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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document_role: "보고서 원문"
language: "ko"
published: "2001-06-07"
authors:
  - "고광수"
  - "김근수"
description: "목 차 Ⅰ. 서론 3 Ⅱ. 투자자 보호 9 1. 증권투자회사의 지배구조 9 2. 펀드의 평가 및 감시 46 3. 공시 56 4. 광고 75 5. 투자자 교육 88 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99 1. 수수료 99 2. 판매 및 환매 119 3. 채권의 시가평가 154 4. 자산운용회사의 차별 철폐 173 5. 펀드와 규모의 경제 178 Ⅳ."
canonical_url: "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26"
subjects:
  - "자산운용/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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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4641&fgu=002002&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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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2001. 6




        연구위원 고 광 수
        연구위원 김 근 수




   한국증권연구원
   Korea Securities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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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言


 IMF 경제위기 이후에 우리 나라 금융산업은 경제 환경이 급변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해 다양한 변혁을 시도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세계화
와 더불어 새로운 제도들과 상품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 우리의 펀드
산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1998년 말에는 미국식 뮤추얼펀드를 모델로 하
는 폐쇄형 증권투자회사가 도입되었다. 2001년 초에는 개방형 증권투자
회사도 도입되어 우리 펀드산업은 증권투자신탁과 증권투자회사라는 두
가지 경쟁적 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초기에 증권투자회사의 선풍
적 인기는 얼마가지 못하였고, 최근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증
권시장의 전반적 침체는 펀드산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현재 펀드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외적인 조건으로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시가평가 제도 등 그 동안의 피나는 노력으로
많은 제도적 개선을 해왔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증권투자회사는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
할 수 있는 이사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펀드의 감시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펀드의 투명성이 높다라고 흔히 말한다. 그렇다면 과
연 현행 제도는 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비중 있게 다루어 증권투자회사
의 감시 기능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의 현행 펀드산업은
선진국에 버금가는 투자자 보호와 펀드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는가? 이
러한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커다란 숙제로 남아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숙제들에 대한 답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
서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투자자 보호와 효율성 및 공정성 강
화에 초점을 맞추어, 펀드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의 분석 및 개
선 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주목할 점은 우리
의 펀드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 비교하며 구체적


                  - i -

## Page 4

으로 짚어보고 그 개선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가 향후 펀드 제
도의 개선에 일익을 담당하여 펀드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본 연
구원의 고광수, 김근수 박사와, 이들을 도와 수고를 해 준 박기홍, 강창
윤 연구원에게도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또한 자료 및 원고 정리에 수고
한 황은미 연구조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과
수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본 연구원의 조성훈 박사와 투자신탁협회 관
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
구진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01년 6월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최 운 열




                  -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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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3


Ⅱ. 투자자 보호                         9


  1. 증권투자회사의 지배구조                 9
  2. 펀드의 평가 및 감시                 46
  3. 공시                          56
  4. 광고                          75
  5. 투자자 교육                      88


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99


  1. 수수료                         99
  2. 판매 및 환매                    119
  3. 채권의 시가평가                   154
  4. 자산운용회사의 차별 철폐              173
  5. 펀드와 규모의 경제                 178


Ⅳ. 결론                           195


참고문헌                            203




                      -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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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 차



<표 Ⅱ-1> 독립이사 과반수 이상의 승인이 필요한 주요 사항들   28
<표 Ⅱ-2> 미국 광고 규제의 법체계                  79
<표 Ⅲ-1> 보유 연수에 따른 판매수수료               101
<표 Ⅲ-2> 증권투자신탁의 수수료                   105
<표 Ⅲ-3> 증권투자회사 펀드의 수수료                105
<표 Ⅲ-4> 판매 제도와 문제점                    128
<표 Ⅲ-5> 환매 제도와 문제점                    131
<표 Ⅲ-6> 투자신탁 펀드 수 현황                  181
<표 Ⅲ-7> 주요국의 펀드 규모 비교                 185
<표 Ⅳ-1> 펀드산업 활성화 개선 방안                197




                그 림 목 차



<그림 Ⅱ-1> 펀드 운영의 잠재적 갈등                  9
<그림 Ⅱ-2>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직                 13
<그림 Ⅲ-1> 직접판매의 과정                     124




                       - iv -

## Page 7

용 어 정 리


Accou nt m ainten ance fee: 계정유지수수료

Affiliated p erson : 관계인

Agency p roblem : 대리인 문제

Am ortized cost m eth od : 장부가 평가

Anti-frau d : 사기 금지

Back-end or rear en d : 후취

Comp liance officer: 준법감시인

Comp u terized p ricin g: 자동화된 가격 결정

Contingent d eferred sales load : 조건부 이연판매수수료

Cu stod ian : 보관회사

Deferred sales load : 이연판매수수료

Deficiency letter : 시정 요구서

Exch an ge fee: 교체수수료

Fair v alu ation : 공정가치 평가

Fin ancial p lann er : 금융자산관리사

Front-en d load : 선취판매수수료

Fu lcru m fee: 지렛대 형식 수수료

Gen eric advertisem ents: 총괄 광고

In d ep en d ent directors: 독립이사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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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u rance agent: 보험대리인

Interested d irectors: 운영이사

Investm ent adviser : 자산운용회사

Ju nk bon d : 부실채권

Level d ow n : 기간배분방식

Level load : 기간배분방식 수수료

Man agem ent fee: 관리수수료

Market valu ation : 시장가격 평가

Municip al bon d : 지방채

N AV (N et Asset Valu e): 순자산가치

Op eratin g exp en se: 운영비

Princip al u nd erwriter : 원인수자

Prosp ectu s: 투자설명서

Red em p tion fee: 환매수수료

Registration statem ents: 유가증권신고서

Sales ch arges on reinvested d istribu tion s: 배당 재투자 판매수수료

Self-d ealin g: 자기거래

Statem ent of changes in n et assets: 순자산 변동보고서

Statem ent of op eration s: 영업보고서

Th e Investm ent Adviser Act: 투자자문사법

Th e Investm ent Com p any Act: 투자회사법


                                  - vi -

## Page 9

Th e Secu rities Act: 증권법

Th e Secu rities Exch an ge Act: 증권거래법

Tombston e advertisem ents: 묘비식 광고

Tran sfer agent: 일반사무수탁회사

Un d erwriting syn dicate: 인수 신디게이트

Unrealized gain s/ losses: 미실현 손익

Win d ow d ressin g: 전시효과




                              - vii -

## Page 13

Ⅰ. 서론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의 펀드산업은 급속한 성장과 함께 최대의
위기를 동시에 경험하였다.1) 3대 재경 투신과 5대 지방 투신으로 이루어
졌던 투자신탁 산업이 투신업의 대내 개방으로 20여개의 투신사가 설립
되었고, 2개의 지방 투신사는 영업정지를 당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전체 펀드산업 입장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금융 불안
의 환경 속에서 투신권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1999년 중반에는 250조원
을 상회하는 수탁고를 기록하여 절정을 이루기도 하였다.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제도와 잘못된 실무 관행 등으로 인하여 펀
드산업은 질적 성장을 이룩하는데 실패하였다.

  1999년 7월에 대우사태가 발생하자 투신권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
였고, 수탁고는 250조원 이상에서 150조원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며, 신탁
재산의 부실화는 투신사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투신사들은 아직
도 부실화된 신탁재산과 관련된 송사에 휩싸여 있고, 주식시장의 침체는
수탁고 증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의 증권투자회사 제도는 미국의 뮤추얼펀드를 벤치마
킹하여 1998년 말에 도입되었다. 영국의 Unit Tru st와 일본의 투자신탁
제도를 모태로 발전하였던 우리 나라 투자신탁 산업에 있어서는 하나의
도전과도 같은 사건이었다. 증권투자회사가 도입되어 투자신탁 수익증권
의 규모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20년 이상의 영업력을 바탕으로 하는 투자신탁업계에 증권투자
회사는 역부족이었다. 즉, 증권투자회사 제도는 탄생 후 3년째인 2001년


1) 여기서 펀드산업이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과 증권투자회사를 대상으
   로 한다. 은행의 불특정 금전신탁과 보험사의 특별계정은 여기서 고려하지
   않기로 하자.

## Page 14

4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5월 현재에도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초창기에 5조원을 상회하는 수탁고를 보였던 증권투자회사는 2001년
5월 현재 스커더캠퍼사가 운용하는 한강구조조정기금을 제외할 때 2조
6,000억원 수준의 수탁고를 유지하고 있다.2)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극단적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증권투자회사
제도는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한 채 고사될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여러 가지 펀드 제도의 선진화를 위하여 꾸준한 노
력을 기울여 왔다. 이 중 가장 결단력 있는 업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
은 채권 시가평가제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시행상에 약간의 어려움
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채권 시가평가제는 펀드 및 금융산업의 대
형 참사를 예방하는 매우 효과적인 처방이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펀드산업에는 아직도 제도적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고
평가된다. 새로이 도입된 증권투자회사뿐만 아니라 투자신탁 수익증권
제도에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경제 환경 속에서 펀드산업이 겪고 있는 문제
점을 펀드 제도라는 관점에서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제도 개
선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가장 큰 원칙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와 펀드의 투명성 제고다. 본 연구는 투자자 보호 그리고 공정성 및
효율성의 강화라는 2개의 장으로 나누어 이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자 한다.

    제Ⅱ장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
어진다. 여기서는 증권투자회사의 지배구조, 펀드의 평가 및 감시, 공시,

2) 2001년 5월 31일 현재 약 14개의 자산운용사 (투신운용 포함)가 증권투자회
   사 운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평균 수탁고는 1,800억원에 불과하고
   운용에 의한 평균 수익도 수수료율을 0.5 %로 가정할 때 9억원에 그치고 있
   다. 자산운용사의 운용 규모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운용 수익이 거의 없는
    자산운용사도 있을 수 있다.

## Page 15

Ⅰ. 서론   5



광고 및 투자자 교육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룬다. 제Ⅲ장에서는 수수료,
판매 및 환매, 채권의 시가평가, 자산운용회사의 차별 철폐, 펀드와 규모
의 경제 등을 펀드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시킨다는 관점에서 살펴보
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요약하면서 연구를 맺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개선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규제 및 감독의
엄격한 적용과 제도의 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도 제도적으로는
잘 정비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종종
지적되고 있다. 이는 제도 자체보다는 이를 운영하는 관계자들의 자세가
훨씬 중요함을 보여주는 증거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 방안이 부디
실제적이고 또한 효과적으로 실무에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 Page 17

II. 투자자 보호



1. 증권투자회사의 지배구조

2 . 펀드의 평가 및 감시
3 . 공시

4 . 광고

5 . 투자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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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투자자 보호

 1. 증권투자회사의 지배구조

 가. 대리인 문제와 감시체계


 증권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형성된 대규모 자금을 이용하여 분산 투
자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은 소규모 투자자들이 개별 투자로서는
얻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득을 제공한다. 간접투자로부터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분산투자를 통
해 투자의 위험을 줄이고, 둘째 거래비용의 감소 등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셋째로 전문가에 의한 투자관리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림 Ⅱ- 1> 펀드 운영의 잠재적 갈등

## Page 20

10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이러한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관리 및 투자하는 자와
자금을 위탁한 자 사이에는 잠재적 갈등이 존재한다. <그림 Ⅱ-1>은 펀
드 투자자와 펀드 관리자 사이의 잠재적 갈등을 나타내고 있다. 투자자
는 펀드의 위탁 목적이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반
해 펀드를 관리 운용하는 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등은 각 회사의
이윤을 높이기 위해 펀드 관리를 하게 된다. 이 두 가지 목적은 물론 상
반된 것은 아니다. 각 회사가 투자자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안
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회사의 신용도를 높여 자신의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각 펀드 관련 회사가 투자자의 재산에 손실을 끼쳐 개별 회
사의 이익을 추구한 예는 어느 나라에서나 수 없이 많다. 특히 펀드 운
용 및 관리가 투명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의 눈을 피해 개별 회사의 이
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도
1940년 투자회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대리인 문제로부터 기인하는 여
러 가지 사건과 문제점들은 심각한 수준에 있었다. 1920년과 1930년대
투자신탁 후원자와 투자 관리자가 행한 광범위한 폐해 사례를 공개한
SEC 보고서는 명백한 사기와 절도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음을 보
여주고 있다. 이들 폐해 중에는 심지어 오늘날에 있어서도 투자회사 규
제 대상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당시 투자회사에서 발
생하였던 폐해 사례를 살펴보자.

     이들 폐해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첫째, 주주의 권리와 통제를 배제
하는 행위들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운용회사나 투자 관리자 등 내부
자들은 투자신탁 관리에 관한 주주들의 개입을 배제하려는 갖가지 수단
을 강구해 왔다. 예를 들어 일반인에게는 투표권이 없는 우선주를 판매
함으로써 일반인의 투표권을 박탈하거나 투표권을 위임하는 제도를 두
어 일반인의 투표권 행사를 배제하는 관행을 하여왔다. 이러한 관행으로

## Page 21

Ⅱ . 투자자 보호   11



투자 정책의 공시, 관리자의 해임과 임명, 회사 합병과 구조조정 등의
중요한 사항들을 주주에게 알리지 않거나 혹은 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실행해 나갈 수 있었다.

 둘째, 주주들이 알아야 할 투자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투자자들은 실제로 투자 정책이나, 자산 구성 혹은 투자회사의 운용과
관련해서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자기거래 (self-d ealin g) 문제가 발생하였다. 많은 투자회사들은
브로커나 인수업을 하는 증권회사에 의해 설립되었다. 투자후원자나 관
리자들은 이러한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자기거래가 발생하였고 그 폐해
는 심각하였다. 그 예로는 투자회사가 시장 가격보다 고평가된 가격으로
주식을 관련 증권회사로부터 사들이는 경우, 투자회사가 관련회사에게
시장 가격 이하로 주식을 파는 경우, 내부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관련 증권회사에게 과도한 브로커 수수료를 주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어
떤 내부자는 위탁받은 자금을 단순히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사용
할 매력적인 유동자산쯤으로 생각하였다.

 넷째, 당시 많은 투자회사들의 자산은 부적절한 구조를 갖고 있었다.
예를 들어, 투자회사들은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가진 우선주나 장기채권
등을 발행하였다.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탈 때에 투자한 자본 $1당 이윤
을 증폭시키고자 채권도 발행하였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붕괴되었을 때
결국 투자회사가 도산하는 사태를 가져와 일반주주가 커다란 손실을 보
게 되었다.

 다섯째, 이들 유동자산의 통합 자금을 관리하는 체계와 내부통제가
부적절하여 착복과 횡령과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했다.

 여섯째, 자산가치와 관련하여 주식 가격을 책정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투자자와 주주에게 이용 가능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부
거래자는 주식 가격을 부당하게 책정할 수 있었다. 투자회사는 이 가격

## Page 22

12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을 근거로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부당한 이윤을 얻는 관행 또한 있었다.

     일곱째, 모순되고 부적절한 회계처리 기준과 관행으로 투자회사의 대
차대조표는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폐해 사례들의 대부분은 근본적으로 펀드의 투자자와 펀드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대리인 사이의 잠재적 갈등이 현실화되면서 발생한
문제들이다. 허술한 법망을 통해 수익자의 자산을 대리인인 펀드 운용
자, 관리자 혹은 이해 관계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는 비단 과거의 미국
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는 한국에서도 비일비재하
다. 이러한 대리인 문제의 해결은 제도적 정비와 규제 및 감독체계의 강
화를 통해 철저하게 투자자를 보호하는 수밖에 없다.

     펀드산업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 조직은 각 국의 역사적 배경
과 제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
직이 구비해야 할 기본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철저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펀드
운용 등과 관련한 정보 없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
이다. 둘째로 당해 운용회사와 같은 개별 관련회사와 경제적 혹은 혈연
적 이해 관계가 없어야 바람직할 것이다.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개별관련회사의 불법 행위를 엄밀히 감시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펀드산업이 발달된 미국의 뮤추얼펀드와 영국의 Unit Tru st의 경우
는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비되는 조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조직의 차이를 살펴보면서 미국의 뮤추얼펀드와 영국의 Unit Tru st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Ⅱ-2>의 A와 B는 각각 미국의 뮤추얼펀드와 영국의 Unit Tru st의 조직
을 보여준다.

     미국의 뮤추얼펀드 제도 하에서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명목회사의
주주가 된다.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업무집

## Page 23

Ⅱ . 투자자 보호   13



<그림 Ⅱ- 2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직


     A . 미국의 뮤추얼펀드




     B. 영국의 Unit T rus t

## Page 24

14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행기관이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에 의해 선임
된다. 따라서 이사회의 이사들은 자신을 선임해 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이 업무의 핵심이 펀드 운영의 잠재적 갈등을
예방하고, 투자자 즉 주주를 보호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사회의 운영이사는 실질적인 펀드 운영의 참여자로서 뮤추
얼펀드의 업무 수행을 담당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이사는 대개 뮤추얼펀드를 관리하는 기업의
임직원일 수밖에 없다. 특히 운영이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직원으로서 펀
드운용의 실질적 책임자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운영이사의 경우 자신을
고용한 회사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책임을 또한 맡고 있다. 따라서 운
영이사는 펀드 운영에 있어서 잠재적 갈등 관계 혹은 대리인 문제
(agency problem)를 발생시킬 수 있는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운영이사가 투자자 보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독립이사는 뮤추얼펀드를 관리하는 기업과 이해 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미국의 뮤추얼펀드는
이 독립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의 지배구조 개선안의
채택은 이 독립이사의 독립성과 권한을 한층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독립이사가 갖는 단점 중 하나는 운영이사에 비해 뮤추
얼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상대적으로 정보를 적게 갖고 있다는 점이
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독립이사는 펀드운용 및 관리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정보를 15(c) Rep ort와 같은 형태로 받고 있다. 이러한 보고
서는 개별 회사와의 재계약이나 감시 자료로서 사용되고 있다.

     영국의 Unit Tru st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니고 있지 않아 투자자를
대표할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수탁회사가 그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위탁회사는 운용주문을 실행 후 그에 따르는 운용

## Page 25

Ⅱ . 투자자 보호   15



지시를 수탁회사에 보내고, 수탁회사는 증권 매매의 체결에 수반된 업무
를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으로 수탁회사는 위탁회사의 운용 사항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갖고 있게 된다. 바로 이러한 위치에 있는 수탁회사가 위
탁회사의 운용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수탁회사는 위탁회사의 부
정적인 지시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만약 위탁회사가 수익
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이 충
족되면 위탁회사를 교체할 수 있는 권한도 수탁회사에 있다. 따라서 영
국 Unit Tru st의 경우 수탁회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3) 감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수탁회사는 위탁회사
와 독립적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이란 개념은 다음
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사용한다. 첫째, 위탁회사와 수탁회사의 이
사들이 상대회사의 이사로서 역임을 못하도록 한다. 둘째, 서로 15 % 이
상의 투표권을 보유한 주식의 소유를 금지한다.

  뮤추얼펀드 독립이사의 기능과 비교하여 볼 때 수탁회사의 감시기
능은 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할 만한 동기 면에서 미흡하다고 할 수도 있
다. 하지만 수탁회사는 펀드운용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 수준에 관한 한
뮤추얼펀드 독립이사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측면도 갖고 있다. 우리
나라 투자신탁과 증권투자회사의 지배구조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분
석하기 위해선 앞서의 미국과 영국의 예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
다. 투자신탁은 영국의 Unit Tru st, 증권투자회사는 미국의 뮤추얼펀드가
벤치마크가 되기 때문이다.4)

  다음은 Van gu ard Grou p의 창시자이자 현재 Bogle Market Research


3) 물론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가 주종의 관계는 아니다. 위탁회사의 정당한 운
   용지시를 수탁회사가 따라야 할 의무도 있다.
4) 우리 나라 수탁회사의 감시기능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상세히 연구하기 위
   해선 영국의 Un it Tru st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였다. 하지만, 자료의 제약
   으로 수탁회사의 감시기능 문제는 본 연구에서 생략하였다.

## Page 26

16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Center의 회장인 John C. Bogle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이는 얼마나 독
립이사 (감독이사)의 역할이 중요한지를 시사하고 있다.




          -- 짖지 않는 개 --

          Silver Blaze라는 소설에서 셜록홈즈는 경주마의 살해사건을
     조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살해사건 당시 한밤 중의 집
     지키는 개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군. 조수인 왓슨이 놀라며 말
     하길,    그 개는 밤중에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요.          바로 그게
     이상한 일이야 홈즈가 대답했다. 홈즈는 개가 짓지 않았다는 이
     유만으로 범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낼 수 있었다. 어떻게? 바로 범
     인은 그 개의 주인이었기 때문이다.

          뮤추얼펀드 산업의 도덕적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1940년
     투자회사법은 투자자의 이익이 펀드매니저와 판매회사의 이익보
     다 앞서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독립이
     사가 다수인 이사회에게 주었다. 하지만 펀드의 주인은 펀드매니
     저임이 드러났다. 집 지키는 개 — 거의 보편적으로 독립이사의
     역할을 서술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 — 는 짖지 않고 있는 것이
     다.

          짖지 않는 개 라는 표현은 뮤추얼펀드 독립이사의 역할이 무
     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른 나라로부터 미국의 뮤추얼펀
     드는 가장 성공적인 펀드산업으로 각광과 부러움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Van gu ard Grou p 의 설립자이자 Bogle Fin ancial
     Market Research Center의 회장인 J. C. Bogle씨는 오늘날의 미
     국 뮤추얼펀드의 문제점을         개가 짖지 않는다 라고 한 마디로
     요약한다.

## Page 27

Ⅱ . 투자자 보호   17




   미국의 뮤추얼펀드는 1940년 이후 많은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놀라운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을 드러내
 고 있는 미국의 뮤추얼펀드 산업은 결국 독립이사의 강화를 목
 적으로 하는 제도적 개선을 2001년 1월 단행하였다. 이사 특히
 독립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두드러지게 강조해오고 있는 기존 투
 자회사법만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
 다. 뮤추얼펀드 산업에서 독립이사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
 한지를 새삼 새겨볼 수 있는 말이 바로 Bogle회장의 짖지 않는
 개 가 아닐까 생각한다.




 나. 현황과 문제점


 1) 지배구조

 가) 이사의 종류와 선임

 우리 나라의 증권투자회사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를 운영이
사와 감독이사로 구분하고 있다. 이 구분은 이사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
에 나누어지는데, 동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운영이사의 경우 증권투
자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표한다. 동법 제21조 제1항에는 감독이사는
운영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동법 제17조 제2항에서 감독이사가 운영이사보다 많아야 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감독기능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선임될 수 없는 결격
사유는 동법 제19조에서 제시하고 있다. 운영이사 선임의 경우, 미성년
자, 금치산자, 혹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등 일반적인 결격

## Page 28

18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사유에 해당되는 자만을 배제하고 있다. 감독이사의 경우, 동법 제19조
제2항에서 이러한 결격 사유와 더불어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 관련자
를 배제하는 등의 결격 사유를 추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
법 제19조 제2항에는 다음과 같은 감독이사의 결격 사유를 두고 있다.
(1)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발기인 (2) 본인과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증권투자회사 주식의 합계가 그 발행 총수의
10%가 넘는 경우 본인과 특수관계인5) (3)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의
특수관계인 (4) 자산운용회사로부터 계속 보수를 받고 있는 자 (5) 운영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이다. 이 추가적인 결격사유는 뮤추얼
펀드 투자자의 이익 보호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감독이사의 독립성
을 확보하여야 된다는 원칙과 부합된다.



     나) 이사회 및 이사의 업무

     업무 집행의 역할을 담당하는 운영이사의 업무 내역 중 이사회의 결
의를 받아야 할 중요 사항은 동법 제20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
다: (1)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 및 그 변경 계약의 체결 (2) 자산운용 보수, 자산보관수수
료 기타 자산의 운용 또는 보관에 따르는 비용의 지급 (3) 기타 증권투
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항.

     감독이사가 운영이사의 집행을 감시하기 위한 그 구체적 업무나 의
무에 대해서는 증권투자회사법에서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 업무
를 집행하기 위한 주요 권한은 동법 제21조에 열거되어 있다. 이에 따르


5) 증권거래법 제10조의3 제2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인이란 본인이 개인일 경우
   배우자 및 가까운 혈족 등을 의미하고 본인이 법인일 경우 임원 혹은 30%
   이상을 출자한 자 등으로 실질적으로 경영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가리킨다.

## Page 29

Ⅱ . 투자자 보호   19



면 감독이사는 운영이사와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제반
회사들에게 증권투자회사 업무 및 재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사회의 직무 중 의결 사항은 증권투자회사법과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동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산운용회사는 3개월마다 이
사회에 그 자산운용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보고받은 자산운
용내역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동법 제24조는 출석한 이사 중 감독이사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결 과정에서 감독이사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다) 지배구조의 문제점

 주주의 이익 보호라는 차원에서 볼 때 증권투자회사법상 지배구조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행법상의 감독이사의 선
출방식으로는 감독이사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힘들다. 이사는 주주총회에
서 선임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증권투자회사의 운용과 계약 체결이 증
권투자회사 운영이사에 의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감독이사
의 추천 과정에서 운영이사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이사의 독립성이 확보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사의 선임에 대한 증권투자회사법 제18조의 조항에 대하여는
독립이사의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감독이사의 독자적인 역할과 의무 조항이 현행법에서는 전무하
다. 감독이사는 그 자격 요건으로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와 관련 있
는 자를 배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사 중 증권투자회사의 주주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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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을 대변할 수 있는 핵심적 역할을 감독이사가 수행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감독이사는 이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 이외는 아
무런 의무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운영이사를 감독하는 직무를 충실히 수
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면 동법 제20조에는 운영이사가 업무
를 집행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이사가 이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때, 감독이사가 수행해야
할 의무 규정은 없다.

     셋째, 동법 제21조에서 감독이사의 직무에 관해 제시하고 있지만 직
무와 관련된 권한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어, 동조 제3
항에는 업무 및 재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증권투자회사
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운용회사 등에 당해 증권투자회사와 관련되는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에 대한 구체적 제시가 없고,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보고가 어떠한
정보를 포괄하는지 전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따라서 증권투자회사의
운영과 집행에 관련한 정보가 운영이사에게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현행
제도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여 감독이사가 운영이사의 집
행을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행 제도 아래서 감독이사가 운영이사의 업무를 파악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리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2) 회계감사

     회계감사의 주요 업무는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회계 업무가
과오 없이 제대로 기재되었나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증권투자회
사의 회계감사는 자산운용회사가 자산을 제대로 운용하고 관리하는지를
판단하고 감시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증권투자회사의
이사회와 같은 감시 기구는 정확하고 엄밀한 회계감사의 도움 없이 그

## Page 31

Ⅱ . 투자자 보호   21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회계감사의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지배구조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을 여기서 간략하게나마 다루고자 한다.

 증권투자회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외부감사 대상 법인에
포함된다. 하지만, 동법 시행령 제2조의 단서에 의해 외부감사의 대상에
서 사실상 제외되었다. 따라서 증권투자신탁과는 달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규제를 받지는 않는다.6) 증권투자회사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감
사는 우선 공인회계사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동조 제2항은 감사
의 결격사항을 서술하고 있는데 특히 주목할 것은 감사의 독립성을 업
무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7) 감사가 증권투자회사 및 그 관련
회사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회계감사의 공정성을 확보
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감사의 독립성은 중요하다. 하지만 독립성은 단지
업무만이 아니라 혈연 관계 차원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 결격 사
유에는 이러한 혈연 관계가 포함되지 않는다. 감사자격의 결격사항으로
혈연관계를 추가시키는 것이 감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
다. 예를 들어 운영이사의 특별관계인은 감사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혈연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감사의 독립성에 심각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은 감
사의 추천 및 선임을 하는 자가 누구냐는 것이다. 증권투자회사법 제25
조는 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
실적으로 감사의 선임이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경우, 집행을 담당하는 운

6) 증권투자신탁은 2000년 1월 21일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6조에 의해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였다.
7) 증권투자회사법 제26조의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특정인에게 보수를
   받는 감사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주요 주주 ②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이사 ③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
   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판매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

## Page 32

22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영이사나 혹은 증권투자회사의 발기인에 의해 감사가 추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선임 조항만으로는 감사의 독립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다.
개선 방안으로 감독이사의 추천권을 독립이사에게 부여하는 것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이 장의 마지막에 보다 상세히 언급하고
자 한다.

     증권투자회사법 제21조와 제27조에 규정된 감독이사와 감사의 직무
는 거의 동일하고 중복된다. 이 조항들의 핵심은 운영이사의 업무를 감
시하는 것이다. 감사는 그 직무 성격상 감독이사와 긴밀하고 유기적인
연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현행제도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
도가 부실하다. 동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운영이사의 직무 수행상 심
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정해 감사는 감독이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감독이사와 감사의 역할을 분담하여 서로 보다 유기적인 연
관성을 갖고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이 절 마지막의 개선 방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다. 외국의 사례: 미국 투자회사의 지배구조와 감독체계

     1) 이사회 제도

     가) 이사의 종류와 선임

     1940년 투자회사법 Section 10에 의하면 투자회사의 이사는 운영이사
(interested directors)와 독립이사 (in d ep en d ent directors)로 구성된다. 운
영이사는 투자회사의 이사이면서 동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지칭한다: (1) 자산운용회사나 혹은 판매회사의 임원, 이사, 동업자,
종업원이나 그 가족 구성원 (2) 증권회사 (브로커-딜러)나 그와 관련된
자 (3) 해당 투자회사를 위해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변호사와 그밖에 투

## Page 33

Ⅱ . 투자자 보호   23



자회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우리 나라의 운영이사
와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서 이사로 임명된 자를 독립이사라고 한다. 우리 나라의 감독이사와 자
격 요건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독립이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새로운 SEC의 규정안을 2001년
1월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SEC는 최종안이 채택되기 전까지 독립이사
강화를 주장한 이사회의 모범규준, 개정안들 그리고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들을 고려하였다. 독립이사에 관한 중요 사항과 새로 개정된 이사회
관련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940년 투자회사법 Section 10에 의하면 투자회사는 적어도 40% 이.
상의 독립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실
제로 대부분의 경우 투자회사는 과반수 이상의 독립이사를 포함하고 있
다. 이러한 관행은 투자회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
할은 독립이사의 몫이라는 판단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 채택된 규
정에 의하면 독립이사가 이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고 상향조정하였다. 새로운 규정은 2002년 7월 1일 부터 적용되게
된다.



  나) 이사의 역할과 책임

  투자회사법에서 규정한 이사의 역할과 책임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보수로 인해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과도한 비용
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 Pooled Board Stru ctu re를 사용하고 있다. 이 경
우 보통 한 사람이 펀드그룹 내에서 수십 개 펀드의 독립이사를 맡아서
펀드간의 조율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개별 펀드마다 다른 이
사들을 고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고 및 회의 등의 중복을 피할 수
있음으로써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독립이사의 급료는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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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가 $10억 이하의 경우 평균 연 $6,500이고 $250억 이상인 경우 평균 연
$86,000이다.

     한국의 경우 이사회의 역할이 소극적인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
치지만 미국의 투자회사 이사회는 의결 및 집행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
한다. 특히 독립이사의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을 투자회사법 등은 강조하
고 있다. 이사회의 책임은 일반회사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크지만 중요한
것은 투자회사 자산운용의 평가, 펀드운용, 판매 등 계약의 검토와 승인,
그리고 각종수수료 승인과 관련 기관과의 거래내역에 대한 감시등의 일
이다.



     (1) 자산운용의 평가 및 계약체결

     이사회는 주기적으로 운용회사의 자산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평
가는 특정 자산관리의 결정이 잘못되었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투자목
적, 전략 및 위험 기준에 맞게 투자를 하고 있느냐를 감시하는 것이다.
투자자가 어떤 펀드에 투자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투자설명서
를 반드시 읽게 되어 있다. 여기에는 투자목적, 전략 및 펀드의 위험기준
등 펀드운용에 대한 근본 취지가 설명되어 있다. 이사회는 펀드운용이
이러한 근본취지에 맞게 운용되었는지를 평가 및 감시할 의무가 있다.

     이와는 별도로 이사회는 운용회사, 판매회사 등과의 계약 및 재계약
을 수행하여야 한다. 당해 운용회사는 계약을 통해 명목뿐인 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영하게 된다. 운용회사와의 계약에는 운용회사의 보수 등 투자
자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이 많으므로 이사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1940년 투자회사법 Section 15(a)에 의하면 운
용회사와의 계약 동의서에는 운용회사의 보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이사회는 주주를 위해 계약 및 재계약 협상에서 주주의 이
익과 직결된 운영이사의 보수 문제를 협상하여야 한다. 비록 이 동의서

## Page 35

Ⅱ . 투자자 보호   25



가 유효하기 위해선 다수의 주주에 의해 승인 받아야 하지만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는 이사회의 책임은 작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40년 투자회사법은 독립이사에게 운용회사와의 계약에 대해
서 별도의 중요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Section 15(c)는 특히 운용회사
와의 계약 동의와 재계약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독립이사만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하고 독립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ection 15(c)에 따르면 독립이사는 이 계약의 승인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운용사에 요청해야 한다. 또한 독립이
사는 제출 받은 정보를 검토 및 평가해야 할 책임이 있다.

  독립이사가 운용사에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정보는 15(c) Rep ort를
들 수 있다. Section 15(c)에서 제시한 정보획득권한을 근거로 이사는
15(c) Rep ort를 운용회사로부터 받게 된다. 15(c) Rep ort라는 형식을 규
정한 법 조항이나 규정은 없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운용회사는 Lip p er와
같은 제3기관을 이용해 규격화된 15(c) Rep ort를 이사에게 제출한다.
15(c) Rep ort는 자산운용회사와 독립이사간의 정보의 비대칭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준다. 또한 타 자산운용회사와의 성과 비교를 여러 각도
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재계약 체결과 수수료 협상에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된다.

  한편 Section 15(a)는 계약파기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주주 혹
은 이사회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이에 따르면 주주의 다수 혹은 이사회가 6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운용회사와의 계약을 아무런 처벌 없이 파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러한 파격적인 규정 또한 운용회사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업무 수행을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판매계약에서도 주주의 보호를 위해 독립이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투자회사법 Section15(c)에 의하면 독립이사는 운용회사와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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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과 마찬가지로 판매회사와의 재계약을 위해서도 해마다 위원회를 소집
하고 독립이사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이사의 기타 의무와 책임

     이사회는 주식의 가격 결정과 유동성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무
와 책임이 있다. 1940년 투자회사법과 SEC의 규정에 제시하고 있는 가격
결정과 유동성에 대한 이사회의 의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째, SEC 규정 22-1(d)는 펀드의 순자산가치를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평
가하도록 하는데 이사회는 순자산가치가 평가되는 시간을 정해야 하고
필요시 시간 변경을 승인해야 한다. 둘째, 투자회사법 Section 2(a)(41)과
SEC 규정 21-4에 따르면 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시장가격에서 평가하기
힘든 증권에 대해서는      공정가격 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이사회는
이 공정가격을 위한 지침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셋째, SEC는 비유
동성 자산에 15% 이상 투자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사회는 이
규칙을 준수하게 하는 전반적인 책임이 있다.8)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
사회는 유동성 결정을 위한 유동성 지침과 과정을 설정해야 한다. 이사
회는 또한 이 지침과 절차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지는지를 감시해야할 의
무도 갖고 있다. 이사들은 이들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유동성 크기를 결
정하면서 발생한 어떠한 실수도 운용회사로부터 통보 받아야 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이사들은 어떠한 대처처방이 적절한지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펀드 운영과 관련한 각종 수수료를 검토하고 결정할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SEC 규정 12b-1과 같은 판매수수료를 살펴보도
록 하자. SEC 규정 12b-1은 광고 및 판매와 관련한 비용을 펀드 자산으
로부터 직접적으로 지불하는 것을 허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체계는
SEC 규정 12b-1에 의해 엄격히 규제 받고 있다. 이사회는 이러한 비용

8) MMF의 경우는 펀드 중 비유동 자산에 10% 미만을 투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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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투자자 보호     27



체계를 검토하고 비용 수준을 결정하며 약속대로 비용 처리가 되고 있
는지를 감시해야 한다.



