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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document_role: "보고서 원문"
language: "ko"
published: "2001-12-28"
authors:
  - "오승현"
  - "유윤주"
description: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회사채 시장은 그 자본조달 기능이 심각 히 저하되었다. 그 중요한 이유는 1999년 하반기에 발생한 대규모 채무불이 행으로 인하여 회사채 시장의 수요기반이 치명적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후에도 몇몇 주요 대기업의 유동성 및 신용위기가 이어짐으로써 회사채 시장의 기능 상실은 경제의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
canonical_url: "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29"
subjects:
  -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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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4644&fgu=002002&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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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200 1. 11




      연구위원          오 승 현

      연 구 원         유 윤 주




  한국증권연구원
  Korea Securities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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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회사채 시장은 그 자본조달 기능
이 심각히 저하되었다. 그 중요한 이유는 1999년 하반기에 발생한 대규
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회사채 시장의 수요기반이 치명적 타격을 받
았기 때문이다. 그 후에도 몇몇 주요 대기업의 유동성 및 신용위기가 이
어짐으로써 회사채 시장의 기능 상실은 경제의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
회사채 수요기반의 붕괴가 경제전체의 시스템 위험으로 가시화된 현 상
황은 우리에게 체계적인 신용위험관리 및 투자자보호의 중요성을 일깨
워 준다. 1930년대의 대공황을 전후하여 대규모 부도 및 금융 시스템 위
기를 겪은 미국은 증권법, 증권거래법, 신탁증서법, 투자회사법 등 일련
의 증권관련 투자자보호 시스템을 정비하여 증권 수요기반 보호에 최선
을 다하였다. 그 결과 자본시장 및 증권산업은 미국 경쟁력의 원천이 되
고 있는 것이다.

 회사채 투자자의 입장에서 신용위험의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요인은 기업 영업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원금 및 이
자의 상환이 중단되는 것이다. 두 번째 요인은 경영자(또는 주주)가 채
권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효율적인 부분에 사용
하는 것이다. 경제위기 이전에 일반화되었던 불투명한 경영 및 지배구
조, 채권소유자가 자신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장치의 미
비 등은 두 번째 요인에 의한 신용위험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 즉
경제위기 이전에 수행된 일부 대기업의 과잉투자는 두 번째 요인에 의
해 발생한 측면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회사채 수탁회사는 경영자(또는 주주)가 채권발행계약서의 내용을 제
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함으로써 경영자가 고의로 회사채 투자자의 이익
을 침해하는 신용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회사채 수탁회사



                     - i -

## Page 3

(또는 채권수탁자)와 채권발행계약서는 회사채 투자자가 자신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투자자보호 장치이다. 그러나 우리나
라의 수탁회사 제도는 아직까지 투자자보호 장치로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수탁회사 제도의 투자자보
호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를 계기로 우리나라 수탁회사 제도의 투자자보호 기능이 활성화되
어 회사채 시장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오승현 박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었다. 유윤주 연
구원은 자료 및 원고의 정리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
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01년 11월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최 운 열




                  - ii -

## Page 4

목         차




Ⅰ. 서 론                                         1


Ⅱ . 회사채 투자자보호의 필요성과 그 장치                       5


   1. 회사채 투자자의 대리인 비용                          5
   2. 채권발행계약서(Bon d In d entu re)              13
   3. 제한조항(In d entu re Coven ants)           25
   4. 채권수탁자(In d entu re Tru stee)            42


Ⅲ . 우리나라의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                         49


   1. 수탁회사의 기능                                49
   2. 수탁회사 업무의 현황                             52
   3.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문제점                        55


Ⅳ . 미 국 의 채 권 수 탁 자 (Indenture Trustee) 제 도   67


   1. 채권 수탁시장의 현황                              67
   2. 채권수탁자 제도의 개요                             78
   3. 채권수탁자 제도의 세부 내용                         82
   4. 재무구조조정과 채권수탁자의 역할                        99
   5. 미국 채권수탁자 제도의 시사점                        108



                                - iii -

## Page 5

Ⅴ . 우리나라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 방안      115


참고문헌                             125


<부 록 > 미 국 의 표 준 채 권 발 행 계 약 서   137




                      - iv -

## Page 6

표 목 차




<표 Ⅱ-1> 과소투자의 예: 배당의 제한이 없는 경우           7
<표 Ⅱ-2> 과소투자의 방지: 배당의 제한이 있는 경우          9
<표 Ⅱ-3> 일반적 신탁과 채권발행계약서상 신탁의 비교         17
<표 Ⅱ-4> 제한조항의 사용빈도                      38
<표 Ⅱ-5> 제한조항의 결합 형태                     39
<표 Ⅱ-6> 제한조항 이용빈도의 변화                   40
<표 Ⅱ-7> 채권발행의 특성과 제한조항의 이용빈도            41
<표 Ⅳ-1> 미국의 수탁잔고 기준 상위 15개 채권수탁회사       68
<표 Ⅳ-2> 미국의 전체 채권 신규수탁 상위 10개 채권수탁회사    69
<표 Ⅳ-3> 미국의 ABS채권 신규수탁 상위 10개 채권수탁회사    70
<표 Ⅳ-4> 미국의 고수익채권 신규수탁 상위 10개 채권수탁회사    71
<표 Ⅳ-5> 미국의 지방채 신규수탁 상위 10개 채권수탁회사      72
<표 Ⅳ-6> 미국의 주택저당채권 신규수탁 상위 10개 채권수탁회사   73




                      - v -

## Page 7

그 림 목 차




<그림 Ⅲ-1> 회사채 발행에 필요한 기능적 요소   57




                  - v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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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어 표


TIA : Tru st In d entu r e Act of 1939
TIRA : Tru st In d entu re Reform Act of 1990




                                    - vii -

## Page 12

Ⅰ. 서 론

 1997년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우리나라의 회사채 시장은 극적인 변화
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무보증회사채 위주의 발행시장 형성, ABS
채권 발행의 급증, 우량회사채와 투기등급회사채간의 차별화로 요약된
다. 1998년 하반기부터 경제는 신속히 회복되었으나 1999년 하반기에 발
생한 대우그룹의 대규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회사채 시장의 수요기
반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그 후에도 몇몇 주요 대기업의 유동성 및
신용위기가 이어짐으로써 회사채 시장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되고, 경제
의 시스템 위험이 심화되고 있다. 기업의 과중한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일부 우량기업을 제외하고는 자기신용에 의한 회사채 발행은 매우 어려
운 실정이다.

 1997년 경제위기의 핵심 요인은 신용위험 관리의 실패였으며, 현재
진행되는 회사채 시장 기능저하의 핵심에도 기업부문의 과도한 신용위
험이 있다. 경제위기 이후 발생한 대규모 채무불이행은 회사채의 직접,
간접 투자자들이 회사채 투자의 위험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에 대한 수요기반은 급감하였으며, 회사채
발행시장은 부분보증 및 회사채신속인수제도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지되는 상태이다. 회사채 수요기반의 붕괴가 경제전체의 시스템 위험
으로 가시화된 현재의 상황은 우리에게 체계적인 신용위험관리 및 투자
자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1930년대의 대공황을 전후하여 대규모
부도 및 금융 시스템 위기를 겪은 미국은 일련의 증권관련 투자자보호
시스템(증권법, 증권거래법, 신탁증서법, 투자회사법)을 정비하여 증권
수요기반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다. 그 결과 자본시장 및 증권산업은 미
국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 Page 13

2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회사채 투자자의 입장에서 신용위험의 요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째는 기업 영업환경의 악화로 불가피하게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이 중단
되는 것이다. 둘째는 채권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을 경영자 및 주주가 기
업가치의 증가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다. 그 이유는 본 보고서의 Ⅱ장에서 자세히 다루어진다. 경제위기 이
전에 일부 기업에 의해 수행된 과잉 투자 및 그로 인한 대출 은행 및
회사채 투자자의 손실은 두 번째 요인에 의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회사채 수탁회사(또는 채권수탁자) 제도와 채권발행계약서는 경영자
및 주주가 고의로 회사채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신용위험을 통제하
기 위한 제도이다. 미국은 1939년 신탁증서법을 제정하여 채권수탁자 제
도를 확립함으로써 경영자 및 주주가 고의로 회사채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신용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하였다. 197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수행된 많은 연구들은 채권발행계약서 및 채권수탁자
제도가 회사채 투자자의 보호에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수탁회사 제도는 아직까지 투자자보호 기능을 원활히 수행
하지 못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투자자보호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수탁회
사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Ⅱ장에서는 주주(또는 경영자)와 채권소유자간의 이해상
충으로 인해 신용위험이 발생하는 논리적 근거를 살펴보고, 이를 통제하
기 위한 장치인 채권발행계약서와 채권수탁자의 경제적 기능에 대해 살
펴본다. Ⅲ장에서는 우리나라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Ⅳ장에서는 채권수탁자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미국의 업계 현
황을 살펴보고 미국의 채권수탁자 제도를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마지막
으로 Ⅴ장에서는 우리나라 수탁회사 제도의 문제점들이 미국에서는 어
떻게 해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찾아서 우리나라 수탁회
사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 Page 14

Ⅱ . 회사채 투자자보호의 필요성과 그 장치



1. 회 사 채 투 자 자 의 대 리 인 비 용
2 . 채 권 발 행 계 약 서 (Bo nd Inde ntu re )

3 . 제 한 조 항 (Inde ntu re Cove na nts )

4 . 채 권 수 탁 자 (Inde nture T rus te e )

## Page 16

Ⅱ. 회사채 투자자보호의 필요성과 그 장치

  1. 회 사 채 투 자 자 의 대 리 인 비 용

  가 . 개요

  주주와 채권자는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자이다. 주주와 채권자간에는
두 가지 중요한 관계가 존재한다.1) 첫 번째는 이들이 회사에 대해 갖는
권리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이다. 채권소유자는 기업에 제공한 자금
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확정된 지급청구권을 갖지만 주주는 기업이
채권소유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의 잔여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2) 두 번째는 채권소유자와 경영자(또는 주주)는 본인–대리인
(p rincip al-agent) 관계를 구성하고 있다. 즉 채권소유자가 투자한 돈으로
경영자는 수익창출을 위해 행동하므로 채권소유자는 본인이 되고, 경영
자는 대리인이 된다. 이와 같은 주주와 채권소유자간의 두 가지 관계로
인해 자신의 부를 극대화하려는 주주 및 경영자의 행동은 채권소유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해상충을 발생시킬 수 있다.

  경영자가 채권소유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① 과소투자(u n d erinvestm ent) 유형, ② 위험전가(risk
shiftin g) 유형, ③ 가치희석(claim dilu tion)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여기서는 채권발행자(주주 및 경영자)와 채권자간에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
   제를 다룬다. 즉 주주와 경영자간의 이해상충의 문제는 다루지 않고, 경영
   자는 주주를 위해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경영자, 기업소유자, 채권발
   행자, 채무자 등은 주주와 같은 범주로 본다.
2) 기업에 대한 채권자(債權者)에는 채권(債券)의 소유자 뿐 아니라 기업에 대
   한 대출, 미수금 및 받을어음 등의 각종 채권(債權)을 갖는 채권자 집단이
   있을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채권(債券)의 소유자 또는 채권(債券)에 대
  한 투자자를 '채권소유자', 채권투자자 또는 '사채권자'로 표시한다.

## Page 17

6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나 . 과 소 투 자 (underinvestment)


    투자를 통해서 기업가치가 증가하지만 그 투자로부터 창출되는 현금
흐름이 주주에게 귀속되지 않고 채권소유자들에게만 분배될 때, 주주는
이러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기업가치를 증가시킴에
도 불구하고 주주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 기피되는 현
상을 과소투자 라고 한다.

    간단한 모형을 통해 과소투자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단순화를
위해 화폐의 시간 가치가 없고,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 2기간 모형을
가정한다. 처음에 이 기업은 100억을 투자하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투자로부터 1기말에 150억의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2기말에 50억의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이 기업은 1기말에 75억을 투자함
으로써 2기말에 100억의 추가적인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투자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자.

    먼저 모든 투자자금을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 이 기업의 현
금흐름을 살펴보자. 이 기업은 1기초에 만기 2년인 채권을 100억 발행하
고 사업을 시작하여 1기말에는 150억, 2기말에 50억의 수익을 얻는다.
한편 이 기업의 경영자는 1기말에 75억을 투자하여 2기말에 100억의 추
가적인 수익을 얻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기업이 1기말에 추가적인 투자를 하면, 주주들은 1기말에 발생하
는 수익 150억에서 1기말 투자액 75억을 뺀 75억의 배당을 받고, 2기말
에 발생하는 수익 150억에서 채권소유자에게 지불할 100억을 뺀 50억을
배당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주들이 받는 총 배당은 125억이 된다. 한
편 채권소유자는 빌려준 100억을 되돌려 받는다.3) 이때 기업의 가치는


3) 현실에서는 양의 명목이자를 갖게 될 것이나 화폐의 시간가치를 0으로 한
   가정에 따라 채권소유자의 순이익은 0 이다.

## Page 18

Ⅱ. 회사채 투자자보호의 필요성과 그 장치            7



주주의 총 배당(125억 = 75억 + 50억)과 채권소유자의 총 이익(0)을 합한
125억이 된다.

  이 기업이 1기말에 추가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주주들은 1기말
에 발생하는 수익 150억 전체를 배당 받고, 2기말에 발생하는 수익 50억
은 채권소유자에게 지불해야하므로 배당은 없다. 한편 채권소유자는 2기
말에 단지 50억만을 지급 받을 수 있어 50억 만큼 손실을 본다. 이때 기
업의 가치는 주주의 총 배당(150억)과 채권소유자의 총 이익(-50억)을 합
한 100억이 된다. 이 경우 1기말에 추가적인 투자를 했을 경우에 비해서
기업의 가치는 25억 감소하였지만 주주의 총 배당은 25억(= 150억 - 125
억) 증가하였다. 즉 25억에 달하는 기업가치의 기회손실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50억만큼의 가치를 채권소유자에게서 빼앗음으
로써 주주들은 기업가치 손실을 보전하고도 25억의 추가적인 이득을 얻
게 된다. 이처럼 사회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한 투자일지라도 주주의 입장
에서는 오히려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이익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때 과소투자 현상이 발생한다. <표 Ⅱ-1>은 위에서 서술한 과소투자의
예를 요약한 것이다.



      <표 Ⅱ - 1> 과 소 투 자 의 예 : 배 당 의 제 한 이 없 는 경 우

                            초기                     누적
            구 분            투자시점     1기말    2기말    현금흐름
두 투자로부터     초기 투자           -100     150     50     100
현금흐름        1기말 투자             0     -75    100     25
            총 현금흐름           -100     75    150     125
1기말         채권소유자 현금흐름       -100      0    100       0
투자를 할 때     주주 현금흐름            0      75     50     125

1기말 투자를     채권소유자 현금흐름       -100      0     50     -50
 하지 않을 때    주주 현금흐름            0     150      0     150

## Page 19

8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위 모형은 주주들은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으나 채
권투자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채권투자자들 역시 미래
의 현금흐름에 대해 정확히 예상하고 있는 경우, 채권투자자는 자신들의
부가 착취당하고 채권의 가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따
라서 채권투자자는 100억을 투자하려 하지 않고, 2기 후에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최소금액인 50억만을 투자하려 할 것이다. 나머지 50억은 주주
들이 직접 투자할 수밖에 없다. 주주들이 이 자금을 투입할 능력이 없다
면 경제 전체적으로 유용한 투자활동이 채권투자자와 주주간의 불신으
로 인해 위축될 것이다. 반면에 주주가 채권투자자에게 1기말 투자를 행
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서 채권투자자로부터 100억의 투자를 이끌 수
있다면, 주주는 125억의 누적현금흐름을 얻을 수 있으며 경제 전체적으
로 바람직한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채권투자자들이 100억의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주주들이 1기말
투자를 유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채권의 가치하락 위험 때문이다.
채권투자자의 부가 착취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한 투자를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주주도 기회손실을 입게 된다. 따라서 주주들이 1기말 투자
를 수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채권투자자에게 줄 수 있다면, 기업가치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적정 투자금액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확신
을 주는 방법 중 하나는 기업의 배당을 제약하는 것이다.

    초기투자자금 100억을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할 때, 2기말의 현금흐름
이 채무를 상환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1기의 배당을 금지하는 제약이 있
다고 하자. 1기말 투자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기말 현금흐름은 50억
이다. 이는 2기말 채무상환을 하기에 불충분하므로 1기말에 발생하는 현
금흐름 150억은 주주들에게 분배될 수 없다. 계약상 오직 2기말 100억의
채무상환이 완료되어야만 잔여금액 100억의 배당이 가능해지고, 기업가
치는 100억이다. 반면 1기말에 75억 투자를 수행할 경우 2기의 현금흐름

## Page 20

Ⅱ. 회사채 투자자보호의 필요성과 그 장치            9



이 채무상환에 충분한 150억이므로 1기말에 투자하고 남은 75억은 주주
들에게 배당될 수 있다. 2기말에 발생하는 150억 현금흐름 중 100억은
채무변제에 사용되고 50억은 추가적으로 배당될 수 있으므로 주주들의
총 배당은 125억이 된다. 따라서 과소투자의 가능성이 있을 때 배당제약
은 적정한 투자를 유도하여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표 Ⅱ-2>는 배당제약이 있을 경우 투자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과소투자의 유인은 기업이 파산할 가능성에 직면할 때 자주 발생한
다. 왜냐하면 기업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할 때, 주주들은 투자를 중단하
고 가능한 모든 현금흐름을 배당으로 지급하거나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
고 단지 유한 책임만을 지는 것이 더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과다한 배당 지급이나 다량의 자사주 매입은 기업의 자산을 채권자로부
터 주주로 이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표 Ⅱ - 2 > 과 소 투 자 의 방 지 : 배 당 의 제 한 이 있 는 경 우

                           초  기
                                          2기말 누
                                                 적
                                    1기말
                           투자시점               현금흐름
 두 투자로 부터   초기 투자            -100   150    50   100
 현금흐름       1기말 투자             0    -75   100       25
            총 현금흐름           -100    75   150   125
 1기말 투자를    채권소유자 현금흐름       -100     0   100        0
  할 때       주주 현금흐름            0     75    50   125
 1기말 투자를    채권소유자 현금흐름       -100     0   100        0
  하지 않을 때 주주 현금흐름              0      0   100   100

## Page 21

10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다 . 위 험 전 가 (risk shifting)


     주주는 채권소유자가 기대했던 사업보다 위험한 사업에 투자함으로
써 채권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4) 위험전가의 문제는 이러한 가능
성에서 발생한다. 채권소유자들은 채권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이 어느 정
도 위험성이 예측 가능한 사업에 투자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주주가
이러한 채권소유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매우 위험한 사업으로 투자계
획을 바꾸면, 사업이 실패할 확률이 높아져 채권소유자가 채권을 상환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주주들이 위험한 사업에 뛰어들 유인이 발
생하는 것은 주주의 청구권이 잔여 청구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
이다.

     이를 간단한 예를 통해 살펴보자. 먼저 어떤 기업이 위험이 알려진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100억의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하자. 앞에서와 마
찬가지로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이 기업의 투자자금은 모두가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되고, 화폐의 시간가치는 0이라고 하자. 이때 채권이 판매되기
위해서는 채권투자로부터 기대수익이 일정한 정도 이상 보장되어야만
한다. 이 기업 프로젝트는 각각 50%의 확률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 100
억이나 200억의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자. 이 경우 채권소유자
는 상황이 좋든 나쁘든 100억을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무위험 사업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주주들은 상황이 좋으면 200억의 이익을
얻어 채무 변제 후 100억을 배당받고,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100억을
벌어 채무 변제 후 0의 순이익을 갖는다. 따라서 주주의 기대 수익은 50

4) Black and Scholes(1973)의 옵션가격 모형에서 주식은 기업가치에 대한 콜
   옵션으로 볼 수 있고, 채권소유자는 이 콜옵션의 발행자로 볼 수 있다. 따
   라서 채권소유자는 기업가치의 급격한 증가로 발생하는 이익을 주주와 공
   유할 수 없지만 기업가치의 하락에 대해 손실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주
   식의 가치는 현금흐름의 분산과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주주는 위험한 사업
     에 투자할 유인이 있고, 이러한 행위는 채무의 상환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 Page 22

Ⅱ. 회사채 투자자보호의 필요성과 그 장치   11



억 이다.5) 그런데 채권이 발행된 후 주주들이 다음과 같이 훨씬 더 위
험한 사업에 투자한다면 위험전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위험사업은
10%의 확률로 성공하면 1000억의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90%의 확률
로 실패하면 투자금액을 모두 손해본다고 하자. 이 경우 채권소유자는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 100억을 변제 받고, 실패하는 경우 전혀 변제 받
지 못하므로 채권의 가치는 90억 감소한 10억 이다.6) 반면 위험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주주들의 기대수익은 40억 증가한 90억이 된다.7) 즉 주주
들은 위험한 사업에 투자하여 이익이 발생할 때는 이익의 대부분을 챙
기고, 손실이 발생할 때는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손실을 채권소유자에
게 전가한다. 이러한 위험한 투자로 인해 사업의 기대가치가 150억원에
서 100억으로 떨어져 경제 전체적으로 50억의 손실이 초래된다.8) 그러나
주주들(또는 경영진)의 투자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자신
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채권소유자를 희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투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납입자본금과 사내유보를 통한 자기자본이 충분히 적립되어 있는 상
황에서는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자기자본을 통해 채권소유자들이 변제
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소유자들의 손실은 그 만큼 줄어들고, 주주들의
부담은 증가한다. 수익을 내지 못하면 주주들은 자기자본을 처분해서라
도 채무를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주주들은 당연히 안전한 사업을 택하
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위험전가의 유인은 파산의 위험성이 증가하거나
채무부담이 커져 주주가 잃을 것이 별로 없을 때 특히 증가한다.

     위험전가 문제를 통제하는 대표적 방법은 차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차입이 제한되면 위험한 사업에 투자하여 실패하는 경우 주주의 손실부


5)   0.5×(200 - 100) + 0.5×(100 - 100) = 50억
6)   0.1×100 + 0.9×0 = 10억
7)   0.1×(1000 - 100) + 0.9×0 = 90억
8)   0.1×1000 + 0.9×0 = 100억

## Page 23

12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담이 증가하므로 위험사업에 대한 투자는 보다 신중하게 고려되고, 억제
된다. 차입을 적절히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치의 손실이 주주에게 연
결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 가 치 희 석 (claim dilution)


     채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채무비율을 높이는 것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기존에 발행되어 있는 채권과 같거나 그 보다 우선하는 변제권
을 가진 채권이 추가적으로 발행될 경우, 기존 채권소유자의 청구권은 약
화되어, 사실상 이들의 부를 감소시킬 수 있다. 순수한 가치희석은 위험전
가 행위와 같은 투자정책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단지 재무비율만을 변
화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투자정책이 변하지 않으므로 기업가치에는 영
향을 주지 못하고 단지 채권소유자간 부의 재분배를 초래한다. 그러나 일
반적으로 가치희석으로 구분되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투자정책의 변경을
수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차입매수(leveraged buyou t) 자금조달을 위한
차입은 비록 이것이 채권가치를 희석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순수한 의미의 가치희석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투자정책의 변화로 인
해서 기존 채권소유자들이 부담하는 위험이 체계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채권의 가치희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표적 방법은 기존 채
권소유자들이 미래에 발행될 채권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갖는 m e first
조항을 채권발행계약서에 두는 것이다.9)




9) Brick과 Fisher(1987)는 1950년대 이전에 대부분의 채권발행계약서가 me
   first 조항을 두었으나 이 조항은 1976년 이후 거의 소멸되었음을 발견했다.
   그 이유는 이러한 me first' 조항이 Chapter 11이 적용되는 재무구조조정
   과정에서 무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 Page 24

Ⅱ. 회사채 투자자보호의 필요성과 그 장치   13



 지금까지 주주와 채권소유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 중
에 과소투자, 위험전가 및 가치희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문제
의 근본적 원인은 정보비대칭 상태에서 주주와 채권소유자가 추구하는
목표가 상이한 데에 있다. 따라서 이들 문제의 해결책도 정보비대칭 문
제의 해결, 본인–대리인간 이해상충 발생요인의 제거, 이해상충 발생시
이에 대한 신속한 치유 등의 관점에서 찾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을 위한 노력과 경험은 채권발행계약서의 개발 및 발전으로 나타났는데,
다음절에서는 채권발행계약서의 경제적 기능, 법적 성질, 형식과 내용,
투자자보호의 성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채 권 발 행 계 약 서 (Bon d In denture)

 가 . 채권발행계약서의 경제적 기능


 채권발행에서 자금의 공급자는 채권소유자이고, 자금의 수요자는 기
업인데, 이들의 관계는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인–대리인 관계
를 형성한다. 이들은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회사의 자산과 수입에 대해
상이한 성격의 청구권을 갖기 때문에 대리인 문제를 발생시킨다. 대리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자금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적
절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채권발행계약서는 정보비대칭과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하고 채권소유자를 보호함으로써 기업 자금의 원활한 공
급과 투자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수행한
다. 예를 들어 채권발행계약서는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
한 정보를 채권소유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의 행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
어 대리인 문제를 통제하는 수단을 제공하며, 의무불이행시 채권자보호
를 위한 자구조치(rem edy)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Page 25

14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나 . 채권발행계약서의 법적 성질


     채권발행계약서는 일반대중이나 기관투자가로부터 기업이나 정부기
관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증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채권발행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과 규정들을 포함한다.

     ① 채무자의 행동을 채무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제한하는 규정

     ② 채권발행계약서상의 규정이나 조항을 불이행할 때 채권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자구조치에 관한 규정

     ③ 채무자, 채권소유자, 채권수탁자간의 권리, 의무, 책임에 대한 정의10)

     ④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담보의 설정, 관리, 처분에 관한 규정

     채권발행계약서의 사용이 정착된 미국에서도 채권발행계약서의 성격
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채권발행계약서의 법적 성격은 일반
적으로 저당권적 측면, 신탁적 측면, 계약적 측면이 있다.


     1) 채 권 발 행 계 약 서 의 저 당 권 적 측 면

     대부분의 담보부채권발행계약서는 일종의 저당권(m ortgage) 설정에
관한 사항을 수반한다.11) 담보부채권은 보통 발행자의 사업에 이용되는

10) 채권수탁자(indenture tru stee)는 채권발행계약서에서 채권자보호를 위해
    채권소유자 권리의 행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 기업수탁자
    (corp orate tru stee)라고도 부른다. 본 보고서에서는 채권발행계약서에서 수
    탁자로 지명된 자를 채권수탁자 또는 '채권수탁회사'로 표시하기로 한다.
11) 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에 대하여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약정담보물권이다. 저당권은 주로 채무담보의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자본
    시장의 발달에 따라 자금조달의 법적 매개형태로 발전하였다. 이는 거액의
    담보가치를 소액의 증권으로 분할하여 다수의 소액자금을 통해 거액의 투
    자자금을 조달하는 측면에서 저당권의 증권화로 이해할 수 있다. 증권의

## Page 26

Ⅱ. 회사채 투자자보호의 필요성과 그 장치   15



고정재산이나 장비에 대한 저당설정과 연계되어 발행된다. 저당권이 설
정되는 재산에 관해서는 채권발행계약서에 상세히 기술하고, 관련 당국
에 제출하여 등록한다.

 비록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선취특권(lien)이 보장되도록 모든 노
력을 기울여 채권발행계약서가 작성되더라도 채권소유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저당권이 채권가치의 보전에 무기력할 수 있다. 일반적 저당거래에
서는 보통 대출금액보다 상당히 큰 가치를 가진 물건에 대해 저당권이
설정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저당물을 처분해 대출액을
완전히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채권발행기업이 제공하는 저당물의 가
치는 계속기업의 관점에서 담보물을 평가하기 때문에 가치평가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철도시스템이 저당물로 제공되는 경우, 이 철도시스템
의 가치는 계속기업의 관점에서 평가되는데, 이 가치는 시스템 구성 요
소 가치의 단순한 합보다는 크다. 즉 저당물의 가치가 기업의 상태에 따
라 채권발행금액보다 상당히 작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
무불이행시 일순위 담보부채권의 효력과 일반 저당계약의 일순위 저당
권의 효력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2) 채 권 발 행 계 약 서 의 신 탁 적 측 면

 채권발행계약서에 의한 신탁은 일반 신탁과는 구분된다. 일반 신탁에
서 수탁자는 특정 신탁재산을 소유하면서 신탁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상당한 자유재량권을 부여받아 행동한다. 반면 채
권발행계약서에서 임명된 채권수탁자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기 전에는
저당재산을 소유하거나 소유할 권리가 없고, 재량권도 없으며, 단지 계

  가치에서 저당권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저당권의 증권화
  가 파생된다. 담보부채권도 이러한 측면에서 저당권의 증권화된 형태로 볼
  수 있다.

## Page 27

16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약서에 규정된 권한만을 가진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후에도 채권수탁
자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한적 권리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채
권수탁자는 단순한 이해관계자와 수탁자의 양 특징을 공유한다.

     일반 수탁자는 오직 수혜자들을 위해서만 행동하지만 채권수탁자는
채권소유자뿐만 아니라 발행기업에게도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실질적 신임의 의무가 있다.12) 수임료 측면에서는 일반적 신탁의 경우
권한과 의무가 더 많이 요구되므로 채권수탁자보다 신탁 금액당 보수가
더 크다. <표 Ⅱ-3>은 이와 같은 일반 신탁과 채권발행계약서상 신탁의
차이를 요약하였다.

     채권발행계약서에 기술되는 채무관계는 주로 채무자와 채권소유자의
관계인데, 채권소유자는 채권 매입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문제는 채권소유자들 중 기관투자가와 같은 전문 투자가들을 제외
하고는 계약서를 거의 읽지 않고, 읽더라도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
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불이행 발생시 채권발행계약의 규정이 채권
소유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미국
법원은 채권소유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이론이나 선례를 찾
으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채권수탁자와 채권소유자의 관계는 신탁적 요
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채권수탁자의 의무가 채권발행계약서에 기술되지
않은 경우, 다른 신탁 관련 조항이나 판례들을 통해서 채권발행계약서가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신탁에 준하는 수탁자 의무가 채권수탁
자에게 암묵적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채권수탁자는 채권발행계
약서에 수탁자 의무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나타냄으로써 이러한 문제
를 방지할 수 있다.


12) 그러나 향후에 논의되는 바와 같이 채권수탁자의 핵심기능은 채권소유자
    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발행기업에 대한 서비스는 채권수탁자의 부수
    적 기능이므로 채권소유자와 발행기업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에는 법규정
    을 벗어나지 않는 한 채권소유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 Page 28

Ⅱ. 회사채 투자자보호의 필요성과 그 장치       17



  <표 Ⅱ - 3 > 일 반 적 신 탁 과 채 권 발 행 계 약 서 상 신 탁 의 비 교

          구 분    일반적
                                채권발행계약서상 신탁
수탁인의 지위           신탁
                        채무불이행 전에는 없고, 채무불이행 이후
 재량적 권한          있 음
                        에는 제한적 권한만 있음

 수혜자와의 관계        밀 접    수혜자를 구체적으로 모름

 행위의 기준         수혜자이익 수혜자 및 채권 발행자 이익

 수탁수수료            대     소




 3) 채 권 발 행 계 약 서 의 계 약 적 측 면

 다른 법적 관계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채권발행계약서는 하나의
계약이다. 계약 당사자의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 계약과는 달리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발행자와 채권수탁자만 참여하고 채권소유자
는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채권수탁자는 계약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단
지 예비 채권수탁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계약사항에 대해 제안만 할 수
있을 뿐이며, 요구하지는 못한다. 예비 채권수탁자는 계약서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수탁업무의 수임을 거절하는 정도의 수단만을 가진다.

