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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document_role: "보고서 원문"
language: "ko"
published: "2001-12-28"
authors:
  - "송치승"
description: "정보통신기술(IT)의 발달과 금융의 세계화는 종래 시간,공간적인 시장개념 을 넘어서 국제자본시장간에 무한경쟁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선진 자본시장 을 중심으로 자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거래인프라, 청산인프 라, 예탁결제인프라의 조합을 통한 자본시장 구조를 개혁하고 있는 추세이 다."
canonical_url: "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30"
subjects:
  - "자본시장"
  - "금융산업"
  - "자산운용/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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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4645&fgu=002002&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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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결제 시 스 템의 신 조류 분석과 대응 방안




                 2 0 0 1. 12




          연구위원           송 치 승




      한국증 권 연구원
      Korea Securities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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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言

 정보통신기술(IT)의 발달과 금융의 세계화는 종래 시간·공간적인 시
장개념을 넘어서 국제자본시장간에 무한경쟁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선진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자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거래인프라,
청산인프라, 예탁결제인프라의 조합을 통한 자본시장 구조를 개혁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 국가들의 자본시장 개혁의 핵심은 시장친화적인 서
비스 제공, 거래비용의 절감, 시장의 유동성 증대를 통한 효율성 제고,
결제위험의 축소를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성의 제고 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어느 자본시장이 공급자 중심의 비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참여자에게 과다한 결제비용을 발생시킨다면, 국제간 자본거래가 활
발한 현실에서 해당 자본시장의 시장참가자들은 거래를 회피하려는 경
향을 가질 수 있으며, 발행기업의 입장에서는 적기에 충분한 자금조달이
어려울 수 있음을 우려하게 되어 다른 자본시장으로의 상장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런 자본시장은 자국은 물론 국제간 거래에서
철저히 외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나라들은 불가피하게 자국 자
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선진자본시장을 주축으로, 각 나라들이 자
본시장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백오피스부문의 청산결제시스템을 개선하
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실 한 나라 금융산업의 하부구조는 종종 고
속도로망에 비유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고속도로는 사회간접투자(SO C)
로서 도로를 어떻게 건설하느냐에 따라서 물류비용의 절감과 함께 이용
자의 불편인 교통체증의 최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시장 측면에
서 볼 때, 금융하부구조를 어떻게 설계·운영하느냐에 따라 해당 자본시
장의 거래비용의 절감과 결제위험의 축소,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 제고
등의 효율성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 i -

## Page 3

그러므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구조개편을 목전에 둔 현 시점에서
금융하부구조의 한 축인 청산결제시스템에 대한 본 연구는 매우 시의
적절하고 뜻깊은 작업이라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청산결제제도의 개념, 청산결제시스템들의 비교분석과
조류, 그리고 향후 변화 방향의 제시, 국제 청산결제관련 기구들의 권고
안 분석과 주요국 청산결제시스템의 특성비교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우리나라 청산결제시스템의 개선방향 제
시는 우리나라 청산결제시스템의 효율성과 선진화는 물론 우리나라 자
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본 보고서는 송치승 박사의 헌신적인 노고를 통해 작성되었으며, 많
은 분들의 도움에 힘입은 바 크다. 본 원의 김정태 연구원은 원고정리와
교정에 공헌을 하였으며, 최원근 박사는 보고서 내용에 많은 조언을 해
주었다. 그리고 증권거래소의 이동철 팀장과 증권예탁원의 이용호 부장
은 보고서 작성에 많은 자료제공과 조언을 해주었다. 이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본 연구가 청산결제시스템의 이해에 대한 저변 확대는 물론 외
국 청산결제시스템의 변화 추세에 부응한 고효율·저비용 구조의 우리
나라 청산결제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
식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01년 12월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최 운 열




                  - ii -

## Page 4

목             차



Ⅰ. 서 론                              1


Ⅱ . 결제의 의의와 결제위험의 유형                 9


  1. 결제의 의의와 결제과정                    9
  2. 결제위험의 의의와 종류                   16


Ⅲ . 청산결제시스템의 종류와 비교평가               27


  1. 청산결제시스템의 유형 1 : 총량결제 또는 차감결제   27
  2. 청산결제시스템의 유형 2 : 동시결제 또는 분리결제   32
  3. 청산결제시스템의 유형 3 : 집중거래상대방제도      39
  4. 주요 청산결제시스템의 비교평가               46


Ⅳ .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와 운영기관 형태           59


  1. 국제기구의 권고안                      59
  2. 최근 증권결제관련 제도변화 방향              65
  3. 청산결제시스템의 조류와 청산결제기구의 변화        72
  4. 시사점                            83




                     - iii -

## Page 5

Ⅴ . 주요국 청산결제시스템의 분석과 시사점              91


  1. 영국 청산결제시스템의 분석                   91
  2. 미국 청산결제시스템의 분석                   96
  3. 기타 국가의 청산결제시스템의 분석              103
  4. 외국 청산결제시스템의 시사점                 110


Ⅵ . 우리나라 청산결제시스템의 현황과 대응방안           115


  1. 우리나라 청산결제시스템의 현황                115
  2. 우리나라 청산결제시스템의 대응방안              123


Ⅶ. 결 론                               137


참고문헌                                 147


<부 록 > 국 제 기 구 의 청 산 결 제 관 련 권 고 안   155




                       - 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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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 차



<표 Ⅱ-1> 총량결제방식과 차감결제방식하의 관련업무 비교    10
<표 Ⅱ-2> 청산 및 결제기구의 기능과 업무비교 분석      11
<표 Ⅲ-1> 결제시스템별 결제특성 분류             30
<표 Ⅲ-2> 차감결제제도와 실시간 총량결제제도의 비교     54
<표 Ⅳ-1> 예탁결제관련 주요 국제기구의 권고안         60
<표 Ⅵ-1> 증권거래법상 결제관련 규정 내용          118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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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목 차



<그림 Ⅲ-1> 분리결제에 따른 결제위험             33
<그림 Ⅲ-2> 차감결제별 집중거래상대방제도 존재유무 비교   42
<그림 Ⅲ-3> 차감결제시스템의 효율성              50




                  - v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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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어 표



BIS : Bank for Intern ational Settlem ent
CCP : Central Cou nterp arty
CDS : Can adian Dep ository for Securities Lim ited
CDCC : Can adian Derivatives Clearin g Corp eration
CGO : Central Gilts Office
CLS Bank : Continu ou s Linked Settlem ent Bank
CMO : Th e Central M on ey M arkets Office
CN S : Continu ou s N et Settlem ent
CPSS : Com m ittee on Paym ent an d Settlem ent System
DCS : Debt Clearin g Service
DN S : Daily N et Settlem ent
DTC : Dep ository Tru st Com p any
DTCC : Dep ository Tru st an d Clearin g Corp oration
DVP : Delivery v ersu s Paym ent
ECN : Electronic Com m u nication s N etw ork
EM CC : Em ergin g Markets Clearin g Corp oration
ESF : Europ ean Secu rities Forum
FIBV : Fed eration Intern ation al d es Bou rses d e Valeu rs
FIX : Financial Inform ation Exch an ge
FOP : Free of Paym ent
GCCP : Global Central Cou nterp arty
GSCC : G ov ernm ent Secu rities Clearin g Corp or ation
H KSCC : H on g Kon g Secu rities Clearin g Com p any Lim ited

## Page 9

ICSD : Intern ation al Centr al Secu rities D ep ository
IOSCO : Internation al Organization of Secu rities Com m ission s
IPE : Intern ation al Petroleu m Exch an ge
ISMA : In tern ation al Secu rities M ark et A ssociation
ISSA : Intern ation al Secu rities Services Association
LCH : Lon d on Clearin g H ou se
LIFFE : London International Financial Futures and Options Exchange
LM E : Lon d on M etal Exch an ge
M BSCC : Mortgage Backed Secu rities Clearin g Corp oration
N SCC : N ational Secu rities Clearin g Corp oration
O CC : Op tion Clearin g Corp oration
PTC : Particip an ts Tru st Com p any
PVP : Paym ent Versu s Paym ent
RTGS : Real Tim e Gross Settlem ent
SDF : Sam e Day Fu nd
SEAQ : Stock Exch an ge Au tom ated Qu otation
SEC : Secu rities an d Exch an ge Com m ission
SETS : Stock Exch an ge Electronic Tradin g Service
SIA : Secu rities In du stry A ssociation
SICOVAM : Societe Interp rofessionn elle p ou r la Com p ensation d es
Valeu rs Mobilieres
SSS : Secu rities Settlem ent Service
STP : Straight Throu gh Processin g
SWIF : Society for Worldw id e Interbank Financial Telecom m unication
VPC : Värdepapperscentralen (The Swedish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W CCC : W est Can ad a Clearin g Com p any
W CDTC : West Can ad a Dep ository Tru st Com p any


                                    - v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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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계 자본시장은 금융의 통합화와 세계화, 그리고 IT기술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세계 각국은 자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래인프라, 청산인프라, 예탁결
제인프라 등을 정비하고 있다.1) 미국 현물시장의 경우에는 거래인프라
와는 독립된 청산기능과 예탁결제기능만을 지주회사방식으로 수평적으
로 통합하였고, 영국은 현물시장에서 청산기능과 예탁결제기능을 분리함
으로써 거래, 청산, 예탁결제가 각각 독립된 인프라를 추진하고 있다. 그
리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현·선물시장에 대해 청산기능과 예탁결제기능
을 분리시키고, 거래인프라와 청산인프라는 통합하여 거래인프라 밑에
청산인프라를 수직적으로 통합하였다. 홍콩의 경우도 현·선물시장에 대
해 거래, 청산 및 예탁결제가 수직적으로 통합된 형태의 자본시장 구조
를 구축 중에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무한 경쟁시장에서 자국 자본시
장의 선도적 지위 유지 또는 생존 차원에서 효율성을 기초로 제도나 기
구를 정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본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거래, 청산,
결제인프라의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시급
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계 각국의 청산결제시스템의 기조는 어떻게 하면 결제위험의 감축
을 통한 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인가와 함께 결제비용의 최소화를


1) 사실 어떤 형태의 자본시장 구조가 최적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다음의 기
   준으로 자본시장 구조 개편 방향이 바람직한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즉, 시장참가자 입장에서 부담하는 거래비용의 최소화, 시장의 유동성 제고,
   그리고 매매체결 이후 결제과정에서의 결제위험의 감소를 통한 결제 안정
   성의 제고 등의 기준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으로 각국의 고유한 금융환경이 고려되어야만 하므로, 이에 대한 평
   가는 여전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 Page 13

2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도모하고 증권시장의 유동성 증대에 의한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가에
있다. 왜냐하면, 금융의 세계화와 통합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세계자본시
장에서 국제간 거래의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한편, 금융의 증권화
추세에 의해 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거래도 증가하는 현실추세와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라는 당면 과제하에서 자국 자본시장의 결제비
용절감과 결제위험 축소는 불가피한 선택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2)

    따라서,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내 금융환경과 국제결제관련기구에서
제시하는 권고안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청산결제시스템을 유지하려
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차감결제(n ettin g), 집중거래상대방
(central cou nt erp arty)제도, 그리고 현물시장간 통합청산결제로 압축되
는 청산결제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3) 차감결제와 집중결제상대방제도
의 결합은 종래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던 실시간 총량결제방식(real
tim e gross settlem en t)4)의 최대 단점이었던 결제비용 문제를 해소하여
결제비용의 최소화를 가능케 하였으며, 집중거래상대방에 의한 위험의
집중관리와 체계적인 위험관리방법으로 실시간 총량결제제도에 못지
않은 결제위험의 축소를 가능케 하였다. 또한, 미국은 현물유가증권시
장간 통합청산을 통해 시장참가자의 결제비용을 절감하고 시장의 유동
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최근 프랑스, 영국 등은 현물시장뿐만 아니라
선물시장에 대해서도 통합청산을 실시하거나 실시를 확대하려고 노력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본시장 구조개혁 전반이나 금융(보다 협의개념인
증권)하부구조 개선의 전반을 다루기보다는 금융하부구조의 한 부문인

2) 증권시장에서의 거래규모 증대는 증권결제제도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결제
   위험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결제위험은 1987년 미국의 주가대폭락에
   서 보듯이 자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금융시장으로도 전염될 수 있다.
3) 차감결제는 Ⅲ장 1절에서, 그리고 집중거래상대방제도 Ⅲ장 3절에서 상세
   히 설명하고자 한다.
4) 실시간 총량결제에 대해서는 Ⅲ장 1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 Page 14

Ⅰ. 서 론     3



청산결제시스템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5)

   본 연구의 목적은 학계는 물론 실무업계, 그리고 시장참가자에게 청
산결제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이고, 외국 청산결제시스템의 동향과
조류 속에서 향후 청산결제시스템의 변화방향, 그리고 주요국의 청산결
제시스템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있다. 특히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외국의 조류와 변화 방향과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의
청산결제시스템의 특성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청산결제시스템이 개선
또는 개혁되어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본 연구는 청산결제시스템에 관해 다음
분야를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청산과 결제개념
에 대한 정의를 시도하고 청산기구와 결제기구의 역할, 그리고 결제위험
의 종류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한
다. 둘째, 전세계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산결제시스템에 대한 전반
적 이해를 도출하기 위해서, 청산결제시스템의 종류와 특성, 그리고 이
들 시스템에 대한 비교설명을 실시하고자 한다. 셋째, 국제 청산결제관
련 기구가 제안하고 있는 권고안의 특성을 살펴보고, 세계적으로 어떤
청산결제시스템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주요 선진 자본시장의 청산결

5) 세계 각국은 증권하부구조의 양대 축으로서 증권등록시스템과 청산결제시
   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 증권등록시스템 또한 증권
   하부조에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증권등록시스템을 설계 운영하
   느냐에 따라서 실물발행에 따른 발행비용과 관리비용 등의 거래비용 절감
   정도는 물론 3장과 4장에서 설명하는 동시결제와 결제기간의 단축화를 통
   한 결제위험의 축소정도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증권등록시스템으로서 유럽
   의 전자증권제도(uncertificated securities, electronic securities)가 선호되고 있
   으며, 대안적으로 독일식의 대권제도(global securities)와 집중예탁제도를 활용
   한 부동화(immobilization)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분야는 광범위
   한 연구 영역이며, 기존 연구도 있어, 본 연구에서는 증권등록시스템에 관
   한 논의는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로는 한국증권연구원,
   『전자증권도입에 관한 연구』, 2000 참조

## Page 15

4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제기구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우리나라 청산
결제기구가 변모할 향후 모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넷째,
주요 국가로서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의 청산결제시스템을 분석하
고, 이들 선진 자본시장들이 결제비용절감과 결제위험감소를 위해 채택
운영하고 있는 청산결제시스템의 특성이 우리나라 청산결제시스템의 운
영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자본시
장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당국자, 청산결제운영기관, 이들과의 이해
관계자인 금융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만 하는 우리나라 청산결
제시스템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문헌조사와 직·간접적인 해외조사를 통해서 습
득된 자료와 면담자료를 기초로 연구하였다. 문헌자료는 국제 청산결제
관련 기구들(예를 들면, ISSA, BIS, CPSS/ IOSCO, G-30)의 권고안6), 각나
라 청산기구와 결제기구의 보고서, 인터넷상의 자료, 제한된 몇 개의 연
구논문, 업무현황관련 책자 등이 주류이다. 다음으로 해외조사는 본인이
직접 해당국가(영국, 프랑스, 스웨덴, 홍콩)의 청산기구와 결제기구를 방
문 조사한 자료를 참고하였고, 미국, 캐나다, 일본에 관한 자료는 다른
연구자들의 방문조사 자료를 입수한 것이다. 동 연구에서 계량적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은 자료입수의 곤란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결제와 결제과정의 흐
름에서 청산과 결제의 기능을 구분 설명하고, 결제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위험의 종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결제위험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방
지대책을 분석한다. 제Ⅲ장에서는 청산결제시스템의 종류를 크게 실시간
총량결제시스템, 차감시스템, 집중거래상대방제도, 동시결제시스템으로
구분하여, 각 청산결제시스템의 특성과 유형을 설명하고, 이들 시스템에
대해 상세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제Ⅳ장에서는 국제 청산결제제도의


6) 국제기구 권고안에 대해서는 Ⅳ장 1절에서 설명한다.

## Page 16

Ⅰ. 서 론   5



조류와 향후 청산결제운영기관의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시사점
을 분석하였다. 제Ⅴ장에서는 주요 국가의 청산결제제도의 특성과 제도
변화 방향, 위험관리와 결제방법을 분석하고 이들 특성에서 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Ⅵ장에서는 우리나라 청산결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
펴보고, 앞에서의 청산결제시스템의 조류변화에 대한 인식, 그리고 외국
청산결제시스템의 특성과 시사점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청산결제시스템
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제Ⅶ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연구의 한계
점을 제시하였다.

## Page 18

Ⅱ . 결제의 의의와 결제위험의 유형



1. 결 제 의 의 의 와 결 제 과 정

2 . 결제위험의 의의와 종류

## Page 20

Ⅱ. 결제의 의의와 결제위험의 유형

  1. 결 제 의 의 의 와 결 제 과 정

  1) 결 제 의 의 의 와 과 정

  통상 결제라 함은 매매체결 이후에 청산을 거쳐 대금과 증권의 인수
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일컫는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럽이 실시간 총량
결제(RTGS : real tim e gross settlem ent)방식에서 차감결제(n ettin g)방식
으로 결제방법을 선회하려는 추세에 있고, 종래 선물시장의 청산기구에
서만 사용되어 왔고 현물시장에서는 미국에서만 도입되었던 집중거래상
대방제도(CCP : central cou nterp arty)가 최근에 각 나라의 청산기구에서
널리 채택되면서, 청산과 결제란 용어의 엄격한 구분이 필요하게 되었
다. 왜냐하면, 청산기구와 결제기구의 각 기능을 구분하여 이해하지 않
고서는 최근 국내외 자본시장에서의 구조개혁방향은 물론 결제위험의
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는 종래 실시간 총량결제방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청산과 결제기능의
분리는 사실 의미가 없었다. 비록 총량결제시스템하에서도 매매확인이라
는 청산과정이 일부 존재하고 있으나 차감결제시스템과 집중거래상대방
제도하의 청산과정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표 Ⅱ-1>은 총량결제방식과 차감결제방식 간의 청산결제관련 업무
를 비교한 것이다. 총량결제방식에서는 비록 매매확인이라는 청산과정이
일부 존재하지만, 매매건별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결제지급이행 지
시는 청산이나 결제기구가 아닌 시장참여자인 거래회원이 직접 수행하
며, 제도 특성상 결제불이행에 대한 책임도 청산기구나 결제기구가 아닌
거래회원과의 계약에 의한 결제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총량결
제방식에서의 청산업무의 의미는 매우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 Page 21

10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표 Ⅱ - 1> 총 량 결 제 방 식 과 차 감 결 제 방 식 하 의 관 련 업 무 비 교 7 )

      구   분       실시간 총량결제방식             차감결제방식
                                    매매대조, 확인, 결제지급 대금
 청산과정            매매확인
                                    과 증권수량의 계산

 결제지급이행지시        거래회원(브로커)          청산 또는 결제기구

 결제과정            증권과 대금의 인수도        좌동

 결제이행책임          결제은행               결제은행이나 집중거래상대방

 청산결제 구분필요성      없음                 있음




총량결제방식에서 차감결제방식으로의 결제방법이 변경되고 있는 추세이
므로 청산기능과 결제기능의 구분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유럽의 경우
청산과 결제기구가 분리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다자간차감방식과 집
중거래상대방제도를 채택 운영하고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
는 청산기관과 결제기관이 통합하거나 또는 통합하려는 추세에 있다. 따
라서 매매체결이후 결제까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청산기구와 결제기
구를 분리할 것인지 또는 통합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제기될 수도 있
는데, 청산기구와 결제기구는 자국의 금융환경에 따라서 분리될 수도 있
고, 통합될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할 사항은 규모의 경제성
이나 네트웍 확장성, 청산 및 결제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할 경우, 다른 조
건이 동일하다면, 비록 두 기구는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청산기구
와 결제기구가 분리되더라도 이들 기구는 반드시 최소한 시스템적으로는
연계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7) 총량결제방식과 차감결제방식의 상세 비교는 Ⅲ장 4절의 주요 청산결제시
   스템의 비교평가에서 다루고자 한다.

## Page 22

Ⅱ. 결제의 의의와 결제위험의 유형            11



        <표 Ⅱ - 2 > 청 산 및 결 제 기 구 의 기 능 과 업 무 비 교 분 석 8 )

        구      분                 청 산 기 구            예탁 결제기구
                                                                    비 고
     관 련 기 관   통합청산        청 산 기능  CCP기 능 결 제 기 능 예 탁 기 능
                            대조
 고유 업무                      확인                                 대금결제는 통상
                       -            결제보증 DVP       예탁
                            차감                                 중앙은행과의
                                    위험관리           관리
                            인수도 증권                             netw ork에 의해
                            이나 대금의                             이루어짐.
                            계산
                                         CCP기능을 지닌             청산기구나 결제
결제지시업무                                   기관에서 수행               기구 어느 한곳
                                         결제기구에서 수행             에서 수행

 - 청산기구 CCP
                           NSCC                    DTC         통합(지주회사)
      미 국      현물
      프랑스      현·선물        Clearnet                Euroclear   분리
      영 국      현·선물        LCH (현물,Tra d ep oin t와 CREST
                                                               분리추세
 - 거래소 CCP                 SETS, SEAQ거래분)
      일 본          -       TSE                     JASDEC      분리
      한 국          -
                           KSE/ KSD(코스닥)           KSD
 - CCP 비선택
      스웨덴      현물          VPC              -                  단일기관
                                                   VPC



     한편, 예탁결제기구의 구분에서 예탁기능과 결제기능의 분리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현물시장에서 결제기능과 예탁기능은 결제과정
에서 증권과 대금의 동시결제(DVP : d elivery versu s p aym ent)에 의한
거래의 최종성 확보 때문에 분리될 수 없는 특성이 존재하며, 특히 장부
상 대체기재방식(book-entry)에 따른 증권결제에 따라 유가증권의 권리

8)    표시는 시장별로 상이함을 의미한다. 즉, 거래소 시장은 증권거래법에 의
     해 거래소가 청산 및 결제기능을 소유하고 있으나, 코스닥시장은 협회중개
     시장업무규정에 의해 증권예탁원이 청산결제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이 표에
     서 보듯이, 대부분 주요 자본시장(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청산기구들은 청
     산기능과 집중거래상대방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종래 결제기관의 결제지시업
     무는 청산기구에서 수행하고 있다. 집중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Ⅲ장과 Ⅳ장
     에서 설명한다.

## Page 23

12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이전이 함께 수행되므로 결제기구와 예탁기구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단일기관 형태로서 종종 예탁결제기구라 불리고 있다.

     <표 Ⅱ-2>는 최근 각 나라의 청산기구나 결제기구에서 사용하는 청
산과 결제의 개념을 정리한 것으로서, 청산의 개념은 거래조건의 대조
와 확인, 결제지급 대금과 증권의 계산과정을 말하는 반면에, 결제의 개
념은 결제지급의 지시, 동시결제 즉, 대금과 증권의 인수도를 말하고 있
다. 그런데, 최근에는 결제포지션의 보증을 담당하는 집중거래상대방
(CCP)의 역할을 누가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결제지급의 지시업무는 청산
기구가 수행할 수도 있고, 결제기구가 결제지급의 지시를 수행할 수도
있다.

     이처럼 증권거래의 청산과정은 매매거래의 대조와 확정, 결제일9)에
인도 또는 지급할 결제금액이나 증권인수도량을 계산하는 것을 포함한
다. 그런데 종래 유럽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실시간 총량결제방식에서의
청산기능은 매매확정이라는 절차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에 따른
결제대금이나 증권결제수량은 실시간 총량결제방식이나 차감결제방식10)
에 의해 다르게 산출된다. 일단 시장참가자의 결제의무가 산출되면 그러
한 결제의무를 실행시키기에 충분한 증권이나 자금을 결제시스템 운영
자에게 이전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 결제위험이 발생된다. < 표
Ⅱ-2>에서 보듯이, 결제지시는 청산결제시스템의 수용방식과 집중거래상
대방제도의 채택 여부에 따라 각 자본시장마다 다른데, 거래참가자 스스
로 또는 거래소나 청산기구, 결제기구에 의해 이루어진다.11)

9) 거래체결에서 청산, 결제과정의 단계를 완료하는데 요구되는 기간은 각 나
   라마다 다른데 G30나 CPSS/ IOSCO에서는 T+3 이내를 권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 캐나다, 홍콩 등을 중심으로 T+1 도입을 준비중에 있다.
10) G30은 차감결제시스템의 효익을 고려해 본 후에 이의 적용을 권고하였다.
11) 결제지시는 실시간 총량결제방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거래참가자가 스스
    로 행하며, 통상 결제기구에서 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청산기구가 집
    중거래상대방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통 청산기구에서 결제지시를

## Page 24

Ⅱ. 결제의 의의와 결제위험의 유형   13



  최종적으로 증권거래의 결제는 증권의 이전과 대금의 지급으로 구성
된다. 과거 유가증권의 집중예탁에 의한 부동화(im m obilization)나 전자증
권에 의한 무권화(d em aterialization)제도가 도입되기 전의 경우 증권이전
은 유가증권 실물의 이전을 포함했다. 그러나 이들 제도의 도입에 의해
서 중앙등록 또는 예탁기관12)의 장부상 계좌대체에 의한 이전이 보편화
되었다. 결제대금 이전의 경우에도 중앙예탁기구는 대금지급의 방편으로
서 중앙은행의 네트웍의 연결에 의한 중앙은행에의 계좌개설이나 또는
지급은행인 상업은행의 계좌개설을 통해 이들 계좌상의 대체기재에 의해
서 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결제대금과 증권결제의 이전 이 이루어지면
결제과정이 완료되는 것이다. 그런데 증권결제과정에서 대금지급과 증권
인도의 연계여부에 따라 분리결제(FOP : free of p aym ent)와 동시결제
(DVP : d elivery versu s p aym ent)가 구별된다.13)

  분리결제는 증권결제에서 대금지급이 수반되지 않는 증권의 인도를
말한다. 즉 증권인도와 동시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결제방식으로 일종의 쌍무계약의 형태를 취한다. 따
라서 쌍무계약 특성상 의무를 먼저 이행하는 측이 상대방의 결제이행
여부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은 다음 장에서 후술하
는 신용위험의 한 형태인 원본위험(p rincip al risk)으로서 이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시결제가 선호되고 있다.

  한편, 분리결제와는 달리, 매도인 입장에서는 증권인도와 동시에 매
각대금의 수수를 원할 수 있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대금지급과 동시에
증권인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매도인의 입장과 매수인의 입장
을 충족시키는 제도가 바로 동시결제방식이다. 동시결제란 증권거래에


    행한다.
12) G30의 권고안 중에는 중앙증권예탁기구의 설립과 대체기체를 통한 증권이
    전이 포함되어 있음.
13) 동시결제와 분리결제에 대해서는 Ⅲ장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 Page 25

14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따른 결제에서 증권결제와 대금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므
로, 증권의 인도시점과 대금지급시점간에 시차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증권업계에서 사용하는 동시결제의 개념은 증권인도와 대금
지급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더라도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결제위험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구비되어 있고, 그 시차가 업무처리기술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에 통상 동시결제라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제3장에
서 살펴볼 연속차감결제(continu ou s n et settlem ent)나 동시결제의 2번째
모형(대금 차감 및 증권 총량결제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증권결제제
도에서는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기술적으로 동시에 발생할 수 없기 때
문이다.14)

     그런데, 국제증권거래의 결제에 있어서는 자국에서의 동시결제방식
도입만으로 결제위험이 제거되지 않으므로 국제적으로 동시결제가 이루
어지도록 해야 한다. 국제적 동시결제의 실현은 자국 증권시장의 업무처
리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외국환업무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H errstatt 위험15)이라 하며, 은행들의 국제간 외환거래에서 통상
매도통화는 먼저 지급되고 매입통화는 나중에 수취되는 현재의 외환결
제 절차에서 외환결제위험은 불가피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
결제은행(BIS : Bank for Intern ation al Settlem ent)을 중심으로 외환결제
위험 감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16), 최근에는 국제간외환결제를 위
해 CLS 은행(continu ou s linked settlem ent bank)이 민간은행을 주축으


14) 동시결제 유형과 연속차감결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다룬다.
15) 1974년 6월 26일 독일 은행감독 당국이 Herstatt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
    을 내림에 따라서 이미 독일에서 마르크화를 지급한 Herstatt 외환거래 상
    대방들은 뉴욕의 Hersatt은행 계좌가 지급 정지됨에 따라서 미달러를 수취
    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한 은행의 외환결제불이행이 다른
    은행의 연쇄적인 결제로 파급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16) CPSS, "Settlem ent Risk in Foreign Exch an ge Transaction ", March, 1996
    참조

## Page 26

Ⅱ. 결제의 의의와 결제위험의 유형                    15



로 설립되어 국제적으로 매입통화와 매도통화를 동시에 결제하는 동시
지급결제(PVP : p aym ent versu s p aym ent)방식이 추진되고 있다.17)

   일반적으로 동시결제는 원본위험을 제거한다고 하는데 원본위험의
제거는 결제가 최종성을 갖고 있을 때에만 달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최
종성의 기본요건은 결제가 비조건부(u ncon dition al)이어야 하며, 취소 불
가능한(irrevocable) 것이어야 한다. 증권인도의 경우 결제기구가 직접 사
고증권18)을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권예탁계좌도 직접 관리하고
있으므로, 증권인도시점에서 최종성 확보에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대금
지급의 경우 지급수단에 따라 최종성 확보에 큰 영향을 준다. 대금지급
시 주로 이용되는 어음·수표 등은 은행간 교환결제시스템에서 교환이
종료되는 익일에 최종성이 확보되는 익일자금이므로 대금지급시점에서
최종성을 보장받지 못한다. 따라서 증권인도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익일
중앙은행에 개설된 지급준비금계좌에서 교환결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잠재적 결제위험에 노출된다. 따라서, 대금지급시점에서 결제의 최종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최종성이 있는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결제가 이루어져
야 한다. 국제 청산결제관련 기구 즉, CPSS(Com m ittee on Paym ent an d
Settlem ent   System s)/ IOSCO (Intern ational   Organiz ation   of   Secu rities
Com m ission s), G-30, ISSA (Intern ation al Securities Services A ssociation)


17) 2001년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17개국 70개 금융기관이 CLS은행의 주
    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PVP결제통화는 미국 달러, 캐나다 달러, 유로, 영국
    파운드, 스위스 프랑, 일본엔, 호주 달러 등 7개 통화이며, 스웨덴 Krona,
    덴마크 Kroner, 노르웨이 Krone와 싱가폴 달러 등 4개 통화에 대한 결제
    서비스는 2003년초에 제공될 예정이다. CLS은행은 원래 2000년 10월에 외
    환동시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2001년 11월로 연기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Celent, "CLS Bank : Worth the Wait ?", Feb. 16, 2001 참조
18) 사고증권이란 다음의 경우를 일컫는데, ① 도난, 분실, 멸실 등의 사유로
    사고신고, 공시최고, 그리고 제권판결된 유가증권 ② 위조 또는 변질된 유
    가증권 ③ 법원으로부터 압류, 가압류, 그리고 가처분을 통지 받은 유가증
    권을 말한다.

## Page 27

16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권고안19)에서도 결제대금의 최종성 확보를 위해 결제기구가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듯이20), 대금지급의 최종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과의 연계에 의한 대금결제가 가장 좋
은 방법이라 말할 수 있다.




     2. 결 제 위 험 의 의 의 와 종 류

     가 . 결제위험의 의의


     일반적으로 증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청산 및 결제과정에서 시장참가
자나 청산결제운영기관은 여러 종류의 위험에 노출된다. 왜냐하면, 실제
로 매매체결이후 청산과 결제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대금과 증권
의 인수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결제위험(settlem ent risk)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상 결제위험이 존재하는 이유는 증권거래 발생시점과
결제시점 사이의 시차문제(tim e lag), 과도한 거래비용 발생이나 예상치
못한 자산가격 변동에 의해 어느 거래상대방의 결제불이행시 이점 발
생21) 등에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매매계약과 최종결제 사이에 존재하
는 시차에 있다. 만일 매매계약발생시점과 동시에 결제가 이루어지면 결
제위험은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매계약과 최종결
제가 이루어지는 시점 사이의 결제기간이 존재하므로, 여러 종류의 결제


19) 최종성이 있는 지급수단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현금과 지급준비금 뿐이다.
    그런데, 현금은 특성상 거액의 지급을 요하는 증권결제에는 적합치 못하다.
20) 각 권고안에 관해서는 제4장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에 기술하고자 한다.
21) 시장참가자가 실제로 지불할 수 있는 자금보다도 결제비용이 더 크다면
    참가자 입장에서는 결제불이행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손실을 오히려 줄
    이려고 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 가능하다.