  (3) 독립이사의 역할

  이사회는 주주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는 거래나 의사결정에 대하여
특별한 책임을 갖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특히 독립
이사의 의사를 중시하고 있다. <표 Ⅱ-1>은 이사회의 승인뿐만 아니라
별도로 독립이사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항목들을 요약하고
있다. 이 항목들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것들이다. <표 Ⅱ-1>의 내용 중 지금까지 언급하
지 않은 항목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투자회사가 관계인과 거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지만 일정
한 조건만 충족되면 독립이사의 과반수 승인에 의해 허용하고 있다.9)
1940년 투자회사법 Section 17에 따르면, 투자회사는 그 관계인들과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금지는 관계인이 투자회사
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투자회사 주주의 손실을 초래하
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해졌다. 이러한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독
립이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SEC 규정 17a-7에 의하면, 이러한 금지
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독립이사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9) 여기서 관계인 (affiliated person)이란 1940년 투자회사법 Section 2(a)(3)에
   정의된 개념으로, 투자회사의 이사, 임원, 고용인과 운용회사를 포함한다.
   또한 투자회사 주식 중 5 % 이상의 투표권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
   혹은 투자회사가 5 %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회사를 관계인이라고도 부른다.
   또한 투자회사의 지배권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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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표 Ⅱ- 1> 독립이사 과반수 이상의 승인이 필요한 주요 사항들


            독립이사 과반수 이상의 승인               관계법령

     투자회사의 관계인이 특정 주식의 원인수자이고
     해당 주식에 대한 인수 신디케이트가 존재하는          SEC 규정 10f-3
     경우 해당 주식의 매입

     판매비용이 주주의 자산에서 지불되는 경우 판
                                       SEC 규정 12b-1
     매비용 계획안 및 관련 계약을 수립하는 일


     자산운용회사와의 계약                     투자회사법 Section 15


     증권투자회사와 관계인 사이의 증권거래              SEC 규정 17a-7


     투자회사 관련펀드들의 통합
                                       SEC 규정 17a-8
     (con solid ation 혹은 merger)


     투자회사의 이사 및 임원의 연대책임보험           SEC 규정 17d-1(d)(7)


     관련 브로커와 딜러로부터 증권 매입시 이에 대
                                       SEC 규정 17e-1
     한 서면 절차




     둘째로, 투자회사는 관계인이 인수자로서 관련하는 신규 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청약할 수 없지만, 특정조건이 만족된다면 독립이사 과반수
의 승인으로 허용할 수 있다. 투자회사의 관계인이 어떤 주식의 원인수
자 (p rincip al u n d erw riter)일 경우 그 주식에 대해 인수 신디게이트
(u n d erw ritin g synd icate)가 형성되어 있는 시점에 있다면, 투자회사는
해당 주식을 원칙적으로 매입할 수 없다. 이러한 금지 조항은 앞서 설명
하였듯이 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투자회사의 주주 자산이 손실을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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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투자자 보호   29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SEC 규정 10f-3이 요구하는 일정한 조
건을 충족시킨 투자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주식의 매입이 허용된다. 이
경우 독립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투자회사가 SEC 규정 10f-3이 요구하는
일정한 조건들을 충족시켰음을 승인해야만 투자회사는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

  셋째, 펀드간의 통합 문제도 독립이사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할 중
요 문제이다.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운용회사가 동일한 경우 펀드
통합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투자회사의 독립이사는 통합이 자
신들의 주주 이익을 위해 부합되는지를 검토해서 승인하여야 한다.

  넷째, 연대책임보험의 가입문제도 이사회는 물론 독립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연대책임보험의 대표적인 경우는 투자회사
의 이사 (독립이사 포함)와 임원의 과실 및 태만에 대한 책임보험이다.
독립이사들은 이러한 보험의 가입이 투자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그
리고 보험료가 공정하고 적절한지를 해마다 판단하여야 한다. SEC는 이
사나 임원의 고의적 위법 행위, 총체적인 직무 태만 혹은 책임 소홀 등
의 행위들은 보상 범위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보상 범위
가 이렇게 광범위할 경우 이사나 임원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독립이사는 브로커와의 거래가 원칙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고 이를 독립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승인으
로 채택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매 분기마다 이 절차가 잘 준수되고 있는
지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브로커의 수수료와 관련하여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나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브로커
거래의 원칙은 1940년 투자회사법 Section 17(e)와 SEC 규정 17e-1에 규
정되어 있다. 1940년 투자회사법 Section 17(e)는 관계인이 투자회사를
위하여 브로커 혹은 대리인으로 일하면서 거래에 대해 불공정한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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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불공정한 보상의 예는 할인된 가격으
로 증권을 매입하는 기회 제공, 고객의 소개, 워런트 (w arrant)구입의 기
회 제공 등을 일컫는다. 또한 SEC 규정 17e-1은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브로커의 수수료를 정의하고 있다. 이는 다른 브로커가 비슷한 거래를
수행할 경우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독립이사는 이러한 원칙에 준수하여
브로커 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고, 이사회는 매분기마다 절
차에 따라 브로커 거래를 검토하여야 한다.

     독립이사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는 1940년 증권투자회사법은 최근
독립이사 후보의 추천에 대하여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개정되었다. 새로
채택된 규정에 의하면 신임 독립이사 후보의 선정은 현임 독립이사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물론 운용회사가 독립이사의 후
보를 제안할 수는 있다. 또한 선정과 임명에 행정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임 독립이사가 신임 독립이사 선정의 전 과정에 걸쳐 전
권을 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002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새로 채택
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 및 임명된 자만이 독립이사로서의 자격을 갖도
록 되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미국 투자회사의 이사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
한 핵심 기능을 하고 있다. 더욱이 투자회사 운영과 투자자의 이해관계
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독립이사의 비중과 중요
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감사인과 회계감사위원회

     뮤추얼펀드는 각종 펀드관련 보고서와 이에 관한 재무제표를 보증하
기 위해 공인회계사를 필요로 한다.10) 1940년 투자회사법에 의하면 회계


10) 재무제표를 보증하는 회계사는 일정한 독립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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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투자자 보호   31



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회계사의 역할은 펀드 운용에 있어서 불
법적인 행위가 있나 검토하고, 관련 단체와의 거래를 판별하여, 펀드의
운영 능력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선 회계사가 투자회사와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회계사의 독립성은 회계사의 선출방법을 제시한 투자회사법 Section
32(a)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독립된 공인회계사의 재무제표에 대
한 보증이 법적인 하자가 없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되어
야 한다. 첫째, 회계사는 과반수 이상의 독립이사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
다. 선출 위원회는 회계 연도 시작 전후 30일 이내 혹은 주주총회 이전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둘째, 과반수 이상의 독립이사에 의해 선
출된 회계사는 차기의 주주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셋째, 과반수
이상의 투표권으로 회계사의 고용을 종결시킬 수 있다. 넷째, 회계사의
증명서 (certificate)나 보고서가 투자회사의 이사회와 주주에게 전달되어
야 한다.

 한편 펀드 이사회는 관행적으로 독립이사로 구성된 회계감사위원회
를 만든다. 이 위원회의 주요 역할중 하나는 펀드의 공인회계사를 평가,
추천하는 것이다. 새로 채택된 SEC 규정 32-4는 순수하게 독립이사로
구성된 회계감사위원회 구성을 권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만약 독립이
사로 구성된 회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주주총회에서 독립회계사
선임에 대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행정적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
다. 회계감사위원회가 하는 그 밖의 일은 다음과 같다. 회계감사위원회
는 펀드의 회계감사에 포함될 영역과 예상 비용을 검토하기 위해 회계
사와 모임을 갖게 된다. 회계감사가 끝난 후에는, 회계감사위원회는 회
계사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회계사와 특별한 회계 항목에 대해 논의를



 립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일반적으로 금전적 혹은 업무상의 관계, 대립된
 이해관계, 가족관계 등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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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하고 이사회에 회계 결과를 보고할 임무를 지니고 있다.

     1934년 증권거래법의 SEC 규정 10A-1에 의하면 회계사가 펀드의 불
법적인 행위를 인지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펀드의 운영자에게 알려야 한
다. 또한 펀드의 회계감사위원회 혹은 이사들이 회계사의 통지를 받았나
를 확인할 의무도 있다. 불법적 행위가 재무제표상의 문제이고 펀드 운
영자가 적절한 시기에 대처를 소홀히 하여 표준 회계감사의 평가기준에
서 벗어난다고 판단되면, 회계사는 이사회에 직접 보고해야 한다. 펀드의
이사회는 회계사로부터 보고서를 받은 후 제1영업일 (on e bu sin ess d ay)
이내에 SEC의 Office of th e Chief Accou ntant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회계사가 SEC로부터 보고서를 받았다는 통지를 24시간 내에 받지 못한
다면 즉시 SEC의 Office of th e Chief Accou ntant에 보고해야 한다. 이
들 보고서와 통지들이 일반인에게 공시되지는 않는다.



     3) 이사 제도의 모범규준

     독립이사는 자산운용의 감시를 통해 투자자와 운용사 등 관련회사의
이해갈등을 해소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비록 미국 현행법
체제가 투자회사와 그 주주의 권익을 위해 유익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독립이사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1999년 2월 SEC는 독립이사의 역할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한다고 발표하였다. 동시에 Investm ent Comp any In stitu te는
펀드 이사와 관련한 모범규준을 연구하기 위해 자문위원회 (advisory
grou p)를 통해 모범규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자문위원회
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상담하였다. 전문
가는 독립이사, 펀드매니저 대표, 전 SEC 관료, 회계법률위원회의 대표,
학계와 소비자 단체 등을 포괄한다. 보고서에서 제안한 주요 사항들 중
일부는 새 법안에 반영되었다. 아직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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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투자자 보호   33



보호를 위해 중요한 사안이며, 참고할 가치가 있는 것들도 많으므로 이
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절대 다수의 독립이사

 자문위원회는 모든 투자회사의 독립이사비중을 최소한 2/ 3 이상으로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렇게 높은 비중은 운용회사나 다른 서비스 제공자
와의 잠재적 갈등에 대해 독립이사가 표결상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
록 보장하고 있다. 1940년 투자회사법은 운용회사와의 계약 등 중요한
이해 관계가 걸린 문제에 대해 독립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펀드 주주와 운용회사간의 이해 관계를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들이 펀드 운영상 발생할 수 있지만,
이들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경우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독립이사의 비중을 이사회에
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자문위원회는 2/ 3 기준이 과반수의 기준보다 독립이사의 지배 권위
를 향상시키리라 믿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는 투자회사가 드물지
는 않지만 보편적 기준이 되기는 요원하다고 보여진다. 이사회를 완전히
독립이사로 구성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지만, 운영이사의 긍정적인 역할
도 무시할 수는 없다. 자산운용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구성원일 경우 운
용회사 쪽에서 직접적인 책임감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운
용회사와의 정보 교환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자산
운용의 대표자가 여러 측면에서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들의 참여는 이사회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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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나) 운용회사, 판매회사 등과 과거에 관련 있는 자

     운용회사, 판매회사 및 이들 회사의 과거 임원과 이사는 펀드의 독립
이사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자문위원회는 권고한다. 전임 관련자가 갖고
있는 광범위한 전문지식 때문에 이들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임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임원으로서의
과거 활동이 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특히 이들 전임자들이
단순히 자신의 역할을 뒤바꾸어 투자회사의 주주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
무를 수행해 나갈지 의문스럽다.

     이러한 제안이 비록 현행법과는 너무 동떨어졌다고 생각될 수 있으
나 이사의 독립성을 보다 충실히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이 기준이 채택
되어야 한다고 자문위원회는 주장한다.



     다) 독립이사에 의한 독립이사 선임 절차

     독립이사의 독립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자문위원회는 재직 독립이사
의 과반수에 의해 독립이사가 선정되어야 할 것을 추천한다. 재직중인
독립이사들만이 유일하게 현 독립이사나 이사 후보자가 이사회의 독립
성과 효율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본다.
특히 지명 과정을 독립이사가 관리함으로써 운용회사에 의해 이사가 지
명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되어야 독립이사는 진정
으로 독립성에 입각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입장에 서게될 수 있다.

     독립이사에 의한 선정은 이미 펀드산업에서 보편화되어 있다. SEC
규정 12b-1에 입각해 판매 계획을 세우는 펀드들은 독립이사가 그 후계
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펀드들이 이미 펀드산업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SEC 규정 12b-1을 따르지 않는 많은 펀드들도 이러한
관행을 적용하고 있다. 종종 펀드 이사회는 독립이사 선정을 위한 과정

## Page 45

Ⅱ . 투자자 보호   35



을 맡아서 추진할 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한다.



 라) 펀드의 소유 정책

 펀드의 이사는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펀드에 개인적으로 투자를
할 경우 주주의 이익을 대변해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이사들의 펀드 투자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주주의
입장에서 펀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경험해 볼 경우, 이사들은 펀드가
제공해 주는 서비스의 수준에 대해 더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자문위원회는 이사들이 당해 펀드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는 정책을
이사회가 채택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마) 자격 조건을 갖춘 독립된 법률 자문과 기타 전문가들

 자문위원회는 독립이사가 운용회사나 다른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독
립적인 법률 자문을 확보하고 독립된 회계사나 다른 전문가와 상담할
명시된 권한을 지녀야 할 것을 권고한다.

 경험 있는 법률 전문가들은 독립이사들의 법적 책임과 그 책임 수행
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또한 그와 관련한 질문에 상담
해 줄 수 있다. 따라서 독립이사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 법률 자문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운용회사와 펀드간의 잠재적
갈등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서는 운용회사나 다른 서비스
제공자와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독립이사는 회
계사와의 상담에 있어서도 회계사의 독립성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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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바) 회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독립된 회계사는 투자회사의 빈틈없고 성실한 운영을 확보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한다. 펀드의 재무제표를 해마다 감사해야 하고,
회계 연도 말에 자산가치를 평가해야 하고 연방 소득법을 통과할 수 있
는 자격을 획득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투자회사의 내부 지배구조
를 평가하고 펀드의 보관회사와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운영에 대한 성실
성을 조사해야 한다.

     다른 많은 일반회사와 같이 투자회사도 회계위원회를 두어 감사의
선택, 재무제표와 회계 결과의 검토 등을 해야 하고, 펀드의 내부통제
체제를 감시해야 한다. 자문위원회는 모든 펀드가 독립이사로만 구성된
회계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조항은 감사 후보 추천이
독립이사의 권한 안에 있어야 한다는 투자회사법 Section 32와 합치되는
제안이다.

     회계위원회는 회계 관행과 내부통제상의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
서 독립된 회계사와 최소한 1년에 한번씩 상담해야 할 필요성을 자문위
원회에서는 권장한다.

     또한 회계위원회는 펀드 관리와 회계사의 독립성을 해마다 확인하기
를 권장한다. 이는 회계법인들이 회사의 운영 등 회계와 관련되지 않은
사업을 확장해, 운용회사 등과 회계업무 외의 사업상 관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련은 회계업무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어 회
계위원회의 감시가 필요하다.

     자문위원회는 또한 회계위원회가 그 임무와 권한을 명시하는 서면상
선언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서면상 선언은 이사회와 회계위원회 모두
위원회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게 한다.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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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투자자 보호   37



회의 독립된 행동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사) 독립이사만의 모임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운용회사와 판매회사간의 계약 그리고 그밖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독립이사는 대표이사 없이 독립적인 모임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모임은 운용회사의 실적을 당사자 없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어떠한 점이 개선되어
야 하고 계약상에 어떠한 불합리성이 존재하는가를 독립이사들이 비판
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하여준다. 보수 인상이나 계약상 큰 변화가 따르
는 대표이사의 제안에 관해서도 독립적인 모임이 효과적일 수 있다.



 아) 오리엔테이션과 교육

 자문위원회는 새로운 펀드 이사의 경우 적절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아
야 한다고 권장한다. 예를 들면, 대표이사나 법률 자문가 등이 오리엔테
이션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이사들에게는 투자회사 이사의
업무를 초점으로 하는 회의나 교육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이 업무 수행
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모든 이사들은 관련 산업동향과 그와 관련한
규제의 변화를 뒤처지지 말고 숙지해야 한다.

 이밖에 자문위원회는 이사회의 자체 평가, 수석 독립이사의 필요성,
개별 펀드와 관련한 이사회의 구조 문제, 이사들의 퇴임 정책과 정년 문
제, 독립이사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제도 등의 사항에
대해 여러 제안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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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4) SEC의 검사

     앞서 살펴보았듯이 투자회사의 이사회, 독립이사, 독립된 회계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독립이사와 독립
회계사의 법적인 독립성 보장과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만으로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역할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
해 최종적인 투자자 보호의 보루로서 SEC의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

     SEC의 검사 목적은 연방법에 따라 펀드가 정상적인 관행과 절차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데 있다. 또한 SEC와 그 직원들이 펀드산업
의 발전 과정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검사
는 정기검사와 특별검사로 분류될 수 있다. 정기검사는 대략 5년마다 한
번씩 행해진다. 검사는 일반적으로 검사하기 전 1년 동안의 운영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새 뮤추얼펀드의 경우 대체로 운영 첫 해 동안
에 검사가 있다. SEC는 펀드 혹은 펀드 Com p lex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
를 확보할 때마다 특별검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투자자의 불만이
나 의회의 심문이 있을 경우 특별검사를 할 수 있는데, 정기검사에 우선
해서 실시된다.

     검사의 초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있지만 현재
미국내의 주요 검사 이슈는 다음과 같다: ① 가격책정 문제, 즉 유동성
이 없는 증권이나 채무 불이행되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한 증권과 해외
증권 등, ② 펀드매니저와 브로커 사이의 계약,         ③ 이사들의 독립성 문
제와 운용회사와의 연례 계약, ④ 파생상품과 관련해 발생하는 위험관리
문제, ⑤ 펀드매니저의 개인적인 거래.

     1940년 투자회사법 Section 31(b)에 따르면 관련 SEC의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회계장부와 서류들에 대해 SEC는 주기적인 검사는 물론
특별검사도 수행할 수 있다. 투자회사에 대해 첫 번째 조사를 하거나 특
별한 이유로 조사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SEC 직원이 사전통보 없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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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투자자 보호   39



사를 직접 방문하여 검사가 시작된다. 하지만 SEC 직원이 미리 자료들
을 편지로 요청해 검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펀드에 요구하는 자료
는 아주 다양하고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① 현행
투자설명서와 부가적인 정보, ② 가장 최근의 연차 및 반기 보고서, ③ 운
용회사와의 계약 등 주요 계약서들, ④ SEC 규정 12b-1 등의 서류 및 관
련 동의서, ⑤ 이사회에 제출된 자료들과 이사회록, ⑥ 독립된 공인회계사
의 내부통제 관리에 대한 보고서, ⑦ 컴플라이언스의 매뉴얼과 절차 등.

  SEC 직원은 회사를 방문하여, 우선 주요 임원들과 인터뷰를 통해 필
요한 자료를 요청한다. 또한 SEC 직원들은 펀드의 조직구조, 관련 업체,
펀드 운영과 컴플라이언스 및 감독 체계에 대해 질문을 하기도 한다.
SEC 직원들은 공식적 인터뷰는 아닐지라도 펀드의 임원 및 직원, 펀드
매니저와 같은 운용회사와 인터뷰를 할 경우도 있다. 이들은 펀드가 매
일 매일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펀드의 각 조직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
행하는지를 알기 위해 펀드 운영에 대한 검토를 펀드 임원에게 요청할
수도 있다.

  SEC는 현장 검사를 끝낸 후 90일 이내에 검사 종결을 확인하는 편지
를 투자회사에 보내도록 되어 있다. 펀드가 우발적이거나 사소한 법적인
위반 사항을 저질렀을 경우 SEC는 시정 요구서 (d eficiency letter)를 투
자회사에 보낸다. 이 요구서에는 SEC 직원이 밝혀낸 위반 사항들이 포
함되어 있다. 또한 요구서에는 특정 시일 (가령 30일) 내에 해당 회사가
서면으로 시정 조치를 위한 절차를 SEC에 알려달라는 요청을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검사는 시정 요구서로 끝난다. 투자회사는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해야 하고 위반 사항이 재발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다 심각한 위반의 경우 더 자세한 조사가 행해지고 가능한 법률 집
행 조치가 있게 된다. 투자회사법 Section 9(d)는 SEC가 행정적으로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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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증권법의 위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또한 동법
Section 9(f)에 따르면 과거의 위반 사항에 대해 SEC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SEC의 시정 요구서와 이에 대한 회사의
응답 서신을 포함하는 검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1940년 투자회사법 Section 49(a)에 따르면 운용회사 등이 관련법과
규정 및 명령을 고의적으로 어기고 제출해야 할 서류 내용이 심각하게
조작되었거나 빠졌을 경우 1만 달러까지 해당 회사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최고 5년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라. 개선 방안


     미국의 1940년 투자회사법 개정과 펀드 이사에 대한 모범규준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독립이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독립이사의 독립성, 책임 및 권한 강화는 1940년
투자회사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우리
나라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감독이사의 독립성, 역할
및 책임, 그리고 감사의 독립성 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
배구조의 문제점이 야기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아직까지는 없지만, 개방
형의 허용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
에 두어야 한다.11) 따라서, 증권투자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총체적 점
검이 필요하며 여기서는 감독이사를 중심으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첫째, 감독이사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감독이사


11) 증권투자회사는 역사도 짧고, 자산운용회사의 부실자산도 없으며, 지금까
    지 주로 1년짜리 폐쇄형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 Page 51

Ⅱ . 투자자 보호   41



도 미국의 독립이사와 같이 자산운용회사 및 관련 회사와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증권투자회사법 제19조 제2항에 명시하
고 있다. 하지만 감독이사의 독립성을 실제로 확보하기 위해선 감독이사
의 선임과 관련하여 운영이사나 자산운용회사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동법 제18조는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므로, 감독이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운영이사의 영향력을 없앨 수 있는
법률적 조항이 요구된다. 감독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독이
사의 선임 과정부터 독립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신규 감독이사의 추천 권한을 재직중인 감독이사에게 부여하
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추천된 감독이사를 차기 주주총회에서 선임
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된다면 선임 과정에서 운영이사의 영향력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증권투자회사와 관련된 중요한 집행 사항들이 감독이사의 승인
을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동법 제20조에 의하면 운영이사의 집행 사항
중 중요한 것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
다. 중요한 집행 사항들로는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의 계약, 자산운용
보수 등 펀드 운영과 보관에 따르는 비용의 지급 등이 있는데, 모두 주
주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독립이사
다수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미국의 제도와 같이 감독이사 과반수의 승
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이 사항들에 대해
검토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운영이사를 배제한 감독이사들만의 특별 위
원회도 고려해 볼 만하다. 운영이사와 펀드간의 이해 관계가 대립될 소
지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감독이사들로만 구성된 특별 위원회에서
자유롭게 토론되고 비판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법 제20조에 제시한 주요 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이사만의 감사위
원회를 소집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Page 52

42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셋째, 감독이사의 적극적인 업무 파악을 권장하여야 한다. 동법 제21
조 제3항에 의하면 감독이사는 필요한 경우 증권투자회사와 관련되는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보고를 자산운용회사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업무 파악에 나서지 않는 감독이사의 입장에서는 자산운용
회사에 대해 보고를 요청하기가 쉽지 않다. 이럴 경우 감독이사의 역할
도 약화되고 증권투자회사도 잘못 운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업무 파악에 대한 감독이사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여 감독이사의 적극적
인 개입을 유도하여야 한다. 즉, 적극적인 감독이사의 업무 파악이 그들
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로 자리잡아야 한다. 예를 들어, 감독이사는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와의 재계약을 위해서 이들의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운용회사와의 계약 승인을 위해서도
다음과 같이 다양한 정보가 요구되고 있으며, 독립이사들은 이들을 정확
히 파악하고 세심하게 평가한다: ① 운용회사의 인력과 분석 기법, ②
투자 성과, ③ 운용회사와의 계약 조건, ④ 운용회사의 보수와 펀드와
관련된 운용회사의 수익성 분석, ⑤ 운용회사의 재정 상태와 안정성, ⑥
발생 가능한 갈등 관계, ⑦ 브로커와의 포트폴리오 거래들.

     넷째, 감사 업무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크게 제고하기 위하여 증권투
자회사 감사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현재의 감사는 내부감사로 증권투
자회사법 제25조 제1항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만, 이미 자산운용
회사나 운영이사에 의해 추천된 감사가 주주총회를 통해서 선임될 뿐이
므로 독립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가 허용된 지금부터는 감사의 독립성이 크게 부각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즉, 앞에서 언급하였던 감독이사의 역할 확대와 감사 업무의 투명성 및
독립성 제고는 증권투자회사 제도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2) 이
의 일환으로 증권투자회사 감사를 외부감사로 전환하여 투명성을 확보

12) 만약, 감독이사와 감사의 역할이 약해진다면 증권투자회사 제도는 기존의
    투자신탁 수익증권과 차별성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 Page 53

Ⅱ . 투자자 보호   43



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감사는 감독이사들에 의한 감사위원회 추천과 주
주총회의 의결로 선임하여 그들의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증권투자회사의 운영을 감시함에 있어서 외부감사가 자산운용회사와 독
립된 공인회계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수적 전제 조건이 될 것이
다. 미국의 경우에도 투자회사법 Section 32에서 독립이사의 과반수 찬
성으로 공인회계사를 선정하도록 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감사 제도의 개선은 감독이사와 감사의 업무 협조를 더욱 강
화하도록 하여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운
영이사를 배제시킨 감독이사들의 감사위원회에 외부감사를 참석시켜 운
영을 평가한다면 증권투자회사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감독이사의 책임보험에 대한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한정
하여야 한다. 펀드 운용에 대한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주는 증권투
자회사의 임원이나 이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
히 주주의 권익이 점차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되는 바, 고의적 과실에 대
한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위험성이 증대될 경우 전
문가들은 증권투자회사의 이사직을 기피할 것이 당연하다. 미국의 경우
에도 이러한 기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이사의 책임보험을 들어
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명시된 것
은 없지만 많은 경우 감독이상의 책임보험을 들어주고 있다. 하지만 책
임보험 가입 뒤에 감독이사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책임보험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보상 범위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고의적 위법 행위, 총체적인 직무태
만 혹은 책임 소홀 등은 당연히 책임보험의 보상 범위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상 범위 등은 본질적으로 감독이사와 주주와의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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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재적 갈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주주의 입장에선 감독이사가 책임
보험에 가입할 경우 자신의 직무에 대한 책임감이 떨어질 것을 염려할
것이다. 또한 주주는 책임보험의 프리미엄이 비용 요인이기 때문에 책임
보험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감독이사의 입장에서는 자신
의 업무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책임보험을 원할
것이다. 이러한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감독 당국이나 자율규제기
관이 증권투자회사의 책임보험을 승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들
의 첫 번째 역할은 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를 적절히 조절하여 감독이사
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보험 프리미
엄이 공정하고 적절한지를 판단하여 투자자의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여섯째, 감독이사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
다. 투자자와 증권투자회사의 자산운용회사 혹은 대주주 사이에는 잠재
적 갈등관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불
이익을 줄 수 있는 거래의 경우 감독이사의 특별한 감시 혹은 허락이
필요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거래의 경우
이를 세밀히 파악하여 감독이사의 감시 혹은 승인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증권투자회사법 제35조의 행위준칙들은 감독이사
가 감시해야 할 주요 사항들이라고 사료된다.

     예를 들어, 증권투자회사의 합병과 같은 중요사항은 주주의 이익의
직결되는 문제다. 합병에 대한 의사결정은 주주의 권익을 대표할 수 있
는 감독이사들에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현행 증권투자회
사법의 경우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명시
한 아무런 법적 조항이 없다.13) 따라서 증권투자회사법 제 58조에 감독
이사만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독이사들의 과반수 이상의


13) 상법 제522조에 의하면 합병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다.

## Page 55

Ⅱ . 투자자 보호       45



찬성을 통해 합병이 승인될 수 있도록 감독이사의 권한을 강화시킬 필
요가 있다.

  지금까지 제시한 개선 사항들을 현재의 증권투자회사 규모와 상황에
서는 추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영세한 규모의 폐쇄형 또
는 개방형 펀드의 경우에는 감독이사나 감사의 역할을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14) 왜냐하면 위에서 제시한 감독이사의 역할에 상응하는 충
분한 보수를 영세한 증권투자회사들이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15) 따
라서, 펀드의 대형화를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이 함께 요구
된다고 할 수 있다




14) ICI의 Intern ation al Mu tu al Fu n d Su rvey에 따르면 2000년 3/ 4분기 기준
    으로 우리 나라의 펀드 수는 11,677로 미국의 8,065보다 많다. 하지만 우
    리 나라의 평균 펀드 규모는 미국의 1%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15) 현재 감독이사의 월 보수 수준은 30～50만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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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2. 펀드의 평가 및 감시

     펀드의 평가와 감시는 펀드산업이 정상적 궤도에 진입하는데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펀드평가란 펀드매니저의 질적 측면과 펀드의 과
거 성과 등을 포함하는 양적 측면에 기초하여 펀드를 평가하고, 이에 대
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펀드평가
는 평가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정보 제공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투자자
에게 펀드에 대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펀드평가 회사들의 주요
업무다.

     펀드평가는 2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증권회사나 평가기관들이 분석하고 있으나,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
드 자체의 정보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16) 따라서, 펀드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감독기관의 감독과 외
부감사만으로는 투자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

     둘째, 투자 정보의 제공과 자본시장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펀드평가
의 필요성이 있다. 수많은 뮤추얼펀드에 대해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면, 투자자 보호 이전에 투자를 위한 전략 또는 계획 수립을 할 수 없
다. 특히, 뮤추얼펀드를 통해 투자를 많이 하는 미국의 기업연금과 IRA
(Ind ivid u al Retirem ent Accou nt)의 경우에는 펀드평가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퇴직 후 노후를 대비하는 투자에 올바른 정보가 제


16) Investment Comp any In stitu te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2001년
    1월 말 현재 8,186개의 뮤추얼펀드가 존재하여 N ew York Stock Exch an ge
    상장 주식 숫자보다도 훨씬 많다. 일반 투자자나 금융기관이 8,186개에 이
    르는 미국의 모든 뮤추얼펀드를 면밀히 평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의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전체 펀드의 숫자가 2001년 1월
    27일 현재 7,885개에 이르러서, 미국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Page 57

Ⅱ . 투자자 보호   47



공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될 것이며, 이는 더 나
아가 투자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 즉, 개인들은 투자보다 은행 예금이
나 보험을 선호하게 될 것이고, 펀드를 통한 자본시장의 발전은 크게 위
축될 것이다.

  한편, 펀드의 감시는 준법감시인 (com p liance officer) 등에 의한 내부
감시와 수탁기관과 회계법인들에 의한 외부 감시로 분류할 수 있다. 여
기서는 법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이 잘 되고 있지 않는 외부
감시가 관심의 대상이다. 펀드평가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서 펀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데 비해 펀드에 대
한 외부 감시는 법적인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에
는 감시의 당사자는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감수하여야 함이 당연하다.

  펀드평가와 외부 감시는 펀드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하부구조를 형성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98년 이후 비약적 성장을 하다가 총체적
난국을 맞이한 우리 나라 펀드산업의 입장에서는 펀드평가와 감시의 중
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가. 현황과 문제점


  우리 나라에 펀드평가 기능이 도입된 것은 1999년부터라고 할 수 있
다. 1999년도에 펀드산업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펀드에 대한 투
명성 부족이 언급되면서부터 펀드평가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펀드시장의 규모가 다시 급격히 감소하면서 펀드평가 회사들도
크게 타격을 입었다. 2000년 12월 말 현재 외국계를 포함하여 약 7개 주
체가 펀드평가 업무에 참여하고 있으나,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
는 실정이다.17)

17) 이에는 외국계 2개와 국내 5개가 포함되어 있다. 아직 이들의 수입은 거의

## Page 58

48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이들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포트폴리
오 정보 입수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펀드평가의 많은 부분이 펀드 포
트폴리오의 위험과 수익성 분석에 있는데 포트폴리오 정보의 입수가 어
렵다면 분석 또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운용사가 공개
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즉, 아직 펀드평가의 개념이 약한 우리 나라에서
펀드평가사가 포트폴리오 평가를 하게 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포트폴리오 정보의 입수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정보 공개에 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18)

     두 번째는 수익성 있는 펀드평가 시장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외국계
가 아닌 펀드평가사는 모두 펀드평가보다는 다른 업무에 주력하는 경우
가 많다. 그들이 펀드평가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는 이유는 펀드평가 업
무만으로는 회사의 유지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우리 나라
에 펀드평가 업무가 정착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며, 펀드산업의
투명성 제고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위의 두 가지 문제점은 펀드평가사의 기능을 거의 마비시키고, 그들
이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회사의 존립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펀드시장 및 산업이 펀드평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사실
이라면 이제는 이의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한편, 펀드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펀드의 외
부 감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100억원 이상의 펀드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회계감사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9년 10월 이후 실시되기 시작한 회계감사에 의해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되어 보도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19) 이에 비해

    미미한 가운데, 외국계 2개는 펀드평가에만 전념하고 있고 국낸 5개는 투
    자 또는 랩어카운트 시스템 개발 등 다른 업무에 더욱 주력하고 있는 상
    황이다.
18) 이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 부분에서 더욱 자세히 언급할 것이다.

## Page 59

Ⅱ . 투자자 보호   49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일부 투자신탁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밝혀낸
것은 회계감사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는 간접적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수익증권 수탁회사의 감시 기능이 작동되지 못한다는 것도 감시 기
능 부족의 한 원인이다. 현재,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위탁회사가 수
탁회사에게 부당한 운용지시를 할 수 없다. 수탁회사는 부당한 운용지시
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 동안 수탁
회사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도 외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하겠다.

 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는 2000년 1월 21일부터 일반사무수탁회사에
감시 기능이 부과되었다. 그러나 일반사무수탁회사가 이러한 기능을 수
행하기는 수익증권 수탁회사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영
세한 일반사무수탁회사가 자산운용사나 발기인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조
항도 사문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나. 현행 제도


 2001년 3월 현재 펀드평가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규제는 전혀 없다.
그 의미는 펀드평가 산업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이의 존재를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펀드평가 기관의 자율성과 고객의 신중한 선택을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만약, 펀드평가 산업에 진입 규제를 하여
장벽을 형성한다면 펀드평가의 객관성이나 고객의 신중한 선택에 혼란


19) 물론, 보도는 안 되었지만 한정 및 의견 거절 등의 감사 결과가 있었을 수
    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 Page 60

50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을 초래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러한 당국의 정책은 매우 타당하였다
고 생각된다.

     하지만 현재의 펀드평가 산업은 위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법적 측면에서의 원인은 펀드 포트폴리오 자료의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1월에 증권투자신탁업법이 개정되면서 새
로 신설된 제34조는 미공개 신탁재산 운용 정보의 이용 금지를 규정하
고 있다. 이에 의하면 위탁회사의 임직원은 당해 위탁회사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의 미공개 운용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등의 거래 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면 미공개 운용 정보에 신탁재산이 보유
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의 구성에 관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즉, 포트
폴리오의 완전 공개는 법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증권투자회사법 제35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도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펀드평가사의 업무에 매우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자료 분석의 당사자인 펀드평가사뿐만 아니라 제공의 당사자가
되는 위탁회사 또는 자산운용사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펀드평
가시 분석 정보의 질이 저하되고 펀드평가의 유용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밖에 없다. 펀드평가 정보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여야 된
다는 개념조차도 희박한 현시점에서 정보의 질 저하나 유용성 하락은
펀드평가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어버렸다.

     펀드 외부 감시의 측면에서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6조의2와 동법 시
행령 제12조의7은 100억원 이상 펀드의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있
다. 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증권투자회사법 제25조, 제26조, 제27조에
감사의 선임, 자격, 직무를 규정하여 내부 감사를 두고 있다. 이와 동시
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1의2에 의해

## Page 61

Ⅱ . 투자자 보호   51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증권투자회사를 제외하였다. 이는 외부감사를 내부
감사에 의해 대체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이러한 의도가 아직 문제
를 발생시키지는 않았지만 외부감사를 면제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위험성
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감시의 기능으로 증권투자신탁업법 제33조에 의한 신탁재산
의 운용지시 제한을 들 수 있다. 이는 위탁회사가 수탁회사에 부당한 운
용지시를 할 수 없음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1조과 투신업 감독
규정 제88조는 수탁회사가 부당한 운용지시를 거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은 거의 사문화 될 정도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의 원인으로는 수탁회사가 펀드 감시를 할
정도로 경제적 동기가 없었다는 것과, 감시를 하지 않는데 상응하는 엄
중한 처벌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증권투자회사법 제42조의2에 제3항이 2000
년 1월 21일에 신설되면서 일반사무수탁회사에 감시 기능이 부과되었다.
동법 제87조는 이를 어긴 일반사무수탁회사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동기와
현실성이 결여된 감시 의무를 일반사무수탁회사가 잘 지킬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다. 외국의 사례


 펀드평가가 널리 이용되고 있는 미국, 영국, 홍콩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없을 뿐더러, 정보 공개를 금지하는 간접적 규제
도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6개월마다 SEC에 포트폴리
오를 보고하고 이것이 공시되기 때문에 펀드평가의 기본적 자료가 쉽게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와의 차이점이다. 펀드평가사들은 뮤추얼펀

## Page 62

52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드에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보통 3개월마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고 있다. 더 심한 경우에는 1개월마다 정보를 입수하여 분석하는 경우
도 있다. 이러한 자율성과 함께 펀드평가 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펀드평가 산업의 기반을 형성하는 주축이 된다고 하겠다.

