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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document_role: "보고서 원문"
language: "ko"
published: "2002-02-28"
authors:
  - "김문현"
  - "김란영"
description: "최근 증권시장을 육성하고 침체되어 있는 증권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들은 꾸준히 마련되고 있으며, 이러한 증권시장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이 증권세제의 재검토이다."
canonical_url: "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74"
subjects:
  -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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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4689&fgu=002002&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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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2002 . 2




   연 구 위 원              김 문 현
   선임연구원                김 란 영




  한국증권연구원
  Korea Securities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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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言



 최근 증권시장을 육성하고 침체되어 있는 증권시장에 활력을 불어넣
기 위한 방안들은 꾸준히 마련되고 있으며, 이러한 증권시장 활성화 정
책의 하나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이 증권세제의 재검토이다. 특히, 주식투
자에 따른 자본이득(cap ital gain)과 배당에 대한 과세가 증권세제의 핵
심사항으로, 이에 대한 재검토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관련 세제와
비교검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세제도를 설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배당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
나 주식투자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에 주식양도이익 과세에 대하여 종합과세하자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론으로써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시기상조라는 주장, 실질적으로 대주주
의 양도이익에 대한 과세로 충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각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를 비교 검토함으로
써 외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로부터 시사점을 얻고, 나아가 개인투
자자의 육성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주식투자이익 과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본 보고서에서는 공평성, 중립성 등의 과
세 일반원칙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였으므로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여부
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진의 노력이 향후 바람직한 증권세제 수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김문현 박사 및 김란영 선임연구원의 노고를 통
해 작성되었다. 이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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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
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02년 2월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최 운 열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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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3


Ⅱ . 주식투자이익 과세 일반                         7


  1. 세제 일반으로서 주식투자이익 과세                  7
  2. 주식투자이익 과세에 대한 입장                    9


Ⅲ . 각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                     19


  1. 한국                                 19
  2. 일본                                 33
  3. 프랑스                                45
  4. 미국                                 55
  5. 영국                                 60
  6. 독일                                 64
  7. 스웨덴                                67


Ⅳ . 외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 비교                  77


  1. 외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 비교                 77
  2.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경제효과를 고려한 각국의 과세제도 현황   80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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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87


  1. 외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로부터의 시사점   87
  2.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방향             89


참고문헌                           93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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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   차




<표 Ⅱ-1> 전통적인 과세론                     13
<표 Ⅲ-1> 주식 등의 과세대상 변천                26
<표 Ⅲ-2> 일본의 신고분리과세와 원천분리과세           36
<표 Ⅲ-3> 일본의 배당소득 과세방법                37
<표 Ⅲ-4> 일본 금융청의 증권세제 개정안 개요          43
<표 Ⅲ-5> 미국의 자본이득 과세                  57
<표 Ⅳ-1> 개인투자가의 주식투자에 관련된 세제의 각국 비교   83




                   그 림 목 차




<그림 Ⅲ-1> 금융소득 종합과세 체계                32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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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보고서는 각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개
 인투자자의 육성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주식투자이
 익 과세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최근 주식양도이익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경
   제여건을 고려하여 시기상조라는 반론 및 실질적으로 대주주의
   양도이익에 대한 과세로 충분하다는 주장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보고서는 외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로부터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 다만 공평성, 중립성 등의 과세 일반원칙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였
   으므로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여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추가적
   인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연구범위와 관련하여 금융소득 중 주식투자이익을, 주식투자이익 중
 주식양도이익을 주요 검토대상으로 함.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조세원칙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으로서
 의 특수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하여 도입방향을 검토함.



 주식투자이익 과세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으로 주식투자이익 과세
 를 위해 고려해야 할 원칙, 주식투자이익의 과세론 및 과세·비과세
 근거,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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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우리나라 및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외국의 주식
    투자이익 과세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비교함.

    — 이러한 내용의 검토를 통해 외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로부터
     시사점을 얻고 우리나라 주식투자이익 과세방향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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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주식투자이익 과세 일반



1. 세 제 일 반 으 로 서 주 식 투 자 이 익 과 세

2 . 주식투자이익 과세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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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식투자이익 과세 일반


  주식투자이익의 과세는 조세의 일반원칙과 금융소득으로서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

  — 세제 일반으로서 주식투자이익 과세

  — 금융소득의 일부로서의 특수성

  —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 외국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와의 국제적 정합성



1. 세 제 일 반 으 로 서 주 식 투 자 이 익 과 세


  주식투자이익의 과세 역시 세제 일반에 적용되는 과세원칙으로서 공
  평성, 중립성, 간소성이 적용되어야 함.



  주식매각이익에 대한 비과세 또는 근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부담은 공평한 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공평성 측면에서는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세제가
    요망됨.

  — 국제적 비교 입장의 상대적 척도로 보면, 주식투자이익에 대해 근
    로소득 등 다른 소득보다도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공평한
    것으로 주장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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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조세정책의 대원칙 중 금융자산간에 어느 정도의 교환가능 특성을
    고려할 경우 세제의 중립성이 중요함.

    — 엄밀한 의미에서는 모든 종류의 소득을 같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
     이 중립적이나 자본소득 또는 금융소득 내에서의 중립성 확보도
     필요함.

    — 소득간의 이전이 자유로운 자산의 경우 특히, 금융자산에 대한 소
     득세제 일원화는 중립성 확보의 의의가 있음.

    — 투자가의 입장에서는 금융상품간 자금의 이동이 투자가의 자유로
     운 선택이 아닌 세제에 의해 좌우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자본
     조달을 왜곡할 수 있으며, 자금조달자의 입장에서 세제는 주식 또
     는 채권 등의 자금조달 방식에 영향을 미침.

    — 전체 과세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주식투자이익에 대한 우대책은
     임시방편적인 세제변경과 그로 인한 투자자의 즉흥적인 대응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는 어려움.



    세제의 간소성은 징세비용을 낮추고 조세회피 의도를 방지함으로써
    세무행정상의 실행가능성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음.

    — 주식투자이익의 비과세, 원천징수·분리과세는 상대적으로 간소성
     이 높은 제도임.

    — 간소성과 공평성, 중립성간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하며, 간소성을
     위해 공평성,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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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식투자이익 과세 일반   9



2. 주 식 투 자 이 익 과 세 에 대 한 입 장


가 . 주식투자이익과 과세론


1) 과 세 론

  주식투자이익을 포함한 금융소득의 특수성을 인정하는지에 따라서
  포괄적 소득세론, 생애지출세론, 최적과세론으로 구분됨.

  — 이원적 소득세론은 최적과세론의 한 형태임.



  종합소득세를 기초로 하고 있는 포괄적 소득세론은 각 소득의 이질
  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개인의 담세력을 ' 연간 소비기회' 라고 파
  악하여 근로소득을 연간소득액으로 측정함.

  — 과세의 수평적·수직적 공평성을 위해서는 소득분류상의 자의성
     을 배제하여 과세원천을 포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일정 금액의 근로소득을 얻은 사람을 동액의 자산소득을 얻은 사
     람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수평적 불공평을 초래하며,
     더욱이 자산소득은 연간소득액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얻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산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수직적 불공
     평을 초래한다고 봄.

  — 금융자산소득(금융소득)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금융소득은 근로소득 등 다른 모든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부과함.

## Page 18

10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생애지출세론은 생애소비기회의 원천이라는 관점에서 금융소득 등
     자산소득은 근로소득을 기초로 하는 2차적 소득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봄.

     — 개인의 담세력은 생애 전체의 경제력, 즉 일시적인 소비기회(가령
      연간 소비기회)가 아닌 생애 소비기회에 의해 결정됨.

     — 장기간의 경제력에 기초할 경우, 특정 시기의 자산소득은 과거의
      저축의 결과로 생긴 것, 즉 과거의 소비기회를 포기한 것이므로
      자산소득의 원천이 중요함.

     — 그러나 자산소득 중에는 과거소비의 희생의 대가뿐만 아니라 위
      험감수에 대한 대가(위험프리미엄)가 존재하므로 이에 따른 납세
      력 증가는 과세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최적과세론은 소득의 이질성을 중시하는 규범적 소득세론으로서, 소
     득의 이질성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포괄적 소득세론의 정반대 입
     장임.

     — 이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근로소득 전반과 자산소득 전반 사이
      의 이질성뿐만 아니라 근로소득내, 자산소득내 이질성을 각각 고
      려해야 함.

     — 그러나 소득의 이질성을 정확히 그리고 전면적으로 세제에 반영
      하기는 쉽지 않으며, 따라서 실제로는 소득의 이질성을 고려하는
      범위를 한정할 수밖에 없음.



     이원적 소득세론은 위험자산 수익의 존재를 고려하여 자산소득에 대
     해 과세하며, 안전자산에 의한 자본소득의 2차적 성격을 고려하여 자
     산소득세율을 근로소득세율보다 항상 낮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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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식투자이익 과세 일반   11



  — 담세력의 기간설정 면에서는 사람들의 담세력을 생애지출기회로
    보는 생애지출세 입장임.

  — 소득의 이질성을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에 대해서만 고려함.

  — 자산소득에 대한 높은 세율로 금융소득의 해외 유출이 야기될 수
    있음.

  — 법인세제와 개인소득세제의 통합문제, 자산소득세율의 누진구조에
    의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단일세율로 과세함.



2) 주 식 투 자 이 익 과 세 에 대 한 입 장 비 교

  포괄적 소득세 입장에서 주식투자이익의 종합과세는 소득분류상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과세원천을 포괄화하여 과세의 수평적·수직적
  공평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음.

  — 일정 기간내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한 것(소득 = 소비 + 순자산
    의 증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이자, 배당, 주식투자이익 등의
    금융소득 또한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과세함.

  —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에 비해 경시하지 않음.

  — 과세기반이 확충되고 세제의 중립성이 높아짐.



  이원적 소득세 입장에서 주식투자이익의 과세는 위험투자에 대한 대
  가에 대한 저율 과세와 자본의 국제간 이동 및 도피 예방이 가능함.

  — 과세가 소득분배나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분류마다 분석하여
    사회전체의 후생이 최대화되도록 과세방법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최적과세론에 근거하는 사고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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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이라는 각각의 범주 내에서 종합과세를 시도
      하는 것 즉, 자본소득의 포괄화는 분류소득세와 같이 과세대상을
      구별할 때에 생기는 자의성을 일소하고, 다른 금융자산간의 선택
      에 있어서 중립성 확보에 공헌함.

     — 자본소득을 누진과세할 경우의 세부담을 완화하며, lock-in 효과나
      투기 등 종합과세의 부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완화함1) .



     현실적으로 이원적 소득세를 적용할 경우에도 중립성 확보를 위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의 통일화가 필요하며, 세율의 적정성에 대
     한 문제가 있음.

     — 중립성의 관점에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의 통일화가 필요한
      데, 현실적으로 모든 금융자산에 대해 신고분리과세 또는 원천분
      리과세로의 일원화는 어려움.

     — 생애소득을 공평의 기준으로 하는 이상 자산과세의 역할이 높아
      지게 됨.

        근로소득을 자산소득으로 전환하는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으
        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소득과세 문제가 대두됨.

     — 근로소득에서 자본소득으로의 조세회피 문제, 세율 수준 설정 등
      의 기술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함.



1) lock-in 효과는 가능한 한 자산을 오래 보유하고자 하는 것을 말함. 즉 자본
   이득의 경우 이론상 이익이 발생되는 시점에서 과세해야 하지만 실무상의
   어려움 등으로 이익이 실현되는 시점에서 과세하게 되므로 미실현이익에
   대한 납세 유예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유예효과는 자본이득에 대한 세
   율이 높은 경우 그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자산의 이전을 꺼리거나 그대로
   유지하려 함으로써 lock-in 효과가 발생하게 됨.

