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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document_role: "보고서 원문"
language: "ko"
published: "2004-10-07"
authors:
  - "오승현"
  - "김화성"
description: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채권시장이 전면 개방된 가운데 다각도의 채권시장 개혁 방안들이 시행되어 채권시장의 양적 및 질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canonical_url: "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82"
subjects:
  -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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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4697&fgu=002002&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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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2004. 9




       연구위원 오 승 현
       연구위원 김 화 성




  한국증권연구원
  Korea Securities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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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채권시장이 전면 개방된
가운데 다각도의 채권시장 개혁 방안들이 시행되어 채권시장의 양적 및
질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외국인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전체
시가총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주식시장에 비해,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채권의 비중은 2003년 말 기준 전체 발행잔고 기준의
1.3% 수준으로 외국인의 채권시장 참여도가 매우 저조하다. 채권시장 발
전의 주요 척도로 사용되는 채권 RP시장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
황이다. 이러한 현상들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채
권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제도이다.

 금융선진국들은 국제적 금융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있으며, 특히
OECD 국가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비거주자
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특히 비거주자의 국채 이
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국가는 더욱 광범위하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이면서 자본의 축적도도 빈약한 자본 주변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금융자본의 참여도가 더욱
증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채권 이자소득제도는 채권 이자에 대한 사후 정산과정이
복잡하여 상당한 운영비용 및 세금 선납에 따른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거래의 복잡성으로 인해 채권 RP시장도 비활성화되고 있으
며, 국제적 표준과 상이한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시행으로 인해
외국인의 투자도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주요국의 채권 이자소득세
사례 및 제도 분석을 통해서 바람직한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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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오승현 박사, 김화성 박사의 책임으로 작성
되었다. 윤지아 선임연구원은 자료 수집 및 원고 정리에 많이 기여하였
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연구진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2004년 9월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박상용




                  - ii -

## Page 5

목 차



Executive Summary ·······································································ⅸ


Ⅰ. 서론 ·······························································································3


Ⅱ.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9


     1. 원천징수제도의 현황 ·············································································9
     2.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 ·······································20


Ⅲ. 주요국의 채권 이자소득 과세 현황 ···································25


     1. 채권 이자소득 과세제도의 결정 요소 ·············································25
     2. 소득 유형에 따른 국가별 채권 이자소득 과세제도 ······················27
     3. 통합 과세 여부에 따른 국가별 채권 이자소득 과세제도 ············29
     4. 비거주자 투자자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국가별 과세제도 ······30


Ⅳ. 일본의 국채 이자소득에 대한 비거주자 과세제도 ·······37


     1. 비거주자의 JGB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과세 면제 ·······················37
     2.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 및 역할 ··················································41
     3. FIP 승인 요건 및 절차 ······································································44




                                               - iii -

## Page 6

Ⅴ.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49


     1. 원천징수 면제 대상 확대의 필요성 ·················································49
     2. 법인의 이자소득 원천과세 면제 범위 확대 ····································52
     3.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 확대 ····························56
     4. 원천과세 면제 범위 확대의 경제적 효과 ·······································59


참 고 문 헌 ······················································································65




                                            - 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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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 차



<표 Ⅰ-1> 채권 발행잔고 추이 ·····································································3
<표 Ⅰ-2> 채권 장외 거래 현황 ·····································································4
<표 Ⅱ-1> 원천징수대상 요약표 ····································································10
<표 Ⅱ-2> 이자소득 지급시기 의제 ······························································11
<표 Ⅱ-3>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제도 ························································14
<표 Ⅱ-4> RP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20
<표 Ⅲ-1> 이원적 소득과세 제도 현황 ························································28
<표 Ⅲ-2> 주요 산업국가의 이자소득세 제도 현황 ··································31
<표 Ⅲ-3> EU 국가들의 국채 이자에 대한 과세제도(2000년) ················32
<표 Ⅳ-1> 일본의 주요 조세 체계 개선 사항 ··········································39
<표 Ⅳ-2> 일본내 적격외국금융기관 현황(55개) ······································41
<표 Ⅴ-1> 주요 선진국의 국채 관련 세제 현황 ········································50
<표 Ⅴ-2> 투자 주체별 채권 보유 규모 및 비중 추이 ····························53
<표 Ⅴ-3> 기관별 장외 채권 거래량 및 비중 추이 ··································54
<표 Ⅴ-4> 장내시장별 국채 거래량 추이 ····················································55
<표 Ⅴ-5> 원천징수 세금 선납에 따른 투자자의 기회비용 ····················60
<표 Ⅴ-6> 주요국 국채시장의 외국인 투자비중 ········································62