     대표적 펀드평가사로는 Mornin gstar, Lip p er, Wiesen ger 등이 있다.
Mornin gstar는 미국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펀드평가사로 인지되고
있으며,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도 활발하게 영업을 하
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비해 최근 Reu ters에 합병된 Lip p er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홍콩 등 전세계를 대상으로 펀드평가를 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회사는 현재 우리 나라에도 진출해
있으며, 향후 아시아권에서 이들의 선두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생각된
다. 한편, 기업평가를 주요 업무로 하던 S&P도 기존의 소규모 펀드평가
기능을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Microp al을 합병하면서 시장 점유율
향상에 매진하고 있다.

     외부 감시의 측면에서 미국 및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외부감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제 3자의 펀드 감시 기능은 미국과
영국이 그 근원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 나라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근원
인 영국의 Unit Tru st 경우에는 수탁회사가 위탁회사의 거래에 대해 충
실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 뮤추얼펀드의 경
우에는 수탁은행은 단순한 보관자로서의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다. 대신
에 뮤추얼펀드의 감독이사들이 엄격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Page 63

Ⅱ . 투자자 보호   53



 라. 개선 방안


 펀드평가가 정착이 된다는 것은 펀드산업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
와 함께 투자자 보호의 기능이 보완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150조원을 전후한 우리의 펀드시장 수탁고가 더욱 신장
되기 위해서는 펀드평가에 의한 투자자 보호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
다. 따라서, 이제는 펀드평가 기능의 정착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과 아울
러 인식의 전환이 뒤따라야 할 시점이다.

 먼저, 펀드평가의 정착을 위해서 앞에서 언급된 미공개 정보의 이용에
대한 법령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 조항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의 금지에 목적이 있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펀드평가를 위한 정보
입수에 방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적어도 펀드평가사에 보름
또는 1개월 전의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불법으로 간주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20) 펀드평가사들도 포트폴리오 정보 입수를 위
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둘째, 펀드평가 정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펀
드 판매사 등 금융기관들은 아무런 비용 없이 펀드평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정부 기관과 연기금들이 펀드평가 정보를 이
용할 때에는 위험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정확한 펀드평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금융기관 등 정보 이용자들은 펀드평가 정보들을 계속적으
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금융기관들의 평가는 펀드평가사들이 경쟁
적으로 생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셋째, 외부감사 측면에서는 현행 제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외부감사 대상을 모든 펀드로 확대하여


20) 물론, 정보의 제공은 운용사의 재량에 달려 있어야 한다. 펀드평가사의 요
    구에 운용사가 꼭 응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Page 64

54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펀드에 대한 규모의 경제도 추구하고 투명성도 더욱 제고하는 것이 필
요하다. 증권투자회사는 내부 감사의 업무를 운영이사와 감독이사에게로
이관하고, 독립된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수익증권 수탁회사의 감시 역할도 크게 확대되어야 함이 당연
하다. 현재 증권투자신탁업법과 감독규정에서 수탁회사의 부당한 운용지
시 거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 현실
적으로 수탁회사가 운용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면 무작정 이를 강요하
기보다는 좀 더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수탁회사가 이러한 사실을 금감원과 투신운용사에 사후 보고
하는 것을 의무화할 수 있다.21)22) 사후 보고라도 의무화한다면 외부감사
와 금감원에 반드시 포착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면 불공
정 거래 근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증권투자회사의 경우는 현재 일반사무수탁회사가 부당한 자산운용
행위의 철회, 변경 또는 그 시정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일반사무수탁회사가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철회,


21) 지금도 위탁회사가 수탁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탁회사는 금
    감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금감위가 정하는 바에 따
    라 공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의무 조항이 아니라 수탁회사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반하더라도 어떤 제재가 부과되기는 어렵다.
22) 물론,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도 눈에 띄기 어려운 불공정·불법 거래를 완
    전히 차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여기서는 주로 명백하게 법령과
    감독규정 등을 위반한 거래만을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탁회
    사의 이러한 기능은 매우 기계적인 작업에 해당하므로 전산 시스템에 의
    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거래 가격 조정 또는 담
    합에 의한 대량 거래 등의 불공정 거래들은 그 정도가 심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발견하기가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들은 많
    은 경우 준법감시인, 외부감사, 투신운용사 임원 또는 금융감독원 검사 행
     위들을 통하여 밝혀져야 할 것이다.

## Page 65

Ⅱ . 투자자 보호   55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기대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① 대안 1: 부당한 운용지시에 대해 수탁회사가 감독이사와 금감원에
         사후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23)

 ② 대안 2: 부당한 운용지시에 대해 일반사무수탁회사가 감독이사와
         금감원에 사후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

 대안 1과 2는 증권투자회사 제도의 핵심인 감독이사를 이용하여 불
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감독이사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에도 동시에 보고되기 때문에 금감원은 감독이사의 역할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보고 행위의 주체를 대안 1은 수탁회사로, 대안 2
는 일반사무수탁회사로 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수익증권의 경우와 통일
성을 추구한다면 대안 1이 채택될 수 있고, 현행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라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역할을 부각시키려면 대안 2가 바람직하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를 감독이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펀드 운용의 투명성을 제
고시켜야 함이 당연하다.




23) 여기서 수탁회사라함은 투자신탁의 수탁회사가 아니라 자산보관회사를 의
  미한다.

## Page 66

56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3. 공시

     공모 펀드는 여러 관련 주체의 공동 노력에 의해 유지된다. 즉, 수익
자 (주주), 위탁자 (운용사), 수탁자 (보관은행), 판매사, 일반사무수탁회
사 등이 펀드의 운영을 위한 계약 관계에 의해 유지된다. 만약 관련 주
체들이 계약 준수보다 자신의 이득을 앞세워 추구한다면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대리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선 계약 준수가 성
실히 이행되었나 알 수 있도록 펀드 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해 제일 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점이 펀드 운용과
관련된 공시의 투명성이다. 관련 주체들에 관한 업무 활동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대내외적 감독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없을 것
이다. 결국 대리인 문제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공시에
의한 투명성 보장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가. 현황과 문제점


     외관상으로 펀드산업의 공시는 매우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
럼 보인다. 외국의 Prosp ectu s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설명서나 영업보고
서 등이 정해진 시기마다 감독당국이나 투신협회 등에 보고되고, 투자자
는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제들이 사
실상의 효력을 가지면서 충실하게 내용을 담고 있다면 공시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펀드산업의
공시는 그 적용이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공시의 내용도
불충분한 측면이 크다. 이는 결국 펀드의 투명성을 방해하는 암초와 같
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의 문제점을 나열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시 자료의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

## Page 67

Ⅱ . 투자자 보호   57



들은 자신들의 펀드에 대해 무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관련법에 의
하면 상당히 많은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지만 실상은 이와는 거
리가 먼 것이 사실이다. 추가적인 노력 없이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진정한 공시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에 보장
된 정보를 얻는데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면 이는 정보의 공시라고 하기
어렵다. 하지만 펀드산업에 있어서는 아주 사소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포트폴리오 내역 등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어느 누구도 펀드산업에 있어서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진다고 감히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투자 결정에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투자설명
서는 펀드를 매입하려는 투자자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다. 투
자자는 펀드의 매입 이전에 투자설명서로부터 중요한 공시 사항을 확인
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이를 반드시 제공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문제가 되었던 여러 사건들에서 투자자가 투자설명서를 읽도록
권유받았던 예는 그리 많지 않았다. 즉, 투자자들이 펀드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이 펀드를 매입한 것이 문제 발생의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소
송으로 비화되었던 여러 사건들에서도 펀드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나 투
자설명서 제공이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되었다. 이렇듯 공시의 부족은 펀
드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다.

 둘째, 공시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요한 공시의 대상
이 되는 펀드 회전율이나 비용, 수수료에 대한 정보가 거의 알려지지 않
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보다는 형식적으로 지면을 채우기 위한 정보
들이 공시를 대신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예를 들어, 운용 전문인력들
의 과거 투자 성과보다는 학력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
판단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효율적이고 충
분한 공시가 되기 위하여 공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
한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Page 68

58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셋째, 수익증권과 증권투자회사의 공시 내용 등에 차이가 있다는 것
이다. 수익증권과 증권투자회사법의 영업보고서 양식이 틀려 수익성을
비교하기 힘든 점도 있다. 궁극적으로 증권투자회사와 수익증권이 공정
한 경쟁 가운데 성장하기 위해선 통일된 양식의 보고서를 통해 서로 비
교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넷째, 공시의 내용이 쉽게 이해될 수 없도록 작성된 경우가 많다. 영
업보고서 혹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투자자는 펀드의 운영 성과를 검토하
고 자산변동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보고
서들의 내용은 우선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다뤄져야 투자자들이 펀드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고서들은 전
문적 용어를 설명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부연 설명이 부족하여 일반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물론, 법에서 평이하게 작성되
어야 한다고 규정된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규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다섯째, 투자설명서가 매년 발간되지 않아서 펀드의 성과와 수수료
등의 비용 발생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 중요한 이유로는 실제에 있어서 펀드의 수명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가 거의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적립식 펀드 등의 구조적인
장기 상품에 있어서도 투자설명서가 매년 발간되지 않아서 투자자들 입
장에서는 펀드 운용 등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할 수가 없었다.

     여섯째, 펀드의 운용 등에 대한 펀드 스스로의 평가를 요구하는 규제
가 전혀 없었다. 영업보고서 등의 자료가 정기적으로 금융감독원에 보고
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투자설명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과 일
치하는지 등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는 것이다. 감독당국의 입장에서는 제
한된 인력으로 보고되는 모든 영업보고서 등을 정확히 검토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므로 펀드 스스로의 평가를 보고 받는 것이

## Page 69

Ⅱ . 투자자 보호   59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나. 현행 제도

 1) 투자(신탁)설명서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7조에 의하면 위탁회사 및 판매회사는 수익증
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에게 투자신탁설명서를 제공하
고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물론, 판매 이전에 투
자신탁설명서가 금감위에 제출되어야 함도 규정되어 있다. 또한 투신업
감독규정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투자자와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청서 등에 투자신탁설명서를
교부 또는 송부한 사실을 확인하는 투자자의 자필서명 (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13조는 투자신탁설명
서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그 내용은 위탁회사, 판매회사 및 수
탁회사가 받는 신탁보수 및 기타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당해 투자신탁의 과거 운영 실적에 대한 내
용 등이다.

 비슷한 내용이 증권투자회사법령에도 기술되어 있다. 증권투자회사법
제9조 제3항과 제4항, 제48조 제2항은, 설립시 발기인 혹은 그 후 증권
투자회사 및 판매회사는 발행하는 주식을 투자자에게 판매하거나 권유
할 때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증권투자회
사 감독규정 제4조 제1항과 제2항은 투자설명서의 작성 및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증권투자회사는 투자설명서를 당해 증권투
자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 금융감독
원장, 투자신탁협회 등에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인들도 투자설명서를 열
람할 수 있어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는 투자자가 당해 증권투자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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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언어로 투자설명서가 작성
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제5조는 투자설명서에 기술해야 할 내용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투자설명서 중 핵심이 되는 주요 사항을 게재한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간이투자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
함하도록 하고 있다: ①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설립 취지, 투자 계획 및
이익 분배에 관한 사항, ② 투자 원금이 보장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투자 위험에 관한 사항, ③ 자산운용회사의 회사 개요 및 운영 실적, ④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영하는 운용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⑤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지급되는
비용에 관한 사항. 이밖에 동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 증권투
자회사의 연도별 수익률, 당해 증권투자회사가 지급한 위탁수수료, 증권
투자회사의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내용 등이 투자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영업보고서 및 업무(사업)보고서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위탁회사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매분기의 영업보고서 및 매영업연도의 업무보고서를
금감위 및 동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협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금감위와 투자신탁협회는 이 보고서들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동법 시행령 제12조의4에 의하면 영
업보고서는 투자신탁 설정 현황 및 수익증권 매매 상황표, 신탁재산운
용 현황 및 수익증권 기준가격표를 포함한다. 동시행령 제12조5의 제1항
은 업무보고서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증권투자회사의 사업보고서와
비슷하지만, 위탁회사의 결산보고서에는 감사보고서를, 투자신탁의 결산
보고서에는 외부감사보고서를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상이하다.

## Page 71

Ⅱ . 투자자 보호   61



 증권투자회사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증권투자회사 및 자산운용회
사는 매분기 영업보고서 및 매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투자신탁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조 제2항은 증권투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는 영업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비치해야하고, 판매회사
에 이를 송부하여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3항에서
투자신탁협회는 증권투자회사의 순자산가치의 변동 내역이 포함된 운용
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증권투자회사법 시행
령 제30조3의 제1항에 따르면 영업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당해 증권
투자회사의 자본변동 상황, 당해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순자산
가치 및 매매 현황, 당해 증권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 자
산의 운용 현황 등이다.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의
개최 일시 및 결의 사항의 요지를 기재한 서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산운용보고서, 투자설명서 등을 포함한다.



 3) 기타 공시

 증권투자 신탁업법 제 27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 13조 제3항에
의하면 위탁회사는 6개월마다 1회이상 신탁재산운용 보고서를 수익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신탁재산운용 보고서에는 기준시점에서 포트폴
리오 내역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동일하게 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도 운용보고서를 6개월마다 1회이상 제출하게 되어 있다.

 수익자나 투자자는 위와 같은 보고서 이외에도 더욱 자세한 보고서
를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가증권 거래 현황 등을
알고 싶은 경우 등이다.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8조는 수익자가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당해 수익자와 관련된 신탁재산
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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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도록 하고 있다.24)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조항이 현재의 증권투자회
사법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증권투자회사의 장부 열람에 관
한 사항은 상법이 준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장부 열람에 관
한 사항은 수익증권과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모두 실제에 있어서는 지켜
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밖에 중요한 공시는 판매가격에 대한 공시를 들 수 있겠다. 수익증
권의 경우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9조에 위탁회사가 매일 공고·게시하
도록 하고 있다. 개방형 증권투자회사는 증권투자회사법 제46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 해당 주식의 발행 가격을 판매회사의 영업
소에 게시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 등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 외국의 사례: 미국 뮤추얼펀드

     1) 유가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와 Form N-1A

     SEC는 유가증권신고서 (registration statem ents)에서 투자설명서가 다
루어야할 주제들에 대하여 명확히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각 펀드는 자
신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도록 공시의 양과 질을 판단하여야 한다. 펀드
시장은 자금의 유입과 유출이 항상 자유롭고, 또 새 투자 전략과 정책을
종종 도입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공시에 적절히 반영해야하고
그에 따라 공시의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특히
뮤추얼펀드는 펀드 위험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투자설명서를 개정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24) 동법 제28조 제3항에서는 교부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장부·서류의 범위 등
    을 금감위가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독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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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투자자 보호   63



  유가증권신고서의 일부에 해당하는 투자설명서는 투자회사가 증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하려고 할 경우 1940년 투자회사법, 1933년 증권법,
1934년 증권거래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등록을 위해 개방형 펀드는
통합된 등록 양식인 Form N-1A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방형 펀드가 새
주식을 발행하지 않을지라도, 1940년 투자회사법의 SEC 규정 8b-16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120일 안에 해마다 사후 효력이 발휘하는 개정된
등록 양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1998년에 개정된 현재의 Form N -1A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Part A는 간이 투자설명서로서 투자자에게 펀드에 관한 핵심적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1933년 증권법 Section 10(a)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
다.25) 동법 Section 5(b)(2)에 의하면 투자자가 펀드를 매입하기 전에 투
자설명서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Form N -1A의 Part A는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Part A는 투자설명서의 핵심을 담고 있으며
모든 펀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법적 그리고 운영과 관련된
공시를 최소화한 것이다.

  Part A는 펀드에 관한 기본적 정보로서 우선 펀드의 목적과 특징을
설명하여야 한다. 투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펀드 운용에 있어
서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를 상세히 기술한다. 도표 등을 이용하여 지난
10년 동안의 각 연도마다 수익률을 나타낸다.26) 또한 광범위한 벤치마크
인덱스와 비교하여 최근 1년, 5년, 10년 동안의 수익률을 비교하여야 하
며, 펀드 주식의 발행, 판매와 환매 과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한
다. 또한 투자설명서는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책임을 맡은 사람들을 명


25) 여기서의 간이투자설명서는 Simplified Prospectu s를 번역한 것이다. 투자
    설명서는 Form N -1A의 간이투자설명서에 추가적으로 연방 증권법들의
    다른 조항들이 요구하는 공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6) 만약 투자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최초의 펀드 시작부터 현
    재까지의 수익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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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시하여야 하며, 각 책임자가 맡고 있는 기간과 과거 5년 동안의 경력 등
을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펀드매니저에 대한 공시 요건은 인덱스펀드나
MMF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의 경우에는 펀드매니저의 자산
운용에 대한 재량권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Part A는 「Financial Highlight」라는 표도 포함하여야 하는데, 이
표에는 지난 5년의 회계연도 동안의 1주당 수익과 자본이득이 공시되어
야 하고, 다른 펀드의 그것과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가 이루어져야 한
다. 그리고 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지불하는 다양한 비용과 수수료를
상세히 명시한 수수료 정보도 포함하여야 한다.

     한편, 가장 최근에 펀드 성과에 영향을 주었던 시장 조건들, 투자전
략과 기법 등의 요인들에 대한 분석도 제공한다. 부가적으로 장부상 최
초의 펀드 가치와 최근 10년 동안 매 회계연도 말 장부상의 가치를 나
타내는 선 그래프를 제공해야 한다.27) 이 선 그래프는 펀드와 무관한 기
관에서 제공하는 광범위한 주가지수와 비교해야 한다. 또한 지난 1년, 5
년 그리고 10년 동안의 연평균 총수익을 공시해야 한다. 펀드 스스로가
고안한 주가지수를 이용해 펀드평가를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주가와 가중치를 공시해야 한다.

     투자회사는 투자설명서와 관련하여 소송을 당할 수도 있음을 1933년
증권법 Section 11, 12(1), 12(2)에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① 투자설
명서 등 유가증권신고서의 내용이 잘못 되었을 경우, ② 펀드 발기인이
펀드 주식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전달하지 못하였
을 경우, ③ 펀드와 관련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거나 잘못된 설명을 구두 또는 투자설명서에 기재할 경우.
유가증권신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함이 있을 경우 판매자나
펀드 이사들도 법적 책임이 있음을 1933년 증권법 Section 11은 명시하


27) 첫 회계연도의 투자가치를 $10,000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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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투자자 보호      65



고 있다.

  Form N-1A의 Part B는 Statem ent of Ad dition al Inform ation (이하
SAI)으로, 간이투자설명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이 추가
적으로 알고싶어할 만한 정보를 담고 있다. SAI는 Part A에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 더 광범위하고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펀드
의 투자 목적과 전략, 관리 및 brokerage allocation p ractice에 대한 포
괄적인 논의 등을 포함한다. 간이투자설명서의 표지 뒷면에는 투자자들
이 Part B를 무료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게시하여야 한다.

  Part C는 유가증권신고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다른 정보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펀드 계좌와 기록을 물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
펀드의 통제를 받고 있는 사람, 펀드 판매회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야 한다. Part C는 펀드 조직과 관련한 서류나 핵심적인 계약 내용 등에
관한 공시를 요구한다.



  2) 13 (f) Rep ort

  유가증권신고서 이외에 투자회사가 SEC에 보고하여야 할 중요한 공
시는 13(f) Rep ort, 연차 및 반기보고서 등이 있다. 1940년 투자회사법의
Section 30(a)와 1934년 증권거래법의 Section 13(f)에 따르면, 모든 등록
된 투자회사는 N ation al Secu rities Exch an ge에 등록된 증권을 보유한 투
자회사로서 13(f)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f) 보고서는 투자 결정의
자유 재량권을 갖고 있는 기관투자가가 제출하여야 할 중요한 공시 사
항이다. 1934년 증권거래법의 Section 13(f)에 따르면 펀드의 자산 규모
가 최소한 1억 달러를 넘는 경우 등 일정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펀드를
구성하는 모든 주식에 대한 내역을 13(f) Rep ort 형태로 SEC에 보고하도
록 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보유한 각 증권에 대해 발행인의 이름,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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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의 종류, 보유한 증권 수와 시장가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SEC 규정
13f-1에 의하면 매년 각 분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들에 대한 내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매년 각 분기 이후 45일 안에 SEC에 제출하도록 되어있
는데, SE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13(f) Rep ort를 일반인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이는 펀드의 구성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펀드 운
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당한 운용을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유용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13(f) Rep ort가 갖는 한계점은 공시 기준시점이 미
리 정해졌기 때문에 펀드매니저가 이 시점 전에 펀드의 구성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펀드매니저가 보유한 특정 주식의 성과가 장
기간 부진했고, 이 주식을 장기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싶지 않다
고 하자. 공시 기준시점 이전에 이 주식을 팔고 과거 성과가 좋았던 주
식을 사들임으로써 펀드의 구성을 보기 좋게 꾸밀 수 있다. 이러한 행위
를 전시효과 (w in d ow dressin g)라고 한다. 이러한 전시효과를 방지하지
못한다면 펀드구성에 대한 공시가 투명성을 향상시켰다고 할 수는 없다.



     3) 연차 및 반기보고서

     투자회사는 SEC 규정 30a-1에 따라서 N-SAR 양식 형태의 연차 및
반기보고서를 SEC에 제출하여야 한다. N -SAR 양식은 약 130개의 문항
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보고서의 일차적 목적은 SEC가 운용사의 자산
운용을 감시하는데 있다. 관리형 투자회사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전에 N -SAR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연도의 두 번째 분기가 지
난 후 60일 이전에 두 번째 N-SAR을 제출하여야 한다.

     SEC에 제출하는 연차 및 반기보고서의 내용 중 주목할 것은 브로커
와 브로커 수수료에 대한 상세한 공시다. 연차 및 반기보고서에는 뮤추

## Page 77

Ⅱ . 투자자 보호       67



얼펀드가 지불하는 브로커 수수료를 가장 많이 받은 순서로 10명의 브
로커 이름과 브로커 수수료 액수를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브로
커 수수료 공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요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뮤추얼펀드와 브로커 사이의 이해관계로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과
다 수수료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브로커 목록뿐만 아니라 펀드 거
래로 발생한 총 브로커 수수료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1940년 투자회사법 Section 30(e)와 SEC 규정 30(d)-1에 의하면 모든
관리형 투자회사는 주주들에게도 연차 및 반기보고서를 제공하는데, 이
것들은 SEC에 제출하는 연차 및 반기보고서와는 다르다.28) 주주의 보호
를 목적으로 하는 이 연차 및 반기보고서는 주주에게 반드시 전달되어
야 한다고 Section 30(e)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
용은 Section 30(e)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① 대차대조표, ② 기
준일의 포트폴리오 유가증권의 수량과 가치, ③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각
항목을 5% 이상으로 대분류한 영업보고서 (a statem ent of op erations),
④ 각 항목을 5% 이상으로 대분류한 순자산변동보고서 (a statem ent of
ch an ges in n et assets), ⑤ 개별 펀드 주식에 대한 Fin ancial Highlights,
⑥ 주주 투표권에 대상이 된 사항들: 연차 혹은 특별 주주총회, 이사선
출장소, 선출된 이사들의 이름, 총회 후에 남은 임기, 주주총회에서 투표
한 사항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29)

   1940년 투자회사법 Section 30(g)에 의하면, SEC나 주주에게 제시되
는 연차보고서나 반기보고서에 포함되는 재무제표는 독립된 공인회계사
의 자격을 가진 감사인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 인준은 그 영역과 과


28) 관리형 투자회사란 face-am ount certificate와 u nit investment tru st를 제외
    한 투자회사로 여기에는 close en d fun d와 op en en d fu n d (mu tu al fun d)
    가 포함된다.
29) 예를 들어, 투표에 참가한 수, 찬성, 반대 혹은 기권한 투표수, 불참한 투
    표수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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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정 측면에서 철저한 감사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4) 15 (c) Report

     투자설명서, 연차 및 반기보고서 등은 일반 투자자 혹은 주주들이 자
신이 소유한 펀드의 운영에 대해 보다 투명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이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이사회가 자산운용회사와 해마다 자산운용 계
약을 할 때 중요한 판단자료로 사용되는 15(c) Rep ort도 중요한 공시 자
료라고 할 수 있다.

     투자회사는 독립이사 과반수 이상의 승인이 있어야 자산운용회사와
매년 재계약을 할 수 있다. 1940년 투자회사법에 의하면 자산운용회사와
의 재계약에 대한 독립이사들의 판단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독립이사들
이 자산운용회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산운용회
사는 독립이사들에 의해 요구된 정보를 이사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이 동법 Section 15(c)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동법 Section 15(c)
를 근거로 제출되는 보고서를 15(c) Rep ort라고 한다.

     15(c) Rep ort의 내용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은 없지만 미국 법정 사례
들을 통해 공통적으로 담고 있어야 할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① 자산운
용사 평가 방법, ② 자산운용사의 투자 성과에 대한 평가, ③ 자산운용
사와의 계약 조건, ④ 자산운용사의 보수, ⑤ 자산운용사의 재정상태, ⑥
중개 행위 및 포트폴리오 거래 내역, ⑦ 전반적인 펀드의 비용과 자산
대비 총비용 비율, ⑧ 판매 및 환매 거래. 15(c) Rep ort는 위의 사항들에
관해 다른 뮤추얼펀드와 비교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사들이 자산운용
회사와의 재계약을 결정할 때 이러한 정보는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자
료이다. 또한 독립이사가 자산운용회사를 효율적으로 감독 지배할 수 있
게 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Page 79

Ⅱ . 투자자 보호   69



 라. 개선 방안


 공시 제도는 법령의 개정과 감독의 강화로 가장 손쉽게 개선될 수
있는 부문이며 펀드의 투명성 강화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앞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몇 가지 개
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공시 자료의 접근 편리성 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이 공시 자료를 쉽게 접근할 수 있
도록 규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각종 공시 자료가
판매회사 등의 영업점에 비치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투자자가 이들
자료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손쉽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
다는 공시의 본래 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공시가 적절히 이루어진다
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수익증권의 경우에 허용되어 있는 장부 열
람권 등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증권투자회
사의 경우에는 장부 열람에 대한 규제조차도 없는 실정이다. 결국, 이러
한 공시 제도는 외관상의 겉치레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투자자에게 유
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따라서, 공시
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 행위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
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투자자들이 공시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으로 펀드의 영업보고서 및 사업 (업무)보고서 등 중요한 정보를 투자자
에게 개별 송부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시 자료의 개
별 송부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우편 등을 통한 정보제공
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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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2) 공시 내용의 강화

     공시의 내용이 투자 정보로 충분히 유용할 수 있도록 보강되어야 한
다. 예를 들어, 투자설명서는 투자자의 펀드 매입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투자설명서에는 매매회전율과 브
로커 수수료 및 그 내역에 관한 정보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매
매회전율은 투자자가 펀드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알아야 할 중요 사항이
지만 투자설명서 혹은 투자신탁설명서에 빠져 있다. 매매회전율은 주어
진 기간 동안 주식을 얼마나 사고 팔았나를 나타내는 지수로 거래 비용
에 비례한다. 펀드가 주어진 기간 안에 매매하는 거래량이 많을수록 거
래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지나친 거래 비용의 증가는 펀드의 수익률에
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반드시 높은 매매회전율이 낮은 수
익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펀드 운용의 성패는 결국 증권의 매매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므로 활발한 매매를 통해 좋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
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매매회전율이 높은 펀드가 총수익이 높은 경
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매매회전율이 펀드의 수익률
과 직접적 관계성을 갖기 때문에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라
는 점이다. 따라서 투자자에게 그 중요성과 더불어 매매회전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만약 펀드가 처음 발행된 경우라면 당해 자
산운용사 혹은 투신운용사가 운용하는 비슷한 펀드의 평균 매매회전율
이나 목표 매매회전율 등을 공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Mornin gstar 등에 의하면 미국 주식형 펀드의 평균 매매회전율은
100%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30) 우리 나라 주식형 펀드의 경우 평균적으
로 매매회전율은 연 500%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30) 매매회전율은 1년 동안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매매회전율 = 1/ 2 × (연간 매수액+ 연간 매도액)/ (연간 평균 순자산)

## Page 81

Ⅱ . 투자자 보호   71



과도한 매매회전율이 펀드의 운용 성과에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매매회전율의 증가는 전형적인 대리인 문제에 해당한다. 먼저 매매회
전율이 저조할 경우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펀드매니저는 매매회전율을 높이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게 된다. 또한 매
매에 따른 펀드매니저 등의 소프트달러 (soft d ollar) 수취가 매매회전율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매매회전율을 공시하면, 투자자
의 선택에 의해 이러한 대리인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브로커 수수료를 가장 많이 받은 브로커의 이름과 수수료 액수도 투
자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에 해당된다. 계열사 또는 관련 브로커의
수수료 수입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펀드매니저가 거래량을 의도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는 브로커의 수수료를 증가시킴
과 동시에 펀드의 순자산가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브로커
및 실제 수수료와 관련된 공시는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수수료 공시에는 각 브로커의 비중을 파악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이러한 공시는 투자설명서뿐만 아니라 분기별 영업보고
서 등에도 기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내용들이 수익증권과 증권투자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
어야 한다는 것도 강조되어야 한다. 만약, 어느 한 쪽에만 공시를 강화
한다면 다른 쪽 투자자에게는 불리한 공시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 제도는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지만 경제적으로 같은 기
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시의 입장에서도 서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
는 토대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 Page 82

72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3) 공시 자료의 가독성 제고

     우리 나라의 공시 자료를 보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종종 기재되어 있어 투자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지나
쳐버리는 경우도 있다. 즉, 사전적 전문 지식이 없거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공시 자료가 투자자
의 입장보다는 발행자의 입장에서 작성되어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
다. 투자자가 공시 자료를 해독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 이는 공시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익증권 및 증권투자회사
의 각종 공시 자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 가급적 일반 투자자도 펀드와 관련된 사전적 지식 없
이 투자설명서 혹은 영업보고서 등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
록 모든 용어들과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간단한 공식들도 소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증권투자회사 투자설명서의 경우 단순히 투자자에게 펀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일 뿐, 투자자가 펀드 매입을 결정함에 있어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는 실정
이다. 따라서 사전 지식이 없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로부터 펀드 매입결
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증권투자회사 감독규정 시행세칙의 별지 제2호와 제3호 투자설명서
양식에 의하면 관리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테이블 양식이 되어
있다. 많은 경우 관계된 관리보수 비중을 나타내는 숫자를 테이블에 채
우는 데 불과하지, 그 결과로 투자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지
불해야 하는지를 예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한 펀드 수수료의 고
려가 왜 투자자에게 중요한지를 설명해주는 투자설명서는 찾아보기 힘
들다.

     투자(신탁)설명서는 투자자가 펀드의 매입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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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투자자 보호   73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테이블에
서 제시하는 정보가 왜 투자자에게 중요한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Van gu ard U.S. Grow th Fu n d의 투자설명서에서는 투자비용이 뮤
추얼펀드를 구입하는데 중요한 고려 대상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투
자자는 결국 펀드의 운용과 관련된 비용뿐만 아니라 펀드가 주식을 사
고 파는데 드는 거래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 이 비용은 펀드가 얻게 되
는 총수익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고 약간의 비용 차이로 보일지
라도 펀드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투자설명서의 제시된 항목과 이들 항목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
명할 필요가 있다.



  4) 투자(신탁)설명서의 계속적 발행

  계약형 수익증권이나 개방형 증권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투자 기간과
는 무관하게 펀드의 수명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특별한 주주총회 결
의 등이 없이는 해산되지 않는다. 이러한 펀드의 경우에는 투자(신탁)설
명서가 매년 발간되어야 투자자들이 펀드에 대한 올바른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개인연금신
탁이나 3～5년 만기의 비과세신탁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품
들의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최초의 투자신탁설명서나 약관에 기재된 대로 투자되
고 있는지, 또는 거래가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거의
얻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마치 아무런 정보도 없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어서 투자자 보호와는 거리가 먼 경우라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회계연도에 맞추어 투자(신탁)설명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시
하는 것을 조속히 의무화하여야 한다.

## Page 84

74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5) 포트폴리오 거래 내역의 공개

     현재 투자신탁과 증권투자회사 모두 특정 기준시점에서 포트폴리오
내역을 6개월마다 공개하여야 한다. 하지만 펀드 내역의 공시가 시행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펀드 운용에 대
한 내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전시용 공시다. 펀드 구성의 공시가
전시효과 때문에 펀드의 실제 구성을 잘 나타내지 못한다는 주장이 미
국의 경우에도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펀드의 구성에 대해 보다 투명한
정보를 얻기 위해선, 각 반기별로 펀드가 보유하고 있거나 거래가 발생
하였던 모든 개별주식에 대한 매수·매도 내역인 펀드의 거래 내역도
추가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일정 기간별 펀드 거래 내역
의 공시는 펀드 운영의 투명성을 상당히 제고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6) 증권투자회사 감독이사를 위한 펀드 정보의 제공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가 자신들의
운용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감독이사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감독이사와 운영이사간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의 제공은
다른 자산운용회사와의 상대적 비교를 용이하게 하여 감독이사에게는
자산운용회사와의 재계약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는 결국 미국 뮤추얼펀드의 15(c) Rep ort 역할을 할 것이
다. 중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포함시킬 수 있다면, 이의 작성은 자산운용
사 내부 또는 외부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증권투자회사법 제21조
제3항에 의해 자산운용회사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는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조항을 확대하여 개정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 Page 85

Ⅱ . 투자자 보호   75



 4. 광고

 자산운용 산업에 있어서 광고는 사회·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수탁 기간이 길어지고 금액이 커지면 더욱 그
러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금
융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도 펀드의 광고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예를 보아도 펀드 광고의 불공정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IMF를 겪으면서 우리 나라 자산운용 산업에는 은행권으로부터
많은 자금이 유입되었다. IMF 이전인 1996년 12월 말 기준으로 63조원
에 미달하던 투자신탁 수탁고가 1999년 7월에 250조원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로 성장하였던 데에는 은행에 대한 신뢰성 저하와 함께 펀드 광고
의 공헌이 지대하였다. 채권의 시가평가가 거의 없었고 제시 수익률에
의한 제살 깎기 영업에 치중하던 자산운용 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성장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당시의 광고는 펀
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기보다는 대부분 과장 광고였음이 분
명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간접투자로부터 손실을 입었
고 그 피해는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서 자산운용 산업에 대한 신뢰
성 상실을 초래하였다. 대우 사태 이후 수탁고는 100조원 이상 감소하여
투자신탁업에 대한 신뢰성 상실이 여실히 증명되었다.

 뒤늦게나마 감독 당국이 이를 인식하여 펀드 광고에 대한 규제가 이
루어지긴 했으나 아직도 많은 개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여기서는 지
나친 광고 행위가 소비자 (투자자 또는 수익자)를 현혹하여 그릇된 투자
의사결정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광고 규제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Page 86

76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가. 현황과 문제점


     펀드의 광고는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증권회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회사가 직접 하기도 한다. 1998년
부터 대대적으로 시작된 펀드 광고는 투자신탁이 판매하는 수익증권과
폐쇄형 증권투자회사의 수탁고를 급격히 증가시키는데 일조하였다. 이
때의 광고는 대부분 대기업 집단의 사회적 평판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IMF 위기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
며, 저마다 최고의 수익률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 은행 등에서 이탈되었
던 자금들이 이러한 광고에 현혹되어 투신권으로 몰리기 시작하였으며,
기관들도 자체 운용을 포기하고 투신에 자금을 위탁하였다. 투신사들은
광고된 수익률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무리한 펀드 운용을 감행하였
다. 즉, 고수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험이 높은 채권들을 과도하게 편입
시켰고, 이는 투신사들의 대형 부실로 이어졌다.

     당시에는 펀드의 광고와 관련된 명시적 법적 규제가 거의 없었기 때
문에 이러한 광고들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물론, 증권업협회
와 투자신탁협회가 만들어 놓은 내부 지침이 있었으나, 법적 효력이 없
었으며 동업자 단체인 이들 협회의 자율규제가 큰 효력을 발휘하지도
못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장은 1999년 1월 15일에 펀드의 광고 금지대상
행위를 지시하여 법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는 실현되
지 않은 수익률을 추상적 표현으로 제시하면서 투자자를 유인하는 행위
와 실적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원금의 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기하지 않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곧이어 1999년 2월 5일에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광고에 대해 폭넓은 규제가
도입되었다.

     금융감독원은 1998년 4월 18일에 불공정 광고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

## Page 87

Ⅱ . 투자자 보호   77



를 증권업협회 및 투자신탁협회 등에 설치하여 운영하였다.31) 처음 6개
월간 금융감독원에 18건, 투자신탁협회에 33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모두 시정 조치와 경위서 징구 및 주의 촉구로 처리되었다. 즉, 아무런
민형사상의 제재나 무거운 벌금 등이 없었기 때문에 신고센터의 설치도
과장 광고의 억제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였다.