## Page 21

Ⅱ. 주식투자이익 과세 일반       13



      사업소득자의 자산소득을 자본액 등에 귀속 계산하여 남은 소
      득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조치



                <표 Ⅱ - 1> 전 통 적 인 과 세 론

구 분    포괄적 소득세론             지출세론            최적과세론
      개인의 경제력 증대 납세자         전   생애에 과세에        의한   경제적
      에 공헌한 모든 종 걸친 경제력에 근거 효과, 소득분배, 징세
      류의 소득을 과세대 한 소비지출을 대상 비용, 위험자산의 고려
기본적 상으로 하여, 공평성 으로 누진세율을 적 등을 통해 사회적 후
사고    을 최대화함.         용함.             생을 최대화하는 방향
                                      으로 소득종류를 구분
                                      하고 그에 따라 과세
                                      방법을 적용함.
공평성
      연간소득            생애소득            생애효용
기준
      ·발생단계에서 과세 ·저축의 파악이 곤 ·소득의 이질성을 세
       가 곤란함.          란함.                제에 반영하기 힘듬.
      ·개인별 소득자료 정 ·현행 세제와 괴리 ·공평성,              중립성   등
한계점
       보가 구비되어야 함.     가 있음.              가치판단 문제가 대
                      ·개인별 소비정보가          두됨.
                       구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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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나 . 주식투자이익의 과세·비과세 근거


1) 주 식 투 자 이 익 에 대 한 과 세 의 근 거

     소득과세의 원리에 따르는 한, 주식투자이익은 그것을 얻는 사람의
     경제력을 증대시켜 담세력의 차이를 야기하므로 이를 소득과세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음.

     — 포괄적 소득세 입장에서 일정 기간내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한
      것(소득 = 소비 + 순자산의 증가)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이
      자, 배당, 주식투자이익 등의 금융소득 또한 근로소득 등 다른 소
      득과 합쳐서 누진과세함.



     소득분류상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과세원천을 포괄화하여 과세의 수
     평적·수직적 공평을 최대한 확보함.



     주식투자이익은 재산소유자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과세범
     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특정한 납세자계층을 우대하는 과세상의 차별
     을 뜻함.



     인플레이션에 의한 자산의 명목적 가치증가는 실질적 가치증가를 의
     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저축 그 자체에 대한 과세에 반대하는
     논거가 될 수 있음.

## Page 23

Ⅱ. 주식투자이익 과세 일반   15



2) 주 식 투 자 이 익 에 대 한 비 과 세 또 는 저 율 과 세 의 근 거

  자본이득(cap ital gain)으로서 주식투자이익은 일시적이고 불규칙하게
  발생하며 때로는 의도되지 않은 것이므로 규칙적이고 예상된 소득
  과 같은 종류의 담세력을 지니지 못함.



  주식투자이익의 종합과세는 실현시점의 누진과세로 인한 한계점이
  있음.

  — 장기보유 주식투자이익은 장기에 걸쳐 발생한 이득의 전부가 실
    현시점에 연간의 소득으로서 누진과세 되기 때문에 매년 주기적
    으로 발생하는 소득보다도 과세상 불리함.

  — 될 수 있는 한 오래 자산을 보유하고자 하는 소위 lock-in 효과
    는 자산의 유동성을 저하시켜 가격의 변동을 크게 함.

  — 인플레이션에 의한 이득의 과세 처리문제가 더 심각해짐.



  자본손실(cap ital loss)의 공제를 인정할 경우, 주식의 투자이득을 미
  래로 이연하고 투자손실을 당기로 앞당기는 기간조정에 의해 발생하
  는 절세효과는 적용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함.



  국가간 주식투자이익의 과세체계의 차이는 기업경영상에 국내외 기
  업간의 세제상의 차별 또는 역차별의 원인이 되므로 국제간 정합성
  이 중요함.

  — 금융시장의 국제화,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의 활발, 최근 정보통
    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주식투자이익 과세체계의 선택이 어
    느 때보다 더 중요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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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 금융소득은 징세 강화에 대하여 쉽게 국외로 유출되는 특성을 지
      닌 과세대상이므로 각국은 낮은 세부담을 지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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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각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



1. 한 국

2. 일본

3. 프랑스

4. 미국
5. 영국

6. 독일

7.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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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각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


1. 한 국


가 . 자본이득과세



1) 양 도 소 득 의 범 위

  주식양도소득은 비과세를 원칙으로 함.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은 상장주식 또는 협회
  등록주식의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거래분, 비상장주식 및 비등록주식,
  기타자산에 속하는 주식(특정주식,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 등임(소득
  세법 94조 1항의3, 4)2).

  — 주권상장법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유가증권시
     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기타 자산에 속하는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이때 주식은 출자지분, 신주인수권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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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세가 과세됨.

     — 대주주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서 3%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직전사업연도말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
      우의 주주임3) .

     —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주식의 과세는 1998년 12월에 도입되었으며,
      1999년 12월 개정에서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였음4) .

     — 한편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장외에서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과세됨.



     비상장주식 및 비등록주식은 전부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가 과세됨.




3)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1주라도 과세됨(소득세법시행령 157조 4항의1, 2
   및 6항의1, 2). 또한 직전사업연도말 현재에는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
   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하며, 그 취득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말까지는 3%
   이상을 계속 보유한 것으로 봄.
4) 즉 1999년에는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
   식 중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증여행위방
   지 및 음성불로소득의 과세강화 등을 목적으로 대주주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였음. 대주주의 판정기준으로서 시가총액은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주
   식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이
   며,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을 제외한 주식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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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각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   21



  기타자산에 속하는 주식 다음의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5)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 또는 건
     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
     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 특정시설물의 이용권·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
   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
   는 시설물이용권(특정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시
   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
   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을 포함)

  —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 또는 건
     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5) 또한 수회에 걸쳐 주식 등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주 1인과 기타
   주주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
   한 주식 등을 합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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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골프장업·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
        산업·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



2) 양 도 소 득 의 비 과 세 대 상

     조세특례제한법(14조)에서는 특정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
     우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
      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
      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하여 벤처기업주식을 취
      득한 경우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산업발전법 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동법 14조 4
      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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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각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   23



3) 양 도 차 익 의 과 세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음.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토지와 건물
     에 해당),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단,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은 1986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함.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가액에 의해 추계
     조사하여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으며, 양도가액에 대해서만 실지
     금액을 알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대해 추계가액을 적용함.

  — 추계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소득세법상 기
     준시가 순으로 적용함6).




6)·매매사례가액 :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
   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주권상
   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감정가액 : 주식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환산취득가액 :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및 기타자산의 환산취득가액은 다음
   과 같이 계산함.
                             취득당시의기준시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
                             양도당시의기준시가
 ·기준시가 : 주식 등에 대해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를 기타 필요경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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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
     득산출세액을 계산함.
     — 다만 상장유무에 불구하고 중소기업주식에 대해서는 10%를 적용
       하며, 대주주의 1년 미만 보유 비중소기업 주식은 누진세율에 따
       라 중과함7) .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하여야 함.
     — 이때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의 유무, 차손발생의 여부를 불문하고
       예정신고가 필요함.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를 통해 당해 소득
     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부인하여 과세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음(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
     산의 부인).
     — 가령 거주자가 비상장주식(비상장주식 중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의
       대주주 등이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은 제외)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
       액으로 봄.


7) 누진세율은 다음과 같음.

      양도소득과세표준                  세 율

        3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20%

        3천만원 초과
                    600만원 ＋ 3천만원 초과 금액의 30%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500만원 ＋ 6천만원 초과 금액의 40%

## Page 33

Ⅲ. 각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   25



  — 즉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시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리되어 거주자에게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4) 주 식 등 의 과 세 대 상 변 천 과 정

  점차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확대되어 왔음.



  상장주식 비과세, 협회등록주식 과세되던 것이 1999년 1월 이후에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세가 과세되었음.



  2000년에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주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
  였음8).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장외 양도에 대해서는 과세를 유지하고
  있음.



  2001년 이후에는 비상장주식 및 비등록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주주구분 없이 과세토록 하였음.

8) 1999년에는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중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에 포함되었으나 2000년 이후에
   는 대주주의 범위를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서 3%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
   나 또는 직전사업연도말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주
   주로 확대하였음.

## Page 34

26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 비상장주식 및 비등록주식의 경우 1998년까지는 등록을 위한 구
      주 매출시 대기업에 대해서는 과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비과세되
      었음.

     — 그러나 1999년에는 상장 또는 협회등록시 기업구분 없이 구주매
      출시 비과세하였으며 다만 대주주에 대한 과세규정을 두었는데,
      이는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었을 뿐 2000년에도 계속 유지되었음.



               <표 Ⅲ - 1> 주 식 등 의 과 세 대 상 변 천

      구분      1998.12.31 이전 1999.12.31 이전   2000.1.1 이후   2001.1.1 이후

      중소기업       비과세   5% 이상 소유한 3% 이상 또는 ·3% 이상 또는
 상장                    주주 1인 및 기 시가총액 100억 시가총액 100
       대기업      비과세
 주식                    타 주주가 3년 원 이상을 소유 억원        이상을
      장외양도      비과세    간 1% 이상(상장 한 주주 1인 및 고유한 대주주
                       또는 협회등록전 기타주주가 양 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과세    양도분, 상장 또 도하는 주식(단, 주식은 과세
 협회
              협회등록전 취득 는 등록시 구주 1주만 양도하여 ·장외에서 양
 중개
              하여 협회중개시 매출분, 상장 또 도 양도소득세 도하는 주식
 시장    대기업
              장에서 양도하는 는 등록후 장외 과 세 대 상 임 ) 은 은 과세
 양도                    양도분 포함)    과세
              경우 과세
 주식
      장외양도        과세            과세             과세

          유 가 증 권 시 장 상장 또는 협회 상장 또는 협회
          또는 협회중개 등록시 구주매 등록시 구주매
     중소기업 시장에 등록하 출 비과세        출 비과세. 다만
          기 위한 구주매 단, 대주주로서 3 대주주 등이 양
 기타
          출시 비과세      년간 1% 이상 도하는 주식은
 비상장                                                         과세
                      양도시에는 과세 과세
 주식       협회중개시장에
      대기업 등록하기 위한
          구주매출시 과세
      일반거래        과세            과세             과세


자료 : 삼일 Tax

## Page 35

Ⅲ. 각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   27



나 . 배당과세


1) 금 융 소 득 종 합 과 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개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에 의해 종합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종합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중 일부 소득은
     단일 세율로 원천징수 분리과세함.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금액이 부부합산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함.

  — 대부분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저소득자보다 큼.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은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 전액과 기타종합과
  세대상 금융소득 중 4천만원 초과액임.

  —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은 다음과 같음.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발행주식총액의 1%
       이상 또는 액면금액 3억원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 또는 지배주
       주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이며, 다만 증권투
       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함.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
       당소득이며, 다만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
       및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
       득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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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국외에서 받는 배당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

     — 기준금액초과금액만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은 다음과 같음.

        소득세가 정상세율(15 %)로 원천징수되는 대부분의 금융소득과
        소득세가 저율로 과세되는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배당소득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비교과세에 의해 종합소득으로 과세시 산
     출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여 최소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과세함.

     — 기준금액(4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서 종합소
      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지만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종
      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함.

     —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비교과세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시
      세액이 원천징수시의 세액보다 적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임.



