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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의 활성화 방안"
document_role: "보고서 원문"
language: "ko"
published: "2001-08-22"
authors:
  - "김형태"
  - "이현진"
description: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미증유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는 대 표적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취약한 금융부문의 인프라가 지적되어 금융부문 구 조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본시장 제도개선의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채권시장은 가장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시장이 다."
canonical_url: "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27"
subjects:
  -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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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의 활성화 방안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4642&fgu=002002&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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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채권매매
(Re po ) 의 활성화 방안

               20 0 1. 8




        연구위원 김 형 태

        연 구 원 이 현 진




   한국증권연구원
   Korea Securities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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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言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미증유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는 대표적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취약한 금융부문의 인프라가 지적되
어 금융부문 구조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본시장 제도개선의 노력
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채권시장은 가장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시장이다. 구체적으로 국채전문딜러, 채권시가평가제도
를 위한 채권가격평가회사지정, 정크본드시장 활성화 등의 방안이 도입
되었다.

 채권시장의 질적인 성장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환매조건
부채권(Rep o)시장이다. 우리나라에서 환매조건부채권시장의 역사는 25년
이 되었으나 아직까지는 금융기관의 단순한 자금차입 목적으로 이용되
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외국 선진국의 경우 Rep o거래는 딜러금융
지원 수단으로서 다양한 수익창출의 기회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Rep o시장 중에서도 기관간 Rep o시장은 아직까지 큰 성장을 거두지 못
하고 있다. 이는 채권보유기간과세제도의 존재로 Rep o거래가 활성화되
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1년 7월 채권보유기간과세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기관간 Rep o시장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매조건부채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용방법이 모색
되어야 하고 다양한 활용은 다양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환매조건부
채권시장이 발달된 미국과 유럽의 예를 살펴보면 Rep o거래가 다양한 수
익창출의 기회로 이용되고 있으며, 헤지, 차익, 합성 거래 등 다양한 거
래목적을 통하여 단기금융시장의 중심에 확고히 자리를 잡고 있다.

 그 동안 Rep o시장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Rep o의 구체적
활용과 투자전략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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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금융기관이나 기관투자자의 Rep o활용능력은 외국금융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Rep o에 대한 구체적 활용방
법과 투자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
다. 본 보고서가 향후 우리나라 Rep o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김형태 박사와 이현진 연구원의 노고를 통해 작
성되었다. 이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
구진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01년 8월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최 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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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3


Ⅱ. Repo의 의의와 특성                   9


  1. Rep o의 개념 재정립                9
  2. 유사개념과의 비교                   15
  3. Rep o의 특성과 기능               19
  4. 채권시장과 Rep o의 자리매김           26


Ⅲ. Repo시장 및 제도 현황                31


  1. 외국의 Rep o시장 및 제도 현황         31
  2. 한국의 Rep o시장 및 제도 현황         53


Ⅳ. Repo의 활용 및 투자전략               81


  1. Rep o 활용전략의 분류체계            81
  2. 채권딜러의 Rep o 활용              83
  3. 펀드매니저의 Rep o 활용             90
  4. 파생상품딜러의 Rep o 활용            92
  5. 기업의 Rep o 활용                97




                       -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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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Repo활용의 신조류                          101


  1. 신용파생상품(credit d erivative)과 Rep o   101
  2. 선도포지션 구성과 Rep o                     109
  3. 환매조건부MBS(d ollar roll)              111
  4. 환매조건부주식(equ ity Rep o)              112


Ⅵ. 결 론: Repo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언              117


  1. Rep o관련 규정의 정비 및 일관성 제고             117
  2. Rep o관련 회사정리법과 파산법의 개정              118
  3. Rep o 활용주체의 활용능력 배양                 119
  4. Rep o시장과 연계된 시장과 업무의 발전             120
  5. Rep o관련 공시의 강화                      121




참고문헌                                     125



부록: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약관(안)                  131




                           - iv -

## Page 7

표 목 차




<표 Ⅱ-1> 대고객 Rep o 기관간 Rep o 한은 Rep o의 비교    14
<표 Ⅱ-2> Rep o, 재매매조건부채권매매, 채권대차의 비교         17
<표 Ⅱ-3> 각 법률적 시각하에서의 Rep o 특성 비교           23
<표 Ⅲ-1> 유럽의 Rep o시장 현황                     41
<표 Ⅲ-2> 유럽 주요국의 일일 Rep o 거래규모              43
<표 Ⅲ-3> 현금담보부채권대차거래와 현선거래, Rep o의 비교       50
<표 Ⅲ-4> 일본 단기금융시장 규모                       51
<표 Ⅲ-5> 주요국의 단기금융시장 비교                     55
<표 Ⅲ-6> 미국과 한국 Rep o 관련 제도현황 비교            56
<표 Ⅲ-7> 국내 금융기관의 Rep o활용 현황                58
<표 Ⅲ-8> 금융기관별 Rep o 허용범위                    67
<표 Ⅲ-9> Rep o관련 과세소득의 유형과 과세 방법             73
<표 Ⅳ-1> Rep o의 활용주체와 활용목적                  82
<표 Ⅴ-1> 신용디폴트스왑 복제의 현금흐름                   105




                         - v -

## Page 8

그 림 목 차




<그림 Ⅱ-1> Rep o의 구조                                      10
<그림 Ⅱ-2> Rep o의 개념 재정립                                  11
<그림 Ⅱ-3> Rep o: 다목적 금융상품(fin ancial octopu s)          25
<그림 Ⅱ-4> 채권시장의 세분화                                     27
<그림 Ⅱ-5> 채권시장과 Rep o의 자리매김                             28
<그림 Ⅲ-1> 미국의 Rep o거래 현황                                32
<그림 Ⅲ-2> 유럽 각 국별 국내 Rep o거래 현황                         45
<그림 Ⅲ-3> 유럽 각 국별 국가간(cross-bord er) Rep o거래 현황         46
<그림 Ⅲ-4> 한국의 Rep o거래 현황                                54
<그림 Ⅲ-5> Rep o매수자가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75
<그림 Ⅲ-6> Rep o매수자가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77
<그림 Ⅳ-1> Rep o를 활용한 숏포지션의 커버                           85
<그림 Ⅳ-2> 공매한 채권의 조달 실패시 Rep o를 활용한 커버                  85
<그림 Ⅳ-3> Rep o를 활용한 이자율 투기거래                           88
<그림 Ⅳ-4> Rep o를 활용한 sp ecial 투기거래                      89
<그림 Ⅳ-5> Rep o를 활용한 레버리지 창출구조                           91
<그림 Ⅳ-6> 현물매입-선물매각 차익거래(cash-an d-carry arbitrage)      93
<그림 Ⅳ-7> 현물매각-선물매입 차익거래(cash-an d-carry arbitrage in
           reverse)                                     94
<그림 Ⅳ-8> Rep o를 활용한 옵션딜러의 헤지거래                          96
<그림 Ⅳ-9> Rep o를 활용한 스왑딜러의 헤지거래                          97
<그림 Ⅴ-1> 신용디폴트스왑의 복제: 보장매각자 입장                         105
<그림 Ⅴ-2> TRS의 구조                                       106


                           - v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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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 TRS와 채권매도를 통한 Rep o의 합성     108
<그림 Ⅴ-4> 채권매입과 선도거래를 통한 역Rep o의 합성   109
<그림 Ⅴ-5> Rep o를 활용한 선도포지션의 구성        110




                     - vii -

## Page 10

약 어 표



BA: Banker' s Accep tance

CDS: Credit Defau lt Sw ap

DVP: Delivery versu s Paym ent

EMA : Eu rop ean Market Agreem ent

ESCC: Eu rop ean Secu rities clearin g Corp oration

FRN : Floatin g Rate N ote

GMRA : Global Master Rep u rch ase Agreem ent

GSCC: Governm ent Secu rities Clearin g Corp oration

IDB: Inter-Dealer Broker

KIDB: Korea Inter-Dealer Broker

MOD: Manu factu red Overseas Divid end

MRA: Master Rep urch ase Agreem ent

PSA: Pu blic Secu rities Association

Rep o: Rep u rchase Agreem ent

RSA: Rep o Service Agreem ent

SWX: Swiss Exchange

TRS: Total Retu rn Sw ap




                                 - viii -

## Page 13

Ⅰ. 서 론


 우리나라 채권시장은 IMF경제위기 이후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만
기기준으로 장기채권시장 그리고 신용등급 기준으로 국채시장과 우량회
사채 시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특정한 차원의 채권시장
만 발전해서는 기형적인 채권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채권시장의 선진화
를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의 채권시장이 같이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채권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대표적 채권시장이
두 가지 있다. 그 하나는 정크본드시장이고 다른 하나는 단기채권시장이
다. 최근에 와서 정크본드시장에 대해서는 많은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단기채권시장에 대해서는 뚜렷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채권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단기채권시장을
대표하는 환매조건부채권(Rep o)시장의 활성화 필요성과 그 활성화 방안
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Rep o 즉 환매조건부채권이란 미래에 다시 환매수(또는 환매도)할 것
을 조건으로 채권을 매도(또는 매입)하는 계약이다. 자금차입자의 입장
에서 보면 환매조건부채권은 담보부차입의 형태를 갖는다. 따라서 자금
조달자의 신용과 담보의 신용이 분리됨으로써 신용위험이 높은 금융기
관도 저렴한 자금조달비용으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치열
한 경쟁환경 하에서 한푼의 수익성확보가 아쉬운 금융기관입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재고로 쌓아두지 말고 환매조건부채권을 통해 운
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국채전문딜러
를 비롯한 채권딜러의 입장에서는 Rep o를 통해 고객의 매도주문에 응하
기 위한 자금조달, 공매포지션커버, 차익거래, 헤지거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환매조건부채권은 다양한 시장에 촉수를 뻗치고 있는 금융시장의 문

## Page 14

4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어(financial octop u s)와 같다. 즉 환매조건부채권은 채권시장 뿐만 아니
라 선물·옵션시장, 단기금융시장, 외환시장, 신용파생상품시장 등 다양
한 시장과 연계되어 있다. 그 만큼 그 활성화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권의 사용용도가 확대됨으로써 채권의 수요가 확
대되고 이를 통해 채권유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차
익거래를 용이하게 하여 현선물간의 가격괴리를 줄이고 시장가격의 효
율성을 증대시킨다. 중앙은행에게는 공개시장조작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환매조건부채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모색될 수 있는가? 첫째, 환매조건부채권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
는 제도적 인프라가 필요하다. 표준계약서를 통한 거래의 표준화, 채무
불이행발생시의 권리보호 조치 등에 관한 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 둘
째, 환매조건부채권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투신, 은행신
탁, 연기금 등 주요 채권보유기관의 채권공급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금융권역별로 Rep o관련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
다. 셋째, 각 금융기관은 자신의 실정과 목적에 적합하게 환매조건부채
권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자금조달수단, 투자수단, 차
익거래수단, 헤지수단, 레버리지수단 등 활용가능성은 실로 다양하지만
활용할 능력이 없으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금융기관이나 기관투자자의 환매조건부채권 활용능력은 외국계 금융기
관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 만큼,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Rep o 활용능력의 배양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관간 Rep o를 중심으로 환매조건부채권의 다양한
활용과 투자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환매조건부채권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즉 채권시장이 발달된 선진국에서 환매조건부채권이
어떠한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활용도 제고

## Page 15

Ⅰ. 서   론   5



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환매조건부채권의 개
념을 재정립하고 그 특성을 분석한다. 특히 환매조건부채권의 본질적 특
성은 환매라고 하는 특수한 형태의 매매형태에 있지 기초자산인 채권에
있지 않음을 강조하고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환매조건부채권의 개념
확대를 모색한다. 제III장에서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환매조건부채권시장
현황을 살펴본다. 외국의 경우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의 환매조건부채
권시장을 대상으로 그 활용과 관련제도를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도 환매조건부채권의 활용현황과 관련제도를 분석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각 금융기관별로 환매조건부채권과 관련된 법규정을 검토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한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과 관련된 제도 중에서 조세
문제가 특히 중요한 바, 이에 대해서 각 국의 제도와 우리나라의 제도를
살펴본다. 제IV장에서는 먼저 환매조건부채권 활용전략의 분류체계를 설
정하고 다양한 활용주체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분석한다. 활용주체를 채
권딜러, 펀드매니저, 파생상품딜러 그리고 기업의 자금조달담당자로 구
분하여 각각의 환매조건부채권 활용전략을 살펴본다. 제V장에서는 제Ⅱ
장에서 논의한 Rep o의 개념 재정립에 근거하여 신용파생상품과 환매조
건부채권의 관계, 합성Rep o, 환매조건부MBS(d ollar roll), 환매조건부주
식(equ ity Rep o) 등 환매조건부채권 활용의 신조류를 다룬다. 마지막 제
VI장에서는 환매조건부채권의 활용도 제고와 시장활성화를 위한 몇 가
지 정책적 제안을 통해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 Page 17

Ⅱ . Re po의 의의와 특성



1. Re po의 개념 재정립
2 . 유사개념과의 비교
3 . Re po의 특성과 기능
4 . 채권시장과 Re po 의 자리매김

## Page 19

Ⅱ. Rep o의 의의와 특성


  1. Repo의 개념 재정립


  가. Repo의 의의


  우리나라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라고        명명되는   Rep o(rep u rchase
agreem ent)는 특정한 유가증권을 특정기간 후에 특정한 가격으로 환매
수한다는 조건으로 매도하거나 혹은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재무계약(fin ancial contract)을 의미한다1) . 유가증권을 매도함으로써 자
금을 조달하는 거래를 Rep o라고 하고 역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함으로써
자금을 투자하는 거래를 역Rep o (reverse Rep o)라고 한다. 즉 채권딜러의
입장에서 보면 자금을 조달할 경우를 Rep o라고 하고 채권을 조달할 경
우를 역Rep o라고 한다.

  증권설계의 관점에서 Rep o를 파악하면, 현재시점에서 현물채권이 이
전되고 미래 특정시점에서의 환매수 또는 환매도가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물거래와 선도거래가 결합된 형태의 재무계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Rep o거래는 유가증권의 매도와 환매라는 두 단계의 거래가
결합된 형태이나 법률상 단일의 계약(sin gle agreem ent)으로 인식된다는
특성이 있다. 이 같은 의미에서 Rep o는 유가증권의 매각과 매입이 별도
의 거래로 인식되는 재매매조건부채권매매(sell an d buy-back)와 상이하


1) 우리나라의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 표준약관에서는 환매조건부채권매
   매를 일방 당사자 즉, 매도자가 타방 당사자 즉, 매수자에게 유가증권을 매
   입가로 매도하기로 약정하면서 이와 동시에 환매일에 매도자가 매수자로부
   터 그 유가증권과 등가인 유가증권을 일정가액으로 매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 Page 20

10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다. 실무적으로는 Rep o를 광의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즉 앞에서 설명
한 협의의 Rep o외에 재매매조건부채권매매 또는 채권대차거래까지 Rep o
의 개념에 포함시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Rep o를
재매매조건부채권매매나 채권대차거래와는 구별되는 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차후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협의의 Rep o중에서
도 특히 기관간에 이루어지는 Rep o 즉 기관간Rep o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다.

     다음의 <그림 II-1>은 Rep o의 기본적인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Ⅱ- 1> Re po 의 구조




     나. 환매조건부채권, 환매조건부증권, 환매조건부계약의 비교


     Rep o의 정확한 해석은 환매조건부계약이지 환매조건부채권이 아니
다. 즉 Rep o의 특성은 기초자산의 환매조건부매도 또는 환매조건부매수
에 있지 기초자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Rep o를 환매조건부계약으
로 해석하면 유가증권이외의 다양한 자산이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2).

## Page 21

Ⅱ. Rep o의 의의와 특성   11



Rep o를 환매조건부증권으로 해석하면 채권 외에 주식 등 다양한 증권이
포함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Rep o를 환매조건부채권으로 해석하
고 있기 때문에 주식과 같이 채권이 아닌 유가증권은 Rep o의 개념에 포
함되지 않는다3).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도 물론 국공채가 환매조건부
계약 대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채권 외에 주식, CP, CD, MBS
등 다양한 유가증권이 Rep o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Rep o시장 활
성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Rep o를 환매조건부채권이 아닌 환매조
건부증권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그림 II-2>는 환매조건부채
권, 환매조건부증권 그리고 환매조건부계약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림 Ⅱ- 2 > Re po 의 개념 재정립




2) 부동산매매의 경우 부동산매각자가 일정기간 후 재매입한다는 조건하에 부
   동산을 매각하고 그 동안 임차하여 사용하는 리스백형식의 매매도 환매조
   건부매매계약의 일종이다.
3) 금감위 증권업감독규정 제5-33조에서는 Rep o의 대상유가증권으로 국채, 지
   방채, 특별법인 발행채권 그리고 상장법인이나 등록법인이 발행한 회사채
   를 열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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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다. 유가증권개념과 Repo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증권거래법 제2조에는 Rep o가 별도의 유가증권으로 지
정되어 있지 않다. 즉 Rep o는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상 별도의 유가증권
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증권거래법 제194조상 유가증권 장외거래의
일종으로 이해되고 있다. 금감위 증권업감독규정 제5-26조에서도 Rep o를
채권의 장외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행 증권거래법
체계하에서는 Rep o의 특성을 새로운 증권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환매라
고 하는 채권의 새로운 매매형태 또는 확대된 매매형태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증권설계(secu rity d esign)의 관점에서 보면 Rep o의 본질적 특성
이 현물매도와 선도매입에 있기 때문에 일종의 파생상품적 성격을 갖는
새로운 증권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Rep o의 개념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바, Rep o를 담보부차입으로 해석하는 담보부소비
대차설, 증권의 매매로 해석하는 증권매매설 그리고 Rep o를 새로운 증
권으로 해석하는 증권설 등이 존재한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Rep o
의 법률적 특성을 논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라. Repo의 분류기준


     Rep o의 분류기준은 Rep o의 정의로부터 유도해낼 수 있다. 즉 환매조
건부계약의 대상유가증권, 계약기간, 담보의 보관주체, 거래주체와 상대
방 등의 기준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환매조건부계약의 대상유가증권은 채권, 주식, MBS 등이 대표
적이다. 좁은 의미의 Rep o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Rep o이고 주식이 대
상인 경우에는 환매조건부주식(equ ity Rep o), MBS가 대상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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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Rep o의 의의와 특성   13



환매조건부MBS(d ollar roll)이라고 한다. Rep o는 어떤 유가증권을 대상
증권으로 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계약기간중 매입유가증권을 대체할
수 있는가의 여부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
표준약관 제10조에서는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매도자가 교부한 매입유가
증권을 약정서 또는 매매거래확인서에서 미리 인정한 종목의 유가증권
또는 매수자가 승인하는 다른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
고, 매수자는 매도자의 대체요청에 따라 매입유가증권을 대체함에 동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Rep o 계약기간 또는 만기에 따라 만기가 하루인 1일물
Rep o(ov ernight   Rep o),   만기가   일정기간으로   사전에   정해진   기간
Rep o(term Rep o), 만기가 사전에 고정되지 않고 당사자 일방의 환매일
통지에 의해 계약이 종료되는 개방형 Rep o(op en Rep o)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계약불이행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이행
자는 계약불이행자에게 환매일의 조기도래통지를 하고 이 경우 발송한
날을 환매일로 본다. 우리나라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약관에서도
계약불이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4).

   셋째, 담보대상증권을 누가 보관하느냐에 따라, 환매서비스기관이 보
관하는 3자간 Rep o(trip arty Rep o), 증권매도자 즉 자금의 차입자가 보관


4) 첫째, 개별거래의 매입일에 매수자가 매입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개
   별거래의 환매일에 매도자가 환매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둘째 개별거래
   의 매입일에 매도자가 매입유가증권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또는 개별거래
   의 환매일에 매수자가 등가매입유가증권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셋째 매수
   자 또는 매도자가 증거금 지급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또는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수익 상당액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넷째 매수자 또는
   매도자에 대하여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매수
   자 또는 매도자가 지급정지나 지급불능을 문서로서 인정하거나 매수자 또
   는 매도자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 화의, 회사정리,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접수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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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하는 점유개정형 Rep o(hold-in-cu stody Rep o), 증권매수자 즉 자금의 대
여자가 보관하는 인도형 Rep o(d eliver-ou t Rep o) 등이 있다. 점유개정형
Rep o의 경우에는 증권매도자가 담보증권을 관리하므로 관리비용이 저렴
하지만 매수자의 신용위험노출이 증대된다. 인도형 Rep o의 경우는 거래
비용은 높지만 매수자의 위험이 작다. 3자간 Rep o는 환매서비스기관을
통해 결제와 담보관리가 수행되므로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매수
자의 위험노출도 낮다는 장점이 있다.

     넷째, 거래주체와 거래상대방을 기준으로, 기관과 일반고객간에 이루
어지는 대고객 Rep o, 기관간에 이루어지는 기관간 Rep o, 그리고 중앙은
행이 통화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Rep o 등으로 구분된다. 본 보고서에서
는 기관간Rep o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다.

     다음 <표 Ⅱ-1>은 거래실적, 거래형태, 보관기관, 시가관리여부를 기
준으로 대고객 Rep o, 기관간 Rep o, 한은 Rep o를 비교한 표이다.



         <표 Ⅱ- 1> 대고객 Re po     기관간 Re po      한은 Re po 의 비교

               대고객 Rep o             기관간 Rep o
     구    분                                                 한은 Rep o
              은행 증권회사 등 bilateral Rep o   trip arty Rep o

  거래실적
              24조       5.5조    5.5조1)        1.8조           1.5조2)
 (연간 : 원)
     거    래                    소유권 이전                       매수 : 질권
                 점유개정                     소유권 이전
     형    태                    점유개정                         매도 : －
 매도채권           예탁원 예탁         예탁원 예탁 예탁원이 Rep o             계좌부상
 보  관          (고객분 명시)        실물교환   전용계좌로 관리               질권방식

시가관리 등              ×            △               ○             ×


자료: 한국은행, 증권예탁원(2001.4.30현재 잔고기준)
주1) 증권예탁원의 예탁자계좌부상 수량으로 추정 2) 일평균 거래금액

## Page 25

Ⅱ. Rep o의 의의와 특성   15



  2. 유사개념과의 비교


  Rep o의 개념과 본질적 특성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사
한 개념과의 비교를 통한 방법이 효율적이다. 이하에서는 재매매조건부
채권매매(sell an d bu y-back)와의 비교, 채권대차거래와의 비교, 환매옵
션부채권과의 비교, 총수익스왑(TRS)과의 비교, 교환사채와의 비교를 통
해 Rep o의 특성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가. 재매매조건부채권매매(sell and buy-back)와의 비교


  Rep o와 재매매조건부채권매매 모두 채권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다
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재매매조건부채권매매는 현재의 매매와
장래의 환매가 별도의 매매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양자가 단일의 계
약으로 인식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와 상이하다. 따라서 재매매조건부
채권매매의 경우에는 증거금유지, 계약불이행처리, 매입증권의 대체 등
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계약기간 중 거래당사자 일방이 채무불이
행으로 인해 회사정리, 화의 또는 파산절차를 밟게 되면 Rep o의 경우에
는 환취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채권대차의 경우에는 별제권의 문제가
발생한다5). 그러나 재매매조건부채권매매의 경우에는 현재의 매매와 장
래의 환매가 별도의 매매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권리가
상대방의 파산재단을 구성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환취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이자의 귀속주체라는 측면에서 보면 Rep o의 경우


5) 환취권이란 법정재단 이외의 재산이 우연히 회사정리법상 관리인이나 파산
   법상 파산관재인이 관리하는 실재재단에 포함된 경우 이의 배제를 이해관계
   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별제권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 Page 26

16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에는 거래기간 중 발생한 이자가 채권매도자에게 귀속되는데 반해 재매
매조건부채권매매의 경우에는 채권매입자에게 귀속된다는 차이점이 존
재한다.



     나. 채권대차거래와의 비교


     유가증권대차거래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또는 현금을 담
보로 제공하고 특정한 유가증권을 일시적으로 양도받는 소비대차거래의
일종인데 미래 특정 일에 동종·동량의 유가증권을 재인도할 의무를 부
담한다. 이때 대여 또는 차입대상 유가증권이 채권이면 채권대차거래,
주식이면 주식대차거래라고 한다. 유가증권에 대한 법률적 소유권은 차
입자가 보유하지만 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대여자에게 귀속된다.
Rep o거래에서는 증권과 자금이 교환되므로 자금거래가 수반되나 채권대
차거래에서는 증권과 증권이 교환되므로 자금거래가 수반되지 않는다.
즉 채권대차거래는 자금거래 없이 대차중개기관과 이행보증기관에게 일
정한 담보와 수수료만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Rep o와 상이하다. 따라서
채권담보거래는 담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채권을 조달하는 담보 대 담보
거래인 반면 Rep o는 자금을 통해 채권을 조달하는 자금거래의 성격을
보유한다. 또한 채권대차거래는 그 법률적 성격이 매매가 아닌 소비대차
이기 때문에 거래일방의 파산시 상대방은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음의 <표 Ⅱ-2>는 Rep o, 재매매조건부채권매매, 그리고 채권대차를 비교
한 표이다.