 채권발행계약서에 근거한 채권수탁자와 채권소유자와의 법적 관계를
신탁관계로 볼 것인지 계약관계로 볼 것인지는 채권발행계약서의 해석
및 적용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계약적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은
채권발행계약서와 관련된 채권수탁자의 주요 기능을 약정에 따른 계약
을 집행하는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채권수탁자는 채권발행계약서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가질 뿐임

 ②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제한된 정도의 권리와 권한을 제외하
   고는 채권소유자를 대신해 행동할 수 없음

## Page 29

18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③ 채권소유자의 판단을 채권수탁자의 판단으로 대체할 수 없음

     ④ 채권수탁자는 마땅히 의무수행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지만,
        채권발행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술된 의무 이외에는 채권수탁자
        를 구속할 법령이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요컨대 채권수탁자는 진정한 의미에서 신탁관련 재산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으므로 발행기업과 채권소유자간 일련의 사무집행을 채권수탁
자가 부과 받은 일종의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13)



     다 . 채 권 발 행 계 약 서 의 형 식 14)

     1) 사 실 열 거 조 항 (recitals)

     대부분의 채권발행계약서들은 채권발행 관련 당사자들을 열거하고,
채권발행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를 열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즉 채권
발행계약서는 발행의 목적을 밝히고, 모든 법적 요건이 이행되었고, 발
행권한이 획득되었음을 언급한다. 그 외에 채권의 형태, 이자관련 사항,
사실확인에 관한 채권수탁자의 인증서를 관례적으로 생략 없이 자세히
기술한다. 이러한 사실의 열거 부분들은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지
만 추후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에서 채권의 적법성에 대해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13) 그러나 채무불이행 발생시 채권수탁자의 업무는 단순한 계약의 성격을 넘
    어서는 행위임은 분명하다.
14) 여기서는 미국의 담보부회사채 발행계약서를 기준으로 채권발행계약서의
    기본 형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 Page 30

Ⅱ. 회사채 투자자보호의 필요성과 그 장치   19



  2) 양 여 (讓 與 ) 조 항 (grantin g clau se s)

  일반적 사실들을 열거한 후에, 발행되는 채무에 대한 담보물을 구체
화시키는 양여조항이 표시된다. 양여조항은 채권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
며, 담보재산에 선취특권을 설정하기 위한 조항이다. 양여조항은 채권수
탁자에게 구체적 권한을 부여하고, 저당이 설정되는 재산에 대해 기술
한다. 보통 담보재산에 대해 일반적으로 기술한 후에 담보재산의 부속
물, 내부시설과 같은 구체적 사항에 대해 기술한다.



  3) 정 의 (def in itio n s)

  채권발행계약서에 사용되는 모든 중요한 용어들은 보통 조항을 달
리하여 명확하고 주의 깊게 정의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채권발행계약서
에 근거해 일할 사람의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계약서 작성 및 해
석을 훨씬 손쉽게 할 수 있다.



 4) 기계적 조항 (mechanical provisions)

  채권 발행액, 채권의 형태, 인도, 등록, 교환에 관한 조항이 표시된다.
이 항목에 포함될 사항은 ① 해당 채권 변제까지 발행 가능한 총 채권
잔액에 대한 제한, ② 채권의 형태(recitals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③ 채
권의 형태를 결정할 이사회나 지자체에 대한 권한과 그 밖의 사항, ④
추가발행에 관한 조항, ⑤ 채권 등록에 대한 사항, ⑥ 채권의 표시 화폐
에 대한 사항, ⑦ 도난 및 분실 채권의 처리 및 재발행에 대한 사항 등
이다.

## Page 31

20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5) 채 권 의 발 행 (is su ance of b o n ds)

     채권의 발행에 관한 항목에서는 발행될 채권의 조건과 채권수탁자에
게 제공되어야 하는 서류에 대해 기술한다. 채권수탁자는 발행자가 제공
하는 서류에 근거해서 사실인증을 수행한다. 채권수탁자는 채권과 채권
발행계약서를 비교하여 양자간의 불일치 또는 애매함이 없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만약 채권발행계약서의 규정과 채권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채권발행계약서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6) 채 권 의 상 환 (re de mp tion of b o n ds)

     채무자가 만기 이전에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자 한다면 그러
한 권리를 채권발행계약서에 표시해야 하는데, 이 경우 조기상환조건,
프리미엄, 채권소유자에 대한 통지방법, 기타 관련된 필요조건이 기술
된다. 채권상환에 있어 따라야하는 절차에는 채권소유자에게 통지할 시
간과 방법에 관한 사항과 상환될 채권을 선택하는 방식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7) 감 채 기 금 (s ink in g fu n d)15)

     감채기금은 발행자가 발행채무의 변제를 위해 매년 별도로 저축하는
자금을 말한다. 발행자가 감채기금을 적립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 감채
기금 항목은 감채기금액, 감채기금 지급방법, 채권수탁자의 감채기금 관
리 방법 등에 관해서 규정한다.16)

15) 여기서 논의되는 감채기금 항목은 감채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채권
    수탁자의 역할 및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한조항 내의 감채기금
    조항은 발행회사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감채기금을 적립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여기서 논의되는 감채기금 항목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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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회사채 투자자보호의 필요성과 그 장치   21



 8) 제 한 조 항 (cov en ants)

 채권발행계약서의 제한조항은 중요한 부분으로 다음 절에서 상세히
다룬다. 여기서는 간단히 제한조항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대부분의 채
권발행계약서는 보증 여부를 불문하고 제한조항을 포함하고 있고, 이들
조항은 채무자가 해야 할 사항이나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기술한다.
제한조항의 목적은 채권소유자에 대한 추가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채권수탁자는 제한조항의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그 준수를 촉
구할 의무를 갖는다.



 9) 담 보 에 관 한 규 정

 담보부 채권의 경우, 담보물이 어떻게 관리될 것인지에 대해 채권발
행계약서에 상세히 설명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
함된다. ① 담보물의 소유형태, ② 담보물에 대한 소득의 수취 및 처
분, ③ 담보 주식의 투표권에 관한 사항, ④ 담보물의 소유자로서 권리
의 행사, ⑤ 채무불이행시 취할 조치, ⑥ 담보물의 해제, 대용 및 대체,
⑦ 기타 담보설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관리사항




16) 채권수탁자의 감채기금 관리를 위해 감채기금 항목에 포함될 사항은 ①
    이자 및 프리미엄 지급에 감채기금이 사용될 것인지 아니면 발행자가 별
    도로 제공할 것인지의 여부, ② 발행자가 공개시장에서 매입한 채권을 채
    권수탁자에게 양도함으로 감채기금 적립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
    와 만약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가치평가는 구입가치, 액면가치, 또는 감채
    기금 상환가치 중 어느 것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사항, ③ 채
    권수탁자가 채무상환을 위해 감채기금 적립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 발생시 채권수탁자의 책임은 무엇인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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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10) 의 무 불 이 행 과 자 구 조 치

     의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사건의 정의 및 의무불이행에 대한 자구조치
는 채권발행계약서에 명확히 기술되어야 한다. 의무불이행을 구성하는
사건은 이자와 원금의 기한내 지급 불이행, 제한조항 불이행, 파산, 재무
구조조정, 채권소유자 이익을 위한 재산의 양도 등이 있다.

     미국의 신탁증서법 315조(c)는 채권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발행
계약서에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것을 채권수탁자에게 요구한다. 따라
서 채권수탁자는 채권자보호에 필요한 권한을 채권발행계약서가 충분히
부여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채권발행계약서에서 채
권소유자의 개별적, 집단적 권한과 그 권리의 한계에 대한 설명이 포함
되어야 한다.



     11) 면책조항

     채권발행계약서는 주주, 이사, 임원 등에 대한 구체적 면책사항을
포함한다. 이러한 면책조항에 관한 조항은 별로 관련성 없는 법령에
의하여 책임이 확대 또는 유추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
나 사기적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면책조항이 적용되기 어렵다. 실제로
미국의 증권법은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에 허위표시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할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12) 합 병 및 매 각

     합병 및 매각에 관한 항목에서는 어떠한 조건에서 채무자가 매각, 임
대 또는 합병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술한다. 만약 채무자에게 자회사가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하는데 이는 모회사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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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회사채 투자자보호의 필요성과 그 장치   23



적용사항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채권발행계약서
에서는 이들에 대한 제한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13) 담 보 의 해 제 (re le ase s)

 담보부채권의 경우에 채무자가 때때로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일정부
분을 다른 물건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피할 때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의 해제가 요구된다. 채권발행계약서
는 ① 기존 담보물의 해제 및 처분이나 대체가 행해질 수 있는 조건,
② 채권수탁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류 및 기타 경비, ③ 대체되는 자
산의 가치평가를 위해 채권수탁자가 취해야 할 조치 등에 대해 기술해
야 한다.



 14) 담 보 물 의 점 유

 채무자는 담보가 설정되더라도 채무불이행 전까지는 담보물을 점유
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권리를 기술하여 확인
한다. 채무이행이 완료되었을 경우 채무자에게 담보물을 귀속시키는 절
차와 조건 등이 규정된다.



 15) 채 권 수 탁 자 관 련 사 항

 이 항목에서는 채권수탁자의 역할,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채
권수탁자에 대한 면책 및 보호 조항 등이 규정된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채권수탁자는 신탁을 수임하고 채권발행계약서에 따라 업무를 수
    행할 것을 동의한다는 취지의 진술

## Page 35

24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② 채권수탁자는 적절한 보상을 수수료 일정에 따라 받는다는 조항

     ③ 채권수탁자는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대리인이
       나 변호사도 고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

     ④ 채권수탁자의 자발적 사임의 허용과 다수의 채권소유자에 의한
       채권수탁자 해임에 관한 규정

     ⑤ 채권수탁자는 사실열거조항의 정확성 및 채권발행계약서의 유효
       성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

     ⑥ 채권발행계약서의 기록에 대해서 채권수탁자를 면책하는 조항

     ⑦ 발행자의 채권발행액 사용을 감시하는 채권수탁자의 의무에 대한
       면책 조항

     ⑧ 담보의 설정 및 가치평가에 대한 발행자 권리의 결정에 있어서
       채권수탁자의 면책조항

     ⑨ 발행자가 제출한 적합한 양식의 정보나 서류를 채권수탁자는 신
       뢰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규정

     ⑩ 채권소유자 다수의 지시로 취한 행동에 대해 채권수탁자는 개인
       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



     16) 기 타

     ① 채권발행계약서 준수에 대한 증거의 제출: 미국 신탁증서법은 발
       행자가 채권발행계약서를 준수하는지에 대한 증명서, 전문가의
       견해 및 증거를 채권수탁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② 보조채권발행계약서, 채권자 집회, 채권소유자 권한에 관한 사항:
       채권발행계약서가 보완되고 수정되는 방식에 관한 설명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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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회사채 투자자보호의 필요성과 그 장치   25



    된다. 채권발행계약서의 내용 중 채권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무자
    와 채권수탁자간에 수정이 가능한 사항은 보통 열거된다. 일반적
    으로 채권소유자들의 본질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조항은
    채권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추가 및 수정될 수 있다. 그 밖의 조
    항들은 일정비율 이상의 채권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채권소유
    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식이 기술되어야 한다.




  3. 제 한 조 항 (In dentu re Covenants)

  가 . 제한조항의 발달과정


  제한조항은 채권발행계약서의 핵심적 부분이다. 제한조항은 기업과
채권소유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기업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제한조항은 기업이 채권의 변
제일까지 해야하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에 관해 기술함으로써 채권
의 가치를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기업이 채권의 변제일까지 해야 하는
행위를 규정한 조항을 강행적 제한조항(p ositive coven ants) 이라고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를 규정한 조항을 금지적 제한조항(n egative
cov en ants) 이라고 한다.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제한조항
은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제한조항의 유형은 다양하게 발전되었다. 여기서는 미국에서
제한조항이 개발되고 발전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1920년대 이전에 미국의 지방정부는 각자의 회사법을 통해 회사채
발행을 규제하였다. 1800년대와 1900년대 초 대부분의 주에서는 회사채
발행액을 자본스톡(capital stock)과 같거나 또는 총자본의 50%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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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제한하였다.17) 회사채 발행에 대한 이러한 법률상의 제약은 임의적이고
특정기업의 필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1930년대까지 모
두 소멸되었다. 이러한 제약은 점차 채권발행계약서의 제한조항에 의해
대체되어졌다. 이와 같이 회사채 발행액을 통제하는 제한조항은 기업에
따라 개별적으로 만들어짐으로써 제도의 개선으로 여겨졌으나 채권투자
자들이 이러한 개별적 제한조항을 해석하고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발생
하였다. 한 기업이 순차적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때, 서로
다른 금융기관들이 인수업무를 담당하면, 각 채권발행계약서의 제한조항
간의 비교가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주들의 지분액을 근거
로 작성된 제한조항은 기업간 합병 및 발행기업의 구조조정시 자주 위
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1950년대 말 법률가 및 기업들은 제한조항 표준화의 필요성을 인식
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법조인재단(Am erican Bar Fou n d ation)은 이 문제
를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67년 이 위원회는 2차 대전
이후에 작성된 대부분의 제한조항에서 사용된 용어를 표준화한 결과물
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제한조항에 사용되는 용어의 해석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해석상의 논란의 여지를 줄일 수 있었다.

     1970년대 말 이후 작성된 제한조항은 채권소유자와 주주 사이의 이
해상충의 유형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18) 첫째는 기업의 생산
또는 투자결정을 제한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의 제한조항은 기업이 투자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한하고 지정하는 것인데, 투자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통제한다. 예를 들면 다른 기업에 대한 증권
투자 제한, 발행기업의 중요자산에 대한 처분 제한, 합병의 제한, 설비의


17) 자본스톡이란 비공식적으로 보통주와 동의어로 쓰이나 우선주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수권자본제도 하에서 정관에 표시된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를 말한다.
18) Smith and Warner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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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회사채 투자자보호의 필요성과 그 장치        27



유지에 관한 사항들이다. 둘째는 발행기업의 의무사항에 대한 조항으로
여기에는 보고, 감사, 회계에 관한 사항과 모든 제한조항의 이행을 입증
하는 증명서의 제출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다. 셋째는 주주에 대한 배당
을 제한하는 유형으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은 유보이익의 증가분으로
만 가능하도록 하는 형태이다. 넷째는 자금조달에 관한 제한조항으로서
미래의 장기채무, 담보부 채무, 자산매각 후 재리스, 감채기금, 주식전환,
수의상환 등에 대해서 제한한다.19)

    1980년대 이후 다양한 금융기법의 발달에 따라 제한조항은 그 한계
가   나타났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사건위험     제한조항(event-risk
cov en ant), 신용위험과 연계된 제한조항 등 신종 제한조항이 출현하였다.



    나 . 제한조항의 세부내용


    여기서는 제한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대표적
제한조항인 수의상환, 감채기금, 담보 제한, 자산 매각 후 재리스의 제
한, 배당 제한, 차입 제한에 대해 개별적으로 살펴본 후 기존 제한조항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신종 제한조항을 살펴본다.


19) 매각후 재리스(sale and lease back) : 기업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나 또는 일단 필요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보험회사나 금융회사, 리스회사
    등에 매각한 다음 이들 쌍방이 그 자산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이다.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리스회사 등)는 그 자산의 소유권 뿐 아니라
    세금혜택이나 감가상각 등과 같은 소유에 따른 모든 혜택을 받게 된다. 반
    면 원래의 소유자인 리스이용자는 그 자산의 이용권과 함께 현재의 공정
    시장가치로 평가된 매각대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매각되는 자산
    가치는 리스에 의하여 임차료를 지급하여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이 아
    니므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직접금융에 의한 지급이자가 리스임차
    료보다 높은 경우나 부외금융(off-balance sheet financing)의 방법으로 이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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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1) 수 의 상 환 조 항 (call prov ision)

     수의상환 조항은 발행 기업이 만기 이전에 그 부채를 상환할 것을
허용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을 이용하여 채무자는 이자율변동에 대해 민
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좋은 투자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순현금흐름을
채무변제에 이용함으로써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일
반적 제한조항과는 달리 이 조항은 채권소유자보다는 채무자를 보호하
는 성격이 짙다.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채권 발행시보다 상당
히 하락하였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기존 채권
을 상환하고, 더 낮은 이자율로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면에 채권소유자는 상환 받은 자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운용해야 하므로 불리하게 된다. 따라서 중도상환을 할 수 있
는 권리를 채무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채권소유자에게 이에 대한 프리미
엄을 지급 해야한다.



     2) 감 채 기 금 조 항 (sink ing fu n d p rov ision)

     감채기금 조항은 채권의 발행회사가 채권상환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채권상환기금으로 연차적으로 적립하
도록 하는 조항이다. 감채기금조항의 주요 목적은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
분을 미리 상환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발행된 채무의 양을 제한하고 채권
소유자가 부담하는 상환불이행 위험을 줄이는데 있다. 재무적으로 튼튼
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감채기금을 설정하게 되면 전체 원금 상환이 만
기까지 연기되어지는 경우보다 파산이 더 빨리 발생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채권소유자들은 과소투자나 모험사업투자에 대한 대리인
문제를 보다 이른 시점에 감지하고 제어할 수 있으므로 투자의 효율성
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감채기금은 발행회사의 여유 현금흐름(free cash

## Page 40

Ⅱ. 회사채 투자자보호의 필요성과 그 장치   29



flow s)을 줄임으로써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자의적인 투자를 줄이는 효과
도 갖는다. 이 기능은 기업이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투자기회를 거의 가
지고 있지 않을 때 특히 중요하다. 이 조항은 채무상환의 확실성을 증가
시켜서 보다 낮은 이자율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채권소유자에
게 유동성을 증가시킨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자율 하락기간에는 시
장가격보다 낮은 중도 상환가격(call p rice)으로 채권을 강제로 상환받아
야 하는 측면에서 채권소유자에게 불리하다.



 3) 담 보 의 제 한 (n egativ e p le dge)

 향후 발행되는 채무에 대해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기존 채
권의 가치는 하락한다. 담보금지 조항은 이것을 막기 위해 설정된다.20)
전형적인 담보금지 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담보부채권의 발행이 기존 채권의 가치를 하락시키지 않는 한, 담
    보부채권의 신규 발행은 제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담보부채권
    의 발행시 기존의 무담보채권자에게 신규 담보부채권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한다면 무담보채권자의 위험은 증가하지 않는다.

 ② 회사가 잉여금으로 신규 구입한 자산에 대해서는 담보 설정을 허
    용한다.

 ③ 기존의 담보부채권을 차환 발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담보부채권 발행액의 상한선은 유형자산의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
    한다. 일반적으로 그 상한선은 20% 이내이다.


20) 특히, 무담보채의 경우 기업이 파산할 경우 무담보채 소유자들은 담보 채
    권자들이 모두 상환 받은 후에야 비로소 상환 받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우선 변제권이 파산법원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담보부 채
    권은 파산법인 Chapter7이나 Chapter11에서 상당부분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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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4) 매 각 후 재 리 스 (sale an d leaseb ack) 제 한

     기업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함과 동시에 그 자산을 리스
하여 사용함으로써 담보의 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매각 후 재리스에 대한 제한조항이 필요하다. 일반적으
로 이 조항은 매각 후 재리스에 따른 매각대금이 채무의 상환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쓰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매각 후 재리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5) 배 당 의 제 한

     배당제한조항은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회사의 가치를 분배하는 모든
행위를 제한한다. 즉 자사주 매입을 포함한 일체의 주주 배당은 배당지
급이 가능한 정도의 충분한 이익잉여금을 적립했을 때에만 이루어지도
록 한다. 이러한 배당가능 이익잉여금의 수준은 일정시점 이후의 이익잉
여금의 누적액으로 계산된다. 이익잉여금 계산의 기산점은 보통 채권발
행 시점 이전의 특정일로 한다. 대부분의 배당제한조항은 이익의 100%
를 배당을 위해 적립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미래 예상 수익의 50% 또는
75%로 제한하기도 한다.

     이러한 배당제한조항은 사실상 최소투자 요건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소투자의 위험을 통제한다. 그러나 과소투자의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것은 과잉투자의 가능성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위험에 비해 수익성이 높
은 투자기회를 많이 갖고 있거나 부채비율이 비교적 높은 성장기 기업
들은 잠재적 과잉투자로부터 입을 손실보다 과소투자를 피함으로써 얻
는 이득이 크다. 반면, 부채비율이 비교적 낮고, 좋은 투자기회가 많지
않은 성숙기의 기업은 여유 현금흐름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 과다
하게 발생한 자유 현금은 최소투자 요건으로 인해 한계투자이익이 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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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회사채 투자자보호의 필요성과 그 장치   31



프로젝트에 투자되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배당제한조
항은 성장기 기업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반면, 높은 수준의 여유 현금흐
름을 갖는 성숙기 기업에 대해서는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다.



 6) 부 채 의 제 한

 향후 부채의 증가에 대한 제한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제한조항의 하
나로서, 장래에 발생할 부채의 총액을 제한하거나 선순위 부채의 발생을
통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부채에 대한 제한조항은 일반적으로 장기
부채의 장부가치 대비 순유형자산의 최소비율을 설정하는 형식을 갖는
다. 이 조항의 주요 목적은 기존 채권에 대한 위험을 일정한 수준 이하
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높은 레버리지가 야
기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에 진입하려면, 이 부채 제한조항이 적용되는
채권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따라서 이 조항은 차입을 통한 기업매수로
인해 채권소유자들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막을 수 있다. 한편 부채제한
조항이 단지 선순위 부채만을 통제하는 경우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
다. 왜냐하면 파산법원은 채권의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과도한 후순위채 발행도 커다란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
문이다.



 7) 풋 옵 션 조 항

 1980년 이래 채권시장은 많은 혁신이 있었는데, 이 중 하나는 금리상
승시 채권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풋옵션부 채권이다. 풋옵션
조항은 채권소유자들이 일정 기간 내에 일정한 행사가격(일반적으로 액
면가격)에 채권을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이자율이 상승하
는 기간에는 발행자들은 채무를 상환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나 채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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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유자들은 그들이 보유한 채권을 매각하고 보다 높은 금리의 채권에 다시
투자하면 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상환하고자 할 것이다.21)



     8) 사 건 위 험 제 한 조 항 (ev ent-risk cov enant)

     이 조항은 1988년 RJR N abisco의 차입에 의한 기업매수 이후 나타난
조항이다.22) 이 조항의 기본유형에는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
소유자들은 발행기업에 대해 채권의 매입을 요구할 수 있는 것과 채권
의 이자율을 재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23) 여기서 제한의 대상인
특정사건은 보통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사건들이다. 이 제
한조항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특정사건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신용등급이 하락해야 한다는 조건이 일반적으로 추가된다. 이 제한
조항이 도입되면 기업 측에서는 특정사건의 발생시 채권환매요구와 같
은 추가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결국 특정사건의 발생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

     이자율을 조정하는 제한조항은 특정사건이 발생하고 이 사건에 대한
평가기간 내에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채권 이자율을 적정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규정한다. 한편 이자율 조정 후 신용등급이 향상되면 이자
율은 다시 적정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21) 풋옵션 조항으로 발행기업은 채권소유자에게 풋옵션을 발행하였으므로 그
    풋옵션 프리미엄 만큼 발행이자는 낮아지게 된다.
22) RJR N abisco의 차입매수로 RJR의 기존 채권소유자들은 상당한 손해를 보
    았는데, 이는 차입에 의한 기업매수로 인해 재무레버리지가 총 자산의
    23%에서 63%로 급증함에 따라 채권의 채무불이행 위험성이 커져 채권가
    격이 폭락한 결과로 발생하였다.
23) 전자의 경우 채권소유자는 특정사건부 풋옵션을 가지는 것인데, 이러한 옵
    션을 p oison put 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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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회사채 투자자보호의 필요성과 그 장치               33



  사건위험 제한조항은 특정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소유
자가 보호된다. 특정사건으로 지정되지 못한 채무자의 행위로 인하여 채
권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사건위험 제한조항은 채권소유자를 보호
할 수 없다. 이러한 예는 Marriott Corp oration의 구조조정의 경험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24) 이 구조조정은 Marriott을 두 개로 분리하여 한쪽
에 부채를 집중시키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그 결과 기존 채권소유자들은
부채비율의 급격한 증가로 커다란 손실을 보았다. 이러한 방식의 구조조
정은 이전에는 선례가 없었던 방식이어서 이에 대한 보호장치를 채권발
행계약서에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에 대한 채권자보
호는 신의성실 원칙에 기초하여 주장될 수도 있으나 미국의 법원은 이
에 대해 긍정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특히 기업구조조정이 경제
전체의의 관점에서 효율적인 것이라고 판단될 때는 더욱 그러하다. 사건
위험 제한조항의 또 다른 문제점은 설령 특정사건이 예상되어질 수 있
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건에 대한 제한조항을 규정하는 경우 기업의 발
전에 유용한 많은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24) 1992년 10월 5일 Marriott는 본사를 H ost Marriott과 Marriot International
    로 양분하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하였다. H ost Marriott는 Marriott의 재산으
    로 구성되고 Marriot International은 관리회사가 된다는 것이다. 이 분리
    안에는 Marriott의 240억달러에 달하는 부채는 모두 H ost Marriott로 이전
    된다는 사항이 포함되었는데, 이 부채는 1991년 기준 년 2억2천5백만달러
    에 달하는 이자비용을 발생시킬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분리계
    획 발표일에 Marriott가 발행한 채권의 가격은 평균 30% 하락하였다.
    이에 대해 Marriott의 채권소유자들은 즉시 반발하였다. Marriott의 채권
    발행계약은 사전에 이러한 유형의 구조조정에 대한 보호조항을 규정하지
    는 않았지만 채권소유자들은 이에 대항하는 8개의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Marriott 경영진은 1993년 3월 11일 기존 채권소유자들에게 유리한 새로운
    제안을 발표하여 소송의 대부분을 취소하게 했다.

## Page 45

34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9) 신 용 등 급 연 계 조 항

     신용등급 연계 조항은 채권의 신용등급이 변동할 경우 그 원인에 관
계없이 이자율을 적절히 조정할 것을 규정한다. 따라서 신용등급 연계
조항은 채권소유자를 거의 모든 부정적 사건에 대해 보호한다. 그러나
발행자 측면에서는 신용이 변할 때마다 재협상을 해야하는 등 상당히
번거롭고 유동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다 . 제한조항의 유용성

     1) 제 한 조 항 의 유 용 성 에 대 한 기 존 의 연 구 결 과

     여기서는 채권의 제한조항이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
한 그 동안의 실증분석 결과에 대해 살펴본다.

     Sm ith와 W arn er (1979)는 무관련 가설(irrelev ance hyp oth esis)과 계약
비용 가설(costly-contracting hyp othesis)을 통하여 제한조항의 유용성에 대
해 검증하였다. 무관련 가설은 기업가치는 채무 수준과 무관하다는 내용
이다. 이 가설에 의하면 기업의 재무구조 및 제한조항의 형태는 기업가
치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계약비용 가설에 의하면, 제한조항은 자금조달
을 쉽게 하여 기업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제한조항
의 이행에 대한 감독 및 통제 비용이 발생하고, 경영의 융통성이 감소하
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계약비용 가설은 기업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제한
조항의 최적 집합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연구는 제한조항이 채
권소유자와 주주간의 이해상충 비용을 줄여 준다는 결과를 얻음으로써
계약비용 가설을 지지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향후에 전개되는 제한조항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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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회사채 투자자보호의 필요성과 그 장치        35



 Malitz (1982)는 배당제한조항과 차입제한조항 모두를 가진 무담보채
권을 발행하는 기업과 아무 제한조항도 없는 무담보채권을 발행하는 기
업들 사이의 차이점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두 가지 제한조항을 모두
가진 기업들은 제한조항을 전혀 가지지 않은 기업보다 이윤 및 규모가
작고, 변동성이 크고, 부채비율이 높고, 더 많은 무형자산을 가지는 경향
이 있다. 그들은 소규모 기업, 자본시장에서 자본조달의 경험이 부족한
기업 그리고 높은 부채를 가진 기업들의 경우 배당과 부채에 제한을 가
함으로써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Brau er (1983)는 Su n shin e M in es가 발행한 2종류의 채권을 분석하였
는데, 하나는 배당제한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배당제한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동일하였다. 1980년 12월부터 1982년 3월
간의 시장가격을 조사한 결과 배당제한이 있는 채권이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다. Brau er의 연구는 시장에서 배당제한의 유용성이 평
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Roberts와 Viscion e (1984)는 담보조항과 우선변제조항이 시장에 의
해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해 Brau er와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들은 우선변제권과 담보를 제공한 채권이 더 낮은 수익률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A squ ith와 Wizm an (1990)은 제한조항의 채권자보호 효과에 대해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들은 1980년에서 1988년까지 65가지 차
입매수(LBO)를 위해 발행된 214종류의 채권을 조사했는데, 이 채권들
을 채권자보호의 수준에 따라 강약으로 구분하였다. 그들은 부채총액
을 제한하거나 합병에서 존속하는 기업의 순가치를 제한하는 채권은
채권자보호가 강한 것으로 분류하고, 우선변제권을 제공하는 차입만을
제한하거나 배당 또는 기타 다른 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을 제한하는 채
권은 채권자보호가 약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제한조항들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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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무보호 채권으로 분류하였다. A squ ith 와
W izm an은 LBO와 관련한 각 채권의 가격 변동이 비정상적 수익을 발
생시켰는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그들은 강한 채권자보호를 가진 채권
은 비정상적인 양의 초과수익이 나타났고, 채권자보호가 약하거나 없는
채권은 음의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성공한 LBO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강한 채권자보호를 가진 것으로 분류된 14종목
의 채권 중 10종목이 상환되었다. 이는 제한조항으로 인하여 LBO 수
행시 수의상환이나 매도청약제의(ten d er offer) 등의 방법으로 채권이
상환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25) 이러한 결과는 제한조항의 법적 효
력과 채권자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인해 준다.

     Laber (1992)는 1896년에 Bu rlin gton N orth ern Railroad 가 발행한 2
종류의 채권을 조사하였다. 이들은 만기가 각각 1997년, 2047년이었고,
수의상환이나 감채기금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제한조항에 대한
수정을 허용하지 않았다. 또 자산의 핵심부분을 차지하는 철도부지와
광물권의 매각을 제한하였다. 수년 동안 Bu rlin gton 은 이 제한조항을
우회해서 채무를 조기상환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불허하였
다. Bu rlin gt on 은 1987년 마침내 채권소유자들과 합의하였는데, 이 합
의로 Bu rlin gton은 채권소유자에게 초과로 355만달러를 지불하였고, 변
호사에게 340만달러를 지불하였다.26) 이러한 엄청난 현금지급에도 불구
하고 주식시장은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제한조항
의 유효성과 강제성을 보여준다.




25) 미상환된 4종목의 채권 중 2종목은 기업인수과정에서 충분한 채무를 사용
    하지 않은 관계로 제한조항에 위반되지 않았고, 나머지 2종목은 지주회사
    설립으로 환매를 피하였다.
26) 그 당시 1억1,770만달러의 채무가 미지급 상태였는데, 이 중 첫 번째 채
     권이 6,990만달러, 두 번째 채권이 4,780만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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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회사채 투자자보호의 필요성과 그 장치   37



 이상에서 언급된 제한조항에 대한 실증분석에 의하면, 제한조항은 채
무발행기업의 평판이 낮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대리인비용 억제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된다. 그리고 제한조항은 법적 강제력을 가진 조항
으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각 기업이 개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제한조항을 설정한다면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2) 제 한 조 항 의 이 용 빈 도 및 그 추 이

 M alitz (1994)는 미국에서 1960년에서 1991년 사이에 발행된 414종목
의 채권을 대상으로 각종 제한조항의 이용빈도 및 시간에 따른 이용빈
도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각 제한조항의 현실적 유용성을 살펴보았
다. 각 채권의 표본은 은 M ood y' s의 신용등급에 따라 구분되었고, 무
보증이면서 전환권이 없고, 만기가 15년 이상으로 제한되었다.27)

 표본 중 88 %는 수의상환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그 중 대다수는
발행 후 5~ 10년 동안 수의상환을 금지하고 있다. 표본 중 83 %는 감채
기금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수의상환조항이 없는 채권은 모두 감채기
금조항을 포함하지 않았고, 수의상환 조항이 포함된 경우도 22종목은
역시 감채기금조항을 포함하지 않았다. 담보금지조항은 92.5 %로 나타
났는데, 일반적으로 담보채권의 추가 발행을 5～20%까지만 허용하였
다. 주주에 대한 배당제한은 표본의 35%, 장기차입에 대한 제한은 표본
의 33 %가 설정되었다. 합병에 대한 제약은 7%, 자산양도에 대한 제약
은 3 %, 일정기간 행사가 유보된 풋옵션은 1.9%, 사건위험조건부 풋옵

27) 이들 채권을 발행한 기업들의 특징은 평균자산가치가 약 34억 달러, 주식
    의 평균시장가치 21억 달러, 채권 발행전 총자본 대비 채권발행금액은 평
    균 9%였고, 평균채권발행금액은 1억1천만 달러이다. 이러한 기업 표본은
    표본기간 동안 대기업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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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션은 1.9%, 그밖에 사건위험조건부 이자율조정조항은 0.2%, 신용연계이
자율조정조항은 0.5%이다. 채권의 표본에서 사용된 제한조항의 빈도는
<표 Ⅱ-4>로 요약된다.