2) 배 당 소 득 의 과 세

     배당소득의 범위(법인세법 17조)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9)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9) 건설이자의 배당은 사업의 성질상 회사의 성립 후 2년 이상 그 영업전부를
   개시하기가 불가능할 때 정관으로 일정한 주식에 대하여 그 영업전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이자를 그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그 이율은 연 5분
   을 초과하지 못함.

## Page 37

Ⅲ. 각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   29



  — 의제배당10)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 제외)
    수익의 분배금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
    의 배당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는 배당가산(Gross-u p)한 금액을 배
  당소득으로 함으로써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방지함.

  — 배당소득은 배당소득수입금액에 배당소득수입금액 19/ 100을 한
    금액임.

  — 배당가산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
    나 잉여금의 배당·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 법인으로 보는 단
    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 의제배당,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
    으로 처분된 금액 등임11) .


10) 의제배당은 형식적으로는 실지배당과 같이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을 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우 그 경
    제적 이익을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임. 가령, 주식소각, 법인해산, 합병 등
    으로 분배받은 주주의 재산이 당해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을 배당으로 의제함.
11) 배당가산 하지 않는 배당소득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전입함으로 인한 의제배당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있어서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를 주주에게 배정함으로 인한 의제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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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소득, 영농조합법인으로 받는 배당소
     득, 영어조합법인으로 받는 배당소득은 비과세되며, 특정 배당소득은
     10%의 소득세율로 저율 과세함12).



3) 배 당 소 득 에 대 한 세 율 과 원 천 징 수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 실명의 배당소득의 경우 100
     분의 15임13) .

     —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지급의제 시기포함)까지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100분의 40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세율이 적
       용되는 경우(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소득)는 100분의 90임.


   ·외국법인으로 받은 배당
   ·증권투자신탁 수익분배금
   ·증권투자회사와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
12) 10%의 소득세율로 과세되는 특정 배당소득은 다음과 같음.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소액주주에 해당되
     는 자로 당해 법인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거주자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2003년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농 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단위농협, 특
     수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에 대한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및 이용
     고에 대한 배당
   ·근로자 장기저축, 근로자 장기증권저축, 국민주 신탁, 근로자증권저축에
     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으로 2000. 12. 31까지 가입·계약한 분에 한함.
13) 정부는 2002년 1월, 이자와 배당에 대한 세율을 현행 15%에서 1～3% 낮
    추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임을 발표하였음. 또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비과세저축과 세금우대저축상
    품을 대폭 축소하기로 하였음. 이처럼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금리 기조하에서 연금 및 이자생활자의 생
    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영한 것임.

## Page 39

Ⅲ. 각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   31



다 .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주권 또는 지분, 그리고 외국법인이 발행한 중권으로 한국증권거래소
 나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함.

 — 다만 뉴욕증권거래소,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에 상장된 주권의
   양도나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서 주권을
   양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주식의 양도를 중개하는 증권회사, 대체결제회사(증권예탁원), 양
   도자(단, 국내사업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주권을 양수하
   는 경우 그 양수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5%의 세율을 적
 용함.

 — 주권의 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보충적인 방법으
   로 평가한 가액14)을 과세표준으로 함.

 — 기본세율은 5%이지만 자본시장육성을 위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그 세율을 조정할 수 있음.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0.15%, 협회중개시장에서 양
       도되는 주권은 0.3%의 세율을 적용함.

14) 주권의 양도가액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함.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서의 양도 : 증권거래소공표기준가액
   ·협회등록주식의 협회중개시장 밖에서의 양도 : 증권업협회공표기준가액
   ·장외거래종목의 장외거래시장 밖에서의 양도 : 장외거래공표매매기준가격
   ·기타 방식에 의한 양도 : 상속세법상의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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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그 림 Ⅲ - 1> 금 융 소 득 종 합 과 세 체 계




자료 : 국세청,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 200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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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각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      33



2. 일 본



가 . 자본이득과세



  현행 일본의 주식 등에 대한 자본이득과세는 원천분리과세와 신고분
  리과세 중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음15).



  1887년 소득세법이 제정된 이후 개인의 유가증권 양도이익에 대한
  과세원칙이 여러 차례 변해왔음.

  — 소득세법의 제정 당시 유가증권 양도이익은 과세하지 않았으나
    1947년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종합과세를 통한 과세를 실시하였음.

  — 그러나 조세징수의 어려움과 전산시스템의 미비로 1953년 이를
    다시 폐지하고 대신 유가증권거래세를 도입하였음16).

  — 1987년 세제개편으로 자산과세의 적정화, 조세부담의 공평성 확보
    라는 이념하에 1989년 4월부터 전반적인 과세로 전환됨으로써 개
    인의 유가증권 양도이익도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됨.

         현재 일본에서는 유가증권 양도이익에 대하여 개인의 경우 원
         칙적으로 소득세와 주민세가 부과됨.

15) 선물·옵션 등의 파생상품 거래, 제로쿠폰(zero coup on)채, 딥디스카운트
    (deep discount)채 등은 종합과세 대상이며, 공사채(제로쿠폰채 제외)는 비
    과세임.
16) 이 때에는 개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과세하되 예외적인
    경우 즉, 계속적인 거래에 의한 주식의 양도, 매입한 주식의 양도, 사업양
    도에 준하는 주식의 양도 등(그 대상이 계속 확대됨)의 경우에만 제한적으
  로 과세하였음.

## Page 42

34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1) 원 천 분 리 과 세

     원천분리과세는 거주자 등이 상장주식 등의 양도를 증권회사에 위탁
     하여 행하는 경우 원천분리과세 선택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
     출한 경우에 적용함.

     — 비공개·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와 상장주식 등의 양
      도라 하더라도 투자자간에 직접 양도한 경우에는 신고분리과세의
      대상이 됨.



     각각의 거래마다 양도가액의 일정비율을 양도차익으로 간주하고 이
     간주익금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원천징수
     분리과세함.

     — 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이익금액인 간주익금은 상장주식
      등의 양도구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주식 거래는 양도대금
      의 5.25 %임.

        따라서 주식의 경우에는 양도대금의 1.05%(5.25%×20%)를 원
        천징수하는 것임.



     각 거래마다 원천징수로 과세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당해 양도이익
     금액이나 양도손익을 다른 소득의 손익과 합산하거나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소득세와 함께 부과되는 주민세도 과세되지 않음.



     반면 원천분리과세의 경우 증권업자는 대금지급시마다 원천징수한
     주식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본인확인이나 지급조서 또
     는 주식양도자료 등의 제출의무는 없음.

## Page 43

Ⅲ. 각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   35



2) 신 고 분 리 과 세

  신고분리과세는 거주자 등이 주식 등을 양도하고 원천분리과세를 선
  택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함.



  신고분리과세는 주식 등의 연간 양도손익 모두를 통산하여 순양도이
  익이 있는 경우 그 소득을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26%의 세율(소득세
  20%, 주민세 6%)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납세함.

  — 신고분리과세방식은 신고납세한다는 점에서 종류가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세하는 방식인 종합과세와 동일하지만 다른 소득
     과 구분하여 과세하는 점에서 종합과세와 다름.



  주식의 순양도손실은 타소득에서 공제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음.

  — 신고분리과세 대상이 된 유가증권 중에서 매각이익과 매각손실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익을 통산한 합계액이 양도소득금
     액이 되며, 매각손실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른 종류의 소득금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음.

  — 다른 소득금액 계산상 발생한 손실도 주식 등 양도소득에서 공제
     할 수 없음.

  — 또한 주식양도차손을 다음 연도 이후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이월공제도 인정되지 않음.

## Page 44

36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표 Ⅲ - 2 > 일 본 의 신 고 분 리 과 세 와 원 천 분 리 과 세

     구 분   신고분리과세                   원천분리과세
                      ·주식 등(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제외)의 양도
                       - 현금인수 등의 경우 : 각 양도대금 × 1.05%
           연간순양도익      - 차금결제된 신용거래 등의 경우
 소득세
           ×20%           : 각 차익상당액 × 20%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
                          : 각 양도대금 × 0.5%
           연간순양도익
 주민세                  ·비과세
           ×6%

주) 원천분리과세의 경우에는 실제의 손익에 관계없이 주식양도는 양도대금의
     5.25%,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는 양도대금의 2.5%를 양도
     차익으로 간주하여 세액을 산출함. 따라서 양도가액에 대하여 각각 1.05%
     와 0.5%를 원천징수하게 됨.



     신고분리과세의 경우 증권업자 등에게 주식을 양도 또는 위탁매매하
     고 그 양도가액을 지급받을 때 그 지급받은 자의 주소 및 성명을 고
     지하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권회사 등에 제시하여 본
     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증권업자 등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 배당과세



     배당에 대해서도 자본이득과 마찬가지로 소득세와 주민세가 부과되
     며, 소득세는 종합과세(20%의 원천징수)됨.

## Page 45

Ⅲ. 각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       37



1종목 1회 배당액에 따라 세율 20%와 35 %의 원천징수만으로 납세가
종료되는 원천분리과세(확정신고불필요)를 선택할 수 있음.

—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 미만 보유한 경우(국내주식에 한함)에
  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지만 법인의 발행주식총
  수의 5 %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분리과세가 인정되지 않
  고 종합과세됨.

— 주민세는 원칙적으로 종합과세지만 1종목당 1회, 배당금액이 5만
  엔 이하의 경우에는 비과세됨.



         <표 Ⅲ - 3 > 일 본 의 배 당 소 득 과 세 방 법

 1종목 당 1회배당                 소득세             주민세
                  다음 중 선택
    5만엔 이하        ·종합과세(20%의 원천징수)          비과세
                  ·분리과세(20%의 원천징수)
                  다음 중 선택
5만엔 초과 ～25만엔 미만   ·종합과세(20%의 원천징수)          종합과세
                  ·분리과세(35%의 원천징수)
   25만엔 이상        종합과세(20%의 원천징수)           종합과세




종합과세의 경우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을 위하여 배당공제가
인정됨.

— 배당은 이자와는 달리 먼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단계에서 법인
  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고, 이후 주주가 배당받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의 과세가 이루어짐.

## Page 46

38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 일본의 배당소득 공제는 지급받은 배당의 10%를 소득세액에서 공
      제하는 것으로, 과세소득이 1,0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를
      공제함17) .



다 . 증권거래세



     일본의 증권거래세는 1999년 4월 11일에 폐지되었음.

     — 일본의 증권거래세는 1953년 개인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과세함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인에게 과세되었음.

     — 이후 1989년 4월 1일 주식양도차익과세가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지 않고 세율만 인하하여 과세되었으나 1999년 4월 11일
      폐지됨.




17) 개인주주의 배당금의 5~10%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현행의 방식이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으로서는 미흡한 조치라는 지적과 함께 독일 등 유럽에
    서 채용하고 있는 임퓨테이션(Imputation) 방식의 도입이 건의되기도 하였
    으나 당면한 여타 문제들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신중론에 밀려 미뤄졌
    음. 참고로 법인주주의 경우 25% 이상 주식을 보유한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서는 100% 익금불산입하고 있으나 25%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의 80%만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음.

## Page 47

Ⅲ. 각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   39



라 . 주식양도차익 과세 관련 현안 및 세제개편 논의



1) 현 안

  금융소득간 뿐만 아니라 같은 종류의 금융소득 내에서도 그 과세원
  리(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와 과세방법(원천징수 또는 신고과세)에
  일관성이 없음.

  —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20%의 원천분리과세인데 비하
     여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20%에서 35 %의 원천분리
     과세 또는 종합신고과세를 적용하고 있음.