## Page 27

Ⅱ. Rep o의 의의와 특성       17



    <표 Ⅱ- 2 > Re po , 재매매조건부채권매매 , 채권대차의 비교

      구분              Rep o      재매매조건부채권매매                채권대차
                  현금 vs 증권                             증권 v s 다른증권
    거래형태          (채권중심으로            현금 vs 채권           (주식중심으로
                     형성)                                   형성)
                     매매
  법률적 성격                                 매매                소비대차
                (담보부 소비대차)

소유권 대상증권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이전
 여부 담보증권                -                  -              질권 방식

                                    매수자에게 지급            대여자에게 지급
    이자지급         매도자에게 지급          (재매매가격에 이자           (약정서에 따라
                                       포함)                  상이)
    표준화                                                    단일계약
                 단일계약(GMRA)        별개 계약(GMRA)
(Docu mentation)                                       (OSLA·GMSLA)
                  개시증거금: 유          개시증거금: 유            개시증거금: 유
   일일정산           유지증거금: 유          유지증거금: 무            유지증거금: 유
                 초과담보: 매수자          초과담보: 매수자          초과담보: 대여자
대상증권의 대체
                     유                    무                   무
    및 교환
  결제이행보증               무                  무               유 또는 무
                 기간형·개방형                               기간형·개방형
      만기                             기간형만 가능
                  모두 가능                                 모두 가능
  채무불이행
                       유                  무                   유
 가능성 및 상계
                 환취권 등 문제
  파산시 처리                                   -               별제권
                    발생

자료: 1. Steiner, B., "Mastering Rep o Markets," Pitaman publishing, 1997.
    2. Corrigan, D, C. Georgiou an d J. Gallow , "N atw est Markets
       H an dbook of Intern ation al Rep o,"IFR Pu blishin g, 1996.
    3. 류흥모, Triparty Repo서비스의 역할 및 발전방향, 한국증권예탁원, 2001.6

## Page 28

18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다. 환매옵션부채권과의 비교


     환매옵션부채권에서는 환매가 하나의 옵션으로 채권에 결합되어 있
으므로 보유자가 선택적으로 옵션을 행사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반해 환매조건부채권에서는 환매가 의무적 조건으로 포함되
어 있으므로 환매를 하지 못하면 계약불이행이 된다. 즉 환매옵션부채권
은 채권에 옵션이 결합된 형태인데 반해 환매조건부채권은 채권에 선도
계약이 결합된 형태를 갖는다.



     라. 총수익스왑(TRS)과의 비교


     총수익스왑(total retu rn sw ap : TRS)은 준거자산(reference asset)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성과인 총수익을 고정적인 현금흐름과 교환하는
신용파생상품이다. TRS와 채권매도를 결합하면 Rep o를 복제해 낼 수 있
다는 점에서 양자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 때 TRS계약에서 총수익수
취자는 Rep o에서의 Rep o매각자와 유사한 현금흐름을 갖는다6). 그러나
TRS와 채권매도를 결합한 합성 Rep o의 경우에는 스왑기간동안 채권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할 수 있으나 Rep o를 통해 매각한 경우에는 채권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Rep o에서는 소유
권 이전을 전제로 채권과 현금흐름이 교환되는 데 반해 TRS에서는 소유
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으며 현금흐름과 현금흐름이 교환된다는 차이점
이 존재한다.

     계약대상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권한과 자산자체에 대
한 소유권이란 측면에서 보면 Rep o와 TRS는 상반되는 특징을 보유하고

6) TRS와 Rep o의 관계 및 TRS를 활용한 Rep o의 복제메카니즘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제V장을 참조바람.

## Page 29

Ⅱ. Rep o의 의의와 특성   19



있다. 즉 Rep o에서는 대상채권에 대한 소유권이 Rep o매도자로부터
Rep o매입자에게로 이전되지만 채권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현금흐름에
대한 권한은 매도자가 갖는다. 이에 반해 채권을 대상으로 한 TRS의 경
우를 보면 소유권은 총수익지급자가 계속 보유하지만 채권으로부터 발
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권한은 총수익수취자에게 이전된다



  마. 교환사채와의 비교


  Rep o를 통해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는 채권을 매입해도 이후 일정시
점에 환매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즉 일정기간 후에 반드시 채권을 돌려
주어야 한다. 이에 반해 교환사채의 투자자는 보유채권을 주식과 같은
기초자산으로 교환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질 뿐 환매도 의무가 없다. 즉
Rep o를 통한 채권의 매도는 담보부차입(collateralized loan)의 성격을 갖
는데 비해 교환사채의 발행은 채권의 완전매도(ou tright sale)이다.



  3. Repo의 특성과 기능


  가. 증권설계 관점에서의 특성


  첫째, 현금흐름의 배분 측면에서 Rep o의 특성을 살펴보자. Rep o계약
과 관련된 현금흐름 중 중요한 현금흐름은 계약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
자소득인데 이는 채권의 원소유자인 Rep o매도자에게 귀속된다. 즉 Rep o
에서는 담보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소유권이 이전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수취권한은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과 이자소득에 대한 권한이 분
리된다는 특성을 갖는다.

## Page 30

20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둘째, 위험배분 측면에서 Rep o의 특성을 살펴보자. Rep o에서는 기업
자체의 위험이 담보물에 대한 위험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신용위험이 높
은 기업 또는 금융기관도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또한
채권딜러가 시장조성과정에서 대규모 채권을 보유할 경우 이자율 상승
위험에 노출되는데 Rep o를 통해 숏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위험을 헤지할
수 있다.

     셋째, 소유권배분 측면에서 Rep o의 특성을 살펴보자. Rep o에서 채권
의 소유권은 계약기간 동안 채권매입자에게 완전히 이전된다. 따라서 채
권매입자는 계약기간 동안 채권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입한 채권을 역Rep o를 통해 활용할 수도 있고 완전히 매각할 수도 있
다. 다만 만기일에 동일채권을 인도해야 한다는 의무만 주어질 뿐이다.

     넷째, 규제측면에서 보면 Rep o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규제
의 정도와 규제의 측면이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증권거래법이나
증권업감독규정에서 Rep o를 환매조건부채권매매로 해석하여 채권 장외
거래의 일종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섯째, 세금측면에서도 Rep o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과세
가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Rep o거래의 본질적 특성이 채권을 담보
로 한 자금대차거래(collateralized loan)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이를
채권매매(ou tright sale)로 간주하여 보유기간 과세하였다. 그러나 2001년
7월부터 기관간 Rep o거래에서는 보유기간과세의 적용이 면제되었다7) .
자본시장이 발달한 선진 국가에서는 Rep o거래를 증권의 매매가 아닌 담
보부 자금거래로 파악하여 증권거래세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7) 기관간 Rep o가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한 대고객 Rep o의 경우 현행대로 과
   세된다.

## Page 31

Ⅱ. Rep o의 의의와 특성    21



  나. Repo의 법률적 특성 분석


  미국에서 Rep o의 법률적 특성에 대한 견해는 담보부소비대차설, 증
권매매설, 증권설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담보부소비대차설은
Rep o를 담보부차입(secu red loan)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주장근거는 매
수인에게는 매입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취득에 대한 권한이 없어 매수
인은 제한된 범위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점이다. 담보부소비대차설에서는
Rep o 매도인이 파산하면 그 증권은 매도인의 파산재단을 구성하게 되고
Rep o 매수인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증권매각을 할 수 없게 되므로 투자
자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취약하다. Rep o를 담보보소비대차로 정의할 경
우 연방증권법상 사기금지 및 정보공시의무를 적용할 수 없다.

  둘째, 증권매매설은 Rep o거래를 대상증권의 매매(sep arate p u rch ase
an d sales of u n d erlyin g secu rities)로 정의한다. 그 주장근거는 매수인에
게 매입증권의 임의처분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있다. 미국의 1933년 증권
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에서는 Rep o를 증권매매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으
며 SEC 또한 Rep o를 증권의 매매로 규정하고 있다. 증권매매설하에서
는 매도인 파산시 Rep o 대상증권은 파산법상 자동정지조항의 적용을 받
지 않으며 Rep o매수인은 매입증권을 정산가능하기 때문에 충실한 투자
자보호가 가능하다. 그러나 Rep o를 증권의 매매로 이해할 경우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소비대차(loan)에 일반적으로 가해지는 이자율제한과 준
비금 요건을 적용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은행등이 이자율제한과 준비금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Rep o를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8) .

  셋째, 증권설은 Rep o를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증권(in d ep en d ent or
sep arate secu rity)으로 정의한다. 그 주장근거는 Rep o거래가 Rep o 매도


8) 실제로 미국의 경우 1969년부터 연방준비은행이 Rep o거래에 대해 이자율상
   한과 준비금요건을 면제해 주면서 Rep o시장이 급격히 성장하였다.

## Page 32

22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인과 매수인간의 일종의 투자계약(investm ent contract) 또는 채무증서
(evid ent of in d ebtedn ess)라는 점에 있다. 증권설에서는 Rep o 매도자 파
산시 증권매매설하에서의 Rep o거래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 따라서 투자
자보호에 충실하며 미국증권법상 사기금지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Rep o가 유가증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방증권법상 등록요건을 준수하
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Rep o 본연의 경제적
가치를 상실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음 <표 Ⅱ-3>은 각 법률적
시각하에서 Rep o의 특성을 비교한 표이다.

## Page 33

Ⅱ. Rep o의 의의와 특성             23



      <표 Ⅱ- 3 > 각 법률적 시각하에서의 Re po 특성 비교

구 분    담보부소비대차설               증권매매설                      증권설
          담보부차입            유가증권의 매매                   독립적 증권
        (secured loan)    (sep arate purch ase      (in depen dent or
정 의
                             and sales of           sep arate security)
                         underlying secu rities)
      매수인은 매입증권에 ·매수인에게 매입증 Rep o 매도인과 매수인
      서 발생하는 이자취득 권의 임의 처분권이 간의 일종의 투자계약
      권한 없음(제한된 범위 인정됨           (investment contract)
주장    의 소유권)      ·미국 1933 증권법,  또는     채무증서(evident

근거                 1934 증권거래법의 증 of in debtedness)임
                          권매매개념에 포함됨
                         ·SEC는 Rep o를 증권
                          의 매매로 규정

    ·Rep o 매도인이 파산 ·파산법상 자동정지 ·파산법상 자동정지
     하면 그 증권은 매 조항의 적용을 받지 조항의 적용을 받지
     도인의 파산재단을 않음                  않음
파산의  구성            ·Rep o 매수인은 매입 ·Rep o 매수인은 매입
 효과
    ·Rep o 매수인은 담보 증권을 정산가능        증권을 청산가능
     권 실행을 위한 증
     권매각 불가능

투자자 투자자보호에 취약            투자자보호에 충실                 투자자보호에 충실
보호                                                 (미국증권법상 사기금
                                                   지조항 적용)
측면
    연방증권법상 사기금 소비대차(loan)에 가해 연방증권법상 등록요
    지 및 정보공시의무 지는 이자율제한과 준 건 준수과정에서 비용
비 판 적용불가       비금 요건 회피 가능 과 시간소비로 Rep o
                              본연의 경제적 가치
                              상실

## Page 34

24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다. Repo의 기능


     Rep o는 다양한 시장에서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 금융상품이다. 즉 다
양한 시장에 촉수를 연결하고 있는 문어와 같은 금융상품(fin ancial
octopu s)이다. 그 만큼 활성화될 경우 단기자금시장 뿐만 아니라 채권시
장과 파생상품시장에 파급효과가 크다. 이하에서는 기관간 Rep o를 대상
으로 Rep o의 기능을 몇 가지 시장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Rep o시장의 활성화는 채권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우선 국채전문딜러에게 자금조달수단을 제공하고 이자율위험
에 대한 헤지수단을 제공하여 시장조성기능을 강화한다. 채권에 장기적
으로 투자하는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Rep o를 통해 운용함으로써
수익률을 제고하고 채권유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 또한 Rep o는 국내
채권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익한 환위험헤지수단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Rep o는 다양한 목적의 채권수요를 유발하기 때문
에 채권시장에서 채권수요기반을 확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Rep o시장의 활성화는 선물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역
Rep o를 통해 조달한 채권으로 공매도 또는 선물시장과 연계된 차익거래
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 같은 차익거래는 현선물간 가격격차를
줄이고 선물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Rep o시장의 활성화는 파생상품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Rep o는 옵션딜러, 선물딜러, 스왑딜러들에게 위험의 헤지 수단을 제공하
여 파생상품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Rep o시장의 활성화는 단기자금시장의 발전에 도움을 준다. 다
른 단기금융상품에 비해 안전성이 높아 특히 신용경색기의 단기자금운
용과 조달수단으로 활용도가 높다.

## Page 35

Ⅱ. Rep o의 의의와 특성     25



<그림 Ⅱ- 3 > Re po : 다목적 금융상품 (f ina nc ia l o cto pus )

## Page 36

26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4. 채권시장과 Rep o의 자리매김


     채권시장은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류체계를 설정할 수 있다. 첫째
는 위험(risk)의 정도이고 둘째는 구조화(stru ctu rin g)의 정도이며 셋째는
만기(m aturity)의 장단이다. 각 기준별로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고 가
정하면 고위험채권과 저위험채권, 설계가 단순한 채권과 설계가 복잡한
채권, 장기채권과 단기채권의 결합을 통해 총 8가지 채권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만기기준을 제외하고 위험의 정도와 구조화
의 정도를 기준으로 채권시장을 구분하여 보자. <그림 Ⅱ-4>는 두 가지
기준에 입각하여 채권시장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그림이고 <그림
Ⅱ-5>는 각 유형에 속하는 채권상품을 자리매김한 그림이다. 이 같은 분
석의 틀 속에 Rep o를 자리매김해보자. Rep o는 담보가 전제되므로 위험
은 지극히 낮은 편이고 현물과 선도계약이 결합된 형태이므로 구조화의
정도는 중간정도로 자리매김하였다. 물론 복잡한 형태의 Rep o가 존재하
기는 하나 여기서는 전형적인 Rep o를 전제로 하였다9) .

     우리나라 채권시장은 IMF경제위기 이후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
동안 이루어진 채권시장의 제도적 개선을 위에서 언급한 분류체계에 입
각하여 평가하면 만기를 기준으로 Rep o와 같은 단기채권시장보다는 장
기채권시장이 활성화되었고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국채시장과 우량회사
채시장이 활성화되었다. 채권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의
채권시장이 같이 발전해야 한다. 최근에 와서 정크본드시장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Rep o를 비롯한 단기채권시장에 대
해서는 뚜렷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9) 이 그림은 채권시장에서 Rep o의 자리매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관적으
   로 작성된 그림으로서 저자의 주관이 어느 정도 개입되었음을 밝혀둔다.

## Page 37

Ⅱ. Rep o의 의의와 특성   27



    <그림 Ⅱ- 4 > 채권시장의 세분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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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그림 Ⅱ- 5 > 채권시장과 Re po의 자리매김 10 )




10) 이 그림에 표시된 구체적 채권상품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바람. 김형태,
    투자은행의 증권설계와 금융상품 혁신, 연구보고서 99-04, 한국증권연구
    원, 199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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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Re po시장 및 제도 현황



1. 외국의 Re po시장 및 제도 현황
2 . 한국의 Re po시장 및 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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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Rep o시장 및 제도 현황


  1. 외국의 Repo시장 및 제도 현황


  가. 미국의 Repo시장 및 제도 현황


  1) 거래 및 활용 현황

  미국의   Rep o거래는   1918년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은행인수어음
(Banker' s Acceptance: BA) 딜러에게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은행인수어
음을 조건부로 매입하면서 도입되었다. 이후 1969년 연방준비은행이
Rep o거래에 대해 이자율상한과 준비금요건의 적용을 면제해주면서 급격
히 성장하였다. 현재 미국 Rep o시장은 전세계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유동
적인 시장이다. 2000년 말 현재 Rep o의 일일거래량은 총 2조5천억 달러
이고 이중 국채를 담보로 하는 Rep o거래가 1조 4천억 달러, 역Rep o거래
가 1조 1천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Ⅲ-1>을 보면, 1996년 이후
미국 국채의 발행규모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Rep o 거래규모는 점차 증
가하여 2000년 말에는 국채규모의 1.26배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 Rep o시장이 대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증권법이나
증권거래법에서 유가증권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Rep o거래의 대상증권
(u n d erlying asset)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Rep o시장은 채
권시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바 미국내 대규모 채권시장의 존재가
미국 Rep o시장의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다.

  Rep o시장에서 주로 Rep o매도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은 대형은행과 증
권사 등이고 매수업무는 기업, 지방정부, 연기금, 예금취급기관, 외국은

## Page 42

32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행 등이 주로 담당한다. Rep o의 대상증권으로는 국채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회사채, CD, CP, BA 등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Rep o시
장은 주식과 MBS 등을 포함하여 Rep o의 대상증권이 다양화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Rep o거래는 주로 장외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며 1일물
(overnight)을 비롯한 1개월 이내의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거
래유형으로는 대개 Rep o와 증권대차가 사용되며 재매매조건부채권매매
거래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Rep o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공개시장조작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
다. 미연준은 시중의 통화부족이나 통화과잉시에 Rep o를 통해 통화량을
조절한다. 이 경우 Rep o이자율(Rep o rate)은 이자율정책의 공식적 지표
로 사용된다.



            <그림 Ⅲ- 1> 미국의 Re po 거래 현황




자료: 김형태, Rep o의 활용 및 투자전략분석, 딜러금융 지원을 위한 Rep o세
    미나, 증권예탁원·한국재무학회·증권법학회 주최, 2001.6.

## Page 43

Ⅲ. Rep o시장 및 제도 현황     33



    미국에서 Rep o시장이 활성화된 배경에는 표준약관의 공헌이 컸다고
생각된다. 즉, 다양한 용어와 비표준화된 계약때문에 발생하는 Rep o거래
의 불편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미채권업협회(Th e Bond Market
Association :TBMA)와 국제증권시장협회(Intern ation al Secu rities Market
Association : ISMA)는 1992년 공동으로 국제표준약관(Global Master
Rep urch ase Agreem ent: GMRA)을 제정하였다. 이후 3차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각 국의 상황을 반영하는 사항들은 부록으로 첨가하고 있
다. 미국내에서의 Rep o거래 표준약관으로는 1986년 PSA (Pu blic Securities
Association)가 제정한 MRA (Master Repurchase Agreem ent)가 사용된다.

    Rep o거래의 중개업무는 Prebon, Garban Intercap ital, Eu robrokers 등
전문중개기관(IDB)이 담당하고 있고 화면(screen-base) 방식으로 매매가
체결된다. Rep o거래의 결제서비스는 중앙은행 Rep o의 경우 Fed-w ire에
서 결제시스템을 제공하며 기관간 Rep o의 경우 뉴욕은행, 체이스맨하탄
은행 등 제3자의 환매서비스기관이 결제를 담당하고 있다. 1980년대 초
Rep o와 관련된 파산사태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보호 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였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3년에 3자간 Rep o가 도
입되었다11) .

    뉴욕은행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3자간 Rep o 서비스 기관으
로    딜러와     투자자들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환매서비스시스템인
Rep oEd ge 을 개발하였다. Rep oEd ge는 담보증권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

11) 1980년대 초반 이자율변동이 급격해지자 d ou ble dip p in g(동일한 증권으로
   복수 Rep o거래를 행함)을 하던 채권딜러인 Lombard Wall는 파산을 선언하
   였고, 이에 따라 대규모 지방정부를 포함한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법원은 Lombard의 Rep o거래가 담보부 대출이지 증권의 매매가 아
   니라고 판결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Rep o의 담보증권을 매각할 수 없어 손실
   을 변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84년 파산법은 딜러들이 ch ap ter11절차에
   의해 파산할 경우 자금대여자는 Rep o거래에서 제시한 담보를 청산할 수 있
   도록 개정되었다.

## Page 44

34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하여 보관하고 증권·대금동시결제(d elivery versu s p aym ent: DVP)방식
으로 결제한다. 계약이 체결되면 딜러와 투자자는 즉시 계약체결 확인통
지를 받게 되며 거래내역과 수입 등에 대한 정보를 보고받는다.
Rep oEd ge에는 현재 2,500개 이상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일평균
Rep o 거래량이 4천5백억 달러에 달한다. 매일 담보증권에 대한 시가평
가를 통해 일일정산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 23개 딜러와 제휴하고 있다.

     GSCC(Governm ent Secu rities Clearin g Corp oration)12)는 1986년 설립
된 미국 국채 결제기관으로 1995년부터는 Rep o에 대한 결제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GSCC는 비영리기관으로 Rep o거래에 참가하고 있는 주요
금융기관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GSCC가 Rep o와 관련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차감결제서비스(n ettin g       service),   익명거래(blin d-brokered
Rep os), 담보대체(collateral substitu tions) 등이다. GSCC는 자체적인 위
험관리 전략을 갖추고 있으며 Rep o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축소시키기 위
해 자체적인 정책 및 절차를 개발하였다. GSCC의 장기적인 계획은
Rep o 개시거래의 당일 결제와 모든 개시거래와 종결거래의 완전 자동결
제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2) 과세제도

     가) 대차거래 세제

     (1) 자본이득 과세

     대차거래는 대여증권의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므로 증권의 매매로 인


12) GSCC는 NSCC(N ation al Secu rities Clearin g Corp oration)의 자회사이다.
   N SCC는 1999년 9월 DTC(Dep ository Tru st Comp any)와 함께 미국내 증
   권의 청산 및 결제기능을 제공하는 지주회사인 DTCC(Dep ository Tru st &
   Clearin g Corp oration)를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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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Rep o시장 및 제도 현황   35



식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여자는 자본이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내국세법 제1058조에서는 대차거래를 증권의 매매로 보
지 않고 일시적인 증권의 양도로 보아 자본이득과 손실에 대해 비과세
한다13) . 즉 내국세법 제1058조 비실현조항(nonrecognition of a gain or
loss)을 충족하는 경우 대여자는 증권양도에 따른 자본이득이나 손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자본이득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14) .



  (2) 대체지급(su bstitu te p aym ent) 과세

  대체지급(substitute p ayment)이란 제조된 배당(manufactured dividend)
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증권의 대여자가 증권을 대여하지 않았을 경우에
수령하였을 이자나 배당금을 차입자를 통하여 대체수령하는 것을 말한
다. 미국 세법에서는 증권의 명부상 소유자가 과세상 특권을 향유하므로
증권대여자는 과세상 특권을 향유할 수 없다. 내국세법 제1058조에 근거

13) 미국에서는 대차거래에 대한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이 변천되어 왔다.
    1926년 대법원에서는 대차거래의 경우 대여증권의 소유권이 대여자로부
    터 차입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대차거래를 매매거래로 간주하여 대차
    거래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이런
    대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대차거래 시장이 크게 위축되자 1937년 내국세법
    을 개정하여 대차거래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해 비과세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1978년에는 내국세법 제1058조(자본이득 또는 손실의 비실
    현조항)이 시행되어 미국에서의 대차거래시장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14) 내국세법 제1058조의 대차거래에 따른 자본이득 또는 손실 비실현 조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차입자는 대차거래 만기시 대여된 증권과 동종의 증권을 대여자에게 반
     환할 것
   - 대여자가 증권을 대여하지 않았더라면 대여기간 중 수령할 수 있었던 모
     든 이자지급분, 배당금 및 기타 분배금을 차입자는 대여자에게 지급할 것
   - 대여증권에 대한 대여자의 자본이득 또는 손실위험 기회를 감소시키지
     말 것
   - 재무부장관이 법규상 요구하는 기타 요건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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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하여 1983년도에 발행된 규제에 따르면 대체지급은 실제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아니라 자산의 일시적 사용에 따른 수수료수입으로 간주된
다. 즉, 세법상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증권을
대여한 자가 법인인 경우 자신이 수령한 대체지급에 대해서는 익금불산
입 등과 같은 배당소득경감혜택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배당금, 이자지
급분 등에 대해 세법상 특혜를 받는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거래에 따른
대체지급분의 세법상 혜택 제외에 따른 손실을 감안하여 대차거래 조건
을 설정해야 한다.



     (3) 대여수수료 과세

     대차거래에서 현금이 담보물로 제공된 경우 대여자가 현금담보물을
투자하여 얻는 소득과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rebate)
간의 차이가 대차거래에 따른 수수료 수익이다. 이 경우 대여수수료는
이자소득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대차거래에 따라 증권이나 신용장 등이
담보물로 제공된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대여수수료가 지급되며, 이 경우
대여수수료는 일반소득으로 간주된다.



     나) Rep o거래 세제

     (1) 자본이득 과세

     Rep o거래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방식은 Rep o거래에 참가하는 거래당
사자의 거래의도에 의해 결정된다. 즉, 거래당사자가 Rep o거래를 증권매
매 또는 담보거래 중 어느 목적으로 하느냐에 달려있다15) . 법원과 내국

15) 미법원과 내국세청이 Rep o거래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
    래당사자의 거래의도, 둘째, 매도자와 매수자 중 어떤 거래당사자가 증권
    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지 여부, 셋째, 거래당사자 중 누가 자본손실

## Page 47

Ⅲ. Rep o시장 및 제도 현황   37



세청은 Rep o거래를 기초증권에 의해 담보되는 담보부자금거래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내국세청은 통상적인 Rep o거래를 증권을 담보설정하
고 적정이자를 제공함으로써 단기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거래로 간주하
고 있다. 따라서 매도자는 Rep o거래의 대상증권을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만 자본이득 또는 과실을 인식하게 된다.



  (2) 대체지급(su bstitu te p aym ent) 과세

  대차거래에는 실제 배당금 또는 이자와 대체지급을 상이한 것으로
인식하는데 반해 Rep o거래에 따른 배당금 및 이자의 대체지급분은 동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Rep o에 대해서는 일치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Rep o거래시 매도자는 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므로 매도
자가 증권을 보유함에 따른 모든 위험과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다. 따라
서 매도자는 담보증권에서 발생되는 배당금, 이자 지급분 등에 부여되는
세법상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된다16) .