                 <표 Ⅱ - 4 > 제 한 조 항 의 사 용 빈 도

     제한조항                                       빈도    비율(%)
     수의상환조항                                     366    88.4
       발행즉시 수의상환 가능                              12     2.9
       1～4년 수의상환 금지                               7     1.7
       5년 수의상환금지                                 47    11.4
       6～9년 수의상환금지                                6     1.4
       10년 수의상환금지                               291    70.3
       20년 수의상환금지                                 3     0.7

     감채기금                                       344    83.1
     담보제한                                       383    92.5
     매각 및 재임대                                   336    82.1
     배당제한                                       145    35.0
     장기차입(funded debt) 제한                       137    33.1
       선순위 채권발행만 제한                              52    12.6
       모든 장기채무의 제한                               52    12.6
       선순위 및 장기채무의 제한                            33     7.9

     합병에 대한 제한                                   28     6.8
     자산의 양도에 대한 제한                               11     2.7
     풋옵션                                          8     1.9
     사건위험조건부 풋옵션                                  8     1.9
     사건위험조건부 이자율조정                                1     0.2
     신용연계 이자율조정                                   2     0.5

     자료: Malitz (1994)

## Page 50

Ⅱ. 회사채 투자자보호의 필요성과 그 장치      39



 제한조항의 결합은 일정한 형태로 유형화될 수 있다. 각 유형은 ①
제한조항 없음, ② 감채기금조항만 존재, ③ 기타 제한조항, ④ 기타 제
한조항과 감채기금조항, ⑤ 배당 및 감채기금 조항, ⑥ 채무제한조항만
존재, ⑦ 채무제한 및 감채기금 조항, ⑧ 배당제한과 채무제한 조항만
존재, ⑨ 배당제한, 채무제한, 감채기금 조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28)
여기서 기타 제한조항은 사건위험 풋옵션 조항, 신용연계 조항 등을 말
한다. 이들 중 감채기금 조항만을 갖는 유형이 46.2 %로 상당히 큰 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각 제한조항의 결합 형태는 <표 Ⅱ-5>와 같은 빈도
를 보여주고 있다.



              <표 Ⅱ - 5> 제 한 조 항 의 결 합 형 태

    제한조항의 결합                       빈도       비율(%)

    제한조항 없음                         50       12.1
    감채기금조항만 존재                      191      46.2
    기타 제한조항                          18       4.3
    기타 제한조항과 감채기금조항                  2        0.5
    배당 및 감채기금 조항                     16       3.9
    채무제한조항만 존재                        1       0.2
    채무제한 및 감채기금 조항                    7       1.7
    배당제한과 채무제한 조항만 존재                 1       0.2
    배당제한, 채무제한, 감채기금 조항             128      30.9
  자료: Malitz (1994)




28) 여기서 분류된 제한조항 결합의 유형에는 수의상환, 담보제한, 매각 및 재
    임대 제한 등의 조항은 고려되지 않았다.

## Page 51

40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한조항 및 제한조항간 결합의 이용빈도는 변
화하고 있다. 담보금지, 매각 및 재임대 제한, 감채기금조항의 사용은
196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고, 신종 제한조항 역시 빈도가 증가하
고 있다. 그러나 그 밖의 다른 제한조항은 감소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는 1980년대 이후부터는 제한조항이 완화되는 추세이다. <표 Ⅱ-6>은
1960년부터 매 10년을 기준으로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 Ⅱ - 6> 제 한 조 항 이 용 빈 도 의 변 화

                              1960～69      1970～79       1980～92
      특징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이용빈도                    95   100.0   148   100.0   171   100.0
        수의상환조항                95   100.0   148   100.0   123    71.9
        감채기금                  95   100.0   148   100.0   101    59.1
        담보금지                  81    85.3   141    95.3   161    94.2
        매각 및 재임대              56    58.9   129    87.2   149    87.1
        채무제한                  53    55.8    75    50.7    9      5.3
        배당                    55    57.9   82     55.4    8      4.7
        기타                    0      0.0     0     0.0   20     11.7
      제한조항 집합
        제한조항 없음               0      0.0     0     0.0   50     29.3
        감채기금(only)            36    37.9    65    43.9   90     52.6
        제한조항조합                59    62.1   83     56.1   31     18.1
          채무제한(only)          0      0.0     0     0.0     1     0.6
          기타 제한조항             0      0.0     0     0.0    18    10.4
          배당 및 채무제한(only)     0      0.0     0     0.0     1     0.6
          채무제한 및 감채기금         4      4.2     1     0.7    2      1.2
          배당제한 및 감채기금         6      6.3    8      5.4    2      1.2
          배당, 채무제한, 감채기금      49    51.6    74    50.4    5      2.9
          기타 및 감채기금           0      0.0     0     0.0    2      1.2
     자료: Malitz (1994)

## Page 52

Ⅱ. 회사채 투자자보호의 필요성과 그 장치             41



 기업 및 채권발행의 특성에 따라서 제한조항의 사용빈도는 달라진
다. 제한조항이 없는 채권보다 제한조항을 가진 채권은 ① 만기가 더
짧고, ② 신용등급이 더 낮고, ③ 발행목적은 채무상환의 비중이 높고,
④ 인수자의 명성이 더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Ⅱ-7>은 채권발
행의 특성과 제한조항의 이용빈도와의 관계를 표시한다.


     <표 Ⅱ - 7 > 채 권 발 행 의 특 성 과 제 한 조 항 의 이 용 빈 도

                               제한조항이 없는       제한조항이 있는
                                무보증사채          무보증사채
  특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발행회수                          241   100.0    173   100.0
  만기기간(년)
   15～18                          2     0.8      9     5.2
   20                            26    10.8     27    15.6
   25                            68    28.2    125    72.3
   30                           145    60.2     10     5.8
   40                             0     0.0      2     1.1
  발행채권등급
   우량 (AAA-AA)                  100    41.5     14     8.1
   보통 (A-BAA)                   139    57.7    149    86.1
   낮은 등급(<BAA)                    2     0.8      6     3.4
   무등급(Unrated)                   0     0.0      4     2.4
  발행목적
   단기채무 상환                      78     35.8    72    41.6
   장기채무 상환                      24     11.0    35    20.2
   투자                           46     21.1    37    21.4
   일반목적                         69     31.6    25    14.5
   기타 불명확                        1      0.5     4     2.3
  인수자
   고 평 판 인 수 자 (업 계 9 위 이상 )    162    67.2    95    54.9
   그 외 인수자 (<9)                  79    32.8    78    45.1

 자료: Malitz (1994)

## Page 53

42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4. 채 권 수 탁 자 (In dentu re Tru stee)

     채권자보호를 위해 설정된 제한조항을 발행자가 잘 이행하는지 감
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잠재적 채무불이행을 억제하기 위
한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그런데 채권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여러 채
권소유자 중 한 사람이 비용을 들여 감독 및 이행을 강제하게 되면,
그 밖의 채권소유자들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동일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무임승차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따라서 모든 채권소유자가 무임
승차하려할 것이고, 결국 아무도 감독을 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감독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이밖에도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
로써 채권의 가치하락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 경우
다수가 참여함에 따른 의사결정의 지연, 전문성의 부족, 소송의 중복으
로 인한 과다 비용발생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무임
승차, 전문성 부족, 과당비용, 의사결정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채권수탁자제도이다. 즉 일정한 자격을 갖춘 채권수탁
자에게 채권관리와 관련된 여러 업무를 일임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개입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채권수탁자의 기능은
크게 핵심적 기능과 부수적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채권수탁자
의 핵심적 기능은 채권자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데, 업무 진행의
순서에 따라 ① 수탁업무 수임 이전 기능, ② 의무불이행 이전 기능,
③ 의무불이행 이후 기능으로 나누어진다. 채권수탁자의 부수적 기능
은 채권과 관련한 각종 사무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절에서는
채권수탁자의 핵심기능 및 부수기능을 알아보기로 한다.

## Page 54

Ⅱ. 회사채 투자자보호의 필요성과 그 장치   43



 가 . 채권수탁자의 핵심적 기능

 1) 수 탁 업 무 수 임 이 전 기 능

 미국의 1939년 신탁증서법은 채권발행계약서 작성시 채권자보호를
위한 독립적 채권수탁자를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채권수탁업무
를 수임하기 이전에 채권수탁자는 채권발행계약서를 정밀하게 검토하
여 채권자보호업무가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한다. 검토
결과 투자자보호 등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이나 보호장치가 불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서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수탁업무의 수임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채권수탁자는 발행기업의 재무건전성, 담
보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잠재적 부실 가능성을 평가한다. 한편 채권
수탁자는 발행자나, 인수자 등과의 관계로 인해 수탁업무의 수행에 있
어서 채권소유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
러한 작업을 위해 채권수탁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채
무불이행 전후의 권한 및 의무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



 2) 의 무 불 이 행 이 전 기 능

 채권수탁업무를 맡은 후 의무불이행이 발생하기 전까지 채권수탁자
의 주요 기능은 채권의 이자 및 원금의 지급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
리하는 것이다. 채권의 발행 단계에서 채권수탁자는 채권의 실질성
(au th enticity)을 보증하고, 채권을 투자자에게 인도하고, 채권 발행금액
을 발행기업에게 전달한다. 채권의 유통 단계에서 채권수탁자는 채권
소유자의 이름, 주소, 채권보유량 등을 담고 있는 채권자 명부를 관리
한다. 채권자 명부를 통해 채권수탁자는 채권소유자 변동사항을 파악
할 수 있고, 채권소유자에 대한 보고의무를 수행한다. 채권수탁자가 채

## Page 55

44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권소유자에게 제공하는 보고서는 의무불이행 발생이나 중요 자산의 매
각 등 채권자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이
다. 채권수탁자는 발행기업이 제출하는 보고서에 근거해서 채권발행계
약서의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한다.29) 발행기업이 제공
하는 보고서가 소정의 절차 및 양식에 부합한다면, 채권수탁자는 이에
근거하여 채권발행계약서의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그러한 판단
의 결과는 악의가 없는 한 법적 책임에서 면제된다.



     3) 의 무 불 이 행 이 후 기 능

     의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채권수탁자는 채권소유자를 대표해 채권
발행계약서상의 권한과 의무에 따라 채권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
다. 채권수탁자의 이러한 역할은 채권소유자가 다수일 때 특히 중요하
다. 복수의 채권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발행기업은 여러 소송
에 휩쓸려 과중한 비용을 부담할 뿐 아니라 합의에 도달하는 것도 훨
씬 어려워진다. 한편 기관투자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채권소유자가 채
권발행계약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과 법
률전문가를 보유한 채권수탁자의 필요성은 의무불이행 이후 더욱 증가
한다. 채권수탁자는 의무불이행의 원인 및 그 심각성에 따라 주어진
권한 내에서 채권소유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9) 신탁증서법은 발행기업이 채권수탁자에게 일정한 양식의 보고서를 정기적
    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Page 56

Ⅱ. 회사채 투자자보호의 필요성과 그 장치       45



  나 . 채권수탁자의 부수적 기능

  대부분의 경우 채권수탁자는 채권소유자의 투자이익을 보호하는 신
임적 의무(fid u ciary r esp on sibilities)에 더하여 채권발행자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관리적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① 채권발행자를 대행하여 이자 및 원금을 채권소유자에게 지급하
    는 서비스

  ② 등록기관(registrar)의 서비스: 채권소유자의 이름, 주소, 채권보유
    량 등과 같은 기록을 유지하여 채권의 중복발행을 감시하고 채
    권의 진실성을 유지함

  ③ 명의개서(tran sfer agent) 서비스

  ④ 담보 및 감채기금의 관리

## Page 58

Ⅲ . 우리나라의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




1. 수 탁 회 사 의 기 능
2 . 수탁회 업무의 현황

3.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문제점

## Page 60

Ⅲ. 우리나라의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

      1. 수 탁 회 사 의 기 능

      가 . 회사채의 발행과 수탁회사


      우리나라의 회사채 수탁회사는 상법에서 규정되고 있다. 상법에서 규
정된 수탁회사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진다. 첫째는 채권발행
기능으로서 사채(社債, 회사채)의 발행에서 모집절차를 위탁받아 수행하
는 것이다.30) 둘째는 채권투자자보호 기능이다. 여기서는 먼저 수탁회사
의 채권발행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상법상 사채의 발행 방식은 총액인수와 공모발행으로 크게 두 가지
가 있다.31) 총액인수는 특정인이 사채총액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방법
이다. 총액인수는 특정인과 발행회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사
채청약서의 작성을 요하지 않는다.32) 공모발행은 공중으로부터 투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서 직접모집과 위탁모집으로 구분된다.33) 직접모집은
발행회사가 직접 모집사무를 취급하거나 증권회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
여 모집하는 방식이다. 위탁모집은 발행회사가 모집절차를 전문금융기관
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모집의 수탁회사 는 자기명의로 발행회사를 위하
여 공중으로부터 청약을 받고, 사채금액을 지급받으며, 채권을 교부한
다.34) 위탁모집의 한 형태로서 도급모집(또는 인수모집)이 있는데, 이는
사채응모액이 총액에 미달할 때 수탁회사가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
정하는 방법이다.35)

30) 상법 476조 2항
31) 상법 474조 및 475조
32) 상법 475조
33) 공모발행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므로 공시 및 투자
    자보호를 위한 사채청약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34) 상법 476조 2항

## Page 61

50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증권거래법의 기준에 따른 채권의 발행방법과 상법의 기준에 따른
발행방법에는 총액인수라는 용어에서 의미상의 차이가 존재한다.36) 상법
상의 총액인수는 일종의 사모발행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상법은 총액인수를 공모발행의 대립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총액인수
에서는 공시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사채청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증권거래법상의 총액인수는 상법상 공모발행방식 중 위
탁모집의 한 형태로 이해되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회사채는 총액인수
방식으로 발행되는데, 이 경우 발행회사와 인수회사는 총액인수 및 매
출계약 과 모집위탁계약 을 별도로 체결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상법은 수탁회사를 채권의
공모발행에서「모집업무의 수탁회사」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탁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하여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즉, 자기
명의로 사채청약서를 작성하고, 청약을 받고, 사채를 배정하고, 납입을
받을 수 있다.




35) 상법 474조 2항 14호
36) 증권거래법의 기준에 의할 경우 채권의 발행방법은 발행주체에 따라서 크
    게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으로 나누어진다. 직접발행은 채권의 모집절차를
    발행회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고, 간접발행은 채권의 모집절차를 증권회
    사에 위탁하는 방법이다. 간접발행은 모집 또는 매출액이 사채총액에 미달
    할 경우 발생하는 인수위험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따라 위탁모집, 잔액인
    수, 총액인수로 구분된다. 위탁모집(모집주선, best-effort basis)은 모집 또
    는 매출액이 사채총액에 미달하는 잔액을 발행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잔
    액인수(stand-by agreement)는 모집 또는 매출액이 사채총액에 미달하는
    잔액을 인수기관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총액인수(firm commitment)는 인
    수기관이 발행총액을 일괄 인수한 후에 자기의 책임하에 모집 또는 매출
    하는 방법이다.

## Page 62

Ⅲ. 우리나라의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   51



  나 . 투자자보호와 수탁회사


  상법상 수탁회사의 두 번째 기능은 투자자보호이다. 수탁회사는 발행
회사로부터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로서, 이 양자는 위임관계에 있
으므로 수탁회사는 발행회사와 계약상의 각종 권리의무를 가진다. 반면
채권소유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특별한 권리의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논리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법은 수탁
회사에 대하여 사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임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
다. 그 이유는 일반 사채권자들이 수탁회사를 신뢰하여 채권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 대중으로 구성된 사채권자는 조직력, 정보력 및 분석
력 등이 부족하여 발행회사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수탁회사의 투자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법은 수탁회사의
자격을 은행, 신탁회사 또는 증권회사로 제한하고 있다.37) 한편 수탁회
사는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사임할 수 있다.38) 수
탁회사가 사무처리에 부적합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발
행회사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이를 해임할 수 있
다.39) 수탁회사는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고, 사채권자집회에 대표
자를 출석시키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사채권자집회의 결
의를 집행할 수 있다.40)

  수탁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의 상환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41) 따라서 수탁회사는 사채권자를 대신

37) 상법 부칙 6조
38) 상법 481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
    임할 수 있다.
39) 상법 482조
40) 상법 491조 1항, 493조 1항, 501조
41) 상법 484조 1항

## Page 63

52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하여 발행회사에 대해서 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상환을 받을 수
있고,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대리권은 사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
기 위한 것으로서 사채권자의 개별적인 상환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
니다.42)



     2. 수 탁 회 사 업 무 의 현 황

     가 . 회사채의 종류에 따른 투자자보호 장치


     회사채는 지급보증의 유무에 따라 보증사채, 무보증사채, 담보부사채
로 나누어진다. 보증사채는 사채의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발행회사 이외
의 제3자가 보증하는 것으로, 이러한 제3자의 보증이 가장 중요한 투자
자보호 장치로 작용한다. 보증사채에도 사채권자보호를 위한 수탁회사를
둘 수 있으나, 제3자 보증에 의한 투자자보호 장치가 있으므로 일반적으
로 보증사채에는 수탁회사를 지정되지 않는 것이 현재의 관행이다. 따라
서 총액인수 방식에 의한 보증사채의 발행시 발행회사는 인수회사와 총
액인수 및 매출계약을 체결하되 수탁회사를 지정하는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지는 않는다.43)

     무보증사채는 원금과 이자의 상환에 대한 제3자의 보증이나 담보가
없다. 따라서 무보증사채의 경우 주간사 외에 사채권자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탁회사가 모집위탁계약을 통해 선정된다. 즉 총액인수 방식에
의한 채권의 발행시 발행회사는 인수회사와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을 체
결하고 별도로 수탁회사를 지정하는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다. 대부분의
경우 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인수회사(인수회사가 2 이상일 경우 주간사


42) 이철송(1999), pp 768
43) 이하의 총액인수 는 증권거래법상의 총액인수를 뜻한다.

## Page 64

Ⅲ. 우리나라의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   53



회사)를 수탁회사로 지정하는 것이 현재의 관행이다.

  담보부사채는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거하여 일정한 물건을 담보로
설정한 후 신탁회사에 신탁함으로써 원리금 지급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사채이다. 발행회사와 사채권자 사이에서 신탁회사는 발행회사와 신탁계
약을 체결하여 물상담보권을 취득하고 이것을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보
존, 관리 및 행사한다.44) 담보부사채에 있어서 신탁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수탁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즉 신탁회사는 사채의 모집업무를
수탁할 수 있으며, 신의에 입각하여 공평성실히 업무를 처리하며, 위탁
회사와 사채권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사무를 처리
해야 한다.45) 또한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에 따로 정함이 없을 때에는 총
사채권자를 위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음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
을 가진다.46)


  나 . 회사채 수탁회사 기능의 현황


  회사채에 대한 수탁회사 업무는 상법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채권의
모집절차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업무와 사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업무가 있다. 법에서는 두 가지 업무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
리나라 수탁회사의 실질적 기능은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이다.

  수탁회사의 두 가지 기능 중 모집절차의 위탁 기능에 대한 현황을
먼저 살펴보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회사채가 총액인수의 방
식으로 발행되고 있다. 총액인수 방식이란 사채발행 업무 일체를 인수기
관이 맡아서 처리함과 동시에 사채발행총액을 인수기관이 일괄 인수한
후, 인수기관의 책임하에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발행

44) 담보부사채신탁법 60조
45) 담보부사채신탁법 18조, 59조
46) 담보부사채신탁법 73조

## Page 65

54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회사와 인수회사간의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발행회사의
모든 발행업무가 완료된다. 따라서 총액인수 방식에서는 모집절차를 위
탁받아서 수행하는 수탁회사의 기능은 인수회사로 이전된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이 경우 인수회사는 수탁회사의 사채권자보호 기능은 수행하
지 않는다.47) 왜냐하면 사채권자보호를 위한 수탁회사는 모집위탁계약을
통해 별도로 선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상법상 수탁회사의 모집기능은
모집위탁계약 에 의한 수탁회사가 아닌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 에 의한
인수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수탁회사의 모집기능 부
재가 문제로 인식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인수회사(2인 이상의 인수회
사가 존재할 경우에는 주간사회사)가 수탁회사를 겸하는 현재의 관행 때
문으로 추측된다.

     수탁회사의 사채권자보호 기능 역시 제대로 수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무보증사채 발행에서 수탁회사의 지정을 위한 모집위탁계약은
요식절차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인수회사가 수탁회사를 겸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인수회사는 시장점유율과 인수수수료의 획득에 높은 비중을
둠으로써 수탁수수료는 전혀 받지 않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
라서 수탁회사는 명목상 존재할 뿐 사채권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
하는 수탁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상법상 수탁
회사의 투자자보호 기능이 사문화된 이유는 첫째, 수탁회사가 사채권자
보호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둘
째, 사채권자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책임 및 벌칙
규정이 없어서 책임 규명에 어려움이 있고, 셋째, 그간 보증사채 위주의
안정적인 채권시장 환경하에서 사채권자보호의 필요성 및 관련 사례의
형성이 지연된 점을 들 수 있다.


47) 보증사채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로서, 총액인수 및 매출을 위한 인수회사는
    지정되지만 사채권자보호를 위한 수탁회사는 지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이다.

## Page 66

Ⅲ. 우리나라의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   55



  3. 회 사 채 수 탁 회 사 제 도 의 문 제 점

  가 . 회사채 발행에 필요한 기능적 요소


  우리나라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회사채 발행에 필요한 기능적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러
한 기능적 요소간의 관계가 비합리적으로 구성되어서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채 발행에 필요한 주요 기능은 모집 기능, 발행위험부담 기능,
일반사무 기능, 투자자보호 기능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이들 중
모집 기능과 발행위험부담 기능은 채권 발행을 위한 준비적 기능으로서
채권의 발행으로 그 기능이 완료된다. 일반사무 기능과 투자자보호 기능
은 발행된 채권에 대한 관리적 기능으로서 발행된 채권의 만기까지 그
기능이 지속되지만 채권의 발행시점에서 그 기능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
되어야 한다.

  모집 기능은 사채발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채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고, 청약을 받고,
사채금액의 지급을 받으며, 채권을 교부하는 등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다.48) 이러한 모집 기능을 누가 담당하는가에 따라 사채의 발행방식은
발행회사가 직접 모집 기능을 수행하는 직접발행과 전문 금융기관에 모
집업무를 위탁하는 간접발행으로 구분된다.


48) 증권거래법 시행령은 유가증권의 모집을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
    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대상자의 수가 과거 6개월간 통산하여 50인 이상이
    되는 청약의 권유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2조의4 1항). 다만, 모집의
    경우 청약권유대상자의 수가 50인 미만이라도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
    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모집으로 간주한다(시행령 2조의4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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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채권의 모집 또는 매출 총액이 사채 발행총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
액에 해당하는 사채를 누군가는 인수해야한다. 이때 인수된 채권의 가치
가 변동함으로써 손실을 볼 가능성을 발행위험이라고 한다. 발행위험은
사채의 발행시 항상 수반되므로 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해서는 이 위
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미리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발
행위험은 발행회사가 부담하거나 인수회사가 부담한다. 발행회사가 발행
위험을 부담하는 채권발행 방식은 직접발행과 위탁모집이 있고, 인수회
사가 발행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은 잔액인수와 총액인수가 있다.

     일반사무 기능은 원리금지급대행, 담보의 관리, 채권의 예탁 및 채권
자 명부관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능이다.

     일반 대중으로 구성된 사채권자는 조직력, 정보력 및 분석력 등이 부
족하여 발행회사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채권발행계약서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고 원리금을 상환 받음에
필요한 각종 조치를 사채권자를 대신하여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이
요구된다. 이러한 투자자보호기능은 사채의 신용위험을 통제함으로써 사
채의 잠재적 수요기반을 강화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상의 네 가지 기능적 요소는 개념적인 구분이다. 현실적으로는 동
일한 주체가 각 기능을 겸하여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Ⅲ-1>
은 회사채 발행에 필요한 기능적 요소를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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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의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    57



<그 림 Ⅲ - 1> 회 사 채 발 행 에 필 요 한 기 능 적 요 소



 발행위험부담기능                    모집기능
 직접발행, 위탁모집                  직접발행
 잔액인수, 총액인수                  간접발행




               회사채 발행




 투자자보호기능                      일반사무기능




                  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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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나 . 모집위탁계약의 문제점


     회사채 발행에 있어서 현재의 관행은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을 발행
회사와 인수회사가 체결하고, 모집위탁계약을 발행회사와 수탁회사가 체
결한다. 이때 인수회사는 총액인수 및 매출의 주체이고, 수탁회사는 사
채권자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즉 인수회사는 사채권자보호 기능을 수행
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사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
로 가벼운 보증사채에 대해서는 수탁회사를 지정하지 않는 반면, 무보증
사채에 대해서는 사채권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수탁회사를 지정하는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

     상법은 모집의 수탁회사가 투자자보호 기능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9) 그에 반해 현재의 관행은 인수회사의 모집 및 발행위험부담 기
능과 수탁회사의 투자자보호 기능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즉 모집 기
능과 투자자보호 기능 중 모집 기능은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에 의한 인
수회사가 담당하고, 투자자보호 기능은 모집위탁계약에 의한 수탁회사가
담당하는 것이 현재의 관행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다음에서 살펴보
는 바와 같이 상법의 측면에서 논리적 모순을 발생시킨다.

     상법은 모집 기능과 발행위험부담 기능을 모집의 수탁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50) 증권거래법 역시 모집 기능과 발행위
험부담 기능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인수(引受) 기능 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51) 즉 증권거래법에서는 모집 기능과 발행위험부담 기능

49) 상법 484조
50) 수탁회사가 그 모집액이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
    을 약정한 때에는 그 뜻이 사채청약서에 기재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상법
    474조 2항 14호는 수탁회사의 잔액인수기능을 표시하고 있다.
51) 인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함 (증권거래법 2조 6항)
     1.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매출할 목적으로 그 유가증권의 발
        행인으로부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 Page 70

Ⅲ. 우리나라의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   59



을 인수회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총액인수계약에서
인수회사는 상법상 모집의 수탁회사로 봄이 타당하다.

 상법상 모집의 수탁회사가 총액인수계약의 인수회사에 해당한다면
무보증회사채 발행절차 중 수탁회사의 지정을 위한 모집위탁계약은 그
의미가 상실된다. 왜냐하면 상법 484조는 모집의 수탁회사가 사채권자보
호 기능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상법상 모집의 수탁회사에 해당
하는 총액인수계약의 인수회사가 당연히 투자자보호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를 좀더 확장한다면, 수탁회사가 지정되지
않는 보증사채에 대해서도 인수회사가 투자자보호 기능을 수행해야 한
다. 따라서 보증사채에 대해서 인수회사의 투자자보호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관행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현재의 관행은 수탁회사의 실질적인 기능은 투자자보호로 인식하면
서 형식적으로는 모집위탁계약을 통해 마치 모집 기능을 담당하는 것처
럼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 형식의 불일치 및 모집위탁계약의 실
효성에 대한 불확실성 등은 상법 484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Ⅲ-1>에서 보듯이 모집 및 발행위험부담 기능은 사채발행의
준비기능으로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보호 기능
은 사채발행 이후의 관리기능으로서 모집 및 발행위험부담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 오히려 모집 및 발행위험을 담당하는 기관이 투자자보호
기능을 겸한다면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52) 그러한 측면에서 인

  2.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을 때에 그 잔여분
       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것
    3. 수수료를 받고 발행인을 위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주
       선하거나 기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분담
       하는 것
52) 모집 및 발행위험을 담당하는 기관은 발행의 원활한 소화를 위해 투자자에
    게 채권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킬 유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모집 및 발
    행 과정에서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부정적 정보의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

## Page 71

60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수회사의 모집 및 발행위험부담 기능과 수탁회사의 투자자보호 기능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 현재의 관행은 경제 논리적으로 타당하다.53) 반면
에 모집의 수탁회사에 투자자보호 기능을 부과한 상법 484조는 그 경제
적,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는 모집 및 발행위험부담 기능과 투자자보호
기능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484
조에 형식상 부합하기 위해서 그 실효성이 불확실한 모집위탁계약을 통
해 수탁회사가 지정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다 . 수탁회사의 투자자보호 의무 및 책임 규정 미비


     현행 상법은 수탁회사의 사채권자보호 권한만 규정할 뿐 수탁회사가
사채권자보호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며, 그러한 일을 제대로 수행하
지 않았을 경우에 어떠한 책임이 부과되는 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
고 있다. 의무 및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 수탁회사에게 투자자보호 기능
의 성실한 수행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 결과 수탁회사가 상법상의 투자자보호 기능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채권자, 발행회사, 수탁회사 등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
는 업무의 기준이 부재한 상태이고, 수탁회사를 지정하는 모집위탁계약
은 일종의 요식절차로 전락했다. 수탁회사는 투자자보호 기능을 수행할
의지 및 능력을 갖추지도 못한 상태에서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명목
상의 기구로만 존재하는 것이 우리나라 수탁회사 제도의 현실이다.




53) 인수회사와 수탁회사를 겸하는 현재의 관행은 논외로 한다. 인수회사가 반
    드시 수탁회사를 겸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 Page 72

Ⅲ. 우리나라의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    61



  라 . 수탁회사의 이해상충 방지의 미비


  회사채 발행의 주요 당사자인 발행회사, 인수회사, 수탁회사 간에는
이해상충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간사회사와 발행회사간, 수탁회사와
발행회사간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서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은 간사회사 및 수탁회사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54)55)56)

  그러나 수탁회사는 발행회사와의 관계 이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이
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A회사가 발행한 선순위 채권의 수
탁회사 B가 A회사가 발행하는 후순위 채권의 인수회사를 겸하는 경우
이다. 이때 수탁회사 B는 후순위 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해서 선순위
채권의 손실을 묵인할 유인이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좀더 확장
한다면 A회사가 발행한 수종의 사채나 주식의 인수회사 B가 A회사가

54) 간사회사란 발행될 유가증권을 인수하는 인수단 구성의 책임을 맡은 기관
    이다.
55)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10조 (간사회사의 제한) 간사회사가 발행
    회사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발행회사의
    주식 및 무보증사채의 인수를 위한 간사회사가 될 수 없다.
    1. 발행회사가 간사회사에 3/ 100 이상을 출자하고 있거나 간사회사 및 그
       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회사에 3/ 10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2. 간사회사에 5/ 10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에 5/ 100 이
       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특수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이 기관투자자이고 간사회사와 발행회사가 제 5호의 관계에 있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3. 간사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에 1/ 100 이상을 출자하고 있거나 발행회
       사의 임원이 간사회사에 1/ 10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4. 간사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 또는 간사회사의 주요주주
       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5. 동일인이 간사회사 및 발행회사에 대하여 임원의 임명등 법인의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56)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15조 3항: 무보증사채 발행인과 사채모집의
    수탁회사는 제 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 Page 73

62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발행한 특정 사채의 수탁회사를 겸할 경우에도 채권수탁자 B와 채권소
유자 간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인수회사의 임원, 특수
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수탁회사의 임원,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가 동일
할 때에도 유사한 차원의 이해상충 가능성은 존재한다. 두 번째 예로서
는 우선순위가 다른 수종의 사채가 발행되었고, 그 수종의 사채에 대해
서 동일한 수탁회사가 지정되었을 경우에도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발생
할 수 있다.