  — 일반적인 주식거래에 의한 양도차익의 경우에는 원천분리과세
     (양도액의 1.05%)와 신고분리과세(양도이익의 26%) 중 하나를 선
     택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파생상품 거래 등은 종합과세, 공사채
     등의 경우에는 비과세로 되어 있음.



  이자소득에 비하여 주식투자에 대한 세부담이 무거운 구조임.

  — 이는 이자소득과 주식의 보유에 따른 배당이나 양도차익에 대한
     적용세율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법인세와의 이중과세조정이
     미흡한 것에도 원인이 있음.

  — 즉 배당에 대해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만 배당의 10%를 배당
     세액공제로 인정할 뿐이며, 주식의 양도차익도 법인유보과세와의
     관련성을 완전히 고려하고 있지 않음.

## Page 48

40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주주자본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부담을 부과하는 현행 세제가
     간접금융 우위의 정책이 빚어낸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러한 중립
     성을 저해하는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음.

     — 일본은 1,400조엔에 가까운 개인금융자산이 간접금융인 예·저금
      형태로 일본 경제를 지탱해 왔음.

     — 그러나 최근 일본의 불황과 주가하락으로 지금까지 은행의 불량
      채권 처리의 재원이었던 은행보유주식 매각이익의 확보가 어려워
      짐에 따라 은행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2) 세 제 개 편 논 의

     일본 정부는 시급히 주가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임시방편의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개편 즉, 현재의 간접금융형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직접
     금융 형태의 성숙한 자본시장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이러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지적 중 하나가 세제개편
      이며, 그 중 하나가 주식 관련 이익에 대한 무거운 세부담을 개선
      하자는 것임18) .




18) 즉 이자의 20% 분리과세, 배당의 최고세율 50%(소득세 최고세율) 과세,
    주식의 양도차익 26%의 과세 등은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의 투자를 촉진
    하기는 커녕 억제하여 오고 있으므로 증권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세제
    로 개편하여야 한다는 것임.

## Page 49

Ⅲ. 각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   41



 2001년 3월에 있었던 긴급경제대책에서는 최근 계속 하락하고 있는
 주가를 진정시키고 간접금융시스템을 탈피하여 직접금융 형태의 시
 장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증권시장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 중 증권 관련 세제의 근본적 개정이 중요한 주제가 되었음.

 — 논의되고 있는 대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식양도이익에 관한 신고분리과세의 세율 경감

     주식 양도에 따른 손실의 이월공제제도 신설

     장기보유주식의 양도이익과세 경감

     소액매매의 양도이익비과세제도 신설

     개인이 받는 배당과세 경감

     소액배당신고불필요제도의 한도액 인상

     주식에 의한 상속세, 증여세 경감

     배당에 관련된 법인에 대한 이중과세 배제

 — 이 중 장기보유주식의 양도차익 과세 경감, 소액매매의 양도차익
   비과세에 대해서는 2001년 6월 국회의 조세특별조치법개정으로
   구체화되었음.

     즉 소유기간이 1년을 넘는 장기소유상장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1백만엔의 소득공제를 인정하고19), 주식의 소액매매에 대한 비
     과세조치는 특례조치의 형태로 2001년 10월부터 2003년 3월말
     까지 행해진 주식 양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음.



19)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경감함으로써 개인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식투
    자를 도모하고, 세제상의 우대를 1년 초과의 장기소유주식에 제한함으로써
  단기적으로 매매를 되풀이하여 이익을 올리는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자 함.

## Page 50

42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한편 개인투자자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로 원천분리방식
     과 신고분리방식 중 투자자 스스로가 자신에게 유리한 납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이유로, 1999년 세재 개
     정에서 200l년 3월말 원천분리과세를 폐지하고 신고분리과세로 일원
     화하도록 결정되었음.

     — 그러나 이에 대하여 앞서 기술한 주식시장 활성화나 예금세율과
      의 형평성 등의 관점에서 많은 반대의견이 있어 2000년 10월 국
      회 법률개정으로 이를 2년간 연기조치를 하기로 함20)으로써 원천
      분리과세제도 유지를 검토하고 있음21) .

     — 또한 원천징수방식을 당분간 유지하더라도 현행 신고분리제도의
      26%의 세율은 예·저금의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인 20%보다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20%로 인하할 것을 논의하고 있음.

20) 통일하기로 한 신고분리방식은 매매대금에 대한 매각이익이 큰 경우에는
    원천분리과세에 비하여 세금이 훨씬 많아지게 되어 원천분리과세방식보다
     불리하게 됨.

               구 분             원천분리방식        신고분리방식
      매각익이 큰 경우 : 100만엔에 구입,   120만엔×1.05%   20만엔×26%
      120만엔에 매각, 매각익 20만엔        = 12,600엔    = 52,000엔
      매각익이 적은 경우 : 100만엔에 구 102만엔×1.05 %     2만엔×26%
      입, 102만엔에 매각, 매각익 2만엔   = 10,710엔       = 5,200엔

     따라서 2000년 4월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개인투자자가 주식
     시장을 떠나면서 신고분리방식에 의한 과세방식에 대한 불안이 주가하락
     을 촉진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원천분리과세제도의 존속 요구가 투자가
     (90% 이상이 연기 주장)와 증권업계와 기업계, 정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
     고, 정부 내에서도 금융청과 같은 금융산업과 관계가 깊은 실무부처에서
     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 2000년 10월 17일 정부와 여당은 이를 당분간 폐
    지하지 않고 존속시키기로 결정하였음.
21) 만약 원천분리과세가 없어질 경우 신고분리과세만으로 비교하면, 일본의
    주식 자본이득과세는 G5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함.

## Page 51

Ⅲ. 각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    43



  이와 더불어 금융청은 2001년 8월에 그간 진행된 개인의 주식양도차
  익 과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증권세제 개정안을 내놓아 향후 법개
  정을 목표로 협의중임22) .

  — 금융청이 제시한 증권세제개정안의 대강의 내용은 <표 Ⅲ-4>와
    같음.



        <표 Ⅲ -4> 일 본 금 융 청 의 증 권 세 제 개 정 안 개 요

  구 분                       내 용
                         ·2003년 3월까지 2년 연기하는 원칙
        원천분리과세의 존속        을 당분간 연장
                         ·세율은 1.05% → 2%로 인상
        신고분리과세의 세율인하 ·26% → 20% 이하로 인하
                 ·주식매각으로 일어난 손실을 익년
 주식  양도손실(매각손실)의
                  이후로 이월하여 양도차익과 상계가
양도차익 이월공제
                  가능하게 함
 과세
     장기보유주식의
                 ·2003년까지 시한조치를 항구조치로
     소액양도차익 과세제도
                  함
     항구화
        소액신고 불요제도의       ·주식양도차익이 소액인 경우 소득신
        창설                고 면제
     확정신고 없이 원천징수
                  ·1주당 10만엔 이하 → 20만 이하로
배당과세 (20%)로만 종료되는
                   상향
     배당소득의 상한 인상

주) 2001년 8월초
자료 : 홍인기,「일본의 구조개혁과 증권시장」, 2001. 10




22) 홍인기,「일본의 구조개혁과 증권시장」, 20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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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증권시장활성화 대책 중 세제관련 사항이 일부 개선으로 머무는 소
     극적 행태로 인하여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이의 조속한 개선책이 다시 제기되었음.

     — 주된 내용은 주식양도손실의 이월공제로, 개인이 주식거래에서 입
      은 손실을 익년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하여 주는 제도임23) .

     — 이 이월공제제도는 투자가가 스스로 확정신고하는 신고분리과세
      가 전제 조건이 되므로 원천분리과세방식의 존폐여부 문제도 다
      시 제기되기 때문에 원천분리과세제도를 존속하되 세율만 조금
      인상한다는 것임.




23) 주식양도손실을 이월조치하는 것은 개인투자자가에게 주식투자를 촉진하
    는 심리적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인하와 더불어
     주식투자에 대한 효과가 큰 촉진책이어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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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각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                 45



3. 프 랑 스


가 . 자본이득과세


   주식의 자본이득에 대해 신고분리과세 형태로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음.

   — 신고분리과세제도는 1976년부터 이루어졌으며, 이는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치임.

   — 또한 1992년 9월부터 비상장유가증권의 양도 역시 사회적 형평성
      구현 차원에서 상장유가증권과 동일하게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그
      세율도 상장유가증권과 동일하게 하였음.



   개인이 유가증권 등의 양도에 의하여 취득한 자본이득은 다른 소득
   과 구분하여 신고분리과세하며, 종합과세의 누진세율은 적용되지 않음.

   — 선물이나 옵션거래에 의한 자본이득도 포함됨.

   — 세율은 26%이며, 이 중 10%는 사회보장제세임.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은 16%이며, 사회복지의 재원확보를 위
         해 사회보장세 등 세 가지 조세로 인하여 자본이득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가적으로 과세됨24) .


24) 프랑스는 자산소득에 대한 사회보장 부담으로서 ①일반복지세(CSG :
    Contribution Sociale Generalisee)로 7.5%, ②사회보장채무반제세(CRDS :
    Contribution p our le Remboursement de la Dettes Sociale)로 0.5%, ③전
    국근로자양로보험공고(CAN VTS                  :  Caisse N ationale  d'Allocation
    Vieillesse des Travailleurs Salaries) 및 전국가족수당공고(CAN F : Caisse
    N ationale d'Allocation Familiale)를 위한 2% 사회보장부담의 세 종류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로써 합계 10%의 비례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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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소액투자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간 양도금액 5만 프랑 이하의 경우
     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비과세 됨.

     — 비과세되는 연간양도금액의 한도는 매년 축소되어 왔는데, 1995년
      34만2,800프랑에서 1998년 5만 프랑으로 대폭 축소되었음.



     자본손실은 자본이득과 통산할 수 있고, 통산할 수 없는 부분은 5년
     동안 이월할 수 있음.

     — 자본손실의 경우 자본이득 이외의 다른 소득으로부터 공제할 수
      는 없음.

     — 프랑스의 경우 26%의 신고분리과세인 점에서는 일본과 같고 G5
      중에서 일본에 이어 개인의 자본이득에 대한 세부담이 크지만, 비
      과세한도가 있고 자본손실의 이월이 인정된다는 점에는 일본보다
      부담이 가볍다고 할 수 있음.




       구 분       소득세     사회보장부담(%)   세율의 합계(%)
                              10
      배당소득    종합과세                  소득세 한계세율+10%
                        (CSG일부공제가능)
            원천분리과세(15%)             15 % 또는
       이자소득                   10
            또는 종합과세의 선택             소득세 한계세율+10%
                              10
      부동산소득 종합과세                    소득세 한계세율+10%
                        (CSG일부공제가능)
       유가증권
            신고분리과세(16%)       10    26%
       양도이익
        부동산 종합과세(단기)
                              10    10%+소득세 한계세율
       양도이익 신고분리과세(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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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각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        47



나 . 배당과세


  개인이 받는 배당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됨25).

  — 단, 연간 1인당 8,000프랑(부부합산신고의 경우 l만6,000프랑)까지
    는 비과세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조정방법으로는 Avoir Fiscal 제도라는 임퓨테
  이션(Im p u tation) 방식을 채택하여 거의 대부분 조정하고 있음26) .

  — 지급받은 배당금액에 50%(거의 법인세액에 상당)을 가산하여 과
    세소득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총납세액에서
    지급받은 배당금액의 50%의 세액을 공제27)한 후 납부세액을 산출함.

  — 세액공제가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이 환급됨.