                                          - v -

## Page 8

그 림 목 차



<그림 Ⅱ-1> 단순 RP거래 ··············································································15
<그림 Ⅱ-2> 복합 RP거래 ··············································································16
<그림 Ⅱ-3> 복합 RP거래 예 ········································································19
<그림 Ⅳ-1> 적격외국금융기관 신청 과정 ··················································43
<그림 Ⅳ-2> 비거주자의 일본국채 거래 과정 ············································46




                                             - vi -

## Page 9

약 어 표



BOJ: Bank of Japan
DIT: Dual Income Taxation
FIP: Foreign Indirect Participant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s
JGB: Japanese Government Bonds

LOI: Letter of Intent
QFI: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ies




                                    - 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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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채권시장을 전면 개방하였
다. 그리고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금융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자 다양한 채권시장 개혁 정책(국채발행제도의 선진화, 국
채전문딜러제도의 도입, 채권 시가평가제도의 실시 등)을 시행한
결과 우리나라의 채권시장은 양적 및 질적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채권시장은 2003년 말 기준, 외
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비중이 약 1.3%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 주
식의 시가총액이 전체 시가총액의 40%를 상회하고 있는 주식시장
에 비하면 외국인의 채권시장 참여도는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한
편, 선진형 채권시장의 핵심적 부문인 채권 RP시장의 성과가 저조
한 상태이다. 채권시장 개혁 및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도가 저조하고 채권 RP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주
요 이유들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
징수제도이다.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금융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간 조세
경쟁이 격화됨으로 인하여 각 국은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완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
수하고 있어, 국제적 금융자본은 우리나라 채권을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채권 이자소득세가 원천
징수됨으로써 채권 RP거래에서 이자 및 이자소득세 납부 과정이
매우 복잡해짐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이 채권 RP거래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 ix -

## Page 12

우리나라 채권시장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채권 RP시
장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이는 우리나라 채권시장 발전 및 활성
화의 마지막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 주요 채권시장은
예외 없이 채권 RP시장과 함께 발전하였다.
 본 보고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나라 국채시장 참여도 및 채
권 RP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로서 지적되고 있는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에 대해서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
고, 외국의 사례 및 제도 분석을 통해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현행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채권 이
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위한 제반 절차로 인한 채권 거래의 복
잡성, 이에 따른 채권시장 유동성 저하, 둘째, 채권거래의 국제적
표준에 부적합한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시행으로 인한 외
국인 투자자의 참여 위축, 셋째, 채권거래시 적용되는 의제원천징
수제도로 인한 채권 RP시장의 활성화 지연 등을 들 수 있다.
 국가간 자본이동이 확대되고 각국의 경제가 경제블록으로 통합
되자, 국제자본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면서 자국의 자본을 외국으로
유출시키지 않는 것이 자본 주변국(개발도상국, 신흥산업국가 및
유럽의 주변국)들의 중요한 국가성장 전략이 되었다. 이 때문에
OECD 국가를 비롯한 주요 산업국가들 중 과반수 이상이 1980년
대 중반 이후부터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고
있다. 특히, 비거주자의 국채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국가
는 더욱 광범위하다.
 우리나라도 채권시장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외국인 투




                 - x -

## Page 13

자자의 국내 투자 참여를 촉진하며, 채권 RP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원천징수 면제 대상
을 확대해야 한다. 주요 국가에서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금융기
관의 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국제기준에 맞추어서 국채 거래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둘째, 법인의 이자소득 원천과세 면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채권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 과세 적용을 면제할 것을 제안한다. 원천과세 면
제 범위의 급격한 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1차적으로는 금융기관에 대해 원천과세를 면제하고
채권시장의 적응 및 과세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한 이후에 기타
외부감사 대상 법인에 대해 원천과세를 면제하는 점진적인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장외채권시장 거
래비중은 약 95∼97%이고, 전체 채권 발행잔고의 약 95%를 외부감
사 대상 법인 및 정부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감사 대상 법
인에 대해서 채권 이자에 대한 원천과세를 면제하는 것은 대부분
의 채권에 대해서 원천과세를 면제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셋째,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해야 한
다. 이 제도를 악용한 세금 탈루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비과세하
도록 한다. 1단계에서는 원천과세 적용을 면제받는 비거주자의 범
위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증권회사를 통해서 국고채를 매수한 비
거주자”로 제한하고,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채권은
우선 국고채로 한정한다. 이 단계가 안정되면 2단계에서는 비거주
자의 이자소득 원천과세 적용을 면제 받는 채권의 종류를 지방채,
금융채, 특수채 및 회사채로 확대하도록 한다.