## Page 28

Ⅱ. 결제의 의의와 결제위험의 유형            17



위험에의 노출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결제기간 T+1의 추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겠다.22)

  일반적인 결제위험의 종류로는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 신용위험
(credit risk), 시스템위험(system risk) 등을 들 수 있으며, 신용위험은 다
시 발생가능한 손실의 성격에 따라서 원본위험(princip al risk)과 대체비
용위험(replacem ent cost risk)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밖에 다른 결
제위험으로는 결제시스템 담당자의 업무오류나 기술적 문제 등으로 발생
하는 운용위험(op erational risk) 등도 있다. 그러나 운용위험은 결제기간
이나 시장참가자의 신용상태와는 무관하게 결제시스템의 불안전한 설계
나 운영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논외로 하고자 한다.

  CPSS/ ISO CO, ISSA, G30 등은 결제위험 방지를 위하여 증권결제시
스템상의 강한 연계와 함께 동시결제시스템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그
러나 동시결제의 달성 자체만으로 시스템적인 유동성문제나 신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으므로, 세계 각국의 결제기관들은 결
제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한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청산 또는 결제기구의 결제포지션의 보증, 위험관리기법과 IT기술의 발달
등에 의해 결제위험의 효율적인 관리와 통제가 가능해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22) 미국은 기관의 거래규모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결제기간 단
    축화와 STP(straight throu gh processing)구현을 통한 결제위험의 최소화를
  도모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통합청산결제기구인       DTCC(D ep ository
  Tru st and Clearin g Corp oration )의 백서에 따르면 2004년에 결제기간
  T+1을 실시하려고 준비중에 있다.

## Page 29

18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나 . 결제위험의 종류


     1) 신 용 위 험

     Lam falu ssy 보고서23)에서 신용위험이란 거래상대방이 정해진 기일에
의무를 결제하지 않을 위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결제불이행의 경우 신용
위험은 결제불이행 상대방과의 미실현 계약에 따른 손실과 이미 증권을
인도하거나 대금을 지급한 데 따른 손실을 포함한다. 따라서 발생가능한
손실의 범위에 따라서 신용위험은 대체비용위험(replacem ent cost risk)
과 원본위험(princip al risk)으로 구별된다.


     ① 대체비용위험

     대체비용위험은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거래당사자 일방의 거래 취
소, 또는 파산 등으로 거래 상대방이 처음의 거래를 다른 거래로 대체하
는 데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위험을 말하며 이는 외환 및 증권 거
래시 계약시점과 대금결제시점 사이에 가격이 크게 변동할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증권의 시장가격이 계약가격보다 상승할 경우에는 증권의 매입
자가, 증권의 시장가격이 계약가격보다 하락할 경우에는 증권의 매도자
가 대체비용위험에 노출된다. 따라서 대체비용위험의 크기는 매매대상이
되는 증권의 가격 변동성과 결제기간의 증가에 비례하여 커진다.

     앞서 미실현이익의 손실 가능성을 대체비용위험이라 정의하였는데,
미실현이익은 결제불이행시의 시장가격과 계약상의 시장가격을 비교하
여 산출된다. 시장가격이 계약가격보다 낮다면 증권의 매도자가, 그 반
대의 경우라면 증권의 매수자가 대체비용위험에 노출된다. 미래의 증권
가격움직임은 거래가 형성될 시기에는 불확실하므로 거래참가자 모두가


23) 동 보고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BIS, Report of the Committee on
    Interbank N etting Schemes of the Central Banks of the Group of Ten
    countries , Basle, N ov ., 1990.

## Page 30

Ⅱ. 결제의 의의와 결제위험의 유형             19



대체비용위험에 직면한다. 대체비용위험은 상당히 큰 폭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는데, 1987년 증시붕괴시 거래일과 결제일 사이에 주가가 25 %
에서 35%까지 하락하는 일이 특이한 경우는 아니었다.

  신용위험은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동시결제방식(DVP)이 구축되어 있
더라도 증권의 대차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다.24) 증권대차가 이루어지고
증권대차거래의 참가자 어느 일방이 결제를 불이행하는 경우를 보자. 이
때, 증권 대여자는 차입자의 결제불이행시 차입자로부터 확보한 담보자
산을 청산하고 시장에서 본래 빌려준 증권을 매입하게 된다. 이러한 과
정은 정상적 거래자인 대여자에게 본래의 거래를 대체하는데 따른 비용
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결제불이행 사태의 발생시 대여자의 손실
위험 가능성은 담보자산가치보다 시장가치가 높을 때 발생하며, 차입자
의 손실위험 가능성은 담보자산가치보다 시장가치가 낮을 때 발생한다.
대체비용위험의 평가를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의 결제불이행가능성, 결제
불이행 발생시의 신용노출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거래상대방의 결제불이행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그 기업의 경영관계
상 상대방의 전반적인 신용도를 측정함으로써 가능하다. 신용노출에 대
한 평가는 담보물대비 대여증권의 시장가치로 가능하지만, 유동화를 할
수 없는 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입한 경우에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우선 시장성이 적은 경우 적절한 가치평가에 어려움이 존재
하며 잠재적인 미래기간에의 위험노출을 평가하는 것은 보다 복잡하다.

  미래의 잠재적 위험노출은 최근의 재평가일과 유통시장에서 마진 콜
되기까지의 기간, 담보자산의 가격 변동성, 대여증권과 담보자산간의 상
관관계 추정치들의 최대값 등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위험노출은 대여증권과 담보물의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
도록 하는 경우 감소될 수 있으며, 잠재 미래 위험노출의 분포범위는 담
보물에 대한 위험의 집중을 피함으로써 감소될 수 있다.25)

24)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한다. CPSS/ IOSCO, "Securities Lending
    Transactions : Market Development and Implication ", July 1999.

## Page 31

20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② 원본위험

     원본위험은 재화나 용역의 인도와 거래대금의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채무를 먼저 이행하는 쪽이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
로 부담하게 되는 위험을 말한다. 예를 들면 증권의 매수자가 대금을 지
급했지만 증권을 인수하지 못하거나 증권의 매도자가 증권을 인도하였
으나 대금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되며 특히 국가간 결제시간대
가 다른 외환거래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다.

     상대방과 결제를 이행하기로 한 당일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신용위험이 가장 크게 된다.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은 원본위험에 노출된
다.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원본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매수자는 증권
을 인도받지 못하는 경우, 매도자는 대금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원본위
험에 노출된다. 증권결제의 원본위험은 외환거래에서의 결제위험에서 쉽
게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원본위험은 동시결제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크게 줄일 수 있다.



     2) 유 동 성 위 험

     유동성위험은 거래당사자가 단기적인 유동성자금의 불충분 등으로
결제일에 결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유동성위험은 결제
일 이후에 원금 전액이 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산 등으로 인한 신
용위험과 구분되지만 유동성위험이 다른 계약의 불이행이나 파산 등으


25) 이외에도 담보계약은 대체비용상 신용노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왜냐
    하면, 증권대차거래의 참가자들은 서로간에 다수의 거래를 하게 되므로,
    거래상대방중 어느 일방이 결제불이행을 하는 경우 모든 거래를 상계처리
    하여 총액기준이 아니라 순액기준으로 신용노출을 평가할 수 있는 법률적
    계약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CPSS/
    IOSCO (1999)보고서 참조

## Page 32

Ⅱ. 결제의 의의와 결제위험의 유형      21



로 이어질 수 있어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구분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가 많다. 거래 일방이 결제를 못하게 되는 일시적인 이유는 그 거래상대
방의 어느 한쪽이 결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만큼 증권이나 자금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에 결제일 내에 충분한 유동성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혹은 매도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는 증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따라서 다른 증권이나 자금의 결제를 위하여 보다 높은 이율로 자금
을 차입하거나 자산의 청산이 강요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전
체 시장의 유동성에 의해 결정된다. 차입자가 증권을 보유하지 않아 다
시 증권을 차입하거나 시장에서 매수해야 하는 경우 차입자에게 발생되
는 유동성압력은 확대될 수 있다. 그리고 대여자가 담보를 재이전하거나
재설정을 하는 경우 혹은 담보의 재투자가 차입자의 예상치 못한 고수
익의 요구기준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대여자에게 유동성압력이
초래될 수 있다. 증권대차거래에서 기관투자자인 대여자의 경우 포트폴
리오 매니저가 대여상태인 증권을 대폭 처분한 경우 유동성압력에 직면
할 수도 있다. 또한 증권대차거래에서 담보를 설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여증권이나 자금에 비해 담보가치가 크게 하락할 경우 추가담보요구
에 따라 유동성 압력이 초래될 수 있다. 어떤 증권대차거래에서는 신용
등급 하향조정 등과 같은 불리한 신용사건 등에 대비해 담보의 추가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처럼   증권대차거래의       참가자들은    시장성위험
(m arketability risk) 또는 갭위험(gap risk)이라고도 불리우는 시장유동성
위험(m arket liquidity risk)의 한 형태에 직면하기도 한다. 이는 현재의
시장가격으로 거래가 형성될 수 없는 위험으로 해당증권의 시장성부족에
주로 기인한다.26)



26) 한 예로서, 시장유동성위험은 매도·매수호가 스프레드의 확대와 매도나
    매수에 대해 크게 반응하는 주식에 주로 나타난다.

## Page 33

22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증권거래 참가자 모두는 결제일에 유동성위험에 노출된다. 유동성위
험은 정해진 기일에 상대방이 결제의무의 전부를 결제하지 않을 위험을
말한다. 상대방이 잠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결제를 못하는 경우 이는 지
급불능(d efault)보다는 불충분한 거래행위(failed tran saction)로 볼 수 있
다. 만일 불충분한 거래행위인 경우 거래상대방은 그 이후에 결제를 행
하여 어떤 신용손실도 입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결제불이행이 발견되었
을 때 이것이 지급불능인지 아니면 불충분한 거래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현실에서 기술적으로 불충분한 거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에, 결국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상실이 일어날 수 있고 급기야는 상대방
이 다른 거래의 결제를 철회시킬 수도 있다. 특히 증권의 가격이 급변하
여 증권시장의 융통성에 의문이 발생하는 경우 거래참가자들은 이러한
행위를 취하기 쉽다. 비록 신뢰를 잃지는 않는다고 해도 유동성위험은
당사자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증권의 매도자는 매수자의 의무 불이
행에 따른 유동성위험으로 인해 차입이나 자산의 처분을 통해 다른 거
래상의 의무를 이행토록 강요될 수 있으며 매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
다. 이러한 유동성압력과 관련한 비용은 그와 관련한 시장의 유동성에
달려 있으며 유동적일수록 이에 따른 비용이 적어진다.


     3) 시 스 템 위 험

     매매체결이후 결제과정에서 발생한 유동성위험이 신용위험으로 진전
되는 경우 개별 참가자의 결제불이행이 다른 참가자로 확산되어 연쇄적
인 결제불이행을 유발함으로써 결제시스템과 금융시장 전체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이 이른바 시스템위험이다. 최근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화 현상이 진전되고 금융시장과 자본시장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됨에
따라 한 거래당사자 또는 한 시장의 위험이 이제는 자국은 물론 전세계
자본시장으로 쉽게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겠다.

## Page 34

Ⅱ. 결제의 의의와 결제위험의 유형   23



 한편, 거래상대방에 따른 결제위험뿐만 아니라 증권결제시스템의 참
가자들은 그들이 거래하는 상업은행의 부도 등에 의한 결제실패위험에
도 직면할 수 있다. 이 위험은 중앙은행계좌로 결제대금의 자금이전을
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의 겸영주의와는 달리 미국과 같
은 전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대다수에서 증권시장의 브로커
와 같은 결제참가자들은 중앙은행의 계좌에 법적으로 혹은 중앙은행 정
책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다. 중앙은행으로의 계좌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결제은행의 결제불이행으로 인해 어느 참가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자금
이전이 이루어진 반면 증권인수가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참가자는 손실
에 노출된다.

 중앙은행들이 우려하는 바는 증권거래에 따른 시스템위험의 가능성
이다. 시스템위험은 한 기관의 의무불이행이 다른 기관의 의무불이행으
로 파급되는 위험을 말한다.27) 특히 이러한 정의하에서는 기술적인 실패
가 시스템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증권대차의 경우 시장
유동성이 낮아 증권의 매도자의 결제불이행은 매수자의 의무불이행을
불러와 제3자에게까지 파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주로 지급불능이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지급시스템 및 금융시장의 안
정이 훼손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하겠다.




27) 이는 광의의 시스템위험의 정의로 중앙은행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
    으키지 않는 사건들도 이 정의에 포함될 수 있다.

## Page 36

Ⅲ . 청산결제시스템의 종류와 비교평가


1. 청산결제시스템의 유형 1 : 총량결제 또는 차감결제

2 . 청산결제시스템의 유형 2 : 동시결제 또는 분리결제

3. 청산결제시스템의 유형 3 : 집중거래상대방제도

4 . 주요 청산결제시스템의 비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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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청산결제시스템의 종류와 비교평가

  1. 청산결제시스템의 유형 1 : 총량결제 또는 차감결제

  증권결제시스템은 차감여부, 대금지급의 조건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
으로 분류된다. 이들 증권결제시스템들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거래규모의 증대에 따른 결제위험 축소와 결제비용 절감이라는 효율성
측면에서 최근 각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유용성 등이 다르게 평가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결제시스템의 첫 번째 유형으로서 총량결제시스템과
차감결제시스템의 일반 개념과 특성을 기술하고자 한다.



  가 . 총량결제시스템


  총량결제시스템(gross settlem ent system )은 결제의 가장 기본적인 형
태로서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각 거래별로 매도증권 전량과 매수대금 전
액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증권예탁결제제도상에서는 중앙예탁기관의 증
권계좌와 대금계좌상 증감기재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며 결제를 행하
기 전에 각 계좌내에 결제에 필요한 증권 또는 대금 잔고가 있는지 확
인을 행하게 된다. 총량결제는 거래 건수가 적고 거액자금(large v alu e
m on ey)결제를 하는 시장이나 거래 건수가 많더라도 자동화된 결제시스
템을 사용하는 증권시장에서 주로 사용된다. 현재, 총량결제방식은 은행
과 증권업 겸영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 등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다.

  총량결제방식은         지정시점      총량결제(DGS       :   d esignated   gross
settlem ent)와 실시간 총량결제(RTGS : real tim e gross settlem ent)로 구
분된다. 전자는 영업일중 사전에 정한 결제시점에 한번 또는 수회에 걸
쳐 최종적인 결제가 일어나는 결제방식이고, 후자는 영업시간중 결제 지
시가 접수되는 즉시 연속적으로 최종결제를 시행하는 결제방식이다.

## Page 39

28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나 . 차감결제시스템


     차감결제시스템(nettin g system )이란 증권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참가
자간 대차관계를 거래건별로 결제하지 않고 일정기간(예를 들어, 보통 1
일)의 증권거래를 모아 참가자간 순채무포지션(net p osition)을 계산·수
수함으로써 전체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는 결제방식
이다.

     차감결제방식은 참가자간 순채무포지션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상
대차감결제(bilateral nettin g)와 다자간차감결제(m u ltilateral nettin g)로 나
뉜다. 상대차감결제는 거래상대방과의 대차관계만을 차감하여 수수하는
결제방식이지만, 다자간차감결제는 거래상대방에 관계없이 자신이 발생
시킨 대차관계를 차감하여 결제기구와 수수하는 결제방식이다. 상대차감
결제와 다자간차감결제는 차감효과와 위험노출 정도가 서로 상반되게
나타난다. 먼저 차감효과만을 고려하는 경우 다자간차감결제가 상대차감
결제보다 차감효과가 크므로 차감효과를 극대화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
으나 거래상대방과 결제상대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순채무포지션을 가지
고 있는 참가자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결제기구가 위험에 노출되
기 때문에 시스템위험을 유발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는 달리 상대차
감결제는 차감효과가 다자간차감보다는 작지만, 거래상대방과 결제상대
방이 동일하므로 청산결제기구의 위험관리측면에서 유리한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차감결제를 채택하고 있는 청산결제기구들은 차감효과를 극대
화하기 위해 보통 다자간차감결제방식을 선택하면서 집중거래상대방
(CCP)제도 또는 결제이행보증방식의 수용을 통해 결제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결제위험은 참가자와 청산 또는 결제기구간 그리고 참가자
상호간에 배분되며, 청산결제기구는 참가기준의 설정, 손실분담규칙, 공
동결제기금의 조성 등을 통해 결제위험을 관리하게 된다.

## Page 40

Ⅲ. 청산결제시스템의 종류와 비교평가             29



  한편, 차감의 법적 효력에 따라 차감결제방식은 상계적 차감(p aym ent
netting)과 경개적 차감(obligation n etting)으로 구분된다. 상계적 차감결제
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방식으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에 거래취
소방식으로 결제위험을 처리한다. 반면에, 경개적 차감결제는 법적 구속력
이 있는 결제방식으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에 결제이행보증방식
으로 결제위험을 관리한다. 따라서 상계적 차감방식하에서 어느 회원의
결제불이행에 의해 거래상대방은 손실이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결국 해당 거래상대방이 매도자인 경우에는 유동성부담능력, 그리고 매
수자인 경우에는 대차가능 수준에 의해서 거래취소방식의 결제위험관리
정도가 결정될 수 있다.

  또한, 차감결제방식은 차감의 연속성 여부에 따라서 일일차감결제
(DN S : d aily n et settlem ent)와 연속차감결제(CN S : continu ou s n et
settlem ent)로 분류될 수 있다. 전자는 차감의 연속성이 주어지지 않고
매일매일 매도와 매수건수에 대해 다자간차감을 행하고, 당해 결제일에
결제되지 않는 거래 건에 대해서는 결제불이행으로 처리하는 결제방식
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던 다자간차감결제방식이다. 반면에,
연속차감결제는 어느 특정일에 매매체결된 거래의 차감결과를 약정한
결제일에 결제함에 있어서 결제일 당일에 모두 결제되지 않는 경우, 그
미결제 잔량이 다음 날로 이연되어 다음날의 차감 결제분과 다시 차감
될 수 있는 결제방식이다. 그러므로, 미결제 잔고의 이월을 허용하는 특
수한 형태의 다자간차감결제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에는 거래규모가 증대함에 따라 결제위험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
고 있고, 특히 시장참가자 입장에서 결제를 위한 결제비용 부담을 축소
시켜줄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차감결제를 선택하였던 대부분의 나라들은
과거 일일차감결제에서 연속차감결제로 이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당일
의 미결제포지션에 대한 일일정산(m arking to m arket)을 실시하여 결제

## Page 41

30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위험의 축소와 결제비용의 감소가 가능하며, 당일의 미결제잔고를 익일
의 미결제잔고와 다시 차감함으로써 결제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청산 또는 결제기
구가 결제일에 어느 회원의 미결제포지션에 대해서 결제불이행으로 처
리하지 않고 대신에 시장에서의 종가를 기준으로 일일정산을 하여 시장
가격 변동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증거금 납부를 요구한다. 따라서 일
일차감결제방식에서는 결제불이행으로 처리되지만 연속차감결제방식에
서는 순매수자 또는 순매도자와 청산결제기구 사이에서 가격변동분 만
큼의 증거금 납부가 수수됨으로써 가격 급·등락에 따른 결제불이행 위
험이 관리되고 있다. 이로써, 연속차감결제는 일일차감결제와는 달리 시
장참가자에게 결제자금 마련을 위한 유동성부담을 최소화시켜 줌과 동
시에 결제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겠
다. 이러한 연속차감결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 캐나다, 멕시
코, 홍콩, 일본 등이 있다.



             <표 Ⅲ - 1> 결 제 시 스 템 별 결 제 특 성 분 류

       결제특성              총량결제            차감결제
        지정시점        지정시점총량결제(DRS)     일일차감결제(DNS)
        실 시 간        실시간총량결제(RTGS)        적용불가

     차감의 익일   가 능                     연속차감결제(CNS)
                         적용불가
      연속성     불가능                     일일차감결제(DNS)
      차감의     유관련                      상대차감결제(BN)
     거래상대방               적용불가
      관련성     무관련                     다자간차감결제(MN)

## Page 42

Ⅲ. 청산결제시스템의 종류와 비교평가    31



  이상에서 살펴본 청산결제시스템 중에서 주요 특성을 요약하면 <표
Ⅲ-1>과 같다. 비록 도표로는 정리하지 않았지만 차감결제시스템은 총량
결제시스템보다는 결제규모나 결제건수를 축소시키는 효율성이 존재한
다.28) 그러나 차감결제시스템은 결제처리 속성상 거래건별로 결제하는
실시간 총량결제와는 달리 일정기간 순포지션에 대한 결제이므로, 어느
회원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이 신용위험이 다른 참가자에게 전가
되어 시장에서 시스템위험이 발생 가능하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청산결제기구들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집중거래상대방제도나 결제이행
보증제도 등을 통해서 차감제도 운영에 따른 결제위험을 축소내지 예방
하고 있다. 차감결제방식의 구조적 취약성인 결제위험을 보완하고자 청
산결제관련 국제기구인 ISSA는 1995년 제7차 심포지움에서 채택된
G-30 수정권고안 4 에서 각 유가증권시장은 실시간 총량결제(RTGS) 또
는 Lam falu ssy 권고사항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차감결제시스템을 도입하
여 결제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하였으며, 2001년에
CPSS/ IOSCO는 집중거래상대방제도를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29)




28) 거래건수가 m개이고, 결제회원이 n인 경우, 총량결제방식에서는 최대결제
    건수가 m이며, 상대차감의 경우에는 nC2로서 n (n-1)/ 2개까지 가능하고,
    다자간 차감결제의 경우에는 n개로 줄어든다. 따라서 청산결제기구입장에
    서 처리할 결제건수는 총량결제방식이 가장 많으며, 다자간차감이 상대차
    감보다 현격히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시장참가자입장에서 결제준비자금의
    부담은 총량결제방식이 가장 크고, 다음에 상대차감이며, 다자간차감이 가
    장 작다.
29) 국제기구의 권고안과 Lamfalu ssy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Ⅳ장 1절, 그리고
    부록을 참조

## Page 43

32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2. 청산결제시스템의 유형 2 : 동시결제 또는 분리결제

     본 절에서는 전항의 총량결제시스템과 차감결제시스템에 대한 기술
에 이어서 동시결제시스템과 분리결제시스템의 일반적 개념과 특성을
기술하고자 한다.


     가 . 동시결제시스템과 분리결제시스템


     Ⅱ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동시결제(DVP)는 증권인수도(delivery)와
대금지급(p aym ent)이 거의 동일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결제방식이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 증권인수도와 대금지급간 시차가 존재하는 경우 동시결
제가 아니라 분리결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결제일에
증권결제와 대금결제 사이에 약간의 시간차가 존재하더라도 시차상에 발
생될 수 있는 위험을 방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 보
통 동시결제방식이라고 보고 있다. 동시결제방식에는, 증권과 대금을 거
래 건별로 결제하는 시스템, 증권은 총액기준으로 인도하고 대금은 영업
마감시점에서 차액기준으로 행하는 시스템, 증권과 대금 모두를 차액방
식으로 결제하는 시스템 등30)이 있다. 무엇보다도 동시결제방식의 최대
장점은 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증권결제에서 가장 큰 위험인 원본위험(p rincip al risk)을 제거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중요시되고 있다.

     한편, 분리결제시스템(free of p aym ent)은 동시결제와는 달리 증권인
도와 대금지급이 상호 동시성이 없이 별개로 이루어지는 결제방식이다.
증권거래는 쌍무계약이므로 의무를 먼저 이행하는 측이 결제의 최종성
까지의 시차발생으로 인해 상대방의 결제이행여부에 대한 위험을 부담


30) 다음 항에서는 동시결제(DVP)모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특성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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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청산결제시스템의 종류와 비교평가   33



하게 된다. <그림 Ⅲ-1>은 기관 A와 기관 B가 증권거래를 한 후 결제이
행에 따른 위험부담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양 기관은 결제를 이행하기
전에 a와 c라는 서로 동등한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 A가
자신의 결제의무인 증권인도를 먼저 이행하게 되면 기관 B가 부담하는
결제위험은 없어지고 기관 A만 b라는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분
리결제에서는 결제를 먼저 이행하는 쪽이 상대방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원본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그 림 Ⅲ - 1> 분 리 결 제 에 따 른 결 제 위 험




   -자료 : 증권예탁원, 『증권예탁결제제도』, 1995, p .236




 이와 같이 분리결제는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상의 시차발생으로 인해
결제위험이 발생될 가능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는데, 이러한 결제위험은
동시결제방식의 도입으로 제거될 수 있다. 그러나 분리결제방식에서는
이러한 원본위험의 존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참가자간 다양한 금융거
래관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리결제방식은 비조직화된 장외증권시장에
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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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나 . 동시결제시스템의 유형


     어떤 결제시스템을 채택하는가는 시스템의 상대적 이익과 비용의 크
기에 달려있다. 실시간 총량결제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거래건별 결제자
금 준비를 위해서 충분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의 장점
은 결제불이행을 거래건별 국한시킬 수 있으므로 시스템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각 나라마다 거래관습, 시장발달 정도 등에서 차이
를 보이기 때문에 양 시스템의 장점과 단점은 각 나라의 금융시장의 특
성을 감안해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본 항에서는 BIS(Bank for Intern ational Settlem ent)의 지급결제위원회
(CPSS)가 분류한 3가지 동시결제시스템(DVP System s) 즉, 증권과 대금
의 실시간 총량결제시스템, 증권총량 및 대금차감 결제시스템, 그리고
증권과 대금의 차감결제시스템의 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31)



     1) 동 시 결 제 1모 형 : 증 권 과 대 금 의 총 량 결 제

     본 모형은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을 총량결제방식에 의하여 동시결제하
는 방식으로 이 경우 매도자로부터 매수자에 대한 증권의 인도는 매수자
로부터 매도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물론 증권인도
와 대금지급은 결제발생시점에서 무조건적이고 최종성을 갖는다.

     본 방식에서는 일반적으로 결제기구가 증권계좌와 대금계좌를 동시
에 관리하고 있으며, 모든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은 계좌간 대체기재방식
(book-entry)에 의한다. 동시결제방식을 적용할 경우 대금의 이전과 함께
증권의 이전을 확실히 함으로써 원본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31) 이의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BIS, Delivery versus Payment in Securities
    Settlement Systems , Basle, Sep ., 19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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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청산결제시스템의 종류와 비교평가    35



러한 시스템은 결제과정에서 결제참가자들에게 결제를 위한 상당한 자
금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만일 결제대금을 충분히 보유하
지 못한 경우, 실시간 총량결제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져 심각한 대체
비용위험과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증권시장의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높은 결제 실패율을 피하고 결제대금보유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통 결제참가자와 상업은행, 또는 중앙은행과 결제참
가자 사이에 신용공여(credit exten sion) 정책이 사용되고 있다.32) 그러
나, 신용의 공여는 결제실패와 관련한 위험을 한정하여 주지만 그 확장
된 신용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위험 즉,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
을 다시 초래할 수 있다. 만일 신용공여부분만큼이 다른 담보자산들로
충당되지 않는다면 원본위험만큼의 신용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종래 유
럽에서 널리 사용되던 실시간 총량결제방식은 주식이나 국채 등의 결제
에 이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주식보다 국채 결제에 주로 이용되는 추
세에 있다.33) 유럽이외의 지역에서는 주식보다 국채나 채권의 결제에 주
로 사용되고 있는데, 미국(국채결제를 위한 Fed-w ire), 한국(장외채권결
제를 위한 BO K-w ire) 등이 이에 해당한다.




32) 유럽의 경우에는 겸영주의에 따라서 은행이 증권업 수행도 가능하기 때문
    에 중앙은행과의 신용확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다.
33) 영국의 경우에는 런던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일부 종목에 대해 시장참가
    자에게 차감결제 또는 총량결제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스웨덴의 경
    우에는 청산결제기구인 VPC에서 차감결제와 총량결제방식을 혼용하여 사
    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4장과 5장에서 후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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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2) 동 시 결 제 2모 형 : 증 권 총 액 결 제 -대 금 차 감 결 제

     본 방식의 특징은 증권의 인도가 결제업무처리중 계속적으로 총량결
제방식으로 처리되는 반면에, 대금지급은 증권인도업무의 종료시점에서
차감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이 방식에서 결제기
구가 참가자의 증권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있지만 대금계좌는 상업은행
이나 중앙은행 등에 의해 관리된다. 따라서 본 방식은 증권의 인도가 대
금의 지급보다 선행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증권매도자는 상당한
원본위험에 노출된다. 이 시스템의 운영자들은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고
있으며 증권의 매도자에게 대금 지급에 대한 확신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지급보장시스템을 포함하여 증권의 매도자가 증권
을 인도하면 매입자의 은행은 매도자의 은행으로 결제기일에 대금을 지
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증은행의 실패는 원본위험뿐만 아니라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의 주요 잠재 원인이 된다. 그러나 만일 매수자의
은행 신용도가 높다면 매도자는 원본위험을 제거하진 못하더라도 결제
위험에의 노출을 무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로    영국,   프랑스    등이   있는데,    영국   국채결제의   경우
CGO (Central Gilts Office)가 동 결제방식을 사용하였고, 프랑스의 주식
시장 장외결제 및 기관결제의 경우 예탁결제기관인 Eu roclear France가
동 결제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3) 동 시 결 제 3모 형 : 증 권 및 대 금 의 차 감 결 제

     증권 및 대금의 차감결제시스템은 마지막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
우 마지막 증권이 이전되므로 원본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이 방식은 동
시결제를 실현하는 데 가장 유리한 시스템이며 원본위험의 제거가 가능
하다. 그러나 이 3 모형도 2모형(증권 총량-대금 차감)의 결제시스템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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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청산결제시스템의 종류와 비교평가   37



찬가지로 원본위험만큼의 신용위험에 필연적으로 노출된다. 즉 이 방식
은 단지 차감된 수량 또는 금액을 결제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1모
형인 총량결제방식과 상이하지만 여타 결제과정은 상당히 유사하다.

 3모형은 1모형에 비해서 유동성위험의 노출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
지만,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시스템 운영자와 그 참가자들은
대체비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에 노출되며, 극단적으로는 시스템적인 유동
성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을 줄이기
위한 주요 방법으로 당좌차월(overdraft) 방법 등이 주로 이용된다.

