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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가 한국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
document_role: "보고서 원문"
language: "ko"
published: "2016-12-05"
authors:
  - "강현주"
description: "중국은 2001년 11월 WTO 가입 이후 세계 경제에 급속히 편입되면서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최근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전략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경제의 구조변화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큰 다수의 신흥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canonical_url: "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707"
subjects:
  - "거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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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가 한국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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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구조
변화가 한국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


      2016. 11.




  연 구 위 원         강 현 주

## Page 5

序 言


  2000년대 이후 중국 경제는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따른 수출 확대에 힘입어 글
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연평균 10%가 넘는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그러
나 금융위기 이후 중국 정부는 양적 투입확대 위주의 기존 성장정책에 대
한 한계를 느끼고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
다. 이에 따라 기존의 단순 조립 ․ 가공 무역에서 벗어나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꾀하는 한편 소비 및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 안정
적인 내수기반을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 경제의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수출입의 변화를 통해 한국의 대중 수
출 및 경제성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의
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한국의 대
중국 수출에 대한 영향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정책당국자들, 기업관계자들
및 학계의 연구자들의 관련 논의를 확대하는 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본 보고서를 작성한 강현주 연구위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지정 논평을 맡아 많은 조언을 해준 김한수 박사, 주현수 박사 그리고 자료
수집 및 편집과정에서 수고를 한 장효미 연구원, 한송희 연구조원에게도 감
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실증분석 방법에 대한 조언을 해
주신 고려대학교의 강규호 교수, 페루중앙은행의 Fernando Perez-Forero
박사에게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 개인의 견
해이며 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2016년 11월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안동현



                     - i -

## Page 6

목           차



Executive Summary ······································································· ⅶ
Abstract ···························································································· ⅸ


Ⅰ. 서론 ······························································································· 3


Ⅱ. 중국의 교역 현황 및 최근 교역둔화 원인 ······························ 7
      1. 중국의 교역 현황 ·················································································· 7
      2. 최근 중국의 교역둔화 추이 및 원인 ··············································· 12


Ⅲ.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중 수출 관계에 관한
      실증 분석 ··················································································· 31
      1. 분석 모형 및 데이터 ·········································································· 31
      2. 추정 결과 ····························································································· 39


Ⅳ. 결론 및 시사점 ·········································································· 49


참고문헌 ···························································································· 55




                                                  - ii -

## Page 7

표 목 차



<표 Ⅱ-1> 중국의 중간재 수입 및 최종재 수출(2015년 기준) ················· 9
<표 Ⅱ-2> 중국의 지역별 수출입 증감률 ··················································· 12
<표 Ⅱ-3> 중국 정부의 성장전략 변화에 따른 주요 개혁과제 ··············· 14
<표 Ⅱ-4> 중국의 가공무역 관련 주요 조치 ············································· 17
<표 Ⅱ-5> 주요 자원수출국들의 경제성장률 추이 ···································· 28
<표 Ⅲ-1> 기초통계량 ···················································································· 35




                                              - iii -

## Page 8

그 림 목 차



<그림 Ⅰ-1> 중국의 GDP 추이 ······································································ 3
<그림 Ⅱ-1> 중국 교역증가율 추이 ······························································· 7
<그림 Ⅱ-2> 주요국의 총수출대비 대중 수출 비중 ···································· 8
<그림 Ⅱ-3> 중국의 총수출에 내재된 부가가치 창출 비중(2011년 기준) ··· 10
<그림 Ⅱ-4> 한국의 대중국 수출 추이 ······················································· 13
<그림 Ⅱ-5> 중국의 대한국 품목별 수입 추이 ·········································· 13
<그림 Ⅱ-6> 중국의 수요부문별 GDP 비중 ············································· 15
<그림 Ⅱ-7> 중국의 산업별 GDP 비중 ····················································· 15
<그림 Ⅱ-8> 중국 수요부문별 대외 부문의 부가가치 창출 비중 ··········· 16
<그림 Ⅱ-9> 중국 산업별 대외 부문의 부가가치 창출 비중 ··················· 16
<그림 Ⅱ-10> 중국의 가공무역 추이 ··························································· 18
<그림 Ⅱ-11> 중국의 외자기업 및 국내기업 수출 증가율 추이 ············· 19
<그림 Ⅱ-12> 중국 업종별 수출 중 외국의 부가가치 창출 비중 ··········· 20
<그림 Ⅱ-13> 대중국 현지법인의 매입 구성 추이 ···································· 21
<그림 Ⅱ-14> 선진국 성장률 추이 ······························································ 22
<그림 Ⅱ-15> 경기순환기별 OECD의 투자율 변화 비교 ························· 23
<그림 Ⅱ-16> 중국산 자본재 수입 증가율 ················································· 23
<그림 Ⅱ-17> 중국의 전세계 원유소비 및 철강생산 비중 ······················ 24
<그림 Ⅱ-18> 전세계 원자재 수입액 중 중국 비중 ·································· 24
<그림 Ⅱ-19> 원자재 가격 추이 ·································································· 25
<그림 Ⅱ-20> 중국 원자재 수입 추이 ························································· 25
<그림 Ⅱ-21>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 ··························································· 26
<그림 Ⅱ-22> 유럽 경제의 불확실성 지수 추이 ······································· 27
<그림 Ⅱ-23> G-20 국가들의 무역 제한조치 추이 ································· 27
<그림 Ⅲ-1> 중국의 미국 및 유럽연합 수출(실질) ··································· 36
<그림 Ⅲ-2> 중국의 대외수출 충격 반응 ··················································· 40


                                          - iv -

## Page 9

<그림 Ⅲ-3> 중국의 대외수출 충격에 따른 한국의 대중 수출 반응 ····· 41
<그림 Ⅲ-4> 중국 GDP 충격 반응 ······························································ 42
<그림 Ⅲ-5> 중국 내수 충격에 따른 한국의 대중 수출 반응 ················· 43
<그림 Ⅲ-6> 한국의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대중 수출 추이 ··········· 44
<그림 Ⅲ-7> 위안화 환율 충격 반응 ··························································· 45




                                        - v -

## Page 10

약 어 표



DOTS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GVC       Global Value Chain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NB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iVA      Trade in Value Added

TVP-VAR   Time-Varying Parameter Vector Autoregression

UN        United Nations

WEO       World Economic Outlook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 vi -

## Page 11

≪ Executive Summary ≫


 중국은 2001년 11월 WTO 가입 이후 세계 경제에 급속히 편입
되면서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최근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
라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전략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경제의 구조변화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큰
다수의 신흥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확대되면서 중국관련 연구가 국내외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최근의 구조변화를 감안한 실증분석 연구결과가
미진한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 생산 분업체계에서 중국의 역
할 변화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를 감안한 통계 방법론을
이용해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가 한국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Ⅱ장에서는 중국의 교역 패턴을 중간재 및 최종재로
구분하여 살펴본 다음 최근 교역 둔화의 원인을 대내적 ․ 구조적 요
인과 대외적 ․ 경기순환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중국은 역
내국에서 수입한 중간재와 자원수출국에서 수입한 원자재를 가공하
여 선진국에 수출하는 가운데 2012년 이후 교역 증가율이 크게 둔
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교역 둔화의 대내적 ․ 구조적 요인은 중
국의 성장전략이 수출 ․ 제조업 중심에서 수입수요 유발효과가 상대
적으로 낮은 소비 ․ 서비스업 위주로 전환되고 있는데다 중국 기업들
의 경쟁력 제고에 따른 수출품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외적 ․ 경기순환적 요인으로는 글로벌
경기둔화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회복
되지 못하고 있고 2014년 중반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중
국의 원자재 수입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중국 교역 둔화를 초래하는 대내 및 대외적 요인들은 상당 기간 지
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교역 둔