                  - xi -

## Page 14

그러나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조세 회
피를 위해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예방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모든 종류의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거주자
에게 비과세 제도를 적용한다면 국내 투자자와의 차별 심화 및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가 시행될 경우 비거주자의 참여가 가장 높으리라고 예상되
는 국채의 이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면서 그 범위를 넓혀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xii -

## Page 17

I. 서론

〇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채권시장이 전면 개방됨
 에 따라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제적 표준에
 입각한 채권시장 개혁 방안이 다각도로 실행되었음

 ― 국채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기준채권시장의 정립

 ― 채권 시가평가제도의 정착

 ― 그 결과 우리나라의 채권시장은 양적 및 질적으로 크게 발전하였음

 ― 최근 국내의 발행채권별 발행잔고 추이 및 채권 장외 거래 현황
     은 다음의 <표 Ⅰ-1>, <표 Ⅰ-2>를 참조




                  <표 Ⅰ-1> 채권 발행잔고 추이
                                                               (단위: 십억원)
                                                                      2004년
 발행잔고     98.12     99.12     00.12     01.12     02.12     03.12
                                                                      7월말
 전체채권     360,336   406,299   465,126   549,724   605,427   659,374   685,714
 국    채    40,866    60,152    68,393    79,196    97,447   145,697   166,476
 지 방 채      6,461     8,832     9,660     9,609     9,295     9,878    10,289
 특 수 채     65,224    89,682   102,570   133,391   132,619   117,404   112,349
 통안증권      47,076    51,916    66,768    79,121    83,889   105,496   125,183
 금 융 채     73,263    71,016    71,326    83,189   121,397   124,312   125,820
 회 사 채    127,444   124,699   146,406   165,216   160,776   156,584   155,585

자료: 한국증권전산, 상장채권 기준임

## Page 18

4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표 Ⅰ-2> 채권 장외 거래 현황
                                                                    (단위: 십억원)
                                                                           2004년
    채권분류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6월 누계
    전체채권      676,669 1,491,479 1,864,175 2,795,308 2,156,698 2,472,893 1,409,566
    국   채      44,180   397,433   582,662   985,027   731,811 1,001,360    711,255
    지방채         6,590    20,871    15,360     8,004     5,634     6,303      2,231
    특수채        57,211   194,782   210,507   500,777   134,207   126,826     59,113
    통안증권      113,338   284,178   610,766   846,787   753,147   877,622    430,299
    금융채        76,189   151,438   172,479   191,337   308,093   295,930    131,813
    회사채       379,161   442,777   272,401   263,376   223,806   164,852     74,855

자료: 한국증권전산



〇 그러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채권시장은 발전해야 할
    여지가 매우 넓음

    ― 외국인의 채권시장 참여도는 매우 저조한 수준임

        ∙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비중은 약 1.3% 수준임(2003년 기준)
         (<표 Ⅴ-2> 참조)

        ∙ 외국인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전체 시가총액의 40%를 상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채권시장 참여도가 이렇게 저조
         한 현상은 매우 이례적임

        ∙ 외국의 국채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도는 보통 15∼30%
         수준임(<표 Ⅴ-6> 참조)

    ― 선진형 채권시장의 핵심적 부문인 채권 RP시장이 활성화되지 못
        하였음

## Page 19

Ⅰ. 서론   5



〇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발전과 관련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증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도가 저조하고, 채권 RP시장이 활성
 화되지 못한 주요 이유들 중의 하나로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
 도를 들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는데, 이
   로 인하여 국제적 금융자본은 우리나라 채권을 매력적인 투자대
   상으로 인식하지 못함

   ∙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금융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간 조세
    경쟁이 격화됨으로 인하여 각국은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를 완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채권 RP시장이 아직 정착되지 못하여 외국인 투
   자자는 채권투자의 가격변동 위험을 헤지하는데 있어서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함

