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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document_role: "보고서 원문"
language: "ko"
published: "2002-02-06"
authors:
  - "우영호"
  - "고광수"
  - "김형태"
  - "오승현"
  - "이정길"
description: "회사채 시장은 기업 및 금융 부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회사채 시장의 많은 문제점들이 기업 및 금융 부문의 부실에서 파생되었다."
canonical_url: "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72"
subjects:
  -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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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4687&fgu=002002&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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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2002 . 1




             우 영 호
             고 광 수
             김 형 태
             오 승 현
             이 정 길




  한국증권연구원
  Korea Securities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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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言

 회사채 시장은 기업 및 금융 부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회사채 시장의 많은 문제점들이 기업 및 금융 부문의 부실에서 파
생되었다. 즉, 채권 발행기업의 불투명성, 기업구조조정의 미흡에 따른
과도한 신용위험의 존재, 펀드산업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신뢰 상실, 회
사채 투자자보호의 미흡 등 「신뢰 상실 및 신용위험 관리의 미흡」으로
인하여 회사채 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회사채 시
장의 수급 구조만을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우리 회사채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근본적 방안이 될 수 없다.

 기업의 경영 투명성, 시장 자율 기능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및 금융기
관의 신뢰 회복 등이 무시된 상태에서 일시적 수급만을 조절하는 기술
적 대책은 문제를 잠복시켜 일시적 안정을 얻을 수 있으나 잠복된 문제
는 더욱 악화된 상태로 재발되어 더욱 강력하고 직접적인 정부의 시장
개입을 요구하는 악순환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그간 실시된 정부의
시장안정화 대책은 「신뢰 상실 및 신용위험 관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장원칙에 입각한 중장기적인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소기의 성
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이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경제위기 및 대우사태 이후 회사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 수준이 급속히 상승하였음에 비해 기업들이 이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미흡한 기업구조조정이다. 시장 기
능에 의한 부실기업 퇴출이 지연되면 건전기업도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
아진다. 셋째는 투자신탁 산업의 신뢰상실이다. 몇몇 대형 투자신탁증권
에 대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장기적 안정성은
가시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넷째는 회사채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들 수
있다. 경제위기 이후 보증 회사채 발행은 격감한 반면 무보증 회사채 발


                  - i -

## Page 3

행은 급증하였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회사채 시장의 중장기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업 및 금융 부문의 정상화가 원활
히 진행될 것을 전제하면서, 우리 회사채 시장의 중장기적 개선방안으로
서 본 보고서는 ① 신용보강 제도의 개선, ② 고수익 채권시장의 선진
화, ③ 회사채 수요기반의 강화, ④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 등을
제시한다.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의 발전에 일조 할 수 있기
를 바라는 바이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우영호 박사, 고광수 박사, 김형태 박사, 오승현
박사와 외부기관에 계신 이정길 박사의 공동연구로 작성되었다. 보고서
작성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연구진에게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증권연구원의 공식 의견
이 아님을 밝혀둔다.




                                2002년 1월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최 운 열




                  - ii -

## Page 4

목         차



Ⅰ. 서 론                            1


Ⅱ . 회사채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7


  1. 우리나라의 회사채 시장                  7
  2.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의 문제점             18
  3. 미국과 일본의 채권 시장: 회사채를 중심으로    20


Ⅲ . 신용보강을 통한 회사채 발행의 활성화         33


  1. 회사채 신용보강의 필요성               33
  2. 우리나라의 회사채 신용보강 제도           38
  3. 우리나라 주요 신용보강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48
  4. 미국의 신용보강 제도                  62
  5. 우리나라 신용보강제도 개선방안            80


Ⅳ . 고수익채권 시장의 선진화                97


  1. 고수익채권의 자리매김과 특성              97
  2. 고수익채권 시장 현황                 103
  3. 고수익채권 위험의 헤지                110
  4. 고수익채권 시장 활성화 방안             116




                       - iii -

## Page 5

Ⅴ . 회사채 수요 기반의 확충                          127


  1. 제반 여건의 조성                             127
  2. 연금 시장의 개발                             133
  3. 펀드 시장의 회사채 수요 확대                      145
  4. 해외 투자자의 유치                            149


Ⅵ .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                        153


  1. 회사채 투자자보호의 필요성과 그 장치                  153
  2. 우리나라의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                     161
  3. 미국의 채권수탁자(In d entu re Tru stee) 제도   172
  4. 일본의 사채수탁제도 개혁                         184
  5.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 방안           189


Ⅶ. 결 론                                     199



참고문헌                                       205




                          - iv -

## Page 6

표 목 차



<표 Ⅱ-1> 상장채권 잔고 추이                             8
<표 Ⅱ-2> 상환 기간별 회사채 발행                          9
<표 Ⅱ-3> 보증 기관별 회사채 보증잔액                       12
<표 Ⅱ-4> 채권 장외 거래량                             14
<표 Ⅱ-5> 상장채권 거래량 비교                           15
<표 Ⅱ-6> 주체별 회사채 거래량                           16
<표 Ⅱ-7> 미국 채권시장의 현황: 발행 및 거래량                 21
<표 Ⅱ-8> 미국 채권시장의 발행 잔고 추이                     22
<표 Ⅱ-9> 미국 회사채의 신용등급별 수익률 추이                  24
<표 Ⅱ-10> 일본 공사채 발행잔고                          26
<표 Ⅱ-11> 채권 형태별 장외 거래량 비교                     28
<표 Ⅱ-12> 10년 만기 채권의 이자율 비교                    29
<표 Ⅲ-1> 담보형태별 회사채 공모 현황                       34
<표 Ⅲ-2> 회사채 발행실적과 Primary-CBO 담보형태별 회사채 공모 현황 35
<표 Ⅲ-3> 신용등급별 무보증 일반회사채 발행 현황                 36
<표 Ⅲ-4> CBO의 발행구조                             43
<표 Ⅲ-5> 미국 신용보강 제도와 국내 제도와의 비교                66
<표 Ⅲ-6> 단종보험회사의 신용등급                          70
<표 Ⅲ-7>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복보증 현황             82
<표 Ⅲ-8> 지역신용보증재단(6개) 중복보증 현황                  83
<표 Ⅲ-9> 단종보험회사의 도입시 고려해야 할 규제사항               91
<표 Ⅳ-1> 벤처기업 Prim ary-CBO 발행 현황              105
<표 Ⅳ-2> 코스닥 등록기업의 구조설계채권 발행 현황               106



                       - v -

## Page 7

<표 Ⅳ-3> 고수익채권 관련 상품 현황                 109
<표 V-1> 연도별 국민연금 기금 투자 현황              135
<표 V-2> 연도별 기금운용 수익률                   137
<표 V-3> 국민연금의 국공채와 회사채 투자 비중과 수익률      138
<표 V-4> 개인연금 시장의 구성                    144
<표 V-5> 수익증권 운용 현황                     146
<표 Ⅵ-1> 미국의 수탁잔고 기준 상위 15개 채권수탁회사      173
<표 Ⅵ-2> 미국의 전체 채권 신규수탁 상위 10개 채권수탁회사   174




                      - vi -

## Page 8

그 림 목 차



<그림 Ⅱ-1> 회사채 보증 형태별 공모 추이              10
<그림 Ⅱ-2> 회사채 수익률 추이                    17
<그림 Ⅲ-1> 유동화증권의 발행구조                  41
<그림 Ⅲ-2> 신용보증기금의 Prim ary-CBO 보증제도    46
<그림 Ⅲ-3> 벤처기업 Prim ary-CBO 보증제도의 개요   47
<그림 Ⅲ-4>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실적                 53
<그림 Ⅲ-5>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실적               57
<그림 Ⅳ-1> 고수익채권시장의 자리매김                 98
<그림 Ⅳ-2> 부실채권과 고수익채권 관계               100
<그림 Ⅳ-3> 고수익채권 발행현황                   103
<그림 Ⅳ-4> 회사채 구성비율                     104
<그림 Ⅳ-5> ABS 구성비율                     104
<그림 Ⅳ-6> 고수익채권 스프레드 추이                107
<그림 Ⅳ-7> 고수익채권 관련제도 및 상품 도입시기         109
<그림 Ⅳ-8> 신용디폴트스왑의 구조                  112
<그림 Ⅳ-9> TRS의 구조                      114
<그림 Ⅳ-10> 신용바스켓스왑의 구조                 115
<그림 V-1> 미국 사기업의 기업연금 투자 현황           141
<그림 Ⅵ-1> 수탁회사와 사채관리회사의 기능 비교          188




                      - vii -

## Page 12

Ⅰ. 서 론

  1997년 말의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회사채 시장은 큰 변화를 겪
고 있다. 이 기간동안 우리 회사채 시장의 변화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 1단계는 1997년 말부터 1998년 말까지의 은행권의 구조조정이 본
격화된 시기이다. 은행권의 구조조정으로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렵
게 되었고, 주식시장도 침체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의 4대 그룹 (삼성, 현
대, LG, 대우)을 비롯한 중견 기업들은 회사채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 기간 중에는 신용등급이 A급 이상인 기업도
20-30%를 상회하는 고금리를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회사
채 발행에 적극적이었다. 그 결과 1998년도 회사채는 당시로서는 사상
최고인 약 57조원이나 발행되었다. 한편 은행 구조조정의 위험을 피하여
시중 자금은 고금리 회사채를 편입하는 투신권으로 대거 이동하였는데,
이 기간 중 투신권 수탁고는 약 90조원에서 약 190조원으로 무려 100조
원이 증가하였다. 이 당시의 회사채 시장은 은행 구조조정으로 자금난에
빠진 기업에게 돌파구를 제공하였다. 이는 우리의 금융시스템이 은행에
서 시장 중심으로 변화를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제 2단계는 1998년 말부터 1999년 말까지 주식시장이 급등한 시기이
다. 이 기간 중 종합주가지수는 400p t 수준에서 1000pt를 상회하는 수준
으로 상승하였고, 이러한 낙관적인 분위기로 인해 금융시장의 문제들이
일시적으로 잠복하였다. 회사채 시장도 안정을 되찾아 30%를 상회하던
발행금리가 10%대로 급락하였고, 이 과정에서 회사채 투자자는 막대한
자본이득을 경험하였다.

 제 3단계는 1999년 8월 대우그룹의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시작한다.
대우계열 회사채를 대규모로 편입한 투신사에서 자금이 이탈하면서 투

## Page 13

2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신권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다. 투신사 구조조정을 피하여 시중 자금은
은행권으로 집중되었으며, 이로 인해 회사채의 주요 수요기반은 급속히
위축되었다. 연이어 발생한 현대그룹의 자금난은 회사채의 신용위험을
극대화 시켰으며, 극소수 초우량 기업 이외의 기업은 자기 신용으로 회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전개되었다. 이러한 회사채 시장의 위
축을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은 각종 시장안정 대책이 도입되었다.

    대우사태로 투신권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회사채 금리가 급등하자, 회
사채 수요기반을 확대하여 금리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99년 9월부터
채권안정기금이 순차적으로 조성되었다. 투신 구조조정의 걸림돌인 투신
권 보유 부실채권의 처리를 위해 1999년 12월 부실채를 기반으로 한
CBO의 발행과 이 CBO에 투자하는 투기등급 펀드가 도입되었다. 한편,
회사채 발행    및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난을   덜고자
Prim ary-CBO 제도가 2000년 6월 도입되었다. 회사채 차환의 어려움이
대기업으로 확산되자 산업은행의 인수를 전제하는 회사채 신속인수 제
도가 1년간 한시적으로 2001년부터 도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
년 12월 현재까지 회사채 시장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진행되는 회사채 시장 위축의 근본 원인은 앞에서 살펴보았듯
이, 발행기업의 불투명성, 기업구조조정의 미흡에 따른 과도한 신용위험
의 존재, 투자신탁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신뢰 상실 등 「신뢰 상실 및
신용위험 관리의 문제」이다. 기업의 경영 투명성, 시장 자율 기능에 의
한 기업구조조정 및 금융기관의 신뢰 회복 등이 무시된 상태에서 일시
적 수급만을 조절하는 기술적 대책은 문제를 잠복시켜 일시적 안정을
얻을 수 있으나 잠복된 문제는 더욱 악화된 상태로 재발되어 더욱 강력
하고 직접적인 정부의 시장개입을 요구하는 악순환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그간 실시된 정부의 시장안정화 대책은 「신뢰 상실 및 신용위험
관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장원칙에 입각한 중장기적인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

## Page 14

Ⅰ. 서 론   3



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회사채 시장의 중장기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회사채 시장이 근본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금융 및 기업 구조
조정,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및 투자자보호의 강화 등 사실상 기업 및
금융 시스템의 전체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은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 이전에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시급한 과제
로서 이미 그 개선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었고 진행중인 내용들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광범위한 주제는 다루지 않고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Ⅱ장에선 우리 회사채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국 및 일본
의 회사채 시장과 비교해 본다. Ⅲ장에선 미국의 신용보강 제도 및 현황
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에 따라 시장원칙에 입각하여 회
사채 발행 활성화를 위한 신용보강 방안을 모색한다. Ⅳ장은 우량 회사
채에 비해 극도로 침체된 비우량 회사채 시장의 선진화 방안을 살펴본
다. 여기선 비우량 회사채를 고수익채권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미국의 사
례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에 따라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Ⅴ장은 회사
채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특히
연금 시장과 관련하여 회사채 수요기반 강화의 여건 조성과 그 방안을
토의한다. Ⅵ장은 회사채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발행기업의 신용
위험에 대해 회사채 투자자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회사
채 수탁회사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Page 16

Ⅱ . 회사채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1. 우 리 나 라 의 회 사 채 시 장

2 .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의 문제점

3. 미국과 일본의 채권 시장 : 회사채를 중심으로

## Page 18

Ⅱ. 회사채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1. 우 리 나 라 의 회 사 채 시 장

  가 . 회사채 발행 현황


  주식시장과는 달리 채권시장은 점진적으로 발행량이 확대되어 총 발
행잔고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상장채권을 기준으로 채권 발행
잔고를 살펴보면, 1985년 말 현재 약 12조원에서 2000년 말 현재 424조
6,840억원으로 증가함으로써, 1985년 이후 평균적으로 매년 19%의 증가
율을 보여 왔다.

  국공채의 경우 1985년 말 현재 4조7,380억원으로 전체 상장채권의
39%에 불과하였지만, 2001년 8월 말 현재에는 339조3,830억원을 기록하
며 전체 상장채권의 71%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증가되었다. 이는
1985년에 전체 상장채권 발행잔고의 3.0%에 불과했던 국채가 2001년 8
월 말 현재 16.8 %로 성장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회사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크게 감소되었다. 1985
년 말에 7조2,630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상장채권 발행잔고의 61%를 점
하였지만, 2001년 8월 말 현재는 135조3,400억원으로 전체의 29%에 불과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회사채 시장 위축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국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국채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회사채는 신
뢰도 하락으로 발행이 어려웠던 데에서 기인한다. 한편 국채와 회사채
수요의 불균형도 중요한 이유이다. 즉, 국채 투자에 대한 수요는 국민연
금, 은행, 투자신탁, 보험사 등으로 꾸준히 확대되었지만, 회사채의 경우
에는 상대적으로 수요기반 조성이 약했다고 할 수 있다.1)

## Page 19

8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표 Ⅱ - 1> 상 장 채 권 잔 고 추 이
                                                                      a ,b



                                                                                (단위 : 10억원, %)
                                     국공채                                                    상장잔
    연도                                                                        회사채
               국채            지방채             특수채               합계                            액

    1985       354 (3.0%)     55(0.5%)      4,329(36.1 %)     4,738(39%)      7,263(61%)     12,001
    1986       471(2.8%)     102(0.6%)      8,066(47.1 %)     8,638(50%)      8,474(50%)     17,113
    1987      1,259(5.0%)    481(1.9%)     13,294 (53.2 %)   15,034(60%)      9,973(40%)     25,007
    1988       576(1.7%)     167(0.5%)     21,416(63.6 %)    22,159(66%)     11,521(34 %)    33,680
    1989      1,953(4.5%)    191(0.4 %)    25,951(59.7%)     28,095(65%)     15,395(35%)     43,490
    1990      3,123(6.1%) 1,060(2.1%)      24,866(48.6 %)    29,049(57%)     22,068(43%)     51,117
    1991      4,498(7.3%) 1,271(2.1%)      26,480(43.1 %)    32,250(52%)     29,241(48%)     61,491
    1992      5,915(9.1%) 1,454 (2.2%)     25,078(38.5 %)    32,447(50%)     32,697(50%)     65,143
    1993      7,019(8.9%) 1,798(2.3%)      32,542(41.2 %)    41,359(52%)     37,574(48%)     78,933
    1994    15,956(15.6%) 2,299(2.2%)      38,366(37.4 %)    56,621(55%)     45,876(45%)    102,497

    1995    19,548(15.5%) 3,238(2.6%)      46,756(37.1 %)    69,542(55%)     56,456(45%)    125,998

    1996    24,791(14.1%) 4,615(2.6%)      72,933(41.5 %) 102,419(58%)       73,120(42%)    175,540

    1997    31,508(14.1%) 6,011(2.7%)     100,303(44 .8 %) 138,092(62%)      86,024(38%)    224,117

    1998    42,133(12.6%) 7,087(2.1%)     165,110(49.4 %) 214,600(64 %) 119,435(36%)        334,034

    1999    61,617(16.9%) 9,104 (2.5%)    182,306(50.0 %) 253,298(70%) 111,121(30%)         364,419

    2000    73,295(17.3%) 9,765(2.3%)     213,477(50.3 %) 296,806(70%) 127,878(30%) 424,684
    2001    79,547(16.8%) 9,752(2.1%)     250,083(52.7%) 339,383(71%) 135,340(29%) 474,723

a. 채권의 분류는 증권거래소가 발간한「주식」에 근거하였음. 특수채에는 통화안정
   증권과 금융채 등이 포함됨
b. 괄호 안은 상장채권 발행잔고 중 각 항목 비중을 나타내고, 총 상장채권 발행잔
   고의 괄호 안은 상장채권 발행잔고의 증가율을 나타냄
     자료 :「주식」, 한국증권거래소



1) 회사채 수요기반의 상대적 취약성은 경제 발전에 따른 회사채 종류의 다
   양성 제고의 부족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다. 만기 측면에서만 볼 때
   에도 4년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이상인 회사채의 발행은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는 회사채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향후의 신
   용 및 이자율 위험을 두려워하는 데 이유가 있었다.

## Page 20

Ⅱ. 회사채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9



             <표 Ⅱ - 2 > 상 환 기 간 별 회 사 채 발 행 a
                                                          (단위: 10억원, %)
  연도     4년 미만            4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            합계

  1991   11,900(93.6 %)          483(3.4 %)     380(3.0%)     12,717

  1992    9,756(87.5 %)          541(4.8%)      858(7.7%)     11,155

  1993   14,029(89.9 %)          779(5.0%)      792(5.1%)     15,600

  1994   18,630(92.9 %)          339(1.7%)     1,082(5.4 %)   20,050

  1995   22,169(93.9 %)           50(0.2%)     1,379(5.8%)    23,598

  1996   28,768(96.2 %)           70(0.2%)     1,067(3.6%)    29,905

  1997   33,367(97.2 %)           27(0.1%)      928(2.7%)     34,322

  1998   55,670(99.4 %)           45(0.1%)      285(0.5%)     56,000

  1999   28,768(93.8 %)          290(0.9%)     1,613(5.3%)    30,671

  2000   47,945(81.7%)          1,141(1.9%)   9,576(16.3%)    58,663

 a. 괄호 안은 각 항목의 비중을 의미함
 자료 : 금융통계월보, 금감원




 2000년에 들어와서는 4년 미만의 만기를 가지는 회사채 물량이
81.7%로 대폭 감소한 대신 5년 이상의 만기를 가지는 회사채가 16.3%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장기적 자금조달을 위
해 정부가 투기등급 채권의 소화를 위한 수익증권 등과 같은 금융상품
의 개발 등을 주도했기 때문이다.2)




2) 투기등급 채권을 소화하기 위한 투신사 금융상품으로 하이일드펀드, CBO
   펀드, 비과세 고수익펀드 등과 지난 2001년 8월에 발매된 비과세 고수익
   고위험펀드 등이 있다.

## Page 21

10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나 . 보증 형태별 회사채 현황

     1) 회 사 채 보 증 의 추 이

     1997년 경제위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회사채의 대부분은 은
행, 보증보험사, 종금사 및 증권회사 등과 같은 금융기관에 의해 원리금
의 지급이 보장되는 보증 회사채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림 Ⅱ-1>은 회
사채 보증 형태별 공모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 림 Ⅱ - 1> 회 사 채 보 증 형 태 별 공 모 추 이




     자료: 금융통계월보, 금감원

## Page 22

Ⅱ. 회사채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11



  1994년에 전체 회사채 발행 물량 중 무보증 회사채의 비중이 약 43%
까지 증가한 적이 있지만 경제위기 이전까지 90년대의 (1990～1997년)
무보증 회사채 발행 비중은 연 평균 22.6% 수준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회사채 지급보증 금융기관들에 대한 신뢰도가 급
격히 하락함에 따라 대기업들에 의한 무보증 회사채 발행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회사채의 발행시장은 1998년 8월을 기점으로 보
증 회사채에서 무보증 회사채 시장으로 급속히 재편되었다. 결국, 1997
년에 약 15 %에 불과했던 무보증 회사채의 발행 비중이 1999년에는 약
96%, 2000년에는 약 97%로 증가하였다. 한편, 담보부 회사채의 경우에
는 그 비중이 극히 미약한 수준으로 발행 규모가 1998년 960억원, 1999
년 540억원, 2000년 650억원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회사채
시장은 원리금 지급에 대한 보장이 없는 무보증 회사채를 중심으로 재
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채권시장 선진화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최근의 신용위험 증가에 따른 회사채 발행 둔화로 보증
업무가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2) 회 사 채 보 증 현 황

  <표 Ⅱ-3>는 보증 회사채에 대한 보증기관별 회사채 보증잔액을 나
타내고 있다. 1997년 경제위기 이전에는 은행 및 증권회사의 보증 비중
이 높았으나, 그 이후에는 은행과 증권회사의 보증채무 증가로 이들의
비중이 급속히 감소하였다. 은행과 증권회사의 보증 기피로 인하여 보증
회사채 시장은 급속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신용도가 낮은 기업
들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부는 투기등급 채권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보증기금 및 보증보험사의 보증 비
중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1990년 초반에 20% 안팎의 보증 비중을
보였던 보증기금 및 보증보험사는 1998년 70%, 1998년 79%, 2000년
86%로 회사채 보증의 대부분을 떠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Page 23

12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표 Ⅱ - 3 > 보 증 기 관 별 회 사 채 보 증 잔 액 a
                                                                               (단위 : 10억원)

 연도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보증기금         종금사       증권회사         기타        합계


 1990 4,318(20%) 2,360(11%)    708(3%) 2,758(13%) 1,612(8%) 7,181(34 %) 2,154 (10%)   21,091

 1991 6,643(25%) 2,570(10%) 1,590(6%) 5,557(21%) 1,269(5%) 7,667(29%) 1,474(6%)       26,771

 1992 8,389(29%) 2,429(8%) 2,179(7%) 6,586(22%)      993(3%) 7,567(26%) 1,163(4 %)    29,306

 1993 9,937(32%) 1,856(6%) 3,381(11%) 5,345(17%) 1,181(4 %) 8,458(27%)      622(2%)   30,779

 1994 8,794(28%) 1,331(4 %) 4,398(14 %) 3,672(12%) 2,495(8%) 10,550(33%)    351(1%)   31,591

 1995 7,741(19%) 2,172(5%) 5,060(13%) 8,332(21%) 4,694(12%) 12,112(30%)     184(0%)   40,296

 1996 7,496(13%) 4,019(7%) 5,885(10%) 21,838(39%) 6,975(12%) 10,167(18%)    193(0%)   56,572

 1997   6,457(9%) 5,164(7%) 5,033(7%) 41,353(56%) 7,580(10%) 7,844 (11%)    155(0%)   73,586

 1998   4,992(7%) 4,476(6%) 3,783(5%) 52,059(70%) 5,074(7%)    4,165(6%)    149(0%)   74,697

 1999   2,044(4 %) 2,409(5%) 1,524(3%) 38,236(79%) 2,282(5%)   2,124(4 %)   27(0%)    48,645

 2000    373(2%) 1,263(7%)     228(1%) 14,624(86%)    90(1%)    431(3%)     16(0%)    17,024

a. 괄호 안은 각 기관의 비중을 나타냄
자료 : 금융통계월보, 금감원




     최근 들어, 서울보증보험과 투신권과의 보증 회사채 대지급 문제가 대
두된 바 있는데, 이는 회사채 소화를 위한 정부의 무리한 정책에 한 원
인이 있기도 하였다. 보증보험사 능력 이상의 강요된 보증은 보증보험사
의 신뢰성을 추락시키고 보증의 실질적 효력을 감소시켜 회사채 시장을
마비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 자 산 유 동 화 증 권 의 발 행 급 증 과 회 사 채 시 장 의 위 축

     1997년 경제위기 중에 발생한 부실자산의 처리와 금융기관들의 BIS
비율 충족 및 유동성 확보의 일환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이 급증하

## Page 24

Ⅱ. 회사채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13



고 있다. 부실자산 처리를 위해 발행된 자산유동화증권은 대개 보증이나
풋백옵션을 붙여 발행되고 판매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담보부 또는
보증 회사채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다. 1999년 초부터 발행된 자산유
동화증권은 1999년 하반기부터는 그 발행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일반 회
사채의 발행 물량을 대체하고 있는 수준이다. 1999년도에는 총 발행량인
4조4,000억원의 75%가 하반기에 발행되었으며, 2000년에 들어와서는 11
월 말 현재 총 회사채 발행량 51조9,000억원 중 69.36%인 36조원이 자산
유동화증권으로 발행되었다. 현실적 측면을 고려할 때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 급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부실 회사채의 처리만을 위한 자
산유동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일반회사채 시장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다 . 채권 거래 현황


  <표 Ⅱ-4>는 회사채와 국채의 장외 거래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회사
채는 1999년까지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최근 회사채 시장의 어
려움이 있기까지는 전체 채권 거래량의 50～60%에 이를 정도로 절대적
인 비중을 차지해 왔다. 그러나, 1999년부터는 상대적 거래 비중이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99년의 회사채 거래량은 매도와 매수를 합쳐 423
조원대로 절대 금액은 증가하였지만 상대적 거래 비중은 31.5%로 격감하
였다. 1999년도 회사채 거래 비중의 상대적 감소는 국채의 발행과 거래량
이 크게 증가한 것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00년도에
는 회사채 거래의 절대 금액도 크게 감소하여 회사채 거래 비중이 14.5%
로 폭락하였고 회사채 시장도 마비 수준에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회사
채 시장의 마비는 1997년 이후 기업의 영업위험 증가 및 유동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발생한 전반적인 신용도 하락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Page 25

14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표 Ⅱ - 4 > 채 권 장 외 거 래 량 a ,b
                                                        (단위: 10억원)
                 회 사 채              국    채            전체 거래량
     연 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23,384   14,614    3,185     3,043
     1993                                            51,071   31,222
             (46%)    (47%)      (6%)     (10%)
             28,440   11,526    2,568     2,450
     1994                                            53,667   24,484
             (53%)    (47%)      (5%)     (10%)
             38,250   16,517    4,337     4,562
     1995                                            70,103   36,197
             (55%)    (46%)      (6%)     (13%)
             51,759   25,109    4,624     4,427
     1996                                            89,278   42,854
             (58%)    (59%)      (5%)     (10%)
             68,239   38,124    7,559     7,148
     1997                                          126,116    69,889
             (54 %)   (55%)      (6%)     (10%)
            199,457  143,088   22,719    20,360
     1998                                          393,629    237,979
             (51%)    (60%)      (6%)      (9%)
            221,128  202,008   161,889   153,916
     1999                                          722,276    626,151
             (31%)    (32%)     (22%)     (25%)
            147,161  105,258   278,619   266,294
     2000                                          943,274    813,638
             (16%)    (13%)     (30%)     (33%)
a. 괄호 안은 전체 중의 비중이며,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통안증권 등이 제외되었
    기 때문에 합계는 100%가 아님
b . 투자 주체별 위탁매매만 포함되었고, 증권사간 직매 부분은 제외되었음
자료 : 증권전산 Check 단말기




     이에 비해 국채 거래는 1997년 경제위기 이전에는 전체 거래의 5～
10% 수준에 불과했으나, 1999년에는 315조원대로 전체 거래량의 23.5%,
2000년에는 545조원 규모로 전체 거래량의 31.5%까지 증가했다. 이는 경
제위기 이후 신용위험 회피를 위해 채권 수요가 국채로 집중되었고,
1998년 9월에 다양한 종류의 국채가 하나로 단일화된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한편, 거래소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장내 거래는 그 규모가 작아서 큰
관심거리가 되지는 못한다. 특히, 회사채 거래는 장내보다는 주로 장외

## Page 26

Ⅱ. 회사채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15



에서 거래되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도 전체
회사채 거래 중 장내 비중은 1～3%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장외 거래가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표 Ⅱ-5>는 장내 채권 거래량 자료를
나타낸 것인데, 1999년 이후에는 회사채의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국공채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99년에 국채
의 장내 거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국채 전문 딜러 선정에 장내 거래
량의 규모가 결정적인 요건이었기 때문이다. 즉, 국채 전문 딜러로 선정
되기 위한 기관들의 경쟁으로 인해 1999년 한 해 동안 장내 거래가 폭
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0년에는 다시 줄어들었다. 하지만 국채의 중
요성이 예전보다는 높게 인식되기 때문에 거래량 수준이 과거의 수준으
로 회귀하지는 않고 있다.



             <표 Ⅱ - 5> 상 장 채 권 거 래 량 비 교
                                                           (단위: 10억원)
               국공채                     회사채                    전체
 연 도
        채권잔고         거래량a         채권잔고        거래량            거래량
 1993     41,359       4 (70%)      37,574      2 (30%)             6
 1994     56,621      23 ( 2 %)     45,876    998 (98%)          1,021
 1995     69,542     266 (20%)      56,456   1,087 (80%)         1,353
 1996    102,419     257 (20%)      73,120   1,061 (80%)         1,318
 1997    138,092      313 (8 %)     86,024   3,563 (92%)         3,876
 1998    214,600    7,035 (47%)    119,435   8,004 (53%)        15,039
 1999    253,298 279,528 (97%)     111,121   9,497 ( 3%)       289,025
 2000    296,806   23,407 (87%)    127,878   3,471 (13%)        26,878

a. 괄호 안은 전체 중의 비중이며, 국공채는 국채, 지방채, 특수채를 포함함
자료: 금융통계월보, 금감원

## Page 27

16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라 . 주체별 회사채 보유 및 거래 현황과 수익률 변동 추이


     <표 Ⅱ-6>는 주체별 회사채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다. 채권 거래에 있
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관투자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개
인의 거래 비중은 1993년에 2%로 시작하여 2000년 현재에도 1% 미만의
매우 미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1994년과 1995년의 경우 증
권사간 직매 형태의 회사채 거래가 50%를 크게 상회하였으나, 9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그 거래 비중이 급감하여 2000년도에는 19조8,890
억원으로 7%에 불과하였다. 이는 증권사간 직매보다는 위탁매매의 비중
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Ⅱ - 6> 주 체 별 회 사 채 거 래 량 a

                                                                           (단위: 10억원, %)
                                                        위   탁   매   매
            기관       증권사간
     연도                                                 종금,     기금,            기타
            전체       직  매     은행      보험       투신                   외국인                 개인
                                                        금고      공제             법인
                     17,757    6,460 2,160      9,505   3,452  161      274    14,999    985
     1993   55,756
                      (32)      (12)   (4)       (17)     (6)   (0)      (0)    (27)     (2)
                     51,032    9,415 1,769      8,643   2,155  569      569    15,813   1,028
     1994   90,997
                      (56)      (10)   (2)        (9)     (2)   (1)     (1)     (17)      (1)
                     74,790   12,654 2,302     16,730   3,722  530      642    17,354    830
     1995 129,558
                      (58)      (10)   (2)       (13)     (3)   (0)     (0)     (13)     (1)
                     49,448   20,252 4,804     27,981   5,073 1,390     985    15,291   1,088
     1996 126,315
                      (39)      (16)   (4)       (22)     (4)   (1)     (1)     (12)      (1)
                     26,874   17,716 5,790     38,037   5,557 1,102     852    29,646   7,659
     1997 133,237
                      (20)      (13)   (4)       (29)     (4)   (1)     (1)     (22)      (6)
                     39,013   20,934 8,691    229,000   13,310 965      529    63,564   5,548
     1998 381,558
                      (10)       (5)   (2)       (60)     (3)   (0)     (0)     (17)      (1)
                     13,781   24,906 9,889    329,046   9,134 13,316    242    36,382   1,107
     1999 436,916
                       (3)       (6)   (2)       (75)     (2)   (3)     (0)      (8)      (0)
                     19,889   50,983 18,187   126,811   4,714 20,404    280    30,087    950
     2000 272,309
                       (7)      (19)   (7)       (47)     (2)   (7)     (0)     (11)     (0)

 a. 괄호 안은 각 항목의 비중을 의미함
 자료: 한국증권전산에서 제공하는 Check 단말기

## Page 28

Ⅱ. 회사채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17



 회사채의 위탁매매에서는 투신사가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 회사채 거래를 살펴보면 투신사는 127조원의 거래량을 기
록하며 전체 회사채 거래의 47%를 차지했다. 다음은 은행인데, 이들의
2000년 거래량은 51조원으로 전체 회사채 거래의 19%를 기록하였다. 회
사채 유통시장에 있어서 이 두 기관의 비중은 66%에 이르고 있다. 외국
인의 회사채 거래는 미미한 상태이고, 1999년부터는 그 규모가 더욱 축
소되어 회사채 유통시장에서 외국인의 참여는 거의 전무하다. 이는 향후
회사채 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의 규모를 확대시켜 회사채 시장의 선진
화를 도모할 여지가 충분히 있음을 암시하여 주고 있다.

 <그림 Ⅱ-2>는 지난 5년간의 회사채 수익률 추이이다. 1997년 말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정부가 고금리 정책을 쓰자 회사채 수익률이
약 30%대에 육박하였다. 그러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실물경기 부양을 위
한 정부의 금리 인하 조치 등에 힘입은 시장 금리의 하향 추세가 지속
되어, 2001년 현재에는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 림 Ⅱ - 2 > 회 사 채 수 익 률 추 이
                                            a




a) 1998년 3월 이전은 은행보증 3년 회사채, 1998년 4～8월은 보증보험보증 3년 회
   사채, 1998년 9월～2000년 9월은 무보증 3년 A+ 회사채, 2000년 10월～현재는
   무보증 3년 AA- 회사채를 기준으로 하였음 (자료: "증권"지 2001, 여름호, 증권
  업협회)

## Page 29

18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2. 우 리 나 라 회 사 채 시 장 의 문 제 점

     1999년 8월 대우그룹의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회사채 시장이 극도로
위축되자 정부는 채권안정기금 조성, CBO의 발행 및 하이일드 펀드의
설정, Prim ary-CBO 제도 도입, 회사채 신속인수 제도 도입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대책들은 직접적인 채권 수요기반의 형성에 초
점을 둠으로써 위기 상황의 기업들에게 긴급자금이 수혈되도록 하는 데
에 어느 정도 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회사채 시장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역할이 과도해지는 결과가 발생
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의 시장개입 강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부담은 과중해지고 시장의 자율조정 능력은 약화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잠복된 문제가 부각되면서 시장은 다시 불안정해지고 있다.
회사채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안정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기능이
살아나야 하며, 정부의 역할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
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회사채 시장은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2001년 현재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이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
유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경제위기 및 대우사태 이후 회
사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 수준이 급속히 상승하였음에 비해 기업들
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초대형 재벌그룹의 대규모 채
무불이행 사태는 불투명한 기업의 회계 및 지배구조가 회사채 투자자에
게 심각한 손실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기업의 회계 및
지배구조가 불투명하여 회사채 발행자금이 비경제적으로 사용될 가능성
이 많은 기업은 향후 회사채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것
이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은 채권자와 경영자(또는 주주)간의 대리
인 문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회사
채에 대한 투자자의 향상된 요구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권자와

## Page 30

Ⅱ. 회사채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19



경영자(또는 주주)간의 대리인 문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회사채 수
탁회사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는 미흡한 기업구조조정이다. 시장은 부실기업에게는 자금을 차
단하고 건전기업에게 자금을 집중하여 부실기업이 신속히 퇴출되고 그
자리를 건전한 기업이 차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유지
한다. 시장 기능에 의한 부실기업 퇴출이 지연되면 건전기업도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시장은 부실기업 뿐 아니라 건전기업에게도 자금
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다. 즉, 경쟁력 없는 기업이 위크아웃 및 법정관
리 등을 통해 저리자금을 지원 받으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할 경우 건전
한 기업의 경쟁력은 고갈된다. 경쟁력 없는 기업의 생존이 연장됨으로써
건전한 기업의 회사채 발행은 더욱 위축된 것이다. 본 보고서는 시장기
능에 따른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수익 채권시장을
활성화는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는 투자신탁 산업의 신뢰상실이다. 몇몇 대형 투자신탁증권에 대
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장기적 안정성은 가시화
되지 못한 상태이다. 2000년 4월에는 참여연대에 의해 부실채권의 부당
한 편출입이 공개되는 등 펀드 운용의 불투명성과 부정 거래가 발생할
개연성으로 투자신탁의 신뢰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회사채의 중요한
수요기반인 투자신탁 산업이 투자자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위축됨에 따
라 회사채 시장의 어려움은 커졌다. 본 보고서는 회사채 수요기반을 강
화에 있어서 필수적인 투자신탁산업의 신뢰성 회복과 연금산업의 발전
에 대해서 다룬다.

