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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재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document_role: "보고서 원문"
language: "ko"
published: "2001-11-02"
authors:
  - "한상범"
  - "김문현"
  - "김란영"
  - "이은정"
description: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방식은 자회사 설립, 회사분할, 삼각합병, 기업매수, 제3자 신주발행 등의 방식에 비하여 가장 발전된 기업구조재편 수단으로 취급 되고 있다.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는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설립을 제도화 하고 있다."
canonical_url: "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71"
subjects:
  -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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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재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4686&fgu=002002&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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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재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2 0 0 1 . 10




   연구위원                한   상    범
   연구 위원               김   문    현
   선임연구원               김   란    영
   연 구 원               이   은    정




  한국증권연구원
   Korea Securities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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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言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방식은 자회사 설립, 회사분할, 삼각합병, 기업
매수, 제3자 신주발행 등의 방식에 비하여 가장 발전된 기업구조재편 수
단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는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설립
을 제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가을에 국회를 통과한 금융
지주회사법에서 금융기관의 지주회사설립을 제도화하였으며, 2001년 7월
에는 지주회사 설립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상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제도의 도입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조직구조 재편에서 합병의 대체적인 수
단으로 주식이전이 활용되고 있으며, 주식교환제도는 기존회사를 100%
자회사화하는 M &A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간 지주회사 설립방식으로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제도가 정착되
기 위해서는 그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
는 그 제도적 기반을 주식교환비율의 산정, 세제, 회계와 공시로 나누어
한국, 미국, 일본의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제도를 각각 살펴보고, 우리나
라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진의 노력이
향후 기업재편 수단으로써 주식교환·주식이전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한상범 박사와 김문현 박사 및 김란영 선임연구
원과 이은정 연구원의 노고를 통해 작성되었다. 이에 감사의 뜻을 표한
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
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i

## Page 4

2001년 10월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최 운 열




ii

## Page 5

목         차



Ⅰ. 서 론                            3


Ⅱ. 주식교환ㆍ주식이전제도의 기본 개념             9


  1. 주식교환ㆍ주식이전제도의 의의              9
  2.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의 비교              11
  3. 우리나라의 주식교환제도                13
  4. 미국 및 일본의 주식교환제도             26


Ⅲ. 주식교환비율의 산정                    37


  1. 주식교환비율 산정방법                 38
  2. 주식교환비율 산정방법의 선정             55
  3. 우리나라의 주식교환비율 산정방식           57
  4. 일본의 주식교환비율 산정의 사례           60


Ⅳ.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세제                 65


  1. 주식교환·주식이전의 과세 검토            65
  2. 한국의 관련 세제                   76
  3. 일본의 관련 세제                   81
  4. 미국의 관련 세제                   94



                       iii

## Page 6

Ⅴ. 주식교환·주식이전의 회계 및 공시      101


  1. 주식교환·주식이전의 회계         101
  2. 주식교환ㆍ주식이전의 공시         115


Ⅵ. 결 론                     131


  1. 합리적인 주식교환비율의 산정과 적용   131
  2. 양도주식의 적정한 평가          132
  3. 완전모자회사의 연결납세          133
  4. 충분한 정보의 공시            135


참고문헌                       139




                     iv

## Page 7

표 목 차


<표 Ⅱ-1>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제도의 비교                12
<표 Ⅱ-2>    미국의 주회사법상의 M &A의 유형과 주식교환      28
<표 Ⅲ-1>    주식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기업가치 평가방식        54
<표 Ⅴ-1>    거래 주체별 주식교환의 회계처리 여부           102




                   그 림 목 차



<그림 Ⅱ-1>    주식교환의 개념                       15
<그림 Ⅱ-2>    주식이전의 개념                      23
<그림 Ⅱ-3>    미국의 주식교환제도                    31
<그림 Ⅱ-4>    미국 주식교환제도의 형태                 32
<그림 Ⅳ-1>    주식교환의 과세관계                     66
<그림 Ⅳ-2>    과세이연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의 주식교환 후의 과세    68
<그림 Ⅳ-3>    교부금전 등이 있는 경우의 양도손익            69
<그림 Ⅳ-4>    주식교환 후의 완전모회사주식의 양도의 과세        71




                         v

## Page 11

Ⅰ. 서 론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 제도가 지주회사화라는 조직변경의 수단으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적 기반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 예컨
대, 참여기업의 주식교환비율 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과세지
원, 적절한 정보의 제공 등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각 과제별로 한
국·미국·일본의 제도를 비교하고, 각 과제별로 시사점을 얻는데 목적
이 있다.

  주식교환방식 또는 주식이전방식은 기존회사의 주주들이 주식을 현
물로 출자하고 그 대가로 지주회사의 신주를 교부받는 방식으로 지주회
사를 설립하는 방식이다. 지주회사의 설립은 현물출자, 자회사 설립, 회
사분할, 삼각합병, 기업매수, 제3자 신주발행 등 다양한 방식1)에 의해

1)·자회사설립방식은 발각장식(shed din g meth od), 탈각방식 또는 공각방식이
   라고도 하며, 기존회사가 장차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자회사를 새로이
   설립하여 기존회사의 사업부문을 자회사로 옮기고 기존회사는 지주회사가
   되는 방법이다.
  ·회사분할은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 개의 회사가 되는 것으로,
   1개 또는 수 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단순)분할과 1개 또는 수 개의 기존
   회사와 합병하는 분할합병이 있다.
  ·삼각합병방식은 기존회사가 지주회사를 먼저 설립하고, 그 지주회사가 새
   로운 자회사를 설립하게 한 후에 이 새로운 자회사로 하여금 기존회사를
   흡수·합병하게 하는 방식이다.
  ·주식매수방식은 흔히 기업매수방식이라고도 하며, 지주회사가 될 회사를
   새롭게 설립하고 이 신설회사가 기존의 다른 회사 주주를 대상으로 주식
   을 공개매수하는 방식으로 기존회사를 자회사화하는 방식이다.
  ·제3자 신주인수방식은 제3자 할당증자방식이라도 하며, 기존회사는 장차
   지주회사가 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그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주주에
   대해 제3자 할당증자를 수행하고, 기존회사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을 신설회사에 현물출자하도록 하여 그 대가로 지주회사의 주식을 배정하
   는 방식이다.

## Page 12

4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가능하나,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방식이 가장 발전된 방식으로 취급되고
있다.

    현물출자의 경우 검사인의 선임이나 발기인 등의 절차로 인해 시간
과 비용의 투입이 크고, 삼각합병방식의 경우에는 장부상 회사의 설립과
기존회사 소멸후의 법률관계처리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자회사설립
방식에는 복잡한 채권 및 채무의 이전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단순한 공개매수방식의 경우에도 비용상의 문제와 공개매수에 반대하는
주주의 취급에 문제가 있다. 또한, 제3자 신주인수방식의 경우에도 기존
주주들의 증자참여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주회사 설립이 불확실
하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 방식은 다수결원칙에
의하여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응하지 않는 주주들을 강제할 수 있는
등의 지주회사 설립절차의 신속성과 용이성이 장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과 일본에서는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에 의한 지주
회사설립을 제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상법이 개정되
었으며, 2000년 가을에 국회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기관의
지주회사설립을 제도화하였다.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제도의 도입은 금융
지주회사의 설립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미 조직구조 재편에
서 합병의 대체적인 수단으로 주식이전이 활용되고 있다. 주식교환제도
는 오히려 기존회사를 100% 자회사화하는 M&A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회사가 되는 기존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취득 대가로 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현금동원의 부
담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기업간 지주회사 설립방식으로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제도가 이상의
장점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갖추
어져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의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
제도를 살펴보고, 이 제도적 기반을 주식교환비율의 산정, 세제, 회계와

## Page 13

Ⅰ. 서 론   5



공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여러 기업이 참여하는 지주회사의 설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가치평가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주식
교환 및 주식이전제도에서 기업가치의 상대비율은 주식교환비율을 의미
한다. 정확한 기업가치에 기초하지 않은 주식교환은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또는 자회사화 자회사간의 주주 부의 이전을 야기하므로 지주회사화
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주식교환비율의 산정에
는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평가방
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평가시기, 평가대상회사의
재무상태 및 수익성 등의 상황 등이 동일한 평가방식하에서도 주가교환
비율은 달리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이다.

 둘째,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 과정에서 과세상 문제가 되는 것은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차익과세 여부이다. 주
식교환과정에서 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 행위를 분리해서 보면, 원칙적
으로 주식교환일 현재의 양도가액과 장부가액 차이에 과세가 이루어져
야 하지만, 주식교환을 하나의 거래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회사의 주주에
게 현금교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따
라서, 주식교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주식교환시점에서 과
세를 하지 않는 것은 주식교환을 통한 완전모자회사 성립을 활성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적정한 주식교환비율의 산정이 전
제되지 않으면 양도차익의 과세이연에도 불구하고 부의 이전이라는 문
제는 피할 수 없다.

 셋째, 적절한 재무제표정보의 제공 및 공시는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
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단계 뿐만 아니라 설립전후에서 모두 중요하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대한 재무정보 및 주식교환비율을 포함하여
주식교환 및 이전과정에서의 정보의 공시는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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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다. 이를 위해서는 증자, 주식의 양도, 신주취득 등의 회계사상별로 적절
한 회계처리와 공시가 필요하며,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의 각 단계에서
적절한 공시가 필요하다.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의해 모자회사 관계가
성립되면, 이후 결산시에 관련된 모든 공시서류 및 재무제표에 있어서
자회사 또는 모회사에 관한 항목이 추가된다.

## Page 15

Ⅱ . 주식교환·주식이전제도의 기본 개념



1. 주식교환·주식이전제도의 의의

2 .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의 비교

3 . 우리나라의 주식교환제도
4 . 미국 및 일본의 주식교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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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식교환ㆍ주식이전제도의 기본 개념

 1. 주식교환ㆍ주식이전제도의 의의


 주식교환방식 또는 주식이전방식은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기존회사의 주주들이 주식을 현물로 출자하고 그 대가로 지주회사의 신
주를 교부받는 방식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본래 2
차 대전 이후 미국에서 고안되어 기업의 인수 및 합병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상법이 개정되었으며, 2000년
가을에 국회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기관의 지주회사의 설
립을 제도화하였다.

 주식교환제도는 합병대상회사의 회사행위를 통하여 매수회사가 합병
대상회사의 모든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주회사의 설립
수속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식교환을 위해서는 먼
저 두 회사간에 주식교환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각 회사 주주총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식교환계약을 통해 매수회사는 100% 자회사가 되는 피매수회사의
전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대개 신주를 발행하여 피매수회사의 주주에
게 교부하게 되나, 현금에 의한 주식의 교환도 가능하다. 이 방식에 의
하면 기존 회사와 주주들은 적은 부담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주식교환은 기업을 구성하는 인적조직과 물적조직의 유기적인 결합
을 분리하여 인적조직을 별도의 법적 주체에 이전ㆍ흡수시켜 그 별개의
법적 주체끼리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의 결합관계로 묶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합병은 복수의 합병당사회사의 인적조직 및 물적

## Page 18

10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조직이 완전히 합체하는 것이고, 영업양도는 기존회사의 인적조직을 회
사법인과 동시에 존속시키면서 물적조직만을 양수회사에 이전하는 것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식교환은 회사의 인적조직을 별개의 회사에 이전
ㆍ흡수시켜 회사조직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이다.

     주식이전제도는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들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될 신설회사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완전자
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에게 완전모회사가 될 신설회사의 주식을 할당함
으로써 신설회사는 모회사가 되고,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는 신설회사의
100% 자회사가 되는 제도이다. 완전자회사가 될 기존의 회사는 자신의
모회사가 될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완전자회사가 될 기존 회사의 주
식을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로 이전할 때 주주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
이 필요하다.

     주식교환방식과 주식이전방식은 현행 상법상의 현물출자방식과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합병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
병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합병의 경우에는 일방 또는 쌍방의 회사가 소멸하여 기존회
사 또는 신설회사에 흡수되므로 조직운영 측면에서 마찰이 생기거나 인
사관리 측면에서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지만, 주식교환 및 이전 방식에
의해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조직형
태, 운영방식 등을 각각 활용하므로 인사관리 측면에서의 조정이 발생하
지 않는다. 즉,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한 모자회사의 성립은 합병
과 같이 복수의 회사가 완전히 일체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사업부문
에 상당하는 각 자회사의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다. 완전자회사의 주주
구성이 바뀔 뿐 회사가 소멸하지 않고 완전자회사로 존속하므로 채권자
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또 다른 차이점은 합병에 있어서 합병신주배
당의 출자대상이 되는 것은 피흡수회사 자체의 총체로서의 회사자산이

## Page 19

Ⅱ. 주식교환·주식이전제도의 기본적 개념 11



고, 피흡수회사의 주식이 흡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은 피흡수회
사의 법인격이 소멸되는 반사적 결과이다. 그러나, 주식교환에 있어서
교환신주의 출자대상이 되는 것은 완전자회사로 되는 회사의 주주가 보
유하는 주식 그 자체이며, 완전자회사로 되는 회사의 주주와 완전모회사
로 되는 회사가 출자의 직접당사자 관계에 있다.

 다음으로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이 현물출자와 구별되는 점을 살펴보
면, 현물출자는 회사와 개개의 출자자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지만, 주식
교환은 개별 주주의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 행위로써 개별 주주가 갖는
주식이 다른 회사에 이전되는 것이다.


 2.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의 비교


 주식교환방식과 주식이전방식과의 가장 큰 차이는 지주회사 또는 완
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기존에 이미 설립된 회사인가, 아니면 새로 설
립되는 회사인가 하는 점이다. 주식교환방식의 경우에는 기존 회사들간
에 주식교환이 이루어지므로 지주회사가 되는 회사와 완전자회사가 되
는 회사간에는 반드시 주식교환계약서 가 작성되어야 하며, 쌍방의 주주
총회에서 이 계약서가 승인이 되어야 한다.

 반면, 주식이전방식의 경우에는 주식이전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존
재하는 회사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밖에 없고, 당초 지주회사나 완전
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주식교환방식에서와 같이
당사자간에 주식이전계약서와 같은 것을 작성하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
능하다. 따라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에 의
해 승인을 받는 것은 주식이전계약서가 아니라 단지 주식이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주식이전계획안 이다.

## Page 20

12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주식교환방식의 경우에 주식교환의 효력은 주식교환계약서에 기재되
어 있는 주식교환일에 발생하게 되며, 주식이전방식의 경우에 주식이전
의 효력은 지주회사 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설립등기일에 발생
하게 된다. 따라서, 주식이전방식의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설립등기일이
주식이전일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법 형태인 금융지주회사법으로 주식교환 및 주
식이전제도를 도입한 것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활성화하는데 당초의
목적이 있다. 다만, 주식교환제도의 경우는 오히려 기존회사를 100% 자
회사화하는 M&A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회사
가 되는 기존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취득 대가로 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현금동원의 부담이 그만큼 작아지기 때문이다.
즉, 자회사 주주에게 현금대신 신주의 할당이나 보유 자기주식의 교부에 의
하여 주식취득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 Ⅱ-1>는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제도에 대한 비교를 간략
하게 정리한 것이다.


          <표 Ⅱ- 1>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제도의 비교

     구분       주식교환제도               주식이전제도
           이미 설립되어 있는 회사들   주식이전에 의해 새로운 회사
     특징    간의 주식교환으로 완전모회   (완전모회사)가 설립되고, 기
           사와 완전자회사 관계 성립   존 회사는 완전자회사가 됨.
                            주식이전계획안의 승인
   주총
                            (아직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지 않
 특별결의의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
                            았으므로 주식교환계약서나 주식
 주요 내용
                            이전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음)
                            신설된 완전모회사의 설립등
 효력의 발생 주식교환일
                            기일(주식이전일)

## Page 21

Ⅱ. 주식교환·주식이전제도의 기본적 개념 13



  3. 우리나라의 주식교환제도


  우리나라에서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제도는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하
나의 방식으로, 2000년 10월에 제정된「금융지주회사법」에서 금융기관
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였다. 이후 2001년 7월, 지주회사 설립 등을 용
이하게 하기 위해 상법을 개정하여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
전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지주회사의 설립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목적으로
1986년 말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함)」의 개정을 통하여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외국인과의
합작지주회사의 설립 등을 통한 외자유치 및 비주력 사업부문의 분리·
매각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공정거래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1999년 4월부터 지주회사의 설립이 다
시 허용되었다. 그 후, 기업들이 현행 경제력집중억제원칙의 범위 안에
서 지주회사를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2001년 1월에 공정거래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2) .

2)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지주회사란 주식(지분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
   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하며, 주된 사업이란 회
   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포함)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
   산총액의 50/ 10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에
   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는 지주회사 본체에서 주식의 소유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지주회사를 의미한다.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를 설립하고자 하거나 기존의 회사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Page 22

14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공정거래법의 개정에 의하여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이 원칙적으로 해
금되었으나,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설립·운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은행법상 소유제한(4 %)으로 은
행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의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금융산
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금융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금융감
독당국의 감독 및 재무건전성 규제에 대한 충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
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의 제기와 함께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겸업화라는 세
계적 추세속에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
정이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기존의 합병
방식이나 자회사방식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방식에 의해서도 금융기
관의 겸업화·대형화 및 구조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제
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지주회사법이 성립되어 2000년 11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
계에 있어서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인 동시에 상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
진다.