25) 프랑스의 소득세율은 현재 최저세율 10.5%, 최고세율 54 %의 6단계로 되어
    있으며, 개인소득세에 대하여 가족합산분할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 방
    식은 먼저 가족의 과세소득을 모두 합산한 후 그 합산액을 구성원수에 따
    른 가족계수로 나누고, 과세소득에 대한 세율표를 적용하여 과세액을 구
    하며, 이 과세액에 가족계수를 곱하여 가족 전체의 과세액을 산출함.
26) 이 임퓨테이션 방식은 1966년에 도입되었으며, 그 조정률이 법인세의 변경
    에 따라 변화해 왔음. 특히 1980년대 후반 미국의 법인세 대폭인하에 힙
    입어 대폭적인 법인세율 인하가 이루어졌으며, 1993년에는 내부유보분, 배
    당분 모두 33 1/ 3%로 되었음. 그 결과 법인단계에서 징수된 세액이 모두
    개인단계에서 공제할 수 있어 그때까지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던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이 완전하게 되었음. 그러나 1995년부터 고용대책자금
    확보를 위하여 법인세가 잠정적으로 10% 추가징수 되어 36.6%로 되었기
    때문에 조정률이 100%를 약간 밑돌게 되었음.
27) 이것을 Avoir Fiscal이라고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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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다 . 증권거래세


     유가증권의 매매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부과됨.

     — 매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매도, 매수 쌍방이 각각 부담함.

     — 세율은 100만프랑까지는 0.3%이고 100만프랑을 초과하는 부분은
       0.15%임.



     한편 하나의 거래당 150프랑까지 세액공제가 인정되며, 세액은 최대
     4,000프랑으로 한정함.

     — 150프랑의 세액공제가 인정되므로 5만프랑까지의 매매는 비과세
       됨28).

     — 최대세액이 4,000프랑이므로 1,766,000프랑을 초과하는 거래에 부
       과되는 거래세는 일률적으로 4,000프랑임29).



     지방증권거래소에서의 매매와 제2부시장 종목 및 비공식시장 등록종
     목의 매매의 경우에는 비과세임.




28) 50,000프랑 × 0.3% = 150프랑
29) 1,000,000×0.3% + 766,000×0.15% - 150 = 4,000

## Page 57

Ⅲ. 각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   49



라 . 현안 및 개선 논의


1) 현 안

  프랑스 세제는 영국이나 독일 등 다른 EU제국과 비교하여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함.

  — 소득세와 함께 사회보장 부담이 부과되어 있으며, 그 부담이 무거움.

  — 유가증권양도이익 과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함.

         유가증권양도이익은 현재 세율 26%(소득세16% 및 사회보장부
         담 10%)의 분리과세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독일 등30)과 같
         이 원칙적으로 비과세도 아니며, 또한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방
         법이 다른 것31)도 아님.

         더욱이 유가증권은 재산연대세(부유세)가 과세되고 미실현자본
         이득도 과세대상이 됨32) .

  — 통장예금 및 주택저축에 대한 우대조치가 매우 충실함.



  현행 자산소득세제에서의 각종 우대조치로 인하여 세수가 줄어드는
  세의 침식(tax erosion)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30) EU제국 중에서 유가증권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하는 나라는 독일, 벨
    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임.
31) EU제국 중 유가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방법을 달리하는 나라는 덴
    마크, 스페인 등임.
32) 재산연대세(부유세)의 과세자산구성을 보면, 1996년의 경우 43%가 유가증
    권임.

## Page 58

50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자산소득에 인정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조세우대조치는 근로소득보
     다 자산소득을 유리하게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수평적 불공평을 발
     생시키고 있음.



     비례세율에서의 분리과세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 유리한 제도
     로 수직적 불공평을 야기함.

     — 이자소득이나 유가증권양도이익 과세, 부동산양도이익 과세(장기)
      에 관해서는 비례세율에서의 분리과세가 인정되고 있는데, 이를
      종합과세와 비교하면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게 되
      어 있음33).

     — 또한 본래 저·중소득자의 저축을 촉진할 목적으로 마련된 세제
      상의 각종 우대조치의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층은 고소득자임34) .

     — 현재 자산소득은 소득세와 함께 여러 가지의 사회보장부담이 부
      과되는데, 10%의 비례과세로 행해지므로 소득세의 누진성이 저해됨.



     자산선택에 대한 비중립적임.

     — 즉 자산의 종류에 따라 세제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수익률에 격차
      가 발생하여 가계의 자산선택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
      음35).

33) 프랑스의 소득세율은 현재 최저세율 10.5%, 최고세율 54 %의 6단계로 되어
    있는데, 주요 선진국의 중에서는 최고세율이 가장 높고 누진도 또한 심하
    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함.
34) 세제상의 우대조치의 적용을 받는 저축의 보유비율은 고소득자만큼 높게
    되어 있음.
35) 각 자산별로 과세전수익률과 과세후수익률은 다르며, 대개의 경우에는 과
    세에 의해 투자수익률은 저하됨. 그 저하되는 정도는 저축의 종류에 따라,

## Page 59

Ⅲ. 각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        51



  금융기관이 지급이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당국에 제공하도록 함으로
  써 이에 대해 묵비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룩셈부르크와 같은 나라로
  자본이 이동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2) 개 선 논 의

  1999년 6월에 발간된 조세위원회 제17차 보고(Con seil d es Im p ots ,
  1999)는 프랑스의 자산소득세제에 대해 현행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
  고 있음.

  — 여기에는 자산소득세제개혁의 방향으로 첫째, 종합과세로의 이행,
    둘째, 통일된 원천분리과세의 실시, 셋째, 현행제도의 수정 등의
    세 가지 가능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음.

  — 결국 대담한 개혁을 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안보다는 현행제도
    를 다시 검토하는 세 번째 안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음.



  제1안 : 종합과세로의 이행

  — 모든 자산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임.

  — 이로써 세제가 간소화됨과 동시에 자산소득 사이에서의 중립성이
    확보되어 근로소득과 자산소득과의 사이에서의 과세 형평성도 실
    현되는 것임.

  —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대두됨.




  또한 같은 종류의 저축이라도 적용되는 우대조치에 의해서 크게 다르게 나타남.

## Page 60

52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프랑스의 현행 소득세제하에서는 여러 가지의 면제나 공제의
        조치에 의해 과세세대 중 약 5%는 과세를 면제받고 있는데,
        이 비율은 프랑스인 중 전혀 자산소득을 얻고 있지 않은 사람
        들의 비율을 상당히 상회하므로 종합과세를 실시하였다고 해도
        자산소득을 얻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
        님36).

        현재 종합과세하는 배당소득이나 부동산 소득은 큰 변화가 없
        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소득세의 누진도가 높은 프랑스
        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인 이자소득이나 유가증권양도차익 등의
        부담은 현저히 증가하게 됨.

        소득세가 면제되는 항목과 다른 종류의 자산소득과의 사이에서
        의 왜곡이 더욱 심화됨.

        고소득자의 부담이 증가하여 해외로의 자본도피 위험이 확대됨.



     제2안 : 통일된 원천분리과세의 실시

     — 모든 종류의 자산소득 과세방법을 원천분리과세제도로 통일함.

     — 제도가 통일됨으로써 세제의 간소화가 실현되고, 조세회피의 유인
      이 저하되며, 징세효율이 상승하게 됨.

     — 반면 종합과세하에서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던 고소득자에게 유
      리하지만 저소득자에게 있어서는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36) 지금까지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종합과세하에서는
     과세를 면할 가능성이 있음.

## Page 61

Ⅲ. 각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   53



제3안 : 현행 제도의 수정

— 위와 같은 이유로 조세위원회는 자산소득세제를 대담히 개혁하는
 것은 향후 과제로 남기고, 현재는 현행제도를 조정하기로 함.

— 현행 제도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제도의 간소화, 제도의 안정화,
 부담의 안정화, 장래의 사회경제정세의 변화에 해당한 자산소득세
 제의 구축 등 네 가지 점이 특히 중요할 것임.

— 제도의 간소화

   현행의 자산소득세제는 종합과세(ex. 부동산소득, 배당소득, 부동
   산양도이익)와 분리과세(ex. 이자소득, 유가증권양도이익)가 병존
   하면서 동시에 각종의 우대조치가 마련되고 있어 매우 복잡함.

   특히 유가증권양도이익 과세제도에 있어 거래되는 주식의 종류
   (상장 또는 비상장)나 보유비율에 의해 차이가 있는 현재의 과
   세방식을 통일하여야 하고, 이자소득세제와의 사이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서 현행 26%의 세율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분
   리과세의 세율과 동일한 25%로 하여야 함.

— 제도의 안정화

   1981년부터 1998년 동안 자산소득세제에 관한 개정사항은 100
   건을 넘었음.

   빈번한 제도 개정은 가계의 최적저축선택을 왜곡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산소득세제에 대한 국민의 신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외국투자가의 비판도 큼.

— 부담의 안정화

   현재 프랑스에서는 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에 합계 10%의
   사회보장부담이 부과되어 있음.

## Page 62

54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이 중 일반복지세에 관해서는 당초 그 세율은 2.4 %였으나 1993
        년에 3.4 %로, 1998년에는 7.5%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며,
        1996년에는 사회보장채무반제세가 새롭게 마련됨에 따라 1990
        년대 후반 이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그 결과 해외로의 자본도피 위험이 확대됨과 동시에 일반복지
        세 및 사회보장채무반제세로서는 소득세의 비과세가 되는 저축
        도 과세대상으로 되기 위해 소액저축에 대한 무거운 부담으로
        되고 있음.

     — 사회경제정세의 변화에 해당한 자산소득세제

        납세자에게 있어서 알기 쉽고, 또한 장래 사회경제정세의 변화
        에 대응하는 자산소득세제를 마련하여야 함.

        특히 인구의 고령화에 주목하여야 하는데, 고령화에 따라 공적
        연금 제도를 보완하는 장기저축제도에 대하여 세제상의 우대조
        치를 충실화하여야 함.

## Page 63

Ⅲ. 각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   55



4. 미 국


가 . 자본이득과세


  1913년 소득세법이 도입된 이후 유가증권의 양도이익에 대하여 꾸준
  히 과세해 옴37) .

  — 1913년 이전에는 자본이득과 일반소득을 구분하여 자본이득을 소
    득으로 인식하지 않아 과세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1923
    년 연방소득세법에서 자본이득을 일반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하기
    시작하였음.

  — 1922년 자본이득을 단기자본이득과 장기자본이득으로 구분하여
    일반소득과 달리 저율로 과세함.

         이후 1986년까지 세법개정의 주요내용은 장·단기 구분기준이
         되는 보유기간의 결정, 장기보유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율 및
         과세소득 제외금액의 조정, 주식양도차손 처리문제 등으로 주
         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완화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음.

  — 1986년 세제개혁으로 세법의 단순화·공정화라는 세제개혁의 대
    원칙에 충실하여 장·단기 구별이 없어지고 장기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우대조치를 제거하였음.




37) 자유주의 경제사회가 발달하고 유가증권 거래가 활발했던 미국은 소득의
    개념을 순자산증가설 및 포괄적 소득세설의 관점에서 파악하였기 때문에
    일시적인 소득인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1913년 소득세 신설 이후 일관되게
    과세하고 있음.

## Page 64

56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 그러다가 1990년 세제개혁 및 1998년 세제개혁시 최고세율의 인
       상38)으로 고액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1990년 세법에서
       신설된 31% 최고세율은 장기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장기자본이득에 대한 특례조치가 부활되었음.



     개인의 경우 유가증권 등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득도 다른 소득과 합
     산하여 과세소득별 세율로 종합과세함.