 한편, 증권업협회와 투자신탁협회는 펀드 광고에 대해 심의를 한다.
그러나, 이들이 자율규제기관이라기 보다는 동업자 단체의 성격을 지니
고 있기 때문에 부당 광고에 대해 제재를 취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 나라에서 펀드 광고 규제의 핵심적 주체는 금
융감독원만이 담당할 수 있는 실정이다.



 나. 현행 제도


  감독 당국은 광고 규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제도적 정비를 서둘렀
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00년 1월 21일에 증권투자신탁업법 제
27조의 2에 판매권유 광고의 내용이라는 항목이 신설되었다. 동법 시행
령 제13조의 2는 판매권유 광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다. 증권투자회사법 제41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도 유사한 내용이 신설되어 펀드 광고 규제가
법적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규제에는 포지티브 체계와 네거티브 체계가 있는데, 증권
투자신탁업법령과 증권투자회사법령에 의한 광고 규제는 매우 너그러운
포지티브 체계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32) 이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정보


31) 당시 감독당국의 명칭은 증권감독원이었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금융감독원
    으로 통일하였음.
32) 포지티브 체계는 허용이 되는 행위를 명시하는 것이고, 네거티브 체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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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를 포함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투자자를 현혹하는 다른 내용
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도 하다.

     투신업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감독규정 제90조는 수익증권 판매권
유 광고에서 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광고 행위
가 이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증권업협회와 투
자신탁협회도 네거티브 체계를 이용하여 광고에 대한 내부 규정을 만들
어 놓고 있다.

     이에 비해 1999년 2월 5일에 신설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은 네거티브 체계를 취하고 있지만 매우 광범위하게 부당한 표시광
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7조의 2와 증권투자회사
법 제41조의 2는 동법 제4조 제1항에 포함된 사항이 동법의 적용을 받
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문제가
생길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표시광고 사항에 포함시킬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① 소비자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피
해의 사후 구제가 곤란하게 되는 문제, ② 소비자가 상품 등의 중대한
결함 또는 기능상의 한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게 되고, 그 알지 못한
사정이 구매선택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제, ③ 기타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문제. 이 조항은 매우 광범위하게
광고에 대한 규제를 다루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펀드 광고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펀드의 광고 행위가 이 조항의
적용에 해당되는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유권해석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허용이 되지 않는 행위를 명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포지티브 체계는 행위
     규제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네거티브 체계는 상대적
     으로 규제가 약하거나 규제를 위해 법령 해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앞에
     서 언급된 양 법령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만을 언급하였기 때문
     에 다른 내용이 얼마든지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여기서
     는 이를 너그러운 포지티브 형태라고 표현하였다.

## Page 89

Ⅱ . 투자자 보호          79



결국, 동법의 적용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 외국의 사례: 미국 뮤추얼펀드

  1) 광고 규제의 법체계

  미국 뮤추얼펀드의 광고 규제는 엄격하게 짜여진 법적 틀 속에서 이
루어지고 있다. 법적 규제는 1933년의 증권법과 1940년의 투자회사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각 법에 따르는 SEC 규정들과 N ASD 규정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상품 규제의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엄격한 포지티
브 규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개략적인 체계는 다음의 <
표 Ⅱ-2>와 같다.



             <표 Ⅱ- 2 > 미국 광고 규제의 법체계

    법 령            규 정                      내 용
               SEC 규정 135a    Generic Advertisement
  1933년 증권법    SEC 규정 134     Tombstone Advertisement
               SEC 규정 482     Omittin g Prosp ectu s
 1940년 투자회사법   SEC 규정 34b-1   Su p plemental Sales Literature
   NASD 규제     NASD 규정 2210   NASD의 행위 규정




  먼저, 1933년 증권법은 모든 종류의 미국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에 대
한 규제를 하고 있다. 뮤추얼펀드도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1933년 증권법은 법적인 투자설명서 (statu tory
p rosp ectu s)를 모든 투자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뮤추얼펀드
의 주식 판매는 지속적 공모로 간주되기 때문에 투자설명서 등은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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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법의 공모와 관련된 인쇄물로 인정된다. 투자설명서는 증권에 대한 최초
의 판매 자료로 판매 거래가 확정되기 이전에 반드시 전달되어야 한다.
증권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지 못한 투자설명서는 중대한
정보를 빠뜨린 것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증권법은 SEC 규정
498을 통하여 요약 자료를 이용한 뮤추얼펀드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요약 자료만을 이용하여 투자자의 서명을 유도하고 판매하는 광고 행위
를 off-th e-p age-advertisem ents라고 하는데, 현재 이 행위는 금지되어 있
다.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으며 나라마다 이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것이 사실이다.33) Protectin g Investors 라는 SEC의
1992년 보고서에서는 이를 허용하자고 건의하였으나 아직도 받아들여지
고 있지 않다.

     SEC 규정 156은 사기 금지 (anti-frau d)를 규정하는 것으로, 본질을
오해할 수 있는 판매 전단의 배포를 금지시키고 있다. 본질의 오해란 판
매 전단이 중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빠뜨린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해
당하는 사항들로는 광고 문구에 의한 오해, 성과 관련 정보에 의한 오
해, 공시와 비교 등에 의한 오해 등이 있다. 구체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적인 경제 또는 금융 환경에 대한 판단, ② 성과 정보가
정당하지 못하거나 약속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 ③ 위험, 운용 기법, 펀
드 서비스 등의 공시 누락, ④ 다른 투자상품이나 지수 등과의 불공정한
비교. 이 규정에 의해 사기 행위가 금지되는데 비해, 다른 SEC 규정들은
구체적으로 광고의 종류를 지정하고 있다.

     증권법에 따르는 SEC 규정은 3가지 형태의 뮤추얼펀드 광고를 정의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총괄 광고 (generic advertisem ents), 묘비식 광고
(tombstone advertisem ents), 생략된 투자설명서 (omitting prosp ectu s)가
있다.


33) 홍콩의 경우에는 off-the-p age-advertisements가 허용되고 있다.

## Page 91

Ⅱ . 투자자 보호   81



  SEC 규정 135a는 총괄 광고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총괄 광고는
펀드의 인수자, 브로커/ 딜러 및 N o-Load 펀드의 후원자를 포함한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제공될 수 있다. 총괄 광고는 법적인 투자설명서의 정
의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특정 펀드보다는 펀드그룹 전체를 홍보한다.
총괄 광고의 주요 내용은 취급하는 펀드의 종류, 정보와 투자설명서의
수취 방법, 브로커/ 딜러 또는 펀드 스폰서의 이름과 주소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단, 펀드 또는 펀드 패밀리의 구체적 이름에 대한 언
급은 없어야 한다.

  이에 비해 SEC 규정 134에 의한 묘비식 광고에는 조금 더 자세한 내
용이 담길 수 있다. 즉, 특정 펀드 또는 펀드 패밀리의 이름이 제시될
수 있으나 펀드 정보는 지정된 내용만이 광고될 수 있다. 이에는 자산운
용사, 투자 목적, 펀드매니저, 펀드의 유형, 일반적인 경제 또는 시장 상
황에 대한 정보, 퇴직연금제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운용 내역이나 성
과 정보는 포함될 수 없으며, 투자설명서 등의 정보 요구를 위한 주소와
회사명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설명은 주요 내용과 동일
한 크기로 작성되어야 한다. 한편, MMF의 광고에는 반드시 다음의 내
용이 있어야 한다: ① 펀드 주식이 FDIC (Fed eral Dep osit In su rance
Corp oration)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구, ② 펀드가 ＄1의 순자산
가치 유지를 추구한다고 하여도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문구.
한편, 펀드의 유가증권신고서가 효과를 발생시키기 이전에 광고된 경우
에는 반드시 레드헤링 (red h erring)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34)

  SEC 규정 482에 의한 생략된 투자설명서는 투자설명서의 중대한 정
보만을 포함할 수 있는 광고로 가장 자세한 펀드 정보를 담고 있다. 주

34) 레드헤링이란 주식 또는 채권의 신규 발행시 SEC에 대한 유가증권신고서
    의 효력 발생 이전에 인수업자가 배포하는 예비 계획서다. 예비 계획서
    표지의 가장자리에 붉은 글씨로 이 계획서가 SEC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이전의 것임 을 특기하는데서 그 명칭이 유래하였다.

## Page 92

82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로 성과 표시 방법과 유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보
다 세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읽어야 한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묘비식 광고에서와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신고서가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는 레드헤링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 생략된
투자설명서는 주로 펀드의 성과 정보를 위주로 하는데 Lip p er 또는
Mornin gstar의 등급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정보는 미리 정해진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의 설명이 함께 명시되어야 한다: ① 과
거의 성과가 미래의 결과를 보장하지 못한다. ②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MMF의 경우에는 묘비식 광고에서와 같이 FDIC 보장이 아니
라는 것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반드시 최대 수수료를 공시하여야 한다. 성과 자료에 수
수료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 즉 수수료가 공제된다면 펀드의 성
과가 감소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중요한 사실은 광고되는 모든
펀드의 성과는 미리 정해진 방법에 의해 계산되기 때문에 펀드간의 성
과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뮤추얼펀드를 규제하는 1940년 투자회사법도 증권법 및 SEC 규정들
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광고 규제를 언급하고 있다. 그 예로 투자회
사법 Section 24(b)는 보조적인 판매 전단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세한 규제는 SEC 규정 34b-1에 따른다.

     더 자세한 광고 규제는 N ASDR (N ation 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Regu lation) 규정 2210에 의거하도록 되어 있다.



     2) 최근의 주요 광고 관련 사항

     미국의 경우에도 광고에 관한 법적 규제는 지금도 계속 새로운 문제
점들에 봉착하고 있다. 변화하는 투자 환경 속에서 새로운 규제 및 감독

## Page 93

Ⅱ . 투자자 보호   83



의 필요성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펀드의 광고시 펀드 패밀리의 성과를 사용할 수 있
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펀드 패밀리는 성격이 서로 다른 펀드들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N ASDR은 펀드 패밀리의 성과를 이용한 광고를 금지
하였다.

 두 번째는 채권형 펀드의 광고시에 변동성 등급을 사용할 수 있느냐
는 것이다. 변동성이란 순자산가치의 가격 변동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펀
드의 투자 위험을 나타내는데, 변동성의 크기에 따라 투자 위험이 정해
진다. 이러한 변동성 등급을 광고의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냐가 관건
이다. 여기에도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다. 반대론자들에 따르면, 투자
목적에 따라 채권형 펀드의 변동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의 크기가 펀드
의 우열을 의미하지 않으며, 따라서 채권형 펀드의 변동성이 광고되면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찬성론자들의 견해는 채권형
펀드의 변동성 공시를 통해 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 선택의 기회를 제
공하자는 것이다.

 NASD는 최근 SEC의 승인을 받아 회원들이 보조 판매자료에 채권형
펀드의 변동성 등급을 이용하도록 하는 18개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2001년 8월 또는 N ASD가 이 규정을 영구히 채
택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채권형 수익증권의 규모가
큰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펀드평가 기관들이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경우 채권형 펀드의 변동성 정보가 중요한 판매자료로 이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 당국도 이에 대한 대안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 논란은 펀드매니저가 이직하거나 다른 펀드를 운용할 때 과
거의 관련된 성과를 이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직이 잦아지는 최근
의 상황으로 볼 때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도 쉽게 인식될 수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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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NASD는 SEC
에 과거의 관련된 성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 놓은 상태다. 이는
펀드매니저의 이직이 심한 우리 나라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펀드매니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거나 또는 우수한 운용 실적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도 펀드매니저의 운용 실적이 영원히 본인의 평가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적당한 성과 자
료가 없다면 과거의 성과를 광고의 대상으로 쓰도록 하는 규정도 설득
력이 있다고 본다.

     네 번째는 최근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광고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1933년 증권법에 근거하는 SEC 규정들은 모든
광고에 적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인터넷 광고에도 적용되어야 하지만, 하
이퍼링크에 의한 다른 사이트 접근시에는 그 적용이 불명확하였다. 즉,
뮤추얼펀드 회사의 사이트는 SEC 규정이 적용되지만 이 사이트를 통해
연결된 다른 사이트는 SEC 규정의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N ASDR은 N ASD 회원이 그들의 인터넷 사이트에 연결되어 있는 자료
의 내용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는 조건들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 문제
를 해결하였다.

     이 이외에도 제 3자의 뮤추얼펀드 분석 자료를 판매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의 복잡한 논란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광
고에 대한 규제가 한 번 정해지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변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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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투자자 보호   85



 라. 개선 방안


 현재 우리 나라의 펀드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는 매우 취약한 상태
다. 당장 미국의 뮤추얼펀드 산업에서와 같이 복잡하고 자세한 규제 체
계가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광고 규제에 관한 기본 원칙
이 갖추어져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1) 포지티브 광고 규제로의 전환

 투자신탁 수익증권과 증권투자회사의 광고 규제를 포지티브 광고 체
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는 펀드의 광고가 일반 상
품의 광고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대개 일반 소비
재 상품의 경우에는 광고에 의한 구입 행위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
부작용이 크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또한 제품의 질과 광고가 다를 경우
에 소비자는 향후 그 제품을 구입하지 않음으로써 부당 광고에 대한 제
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펀드의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부
당 광고에 의한 경제적 손실은 개인의 생활에 상당한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일반인들은 펀드와 운용사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기 때문에
부당 광고에 반복적으로 이용당하기 쉽다. 이러한 이유로 펀드와 일반
상품의 광고는 구별되어야 하며, 펀드 광고에는 엄격한 법적 규제가 적
용되어야 한다.

 엄격한 법적 규제의 가장 효과적인 형태가 포지티브 광고 체계라고
할 수 있다. 포지티브 광고 체계는 광고의 범위를 미리 정하여 놓고 이
를 벗어나는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된 광고의 규격에 따
라서만 회사 또는 펀드가 광고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당
광고의 폐해를 없애자는 것이다.

## Page 96

86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현재 투신업법 시행령 제13조의 2와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1조
의 2는 판매권유 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
항들이 포지티브 체계를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내용이 광
고될 수 없다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포지티브 체계를 따르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조항들에 광고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기술하고
다른 내용이 광고될 수 없음을 추가한다면 포지티브 광고 체계로 전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판매권유 광고와 일반 광고의 구분

     투자신탁업법 제27조의 2와 증권투자회사법 제41조의 2는 판매권유
광고의 의미를 정의하고,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각각의 시행령에 위임하
고 있다. 이들 조항이 언급하고 있는 판매권유 광고는 미국 뮤추얼펀드
의 의미에서는 생략된 투자설명서에 해당된다.35) 광고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상기 법들이 판매권유 광고만을 다루
고 있기 때문에 일반 광고에 대한 법적 조항이 없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의 광고들이 판매 권유가 아닌 일반 이미지 광
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이들 광
고들이 아직까지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지는 않지만 이에 대한
준비도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판매권유 광
고와 일반 광고를 법적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이를 규정함에
있어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35) 미국의 경우 광의의 의미에서 판매권유 광고라 하면 생략된 투자설명서까
    지 포함될 수 있으나, 좁은 의미에서 판매권유 광고는 법적 투자설명서만
    이 될 수 있다. 미국 뮤추얼펀드의 총괄 광고와 묘비식 광고는 판매권유
     광고에 포함되지 않는다.

## Page 97

Ⅱ . 투자자 보호   87



 3)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화

 현재 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의 판매권유 광고 위반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
다. 또한 증권업협회와 투신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와 사후적 제재가 있
어서 부당 광고 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당 광고 행위시 엄중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
한 광고 행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의 잠재적 손실을 생각할 때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 동안 많은 부당 광고 행위들이 적발되었지만 엄중한 제재는 미흡
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36)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
장 큰 이유는 동업자 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 관련 협회들이 회원사들
을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재정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
는 회원사를 부당 광고 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결국, 처벌
의 주체는 관련 협회가 아닌 금융감독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써 부당 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고 처벌의 강도도 높일 수 있다.




36) 판매권유 광고의 조항이 최근에 삽입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투자신탁업
  법이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거한 벌칙이 가해진 경우는 없다.

## Page 98

88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5. 투자자 교육

     가. 현황 및 문제점


     펀드산업에 있어서 투자자 신뢰와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얼마
나 중요한가는 이미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비추어 봐
도 쉽게 알 수 있다. 1920년대 이후 시대적 유행처럼 번지던 미국 뮤추
얼펀드 산업이 불공정 거래 등에 의한 투자자의 신뢰 상실과 투자자들
의 비이성적 행동 등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져버린 사실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미국 뮤추얼펀드 산업은 이러한 쓰라린 경험을 만회하기 위
해 1940년에 투자회사법과 투자자문법을 제정하였다. 그 이후 수십년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투자자 교육이 매우 돋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노력은 오늘날 미국의 뮤추얼펀드 산업이 전세계 펀드산업의 대표
적 사례로 인정되도록 하는 결실을 맺었다.

     합리적으로 펀드를 선택하고, 매입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펀드를 감시
하는 것은 투자자의 권리이자 펀드산업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러한 원동
력은 투자자들을 도와 투자자들이 그러한 능력을 갖도록 교육함으로써
생겨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펀드산업도 최근의 여러 가지 불미
스러운 사건들로 인하여 투자자 신뢰를 상실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사건들이 해당 운용사들에 의해 발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투자자 교육의 역할이 매우 미흡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즉, 투
자자들이 운용사들을 감시할 만한 경제적 지식과 유인이 없었다는 것이
다. 투자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은 펀드산업 발전의 전제조건이라는 점
에서, 투자자 교육이 그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도록 추진
되어야 한다.

## Page 99

Ⅱ . 투자자 보호   89



 우리 나라의 경우 투자자 교육이 부재한 상태에서 투자자들은 투자
기관을 저축기관으로 인식해 온 측면이 강하다. 심지어 투자와 저축을
혼동한 투자자들은 투자 손실을 투신사가 보전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
다. 이러한 현실을 단순히 투자자들의 잘못만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그
보다는 관련 기관들과 당국이 투자자 교육을 등한시한 결과로 보는 것
이 타당할 수도 있다.

 현재 투신운용사들과 자산운용사들은 개별적 상품에 대한 홍보와 다
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투자자 교육은 이러한 정보와는 분리되어
져야 한다. 즉, 투자자 교육은 그들이 펀드의 구조를 이해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여, 펀드 매입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감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나라의 투자자 교육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고 하겠다.
올바른 투자자 교육이 선행되지 않는 한 펀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
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나. 외국의 사례: 미국과 홍콩

 1) 미국

 ICI는 뮤추얼펀드, 폐쇄형 펀드, Unit Inv estm ent Tru st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 성격의 기관이다. 이 조직의 주된 목적은 투자회사 업
무에 대한 공공의 이해를 향상시키고 펀드 주주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 ICI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뮤추얼펀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투자자 교육을 위한
캠페인도 벌여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들이 합리적 투자결정을 하도록 보조한다. 이 캠페인은 공공
에 대한 메시지 전달, 소책자, 비디오 등의 발간을 포함하고 있다. ICI는

## Page 100

90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투자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전국에 걸쳐 개최되는 미국 SEC의 Inv estor Town Meetin g에 참
여하여 투자자 교육 프로그램을 돕기도 한다.

     한편, Alliance for Investor Edu cation (이하 AIE)이라는 비영리 독립
단체가 투자자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이 기관에서는 증권, 채권
혹은 뮤추얼펀드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이해
를 돕고, 운용회사를 선택하는 방식이나 투자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 실용적인 측면도 많이 다룬다. ICI가 뮤추얼펀드에 관심 있는 투자자
들을 주요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에, AIE는 일반적인 투
자 지식을 다룬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투자자 교육은 단지 현재의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
는다. AIE는 젊은 학생들까지 투자자 교육의 대상으로 삼아 다양한 형
태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쉽게 투자의 개념
을 설명하는 눈높이 교육은 어린이까지 포함한 전 국민을 투자자 교육
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투자자 교육의 예는 증권 및
펀드산업의 발전과 국민 복지를 위해 미국이 얼마나 투자자 교육을 중
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투자자 교육은 단순한 정보의 제공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투
자를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리와 이해를 돕는데 치중하고 있다. 특히
일반 투자자에게 평이한 문체와 쉬운 예를 통해 투자 의사결정을 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여러 기관들이 다양한 접근 방법과 내용을 통해 투자자 교
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ICI의 「A Guid e to Understanding
Mutu al Funds」를 중심으로 뮤추얼펀드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 내용은 크게 뮤추얼펀드의 소개, 투자 계획의 수립, 뮤추얼펀드
에 관한 정보를 얻는 방법 등이다. 뮤추얼펀드의 소개는 뮤추얼펀드의
정의, 뮤추얼펀드를 구입하는 동기에 대한 설명, 주식형, 채권형, 그리고

## Page 101

Ⅱ . 투자자 보호    91



MMF, 국제형 뮤추얼펀드 등에 대한 설명, 뮤추얼펀드 회사의 구조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펀드 소개는 뮤추얼펀드의 이해를 위해 기
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매우 평이하고 이해하기 쉽게 쓰여져 있다.

  투자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 전 투자자가 고
려해야 할 핵심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투자의 목적과 기간, 은행 저축
과 다른 특성을 지니는 투자 위험에 대한 교육, 뮤추얼펀드 성과에 대한
평가, 투자 성과에 대한 점검, 세금에 대한 고려 등이 포함된다. 투자의
목적을 세우는 것은 투자액, 투자 수익, 기간 등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미국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뮤추얼펀드 투자 목적은 퇴직을 대비한
노후생활 자금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대개 장기적인 투자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투자결정을 내리기 앞서 투자에 대한 위험성
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뮤추얼펀드 투자는 투자자의 금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훌륭한 수단이지만, 이것이 항상 원금을 보전시키는 안정
장치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투자자 교육에서 주지시키고 있다.
즉,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어 왔으며, 단기적 주
가 하락으로 인해 큰 손실도 볼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있다. 과거의 뮤
추얼펀드의 성과가 반드시 미래의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으며, 성과를
판단해야 할 경우 장기에 걸친 평가가 바람직하다는 것도 교육시키고
있다.

  한편, 뮤추얼펀드에 대한 정보를 해석하고 판단하는데 필요한 내용도
매우 중요한 교육 내용 중의 하나다. 여기서는 모든 뮤추얼펀드가 투자
자나 잠재적 투자자에게 두 가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이는 Prosp ectu s와 Sh areh old er Rep ort로, 여기에 담긴 정보
가 왜 중요하고 투자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설명
하고 있다. 즉, 투자자 교육에서는 주어진 자료를 어떻게 이용하여 투자

## Page 102

92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의사결정의 정보로 사용하는가를 가르쳐 준다. 예를 들어, 투자의 목적
및 전략, 투자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을 기술하고 있는 Prosp ectu s를 어
떻게     해석하고      자신의    투자   결정에     이용할    것인가를     설명한다.
Shareh old er Rep ort는 펀드의 성과와 투자 내역 등을 보여주는데, 이로
부터 투자자는 Prosp ectu s에서 규정한 투자 목적과 전략대로 펀드가 운
영되어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뮤추얼펀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잡지, 신문 혹은 웹사이트에 대
해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뮤추얼펀드 회사는 온라인 상으로
투자에 요구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원천의
파악이 교육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교육에 있어 강조될 수 있는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구제 수단의 파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뮤추얼펀드나 브로커 등
으로부터 부당한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항의를 할 수 있
는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당 행위를 뮤추얼펀드
나 브로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 반응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항의서
를 NASD에 보고하는 것 등이다. NASD는 펀드, 브로커의 행위가 불공
정한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2) 홍콩

     홍콩의 경우, MFIC (Mu tu al Fu nd Investor' s Center)가 투자자 교육
을 담당하고 있다. MFIC는 연금, 다양한 연령층, 가족상황에 따라 다양
한 포트폴리오의 유형과 고려할 사항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장래
의 투자자인 어린이 혹은 대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내용도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를 위한 교육내용의 경우, 미국처럼 어린
이를 직접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모를 상대로 어린이에게 이해시켜

## Page 103

Ⅱ . 투자자 보호   93



야 할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수준이다.

 MFIC가 제시하는 포트폴리오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자녀가 없는 젊은 직장인 부부의 경우, 보다 높은 위험을 감수할 투자
전략을 세울 것을 권하고 있다. 현재 소비 수준보다 높은 소득이 벌 수
있는 조건이므로 단기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큰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성장형 (주식형) 펀드에 65%이상을 투자하고, 나머
지를 절세 목적으로 채권이나 개인연금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참고로 제시하고 있다. 성장형 펀드는 단기적으로 위험도가 높지만 장기
적으로 수익성이 높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젊은 연령층에 적합하다고 본
것이다. 대학에 입학할 연령의 자녀들이 있고 소득이 가장 높은 연령층
에 해당하는 경우, 성장형과 채권형 펀드에 각각 40%를 투자하고 보다
안정적인 국채에다 20%를 투자하는 전략을 참고로 제시하고 있다. 자녀
의 연령층이 높아질 경우 목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
정적인 투자를 권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성장형 펀드에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다. 또 다른 예로, MFIC는 또한 연금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연금과 액수는 얼마인지를 고려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과 비교하여 볼 때, 홍콩의 투자자 교육은 실용적인 면을 강조하
고 있다. 즉, 홍콩의 경우, 현재 투자자가 처한 상황에서 어떠한 투자전
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제시하는데 목적
을 두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투자의 원리와 기본적인 경제적 개념
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데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다. 투자자
교육의 목적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는 향후 우리나라의 투자자 교육의
방향을 잡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미국과 홍콩의 예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 Page 104

94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다. 개선 방안


     우리 나라의 경우 우선 시급한 것이 투자자의 교육을 맡을 주체를
선정하는 일이다. 가장 적당한 주체로는 투자신탁협회와 증권업협회를
들 수 있다. 뮤추얼펀드를 회원으로 하는 ICI가 미국의 뮤추얼펀드 투자
자 교육을 담당하고 있듯이 투신운용사와 자산운용사를 회원으로 하는
투신협회가 교육 담당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와 관련된
일반적인 유가증권에 대한 교육은 증권업협회가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생각된다.

     이미 투신협회와 증권업협회는 투자자 교육의 일환으로 인터넷 상에
서 투자자를 위한 정보와 관련 용어 등을 설명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하지만 내용이 너무 딱딱하고 투자 결정에 필요한 이해를 돕기
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투자자 교육은 미국의 예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보의 제공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일차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투자자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투자의 원리와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이해력을 증
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 투자자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즉 정보의
제공보다는 정보의 이용 방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아무리 많은 정보
를 투자자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올바로 해석할 수 없다면 정
보가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이
어야 한다.

     둘째, 투자자의 수준에 맞추어 교육을 하여야 한다. 위험과 기대수익
등 기본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투자자를 염두에 두어 평이하고 알
기 쉬운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투자자 교육을 담당할 투자자 교육

## Page 105

Ⅱ . 투자자 보호   95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셋째, 투자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와 그 출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
어야 한다. 또한 그 정보를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투자설명서에 나와있는 정보들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
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넷째, 투자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어
야 한다. 즉, 불공정 거래 행위 등으로 인해 투자자가 피해를 본 경우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감독원의 기능과 연락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투자자 보호 장치에 대한 교육 확대는
특히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필수적일 수 있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투자자의 신뢰 없이 펀드산업의 발전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투자자
보호장치가 활발하게 제 기능을 다할 경우에만 투자자의 신뢰는 구축될
수 있다.

## Page 107

Ⅲ .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 수수료
2 . 판매 및 환매

3 . 채권의 시가평가

4 . 자산운용회사의 차별 철폐

5 . 펀드와 규모의 경제

## Page 109

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 수수료


 가. 현황 및 문제점


 증권투자신탁 혹은 증권투자회사의 상품들은 일률적으로 일정 기간
마다 펀드자산에 비례해 수수료가 결정되는 보수율 방식을 주로 사용하
고 있다. 투자자의 자산에 대한 운용 및 보관서비스에 관한 한 보수율
방식은 공정성 기준에서 보았을 때 문제 될 것이 없다. 첫째로 펀드 운
용을 맡긴 투자자가 그 서비스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수수료의 지불 주
체에 관해서도 문제될 것이 없다. 둘째로 이들 서비스는 투자자가 환매
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수행된다. 따라서 일정기간마다 계속적으로 운
용 및 보관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다. 셋째로 이
들 수수료가 자산대비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것도 합리적이라 볼 수 있
다. 펀드운용에서 얻는 이득 혹은 손실은 자산 규모에 비례하여 발생한
다. 보관서비스로부터 얻는 혜택도 자산규모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정성의 입각해서 볼 때 운용수수료 및 보관수수료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하지만 판매수수료의 경우 보수율 방식은 공정성의 기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이 보수율 방식은 펀드의 장기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도 갖고 있다. 이들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우리 나라의 수수료율 체계에서는 서비스를 받은 당사자가 서비스
수수료를 내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펀드 판매에 관한 서비스의
수혜자는 펀드 매입자가 되므로 펀드 매입자가 일차적으로 판매에 관한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펀

## Page 110

100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드 자산에서 판매수수료를 제하기 때문에 펀드 보유자가 판매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 펀드 매입자와 펀드 보유자를 차별해서 보는 이유
는 판매서비스가 일회적이기 때문이다. 즉 판매서비스를 받은 후 엄밀한
의미에서 판매에 관한 서비스는 사실상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더 이
상 제공받지 않는 서비스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펀드 보유자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펀드 판매로 인한
자산의 증가가 펀드 보유자에게 특별하게 득이 되는 것이 없다면 펀드
보유자가 계속적으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이유는 없다.

  물론 미국의 뮤추얼펀드도 SEC 규정 12b-1에 의해 펀드 자산에서 수
수료를 가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하지만 모든 뮤추얼펀드가
12b-1 수수료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수수료 체계 중 하
나에 불과하다. 더욱이 12b-1 수수료를 허용하기 위해서 SEC는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판매수수료로 12b-1 수수료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독
립이사 과반수 이상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승인 조건은 판매 촉
진이 기존 투자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12b-1 수수료를
채택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서비스 수혜자가 서비스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공정성 원칙에 입각하여 판단해 볼 때, 펀드
투자자가 판매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지불하게 하는 현재의 수수료 제도
는 SEC 규정 12b-1과 같은 일정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고정된 판매수수료율 체계가 갖는 또 다른 문제점은 이러한 체
계가 장기 투자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매 등
거래와 관련한 서비스는 보통 일회성이다. 이러한 일회성 서비스에 대해
일률적으로 자산 대비 일정 수수료율을 지속적으로 지불하는 것은 특히
장기 투자자와 투자 규모가 큰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표 Ⅲ
-1>은 이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펀드 주식 1주당 수수료 공제
전 자산가치가 1만원이고 연 판매수수료율을 1.5 %라고 가정하자. 수익률
이 0%라고 단순 가정한다면 5년 동안 이 펀드 1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 Page 111

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01



투자자는 연 15만원씩 5년 동안 판매수수료를 75만원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이 투자자가 1년 동안 이 펀드를 보유하고 환매하였다면 이 투자
자가 지불하는 판매수수료는 사실상 15만원에 불과하다. 이 투자자에 비
해 5년 동안 투자한 투자자는 60만원, 10년 동안 투자한 투자자는 135만
원 더 판매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만약 1000만원 투자로부터 10%의
연 수익률을 얻었다면 10년 장기투자자가 지불해야 할 판매수수료는 1
년 보유한 투자자보다 무려 16배의 판매수수료를 내야하는 모순이 발생
한다.

 판매수수료가 일회성인 것인데 반해 장기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판매
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공정한 거래 라는 원칙에 위배된다.
이러한 수수료 체계는 결국 장기 투자를 억제하고 단기 투자를 촉진하
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표 Ⅲ- 1> 보유 연수에 따른 판매수수료
                                                         (단위: 만원)

          보 유
          연 수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투자액

      1,000만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익률 0%     15      30      45       60        75       150

                1,100   1210     1331    1464.1   1610.51   2593.74
   1,000만원
  수익률 10%       16.5    34.65   54.62    76.58    100.73    262.97

 ※ 판매수수료율을 1.5 %로 가정

## Page 112

102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판매수수료율 체계의 문제점은 비단 장단기와 비교할 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투자 규모와 관련해도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표 Ⅲ-1>의 첫 번째 경우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면, 100만원 투자하여
1년간 펀드를 보유한 투자자는 판매수수료로 1만 5천원을 지불하는데
비해 같은 기간에 1억원을 투자한 자는 150만원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
러한 수수료 체계가 정당화되기 위해선 1억원 투자자가 100만원 투자자
보다 100배 더 질 좋은 판매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고정된 판매수수료율 체계에서는 투자 규모에 따른 판매수수료의 탄력
적 적용이 어렵다.

  셋째, 일률적인 수수료 체계는 펀드 매입자의 다양한 선호를 충족시
켜 주기 힘들고 펀드 판매의 다양화를 원천적으로 막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자가 자신의 자산 규모와 자산 구성 등
여러 경제적 여건에 맞는 펀드선택을 원한다고 하자. 이러한 투자자는
펀드 매입 전 다양한 전문적 상담을 요구할 지 모른다. 이처럼 전문적인
상담을 포함한 판매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더 비싼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반대로 투자설명서 등 펀드에 대한 기초적인 서비스만으
로도 펀드 선택의 정보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는 저렴한 판매수
수료를 지불하기를 원할 것이다. 점차 투자에 대한 교육과 관심이 늘어
날수록 투자상담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찾는 투자자들이 늘어 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수수료율 체계로는 이러한 다양한 투자자들의 선호를
동시에 충족시켜 주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환매수수료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환매는 펀드의 유
동성과 펀드 규모를 감소시켜 투자자에게 간접적으로 손실을 입힐 수
있다. 환매수수료 부과는 불필요한 환매를 억제하여 환매의 부작용을 최
소화하고 기존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환매수수료의
운용자산으로의 유입도 환매로 인한 손실에 대해 기존 펀드 보유자를

## Page 113

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03



보상하는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환매수수료 제도가 환
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의문
이다. 환매로 인해 펀드의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펀드 규모가 감소하는
현상은 일반적으로 펀드의 성과가 나쁠 때 발생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
는 성과가 좋을 경우에만 환매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다시 말하면 펀드로 이익이 발생하지 못할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환
매수수료가 면제된다. 결국 현행 환매 제도는 환매의 부작용이 심각해
환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게 만드
는 제도적 모순을 갖고 있는 것이다.

 환매수수료 부과는 또한 단기 투자를 억제하고 장기 투자의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현 제도가 펀드를 장기간 보유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추가형의 경우 90일 미만인 경우와 90
일 이상인 경우로 차등하여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이
나 영국 등의 펀드 보유 평균 기간이 5년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 투자가 바람직하다고 볼 때, 추가형의 90일과 단위형의 180일로 장
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현행 제도


 우리 나라 펀드의 대표적 수수료 체계는 증권투자신탁 약관에 제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위탁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의 수수료는 보수
계산기간 중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의 평균잔액 대비 일정 보수율 형태
로 결정되고 있다.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특별한 제도적 규정은 없지만
증권투자신탁의 수수료 체계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증권투자
신탁의 수수료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일정 보수율 형식의 수수료체계는 아직 대부분의 증권투자회사 혹은

## Page 114

104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투자신탁 상품에 적용되고 있지만 점차 다양한 형태로 바뀔 것으로 예상
되어진다. 2001년 2월 발표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의 개방형 증권투자
회사 세부시행 방안에 의하면, 고정된 판매수수료율 체계에서 선취
(front-en d), 후취 (back-en d or rear end), 기간배분 방식 (level load) 등
다양한 수수료 형식의 선택을 업계 자율에 맡기게 되었다. 비록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에 한하여 다양한 수수료 체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지만 이러한 추세는 증권투자신탁에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식과 관련한 보수율 수수료체계와 그에 대한 규제를 우선 살펴보
도록 하자. 주식투자신탁 약관에 따르면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및 투자신
탁 보수는 앞서 설명한 보수율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보수율 원칙
은 위탁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의 보수에 모두 적용된다. 보수율의 상
한선은 위탁회사의 보수율의 경우 연 1.5%, 판매회사의 보수율은 3.0%
로 정해져 있다. 판매회사의 보수율은 위탁회사와 판매회사가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수탁회사 보수율의 경우 위탁회사와 수
탁회사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있어 상한선을 제시하고 있
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개 0.04～0.05%에서 책정되어 있다.

  채권투자신탁의 경우 표준약관에 따르면 위탁회사의 보수율은 순자
산총액의 평균잔액 대비 연 1% 이하여야 하고, 판매회사의 보수율은
2.5% 이하 범위 내에서 위탁회사와 판매회사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
하게 되어 있다. 주식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한선이 낮음을 볼
수 있다. 실제 수수료도 주식투자신탁에 낮게 정해지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수탁회사 보수율은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하게 되어 있는데 대개 주식투자신탁과 마찬가지로 0.04～0.05 % 수준
에서 결정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증권투자회사법의 경우 특정한 제도적 규정
은 없다. 하지만 주식형의 경우 운용수수료가 연 0.8%～1.5% 범위 내이

## Page 115

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05



며 판매수수료는 연 1%～2% 범위에서 결정된다. 채권형의 경우 운용수
수료는 연 0.5%～0.7%이며 판매수수료는 0.8%～1.3%이다. 보관수수료는
주식형 또는 채권형 관계없이 연 0.04～0.05%이며 일반사무수탁수수료는
연 0.06% 정도이다. <표 Ⅲ-2>는 투자신탁 수수료의 상한선을 보여주고,
<표 Ⅲ-3>은 투신협회에서 발간한 Investm ent Fu n d s Fact Book에서 제
시한 증권투자회사의 평균수수료를 제시해 주고 있다.