 넷째는 회사채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들 수 있다. 경제위기 이후 보증
회사채 발행은 격감한 반면 무보증 회사채 발행은 급증하였다. 채권 유
통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분할되지 않도록 거래대상이 동질
화, 표준화되는 것이 절실하다. 경제위기 이전의 회사채는 대부분 은행

## Page 31

20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보증채로서 매우 높은 동질성 및 표준화 정도를 유지하였으므로 그 당시
의 채권 유통시장은 회사채 위주로 형성될 수 있었다. 그러나 무보증채
가 회사채의 대종을 이루면서 회사채 유통시장의 유동성은 발행기업에
따라 미세하게 분할되었고, 무보증 회사채의 유통시장은 거의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무보증채 위주의 시장으로 이행
한 결과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대부분의 금융 선진국에서도 회
사채 시장은 발행기업 및 회사채 발행조건에 따라 유동성 이 분할되기
때문에 유통시장보다는 발행시장 위주로 형성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무
보증채 위주로 변화된 회사채 시장에서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3. 미 국 과 일 본 의 채 권 시 장 : 회 사 채 를 중 심 으 로

     가 . 미국

     1) 미 국 채 권 시 장 의 개 황

     미국 채권의 종류는 지방정부채, 국채, 정부기관채, 저당채, ABS, 단기
채, 회사채로 분류될 수 있다. <표 Ⅱ-7>는 미국 채권시장의 현황을 보여
주고 있다. 연방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발행잔고는 2001년 2사분기 말에
$2조8,000억 이고, 회사채의 발행잔고는 $3조6,000억으로 회사채 발행잔고
가 국채의 약 1.3배이다. 신규 발행 측면에서도 회사채가 국채의 3배 수준
을 상회할 정도로 회사채 발행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거래량에 있어서는 표준화되어 있는 국채의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ABS, 단기채, 회사채의 거래량은 쉽게 추정되지 않고 있지
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Page 32

Ⅱ. 회사채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21



       <표 Ⅱ - 7 > 미 국 채 권 시 장 의 현 황 : 발 행 및 거 래 량
                                     (단위: $10억, 2001년 6월말 현재)
     지 방                정 부
 항 목           국 채          저당채 등        ABS      단기채 회사채            합계
     정부채                기관채
 신 규
     134.9      155.1   425.4    664.2   224.3     n .a.   509.5 2,113.4
 발 행
 일 별
       9.8      291.6    89.4    102.2    n .a.    n .a.    n .a.     n .a.
 거래량
 발 행
     1,700      2,800   2,000    3,800   1,200    2,600    3,600    17,700
 잔 고
자료 : Bond Market Association 웹사이트 (www .bondmarket.com)




  2) 채 권 발 행 잔 고 의 시 계 열 현 황

  발행잔고 측면에서 시계열 자료를 살펴보면 미국 채권시장의 구조를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 1985년에 $4조5,876억에 불과하던 채권 발
행잔고 규모가 16년만인 2001년 6월말 현재에는 거의 4배인 $17조6,699
억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국채의 경우에는 $1조4,377억에서 $2조8,402억
으로 약 2배 정도로 커졌지만, 회사채 발행잔고는 $7,765억에서 $3조
6,405억으로 늘어나 약 5배 가까이 되었다. 이는 이 기간 동안 회사채
시장이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채와 회사채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회사채 시장의 발전이 비약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 Page 33

22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표 Ⅱ - 8 > 미 국 채 권 시 장 의 발 행 잔 고 추 이
                                                                            (단위: $10억)
                                저당채                 정 부
 연 도        지방채       국 채                 회사채                 단기채        ABS       합계
                                 등                  기관채
     1985    859.5    1,437.7     372.1     776.5    293.9      847.0       0.9    4,587.6
     1986    920.4    1,619.0     534.4     959.6    307.4      877.0       7.2    5,225.0
     1987   1,010.4   1,724.7     672.1   1,074.9    341.4      979.8      12.9    5,816.2
     1988   1,082.3   1,821.3     772.4   1,195.7    381.5    1,108.5      29.3    6,391.0
     1989   1,135.2   1,945.4     971.5   1,292.5    411.8    1,192.3      51.3    7,000.0
     1990   1,184.4   2,195.8   1,333.4   1,350.4    434.7    1,156.8      89.9    7,745.4
     1991   1,272.2   2,471.6   1,636.9   1,454.7    442.8    1,054.3     129.9    8,462.4
     1992   1,302.8   2,754.1   1,937.0   1,557.0    484.0      994.2     163.7    9,192.8
     1993   1,377.5   2,989.5   2,144.7   1,674.7    570.7      971.8     199.9    9,928.8
     1994   1,341.7   3,126.0   2,251.6   1,755.6     738.9   1,034.7     257.3 10,505.8
     1995   1,293.5   3,307.2   2,352.1   1,937.5    844.6    1,177.3     316.3 11,228.5
     1996   1,296.0   3,459.7   2,486.1   2,122.2    925.8    1,393.9    404.4 12,088.1
     1997   1,367.5   3,456.8   2,680.2   2,346.3   1,022.6   1,692.8     535.8 13,102.0
     1998   1,464.3   3,355.5   2,955.2   2,666.2   1,296.5   1,978.0     731.5 14,447.2
     1999   1,532.5   3,281.0   3,334.2   3,022.9   1,616.5   2,338.2     900.8 16,026.4
     2000   1,567.8   2,966.9   3,564.7   3,372.0   1,851.9   2,662.1   1,071.8   17,057.2
 2001.6     1,652.9   2,840.2   3,767.8   3,640.5   1,988.8   2,577.9   1,201.8   17,669.9
자료: Bon d Market Association 웹사이트 (www .bon dmarket.com)



      주거 지역에 따라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지방정부채의 성장도 2배 수
준 정도여서 국채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저당채 등이 $3,721억에
서 $3조7,678억 수준으로 크게 성장한 것은 미국의 주택저당 채권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두드러진 성
장을 보인 것은 ABS 시장이라고 하겠다. 1985년도에는 매우 미미하였던
ABS 발행잔고가 2001년 6월 말에는 $1조2,018억이 되어 거의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는 담보자산 등의 유동성 제고 필요성과 금융공학
기법의 비약적 발전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Page 34

Ⅱ. 회사채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2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대와 1990년대를 통해 회사채 시장
은 국채 시장 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2000년 이후에는 발행잔고 측
면에서 국채 시장을 앞서기 시작하였다. 회사채 시장의 성장 요인은 크
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재정 부문의 적자가 줄어들면서
정부의 과도한 재정 지출이 사라지자 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
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으로 회사채의 안정성
이 높아졌고, 수익성에 있어서 국채를 앞섰기 때문이다. 그 동안 회사채
는 매우 낮은 위험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
으로 인식되어 왔다.



  3) 회 사 채 신 용 등 급 별 수 익 률 추 이

  <표 Ⅱ-9>는 미국 회사채의 신용등급별 수익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
다. 투자적격 등급에 해당하는 Baa급 이상 회사채의 수익률과 위험은 신
용등급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작아짐을 쉽게 알 수 있다. 평균 수
익률은 Baa급의 10.44 %에서 A aa급의 9.34 %까지, 표준편차로 표시된 위
험도 Baa급의 2.75에서 A aa급의 2.32까지 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투
자적격 등급 전체의 평균 수익률과 위험은 각각 9.85%와 2.54를 기록하
였다.

## Page 35

24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표 Ⅱ - 9> 미 국 회 사 채 의 신 용 등 급 별 수 익 률 추 이
                                                                   (단위: %)
        연도        Aaa          Aa          A          Baa           평균
        1980            11.9        12.5       12.9         13.7       12.7
        1981            14.2        14.7       15.3         16.0       15.1
        1982            13.8        14.4       15.4         16.1       14.9
        1983            12.0        12.4       13.1         13.6       12.8
        1984            12.7        13.3       13.7         14.2       13.5
        1985            11.4        11.8       12.3         12.7       12.0
        1986             9.0         9.5        9.9         10.4        9.7
        1987             9.4         9.7       10.0         10.6        9.9
        1988             9.7         9.9       10.2         10.8       10.2
        1989             9.3         9.5        9.7         10.2        9.7
        1990             9.3         9.6        9.8         10.4        9.8
        1991             8.8         9.1        9.3          9.8        9.2
        1992             8.1         8.5        8.6          9.0        8.5
        1993             7.2         7.4        7.6          7.9        7.5
        1994             8.0         8.1        8.3          8.6        8.3
        1995             7.6         7.7        7.8          8.2        7.8
        1996             7.4         7.5        7.7          8.1        7.7
        1997             7.3         7.5        7.5          7.9        7.5
        1998             6.5         6.8        6.9          7.2        6.9
        1999             7.0         7.3        7.5          7.9        7.4
        2000             7.6         7.8        8.1          8.4        8.0
       2001.6            7.2         7.4        7.8          8.0        7.6
        평균              9.34        9.65       9.97     10.44          9.85
       위험  a
                        2.32        2.45       2.64         2.75       2.54
     a. 위험은 수익률의 표준편차로 표현함
     자료: Bond Market Association 웹사이트 (www .bondmarket.com)

## Page 36

Ⅱ. 회사채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25



 나 . 일본

 1) 채 권 발 행 잔 고 시 계 열 현 황

 일본의 채권시장은 국공채 시장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표 Ⅱ-10>은 1990년부터 최근까지 일본의 국공
채와 회사채의 발행잔고를 보여주고 있다.

 국공채 발행잔고는 최근까지도 꾸준히 성장하여 2000년 말에는 전체
채권 발행잔고의 80%를 기록하였다. 2000년 말 현재 보통국채의 규모가
전체 국공채 발행잔고의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
거부터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통국채의 비중은 항상 70% 이상을 유지하
여 왔다. 정부단기증권, 지방채 및 정부보증채는 20% 미만의 상대적 비
중을 지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국공채 시장에 비해 금융채 발행잔고는
절대 금액이나 상대적 비중 측면에서 지난 10년간 꾸준히 하락하여 왔
다. 금융채 발행잔고 규모는 1990년에 전체의 20%를 차지하였으나 2000
년 말에는 8%로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회사채 발행잔고의 비중은 10년간 11～13% 수준에서 안정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공채에 대한 상대적 비중이 매우 작아 회사
채 시장의 육성이 매우 미약한 상태다. 앞서 지적되었듯이 회사채 발행
에 있어서 정부의 규제가 너무 까다롭다는 것이 이의 가장 중요한 이유
가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일본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통한
직접 자금조달보다는 은행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을 선호하도록 만들어
왔다. 2000년 말 현재는 회사채 전체 중에서 보통사채의 비중이 가장 크
고, 자산담보형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엔건외채, 비거주자자
산담보사채 등으로 구성되는 기타사채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다. 이는
보통사채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한데 비해 기타사채는 절대 금액 면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Page 37

26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표 Ⅱ - 10> 일 본 공 사 채 발 행 잔 고 a
                                                                      (단위: 10억엔, %)
                 국공채                                             회사채            총 채권
       보통     정부단 지방 정부                         금융채 보통            기타             발행
 연 도                                   계                                 계
       국채     기증권 채 보증채                                  사채      사채              잔고
                                                                      b


                                     228,211    67,663                  35,477
 1990 166,338 23,043 19,236 19,594                      11,938   23,539         331,350
                                         (69)      (20)                    (11)
                                     230,529    73,494                  38,479
 1991 170,163 20,987 19,588 19,791                      13,888   24,591         342,501
                                         (67)      (22)                    (11)
                                     241,806    76,634                  44,152
 1992 178,368 22,770 21,130 19,538                      18,703   25,448         362,592
                                         (67)      (21)                    (12)
                                     259,442    77,759                  47,663
 1993 192,539 22,221 24,963 19,719                      20,913   26,750         384,865
                                         (67)      (21)                    (12)
                                     275,065    77,724                  50,187
 1994 201,460 24,845 28,454 20,307                      22,140   28,046         402,976
                                         (68)      (20)                    (12)
                                     312,610    76,081                  57,091
 1995 225,185 29,362 36,225 21,838                      27,316   29,775         445,781
                                         (70)      (17)                    (13)
                                     337,182    74,411                  62,851
 1996 244,658 30,639 38,752 23,133                      30,847   32,004         474,444
                                         (71)      (16)                    (13)
                                     361,321    64,597                  66,026
 1997 257,988 37,266 42,296 23,772                      37,280   28,747         491,945
                                         (73)      (14)                    (13)
                                     392,918    57,243                  68,636
 1998 295,249 29,779 46,733 21,157                      45,493   23,144         518,797
                                         (76)      (11)                    (13)
                                     449,302    56,666                  70,714
 1999 331,669 44,193 50,620 22,821                      49,889   20,825         576,682
                                         (78)      (10)                    (12)
                                     492,690    48,169                  73,770
 2000 367,555 47,639 52,339 25,157                      53,727   20,042         614,628
                                         (80)       (8)                    (12)
a. 괄호 안은 국채 및 회사채 내에서의 비중임
b . 기타사채는 자산담보형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엔건외채(yen-dominated
    foreign bonds), 비거주자자산담보형사채(asset backed Samurai bonds)를 포함. 엔
    건외채는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달러 베이스로 발행하는
    채권이고, 비거주자자산담보형사채는 해외 기업이 일본에서 자산담보형사채를 엔
    화로 발행하는 채권임. 일본의 회계연도는 4월 1일에서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보통사채, 자산담보형사채, 엔건외채의 경우 2001년1～3월의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아 2000년 12월 말의 자료임
자료 : 금융경제통계월보, 일본은행 조사통계국

## Page 38

Ⅱ. 회사채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27



 2) 채 권 의 장 외 거 래 시 계 열 현 황

 <표 Ⅱ-11>는 일본의 채권 거래량 시계열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일
반적으로 채권은 주식에 비해 표준화가 미흡하여 거래소 시장보다는 주
로 장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장외 거래도 발행시장과 마찬가지로 대
부분이 국공채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국공채가 전체 거래량의 97% 정
도를 차지하여 일본의 채권 유통시장은 국공채 시장이라고 하여도 과언
이 아닐 정도다. 회사채 장외 거래량은 2000년도에는 금융채와 비슷한
정도였지만 그 이전에는 금융채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었다. 회사채 거
래의 시계열적 변화는 1990년대 초에 전력채 중심이었던 것이 이제는
보통사채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뿐이다.

 결국, 일본의 회사채 시장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모두에 있어서 발
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
은 외형상 우리나라의 최근 실정과 비슷하지만 그 원인에 있어서는 상
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의 경우는 신용위험에 대한 두려움의 확산 때문
이지만, 일본의 경우는 회사채 발행보다는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
하고 선호되는 데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Page 39

28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표 Ⅱ - 11> 채 권 형 태 별 장 외 거 래 량 비 교 a
                                                                                      (단위: 조엔, %)
                      국공채                                       회사채
                                                                                          엔건
     연도                      정 부              금융채 N TT     보통                                총 거래량b
            국채 지방채                    계                전력채                        계       외채
                             보증채                  채권       사채
            3,232        8      15                      0.6          6        2       9       3
     1990                             3,255     90                                                3,364
            (99.3)   (0.3)    (0.5)                   (6.7)    (67.0)    (26.3)   (0.1)   (0.0)
            2,622      11       22                      0.8          6        2       9       4
     1991                             2,654     77                                                2,748
            (98.8)   (0.4)    (0.8)                   (9.2)    (68.4)    (22.4)   (0.2)   (0.1)
            2,858      18       28                      1.2          5        3       9       3
     1992                             2,904     75                                                2,995
            (98.4)   (0.6)    (1.0)                  (13.3)    (52.3)    (34.4)   (0.3)   (0.1)
            3,242      25       31                      1.3          8        4     13        5
     1993                             3,298     71                                                3,391
            (98.3)   (0.8)    (0.9)                   (9.6)    (57.7)    (32.8)   (0.4)   (0.1)
            3,341      25       24                      0.8          5        4     10        4
     1994                             3,389     53                                                3,461
            (98.6)   (0.7)    (0.7)                   (8.4)    (50.1)    (41.5)   (0.3)   (0.1)
            3,846      44       30                      0.8          8        7     16        5
     1995                             3,920     68                                                4,013
            (98.1)   (1.1)    (0.8)                   (5.3)    (50.5)    (44.1)   (0.4)   (0.1)
            3,037      38       24                      0.8          6      10      17        6
     1996                             3,100     55                                                3,183
            (98.0)   (1.2)    (0.8)                   (4 .7)   (37.3)    (58.0)   (0.5)   (0.2)
            3,242      34       26                      0.5          7      12      19        6
     1997                             3,303     55                                                3,386
            (98.2)   (1.0)    (0.8)                   (2.5)    (35.1)    (62.3)   (0.6)   (0.2)
            2,497      29       20                      0.5          7      14      22        3
     1998                             2,547     33                                                2,607
            (98.1)   (1.1)    (0.8)                   (2.3)    (34 .3)   (63.4)   (0.8)   (0.1)
            3,734      26       15                      0.6          8      12      21        3
     1999                             3,776     32                                                3,837
            (98.9)   (0.7)    (0.4)                   (2.7)    (40.9)    (56.4)   (0.5)   (0.1)
            3,898      41       32                      0.6        13       25      39        5
     2000                             3,971     39                                                4,061
            (98.2)   (1.0)    (0.8)                   (1.6)    (33.1)    (65.3)   (0.9)   (0.1)
a. 괄호 안은 국채 및 회사채 내에서의 비중임
b . 총 거래량은 기타 채권을 포함함
자료 : Securities Dealers Association of Japan, 금융경제통계월보, 일본은행 조사통계국




      일본의 회사채 시장 부진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지나치게 낮은 이자
율을 지적할 수 있다. <표 Ⅱ-12>의 10년 만기 채권의 이자율을 살펴보
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001년의 채권 이자율 수준은 계속 하락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용위험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국채의 이자율
은 2001년 6월 현재 1.079%로 10년 만기의 회사채 중 가장 신용등급이

## Page 40

Ⅱ. 회사채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29



우수한 A a 회사채 이자율인 1.284 %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차이는 1억원의 액면을 기준으로 할 때 20만5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회사채와 국채의 신용위험과 10년이라는 만기를 고려할 때 이 정도의
차이는 결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국채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정부 보증채의 이자율은 1.237%로 Aa 회사채와 0.087%의 차이
밖에 보이지를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회사채 이자율이 위험을 고
려할 때 투자 매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회사
채는 발행에 대한 규제도 까다롭고 수익률과 위험 측면에서 투자 매력
을 갖지 못하므로 유통에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표 Ⅱ - 12 > 10년 만 기 채 권 의 이 자 율 비 교

            국채 (이표채)        지방채 (공모)         정부 보증채            회사채
                                                                     a




            월말      월평균     월말      월평균     월말      월평균      Aa      A

   2001.1   1.456   1.508   1.635   1.686   1.586   1.638   1.661   1.919
       2    1.353   1.415   1.505   1.569   1.464   1.525   1.540   1.801
       3    1.295   1.169   1.472   1.346   1.428   1.299   1.546   1.804
       4    1.286   1.315   1.440   1.489   1.405   1.446   1.516   1.756
       5    1.229   1.250   1.370   1.392   1.332   1.355   1.416   1.631
       6    1.079   1.152   1.237   1.308   1.197   1.271   1.284   1.492

 a. 평가등급은 Moody' s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 Securities Dealers Association of Japan, 금융경제통계월보, 일본은행 조사통계국

## Page 42

Ⅲ . 신용보강을 통한 회사채 발행의 활성화


1. 회 사 채 신 용 보 강 의 필 요 성

2 . 우리나라의 회사채 신용보강 제도

3. 우리나라 주요 신용보강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4. 미국의 신용보강 제도

5. 우리나라 신용보강 제도 개선방안

## Page 44

Ⅲ. 신용보강을 통한 회사채 발행의 활성화

  1. 회 사 채 신 용 보 강 의 필 요 성

  가 . 외환위기 이후 회사채 발행시장 구조의 변화


  1997년 하반기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 회사채 발행시장의 구조는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보증부 회사채 발행량의 급격한 감소이고, 두 번째는 자산담
보부증권(Asset Backed Secu rties:A BS)을 활용한 간접보증의 급격한 증
가이다.

  먼저 보증부 회사채 발행물량의 감소추세를 보면 1997년 회사채 발
행규모의 85.0%를 차지했던 보증부 회사채는 1998년에는 31.3%, 1999년
에는 4.2%, 2000년에는 2.5 % 수준으로 급락하여 거의 발행이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반면, 동기간 동안 무보증 회사채(A BS 포함)는 그 비중이
1996년의 15.0% 수준에서 2000년에는 97.5 % 수준으로 증가하여 전체 회
사채 발행물량의 대부분이 무보증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보증 회사채의 발행물량 증가를 단순히 발행회사의 자체 신
용에 의한 회사채 발행물량의 증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로 ABS 형태로 발행된 회사채의 상당부분이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 등
의 신용보강을 토대로 발행되었고, 무보증 회사채로 분류된 것 중에서
상당부분은 Prim ary-CBO를 통해 신용보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000
년의 경우 기업들이 Prim ary-CB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7조 2천억원 규
모로서 동기간동안 발행된 무보증 회사채 규모의 44.8%에 이르는 수준이
다. 2001년에도 Prim ary-CBO를 통한 자금조달액이 4조 5천억원에 이르

## Page 45

34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는 등 간접적인 신용보강에 의존한 기업의 회사채 발행실적이 상당한 규
모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신용에 의한 회사채 발행이 증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까지도 회사채의 상당부분이 ABS기법을 활용
한 간접보강의 형태로 발행되고 있는 것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Ⅲ - 1> 담 보 형 태 별 회 사 채 공 모 현 황
                                                                                        (단위:억원)
                            보증                                     무보증
     연도                                                                                       총계
              일반        전환       소계       비율     일반       전환       ABS       소계       비율
     1991     107,841    1,850 109,691 86.3%     17,484        -         -   17,484 13.7%     127,175

     1992      81,989    1,340   83,329 74 .7%   28,104    120           -   28,224 25.3%     111,553

     1993     109,775    2,172 111,947 71.8%     42,287   1,760          -   44,047 28.2%     155,994

     1994     108,127    6,495 114,622 57.2%     63,499 22,380           -   85,879 42.8%     200,502

     1995     156,846    7,825 164,672 69.8%     61,136 10,175           -    71,311 30.2%    235,982

     1996     270,805    2,985 273,789 91.6%     20,049   5,210          -   25,259   8.4 %   299,049

     1997     289,526    2,357 291,883 85.0%     42,399   8,940          -   51,339 15.0%     343,221

     1998     172,636    2,500 175,136 31.3% 374,760      9,149          -   383,909 68.7%    559,045

     1999      11,861     925    12,786   4 .2% 223,636 25,305     44,447 293,388 95.8%       306,174

     2000      14,569      48    14,617   2.5% 155,259    6,159 409,944      571,362 97.5%    585,978

     2001.7     3,632    7,500   11,132   2.8% 177,518 17,341 194,092        388,951 97.2%    400,083

 자료: 금융감독원(www .fss.or .kr)

## Page 46

Ⅲ. 신용보강을 통한 회사채 발행의 활성화      35



<표 Ⅲ- 2> 회사채 발행실적과 Prima ry- CBO담보형태별 회사채 공모 현황
                                                (단위: 억원)

                     1999년           2000년     2001년
  Prim ary-CBO            0          72,239    45,805
  ABS                 44,447        409,944    194,092
  보증부 회사채             12,786         14,617     11,132
  무보증회사채             248,941        161,418    194,859

 자료 : 금융감독원(www .fss.or.kr)




  신용등급별로 회사채발행실적을 보면, 2000년과 2001년 각각 신용등
급 A이상 회사채의 발행실적은 10조 2,540억원, 5조 9,740억원인 반면,
BBB 등급의 회사채는 4조 5,850억원, 3조 2,030억원 수준에 불과한 실정
이다. 특히, 최근 들어와서 자금시장의 경색현상이 심화되면서 BBB급 회
사채의 발행시장은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추세이다3) . 투기등급인 BB급
이하 회사채의 경우는 사정이 더욱 어렵다. 따라서 이들 기업들은
Prim ary-CBO 등과 같은 간접신용보강이나, 은행, 관계회사 등에 의한
직접적인 신용보강방법외엔 달리 회사채를 발행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회사채시장의 안정을 위한 Primary-CBO 제도 개선방안, 재경부, 2001.10.25
   보도자료

## Page 47

36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표 Ⅲ - 3 > 신 용 등 급 별 무 보 증 일 반 회 사 채 발 행 현 황
                                                              (단위 : 억원, %)

                         2000년            2000년 1～8월(A)      2001년 1～8월(B)
         구 분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총 계(일반+ABS)       886    586,629       595    390,985     603    490,047
     Prim ary-CBO        55      72,239       31    24,754       24    57,556
     무보증회사채 계          247    161,239       175    102,669     270    236,924
      A등급 이상           110    102,540         70    59,740     139    149,833
      BBB                91      45,850       63    32,030     113     68,992
      투자적격 계           302    233,478       206    127,423     294    294,480
      BB등급 이하            46      12,849       42    10,899       18    18,099
 1) 신용평가등급은 발행당시의 신용평가등급 기준임
 2) 2000년의 경우 무보증회사채중 179억원(3건)은 직접공모방식이어서 신용평가등
      급이 없음
자료 : 2001년 1～8월중 직접금융 자금조달 실적, 금융감독원, 2001.9.21 보도자료




     나 . 현 시장구조의 문제점과 신용보강 다양화의 필요성


     현재 국내채권시장에서 일반기업의 회사채 발행은 보증부(직접신용보
강)회사채, 무보증부회사채, Prim ary-CBO를 전제로 한 회사채 등으로 구
분되어 발행된다. 그러나 보증부 회사채는 전체발행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내외로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다. 따라서 전체
회사채 시장은 순수 무보증부 회사채와 Prim ary-CBO기반의 회사채로
구분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발행시장구조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시
장에 몇 가지 문제점을 가져다 준다.

     첫째, Prim ary-CBO기반의 회사채는 회사채 자체에 대한 신용보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들 회사채 자체가 시장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즉, Prim ary-CBO기반의 회사채는 기업의 자금조달

## Page 48

Ⅲ. 신용보강을 통한 회사채 발행의 활성화   37



이란 측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회사채의 유통시장
형성이란 측면에서는 거의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무보증 회사채는 거의 대부분 투자적격등급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특히 최근 들어와서는 투자적격등급 중에서도 A 등급 이상은 되
어야 무보증 회사채의 발행이 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투기등급에 해당
하는 기업의 경우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물론 기본적으로는 투기등급 회사채의 시장기반이 미약한데 기인
한 것이다. 그러나 만일 기업의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 등에 의존하여 자
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할 때보다 낮다면 굳이 무
보증 회사채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이는 정상적인 시장의 기능
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면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셋째, 직접신용보강부 회사채의 비중이 너무 적은데서 오는 문제이다.
투자적격등급의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의 경우라도, 예를 들어 신용등급
이 A인 기업이 신용보강을 통해 신용등급 AAA를 달성하여 보험료 지급
액보다 더 큰 자금조달비용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이 기업은 신
용보강을 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발행된 회사채는 신용보강의
효과로 인해 유통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확률 또한 높아질 것이다.

 네 번째 문제점은 신용공여(credit lin e)와 관련된 것이다. 신용보강기
법중의 하나로서 신용공여수준의 설정은 ABS시장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ABS의 발행이 지나치게 은행 신용공여, 공공
기금의 신용보강 등에 의존함으로써, 기존의 보증 회사채의 변형된 형태
라는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국내 회사채 시장의 발전은 투자적격등급과 투기등급 무보증부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기반의 취약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달려있
다. 이는 회사채의 발행형태, 신용보강형태 등이 다양화되어 다양한 위

## Page 49

38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험-수익 선호를 가진 투자자들을 채권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즉, Prim ary-CBO 등을 활용한 간접적인 신용보강, 은행 등에 의
한 직접적인 신용보강, 신용등급별로 다양한 형태의 신용보강 등이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신용보강을 통해 투기등급채권이 투자적격등
급 채권으로, 투자적격등급 채권이 AAA 등급 채권으로 상향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신용보강이 신용보강기관의 건전도를 저하시키
지 않도록 신용보강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신용평가와 모니터링도 필요
할 것이다. A BS 기법에 기반한 다양한 형태의 자금조달을 활용하는 경
우, 내부적인 신용보강방법과 수준, 외부적인 신용보강형태와 수준 및
전문적인 외부신용보강기관의 육성 등이 필요할 것이다.




     2. 우 리 나 라 의 회 사 채 신 용 보 강 제 도

     가 . 직접 신용보강


     회사채에 대한 직접 신용보강은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해 보
증보험사나 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강기관에서 직접적인 신용보강
을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
용되었으며, 그 주된 주체는 은행, 보증보험사 등이었다.4)

     회사채 직접 신용보강을 통해 회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은행과 같
은 신용보강기관에 신용보강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신 은행의 지

4) 1996년, 1997년도의 회사채에 대한 직접신용보강비중은 각각 은행 26.0%,
   17.7%, 보증보험 48.2%, 65.7%, 증권 및 종금사 25.4 %, 16.3%로서 이들 기
   관이 전체 회사채보증시장의 99% 이상을 점유(신용보증제도의 국민경제
   적 효과와 발전방향, 2000.12, 신용보증기금. p .7)

## Page 50

Ⅲ. 신용보강을 통한 회사채 발행의 활성화   39



급보증에 따라 해당 은행이 보유한 신용등급과 동일한 정도의 신용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3자에 의한 신용보
강이 단순히 발행금리를 낮추는 역할 외에도 회사채 발행 자체를 가능
케 한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의 보
증부회사채 발행실적이 전체 회사채의 90%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의 과정에서 거래기업의 부실화에 따라, 이들 신용보
강기관들이 동반부실화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회사채에 대한 직접신용
보강은 급속하게 줄어드는 추세이다. 실제로 1996년에 27.3조원에 이르
렀던 회사채에 대한 직접 신용보강은 1999년에는 1.3조원, 2000년에는
1.4조원에 불과하여 전체 회사채발행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6년의
91.6%수준에서 외환위기 이후에는 3% 이내로 축소되었다.5)

  회사채 시장에서 직접 신용보강의 위축은 기업들에게는 심각한 자금
난의 한 원인이 되었다. 보증부 회사채 시장이 위축된 상태에서 기업의
자금조달은 증자와 무보증 회사채 발행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2000
년 하반기 이후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무보증 회사채의 발
행이 어려워져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었다. 정부는 이런 기업들의 자
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자산유동화   기법을   활용한
Prim ary-CBO 보증제도를 도입하였다.




5) 담보형태별 회사채공모현황(표Ⅲ-1) 참조

## Page 51

40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나 . 자산유동화 과정의 신용보강

     1) 자 산 유 동 화 의 의 의 와 절 차

     자산유동화란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자산중 미래
에 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발생가능한 일부자산을 집합하여, 이를 바탕
으로 증권(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유동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
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배당금,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구조가 자산유동화이다.

     자산유동화를      위해서     먼저     유동화전문회사(Sp ecial   Pu rp ose
Com p any, SPC)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유동화계획을 등록한다.6) 계획서가
제출되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내용에 대해 검토하여 자
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7)
유동화계획이 등록되면 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
자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바탕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한다. 이
때 유동화증권은 사채, 수익증권, 출자증권 등의 형태로 발행된다.8) 유

6) 자산유동화계획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에 관
   한 사항, 자산보유자에 관한 사항, 자산유동화계획기간, 유동화자산의 종
   류·총액 및 평가내용 등 당해 유동화자산에 관한 사항, 유동화증권의 종
   류·총액·발행조건 등에 관한 사항,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자산관리자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7) 검토 내용은 등록신청서류에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필요한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것이 있는지, 자산유동화계획의 내용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포
   함되어 있는지,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등이다.
8)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자산유동화법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증권거래법 기타 관계법령이 적용되
   므로 유동화증권을 공모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유가증권

## Page 52

Ⅲ. 신용보강을 통한 회사채 발행의 활성화   41



동화증권은 투자자에게 매각되며, 유동화회사는 매각대금을 활용하여 자
산보유자에게 자산 양수대금을 지급한다. 유동화회사는 유동화자산의 관
리, 운용, 처분 등을 위탁하기 위해 자산보유자나, 신용정보회사 등을 자
산관리자로 지정한다. 또한 자산보유자나 은행, 증권회사 등과 업무위탁계
약을 체결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중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
업무 등을 제외한 업무를 위탁한다. <그림 Ⅲ-1>은 자산유동화의 절차를
요약하였다.



         <그 림 Ⅲ - 1> 유 동 화 증 권 의 발 행 구 조




 발행신고등에관한규정 , 상장법인등의주요경영사항신고및사업보고서등에관
 한규정 및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 을 준용한다.

## Page 53

42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2) 자 산 유 동 화 에 서 의 신 용 보 강 방 법

     자산유동화 과정에서는 거래 구조상 발생하는 위험을 적절히 분산하
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신용보강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일
반적으로 신용보강 기법은 활용 가능성과 투자자의 호응도에 따라서 채
택된다. 신용보강 기법은 내부적 신용보강, 외부적 신용보강의 두 가지
로 나눌 수 있다.

     내부적 신용보강은 제 3자 보증이 지니고 있는 단점, 즉 보증인의 신
용이 떨어질 경우 해당 유동화증권의 신용이 동반 하락하는 것을 보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투자자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내부적
신용보강기법에는 선·후순위 채권, 초과담보, 현금담보, 유보금, 스프레
드계정 등이 있다. 외부적 신용보강방법에는 LO C(Letter of Credit), 단
종보험회사 등이 있다.



     가) 선·후순위채권

     선순위채권이란 후순위채권에 비해 원리금변제에 있어서 우선권을 갖
는 채권이다. 후순위채권은 말 그대로 선순위채권에 비해 원리금변제의
순위에서 후순위를 갖는 채권이다. 신용등급 측면에서 보면 통상 선순위
채권은 AAA 등급 또는 AA 등급을 획득하게 되며, 후순위채권은 투기등
급이나 하위 투자적격등급을 받게 된다. 그러나 후순위채권의 경우 대부
분 투자자들이 투자를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LO C(Letter of Credit),
현금유보(cash reserve), 단종보험회사에 의한 부분보증 또는 전액보증 등
의 방법으로 신용보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별도의 신용
보강 없이 자산의 보유자가 후순위채권을 인수하기도 한다. ABS의 일종
인 CBO에서 선·후순위 구조의 예는 다음 <표 Ⅲ-4>와 같다.

## Page 54

Ⅲ. 신용보강을 통한 회사채 발행의 활성화                    43



                      <표 Ⅲ - 4 > CBO의 발 행 구 조

     tranche          % deal            등급             고정·변동금리여부

   선순위                70～80%            AA                  변동금리
   후순위                                                      고정금리
                                           -
                      10～15%            BBB
  지분(Equity)          10～15%            NR                    -

자료 : Handbook of Structured Financial Products, Frank J. Fabozzi, p .242




 나) 초과담보구조

 자산유동화는 기본적으로 자산보유자, 유동화전문회사, 투자자로 구
성되는 현금흐름 구조를 갖는다. 자산보유자와 유동화전문회사간에는 유
동화자산의 매각에 기인한 매각대금의 수수가 이루어지고, 유동화전문회
사와 투자자간에는 유동화증권의 매각에 따른 대금의 수수가 이루어진
다. 초과담보란 현금흐름구조에서 자산보유자와 유동화회사간의 현금흐
름이 유동화전문회사와 투자자간의 현금흐름에 비해 높게 되도록 설정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이 두 개의 현금흐름간에 차액이 초과담보가
되는 것이다.



 다) 현금담보구조

 이 방법은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은행에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여기에 일정금액 이상을 예치하게 하여, 담보를 설정함으로써 투자자의
손실을 줄이려는 신용보강방법이다. 여기서 예금의 만기는 통상 증권의
만기와 일치시키도록 하고 있다.

## Page 55

44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라) 내부유보금 구조

     내부유보금 구조는 유동화증권의 발행금액의 일부를 유동화전문회사
에 유보함으로써 신용보강을 하는 방법이다.



     마) 스프레드 계정구조

     이 방법은 유동화의 3개 당사자인 자산보유자, 유동화전문회사, 투자
자간의 현금흐름 구조에 있어서 자산보유자와 유동화전문회사, 유동화전
문회사와 투자자간의 현금흐름에 차이를 두어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적
립하여 손실발생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방법에서 현금흐름의 차
이는 유동화자산의 액면금리와 유동화증권의 액면금리의 차별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를들어 유동화자산은 액면금리 15 %, 유동화증권은 액면금
리 13%로 발행하면 2%만큼의 스프레드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활용하
여 신용보강을 하는 것이 스프레드 계정구조인 것이다.



     바 ) LO C(Letter of Cre dit)

     LOC 방법은 최고 등급의 국제적인 은행 등으로부터 LOC를 받아서
신용보강을 하는 방법이다. 이 때 LO C는 A BS가 AAA를 획득하기에 충
분한 정도까지만 활용된다. 즉, ABS p ool에 대해 100% LOC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LOC를 적용하되, 신용등급은 AAA 등급
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 Page 56

Ⅲ. 신용보강을 통한 회사채 발행의 활성화   45



  사) 단종보험회사

  단종보험회사에 의한 신용보강은 금융보증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보
험회사가 ABS의 원리금의 지급에 대해 보증을 하는 것이다. 이 경우 통
상 단종보험회사가 신용보강을 하기 전에 ABS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
등급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내외부 신용보강이 먼저 이루어
진다. 단종보험회사는 이러한 내외부 신용보강을 통해 투자적격등급으로
상향된 ABS에 대해 다시 신용보강을 함으로써 이들 증권이 AAA 등급
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단종보험회사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역할을 정부출연기관인 신용
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담당하고 있다.


  3) Prim ary-CBO보 증

  국내 도입 초기 CBO는 투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기초로
CBO를 발행하여 신용등급이 높은 선순위 CBO는 시장에 매각하여 환매
자금으로 활용하는 한편, 신용등급이 낮은 후순위 CBO는 이에 전문적으
로 투자하는 후순위채 펀드에 편입하여 소화하도록 하는 방식, 즉
secon d ary-CBO방식으로 도입되었다.