 한편, 결제불이행시의 대처수단으로는 결제이행보증방식과 매매취소
방식이 있다. 먼저, 결제이행보증방식은 특정참가자가 자신의 대금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제도의 운영기관(중앙은행이나 청산 또는
결제기구) 또는 복수의 제3자인 결제은행(대개 상업은행)에 의해 동 참
가자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로 신용을 공여함으로써 결제이행
을 보증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참가자의 결제불이행시 동시결제 2모
형(증권 총액결제-대금 차감결제방식에 의한 동시결제)과 같이 대체비용
위험 및 유동성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보증기관이 이러한 위험노출로부
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위험에 대한 여러가지 안전장치34)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은 대금결제계좌를 관리하고 있
는 법인, 즉 결제은행이 지급불능이나 유동성 부족사태에 직면하는 경우
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중의 하나는 중앙은
행의 지급준비금계좌 및 지급준비금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제도는 유럽과 같은 금융겸영주의 하에서는 가능35)할 수 있지만, 미국식

34) 결제은행인 보증기관은 안정장치로서 담보 설정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담
    보설정은 참가자에 대한 잠재적 신용공여의 규모를 제한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35) 비록 금융겸영주의 하에서 가능하다 하더라도 법률에 의해 중앙예탁기관
    인 결제기구가 중앙은행의 업무를 직접 이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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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의 금융전업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36)에는 접근이 곤란하
다. 이밖에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지 않거나 현물의 집중예탁 수준이 낮
은 경우, 제3의 보관기관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참가자의 증권이전 기능
에 일시적으로 손상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다음으로, 매매취소방식은 결제이행보증을 하지 않고 특정참가자가
결제불이행을 한 경우 동 참가자의 증권인도 매매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취소하고 다른 참가자의 결제채무를 다시 산정해 이에 대처하는 방
식이다. 이 방식 역시 상당한 시스템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
므로, 참가자들이 결제불이행 참가자의 매매취소분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 유동성압력을 극복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다.
이러한 문제는 대금과 증권포지션상의 잠재적인 변화 크기와 함께 참가
자들이 그러한 변화를 손쉽게 조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변화된 포지션에 대응할 수 있는 참가자들의 능력은 부분적으로 결제할
현금과 증권을 관리하는 방법에 의존하게 된다. 만일 어느 참가자가 결
제불이행 참가자로부터 대금을 인수하여 다른 참가자에게 대금을 인도
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해당 참가자의 대응능력은 단기금융시장(m oney
m arket)의 유동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37) 그리고 어느 참가자가 결제
불이행참가자로부터 증권을 인수하여 다른 참가자에게 증권을 인도하기
로 한 경우, 해당 참가자의 대응능력 또한 증권대차시장의 유동성에 의
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제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결제할 시점에 극단적으로 유동성
이 높은 시장에서의 시스템위험 발생가능성은 낮지만, 그렇지 않은 시장

36)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중앙은행의 준비금제
    도 이용은 불가능하다.
37) 현실적으로 영업일 오후가 가까워지면서 단기금융시장을 통한 유동성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결제가 오후에 예정(예를 들어, 오후 4시)된 경우
    해당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의 결제실패에 따른 유동성을 조정하는 데 어
    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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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청산결제시스템의 종류와 비교평가      39



에서는 시스템위험 발생가능성이 상존하게 된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시
스템위험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위험통제수단이 강구된다. 예
를 들어 신용위험 감축을 위해서는 청산결제회원의 자격요건설정, 충분
한 담보요건부과, 교차담보제 등이 이용될 수 있고, 유동성위험을 막기
위해 참가자와 은행간의 신용공여(credit lin e), 참가자가 거래할 수 있는
순채무포지션에 대한 제한(cap)등의 여러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최근 청
산결제기구는 보다 적극적인 위험통제수단으로 집중거래상대방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3. 청 산 결 제 시 스 템 의 유 형 3 : 집 중 거 래 상 대 방 제 도

  집중거래상대방제도는 미국에서만 실시되었던 것은 아니고 원래부터
대부분 파생상품 청산기관에서도 집중거래상대방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
었다. 왜냐하면, 파생상품시장에서 청산기구의 결제포지션의 보증과 경
개를 통한 다자간차감업무는 파생상품거래 속성상 불가피한 특성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물시장에서 집중거래상대방제도를 채택 ·운영
한 것은 미국이 처음이며, 유럽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결제비
용이 소요되는 총량결제방식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유럽 입장에
서는 세계 자본시장간 경쟁과 유로 통합에 맞춰 자본시장 하부구조 개
혁의 하나로서 청산결제제도를 정비할 수밖에 없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
다. 본 절에서는 먼저, 집중거래상대방제도의 의의와 유형을 살펴보고,
다음에 세계 각국의 청산 또는 결제기구에서 왜 집중거래상대방제도를
채택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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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가 . 집중거래상대방제도의 의의


     집중거래상대방(CCP : central cou nterp arty)제도란 일반적으로 청산
기관38)이 시장에서 체결된 거래에 대해 다자간차감 결과 양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를 경개(n ovation)39)하고 대체(su bstitu tion)하여 당해 증권거래
의 거래상대방이 되는 청산결제제도라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시장
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후 동 계약의 이행의무가 경개에 의해 집중거래
상대방에게 이전되며, 이에 따라 집중거래상대방은 매도자에게는 매수
자, 매수자에게는 매도자 역할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결제위험을 집중
관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집중거래상대방제도의 주요 기능은 청산기
관에 의한 집중거래당사자역할 수행을 통한 결제포지션의 보증과 그에
따른 집중적인 결제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다.

     최근 자본시장의 구조개편과정의 일환인 백오피스부문의 청산결제제
도의 정비과정에서 집중거래상대방제도는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왜냐
하면, 집중거래상대방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경우, 단일시장은 물론 복수
시장에서 참가자간의 거래를 경개를 통해 차감함으로써 결제비용의 최
소화와 함께 효율적인 위험관리에 의한 결제위험의 축소가 가능하기 때
문이다. 집중거래상대방제도는 최근 갑자기 생긴 개념은 아니고, 원래부
터 파생상품의 청산기관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던 제도였다.



38) 대부분 집중거래상대방(CCP)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청산기구나
    결제기구가 집중거래상대방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
    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장개설기구가 청산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9) 경개란 상대차감과는 달리 다자간차감에서 사용되는 법률적인 용어로서,
    기존 거래 쌍방간의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되고 제3자가 매도인과 매수인
    의 채권채무를 새롭게 인수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제3자는 매도
    인에 대해서는 매수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매수인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서 기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쌍방간의 채권채
    무관계는 사라지게 된다.

## Page 52

Ⅲ. 청산결제시스템의 종류와 비교평가             41



  파생상품의 청산기관이 아니라 현물시장(cash m arket)의 청산기관으
로 집중거래상대방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실시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N SCC ( N ation al Securities Clearin g Corp oration)는 1976년에 동
제도를 현물시장에 처음으로 도입하였고, 90년대 후반에 들어서 집중거
래상대방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 제도의 채택이 눈에 띄
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즉, N SCC의 다자간차감과 결제포지션의 보증으
로 인해 미국은 90년 중반이후 증권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거래량의 폭
주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총량결제방식(RTGS)을 이용하는 유럽보다는 청
산결제관련 비용을 상대적으로 훨씬 낮출 수 있었고, 적극적인 위험관리
에 의해 총량결제방식에 못지 않은 결제위험의 축소를 실현할 수 있었
다. 이에 세계 각국은 미국의 집중거래상대방제도의 효율성에 관심을 가
지게 되었고, 90년대 후반에 들어서 집중거래상대방제도를 도입하고 있
는 추세에 있다.40)



  나 . 집중거래상대방제도의 유형


  앞서 언급했듯이 청산기구나 결제기구는 집중거래상대방제도를 도입
하여 결제포지션의 보증과 다자간 차감에 의한 효율적인 결제업무를 처
리할 수 있다. 집중거래상대방은 결제포지션의 보증업무로 인해 거래체
결 이후 결제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과정까지 관여하며, 청산기구와 결
제기구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집중거래상대방의 기능을 가진 쪽에서 결
제지시업무를 수행한다. 통상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몇몇 나라들을 제외
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청산기구가 집중거래상대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0) 집중거래상대방제도의 도입 추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기술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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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이러한 집중거래상대방 제도의 유형은 시장의 각 거래당사자가 집중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총체적인 위험을 부담하느냐 아니면 차감위험을
부담하느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런 형태는 <그림 Ⅲ-2>에서 나타나
있다. 즉, 다자간차감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집중거래상대방제도는 단지
집중거래상대방에게만 법적 채권채무관계를 지우며, 결제관련 총체적인
위험(gross exp osu re)은 시장의 각 거래당사자가 부담한다. 반면에, 다자
간차감방식의 집중거래상대방제도는 집중거래상대방에게만 법적인 채권
채무관계를 지움과 동시에 거래에 따른 결제위험을 시장의 각 거래당사
자에게 순포지션으로 부담(n et exp osu re)시킨다. 이와는 달리, 양자간모
형(bilateral m od el)은 집중거래상대방제도를 선택하지 않는 모형으로서,
시장의 각 거래상대방이 거래에 대한 법적 책임과 함께 결제관련 총체
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형태이다.



     <그 림 Ⅲ - 2 > 차 감 결 제 별 집 중 거 래 상 대 방 제 도 존 재 유 무 비 교

            양자간 모형                다자간차감이 아닌                 다자간차감방식
 모형
             (비 CCP)                    CCP 모 형                  CCP 모 형

                 C                           C                       C
 기                                      60       80                   20
 본          60         80                 CCP                        CCP
 구
 도                                100                 100       40         20
        A                   B           60       80
                 100              A                     B   A                   B

   양 거래당사자간의 거래에 각 거래당사자는 단지 각 거래당사자는 단지 CCP
   대한 법적인 책임과 총체 CCP와 법적인 관계를 와 법적인 관계를 가지며 당
 특
   적인 위험(gross exposure) 가지며 총체적인 위험을 해 당사자의 시장에서의 모
 징
   을 각 거래당사자가 부담 부담                   든 거래에 대한 차감위험(net
                                      exposure)을 부담

자료 : Hills et al.(1999, p .124)

## Page 54

Ⅲ. 청산결제시스템의 종류와 비교평가   43



  실제적으로 각국 시장별로 다양한 형태의 집중거래상대방 모형이 존
재할 수 있으며, 세계 자본시장에서 다자간차감방식에 의한 집중거래상
대방모형이 일반적인 형태이라고 할 수 있다. 스위스와 영국의 전자거래
소인 Trad ep oint의 합작거래시스템인 Virt-X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다
자간차감이 아닌 집중거래상대방 모형을 도입할 예정이다.



  다 . 집중거래상대방제도의 효율성


  집중거래상대방제도는 본연의 특성 즉, 경개에 의한 다자간 차감과
결제포지션의 보증기능에 의해서 청산 및 결제업무의 원활화는 물론, 결
제위험의 효율적 관리41), 그리고 결제자금의 축소를 통한 결제비용의 절
감을 가져올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 본 항에서는 집중거래상대방제도
가 지니고 있는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서 집중거래상대방제도의 효율
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집중거래상대방제도를 이용한 청산기능은 자본시장에 다음과 같은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첫째, 단일시장은 물론 복수시장에서의 모든
거래에 대해서 집중거래상대방제도를 이용하면, 담보(collateral)나 증거
금(m argin)의 상계(offset)에 의한 결제처리가 가능하므로, 청산기능상 규
모의 경제가 발생하여 자본시장 참가자의 결제비용절감과 함께 시장내
유동성의 증대42), 그리고 시장위험의 축소43)도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집

41) 집중거래상대방제도는 거래상대방 위험을 집중거래상대방(CCP)에 대한 위
    험으로 표준화(단순화) 및 집중화하여 전체적인 결제위험을 통제하는 결제
    위험 집중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42) 집중거래상대방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자본시장에서 시장참가자들이 복수
    시장에 가입한 경우의 결제자금은 집중거래상대방제도의 적용시 확연히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줄어드는 자금규모는 시장내 유동성 증대로 나타
    날 수 있다.
43) 어느 참가자가 복수시장에 참가하는 경우, 한 시장에서는 매수 포지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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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중거래상대방제도는 자본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서 결제위험을 체계적으
로 관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비록 집중거래상대방제도에 의해 참가
자간의 신용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각 시장참가자들은 집중
거래상대방에 대해서 자신들의 신용위험을 집중거래상대방의 위험으로
표준화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집중거래상대방제도는 매도자에 대해서
는 매수자의 역할, 매도자에 대해서는 매수자의 역할을 하면서 차감제도
를 이용하여 결제전의 신용위험은 물론 유동성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중거래상대방제도는 자본시장에서의 결제위험에 대
한 위험의 축소를 가능하게 하여, 효과적인 감시와 통제를 통해서 자국
내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셋째, 거
래이후의     익명성(an onym ity)보장과   함께   증권거래의    STP (straight
throu gh processin g)44)구현도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한편, 집중거래상대방제도는 다음과 같은 잠재적인 비용과 위험을 동
시에 수반할 수 있다. 첫째, 집중거래상대방의 결제포지션 보증에 따른
위험관리 장치의 운영 즉, 결제이행보증기금(m u tu al clearin g fu n d), 보
험가입 등에 따라서 집중거래상대방의 결제보증상에 발생할 지도 모를
도덕적 해이현상이 존재할 수 있다. 집중거래상대방제도에 참여한 참가
자중에는 신용도가 높은 참가자뿐만 아니라 신용도가 낮은 참가자도 존
재한다. 이때 집중거래상대방이 일률적인 결제이행보증기금이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용도가 높은 참가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이익
이지만, 신용도가 낮은 참가자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어,
오히려 집중거래상대방제도의 위험관리가 남용될 우려도 존재한다.45) 둘

    른 시장에서는 매도 포지션 상태에 있을 때, 증거금의 상계(m argin offset)
    를 통해 특정 시장내의 결제위험 축소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채권선물 계
    약에서의 매수 포지션에 대한 증거금이 repo거래에서의 대칭되는 매도 포지
    션에 대한 증거금과 상계가 가능한 경우 시장 전체적으로 결제위험은 축소
    된다 하겠다.
44) STP에 관해서는 Ⅳ장 2절에서 상세히 논하고자 한다.

## Page 56

Ⅲ. 청산결제시스템의 종류와 비교평가   45



째, 집중거래상대방으로 위험이 집중됨에 따라 이들 집중거래상대방이
효과적인 위험통제수단을 강구하지 못하고, 감독기능이 불충분하며, 투
명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운용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높
다.46) 특히 가격변동성이 높은 자본시장에서 시스템위험의 가능성이 높
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집중거래상대방제도의 실패는, 특히 다수의 시
장이 하나의 집중거래상대방 운용기관에 의해 서비스되는 경우에는, 심
각한 시스템위험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중거래상대방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를 막기 위한 위험통제수단으로 담보
예탁, 포지션에 대한 일일정산과 증거금부과, 위험관리 관련 규칙의 제
정 등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집중거래상대방제도는 모든 자본시장의 청산 결제 과정에서 반
드시 적합한 것은 아니다. 거래규모가 적은 자본시장에서는 오히려 집중
거래상대방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경제적 편익보다는 시장 전체의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 따라서, 집중거래상대방제도의 도입여부의 적합성은
동 제도 운영에 따른 잠재적 비용과 시장참가에 대한 편익의 상관관계
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의 가격 변동성도 집
중거래상대방제도의 도입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왜냐하
면, 자본시장의 가격변동성이 매우 큰 경우에 시장참가자가 부담하는 신
용위험 노출은 증가하는데, 이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위험을 집중거래
상대방으로 집중시키는 경우 집중거래상대방이 적극적인 위험관리를 통
해서 결제위험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45) 이와   같은 역선택문제에 의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참가
    자의   신용도에 근거한 차별적인 증거금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
46) 개별   참가자가 결제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보다 집중거래상대방제도를 도입
    하는   경우에 운영위험의 집중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다.

## Page 57

46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4. 주 요 청 산 결 제 시 스 템 의 비 교 평 가

     본 절에서는 여러 청산결제시스템 중에서 차감결제시스템과 실시간
총량결제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들 청산결제시스템의 주요 특징을 몇 가
지 관점에서 비교 설명한 뒤, 집중거래상대방제도가 이들 결제시스템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 . 청산결제시스템간 비교


     자본시장에서의 청산결제시스템의 기본 목표는 결제위험의 최소화를
통해 결제의 안정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시장참가자는 물론 청산결제기
구의 참가자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요
약할 수 있다. 사실 어느 청산결제시스템을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제위
험과 결제비용의 발생문제, 결제의 최종성 문제, 청산기관과 결제기관의
분리 또는 통합 가능성 등이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산
결제시스템은 각국의 금융거래관행, 금융시장 발전 정도 등에 따라 차이
가 날 수 밖에 없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청산결제시스템은 결제방식에 따
라 차감결제시스템과 실시간 총량결제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들 결제시스템이 가장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식의
차감결제시스템이 유럽식의 총량결제시스템보다 결제비용의 절감을 가
져올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47)로 인식되면서 종래 실시간 총량결제시스
템에서 차감결제시스템으로 선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다시 말해 유럽
식의 증권결제시스템은 유럽 경제통합과 화폐통합에 따라서 급격한 변

47) 미국식의 차감에 의한 청산제도는 청산기구의 집중거래상대방기능 수행과
    적극적인 위험자산관리에 의해서 실시간 총량결제(RTGS)에 못지 않은 결
    제위험의 축소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 Page 58

Ⅲ. 청산결제시스템의 종류와 비교평가   47



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종래 유럽의 동시결제(DVP)
모형의 하나로서 사용되던 실시간 총량결제방식의 결제모형이 결제위험
의 효과적인 관리에도 불구하고 비용과다 등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최
근에는 차감결제방식으로 선회하고 있다. 왜냐하면 유럽내의 기업자금조
달 방식이 종래 은행중심에서 증권시장을 통한 직접조달로 옮겨감에 따
라 1990년 하반기부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대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거래건수와 거래량이 작았던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였던 총
량결제방식이 이제는 시스템 증설에 따른 비용증대와 총량결제에 따른
시장참가자의 유동성 제한 등의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었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럽에서 차감결제시스템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선택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증권결제제도의 변화중 또 하나의 특성은 청산기관이 집
중거래상대방제도를 도입하고 그 역할을 확대하려는 경향이다. 실제로
집중거래상대방제도는 파생상품 특성상 청산기구의 결제보증이 무엇보
다도 중요하고 현물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차감결제가 불가피한 특성
에 기인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각 국가들이 집중거래상대방제도의 도입
을 추진 또는 그 기능을 확대하려는 주요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차감결제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집중거래상
대방제도가 경개(n ovation)에 의해 신용능력의 창출을 통한 다자간차감
과 관리로 결제비용의 효율성을 제공하고, 거래 이후의 익명성은 물론
참가자의 결제준비자금의 감소를 통해 유동성을 개선시키는 데 있다. 다
음으로 집중거래상대방제도의 중요한 위험관리기능에 기인하는 것으로,
집중거래상대방이 거래참가자의 결제포지션위험을 상쇄시키고 위험의
집중관리를 통해서 시장에서의 신용 또는 법적, 그리고 운용위험을 감소
시키는 데 있다.48)

48) 이에 추가하여 집중거래상대방제도의 도입이 STP구현에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 Page 59

48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이하에서는 이러한 중요 추세를 반영하여 차감결제시스템과 실시간
총량결제시스템간 차이와 특성을 몇 가지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1) 결 제 의 최 종 성

     실시간 총량결제는 매 거래마다 최종매매확인이 이루어지는 즉시 결
제가 이루어지므로, 동 결제방식은 결제의 최종성을 갖는다. 반면 차감
결제는 일일 단위로 다자간거래들을 차감한 최종 포지션(p osition)에 대
해서만 결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양 결제시스템간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차감결제의 경우 결제의 최종성은 조건부라는 것이다. 적절히 설
계된 차감결제에서는 일단 결제지시가 도달한 후에는 취소될 수가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제의 최종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한
거래참가자가 결제를 불이행하고 시스템내에 그러한 불이행을 보전할
자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결제는 실패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결제의 최종성은 조건부라 할 수 있다.



     2) 결 제 위 험 의 정 도

     실시간 총량결제방식하에서는 매 거래마다 거래당사자들이 충분한
유동성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유동성부족(특히 현금)에 의한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실시간 총량결제
방식은 빈번한 증권(대금)의 이전을 수반하여 그에 따른 업무상 오류 문
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는데, 최근 거래의 대형화에 따른 거액의
이전이 빈번해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반면 결제불이행은 당
해 거래에 한정되므로 결제불이행이 시스템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은 그
만큼 낮아 시스템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총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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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청산결제시스템의 종류와 비교평가     49



제방식은 시스템위험의 축소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부족에 의
한 결제불이행이 발생될 수도 있다. 따라서 유동성 부족에 의한 결제불
이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중앙은행 또는 독립된 결제관리기
구가 단기신용(overnight credit exten sion)을 공급하여 유동성 부족에 따
른 위험노출을 최소로 하고 있다.
  한편, 차감결제방식에서는 결제의 조건부적인 최종성 때문에 결제대
금과 증권이 인수도 되기 전까지는 거래참가자들이 결제위험에 노출되
게 된다. 특히 다자간차감결제에서 최종결제 지시의 이면에는 여러 거래
참가자들의 복잡한 권리의무관계가 얽혀 있어 한 거래참가자의 결제불
이행이 다른 참가자의 결제불이행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러한 복잡한 권리의무관계는 집중거래상대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결
할 수 있으며, 집중거래상대방의 결제포지션에 대한 보증과 적절한 위험
관리를 통해서 시스템위험의 최소화가 가능하다.



  3) 결 제 비 용 의 발 생 정 도

  실시간 총량결제에서는 거래 건마다 결제를 처리해야 하므로 결제를
위한 유동성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유동성 부담은 결국 결제참
가자에게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비용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단점
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시스템위험의 방지가 최대 장점인 특성으로
인해, 실시간 총량결제방식은 거래건수가 적은 거액자금의 결제처리에는
널리 이용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국채와 같은 채권거래의 결제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과 같이 거래건수가 빈번한 시장에
서 실시간 총량결제방식은 더 이상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최근 유럽 주식시장의 결제방식이 실시간 총량결제에서 차감결제로
전환되거나 전환되려는 추세는 유럽의 자본시장 상황과 매우 밀접하다.
유럽의 경제통합 이후 유럽의 자본시장 거래규모는 통합전에 비해 비약

## Page 61

50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그 림 Ⅲ - 3 > 차 감 결 제 시 스 템 의 효 율 성




     - 출처   : ISMA,   『N ew    Frontiers   in   Clearing   and   Settlement』,
             Intern ation al Secu rities M arket A ssociation , 1999, p .73.

## Page 62

Ⅲ. 청산결제시스템의 종류와 비교평가        51



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실시간 총량결제방식으로는 결제비용부
담49)이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증가되었고, 자본시장간 경쟁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감결제시스템으로의 선회는 불가피한 선택이라 하겠다.

  이와는 달리, 차감결제는 복수의 거래를 차감한 결과에 대해서만 결제
를 하게되므로 유동성이 절약되는 이점과 빈번한 대금과 증권의 이체에
따른 비용도 감소된다. <그림 Ⅲ-3>에서 보듯이, 결제비용 측면만을 고려
시 차감제도는 실시간 총량제도보다 효율적이라 말할 수 있다. 이에 추
가해서 최근에는 청산기구나 결제기구의 집중상대방제도의 도입과 이들
집중거래상대방의 적극적 위험관리에 의해 차감결제시스템하에서의 결제
위험도 실시간 총량결제시스템에 못지 않게 통제 가능해지고 있다.

  따라서 결제비용은 물론 결제위험의 측면에서도 차감결제는 실시간
총량결제에 비해 효율적인 것으로 검증됨에 따라서, 자본시장의 거래 특
성 즉, 거래의 빈번성, 결제자금의 규모 등에 따라서 차감결제와 실시간
총량결제가 혼용되고 있는데, 종래 총량결제만을 사용하던 스웨덴의 경
우가 이의 좋은 예라 하겠다.50)



  4) 청 산 과 결 제 기 능 의 분 리 여 부

  차감결제시스템하에서는 기능적으로 청산과 결제가 나뉘어질 수 있
는 반면 실시간 총액결제방식에서는 두 기능의 분리는 사실상 무의미하
다. 왜냐하면, 실시간 총량결제시스템 하에서는 매매체결 이후 매매의


49) Dirks에 의하면 유럽의 결제비용은 미국시장의 10배 이상 든다고 지적하
    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Dirks, D ., "Rem arks", SIA Operations
    Conference, N ovember 29, 2000 참조
50) 스웨덴의 경우에는 실시간 총량결제와 차감결제를 혼용하고 있으며 차감
    결제에 의한 결제비중이 실시간 총량결제의 경우보다 더 높은 추세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Ⅳ장 3절에서 설명한다.

## Page 63

52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확정과정을 거치나 결제대금이 거래 건별로 결정되고 결제지시 또한 청
산기구보다는 거래회원인 브로커 등이 직접 수행하는 등 청산과정과 결
제과정의 구분에 실익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실시간 총량결제에서 차감결제로 주식시장의 결제방식이 변화
되고 있고, 청산기구들의 집중거래상대방의 역할수행에 따라서 현물시장
에서 청산기구와 결제기구가 분리되는 추세51)에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비록 청산기구와 결제기구가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효율적인 결제위험관리를 위해서는 이들 기구 사이에 긴밀한
네트웍이 형성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청산 또는 예탁결제업무는 시
스템이나 네트웍의 확장과 규모의 경제성이 존재하는 일종의 장치산업
과 유사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어느 규모까지 시장참가
자에게 최소비용을 제공하는 규모의 경제성이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산과 결제가 분리된 경우보다는 단일 조직의 경우가 보다 효율적이라
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수준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비록 청산과 결제기능이 분리된다 하더라도 두 기능은 서로 시
스템적으로 최소한 연계는 되어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분리된 형태
의 연계는 청산기구의 적극적인 위험자산관리 측면에서 예탁결제기관과
의 업무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51) 청산기구와 결제기구의 분리추세는 일시적 또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해석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결제와 청산의 통합을 통해서 백오피스업무의
    효율화가 가능하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Cruickshank, D.,
     Clearing and Settlement: the Barrier to a Pan-European Capital Market ,
    Borderless Trading Conference, Roy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ffairs,
    London, April 26, 2001. 또한 Dirks, D., "Rem arks", SIA Operations
    Conference, N ovember 29, 2000.

## Page 64

Ⅲ. 청산결제시스템의 종류와 비교평가                   53



   5) 청 산 과 결 제 기 관 의 정 체 성 (identity )

   청산과 예탁결제업무는 일종의 공공성(u tility) 개념으로 볼 수 있으므
로, 특성상 이들 업무는 자연독점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에 따라서 대부
분의 청산결제기관은 비영리성격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미
국의    DTC(Dep ository   Tru st   Com p any),   N SCC(N ation al   Securities
Clearin g Corp oration), 영국의 CREST, LCH (Lon d on Clearin g H ou se)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시간 총량결제시스템과 차감결제시스템 중에서 어느 결제
시스템이 청산기관과 결제기관의 공익성을 보다 강조하느냐를 구분하기
는 어렵지만 꼭 나눈다면, 실시간 총량결제시스템보다는 차감결제시스템
이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다. 실시간 총량결제에서는 예탁결제기관이 보
통 청산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예탁결제기관은 결제위험에 대한 보증
업무를 지는 대신에 결제은행(settlem ent bank)제도를 이용하여 결제위
험을 결제은행과 브로커간의 문제로 돌리고 있다. 따라서, 실시간 총량
결제시스템에서는 결제위험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들간의 문제이기 때문
에, 유동성 부족을 위한 신용공여라는 측면을 제외하면 민간이든 공적기
관이든 어떠한 경우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52)
   이와는 달리, 차감결제시스템에서는 통상 청산기구와 결제기구가 분
리되어 운용되면서, 각 청산 및 결제기구가 결제위험 최소화를 위하여
각각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청산기구나 예탁결제기구가 결제위험을 보
장하므로 이들 기구의 결제불이행관련 장치가 미흡할 경우 금융시장전
체가 시스템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금융시장을 위한 기반으로서 이들 기구의 공공성은 더욱 강조된다.



52)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BIS, "Delivery Versu s Payment In Securities
    Settlement System s", 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s,
    BIS, Basel, September 1992.

## Page 65

54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이상의 차감결제제도와 실시간 총량결제제도의 비교내용을 도표로 정리
하면 <표 Ⅲ-2>와 같다.


     <표 Ⅲ - 2 > 차 감 결 제 제 도 와 실 시 간 총 량 결 제 제 도 의 비 교

      구    분           차감결제제도              실시간 총량결제제도
 결제의 특성           일정기간내 순포지션에 대한 결제       매매건별 확인과 동시에 결제

 결제의 최종성          조건부 (결제이행장치에 의존)        무조건부

 결제위험     유동성위험                       < (단기신용공여로 해결)
 노출정도     시스템위험   (집중거래상대방제도로 해결)     >

 결제비용                                 <

 결제지시             청산 또는 결제기구              거래회원 (브로커)

 청산 및 결제기능 분리     분리 가능                   분리 무의미

 청산결제기구의 공익성                          >




     나 . 총량결 제, 차감 결제와 집중거 래상대 방과의 관련성


     앞서 언급했듯이, 원래 집중거래상대방제도는 파생상품 청산기관에서
사용하던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였다. 현물시장에서는 미국의 N SCC가
처음으로 동 제도를 도입하면서, 집중거래상대방제도의 특성이자 장점인
경개를 통한 다자간 차감으로 결제건수의 경감과 결제비용의 최소화, 그
리고 결제포지션의 보증에 의한 결제위험의 축소 등의 효율성이 실제의
증권결제시장에서 입증되었다. 집중거래상대방제도의 이런 장점에도 불
구하고 종래 유럽은 시스템위험의 효율적 관리에 초점을 둔 실시간 총
량결제시스템을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유럽통합이후 거래규모 증대에
따른 결제비용의 과다가 집중적으로 지적되면서 최근 유럽 각국은 차감
결제와 함께 집중거래상대방제도를 채택하는 추세에 있다.

## Page 66

Ⅲ. 청산결제시스템의 종류와 비교평가              55



   이처럼 경제적 효율성 측면은 물론이고 유럽의 현물시장에서 집중거
래상대방제도의 도입이 가능했던 가장 근본적 이유는 차감결제의 도입
에 따른 청산과 결제개념의 분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총량
결제방식에서의 청산개념은 주로 매매확인 업무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청산과 결제개념의 분리는 무의미했다. 이러한 총량결제체계에서는 대부
분 결제기구가 청산기능을 대부분 같이 수행하였고, 비록 결제기구와 청
산기구의 역할이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청산기구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총량결제체계에서 청산기구가 매매당사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결국 결제위험은 거래당사자간에 부담하는 체계였
다. 거래당사자는 자신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결제은행(주로 상업은행)
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제은행이 결제위험을 보증하는 체계를 사용하였
다. 이런 체계에서 결제기구도 집중거래상대방제도의 역할수행이 불필요
했고, 이에 따라 비록 현물시장에서의 청산기구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결
제기구와 마찬가지로 청산기구의 집중거래상대방제도의 역할수행은 무
의미하다 하겠다.

   이와는 달리, 차감결제시스템을 채택하는 경우 청산과 결제의 역할
은 명확히 구분되며, 차감결제체계하의 청산업무 역할은 총량결제에서의
매매확인은 물론 차감수행 및 결제의무내역의 확정 등으로 확대된다. 이
러한 청산업무는 사실 전통적 개념의 청산기능으로 볼 수 있다. 만일 청
산기구가 집중거래상대방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청산기구는 상기의 청산
업무이외에 다자간차감시의 경개에 의한 매매당사자 역할수행, 매매보증
서비스 제공, 결제위험의 집중관리 등의 역할수행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차감결제시스템을 적용하는 경우53) 증권시장의 결제비용과 결제위험의

53) 96년 FIBV(Fed eration Intern ation al des Bourses de Valeurs)조사에 의하
   면 전세계적으로 다자간 차감시스템을 운영하는 22개 시스템중 단지 51%
   만이 경개에 의한 결제서비스 즉 집중거래상대방제도가 이용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집중거래상대방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FIVB, "Clearing & Settlement Best Practices", P.46, 1997

## Page 67

절감을 통한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청산기구의 집중거래상대방제도의
채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참조

## Page 68

Ⅳ .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와 운영기관 형태



1. 국 제 기 구 의 권 고 안
2 . 최근 증권결제관련 제도변화 방향

3. 청산결제시스템의 조류와 청산결제기구의 변화
4. 시사점

## Page 70

Ⅳ.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와 운영기관 형태

  1. 국 제 기 구 의 권 고 안

  금융의 세계화와 통합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세계자본시장에서 국제
간 거래의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한편 금융의 증권화 추세에 의해
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거래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런데, 증권
거래의 규모 증대는 증권결제시스템이 불충분한 경우 자본시장의 결제
위험을 높이는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어느 자본시장에 결제위험이
발생되는 경우 이러한 결제위험은 자국내뿐만 아니라 세계금융시장으로
도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1987년 10월의 주가대폭락을 계기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각국의 증권결제시스템의 차이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청산결제시스템을 추진하여
결제비용의 절감과 함께 결제위험을 낮추려는 여러 시도가 다양한 국제
기구에서 권고안 형태로 제시되었다. 가장 일반적인 권고안은 1989년
G-30의 권고안으로서, 지난 10여년간 세계 증권청산결제시스템의 발전에
주축이    되어    왔다.    이후    국제증권관리자협회(ISSA          :   Intern ation al
Secu rities Services Association), 국제증권거래소연맹(FIVB : Fed eration
Intern ation al d es Bou rses d e Valeu rs), 국제결제은행(BIS) 등의 제 기관
에서 증권청산결제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표 Ⅳ-1>은 주요 국제 기구들의 권고안의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 요약
한 것으로서, 본 절에서는 최근 국제기구의 권고안 중심으로 이들 권고
안이 제시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54)




54) 본 절에서 언급되는 각 국제기구의 권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 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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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표 Ⅳ - 1> 예 탁 결 제 관 련 주 요 국 제 기 구 의 권 고 안

                                                    CPS S/             G-30
                                                             ISSA
                    권 고 내 용                        IO SCO    (2000)   수정안
                                                    (2001)            (1995)
     1. 법적구조 (잘 정비된 법적구조)                            ◎        ◎

     2. 거래확인 (T+0, 거래직후 가능한 신속히)                     ◎                  ◎

     3. 결제기간(결제기간단축, 최종결제는 T+3이내)                    ◎        ◎         ◎

     4. 집중거래상대방제도 (운영기관은 엄격한 위험관리)                   ◎

     5. 증권대차제도 (결제촉진수단으로 권장되며 저해장벽철폐)                ◎        ◎         ◎

     6. 중앙예탁기관 (부동화, 무권화, 계좌대체)                      ◎        ◎         ◎

     7. 동시결제                                         ◎        ◎         ◎

     8. 결제최종시기 (최종결제는 결제당일)                          ◎

     9. 위험관리 수단                                      ◎        ◎         ◎

     10. 현금결제자산 (결제위험이 없는 자산을 통한 당일결제)         *
                                                     ◎                  ◎

     11. 운용의 신뢰성 (시스템의 신뢰성, 백업설비)                    ◎        ◎

     12. 고객증권의 보호 (안전보관절차)                           ◎        ◎

     13. 지배구조 (공중의 이해관계요구 충족)                        ◎        ◎

     14. 결제기관에의 참가(중앙예탁기관이나 CCP에 공정한 접근)             ◎        ◎

     15. 비용대비 효율성                                    ◎        ◎

     16. 의사소통·메시지 표준                                 ◎        ◎         ◎

     17. 투명성(중앙예탁기관이나 CCP참가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

     18. 결제시스템에 대한 규제와 감시                            ◎
     19. 국제간 결제업무 제휴
                                                     ◎        ◎
         (외국상장증권의 결제, 증권시스템의 수렴,   관련위험의 축소)
     20. 투자자에게 공평한 대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국제조세협정                       ◎

     22. 국제증권코드                                               ◎         ◎

 * CPSS/ IOSCO에서는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이 없는 자산(예를 들면 현금 등)으로의 결제를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중앙은행 계좌를 통한 결제를 권고하고 있다 .