                 - vii -

## Page 12

화는 수출수요 둔화를 통해 신흥국의 성장을 제약하고 국제분업 퇴
조에 따른 세계경제의 생산성 회복을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Ⅲ장에서는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중국의 대외 수출
및 GDP 충격이 한국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시변적 영향을 분석하
고 있다. 이를 위해 내생변수간의 관계 변화 시점에 대한 별도의 외
생적 가정이나 인위적 단절 없이 연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구조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시변파라미터 VAR 모형을 설정하였다.
동 모형에는 중국의 미국 및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 중국의 GDP,
한국의 대중 수출, 위안화 실질실효환율, 국제원자재 가격이 포함되
었으며 1993년 1분기부터 2016년 2분기까지의 데이터를 로그 차
분하여 베이지언(Bayesian) 기법으로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중국
의 대외 수출 충격이 한국의 대중 수출을 견인하는 효과가 시변적
으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 한중간 수출의 연관관계 약화를 실증하
고 있으며 중국의 GDP 또는 내수 충격이 한국의 대중 수출에 미치
는 영향력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무역경로가 중국 경제성장이 한
국경제에 미치는 주요 전달경로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한중
간 수출산업의 연관관계가 약화되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으로 한중간 산업구조가 과거 분업화를 통한 보완적 구조에서
상호 경쟁구조로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중간재
수출이 점차 한계에 봉착할 우려가 큰 만큼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중국의 최종재 시장을 대상으로 한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및 판로확
대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중간 경기 동조화가 심화되
는 가운데 중국 경제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가 커
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중간 실물 및 금융연계성에 대한 모니
터링을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 viii -

## Page 13

≪ Abstract ≫


  The Time-varying Impact of Chinese Economic Structural
               Changes on Korea’s Exports to China



   This research analyzes the structural changes in Chinese
economy and its impact on Korea’s exports to China over
time. First, we explain the recent drop of Chinese trade in
terms of domestic/structural and external/cyclical factors. For
the domestic and structural factors, China has shifted its
economic policy focus from export and manufacturing to
consumption and service which require less imports. In
addition, the increased competitiveness of Chinese firms has
contributed     to    replacing   the        imports   of   skill-intensive
intermediary goods. For external and cyclical factors, the
economic slowdown in advanced economies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as limited Chinese exports, while the recent
drop    in    commodity      prices    significantly    reduced     China’s
imports from commodity exporting countries. In order to take
these    factors     into   account,     we     estimated     time-varying
parameter VAR including Chinese external exports, Chinese
GDP     and    Korea’s      exports    to     China    to   find   out   the
time-varying impact of China’s structural changes in external
trade and domestic demand on Korea’s exports. The result
suggests that while Chinese external exports have been less
stimulating    Korea’s      exports     to    China,   China’s     domestic
demand has been gaining greater relevance over time.




                                  - ix -

## Page 17

Ⅰ. 서론


  2001년 11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가입
을 시작으로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에 급속하게 편입되었다. 다수의 저임
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기지를 유치하면서 원재료 및
중간재를 수입하여 최종재를 선진 소비시장에 수출하는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0~2011년 유
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선진국 경제가 심각한 불황에 진입하는 가운데 중
국은 투자를 중심으로 한 높은 성장세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
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에 따라 명실 공히 미국과 함께 글로벌 양강
(G2) 체제의 한 축으로 부상하였다. <그림 Ⅰ-1>은 중국이 가파른 성장
세를 보인 가운데 중국과 미국간 경제규모의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
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의 전망에 따르면 2020년이면 중국의 경제 규모(경상 GDP 기준)가
미국의 8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Ⅰ-1> 중국의 GDP 추이




 주 : 시장환율 기준, 2016년 이후는 IMF 전망치
 자료: IMF WEO

## Page 18

4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가 한국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



    그러나 2014년 이후 성장세가 추세적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구
조개혁을 통한 성장전략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중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
을 목표로 기존의 수출 및 투자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의 전환을 꾀함에
따라 중국의 수입이 줄어들고 있어 중국과의 교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역내 국가들과 자원수출국들의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다. Sharma(2016)에 따르면 중국이 최대 수출대상국인 국가의 수가 미국
이 최대 수출대상국인 경우를 크게 앞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 및 교역축소는 향후 세계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기술수준이 고도화되면서 중국이 기존의 국제적 분
업체계에서 수행하던 역할 또한 변화하고 있다. 가공무역의 수출구조를
채택한 중국이 수출품에 대한 자급률을 높임에 따라 국가간 분업체계를
약화시켜 역내 교역 둔화를 유발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국내외 연구들이 최
근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중국 거시통계 자료의 한계로 인해 대부분의 연
구들이 기술적 통계량이나 그래프를 통한 시계열 비교 등을 통한 단순 분
석에 의존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특히, 중국 경제의 구조변화를 감안한
실증 분석 연구결과가 미진한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 생산의 분업
체계에서 중국의 역할 변화를 다각도로 살펴본 다음 이러한 점을 반영한
통계적 방법론을 통해 한국의 대중 수출에 대한 중국 구조변화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제Ⅱ장에서 중국의 교역 추이 및 최근 교역
둔화 원인을 대내적 ․ 구조적 요인과 대외적 ․ 경기순환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제Ⅲ장에서는 중국 교역의 구조적 변화가 한국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끝으로 제Ⅳ장에서는 중국 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정책적 시사점을 간략하게 언급한다.

## Page 19

Ⅱ. 중국의 교역 현황 및 최근 교역둔화 원인



1. 중국의 교역 현황

2. 최근 중국의 교역둔화 추이 및 원인

## Page 21

Ⅱ. 중국의 교역 현황 및 최근 교역둔화 원인


 1. 중국의 교역 현황


 중국은 WTO 가입 이후 무역 거래가 급증하면서 각국의 주요 교역국
으로 부상하였다. <그림 Ⅱ-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2~2011년 중
평균 교역량(통관기준 수출액+수입액)은 연평균 22.6% 성장하였다. 그러
나 2012년 이후 교역량 증가율이 10% 이하로 떨어진 데 이어 2015년에
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인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로 전환되었으
며 2016년 1분기까지 증가율 감소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그림 Ⅱ-1> 중국 교역증가율 추이




   주 : 통관기준 수출 및 수입액 합계, 2016년은 1분기 수치(전년동기대비)
   자료: IMF DOTS



 중국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에 대한 참여를 통해 역내국 및 자원수출국1)으로부터의 수입이 늘

## Page 22

8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가 한국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



어나면서 해당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꾸준히 확
대되고 있다. 한국 및 역내국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2
년 각각 14.6% 및 9.2%에서 2015년 26.0% 및 18.6%로 상승하였다. 자
원수출국 또한 2002년 4.8%에서 2015년 14.5%로 크게 상승하였는데 특
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2> 주요국의 총수출대비 대중 수출 비중




주 : 역내국은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으로 각국의 당해년도 GDP로 가중평균하였으며 자원수출국은 사우디아라비
    아,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칠레이며 역내국과 마찬가지로 GDP
    로 가중평균한 값임
자료: IMF DOTS, IMF WEO, Datastream




1) 역내국은 중국의 상위 20위권 교역국인 동아시아 신흥국 국가들이며 자원수출국은
   GDP대비 자원 순수출 비중이 3% 이상이며 중국 총수입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이다. 다만,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양쪽 모두에 해당되나 편의상 역내
   국으로 분류하였다.

## Page 23

Ⅱ. 중국의 교역 현황 및 최근 교역 둔화 원인            9



  중국의 무역구조는 주로 역내국에서 수입한 중간재와 자원수출국으로
부터 수입한 원자재를 가공하여 미국 및 유로지역 등 선진국에 수출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중국의 국별 및 품목별 데이터를 UN(2002)에 따라 중
간재 및 최종재(소비재 + 투자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중국은 중간재를
주로 아세안(2015년 기준 12.0%), 자원수출국(칠레,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의 5개국 합계, 11.3%), 한국(11.0%)에서
주로 조달하는 반면 가공한 최종재를 수출하는 곳은 주로 미국(중국 전체
최종재 수출의 22.2%)과 유로지역(16.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은 일본, 한국 및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는 동시에 해당
국가들에 대한 중간재 수출 비중2) 또한 높아 역내 생산 분업화(regional
industry specialization)가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Ⅱ-1> 중국의 중간재 수입 및 최종재 수출(2015년 기준)

     국가         교역 비중(%)1)   중간재2) 수입(%)   최종재2) 수출(%)
    아세안             11.8          12.0           9.5
     한국              7.0          11.0           3.3
     일본              7.0           8.1           6.1
           3)
  자원수출국              6.8          11.3           5.0
     미국             14.2           7.4          22.2
    유로지역            12.5           7.7          16.0
    기타국가            40.7          42.5          37.9
 주 : 1) 수출액 및 수입액 합계 기준
     2) 상품별 데이터를 UN(2002)에 따라 중간재와 최종재로 분류
     3) 칠레,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자료: UN COMTRADE




2) 2015년 기준 한국 및 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전체 수출 중 중간재 비중은 각각
   56.3% 및 53.7%에 달한다.