  반면, Prim ary-CBO는 2000년 하반기에 도래한 회사채의 차환발행 부
담과 기업의 신용위험 상승에 따른 회사채 발행시장의 위축에 대한 대
안으로 도입되었다. 즉, 회사채의 자체발행이 어려운 투기등급 기업들을
중심으로 증권회사가 회사채 p ool을 구성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신용보증기금이 동 p ool에 대해 30～50%의 신용보증을 함으로써 전체
CBO의 신용등급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Prim ary-CBO에서의 신용보강은 주로 credit line (신용공여)의 설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credit lin e은 개별자산의 신용도와 분산도, 초과스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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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드(excess sp read ) 및 유동화자산의 만기구조 등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
사용된 credit lin e을 회수할 수 있는 재원은 선순위채권의 원리금상환
이후 SPC로 유입되는 자금뿐이다. 즉 사용된 credit lin e의 회수는 후순
위채와       초과스프레드9)에       의해    담보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Prim ary-CBO의 경우 후순위채의 비중이 3-4 %수준에 불과하여 수탁회사
가 자력으로 credit lin e을 제공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시 credit lin e에 대한 지급의 보증이 필요한데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제공하고 있다. 결국 궁극적으로 CBO의 채무불이행위험
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은 보증기관이 부담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후순위채는 선순위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용보강 수단의 하
나로서 통상 발행기업이 인수를 한다. Prim ary-CBO에서는 후순위채의
비중을 높지 않게 책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실질조달금액
은 후순위채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후순위채의 비중이 높을수록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림 Ⅲ - 2 > 신 용 보 증 기 금 의 P rima ry- C BO 보 증 제 도

                   채권양도                ABS발행       선순위채권
                       →                     →
        자산보유자      매입대금                ABS매입대금
                         유동화전문회사 (SPC)
     (회사채 매집 및 인수) ←                   ←
                   원리금상환               원리금상환
                       →                     →     후순위채권
                         ↑일 정 비 율
                                               * 발행회사가 등급별/
                          지급보증
                                                 규모별 인수

                                          * 금융기관의 SPC 지급보증에 대한 보증
                               보증기관
                                          * 금융기관의SPC 신용공여에대한보증


9) 초과스프레드는 유동화대상자산인 채권의 이자율과 유동화증권의 이자율간
   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금리차이에 의한 손익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자금
   경색기에는 초과스프레드가 커지는 경향이 있으며, 자금시장이 호전되는 경
   우에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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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용보강을 통한 회사채 발행의 활성화          47



  2001년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벤처기업 전용 Prim ary-CBO가
도입되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Prim ary-CBO보증제도는 벤
처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대상으로 신용등급별 포트폴리오를 구성,
주간사회사가 인수하고, 이를 SPC에 매각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SPC
가 발행한 선순위채권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것이다. 벤처기업
Prim ary-CBO의 발행구조는 다음의 <그림 Ⅲ-3>과 같다. SPC가 발행하
는 유동화증권에서 선순위채권의 비중은 100%이며, 이에 대해 기술신용
보증기금은 전액보증을 제공한다. 기초가 되는 유동화 대상자산은 벤처
기업이 발행하는 3년만기의 사모전환사채이다.



    <그 림 Ⅲ - 3 > 벤 처 기 업 P rima ry- C BO 보 증 제 도 의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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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3. 우 리 나 라 주 요 신 용 보 강 기 관 의 현 황 과 문 제 점

     가 . 신용보증기금

     1) 기 관 및 업 무 개 요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한 채무보증을 통한 자
금융통의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76년에 설
립된 비영리 특수 법인으로서 법에 규정된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기본재산의 관리

     ② 신용보증

     ③ 경영지도

     ④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⑤ 구상권의 행사

     ⑥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⑦ 기타 위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⑧ 재보증업무



     신용보증에 있어서 신용보증기금은 총보증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을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을 하도록 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업무가 중소기업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지원
실적 측면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전체보증잔액의 90% 이상(일반보증기준)
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으로서 신용보증기금의 중심적인 역할이 중소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의 제공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기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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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용보강을 통한 회사채 발행의 활성화   49



처럼 법률상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이 중소기업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법률상 업무외에도 어음보험, 산업기반신
용보증, 주택금융신용보증 등도 수행하고 있다.

    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기본재산은       신용보증기금
법    제6조에 따르면 정부의 출연금, 금융기관의 출연금, 기업의 출연금,
기타 그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으로 조성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정부와 금융기관의 출연금이다. 실제
로 신용보증기금 설립이후 2000년까지 출연금 누계는 9조 3,455억원인
데, 이중 정부의 출연금이 5조 9,798억원, 금융기관의 출연금이 3조
3,657억원이다.



    2) 보 증 제 도

    보증제도는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 대한 보증을 운용하기 위한 기본
적인 토대가 되는 제도로서      신용보증기금법 에서 정하는 바와 위임된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먼저 최대보증가능총액을 판단할 수 있는 운용배
수는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0조에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과 이
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이 비율은 사고율10)
또는 대위변제율이 5 %일 경우 기금의 기본재산 등으로 사고에 대한 대
위변제를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대위변제율이 5%를 상회하게 되
면 20배의 운용배수로 보증을 운용하는 경우 기금에서 변제할 금액전체
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10)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정의하는 사고의 범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보증부대출의 원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② 보증부대출의 이자가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③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④ 신용정보관리규약 에서 정한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⑤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절차에 들어간 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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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이 되는 채권(債權)의 종류는 은행 등의 대
출채권, 회사채, 지급보증, 리스, 이행, 주택자금 등이다. 물론 이들 보증
대상에는 신용보증기금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보증과 신용보증기금이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산업기반신용보증, 주택금융신용보증 등이 있다.

     보증제도 측면에서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기업 당 보증한도는 일반
보증11)의 경우 30억원, 특별보증12)의 경우 일반보증금액을 포함하여 100
억원 이내로 운용되고 있다. 보증한도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
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합산하여 적용되므로, 기업의 입장에서
복수의 보증기관과 거래를 하더라도 3개 보증기관의 합계가 이 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다.

     경제위기 이후 보증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부분보
증제도의 도입이다. 부분보증제도는 기업이 조달한 자금 전액에 대해 보
증기관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비율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
하는 것을 의미한다13) . 부분보증제도의 도입 목적은 채권기관인 금융기

11) 일반보증은 신용보증기금 설립 이후 지속되어온 보증으로서 정부 및 금
    융기관 출연금에 의해 조성된 재원을 토대로 보증이 이루어지며, 현재
    대출보증 등 총 7종의 보증이 운용 중임
12) 특별보증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마비, 수출입부진, 실업자급증 등과
    같은 국가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ADB, IBRD차관에 의
    한 정부의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보증제도로서 담보부보증 등
    총20종의 보증이 운용중임
13) 부분보증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일부보증제도가 있다. 하지만 부분보증제
    도가 사고금액의 일정비율(부분보증비율)만큼을 대위변제하는데 반해, 일
    부보증제도는 보증금액의 일정비율(일부보증비율)까지의 사고금액에 대해
    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부분보증비
    율이 70%인 경우, 사고금액이 1000억원일 때,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금
    액은 700억원이 된다. 반면 일부보증의 경우 일부보증비율이 30%일 때 신
    용보증기금은 300억원까지의 사고금액에 대해서는 전액대위변제를 해주는
    반면, 3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체의 대위변제를 해주지 않
    는 것이다. 일부보증제도는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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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용보강을 통한 회사채 발행의 활성화          51



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 한정된 금융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보다 많
은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달성 등이다. 현재 신용보증기금 등 국내 보증
기관들이 부담하는 부분보증비율은 70%～85 % 수준으로서 타국가의 보
증기관들과 유사한 수준이다14) .

  2000년에는 Prim ary-CBO보증제도가 도입 시행되면서, 기존의 신용보
증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신용보증제도가 도입되었다. 기존의 신용보증
이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나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직접적인 보증
을 해주는 것이었던 반면에, 이 제도는 기업과 신용보증기금간에 직접적
인 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Prim ary-CBO보증제도 하에서 신용보증
기금은 이 CBO에 대해 신용보강을 해주게 된다. 그러므로 신용보증기금
과 보증관계에 있는 기업은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이지 회사채 발행기업은
아니다.

  기존의 직접신용보증과 Prim ary-CBO보증의 차이는 제도 내에 참여하
는 참여자의 구성에서도 나타난다. 기존의 직접 신용보증제도 하에서 참
여자는 기업과 신용보증기금, 채권금융기관 3자인 반면, Prim ary-CBO보
증 하에서 참여자는 매우 다양하다. 주요 참여자들은 발행 회사채에 대
한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신용평가사, 회사채를 인수하는 회사채인수회사
(주간사회사), CBO를 발행할 자산유동화전문회사, CBO에 대한 신용보강
을 담당하는 신용보증기금, 수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은행 등
이다.

  여기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은 직접신용보증제도 하에서 보다 제
한적이다. 직접신용보증제도 하에서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에 대한 신용조
사와 심사 및 평가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반면, Prim ary-CBO보증하

    발행하는 Prim ary-CBO에 대한 보증에 적용되고 있다.
14) 미국 SBA 7(a) Loan Gu arnaty Program은 70～85%수준, 영국의 SFLGS
    는 70～85%수준, 프랑스의 SOFARIS는 50～65%수준임, 신용보증제도의
    운용성과 및 발전방안, 산업연구원, 2001.8, pp .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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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에서 신용보증기금은 최종 p ool 선정과정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이는 신용조사 및 신용평가가 신용평가회사나 주간사회사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15)

     신용보증기금은 기본적으로 보증료를 받고 채무불이행시 채무변제를
대행하기 때문에 적절한 보증료의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신용보증기금
법 제33조 및 동 시행령 제24조의2는 기업의 신용도, 보증종류 등을 고
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보증료를 징수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실제로 보증료는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인지 여부, 보증종류
에 따른 보증료율, 기업의 신용도 및 보증금액에 따른 차등보증료율, 보
증기간에 따른 가산보증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평균보증료율은 1% 내외인 반면 사고율 혹은 대위변제율은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서 보증료로는 원활한 신용보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보증료의 결정 시스템 자체가 매우 복잡하여, 이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증가를 가져다 줄 수 있다.16)



     3) 보 증 실 적

     신용보증기금은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함께 국내 양대 중소기업 신용
보증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설립이후 보증공급
누계는 총 140조원에 이르며, 특히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의 보
증공급실적이 이중 절반인 70조원대에 이름으로써 외환위기이후 신용보

15) 미국의 단종보험회사의 경우 due diligence 기능이 매우 강화되어 있다.
    이는 단종보험회사 자체가 AAA의 신용등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신용보강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업무이다. 그
    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Prim ary-CBO보증 자체가 정부의 정책수단의 하나
    로서 도입되었기 때문에 du e diligence기능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16) 미국, 프랑스, 영국의 경우 보증료율은 업력과 보증금액기준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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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용보강을 통한 회사채 발행의 활성화   53



증기금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보증실적을 보
면 1997년에 8.3조원 규모였던 것이 1998년에는 22.4조, 1999년에는 19.9
조, 2000년에는 22.4조원 규모로 증가하여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약 3배
정도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적은 물론 정부가 외환위기과
정에서 금융기관의 BIS비율제고, 중소기업 등의 자금난 완화 등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2000년에는 중견기업들의 자금
난을 완화하기 위해 Prim ary-CBO보증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그 림 Ⅲ - 4 > 신 용 보 증 기 금 의 보 증 실 적




실적은 신용보증공급기준임
자료 :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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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2000년 7월 도입된 Prim ary-CBO보증은 2000년에 2조 1,478억원의 공
급실적을 기록하였다17) . 이 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을 주로 지원하는 여타
보증과는 달리 회사채 발행이 가능한 대기업을 지원함에 따라 보증건당
평균규모가 1,100억원에 달할만큼 거액의 보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들 자산유동화와 결합된 신용보증제도는 보증기관의 전문적인 심사능력,
객관적이고 엄격한 심사기능 등을 요구하나 신용보증기금의 그간의 주
업무가 중소기업신용보증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 능력 확보에는 한
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 기술신용보증기금

     1) 기 관 및 업 무 개 요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에 따라 담보능
력이 미약한 신기술사업자 및 일반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금융기관이다. 기금의 설립근거가
되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은 1986년 12월에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근거하여 1987년 8월에 기술신용보증업무가 신용보증기금의 업
무대행을 통해 실시되었다. 그리고 1988년 12월에 법을 개정, 독립기관
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1989년 4월 독립법인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설
립되었다. 1997년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내에 기술평가센터를 개소, 기술
평가업무를 시작하였으며,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전담기관 및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주요업무는 신용보증, 신용조사, 기술평가, 재보
증, 신용정보업 등이다. 신용보증업무는 기술신용보증과 일반신용보증으
로 구분된다. 기술신용보증은 신기술사업자18)가 금융기관 또는 신기술사

17) 유동화대상 회사채의 발행금액기준으로는 6조 7백 49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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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용보강을 통한 회사채 발행의 활성화   55



업금융업자 등으로부터 기술개발 자금 등을 대출받는 경우 이를 보증하
는 기술대출보증과 사채인수계약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이를 보
증하는 기술사채인수보증 등이 있다. 일반신용보증은 신기술사업자외의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거나, 회사채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증을 말한다. 신용조사는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 기업에 대한 신용분석, 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다.
또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재보증협약이 체결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
한 재보증업무도 진행하고 있다. 기술평가업무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등급화, 가치평가 등의 업무를 말한다.



 2) 보 증 제 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제도는 전체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유사하
다. 보증한도, 보증금지기업, 보증료율 등의 측면에서 거의 유사하게 운
영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몇 가지 차이가 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보증료 측면에서 주요한 차이 중의 하나는 성과보증료의 운용이다.
성과보증료란 기금의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기업이 자금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현저한 경영성과를 달성했을 경우 당초 보증금액의 10%를


18) 신기술사업자는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
    다.(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1.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2.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3.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사기업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에 규정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속하는 사업
    5. 기타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제조원가절감, 에너지절약 등 현저한 경
       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 제품
       화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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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현저한 경영성과의 판단기준은 ⅰ) 당기
매출액이 당초보증금액의 10배 이상인 경우 ⅱ) 당기순이익이 성과보증
료의 4배 이상이 된 경우 ⅲ) 증권거래소 상장, 코스닥 등록 등의 방법
으로 기업을 공개하였을 때 등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 성과보증료가 적
용되는 보증으로는 기술창업평가보증, 기업구조조정보증 등이 있다.

     보증제도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 중의 하나는 기술평가보증제도
이다. 기존의 보증제도는 대부분 매출액의 일정한도를 기준으로 운용된
다.19) 이에 반해 기술평가보증제도는 창업초기의 기업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미래현금흐름의 발생가능성 및 크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현금흐름 유발액 등을 고려하여 보증금액을 사정,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 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독특한 제도로는 벤처투자보증제도와 출
자전환옵션부보증제도가 있다. 전자는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대한 보증제도로서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의 행
사에 의해 자본이득이 발생하면 투자기관(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본이득
의 일정부분을 기금에 출연하는 제도이다. 출자전환옵션부보증은 금융기
관의 대출에 대해 출자전환옵션이 부여되어 있으며, 이러한 옵션이 행사
되어 금융기관이 자본이득을 실현하는 경우 자본이득의 일정부분을 기
금에 출연하는 제도이다.

     2001년부터 시행중인 벤처기업을 위한 Prim ary-CBO 보증제도도 여
러 측면에서 신용보증기금의 Prim ary-CBO 보증제도와 차이가 있다. 보
증 대상에서 보면 신용보증기금의 Prim ary-CBO 보증제도가 중견기업
등이 발행한 일반회사채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Prim ary-CBO 보증제도는 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
채를 대상으로 한다. 보증 방법에 있어서 신용보증기금의 Prim ary-CBO


19) 예를 들면 매출액의 1/ 3 또는 1/ 4을 한도로 정한 후 이 범위 내에서 보
     증금액을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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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용보강을 통한 회사채 발행의 활성화            57



보증제도는 신용보증기금의 일부보증과 기업의 후순위채 인수로 이루어
져 있는 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Prim ary-CBO 보증제도는 기술신용보
증기금의 100% 전액보증으로 이루어진다.


 3) 주 요 실 적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89년 신용보증기금에서 분리된 이후 급속한
보증실적증가를 기록해 왔다. 특히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부터 기술신
용보증기금의 실적은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 공급기준으로 보면 1997년
에 5.7조원 규모였던 것이 1998년에는 11.3조원 규모로 증가하여 1년 동
안에 2.0배정도 증가되었다.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동기간동안 급속한 보
증실적 증가를 기록한 것과 동일한 이유에 기인한 것이다.



        <그 림 Ⅲ - 5 > 기 술 신 용 보 증 기 금 의 보 증 실 적
                                             (단위 : 조원)




 자료 : 기술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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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다 . 공적신용보강기관의 장점과 문제점


     1976년 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된 이후 공적 신용보증기관은 기술신용
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그 업
무 영역 역시 대상기업이나, 업무내용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
다. 이러한 업무확대는 기업이나 정부입장에서 다양한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의 이면에는 또한
많은 부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공적신용보증기관이 정부나 기업에게 제
공한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신용보증제도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지원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정책대안 중의 하나이다. 정부
에서 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지원제도는 출연, 출자, 융자 등이 있다. 여기
서 출연은 기업에 대해 직접 출연하는 것과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이나
투자조합 등에 출연하고 이들이 다시 기업에 출자나 융자, 신용보증 등
을 행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
하지 않고 기업에 직접 출연하는 경우 정부의 입장에서 기업에 대한 자
금지원효과는 정부가 제공한 자금액에 한정된다. 정부에 의한 융자의 경
우도 역시 정부가 제공하는 자금액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
가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관이 이를 기반으로 기업의 대
출, 회사채발행 등에 대해 신용보증을 하게 되면, 신용보증기관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범위인 기본재산의 20배까지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직접출연이나 융자에 비해 최대 20배의 자금지원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
용보증기금에의 출연기관으로는 정부외에 금융기관도 있으므로 정부의
지원효과는 훨씬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 Page 70

Ⅲ. 신용보강을 통한 회사채 발행의 활성화   59



  둘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공적신용보증기관에 의한 보증서를 활용
한 대출의 경우 기업의 신용위험에 비해 훨씬 낮은 금융비용으로 자금
을 조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에게는 자금지원효과외에 자금조
달비용의 절감이라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
기금의 1999년과 2000년의 평균대위변제율이 각각 5.9%, 5.0%인 반면,
동기간동안의 표준보증료율은 1%수준으로서 기업의 입장에서 적어도 각
각 4.0%에서 4.9% 정도의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
다. 특히 예상되는 사고율이나 대위변제율을 고려한 이후에도 금융기관
의 신용대출기피 등으로 인해 신용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에서 신용
보증서를 활용하는 하는 것은 여신 자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
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금융기관측면에서 보면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기관은 은행의
대출자산의 담보가치를 보장하고20), 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의 개
선21) 및 수익성 개선22)에 기여하였다. BIS 자기자본비율 개선효과를 보
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98, 1999년 기준으로 0.2% 내외, 신용보증기금
은 0.5% 내외의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공적신용보강기관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20) 2000년 3월 기준으로 은행의 중소기업 총여신의 27.9%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담보부 여신으로 구성(자료: 중소기업협
    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의 은행거래 실태조사 결과 )
21) 기금운용현황, 기술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2001, 신용보증제도의 국민경
    제적 효과와 발전방향, 신용보증기금, 2000
22)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1996～2000년 기간동안 출연금의 약 1.7배의
    대위변제를 실행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출연금액의 약 2.6배에
    해당하는 대위변제를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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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첫째, 시장기능의 왜곡과 이에따른 공적신용보증에 대한 의존도의 과
도한 증가이다. 먼저 보증수수료 측면에서 보면 신용보증기금 등이 기업
으로부터 받는 보증료는 1% 내외로서 대위변제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
다. 이는 신용도가 양호한 기업들도 공적신용보증기관을 이용하도록 유
인함으로써 회사채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
또한 보증한도 측면에서도 유럽 주요국의 보증한도가 383백만원에서
1,771백만원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보증 3,000백만원, 특별보
증을 포함할 경우 10,000백만원으로서 이들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
이다. 보증운용규모면에서도 신용보증기금만의 운용규모가 독일의 4배,
스위스의 133배에 이르며, GN P대비 비중을 고려하더라도 13배에서 92배
의 수준에 이르러 국내의 경우 공적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
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3) . 특히 2000년에 도입된 CBO제도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기능의 왜곡현상과 과다한 공적신용보증 의존도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직·간접 금융시장의 기능을 왜곡시켜, 기업들
의 자력적 성장기반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적신용보강기관의 시
장개입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대신 민간신용보강기관의 기능을 활성
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대위변제율에 비해 훨씬 낮은 보증료의 책정은 신용보증기관의
건전성 확보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 현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
신용보증기금 등이 적용하는 평균보증료율과 대위변제율간의 차이를 고
려하면 근원적으로 보증기관의 건전성 확보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신용보증기관의 적자는 결국 정부나 금융기관의 출연, 특히 정부의 출연
에 의해 보완될 수 밖에 없으므로 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
고 있는 추세이다.


23) 유럽선진국의 신용보증제도와 시사점, 2000.12,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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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용보강을 통한 회사채 발행의 활성화   61



 셋째, 신용보강기관간의 전문화의 미흡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
용보증기금의 경우 보증대상기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용보증기금에서 취급하는 기업의 30% 이상이(금액기준) 기술신
용보증기금에서도 보증지원을 받고 있는 등 양 기관을 동시에 이용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입장에서는 보다 손쉽게
자금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기금출연자의 입장에서
는 기금의 방만한 운영 등에 따른 손실의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전문화의 미흡과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는 양대 신용보증기관이 은
행대출, 회사채, A BS 등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함에 따
른 전문화의 미흡이다. 양 기관은 기존에 중소기업의 은행대출 등에 대
한 보증업무를 위주로 해오던 기관으로서, 회사채 분석, A BS 등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다.

 공적 신용보강기관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신용보강기관의 전문화와 정부개
입의 최소화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신용보강기관의 전문화
는 중소기업 신용보강, 주택저당채권 등에 대한 신용보강, ABS 등에 대
한 신용보강을 구분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정부개입의 최소화는 이들
신용보강대상 중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대해서만 정부
가 직접적인 개입을 하고, 여타의 경우에 대해서는 시장의 기능을 활성
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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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4. 미 국 의 신 용 보 강 제 도

     가 . 미국 신용보강 시장의 개요

     1) 신 용 보 강 시 장 의 구 분

     미국의 신용보강 시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강제도로서 SBA
7(a) Loan Gu aranty Program , 주택저당채권 등에 대한 유동화중개 및
신용보강기관으로서                연방주택저당공사(Fed eral    N ational    Mortgage
Association,   FNMA),    주택저당공사(Governm ent    N ational   Mortgage
Association,   GN MA),     연방주택대출저당공사(Federal        Hom e    Loan
Mortgage Corp oration, FHLMC)24), 지방채 및 ABS 등에 대한 신용보강
기관으로서 단종보험회사가 있다. 이러한 신용보강기관들은 각자 서로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으며, 운영되는 방식도 상이하다. 중소기업신용보
강기관이나, 주택저당채권등에 대한 신용보강기관들이 공적인 성격을 갖
는 신용보강기관인 반면, 지방채나 ABS에 대한 신용보강기관들은 민간
신용보강기관으로서 철저히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특성을 갖는다.

     각 신용보강기관들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것은 신용보강의 대상
이 되는 기초자산시장의 특성이나, 기초자산의 발행기업 또는 기관이 갖
는 특성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나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신용보
강은 민간보강기관이 담당하기에는 위험이나 기업 또는 주택구입자의
부담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적정하지 않은 반면, 지방채시장이나 A BS
시장은 민간신용보강기관의 역할에 의해 충분히 시장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시장이다.




24) 이들 기관은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업무와 신용보강기능을 모두 담당함

## Page 74

Ⅲ. 신용보강을 통한 회사채 발행의 활성화     63



   2) SBA 7(a) Loan G u aranty Program

   우리나라의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담당하는 중소
기업 신용보증제도를 담당하는 프로그램인 SBA 7(a) Loan Gu aranty
Program 은 과거 신용보증프로그램 운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을
일반(gen eral),   인정(certified),   우대(p refered)   금융기관으로   구분하여
SBA (Sam ll Bu sin ess A dm inistration : 중소기업청)가 실시하는 융자보증
업무의 위탁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일반금융기관의 경우 SBA가 직접 보
증신청, 심사, 보증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반면, 인정금융기관은 보
증신청 절차 등 사무는 금융기관이 보증심사 등의 업무는 SBA가 담당
한다. 우대금융기관은 보증신청절차 및 심사업무 모두를 금융기관에 위
임하여 운용하고 있다.

   SBA 7(a) Loan Gu aranty Program 에서 부분보증비율은 70%～85%
수준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보증료율은 보증금액에 따라 2%～3.5% 내외
이다.(보증기간동안 1회만 납부) 또한 이와 별도로 매년 0.5%의 보증수
수료를 받고 있다. 대출금리는 p rim e rate에 2.25%～2.75% 정도가 가산
되며, 신용보증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신용보증의 형태이다. 보증규모는
1999년 기준으로 43,639건에 약 101억불 규모이다25).

   미국의 중소기업신용보강이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별도의 법인에 의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다. 국내의 경우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에 의해 신용보증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반면, 미국의 경우 대출금융기관
과 SBA에 의해 제도 자체가 운영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25) 신용보증제도의 운용성과 및 발전방안, 산업연구원, 2001.8, p .96

## Page 75

64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신용보증업무외에
주택신용보증, 산업기반자금신용보증, 주택신용보증, Prim ary-CBO 보증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다양한 보증제도를 운영 중인 반면,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에 집중화된 보증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는 점이다.

     셋째, 보증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보다 장기적인 신용보증, 한국에 비
해 매우 낮은 보증한도 등의 측면에서 차이점을 갖고 있다.

     넷째, 보증프로그램 자체가 금융기관에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별도의 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보증지원의 효율성
과 적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기관
을 두는데 따른 비용증가의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다섯째, SBA 7(a) Loan Gu aranty Program 에 이루어진 대출에 대한
자산유동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SBA 7(a) Loan Gu aranty Program
은 부분보증제도로서 위험의 일정부분을 대출은행과 정부가 분담하는
형태이다. 이 중에서 정부가 위험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 p ool을 구성
하여 이를 유동화하여, 대출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여력이 확대되도록 하
는 것이다.



     3) 주 택 저 당 채 권 의 유 동 화

     1970년대 미국의 주택저당증권(Mortgage Backed Secu rity, M BS)에
대한 공모가 실시되면서 M BS 시장은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즉
GN MA가 ABS의 일종인 MBS를 공모하면서부터 대출채권 유동화시장이
대폭 확대되었다. 특히 MBS는 정부보증 등으로 신용도가 높은데다 국채
보다 수익률이 높아 투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며 대규모 유통시장이
형성되었다.

## Page 76

Ⅲ. 신용보강을 통한 회사채 발행의 활성화          65



     미국에서      MBS를     발행하는       유동화중개기관은      FNMA,    GNMA,
FHLMC로서 이들은 정부기관 또는 준정부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이들
기관의 역할은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Mortgage)을 매수하여, 이
를 담보로 다시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GN MA는 우리나라의 건설교
통부에 해당하는 주택도시개발부(Dep artm ent of H ou sing and Urban
Developm ent, HUD) 산하의 정부기관으로서 대출기관이 발행하는 MBS
에 대한 적기 지급을 연방정부의 신용으로 보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FN MA와 FH LMC은 주택도시개발부(H UD) 산하의 정부기관으로 출범
후 현재는 민영화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일정부분 정부의 지원을 받
고 있는 등 공공기관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와서는 금융기관 등은 FH LM C나 FN MA의 보증적격을 충
족하지 못하는 대출에 대해 이들 기관의 보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저당
권담보부증권을 발행하기도 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회사는 신용등급, 예
상손실률 등을 토대로 신용보강의 정도를 결정하고, 발행자는 이에 근거
해서 내부적인 신용보강 또는 외부적인 신용보강방법을 적용한다.



     4) 단 종 보 험 회 사 (m onoline insu rer)

     지방채 및 ABS에 대한 신용보강기능을 담당하는 단종보험회사는 금
융보증(fin ancial gu arantee) 및 그와 유사한 위험만 취급하는 보험회사로
서 개념적으로는 금융보증 외의 보험도 취급하는 다종보험회사(m ultiline
in su rer)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미국에서 단종보험회사는 1971년 8월
AM BAC (Am erican Mu nicip al Bon d Assu rance Corp oration)의 설립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 후 1973년에 M BIA (Mu nicip al Bond In su rance
Association)가 설립되어 지방채 보험시장을 중심으로 영업을 시작하였
다.     1980년대 이후 FGIC사, BIG사, CGIC사, FSA사 등이 신규로 시장
에 진입하면서 미국의 단종보험회사는 10여개사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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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1980년대 이후 단종보험회사의 역할은 더욱 증대되었는데, 이는 기관
투자가에 의해 유지되어온 지방채시장이                         1980년대 들어 개인투자,
UIT(Unit Investm ent Tru sts) 및 채권기금(bon d fu n d s)시장으로 전환된
데 기인한다. 이 시장에서 단종보험회사는 다양한 투자상품을 제공함으
로써 채권기금 및 UIT 투자자들에게 투자확신을 제공하여 관련시장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현재 미국의 경우 단종보험회사의 잠재시장 중 지방채 시장은 거의
성숙단계에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지방채 외의 ABS 등을 중심으로 신
규시장을 형성,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유럽
등 여타지역의 보증시장에 대한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Ⅲ - 5> 미 국 신 용 보 강 제 도 와 국 내 제 도 와 의 비 교
                                     신용보강 대상
                 중소기업       주택저당채권             지방채                ABS
                                         중소기업 등에 비 중소기업 등에 비
                                         해 저위험     해 저위험
      특징    고위험          장기성
                                         주택저당채권 등에 주택저당채권 등에
                                         비해 단기적    비해 단기적
                                         ACA Financial Gaurantee Corporation
                                         ACE Guarnty Re.
                                         Ambac Assurance Corporation
 미국                         FNMA         AXA Re Finance S.A.
      신용보강 SBA 7(a) Loan    GNMA         Enhance Reinsurance Company
      기관   Guaranty Program FHLMC        Financial Guaranty Insurance Co.
                            단종보험회사       Financial Security Assurance
                                         MBIA Insurance Corporation
                                         RAM Reinsurance Comapny
                                         XL Capital Assurance Inc.
      성격    공공           공공/ 민간          민간                민간
         신용보증기금
    국내유사                 (주)한국주택저당채권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
 국내 기관   지역신용보증재단
                         유동화회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성격    공공           민간+공공           -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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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용보강을 통한 회사채 발행의 활성화   67



 나 . 단종보험회사제도

 1) 의 의 와 기 능

 단종보험회사는 금융보증 및 그와 유사한 위험만 취급하는 보험회사
로 개념적으로는 금융보증 외의 보험도 취급하는 다종보험회사와 대칭
되는 개념이다. 이들은 법률적으로는 州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주요
보증대상은 지방채, ABS 등 금융상품이다. 단종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채
권을 인수하는 채권소유자가 된다. 단종보험회사의 역할은 발행자가 채
무불이행을 하는 경우 당초 정해진 지급스케줄에 따라 원리금을 지급하
는 것이다. 대신, 보험회사는 지급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갖는
청구권을 대위받아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미국에서 금융신용보증이
단종보험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이유는 복잡한 자본시장의 특성에 의해
요구되는 전문적인 전략, 전술, 규제 및 기술적 측면 때문이다. 단종보험
회사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종보험회사는 부보된 회사채에 대해 원리금 지급 계획에 따
른 지급을 보증함으로써 어떠한 경제적 곤란 시나리오 상황 하에서도
부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준다. 이
러한 확신은 이들 단종보험회사의 신용등급이 AAA 등급이라는 사실을
통해 더욱 강화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회사채에 대해 기술신용보증기
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는 경우 그 원리금의 지급이 보장되
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다.

 둘째, 단종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다양한 형태의 내외부신용
보강 등을 통해 1차적인 신용보강을 하도록 하고, 보험사 자체의 신용분
석과정에서도 보험사의 보험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엄격한 언더라이팅 기
준을 적용함으로써 투자자의 투자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 Page 79

68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셋째, 단종보험회사는 금융신용보증에 전문화한 회사로서 이에 필요
한 인력과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일단 단종보험회사에 의해
부보된 채권의 경우 보험회사가 지속적으로 기초자산의 발행회사, 현금
흐름 등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자산 등의 신용평가
등급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 등을 취하게 되므로 투자자들이 부
담해야할 투자위험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매우 크다.

     넷째, 단종보험회사는 금융신용보강에만 집중함으로써 중립적인 신용
평가기관 이상으로 정확하고 분석적인 신용평가능력을 갖출 수 있다.

     단종보험회사가 인수하는 위험의 내용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 가장
통상적인 위험인수의 내용은 단종보험회사가 원금과 이자의 지급 모두를
보장하는 것이다. 또 다른 경우는 단종보험회사가 원금만을 지급보증하는
경우나 금리스왑 또는 외환스왑과 같은 파생상품에서 상대방의 신용위험
을 보증하는 경우도 있다. 또, 부분보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
우는 기초자산 p ool에 대한 신용손실의 100%를 전액 보증하는 것은 아니
지만, 신용등급측면에서는 AAA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강을 한다. 부분
신용보강은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는 신용보강방법으로서 LOC나 여타 내
부신용보강방법과 직접적인 경쟁관계 있는 신용보강방법이다. 단종보험회
사가 후순위채에 대해 전액신용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는 전 p ool에
대해 부분신용보강을 하는 것과 부분신용보강이란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그 대상이 후순위채로 한정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단종보험회사의 보험요율은 채권기간 중 지급되는 원리금의 일정비
율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 보험료가 0.60%라 함은 만기시 상환될 원리금
에 0.60%을 곱한 금액이 보험료라는 것이다. 보험료의 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로는 영업비용, 수익, 시장상황, 경쟁상태 등이 있다. 영업비
용은 규제기관에서 정하는 자본요건, 신계약비, 기타 채권발행과 관련된
서비스비용 등을 포함한다. 보험료 산정에 있어 시장상황과 관련된 사항

## Page 80

Ⅲ. 신용보강을 통한 회사채 발행의 활성화   69



은 보험가입채권과 불가입채권과의 금리수준과 예정수익율 등이 있다.
시장점유율 경쟁도 결국은 가격경쟁으로 이어진다는 차원에서 보면 보
험가격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단종보험회사의 기능은 채권의 발행자와 투자자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채권의 발행자 측면에서 단종보험회사는 다음 두 가지 기능
을 제공한다.

 첫째, 단종보험회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채권의 신용도를 보강하는
것이다. 보험회사가 보증한 채권이나, 자산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 결정
은 해당증권의 위험을 인수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능력을 감안해서 결
정된다. 따라서 S&P기준으로 신용등급이 AAA, M oody`s기준으로 Aaa
인 이들 보험회사가 보증한 증권도 역시 AAA로 분류된다. 신용도의 보
강효과는 단순한 신용도 향상 외에 몇 가지 부수적인 효과도 가져다 준
다. 단종보험회사를 통해 신용보강이 이루어지면 당해 증권의 신용도 등
에 대한 설명이 단종보험회사가 보증한 AAA 등급 채권 으로 간소화되
어 투자자들의 채권신용도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한다. 이는 투자자들의
이해 부족에 의해 채권가격이 할인되는 현상을 막아주어 채권가격이 시
장가격수준으로 향상되도록 도와준다. 또한 채권발행의 빈도가 낮거나
규모가 적은 채권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
을 한다. 채권발행의 빈도가 높고 규모가 큰 채권에 대해서는 잠재시장
을 다양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채권의 발행기간 측면에서도 보다 장
기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등 자금조달의 유연성을 강
화할 수 있다.

 두 번째 기능은 발행비용의 절감기능이다. 단종보험회사의 존재는 당
해 증권시장에서 발행자의 채권발행비용을 절감해 주는 역할을 한다.
즉, 보증을 통해 획득하게 되는 AAA의 채권가격과 보증이 없었을 때의
채권가격의 차액이 보험료보다 클 경우, 발행자의 입장에서는 채권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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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비용을 절감해주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AFGI(Association of
Fin ancial Gu aranty in su rers)의 추정에 따르면 1999년에 미국에서 단종
보험회사에 의해 신용보강이 된 채권의 신용등급(credit rating)향상으로
인한 채권발행자의 차입비용의 절감 규모는 약 27억불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26) .



                   <표 Ⅲ - 6> 단 종 보 험 회 사 의 신 용 등 급

                                                       신용등급
              단종보험회사                                           Fitch     Duff &
                                         S&P      Moody' s     IBCA      Phelps
     MBIA                             AAA        Aaa         AAA        NR
     AMBAC                            AAA        Aaa         AAA        NR
     FGIC                             AAA        Aaa         AAA        NR
     FSA                              AAA        Aaa         AAA        NR
     Axa Re Finance                   AAA        NR          AAA        NR
     Capital Rein surance             AAA        Aaa         AAA        NR
     Enhance Reinsurance              AAA        Aaa         NR         AAA
     Asset Gu arantee In surance      AA         NR          NR         AAA
     American Capital Access          A          NR          A          A
     Commercial Gu aranty Assurance   A          NR          NR         AAA
     ASIA Ltd .                       BB         NR          NR         A
 자료 : Issuer Perspectives on Securitization, ed . by Frank J. Fabozzi, p .98




     채권의 투자자 측면에서도 단종보험회사는 여러 가지 기여를 하고
있다. 첫 번째 기능은 채권매수자의 보호기능이다. 채권매수자 입장에서
단종보험회사는 일시적이고 최종적인 손해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해 주고,
채권유통시장에서의 유동성 증대, 부보채권의 신용등급 변화에 따른 가
격변동위험 완화 등의 기능을 제공해 준다. 특히 단종보험회사는 보험사
고의 방지를 위해 발행회사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 위험평가 등을


26) 자료: w w w .afgi.org

## Page 82

Ⅲ. 신용보강을 통한 회사채 발행의 활성화   71



실시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위험을 더욱 축소시켜
줄 수 있다.

  두 번째 기능은 투자자의 이익기회의 확대이다. 일반적으로 단종보험
회사에 의해 부보된 채권의 시장수익률은 동일등급 채권의 시장수익률
에 비해 높게 형성되므로 투자자들은 그 차이만큼 확장된 이익기회를
갖게 된다.