 ― 채권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됨으로써 채권 RP거래에서 이자 및
   이자소득세 납부 과정이 매우 복잡해짐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이
   채권 RP거래를 기피함



〇 우리나라의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는
 부문은 신용도 및 유동성이 가장 높은 국채시장으로서, 우리나라 국
 채시장에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도 증가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
 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 국채시장의 위상 강화 및 금융시장의 국제화 촉진

   ∙ 싱가폴, 홍콩 및 호주 등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는 자국
    의 국채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자국의
    금융시장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지역적 핵심으로 발전하는 전략
    을 추구함

## Page 20

6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 원활한 국채발행

     ∙ 외국인의 국채시장 참여는 국채의 수요기반을 확충하여 국채발
       행 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국채발행을 원활하게 함

    ― 국채발행에 의한 구축효과 완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 과도한 재정적자에 의한 국채발행은 회사채 및 주식에 대한 투
       자수요를 국채시장으로 흡수하여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구축효
       과를 유발함

     ∙ 외국인의 국채시장 참여는 국채 공급량을 해외 투자자에게 소
       화시킴으로써 국채발행에 의한 민간투자 위축을 완화함

    ― 채권시장의 발전

     ∙ 국채 수익률이 낮아지면 ABS, MBS 시장 및 고수익 회사채 시
       장 등으로 양질의 투자 자금이 이동함으로써 채권시장이 전반
       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〇 채권 RP시장의 활성화는 우리나라 채권시장 발전 및 활성화의 마지
    막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채권시장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채권 RP시장
     의 활성화가 필수적임

    ― 전 세계 주요 채권시장은 예외 없이 채권 RP시장과 함께 발전하
     였음



〇 본 보고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나라 국채시장 참여도를 저해하고,
    채권 RP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로서 지적되는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의
    사례 및 제도 분석을 통해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Page 21

Ⅱ.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원천징수제도의 현황

2.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

## Page 23

II.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원천징수제도의 현황


가. 원천징수제도 일반


〇 원천징수제도란 조세 징수의 한 방법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직접 조세
 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에 속하는 소득 또
 는 수입이 되는 금품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의 조세를 사전 징
 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임

 ― 원천징수 대상자를 원천납세의무자,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조세를
   징수, 국가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함



〇 원천징수제도를 시행하는 취지는 다음과 같음

 ― 징세비의 절감

 ― 납세의무 이행의 편의를 도모

 ― 과세자료의 파악과 근거과세 구현

 ― 재정수요의 조기 확보



〇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방식에는 “완납적 원천징수” 와 “예납적 원천징
 수” 방식이 있음

 ― 완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함
   으로써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

   ∙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소득세법)

## Page 24

10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특정금액 미만의 기타소득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등의 국내원천소득
        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

     ― 예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대상소득(<표 Ⅱ-1> 참조)에 대해 세
      금을 원천징수했다 할지라도 원천징수대상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
      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산정하고, 이 금액과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

      ∙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소득세법)

      ∙ 특정의 사업소득

      ∙ 법인세법에 의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표 Ⅱ-1> 원천징수대상 요약표

                                소득세
        소득       구분
                          소득세         법인세
                 분리        〇
       이자소득
                 종합        〇          〇
                 분리        〇
       배당소득
                 종합        〇          〇a)

     a) 배당소득 중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한함



〇 지급시기의 의제(채권 관련)

     ― 원칙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로 함(자세한 사항
      은 <표 Ⅱ-2> 참조)

## Page 25

Ⅱ.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1



           <표 Ⅱ-2> 이자소득 지급시기 의제

           구분               수입 시기
  무기명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그 지급을 받은 날
  할인액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 개시일
  할인액
  채권․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
  할인액                 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다만, 기일
  매차익                 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
                      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등의 지급일




〇 원천징수세율

 ―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분리과세 신청분 :
   30%

   ∙ 장기채권 :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장기저축 : 저축계약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이고, 5
            년이 경과하기 전에 저축불입금액이 인출되지 아니하
            는 소득

 ―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기타의 이자소득금액 : 15%

## Page 26

12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나. 채권 관련 원천징수제도


〇 정부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소득
     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폐지하고, 2001년 7월부터 의제원천징수제도
     를 도입함



〇 의제원천징수제도는 채권의 거래시 매도자의 채권 보유기간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자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되는 이자에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
     록 하는 것임