## Page 72

Ⅳ.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와 운영기관 형태                 61



  가 . CPSS와 IOSCO의 권 고 안


  국제기구의 증권결제제도와 관련된 가장 최근의 권고안으로는, 국제
결제은행(BIS)     산하의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           :   Com m ittee   on
Paym ent and Settlem en et System s)55)와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가 공동으로 증권결제제
도에 관한 연구반을 구성하여 2001년 1월에 증권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개선을 위해 제시한             증권결제시스템 권고안56) 을 들 수 있다.
최근 증권거래 및 결제대금의 폭증으로 결제안정장치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과거 1989년의 G-30 권고안에서 처리하지 못했
던 결제제도 정비의 법적 근거, 결제제도의 투명성 등 18개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증권결제시스템이 갖춰야 할 최소요건 및 최적 업무처리절차
(best p ractices)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57)하고, 주식, 채권, 단기금융
수단을 포함한 모든 증권의 지급결제제도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조건과
최적 업무처리절차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특이한 점은 국제간 거래에 따
른 결제문제의 중요성을 부각함과 동시에 획일적인 권고안 대신에 각
나라별 시장제도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기관 중심이 아니라 기능 중심에
초점을 맞춰 권고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55) G-10 국가의 중앙은행으로 구성된 국제표준화 기구이다.
56) 최종안은 2001년 11월에 확정 발표되었는데, 처음의 18개 권고안에서 국제
    투자자들의 결제처리 연계와 관련된 위험의 효과적인 축소가 하나 더 포
    함된 19개 권고안이 제시되었다.
57) 1989년의 G-30 권고안은 주로 위험관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초점을 둔
    반면에 이번의 권고안은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결제위험 감소, 투
    자자보호,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과 신뢰성의 증대 등을 위하여 증권결제
    제도의 설계, 운용, 감시에 관한 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록 참조

## Page 73

62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주요 권고내용으로는 증권결제제도의 법적구조의 명확화58), STP와
결제기간 단축, 집중거래상대방제도 운영기관의 엄격한 위험통제와 투명
성, 동시결제에 의한 원본위험 제거, 증권대차제도를 이용한 결제권장,
지배구조에 의한 효율적인 비용구조, 예탁결제기관의 위험통제, 결제시
스템에 대한 규제와 감시, 국제투자자의 결제업무 연계시 관련 위험 축
소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 ISSA의 권 고 안


     국제증권관리자협회(ISSA)59)는 국제기구로서는 처음으로 1988년에 증
권예탁결제제도의 세계적인 표준화와 통일화를 통해서 예탁결제시스템
에 내재되어 있는 결제위험과 비용의 최소화와 함께 유동성을 제고하고
자 12개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이 권고안은 후술하는 1989년의 G-30권고
안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후 ISSA는 G-30의 권고안이 제시된 이후에 이
루어진 대금결제제도의 변화와 동시결제에 대한 연구의 진전을 바탕으
로 1995년과 2000년에 걸쳐 G-30 권고안에 대해 부분적인 수정 권고안
을 발표하였다. 일련의 이들 권고안은 비록 강제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각국의 증권예탁결제제도의 개선을 위한 표준적 지침으로서 중요한 역
할을 하면서 국제증권결제제도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먼저,
ISSA가 발표한 1988년 4차 심포지엄 권고안60)의 주요 내용은 단일의 중

58) 증권결제제도에서 법적 구조가 부적절하거나 적용상에 불확실성이 존재하
    는 경우 증권결제참가자와 고객에 대해 신용 또는 유동성 위험을 야기 시
    키거나 나아가 금융시장에 체계적 위험도 발생 가능하므로, 증권결제제도
    는 잘 정비된, 분명하고 투명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59) 국제증권관리자 협회는 세계 각국의 증권관리 및 결제부문 종사자로 구성된
    민간단체로서 증권관리 및 결제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
60) ISSA는 1992년에는 제6차 심포지움에서 국제증권결제를 위한 시장차감시
    스템에 관한 적극적인 관심표시와 아울러 각국 시장간의 국제연계를 위한
    업무연계개발, 국제거래의 매매대조(cross-border m atching)와 국제표준화

## Page 74

Ⅳ.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와 운영기관 형태       63



앙예탁기관과 청산기관의 설립, 동시결제, 중앙예탁기관의 소유 및 지배
구조, 증권산업의 표준화 등에 관한 것이었으며, 수정 권고안의 핵심은
이미 G-30 권고안에 내포된 중앙예탁기관의 효율성과 결제위험의 최소
화 등에 대한 강조이다. 예컨대, 1995년 권고안에서는 매매거래 확인시
한의 단축, 중앙예탁기관에 의한 예탁취급증권의 확대, 최상 수준의 부
동화와 무권화, 국제결제은행(BIS)의 Lam falu ssy 기준61)에 따른 차감시
스템 내지는 실시간총량결제(RTGS)의 도입, 동시·최종·확정적인 동시
결제 등을 강조했고, 2000년에는 청산 및 결제기구의 지배구조, 증권사
무자동화(STP)를 위한 증권메시지 표준화, 증권시스템 위험 완화수단 채
택(즉 T+1 결제주기 채택, 전자증권결제 시행, 증권대차·교차담보와 같
은 자금 및 유동성 제약 최소화 방안 이용 등)이 주요 강조 사항이다.



  다 . G-30의 권 고 안


  1988년의 ISSA 권고안을 기초로 하여 1989년 국제민간단체인 G-3062)
는 국제간 증권거래의 증대로 인한 결제위험의 상존, 그리고 미국의 주
가 대폭락 사태를 계기로 증권결제제도의 불안정성 등에 대처하고자 결
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989년 3월 런던 심포지움에서
세계각국에 예탁결제제도에 관한 개선을 촉구하는 9개의 권고사항을 발
표했다. 동 권고안은 위험의 경감과 효율성의 증진을 위해 모든 증권시
장에 적용되는 설정기준으로서, 지난 10여년 동안 각국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되어 왔다. 주요 권고사항은 단일의 중앙예탁기관의 설립, 차감시스
템의 도입에 의한 위험축소, 동시결제에 의한 결제, 결제일의 당일자금


    등의 적극 추진을 또한 권고했다.
61) 부록 참조 요망
62) G-30(Group of Thirty)는 1978년 미국의 록펠러재단이 세계각국의 경제,
    금융전문가인 저명인사 30명을 선정하여 구성한 민간단체이다.

## Page 75

64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화(sam e d ay fun d), 연속결제방식의 채택, 결제기간의 T+3, 증권대차제
도, 증권표준메시지 채택, 국제증권표준코드(ISIN cod e)의 사용 등이
다.63)



     라 . FIBV와 ESF의 권 고 안


     이 밖에 국제 증권결제제도에 대한 권고안으로는 FIBV64)의 제시사항
도 있다. 동 기구는 1988년 4월에 각국의 증권거래소가 증권예탁결제제
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G-30, ISSA의 권고사항을 적극 채택하기
로 하고, 특히 각국의 중앙예탁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국제결제에 관해 4
개항의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결제연계, 증권의 부
동화와 장부상 계좌대체에 의한 양도, 원주형태로의 해외상장 등이다.

     한편, 상기의 국제기구의 권고안이 전세계 청산결제제도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유럽내 청산결제시스템의 효율적 발전을 위
해 설립된 유럽증권포럼(ESF : Eu rop ean Securities Foru m )65)의 권고안
도 있다. ESF는 유럽통합 이후 유럽 증권시장 내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63) G-30권고안의 가장 큰 공헌 중의 하나인 단일 중앙예탁기관의 설립 권고로 인해
    중앙예탁기관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중앙예탁기관의 수는 급증하여 1999년말
    102개의 중앙예탁기관이 설립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Thomas Murray, CSD guide,
    1999. 참조
64) 국제증권거래소연맹은 세계 각국의 주요 증권거래소가 참여하고 있는 민간
    단체로 각국 증권거래소간 필요한 협력관계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설립 운영
    되고 있다.
65) ESF는 유럽내의 청산·결제시스템의 주요 이용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주
    요 유럽 청산·결제시스템의 효율적 발전 즉, 유럽내의 주식 및 채권거래
    에 대한 단일의 청산·결제시스템 도입, 투자 및 운용비용 절감, 그리고
    결제위험 감축을 목적으로 한 중립적이고 개관적인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서 1998년 설립되었으며, 참가기관으로는 전세계 주요 브로커/ 딜러, 보관
    기관(총 28개 기관)이 있다.

## Page 76

Ⅳ.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와 운영기관 형태                     65



있는 현 시점에 향후 유럽 증권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럽 전체적으
로 단일의 통합된 청산·결제시스템을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ESF의 통합청산결제 제안은 유럽내 청산결제기구 이용자들에 의해서도
기본 원칙의 하나로 제시되기도 하였다.66) 또한 ESF는 2000년 12월에
유럽 시장에서 단일 집중거래상대방(CCP) 설립을 제안하고, 집중상대방
제도의 공영조직화를 주장하였다.



   2. 최 근 증 권 결 제 관 련 제 도 변 화 방 향

   세계 각국은 자국의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금융하부구조인
증권결제시스템을 개선하여 결제위험의 감축과 함께 결제비용의 최소화
를 도모하고 증권시장의 유동성 증대를 통한 운영효율성 개선도 도모하
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서 국제기구에서 제시된 권고안을 기초로 하여
여기서는 세계 각국이 추진중에 있는 주요 결제제도의 변화방향을 살펴
보고자 한다.




66) 이러한 제안은 1999년 5월 25일에 있었던 유럽내 청산 또는 결제기구를
    이용하는 13개 이용기관 회의에서도 기본 원칙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이
    에 관해서는 ESF, "European Securities U sers' s Group-Form ation
    Comm ittee : Mem bers of Securities In du stry resp ond to prop osals for
    restructuring of Clearing and Settlement in Europe", May 25, 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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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가 . 결 제 기 간 의 T+1화


     G-30, ISSA, 그리고 CPSS와 IOSCO의 보고서는 결제기간(settlem ent
cycle)을 최소한 T+3 이내로 축소할 것을 권고하였다.67) 이 기준은 국제
표준으로 정착되어, 1996년 34개 FIBV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67%인 23개 회원국이 T+3내의 결제기간을 채택하고 있다.68)
그러나 최근에는 기관투자자 및 국제간 거래량의 증가와 시장가격의 변
동성이 커짐에 따라서 보다 짧은 결제기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왜냐하면, 결제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산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로 인
한 결제불이행 가능성은 증가할 수 있다. 더욱이 매매체결 이후 결제일
까지의 미결제자금은 결제기간과 거래금액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듯이,
미결제대금의 증가는 결제불이행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된다. 만일 결
제기간이 줄어들면 미결제대금은 감소되어 결제불이행의 가능성이 낮아
질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결제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증권거래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차원에
서 결제기간의 단축이 시도되고 있다.

     한편, 결제기간의 단축 노력은 세계증권산업의 급속한 환경 변화 속에
서 자국 증권시장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왜냐하면, 만일 결제기간이 T+2에서 T+1로 단축되
는 경우, 미결제 잔고는 현재보다 1/ 2이상 대폭 줄어듦으로써 결제위험
노출이 감소되고 나아가 업무처리 개선 등을 통해 획기적인 비용절감이
기대되기 때문이다.69) 그러나, 결제기간을 T+1로 단축하는 것은 쉬운 문

67) 예외적으로 다른 국제기구와는 달리 ISSA의 2000년 권고안에서는 운영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 형태에서의 T+1 결제기간단축을 제시하고 있다.
68) T+1 결제기간은 1개, T+2 또는 T+3 결제기간은 22개 회원국이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FIBV, Clearing and Settlement Best
    Practices , p . 14, 1996. 참조
69) 미국은 T+1결제 도입을 위한 총투자액을 약 $80억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 Page 78

Ⅳ.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와 운영기관 형태             67



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T+1 결제기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유가증권의 실물
유통이 없는 전자증권형태의 무권화(d em aterialization)70)가 선행되어야 하
며, 실물발행제도가 존재하는 경우 최소한으로 높은 수준의 부동화
(im m obilization)71)로 실물유통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어야만 결제기간의
T+1 도입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국제간의 거래시간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국제간 거래에서는 T+1의 구현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고, 국제중심의 자
본시장을 제외하고는 T+1의 구축이 오히려 국제간 거래에서 시장의 유동
성을 감소시킬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현재 주요 국가별 결제기간의 단축 노력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미국은 SEC(Secu rities an d Exch an ge Com m ission)의 주도하에
SIA (Secu rities In du stry A ssociation)와 DTCC가 실무를 담당하고, SIA
산하 증권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7개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2004년 6월
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72) 둘째, 일본은 대장성 장관의 자문기구인 금융

    수익은 매년 약 $27억 발생하고, 3년 이내 투자액 회수가 가능함을 예상하
    고 있다.
70) 유럽의 전자증권제도는 현물증권의 발행 대신에 전자증권 즉, 중앙등록기
    관의 장부상 계좌발행과 대체기재를 통해서 현물 유가증권을 발행하지 않
    고도 유가증권이 표방하는 모든 권리의 수행이 가능케 하는 제도이다. 프
    랑스,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등의 유럽국가들은 대부분의 유가증권이 전
    자증권 형태로 발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정부채권은 전자증
    권형태로 발행되고 있으나 주식의 경우에는 아직 현물로 발행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한국증권연구
    원(2000년 10월) 참조
71) 부동화란 중앙예탁기관에 대한 집중예탁에 의해 유가증권의 실물이동없이
    계좌간 대체기재로 유가증권의 권리이전이 가능케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부동화의 한계는 실물발행을 전제로 한 제도로서, 어느 투자자가 실물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실물반환이 불가피하므로, 전자증권제도와는 이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72) SIA는 테러사건으로 T+1 결제기간 시행시기를 1년간 연장하기로 하였으
    며, 최종연기발표는 2002년 1월 16일에 있을 예정이다. 이에 관해서는
    W allStreet & Technology (2001년 10월 12일)보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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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심의회 산하 증권결제시스템 개혁 워킹 그룹 주도하에 증권업협회의
증권결제제도 개혁 간담회 와 중앙예탁기관의 결제조회 워킹 그룹 이
결제기간단축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2003년 3월을 목표
로 도입을 추진중에 있으며,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 실시시기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기타 국가로서 영국은 2005년을 목표로 하고 있
으며, 캐나다는 2004년 6월, 그리고 홍콩은 2002년중 T+1 결제기간 도입
을 위한 세부 사항을 검토중에 있다.



     나 . STP의 추 진


     STP (Straight Throu gh Processin g)란 증권거래에 있어서 매매체결부
터 결제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을 표준화된 자료형태(m essage form at)를
통해 시스템간에 자동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관련당사자가 일련의
작업을 수작업에 의하지 않고 이음매없이(seam less) 자동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STP가 실행되면, 자동화된 거래확인 시스템과 청산 및
결제시스템의 일련의 연계를 통하여 거래후 수작업에 의한 처리과정이
배제될 수 있고, 결제의 최종성이 이루어지는 대금과 증권결제에 이르는
전과정이 시스템적으로 일관되게 처리됨으로서 결제과정에서의 오류와
불일치가 조기에 발견되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

     STP에 의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인프라 실현 요구는 자국내 시장에서
만 그치지 않고 국제간 시장에서 더욱 요구되고 있다. 국제증권거래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결제제도와 결
제처리과정은 국제간 증권시장 참가자에게 고비용·고위험을 수반시키고
있다. 즉, 국제증권거래에서는 서로 다른 절차 때문에 증권매매의 확인·
결제과정에서 수작업 중심의 업무 처리는 많은 인력과 시간을 소요하게
되므로, 결국 시장참가자가 부담하는 거래비용을 증가시킨다. 또한,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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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와 운영기관 형태         69



지 전달방법에 있어서도 전화나 팩스 등에 의존하는 방식의 통신네트워
크의 미비는 운영위험(op erational risk)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국가간 시간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STP에 의한 자동화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경우 결제시한내 결제처리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현재 국제증권거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증권의 매매체결 후 결제에
이르는 전과정을 STP로 처리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73)

  따라서, STP화는 앞서 언급한 T+1 결제기간의 단축과 공동으로 추진
되는 경우, 시장의 거래비용과 결제위험의 감축은 물론 시장유동성의 증
가를 가져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STP는 거래
량의 증가에 따른 높은 결제율의 유지로 인한 결제위험 감축과 유동성
제고, 그리고 국제간 거래의 시기 적절한 결제의 확보를 가능케 하기 때
문이다.



  다 . 집중거래상대방제도의 추진


  앞서 정의하였듯이, 집중거래상대방제도는 거래의 채권채무를 확정하
는 청산의 방법으로 다자간 차감과 경개에 의해 당해 거래의 집중거래
상대방이 되는 청산기구를 말한다. 이러한 집중거래상대방은 다자간 차
감에 의해 결제건수를 축소시키고 단일 결제포지션화를 가능하게 함으로
서 결제자금의 부담을 현격히 줄이는 효과가 있다.74) 무엇보다도, 집중거
래상대방제도는 일일정산에 의한 자산관리와 증거금 부과, 교차증거금


73) STP는 주로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front-office와
    middle-office, back-office의 표준화로 구분되어 각 단계를 서로 연결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74) DTCC에 따르면, 차감에 의한 거래대금 대비 결제대금의 차감효과는 90%
    를 상회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DTCC, A White Paper to the
    Industry on the Future of CCPs , p .15 Oct.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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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이용, 공동기금의 부과, 보험가입 등의 결제위험 통제장치를 통해 결제이
행을 보증함으로써, 시장참가자들이 우려하는 결제위험을 집중관리하여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효율적인 제도이다. 왜냐하면, 집중거래상대방제도
는 매도자에 대해서는 매수자의 역할, 매도자에 대해서는 매수자의 역할
을 하면서 차감제도를 이용하므로 결제전의 신용위험은 물론 원본위험과
유동성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집중거래상대방제도의
실패는, 특히 다수의 시장이 하나의 집중거래상대방 운용기관에 의해 서
비스되는 경우, 심각한 시스템 위험을 가져오므로 이를 막기 위한 위험
통제수단75)을 마련해야만 한다.

     파생상품이 아닌 현물시장의 주식에 대해 집중거래상대방제도를 최초
로 도입한 기관은 1976년에 설립된 미국의 현물시장 청산기관인 N SCC로
서, N SCC는 다자간 차감과 함께 집중거래상대방제도를 이용하여 거래규
모 증대에도 불구하고 결제업무처리의 효율화와 결제위험의 축소를 이룰
수    있었다.       이후      집중거래상대방제도는                캐나다(CDS      :   Can adian
Dep ository   for   Secu rities   Lim ited), 영국(LCH    : Lond on    Clearin g
H ou se),   프랑스(Clearn et),       홍콩(H KSCC   :   H on g   Kon g   Secu rities
Clearin g Com p any Lim ited) 등의 현물시장의 청산 또는 결제기관으로
채택이 확대되었다.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최근 실시간 총량결제에서 차
감결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청산기구인 Clearnet이나 LCH는 과거 파생상
품에만 적용되어 왔던 집중거래상대방제도를 현물시장에도 적용하기에
이르렀고, 이제는 오히려 미국의 NSCC보다 한 단계 앞서서 현물과 파생
상품에 대해서 통합청산을 실시하게 되었다.76) 그러나, 아시아권의 홍콩,


75) 담보예탁, 포지션에 대한 일일정산,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규칙 제정 등
76) 유럽이 실시간 총량결제에서 차감결제방식으로 결제제도를 전환한 이유는
    실시간 총량결제가 시스템위험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거래량
    증대에 따른 결제비용과다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럽권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변화를 시도 중에 있다. 그 하나는 파생상품
    청산기구였던 청산기관이 현물에 대해서도 집중거래상대방제도를 활용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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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와 운영기관 형태                 71



싱가폴, 일본, 한국은 결제포지션의 보증이라는 측면에서만 외형상 집중거
래상대방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집중거래상대방의 본연의 역할은 제대
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집중거래상대방의 결
제위험 보증이라는 점에서는 집중거래상대방제도의 수용이라 말할 수 있
지만, 결제보증의 법적 취약과 적극적인 위험관리 능력 및 수단의 부족으
로 인해 집중거래상대방 기능의 수행이라 보기에는 아무래도 많은 제약
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유럽의 경우에서처럼 현·선물에 대해 동일 청산기구가 집중거
래상대방 역할을 수행하는 추세가 향후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되는77) 가
운데, 이제는 국가 단위를 넘어 블록화, 글로벌화할 전망이다. 유럽증권
포럼(ESF)에서 제기되었듯이 유럽권에는 영국의 LCH, Euronext의 Clearnet,
Eurex의 Eurex Clearing 등이 향후 통합되어 1개의 유럽 집중청산기구
(p an-CCP)구상이 논의 중에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DTCC(Dep ository
Tru st and Clearin g Corp oration)가 주요 집중청산기구를 통합하거나 별
도의 기관을 설립하여 전세계 단일의 전세계 집중청산기구(GCCP :
global central counterp arty)를 창설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78) 만일 전
세계 집중청산기구가 설립된다면, 국제간 증권거래의 결제방법이 국내
증권거래와 유사한 방식으로 단순화됨에 따라서 국제간 증권거래에 대
한 결제전문기관인 국제예탁결제기관(ICSD : international central securities


    산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이고, 다른 한 형태는 스웨덴에서 보듯이 집중거래
    상대방제도 대신에 차감제도와 실시간 총량결제를 병용하여 결제비용의 축
    소를 꾀하고 있다.
77) 이미 홍콩은 자본시장 구조개편에서 현·선물의 통합청산 결제를 추진 중
    에 있으며, 미국은 DTCC가 현물시장의 주식 뿐만 아니라 국채, MBS 등
    의 청산기구와의 통합 승인이 발표되었고, 향후에는 선물청산기구인 OCC
   와의 통합도 고려 중에 있다. 이에 관해서는 Dirks, D ., "Rem arks", SIA
   Op erations Conference, N ovem ber 29, 2000 참조
78) 이에 관해서는 Promethee, The Central Counterparties Dialogue: Year 001,
    2001 참조

## Page 83

72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depository)의 역할은 축소될 수 있다. 그리고 국제 집중청산기구(GCCP)
의 설립은 각국별로 차이가 있는 결제제도의 표준화 추구로 이어져 향
후 전세계 증권금융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 청산결제시스템의 조류와 청산결제기구의 변화

     국제간 자본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각 국가들은 저비용·
고효율을 제공하는 자본시장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본시장
구조개편은 결국 거래인프라, 청산인프라, 예탁결제인프라로 압축될 수
있는데, 본 절에서는 청산 및 결제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국제 청산결제
시스템의 움직임과 향후 청산 및 결제기구 운영기관의 변화 방향을 살
펴보고자 한다.


     가 . 청산결제시스템의 조류


     국제자본시장의 청산결제시스템에서 주요 관심 대상은 미국의 증권
결제시스템과 유럽권의 급격한 청산결제시스템의 변혁과정이다. 미국 현
물시장에서의 청산결제방식은 다자간 차감결제방식과 집중거래상대방제
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지주회사 방식으로 청산기관과 예탁결제기관의
통합을 추진하여, 다른 나라보다 낮은 결제비용과 함께 결제위험의 축소
를 통한 청산결제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앞서 언급했듯
이 결제기간의 T+1을 추진하는 등 국제 증권결제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차감결제와 집중거래상대방제도, 결제기
간 단축과 같은 청산결제인프라를 도입하는 등 자국의 청산결제시스템
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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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와 운영기관 형태   73



 한편, 유럽의 경우 경제 및 화폐 통합에 이어 자본시장간 급격한 통
합과정에서 청산결제시스템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중에 있다. 본 항에서
는 청산결제시스템의 변화 조류를 유럽권과 비유럽권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1) 유 럽 권 의 조 류

 청산결제제도 변혁이 가장 두드러진 지역은 경제통합과 화폐통합을
실시한 유럽권이다. 종래 유럽은 현물시장의 청산결제를 실시간 총량결
제(RTGS)시스템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차감결제(n ettin g)시스템
의 도입, 청산과 결제기관의 분리와 같은 급격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급격한 유럽의 변화 기저에는 무엇보다도 종래 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방식에서 이제는 증권시장을 통한 직접조달로의 관심이 증대한 가
운데 1990년 하반기부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대하기 시작하였고, 자
본시장간 경쟁에서 과다한 결제비용이 발생하는 실시간 총량결제방식의
운영으로는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존재함을 인식한 데 기인
한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거래건수와 거래량이 작았던 시장에서는 시
스템위험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던 총량결제방식의 증권결제제도가
선호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거래량 증대에 따라 총량결제방식에
의한 결제방식을 유지하는 경우, 번번한 거래건수의 효과적 결제처리를
위해서는 시스템 증설관련의 비용이 증대하고 총량결제에 따른 시장참
가자의 유동성이 제한되는 등의 비효율성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다. 특
히, 집중거래상대방제도의 도입으로 결제위험의 효과적 관리가 가능함에
따라서 유럽에서의 차감결제방식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이상과 같은 유럽에서의 차감결제방식으로의 전환 또는 부분 도입79)

79) 현물 주식시장에서 차감결제의 부분 도입 국가로는 스웨덴이 좋은 예이다.

## Page 85

74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과 함께 관심을 두어야 할 사항은 청산기구와 결제기구간의 분리현상으
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나의 방향은 자본시장간의
통합에 따른 거래인프라, 청산인프라의 수직적 통합과 함께 청산기관과
결제기관이 분리되고 있는 형태이다. 이런 형태의 대표적인 예는 1999년
6월에 설립된 Eu ron ext로서, 이 지주회사는 파리, 암스테르담, 벨기에 거
래소들간에 거래인프라를 통합하고 이의 자회사로서 Clearn et이라는 청
산기관도 수직적으로 통합하였다. Clearn et은 이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현물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청산업무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서 유럽에서
최초의     범유럽      집중거래상대방(p an-CCP)이            되었다.      예탁결제기관인
SICOVAM (Societe interprofessionnelle p our la comp ensation des valeurs
m obilieres)은 종래의 예탁결제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Eu ron ext와는 별
도 독립된 조직으로 Eu roclear와의 합병후 Euroclear France 지부로 명
칭이 변경되었고, 벨기에와 암스테르담의 예탁결제기관도 각각 종전의
당해 국가의 예탁결제업무를 그대로 운용하고 있다.

     유럽에서의 두 번째의 주목할 방향은 자본시장간의 통합여부에 관계
없이 청산기관과 결제기관이 분리되고 있는 형태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종래 파생상품의 청산업무를 담당하던 LCH라는 청산기구가 Trad ep oint
에 이어 런던거래소의 SETS(stock exch an ge electronic trad in g service)
와 SEAQ (stock exch an ge au tom ated qu otation)의 거래 주식에 대하여
차감방식에 의한 청산업무를 행하게 되었다80). 비록 LCH 가 모든 현물
시장거래에 대해서 차감청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지만 시장의 거래
규모 증대와 결제를 위한 유동성 자금을 고려할 때, 향후에 영국에서의
현물시장에의 차감청산의 확대는 보다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진행
될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면, 유럽의 증권결제제도가 그렇듯이 기존의
실시간 총량결제방식에서 차감결제방식으로 전환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80) SETS 거래분에 대하여 집중거래상대방을 통한 차감 여부는 시장참가자가
    선택가능하며, LCH 의 집중거래상대방서비스는 2001년 3월부터 시작하였
    고, 본격적인 차감결제서비스는 2002년 초반에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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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와 운영기관 형태      75



차감결제방식의 청산업무를 담당하던 LCH가, 비록 시장참가자가 차감
제도의 선택여부를 결정하는 제한적 형태이지만, 기존 CREST의 SETS에
대한 총량결제방식에 의한 청산을 차감결제방식으로 수용하게 된 것81)
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유럽에서의 청산기관과 결제기관의 분리 현상은 청산기관의 집
중거래상대방제도의 기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LCH 나 프랑스의 Clearn et은 파생상품에 대하여 본래 집중거래상대방
기능에 의한 다자간 차감과 결제보증업무를 수행하였고, 최근에는 현물
시장에 이르기까지 집중거래상대방 기능을 확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참가자 입장에서는 결제비용의 절감과 결제위험의 축소를 꾀할 수 있게
되어 자본시장의 경쟁력의 제고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유
럽에서의 청산과 결제기관의 분리현상이 집중결제상대방과 밀접한 관계
를 가지는 또 다른 대표적인 예는 스웨덴이다. 스웨덴의 중앙등록결제기
관인 VPC(Värdepapperscentralen)는 현물시장의 청산 결제업무를 담당하
고 있으며82), 실시간 총량결제방식과 부분적인 차감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처럼 차감결제방식의 일부 수용에도 불구하고 VPC는 현물시장
에서 집중거래상대방 기능을 도입하지 않음에 따라 결제기관으로서 결
제위험을 지지 않고 있다. 대신에 VPC는 결제은행제도를 이용하여 결제
회원의 불이행을 결제은행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결제
과정에서의 청산과 결제기능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경우 결제은행제
도에 의해 결제은행이 결제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집중거래상대방제도
가 도입될 필요성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81) 이외에도 LCH 의 집중거래상대방 기능에 의한 적극적인 위험관리와도 밀
    접하다.
82) 파생상품의 청산결제기능은 집중거래상대방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OM
    Stockholm AB(이하 OM)가 담당하고 있다. OM은 1985년부터 금융파생상
    품에 대한 거래 및 청산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상세한 사항은
    ISSA, H andBook 참조

## Page 87

76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유럽권의 청산결제기관의 변혁과정에서 많은 청산결제기관의 존재가
유럽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인식이 점증하고 있다. 경제 및
화폐 통합에 따른 유럽내 자본시장간 통합 추세에도 불구하고 청산결제
기구의 대부분이 자국내 국내법에 의해 존속함에 따라 국제간 거래에서
과다한 결제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현재 유럽내에는 30여개 청산결제기
관이 존립하여 청산결제업무를 진행함에 따라서 자본시장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결제업무상의 번거로움은 물론 과다한 결제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에서 중요한 것은 청산결제기관의 축소에 있으며, 청
산결제기관의 축소를 통한 자본시장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 비 유 럽 권 의 조 류

     비유럽권으로서 홍콩, 싱가폴, 일본 등의 아시아권과 캐나다 등은 유
럽과는 다소 대조적인 형태의 청산결제제도를 추진 중에 있다. 이들 나
라들은 모두 차감결제방식과 집중거래상대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
에서 유럽권과 유사하다. 그러나 현행 유럽권의 청산과 결제기능의 분리
와는 반대로, 이들 나라들은 일본을 제외하고 동일기관인 예탁결제기관
에서 청산기능을 담당하거나 담당하도록 통합할 예정이라는 점이다.83)
아시아내에서 다른 나라들과는 예외적으로 일본과 한국은 청산과 결제
기능이 분리되고 있는데, 일본(한국)의 경우에는 시장개설기구인 동경증
권거래소(증권거래소)가 청산기능을 겸하는 형태이다.