     가. 주식교환절차


     주식교환방식에 의한 지주회사설립방식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Ⅱ-1>참조).

     ① 일반적인 회사설립 절차에 의해서 향후 지주회사가 될 주식회사
       를 설립한다.

## Page 23

Ⅱ. 주식교환·주식이전제도의 기본적 개념 15



② 지주회사가 될 주식회사를 교환회사(A사), 현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를 피교환회사(B사)로 하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양측 회사
 간에 체결한다.

③ 양측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계약을 승인하는 특별결의를
 한다.

④ 주식교환을 실행함으로써 지주회사가 될 회사는 기존회사의 주식
 을 100% 보유하게 되고, 기존회사의 주주는 모두 지주회사의 주
 주가 된다.



             <그림 Ⅱ- 1>    주식교환의 개념



                    B 회사주식 제출
   (일반 주주)
                          →
  OOOOOO
                         (교 환)ㅤ      교환회사 Aㅤ
  ↓↓↓↓↓↓
                          ←
  피교환회사 B
                   A 회사주식 교부


                          ↓


                    (일반 주주)
                   OOOOOO
                   ↓↓↓↓↓↓
                    교환 회사 A
                   ↓↓↓↓↓↓
                   피교환 회사 B

## Page 24

16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1)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

     가) 주식교환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주식교환의 효력이 발생하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완전자회사
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갖는 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완전
모회사가 되고,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
사의 주식을 배당받아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 주식교환은 쌍방의 회
사 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양사는 주식교환계약서
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금융지주회사법 21조 1항,
상법 360조의3)3) .



     나) 주주교환계약서의 기재사항

     주주교환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금융지주회사법
21조 3항, 상법 360조의3).

      완전지주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그 규정

      완전지주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 종류와 종류별 주식의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
      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완전지주회사가 되는 회사의 증가될 자본의 총액과 준비금에 관
      한 사항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 본 보고서에서는 완전지주회사와 완전모회사라는 용어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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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식교환·주식이전제도의 기본적 개념 17



    주주총회의 기일

    주식교환을 할 날(이하 주식교환일 이라 한다)

    각 회사가 주식교환일까지 이익배당 또는 상법 462조의3의 규정
    에 의한 금전의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액

    회사가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기주식의 총수 및 종류와 종류별 주식의 수



  이외에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
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360조의3 3항).



  2)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

  주주에게 주식교환에 대해 명확히 하고, 주주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
권 행사 등을 위해 주식교환계약서의 내용 등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금융지주회사법 21조 4항, 상법 360조의3 4항).

  즉,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주식교환회사의 일방 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
    회의 승인을 요하는 뜻의 규정이 있고 다른 회사의 정관에 그 규
    정이 없는 경우 그 뜻

## Page 26

18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은 특별결의에 의거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
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상
법 434조). 주식교환은 합병이나 현물출자와 같이 주주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별결의 요건으로 한 것이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되어 그 지위에 중대
한 변화가 생긴다. 그리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있어서
도 주식교환은 단순한 현물출자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의한 신주
의 발행이 아니라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신설이라는 회사의 기본적인 변
경에 관계되는 문제이므로 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사전공시

     주식교환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 7일전부터 주식교환일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금융지주회사법
22조, 상법 360조의4).

      주식교환계약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주주총회의 기일 이전 6월 이내에 작성한 주식교환회사의 대차대
      조표

      위의 대차대조표가 최근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가 아닌 경우에
      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주식교환계약서 등 비치서류의 열
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 등본 또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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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식교환·주식이전제도의 기본적 개념 19



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교환은 각 회사의 주주구성만
변동시킬 뿐 각 회사의 재산상황에는 변동을 야기하지 않으므로 채권자
에게는 비치서류의 열람권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사전공시는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총회 개최 전에 주주가 주식교환의
여부, 주식교환조건의 적정성 및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여부 등에 대해 판
단할 수 있도록 하고, 주식교환의 효력발생 후에는 주식교환무효의 소제
기 여부에 대한 정보의 공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4) 주권의 실효절차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의 승인결의를 하였을 때는 다음
의 사항을 주식교환일의 5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및 그 질권자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금융지주회사법
25조, 상법 360조의8).

    주주총회의 결의를 한 뜻

    주식교환일의 전날까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주식교환일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



  이는 주식교환신주를 배당해야 되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
를 확정하기 위하여 주권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주권의 제출 여
부를 막론하고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권 및 단주권은 전부 무효
로 한다. 주식교환일까지 주권을 제출한 주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완
전자회사가 된 회사에서 작성하는 명부에 기재되어 이 명부가 완전모회
사가 된 회사에 인도되고, 이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주권이 교부된다. 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
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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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며, 그 기간이 경
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상법 442조).



     5) 주식교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등의 사후공시

     주식교환회사의 이사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주식교환일부
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금융지주회사법 26조, 상법 360조의12).

      주식교환일

      주식교환일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지주회사에 이전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수

      기타 주식교환에 관한 사항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이 서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또
는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정보의 사후공시는 주식교환절차가 적정히 행하여진 것을 간접
적으로 담보함과 동시에 주주가 주식교환무효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판
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주식교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비치기간은 6개월간인데, 주식교환일을 기재사항으로 한 것은 이 날이
주식교환의 효력이 생기는 날이며 주식교환무효의 소의 제기기간의 기
산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식교환일에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에 현존하
는 순자산액 및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에 이전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수를 기재사항으로 한 것은 이들을 기준으로 자본증가의 한도액
이 정해지고, 이 한도액을 넘어 자본을 증가하였을 때 주식교환은 무효
가 되기 때문이다.

## Page 29

Ⅱ. 주식교환·주식이전제도의 기본적 개념 21



 나. 간이주식교환절차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작은 규모의 회사를 주식교환에 의해 완
전자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주는 영
향이 경미하므로 주식교환절차의 간소화 및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간
이주식교환절차를 마련하였다(금융지주회사법 27조, 상법 360조의9). 즉,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
인을 얻지 않고서 주식교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완전자회사로
되는 회사에 있어서는 주식교환에 의해 해당 회사의 주주는 강제적으로
완전모회사로 되는 회사의 주주가 되기 때문에 간이주식교환제도를 적
용할 수 없다.

 완전지주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
수가 당해 완전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경우, 당해 완전지주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고 주식교환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완전지
   주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
   는 경우

    완전지주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의
    수가 반대의사를 통지한 경우



 간이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주식교환계약서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
사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를 얻지 않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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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완전지주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
서를 작성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
고하여야 한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주식교환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



     공고 또는 통지의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
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기가 소유하는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주식이전절차


     주식이전방식에 의한 지주회사설립방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그림
Ⅱ-2> 참조).

     ① 지주회사가 될 주식회사인 신설회사(A사)에 주식을 이전하기 위
       하여 기존회사(B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식이전을 승인하는 특별결
       의를 한다.

     ② 기존회사(B사)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B사 주식를 A사로 100%
       이전함으로써(현물출자가 완료됨) 새로이 지주회사(A사)가 설립된
       다.

     ③ 신설회사(A사)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신주를 기존회사(B사)의 주주
       에게 할당한다.

## Page 31

Ⅱ. 주식교환·주식이전제도의 기본적 개념 23



  ④ 주식이전을 실행함으로써 지주회사가 될 회사는 기존회사의 주식
    을 100% 보유하게 되고, 기존회사의 주주는 모두 지주회사의 주
    주가 된다.



                <그림 Ⅱ- 2 >   주식이전의 개념



      (일반 주주)         A 회사의 신주할당

     OOOOOO                  ←
                                        신설회사 Aㅤ
     ↓↓↓↓↓↓                  →

     기존회사 B           B 회사주식의 이전

                             ↓

                        (B사 주주)
                       OOOOOO
                       ↓↓↓↓↓↓
                      B사 주식의 이전
                       ↓↓↓↓↓↓
                       신설 회사 A의
                        주주가 됨




  1) 주식이전의 의안 작성

  주식이전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하 주식이전회사 라 한다)은 다
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안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금
융지주회사법 32조, 상법 360조의16).

## Page 32

24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가) 주주총회 의안의 기재사항

     주식이전을 위한 주주총회의 의안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
다(금융지주회사법 32조, 상법 360조의16).

      설립하는 완전지주회사의 정관

      설립하는 완전지주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종
      류와 수 및 주식이전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설립하는 완전지주회사의 자본의 총액 및 준비금에 관한 사항

      주식이전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주식이전을 할 시기

      주식이전회사가 주식이전을 할 날(이하 주식이전일 이라 함)까지
      이익배당 또는 상법 46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액

      설립하는 완전지주회사의 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와 주소

      회사가 공동으로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때
      에는 그 뜻

      설립하는 완전지주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뜻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나) 주주총회의 승인

     주식교환의 경우와 같다.

## Page 33

Ⅱ. 주식교환·주식이전제도의 기본적 개념 25



  2) 주식이전의 의안 등의 비치

  주식이전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일 7일전부터 주식이전일 이후 6월
간 다음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금융지주회사법 33조, 상법
360조의17).

     주주총회의 의안의 주요내용

     주식이전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사항과 그 이유를 기재
     한 서면

     주주총회의 기일 이전 6월 이내에 작성한 주식이전회사의 대차대
     조표

     위의 대차대조표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가 아닌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주권의 실효절차

  주식이전회사는 주식이전에 대해 결의를 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및 그 질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금융지주회사법 34조, 상법 360조의19).

     주주총회의 결의를 한 뜻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
     야 한다는 뜻

     주식이전일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

## Page 34

26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4. 미국 및 일본의 주식교환제도


     미국에서 주식교환은 M&A 수단의 하나로서 정착되어 있으며, 일본
에서도 상법 및 세법의 개정에 의해 주식교환·주식이전 제도가 도입되
었다.

     미국에서 주식교환이 빈번히 이용되는 일반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첫째, 현금없이 가능한 기업매수
수단이라는 것이다. 공개매입(TOB) 등에 의해 매수대상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수자금이 필요하며, 널리 일반주주로부터 주식을
사모으기 위해서는 시가에 프리미엄을 덧붙인 매입 가격을 설정해야 하
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금없이 기업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유용한 수단인 것이다. 둘째,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주가상승을 배경으로
기업의 시가총액이 커짐에 따라 매수여력이 거대화되어 대담한 업계재
편이 가능해진 점이다. 셋째, 이와 같은 기업재편에 따라 경영효율이 향
상되어 주식시장의 새로운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적인 면에서 회계 및 세법상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이 지적된다. 즉,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기업결합 후의 이익계상액 관점
에서 합병, 매수 또는 주식교환의 경우 교환회사에게 유리한 풀링법을
일정한 조건하에서 적용할 수 있다.

     한편, 공개매입(TOB) 등 현금에 의한 매수의 경우 매수기업은 풀링
법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매입에 응한 주주에게는 양도익 과세가
된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법제도나 사업환경, 그리고 주식시장은 다르
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주식교환이라 일컫는 여러가지 형태의
기업재편수단과 일본의 상법 및 세법에서 상정하는 주식교환이라고 하

## Page 35

Ⅱ. 주식교환·주식이전제도의 기본적 개념 27



는 것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자사주나 모회
사주식 등을 매수의 대가로서 이용하는 방법과 현금 등을 매수대가로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할 수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완전모자회사 관계
를 설립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자사주식과 교환하
는 대가로서 현금 등을 이용하는 것은 주식교환교부금이나 단주 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입청구에 대한 것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상정되어 있
지 않다.



  가. 미국의 주식교환제도


  미국의 주식교환제도는 삼각합병의 발전형으로서, 대상회사의 회사행
위를 통하여 매수회사가 대상회사의 모든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70년대에 각 주단위의 회사법에 도입되었다. 현재 미국법률가협회
(Am erican Bar Association)에 의한 1976년 개정모범사업회사법(Mod el
Bu siness Corp oration Act)의 11조 2항 및 11조 3항과 델라웨어주, 캘리
포니아주 등을 제외한 약 40여개 주의 주회사법에서 주식교환제도를 규
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주식교환을 행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이사회결
의와 피매수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게 된다. 주식교환에 반
대하는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식교환을 계획
하고 시행하는 경우에 대한 사전공시 및 사후공시의 요건이 매우 강하
게 규정되어 있다.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주식교환이라고 일컫는 거래형태는 기업매수
등의 조직재편에 있어서 대상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자사주(신
주발행 및 보유자기주식) 등을 이용한 것 중 법인격을 동일하게 하지 않
은 것이다(<표 Ⅱ-2> 참조). 이 주식교환은 후술하는 <그림 Ⅱ-3>에서와
같이 대상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100% 자회사화하는 것을 목적으

## Page 36

28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로 하는 강제적 주식교환과 취득지분을 100%에 한하지 않고 임의로 정
할 수 있는 임의의 주식교환으로 나눌 수 있다.



       <표 Ⅱ- 2 > 미국의 주회사법상의 M&A의 유형과 주식교환



       구분          M&A 대가           M&A 유형   법인격    취득대상

                                     합병      동일법인   자산
                       주식
                                    주식교환     개별법인   주식

       M&A                          자산매수
                                             동일법인   자산
                                    영업양도
                       채권
                                    주식매수
                                             개별법인   주식
                                    자본참가




     가) 강제주식교환

     대상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강제주식교환은 미국의 개정모범
사업회사법(이하 모범회사법 이라 함)4)을 비롯하여 현재 약 40개의 법역
에서 채택하고 있다.

     모범회사법 11조에서는 주식교환이 합병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RMBCA
11조, Merger and Share Exchange). 우선, 양사의 이사회가 교환의 조건,
피교환주식과 교환회사주식 또는 그 밖의 다른 회사의 주식, 증권, 현금
또는 기타 재산과 교환하는 방법 및 기준 등을 기재한 주식교환계획서
를 채택한다(동 11조 2항). 다음에 피교환회사(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


4) 개정모범회사법은 어느 법역에서도 강제력이 없다. RMBCA (Revised Model
     Bu siness Corp oration Act.)

## Page 37

Ⅱ. 주식교환·주식이전제도의 기본적 개념 29



주총회에서 의결권의 과반수의 동의에 의한 승인을 얻는다(동 11조 3항).
뉴욕주 회사법에서는 종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승인이 필요했지만
1998년의 법 개정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한 경우 및 개정 후 설립된
회사의 경우에는 의결권의 과반수의 동의로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완
화되었다(N ew York Bu siness Corp oration Law 913조(c)(2)).

  교환회사(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상장기업이거나 신주발행에 의한 희
석화(dilu tion)의 영향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교환회사에서도 주
주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단, 이것은 거래소규칙이나 회사법의 일
반적인 희석화방지원칙에 의한 것이지, 모범회사법이 교환회사 주주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후, 피교환회사의 주식 모두가 교환회
사 주식과 교환된다(동 11조 6항). 이 때, 반대주주는 13조의 규정에 의
해 주식매입청구권을 얻는다(동 13조 2항(a)(2)).

  또한, 모범회사법 11조에서는 강제주식교환도 규정하고 있지만 임의
의 주식교환(v olu ntary exch an ge)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해 다른 회사
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을 명시하고 있다(동 11조 2항(d)). 즉, 후술하는 임의의 주식교환을 인
정하며, 100% 자회사화 하는 방법으로 본 조에서 규정하는 강제주식교
환 이외의 수법도 선택할 수 있다. 더욱이, 교환회사의 주식 이외의 현
금, 사채, 타사주식 등을 취득의 대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
11조 2항(b)(2)).



  나) 임의주식교환(델라웨어주, 캘리포니아주 등)

  많은 공개 대기업이 준거지로 하고 있는 델라웨어주나 캘리포니아주
에서는 강제주식교환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강제주식교환이 인정되지
않는 주에서도 일반적으로 매수 대가로서 자사주식을 이용하는 것이 주
회사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상 임의로 하는 주식교환은 가능하다.

## Page 38

30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또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대상회사의 지배권(의결권의 50% 이상)을
취득하는 주식교환을 Exch an ge Reorganization 이라고 특별히 정의하여
100% 이하의 취득에 대해 주식을 교환하고 대상기업을 자회사화하는 것
을 인정하고 있다(California Corp oration Cod e 181조(b)).

     임의의 주식교환제도는 다음의 네 가지의 의미를 지닌다.

     ① 100% 자회사화를 상정하지 않더라도 자본참가와 같은 부분매수나
      합병 등이 전략상 선택되는 경우에도 현금없이 주식교환을 할 수
      있다. 단, 주식교환 후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에 따라서
      과세 관계는 다르다.

     ② 100% 자회사화가 필요하다면 삼각합병을 행하거나 소수주주가 존
      재하는 자회사에 대한 '캐쉬아웃마진(cash ou t m argin)'이나 '프리
      즈아웃(freeze out)' 등의 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
      터 강제주식교환을 할 필요가 없다.

     ③ 주식교환이나 합병 등의 대가로 현금이나 자회사주식 등 자사주
       이외의 것도 이용 가능한 것이 전제되어 있다(이는 강제주식교환
       을 인정하는 주에서도 동일하다).

     ④ 미국세법 IRC 368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주식교환에 의한 조직재
      편5)의 비과세요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매수회사가 대상회사의
      80% 이상의 의결권 및 소유권을 취득하면 된다.