  세 번째 기능은 투자적격등급 채권의 확대를 통해 투자자들이 투자
할 수 있는 시장을 확장하는 것이다. 낮은 등급의 채권을 신용보강을 통
해 tripp le A등급의 채권으로 전환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훨씬 낮은 투자적격등급의 채권시장이 확대되어 그 만큼 투자
할 대상이 증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단 종 보 험 회 사 의 신 용 보 강 과 위 험 관 리


  가) 언더라이팅

  단종보험회사가 언더라이팅(보험인수)을 하는 것은 채권발행자의 입
장에서 채권에 대한 신용보강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언더라이팅
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발행회사는 투자은행이나 재무자문사 등의 자문을 받아 신용보
강방법을 결정한다. 이 때 발행회사는 외부적인 평판, 이전의 경험, 전문
성, 가격결정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단종보험회사를 선택, 함께 작업
을 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단종보험회사는 채권의 발행기관 등에 대해 du e diligence를
실시한다. du e dilegence는 기본적으로 3가지 측면에 대한 분석으로 이루
어진다. 먼저 ABS 거래의 법적위험(legal risk)에 대한 평가이다. 법적위

## Page 83

72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험은 채권의 발행자나 매도자가 파산한 이후에도 해당 채권으로부터 발
생하는 현금흐름이 유동화전문회사에 귀속되어 투자자에게 지급될 수 있
는지에 대한 위험이다. 즉,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의 발행자나 매도자와
완전히 분리되어 자산의 원보유자로부터 유동화전문회사로 자산의 소유
권이 완전히 이전되었는지 여부(tru e sale 여부)에 대한 평가이다.

     두 번째 평가는 매도자나 발행자에 대한 평가로서 여기에는 일반적
인 신용도에 대한 평가 외에 p ool에 포함된 자산이 지속적으로 현금흐
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한 평가까지 포함된다.

     셋째, 단종보험회사는 몇 가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를 작
성하여 이 시나리오 하에서 ABS의 현금흐름과 구조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평가함으로써 현금흐름위험을 평가한다. 시뮬레이션은 몬테카
를로 시뮬레이션, 단순현금흐름 모형 등과 같은 계량적 모형을 사용하여
ABS의 구조가 경기침체, 이자율의 상승 등 여타 불리한 조건에 대해 어
떻게 반응하는 지를 검증한다.

     언더라이팅의 마지막 단계는 단종보험회사가 제시한 언더라이팅 조
건을 발행회사가 수락하는 것이다. 이들 조건이 발행자에 의해 수용되면
거래구조와 문서작성을 위한 세부적인 협상이 진행된다. 언더라이팅의
조건으로서 단종보험회사들은 손실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구조를 작
성한다. 이 구조의 기본적인 개념은 먼저 기초담보(un d erlyin g collateral)
에 대한 기대손실이 몇 개의 계층으로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다. 전형적
인 방법으로는 과담보화(over-collaterallization), 스프레드 계정, 현금예
금, 제 3자에 의한 recou rse 등이 있다. 이러한 장치들을 통해 단종보험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과정을 "first loss protection "이라고 한다.
단종보험회사들은 "first loss p rotection "을 통해 발행채권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으로 상향된 이후에         secon d loss p rotection "의 형태로 참
여하게 된다.

## Page 84

Ⅲ. 신용보강을 통한 회사채 발행의 활성화   73



 단종보험회사는 이 외에도 du e diligence 과정에서 다음의 몇 가지를
요구한다. 이들 추가적인 분석사항으로는 ① 기초자산의 질(qu ality)의
적정성, ② 법적구조가 후속적인 법적위험에 대해 건전한 보호기능을 가
질 수 있는지 여부, ③ 단종보험회사가 지속적으로 자산유동화의 성과를
모니터하는 것을 허용하는 지 여부, ④ 보험규제기관과 신용평가회사로
부터의 광범위한 규제에 대한 검토, ⑤ 재보험의 여부 등이 있다.

 단종보험회사가 보험을 인수함에 있어서 이렇게 다양하고 정밀한
du e diligence를 하는 이유는 채권의 신용도 변화에 따른 위험을 최종적
으로 부담하는 것이 자신들이기 때문이다. 단종보험회사는 채권발행자의
채무상환능력을 건별로 심사해서 인수여부를 결정한다. 물론 신용평가기
관과 투자자들도 채권발행자의 신용을 평가하지만, 이들의 경우 채권발
행자의 신용이 중도에 악화되더라도 신용등급을 낮추거나, 당해 채권을
유통시장에서 매각 처분함으로써 자신들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
지만, 단종보험회사는 기발행한 보험을 해지하거나, 인수위험의 규모를
재조정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즉, 단종보험회사는 채권의 신용도
변화에 따른 위험을 그대로 안아야 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특히 단종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포트폴리오의 평균 보
험기간이 15년에서 17년에 이르는 장기라는 것을 고려하면 단종보험회
사의 위험인수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당해 채권이 약정일자에 과연 지
급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나) 포트폴리오관리

 위험관리의 관점에서 단종보험회사는 지역 및 산업별, 채권종류, 금
액 및 만기일자별 등의 기준에 의거해서 위험을 분산시켜야 한다. 지방
채의 경우 위험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어야 특정지역에만 국한되는
자연재해, 지역경제 침체 등에서 발생되는 손해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 Page 85

74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수 있다. 동일지역 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방채에 대한 투자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킬 수도 있다. 만일 지역적 분산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 예산 위기 등에 의해 야기되는 여러 가지 위험을 단종보
험회사가 전적으로 안게 될 수도 있다.

     산업별 부문의 분산을 이루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단종보
험회사의 신용등급 구조에서 S&P는 다양한 산업부문에서의 서로 다른
자본비용을 부과하여 산업별 위험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 들어와서 미국의 단종보험회사들은 지방채 외에 ABS, 해외보증
보험업무 등으로 보증대상을 다양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2000년도 단종
보험회사들의 보증실적은 미국 지방채 35.7%, 미국 ABS 42.5%, 해외 채
권 21.7%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27)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위험규모(위험단위당 보증금액)의 배
분문제와 이에 따른 경제성도 고려해야 할 주요한 문제이다. 규모 1,000
만불 이하의 소형채권의 경우 부실화시 보험회사가 안게되는 위험의 크
기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1억불 이상의 대형채권에 못지 않은 수준의 신
용분석이 요구되어 고정비 지출에는 큰 차이가 없는 등 경제성의 문제
가 있다. 반면, 대형채권의 경우 보험자가 대형·이상손해를 입을 가능
성이 높아져, 현재 또는 장래의 클레임 지급을 위한 현금흐름이 원활치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준비금 적립에 필요한 자기자본소요액이 더욱
커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단종보험업자들은 포트폴리
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소액채권과 대형채권간의 비중을 규모의 경제, 위
험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비례적 재보험, 위험단위당 또는 총
액기준 초과손해재보험을 이용하여 대형채권위험을 분산하고 있다.




27) 자료 : w w w .afgi.org

## Page 86

Ⅲ. 신용보강을 통한 회사채 발행의 활성화     75



  다) 신용감시

  단종보험회사는 일반지방채(세제지원), 병원수익공채, 공공사업수익공
채, 주택수익공채 등 지방채와 ABS, M BS, 해외채권 등 여러 종류의 채
권으로 구성된 보험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단종보험회사는 이들
포트폴리오에 대해 개별 건별로 또는 포트폴리오단위로 모니터링과 준
법감시 활동을 실시한다. 신용보강의 과정에서 du e diligence를 통해 발
행사 등에 대한 정밀한 실사가 이루어지지만, 신용보강의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각 단종보험회사들은 담보의 성과, 서비스제공자, 관련 기관들
에 대한 세부적인 감시절차를 적용한다. 이 절차는 현장실사, 감사, 정기
적인 통화, 보고서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단종보험회사가 실시하는 이러한 신용상태의 점검·통제방법은 회사
마다 약간씩 다르다. MBIA사는 2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신용조사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FGIC사 역시 하나의 독립 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AMBAC사는 신용감시업무를 몇몇 언더라이팅 그룹의 책임 하에
두고 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신용조사·분류 시스템을 개발해서
보유위험을 등급화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구제활동과 함께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발행자의 재무상태에
대한 위기발생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따라서 단종보험회사들은 발행자의 재무상태가 우
려할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이 들면, 즉시 가능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
는 등의 방법으로 개입하게 된다.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들로는 예
산분석 및 권고(recom m en d ation s), 세금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자문, 신
용평가기관 혹은 정부기관과의 협상 지원, 재조달 채무의 개발 및 집행
지원 등이 있다.

## Page 87

76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라) 재보험

     신용평가기관이나 주보험법은 단종보험회사에게 최저자본금 요건을
부과하고 있고, 위험당 최고한도 그리고 위험인수총액한도를 정하고 있
다. 이러한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관은 단종보험회사가 요건을
갖춘 재보험자에게 재보험을 붙인 경우에 한하여 출재분만큼 보유책임
액을 감액하는 것을 허용한다.28) 이러한 점은 주보험법에서도 마찬가지
다. 재보험을 통해서 상기한 총액위험책임과 단일위험책임을 감소시킬
수 있고 그 결과 신계약인수에 필요한 담보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더욱
이 모든 원보험자는 언더라이팅 기준과 내부지침에 따라 자기가 보유하
고 있는 보험포트폴리오를 관리하여야 하는데, 재보험 출수재는 포트폴
리오의 위험을 관리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현재 단종보험회사에 대한 금
융전업 재보험자로는 Capital Rein su rance, Enh ance Reinsurance 등이
있으며 이들의 신용등급은 S&P사 기준으로 AAA등급 이다.

     재보험은 크게 특약재보험과 임의재보험으로 나뉘어 진다. 특약재보험
은 원보사의 출재와 재보사의 수재가 의무화되어 있는 재보험이고, 임의
재보험은 출수재가 원·재보사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보험이다.
임의재보험은 출재하고자 하는 위험이 특약에 적용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특약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재보험은 비례적 재보험과
비비례적 재보험으로 나뉜다. 비례적 재보험에는 비례재보험과 초과액
재보험이 있다. 비례재보험에서 수재분은 원수위험의 일정비율로 나타나
고 초과액 재보험에서 수재분은 출재사 보유의 일정배수로 나타난다.



28) 재보험에서 출재는 원보험자가 다른보험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수재는 출재된 보험을 인수하는 것이다. 이 때 원보험자는 출
    재보험자(출재사)가 되고 재보험을 인수한 보험자는 재보험자(수재사)가
    되며 재보험을 다시 재보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재재보험(再再
    保險, Retrocession)이라고 한다.

## Page 88

Ⅲ. 신용보강을 통한 회사채 발행의 활성화     77



  출수재금액이 보험금액의 일정비율로 나타나는 비례적 재보험과는
달리 비비례적 재보험은 손해액을 기준으로 해서 재보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수보험금액과는 비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재보험방식에
는 위험당 담보, 사고당 담보, 초과손해율 담보, 총액 초과손해액 담보
등이 있고, 단일위험, 자연재해위험, 포트폴리오위험 등으로부터 원수보
험자를 보호하는데 유용하게 쓰인다 .

  단종보험회사는 위험관리차원에서 비인가재보험자에게 재보험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감독규정상 또는 평가기관에 의한 등급평가상
재보험크레디트를 받을 수 없다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3) 단 종 보 험 회 사 에 대 한 규 제

  단종보험회사는 보증보험의 일종으로서 州보험법의 규제를 받는다.
1971년 뉴욕보험청이 최초로 지방채보험(Mu nicip al Bond In su rance)를
보험종목으로 인정하여 규제를 하였고, 그 이후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위스콘신, 뉴저지주 등에서 단종보험회사 규정을 별도로 입법
화하여 보험법의 한 부분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들 주 당국은 지방채보
험을 특별한 규제기준을 요하는 하나의 독특한 보증보험종목으로 인정
하고 있다. 각 주의 단종보험회사 관련 규정이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
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단일위험당 신용보강기관의 자기자본에 대한 위험보유한도 설정

  (2) 총위험에 대한 제약으로서 총위험보유액은 신용보강기관의 자기
     자본의 일정배수내로 제한

  (3) 특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및 클레임 건별 준비금)의 적립

  (4) 보유위험에서 유효재보험 공제 허용

  (5) 인가 및 보고사항

## Page 89

78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단일위험당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일정비율로 제한되고 있는데, 뉴
욕주법과 켈리포이나주법은 동일채권에 대한 연간평균 채무액을 자기자
본(계약자잉여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합산액)의 10%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단일위험당 미지급원금을 자기자본의 75%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위험보유총액도 법정자본금과 연관해서 규제되고 있다. 법정
자본금에 대한 미상환원리금(재보험 및 담보확보분 감안)총액도 법정자
본금의 일정비율로 표현되는데, 통상 300 대 1 의 위험 대 자본비율이
적용되어 왔다.

     비상위험준비금은 경제공황기에 발생되는 이례적인 손실로부터 피보
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적립되는 준비금이다. 이 준비금은 금융보증보
험과 모기지보증보험에 독특한 준비금이다. 비상위험준비금 적립방식은
州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경과보험료(또는 원수 보유보험료)와 실제위
험인수액(또는 미상환액)에 기초해서 산정된다. 이 준비금은 보험자의
기업채무에 대한 이자와 배당금 지급전에 적립된다.

     클레임 건별 준비금은 부보채권에 보험사고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 개별 클레임 건별로 사정, 적립한다. 클레임 건별 준비금은 채무
불이행이 일시적인 것이고 보험자의 지급책임은 기일을 앞당겨서 이행
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일시적 채무불이행의 경우 다음 3
년간에 예정되어 있는 채무비(債務費)에 상당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
립하고, 채무불이행이 성격상 영구적인 것 같으면 원금에 대한 최종 손
해 상당액을 적립한다. 건별 준비금 계상에 있어 화폐의 시간적 가치가
적용되어 명목적 준비금이 현가로 할인되어 계상된다.

     뉴욕주법과 캘리포니아주법은 지방채권보험자의 위험인수금액에서
재보험출재분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재보험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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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용보강을 통한 회사채 발행의 활성화   79



 (1) 해당 관할규역에서 면허를 받은 금융보증보험자
 (2) 복수종목 취급 재보험자로서,
   (a) 최저수준 이상의 계약자잉여금을 보유하고 있고
   (b) 금융보증보험에 대한 특별준비금을 정히 적립·유지하고 있으며
   (c) 금융보증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수준의 절반정도로 되어 있는
     인수위험 총액한도를 준수하고 있는 자
 (3) 무면허 재보험회사이나 명시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자기가 인수한 재보험책임액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하고 있는 자.



 재보험분에 대한 재무제표상 크레디트 부여는 당해 재보험자가 관할
지역내에서 허가를 받고 재보험책임준비금에 대해서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경우에 허용되고 있다. 금융보증보험을 특별히 규제하고 있는 州에
서는 보험보증기금의 수혜자격을 동 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부여하지 않
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보증보험의 약관과 요율은 감독당국으로부터
사전인가를 받아서 사용토록 하고 있다.

 단종보험회사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해서도 계속성의 측면에 대한 검
증을 받는다. AAA 또는 다른 투자적격등급을 받는데 있어서, 신용평가
회사는 단종보험회사가 다양한 경제 및 금융상황에서 보증채무를 적기
에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신용평가회사들
은 정기적으로 단종보험회사의 경영 및 사업계획, 주주집단, 언더라이팅
기준 및 절차, 보증포트폴리오의 구성, 모니터링 절차, 자본적정성을 검
토한다. 신용평가회사의 애널리스트들은 또한 각 보험회사의 재무적 성
과도 검토한다.

## Page 91

80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5. 우 리 나 라 신 용 보 강 제 도 개 선 방 안

     가 . 신용보강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신용보강 제도의 개선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한 가지 측면은 회사채의 발행시에 이루어지
는 신용보강의 형태를 다양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회사채 시장과 관련된
신용보강제도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신용보강방법의 다양화란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생략하고자 한다.

     두 번째 측면은 회사채에 관련된 시장의 특성과 그에 따른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신용보강시장에
서 정부 등 공적부문과 단종보험회사 등과 같은 민간신용보강기관이 적
절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
의 활성화를 위해 신용보강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이러한 측면이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보강은 공적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용보강 시장으로부터 철수
또는 퇴출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회사채 시장이 공적부문
에 대해 의존하는 정도가 커질수록 그 부작용은 커지고 있다. 즉, 시장
원칙보다는 정책적 필요에 의해 작동되는 공적부문에 의해 회사채 신용
보강이 이루어짐으로써 회사채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은 더욱 취약해지
고, 공적부문의 잠재적 부실도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민간 신용보강기관이 시장원칙에 따라 회사채에 대한 신용보
강을 수행하도록 이들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정부 및 민
간의 각 신용보강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 Page 92

Ⅲ. 신용보강을 통한 회사채 발행의 활성화   81



 나 . 신용보강기관의 역할 조정


 국내에서 신용보강, 특히 제 3자에 의한 신용보강이 적절하게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용보강기관간에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당해 시장의 특성과 이들 시장에서 신용보강기관의 역할 및 신용보
강기관의 관련분야 전문성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1) 보 증 기 관 의 중 복 보 증 및 과 다 한 업 무 영 역 문 제

 현재 공적 신용보강기관으로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
역신용보증재단 등은 각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법인격으로서의 특징을
갖지만, 이들간의 업무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상당부분 업무중복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간의 업무영역 중복은 1998년을 기
점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여전히 신용보증기금 거래
기업의 32.8 %가 기술신용보증기금 거래기업인 형편이다. 지역신용보증재
단과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간의 중복비율도 상당히 높아,
신용보증기금이 재보증하는 6개 지역재단에 대한 중복거래비중은 2000
년 9월말 금액기준으로 45.2%수준에 이르고 있다.

 업무영역측면에서 보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소상공인, 중소기
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업무가 중심이 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업무영역의
다양화 현상이 덜한 편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는 현재 중소기업
에 대한 신용보증, 기술평가, 벤처기업 Prim ary-CBO 보증 등으로 영역
이 확대되어 있지만, 벤처기업 Prim ary-CBO 보증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업무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고유업무 범위 내에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업무들이다29) .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현재 신용보증기금이란

## Page 93

82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법인이 취급하고 있는 보증업무영역이 신용보증기금의 고유업무인 중소
기업 신용보증 외에도 SOC보증, 주택신용보증, 어음보험 등으로 확대되
었다. 2000년 하반기부터는 Prim ary-CBO 보증제도도 운용하고 있어 3대
보증기관 중 가장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업무의 다양화는 신규의 보증기관을 설립, 운영함으로 인
해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반면, 보증기관의 전문
성 결여에 따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들 보증업무가 대
상으로 하는 시장의 특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신용보증기관이 다
양한 보증업무를 취급할 경우 시장의 특성을 무시한 신용보강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
한 특성을 갖는 보증제도별로 취급기관을 전문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Ⅲ - 7> 신용 보 증 기 금 과 기 술 신 용보 증 기 금 의 중 복 보 증 현 황
                                                          (단위: 개, 억원)
               신용보증기금 보증(A)        기보와 중복보증(B)       중복거래 비중(B/ A,%)
      연도말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1997    107,808   113,286   25,123   40,469     23.3    35.7
       1998    122,486   214,542   28,255   88,413     23.1    41.2
       1999    196,570   196,209   30,076   72,129     15.3    36.8
      2000.9   255,959   205,021   31,618   67,318     12.4    32.8

     자료 : 신용보증기금




29) Prim ary-CBO의 특성이 아닌 보증대상이란 측면에서 보면 벤처기업은 기
     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임.

## Page 94

Ⅲ. 신용보강을 통한 회사채 발행의 활성화                    83



       <표 Ⅲ - 8> 지 역 신용 보 증 재 단 (6개 ) 중 복 보증 현 황
                                                    (2000년 9월말 기준)
       재보증       재단 신규              중복재보증                      중복비율
 구분
        (A)       재보증       기금      기보     기금+기보    소계(B)      (B/ A, %)
 업체수    13,630     10,923   1,143    636      928      2,707         19.9
 금 액     2,065      1,132    274     215      444       933          45.2
자료 : 신용보증기금
6개 재단은 신용보증기금이 재보증하는 경기·광주·대전·인천·충복·경북지역보증재단.
기술신보는 경남·대구·부산·충남·강원·서울·울산지역보증재단에 대한 재보증 전담




 2) 시 장 특 성 과 기 관 별 업 무 특 화 방 향

 신용보강기관의 특화를 고려함에 있어서 생각해야 할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시장의 특성이다. 현재 3개 신용보강기관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영역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다. 따라서 신용보강기관들의 업
무를 특화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대안 중의 하나는 중소기업의 신용
보강문제를 어떻게 특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 한가
지 방향은 보증대상상품, 즉 보증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무엇으로 할 것
이냐 하는 문제를 포함해야 한다.

 현재 3개 신용보강기관들이 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대상기업별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신용등급별로는 투기등급과 투자적격등급, 보증의
대상이 되는 상품측면에서는 대출, 리스, 이행, 회사채, 주택자금,
Prim ary-CBO를 포함한 ABS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부문 중에서
공적신용보강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이 담당해야 할
분야는 기업으로는 중소기업, 신용등급으로는 투기등급, 상품측면에서는
대출, 리스, 이행, 중소기업 발행회사채 등이 될 것이다. 또한 이들 기관
을 통한 신용보증제공의 규모와 기업당 보증한도 등도 선진국의 지원제
도 등을 감안하여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 Page 95

84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공공 신용보강기관들이 해야 할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대기업, 투
자적격등급, 자산유동화 증권 등에 대한 신용보강은 시장의 기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담당
하고 있는 중견기업, 벤처기업 등의 발행회사채를 기초로 한 CBO에 대
한 신용보강 등의 업무는 단종보험회사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민간 기
능에 의한 회사채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
다. 대신 이들 공공 신용보강기관들은 본원적 목적인 중소기업의 신용보
증지원 업무에 충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 기관은 중소기업
에 대한 신용정보의 생성과 유통에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
관인 만큼, 이들 신용보강기관들의 신용정보업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종보험회사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는 ABS 등에 대한 신용보강을
제외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강측면에서도 기존 신용보강기관들간의
역할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에는 신용보증기금에 의해 제
시된 방안 등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각 기관의 이해관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의 강화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분석과 접근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30)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거
래기업의 상당수가 중복되고, 일부업무를 제외하면 업무특성 자체도 유
사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양기관간의 업무영역 조정은 반드
시 고려되어야 할 주요한 사항이다.

     신용보증기금에 의해 제시된 안과 다른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는 신용보증기금은 주택신용보증, 어음보험, SO C보증 등
과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보증 및 지역신용보증재단과의 통합DB구

30) 신용보증기금의 안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은 종합보증기관으로서 중소기
    업일반자금, 지역보증재단보증채무 등을 담당하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창
    업, 벤처기업의 기술관련자금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토착 영세기업의
    일반자금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전문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Page 96

Ⅲ. 신용보강을 통한 회사채 발행의 활성화   85



축을 통한 신용정보사업 등에 특화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신용보증 및 중소기업신용정보관리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
이다. 이렇게 되면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신용보증을 제외한 종합신용
보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에 대한 전문신용보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되어 양기관간의 업무영
역 중복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에 특화한 기술신용보증기금간에는 약간의 업무영역 중복을 허
용하여 양기관간의 서비스 경쟁 등을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측면의 대안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를
통합하고, 대신 중소기업전문신용조사기관을 설립하여 이 기관에서 중소
기업에 대한 신용조사, DB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신용
보증기능과 신용조사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이 경우 통합신용
보증기관은 신용조사기관의 조사자료를 토대로 기업에 대한 신용도를
산출하고 신용도에 따라 결정된 보증금액, 보증료율 등을 적용하여 보증
서를 발급하게 된다. 반면, 중소기업신용조사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
용조사정보의 수집, 구축,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정부는
법령 등을 통해 은행, 신용보증기관 등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는 중소기
업은 반드시 중소기업신용조사기관에 자사의 신용정보를 등록하고, 신용
조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신용조사기관의 신용조사업무를 법적으로 지
원해 줄 필요가 있다.31)




31) 하지만 이 방식은 중소기업전문신용조사기관의 정보제공대상이 신용보증기
    관 외에도 은행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즉,
    중소기업신용조사기관이 생성한 신용조사정보의 수요처가 은행, 보증기관
    등으로 다양화 될 경우, 그 정보의 내용은 개별 수요기관이 원하는 모든
    정보를 수록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이들 수요기관들이 별도의 신용조사활
    동을 통해 다시 정보를 수집해야하는 문제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 Page 97

86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강을 제외한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신용보강
및 A BS 등에 대한 신용보강은 이들 업무에 전문화된 기관을 통해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주택저당채권시장과 일반 A BS시장은 시장의
특성상 여러 가지 상이한 측면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 두 부문의 신
용보강은 별도의 전문화된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미국
의 경우도 역시 신용보강시장이 중소기업지원, 주택저당채권, 기타 지방
채 및 ABS 등을 대상으로 한 단종보험회사체제로 전문화되어 있다. 국
내의 경우도 미국의 이러한 예들을 적용한다면 중소기업지원은 공공신
용보강기관이 담당하고,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유동화중개와 신용보강은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가 담당하며, ABS 등에 대한 신용보강은 단
종보험회사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32)



     다 . 단종보험회사제도의 도입

     1) 도 입 의 필 요 성

     미국에서 단종보험회사가 하는 역할의 상당부분을 국내에서는 신용
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담당하고 있다. 물론 이들의 신용보증기
관들이 주로 투기등급 회사채를 중심으로 신용보강을 해왔던 점에 비추
어 보면, 투자적격등급을 중심으로 신용보강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미국


32) 사실 미국의 경우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프로그램은 은행과 중소기
    업청이 직접 담당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미 전국적인 조직
    을 갖춘 두 개의 신용보강기관이 있고, 각 지역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설
    립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미국방식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다. 대신 기존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
    용보증재단의 조직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신용정
    보를 구축하는 등 이들 기관을 공공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Page 98

Ⅲ. 신용보강을 통한 회사채 발행의 활성화   87



의 단종보험회사와 차이가 있지만, 그 본질적인 특성은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의한 신용보강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여러 가지 문
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단종보험회사의
도입필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은 중소기업 신
용보증에 전문화된 기관들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들 기관의 인력, 업무
방침 등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지원에 맞추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
서 이들 기관이 회사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능력, 구조화금융(structured
financing)에 대한 전문인력의 확보, 투자자와 발행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능력 등의 측면에서 적정수준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전문화
되어 있지 않은 신용보강기관들이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신용보강을 운
영할 경우 이는 시장질서의 교란 및 정부의 재정부담 증대라는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둘째, 단종보험회사는 금융신용보증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회사
채, ABS, 지방채 등에 대한 신용보강에 특화하여 시장의 기능에 의한
회사채발행시장 및 유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 시장 중 가장 시장성이 확보되어야 할 회사채와 A BS시장에 대해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의 도입은
필요하다. 시장의 기능에 의하지 않은 정부의 지원기능만으로 회사채나
ABS의 발행이 지원될 경우 기업들의 대정부 의존도를 갈수록 심화시켜
오히려 기업의 자생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셋째, 향후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단종보험회사의 제도의 도입
이 필요하다. 즉,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에 따라 상하수도, 페기물 처리시
설, 복지사업 등 지방재정수요는 급증할 것이고, 이는 상당부분 지방채
의 발행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단종보험회사는 이들 지방채의
발행과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이다.

## Page 99

88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넷째, 국내의 경우 현재 투자적격등급으로 분류되는 BBB급 회사채의
발행도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으며 투기등급채권의 경우는 시장에 의한
발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 채권의 발행
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단종보험회사에 의한 신용보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위험의 분산이란 측면에서 중소기업 신용보강 기관인 신용보
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위험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들 신
용보강기관들은 2000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Prim ary-CBO 보증 등으로
인해 대손위험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대손위험을 줄이고,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양대 신
용보강기관이 담당해왔던 역할 중 시장으로의 이관이 가능한 기능을 중
심으로 시장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도 입 방 안

     미국의 단종보험사는 일반손해보험사에 비해 채권보험사업을 위한 전
문성과 안정성을 구비하는데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
우 미국과는 여러 가지로 상이한 점들이 있어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국
내 시장에 도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단종보험회사의
성장배경이 되었던, 지방채 발행시장이 매우 협소할 뿐만 아니라 유통시
장 또한 미발달 상태이다. 회사채 시장 역시 발행 및 유통측면에서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회사채를 중심으로 공공기금에 의한
신용보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단종보험회사의 도입은 공공
기금이 안고 있는 위험의 분산이란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도입의 방법상 생각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 Page 100

Ⅲ. 신용보강을 통한 회사채 발행의 활성화   89



 첫째, 정부와 금융기관(증권사, 은행, 투신사, 보험회사 등)이 출자하
는 단종보험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채권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가
질 수 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결국 단종보험회사에 의해 신용보강된
회사채 등의 인수위험 등을 헤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직접적인 수혜
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초기 MBIA는 다수의 손보 및 신용보험
사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한 대표적인 지방채보험회사이다. 설립
방법이란 측면에서도 기존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인력
과 업무를 이관받고, 기타 심사인력 등을 보강함으로써 절차의 간소화를
기할 수 있다.

 둘째, 국내 민영보험사가 회사채 등에 대한 신용보강업무를 할 수 있
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하는 것이다. 즉, 기존의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
가 회사내 보험사업의 한 부분으로 금융보증업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
다. 그러나 이 방법의 경우 단종보험회사의 금융보증보험기법이 신용평
가 등 언더라이팅 기법, 채권회수 능력, 클레임 실무 등에서 일반손해보
험과는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
다. 또한 기존 보험회사에 대해 신규업무로서 추가하는 경우, 금융신용보
강에 따른 위험 외에 다양한 위험이 보험사의 지급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보험사의 위험관리에 상당한 곤란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국내 민영보험사, 금융기관 등이 정부의 출자없이 자금을 출자
하여 단종보험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식 단종보험회사에 가
장 가까운 형태로서, 단종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 주요 단종보험회사
와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 Page 101

90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3) 규 제 제 도

     단종보험회사제도를 도입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시장에 의한 신용보
강기능의 활성화이다. 따라서 도입하려는 단종보험회사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인 통제를 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회
사채 등의 발행기관의 신용도, 내부신용보강수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인 보험료 가격이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단종보험회사가 시장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업무영역의 측면에서도 회사채에 대한 직접 신용보강, Prim ary-CBO
등에 대한 신용보강, ABS에 대한 신용보강 등 다양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한 단종보험회사 자체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인 신용평가기
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신용평가를 받게하고, 보험회사의 신용도를 최상위
등급으로 유지하기 위한 규제기준 등을 정해야 할 것이다. <표 Ⅲ-9>는
단종보험회사제도의 도입에서 고려되어야할 규제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 Page 102

Ⅲ. 신용보강을 통한 회사채 발행의 활성화        91



  <표 Ⅲ - 9> 단 종 보 험 회 사 의 도 입 시 고 려 해 야 할 규 제 사 항

  항목                주요내용
                       단종보험사 또는 다종보험사
  전업여부
                       재보험사에 대한 인가요건
                       단일위험당 보유한도
                       위험보유총액
  위험보유
                       인수대상 위험
                       포트폴리오 구성 등
                       계약자 잉여금
                       비상위험 준비금
  보험금 지급재원             클레임건별 준비금
                       미경과 보험료 준비금
                       재보험 등
                       약관에 관한 사항
                       보험요율에 관한 사항
  인가 및 보고사항
                       사업방법서에 관한 사항
                       보험인수에 관한 사항 등
                       최소자본금
                       소유구조
  기타 경영에 관한 사항
                       인력요건 등 경영관리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재무보고기준
  회계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방법
                       보험감독 규정 등




 4) 기 대 효 과

 단종보험회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발행시장
과 유통시장측면 및 신용평가능력 강화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발행시장 측면에서 단종보험회사제도의 도입은 기존에 신용발행이
곤란했던 BBB급 이하 회사채의 발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물
론 기존에도 공공신용보강기관을 통해 이들 회사채의 발행이 이루어져

## Page 103

92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왔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시장의 기능과는 거리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
면, 단종보험회사는 시장의 기능을 활용하면서도 회사채의 발행을 촉진
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회사채의 발행기업에게는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계기
가 될 것이다. 이것도 물론 기존의 공공 신용보강기관에 비하면 비싼 자
본조달비용이 될 수 있지만, 시장의 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자금조달비용
으로서는 최소비용의 조달이 이루어 질 것이다.

     기존에 상당수의 기업들은 회사채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정부의 정책
적인 지원에 의해 비교적 저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하였던 반면, 시장기능
에 의한 단종보험회사가 도입될 경우 금리와 보험료의 결정이 시장에
의해 결정될 것이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사의 신용도를 관리해야 할
필요를 더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다시 발행시장의 기능을 활성
화시키는 순기능적 역할을 할 것이다.

     유통시장측면에서 기업들이 발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회사채, ABS 등
이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단종보험회사에 의해 신
용보강이 이루어진 회사채 등은 AAA 등급이면서 동일 등급의 일반회사
채 등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줌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매력
적인 투자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유통시장에 최
상위 등급의 채권의 물량을 확대시켜줌으로써 전체적인 채권유통시장의
확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신용평가측면에서 기존의 공공 신용보강기관의 경우 사실상 정부의
보증을 받는 기관들이므로 이들 기관에 대한 신용평가는 큰 의미를 가
질 수가 없었다. 신용평가기관의 입장에서는 채권 발행자의 신용도, 당
해 채권의 현금흐름구조, 공공기관에 의한 신용보강의 내용만 확인하면
되었다. 그러나 민간 단종보험회사제도가 도입되면, 이 기관의 신용도가
신용보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되는바, 단종보험회사에 대한 평

## Page 104

Ⅲ. 신용보강을 통한 회사채 발행의 활성화   93



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또한 민간 단종보험회사 입장에서
도 기초자산에 대한 신용평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업의 존립
이나 신용도에 위해가 될 것이므로, 정밀한 신용평가는 필수적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구조화 금융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구조와 이에 따른
현금흐름의 복잡성은 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보다 정밀한 신용평가능력
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신용보강기관측면에서 단종보험회사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신용보강
기관들이 Prim ary-CBO 보증 등을 통해서 안고 있는 과도한 보증문제,
전문화와 역행하는 업무영역의 지나친 확대, 신용보강기관에 의한 시장
기능의 왜곡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신용보강기관들이 본래
의 목적인 중소기업지원업무에 전념하게 하고, 시장의 기능이 필요한
CBO등 회사채에 대한 신용보강은 전문화된 단종보험회사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들 중소기업전문신용기관에 대해 양질의 신용정보를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정부가 지향하는 신용에 의한 자금지원을 활성화하는데
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 Page 106

Ⅳ . 고수익채권 시장의 선진화


1. 고 수 익 채 권 의 자 리 매 김 과 특 성

2 . 고수익채권 시장 현황

3. 고수익채권 위험의 헤지
4 . 고수익채권 시장 활성화 방안

## Page 108

Ⅳ. 고수익채권 시장의 선진화

  1. 고 수 익 채 권 의 자 리 매 김 과 특 성

  가 . 고수익채권의 자리매김


  고수익채권이란, 벤처기업이나 부실기업 등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한 고위험-고수익(high-risk, high-retu rn) 채권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S&P사로부터 BB 이하, M oody' s사로부터 Ba1 이하의 신용등급을
받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지칭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BB 이하 신용
등급을 받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의미한다.

  고수익채권은 그 발행주체의 성격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33) 첫째 유형은, 벤처기업 등과 같이 원래 투자위험이 높아서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으로 분류된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로서 보통
original issu e라고 부른다. 둘째 유형은, 최초 발행 시에는 투자적격채권
이었으나 채권발행 이후 기업이 부실화되어 투자부적격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진 고수익채권으로서 fallen angel이라고 명명된다. 셋째 유형은
LBO시에 발행되는 고수익채권이다.34) 이 때 발행된 고수익채권은 보통
투자은행이 인수하여 기관투자자들에게 판매한다.

  이제 채권시장의 관점에서 고수익채권을 자리매김 해보자. <그림 Ⅳ
-1>과 같이 위험 정도와 구조설계 정도를 기준으로 채권시장을 분류할


33) 본 Ⅳ장은 origin al issue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한다.
34) LBO (Leveraged buy-out)란, 매수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부채를 발행
    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여 구조조정하는 M&A 방식을 의미
    한다. LBO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은행에서 차입을 하는 경우,
    LBO펀드를 설정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그리고 고수익채권을 발행하
    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다.

## Page 109

98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수 있다. 국채시장 등은 위험이 낮고 구조설계의 정도가 낮은 채권시장
이다. 연기금시장은 퇴직자의 생활보장적 성격 때문에 채권에 원금보장
적 구조가 가미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험은 낮으나 구조는 복잡한 채권
에 속한다. 고수익채권은 위험이 높은 채권이다. 특히 벤처기업을 대상
으로 하는 고수익채권은 기술개발에 대한 정보불균형과 같은 벤처기업
의 특성상 다양한 구조설계가 첨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림 Ⅳ - 1> 고 수 익 채 권 시 장 의 자 리 매 김

## Page 110

Ⅳ. 고수익채권 시장의 선진화     99



  나 . 고수익채권과 부실채권과의 비교


  고수익채권은 부실채권(distressed d ebt)의 일부이다. 즉, 부실채권은
부실회사채(d istressed bond )인 고수익채권과 부실여신(d istressed loan)
인 무수익여신으로 구분할 수 있다.35) 본고에서는 부실채권을 중심으로
부실채권과 관련된 업무영역을 부실자산 그리고 부실기업으로까지 확대
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부실채권관련업무를 확대
해 보자. 첫째, 부실채권은 원래 금융자산이지만 담보채권인 경우 담보
권을 행사하게 되면 부동산 등 담보의 대상을 획득하게 된다. 고로 부동
산 관련 업무는 당연히 부실채권관련업무가 된다. 둘째, 벌처펀드와 같
이 부실채권을 대규모로 보유하게 되면 출자전환 등을 통해 당해 기업
의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다. 즉 부실채권의 개념이 부실기업의 개념으
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투자대상이 부실기업이 되면 단순한 증권투자
가 아닌 M &A나 기업분할 등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이 고수익채권 투자
의 핵심업무가 된다. 결국, 개별증권차원에서의 부실채권시장은 자산차
원에서의 부실자산시장과 기업차원에서의 부실기업시장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이들은 구조조정시장이란 상위의 개념으로 통합된다. 이를 그림
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35) 여기서 distressed bon d는 junk bond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 Page 111

100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그 림 Ⅳ - 2 > 부 실 채 권 과 고 수 익 채 권 관 계




 다 . 고수익채권과 투자등급채권의 비교


 첫째, 고수익채권은 투자등급채권과는 달리 이자율 변동에 민감하지
않다. 투자등급채권과 비교할 때, 고수익채권은 위험이 높은 투자대상이
기 때문에 위험프리미엄이 높고 따라서 매기 지불되는 액면이자율
(coup on rate)이 상대적으로 높다. 다른 조건들이 일정하다면 액면이자
율이 높을수록 듀레이션이 짧아진다. 그런데 듀레이션이 길수록 채권가
격의 이자율에 대한 민감도가 커지므로, 듀레이션이 짧은 고수익채권 가
격의 이자율에 대한 민감도는 작아지게 된다.