    위험을 부담하는지 여부, 넷째,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도록
    계약되어 있는지 여부, 다섯째, 매도자가 매도증권을 환매수할 권리가 있
    는지 여부
16) 담보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또는 이자가 대체지급이 아닌 실제배당금
    또는 이자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p o 및 역Rep o에 대한 과세지침는 Revenu e
    Rulin g 74-27).
    - 매수자는 Rep o거래시 담보제공된 증권과 동종의 증권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매도자는 환매요청시 동종 증권을 반환요청하여 수령할 권한을 가짐.
    - 매도자는 약정가격으로 환매수하지 못하는 경우 매수자는 담보증권을
      매도하여 약정가격을 변제받을 수 있어야 함.
    - 매도자는 법적으로 매도증권을 환매수하여야 하며, 매수자가 환매 약정
      가격을 변제받기 위해 담보증권을 매도할 때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변제하여야 함.
    - 매도자는 차입금액에 대해 사전에 약정된 이자를 지급할 것
    - 증권가액은 매수자가 지급한 자금액과 동일하거나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

## Page 48

38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나. 유럽의 Repo시장 및 제도 현황


     1) 영국

     영국에서 증권대차거래의 역사는 오래되었으나 국채에 대한 Rep o거
래가 이루어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 영국의 Rep o시장은 1992년 4일물
Rep o거래 도입을 계기로 출범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영란은행(Bank
of En glan d)이 국채의 환매를 전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 의미의
Rep o시장은 1996년에 출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진정한 Rep o시장이 출
범하기 전에는 주로 공개시장조작과 관련해 유동성을 공급할 경우에 한
해 Rep o거래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영국의 Rep o시장에는 금융기관, 증권회사, 기관투자자, 보험회사 등
20여개 기관이 참가하고 있는데 영란은행과 협약을 맺은 비금융기관도
Rep o거래에 참가할 수 있다. Rep o거래의 담보증권으로는 국채, 주식 등
이 활용되며 만기는 다양화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14일물 Rep o가 주종
을 이루고 있다. 주로 장외시장을 통해 거래되며 Rep o거래 계약기관을
대상으로 입찰시스템을 도입하여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Rep o매매시 대상증권은 직접 인도하거나 제3자와 합의하여 처리하는
방식 등을 혼용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 3자간 Rep o를 활용하고 있
다. Rep o거래 기간중 금리변동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시가평가액에서 일
정액의 증거금을 사전에 차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Rep o시장의
원활화를 위해 영란은행은 국채의 배당락일을 이자지급일전 37일에서 7일
로 개정하였다. 즉, 채권을 다음 이자지급일 7일 이전에 매도하면 매수자
가 이자를 받게 되고 7일이내에 매도하면 매도자가 이자를 받게 된다. 그
러나 배당락기간이 7일이라는 것은 국제적 기준보다는 길고 Rep o거래를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를 단축시키기 위한 개정논의가 진행중이다.

## Page 49

Ⅲ. Rep o시장 및 제도 현황    39



 2) 독일

 독일은 1973년에 Rep o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7년 이후 재매매조건
부채권매매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Rep o시장이 급성장하였다. 독일
Rep o시장은 유동성이 높은 시장인 국채시장(Bun d)과 저당채권시장
(Pfan dbrief)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채시장은 유럽채권시장 출범시       모델
이 된 시장이며 저당채권시장은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저당채권
시장은 채권발행과 관련된 국내기관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독일 Rep o시장에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비금융기관 등 600여개
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담보증권으로는 국채, 저당증권, 주식 등이 활
용되며 담보증권은 직접 인도하거나 제3자와 합의하여 처리한다. 거래유
형으로는 Rep o, 재매매조건부채권매매, 증권대차 등 모든 유형이 활용되
고 있다. 만기는 14일물 Rep o 거래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다양한 만기
가 존재한다. 주로 장외시장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다.



 3) 이태리와 스위스

 이태리는 1979년에 처음 Rep o거래를 도입하였다. 현재 재매매조건부
채권매매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국내시장과 별도계약에 의한 Rep o거래
를 하는 런던시장으로 구성된다. 국내시장에서는 주로 표준계약서에 의
한 거래보다는 스크린 게시에 의해 형성된 시장을 통해 Rep o거래를 한
다. 런던시장은 대부분의 거래가 중개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와 관련된
자금결제는 대부분 국내시장에서 쿠폰지급방식으로 이루어진다.

 Rep o시장에 참가하는 기관은 주로 은행, 증권회사 등이며 담보증권
은 국채, 은행 및 회사발행채권 등으로 제한된다. 거래시 담보증권은 인
도하거나 매도기관에 보관하거나 제3자와 합의하여 처리한다. 주로 활용
되는 거래유형은 재매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나 증권대차 등이며 Rep o거

## Page 50

40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래의 만기는 보통 2～30일로 제한된다. Rep o거래는 수시로 이루어지며
장내·외 거래 모두 가능하다. 중개기관을 통해 거래를 하거나 금융기관
간에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기도 한다.

      이태리는 국채거래소에 Rep o시장을 개설하여 주로 이태리국채와 독
일국채를 거래하고 있으며 벨기에, 암스테르담, 프랑스, 일본, 포르투갈
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1999년에는 영국과 합작으로 Eu roMTS를 출
범하여 그 대상증권을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태리국채거래소에서
Rep o거래는 'Telem atico system '을 통해 이루어진다17) . 이외에도 거래소
에 Rep o시장을 개설한 국가는 스위스가 있다. 스위스는 스위스증권거래
소(SWX)에 Rep o시장을 개설하여 스위스채권 및 Euro채권을 대상증권으
로 거래하며 결제서비스는 스위스 중앙예탁기관(SIS)을 통해 제공한다.
스위스증권거래소는 Rep o거래 전자시스템인 ' Rep o ERM'을 개발해 국내
금융기관 뿐 아니라 외국금융기관도 이용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17)    'Telem atico system'는 MTS가 개발한 고정수익증권(fixed income
      in stru ment)의 전자거래시스템으로 딜러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증권을 거
      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외거래에 비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 Page 51

Ⅲ. Rep o시장 및 제도 현황       41



                  <표 Ⅲ- 1> 유럽의 Re po시장 현황

        구분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Rep o      ○       ○      예외적      ○     예외적     ○

Rep o   재매매조건부
                     ○       ○      ○      예외적      ○      ○
유형       채권매매

         증권대차        ○       ○      ○        ○      ○      ○

                            공급,     공급,                    공급,
Rep o    유동성관리       공급                     공급     공급
                            흡수      흡수                     흡수
사용
         금리신호
목적                   전달     전달       -      전달     전달         -
         전달여부

          은행         ○       ○      ○        ○      ○      ○

          증권사        ○       ○      ○        ○      ○      소수
 주요
 시장      기관투자자       ○       ○      ○        ○      ○      소수
참가자
         보험회사        ○       ○               ○      ○      소수

         비금융기관       소수      ○              소수             소수

        시장규정         ○       ○      ○        ○      ○      ○
                             1988
                                            1997
    Rep o 거래                (입찰)
                     1973           1979    1992    1976   1991
        도입시점                 1993
                                           (4일물)
                            (시가)

## Page 52

42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표 Ⅲ- 1> 유럽의 Re po시장 현황 (계속)

      구분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국채       ○        ○     ○      ○      ○      ○

 Rep o
       은행, 회사
 대상              ×       예외적    ○                    ○
       발행채권
 증권
       저당증권      ○       예외적    ×      ×      ×      ×
        주식       ○       예외적    ○      ○      ○      ×
                        주2회(입찰)
     매매빈도       매주              필요시   매일     필요시    매일
                        필요시(시가)
       최소규모
                 ×        ×     ×      ×      ×      ×
 발행    제한여부
 규모    평균규모                           50파운
                 25       100    3            10     40
       (천유로)                            드

     법적근거       존재        존재    존재    존재     존재     존재
대체
    대체권리의
가능성             빈발        간혹    간혹    빈발     간혹     간혹
      활용

                                장내,
       시장형태     장외        장외          장외     장외     장외
 거래                             장외
 방법 직접매매·
                 ○        ○     ○      ○      ○      ○
     브로커
            동일일
                         동일일    T+1           T+1
       결제시차 T+1～T                     동일일           동일일
                          T+1   T+2           T+2
              +3
 결제 미결제허용
                허용        허용    예외적   허용            허용
      여부
       미결제시 본계약         GMRA에         GMRA          GMRA
       p en alty 에 명시    명시           에 명시          에 명시
자료: 한국은행 브뤼셀사무소, EU 환매채(RP)시장의 개요와 시장통합 전망,
    국외사무소 조사자료 2000-6, 2000.6

## Page 53

Ⅲ. Rep o시장 및 제도 현황          43



   4) 유럽의 Repo시장 통합노력

   유럽의 Rep o시장은 개별국가 단위로 발전되어 왔으나 1997년 단일통
화 출범이후 시장통합노력의 일환으로 Rep o시장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
다. 단일통화출범이전과 비교해 볼 때 국가간 거래의 개방정도는 증가하
였으며 국가간 거래규모와 Rep o거래에 참여하는 기관도 증가하고 있다.

   유럽 주요국의 일일 Rep o거래량은 총 1,627억 유로에 달한다. 특히
각 국 단위로 개별적으로 발전되어 오던 Rep o시장은 단일통화 출범이후
국가간 Rep o거래(cross-bord er transaction)의 비중이 현격히 증가하고 있
다. 특히 벨기에와 독일은 국가간 거래의 비중이 각각 78%, 72 % 수준으
로 Rep o시장이 상당수준 개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스페인의
경우 국가간 거래비중이 15%에 불과해 Rep o시장이 폐쇄적임을 알 수
있다.



            <표 Ⅲ- 2 > 유럽 주요국의 일일 Re po 거래규모

                                                       (단위: 십억 유로)


  구    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영국

               5.0        8.7      17.0        7.6      17.0       10.3
 국내거래
             (22 %)     (40%)     (28 %)     (48 %)    (85 %)     (45 %)

  국가간         17.4       12.9      43.9        8.0       3.1       11.8
  거래         (78 %)     (60%)     (72 %)     (52 %)    (15 %)     (55 %)


자료: Ciamp olini, M . an d Roh de B., "Money Market Integration : A Market
    Persp ective," ECB Conference on the Operation al Framew ork of the
    Eu rosystem an d Fin ancial Markets, May 2000.

## Page 54

44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담보증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증권은 독일과 이태리 국채이다. 독
일국채는 특정한 채권 을 대상으로 한 Rep o(sp ecial Rep o) 시장에서 지배
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18) . 그 이유는 독일국채를 기초로 거래되는
Eurex선물은 매우 효율적인 시장으로서 특히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다양
한 목적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이태리 국채는
일반적 Rep o(gen eral Rep o)시장에서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이태리
국채가 유동성이 높고 스페셜이 될 확률은 낮기 때문이다.

     이제 각 국가별 Rep o의 만기현황을 살펴보자. Rep o시장이 상대적으
로 낙후된 스페인의 경우 Rep o거래가 단기거래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Rep o가 자금을 조달하거나 채권 매도포지션을 커버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목적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Rep o시장
이 발달된 독일의 경우는 3개월까지 다양한 만기구조가 존재한다. 장기
로 갈수록 채권이 차익거래나 스왑, 선물, 옵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
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Rep o가 어떠한 용도로 활용되느냐 하는 것
은 Rep o의 만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Rep o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Rep o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18) Rep o거래에서 일반적인 채권이 아닌 특정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Rep o를
    sp ecial Rep o라고 한다. 예를 들어 특정한 채권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익
    이 예상되는 경우 다른 채권들을 Rep o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된 자금
    으로 특정한 채권 즉 스페셜을 매입하는 투기거래를 생각할 수 있다.

## Page 55

Ⅲ. Rep o시장 및 제도 현황        45



      <그림 Ⅲ- 2 > 유럽 각 국별 국내 Re po 거래 현황

     (독일)




     (이태리)




     (스페인)




     (영국)




자료: Ciamp olini, M. an d Roh de B., "Money Market Integration : A
    Market Perspective," ECB Conference on the Op eration al
    Framew ork of the Eu rosystem an d Fin ancial Markets, May 2000.

## Page 56

46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그림 Ⅲ- 3 > 유럽 각 국별 국가간 (c ro s s - bo rde r) Re po 거래 현황

         (독일)




         (이태리)




         (스페인)




         (영국)




     자료: Ciampolini, M. and Rohde B., "Money Market Integration: A Market
         Perspective," ECB Conference on the Operational Framework of the
         Eurosystem and Financial Markets, May 2000.

## Page 57

Ⅲ. Rep o시장 및 제도 현황       47



  유럽은행연합(Eu rop ean Bankin g Fed eration)은 유럽내 Rep o거래에
관한 단일계약서인 Eu rop ean Market Agreem ent (EMA)를 제정중에 있
으나, 각 국간 법률체계의 상이함으로 인해 EMA가 유럽전역에서 단일
계약서로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
상된다.

  유럽에서 trip arty Rep o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Clearstream
과 Eu roclear가 있다. Clearstream 은 Ced el Intern ational과 Deu tsch e
Borse Clearin g (DBC)이 합병하여 만든 국제중앙예탁기관으로 세계최초
로 다종통화3자간환매서비스(Mu lti-cu rrency trip arty Rep o service)를 개
시하였다. Clearstream 은 Rep o거래 대상유가증권의 적격성 판단, 별도로
구분된 계좌 내의 유가증권 안전관리, 그리고 증권·대금동시결제(
DVP) 및 일일거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고객별로 다양한 증거금
율을 설정하고 있으며 영국 국채에 대해서는 당일 결제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Eu roclear는 최근 프랑스의 중앙예탁기관인 Sicov am France와 합
병하였다. Eu roclear 참가자는 GMRA를 토대로 작성한 Rep o 계약서인
RSA (Rep o Service Agreem ent)에 의해 거래를 체결한다. Eu roclear의 주
요업무는 Rep o거래와 관련된 업무처리, 거래증권의 시가평가, 거래관련
보고서 제공 등이다.

  유럽시장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상
이한 담보증권의 상계(n ettin g)가 가능한 중앙집중적인 결제기구를 출범
시키려는 노력이다. 현재 유럽의 Rep o 결제시스템으로는 Rep oclear,
Clearn et, ESCC (Eu rop ean Secu rities Clearing Corp oration) 등이 있다.
Rep oclear는 1999년 8월 런던어음교환소(Lon d on Clearin g H ou se)에서
개발한 결제시스템으로 각 국의 Rep o에 대한 다자간 상계, 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Rep oclear는 비영리기관으로 런던어음교환소가 승
인한 딜러들에 의해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출범당시에는 독일 국채에

## Page 58

48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대한 Rep o거래만 취급하였으나 이후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등
의 국채 Rep o거래도 취급하고 있다. 참가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증거금을 요구하고 결제금액에 비례한 현금을 납부받
아 보증기금으로 관리하며 우량등급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Rep oclear은 Eu roMTS, Clearstream , Eu roclear 등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Clearn et은 1998년 Rep o거래를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엔 프랑스
국내에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점차 그 영역을 유럽전역으로 확대하
고 있다. 1999년부터 Euroclear와 연계해 Eu ron ext 뿐 아니라 EuroMTS
나 Brokertec 등에도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clearn et은
Lond on Clearin g Hou se, Eu rex Clearin g과 함께 유럽전역에 결제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결제기구를 출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ESCC는 1999년 출범한 Lon d on Clearing H ou se, Eu roclear, GSCC의
조인트 벤처로 유로표시 Rep o거래 결제시스템이다. Rep o거래 상계서비
스와 유럽지역 국채현물 결제업무를 담당하며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
태리 등의 국채 및 Rep o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ESCC는 모든 보증거래
에 대해 결제책임을 부담한다. 이를 위해 시장거래가치와 최초증거금 등
을 평가하여 이를 적절히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장위험을 관리한다.

     유럽시장의 통합노력에도 불구하고 Rep o시장의 완벽한 통합이 조기
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른 시장에 비해 Rep o 시장의 통합
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국가간 담보증권 결제의 어려움, 법률체계의
상이성, 그리고 채권과세문제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Page 59

Ⅲ. Rep o시장 및 제도 현황   49



  다. 일본의 Repo시장 및 제도 현황 19)


  1) 거래 및 활용 현황

  현재 일본의 Rep o시장은 현금담보부채권대차시장(Gentan)과 조건부
채권매매인 현선시장(Gen saki)으로 구분되어 있다. 경제적 기능 면에서
는 두 가지 거래 모두 채권담보부자금대차거래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
러나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현선거래는 채권매매이고 현금담보부채권대
차거래는 채권대차라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일본에서 두시장이 분리되어
발전된 이유는 국채에 대한 유가증권거래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유
가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 단기국채를 대상으로 할 경우는 매매형
식의 현선거래가 이루어지고 유가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장기채권을 매
개로 할 경우는 거래비용 절감차원에서 대차형식의 거래인 현금담보부
채권대차거래가 성립되었던 것이다.

  현금담보부채권대차시장은 채권대차시장에서 발전된 시장이다. 일본
의 채권대차시장은 1989년 5월 국채가격을 안정시켜 채권가격의 변동위
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창설되었다. 그러나 일본 채권대차시장은 대
부분 무담보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거래시 신용위험이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Rep o의 도입이 불가피 하였
다. 그러나 유가증권거래세 부과 문제로 매매형식이 아닌 대차형식에 의
한 Rep o시장 즉 현금담보부채권대차시장이 창설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무담보채권대차거래가 현금담보채권대차거래로 발전되었고 미국
Rep o시장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일본판 채권 Rep o시장이 형성되었다.
현금담보부채권대차거래와 현선거래, 미국 Rep o거래의 유사점과 차이점
은 다음 <표 Ⅲ-3>과 같다.


19) 일본의 Rep o시장 및 제도 현황에 대해서는 주로 다음을 참조하였음. 전흥
    철, 일본판 채권 RP 시장 , 증권금융 2000년 봄호.

## Page 60

50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표 Ⅲ- 3 > 현금담보부채권대차거래와 현선거래 , Re po의 비교

                 현금담보부
       구분                        현선거래         미국 Rep o 거래
                 채권대차거래

         형식    현금담보부채권대차       조건부채권매매        조건부채권매매

 형태      실질    채권담보부자금대차 채권담보부자금대차 채권담보부자금대차

         회계       채권대차        매매 또는 자금대차        자금대차

     대상증권        중장기 국채          단기국채        장중단기 재무성 증권

               부리금리(현금담보)-
       금리                        현선금리          Rep o이자율
                대차료율(채권)

       정산      가능(마진콜 존재)        불가능         가능(마진콜 존재)

                              과세(단기국채제외,
유가증권거래세            비과세                           비과세
                                1999.4 폐지)

               채권가액과 현금담             채권가액과 현금담
                          보유채권에 관해 위
      BIS규제    보 차액에 관해 위            보 차액에 관해 위
                          험가중치 적용
               험가중치 적용               험가중치 적용

     거래상대      계약상 특약에 의해 각각 거래에        관해 거래일괄청산 (법적
      파산시      거래일괄청산     거래종료             매매거래)

  중앙은행
                   대상             대상             대상
 금융조절수단


자료: 전흥철,      일본판 채권 RP 시장,   증권금융 2000년 봄호.

## Page 61

Ⅲ. Rep o시장 및 제도 현황              51



  현금담보부채권대차거래는 1996년 4월 개시된 이래 2년만에 일본 단
기금융시장에서 21.9%의 비중을 차지하는 거래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현선거래도 12.8%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Ⅲ- 4 > 일본 단기금융시장 규모
                                                           (단위: 조엔, %)

   구분       1990         1995          1997         1998        1999.6
    콜      24.0(26.4)   38.5(35.8)   39.3(24.5)   33.6(18.0)   22.2(14.1)
   어음      17.1(18.8)     9.9(9.2)    10.3(6.4)   25.7(13.8)     6.3(4.0)
   현선        6.6(7.3)   11.1(10.3)    10.3(6.4)    11.5(6.2)   20.1(12.8)
    CD     18.9(20.8)   24.3(22.6)   38.6(24.1)   39.1(21.0)   31.7(20.2)
    CP     15.8(17.4)    10.4(9.7)    12.0(7.5)    18.2(9.8)    14.6(9.3)
    TB       7.6(8.4)   12.8(11.9)    13.1(8.2)    15.1(8.1)   20.4(13.0)
    FB       1.0(1.1)     0.6(0.6)            -            -     7.3(4.7)
 현금담보부
                    -            -   36.7(22.9)   43.0(23.1)   34.3(21.9)
  채권대차
    계     91.0(100.0) 107.6(100.0) 160.3(100.0) 186.2(100.0) 156.9(100.0)

자료: 전흥철, 일본판 채권RP 시장, 증권금융 2000년 봄호.



  일본 Rep o시장에서 매도업무는 대형은행과 증권회사가 담당하며 매
수업무는 기업, 지방정부, 연기금, 보험회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Rep o거래의 만기는 1년 이내로 제한되며 10일-3개월의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비조직화된 장외시장 중심으로 발달되었으며 채권딜러가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금담보부채권대차거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비과세채권인 국내

## Page 62

52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금융기관이 소유한 등록국채와 대체결제국채로 한정된다. 과세채권을 대
상으로 하게 되면 대차기간중에 지급받는 이자에 대해 소득세가 원천징
수되지만 비과세채권의 경우 원천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채권에
대해 제한적으로 Rep o거래가 이루어진다.

     현금담보부채권대차거래의 결제는 금융기관간 전자결제시스템의 자
금계 네트와 국채계 네트를 연결한 일본은행 금융네트워크시스템을 통
해 증권·대금동시결제(DVP)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현금담보부채권대차
거래는 채무불이행 발생시 계약상 특약에 의하여 이와 관련된 모든 채
권·채무를 다른 채권·채무와 단절하고 일괄청산함으로써 신용위험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정산 및 마진콜 제도의 도입으로 가격변동에 의한
시장위험을 최소화하였다. 이같은 신용위험의 감소로 인하여 일본은행이
통화조절수단의 일환으로 현금담보부채권대차거래를 활용하게 되었으며
이에 의해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되었다. 일본은행(Bank of Jap an)은 이
자율정책수단보다 유동성관리차원에서 현선거래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1997년 11월부터 현금담보부채권대차거래를 금융조절수단으로 채용하였
으나 현재는 자금공급자의 역할만 담당하고 있다.

     1999년 4월 1일 일본은 중장기 국채에 대한 유가증권거래세를 폐지
하였다. 따라서 현선거래와 현금담보부채권대차거래가 분리될 유인이 사
라짐에 따라 두 거래의 병존 또는 통합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두 거
래가 경제적 기능면에서 동일한 효과를 지니고 있으므로 통합이 이루어
지면 거래규모가 확대되고 단기금융시장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2) 과세제도

     현금담보부채권대차거래는 대상증권의 경제적 소유권이 차입자에게

## Page 63

Ⅲ. Rep o시장 및 제도 현황   53



이전되는 거래이므로 차입자는 실질적인 배당금 또는 이자를 수령하고
대여자는 실제배당금 또는 이자가 아닌 대여수수료의 일부로 대체지급
분을 수령하게 된다. 차입자가 금융기관일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
가 비과세되지만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투자자가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에는 원천세가 과세된다. 대여자가 수령하는 대여수수료는 원천세와 법
인세 과세대상이 된다20) . 현금담보부채권대차거래시 차입자는 대여자에
게 현금을 담보로 예치하고 대여자는 차입자에게 이에 대한 이자인 리
베이트(rebate)를 지급한다. 이 경우 현금담보는 과세목적상 자금대여로
분류되고 리베이트는 자금대여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간주된다. 차입자가
외국인인 경우 수령한 리베이트는 이자소득세 20%가 원천징수된다. 그
러나 차입자의 소속국가와 일본간의 이중과세 방지조약상에 이자소득세
의 경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면 감액징수된다.



 2. 한국의 Repo시장 및 제도 현황


 가. Repo거래 현황


 우리나라는 1969년 2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해 Rep o를 매도하
면서 Rep o거래가 도입되었다. 이후 1977년 2월 한국증권금융이 증권사
의 채권보유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Rep o매입업무를 개시하였고 1980년 2


20) 대여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61조 제1항에서는 자산보유 및 사용에 따른 소
   득(제1번 소득)으로 분류되고 외국인이 수령한 경우 원천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대여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38조 제1항에 명시된 자산보유
   및 사용에 따른 소득(제1번 소득)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외국인이 수령한
   제1번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 대여자의 소속국가와 일본간의 이
   중과세방지협약상 기타 소득조항이 존재하는 경우 대여수수료는 일본 법인
   세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Page 64

54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월 증권사가 Rep o 매매업무를 취급하게 되면서 비로소 본격화되었다.

     먼저 단기금융시장에서 Rep o가 차지하는 비중을 각 국가별로 비교해
보자. 1997년 말 현재 미국에서는 25.2%, 일본에서는 31.7%로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5.9%로 Rep o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2000년 말 현재 Rep o거래가
단기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9%이다. 이제 국채발행액 대비
Rep o 거래규모를 살펴보자. 국채발행규모는 1996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
고 있어 2000년 현재 약 70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Rep o의 거래규모는
27조원으로 국채발행규모의 37% 수준이며 미국 Rep o 거래규모의 0.8%
수준에 불과하다.



             <그림 Ⅲ- 4 > 한국의 Re po 거래 현황




자료: 김형태, Rep o의 활용 및 투자전략분석, 딜러금융 지원을 위한 Rep o세
    미나, 증권예탁원·한국재무학회·증권법학회 주최, 2001.6.

## Page 65

Ⅲ. Rep o시장 및 제도 현황   55



  Rep o거래에 사용되는 증권은 국채, 특수채, 상장·등록법인 사채권,
보증사채권으로 국한되어 있고 장외에서 거래된다. 표준약관인 기관간
조건부채권매매 약관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소수 금융기관만 이를 이용하
고 있으며 대부분 GMRA (Global Master Repu rch ase Agreem ent)를 이용
하거나 일부 수정해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재 증권협회
를 중심으로 기관간조건부채권매매 약관의 개정작업이 진행중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그동안 Rep o거래의 중개를 담당하는 기관이 전무한 실정이
었으나 2001년 7월 1일부터 KIDB(주)가 Rep o 중개업무를 개시하였다.