5) 주식교환을 통해 다른 회사를 자회사화하는 경우, 그 형태는 통상의 주식교
   환과 자회사에 의해 모회사 주식을 교환대가로 하는 주식교환이 있다(<그
   림 Ⅱ-4>참조). 자산매수나 합병과 비교하여 절차상 가장 간단하지만 비과
   세가 되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다. 그 요건은 ①대상회사의 주식과 교환되는
   주식은 의결권이 있는 것(모회사주식이어도 됨)에 한정되고, ②거래 직후
   매수회사는 대상회사의 80% 이상을 보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것(의결권 및
   소유권에 대한 것)이다. 이 요건을 채우면 장부가액에 의한 인수가 인정되
   고, 과세가 이연된다.

## Page 39

Ⅱ. 주식교환·주식이전제도의 기본적 개념 31



             <그림 Ⅱ- 3 >   미국의 주식교환제도


            ·100% 자회사화가 목적
       강제
          ·완전 모자관계를 상정함.
       교환
주식        ·미국의 모범사업회사법을 비롯한 40개의 법역으로 채
교환         용(단, 일반적으로 임의주식교환의 선택도 가능)

       임의 ·대상회사의 모든 주식과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
       교환 ·미국 델라웨어주, 캘리포니아주 등




·100% 자회사를 상정하지 않은 기업재편(부분매수, 합병 등이 전략상
 선택되는 경우)에도 주식교환을 이용할 수 있음.
·100% 화의 수단으로서 삼각합병(주식교환의 한 종류)이나 캐쉬아웃
 (cash ou t), 합병 등이 있음.
·세법상의 비과세요건은 80%이상의 의결권 및 소유권의 지배임.

## Page 40

32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그림 Ⅱ- 4 >   미국 주식교환제도의 형태

## Page 41

Ⅱ. 주식교환·주식이전제도의 기본적 개념 33



     나. 일본의 주식교환제도


     일본은 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 상법을 개
정하여 주식교환제도(개정상법 352조)와 주식이전제도(개정상법 365조)를
도입하였다. 개정상법에서는 지주회사의 설립시 자회사가 될 회사의 소
수주주가 반대해도 양쪽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2/ 3 이상이 다수결로 결
정할 경우에는 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의 주식과 강제적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
다.

     그러나, 일본 상법은 주식교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 다음의
세 가지 경우만을 상정하고 있다. 첫째, 지주회사의 설립의 경우, 둘째,
기존의 타회사를 자회사로 만들어 지주회사가 되기 위한 M&A의 경우,
셋째, 기존 자회사의 100% 자회사화의 경우이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을
보다 신속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주식교환의 경우에
는 매수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간이주식교환을 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 Page 43

Ⅲ . 주식교환비율의 산정



1. 주식교환비율 산정방법

2 . 주식교환비율 산정방법의 선정

3 . 우리나라의 주식교환비율 산정방식

4 . 일본의 주식교환비율 산정의 사례

## Page 45

Ⅲ. 주식교환비율의 산정방법


 주식교환방식의 경우, 주식교환비율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식
1주에 대한 완전모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되는 회사의 신주할당 비율을
말한다. 지주회사가 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 총주식 중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
식수를 제외한 수에 교환비율을 곱한 만큼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한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각 주주들은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교환비율을 곱한 만큼의 지주회사가 되는 회사의 신주를 할당받게 된다.
이와는 달리, 지주회사가 되는 회사의 신주발행에 대신하여 이미 발행되
어 있는 자기주식(구주)을 교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발행되는
신주의 수는 교부되는 자기주식수만큼 감소하게 된다.

 주식교환비율은 주식교환이 이루어지는 해당 회사간의 주식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가령, A사와 B사간에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A사와 B사
의 주식가치가 각각 1주당 10,000원과 8,000원이라고 하면 교환비율은 1
대 0.8이 되어 B사 주식 1주당 A사 주식 0.8주가 할당된다. 이 때, 주식
교환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회사의 기업가치
를 적정하게 반영한 공정한 주식가치를 어떻게 계산해내는가 하는 점이
다. 주식가치는 각 회사의 순자산가치, 시장가치, 기술력·영업력·시장
동향 등을 고려한 미래수익의 현재가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엄밀히 검토하여 주식교환에 참여하는
회사들간에 교환비율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 Page 46

38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1. 주식교환비율 산정


     주식교환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업가치 평가방법으로는 다음과 같
은 여러 가지의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가. 순자산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은 기업의 정적가치인 순자산가치에 근거하여 평가하
는 방법이다.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그 계산이 용
이하고 이해가 쉬우며, 현재까지 실무상 자주 이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
다. 그러나, 부동산을 소유한 기업 등과 같이 자산이 고정자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토지, 건물 등 고정자산의 시가와 장부가격과의 차
이가 클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은 진정한 기업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① 기업이 청산절차 중인 경우, 또는 청산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② 기업경영이 순조롭지 않고 이익이 적거나 또는 적자체질인 경우

     ③ 과거에 축적된 이익에 비하여 현재 또는 미래 예상이익이 적은
       경우

     ④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고, 또한 청산을 쉽게 행할 수 있는 경우

## Page 47

Ⅲ. 주식교환비율의 산정   39



 1) 장부가액 이용

 장부가에 기초한 주당 순자산가액은 기업의 적정한 장부가액에 의한
순자산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장부가액이므로 계산이 간편
하며, 과거에 획득된 이익의 결과인 자기자본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어
느 정도의 수익력도 가미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취득원가주의
회계하에서는 평가손익이 내재하므로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 가격이 산
출되는 문제가 있다.

             총자산 - 총부채
  1주당 가격 ＝
              발행주식수



 2) 대체원가로 평가된 자산가액 이용

 고정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대체원가로 평가
된 자산가액을 사용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산업별
특성에 따라서 자산가치의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산평가방법
이 이용되는데, 예를 들어 케이블TV회사의 경우에는 시청가입자의 수에
일정금액을 곱한 금액을 당해 회사의 가치로 평가하기도 한다.

             대체원가로 평가된 자산가액 - 총부채의 시장가격
  1주당 가격 ＝
                       발행주식수

 이 경우의 가치평가도 개별자산과 개별부채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정확한가에 따라서 유용성이 달라지게 된다.

## Page 48

40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나. 수익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은 대상기업의 미래 이익발생능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의해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기업의 이론적 주식가치는 미래 예상되
는 영속적 배당흐름에 좌우된다. 따라서, 미래 각 시점에서 예상되는 배
당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이론적 주식가치이다.

                d1               d2                    dt               d
     So =                +                + ㆍㆍ +                +
            ( 1 + k) 1       ( 1 + k) 2            ( 1 + k) t       ( 1 + k)


     여기서,     S o : 현재시점에서의 주식의 주당 이론적 가치

              d t : t기에서의 주당 배당수입
              k   : 할인율(주식투자자들의 요구수익률)




     이 방식은 평가하려는 기업이 장차 벌어들일 것으로 생각되는 주당
배당가능이익의 흐름을 추정한 다음 그 액수를 현가화하는 방법이다.
즉, 기업의 자산 및 부채를 각각 평가하여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갖고 있는 인력, 상품 및 자금, 기술 등 모든 경영자원들을 사용하여 획
득할 미래의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래의 수익을 추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할인율을 결정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어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이 방식에서는 미래의 이익과 배당흐름의 성장률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여 가치를 평가한다.

## Page 49

Ⅲ. 주식교환비율의 산정            41



 1) 배당에 기초한 모형

 가) 항상성장모형

 미래의 배당흐름이 매년 g %로 일정하게 성장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의
주식가치이다.

             d1
  So =
            k- g



 나) 제로성장모형

 성장없이 현상유지만 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주식가치이다.

            d
  So =
            k



 다) 고속성장모형

 이익 및 배당흐름이 몇 단계의 변화를 보이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의 가치평가모형이다. 예를 들어, 처음 수년 동안에는 g 1 %만

큼 고속성장하고, 그 이후에는 평균성장률 g 2 % 수준으로 일정하게 계

속 성장을 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g1
                        1 -   ( 1 +         )n                    n
                                                     d o( 1 + g 1 ) ( 1 + g 2 )
                                       1+ k
So =   d o( 1 + g ) [                          ] +
                               k -    g1                 ( 1 + k) n ( k - g 2 )

## Page 50

42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2) 이익에 기초한 모형

     한편, 기업의 배당은 궁극적으로 이익에서 지급되므로 주당이익에 근
거하여 주식의 이론적 가치를 구할 수 있다.



     가) 이익평가모형

     매기의 주당 이익흐름이 평균적으로 E수준이라고 가정할 경우의 주
식가치는 다음과 같다.

            E
     So =
            ke




     나) 이익의 항상성장모형

     주당이익이 매년 일정한 비율(r)로 성장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주식가
치는 다음과 같다.

            E1       E1   f ( r - ke )
     So =        +      [              ]
            ke       ke    k e - f ㆍr




     이러한 주식평가모형들은 이용이 간편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배당의
성장패턴을 예측하는데 예측오차가 클 수 있다는 문제점과 중소 영세기
업이나 벤처캐피탈의 경우처럼 배당성향이 극히 낮은 기업에게는 적용
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 Page 51

Ⅲ. 주식교환비율의 산정    43



 다. 현금흐름할인가치방식


 증분현금흐름할인가치(DCF : Discou nted Cash Flow)방식은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나누어 현재가치로 환원하여 평가액
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기업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미래 현금흐름은 그
기업을 둘러싼 시장환경과 기업활동을 반영하고 있으며, 시간적 요소도
감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뛰어난 방식이다. 그러나, 미래 현금흐름
과 리스크의 예측은 불확실한 요소가 많으며, 미래의 예측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방식에서는 증분현금흐름의 추정과 할인율의 추정 두 가
지가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된다.



 1) 증분현금흐름의 추정

 기간별 증분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기간별 증분현금흐름

   = △영업수익 - △영업비용 - △세금 - (△고정자산 + △운전자본)



 이 관계식을 손익계산서 양식을 이용하여 변환하면 다음과 같이 표
시하여 증분현금흐름을 측정할 수 있다.

## Page 52

44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CF = X t ( 1 -                tc ) -   It


      여기서,        CF t : t기에서의 증분의 현금흐름 증가액

             X    t                : t기의 법인세비용전 영업이익(EBIT)
             tc                    : 법인세율




     It =    FA       t    +        WC t -    D ep t


      여기서,       It                 : t기에서의 순투자액
                      FA       t    : t기의 고정자산 투자증가액
                          WC t      : t기의 운전자본 투자증가액
                 Dep t              : t기의 감가상각비




     2) 할인율의 추정

     할인율의 추정에는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 이후 달라질 위험도와 자
본구조의 변화를 고려한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인 가중평균자본비용이 사
용된다.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Weighted Average Cost of Cap ital)
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 Page 53

Ⅲ. 주식교환비율의 산정   45



                                   B              S
  ko =    kd ( 1 -      tc ) (         ) + ke (       )
                                 B + S          B + S


  여기서,        ko       :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B        : 부채(타인자본)
              S        : 자기자본
              kd       : 타인자본비용
              ke       : 자기자본비용
              t        : 법인세율




 이러한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원천별 자본비용을
추정하여야 하는데, 먼저 타인자본비용 k d 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지급이자
  kd =
            차입금



 또한, 자기자본비용은 유보이익을 포함하여 기업이 조달한 자기자본
에 대하여 벌어들여야 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의미하는데, 이를 구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이용된다. 첫째, 배당평가모형을 이용한 추정, 둘
째, 이익평가모형을 이용한 추정, 셋째,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을
이용한 추정방법이 있다.

                   d1
 첫째, k e =                + g
                   Po


         여기서,      d1     : 차기예상배당금
                   Po     : 현시점의 주가
                   g      : 성장률

## Page 54

46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E
     둘째, k e =
                     Po

            여기서,      E     : 주당이익




     셋째, k e = R f +             ㆍ [ E (R   m)    -   Rf ]


            여기서,       Rf         : 무위험자산수익률(공금리)
                       E ( R m ) : 시장기대수익률
                                  : 베타계수(체계적 위험지수)




     3) 기업가치 평가

     증분현금흐름이 측정되고 이를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구한 현재
가치가 교환기업의 가치가 된다. 이 때, 최종연도에는 잔여가치(처분가
치)가 현금흐름에 반영된다. 즉, 기업가치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
다.

              n        CF t            R Vn
     Vo =                        +
             t= 1   ( 1 + k) t       ( 1 + k) n

      여기서,        V o : 현재시점에서의 기업가치

              RV       : 잔존가치(residu al value)

## Page 55

Ⅲ. 주식교환비율의 산정   47



 라. 시장가치기준


 주식의 시장가격은 기업의 기대이익, 위험, 자산가치 등을 모두 반영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과거 일정기간의 주가를 산술평균
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시장가치방식이다. 따라서, 교환비율
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된다.

                MTT
  교환비율 =
                MP A


  여기서,   MTT    : 피합병기업의 주식가격
         MP A   : 합병기업의 주식가격




 마. 상대가치방식(비준방식)


 상대가치 평가방식은 업종, 규모 등이 유사한 기업 또는 같은 업종의
기업의 평균가를 비교하여 해당 회사의 가치 및 주가를 산정하는 방식
이다.



 1) 유사회사 비교법

 유사회사 비교법은 비상장회사의 평가에 많이 이용되는 방법으로, 상
장회사 등 대규모인 회사와의 비교이기 때문에 평가하는 회사가 대규모
가 아니면 유사성이 부족하여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평가회사와 사업
내용, 기업규모, 수익상황 등에서 비교적 유사한 복수의 회사를 선정하
여 사용한다.

## Page 56

48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유사회사 비교법에 의한 주식가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model 1

               (B )   ( C)   ( D)
                    ＋      ＋
                B       C     D
       A                            L ＝A '
                       3


       여기서,       A    : 유사회사 평균주가
                  B    : 유사회사 평균1주당 배당금액
                  C    : 유사회사 평균1주당 세금을 포함한 순이익
                  D    : 유사회사 평균1주당 순자산가격
                  A'   : 평가회사주가
                  (B) : 평가회사 1주당 배당금액
                  (C) : 평가회사 1주당 세금을 포함한 순이익
                  (D) : 평가회사 1주당 순자산가격
                  L    : 비상장회사주식의 디스카운트계수




     m od el 1은 일본의「상속세 재산평가에 관한 기본지침」에서 사용하
는 것으로, 위의 식에서 L은 비상장회사주식의 디스카운트계수이다. 상
장회사는 유동성이 높은 반면,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유동성도 부족하고
환금성도 적기 때문에 이 디스카운트계수를 곱함으로써 유동성을 반영
하고 있다. 디스카운트계수 L은 평가회사의 상황에 대응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위의 평가방법에는 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배당금은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이 많은 요인이므로 객관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배
당금을 제외하고 계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위 식은 다음과 같이 수정
된다.

## Page 57

Ⅲ. 주식교환비율의 산정   49



 model 2

             ( C)   ( D)
                  ＋
               C     D
      A                    L ＝A '
                  2


      여기서,     A    : 유사회사 평균주가
               C    : 유사회사 평균1주당 세금을 포함한 순이익
               D    : 유사회사 평균1주당 순자산가격
               A'   : 평가회사주가
               (C) : 평가회사 1주당 세금을 포함한 순이익
               (D) : 평가회사 1주당 순자산가격
               L    : 비상장회사주식의 디스카운트계수




 배당금은 수익환원이라는 의미에서는 주식가치평가에 중요한 요소이
다. 따라서 주식평가시 배당금을 제외할지는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사항
이다.



 2) 유사업종 비교법

 이 방법은 시장성을 가진 상장회사 주식의 가격을 기초로 판단하여
유사표본회사와 평가회사의 각각 1주당 배당금액, 연간이익금액, 순자산
액을 대비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유사회사 대신 유사업종을 사용하는 상대가치방식하에서 기업가치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 Page 58

50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B )   ( C)   ( D)
                 ＋      ＋
             B       C     D
     A                           L
                    3

     여기서,      A   :   과세시기가 속한 월 이전 3개월간의 각 월 및 전년평균의
                       유사업종 주가 중, 가장 낮은 것
               B   : 과세시기가 속한 해의 유사업종 1주당 배당금액
               C   : 과세시기가 속한 해의 유사업종 1주당 연간이익 금액
               D   : 과세시기가 속한 해의 유사업종 1주당 순자산가액
                     (장부가액에 의해 계산한 금액)
               (B) : 평가회사의 직전 기말에 있어서 1주당 배당금액
               (C) : 평가회사의 직전 기말에 있어서 1주당 연간이익 금액
               (D) : 평가회사의 직전 기말에 있어서 1주당 순자산가액
                     (장부가액에 의해 계산한 금액)




     일본의 재산평가기본통달 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유동
 성에 대한 디스카운트계수인 L에 0.7을 적용하고 있다.

     유사업종 기준가액은 유사업종인 회사의 주가평균치에 관한 산출근
 거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단이 없고,
 평가대상회사의 개별성을 대비하여 검증할 수가 없다. 동업종이라고 하
 더라도 평가대상회사와 기업실태가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 방법
 을 사용할 때는 세심한 유의가 필요하다.



     3) 과거사례법

     과거에 실제 거래 사례가 있는 경우, 그 때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주
가 등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부동산의 감정에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
다. 단, 과거사례법의 참고가 되는 거래는 유사하고 일반적인 사례이어
야 한다.