## Page 112

Ⅳ. 고수익채권 시장의 선진화   101



  둘째, 고수익채권은 투자등급채권과는 달리 발행기업의 자산가치의
변동에 민감하다. 이 같은 측면에서 고수익채권은 투자등급채권보다 주
식에 가까운 증권이다. 투자등급채권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위험
(d efau lt risk)이 크지 않기 때문에, 채권의 이자지불과 원금회수가 보장
되는 한 기업가치의 변화에 그리 민감하지 않다. 그러나 고수익채권의
경우에는 파산위험이 높기 때문에, 파산이 발생치 않으면 높은 이자수익
을 획득할 수 있지만 파산이 발생하면 채권의 가치가 폭락한다. 즉 미래
기업가치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고수익채권의 가치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고수익채권은 발행기업이나 발행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수한 상
황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이 같은 위험은 분산이 가능한 비
체계적 위험(u nsystem atic risk)이므로 분산투자를 통해 제거할 수 있다.

  셋째, 고수익채권은 시장 유동성(liqu idity)이 낮다. 유동성이란 시장
가격에 큰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고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한다. 결국 유동성이 낮으면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간의 격차가 커져서 높
은 거래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시장침체기에는 유동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이로 인해 투자등급채권과 고수익채권간의 이자율격차가 증가한
다. 예를 들어 1989-1990년 미국시장의 경우 이 격차가 11%까지 증가하
였다. 시장이 안정되면 이들간의 이자율격차가 감소한다. 미국의 경우
과거의 자료를 보면 이 격차가 보통 3～5% 정도이다. 그런데 유동성 부
족은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약간의 수요증대
가 채권가격을 급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고수익채권은 채무불이행율(d efau lt rate)이 높다. 따라서 고수
익채권 투자의 핵심은 채무불이행 위험(d efau lt risk)의 관리에 있다. 또
한 채무불이행 위험이 채권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투자등급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채무불이행율 자체보다 채무불이
행이 채권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채권

## Page 113

102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가격이 하락하고 이자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률(d efau lt loss rate)이라 한다. 투자자의 입장
에서 이 같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산업, 규모,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분산투자하는 고수익채권전용 뮤추얼펀드에 투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현금흐름 측면에서 보면 고수익채권에 대한 투자는 covered
call op tion strategy와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고수익채권에는 수의상환옵
션(call op tion)이 첨가되어 있다. 발행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업의 신
용도가 급속히 상승할 경우에는 고수익채권을 상환하고 낮은 금리의 자
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콜옵션
이 첨가된 고수익채권에 대한 투자는, 주식을 매입하고 동시에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매각한 경우와 유사하다. 주가하락의 경우에는 콜옵션 판
매로부터의 프리미엄을 획득할 수 있고 주가상승 시에는 주가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획득할 수 있다. 물론 기업의 콜옵션행사로 인해 시세
차익에 상한(u p p er lim it)이 존재한다. 이와 유사하게 고수익채권에 투자
한 경우에는, 자산가치 하락시 높은 이자율이 보호장치 역할을 하고 자
산가치 상승 시에는 일정 부분 이를 향유할 수 있으나 발행기업의 콜옵
션 행사로 인해 제한을 받는다.

## Page 114

Ⅳ. 고수익채권 시장의 선진화   103



  2. 고 수 익 채 권 시 장 현 황

  가 . 발행시장 현황


  우리나라 채권시장에서 고수익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도 1분
기에 36%로 정점을 이루었고, 경기침체와 함께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
여 2001년도 1분기에는 2%로 최저수준에 이르렀다. 즉, 회사채 시장이
이원화되어 우량회사채는 발행이 증가하고 고수익채권의 발행은 위축되
고 있는 상황이다. 2001년도 9월말 기준으로 투자등급회사채의 발행규모
는 건수기준 76.2%, 금액기준 90.8%, 고수익채권의 발행규모는 건수기준
23.8%, 금액기준 9.2%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 림 Ⅳ - 3 > 고 수 익 채 권 발 행 현 황

## Page 115

104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2001년 1월부터 9월까지 회사채 발행액 중 A BS가 차지하는 비율은
48%로 전년동기대비 8.0% 감소하였다. 발행 형태로는 CLO 등의 일반
ABS가 75%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동기대비로는 227.8% 증가하였다.
2000년도 8월 이후 고수익채권은 주로 Prim ary-CBO 형태로 발행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Prim ary-CBO를 통한 회사채 발행시장은 정상적인 시
장원리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Prim ary-CBO를 통
해 발행되는 투기채의 발행금리는 약 11-14 %로서 기업의 신용위험을 제
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결국 채권형 펀드가
투기등급 기업에게 비정상적인 혜택을 주는 결과가 발생하여 채권형 펀
드의 원활한 조성을 저해하고 있다.



               <그 림 Ⅳ - 4 > 회 사 채 구 성 비 율




                <그 림 Ⅳ - 5 > ABS 구 성 비 율

## Page 116

Ⅳ. 고수익채권 시장의 선진화    105



  2000년 8월 처음 도입된 Prim ary-CBO는 original issu e와 fallen
an gel 두 가지로 양분되어 발행되고 있다. origin al issu e의 경우, 2001년
5월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신
주인수권부사채를 활용한 벤처기업전용 Prim ary-CBO가 발행되었다. 벤
처기업 전용 Prim ary-CBO의 기초대상자산은 100% BB+ 이하의 투기등
급채권이다.     fallen      an gel의    경우에는     주채권은행이     주도하여
Prim ary-CBO를 발행하고 있다. 주채권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의
회사채를 집합화하여 CBO를 발행함으로써 거래기업의 회사채 차환발행
과 여신상환 등을 지원한다. 기업은 조달금액의 50% 이상을 차환발행으
로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표 Ⅳ-3>은 벤처기업 Prim ary-CBO 발
행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표 Ⅳ - 1> 벤 처 기 업 P rima ry- CBO 발 행 현 황
   회차       발행일                  주간사        발행금액     대상기업
   1차      2001.5.17         동양종합금융        3,628억원   166개
   2차      2001.6.22             대신증권      3,539억원   190개
   3차      2001.8.10             대우증권      3,029억원   186개
                              삼성증권,
   4차      2001.9월말                        5,314억원   342개
                             LG투자증권
                              대우증권,
   5차    2001.11중순예정                       4,000억원
                           LG투자증권, CSFB




  우리나라와 미국의 고수익채권의 발행용도를 비교해 보면, LBO와
M &A 등 기업구조조정관련 발행이 미미한 형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우관련 fallen an gel 처리방식의 일환으로 고수익채권이 도입되었고
original issu e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Prim ary-CBO를 통해 처리되

## Page 117

106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대출에서 회사채로의 전환시 그리고 기업인
수시 고수익채권의 활용비중이 높은 편이다.

  코스닥등록기업 등 벤처기업의 대부분은 신용등급이 정크본드 수준
이다. 따라서 회사채 발행을 위해서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채권을 주로 활용한다. 우리나라 코스닥 등록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유상증자의 비중은 감소하고 회
사채 발행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코스닥시장이 활황이었던 1999년과
2000년에는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이 회사채발행액보다 월등히 많았
다. 그러나 2001년에는 주식시장침체의 영향으로 8월말 현재 유상증자액
이 회사채발행액의 1/ 3 수준에 불과하다.
  회사채 발행 중에서도 특히 주식연계채권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다.
사채발행총액에서 주식연계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에는 50%
정도였으나 2001년 8월말 현재 80%를 초과하고 있다. 주식연계채권중
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채권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이다.
주식연계채권 중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에는
10% 정도로 전환사채 43 %에 비해 월등히 낮았으나 2001년 8월말 현재
34 %로서 전환사채 47%에 근접하고 있다.


        <표 Ⅳ - 2 > 코 스 닥 등 록 기 업 의 구 조 설 계 채 권 발 행 현 황
                                                                    (단위: 억원)
   종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일반사채          사채발행총액           유상
년도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증자

 1999     5,089   26.3   1,887   9.7    12,409   64.0   19,385 100.0     29,593
 2000     11,127 43.4    2,506   9.8    11,977   46.8   25,610 100.0     56,228
 2001.8   10,478 46.7    7,673   34.2   4,283    19.1   22,434   100.0   7,980
  현재
자료: 코스닥증권시장과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의 협조로 작성된 자료임

## Page 118

Ⅳ. 고수익채권 시장의 선진화   107



  나 . 스프레드 추이


  고수익채권의 스프레드는 시장간 스프레드(inter-m arket spread)와 시
장내 스프레드(intra-m arket sp read )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시장간 스프레드를 살펴보면, 2000년 7월부터 기준금리 대비 고수익채권
의 시장간 스프레드는 급격히 증대하다 다시 줄어드는 추세이다. BB0 와
국고채수익률간의 격차를 보면, 2000년 1월초에는 3.7%, 2000년 7월에는
5.42%, 2001년 2월에는 10.95%까지 벌어졌으며 이후 감소하여 2001년 5
월에는 9.41%를 나타내고 있다.

  고수익채권간의 시장내 스프레드를 살펴보면, BB0 와 B간의 스프레드
는 크게 확대되고 있다. BB0 와 B간의 격차를 보면, 2000년 1월초에는
1.77%, 2000년 7월에는 5.94 %, 2001년 2월에는 8.28%까지 벌어지다 다시
줄어드는 추세이며 2001년 5월에는 7.38%로 나타났다.



          <그 림 Ⅳ - 6 > 고 수 익 채 권 스 프 레 드 추 이

## Page 119

108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다 . 고수익채권 관련 상품 현황


  우리나라에 고수익채권 관련 제도 및 상품도입시기를 살펴보자. 1999년
11월 처음으로 하이일드펀드를 도입해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2000
년 1월에는 CBO펀드, 5월에는 뉴하이일드 펀드를 차례로 도입하였다.

  2000년 8월에는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Prim ary-CBO를 도입하
였다. 2001년 5월에는 벤처기업의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최초로 벤처기
업전용 Prim ary-CBO를 발행하였으며 현재까지 3차에 걸쳐 발행되었다.
2001년 7월부터 도입된 비과세고수익펀드는 신탁재산을 BB+ 이하의 채
권과 B+ 이하 CP에 30% 이상 투자해야 하며 1년 이상 투자시 완전비과
세된다. 세제혜택한도는 1인1통장 기준 3,000만원이고 신탁기간은 1～3
년이며 또한 공모주 배정의 혜택이 주어진다.

  고수익채권과 관련된 제도적인 변화로는 2000년 7월부터 채권시가평
가를 위해 채권가격평가회사를 지정하였으며, 12월에는 회사채신속인수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1년 6월 재경부는 고수익채권시장의 육성을 위해
비과세펀드허용을 주 골자로 하는 고수익채권시장활성화방안 을 발표하
였다.36)




36) 2001년 6월 재경부가 발표한 '고수익채권활성화방안'에는 비과세펀드 허용
    외에 고수익채권을 편입하는 일임형 w rap account의 허용, 투자자보호장
    치의 강화, 그리고 채권정보 인프라의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Page 120

Ⅳ. 고수익채권 시장의 선진화     109



<그 림 Ⅳ - 7 > 고 수 익 채 권 관 련 제 도 및 상 품 도 입 시 기




      <표 Ⅳ - 3 > 고 수 익 채 권 관 련 상 품 현 황

## Page 121

110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3. 고 수 익 채 권 위 험 의 헤 지

   가 . 고수익채권 위험의 헤지방법


   Clare, Ioannid es & Skinn er (JFI 2000)는 고수익채권 위험의 헤지를 3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37) 첫째, 이자율위험은 국채선물을 통해
헤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둘째, 고수익채권은 주식적 성격을 갖고 있
기 때문에 국채선물과 함께 주가지수선물을 활용함으로써 헤지의 효율
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현상은 투자등급채권의 헤
지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즉, 투자등급채권의 경우에는 주가지수선물을
추가해도 헤지의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는다. 셋째, 전통적인 방법으로
신용위험을 헤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은 고수익채
권의 신용위험을 헤지하기 위해서는 신용디폴트스왑(Credit Default Swap)
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하에서는 신용파생상품을 활용한 신
용위험 헤지방법을 살펴보자.



   나 . 신용파생상품을 활용한 신용위험 헤지

   1) 신 용 사 건 의 의 의 및 종 류

   신용파생상품이란, 그 계약의 경제적 성과가 준거자산(reference asset)
의 신용상태에 밀접히 또는 부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파생상품을 의미
한다. 신용파생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위험중 신용위험만을 따로
분리하여 별도로 거래가능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신용파생상품에서 가


37) Clare, A ., Ioannides M ., Skinner F. S., "hed ging Corp orate Bond s w ith
    Stock In dex Fu tures: A Word of Caution," Jou rnal of Fixed Income,
    September 2000.

## Page 122

Ⅳ. 고수익채권 시장의 선진화         111



장 중요한 개념은 신용사건이다. 신용사건(credit event)이란, 신용파생상
품계약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현금지불 등과 관련된 계약이행을 촉발시키
는 기준이 되는 신용위험관련 사건을 의미한다.

   ISDA (Intern ation al Sw ap and Derivativ e Association)는 신용사건의
종류를 파산(bankru ptcy), 교차채무불이행(cross d efau lt), 신용등급하락
(d ow n grad e), 지급불능(failu re to p ay), 지급거절(repu tation), 구조조정
(restru ctu rin g), 합병시의 신용사건(credit event u p on m erger)으로 구분
하고 있다.



   2) 신 용 디 폴 트 스 왑 (Cre dit D efau lt Sw ap )38)

   신용디폴트스왑이란               보장매입자(protection         bu yer)가   보장매각자
(p rotection   seller)에게   매기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준거자산
(reference asset)과 관련된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손실을 보상받는
재무계약이다. 고정된 수수료는 보통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데 bp 로 표
시되고 분기마다 한번씩 지불된다. 보장매입자는 신용위험을 전가하는
위험전가자(risk seller)이고 보장매각자는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위험부담
자(risk buyer)가 된다. 신용디폴트스왑을 통해 보장매입자는 고정된 현
금흐름을 지불하고 신용사건이라는 상태에 의존하는 현금흐름(state
contin gent claim )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AA인 회사채를 준거자산으로 하는 신용디폴
트스왑계약을 생각해 보자. BB 이하로의 신용등급하락을 신용사건으로
규정했다면 BBB까지의 신용등급하락은 보장매각자로 하여금 손실보전의
무를 유발시키지 않는다. 역으로, 보장매각자는 매기 일정한 현금흐름을

38) 신용디폴트스왑을 포함한 신용파생상품의 다양한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다
    음을 참조바람. 김형태·이준희, 신용파생상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00-02, 한국증권연구원, 2000.3

## Page 123

112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받는 대가로 신용사건의 발생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상태의존적 현금흐
름을 지불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 림 Ⅳ - 8 > 신 용 디 폴 트 스 왑 의 구 조

                              LIBOR + X bp
            보장 매입자                                 보장 매각자
         (protection buyer)                     (protection seller)
                                   F




   보장매각자가 받게되는 프리미엄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첫째, 거래의 만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만기가 길어질
수록 보장매각자는 높은 위험을 부담해야 하고 위험을 측정하기도 어려
워지기 때문이다. 둘째,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프리미엄이
높아진다.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는 Moody' s나
S&P' s      등의       신용등급이다.      셋째,        신용디폴트스왑         거래상대방
(counterp arty)의 신용등급이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A인
준거자산의 신용위험을 전가시키려는 보장매입자의 입장에서는 신용등
급이 BB인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맺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보장매각자인 거래상대방이 먼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면 계약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용등급이 보다 높은 보장매각자와 계약
을 맺을 경우에 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한다. 넷째, 준거자산
신용과 거래상대방 신용간의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프리미엄이 높아진다.
양자간에 상관관계가 높으면 준거자산이 채무불이행에 처했을 때 거래
상대방도 채무불이행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거래상대방이 채무불이
행에 처하면 보장매입자의 입장에서는 신용디폴트스왑을 통해 신용위험
을 헤지하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준거자산과

## Page 124

Ⅳ. 고수익채권 시장의 선진화   113



거래상대방과의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보다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높아진다. 다섯째, 준거자산의 회수율(recovery rate)
이 영향을 미친다. 채무불이행과 같은 신용사건 발생시에 보장매각자가
보장매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보장매입자에게 발생한 손실액에
의해 결정된다. 손실액은 준거자산의 액면에서 회수가치를 차감하여 계
산된다. 따라서 준거자산의 회수율이 높아 회수가치가 높을수록 프리미
엄이 작아진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준거자산의 회수율은 보호매각자의
부실채권 또는 부실자산관리 능력에 의해 현격히 달라질 수 있다. 따라
서 부실채권관리능력이 뛰어난 보장매각자는 그렇지 못한 보장매각자에
비해 회수율을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보다 저렴한 프리미엄 하에서도
신용디폴트스왑을 체결할 유인이 존재하게 된다. 기업구조조정 능력이
뛰어난 투자은행들이 신용디폴트스왑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
가 여기에 있다.



  3) 총 수 익 스 왑 (Total Return Sw ap : TRS)

  총수익스왑(TRS)은 신용디폴트스왑과는 달리 준거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성과인 총수익(total retu rn)을 고정적인 현금흐름과 교환하
는 신용파생상품이다. 즉, TRS에서 계약당사자들간의 지불은 신용사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특정한 신용상품의 시장가치변화에 근거하여 이루
어진다. <그림 Ⅳ-9>에서와 같이 TRS지급자(p ayer)는 TRS수취자(receiver)
에게 특정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지불한다. TRS수취자는 TRS지
급자에게 시장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예:LIBOR)에 스프레드 Y를 가감한
금액을 지불한다. 총수익에는 이자, 수수료 그리고 준거자산의 가치변동
액이 포함된다.

## Page 125

114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그 림 Ⅳ - 9> T RS 의 구 조

                             총수익(이자 + 자본이익)
       총수익 지급자                                         총수익 수취자
           (TRS p ayer)                                (TRS receiver)
                                LIBOR ＋ Y bp




       대
                    총수익
       출




            준거자산
       (reference asset)




      4) 신 용 바 스 켓 스 왑 (Cre dit Bask et Sw ap : CBS)

      신용바스켓스왑은 다수 자산의 집합을 준거자산으로 손실보전의 우선
순위가 상이한 다수 계층의 보장매각자(또는 바스켓 투자자)로 구성된 신
용디폴트스왑의 일종이다. 준거자산이 다수이고 손실보전의 우선순위가
상이한 다수의 보장매각자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앞에서 논의한 신용디폴
트스왑과 상이하다. 신용바스켓스왑은 신용파생상품에 증권화의 원리를
적용하여 설계된다. 즉, 신용바스켓스왑에서 보장매각자(위험부담자)는 신
용사건이 발생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손실을 보전하는 우선순위가
상이한 다수의 바스켓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자산관련 신용사건 발생
시 처음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바스켓을 선순위 신용위험 보전바스켓

## Page 126

Ⅳ. 고수익채권 시장의 선진화    115



(First-To-Defau lt Basket: FTD)이라 한다. 손실의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FTD만 헤저에게 손실을 보상하고 여타의 바스켓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
는다. FTD의 손실보전율이 모두 소진되면 비로소 후순위 신용위험 보전
바스켓(Second-To-Defau lt Basket : STD)에 의한 손실보전이 이루어진다.


            <그 림 Ⅳ - 10 > 신 용 바 스 켓 스 왑 의 구 조




  다 . 파산지수를 활용한 신용위험 헤지


  이제까지 설명한 신용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에 반해 파산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산지수선물이나 파산지수옵
션은 장내파생상품이다. 파산지수(Qu arterly Bankru ptcy In d ex: Q BI)는
미국 파산법원에 신청된 파산건수 1000개를 기준단위로 하여 측정하여
설계된 지수이다. 예를 들어 특정분기까지 누적파산신청건수가 350,000

## Page 127

116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개이면, CME Q BI는 350이 된다. QBI를 바탕으로 선물과 옵션상품의 설
계가 가능하게 되어, 비체계적 신용위험은 물론 체계적 신용위험의 제거
가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Q BI에 대한 선물과 옵션상품이 CM E(Chicago
M ercantile Exch an ge)에서 거래되고 있다.39)

  QBI에 대한 정보는 First Data Co.의 자회사인 H ogan Inform ation
Service가 CME에게 제공하고 있다. 파산지수선물의 장점은 주가지수선
물의 장점과 유사하다. 즉 주가지수선물을 통해 체계적 시장위험을 헤지
하듯이 파산지수선물을 통해 체계적 신용위험을 헤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신용위험을 높게 인식하여 투자를 회피하는 해외투자자들
로 하여금 신용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파산지수는 목
적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으며 파산지수의 존재는 적절한 헤지
수단의 제공을 통해 고수익채권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대하는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다.




  4. 고 수 익 채 권 시 장 활 성 화 방 안

  가 . 고수익채권 상품설계와 계약조항의 다양화


  우리나라 고수익채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수익채권
관련 상품과 고수익채권 발행시 계약조항을 다양화해야 한다. 고수익채
권 관련 증권설계시에는 발행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품설계가 이루
어져야 한다. 고수익채권의 성격상 증권발행 초기에 발행기업에 현금지
급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지연이자지불증권40), 유가증권지불증권

39) QBI에 대한 정보는 First Data Co.의 자회사인 H ogan                    Inform ation
    Service가 CME에게 제공하고 있다.
   QBI Index, http :/ / w w w .cme.com / qbi/ qbiprimer.html

## Page 128

Ⅳ. 고수익채권 시장의 선진화    117



(PIK Secu rity)41) 등의 증권을 설계할 수 있다. 신용등급상승 등의 경우
에 벤처기업이 상환과 자금재조달 과정에서 유연성을 보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Equ ity Claw backs42) 조항을 포함시킬수 있다. 또한 고수
익채권 투자자 수요기반 확대를 통해 유동성을 증대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초과자금조달 채권(overfu nd ed bon d)43), 신주인수권부고수익
채권(HYB w ith W arrant) 등의 증권을 설계할 수 있다.

  고수익채권은 신용위험이 높은 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이므로 투자
자의 위험을 보호하는 계약조항(coven ant)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예
를 들면, 현금창출능력이 취약한 고수익채권 발행기업의 상황을 감안하
여 미리 이자지급용 자금을 조달하여 확보할 수 있는 초과자금조달 채

40) zero-coupon bond (zeros)는 만기시점에만 이자와 원금지급이 발생하는 채
    권으로 일정기간후이자지급 채권(split-coupon bond)과 상승이자지급 채권
    (Step-up Bond)이 있다. 일정기간후이자지급 채권은 처음 몇 년간은 이자
    를 지급하지 않는 무이표채권의 성격을 갖지만 일정기간 후부터는 계약상의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는 증권이다. 상승이자지급 채권은 처음 몇 년간은
    매우 낮은 이자를 지급하고 이후에는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증권이다.
41) 유가증권지불증권(pay-in-kind security: PIK)은 일정기간 동안 이자지급을
    현금이 아닌 증권으로 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 증권을 의미한다. 고수익
    채권에 적용시 이자의 현금지불이 아닌 다른 증권으로의 현물지불이 가능
    한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42) equity claw backs은 특수한 형태의 조기상환 옵션으로 주식발행을 통해
    조달한 금액으로 기발행 고수익채권의 일부를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상환
    할 수 있는 계약상의 조항을 의미한다. 고수익채권 발행기업이 신용등급의
    향상이나 주식시장의 활황 등으로 인해 주식시장을 통해 보다 유리한 조
    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경우 고수익채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상환
    할 수 있는 옵션의 보유를 원하게 됨에 따라 등장한 조항이다.
43) overfun ded bon d란 투자자금 조달시에 투자를 위해 필요한 자금 외에 초
    기 몇 년간(보통 3년)에 이자지불을 위해 필요한 금액까지 함께 조달하는
    방법이다. 투자자금을 초과하여 조달된 금액은 이자지급만을 위해 사용되
    도록 규정된다. 영업상의 현금흐름으로는 정기적인 이자지급을 할 수 없는
    기업이 정기적인 현금이자지급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현금으로 쿠폰이자
    지급을 가능케 함으로써 투자자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

## Page 129

118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권의 활용을 통해 고수익채권 발행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기
적이고 안정적인 이자수입을 필요로 하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 고수익채권 전문딜러의 육성


    국채전문딜러나 채권전문딜러와 유사하게, 고수익채권의 경우에도 공
인된 기관투자자(Qu alified In stitu tion al Buyers: Q IB)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Q IB란 SEC Ru le 144a상의 기관으로서 발행유가증권을 최소 1억달
러 이상을 인수하거나 투자하고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44) Q IB의 경우
투자대상의 위험이 높고 신용위험에의 노출이 크기 때문에 Q IB는 사전
적(ex-ante)으로는 채무불이행위험의 헤지 능력 및 감당능력을 갖추고 있
어야 하며 사후적(ex-p ost)으로는 채무불이행시 구조조정 능력을 보유하
고   있어야   한다. Q IB제도를     이용하면     공인된    기관투자자의       명성
(rep u tation)을 통해 고수익채권 발행기업과 관련된 정보불균형 문제와
도덕적 해이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불균형 문제의
해결은 특히 생명공학 등 첨단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있어서 중요하다.

    Prim ary Dealer는 위험이 없는 국채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QIB는 채
무불이행위험이 높은 고수익채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채무불이행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가 전제되어

44) Rule 144a는 공모발행과 사모발행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발행제도이다.
    회사채 공모발행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공모발행에서 요구되는
    시간적 지체를 회피하려는 기업들은 QIB를 통해 고수익채권을 비교적 신
    속하고 용이하게 발행할 수 있게된다. QIB는 인수된 고수익채권을 자신의
    명성과 판매망을 이용하여 시장에 매각한다. 이때 시장참여자는 발행기업
    의 현황을 잘 모르더라도 QIB의 분석력과 명성을 믿고 채권을 매수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QIB는 자신이 Rule 144a에 의해서 인수 후 매각한
    고수익채권에 대해서는 기업실사(due diligence)의 책임을 진다.

## Page 130

Ⅳ. 고수익채권 시장의 선진화        119



야 한다. 첫째, 채권전문딜러의 경우 이자율스왑 등 채권관련 장외파생
상품이 허용되듯이 Q IB들에게는 신용파생상품(Credit Deriv ative)의 활용
을 허용하여 효율적으로 위험을 헤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미국
의 경우 고수익채권관련 채무불이행위험을 가장 효과적으로 헤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용디폴트스왑의 활용도가 급증하고 있다. 둘째, 고수익
채권 투자시 영업용순자본비율상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기준에 의하면 고수익채권은 C그룹채권에 속하며
잔존기간이 3개월이면 8 %, 3개월-1년이면 16%, 1년 초과이면 30%의 위
험가중치가 적용된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BB나 B등급의 고수익채권이
일반채권으로 분류되어 8%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바 QIB의 경우에는
축소된 위험가중치 적용을 통한 지원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또한 QIB의
경우 신용파생상품이나 기타 방법을 통해 위험을 헤지할 경우 위험가중
치를 축소시켜 줄 필요가 있다.

  공인된 기관투자자(Q IB)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요건 설정이 필
요하다. 미국 QIB요건과 국내 채권전문딜러 요건을 참조하되 우리나라
시장여건과 채무불이행위험이 높은 고수익채권의 특성을 반영한 요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전문딜러 요건인 재무건전성 기준, 시장
조성 고수익채권의 규모와 고수익채권 매매거래 실적, 신용위험의 측정
및 헤지능력과 구조조정 능력 등 업무능력 등을 참조해서 Q IB의 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다 . 고수익채권 수요기반의 확대

  1) 고 수 익 채 권 투 자 에 특 화 한 구 조 조 정 증 권 투 자 회 사 의 설 립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은 정부가 결정하
기 보다는 시장기능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

## Page 131

120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다.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신속인수제도의 경우 인수는 공적 자금의 성
격이 강하므로 보다 민간적 성격의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현행 증권투자회사법에는 벌처펀드적 성격의 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CRF)를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동성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구조조정기금 외에 고수익채권투자에 특화된 새로운 구조조정증권투자
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유동성지원을 위해 설립된 구조조정증권투
자회사(구조조정기금)를 활용하여 자산운용사가 시장의 원리에 입각하여
투자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할 수 있다. 증권투자회사법상 구조조정증권투
자회사 요건중의 하나가 자금의 50% 이상을 30대 재벌 이외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인 바(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 제36조1항), 대기업발행 고수익
채권 투자를 위해서는 이 규정을 완화(예: 20%)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
조조정증권투자회사는 발행시장에서의 유가증권 취득만을 허용한 바(증
권투자회사법시행령 제36조2항),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규정
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구 조 조 정 과 연 계 된 고 수 익 채 권 투 자 의 활 성 화

 고수익채권은 채무불이행위험이 크므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경우
에는 다수의 채권을 확보하여 구조조정을 선도할 벌처펀드적 투자자가
필요하다. 현행 제도상 산업발전법상의 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벌처
펀드적 성격을 가지나 그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대규모 고수익채권투
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증권사의 CRC설립을 활성화하고 이들의
주도하에 고수익채권인수와 관련된 구조조정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증권사의 투자은행기능 강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정
책방향이다.

## Page 132

Ⅳ. 고수익채권 시장의 선진화   121



  라 . 시장 메카니즘에 입각한 가격결정

  1) 시 장 원 리 에 따 른 위 험 프 리 미 엄 결 정

  우리나라 고수익채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원리에 따라
고수익채권 위험프리미엄이 결정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
수익채권의 스프레드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발행기업의 파산
확률과 이것이 반영되어 결정되는 채무불이행위험(d efau lt risk)이다. 파
산확률이 정책당국에 의해 인위적으로 결정되는 상황하에서는 시장참가
자들이 위험에 대응되는 합리적 스프레드 획득이 불가능하여 고수익채
권에 대한 투자를 회피하게 된다. 현재의 상황에서도 기업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적절히 반영되어 고수익채권 수익률이 충분히 높게 결정되면 수
요자는 자연스럽게 발생할 것이다. 자신의 위험에 대응하는 이자를 지급
하지 못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시장원리에 입각한 퇴출이다. 기업으로 하여금 자신의 위험도에 맞는 위
험프리미엄을 수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리의 정책적
자금을 폐지해야 한다.



  2) 채 권 가 격 에 신 용 위 험 을 합 리 적 으 로 반 영

  고수익채권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채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채권
가격에 신용위험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2001년 말 현재
까지 Prim ary-CBO를 이용한 회사채 발행금리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서
발행기업의 신용위험에 비해 인위적으로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발
행금리가 신용위험을 충분히 보상해 주어야만 고수익을 추구하는 자금
이 고수익채권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 그리고 채권 발행시장에서 신용
위험이 합리적으로 평가되어야만 부실기업의 퇴출이 원활해지고 경제의
활력이 유지될 수 있다.

## Page 133

122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마 . 고수익채권관련 인프라의 구축


  고수익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몇가지 고수익채권 관련 인프라
가 구축되어야 한다. 첫째, 고수익채권 인덱스(H igh-Yield In d ex)를 개발
해야 한다. 고수익채권의 경우 지급불능, 빈번한 환매, 가격결정상의 어
려움, 비유동성 등으로 인해 인덱스의 개발이 용이하지 않지만 인덱스가
개발되면 상품개발과 위험헤지 등에 커다란 효과가 기대된다.

  둘째, 파산지수(Bankru p tcy In d ex)와 파산지수선물·옵션을 개발해야
한다. 파산지수가 개발되면 이를 기초로 하는 선물이나 옵션의 거래를
통해 신용위험의 헤지가 가능하다. 주가지수선물을 통해 체계적 시장위
험을 헤지 하듯이 파산지수선물을 통해 특정한 기업에 국한된 특수한
신용위험뿐만 아니라 시장전반에 걸친 체계적 신용위험의 헤지도 가능
하다. 파산지수선물은 한국의 신용위험을 높게 인식하여 투자를 회피하
는 해외투자자들에게 신용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파산지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으며 파산지수의
존재는 적절한 헤지 수단의 제공을 통해 고수익채권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셋째, 고수익채권 정보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신용평가회사나
채권시가평가회사로 하여금 고수익채권과 다른 자산유형과의 상관계수
관련정보, 고수익채권의 사망율(m ortality rate) 관련정보, 고수익채권관
련 agin g effect, 부도율과 스프레드와의 상관계수 등의 고수익채권 관련
정보의 인프라를 갖추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중에서도 특히 고수익채
권에 대한 정확한 가격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Page 134

Ⅳ. 고수익채권 시장의 선진화    123



  바 . 고수익채권의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 강화


  고수익채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수익채권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첫째, 회사채 발행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탁회사는 사채권자
의 이익을 위해 기업이 수탁계약서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권한과 의
무불이행 발생시 소송의 제기 및 기업구조조정에 참여하는 권한 등을
보유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동시에 수탁회사에게 부여된
각종 권한 및 기능이 성실히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확
한 책임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Ⅵ장에서 다룬다.

  둘째, 고수익채권 투자용 펀드를 고정 회사채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설정하면 투자자가 고수익채권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투신사의 자의적 자산운용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고정 회
사채 포트폴리오는 미국의 UIT (u nit investm ent tru st)와 유사한 것으로,
펀드의 포트폴리오가 한 번 정해지면 약관이 정하는 이유 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없는 펀드를 의미한다. 이러한 형
태의 펀드는 포트폴리오 구성 이후의 자산운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
므로 운용수수료를 대폭 절감할 수 있고, 자산운용의 불투명성을 제거한
다. 고수익채권펀드의 경우는 그 투자대상의 특성상 펀드운용의 투명성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45)

  셋째, 고수익채권펀드에 대해서는 펀드규모에 관계없이 외부감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100억원 이상의 펀드에 대해서만 외부감사
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고수익채권펀드에 대해서는 펀드 규모에 관계없
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45) 투신사 고유계정과 신탁계정간의 불법편출입 문제는 개선되었으나 신탁
    계정간 자의적 자산이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 Page 136

Ⅴ . 회사채 수요 기반의 확충


1. 제 반 여 건 의 조 성

2 . 연금 시장의 개발

3. 펀드 시장의 회사채 수요 확대
4 . 해외 투자자의 유치

## Page 138

Ⅴ. 회사채 수요 기반의 확충

  1. 제 반 여 건 의 조 성

  회사채의 수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회사채를 소화할 수 있는
투자 주체를 육성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
다. 그러나 그러한 주체를 육성하기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다
면 장기적인 회사채 수요 기반의 형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회사채 수요 기반을 형성할 투자 주체의 육성과 함께 제반 여건의 조성
이 매우 중요하다.



  가 . 신용평가 기능의 강화

  1) 신 용 평 가 산 업 의 현 황

  TRS의 구조회사채의 유동성 증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신용평가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채의 신용평가는 회사채의
가격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이 기능이 취약하다면 회
사채 가격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유통시장이 활성화되기는 거의 불가능
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산업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
정보, 서울신용평가의 4개 회사가 금감위의 허가를 받아 활동 중이다.
각 신용평가 회사는 외국 신용평가 회사와 업무 제휴를 하고 있다. 국내
에서 독자적으로 영업중인 외국계 신용평가 회사는 없으나 국내 기업의
해외채권 발행시에는 외국 신용평가 기관의 평가를 받고 있다.46) 우리나


46) 원화 표시 채권의 신용평가 회사는 국내 3사 및 Moody' s, S&P, Fitch,

## Page 139

128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라의 신용평가 산업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상태지만 최근 들어 그 수
요가 시장 원리에 의해 자발적으로 창출되고 있다. 97년 경제위기 이전
의 신용평가 산업은 신용평가 의무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컸으나,
그 이후에는 신용평가에 대한 자발적 수요 증가로 신용평가 산업의 수
익 구조도 제고되고 있다. 이에는 무보증 채권의 발행 규모 확대와 ABS
채권 등의 도입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97년 경제위기 이후 무보증 회사채 및 ABS 채권의 발행 급증으로 나
타난 회사채 시장의 변화는 유치산업 보호 차원에서 과보호되었던 신용
평가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 있다. 무보증 회사채 및 ABS 채권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신용평가
시장은 확대되고, 신용평가 기법의 선진화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
며,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신용평가 산업의 위상은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2) 회 사 채 시 장 활 성 화 를 위 한 신 용 평 가 의 역 할

 신용평가 산업의 발전은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과거에 획일적·기계적 평가로 인해 실추되
었던 신용평가회사의 신뢰성이 회복되기에는 아직도 많은 개선이 요구
된다.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 측면에서 이를 생각해 본다면 다음의 몇 가
지 측면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신용평가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정비
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투자자의 입장에서 신용평가 정보가 신뢰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회사
채 가격 결정 및 유통시장 활성화에 직결된 사항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


  R&I 등이 지정되어 있다.