     — 소득세의 세율 체계는 15%, 28%, 31%, 36%, 39.6%의 5단계로 구
       성되어 있으며, 납세자의 신고지위(독신자, 기혼자 중 부부합산신
       고자, 기혼자 중 부부개별신고자, 세대주, 요건에 부합되는 미망
       인)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체계가 적용됨.



     다만 보유기간 1년 초과의 장기자본이득의 경우에는 우대세율(세율
     20%, 통상세율 15%의 개인인 경우는 l0%)이 적용됨39).



     양도손실의 경우, 양도이익과 통산하는 것은 물론, 통산하고 남는 손
     실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 내에서 다른 소득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으
     며, 남는 부분은 이월할 수 있음.

     — 양도이익과 통산하고 남는 손실은 연간 3,000 달러 한도40) 내에서
       급여 등의 다른 소득과 통산할 수 있음.

38) 28% → 31% → 36%
39) 미국에서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은 1913년의 소득세 신설이후 몇 번
    의 변경이 있었으며, 1942년에 그 기초가 확립되었음. 즉 양도소득은 자산
    의 보유기간에 따라 단기와 장기로 구분되고, 장기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우
    대조치를 취하고, 단기양도소득은 보통소득과 같이 취급하도록 함.
40) 미국의 과세단위는 개인이 원칙이지만 부부합산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으
    므로 부부합산신고자의 경우의 한도는 1/ 2인 1,500달러가 됨.

## Page 65

Ⅲ. 각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            57



   —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고도 남는 손실 부분은 다음 연도 이후 무
      기한 이월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자본이득과세의 우대조치는 연금제도의 우대조치 등과
      함께 주식투자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표 Ⅲ - 5> 미 국 의 자 본 이 득 과 세

         구 분                              내 용
               단기
                       총소득금액에 포함
            양도소득
 순양도소득               ·수집품에 대한 것(골동품, 금속, 우표) : 최고세율
 (양도이익 >               28%로 과세주 1 )
               장기
  양도손실)              ·수집품 이외의 것 : 15%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
            양도소득
                       는 10% 세율로 과세(15%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
                       는 납세자는 20% 세율로 과세)
 순양도손실
            ·$3,000에 상당하는 손실은 총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주 2 )
 (양도이익 <
            ·미공제된 손실은 기간제한 없이 이월공제가능주 3 )
  양도손실)

주1) 28%의 세율로 과세한다는 것은 양도소득을 총소득금액에 가산하되 양도
    소득에는 28%의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소득세에 가산한다는 것임.
주2) 이 경우 단기양도손실부터 우선적으로 총소득에서 공제함.
주3) 단, 단기 혹은 장기의 속성은 유지하여야 함.
자료 : 김영수,「U .S. Taxation - Individu al Income Taxes」, 2001. 1



   이자 및 배당, 주식양도 등의 거래를 포착하기 위해 증권회사에 고객
   의 양도대금과 납세자번호를 기재한 법정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 Page 66

58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 이자 및 배당,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자료는 납세자번호(taxp ayer
       id entifyin g nu m ber) 제도를 통해 파악됨.

         납세자번호제도는 원래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부여한 사회보장
         번호(social secu rity nu m ber)를 1962년부터 이자, 배당, 양도소
         득 등의 소득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세무행정에 도입한 것임.

         1976년 세법개정 이후 모든 납세의무자 및 조세관계 보고의무
         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세금보고서에 명기해야 함.

         납세번호는 개인의 경우 social security accou nt num ber, 기업
         의 경우 em p loyer ID nu m ber를 부여받음.

     — 과세자료는 증권회사로부터 직접 수집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납세자가 서명한 세금보고서를 통한 자진신고에 의존하고 있음.

         투자자는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양도대금을 수령할 때 또는 이
         자 및 배당을 받을 때에 납세자번호를 신고하고, 증권회사는
         고객의 납세번호를 확인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뒤 국세청에 거
         래자료를 제출하여야 함41).




41) 납세자는 내국세입법에 의해 모든 납세신고서(tax return)에 납세자번호를
    기재할 의무가 있으며, 특정한 지급(이자 및 배당 등)을 하는 모든 사업자
    는 내국세입청에 정보신고서(inform ation return)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자기 및 피제출자의 납세자번호를 정보신고
    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음. 납세자번호를 기재한 납세신고서와 정보신고서
    는 전산시스템에 의해 납세자번호를 이용하여 대조됨. 더욱이 금융기관은
    계좌개설시부터 60일 이내에 계좌개설자의 납세자번호를 입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납세자는 납세자번호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 납세자번호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자에게는 세율 31%의 보완원천세(back-up withholding
     tax)를 징수함.

## Page 67

Ⅲ. 각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       59



나 . 배당과세


  미국은 납세자번호를 이용한 종합과세가 원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배당 또한 그 밖의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가 이루어짐.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를 하지는 않지만 납세자번호를 통지하지 않은
  개인의 경우에는 31%의 보완원천세(back-u p w ithh oldin g tax)가 징
  수됨42) .


  배당에 대한 비과세조치나 이중과세 배제조치는 없음43) .



다 . 증권거래세


  미국에서 증권거래세는 과세되지 않음.




42) 연방소득세의 최고세율이 39.6%이므로 보완원천세 31%가 부과되는 것으
    로 과세 관계가 종료되면 유리한 납세자가 많겠지만, 보완원천세만 납부
    하면 납세자번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운용되는 것은 아님. 즉
    금융기관은 납세자번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거부하는 일도 있음.
43)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에 대하여 1986년 세제개혁 이전에는 개인단계에서
    지급받은 배당을 100달러까지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이
    중과세를 조정하는 조치는 없음. 다만 국가에 따라 이중과세방지조약 등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과세경감하기도 함.

## Page 68

60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5. 영 국


가 . 자본이득과세


     개인이 획득한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일반적인 소득세가
     과세됨.

     — 과거에는 소득원천설의 입장44)에서 주식양도차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왔으나, 1962년 자본이득세(cap ital gain tax)가 도입되면
      서 주식 등의 단기양도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시작하였음.

     — 1965년부터는 장기자본이득 역시 과세대상이 되었으며, 1971년부
      터는 장·단기 자본이득에 대하여 동일하게 30%의 세율로 분리과
      세하였음.

     — 1988년 종합과세로 전환하는 대폭적인 개혁이 진행되어 자본이득
      도 다른 급여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정되었음.


     개인이 유가증권 등의 양도에 의해 취득한 자본이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소득별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됨.
     — 유가증권 양도에 의한 자본이득에는 선물·옵션거래에 의한 자본
      이득을 포함함.




44) 어떤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학설에는 두 가지가 있음.
   ·소득원천설 : 사업 또는 재산 등과 같은 특정한 원천으로부터 계속적·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과세대상소득으로 하고 일시적·우발적
      소득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는 학설
     ·순자산증가설 : 계속적·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도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소득은 모두 과세
      소득으로 보는 학설

## Page 69

Ⅲ. 각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    61



  — 영국의 소득세율은 10%, 20%, 40%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임.



  양도차손의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으며, 남는
  손실은 이월할 수 있음.

  — 양도손실은 기타 다른 소득과는 통산할 수 없음.

  — 통산하고도 남은 손실 부분은 익년 이후 무제한 이월할 수 있음.



  주식시장 활성화와 세무신고의 간소화를 위해 자본이득에 대하여 일
  정 규모의 비과세를 설정하고 있음.

  — 비과세 범위는 계속 변경되어 왔으며, 현재는 7,200파운드임45) .

       즉 주식양도차익에서 연간 7,000파운드까지 소득공제하여 비과
       세하고, 7,000파운드를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소득에 합산하여
       장·단기구분 없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



  보유기간에 따라서 자본이득을 단계적으로 공제하는 제도(tap erin g
  relief system )가 특징적임.

  — 이는 자본이득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조정하는 것임.

       자본이득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기 위해 1982년 4월 6일 이
       후부터 양도자산 계산시에 물가상승공제(indexation allow ance)46)
       를 허용하였음.

       이후 인플레이션률에 따른 물가상승공제를 보유기간에 따라서
       자본이득을 단계적으로 공제하는 제도로 전환함.

45) 2000년 기준임.
46) 물가상승공제(ind exation allow ance)는 다음과 같음.

## Page 70

62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 개인의 경우, 1998년 4월 5일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발생한 인플
      레이션이득은 물가상승공제를 적용하여 공제하며, 그 이후에는 물
      가상승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보유기간별 자본이득 공제를 적용함.

     — 공제비율은 사업용 자산이득과 비사업용 자산이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사업용의 경우가 납세자 측면에서 유리함.

        주식의 경우에는 25 %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거나 5%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임원 또는 종업원의 경우가 사업용에
        해당함.

        사업용 자산이득의 경우에는 최고 75% 공제하며, 비사업용 자
        산이득의 경우에는 40% 공제함.



     과세자료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으며, 납세자번호제도는 시

     행하고 있지 않음.




                        B - A
          물가상승조정공제 =            × 취득가액
                          A
            where) A : 취득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
                   B : 양도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

     취득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982년 3월 기준 소매물가지수(RPI)를 이용
     하며, 양도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월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함.
     이 인플레이션 조정은 자본이득금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자본손
     실발생시에 손실액을 증가시킬 수는 없음. 다른 저축금액들은 인플레이션
     에 의해 원금이 감소할 수 있으나 인플레이션 조정을 통해 자본이득금액
     이 감소되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다른 저축금액들에 비해 유리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임.

## Page 71

Ⅲ. 각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   63



  — 따라서 증권업자가 고객과의 거래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는 의
    무가 없고, 세무당국에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음.



나 . 배당과세


  형식적으로 다른 소득과 통산하는 종합과세이지만 세율이 통상소득
  보다도 낮음.
  — 통상 세율 23% 이하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10%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32.5%임.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임퓨테이션 방식을 채택하
  고 있음47) .
  — 임퓨테이션 방식은 법인세가산조정방식이라고도 하며, 기업 단계
    에서 과세된 법인세분만큼 배당금액에 가산한 것을 개인투자가의
    과세소득으로 하여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한 후 소득세액을 산출
    하고, 그 소득세액으로부터 법인세상당분을 공제하는 방식임.
  — 여기에서 가산 및 공제하는 법인세상당액을 tax cred it이라고 하
    며, 영국에서의 tax credit는 배당의 10/ 90임.



다 .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없음.


47) 영국에서의 임퓨테이션 방식은 1973년부터 실시되었으며, 내국세입청은 임
    퓨테이션 방식을 채택함에 있어서 세수에 큰 영향이 없도록 예납법인세
  (Advanced Corporation Tax=ACT)를 도입하고 있음.

## Page 72

64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6. 독 일


가 . 자본이득과세


     개인이 유가증권 등의 양도로 취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원칙적
     으로 과세하지 않음.



     다만 투기적 소득, 대규모 거래, 영업용자산으로서의 양도 등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함48) .

     — 투기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취득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

         투기적 매매에 의한 자본이득은 연간 1,000마르크까지 비과세됨.

     — 영업용자산으로서의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 일정수준 이상의 대규모 거래의 경우

         최근 5년간 한 시점에 있어서 자본을 10% 이상49)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일정수량 이상 양도한 경우

         양도이익이 300만 마르크 이하의 대규모거래에 대한 세율은 통
         상세율의 1/ 2로 경감됨.

48) 독일의 과세단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이지만 부부합산과세(양자의 과세소득
    의 합계액의 1/ 2에 대한 산출세액의 2배를 납세액으로 하는 제도)를 선택
    할 수 있음. 세율 구조는 최저 25.9%에서 최고 53%까지의 누진세율을 적
    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득세율에 의해 산출된 세액의 5.5%에 해당하는
    연대세(solidarity surcharge)를 과세하고 있음.
49) 본래 대규모 거래의 요건에서의 자본보유비율이 10%였으나 2002년에 10%
     에서 1%로 감소될 예정임.