## Page 59

Ⅲ. 주식교환비율의 산정   51



 주식매매사례의 거래가격에 근거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거래가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고, 평가하는 주식과 거래량이 같은
    정도인 것

    거래가 행해진 사례의 시점이 비교적 아주 가깝다는 점과 그 동
    안에 경영, 업적 등에 큰 변화가 없는 것

    거래가 독립적인 제3자 사이에서 행해지고, 거래횟수도 어느 정도
    건수가 있는 것

 그러나, 비공개주식의 거래는 드문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방법을 이
용할 수 있는 사례는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다.



 바. 주가수익비율방식


 평가대상기업의 주식가치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은 주가수익비율
(PER), 주당순자산비율(PBR)과 같은 투자지표를 활용하는 것이다. 주가
수익비율은 수익가치를 감안한 경우의 상대적 주가수준을 나타내는 지
표이고, 주당순자산비율은 자산가치를 감안할 경우의 상대적 주가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PER지표를 이용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상
적 PER에 주당이익을 곱하여 산정한다.

         P*
  So =         E PS
         E

          P*
  여기서,       : 정상적 PER
          E

         EPS   : 주당순이익

## Page 60

52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이 방법에서는 정상적 PER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상적 PER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영업성격ㆍ기업규모ㆍ영업위험 면에서 유사기
업의 PER를 이용하는 방법, 둘째, 동종산업의 평균 PER를 이용하는 방
법, 셋째, 과거 수년간의 평균 PER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PER지
표를 이용하여 주식가치를 추정하는 것은 간편하다는 점과 비상장회사
의 경우도 유사기업의 대용 PER를 적용하여 주식가치를 구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상적 PER를 구하는 과정이 자의적일 가능성
이 높아 예측오차가 클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PBR지표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은 PER지표와 마찬가지로 정상적
PBR에 주당순자산을 곱하여 주식가치를 추정한다.

            P*
     So =          B PS
            B

             P*
     여기서,          : 정상적 PBR
             B
             BPS   : 주당순자산



     이 때, 정상적 PBR을 추정하는 작업은 자산이용의 효율성 등이 유사
한 대용기업 PBR을 이용하는 방법, 산업평균 PBR을 이용하는 방법 등
이 이용될 수 있다.



     사. 절충평균평가방식


     절충평균평가방식은 여러 가지의 평가방법을 평균하거나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Page 61

Ⅲ. 주식교환비율의 산정   53



 1) 단순평균방식

 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상대가치가 동등한 중요도를 갖는다고 생각하
여 단순평균하는 것을 말한다. 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만을 단순평균하
는 경우도 있다.

         자산가치 + 수익가치 + 상대가치
  주가 =
                  3

            자산가치 + 수익가치
  또는 주가 =
                 2



 2) 가중평균방식

 이 방법은 각 평가방법에 가중치를 달리하는 것으로, 미국의 델라웨
어 주 법원이 매수청구권 행사시에 주식가격 산정에 처음으로 사용하였
다. 가령, 자산가치에 30%, 수익가치에 35%, 상대가치에 35%의 비중을
두면 주가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주가 = 0.3×자산가치 + 0.35×수익가치 + 0.35×상대가치

 위의 식은 기본가중치를 기준으로 한 방법이며, 얼마만큼 가중치를
두어야 하는 지는 평가대상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과 그 기업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즉, 그 기업이 현재 지불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나 최근에 설비투자
를 많이 하였는데 아직 이익에 반영되지 않았다든지 또는 부동산회사,
투자회사처럼 보유자산 규모가 수익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자산
가치에 더 가중치를 둘 수 있다. 또한, 보유자산이나 자본이 크게 문제
되지 않고 서비스사업처럼 경영자의 능력에 사업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
는 경우는 수익가치에 더 비중을 두게 된다.

## Page 62

54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표 Ⅲ- 1>    주식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기업가치 평가방식

      평 가 방 식                                       산               식

 순자                                       총자산 - 총부채
        장부가액      1 주당 가격 ＝
                                           발행주식수
 산가
 치방      자산가액                            대체원가로 평가된 자산가액 - 총부채의 시장가격
 식                1주당 가격 ＝
        (대체원가)                                     발행주식수

      배당 기초 모형
                             d1
       - 항상성장모형   So =
                            k- g
                            d
       - 제로성장모형   So =
                            k
                                                    g1    n
 수익                                      1- (1+         )                   n
                                                               do( 1 + g 1 ) ( 1 + g 2 )
                                                   1+ k
                  S o = d o( 1 + g ) [                      ]+
 가치 - 고속성장모형                                   k - g1                     n
                                                                 ( 1 + k) ( k - g 2 )
 방식
      이익 기초 모형
                            E
       - 이익평가모형   So =
                            ke
                            E1           E1   f ( r - ke )
       - 이익의      So =
                            ke
                               +
                                         ke
                                            [
                                               k e - fㆍr
                                                           ]
         항상성장모형
                                n       CF t          R Vn
 현금흐름할인가치방식       Vo =                        t +            n
                             t= 1    ( 1 + k)       ( 1 + k)

                                         피합병기업의주식가격
      시장가치방식      교환비율 =
                                         합병기업의주식가격

                            P*
     주가수익비율방식     So =                   EPS
                            E

                           (B )   ( C)   (D )
                                ＋      ＋
       유사회사비교법              B       C     D
 상대               A                                        L ＝A '
                                   3
 가치
 방식                                  (B )   ( C)   (D )
       유사업종비교법                            ＋      ＋
                                      B       C     D
                       A                                            L
                                             3

 절충                             자산가치 + 수익가치 + 상대가치
       단순평균방식     주가 =
                                         3
 평균
 평가
 방식    가중평균방식 주가 =                  ×자산가치 +         ×수익가치 +             ×상대가치

## Page 63

Ⅲ. 주식교환비율의 산정   55



 2. 주식교환비율 산정방법의 선정


 지금까지 주식평가의 방법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평가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정하여 적용해야 할 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 고려
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평가시기


 주식의 평가는 평가시점에 따라 주가가 변화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
에서 주가를 평가할 지는 중요한 사항이다. 주식의 평가에는 과거의 데
이터를 이용하여 평가할 수도 있고, 바로 전날의 주가를 이용할 수도 있
는데, 각각 평가액이 달라지게 된다.



 나. 거래내용


 주식교환을 위한 주식가치 평가시 같은 계열사간의 주식교환인 경우
와 계열이 다른 회사간의 주식교환인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가치가 달라
질 수 있다. 계열사간의 거래에는 자의성이 들어갈 여지가 많으므로 객
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출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이들의 거래는 보다
더 객관적인 평가가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 Page 64

56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다. 평가대상회사의 상황


     1) 사업내용

     평가대상기업은 거의 사업을 행하지 않는 기업도 있고, 종업원과 매
출액 규모가 대규모인 기업도 있다. 따라서, 기업평가시에는 이러한 사
업내용을 검토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거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은 순자산가치평가방법이 보다 타당한 평가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복수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기업은 사업부마다 분리하여 평가해야
만 하며, 특수한 기능에 의해 초과수익률이 발생하는 기업도 별도로 고
려해야 한다.



     2) 기업규모

     기업규모에 따라 평가방법은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
서, 평가방법 선정시에는 어느 정도 규모의 기업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3) 수익성ㆍ성장성

     과거의 수익성은 재무제표상에서 판단가능하지만 벤처기업처럼 장래
성이나 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수익성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할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과거의 평가방법에는 이 점이 특별히 고려되지
않았지만 DCF방식 등 미래의 기업가치를 나타내는 평가방법이 이용되
면 이러한 요소가 반영될 수 있다.

## Page 65

Ⅲ. 주식교환비율의 산정   57



 4) 재정상황

 평가대상기업의 재정상황은 가장 중요한 검토항목이지만 소유재산의
현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의 보유비율
이 많은 기업은 순자산가치평가에 가중치를 두고, 재정상황을 시가로 평
가하여야 바람직할 것이다.



 3. 우리나라의 주식교환비율 산정방식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을 하는 경우의 주식교환비율은 다음의 가격
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5조 5항).

 ① 상장법인간, 협회등록법인간 또는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간 주
   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증권거래법시
   행령 84의7 1항 1호).

 (i) 최근 1월간의 평균종가(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 : 다
   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
   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본다.

 (ii) 최근 1주일간의 평균종가

 (iii) 최근일의 종가



 ②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
   가격을 산정한다(증권거래법시행령 84의7 1항 2호).

## Page 66

58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i)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위 ①의 방법에 의거하
      여 가격을 산정하나 산정한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되는 경우에
      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ii)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가치ㆍ수익가
       치 및 상대가치를 기준으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
       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상대
       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
       술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이 때, 자산가치는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회사의 주당 순자산가액으
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 6조 1항).

               순자산
     자산가치 =
              발행주식총수

     또한, 수익가치는 향후 2사업연도의 추정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에 자본환원율은 국민은행, 한빛은행,
한국주택은행, 한국외환은행 및 조흥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최저이율
의 평균치의 1.5배를 적용한다(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 6조 2항).

              주당추정이익
     수익가치 =
               자본환원률

     다음으로 상대가치는 평가회사와 업종이 유사한 상장법인 또는 협회
등록법인(이하 유사회사 라 함)의 주가를 기준으로 평가회사와 유사회사
의 주당경상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비교 및 평가한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이상을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 6조 3항).

## Page 67

Ⅲ. 주식교환비율의 산정   59




          (B )   ( C)
               ＋
           B       C
   A                  ＝A '
               2


   여기서,     A    : 유사회사
            B    : 유사회사 주당경상이익
            C    : 유사회사 주당순자산
            A'   : 유사회사별 비교가치
            (B) : 평가회사 주당경상이익
            (C) : 평가회사 주당순자산



 이 때, 유사회사는 평가회사와 자본금, 매출액규모, 주요재무비율, 주
당수익력 및 제품구성비 등이 가장 유사한 회사로서, 다음의 요건을 구
비하는 2사 이상의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 한다.

  (i) 주당경상이익이 액면가액의 10%이상일 것

  (ii)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일 것

  (iii) 상장일 또는 등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였을 것

  (iv)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
       는 한정일 것


 또한, 유사회사의 주가는 그 기업의 보통주를 기준으로 분석기준일의
전일부터 소급하여 1월간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
이 분석기준일의 전일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분석기준일의 전일종가
로 한다.


 ③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간 주식교환 또는 이전
    의 경우에는 위 ②의 (ii)에 따라 가격을 산정한다.

## Page 68

60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4. 일본의 주식교환비율 산정의 사례


     가. 소니의 사례


     소니는 1999년 3월 9일 주식교환에 의해 상장회사 3사를 100% 자회
사화 하였는데, 주식교환비율 산정기준은 일본 기업의 합병에서는 거의
이용되어 오지 않았던 방법을 사용하였다.

     소니는 메릴린치증권회사에게, 각 자회사는 모건스탠리증권회사에게
각각 주식교환비율의 산정을 의뢰하였다.

     메릴린치증권회사는 DCF(Discou nted Cash Flow )방식, 유사기업비교
방식 및 시장가격평균방식을 근거로 소니주식회사 및 자회사 각 사의
연결베이스에서의 주식가치를 산출함과 동시에 100% 자회사화에 따른
소니주식회사에의 재무효과분석 등 일본 및 미국에서의 유사거래비교분
석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재무적 견지에서 타당한 주식교환비율(또는
합병비율)을 산정하였다.

     모건스탠리증권회사는 DCF(Discounted Cash Flow )방식, 시장주가비
교방식 및 유사기업비교방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소니주식회사 및
각 자회사 주식의 적정가치 분석을 행하여 이것을 기초로 주식교환비율
(또는 합병비율)을 산출하였다.

     종래 일본기업끼리의 합병에서는 직전 수개월간 주가평균의 단순 비
교를 기본으로 하고, 자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평균치의 상하 1%이내에
서 정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장의 주가는 기업가치
를 100%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래의 기업가치를 반영하는 DCF가
비율산정의 중요한 기둥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주가의 비교나 과거 유
사합병사례에 있어서의 비율, 주요 사업전략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이 활

## Page 69

Ⅲ. 주식교환비율의 산정           61



용되고 있다.

  소니의 경우, 실제 시장주가와 비교해 보면 소니 이외의 회사 교환비
율이 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III-1>참조).



 <표 III- 1>   소니의 주가교환비율과 1999 . 3 . 9 종가의 단순비교


                        Sony Mu sic       Sony      Sony Precision
    회사명         Sony
                       Entertainm ent   Chemicals    Techn ology
 주식교환비율          1         0.835          0.565         0.203
주가(종가)비교         1          0.75          0.48           0.18

주) 소니를 1로 함.



  이처럼 시장가격 그 자체가 주식교환비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
한 논의를 거친 투명성 있는 주식교환비율이 산출되고 있다.


  나. 日石미쯔비시의 사례


  일본석유주식회사와 미쯔비시석유주식회사와의 합병에서도 몇 가지
요소를 가중 평균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고 있다. 이처럼 합병비율의 산
정을 공표함으로써 보다 투명성 있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합병비율은 노무라증권주식회사가 평가한 결과를 참고로 합병회사간
의 합의하에 결정하였다. 노무라증권주식회사의 평가결과는 다음의 <표
Ⅲ-2>의 산정에 근거하여 1 : 0.525로 나타났다.

## Page 70

62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표 Ⅲ- 2 >   日石미쯔비시의 합병비율 산정근거


            일본석유주식회사 미쯔비시석유주식회사              가중비율
주가평균*            382억          187억          90.0%
시가순자산**         1,079억         564억          5.0%
DCF**            917억          728억          5.0%
가중평균주가           444억          233억          100.0%

주) * 1998년 9월 28일부터 10월 26일까지 1개월간의 주가평균임.

     ** 연결재무제표기준

## Page 71

Ⅳ .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세제



1. 주식교환·주식이전의 과세 검토

2 . 한국의 관련 세제

3 . 일본의 관련 세제
4 . 미국의 관련 세제

## Page 73

Ⅳ.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세제

 1. 주식교환·주식이전의 과세 검토


 가. 과세관계


 주식교환에 의해 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되는 과정은
첫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 양도 둘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
사의 신주할당의 두 가지 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주식의 양도와 신
주의 할당에 의해 완전자회사와 완전모회사의 관계가 성립된다.

 주식교환의 과세관계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그림 Ⅳ-1>과 같다. B회
사가 A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신 A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할당
하면 두 회사는 완전모자회사가 된다. 주식교환의 과정을 통해 B회사의
주주는 완전모회사의 주주로 지위가 변하게 되며, 그 과정에 주식의 양
도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 완전모회사의 주주지위를 획득한 B회사
의 주주는 법인 또는 개인일 수 있다.

 주식교환의 당사자별로 과세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A회사는 주식교환을 위해 B회사 주식의 취득과 신주의 발행
절차가 필요한데, 이는 각각 투자유가증권의 취득과 자본거래에 해당되
므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B회사는 주식교환에 의해 실
체를 유지하면서 단지 회사의 주주구성이 변화될 뿐이므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주식교환의 당사 기업에 대해서는 주식교환과정에
과세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A회사의 주주는 주식교환과정에서 과세상 거래를 하지 않았으
므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식교환에 의해 완전모회사

## Page 74

66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의 주주 지위를 획득하는 자회사의 주주 즉, B사의 주주에 대해서는 주
식교환에 의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므로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본 절에서는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교환비율과 증여, 연결납세 등의
주식교환·주식이전의 과세문제를 검토한다.



            <그림 Ⅳ- 1>   주식교환의 과세관계




     나. 양도차익 과세이연


     1) 양도차익 과세이연의 의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식교환 과정에서 과세상 문제가 되는 것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차익과세 여부이
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의 취득과 증자로 나누어 볼 수 있는

## Page 75

Ⅳ.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세제   67



데, 이는 자본 등 거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식교환에 의한 과세문
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주식교환과정에서 자회사 주주의 주식 양도행위를 분리해서 보면, 원
칙적으로 주식교환일 현재의 양도가액과 장부가액 차이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주식교환을 하나의 거래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회사
의 주주에게 현금교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부담이 발생하는 문제
가 있다. 따라서, 주식교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주식교환
시점에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주식교환을 통한 완전모자회사 성립을
활성화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런데, 주식교환과정에서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을 주식교환시점에
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 비과세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양도차익은
주식교환 시점에서 실현되지 않은 이유로 과세되지 않을 뿐이며, 양도차
익이 실현될 때에는 과세가 마땅하다. 즉, 주식교환에 의해 완전자회사
가 되는 기업 주주의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과세는 주식교환 후
할당받은 완전모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이연된다.

 다음 그림은 양도차익의 과세와 과세이연을 설명한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과세의 일반원칙에 따라 자회사 주식의 양도시점과 주식교환
으로 할당받은 완전모회사주식의 양도시점에서 각각 과세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식교환에 의해
할당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서만 과세된다. 즉, 완전자회사가 되는
기업의 장부가액과 교환가액의 차이에 대한 과세시점이 주식교환시점에
서 양도차익의 실현시점으로 이연되는 것이다.

## Page 76

68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그림 Ⅳ- 2 > 과세이연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의 주식교환 후의 과세




     2) 주식교부금이 있는 경우의 양도차익 과세이연

     자회사의 주주는 주식교환에 의해 모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할당받는
것 외에 일부 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 주식교환에서 주식할당과 함께 교
부금을 수수하는 것은 완전모자회사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본래의 목적
에 어긋난다. 즉, 교부금의 수수는 단일 경제적 실질이 됨으로써 효익과
위험을 상호 공유하는 모자회사의 성립 취지에 맞지 않다.