            <표 Ⅲ- 2 > 증권투자신탁의 수수료 (상한선)

                       운용 수수료            판매 수수료              보관 수수료

  공사채형&MMF              1.0% 미만           2.5 % 미만            일임
    주식형                 1.5% 미만           3.0% 미만             일임

자료: 주식투자신탁과 채권투자신탁 약관


 <표 Ⅲ- 3 > 증권투자회사 펀드의 수수료 (평균적 수수료 수준)

                                                               일반사무
                   운용 수수료        판매 수수료        보관수수료
                                                              수탁수수료
 공사채형, MMF           0.5～0.7%     0.8～1.3 %         0.05 %     0.06%
   주식형               0.8～1.5 %      1～2 %           0.05 %     0.06%

자료:『Investm ent Fun ds Fact Book』, KITCA, 1999.10



  한편 투자자가 수익증권이나 증권투자회사를 환매하려고 할 경우 환
매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환매수수수료는 판매수수료와는 달리 환매
라는 단순한 사무처리에 대한 대가는 아니다.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근
본 이유는 환매가 자산운용의 제약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운용사가 증권매도의 적정한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하더라도 환매주
문이 가중되게 되면 증권을 매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자산운용의 제

## Page 116

106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약은 기존 투자자에게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환매 수수료는 이
러한 손실위험에 대해 보상적 차원에서 투자자의 자산에 재투입된다.

  투자신탁의 경우 환매수수료는 주식과 채권수익증권에 동일하게 적
용된다. 추가형 수익증권의 경우, 90일 미만의 환매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지불하여야 한다. 90일 이상의 경우 업계
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단위형 수익증권의 경우는 180일 이전에 환매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익금의 70%를 부과하고 180일 이상은 업계의 자율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지금까지 폐쇄형 증권투자회사만 허용되어서
환매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환매에 대한 규정이 필요 없었
다. 2001년 초에 새로 도입된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환매수수료
는 업계에 자율에 맡기도록 되었다. 하지만 증권투자회사의 기간배분 방
식 (매일 계상 후 분기별 후불 방식)의 경우에는 조기환매를 억제하고
펀드 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권투자회사의 환매에 대해 환
매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즉 90일 이내 환매 청구시 이익금의
70%를 조기환매수수료로 징구하고 이를 당해 증권투자회사 자산에 편입
하게 하였다.


  다. 외국의 사례


  미국 뮤추얼펀드의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거래수수료와 운영수수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거래수수료란 펀드 주식의 매입, 환매, 교환 등의 거
래와 관계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를 가리킨다. 이 수수료는 거래에 관여한
투자자가 직접 지불해야 한다. 이에 비해 운영수수료는 펀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의 성격을 띠고 있다. 투자
자가 직접적으로 지불하는 대신에 펀드 자산에서 차감된다. 이 두 수수

## Page 117

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07



료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 거래수수료

  거래수수료에      포함되는     판매수수료는      선취판매수수료       (front-en d
load)와 이연판매수수료 (d eferred sales load)가 있다.37) 이 두 가지 방
식의 수수료는 펀드를 구입하는 투자자가 직접 판매서비스에 대한 대가
로 지불한다는 점에서 거래수수료에 속한다.
  선취판매수수료는 뮤추얼펀드를 구입할 때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수
수료로, 판매자의 판매 노력과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다. N ASD의 Ru le
2830은 12b-1 수수료가 없는 펀드에 대해서 총 선취판매수수료의 상한선
을 8.5%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펀드는 경쟁 때문에 최고 수
수료에 훨씬 못 미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 번에 지불하는 수수
료는 일반적으로 판매액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수수료가 작아지는 슬
라이딩 스케일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50만 달러 이상의
펀드를 구입할 경우 4 %의 수수료가 2%로 감소되고, 그 이상이 될 경우
지속적으로 수수료율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연판매수수료는 판매수수료를 이연하여 환매할 때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연판매수수료는 흔히 Back-En d Load라고도 불리는데 펀드 주
식을 환매하며 받을 수익에서 이 수수료를 차감한다. 조건부 이연판매수
수료 (contin gent d eferred sales load)는 가장 일반적인 이연판매수수료
의 형태다. 조건부 이연판매수수료는 순자산가치 혹은 판매가격의 일정


37) 또 다른 판매비용으로 배당 재투자 판매수수료 (sales charges on reinvested
    distribu tions)를 들 수 있다. 이는 배당 받은 금액으로 그 펀드에 다시 투
    자할 경우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일컫는데 대부분의 펀드는 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2000년 4월 이후에 개설되는 펀드는 이 수수료를 부과하
    지 못하도록 하였다.

## Page 118

108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비율로 계산되어지는데 투자자가 소유하는 첫 몇 해 동안만 부과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개 4년 내지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장기 투자에 대해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를 지녔다. 매입 후 첫 해에 환매할 때 대개 5 %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1%씩 수수료가 감소하여 5년이 지
나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전형적인 조건부 이연판매수수료라
할 수 있다.

  거래수수료는 그 밖에 환매수수료 (red em ption fee), 교체수수료
(exchange fee), 계정유지수수료 (accou nt m ainten ance fee) 등을 들 수
있다. 모든 펀드가 이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항이 있
을 때 투자설명서에 규정된 대로 부과한다. 이들 수수료가 면제되는 펀
드들도 많이 있다.

  환매수수료는 펀드 주식을 환매할 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라는 점
에서는 이연판매수수료와 비슷하지만, 펀드자산에 귀속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뮤추얼펀드는 환매에 필요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자신
이 보유한 포트폴리오로부터 증권을 매각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
다. 이러한 매각은 자산운용의 차질을 가져와 펀드 자산의 손실을 초래
할 수 있다. 기존 투자자가 이 손실을 감수해야 하므로 이들에 대한 보
상 차원에서 환매수수료가 펀드 자산에 유입된다고 볼 수 있다.

  교체수수료는 동일한 펀드 패밀리 내의 한 펀드에서 다른 펀드로 이
전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이며, 계정유지수수료는 계정내의 유지금액이
일정액 이하로 떨어질 때 부과되는 수수료를 말한다.38)

38) 펀드 패밀리란 여러 종류의 펀드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놓은 것으로, 다
    양한 투자 목적을 가지는 펀드들을 제공하는 뮤추얼펀드 회사 (뮤추얼펀
    드를 후원하고 운용하는 회사)들을 말한다. 펀드패밀리는 주식형, 채권형,
    MMF형 등의 여러 가지 펀드들을 제공하며, 투자자는 하나의 계좌를 갖고

## Page 119

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09



  2) 운영수수료

   운영수수료는 거래수수료와는 달리 거래 당사자에게 직접 부과되지
않고 기존 투자자 즉, 펀드 주주의 자산에서 차감된다. 이 수수료는 관리
수수료 (m anagem ent fee), 12b-1 수수료, 기타 수수료 등으로 분류된다.

  관리수수료는 펀드의 운영수수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펀드를 위해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고 관리해야 하는 투자운용회사
에게 지불되는 비용이다. 일반적으로 1년에 펀드재산의 0.5% 내지 1%를
부과한다. 관리수수료를 책정하는데 있어서는 독립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1940년 투자회사법 Section 15(c)에 의하면 독립이사는 투자운
용회사와의 계약을 평가하고 재계약할 의무를 지니게 되는데, 이중 핵심
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관리수수료이다. 이 조항의 취지는 과도한
운용보수를 방지하여 펀드 주주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39)

  성과수수료는 펀드 자산이 기준치 이상으로 성장을 할 경우 추가적
으로 자산운용회사에게 지불하는 성과급 수수료를 말한다. 성과수수료는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뮤추얼펀드 성과가 기준으로 잡은 지수
(예를 들어, S&P 500)보다 좋을 때 그에 비례해서 성과급을 지불하는 경
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40년 Inv estm ent Advisers Act의
Section 205(a)(1)은 이러한 성과수수료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성과
수수료는 펀드 성과가 좋을 경우 기본 운용수수료보다 많은 수수료를
성과 보상 형태로 받게 된다. 하지만 그 반대로 성과가 좋지 못하였을
경우 자산운용회사에게 기본 관리수수료 이하로 받는 경우는 드물다. 이

    서도 패밀리내에 있는 펀드에 대해 수수료 없이 자유로이 구입하거나 교
    환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엄브랠라 펀드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39) 펀드 수수료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뮤추얼펀드는 15(c) Rep ort라는 펀
    드평가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많은 경우 제 3의 펀드평가 회사가 각
    뮤추얼펀드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하여, 15(c) Rep ort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있다.

## Page 120

110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러한 성과수수료의 비대칭성은 자산운용회사가 불필요하게 자산 운용의
위험을 증가시켜 운용수수료를 증가시키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운
용의 성공으로부터 얻은 이익의 일부는 자산운용회사에게 가지만, 운용
의 실패로부터 발생한 손실은 전부를 투자자가 감수해야 한다면 전형적
인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Section 205(a)(1)는 지렛대 형식의 성과수수료 (fu lcru m fee)는 예외
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지렛대 수수료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수수료가
펀드 성과에 따라 증가하거나, 반대로 오히려 감소할 수 있는 형태의 수
수료를 말한다. 펀드 성과가 안 좋을 경우 손실을 자산운용회사도 부담
하는 형태의 수수료이다. 1970년 SEC는 지렛대 수수료를 설계할 때, 다
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것을 공개 서한에서 제시하였다. 첫째로, 이사
는 펀드의 성과평가를 위해 벤치마크에 이용할 적절한 지수를 평가하여
야 한다. 이 때 지수의 변동성, 분산투자의 정도, 소유한 증권의 형태,
펀드투자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로, 펀드 성과를 좋거나 나쁘다
고 평가하는 기준점은 공정하게 선정해야 한다. 이 선정을 위해 고려해
야 할 사항들은 성과 계약이 없을 경우의 선정 기준과 동일하여야 한다.
셋째로, 자산운용회사는 펀드평가를 위해 합리적인 기간을 사용하여야
할 신의적 의무가 있다. 대개의 경우 최소한 1년을 그 기간으로 잡는다.
넷째로, 펀드 성과는 평가 기간마다 독립해서 측정하거나 평가 기간을
계속적으로 연장해서 측정할 수 있다.

  미국은 이러한 지렛대형식의 성과수수료를 허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의 뮤추얼펀드는 성과수수료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관리수수
료가 이미 자산의 일정비율로 책정되어 있어 성과급의 성격을 띠고 있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산의 1%를 관리수수료로 책정하고 있다고 하
자. 운용사의 운용성과가 좋아 자산 유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자산의 규모는 우수한 운용성과로 늘어나고 새로운 자산유
입으로 더 늘어나게 된다. 운용자산규모의 증가는 관리수수료를 절대적

## Page 121

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11



으로 늘어나게 하므로 관리수수료는 이미 성과급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 SEC 규정 12b-1

 SEC 규정 12b-1에 의하면, 12b-1 수수료는 펀드 판매를 촉진시키는
직·간접적인 행동에 대한 수수료이다. 이러한 행동은 광고, 주간사 및
딜러에 대한 수수료, 투자설명서 및 판매 관련 자료의 인쇄 및 우편 요
금, 판매 활동을 위한 인터넷 웹사이트 개발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판매
서비스 활동에 대한 수수료는 그 성격상 판매수수료에 해당된다. 하지만
12b-1 수수료는 선취판매수수료나 이연판매수수료와 달리, 판매 서비스
대가를 펀드 매입자가 아닌 기존 투자자가 지불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12b-1 수수료는 펀드 자산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운영수수료에 속한다.

 우선 SEC가 판매수수료를 운영수수료의 형식으로 채택할 수 있는 옵
션을 왜 허용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SEC 규정 12b-1이 채택
되기 이전에 SEC는 판매수수료의 경우 펀드 매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고 생각하였다. 공정성의 입장에서 볼 때, SEC는 판매 서비스를 받는 당
사자가 그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존 투
자자는 펀드 판매로부터 어떠한 가시적 혜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기
존 투자자가 판매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
러한 입장은 1970년대에 오면서 바뀌기 시작하였다. 펀드간의 경쟁 때문
에 1970년대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펀드가 증가하게 되었다. 판매
활동의 위축 등의 이유로 많은 뮤추얼펀드가 판매 부진과 지속적인 환
매를 겪으면서 규모가 점차 작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작아진 펀드는 규
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고비용 저효율의 펀드로 전락하게
되었고 투자자는 이들 펀드를 외면하게 되었다.

 펀드산업은 판매 활성화만이 이러한 악순환을 벗어나게 할 수 있다

## Page 122

112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고 보았다. 이들은 판매 활성화를 위해 펀드 자산에서 판매수수료를 부
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판매 증가
로 펀드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경우 기존 투자자도 이익을 얻게 되므
로 기존 투자자가 판매수수료의 일정 부문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입
장을 펀드산업은 고수하였다. 또한 활발하게 판매 활동이 지속될 때 뮤
추얼펀드는 일정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환매에 필요한 자금을 펀
드 운용에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는 추가적 이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SEC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SEC는 1980년 규정 12b-1을
채택하여 지정된 조건 하에 펀드 자산을 판매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다. SEC 규정 12b-1는 판매비용을 12b-1 수수료로 간주
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12b-1 plan을 채택하려면 이
사회 다수와 독립이사 다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판매비용과 관련된
재정지출항목을 모두 상세히 기입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독립이사의
다수와 발행된 투표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원하면 언제든지 12b-1 p lan은
폐지될 수 있다. NASD 규정 2830은 12b-1 수수료가 펀드의 연평균 순
자산의 1%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대 판매비용은
0.75%로 제약하고 있다. 펀드 주주의 계정관리 및 서비스 비용은 0.25%
로 정하고 있다. 12b-1 plan의 채택은 뮤추얼펀드가 펀드 주식을 판매하
는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채택 이후 수 천개의 뮤추얼펀
드가 Rule 12b-1을 판매비용 지불 방식으로 이용하였다.



  나) N o Load 펀드와 기타 수수료

  판매비용과 관련해서 흔히 펀드를 N o Load 펀드와 Load 펀드로 구
분하는데 N ASD Ru le 2830은 N o Load 펀드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경우
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판매비용이라도 연평균 순자산가치의
0.25% 이상을 판매수수료 혹은 12b-1 수수료로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

## Page 123

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13



뮤추얼 펀드는 N o Load 펀드라고 할 수 없다. 펀드 투자자의 투자 결
정에 있어서 판매비용이 가장 중요한 요인중 하나이다. 따라서 N o
Load 펀드에 대한 엄격한 규정은 판매비용과 관련해 펀드 투자자를 미
혹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려는 N ASD의 의도로 볼 수 있다.

  운영수수료로 편입되지만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은 기타 비용들에 대
해서 알아보자. 이들은 펀드 서비스에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12b-1과 관
리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은 제반 비용을 가리킨다. 일반사무수탁회사
(tran sfer agent)와 보관회사 (cu stod ian) 등에 지불되는 비용이 대표적인
기타 비용에 속한다. 예를 들면, 무료전화 서비스, 전산화된 계정서비스,
웹사이트 서비스, 기록유지 관리비, 법률적인 비용, 인쇄, 우편 등에 소
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3) 다양한 판매 경로와 수수료

  뮤추얼펀드 산업이 성숙하게 되자 다양한 형태의 판매 방식과 수수
료 형태가 생겨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선취 혹은 후취 판매수수료의
규모가 적을 경우 판매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2b-1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펀드도 있다. 또한 자산운용사가 판매회사에게 줄 판매수수료
의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12b-1 수수료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다.40)

  1985년 이래로 SEC는 다양한 형태의 판매 경로를 이용해 펀드를 판
매할 수 있도록 여러 예외적 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예외적 조항들을
통해 운용측면에서는 동일한 펀드를 펀드 판매 구조에 따라 분류해 판


40) 자산운용사는 자산운용의 대가로 운용수수료를 받는데 보통 관리되는 펀
    드 자산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게 된다. 따라서 추가적인 펀드 판매
    로 자산이 증가할 경우 운용수입이 증대하게 된다. 이러한 수입 증대의
    이익 때문에 자산운용회사가 판매 비용을 직접 부담할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다.

## Page 124

114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비용이 각각 다른 다층 구조의 펀드를 다양
한 고객 층에게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부류의 펀드는 선취수수
료라는 형태로, 또 다른 부류의 펀드는 조건부 이연수수료와 12b-1 수수
료를 결합한 형태로 판매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흔히 이러한 제도
를 "Mu lti-Class" 혹은 "Du al Distribution " 제도라고 부린다. 예를 들어
Class A의 경우 선취수수료 형태와 함께 낮은 12b-1 수수료를 부과하는
형태를 띨 수 있다. Class B의 경우 선취수수료 없이 비교적 높은 12b-1
수수료와 조건부 후취수수료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또한 특별히 기관투
자자를 위해 Class I의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이들의 투자규모가 크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1995년 SEC는 SEC 규정 6c-10과 18f-3를 채택하여 Multi-Class 제도
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종합하였다.41) Multi-Class 펀드의 경
우 판매비용 및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각 Class의 펀드는 상이한 수익
률과 N AV (N et Asset Valu e: 순자산 가치)를 갖을 수 있다. 만약 상이
한 NAV를 허용하지 않고 독립적인 다수의 펀드들을 구성하게 된다면,
펀드 운용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Mu lti-Class는
다양한 선호도를 가진 고객을 확보하면서 펀드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
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용의 효율성을 강조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4) 미국 뮤추얼펀드 비용의 현황

   뮤추얼펀드 연평균 총비용은 1980년 이래로 놀랄만큼 감소해 왔다.
이러한 감소는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첫째, 뮤추얼펀드간의 경

41) Mu lti-Class제도를 허용하기 위한 예외적 조항들은 1940년 투자회사법
    Section 18(f), 18(g), 18(i), Section s 2(a)(32), 2(a)(35), 22(c), Rule 22c-1에
    있다.

## Page 125

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15



쟁이 펀드 수수료 감소에 일조하였다. 둘째, 뮤추얼펀드 투자자가 지속
적으로 낮은 펀드 수수료를 요구하는 펀드 쪽으로 이전하여 나갔기 때
문이다. 뮤추얼펀드 비용에 관한 1999년 ICI의 조사에 따르면 뮤추얼펀
드의 총비용은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음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42)
ICI는 이 조사에서 거래수수료와 운영수수료를 포괄하는 뮤추얼펀드의
총비용에 대한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거래수수료는 환매나 판매할 때
일시불로 지불되는 것이고 운영수수료는 지속적으로 지불되지만 조사를
위해 거래수수료는 연평균 비용으로 전환하여 계산하였다.

   1998년 기준으로 전체 주식형 뮤추얼펀드 연평균 총비용은 순자산가
치의 1.35% 정도이다. 1997년 연평균 총비용은 1.43%보다 5.6% 감소한
수준이고 1980년 2.26%에 비해서는 약 40% 정도의 감소를 보였다. 이러
한 추세는 Load 펀드나 N o Load 펀드 모두에 해당된다. Load 펀드의
평균 거래비용은 1997년 2.11%에서 1998년 2%로 감소하였다. N o Load
펀드의 경우 1997년 0.87%에서 0.83%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근
본 원인은 지속적인 판매비용의 감소와 운영수수료의 감소 때문이다.43)
채권형 펀드의 경우도 연평균 총비용은 1997년 1.13%에서 1998년 1.09%
로 감소하였다. 감소의 주원인은 판매비용의 감소 때문이다. 1980년 이
래로는 연평균 총비용이 약 29% 감소하였다. MMF의 경우 연평균 총비
용은 1998년 0.42%로 1980년에 비해 약 24 % 감소하였다.

   1999년 ICI의 또 다른 연구조사는 펀드 자산의 규모와 운영수수료간
의 관계를 조사하였다.44) 여기서 운영수수료란 펀드 투자자가 지불하는
거래수수료 혹은 12b-1을 제외한 운영수수료를 말한다. 1998년 2643개
주식형 펀드의 조사 결과는 큰 규모의 주식형 펀드는 작은 규모의 주식
형 펀드보다 일반적으로 펀드 비용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42) ICI Perspective (Vol. 5/ N o. 4, Sep tember 1999)
43) 여기서 판매수수료란 판매 Load와 12b-1을 포함한다.
44) ICI Perspective (Vol5/ N o. 5, December 1999)

## Page 126

116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998년 50억 달러 이상의 규모를 가진 펀드는 자산 중 0.7%가 운영수수
료이었다. 반면에 2억 5천만 달러 이하의 펀드는 자산 중 약 1.39%를 운
영수수료가 차지하였다. 펀드 규모와 비용간의 역의 관계는 주식형 펀드
의 특성에 상관없이 뚜렷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국제펀드, 인덱스 펀드,
기관투자가용 펀드를 제외한 Actively Man aged Retail Fu n d의 경우도
펀드 자산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운영수수료율은 상대적으로 작아
짐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펀드 규모의 증가도 펀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ICI의 조사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라. 개선 방안


  앞서 지적하였듯이 우리 나라 수수료제도의 문제점은 주로 판매 및
환매수수료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 제안할 개선 방안도 주로
판매 및 환매수수료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본 연구는 판매수수료의
다양화, 판매수수료율의 제한 및 환매수수료의 역할 제고에 초점을 맞추
어 개선 방안을 고려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판매수수료의 다양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투자신탁의 경
우에도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판매수수료 부과를
허용하여야 한다. 펀드 매입자가 판매 서비스를 받은 대가를 일회적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선취 혹은 후취수수료가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기간배분방식 (level d ow n)과 같은 조건부 이연판매수수료 제
도를 사용한다면, 투자자의 펀드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판매수수료율을
단계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예
를 들어, 펀드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투자자가 환매를 원할 경우 높은
판매수수료율을 지불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펀드 보유 기간이 길
어질수록 단계적으로 판매수수료율을 감소시켜 나가 궁극적으로 장기

## Page 127

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17



투자자는 판매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기간배분방식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판매서비스에 대해 일회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판매회사가 상시
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투자자의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관리보수를 신설
할 필요가 있다. 즉, 운용실적보고서 송부, 필요한 연락업무 원천징수,
계좌관리 등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와 관련한 비용에 대해서는 관리
보수율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로, 현행 판매수수료율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로 남겨둔
다면 그 상한선을 현행보다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주식 투자신탁
표준약관의 경우 연 판매수수료율을 3%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 상한선
은 기존 투자자의 재산으로부터 판매수수료가 지불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고 사료된다. 미국의 경우 이와 비슷한 12b-1
p lan의 경우 판매비용으로 12b-1 수수료를 사용할 수 있는 상한선이
0.75%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의 판매수수료율의 상한선을 합
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증권투자회사의 경
우 감독이사와 이사회가 주기적으로 판매수수료율 체계의 수수료 부과
가 주주의 이익과 일치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장기 투자자가 터무니없이 많은 수수료를 지불할 경우 이는 주주의 이
익에 배치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기존 투자자의 이익에 배치
된다면 감독이사 및 주주의 과반수 승인으로 판매수수료율 체계를 폐지
하고 다른 대안적 수수료 체계를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로, 환매수수료를 이익금에 대해서만 부과하지 말고 손실금이 발
생한 경우에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펀드의 성과가 좋을 때보다
좋지 않을 경우에 환매가 오히려 빈번하고 이로 인한 펀드의 간접적 손
실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손실을 감소하기 위해선 환매수수료를 펀드
손실이 발생해도 환매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

## Page 128

118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할 수 있다. 하지만 환매수수료의 과다한 부과는 환매의 순기능을 저해
할 수도 있다. 환매의 순기능이라 비효율적이지 못한 펀드를 퇴출하게
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러한 순기능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매
수수료는 펀드손실이 발생해도 환매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펀드자
산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펀드의 보유 기간이 3년 내지 5년 이상인 장기 투자를 유도
하기 위해선 펀드 보유 기간에 따른 단계적 환매수수료를 지금보다 세
분화시키고 장기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의 환매수수료 제도는 최단기
의 환매를 억제하는 역할 이상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추
가형의 경우 펀드 보유 기간이 90일 미만일 때 이익금의 70% 이상을 환
매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투자신탁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환매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이렇게 최단기내 환매뿐만 아니라 1년 미만
의 단기 투자에 대해서 환매 억제를 하는 환매수수료의 부과가 필요하
다고 본다. 현재와 같이 1년 만기 개념의 펀드 운영 관행으로서는 펀드
의 규모의 경제를 이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선 판매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일 경우
단계별로 환매수수료를 줄여 나가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 Page 129

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19



 2. 판매 및 환매


 판매와 환매는 펀드자산의 유입과 유출을 발생시켜 펀드성장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 공정한 가격에서 자유로운 판매 및 환매 활동
이 보장된다면 펀드의 성장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하지
만 판매 및 환매활동이 공정한 가격에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시장 원리
를 저해하는 제도적 문제가 있을 경우 펀드는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
다. 따라서 판매 및 환매제도를 평가를 할 경우 공정성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볼 때 환매제도는 유동성 확보를 보장해 주고 펀
드 투자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예
를 들어 자산운용이 효율적이지 못하거나 투자자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투자자는 환매를 통해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 또한 환매
는 투자자의 유동성 확보를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특징을 지
닌 환매제도는 때로 자산운용의 부담이 되기도 한다. 과도한 환매는 펀
드매니저로 하여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유 유가증권을 매각하도록 강
요하기 때문에 펀드 운용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다. 환매는 자산 규모
를 감소시켜 펀드 자산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환매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선 판매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적인 판매는 펀드의 유동성확보를 쉽게 하고 펀드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자유로운 판매와 환매
를 보장하는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펀드성장을 시장 판단에 맡긴
다고 볼 수 있다. 만약 투자자가 펀드의 운용 및 장래 수익성에 대해 합
리적 판단을 근거로 판매 및 환매를 결정하게 된다면 비효율적인 펀드
는 시장에서 도태되고 효율적인 펀드는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 Page 130

120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하지만 판매와 환매가 제도적 모순이나 투자자의 무원칙한 투자행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면 자유로운 판매와 환매는 오히려 펀드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투자자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효율적인 제도
적 뒷받침이 있다면 시장의 원리에 충실한 뮤추얼펀드나 추가형 수익증
권의 성장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판매와 환매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판매경
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펀드활성화 방안을 고려해 보
고자 한다.



  가. 현황과 문제점


  1) 직접판매

  판매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은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에
모두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증권투자신탁의 판매자는 증권회사, 금융기관 및 대통령이 정한 금융기
관으로 제한한다. 대통령이 정한 금융기관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수축협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등이 포
함된다. 투자신탁업법 제9조의 제1항에 의하면 위탁회사는 투자신탁 운
용업무와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을 경우 동
시에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상 투신운용회사가 금감위의 허가를
받는다면 운용업무와 판매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에 겸업한
위탁회사가 미매각 수익증권과 고유계정의 부실화를 겪었고, 자기거래수
단을 이용해 부실화를 투자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불법적으로 행하
여 왔다.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위는 투신운용회사에게 겸업
을 허가해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투신운용회사가 현실적으로 판매업무
를 담당하지는 못하고 있다.

## Page 131

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21



 증권투자회사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
식의 모집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는 판매회사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금
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판매회사의 자격은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 증권회사, ② 수탁증권의 매출과 환매 등을 하는 위
탁회사, ③ 당해 자산운용회사, ④ 은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등.

 여기서 당해 운용회사 (혹은 증권투자회사 발행인)가 직접판매를 담
당하는 것을 직접판매라고 한다.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의해 당해 운용회사가 판매회사가 될 경우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을 본점
에서만 모집 또는 판매하도록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 허
용되는 직접판매는 본점 창구판매로 국한되어 해석될 수 있고 통신, 우
편에 의한 판매, 인터넷에 의한 판매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
근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회사는 물론 투신운용사까지 직접판매를 허용
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투신 상품의 직접판매
는 인터넷 혹은 본점 직할영업소, 은행창구 임대판매 등을 통해 허용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92년 2월 전자서명법의 도입으로 전자서명이 법
적으로 효력을 가짐으로써 인터넷을 이용한 직접판매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제도적 기반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몇 가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직접판매는 불가
능하다. 첫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증
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직접판매를 하려고 할 경우, 자산
운용회사를 금융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산운용회사에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직접판
매가 불가능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직접판매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판매회사가 금융기관의 정의
에 추가되도록 동법 제2조 제1항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Page 132

122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둘째, 동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거래를 원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 금융기관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증표 등을 통하여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직접판매의 경우 인증서의 발
송과 이의 확인을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받아야 한다. 하지만, 공인인증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인증서는 개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증
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직접판매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2) 판매 기준가격

  우리 나라 판매 제도의 문제는 첫째, 판매 경로의 다양화를 추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 증권투자회사법하에서 발행일이 동일한 증권투자
회사의 주식은 동일한 발행 조건으로 판매되어야 한다. 이러한 균등화
조건은 투자자의 형평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다양성을 제약하는 문제점
을 안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동일한 뮤추얼펀드라고 할지라도 매
입 경로에 따라 같은 날에 판매가격이 다를 수 있다. 상이한 판매수수료
를 부과하는 이유는 판매 경로에 따라 차별화 서비스 및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므로 판매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 뮤추얼펀드의 경우
가격의 동등성보다 투자자의 다양한 서비스 충족에 더 중점을 두고 있
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경우 증권투자회사법과는 달
리 동일한 판매일 판매가격이 같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판매 제도의 두 번째 문제점은 판매가격의 공정성이 법적으로 명시되
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판매의 왜곡으로 유발되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
해 판매가격 평가는 Forw ard Pricin g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45) Forw ard
Pricing이란 판매 청구가 있은 후에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45) Forw ard Pricin g의 원칙은 환매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서는 판
    매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그 핵심은 환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Page 133

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23



그 반대로 판매가격이 결정된 후에 그 가격 조건으로 판매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Backw ard Pricing이라 한다. Backw ard Pricing의 문제점은
주식가격 결정 이후에 도착한 새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판매의 경우, 판매가격 결정 후 주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정보가 들어왔다고 하자. 이 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Backw ard Pricing의 경우, 투자자는
저평가된 판매가격에서 주식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차익거래는 공
정한 거래를 해칠 수 있다.



  3) 환매

  다음으로 환매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환매는 투자자에게 유동
성을 제공하고 투자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
만, 적절한 환매가격이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 과다한 환매요구로 인해
펀드의 유동성이 하락하고 결국 환매를 실시하지 않은 기존 투자자들이
간접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불필요한 환매를 억제하고 기존 투
자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환매가격의 공정성이 법적으로 명
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하에서는 환매의 경우도 판매와 마찬가
지로 환매가격 결정에 있어 Forw ard Pricin g이 법적으로 명시되지 못하
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환매가격이 결정된 이후 환매가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발표된 경우, 이러한 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환매가
격으로 인해 과다한 환매가 발생하여 펀드의 유동성을 저해하고 기존
투자자에게 간접적인 손실을 끼칠 수 있다. 특히, 증권투자신탁의 경우
환매의 Forw ard Pricing을 명시하던 조항이 개정되어 현재는 Forw ard
Pricin g을 법적으로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 Page 134

124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나. 현행 제도

  1) 직접판매

  앞에서 언급했듯이, 1992년 전자서명법의 도입으로 전자서명이 법적
으로 효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따라서,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한 직접
판매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여기서 전자서명이란 인터넷을 통한
전자거래시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해 주는 절차를 말한다. 전자서명은 물
리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고유한 암호를 의미하고 인증서는 이
암호를 담은 파일을 의미한다.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르면,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은 전자서명과 공인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에 포함된 전자
서명 검증키와 일치할 때 발생한다. 현재 공인인증기관은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금융결제원 및 한국전산원 등 4개 기관이다.



             <그림 Ⅲ- 1> 직접판매의 과정

## Page 135

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25



 <그림 Ⅲ-1>은 인터넷을 통한 직접판매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전자
서명을 통해 수익증권이나 주식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4개의 공인 인증
기관 중 하나를 방문하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고 인증서를 발급 받아
야 한다. 수익증권이나 주식의 직접 매입을 원하는 투자자는 운용회사에
직접 매입에 대한 거래요청과 함께 인증서를 발송하여야 한다.46) 인증서
를 발송받은 운용회사가 신원 및 주문을 확인하면 직접판매가 이루어지
게 된다.47) 하지만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신원 확인의 증표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직접판매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직접판매를 보장
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개인
의 실지명의를 확인해주는 증표로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포함시켜
야 할 것이다.

 동법 제21조 제1항은 가입자가 자신의 전자서명 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공인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증업무준칙 중 가입자의 책
임과 의무에 의하면 가입자는 전자서명 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관리
하여야 하며, 가입자의 전자서명 생성키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입자에게 있다.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러한 위험
성은 전자거래 및 직접판매의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
다. 이러한 위험성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우편을 이용한 직접판매


46) 운용회사도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법인 서버용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전
    자서명을 이용한 직접판매를 할 수 있다.
47) 은행이나 증권사 등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설 인증시스템은 현행
    전자서명법이 규정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며, 사설 인증을 제공받은
    고객이 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책임은 사설 인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증권사 등에 있다. 하지만 공인 인정기관이 제공
    하는 인증서비스 가입자가 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그
  에 대한 배상책임은 전자서명법 제26조에 따라 공인 인증기관이 진다.

## Page 136

126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도 허용할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친필 서명의 경우 도난의 위험
에 덜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접판매의 유용한 수단이라고
사료된다. 현재 미국 뮤추얼펀드의 경우 대부분 직접판매는 우편을 이용
하고 있다.

  운용회사가 직접판매 업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공인 인증기관으로
부터 서버인증서를 받아야 하므로 운용회사는 이용자이면서 가입자이다.
따라서 전자서명 생성키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도 진다. 이용자로서 운
용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발송받은 인증서를 사용하기 전에 가입자 인증
서의 유효 기간·이용 범위·용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공인인증서 폐
지 목록을 통해 각 공인인증서가 효력 정지 혹은 폐지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
는 손실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그 책임을 진다.



  2) 판매 기준가격

  판매방식은 크게 모집식과 매출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증권투자신탁
의 경우 이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모집
식만을 택하게 된다. 모집식은 펀드 설립 전 미리 투자자로부터 투자 자
금을 일정 기간 모집하여 그 모집된 자금으로 펀드를 설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매출식은 판매회사의 보유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자금을 납입
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한 후 그 수익증권을 매각하는 방식이다. 매출식은
현재 계약형 투신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펀드 설정이 용이하
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판매회사의 자금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또
하나의 단점은 시가평가 방식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매각 부진에 따른
금리변동 위험을 판매회사가 부담한다는 점이다. 증권투자회사는 그 구
조상 모집 방식만을 택하고 있다.

## Page 137

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27



  구체적으로 증권투자회사의 판매를 살펴보면, 증권투자회사법 제47조
제1항은 동일한 발행일에 발행한 주식의 경우 발행 가격 등 발행 조건
이 동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균등화 조건은 투자자에
대한 형평성은 만족시키지만, 투자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한다는 단점이 있다.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는 증권투자회사 주식의 판
매가격은 발행일 전일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격을 발행일 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48) 따라서 판매가격은 발행일 전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결정
된다. 발행일을 주식이 공식적으로 양도되는 날로 해석할 경우, 양도 전
일의 종가로 판매가격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증권투자
회사법에는 판매가격이 Forw ard Pricin g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을 명시하는 조항이 없다. Forw ard Pricing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투
자자가 매수를 신청한 날 이후 판매가격이 결정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
여야 한다.

  판매가격 결정에서 투자신탁제도는 Backw ard Pricin g의 문제점을 채
권형 및 주식형 모두 갖고 있다. 채권투자신탁의 표준약관 제11조에 의
하면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모집에 의한 경우 모집 청약금 최종납입일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정한다. 매출에 의한 경우에는 수익증권 매입 청약
일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판매가격을 정한다.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기준가격 공고하는 날
전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 된다. 따라서 채권 투자신탁의 판매가격은
판매신청일 하루 전날의 종가에서 결정되므로 Backw ard Pricin g의 문제
점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8) 발행이라는 용어는 법률용어로 판매와 동일한 의미로, 본 보고서는 판매와
  발행을 혼용하고 있다.