     회사채 발행의 주간사회사가 수탁회사를 겸하고 있는 현재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언급된 이해상충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
다. 수탁회사의 투자자보호 기능 자체가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해상
충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수탁회사의
투자자보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구체적으로 확립되어도 이러한 이해
상충에 대한 방지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수탁회사의
투자자보호 기능은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마 . 기타 문제점


     현행 상법에 의하면 모집의 수탁회사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
다.57) 단지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15조에서 무보증사채에 대한
수탁회사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고, 무보증사채는 보증사채보다 투자자보
호의 필요성이 높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무보증사채에 대해
서만 수탁회사를 지정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 보증사채의 경우 제 3자
에 의한 원리금 지급 보증이 이루어지므로 추가적인 투자자보호가 불필
요하다는 논리에 근거하여 수탁회사가 지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97


57)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을 때에 한해서 그 상호와 주소가 사채
    청약서에 기재되어야 한다.(상법 474조 2항 13호)

## Page 74

Ⅲ. 우리나라의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   63



년 이후의 경제위기 과정에서 발생한 대우그룹의 보증사채 문제에서 보
듯이 일부 보증사채의 위험성은 오히려 우량기업의 무보증사채보다 높
고, 투자자보호의 필요성도 적다고 볼 수는 없다.

  차입 및 사모사채의 발행을 위해서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설정할 경
우 기존 사채권자가 상환받을 가능성은 약화된다. 그리고 기존 회사채보
다 만기가 짧거나, 변제의 우선순위가 높은 사모사채가 발행되거나 차입
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사채권자가 상환받을 가능성 역시 약화된다. 차
입 및 사모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재무
구조의 변경이 초래되는 특정한 사건의 내용을 금감위,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58) 신고대상 내용은 ① 자기자본의 50% 이
상의 차입에 관한 결정, ②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의 10% 이상
의 사채를 발행하기로 하였을 경우, ③ 자본금의 10% 이상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이 있을 경우 등이다. 그러나 차입규모를 자기자본의 50%
이하로 줄이거나 사모발행의 규모를 자기자본의 10% 미만으로 줄여서
반복 차입하면 규정 69조는 우회할 수 있다. 더구나 차입 및 사모사채의
발행 조건 등에 따라 기존 사채권자의 피해가 초래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발행회사는 수탁회사에게 그러한 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 그
결과 수탁회사는 사채권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어려움
이 있을 수 있다.




58)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69조

## Page 76

IV. 미국의 채권수탁자 (Inde nture Trus te e ) 제도




1. 채 권 수 탁 시 장 의 현 황

2 . 채권수탁자 제도의 개요

3. 채권수탁자 제도의 세부 내용

4 . 재무구조조정과 채권수탁자의 역할

5. 미국 채권수탁자 제도의 시사점

## Page 78

Ⅳ . 미 국 의 채 권 수 탁 자 (In denture Tru stee) 제 도

  1. 채 권 수 탁 시 장 의 현 황

  가 . 주요 채권수탁자 및 시장의 규모


  미국의 채권 수탁시장은 Ch ase M anh attan Bank와 Bank of N ew
York이 양분하고 있다.59) 1999년 말 기준으로 Ch ase M anh attan Bank가
약 $1조 3,000억의 채권 수탁잔고를 유지하여 수위를 유지하고 있고,
Bank of N ew York이 약 $6,550억의 수탁잔고를 유지하여 시장점유율 2
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 뒤를 State Street Bank와 Bankers Tru st가 각각
약 $3,870억, $3,170억의 수탁잔고를 기록하고 있다. 2001년 4월 업계 6
위인 U .S. Tru st의 채권 수탁부문이 Bank of N ew York에 인수됨으로써
1,2위 그룹과 하위 그룹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Ⅳ-1>은 1999년 말 수탁금액 잔고를 기준으로 상위 15개 회사채 및 지
방채 수탁금융기관을 요약한 것이다.

  2000년 신규로 수탁된 종목수와 신규 수탁금액 실적을 기준으로 볼 경
우 JP Morgan Ch ase와 Bank of N ew York의 차이는 더욱 줄어든다.60)
양사는 2000년 신규 수탁금액을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약 30%를 점하고
있고, 3위부터 10위까지의 8개 금융기관이 전체 시장의 약 30%를, 기타
금융기관이 약 4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표 Ⅳ-2>는 2000년 신규 수
탁 종목의 수와 수탁금액을 기준으로 상위 10개 채권수탁회사의 실적을
표시하였다. 이후에는 각 채권 부문별 주요 참여자의 실적을 살펴본다.

59) Chase Manhattan Bank는 2000년 12월 JP Morgan과 합병하여 JP Morgan
    Chase가 되었다.
60) JP Morgan Chase의 2000년 신규 수탁 채권의 수와 수탁금액은 각각
    1,363건, $2,210억이고, Bank of N ew York은 각각 1,333건, $1,950억으로서
    양사가 거의 동일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 Page 79

68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표 Ⅳ - 1> 미국 의 수 탁잔 고 기 준 상 위 15개 채권 수 탁 회 사 *

     순위               금융기관 명                              종목수       수탁금액 잔고**
      1      Th e Ch ase M an ha ttan Ban k ***           15,876     1,269,791,421
             N EW YORK CITY, N Y

      2      Th e Ban k of N ew York ****                 16,571      654,980,187
             N EW YORK CITY, N Y

      3      State Street Ba nk an d Tr u st Com p an y    5,516      387,174,315
             BO STON , M A

      4      Ban kers Tru st Com p a ny                   8,290       316,780,194
             N EW YORK CITY, N Y

      5      Ban k On e Tr u st Com p an y, N A            3,956      280,045,319
             COLUM BUS, OH

      6                                                    2,64 7     219,794,233
             U . S. Tru st Com p a ny of N Y****
             N EW YORK CITY, N Y
       7     LaSa lle Bank N ational Association             784      206,793,762
             CH ICAGO . IL
      8      N orw est Ban k M in n esota , N A            2,899      196,350,787
             M IN N EAP OLIS, M N
      9      Citiban k, N . A .                            1,519      193,308,139
             N EW YORK CITY, N Y
      10     First Un ion N ationa l Bank                  3,982      168,678,093
             CH ARLOTTE, N C
      11     Ch ase Ba nk of Texa s, N A                   2,942      152,983,950
             H O USTO N , TX
      12     U .S. Bank Tru st N ation al Association      4,685      133,030,021
             ST. P AUL, M N
      13     U .S. Bank Tru st N ation al Association      1,046      131,228,735
             N EW YORK CITY, N Y
      14     H a rris Tr u st an d Sav in gs Ban k         2,121      127,652,369
             CH ICAGO, IL
      15     Ch ase M an ha ttan Tru st Com p a ny, N A    6,716      124,916,264
             PITTSBURGH , PA

     *   1999년 12월말 기준, 미국 연방금융기관조사위원회 발표자료
     ** $1,000 기준, 회사채 및 지방채 수탁금액 포함
     *** Chase Manhattan Bank는 2000년 12월 JP Morgan과 합병하여 JP m organ
           Chase가 되었다.
     **** US Tru st의 회사채 및 지방채 수탁사업부는 2001년 4월 Bank of New York
           에 인수되었다.

## Page 80

Ⅳ. 미국의 채권수탁자(Indenture Tru stee) 제도              69



<표 Ⅳ - 2 > 미 국 의 전 체 채 권 신 규 수 탁 상 위 10개 채 권 수 탁 회 사

                              시장                          시장
 수탁금융기관                 종목수 * 점유율 순위          수 탁 금 액 ** 점 유 율 순 위

 JP MorganCh ase         1,363    8.2    1     221,268.2    16.5     1

 Bank of New York        1,333    8.0    2      194,603.4   14.5     2

 US Bancorp .             771     4.6    3       56,465.0    4.2     6

 BANK ONE Corp .          690     4.2    4       93,269.9     6.9    3

 Wells Fargo Bank, NA     678     4.1    5       52,360.9     3.9    7

 State Street Bank        410     2.5    6       35,995.9     2.7    8

 First Union corp .       344     2.1    7       21,435.1     1.6    9

 Deutsche Bank AG         282     1.6    8       65,342.0    4.9     4

 Salomon Smit Barney      203     1.2    9       61,887.1    4.6     5

 U.S. Tru st, N .Y.       152     1.0    10       9,573.7     .7     10

 상위 10위 합계              6,226    37.5%         812,201.2    60.4 %

 산업 합계                  16,593   100%         1,343,929.1   100%

*    주택저당채권, 자산담보부채권, 회사채, 지방채가 포함되었고 종목수
     는 금융기관별 전담 수탁 종목의 수
** $100만 기준
자료: Securities Data Company, Inc (2000년)

## Page 81

70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자산담보부 채권의 경우 신규 수탁 건수는 JP Morgan Chase가 291
건으로 263건인 Bank of N ew York을 미세하게 앞서면서 수위를 기록
하였지만 신규 수탁금액은 Bank of N ew York이 약 $570억로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기할만한 것은 Deu stch Bank의 경우 전체 신규 수탁
건수 282건 중 191건이 자산담보부 채권 부문에서 발생하였다. 신규 수
탁금액을 기준으로 Deu stch e Bank는 2위를 차지하는 등 자산담보부 채
권에 특화된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Ⅳ-3>은 자산담보부 채
권 신규 수탁 종목의 수와 수탁금액을 기준으로 상위 10개 채권수탁회
사의 2000년 실적을 표시하였다.


     <표 Ⅳ - 3 > 미 국 의 ABS 채 권 신 규 수 탁 상 위 10개 채 권 수 탁 회 사

                                                     시장
       수탁금융기관                      종목수*      순위              수 탁 금 액 **
                                                    점유율
       JP Morgan Ch ase              291        1   16.6       44,544.6
       Bank of N ew York             263        2   15.0       56,986.7
       Deu tsche Bank AG             191        3   10.9       45,335.0
       Wells Fargo Bank, NA          113        4     6.4      16,697.1
       US Bancorp .                  106        5     6.0      22,786.8
       BANK ON E Corp .               88        6     5.0      32,158.7
       First Union corp .             48        7     2.7       5,590.0
       State Street Bank              15        8      .9       1,812.4
       Salom on Sm it Barney          13        9      .7       1,588.0
       Bank of Tokyo-Mitsu bishi       4       10      .2       2,015.3

       상위 10위 합계                    1,132           64.4 %    229,514.6

       산업 합계                        1,758           100%      308,440.2

       * 종목수는 금융기관별 전담 수탁 종목의 수
       ** $100만 기준
       자료: Secu rities Data Comp any, Inc (2000년)

## Page 82

Ⅳ. 미국의 채권수탁자(Indenture Tru stee) 제도       71



  고수익채권의 경우 Bank of N ew York이 신규 수탁 건수 39건 수탁
금액 $100억를 달성하여 2위인 JP M organ Ch ase를 약 2배정도 앞섰다.
<표 Ⅳ-4>는 고수익 채권의 신규 수탁 건수와 수탁금액을 기준으로 상
위 10개 채권수탁회사의 2000년 실적을 표시하였다.


 <표 Ⅳ - 4 > 미 국의 고 수 익채 권 신 규수 탁 상 위 10개 채 권 수 탁 회사

                                                 시장
   수탁금융기관                       종목수*      순위             수 탁 금 액 **
                                                점유율
   Bank of N ew York               39       1    17.4     10,114.8

   JP Morgan Ch ase                16       2     7.1      4,014.8

   BANK ON E Corp .                 8       3     3.6      3,272.7
   Deu tsche Bank AG                 6      4     2.7      2,724.4

   Wells Fargo Bank, NA             5       5     2.2      1,358.8

   American Stock Tran sfer         3       6     1.3       348.0

   US Bancorp .                     2       7      .9      1,130.8

   Wilmin gton Tru st Co.           2       8      .9       997.9

   U.S. Tru st, N .Y.               2       9      .9        725.0

   State Street Bank                2      10      .9       394.3

   상위 10위 합계                       85           37.9 %    25,081.5

   산업 합계                          224           100%      57,871.5

   * 종목수는 금융기관별 전담 수탁 종목의 수
   ** $100만 기준
   자료: Secu rities Data Comp any, Inc (2000년)

## Page 83

72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지방채의 경우 Bank of N ew York이 신규 수탁 건수 499건, 신규 수
탁금액 $133억로서 1위이다. 한편 8위인 U .S. Tru st는 수탁 건수 152건,
수탁금액 $96억로서 1위와의 차이가 다른 부문에 비해 매우 작은 편이
다. 이는 각 지방정부가 지방에 연고를 가지고 각 지방 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금융기관을 채권수탁회사로 선정하는 관행이 작용하여 소수의 선
도 금융기관으로 수탁이 집중되지 않았다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IV-5>는 지방채의 신규 수탁 건수와 수탁금액을 기준으로 상위 10
개 채권수탁회사의 2000년 실적을 표시하였다.


     <표 Ⅳ - 5> 미 국 의 지 방 채 신 규 수 탁 상 위 10개 채 권 수 탁 회 사

                                                     시장
     수탁금융기관                           종목수*     순위            수 탁 금 액 **
                                                    점유율
     Bank of New York                   499     1    4.7       13,357.5
     US Bank                            497     2    4.7       10,205.6
     Wells Fargo Bank, NA               386     3    3.7        9,749.3
     Banc One Investment                351     4    3.3        9,936.3
     JP MorganCh ase                    262     5    2.5        8,049.1
     First Union N ation al Bank        221     6    2.1        8,144.5
     State Street Bank & Tru st Co.     185     7    1.8        9,312.6
     U .S. Tru st, N .Y.                152     8    1.4        9,573.7
     Su nTru st Bank . Inc.             135     9    1.3        2,785.9
     N ation al City Bank                96    10    0.9        1,466.5

     상위 10위 합계                         2,784        26.4 %     82,581.0

     산업 합계                            10,544        100%      194,000.0

     * 종목수는 금융기관별 전담 수탁 종목의 수
     ** $100만 기준
     자료: Securities Data Comp any, Inc (2000년)

## Page 84

Ⅳ. 미국의 채권수탁자(Indenture Tru stee) 제도      73



 주택저당 채권의 경우 W ells Fargo Bank가 수탁금액 $210억로서 1위
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Ⅳ-6>은 주택저당 채권의 신규 수탁 건수와 수탁
금액을 기준으로 상위 10개 채권수탁회사의 2000년 실적을 표시하였다.



 <표 Ⅳ- 6> 미국의 주택저당채권 신규수탁 상위 10개 채권수탁회사

                                              시장
  수탁금융기관                    종목수*       순위             수 탁 금 액 **
                                              점유율
  Wells Fargo Bank, NA         165       1    15.7     21,144.3

  State Street Bank            126       2    12.0      9,349.1

  Bank of New York             115       3    10.9      9,218.3

  ABN AMRO                      86       4     8.2     16,237.8

  BANK ONE Corp .               62       5     5.9      6,648.3

  First Union corp .            48       6     4.6      2,814.5

  JP Morgan Ch ase              47       7     4.8      2,974.6

  Deu tsche Bank AG             33       8     3.1      7,234.5

  U.S. Tru st, N .Y.            23       9     2.2      1,670.9

  US Bancorp .                  17      10     1.6      1,194.3

  상위 10위 합계                    722            69.0%    78,486.6


  산업 합계                      1,051            100%     99,334.5

  * 종목수는 금융기관별 전담 수탁 종목의 수
  ** $100만 기준
  자료: Securities Data Comp any, Inc (2000년)

## Page 85

74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나 . 수탁 수수료의 현황


     채권 수탁업무의 수익원은 크게 수수료와 예치금 활용 수익(float)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무기명 채권(bearer bon d)의 경우 이표나 원금 지급을
위해 수탁계정에 현금이 예치된 시점과 채권투자자가 이를 찾아가는 시
점은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의 채권수탁자는 이표나 원금
지급을 위해 예치된 금액을 채권투자자가 찾아가기 전까지 활용하였다.
이러한 수익을 예치금 활용 수익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예치금
활용 수익이 채권수탁회사 수익성의 50% 정도 차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에는 대부분의 채권이 예탁기관에 등록되고, 채권수탁회사는 이표나 원
금을 지급일에 예탁기관으로 지급함으로써 예치금을 활용할 수 있는 시
간적 여유가 사라졌다. 이에 따라 예치금 활용 수익은 사실상 사라졌다.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종목당 징수되는데, 1990년 초에는 종목당 년
$5,000 이었으나 1990년 후반으로 들어서는 가격경쟁으로 종목당 년
$2,500 이하로 형성되고 있다.

     이와 같은 채권 수탁업무의 수익성 하락으로 많은 은행들이 채권 수
탁업무를 매각하거나 포기하는 등 채권 수탁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
고 있다. 한편 대형화 및 전문화를 통해 채권 수탁업무에 경쟁력을 확보
한 소수의 은행은 인수합병, 국제업무 및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수탁
업무 개발로 채권 수탁업무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 Page 86

Ⅳ. 미국의 채권수탁자(Indenture Tru stee) 제도   75



  다 . 채권 수탁산업의 최근 동향

  1) 합 병 및 전 문 화 를 통 한 규 모 의 경 제 추 구

  최근 미국 채권 수탁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규모의 경제가 수익성의
결정요소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이후 인수 합병을 통한 대형
화가 채권 수탁산업의 생존전략이 되고 있다.

  채권 수탁업무는 정교한 회계관리 시스템, 신속한 채권자 명부 관리
시스템, 투명한 기업 모니터링 시스템, 철저한 위험관리 시스템 및 담보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채권 수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
한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수탁자간의 경쟁으
로 채권 수탁업무의 수익성은 기타 금융업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채권 수탁업무를 수행하던 중소 은행뿐만 아니라 대형
은행들도 인수 및 합병을 통해 채권 수탁산업에서 철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채권 수탁사업 부문간의 인수 및 합병이 성행한 또 다른
이유는 은행에 대한 규제완화의 추세이다. 규제완화로 인해 많은 은행들
이 소매금융, 중개업무, 보험업무 등의 신규업무로 진출하였고, 이 과정
에서 많은 시설 투자가 필요하면서도 성장성이 낮은 채권수탁 부서가
정리되었다.

  반면 채권 수탁부문에 전문화된 은행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다른 은행의 채권 수탁부문을 흡수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해 소수의 과
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는 Bank of N ew York, JP Morgan Ch ase
(Ch ase M anh attan Bank) 등이 대표적이다.61)62) Bank of N ew York의


61) Bank of New York은 1784년 설립된 미국에서 가장 오랜 은행들 중 하나로
    서 금융지주회사인 Bank of New York Company의 자회사이다. 이 지주회사
    는 2000년말 기준으로 $770억을 상회하는 총자산을 보유하고, 소매금융, 기업
    금융, 자산운용, 국제 지급 서비스, 증권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 Page 87

76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경우 1990년 채권 수탁사업부의 인원이 125명이었는데, 2001년 4월 현재
1,100명 이상의 인력을 보유하여 전 세계적인 사업망을 형성하고 있다.
Bank       of N ew    York은 1994년 이후 Barn ett Bank, N ation s Bank,
M eridian Tru st 등 10여개의 채권 수탁사업부 또는 채권수탁자를 인수,
합병하여 2000년 8월 기준으로 70,000여 종류의 증권과 30,000여명의 고
객에 대해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ank of N ew York이 관리하
는 채권 중 절반 정도가 지방채이고, 고객의 약 66%가 지방채 발행자이
다. 이와 같이 높은 지방채의 비중은 과거 수년간 지방 중소은행의 수탁
사업 부문을 합병하면서 이루어진 자연스런 결과이다. Bank of N ew
York은 2001년 4월 Ch arles Schw ap의 자회사인 U .S. Tru st의 채권 사업
부 인수를 발표하여 인수를 통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U .S. Tru st의
채권 수탁사업부는 업계 6위인 대형기관인데, 이를 인수함으로써 Bank
of N ew York은 채권 수탁부문의 선도적 지위를 공고히 하였다.

     JP Morgan과의 합병 전 Ch ase Manh attan Bank의 수탁사업부는
Cap ital     Market    Fidu ciary   Services(CMFS)   이다.   CMFS는   1997년
Com p ass Bank와 Mellon Bank의 채권 수탁사업부를 인수하였다. 2000
년에는 후지은행의 미국내 채권 수탁사업부와 Fisrt Tenn essee Bank의
회사채 및 지방채 수탁사업부가 CMFS에 인수되었다. JP Morgan과
Ch ase의 합병 후 CMFS는 JP M organ In stitu tion al Tru st Services로 명
칭이 바뀌었으며, 2001년 2월 D ai-Ichi Kan gyo Bank의 미국내 채권 수
탁사업부를 흡수하였다.




62) Chase Manhattan Bank는 2000년 12월 JP Morgan과 합병하여 JP Morgan
    Chase & Co가 되었다. JP Morgan Chase & Co는 2000년 말 기준 총자산
    $7,150억의 국제적 금융기관으로서 60여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동 금융
    기관은 투자은행업무, 자산관리업무, 소매금융업무, 전자금융업무, 예탁업
    무 등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

## Page 88

Ⅳ. 미국의 채권수탁자(Indenture Tru stee) 제도   77



  2) 국 제 금 융 시 장 으 로 의 확 장

  금융시장의 국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제적인 증권거래를 지원할
증권처리(secu rities p rocessin g) 서비스도 국경을 초월하고 있다.63) 이로
인해 채권 수탁 서비스도 대규모화, 국제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가
장 선도적인 기관은 역시 미국의 대표적인 증권수탁전문 은행들이다.

  Bank of N ew York은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다양한 증권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증권처리업무는 Bank of
N ew York의 전체업무에서 약 55 %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권처리 업무
중 가장 큰 부문이 채권 수탁업무이다. 2001년 2월 동 은행은 자회사를
통해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에 대해 증권처리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를 통해 유로본드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한 회사는 Bank
of N ew York의 채권 수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동
은행은 캐나다의 Bank of Montreal의 채권 수탁부문을 2000년 인수함으
로써 캐나다에서의 영업을 강화하였다.

  Ch ase Manh attan Bank (현재의 JP Morgan Ch ase) 역시 일본, 싱가
폴, 홍콩, 인도네시아, 호주에 수탁사무소를 개설하였다. 동 은행은 2000
년 후지은행의 미국내 채권 수탁사업부를 흡수함으로써 일본에서의 증
권처리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3) 업 무 의 고 도 화

  과거의 채권 수탁업무는 채권 실물의 관리에 관련된 후선업무에 집
중되었다. 예를 들어 Bank of N ew York의 경우, 1990년도 채권 사업부


63) 증권처리(securities processing)이란 증권의 발행 및 거래에 관련된 등록,
    명부관리, 배당금 및 이자의 지급, 수탁, 결제, 청산, 담보관리 등 일련의
    처리과정을 말한다.

## Page 89

78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의 총 인원 중 약 70%가 이러한 단순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채권의 대체거래 시스템이 일반화되면서 이러한 후선업무는 많은 부분
이 자동화되었다. 한편 금융기법의 발달에 따라 채권의 구조가 복잡해지
고,   구조설계금융거래(stru ctu red   finance   d eals)   및   자산담보부거래
(asset-backed d eals) 등이 활발해지면서 마케팅, 금융이론 및 법률 전문
가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고객과의 접점에서 컨설팅업무
를 담당하는데, Bank of N ew York의 경우 2000년 현재 사업부 인원의
약 60～65%가 이러한 일선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채권수탁자 제도의 개 요

     가 . 채권수탁자 개념의 형성과정


     미국에서 채권수탁자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개념은 채권신탁증서
(tru st in d entu re)의 발전에 따라 형성되고 발달하였다. 기업의 담보부채
권(corp orate m ortgages)이 발행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담보권이 채권수
탁자의 지정없이 직접 채권소유자에게 전달되었다. 이러한 초기관행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을 경우 채권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자신의 담보권
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왜냐하면 당시 법원은 기업의 부도 발
생시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모든 채권소유자가 담보권의 실행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채권의 담보권을 특정인에게 신탁하
여 모든 채권소유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도록 하는 방식
이 일찍부터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실시 초기에는 주로 채권 발행회사의 임직원 중 한사
람이 수탁인으로 지명되었다. 이러한 수탁자의 지명은 명백히 채권소유
자의 이익에 반하지만 당시의 수탁인은 단지 담보권 설정을 위한 하나

## Page 90

Ⅳ. 미국의 채권수탁자(Indenture Tru stee) 제도        79



의 편의수단이었고 실질적인 책임을 갖지 않았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
았다.

   채권발행과 기업의 차입구조가 복잡해지자 채권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수탁인을 겸하는 관행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권 발행회사는 채권의 이해관계에 독립
적인 지역의 저명인사를 선택해서 수탁인으로 지명하였다. 수탁인에게는
거의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방식은 이후 19세기 후반까
지 지속되었다. 은행이 채권의 수탁인으로 지정된 최초의 시점은 1839년
이다. 법인을 수탁인으로 이용한 주요 이유는 개인 수탁인이 사망하거나
무능력해질 경우 발생하는 번거로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채권수탁인의 의무와 역할에 대한 현대적 개념(즉 채권수탁자)은 20
세기 초반까지 완성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채권수탁자에 대한 개념의
확립이 느렸던 이유는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당시의 많은
은행들이 채권수탁자의 직무를 기업금융관련 고객서비스 차원으로 이해
하였고, 둘째, 19세기 당시의 주된 경제사상은 자유방임으로서 수탁자의
책임은 구체화되지 못하였으며, 셋째, 채권신탁증서의 역사가 짧은 관계
로 채권수탁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선례가 부족하였고, 법원의 해석에
일관성이 부족하였다.

   채권수탁규모가 증가하고, 은행들이 채권수탁자 업무의 중요성을 인
식하면서 1920년대부터는 선도 은행을 중심으로 채권수탁자 업무에 대
한 자율적인 표준 관행이 성립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1929년 발생
한 대공황으로 회사채의 대규모 부도사태가 발생하였고, 막대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SEC는 1936년 회사채 발
행제도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64) 이 보고서는 채권신탁증서

64) Report on the stu dy and investigation of the w ork, activities,
   Personnel and Functions of Protective and Reorganization Committees,
   SEC(1936)

## Page 91

80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및 회사채 수탁회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최소요건을 지정할 것을 촉구하
였다. 이에 따라 1939년 신탁증서법(Tru st In d entu re Act of 1939, TIA)
이 제정되었으며, 이로써 현대적 의미의 채권수탁자 개념이 완성되었다.
신탁증서법은 당시 업계 선두의 채권수탁회사가 수행하던 영업활동을
조문화한 것으로서, 이 법의 핵심조항은 현재 대부분 채권발행계약서의
표준이 되고 있다.



     나 . 채권수탁자 제도의 근거 법률


     채권수탁자 업무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는 증권법(Secu rities Act of
1933),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 an ge Act of 1934), 신탁증서법(Tru st
In d entu re Act of 1939, TIA), 신탁증서개정법(Tru st Ind enture Reform
Act of 1990, TIRA) 등이 있다.

     증권법의 주요 목적은 불특정 다수에게 거래될 수 있는 증권에 대한
잠재적 투자자가 그 증권의 발행자 및 발행조건 등의 정보에 대해 숨김
없이 알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증권법은 증권의
공모 발행에 앞서 증권을 등록하여 발행자의 재무상황과 증권의 발행조
건을 완전히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증권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및 발행조건이 명시된 발행계약서가 첨부된 유가증권신고서가 제출되어
야 한다. 채권수탁자는 이러한 서류의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은 없
으나 그 내용이 정확한지를 확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증권거래법의 주요 목적은 증권의 상장 및 거래 등에 대한 행위가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규제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증권거래법은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설치하였다.

## Page 92

Ⅳ. 미국의 채권수탁자(Indenture Tru stee) 제도   81



 신탁증서법의 주요 목적은 채권의 수탁자 및 채권발행계약서에 대한
적격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채권발행계약서는 SEC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채권수탁자는 자신의 적격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SEC에 제출해야
한다. 신탁증서개정법은 신탁증서법에서 과도하게 규제된 부분을 투자자
보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하였다.



 다 . 신탁증서법 및 신탁증서개정법의 개요


 채권발행계약서에 의해 발행되는 대부분의 채권은 신탁증서법이 요
구하는 조항과 조건들을 포함해야만 한다.65) 신탁증서법의 기준에 적합
한 채권발행계약서를 작성하는 책임은 발행회사에 있으나 채권수탁자는
채권의 등록에 필요한 모든 조항들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
가 있다. 왜냐하면 신탁증서법은 채권수탁자가 업무의 태만 또는 고의로
인해 발생한 책임에 대해 채권수탁자를 면책시키는 조항을 증권발행계
약서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이다.66) 한편 신탁증서법은 발행
자가 채권수탁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양식과 세부 내용을 채권발행
계약서에 적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발행자가 채권발행계약서의
제한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채권수탁자가 감시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65) 신탁증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채권은 다음과 같다.
    i) 철도증권(railroad securities)
    ⅱ) 사모증권
    ⅲ) 발행금액이 $500만을 넘지 않는 공모증권
    ⅳ) 자선단체가 발행하는 증권
66) 신탁증서법 제정 이전에는 이러한 채권수탁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증권발행계약서에 포함될 경우 투자자보호가 훼손되었다.

## Page 93

82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신탁증서법은 채권수탁자의 적격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채권수
탁자는 채권의 등록시점에서 자신의 적격성을 표시하는 From T-1을 제
출해야 한다. Form T-1에는 지배구조 및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답변, 채
권수탁자의 최근 재무상황, 회사등록 및 영업에 대한 공식적인 서류, 채
권수탁자에 대한 감독 및 조사자료를 SEC가 열람하는데 대한 동의서 등
이 첨부되어야 한다.

     신탁증서개정법은 1990년 11월 통과되었는데, 이 법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신탁증서법의 규제를 다소간 완화하였다.

     ① 신탁증서법 sec. 310(b)에서 정의된 채권수탁자의 이해상충에 대한
       개념을 의무불이행 이전의 사전적 의미에서 의무불이행 이후의
       사후적 의미로 전환하였음.

     ② 채권수탁자의 중대한 변화 또는 채권수탁자와 발행자간의 관계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이외에는 채권수탁자가 연례정기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짐.

     ③ 비은행 금융기관도 채권수탁자로서 활동할 수 있음.

     ④ 외국에서 미국의 채권수탁자가 활동할 수 있으면, 외국의 채권수
       탁자도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음.




     3. 채 권 수 탁 자 제 도 의 세 부 내 용

     가 . 신탁증서법이 요 구하 는 채 권등 록의 내용


     증권법에 의해 유가증권 등록이 필요한 채권은 다음 내용을 유가증
권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67) 첫째, 채권의 채권수탁자로 지정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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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미국의 채권수탁자(Indenture Tru stee) 제도   83



가 적격조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SEC가 규정으로 요구하는
정보 및 서류이다. 이 서류는 유가증권신고서에 별도로 첨부되어야 하
며, 채권수탁자로 지정된 회사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둘째, 채권발행
계약서의 조항들에 대한 세부 설명이 있어야 한다. 설명이 필요한 조
항들은 ① 채권발행계약서에서 규정된 의무불이행의 정의 및 의무불이
행 사실 통보의 보류에 대한 조항, ② 채권의 증명 및 전달에 대한 조
항, ③ 채권발행계약서의 담보재산의 대체 및 담보권 해제에 대한 조
항, ④ 채권발행계약서의 이행 및 이행의 완료에 대한 조항, ⑤ 채권발
행계약서의 조항 준수 여부에 대해 발행자가 채권수탁자에 제공해야
하는 증빙 서류의 내용 등이 있다.

   SEC는 다음 사항이 발견될 경우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을 거
부할 수 있다. 첫째, 제출된 유가증권신고서에 관련된 회사채가 채권발
행계약서에 따라 발행되지 않았거나 않을 경우, 둘째, 채권발행계약서
에 의해 채권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증서법의 적격기준을 충족시키
지 못하는 경우이다.

   SEC는 투자자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규정에 따라 사업설명
서(p r osp ectu s)가 다음 내용을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첫째, 유가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채권발행계약서 조항에 대한 해설, 둘째, SEC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해설이다.

   지방채(m u nicip al bon d )와 같이 증권법에 의해 유가증권 등록이 면
제된 채권 중 채권발행계약서에 의해 발행되어 신탁증서법이 적용되는
채권에 대해서도 앞에서 언급된 것과 동일한 내용을 SEC에 제출해야
한다.68)




67) TIA Sec. 305
68) TIA Sec. 307

## Page 95

84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나 . 채 권 발 행 계 약 서 상 의 의 무 불 이 행 (ev ent of default)


     의무불이행이 발생하면 발행된 채권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모
든 채권소유자는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실시한다. 이러한 상황과
조치는 의무불이행 이전의 상황과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미국의 신탁
증서법은 채권수탁자의 업무, 자격, 의무 및 권한 역시 의무불이행의
발생 이전과 이후를 매우 달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수탁자의
세부사항을 논하기 이전에 채권발행계약서에서 규정되는 의무불이행
조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채권발행계약서의 의무불이행 조항은 법적으로는 발행자의 행위를
일정범위로 제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의 정도를 결정하고, 경제적으로
는 발행되는 채권의 현금흐름 안정성을 결정함으로써 금융상품의 성격
을 결정한다. 따라서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항은 매우 명백하고 객관적
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의무불이행에 대한 개별 조항은 당사자간 계약
의 대상으로서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조항들은 다음
과 같다.