## Page 24

10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가 한국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



     한편 중국의 전체 수출 중 해외 부문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살펴보면
중간재 교역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던 유럽연합, 일본, 미국 등에 비
해 역내 신흥국 및 자원수출국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다소 제한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3>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와 WTO가 공동으로
추계한 2011년 기준 중국의 부가가치 기준 무역(Trade in Value Added:
TiVA, ‘참고 1’ 참조)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의 전체 수출 중 중국내에
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67.9%이며 해외 부문은 32.1%를 차지한다. 이중
유럽연합, 일본 및 미국은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비중은 크지 않으나
중국의 총수출에 내재된 해외부문의 전체 부가가치 창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7.0%, 14.7%, 9.4%이며, 한국(해외부문의 부가가치 창출액
비중 8.3%)을 포함한 역내국 및 자원수출국들은 중간재 교역 비중에 비
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일치는 역내 신흥국들이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재가 선진국에서 생산하
는 핵심부품에 상당 부분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Ⅱ-3> 중국의 총수출에 내재된 부가가치 창출 비중(2011년
                기준, %)




자료: OECD

## Page 25

Ⅱ. 중국의 교역 현황 및 최근 교역 둔화 원인      11




<참고 1>


         글로벌 가치사슬과 부가가치 기준 무역


  국가간 교역을 총액(gross value)으로 기록하는 기존의 교역 데이
터들은 생산이 국제적 분업화의 진전으로 상품 내에 내재된 부가가치
가 사슬처럼 얽혀 있는 오늘날의 국제무역의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애플사의 아이폰(iPhone)으로
중국에서 조립된 아이폰 4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아이폰의 조립
가격(194.04달러)이 통계상 중국의 대미 수출로 잡힌다.         그러나
OECD(2011)에 따르면 194.04달러 중 실제 중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는 6.5달러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주로 한국(80.0달러), 미국(24.6달러),
대만(20.7달러), 독일(16.1달러)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존 무역통계의 단점을 보완하고 세계경제의 연계성
(interconnectedness)을 파악하기 위해 OECD와 WTO가 공동으로 작
성한 TiVA나 EU 집행위원회가 주관한 WIOD(World Input Output
Database) 등이 개발되어 연구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이중 TiVA는
62개국, 35개 산업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1995년, 2000년 및
2005년, 2008~2011년 등 총 7회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
기준 무역에 관한 연구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연구 성과로는 중국의 사례를 분석한 Koopman, Wang & Wei
(2012), Kee & Tang(2016)과 함께 글로벌 자동차 생산 분업화를 분
석한 Timmer et al.(2015) 등이 대표적이며 국내의 부가가치 기준 무
역에 관한 연구로는 이우기 ․ 이인규 ․ 홍영은(2013) 및 정성훈(2015)
등이 있다.

## Page 26

12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가 한국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



     2. 최근 중국의 교역둔화 추이 및 원인


     가. 최근 중국의 수출입 둔화 추이


     중국의 교역량 증가세가 이미 2012년부터 크게 둔화된 가운데 교역량
감소세를 지역별 수출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Ⅱ-2>와 같다. 우선,
선진국의 경우 수출(2015년 중 –2.5%)에 비해 수입(-14.4%)이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입이 감소한
가운데 중동(–36.8%) 및 남미(-17.9%) 지역의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하였
다. 한편 수출의 경우 경기가 비교적 양호한 미국, 한국 및 역내 일부 국
가에 대해 2015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2016년 들어서는 해당 지
역에 대해서도 큰 폭의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표 Ⅱ-2> 중국의 지역별 수출입 증감률
                                                                   (단위: %)
                       수출                               수입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선진국        6.75    3.82   -2.48    -8.05   10.06   1.19   -14.35    -11.87
 미국        4.67    7.61    3.45    -9.02   14.26   4.87    -6.01    -15.03
 유로지역     -0.57    8.77   -6.07    -7.51    1.83   9.48   -14.48     -8.02
 일본       -1.05   -0.31   -9.07    -5.84   -8.73   0.29   -12.28     -8.09
 한국        4.02   10.12    1.02   -11.23    9.78   4.05    -8.41    -11.60
신흥국       10.14   10.63   -3.08   -12.80    2.46   1.87   -26.17    -16.34
 아시아      16.15   12.20    3.63    -9.73    0.01   5.40   -10.34     -8.17
 중동       12.74   19.55   -1.27   -10.17    3.97   0.87   -36.78    -35.47
 남미       -0.56    1.13   -3.02   -23.14    0.93   0.40   -17.88     -4.73
전세계        7.83    6.00   -2.67    -9.66    7.26   0.71   -18.41    -12.51
주 : 선진국 및 신흥국 분류는 IMF 기준이며 2016년은 1분기 기준(전년동기대비)
자료: IMF DOTS

## Page 27

Ⅱ. 중국의 교역 현황 및 최근 교역 둔화 원인   13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국한해서 살펴보면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수출이 주로 중간재 형태인 만큼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중국의 선
진국 수출 규모 변화에 따라 등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다만, <그림 Ⅱ-4>
에서 보듯 중국의 수출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간 상관관계가 2012년 이후
약화되기 시작하여 2014년 중에는 탈동조화가 더욱 뚜렷한 모습이다. 실
제로 2001~2011년 중 상관관계는 0.75에서 2012~2016년 2분기 중에
는 0.34로 감소하였다. 중국 측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으로부터의 품목
별 수입액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석유화학 제품군의 수입이 감소로 전
환되기 시작하였으며 2015년 중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어 전체 대중 수출
의 감소를 주도하였다. 반면 주력 수출품목인 전기전자 제품은 2015년까
지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16년부터 큰 폭의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그림 Ⅱ-4> 한국의 대중국          <그림 Ⅱ-5> 중국의 대한국
       수출 추이                   품목별 수입 추이




 주 : 전년동기대비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Datastream            자료: Datastream

## Page 28

14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가 한국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



     나. 중국 교역둔화 원인


     아래에서는 중국의 최근 교역둔화 원인으로 대내적 ․ 구조적 요인인 중
국의 성장전략 변화 및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과 함께 대외적 ․ 경기
순환적 요인인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대해 살펴본다.



     1) 성장전략 변화

     중국의 교역량이 둔화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큰 폭으로 감소(2011년 9.5% → 2012년 7.7%)하였으며 최근에는 6% 중
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그림 Ⅱ-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의 성
장세가 둔화되면서 과거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던 투자 및 수출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고 대신 최종소비의 비중이 2010년 48.5%
에서 2015년 52.4%로 확대되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중국 정부의 성
장정책 변화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는데, 중국은 제12차 5개년 계획
(2011~2015년) 및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에서 중국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경
제성장에 대한 소비의 기여도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표 Ⅱ-3> 중국 정부의 성장전략 변화에 따른 주요 개혁과제

     항목                   내용
          ■ 2020년 주민소득을 2010년 대비 2배 증대, 최저임금의
 가계소득
            지속적 인상, 수매가 인상 등을 통한 농민소득 증대
  증가
          ■ 사회보장제도 확대를 통한 예비적 저축유인 축소

 소비수요     ■ 광대역망 구축 등을 통한 서비스 및 IT 소비 확대
  창출      ■ 문화․정보․의료 분야 등 고품질의 서비스 수요 창출

자료: 한국은행(2015)

## Page 29

Ⅱ. 중국의 교역 현황 및 최근 교역 둔화 원인   15



  이에 따라 2016년 중 소매판매 증가율 목표(11.0%)를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목표(10.5%)보다 높게 설정한 데 이어 수출입 증가율 목표에 대
해서도 구체적인 수치 제시 없이 “안정적 상태 회복”이라고만 밝히고 있
어 내수위주의 전략임을 강조하고 있다(이치훈, 2016). 또한,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은 산업정책의 초점을 수출과 밀접하게 연관된 제조업에서 서비
스업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특히,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민간의 수요 확대
로 서비스업의 GDP 규모가 2013년 처음으로 제조업을 추월한 이후 격차
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림 Ⅱ-6> 중국의           <그림 Ⅱ-7> 중국의 산업별
     수요부문별 GDP 비중                GDP 비중