               <표 Ⅲ- 5 > 주요국의 단기금융시장 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금액      7.8           -           427.5
  Call
              비율      5.2           -           25.6
              금액     56.8         1366.3        130.5
  CP
              비율     38.0          29.9          7.8
              금액     25.5         1005.1        419.9
  CD
              비율     17.0         22.30         25.2
              금액     23.5         1011.6        159.9
  TB
              비율     15.7          22.2          9.6

 표지           금액     12.3          29.3          2.1
 어음           비율      8.2          0.7           0.1
              금액     23.7         1150.9        529.7
 Rep o
              비율     15.9          25.2         31.7
          계          149.6       4563.2        1669.6
단기금융시장/ GDP          32.8          40.0         30.3

자료: 한국은행, 일본은행(1997년 말 기준)

## Page 66

56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우리나라 Rep o거래는 증권예탁원과 한국은행의 전산연계방식으로 증
권·대금 동시결제방식(DVP)을 이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지준계좌가
없는 금융기관은 증권예탁원에서 지정하는 은행을 이용해 결제한다. 또
한 외화 Rep o의 경우에는 증권예탁원이 증권을 결제하고 거래당사자는
대금을 분리해서 결제하기도 한다. 다음의 <표 Ⅲ-6>은 미국과 한국의
Rep o시장 및 제도현황을 비교한 표이다.



        <표 Ⅲ- 6 > 미국과 한국 Re po 관련 제도현황 비교

      구분               미국                       한국
     시장규모      3천2백조원                27조원
              Rep o시장중심            콜시장중심
단기금융시장구조 (단기금융시장에서 Rep o비율: (단기금융시장에서 Rep o
                 25.2 %)           비율: 15.9 %)
            은행, 증권사, 기업,
   시장                         은행, 증권사, 증권투자신탁,
             지방정부, 연기금,
   참가자                              보험사 등
           예금취급기관, 외국은행
         국채, 회사채, CD, CP, LC, 국채, 특수채, 상장·등록법
  대상증권
         BA 등                 인 사채권, 보증사채권
     거래기간       1개월이내(1일물 중심)                 1일물 중심
     시장형태              장외                   장외, 장내(거래소준비중)
                                          소수 금융기관만 기관간 조건
             TBMA와 ISMA가 공동으로
                                          부채권매매 약관 이용
             개발한 GMRA
     표준약관                                 대부분 GMRA를 이용하거나
             (미국내        Rep o  표준약관:
                                          일부수정해 사용함
             MRA)
                                          →현재 약관 개정작업 진행중
             Prebon, Garbon Intercapital,
                                          KIDB(주) 2001.7.1 중개업무
     중개서비스   Eurobrokers     등의   IDB이
                                          개시
             screen-base 방식으로 매매체결
             중앙은행 Rep o: Fed-w ire
                                          KSD와 한국은행의 전산연계방
     결제시스템   기관간 Rep o: BON Y, Ch ase
                                          식에 의한 증권대금동시결제
             Manh attan

## Page 67

Ⅲ. Rep o시장 및 제도 현황   57



 나. Repo 활용 현황


 이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Rep o 활용 현황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금융기관이 Rep o거래를 하는 목적과 활용전략은 금융기관별로 상이하
다. <표 Ⅲ-7>은 우리나라의 외국계 은행, 국내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의 기관이 Rep o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21) .

 외국계은행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비해 다양한 방식으로 Rep o를 활
용하고 있다. 먼저 외국계은행은 자체신용으로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한
후 이를 국내 금융기관들과 역Rep o거래를 통해 운용함으로써 운용수익
을 획득하고 있다. 특히 신용위험이 높은 국내 금융기관들과 국채를 담
보로 한 역Rep o거래를 수행함으로써 고수익을 획득하기도 한다. 또한
고정이자지불-변동이자수취 스왑계약 체결 시 고정금리에 대한 헤지수단
으로 채권을 매입하는데 이 때 Rep o를 통한 채권매입방식을 많이 활용
하고 있다. 외국계은행들은 Rep o와 채권대차를 연계한 투자전략을 구사
하기도 한다. 즉 Rep o를 통해 채권을 매입하고 매입채권을 대차대상채
권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Rep o의 활용도가 높은 외국계은행의
경우도 국내 채권시장의 유동성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공매도나 레버
리지 목적의 Rep o활용 예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내은행은 외환위기이후 국가 및 차입기관의 신용등급이 저하되어 만
기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Rep o를 통해 외화자금을 조달하였다. Rep o거래
는 담보부거래인 만큼 국내에서의 자금조달에서도 보유채권을 이용해 조
달금리를 절감하였다. 또한 Rep o거래는 지준예치의무가 없어 다른 단기
금융상품에 비해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기 국내은행에 의해 많이 활용되
었다.



21) 이하의 활용현황은 예탁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금융기관간 Rep o거래를 대
    상으로 파악된 자료이다.

## Page 68

58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표 Ⅲ- 7 > 국내 금융기관의 Re po 활용 현황

 기관                   활   용   전   략
      해외자금조달과    ·자기신용으로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한 후 국내 금
      국내자금운용      융기관들에 Reverse Rep o로 자금운용
                 ·신용위험이 높은 기관에게 국채대상 역Rep o형태로
       수익률제고
                  자금을 대여하여 고수익 실현
                 ·채권을 매수한 딜러들의 헤지수단으로 이용
 외국              ·고정이자지불스왑시 고정금리에 대한 헤지수단으로
 계 스왑과 Rep o 결합 채권매입
 은행              ·매입채권을 Rep o로 운용함으로 추가적인 매입자금
 국내               에 대한 부담 해소 가능
 지점
    Rep o와 대출 연계 ·매입채권을 대차대상채권으로 활용
         공매      ·채권시장의 유동성부족 등의 이유로 이용사례 부재
                 ·Leverage거래가 가능하나 통상 은행별로 딜러별
        레버리지      BPV(basis p resent value) 한도설정 및 위험관리로
                  인해 일반적으로 딜러들은 레버리지 이용 곤란
                 ·국가 및 차입기관의 신용등급 저하로 인하여 IMF
        IMF 이전
                  이전의 신용차입금 만기연장(rollover)이 어려운 경
      차입자금의 상환
 국내            우 Rep o를 이용한 외화자금 차입
 은행 자금조달비용 절감 ·보유채권을    이용한 조달금리 절감
              ·거래당사자의 신용위험을 국가채무수준으로 대체
      유리한 금리 확보 ·지준예치의무 없어 다른 단기시장금리에 비해 유리
                 ·채권의 수익률 상승 예상시 Rep o로 채권을 확보하
        투기거래
 증권               여 매도·채권수익률 상승시 매수전략
 사               ·조달금리와 운용금리 차이(bid-ask sp read 획득)
        차익거래
                 ·현·선물간 가격갭 발생시 이용
                 ·보유채권을 실제 매도하지 않고 Rep o로 매도한 자
      수익률제고    금을 활용하여 재투자 실행
 생명           ·보유채권의 유동화를 통한 조달자금의 재투자
 보험 한국업체가 발행한
              ·한국업체가 발행한 외화채권에 대한 sp read거래
 사   외화채권 매입
              ·Rep o를 활용한 달러차입을 통해 외화자산 보유시
    환율변동위험 헤지
               발생하는 환율변동위험을 관리가능

## Page 69

Ⅲ. Rep o시장 및 제도 현황   59



 증권회사 역시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Rep o거래를 활용하였
다. 이 밖에 채권의 수익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면 Rep o를 통해
채권을 확보해 매도하는 투기거래를 수행한다. 또한 조달금리와 운용금
리간의 스프레드로 차익을 얻거나 현·선물간 가격차이 발생시 차익거
래 목적으로 Rep o를 활용하기도 한다.

 생명보험회사는 보유채권을 역Rep o를 통해 운용함으로써 운용수익을
획득한다. 특히 장기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실질
적으로 매각하지 않고도 Rep o를 통해 시세차익을 획득하는 전략을 구사
한다. 또한 외화자산 보유시에는 Rep o를 통해 달러자금을 차입함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다. 금융기관의 Repo활용과 관련된 법규정 분석


 Rep o는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상 별개의 유가증권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즉 금감위 증권업감독규정상 채권의 장외거래로 이해되고 있다.
Rep o가 별개의 유가증권인가 아니면 유가증권에 대한 특별한 매매방식
인가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유가증권개념과 관련된 별도의 연구주제인
만큼 본 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생략하기로 한다.
Rep o시장 특히 기관간 Rep o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누가 Rep o거래를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Rep o거래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이슈
로 부각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된 제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
을 모색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현행 증권업감독규정에서는 기관간 조건부채권매매의 대상기관으로
전 금융기관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금융기관은 Rep o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은행법, 증권투자신탁법 등 각 금융기관의
해당법률에서는 Rep o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 Page 70

60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감독체계가 기능중심이 아닌 기관중
심으로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문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실자체가 아니라 법이나 규정이 비체계적이고 비합리적
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Rep o에 대한
명시적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금융기관간의 법규정간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이 같은 문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규정의 문
제점을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증권업감독규정에
열거된 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Rep o관련 규정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 한다.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 개선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1) 증권사의 Repo관련 규정

     증권업감독규정 제5-26조에서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가증권을 국채, 특별법인이 발행한 채권, 상장법인·등록법인이
발행한 사채권과 보증사채권으로 국한하고 있다22) . 환매조건부매매는 거
래주체와 거래상대방에 따라 크게 대고객 조건부채권매매와 기관간 조
건부채권매매로 구분된다. 기관간 조건부채권매매를 수행할 수 있는 기
관의 범위는 증권업감독규정 제5-26조에 은행, 종금, 농협, 신탁회사, 증
권회사 등 거의 전 금융기관을 기관간 조건부채권매매 수행가능 기관으
로 규정하고 있다. 중개기관을 통한 기관간 조건부채권매매의 결제는 채
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해야 한다. 채권은 예탁원이 작성·비치하는 예
탁자계좌부상의 계좌간의 대체(n etting)로 이루어지고 대금은 한국은행
또는 은행을 통해 이체된다.

22) 단, 전환청구권, 교환청구권 및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있는 전환사채권, 교환사채권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 Page 71

Ⅲ. Rep o시장 및 제도 현황   61



  대고객 조건부채권매매는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 또는 개인과 수행하
는 조건부채권매매를 의미한다. 증권업감독규정에서는 대고객 조건부채
권매매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증권사 및 증권업 겸영기관인
은행과 종합금융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은행과 종합금융회사는 조
건부매도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대고객 조건부채권매매업무 취급기관은
채권매도시 고객의 위탁 또는 요구로 매도채권을 보관·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적으로 환매조건부매도채권 전부를 고객예탁분임을 명시하
여 예탁원에 예탁해야 한다. 증권사는 환매조건부로 매수한 채권을 다시
환매조건부로 매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건부채권매도의 환매수기일은
조건부채권매수의 환매도기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증권사는 고객
에게 신용공여시 매도유가증권을 대여하거나 유가증권의 매입을 목적으
로 유가증권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다23) .

  증권사의 경우는 원래 증권거래법과 증권업감독규정의 적용을 받아
업무영역이 결정되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의 경우와 같이 증권업감독
규정과 근거법이 상치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은행의 Repo관련 규정

  은행법에서는 신용공여를 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
가증권매입, 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접·
간접적 거래 로 정의하고 있다.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매입이 신용
공여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은행은 대표적 유가증권인 채권을 대상으로
한 환매조건부매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규정만 보면 은행은 유가
증권에 대한 환매조건부매도업무는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24) . 그런데 다른 규정의 관점에서 보면 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매도


23)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5-15조

## Page 72

62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업무 즉 역Rep o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즉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이 업무에
환매조건부채권매매가 포함되어 있고 매도와 매수에 대한 구분은 규정
되어 있지 않다25). 따라서 은행은 환매조건부매수와 매도업무를 모두 수
행가능하다. 또한 은행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 유가증권의 대여가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대차업무의 수행도 가능하다.



     3) 증권투자신탁의 Rep o관련 규정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에 의하면 증권투자신탁회사에 대해 제한적
으로 환매조건부채권매도(Rep o)가 허용되어 있다. 즉 증권투자신탁업법
상의 위탁회사는 투자신탁의 일부해지로 인한 환매자금을 마련할 필요
가 있는 경우와 신주의 청약 기타 신탁재산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
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 범위 내에서 투자신
탁이 소유하는 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도록 수탁회사에 운용·지시
할 수 있다. 그런데 증권투자신탁회사는 채권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대
표적 기관이고 따라서 Rep o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임을 고려하면 Rep o규모를 자산총액 5%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역Rep o)에 대해서는 구체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의 수행가능성에 대
해 혼란을 야기 시킨다는 문제도 존재한다26).

     그런데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8조에서는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으로 유
가증권 등의 매매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채권은 유가증권의
일종이고 환매조건부채권매매는 채권에 대한 특수한 형태의 매매로 이


24)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7호,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3
25) 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 2,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8호
26)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제46조

## Page 73

Ⅲ. Rep o시장 및 제도 현황   63



해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하면 증권투자신탁회사는 Rep o와 역
Rep o 모두 수행가능 하다고 해석된다. 또한 증권투자신탁업법에서는 신
탁재산의 운용방법으로 유가증권의 대여를 포함하고 있다. 이 때 위탁회
사가 유가증권 등을 대여할 수 있는 범위는 각 신탁재산에 속하는 유가
증권 등의 총액의 50% 이내로 한정된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가증권
대여업무가 허용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 실체가 유사한 역
Rep o 또한 수행가능 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 증권투자회사의 Rep o관련 규정

 증권투자회사의 Rep o관련 업무는 증권투자신탁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존재하는 문제점도 유사하다. 증권투자회사법 제29조에 의
하면 증권투자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무보증 또는 담
보제공을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
가 없는 경우로 주식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
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주식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
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에는 자금차입이 허용된다.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 제11조의4 제3항에서는 증권투자회사가 자금
을 차입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방법을 허용하고 있으며 여
기에는 환매조건부채권매도를 통해 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이 포함된다27) .
차입금액의 총액은 차입당시 증권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로 제한된다.
그러나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즉 역Rep o에 대해서는 구체적 규정이 존재
하지 않는다. 또한 증권투자회사법 제28조에서는 자산운용의 방법으로
유가증권 등의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유가증권에 속하는 채권을

27) 여기서 금융기관이란 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의 신용사업부문, 한국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
  행,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등을 의미한다.

## Page 74

64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대상으로 한 특수한 형태의 매매인 환매조건부채권매매는 당연히 수행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또한 증권투자회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범
위안에서 유가증권의 대여를 통해 자산을 투자·운용할 수 있다.


     5) 보험사의 Repo관련 규정

     보험사는 재산운용의 방법으로 비상장·비등록 주식 및 채권을 담보
로 대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국채, 지방채, 특별법인 발행채
권, 증권거래법에 의해 모집·매출되는 주식 및 채권, 금융기관의 정기
예금 금리수준을 참작하여 금감위가 정하는 수준이상의 배당을 보장하
는 참가적·누적적 우선주, 특정인과의 채권인도·인수계약에 의해 발행
된 채권에 대해서는 이를 담보로 대부가 가능하다28) . 즉 이 같은 증권을
대상으로 한 환매조건부매도(Rep o)는 가능한 것이다. 보험업법 감독규정
제62조에서는 보험사가 유동성유지를 위해 환매조건부채권매도를 통해
자금차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는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취득하거나 이용가능하다.


     6) 연기금의 Repo관련 규정

     공무원연금법이나 국민연금법 등의 연기금관련법에서는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증권업감독규정 제
5-26조 제7항에 기관간 조건부매매업무의 수행가능기관으로 연기금을 포
함시키고 있는 바, 이에 근거해 환매조건부채권매도(Rep o)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유가증권대차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서 기금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상장주식이나 상
장가능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취득 및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



28) 보험업법 시행령 제14조

## Page 75

Ⅲ. Rep o시장 및 제도 현황   65



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의 대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7) 종금사의 Repo관련 규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종금사의 신용공여의 범위에 자금
지원적 성격에 국한된 유가증권의 매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
해 종금사는 환매조건부채권매수(역Rep o)거래를 할 수 있다. 이외에 환
매조건부채권매매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감독업무세
칙에서는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위험가중치에 환매조건부채권 관련사항
을 언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채권매수와 CMA,
발행어음을 담보로 한 대출의 위험가중치는 0%이고, 은행(종금사포함)과
의 환매조건부채권매수(비은행분제외)의 위험가중치는 20%이다. 또한,
종합금융업 감독규정에서는 종금사의 신용공여의 범위에 대여유가증권
을 포함하고 있다.



  8) 신탁업의 Repo 관련 규정

  신탁업법 제15조에 의하면 신탁회사는 고유자금운용을 위해 공채, 사
채 및 주식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다. 신탁회사는 신탁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환매조건부채권매매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29). 이외에도 유가증권
대여를 통해 신탁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9) 신탁업법 시행령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 Page 76

66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9) 기타 금융기관의 Repo관련 규정

     상호신용금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에 대해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는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위험가중
치에 환매조건부채권매매에 대해 언급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과의 환매조
건부채권매수(비은행분 제외)의 위험가중치는 20%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목적달성을 위해
신용사업의 일환으로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를 행할 수 있다. 즉 은행법
에서는 은행업무중 부수업무로 환매조건부채권매매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역시 환매조건부채권매매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19조에 의하면 우체국은 국가·지방
단체 기타 공공단체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고 매입한 유가증권 중
국채 및 공채는 환매조건부로 매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 <표 Ⅲ-8>은 앞에서 설명한 금융기관별 Rep o 관련 규정을 요
약·정리한 표이다.

## Page 77

Ⅲ. Rep o시장 및 제도 현황   67



         <표 Ⅲ- 8> 금융기관별 Re po 허용범위

금융기관    유가증권 대차            Rep o(역Rep o)

       ·부수업무로 유가
                  ·은행업무에 부수업무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은행     증권 투자 및 대
                   영위가능
        여·매출 가능

       ·매도 유가증권의 ·대상유가증권: 국채증권, 특별법인이 발행한
증권사     대여의 방법으로 채권, 상장법인·등록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신용공여      과 보증사채권(환매조건부 어음매매 금지)

                   ·보험사업자의 재무건전성 기준 중 적정한 유
       ·재산운용을 위해
                    동성유지를 위해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를
 보험     유가증권의 이용
                    통해 자금차입가능(Rep o)
        가능
                   ·비상장 주식·채권을 담보로 대부금지

                 ·고유자금 운용방법으로 공·사채 및 주식을
       ·신탁자금의 운용
                  담보로 하는 대출가능(Rep o)
 신탁     방법으로 유가증
                 ·신탁자금의 운용방법으로 환매조건부채권매
        권 대여
                  매 가능

     ·신탁재산에 속하
증권투자  는 유가증권총액 ·투자신탁자산총액의 5 %이내에서 투자신탁소
 신탁   의 50%이내에서 유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매도가능(Rep o)
      유가증권 대여

     ·재 정경제부령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환매조건부채권매도를 통
증권투자  정하는 범위안에
                해 자산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규모까지 자
 회사   서  유가증권의
                금차입가능(Rep o)
      대여가능

## Page 78

68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표 Ⅲ- 8 > 금융기관별 Re po 허용범위 (계속)


     금융기관        유가증권 대차                Rep o(역Rep o)

                ·상 장법 인 (가능
          공무원    법인포함)이 발
                                              -
     연    연금법    행한 유가증권
     기           대여사업 가능
     금          ·유가증권 대여
           국민
                 가능                           -
          연금법
                 (2001.7.1시행)


                         ·대한은Rep o매수(역Rep o) 위험가중치 0%
                ·신용공여의 범 ·CMA, 발행어음을 담보로 한 대출의 위
         종금사     위에 대여유가 험가중치 0%
                 증권 포함   ·환매조건부채권매수(역Rep o)의 위험가중
                          치 20%


                                ·환매조건부채권매수(역Rep o)의     위험가중
 상호신용금고               -
                                 치 20%


                                ·신용사업의 일환으로 은행법에 의한 은행
 농업협동조합
                      -          업무수행가능(은행은 부수업무로 환매조
   중앙회
                                 건부채권매매가능)


                                ·국·공채는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체국예금·                          환매를 조건으로 매도가능(Rep o)
                      -
   보험                           ·매매이율 및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
                                 으로 정함

## Page 79

Ⅲ. Rep o시장 및 제도 현황   69



  라. 과세제도


  1) Repo의 법적성격과 과세문제

  Rep o에 대한 과세문제는 Rep o의 법적인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 법조계에서는, Rep o의 본질은 증권매매이지
만 그 계약의 경제적 기능은 담보부소비대차적 성격이 강한 거래로 이
해하고 있다. 즉 증권매매설과 담보부소비대차설이 혼재되어 있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조세, 회계 그리고 파산 등의 문제를 다
룸에 있어 각각 합리적인 법적 시각을 합목적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증권업감독규정 제5-26조에서는 Rep o를 증권거래법
제194조상 채권의 장외거래로 인식하고 있다. 즉 증권매매설에 입각하여
Rep o를 증권매매의 일종으로 이해하고 있다. Rep o거래의 표준약관인 기
관간조건부채권매매약관에서도 Rep o계약의 형식을 증권의 매매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금융업회계처리준칙 및 세법에서는 소비대차설에 입각
하여 Rep o를 소비대차적 거래 또는 자금조달거래로 파악하고 있다.
Rep o를 담보부소비대차설의 입장에서 파악할 경우에는 Rep o대상증권에
대해서는 회계처리하지 않으며 Rep o거래에 따르는 채권·채무관계만 표
기한다30) . 즉 Rep o매도자 입장에서는 대변에 부채의 일종인 '조건부채권
매도'계정으로 회계처리 한다. Rep o매수자 입장에서는 차변에 자산의 일
종인 조건부채권매수 계정으로 회계처리 한다. Rep o매수자가 매입증권
을 처분할 경우에도 유가증권 자체에 대해서는 회계처리하지 않고 매도
유가증권 또는 미지급유가증권 과 같은 부채계정과목을 통해 회계처리
한다31) . Rep o대상증권은 대차대조표상 주석으로만 기재한다32) .


30) 우리나라, 미국, 일본,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과세 및 회계처리 목
    적상 Rep o를 담보부소비대차설에 입각하여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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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2) 채권보유기간과세제도 폐지

     최근 들어 2001년 7월부터 채권에 대한 보유기간과세제도가 폐지되
었다33) . 보유기간과세란 채권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자에게 그 보유기
간별 이자상당액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하
는 제도를 말한다. 보유기간과세제도는 1995년 종합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즉 이전의 채권이자에 대한
과세방식은 이자수령자에게 이자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이자지급
시에 원천징수한 후 종합과세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채권에 대한 종합
과세가 이자수령자과세방식인 점을 이용하여 각 금융기관이 만기직전
재매입방식에 의하여 종합과세회피가 가능한 상품을 경쟁적으로 개발하
여 판매하였다. 이로 인해 종합과세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전에 매각하는 경우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에 대
하여 원천징수한 후 종합과세함으로써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보유기간과세제도의 도입목적이었다. 예를 들어 A는 발행시장에서
1년 만기 국채를 인수하여 4개월 후에 B에게 매각하였으며 B는 매입한
국채를 4개월 후에 C에게 매각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B는 자신의
보유기간 중 이자지급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유기간 4개월 즉
1/ 3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되는 이자소
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31) 증권업회계처리준칙에는 매도유가증권으로,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는 미지
    급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2) Rep o를 증권매매설에 입각하여 이해할 경우에는 Rep o대상증권을 매도자
    및 매수자의 자산계정 즉 상품유가증권계정으로 처리하게 된다.
33) 채권에 대한 보유기간과세제도는 1995년 개인소득종합과세제도의 도입과
    함께 도입되었다. 개인에 대한 세율이 기관에 대한 세율보다 높은 상황에
    서 만기일 직전에 개인이 기관에게 채권을 매도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Page 81

Ⅲ. Rep o시장 및 제도 현황   71



  B가 Rep o를 통해 매입하고 매각한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
다. 왜냐하면 Rep o는 채권에 대한 특수한 형태의 매매로 해석되기 때문
이다. 보유기간 과세제도에서는 특정 거래주체에게 실제로 소득이 발생
하였는가 또는 매매과정에서 손실을 입었는가의 여부는 고려대상이 되
지 않는다. 보유기간과세제도가 Rep o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
던 이유는 채권이 매매되어 소유권이 이전될 때마다 누군가가 반드시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요인은 Rep o를 통해
매입한 채권을 재매각할 경우 누가 어떻게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34). 이 같은 Rep o관련 납세주체 및
납세방식의 불확실성은 Rep o거래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하여
Rep o활성화에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어왔다.

 2001년 7월부터 채권에 대한 보유기간과세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채권
의 이자계산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채권의 중도매매와 관계
없이 최종소지자가 전체기간에 대하여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따
라 Rep o거래시 대상증권의 보유기간과세여부에 따른 불확실성이 제거되
었다. 또한 Rep o매수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처분한 경우 세후가격에 의
한 매매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세처리가 명확해지고 따라서 Rep o매
수자가 채권매각 등 보유채권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
반이 마련되었다. 이하에서는 단순한 예를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을 구
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34) 오창석, 딜러금융의 의미와 활성화 방안,   증권금융 1999년 가을호.

## Page 82

72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3) Repo에 대한 과세 및 회계처리

     Rep o와 관련된 과세대상중 가장 중요하고 논란이 많은 것은 Rep o
대상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이다. Rep o 대상채권에서 발
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Rep o표준
약관에서는 Rep o계약기간 중에 Rep o매수자가 유가증권발행자로부터 지
급받은 수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익을 지급받은 날에 매도자에게 지급
하기로 되어있다. 이 때 과세문제는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째, Rep o매수자가 유가증권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다. 우리나라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에서는 Rep o매수자가 매입유가증
권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수자는 발행회사로부터
이자 등을 지급받아 매도자에게 전달하는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규정하
고 있다. 즉 Rep o거래를 통해 소유권은 이전되었으나 계약상 유가증권
과실에 대한 권리는 매도자가 계속 보유하므로 과실의 실질귀속자를 기
준으로 소득을 분류한다(국세청예규, 국업46017-18(2000.1.10)). 둘째, Rep o
매수자가 유가증권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Rep o매수
자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제3자가 채권이자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Rep o매수자는 처분한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않았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날에 Rep o 매도자에
게 지급해야 한다. 이 같은 소득은 Rep o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이 된다. 다음의 <표 Ⅲ-9>는 Rep o관련 과
세소득의 유형과 그 과세방법 등을 정리한 표이다.