     ① 원금 상환의 불이행: 채권의 만기 또는 수의상환일(call d ate) 등
       채권발행계약서 상의 원금 상환일까지 지급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이다.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없
       이 곧바로 채권보전 및 회수를 위한 구제조치가 수행되어야 한다.

     ② 이자 지급의 불이행: 이 경우 대부분의 채권발행계약서에서는 일
       반적으로 30～60일 정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 유예기간 동안
       에는 구제조치의 집행이 연기된다.

     ③ 감채상환기금 적립의 불이행: 감채상환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기
       금의 적립을 채권발행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발행자가 이 기금의
       적립을 불이행하면 일정한 유예기간 후 의무불이행이 구성된다.

## Page 96

Ⅳ. 미국의 채권수탁자(Indenture Tru stee) 제도   85



 ④ 선순위 담보부 채권에 대한 의무불이행: 담보부 채권의 경우 동
   일 담보물에 대한 선순위 담보부 채권이 존재하면, 그 선순위 채
   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조항이 해당 채권의 발행계
   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선순위 담보부 채권에 대한
   의무불이행은 일정한 유예기간 후 의무불이행을 구성한다.69)

 ⑤ 파산관련법에 의해 발행자가 재산보전처분을 신청하였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자에 대한 청산명령이 내려졌을 경우

 ⑥ 채권발행계약서의 기타 의무조항을 위배한 경우: 채권수탁자나
   일정비율 이상의 채권 소유자가 서면으로 의무조항의 위반 사실
   과 그의 시정을 발행자에게 통보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그러
   한 사실이 시정되지 않을 때에만 의무불이행이 구성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의무불이행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통보와 유예기간
이 요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과다한 신규 차입, 선순위 저
당권의 설정, 재산의 반출, 과다 배당 등과 같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
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수탁자는 통보와 유예기간을 거치기 전에 가처
분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의무불이행에 대해서 채권수탁자와 발행자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채권수탁자는 법원에 의무불이행 사실의 발생에 대한 판결을 구
해야 추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책임문제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다.




69) 불필요해 보이는 이러한 조항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선순위 채
    권소유자가 의무불이행을 선언하지 않고 아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조항이 없으면, 후순위 채권소유자는 의무불이행에 의한 자
    구 조치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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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다. 채권수탁자의 자격

     1) 의 무 불 이 행 발 생 이 전 의 채 권 수 탁 자 의 일 반 적 자 격 70)

     신탁증서법은 몇 가지 종류의 증권을 제외한 채권발행계약서에 의해
발행되는 모든 채권은 적격 채권발행계약서에 의한 채권수탁자가 1개
이상 지정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이들 채권수탁자 중 1개는 미국법에 의
해 조직되고 영업을 하는 회사 형태의 기관이어야 한다. 이를 기관수탁
자(in stitu tion al tru stee)라고 한다. 이러한 기관수탁자는 SEC에 의해 수
탁업무가 인가되고, 미국 정부에 의해 감독 및 조사를 받아야 한다.

     SEC는 다음 조건이 만족되면, 외국법에 의해 조직되고 영업을 하는
회사를 채권발행계약서의 채권수탁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다.
첫째 조건은 해당 회사가 외국법에 의해 채권 수탁능력을 인가 받아야
한다. 둘째 조건은 해당 국가의 채권수탁자에 대한 감독 및 조사가 미
국의 제도와 매우 유사해야 한다. SEC는 외국기관의 채권 수탁업무를
허가할 경우 해당 국가에서도 미국의 기관수탁자가 동일한 정도의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기관수탁자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은 정해진 최저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최저수준은 $150,000 이상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기관수탁
자가 1년 1회 이상 자본금과 잉여금에 대해서 보고서를 발표할 경우,
기관수탁자의 적격을 결정하는 자본금 및 잉여금은 가장 최근 보고서
의 내용에 의거해야 한다.

     채권발행계약서가 기관수탁자 이외에 보조 수탁자를 요구할 경우,
수탁기관의 권리, 능력 및 의무는 기관수탁자 또는 기관수탁자와 보조
수탁자 공동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법에 의해서 기관수탁자의 행위가


70) TIA Sec. 310(a)

## Page 98

Ⅳ. 미국의 채권수탁자(Indenture Tru stee) 제도   87



무효일 경우, 수탁기관의 권리, 능력 및 의무는 보조 수탁자에게 귀속
된다.

   채권수탁자는 채권소유자에게 부여된 권리, 능력 및 지위와 동일한
법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채권소유자와 채권수탁자간의 이해상
충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의 발행자 또는 그러한 발행자를 통제하는 자
그리고 그러한 발행자로부터 통제받는 자는 채권수탁자가 될 수 없다.



   2) 의 무 불 이 행 발 생 이 후 의 채 권 수 탁 자 의 자 격 71)

   채권발행계약서 상의 의무불이행이 발생하고 채권수탁자의 상황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면, 채권수탁자는 채권소유자와 이해상충 관계를
갖게 된다.

   ① 채권발행계약서(A)의 지급 의무자가 다른 채권발행계약서(B)를
      통해 별도의 채권을 발행하였고, 채권발행계약서(A)의 채권수탁
      자가 채권발행계약서(B)의 채권수탁자를 겸하는 경우 또는 동일
      한 채권발행계약서를 통해 수종의 채권이 발행되었고 이들에 대
      한 채권수탁자를 겸하는 경우 이행상충 관계를 갖게 된다.

      그러나 채권발행계약서(A)의 채권과 채권발행계약서(B)의 채권에
      대해 동일한 담보물이 설정되었을 경우 또는 양 채권이 무담보
      채권일 경우에는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② 채권수탁자 또는 채권수탁회사의 이사 또는 집행인이 발행 채권
      의 인수자일 경우

   ③ 채권수탁자가 발행 채권의 인수자를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거나
      인수자의 직간접 통제하에 있는 경우


71) TIA Sec. 310(b)

## Page 99

88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④ 채권수탁회사의 이사, 집행인이 채무자 또는 인수자의 이사, 파
      트너, 피고용인 또는 대표일 경우

     ⑤ 채무자, 채무자의 이사, 파트너, 집행인 중 1인 이상이 채권수탁
      회사의 의결권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이들의 의결권 총합이
      채권수탁회사 의결권의 20% 이상일 경우

     ⑥ 인수인, 인수인의 이사, 파트너, 집행인이 소유하는 채권수탁회사
      의 의결권의 총합이 10% 이상일 경우

     ⑦ 채권수탁자가 채무자의 의결권 중 5% 이상 또는 채권수탁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채무자가 발행한 다른 종류의 증권을 10% 이
      상 소유하거나 담보물로 보유하는 경우

     ⑧ 채무자에 대한 의결권을 10% 이상 소유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직간접의 통제권을 행사하는 자의 의결권 5 % 이상을 채권수탁
      자가 소유하거나 담보물로 보유하는 경우

     ⑨ 채무자에 대한 의결권을 50% 이상 소유하는 자가 발행한 일정
      한 종류의 증권 10% 이상을 채권수탁자가 소유하거나 담보물로
      보유하는 경우

     채권발행계약서 상의 채권수탁자는 의무불이행 발생에 따라 이해상
충 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한다고 인지되는 시점부터
90일 이내에 그러한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한 이해상충
문제가 정해진 기간 내에 해결되지 못한 경우에 채권수탁자는 채권수
탁자로서의 지위를 반납해야 하고, 발행자는 채권발행계약서에서 지정
된 적절한 방식에 따라 후임 채권수탁자를 선임하는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한편 기존의 채권수탁자는 이해상충이 발생한다고 인지되는 시
점부터 90일 경과한 후 10일 이내에 이해상충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
다는 사실을 채권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Page 100

Ⅳ. 미국의 채권수탁자(Indenture Tru stee) 제도   89



   채권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선의의 소유자는 이해상충의 발생을 인
지하였을 경우 채권수탁자에게 이해상충의 해결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그 후에도 이해상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채권수탁자의 지위
반납이 지연될 경우, 이해상충의 해결을 요구한 채권소유자는 해당 채
권수탁자의 지위 박탈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라 . 채 권 자 명 부 의 관 리 72)


   채권 발행자는 발행 후 6개월 이내 또는 채권수탁자의 서면 요청에
의해 기관수탁자에게 채권소유자의 주소와 이름 등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해야 한다. 한편 3명 이상의 채권소유자는 채권소유자 권리의 행사
에 대해서 다른 채권소유자와 의견 교환이 필요할 경우, 그 내용을 서
면으로 기관수탁자에게 알리고 채권자 명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이때 채권자 명부를 요청한 채권소유자는 자신들이 6개월
이상 채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서와 위임장이나 기타 다른 의견 교
환 방식의 사본을 채권자 명부 요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관수
탁자는 이상과 같은 채권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5 영업일 이내에
채권자 명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관수탁자가 채권자 명부에 대한 정보를 채권소유자에게 제공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 절차를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한
다. 첫 번째 절차는 다른 채권소유자들에게 우송될 문서와 그 비용이
접수된 후 5일 이내에 그러한 문서의 발송은 모든 채권소유자의 이익
에 반하거나 현행법의 위반이라는 채권수탁자의 의견서와 그 근거를
채권자 명부를 요청한 채권소유자와 SEC에 제출한다. SEC는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우송여부를 결정한다. 위의 절차

72) TIA Sec. 312

## Page 101

90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기관수탁자는 위임장이나 의견 교환 서류를 다
른 모든 채권소유자에게 우송해야 한다.



     마 . 채 권 수 탁 자 의 보 고 73)


     채권수탁자는 최근 12개월 내에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채권
소유자에게 그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
건으로는 ① 채권수탁자의 적격성 변동, ② 채권수탁자가 발행회사에 선
금을 지급하였고, 미 회수 선금의 양이 채권 총액의 0.5%를 초과하는 상
황에서 미회수금의 회수를 위하여 채권수탁자의 보관 하에 있는 신탁재
산에 대해 선취특권을 요구할 경우, ③ 수탁 자산이나 자금이 변동하였
을 경우, ④ 채권발행계약서 상 선취특권의 대상인 자산의 대체 또는 양
도가 있었을 경우, ⑤ 채권의 추가발행이 있을 경우, ⑥ 채권수탁자가
채권발행계약서 상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취한 행위가 해당 채권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할 경우 등이다.74)

     채권발행계약서 상 선취특권의 대상 자산 중 대체 또는 양도되는 자
산의 가치가 채권 원금총액의 10% 이상일 경우, 채권수탁자는 대체 또
는 양도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채권소유자에게 보고해야 한
다. 한편 채권수탁자가 발행회사에 선금을 지급하였고, 미 회수된 선금
의 양이 채권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미회수금의 회수를 위해
채권수탁자의 보관 하에 있는 신탁재산에 선취특권을 요구한 경우, 채권
수탁자는 90일 이내에 이 사실을 채권소유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73) TIA Sec. 313
74) 대부분의 채권발행계약서는 세금 납부, 보험료 지급, 리스 임대료 지급 등
    수탁자산의 가치보존을 위해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경비 지출을 채권수탁
    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목적으로 채권수탁자가 선 집행
    한 경비는 수탁자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서 회수되는 선취특권
    이 인정된다.

## Page 102

Ⅳ. 미국의 채권수탁자(Indenture Tru stee) 제도   91



 이상의 보고는 채권자 명부에 등재된 모든 채권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채권이 상장된 각 거래소 및 SEC에 보고서의 사본이
제공되어야 한다.

 한편 채권발행계약서 상의 의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면, 채권수탁자
는 그 의무불이행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후 9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모든 채권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기술적인 부분의 의무불이
행이 발생하였을 경우 약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이러한 의무불이행이 시장에 알려져서 오히려 발행자의 영업이
타격을 받는다면, 이러한 의무불이행의 보고를 잠시 유보하는 것이 바
람직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채권수탁자는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및 감채기금 적립의 불이행을 제외한 기타 기술적인 부분의 의무불이
행에 대해서는 보고를 유보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다. 즉 기
술적 부분의 의무불이행에 대해서 이의 보고를 유보하는 것이 채권 투
자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채권수탁자의 이사회가 선의로 판단할 경
우, 채권수탁자는 이를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75) 그러나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및 감채기금 적립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어진
시간 내에 보고해야 한다.76)




75) TIA Sec. 315(b)
76) 신탁증서법의 성립 이전에는 채권수탁자는 의무불이행에 대해 채권소유자
    에게 보고할 명시적 의무는 없었다. 이에 따라 채권소유자의 법적 행동이
    필요할 경우에만 채권수탁자는 기관 투자자나 거액 투자자와 상의하였을
    뿐 일반 채권 투자자에 대한 의무불이행 보고는 채권단이 구성되는 시점
    에서 채권단의 대표 또는 발행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 Page 103

92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바 . 발 행 자 의 보 고 및 계 약 이 행 의 증 명 77)


     채권 발행자는 채권발행계약서의 이행 실적을 채권수탁자에 제출해
야 한다. 발행자가 채권수탁자에 보고해야 하는 세부 내용은 ① 증권
거래법에서 SEC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연간 보고서, 정보, 문서 및
기타 보고서, ② 채권발행계약서의 조건 및 조항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독립적인 공인회계사의 의견 등이 포함된 증명서,
③ 채권발행계약서 조항을 발행자가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발행자의 경영, 재무, 회계 담당 최고 책임자들의 의견서 등이 있
다. 한편 채권 발행자는 채권수탁자에 보고되는 사항의 요약본을 우편
으로 채권소유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채권발행계약서 조건 및 조항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서
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① 의견 진술자는 채권발행계약서의 조건 및
조항을 숙지하였다는 진술, ② 의견의 근거가 되는 조사 및 실사의 범
위 및 성격, ③ 의견 진술자는 필요한 적절한 조사 및 실사를 실시하
였고, 채권발행계약서 조항의 준수 여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진술, ④ 채권발행계약서 조건 및 조항의 준수
여부에 대한 진술 등이 있다.

     채권발행계약서가 부동산 및 기타 자산에 의해 담보되었을 경우, 발
행자는 담보자산과 담보권에 대한 내용을 채권수탁자에 보고해야 한다.
발행자가 채권수탁자에 보고해야 하는 세부 내용은 ① 담보권을 실행하
는데 유효하도록 채권발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관련자료가 제시되었음
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의견서(이 의견서는 채권발행계약서 인도 직후에
제출해야 함), ② 담보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관련 서류의 기록, 자료의
첨부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의견서(이 의견서


77) TIA Sec. 314

## Page 104

Ⅳ. 미국의 채권수탁자(Indenture Tru stee) 제도   93



는 채권발행계약서 인도 후 1년마다 제출해야 함), ③ 채권발행계약서의
담보자산 중 담보권으로부터 해제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전문가
의 의견서 등이 있다. 특히, 담보권의 해제에 대한 의견서에는 담보권의
해제가 채권의 가치를 손상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첨부되어야 한다. 그리
고 담보권이 해제되는 담보자산의 공정가치가 채권 원금 총액의 10% 이
상일 경우에는 독립적인 전문가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사 . 채 권 수 탁 자 의 의 무 78)


   채권수탁자의 의무와 역할은 채권발행계약서의 의무불이행이 발생
하였는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채권발행계약서의 의무불이행이
발생하기 이전의 채권수탁자는 발행자가 제출한 자료 및 의견을 근거
로 채권발행계약서의 내용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역할을 주
업무로 한다. 발행자가 제출한 자료 및 의견이 관련 절차 및 법률에
적합할 경우, 이에 근거해서 채권수탁자가 성실히 본연의 업무를 수행
하였다면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채권수탁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제출된 자료 및 의견이 규정상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신뢰
성에 대해서는 채권수탁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채권발행계약서의 의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면, 채권수탁자는 그 의
무불이행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후 9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모든 채권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이자, 원금 및 감채기금 적립의 부도
를 제외한 의무불이행의 상황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채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채권수탁자의 이사회가 선의
로 판단하였을 경우, 채권수탁자는 해당 의무불이행의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있다.


78) TIA Sec. 315

## Page 105

94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채권발행계약서의 의무불이행이 발생하였을 경우 채권수탁자는 그
에게 부여된 권리와 능력을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별력 있는
사람(p ru d ent m an )이 자신의 일을 행하는 정도 로 행사하여야 한다
.79)80) 이러한 신중한 분별력 기준(p ru d ent m an stan d ard )' 은 1940년
신탁증서법의 제정시 도입되었다. 그러나 신중한 분별력 기준에 부합
하기 위해서 채권수탁자가 구체적으로 따라야 할 세부 절차는 아직까
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81)

     채권수탁자에 대해 신중한 분별력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신탁증서법
은 채권수탁자에 대해 막대한 책임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채권수탁자
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신탁증서법 제정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상
태이다. 즉 채권수탁자는 원금 및 이자의 지급불이행과 같은 중대한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만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을 뿐이다. 운전자
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등 기술적인 측면의 발행계약서
조항이 위배되었을 경우, 채권수탁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매우 제
한적이다. 왜냐하면 법적인 대응으로 해결될 수 없는 수많은 경제적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79) TIA, Sec 315(c)
80) 신탁증서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대부분의 채권발행계약서에서는 의무불이
    행 발생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채권수탁자가 채권발행계약서
    의 구제조항(remedial provisions)을 집행할 의무가 없음을 규정하고 있었
    다. 즉 구제조항의 집행에 대한 일정비율 이상 채권소유자의 공식적인 요
    청과 그 집행에 따른 비용 부담 및 면책의 범위가 확정될 경우에만 채권
    수탁자는 채권발행계약서의 구제조항을 집행하면 되었다.
81) 영미법의 특성상 채권수탁자가 따라야 할 신중한 분별력 기준으로부터 구
    체적인 절차적 의미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많은 판례가 필요하다. 그러나
    1950년 이후의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환경으로 인해 기업 파산 및 의무불
    이행의 판례가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다. 즉 현재까지도 채권수탁자가 따라
    야 할 행위준칙을 결정하는 많은 사례들은 아직도 신탁증서법 성립 이전
    에 발생한 것들이다.

## Page 106

Ⅳ. 미국의 채권수탁자(Indenture Tru stee) 제도   95



   이상과 같이 채권수탁자는 신중한 분별력 기준에 따라 필요한 적절
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모든 개별 상황에 따라 구
체적인 행동 양식이 확립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채권수탁자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조치를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채권발행계약서에서 규정되지 않은 행위를 취할 경우 채권수탁자
       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② 채권발행계약서의 요건에 따라 제출된 증서 및 의견서에 근거하
       여 채권수탁자가 적절한 행위를 취하였을 경우, 채권수탁자는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면책된다. 그러나 그 면책의 범위는 의무불
       이행 이전의 상황으로 제한된다.82) 즉 의무불이행 발생 이후에 이
       러한 증서나 의견서에 근거하여 채권수탁자가 적절하다고 생각되
       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증서나 의견서가 사실과 다르다면 채
       권수탁자는 그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할 가능성이 있다.

   ③ 일정 비율 이상 채권소유자의 동의를 전제로 채권발행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기술적 측면의 의무불이행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러한 접근 방식은 바람직하다.

   ④ 의무불이행이 기술적이고 일시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또는 발행자
       와의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경우에는 채권수탁자는 채권소
       유자와의 협의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중대한 의무불이행이 발생하였을 경우 채권수탁자는 적절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이때 적절한 조치란 채권수탁자가 채권소유자와
       협의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조치이어야 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는 다양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82) TIA, Sec 315(a)(2)

## Page 107

96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한편 채권발행계약서는 채권수탁자가 부주의하게 행동하거나 고의
로 잘못을 행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책임까지 면제시켜주는 조항을 포
함할 수 없다.83)



     아 . 의무불이행에 대한 채권수탁자의 법적 대응 권한


     발행자의 의무불이행이 발생하였을 경우 채권수탁자는 필요한 적절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채권수탁자가 수행할 적절한 조치에는 의무불
이행의 심각성에 따라 채권소유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
은 것이 있다. 한편 채권수탁자는 의무불이행 해결의 난이도에 따라
발행자와 협의를 하거나 채권발행계약서의 구제조항을 집행한다. 구제
조항을 통해 의무불이행에 대응하는 방법은 대부분 법적인 절차를 따
라야 한다. 구제조항과 관련한 채권수탁자의 권한은 채권발행계약서에
서 상세하게 정의되고 있다. 미국 채권발행계약서의 구제조항에서 원
용되는 채권수탁자의 일반적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채권수탁자의 재량권과 유추된 권리

      채권수탁자는 여러 가지 구제방법 중 특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
      는 재량권을 갖는다. 채권수탁자의 이러한 선택이 비합리성과 독
      단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선의에 따라 결정되었다면, 법원은 그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

      한편 채권발행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개별 상황
      에 대해서 법원은 채권수탁자의 권한과 의무를 유추해서 적용하
      기도 하고, 채권수탁자에게 적절한 권한을 인가하기도 한다. 이
      와 같이 채권수탁자 권한이 상황에 따라 유추해석 됨에 따라


83) TIA, Sec 315 (d)

## Page 108

Ⅳ. 미국의 채권수탁자(Indenture Tru stee) 제도   97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 특정 비율을 지켜야 한다는 등 채권발
 행계약서의 기술적인 제한조항이 위배되었을 경우, 채권수탁자는
 발행자와 협의를 통해 타협안을 도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채권수
 탁자가 채권발행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것 이외의 권한
 을 행사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 관할 법원의 인정 또는 채권
 발행 총액의 과반수를 점하는 채권소유자들의 허가 등을 사전에
 얻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구제조치의 행사를 위해 필요한 채권수탁자의 권한

 발행된 채권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는 권한은 채권수
 탁자와 일정 비율 이상의 채권소유자에게만 주어진다. 이러한 권
 한은 원금지급불이행 이외의 기타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도 채권
 을 조기에 종료시켜서 유질(流質, foreclosu re) 이나 기타 채권회
 수 조치가 적절한 시기에 시작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원금
 과 이자의 지급불이행에 대해서 채권수탁자는 채권수탁자의 명
 의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원금과 이자에 대한 청구권은 이의
 실질적 소유자인 채권소유자에게 있으나 채권수탁자가 각종 구
 제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청구권이 전제
 되어야 한다.

③ 기타 권한

 의무불이행이 해결될 때까지 저당물을 점유하고 수익할 권한, 저
 당물을 경매할 권한, 저당물을 유질할 권한, 저당물에 대한 관리
 자를 선임할 권한 등이 있다.

## Page 109

98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자. 채권소유자의 개인적 소송권한에 대한 제한


     채권발행계약서 조항의 불이행에 대해서 채권소유자 개인적으로 법
적 소송을 제기한다면, 다른 채권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채
권발행자는 수많은 소송에 휩쓸려 불필요하게 과다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채권발행계약서는 채권소유자의 이익
을 지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채권수탁자로 단일화하
는 조항(부제소조항, n o-action clau se)을 대부분 갖고 있다. 즉 채권에
대한 소송은 채권소유자 개인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채권수탁자가 수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정비율 이상의 채권소유자가 채권수
탁회사에게 소송을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관련 비용 및 책임의 면제
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수탁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
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소유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84)

     부제소조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채권소유자의 소송권은 채권발행계약
서 조항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것으로 국한된다. 다시 말해서 채권의 만
기에 원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은 개인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85) 따라
서 대다수의 채권소유자가 채권의 만기연장에 동의하더라도 이에 동의
하지 않는 채권소유자는 원래의 만기에 원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자 지급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제소가 가능하지만, 채권총액의 75 % 이
상의 채권소유자가 찬성할 경우 이자의 지급시점을 최장 3년까지 연기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채권발행계약서에 수록될 수 있다. 이 조항의 요건
이 충족되면 이자지급에 대한 개인적 소송권은 제한될 수 있다.




84) 일반적으로 채권발행 총액의 25% 이상의 채권소유자가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85) TIA, sec 316 (b)

## Page 110

Ⅳ. 미국의 채권수탁자(Indenture Tru stee) 제도   99



 4. 재 무 구 조 조 정 과 채 권 수 탁 자 의 역 할

 가 . 의무불이행에 대한 채권수탁자의 대응에 내재된 문제점


 채권발행계약서는 발행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조항을 매우 다
양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제조항들로 인해
채권소유자가 완전하게 보호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채권가치
의 진정한 원천은 채권발행계약서 구제조항의 완벽성이 아니라 계속기
업으로서 발행기업의 가치와 영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채권에 대한 의무불이행이 발생할 경
우, 구제조항을 통해 회수될 수 있는 채권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원금
에 비해 훨씬 부족한 것이 일반적이다. 즉 채권발행계약서와 채권수탁
자는 투자위험을 제거해 주지는 못한다.

 더구나 의무불이행이 발생한 채권의 회수도 그리 용이한 것이 아니
다. 왜냐하면 구제조항의 엄격한 집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행기업
은 파산관련법에 의존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려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채권수탁자는 채권발행계약서의 조항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법원의 명
령을 받아야 하므로 그나마 남아있는 채권의 잔존가치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편 채권발행계약서 구제조항의 대부분은 현재와는 환경이 매우
달랐던 과거 경제의 산물이다. 기업 자산의 청산, 강제매각 등을 전제
한 각종 구제조항은 자산가치의 현금화가 용이한 소규모 기업이나 개
인에게 적합한 내용이지 대규모 산업설비가 이용되는 현재의 기업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 Page 111

100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나. 재무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채권수탁자 역할의 한계


  현재와 같은 기업환경에서 의무불이행 발생시, 기업을 청산하는 것
보다는 기업의 재무구조조정을 통해 재무적 문제를 해결하고 파산법의
보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채권소유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중요한 의무불이행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행되
는 절차는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재무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미국 채권수탁자의 권한과 기능은 아직까
지도 완전히 정의되지 못한 상태이다. 채권수탁자는 채권소유자를 대표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 채권수탁자가 채권소유자를 대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채권수탁자는 채권의 회수를 위해 필요한 원금과 이자 상
환 청구권 이외의 채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없다고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채권을 현금 이외의 다른 증권으로 교환하는 등 기존
채권의 청구권에 대한 타협 또는 조정에 대해서 채권수탁자는 채권소유
자를 대표할 권한을 갖지는 못한다.

  재무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소유자는 일반적으로 기존의 채권을 새
로운 다른 증권으로 교환하는 형태로 참여한다. 이러한 증권 교환의 가
장 대표적인 예는 채권-주식 스왑(d ebt-equ ity sw ap ) 이다. 그런데 채권
-주식 스왑과 같은 증권 교환 방식은 기존 채권의 청구권에 대한 일종
의 타협이므로 이러한 방식이 동원되는 재무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수
탁자가 채권소유자를 대표할 권한은 극히 제한된다.

  그러나 채권발행 총액 중 일정부분 이상에 대해 채권소유자의 동의
를 얻는다면, 채권수탁자는 그러한 타협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그러
한 동의를 얻기까지의 시간지체, 소수 채권소유자의 방해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는 불가피한 것이다.

## Page 112

Ⅳ. 미국의 채권수탁자(Indenture Tru stee) 제도   101



  해당채권 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고 기업의 청산가치
가 선순위 채권의 가치보다 작을 경우, 기업이 청산되면 청산가치는
모두 선순위 채권자에게 지급되므로 해당 채권자는 아무것도 받지 못
하게 된다.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해당 채권의 채권수탁자는
채권소유자를 대표하여 재무구조조정을 주장할 수 있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회사정리신청(bankru p tcy p etition)이 제출
되면 대부분의 채권발행계약서는 이를 의무불이행 사건으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회사정리신청이 제출된 이후 채권수탁자의 권한과 의무는 신
중한 분별력 기준이 적용되는 수준으로 강화된다. 따라서 채권수탁자는
채권자협의회(cred itor com m ittee)에 참가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일반
적으로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한다. 한편 미국의 Ch apter9과 Chapter11은
채권수탁자에게 채무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 채무조정 과정에 개입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86) 이러한 권리
는 채권수탁자가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하는 것과는 독립적으로 주어진다.



  다. 재무구조조정에 있어서 채권수탁자 업무의 기준


  재무구조조정에서 미국 채권수탁자의 핵심 임무는 채권소유자의 법
적 권리와 분배의 우선순위를 유지하고 보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임무
를 수행하기 위해서 채권수탁자는 필요한 관리업무와 법적 대응을 적
절히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권수탁자의
구체적인 임무와 권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남아있다.


86) 미국의 파산법(Bankruptcy Code)은 7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회사채와 지방채의 파산을 다루는 부분은 Chapter7, Chapter9,
    Chapter11 이다. Chapter7은 기업의 청산(liquidation)을, Chapter9은 지방정
   부의 부채조정을, Chapter11은 재무구조조정(reorganization)을 다루고 있다.

## Page 113

102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여기서는 미국의 채권수탁자가 관련법과 기존의 관행에 따라서 재무구
조조정시 수행하는 업무의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구조조정 선택의 우선순위

   채권수탁자는 재무구조조정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나 이것은
   가장 마지막으로 택해야 할 수단이다. 왜냐하면 재무구조조정은
   채권소유자에게 상당한 금전적, 시간적 손실을 요구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채권수탁자는 가능한 채무자와 채권소유자간의 협상
   을 통해서 법원에 의존하지 않는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

 ② 정보의 수집 및 채권소유자에 대한 보고

   채무자 또는 채권자로부터 회사정리 신청이 제출되면, 채권수탁
   자는 법원에 제시된 모든 사실에 대해 통지받을 수 있도록 조치
   를 취해야 한다. 한편 채권수탁자는 회사정리와 관련하여 채권소
   유자에게 정기적으로 최신정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제공되는 정
   보는 사실에 근거하고, 공시된 것으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그 범
   위에 대해서 전문가나 법원의 의견을 참고한다.

 ③ 청구권 증거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채권수탁자는 채권소유자를 대표하여 청구권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권한은 대부분의 채권발행계약서에 규
   정되어 있지만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채권수탁자의 이러
   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한편 미국 파산법 Ch ap ter9와 Ch ap ter11에 의해 2인 이상의 채
   권소유자와 주주를 대표하는 자 또는 채권수탁자는 증권소유자
   의 이름, 주소 및 청구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서류를 법원에 제
   출해야 한다. 여기서 청구권의 내용에는 취득시점, 금액, 채권수
   탁자가 갖고 있는 청구권 등을 포함한다.87) 채권수탁자가 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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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미국의 채권수탁자(Indenture Tru stee) 제도   103



    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채권수탁자를 구조조정 과정에
    서 배제시킬 수 있다. 채권수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명부
    는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법원의 허가 없이 외부로 제공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개인은 법원에 제
    출된 채권자 명부를 사용해야 한다.

  ④ 담보권 및 우선권 유지

    채권수탁자는 재무구조조정과 관련된 다양한 청원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채권소유자의 담보권과 변제우선권에 악영향을 주는지
    판단해야 한다. 기존 채권소유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제안들에 대
    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특히 의무불이행시 채무자의 고정자산에 대한 우선특권(lien)이
    채권발행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채권수탁자는 그러한 자
    산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별도로 분리하여 채권소
    유자의 채권확보에 사용되도록 법원에 요청한다.