 주 : 명목 기준                 주 : 명목 기준
 자료: Datastream            자료: Datastream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에 따른 수요부문 구성의 변화는 중국의 수입수
요에 대한 감소를 초래한다. <그림 Ⅱ-8> 및 <그림 Ⅱ-9>에서 나타나듯
중국의 수출 및 투자에 내재된 대외 부문의 부가가치 비중은 2011년 기
준 각각 32.2% 및 18.0%로 소비의 10.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또
한, 중국 최종수요에 내재된 대외 부문의 부가가치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
보면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Page 30

16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가 한국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



  <그림 Ⅱ-8> 중국 수요부문별                <그림 Ⅱ-9> 중국 산업별
   대외 부문의 부가가치 창출                  대외 부문의 부가가치 창출
          비중                             비중




 자료: OECD                        자료: OECD




     2)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

     중국은 1978년 개혁 ․ 개방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외자 유치 및 선
진기술 습득을 목표로 국외에서 원재료 및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
공후 다시 수출하는 가공무역3)을 세제혜택 및 무역절차 간소화 등을 통
해 적극 장려하였다. 그러나 수출 증가에 따른 선진국의 통상압력이 가중
되고 환경에 유해하거나 에너지 소비가 과도한 단순 가공무역에 대한 중
국내 비판적 시각이 확대되면서 1999년부터 가공무역품목을 허용, 제한
및 금지품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가공무역 허용품목은 수


3) 중국의 가공무역은 수탁가공무역(內e加工, processing and assembling trade
   with customer-supplied material)과 직접가공무역(進e加工, processing trade
   with imported material)으로 구분된다. 수탁가공무역은 외국기업이 원재료, 부품
   을 중국 기업에 제공하고 위탁계약에 의해 중국 기업이 가공 및 조립한 후 제품
   을 인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반면 직접가공무역은 중국 기업이 직접 원재료 등
   을 수입하여 완제품 혹은 반제품으로 제작한 후 수출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
   을 의미한다(김진호 ․ 조유정 ․ 김용복, 2015).

## Page 31

Ⅱ. 중국의 교역 현황 및 최근 교역 둔화 원인    17



입관세(최혜국 관세율 10%) 및 부가가치세(增値稅, 17%)를 포함한 보증
금이 면제된 반면 제한품목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납부하고 수출을 완료한
다음 일부 환급받도록 함으로써 비용부담을 발생시키는 한편 금지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및 관세 납부와 함께 복잡한 일반무역 절차를 따르
도록 함으로써 해당 거래의 축소를 도모하였다(하현수, 2011). <표 Ⅱ
-4>에서 나타나듯 가공무역 금지품목은 2004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일시 완화되었다가 재차 제한이 강화되고 있다.



         <표 Ⅱ-4> 중국의 가공무역 관련 주요 조치
  연도    구분                 내용
             직접가공무역의 법적 근거 마련
 1979   장려
             가공조립과 보상무역의 심사절차, 세금우대 등 부여
             가공무역품목을 허용, 제한, 금지로 분류하여 관리
                         1)
 1999        가공무역기업 분류제도 실시
             은행보증금대장제도 강화2)
 2004   제한 가공무역 금지품목 발표: 341개
 2006      가공무역 금지품목 804개로 확대
 2007        가공무역 금지품목 1,140개로 확대
 2008        가공무역 금지품목 1,816개로 확대
 2008        일부 품목에 대해 보증금 예치를 중단
        완화
 2009        가공무역 금지품목 1,789개로 축소
 2010        가공무역 금지품목 1,803개로 확대
 2014   제한 가공무역 금지품목 1,871개로 확대
 2015        가공무역 금지품목 1,862개로 조정
 주 : 1) 가공무역기업을 기업의 수출규모, 가공무역 업무수행 성실성 및 세
        관 법령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여 차등 관리
     2) 가공무역을 위해 수입한 원자재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완성품을 수출한 후 환급받는 제도로 가공무
        역기업 분류제도에 의거 B,C 등급으로 지정된 기업은 보증금대장
        관리 대상임
 자료: 박솔 ․ 오세환(2015), 중국 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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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가 한국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억제책에 힘입어 중국의 가공무역이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그림 Ⅱ-10>에서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
은 1998년 53.7%까지 상승한 이후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된 1999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2016년 상반기 중 28.8%로 하락하였다. 전체 교역량
감소세와 함께 가공무역 목적의 수입액이 2014년 5,244억달러에서 2015
년 4,470억달러로 하락한 데 이어 2016년 상반기 중 수입액도 1,751억
달러에 불과해 전년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수출액 대비 가공무역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부터 2004년까
지 37% 수준을 유지하다 2005년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중국 수
출의 국산화율이 상당부분 진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Ⅱ-10> 중국의 가공무역 추이




주 : 2016년의 경우 가공무역 비중과 관련된 수치는 상반기 수치를 사용하였고 가
    공무역금액은 상반기 수치를 두 배로 확대한 값임
자료: Datastream

## Page 33

Ⅱ. 중국의 교역 현황 및 최근 교역 둔화 원인   19



  이러한 가공무역 감소는 중국내 외자기업들이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그림 Ⅱ-11> 참조). 그동안 외자기업
들은 기업내 무역(intra-firm trade)을 통해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각종
지원혜택 등을 바탕으로 중국에서의 단순 가공 후 선진국 소비시장에 수
출해왔기 때문이다. 외자기업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중국 수출에
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기 침체
와 함께 수출 증가율이 현저히 하락하였다. 특히, 중국의 가파른 임금상승
으로 가격경쟁력에 민감한 업종들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생산
설비가 이전되면서 수출 증가율 둔화를 촉진하고 있다. 반면 중국 국내기
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외자기업의 수출 둔화를 일부 상쇄하며 중국
수출에서 국내 기업들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그림 Ⅱ-11> 중국의 외자기업 및 국내기업 수출 증가율 추이




   자료: Datastream

## Page 34

20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가 한국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



     이에 따라 <그림 Ⅱ-12>에서 나타나듯 중국의 주요 업종별 수출액에
서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고르게 상승하고 있
다. 제조업 전체 평균적으로 2005년 대외부문의 부가가치 창출 비중이
48.0%에서 2011년 40.0%로 줄어들었으며 세부 업종별로도 목재와 음식
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국내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비중이 늘어
났다. 특히, 2015년 기준 전체 제조업 수출의 38.5%를 차지하는 전자 업
종은 2005년 67.0%에서 2011년 53.8%로 줄어들어 중국 업계의 경쟁력
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수출대비 가공무역 수입
비중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대부분의 업종에서 해당 수치가 하락하고 있
는 만큼(박솔 ․ 오세환, 2015) 중국내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비중은 최
근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Ⅱ-12> 중국 업종별 수출 중 외국의 부가가치 창출 비중




     주 : 원의 크기는 수출액 비중에 비례하며 선(45o) 아래에 있는 업종은 2005년
         에 비해 2011년 기준 외국의 부가가치 창출 비중이 하락했음을 의미
     자료: OECD

## Page 35

Ⅱ. 중국의 교역 현황 및 최근 교역 둔화 원인   21



 이러한 변화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림 Ⅱ-13>을 통해 한국 기업이 설립한 중국 현지법인들의 지역별 매
입 구성을 살펴보면 원부자재의 한국 조달비중이 2005년 42.9%에서
2014년 26.1%로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국 기업들의 기
술수준 향상으로 중국내 현지매입 비중은 40.8%에서 63.9%로 늘어났다.
또한, 중국 수출기업에 대한 국제무역연구원의 설문조사(강내영, 2016)에
서도 ‘중국제품의 경쟁력 향상’에 대해 ‘위협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1.0%에 달했으며 중국 수출시 경쟁기업의 국적에 대해서 41.5%가 중국
기업이라고 응답해 우리나라 기업의 중간재 수출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과
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13> 대중국 현지법인의 매입 구성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 Page 36

22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가 한국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



     3) 글로벌 경기 둔화

     앞서 열거한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 및 수출의 자국 생산비중 확대와
같은 중국 국내 요인과 별개로 글로벌 경기 둔화와 같은 대외 요인 또한
중국의 수출 둔화를 통해 전체 교역량 둔화를 초래하였다. <그림 Ⅱ-14>
에서 보듯 중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선진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1~2007년 중 연평균 2.5%씩 성장하였으나 위기 이후인 2012~2015
년 중에는 성장률이 1.5%로 하락하였으며 특히 재정위기를 경험한 유로
지역의 하락세가 두드러진다.4)