     ― 채권의 매매시 매도자의 “채권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에 대한 세
      액”만큼을 할인한 가격으로 채권을 거래함(의제원천징수)

     ― 채권의 매매시 매도자의 채권 보유기간 이자에 대한 의제원천징
      수세액 상당액을 소득세 확정시 공제(의제원천징수세액 공제)

      ∙ 개인이 법인에게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채권 보유기간 이자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원천징수영수증
        을 개인에게 교부하고 지급조서를 국세청에 제출

      ∙ 내국법인이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이자에 대한 세액
        상당액은 중간예납 또는 원천징수세액으로 간주함

     ― 개정된 세법 하에서는 법인의 원천징수세율을 20%에서 15%로 인
      하하여 개인과 법인의 원천징수세율을 동일하게 함

     ― RP거래의 기초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시에도 이자에 대한 과세
      일반원칙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함

## Page 27

Ⅱ.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3



1) 채권거래 단계: 의제원천징수


〇 채권거래시 기본세율(15%)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을 매매가격에 반영
 하여 거래하고,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가 매도한 경
 우에는 추가적인 세액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함(<표 Ⅱ-3> 참조)

 ― 국내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이미 채권매매가격에
   원천징수세액(기본세율을 적용)이 반영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매도
   시 별도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 비영리법인은 기본세율에 의한 세액을 매매시 부담하고, 부담분의
   환급을 익월 10일까지 신청함

 ― 개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경우

   ∙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채권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적용되는 세율과 기본세율간의 차이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함

   ∙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매도자가 익월
    10일까지 기본세율과 적용세율간의 차이를 환급신청함

## Page 28

14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표 Ⅱ-3>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제도

     원천징수
                                원천징수 내용
      시점

                 채권 보유기간 이자 × 기본세율(15%) = 의제원천징수를 한 후,

               매도자의 세율,        매도자의 세율,             매도자의 세율,
     채권매도일     A% < 15% 이면,    A% = 15% 이면,        A% > 15% 이면,
             보유기간 이자×(15%－
                                                보유기간 이자×(A%－15%)
             A%)만큼 매도자가 환급 기본세율, 15%로 의제
                                                만큼 매수자가 원천징수
             신청
                       B = 이자수령자의 매수시점           C = 이자수령자
                           이전까지 보유기간 이자              보유기간 이자


     채권 이자
      지급일
             이자지급일                            이자수령자       이자지급일
                                              매수시점

             이자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세액 = B × 기본세율 + C × 이자수령자 적용세율




2) 이자 지급 단계: 원천징수


〇 이자 지급 단계에서는 채권 발행자가 채권보유자를 소득자로 하여
     “채권 보유자분”과 “이전분”에 대해 각각 원천징수하여 합계 금액을
     납부

     ― 보유자분 원천징수액: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 보유자에 대한 적용세율

     ― 이전분 원천징수액: (단위기간이자 - 보유자분 이자상당액)×기본세율



〇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원칙
     적으로 원천징수가 면제되지만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
     로 의제원천징수가 시행되고 있음

## Page 29

Ⅱ.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5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2항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특례 인정
     대상 금융기관

    ∙ 한국은행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위탁업자

    ∙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 산림조합 및 중앙회


3) RP 관련 제도


〇 거래 개시일에 유가증권을 매매하고 동시에 미래에 동 유가증권을
 환매매하기로 계약하는 RP거래는 단순 RP거래와 복합 RP거래로 나
 눌 수 있음

 ― 단순 RP거래: RP거래 중간에 현물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림 Ⅱ-1> 참조)

 ― 복합 RP거래: RP거래 중간에 현물매매가 이루어진 경우(<그림 Ⅱ
   -2> 참조)



                   <그림 Ⅱ-1> 단순 RP거래

   A보유                 RP계약 (A ↔ B)         A보유


             B보유       RP계약 (B ↔ C)   B보유


                      C보유      C보유

## Page 30

16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그림 Ⅱ-2> 복합 RP거래

      A보유               RP계약 (A ↔ B)         A보유


              B보유      현물거래 (B ↔ C)    B보유


                       C보유      C보유




〇 RP거래에 대한 과세는 RP거래의 기초상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증권거래소 내의 RP거래는 국채, 특수채 및 회사채 등 채권을 기
      초상품으로 하기 때문에 RP의 과세적용은 채권의 이자소득 과세
      제도를 따름



