다.
또한 시가평가가 용이하고 유동성이 보장되는 장내 파생상품에 대해 미국
과 같은 시가평가주의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남용적 조세회피 방지, 동
결효과 등의 방지에 있어 미흡함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파생상품 양도소
득세는 소득세임에도 불구하고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과세의 기본원
칙인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크다. 아울러 미국과 같은 파생상
품을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해 방지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
제자문을 받지 못하고 조세회피능력이 부족한 개인투자자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세수증대의 목적이 아닌 세제 선진화의 관점에서 국내 금융투자상
품 양도소득 과세를 논해야 한다. 미국의 역사적 경험에 미루어 볼 때, 자

  도입에 따라 단기 차익을 노리는 개인투자자들의 flipping이 줄고 거래 동결효
  과가 발생하여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입이 줄 것이 예상되기 때문임.
  또한 코스닥 거래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장외거래에 대비한 메리트가 사
  라져서 장외거래 선호도가 커질 수 있음. 따라서 국내 증권사가 수익기반을 다
  양화하고, 장외시장의 규제체계를 정립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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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본이득세율 증가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자본이득세율이
높을수록 자본손실 공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투자자(납세자)의 절세노
력이 커져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역탄력성의 법칙상 근로
소득에 비해 과세원인행위의 탄력성이 높은 자본이득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 거래 동결효과로 인해 세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미국에서 자본이득세율이 인상하여 세수증
대의 효과를 거둔다는 정책적 논의는 찾기 어렵다. 이론 모형을 통한 분석
에 있어서도 자본이득에 대한 높은 양도소득세율 적용으로 인해 세수가 증
대된다고 기대하기 어렵다.120) 따라서 자본시장의 기능위축을 도외시하고
세수증대만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국내 금융투자상품 자본이득 세제도입을
추진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단기적 성과물인 거위알을 빨리 얻
기 위해 알을 잘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정책에 비유될 수 있다.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입법
은 세수증대 목적이 아닌 조세형평성과 조세중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
진되어야 한다.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
도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세 응능부담의 원칙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 위축을 막기 위해 장기보유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은
근로소득 등에 대한 세율보다 낮아야 하며, 낮은 세율로 인한 조세형평성
의 문제는 순투자소득세, 대체최저세 등으로 보완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해
야 할 것이다.121) 이러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는 부의 재분배
기능을 높이는 것 이외에도 세율의 증감 없이도 경기를 자동조정
(automatic stabilization)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122) 조세중립성을 제
고하기 위해서는, 주식 양도소득 과세와 배당소득 과세의 세율을 일원화하

120) 김갑래·김준석·황세운,『주식과세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14-05 참조(증권거래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한다고 가정).
121) 국내 법제상 개인에 대한 최저한세는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적용(조세
     특례제한법 제132조)되며, 미국과 같이 개인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적용
     되지 않음.
122) 임승순, 2014,『조세법』, 박영사, p.6; Auerbach, A.J., Feenberg, D., 2000,
     The significance of federal taxes as automatic stabilizer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4(3), 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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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사점 및 입법정책 방향            101



고 자본이득과 자본손실을 대칭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세제차익을 줄여 조
세중립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투자판단의 왜곡 현상을 없애
면, 자본시장의 자금조달기능, 자원의 효율적 배분기능, 위험관리기능이 제
고된다.

  마지막으로,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 도입이 창업·벤처기업 관련 세제
지원 정책을 보다 효율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주식 자본이
득 과세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정책수단 마련이 용이하다. 미국은 적격소기업주식인 QSBS로부터의 자본
이득에 대해 소득공제의 특혜를 주고 자본손실에 대해서는 손실공제의 특
혜를 주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이연 혜택을 줌으로
써 창업·벤처기업 육성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또한 주식 양도차익 실
현 후 창업·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인 SSBIC(Specialized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에 재투자할 경우 자본이득 과세이
연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영국의 경우에
도 VCT(Venture Capital Trust) 및 EIS(Enterprise Investment Scheme)
등에 대한 자본이득세 감면혜택이 창업·벤처생태계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 도입과 맞물려 국내 창업·벤처생태계 조성
을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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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elity Investment                     www.fidelity.com

Investment Program Association          www.ipa.com

Tax Policy Center                       www.taxpolicy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