               <그림 Ⅱ-14> 선진국 성장률 추이




          자료: IMF WEO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등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비전통적 통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 부채 누증 등으로 실물경기의 미약한 회

4) IMF에 따르면 2007년 중 선진국의 GDP(명목 기준)는 41.3조달러로 성장률 1%p
   차이는 4,000억달러에 달하며 같은 해 대만의 GDP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 Page 37

Ⅱ. 중국의 교역 현황 및 최근 교역 둔화 원인           23



복세가 지속되자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꺼
리면서 과거 경기순환과 비교할 때 투자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Lewis,
Pain, Strasky & Menkyna, 2014). 이에 따라 선진국에 대한 중국의 자
본재 수출 또한 크게 둔화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2~2008년
중 미국과 독일의 중국산 자본재 수입 증가율은 각각 25.9% 및 29.3%에
서 금융위기 이후인 2012~2015년 중 5.3%와 –0.0%로 급감하였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 중 미국은 견조한 민간소비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내 생산비용 상승에 따른 제조업의 미국 회귀(reshoring)5),
동남아, 멕시코 등 중국을 대체하는 가공무역 국가들로의 생산설비 이전
등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은 더욱 감소하고 있다.



  <그림 Ⅱ-15> 경기순환기별           <그림 Ⅱ-16> 중국산 자본재
   OECD의 투자율 변화 비교                수입 증가율




                            주 : BEC 코드 기준 41(자본재) 및
 주 : 투자율은 GDP대비 투자이며 경기
                                521(산업용 운송장비)의 합계액
     침체 시작점은 미국(NBER) 기준
                                기준
 자료: OECD, NBER
                            자료: UN COMTRADE



5) AT Kearney(2015)가 집계한 미국의 제조업 회귀사례는 2011년 64건, 2012년
   104건, 2013년 210건, 2014년 20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로 전자장
   비, 운송기계, 의류 등의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배송시간 절약, 품질 향상, 미
   국 생산을 통한 이미지 제고 등이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 Page 38

24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가 한국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



     4)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

     중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출 제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인프라 구축 등으로 금속 및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요가 크
게 확대되었다. <그림 Ⅱ-1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의 원유 소비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6.2%에서 2015년 12.6%로 늘어났
으며 철강 생산의 비중 또한 2001년 17.5%에서 2015년 50.3%로 대폭
늘어났다.



     <그림 Ⅱ-17> 중국의 전세계             <그림 Ⅱ-18> 전세계 원자재
      원유소비 및 철강생산 비중                 수입액 중 중국 비중




 자료: World Steel Association, BP   자료: UN COMTRADE



     이러한 중국내 원자재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중국이 석유, 철
광석, 구리 등의 주요 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그림 Ⅱ-18> 참조). 중국
의 원유 수입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3.4%에서 2015년
18.5%로, 구리는 14.3%에서 46.3%로, 철광석은 19.8%에서 70.1%로 늘
어났다. 이에 따라 자원수출국과 중국의 경제적 연계성도 크게 확대되었
다. 철광석의 경우 주로 호주(2015년 기준 중국 철광석 수입에서 차지하
는 비중, 62.2%), 브라질(21.1%)로부터, 구리는 칠레(29.4%), 페루

## Page 39

Ⅱ. 중국의 교역 현황 및 최근 교역 둔화 원인       25



(19.4%)에서,   원유는    사우디아라비아(15.5%),   러시아(12.8%),   이란
(8.0%), 쿠웨이트(4.2%) 등에서 수입한다. 특히, 원자재를 주로 수출하는
남미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
른 회복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확대로 가격이 크게 올랐던 원자
재 가격이 2014년 중반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2014년 1
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원유, 철광석, 구리 가격은 각각 –56.0%,
-59.9%, -36.3%씩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원자재 수입은 물량
기준으로는 2015년 중 순증가 하였으나, 금액기준으로는 큰 폭으로 감소
하였으며 앞서 <표 Ⅱ-2>에서와 같이 2015년 중 중국의 중동 및 남미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이 –36.8% 및 –17.8%이나 감소하여 타 지역에 비해
감소세가 매우 컸다.



   <그림 Ⅱ-19> 원자재 가격          <그림 Ⅱ-20> 중국 원자재
          추이                      수입 추이




 자료: IMF                    자료: UN COMTRADE

## Page 40

26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가 한국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



     다. 평가 및 전망


     중국의 교역둔화 원인을 살펴본 결과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교역둔화를 초래하는 대내적 ․ 구조적 요인과 대외적․경
기 순환적 요인 모두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 및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전략은 중국 정부의 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이며 중국 수출
의 국산화율 제고 또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중국 기업들의 적극적
연구 ․ 개발(R&D) 투자6)에 의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국의 내
수시장이 확대되면서 최종재 중심의 수입이 늘어나 중간재 수입 감소를
일부 대체할 것으로 보이나 점차 경제성장이 완만하게 둔화7)될 것으로
보여 전체적인 교역량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Ⅱ-21>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




          자료: Cornell/INSEAD/WIPO




6) 중국 정부는 2015년 발표한 “중국제조 2025” 계획을 통해 항공․우주, 에너지 등
   을 중점분야로 육성하고 매출액대비 R&D 비율을 2015년 0.95%에서 2025년
   1.68%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7) IMF(2016)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2016년 6.6%, 2018~2018년중 연
   간 6.0%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Page 41

Ⅱ. 중국의 교역 현황 및 최근 교역 둔화 원인      27



  대외적으로도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및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로 하방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브렉시트 및 미국 대선에서의 트럼프 당선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감이 확대되면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교역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원자재 가격 역시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맞물려 중국 정부
가 과잉 생산업종에 대한 공급 구조개혁8)을 추진함에 따라 철강을 비롯
하여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큰 원자재 가격의 반등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
으로 판단된다.



   <그림 Ⅱ-22> 유럽 경제의                <그림 Ⅱ-23> G-20 국가들의
     불확실성 지수 추이                       무역 제한조치 추이




 주 : 6개월 이동평균                      주 : 기간 중 월평균
 자료: Economic Policy Uncertainty   자료: WTO


8) 공급 구조개혁은 13차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로 국무원은 2016년부터
   5년간 철강산업의 생산능력을 9~14%(1억~1.5억톤)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후속 조치로 중국인민은행과 금융감독기관들은 설비증설을 위한 대출을 제한하고
   부실대출 처리를 활성화하는 한편 업체간 인수합병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6월 바오산 강철과 우한 강철이 합병 계획을 발표하였으
   며 합병 후 생산량의 단순 합산으로는 중국 1위, 세계 2위 수준이다.

## Page 42

28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가 한국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



     둘째,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교역 둔화는 신흥국 수출에 대한
수요 둔화를 통해 신흥국의 경제성장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에
서는 생산공정의 국제분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계경제의 생산성 개
선이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Constantinescu, Mattoo & Ruta, 2016). 브
라질,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중국에 대한 의존도
가 높은 주요 자원수출국의 성장세가 이미 크게 둔화되고 있다(<표 Ⅱ
-5> 참조). 또한, Baldwin & Yan(2014), Ahn & Choi(2016), Formai &
Caffarelli(2015) 등 다수의 연구결과들이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
따른 생산성 증대 및 지식확산(knowledge diffusion) 효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에 따른 국제적 분업화의 후퇴
는 금융위기 이후 투자 부진으로 생산성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경제의 성장을 더욱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표 Ⅱ-5> 주요 자원수출국들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국가       2013       2014      2015     2016주)
     브라질              3.0       0.1      -3.8      -3.8
     칠레               4.0       1.8       2.1       1.5
     러시아              1.3       0.7      -3.7      -1.8
     사우디아라비아          2.7       3.7       3.4       1.2
     남아프리카 공화국        2.2       1.6       1.3       0.6
 주 : IMF 전망치
 자료: IMF WEO(2016년 7월)

## Page 43

Ⅲ.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중 수출
   관계에 관한 실증 분석



1. 분석 모형 및 데이터

2. 추정 결과

## Page 45

Ⅲ.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중 수출 관계
        에 관한 실증 분석


    본 장에서는 Ⅱ장에서 제시한 구조적 및 경기순환적 요인들에 따른 중
국의 교역구조 변화가 한국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1절에서는 시변 파라미터(Time Varying Parameter) VAR(Vector
Autoregression) 모형(이하 TVP-VAR)을 제시하고 모형의 추정을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 및 처리방법을 설명한다. 2절에서는 1절의 모형 및 데이
터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1. 분석 모형 및 데이터


    가. 시변 파라미터 VAR 모형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가 한국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TVP-VAR 모형을 설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통상적인 VAR 모형이 데이터에 의해 추정되는 회귀계수(  ,     ,
 )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 반면 TVP-VAR에서는 회귀계수(   ,

     ,   )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설정된다. 이에 따라 변수간
의 관계가 변화하는 시점에 대한 별도의 외생적인 가정이나 변화 시점 전

## Page 46

32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가 한국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



후에 대한 단절9) 없이 시간에 따라 연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구
조적 변화를 모형에 포함하여 특정 변수의 시변적 영향력을 추정하는 데
효과적이다.