〇 RP거래1)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다음과 같이 3종류로 구분할 수
     있음

     ― 기초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환매이자소득, 파생이자소득

     ― 단순 RP거래에서는 파생이자소득을 제외한 기초채권에서 발생하
      는 이자소득 및 환매이자소득이 발생할 수 있음

     ― 복합 RP거래에서는 3종류의 이자소득이 모두 발생할 수 있음

          ∙ 복합 RP거래 중 이루어진 현물매매에 따른 자본의 손실 및
           이익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1) 이후에 언급하는 RP거래는 증권거래소 내의 RP거래 즉, 채권을 기초하는
   RP거래를 뜻함

## Page 31

Ⅱ.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7



〇 기초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 단순 RP거래의 경우, 발생한 이자를 RP 매수자가 지급받아서 RP
   매도자에게 반환함

   ∙ RP거래의 기초채권의 이자 발생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RP 매도자가 실질 소득자이므로, RP 매도자는 실질 담세
    자임

   ∙ 발생되는 이자소득에 대해 RP 매도자가 실질적으로 담세했으
    므로, RP 매도자가 법인세 납부시 원천징수세액 만큼 공제됨

   ∙ RP 매도자가 이자에 대한 소득자 및 원천징수를 한 담세자로
    인식되도록 지급조서를 작성해야 함

 ― 복합 RP거래에 있어서 현물매매 중간에 이자가 발생했을 경우,
   채권 발행자는 현물 매수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RP 매수자(즉,
   현물 매도자)는 자기계산으로 이자를 RP 매도자에게 지급함

   ∙ 채권 발행자는 원천징수 후, 이자를 현물 매수자에게 지급

   ∙ RP 매수자는 전체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만큼을
    자기계산으로 지급함



〇 환매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 RP 매수자가 RP거래 종료일에 기초채권을 RP 매도자에게 반환하
   고, RP 매도자에게 지급받는 RP 개시일 약정 이자를 말함

 ― 이러한 환매이자는 일반금융소득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〇 파생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 복합 RP거래시 RP 매수자가 기초채권을 현물 매도하고 이후 재

## Page 32

18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매수할 경우, RP 매수자는 기초채권을 매도한 자금을 재매수 시
       점까지 여러 방식으로 자유롭게 운용함으로써 파생소득을 얻을
       수 있음

     ― 이 파생소득에 대한 과세는 운용 방식이나 실적과 상관없이 기본
       적으로 RP 매수자가 그 매도 자금으로 이미 매도한 기초채권과
       동일한 채권을 매수하여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보유기간
       (기초채권을 매도한 시점부터 재매수한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간주
       함) 이자소득에 대해 이루어짐

       ∙ 다양한 운용 방식에서 파생될 수 있는 이자소득에 대해 동일하
        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단일한 과세기준을 세운 것이며, 실제로
        소득을 얻지 못하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유기간
        이자소득(파생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함

       ∙ RP 매수자는 이 파생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을 자진납
        세 해야 함



〇 파생이자소득 및 과세에 대한 예(<그림 II-3> 참조)

     ― 채권의 원금은 10,000원이고, 3기간 후 이자 300원이 발생하며, 각
       기간마다 보유기간 이자가 100원이고,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15%라고 가정

     ― 이 채권에 대해서 A가 1기간 보유한 후, B와 RP거래를 하고, B는
       1기간 보유한 후, C에게 현물매도함으로써 C가 1기간 보유한 후
       에 이자가 발생한 경우를 고려

     ― 2시점에서 발생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B가 C에게 세후 가격 10,170원으로 현물을 매도(세금: 30원=경
        과이자 200원× 세율 15%)

## Page 33

Ⅱ.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9



 ∙ 2시점과 3시점 동안 B는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파생소득이자(1
   기간동안의 보유기간 이자)를 얻음

― 3시점에서 발생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채권 발행자는 C에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후, 255(세금: 45원
   =기초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300원× 세율 15%)원을 지급

 ∙ A가 이자에 대한 실질 소득자이므로 B는 255원을 자기계산으
   로 A에게 지급

 ∙ B가 지급하는 255원은 2시점에서 현물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170원과 2~3시점 동안 보유기간 이자 100원으로 지급