## Page 83

Ⅲ. Rep o시장 및 제도 현황        73



      <표 Ⅲ- 9> Re po관련 과세소득의 유형과 과세 방법


  과세소득       소득의 성격      과세방법      세 율          비 고

 환매조건부            원천징수
                                                   -
  매매차익            (금융기관 제외)
                  원천징수
          이자소득
                  ·의제원천징수
 채권 등에서 (소득세법 §16
                  세액 공제                    Rep o거래 활성화
발생하는 이자 법인세법§73)
                  ·의제원천징수           15 %   차원에서 개정
 및 할인액
                  세액의 익금(손
                  금)처리
 현금증거금                                     국세청 예규
  운용수익       이자소득        원천징수              (소득4 6 01 1-38 2,
  (rebate)                                 2000.3.22)

자료: 증권예탁원 결제업무부,      Rep o거래의 회계 및 조세처리에 관한 검토,
    2001.8.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상의 예를 통해 구체적인 회계처리와 과
세문제를 설명해 보도록 한다35) . 첫 번째 경우는 Rep o매수자가 매입한
유가증권을 환매기간동안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고 두 번째 경우는
Rep o매수자가 보유유가증권을 환매기간내에 매각하였다가 다시 재매입
하는 경우이다. 이하의 예에서 Rep o거래는 국채를 대상으로 하고 금액
은 10,000원이며 Rep o이자율은 12%라고 가정한다. 또한 이자소득의 원
천징수세율은 15%라고 가정한다. 이표의 지급은 3개월마다 이루어지며
채권가격의 변동은 없다고 가정한다. Rep o기간은 2001년 7월 1일부터
2001년 12월 1일까지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Ⅲ-5>와 <그림 Ⅲ-6>
에 표시되어 있다.


35) Rep o관련 세제와 회계처리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유익한 조언과 자료를
    제공해준 증권예탁원 김수영 팀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 Page 84

74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가) Rep o매수자가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첫째, Rep o매도시점(2000년 7월 1일)에서의 과세와 회계처리문제를
살펴보자. Rep o매도자 A는 대차대조표 차변에 현금 10,000, 대변에 부채
의 일종인 조건부채권매도 10,000을 기록한다. Rep o매수자인 B는 대차대
조표 차변에 자산의 일종인 조건부채권매수 10,000, 대변에 현금 10,000
을 기록한다. Rep o의 기초자산인 유가증권 자체에 대해서는 회계처리하
지 않고 주석으로 처리한다.

     둘째, 채권이자지급시점(2000년 9월 1일)에서의 과세와 회계처리문제
를 살펴보자. 이 시점에서 채권발행회사는 채권의 명목상 소유자인 B에
게 3개월간의 이자 300원을 지급한다.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Rep o매수
자는 발행시점부터 이자소득을 지급받아 Rep o매도자에게 전달하는 대리
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Rep o매도자 A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한
다. 이자소득세는 수입이자 300원에 15%세율을 적용한 45원이다. A는
대차대조표 대변에 수입이자 300을 기록하고 차변에 현금 255와 선급법
인세 45를 기록하여 회계처리한다.

     셋째, Rep o환매시점(2000년 11월 1일)에서의 과세와 회계처리문제를
살펴보자. 이 시점에서 Rep o매도자인 A가 Rep o매수자인 B에게 환매이
자를 지급하고 B는 A에게 유가증권을 인도해야 한다. A가 B에게 지불
해야 할 환매이자는 400원인데 액면 10,000에 환매이자율 12%를 환매기
간 4개월 동안 적용하여 계산된다. A는 대차대조표 차변에 조건부채권
매도 10,000, 조건부채권매도이자 400을 기록하고 대변에 현금 10,340,
예수법인세 60을 기록한다. 예수법인세는 조건부채권매도이자 400에
15%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값이다. B는 대차대조표 차변에 현금
10,340, 선급법인세 60을 기록하고 대변에 조건부채권매수 10,000, 조건
부채권매수이자 400을 기록한다.

     넷째, 채권이자지급시점(2000년 12월 1일)에서의 과세와 회계처리문제

## Page 85

Ⅲ. Rep o시장 및 제도 현황   75



를 살펴보자. 채권이자는 채권의 원소유자는 A에게 귀속되고 A는 원천
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즉 대차대조표 대변에 수입이자 300, 대변에 현
금 255와 선급법인세 45를 기록하여 회계처리 한다.



  <그림 Ⅲ- 5 > Re po 매수자가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나) Rep o매수자가 유가증권을 환매기간내에 매각하는 경우

 첫째, Rep o매도시점(2000년 7월 1일)에서의 과세와 회계처리문제를
살펴보자. 이 경우는 앞에서 설명한 경우와 동일하다. 즉 경과이자 등
시가를 매입가에 반영하지 않고 조건부채권매도 또는 조건부채권매수계
정을 통해 회계처리한다.

 둘째, Rep o매수자 B가 C에게 채권을 매도한 시점(2000년 8월 1일)에
서의 과세와 회계처리문제를 살펴보자. 이 시점에서 경과이자 200을 고
려하면 채권의 시가는 10,200이 된다. 이 때 C는 경과이자에 대한 소득
세 30을 차감하고 채권매입대금을 B에게 지급한다. B가 증권사라면 대

## Page 86

76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차대조표 대변에 매도유가증권 10,200을 기록하고 차변에 현금10,700과
선급법인세 30을 기록한다. C는 차변에 상품유가증권 10,000과 미수수익
200을 기록하고 대변에 현금 10,700과 예수법인세 30을 기록하여 회계처
리한다.

     셋째, 채권이자지급시점(2000년 9월 1일)에서의 과세와 회계처리문제
를 살펴보자. 발행회사는 채권보유자인 C에게 세후이자를 지급한다.
Rep o계약에 의해 의하면 이 채권이자는 Rep o매도자인 A의 이자소득으
로 인식된다. A의 입장에서는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변에 수입이자
300, 차변에 현금255와 선급법인세 45를 기록한다. Rep o매수자로서 매입
한 채권을 매각한 B는 차변에 지급이자 300, 대변에 현금255와 예수법인
세 45를 기록한다. 실제로 이자를 수취한 C의 입장에서는 대변에 수입
이자 300, 차변에 현금 255, 선급법인세 15, 예수법인세 30을 기록한다.

     넷째, Rep o매수자 B가 C로부터 다시 채권을 매수한 시점(2000년 10
월 1일)에서의 과세와 회계처리문제를 살펴보자36). 이 시점에서는 경과
이자를 고려한 채권의 시가는 10,100이다. B는 경과이자에 대한 소득세
15를 차감한 10,085를 지불한다. 그런데 채권매도시점에서 매도유가증권
10,200이 대변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10,100과의 차이를 B는 기타영업수
익으로, C는 상품유가증권매매손실로 인식하여야 한다. B는 차변에 매도
유가증권 10,200을 기록하고 대변에 현금 10,085, 예수법인세 15, 기타영
업수익 100을 기록한다.

     다섯째, Rep o환매시점(2000년 11월 1일)에서의 과세와 회계처리문제
를 살펴보자. 환매시점에서 B는 매입유가증권을 A에게 인도하고 A는
매입가에 환매이자를 합한 환매가를 B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A는 차변


36) Rep o매수자 B가 C에게 매도한 채권을 반드시 C로부터 재매입할 필요는
    없다. 매각한 채권과 동일한 채권만 매입하면 된다. 여기서는 편의상 C에
    게서 재매입하는 경우를 가정했다.

## Page 87

Ⅲ. Rep o시장 및 제도 현황   77



에 조건부채권매도 10,000 조건부매도이자 400을 기록하고 대변에 현금
10,340과 예수법인세 60을 기록한다. B는 차변에 현금 10,340과 선급법인
세 60을 기록하고 대변에 조건부채권매수 10,000 과 조건부매수이자 400
을 기록한다. 여섯째, 채권이자지급시점(2000년 12월 1일)에서의 과세와
회계처리방식은 Rep o매수자가 계약기간 동안 채권을 계속 보유하는 경
우와 동일하다



    <그림 Ⅲ- 6 > Re po매수자가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 Page 89

Ⅳ . Re po의 활용 및 투자전략



1. Re po 활용전략의 분류체계
2 . 채권딜러의 Re po 활용
3 . 펀드매니저의 Re po 활용
4 . 파생상품딜러의 Re po 활용
5 . 기업의 Re po 활용

## Page 91

Ⅳ. Rep o의 활용 및 투자전략


 1. Repo 활용전략의 분류체계


  Rep o의 활용과 투자전략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분류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Rep o의 활용주체와 활용
목적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입각하여 Rep o 활용전략을 분류하고 그 구
체적 활용기법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 기준은 Rep o의 활용주체이다. 활용주체는 채권딜러, 펀드매
니저, 파생상품딜러, 장기투자자 그리고 기업으로 구분한다. 채권딜러의
대표적 예는 국채전문딜러로서 증권사, 은행, 종금사 등이 포함된다. 펀
드매니저의 범주에는 증권투자신탁, 증권투자회사 그리고 헤지펀드 등이
포함된다. 파생상품딜러에는 선물딜러, 옵션딜러, 스왑딜러 등이 포함된
다. 장기투자자는 장기보유목적으로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로
서 증권투자신탁, 은행신탁, 연기금, 보험회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Rep o
를 활용하는 기업은 계열사주식, M&A목적의 주식, 투자목적의 주식 등
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두 번째 기준은 Rep o의 활용목적이다. Rep o의 활용목적은 자금조달
수단, 자금운용수단, 헤지수단, 차익거래수단, 투기거래수단, 환위험헤지
수단 등으로 구분된다. 물론 Rep o의 활용목적은 활용주체에 따라 달라
지게 마련이다. 또한 동일한 활용주체라도 다양한 활용목적을 가지고
Rep o를 활용할 수 있다. 다음의 <표 Ⅳ-1>은 Rep o의 활용주체와 활용목
적을 정리한 표이다.

## Page 92

82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표 Ⅳ- 1> Re po 의 활용주체와 활용목적

                               파생상품딜러
          활용주체     채권    펀드                        장기
                              선물   옵션   스왑   기업
활용목적               딜러   매니저                       투자자
                              딜러   딜러   딜러

      자 금 조 달      ○                         ○    ○


      자 금 운 용            ○                        ○


      헤     지      ○          ○    ○    ○


      차 익 거 래      ○     ○    ○    ○    ○


      레 버 리 지            ○


      투 기 거 래      ○     ○


   환위험관리
                                             ○    ○
 (이종통화간 Rep o)

     보유주식의 활용
                         ○                   ○    ○
     (환매조건부주식)

     선도포지션 구성
                   ○          ○         ○
      (합성 Rep o)


     총수익스왑과의
                   ○                    ○
      차익거래

## Page 93

Ⅳ. Rep o의 활용 및 투자전략   83



   2. 채권딜러의 Rep o 활용


   가. 자금조달수단


   1) 보유채권을 담보로 한 자금조달

   채권딜러는 시장조성과 관련된 업무수행과정에서 고객의 매도주문에
응하기 위해 원활한 자금조달 수단이 필요하다. Rep o는 보유채권을 담
보로 자금을 조달하므로 다른 자금조달 수단에 비해 자금조달비용이 저
렴하다. 따라서 채권딜러가 Rep 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신용에 근
거한 자금조달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2) 파지티브 캐리와 네가티브 캐리

   채권딜러는 거래과정에서 차익거래 또는 투기거래를 목적으로 채권
을 매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권딜러가 금리하락을 예상하고 채권을
매입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금리가 상승한 경우 채권의 매도시점을 연기
하고자 할 것이다. Rep o는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주요
한 수단이 된다. 즉 1일물 Rep o(overnight Rep o)를 활용하여 채권매수대
금의 결제를 행하고 채권매수포지션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진
다. 채권딜러의 입장에서는 Rep o이자율을 부담하고 보유채권의 이자율
을 향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유채권의 금리가 Rep o이자율 보다 커서
양자의 차이(carry)가 (+)인 경우에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파지티브
캐리(p ositive carry), 반대의 경우를 네가티브캐리(n egativ e carry)라고
한다37) .

37) 일반적인 의미의 파지티브캐리는 자금차입비용에 비해 투자수익률이 높아
    투자이익을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채권선물에서는 현물채권을 매입

## Page 94

84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3) 유동성 문제의 해결

     채권딜러나 채권에 장기투자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는 Rep o매도를 통해
포지션 자체를 해제하지 않고 유동성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유
동성이 낮은 채권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면 높은 거래비용을 부담해
야 하는데 Rep o 활용시에는 이 같은 비용을 회피할 수 있다. 이 같은 현
상은 수익성은 높으나 유동성이 낮은 채권 등에 장기투자 할 경우에 발
생한다.



     나. 공매포지션의 커버


     채권딜러는 금리의 인상 즉 채권가격의 전반적 하락을 예상(bearish)
한 경우나 특정채권의 가격하락을 예상한 경우 또는 상대가격차익거래
(relative p rice arbitrage)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매를 수행할 수 있다.
공매의 정의상 일정기간 후 채권을 조달하여 상환하여야 하는데 이 과
정에서 역Rep o를 통해 채권조달이 가능하다. <그림 Ⅳ-1>은 Rep o를 활
용하여 특정한 채권(sp ecial)에 대한 숏포지션을 커버하는 메카니즘을 나
타낸다. 또한 채권딜러가 현금으로 채권을 매입하여 채권을 상환하려 하
였으나 실패한 경우 역Rep o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그림 Ⅳ-2>는 채
권매입 실패시에 Rep o를 활용하여 숏포지션을 커버하는 메카니즘을 나
타낸다.




     하기 위한 자금조달이자율이 선물채권의 수익률보다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
     즉 파지티브캐리하에서 채권선물가격은 채권현물가격보다 낮게 형성된다.

## Page 95

Ⅳ. Rep o의 활용 및 투자전략   85



       <그림 Ⅳ- 1> Re po 를 활용한 숏포지션의 커버




 <그림 Ⅳ- 2 > 공매한 채권의 조달 실패시 Re po 를 활용한 커버




 다. 차익거래수단


 1) 균형장부거래(m atche d book trading)

 균형장부거래란 동일만기, 동일액수로 Rep o매수와 Rep o매도를 동시
에 행함으로써 딜러의 채권포지션과 현금포지션이 모두 0이 되는 거래

## Page 96

86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를 의미한다. 따라서 딜러의 입장에서 가격변동위험을 부담하지 않게 된
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만기나 금액 등을 의도적으로 일치시키지 않는
거래형태를 균형장부거래라고 부른다. 차익거래 등을 위해서는 만기나
금액 등을 일치시키지 않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채권딜러가 차익거래
를 통해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딜러가 저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고
금리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채권딜러에게 차익기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장조성과정에서 다수의
매매상대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딜러가 Rep o거래에서 적
용하는 금리는 매매상대방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이다. 즉 자금조달의 긴
급도에 따라 적용금리에 차이가 발생하고 또한 일반채권을 대상으로 하
는 Rep o에 비해 특정한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Rep o에 적용되는 금리는
매우 낮다. 따라서 매수상대방과 매도상대방이 많은 딜러일수록 자금을
저리로 조달하여 고금리로 운용할 기회가 확대된다.



     2) 만기차익거래(rev erse to m aturity )

     잔여만기가 짧은 채권은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매각시 큰 손실이 발
생한다. 따라서 차익거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를 활용하기
곤란하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통해 잔여만기가 짧은 채권을 활용
하는 차익거래 메카니즘을 살펴보자.

     K증권사는 잔여만기 3개월인 5년만기 국고채를 보유하고 있다. 당해
국고채의 유통수익률은 6%인데 3개월 CD수익률은 6.2%라고 가정하자.
K증권사는 국고채를 매각하고 CD에 투자하여 차익을 획득하고 싶지만
시장에서 잔여만기가 3개월인 국고채의 매각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 경
우 K증권사가 Rep o를 통해 보유 국고채를 6.2 % 이하의 금리로 매도할
수 있으면 CD를 매입하고 3개월 후 CD만기상환금으로 국고채를 환매

## Page 97

Ⅳ. Rep o의 활용 및 투자전략   87



수함으로써 차익획득이 가능하다. 이 같은 거래메카니즘을 만기차익거래
(rev erse to m atu rity)라고 한다.



  라. 헤지수단


  1) 이자율위험 헤지수단의 필요성

  채권딜러는 시장조성을 위해 채권을 대규모로 보유하는 포지션(lon g
p osition)을 취하기 때문에 이자율 상승 위험에 노출된다. 따라서 이자율
상승위험을 헤지하기 위해서는 숏포지션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필요
한데 Rep o가 이 같은 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 물론 이자율 위험을 헤지
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금리선물, 금리옵션 등이 존재하나 만기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로 인해
Rep o를 통한 헤지가 보다 효율적인 경우가 존재한다. 즉, 금리선물이나
금리옵션을 통한 헤지와 Rep o를 통한 헤지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2) Repo를 활용한 이자율 헤지

  이자율 헤지는 금리선물을 통한 헤지가 일반적이나 채권과 선물의
만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특정 채권인수시의 헤지 등에 Rep o의
활용도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물의 만기는 3월, 6월, 9월, 12월로서
채권만기가 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금리선물을 통한 완벽한 헤지가
곤란하다. 이 경우 Rep o를 통한 헤지가 효율적이다. 또한 주간사회사가
특정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가증권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허가가 나기까지의 기간동안 이자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Rep o를 활용할 수도 있다.

## Page 98

88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마. 투기거래 수단


     1) 특정시기의 이자율변동에 대한 투기적 거래

     이자율의 전반적 변동양상에 대한 예측에 근거한 투기적 거래는 선
물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으나 특정시기에 이자율이 상승 또는 하락한다
고 예상할 경우에는 Rep o가 보다 효율적인 투기거래 수단이다. 만일 단
기이자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장기Rep 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
여 단기 역Rep o로 대여하는 전략의 구사가 가능하다. <그림 Ⅳ-3>은 단
기이자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Rep o를 활용한 이자율 투기거
래 메카니즘이다.



          <그림 Ⅳ- 3 > Re po 를 활용한 이자율 투기거래




     2) 특정한 채권(sp ecial)에 대한 투기적 거래

     시장의 전반적 요인이 아닌 기업이나 산업에 특수한 요인으로 인해
특정한 채권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Rep o를 활용한 투기적 거래가 가능하다. 이 같은 거래를 흔히 스프레드
거래(sp read trad e)라고 한다. 이하에서는 K증권사의 특정한 채권 또는

## Page 99

Ⅳ. Rep o의 활용 및 투자전략   89



스페셜 채권에 대한 투기거래 메카니즘을 통해 그 구체적 활용 예를 살
펴보자.

  현재시점에 K증권사는 특정한 채권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K증권사는 일반(gen eral) 채권을 매각하여 6% 이자율로 현금을
조달하는 만기 2개월의 Rep o계약을 체결한다 이와 동시에 이 현금을 활
용하여 수요가 증대한 것으로 예상되는 즉 스페셜이 될 것으로 예상되
는 채권을 매입하는 만기 2개월, 이자율 6%의 역Rep o거래를 행한다. 예
를 들어 1개월 후 예상대로 매입한 채권이 스페셜채권이 된다면                 K증권
사는 1개월 만기로 스페셜채권을 Rep o함으로써 남은 1개월 동안 예를
들어 4 %의 저렴한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2개월 후에는
스페셜채권을 B로부터 인도 받아 A에게 이전하는데 B에게는 4 % 이자율
만 지불하면 되고 A로부터는 6% 이자율을 획득하여 차익을 획득할 수
있다. <그림 Ⅳ-4>는 Rep o를 활용한 스페셜채권에 대한 투기거래 메카
니즘을 나타낸다.



          <그림 Ⅳ- 4 > Re po를 활용한 s pe c ia l 투기거래

[Step 1] 현재

## Page 100

90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Step 2] 1개월 후




[Step 3] 2개월 후




     3. 펀드매니저의 Repo 활용


     펀드매니저는 자금조달비용을 낮추거나 레버리지를 통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Rep o를 활용한다. 순수하게 신용에만 근거하여 자금을
차입할 경우에는 신용한도가 설정되어 있어 자금조달에 한계가 존재한
다. 특히 신용도가 낮은 기관은 신용위험에 따른 높은 자본비용을 부담
해야 한다. Rep o는 담보부 자금조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
은 기업이라도 담보채권의 신용도에 따라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신용
도가 높은 기관도 신용도에만 의존하는 경우에 비해 자금조달비용을 낮
출 수 있다. 특히 헤지펀드 등은 레버리지를 통해 수익률을 높히는 수단
으로 Rep o를 활용한다. 만일 증거금율(h aircu t)이 0%라면 이론적으로 무

## Page 101

Ⅳ. Rep o의 활용 및 투자전략   91



한대까지 투자금액을 확대할 수 있다. 증거금율이 2 %라면 이론적으로
50배까지 투자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펀드매니저의 예상대로 이자율이
변화할 경우 레버리지에 비례하여 높은 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레버리지수단으로 Rep o를 활용하는 데에는 제약이 존재한다. 대
표적 제약요건은 금리변동위험과 차환위험이다.

  <그림 Ⅳ-5>는 투자자금 100억원이 펀드에 유입되었을 때 Rep o를 활
용하여 채권매입규모를 300억원으로 확대시키는 메카니즘을 나타낸다.



        <그림 Ⅳ- 5 > Re po를 활용한 레버리지 창출구조



[1단계]




[2단계]




[3단계]

## Page 102

92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4. 파생상품딜러의 Repo 활용


     가. 선물딜러와 현물매입-선물매각 차익거래
        (cash-an d-carry arb itrage)


     1) 현물매입-선물매각 차익거래(cash-an d-carry arb itrage)

     현물매입-선물매각(cash-an d-carry)이란 현금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선
물을 매각하는 거래전략을 의미한다. 이때 양자간의 가격차이가 내재적
Rep o이자율(im plied Rep o rate)이다38). 이 때 Rep o로 자금을 조달하여
채권을 매입하고 선물을 매도한 매도자의 이익은 [내재적 Rep o이자율 -
실제 Rep o이자율]로 나타낼 수 있다. 현물매입-선물매각 차익거래는
Rep o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채권현물을 매입하고 동시에 채권선물을
매도함으로써 차익을 추구하는 차익거래이다. 즉 현재시점에서는 [채권
매입 + Rep o + 채권선물 매도]를 행한다. 미래시점에서의 거래는 다음
과 같다. 첫째, Rep o 계약에서는 Rep o매도자는 Rep o매수자로부터 채권
을 받고 매수자에게 Rep o이자율을 지불한다. 둘째, 선물계약에서는 채권
을 인도하게 된다.

     현물매입-선물매각 차익거래의 기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내재적
Rep o이자율이 실제 Rep o이자율 보다 커야 한다. 즉 실제 Rep o이자율 <
내재적 Rep o이자율의 관계가 만족되어야 한다. 실제 Rep o이자율에서 내
재적 Rep o이자율을 차감한 값을 베이시스(basis)라고 부르기 때문에 위
의 조건은 곧 베이시스 < 0을 의미한다. 현물채권을 매입하고 채권선물


38) 내재적 Rep o이자율(imp lied Rep o rate)란, 선물매각을 헤지할 수 있는 환
    매이자율로서, 현재의 채권선물가격과 채권현물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손익
     분기환매이자율을 의미한다.

## Page 103

Ⅳ. Rep o의 활용 및 투자전략    93



을 매각하는 차익거래는 달리 표현하면 베이시스를 매입하는 것이다.



<그림 Ⅳ- 6> 현물매입- 선물매각 차익거래(cas h- a nd- ca rry a rbitrage )




  2) 현물매각-선물매입 차익거래(cash-and-carry arbitrage in reverse)

  현물매각-선물매입 차익거래(cash-an d-carry arbitrage in reverse)는
다음과 같은 거래전략을 통해 차익을 추구하는 차익거래이다. 현재시점
에서는 [역Rep o + 채권매도 + 채권선물 매입]을 행한다. 미래시점
Rep o계약에서 Rep o매수자는 Rep o매도자로부터 Rep o이자율을 받는 대
가로 채권을 인도한다. 선물계약에서는 채권을 인도받고 내재적 Rep o이

## Page 104

94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자율을 지불한다.

     현물매각-선물매입 차익거래(cash-an d-carry arbitrage in reverse)의
기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실제 Rep o이자율이 내재적 Rep o이자율 보다
커야 한다. 즉 내재적 Rep o이자율 < 실제 Rep o이자율의 관계가 만족되
어야 한다. 달리 표현하면          베이스시 > 0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현물
채권을 매도하고 채권선물을 매입하는 현물매각-선물매입 차익거래를 달
리 표현하면 베이시스를 매각(sellin g th e basis)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Rep o매수자 입장에서는 선물계약으로부터 받게될 채권에 대한 불
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물매각-선물매입 차익거래 경우에 비해 재
정거래의 기회가 감소한다.



       <그림 Ⅳ- 7 > 현물매각- 선물매입 차익거래 (c a s h- a nd- c a rry
                     a rb itra g e in re ve rs e )

## Page 105

Ⅳ. Rep o의 활용 및 투자전략   95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Rep o를 활용한 현물매입-선물매각 차
익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CD금리선물 등 단기금리선물거래가 활
성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물거래소에 91일물 CD금리선물이
상장되어 있으나 CD현물발행의 부진으로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나. 옵션딜러와 헤지


 옵션딜러는 시장조성과정에서 채권에 대한 콜옵션이나 풋옵션을 매
입 또는 매각하는 포지션을 취하게 된다. 예를 들어 채권에 대한 콜옵션
을 매각한 옵션딜러는 기초자산인 채권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즉 이자
율이 하락할 경우 위험에 노출된다.