     모형내 내생변수 벡터인   는  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시적
관계(contemporaneous relationship)를 부여하는 식별제약(identifying
                                                        
restriction) 행렬   , 회귀계수 행렬                           및 오차항의 공분산 행렬
인   은  ×  행렬이다. 모형내 변수들의 시변형태(law of motion)는
Primiceri(2005), Koop, Leon-Gonzalez & Strachan(2009), Nakajima,
Kasuya & Watanabe(2011), Mumtaz & Sunder-Plassmann(2013),
Bianchi & Civelli(2015) 등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임의보행(random
walk)을 가정하였다. 즉, 회귀계수 행렬인   에서 0이 아닌 값을 벡터화

(vectorization)한   및             를   벡터화한   그리고   의 대각원소들
로 구성된 벡터인  의 시변형태는 다음과 같다.



         vecB t′vecB t′⋯vecB tp′ ′ ,           ,   ∼    

                       vecA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og    log        ,  ∼    



     벡터   는 중국의 미국 및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 중국의 GDP, 한국의
대중 수출, 위안화의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 국제
원자재 가격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데이터의 처리방법 및 출처에 대
해서는 차후에 설명하기로 한다. 다만, 벡터   에 포함된 변수의 순서에
관한 설정은 가장 외생적인 중국의 선진국 수출로부터 시작하여 중국 수
출이 영향을 주는 중국의 GDP 그리고 중국 수출 및 GDP에 의해 영향을

9)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등 특정 시점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VAR을 나누어 추
   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 Page 47

Ⅲ.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중 수출 관계에 관한 실증 분석                33



받는 한국의 대중 수출의 순서로 구성하였으며 금융변수인 환율 및 원자
재 가격은 실물변수의 경직성(rigidity)을 감안하여 시차를 두고 실물변수
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였다. 다만, 소규모 경제인 한국의 대중 수출이
국제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반면 분기내 중국의 위안화 실질
환율은 국제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식별 제약은
다음과 같이 비축차적(non-recursive)으로 구성10)하였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VP-VAR 모형의 시차(lag)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를
바탕으로 하여 1로 설정하였다. 한편, 추정 모수의 초기값 및 사전 분포
는 Primiceri(2005) 및 후속 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회귀
계수는 정규 분포로, 회귀 계수의 오차항의 공분산은 역위샤트(inverse
Wishart) 또는 역감마(inverse Gamma) 분포11)로 설정하였다.



                         ∼  
                                        
                                             

                         ∼  
                                        
                                             

                   log 
                               ∼  log
                                            

                    ∼   ×  
                                           × 


10) 강건성 검증 차원에서 식별행렬을 하삼각 행렬로 부여한 경우에도 결과에 큰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역위샤트 분포는 역감마 분포의 다변량 분포이며 역감마 분포 및 역위샤트 분포
    는 베이지언 추정(Bayesian estimation)에서 분산의 사전분포로 활용된다.

## Page 48

34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가 한국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



                   ∼   ×  
                                           di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는 처음  개의 관측치를 이용하여 파라미터가 고
정된 VAR을 추정하여 얻은 계수 및 분산값이다. 추정을 위해    로
설정함에 따라  ,  
                , 
                     ,  
                             를 추정하는 데 사용된 샘플(training
sample)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이전까지의 기간에 해당된다. 또한,
연구자에 의해 선택되는 비율조정 인자(scale factor)인 , ,  에 대해
서는 Mumtaz & Sunder-Plassmann(2013), Bianchi & Civelli(2015)와
같이     ,     ,     ×  로 설정하였다. 비율조정 인
자의 값은 추정 파라미터의 시변성(time variation)의 정도에 대한 사전적
믿음(prior belief)을 결정하는데, 추정 파라미터가 임의보행을 따른다고
가정한 만큼 비정상적으로 시변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비율조정 인자를 본
연구에서와 같이 작은 값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A 행렬의
                            
차원(dimension)인 dim   는    이다.
                             

     본 연구에서는 TVP-VAR 모형의 추정을 위해 MCMC 알고리듬
(Markov Chain Monte Carlo algorithm)을 사용하였다. 즉, 추정해야할
모수가 다수 존재할 경우 특정 모수, 예를 들어   를 제외한 나머지 모수
는 일단 알려진 것으로 가정하고   의 사전 분포(prior distribution)로부
터 샘플링(sampling)을 실시한 다음 순차적으로 다른 모수에 대해서도 샘
플링을 진행한 결과는 전체 모수들의 결합 사후분포(joint posterior
distribution)로부터 샘플을 추출한 것과 같다는 사실을 이용한다. 추정을
위해 총 12,000번의 시뮬레이션을 하며 초기 2,000번의 시뮬레이션은 초
기값에서 사후 분포로 수렴하는 목적으로 사용(burn-in)되며 다음 10,000
번의 시뮬레이션만을 사후 추론하는 데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추정 알고
리듬에 대해서는 Canova & Pérez Forrero(2015)를 참조하기 바란다.

## Page 49

Ⅲ.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중 수출 관계에 관한 실증 분석                  35



  나. 분석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1993년 1분기부터 2016년 2분기까지의
분기별   데이터를   로그   차분(log-difference)하였으며   모든   데이터는
Datastream에서 구하였다. <표 Ⅲ-1>은 추정에 사용된 데이터들의 기초
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중국의 미국 및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과
한국의 대중 수출 데이터는 통관수출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중국 수출은
미국의 수입가격지수를, 한국의 대중 수출은 한국의 수출가격지수를 이용
하여 실질화하였다. 한편 실질화된 교역 통계는 X-13 ARIMA-SEATS를
통해 계절조정(seasonal adjustment) 하였다. <그림 Ⅲ-1>은 실질화한
중국 수출 데이터의 원계열과 계절조정 계열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Ⅲ-1> 기초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중국의 대외 수출          0.0343   0.0468   -0.0963    0.1599

중국 GDP             0.0234   0.0081   -0.0003    0.0518

중국 내수              0.0256   0.0150   -0.0140    0.0730

한국의 대중 수출          0.0412   0.0583   -0.2148    0.2392

위안화 실질실효환율         0.0041   0.0426   -0.3402    0.0563

국제원자재 가격지수        -0.0074   0.0921   -0.5131    0.1543

## Page 50

36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가 한국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



          <그림 Ⅲ-1> 중국의 미국 및 유럽연합 수출(실질)




 주 : 미국의 수입가격지수를 이용하여 실질화하였으며 2010년 3분기를 100으로
     설정



     중국은 우리와 달리 분기별로 계절조정된 실질 GDP 수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만큼 중국 GDP는 분기별 성장률 데이터를 이용하여 2010년 3
분기를 100으로 하는 분기 단위의 시계열을 구축하였다. 2010년 3분기
이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계절조정된 실질 GDP 성장률이 없기 때문에
분기별 실질 GDP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을 바탕으로 시계열을 연장한 다
음 통관수출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계절조정을 실시하였다. 한편 GDP가
구성상 수출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안적으로 Higgins &
Zha(2015)의 중국 거시경제 데이터베이스12)를 활용하여 중국 내수
(domestic demand)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중국은 수요부문별 GDP 통계
를 분기 단위로 발표하지 않으나 동 데이터베이스는 중국의 가계소비, 정


12) https://www.frbatlanta.org

## Page 51

Ⅲ.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중 수출 관계에 관한 실증 분석                  37



부소비 및 고정자본형성에 대한 연간 통계를 각각 분기 단위로 보간
(interpolation)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Higgins & Zha, 2015). 동 자료
를 바탕으로 가계소비 및 정부소비를 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하고 고정
자본형성을 해당 디플레이터로 실질화한 수치의 합계를 중국 내수로 정의
하고 GDP에 대한 보완적 수치로 사용하였다.