     유럽권의 청산결제분리와는 달리 이들 나라들이 청산과 결제기능을
통합하거나 통합하려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개별 국가로서 하나의 시장,


83) 캐나다는 중앙예탁결제기관인 CDS는 현물시장의 청산 결제업무를 기담당
    하고 있으며, 홍콩이나 싱가폴은 청산과 결제기능을 단일기관에서 담당하
    도록 통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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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와 운영기관 형태   77



하나의 감독체계를 유지하려는 추세의 인식에 따라서 청산기능과 결제
기능의 분리보다는 두 기능의 통합이 보다 결제비용 절감과 업무 처리
에 효율적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의 인식에 있다 하겠다. 캐나다의 경우에
는 1996년에 현물시장의 청산기능과 결제기능이 통합되었으며, 홍콩이나
싱가폴 등의 국가들은 청산결제기능의 통합을 발표하였지만 아직 통합
작업의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이는 이해관계 상충해소나 관련 법안의
정비, 시스템 설계 및 구축 등에 따른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현
실적인 문제에도 기인하지만, 자국내 자본시장 개념을 떠나서 국제 자본
시장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효율·저비용의 프론트와 백오피
스의 정비 필요성에 대한 시장참가자의 인식 수준에도 어느 정도 기인
한다고 하겠다.



 나 . 청산결제기구의 현황과 향후 변화 방향


 한 나라의 증권결제제도는 종종 고속도로망에 비유되기도 한다. 왜냐
하면, 고속도로는 사회간접자본(SO C)으로서 도로를 어떻게 건설하느냐
에 따라서 물류비용의 절감과 함께 이용자의 불편인 교통체증의 최소화
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시장 측면에서 볼 때, 참가자에게 부과되는
결제비용이 적게 들면서 결제위험을 효과적으로 축소시킬 증권결제시스
템을 갖추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국제간 자본시장경쟁에서 살아남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각 나라마다 금융하부구
조를 개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겠다. 본 항에서는 청산결제기구의
현황과 이들 운영기구의 변화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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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1) 청 산 결 제 기 구 의 현 황 과 특 성

     세계 각국의 증권결제시스템의 운영사례는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
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자본시장의 백오피스 부문(back office)을
중심으로 한 증권결제시스템 구축 방식으로 지주회사가 출범된 형태이다.
미국은 통합전 현물시장에 대해서 6개 청산기관이 각각 시장개설기구별
로 나뉘어져 청산제도가 이용되었으나 1976년에 청산기관을 N SCC 중심
으로 단일기관화하고, 1999년 12월에 예탁결제기관인 DTC와 N SCC와의
통합을 단행하였다. 이로써 미국은 현물시장에 대해서 청산과 결제기관이
지주회사인 DTCC 산하의 자회사로 통합된 형태를 갖게 되었다. 한편, 스
위스에서는 1999년 5월에 종래의 중앙예탁기관인 SEGA와 국제증권예탁
결제기관인       Intersettle이   통합하여 지주회사인 SFSG (Sw iss   Financial
Services Group AG)의 자회사인 SIS SegaIntersettle로 출범하였다.

     두 번째는 현물시장의 백오피스에 대한 강력한 통합형태로서 독립된
단일 기관에서 청산, 예탁결제를 함께 처리하는 형태이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서, 캐나다는 비록 자본시장간의 통합이 크게 진전되지는 못하였지
만, 증권결제인프라는 1996년에 정비하였는데, 기존 캐나다 중앙예탁기관
이던 CDS는 서부청산회사(W est Can ad a Clearin g Com p any)와 캐나다
서부예탁결제회사(West Can ad a Dep ository Tru st Com p any)를 흡수 합
병하였다. 이로써 캐나다는 현물시장에 대해서 집중거래상대방기능을 지
닌 청산예탁결제기관으로 변모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증권거래소간의 합병에 의해 거래기능과 청산기능이 하나
의 지주회사 밑에 수직적으로 통합된 형태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프랑
스는 파리, 암스테르담, 브르쉘이 공동으로 Eu ron ext라는 증권거래소를
1999년 6월에 출범시켰다. 이로써 Clearn et은 지주회사인 Eu ron ext의 자
회사로서 현물시장은 물론 파생상품시장에 이르기까지 3개국 시장의 청
산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예탁결제기관은 각 국가간의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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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와 운영기관 형태       79



등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각 국가별로 종래와 동일한 예탁결제기능을 수
행하게   되었다.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프랑스의    중앙등록기관인
SICOVAM이 Euroclear와 합병 후 Eu roclear France로서 그 명칭이 변경
되었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동일 국가내의 자본시장간 통합과정에서 거래, 청산, 예탁
결제기관이 하나의 지주회사 밑에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형태이다. 대표
적인 나라로서, 홍콩과 싱가폴은 아직 통합이 완전히 끝난 형태는 아니
지만 자본시장들이 하나의 지주회사 밑에 통합되고, 이들 시장간에 궁극
적으로는 하나의 청산 및 결제기구가 백오피스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
다. 이러한 형태는 유럽의 거래기능과 청산기능의 통합에 이어서 예탁결
제기능까지 통합된 강력한 수직적 통합의 모습이지만, 거래인프라의 상
업성 추진으로 청산결제의 공익성이 훼손되는 문제도 내재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2) 청 산 결 제 기 구 의 향 후 변 화 방 향

  최근 세계금융시장의 통합화를 거치면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있
고 이에 따라서 자본시장의 금융수단에 대한 거래규모가 급속히 증가하
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거래규모 증대에 따른 결제업무처
리의 효율화와 결제위험의 축소가 가능한 방향으로 청산결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으리라 본다. 특히, 유럽의 경우 경제 및 화폐 통합에 이어 자
본시장간 급격한 통합과정에서 청산결제제도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중에
있다. ESF자료(2000년 12월)에 따르면, 유럽의 자본시장 통합 논의에서
약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과다한 청산결제기관의 존립에 따른 과다한 결
제비용의 발생이다. 런던 증권거래소 이사장인 D on Cru icksh ank은 2001
년 10월 연설에서 현재 유럽의 자본시장 구축과정에서의 변화압력은 20
여년 전의 미국상황과 유사함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84) 이러한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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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서 여기서는 향후 전개될 청산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청산결제기구의
변화 방향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앞서 언급한 유럽증권포럼의 단일 범유럽 집중거래상대방
(p an-Eu ro CCP)의 설립 제시와 미국 DTCC의 단일 국제집중청산기구
(GCCP : global central counrtp arty)제시85)에서 보듯이 청산기구들은 국
가단위를 넘어 연계 및 통합이 진행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유럽에는
LCH , Eu ron ext의 Clearn et, Eu rex의 Eu rex Clearin g이 향후 연계나 통
합을 통해 1개의 유럽 집중거래상대방이 세워질 수 있다. 미주지역에서
는 DTCC와 CDS 등을 중심으로 청산기구간의 통합이 진행되어 1개의
집중거래상대방이 존재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홍콩, 일
본, 싱가폴, 한국 등의 여러 국가들의 청산기구가 1개의 범아시아 집중
거래상대방(p an-A sian CCP)로 연계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미주, 유럽
지역, 아시아 지역을 포괄하는 집중거래상대방들 또한 서로간의 연계나
통합이 발생될 수도 있다. 이런 1개의 범세계적인 집중거래상대방이 출
현한다면 세계 자본시장에서 청산기구들은 하나의 집중청산기구(GCCP)
로 통합되는 결과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청산기구간의 통합과 함께 주목할 사항은 예탁결제기구간의 통
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유럽내 예탁결제기관들은 자국의


84) ESF,    "ESF' s   Blueprint    for   a   Single    Pan-European Central
    Counterp arty", Dec. 6, 2000, p .3 참조
    Don Cruickshank, "The evolution of EU Securities Markets : N ext
    Step s for Clearin g and Settlem ent", Oct. 18, 2001 참조
85) DTCC는 2001년 9월에 영국 FSA로부터 100% 자회사인 EuroCCP의 설
    립인가를 얻었으며, Eu roCCP (European Central Cou nterp arty Limited)
    는 금년 4/ 4분기말에 미국과 유럽의 주식이 거래되는 N ASDAQ europe
    시장의 청산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러한 DTCC의 EuroCCP설립은
    비록 국제간투자자에 초점을 둔 청산업무이지만 DTCC가 구상하는
    GCCP의 전단계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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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와 운영기관 형태                 81



국내법에 의해 설정되어 있어서 유럽내 단일의 예탁결제기관설립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86) 이러한 고충은 현재 유럽에서의 수직적 통합에
대한 지지로 비춰질 수 있지만, 결국 유럽내 단일 예탁결제기관이 설립
되지 않는 경우, 법적 복잡성과 결합된 예탁결제기관의 자연독점은 국제
투자자(cross bord ers)뿐만 아니라 결국 이들 시장에 상장하려는 기업에
게도 불이익이 발생되어 이들 시장의 경쟁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SF의 대표이사인 Kent는 한 연설에서 유럽내 현존하는 30여개에
이르는 결제기관의 불필요성을 지적하고 향후 2-3개 결제기관으로 축소
되어야 한다87)고 주장하고 있듯이, 향후 유럽에서는 결국 소수 또는 단
일의 예탁결제기관이 출범이 가능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현
실적인 방안으로 주요 예탁결제기관인 CREST, Clearstream , Eu roclear를
중심으로 통합이 진행되면서, 결국 이들 3개 기관간의 연계단계를 거쳐
유럽내 예탁결제기구간의 통합 또는 연계를 통해 단일 예탁결제기관이
출범할 수도 있다.

   셋째, 현재 유럽에서는 청산기구와 예탁결제기능의 분리가 발생되고
있지만 이 현상은 일시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실 유럽증권포
럼(ESF)에서 청산기구와 예탁결제기구가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
견이 제시된 바 있다. 런던증권거래소 이사장인 Don Cru icksh ank (2001
년 4월)88)는 최근 연설에서 청산과 거래인프라와의 수직적 통합을 청산


86) 유럽에서 상장기업, 중앙예탁기관과 거래 사이의 법적 구조는 자국내 회사
    법에 의해서 설정되어 있어서 규제가 모호하며 자국내 기업만을 대상으로
    발행사무업무(corp orate action)를 수행함에 따라, 국제투자자들에 대한 이
    들 서비스 제공상의 경쟁이 제한되고 있다.
87) ESF의 현재 대표이사인 Pen Kent의 2000년 9월 14일 연설에서 유럽의 30
    여개 결제기관들은 향후 2-3개로 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자세한
    사항은 Pen Kent, "An Infrastructure for a Pan European Capital
    Market", Keynote Speech, Sep . 19, 2000 참조
88) Don Cruickshank,     Clearing and Settlement - the Barrier to a
    Pan-European Capital Market , Borderless Trading Conference,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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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산업의 자연적 독점이익 향유차원에서 비판하고, 유럽의 자본시장 경쟁
력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의 거래소와 청산기구간의 수직적 통합 방향보
다는 청산과 결제기관의 통합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Mu rray (2001)의『유럽증권시장의 미래』89)라는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저자는 미국시장과 유럽시장의 청산결제
비교에서 미국은 DTCC라는 단일기관을 통해서 청산결제업무가 수행되
지만 유럽의 경우에는 대조적으로 26개 결제기관이 존재하고, 유럽내 국
제간 투자자의 거래확증을 위해서는 여러 청산기구와 결제기구 사이에
대략 650회의 쌍방간 연계가 요구되는 비효율적인 체계임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Don Cru icksh ank (2001년 10월)는 최근 마드리드 연설에서
 유럽은 청산결제통합모델을 개발중에 있음 을 언급하고 있는데, 업무
성격상 청산과 결제기능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유럽에서는 미국의 DTCC와 유사한 형태로의 청산기능과 결제기능의 통
합이나 연계가 발생될 수 있다.90) 그러므로, 향후 유럽에서는 범 유럽의
예탁결제기관과 범 유럽 청산기구가 출범하는 경우 이들 범 유럽의 청
산기구와 결제기구간 통합현상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하겠다.

     넷째, 청산기관과 예탁결제기관의 연계나 통합 방향은 미국에서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의 예탁결제기관이던 DTC는 1998년에 PTC(M BS
예탁결제기관)을 흡수·통합하였고,                  1999년에는 청산기관인 N SCC와
DTC가 통합을 통해 지주회사인 DTCC가 설립되었다. 2001년 1월에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ffairs, Thursday 26 April 2001 참조
89) Alasd air Murray, 『The Fu ture of European Stock Markets』, Centre
    For European Reform , Lon don, 2001 참조
90) Don Cru ickshank(2001년 10월)는 청산결제기능의 통합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미국 DTCC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통합이 효율적이라는 주
    장과는 반대로 위험을 증가시키는다는 반대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는
    반대론자에 의해 제기되는 통합시의 시스템위험과 운용위험(operational
    risk)이 미국 DTCC의 운영에서 발생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언급하면
    서, 통합에 대한 자신의 찬성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 Page 94

Ⅳ.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와 운영기관 형태            83



DTCC와 미국내 기타 청산결제기관 즉, 국채, ABS·MBS와 같은 담보부
증권, 외화증권 등의 청산기관들의 통합운영 발표가 2001년 초에 있었
고, 7월에 이들 기관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서91), 향후 DTCC와 이들 기
관이 통합92)될 전망이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청산기관인 N SCC가 예탁
결제기관인 DTC와의 지주회사 방식에 의한 통합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
관과의 시스템통합, 나아가 단일 지배구조로의 통합도 적극 거론하고 있
는 실정이다.93)

  그러므로, 유럽의 추세나 미국의 추진방향을 고려할 때, 향후 청산
및 결제기관의 운영 형태는 청산과 결제기능의 분리에서 청산기능과 예
탁결제기능간의 연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나아가 청산
과 결제기능의 분리보다 통합이 시장참가자의 편익 증대를 통한 자본시
장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면 통합이라는 현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4. 시 사 점

  금융의 세계화와 통합화의 진전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확대되면
서 국제자본시장간에 경쟁은 점점 격화되고, 주요 선진 자본시장들은 저
마다 저비용·고효율을 제공하는 시장체계를 구축하고자 자국의 금융환
경에 맞추어 거래인프라, 청산인프라, 예탁결제인프라를 개혁하고 있다.




91) DTCC가 현재 소유하는 각 청산기관별 지분내역은 국채청산기구(24 %),
    MBS청산기구(10%), 외화증권청산기구(14 %)이다.
92) 이들 기관들의 이사회 위원들로 구성된 시너지 위원회는 4개 기관들이 합
    병됨과 동시에 합병회사가 단일 지배구조로 설정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93) 이에 관해서는 Dirks, D., "Rem arks", SIA Operations Conference,
    N ovember 29, 2000 참조

## Page 95

84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본 연구 목적상 청산결제인프라를 대상으로 한 청산결제시스템의 분
석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을 해야할 사항은 미국의 청산결제시스템 특성
과 유럽의 급격한 청산결제시스템의 변화 추세라는 점이다. 미국의 청산
결제시스템 특성은 다자간차감과 집중거래상대방제도, 그리고 현물시장
의 통합청산으로 요약할 수 있다. 최근 각국은 이러한 청산결제시스템을
추진 또는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본시장의 거래가 폭
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실과 자본시장의 경쟁 제고라는 당면 과제 하에서,
각 나라들은 자국의 금융환경에 대한 고려와 차감결제, 집중거래상대방,
통합청산결제의 기능 도입에 의한 청산결제시스템의 구축으로 자본시장
의 결제비용절감과 결제위험축소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유럽의 청산결제시스템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급격한 변화추세
에 있다해도 과언은 아니다. 종래 시스템위험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결
제방법으로 인식되어 널리 사용되어 왔던 실시간 총량결제방식이 자본
시장간 경쟁에서 과다한 결제비용을 수반하고, 집중거래상대방에 의한
집중적인 위험관리를 통해서 실시간 총량결제방식에 못지 않은 결제위
험 축소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제 실시간 총량결제방식은 주식시장의 결
제방식으로서의 효율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94) 유럽 각 국가들의 실
시간 총량결제방식에서 차감결제방식으로의 전환 또는 부분 선회는 유
럽의 불가피한 경제금융현실 즉, 경제 및 화폐통합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고, 유럽의 은행중심의 자본조달방식에서 자본시장
으로의 자금조달 확대 등에 의해 자본시장거래도 점증하는 추세 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시간 총량결제에서 차감결제방식의 수용에
따라서 종래 한 기관에서 수행하여 왔던 청산결제업무가 청산업무와 결
제업무로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되었고, 이런 분리현상은 종래보다 청산
결제기관의 수를 증가시키게 되었다.

94) 거래성격상 결제건수가 작고 대규모 거액자금이 거래되는 국채와 같은 채
    권결제에는 실시간 총량결제방식이 종래와 같이 차감방식보다 선호되고
    있다.

## Page 96

Ⅳ.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와 운영기관 형태   85



 한편 차감결제방식에 의한 결제비용축소의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어
느 한 나라 차원을 넘어 유럽 전체적으로 볼 때, 30여개의 청산결제기관
의 존립으로 과도한 결제비용을 여전히 수반하게 되어, 유럽내 자본시장
의 경쟁력 제고에는 한계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에 ESF의 대표이사인
Kent나 런던증권거래소 이사장인 Don Cru icksh ank가 청산기구와 결제
기구의 정비를 요구하고 있듯이, 유럽의 현재 상황은 과거 미국의
N SCC 출범 이전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앞서 Mu rray (2001)의 연구를 인용하였듯이, 유럽에서의 청산결제기구의
정비는 시급한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본 장의 청산결제기구의 조류와 향후 변화 방향에 대한
분석에서 나타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자본시장간 통합 논의
를 앞두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본 시사점은 시의성이 있다 하겠다.

 첫째,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듯이, 종래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던 실
시간 총량결제방식이 최근에는 시스템위험의 감소라는 장점보다는 결제
준비를 위한 유동성자금 부담이라는 단점이 보다 부각되면서, 결제비용
절감을 통한 주식시장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차감결제방식으로 전환
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시스템위험 축소라는 총량결제방식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시장참가자에게 과도한 결제준비자금을 요구함과 동시에 거래
량 증대에 따른 결제건수의 폭주로 시스템 증설과 같은 많은 결제처리
비용을 수반하게 됨에 따라 총량결제방식은 이제 비효율적인 결제방법
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유럽권의 주식시장 결제방식이 종래 총량결제방식에서 차감결
제방식으로 바뀌는 추세에 따라 과거 중앙등록결제기구에서 담당하던
청산기능과 결제기능은 분리되고 있다. 다시 말해, 종래 총량결제방식
하에서는 청산기능과 결제기능의 분리가 무의미하였으나, 차감결제방식
으로의 전환에 따라서 청산기능과 결제기능은 이제 통합될 수도, 분리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청산업무와 예탁결제업무는 통합될 경우 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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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나 네트워크의 확장과 규모의 경제성, 담보관리의 효율화 등이 존재하므
로 여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통합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국
의 금융환경상 비록 분리되더라도 청산과 예탁결제업무는 시스템적으로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근 집중거래상대방 기능에 의한 청산관리가 일반화되는 추
세이며, 집중거래상대방제도는 결제비용 절감과 결제위험의 축소를 가
능케 하는 효율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어서, 국가 단위를 넘어 블록
화, 글로벌화할 전망이다. 또한, 종래 파생상품에 국한하여 청산기구가
결제보증을 하였던 집중거래상대방제도는 이제 현물시장까지 확대되면
서 유럽의 경우에는 청산기구가 현물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 대해 통
합청산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넷째, 각 나라마다 자국의 금융환경에 맞게 거래, 청산, 결제인프라를
조합한 자본시장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거래
인프라와는 독립된 청산기능과 예탁결제기능만을 지주회사방식으로 통
합하였고, 영국은 거래, 청산, 예탁결제가 각각 분리되고 예탁결제부문의
수평적 통합이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청산기능과 예탁결제기능을 분
리시키고, 거래기능과 청산기능을 통합하여 거래기능 밑에 청산기능을
수직적으로 통합하였다. 홍콩의 경우에는 거래, 청산 및 예탁결제가 수
직적으로 통합된 형태를 추진중에 있다. 이와는 달리 스웨덴의 경우는
자본시장 구조 개편과는 무관하게 종전과 동일하게 중앙등록기관인
VPC가 현물시장에 대해서 청산 및 등록 결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
도 특이하다. 그러나, 현재의 각 국가별 시장구조 형태는 일종의 중간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시장참여자의 편익 제고와 자국 자본시장
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언제든지 바뀔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인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유럽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청산결제기구의 정비
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럽의 경제 및 화폐 통합에 따라 유럽 전체 자

## Page 98

Ⅳ.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와 운영기관 형태   87



본시장의 단일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시장간 통합이 진행되는 가운데, 청
산결제기관의 과다한 존재는 시장참가자에게 여전히 결제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유럽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다.
왜냐하면 자국내 시장에만 참가하는 투자자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
지만 유럽 전체시장에 참여하는 참가자입장에서는 분명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ESF의 자료에 따르면, 유럽내 청산결제기구는 30여개가 존재
하는데 이처럼 과다한 청산결제기구는 불필요하며, 유럽 자본시장의 경
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청산결제기구들이 2-3개로 축소되어야 한다는 주
장도 제기되고 있다. 유로 위원회도 이점을 인식하고 청산결제기구의 정
비에 관심을 가지면서 향후 유럽의 청산결제기구는 상당히 변화될 전망
이다. 일단 청산기구들과 예탁결제기구들은 소수의 범유럽 집중거래상대
방이나 범유럽 예탁결제기구로 축소될 수 있다. 나아가 이들 기구들은
업무 성격상 연계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
로 미국 DTCC와 같은 지주회사 형태로의 통합도 발생될 수 있다.

 여섯째, 청산과 예탁결제업무는 일종의 공공성업무(u tility)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청산결제의 자연독점으로 수익이 발생되므로 대부
분의 청산결제기관에서는 비영리기관의 성격을 취하려는 경향이 있다.
제Ⅲ장에서 분석하였듯이, 실시간 총량결제방식보다는 차감결제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청산결제업무의 공공성은 더욱 강조될 수 있다. 청산결제
업무에 대한 공공성의 예를 들면 미국의 DTC, N SCC, 영국의 CREST,
LCH 등이 대표적이라 말할 수 있다. 프랑스의 Clearnet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다음의 관점 즉, 상업성을 추구하는 거래인프라 밑에 공공성의
청산업무가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청산업무의 자연독점이익이 훼손된다
는 시각에서 이해될 수 있다.95)

95) 보통 유럽의 증권거래소는 청산결제기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청산
    결제기관의 자연독점에 의한 독점이윤의 크기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 즉,
    거래소 수입의 11%에서 50%로 언급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거래기능과
    청산기능 또는 예탁결제기능이 수직적으로 통합된다면 통합의 효율성은

## Page 99

88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일곱째, 결제위험 축소의 한 수단으로서 결제기간 T+1 구축이 제기
되고 있다. 북미권의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에는 2004년, 유럽권의 영국
에서는 2005년, 아시아권에서는 홍콩이 2002년, 일본이 2003년에 T+1
결제기간 도입을 목표로 하여 결제기간 단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T+1 결제기간은 결제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상당한
규모의 시스템 구축비용이 발생(미국의 경우 $80억 추산)되고, 오히려
시장참가자에게 결제를 위한 유동성부담을 가중시킬 부정적 요인도 존
재할 수 있다. 특히, 국제간 거래의 경우에는 시차관계로 T+1 결제기간
이 유지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무엇보다도 T+1 결제기간이 무리없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이나 상당히 높은 집중예탁비율
에 의한 부동화가 T+1 결제기간 도입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해야만 한다.

     여덟째, 자본시장 구조개편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시장
간의 통합방향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면, 거래, 청
산, 예탁업무의 공공성업무 성격 여부의 조명, 지분관계를 이용한 통합
조직의 청산 또는 예탁기관의 독점이익의 향유 정도, 조직의 목표와 자
연독점 성격과의 부합성 여부 검토, 시장참여자 편익을 기준으로 개혁
방향 정립 등을 고려한 단계적인 제도 개혁 및 추진 등이다.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 Page 100

Ⅴ . 주요 국 청산 결제 시스 템의 분 석과 시사 점


1. 영 국 청 산 결 제 시 스 템 의 분 석

2 . 미국 청산결제시스템의 분석
3. 기타 국가의 청산결제시스템의 분석

4 . 외국 청산결제시스템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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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국 청산결제시스템의 분석과 시사점

  1. 영 국 청 산 결 제 시 스 템 의 분 석

  영국은 거래, 청산, 결제인프라가 서로 분리되면서 청산, 결제부문별
로 수평적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할 수 있다. 먼저, 청산인
프라의 수평적 통합현상으로 영국은 종래 현물시장과 파생상품시장에
대해 각각 분리된 청산결제기관을 운용해왔으나, 2001년 3월부터는 현물
시장   거래분인      SETS(stock   exchange   electronic   tradin g   service)와
SEAQ (Stock Exch an ge Au tom ated Q u otation )에 대하여96) 시장참가자
의 선택에 의해 기존 CREST의 실시간 총량결제방식의 청산이외에 LCH
의 차감결제방식도 선택 가능하게 하였다. 이처럼 영국이 현물시장 일부
분에 대한 청산기능을 LCH 에 부여한 주된 이유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존의 총량결제방식에 의한 결제처리로는 결제비용절감이 매우 어렵고
시장의 유동성이 매우 제약받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의 결제은행제
도에 의해 결제기관이 결제위험을 부담하지 않았으나 국제간 시장거래
에서는 청산기구가 결제포지션에 대한 결제보증으로 결제위험을 축소시
킬 필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영국의
청산제도와 결제제도를 구분하여 각 시스템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96) 런던거래소의 주문시스템인 SETS를 통한 전자방식으로 거래되는 종목은
    FTSE 100 종목과 LIFFE에 주식옵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며, 여타 증권은
    SEAQ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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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가 . 청산시스템


     1) 의 의

     영국의 청산시스템은 크게 파생상품시장과 현물시장으로 나누어서 살
펴볼 수 있다. 종래 영국의 현물시장에서는 실시간 총량결제방식에 의한
결제로 인해 청산기능의 구분이 무의미하였으나, 2001년 3월부터 런던거
래소에서 거래되는 SETS와 SEAQ 거래종목에 대해서 시장참가자의 선택
에 의해 차감결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집중거래
상대방 서비스는 2001년 3월부터 가능하였으며, 차감결제서비스는 2002년
초반에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장참가자가 총량결제방식 대신에 차감결제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 청산기능은 CREST가 수행하지 않고 LCH
(Lon don Clearin g H ou se)가 대신하여 직접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시장참가자가 총량결제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CREST에서 매매확인과
같은 청산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1888년에 설립된 LCH 는 원래 파생상품 청산기구로서 파생상품
의 청산 특성상 다자간 차감결제와 집중거래상대방기능을 수행하고 있
으며, 80년대97)에 걸쳐 청산업무가 확대되면서 1995년에는 선물시장은
물론 현물시장 전자거래소인 Trad ep oint 98)의 청산업무를 담당하였고,
1999년에는 Rep o와 Sw ap 에 대한 청산업무 개시에 이어 이제는 런던증
권거래소의 SETS 거래분까지 집중거래상대방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LCH 는 향후 스위스거래소와 Trad ep oint의 공동 거래시스
템인 Virt-X에 대한 집중거래상대방 기능도 수행하기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LCH는 집중거래상대방으로서 명실공히 현물 및 선물시장에 대
한 통합청산기구로의 그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97) LCH 는 IPE(1981), LIFFE(1982), LME(1987)의 청산업무를 담당하였다.
98) Tradepoint는 주문유인형(order-driven) 전자증권거래소로서 현재 회원은 EU,
    홍콩 및 여러 지역의 기관투자가로 분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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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국 청산결제시스템의 분석과 시사점       93



  2) 위 험 관 리 방 법

  LCH의 주요 위험관리 방법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엄격한 회원관리로서, LCH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요
건(런던증권거래소 회원), 자본금요건(일반청산회원은 1천만파운드, 비청
산회원은 5백만 파운드, 개별청산회원 2.5백만 파운드), 결제기금납입요
건 (일반 청산회원 1백만 파운드 이상)등을 만족해야 한다. 이외에 LCH
는 항시 회원의 신용상태와 포지션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둘째는 증거금 징수와 관리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파생상품의 경
우에 LCH 는 통상적으로 개시증거금을 계산하고 익일 미결제포지션에
대해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증거금을 관리하고, 가격변동에
의해 증거금이 부족할 경우 추가증거금 납입을 요청한다.99) 또한, LCH
는 청산회원분과 고객분에 대하여 별도의 증거금을 계산한다. 이 밖에
현·선물시장간 교차담보제(cross-collateralisation)와 교차증거금제도 도
입도 검토하고 있다.

  셋째는 결제불이행 발생시의 대처수단에 있다. 결제불이행 발생시
LCH는 결제불이행 회원의 미결제계약을 일괄적으로 정산하고, 결제불이
행참가자의 증거금과 결제기금에서 충당하며, 부족시 LCH의 유보이익,
공동결제기금, 보험, LCH의 잔여재산 순으로 정산절차를 취하고 있다.




99) LIFFE, LME, IPE에 대한 증거금은 London SPAN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
    산되며, Tradep oint에 대한 증거금은 LCH 의 주식 증거금 시스템(Equity
    Margining System)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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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나 . 결제시스템

     1) 의 의

     종래 영국의 현물 즉, 주식과 채권, 국채, 단기금융상품의 예탁결제기
관은 CREST, CGO, CMO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예탁결제인프라의 수평
적 통합의 추진으로 유가증권의 예탁결제기관은 CREST로 단일화되고
있다. 국채 예탁결제기관인 CGO는 2000년 7월에 CREST에 합병되었고,
단기금융상품 예탁결제기관인 CMO는 2002년에 CREST에 합병되기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종래의 청산결제기관이던 CREST는 현물시장의
유가증권에 대한 예탁결제기관으로 그 성격이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파생상품의 결제는 종래와 같이 LCH 가 LIFFE(London
International Financial Futures and Options Exchange), IPE(Intern ation al
Petr oleu m Exch an ge), LM E(Lon d on M etal Exchange)의 결제업무를 담
당하고 있다.

     CREST는 1996년부터 예탁결제기관으로서 런던증권거래소와 아일랜
드증권거래소, Trad ep oint, 그리고 장외거래 증권에 대한 장부상 계좌대
체와 총량결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금년 3월부터 SET와 SEAQ의 거
래분에 대해서 시장참가자의 옵션에 의해 LCH의 차감결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시장참가자가 차감결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CREST가 청산결
제업무를 수행하며, 총량결제방식으로 결제를 처리한다.



     2) 결 제 처 리 방 법

     영국은 강제적 전자증권제도 대신에 임의적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함
에 따라서 현물증권의 수수와 이동이 발생될 수 있다. 실물존재에 따른
백오피스부문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국은 2001년 1월에 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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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국 청산결제시스템의 분석과 시사점                95



화작업반(d em aterialisation w orkin g p arty)을 구성하여 전자증권으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와 다시 강제적 전자증권제도의 전면 이행을
검토중에100) 있고, LCH에 의한 차감결제서비스 또한 2002년 초반에 가
능해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자증권에 대한 결제방법을 중심으로 설명
하고자 한다.

  총량결제방식의 특성상 별도의 청산절차없이 CREST는 다음의 과정
을 거쳐 결제를 처리한다. 먼저, 증권거래가 체결되면 거래회원들은
CREST에 거래내역을 입력하게 된다. 다음에, CREST는 결제조건 즉, 결
제일(현물 주식의 결제기간은 T+3101))에 매도자의 증권잔고와 매수자의
대금잔고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CREST는 확인이후 결제시점에 증권
과 대금을 장부상 이체하며 명의개서 등록기관에 증권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지시한다. 이러한 결제처리과정에서 CREST는 결제불이행에 대
한 책임을 지는 대신에 결제은행(settlem ent bank)제도를 채택하여 결제
불이행을 방지하고 있다. CREST회원은 증권거래에 따른 대금지급을 처
리해줄 결제은행을 사전에 지정하여야 하며, 결제은행은 신용한도(d ebit
cap ) 범위내에서 취소가 불가능하고 무조건적인 대금지급을 보증하게
된다.102)

  대금 처리과정은 다음 절차를 거쳐서 처리된다. CREST는 거래회원의
대금지급 지시103)에 따라서 CREST가 관리하는 결제회원의 현금관리계

100) 의무적 전자증권도입에 앞서서 영국은 그 동안 등록대행기관이 작성하던
    주주명부의 법적 권한을 2001년 11월부터 CREST의 장부로 이관함으로써
    백오피스의 비용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CREST,
    Moving tow ards a Dem aterialised Securities Market, July 2001 참조
101) 종전에는 결제기간이 T+5이었으나 2001년 2월부터 T+3으로 단축되었고,
    2005년에는 T+1로 단축할 예정이다.
102) 결제은행제도에 따라서 증권이 매도자로부터 매수자로 이전되는 결제일
     시점에 매수자의 대금지급채무는 사라지고 대신 매수자의 결제은행이 매
     도자의 결제은행에게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발생하게 된다.
103) SET와 SEAQ의 거래분에 대해서 시장참가자가 LCH 를 통한 차감결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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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좌(cash m em orand um accou nt)에 각 회원별 순 대금포지션을 산출하고
업무마감      시점에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ank    of   En glan d)   추심국
(draw in g office)에 이를 통보한다. 따라서, 최종적인 대금결제는 영란은
행의 결제시스템인 CHAPS 시스템에 의해서 결제은행간 대금차감을 통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2001년 11월 현재 영국의 동시결제모
형은 총량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동시결제 1
모형(증권과 대금의 총량결제)이라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차감방
식에 의해 대금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동시결제 2모형(증권 총량,
대금 차감)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런데, 2002년 초반에 LCH가 차감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국의 동시결제모형은 3모형으로 바
뀌게 될 것이다.