## Page 140

Ⅴ. 회사채 수요 기반의 확충   129



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판정하는 연간 부도율 이외에
신용등급의 동질성과 상관성을 판정할 수 있는 평가 체계의 구축이 요
구된다.47)48) 또한 영업 비밀에 속하지 않는 신용평가의 기준 등을 적극
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무의뢰 평가의 활성화도 도모하여야 한다. 무의뢰 평가란 기업
으로부터의 평가 의뢰 없이 특정 기업에 대하여 사업보고서 등 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다. 무의뢰 평
가는 지나친 경쟁에 따른 위험 및 대상 기업에 대한 무형의 압력이 될
수 있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등급 쇼핑 견제, 신용등급의 신뢰성 제고,
채권 시가평가에의 기여 측면에서 권장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에서
무의뢰 평가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는
없다. 단지, 감독당국이 신용평가 회사의 신용등급 인정시 무의뢰 평가
실적을 반영하는 등 유인책을 강화함으로써 무의뢰 평가를 권장할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신용평가서에서 무의뢰 평가에 대한 평가 근


47) 동질성(congruence)이란 각 신용평가회사가 발표하는 신용등급 체계 사
    이의 질적인 유사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XYZ 신용평가회사에서 투자적
    격 신용등급을 받은 기업들 중 ABC 신용평가회사에서 투자부적격 신용
    등급을 받은 기업의 비율이 높다면, ABC 신용평가회사와 XYZ 신용평가
    회사 사이에는 신용평가에 있어서 동질성이 작다고 할 수 있다. 금융감
    독당국의 인정을 받은 신용평가회사(예: 미국의 N RSRO) 사이의 신용평
    가 동질성이 작을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남발되는 등급쇼핑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신용등급
    의 유용성이 반감될 수 있다.
48) 상관성(correlation)이란 신용등급과 부도확률간 상관관계의 일관성과 안
    정성을 의미한다. 상관성은 신용등급과 각 신용등급에 속한 기업들의 부
    도비율 간 시계열을 통해서 추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XYZ 신용평가회
    사에서 BBB 신용등급을 획득한 기업들이 3년 내에 부도를 낸 비율이
    20% 인데 반해, A 신용등급을 획득한 기업들이 3년 내에 부도를 낸 비
    율이 25% 였다면 XYZ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체계는 상관성이 매우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 Page 141

130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거 및 동 평가가 무의뢰 평가임을 명시하도록 하여 이에 따른 소송 발
생의 가능성을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유통시장 중심의 신용등급 활용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회
사채 발행시 신용평가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이미 절차상의 요식 행위로
전락되어 그 의미가 반감된 상태다. 이 보다는 시장의 자금을 낮은 비용
으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이 시장의 힘에 의해 신용등급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무보증 회사채 발행시 신용평가를 강제하는 규정은 자
발적 신용평가를 위축시켜서 시장의 활성화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현실
적으로도 큰 실익이 없으므로, 시장의 힘에 의한 자발적 신용평가로 대
체되어야 한다. 즉, 발행 단계에서는 시장의 힘에 의해 신용평가가 촉진
되고, 유통 단계에서는 투자자 보호 및 금융기관의 감독 측면에서 신용
등급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발행 단계의
신용평가 의무화 규정은 폐지하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간접투자 수단
으로 편입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평가 의무는 당분간 유지할 필요는
있다. 궁극적으로는 신용평가 등급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을
산출하도록 재무건전성 규정을 개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공정 신용평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다. 어떠한
규제 및 감독 체계에서도 불공정 행위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불
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용평가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 조치가 엄하게 이루어
져야만 할 것이다.


 나. 회사채 발행 기업에 대한 감시 강화: 수탁회사의 기능 제고


 회사채의 유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영업 이외의 인위적인 신용위
험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즉,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을 경영자

## Page 142

Ⅴ. 회사채 수요 기반의 확충   131



및 주주가 기업 가치의 증가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신용위험은 적극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재무론의 대표
적인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 )로 이미 학계와 실무에서 수없이 논
의되어 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수탁회사 제도
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수탁회사가 회사채 발행회사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투자자를 대표하여 투자자 보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탁회사 제도가 명맥만 유지할 뿐 실질적
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수탁회사는 회사채 발행 이후 투자자를 보
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은 회사채 시장
성장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Ⅵ장에서 다룬다.



 다 . 다 양 한 회 사 채 발 행 과 회 사 채 RP 거 래 의 활 성 화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회사채는 대부분 순수 이표채 위주로
되어 있다. 즉, 3개월마다 이표를 지급하고 만기 시점에 원금을 지급하
는 형태다. 이러한 회사채의 발행은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가격 위험
에 따른 위험 등을 헤지하려는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
회사채의 발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 결과 회사채 시장은 3～5년의 만
기를 가지는 이표채 시장으로 고정되었다. 이러한 회사채 시장의 단순성
은 회사채 시장의 수요 기반을 위축시키는 한 요인이다. 회사채 수요자
와 공급자가 각각의 특성에 맞는 조건을 협상하여 회사채의 발행조건이
다양하게 결정된다면 회사채의 수요기반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회사채를 담보로 하는 RP 거래가 활성화되면 당연히 회사채
시장도 성장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현재 RP 시장은 국채를 중심으

## Page 143

132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로 한국은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회사채 RP가 대폭적으로 도입
된다면 담보물인 회사채의 유동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다.49) 즉, 유동성
문제 때문에 회사채 보유를 꺼려하는 금융기관들은 회사채 RP를 통하여
유동성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결국 회사채 RP의 활성화는 금융
기관 등의 회사채 수요를 진작시킬 것이다.



  라 . 회사채 가격 평가의 공정성 확보


  회사채의 공정한 가격 결정은 회사채 유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 2001년 7월을 기점으로 채권의 시가평가가 강제
화 되면서 시가평가 산업이 정착되기 시작하였고 가격결정 및 거래가격
의 불투명성은 상당히 제거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최근에 투신사 등으
로 하여금 증권협회 이외의 2개 민간 시가평가회사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 채권가격 오류의 위험을 상당히 극복하였다. 또한
MMF 편입 채권의 만기 축소, 이론가와 시가의 허용 괴리율을 0.5%로 축
소하는 등의 조치로 시가평가의 제도적 정비를 이루었다. 하지만 아직도
몇 가지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올바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금감원장에 의한 시가평가 기관
의 지정을 폐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금융감독원이 불필요하게
시가평가에 대한 책임을 질 소지를 없앨 수 있다. 아울러 법령 또는 감
독규정이 시가평가에 대한 최종 책임을 각 운용사 또는 증권투자회사의
이사회 또는 유가증권등 평가위원회로 규정하여 문제 발생시에 해결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유가증권등 평가위원회가 시가평가의 핵심
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의 권한과 책임을 명


49) 2000년 기준으로 은행·증권사 32조원, 기타 금융기관 6조원, 한국은행이
    463조원 상당액을 거래하였음

## Page 144

Ⅴ. 회사채 수요 기반의 확충   133



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투신운용사의 경우에는 유가증권등 평
가위원회의 설립을 강제화하고, 시가평가에 관한 이들의 행위에 대해 책
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책임과 함께 평가위원회에 시
가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둘째, CBO 펀드 및 하이일드 펀드에 편입된 부실채권에 대한 평가는
설득력 있는 시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에 대한 현재의 장부가 평가
는 기준가격 조작의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장 정확한 부실채권의 시가를 얻기 힘든다 할지라도 시가를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50)




  2. 연 금 시 장 의 개 발

  가 . 국민연금의 회사채 투자 확대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는 계속되는 적립금의 증가와 베이
비붐 세대의 연금 수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규모
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51) 따라서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는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표 V-1>는 1995년부터 최근까지의 국민연금
기금 투자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2000년 말의 총 60
조6,000억원의 기금 중 57%가 공공 부문에, 42 %가 금융 부문에, 그리고



50) 물론 이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은 적절하게 충당금 계정을 설정하여 상각하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51)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추정에 의하면 현재의 제도가 계속될 경우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4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48년에는 재원이 고갈된다고 한
    다. 따라서 2034년까지 국민연금 재정 규모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 단기
    추정에 의하면 2003년에 100조원의 재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 Page 145

134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나머지 1% 정도가 복지 부문에 투자되고 있다. 복지 부문은 주요 투자
대상도 아니고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공공 부문도
현재는 투자 비중이 가장 크지만 향후에는 상대적 비중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투자에 있어서 금융 부문의 중
요성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국민연금 제도는 규모의 초대형화로 인하여 점점 더 자본시장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 초기에 채권, 금전신탁, 수익증권을
중심으로 운용되던 금융 부문 투자는 최근에 와서 금전신탁이 상대적으
로 크게 줄어들었고 채권 투자 비중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발전과 대규모 자금 운용의 측면에 있어서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겠다. 주식에 주로 투자되는 수익증권 투자도 증가
하긴 하였지만, 상대적 비중은 작아졌고 대신에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2000년부터는 투자자문에 의존하는 위탁투자가 처음
시도되었다.

## Page 146

Ⅴ. 회사채 수요 기반의 확충                   135



          <표 V- 1> 연 도 별 국 민 연 금 기 금 투 자 현 황 a
                                                                  (단위: 백만원)

   구 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공공부문         10,435,487 14,675,229 19,065,229 26,795,096 31,857,319 34,511,390
  재정자금        5,252,000 4,752,000 4,142,000       2,902,000           0           0
  공공자금        5,183,487 9,923,229 14,923,229 23,893,096 31,857,319 34,183,819
  국   채               0           0           0           0           0    327,571
복지부문           630,184     694,538     805,194    1,438,506    989,927     716,493
국민주택기금채        390,000     270,000     150,000            0           0           0
 복지타운건립          9,772      12,988      21,747      30,932      60,895      95,294
 보육시설대여        217,692     377,845     554,389     577,378     526,755     464,112
 노인복지대여         12,720      33,705      59,305      69,416      74,652      67,456
 생활안정자금               0           0     19,753      54,955      59,772      50,906
 생계 자금                0           0           0    705,825     267,853      38,725
금융부문          4,889,702   6,301,178   8,411,989   9,231,051 14,145,034 25,387,365
  채   권
         b
              2,032,782   2,656,814   3,654,827 4,827,421     9,020,631 19,593,345
  금전신탁        1,343,695   1,739,129   1,837,051   1,146,995    539,025     350,000
  정기예금          31,400      75,650     355,550     311,300     154,100     210,000
  수익증권         223,610     680,900    1,317,065    926,100    1,488,545   1,198,412
  위탁투자                0           0           0           0           0    200,000
  주   식        807,992    1,061,745   1,155,131   1,078,914   1,372,146   1,959,852
  단기자금         450,223      86,940      92,365     940,321    1,570,587   1,875,756
  합   계      15,955,373 21,670,945 28,282,412 37,464,653 46,992,280 60,615,248

a. 해당 연도 말일 기준의 잔액 (말잔)으로 현금주의에 의해 작성됨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Page 147

136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한편, 국민연금 투자 행위가 투자의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투자
론적 입장에서 위험과 수익성이 적절하게 조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
에서 지난 13년간의 기금운용 수익률을 부문별로 살펴보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52) <표 V-2>는 연도별로 각 부문별 기금운용 수익률
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 부문과 복지 부문을 제외한 금융 부문에서, 수
익증권, 위탁회사, 주식으로 분류된 주식 투자는 상당히 높은 위험 수준
을 보여주고 있다. 충분한 시계열을 가지는 수익증권과 주식 직접투자의
평균수익률은 각각 7.57%와 18.46%를 보여주었다. 수익증권 수익률은
채권 등 다른 투자수단보다 위험도 크고 수익률도 떨어졌다. 주식 직접
투자도 수익률은 상당히 높지만 위험이 지나치게 커서 위험당 수익률은
오히려 다른 투자수단에 비해 크게 열세에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우리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등에 그 이유가 있겠지만 주식이 국민연금
투자의 대상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을 주
기 어려운 실정이다.

 채권 부문에서의 투자는 평균수익률이 13.4 %로 매우 만족할만한 투
자 결과를 얻었고, 정기예금이나 단기상품 수익률을 앞지르고 있다. 채
권 수익률이 금전신탁보다는 낮았지만 위험당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면
금전신탁보다 더 효과적이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주식 이외의 금융 부
문 투자 중에서는 채권 투자가 가장 효율적이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
다. 채권 투자를 공공 부문이나 복지 부문과 비교하여 보아도, 평균수익
률은 높고 위험은 오히려 더 작아서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 가장 효과적
인 부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52) 2000년 이전의 채권 및 수익증권 관련 수익률은 장부가 평가에 의한 결과
    이므로 진정한 투자수익률을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본 보고서
    는 장부가 기준 수익률을 투자수익률에 대한 추정치로 사용한다. 왜냐하면
    투자수익률을 더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 Page 148

Ⅴ. 회사채 수요 기반의 확충                       137



                  <표 V- 2 > 연 도 별 기 금 운 용 수 익 률
                                                                                     (단위: %)
                                                           금융 부문
                 공공      복지
 연도      전체                                       금전       정기      수익      위탁              단기
                 부문      부문      계       채권                                       주식
                                                  신탁       예금      증권      투자              상품
  1988   11.98   11.00           12.96   11.83    14 .41           12.96                   12.49
  1989   12.79   11.00           14.35   12.97    15.68            14.73                   13.11
  1990   12.55   11.00           13.83   13.54    14 .81           12.36                   14.33
  1991   12.76   11.00   11.00   14.04   14 .15   15.82            10.38                   14.26
  1992   12.68   11.00   11.00   14.07   14 .89   14 .68           10.88                   13.44
  1993   11.99    9.67   11.00   13.87   14 .01   13.87    11.00   14.55           11.38   11.32
  1994   12.10   10.25   10.94   13.91   13.37    14 .37   11.00   20.60           11.99   12.43
  1995   12.11   11.64   10.68   13.11   13.76    13.95    10.96   11.37            6.98   13.68
  1996   10.75   10.30    9.69   11.86   13.77    13.09    11.79    5.62            4.89   12.05
  1997    8.84   10.33    8.67    5.56   13.43    12.93    12.87    5.58          -33.59   12.26
  1998   14.41   13.02    8.93   18.37   15.01    15.43    15.17   10.89           60.89   12.95
  1999   12.80    8.45    8.01   24.49   12.45    17.06    15.95   14.16          137.28    5.94
  2000    4.69    8.57    8.05   -1.83   10.99    10.26     9.23 -45.69 -41.87 -52.11       6.16
 평균      11.57   10.56    9.80   12.97   13.40    14 .34   12.25    7.57 -41.87    18.46   11.88
 위험 a     2.43    1.21    1.28    6.08    1.13     1.67     2.29    16.5   -        58.6    2.73

a. 수익률의 표준편차로 정의함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채권 부문을 국공채와 회사채로 나누어 알아보
자. <표 V-3>은 국민연금의 국공채와 회사채 투자 비중과 수익률을 보
여주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 초창기부터 1994년까지는 국공채와 회사채
가 규모 측면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증가되어
왔지만, 1995년부터는 국공채 비중이 훨씬 앞서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2000년에 와서 다시 회사채 비중이 42.8%로 높아져서, 회사채 규모는 총
6조1,275억원이 되었다. 향후 회사채와 국공채 규모는 국민연금 기금 운
용액 증가와 함께 계속 커질 것이 분명하다.

## Page 149

138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표 V- 3 > 국 민 연 금 의 국 공 채 와 회 사 채 투 자 비 중 과 수 익 률
                                                                      (단위: 백만원)
                                         채권
 연도                국공채                        회사채                      합계
             평잔           수익률           평잔           수익률        평잔          수익률
 1988     11,732 (48.7%) 12.09%      12,353 (51.3 %) 11.58 %     24,085     11.83%
 1989     74,344 (59.8 %) 12.70%     49,979 (40.2 %) 13.36%     124,323     12.97%
 1990    189,846 (49.6%) 12.73%     193,246 (50.4 %) 14.33 %    383,092     13.54 %
 1991    340,361 (48.8 %) 13.10%    356,630 (51.2 %) 15.16%     696,991     14.15%
 1992    453,045 (43.9 %) 14.16%    578,743 (56.1%) 15.47% 1,031,788        14.89%
 1993    701,500 (48.9 %) 13.13%    731,937 (51.1%) 14.86% 1,433,437 14.01%
 1994    954,037 (54.6%) 12.72%     794,484 (45.4 %) 14.14 % 1,748,521      13.37%
 1995   1,427,878 (71.6%) 13.89%    567,402 (28.4 %) 13.42 % 1,995,280 13.76%
 1996   1,733,172 (79.3 %) 13.90%   452,842 (20.7%) 13.30% 2,186,014        13.77%
 1997   2,596,128 (85.4 %) 13.56%   442,344 (14.6%) 12.67% 3,038,472        13.43%
 1998   3,763,530 (90.4 %) 15.20%   399,546 (9.6%) 13.23 % 4,163,076        15.01%
 1999   4,414,412 (81.7%) 12.88%    986,554 (18.3 %) 10.53 % 5,400,966 12.45%
 2000   8,172,521 (57.2 %) 11.64 % 6,127,546 (42.8 %) 10.12 % 14,300,067    10.99%

 평균            -          13.21%          -                       -          13.40
                                                     13.24 %
 위험            -           0.94 %         -           1.67%       -          1.33%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투자 수익 측면에서 보면 회사채와 국공채가 거의 유사한 수익률을
보여주었다. 국공채의 13년 평균수익률은 13.21%이고, 회사채는 13.24 %
를 기록하여 차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표준편차로 측정된
위험을 보면 국공채는 0.94 %이고 회사채는 1.67%여서 오히려 국공채 투
자가 더 매력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보통 국공채 수익
률은 회사채보다 상당히 작아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채권 투자에 있
어서 회사채 투자가 더 비효율적이었다는 사실을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
기는 어렵다.

## Page 150

Ⅴ. 회사채 수요 기반의 확충   139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첫째, 회사채 수익률
이 높지 않은 이유는 국민연금 회사채 투자가 A 등급 이상으로 제한되
어 왔기 때문이다. AAA 등급의 회사채가 거의 없는 우리의 상황에서 A
등급 이상의 회사채는 투자 위험에 있어서 국공채와 큰 차이가 나지 않
는다. 따라서 회사채 부문 수익률이 국공채 부문보다 크게 높기는 어려
웠다. 두 번째는 회사채 매입이 이자율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
지 못했기 때문이다. 1994년까지는 국공채와 회사채가 거의 비슷한 수준
을 유지하면서 회사채 수익률이 평균 1% 이상 높았다. 그러나, 1995년부
터는 회사채의 절대적 규모가 오히려 줄어들면서 높은 이자율의 혜택을
보지 못했다. 특히, 1997년 경제위기 시점부터의 높은 회사채 이자율을
거의 향유하지 못한 데에 회사채 수익률 저하의 결정적 원인이 있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회사채 투자가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
려 효율적으로 회사채 투자 비중을 증가시켜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위험
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53)

 국민연금 기금의 규모는 2003년에 100조원, 2010년에는 249조원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복지 부문의 투자는 미미할 것이고, 공공
부문 투자의 상대적 비중은 향후 감소할 것이며 금융 부문 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금융 부문 투자는 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신용위험이 없는 국채는 중요한 투자대상이다. 그러나 국채 발행이 국민
연금 기금의 규모에 비례하여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우므로 국채는 국민
연금의 주요 투자 대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다. 결국 회사채 투자의 확
대는 국민연금의 필연적 대안이 될 것이다. 국채 물량의 제한성 이외에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도 국민연금은 회사채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53) 국민연금의 회사채 투자에 있어서 문제는 투자할 회사채 물량이 부족하다
    는 것이다. 이는 A 등급 이상으로 투자가 제한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
    다. 따라서, 회사채 시장 감시 기능을 제고하면서 BBB 등급까지 회사채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Page 151

140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나 . 기업연금 제도의 도입

  1) 미 국 의 기 업 연 금 투 자

  미국 사기업의 기업연금은 퇴직 후 받을 급부가 미리 정해진 공식에
의해 결정되는 확정급부형 (d efin ed ben efit p lan, DB plan)과, 급부의 금
액은 모르지만 갹출이 연봉의 일정 부분으로 정해지는 확정갹출형
(d efin ed contribu tion p lan, DC p lan)으로 나뉜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DB plan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부터 DC p lan이 크게 확대되어,
1997년에는 DC p lan의 규모가 DB plan을 앞지르게 되었다. 하지만 DB
p lan은 아직도 D C p lan과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연금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DB p lan과 D C p lan은 연금 제도 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의 영향 측면에서도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이들 투자의 대부분
이 자본시장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그림으로부터 1999년 말
현재 전체 $4조6,560억의 기업연금 자산 중 주식에 $2조1,910억, 채권에
$5,000억이 투자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조2,060억 규모의 DB
p lan에서는 주식이 $1조2,200억으로 55%, 채권이 $4,770억으로 22%를 차
지하고 있다. 하지만 DC p lan의 경우에는 채권의 비중이 4 %로 크게 떨
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본시장에 투자되는 기업연금 재원의 비중이 컸기 때문에 기업연금
의 수익률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도 매우 컸다. 그러나, 주식 부문에의
투자에 너무 많은 재원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기업연금 수익성에 그
만큼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미국의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이
러한 가능성은 상당한 현실적 타당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미국 주식시
장의 하락이 연금 생활자와 현직 종업원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위축된
소비는 다시 생산을 감소시켜 기업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주식시장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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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회사채 수요 기반의 확충          141



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미국 정부
는 그러한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하여 금리 인하를 2001년에만 10월까
지 9번 단행하는 주식시장 부양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금리 인
하 조치가 경기 활성화와 주식시장 부양에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할 지
는 모르는 상태다. 만약, 주식시장 하락이 심각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
다면 주식시장 위주의 미국 기업연금 투자에 대한 반성과 함께 투자 대
안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 림 V- 1> 미 국 사 기 업 의 기 업 연 금 투 자 현 황
                                                               (1999년 말 현재)




자료: Pen sion Investment Rep ort,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

## Page 153

142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2) 기 업 연 금 제 도 의 도 입 과 회 사 채 시 장

 현재 우리는 기업연금 제도 대신에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
지만 현행 퇴직금 제도로는 종업원의 노후를 보장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기업연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기업연금 도입
의 사회보장적 측면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자본시장
측면에서만 살펴보도록 하자.

 기업연금의 도입은 순수하게 종업원의 노후생활 보장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함이 당연하다. 만약 종업원의 노후생활 보장에 위배되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업연금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야 한다. 최근 기업연금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이 강조되
면서 기업연금 도입의 순수한 목적이 훼손되는 듯한 논쟁이 있다. 이러
한 논쟁은 기업연금의 도입과 자본시장의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과 최
근 자본시장의 어려움 가중으로부터 발생한 오해라고 단언할 수 있다.54)
기업연금은 전종업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그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마련이다. 대규모 기업연금 투자의 측면에서
기업연금과 자본시장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적절한 수
익성과 위험을 가지면서 투자될 수 있는 수단은 자본시장밖에 없기 때
문이다.55) 따라서 기업연금이 도입되면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자본시장을

54) 물론, 기업연금 제도 도입시 강제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도록 하거나 자사주
    및 자사 유가증권의 매입을 강요한다면 순수한 기업연금 도입의 목적에
    반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기업연금 본연의 취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
    는 것이고, 알려진 사실들에 의하면 전세계 어느 나라도 종업원의 의지와
    무관하게 특정 투자를 강제화 하는 기업연금 제도는 없다.
55) 기업연금의 투자 대상으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은 크게 부동산과 금융 자산
    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은 유동성 및 충분한 규모의 부족, 거래
    체계의 열세, 국민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효과 등으로 적절한 투자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금융 자산 중에는 은행, 보험, 자본시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은행과 보험을 통한 투자도 결국은 자본시장에의 투자가 주종
    을 이룰 수밖에 없다.

## Page 154

Ⅴ. 회사채 수요 기반의 확충   143



배척하기보다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미국의 기업연금은 대부분의 재원을 자본
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
다면 미국과 같이 주식 부문 투자를 높여야 하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
다. 조심스럽게 이 질문에 답한다면 긍정적 답변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견이 있겠지만, 주식 부문 투자
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면 채권 투자가 기업연금 투자의 주종을 이룰
것이 자명하다.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다시 생각해 본다면 채권 중 회사
채 투자가 매우 일반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에서 주식과 채권의 수익을 비교해 보면 회사
채 투자의 타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56) 종합주가지수는 1980년 1월
4일을 100으로 하여 계산되었는데, 2001년 10월 현재 500선에 머물러 있
다. 이를 20년 복리로 계산하면 연 8.4 %에 해당하는 수익률이다. 그러나
회사채 수익률은 최근의 이자율 하락 시기를 제외하고는 8.4 %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물론 투자 위험 측면에서도 회사채가 주식보다도
훨씬 안정적이었던 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기업연금 제도의
도입은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 개인연금 제도의 활성화


  3층 사회보장제도의 마지막 단계인 개인연금 제도의 활성화도 기업
의 원활한 회사채 발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01년 6월 말 현재 우
리나라의 개인연금 시장의 구성은 <표 V-4>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개인


56) 여기서 주식투자 수익률이 열세에 있었다고 하여서 주식투자가 바람직하
    지 못하다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단지, 회사채 투자가 지난 20년간 만
    족스러웠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 Page 155

144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연금 시장에서 가장 큰 취급 기관은 생명보험사이고, 손해보험사와 합칠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60.3%에 해당한다. 은행도 전체의 34.5%인 6조
8,860억의 수탁고를 기록하고 있지만, 투자신탁은 5.2%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연금에 해당하
는 미국 IRA의 경우에는 2000년 말 현재 뮤추얼펀드 비중이 46.5%를 차
지하고 있어서 펀드산업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57) 미국의 IRA
투자가 뮤추얼펀드로 몰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
기서는 단지 미국과 우리나라는 투자 대상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표 V- 4 > 개 인 연 금 시 장 의 구 성
                                                    (단위: 억원)

               개인연금 취급액
 구   분                                비         고
            금 액      비 중
 생명보험        9,266    46.4 %    책임준비금 (2001년 3월 현재)
 손해보험        2,779     13.9 %   책임준비금 (2001년 3월 현재)
 은   행       6,886     34.5 %   수탁고 (2001년 6월 말 현재)
 투자신탁        1,034      5.2 %   수탁고 (2001년 5월 말 현재)
 합   계      19,964     100%                 -

자료: 금융감독원




  개인연금과 회사채 시장의 관련성은 은행과 투자신탁이 취급하는 개
인연금의 투자가 회사채에 많이 투자된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은행
신탁과 투자신탁으로 운용되는 개인연금은 주로 채권형에 집중되어 있
고, 이러한 채권형 펀드의 주요 투자수단은 회사채이기 때문이다. 따라

57) 2000년 말 현재 미국 IRA 규모는 $2조6,600억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뮤
    추얼펀드가 $1조2,320억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 은행 등이 $2,500억, 생
    명보험이 $2,460억, 직접투자가 $9,220억에 이르고 있다.

## Page 156

Ⅴ. 회사채 수요 기반의 확충   145



서 개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개인연금이 더욱 확산된다면 회사채 시
장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다.

 2001년 6월 현재 20조원 정도의 개인연금 규모는 퇴직금 제도의 문
제점과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의 불안감을 고려할 때 충분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특히, 투자신탁 부문에 있어서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조속히 투신권의 신뢰가 회복되어 개인연금 취급의 규모가
증가된다면 회사채 시장의 훌륭한 수요기반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3. 펀 드 시 장 의 회 사 채 수 요 확 대

 가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회사채 보유 현황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주식, 채권, CP, 예금, 콜론 및 기타자산에 투자
되고 있으며, <표 V-5>는 2000년 5월 말 현재의 수익증권 운용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수익증권 중 국공채의 비중은 20.3%이고 회사채 비
중은 32.2%로 나타났다. 집계된 통계는 없지만 최근의 회사채 신용위험
증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회사채 비중은 더욱 줄어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식형과 채권형의 회사채 비중은 각각 23.7%와 37.9%인데,
이 차이가 심하지 않은 것은 이 때까지 주식형으로 분류되었던 펀드들
의 대부분이 실제적인 주식형이 아닌 혼합형이었기 때문이다.58)




58) 현재는 주식 편입비율이 적어도 60% 이상이어야 주식형에 포함되지만
    2000년 6월 이전에는 주식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무조건 주식형
    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이 때의 주식형은 대부분 현재의 혼합형에 속하
    며 채권의 편입비율도 상당히 높았다.

## Page 157

146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우리나라 수익증권의 전체적인 투자 대상 비중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채권형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우리의 투자
신탁 산업과 전체 회사채 규모 측면에서 본다면 회사채의 비중이 충분
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다. 따라서, 수익증권 투자에 있어서 회사채
비중의 증가가 기대된다고 하겠다.



                <표 V- 5 > 수 익 증 권 운 용 현 황
                                                       (2000년 5월 말 현재a )
              주 식 형                채 권 형                    전 체
 운용 대상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주 식    17,344,399   29.8%      -          -        17,344,399   11.9%
 채    국공채    5,160,021    8.9%   24,467,581   27.8%     29,627,602   20.3%
 권    회사채   13,825,104   23.7%   33,259,319   37.9%     47,084,423   32.2%
     C P     5,782,480    9.9%   14,398,184   16.4 %    20,180,664   13.8%
     예 금     1,083,475    1.9%    2,154,790    2.5%      3,238,265    2.2%
     콜 론     8,177,638   14.0%    7,754,663    8.8%     15,932,301   10.9%
     기 타     6,865,121   11.8%    5,831,889    6.6%     12,697,010    8.7%
     합 계    58,238,238    100%   87,866,426    100%    146,104,664    100%

a. 2000년 5월 말 이후에는 투십협회에서 집계되는 채권 자료가 국공채와 회사채
   로 분리되지 않고 있음. 2000년 6월부터 주식형은 주식형과 혼합형으로, 채권형
   은 채권형과 MMF로 분리되어 집계되고 있음. 본고의 목적이 회사채에 있으므
   로 2000년 5월 말의 자료를 사용함.
자료: 「투신」2000년 9월호, 투자신탁협회

## Page 158

Ⅴ. 회사채 수요 기반의 확충   147



  나 . 펀드의 투명성 제고


  채권형 중심의 투자신탁 산업에 있어서 회사채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보유 회사채에 대한 투명성이 떨어졌기 때문
이다. 현재 증권투자신탁업법 등에 의하면 보유 신탁재산에 대한 공시
및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혼합형 또는 채권형 펀드의 수익자
가 해당 펀드의 자산 내역에 대한 정보를 거의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정보가 적절히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의 신뢰
도가 약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투명성 결여는 고수익펀드 등인 경우에 더욱 심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CBO 채권이나 고수익 채권은 시가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투자자는 펀드가 어떤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고수익펀드 등은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만들어
져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에도 이러한 펀드들이 혼합형
및 채권형 펀드의 투명성에 방해가 된다면 펀드산업의 신뢰성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다 . 고정 회사채 포트폴리오 및 회사채 인덱스펀드의 발매


  현재의 혼합형 및 채권형 펀드의 수탁고 확대의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고정 회사채 포트폴리오와 회사채 인덱스펀드의 개발이다. 고
정 회사채 포트폴리오는 미국의 UIT(u nit investm ent tru st)와 유사한 것
으로, 펀드의 포트폴리오가 한 번 정해지면 약관이 정하는 이유 또는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없는 펀드를 의미한다.59) 구


59) 구성 채권이 약관이 정한 신용등급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교체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도 약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이러한 펀

## Page 159

148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성한 포트폴리오가 특정한 채권 인덱스를 추종해도 되고 다른 목적을
가져도 되지만 임의적인 재구성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 펀드가 특정한 채권 인덱스를 추종한다면 인덱스펀드가 된다.

 이러한 펀드의 구성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 첫째
는 펀드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는 것이다. 마치 주식형
인덱스 펀드와 같이 한 번 포트폴리오가 구성되면 정해진 원칙에 의해
투자되기 때문에 운용수수료를 크게 낮출 수 있다. 두 번째는 임의적인
포트폴리오 재구성에 의한 불공정 편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최근에 투신권의 신뢰성을 가장 떨어뜨린 것이 불공정 편출
입에 의한 펀드의 수익률 저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정 회사채 포
트폴리오 제도를 이용한다면 포트폴리오 내역이 투명하게 공시되고, 향
후에 이를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불공정 편출입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펀드는 펀드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기관투자가보다는 개인투자
자에게, 거액투자자보다는 소규모 적립식 투자자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적립을 원하는 소규모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펀드 포트
폴리오에 대한 주기적 관심을 가지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펀드가 매우
적절할 수 있다.

 고정 회사채 포트폴리오나 회사채 인덱스펀드는 추가형 또는 단위형으
로 만들 수 있다. 추가형인 경우에는 소규모 적립식 투자자를, 단위형인
경우에는 운용 비용 최소화를 원하는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가 구
성될 수 있다. 이렇게 모집된 투자자는 정의상 장기 투자자에 해당하므로
회사채 시장 및 펀드산업의 훌륭한 수요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규모를 대형화하여 분산투자를 지향
  해야 한다.

## Page 160

Ⅴ. 회사채 수요 기반의 확충   149



 4. 해 외 투 자 자 의 유 치

 가 . 해외 투자자 유치를 위한 기반의 조성


 회사채 시장에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은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의 신인도 제고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해외 투자자 유치는 회사채 시장에서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기
는 힘들고 주변 여건이 골고루 갖추어져야 한다. 특히, 해외 투자자를
위한 공시 요건이 강화되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우리의 국내
상황에 어둡기 때문에 우리의 자본시장에 투자하기 어렵다. 특히, 회사
채의 경우에는 주식과 달리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가 더욱 힘
든 측면이 있다. 따라서 회사채에 대한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회사채 발행이 매우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발행 및 유통 정보가 신
속하고 정확하게 공시되어야 한다. 알기 쉬운 정보 공시는 외국인 투자
를 위한 기본 가정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2000년 7월부터 채권 시
가평가가 실시된 이후에 회사채에 대한 가격 정보는 어느 정도 객관화
되기 시작하였으나 다른 정보들은 아직도 외국인에게 쉽게 공시되지 않
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된다면 해외 투자 유치에 상당
한 도움이 될 것이다.



 나 . 매칭펀드의 개발


 외국인의 회사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칭펀드의 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 매칭펀드란 투자자가 국내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펀드를 말한다.
회사채 투자에 대한 공시가 아무리 잘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유동성이
부족한 회사채 투자에 대해 외국인으로서 모든 정보를 획득하기는 매우

## Page 161

150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어려울 것이다. 또한 국내 투자자라 하여도 금액도 크고 유동성도 약한
회사채에 직접 투자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이를 극복하려면 펀드를 이
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 펀드 형태의 회사채 투자는 분산투자에
의해 회사채의 신용위험을 최소화시킬 것이며, 매칭펀드는 외국인에게
회사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까지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다. 우리
투자신탁업계는 이미 1980년대 말에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주식
형 매칭펀드를 개발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매칭펀드에 대한 생소함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왕 매칭펀드를 개발한다면 내국인과 외국인의 투자 비중은 내국인
이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여야 정보의 비대칭성 측면에서 해외 투자
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내국인의 위험 노출 정도를 더 크
게 하여야 해외 투자에 대해 신뢰성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Page 162

Ⅵ .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


1. 회 사 채 투 자 자 보 호 의 필 요 성 과 그 장 치

2 . 우리나라의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

3 . 미 국 의 채 권 수 탁 자 (Ind e ntu re T rus te e ) 제 도
4. 일본의 사채수탁제도 개혁

5.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 방안

## Page 164

Ⅵ.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

  1. 회 사 채 투 자 자 보 호 의 필 요 성 과 그 장 치

  가 . 회사채 투자자의 대리인 비용


  주주와 채권자는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자이다. 주주와 채권자간에는
두 가지 중요한 관계가 존재한다.60) 첫 번째는 이들이 회사에 대해 갖는
권리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이다. 채권소유자는 기업에 제공한 자금
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확정된 지급청구권을 가지지만 주주는 기업이
채권소유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의 잔여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61) 두 번째는 채권소유자와 경영자(또는 주주)는 본인-대리인
(p rincip al-agent) 관계를 구성하고 있다. 즉, 채권소유자가 투자한 돈으
로 경영자는 수익창출을 위해 행동하므로 채권소유자는 본인이 되고, 경
영자는 대리인이 된다. 이와 같은 주주와 채권소유자간의 두 가지 관계
로 인해 자신의 부를 극대화하려는 주주 및 경영자의 행동은 채권소유
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해상충을 발생시킬 수 있다.

  경영자가 채권소유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① 과소투자 유형, ② 위험전가 유형, ③ 가치희석 유형
으로 나눌 수 있다.


60) 여기서는 채권발행자(주주 및 경영자)와 채권자간에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를 다룬다. 즉, 주주와 경영자간의 이해상충의 문제는 다루지 않고,
    경영자는 주주를 위해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경영자, 기업소유자,
    채권발행자, 채무자 등은 주주와 같은 범주로 본다.
61) 기업에 대한 채권자(債權者)에는 채권(債券)의 소유자 뿐 아니라 기업에
    대한 대출, 미수금 및 받을어음 등의 각종 채권(債權)을 갖는 채권자 집
    단이 있을 수 있다. 본 논고에서는 채권(債券)의 소유자 또는 채권(債券)
    에 대한 투자자를 '채권소유자' 또는 '사채권자'로 표시한다.

## Page 165

154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투자를 통해서 기업가치가 증가하지만 그 투자로부터 창출되는 현금
흐름이 주주에게 귀속되지 않고 채권소유자들에게만 분배될 때, 주주는
이러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기업가치를 증가시킴에
도 불구하고 주주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 기피되는 현
상을 과소투자(u n d erinvestm ent)라고 한다. 과소투자의 유인은 기업이
파산할 가능성에 직면할 때 자주 발생한다. 왜냐하면 기업의 생존 가능
성이 희박할 때, 주주들은 투자를 중단하고 가능한 모든 현금흐름을 배
당으로 지급하거나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소투자의 가능성이 있을 때 배당에 대한 제약은 적
정한 투자를 유도하여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바람직한 결과
를 가져오게 된다.