 옵션딜러는 다양한 방법으로 헤지를 수행한다. 옵션딜러의 헤지방법
으로는 매각한 옵션과 정확히 일치되는 콜옵션을 매입하여 현재의 포지
션을 상쇄시키는 방법, 채권선물의 매입을 통한 델타헤지, 옵션의 기초
자산인 채권의 매입을 통한 델타헤지 등이 있다. 옵션딜러는 상황에 따
라 적합한 헤지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다양한 헤지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딜러는 보다 효율적으로 위험을 헤지할 수 있다.

 이들 방법중에서 채권선물을 통한 헤지방법은 옵션의 기초자산인 채
권의 만기와 채권선물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옵
션의 기초자산인 채권매입을 통한 헤지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채권매입
비용이 딜러가 옵션매각을 통해 수취하는 옵션프리미엄보다 훨씬 크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즉 채권매입비용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한 헤지수행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 옵션딜러는 Rep o를 통해 채권매입자금을 조
달함으로써 채권매입을 통한 헤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다. 다음의 <그림 Ⅳ-8>은 Rep o를 활용한 헤지 메카니즘을 보여준다.

## Page 106

96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그림 Ⅳ- 8 > Re po 를 활용한 옵션딜러의 헤지거래




     다. 스왑딜러와 헤지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한 스왑딜러는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되므로
이를 헤지할 수 있는 수단을 동시에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고정이자를 지불하고 LIBOR에 연계된 변동이자를 받는 이
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한 스왑딜러는 이자율상승위험에 노출된다.

     스왑딜러의 헤지방법으로는 현재의 포지션을 정확히 상쇄하는 이자
율스왑계약의 체결하는 방법, 채권선물을 매입하는 방법, 채권에 대한
콜옵션을 매입하는 방법, 스왑과 유사한 만기를 갖는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 등이 있다. 채권선물이나 채권옵션의 매입을 통한 헤지방법의 단점
은 스왑의 만기와 정확히 일치되는 채권선물계약을 매입하기 곤란하다
는 점이다. 반면에 스왑과 유사한 만기를 갖는 채권의 매입을 통해 헤지
하는 경우는 채권매입비용이 수반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채권의 매입
을 통해 헤지하는 경우 Rep o를 활용하면 채권매입자금을 효율적으로 조
달할 수 있다.

     Rep o를 활용하여 스왑과 유사한 만기를 갖는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

## Page 107

Ⅳ. Rep o의 활용 및 투자전략   97



은 딜러가 스왑계약에서 지불해야하는 고정이자를 상쇄할 수 있는 고정
이자를 제공해 준다. 물론 스왑이자율과 채권수익률이 동일하지 않으므
로 완벽한 헤지가 아니라는 한계는 있지만 단기간에는 양자가 유사하게
움직여서 스프레드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다음의 <그
림 Ⅳ-9>는 Rep o를 활용한 스왑딜러의 헤지 메카니즘을 나타낸다.



     <그림 Ⅳ- 9> Re po를 활용한 스왑딜러의 헤지거래




 5. 기업의 Repo 활용


 가. 보유유가증권을 활용한 자금조달


 기업도 Rep o를 통해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자신의 투자포
트폴리오 내에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한 증권이 있으면 이를 환매조건부
로 매도하여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자금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다. 즉 보
유 유가증권을 담보로 활용하여 자금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다. 또한 단
기간의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증권을 매각하는 것 보다 Rep o를 이용해

## Page 108

98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계열사주식이나 전략적 제
휴 목적으로 보유한 증권은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를 보면 계절별로 자금수요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기업들이
계절별 자금수요를 충족키 위한 수단으로 Rep o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증권업감독규정 제5-26조에 기관간 조건부채권매매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열거되어 있는데 일반기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
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Rep o활용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나. 이종통화간 Repo (cross-currency Repo)


     이종통화간 Rep o란 특정 통화로 표시된 자산(예: 원화)을 담보로 하
여 상이한 통화(예: 달러화)의 자금을 조달하는 Rep o를 의미한다. 이종
통화간 Rep o의 구체적 예를 살펴보자. S사는 3개월간 1천만 달러가 필
요한데 보유하고 있는 원화채권을 이종통화간 Rep o함으로써 자금을 조
달하려고 한다. 이종통화간 Rep o의 거래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화
채권을 환매조건부매도하고 원화자금을 조달한다. 둘째, 원화를 팔고 달
러현물을 매입한다. 셋째, 동시에 원화를 매입하고 3개월 짜리 달러선도
계약을 매각하여 헤지를 수행한다. 이종통화간 Rep o는 자금조달목적 외
에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위험관리를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 Page 109

Ⅴ . Re po활용의 신조류



1. 신용파생상품과 Re po

2 . 선도포지션 구성과 Re po

3 . 환매조건부 MBS

4 . 환매조건부주식

## Page 111

V . Repo활용의 신조류


   1. 신용파생상품(cre dit derivativ e)과 Repo


   신용파생상품이란                준거자산(reference   asset)    또는    기초자산
(u n d erlying asset)의 신용상태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파생상품을 의미한다. 본장에서는 대표적 신용파생상품인
신용디폴트스왑(credit d efau lt sw ap : CDS)과 총수익스왑(total retu rn
sw ap : TRS)이 Rep o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다39) .



   가. 신용디폴트스왑(CD S)과 Repo


   1) 신용디폴트스왑의 의의

   신용디폴트스왑이란,               보장매입자(p rotection   bu yer)가    보장매각자
(p rotection   seller)에게   매기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준거자산
(reference asset)과 관련된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손실을 보상받는
재무계약이다. 고정된 수수료는 보통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데 bp 로 표
시되고 분기마다 한번씩 지불된다. 보장매입자는 신용위험을 전가하는
위험전가자(risk seller)이고 보장매입자는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위험부담
자(risk buyer)가 된다. 신용디폴트스왑을 통해 보장매입자는 고정된 현
금흐름을 지불하고 신용사건이라는 상태에 의존하는 현금흐름(state



39) 신용파생상품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바람. 김형태·이준희,
    신용파생상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0-02, 한국증권연구원, 2000.3

## Page 112

102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contin gent claim )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매각자는 고수익을 추구하는 기관투자자들이다. 영국
은행연합회의 자료에 의하면, 신용디폴트스왑은 런던 신용파생상품시장
총거래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대표적 신용파생상품이다. ISDA에
서는 신용디폴트스왑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공하여 거래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2) 신용디폴트스왑의 특성

  신용디폴트스왑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용사건(credit
ev ent)을 정의하는 일과 신용디폴트스왑의 가격을 결정하는 일이다. 먼
저 신용사건은 원금이나 이자의 지급불능, 대출기업의 파산, 워크아웃이
나 구조조정관련 제 사건, 신용등급의 일정수준 이하로의 하락, 신용스
프레드의 일정수준 이상으로의 확대 등 거래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될 수 있다. 신용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조건은 중요성(m ateriality) 기준으로서 일정수준 이상의 준거자산
가격변화를 유발하는 사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신용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투자자가 활용할 수 있는 공적인 정보(pu blic inform ation)
이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둘 이상의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뉴
스제공기관에 의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신용디폴트스왑의 가격결정은 곧 보장매입자가 보장매각자
에게 지불하는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것이다. 보장매각자가 받게되는 프
리미엄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첫째, 거래의
만기(m aturity)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보장매각자는
높은 위험을 부담해야 하고 위험을 측정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둘째, 채무불이행(d efault)의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프리미엄이 높아진

## Page 113

Ⅴ. Rep o활용의 신조류   103



다.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는 Mood y' s나 S&P' s
등의 신용등급평가이다.

 셋째, 신용디폴트스왑 거래상대방(cou nterp arty)의 신용등급이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A인 준거자산의 신용위험을 전가시키려
는 보장매입자의 입장에서는 신용등급이 BB인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맺
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보장매각자인 거래상대방이 먼저 채
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면 계약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용
등급이 보다 높은 보장매각자와 계약을 맺을 경우에 보다 높은 프리미
엄을 지불해야 한다.

 넷째, 준거자산 신용과 거래상대방 신용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가
낮을수록 프리미엄이 높아진다. 양자간에 상관관계가 높으면 준거자산이
채무불이행에 처했을 때 거래상대방도 채무불이행에 처할 가능성이 높
아진다. 거래상대방이 채무불이행에 처하면 보장매입자의 입장에서는 신
용디폴트스왑을 통해 신용위험을 헤지하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준거자산과 거래상대방과의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보
다 확실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높아진다.

 다섯째, 준거자산의 회수율(recovery rate)이 영향을 미친다. 채무불이
행과 같은 신용사건 발생시에 보장매각자가 보장매입자에게 지불해야하
는 금액은 보장매입자에게 발생한 손실액에 의해 결정된다. 손실액은 준
거자산의 액면에서 회수가치를 차감하여 계산된다. 따라서 준거자산의
회수율이 높아 회수가치가 높을수록 프리미엄이 작아진다. 그런데 현실
적으로 준거자산의 회수율은 보호매각자의 부실채권 또는 부실자산관리
능력에 의해 현격히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부실채권관리능력이 뛰어난
보장매각자는 그렇지 못한 보장매각자에 비해 회수율을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보다 저렴한 프리미엄 하에서도 신용디폴트스왑을 체결할 유
인이 존재하게 된다. 기업구조조정 능력이 뛰어난 투자은행들이 신용디

## Page 114

104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폴트스왑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신용디폴트스왑과 Repo의 관계

      이제 Saun d ers(1999)를 중심으로 Rep o를 활용하여 신용디폴트스왑을
복제하는 방법을 살펴보자40).

      <그림 Ⅴ-1>은 보장매각자의 입장에서 Rep o를 활용하여 신용디폴트
스왑을 복제하는 메카니즘을 나타낸다. 여기서 Sc는 채권의 위험프리미
엄을 나타내고 Ss는 스왑의 프리미엄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
이 우량한 채권에 대한 Rep o이자율은 LIBOR보다 낮기 때문에 특정한
채권 즉 스페셜에 대한 Rep o이자율을 LIBOR-x로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신용디폴트스왑의 복제는 다음의 네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첫째, 현물
시장에서 T + Sc의 이표에 해당되는 채권을 매입한다. 둘째, 스왑거래를
통해 채권의 만기까지 고정금리 T + Ss를 지불하고 LIBOR를 받는 스왑
계약을 체결한다. 셋째, 채권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Repo이자
율 (LIBOR- x)인 Rep o거래를 행한다. 넷째, Rep o거래에 따라 채권을 담
보로 제공한다.

      Rep o거래에서 Rep o의 증거금율이 0%라고 가정하면 순현금흐름은 Sc
- Ss + x임을 알 수 있다. X는 Rep o이자율을 나타내므로 환매이자율이
0일 경우 투자자의 신용위험노출은 채권매입과 스왑헤지간의 스왑스프
레드인 Sc - Ss가 된다. 이 경우 만일 채권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Rep o계약은 종결되고 투자자는 매입가격과 회수가격의 차이만큼 손실을
입게 된다. 이는 신용디폴트스왑에서 보장매각자의 포지션 또는 현금흐
름과 동일하다. 이와 같이 Rep o를 통해 신용디폴트스왑을 복제할 수 있
기 때문에 양자간에 차익거래의 기회가 존재한다. 특히 거래비용이 낮고

40) A . Sau n ders, Credit Risk Measu rement, John Wiley & Son s 1999, p 202.

## Page 115

Ⅴ. Rep o활용의 신조류    105



신용등급이 우수한 시장조성자나 기관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
금조달비용 때문에 차익거래를 통해 이익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 Ⅴ- 1> 신용디폴트스왑의 복제 : 보장매각자 입장




            <표 Ⅴ- 1> 신용디폴트스왑 복제의 현금흐름

                             수     취             지    급

      채      권                T + Sc             100달러
      스왑헤지                    LIBOR               T + Ss
      Rep o거래                100달러              (LIBOR - x)

      총      계              Sc - Ss + x

 Sc = Corp orate Sp read,   Ss = Sw ap Spread

## Page 116

106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나. 총수익스왑(TRS)과 Repo


  1) TRS의 의의

  총수익스왑은 신용디폴트스왑과는 달리 준거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성과인 총수익(total retu rn)을 고정적인 현금흐름과 교환하는 신
용파생상품이다. 즉, 총수익스왑에서 계약당사자들간의 지불은 신용사건
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특정한 신용상품의 시장가치변화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그림 Ⅴ-2>에서와 같이 TRS지급자(p ayer)는 TRS수취자
(receiver)에게 특정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지불한다. TRS수취자
는 TRS지급자에게 시장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예:LIBOR)에 스프레드 Y
를 가감한 금액을 지불한다. 총수익에는 이자, 수수료 그리고 준거자산
의 가치변동액이 포함된다.



               <그림 Ⅴ- 2 > T RS 의 구조

## Page 117

Ⅴ. Rep o활용의 신조류   107



 2) TRS의 특징

 신용디폴트스왑과의 가장 큰 차이는 신용디폴트스왑에서는 신용사건
이 발생한 경우에만 손실보전을 위한 지불이 이루어지지만 TRS에서는
신용사건 발생과 관계없이 정상시에도 준거자산의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지불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결국, TRS는 신용위험과 함께 시장위험도
투자자에게 전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TRS의 또 다른 특징은 Rep o와 유
사한 점이 많다는 점이다. 이제 양자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자.


 3) TRS와 Rep o과의 관계

 Rep o와 TRS는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Repo가 발달되
어 있는 시장에서는 TRS시장과 Rep o시장간의 차익거래기회가 존재하고
Repo를 활용하여 TRS의 가격을 평가할 수도 있다. 이는 물론 Rep o시장이
효율적이며 TRS의 준거자산과 흡사한 거래물이 Repo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이다.

 TRS구조와 Rep o의 구조를 비교하면, TRS와 채권매각의 결합을 통해
Rep o를 복제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채권매각이 결부된 TRS는 합
성Rep o라고 불린다. 실제로 Rep o거래자들은 이 같은 관계에 근거하여
TRS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Rep o거래자들이 TRS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
는 자금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고 스왑기간 동안 채권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p o를 통해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채권을
환매하겠다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Rep o매각자 입장에서는 이를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초단기(예: 하루)동안의 자
산에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딜러는 Rep o 시장을 이용
하지만, 장기의 거래나 은밀한 형태의 거래를 하고자하는 경우는 TRS를
이용한다.

## Page 118

108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그림 Ⅴ-3>은 TRS와 채권매도를 통한 Rep o의 합성메카니즘을 보여
준다. 총수익스왑계약에서의 총수익수취자는 Rep o에서의 Rep o매각자와
유사한 현금흐름을 갖는다. 즉 TRS계약에서는 채권보유로부터의 총수익
이 총수익수취자에게 이전되므로 마치 Rep o에서 채권을 환매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다. 또한 Rep o 개시계약에서의 채권매도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TRS에 채권매도를 결합시켜야 한다.



      <그림 Ⅴ- 3 > T RS 와 채권매도를 통한 Re po의 합성

## Page 119

Ⅴ. Rep o활용의 신조류   109



  2. 선도포지션 구성과 Rep o


  가. 선도거래를 통한 역Repo (rev erse Repo)의 합성


  Rep o는 현물채권과 선도채권이 결합된 재무계약이다. 따라서 Rep o와
선도계약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하에서는 선도거래를 통해 역
Rep o를 합성하는 메카니즘을 살펴보자. 역Rep o는 현물채권매입과 선도
매각의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고정부현물채권매입은 변동부채권
(floatin g rate n ote: FRN )매입과 변동이자지불-고정이자수취 이자율스왑
의 결합으로 복제해 낼 수 있다. 또한 선도계약의 매각은 콜옵션매각과
풋옵션매입의 결합을 통해 복제할 수 있다. 결국 역Rep o는 FRN 매입, 이
자율스왑, 콜옵션 매도 그리고 풋옵션 매입의 결합을 통해 합성할 수 있
다. <그림 Ⅴ-4>은 역Rep o의 합성과정을 설명하는 그림이다.



   <그림 Ⅴ- 4 > 채권매입과 선도거래를 통한 역 Re po 의 합성

## Page 120

110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나. Repo를 활용한 선도포지션의 구성 : 테일거래(tails trading)


  Rep o거래가 현물거래와 선도거래의 결합이므로 현물거래 포지션을
제거할 수 있으면 선도거래 부분만 남게되어 Rep o를 통해 선도포지션을
구성할 수 있다. 합성선도포지션은 선도매수포지션과 선도매도포지션으
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합성선도매수포지션(synth etic lon g forw ard
p osition)의 구성방법을 살펴보자. Rep o매도 = 현물매도 + 선도매수 이
므로 Rep o매도자가 Rep o매도자금을 활용하여 현물채권을 매입하면 현
물포지션은 0이 되고 선도매수포지션만 남게된다. 다음으로 합성선도매
도포지션(synth etic sh ort forw ard   p osition)의 구성방법을 살펴보자.
Rep o매수 = 현물매수 + 선도매도 이므로 Rep o매수자가 Rep o매수자금
을 조달하기 위해 현물채권을 매도하면 현물포지션은 0이 되고 선도매
도포지션만 남게된다. 이와 같이 Rep o에 현물매수포지션을 첨가하여 생
성된 선도매수포지션을 테일(tail)이라고 한다. <그림 Ⅴ-5>는 Rep o를 활
용한 선도포지션의 합성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Ⅴ- 5 > Re po를 활용한 선도포지션의 구성

## Page 121

Ⅴ. Rep o활용의 신조류      111



   그렇다면 테일거래(tails trad in g)의 유용성은 무엇인가? 미국의 선도
시장을 보면 직접적인 선도거래보다 Rep o를 활용한 합성선도거래가 주
류를 이루고 있다. 그 이유는 유동성 측면에서 볼 때, Rep o시장과 현물
시장이 선도시장에 비해 우월하기 때문이고 따라서 선도시장에서 실행
할 수 없었던 헤지의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 환매조건부M BS (dollar roll)


   환매조건부MBS(d ollar        Roll)이란    담보가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MBS)인 Rep o의 특수한 형태를 의미한다. 환매조건부MBS(d ollar roll)의
특성은 일반적 Rep o와는 달리 환매시 동일한 담보증권이 아닌 충분히
유사한(significantly id entical) 담보증권을 반환하면 된다는 것이다41) . 그
리고 일반적인 Rep o와는 달리 증거금(h aircu t)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딜러측면에서의 장점은 환매시 동일한 담보증권이 아닌 충분히 유사
한 담보증권을 반환하면 되기 때문에 적시에 원하는 증권을 인도하지
못할 가능성이 감소된다. 즉 보다 용이하게 공매포지션을 커버할 수 있
게 된다. 투자자측면에서의 장점은 딜러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로 자
금을 공급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저렴한 금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는 점이다. 딜러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공급할 유인이 있
는 이유는 그 만큼 채권환매시에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41) 충분히 유사한 증권이란 다음의 조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 첫째 유사
    한 MBS가 담보로 제공되어야 하고, 둘째 동일한 발행기관에 의해 발행되
    어야 하고 셋째, 동일한 만기와 동일한 표면이자율을 가져야 하며 넷째,
    가격결정시 유사한 시장수익률로 할인되어야 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
    음을 참조바람. Carlson, S. J., "Collateralized Borrow in g via Dollar
    Rolls," The H an dbook of Mortgage-Backed Secu rities, Chicago, IL:
    Probu s Pu blishin g, 1995.

## Page 122

112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4. 환매조건부주식(e qu ity Rep o)


  환매조건부주식(equ ity Rep o)이란 채권이 아닌 주식을 담보를 활용한
Rep o를 의미한다. 대개의 경우 대량의 주식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나 증권사 등이 활용하고 있다. 또한 전략적 목적으로 타기업에 대
한 대량의 지분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권의 상
실 없이 환매조건부주식을 통해 가치창출이 가능하다. 기업의 입장에서
장기투자 목적 또는 전략적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활용하여
수익을 올리는 전략을 현금화전략(m on etization strategy)라고 하는데 환
매조건부주식은 이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환매조건부주식은 1990
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 활용되기 시작하여 현재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는 안정적인 시장이 구축되어 있다.

  환매조건부주식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은 채권을 담보로 한 Rep o에
비해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이 높고 따라서 Rep o 이자율도 높다는 것이
다. 환매조건부주식에서는 Rep o계약기간동안 대상주식과 관련된 의결권
을 매수자에게 양도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계약서를 통해 의결권의 양도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42) . 또한 환매조건부주식에서 대상주식의 시장가
치 결정은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에 따라 상이하다. 미국 채권시장협의회
의 지침을 보면 대상주식이 미국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될 경우에는 1
영업일 전의 거래소 최후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이 가격이 없을 경
우에는 2영업일 전의 거래소 최후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대상주식
이 N asd aq에서 거래될 경우에는 1영업일 전의 종가를 기준으로 하고 1

42) 매수인이 매도자에게 기업에서 발생한 사건을 고지하고 그 사건과 관련된
    특정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Rep o대상 주식
    을 발행한 기업에 특정사건이 발생하여 매도자가 의결권 행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매도자는 현재의 대상주식을 다른 주식으로 교환하거나 계약의
    종류를 요구할 수 있다.

## Page 123

Ⅴ. Rep o활용의 신조류   113



영업일 전의 종가가 없을 경우에는 2영업일 전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
다43).

   환매조건부주식매매의 대상주식은 우량주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
다. 영국의 경우 FTSE-100에 속하는 주식을 대상으로 한 환매조건부주식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KOSPI200에 속하는 종목이
환매조건부주식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초기에는 유동성이 풍부한 초우
량주식만을 대상으로 운용하고 점차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환매조건부주식매매에서는 담보대상이 주식인 만
큼 유상증자 등 발행기업의 재무활동이 담보가치 즉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발행기업의 재무활동이 담보가치에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의 조정에 대한         당사자간의 사전적 동의가 요구
된다. 그리고 환매조건부채권매매가 채권대차와 보완적 관계에 있듯이
환매조건부주식매매는 주식대차와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43) 그 외의의 장외거래 종목의 경우에는 1영업일 전의 Wall Street Journ al,
    OTC Bulletin Board의 최고 매수호가 또는 등록된 시장조성자 등의 호가
    를 기준으로 하고 해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해당시장의 관행에 따라 시
    장가치를 결정한다.

## Page 125

Ⅵ . 결 론 : Re po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언



1. Re po관련 규정의 정비 및 일관성 제고
2 . Re po관련 회사정리법과 파산법의 개정
3 . Re po활용주체의 활용능력 배양
4 . Re po시장과 연계된 시장과 업무의 발전
5 . Re po관련 공시의 강화

## Page 127

Ⅵ. 결 론: Repo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언


 1. Repo관련 규정의 정비 및 일관성 제고


 금감위의 증권업감독규정 제5-26조에는 은행, 증권사를 비롯한 광범
위한 기관이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
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각 금융기관별로 각각의 관련법에서 Rep o업
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명확한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즉 Rep o는 허용되는데 역Rep o
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 유가증권대차는 허용되는데 Rep o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 Rep o가 허용되는지의 판단이 불명확한 경우 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증권투자신탁, 증권투자회사 그리고 보험사의 경우에는 Rep o
매도를 통한 자금차입만이 규정되어 있다. 종금법이나 상호신용금고법에
서는 Rep o업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역Rep o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20%로 규정되어 있다. 국민연금법에는 2001년 7월 1일부터 유가증권대
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유사한 경제적 기능을 하는 Rep o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 금융기관권역별로 Rep o거래가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근
거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불명확한 기존규정에 대해서도 명확한 유권해
석이 요구된다. 특히 증권투자신탁의 경우 자산총액의 5%까지 가능하도
록 되어있는 Rep o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기금의 경우 이미
유가증권대여가 허용되어 있는 바, Rep o에 관한 규정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Rep o업무에 관한 근거규정 외에 Rep o와 관련된 회계처리준칙의 정
비도 필요하다. 즉 증권업과 은행업의 경우에는 Rep o거래에 대한 계정

## Page 128

118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과목 및 회계처리 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나 증권투자신탁업이나 종합금
융업 등의 경우에는 Rep o거래를 회계처리 할 명확한 계정과목이 존재하
지 않는다. 금융기관의 Rep o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회계처리준칙
의 정비를 통해 Rep o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명확히 제시해 주어야
한다.