## Page 73

Ⅲ. 각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        65



  양도손실은 양도이익과 통산하며,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음.

  — 투기매매에 따른 손실은 당해 연도 투기매매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다른 소득에서는 공제할 수 없으며, 공제되지 않은 부분은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할 수 있음.

  — 영업용자산의 양도 및 대규모 거래에 의한 양도손실은 기타소득
    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되지 않는 부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음.



나 . 배당과세


  개인이 획득한 배당에 대한 과세는 원칙적으로 종합과세임.

  — 우선 지급받은 배당액의 25%가 원천징수되고, 최종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됨.

      또한 연대세(solid arity su rch arge)로 원천징수액의 5.5%가 과세
      됨50).



  이중과세 조정방법으로서 임퓨테이션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으나 이
  를 폐지하기로 함.

  — 독일의 이중과세 조정방법은 지급받은 배당의 3/ 7를 법인세상당
    액으로 하여 신고·납부시의 소득세액과 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함.




50)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26.375%(25% + 25%×5.5%)가 원천징수됨.

## Page 74

66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 그러나 2000년 세제개정에 따라 이 임퓨테이션 방식을 2001년 말
      에 폐지하기로 함.

        임퓨테이션 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지급받은 배당금액의 1/ 2를
        비과세함.



다 . 증권거래세


     독일의 증권거래세는 1999년 10월 1일로 폐지되었음.

## Page 75

Ⅲ. 각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   67



7. 스 웨 덴


가 . 자본이득과세


  개인의 경우 유가증권 등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득은 보유기간에 관
  계없이 유가증권 매각차익에 대해 30%의 세율로 분리과세함.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구 3개국의 경우에는 개인소득세제에
  있어서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을 분리하여 근로소득에는 누진과세를,
  자산소득에는 저율 및 정률의 일률적인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음.

  — 이를 이원적 소득세(Du al Incom e Tax)라 함.



  유가증권의 양도차손의 경우 유가증권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으
  며, 남은 손실부분은 70%까지 공제함.

  —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손실의 70%만이 공제됨.


나 . 배당과세


  배당에 대해서는 30%세율로 원천분리과세함.

  — 만약 이중과세방지조약체결국인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세금을 공
    제 받을 수 있음.

## Page 76

68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다 .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없음.


라 . 이원적 소득세 도입과정


     1990년대 초까지 스웨덴의 세제는 종합소득세주의에 충실하였음.

     — 개인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은 36%에서 72%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
      세율구조임.

     — 이자 및 배당 등 대부분의 자산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한 후 누
      진세율이 적용되었음.

     — 차입에 대한 이자공제가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도 인
      정51)되었음.



     그러나 종합소득세주의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었음.

     — 주식의 자본이득은 주식보유기간이 2년 이내의 경우에는 전부 종
      합과세의 대상으로 하지만, 2년을 넘는 경우에는 완전 과세를 하
      지 않고 소득세율의 40%52)만을 부과하였음.




51) 예를 들어, 자가주택에 대한 귀속집세를 종합과세의 대상으로 하는 한편,
    그 차입이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점은 종합과세
    주의에 매우 충실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음.
52) 최고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72×0.4=28.8%의 세율임.

## Page 77

Ⅲ. 각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      69



  — 법인세제와 개인소득세제를 통일하지 않는 고전적 시스템을 적용
    하고 있어서 유보와 배당의 이중과세 가 행해지고 있었음.



  이같은 종합소득세제의 결과 자신별 균등하지 못한 자산수익과세,
  tax arbitrage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었음.

  — 각 자산수익에 대한 과세가 균일하지 못하였음.

  — 높은 한계세율 하에서의 이자공제 및 손실공제와 같은 세제혜택
    을 이용하여 tax arbitrage가 행해졌음53) .

  — 1980년대에는 인플레이션률과 고율의 이자공제제가 연동하여 세
    금공제 실질이자율은 음(-)이 되었음.



  스웨덴은 1990년대 초에 실시된 소득세제 개혁54)으로 그때까지 적용
  하여 온 종합소득세주의를 포기하고 이원적 소득세라고 불리는 분류
  소득세 체계를 채택하였음.




53) 그 외에도 자금을 차입하여 이자공제를 받고, 주식의 이득실현 시기를 늦
    추어 장기이득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로 과세되도록 하고, 반대로 손실은
    빠른 시기에 실현되도록 할 수 있었음.
54) 북구 3개국의 소득세율 개혁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단위 : %)
        구분        근로소득세율 자산소득세율        법인세율
        1991년 개혁전  36 ～ 72 36 ～ 72         52
    스웨덴
              개혁후  31 ～ 51     30          30
        1993년 개혁전  25 ～ 57 25 ～ 57         37
    핀란드
              개혁후  25 ～ 57     25          25
        1992년 개혁전 26.5～ 50 26.5～40.5      50.8
   노르웨이
              개혁후 28 ～41.7     28          28

## Page 78

70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이원적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제에 있어서는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을
     과세상 분리하여 근로소득에는 누진과세를, 자산소득에는 저율 및 정
     률의 일률적인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법인세제에 있어서는 법인세율
     을 자산소득세율과 같게 설정하는 소득세 체계임.

     — 즉 금융소득을 포함해서 자산소득 전반이 균일 세율로 과세되고,
      그 세율은 근로소득세의 최저한계세율 이하에서 설정되는 것임55).



     종합과세의 한계에 따른 자산소득세제의 문제점을 줄이는 방법으로,
     북구의 나라들은 이원적 소득세 방식을 선택하였음56) .

     — 이는 종합소득세주의의 실시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하며, 특히 북
      구의 나라들과 같이 한계세율이 높은 나라에서는 과세의 효율성
      이나 공평성 문제에서부터 종합소득세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
      나기 때문임57) .



     종합소득세주의의 한계를 전제로 할 때, 이원적 소득세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




55) 북구 3개국에서는 자산소득에 대한 세율을 근로소득의 최저한계세율 수준
    에 설정되어 있음.
56) 종합소득세를 지지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세제우대조치를 폐지하여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세율을 내릴 것을 주장하며, 미국의 세제개혁의 경우에
    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정책이 채택되었음.
57) 종합과세의 한계는 한계세율이 높은 경우 더 크게 나타남. 즉 과세상의 우
    대조치는 고소득층이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과세누락을 많이 발생시
    키며, 차입이자의 공제나 손실공제에 대해서도 대부분 고소득층에서 절세
    되고, 그 이용 기회도 많음. 그 결과 자산소득세제에 의한 소득재분배가
     실현되지 않게 됨.

## Page 79

Ⅲ. 각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    71



  — 은행저축의 이자 등 종합소득세 대상이던 자산소득에도 일률적으
    로 30%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각 자산소득간의 실효세율
    격차가 개혁전의 방식보다 개선되었음.

     또한 종합소득세주의 하에서의 불공평 즉, 자산선택의 폭이 넓
     은 고소득층만이 과세우대 조치를 보다 향위할 수 있다는 것에
     서 발생하는 불공평을 완화하여 자금의 효율적 배분에도 기여
     하는 것임.

  — 이원적 소득세제는 일종의 분리과세방식이므로 원리상 손실공제
    및 이자공제를 저율 및 정률로 한정할 수 있음58) .

     모든 소득계층도 동일한 분리과세 세율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게 되며, 손실공제 및 이자공제의 대상소득을 자산소득에 한
     정할 수 있음.

  — 각 투자가가 적용받는 한계세율이 전부 동일하기 때문에 유보 및
    배당에 대한 법인세부담과 개인소득세의 부담이 조정되어 법인세
    제와 개인소득세제의 통합을 보다 쉽게 함59).




58)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주의의 경우에는 자산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1원
    은 동일한 담세력을 가진다고 생각하므로 본래 종합소득에 대하여 손실공
    제 및 이자공제를 인정해야 함. 그 결과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고소
  득층은 대부분 손실공제 및 이자공제를 받게 됨. 반면 이원적 소득세제
    는 자산소득의 저율분리과세화에 의하여 이 문제점을 줄일 수 있음.
59) 예를 들어, 이자, 배당, 유보를 기업단계에서 과세하고, 투자가단계에서 비
    과세로 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음. 이때 이자, 배당, 유보에는 한번만 과
    세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음. 그러나 종합소득세
    주의를 기초로 하므로 법인소득을 각 개별주주가 적용받는 세율에 의해
    과세하는 방식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실무상 불가능함. 따라서 임퓨테
  이션 방법이나 배당공제법 등은 배당부분에 한하여 조정하는 것에 불과함.

## Page 80

72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 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자산소득 전
      반에 일률적인 세율을 부과하기 때문에 금융소득 과세에 있어서
      소득의 종류를 판단한다든지 이자와 배당을 구별하는 등의 절차
      가 불필요함.

        이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이 파생상품과 같이 다양화되고 있는
        오늘날 매우 의미 있음.



     한편 종합과세에 비하여 이원적 소득세가 상대적인 장점을 갖고 있
     지만 과세 공평성이나 또 다른 조세회피 등의 문제가 있음.

     — 종합과세의 입장에서 보면, 이원적 소득세는 수평적으로나 수직적
      으로 불공평한 세제라고 평가됨60).

        일정 금액의 근로소득을 얻은 사람을 동액의 자산소득을 얻은
        사람보다 중과시켜 수평적 불공평을 초래하며, 더욱이 자산소
        득은 연간소득액이 높은 사람이 얻는 경우가 많은데, 자산소득
        에 대한 세율은 낮아 수직적 불공평을 초래하기 때문임.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종합과세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한계를 지니고 있는 종합과세와 비교한다
        면 이원적 소득세가 과세 실무상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60) 종합소득세를 기초로 하고 있는 포괄적 소득세론은 각 소득의 이질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음. 즉 자산소득 1원은 근로소득 1원과 동일한 담세력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함.

## Page 81

Ⅲ. 각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   73



— 또한 자산소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원적 소득세 하에서 근
 로소득을 자산소득으로 전환하여 조세를 회피하려하는 경우가 있
 어 이를 방지하는 방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Page 83

Ⅳ . 외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 비교



1. 외 국 의 주 식 투 자 이 익 과 세 제 도 비 교

2 .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경제효과를 고려한 각국의 과세

  제도 현황

## Page 85

Ⅳ. 외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 비교

1. 외 국 의 주 식 투 자 이 익 과 세 제 도 비 교


가 . 과세방법


  미국과 영국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하는 대신, 미국은 장기자본이득
  에 대한 저율과세, 영국은 비과세 한도 및 보유기간에 따른 단계적
  소득공제를 통해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프랑스는 신고분리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비과세 한도를 두고 있음.



  독일은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단기양도, 대규모 거래, 영업용자산
  인 주식의 양도 등에 대해 종합과세함.



  일본은 신고분리와 원천분리 납세를 선택하도록 하고, 1년 이상 장기
  보유 등의 조건에 대해서는 세율 경감규정을 두고 있음(2001년 10월
  부터 2003년 3월말까지).



  우리나라는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일정 지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과세함.

## Page 86

78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나 . 양도손익의 통산 및 자본손실의 이연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양도손익이 통산가능하며, 미국의 경우에는 다
     른 소득과도 일정 한도로 통산 가능함.



     자본손실에 대해 미국, 영국, 독일은 무기한 이월가능하며, 프랑스는
     5년간 이월가능함.