     2. 미 국 청 산 결 제 시 스 템 의 분 석

     미국은 현물시장별로 다양한 청산기구가 존재하고 있으며, 파생상품
의 청산기구로는 O CC(O p tion Clearin g Corp or ation)가 존재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현물시장의 청산기구는 N SCC로서 주식, 회사채 및 지
방채 거래에 대한 통합청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 현물에 대한
예탁결제기관으로는 DTC가 있다. 1999년에는 N SCC와 DTC가 지주회사
인 DTCC로 통합되면서, 현물청산결제기구 중심으로 통합되는 추세에
있다.
     미국의 청산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은 무엇보다도 다자간차감에 의한
결제건수의 축소와 결제자금의 축소를 통한 결제비용의 절감에 있으며,


     선택시 결제지시는 집중거래상대방인 LCH 가 수행하며, 이후 증권결제와
     대금처리과정은 유사하다. 그러나 2001년 11월 현재 LCH 는 집중거래상대
     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차감결제서비스는 2002년 초반에 실시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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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국 청산결제시스템의 분석과 시사점               97



집중거래상대방의 결제포지션 보증에 의한 결제위험의 축소에도 있다
하겠다. 특히, 유럽에서 청산과 결제기구가 분리되고 있는 데 반해서, 미
국은 현물시장에서 양자간의 통합이 더욱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청산과 결제기구간의 유기적 통합을 통해서 결제비용의 절감 효과와 결
제위험의 효과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자본시장간 경쟁에서 미국의 경쟁력은 이러한 금융하부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의 청산제도와 결제제도의 제 특
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 청산시스템

   1) 의 의

   미국의 대표적인 현물시장의 청산기구인 NSCC는 1976년에 설립되었
으며, 현물시장에 대한 CCP로서의 역할을 수행104)하고 있다. 1999년에는
현물시장의 예탁결제기관인 DTC와 NSCC가 통합되어 지주회사인 DTCC
가 설립되었다. 금년 7월에 DTCC와 미국내 기타 청산결제기관105) 즉,
GSCC(G overn m ent Secu rities Clearin g Corp oration), MBSCC(Mortgage
Backed   Secu rities   Clearin g   Corp oration), EMCC(Em ergin g   Markets
Clearin g Corp oration)와의 통합운영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서, 향
후 DTCC와 이들 기관이 단일 지배구조 형태로 통합될 전망이다.
   또한, 미국은 현재 결제기간 T+3을 채택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에 앞
서 주도적으로 결제기간 T+1106)을 추진하여 시장변동성 증대와 거래량

104) NYSE, AMEX, N ASDAQ, ECN 또는 ATS의 거래분도 N SCC에서 통합청
     산되어 결제가 이루어진다.
105) GSCC는 국채의 청산기관이며, MBSCC는 ABS·MBS 담보부증권의 청산기
     관이고, EMCC는 외화증권의 청산기관이다.
106) 결제기간의 T+1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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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증대에 따른 결제위험을 더욱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4년 6월에
T+1 결제기간 추진일정에 맞추어 STP의 도입은 물론 현재 N SCC와
DTC로 이원화되어 있는 증권결제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될 예정이기도
하다.

     미국은 현물시장과 파생상품시장간의 통합청산 대신에 현물시장에
대해서만 통합청산107)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물·파생상품시장
별 결제기관의 분리운영에 의해서 결제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지적
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108) 이에 미국은 현물과 선물간의 통합결제가 이
루어지지 못한 데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1995년에 통합결제
기구협의회를 결성하여 현물과 파생상품시장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
모하고자 하였다.109) 현재 미국의 현물과 선물시장의 청산결제기관들은
서로 전산상의 연계에 의해 교차증거금(cross-m arginin g)110)제도와 결제

     한 무권화(dem aterialisation)를 이룩하여야 한다. 현물 유가증권이 존재하
     는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유가증권 부동화(imm obilisation)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매도 또는 매수 어느 일방이 현물유가증권을 요구하는 경우에
     는 실물이동에 따른 T+1의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국채인 경우에 전자증권 도입이 되어 있으나, 주식이나 회사채의
     경우에는 현재 현물이 존재하고 있어, 기관투자자 거래분에 대한 결제기
     간 단축을 추진하면서, 향후 전면적인 전자증권 제도의 도입을 연구중에
     있다.
107) 배당금 지급액 등도 통합결제시 포함되고 있다.
108) 1987년 10월의 Black Monday에 대한 Brady 보고서에 따르면, 증권시장
     별 결제기구 운용에 따른 폐해 방지를 위해서 결제시스템이 통합될 것을
     권고하였다.
109) DTC, N SCC, MBSCC, GSCC, OCC 등의 청산 및 결제기관들은 1995년 9
     월에 통합결제기구협의회(Unified Clearing Group)를 결성하여, 현물증권
     시장과 선물·옵션시장간의 정보공유 촉진, 공동의 결제위험 감축을 통한
     현물·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 증진을 기하고자 하였다.
110) 교차증거금제도는 NSCC의 담보관리시스템(Collateral Management System)
     등을 통해 한 결제기관에 있는 초과 담보예치금 중 현금예치금을 다른 결제
     기구의 결제기금, 증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담보관리시스템을 제공하는 것
     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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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국 청산결제시스템의 분석과 시사점         99



기구간 제한적 의미의 상호보증계약(lim ited cross-gu aranty agreem ent
s)111)을 운용하고 있다. 유럽에서의 현물시장과 파생상품의 통합 청산에
서 보듯이, 향후 미국도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DTCC와 파생상품 청
산기관인 OCC와의 통합도 예상할 수 있다 하겠다.


  2) 위 험 관 리 방 법

  N SCC는 집중청산기구로서 다른 나라의 집중청산기구인 LCH나
Clearn et과 동일한 유형의 위험관리 방법을 가지고 있다. 즉, 청산기구
참여자의 일정 요건(순자본금 요건으로 기본 $50만, 타인결제시 $100만
부과, 재무상태 감시 등)을 기본적으로 부과하여 결제참가자의 결제불이
행을 사전에 예방한다. 또한 집중거래상대방으로서 참가자에게 담보권을
요구하고, 참가자의 미결제포지션에 대한 일일정산을 실시하며, 참가자
에게 결제기금을 부과하고 있다. 참가자의 결제불이행 발생시에도
N SCC는 다른 나라의 청산기구와 동일한 형태의 결제불이행 절차를 취
하고 있다. 즉, 결제불이행시 N SCC는 당해 참가자의 결제기금 예치분,
담보증권, 결제기금(m u tu al clearin g fu n d), N SCC의 유보금 순으로 결제
불이행을 충당하고 있다.

  한편, 영국의 청산제도와는 달리 미국의 청산기구인 N SCC에는 특이
한 몇 가지 위험관리수단이 존재한다. 먼저, 교차담보제와 교차증거금제
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대금결제업무는 결제기구가 아
닌 청산기구가 관장하고 있으며, 은행과의 신용한도(cred it line)를 유지
하고 있다.112) 셋째, 연속차감결제(CN S)의 채택으로 매일 참가자의 미결

111) 결제기구간 상호보증계약은 결제기구간 공동 참가자가 파산한 경우 한
     결제기구에 잔존하고 있는 당해 파산 참가자의 자산을 기타 결제기구의
     미결제채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증하여 결제기구간 시스템위험을 방지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12) NSCC는 참가자의 결제불이행시 신속한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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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제포지션은 익일로 처리하고 미결제포지션에 대한 일일정산 대금을 수
수한다. 넷째, 결제기금과 N SCC의 유보금으로도 결제불이행을 막을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N SCC는 결제불이행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참가자
에 대하여 공동손실분담책임(loss sh aring)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 . 결제시스템

  1) 의 의

  미국의 대표적인 예탁결제기관은 1974년에 설립된 DTC로서 청산기
관과 마찬가지로 예탁결제기관도 초기의 다원주의 원칙에 의해 다양하
게 운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제적 효율성과 국제자본시장간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금융하부구조의 다원주의 원칙은 붕괴되기 시작
하였다. DTC는 1998년에 MBS 예탁결제기관이었던 PTC(Particip ants
Tru st Com p an y)를 흡수·통합하였고, 1999년에는 N SCC와 통합하여 지
주회사인 DTCC가 출범하면서, 현물유가증권의 청산기관들은 DTCC로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미국의 결제제도는 앞서 언급한 영국의 결제제도와는 크게 다르다.
먼저, 영국에서 현물 유가증권의 대금결제는 예탁결제기관이 업무를 수
행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청산기관인 N SCC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다. 둘째로, 증권의 결제업무는 유가증권별로 아직 상이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이들 예탁결제기관의 통합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국채의 결제 및 등록업무는 연방준비은행(FRB)이 담당하고 있으며,
주식·회사채·지방채 등의 증권결제 및 예탁업무는 DTC가 담당하고
있다. 즉, 영국에서는 국채등록기관이 주식 및 회사채에 대한 중앙예탁



   $10억에 상당하는 신용한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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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국 청산결제시스템의 분석과 시사점    101



결제기관인 CREST와 합병한 반면에, 미국은 아직도 증권결제부문은 이
원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채의 예탁결제부문에 대한 DTCC와의 통
합 관련 논의는 아직 공개적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다.


  2) 결 제 처 리 방 법

  미국은 크게 딜러를 통한 일반 거래분과 기관투자자 거래분에 대해
서 각각 별도의 청산결제시스템을 운영중에 있다. 먼저, N SCC는         증권
거래소, 나스닥, 장외시장(OTC) 및 지방채시장에서 브로커, 딜러, 그리고
딜러 은행간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매매확인, 청산, 그리고 결제를 담당
하는 시스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즉, 거래확인절차는 매매쌍방이 N SCC
의 매매확인시스템에 통보하는 방법으로 N SCC는 자동화된 대조시스템
을 통해 가격, 수량, 코드 등을 비교하여 결제내용을 확정한다.113) 이후
확정내용은 일일기준으로 회원사에 제공된다.

  둘째로, DTC는 기관결제시스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련의
STP 시스템인 Trad eSu ite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브로
커와 은행이 그들의 기관투자자 고객의 매매거래에 대한 매매대조, 확
인, 승인 및 결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메시지를 처리하고 있다.114)



113) NSCC와 마찬가지로 N YSE, Amex 및 N ASD도 미대조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온라인 정정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정보는 N SCC로
     통합되어 수정 처리된다.
114) TradeSuite은 다음과 같은 4개의 메시지 처리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TradeMessage(매매확인과 자동화된 결제를 위한 매매실행, 할당, 확인 및
     승인통보), TradeMatch (매매확인된 거래의 정시결제를 위한 투자관리자의
     투자할당에서 브로커딜러의 확인까지의 자동화된 매매대조 제공),
     TradeSettle(DTC나 SWIFT의 결제메시지를 커스터디언과 결제브로커에게
     송부하는 자동화된 DTC결제), TradeH ub(실시간 24시간 전자메시지 스위
     치를 통하여 1만개 이상의 매매거래 및 결제당사자들을 단일 포인트로 연
     결)등이 있다. 이에 관해서는 ISSA H andBook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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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결제처리과정은 크게 증권결제와 대금결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
데, 대부분의 증권결제는 DTC에서의 계좌대체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증
권결제의 단계는 첫째, N SCC가 매일 저녁 익일(결제일)에 처리될 계좌대
체에 의한 증권의 증감기재를 DTC에 지시함으로써 개시된다. 당해지시는
결제일 오후까지 유효한 상태로 유지됨으로써 결제시한 이전에 참가자가
예탁하거나 다른 참가자로부터 수령한 증권이 연속차감결제(CNS) 처리에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DTC는 동시결제를 위한 몇 가지 위험
통제장치115)를 통과하면 증권은 건별로 계좌대체에 의해 이전되며, 대금
은 DTC의 당일자금결제과정(sam e day fund s settlem ent process)을 통하
여 결제일 마감시점에 차감 결제된다.116)

  한편, 대금의 결제에서 N SCC는 1996년 2월부터 결제관행을 당일자
금결제시스템(SDFS : sam e-d ay fu n d s system )으로 변경하여, N SCC의참
가자는 현재 N SCC에 대한 채무를 Fed-w ire를 이용하여 연방자금으로
결제하고 있다. 대금결제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N SCC는 참가자의
대금지급을 받기 전에, DTC에서 이전된 증권의 모든 대금포지션 및 기
타 대금채무를 차감한다. 둘째, N SCC와 DTC는 참가자의 DTC 결제잔
고와 그들의 N SCC 결제잔고를 마감시점에 상계처리한다. 셋째, 당일자
금결제하에서 참가자는 결제일 마감시점까지 연방자금으로 결제하여야
한다. N SCC는 참가자와의 최종대금결제를 위하여 거래내역을 관리하며,
N SCC에 대한 참가자의 결제의무는 결제은행이 N SCC와의 결제를 완료
하는 시점에 해소된다.

115) 위험관리시스템으로는 순차변상한(N et Debit Cap)으로 참가자의 결제의무
     크기를 DTC의 총유동성(DTC 신용한도와 참가자기금의 합계)범위내로 제
     한한다. 담보감시(Collateral Monitor)는 DTC에서의 모든 증권 및 대금은
     최종대금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담보로 설정된다.
116) 미국은 국채에 대해서는 전자증권제도를 채택 운용중에 있으나, 주식이나
     회사채 등의 다른 유가증권은 현물발행에 의한 집중예탁결제를 이용하고
     있으며, 실제 증권거래에서 실물이동은 전체 증권결제의 1% 미만으로 알
     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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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국 청산결제시스템의 분석과 시사점   103



  또한, DTC도 참가자들에게 결제 및 예탁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DTC
의 참가자는 매일 DTC와 단일의 대금지급의무를 결제하고 있다. 이때
결제지급의무에는 배당금 지급, DTC의 월별 청구대금 등은 물론 참가자
계좌간의 개별적인 계좌대체에 의한 수수를 반영하는 최종 확정금액이
산출된다. N SCC의 대금결제와 마찬가지로 DTC의 대금결제는 모든 증
권이전이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진다. DTC 참가자는 동시결제 및 증권거
래와 관련된 대금의 이전을 위하여 당일자금결제시스템(SDFS)을 이용한
다. 예컨대 참가자는 현금을 증권대차거래의 담보로 설정하기 위하여 계
좌간 대체하는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다. DTC의 SDFS는 엄격한 관리
시스템하에서 운영되는데 각 참가자에게 당일중 순결제분에 대해 담보
설정 또는 한도설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미국의 동시결제모형은 동시결
제 3모형(증권과 대금의 차감결제)을 취하고 있다.




  3. 기 타 국 가 의 청 산 결 제 시 스 템 의 분 석

  본 항에서는 프랑스,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청산결제의 특성을 간략
히 살펴보고자 한다. 두 나라 공히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 시장참가자 입장에서 최소의 거래비용부담과 최고의 서비스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자본시장의 구조개혁을 진행 또는 추진
중에 있다. 앞의 미국이나 영국의 청산결제와 비교하면, 유사하면서도
서로 약간씩 다른 각 나라별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의 경우에는 거래기능과 청산기능이 통합되었으며, 중앙등록결제기구인
Eu roclear France가 증권 및 대금결제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또 한
편으로 프랑스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T+1 결제기간 단축화 추진에 대해
서는 다소 소극적이지만 STP구축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다. 따라서, 각 나
라의 청산결제제도의 구축과 운용상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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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각 나라마다 자국의 금융환경과 국제 정합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청산결
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 . 프랑스

      1) 청 산 결 제 시 스 템 의 의 의

      프랑스는 전자증권제도를 도입 운용중인 국가로서 자국 자본시장의 국
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영국의 경우와는 다른 형태의 거래, 청산, 결제
인프라의 구조를 지향하였다. 먼저, 거래기능과 청산기능을 통합하여 거래
기능 밑에 청산기능을 수직적으로 통합하였다. 1999년 5월에 SBF-Paris
Bourse Group의 자회사로 있던 현물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을 통합하여 사
업지주회사인 Paris Bourse           SA가 출범하였다. 2000년 1월에는 파리거래
                        SBF



소가 네델란드의 암스테르담 거래소, 벨기에의 브뤼셀거래소와 합병하면
서 Euron ext라는 통합 증권거래소가 출발하게 되었다. Euronext 출범에
따라 기존 각 나라의 청산기관 즉, 암스테르담과 브뤼셀의 기존 청산기관
(AEX-Clearing과 BXS-Clearing)은 프랑스의 Clearnet로 합병하면서 통합
거래소의 자회사로 편입되었다. 이로써 Clearn et은 최초의 범유럽 집중거
래상대방(p an-CCP)이 되었고, Eu ronext 시장내 현물(주식, 채권, rep o, 장
외시장 등) 및 파생상품에 대한 통합청산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거래기능과 청산기능의 수직적 통합과는 달리 예탁결제기
능의 수평적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기존 등록결
제기관이던 SICOVAM은 Eu ron ext 출범과 함께 Eu roclear와 합병한 후
Eu roclear France로 그 명칭이 변화되었고, 브뤼셀과 암스테르담의 예탁
결제기관들도 각각 자국내 예탁결제기능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만일
예탁결제기관들이 통합되는 경우 자본시장 경쟁력이 보다 높아질 수 있
다. 이와는 달리 예탁결제기관간에 통합되지 않는 경우 국제투자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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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국 청산결제시스템의 분석과 시사점             105



대한 복수예탁결제기관의 중복업무발생과 이로 인한 비용증가, 발행기업
의 발행사무업무(corp orate action) 복잡성 등이 초래될 수 있다. 현재
Eu roclear가 Eu ron ext 시장내 예탁결제기관간의 합병을 추진 중에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Euronext 시장에서 거래기능과 청산기능의 통
합에도 불구하고 예탁결제기관이 통합되지 않고서는 Eu ron ext 시장의
경쟁력 제고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 Eu ron ext의 출범 당시 SICOVAM과
Eu roclear와의 합병은 예탁결제기관간의 수평적 통합이 어려운 현실에서
범 유럽의 예탁결제기관으로의 입지강화를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이
해할 수 있다.

  프랑스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거래로부터 위험관리는 물론 결제
에 이르기까지 완전 자동화된 처리과정을 구현하기 위해 STP를 추진중
에 있으며, 주식의 경우 결제기간은 T+3을 유지하고 있다. 결제방식은
유가증권별로 구분되어 주식의 경우는 결제유형별로 상이한데, 일반회원
거래분(ISB)의 경우에는 동시결제 3모형(증권 및 대금의 차감결제)이 이
용되고 있으며, 기관결제(SBI)와 장외결제분(SLA B)의 경우에는 동시결제
2모형(증권총량결제, 대금 차감결제)을 취하고 있고, 국채나 단기상품의
경우에는 실시간 총량결제(RTGS)를 채택하고 있다.


  2) 청 산 결 제 시 스 템 의 특 성 , 위 험 관 리 방 법 , 결 제 처 리 방 법

                             ⓡ
  Clearnet은 단일화된 CLEARIN G 21 시스템117)을 통한 현물과 파생상
품에 대한 통합청산업무118)를 담당하고 있으며, 거래자료의 등록, 집중거

117) 이 시스템은 CME, NYMEX와 함께 공동개발된 것으로 1997년 Euronext
     시장의 공동청산 platform으로 채택되었다. 유럽내 복수시장, 복수상품, 복
     수화폐(multi markets, multi products, multi currencies)에 대한 청산업무
     를 하나로 처리하는 단일통합소프트웨어(one single integrated S/ W)라 말
     할 수 있다.
118) 특히, 현물 주식에 대한 LCH의 차감결제서비스는 일반회원 거래분(ISB)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관결제(SBI)와 장외결제(SLAB)의 청산업무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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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래상대방으로서 경개와 결제포지션의 보증, 위험관리, 담보관리(위험계산,
증거금부과, 결제불이행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Clearn et은 유럽 최초의 범집중청산기구(p an-CCP)에서 국제간 거래서비
스의 확대를 통해서 국제집중청산기구(global-CCP)로의 업무확장을 꾀하
고 있기도 하다.

  Clearnet은 파생상품은 물론 현물주식에 대한 청산기구로서 차감자본
적정성 방침(Capital Adequ acy Directive)에 따라서 위험관리를 위한 시
스템의 구축과 몇가지 처리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먼저, 위험관리시스템
으로는 현물과 파생상품에 대하여 국제정합성에 따른 미청산결제포지션
에 대한 증거금을 관리하는 SPAN ⓡ 이라는 시스템을 구축 운용 중에 있
다. 특히, 증거금계산과정은 3단계를 거쳐 계산되는데, ① 1단계는 증권
으로 결제포지션을 상쇄(offsetting)시키고, ② 2단계는 매도/ 매수포지션을
유동성 자산들로 할당하며(assignm ent), ③ 3단계는 다른 증권시장 사이
의 포지션에 대한 교차증거금(cross-m argin)제도를 실시한다. 또한 청산회
원의 결제불이행위험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재무요건을 일반청산
회원(거래회원수에 따라 다양하며, 최고 3.75천만-최저 2.5천만유로)과 개
별청산회원(1천만유로)에 차등부과하고 있다. 결제불이행시에 대한 대비
책은 다른 나라 못지 않게 강력하게 구비되어 있는데, 먼저 불이행회원
의 기초증거금과 추가증거금 납부요청, 부족시 결제기금, 청산기구의 지
분자산(equ ity capital), 청산기구의 기타 지분자산, 모회사인 Eu ronext의
보증 순으로 충당하고 있다.

  프랑스의 등록결제기구인 SICOVAM은 1949년에 설립 운영되었고,
2000년에는 Eu roclear와 합병하여 Eu roclear France 지부로 그 명칭이
변경119)되었으나 종전과 다름없이 증권과 대금의 결제업무를 수행하고

     량결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119) SICOVAM이 Euroclear France로 바뀌면서 지분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종래
     SICOVAM의 모든 지분은 Euronext에 대한 지분 16.67%로 변경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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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국 청산결제시스템의 분석과 시사점               107



있다. 주식의 경우 증권의 결제는 계좌간 대체기재 방식으로 처리하며,
대금결제는 중앙등록결제기관이 프랑스 중앙은행에 대금결제자료를 송
부하고 중앙등록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프랑스 중앙은행이 중앙등록결제
기관 참가자간의 대금을 결제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첫째,
프랑스 중앙은행은 중앙등록기관 참여자에게 일중신용공여(intra-d ay
credit)를 제공하는데, 이때 자동적으로 증권 rep o가 이루어진다. 둘째,
중앙등록기관은 증권결제시 결제부족분에 대해서 일시적인 자동증권대
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대금결제시스템은 두 가지로
양분되어 프랑스 중앙은행과 연결되어 있는데, 국채나 채권, 그리고 주
식의 기관거래(SBI)와 장외거래(SLA B)의 경우에는 RGV가 이용되며, 일
반회원거래(ISB)의 경우에는 RELIT-PLUS120) 시스템이 이용된다.



  나 . 캐나다

  1) 청 산 결 제 시 스 템 의 의 의

  캐나다는 현물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이 시장개설기구에 따라 다양하게
개설121)되어 있다. 캐나다는 미국처럼 아직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지 않
고 집중예탁을 통한 유가증권의 부동화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앙예
탁결제기구인 CDS(Can ad a D ep ository Secu rities)는 1970년에 설립되었
고, 1997년에 서부청산회사(WCCC : W est Can ad a Clearin g Com p any)


     Euroclear France의 지분 100%는 Euroclear S.A/ N .V가 소유하게 되었다.
120) RELIT-PLUS시스템은 브로커간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시스템으로 RGV 2
     시스템으로도 언급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Euroclear France 웹사이트
     참조.
121) 토론토, 몬트리얼, 앨버타, 벤쿠버, 위니퍼그, 캐나다 벤쳐 증권거래소
     (Canadian Venture Exchange) 및 장외시장(Canadian Dealing Netw orks),
     토론토 선물거래소, 위니퍼그 상품거래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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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와   서부예탁결제회사(WCDTC         :   W est   Canad a   Dep ository   Tru st
Com p any)를 합병함으로써122), 현물시장에 대해서 통합청산결제를 구축
하여 운영중에 있다. 그리고 장내 옵션거래의 경우에는 CDCC(Canadian
Derivatives Clearin g Corp oration)가 청산결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CDS의 청산결제시스템123)은 크게 두 개의 시스템 즉, 국채, 단기금융
상품에 대한 청산결제시스템인 D CS(D ebt Clearin g Service)와 주식, 회
사채, 지방채, MBS 증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산결제시스템인 SSS
(Secu rities Settlem ent Service)로 구분될 수 있다.124) SSS는 주식의 경우
다자간차감방식과 연속차감결제(CN S)를 채택하고 있으며, 채권의 경우
에는 총량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DCS의 경우에는 총량결제(gross
settlem ent)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CDS는 집중거래상대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결제기간단
축(T+3→T+1)에 따라 주식 및 채권 결제시스템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
해 DCS와 SSS를 통합한 통합결제시스템(System X)을 2002년까지 구축
하려고 하고 있다.125)

122) 합병 이전에는 CDS는 캐나다의 주요 증권거래소인 토론토, 몬트리올 증
     권거래소에 대해(약 90% 이상 차지), WCCC/ WCDTC는 벤쿠버, 앨버타
     증권거래소에 대해 청산·예탁결제를 수행하고 있었다.
123) CSD는 예탁증권(비 DCS 증권)에 대한 배당금, 원리금 등의 수령대행서
     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동 대금을 증권거래에 따른 결제대금과 차감결
     제에 반영하고 있다.
124) 전자는 일괄차감배치방식(BN S : Batch N et Settlement)과 RTGS 방식
     (Intra-Day Settlement)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후자는 연속차감
     결제(CNS) 및 총량결제방식에 의해 결제가 되고 있다.
125) System X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개발될 예정인데,
     2000년도에 실시간 메시지 전달체계의 재구축, 2001년 중반까지는 채권관
     련 업무, 2002년 중반까지는 주식관련 업무를 개발할 예정이다. 따라서,
     시스템 개발이 종료되는 경우 현재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 증권결제 서비
     스는 모든 증권을 포괄하는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된 증권청산결제 인프라
     가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이 시스템에서는 증권에 따라 연속차감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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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국 청산결제시스템의 분석과 시사점        109



  2) 청 산 결 제 시 스 템 의 특 성 , 위 험 관 리 방 법 , 결 제 처 리 방 법

  캐나다는 지역특성상 증권시장 및 증권시장 관련제도 측면에서 미국
과 많은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즉, 다자간차감결제, 연속차감결제, 집중
거래상대방제도 등을 채택하고 있다. 캐나다 중앙예탁결제기관이 청산과
결제기능을 함께 수행함에 따라서 CDS는 청산결제위험 방지를 위해서
다른 나라의 청산기구나 결제기구가 사용하는 여러 제도 등을 채택 운
영 중에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CDS에 대한 참가자
기준 설정을 들 수 있다. 참가자는 연방 및 주법에 의해서 설립된 금융
기관,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투자기관, 다른 자율기관을 이용한 참가자
자산의 재무건전성이 증명된 경우이어야 하며, 참가자의 자본금이나 포
트폴리오 시장가치 구성비율에 의해서 회비를 징수하고(25,000～100,000
캐나다달러) 있다. 둘째, CDS는 참가자의 일중채무에 대하여 담보풀
(p ool)과 미결제 인도증권에 대한 담보설정을 통하여 결제이행을 보증하
게 된다. 또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형태의 거래에 대해서
도 증권에 의하여 완전히 담보화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CDS는 참가자의 결제불이행시 즉각적으로 필요한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은행에 신용공여약정(lin e of cred it)을 체결하고 있
다. 넷째, 다른 나라의 청산기구와 유사하게 일종의 공동청산기금인 참
가자 기금(p articip ant fu n d)을 적립하고 있는데, 2000년 10월말 현재
8.65억 캐나다 달러를 적립하고 있다. 다섯째, 다른 나라 청산기구의 손
실분담제도(loss-sh arin g) 형태인 채무연대부담협정(cred it ring)이 있는데,
참가자들은 결제기금에 비례하여 공동으로 결제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CN S), 일괄차감배치결제(batch net settlement) 및 실시간총량결제(RTGS)
   방법중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증권의 결제기간도 현
   행 T+3에서 2004년에는 T+1로 단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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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증권의 결제와 인도는 결제기관, 즉 CDS의 장부상으로 이루어진다.
증권이 거래되면 매수자와 매도자(보통 그들의 대리인)는 증권의 인도 조
건을 명시하게 되는데, 보통 인도는 T+3에 발생한다. 증권은 직접 실물로
매수자에게 인도되거나 CDS와 같은 결제대리인을 통하여 인도된다.

 대금결제는 지급보증수표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만일 증권의 결제가
CDS의 SSS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대금의 이전은 CDS를 통
해서 이루어진다. 거래대금의 차감결과 결제대금을 납입하는 참가자는
CDS 업무처리절차상 명시된 시한까지 CDS의 결제센타에 지급보증수표
를 인도하여야 하며, 인도와 함께 CDS는 실물증권과 해당자금을 수령할
참가자에게 인도함으로써 결제를 종료한다.



 4. 외 국 청 산 결 제 시 스 템 의 시 사 점

 선진 국가들은 자국 증권시장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하부구
조의 하나로서 증권관련 등록 또는 결제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는 추세이
다. 증권등록시스템과 청산결제시스템은 각 나라마다 자국의 금융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설계 운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증권등록시스템은
유럽의 전자증권제도가 선호되고 있으며, 대안적으로 독일식의 대권제도
와 집중예탁제도를 활용한 부동화가 많이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증권청
산결제시스템은 미국식의 차감제도, 집중거래상대방, 통합청산결제 방식
이 선호되고 있다. 본 연구 목적상 증권등록제도는 논외로 하고 본 절에
서는 앞에서 살펴본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한 청산
결제시스템의 주요 특성에서 나타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식의 청산결제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청산기관인 N SCC와
예탁결제기관인 DTC가 DTCC라는 지주회사 밑에 통합되어 있고, 청산
기관인 N SCC는 집중거래상대방으로서 경개를 통해 다자간차감을 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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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국 청산결제시스템의 분석과 시사점   111



고 청산기구가 결제위험을 보장하여 시장참가자에게 결제비용의 부담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시장에 유동성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결제위험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유럽은 유로화 도입과 함께 금
융의 세계화로 유럽내 자본시장의 거래규모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기존
의 결제방식 즉, 총량결제에 의한 결제처리는 시장참가자에게 많은 결제
비용을 야기하여 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인식되기에 이
르렀다. 이런 결제비용의 과다와 함께 청산기구가 결제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결제은행제도하에서 국내의 기관투자자는 물론 국제간 투자자들은
결제안정성에 일부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 국가들은 이의
개선 방안으로서 미국식의 다자간차감과 집중거래상대방제도를 현물시
장에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각 국가에서는 어떤 청산결제시스템
이 시장참가자 입장에서 최소의 거래비용부담과 최고의 서비스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자본시장의 구조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자본시장간 통합 논의를 앞두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주요 국가의 청산
결제제도의 특성이 제시하는 시사점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분석대상 국가들은 청산과 결제기구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
고, STP 수행을 위한 청산결제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으며, 집중거래상대
방제도의 채택에 따른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위험관리방법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집중거래상대방에 의한 위험집중은 집중거래상대방
이 적절한 위험관리방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 오히려 금융시장의 불
안을 증대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위험통제와 관리장치(담보자
산에 대한 일일정산과 증거금 부과, 참가자의 순채무포지션의 한도설정
등)의 구축은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되고 있다.
 둘째, 분석대상 국가들은 유가증권별로 다양한 형태의 동시결제모형
즉, 국채의 대금결제 경우에는 동시결제 1모형(증권과 대금의 총량결제)
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주식의 경우에는 동시결제 3모형(증권과 대금의
차감결제)이나 동시결제 2모형(증권총량, 대금차감)을 적용하고 있다. 특
히, 미국, 영국, 프랑스의 경우에는 청산기구 또는 결제기구가 자국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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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앙은행과 직접 연결된 대금계좌로 결제를 수행함에 따라서 결제당일의
자금화(sam e d ay fu nd)로 결제의 최종성이 확보되어 있다.