  ⑤ 자산처분의 투명성 감시

    일정한 조건하에서 구조조정 수탁자(Ch ap ter11 tru stee) 또는 기
    존 경영자(d ebt or-in-p ossession)는 회사의 특정 자산을 매각할
    권한을 요청할 수 있다.88) 이 경우 채권수탁자는 법원에 이러한

87) 미국 파산법은 1978년 개정되면서 청구권의 개념을 증거주의(provability
    of claim)에서 신고주의(allow ed claim)로 변경하였다. 신고주의 청구권은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반대하지 않는다면 청구권의 금액은 당사자가
    신고한데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88) Chapter11은 재무구조조정을 위한 별도의 수탁자를 요구하지 않고, 기존
    의 경영자(debtor-in-p ossession)가 회사의 경영과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을
    가정한다. 그러나 회사의 이해관계자는 회사의 경영과 구조조정을 담당할
    별도의 수탁자를 지정할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에 합리
    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즉 기존 경영자의 심각한 실책, 사기가 있었거나
    또는 채권소유자와 주주를 위해서 최선이라고 법원이 판단하면, 법원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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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요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자산의 처분으로 얻어진 결과물에 대해서 처분된 자산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담보권과 그 우선순위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조
     건부관리(escrow )되어야 하며, 그 매각 결과물은 적절한 채권소
     유자에 대한 분배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⑥ 채권자협의회와의 협력 및 독립성 유지

     채권자협의회는 특정 채권소유자 집단을 대표한다. 반면에 채권
     수탁자는 수탁된 채권의 소유자 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채권소유자 전체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므로 채권자협의
     회가 구성되면 채권수탁자는 채권소유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채권자협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 모든 채권소유자가 동
     일한 우선순위를 갖는 하나의 집단에 속하면, 채권자협의회와 채
     권수탁자간의 이해관계는 일치한다.89) 이 경우 소수 채권소유자
     의 보호를 위해서 채권수탁자가 채권자협의회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채권소유자가 상이한 집단으로 나누어지고 각 집단
     간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채권수탁자는 채권자협의회와는 독립
     적인 의견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채권자협의회를 주도하는 주
     채권자가 채권수탁자가 담당하는 채권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채권자협의회가 채권소유자의 이익
     을 직접적으로 대표하는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수탁
     자가 직접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거나 그 구성에 있어서 적극적
     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아야 한다.


    조조정 수탁자(Chapter11 trustee)를 지명할 수 있다.(11 USC, sec. 1104(a))
    구조조정 수탁자가 지명되면 기존 경영자는 기업회생계획을 제출할 수 있
    는 권한을 상실한다.
89) 즉 채권자협의회가 대표하는 채권소유자 집단의 이익과 채권자협의회가
   대표하지 않는 채권소유자 집단간의 이익은 일치한다.

## Page 116

Ⅳ. 미국의 채권수탁자(Indenture Tru stee) 제도   105



 ⑥ 구조조정 계획 수립에 대한 적극적 참여

   채권수탁자는 채권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채권소유자의 이
   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구조조정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채권수탁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즉 채권수탁자는 구조조정 계획 수립을 위한 모든 회의에서 채권
   자협의회를 비롯한 다른 이해관계자와 동일한 정도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특히 채권수탁자가 대표하는 채권소유자
   집단에 불리한 제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반대의사를 표시해야 한
   다. 한편 채권수탁자가 구조조정 계획의 수립과정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채권수탁자가 그 계획안의 확정시 반대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채권수탁자는 구조조
   정 계획의 수립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채
   권수탁자는 구조조정 계획의 확정을 위한 투표권은 없다.90) 채권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구조조정 계획을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없
   다. 그러나 구조조정 수탁자가 선임되었거나 기존의 경영진이 일
   정기간(법원이 Ch apter11의 적용을 결정한 이후 120일) 내에 계
   획안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존    경영진이      일정기간(법원이
   Ch ap ter11의 적용을 결정한 이후 180일) 내에 채권단의 동의를
   얻은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권수탁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구조조정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⑦ 거래의 금지

   채권수탁자는 자사의 다른 부서에 수탁된 채권의 발행회사가 정
   리절차에 들어감을 알리고, 채권수탁자가 그 채권을 거래하는 것
   은 금지됨을 확인시킨다.


90) 왜냐하면 채권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권한은 채권소유자 개인에게만
    부여되기 때문이다. 채권소유자 개인에게 부여된 이러한 권한은 일반적
    으로 채권자협의회에 위임되어 행사된다.

## Page 117

106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라. 수탁 수수료 및 비용의 회수


  재무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채권이 동결되고 재조정되므
로 채권수탁자가 발행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수탁 수수료 및 각종 제
비용도 채권의 일종으로서 그 회수 가능성은 구조조정안에 의해 영향
받는다. 재무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수탁자가 수수료 및 비용을 회수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신탁증서법과 채권발행계약서에 의거해서 법원으로
부터 청구권을 인정받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채권발행계약서에서는 발
행자로부터 비용과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행 기업이 회사정리 절차에 있을 경우, 채권수탁자는 이
미 발생한 비용과 수수료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청구권은 기타 다른 무보증 채권과 동일한 우
선순위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청구권의 회수 가능성은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두 번째 방법은 파산법의 의거해서 파산재단(bankru ptcy estate)으로
부터 우선변제 받는 것이다. 미국 파산법 Section 503은 Ch ap ter9과
Ch ap ter11이 적용되는 정리절차에서 채권수탁자가 상당한 기여를 하였
을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그 기여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채권수탁자에게 주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권수탁자는 이 규정에 의
거하여 채권수탁자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수수료
의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Section 503에 의거한 비용 및 수수료는
파산재단의 관리비용으로 인식되므로 그러한 청구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수탁자는 이에 의거하여 청구권을 인정받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법원은 Section 503에 의한 청구권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왜냐하면 Section 503에 근거한 채권수탁자의 청구권이
커질수록 일반 채권소유자의 몫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Section 503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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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미국의 채권수탁자(Indenture Tru stee) 제도   107



거한 비용 및 수수료에 대한 미국 법원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① 채권수탁자가 신중한 분별력 기준에 따라 채권소유자에 대한 본
   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더라도 단지 그 사실만으로는 파산
   법 Section 503에 근거한 채권수탁자의 수수료 및 비용 청구권은
   인정되지 못한다.

 ② 채권수탁자의 업무가 주로 채권소유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파
   산재단에 단지 부수적인 이익만을 주었을 경우, 파산재단은 그러
   한 업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미국 법원의 논리는 채권수탁자가 옹호하는 채권소유자 집단
이 전체 채권소유자 집단의 일부일 경우, 채권수탁자가 수행하는 정상적
인 채권자보호 업무가 다른 채권소유자 집단의 이익과 충돌할 수 있다
는 가능성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채권수탁자는 자신이 업무가 파
산재단에 직접적이고 중요하며 가시적인 이익을 주었고, 그 업무는 기타
다른 주체들이 행한 업무와 중복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만 그 수수료
및 비용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국 법원의 엄격한 해석으로 채권수탁자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채권수탁자는 신탁증서법과 채권발행계약서의 약정에 의해서 채
권소유자의 대변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채권수탁자 본연의 임
무는 다른 채권자 집단의 이익이 희생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공평하게 취급해야 하므로
채권수탁자가 다른 채권자 집단의 이익을 저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수수료와 비용의 지급은 거절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까지의 판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답과 절차를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SEC의 견해는 다음 조건이 충족될 경우 채
권수탁자는 자신이 행한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 Section 503에 의거한 비
용과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Page 119

108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① 조건1: 채권수탁자가 채권소유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업
   무를 수행하였더라도 그 업무가 재무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데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을 것

 ② 조건2: 채권수탁자의 그러한 업무 또는 조언이 기타 다른 채권수
   탁자나 참여자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을 것

 마지막 방법으로는 회사정리계획에서 채권자에 대한 분배보다 채권
수탁자의 수수료 및 비용의 우선 회수가 가능하도록 채권수탁자의 입
장을 반영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채권수탁자의 우선 회수가 정
당화되기 위해서는 채권자협의회를 설득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파산재단의 현금 수준이 그 수수료 및 비용을 지불하기에 부족하
거나 주식-채권 스왑 등 비현금자산 형태의 배분이 이루어질 경우, 그
가치평가의 어려움 등이 존재한다.




 5. 미 국 채 권 수 탁 자 제 도 의 시 사 점

 우리나라의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와 비교하여 미국의 채권수탁자
제도는 크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미국의 채권수탁자는 인수 및 모집의 주체가 아니라 투자자보
호의 주체로 정의되고 있다. 즉, 미국의 신탁증서법은 채권발행계약서
를 통해 발행되는 채권에 대해서 채권발행계약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감시하고 그 이행에 차질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체로서
채권수탁회사를 두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수탁자가 투자자보
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채권수탁자의 핵심적 의무 이며 이러
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에는 엄격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 Page 120

Ⅳ. 미국의 채권수탁자(Indenture Tru stee) 제도   109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상법은 회사채 수탁회사를「사채모집의 위탁
을 받은 회사」로 정의하고 있다.91) 한편 상법은 사채권자보호 행위를
회사채 수탁회사의 권한 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92) 이는 회사채 수
탁회사를 인수 또는 모집의 주체로 정의하면서 부수적으로 투자자보호
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채권수탁자의 본질적
기능을 채권투자자 보호로 파악하는 미국의 제도와 매우 큰 차이점이다.

  회사채 수탁회사의 사채권자보호 행위가 회사채 수탁회사의 권한으
로 규정됨에 따라 회사채 수탁회사가 사채권자보호 기능을 성실히 수
행하도록 유도할 법적, 제도적 근거는 불충분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회사채 수탁회사의 법적인 정의와 회사채 수탁회사가 수행해야할 핵심
적 기능이 적절히 조화되지 못하고 있음은 우리나라의 회사채 수탁회
사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둘째, 미국에서 채권수탁자의 자격은 채권발행계약서의 의무불이행
발생을 기준으로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이는 의무불이행 발생이전의
채권수탁자 기능과 의무불이행 발생이후의 채권수탁자 기능이 근본적
으로 달라지기 때문이다.93) 그 결과 채권수탁자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의무불이행 이후의 상황에서 이해상충으로 인한 사채권자의 손실을 예
방하기 위해서 채권수탁자는 매우 엄격한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한
다. 이와 같이 상이한 기능에 따라 그 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


91) 상법 476조, 481조, 482조, 483조, 484조
92)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의 상환을 받음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상법 484조 ①)
93) 의무불이행 발생 이전의 채권수탁자는 주로 이자와 원금의 적시 지급,
    발행회사의 채권발행계약서 이행 감시, 채권소유자에 대한 적절한 보고
    등 비교적 단순하고 절차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반면에 의무불이행 발생
    이후의 채권수탁자는 채권소유자를 대표해서 각종 법적 절차를 수행하는
    등 그 역할이 막중해진다.

## Page 121

110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식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선 간사회사
와 수탁회사에 대한 제한을 두고있으나 이러한 제한은 의무불이행의
발생과는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다.94)

  셋째, 미국의 신탁증서법은 매우 상세하고 엄격한 보고의무를 발행
회사와 채권수탁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먼저 발행회사는 채권발행계약
서의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일정한 양식에 의거해서 담당 책임자와
독립적 전문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SEC 및 채권수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채권수탁자는 신탁증서법에 나열된 채권소유자의 이익에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모든 채권소유자, 거
래소 및 SEC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상법 및 관련법
에선 발행회사의 수탁회사에 대한 보고의무 및 수탁회사의 채권소유자
에 대한 보고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넷째, 미국의 신탁증서법은 의무불이행이 발생하였을 경우 채권수탁
자에게 신중한 분별력 기준(p ru d en t m an stan d ard )' 를 적용하여 엄격
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신중한 분별력 기준의 세부 적용 기
준에 대해서는 아직 불명확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신중한 분별력 기준
을 법원 판단의 대원칙으로 삼는다는 사실은 채권수탁자의 도덕적 해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아
직까지 회사채 수탁회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판례나 법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1998년 이후 급증한 무보증채권의
발행금액과 점증하는 투자자보호의 추세로 인해 채권소유자와 회사채
수탁회사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회사채 수
탁회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만 이에 맞추어 회사채 수탁
회사들이 적절한 업무기준을 세우고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
을 것이다.


94)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10조 및 15조 3항

## Page 122

Ⅳ. 미국의 채권수탁자(Indenture Tru stee) 제도   111



 다섯째, 미국의 신탁증서법은 채권수탁자와 채권발행계약서에 대한
적격 기준과 채권수탁자와 채권 발행기업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본적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적격 기준과 기본 원칙의 틀 안에서 채
권소유자, 채권발행자, 채권수탁자간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는 채권발행계약서를 통해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해석의 객관성과 명료함을 유지하기 위해 권위 있는 민간기관
이 몇 가지 형태의 채권발행계약서 표준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법 역시 회사채 수탁회사의 자격을 은행, 신탁회사 또
는 증권회사로 제한하고 있으며 사채권자보호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이는 선언적인 의미 이상의 구체성을 찾기 어렵다. 개별 모
집위탁계약서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
차는 관련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틀 안에서
개별 상황에 적합한 권리 의무관계가 다양하게 수용될 수 있어야한다.

## Page 124

Ⅴ . 우리나라 회사채 수탁제도의 개선 방안

## Page 126

Ⅴ. 우리나라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 방안

 가 . 상법상 모집의 수탁회사에 대한 개념 재정립


 수탁회사와 인수회사는 매우 상이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채권의
발행 및 매출에 주력하는 인수회사의 기능과 채권투자자보호에 주력하
는 수탁회사의 기능은 상황에 따라서 매우 첨예하게 충돌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발행 및 인수 절차를 담당하는 자가 채권투
자자보호 기능을 수행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상법은 이러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한편 인수회사와 수탁회사를 별도의 계약에 의해
선정하는 관행은 이 양자간의 기능상 차이를 어느 정도 인식하는 듯하
나 일반적으로 인수회사가 수탁회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는 상법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현재의 관행은 모집위탁계약을 통해 선정된 수탁회사가 모집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단지 채권투자자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모집기능은 별도
의 인수회사가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 관행의 수탁회사 개념은 수
탁회사를 모집업무의 수탁자로 정의한 상법상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다. 더 나아가 상법의 수탁회사 개념에 따르면, 모집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인수회사가 자동적으로 채권투자자보호 업무를 담당해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수탁회사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혼
란이 발생하는 것은 현재 상법의 수탁회사 개념이 모호하여 현재의 경
제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신탁증서법은 채권투자자보호만을 전담하는 채권수탁자를 회
사채의 공모 발행시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채권수탁자
는 인수회사와는 전혀 별개의 개념으로서,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해 채권
발행자 또는 채권발행자를 통제하거나 그의 통제를 받는자는 채권수탁
자가 될 수 없다. 한편 인수회사가 채권수탁자를 겸할 수는 있으나 채권

## Page 127

116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발행계약서의 의무불이행이 발생하면 그 이후의 채권수탁자에 대한 자
격은 매우 엄격해져서 인수회사와 일정한 관계를 갖는 채권수탁자는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95)

 우리나라의 수탁회사가 상법상의 채권투자자보호 기능을 원활히 수
행하고, 그 지위에 대해서 법적인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탁회사의
법적 개념을 인수회사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그 방안은 다음과 같다.



  (방 안 1) 상 법 의 수 탁 회 사 개 념 을 사 채 권 자 보 호 자 로 재 정 의 함

 ① 상법 476조 2항에서 모집업무의 수탁자로 정의된 상법상의 회사
    채 수탁회사를 투자자보호 기능을 중심으로 재 정의함. 즉, 상법
    484조에서 규정된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의 상환을 받음에 필요
    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 및 의무를 부여받
    은 기관으로 회사채 수탁회사를 정의함.

 ② 이 경우 상법 476조 2항의 모집업무의 수탁자는 회사채 수탁회사
    가 아닌 증권거래법상의 인수회사와 동일한 개념으로 대체함.96)

 ③ 사채권자보호를 위한 수탁회사의 권한, 의무 및 절차를 규정한 상
    법 481조(수탁회사의 사임), 482조(수탁회사의 해임), 483조(수탁회
    사의 사무승계자), 484조(수탁회사의 권한), 485조(2 이상의 수탁회
    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 의무), 491조(소집권자), 493조(사채발행회
    사 또는 수탁회사의 대표자의 출석), 501조(결의의 집행), 507조(수
    탁회사등의 보수, 비용), 511조(수탁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등은
    앞의 ①에서 규정된 회사채 수탁회사에 대해 적용함


95) 본문 Ⅳ장 3절 다. 채권수탁자의 자격 참고
96) 투자자보호 기능의 담당자와 인수 및 모집 기능의 담당자를 명시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양자간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
    고, 개념상의 혼란을 피할 수 있다.

## Page 128

Ⅴ. 우리나라 회사채 수탁제도의 개선 방안      117



 (방 안 2) 채 권 수 탁 자 (가 칭 )를 증 권 거 래 법 에 서 별 도 규 제 함

 ① 미국의 신탁증서법과 같이 채권발행계약서의 적격성 유지 및 사
   채권자보호를 위해 채권수탁자를 규제하는 항목을 증권거래법에
   신설함.97)

 ② 이 경우 상법의 모집업무의 수탁자 는 증권거래법상의 인수회사와
   유사한 개념으로 해석하여 사채권자보호 기능을 제거함

 ③ 사채권자보호를 위한 수탁회사의 권한, 의무 및 절차를 규정한 상
   법 481조(수탁회사의 사임), 482조(수탁회사의 해임), 483조(수탁회
   사의 사무승계자), 484조(수탁회사의 권한), 485조(2 이상의 수탁회
   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 의무), 491조(소집권자), 493조(사채발행회
   사 또는 수탁회사의 대표자의 출석), 501조(결의의 집행), 507조(수
   탁회사등의 보수, 비용), 511조(수탁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등은
   채권수탁자를 규제하는 증권거래법으로 이관함



 나 . 수탁회사 사채권자보호 기능의 강화 및 구체화


 현행 상법은 수탁회사의 사채권자보호 권한만 규정할 뿐 수탁회사가
사채권자보호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며, 그러한 일을 제대로 수행하
지 않았을 경우에 어떠한 책임이 부과되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신탁증서법은 채권발행계약서의 발행자 및 채권수탁자의 의
무 및 권한을 비교적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① 발행자의 의
무불이행을 전후한 이해상충 관계의 차이에 따른 채권수탁자의 자격, ②
채권수탁자의 채권자 명부관리 및 채권보유자에 대한 보고의무, ③ 의무

97) 채권수탁자는 채권투자자보호 기능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증권거래법의 투
    자자보호 정신과 일치한다.

## Page 129

118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불이행 발생시 채권수탁자에 대한 신중한 분별력 기준 적용원칙, ④ 채
권수탁자의 면책범위 제한, ⑤ 발행자의 채권수탁자에 대한 보고의무 등
이 있다. 신탁증서법도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채권수탁자의 의무 및
권한을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개별 사안은 법에
서 규정될 정도로 보편적이지 않고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별
사안별 책임과 의무는 채권발행계약서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신탁증서법은 채권수탁자의 권한 및 의무의 원칙을 비교적 구체
적으로 규정하여 개별 사안에 대해 채권수탁자의 권한 및 의무를 적용
하거나 해석하는데 기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법(또는 관련법)도 수탁회사의 권한 및 의무에 대해 비
교적 구체적인 기본 원칙을 제시해 주어야 법원 및 실무에서 수탁회사
의 업무 및 책임소재를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수탁회사의 권한 및
의무를 구체화시키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상법(또는 관련법)은 수탁회사의 권한 및 의무에 대해 비교적 구
   체적인 기본 원칙을 제시해 주되 개별 사안에 대한 내용은 당사
   자간 계약에서 정해지도록 함

 ② 상법 및 관련법에서 제시해야 할 수탁회사의 권한 및 의무에 대
   한 기본 원칙으로는 ㉠ 발행자의 의무불이행을 전후한 이해상충
   관계의 차이에 따른 채권수탁자의 자격, ㉡ 채권수탁자의 채권자
   명부관리 및 채권소유자에 대한 보고의무, ㉢ 채권수탁자에게 선
   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적용함, ㉣ 채권수탁자의 면책범위
   제한, ㉤ 발행자의 채권수탁자에 대한 보고의무 등임

 ③ 채권수탁자의 자격 기준으로는 ㉠ 의무불이행 발생 전에는 현행
   규정(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15조 3항)으로 충분함, ㉡ 의
   무불이행 발생 후에는 현행 규정(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15조 3항)을 더욱 강화하고, 채권수탁자와 인수회사간의 특수관계
   여부가 추가되어야 함

## Page 130

Ⅴ. 우리나라 회사채 수탁제도의 개선 방안     119



 ④ 채권수탁자는 채권가치의 현저한 변동이 초래되는 사안에 대해서
   채권소유자에 대해서 보고해야 함

 ⑤ 발행자의 의무불이행시 채권수탁자는 채권소유자에 대해서 선량
   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함

 ⑥ 채권수탁자의 책임을 모든 경우에 대해서 면제하는 계약은 원천
   적으로 무효가 되어야 함

 ⑦ 채권 발행기업은 채권발행계약서의 이행 상황에 대해서 채권수탁
   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그 보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전문가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함


 다 . 모 집 위 탁 계 약 서 (또 는 채 권 발 행 계 약 서 )의 활 용 도 제 고


 현재 수탁회사 지정을 위한 모집위탁계약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모집위탁계약서의 내용 자체도 상법에서 규
정된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 발행기업에 특수한 상황이나 채권투자자의
요구사항은 거의 반영되고 있지 않다. 본 보고서 II장 3절(다. 제한조항의
유용성)에서 살펴보았듯이 채권의 발행자와 투자자가 개별 상황에 가장
적합한 내용을 채권발행계약서의 제한조항으로 수록한다면, 발행자는 자
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고 투자자는 신용위험을 통제할 수 있어서 경
제 전체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 상태를 달성할 수 있다. 우리나
라의 기업이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채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다양한 제
한조항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해외투자자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인 결과
이지만 그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인 결과 발행금리는 낮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채권이 발행될 때, 채권발행계약서에서 제한조항을
활용하여 발행자와 투자자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권위 있는 기관이 국제적 기준에 부

## Page 131

120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합하는 표준 모집위탁계약서(또는 채권발행계약서)를 제시하여 이를 활용
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법조인재단(Am erican Bar Fou nd ation), 미
국은행협회(Am erican Bankers Association) 등이 1960년대부터 표준 채권
발행계약서를 개발, 수정 및 발전시키고 있다. 본 보고서는 미국법조인재
단에서 2000년도에 제시한 표준 채권발행계약서를 번역하여 부록으로 수
록한다.


  라 . 기타

  1) 회 사 채 일 반 에 대 한 수 탁 회 사 제 도 확 대

  회사채 발행에 있어서 수탁회사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15조에서 무보증사채에 대한 수탁회사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고, 무보증사채는 보증사채보다 투자자보호의 필요성
이 높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무보증사채에 대해서만 수탁회사
를 지정하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 그러나 1997년 이후의 경제위기 과정
에서 발생한 대우그룹의 보증사채 문제에서 보듯이 일부 보증사채의 위
험성은 오히려 우량기업의 무보증사채보다 높고, 투자자보호의 필요성도
적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회사채 일반에 대해서 채권투자자보호를
위한 수탁회사가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최근 발행이 급증한
ABS채권에 대해서도 수탁회사가 기초자산의 건전성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신탁증서법과 같이 유가증권신고서에 수탁
회사의 지정에 대한 사항을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회사채 일반으로 수탁회사 제도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수탁회사 기능
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유명무실한 수탁회사 제도가
회사채 일반으로 확대된다면, 이는 오히려 자금조달 비용만을 높여서 경
제를 비효율적으로 만들뿐이다.

## Page 132

Ⅴ. 우리나라 회사채 수탁제도의 개선 방안   121



 2) 차 입 및 사 모 사 채 에 대 한 보 고 체 계 강 화

 차입 및 사모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재무구조의 변경이 초래되는 특정한 사건의 내용을 금감위,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69조). 그러나 차입규모를 50% 이하로 줄이거나 사모발행의 규모
를 10% 미만으로 줄여서 반복 차입하면 하면 규정 69조는 우회할 수 있
다. 더구나 차입 및 사모사채의 발행 조건 등에 따라 기존 사채권자의
피해가 초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는 수탁회사에 그러한 사
실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 그 결과 수탁회사는 사채권자보호를 위한 적
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차입 및 사모사
채의 발행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독기관과 수탁회사에 보고하도록
해야한다.



 3) 개 인 채 권 자 와 수 탁 회 사 의 권 리 관 계 재 조 정

 미국의 경우 대부분 채권발행계약서는 부제소조항을 갖고 있다. 즉
채권에 대한 소송은 채권소유자 개인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채권수탁
자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98) 이는 중대하지 않은 의무불이행에 대해
서 개별 채권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예방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탁회사의 소송권은 채권소유자의
권리를 추가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미국과 같은 부제소조항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99)


98) 그러나 일정비율 이상의 채권소유자가 채권수탁회사에게 소송을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관련 비용 및 책임의 면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
    권수탁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소유자가 직
    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99) 이철송(1999), ⋯수탁회사에 이 같은 대리권을 부여한 것은 사채의 상환

## Page 133

122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채권발행계약서의 사용이 국제적 수준으로 고도화된다면 각종 제한
조항이 적용될 것이다. 제한조항의 내용에 따라서는 경제상황에 따라 그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불가피한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의무
불이행(technical d efault)에 대해서 개별 채권소유자의 소송권은 어느 정
도 제한되는 것이 사회적인 비용의 발생을 예방하는 방법일 것이다.100)




    에 있어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채권자를 두텁게 보호
    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탁회사가 대리권을 갖는다고 해서 사채권자의 개별
    적인 상환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100) 미국의 경우 부제소조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채권소유자의 소송권은 채권
    발행계약서 제한조항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것으로 국한된다. 다시 말해서
    채권의 만기에 원금지급에 대한 채권소유자의 개인적 청구권은 부제소조
    항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 Page 136

참고문헌


고광수, 오승현, 채권의 시가평가에 관한 연구 , 한국증권연구원, 1999. 1.

김형태, 이현진,           구조조정시장: 자본시장의 프론티어 , 한국증권연구원,
      2001. 2

윤영신, 무보증보통사채의 표준수탁계약안 및 사채관련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이철송, 회사법강의 , 박영사, 1999

Asquith, P., an d T. Wizm an ., "Event Risk, Wealth Redistribu tion an d
      th e Retu rn to Existin g Bon dh old ers in Corp orate Buyou t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Sep tem ber):195-213, 1990.

Black, F., an d M . Sch oles., "Th e Pricin g of Option s an d Corp orate
      Liabiliti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M ay/ Ju n e):637-54, 1973.

Brau er, G ., "Evid ence of th e M arket Valu e of Me-First Ru les." Financial
      M anagement (Sp rin g):11-18, 1983.

Jensen, M ., an d W . Mecklin g., "Th eory of th e Firm : M an agerial
      Behaviou r, A gency Costs, an d Ow n ership Stru 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October):305-60, 1976.

McDaniel,    M .,   "Bon dh old ers   an d   Stockh old ers."   The   Journal   of
      Corporation Law (Winter):205-315, 1988.

M alitz, I., "On    Fin ancial contracting: Th e Determ in ants of Bon d
      Coven ants." Financial M anagement (Sum m er):18-25, 1986.

## Page 137

126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Roberts, G ., an d J. Viscion e., "Th e Im p act of Seniority and Secu rity
      Coven ants    on     Bon d   Yield s: A   N ote." Journal   of   Finance
      (Decem ber):1597-1602, 1984.

Robert I. Land au        and   John   E. Kru eger ., "Corp orate Tru st An d
      M an agem ent " fifth    edition . Colu m bia University Press N ew
      York, 1998.

Sm ith, C., an d J. Warn er., "On Fin ancial Contractin g: An An alysis of
      Bond    Covenant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Ju n e):117-61,
      1979.

Th atch er, J., "The Ch oice of Call Provisions: Evid ence of Agency Costs
      of Debt ." Jou rn al of Fin ance (Ju ne):549-61, 1985.

## Page 138

부 록



< 부 록 > 미국의 표준 채권발행계약서

## Page 140

부 록 목 차


미국의 표준 채권발행계약서                        137


제 1 장 정의, 해석의 규칙 및 신탁증서법의 적용범위        137


  제 1 절 정의(생략)                        137
  제 2 절 기타 정의(생략)                     137
  제 3 절 해석에 관한 규칙(생략)                 137
  제 4 절 신탁증서법                         137


제 2 장 사채                              138


  제 1 절 형식과 기한                        138
  제 2 절 작성과 인증                        138
  제 3 절 대리인                           139
  제 4 절 신탁금을 보관하는 지급대리인               139
  제 5 절 사채권자 명부                       140
  제 6 절 이전 및 교환                       140
  제 7 절 대체 유가증권                       141
  제 8 절 현존 사채                         141
  제 9 절 특정목적을 위해 무시되는 금고 사채           142
  제 10 절 임시 유가증권                      142
  제 11 절 대권(大券, global secu rities)   143
  제 12 절 말소                           143
  제 13 절 지급불이행 이자                     144

## Page 141

제 3 장 상환                    145


  제 1 절 수탁자에 대한 통지          145
  제 2 절 상환될 사채의 선택          145
  제 3 절 상환의 통지              146
  제 4 절 상환에 관한 통지의 효력       147
  제 5 절 상환 금액의 예치           147
  제 6 절 부분적으로 상환되는 사채       148


제 4 장 제한조항                  149


  제 1 절 사채 원금과 이자의 지급       149
  제 2 절 SEC 보고              149
  제 3 절 준수 증명서              150
  제 4 절 특정 사건의 통지           150


제 5 장 승계자                   151


  제 1 절 회사가 합병할 수 있는 조건 등   151
  제 2 절 대체된 승계 기업           152

## Page 142

제 6 장 의무불이행과 구제방법             153


  제 1 절 의무불이행 사건              153
  제 2 절 기한의 이익 소멸             154
  제 3 절 기타 구제방법               155
  제 4 절 과거 의무불이행에 대한 철회       155
  제 5 절 다수에 의한 통제             156
  제 6 절 소송의 제한                156
  제 7 절 사채권자의 지급 받을 권리        157
  제 8 절 우선권                   157
  제 9 절 비용에 대한 보증             158
  제 10 절 소송의 증거서류             158


제 7 장 수탁자                     159


  제 1 절 수탁자의 의무               159
  제 2 절 수탁자의 권리               160
  제 3 절 수탁자의 개인적 권리: 결격조항     161
  제 4 절 수탁자 책임의 한계            161
  제 5 절 의무불이행의 통지             161
  제 6 절 사채권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      162
  제 7 절 보수 및 보상               162
  제 8 절 수탁자의 대체               163
  제 9 절 합병 등에 따른 승계 수탁자       165
  제 10 절 적격성                  165
  제 11 절 발행회사에 우선하는 청구권의 징수   165

## Page 143

제 8 장 변제 및 채무의 완료                   166


  제 1 절 본 계약서 상의 변제와 채무의 완료         166
  제 2 절 신탁기금의 사용                    167
  제 3 절 채무의 복원                      167
  제 4 절 발행회사로의 환급                   168


제 9 장 수정                            169


  제 1 절 사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169
  제 2 절 사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169
  제 3 절 신탁증서법과 12장 3절의 준수           170
  제 4 절 취소, 동의와 권리 포기의 효과           170
  제 5 절 수정의 통지: 사채에 대한 표기와 사채의 교환   171
  제 6 절 보호받는 수탁자                    171

## Page 144

제 10 장 전 환                      172


  제 1 절 전환권 및 전환가격(생략)          172
  제 2 절 전환절차(생략)                172
  제 3 절 1주미만 주식(생략)             172
  제 4 절 전환에 대한 세금(생략)           172
  제 5 절 발행회사의 보통주 비축(생략)        172
  제 6 절 자본금의 변화에 대한 조정(생략)      172
  제 7 절 권리발행에 대한 조정(생략)         172
  제 8 절 기타 배분에 대한 조정(생략)        172
  제 9 절 보통주 발행에 대한 조정(생략)       172
  제 10 절 전환사채발행에 대한 조정(생략)      172
  제 11 절 유통시장가격(생략)             172
  제 12 절 미세 변동에 대한 조정의 연기(생략)   172
  제 13 절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생략)        173
  제 14 절 조정의 통지                 173
  제 15 절 자발적인 인하(생략)            173
  제 16 절 특정 거래의 통지(생략)          173
  제 17 절 발행회사의 구조조정(생략)         173
  제 18 절 발행회사의 최종 결정            173
  제 19 절 수탁자 책임의 한계             174

## Page 145

제 11 장 권 리 의 상 하 관 계                  175


  제 1 절 선순위채권에 대해 하위인 사채              175
  제 2 절 소송절차에 있어 종속되는 사채              175
  제 3 절 특정 상황에 있어 사채에 대한 지급정지         175
  제 4 절 대위변제                          176
  제 5 절 비조건부적인 발행회사 채무                177
  제 6 절 통지가 없으면 지급을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 수탁자와
        지급대리인                         178
  제 7 절 채무의 종료                        178
  제 8 절 발행회사 또는 선순위채권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손상되지 않는 권리의 상하관계              178
  제 9 절 선순위채권 소유의 권리                  179
  제 10 절 수탁자 또는 사채권자의 선순위채권자에 대한
        신탁의무 부존재                      179
  제 11 절 선순위채권자에 대한 배분                179
  제 12 절 보수, 비용의 변상, 보상에 대한 수탁자의 권리   180
  제 13 절 특정 배분에 대한 예외                 180
  제 14 절 용어의 정의                       180

## Page 146

제 12 장 기 타 사 항                 182


  제 1 절 통지                     182
  제 2 절 사채권자와 다른 사채권자간의 의사소통   182
  제 3 절 조건사항 준수에 관한 증명서와 의견    183
  제 4 절 증명서나 의견에 요구되는 진술       183
  제 5 절 수탁자 및 대리인의 규칙          184
  제 6 절 법정휴일                   184
  제 7 절 다른 사람에 대한 무청구권         184
  제 8 절 원본의 복사                 184
  제 9 절 기타                     185

## Page 148

미 국 의 표 준 채 권 발 행 계 약 서 1)

제 1 장 정의, 해석의 규칙 및 신탁증서법의 적용범위

  제 1 절 정 의 (생 략 )

  제 2 절 기 타 정 의 (생 략 )

  제 3 절 해 석 에 관 한 규 칙 (생 략 )

  제 4 절 신탁증서법

  본 계약서와 본 계약서에 의해 발행되는 사채(이하 사채 )에 대해서
신탁증서법이 적용될 경우, 신탁증서법 310조에서 317조까지의 조항들
(본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것으
로 간주되는 신탁증서법 조항을 포함함) 중 어떤 개인 또는 법인에게 의
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본 계약서의 일부분이 된다. 본 계약서의 조항이
신탁증서법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제한하거나 부과된 의무와 충돌할 경
우에는 신탁증서법에서 부과된 의무가 우선한다. 신탁증서법의 조항이
본 계약서의 특정 조항을 요구하거나 규제할 경우, 신탁증서법의 해당
조항이 개정되면 본 계약서의 조항도 그 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자동
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본 계약서가 신탁증서법의 적격요건을 갖추고, 신탁증서법의 규제를
받을 경우에만 신탁증서법의 요건에 관한 사항은 본 계약서에 적용된다.