  2. Repo관련 회사정리법과 파산법의 개정


  Rep o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회사정리법 등의 개정방안에 대해서는 미
이행쌍무계약의 문제와 일괄상계(close-ou t n ettin g)의 문제에 초점을 맞
추어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첫째, Rep o의 미이행쌍무계약적 성격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자. 회사정리법 제103조와 파산법 제50조에 의하면
회사정리법상 관리인 또는 파산법상 파산관재인은 미이행쌍무계약의 해
제 또는 이행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그런데 Rep o계
약은 회사정리법이나 파산법상 미이행쌍무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Rep o계약기간 중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Rep o매도자는 환
매대금을 지급하고 Rep o매수자는 유가증권을 지급하여야 할 미이행의무
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일 Rep o가 미이행쌍무계약으로 해석된다면 회사정리법상 관리인이
나 파산법상 파산관재인은 Rep o계약의 이행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
게 된다.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에 의한 임의선택권 행사는 거래당사자
에 의한 채무불이행발생시 Rep o거래의 예측불가능성을 증대시켜 결국
Rep o거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회사정리법상 Rep o계
약에 대해서는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의 임의 결정권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제 이용되는 Rep o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 일방이 채무불이

## Page 129

Ⅵ. 결 론: Rep o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언   119



행하거나 도산절차를 신청했을 때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조항을
두고 있는 바, 회사정리법과 파산법에서 이 같은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
는 명시적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Rep o계약당사자 일방에 의한 채무불이행 발생시 Rep o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Rep o계약서상의 일괄상계에 대한 법률적 유효
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일괄상계란 계약당사자 일방의 채무불
이행 발생시 모든 채권을 일괄적으로 청산하여 하나의 채권으로 만듦으
로써 신용위험을 전체금액이 아닌 순금액으로 한정시키는 것을 의미한
다. 우리나라의 현행 도산법상 일괄상계조항의 유효성을 판단할 근거규
정이 없으므로 일괄상계의 효력을 인정해 주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3. Repo 활용주체의 활용능력 배양


 Rep o 활용기업 차원에서 Rep o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Rep o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Rep o 활용주체의 활용능력 배양과 이를 뒷
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즉 각 금융기관은 Rep o의
본질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목적에 적합한 활용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특히 Rep o는 다양한 시장과 연
계되어 있는 만큼 시장간의 차익거래나 투기거래 등을 위해서는 관련시
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활용목적이 결정되면 목적에 맞게
Rep o거래를 구조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Rep o의 체계적 활용을 위해서는 관련 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다. 가
장 필요한 시스템은 체계적 위험관리 시스템이다. Rep o의 위험을 분류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시스템의 구축은 Rep o의 적극
적 활용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현재 증권사들의 전산시스템은 대개의

## Page 130

120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경우 (T+1)의 공매만을 커버할 수 있을 뿐 그 이상의 기간을 수반하는
공매를 커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다. 다양한 투자전략
을 통해 Rep o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의 구비가 필요하다.

    오늘날 미국 등 Rep o시장이 발달된 국가에서는 Rep o거래의 개념이
단순한 Rep o의 차원을 넘어서 담보자산의 거래(collateral tradin g)' 차원
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금융기관간 경쟁
이 심화되어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하에서 Rep o를 포함한 담보자산의
거래가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매력적인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
이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Rep o를 포함하여 각종 담보자산을
활용하여 수익성을 제고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
고 생각된다.



    4. Repo시장과 연계된 시장과 업무의 발전


    Rep o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채권시장, 선물시장, 옵션시장, 스
왑시장, 신용파생상품시장 등 Rep o시장과 연계된 시장이 발전되어야 한
다. Rep o시장의 발전이 이와 연계된 시장의 발전을 유도하는 반면 역으
로 이 같은 시장의 발전이 Rep o시장 활성화의 초석이 된다. Rep o의 활
용과 투자전략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보다 고도화된 Rep o 활용전략은
채권시장, 선물·옵션시장, 신용파생상품시장 등과 연계되어 수립된다.
예를 들어 선물딜러의 입장에서는 단기금리선물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
야   Rep o를   활용한   현물매입-선도매각   차익거래전략(cash-and -carry
arbitrage)을 보다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Rep o를 활용한 현물
매입-선도매각 차익거래전략의 실행을 위해서는 단기금리선물시장의 발
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 Page 131

Ⅵ. 결 론: Rep o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언   121



 또한 Rep o의 활용전략들을 살펴보면 공매도(sh ort-sale)와 관련된 투
자전략이 대다수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즉 자신이 보유하지 않은 증권도
매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Rep o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매
도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거래법에서 공매도에
관한 일반적 금지규정을 두지 않고 신용거래(증권거래법 제49조)와 내부
자거래(증권거래법 제188조 제1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공매도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부정적 효과가 존재하는 만큼 증권시장의 성숙도를
감안하여 그 활용주체와 대상증권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p o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증권의 공급원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증권대차제도는 자금의 차입이 수반되지는 않지만 증권의
공급이란 측면에서 Rep o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Rep o와 함께 발전되
어야 할 시장이다.



 5. Repo관련 공시의 강화


 현행 증권업감독규정은 증권업협회로 하여금 Rep o관련 정보를 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p o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Rep o에 대한 금
감위의 직접적인 정보공시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공시내용
측면에서는 투자자가 Rep o관련 위험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적극
적으로 공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즉 매도인의 재무상황, 대상채
권의 시장가치, 매도인 파산시 매수인은 무담보채권자의 지위를 갖는다
는 내용 등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

## Page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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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약관 (안)

## Page 141

부록: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약관 (안)44)


                                     한국증권업협회
                                   제정 1999. 10. 18.
                                   개정 2001.    .   .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 외에서 이 약관 당사자간에
환매조건부채권매매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당사자는 <별첨 1> 양식
의 일반약정 (이하 “ 약정서 라 한다)에서 이 약관의 내용을 보충, 변경
할 수 있으며 약정서에서 정한 거래조건과 이 약관 내용 중 상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약정서가 우선한다.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간의
개별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이하 “ 개별거래 라 한다)에 있어서 당사
자는 <별첨 2> 양식 또는 당사자가 달리 정하는 양식에 의한 매매거래
확인서(이하   매매거래확인서 라 한다)에서 당해 개별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 및 약정서와 다른 사항을 약정할 수 있고, 그러한 약정을 한 경우
매매거래확인서가 이 약관 및 약정서에 우선한다. 어느 개별거래가 재매
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인 경우에는 이를 매매거래확인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별첨 3>을 함께 적용한다. 어느 당사자가 대리인으로
개별거래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매거래확인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별첨 4>를 함께 적용한다. 증권예탁원이 환매서비스기관인
개별거래의 경우에는 <별첨 6>을 함께 적용한다.


44) 본 약관(안)은 기관간 Rep o거래의 국제정합성 제고와 Rep o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협회에서 개정작업 추진중인 약관(안)으로서 향후 일부내용이 수
    정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약관(안)의 게재를 허락
    해준 증권협회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Page 142

132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약관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라 함은 일방 당사자(이하 매도자
 라 한다)가 타방 당사자(이하     매수자 라 한다)에게 유가증권을 매입
 가로 매도하기로 약정하면서 이와 동시에 환매일에 매도자가 매수자
 로부터 그 유가증권과 등가인 유가증권을 일정가액으로 매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며, <별첨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재매매조건
 부채권매매를 포함한다.

②이 약관에서    개방형거래 라 함은 환매조건부채권매매계약에 있어서
 환매일을 미리 약정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환매일통지
 에 의하여 환매일이 확정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를 말한다.

③이 약관에서    매입유가증권 이라 함은 개별거래에 관하여 매입일에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④이 약관에서   등가매입유가증권 이라 함은 매입유가증권과 등가인 유
 가증권을 의미한다. 매입유가증권이 상환된 경우에는 상환된 원금을
 등가매입유가증권으로 본다. 이 경우 약정서에서 당사자간에 다른 약
 정이 없으면 그 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제5조 제5항에 따라 정해진 이
 자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기로 한다. 이 약관에서 유가증권이 다른
 유가증권과 서로 등가 인 관계에 있다 함은, 두 유가증권의 발행자가
 동일하고 종류, 종목, 액면가와 수량이 동일한 상태를 말한다.

⑤이 약관에서 증거금유가증권 이라 함은 순평가차손이 있는 경우 일방
 이 상대방에게 제5조에 따라 교부 또는 반환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⑥이 약관에서“ 등가증거금유가증권 이라 함은 증거금유가증권과 등가
 인 유가증권을 말한다.

⑦이 약관에서 현금 증거금 이라 함은 순평가차손이 있는 경우 일방이
 상대방에게 제5조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 Page 143

부록: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약관   133



⑧이 약관에서 증거금 이라 함은 제5조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증거금과
 증거금유가증권을 모두 지칭하며 증거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을 때에는
 제5조에 따라 현금증거금을 지급하거나 증거금유가증권을 교부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⑨이 약관에서     수익 이라 함은 매입유가증권 또는 증거금유가증권의
 발행자가 당해 매입유가증권 또는 증거금유가증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 기타 당해 유가증권에 기초한 모든 현금의 분배(다
 만, 상환된 원금은 제외한다)를 말하며, 이에 대하여 과세기관으로부
 터 부과, 징수 혹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며 세금이나 부
 담의 공제 또는 원천징수가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공제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기 전의 금액을 가리킨다.

⑩이 약관에서   매입일 이라 함은 개별거래에 관하여 매수자가 매도자
 에게 매입가를 지급하고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매입유가증권을 교부하
 기로 약정한 날을 말한다.

⑪이 약관에서   매입가 라 함은 개별거래에 관하여 매입일에 교부되는
 매입유가증권에 대한 대가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대금을 말한다.

⑫이 약관에서   환매일 이라 함은 개별거래에 관하여 매수자가 매도자
 에게 등가매입유가증권을 환매하기로 약정한 날(제4조 제2항에 의해
 달리 약정한 날을 포함한다) 또는 개방형거래의 경우 제4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환매일로 통지한 날을 말하며, 제12조에 따라 조
 기에 도래한 환매일을 포함한다.

⑬이 약관에서 환매가 라 함은 매입가에 환매차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
 한다.

⑭이 약관에서   환매차액 이라 함은 매입가에 가산율을 곱하고 여기에

## Page 144

134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다시 매입일로부터 환매차액 산정일(환매차액 산정일이 환매일 이후인
  경우에는 환매일)까지의 경과일수(매입일 산입, 환매차액 산정일(또는
  환매일) 불산입)를    365 (또는 약정서에서 당사자가 일년의 일수에 대
  하여 달리 약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로 나누어 산출된 수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말한다.

⑮이 약관에서      가산율 이라 함은 매매거래확인서에서 당사자가 합의하
  여 정한    바에 따라 백분율 혹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시되는 연
  간 비율로서 환매차액을 결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약관에서     증거금율 이라 함은 개별거래에 관하여 당사자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해 거래가 체결된 날의 매입유가증권의 시장가치를
  매입가로 나누어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이 약관에서 시장가치 라 함은 약정서에서 당사자가 달리 정하지 아
  니하는 한, 평가일 직전 영업일의 한국증권업협회의 채권의 시가평가
  기준수익률 공시 및 평가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수
  익률로 평가한 평가일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말한다.

  이 약관에서     순증거금 이라 함은 약정서에서 당사자가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당사자에 대하여 어떤 시점에 있어서 (가) 증거금의
  지급으로서 제5조에 따라 당해 당사자에게 지급된 현금증거금(이에 대
  한 경과이자로서 상대방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과 그
  당해 당사자에게 교부된 증거금유가증권(순증거금 계산당일의 시장가
  치로 계산)의 합계금액 (다만 상대방에게 반환된 현금증거금 및 등가
  증거금유가증권은 제외한다)에서 (나) 증거금의 지급으로서 제5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된 현금증거금(이에 대한 경과이자로서 그 상대
  방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과 그 상대방에게 교부
  된 증거금유가증권(순증거금 계산당일의 시장가치로 계산)의 합계금액
  (다만 상대방이 반환한 현금증거금 및 등가증거금유가증권은 제외한

## Page 145

부록: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약관   135



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약관에서   순평가차손 이라 함은 약정서에서 당사자가 달리 정하
지 아니하는 한,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가) 당해 당사자의 개별거래
평가차손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과 제8조에 따라 당해 당사자에게 지
급되어야 할 금액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의 합계에서 당해 당사
자에게 기지급된 순증거금을 차감한 금액이 (나) 상대방의 개별거래평
가차손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과 제8조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지급되
어야 할 금액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의 합계에서 그 상대방에게
기지급된 순증거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초과
금액을 순평가차손액 이라 한다.

이 약관에서   개별거래평가차손 이라 함은 개별거래에 관하여 매입일
로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 중 어떤 시점에 있어서 (가) 당해 시점의
환매가에 증거금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나) 당해 시점의 등가매
입유가증권의 시장가치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의 금액
이 (나)의 금액보다 더 크면 당해 개별거래에 있어 매수자에게 개별거
래평가차손이 발생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매도자에게 개별거래평가차
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이때 그 차액을    개별거래평가차손액 이
라 한다.

이 약관에서   환매서비스기관 이라 함은 약정서에서 당사자간에 사전
에 합의하여 지정한 법인으로서 매수자 및 매도자를 대신하여 환매조
건부채권매매의 계약내용에 따라 증거금의 지급 및 관리, 수익의 지
급, 매입유가증권의 관리, 대체 및 교환, 결제,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의 종료 등 환매조건부채권매매와 관련된 업
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약관에서 대리인거래 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제3자의 대리인으로
서 행하는 개별거래로서 <별첨 4>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Page 146

136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제3조(매매거래의 성립)

①이 약관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있어 당사자는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의 거래조건에 합의한 때 구두 또는 문서로 개별거래를 체결
 할 수 있으며, 개별거래가 체결된 즉시 매수자 또는 매도자는 상대방
 에게 체결된 개별거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매거래확인서를
 교부한다(이 약관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환매서
 비스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매매거래확인서의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환매서비스기관의 컴퓨터 또는 기타 전산장치로 전
 달한 때 매매거래확인서가 교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증권회사 등이
 매수자 및 매도자로부터 매매호가를 제출받아 환매조건부채권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등이 매수자 및 매도자에게 중개매
 매의 체결을 통지함으로써 개별거래가 성립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교
 부된 매매거래확인서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
 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는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다만, 매매거래확
 인서의 문제된 부분이 위산, 오기, 기타 유사한 표현상의 오류임이 명
 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거래가 성립된 경우 매입일에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매입유가증권을 교부하고 이와 동시에 매수자는 매도자에
 게 매입가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매매거래의 종료)

①개별거래의 환매일에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등가매입유가증권을 교부
 하고, 이와 동시에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환매가 (다만 제8조에 의하여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미지급된 금액이 있는 경
 우 이를 차감한다)를 지급하기로 하며, 이러한 교부 및 지급을 완료함

## Page 147

부록: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약관   137



 으로써 당해 개별거래는 종료한다.

②개별거래에 관하여 매수자 또는 매도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매매
 거래확인서에서 정한 환매일 이전에 제1항에 의한 개별거래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당해 거래의 종료일로 정한 날을
 당해 개별거래의 환매일로 본다.

③개방형거래의 경우 매수자 또는 매도자는 환매일로 정하고자 하는 날
 로부터 기산하여 최소 2영업일 이전일의 영업시간 종료시까지 상대방
 에게 환매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증거금의 유지)

①순평가차손이 발생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통지
 (이하 증거금 통지 라 한다)로써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순평가차손액
 상당의 현금 또는/ 및 유가증권(교부일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을
 지급 또는/ 및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증거금 통지를 한 당사자가 이전에 현금증거금 또는 증거금유가증권
 을 지급 또는 교부하여 그 현금증거금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등가증
 거금유가증권이 반환된 바 없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증거금 통
 지를 한 당사자는 증거금의 지급이 그러한 현금증거금 상당 금액 이
 내의 현금의 지급 또는/ 및 등가증거금유가증권의 반환에 의하여 이루
 어질 것을 요구할 수 있다(이러한 요구는 제1항에 의한 상대방 당사자
 의 증거금 지급방법에 관한 선택권에 우선한다).

③약정서에서 당사자간에 달리 약정하지 아니하는 한,    오전 10시 30분
 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증거금 통지를 받은 당
 사자는 당일 오후 5시(토요일은 오후 1시로 한다)까지 증거금 통지에
 따라 현금 또는/ 및 유가증권의 지급, 교부 및 반환을 하여야 하고, 오

## Page 148

138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전 10시 30분 경과 후에 증거금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증
 거금의 지급이 익영업일 오전 12시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④당사자간에 약정서에서 증거금 지급의무의 면제비율 또는 면제금액을
 약정함으로써, 순평가차손이 있는 경우에도 그 순평가차손액이 그와 같
 이 약정된 면제비율 또는 면제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
 대방에게 본조에 따른 증거금 지급의무를 면제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⑤당사자간에 달리 약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조에 의해 증거금의 지급으
 로서 현금을 지급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동 현금에 대하여 약정서
 에서 정한 금리에 따라 산정된 이자를 약정서에서 정한 기일에 지급
 하기로 한다.

⑥증거금 통지를 한 당사자가 달리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금의 지
 급으로서 교부되는 유가증권은 약정서에서 당사자간에 미리 인정한
 유가증권이어야 한다.

⑦당사자들은 개별거래에 관하여 제1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
 고 달리 합의하는 방법에 따라 증거금을 지급하기로 할 수 있으며, 이
 러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는 순평가차손 여부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
 하고 증거금의 지급에 관한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들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일방 당사자가 순평가차손 발생 즉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금 통
 지를 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것이 추후의 증거금 통지에 의하여 그
 통지 당시의 순평가차손에 따른 증거금의 지급을 요구할 권리를 포기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⑨당사자는 순평가차손을 본조에 따른 증거금의 지급 대신 제6조의 매
 입가의 재산정 또는 제7조의 거래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혹은 그 두
 가지 방법의 적절한 조합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 Page 149

부록: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약관   139



제6조(매입가의 재산정)

①개별거래에 있어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매입가를 재산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또는 당사자간의 약정서 또는 매매거래확인서에서 미리 약정한
 사유(이하    매입가재산정사유 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수자 또
 는 매도자가 상대방에게 재산정을 통지한 때에, 각각 당해 개별거래
 (이하 본조에서   원거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한다.

 1. 원거래의 환매일은 재산정이 이루어진 날(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시 당사자간에 약정된 날을, 매입가재산정사
  유 발생으로 인한 경우는 재산정통지의 효력발생일을 각각 의미하
  며, 이하 재산정일 이라 한다)에 도래한 것으로 본다.

 2. 당해 매도자와 매수자는 재산정일에 아래의 조건으로 이 약관에 따
  른 새로운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이하       재산정거래 라 한다)를
  체결한 것으로 본다.

  가. 재산정거래의 매입유가증권은 원거래의 등가매입유가증권으로
    한다.

  나. 재산정거래의 매입일은 재산정일로 한다.

  다. 재산정거래의 매입가는 재산정일의 등가매입유가증권의 시장가
    치를 원거래에 적용한 증거금율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라. 재산정거래의 환매일, 가산율, 증거금율 및 기타 제 거래조건은
    원거래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②재산정거래의 매입유가증권의 교부의무 및 매입가의 지급의무는 원거
 래의 등가매입유가증권의 교부 및 환매가의 지급의무와 상호 차감되
 어 그 차액만을 해당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재산정일에 지급한다. 이러
 한 차액의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증거금의 지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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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관한 제5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재산정거래를 함에 있어 매수자 또는 매도자는 재산정
 일에 제3조 제1항에 따라 새로운 매매거래확인서를 교부하기로 한다.



제7조(거래조정)

①개별거래에 있어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래조정을 하기로 합의한 경
 우 또는   당사자간의 약정서 또는 매매거래확인서에서 본조에 따라
 개별거래의 거래조정을 하기로 미리 약정한 사유 (이하   거래조정사
 유 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 본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이하   거래
 조정 이라 한다).

②당사자가 당해 개별거래의 거래조정에 합의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거래조정을 하기로 약정한 날, 거래조정사유가 발생하여 일방 당사자
 가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의 효력발생일(각각   거
 래조정일 이라 한다)에 각각 당해 개별거래(이하 본조에서 원거래 라
 한다)는 종료하고 아래의 조건으로 이 약관에 따른 새로운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거래(이하 대체거래 라 한다)를 체결한 것으로 본다.

 1. 대체거래의 매입유가증권은 당사자가 거래조정일 당일 또는 그 전
   에 합의한 유가증권으로 하되, 다만, 그 유가증권의 거래조정일 현
   재의 시장가치는 원거래의 거래조정일 현재의 환매가에 원거래에
   적용한 증거금율을 곱한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2. 대체거래의 매입일은 거래조정일로 한다.

 3. 대체거래의 기타 조건은 당사자가 거래조정일 당일 혹은 그 전에
   합의한 바에 따른다.

③원거래의 종료 및 대체거래의 성립에 따라 거래조정일에 현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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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약관   141



 유가증권을 지급하거나 교부할 각 당사자의 의무는 제9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행하며 그 시기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
 5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④본조에 따른 대체거래를 함에 있어 매수자 또는 매도자는 거래조정일
 에 제3조 제1항에 따라 새로운 매매거래확인서를 교부하기로 한다.

⑤매입유가증권의 발행자가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
 회사정리절차개시, 화의개시 또는 파산선고 기타 실질적인 지급불능상
 태에 처하거나 등가매입유가증권에 관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매입유가증권을 당해 매매
 거래확인서에서 미리 인정한 종목의 유가증권 또는 달리 당사자간에
 합의된 유가증권으로 교환하는 거래조정을 할 것을 요구(이하 교환요
 구 라 한다)할 수 있으며, 매수자의 이러한 교환요구 통지발송일 익영
 업일을 거래조정일로 본다. 이러한 거래조정이 있는 경우 매도자는 거
 래조정일 영업시간 종료시까지(매수자가 이보다 연장된 시간을 허용한
 경우는 그 시간까지로 한다) 당해 매매거래확인서에서 미리 인정한 종
 목의 유가증권 또는 달리 당사자간에 합의된 유가증권을 교부하여야
 하고 이러한 교부를 받은 직후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원거래의 등가매
 입유가증권을 반환한다. 이 때 교환하여 교부되는 유가증권의 시장가
 치는 당해 교부일 당시의 환매가에 원거래의 증거금율을 곱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대체거래의 매입유가증권으로 한다.



제8조(수익의 지급)

①매수자는 당해 개별거래의 종료일 이전에 매입유가증권(또는 등가매입
 유가증권)의 발행자로부터 그 매입유가증권(또는 등가매입유가증권)에
 관하여 지급받은 수익(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
 을 처분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포함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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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제2항에서도 준용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익을 지급받은 날(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었던 최초의 날을 의미한
 다. 이하 수익지급일 이라 한다)에 매도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증거금유가증권이 일방으로부터 상대방에게 교부된 경우 그 증거금유
 가증권(또는 등가증거금유가증권)에 관한 수익지급일이 등가증거금유
 가증권이 반환되기 전에 도래한 때에는 그 증거금유가증권을 교부받
 은 당사자는 당해 증거금유가증권(또는 등가증거금유가증권)의 발행자
 로부터 지급받은 그 유가증권에 관한 수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수익을 지급받은 날에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익 상당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러한 수익
 에 대하여 세금이나 부담의 공제 또는 원천징수가 법률에 의하여 요
 구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당사자는 그러한 세금이나 부담이 공
 제되거나 원천징수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받을 수 있었던 금
 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환매일이 조기도래하는 경우 계약이행자는 동
 조에 따른 정산완료시까지 본조에 따른 수익상당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당해 수익상당액을 위 정산의 계산에 포함하기로 한다.



제9조(지급과 교부)

①이 약관과 관련하여 교부 또는 지급되어야 할 유가증권과 현금에 관
 한 모든 권리, 명의, 이익은 그 교부 또는 지급시에 이를 교부받거나
 지급받는 자에게 이전한다. 이 약관에서         환매 ,   환매일 ,   환매가 ,
  환매차액 , 증거금 , 순증거금 ,    증거금율 또는 대체 와 같은 표
 현, 기타 이 약관의 어느 규정도 본항 전문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교부 또는 지급된 유가증권 또는 현금에 대해 일방이 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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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약관   143



 을 위하여 담보적 이익을 설정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②매수자와 매도자가 개별거래에 관하여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
 관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모든 금원은 즉시 사용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③이 약관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달리 약정하지 않는 한, 어떠한 세금이나 과세기관으로부터 부과, 징
 수, 혹은 원천징수되는 어떠한 종류의 부담도 없는 것이어야 한다. 다
 만 이러한 세금이나 부담의 공제 또는 원천징수가 법률에 의하여 요
 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금원을 지급하는 당사자는 그러한 세금이나
 부담이 공제되거나 원천징수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될 때까지 추가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④이 약관과 관련하여 교부되는 모든 유가증권은 소유권 이전에 제한이
 없어야 하고 모든 유가증권의 교부는 소유권의 이전에 필요한 제절차
 를 거쳐야 하며, 이를 교부하는 자는 이를 교부받는 자가 소유권 이전
 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약관
 과 관련하여 교부되는 유가증권은 증권예탁원의 계좌간 대체결제제도
 또는 기타 환매서비스기관의 유가증권 결제제도 또는 당사자가 상호
 인정하는 방법으로 교부하기로 한다.

⑤이 약관과 관련하여 교부되는 모든 유가증권은 담보의 설정을 비롯한
 소유권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제한이나 부담도 없는 것이어야 하며,
 이 약관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을 교부하는 자는 이를 교부함에 있어
 그 유가증권의 소유권 상의 어떠한 제한과 부담에 대하여도 이를 해
 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문서의 교부 및 기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⑥약정서에서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약관과 관련하
 여 동일자에 당사자 상호간에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경우 차감
 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동일자에 당사자 상호간에 교부되어야 할 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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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증권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가 각각 교부할 유가증권이 발행자가 동
  일하고 종류, 종목, 액면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수량을 서로 차감하
  여 정산한 수량을 일방이 타방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⑦당사자는 개별거래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상호간에 보장하기 위하여
  약정서 또는 매매거래확인서에서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으로 매입유
  가증권 및 증거금유가증권의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⑧이 약관과 관련하여 금원 또는 유가증권을 지급 또는 교부하기 위하
  여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금원 또는 유가증권을 지급 또는 교부하는
  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매입유가증권의 대체)

①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매도자가 교부한 매입유가증권을 약정서 또는
  매매거래확인서에서 미리 인정한 종목의 유가증권 또는 매수자가 승
  인하는 다른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매수자는 매
  도자의 이러한 대체요청에 따라 매입유가증권을 대체함에 동의할 수
  있다. 이 때 매도자로부터 매수자에게 대체 교부되는 유가증권의 시장
  가치는 대체 전 등가매입유가증권의 시장가치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당해 개별거래의 새로운 매입유가증권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유가증권의 대체시 매도자는 신규로 대체하
  는 유가증권을 먼저 교부한 후 매수자로부터 기존 등가매입유가증권
  을 반환받기로 한다.