     따라서, 수령한 교부금은 양도차익의 일부가 실현된 것이므로 교부금

## Page 77

Ⅳ.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세제   69



으로 수령한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을 허용하지 않
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주식교환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의 과세를 실
현시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취지와도 부합된다. 따라서, 교부금이 수
반되는 주식교환에 대해서는 주식수령분에 해당되는 양도차익은 과세를
이연하고, 교부금 수령분에 해당되는 양도차익은 과세한다.

 교부금 수령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교부금 수령분
에 해당되는 양도원가를 계산해야 하므로 자회사가 교환하는 시점의 장
부가액을 주식수령분과 교부금 수령분으로 안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과세이연될 부분의 장부가액과 과세의 기초가 될 장부
가액을 확정지을 수 있다. 이 절차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Ⅳ- 3 >   교부금전 등이 있는 경우의 양도손익

## Page 78

70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주식양도의 대가로 완전모회사가 발행한 신주에 교부금을 받았을 때,
양도주식의 원가는 주식교환 이전의 장부가액이며, 수익은 신주의 가액
(시가)과 교부금의 합이 된다. 양도주식의 장부가액을 신주가액과 교부
금으로 안분하면 양도주식의 장부가액은 신주의 가액에 상응하는 장부
가액과 교부금에 상응하는 장부가액으로 구분된다. 이 장부가액은 양도
원가로서 과세될 양도차익과 과세이연될 양도차익 계산의 기초가 된다.

     교부금에서 교부금에 상응하는 장부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은 실현
된 것이므로 주식교환 시점에 과세되고, 신주가액에 상응하는 장부가액
을 신주가액에서 차감한 양도차익은 과세이연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
내면 <그림 Ⅳ-4>와 같다.



     3) 반대주주의 주식매입청구권 행사

     주식교환·주식이전에 반대하는 반대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입청구권
이 행사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주식교환회사·주식이전회사로 하여금 주식매수 청구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고 있다(금융지주
회사법 23조, 32조).

     주식교환·주식이전 과정에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입청구권이 행사되
면 당해 주주의 양도차익은 실현된다. 따라서, 미실현 양도차익의 과세
이연특례 취지에 비추어 주식매입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의 양도차익은
일반 주식의 양도차익과 다르지 않다.

## Page 79

Ⅳ.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세제   71



 <그림 Ⅳ- 4 >   주식교환 후의 완전모회사주식의 양도의 과세




 4) 자기주식을 할당한 경우

 양도받은 주식의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대신 일부 자기주식을 교
부하는 경우가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완전지주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을 위한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회사가 소유하는 자기주식을 완

## Page 80

72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금융지주
회사법 24조).

     주식교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신주발행 또는 자기주식과 무관하게 주
식교환·주식이전 기업의 기업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자기주식
은 신주발행 주식과 다르지 않으므로 자기주식을 신주발행으로 간주한다.


     5) 교환비율과 증여

     주식교환에 있어서 쌍방의 주주가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경우 주식교
환비율은 공정하게 결정될 것이고, 동족관계 등이 없는 경우는 거기서
결정된 주식교환비율은 합리적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세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식교환비율이 공정히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주식교
환 당사자간에 부의 이전이 발생한다. 양도주식의 과대 또는 과소평가는
각각 신주발행 회사의 기존주주의 부를 감소 또는 증가시킨다. 뿐만 아
니라, 공정하지 않은 교환비율은 양도차익에도 영향을 미쳐 조세수입에
도 영향을 미친다.

     현행 세법하에서는 공정하지 못한 거래에 대해서 개인주주라면 간주
증여과세, 법인주주라면 자산수증익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조세회피의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부당행
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주식교환비율에 관한 규정
의 준수여부가 주식교환비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에서는 인가의 세부요건으로 주식교
환 또는 주식이전의 주식교환비율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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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세제        73



  다음 사례는 주식교환비율에 따라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해
당사자간에 부의 이전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준다.



[사례] 주식교환비율과 부의 이전



  A사는 B사와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모회사가 되었다. A, B사 모두 발
행주식수는 1,000주이며, 주식교환시의 주당순자산액은 각각 주당 500원
으로 같다. A사는 주식교환의 대가로 B사 주식 1주당 자사주식 4주를
교부하였다. 기업가치는 순자산액으로 가정한다.

  주식교환에 의해 A사는 B사 주식을 그 순자산액 500,000원으로 취득
하였으므로 주식교환 후 A사 순자산액은 1,000,000원이 된다. 한편, A사
는 B사 주주에 대하여 4,000주를 신주발행하여 할당하였기 때문에 주식
교환 후 A사 주식수는 5,000주이다. 따라서, 주식교환 후 A사 주당 순자
산은 200원(순자산 1,000,000원   주식수 5,000주)이 된다.

  주식교환 이후 A주주와 B주주의 순자산액은 각각 200,000원(200원×
1,000주), 800,000원(200원×4,000)으로 주식교환 이전과 비교할 때 300,000원
이 A주주에게서 B주주로 옮겨갔다. 이러한 부의 이전은 주식교환비율이
기업가치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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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다. 완전모자회사의 연결납세


     한편, 주식교환·주식이전에 의해 성립된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
전체에 대해 연결납세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연결납세제도는 자본
적으로 결합된 기업집단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연결그룹내의 각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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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세제   75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법인세액을 산정하는 납세제도이다. 현행의 법
인세가 법률상의 법인을 과세단위로 하는데 반해, 연결납세제는 경제적
인 관점에서 동일한 기업실체를 과세단위로 한다.

 연결납세제도는 경제적으로 하나인 모회사의 공정한 법인세부담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되며, 소득금액을 과세단위
(담세력)로 한다는 점에서 법인세의 취지에 부합된다. 연결납세제도는
개개의 법인격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받아들이는 법인세법의 전제에서
경제적인 실체와 일체성을 중시하는 과세로의 변화라는 점에 의의가 있
다. 반면, 조세회피 가능성의 증대, 세수의 감소, 현 세제와의 정합성 등
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결납세제도하에서 과세는 연결그룹 전체를 과세단위로 하므로 연
결그룹내 각 기업의 소득을 통산하고 내부거래손익은 연결그룹외부와의
거래시점까지 이연된다. 연결납세제도의 기본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그룹 전체의 담세력은 연결그룹내 각 사의 소득금액과 결
손금액을 통산하여 산정된다. 즉, 연결그룹 전체의 세부담은 연결그룹내
각 기업의 통산소득에 기초한다. 특정 기업의 결손은 소득의 통산과정에
서 흡수되므로 연결그룹 전체로서는 절세효과가 있다. 즉, 소득의 통산
은 부문화 또는 분사화라는 조직형태 상의 차이를 배제하는 것이다.

 둘째, 그룹내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내부이익은 그룹외의 거래를 통해
실현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즉,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 등에 포함
되는 내부미실현이익은 연결납세신고에서 제거된다. 연결그룹 전체를 하
나의 실체로 보기 때문에 연결그룹내 기업간의 내부거래에서 발생된 이
익은 미실현이익으로 간주되고 과세되지 않는다.

## Page 84

76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2. 한국의 관련 세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주주의 경우나 개인주주의 경우나 주식
교환 또는 주식이전 과정에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이연되는 것은
같으며, 단지 이연의 대상이 되는 조세가 법인세와 소득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회사의 주주가 개인인 경우 과세는 법인인 경우와 큰 차
이가 없으므로 자회사 주주가 법인인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개인
주주인 경우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현행 세법에서는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과세이연과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
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규정
을 두고 있다. 전자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후
자는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
이다. 이하에서는 두 경우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과 관련된 세제를 살펴
본다.


     가. 주식교환·주식이전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1)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요건

     내국법인 중 금융기관 등(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
이 있는 회사)의 주주가 2005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 등의 주식을 금
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그 주
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서는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 Page 85

Ⅳ.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세제   77



 그리고, 금융기관 등의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중간지주회사에 이전함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금융기관 등의 주주가 그 주식교환 또는 주
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다시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법인세에 대해서는 이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 등의 주주가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을 양도할 때까지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2) 양도차익의 계산 및 과세

 법인세 과세이연의 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은 금융기관 등의 주주가
당해 금융기관 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한 날 또는 금
융지주회사에 이전한 날 현재 당해 금융기관 등의 주식 시가에서 교환
일 또는 그 이전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양도차익
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과세이연한다.

 동 양도차익은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다. 주식의 교환 또는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 또
는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이상의 양도차익의 계산과 과세 규정은 중간지주회사가 개입된 경우
에도 적용된다. 즉, 과세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당해 중간
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중간지주회사주식의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융지주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익금산입하여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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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3) 개인주주의 경우

     개인주주의 경우에도 법인주주와 마찬가지로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에
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차익의 과
세이연 금액범위, 과세시점 등의 규정 또한 같다. 다만,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의 이연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양도차익의 과세이연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
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으
로써 이루어진다.


     나.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1)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요건

     가)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를 설립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
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
다.



     나) 전환주식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내국인이 현물출자 또는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전환주식
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 Page 87

Ⅳ.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세제   79



자기주식교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
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
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다. 이 때, 주식의 현물출자와 자가주식교환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지분비율미달 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을 교환
      하는 것일 것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중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과 당해 내국법인의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을 교환
하는 것일 것

 ②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
      하거나 자기주식을 교환하는 것일 것

 ③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공시하였을 것



 2) 양도차익의 계산 및 과세

 과세이연될 양도차익은 내국법인이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한 날 현재
의 당해 보유주식의 시가에서 그 현물출자일 또는 자기주식교환일 전일
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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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은 당해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과세한다.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
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
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3) 개인주주의 경우

     개인주주가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
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주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법인세가 아니라 소득세가
과세이연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개인주주가 당해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
우에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
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 연결납세


     우리나라에서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제도는 지주회사 설립을 용이하
게 할 목적으로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제로의 조직구조의 재편
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연결납세제 도입여부에 대한 공론화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주회사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집단에 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향후 2～3년내 도입이 추진되
고 있다6) .

6)   최근 속속 등장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결납
     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중임. 외국의 사례연구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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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세제   81



     3. 일본의 관련 세제


     주식교환 과정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자회사의 주주는 법인 또는 개
인일 수 있다. 법인주주의 경우나 개인주주의 경우나 주식교환 과정에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이연되는 것은 같으며, 단지 이연의 대상이 되
는 조세가 법인세와 소득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회사의 주주가
개인인 경우 과세는 법인인 경우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자회사 주주가
법인인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개인주주인 경우의 차이점을 살펴본
다.



     가. 주식교환 세제


     1) 양도차익 과세이연의 요건

     평성 11년(1999년) 개정 세제는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주식의 할당을 받은 것에 대해서 조세특별조
치법상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할당받은 완전모회사주식을 양도할 때
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7). 이 규정은 완전자회사가 되
는 회사의 주식의 장부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장부가액을 양
도가액으로 간주하여 양도손실 또한 이연하도록 하고 있다(조치법 67조
의9의2)8).


   계산 방법 등 실무검토가 필요한 내용이 많아 실제도입까지는 2～3년 가량
   걸릴 것(재경부 관계자) - 한국경제신문(2001.9.10)
7) 조세특별조치법에서는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해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을「특정자회사」,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해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을「특정모회사」라고 정의하고 있다(조치법 67조의9의2 1항).
8) 신주발행에 대신하여 교부된 자기주식은 신주발행으로 할당된 신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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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자회사의 법인주주가 주식교환에 의해 발생하는 양도손익을 과세이
연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 모회사가 수령하는 주식가액에 관한 요건

     모회사가 주식교환에 의해 수령하는 자회사 주식의 가액은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주주수의 차이에 따라 제한이 있
다(조치법시행령 39조의30의2 1항).
     ① 자회사의 주식교환시 주주수가 50명 미만인 경우

     모회사가 수령하는 주식가액은 해당 법인주주의 자회사 주식의 장부
가액 이하여야 한다. 따라서, 모회사는 해당주주 전부에 대해 각각의 자
회사의 주식에 대한 장부가액을 파악해야 한다. 이 경우 자회사 주식 취
득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가산한다.



     ② 자회사의 주식교환시 주주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모회사가 수령하는 주식가액은 자회사의 순장부가액을 교환시의 발
행주식총수로 나눈 주당순장부가액 이하여야 한다. 각 주주별 장부가액
을 파악하지 않는 것은 자회사의 주주가 50명 이상인 경우 전 주주의
장부가액을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 주
주에 대해 장부가액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당순장부가액이 상
한이 된다. 자회사 주식 취득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가산한다.




     하여 처리한다(조치법시행령 39조의30의2 2항).

## Page 91

Ⅳ.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세제     83



[사례] 양수주식의 수입상한액



  A사는 B사와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모회사가 되었다. B사의 주주는
주식교환 전에 주당 2,000원, 10,000주, 장부가액 20,000,000원 보유하고
있었으며, 주식교환의 대가로 A사는 B사 주식 1주당 자사주식 2주를 교
부하였다. 주식교환일의 B사의 주당순장부가는 3,500원이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주식교환비
율은 S사 주식 1주에 대하여 P사 주식 2주를 교부한다. 반면, 완전자회
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1주당 B사 주식 수입상
한액은 B사 주당순장부가인 3,500이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50명 미만인 경우와 달리 50명 이
상인 경우에는 교환비율과 B사의 순장부가는 연관성이 없다.




  나) 교부금전 등에 관한 요건

  주식교환 과정에 교부금전 등의 교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비율이
95%이상이어야 한다.


       주식교환에 의해 할당받은 신주의 교환시 시가
                                              95%
   주식교환에 의해 할당받은 신주의 교환시 시가 + 교부금전 등



  교부금전 등이란 금전 및 신주 이외의 자산으로 주식교환비율 산정
에서 발생한 1주미만의 단수주식의 매각대금,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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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령한 배당은 제외한다.



     2) 교부금전 등이 있는 경우의 양도손익

     가) 양도원가의 계산

     주식교환 과정에 교부금전 등의 교부가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 주식
의 장부가액 중 교부금전 등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손익을 과
세한다(조치법 67조의9의2 1항). 물론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과세
이연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앞서 교부금전 등의 비율에 관한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교부금전 등의 양도차익과세를 위해 양도수익에 해당되는 양도원가
는 다음 식에 따라 안분계산한다(조치법 67조의9의2 2항).



     ·교부금전 등의 양도차익

       = 교부금전 등의 양도수익 — 교부금전 등에 의한 양도원가

     ·교부금전 등에 의한 양도원가

       = 자회사 주식에 대한 당해 법인주주의 장부가액

                       교부금전 등
          주식교환에 의해 할당받은 신주의 교환시 가액 + 교부금전 등



     나) 모회사가 수령하는 주식 수입상한액의 조정

     한편,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과세이연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
건으로서 모회사가 수령하는 주식가액은 교부금전 등이 있는 경우 수입
상한액이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 Page 93

Ⅳ.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세제      85



 ① 자회사의 주식교환시 주주수가 50명 미만인 경우

 교부금전 등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되므로 모회사의 자회사 주식 수입가액의 상한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조치법시행령 39조의30의2 1항).



 ·자회사 주식의 수입상한액

    = 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당해 주주가 계상한 장부가액

        ± 교부금전 등이 있는 경우 양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양도손익



 ② 자회사의 주식교환시 주주수가 50명 이상의 경우

 이 경우에는 주식수입상한액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순장부가
액이기 때문에 교부금전 등의 유무에 영향받지 않는다.



 3) 주식교환 후의 완전모회사주식의 양도원가

 주식교환에 의해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은 자회사의 법인주주
는 주식교환 이후 동 주식을 양도할 경우 다음 식에 따라 계산된 양도
원가에 따라 양도손익을 계산하여 과세가 이루어진다(조치법시행령 39조
의30의2 3항). 주식교환시에 과세되지 않았던 자회사의 주식의 이익에
대해서도 주식교환에 의해 할당된 완전모회사주식의 양도시에 과세되기
때문이다.

## Page 94

86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완전모회사주식 1주당의 양도원가

      = 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당해 법인주주의 교환직전 장부가액

                주식교환에 의해 할당을 받은 신주의 교환시의 시가
            주식교환에 의해 할당을 받은 신주의 교환시의 시가 + 교부금전 등

         ÷ 주식교환시 모회사의 주식할당수



[사례] 교부금전 등이 있는 경우의 주식교환



     A사는 B사와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모회사가 되었다. B사의 주주는
주식교환 전에 주당 2,000원, 10,000주, 장부가액 20,000,000원을 보유하
고 있었으며, 주식교환의 대가로 A사는 B사 주식 1주당 자사주식 2주를
교부하였다. 그리고, 주식교부 외에 주식교환교부금으로 B사 주주에게
총 5,200,000원을 교부하였다. A사 주식의 신주교환일 현재 시가는 주당
5,000원이다.



·양도수입 = 교부금전 등 5,200,000원

·교부금전 등의 양도원가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당해 법인주주의 장부가액

                         교부금전 등
            주식교환에 의해 할당받은 신주의 교환시 가액 + 교부금전 등

                               5 , 200 , 000
      = 20,000,000   100 , 000 , 000 + 5 , 200 , 000
                                                       = 988,593원

## Page 95

Ⅳ.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세제   87



·양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양도손익

   = 양도수입 — 교부금 상당의 양도원가

   = 5,200,000 — 988,593 = 4,211,407원


  B주식 중 988,593원 만큼이 교부금전 등 5,200,000원의 수입에 해당하
는 원가이다. 이 때, B사 주식의 장부가액 20,000,000원 중 988,593원 만
큼은 5,200,000원으로 매각하고, 나머지 19,011,407원 만큼은 과세이연특
례에 의해 19,011,407원으로 매각한 것이 된다. A사 주식을 19,011,407원으
로 취득한 것이 된다.