## Page 138

128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표 Ⅲ- 4 > 판매 제도와 문제점

                증권투자신탁
                                                 증권투자회사
        주식형                    채권형

  Backw ard Pricin g의    Backw ard Pricin g   Forw ard Pricin g을 법
  문제 있음.                                      적으로 명시하지 못함

  판매가격 결정      판매가격 결정      판매가격 결정
 –모집 (매출) 청약일 –모집 (매출) 청약일 –판매일 전일의 종가를
   다음 영업일의 기준   당일의 기준가격     기준으로 판매가격 결
   가격           (표준약관 제11조)  정
   (표준약관 제11조)               (증권투자회사법 시행
 –수익증권 판매 신청 –수익증권 판매 신청     령 제25조 1항)
   일의 종가        전일의 종가
  Backw ard Pricin g
 –오후 3시 이후에 판
   매 신청을 할 경우                    —                    —
   Backw ard Pricin g의
   문제 발생




  주식투자신탁의 표준약관 제11조에 의하면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모집에 의한 경우 모집 청약금 최종납입일 다음 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정한다. 매출에 의한 경우에는 수익증권 매입 청약일 다음 영업일의 기
준가격으로 판매가격을 정한다. 따라서 수익증권 판매 신청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판매가격이 결정된다. 주식형 판매가격 결정도 엄밀히 말해서
판매신청 후에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Forw ard Pricin g이라 볼 수 없다.
증권거래소나 KOSDAQ의 종가 결정은 영업일 오후 3시이므로 오후 3시
이후에 매입청약을 할 경우, 매입청약 이전에 매입가격이 결정되는
Backw ard Pricin g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49) 예컨대, 오후 3시부터 판

49) 현재 증권사는 4시나 4시 반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 Page 139

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29



매영업 종료 시점 사이에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정보가 들어온다고
가정하자. 당일 3시에 결정되는 종가에는 이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
문에 투자자는 수익증권을 저평가된 판매가격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러한 차익거래의 기회는 결국 기존 투자자의 손해를 초래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표 Ⅲ-4>는 증권투자회사와 증권투자신탁
의 판매제도와 그 문제점을 요약하고 있다.



  3) 환매

  수익증권 환매의 Forw ard Pricin g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던 증권투
자신탁업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개정된 새 조항의
경우 Forw ard Pricin g을 명시하고 있지 못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고 사료된다.

  기존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환매가격은 수익자
가 환매를 청구한 날의 다음 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여 Forw ard
Pricin g을 명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조항의 문제점은 환매청구 다음
날을 기준으로 환매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환매일이 통상적으로 환매
청구 제3영업일 혹은 제4영업일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현실
적으로 특정 채권상품의 경우 유동성이 높지 못해 환매일이 환매 청구
일부터 제4영업일 이후로 책정되어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탄력적으로 환매일을 운영할 수 있기 위해선 환매청구 다음 영업일을
기준으로 환매가격이 결정된다고 못을 박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환매가격은 증권투자신탁
약관에서 정한 환매일의 직전 영업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고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을 개정하였다. 하지만 새로 개
정된 조항은 환매가격 산정 시 가장 중요한 Forw ard Pricing의 원칙을
명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 Page 140

130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증권투자회사의 환매에 있어서도 수익증권의 환매와 마찬가지로 법
적으로 Forw ard Pricin g을 명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증권
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환매가격은 매수일 전일의 대차대
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매수일 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0) 따라서 증권투
자신탁업법이나 증권투자회사법은 모두 환매 청구일 이후 환매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Forw ard Pricin g의 원칙을 법적으로 명시하지 못하
고 있다.

  Forw ard Pricin g을 명시하지 못하는 법과는 달리, 투자신탁 표준약관
과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표준정관(안)은 환매가격 기준일과 환매일에 대
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들 표준약관이나 표준정관(안)은 환매
신청 후에 환매가격이 결정되도록 환매일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
적으로 Forw ard Pricin g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표
준약관이나 표준정관(안)은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펀드가 표준약관이나 표준정관(안)의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환매가
격 결정의 Forw ard Pricin g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투자신탁 표준약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투자신탁 표준약관에 따
르면, 채권과 주식투자신탁의 환매가격은 환매 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
의 기준가격으로 결정된다. 환매가격이 환매 청구일 다음날의 종가를 기
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Forw ard Pricin g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주식
투자신탁 표준약관 제16조에 의하면 환매 대금이 지급되는 환매일은 환
매 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로 되어 있다. 채권투자신탁 표준약관 제16조
에 의하면 환매일은 환매 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이 된다.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표준정관(안) 제17조에 따르면, 환매가격이 환매


50)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매수일은 환매일과 동일한 개념으로 발행한
  주식을 소각하는 날을 의미한다.

## Page 141

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31



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고시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적용하여 결정
된다. 투자신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환매가격이 환매 청구일 다음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Forw ard Pricin g의 원
칙이 적용되고 있다. 환매 대금이 지급되는 환매일은 주식형 및 주식에
투자하는 혼합형의 경우 환매 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이며, 채권형은 환
매 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이 된다. 증권투자회사와 증권투자신탁의 환
매제도와 그 문제점은 다음의 <표 Ⅲ-5>와 같다.



              <표 Ⅲ- 5 > 환매 제도와 문제점

                  증권투자신탁                증권투자회사

Forw ard Pricin g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음.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음.
에 대한 명시

        –증권투자신탁약관에 정한 –환매일 전일의 종가를 기
         환매일의 전일의 종가를 준으로 환매가격 결정
환매가격의 결정 기준으로 환매가격 결정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제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27조)
         제4조 제2항)

            –주식형은 환매 청구일로부 –주식형, 혼합형은 환매 청
             터 제4영업일        구일로부터 제4영업일
   환매일
            –채권형은 환매 청구일로부 –채권형은 환매 청구일로부
             터 제3영업일        터 제3영업일

## Page 142

132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다. 외국의 사례: 미국 뮤추얼펀드


  1) 판매회사 및 판매계약

  미국 뮤추얼펀드의 경우 1934년 증권거래법에 근거하여 등록된 브로
커-딜러이어야 판매회사 자격을 갖게 된다. 판매회사는 동법 Section
15(b)에 의해 서면으로 된 판매계약에 근거해서 펀드주식을 판매할 수
있다. 최초의 판매계약 기간은 처음 2년을 넘기지 말아야 하고 다수의
독립이사를 포함한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
만 자산운용회사와의 계약과는 달리 주주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판매계약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판매수수료 등 중요한 사항
은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브로커와 딜러를 판매자로 선
택해 Load 펀드를 판매할지 혹은 뮤추얼펀드 스폰서의 조직을 이용해
N o Load 펀드를 판매할지는 판매계약에서 정해야 한다.



  2) 펀드 가격

  1940년 투자회사법의 Section 22(d)는 뮤추얼펀드, 판매자 그리고 딜
러가 펀드를 팔 때, 그 가격은 투자설명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방식대로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자설명서에서는 판매가격이 판매신
청 후 어느 시점의 가격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한 수수료의 내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사전에
결정된 방식에 따라 판매가격은 매일 매일 결정되므로 투자자가 판매수
수료 등 판매가격에 대해서 협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환매가격도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되고 있다.

  펀드주식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 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뮤추
얼펀드의 판매 및 환매가치는 1주당 순자산가치 (n et asset valu e)에 의

## Page 143

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33



해 결정된다. SEC 규정 22c-1(a)는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Forw ard Pricin g을 명시화하고 있다. 투자자의 주문을 받은 후 결정되는
증권의 가격을 기초로 순자산가치가 결정된다. SEC 규정 22c-1(b)에 의
하면 최소한 하루에 한번씩 순자산가치를 결정해야 한다.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시간은 펀드 이사회에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EC 규
정 2a-4는 뮤추얼펀드 주식 가격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순자산가치의 개
념을 정의하고 당일 순자산가치 계산 방법의 원칙을 제시한다. 포트폴리
오 주식 가치는 매매가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현재 이용
가능한 매매가가 없다면 펀드 이사회가 신의성실로 판단하여 공정 가격
을 결정해야 한다.

  SEC 규정 22d-1은 뮤추얼펀드 주식이 하나의 가격 이상으로 판매되
는 것을 허용하여, 동일한 펀드에 대해 판매수수료 할인 정도가 다를 수
있도록 하였다. 일람표에 제시된 가격 차별은 특정 목록에 있는 모든 수
익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격 차별은 동일한 날에
는 동일한 가격과 동일한 조건에서 팔 수 있게 한 증권투자회사법 제47
조 제1항과 대비된다. 미국은 다양한 투자자의 선호를 고려하여 가격차
별을 허용하고 있다.



  3) 판매의 다양화

  판매수수료의 다양화 및 차별화를 허용하고 있는 미국의 제도는 판
매 방식 다양화를 촉진시켰다. 펀드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는 펀드
와 관련한 정보, 자신에게 필요한 투자전략에 대한 조언, 판매비용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고려 정도가 투
자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판매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판매활동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 판매수수료의 다양화를 수용한 것이 결
국 판매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 Page 144

134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여기서는 판매경로의 추세와 투자자의 선호를 알아보기 위해 ICI의
조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조사는 1993년에 무작위로 추출한 약 720명
의 뮤추얼펀드 소유 주주에 대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
목적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뮤추얼펀드 판매에 사
용되는 6가지 경로들에 대해 소유 주주가 이용하는 정도를 측정해보는
것이다. 둘째, 소유 주주가 왜 특정 경로를 사용하는지 이유를 밝혀내고
이들과 판매 경로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셋째, 소유 주주가 판매
경로를 점차 어떻게 바꾸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넷째, 소유 주주가 특
정 판매 경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는 것이다. 다섯
째, 소유 주주의 투자 선호에 따라 소유 주주를 분류해 보는 것이다.

  판매경로는 크게 Fu ll Service 브로커, Discount 브로커, 보험대리인
(insurance agent), 은행, 금융자산관리사 (fin ancial p lann er), 직접판매
등을 들 수 있다. 조사 대상자중 약 60%는 2군데 이상의 판매 경로를
사용하였다. 과반수 이상이 Fu ll Service 브로커를 통해 뮤추얼펀드를 매
입하였고 마찬가지로 과반수 이상이 직접판매를 사용하였다. 나머지 판
매경로의 사용은 20% 미만으로 직접판매와 Full Service 브로커가 주요
판매 경로임을 알 수 있다.

  이 조사에서는 판매 경로를 이용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요인을 고려하였다: ① 투자자문의 이용 정도, ② 개인 차원
의 자산관리에 대한 상담과 서비스, ③ 뮤추얼펀드 판매비용의 적절성,
④ 뮤추얼펀드 정보 이용 정도, ⑤ 뮤추얼펀드 판매 및 환매의 편의성.

  Fu ll Service 브로커나 금융자산관리사는 일반적인 투자자문과 개인
차원의 자산관리 상담에 있어서 다른 판매 경로보다 훨씬 우수한 평을
받았다. 또한 뮤추얼펀드에 대한 정보와 판매 및 환매의 편의성에서 높
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뮤추얼펀드 소유 주주는 Fu ll Service 브로커
나 금융자산관리사의 단점으로 뮤추얼펀드 판매비용이 상대적으로 많다

## Page 145

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35



는 점을 들었다.

  Discount 브로커의 경우에는 뮤추얼펀드 판매비용이 비교적 저렴하
다는 이유 외에 뚜렷한 장점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
지로 보험과 은행도 어느 요인에 있어서도 다른 판매 경로에 비해 비교
우위를 갖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접판매는 뮤추얼펀드 판매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에서 다른 어떠한
판매경로와 비교하더라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한 뮤추얼펀
드에 관한 정보와 판매 등의 편리성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
지만 개인 차원에서의 투자상담에 관하여서는 직접판매가 적절치 못하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직접판매가 갖고 있는 상대적 장점은 저
렴한 판매비용이고 Fu ll Service 브로커나 금융자산관리사가 갖는 이점
은 개인 차원의 투자상담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응답자중 41%가 뮤추얼펀드를 Fu ll Service 브로커로부터 처음으로
구입하였고, 32%가 직접판매를 통해 구입하였다. 뮤추얼펀드를 Fu ll
Service 브로커, 직접판매, Discou nt 브로커, 금융자산관리사로부터 최근
구입한 소유 주주는 과반수 이상이 다시 동일한 판매 경로를 이용하고
자 하였다.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직접판매의 선호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둘 이상의 뮤추얼펀드를 보유
한 응답자 중 43%가 가장 최근에 뮤추얼펀드를 구입한 경로로 직접판매
를 들었다. 이는 다른 경로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의 소유 주주가 직접
판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더욱이 전체 응답자 중 절반이
차기 뮤추얼펀드의 구입 경로로 직접판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인 추세는 직접판매의 중요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응답자중 28%는 뮤추얼펀드를 다시는 자기가 이전에 선택한 판매 경
로를 통해서는 사지 않겠다고 대답하였다. 이들 중 과반수 이상이 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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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Service 브로커로부터 펀드를 구입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반응은 판매 경로 그 자체에 대한 불만보다는 특정 브로커에 대한 불만
이 더 큰 것으로 보여진다. 특정 판매 경로를 사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는 다음과 같다: ① 제공받은 서비스의 불만족, ② 펀드 성과에 대한 불
만족, ③ 투자자문의 불만족, ④ 높은 비용과 수수료, ⑤ 더 이상 투자자
문이 필요하지 않음.

  ICI 보고서는 최종적으로 펀드 투자자의 유형을 그 비중이 높은 순서
대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① 수수료에 민감한 독립적 투자자, ②
신중한 투자자, ③ 자기 확신형 투자자, ④ 투자 상담자에 의존적 투자
자, ⑤ 단순 투자자.

  수수료에 민감한 독립적 투자자는 약 30%에 이른다. 이 투자 유형은
명칭 그대로 수수료와 비용에 민감하고 자신의 독립적인 투자 결정에
따라 펀드를 선택한다. 신중한 투자자는 투자하는 것을 매우 꺼려하는
유형으로 약 22%의 비중을 갖고 있다. 이들은 투자상담을 필요로 하면
서 동시에 자기 스스로 확신이 와야지 투자결정을 한다. 또 한편으로 수
수료 등에도 어느 정도 민감한 편이다. 자기 확신형 투자자는 약 19%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자기 판단에 의존하여 투자
결정을 하는 유형이다. 하지만 개인 투자상담을 중요시하고 상담을 위해
기꺼이 수수료를 지불하기도 한다. 약 16% 정도는 투자 상담자에 의존
적인 투자자 유형이다. 말 그대로 투자결정을 자기 스스로의 판단보다는
투자상담자에 의존해서 내리려는 유형이다. 단순 투자자 유형은 개인 투
자상담의 필요성을 별로 보이지도 않고 특별히 펀드 비용과 수수료에
민감하지도 않는 특성을 보인다. 이런 유형은 누군가가 자신을 대신해서
투자결정을 내려주길 바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유형이다.

  미국의 판매 경로 조사 결과는 투자자들의 다양한 선호 때문에 다양
한 판매 경로가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성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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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37



운데서도 눈에 띄는 것은 투자자들이 점차 판매수수료가 적고 정보 획
득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직접투자의 판매 경로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 나라의 판매 방식도 어떠한 추세를 갖게 되리라
는 것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 새로운 판매망 인터넷


  직접판매의 수단으로 가장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것은 인터넷
을 이용한 판매이다. 인터넷은 그 보급속도, 유용성 및 영향력에서 이미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미디어 매체로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그 가능성
과 잠재력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인터넷 활용방안을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은 IT산업의 최강국으로서, 펀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의 활용범위를 다각도로 시험하며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미국 펀드산업에 있어서
인터넷의 활용범위와 여러 제도적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51)

  최근 인터넷이 새로운 미디어 매체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용자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그 영향력이 점차 커
지고 있는데서 찾아 볼 수 있다. Forrester Research 회사는 1998년 약 2
천 3백만 미국 가계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이용자 수는 2002년까지
약 3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하였다. 1999년 말 Am erican Centu ry
Investm ents의 조사에 의하면 뮤추얼펀드 투자자 중 인터넷 사용자는
1996년부터 1999년 사이에 약 3배로 불어났다. 1999년 Investor Intern et
Ad op tion Stu dy는 모든 뮤추얼펀드 투자자 중 약 3분의 2가 인터넷을


51) 여기서 소개되는 내용은 주로 Barry P. Barbash의 Global Electronic
    Investment Man agement Services in the E-Commerce Environment"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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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인터넷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자 뮤추얼펀
드 투자자는 물론 뮤추얼펀드 산업계에서도 인터넷의 유용성에 눈을 돌
리기 시작하였다.

  투자자들은 인터넷의 편리성 때문에 인터넷을 뮤추얼펀드의 매입 경
로 중 하나로 쉽게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또한 투자자에 대한 서비스
를 강조해온 뮤추얼펀드 산업계는 인터넷의 사용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
다. 실제 인터넷은 뮤추얼펀드와 투자자 사이를 연결하는 중요한 커뮤니
케이션의 수단임이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투자자의 기대를 잘 파악한
인기 있는 잡지사    Sm art Mon ey "는 뮤추얼펀드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온라인서비스의 편리성과 포괄성을 포함시켜 놓고 있다.

  현재 뮤추얼펀드 후원인의 온라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
공한다. 이들 중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보편화되어 있다.



  1) 커뮤니케이션 수단

  많은 뮤추얼펀드가 이제 정규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여 미국 연방법
에 필요한 투자설명서 등 공시 자료를 잠재적 투자자에게 전달하고 있
다. 인터넷 사용은 서류보다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
점이 있다. 이밖에 e-메일, 인터넷 로드쇼 등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
공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뮤추얼펀드 웹사이트는 찾아보기 드물었다. 하
지만 이제는 사실상 모든 펀드회사들이 투자자에게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사용하고 있다. 웹사이트는 보통 펀드성과, 포트폴리오
내역, 뮤추얼펀드에 대한 광고, 판매 혹은 교육문헌 등을 게재하고 있다.
또한 퇴직저축 참여자, 운용사, 금융자산관리사들을 위한 특별 정보를

## Page 149

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39



제공하기도 한다.

  점차로 펀드그룹은 투자설명서를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로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장 큰 뮤추얼펀드 그룹인 Fid elity
Investm ents는 28,000 페이지가 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방대한
정보는 Fid elity의 모든 뮤추얼펀드 투자설명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웹사이트에서 고객이 직접 자신의 계정 내역을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시장과 특정 펀드에 대한 정보를 배포하는 수단으로 e-메일을
사용하기도 한다. 최근 갱신한 펀드 관련 서류도 e-메일을 이용하여 투
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펀드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정보를 얻는
과정이 지나치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펀드투자자에게 e-메일 사용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면, Ch arles Schw ab & Co.의 경우 주기적
으로 최근 시장정보 서비스를 e-메일을 통해 제공해주고 있다. e-메일을
이용한 정보에는 뮤추얼펀드의 순자산가치와 뉴스 정보 등을 들 수 있
다. 또한 자신이 소유한 뮤추얼펀드에 대해 매일 혹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정보를 갱신해 볼 수 있도록 맞춤 정보도 제공 가능하다.

  2001년 초 Matth ew s Asian Tech on ology Fu nd 는 최초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뮤추얼펀드 로드쇼를 방영하였다. 새 펀드에 투자를 원하는 투
자자들은 판매회사인 Ch arles Schw ab & Co. 같은 Discou nt Brokerage
Firm s의 홈페이지에 연결된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함으로써 새 펀드 로
드쇼를 구경할 수 있었다.



  2) 온라인 마케팅

  뮤추얼펀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단순히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
는 것뿐만 아니라 펀드를 일반인에게 알리는 역할도 한다. 인터넷은 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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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드 주식을 제공하고 판매하는 또 다른 수단이나 경로로서 이해되고 있
다. 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판매 경로가 브로커-딜러나 금융자산관리사
등 전통적 경로를 통한 판매를 위협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인터넷 사용
을 제한하고 있기도 하다.

  Putnam, AIM Funds, Alliance Capital Management LP, MFS Investment
등은 웹사이트를 관리·유지하지만, 새 투자자가 뮤추얼펀드를 온라인상
으로 매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들 회사들은 고객과 판매회
사의 관계를 계속 지원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기존 투자자들은 인터넷을 이용해 추가적으로 펀드 주식을 더 사들일
수 있으나 판매비용을 기존 판매회사에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대개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접
근하여 판매활동을 벌일 목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자 한다. Van gu ard
의 웹사이트는 투자자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새 뮤추얼펀드 계좌를 개설
할 수 있도록 Access Van gu ard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
단 계좌가 개설되면 투자자는 브로커나 투자자문사의 도움 없이 펀드를
매입 혹은 환매를 할 수 있고 계정 내역을 온라인상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E*Trad e, Schw ab, 다른 Discou nt Brokerage Firm s들은 중개인
의 판매와 환매를 염두에 두고 인터넷을 운영한다. Pu tn am은 중개인이
투자자의 계좌를 온라인상으로 보면서 Pu tnam의 전화 담당자와 얘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았다.

  뮤추얼펀드 웹사이트는 온라인상으로 금융관련 서비스와 여러 가지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Ryd ex Series Tru st 사이트의
경우 모든 Ryd ex 펀드의 순자산가치를 볼 수 있고, 펀드 성과를 여러
벤치마크와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펀드 수익률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 Page 151

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41



   discount 브로커-딜러는 온라인 거래 서비스를 시작으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E*Trad e나 Schw ab은
자산운용업을 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이 운용하는 뮤추얼펀드 패밀리를
인터넷상에 제공하고 있다. 전통적인 Full Service 브로커인 Merrill
Lynch도 경쟁 대열에 합류하였다. Merrill Lynch는 $1,500의 연회비를
받는 Unlim ited Advantage란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
한 고객은 무한대의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고 개별적인 금융자산에 대
한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Merrill Lynch가 온라인 브로커 서비스
로 이동한 것은 인터넷 사용 증가와 discou nt 브로커와의 과도한 경쟁에
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 펀드 수퍼마켓은 개별 투자자에게 직접 특정 펀드에 투자하
는 것에 비해 여러 장점을 제공한다. 온라인 펀드 수퍼마켓은 다양한 펀
드들 중에서 투자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 다양한 펀드란 다
른 목적과 펀드 운영 정책, 그리고 다양한 펀드그룹이 후원하는 펀드를
말한다. 어떠한 거래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동일한 수퍼마켓에 있는 펀
드 사이의 주식을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리고 투자자가
보유한 펀드로부터 얻은 배당을 하나의 현금계정에서 관리할 수 있다.
온라인상으로 연구 자료와 금융자산 관리 수단을 얻을 수도 있다. 또한
펀드 수퍼마켓 웹사이트는 온라인상으로 얻을 수 있는 펀드에 대해 광
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Schw ab에서       관리하는
On eSou rce 웹사이트는 약 1,500개가 넘는 펀드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52) E*Trad e의 Mu tu al Fu n d Center도 4,300개 이상의 펀
드 정보를 제공한다.53)              최근 Forrest Research의 보고서는 미래의 온라
인 뮤추얼펀드 판매가 대부분 펀드 수퍼마켓과 같은 성격의 중개인을


52) http :/ / w w w .schw ab .com / Schw abN OW/ SN Library/ SN Lib100/ SN 100
    frame.html
53) http :/ / w w w .etrade.com / cgi-bin / gx.cgi/ Ap pLogic+MFDirF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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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펀드를
매입하는 것이 여러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펀드 수퍼마켓이 미래
의 주요 판매 경로로 자리잡을 것이다.



  3) 온라인 고객 서비스

  뮤추얼펀드 투자자로서 펀드 웹사이트에서 예상할 수 있는 온라인
고객 서비스는 다양하다. 많은 펀드 웹사이트가 온라인 고객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투자자를    확보하려고 하지만 모든 펀드 웹사이트가 여기
서 설명할 고객 서비스를 전부 지원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뮤추얼펀드의 판매 및 환매를 자유
롭게 할 수 있다. 투자자는 실시간으로 자신의 계정 내역과 가치에 대한
정보를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다. 또한 동일한 펀드 패밀리 사이에 펀
드를 재배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편리성은 투자자에게는 매력
적이지만 투자자의 실수로 계정간의 거래가 잘못 이루어지거나 자금을
남의 계좌로 이전시키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뮤추얼펀드 혹은 폐쇄형 펀드의 현재 가격 정보를 제공해 주는 웹사
이트도 있다. 폐쇄형 펀드의 투자자문회사인 Royce & Associates는 실시
간으로 펀드의 가격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몇몇 뮤추얼펀드 회사들은 온라인상으로 수수료 지급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펀드 투자자들은 자신의 계좌로 들어오는 수익
을 이용해 청구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Fid elity와 Schw ab이 온라
인 청구서 지불 서비스를 하고 있다.

  많은 펀드그룹들은 주주에게 투자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T. Row er Price는 투자자들이 최근의 시장 정보

## Page 153

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43



를 얻을 수 있도록 CBS m arket w atch의 웹사이트를 소개시켜 주고 있
다. 또한 개별 투자자의 상황에 적합한 투자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 인
공지능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도 있다.54)

  한편,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금융자산 관리 서비스가 포함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Schw ab은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 투자자에게
Qu ciken이나 Microsoft Mon ey와 같은 금융관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투자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Schw ab 계정 정
보를 다운로드 받아 직접 자산관리 소프트웨어로 이동시켜 자산관리 분
석을 할 수 있다.



  4) 인터넷 판매 채널에 대한 비즈니스 이슈

  인터넷 판매채널은 정보 제공과 거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려
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Meta Grou p 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법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1달러 미만이라
고 한다. 동일한 서비스를 전화나 메일로 할 경우, 1달러 50센트 내지 6
달러 가량 든다. 하지만 인터넷 판매방식의 대부분 경우 펀드들은 인쇄
자료를 우편으로 전달하는 기존 방식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 점을 고
려한다면, 인터넷 판매채널 비용이 우편과 같은 기존 방식보다 저렴하다
고 현시점에서 단정할 수는 없다.

  인터넷의 사용으로 뮤추얼펀드에 대한 정보는 아주 쉽게 얻을 수 있
게 되었고, 펀드 거래는 한두 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거래가 용이하게 되기 때문에 펀드 거래가 빈번해 질 것으로 예
상된다. 빈번한 거래가 결국 펀드의 장기투자를 저해할 수 있을 것이라


54) Scu d der Kemp er Investments가 인공지능 기술을 웹사이트에 도입하였다.
   웹사이트 주소: http :/ / w w w .scu d der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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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뮤추얼펀드 투
자자들은 10년 전에 약 평균 11년 동안 펀드를 보유하고 있었던데 반해
현재는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펀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과도한 거래는 펀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고 펀드매니저로 하여금 예
정되지 않은 주식 판매를 강요하게 된다. 따라서 빈번한 거래는 펀드매
니저의 정상적인 자산운용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펀드회사들은 환매비용을 증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환매비용 증가는 SEC의 기본 방침과 어긋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왜
냐하면 SEC는 환매액의 2% 이상을 수수료로 부과할 수 없다는 전통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수수료는 펀드에 귀속된다. 하지만,
펀드회사들은 조건부 이연판매수수료(contin gent d efered sales ch arges)
를 통해 2% 이상의 환매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환매비용을 증
가시키는 것에 큰 어려움은 없다. 조건부 이연판매수수료는 펀드에 귀속
되지 않고 판매비용으로 취급된다.

  환매수수료의 증가는 펀드의 유동성을 약화시킨다는 단점이 있는 반
면에 장기투자를 장려하게 된다는 이점이 있다. 이제 SEC는 단기적 거
래의 부작용과 유동성 문제를 균형있게 고려하여 합리적인 환매 정책을
유도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5) 인터넷 판매에 대한 규제

  뮤추얼펀드 산업에서 인터넷 미디어 사용 비중이 점차 증가하자 인
터넷 사용과 관련된 법적 규제와 해석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들
은 크게 3가지 핵심 사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연방 증권법들이
요구하는 공시 문서들의 전자 송부, ② 미국 뮤추얼펀드 회사의 온라인
을 통한 서비스와 증권의 제공, ③ 외국 운용회사의 온라인을 통한 서비

## Page 155

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45



스와 증권의 제공. SEC가 내세우는 규제의 기본 원칙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연방 증권법들의 핵심 의무 조항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뮤추얼펀드 회사의 합법적인 인
터넷 사용이 연방 증권법들이 강조하는 기본 원칙과 일치하는 한 SEC
규제에 의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1940년 투자회사법에 의하면 투자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 연
차보고서, 반기보고서, Proxy Solicitation Materials 등을 제공해야 한다.
SEC는 10월 Release(1995)라는 형태로 공시의 전자 송달과 관련한 견해
와 법 해석을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이 Release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
고자 한다.

  SEC의 주요초점은 어떻게 연방 증권법들을 준수하면서 전자미디어를
이용해 공시할 수 있는가에 있다. 전자미디어는 오디오테입, 비디오테입,
CD-ROMs, 전자메일, 게시판, 인터넷 웹사이트, 컴퓨터 네트워크 (예를
들어, 지역 네트워크와 상업적 온라인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SEC의 전
자공시 평가의 기본 기준은 효율적인 정보 교환에 있다. 투자자와 효율
적인 정보 교환을 할 수 없는 전자미디어라면 공시 전달의 효율적 수단
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종이 서류 전달 과정을 유추해 공시
전달이 올바로 수행되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인터넷이나 다른 전자미디어를 통한 정보전달이 연방정부의 필요 조
항을 만족시켰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세 가지 개념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새로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소식을 투자자에게 적절한 시기
에 인터넷이나 다른 전자미디어를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둘째, 투자자
가 정보를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세째, 정보 제공자는 전
자통신수단이 성공적으로 정보를 전달했다고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전달을 공시자가 우편을 통해 종이문서로

## Page 156

146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전달할 경우와 비교할만한 효과를 거두어야 정보의 전달로 해석한다. 다
시 말하면, 종이문서 전달과 비슷한 효과를 거두어야만 온라인 정보 전
달이 연방 증권법들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SEC의 관점에서 본
다면, 투자회사가 단순히 연차보고서나 위임장설명서를 웹사이트에 게재
하는 것으로 연방 증권법들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 투자회사는
투자자 중 누가 정보를 받았는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러한 게재가 e-메일과 같은 다른 독립적인 전달 매체와 함께 사용되었을
경우 정보전달 요건을 만족시켰다고 본다. 하지만 투자자가 요구할 경우
에만 전달할 필요가 있는 Statem ent of Ad dition al Inform ation의 경우
웹사이트에 게재만으로 연방정부의 공시전달 요구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본다.

  SEC의 기준으로 볼 때, 전자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은 수령자
는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받았을 경우에 상응하는 정보습득이 이루어져
야 연방 증권법들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공시에 필요한 서류를 종
이로 받았는지 전자적으로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투자자는 개정된
공시자료에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투자설명서를 대폭 개정한
투자회사는 투자설명서를 전자적으로 받기를 선택한 투자자에게도 엽서
나 e-메일을 통해 개정된 공시자료를 통보해야 한다.

  공시된 문서의 접근이 지나치게 불편하여 연방 증권법들이 인정하는
공시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
시자료를 전자적으로 보기 위하여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야 하는 경우이다. 둘째, 문서를 보기 위해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이다. 이 두 가지 경우 문서의 접근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연방
증권법들의 요구는 충족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시의 필요성이 있는 한 새로운 공시자료의 제공은 지속적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뮤추얼펀드는 계속적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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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47



의 투자설명서를 항상 웹사이트상에 게시하고 투자자에게 이 사실을 알
려야 한다. 또한 공시자료를 전자적으로 전달받기로 한 투자자가 인쇄자
료를 요구할 경우 투자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투자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전자정보 전달의 경우 자료전달의 확증은 우편으로 공시자료를 제공
하였을 경우에 상응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정보수령자가 전자정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발행인이 제시할 수 있다면 일
반적으로 정보의 전달의무를 완수한 것으로 본다. SEC는 투자자가 단지
미래의 공시자료를 e-메일로 전달받을 것을 동의한 것으로는 투자회사의
공시의무를 만족한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투자자가 투자설
명서를 온라인으로 전달받을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투
자자에게 이와 더불어 뮤추얼펀드의 매입을 확인하는 편지를 보내야 한
다. 이 편지에는   최종적인 투자설명서가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고
그 사이트의 주소를 제공하는 안내문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펀드 매입을 확인하는 편지와 함께 최종적인 투자설명서를
포함하는 플로피디스켓을 제공하는 것이다.

 공시 전달을 확인하는 다른 방법은 공시자료를 보고 그 문서를 프린
트하였음을 확인하는 투자자의 e-메일 확인증 혹은 다른 수단의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다. 또한 투자회사가 온라인에서 공시자료를 다운로드 하
거나 프린트하는 투자자의 신원을 찾아낼 수 있는 경우도 공시 전달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하이퍼링크 (hyp erlink)의 적절한 사용도 공시 전달의 확인으로 간주
될 수 있다. 투자자가 판매자료를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투자설명서를 하
이퍼링크시켜 놓았을 경우의 예를 들 수 있다. 최초의 판매자료의 접근
이 확인된다면 투자설명서의 전달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 SEC는
이 상황을 판매자료를 우편으로 보낼 경우 투자설명서를 동봉하는 것과

## Page 158

148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투자자가 서류에 접근하기 전에 User ID와
Passw ord를 통해 웹사이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할 경우도 SEC는 공시 전
달의 확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웹사이트에 게재된 공시서류 중
하나에 접근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나머지 서류에 관한 접근 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 투자자가 User ID와 Passw ord를 이용해 이 웹사이
트에 들어오게 되면 손쉽게 모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
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도 앞서의 경우와 동일한 유추
가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에서 투자설명서와 뮤추얼펀드
매입 신청서를 동일하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고 하자. 이 경우, 투자자
의 매입 신청서 제출만으로 투자설명서도 접근가능 하다는 것이 입증되
었다고 할 수 있다. SEC에 따르면, 인터넷으로 한 서류에 접근할 수 있
었다는 확인이 또 다른 서류의 접근가능성을 증빙하게 될 경우 두 서류
가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마. 개선 방안


  1) 판매

  판매의 개선 방안은 크게 네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판매가
격 결정에서 Forw ard Pricin g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제도화하여야 하고
Backw ard Pricin g을 허용하고 있는 증권투자신탁 표준약관도 수정되어
야 한다. 앞서 판매가격 결정의 문제점에서 지적하였듯이 우리 나라는
판매가격이 Forw ard Pricing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법적 조항이 없다.
판매활동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에
Forw ard Pricing의 원칙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Page 159

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49



  또한 Backw ard Pricing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증권투자신탁의 표준약
관을 Forw ard Pricin g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현행 제도상 증권투자회사
는 판매가격 결정의 원칙을 따로 명시화하고 있지 않고 증권투자신탁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증권투자신탁의 채권형 및 증권형 표준약관
에서의 개선점만 지적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개선방향으로 두 가지의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Forw ard Pricing의 원칙을 준수하는 환매의 경우와 동일하게 채권형 및
주식형 투자신탁 표준약관 제11조를 개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
다. 즉, 판매가격을 판매신청이 완결된 날 (모집의 경우는 청약금 최종
납입일이고 매출에 의한 경우에는 수익증권 매입 청약일)로부터 제3영업
일의 기준가격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따르면 오늘 판매신청이
완결되었을 경우 내일의 종가로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두 번째의 경우는 Forw ard Pricin g을 따르되 가급적 판매신청 직후에 결
정된 가격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식이다. 즉, 판매신청이 완결된
시각이 오후 3시 이전이라면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판매가격을 결정
하고, 오후 3시 이후라면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
는 방식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증권 거래가 종결된 오후 3시 이후에
판매신청이 완결될 경우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은 Backw ard Pricin g의 문
제점을 갖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후 3시를 기점으로 기준가격
이 되는 영업일을 구분한 것이다. 판매신청과 가까운 시점에서 판매가격
이 결정되는 것을 최대한 고려한 두 번째 방식이 실무적으로 더 환영받
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 판매활동의 촉진을 위해 다양한 판매경로를 허용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Mu lti-Class Fu n d는 다양한 판매경로와 수수료를 허용하
면서 운용상에서는 동일하게 분류되는 펀드를 말한다. 수수료에 대해 펀
드 수요자들은 다양한 선호를 보일 수 있다. 펀드 수수료의 다양화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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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해 독립적인 펀드를 구성한다면 소규모의 많은 펀드를 구성할 수밖에
없고, 펀드 규모의 경제를 이룩할 수 없을 것이다. Mu lti-Class Fu n d는
동일한 펀드에 대해 다양한 펀드 수수료의 선택을 투자자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투자자의 다양한 선호를 만족시킬 수 있다. 동시에 Mu lti-Class
Fu nd 는 펀드 운용에 관한 한 하나의 펀드로 운용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펀드 운용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Mu lti-Class Fu n d를 허용하기 위해선 증권투자회사법 제47조의 발행
조건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증권투자회사가 그 설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동일한 발행일의 발행가액 및 기타 발행조
건은 이를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Mu lti-Class Fu nd 의 도입
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에 예외적 조항을 두어 판매 경로
에 따라 다양한 판매비용을 허용하고 발행가액의 차별화를 허용할 필요
가 있다고 본다.