1) 이 채권발행계약서 표준양식은 미국법조인재단(American Bar Foundation)이
   2000년도에 제시한 표준 채권발행계약서(Revised Model Sim plified
   In denture)를 번역한 것이다.

## Page 149

138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제 2 장 사 채 (Securities)

  제 1 절 형식과 기한

  사채 및 인증증명서(certificate of authentication)의 주요 형식 및 내
용은 본 계약서에 따라야 한다. 사채에는 2장 11절, 법, 증권거래규칙,
자동호가체계 및 발행회사와의 계약 등에 의해 요구되는 주석, 범례 및
배서가 표기될 수 있다. 각 사채는 사채가 인증된 날부터 기산된다.



  제 2 절 작성과 인증

  발행회사의 두 명의 임원이 사채에 직접 또는 복사를 통해 서명해야
한다.

  사채에 서명한 임원이 사채가 인증된 시점에서 임원의 직위를 맡지
않더라도 그 사채는 여전히 유효하다.

  사채는 권한을 가진 수탁자가 해당 사채에 대한 인증증명서에 직접 서
명하기 전에는 유효하지 않다. 이 서명은 해당 사채가 본 계약서 하에 인
증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결정적 근거가 된다.

  수탁자가 사채의 원본에 대해서 인증할 경우, 그 인증 금액의 합은
본 계약서에 정의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사채발행의 원금총액
은 그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2장 7절에서 규정된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

  수탁자는 발행회사가 동의하는 자를 사채 인증 업무의 대리인으로
지명할 수 있다. 인증대리인(au th enticatin g agent)은 수탁자의 사채 인증
에 대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본 계약서에서 수탁자의 사채 인증에

## Page 150

부 록   139



대한 사항은 인증대리인에 의한 인증을 포함한다. 인증대리인은 발행회
사나 계열회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제 3 절 대 리 인 (agents)

  발행회사는 사채의 이전등록이나 교환을 위한 등록기관(registrar), 사
채에 대한 원금, 이자의 지급을 처리할 지급대리인(p ayin g agent) 및 사
채의 전환을 위한 전환대리인(conv ersion agent) 등을 유지해야 한다. 발
행회사가 본 계약서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거나 양도해야 할 때마다 수
탁자는 발행회사의 요청에 응하여 사채를 인증해야 한다.

  발행회사는 하나 이상의 등록기관, 지급대리인, 전환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본 계약서의 당사자가 아닌 모든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수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발행회사가 등록기관, 지급대리인 또
는 전환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제 4 절 신탁금을 보관하는 지급대리인

  사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지급일 또는 그 이전에 발행회사는 원금
과 이자 지급에 충분한 금액을 지급대리인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발행회
사는 수탁자를 겸하지 않는 지급대리인에게 업무의 기준에 대한 동의서
를 요구해야 한다. 그 동의서의 내용에는 지급대리인은 ① 원금과 이자
지급을 위해 예치된 현금을 사채권자 또는 수탁자의 이익을 위해서 보
관해야 하고, ② 발행회사가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위한 현금의 예치를
불이행한 경우 수탁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③ 본 계약서 11장의 내용을

## Page 151

140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된다. 발행회사의 의무불이행이 지속되는 동
안 수탁자는 지급대리인에게 지급대리인이 보관하고 있는 모든 현금을
수탁자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언제든지 지급대리
인에게 지급대리인이 보관하고 있는 모든 현금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것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급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절
의 내용을 준수하는 한 지급대리인은 수탁자에게 양도한 현금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발행회사나 계열회사가 지급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
발행회사나 계열회사는 지급대리인의 자격으로 보유하는 현금을 분리하
여 별도의 신탁기금으로 보관해야 한다.



 제 5 절 사채권자 명부

 수탁자는 사채권자의 이름과 주소에 관하여 수탁자가 이용할 수 있
는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가장 최근의 목록을 현행 양식에 따라 유지해
야 한다. 수탁자가 등록기관이 아닌 경우, 발행회사는 이자 지급일 10일
전이나 수탁자가 사채권자 명부에 대해 요구한 때에 사채권자 명부를
수탁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 6 절 이 전 및 교 환 (transfer an d exchange)

 사채는 등록된 형태로 발행되어야 한다. 사채는 이전 등록을 위해 등
록기관에 인도되어야만 이전이 가능하다. 이전 등록이나 다른 액면가로
표시된 동일한 원금의 사채로 교환을 요청하기 위해 사채가 등록기관에
제출되고, 이전 등록 또는 교환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고, 사채가 상환되
지 않았다면 등록기관은 그 요청을 수행해야 한다. 발행회사는 이전 등
록 또는 교환에 대해 합당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2장 10절, 3장

## Page 152

부 록   141



6절, 9장 5절 또는 10장 2절에 따른 어떠한 교환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본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전 또는 교환에 의해 발행된 사채는 이
전 또는 교환에 의해 인도된 사채와 동일한 채무 및 권리가 부여됨을
표시한다.



 제 7 절 대 체 유 가 증 권 (rep lacem ent securities)

 사채권자가 사채의 도난, 훼손 또는 잘못 수취되었음을 주장할 경우,
그 사채가 정당한 매수자에 의해 취득되었다는 사실이 발행회사에 통지
되지 않았다면, 발행회사는 대체 유가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발행회사,
수탁자 및 대리인은 사채의 대체로 인하여 손실을 입을 수 있는데, 수탁
자나 발행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손해를 보호하기에 충분한 보상
채권이 제공되어야 한다. 발행회사나 수탁자는 사채의 소유자에게 사채
의 대체에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모든 대체된 사채는 발행회사의 채무에 추가된다.



 제 8 절 현 존 사 채 (outstan ding securities)

 현존 사채는 등록기관에 의해 취소된 사채, 취소를 위해 등록기관에
인도된 사채, 이 절에서 현존하지 않는다라고 기술된 사채를 제외한 사채
중 수탁자에 의해 인증된 모든 사채를 말한다. 사채는 발행회사 또는 계
열회사가 그 사채를 소유한다고 해서 현존 사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Page 153

142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어떤 사채가 2장 7절에 따라 대체되었을 때, 대체된 사채를 정당한
매수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발행회사가 접수하지 못하면,
대체된 사채는 현존 사채에 포함되지 못한다.

 사채가 4장 1절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면, 이들 사채는 현존하
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 9 절 특정목적을 위해 무시되는 금고 사채(treasury securities)

 사채권자들이 지시, 철회, 동의를 하는데 필요한 사채 원금총액의 합
을 결정할 경우, 발행회사나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는 무시되
고, 현존 사채가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단, 그러한 지시, 철회, 동의에
따르는 수탁자를 보호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발행회사
나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다고 수탁자가 알고 있는 사채만이 무시되어
야 한다. 사채에 대한 저당권자가 지시, 철회, 동의와 같은 저당권자의
권리를 설정하고, 그 저당권자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계열회사가
아니면 선의로 저당권이 설정된 사채를 발행회사나 계열회사가 보유하
고 있는 경우 그 사채는 무시되지 않는다.



 제 10 절 임 시 유 가 증 권 (tem p orary securities)

 사채가 인도될 준비가 될 때까지 발행회사는 임시 유가증권을 사용
할 수 있다. 임시 유가증권은 본질적으로 사채와 같은 형태이지만 발행
회사가 임시 유가증권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한에서 다양한 형태를 가
질 수 있다. 발행회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임시 유가증권을 사채로 교환
하여 인도해야 한다.

## Page 154

부 록   143



 제 11 절 대 권 (大 卷, glob al securities)

 발행회사는 일부 또는 모든 사채를 한시적 또는 영속적 대권의 형태
로 발행할 수 있다. 한 개의 대권은 오직 하나의 예탁기관에 대해서만
발행될 수 있다. 예탁기관은 예탁된 대권을 오직 예탁기관의 수취 명의
인이나 승계 예탁기관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 대권은 대권으로 대표되는
사채들의 양을 나타내야 한다. 대권은 예탁기관의 요구에 따라서 또는
발행회사가 그러한 대권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선에서 다양성을 가질
수 있다.

 대권의 일부 또는 모든 실질 소유자는 예탁기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발행회사, 수탁자 및 대리인은 실질 소유권의 이익에 관한 예탁기록
및 예탁기관과 실질 소유자간의 거래에 대한 예탁기관의 행위, 예탁기관
의 태만에 대해 책임이 없다.



 제 12 절 말 소 (cancellation)

 발행회사는 어느 때이든지 사채의 말소를 위해 사채를 수탁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수탁자를 겸하지 않는 지급대리인, 전환대리인은 지급
이나 전환을 위해 그들에게 수취된 사채를 수탁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수탁자는 이전 등록, 교환, 지급, 전환, 말소를 위해 인도된 모든 사채를
말소시켜야 하며, 말소된 사채는 표준절차나 발행회사가 달리 정한 경우
이에 따라 파기되어야 한다. 발행회사는 지급이 완료된 사채, 말소를 위
해 수탁자에게 양도된 사채, 전환된 사채를 대체할 새로운 사채를 발행
할 수 없다.

## Page 155

144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제 13 절 지 급 불 이 행 이 자 (defau lte d interest)

      발행회사가 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불이행한 경우 그 지급불이
행 이자는 일정에 따른 지불이 중지되며, 발행회사는 다음 (1)과 (2)중에
선택하여 이를 사채권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1. 발행회사는 채무불이행 발생 후 특정 등록일에 사채권자에게 지급
        불이행 이자와 경과 이자를 함께 지불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지
        급될 지급불이행 이자와 그 이후 발생한 이자의 금액을 수탁자에
        게 통지하고, 수탁자에게 그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때 수탁자는
        특정 등록일을 정하여 그 특정 등록일 10일 전까지 예정 지급액,
        특정 등록일 및 지급일을 발행회사의 비용으로 사채권자에게 통지
        해야 한다.

      2.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가 상장되거나 발행되도록 지정된 증권거래소
        또는 자동호가체계의 요건에 부합하는 적법한 방법으로 지급불이
        행 이자와 경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수탁자와 사채
        권자에게 발행회사가 2장 13절의2에 따라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지
        급을 위한 특정 등록일과 지급일에 관한 사항을 신속히 통지해야
        한다.

## Page 156

부 록   145



제 3 장 상환

 제 1 절 수탁자에 대한 통지

 발행회사는 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상환일, 상환 금액, 상환을 허용하
거나 상환을 요구하는 사채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발행회사는 상환이 요구되는 원금액을 사채권면의 규정에 따라 감소
시킬 수 있다. 이때 발행회사는 그 공제액과 공제의 근거에 대해 임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환, 전환 및 말소된
사채 중 발행회사가 말소를 위해 수탁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것이 있을
경우, 이러한 사채를 사채원금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채를
등록기관에 상환될 사채가 선택되기 전에 인도해야 한다.

 발행회사는 이 절에 규정된 각각의 통지를 상환일보다 최소 50일 전
에 통지해야 한다. 단 수탁자가 인정하는 경우 더 짧은 기간에도 통지할
수 있다. 사채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이 상환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상환
을 위한 등록일을 선택하여 수탁자에게 통지하되 이 등록일은 상환일
기준 최소 15일 전이어야 한다.



 제 2 절 상환될 사채의 선택

 사채의 일부 상환시 사채가 상장된 증권거래소 규정에 상환될 사채
의 선택에 관한 어떤 요건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이에 따라 상환될 사
채를 선택하고, 그러한 요건이 없는 경우 공정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에 따라 상환될 사채를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발행회사는 사채
금액에 비례해서 또는 추점을 통해 선택할 수 있다. 수탁자는 아직 상환

## Page 157

146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되지 않은 현존 사채 중에서 상환될 사채를 선택해야 한다. 수탁자는
$1,000 이상의 액면금액을 가진 사채의 원금에 대한 부분 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수탁자에 의하여 선택된 각각의 사채권자에 대한 상환 사채금
액은 $1,000이거나 $1,000의 배수이어야 한다. 상환될 사채에 적용되는
이 채권발행계약서의 조항은 부분 상환에도 적용된다.



 제 3 절 상환의 통지

 발행회사는 상환일전 30～60일 사이에 상환받을 사채권자에게 사채의
상환에 대한 통지를 우송하여야 한다.

 이 통지는 이것이 상환에 관한 통지이고, 사채가 상환될 것임을 기술
하고, 다음을 기술하여야 한다.

   1. 상환일

   2. 상환가격

   3. 전환가격

   4. 지급대리인과 전환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5. 상환이 통지된 전환사채는 상환일 직전 영업일 종료 전 어느
     시점에서도 전환될 수 있다(단, 상환일이 이자지급에 대한 등록
     일인 경우, 전환사채는 상환일 어느 시점에서든지 전환될 수
     있음)는 사실

   6. 사채의 전환을 원하는 사채권자는 사채권면에 기술된 전환에
     관한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사실

   7. 상환이 통지된 사채는 상환 금액을 수취하기 위해 지급대리인
     에게 양도되어야만 한다는 사실

## Page 158

부 록   147



   8. 발행회사가 상환을 이행하고, 지급대리인이 그러한 지급을 하
     는 것을 본 계약서가 금지하지 않으면, 상환이 통지된 사채(또
     는 사채의 부분)에 대한 이자는 상환일 이후부터 증식되지 않
     는다는 사실

   9. 사채의 CUSIP 번호에 대한 열거. 이 통지는 CUSIP번호의 정확
     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는 진술

 발행회사의 요청으로 수탁자는 발행회사의 이름과 비용으로 상환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 4 절 상환에 관한 통지의 효력

 상환에 관한 통지가 우송되면, 상환될 사채는 상환일에 만기가 되어
상환가격에 지급할 수 있다. 상환될 사채가 지급대리인에게 양도되면,
지급대리인은 이 사채에 대해 통지서에 기술된 상환가격과 상환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해야 한다. 일부 사채권자에게 통지되지 않거
나 하자가 있더라도 그 밖의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의 유효성은 영향 받
지 않는다.



 제 5 절 상환 금액의 예치

 상환일 또는 그 전에 발행회사는 지급대리인(발행회사나 발행회사의
계열회사가 지급대리인인 경우 그 지급대리인은 신탁금을 분리하여 관
리해야 함)에게 상환 사채에 대한 상환 금액과 이자의 지급에 충분한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이때 발행회사가 말소를 목적으로 등록기관에
인도한 사채 및 부분사채는 상환 금액과 이자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채

## Page 159

148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에서 제외된다. 지급대리인은 사채의 전환으로 인해 상환시 지급되지 않
는 모든 금액을 발행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발행회사가 상환이 통지된 사채 및 이자의 지급을 이행하면 상환 사
채에 대한 이자는 상환일 이후 증식이 중단된다. 상환이 통지된 사채는
상환일 직전일 영업의 종료 이후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전환될 수 없다.
상환일이 이자지급에 대한 등록일인 경우에는 상환일까지 전환이 가능
하다. 만약 발행회사가 상환일에 사채의 상환을 불이행하는 경우, 그 사
채는 지급될 때까지 전환이 가능하고, 이자가 증식된다.



 제 6 절 부분적으로 상환되는 사채

 부분적으로 상환되는 사채의 양도에 대하여, 발행회사는 양도된 사채
의 비상환 부분에 해당하는 원금금액과 동일한 새로운 사채를(발행회사
의 비용으로) 사채소유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Page 160

부 록   149



제 4 장 제한조항

 제 1 절 사채 원금과 이자의 지급

 발행회사는 사채와 본 계약서에 규정된 날짜와 방식으로 사채에 대
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지급대리인이 본 계약서에 따른 지급
일에 만기가 되는 모든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지급
시점에 관리하고 있고, 사채 원금과 이자의 지급이 금지되지 않으면, 그
지급일에 원금과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다.

 발행회사는 기한이 지난 원금에 대해 그 사채의 액면 이자율로 이자
를 지급해야 한다. 발행회사는 지급 불이행된 이자에 대해 적법한 한도
내에서 동일한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해야한다.



 제 2 절 SEC 보 고

 발행회사는 미국 증권거래소법 13조 또는 15조(d)에 따라 SEC에 제출
할 것이 요구되는 연간보고서, 정보, 문서, 및 기타서류의 사본을 SEC에
제출한 후 15일 이내에 수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행회사는 분기 또
는 연간보고서를 사채권자에게 우송해야 한다. 발행회사는 또한 신탁증
서법 314조(a)의 조항을 따라야 한다. 수탁자에게 전달된 이러한 보고는
오직 정보제공이 목적이므로, 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나 그 보고서에서
판단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발행회사의 제한조항의 준수에 대한 발행
회사의 통지를 갈음하지 못한다. 수탁자는 제한조항 준수에 대해서 판단
할 경우 발행회사 임원의 증명서에 의한 통지에만 근거해야 한다.

## Page 161

150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제 3 절 준수 증명서

 매 회계년도 후 105일 이내에 발행회사는 수탁자에게 회사의 주요 집
행, 재무관리, 또는 회계관리 임원이 서명한 간략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증명서는 발행회사가 본 계약서에 포함된 모든 조건과 제한조항
을 준수했음을 서명자가 인지하였다는 것을 나타내어야 한다.



 제 4 절 특정 사건의 통지

 발행회사는 수탁자와 지급대리인에게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신속히 서
면 통지하여야 한다. (i) 모든 소송절차, (ii) 모든 의무불이행 또는 의무
불이행을 구성하는 사건, (iii) 의무불이행 또는 의무불이행을 구성하는
사건에 대한 치유 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철회 (iv) 선순위채무에 대한
지급불이행 또는 선순위채무에 대한 의무불이행 통지, (v) 사채가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는 경우 그 시점

## Page 162

부 록   151



제 5 장 승계자

 제 1 절 회사가 합병할 수 있는 조건 등

 다음 조건들이 만족되지 않으면 발행회사는 통합하거나 합병하거나
합병되거나, 회사의 모든 또는 사실상 모든 자산을 다른 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행위의 결과로 발행회사가 존속되거나, 이러한 행위에 따른 새로
        운 법인이 미국 법에 따라 조직되고 존속되는 기업이어야 한다.

   2. 발행회사가 존속되는 기업이 아닌 경우, 이러한 행위에 따른
        새로운 법인은 보조채권발행계약서를 통해 이 사채와 본 계약
        서 상 발행회사의 모든 채무를 인수해야 한다. 단 발행회사 또
        는 다른 법인이 10장 17절에 따라 사채의 전환에 의하여 유가
        증권, 현금, 기타 자산을 인도할 채무를 갖는 보조채권발행계약
        서를 맺는 경우, 전환되는 사채에 대한 발행회사의 채무는 인
        수할 필요가 없다.

   3. 그러한 거래의 직전 또는 직후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아
        야 한다.

 발행회사는 제안된 거래 이전에 이러한 거래에 대한 임원의 증명서,
법률고문의 의견서를 수탁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들 서류 각각은 그와
같은 통합, 합병, 또는 이전에 대해 기술하고, 그와 같은 거래와 관련하
여 본 계약서에서 규정된 모든 선행 조건을 발행회사가 준수했다는 사
실을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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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제 2 절 대체된 승계 기업

 5장 1절에 따라 통합, 합병, 또는 발행기업 자산의 전부나 사실상 전
부에 해당하는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그와 같은 통합 또는 합병이나 이
전으로 생성된 승계 기업은 발행기업이 승계 기업이 되었을 경우 가질
효력과 동일한 효력을 승계하여 본 계약서와 사채에 대해 발행기업을
승계하고, 대체하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후 이 사채와 본 계약서
상의 발행기업의 채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종결된다. (i) 10장 17절에
의한 보조채권발행계약서상 발행기업이 갖는 채무 (ii) 이전의 경우, 그
사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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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53



제 6 장 의무불이행과 구제방법

 제 1 절 의무불이행 사건

 다음의 경우 의무불이행 사건은 발생한다
   1. 발행회사가 사채에 대한 이자 지급기일에 지급해야될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30일] 간 지속될 때
   2. 발행회사가 사채에 대해 상환이나 그 밖의 이유로 지급기일이
    된 원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3. 사채와 본 계약서 상의 기타 계약을 발행회사가 준수하지 못
    하고, 그러한 상태가 통지된 후, 아래에 나열된 기간 동안 지
    속되는 경우
   4. 파산법이 적용되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발행기업
     A . 자발적 파산이 개시된 경우
     B. 발행회사를 상대로 하는 구제명령의 개시에 비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
     C. 발행기업의 전 재산 또는 실질적 전 재산에 대하여 발행
      기업의 관리인(Cu stodian)을 지명하기로 동의한 경우
     D . 발행기업이 자신에 대한 채권자(債權者)들의 이익을 위해
       총체적인 양도를 한 경우
   5. 관할법원이 파산법에 따라 다음에 대한 명령을 시작한 경우
     A . 비자발적 파산신청에서 발행회사를 상대로 구제조치를
       시행
     B. 발행회사의 전재산 또는 실질적인 전재산에 대해 발행회
       사의 관리인을 지명

## Page 165

154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C. 발행회사의 청산이 지시되고, 그 지시나 명령이 중단되
              지 않고 [60일] 간 유효

      위에서 언급된 사항은 그 발생원인이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파
산법을 적용한 결과이거나, 법원의 판결, 명령, 지시에 따른 결과이거나,
또는 행정부, 정부기관의 지시, 규칙, 규제에 의한 결과인지의 여부를 가
리지 않고 의무불이행을 구성한다.

      6장 1절의 3에 해당하는 의무불이행은 수탁자나 25%이상의 사채 원
금총액에 해당하는 채권자가 발행회사와 수탁자에게 의무불이행을 통지
한 후, 발행회사가 의무불이행을 [60일]내에 치유하지 않고, 이 통지가
철회되지 않아야 비로소 의무불이행이 발생한다. 그 통지는 의무불이행
사항이 구체화 되어 있어야 하고, 법에 따른 치유를 요구해야 하며, 그
통지가 의무불이행에 관한 통지임을 기술해야 한다.



      제 2 절 기 한 의 이 익 소 멸 (A cceleration)

      의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고 그 상황이 일정기간 지속되면, 의무불이
행 발생을 통지한 한 수탁자나, 발행회사와 수탁자에게 통지한 사채 원
금총액 25 % 이상을 소유한 사채권자는 모든 사채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을 선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언에
기해 원금과 모든 이자는 즉시 지급되어야 한다.

      사채 원금총액의 절반 이상을 소유한 자는 발행회사와 수탁자에게
통지로서 기한의 이익 소멸에 대한 선언과 그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이 취소가 어떤 판결이나 명령과 상충되지 않아야 하고, 기한의 이
익 소멸로 인한 원금과 이자의 미지급을 제외하고는 모든 의무불이행
사건이 치유되어야 한다.

## Page 166

부 록   155



 제 3 절 기타 구제방법

 의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고 지속되면, 수탁자는 사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징수하기 위해서 또는 이 사채와 본 계약서 규정의 이행
을 강제하기 위해서 모든 이용 가능한 구제방법을 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수탁자가 사채를 하나도 소유하지 않았거나 소송절차 중
어떠한 사채도 제출하지 못하여도 소송절차를 주장할 수 있다. 수탁자나
임의의 사채권자가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어떤 권리나 구제방법의
행사를 연기하거나 생략하더라도 그러한 연기나 생략은 의무불이행에
관한 권리나 구제방법을 손상시키지 않고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지 않으
며 의무불이행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모든 구제방법은 법
률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중복적용 된다.



 제 4 절 과거 의무불이행에 대한 철회

 사채 원금총액에 대한 과반수 이상의 소유자는 수탁자에 대한 통지
로 현존하는 의무불이행과 그 결과에 대해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의
무불이행 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

  1. 사채 이자와 원금의 지급에 대한 의무불이행

  2. 9장 2절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한 의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각각의 영향을 받는 사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의무불이행 발생의
    선언이 수정될 수 없음

  3. 10장에 관한 의무불이행

## Page 167

156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제 5 절 다수에 의한 통제

 사채 원금총액을 기준으로 한 다수 사채권자는 수탁자에게 가능한
모든 구제방법을 수행하거나 수탁자에게 부여된 신탁이나 권한을 행사
하는데 있어서 시간, 방법, 장소를 지시할 수 있다. 수탁자는 수탁자에게
수여된 어떤 신탁이나 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법이나 본
계약서에 상충되거나 다른 사채권자의 권리에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또
는 이러한 행위로 발생하는 채무나 비용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않
은 경우에 수탁자는 그러한 지시를 거절할 수 있다.



 제 6 절 소송의 제한

 개별 사채권자는 본 계약서 또는 사채에 관하여 다음 경우에만 구제
방법을 행사할 수 있다.

   1. 사채권자가 수탁자에게 의무불이행의 지속에 관한 통지를 하고,

   2. 사채 원금총액의 25 %이상의 소유자가 수탁자에게 구제조치를
    수행할 것을 요청하고,

   3. 수탁자가 (i) 그러한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그 사채소유
    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ii) 그러한 요청의 수취 후 [15일 또는 30
    일 이내]에 그러한 요청을 따르지 않고,

   4. 사채 원금총액의 다수를 구성하는 소유자는 개별 사채권자가 그
    러한 요청을 하기 전에 그 요청과 상반되는 지시를 수탁자에게
    주지 않은 경우.

 개별 사채권자는 본 계약서를 이용하여 다른 사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주거나 다른 사채권자들에 대해 우선하는 특혜나 우선변제권을 가져서
는 않된다.

## Page 168

부 록   157



 제 7 절 사채권자의 지급 받을 권리

 본 계약서의 모든 조항은 개별 사채권자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만기
또는 그 후에 지급 받을 권리와 만기 후에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소송
을 제기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이러한 권리는 사채권자의 동의 없
이는 변경되지 않는다.

 본 계약서의 모든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채를 전환할 권리를 강제하
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개별 사채권자의 권리는 그 사채권자의
동의 없이 변경되지 않는다.

 본 계약서의 어떤 조항도 사채권자가 파산법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산법에 따라 소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나 능력을 제한하거
나 연기시키지 않는다.



 제 8 절 우선권

 의무불이행 발생 이후 발행기업의 채무에 대해 배분될 모든 금전이나
기타 재산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급되어야 한다.

 첫 번째: 7장 7절에 따른 지급일에 수탁자(모든 선임 수탁자를 포함)
      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두 번째: 11장에서 요구되는 한도 내의 선순위채권자

 세 번째: 지급기일에 상환받지 못한 사채권자에 대해 지급되어야할
      원금과 이자에 비례하여 어떠한 특권이나 우선권이 없이 동
      등하게 지급

 네 번째: 발행회사

 수탁자는 사채권자에 대한 지급에 대해 등록일과 지급일을 정할 수
있다.

## Page 169

158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제 9 절 비용에 대한 보증

 본 계약서에 따라 어떤 권리나 구제조치의 강제를 위한 소송 또는
수탁자를 상대로 수탁자의 행위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소송당사자의
어느 일방에게 소송비용을 부과할 수 있고 변호사료를 포함한 적정 소
송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이 절은 수탁자에 의한 소송, 6장 7절을 따른
사채권자에 의한 소송 또는 사채 원금총액 10% 이상의 소유자에 의한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10 절 소 송 의 증 거 서 류

 모든 소송절차에서 수탁자(경우에 따라서는 선순위채권에 대한 수탁
자 또는 선순위 사채권자)는 요구되는 양식으로 사채에 대한 미지급 잔
고에 대해 청구신청을 제출하여 그 신청이 승인 또는 허용되도록 할 수
있다. 본 계약서에 포함된 어떤 것도 (i) 사채권자를 대신해 수탁자나 선
순위채권자에게 사채나 사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리절차, 협
정, 일부변제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승낙, 채택할 권한을 부여한 것
으로 보지 않고, (ii) 수탁자나 선순위채권자에게 소송절차에 있어 개별
사채권자의 소송에 대신해 투표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Page 170

부 록   159



제 7 장 수탁자

 제 1 절 수탁자의 의무

 a. 의무불이행이 발생하여 지속되면, 수탁자는 본 계약서에서 부여된
  권리와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수탁자는 이 권한을 의무불이행 상
  황에서 자신의 일을 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주의와 능력으로 행사
  해야 한다.

 b. 의무불이행이 지속되지 않는 경우

  1. 수탁자는 본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상술된 의무만을 행할 필요
    가 있고, 그 밖의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

  2. 수탁자가 악의가 없는 경우, 수탁자는 본 계약서에 따라 수탁
    자에게 제공된 증명서나 의견의 진실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
    다. 그렇지만 수탁자는 제출된 증명서나 의견이 본 계약서의
    요건을 만족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c. 수탁자는 자신의 태만한 행위나 자신의 태만으로 인한 부작위, 또
  는 자신의 자의적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책임을 져야 한다.

  1. 이 규정은 이 절의 (b)의 효과를 제한하지 않는다.

  2. 수탁자가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데 있어 게을리 했다는 것이 입
    증되지 않는 한, 수탁자는 수탁 임원이 선의를 가지고 판단한
    오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수탁자는 6장 5절에 따른 지시대로 행한 선의의 어떠한 작위나
    부작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Page 171

160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4. 수탁자는 자신의 지출을 확대시키거나 채무 위험을 증가시키는
     의무의 수행이나 권리 또는 권한의 행사가 요구될 경우, 그와
     같은 지출이나, 위험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보증되지 않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그러한 의무의 수행이나 권리의 행사를
     거절할 수 있다.

 d . 어떤 방식으로든 수탁자와 관계되는 본 계약서의 모든 조항은 이
   절의 단락 (a), (b), (c)에 종속된다.

 e. 수탁자가 발행회사에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가 수취한
   금전에 대한 이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다. 수탁자가 신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전은 법에서 요구하는 정도 이외에 특별히 다른
   기금과 분리될 필요가 없다.