[사례] 주식교환 후의 완전모회사주식의 양도



  A사는 B사와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모회사가 되었다. B사의 주주는
주식교환 전에 주당 2,000원, 10,000주, 장부가액 20,000,000원 보유하고
있었으며, 주식교환의 대가로 A사는 B사 주식 1주당 자사주식 2주를 교
부하였다. 그리고, 주식교부 외에 주식교환교부금으로 B사 주주에게 총
5,200,000원을 교부하였다. A사 주식의 신주교환일 현재 시가는 주당
5,000원이다. 주식교환 이후 교부받은 A사 주식 중 10,000 주를 주당
8,000원에 매각하였다.

## Page 96

88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A사 주당 양도원가

       = B주식에 대한 당해 법인주주의 교환직전의 장부가액

                주식교환에 의해 할당을 받은 신주의 교환시의 시가
            주식교환에 의해 할당을 받은 신주의 교환시의 시가 + 교부금전 등

            주식교환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할당수

                                  100 , 000 , 000
       = 20,000,000                                        20,000
                         100 , 000 , 000 + 5 , 200 , 000

       = @950.57원



     ·매각한 A사 주식 장부가액 총액

       = A사 주당의 양도원가                   매각주식수

       = @950.57      10,000,000주 = 9,505,700원



     ·A사 주식 매각총액

       = A사 주식 주당 매각단가                      매각주식수

       = @8,000       10,000주 = 80,000,000원



     이와 같이 A사 주식 10,000주의 매각총액은 80,000,000원, 이것에 대
응하는 양도원가는 9,505,700원으로 과세되는 주식매각익은 70,494,300원이
다.

## Page 97

Ⅳ.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세제   89



  4) 교환비율과 증여

  주식교환의 비율이 공정하게 결정되지 못한 경우 주주간에 부의 이
전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간주증여로 간주되
어 과세되며(상속세법 9조), 법인주주에 대해서는 조세회피행위가 인정
될 경우 동족회사의 행위계산부인의 규정(법인세법 132조)이 적용되거나
또는 해당 법인주주의 개인주주에 대해 증여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한
편, 법인주주에 대해서는 해당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해당 완전자회
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가액이라고 간주하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수
증익과세가 발생한다.



  5) 자회사의 주주가 개인인 경우

  자회사의 주주가 개인인 경우 양도차익의 과세이연특례의 요건 및
내용은 법인주주의 경우와 같다.

  다만, 자회사의 주주가 교환시 50명 미만인 경우 모회사의 주식수입
가액의 상한은 해당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이하
로 규정되어 있다(조치법시행령 25조12의2 2항 1호). 따라서, 동 개인주
주가 주식교환 이후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당 양도원가
는 주식교환 전의 주식취득가액을 기초로 한다(조치법시행령 25조의12의2
4항).


  나. 주식이전 세제


  주식이전에 따른 주식양도손익과세의 이연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경
우는 상법이 정한 일반적인 주식이전에 있어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 Page 98

90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주주의 주식양도익 과세의 이연특례와 주식이전에 따른 손자회사의 자
회사화의 특례 두 가지이다. 후자는 완전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완전모회
사에 양도할 때의 주식양도익 과세의 이연특례이다.



     1) 주식이전의 과세

     주식이전에 관한 세제는 주식교환의 세제와 같다.



     2) 주식이전에 따른 손자회사의 자회사화의 특례

     가) 특례내용

     법정요건을 갖춘 주식이전에서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에 대하여
완전자회사가 갖는 자회사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
를 이연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상 양도차익과 같은 금액을 손금산
입(조치법 67조의9의4 1항)함으로써 과세이연한다.

     그러나, 완전자회사의 과세소득계산에서는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
입하여 과세이연하더라도 동족회사의 유보소득금액의 계산 등에서는 소
득을 구성한다(조치법 67조의9의4 5항). 이는 해당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해 동족회사의 유보금 과세 때문이다.



     나) 특례적용의 요건

     ① 양도시의 주식시가 요건

     양도대상인 해당 손자회사주식 등의 양도시 가액이 양도직전의 완전
자회사의 장부가액을 넘어야 한다(조치법 67조의9의4 1항 1호).

## Page 99

Ⅳ.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세제   91



  양도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이연
을 할 수 없다.



  ② 완전모회사의 주식수입가액 요건

  완전모회사가 양도를 받은 해당 손자회사 주식의 취득가격은 양도직
전의 완전자회사의 장부가액 및 해당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합계액이어
야 한다(조치법 67조의9의4 1항 2호).

  이 규정은 수입상한액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입가액 그 자
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건에 미달하는 금액일 경우에는 요건
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③ 양도시기 및 양도주식수 요건

  주식이전에 의해 완전모회사를 설립한 날이 포함된 사업연도 또는
설립 후 1년을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사업연도 중 하나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해당 손자회사주식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져야 한다(조치법 67조
의9의 4 1항 3호).

  즉, 완전모회사의 설립 사업연도나 다음 사업연도에 손자회사주식 전
부를 완전모회사에 양도해야 한다. 이 때, 일부씩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
사업연도에 전부를 양도해야 한다.



  ④ 손자회사주식 등의 소유기간 요건

  완전자회사가 해당 손자회사주식 등의 발행주식수 또는 출자금의 전
부를 주식이전에 의한 모회사 설립일의 1년전부터 양도시점까지 계속하

## Page 100

92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여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조치법 67조의9의4 2항).



     ⑤ 신고요건

     확정신고서 등에 해당 손자회사주식의 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에 관한 신고기재가 있어야 한다(조치법 67조의9의4 3항, 4항).



     다) 주식교환 후의 양도에 있어서의 양도원가

     완전모회사가 그 후 해당 손자회사주식을 양도한 경우, 1주당 양도원
가는 양도직전의 자회사장부상의 가액 및 해당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합계액을 손자회사의 발행주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조치법시행령 39
조의30의2 6항).


     다. 연결납세


     일본에서는 1997년 독점금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순수지주회사 설립
이 허용되고, 1998년에는 금융지주회사관련법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연
장선상에서 일본은 최근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시기적인
면과 상황의 유사성 등으로 일본의 관련 현황은 차후 우리나라 연결납
세제도 논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민당 세제조사회가 발표한 2000년도 세제개정대강 에 따르면, 일본
은 2001년에 회사분할제도와 아울러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세제조사회의 법인과세소위원회에서는 각 세법
에 대한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재검토, 실무 의견의 수렴, 외국의 제도
및 현황 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21세기에 적합한

## Page 101

Ⅳ.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세제   93



법인과세체계를 구축하고 동시에 기업의 조직형태의 선택에 대한 세제
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회사분할에 관계되는 세제와 연결납세
제도의 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위원회의 연결납세제도와 관련된
주된 검토 내용은 연결납세를 도입하기 위해 취해야 할 연결납세제도
고유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개의 법인을 과세단위로 하는 체계와 기업집
단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는 체계 사이의 과세관계의 정합성을 확보하
기 위한 조치 등이다.

 일본은 당초 2001년 먼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후 회사분할제도를
정비할 예정이었으나 더소 늦춰져 2001년 초 회사분할세제의 도입 이후
그 연장선상에서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회사분할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할에 의해 설립된 기업을
포함하여 기업그룹 전체에 대한 집단적인 과세제도가 더욱 필요할 것으
로 보고 있다.

 산업계는 대체로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기업재편이 가속화되
고 이에 따른 국제경쟁력이 유지·강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지주회사창설의 효과는 연결납세제의 적용에 의해 그 효과가 증대될 것
으로 보고 있다.

 일본이 현재 고려중인 연결납세제도 유형은 미국식의 본격적인 연결
납세 방식이다. 미국식의 연결납세제도에서는 모회사에서 연결납세의 대
상이 되는 자회사의 개별 과세소득을 합산·조정한 후 납세액을 확정한
후에 각 대상자회사에 할당한다.

 이 유형을 지지하는 두 가지 주된 이유는 경제적 일체성과 기업의
경영형태에 대한 세제의 중립성이다. 즉, 기업집단에 새로운 세제를 도
입함에 있어서는 개개의 기업 자립을 촉진하고 기업집단의 경제적 일체
성에 근거하여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이념하에 기업의 경영형태에 대
한 세제의 중립성 관점 등에 입각하여 미국식의 본격적인 연결납세형의

## Page 102

94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9). 아울러 이 유형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기초로 조세회피 방지에 효과적이다.

     미국식의 제도를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편의적인 관점에서 연결납세
제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존의 기업 단위의 과세체계 전반을 재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개 법인을 단위로 하여 과세하는 현
행 법인세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항목에 관한 검토
가 필요하게 된다.



     4. 미국의 관련 세제


     가. 양도차익의 이연


     미국의 주식교환제도는 각주의 회사법에 도입되어 있다. 각주의 회사
법은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있는데 반해, 세법은 연방법으로 일
률적인 강제력을 가진다. 따라서, 세법에서 정하는 조직재편과 기업매수
의 유형은 반드시 주회사법에 상정되는 유형과 같지 않다. 기업재편에
대한 세법에서의 과세·비과세의 판단은 취득대상(주식 또는 자산)과 취
득대가(자사주 등을 이용 또는 주식 이외의 현금 등의 이용)에 의해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어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당사자에게 과세관
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기업매수가 가능하다. 이를 일반적으로
Tax-Free Reorganization이라 하며, 과세관계가 생기는 것을 Taxable
Acqu isition이라 한다.




9) 2000년도의 세제개정에 관한 답신 중, 정부세제조사회, 1999. 12. 16.

## Page 103

Ⅳ.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세제   95



  비과세로 인식하는 근거는 매각측의 지분이 현금화되지 않고 매수측
의 지분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아직 손익이 실현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
데 있다. 그 때문에 ①투자(지분)의 계속, ②정당한 사업목적의 존재, ③
사업의 계속 등 세 가지가 개별 비과세 요건의 충족전제로서 가장 중요
하다. 매각측의 주주가 거래 직후에 매수회사의 주주로 전환되어 매각회
사의 사업을 계속 소유하는 것 즉, 주주로서의 지위가 계속되는 것이 필
요한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은 ①대상회사의 주식과 교환되는
주식은 의결권이 있는 것(모회사주식이어도 됨)에 한정되고, ②거래 직
후 매수회사는 대상회사의 80% 이상을 보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것(의
결권 및 소유권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이 요건을 채우면 장부가액에
의한 인수가 인정되고 과세가 이연된다.


  나. 연결납세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제1차 세계대전시 초과이익세(누진세)가 도입
되자 기업들이 회사분할에 의해 고세율을 회피해 나가는 것에 대해 이
를 방지할 목적으로 도입되어 강제적으로 적용되었다(1917년). 그 후 초
과이익세가 폐지(1921년)됨에 따라 연결납세는 선택적용으로 바뀌었으
며, 1934년에는 철도회사를 제외하고는 연결납세제도가 폐지되었다.
1940년에 초과이익세가 부활함에 따라 연결납세제도가 재도입되었으며,
그 적용은 임의선택사항으로 하였다. 또한, 연결납세의 대상범위의 보유
비율은 1917년 100% 지분관계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1924년 95%,
1954년 80%로 다소 낮아졌다.

  미국에 있어서 연결납세제도가 일찍 도입된 것은 미국의 회사법이
주단위로 제정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기업집단(그룹)을 주단위의 회사법
규정(범위)을 넘어서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타주에서 사업을 하는

## Page 104

96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경우 주회사법의 영향으로 그 주에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
은데, 이는 기업집단의 형성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기업
집단의 과세문제가 일찍 제기되었다.

     연결납세의 최대 장점은 개별기업의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다는 것
이다. 기업그룹의 사업이익과 사업손실 또는 자본이득과 자본손실 각각
의 상쇄가 가능하고, 기업그룹의 내부이익을 상쇄할 수 있다. 또한, 연결
납세그룹내 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내부미실현손익을 제거하고 양도손익
을 이연할 수 있다.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연결대상회사

     도입당시는 연결대상을 100%자회사로 한정하고 그 적용도 강제로 하
였으나, 현재는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에서 자회사, 손자회사 중 주식보유
비율 80% 이상의 회사가 연결납세 대상이 된다(80% voting and valu e
test). 즉, 모회사는 적어도 그 회사의 주식 총의결권의 80%를 소유하고,
총주식가치의 80%에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



     ○ 연결 가입 및 선택

     연결그룹은 그 그룹을 구성하는 전법인의 동의에 의해 개별납세신고
대신에 연결납세신고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일단 연결납세를 선택하면 그
연결대상이 되는 자회사 등을 전부 연결납세 그룹에 포함하여야 하며,
자회사의 임의선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자회사를 매각하여 연결대
상에서 제외시킨 경우는 원칙적으로 5년간은 연결그룹의 재가입이 인정
되지 않는다.

## Page 105

Ⅳ.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세제           97



  ○ 연결그룹 내부거래의 미실현이익의 이연

  연결납세소득은 연결대상의 개별신고소득을 우선 계산하고, 그것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연결그룹회사간에 이루어지는 재고자산이나 고정
자산의 양도에 관련된 손익은 상쇄되어 그룹 이외의 제3자에 양도될 때
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 이월결손금의 공제 및 제한

  그룹내의 각사의 연결결손금은 일정한 조건하에 연결이익과 상쇄된
다. 연결기준의 결손금은 당기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결손금을 환입
하고, 향후 15년간 이월한다.

  그러나, 자회사의 연결그룹 가입 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연결납
세신고시 이월공제의 대상금액은 그 자회사의 연결신고연도의 누적과세
소득으로 제한된다(SRLY rule, Sep arate Return Limitation Year rule). 또
한, 주주지분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에도 이월결손금 공제에 제한이 있
다. 즉, 결손금의 주주지분에 현저한 변동(3년 동안 5%이상의 지분을 보
유한 주주의 지분이 50% 증가)이 발생한 경우에 그 이월결손금에 관련
된 각 연도의 공제제한액은 그 자회사의 연결신고연도의 누적과세소득
으로 제한된다.

## Page 107

Ⅴ . 주식교환·주식이전의 회계 및 공시



1. 주식교환·주식이전의 회계

2 . 주식교환·주식이전의 공시

## Page 109

Ⅴ. 주식교환·주식이전의 회계 및 공시


 1. 주식교환·주식이전의 회계


 가. 회계대상과 회계문제


 1) 개별회계

 주식교환제도는 주식교환계약을 통해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가 100%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전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
함으로써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맺는 것으로, 때로는 신주발행과 함께 현
금이나 자기주식을 지급하기도 한다.

 주식이전제도는 100% 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들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회사가 될 신설회사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가 될 회사의 주식을 할당함으로써 완전모자
회사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처럼 주식교환제도와 주식이전방식의 차이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기존에 이미 설립된 회사인가 아니면 새로 설립되는 회사인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주식교환제도와 주식이전제도의 회계처리방식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주식교환을 거래단위로 나누어 보면,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
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 양도하는
거래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할당하는 거래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완전모회사
가 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의 주식의 취득

## Page 110

102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로의 증자가 회계처리 대상이 되며, 완전자회
사가 되는 회사의 기존주주의 경우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
의 양도와 신주취득이 회계처리 대상이 된다.

 한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단지 주주의 구성이 변경
된 것뿐이므로 회계처리 대상이 되지 않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기존주주의 경우에는 어떠한 거래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회계처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자회사 이외의 회사와 주식교환을 한 경우, 새로이 자회사 내
지 모회사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주식교환 이후 결산시에 관련된 모든
공시서류 및 재무제표에 있어서 자회사 또는 모회사에 관한 항목이 추
가되어야 할 것이다.



     <표 Ⅴ- 1> 거래 주체별 주식교환의 회계처리 여부

        구분           당해 회사        당해 회사의 주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            ○



 2) 연결회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에 의해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의 지분을 취득하여 해당 회사를 100% 자회사로 한다. 따라서, 그에 따
른 연결상의 회계처리가 필요하게 된다.

 즉, 연결자회사가 아닌 회사와 주식교환을 한 경우, 이것에 의해 새
로운 연결자회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결상의 회계처리가 요

## Page 111

Ⅴ. 주식교환·주식이전의 회계 및 공시 103



구된다. 또한, 이미 연결자회사이던 회사와 주식교환을 한 경우도 소수
주주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소수지분에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지분으로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연결상의 회계처리가 필요
하다.

     일반적인 연결의 절차에 따라 그룹내의 모회사 및 각 자회사의 대차
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합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투자주식과 자
본계정의 상계, 그룹내부거래와 당기미실현손익의 제거 등을 통해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주식교환의 연결회계에 대하여 시점별 회계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
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주식가액의 구성요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이들 각각의 차이점은 주식교환에 관한 연결회
계처리에 있어서 투자제거차액(연결조정계산)10)이 계상되는지의 여부이
다.