  한편, 증권투자회사와는 달리 증권투자신탁의 경우 증권투자신탁업법
에서 발행가격 균등화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균등화
조건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펀드 수수료에 대한 투자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고, 펀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데도 장애가 되
고 있다. 그러므로 Multi-Class Fun d의 도입을 보장하고 판매경로의 다
양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에 수수료 및 판매
가격의 다양화를 내용으로 하는 예외조항의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셋째로, 직접판매의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뿐만 아니라 우편을 통한
직접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직접판매는 판매수수
료가 저렴하다는 매력 때문에 미국의 경우 뮤추얼펀드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뮤추얼펀드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직접판
매의 다양한 채널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법률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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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51



에 관한 법률 제2조 금융기관의 정의에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판매회
사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3조를 개정하여 개인
의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증표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인증서를 포함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제
21조 제3항은 본점 창구판매 외의 다양한 직접 판매망을 허용하도록 개
선되어야 한다. 특히 우편에 의한 직접판매도 허용하여 직접판매의 활로
를 다양화시키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직접판매
는 거의 대부분 우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 확실하게 인터넷 보
안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편에 의한 직접판매 등 이미 검증
된 직접판매는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우편을 이용한 직접판매는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허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인터넷에 의한 직접판매는 정보와 서비스 측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판매망으로 유망하다고 할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인터넷 직접판매는 투자자에게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판매망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상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와의 이해 관계가 직접적
으로 걸려있는 사항이므로 단기적으로 급성장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
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자가 늘면 늘수록 우편 혹은 인터넷
으로 펀드를 구입하여 판매수수료를 절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늘어날
것이므로 직접판매 시장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확대되어 갈 것이다. 미국
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인터넷 판매와 관련한 제도적 문제는 우리도 풀
어야 할 숙제이고 제도적 뒷받침이 철저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된다.

 마지막으로, 투신운용회사의 직접판매를 모집식의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매출식의 직접판매가 허용될

## Page 162

152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경우, 미매각 수익증권과 투신운용사의 고유계정이 또 다시 문제될 수
있다. 이 고유계정이 부실화될 경우, 투신운용사는 불공정 자기거래를
통해 고유계정의 부실을 투자자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물론 시가
평가 등 제도적 개선으로 불공정한 거래의 발생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
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불법적인 거래를 유도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매출식의 직접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
다. 업계의 입장에서 볼 때 매출식은 펀드 조성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도
있지만, 결국 이 용이성 때문에 단기성 펀드가 남발되게 되는 원인이 되
기도 한다. 이러한 단기성 펀드 남발을 줄이기 위해서도 중장기적으로
매출식 판매는 제도적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도 직접판매를 모집식에만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환매

  환매의 경우, 증권투자신탁의 표준약관 제16조에서 제시하듯이 실무
적으로 Forw ard Pricing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법 조항으로 Forw ard
Pricin g을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법 조항으로 규정하지 않을
경우, 각 개별 펀드는 표준약관의 규정을 변경하여 Backw ard Pricin g으
로 환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여지는 언제나 남아 있기 때문이
다.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개정안은 환매가격이 환매
일의 직전 영업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으로 기존의 동일한 조항에 담겨진 Forw ard Pricin g 개념은
사라지게 되었다. Forw ard Pricing 원칙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환매
가격이 환매신청 시각 이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Forw ard Pricin g 원칙
을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명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마찬가지
로 증권투자회사법의 경우도 Forw ard Pricin g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Page 163

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53



  장부가 평가를 하는 MMF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매청구 당일 환
매를 해주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부가 평가를 하는 경
우 Forw ard Pricin g의 원칙이 적용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장부가 평가
에 한해서는 환매가격 결정이 Forw ard Pricing을 준수할 필요가 없음을
예외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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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3. 채권의 시가평가

  채권의 시가평가란 채권의 가치를 시장에서 인식될 수 있는 가격에
의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시장가격 평가 (m arket v alu ation)와
공정가치 평가 (fair valu ation)가 있다. 시장가격 평가란 시장에서 채권
의 유통이 원활하여 거래 가격이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에 비해 공정가치 평가란 채권시장의 유동성이 떨어져 거래
가 활발하지 않고 거래 가격의 발견이 어려울 때 합리적인 가치로부터
채권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활발하게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의 시가평가란 공정가치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 대부분
이다.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채권 유통시장이 발달하지 못했던 이유로
채권의 평가에 있어서 매입가를 기초로 하여 경과일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더해주는 장부가 평가 방법을 이용하였다. 장부가를 이용한 채권
의 평가는 투자신탁 산업이 태동하기 시작하였던 1970년대 초반에는 어
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투자신탁 규모의 확대
와 함께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결국, 펀드산업의 건전성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면서 1998년 11월에 시가평가로의 전환이 결정되었
다. 하지만 채권 장부가 평가의 폐해는 계속해서 우리 금융경제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5년 이상 펀드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의 시가평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먼저, 채권이 시가로 평가되면 불공정 채권 거래를 방지할 수 있다. 채
권의 가격이 모호한 상황에서는 채권 거래의 불공정성을 엄격하게 가려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는 투신사의 자금 흐름이 왜곡되는 것을 방
지할 수 있다. 이자율 상승기에는 신탁재산의 자금이 이탈하고 하락기에

## Page 165

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55



는 신탁재산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유입되는 왜곡된 자금 흐름은 투신사
의 투자와 자금 운용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채권의
가격이 시가로 평가되어 기준가격이 계산된다면 이자율 변화에 따른 자
금 흐름의 왜곡은 대부분 해소될 수 있다. 세 번째는 공정한 가격 발견
에 의해 채권 유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즉, 거래 가격의 모호성으로 인한 채권 유통시장의 활성화 억제와 외국
인 투자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채권시장
의 하부구조 확충을 들 수 있다. 시가평가는 채권의 선물거래와 대차거
래의 전제가 되며, 금융기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가. 현황과 문제점


 채권 시가평가제는 이해 관계가 얽혔던 많은 실무 관계자들의 반대
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필요성으로 인하여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도입되었으며, 이제는 점차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는 선진 금융
시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며, 금융당국이 주도하였던 가장 바람직하
고 효과적인 정책의 하나로 인정될 수 있다. 채권시장의 어려움에도 불
구하고 우리 나라 채권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고조된 것도 이에 대
한 간접적 증거라고 볼 수 있다.

 2001년 3월 17일 현재 53조2,017억원 규모의 채권형 및 혼합채권형
펀드가 시가로 평가되고 있어, 전체 채권형 및 혼합채권형 86조360억원
의 약 62% 정도가 시가평가의 적용을 받고 있다. 아직도 시가평가의 비
중이 충분하지 못한 것은 하이일드 및 CBO 펀드 등에 포함된 부실채권
및 CBO 채권들이 시가로 평가되지 못한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한
부분을 제외한다면 정상적인 채권형 펀드의 경우 80% 이상이 시가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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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가된다고 할 수 있다.55) 이러한 추세는 시가평가에서 제외된 펀드가 상
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평가가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러나, 시가평가의 성공적 정착 추세에도 불구하고 실행상에 있어서 아직
도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남아 있어서 펀드산업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MMF에 대한 시가평가 부재가 향후 펀드산업에 다
시 한 번 부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MMF는 시가평가
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다.56) 그 이유는 영업상의 편의와 MMF의 기준가
격이 이자율에 민감하지 않다는 것이다.57) 그러나 우리의 MMF는 이자
율 변동에 민감하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 MMF의 가중평균 잔
존만기 계산에 국채 및 통안증권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90일로 제
한하여도 MMF는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투신업 감독규정 제49
조 제3항에 의하면 MMF의 경우 일반 채권의 편입은 잔존만기가 1년
이하인 것, 국채 및 통안증권은 2년 이하인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가중
평균 잔존만기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채 및 통안증권은 부도 위험이 없
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자율 변화에 의한 가격 위험이 명백히 존재하
는 채권이다. 이들이 포함된 MMF도 이자율 변동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다른 공사채형 펀드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즉, 우리의 MMF는 단기
금융자산을 위주로 투자하는 순수한 MMF가 아니며 국채 및 통안증권
의 편입이 커질수록 이자율 변동에 의한 가격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허점은 영리한 투자자가 MMF를 일시적 자금의 파킹 수단이
나 이자율 위험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2001년 3

55) 이는 채권형 규모인 61조5,750억원 중 53조2,017억원의 시가평가 규모가
    86.4 %를 차지하는데 그 근거를 둔다.
56) 투신업 감독규정 제62조 제2항은 금감원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 시가평
    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MMF와 CBO 펀드 등도 이 규정에 의해 예
    외로 인정되고 있다.
57) MMF의 가중평균 잔존만기가 90일이 넘지 못하도록 운용되므로 이들의
    기준가격이 이자율 변동에 민감하게 않다고 한다.

## Page 167

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57



월에 MMF 수탁고는 부동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45조원대에 이르렀었
다. 이는 MMF가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서 유동성에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투신운용사
들은 국채 및 통안증권을 상당하게 편입하였다. 만약 이 상태에서 이자
율이 급등한다면 MMF의 수탁고 이탈과 함께 다시 한 번 투신권의 어
려움이 가중될 수 있었다. 이러한 염려는 2001년 4월과 5월에 현실로 나
타났다. 이자율이 점차 상승하기 시작하자 기관투자가들은 MMF 자금을
인출하기 시작하였고, 투신운용사들은 환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유
채권을 매도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다시 시중 이자율을 상승시키게 되어
현금흐름의 악순환을 야기하였다. 결국, 2001년 5월 중순에 이르러
MMF 수탁고는 30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안정되기 시작하였으
나, 다시 이런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이러한 현
금흐름의 악순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투신운용사는 기관 자금의
MMF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MMF 채권의 장부가 자전거래에 있다. MMF에 장
부가 적용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채권의 편출입 시에는 시가가 적용되
어야 한다. 즉, 편출입 시에 장부가 적용은 감독규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MMF를 여러 개 운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럴 경우 MMF들간에 수익률 차이가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 이들간의 수익률 차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방법은 수익률이 높
은 펀드에서 낮은 펀드로 채권을 편출입 하되 이 때에 장부가를 이용하
는 것이다. 현행 감독규정에 의하면 매각일 전일의 가중평균 회계적 수
익률에 가장 근접한 수익률의 채권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시가로 편출
입 하여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임의의 채권을 장부가로 편출입 한다
면 고의적으로 펀드간의 부의 이전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행위의 근본적 발생 원인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MMF를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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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개 운용하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시가평가에 대한 지나친 규제에 있다. 투신업 감독
규정 제62조 제1항은 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기준수익률이나 금감
원장이 정하는 지정 평가기관의 가격 정보를 기초로 하여 채권을 평가
하도록 하고 있다.58) 감독규정 제62조 제4항은 위탁회사가 유가증권등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
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

  ① 증권업협회의 기준수익률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시가평가 업체들의 수익성과 존립 기반이 없어진다. 만약, 증권업협회의
기준수익률 방법이 항상 옳다면 현재의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 10개 증권사가 제출하는 채권 수익률의 절사평균인
증권업협회의 기준수익률이 항상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59) 지금도 증권
업협회 기준 수익률과 실제 유통 수익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내재된 문제점이 암시되고 있다. 물론, 유일무이하고 정확한 기준수익률
을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시장에서 여러 기관들이 경쟁적으
로 노력한다면 그에 근접한 합리적 평가 기준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계속해서 증권업협회 기준수익률이 감독규정에 의해 인정된다면
시가평가 업체들이 생존할 수 있는 수익적 기반이 생겨나지 못할 것이
고, 채권 가격 발견을 위한 시장에서의 경쟁적 노력도 없을 것이다. 결
국, 왜곡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는 증권업협회의 기준수익률에 펀드산
업 전체가 의존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60) 또 다른 측면에서는 향후 일반

58) 최근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의하면 증권협회 및 민간 채권평가 3사 가운
    데 2곳이 제공하는 가격을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59) 현재 증권업협회는 채권 종류별로 10개 증권사의 수익률을 받아, 상하위
    각각 2개사를 제외한 6개사의 수익률을 평균하여 기준 수익률을 작성한다.
60) 이러한 주장이 현재 증권업협회의 기준수익률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시장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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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59



화 될 옵션부 채권이나 부실채권의 경우에는 증권업협회 기준수익률을
이용하여 가격 결정을 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61)

 ② 금감원장이 시가평가를 담당하는 평가기관을 정하는 것은 진입장
벽을 만들어 지정된 기관들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는 폐단이 있다. 유
치 산업 또는 장비 산업의 경우라면 산업 보호를 위하여 라이센스와 같
은 지정 방식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채권 시가평가 산업에 있어서는 라
이센스에 의한 기관 지정이 결국 채권 가격의 왜곡 가능성을 불러일으
킬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채권의 가격 결정은 자유로운 시장 경
쟁에 의해 이루어져야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시가평가 산업이
엄청난 초기 투자비용과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거나, 유치 산업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면 지정 방식의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가평가
에는 적절한 재무적 지식과 채권시장에 대한 경험 및 업체의 꾸준한 노
력이 요구될 뿐이므로, 산업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한편,
지정된 평가 업체들에 문제가 있을 경우 금감원장이 지정 취소 등의 조
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들에 대한 평가는 당국의 부담으로 남을 가능성
이 있다. 그들의 업무를 항상 세심하게 감독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한 상황에서 시가평가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지정과 취소권을 가진 당
국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책임 전가를 당할 수도 있다.

 ③ 현재 위탁회사의 의지에 의해 설립될 수 있는 유가증권등 평가위
원회의 시가평가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감독규정은 유
가증권등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지,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없다. 그렇다면 이를 설치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이다. 실제로 유가증권등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투신운용사


61) 지금도 전환사채, 교환사채, 일부 옵션부 채권들의 가격 결정에는 뚜렷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실채권의 가격 결정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얼마 전부터 채권 시가평가 전문 기관들이 부실채
    권의 가격을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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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들도 많고, 운영한다손 치더라도 그 활동이 매우 미약한 상태다. 원칙적
으로 시가평가에 어떤 오류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투신운용사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증권업협회나 감독당국에 그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
을 것이다. 따라서, 유가증권등 평가위원회는 시가평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설치 및 운영에 강제성이 없다면, 향후 예
기치 못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유가증권등 평가위원회가 시
가평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면 감독규정 제62조 제4항 4호의 ⋯ 2
이상의 가격 정보에 의하여 채권을 평가하는 경우 ⋯ 라는 조항은 필요
가 없을 것이다.

  세 번째는 주식이 60% 미만 편입되는 혼합형 펀드에 편입된 채권들
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현재 CBO 펀드, 하이일드 펀드, 뉴하이일
드 펀드 등에는 CBO 채권 (부실 후순위 채권)과 부실채권 등이 포함되
어 있다. 이들의 시가평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 투신
운용사들이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기준가격을 정하도록 하였다. 시가평가
를 못하는 원인은 부실채권의 시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과, 시가평가
를 할 경우 일시에 보유 채권의 엄청난 평가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근
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후자라고 할 수 있다. CBO 채권을 구성하는
채권들의 부실이 일시에 CBO 채권의 만기에 발생하면 발행사의 손실이
너무 커져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네 번째는 펀드의 계리 등 일반사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일반사
무수탁회사가 시가평가에 관여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62) 유가증권등

6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면 일반사무수탁회사는 다음의 업무를 행하도록 되
    어 있다: ① 발행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한 사항, ②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
    무, ③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무, ④ 계산에 관한 사무, 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무.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이 2000년 8월 5일
    공포됨에 따라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등록을 추진하여 8월 28일에 7개사가
    등록되었다. 계약형 수익증권의 경우에도 펀드평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
    여 투신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회계처리 업무의 외부 위탁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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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61



평가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증권업협회의 기준 수익률이
사용된다면 광범위한 업무 영역이 예상되는 일반사무수탁회사가 시가평
가의 주체가 될 가능성도 크다. 예를 들어, 가산금리의 결정 등 유가증
권등 평가위원회나 시가평가 업체의 업무를 암묵적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가평가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에 대한 논
란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



 나. 현행 제도


 IMF 사태 이후 시가평가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자 정부는 투자
신탁업법 제29조 (수익증권 가격의 공고) 제2항에 기준가격은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12조의2는 신탁재산의 시가 산
정 기준을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금융
감독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다.

 증권투자회사법도 제54조 (자산의 평가) 제2항에 증권투자회사는 시
가로 평가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동법 시행령 제29조와 시행규칙 제8
조도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유사한 체제를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평가 방
법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다.



  하고 펀드 회계업무의 외부위탁을 추진하였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증권
  투자회사의 경우 일반사무수탁회사가 자산운용 자체에 대한 감시권을 가
  졌다는 것이다. 일반사무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자산운용 행위가 법
  령 또는 투자설명서의 내용에 위반되는 때에는 당해 자산운용 행위의 철
  회·변경 또는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라는 증권투자회사법 제42조의
  2 제2항이 이를 말해준다. 투신운용사의 경우에는 현재 수탁은행이 하도록
  되어 있는 행위다. 이 조항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건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지위는 현행법상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다.

## Page 172

162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그러나, 증권투자회사법 감독규정에는 시가평가에 대한 내용은 없고
투자신탁업법 감독규정을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투신업법 감독규정
제62조는 비상장 채권의 평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제1
항은 채권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기
준 수익률이나 금감원장이 정하는 지정 평가기관의 가격 정보를 기초로
하도록 하고 있다.63)

  제2항은 금감위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장부가를 허용한다는 것이
고, 제4항은 위탁회사 내부에 유가증권등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
용이다. 이 유가증권등 평가위원회는 채권 시가평가에 대해 광범위한 의
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유가증권등
평가위원회를 위탁회사 내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하여 반드시 설
치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유가증권등 평가위원회가 설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가평가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가 불분명
한 상태다.

  개정 이전의 투신업 감독규정 제62조 제7항은 채권 가격 평가기관에
대한 지정 기준을 정하고 있다.64) 이 조항에 의하면 금감원장은 다음 요
건을 갖춘 자 중에서 채권 가격 평가업무 수행 능력 등을 감안하여 채
권 가격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채권평가 및 그와 관련된 업
무를 영위하는 자일 것, ② 자본금이 30억원 이상일 것, ③ 채권분석 전


63) 제62조 (비상장 채권의 평가) ① 비상장 채권은 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 공
    시하는 채권 시가평가 기준 수익률 (이하 시가평가 기준 수익률 이라 한
    다)에 잔존기간을 반영하고 매도 실형 위험에 대한 가산금리를 감안한 조
    정 수익률을 가격으로 환산하여 평가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채권 가격 평
    가기관으로 지정한 자 (이하 지정 평가기관 이하 한다)가 제공하는 가격
    정보를 기초로 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위탁회사가 적용하는 평가 방법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64) 2001년 3월 28일 현재의 감독규정에는 누락되어 있지만 곧 감독업무 시행
    세칙에 포함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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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63



문요원 3인 이상을 포함하여 상시 근무하는 평가분석 요원이 10명 이상
일 것, ④ 채권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산시설 등 물적 설비
를 갖추고 있을 것, ⑤ 합리적인 채권평가 모형을 가지고 있을 것, ⑥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및 금융기관은 출자액이 자본금의 100
분의 10 이하일 것. 제8항은 지정된 평가기관에 대해 금감원장이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 시가평가에 관련된 감독규정으로는 제41조의 위탁회사의 고
유재산과 신탁재산간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제한을 들 수 있다. 동조 제2
항의 2에서는   매각 대상 유가증권이 채권인 경우 당해 신탁재산이 보
유하는 전체 채권의 매각일 직전일의 가중평균 히계적 수익률에 가장
근접한 수익률의 채권일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해 매각 대상
채권의 순서가 정해진다.

 마지막으로 감독규정 제49조 제5항은 장부가로 평가되는 MMF가 시
가로 전환되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신탁재
산의 시가가 장부가의 100분의 1 이상을 하회하거나 하회할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채권 등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동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외국의 사례

 1) 일본의 시가평가

 논리적으로 보자면 펀드의 기준가격 또는 순자산가치를 결정할 때
시가를 사용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에는 어느 나라나 어
려움이 있다. 1980년대까지 우리의 확실한 준거가 되어왔던 일본도 국채
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회사채의 시가평가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Page 174

164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즉, 일본 국채의 경우에는 시가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회사채에 대한
시가평가는 업계의 반발 등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사실 경제 규모
가 크게 앞서 있는 일본보다 우리가 먼저 시가평가를 도입하였다는 것
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2) 인도의 시가평가

  우리보다 금융경제가 훨씬 뒤쳐져 있는 인도의 경우를 보는 것도 매
우 흥미롭다. 채권 유통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벤치마크 채권이
없는 인도가 1996년에 채권 시가평가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여타 국가에 많은 교훈을 준다. 그들은 미국 뮤추얼펀드 제도가 도입되
면서 뮤추얼펀드 협회를 중심으로 회사채 가격 평가 시스템을 스스로
개발하였고 인도 정부는 이를 인정하였다. 물론, 채권시장의 상황과 평
가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일관성 있게 이 제도
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는 시가평가가 채권시장 하부구조의 완벽성을 요
구하기보다는 정책 당국과 업계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미국의 시가평가

  금융 선진국으로서 미국은 1940년 투자회사법 Section 2(a)(41)에 의
해 펀드의 시가평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제도는 여러 나라에 준
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10여개의 채권 시가평가 전문 업체를 중심
으로 시가평가 제도를 정착시켜 왔다. 특히, 거래가 부진한 지방채
(m u nicip al bon d)와 부실채권 (ju nk bon d) 부분에 있어서는 채권 실무자
와의 계속되는 교류를 통하여 적정 가격을 찾아내고 있다. 이들의 업무
에 있어서 특기할만한 것은 채권 시가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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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65



한 수리적 모형이 아니라 실무자와의 교류 형성과 끊임없는 가격 발견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실무와의 교류보다는 복잡한 수리적 모형에 치
우치려고 하는 우리 나라의 현실과는 대조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65)

  한편, 1940년 투자회사법은 펀드인 투자회사의 이사회에 시가평가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즉, 앞에서 언급한 채권 시가평가 전문 업체는
채권 가격을 제공하지만 보조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고, 실제로 모든
책임은 이사회에 있다는 것이다. 이 또한 유가증권등 평가위원회의 위상
이 모호한 우리 나라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MMF 평가 예를 살펴보자. MMF의 평가는 SEC 규정
2a-7에 정의되어 있다. MMF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는 대개 30～60일로
매우 짧고, 2a-7에 따라 90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MMF는
양질의 자산과 가중평균 잔존만기가 매우 짧기 때문에 이자율 변화나
신용 요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아니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MMF
는 장부가 평가 (am ortized cost m eth od)를 허용하는 것이다.66)

  장부가 평가는 다음과 같이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① 가
격 결정의 목적상 미실현 손익 (unrealized gain s/ losses)이 없도록 한다.
즉, 장부상으로 실현된 매일매일의 수익이 배당 계산에 고려됨으로써 항

65) 논리적으로 복잡한 수리적 모형이 요구되는 경우는 옵션부 채권이 발행된
    경우다. 그러나 이 때도 기본적인 재무 모형으로 대부분의 가격결정이 이
    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못한다. 옵션부 채권이 많지 않
    은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너무 복잡한 수리적 모형이 오히려 현실성이 떨
    어지는 가격을 산출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66) 현재 SEC 규정 2a-7에서 인정하고 있는 MMF 평가 방법으로는 장부가
    (am ortized cost) 방법과 반올림 (p enny-rou n din g) 방법이 있다. 전자는 우
    리의 장부가 평가 방법이고, 후자는 ＄1의 1%에 가까운 가격으로 반올림
    하는 것이다. 즉, ＄1의 1%인 ＄0.01에 가까운 가격으로 반올림 또는 절사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MMF의 순자산가치를 ＄1로 유
    지하고, 발생되는 이자 등은 매일 배당으로 선언하는 것이 MMF의 가치
    평가 방법이다.

## Page 176

166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상 일정한 순자산가치를 유지하게 만든다. 물론, 자산이 매도되어 실제
손익이 발생하면 이들도 매일매일의 배당 계산에 포함된다. ② 자동화된
가격 결정 (com pu terized p ricin g)은 불필요한 관리비용을 회피하게 해
준다. 즉, 매일 포트폴리오 각 자산의 가격을 브로커/ 딜러에게 문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 발생이 없다는 것이다.

  SEC 규정 2a-7은 이사회에게 장부가 평가액이 시장가치와 근접하게
할 의무를 주었는데, 이것이 미국 MMF 순자산가치 결정에 표준 절차가
되었다. 장부가 평가액과 시장가치의 차이는 대개 미미하지만 항상 그렇
지는 않다. 따라서, 가격 결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감시하
여 그 차이가 0.5% (＄0.005)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할 것을 SEC 규정
2a-7이 규제하고 있다.67) 보통 정기적 감시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루
어지지만 시장이나 이자율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는 더 자주 이루어진다.
원만하게 관리가 이루어지는 MMF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0.5%가 되기
이전에 정정 작업 (corrective action)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0.003
의 차이가 발생하면 포트폴리오의 만기를 6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평균
신용도를 높여, 포트폴리오가 더 이상의 이자율 변화에 민감하지 않도록
한다.68)




67) MMF가 유지하여야 하는 일정한 순자산가치는 ＄1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의 0.5 %는 ＄0.005가 된다.
68) 발생된 손실에 의해 순자산가치가 ＄1에 미달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치
    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매일 발생하는 배당 중 분배되지 않은 부분과 손실
    을 상계하거나, 이것이 부족할 경우 총 주식수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 어
    떤 경우에는 관계사 (예: 운용사)가 부족분을 보전해 주거나 문제가 되는
    유가증권을 사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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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67



 라. 개선 방안


 우리 나라의 현황과 미국의 예로부터 볼 때 우리의 시가평가 제도는
개선의 여지가 존재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개선의 노력은 시가평
가 실시 자체의 타당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바람직한 방향을 제
시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69)



 1) M M F 평가 방법의 개선

 먼저, MMF의 가중평균 잔존만기 계산에 국공채 및 통안증권을 포함
하여 잔존만기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국공채와 통안증권은 현재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채권으로 MMF 편입 한도는 50%로 정해져 있다. 이들
이 MMF의 실제 잔존만기를 높이기도 하지만 MMF의 유동성 및 수익
률 제고에 공헌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적 이유로 국공
채 및 통안증권이 편입 채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70) 그렇다면 국
공채 및 통안증권을 잔존만기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
이라고 생각된다. 이들을 잔존만기 계산에 포함시켜 MMF의 잔존만기가


69) 현재의 채권 시가평가 체계가 원활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이 제도 자체가
    실패하였다고 생각하는 실무진도 있다. 그러나 이는 시가평가의 절대적 당
    위성에 대하여 크게 오해하고 있었음에 기인하였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현 시점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시가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우리 나
    라의 펀드산업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전체가 위험에 직면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시가평가 방법의 개
    선이라고 사료된다.
70) 전체적으로 볼 때 MMF 편입 채권 중 회사채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고
    국공채 및 통안증권의 비중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MMF의 채권 편
    입 비중이 60% 정도라면 국공채 및 통안증권이 편입 한도인 50% 가까이
    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40% 정도는 콜과 CD 및 CP로 구성되어지
    며, 그 중 많은 부분이 콜로 운용되고 있다.

## Page 178

168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실질적 의미를 갖게 하고, 이자율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잘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71) 이 때 현행 가중평균 잔존만기의 90일 제한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는 MMF의 실제 잔
존만기를 고려하여 180일 또는 270일 정도로 연장할 수 있겠지만, 가능
한 이를 짧게 하여 MMF의 유동성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72)

  둘째, 시가와 장부가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허
용 한도 이전에 투신운용사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확대하여
야 한다. 현행 감독규정 제49조 제5항에 의하면 시가가 장부가의 1% 이
상을 하회하거나 하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채권 등
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금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의 의미를 더욱 살려 투신운용사 스
스로 MMF의 이자율 변화 위험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의 일환으로 회계적 가중평균 수익률에 가장 근접한 수익률의 채권을
매각 우선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현행 감독규정 제41조 제2항을 수정
하여야 한다. 즉, 펀드로부터 매각되는 채권의 종류는 투신운용사의 재
량에 맡겨야 한다. 이러한 자율권이 보장함으로써 운용에 대한 책임도
더 크게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확대와 함께 불공정하게 채권을 매각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행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71) 물론, MMF 잔존만기 정보는 수익자에게 공시되어야 한다.
72) 가중평균 잔존만기를 정하는 이유는 MMF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이
    자율 변화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은 항상
    MMF의 수익률 제고 노력과 상충되고 있다. 조금이라도 MMF의 수익률을
    높이려는 투신권의 현재 상황에서 실제 가중평균 잔존만기의 90일 한도는
    거의 불가능한 제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의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며, 이후에도 채권 및 금융시장 환경이 변화될 경우 계속 조정해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가능한 짧은 잔존만
    기를 갖도록 하여 이자율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MMF의 취지에 부합된
    다고 생각한다.

## Page 179

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69



 셋째, MMF의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가 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 장
부가를 시가로 환원시키는 작업이 더 빨리 행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
느냐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1940년 투자회사법상 0.5%까지를 인정하
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그 이전에 행동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미국
에서도 초창기에 회계적 문제점 등 때문에 장부가 평가를 인정하였고
지금도 장부가인 것처럼 투자회사법에 기술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MMF의 평가는 시가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무리 단기 금
융자산 중심의 MMF라 할지라도 실적배당 상품에 해당하므로 시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금융시장 환경이 미국과 다른 측면이 많지만 MMF도
실적배당 상품이라는 원칙에서 볼 때 시가에 준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
리적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장부가와 시가의 괴리 한도인 1%의 현행
한도를 낮추어 더욱 신속하게 MMF의 기준가격이 시가에 근접하도록
하여야 한다.73)74) 즉, 투신운용사의 자율적 괴리 조정을 권장하고, 그렇
지 못한 투신운용사에 대해서는 시가에 근접한 기준가격 산정을 더욱
신속하게 강제화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MMF에 의한 투신권
전체의 위기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73) 장부가가 시가보다 높은 경우 기준가격을 시가화 하는 것은 수익자와 투
    신운용사 모두에게 손실을 준다. 수익자는 기준가격 하락의 손실을 보고,
    투신운용사는 손실을 우려하는 수익자들의 이탈에 의한 수탁고 감소의 손
    실을 감내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손실 요인은 충분히 커지기 이전에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4) 괴리 허용 한도를 1% 미만으로 축소할 경우 MMF의 특성인 장부가 평
    가가 시가평가화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 Page 180

170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2) 시가평가에 대한 지나친 규제의 완화

  먼저, 증권업협회의 기준 수익률에 의한 가격 결정을 감독규정에서
삭제하여 채권 시가평가 업무의 수익성 부여와 함께 올바른 경쟁을 유
도하여야 한다.75) 또한 올바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금감원장에 의한
시가평가 기관의 지정을 폐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금융감독원
이 불필요하게 시가평가에 대한 책임을 질 소지를 없앨 수 있다.

  아울러 법령 또는 감독규정이 시가평가에 대한 최종 책임을 각 운용
사 또는 증권투자회사의 이사회 또는 유가증권등 평가위원회로 규정하
여 문제 발생시에 해결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유가증권등 평가
위원회가 시가평가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의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즉, 투신
운용사의 경우에는 유가증권등 평가위원회의 설립을 강제화하고, 시가평
가에 관한 이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러한 책임과 함께 평가위원회에 시가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가평
가 전문기관의 선정 등에 대한 권한도 함께 부여하여야 한다.



  3) 부실채권 시가평가의 합리성 추구

  CBO 펀드 및 하이일드 펀드에 편입된 부실채권에 대한 평가는 설득
력 있는 시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에 대한 현재의 장부가 평가는 기
준가격 조작의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준가격


75) 증권업협회의 기준수익률이 감독규정상 시가평가의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실무상의 참고 자료로는 얼마든지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
    게 될 경우에는 지금의 자세한 수익률 정보보다는 좀 더 간소화된 대표
    수익률만을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만약 지금처럼 자세한 정
    보를 제공한다면 증권업협회도 시가평가에 대한 불필요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 Page 181

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71



조작이란 부실채권 이외의 공모주 배정 등으로 많은 수익이 발생하면
그 중의 일부로 부실채권 손실을 상각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이들 펀드
들로부터의 수익이 부실채권 상각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펀드산업이 투자자들의 신뢰성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합리적
판단을 가진 투자자라면 펀드 수익에 의한 상각이 이루어질 기간 동안
에는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 당연하다. 이는 결국 펀드산업의 신뢰성 회
복과 성장을 장기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CBO 펀드의 만기시 엄청난 일시적 부실 발생을 방지하기 위
하여 충당금에 의한 부실채권 상각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책임은 발행사에 있으므로 발행사가 매년 보수의 일부분을 충당금
으로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상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발행사의
충당금에 의한 상각은 투자자의 신뢰성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
료된다.



 4)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시가평가 개입 금지

 마지막으로,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채권 시가평가 업무 개입을 금지하
여 문제의 발생 소지를 없애야 한다. 현재 일반사무수탁회사가 일반 계
리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운용사의 지시에 의해 자체
적으로 시가평가 업무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 자체가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지만 여기서도 역시 시가평가의 책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76) 만약 관련이 있는 일반사무수탁회사를 통해 시가평가 비용을 절

76) 일반적으로 일반사무수탁 업무와 시가평가 업무 자체가 크게 독립성을 요
    구하지는 않는다. 단지 운용사의 입장에서는 일반사무수탁과 시가평가 업
    무를 외부에 의뢰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의 경우
    시가평가를 외부에 의뢰하여야 한다는 규제는 전혀 없지만 비용 절감과
    객관성 유지를 위해 제3의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일반사무수탁 업무는 운
    용사 내부, 외부 또는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반드시 외부에 의뢰

## Page 182

172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감하자는 것이 목적이라면 평가상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시가평가 담당이 용인될 수는 있겠지
만 객관성 유지를 위해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유가증권등 평가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제
고시킨다면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시가평가 개입은 쉽게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할 필요는 없다.

## Page 183

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73



 4. 자산운용회사의 차별 철폐


 가. 문제의 제기


 증권투자회사 제도 도입에 의한 수익증권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국은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뮤추얼펀드)의 허용을 2000년까지
금지하여 왔다. 이는 증권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한 당사자인 당국 스스로
가 증권투자회사 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이러한 허구적 도입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기대감, 주
식시장의 급등, 증권투자회사 제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초창기에
는 설정액이 5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고 주식시장이 급락하자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인기는 싸
늘하게 식어버렸다. 결과적으로 증권투자회사의 수탁고가 크게 위축되어
자산운용사들은 존폐의 위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에 당국은 5년의 유예 기간을 두었던 개방형 허용의 시점을 2001년
으로 앞당겼다. 이 이외에도 개인연금의 투자 대상에 증권투자회사를 포
함하는 등 증권투자회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매우 바람직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겠지만 싸늘해진 증권투자회
사 열기를 살리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다. 즉, 아직도 투자신탁 수익
증권과 증권투자회사 제도에는 차별적 규제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차별은 자산운용사의 수익증권 및 증권투자회사 운용의 겸
업 제한이다. 현재 투신운용사는 자산운용사로 등록할 경우 전통적인 수
익증권 운용에 부가적으로 증권투자회사도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자산운용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신운용사의 수익증권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물론, 투신운용업은 자본금 요건 등 더 엄
격한 요건들이 요구되는 허가제로 운영되고, 자산운용사는 등록제로 운

## Page 184

174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영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영업상의 제한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없었다. 특히 다양성과 금융상품의 유용성 측면에서 수익증권
에 비해 열세에 있던 증권투자회사만을 운용하여야 하는 자산운용사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77)

  두 번째 차별적 측면은 증권투자회사는 상품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없었으며, 절세형 상품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수익증권
의 경우에는 MMF, 비과세신탁 등 다양한 상품을 허용하여 투자를 유도
하였지만, 증권투자회사는 단조로운 폐쇄형 상품으로 운용 성과에 모든
것을 걸고 운영되어 왔다. 이제 개방형이 허용되어 예전보다는 상황이
호전되겠지만 향후에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예
측하기는 어렵다. 만약 자산운용사에게도 투신운용업 겸영이 허용된다면
그들의 수익성 측면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증권투자
회사 제도의 측면에서는 이들의 겸영이 증권투자회사 제도의 활성화를
의미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기관투자가의 증권투자회사 투자를 억제하는 여러 가지
법령을 들 수 있다. 증권투자회사는 최근에 법령이 만들어진 제도로 상
법상의 주식회사에 해당하며, 투자자는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도
록 되어 있다. 증권투자회사가 사실상의 신탁상품이면서도 상법상의 주
식으로 취급된다는 것이 규제적 차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78) 투자자
는 사실상의 신탁상품인 증권투자회사 주식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지만,


77) 기존의 많은 투신운용사들이 증권투자회사의 운용을 하지 않는 것만 보아
    도 증권투자회사의 유용성이 떨어졌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78) 작년까지는 상장 및 등록 주식에 해당하는 폐쇄형 증권투자회사의 입장에서
    제도적으로 불리한 부분들만이 지적되었다. 이에는 많은 금융 및 연기금 관
    련법들이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개방형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차별적 규제
    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개방형 증권투자회사는 비상장 및 비
    등록 주식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기관투자가의 비상장 및 비등록 주식 투자
    에 어떠한 제한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분석이 없다.