      주주는 채권소유자가 기대했던 사업보다 위험한 사업에 투자함으로
써 채권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위험전가(risk shiftin g)의 문제는
이러한 가능성에서 발생한다.62) 채권소유자들은 채권발행으로 조달된 자
금이 어느 정도 위험성이 예측 가능한 사업에 투자될 것을 기대한다. 그
러나 주주가 이러한 채권소유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매우 위험한 사업
으로 투자계획을 바꾸면 사업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고 채권소유자가
채권을 상환 받지 못할 가능성에 높아진다. 주주들이 위험한 사업에 투
자할 유인이 발생하는 것은 주주의 청구권이 잔여 청구권적 성질을 가
지고 있기 때문이다. 납입자본금과 사내유보를 통한 자기자본이 충분히
적립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자기자본을 통해 채권

62) Black and Sch oles(1973)의 옵션가격 모형에서 주식은 기업가치에 대한
    콜옵션으로 볼 수 있고, 채권소유자는 이 콜옵션의 발행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채권소유자는 기업가치의 급격한 증가로 발생하는 이익을 주주와
    공유할 수 없지만 기업가치의 하락에 대해 손실을 볼 수 있다. 예를 들
    어, 주식의 가치는 현금흐름의 분산이 증가할수록 급증할 가능성이 커진
    다. 때문에 주주는 위험한 사업에 투자할 유인이 있고, 이러한 행위는 채
    무의 상환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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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   155



소유자들이 변제 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소유자들의 손실은 그 만큼 줄
어들고, 주주들의 부담은 증가한다. 그러므로 주주들은 당연히 안전한
사업을 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위험전가의 유인은 파산의 위험성이
증가하거나, 채무부담이 커져 주주가 잃을 것이 별로 없을 때 특히 증가
한다. 위험전가 문제를 통제하는 대표적 방법은 차입에 대해 제한하는
것이다. 차입이 제한되면 위험한 사업에 투자하여 실패하는 경우 주주의
손실부담이 증가하므로 위험사업에 대한 투자는 보다 신중하게 고려되
고, 억제된다.

  채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부채비율을 높이는 것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기존에 발행되어 있는 채권과 같거나 그 보다 우선하는 변제권
을 가진 채권이 추가적으로 발행될 경우, 기존 채권소유자의 청구권은 약
화되고, 사실상 이들의 부가 감소된다.63) 이러한 채권 가치희석(claim
dilu tion)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표적 방법은 기존 채권소유자들이
미래에 발행되는 채권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m e first 조항을 채
권발행계약서에 두는 것이다.




63) 순수한 가치희석(claim dilution)은 위험전가 행위와 같은 투자정책의 변화
    를 수반하지 않고 단지 재무비율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투자정책
    이 변하지 않음으로 기업가치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단지 채권소유자간
    부의 재분배를 초래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치희석으로 구분되는 대부분
    의 사건들은 투자정책의 변경을 수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차입매수
    (leveraged buyout)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수행된 차입은 비록 이것이
    채권가치를 희석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순수한 의미의 가치희
    석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투자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기존 채권소유자들
    이 부담하는 위험이 체계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 Page 167

156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나 . 채 권 발 행 계 약 서 (Bond Indenture)


  지금까지 주주와 채권소유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 중
에 과소투자, 위험전가 및 가치희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문제
의 근본적 원인은 정보비대칭 상태에서 주주와 채권소유자가 추구하는
목표가 상이한 데에 있다. 따라서 이들 문제의 해결책도 정보비대칭 문
제의 해결, 본인-대리인간 이해상충 발생요인의 제거, 이해상충 발생시
이에 대한 신속한 치유 등의 관점에서 찾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을 위한 노력과 경험은 채권발행계약서의 개발 및 발전으로 나타났다.

  채권발행에서 자금의 공급자는 채권소유자이고, 자금의 수요자는 기
업인데, 이들은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회사의 자산과 수입에 대해 서로
다른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대리인 문제를 발생시킨다. 대리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선 자금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적절한 투자
가 수행되기 어렵다. 채권발행계약서는 정보비대칭과 대리인 문제를 최
소화하고 채권소유자를 보호함으로써 기업 자금의 원활한 공급과 투자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
어, 채권발행계약서는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채권소유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의 행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대리인
문제를 통제하는 수단을 제공하며, 의무불이행시 채권자보호를 위한 자
구조치(rem edy)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 . 계 약 조 항 (Indenture Covenants)


  계약조항은 채권발행계약서의 핵심적 부분이다. 계약조항은 기업과
채권소유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기업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계약조항은 기업이 채권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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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    157



제일까지 해야 하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에 관해 기술함으로써 채권
의 가치를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기업이 채권의 변제일까지 해야 하는
행위를 규정한 조항을 강행적 계약조항(p ositive coven ants) 이라고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를 규정한 조항을 금지적 계약조항(n egative
cov en ants) 이라고 한다.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조항
은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계약조항의 유형은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1970년대 말 이후 미국에서 작성된 채권발행계약서의 계약조항은 채
권소유자와 주주 사이의 이해상충의 유형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
된다.64) 첫째 유형은 기업의 생산 또는 투자결정을 제한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의 계약조항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한하고 지
정하는 것인데, 투자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통제한
다. 예를 들면, 다른 기업에 대한 증권투자 제한, 발행기업의 중요자산에
대한 처분 제한, 합병의 제한, 설비의 유지에 관한 사항들이다. 둘째 유
형은 발행기업의 의무사항에 대한 조항으로 여기에는 보고, 감사, 회계
에 관한 사항과 모든 계약조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증서의 제출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다. 셋째 유형은 주주에 대한 배당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은 유보이익의 증가분으로만 가능하도록 하는 형
태이다. 넷째 유형은 자금조달에 관한 계약조항으로서 미래의 장기채무,
담보부 채무, 자산매각 후 재리스, 감채기금, 주식전환, 수의상환 등에
대해서 제한한다.65)




64) Sm ith an d W arner(1979)
65) 매각후 재리스(sale and lease back) : 기업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나 또는 일단 필요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보험회사나 금융회사, 리스회
    사 등에 매각한 다음 이들 쌍방이 그 자산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 Page 169

158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1980년대 이후 다양한 금융기법의 발달에 따라 계약조항은 그 한계
가    나타났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사건위험   계약조항(event-risk
cov en ant), 신용위험과 연계된 계약조항 등 신종 계약조항이 출현하였다.

    사건위험 계약조항의 기본유형은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
소유자들은 발행기업에 대해 채권의 매입을 요구할 수 있는 것과 채권
의 이자율을 재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66) 여기서 제한의 대상인
특정사건은 보통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사건들이다. 이 계
약조항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특정사건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신용등급이 하락해야 한다는 조건이 일반적으로 추가된다. 이 계약
조항이 도입되면 기업 측에서는 특정사건의 발생시 채권환매요구와 같
은 추가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결국 특정사건의 발생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

    신용등급 연계 조항은 채권의 신용등급이 변동할 경우 그 원인에 관
계없이 이자율을 적절히 조정할 것을 규정한다. 따라서 신용등급 연계
조항은 채권소유자를 거의 모든 부정적 사건에 대해 보호한다. 그러나
발행자 측면에서는 신용이 변할 때마다 재협상을 해야 하는 등 상당히
번거롭고 유동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라 . 채 권 수 탁 자 (Indenture Trustee)


    채권자보호를 위해 설정된 계약조항을 발행자가 잘 이행하는지 감독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잠재적 채무불이행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 불가결한 사항이다. 그런데 채권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여러 채권소
유자중 한 사람이 비용을 들여 감독 및 이행을 강제하게 되면, 그 밖의

66) 전자의 경우 채권소유자는 특정사건부 풋옵션을 가지는 것인데, 이러한
    옵션을 p oison put 이라고 부른다.

## Page 170

Ⅵ.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   159



채권소유자들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동일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무
임승차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따라서 모든 채권소유자가 무임승차하려
할 것이고 결국 아무도 감독을 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감독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이밖에도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
써 채권의 가치하락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 경우 다
수가 참여함에 따르는 의사결정의 지연, 전문성의 부족, 소송의 중복으
로 인한 과다 비용발생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무임승
차, 전문성 부족, 과다비용, 의사결정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
된 제도가 채권수탁자제도이다. 즉 일정한 자격을 갖춘 채권수탁자에게
채권관리와 관련된 여러 업무를 일임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개입됨
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채권수탁자의 핵심적 기능은 채권자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데, 업무 진행의 순서에 따라 ① 수탁업무 수임 이전 기능, ② 의무
불이행 이전 기능, ③ 의무불이행 이후 기능으로 나누어진다.

 채권수탁업무를 수임하기 이전에 미국의 채권수탁자는 채권발행계약
서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채권자보호업무가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한다. 검토결과 투자자보호 등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이
나 보호장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서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수
탁업무의 수임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채권수탁자는 발행기업의
재무건전성, 담보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잠재적 부실 가능성을 평가한
다. 한편 채권수탁자는 발행자나, 인수자 등과의 관계로 인해 수탁업무
의 수행에 있어서 채권소유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야 한다.

 채권수탁업무를 맡은 후 의무불이행이 발생하기 전까지 미국의 채권
수탁자는 채권의 이자 및 원금의 지급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리하는

## Page 171

160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기능을 수행한다. 채권의 발행 단계에서 채권수탁자는 채권의 진실성을
보증하고, 채권을 투자자에게 인도하고, 채권 발행금액을 발행기업에게
전달한다. 채권의 유통 단계에서 채권수탁자는 채권소유자의 이름, 주소,
채권보유량 등을 담고있는 채권자 명부를 관리한다. 채권자 명부를 통해
채권수탁자는 채권소유자 변동사항을 파악할 수 있고, 채권소유자에 대
한 보고의무를 수행한다. 채권수탁자가 채권소유자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는 의무불이행 발생이나, 중요 자산의 매각 등 채권자 이익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이다. 채권수탁자는 발행기업이 제출
하는 보고서에 근거해서 채권발행계약서의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
는지 감시한다.67) 발행기업이 제공하는 보고서가 소정의 절차 및 양식에
부합한다면, 채권수탁자는 이에 근거하여 채권발행계약서의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그러한 판단의 결과는 악의가 없는 한 법적 책임에서
면제된다.

 의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미국의 채권수탁자는 채권소유자를 대표
해 채권발행계약서상의 권한과 의무에 따라 채권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채권수탁자의 이러한 역할은 채권소유자가 다수일 때 특히 중요
하다. 복수의 채권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발행기업은 여러 소
송에 휩쓸려 과중한 비용을 부담할 뿐 아니라, 합의에 도달하는 것도 훨
씬 어려워진다. 한편 기관투자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채권소유자가 채권
발행계약서의 내용을 잘 알고있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과 법률전
문가를 보유한 채권수탁자의 필요성은 의무불이행 이후 더욱 증가한다.
채권수탁자는 의무불이행의 원인 및 그 심각성에 따라 주어진 권한 내
에서 채권소유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7) 미국의 신탁증서법은 발행기업이 채권수탁자에게 일정한 양식의 보고서
    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Page 172

Ⅵ.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   161



 2. 우 리 나 라 의 회 사 채 수 탁 회 사 제 도

 가 . 수탁회사의 기능


 우리나라의 회사채 수탁회사는 상법에서 규정되고 있다. 상법에서 규
정된 수탁회사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진다. 첫째는 채권발행
기능으로서 사채(社債, 회사채)의 발행에서 모집절차를 위탁받아 수행하
는 것이다.68) 둘째는 채권투자자보호 기능이다.

 상법은 회사채 수탁회사를 사채의 공모발행에서「모집업무의 수탁회
사」로 정의하고 있다.69) 이에 따라 수탁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하여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즉, 자기 명의로 사채청약서를 작성하고,
청약을 받고, 사채를 배정하고, 납입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회
사채는 총액인수방식으로 발행되는데, 이 경우 발행회사와 인수회사는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 과 모집위탁계약 을 별도로 체결한다.70)


68) 상법 476조 2항
69) 상법상 사채의 발행 방식은 총액인수와 공모발행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
    다. 총액인수는 특정인이 사채총액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방법이다. 총
    액인수는 특정인과 발행회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사채청약서
    의 작성을 요하지 않는다.(상법 475조) 공모발행은 공중으로부터 투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서 직접모집과 위탁모집으로 구분된다. 직접모집은 발
    행회사가 직접 모집사무를 취급하거나 증권회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모집하는 방식이다. 위탁모집은 발행회사가 모집절차를 전문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모집의 수탁회사 는 자기명의로 발행회사를 위하여
    공중으로부터 청약을 받고, 사채금액을 지급받으며, 채권을 교부한다.(상
    법 476조 2항)
70) 증권거래법의 기준에 따른 채권의 발행방법과 상법의 기준에 따른 발행
    방법에는 총액인수 라는 용어에서 의미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상법상의
    총액인수는 일종의 사모발행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상법은
    총액인수를 공모발행의 대립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총액인수에서는
    공시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사채청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

## Page 173

162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상법상 수탁회사의 두 번째 기능은 투자자보호이다. 수탁회사는 발행
회사로부터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로서, 이 양자는 위임관계에 있
으므로 수탁회사는 발행회사와 계약상의 각종 권리의무를 가진다. 반면
채권소유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특별한 권리의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논리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법은 수탁
회사에 대하여 사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임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
다. 그 이유는 일반 사채권자들이 수탁회사를 신뢰하여 채권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 대중으로 구성된 사채권자는 조직력, 정보력 및 분석
력 등이 부족하여 발행회사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수탁회사의 투자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법은 수탁회사의
자격을 은행, 신탁회사 또는 증권회사로 제한하고 있다.71) 한편 수탁회
사는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사임할 수 있다.72) 수
탁회사가 사무처리에 부적합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발
행회사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이를 해임할 수 있
다.73) 수탁회사는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고, 사채권자집회에 대표
자를 출석시키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사채권자집회의 결
의를 집행할 수 있다.74)




  다. 반면 증권거래법상의 총액인수(firm comm itment)는 상법상 공모발행
  방식 중 위탁모집의 한 형태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증권거래법상
  총액인수는 인수기관이 발행총액을 일괄 인수한 후에 자기의 책임하에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71) 상법 부칙 6조
72) 상법 481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73) 상법 482조
74) 상법 491조 1항, 493조 1항, 501조

## Page 174

Ⅵ.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   163



  수탁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의 상환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75) 따라서 수탁회사는 사채권자를 대신
하여 발행회사에 대해서 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상환을 받을 수
있고,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대리권은 사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
기 위한 것으로서 사채권자의 개별적인 상환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
니다.76)



  나 . 수탁회사 업무의 현황

  1) 회 사 채 의 종 류 에 따 른 투 자 자 보 호 장 치

  회사채는 지급보증의 유무에 따라 보증사채, 무보증사채, 담보부사채
로 나누어진다. 보증사채는 사채의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발행회사 이외
의 제3자가 보증하는 것으로, 이러한 제3자의 보증이 가장 중요한 투자
자보호 장치로 작용한다. 보증사채에도 사채권자보호를 위한 수탁회사를
둘 수 있으나, 제3자 보증에 의한 투자자보호 장치가 있으므로 일반적으
로 보증사채에는 수탁회사가 지정되지 않는 것이 현재의 관행이다. 따라
서 총액인수 방식에 의한 보증사채의 발행시 발행회사는 인수회사와 총
액인수 및 매출계약을 체결하되 수탁회사를 지정하는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지는 않는다.77)

  무보증사채는 원금과 이자의 상환에 대한 제3자의 보증이나 담보가
없다. 따라서 무보증사채의 경우 주간사 외에 사채권자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탁회사가 모집위탁계약을 통해 선정된다. 즉 총액인수 방식에
의한 채권의 발행시 발행회사는 인수회사와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을 체


75) 상법 484조 1항
76) 이철송(1999), pp 768
77) 이하의 총액인수 는 증권거래법상의 총액인수를 뜻한다.

## Page 175

164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결하고 별도로 수탁회사를 지정하는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다. 대부분의
경우 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인수회사(인수회사가 2 이상일 경우 주간사
회사)를 수탁회사로 지정하는 것이 현재의 관행이다.

      담보부사채는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거하여 일정한 물건을 담보로 설
정한 후 신탁회사에 신탁함으로써 원리금 지급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사
채이다. 발행회사와 사채권자 사이에서 신탁회사는 발행회사와 신탁계약
을 체결하여 물상담보권을 취득하고 이것을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보존,
관리 및 행사한다.78) 담보부사채에 있어서 신탁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수탁
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즉 신탁회사는 사채의 모집업무를 수탁
할 수 있으며, 신의에 좇아 공평성실히 업무를 처리하며, 위탁회사와 사채
권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한다.79)
또한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에 따로 정함이 없을 때에는 총사채권자를 위
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음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80)



      2) 회 사 채 수 탁 회 사 의 기 능

      회사채에 대한 수탁회사 업무는 상법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채권의
모집절차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업무와 사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업무가 있다. 법에서는 두 가지 업무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
리나라 수탁회사의 실질적 기능은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이다.

      수탁회사의 두 가지 기능 중 모집절차의 위탁 기능에 대한 현황을
먼저 살펴보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회사채가 총액인수의 방
식으로 발행되고 있다. 총액인수 방식이란 사채발행 업무 일체를 인수기
관이 맡아서 처리함과 동시에 사채발행총액을 인수기관이 일괄 인수한

78) 담보부사채신탁법 60조
79) 담보부사채신탁법 18조, 59조
80) 담보부사채신탁법 73조

## Page 176

Ⅵ.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   165



후, 인수기관의 책임하에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발행
회사와 인수회사간의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발행회사의
모든 발행업무가 완료되고, 인수회사는 모집절차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수탁회사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 경우 인수회사는 수탁회사의 사
채권자보호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81) 왜냐하면 사채권자보호를 위한
수탁회사는 모집위탁계약을 통해 별도로 선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상법
상 수탁회사의 모집기능은 모집위탁계약 에 의한 수탁회사가 아닌 총액
인수 및 매출계약 에 의한 인수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
은 수탁회사의 모집기능 부재가 문제로 인식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인수회사(2인 이상의 인수회사가 존재할 경우에는 주간사회사)가 수탁회
사를 겸하는 현재의 관행 때문으로 추측된다.

 수탁회사의 사채권자보호 기능 역시 제대로 수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무보증사채 발행에서 수탁회사의 지정을 위한 모집위탁계약은
요식절차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인수회사가 수탁회사를 겸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인수회사는 시장점유율과 인수수수료의 획득에 높은 비중을
둠으로써 수탁수수료는 전혀 받지 않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
라서 수탁회사는 명목상 존재할 뿐 사채권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
하는 수탁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상법상 수탁
회사의 투자자보호 기능이 사문화된 이유는 첫째, 수탁회사가 사채권자
보호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둘
째, 사채권자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책임 및 벌칙
규정이 없어서 책임 규명에 어려움이 있고, 셋째, 그간 보증사채 위주의
안정적인 채권시장 환경하에서 사채권자보호의 필요성 및 관련 사례의
형성이 지연된 점을 들 수 있다.


81) 보증사채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로서, 총액인수 및 매출을 위한 인수회사
    는 지정되지만 사채권자보호를 위한 수탁회사는 지정되지 않는 것이 일
  반적이다.

## Page 177

166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다 .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문제점

  1) 모 집 위 탁 계 약 의 문 제 점

  상법은 모집 기능을 수행하는 모집의 수탁회사가 투자자보호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82) 그에 반해 현재의 관행은 인수회사의 모집
및 발행위험부담 기능과 수탁회사의 투자자보호 기능을 명백히 구분하
고 있다.83) 즉 모집 기능은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에 의한 인수회사가 담
당하고, 투자자보호 기능은 모집위탁계약에 의한 수탁회사가 담당하는
것이 현재의 관행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상법의 측면에서 논리적 모순을 발생시킨다.

  상법은 모집 기능과 발행위험부담 기능을 모집의 수탁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84) 증권거래법 역시 모집 기능과 발행위
험부담 기능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인수(引受) 기능 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85) 즉 증권거래법에서는 모집 기능과 발행위험부담 기능

82) 상법 484조
83) 회사채 발행에 필요한 주요 기능은 ① 모집 기능, ② 발행위험부담 기능,
    ③ 일반사무 기능, ④ 투자자보호 기능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모집 기능
    은 사채발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채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고, 청약을 받고, 사채금액의 지급
    을 받으며, 채권을 교부하는 등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다. 발행위험부담
    기능은 채권의 모집 또는 매출 총액이 사채 발행총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사채를 인수하여 인수된 채권의 가치가 변동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가능성을 부담하는 것이다. 일반사무 기능은 원리금지
    급대행, 담보의 관리, 채권의 예탁 및 채권자 명부관리 등의 사무를 처리
    하는 기능이다.
84) 수탁회사가 그 모집액이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뜻이 사채청약서에 기재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상
    법 474조 2항 14호는 수탁회사의 잔액인수기능을 표시하고 있다.
85) 인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함 (증권거래법 2조 6항)
    1.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매출할 목적으로 그 유가증권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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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   167



을 인수회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총액인수계약에서
인수회사는 상법상 모집의 수탁회사로 봄이 타당하다.

 상법상 모집의 수탁회사가 총액인수계약의 인수회사에 해당한다면
무보증회사채 발행절차 중 수탁회사의 지정을 위한 모집위탁계약은 그
의미가 상실된다. 왜냐하면 상법 484조는 모집의 수탁회사가 사채권자보
호 기능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상법상 모집의 수탁회사에 해당
하는 총액인수계약의 인수회사가 당연히 투자자보호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를 좀더 확장한다면, 수탁회사가 지정되지
않는 보증사채에 대해서도 인수회사가 투자자보호 기능을 수행해야 한
다. 따라서 보증사채에 대해서 인수회사의 투자자보호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관행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현재의 관행은 수탁회사의 실질적인 기능은 투자자보호로 인식하면
서 형식적으로는 모집위탁계약을 통해 마치 모집 기능을 담당하는 것처
럼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 형식의 불일치 및 모집위탁계약의 실
효성에 대한 불확실성 등은 상법 484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모집 및 발행위험부담 기능은 사채발행의 준비기능으로서 매우 밀접
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보호 기능은 사채발행 이후의 관리
기능으로서 모집 및 발행위험부담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 오히려 모집
및 발행위험을 담당하는 기관이 투자자보호 기능을 겸한다면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86) 그러한 측면에서 인수회사의 모집 및 발행위험부

       행인으로부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2.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을 때에 그 잔여
       분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것
    3. 수수료를 받고 발행인을 위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주선하거나 기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분담하는 것
86) 모집 및 발행위험을 담당하는 기관은 발행의 원활한 소화를 위해 투자자에
    게 채권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킬 유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모집 및 발

## Page 179

168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담 기능과 수탁회사의 투자자보호 기능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 현재의
관행은 경제 논리적으로 타당하다.87) 반면에 모집의 수탁회사에 투자자
보호 기능을 부과한 상법 484조는 그 경제적,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는 모집 및 발행위험부담 기능과 투자자보호
기능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484
조에 형식상 부합하기 위해서 그 실효성이 불확실한 모집위탁계약을 통
해 수탁회사가 지정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2) 수 탁 회 사 의 투 자 자 보 호 의 무 및 책 임 규 정 미 비

 현행 상법은 수탁회사의 사채권자보호 권한만 규정할 뿐 수탁회사가
사채권자보호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며, 그러한 일을 제대로 수행하
지 않았을 경우에 어떠한 책임이 부과되는 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
고 있다. 의무 및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 수탁회사에게 투자자보호 기능
의 성실한 수행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 결과 수탁회사가 상법상의 투자자보호 기능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채권자, 발행회사, 수탁회사 등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
는 업무의 기준이 부재한 상태이고, 수탁회사를 지정하는 모집위탁계약
은 일종의 요식절차로 전락했다. 수탁회사는 투자자보호 기능을 수행할
의지 및 능력을 갖추지도 못한 상태에서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명목
상의 기구로만 존재하는 것이 우리나라 수탁회사 제도의 현실이다.




    행 과정에서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부정적 정보의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
87) 인수회사와 수탁회사를 겸하는 현재의 관행은 논외로 한다. 인수회사가
  반드시 수탁회사를 겸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 Page 180

Ⅵ.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   169



  3) 수 탁 회 사 의 이 해 상 충 방 지 의 미 비

  회사채 발행의 주요 당사자인 발행회사, 인수회사, 수탁회사 간에는
이해상충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간사회사와 발행회사간, 수탁회사와
발행회사간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서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은 간사회사 및 수탁회사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88)89)90)

  그러나 수탁회사는 발행회사와의 관계 이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이
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A회사가 발행한 선순위 채권의 수
탁회사 B가 A회사가 발행하는 후순위 채권의 인수회사를 겸하는 경우
이다. 이때 수탁회사 B는 후순위 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해서 선순위
채권의 손실을 묵인할 유인이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좀더 확장
한다면 A회사가 발행한 수종의 사채나 주식의 인수회사 B가 A회사가


88) 간사회사란 발행될 유가증권을 인수하는 인수단 구성의 책임을 맡은 기
    관이다.
89)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10조(간사회사의 제한) 간사회사가 발행
    회사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발행회사
    의 주식 및 무보증사채의 인수를 위한 간사회사가 될 수 없다.
    1. 발행회사가 간사회사에 3/ 100 이상을 출자하고 있거나 간사회사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회사에 3/ 10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2. 간사회사에 5/ 10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에 5/ 10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특수관계인인 경우(다만,
       그 동일인이 기관투자자이고 간사회사와 발행회사가 제 5호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3. 간사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에 1/ 100 이상을 출자하고 있거나 발행회
       사의 임원이 간사회사에 1/ 10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4. 간사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 또는 간사회사의 주요주
       주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5. 동일인이 간사회사 및 발행회사에 대하여 임원의 임명등 법인의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90)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15조 3항: 무보증사채 발행인과 사채모집의
  수탁회사는 제 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 Page 181

170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발행한 특정 사채의 수탁회사를 겸할 경우에도 채권수탁자 B와 채권소
유자 간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인수회사의 임원, 특수
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수탁회사의 임원,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가 동일
할 때에도 유사한 차원의 이해상충 가능성은 존재한다. 두 번째 예로서
는 우선순위가 다른 수종의 사채가 발행되었고, 그 수종의 사채에 대해
서 동일한 수탁회사가 지정되었을 경우에도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발생
할 수 있다.

 회사채 발행의 주간사회사가 수탁회사를 겸하고 있는 현재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언급된 이해상충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
다. 수탁회사의 투자자보호 기능 자체가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해상
충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수탁회사의
투자자보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구체적으로 확립되어도 이러한 이해
상충에 대한 방지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수탁회사의
투자자보호 기능은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4) 기 타 문 제 점

 현행 상법에 의하면 모집의 수탁회사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
다.91) 단지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15조에서 무보증사채에 대한
수탁회사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고, 무보증사채는 보증사채보다 투자자보
호의 필요성이 높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무보증사채에 대해
서만 수탁회사를 지정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 보증사채의 경우 제 3자
에 의한 원리금 지급 보증이 이루어지므로 추가적인 투자자보호가 불필
요하다는 논리에 근거하여 수탁회사가 지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97
년 이후의 경제위기 과정에서 발생한 대우그룹의 보증사채 문제에서 보

91)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을 때에 한해서 그 상호와 주소가 사
    채청약서에 기재되어야 한다.(상법 474조 2항 13호)

## Page 182

Ⅵ.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   171



듯이 일부 보증사채의 위험성은 오히려 우량기업의 무보증사채보다 높
고, 투자자보호의 필요성도 적다고 볼 수는 없다.

  차입 및 사모사채의 발행을 위해서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설정할 경
우 기존 사채권자가 상환받을 가능성은 약화된다. 그리고 기존 회사채보
다 만기가 짧거나, 변제의 우선순위가 높은 사모사채가 발행되거나 차입
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사채권자가 상환받을 가능성 역시 약화된다. 차
입 및 사모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재무
구조의 변경이 초래되는 특정한 사건의 내용을 금감위,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92) 신고대상 내용은 ① 자기자본의 50% 이
상의 차입에 관한 결정, ②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의 10% 이상
의 사채를 발행하기로 하였을 경우, ③ 자본금의 10% 이상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이 있을 경우 등이다. 그러나 차입규모를 50% 이하로 줄이
거나 사모발행의 규모를 10% 미만으로 줄여서 반복 차입하면 규정 69조
는 우회할 수 있다. 더구나 차입 및 사모사채의 발행 조건 등에 따라 기
존 사채권자의 피해가 초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는 수탁회
사에게 그러한 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 그 결과 수탁회사는 사채권
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92)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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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3. 미 국 의 채 권 수 탁 자 (In dentu re Tru stee) 제 도

   가 . 미국의 채권 수탁산업 현황


   미국의 채권 수탁시장은 Ch ase M anh attan Bank와 Bank of N ew
York이 양분하고 있다.93) 1999년 말 기준으로 Ch ase M anh attan Bank가
약 $1조 3,000억의 채권 수탁잔고를 유지하여 수위를 유지하고 있고,
Bank of N ew York이 약 $6,550억의 수탁잔고를 유지하여 시장점유율 2
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 뒤를 State Street Bank와 Bankers Tru st가 각각
약 $3,870억, $3,170억의 수탁잔고를 기록하고 있다. 2001년 4월 업계 6
위인 U .S. Tru st의 채권 수탁부문이 Bank of N ew York에 인수됨으로써
1,2위 그룹과 하위 그룹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Ⅵ-1>은 1999년 말 수탁금액 잔고를 기준으로 상위 15개 회사채 및 지
방채 수탁금융기관을 요약한 것이다.

   2000년 신규로 수탁된 종목 수와 신규 수탁금액 실적을 기준으로 볼
경우 JP M organChase와 Bank of N ew York의 차이는 더욱 줄어든다.94)
양사는 2000년 신규 수탁금액을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약 30%를 점하고
있고, 3위부터 10위까지의 8개 금융기관이 전체 시장의 약 30%를, 기타
금융기관이 약 4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표 Ⅵ-2>는 2000년 신규 수
탁 종목의 수와 수탁금액을 기준으로 상위 10개 채권수탁회사의 실적을
표시하였다.




93) Ch ase Manhattan   Bank는 2000년 12월 JP Morgan과 합병하여 JP
    Morgan Ch ase가 되었다.
94) JP Morgan Ch ase의 2000년 신규 수탁 채권의 수와 수탁금액은 각각
    1,363건, $2,210억이고, Bank of N ew York은 각각 1,333건, $1,950억으로
    서 양사가 거의 동일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 Page 184

Ⅵ.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            173



      <표 Ⅵ - 1> 미 국 의 수 탁 잔 고 기 준 상 위 15개 채 권 수 탁 회사 * 1

순위                  금 융 기 관 명                     종 목 수     수탁금액 잔고 *2
                                  *3
  1   The Chase Manhattan Bank                     15,876    1,269,791,421
      NEW YORK CITY, NY

  2   The Bank of New York *4                      16,571     654,980,187
      NEW YORK CITY, NY

  3   State Street Bank an d Tru st Com pany        5,516     387,174,315
      BOSTON, MA

  4   Bankers Tru st Comp any                      8,290      316,780,194
      NEW YORK CITY, NY

  5   Bank One Tru st Com pany, N A                 3,956     280,045,319
      COLUMBUS, OH

  6   U. S. Tru st Com pany of NY*4                 2,647     219,794,233
      NEW YORK CITY, NY

  7   LaSalle Bank National Association              784      206,793,762
      CHICAGO . IL

  8   N orwest Bank Minnesota, N A                  2,899     196,350,787
      MINNEAPOLIS, MN

  9   Citibank, N . A .                             1,519     193,308,139
      NEW YORK CITY, NY

 10   First Union National Bank                     3,982     168,678,093
      CHARLOTTE, N C

 11   Chase Bank of Texas, NA                       2,942     152,983,950
      HOUSTON, TX

 12   U.S. Bank Tru st National Association         4,685     133,030,021
      ST. PAUL, MN

 13   U.S. Bank Tru st National Association         1,046     131,228,735
      NEW YORK CITY, NY

 14   Harris Tru st an d Savin gs Bank              2,121     127,652,369
      CHICAGO, IL

 15   Chase Manhattan Tru st Com p any, NA          6,716     124,916,264
      PITTSBURGH, PA

*1 1999년 12월말 기준, 미국 연방금융기관조사위원회 발표자료
*2 $1,000 기준, 회사채 및 지방채 수탁금액 포함
*3 Chase Manhattan Bank는 2000년 12월 JP Morgan과 합병하여 JP morgan Chase
  가 되었다.
*4 US Tru st의 회사채 및 지방채 수탁사업부는 2001년 4월 Bank of New York에
  인수되었다.

## Page 185

174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표 Ⅵ - 2 > 미국 의 전 체 채 권 신 규 수 탁 상 위 10개 채 권 수탁 회 사

                                  시장                            시장
        수탁금융기관           종목수*              순위    수탁금액**            순위
                                  점유율                          점유율

  JP MorganCh ase         1,363    8.2       1     221,268.2   16.5      1

  Bank of New York        1,333    8.0       2     194,603.4   14.5     2

  US Bancorp .             771     4.6       3      56,465.0    4.2      6

  BANK ONE Corp .          690     4.2       4      93,269.9     6.9    3

  Wells Fargo Bank, NA     678     4.1       5      52,360.9    3.9      7

  State Street Bank        410     2.5       6      35,995.9    2.7     8

  First Union corp .       344     2.1       7      21,435.1     1.6    9

  Deu tsche Bank AG        282     1.6       8      65,342.0    4.9     4

  Salomon Smit Barney      203     1.2       9      61,887.1    4.6     5

  U.S. Tru st, N .Y.       152     1.0     10        9,573.7     .7     10

  상위 10위 합계               6,226   37.5 %          812,201.2    60.4 %

  산업 합계                  16,593   100%           1,343,929.1   100%

 * 주택저당채권, 자산담보부채권, 회사채, 지방채
 * 종목수는 금융기관별 전담 수탁 종목의 수
 ** $100만 기준
 자료: Securities Data Comp any, Inc (2000년)

## Page 186

Ⅵ.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              175



      나 . 신탁증서법의 개요


      채권수탁규모가 증가하고, 은행들이 채권수탁자 업무의 중요성을 인
식하면서 1920년대부터 선도 은행을 중심으로 채권수탁자 업무에 대한
자율적인 표준 관행이 성립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1929년 발생한
대공황으로 회사채의 대규모 부도사태가 발생하였고 막대한 투자자 손
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SEC는 1936년 회사채 발행
제도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95) 이 보고서는 채권신탁증서 및
회사채 수탁회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최소요건을 지정할 것을 촉구하였
다. 이에 따라 1940년 신탁증서법(Tru st Ind enture Act of 1940, TIA)이
제정되었으며, 이로써 현대적 의미의 채권수탁자 개념이 완성되었다. 신
탁증서법은 당시 업계 선두의 채권수탁회사가 수행하던 영업활동을 조
문화한 것으로서, 이 법의 핵심조항은 현재 대부분 채권발행계약서의 표
준이 되고 있다.

      신탁증서법은 ① 채권등록의 적격요건, ② 채권수탁자의 적격요건,
③ 채권수탁자의 사채권자에 대한 의무 및 보고사항, ④ 채권발행기업의
채권수탁자 및 사채권자에 대한 보고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1) 채 권 등 록 의 적 격 요 건


      증권법에 의해 유가증권 등록이 필요한 채권은 다음 내용을 유가증
권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96) 첫째, 채권의 채권수탁자로 지정된 회사가
적격조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SEC가 규정으로 요구하는 정보

95)  Rep ort on the stu dy an d investigation of the w ork, activities,
    Personnel and Fu nction s of Protective an d Reorganiz ation Comm ittees,
    SEC(1936)
96) TIA Sec. 305

## Page 187

176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및 서류이다.97) 둘째, 채권발행계약서의 조항들에 대한 세부 설명이 있
어야 한다. 설명이 필요한 조항들은 ① 채권발행계약서에서 규정된 의무
불이행의 정의 및 의무불이행 사실 통보의 보류에 대한 조항, ② 채권의
증명 및 전달에 대한 조항, ③ 채권발행계약서의 담보재산의 대체 및 담
보권 해제에 대한 조항, ④ 채권발행계약서의 이행 및 이행의 완료에 대
한 조항, ⑤ 채권발행계약서의 조항 준수 여부에 대해 발행자가 채권수
탁자에 제공해야 하는 증빙 서류의 내용 등이 있다.98)

  제출된 유가증권신고서에 관련된 회사채가 채권발행계약서에 따라
발행되지 않았거나 채권발행계약서에 의해 채권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증서법의 적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SEC는 유가증권신고
서의 효력 발생을 거부할 수 있다.



  2) 채 권 수 탁 자 의 적 격 요 건 99)


  신탁증서법은 채권발행계약서에 의해 발행되는 채권은 적격 채권발
행계약서에 의한 채권수탁자가 1개 이상 지정되어야함을 요구한다. 이들
채권수탁자 중 1개는 미국법에 의해 조직되고 영업을 하는 회사 형태의
기관이어야 한다. 이를 기관수탁자(in stitu tion al tru stee)라고 한다. 이러
한 기관수탁자는 SEC에 의해 수탁업무가 인가되고, 미국 정부에 의해
감독 및 조사를 받아야 한다.




97) 이 서류는 유가증권신고서에 별도로 첨부되어야 하며 채권수탁자로 지정
    된 회사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98) 지방채(m unicip al bon d)와 같이 증권법에 의해 유가증권 등록이 면제된
    채권 중 채권발행계약서에 의해 발행되어서 신탁증서법이 적용되는 채권
    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을 SEC에 제출해야 한다.(TIA Sec. 307)
99) TIA Sec. 310(a)(b)

## Page 188

Ⅵ.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   177



 기관수탁자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은 $150,000 이상으로 정해진 최
저수준 이상이어야 한다.100) 채권소유자와 채권수탁자간의 이해상충 방
지를 위해 채권 발행자 또는 그러한 발행자를 통제하는 자 그리고 그러
한 발행자의 통제를 받는 자는 채권수탁자가 될 수 없다.