      주식교환일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받
      아들인 경우

      순자산 장부가액에 자산평가익을 가산한 금액으로 받아들인 경우

      순자산 장부가액에 무형이익(영업권)을 가산한 금액 또는 순자산
      장부가액에 자산평가익과 무형이익을 가산한 금액으로 받아들인
      경우




10) 투자제거차액(연결조정계산)이란 주식취득일 현재 주식의 취득가액과 종속
    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분해당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제거차액이라 하고 일
     본에서는 연결조정계산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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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둘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와의 주식교환 직전의 관계로서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투자주식이 없거나 있더라도 지분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지분법 적용을 받는 경우11)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지분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주식교환에 의해서 관련회사가
아닌 회사를 자회사화하는 것이다. 지분법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통상
지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식교환에 의해 지분법 적용회사에서 연결
자회사로 변경되기 때문에 연결회계처리가 필요하다. 자회사인 경우에는
이미 연결자회사이기 때문에 모회사 이외의 소수주주의 지분을 추가 취
득한다는 견지에서 연결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나. 우리나라의 회계처리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회계처리는
「금융지주회사회계처리준칙」12)에 따르며, 이 준칙에서 구체적으로 정

11) 지분법(equ ity meth od)이란 투자주식을 취득할 경우 취득시에는 취득원가
    로 평가하지만 취득 후에 피투자회사의 순자산이 변화함에 따라 투자주식
    가액을 조정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경영 및
    재무정책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에 사용되는 회계처리방법이다.
12) 2000년 12월 29일에 제정된「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31조 1항에서는 금융
    지주회사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은 한국회계연구원이 정하는「기업
    회계기준」및「금융지주회사회계처리준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에 회계기준위원회는 2001년 7월 20일에「금융지주회사회계처리준
    칙」의 제정안을 의결하고, 8월 10일에 이를 공표하였다. 이 준칙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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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식교환·주식이전의 회계 및 공시 105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이 준칙과
다른 기업회계기준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금융업계의
회계관행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 회계처리준칙에서는 주식
교환과 주식이전을 구분하여 회계처리규정을 정하고 공정가액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 주식교환의 회계

 이미 설립된 금융지주회사가 주식교환의 방법으로 새로운 금융기관
을 종속회사로 편입하는 경우, 새로 종속회사가 된 금융기관 주식의 취
득원가는 주식교환을 위해 새로 발행한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취득일 현
재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이 때, 새로운 종속회사로 편입되는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가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기존 발행주식수
를 초과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새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원가는 당
해 금융기관의 취득일 또는 취득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대차대조표(분
기, 반기 포함)상 순자산가액으로 하고, 기존의 종속회사 투자주식은 취
득일 현재의 종속회사주식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새로운 장부
가액으로 한다. 기존의 금융지주회사 종속회사의 투자주식을 공정가액으
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투자유가증권평가
손익으로 처리한다.




  지주회사가 종속회사로 편입하는 금융기관 주식의 취득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
  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Page 114

106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2) 주식이전의 회계

 단일 금융기관의 주주로부터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새로 설립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이전 받은 주식의 취득원가는 종속
회사가 되는 금융기관의 취득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대차대조표(분기 및 반기 포함)상의 순자산가액으로 한다.

 복수 금융기관의 주주로부터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새로 설립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 중 가
장 많은 주식이 배정된 금융기관 주식의 취득원가는 당해 금융기관의
취득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대차대조표(분기 및 반기
포함)상의 순자산가액으로 하고, 그 외 금융기관 주식의 취득원가는 공
정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동일경제실체내의 지배ㆍ종속회사 또는 종속회사들이 주식이전의 방
법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이전 받은
주식의 취득원가는 취득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연결대
차대조표(분기 및 반기 포함)를 작성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상기 지배ㆍ
종속회사 또는 종속회사들의 순자산가액으로 한다.



 3) 공정가액의 산정

 종속회사가 되는 금융기관 주식의 공정가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금융지주회사가 배정한 주식의 시장가격이 있을 때에는 금융지주
    회사 주식의 취득일의 종가를 종속회사가 되는 금융기관 주식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만약 취득일의 종가가 취득일 전후 일정기간
    (전후 각 5거래일을 기준으로 함) 동안의 종가평균과 상당한 차이
    (10% 이상)가 있는 경우에는 그 종가평균을 공정가액으로 한다.

## Page 115

Ⅴ. 주식교환·주식이전의 회계 및 공시 107



   금융지주회사가 배정한 주식의 시장가격이 없거나 시장가격의 신
   뢰성이 현저히 떨어질 때는 종속회사가 되는 금융기관 주식의 취
   득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종가를 공정가액으로
   한다. 만약 취득일의 종가가 취득일 전 일정기간(5거래일을 기준
   으로 함)동안의 종가평균과 상당한 차이(10% 이상)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종가평균을 공정가액으로 한다.

   금융지주회사가 배정한 주식과 종속회사가 되는 금융기관 주식의
   시장가격이 없거나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질 때는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공정가액으로 하되, 종속회사가 되는 금융기관의 공정가액
   이 보다 신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주식의 공정가액으
   로 한다. 금융지주회사와 종속회사가 되는 금융기관 주식의 공정
   가액은 순자산공정가액 등「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에서 정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공정가액 추정방법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증권거래법시행령 84조의7 1항 2호 나목에 규
   정되어 있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주식의
   공정가액 산정방법이 이 방법보다 신뢰성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후자의 방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액을 결
   정할 수 있다.



 4) 연결회계

 우리나라 연결회계준칙에서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
행령」1조의3의 규정에 의해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국내외의 회사13)를

1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한 지배·종속관계라 함
    은 주식회사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다른 회사를 다음 각 사항과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주식회사와 다른 회사의 관계를 말한다.
  ①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 등이라

## Page 116

108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회사가 자회사를
100% 완전 소유한 경우에는 당연히 연결회계의 대상이 된다.


 다. 일본의 회계처리


 1)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회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있어서 주식교환
은 자회사주식의 취득과 증자(자본금 또는 자본준비금의 증가)가 회계처
리의 대상이다. 따라서, 자회사주식의 취득대가로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을 회계처리 한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각각의

    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②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지배회사 및 종속회사에 한하며, 종속회사의 종속
    회사를 포함한다)가 합하거나 종속회사와 종속회사가 합하여 다른 회
    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 주식회사가 계약 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④ 주식회사가 계약 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 기구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⑤ 주식회사가 계약 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⑥ 기타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로
    서 금융감독위원회사 정하는 경우
  그러나,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
  액 금액이 70억원 미만인 회사,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당좌거래 정지처
  분·합병·청산 중에 있는 회사, 전쟁,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는 연결대상
  이 되는 종속회사에서 제외한다.

## Page 117

Ⅴ. 주식교환·주식이전의 회계 및 공시 109



금액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자회사주식의 취득가액

 자회사주식 가액은 주식교환일 현재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순
자산액에 해당 회사의 총발행주식수에 대하여 주식교환에 의해 이전되
는 주식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따라서, 자회사주식 100%지분을 교
환할 경우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순자산액이 자회사주식의 취
득가액이 된다.



 ·자회사주식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순자산액

           × 발행주식총수 대비 이전되는 주식의 비율


 여기에서 순자산액은 반드시 장부에 근거하는 대차대조표에 의해 산
정된 것일 필요는 없다. 주식교환에 앞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순
자산액의 평가가 일반적이다. 즉, 자산의 평가익을 계상한 대차대조표에
의해 산정된 것이거나 평가손이 인정될 때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의해
평가손계상 후의 금액이 된다.



   자본금

 증자회계처리의 일반원칙에 따라 자본금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가 발행하는 신주의 액면총액이다.

 원칙적으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수
를 제외한 수에 주식교환비율14)을 곱한 만큼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한

## Page 118

110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다. 즉,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각 주주들에게는 각자가 보유하고 있
는 주식수에 주식교환비율을 곱한 만큼의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신
주를 할당받게 되는 것이다. 이 때,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신주발행
에 대신하여 이미 발행되어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발행되는 신주의 수는 교부되는 자기주식수만큼 감소하게 된다.

 한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게 신주발
행과 함께 주식교환교부금을 교부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한 경우에는
자본금증가에 한도가 있다. 즉,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
주 액면총액에서 해당 교부금액과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가액
을 자본금증가한도액으로 한다(상법 357조).



   자본준비금

 자본준비금 또한 자본금증가한도액에서 자본금증가액을 차감한 금액
이 된다.



 ·자본금 =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액면총액
 ·자본금증가한도액 =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액면총액
                — (주식교환교부금 +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자본준비금 = 자본금증가한도액 — 자본금증가액




14) 주식교환비율이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식 1주에 대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신주할당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교환이 이루어지는 해당
    회사간의 주식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 Page 119

Ⅴ. 주식교환·주식이전의 회계 및 공시 111



<사례> 주식교환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회계처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를 A사(주주 갑),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를
B사(주주 을)라 한다. B사 주식교환일의 순자산액은 2억원이고, B사 총
발행주식수는 100,000주이며, 이 중     A사가 4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A사는 장부가액 1,300만원의 자기주식 10,000주와 주식교환교부금은 500
만원을 B사 주주에게 교부한다. A사가 발행한 신주의 액면총액은 7,000
만원이다.



    B사 주식가액

                      이전주식수 60 , 000 주
    = B사 순자산 2억      총발행주식수 100 , 000 주
                                        =   1억2,000만원




   자본금증가액 = 발행신주의 액면총액 7,000만원

   ※ 자본금증가한도액 = S사 주식가액 1억2,000만 — (자기주식장
        부가액 1,300만 + 주식교환교부금 500만) = 1억200만원



   자본준비금증가액

     = 자본금증가한도액 1억200만 - 자본금증가액 7,000만

     = 3,200만원



 따라서,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Page 120

112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차변)   B사 주식   1억2,000만   (대변)   자본금     7,000만
                                    자본준비금   3,200만
                                    자기주식    1,300만
                                    현금       500만




 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법인주주의 회계

 일반적으로, 세무상의 회계처리가 그대로 회계상에서도 인정되는 경
우가 있으나 세무상의 회계처리가 회계상에서 용인되기 위해서는 회계
상의 이론적 근거가 전제되어야 한다. 주식교환에 있어서도 세무상의 회
계처리가 실무상에서는 지배적이지만, 그 세무상의 회계처리가 회계이론
상 적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세무상의 회계처리에 관하
여 회계이론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15)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법인주주가 주식교환에 의해 완전모회사
가 되는 회사에서 신주를 할당받은 경우, 법정요건을 만족하면 주식교환
직전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의 장부가액을 그 교환시의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가액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무상 양도차익
은 발생하지 않는다.



15) 주식교환에 의해 완전모회사가 양도받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
    취득가액이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
    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여야 한다. 이 정령을 정하는 금액을 주
  주수의 차이에 의해 정해져 있다.

## Page 121

Ⅴ. 주식교환·주식이전의 회계 및 공시 113



 주식교환이 상법상 합병과 유사한 조직법적 행위로서의 성격을 강하
게 가질 경우, 일련의 거래는 손익이 발생하지 않은 자본거래라고 간주
되어 양도차익을 발생시키지 않은 세무상 처리가 회계상에서도 용인되
는 것이다.



 ○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세무상 주식교환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시가
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세무상에 있어서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주식교환시에 교부금전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
지 않는다. 회계상에서도 교부금전 등이 있는 경우의 주식교환은 자본거
래로서의 성격이 희석되기 때문에 세무상 처리가 그대로 용인된다.

 그러나,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양도받은 주식가액에 관한 요건을
채우지 않은 경우에는 이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앞에서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와 동일한 회계처리를
한다. 이 요건은 완전자회사의 주식양도에 있어서 그 성격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례> 주식교환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법인주주 회계처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를 A사(주주 갑),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를
B사(주주 을, 법인주주)라 한다. 을사가 보유하고 있는 B사 주식의 장부
가액은 3억원이다.

## Page 122

114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변)   A사 주식   3억   (대변)   B사 주식   3억




      3) 연결회계

      주식교환에 의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의 지분을 취득하여 해당 회사를 100% 자회사로 한다. 따라서, 그에 따
른 연결상의 회계처리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공개회사 등의 유가증권보고서 제출의무를 지고 있는 회사는
매사업년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유가증권보고서를 일본 재무성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하는데(증권거래법 24조), 이 유가증권보고서에 연결재무
제표가 요구되므로(기업내용등개시성령 15조) 공개회사 등은 주식교환시
에 연결회계상의 검토가 필요하다.

      「재무제표 등 규칙」상의 종속회사는 상법상의 정의와 다르게 해당
회사의 재무 및 영업 또는 사업방침을 결정하는 기관이 지배되어 있는
회사를 말하며(연결재무제표규칙 2조 2호, 재무제표규칙 8조 3항), 연결
대상범위에 속한다. 연결재무제표 제출회사는 그 모든 자회사를 연결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연결재무제표규칙 5조 1항). 단지 그 자산, 매출
액 등으로 볼 때, 연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도 그 기업집단의 재정상태
및 경영성적에 관한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지 않은 정도로 중요성이
크지 않는 것은 연결의 범위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연결재무제표규칙 5
조 2항).

## Page 123

Ⅴ. 주식교환·주식이전의 회계 및 공시 115



  2. 주식교환ㆍ주식이전의 공시



  가. 주식교환ㆍ주식이전 공시의 의의



  주식교환·주식이전은 투자자의 이해와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당 의
사결정 및 전후의 진행상황에 대한 공시 또한 중요하다. 주식교환·주식
이전에 대한 반대의사 즉,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는 정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야 가능한 것이므로 공시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한편, 주식교환·주식이전은 100% 지분의 양도와 할당을 전제로 하
므로 발행시장 공시보다 유통시장의 공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새로운
투자자의 모집이 아닌 기존 주주의 지위의 변동에 불과한 것이므로 발
행시장의 공시보다 유통시장의 공시가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나. 우리나라의 주식교환ㆍ주식이전 공시제도


  1) 주식교환의 공시제도

  가)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주식교환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 7일전부터 주식교환일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금융지주회사법
22조, 상법 360조의4).

  ① 주식교환계약서

  ②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 Page 124

116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③ 주주총회기일 이전 6월 이내에 작성한 주식교환회사의 대차대조표

  ④ ③의 대차대조표가 최근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가 아닌 경우에
        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나) 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사후공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 이후 다음의 사항을 주
식교환일의 5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및 그 질
권자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금융지주회사법 25조).

  ① 주주총회의 결의를 한 뜻

  ② 주식교환일의 전날까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③ 주식교환일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



  또한, 주식교환회사의 이사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주식교환
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금융지주회사법 26조, 상법 360조
의12).

  ① 주식교환일

  ② 주식교환일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

  ③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지주회사로 이전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수

  ④ 기타 주식교환에 관한 사항



  다) 주요경영사항의 신고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규정하는 주식교환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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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식교환·주식이전의 회계 및 공시 117



사실 또는 결정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익일까지 서류로 금감위와 증권
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
규정 69조).



  라) 재무제표 주석 공시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금융지주회사
회계처리준칙).



    일반현황

      주요회계정책

      금융지주회사와 종속회사의 연혁

      금융지주회사의 조직개요 및 회사간의 지분관계 등



    투자현황

      금융지주회사 전체 손익에 대한 각 종속회사의 기여도 및 전년
      대비 종속회사 영업실적(자기자본경상이율 등)의 변동내용

      금융지주회사가 종속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투자유가
      증권 취득사유, 종속회사주식 취득을 위해 지급한 대가에 관한
      설명



    재무상황

      종속(자)회사별 요약 재무정보

## Page 126

118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자금조달 및 운용 : 금융지주회사와 종속회사인 금융기관의 예
     수금, 차입금 등 형태별 자금조달 현황 및 대출금 등 자금운용
     현황과 전년도 대비 변동내용

     금융지주회사와 종속회사인 금융기관의 당기 중 대손상각 내용
     과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전년도대비 변동내용

     금융지주회사의 지급보증내용과 금액

     금융지주회사의 파생금융상품내역 등 부외자산에 관한 사항

     금융지주회사의 상품 및 투자유가증권 내용에 관한 사항



   내부거래

     금융지주회사와 종속회사인 금융기관의 내부거래에 관한 방침

     금융지주회사와 종속회사인 금융기관간의 신용공여 등 금융거
     래 및 기타 거래내역과 전년대비 주요변동내용

     금융지주회사, 종속회사인 금융기관과 대주주간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및 기타 거래내역과 전년대비 주요변동내용



   다른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요구되는 주석공시 사항



 2) 주식이전의 공시제도

 가) 주식이전의 의안 등 서류 공시

 주식이전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기일의 7일전부터 주식이전일 이
후 6월간 다음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금융지주회사법 33조,

## Page 127

Ⅴ. 주식교환·주식이전의 회계 및 공시 119



상법 360조의17).

  ① 주주총회 의안의 주요내용

  ② 주식이전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그 이유
    를 기재한 서면

  ③ 주주총회일 이전 6월 이내에 작성한 주식이전회사의 대차대조표

  ④ ③의 대차대조표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가 아닌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나) 주요경영사항의 신고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규정하는 주식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익일까지 서류로 금감위와 증권
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
규정 69조).



  다) 재무제표 주석 공시

  주식교환의 경우와 동일하다.

## Page 128

120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다. 일본의 주식교환ㆍ주식이전 공시제도


  1)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경우

  가) 유가증권신고서ㆍ의견서의 제출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의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신주 할당
은 신주취득 신청의 권유가 없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상의 모집(증권거래
법 2조 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기업내용등 gu id eline 2-4 참조). 따라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또는 의견서 작성의 의무가 없다.