## Page 185

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75



주식 투자에 제한이 있는 기관투자가의 입장에서는 증권투자회사를 꺼
릴 수밖에 없다. 만약 수익증권 등 신탁상품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으
로 구성되어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기관투자가의 펀드 투자가
많은 우리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제약이 자산운용사에게는 매우 불리하
게 작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차별적 규제가 없어진다고 하여서 증권투자회사 제도가
단시간 내에 활성화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여기에는 자산운용사 스스
로의 노력과 투자자들의 인식 및 선호도 등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평한 규제 하에서 수익증권과 증권투자회사 제도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양 제도의
공정한 경쟁은 투자자인 국민들의 금융자산 선택권을 더욱 확대하면서
펀드산업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공정한 경쟁은 제한된 수탁고 속에서의 편협한 경쟁보다는 전체 수탁고
의 견실한 확대를 통해 펀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 외국의 사례: 영국 Unit Trust와 OEICs


  영국도 최근에 미국식 뮤추얼펀드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
이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영국의 Unit Tru st는 일본을
거쳐 우리의 투자신탁 제도로 정착되었기 때문에, 영국도 계약형 펀드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미국 뮤추얼펀드 형태의 Op en En d Investm ent
Comp anies (이하 OEICs)가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와는 다르게 영국의 경우 OEICs는 매우 빠르게 확산되었
다. 전체 펀드시장 매출의 OEICs 비중은 도입 초기인 1998년에도 19.5 %
로 매우 높았으나, 1999년에는 23%, 2000년에는 33%로 더욱 확대되었다.
2000년 말 현재 OEICs의 개수는 전체 펀드의 25%에 해당하는 475개로

## Page 186

176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총 규모는 ￡717억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펀드 규모에 대한 OEICs의
비중은 1998년 말 8 %, 1999년 말 18%, 2000년 말 28%로 보고되었다. 이
는 OEICs가 영국 펀드시장에서 굳건하게 정착되었음을 보여주는 직접적
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성공 요인은 국제화에 성공한 미국의 뮤추얼펀드 제도를 기
존의 Unit Tru st와 차별 없이 받아들여 영국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수단을 제공하였다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영국 투자자들에게
투명성과 새로운 지배구조를 가지는 OEICs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
어 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OEICs의 운용을 위해
새로운 운용사 제도를 만들지 않고 기존의 운용사가 운용을 하도록 하
여 업계의 이해가 상충되지 않았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하겠다.
이는 기존의 투신운용사와 자산운용사의 이해 관계가 상충된다고 여겨
지는 우리의 펀드산업에 적절한 시사점을 준다.



  다. 개선 방안


  현실적 차원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것은 기관투자가의
증권투자회사 투자 제한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79) 그러나, 이
작업은 여러 가지 관련법들의 개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리 간단한 작
업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증권투자회사법의 개정만을 통하여 해
결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의 대
안으로 증권투자회사법 부칙에 다른 법률의 개정 과 다른 법률의 개정
에 따른 적용 예 라는 조항의 신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른 법률의 개
정 조항에서 기관투자가의 주식 투자를 제한하는 법률을 열거하고, 이


79) 물론, 증권투자회사 영업이 기관투자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겠다.

## Page 187

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77



법률들에서 상법상의 주식회사인 증권투자회사를 주식이 아닌 신탁으로
간주하도록 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
른 적용 예 조항에서 구체적인 적용 및 시행 시기 등을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증권투자회사도 비과세 혜택 또는 세제우
대 혜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증권투자회사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에 해당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 제도 또는 비과세
신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증권투자회사에 특별한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공정한 기준 하에 증권투자회사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신운용업과 자산운용업을 통합하
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등을 개정하여 자산운용사가 투신운용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즉, 펀드의 운용 업무를 모두 투신운용사로 통
합하여 수익증권과 증권투자회사의 운용을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익증권 또는 증권투자회사 운용에 특화된 투신운용사가 양
성될 수도 있고, 두 가지 모두에 강점을 가지는 대형 투신운용사도 육성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는 또한 투신운용업과 자산운용업의 경쟁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 Page 188

178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5. 펀드와 규모의 경제

  상식적 수준에서 본다면 지나치게 작은 규모의 펀드는 불필요한 비
용을 발생시킬 수 있고 분산투자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 반대로 지나치
게 거대한 펀드는 운용에 제약을 받아 시장 상황에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문제가 더 심각한 경우는 소규
모 펀드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다. 펀드의 규모가 너무 커서 규모의 비효
율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운용자 스스로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80) 만약 적절한 해결 방안이 없다면 투자자가
떠나게 되어 펀드의 규모가 자연이 축소될 것이다. 고의적 의도에 의해
서 펀드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을 경우에는 이러한 논리가 성립되지 못
한다.



  가. 현황과 문제점


  우리 펀드시장의 문제점 중 하나는 소규모 펀드의 개수가 너무 많다
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펀드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하나
의 오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펀드의 규모가 무조건 대형
화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무자들이 펀드를 운용하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규모는 경제 규모나 펀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우리 펀드시장에는 소규모 펀드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80)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운용되고 있는 펀드는 Fidelity사의 마젤란 펀드
    로 ＄1,000억의 순자산 규모를 가지며, 비슷한 규모의 In dex 500이라는 인
    덱스펀드가 Van gu ard사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투자 지역
    과 스타일에 따라 여러 개의 부속 펀드를 만들어 전체적인 효율성을 기하
    고 있어서 투자자에게 지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인덱스펀드이기 때문에 펀드의 규모가 운용의 비효
    율성을 초래하거나 펀드 성과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 Page 189

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79



매우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그 자
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소규모 펀드를 이용해 불공정 행위
가 자행될 가능성이 크다.

 소규모 펀드가 지나치게 많아진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해
악을 가져올 수 있다. 첫째, 수수료 등 투자자가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
을 상승시킨다.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나
의 펀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비용들이 소요된다. 운용 및 계
리 비용, 고객계정 유지비, 보관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비용들이 펀드의 크기에 비례하여 발생하지는 않는다.81) 예를 들
어, 1,000억원짜리 펀드의 운용 및 계리 비용이 10억원짜리 펀드보다
100배 더 커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펀드의 규모를 경제성 있게 유지한
다면 비용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해악은 소규모 펀드로서는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펀드 구성의 가장 큰 장점을 포트폴리오 분산투자라고 할 수 있
는데, 소규모의 금액으로는 충분한 분산투자가 어렵기 때문이다. 주식형
펀드의 경우 적어도 30～50개 이상의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야 분산투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 종목당 2억원씩 투자된다고 하
여도 분산투자를 위해서는 60～1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현금 및 단기자산의 부분을 포함한다면 적어도 주식형 펀드의
규모는 100억원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82) 채권형 펀드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채권 거래의 대규모성으로 인해 소규모 펀드는

81) 현재는 보관수수료나 판매수수료가 각각 펀드의 규모와 판매액에 비례하
    도록 수수료 체계가 설계되어 있어 펀드 규모에 비례하여 지속적인 비용
    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실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비용이 펀드의 규모에 비례한다고 할 수는 없다.
82) 물론 100억원 이상도 최소한의 규모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신뢰성과
    경쟁력을 가진 주식형 펀드가 되기 위해서는 이 보다는 훨씬 규모가 커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 Page 190

180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포트폴리오조차 구성할 수 없다.83) 물론, 여러 펀드에서 나누어 채권을
매입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운용은 모든 채권형
펀드의 특성이 같아지도록 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해치게 하는 주범이
되어 왔다. 즉, 펀드 대형화의 필요성은 채권형 펀드에서 더 강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세 번째 해악은 펀드의 소형화가 불공정 거래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
능성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기관 등 대규모 자금 운용자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펀드가 만들어질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자신들에게 적합
한 맞춤형 펀드를 원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동안 불공정 거래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수익률 맞춰주기 목적을 위한 경우도 있었다. 기
관 펀드의 운용 기간이 단기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맞춤형 펀드의 목적
보다는 수익률 맞춰주기 목적이 훨씬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대우 사태
가 발생했을 때 대우 부실채권들이 기관용 펀드에서 개인용 펀드로 편
출입된 경우가 많았던 것은 이러한 사실을 반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기관 펀드가 소형화되고 많아진다는 것은 불공정 거래에 의해 일반
투자자들의 부를 기관에 이전시킬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규제 및 공시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규제 당
국의 인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펀드의 수만 많아진다면 규제와 공
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감독 당국이 모든 펀
드에 대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정밀하게 검사할 수도 없고, 공시의 여부
와 정확성에 대해서도 점검하기 어렵다. 결국, 지나치게 소규모 펀드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규제 및 감독의 효율성도 크게 저하시키게 된다.

  2001년 3월 3일 현재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펀드 수는 <표 Ⅲ-6>과
같다. 2000년 1월 8일 14,310개였던 펀드가 최근 금융감독원의 지시와
규제 정비 노력에 힘입어 2001년 3월 3일 현재 7,806개로 줄어들었다.


83) 실무상 채권 한 종목의 거래 단위는 50억원 정도다.

## Page 191

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81



     <표 Ⅲ- 6 > 투자신탁 펀드 수 현황 (2 00 1년 3월 3일 현재)

                              혼합형
    구분       주식형                              채권형       MMF       합계
                      주식      채권      소계
  투신운용        231     1,632   2,147   3,779    3,039     685      7,734
  종합금융         0        0       12      12      52        8         72
   합계         231     1,632   2,159   3,791    3,091     693      7,806


이는 1년 전의 평균 펀드 규모는 138억좌였지만 지금은 189억좌로 증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펀드 수 축소 현상은 바람직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
으나,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증권투자회사
의 경우에는 2001년 3월 3일 현재 약 281억원 정도의 평균 펀드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서 수익증권보다는 양호하지만 절대적으로는 규모의 경제
를 이루었다고 보기 힘들다.84)



   나. 현행 제도


   펀드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최적이라는 이론적 근거도 없는 상
황에서 펀드 규모를 규제한다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85) 따라서, 투자
신탁업법령이나 증권투자회사법령 또는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펀드의


84) 현재 총 수탁고는 2조3,300억원이지만 이 중 한강구조조정기금 7,000억원
    을 제외하면 1조6,300억원만이 남는다. 이를 총 펀드 수 58개로 나누면 평
    균 펀드 규모는 약 281억원이 된다.
85) 실증검증에 의해 펀드 규모의 경제를 밝히려는 연구들이 있었으나, 최적
    규모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Collin s an d Mark (1997)의 연구에 의하면
    몇 개의 상이한 펀드로 구성된 펀드 컴플렉스의 자산이 ＄200～400억 정
    도인 것이 최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각 나라마다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Sean Collin s an d Phillip Mack, "The
    Op tim al Am ou nt of Assets u n der Man agement in the Mu tu al Fu n d
    In du stry," Financial A nalysts Journal, September/ October, 1997.]

## Page 192

182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규모를 규제하는 조항은 전혀 없다. 단지,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증권투
자회사법 제7조 제3항에 최저 순자산액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것으로 정하여 놓았고, 동법 시행령에서 이를 2억원으로 하
였다.86) 또한 동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설립시 자본금이 일정 금액 이
상일 것을 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 이를 4억원으로 하였다.87) 이
와 같은 최소 자본금 요건은 펀드 규모의 경제성을 추구한다는 관점에
서는 큰 의미가 없는 제한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제한조차도 수익증
권의 경우에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결국,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아무런
제도적 제한 없이 규모는 작아지면서 펀드 수는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즉, 각사의 개별적 필요에 따라 10,000～100,000원 규모의 명목
적 펀드를 미리 설립한 경우도 비일비재하였다.88) 물론, 최소 설립 자본
금이나 규모가 무조건 커야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증권투자회사
의 최소 설립 자본금과 수익증권 설정잔고에 있어서의 제도적 차이도
펀드 수 증가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펀드 판매에 있어서의 이러한 제도적 차이는 수익증권 펀드의 수를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판매사인 증권사와 운용사인 투신사의 경영난
을 가중시켰는데,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펀드 판매에 적용되는 방
법은 증권거래법 제2조에 근거한 모집식과 매출식의 두 가지 방법이 있
다.89) 투자신탁 수익증권과 증권투자회사 주식 판매의 경우도 이에 근거


86) 2000년 8월 5일 동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 금액은 4억원이었다.
87) 2000년 8월 5일 동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 금액은 8억원이었다.
88) 가장 대표적인 예는 채권 시가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1998년 11월 15일
    이전에 설정한 명목상의 펀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펀드들은 설정 자
    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설정잔고는 매우 미미하였다.
89)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과 제4항은 유가증권의 모집과 매출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유가증권의 모집 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유가증권
    의 매출 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
    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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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83



하는데, 수익증권은 모집식과 매출식이 모두 허용되고 있으나 증권투자
회사의 경우에는 모집식만이 허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매출식이 허용
된 수익증권에서는 미매각이 발생하였고, 모집식만이 허용된 증권투자회
사에서는 미매각이 원천적으로 발생되지 않았다.90) 따라서, 미매각은 수
익증권에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고, 이로부터 발생한 손실은 증권사와
투신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91)

  어찌 되었건, 1999년경부터 펀드의 소형화 및 펀드 수 증가로부터의
폐해를 인식하기 시작한 감독 당국은 펀드의 통폐합을 통한 펀드 수 축
소를 시도하였다. 금융감독원은 2000년 하반기에 투자신탁업법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약관 등의 승인) 제1항에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요구
하는 펀드의 해지 규모를 상향조정하여 펀드의 통폐합을 유도하였다.
즉, 주식형은 10억좌에서 50억좌로, 채권형은 50억좌에서 100억좌로, 신
설된 혼합형은 100억좌로 하여 그 이하의 펀드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
없이 펀드를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의 펀드 수 축소는 이러한
규제 정비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90) 미매각은 매출에 의한 미매각과 환매에 의한 미매각으로 나눌 수 있다. 매
    출에 의한 미매각이란 판매사 등이 설정된 수익증권을 상당량 인수하였으
    나 이를 매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환매에 의한 미매각이란 투자
    자들의 환매로 인한 부분을 판매사 등이 보유함으로써 발생한다. 증권투자
    회사의 경우에는 증권투자회사법 제50조 제4항과 제6항에 의거하여 현금
    으로 환매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환매된 주식은 소각하여야 하기 때문
    에 환매로 인한 미매각 발생이 법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매출에 의한 미매
    각 발생은 법적으로 봉쇄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판
    매사가 미매각시의 가격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인수하지도 않을 뿐더러
    매출을 위해 인수한 주식이 있다 할지라도 개방형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폐쇄형인 경우는 모집에 의해 설립되기 때문
    에 판매사 등의 매출에 의한 미매각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
91) 이를 미매각 수익증권이라고 하는데, 2000년 1월 현재 10조원 이상의 미매
    각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Page 194

184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과연 금융감독원의 규제 정비와 지시에 의한 펀드 규모 대형화가 어
느 정도의 효력이 있을 것이며 그 효과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경제적 효율성 또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의 자발적 펀드 대형화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만약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감독이 약해지고 불공정 거래의 유인이 발생할 경
우에는 또 다시 펀드의 수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의 방지를 위해서
는 소규모 펀드 남발에 따르는 경제적 불이익이 각 투신운용사에 전가
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일정 규모 이하의 펀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공시 체계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뮤추얼펀드)에도 적용되어
야 한다.



  다. 외국의 사례

  1) 외국의 펀드 규모

  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펀드 규모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없지만, 실
질적으로 펀드의 규모는 대개 경제성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있다.
외국의 펀드 규모와 비교할 때, 우리 나라의 평균 펀드 규모는 거의 최
하위권이어서 규모의 경제를 누리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Ⅲ-7>은
미국 뮤추얼펀드 협회인 ICI가 발표한 2000년 9월 30일 현재의 31개국
펀드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92)



92) 여기서는 2000년 9월 30일 현재 30개국의 통계치를 비교하기 때문에 앞에
    서 제시되었던 2001년 3월 현재의 우리 나라 통계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
    인다. 투신협회에서 발표한 2000년 9월 30일 펀드의 수도 11,624개로 약간
    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ICI의 정보가 모펀드까지 포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Page 195

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85



               <표 Ⅲ- 7 > 주요국의 펀드 규모 비교

                                      (단위: ＄백만, 2000년 9월 30일 현재)
   순위            국 명                 규모       펀드 수     평균 규모
     1           미국               7,277,723    8,065    902
     2         룩셈부르크               727,376     5,754    126
     3          프랑스                686,569     7,065     97
     4           일본                491,852     2,884    171
     5          이태리                418,874      952     440
     6           영국                376,831     1,799    209
     7          캐나다                287,783     1,506    191
     8           독일                240,815      964     250
     9           홍콩                222,963      899     248
    10          스페인                171,751     2,366     73
    11          브라질                151,081     2,082     73
    12           한국                124,865    11,677     11
    13          스위스                 82,712      361     229
    14          스웨덴                 78,989      481     164
    15         오스트리아                76,422     1,627     47
    16          벨기에                 65,683      882      74
    17           대만                 38,896      280     139
    18          덴마크                 30,739      375      82
    19          그리스                 29,517      248     119
    20          멕시코                 19,011      298      64
    21         남아프리카                17,580      324      54
    22          포르투칼                17,005      240      71
    23          노르웨이                16,195      366      44
    24           인도                 12,963      221      59
    25          핀란드                 12,961      221      59
    26         아르헨티나                 7,644      226      34
    27          뉴질랜드                 7,258      629      12
    28           체코                  1,754       61      29
    29          폴란드                  1,279       74      17
    30          러시아                   245        32       8
    31          필리핀                   123        18       7
   합계             -              11,695,459   52,977      -
   평균             -                377,273     1,709    221

자료: Investm ent Com p any Institute
     호주, 칠레, 헝가리, 아일랜드, 네델란드는 정보 미비로 제외.

## Page 196

186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31개국 52,977개 펀드의 순자산가치 총액은 ＄11조6,954억으로, 이 중
미국 뮤추얼펀드가 62% 정도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위수에
해당하는 벨기에의 펀드 규모는 약 ＄657억 정도이고, 최소 규모는 필리
핀의 ＄1억2,300만으로 미국의 0.0017%에 불과하다. 우리의 펀드시장은
＄1,249억 규모로 31개국 중 12위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경
제 수준에 비해 결코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일본과 비교할
경우 우리의 GDP는 일본의 10% 정도에 불과하지만 펀드 규모에 있어
서는 25.4 %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우리 나라 펀드시장의 규모가 상대적
으로 작지는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펀드 수에 있어서는 매우 재미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의
펀드 수가 11,677개로 세계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31개국
펀드시장 규모의 62%를 차지하는 미국 뮤추얼펀드의 개수가 8,065개에
불과한데 우리의 펀드 수가 11,677개라는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결국, 펀드 수의 과다는 우리의 평균 펀드 규모를 ＄1,100만으로 축소시
켰다. 이는 31개국 중 가장 영세한 펀드시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 필
리핀을 제외하고는 가장 작은 평균 펀드 규모에 해당된다. 31개국 평균
이 ＄2억2,076만임을 고려할 때 우리의 평균 규모는 이의 5%에 불과하
고, 평균 규모가 가장 큰 미국과 비교한다면 1.2%를 약간 넘어서는 수치
다.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31개국 평균 펀드 규모는 2,649억원인데 비해
우리의 평균 펀드 규모는 128억원이라고 할 수 있다.93) 앞에서 제시한
2001년 3월 3일 현재 우리의 평균 펀드 규모를 보아도 189억원 (＄1,574
만)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아직도 매우 영세한 펀드 규모를 유지하고 있
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93) 여기서는 좌 와 원 을 같은 단위로 인식하였고, 대미 달러 환율을 편의상
    1,200원으로 하였다.

## Page 197

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87



   2) 미국 뮤추얼펀드의 규모와 비용

   뮤추얼펀드도 최소 설립 자본금 규모를 ＄100,000으로 규정하고 있
다. 하지만, 발기인 입장에서는 등록 비용 등의 설립 비용으로 대개
＄10,000～100,000을 사용한다고 한다. 우리와 비교한다면 최소 설정 자
본금 규모는 우리보다 작고 설립 비용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은 과다한 설립 비용으로 인해 펀드 규모가 소규모
인 경우엔 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다.

   한편, ICI의 보고에 따르면 펀드 규모와 운영비에는 역비례 관계가
조사되었다고 한다.94) 미국 뮤추얼펀드에서 운영비 (op eratin g exp en se)
라 하면 펀드의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되 투자자들에 의
해 지불되는 판매수수료와 펀드에 의해 지불되는 12b-1 수수료를 제외한
다.95) 일반적으로 대형 주식형 펀드가 소형 주식형 펀드보다 운영비 비
율이 낮다는 것이다. 1998년에 ＄50억 이상인 펀드의 평균 운영비 비율
은 0.7%인데 비해 ＄2억5,000만 이하 펀드는 평균 1.39%의 운영비가 소
요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시계열 자료에서도 나타나, 펀드 자산의 규모
가 커지면서 운영비 비율이 작아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신탁재산 규모
에 역비례하는 수수료 구조나 신탁재산 규모가 일정 수준을 초과할 때
부터 수수료를 낮추어주는 수수료 구조가 흔히 채택되는 것은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96)


94) John D. Rea, Brian K. Reid, an d Kimberlee W . Millar (1999), "Operatin g
    Exp en se Ratios, Assets, an d Econ omies of Scale in Equ ity Mu tu al
    Fun d s," ICI.
95) 여기서 비용이란 투자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96) 이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있다: Stephen P. Ferris an d
    Don M. Ch ance, "The Effect of 12b-1 Plan s on Mutu al Fu n d Exp en se
    Ratios: A N ote," Journal of Finance 42 (1987), Peter Tu fan o an d Matthew
    Sevick, "Board Stru ctu re an d Fee-Settin g in the U .S. Mutu al Fu n d
    In du stry,"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46 (1997), Sean Collin s an d

## Page 198

188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라. 개선 방안


  과연 우리 나라의 펀드들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펀드의 수가 늘어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인 또는 세칭 큰손들이 자기들만을 위한 펀드를
요구하는 것과 펀드의 운용이 단기성으로 이루어진다는데 있다. 이렇게
소규모 펀드들이 많다는 것은 주어진 펀드매니저의 수로는 모든 펀드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효율적인 운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기 힘들다는 것을 말한다. 단지, 그때 그때의 수요에 따라 펀드를 만
든다는 것인데, 이에는 너무나 많은 부작용이 뒤따른다. 예를 들어, 분산
투자도 어렵고 세심한 펀드 관리도 불가능하게 된다. 소규모 펀드가 법
인 또는 큰손들의 자금 유치를 위해 약속된 고수익률을 맞춰주는 형태
로 운용된 경우도 많았는데, 이는 결국 불공정한 채권의 편출입을 통한
다른 펀드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나친 펀드 수와 규모의
영세성은 펀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불공정 거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지양되어야 한다. 즉, 펀드의 대형화를 유
도하여야 할 시점이 이미 도래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펀드 대형화를 법에 명시하여 상당한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
다고 명시하는 것은 초기 설립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펀드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감독 당국의 반강
제적 지시에 의해 펀드 대형화를 유도하는 것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펀드
대형화는 펀드 자신이 자발적으로 대형화를 하도록 하는 동기 유발적
규제 체계에 의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규모 펀드를 유지할 때 운영비를 증가시키는 비용 구조를 설

  Phillip Mack, "The Optim al Am ou nt of Assets u n der Man agement in
  the Mu tu al Fu n d In du stry," Financial A nalysts Journal 53 (1997) 등.

## Page 199

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89



정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비용 구조를 설정할 때에는 충분한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소규모 펀드에만 인위적으로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는 모든 펀드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
하여 모든 펀드가 외부감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펀드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목적과 함께 부수적으로는 소규모 펀드의
비용을 상대적으로 증가시켜 펀드 대형화를 지향하도록 할 수 있다. 현
재 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증권투자회사법 제26조와 제27조에 각각
감사의 자격과 직무를 규정하여 공인회계사를 내부감사로 두도록 하였
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증권투자회사를 외부감사의
예외로 인정하여 내부감사를 인정하였다.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신설된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6조의2 (신탁재산의 회계감사) 조항에 의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였으나, 시행령에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
우는 예외로 하였다. 이로 인해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펀드만 외부
감사의 대상이 되어, 2000년 12월 30일 현재 5,662개 (10조3,880억원, 전
체 펀드 수의 71%)의 펀드가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
서, 증권투자회사를 포함하여 모든 펀드를 외부감사의 대상에 포함시킨
다면, 펀드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부수적으로 비용 절감을 위하여 펀드
규모의 경제성 추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두 번째로는 수탁회사나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지급되는 보관 및 사무
수탁 수수료 체계를 신탁재산의 일정 비율에서 고정비에 일정 비율이
더해지는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은 법령에 포함될 필요는
없이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표준약관 등의 변경에 의해서 바뀔 수 있고,
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제
비용 측면에서도 보관 및 사무수탁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펀드의 규
모와 관계없이 고정비를 포함하기 때문에 고정비에 일정률이 더해지는
수수료 부가 방식이 더욱 타당한 측면이 많다.97)

## Page 200

190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세 번째는 펀드의 규모와 무관하게 공시 체계가 확립되어야 하고, 일
정 규모 이하의 펀드에 대해서는 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
하다. 지금은 공시 체계 자체가 매우 미비한 상태라 이를 강조하기는 어
렵겠지만, 가까운 장래에 공시 체계가 엄중하게 확립될 경우 소규모 펀
드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펀드의 투명성
을 높이는 측면에서 더욱 설득력이 있다. 왜냐하면 대형 펀드에 비해 소
규모 펀드에서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98) 이러한
논리로 볼 때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펀드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감독
행위를 더욱 강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감독 행
위는 운용사로 하여금 피감독 비용을 증가시켜 소규모 펀드의 설정을
자제하게 할 것이고, 소규모 펀드에 의한 불공정 거래의 의도마저도 제
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관들이 요구하는 펀드의 경우에는 사모로 설립하고 이에 대
해서는 공시 및 감독 체계를 공모 펀드와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99)
이렇게 함으로써 기관들의 현실적 요구도 들어주고, 불필요한 공시 및
감독 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으며, 이들 펀드에 대한 위탁회사의 운용 자
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기관의 사모 펀드와 공


97) 실제로는 은행이 수탁회사가 되는 경우 수익증권이나 증권투자회사의 현
    금 부분을 이용하기 위하여 사무수탁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행은 투명성 제고와 펀드산업 발전에 해악이 될 수 있다.
98) 대형 펀드의 경우에는 감시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불공정 거래의
    확률이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 있다. 하지만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한
    소규모 펀드의 경우에는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또
    한, 부당한 편출입에 의해 (투자자 수도 적은) 소규모 펀드에서 (투자자
    수도 많은) 대규모 펀드로의 부의 이전은 그 반대의 경우보다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소규모 펀드만 잘 감시하여도 불공정 거래를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99) 모든 펀드에 대형화를 유도할 경우 수탁고가 감소되어 위탁회사의 수익구
    조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 Page 201

Ⅲ.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191



모 펀드와의 편출입에 대해서는 확실히 공시 및 규제·감독이 이루어지
도록 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출식 판매를 제한하여 미매각 수
익증권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증권투자회사에서와 같이 일정액 미만인
펀드의 해지를 강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흔히 펀드가 환매되었을 경우
미매각으로 남아 판매사나 운용사에 가격 변동 위험을 안겨주어 상당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미매각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면 투신사의 경영 부담도 축소될 것이고, 수익증권의 규모도 항
상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 정확히 파악된 수익증권의 규모를 이용하
여 일정 규모 미만의 펀드를 강제로 해지한다면 증권투자회사와의 형평
성도 제고될 수 있으며, 소규모 펀드의 남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Page 205

Ⅳ. 결론

 본 연구는 투자자 보호와 펀드의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라는 대전제
아래 펀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펀드 제도의 개선
이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한 이슈들을 가능한 한 광범위하고 심도
깊게 다루고자 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다루지 못한 연구 과제도 적지
않다. 이 중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이슈를 여
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로 증권투자신탁의 경우, 수탁회사의 감시 기능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나라의 투자신탁과 유사한 영국 Unit Tru st의 경
우, 수탁회사가 펀드 운용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탁회사 감시
기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상세히 연구하기 위해선 영국의 Unit
Tru st에 대해 충분한 자료가 필요하지만, 자료의 제약으로 만족할만한 연
구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위탁회사 중심으로 발전하여 온 우리 나라
펀드산업의 환경에서 과연 수탁회사가 감시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우리 나라 펀드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펀드 수명의 단기화
를 어떻게 장기화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펀드
투자의 장기화는 펀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이슈다. 하지만, 본 보
고서에서는 투자 기간의 장기화를 독립적인 주제로 다루지 않고 펀드평
가, 펀드와 규모의 경제 및 수수료에 대한 이슈를 다루면서 부분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 기간의 장기화 없이 펀드의 규모의 경제 및
펀드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펀드시장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향후 펀드의 장기화 유도를 위해 다양한 방법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적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로, 감독기관의 검사에 대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한다. 투자자 보

## Page 206

196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호를 위한 감시 기능이 실패할 경우, 감독기관의 검사는 최종적인 투자
자 보호의 수단으로 작용하여야 한다. 본 보고서는 SEC의 검사에 대해
간략한 소개에 그치고 있을 뿐 감독기관의 검사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
지는 못하고 있다. 감독기관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펀드 관련 기관이 법
규를 어겼을 경우의 처벌 기준과 수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그 밖에, 운용사의 해외투자 활성화, 상품 개발 자율성 확대 및 판매
전문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및 교육시스템, 운용 규제에 대한
검토, 관계자들의 이해상충 등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내
용들을 포함하지 못한 것은 일차적으로 연구진의 역량 부족 때문이지만,
우리 나라의 펀드 제도가 아직은 성숙되지 못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
한 분야가 방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모든 분야를 빠짐없이
연구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펀드산업이 가장 발전하였다는 미국의 경우, 1940년 투자회사법
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제도상 문제점들이 활발하게 논
의되고 보완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증권투자회사는 도입된
지 2년 남짓밖에 안 되었고 개방형은 2001년 초에 도입되었다. 또한 증
권투자회사에 대한 근본적 이해 없이 미국의 제도를 수입함에 따라 증
권투자회사의 장점은 제도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실현되지 못한 채 형식
만 증권투자회사를 따르고 있다. 증권투자신탁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비록 도입된 지는 오래 되었지만 그 장점을 제대로 살리고 있느냐는 것
도 미지수다. 증권투자신탁과 비슷한 영국의 Unit Tru st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기존의 원론 형식의 연구를 탈피
하여 비교적 광범위한 내용을 각론 수준에서 다루고 있고, 각 이슈에 대
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부족한 내용은 향
우 연구 과제로 남겨두면서,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제도적 문

## Page 207

Ⅳ. 결론    197



제점과 개선 방안을 외국 사례와 함께 요약하면서 연구를 맺고자 한다.



           <표 Ⅳ- 1> 펀드산업 활성화 개선 방안

        제반 문제          외국 사례           개선 방안
      감독이사의 독립성      독립이사의     독립성   감독이사의       독립성
      보장 어려움         강화              강화
      감독이사의 역할 및     독립이사의 역할 및      감독이사의 역할 및
      의무 조항 미비       의무를 명시          의무 강화
      업무에 대한 감독이사    독립이사의 책임 및      업무에    대한      책임
      의 책임 및 의무 모호   의무 규정 명시        강화
 지배
      감사의 독립성/ 업무    감사의 독립성 보장      외부감사의 도입 및
 구조
      투명성 보장 어려움                     업무의 투명성 보장
      감독이사    책임보험   독립이사 책임보험       감독이사     책임보험
      가입 허용                          승인제 도입
      감독이사의 독립적      중요한 사항에 대해      감독이사의 승인을
      승인을 요할 사항      독립이사 승인 요구      요할 사항 명시
      없음
      펀드 포트폴리오 관     펀드평가를 위한 자      미공개 정보 이용에
      련 정보 입수의 어     료 수집 용이         대한 법령 개선 및
 펀드   려움                             포트폴리오 공개
 평가
      외부감사 부족        미국, 영국은 제3자     외부감사, 펀드평가
  및
                     에 의한 펀드평가       및 감시의 확대
 감시
      수탁회사의    운용지   영국 수탁회사의 효      수탁회사의 감시 역
      시 거부 어려움       과적 감시           할 확대
      공시자료의    제공이   공시자료의 제공        공시자료의 접근 편
      원활하지 않음.       원활              리성 제고

 공시   공시 내용 불충분      투자 판단에 필수적      공시 내용의 강화
                     인 정보 공시

      가독성 부족         용이한 설명          공시자료 가독성 제고

## Page 208

198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제반 문제             외국 사례           개선 방안
      투자설명서 등의 매       투자설명서의      매년   투자설명서 매년 발
      년 발간 없음          발간 의무화           간 의무화
      포트폴리오 내역의                         기간별 포트폴리오
 공시                          —
      전시효과 문제                           거래 내역 공개
      감독이사를 위한 펀       독립이사 의사결정        감독이사를 위한 펀
      드 정보 제공 미비       을 위한 정보 제공       드 정보 제공 강화
      포지티브/ 네거티브       엄격한 포지티브 광       포지티브 광고 규제
      광고 규제의 혼용        고 규제를 받음
      판매권유 광고와 일       미국은 3가지 광고       판매권유 광고와 일
 광고
      반광고의 혼재          로 구분             반광고의 구분
      부당 광고 행위에        엄중한 처벌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 미흡                          대한 처벌 강화

      투자자 교육의 부재       미국의 ICI, AIE     투자자 교육을 담당
                       홍콩의 MFIC         할 주체 선정 필요

                       투자에 필요한 기본       투자 원리와 투자
            —          적인 원리의 설명        의사결정에 필요한
투자자
                                        이해력 증진에 초점
 교육
                       뮤추얼펀드 이해에        투자자를 위한 상세
            —
                       필요한 내용을 교육       한 설명 필요
      구제 수단에      대한   구제    수단에   대한   스스로의 구제 방법
      인식 부족            교육               교육
      보수율    방식   채택   다양한    판매수수료     판매수수료의    다양
      (획일적 수수료)        허용               화 허용
      획일적인      판매수수   엄격한 상한선 적용       상한선 하향 유도
      료율 상한
수수료
      이익 발생시에만 환       손익과 무관한 환매       손익과 무관한 환매
      매수수료 부과          수수료              수수료 부과

      획일적인      환매수수                    환매수수료의    세분
                             —
      료율                                화 및 차별화

## Page 209

Ⅳ. 결론     199




          제반 문제                 외국 사례                 개선 방안
      Forw ard   Pricin g을   Forw ard Pricin g 원   Forw ard Pricin g 원
      명시하지 못함                칙 명시                  칙의 명시
판매
 및    판매 경로의 다양화             다양한     판매    경로      다양한     판매     경로
환매    부족                     허용                    허용
      직접판매의 부재               직접판매 허용               직접판매 허용

      MMF 평가 미흡              MMF에 대한 장부            MMF 평가 방법의
                             가평가 허용                개선
      시가평가에 대한 지             특별한 규제 없음             시가평가에 대한 지
      나친 규제                                        나친 규제의 완화
채권의
      시가평가의 책임 소             이사회에 시가평가             명확한     시가평가의
 시가
      재 불명확                  책임 부과                 책임 주체 지정
 평가
      부실채권에 대한 공             전문기관 평가               부실채권에 대한 합
      정한 시가평가 부재                                   리적인 시가평가
      일반사무수탁회사의              개입 없음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시가평가 개입 가능                                   시가평가 개입 금지
      주식으로 인정되는              차별 없이 급속한             기관투자가의 증권
자산운   증권투자회사에의               성장을 이룩한 영국            투자회사 투자 제한
용회사   투자 제약                  OEICs                 철폐
  의   증권투자회사 상품              영국은 형평성 추구            형평성     있는     상품
 차별   의 경쟁력 부족                                     허용
 철폐   자산운용사의         투신      기존 Unit Tru st 운      투신운용업과         자산
      운용업 겸업 불가              용사의 OEICs 운용          운용업의 통합 허용
      외부감사 부족                외부감사 의무               외부감사의 의무화
      운용의 효율성 저해             규모의 경제성 추구            수수료 체계 개선을
                                                   통한 규모의 경제성
펀드와
                                                   추구
규모의
 경제   불공정 거래의 수단             펀드간 독립성 유지            엄중한 공시         체계
      으로 악용될 가능성                                   및 감독 강화
      미매각 수익증권               유가증권 매각에 의            매출식 수익증권 판
      발생                     한 환매                  매의 제한

## Page 21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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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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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도조사자료 200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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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협회 조사팀, 조사 2000-12, 2000

            ,   전자금융과 투신산업, 투자신탁협회 조사팀, 조사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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