  또한, 위안화의 실질실효환율은 IMF IFS(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국제원자재 가격은 IMF의 원자재 가격지
수를 IMF IFS에서 구한 전세계 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한 값을 사용하
였다.



  다. 주요 선행연구와의 관계


  본 연구는 무역경로(trade channel)를 통한 중국 경기둔화의 파급효과
에 대한 기존 문헌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Kireyev &
Leonidov(2016)는 국제무역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을 통해 중
국 수입둔화의 직접 효과(spill-over)와 함께 제3국을 통한 간접 효과
(spill-in)를 동시에 고려한 결과 중국 수입둔화로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
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가운데 제3국 효과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Ahuja & Nabar(2012)는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중국 경제성장의 주요
동인인 투자가 둔화될 때 주요 교역국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회귀분석
(panel regression)을 통해 분석하였다. Hong, Lee, Liao & Senevirante
(2016) 및 Kang & Liao(2016)는 중국의 수입수요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최근의 수입둔화가 수출 및 투자 감소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
로 밝히고 있다. 한편, Constantinescu, Mattoo & Ruta(2015)는 최근 세
계 교역둔화가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에 따른 경기적 요인과 함께 중국
을 중심으로 한 생산공정의 국제적 분업의 성숙단계 진입과 같은 구조적
인 원인에 기인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와 같이 TVP-VAR을 이용하여 한중간 관계를 분석

## Page 52

38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가 한국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



한 연구들도 있다. Choi, Kim & Lee(2015)는 월별 통관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의 대외 수출과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간 관계로부터 한중간 생산
의 분업구조를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동진 ․ 한진현(2016)은 미국이나
유로 경제의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된 반면 중국의 경제성장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확대되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Shin &
Choi(2016)은 TVP-VAR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본 연구에서와 마찬가
지로 중국 수출 및 내수가 한국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글로벌 금
융위기 전후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면서 중국경제가
전통적인 무역경로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경로(financial channel)을 통해
역내 및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진행되고 있다.
Baum, Kurov & Wolfe(2015)는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가 국제 원자재 선
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시장참가자들은 중국 자체의 수요요
인보다 세계경제와 연관된 지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 경제지표를 세계경제에 대한 대리변수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Arslanalp, Liao, Piao & Seneviratne(2016)에
따르면 중국발 충격이 역내 금융시장에 전이되는 효과가 아직 미국 수준
에는 미치지 못하나 일본과 유사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그 효과가 점증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호 ․ 김한수 ․ 현석 ․ 주현수 ․ 강현주(2015)는
최근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 및 그에 따른 국제금융질서 변화에 대해
조망하고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가 기존 연구에 대해 차별성을 가지는 것은 중국 경제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었다가 점차 국산화율을 높여나가는 시변적 관계를 분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TVP-VAR 모형을 도입함으로서 중국의
교역구조를 분석 기간의 단절 없이 분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월별이 아닌
분기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국의 대외 수출이 한국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GDP 및 내수가 한국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명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Page 53

Ⅲ.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중 수출 관계에 관한 실증 분석           39



  2. 추정 결과


  본 절에서는 모형내 충격이 시변적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에 어떠한 영
향을 주는 지를 분석하였다. 확률적 변동성(stochastic volatility)을 도입
한 추정모형의 특성상 추정된 충격(  )의 크기가 매 시점마다 달라질 수
있으나 아래에서는 전 기간에 걸쳐 충격의 크기를 1%p로 고정하였을 때
각 변수들이 몇 %p 반응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의 목적이
개별 충격에 대한 파급양상(propagation)이 각 시점마다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분석하는 데 있는 만큼 각 시점별 절대적인 충격반응의 크기보다는
시점간 충격의 크기를 비교하는 데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가. 중국의 대외 수출충격


  <그림 Ⅲ-2>는 중국의 미국 및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이 1%p 늘어났
을 때 한국의 대중 수출 및 중국의 GDP가 어떻게 반응하는 지를 2005년
2분기, 2010년 2분기, 2015년 2분기 시점에서 각각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13) 한국의 대중 수출은 중국 GDP 등과 같은 경기 순환적 요인을 통
제한 가운데 중국의 대외 수출 증가에 따른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효과가
점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Ⅱ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 수출의 자급률 상승에 따른 한중간 수출의 연관관계 약화를 실증적
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수출이 중국 GDP를 견
인하는 효과 역시 꾸준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위기 이후 중국 경제
가 수출보다는 투자에 의해 견인되었으며 최근에는 소비 및 서비스업 중
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점과 부합한다.




13) 충격반응 그래프는 <그림 Ⅲ-3>에서와 같이 별도 설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충격이 발생한 이후의 누적 반응(cumulative response)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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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가 한국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



            <그림 Ⅲ-2> 중국의 대외수출 충격 반응




주: CHEX는 중국의 미국 및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 KREX은 한국의 대중 수출,
   CHGDP는 중국의 GDP를 의미



     한편, <그림 Ⅲ-3>은 중국의 대외 수출충격에 따른 2005년 및 2015년
2분기 시점의 충격반응을 16분위 및 84분위 구간14)과 함께 제시하고 있
다. 2005년과 2015년의 충격반응을 나타낸 그래프에서 왼쪽은 충격이 도
래한 이후 한국의 대중 수출이 매 시점마다 추가적으로 반응(marginal
response)한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오른쪽은 <그림 Ⅲ-2>에서와 마찬가
지로 대중 수출의 누적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대외 수출 충격이 발
생한 직후 한국의 대중 수출은 즉각 상승하며 2005년 및 2015년의 반응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5년의 경우 충격 이후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의 지속성이 2005년에 비해 빠르게 줄어드는 것으
로 나타나 전체적인 누적 효과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 정규분포를 가정할 경우 16분위 및 84분위 구간은 1 표준편차에 해당되며
    Primiceri(2005), Nakajima, Kasuya & Watanabe(2011), Mumtaz &
    Sunder-Plassmann(2013), Bianchi & Civelli(2015) 등 TVP-VAR을 사용한
    기존 문헌에서도 충격반응의 신뢰구간을 16분위 및 84분위 구간 형태로 제공하
    고 있다.

## Page 55

Ⅲ.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중 수출 관계에 관한 실증 분석      41



<그림 Ⅲ-3> 중국의 대외수출 충격에 따른 한국의 대중 수출 반응

               (a) 2005년 2분기 기준 충격반응

         (한계반응)                     (누적반응)




              (b) 2015년 2분기 기준 충격반응

         (한계반응)                     (누적반응)




주: (a)와 (b)에서 점선은 16분위 및 84분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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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가 한국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



     나. 중국의 GDP 충격


     <그림 Ⅲ-4>는 중국의 GDP 충격에 대한 한국의 대중 수출의 시점별
반응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GDP 충격은 중국의 대외 수출과는 반대로
시간이 갈수록 한국의 대중 수출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소비나 투자 등
내수가 한국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는 Shin and Choi
(2016)의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한국의 성장
률에 미치는 영향이 시변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이동진 ․ 한진현(2016)의 연
구결과와 관련하여 무역경로가 성장률 충격의 주요 전달경로임을 실증하
고 있다. <그림 Ⅲ-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의 GDP 대신 Higgins
& Zha(2015)의 중국 내수 데이터를 이용한 추정에서도 같은 결과가 확
인된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중국 GDP 충격이 국제원자재 가격에 미치
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최근과 같이 중
국의 성장률 자체의 둔화가 원자재 가격 하락을 통해 원자재 수출국 경제
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실증하고 있다.