 ∙ 이 때, 이 파생이자소득(보유기간 이자소득)에 대해 B가 세액
   15원을 자진납세로 원천징수하면, B는 A에게 총 255원(=170원
   +85원)을 지급하게 됨

 ∙ B는 실질적으로 부담한 세액이 없으므로 세금공제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A가 담세한 것이므로, 법인세 납부시 A가 공제혜
   택을 받음



                 <그림 Ⅱ-3> 복합 RP거래 예


       ①         ②         ③                   환매이자소득 발생
 A보유                 Repo계약 (A ↔ B)          A보유


           B보유       현물거래 (B ↔ C)     B보유


                     C보유       C보유             파생이자소득 발생

                                      기초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발생
                        이자발생

## Page 34

20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〇 RP거래에서 발생하는 세 가지 이자소득에 대한 각각의 과세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Ⅱ-4>와 같음



     <표 Ⅱ-4> RP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소득자
      이자소득                             원천징수 유/무
              단순 RP거래       복합 RP거래

                            RP 매도자
     기초채권에서
                        (단, 현물보유시 이자    원천징수함
      발생하는     RP 매도자
                        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채권 발행자)
      이자소득
                        현물 매수자)

                                        원천징수
     환매이자소득    RP 매수자         RP 매수자
                                        하지 않음
                                        원천징수함
     파생이자소득      ╶            RP 매도자   (RP 매수자가
                                         자진납세)




2.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


가. 채권시장 유동성 저하


〇 채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위한 제반 절차는 채권거래를 복잡
     하게 함으로써 채권시장의 유동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경과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채권가격에서 차감해야 하는 등
      채권의 거래가격 산정이 복잡해짐

     ― 채권대차거래 및 RP거래와 관련된 채권 공매도 거래에서 과세 절
      차가 복잡하게 개입됨으로써 시장참여자들이 채권대차거래 및 RP

## Page 35

Ⅱ.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21



   거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함

   ∙ 법인의 채권 이자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면제될 경우 실제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결산기에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과세 절차
    가 단순해짐



나.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 위축


〇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는 채권거래의 국제적 표준에 부적합
 하며, 이로 인해 거래투명성도 저하하고 있음

 ― 주요 선진국은 채권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채권거래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금융기관 및 비거주자에게는 국채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과세를 면제함으로써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인하고
    있음

   ∙ 미국은 1982년 일시적으로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였으나 1년
    만에 폐지하였고, 영국도 원천징수제도를 폐지함

 ― 채권매매시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을 반영한 세후
   가격으로 채권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채권가격이 세금에 의해
   왜곡되는 등 거래의 투명성이 저하되어 외국인들의 채권시장 참
   여가 저조함

   ∙ 원천징수제도는 세제구조를 복잡하게 하고, 세후 수익률을 저
    하시키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채권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직접적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Page 36

22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다. 채권 RP시장의 활성화 지연


〇 채권거래시 적용되는 의제원천징수제도는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세를
     선납하도록 하는 효과를 발생시켜서 금융기관의 실질적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법인세 납부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절차는 회계처
     리의 복잡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금융기관의 관리비용 부담을 가중시킴

     ― RP시장에서 조달한 채권을 공매도한 경우 실질 소득자와 명의상
      소득자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지급조서 작성 등이 복잡해짐

      ∙ 채권을 공매도한 측이 제반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매도 당사자가 공매도로 인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 사
        실상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음

     ― RP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보다는 원천징수가 면제되고 있는
      콜거래에 금융기관간의 거래가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RP시
      장의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음

## Page 37

Ⅲ. 주요국의 채권 이자소득 과세 현황


1. 채권 이자소득 과세제도의 결정 요소

2. 소득 유형에 따른 국가별 채권 이자소득 과세제도
3. 통합 과세 여부에 따른 국가별 채권 이자소득 과세제도

4. 비거주자 투자자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국가별 과세제도

## Page 39

III. 주요국의 채권 이자소득 과세 현황

1. 채권 이자소득 과세제도의 결정 요소


〇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개별 국가의 과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의해 결정됨

 ― 소득 유형, 통합 과세 여부, 원천징수 여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 방식, 과세시점, 채권 유형별 과세 차등화 여부, 소득 주체별
   과세 차등화 여부