  셋째, 분석대상 모든 국가들의 집중거래상대방제도를 통한 결제이행
보증방법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미국의 경우 보다 강력한 형태의 손실공
동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석대상 청산기구들은 결제불이
행회원의 증거금, 담보자산, 공동손실기금, 청산기구의 유보이익이나 자
산처분 순으로 결제불이행에 대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 N SCC는 유보이
익이나 자산처분으로도 부족할 경우에, 회원들에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
해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는 공동손실분담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
라 코스닥시장의 경우도 공동손실분담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청산결제
기구가 손실분담제도 실시 이전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유보이익이나 자
산처분과 같은 절차가 없는데, 이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넷째,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에는 연속차감결제를 채택하여 당일 미
결제분을 익일의 미결제분과 함께 차감처리하여 청산회원의 결제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있다. 특히, 자산가격변동이 심하고 일시적으로 결제시점
에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청산회원에 대해서, 집중거래상대방인
청산기구가 결제일에 청산회원의 미결제분에 대한 추가 증거금이나 담
보자산 징구를 통하여 결제불이행을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다섯째, 분석대상 모든 국가들의 청산기구들은 어느 회원의 결제불이
행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청산회원에 대한 일정 재무적 요건을 설정하
고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집중거래상대방제
도를 채택하는 청산기구에서 일정 재무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원에 대해
진입장벽을 설정하는 것은 불량회원에 의한 집중거래상대방제도의 역선
택 문제의 예방과 함께 다른 참가자의 피해를 축소시킬 수 있으므로, 결
제제도의 안정성 차원에서도 일정 재무요건 부과는 필요하다.

## Page 124

Ⅵ . 우리나라 청산결제시스템의 현황과 대응방안


1. 우 리 나 라 청 산 결 제 시 스 템 의 현 황

2 . 우리나라 청산결제시스템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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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우리나라 청산결제시스템의 현황과 대응방안

  1. 우 리 나 라 청 산 결 제 시 스 템 의 현 황

  우리나라의 현물 유가증권 시장은 증권거래소가 운영하는 증권거래
소시장, 증권업협회가 중개하는 코스닥시장과 제3시장, 그리고 증권회사
의 중개로 이루어지는 장외채권시장(OTC), 국채전문유통시장, 그리고
2001년 12월말에 개설하는 ECN 시장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선
물시장은 증권거래소가 운영하는 KOSPI200 지수선물 및 옵션시장, 선물
거래소가 운영하는 국채, 달러, CD금리, 금, 코스닥50지수선물 및 옵션
시장으로 구별할 수 있다.126) 시장별 청산결제기구는 다양한 시장기구별
로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다. 먼저,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는 현물
증권의 경우에는 거래소가 청산을 직접 수행하고 결제기능은 증권예탁
원에 위임127)을 하고 있으며, 지수선물은 거래소가 청산결제를 직접 담
당하고 있다. 둘째, 증권업협회가 중개하는 코스닥시장의 청산결제는 증
권예탁원이 담당하고 있고128), 선물거래소 시장은 내부에서 직접 청산결
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셋째, 기관결제, 채권장외결제, 그리고 제3시장
의 청산결제는 당사자간 또는 금감원 규정에 의해 증권예탁원이 청산결
제업무129)를 수행하고 있으며, ECN 시장의 청산결제업무도 증권예탁원에
서 수행하기로 되어 있다.

126) KOSPI 200지수의 선물옵션시장은 2004년에 선물거래소로 이관될 예정이
     며, 2002년 1월경에 증권거래소에 개별종목 옵션시장이 개설될 예정이다.
127) 거래소시장의 현물결제업무는 증권예탁원과 증권거래소간 체결한 결제업
     무 대행계약 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128) 코스닥시장의 청산결제업무는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제42조에 의거 증
     권예탁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
129) 증권예탁원이 수행하는 기관결제업무는 증권예탁원과 기관투자자간 약정
     에 의해서, 채권장외결제업무는 금감원의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
     정 제5조에 의해서, 그리고 제3시장 결제업무는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의거하고 있다.

## Page 127

116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현물주식의 결제기간은 T+2로 일반고객 및 증권사 상품을 포함한 회
원사 거래분의 경우에는 다자간차감결제를 사용하며, 기관결제에는 상대
차감결제, 그리고 당일결제와 익일결제기간을 적용하는 채권장외결제에
는 실시간 총량결제(RTGS)가 이용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한 청산결제시스템의 특
성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 청산시스템

 1) 의 의

 증권거래소는 법규상 청산결제기구로서 매매확인, 다자간차감, 결제
이행보증 등의 청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매매확인업무는 매매체결시점
에서 취소 불가능한 매매확인(locked -in)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며, 매매
확인이 종료한 후에는 회원별로 다자간차감을 하여 회원별 단일 포지션
을 산출한다.

 한편, 코스닥시장은 거래소시장과는 달리 증권예탁원이 청산결제기구
로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 매매확인업무는 코스닥시장이 담당하며130),
거래소와 유사한 취소 불가능한 매매확인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증권
예탁원은 코스닥시장으로부터 매매일에 거래자료를 통보받아 거래소의
경우처럼 회원별로 다자간차감을 하여 회원별 단일 포지션을 산출한다.

 그러나 증권거래소와 증권예탁원이 청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
산기구의 위험관리방법이나 법적 안정성은 외국의 청산기구에 비해 취


130) 매매확인업무를 코스닥시장이 담당한다는     의미에서 코스닥시장도 청산
     업무를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으나, 보다   중요한 지급결제의무의 계산
     과 다자간차감 업무는 예탁원이 담당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코스
     닥시장의 청산업무는 예탁원이 수행한다고    정의한다.

## Page 128

Ⅵ. 우리나라 청산결제시스템의 현황과 대응방안   117



약한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첫째, 우리나라 청산기구는
결제이행 보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집중거래상대방제도를 택하고 있지
만, 외국의 집중거래상대방과는 달리 불충분한 위험관리체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한 영국이나 미국의 청산기구들은 집중거래상
대방으로서 적극적인 위험관리방법(예, 담보자산과 연계된 증거금관리,
연속차감결제운영, 충분한 결제위험방지 공동기금 마련, 결제위험시 부
족분 충원절차의 명확화 등)을 채택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
물시장의 청산기구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결제불이행 발
생시 증권거래소는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약 1,000억원 규모)의 범위내
에서만 회원들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코스닥시장은 비록 한도
없이 손실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결제안정기금은 2001년 9월 27일
현재 219억원 규모로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둘째, 우리나라 청산기구의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 현행 청산관련
법적 체계는 차감에 따른 효력이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
니라131) 청산기구들의 법적 청산기능 부여도 미흡하고 결제불이행시의
후속처리 사항에 대한 상세 규정도 부족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132)예
를 들면, <표 Ⅵ-1>에 나타나 있듯이 증권거래소시장은 증권거래법상



131) 청산과정과 결제과정의 구분에서 차감업무는 청산의 주요업무임에도 불
     구하고 다자가 차감에 의한 채권과 채무의 경개(novation)에 대해서 법적
     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법적 기반의 취약으로 결제
     회원이 파산하는 경우 청산기구가 결제포지션 보증과 위험관리에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132) 청산결제관련 법률은 거래소시장의 경우 증권거래소가 청산업무를 수행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결제이행보증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기술되
     어 있지 못하고, 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에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청산결제업무관련 규정이 법이 아닌 금감원의 규정이나
     증권업협회의 중개시장업무 규정에 정의되어 있어, 청산기구의 결제포지
     션보증에 법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이다.

## Page 129

118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표 Ⅵ - 1> 증 권 거 래 법 상 결 제 관 련 규 정 내 용

 구 분          내    용                  비   고
        매매거래관련 사항은 거래소업무규 매매거래계약의 체결방법, 증거금납부 등
 제94조
        정으로 정함

                            배상기금의 범위안에서 회원은 연대책임을
 제95조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짐.

        증거금과 신원보증금의 채무변제에 회원은 매매거래관련 채무 불이행시 회원의
 제96조
        의 충당              증거금과 신원보증금으로 채무변제에 충당

        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증권거래소는 회원의 위약으로 발생하는 손
 제97조                       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지며, 이때 배상기
                            금에서 우선 충당하고, 구상권을 행사

        증권거래소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증거금, 신원보증금, 수도결제대금 및 유가
 제99조   우선권               증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 보유




에 매매거래계약의 결제방법을 거래소업무규정에 위임하고 있고, 청산결
제기구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규정 자체가 상세하지 못하고 모호한 상
태이다. 코스닥시장의 경우에는 증권업협회가 청산결제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제기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이의 사용도 협회가 관장하고 있
어, 실제 결제위험 발생시 청산기구의 결제포지션 보증을 위한 청산기구
의 신속한 업무대응에 차질이 발생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 현물시장의 청산기구들은 각 시장별로 동일
회원에 대해서 별도로 청산작업을 수행하는 관계로 동일 회원이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결제자금마련에 상당한 부담이 발
생되며, 시장전체의 입장에서는 결제위험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만일 현행의 분리청산 대신에 두 시장에 대해서 통합청산을
실시한다면 청산기구입장에서의 담보 및 증거금공유, 회원별 결제자금
축소 등을 통한 결제위험 축소가 가능하며, 시장참가자입장에서의 과잉
결제준비자금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므로 결제비용의 절감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Page 130

Ⅵ. 우리나라 청산결제시스템의 현황과 대응방안    119




  2) 위 험 관 리 방 법

  우리나라 청산기구의 결제이행장치는 증권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경우 다소 차이가 있다. 증권거래소시장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소가 위약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133), 매매증거금과 신원보증금134)의 채무변제에
의 충당, 증권거래소의 결제이행책임 부담 등135)의 안전장치를 통하여 결
제이행을 보증함으로써 결제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거래소의 결제이행보
증의 특성은 결제불이행 발생시 이들 안전장치를 사용하고 부족한 경우
거래소의 700억원 규모의 기본적립금136)으로 충당하고 부족시 영업이익,
자산매각으로 충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청산기구로서 증권거래
소는 결제불이행 발생시 이들 안정장치의 처리순서를 내부적 지침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순서는 증거금,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결제불이행 회
원의 공헌분, 부족시 타회원의 적립기금 충당, 결제불이행회원에 대한 구
상권 실시), 신한은행의 신용공여, 기본적립금, 영업이익이나 자산매각 순
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결제불이행 대비 안정장치는 현물시장인 거래소
시장만이 아니라 KOSPI 200 지수선물과 옵션시장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를 감안하는 경우 증권거래소의 결제불이행 대비 안
정장치는 충분하다고 말하기에는 다소 제한이 있다 하겠다.


133) 종래 일종의 결제안정기금(mutual clearing fund)인 위약손해배상공동기
     금은 1,000억원 한도에서 거래대금의 10만의 1을 적립하기로 되어 있는
     데, 한도 초과로 현재는 더 이상의 적립은 중단되어 있고 유동성이 높은
     국채로 운영되고 있다.
134) 유가증권 형태의 납부 경우에 처분할 수 있으나, 회원별 신원보증금 규모가
     100만원으로 사실상 결제불이행 조치에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35) 이외에도 증권거래소는 신한은행과 1,000억원의 신용공여(credit line)체결
     을 통해서 회원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하고 있다.
136) 기본적립금은 회원들의 특별 가입금으로 조성된 것으로써 유동성자산으로
     구성되지 않아서 실제 결제불이행 발생시 현금화은 곤란할 수 있다.

## Page 131

120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코스닥시장에서는     증권예탁원이    결제안정기금,   손실연대책임(loss
sharing)137)을 통하여 결제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의 결제안정
기금은 219억원(거래소와 동일한 한도와 적립방법을 사용하여 적립중)으
로써 거래소시장의 결제기금보다는 부족한 편이며, 협회중개시장 업무규
정과 증권예탁원의 내부 지침서에 규정된 결제불이행 대비 안정장치는
결제불이행 발생시 당해 회원이 적립한 결제기금에의 공헌분 먼저 사용,
부족시 나머지 적립금의 사용, 결제불이행회원에 대한 구상권의 순서(매
도대금, 지급예정 채권원리금이나 배당금, 증권예탁원 예탁 회원 고유자산
의 처분 등)등으로 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증권예탁원은 청산기구로서 증
권거래소에서 적용하지 않고 있는 손실공동배상책임을 회원들에게 부과
하는 강력한 형태의 결제불이행 방지 절차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손실공
동보상제도를 갖추고 있는 미국과 같은 청산기구들과는 달리, 증권예탁원
이 청산기구로서 손실공동보상을 행하기 직전에 청산기구의 유보이익이
나 자산처분 등이 없다는 점은 다소 문제 제기의 소지가 있다 하겠다.

 한편, 미국이나 영국의 청산기구들은 청산기구 회원에 대한 재무적
건전성기준이나 재무상황에 대한 일정 요건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무적 상황에 대한 심사 및 유지조건이 설정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코스닥시장과 같이 타회원의 결제불이행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재무상태가 불량한 회원은 결제불이행의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결제안정기금에 무임승차(free-rid in g)하는 도덕적 해이
가 존재할 수 있다.




137) 결제불이행 발생시 손실부담을 참가회원간 안분비례방식에 의하여 처리
     하고 있다.

## Page 132

Ⅵ. 우리나라 청산결제시스템의 현황과 대응방안   121



 나 . 결제시스템

 1) 의 의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법적 또는 금감위 규정상 결제업무는 청산기구
처럼 증권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별로 양분되어 거래소시장은 증권거
래소가 담당하고, 코스닥시장은 증권예탁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거
래소시장의 실제 결제업무는 거래소의 업무위임에 따라서 증권예탁원이
대신 수행하고 있다.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결제업무 중 증권결제
는 증권예탁원의 계좌상 대체기재(book-entry) 방식에 의해서 종료되며,
대금결제는 지정은행을 통하여 증권거래소 대금계좌(증권거래소시장의
경우)와 증권예탁원 대금계좌(코스닥시장의 경우)로 결제를 처리한다.138)
우리나라 청산회원의 결제수단으로는 현금이나 수표가 사용되고 있다.
만일 수표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정은행의 자행발행수표는 당일
자금화가 가능하지만 타행발행수표는 익일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결제가
이루어진 후에나 가능하므로 결제일 익일에 현금화가 가능하다. 그러므
로, 타행발행수표로 결제되는 경우 매도회원은 증권을 인도한 후 익일의
현금화까지 결제불이행 위험에 노출되어, 결제의 최종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타행발행수표로 결제되는 경우 엄밀한 의미의 동시결
제 3모형이 아니라 증권인도가 대금결제에 선행한다는 의미에서 제한적
동시결제모형이라 지적하기도 한다.



138) 지정은행으로는 신한은행과 한빛은행이 있는데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의
     청산회원은 두 은행 중 하나를 택하여 대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그러
     나 지정은행은 상업은행으로 언제든지 파산의 위험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증권결제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즉, 매수회원은 결제대금을
     결제일 이전에 지정은행에 전액 납입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결제가 이행되
     기 전에 지정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매도회원은 정상적으로 결제대금을
     지급 받지 못할 수 있다.

## Page 133

122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2) 결 제 처 리 방 법

 우리나라 현물 유가증권에 대한 증권결제과정은 다음과 같이 처리된
다. 먼저, 증권거래소시장의 경우 증권거래소가 T+1에 다자간차감을 통
한 회원별 단일 포지션 자료를 증권예탁원에 통보하면, 증권예탁원은 증
권과 대금의 결제자료인 결제지정서와 차감결제대금수불표를 작성한다.
증권예탁원은 T+2에 결제를 위하여 인도해야 하는 증권의 수량과 결제
일 전일의 예탁잔량을 비교하여 만일 예탁잔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회원
에게 결제일 오전까지 부족한 수량, 즉 증권부족분을 통보한다. 증권부
족분은 결제시한인 T+2 16시까지 증권예탁원에 예탁되어야 한다.

 증권예탁원은 결제시한 이후 종목별 결제수량이 완전히 예탁된 상태
에서 증권예탁원에 있는 회원이 예탁자계좌부상 계좌대체방법에 의하여
결제를 처리한다. 즉, 증권거래소로부터의 매매자료 수령을 계좌대체 청
구행위로 간주하여 증권예탁원은 인도측 회원계좌에서 증권거래소계좌
로, 다시 증권거래소계좌에서 인수측 회원계좌로 증권을 계좌간 대체처
리 함으로써 결제를 종료시킨다.

 코스닥증권시장의 증권결제과정은 증권거래소시장의 결제과정과 유
사하다. 코스닥증권시장의 매매확인 이후 관련자료의 청산과정을 거쳐
증권예탁원에 있는 회원의 예탁자계좌부상 계좌대체방식으로 증권에 대
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실행된다. 이때 계좌대체 청구서는 증권예탁
원이 (주)코스닥증권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매매자료에 의하여 작성한
결제자료로 갈음한다. 증권예탁원은 결제시한 이후 종목별 결제수량이
완전히 예탁된 상태에서 계좌대체를 실시하는데 계좌대체는 매도회원의
예탁자계좌에서 직접 매수회원의 예탁자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이루어지
며 이로써 증권결제는 종료된다.

 한편, 대금결제의 경우에도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은 형식적으로는
결제대금계좌가 서로 상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증권예탁원을 통하

## Page 134

Ⅵ. 우리나라 청산결제시스템의 현황과 대응방안   123



여 처리된다. 우선, 증권거래소 시장의 경우 대금결제는 증권거래소가
대금결제를 위하여 지정한 소위 지정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증권예
탁원은 회원에게 납부 또는 수취할 결제대금 내역을 통보한다. 이 경우
회원은 결제시한인 T+2 16시까지 현금 또는 은행자기앞수표로 결제대금
을 지정은행의 증권거래소계좌에서 인도측 회원계좌로 이체처리함으로
써 결제를 종료시킨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대금결제는 증권예탁원이 대금결제를 위하여 거
래소시장과 동일한 지정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회원이 증권예탁원으
로부터 결제대금지정서를 통보받는 경우 회원은 결제시한인 T+2 16시까
지 현금 또는 은행자기앞수표로 결제대금을 지정은행의 증권예탁원계좌
에 납부하여야 한다. 결제대금 전액이 납입되면 증권예탁원은 증권예탁
원계좌에서 매도측 회원계좌에 결제대금을 이체처리함으로써 결제를 종
료시킨다. 또한 지정은행간 매수 또는 매도회원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대
금의 차이에 대하여는 한국은행의 BO K-w ire를 이용하여 한국은행에 있
는 증권예탁원 계좌를 통하여 조정한다.




 2. 우 리 나 라 청 산 결 제 시 스 템 의 대 응 방 안

 본 절에서는 Ⅳ장과 Ⅴ장에서 살펴본 청산결제시스템의 조류와 청산
결제기구의 변화방향, 주요국 청산결제시스템의 특성분석에서 도출된 내
용과 시사점을 기초로 하여, 본 장의 전 절에서 분석된 우리나라 청산결
제시스템의 중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Page 135

124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가 . 청산결제시스템의 조류 인식과 대응방안의 의의


      앞에서의 세계 각국의 청산결제시스템 정비 추세와 주요 청산결제기
구의 청산결제시스템 특성에서 보듯이, 세계 각국은 자국 자본시장의 거
래에 따른 시장참가자의 결제비용 절감과 이를 통한 유동성 증대, 그리
고 결제위험 축소 등을 위한 효율적인 청산결제시스템의 구축방안으로
차감결제, 집중거래상대방제도, 현물시장의 통합청산결제 등을 수용하는
추세에 있다. 세계 각국의 청산결제시스템 정비는 자국 자본시장의 경쟁
력 제고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청산결제시스템의 설계와 운
영 방법에 따라 시장참가자는 물론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발행기업의 편
익, 그리고 청산결제기구의 결제위험의 노출정도가 달라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의 청산결제시스템의 정비과정에서의 변화는 유럽권에서 보
다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비유럽권의 캐나다, 홍콩, 싱가폴 등은 단일
국가로서 청산결제시스템을 개혁하고 있지만, 유럽권은 경제 및 화폐 통
합에 의해 어느 한 나라의 문제를 넘어 유럽 전체의 문제로 복잡하게 전
개되고 있다. 즉, 유럽권은 종래 실시간 총량결제에서 차감결제로 선회함
에 따라 청산기능과 결제기능이 분리되어 청산결제기구가 증가하고 있고,
현재 유럽권내 30여개의 청산결제기구가 과도하게 존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의 현재 상황은 미국의 N SCC출범 전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비
유되고 있다. 수많은 청산결제기구의 존재는 결국 시장참가자에게 과다
한 결제비용을 발생시키고 발행기업의 발행사무업무에 번잡함을 초래하
게 되어, 유럽권의 자본시장 경쟁력 제고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
므로, 현재 유럽에서 필요한 것은 청산결제기구 수의 축소를 통한 청산
결제시스템의 정비이지 유럽자본시장의 통합이 아니라는 주장들이 설득
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유럽권의 청산결제기구 수의 축소는 불
가피하며, 소수의 청산기구와 결제기구들은 서로 연계하거나 미국의
DTCC를 모형으로 한 통합 등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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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우리나라 청산결제시스템의 현황과 대응방안       125



  이러한 청산결제시스템의 조류와 변화속에서 시장참가자나 청산결제
기구, 나아가 정책당국이 인식해야 할 사항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경쟁
력 제고를 위해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함과 동시에 미국이나 선진국의 청
산결제기능을 참고하여 고효율·저비용 구조로 청산결제시스템을 정비해
야만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백오피스부문의 정비 없이 프론트오피스만
의 개혁은 현재 유럽의 과다한 청산결제기구의 존재나 과거 미국 N SCC
출범 전의 상황을 볼 때,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청산결제시스템의 정비
는 시장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가장 좋은 예는 미국인데, 현물 주식이 어느 시장에서 거래되든 간에,
DTCC가 청산결제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N YSE, N ASDAQ, ECN 시장간
의 경쟁이 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참가자입장에서는 스프레드 축
소139)나 수수료 인하 등에 의한 거래비용의 절감이 이루어지고 더욱 신
속한 거래가 가능해지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간의 시간적 공간적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
응방안은 이런 시대적 필요성과 시급성을 반영한 청산결제시스템의 개선
또는 개혁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써, 프론트오피스와 함께 백오피스의 개
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나 . 청산결제시스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라는 대전제 하에서
청산결제를 운영하는 기관중심이 아니라 기능중심에 초점을 맞추어 대
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논의 전개상 우리나라 청산결제시스템의 문
제점과 그에 따른 대응방안은 외국 청산결제시스템의 조류와 일관되게


139) 스프레드 축소의 한 예는 SEC가 1997년에 도입한 order handling rule
     (지정가를 공시하는 원칙)에 기인한 것으로, 이 제도의 도입으로 종래 시
     장조성자가 제시하던 매도-매수호가스프레드의 차이가 축소되었다.

## Page 137

126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결제위험 및 결제비용관점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대응방안은 크게 3가지 관점 즉, 청산결제기구의 위험관리방법 개선차
원, 시장참가자 입장의 결제비용 절감 차원, 기타 결제안정성 제고 차원
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들 대응방안은 상호 독립적이고 배타적이기보
다는 상호연관관계가 밀접한 사항이다. 우리나라 청산결제시스템의 선진
화를 통한 자본시장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이들 대응방안은 별개로 진
행되기보다는 청산결제 패키지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채택 및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1) 위 험 관 리 방 법 의 개 선

  우리나라 청산결제기구들의 위험관리는 외국에 비해 다분히 형식적이
고 위험관리 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이나 기능이 부족하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여기서는 집중거래상대방의 역할 제고, 청산결제기구들의
지급불이행에 대한 위험통제수단 구비, 그리고 결제의 최종성 확보를 위
한 BO K-w ire에 의한 결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집중거래상대방제도의 역할 제고와 함께 집중거래상대방의 위험
관리방법이 구축되어야 한다. 전절의 우리나라 청산결제시스템의 현황분
석에서 나타났듯이, 우리나라는 청산기능을 담당하는 증권거래소나 증권
예탁원이 결제이행보증이라는 측면에서 집중거래상대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 청산기구들이 집중거래상대방으로서 청산결제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과는 달리, 집중거래상대방인 증권거래소나 증권
예탁원이 집중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은 상당히 미흡하여 결제불이행
발생전에 이를 막는 수단(일일정산에 의한 증거금 관리와 징구 등)이 구
비되어 있지 못하다. 비록 주가제한폭제도(p rice lim it system )의 운영으
로 급격한 주가급·등락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현행 하
한가(거래소 15%, 코스닥 12%)가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증거금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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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우리나라 청산결제시스템의 현황과 대응방안   127



보자산 처분으로 부족해질 수도 있다. 더욱이 향후 주가제한폭의 확대를
거쳐 동 제도의 폐지가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볼 때, 현물주식시장에 대
해서 미국의 N SCC나 프랑스의 Clearn et과 같은 집중거래상대방 본연의
적극적인 위험관리 수행과 그 역할이 필요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산결제기구는 지급불이행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위험통제
수단을 구비해야 한다. 우리나라 청산결제기구는 참가회원에 대해서 명
목적인 참가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가격변동성을 반영한 담보자산 관리
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청산결제기구는 어느 불량회원에
의한 결제불이행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반면에, 외국의 청산결제기구들
은 엄격한 재무요건의 설정과 유지 조건을 부과하고 있으며, 담보자산의
가격변동성을 반영한 담보관리는 물론 회원이 거래를 통해 결제할 순채
무포지션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는 등 다양한 위험통제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사실 청산기구나 결제기구는 참가자의 결제불이행을 막기 위해 다
양한 위험통제장치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들 통제장치들의 효율성 여
부는 참가자의 결제대금 규모, 참가자의 질적 양적 수준, 결제시스템의
효율성과 이에 대한 통제효과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산결제기구도 외국의 경우와 같이 청산결제기구에 참여하는 회원에 대
한 재무적 건전성이나 참가요건을 부과함으로써 사전에 회원의 결제불이
행 가능성을 줄이고, 참가자의 부채계정에 대한 담보설정 및 담보자산의
관리, 회원별 순채무포지션의 한도 설정 등의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결제의 최종성 확보를 위해 BOK-w ire를 통한 결제가 이루어져
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의 대금결제는 지정은행을 통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제수단으로 현금 또는 수표가 사용되고 있다. 만
일 결제 당일에 회원이 타행발행 수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일 결제
자금화는 곤란하며 익일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결제일 익일에 결제의 최
종성이 확보되는 문제가 존재하게 된다. 사실 동시결제에 의한 최종결제
는 결제당일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결제위험 감소를 위해 하루중 또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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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시간 최종결제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결제당일의 최종성 확보를
위해서는 주식의 경우에도 현행 채권장외시장의 경우처럼 결제기관의
증권결제시스템과 한국은행의 BO K-w ire를 상호 연계·처리하여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BO K-w ire를 통한 결제시에는
결제당일 현금화(sam e d ay fun d)가 가능함과 동시에 지정은행의 파산에
따른 원본위험 즉, 매수회원이 결제대금을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
도회원은 결제대금을 인수하지 못하는 위험 등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시 장 참 가 자 의 결 제 비 용 절 감

  앞서 언급하였듯이, 세계 각국은 시장참가자가 부담하는 거래비용의
절감 노력은 물론 청산결제기구의 비용대비 효율성 제고를 통해서 청산
결제관련 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결국 자국 자본시장의 경쟁
력과 직결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청산결제관련 결제비용의 절감
과 함께 결제위험의 축소도 가능하게 하는 효율적인 방안으로서 연속차
감결제(CNS)의 도입과 시장간 통합청산결제의 실시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연속차감결제의 도입을 통한 결제비용과 결제위험의 축소가 필
요하다. 우리나라는 일일차감결제를 채택하고 있고 연속차감결제를 채택
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시장참가자 입장에서는 결제자금부담이 가중
될 수 있고, 집중거래상대방인 청산결제기구 입장에서는 결제불이행위험
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연속차감결제는 당일의 미결제포지션을 익일
의 미결제포지션과 상계처리하여 익일 최종 결제포지션을 산정하는 제도
로서 특히, 결제기간이 T+1로 단축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하
겠다. 현재 연속차감결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미국, 캐나다, 홍콩,
일본 등으로서, 연속차감결제의 도입은 청산 또는 결제기구들의 집중거
래상대방제도의 채택과 밀접하다.140) 왜냐하면, 청산 또는 결제기구가 집

140) 집중거래상대방은 당일의 미결제포지션과 익일의 미결제포지션을 상계

## Page 140

Ⅵ. 우리나라 청산결제시스템의 현황과 대응방안       129



중결제상대방이 되지 않고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결제실패로 나타난 미결
제포지션에 대하여 결제를 보증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
서, 결제지연으로부터 발생되는 결제위험의 감소는 물론 시장참가자가
부담하는 결제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연속차감결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앞의 개선 방안에서 제시한 집중거래상대방제도의 제 역할 수행과 함께
결제기간의 단축이 초래할지도 모를 결제지연 문제를 집중거래상대방제
도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연속차감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현행 유가증권 시장간 분리결제 대신에 통합청산결제를 통
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청산결제구조는 다른 나라들의
통합청산결제와는 달리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별 분리결제로 참가자
입장에서 절감 가능한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시장간 통합청산
결제를 통한 증권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 Ⅳ장에서 보듯
이, 국제 청산결제관련 기구 즉, CPSS/ IOSCO (2001), ISSA (2000)의 권고
안에 따르면, 증권결제시스템은 비용대비 효율성(cost-effective)을 지닐
것을 권고하고 있다.141) 비록 이들 국제기구들이 현물시장간에 통합청산
결제를 권고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현물주식에 대해서,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현물주식은 물론이고 파생상품에까지
통합청산결제서비스를 제공하여 참가자 입장에서 거래비용 절감은 물론
시장의 유동성 제고, 그리고 결제준비자금의 축소를 통한 결제위험의 감
축 등을 도모하고 있다.

   차감하고 최종포지션에 대해서 증거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담보자산관리
     를 통해서 결제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141) 비용대비 효율성은 또한 청산결제기구의 지배구조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으며, 지배구조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도 하다. 왜냐하면, 어떤 지배구조(예를 들어, 비영리성 추구, 이용자에
     대한 수익분의 환원장치 등)를 가지느냐에 따라 증권결제시스템의 비용
     구조와 서비스 가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청산결
     제시스템의 조류에 부응한 일관성 유지와 기능 중심의 대응방안 제시에
     맞추어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는 제외한다.