③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증거금유가증권을 상대방에게 교부하여 제5조
  에 따라 그 등가증거금유가증권이 반환되기 전에는 그 증거금유가증
  권을 교부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당해 증거금유가증권을 약정
  서에서 미리 인정한 종목의 유가증권 또는 상대방이 승인하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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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약관   145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은 이러한 대체
 요청에 따라 증거금유가증권을 대체함에 동의할 수 있다. 이때 제1항
 후문 및 제2항은 본항에 준용한다.



제11조(진술 및 보증)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고 그 진술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당사자는 이 약관을 서명하고 교부하며 이 약관에 따른 거래를 체
   결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러한 서
   명, 교부, 체결, 이행을 행할 적법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모든 필
   요한 조치가 취하여졌다.

 2. 당사자는 <별첨 4>에 따른 대리인 거래의 경우 이외에는 이 약관
  및 이에 따른 개별거래에 관하여 대리인으로서가 아닌 본인으로서
  행위한다.

 3. 당사자를 대신하여 이 약관에 서명한 자나 당사자를 대표하여 거래
  를 체결하는 자는 당사자를 위하여 그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적법하
  게 수권된다.

 4. 당사자는 이 약관 및 이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모든 관
  계당국의 허가, 인가, 면허 또는 기타의 수권을 득하였으며 그러한
  허가, 인가, 면허, 기타의 수권은 유효히 존속한다.

 5. 이 약관 및 이에 따른 거래를 서명, 교부, 체결, 이행하는 것은 어
   떤 법령, 조례, 규칙, 정관, 내규, 기타 이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
   또는 당사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의 자산에 효력을 미
   치는 어떤 계약에도 위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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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6. 당사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의 세법적 문제에 관하여 충분히 숙
   지하고 있다.

 7. 이 약관 및 이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가. 당사자는 이 약관상에 명시된 진술 이외에는 상대방의 어떠한
     권고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나. 당사자는 당사자의 판단 및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거래의 체결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 당사자는 각 거래의 거래조건과 위험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러한
     위험을 감수할 의사가 있다.

 8.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유가증권의 인도에 있어서도 당사자는 이를
   인도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의 인도시
   에 상대방 당사자는 그 유가증권에 관하여 어떠한 담보, 권리주장,
   부담 또는 제한도 없는 권리, 명의 및 이익을 취득한다.

 9.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증권업감독규정
   제5-26조 제7항 각 호에 열거된 기관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제12조(환매일의 조기도래 및 정산)

①당사자 중 어느 일방 (이하    계약불이행자 라 한다)이 제1호 내지 제
 12호 중 어느 하나 (이하 계약불이행사유 라 한다)에 해당하게 된 경
 우에는 상대방(이하 계약이행자 라 한다)이 계약불이행자에게 환매일
 이 즉시 도래하였다는 뜻의 통지(이하 조기도래통지 라 한다)를 발송
 한 날에 (다만, 제7호 내지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경
 우에 한하여 통지할 수 있다), 당사자간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모든
 환매조건부채권매매에 대하여 환매일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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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약관   147



원 또는 관계당국에 계약불이행자에 관하여 파산, 화의, 회사정리, 기
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접수된 경우나 계약불이
행자에 대하여 청산인, 관리인, 관재인, 수탁인 기타 유사한 직위의 자
가 임명된 경우에는 조기도래통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의 발생
일에 환매일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1. 개별거래의 매입일에 매수자가 매입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개별거래의 환매일에 매도자가 환매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개별거래의 매입일에 매도자가 매입유가증권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개별거래의 환매일에 매수자가 등가매입유가증권을 교부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증거금 지급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수익 상당액의 지급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미리 약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의 재산정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조정
 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제11조에 따라 매수자 또는 매도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진술의 중
 요한 부분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7. 매수자 또는 매도자에 대하여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
 지처분이 있거나,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지급정지나 지급불능을 문
 서로서 인정하거나 매수자 또는 매도자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 화
 의, 회사정리,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접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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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8.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 기타 처분하기로 약정하거나 자력의 부족으로
   인해 채권자와의 사이에 채무의 상환유예 및 조정, 사적화의, 경영
   및 자금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이에 관한 주주
   총회의 결의, 채권자협의회의 소집 기타 그러한 약정의 체결을 위
   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9. 매수자 또는 매도자에 대하여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거
   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기타 이에 상당한 절차가 취하여
   지거나 법원에 대한 해산명령의 신청 또는 해산판결의 청구가 있는
   경우

 10.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재정적 이유로 감독기관으로부터 주된 영업
   의 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매수자 또는 매
   도자가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금융 및 증권 규제법령에 의
   하여 매수자 또는 매도자의 자산이나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보유
   하는 투자자의 자산이 관리인 또는 관재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기
   관으로부터 그 이전을 명령받은 경우

 11.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이 약관 및 개별거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할 의사를 상대방에게 인정하거나,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통지받고도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기타 매수자와 매도자가 달리 약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계약불이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계약불이행사유에 관계된 당사자
 는 즉시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매일이 도래하는 경우 모든 현금증거금(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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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약관   149



 대한 경과이자를 포함한다)과 등가증거금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즉시 그
 반환의무가 발생한다. 당사자 중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정산금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위와 같이 조기에 도래한 환매일 익영업일의
 영업시간 종료(약정서에서 당사자간에 이와 달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와 같이 합의된 시한을 의미하며, 이하 이 조문의 목적상    평가시점
 이라 한다) 이전까지 해당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자가 제5항에 따라 평가시점의 시장가치 대신 당해 유가증권
 을 실제 매도한 가액 또는 실제 매수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
 을 포기한 경우에는 계약이행자는 계약불이행자에 대하여 계약불이행
 사유의 발생 (환매일의 조기도래를 위하여 조기도래통지가 필요한 경
 우에는 조기도래통지의 발송) 후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정산금(제4항에
 따른 계산결과 계약불이행자가 정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한한다)의 즉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4항에서 규
 정하는 당해 유가증권의 평가시점의 시장가치는 위 즉시 지급요구 당
 시의 당해 유가증권의 시장가치로 한다. 이와 같이 산정된 정산금은
 계약이행자의 위 즉시 지급요구가 제15조에 따라 전달된 때 그 이행
 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정산금은,
 본조에 따라 환매일이 도래함에 따라 각 당사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등가매입유가증권과 등가증거금유가증권의 평가시점의 시장가치를 확
 정한 후 이를 제1항에 따라 도래한 환매일 현재 이 약관 및 각 개별
 거래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환매가, 현금증거금 및 기타의 금원과 서
 로 차감하여 산출된 잔액을 말하며, 이와 같이 지급할 잔액이 남은 당
 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잔액을 제3항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계약이행자는 등가매입유가증권 및 등가증거금유가증권에 관하여 평
 가시점의 시장가치에 대신하여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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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⑤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이행자는 그가 제1항에 따른 환매일
 의 도래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는 등가매입유가증권 또는 등가증거금
 유가증권의 평가시점의 시장가치에 대신하여 계약불이행사유가 발생
 한 때로부터 평가시점까지 계약이행자가 등가매입유가증권 또는 등가
 증거금유가증권을 실제로 매도한 가액(매도와 관련하여 지출된 상당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정산금을 산정할
 수 있고, 계약이행자가 교부받아야 하는 등가매입유가증권 또는 등가
 증거금유가증권의 평가시점의 시장가치에 대신하여 계약불이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평가시점까지 계약이행자가 등가매입유가증권 또는
 등가증거금유가증권을 실제로 매수한 가액(매수와 관련하여 지출된 상
 당한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정산금을 산
 정할 수 있다. 제4항 및 본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금의 산정은 계약이
 행자가 실시하여 계약불이행자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⑥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매도하거나 매수한 유가증권의 수량이 당해
 등가매입유가증권(또는 등가증거금유가증권)의 수량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매도한 가액이나 매수한 가액을 매도한 유가증권
 또는 매수한 유가증권의 수량으로 나누어 그 유가증권의 단가를 계산
 한 다음 이와 같이 하여 계산된 단가에 당해 등가매입유가증권(또는
 등가증거금유가증권)의 수량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그 등가매입유가증
 권(또는 등가증거금유가증권)의 평가시점의 시장가치에 대신하는 금액
 으로 한다.

⑦계약불이행자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자가 지출한 합리적
 인 범위 내의 법률비용 및 기타 전문가 비용을 보상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하여 그러한 비용의 지출일로부터 제13조의 지연이자율에 따
 라 산정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⑧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에 약정서, 매매거래확인서 기타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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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약관   151



 법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매도자가 당해 매입일에 매수자에게 매입
 유가증권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나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매입가를 지
 급한 경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불이행사유에 포함하지 아
 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고 그 경우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지급된 금원
 을 즉시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와 같이 불이행이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매도자에 대한 통지로서 당해 환매조건부채
 권매매를 종료할 수 있다.

⑨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에 약정서, 매매거래확인서 기타의 방
 법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당해 환매일에 매도자에게 등가
 매입유가증권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나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환매가를
 지급한 경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불이행사유에 포함되지 아
 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고 그 경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지급된 금원
 을 즉시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와 같이 불이행이 지속되고 있
 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당해 환매조건부채권매매를 종료할 수 있다.

⑩본조는 각 당사자가 계약불이행사유의 발생 또는 이 약관하의 어떠한
 의무불이행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구제수단에 관
 한 당사자간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합의로서 당사자는 이 약관에서 규
 정된 것 이외의 어떠한 다른 배상이나 보상, 구제, 시정을 청구할 수
 없으며, 각 당사자는 계약불이행사유의 발생을 포함한 이 약관 하의
 어떠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도 이 약관에서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서는 특별손해를 비롯하여 어떠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규정된 통지를 게을리함으로써 그러한 통지가 있었더라면 발
 생하지 아니하였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Page 162

152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제13조(지연이자)

이 약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금원이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제되어야 할 날로부터 실제 지급일
의 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약정한 지연이자율에 따
라 산출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단일계약)

①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간에 체결된 모든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는 하나의 계약관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하나의 계약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의   채무불이행은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모든 환매조건부채권매
 매의 채무불이행으로 본다.

③각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는 다른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를 고려하
 여 체결되고 이행되며 어느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관한 모든 지
 급 및 교부는 다른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관한 지급 및 교부를
 참작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제15조(의사통지방법 및 효력)

①이 약관이나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약관
 에서 정한 모든 의사통지는 상대방에게 <별첨 5>에 명시된 주소로 제
 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구두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서면으로 작성하
 여 상대방에게 전달하기로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모든 의사통지의 도달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Page 163

부록: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약관   153



 다만, 영업시간 이후에 의사통지가 도달한 경우에는 익영업일의 영업
 개시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1. 인편에 의한 의사통지 : 상대방의 주소로 전달된 때

 2. 텔렉스에 의한 의사통지 : 상대방의 통신응답을 받은 때

 3. 팩스에 의한 의사통지 : 상대방의 수신권한이 있는 자에게 그 통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전송된 때(전송에 관한 입증책임은
  전송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4. 등기우편, 내용증명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통지 : 상대방의
  주소로 전달되거나 통상 전달에 소요되는 기간이 경과한 때

 5. 전자우편에 의한 의사통지: 상대방이 관리하는 컴퓨터 등 전산장치
  에 전달된 때

③각 당사자는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써 주
 소, 텔렉스 또는 팩스번호 혹은 전자우편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④이 약관에서 문서로써 통지하거나 문서로써 행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제17조와 제18조의 경우를 제외하면, 당사자간에 서로 합의된 전자통신
 방법에 의한 통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다만 그러한 전자통신
 방법은 통신의 내용을 서면의 형태로 출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16조(개별조항의 효력)

이 약관의 각 조문과 이 약관에 따른 당사자간 각 약정은 다른 조문 및
약정이 무효가 되더라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실행가능
한 것으로 한다.

## Page 164

154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제17조(권리포기의 효력 등)

①당사자가 제12조에 규정된 어느 계약불이행사유 또는 이 약관에 따른
  어느 구제수단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포기한 경우에도 이는 제12
  조의 다른 계약불이행사유 또는 이 약관에 따른 다른 구제수단을 포
  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이 약관에 따른 어떤 구제수단의 불
  행사는 이 약관에 따른 다른 구제수단을 행사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
  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②이 약관 규정의 변경, 포기 또는 이 약관 규정의 변형된 적용에 대한
  동의는 그러한 변경, 포기 혹은 동의가 문서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상 효력이 없다.



제18조(권리 및 의무의 양도 및 해지)

①각 당사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이 약관 및 이 약관에 의한 각 개별거래와 관
  련된 어떠한 권리와 의무도 양도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자는 제12조에 따라 지급 또는 교부를 받
  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나 이익이 발생한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
  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③각 당사자는 문서로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이 약관에 의한 계약관
  계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통지가 있더라도 해지 당시 종료
  되지 아니한 각 개별거래에 대하여는 여전히 이 약관이 적용되는 것
  으로 한다.

## Page 165

부록: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약관   155



제19조(재판관할 등)

①이 약관과 관련하여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
 하기로 한다.

②이 약관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서울지방법원을 비전
 속적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제20조(기 타)

①이 약관 체결일 이후에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달리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는 한       매매
 거래확인서의 교부만으로 이 약관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②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규정에 의한다.



[당사자의 상호]               [당사자의 상호]



                 (인)                    (인)

  성 명 :                성 명 :

  직 위 :                직 위 :

## Page 166

156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부   칙 (2001.   . .)



1)(시행일)이 약관은 200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당사자간에 종전의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약관을 사용하여 거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는 종전의 약관을 적
용한다.

## Page 167

부록: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약관        157



<별첨 1>

당사자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약관에 대한 일반적 약정


아래 당사자간에 [       ]년 [ ]월 [ ]일 체결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약
관 (이하 약관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다음 약관 조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적용하기로 한다:

(1) 제2조 제4항: 매입유가증권이 상환되어 회수된 경우 [그 원금을 받
   은 날부터 [    ]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기로 한다]/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2) 제2조 제14항: 환매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1년은 (        )일로 한다.*

(3) 제2조 제17항: 시장가치는 [              ]으로 결정한다.*

(4) 제2조 제18항: 순증거금이라 함은 [     ]을 말한다.*

(5) 제2조 제19항: 순평가차손이라 함은 [     ]을 말한다.*

(6) 제2조 제21항: 환매서비스기관으로 [        ]을 지정한다.* 증권예탁
   원을 환매서비스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첨 6>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7) 제2조 제22항: 대리인거래를 [허용]/ [미허용]하며 허용하는 경우 <
   별첨 4>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제5조 제3항: 증거금의 지급시한은 [      ]으로 한다.*

(9) 제5조 제4항: 순평가차손액이 [면제비율/ 면제금액]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증거금 지급의무를 면제하기로 한다.*

## Page 168

158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10) 제5조 제5항 :

    지급된 현금증거금에 대한 이자율은 [                  ]으로 한다.

    현금증거금에 대한 이자 지급시한은 [                  ]로 한다.

(11) 제5조 제6항: 증거금유가증권은 [            ]로 교부할 수 있다.*

(12) 제6조 제1항: 매입가재산정사유는 [                                 ]으
    로 한다.*

(13) 제7조 제1항: 거래조정사유는 [                                   ]으
    로 한다.*

(14) 제9조 제6항: 당사자간에 복수의 개별거래에 관하여 동일자로 상
    호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차감지급하기로 한다.]/ [차감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당사자간에 복수의 개별거래에 관하여 동일자에 상호교부되어야
   할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 발행자가 동일하고 종류, 종목, 액면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수량은 서로              [차감지급하기로 한다.]/ [차감지
   급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15) 제9조 제7항: 매입유가증권 및 증거금유가증권의 처분에 관하여 [
             ] 제한하기로 한다.*

(16)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 대체가능한 유가증권 종목은 제10조 제1
   항의   경우에      [          ]로,    제10조    제3항의     경우에    [
     ]로 한다.*

(17) 제12조 제8항 : 개별거래의 매입일에 매도자가 매입유가증권을 교
   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조 제1항에 따른 계약불이행사유로 [본
   다]/ [보지 아니한다.]*

(18) 제12조 제9항 : 개별거래의 환매일에 매수자가 등가매입유가증권

## Page 169

부록: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약관   159



   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조 제1항에 따른 계약불이행 사
   유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19) 제12조 제3항: 채무불이행시의 이행 시한(혹은 평가시점)은 [
         ]로 한다.*

(20) 제13조: 지연이자율은 [    ]로 한다.*



제2조 기타 특약사항



제3조 약관등과의 관계

    이 약정서는 약관의 일부를 이루며 약관 내용과 상치되는 사항
에 대하여는 이 약정서가 우선한다. 약관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간의 개
별 매매거래에 있어서 당사자들은 약관 및 이 약정서에도 불구하고 이
와 다른 약정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이 약관 및
이 약정서에 우선한다.

주석) * 표시된 사항은 당사자간에 약관과 달리 합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됨.

                               [약정서 체결일]



 [당사자 상호]                   [당사자 상호]

                      (인)                    (인)

 성 명 :                        성 명 :

 직 위 :                        직 위 :

## Page 170

160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별첨2>

                  매매거래 확인서 양식


수 신:

발 신:

일 자:

제 목: 환매조건부채권매매(Classic      Rep o) /   재매매조건부채권매매
        (Bu y/ Sell Back)



본 매매거래확인서는 귀사와 당사 사이에 체결된 상기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의 거래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귀사와 당사간에 [               ]
년 [ ]월 [ ]일 체결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약관 및 그에 관한 동일자
의 약정서(이하 함께 “ 약관 ”)의 일부를 이루며 본 매매거래확인서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로 약정된 사항 이외의 제반거래조건은 동 약
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체 결 일:

 2. 매 수 자 :

 3. 매 도 자 :

 4. 매 입 일 :

 5. 환 매 일 :[개방형의 경우는 적용 없음]

 5-1. 개방형거래 여부 :

## Page 171

부록: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약관     161



6. 매 입 가 :

7. 가산율 :

8. 환 매 가 :

9. 매입유가증권 내역

 ① 종 목 명 :

 ② 종목코드 :

 ③ 액면금액 :

11.    제7조   제5항에    따른     교환가능   유가증권   종목     :



12. 제10조 제1항에 따른 대체가능 유가증권 종목 :

13. 매수자의 은행계좌 내역 :

14. 매도자의 은행계좌 내역 :

15. 대리인거래의 경우: [대리인의 상호]이 [본인의 상호]를 대리하여
      이 거래를 체결한다]*

16. 기타 매수자와 매도자가 합의한 추가적인 조건



 발신자



 작성자 :

 법인명 :                (인)

## Page 172

162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별첨3>

               재매매조건부채권 매매


1. 본 별첨의 규정은 당사자가 개별거래에 관한 매매거래확인서에서 재
 매매조건부채권매매로 기재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적용하기로
 한다.

2. 재매매조건부채권매매에 있어 본 별첨 각항의 규정과 약관 및 약정서
 의 다른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본 별첨 각 항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3. 재매매조건부채권매매에 있어 약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되는
 확인서는 재매매조건부채권매매를 구성하는 현재의 매매와 장래의 재
 매매 모두에 대하여 하나의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현재의 매매와 장래
 의 재매매 각각에 대하여 따로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4. 용어의 정의

  가.    경과이자 라 함은 재매매조건부채권매매의 대상인 매입유가증
       권에 관하여 발행일 또는 마지막 수익지급일 중 늦게 도래하는
       날로부터 계산일까지 사이의 기간(초일산입, 말일불산입)동안에
       매입유가증권에 관하여 계산되었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수익을
       말한다.

  나.    재매매가격차 라 함은 매입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초일산
       입, 말일불산입)에 대하여 매입가의 적수에 가산율을 곱한 다음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 재매매환매가 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 Page 173

부록: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약관   163



   (가) 당사자에 의하여 환매일로 약정된 날에 있어서는 당해 재매
     매조건부채권매매 거래에 관하여 약정한 가격

   (나) 다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가격



      ( P + D ) - ( I + C )



      P = 매입가



      D = 재매매가격차

      I = 매입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어느 날에
            또는 그러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입유가증권에
            관하여 지급되어야 할 수익

      C = 수익지급일로부터 계산당일까지의 기간(초일산입, 말
              일불산입)에 대하여 위 수익에 당해 거래의 가산
              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



5. 재매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있어서 매입가와 재매매환매가는 경과이
 자를 가산한 가격으로 한다.

6. 재매매조건부채권매매의 매매계약성립시 매수자와 매도자는 당해 거
 래에 관하여 적용될 재매매환매가와 가산율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하
 며, 확인서에 이를 기재하기로 한다.

7. 재매매조건부채권매매의 매입일에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매입유가증권
 을 교부하고 이에 대하여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매입가를 지급한다.

## Page 174

164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재매매조건부채권매매의 환매일에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매입유가증권
  을 교부하고 이에 대하여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가. 당사자간에 당초 약정된 환매일의 경우에는 제4항 다. (가)에 규
        정된 재매매환매가를,

      나. 그 외의 경우에는 제4항 다. (나)에 규정된 재매매환매가를 지급
        함으로써 종료된다.

8. 약관 제2조 제2항, 제5조, 제8조, 제10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약관에서 규정하는 환매가 는 재매매환매가 또는 환매가 로 본다.

## Page 175

부록: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약관   165



<별첨 4>

                 대리인거래


1.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 ( 대리인 )은 제3자 ( 본
 인 )를 대리하여 타방 당사자 ( 상대방 )와 개별거래 ( 대리인거래 )
 를 체결할 수 있다.

2. 개별거래 계약체결시와 매매확인서에서 대리인이 대리인거래라고 명
 시하고 본인을 밝힌 경우로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인거래를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거래를
 할 수 있다.

3. 쌍방이 모두 대리인으로서 거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대리인거래를 하는 각 당사자는 본인에 관하여 약관 제12조의 계약불
 이행사유가 발생하거나 아래 제8항의 진술사항에 위반하거나 동 진술
 사항이 허위로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통지하고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추가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대리인거래의 당사자는 본인과 상대방이며 본인과 상대방이 대리인거
 래인 당해 개별거래상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대리인은 이하에서 정
 하는 것 이외에는 당해 개별거래에 관하여 거래 당사자로서 의무를
 일체 부담하지 아니한다.

6. 약관상의 모든 조항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대
 리인거래의 각각의 본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적용된다.
 이러한 적용에 있어서 대리인이 대리하는 본인들 각각은 상대방과 이
 별첨내용에 의하여 가감되는 약관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다만 다음
 사항을 추가/ 수정하기로 한다:

## Page 176

166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i)대리인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은 본인
   에 대한 서면통지 (약관 제15조에 따라 대리인에게 한 통지로서 갈
   음할 수 있음)로서 본인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이러한 통지를 한 경우 약관 제15조에 따라
   통지가 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에서 계약불이행사유가 발생한 것
   으로 본다.

  (ii)대리인은 상대방이 본인에 관하여 개별거래평가차손 여부를 판단
   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하여야
   한다.

  (iii)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리인이 그 자신의 계산으로 상대방과
    개별거래를 함에 있어 약관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영향을 끼치
    지 아니한다.

7. 약관 제11조 제2항을 삭제하고 다음 조항으로 대체한다:

  (2) 당사자는 본인으로서 이 약관 및 이에 따른 개별거래를 체결하
     거나, 또는 <별첨 4>의 제한에 따라서 대리인으로서 이 약관 및
     이에 따른 개별거래를 체결하고 <별첨 4>에 규정된 조건을 이
     행하기로 한다. ”

8.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가 대리인거래에서 본인이라고 표시
 된 자의 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당해 개별거래를 체결하고 이행
 할 권한이 있음을 보증한다.

## Page 177

부록: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약관   167



<별첨 5>

               당사자간 의사통지의 주소 등


1. [당사자 상호]의 경우

 1. 의사통지 대상자(정, 부) :

 2. 매수(도)자 :

 3. 주    소 :

 4. 전 화 번 호 :

 5. FAX 번 호 :

 6. 전자우편주소(E-m ail) :

 7. 기    타 :



2. [당사자 상호]의 경우

 1. 의사통지 대상자(정, 부) :

 2. 매 수(도) 자 :

 3. 주    소 :

 4. 전 화 번 호 :

 5. FAX 번 호 :

 6. 전자우편주소(E-m ail) :

 7. 기    타 :

## Page 178

168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 o)의 활성화 방안



<별첨 6>

                 환매서비스기관


1. 본 별첨의 규정은 당사자가 약정서 또는 매매거래확인서에서 증권예
 탁원 (이하     예탁원 )을 환매서비스기관으로 지정하고 예탁원이 환매
 서비스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합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이하 예탁원을 통한 개별거래 )에 적용하기로 한다.

2. 예탁원을 통한 개별거래에 있어 본 별첨 각항의 규정과 약관 및 약정
 서의 다른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본 별첨 각항의 규정을 우선하
 여 적용하기로 한다.

3. 약관 제2조 제19항을 삭제하고 다음 조항으로 대체한다:

   (19) 이 약관에서 순평가차손 이라 함은 약정서에서 당사자가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개별거래에 관하여 매입일로부터 환매일
         까지의 기간 중 어떤 시점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
         자에 대하여 개별거래 평가차손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당해 개
         별거래 평가차손액을 순평가차손액 이라고 한다.

4. 약관 제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거금통지는 예탁원이 유가증권예탁
 및 결제등에 관한 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
 는 것으로 하며 이와 같은 예탁원의 통지를 증거금 통지 ”로 본다.

5. 약관 제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증거금의 지급시기는 예탁원의 유가
 증권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6. 약관 제5조 제6항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는 증거금유가증권은 매매거
 래확인서에서 달리 정하거나 증거금통지를 한 당사자가 인정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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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약관   169



 니하는 한, 매입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으로 한다.

7. 약관 제5조 제8항을 삭제하고 다음 조항으로 대체한다:

  (8) 예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금 통지를 행하지 아니한 경
    우 순평가차손이 발생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증거금 통지
    를 할 수 있으며 당해 당사자가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
    우에도 그것이 증거금의 지급을 요구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8. 약관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차감지급약정은 예탁원의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등에 관한 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에서 허용하는 범위
 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