     우리나라는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므로, 양도손실의 통산 및 이연이
     없음.


다 . 세부담의 완화


     주식투자이익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비과세, 장기
     자본이득에 대한 저율과세, 자본손익의 통산 및 이월 등을 통해 세부
     담을 완화하고 있음.



     주식투자이익의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도 일정 조건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하고 있음.



     각국은 세제면에서 소액의 개인투자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음.

## Page 87

Ⅳ. 외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 비교   79



라 .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이익을 포착하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비과
 세 하는데 따라 부과된 일종의 거래세임.



 주식양도이익 크기와 무관하고, 주식양도손실이 고려되지 않는 세체
 계하에서 일률적인 거래세 징수는 거래규모와는 무관한 고정비의 특
 성을 지니므로 투기적인 투자행동을 조장할 가능성이 큼.



 외국의 경우 주식투자이익에 대한 종합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증권
 거래세가 없는 것이 일반적임.



 우리나라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음.

## Page 88

80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2. 주 식 투 자 이 익 과 세 의 경 제 효 과 를 고 려 한 각 국 의 과 세
     제도 현황


     주식투자이익의 과세는 lock-in 효과, 세율의 평준화, 인플레이션 조
     정과 개별물가상승의 조정, 투기억제 및 위험투자 등의 경제적 영향
     을 미침.

     — 각국은 이러한 경제적 효과와 자본이득으로서의 성격을 감안하여
      과세제도상 배려를 하고 있음.



1) lock-in 효 과

     자본이득은 원래 발생시에 과세하여야 하지만 현금흐름이 없고 징세
     기술상의 곤란성 등으로 실현시에 과세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미실
     현이익에 대한 납세 유예효과가 발생하게 됨.

     — 연납효과는 자산의 보유기간이 길수록 커지므로, 자산의 보유자는
      그 자산의 매각을 연기함으로써 실질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 특히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이 높은 경우에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연납효과가 커지고, 자산의 이전이 방해되거나 자산을 동결시키는
      효과 즉, 자산의 lock-in 효과가 발생함.



     자산의 lock-in 효과를 고려할 때 주식양도이익 과세 경감은 주식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결국은 세수의 증가를 야기할 것임.

## Page 89

Ⅳ. 외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 비교   81



  포괄소득주의 입장에 서있는 미국에서는 알(소득)을 낳는 닭(자본)
  은 살을 찌우고 나서 과세하기 위해 자본이득에 관해서는 정책적으
  로 우대하고 있음.



2) 세 율 의 평 준 화

  자본이득은 장기간에 걸친 자산가치의 증가가 양도에 의해서 일시에
  실현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매각시점에서 높은 누진세율의 적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주식투자이익에 대한 적용 세율의 하향 즉, 세율 평준화의 본질은
     주식투자이익의 장기간 발생과 소득세의 누진 정도와 관련되어
     있음.



  그러나 평준화 조치에 대해서 소득간 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보유기
  간 장단기 구분의 자의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자본이득을 다른 소득과 비교하여 우대하
     는 것은 다른 소득으로부터 자본이득으로 소득을 전환하여 조세
     회피를 가져올 수 있게 함.

  — 보유기간의 장단기 구분이 자의적임.

  —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것이 누진세율의 완화보다 바람
     직한 것인지에 대해 고려해야 함.

## Page 90

82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3) 투 기 억 제

     투기적 거래의 억제를 위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한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차별적으로 세율을 적용함.

     — 주식에 대해서도 단기매매로부터 발생한 양도이익과 장기보유주
      식으로부터 발생한 양도이익에 대해 각각 투기와 투자로 인식함.



     주식의 양도이익에 대해 비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일정
     조건의 양도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고 있으며, 종합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일정 한도의 비과세를 두고 있음.



4) 위 험 을 감 수 하 는 투 자

     양도손익의 과세 및 공제, 양도손실의 이월공제, 양도손실의 타 소득
     과의 통산 등의 제도는 투자자가 직면하는 위험을 경감하여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함.

     — 한편으로는 재정수입의 감소, 투기조장 등의 부정적 효과가 문제
      로 제기될 수 있음.

## Page 91

Ⅳ. 외국의 주식투자이익 과세제도 비교          83



 <표 Ⅳ -1> 개 인 투 자 가 의 주 식 투 자 에 관 련 된 세 제 의 각 국 비 교
구    소득        납세자                    손익    자본
                     자본이득과세                          배당과세
분    세율        번호                     통산    손실
                  신고분리과세와 원천 양도손실 다음           ① 5만엔이하 : 종합과세
                  분리과세의 선택제        과 양도 연도로      또는    신고불요제도
                  ·신고분리과세          이익의     이월    (모두 원천징수 20%)
                   : 양도익×26%       통산가능 불가능 ② 5만엔초과 25만엔미
                  ·원천분리과세          단, 다른         만 : 종합과세(원천징
                   : 양도대금×1.05% 소득과의             수 20%) 또는 원천
  4단계
일                                  통산은           분리과세(35%)
  (10, 20,     없음
본                                  불가능         ③ 25만엔이상 : 종합과
  30, 37%)
                                                 세(원천징수 20%)
                                               단, 국내법인의 발행주
                                               식총수의 5% 이상 보
                                               유한 경우에는 원천분
                                               리과세가 인정되지 않
                                               고 종합과세됨.
                                   연간      손실이 종합과세 : 납세자번호
                  ·종합과세 원칙
                                   3,000달러 없어질 를 이용한 종합과세가
  5단계             ·장기자본이득에 대
                                   한도로     때까지 원칙(보통 원천징수는
미 (15, 28,         한 우대세율(20%, 통
               있음                  다른 소득 무기한 하지 않음). 단, 납세자
국 31, 36,          상세율이 15 %인 경
                                   과 통산 이월     번호의 비통지자에게는
  39.6%)           우는 10%)을 적용
                                   가능      가능  세율 31%의 보완원천징
                                               수가 과세됨.
                  ·신고분리과세(26 % 자본이득 5년간 종합과세
  6단계              의 세율, 이중 10% 및 자본 이월
프                                              단, 연간 8,000프랑의
  (10.5, 24,       는 회사보장제세) 손실의
랑              없음                          가능  비과세
  33, 43,
스                 ·단, 연간양도총액 통산가능
  48, 54 %)
                   5만 프랑까지 비과세
                  ·종합과세(10, 20,    자본이득 손실이 종합과세 : 수취배당
                   40%의 3단계 세율) 및 자본 없어질 +tax credit(수취배당의
  3단계
영                 · 7,2 00￡의 비과세 손 실 의 때까지 10/ 90). 세율은 통상세율
  (20, 23,     없음
국                   (2000년 현재) 및 보 통산가능 무기한 23% 이하의 경우가 10%,
  40%)
                   유기간에 따른 단계              이월  그 이외에는 32.5%
                   적 공제제도                  가능
                  ·원칙적으로 비과세 ①과②는 손실이 종합과세
  세액산출            ·단, ①영업용자산인 다른소득 없어질 단, 수취배당+tax credit
  에 의한             주식의 양도, ②대 과 통산 때까지 (수취배당의 3/ 7)에 대한
독 과세소득             규모 거래, ③보유 가능(③은 무기한 25%의 원천징수
               없음
일 산출 (5 1          기간 1년 이내의 양 ③에서 발 이월
  %~22.9%          도의 경우에는 종합 생한 손 가능
  세율)              과세(2002년부터 일 익내에서
                   부 재검토)          통산가능)

## Page 93

Ⅴ. 결 론



1. 외 국 의 주 식 투 자 이 익 과 세 제 도 로 부 터 의 시 사 점

2 .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방향

## Page 95

Ⅴ. 결 론

1. 외 국 의 주 식 투 자 이 익 과 세 제 도 로 부 터 의 시 사 점


  해외 각국은 주식투자이익에 대해 종합과세여부에 불문하고 주식투
  자를 지원하는 과세체계를 갖추고 있음.

  — 주식투자이익 종합과세를 도입한 경우 세제우대조치를 두거나 저
    율로 과세하고 있음.

      미국의회양원경제위원회는 90년대 미국의 주식시장 민주화 성
      공의 근거 중 하나로 주식저축에 대한 세제면의 혜택을 들고
      있음(2001년 4월).

  — 북유럽의 경우 이원적 소득세를 도입하여 별도의 과세체계를 두
    고 주식투자이익에 대해 저율로 과세하고 있음.



  주식투자 양도이익에 대해 장단기로 구분하고 장기보유 주식에 대해
  투자 촉진책을 두고 있음.

  — 주식의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고 위험자산으로서 주식의 장기보유
    를 촉진하기 위해 장기보유 주식에 대해 저율로 과세함.

  — 미국과 독일은 1년을 경계로 장기보유를 우대하고 있음.



  주식과 투자신탁, 주식관련 파생상품의 자본손익의 통산

  — 주식과 투자신탁(특히 주식형투자신탁의 경우), 주식관련 파생상
    품은 기업의 자기자본을 기초로 하는 금융상품으로, 이들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는 예가 많음.

## Page 96

88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 미국에서는 투자신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은 그 투자신탁의 포
      트폴리오 중의 유가증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과세됨.



     주식 자본손실의 이월

     — 주식의 자본이득세가 과중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투
      자자 개인입장에서는 위험을 감수한 투자가 가능함.

     — 미국·독일·영국·프랑스에서는 주식 자본손실을 다음기 이후에
      이월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

        미국·영국·독일에서는 무기한 이월할 수 있고, 프랑스는 5년
        간 이월 가능함.

        미국, 독일은 이월한 손실을 다른 소득과 상쇄하는 것도 인정
        하고 있음.



     참고로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일본의 금융소득 일
     원화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이자, 배당 및 단기보유의 유가증권양도이익은 전부 20%의 분리과세

     — 장기보유의 유가증권양도이익은 10%로 분리과세

     — 주식의 장기보유를 촉진하기 위해 배당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소
      득 확대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증권거래세를 두고 있지 않거나
     폐지하였음.

## Page 97

Ⅴ. 결 론   89



2. 주 식 투 자 이 익 과 세 의 방 향


  주식투자이익의 종합과세 여부에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개인투자자에
  의한 장기적인 주식투자를 촉진하도록 하는 것이 외국 제도와 비교
  하여 바람직함.



  공평성, 중립성 등의 조세원칙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세원칙이 훼손되
  는 시점에서 주식투자이익에 대해 과세해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세 일반원칙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였으
    므로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충분한 검토 후에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임.



  주식투자이익의 종합과세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금융자산의 특성을
  고려하고 개인투자자의 장기 주식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 또한 주식투자이익의 누진적 종합과세 등으로 야기되는 주식투자
    이익의 종합과세에 대한 한계점에 대비가 있어야 함.

  — 주식투자이익의 종합과세는 주식 자본손실의 통산, 주식과 투자신
    탁, 주식관련 파생상품의 자본손익 등의 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 주식투자손익의 통산, 이월공제, 타 소득과의 통산 등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함.

## Page 98

90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장단기 보유주식을 구분하여 장기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세우대가 바
     람직함.

     —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투자이득과 배당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분
      리과세, 저율과세 등을 활용하여 세혜택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임.



     주식투자이익에 대해 종합과세할 경우 증권거래세의 폐지를 검토해
     야 할 것임.

     —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이익을 포착하기 어려워 원칙비과세 하
      는데 따라 부과된 거래세이므로 주식투자이익에 대해 과세가 이
      루어지는 경우 폐지가 바람직함.

     — 개인투자자에 대한 비과세한도 등의 세제 지원은 거래세 폐지를
      고려하여 광범위한 소액 장기투자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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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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