 제 2 절 수탁자의 권리

 a. 수탁자는 적합한 사람이 제출하거나 서명하였고 그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다고 믿어지는 문서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 수탁자
   는 그러한 문서에 진술된 임의의 사실이나 문제에 대해 별도로 조
   사할 필요는 없다.

 b. 수탁자는 어떤 행위를 하거나 보류하기 전에 임원의 증명서나 법률
   고문의 견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증명서나 견해에 근거하여
   수탁자가 취한 선의의 행위에 대해 수탁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수탁자는 본 계약서와 사채에 관해 법률고문과 상의할 수 있고, 이
   에 근거한 수탁자의 선의의 행위에 대해 수탁자는 책임이 없다.

 c. 수탁자는 대리인을 통해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적절한 주의로 지
   명된 대리인의 잘못이나 태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Page 172

부 록   161



  d . 수탁자는 자신이 권한이 있다고 믿거나 수탁자의 권리와 권한에
    의거해서 취한 선의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있지 않는다.

  e. 신탁증서법 310조 및 311조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
   탁자는 오직 신탁 임원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제 3 절 수탁자의 개인적 권리: 결격조항

  수탁자는 개인 또는 기타 자격으로 사채의 소유자 또는 저당권자가
될 수 있고, 그밖에 수탁자가 아니었다면 가질 수 있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로 발행회사나 계열회사와 거래할 수 있다. 모든 대리인은 이와 동
일한 권리를 가지고 동일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탁자는 신탁증
서법 310조의(b) 및 311조의 적용을 받는다.



  제 4 절 수탁자 책임의 한계

  수탁자는 본 계약서와 사채에 대한 유효성이나 충분성에 대해 책임
이 없으며, 발행회사의 사채발행 수익금 사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다. 수탁자는 사채에 대한 인증(au th entication) 이외의 사채에 대한 보고
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5 절 의무불이행의 통지

  지속적인 의무불이행이 수탁자에게 알려지면, 수탁자는 의무불이행
발생 이후 90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의무불이행을 통지해야 한다. 사채
원금 및 이자 지급에 대한 의무불이행을 제외한 의무불이행에 대해서

## Page 173

162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수탁임원 위원회가 선의로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는 것이 사채권자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러한 통지를 보류할 수 있다.
[수탁자는 6장 6절 따라 사채권자로부터 받는 모든 통지와 수탁자가 6장
6절 (3)의 (i)에 따라 제공하는 모든 통지를 사채권자에게 우송하여야 한
다.]



  제 6 절 사채권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

  신탁증서법 313조의(a)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탁자는 보고 후 60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신탁증서법 313조의(a)에 의거한 간단한 보고서를
발송해야 한다.

  사채권자에게 각각의 보고서를 우송할 때마다 1부의 사본을 SEC와
사채가 등록된 각각의 거래소에 우송하여야 한다.



  제 7 절 보수 및 보상

  발행회사는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수행하는 수탁서비스 및 대행업무
에 대해 합당한 보수를 지급해야한다. 수탁자의 보상은 명시신탁
(express tru st)의 수탁자 보수에 관한 법률에 제한 받지 않는다. 발행회
사는 적절히 지출된 모든 수탁자 비용을 수탁자의 청구에 기해 보상해
야 한다. 이 비용에는 합당한 보상과 수탁자의 대리인 및 법률고문 비용
이 포함된다.

  발행회사는 수탁자가 수탁 및 대행업무를 하면서 부담하게 된 손실,
채무, 비용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수탁자는 발행회사에게 보상을 청구할
모든 사항에 대해 신속히 통지해야 한다. 수탁자는 별도의 자문을 구할

## Page 174

부 록   163



수 있고, 발행회사는 그러한 자문에 대한 합당한 수수료와 비용을 지급해
야 한다.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동의 없이 수행한 어떠한 지출에 대해서
도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이때 발행회사의 동의는 부당하게 철회될 수
없다.

 발행회사는 수탁자의 중대한 태만, 의도적인 잘못, 직권남용으로 발
생한 비용, 손실, 채무에 대해 상환 또는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

 이 절에 기술된 발행회사의 지급의무를 확보하기 위해 수탁자는 수
탁자가 보유하거나 징수하는 모든 금전과 재산에 관해 사채에 선행하는
선취특권을 갖는다. 그러나 특정한 사채의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위해
수탁된 자산은 선취특권 설정대상에서 제외된다.

 6장 1절의(4) 또는 (5)에 구체화된 의무불이행 사건의 발생 후, 수탁
자가 비용을 들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본 계약서상의 수탁자 권리
가 침해되지 않는다면 그 서비스에 대한 비용과 보상은 파산법의 집행
비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 8 절 수탁자의 대체

 수탁자의 사임과 해임 및 승계 수탁자의 지명은 이 절의 규정에 따
라 승계 수탁자가 지명에 대해 승인을 하여야만 유효하게 된다.

 수탁자는 발행회사에 통지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다. 사채 원금총액의
다수를 구성하는 소유자는 수탁자와 발행회사에게 수탁자의 해임을 통
지함으로써 수탁자를 해임시킬 수 있다. 발행회사는 다음의 경우 수탁자
를 해임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7장 10절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2. 수탁자가 파산 또는 지급불능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

## Page 175

164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3. 관재인 또는 공무원이 수탁자 또는 수탁자 재산을 맡게된 경우

       4. 수탁자가 수탁업무를 못하게 된 경우

      수탁자의 사임, 해임, 그 밖의 이유로 수탁자의 직무에 공백이 발생
한 경우, 발행회사는 승계 수탁자를 즉시 지명해야 한다.

      수탁자가 퇴임한 후 30일 이내에 승계 수탁자가 지명되지 않거나, 수
탁업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퇴임한 수탁자는 수탁업무의 승계가 있기 전
어느 때라도 승계 수탁자를 지명할 수 있다. 수탁자가 사임하거나 해임
된 후 [45]일 이내에 수탁업무가 승계되지 않으면, 퇴임한 수탁자, 발행
회사 또는 6장 9절에 해당되는 임의의 사채권자는 해당 관할 법원에 승
계 수탁자의 지명을 청원할 수 있다.

      수탁자가 7장 10절의 적격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면, 사채권자는 해당
관할 법원에 수탁자의 해임과 승계 수탁자의 지명을 청원할 수 있다. 7
장 8절에 따라 발행회사 또는 법원에 의해 지명된 승계 수탁자가 수탁
업무를 맡은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사채 원금총액의 다수를 차지하는
사채권자들은 그러한 승계 수탁자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승계 수탁자를
지명할 수 있다.

      승계 수탁자는 퇴임수탁자와 발행회사에게 서면으로 그 지명에 대한
승낙을 전달하여야 한다. 이 시점에서 퇴임하는 수탁자의 사임 또는 해
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승계 수탁자는 본 계약서에 따른 수탁자의
모든 권리,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승계 수탁자는 그 승계에 관한 통지
를 사채권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퇴임하는 수탁자는 수탁자로써 관리하
고 있는 7장 7절에 규정된 선취특권이 적용되는 모든 재산을 신속하게
승계 수탁자에게 이전해야 한다.

## Page 176

부 록   165



 제 9 절 합병 등에 따른 승계 수탁자

 수탁자가 통합, 합병하거나 다른 법인으로 전환 또는 다른 법인으로
수탁자의 전 재산 또는 실질적인 전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그 승계법인
이 7장 10절에 따라 적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더 이상의 아무런 조치
가 없이 승계 수탁자가 되어야 한다.



 제 10 절 적 격 성

 본 계약서는 신탁증서법 310조의(a)(1)과 310조의(a)(2)의 요건을 만족
하는 수탁자가 항상 존재해야 한다. 수탁자는 12장 9절에 기술된 결합자
본 이상을 항상 보유하여야 한다.



 제 11 절 발 행 회 사 에 우 선 하 는 청 구 권 의 징 수

 신탁증서법따라 본 계약서가 적격요건을 갖추고 유지되는 한, 수탁자
는 신탁증서법 311조의(b)에 열거된 채권자 관계를 제외하고는 신탁증서
법 331조의(a)의 적용을 받는다. 사임하거나 해임된 수탁자는 신탁증서
법 311조의(a)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적용을 받는다.

## Page 177

166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제 8 장 변제 및 채무의 완료

 제 1 절 본 계약서 상의 변제와 채무의 완료

 다음 중 하나의 사항이 발생하면, 본 계약서는 더 이상의 효력이 중
단(단, 본 계약서에 명시된 전환, 등기이전, 또는 사채 교환의 경우는 제
외)되고, 수탁자는 발행회사의 요구와 비용으로 본 계약서에 따른 변제
및 채무의 완료를 인정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1. A . 이전에 인증되어 인도된 모든 사채가 수탁자에게 말소를 위
       해 인도되었을 때(단, 이전에 인증된 사채 중 (i) 파기, 분실,
       도난 된 사채 및 2장 7절에 규정에 따라 대체되거나 지급된
       사채, (ii) 사채에 대한 지급비용이 신탁재산으로 예치된 후,
       그 금액이 8장 4절의 규정에 따라 발행회사에 환급되거나
       신탁에서 해제된 경우의 사채는 제외됨 )

     B. 이제까지 말소를 위해 수탁자에게 인도되지 않은 모든 사채가

       ⅰ 만기가 되어 지급해야 하는 경우

       ⅱ 일년 이내에 약정된 만기가 도래하여 지급하게 될 경우

       ⅲ 발행회사의 이름과 비용으로 수탁자가 상환의 통지를
         할 것을 전제로 1년 이내에 사채를 중도 상환할 경우
         위의 (i), (ii), (iii)의 경우에, 발행회사가 수탁자에게 말
         소를 위해 인도하지 않은 사채에 대한 모든 원금과 이
         자를 지급 이행하기에 충분한 금전 또는 정부채무증권
         을 지급 기한 내에 수탁자에게 예치해야 한다.

   2. 발행회사가 본 계약서 따라 지불해야 하는 기타 모든 금액을
     지불하였거나 지불하도록 해놓은 경우

## Page 178

부 록   167



   3. 발행회사가 본 계약서의 변제와 채무의 완료에 관한 모든 선행
     조건이 이행되었다는 내용의 임원이 서명한 증명서와 법률고문
     의 의견서를 수탁자에게 전달한 경우

 본 계약서의 배상과 채무이행에도 불구하고 4장 1절의 사채권자에
대한 발행회사의 의무, 7장 7절의 수탁자에 대한 발행회사 의무, 이 절
의 (1)의 (B)에 따라 수탁자에게 금전 또는 정부채무증권이 예치된 경우
8장 2절의 수탁자 의무는 지속된다.



 제 2 절 신탁기금의 사용

 수탁자와 지급대리인은 8장 1절에 따라 예치된 모든 금전 및 정부채
무증권을 사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신탁기금으로 관리해야 한다. 수탁자
는 이러한 예치된 금전과 미국정부채무증권에서 발생하는 금액을 본 계
약서에 따라 사채의 원금과 이자 지급에 사용해야 한다. 신탁기금으로
관리되는 금전과 미국채무증권은 (i) 11장의 적용을 받지 않고, (ii) 7장
7절의 수탁자 권리가 적용된다.



 제 3 절 채 무 의 복 원 (Reinstatem ent)

 수탁자나 지급대리인이 금전 또는 미국정부채무증권을 법원의 명령
이나 판결 또는 관할 당국의 규제, 제한, 또는 기타의 금지로 인해 8장
1절을 이행하는데 사용할 수 없으면, 수탁자나 지급대리인이 8장 1절을
이행하는데 모든 금전 또는 미국정부채무증권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
때까지, 본 계약서와 발행회사의 채무는 마치 발행회사가 어떠한 금전
및 재산도 예치하지 않은 것처럼 복원된다. 그러나 발행회사의 채무가

## Page 179

168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복원된 후에 발행회사가 사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일부를 지급하였을
경우 사채에 대한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이 완료된 후에, 수탁자나 지급대
리인이 보관하고 있는 금전이나 미국정부채무증권으로부터 발행회사는
일부 지급된 원금과 이자를 환수한다.



 제 4 절 발행회사로의 환급

 수탁자와 지급대리인은 발행회사가 요청하면 보관하고 있는 초과 금
전 또는 미국정부채무증권을 발행회사에 신속히 양도해야 한다. 8장 1절
에 따라 사채의 지급을 위해 수탁자 또는 지급대리인에게 예치된 모든
금전과 미국정부채무증권은 사채가 전환되고 경우 발행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환급되어야 한다.

 수탁자와 지급대리인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한 후 2년
동안 행사되지 않아서 그들이 보관하고 있는 모든 금전을 발행회사가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환급해야 한다. 발행회사에 환급된 후 그 금전에
대해 청구권을 갖는 사채권자는 일반 채권자의 자격으로 발행회사에 지
급을 요구할 수 있다.

## Page 180

부 록   169



제 9 장 수정

 제 1 절 사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발행회사와 수탁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사채권자의 동의 없이 본
계약서 또는 사채를 변경할 수 있다.

   1. 모호함, 결함, 비일관성의 해소

   2. 5장 1절, 10장 6절, 17절의 준수

   3.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



 제 2 절 사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와 수탁자는 사채 원금총액의 과반수를 넘는 사채권자들의
서면 동의로 본 계약서나 사채를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영향을 받는
사채권자의 개별적 동의 없이는 이 절의 다음 사항은 수정될 수 없다.

   1. 사채의 발행금액을 줄이는 경우

   2. 사채에 대한 이자를 감하거나 이자의 지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사채에 대한 원금을 줄이거나 확정된 만기를 변경시키는 경우

   4. 사채 상환시 지급해야 할 프리미엄을 줄이는 경우 또는 사채가
     상환 가능하거나 상환되어야 하는 시점을 변경하는 경우

   5. 사채에 기술된 통화 이외의 통화로 사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
     하게 하는 경우

   6. 6장 4절, 7절, 또는 9장 2절을 변경하는 경우

## Page 181

170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7. 사채의 전환권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변경을 하는 경우

   8. 사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도록 11장을 변경하는 경우

 이 절의 수정에 대한 사채권자의 동의는 특정형식을 요하지 않고 본
질적인 것을 승인하면 된다.

 부채의 우선순위에 관한 11장의 규정은 동의가 없는 한 사채권자에
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제 3 절 신 탁 증 서 법 과 12장 3절 의 준 수

 본 계약서와 사채가 신탁증서법의 적용을 받는 한 본 계약서와 사채
의 모든 수정은 변경 시점에서 유효한 신탁증서법을 따라야 한다. 수탁
자는 신탁증서법에 따를 권한이 부여되고, 수정 또는 보조채권발행계약
서를 작성하는 수탁자의 행위는 본 계약서 9장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법
률고문의 의견서와 발행회사 임원의 증명서를 발행회사는 제공해야 한다.



 제 4 절 취소, 동의와 권리 포기의 효과

 수정에 대한 사채권자의 동의 또는 권리에 대한 사채권자의 포기는
그 내용이 사채권면에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그 사채권자와 그 사채를
양도받는 모든 사채권자에 대해 유효하다. 그러나 사채권자나 양수 사채
권자는 그러한 수정이나 권리의 포기가 유효하기 전에 이를 철회하는
통지를 수탁자에게 전달하면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수정 또는 권리의 포
기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그러한 수정 또는 권리의 포기는 모든 사채
권자에게 유효하다.

## Page 182

부 록   171



 (i) 위에서 기술된 동의를 하거나, (ii) 그 밖의 조치를 취하거나, (iii)
본 계약서에 따라 요구되거나 허용된 조치를 취할 권한이 부여될 사채
권자를 결정하기 위해 발행회사는 등록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
는 아니다. 등록일이 확정되면, 그 등록일 현재의 사채권자만이(또는 적
절히 지명된 그들의 대리인) 그와 같은 동의, 동의에 대한 취소의 권한
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은 등록일 후에 그 사채권자가 사채를
양도하여도 등록일 현재의 사채권자에게 귀속된다. 어떤 동의도 등록일
후 120일 이상은 유효하지 않다.



 제 5 절 수정의 통지 : 사채에 대한 표기와 사채의 교환

 이 장에 따른 수정이 유효하게 된 후,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수정
을 표시하는 통지를 우송하여야 한다. 사채권자에게 통지되지 않거나 어
떤 결함이 있더라도 이 장에 따른 수정의 유효성은 변하지 않는다.

 발행회사나 수탁자는 수정 이후 발행되는 사채에 대한 수정이나 권
리의 포기에 대한 내용을 적절히 표시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수정 전의
사채를 그러한 수정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는 새로운
사채로 교환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 6 절 보호받는 수탁자

 수탁자는 자신의 권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보조채권발행계약서
에 서명할 필요가 없다.

## Page 183

172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제 10 장 전 환 2)

 제 1 절 전 환 권 및 전 환 가 격 (생 략 )

 제 2 절 전 환 절 차 (생 략 )

 제 3 절 1 주 미 만 주 식 (Fractional Sh ares)(생 략 )

 제 4 절 전 환 에 대 한 세 금 (생 략 )

 제 5 절 발 행 회 사 의 보 통 주 비 축 (생 략 )

 제 6 절 자 본 금 의 변 화 에 대 한 조 정 (생 략 )

 제 7 절 권 리 발 행 에 대 한 조 정 (생 략 )

 제 8 절 기 타 배 분 에 대 한 조 정 (생 략 )

 제 9 절 보 통 주 발 행 에 대 한 조 정 (생 략 )

 제 10 절 전 환 사 채 발 행 에 대 한 조 정 (생 략 )

 제 11 절 유 통 시 장 가 격 (생 략 )

 제 12 절 미 세 변 동 에 대 한 조 정 의 연 기 (생 략 )

2) 이하 생략된 부분들은 수탁자 제도와 크게 관련이 없어 생략함.

## Page 184

부 록   173



  제 13 절 조 정 이 불 필 요 한 경 우 (생 략 )

  제 14 절 조 정 의 통 지

  전환가격이 조정될 때마다 발행회사는 신속히 사채권자에게 그 조정
에 관해 통지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수탁자에게 그 조정이 필요한 사
실과 그 조정 계산방식에 대해 간단히 기술하는 독립적인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증명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증명서는 그 조정이
옳고, 수학적 잘못이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제 15 절 자 발 적 인 인 하 (생 략 )

  제 16 절 특 정 거 래 의 통 지 (생 략 )

  제 17 절 발 행 회 사 의 구 조 조 정 (생 략 )

  제 18 절 발 행 회 사 의 최 종 결 정

  발행회사나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10장 3절, 7절, 8절, 9절, 10절, 11
절, 13절에 따라 행해야 하는 모든 결정은 확정적이고, 수학적 오류가
없어야 한다. 10장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또는 13절에 따라 그
와 같은 결정을 행하기 이전에 발행회사는 그러한 결정이 행해진 근거
에 대한 진술과 10장 6절, 7절, 8절, 9절, 또는 10절을 따라 조정이 된
경우 이에 대해 진술하는 증명서를 발행회사 임원의 서명을 첨부하여
수탁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 Page 185

174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제 19 절 수 탁 자 책 임 의 한 계 (disclaim er)

      수탁자는 이 장에 따라 언제, 어떻게, 무엇을 조정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아무런 의무도 없다.         수탁자는 10장 6절과 17절을 따르는 보조
채권발행계약서의 규정이 올바른지에 관해 결정할 아무런 의무도 없다.
수탁자는 사채의 전환에 의하여 발행되는 유가증권이나 자산의 유효성
및 가치에 관하여 어떠한 것도 대표하지 않는다. 수탁자는 발행회사가
이 장의 조항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다. 발행회사
가 아닌 각각의 전환대리인도 이 절에 따라 수탁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
는다.

## Page 186

부 록   175



제 11 장 권 리 의 상 하 관 계 (Su b ordination)

  제 1 절 선순위채권에 대해 하위인 사채

  사채권자의 원금과 이자의 지급에 관한 권리는 이 11장에 규정된 범
위 내에서 선순위채권자의 권리에 대해 하위이다.



  제 2 절 소송절차에 있어 종속되는 사채

  소송절차 중의 배분(distribu tion)에 대해서

    1. 사채권자에 대한 모든 배분에 있어서 선순위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배분이 유효하게 된 후, 잔여 선순위채권의 완전한 변제에
      필요한 만큼은 직접적으로 선순위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2. 모든 선순위채권이 완전히 지급되기 전에 수탁자에 의해 수취되
      는 모든 배분은 이 11장에 따라 수탁자에 의해 처리되어야한다.



  제 3 절 특정 상황에 있어 사채에 대한 지급정지

  발행회사는 다음의 경우 사채의 상환, 파기(d efease), 또는 환매에 대
해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해서는 안된다.

  (i) 선순위채권이 만기가 된 후 선순위채권이 먼저 완전히 지급되지
    않은 경우

  (ii) 선순위채권이 의무불이행된 후 그러한 의무불이행이 치유되지 않
    거나, 의무불이행에 대한 철회가 있지 않은 경우

## Page 187

176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지급정지 기간 중에는 사채에 대한 어떠한 원금이나 이자의 지급도
발행회사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해질 수 없다. 의무불이행 통
지가 발생한 선순위채권에 대해서 지급정지 기간 내에 그 채권전액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선언되지 않았다면, 지급정지 기간의 종료시점에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지급정지 기간동안 지급하지 않은 모든 금액
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기타 모든 사채에 대한 지급이 재개되
어야 한다. 의무불이행된 이자는 2장 13절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선
순위채권에 대해 (i) 연속되는 [366일] 동안 2번을 이상의 의무불이행 통
지가 발생하지 않았고, (ii) 선순위채권에 대한 의무불이행 통지의 원인
이 되는 행위, 부작위 또는 조건들이 다른 지급정지 기간의 개시 사유가
되지 않을 경우, 선순위채권에 대한 의무불이행 통지는 여러번 제기될
수 있다.

 사채의 상환, 파기, 인수를 위한 배분, 지급 또는 예치가 11장 3절에
의해 정지되었을 때, 그러한 배분 등을 위한 금전이 수탁자에게 수취되
었다면, 그러한 배분 등이 11장 3절에 의한 정지사유에서 해제되지 않는
한, 수탁자는 수취된 금전을 선순위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관리해야 하며
선순위채권의 지급을 위해 선순위채권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 4 절 대 위 변 제 (Su brogation)

 사채권자들은 모든 선순위채권이 완전히 변제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선
순위채권의 대위권이나 2차적 상환청구권도 갖지 못한다. 선순위채권이 완
전히 지급되면 채권을 완전히 변제 받을 때까지 인정되는 선순위채권자의
배분받을 권리는 사채권자에게 대위된다. 선순위채권자에게 지급되지 않았
으면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배분 등은 발행회사와 사채권자 간에는, 발행회
사가 선순위채권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지 못한다.

## Page 188

부 록   177



 이 조항에 따라 선수위채권의 변제에 사용되지 않았으면 사채권자에
게 지급되었을 배분 등이 있었고, 그러한 배분 등의 금액이 선순위채권
의 변제에 충분한 양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사채권자는
선순위채권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 5 절 비조건부적인 발행회사 채무

 이 장은 사채권자와 선순위채권자의 상대적 권리를 정의한다. 발행회
사와 사채권자간의 계약규정에 따라 만기가 되어 원금과 이자를 사채권
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절대적이고 비조건부적인 발행회사의 의무를 손
상시킬 어떠한 것도 본 계약서는 의도하지 않았고, 손상시키지도 않는
다. 본 계약서는 사채권자와 선순위채권자 이외의 채권자의 상대적인 권
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본 계약서와 사채의 어떠한 규정도 수탁자나
사채권자가 본 계약서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구
제조치의 행사를 금하지 않는다. 단, 사채권자가 구제조치의 행사로 받
은 배분에 대해서는 11장의 선순위채권자의 권리에 대해 종속된다.      발
행회사가 이 장 때문에 만기일에 사채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이러한 지급 실패도 여전히 하나의 의무불이행이 된다. 배분 등
에 있어서, 수탁자와 사채권자는 다음에 의존할 권한이 부여된다. (i) 소
송절차가 계류 중인 관할법원이 결정한 지시나 명령, (ii) 청산수탁자, 대
리인, 기타 이러한 배분에 참여할 권한이 부여된 자, 발행회사의 선순위
채권자 및 기타 채권자 등의 증명서

## Page 189

178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제 6 절 통지가 없으면 지급을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 수탁자와 지급대리인

 수탁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수탁자가 지급하는 것을 금하게 할 사
유가 발생하였음을 수탁자가 알고 있더라도 수탁자의 임원이 그러한 지
급일보다 최소 [   ]영업일 이전에 발행회사나 한 사람 이상의 선순위채
권자로부터 그 사유에 대해 서면통지를 받지 않았으면, 수탁자는 그러한
사유를 알았다는 것에 대해 책임이 없다. 이와 같은 서면 통지의 수취
이전에 수탁자는 지급을 저해하는 어떠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
정할 수 있다. 수탁자가 앞 문장에서 규정된 통지를 받지 않았으면, 수
탁자는 그와 같은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지급 받은 자금을 소기의 목적
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권한과 권리의 행사 이후에 수취
된 통지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앞의 사항은 지급대리인 역할을 수행하
는 발행회사의 계열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7 절 채 무 의 종 료 (Satisf action an d D ischarge)

 8장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으로 예치되고, 11장 3절에 따라 예치되
는 것이 금지되지 않은 예치금은 이 11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 8 절 발행회사 또는 선순위채권자의 작위 또는 부작
         위에 의해 손상되지 않는 권리의 상하관계

 발행회사의 어떠한 행위나 행위의 실패, 선순위채권자의 선의에 의한
어떠한 행위나 행위의 실패, 또는 발행회사가 본 계약서의 규정을 준수

## Page 190

부 록   179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 11장에서 규정된 선순위채권자의 모든 권리는
어느 때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불이익을 받거나 손상되지 않는다.



 제 9 절 선순위채권 소유의 권리

 수탁자가 발행회사의 선순위채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11장에 기술
된 모든 선순위채권자의 권리가 다른 선순위채권자들과 동일하게 수탁
자에게 부여된다.



 제 10 절 수 탁 자 또 는 사 채 권 자 의 선 순 위 채 권 자 에 대
        한 신 탁 의 무 (Fidu ciary D u ty ) 부 존 재

 본 계약서의 조항이나 그 밖의 이유로 선순위채권자에게 부여되어야
하는 재산을 수탁자가 사채권자, 발행회사 또는 기타의 자에게 선의로
지급하였을 경우, 수탁자와 사채권자는 선순위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이 11장 10절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선순위채권자의 이익을 위
해 그러한 지급금액을 보관하고, 선순위채권자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하
는 자의 기타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 11 절 선 순 위 채 권 자 에 대 한 배 분

 선순위채권자에게 지급되지 않았으면 사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할 배
분이 이 장의 내용에 따라 선순위채권자에게 지급될 경우, 그러한 배분
은 선순위채권자 각각이 소유한 선순위채권 금액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 Page 191

180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제 12 절 보수, 비용의 변상, 보상에 대한 수탁자의 권리

 6장 8절, 7장 7절에 따르는 보수, 비용의 변상, 보상에 대한 수탁자의
권리는 하위에 위치하지 않는다.



 제 13 절 특 정 배 분 에 대 한 예 외

 이 장에 규정된 선순위채권자의 권리는 다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a) 보수, 비용의 변상, 보상에 대한 수탁자의 권리에 의한 배분,
(b) (i) 이 장의 규정보다 선순위채권자에게 덜 우호적인 조건으로 선순
위채권자에게 배분된 유가증권에 대해 하위인 유가증권, (ii) 법원에 의
해 승인된 계획에 따르는 배분



 제 14 절 용 어 의 정 의

 11장에 사용된 몇 가지 정의

 소송절차에 있어 배분(distribu tion)' 은 발행회사의 모든 자산이나 유
가증권의 지급, 분배를 의미한다. 이 배분에는 발행회사, 관리인, 청산
수탁자 또는 대리인, 기타 계획을 따르는 자에 의해 지급된 현금, 유가
증권, 기타 자산을 포함한다.

  지급정지기간(Paym ent Blockage Period)' 은 선순위채권에 대한 의무
불이행 통지가 발행회사와 수탁자에게 주어질 때 시작되고, 다음의 (a),
(b) 중 어느 하나가 일어나면 종결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a) 선순위채권
에 대한 의무불이행의 통지로 확정된 의무불이행이 치유, 철회 또는 기
타 의무불이행의 존재가 소멸된 경우, (b) 의무불이행 발생 후 [179일 이
하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Page 192

부 록   181



 ' 선순위채권에 대한 의무불이행 통지 는 임의의 선순위채권자가 발행
회사에 대해 선순위채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과 지급의무를 선
언하는 것을 허용하는 의무불이행(선순위채권의 지급 의무불이행 이외
의)에 관한 통지를 의미한다.

  선순위채권 지급 의무불이행 은 임의의 선순위채권에 대한 원금 또
는 이자의 지급에 대한 의무불이행을 의미한다.

 이 11장의 목적을 위한 수탁자(Tru stee)' 는 지급대리인을 포함한다.

## Page 193

182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제 12 장 기 타 사 항

 제 1 절 통지

 통지는 서면으로 주어져야 하며, 12장 9절에 진술된 주소로 보내져야
한다. 그 통지는 당사자가 직접 전달하거나 또는 다음 영업일까지 전달
되는 서비스나 일등급 우편으로 전달되면 적절히 통지가 된 것으로 본다.

 한 당사자는 통지를 통해 다른 당사자에게 추가적 또는 후속 통지를
받을 다른 주소를 지정할 수 있다

 사채권자에 대한 모든 통지는 등록기관에 보관된 등록부에 표시된
사채권자의 주소로 일등급 우편으로 우송되어야 한다. 일부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가 우송되지 못하거나 통지에 결함이 있어도 이 사실이 다른
사채권자에게 우송된 통지의 충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통지가 기술된 시간 내에 위에 규정된 방법으로 전달되거나 우송되
면, 그 주소지의 사람이 그것을 접수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절하게
통지된 것이다.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통지를 우송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동시에
하나의 사본을 수탁자와 각각의 대리인에게 전달 또는 우송하여야 한다.

  통지 는 본 계약서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의사소통을 포함한다.



 제 2 절 사채권자와 다른 사채권자간의 의사소통

 사채권자는 신탁증서법 312조의(b)에 따라 다른 사채권자와 본 계약
서와 사채에 따르는 그들의 권리에 관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발행회
사, 수탁자, 등록기관 및 기타 모든 자는 신탁증서법 312조의(c)의 보호
를 받는다.

## Page 194

부 록   183



 제 3 절 조건사항 준수에 관한 증명서와 의견

 발행회사가 수탁자에게 본 계약서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요
청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다음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요청된 조치와 관련하여 본 계약서에 규정된 모든 전제 조건
    이 준수되어 왔다고 진술하는 임원의 증명서

   2. 지금까지 그와 같은 모든 전제 조건이 준수되어 왔다고 진술하
    는 법률고문의 의견을 진술하는 의견서



 제 4 절 증명서나 의견에 요구되는 진술

 본 계약서에서 규정된 조건이나 제한조항의 준수에 관한 각각의 증
명서나 의견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증명서와 의견서를 작성하는 자가 그러한 제한조항이나 조건을
    숙지하였다는 진술

   2. 증명서나 의견서 속에 포함된 진술이나 의견의 기초가 되는 검
    사나 조사의 성질과 범위에 관한 간단한 진술

   3. 증명서와 의견서를 작성하는 자가 제한조항이나 조건이 준수되
    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상세한 견해를 표명하기에 충분한 정
    도의 검사와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진술

   4. 조건 또는 제한조항이 준수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증명서와 의
    견서를 작성하는 자의 의견에 대한 진술

## Page 195

184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제 5 절 수탁자 및 대리인의 규칙

      수탁자는 사채권자의 모임에 관해 합리적인 규칙을 만들 수 있다. 모
든 대리인은 자신의 기능에 대해 합당한 규칙을 만들고 합당한 요건을
정할 수 있다.



      제 6 절 법정휴일

      법정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은행기관들이 개점할 필요가 없는
날이다. 지급장소에서 지급일이 법정휴일이면, 법정휴일이 아닌 그 다음
날 그 장소에서 지급될 수 있고, 그 동안에는 어떠한 이자도 증식되지
않는다.



      제 7 절 다 른 사 람 에 대 한 무 청 구 권 (N o Recou rse)

      발행회사의 이사, 임원, 피고용자 또는 주주는 사채 및 본 계약서에
따르는 발행회사의 채무에 대해 또는 이러한 채무를 원인으로 하거나
이로부터 발생한 채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 8 절 원본의 복사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의 사본에 서명할 수 있다. 하나의 서명된 사본
은 본 계약서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 Page 196

부 록   185



  제 9 절 기타

  임원 은 발행회사의 사장, 부사장, 재무부장(Treasu rer), 총무부장
(Secretary), 기타 재무차장, 총무차장을 의미한다.

  발행회사는 초기에 수탁자를 등록기관, 지급대리인 및 전환대리인으
로 지명한다.



  (이 하 생 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