## Page 141

130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현행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참가자는 상
호 중복적이나 양 시장을 통합차감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
문에 참가자입장에서는 결제자금마련을 위한 금융부담이 발생되고 있는
데, 통합청산결제를 하는 경우 결제자금 부담이 경감됨에 따라서 결제위
험도 상대적으로 감소될 수 있다.142) 또한 현행 시장간 분리결제시의 초
과결제자금(분리결제시 결제준비자금에서 통합결제시 결제준비자금을 차
감한 자금)은 증권시장의 유동성 제고로 활용되거나 시장참가자의 거래
비용 절감으로 효율화가 도모될 수 있다. 개별 증권시장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증권시장 전체 측면에서 볼 때는
증권시장 전체의 거래비용 절감, 유동성 증대, 위험감소 부문이 존재하

142) 시장간 통합결제의 경우 시장참가자 입장에서는 분리결제시보다 상대적으
     로 적은 결제자금이 소요됨에 따라서 여타 상황이 동일하고 단지 분리결
     제에서 통합결제로 변화하는 경우, 기간 내 충분한 결제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유동성위험은 오히려 분리결제시보다 감소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결제위험의 다른 형태로서, 결제기간 또는 특정 기간
     내 결제불이행이 발생되는 신용위험도 통합결제시에 오히려 유동성위험이
     적게 나타나므로 신용위험 또한 적게 나타나게 된다 하겠다. 결제위험의
     또 다른 형태로서, 한 참가자의 결제위험이 다른 참가자의 결제불이행으
     로 연속해서 발생하는 시스템위험은 유동성 위험이나 신용위험이 감소되
     는 경우 시스템위험도 발생될 건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만약 지급 불이
     행되는 경우 통합결제체계에서는 시스템위험으로 전이될 확률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다 하겠다. 그러므로, 비록 시스템위험의 발생 건수는 현
     저히 적다 하더라도 시스템위험은 분리결제시보다 통합결제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위험을 감소 또는 제거하는 수단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에는 정보기술의 발달과 청산기구의 결제위험 관리방법의 발달에 따라 차
     감결제하에서도 시스템위험의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청
     산기구가 집중거래상대방으로서 결제포지션에 대한 보증으로 결제위험에
     대비한 공동청산기금의 조성과 시장참여자의 공동배상, 청산기구의 수익
     금과 자산, 부족시를 대비한 보험가입 등에 의해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시
     스템위험의 차단수단이 마련되고 있다. 따라서, 시장간 통합청산결제를 하
     더라도 이러한 제반 위험수단을 강구한다면 시스템위험은 시장간 분리결
     제시보다 오히려 축소 또는 예방이 가능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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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우리나라 청산결제시스템의 현황과 대응방안   131



므로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경쟁력 차원에서 통합청산결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현물주식시장에 대한 통합청
산을 먼저 실시하고 향후 선물시장에까지 통합청산결제를 확대할 필요
가 있다 하겠다.143)



  3) 기 타 결 제 안 정 성 제 고

  증권거래에서의 결제안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언어, 법률, 제도적 차이가 존재하는 국제간 투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
하다. 청산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은 청산결제기구의 위험관리방법, 청산결
제시스템의 자체적 특성(예로, 차감결제 또는 총량결제의 선택여부 등),
청산결제관련 법적 안정장치의 구비, 국제정합성에 부합된 청산결제시스
템의 구축여부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 전자의 두 가지 사항은 앞에서
제시했으므로, 여기서는 후자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한 결제안정성 제고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다자간차감에 대한 법적 규정의 정비를 통해서 청산결제시스템
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 현재 증권거래소나 증권예탁원은 다자간차
감을 실시하여 회원별로 결제할 순포지션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자
간차감에 따른 경개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흡하고, 증권결제제도의 운용
과 관련된 법, 제도, 규칙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못해 결제불이행 발생
시 법적 책임 전가는 물론 이로 인한 혼란이 발생될 수도 있다. 특히, 혼
란 발생시에는 법적 규정의 미흡함으로 인해 청산결제기구가 신속한 대
처를 할 수 있는가에 의문이 발생될 수도 있다. CPSS/ IOSCO (2001)의 권


143) 코스닥선물 및 옵션 거래를 위해 2001년 12월 현재 26개 증권사가 선물
     거래소의 특별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증권사 회원별로 현물과 선물시
     장의 통합청산을 실시하는 경우 이들이 부담하는 결제준비자금은 상당
     히 감소되고 결제위험의 축소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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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고안에서도 제시하였듯이, 증권결제제도는 잘 정비된, 분명하고 투명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만일 법적 구조가 부적절
하거나 적용상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증권결제과정에서 신용 또
는 유동성위험이 발생될 수 있으며, 나아가 금융시장의 체계적 위험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행 증권거래법 상에 매매거래계약의 체결
방법 등에 관해서는 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에 위임하고 있고, 거래법 상
에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만 적시하고 있는데, 결제불
이행시의 대응절차나 그 순서 또한 거래소의 업무규정이 아닌 내부지침
으로 적용되는 등 법규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다자간차감시 경개에 관한 규정화, 결제제도의 운용주체, 결제방식 및
결제원활화 장치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제체계가 필요하다.

  한편, 코스닥시장의 경우도 증권거래법상 협회중개시장운용규정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법적 명확성이 미흡하므로 이의 정비가 필
요하다.

  다음으로, 국제정합성에 부합되도록 주요 선진 자본시장에서 준비중
인 결제기간 단축(T+1)과 STP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Ⅳ장의 청산결
제시스템의 조류에서 우리나라가 주목해야 할 부문의 하나는 결제기간
의 단축과 STP의 추진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결제기간의 T+1에 대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 매매체결 이후 결제일까지의 미결제자금의 증
가는 자칫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결제자금은 결제기
간과 결제대금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듯이, 결제기간의 단축은 이러한
미결제자금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되어 결국 결제위험을 축소시
키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현행 우리나라는 T+2 결제기간 운
영으로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결제기간(T+3이내)을 만족하고 있으나144),



144) 국제기구인 ISSA는 다른 기구와는 달리 2000년 권고안에서 T+1 결제기
     간 단축의 채택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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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우리나라 청산결제시스템의 현황과 대응방안               133



향후 T+1 결제기간이 국제적 정합성으로 채택될 것을 대비해서 사전 준
비와 대처가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증권거래로부터 결제에 이르는 전과정이 하나의 표준화된 메시
지 형태로 처리되는 STP가 구현되어야 한다. STP가 구현되는 경우 거래
에서 결제에 이르는 사무처리가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관리
비용이 절감되며, 결제에 있어서도 수작업에 의한 오류가 사전 예방되어
결제위험의 축소도 가능하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STP에 대한 개념이
생소할 수도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국제간 거래규모의 증대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국제 자본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국내적으로는 프론트오피스와 백오피스분야에 대한 일괄적인 거
래, 거래확인, 청산, 결제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
며, 국제적으로는 국제간 거래시 백오피스분야에 초점을 둔 SW IF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와 프론트
오피스분야에 초점을 둔 FIX(Fin ancial Inform ation Exch an ge)와의 메시
지 프로토콜의 연계도 필요하다.

## Page 148

Ⅶ. 결 론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거래자들의 대부분은 주문전달과 체결확인만으
로 모든 거래행위가 종료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결제의 최종성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참가자들이 결제일
에 증권과 대금의 인·수도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청산
결제시스템에 대한 이해부족과 함께 이들 자신이 직접 결제위험의 발생
을 경험하지 못하였거나 과거 국제자본시장에서 발생된 청산결제위험에
대한 과소평가 등에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거래금융수단의 다양
화와 국제간 거래의 증대, 그리고 이들 금융자산가격의 변동성이 높아짐
에 따라서 과거와는 달리 결제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점증하는 것은 당
연하다고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청산결제위험의 대표적인 예는 비록
외환시장에서 발생되었지만 H erstatt은행 사건을 들 수 있고, 결제위험으
로 최종 진전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시장은 물론 전세계 금융시장으로 연
쇄적인 결제위험이 발생될 수 있었던 미국의 1987년 10월의 주가대폭락
사건이 좋은 다른 한 예가 된다.

 또한, 시장참가자들 대부분은 증권거래에서 결제에 이르는 전과정에
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에 대해서도 단지 지불해야만 하는 비용으로 인식
하고 있다. 비록 거래비용 부담이 크다고 인식하더라도 거래비용 부담
주체로서 서비스 공급기관이나 정책입안 담당자에게 거래비용 절감에
대한 개선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였다. 과거 자국내 자본시장만을
참가대상으로 하였던 시장참가자들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는 국제
자본시장이 거래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시장참가자는 물론 증권서비
스 제공기관, 정책당국까지도 능동적 적극적 자세로 변화되고 있다. 이
러한 예는 유럽에서 자본시장 경쟁력 제고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
래인프라, 청산인프라, 예탁결제인프라의 개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청산
결제측면에서 보면, 종래 유럽에서는 결제위험의 최소화라는 장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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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닌 실시간 총량결제방식을 사용하여 왔는데, 최근 거래량과 거래건수의
증대로 이 방식이 고비용(시장참가자에게 과잉 결제준비자금부담, 시스
템증설부담비용 등)구조로 인식됨에 따라 차감결제제도로 선회하는 것은
좋은 예가 된다. 왜냐하면, 정보통신기술(IT)의 발달과 금융의 세계화로
국제 자본시장은 종래 시간·장소 개념의 시장장벽이 없어지면서 국제
자본시장간에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자본시장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
당국자나 금융서비스 제공기관 입장에서 고효율·저비용의 시장구조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자국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
다. 또한, 시장참가자 입장에서 볼 때, 시장참가자들은 가능한 결제비용
이 과다한 자본시장에서의 거래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가질 수 있으며,
자본시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려는 기업들도 시장참가자의 축소에 의
해 적기에 충분한 자금조달을 우려하게 됨에 따라 이런 고비용구조인
자본시장은 철저히 외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하부구조의 하나인 청산
결제시스템의 주된 초점은 시장참가자가 부담하는 거래비용의 절감과
시장의 유동성 증대에 의한 효율성 제고 여부, 그리고 결제위험의 축소
를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여부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초점에
대한 해결은 차감결제와 집중거래상대방제도(즉, 결제보증과 집중적인
결제위험 관리), 시장간 통합청산결제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미국
현물시장의 청산결제시스템에서 보듯이, 이들 제도의 결합은 다른 어떤
나라의 청산결제시스템보다 결제비용의 최소화와 시장유동성의 제고를
가능케 하였다. 그리고 집중거래상대방에 의한 위험의 집중관리와 체계
적인 위험관리방법은 종래 유럽의 총량결제에 못지 않게 결제위험의 축
소를 가능케 하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널리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현물시장에 대해서 다자간 차감결제와 집중거래상대
방제도를 채택하는 추세에 있다. 프랑스와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통합청
산결제에 따른 시장참가자에 대한 결제준비부담의 완화와 시장의 유동

## Page 150

Ⅶ. 결 론   139



성 증대의 효율화를 추구하고자 미국보다 한발 앞서서 현물시장은 물론
선물시장에 대해서도 통합결제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한편, 유럽권에서는 급격한 청산결제시스템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종래 실시간 총량결제에서 차감결제로 선회함에 따라 청산기능과 결제기
능이 분리되고 있고, 과도한 청산결제기구의 존재로 인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다한 청산결제비용 발생이 지적되면서, 청산결제기구의 축
소를 통한 청산결제시스템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제 청산결제관련 기구들도 청산결제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
성을 확보하고자 각종 권고안(예, 동시결제실행, 집중거래상대방제도, 청
산결제기구의 법적 구조, 결제위험의 통제장치, 효율적인 비용구조, 자국
시장간 거래는 물론 국제간거래의 STP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나라에서는 이러한 권고안을 기초로 하여 자국의 청산결제시스템의 정
비와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국과 같은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결제기간의 T+1, 현물 유가증권시장의 통합청산, 현물과
선물시장의 통합청산 등도 추진 또는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 각국
의 청산결제시스템의 변화추세는 효율적인 청산결제시스템의 운영을 통
해서 자국 자본시장의 경쟁적 지위를 유지 또는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
환으로 볼 수 있다.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청산결제시스템의 조류와 변화를 인식하고, 이를 기초로 하
여 주요 선진자본시장의 청산결제시스템의 특성에 부합되는 고효율·저
비용의 청산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계는 물론이고 연구
계, 실무 업계의 청산결제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급변하는 세계 금
융환경의 변화 속에서 주요 국가들이 청산결제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금
융 하부구조인 증권청산결제의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 또는 추진하고 있
는 지를 살펴보고, 이들 국가의 제도변화의 특징을 통해서 시장참가자는
물론 청산결제 운용기관 나아가 청산결제제도의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 Page 151

140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정책당국자에게 우리나라 청산결제시스템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
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청산결제시스템의 주요 조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시장에서 어떤 청산결제시스템을 설계 운용하느냐에 따라
서 결제위험과 결제비용의 발생문제, 결제의 최종성 문제, 청산기관과
결제기관의 분리 또는 통합 가능성 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청산결제시스템은 각국의 금융거래관행, 금융시장 발전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나, 차감결제와 집중거래상대방제도,
통합청산결제방식의 기능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각 나라마다 자본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국의 금융환경을
고려한 거래, 청산, 결제인프라의 구축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 청산
결제인프라 중심에서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거래인프라와는 독립된 청
산기능과 예탁결제기능만을 지주회사방식으로 통합하였고, 영국은 거래,
청산, 예탁결제가 각각 독립되어 예탁결제부문의 수평적 통합이 진행되
고 있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에는 예탁결제인프라는 독립되었고, 거래인
프라 밑에 청산인프라가 수직적으로 통합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홍콩
의 경우에는 거래, 청산 및 예탁결제가 수직적으로 통합된 형태를 지니
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별 시장구조 형태는 끊임없는 변화과정으로 평
가될 수 있으며, 향후 시장참여자의 편익 제고와 자국 자본시장의 경쟁
력 제고 차원에서 변화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제 청산결제관련 기구들은 각국의 증권결제시스템의 차이에
서 오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국제적 정합성에 의한 청산결제시스템의
추진으로 결제비용의 절감의 절감과 함께 결제위험을 낮추기 위해 다양
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비록 이들 권고안은 강제적 기준으로 작용
하지는 않고 있으나, 국제 청산결제제도의 정합성 수용에 따른 자국 자

## Page 152

Ⅶ. 결 론   141



본시장의 신뢰성 제고와 선진화를 위해 수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세계 각국의 청산결제시스템의 정비과정에서 가장 급격한 변
화과정은 유럽권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럽내 영국, 프랑스
등은 차감결제방식과 집중결제상대방제도의 도입에 의한 결제비용 절감
과 결제위험의 축소라는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권은 경제
및 화폐통합에 의해 개별 국가 단위보다는 유럽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자본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유럽권내에는 30여개의 청산결제
기관의 존립으로 과도한 결제비용이 수반되고 있어, 유럽내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인식은 유럽의 현재 상황이 과거
미국의 N SCC 출범 이전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주장의 제기에서도 반영
되고 있다. ESF의 대표이사인 Kent나 런던증권거래소 이사장인 Don
Cru icksh ank는 청산기구와 결제기구의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향후 유럽
에서의 청산결제기구의 정비는 유럽 자본시장의 단일화 추진보다 시급
한 상태이다.

 여섯째,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의 선진자본시장에서는 청산과
결제기구에 대한 법적 명확성과 함께 STP 수행을 위한 청산결제시스템
을 구축 중에 있으며, 집중거래상대방제도의 채택에 따른 효과적이고 체
계적인 위험관리방법을 구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경쟁력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청
산결제시스템의 조류와 변화 방향, 그리고 주요국 청산결제시스템의 특
성에 부합된 청산결제시스템의 정비가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산결제시스템의 조류와 변화방향에 대한 인식과 외
국 청산결제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청산결제시스템이 나가
야 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주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Page 153

142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첫째, 위험관리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집중거래상대
방의 역할제고, 청산결제기구들의 지급불이행에 대한 위험통제수단 구비,
그리고 결제의 최종성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형식상으로 운영되는 집중
거래상대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험통제장치(포지션에 대한 일일
정산, 위험관리체계의 명확한 수행 등)의 구축과 실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산결제기구는 참가자의 결제불이행을 사전에 막기 위한 위
험통제수단을 구비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청산결제기구에 참여
하는 회원에 대한 재무적 건전성이나 요건 설정, 회원의 순채무포지션
에 대한 한도 설정, 참가자 부채계정에 대한 담보설정 및 담보자산의
관리 등의 위험통제수단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대금결제의 최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BO K-w ire를 연계한 결제처리로 결제당일
현금화(sam e d ay fu n d)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장참가자가 부담하는 거래비용의 절감 노력은 물론 청산결제
기구의 비용대비 효율성 제고를 통해서 청산결제관련 비용의 절감을 도
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속차감결제(CN S)의 도입과 시장간 통합
청산결제의 실시가 필요하다. 이들 개선사항은 청산결제관련 결제위험의
축소도 가능하게 하는 효율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현행 일일차감결제 대
신에 연속차감결제를 도입·실시하는 경우 시장참가자 입장에서 결제자
금부담이 감소될 수 있고, 집중거래상대방인 청산결제기구 입장에서 결
제불이행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더욱이, T+1으로의 결제기간
단축이 실시되는 경우 결제부담과 결제불이행 가능성이 증가될 수 있는
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연속차감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행 현물시장에서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별 분리청산결제
로 인해 참가자 입장에서 감소 가능한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시장간 통합청산결제를 통한 증권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
현행 분리청산결제 대신에 통합청산결제를 현물에 대해 먼저 실시하고

## Page 154

Ⅶ. 결 론   143



향후 선물시장까지 확대하여 증권시장 전체의 거래비용 절감과 시장유
동성의 제고, 그리고 결제위험 축소를 도모하여야 한다.

 셋째, 기타 청산결제의 안정성을 위해 청산결제관련 법적 안정장치의
구비와 국제정합성에 부합된 청산결제시스템의 구축(T+1, STP)이 필요하
다. 현재 청산결제관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자간차감시
의 경개에 관한 법적 규정화, 결제제도의 운용주체, 결제방식 및 결제원
활화 장치 등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규정 또는 규제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요선진 자본시장에서 준비중인 결제기간의 T+1 단축에 대
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내국인간의 거래는 물론이고 국
제간 거래규모의 증대에 따라서 효율적인 청산결제처리를 위해서 증권
거래로부터 결제에 이르는 전과정이 하나의 표준화된 메시지 형태로 처
리되는 STP 구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청산결제시스템의 조류와 변화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프론트오피스만이 아니라 백오피스도 함께 자본시장의 구조
개혁에 포함시켜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가 우리나라 청산결제시스템
의 개선과 발전에 미치는 공헌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산결제에 관한 자료나 내용에 대해서 접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학계, 연구계, 실무계에서도 쉽게 청산결제를 이해할 수 있도
록, 본 연구는 청산결제의 의의와 결제위험을 설명하고 청산결제시스템
의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둘째, 최근의 국제기구의 권고안이나 관련기관에서 제시하는 가장 최
근의 외국 자료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는 청산결제시스템의 현재 조류
를 상세히 설명하였고, 현재 유럽의 자본시장 경쟁력제고를 위해 진행되
고 있는 청산결제시스템의 개혁불가피성을 분석·제시하였다. 이런 변화
조류와 함께 향후 청산결제기구의 변화 방향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을 제시하였다.

## Page 155

144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셋째, 본 연구는 세계 자본시장의 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
다의 청산결제시스템의 특성과 위험관리 방법, 결제처리방법을 일목요연
하게 설명하고, 이들 특성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산결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청
산결제시스템의 조류와 변화방향과 외국 청산결제시스템의 특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우리나라 청산결제시스템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면, 먼저, 우리나라 청산결제의 개선방향
내용 중에서 일부 개선방향에 대해서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였
다. 예를 들어, 집중거래상대방의 위험통제장치와 관리방법, STP 등과
같은 과제에 대해서는 상세한 연구를 통해 구체적 추진방안이 제시되어
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단지 개괄적인 내용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제시
하였다. 향후 이들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외국의 경우에서 보면 결제비용감축과 결제위험 축소 차원
에서 청산결제시스템을 변화시켜 왔는데, 실제로 여러 청산결제시스템의
변경 도입이 시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결제비용의 절감을 가져왔고, 결제
위험의 크기도 얼마나 축소 또는 통제 가능해졌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에 청산결제시스템을 변경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들 국가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가 앞으로
행해질 필요가 있다 하겠다.

      끝으로,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금융하부구조의 또 다른 측면인 등
록발행시스템 또한 매우 중요하다. 비록 현행의 집중예탁제도에 의한 부
동화가 현물 유가증권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대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물발행과 관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발생, 그리고 발
행기업의 자본조달기간 단축에 한계가 존재한다. 등록발행시스템으로서
유럽권의 전자증권제도가 선호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거래
비용 절감과 결제기간 단축을 통한 결제위험 축소를 위해서 전자증권제
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본다.

## Page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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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적 구조(legal fram ew ork)

    증권결제제도는 잘 정비된, 분명하고 투명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거래확인(trad e confirm ation)

    직접시장참가자 사이의 거래확인은 거래 직후 가능한 신속히 일어
    나야만 하며 거래일(T+0)을 넘겨선 안된다. 간접시장참가자(예를
    들면 기관투자자)에 의한 거래의 확인은 거래 직후 가능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T+0이 선호되나, T+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3. 결제기간(settlem ent cycles)

    모든 증권시장에서 연속결제(rollin g settlem ent)가 채택되어야 한
    다. 최종결제는 T+3 이내에 일어나야 한다. T+3 이내의 결제기간
    에 따른 효익과 비용이 평가되어야 한다.

  4. 집중거래상대방제도(central cou nterp arties)

    집중거래상대방제도의 효익과 비용이 평가되어야 한다. 만일 도입
    하는 경우 집중거래상대방제도의 운영기관은 엄격하게 위험을 통
    제해야 한다.

  5. 증권대차거래(secu rities lend in g)

    증권거래의 결제를 촉진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증권대차거래(또
    는 RP 등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효과를 갖는 거래)를 활성화시켜
    야 한다. 동 목적의 증권대차거래 관행을 금지하는 장벽은 폐지되
    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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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6. 중앙예탁기관(central securities d ep ositories)

   증권은 최대한 부동화되거나 또는 무권화되어야만 하며, 중앙예탁
   기관의 계좌간 대체기재되어야만 한다.

 7. 증권과 대금의 동시결제제도(DVP)

   중앙예탁기관은 동시결제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증권이체와 자금이
   체를 연계함으로써 원본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8. 최종결제시기(tim ing of settlem ent finality)

   최종결제는 결제당일보다 늦어서는 안된다. 결제위험 감소가 필요
   한 경우 하루중 또는 실시간 최종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9. 중앙예탁기관에 의한 참가자 결제실패에 대한 위험통제(CSD risk
   controls to ad dress p articip ants' failu res to settle)

   차감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중앙예탁기관을 포함하여 참가자들에
   게 일중신용(intrad ay credit)을 제공하는 중앙예탁기관들은 대규모
   지급 의무를 지닌 참가자가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 최소한 적시
   의 결제를 보장하는 위험관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믿을만
   한 위험관리수단은 담보요건 및 한도를 조합하는 것이다.

 10. 현금결제자산(cash settlem ent assets)

   중앙예탁기관 회원간 증권거래에서 발생하는 궁극적인 대금지급의
   무를 결제하는 데 사용되는 자산은 신용이나 유동성위험을 수반해
   서는 안된다. 만일 중앙은행 현금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결제은행
   의 실패에 기인하는 잠재적 손실과 유동성 압력으로부터 CDS회원
   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만 한다.

## Page 168

<부 록>   157



11. 운용의 신뢰성(op eration al reliability)

  청산과 결제과정에서 발생될 운용위험의 원천이 식별되어야만 하
  며, 적절한 시스템, 통제방안, 처리절차의 개발을 통하여 최소화되
  어야만 한다. 시스템은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해야만 하며, 적절한
  처리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만 한다. 시기적절한 운용의 복구와 결
  제과정의 완수가 가능하도록 위기관리계획과 백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2. 고객 증권의 보호(p rotection of cu stom ers' securities)

  증권보관기관은 고객의 증권을 충분히 보호하는 안전보관절차와
  회계기준을 사용해야만 한다. 고객의 증권이 보관기관 채권자의
  청구권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13. 지배구조(govern ance)

  중앙예탁기관과 집중거래상대방기관의 지배구조는 공공의 이해관
  계 요구를 충족시키고 소유자와 이용자의 목적을 촉진시킬 수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4. 접근성(access)

  중앙예탁기관이나 집중거래상대방기관은 참가자에게 공정하고 공
  개적인 접근을 허용하는 객관적이고, 공시된 기준을 가져야 한다.

15. 효율성(efficiency)

  증권결제시스템은 안전한 운용을 유지함과 더불어 이용자의 요구
  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비용대비 효율성(cost-effective)을 지녀야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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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16. 의사전달 절차와 표준(com m u nication p roced ures an d stan d ard s)

   증권결제시스템은 국제간 거래의 효율적인 결제를 촉진할 수 있도
   록 적절한 국제간 의사전달절차와 표준을 수용하거나 이용해야한
   다.

 17. 투명성(tran sp arency)

   중앙예탁기관이나 집중거래상대방 기관은 참가자가 이들 기관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위험과 비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8. 규제와 감시(regu lation an d oversight)

   증권결제시스템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규제와 감시를 받아야 한다.
   중앙은행들과 증권규제기관들은 상호간 그리고 다른 유관기관들간
   협력해야한다.

 19. 국제간투자 연계의 위험(risks in cross-bord er links)

   국제간 거래를 결제할 연계체계를 갖춘 중앙예탁기관들은 국제간
   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동 연계체
   계를 설계·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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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59



나 . ISSA (2000)권 고 안


  1. 증권시스템은 사용자 및 다른 지분소유자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증권시스템은 효과적인 저비용 체계를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가격은 공정하게 책정되어야 한다.

  2. 증권시스템은 상호기준으로 네트웍 접근선택권을 허용해야 한다.
    증권시스템은 서비스의 저하없이 최고 용량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짧은 시간대에 운영을 복구할 수 있는 충분한 대기 능력을
    가져야 한다.

  3. 증권업계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결제를 위해서 국제증권번호부여체
    계(ISO 6166)와 모든 증권메시지표준으로 ISO 15022를 공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주체고객 및 거래상대방 인식방법을 도입하
    여 STP를 원활히 하여야 한다.

  4. 각 시장은 결제의 실패에 따른 재무적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
    호할 수 있으며 상장(등록)된 기업이 기업지배구조, 경제적 효익의
    이전과 주주권에 대해 건전한 정책을 따르도록 할 분명한 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5. 증권시스템에서의 주요한 위험들은 다음의 다섯가지 주요 조치에
    의해 완화되어야 한다.

     ·DVP의 실행

     ·운영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 형태에서 T+1 결제기간의 도입

     ·증권대차, 교차담보, rep o의 활용 및 적절한 상계조치를 통한
      자금 및 유동성 제약의 최소화

     ·전자결제의 강화

     ·강제적 매매제도 및 결제 실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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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6 . 국내 및 국제적으로 증권시스템의 수렴현상은 운영위험의 제거,
    비용감소, 시장효율성의 증대 측면에서 더욱 진작되어야 한다.

  7. 투자자의 내국법 준수는 규제기관의 주의선관의무(du e diligence)
    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투자자들은 특히 주주로서의 권리나
    과세에 있어 내국 투자자들과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8. 국내법과 규제는 고객의 자산과 예탁기관의 자산간의 분리를 확실
    히 하여 예탁기관의 파산과 같은 사태에 고객의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 규제기관과 시장이 투자자보호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국제증권거래를 규율하는 법규의 명확화

    ·증권거래의 법률적 최종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 도출

    ·수혜적 소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규의 완비

    ·저당권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예탁된 고객자산의 법률적
      보호 강화



다 . G-30/ ISSA (1995) 권 고 사 항


  1. 시장 직접참가자들(즉 브로커, 브로커/ 딜러, 기타 거래소회원)간의
    모든 매매거래의 대조는 T+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대조된 세부거
    래내역은 결제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2. 시장 간접참가자들(기관투자가, 브로커/ 딜러가 아닌 거래당사자)은
    T+1일까지 세부거래내역에 대하여 명확하게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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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61



  3. 광범위한 참가를 유도할 수 있는 조직화된 효율적이고 잘 발달된
    중앙예탁기관을 성립하여야 한다. 예탁가능증권은 가능한 광범위
    해야 한다. 부동화 및 무권화는 최대한 확장되어야 한다. 만일 한
    시장에 여러 중앙예탁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결제위험의 감소, 자
    금 및 교차담보의 효율적 운용에 목적을 둔 적절한 규정과 관행하
    에 운영되어야 한다.

  4. 각국은 실시간총량결제나 Lam falu ssy 권고안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차감시스템을 도입하여 결제위험을 감소시켜야 한다.

  5. 모든 증권거래의 결제방식으로 증권과 대금의 동시결제방식을 채
    택해야한다. 동시결제방식은 일중 연속기준하에 증권과 자금의 동
    시적, 최종적, 취소불가능한 즉각적인 교환을 의미한다.

  6. 모든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증권거래의 결제나 증권 포트폴리
    오 업무와 관계된 대금지급은 결제당일 자금화에 의한 관행을 채
    택해야 한다.

  7. 모든 증권시장에서 결제기간별 결제방식145)을 채택해야 한다. 최종
    결제는 T+3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8. 증권거래의 결제를 촉진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증권대차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1990년까지 대차관행을 저해하는 규제 및 세
    제상의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

  9. 각국은 국제표준화기구의 증권표준메시지(ISO Stan d ard 7775)를
    채택해야 한다. 특히 발행증권에 대해 ISO 6166으로 정의된 국제표
    준증권코드체계(ISIN nu m bering system )를 채택해야 한다.

145) 결제기간별결제(rolling settlem ent)란 과거 일주일에 한번 또는 일개월
     에 한번 결제하는 어카운트기간결제(account p eriod p rocedure)와는 대
     조되는 개념으로, 거래이후 결제기간에 따라 주어진 영업일에 결제하는
     절차를 말한다.

## Page 173

162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라 . G-30(1990) 권 고 사 항



  1. 1990년까지, 시장 직접참가자들(즉 브로커, 브로커/ 딜러, 기타 거래
    소회원)간의 모든 매매거래의 대조는 T+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2. 1992년까지, 시장 간접참가자들(기관투자가, 브로커/ 딜러가 아닌
    거래당사자)은 세부거래내역에 대하여 명확하게 확정하는 매매대
    조시스템의 참가자가 되어야 한다.

  3. 1992년까지, 광범위한 참가를 유도할 수 있는 조직화된 효율적이
    고 잘 발달된 중앙예탁기관을 성립하여야 한다.

  4. 각국은 차감결제 시스템이 결제위험을 줄이고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지 시장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만일 차감결제시스템이
    적절하다면 1992년까지 이를 도입해야 한다.

  5. 1992년까지, 모든 증권거래의 결제방식으로 증권과 대금의 동시결
    제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6. 모든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증권거래의 결제나 증권 포트폴리
    오 업무와 관계된 대금지급은 결제당일 자금화에 의한 관행을 채
    택해야 한다.

  7. 모든 증권시장에서 결제기간별 결제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1992년
    까지, 최종결제는 T+3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중간 목표로서 1992
    년까지 T+3일을 달성하는 데 방해요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1990년까지 T+5일에 최종결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8. 증권거래의 결제를 촉진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증권대차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1990년까지 대차관행을 저해하는 규제 및 세
    제상의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

## Page 174

<부 록>   163



  9. 각국은 국제표준화기구의 증권표준메시지(ISO Stan d ard 7775)를
    채택해야 한다. 특히 최소한 국경간 거래에서만큼은 ISO 6166으로
    정의된 발행증권에 대한 국제표준증권코드체계를 채택해야 한다.
    이 기준은 1992년까지 전세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마 . Lamfalussy (1990) 권 고 사 항


  1. 차감결제시스템은 관련된 모든 법역에서 체계적으로 정비된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2. 차감결제시스템 참가자는 차감과정이 금융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3. 다자간차감결제시스템은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 관리를 위하여
    결제기구와 참가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명시적으로 정의된 업무
    처리절차를 구비해야 한다. 이러한 업무처리절차는 모든 참가자가
    자신이 부담하는 위험을 관리 통제할 능력과 유인을 가져야 하며,
    자신이 노출될 수 있는 신용위험의 최대한도를 설정하고 있어야
    한다.

  4. 다자간차감결제시스템은 최소한 단일한 최대 채무포지션을 보유하
    는 참가자의 결제불이행시 적시에 당일결제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5. 다자간차감결제시스템은 공정하고 공개된 참가를 허용하는 객관적
    이고 공시된 기준을 구비해야 한다.

  6. 모든 차감결제시스템은 당일 결제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백업설비
    와 시스템의 운영상 신뢰성을 보장해야 한다.

## Page 175

164    청산결제시스템의 신조류 분석과 대응방안



바 . ISSA4(1988) 권 고 사 항


      1. 각국은 단일의 중앙예탁기관과 청산기관을 보유하여야 한다.

      2. 국제적 증권거래의 촉진을 위해 상호서비스 및 보호, 공통표준 및
        결제기간의 조화 등 중앙예탁기관간 업무제휴관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3. 결제기간은 가능한 단축하도록 하며, T+5일을 넘지 않도록 한다.

      4. 청산시스템은 동시결제(DVP)를 채택하여야 한다.

      5. 결제는 결제기간별(연속)차감결제[rollin g (continu ou s)n et settlem ent
        p rocess)]에 의해 하도록 한다.

      6. 중앙예탁기관과 청산기관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스템위험과 금
        융중개기관의 결제불이행위험을 최소화시키도록 한다. 참가자는
        최소 자본 및 신용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7. 증권 무권화제도를 확대 발전시키도록 한다.

      8. 정부기관이 아닌 중앙예탁 및 청산결제기관은 이용자에 의해 소유
        및 통제되며 비용효율 측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9. 외국시장에서 상장되었거나 거래된 증권의 결제는 가능한 한 국내
        예탁결제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0. 조세협정은 제3국을 포함하여 국제금융기관을 이용하는 투자자가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1. 증권산업의 정보에 관한 표준화는 더욱 개발되어야 하며 SW IFT
         등 국제적 네트워크는 표준화가 확대되어야 한다.

      12. 국제표준증권코드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