             <그림 Ⅲ-4> 중국 GDP 충격 반응




주: KREX은 한국의 대중 수출, CHGDP는 중국의 GDP를 의미하며, PCOM은 국제
   원자재 가격

## Page 57

Ⅲ.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중 수출 관계에 관한 실증 분석                 43



   <그림 Ⅲ-5> 중국 내수 충격에 따른 한국의 대중 수출 반응




주: KREX은 한국의 대중 수출, CHDD는 중국 내수(= 가계 및 정부 소비 + 고정
   자본형성)를 의미



  한국의 대중 수출 중 중간재 비중(2015년 기준 73.2%15))이 여전히
매우 높은 가운데 중국의 대외 수출이 한국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한 반면 중국의 내수가 미치는 영향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산
중간재가 조립된 후 외국으로 수출되기 보다는 중국 내수시장에서 소비되
거나 투자에 활용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다. 다만, 중국 내수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점은 중국 경제성장이 수입
수요 유발효과가 낮은 소비 및 서비스업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는 Ⅱ장에
서의 분석과 일견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소비
및 서비스의 수입 유발효과가 평균적으로는 낮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 등으로 한국산 중간재를 바탕으로 제조된 내구소
비재 및 통신과 같이 내구재 소비와 밀접하게 결부된 서비스가 확대되었
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16) 일례로 한국의 주요 대중 수출품인 반도

15) <표 Ⅱ-1>과 마찬가지로 상품별 데이터를 UN(2002)에 따라 중간재와 최종재로
    분류한 결과이다.
16) BCG(Boston Consulting Group)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들은 소득별, 세대
    별로 소비성향이나 이용하는 유통채널이 매우 상이한 가운데 중산층 및 청년층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Kuo, 2016).

## Page 58

44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가 한국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



체17)나 LCD, LED 등의 평판디스플레이는 과거에는 최종 조립을 통한 선
진국으로의 휴대폰이나 태블릿(tablet) PC 수출에 크게 의존하였으나 선
진국 시장이 성숙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중국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
라 중국내 휴대폰 소비 및 통신 서비스 수요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다.
KOTRA(2016)에 따르면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2011년 1억 2천
만대에서 2015년 4억 7천만대로 급증하였으며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전 세계의
29.7%로 미국과 유럽을 합한 규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그
림 Ⅲ-6>은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의 대중 수출 추이를 보여주고 있
는데 전체 대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12.8%에서 2015년
36.3%로 늘어났다.



 <그림 Ⅲ-6> 한국의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대중 수출 추이




     주 : 반도체(MTI 코드 831) 및 평판디스플레이(8361)
     자료: 무역협회

17) 메모리 반도체인 DRAM 수요는 2010년 기준 PC가 51.5%로 절대 다수를 차지
    하였으나 2015년 15.2%로 급락한 반면 스마트폰의 비중이 2010년 3.3%에서
    2015년 30.2%로 확대되었다(Norwood, 2016).

## Page 59

Ⅲ.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중 수출 관계에 관한 실증 분석       45



  다. 위안화 환율 충격


  <그림 Ⅲ-7>은 위안화 실질실효환율 충격에 따른 한국과 중국의 수출
반응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위안화 실질 환율이 절상되는 경우 중국의
대외 수출 및 중국 GDP가 줄어들면서 한국의 대중 수출 또한 감소하게
된다. 중국의 수출 구조가 과거 가공무역에서 벗어나 중간재의 국산화율
이 높아질수록 환율에 대한 수출의 민감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18) 실
증분석 결과 각 시점간 위안화 환율의 영향력은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안화 가치상승에 따른 수출 감소 및 그에 따른 기업들
의 투자 감소가 소비자의 구매력 상승에 따른 소비 증대효과를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 GDP 또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7> 위안화 환율 충격 반응




주: RER은 위안화 실질실효환율, KREX은 한국의 대중 수출, CHEX은 중국의 미
   국 및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을 의미




18) 본지사간 거래 등을 통한 가공무역의 경우 중간재 수입과 최종재 수출을 통상 미
    달러화로 결제함에 따라 환율변동을 별도로 헤지할 필요가 없으나 중간재의 자급
    률이 높아지면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 Page 63

Ⅳ. 결론 및 시사점


  중국은 2000년대 이후 가공무역 확대를 통해 국제적 생산분업화에 급
속히 편입되면서 가파른 경제성장을 경험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계경제의
주요축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고도 경제
성장을 경험했던 나라들이 그러했듯 중국 또한 성장세가 점차 하향 안정
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경제상황에 걸맞게 성장전략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
다.19)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확대된 영향력과 맞물려 세계경제에 대한 주
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Ⅲ장에서 언급한 기존 연구문헌들이 시
사하는 바와 같이 최근 수많은 국내외 연구자들이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본 연구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중국경제가 구조적 변화를
겪으면서 한국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에 걸쳐 어떻게 달라지
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Ⅱ장에서는 중국의 교역량의 둔
화원인을 대내적 ․ 구조적 요인인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 추구 및 중국 수
출의 자급률 상승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대외적 ․ 경기순환적 요인
인 글로벌 경기둔화 및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
한 요인분석을 바탕으로 Ⅲ장에서는 각 요인들의 시변적인 영향력을 평가
할 수 있는 방법론을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Ⅱ장과 Ⅲ장의 분석
결과를 종합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결과 중국 수출의 자급률 상승이나 신산업 육성 노력 등으
로 중국의 대외 수출과 한국의 대중 수출간 상관관계가 약화되고 있는 만
큼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회복되어 중국의 대외 수출이 재차 늘어
나더라도 과거와 같은 수준의 대중 수출 회복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
다. 특히, 중국 기업들의 연구개발 확대에 따른 기술경쟁력 확대로 선진국


19) Eichengreen, Park & Shin(2012)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한 국가들의 과거
    사례 분석을 통해 일인당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하면 성장률 하락을 경험하
    게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 Page 64

50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가 한국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한중간 경쟁이 격화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한국과 중국간 산
업구조가 분업화를 통한 보완적 구조에서 한국과 일본간의 관계처럼 일부
업종에서 상호 경쟁적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이러한 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중국이 막대한 투자를 통
해 생산시설을 확충한 분야에서는 이미 공급 과잉에 따른 한중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또한, 한국의 대표적인 대중 수출품이자 중국의 최대
수입품목인 반도체20)의 경우에도 중국 정부가 2014년 6월 향후 정부 주
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10년간 1조위안을 투자하기로 선언하였다. 이에 따
라 중국 업체들이 대규모 설비증설에 나서는 가운데 적극적인 인재 영입,
기존 업체들과의 기술제휴 또는 인수 합병을 통해 국내 선두업체와의 기
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중인 만큼 향후 중국 업체들의 생산능력이 본
궤도에 진입하게 될 경우 업체간 점유율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대중
수출이 축소될 수 있다.

     둘째, 중국의 가공무역 축소 정책에 힘입어 한국의 중간재 수출이 점
차 한계에 봉착하게 될 우려가 큰 반면 내수 시장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중국의 내수를 직접 대상으로 한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고 내수시장에
대한 판로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최종 소비
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3.8%에 불과한 상황이나 최근 화장
품21)이나 프리미엄 가전제품 등의 수출은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
다. BCG(Boston Consulting Group)에 따르면 중국 소비시장은 2020년
에는 일본과 독일을 합친 것보다 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uo, 2016). 향후 높은 성장세가 기대되는 중국에 대한 소비재 수출 확
대를 위해서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중산층의 형성 및 소비성향이 높
은 청년층(八/后, 1980년대 이후 출생자)의 부상, 소매 판매채널에서 온


20) 2015년 기준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2,311억달러로 전체 수입의 14.4%를 차지
    하며 원유(1,342억달러), 철광석(579억달러) 등의 원자재 수입을 능가한다.
21) 2016년 1~9월중 화장품 수출은 10.2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0.1% 증가하였다.
    Financial Times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계 화장품
    브랜드의 인지도 및 선호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수출 성장세가 지
    속될 것으로 보인다(Financial Time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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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시사점     51



라인 상거래의 비중 확대 등 중국 소비자들의 행태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정책
당국은 2015년 12월에 발효된 한중 FTA를 국내 기업이 효과적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국내 기업들의 소비재에 대한 중국내 판로
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이 한국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중국의 경제성장이 하향 조정되거나 변동성
이 확대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 및 전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는 등 경기 동조화(business cycle synchronization)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 경제의 국내 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본 연구에서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금융시장을 통한 경로에 의
해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에 따른 무역결제에서의 위안화 사용도 제고나 위안화
역외 금융시장 확대 등을 통해 중국의 역내 경제권에 대한 영향력은 꾸준
히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국내 경제와의
실물 및 금융연계성 및 전달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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