 채권발행계약서 상의 의무불이행이 발생함에 따라 채권수탁자가 채
권소유자와 이해상충 관계를 갖게되는 경우, 채권수탁자는 그러한 이해
상충이 발생하였다고 인지되는 시점부터 90일 이내에 그러한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101) 그러한 이해상충 문제가 정해진 기간 내에 해

100) 기관수탁자가 1년 1회 이상 자본금과 잉여금에 대해서 보고서를 발표할
    경우, 기관수탁자의 적격을 결정하는 자본금 및 잉여금은 가장 최근 보고
    서의 내용에 의거해야 한다.
101) 채권발행계약서 상의 의무불이행이 발생하고 채권수탁자가 다음의 사항
     에 해당되면 채권수탁자는 채권소유자와 이해상충 관계를 갖게된다.
     ① 채권발행계약서(A)의 지급 의무자가 다른 채권발행계약서(B)를 통해
     별도의 채권을 발행하였고, 채권발행계약서(A)의 채권수탁자가 채권발
     행계약서(B)의 채권수탁자를 겸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채권발행계약서
     를 통해 수종의 채권이 발행되었고 이들에 대한 채권수탁자를 겸하는
     경우 이행상충 관계를 갖게된다. 그러나 채권발행계약서(A)의 채권과
     채권발행계약서(B)의 채권에 대해 동일한 담보물이 설정되었을 경우 또
     는 양 채권이 무담보 채권일 경우에는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
     로 본다. ② 채권수탁자 또는 채권수탁회사의 이사 또는 집행인이 발행
     채권의 인수자일 경우, ③ 채권수탁자가 발행 채권의 인수자를 직간접
     적으로 통제하거나, 인수자의 직간접 통제하에 있는 경우, ④ 채권수탁
     회사의 이사, 집행인이 채무자 또는 인수자의 이사, 파트너, 피고용인
     또는 대표일 경우, ⑤ 채무자, 채무자의 이사, 파트너, 집행인 중 1인
     이상이 채권수탁회사의 의결권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이들의 의결권
     총합이 채권수탁회사 의결권의 20% 이상일 경우, ⑥ 인수인, 인수인의
     이사, 파트너, 집행인이 소유하는 채권수탁회사의 의결권의 총합이 10%
     이상일 경우, ⑦ 채권수탁자가 채무자의 의결권 중 5% 이상 또는 채권
     수탁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채무자가 발행한 다른 종류의 증권을 10%
     이상 소유하거나 담보물로 보유하는 경우, ⑧ 채무자에 대한 의결권을
     10% 이상 소유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직간접의 통제권을 행사하는 자

## Page 189

178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결되지 못한 경우에 채권수탁자는 채권수탁자로서의 지위를 반납해야
하고, 발행자는 채권발행계약서에서 지정된 적절한 방식에 따라 후임 채
권수탁자를 선임하는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한편, 기존의 채권수탁자는
이해상충이 발생한다고 인지되는 시점부터 90일 경과한 후 10일 이내에
이해상충 문제의 해결이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채권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선의의 소유자는 이해상충의 발생을 인
지하였을 경우 채권수탁자에게 이해상충의 해결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
다. 그 후에도 이해상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채권수탁자의 지위 반납
이 지연될 경우 이해상충의 해결을 요구한 채권소유자는 해당 채권수탁
자의 지위 박탈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채 권 수 탁 자 의 사 채 권 자 에 대 한 의 무 및 보 고 102)


 채권수탁자의 의무와 역할은 채권발행계약서의 의무불이행이 발생하
였는지를 기준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 채권발행계약서의 의무불이행이
발생하기 이전의 채권수탁자는 발행자가 제출한 자료 및 의견을 근거로
채권발행계약서의 내용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역할을 주 업무
로 한다. 발행자가 제출한 자료 및 의견이 관련 절차 및 법률에 적합할
경우, 이에 근거해서 채권수탁자가 성실히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채권수탁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제출된
자료 및 의견이 규정상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신뢰성에 대해서
는 채권수탁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의 의결권 5%이상을 채권수탁자가 소유하거나 담보물로 보유하는 경
     우, ⑨ 채무자에 대한 의결권을 50% 이상 소유하는 자가 발행한 일정
     한 종류의 증권 10% 이상을 채권수탁자가 소유하거나 담보물로 보유하
     는 경우
102) TIA Sec. 313, 315

## Page 190

Ⅵ.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     179



  채권발행계약서의 의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면, 채권수탁자는 그 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후 9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모든 채권소
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이자, 원금 및 감채기금 적립의 부도를
제외한 기술적인 의무불이행의 상황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채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채권수탁자의 이사회가
선의로 판단하였을 경우, 채권수탁자는 해당 의무불이행의 사실을 알리
지 않을 수 있다.

  채권발행계약서의 의무불이행이 발생하였을 경우 채권수탁자는 그에
게 부여된 권리와 능력을「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별력 있는 사
람(p ru d ent m an)이 자신의 일을 행하는 정도」로 행사하여야 한다.103)
이러한 신중한 분별력 기준 (p ru d ent m an stan d ard)은 1940년 신탁증서
법의 제정시 도입되었다. 그러나 신중한 분별력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채권수탁자가 구체적으로 따라야할 세부 절차는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채권수탁자는 최근 12개월 내에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채권
소유자에게 그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
건으로는 ① 채권수탁자의 적격성 변동, ② 채권수탁자가 발행회사에 선
금을 지급하였고, 미회수 선금의 양이 채권 총액의 0.5%를 초과하는 상
황에서 이의 회수를 위하여 채권수탁자의 보관 하에 있는 신탁재산에
선취특권을 요구할 경우, ③ 수탁 자산이나 자금이 변동하였을 경우, ④
채권발행계약서 상 선취특권의 대상인 자산의 대체 또는 양도가 있었을
경우, ⑤ 채권의 추가발행이 있을 경우, ⑥ 채권수탁자가 채권발행계약
서 상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취한 행위가 해당 채권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할 경우 등이다.104)

103) TIA, Sec 315(c)
104) 대부분의 채권발행계약서는 세금 납부, 보험료 지급, 리스 임대료 지급
    등 수탁자산의 가치보존을 위해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경비 지출을 채권

## Page 191

180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4) 발 행 자 의 채 권 수 탁 자 에 대 한 보 고 사 항 105)


 채권 발행자는 채권발행계약서의 이행 실적을 채권수탁자에 제출해
야 한다. 발행자가 채권수탁자에 보고해야 하는 세부 내용은 ① 증권거
래법에서 SEC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연간 보고서, 정보, 문서 및 기타
보고서, ② 채권발행계약서의 조건 및 조항들을 충실히 이행하고있다는
사실에 대한 독립적인 공인회계사의 의견 등이 포함된 증명서, ③ 채권
발행계약서 조항을 발행자가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발행
자의 경영, 재무, 회계 담당 최고 책임자들의 의견서 등이 있다. 한편,
채권 발행자는 채권수탁자에 보고되는 사항의 요약본을 우편으로 채권
소유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채권발행계약서 조건 및 조항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서
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① 의견 진술자는 채권발행계약서의 조건 및
조항을 숙지하였다는 진술, ② 의견의 근거가 되는 조사 및 실사의 범위
및 성격, ③ 의견 진술자는 필요하고 적절한 조사 및 실사를 실시하였
고, 채권발행계약서 조항의 준수 여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의
견을 제시하였다는 진술, ④ 채권발행계약서 조건 및 조항의 준수 여부
에 대한 진술 등이 있다.

 채권발행계약서가 부동산 및 기타 자산에 의해 담보되었을 경우, 발
행자는 담보자산과 담보권에 대한 내용을 채권수탁자에 보고해야 한다.
발행자가 채권수탁자에 보고해야 하는 세부 내용은 ① 담보권을 실행하
는데 유효하도록 채권발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관련자료가 제시되었음
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의견서(이 의견서는 채권발행계약서 인도 직후에


    수탁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목적으로 채권수탁자가
    선 집행한 경비는 수탁자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서 회수되는
    선취특권이 인정된다.
105) TIA Sec. 314

## Page 192

Ⅵ.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   181



제출해야 함), ② 담보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관련 서류의 기록, 자료의
첨부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의견서(이 의견서
는 채권발행계약서 인도 후 1년마다 제출해야 함), ③ 채권발행계약서의
담보자산 중 담보권으로부터 해제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전문가
의 의견서 등이 있다. 특히, 담보권의 해제에 대한 의견서에는 담보권의
해제가 채권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의견이 첨부되어야 한다. 그
리고 담보권이 해제되는 담보자산의 공정가치가 채권 원금 총액의 10%
이상일 경우에는 독립적인 전문가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 . 미국 채권수탁자 제도의 시사점


 우리나라의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와 비교하여 미국의 채권수탁자
제도는 크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미국의 채권수탁자는 인수 및 모집의 주체가 아니라 투자자보
호의 주체로 정의되고 있다. 즉, 미국의 신탁증서법은 채권발행계약서
를 통해 발행되는 채권에 대해서 채권발행계약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감시하고 그 이행에 차질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체로서
채권수탁회사를 두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수탁자가 투자자보
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채권수탁자의 핵심적 의무 이며 이러
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에는 엄격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상법은 회사채 수탁회사를「사채모집의 위탁
을 받은 회사」로 정의하고 있다.106) 한편 상법은 사채권자보호 행위를
회사채 수탁회사의 권한 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107) 이는 회사채 수


106) 상법 476조, 481조, 482조, 483조, 484조
107)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의 상환을 받음
     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상법 484

## Page 193

182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탁회사를 인수 또는 모집의 주체로 정의하면서 부수적으로 투자자보호
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채권수탁자의 본질적
기능을 채권투자자 보호로 파악하는 미국의 제도와 매우 큰 차이점이다.

  회사채 수탁회사의 사채권자보호 행위가 회사채 수탁회사의 권한으
로 규정됨에 따라 회사채 수탁회사가 사채권자보호 기능을 성실히 수
행하도록 유도할 법적, 제도적 근거는 불충분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회사채 수탁회사의 법적인 정의와 회사채 수탁회사가 수행해야 할 핵
심적 기능이 적절히 조화되지 못하고 있음은 우리나라의 회사채 수탁
회사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둘째, 미국에서 채권수탁자의 자격은 채권발행계약서의 의무불이행
발생을 기준으로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이는 의무불이행 발생 이전의
채권수탁자 기능과 의무불이행 발생이후의 채권수탁자 기능이 근본적
으로 달라지기 때문이다.108) 그 결과 채권수탁자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의무불이행 이후의 상황에서 이해상충으로 인한 사채권자의 손실을 예
방하기 위해서 채권수탁자는 매우 엄격한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한
다. 이와 같이 의무불이행에 의한 채권수탁자 기능의 변화에 따라 채
권수탁자의 자격을 조정하는 방식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에 비해 우리나라에선 간사회사와 수탁회사에 대한 제한을 두고있으나
이러한 제한은 의무불이행의 발생과는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다.109)



     조 ①)
108) 의무불이행 발생 이전의 채권수탁자는 주로 이자와 원금의 적시 지급,
     발행회사의 채권발행계약서 이행 감시, 채권소유자에 대한 적절한 보고
     등 비교적 단순하고 절차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반면에 의무불이행 발
     생 이후의 채권수탁자는 채권소유자를 대표해서 각종 법적 절차를 수행
     하는 등 그 역할이 막중해진다.
109)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10조 및 15조 3항

## Page 194

Ⅵ.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     183



  셋째, 미국의 신탁증서법은 매우 상세하고 엄격한 보고의무를 발행
회사와 채권수탁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먼저 발행회사는 채권발행계약
서의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일정한 양식에 의거해서 담당 책임자와
독립적 전문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SEC 및 채권수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채권수탁자는 신탁증서법에 나열된 채권소유자의 이익에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모든 채권소유자, 거
래소 및 SEC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상법 및 관련법
에선 발행회사의 수탁회사에 대한 보고의무 및 수탁회사의 채권소유자
에 대한 보고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넷째, 미국의 신탁증서법은 의무불이행이 발생하였을 경우 채권수탁
자에게 신중한 분별력 기준(p ru d en t m an stan d ard )' 를 적용하여 엄격
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신중한 분별력 기준의 세부 적용 기
준에 대해서는 아직 불명확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신중한 분별력 기준
을 법원 판단의 대원칙으로 삼는다는 사실은 채권수탁자의 도덕적 해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아
직까지 회사채 수탁회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판례나 법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1998년 이후 급증한 무보증채권의
발행금액과 점증하는 투자자보호의 추세로 인해 채권소유자와 회사채
수탁회사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회사채 수
탁회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만 이에 맞추어 회사채 수탁
회사들이 적절한 업무기준을 세우고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
을 것이다.

  다섯째, 미국의 신탁증서법은 채권수탁자와 채권발행계약서에 대한
적격 기준과 채권수탁자와 채권 발행기업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본적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적격 기준과 기본 원칙의 틀 안에서 채
권소유자, 채권발행자, 채권수탁자간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권리 의무

## Page 195

184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관계는 채권발행계약서를 통해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해석의 객관성과 명료함을 유지하기 위해 권위 있는 민간기관
이 몇 가지 형태의 채권발행계약서 표준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법 역시 회사채 수탁회사의 자격을 은행, 신탁회사 또
는 증권회사로 제한하고 있으며 사채권자보호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이는 선언적인 의미 이상의 구체성을 찾기 어렵다. 개별 모
집위탁계약서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
차는 관련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틀 안에서
개별 상황에 적합한 권리 의무관계가 다양하게 수용될 수 있어야한다.




      4. 일 본 의 사 채 수 탁 제 도 개 혁

      가 . 일본 사채수탁회사제도의 개요와 개혁의 내용


      일본의 사채수탁제도는 1993년 상법개정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개혁
되었다. 이 개혁에 의해서, 종래의「사채모집의 수탁회사」는,「사채관리
회사」로 개칭되고, 그 기능도 명확하게 정의되었다. 이 개혁의 구체적
내용은 ①「사채모집의 수탁회사」를 상법 조문으로부터 삭제함, ②「사
채관리회사」를 신설하여 사채발행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함, ③ 사채관리회사의 자격을 은행, 신탁, 담보부사채신탁법상의 면
허를 받은 회사로 한정함, ④ 사채관리회사의 기능을 발행후의 사채관리
업무로 한정함, ⑤ 현재 모집의 수탁회사가 행하고 있는 발행단계의 업
무에 대한 규정을 상법 조문으로부터 삭제함, ⑥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의무·책임을 명확히 정의함 등이다.

## Page 196

Ⅵ.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   185



 1993년 상법개정 이전의 일본 사채수탁회사는 사채발행을 위해서 ①
적채성을 확인하고, ② 발행조건의 결정에 참여하며, ③ 모집의 수탁계
약을 체결한다. 적채성의 확인이란 일본 재무성 행정지도의 일부인 적채
기준 및 재무제한조항에 해당 발행회사가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
무이다. 사채의 발행조건은 일반적으로 발행액, 발행방법, 이율, 상환 기
한, 발행일, 상환방법, 재무제한조항 등인데, 수탁회사는 모집위탁계약에
근거하여 그러한 발행조건의 결정에 관여하였다.110) 모집의 수탁계약에
의해서 사채수탁회사는 사채발행조건 및 최소한도의 회사내부상황을 기
재한 사채 신청증을 작성하고, 사채불입금을 징수하는 사무대행업무 이
외에 다음과 같은 사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사채수탁회사의 사채관리업
무는 ① 사채권자를 위해 사채의 상환을 받음에 필요한 행위, ② 사채의
상환을 받았을 때의 공고 및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 ③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④ 사채권자집회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 ⑤ 사채권자집회결의
의 집행 등이다.

 1993년의 상법개정으로 수탁회사가 수행하던 적채성(適債性) 확인업
무, 발행조건의 결정 권한 및 사채발행 사무대행업무 등 사채발행단계의
기능은 인수증권회사와 사무대행회사의 영역이 되었다. 즉, 인수증권회
사가 적채성을 확인하고, 발행회사와 인수증권회사간의 협의를 통해 발
행조건이 결정되도록 되었다.111) 한편 사채발행사무는 발행회사와 사무

110) 만기일괄상환방식, 감채기금방식, 정기상환방식 등의 채용 등에 관해서
     는 수탁회사와 인수증권회사의 협의로 결정되었고, 재무제한조항은 발
     행회사와 수탁회사의 사이의 협의로 결정되었다. 조기상환조항의 경우,
     조기상환이 행하여지기까지의 경과기간 및 발행가격에 덧붙이는 프리미
     엄은 수탁회사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재무제한조항에 관해서 발행회사
     는 담보제공제한조항(기채 후에 다른 채무에 담보를 제공한 경우, 해당
     사채에도 동순위의 담보권을 설정해야함) 이외에 순자산액유지, 이익유
     지 및 배당제한의 세가지 조항 중 한가지 조항을 특약으로 정해야하는
     데, 그 선택은 발행회사와 수탁회사의 협의로 결정되었다.
111) 1996년 1월에 적채기준 및 재무제한조항설정의무가 철폐됨에 따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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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대행회사간의 발행사무대행계약을 통하여 수행되도록 되었다. 그러나 발
행사무대행계약과 관련한 상법상의 규정은 없고, 발행사무대행기관의 자
격규정도 없기 때문에, 증권회사가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로써 사채관
리회사(종전의 사채수탁회사)의 역할은 사채발행 후의 사채관리업무로
한정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의 사채수탁회사가 징수하고 있던 수탁수수
료 는 사채관리수수료 로 개칭됨과 동시에 대폭 인하되었다.112)



  나 . 개정상법상 사채관리업무의 세부내용


  증권회사를 제외한 은행, 신탁회사 및 담보부사채신탁법상의 면허회
사는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종래의 인수업무(증권회사)
와 수탁업무(은행)의 분리를 그대로 답습한 결과이다.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및 의무로서는 ① 사채권자를 위해 채권의 변제 및 보전에 필요한
일체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행위, ②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집회에서의
의견진술, 집회결의의 집행, ③ 집회결의에 근거하여 지불유예, 화해, 파
산, 회사갱생수속 상의 권리행사, ④ 이상의 권한 및 기능의 행사를 위
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발행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조사하는 권
한 등이다. 이러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 사채관리회사는 공평성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상법은 사채관리회사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발
행회사의 의무불이행에 대해서 사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사안에 대한 판단은
사채권자집회보다도 사채관리회사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는 등 사채권
자보호 차원에서 사채관리회사의 강제설치 원칙이 규정되었다.113) 이러

     이후부터는 적채성 확인 자체가 불필요해졌다.
112) 상법개정 직전인 1993년 초에는 10-24전 (액면 100엔당) 정도로 수수료
     가 형성되고있었으나, 1994년에는 1.1-4.5전으로 형성되었다.

## Page 198

Ⅵ.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   187



한 강제설치 규정에는 예외가 있는데, ① 사채액면이 1억엔 이상의 경
우, ② 사채투자가가 50명 미만의 경우이다. ①의 경우에 있어서 사채권
자는 증권거래법상의 적격기관투자가에게 해당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해
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고, ②는
증권거래법의 사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13) 그러나 이러한 강제설치 규정은 사채권자보호의 명분을 내세워서 기존
수탁회사를 담당하던 은행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일부 반영된 것
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것에 대하여, 증권계 및 산업계에서는 수탁회사의 설
치 여부는 발행회사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Page 199

188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그 림 Ⅵ - 1> 수 탁 회 사 와 사 채 관 리 회 사 의 기 능 비 교

 발    ● 발행회사를 위해 , 발행사무를 대행
 행      (사채신 청증작성 ·불 입금수령등
      ● 발행회사가 양호한 경영 ·재무내용을                     삭 제
 단      유지해야 할 것 등을 구 하는 조 항
 계      (재무제 한조항 )을 설정


      1. 권한·기능

             (상법 상규정되어 있는 것 )             (상법상명시되 어 있는 것 )

      ● 사채권자를 위 해 , 사 채의 상환을 받는데    ● 사 채권자를 위해 , 채 권의 변 제 ·보전
        필요한 일체의 재판상 ·재 판외의 행위        (*1)에 필요한 일체의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
      ● 사채권자전 체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 사 채권자전체의 이익을 확보하 기 위해서 ,
        서 , 사채 권자집회를 소집 , 집회에서 의      사 채권자집회를 소집 , 집회에 서 의 견진술 ,
        견진술 , 집회결의를 집행 등              집 회결의를 집행등
                                    ● 집 회결의에 근거하여 , 총사채에 관해서 지
 발                                    불 유예 , 화해 , 발행회사에 걸리는 파산 ·회
                                      사 갱정 수 속상의 권리행사등 ( *2 )
 행                                  ● 이 상의 권한 ·기 능의 행사를 위 해 , 재판소
                                      의 허가에 근거하여 발행회사의 업무 ·재 산
 후                                    상 황을 조 사 (*3)
 의

 사                 (사실상의 가능 )
 채                                              삭 제
      ● 발 행회사의 경영파탄시 에 사채 의 매입
 의

 관    ● 발행회사의 其中事 務를 대 행
        (고장채 무의 처 리 ·등록말소 시의 채 권                삭 제
 리       조사등 )
 등

      2 . 의무 ·책임
                                          (상법상명시되 어 있는 것 )
      ● 법률상 , 명시적 규정과 , 민 법의 일 반규
        정에 의해서 대응                   ● 선 관주의의무 ·공평성실의무
                                    ● 업 무위반의 경우의 손해배상책 임
                                    ● 금 융기관인 사채 관리회사가 , 자기 의 융자
                                      의 변제등과의 관 계로 이익상반적 인 문제
                                      가 생겨 얻는 것에 대처해야 하고 , 손해배
                                      상의 특칙을 규정


     *1 : 채권보 전행위는 , 해석상의의가 있는 것을 상법상 명확히 규정
     *2 : 해석의 의가 있 는 것을 상법상 명확히 규정
     *3 : 사채관 리회사의권한 ·기능으로서 상법상 명확히 규정
     (출처 ) 日本 の 社債 市場 ,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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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   189



 5.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 방안

 가 . 상법상 모집의 수탁회사에 대한 개념 재정립


 수탁회사와 인수회사는 매우 상이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채권의
발행 및 매출에 주력하는 인수회사의 기능과 채권투자자보호에 주력하
는 수탁회사의 기능은 상황에 따라서 매우 첨예하게 충돌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발행 및 인수 절차를 담당하는 자가 채권투
자자보호 기능을 수행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상법은 이러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한편 인수회사와 수탁회사를 별도의 계약에 의해
선정하는 관행은 이 양자간의 기능상 차이를 어느 정도 인식하는 듯하
나 일반적으로 인수회사가 수탁회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는 상법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현재의 관행은 모집위탁계약을 통해 선정된 수탁회사가 모집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단지 채권투자자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모집기능은 별도
의 인수회사가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 관행의 수탁회사 개념은 수
탁회사를 모집업무의 수탁자로 정의한 상법상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다. 더 나아가 상법의 수탁회사 개념에 따르면, 모집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인수회사가 자동적으로 채권투자자보호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수탁회사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혼
란이 발생하는 것은 현재 상법의 수탁회사 개념이 모호하여 현재의 경
제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신탁증서법은 채권투자자보호만을 전담하는 채권수탁자를 회
사채의 공모 발행시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채권수탁자
는 인수회사와는 전혀 별개의 개념으로서,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해 채권
발행자 또는 채권발행자를 통제하거나 그의 통제를 받는자는 채권수탁
자가 될 수 없다. 한편 인수회사가 채권수탁자를 겸할 수는 있으나 채권

## Page 201

190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발행계약서의 의무불이행이 발생하면 그 이후의 채권수탁자에 대한 자
격은 매우 엄격해져서 인수회사와 일정한 관계를 갖는 채권수탁자는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114)

  우리나라의 수탁회사가 상법상의 채권투자자보호 기능을 원활히 수
행하고, 그 지위에 대해서 법적인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탁회사의
법적 개념을 인수회사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그 방안은 다음과 같다.


  (방 안 1) 상 법 의 수 탁 회 사 개 념 을 사 채 권 자 보 호 자 로 재 정 의 함

  ① 상법 476조 2항에서 모집업무의 수탁자로 정의된 상법상의 회사
    채 수탁회사를 투자자보호 기능을 중심으로 재정의함. 즉, 상법
    484조에서 규정된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의 상환을 받음에 필요
    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 및 의무를 부여받
    은 기관으로 회사채 수탁회사를 정의함.

  ② 이 경우 상법 476조 2항의 모집업무의 수탁자는 회사채 수탁회사
    가 아닌 증권거래법상의 인수회사와 동일한 개념으로 대체함.115)

  ③ 사채권자보호를 위한 수탁회사의 권한, 의무 및 절차를 규정한 상
    법 481조(수탁회사의 사임), 482조(수탁회사의 해임), 483조(수탁회
    사의 사무승계자), 484조(수탁회사의 권한), 485조(2 이상의 수탁회
    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 의무), 491조(소집권자), 493조(사채발행회
    사 또는 수탁회사의 대표자의 출석), 501조(결의의 집행), 507조(수
    탁회사등의 보수, 비용), 511조(수탁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등은
    앞의 ①에서 규정된 회사채 수탁회사에 대해 적용함.




114) 본문 Ⅳ장 3절 다. 채권수탁자의 자격 참고
115) 투자자보호 기능의 담당자와 인수 및 모집 기능의 담당자를 명시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양자간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개념상의 혼란을 피할 수 있다.

## Page 202

Ⅵ.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    191



 (방 안 2) 채 권 수 탁 자 (가 칭 )를 증 권 거 래 법 에 서 별 도 규 제 함

 ① 미국의 신탁증서법과 같이 채권발행계약서의 적격성 유지 및 사
   채권자보호를 위해 채권수탁자를 규제하는 항목을 증권거래법에
   신설함.116)

 ② 이 경우 상법의 모집업무의 수탁자 는 증권거래법상의 인수회사와
   유사한 개념으로 해석하여 사채권자보호 기능을 제거함.

 ③ 사채권자보호를 위한 수탁회사의 권한, 의무 및 절차를 규정한 상
   법 481조(수탁회사의 사임), 482조(수탁회사의 해임), 483조(수탁회
   사의 사무승계자), 484조(수탁회사의 권한), 485조(2 이상의 수탁회
   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 의무), 491조(소집권자), 493조(사채발행회
   사 또는 수탁회사의 대표자의 출석), 501조(결의의 집행), 507조(수
   탁회사등의 보수, 비용), 511조(수탁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등은
   채권수탁자를 규제하는 증권거래법으로 이관함.


 나 . 수탁회사 사채권자보호 기능의 강화 및 구체화


 현행 상법은 수탁회사의 사채권자보호 권한만 규정할 뿐 수탁회사가
사채권자보호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며, 그러한 일을 제대로 수행하
지 않았을 경우에 어떠한 책임이 부과되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신탁증서법은 채권발행계약서의 발행자 및 채권수탁자의 의
무 및 권한을 비교적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① 발행자의 의
무불이행을 전후한 이해상충 관계의 차이에 따른 채권수탁자의 자격, ②
채권수탁자의 채권자 명부관리 및 채권보유자에 대한 보고의무, ③ 의무


116) 채권수탁자는 채권투자자보호 기능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증권거래법의
  투자자보호 정신과 일치한다.

## Page 203

192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불이행 발생시 채권수탁자에 대한 신중한 분별력 기준 적용원칙, ④ 채
권수탁자의 면책범위 제한, ⑤ 발행자의 채권수탁자에 대한 보고의무 등
이 있다. 신탁증서법도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채권수탁자의 의무 및
권한을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개별 사안은 법에
서 규정될 정도로 보편적이지 않고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별
사안별 책임과 의무는 채권발행계약서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신탁증서법은 채권수탁자의 권한 및 의무의 원칙을 비교적 구체
적으로 규정하여 개별 사안에 대해 채권수탁자의 권한 및 의무를 적용
하거나 해석하는데 기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법(또는 관련법)도 수탁회사의 권한 및 의무에 대해 비
교적 구체적인 기본 원칙을 제시해 주어야 법원 및 실무에서 수탁회사
의 업무 및 책임소재를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수탁회사의 권한 및
의무를 구체화시키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상법(또는 관련법)은 수탁회사의 권한 및 의무에 대해 비교적 구
   체적인 기본 원칙을 제시해 주되 개별 사안에 대한 내용은 당사
   자간 계약에서 정해지도록 함.

 ② 상법 및 관련법에서 제시해야 할 수탁회사의 권한 및 의무에 대
   한 기본 원칙으로는 ㉠ 발행자의 의무불이행을 전후한 이해상충
   관계의 차이에 따른 채권수탁자의 자격, ㉡ 채권수탁자의 채권자
   명부관리 및 채권소유자에 대한 보고의무, ㉢ 채권수탁자에게 선
   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적용함, ㉣ 채권수탁자의 면책범위
   제한, ㉤ 발행자의 채권수탁자에 대한 보고의무 등임.

 ③ 채권수탁자의 자격 기준으로는 ㉠ 의무불이행 발생 전에는 현행
   규정(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15조 3항)으로 충분함, ㉡ 의
   무불이행 발생 후에는 현행 규정(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15조 3항)을 더욱 강화하고, 채권수탁자와 인수회사간의 특수관계
   여부가 추가되어야 함.

## Page 204

Ⅵ.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    193



 ④ 채권수탁자는 채권가치의 현저한 변동이 초래되는 사안에 대해서
   채권소유자에 대해서 보고해야 함.

 ⑤ 발행자의 의무불이행시 채권수탁자는 채권소유자에 대해서 선량
   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함.

 ⑥ 채권수탁자의 책임을 모든 경우에 대해서 면제하는 계약은 원천
   적으로 무효가 되어야 함.

 ⑦ 채권 발행기업은 채권발행계약서의 이행 상황에 대해서 채권수탁
   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그 보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전문가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함.


 다 . 모 집 위 탁 계 약 서 (또 는 채 권 발 행 계 약 서 )의 활 용 도 제 고


 현재 수탁회사 지정을 위한 모집위탁계약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모집위탁계약서의 내용 자체도 상법에서 규
정된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 발행기업에 특수한 상황이나 채권투자자의
요구사항은 거의 반영되고 있지 않다. 채권의 발행자와 투자자가 개별
상황에 가장 적합한 내용을 채권발행계약서의 계약조항으로 수록한다면,
발행자는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고 투자자는 신용위험을 통제할
수 있어서 경제 전체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 상태를 달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이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채권을 발행할 경우에
는 다양한 계약조항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해외투자자의 요구사항을 받
아들인 결과이지만 그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인 결과 발행금리는 낮아
지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채권이 발행될 때, 채권발행계약서에서 계약조항을
활용하여 발행자와 투자자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권위 있는 기관이 국제적 기준에 부

## Page 205

194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합하는 표준 모집위탁계약서(또는 채권발행계약서)를 제시하여 이를 활용
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법조인재단(Am erican Bar Fou nd ation), 미
국은행협회(Am erican Bankers Association) 등이 1960년대부터 표준 채권
발행계약서를 개발, 수정 및 발전시키고 있다.


      라 . 기타

      1) 회 사 채 일 반 에 대 한 수 탁 회 사 제 도 확 대

      회사채 발행에 있어서 수탁회사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15조에서 무보증사채에 대한 수탁회사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고, 무보증사채는 보증사채보다 투자자보호의 필요성
이 높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무보증사채에 대해서만 수탁회사
를 지정하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 그러나 1997년 이후의 경제위기 과정
에서 발생한 대우그룹의 보증사채 문제에서 보듯이 일부 보증사채의 위
험성은 오히려 우량기업의 무보증사채보다 높고, 투자자보호의 필요성도
적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회사채 일반에 대해서 채권투자자보호를
위한 수탁회사가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최근 발행이 급증한
ABS채권에 대해서도 수탁회사가 기초자산의 건전성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신탁증서법과 같이 유가증권신고서에 수탁
회사의 지정에 대한 사항을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회사채 일반으로 수탁회사 제도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수탁회사 기능
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유명무실한 수탁회사 제도가
회사채 일반으로 확대된다면, 이는 오히려 자금조달 비용만을 높여서 경
제를 비효율적으로 만들뿐이다.

## Page 206

Ⅵ.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의 개선   195



 2) 차 입 및 사 모 사 채 에 대 한 보 고 체 계 강 화

 차입 및 사모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재무구조의 변경이 초래되는 특정한 사건의 내용을 금감위,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69조). 그러나 차입규모를 50% 이하로 줄이거나 사모발행의 규모
를 10% 미만으로 줄여서 반복 차입하면 하면 규정 69조는 우회할 수 있
다. 더구나 차입 및 사모사채의 발행 조건 등에 따라 기존 사채권자의
피해가 초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는 수탁회사에 그러한 사
실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 그 결과 수탁회사는 사채권자보호를 위한 적
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차입 및 사모사
채의 발행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독기관과 수탁회사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3) 개 인 채 권 자 와 수 탁 회 사 의 권 리 관 계 재 조 정

 미국의 경우 대부분 채권발행계약서는 부제소조항을 갖고 있다. 즉
채권에 대한 소송은 채권소유자 개인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채권수탁
자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117) 이는 중대하지 않은 의무불이행에 대
해서 개별 채권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예
방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탁회사의 소송권은 채권소유자
의 권리를 추가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미국과 같은 부제소조항
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118)

117) 그러나 일정비율 이상의 채권소유자가 채권수탁회사에게 소송을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관련 비용 및 책임의 면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수탁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소유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18) 이철송(1999), ⋯수탁회사에 이 같은 대리권을 부여한 것은 사채의 상
     환에 있어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채권자를 두텁게

## Page 207

196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채권발행계약서의 사용이 국제적 수준으로 고도화된다면 각종 계약
조항이 적용될 것이다. 계약조항의 내용에 따라서는 경제상황에 따라 그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불가피한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의무
불이행(technical d efault)에 대해서 개별 채권소유자의 소송권은 어느 정
도 제한되는 것이 사회적인 비용의 발생을 예방하는 방법일 것이다.119)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탁회사가 대리권을 갖는다고 해서 사채권자
     의 개별적인 상환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119) 미국의 경우 부제소조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채권소유자의 소송권은 채
     권발행계약서 계약조항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것으로 국한된다. 다시 말
     해서 채권의 만기에 원금지급에 대한 채권소유자의 개인적 청구권은 부
   제소조항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 Page 210

Ⅶ. 결 론

 회사채 시장은 기업 및 금융 부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회사채 시장의 많은 문제점들이 기업 및 금융 부문의 부실에서 파
생되었다. 1999년 8월 이후 진행된 회사채 시장 위축의 근본 원인은 채
권 발행기업의 불투명성, 기업구조조정의 미흡에 따른 과도한 신용위험
의 존재, 펀드산업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신뢰 상실, 회사채 투자자보호
의 미흡 등 「신뢰 상실 및 신용위험 관리의 미흡」으로 볼 수 있다. 따
라서 회사채 시장의 수급 구조만을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우리
회사채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근본적 방안이 될 수 없다. 즉, 기업 및 금
융 부문의 정상화가 전제되어야 회사채 시장의 정상화 및 활성화를 기
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 및 금융 부문의 정상화라는 과제는 회사채 시장의 활성
화 이전에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시급한 과제로서 이미 그 개선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었고 진행중인 내용들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기업 및 금융 부문의 정상화가 원활히 진행될 것을 전제하면서, 우리 회
사채 시장의 근본 문제인 「신뢰 상실 및 신용위험 관리의 미흡」을 극
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방안은 ① 신용보강 제도의 개
선, ② 고수익 채권시장의 선진화, ③ 회사채 수요기반의 강화, ④ 회사
채 수탁회사제도의 개선 등 네 가지로 요약된다. 이하에선 각 방안의 세
부 내용을 요약한다.

 먼저 회사채 발행의 가장 큰 걸림돌인 발행기업의 신용부족을 해결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신용보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① 공공 신
용보강기관 간의 과도한 업무중복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공
신용보강기관의 업무범위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② 정책적 필요에 의해
과다하게 확장된 공공 신용보증기관의 업무영역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 Page 211

200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야 한다. 즉, 대기업 회사채, 투자적격 회사채, 자산유동화 증권에 대한
신용보강 등 공공 신용보강기관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는 민간기
관이 담당하도록 하여 시장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③ 민간 신용보강기관
으로서 단종보험회사 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벤처 및 성장 기업들의 투자재원은 대부분 주식발
행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조달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이
후 약 2년간 진행된 주식시장의 침체로 인해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은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모든 기업에게 장기적
인 안정적 자금조달 기능을 제공할 수 없다. 이들 기업이 고수익채권 시
장을 통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은 진일보 할
것이며 회사채 시장은 새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고수익채권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①
고수익채권의 발행시 발행기업의 특성과 투자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상품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조항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② 고수
익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유도할 인수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고수익채권에 대한 인수 및 투자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투
자자를 육성해야 한다. ③ 고수익채권 투자에 특화한 구조조정증권투자
회사(CRF)와 증권회사의 구조조정전문회사(CRC) 설립을 활성화하여 구
조조정과 연계된 고수익채권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한다. ④ 고수익채권
의 위험프리미엄이 시장원리에 의해 형성되도록 정부의 저금리 정책자
금 지원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⑤ 고수익채권 인덱스, 고수익채권 관련
각종 정보의 개발 및 파산지수 선물.옵션의 도입 등을 통해 상품개발 및
위험관리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회사채의 수요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① 신용평가 기능 및 수탁
회사의 기능을 제고하여 회사채 발행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② 채권 시가평가 기관의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시가평가에 대한 최종
책임을 각 운용사 또는 증권투자회사의 이사회 (또는 유가증권 평가위원

## Page 212

Ⅶ. 결 론   201



회)로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여 회사채 가치 평가에 있어서 경쟁을 통한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CBO 및 하이일드 펀드에 편입된
부실채권은 설득력 있는 시가로 평가되어야 한다. ③ 국민연금, 개인연
금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연금 등에서 적극
적으로 회사채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각 연금의 위험관리 시스템을 강화
하고, 투신권의 신뢰를 회복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펀드의 자산 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공시함으로써 펀드의 투명성을 제고시켜야 한
다. 한편 펀드의 투명성이 구조적으로 보장되는 고정 회사채 포트폴리오
펀드 등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④ 회사채 시장에 해외 투자자가 용이하
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외 투자자를 위한 공시가 강화되어야 한다. 한편
외국인과 내국인간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회사채 투자
용 매칭펀드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위기 이후 회사채 신규 발행 중 무담보 및 무보증 회사채가 대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투자자는 회사채 투자에 있어서 더욱 많은 위험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경제위기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회사채 부
도 사건과 이에 대해 사채권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단을 제공하지
못한 현재의 회사채 관련 제도는 투자자들이 회사채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회사채 시장 주변환경의 변화는 사채권자
보호 장치가 강화되어야만 회사채 수요기반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채권자보호 장치로서 중요한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는 다음과 같이 사채권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
다. ① 회사채 모집업무의 수탁자가 사채권자보호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
정된 현행 상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즉, 상법상 회사채 수탁회사의 개념
을 사채권자보호 기능 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회사채 모집 기능의 담당
자는 사채권자보호 기능과는 독립적으로 결정되도록 규정한다. ② 상법
또는 관련법은 수탁회사의 사채권자보호 기능과 관련된 수탁회사의 권
한과 의무를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어야 한다.

## Page 213

202 회사채 시장 개선방안



사채권자와 수탁회사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회사의 자격
은 발행자의 의무불이행과 연동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수탁
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보고 내용 및 의무는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수탁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를 다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발행회사는 채권발행계약서의 계약조항의 이행 상황에 대해서 독립적인
전문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수탁회사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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