  나) 유가증권통지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유가증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주
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따르는 신주발행가액이 1억엔 이상일 때는 유가증
권통지서의 제출이 필요하다(기업내용등개시성령 6조, 기업내용등 guideline
4-19 참조).



     유가증권통지서의 취지

  모집 또는 매출이 아닌 유가증권의 발행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신고서
의 제출의무는 없지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보호 및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모집 또는 매출이 아닌 유가증권의 발행 중 일정액 이상에 대해
서는 유가증권통지서의 제출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 Page 129

Ⅴ. 주식교환·주식이전의 회계 및 공시 121



     기재사항

  유가증권신고서 등과 같이 투자판단의 자료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제표 등을 기재하지 않으며,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 기재하
고 있다(기업내용등개시성령 1호 양식).

  주식교환으로 인한 신주발행에 관한 유가증권통지서의 경우,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다.

  ① 신규발행 유가증권 : 상표, 액면ㆍ무액면의 구분, 종류, 발행수, 발
     행가격, 자본불입액

  ② 모집에 의하지 않고 취득되는 신규발행주식의 발행방법 : 액면ㆍ
     무액면의 구분, 종류, 발행수, 발행가격, 자본불입액, 신규발행주식
     을 취득하고자 하는 성명 또는 명칭, 교환비율, 교환일 등을 기재
     하며 정관, 주주총회회의록의 사본을 첨부



     제출지 및 제출시기

  자본금이 50억엔 미만의 회사이며 비상장회사의 경우, 발행회사의 본
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재무국장에게 제출하며, 그 이외의 경우는 관동재
무국장에게 제출한다(기업내용등개시성령 20조).

  제출시기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 후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기업내
용등개시gu id elin e 4.25참조).



     공시

  유가증권통지서는 일반에게 공시되지 않는다.

## Page 130

122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다) 임시보고서의 제출

    개요

  유가증권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완전모회사는 임시보고서도 제출해
야 하는 경우가 있다. 즉,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하거나 일
본재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일본재무성령에 의해 그 내용을 기재
한 임시보고서를 지체없이 일본재무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증권거래법
24조의5 4항).

  임시보고서의 제출시기가 유가증권보고서의 제출시기와 동일하며, 임
시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이 유가증권보고서에 포함되는 경우라도
임시보고서의 제출은 면제되지 않는다.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보
고서의 제출은 해당되지 않는다.



    임시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주식교환시 일본재무성령(기업내용등의 개시에 관하는 성령)이 정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주식교환에 의해 총액이 1억엔 이상인 신부발행에 대해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이다(기업내용등개시성령 19조
     2항 2호, 기업내용등 gu id elin e 24의 5-10).

  ② 주식교환에 의해 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특정자회사가 된 경우이
     다(기업내용등개시성령 19조 2항 3호).

    이 때, 특정자회사란 첫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근사업년
    도에 대응하는 기간에 있어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매출액

## Page 131

Ⅴ. 주식교환·주식이전의 회계 및 공시 123



 또는 매입액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매입고 또는 매상고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둘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근 사
 업년도 말의 순자산액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순자산액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 셋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
 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제출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이다(기업내용등개시성령 19조
 2항 9호). 단,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유가증권보고서 제출시까지
 변경되고, 그 내용이 유가증권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④ 해당 주식교환에 의해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근사업년도
 말 자산액이 해당 제출회사의 최근사업년도 말 순자산액의 100분
 의 30이상에 상당하거나 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근사
 업년도 매출액이 해당 제출회사의 최근사업년도 매출액의 100분
 의 10이상에 상당하며, 제출회사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식교환
 인 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다(기업내용등개시성령 19조 2항 6호의2).
 이 때, 계약체결이 되지 않았더라도 확정적인 경우나 그 취지가
 공포된 경우도 포함된다.

⑤ 해당 연결자회사에 있어서 해당 연결회사의 최근연결회계년도 말
 연결순자산액의 100분의 30이상 감소 또는 증가가 예상되는 주식
 교환, 또는 해당 연결회사의 매출액이 최근 연결회계년도 매출액
 의 100분의 10이상 감소 또는 증가가 예상되는 연결자회사의 주
 식교환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다(기업내용등개시성령 19조
 2항 14호의2). 이 때, 계약체결이 되지 않았더라도 확정적인 경우
 나 그 취지가 공포된 경우도 포함된다.

## Page 132

124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기재내용

      임시보고서에는 제출이유와 보고내용이 기재되며(기업내용등개시성령
제5호의3 양식),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의 경우(기업내용등개시성령 19조 2항 2호)

         주식의 종류

         발행수

         발행가액 및 자본불입액

         발행가액의 총액 및 자본불입액의 총액

         발행방법

         교환일

         해당 유가증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권거래소의 명칭

         신주할당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자본금, 사업의 내용

         출자관계ㆍ거래관계 기타 이들에 준하는 신주할당자와 제출회
         사간의 관계

         보유기간 기타 당해 주권의 보유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주할당
         자와 제출회사의 취결내용(取決內容)

      ②의 경우(기업내용등개시성령 19조 2항 3호)

         해당 특정자회사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자본금, 사업의
         내용

         해당 이동의 전후에 있어서 해당 제출회사의 소유에 관련된 해
         당 특정 자회사의 의결권의 수 및 그 의결권의 총수에 대한 비율

         해당 이동의 이유 및 그 연월일

## Page 133

Ⅴ. 주식교환·주식이전의 회계 및 공시 125



 ③의 경우(기업내용등개시성령 19조 2항 9호)

     해당 이동에 관련된 대표이사의 성명, 직업명 및 생년월일

     해당 이동의 연월일

     해당 이동일에 있어서 해당 대표이사의 소유주식수

     새로이 대표이사가 되는 자에 대한 주요약력

 ④의 경우(기업내용등개시성령 19조 2항 6호의2)

     해당 상대회사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자본금, 사업 내용

     해당 주식교환의 목적

     해당 주식교환방법 및 주식교환계약의 내용

 ⑤의 경우(기업내용등개시성령 19조 2항 9호)

     해당 연결자회사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해당 주식교환의 상대회사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자본
     금, 사업 내용

     해당 주식교환의 목적

     해당 주식교환방법 및 주식교환계약의 내용



   제출지

 자본금이 50억엔 미만으로 비상장회사의 경우, 발행회사 본점의 소재
지를 관할하는 재무국장에게 제출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관동재무국
장에게 제출한다(기업내용등개시성령 20조).

## Page 134

126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공시

  재무성의 경우, 관동재무국 및 제출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의 재무국
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증권거래법 25조 1항, 기업내
용등개시성령 21조).

  발행회사의 경우, 사본을 제출회사 본점 및 주요 지점에 비치하여 열
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증권거래법 25조 2항, 기업내용등개시성령 22
조 1항).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의 경우에는 사본을 증권거래소와 증권업
협회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증권거래법 25조 3항, 기
업내용등개시성령 23조).



  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경우

  가) 유가증권신고서ㆍ日論見書ㆍ유가증권통지서의 제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임시보고서의 제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유가증권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임
시보고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즉,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
해 필요하거나 일본재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일본재무성령에 의해
그 내용을 기재한 임시보고서를 지체없이 일본 재무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증권거래법 24조의5 4항).

## Page 135

Ⅴ. 주식교환·주식이전의 회계 및 공시 127



     주식교환·주식이전시 일본재무성령(기업내용등의 개시에 관하는 성
령)이 정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보고서를 제출해야 한
다.

     ① 제출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식교환(이전)에 관련된 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다(기업내용등개시성령 19조 2항 6호의2). 이 때, 계
       약체결이 확실하고 그 취지가 공포된 경우도 해당되며, 기재내용
       은 다음과 같다.

        해당 상대회사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자본금, 사업 내용

        해당 주식교환의 목적

        해당 주식교환방법 및 주식교환계약의 내용

     ② 제출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이다(기업내용등개시성령 19조
      2항9호). 단,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유가증권보고서 제출시까지 이
      동되고, 그 내용이 유가증권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된다.



     다) 유가증권보고서 제출의무의 소멸ㆍ중단

     유가증권보고서 제출회사의 상장(증권거래법 24조 1항 1호)이 폐지된
경우, 유가증권보고서 제출의무는 면제된다. 단, 과거에 유가증권신고서
를 제출한 회사(증권거래법 24조 1항 3호)는 상장이 폐지되더라도 일본
재무대신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증권거래법
24조 1항의 단서).

## Page 136

128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라. 미국의 주식교환ㆍ주식이전 공시제도


   미국의 관련 공시제도는 임시보고서 제출과 적극적인 공시의무로 요
약할 수 있다. 기업은 지배권의 변화가 있을 경우 달력일 수 기준 15일
이내에 SEC 및 거래소에 임시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지체없이 임시
보고서를 기업은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증권거래법은 정기공시 의무사항만을 규정하고 수시공시에 대
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거래소나 전미증권업
협회는 상장회사 및 등록증권의 발행자에 대하여 중요정보의 적시공시
(tim ely disclosu re)의무를 부과하고 있다16) .

   회사가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시할 의무를 적극적 공시의무(affirmative
duty to disclose)라 한다. 이는 발행회사가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혹은
표시를 하는 경우에 일정한 범위에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
으로, 이에 대한 공시가 없을 경우 포괄적 사기방지 규정(Ru le 10b-5)에
따라 사기적 행위 또는 오도적 표시로 해석된다. 즉, 발행회사가 Ru le
10b-5에 위반할 때에 발행회사는 사법상 적극적 공시의무를 투자자에 대
하여 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시의무와 관련하여 투자자와 기업 사이에는 이해상충 문제
가 발생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자 보호관점에서 주가와 관련된 정
보를 발생 즉시 입수하기를 바라지만 기업입장에서는 자발적인 기업정
보의 공시로 인해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가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16) New York Stock Exchange Listed Comp any Manu al, NASD의 Marketplace
   Rule 4120 및 4120-1, 4310, 4320)

## Page 137

Ⅵ. 결 론



1. 합리적인 주식교환비율의 산정과 적용

2 . 양도주식의 적정한 평가

3 . 완전모자회사의 연결납세
4 . 충분한 정보의 공시

## Page 139

Ⅵ. 결 론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이 지주회사화의 효율적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
해서는 법제, 세제, 회계 및 공시 등 그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의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제도를 살펴
보고, 주식교환비율의 산정, 세제, 정보의 공시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1. 합리적인 주식교환비율의 산정과 적용

 정확한 주식교환비율의 산정은 해당 기업의 주주의 이해와 가장 밀
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주식교환의 성패 나아가서는 조직변경의 성패에
중요한 요소이다. 해당 기업의 기업가치에 의존하지 않고 주식교환비율
이 산정될 경우 주주간 부의 이전으로 이해집단의 갈등을 야기하게 되
고, 조직의 일체성을 떨어뜨려 지주회사화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된다.

 주식교환비율 산정방식으로는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현금흐
름할인가치방식, 시장가치기준방식, 상대가치방식, 주가수익비율방식, 절
충평균평가방식 등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방법은 논리적
타당성, 적용의 용이성 등의 측면에서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특정방
식의 우월성을 주장하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적용
방식을 채택하고, 여러 방식이 적용 가능한 경우에는 오차를 줄일 수 있
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는 다양한 방식을 함께 적
용하여 교환비율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특정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평가
대상회사의 사업내용, 규모, 수익성 및 성장성, 재정상황 등에 따라 주식
교환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방법의 장단점을 상호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Page 140

132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우리나라의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시 주식교환비율의 평가방법은
시장가치기준방식과 절충평균평가방식이라 할 수 있다.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주가를 기준으로, 그 이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를 평균한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러한 방법은 객관성과 편의성을 강조한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
나, 시장가치기준방식은 주가의 변동성과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정
보내용을 주가가 반영하는 경우에 비율산정의 어려움이 있으며, 절충평
균평가방식은 각 가치의 가중치 결정이 자의적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즉, 현행 규정은 객관성을 상황적합성 보다 우선 순위에 두고 있
다 하겠다.

 그러나, 상황에 따른 주식교환비율 산정방식 선정의 필요성이 주식교
환·주식이전 당사 기업간에 인식되는 경우라면 주식교환비율 산정방식
의 다양화와 여러 방식을 함께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가령, 독
립적인 외부 평가기관이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주식교환비율을 산정
한 경우 이는 수용가능 할 것이다. 한편, 주식교환비율 산정시 사용되는
공정가액에 대한 규정이 일정기간 동안의 종가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데, 이 또한 자의적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각 평가방식의 장단점을 인정하고 각 상황에 적합한 평가방
식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현행 규정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2. 양도주식의 적정한 평가와 과세


 주식교환은 자회사주주의 주식 양도와 모회사의 신주 할당이라는 두
가지 거래로 구분될 수 있지만 자회사 주주에게 현금교부가 없다는 점
에서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식교환과정에서 발생하는

## Page 141

Ⅵ. 결 론 133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하는 것은 주식교환을 통한 완전모자회사
성립을 활성화하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은 지주회사화를 지원하는 목적에 적
합한 것이어야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과세이연과 주식의 현
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
의 과세이연 규정을 두고 있다. 전자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후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
사(금융지주회사 포함)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이다.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서 쌍방의 주주가 대등한 관계에 있어 주
식교환비율이 공정하게 결정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과세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주회사 설립 지원을 위한 주식양도차익 과
세이연은 주식교환비율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을 경우 증여문제를 야
기할 수 있다. 가령,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당사 기업간 합의에 의
한 양도주식의 과대 또는 과소평가는 각각 신주발행 회사의 기존주주의
부를 감소 또는 증가시킨다. 그러나, 주식교환비율이 규정에 의거하여
산정된 경우라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현행 주식교환비율이 실질 기업가치를 반영한 것인지에 대해
서는 검토가 필요하며, 양도주식의 과대·과소 평가를 배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3. 완전모자회사의 연결납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해 완전모자회사가 성립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연결납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 Page 142

134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자회사에 의해 구성되는 기업그룹(기업집단)
을 하나의 실체로 파악하고, 그룹전체의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제도
이다. 즉, 개개의 법인이 아닌 관련된 복수의 법인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해당 각 법인의 손익을 통산하는 기업집단 과세제도(기업집단세제)
의 하나이다. 이 제도는 개개의 법인격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받아들이는
법인세법의 전제하에서 경제적인 실체와 일체성을 중시하는 과세로의
변화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최근 기업환경의 변화 속에 M &A, 분사화, 지주회사 설립 움직임 등
의 사업재구축 및 기업재편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이전의
기업 경영행태와 달리 기업그룹 전체적인 관점에서 경쟁력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의 새로운 움직임이다. 최근 우리는 몇몇 기업집단의
구태적인 경영행태에 대해 금융자본시장이 관련 계열사 전반에 부정적
으로 반응함을 목도한 바 있다. 바야흐로 기업그룹 전체를 하나의 경제
적 실체로 인식하는 경영은 중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업그룹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법률, 회
계, 세제 등의 면에서 제도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한다. 순수지주회
사의 허용, 연결 및 결합재무제표의 적용 등은 기업그룹 전체를 기업의
경제활동단위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제도간에는 적용 대상과 범위 등
이 다를 수 있으나, 개별기업이 아니라 그룹으로서의 기업집단을 과세단
위로 보는 것에 일면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연결납세제도는 기업전체의 수익성에 대한 과세를
목표로 한다. 기업그룹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경영이 보편적인 상황하에
서는 연결납세제도는 자연스런 과세체계라는 주장이 타당성을 얻을 수
있다.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으나 주식교환·주
식이전에 의한 완전모자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연결납세를 검토할 수 있
을 것이다. .

## Page 143

Ⅵ. 결 론 135



 4. 충분한 정보의 공시


 금융지주회사가 주식교환·주식이전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발행주식
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식교환·주식이전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주식
교환·주식이전비율은 대상 금융기관 주식의 공정가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되는데, 이 경우 공정가액은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5조 5항, 증권거
래법시행령 84조의7 1항 및 시행규칙 36조의12,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인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에 따라 산출한다. 금융지주회사 회계처리준칙에서는 종속회사가 되는
금융기관 주식의 공정가액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즉, 금융지주회사
가 배정한 주식의 시장가격이 있을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배정한 주식의
시장가격이 없거나 시장가격의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금융지주
회사가 배정한 주식과 종속회사가 되는 금융기관 주식의 시장가격이 없
거나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등 각각에 대해 공정가액 산정방법
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식교환·주식이전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공정가액과 회계처리
를 위한 종속회사가 되는 금융기관 주식의 공정가액이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양자의 목적이 다른 이상 이러한 차이가 문제시 되지
는 않을 것이다. 다만, 주식교환·주식이전 비율산정을 위한 공정가액을
규정에 특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고
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한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은 기존 주주의 부를 변화시키는 중요
한 기업경영관련 사항이므로 적절한 공시가 중요하다. 단순히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 과정에 대한 공시뿐만 아니라 그 의사결정 과정과 사후
공시가 중요하다. 사전적인 공시는 주식교환비율 산정이 합리적으로 이
루어졌으며, 그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졌음을 담보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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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개편 수단의 효율적 활용



야 한다. 사후적으로는 개별기업 뿐만 아니라 연결관점에서 정보의 공시
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모회사뿐만 아니라 자회사 입장에
서도 연결정보에 대한 공시가 중요하다.

## Page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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