〇 소득 유형

 ― 채권 이자소득을 통상소득(ordinary income)으로 볼 경우

   ∙ 채권 이자소득은 근로소득 등의 통상소득과 합산되거나 동일한
     세율로 과세됨

 ― 채권 이자소득을 자본소득(capital income)으로 볼 경우

   ∙ 채권 이자소득은 자본소득으로서 통상소득과 달리 과세될 수
     있음

   ∙ 예: 북유럽 국가들의 이원적 소득과세제도(dual income tax
     system)



〇 통합 과세 여부

 ― 채권 이자소득을 분리(분류)과세(schedular taxation)할 경우

 ― 채권 이자소득을 종합과세(comprehensive taxation)할 경우

## Page 40

26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〇 원천과세(withholding taxation) 여부

     ―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와 완납적 원천징수로 구분됨



〇 비거주자 투자자에 대한 과세방식

     ― 비거주자 투자자에 대한 과세방식의 핵심은 “원천국 과세(source
       taxation)”와 “거주국 과세(residence taxation)” 중 하나로 과세 원
       칙을 정하는 것임

       ∙ 원천국 과세는 소득 원천국에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선호됨

       ∙ 거주국 과세는 납세자의 모든 소득 상황이 고려됨으로써 공정
         한 과세가 실현된다는 측면에서 선호됨

     ― OECD 국가들은 이중과세에 대한 “OECD Model Tax Convention”
       원칙에 따라 양자간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체결하고 있음

       ∙ 원천국은 지급되는 이자총액에 대해 10% 이내의 원천징수세를
         징수할 수 있음(OECD Model Tax Convention Article 11)



〇 기타

     ― 과세 시점

       ∙ 실현주의(realization basis): 채권 이자소득이 실현될 때, 실현된
         금액에 대해 과세

       ∙ 발생주의(accrual basis):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의 이자를
         추산하여 과세

     ― 채권 유형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적용할 것인가?

       ∙ 지방채에 대해서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사례(미국) 등

     ― 소득 주체에 따라 상이한 과세체계를 적용할 것인가?

## Page 41

Ⅲ. 주요국의 채권 이자소득 과세 현황       27



2. 소득 유형에 따른 국가별 채권 이자소득 과세제도


〇 개인의 채권 이자소득은 전통적으로 통상소득으로서 과세되었는데,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이 다양함

  ―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미국, 영국)

      ∙ 영국의 경우, 은행 이자는 예납적 원천징수가 적용됨

  ―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예납적 원천징수(스위스)

      ∙ 원천징수 후 개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완납적 원천징수(이탈리아, 오스트리아)

      ∙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

  ―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선택적 원천징수(벨기에, 프랑스, 일본)

      ∙ 납세자가 원천징수와 소득세를 선택



〇 채권 이자소득을 자본소득(capital income)으로 볼 경우 채권 이자소
   득은 자본소득으로서 통상소득과 달리 과세됨

  ― 예를 들면, 스칸디나비아 3국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원적 소득과세(Dual Income Taxation: DIT) 제도는 채권 이자소
     득을 포함하는 자본소득을 타소득과 분리해서 단일세율로 과세함



〇 DIT란 일종의 소득 유형별 차등과세 방안으로서 자본소득을 타소득
   과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임2)

  ― 국가간 자본이동이 확대되는 현상에 대응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스칸디나비아 3국 등 북유럽의 자본주변국들에서 DIT가 논의되다
     가 1987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도입되었음( <표 Ⅲ-1> 참조)

2) 노영훈(2002), p.61

## Page 42

28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 순수한 형태의 DIT는 이자, 배당, 자본이득 등의 광의의 자본소득
        과 그 이외의 소득을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법인세율과 동일
        한 비례세율을 적용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누진세율
        을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소득세 체계를 이원화하는 것임



                 <표 Ⅲ-1> 이원적 소득과세 제도 현황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도입년도                1987       1993       1992     1991
      자본 소득세(%)
       ․ 법인                32         28         28       28
       ․ 기타              39.7∼59      28         28       30
      개인 소득세(%)          39.7∼59   22.5∼54.5   28∼41.5   31∼56
      기업 이윤에 대한
      이중과세 폐지
       ․ 배당                Yes       Yes         Yes      No
       ․ 유보                No         No         Yes      No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 배당                Yes       Yes         Yes      Yes
       ․ 이자                No         No         No       No
       ․ 로얄티               Yes       Yes         No       No

     자료: Cnossen(2000)



〇 DIT는 국제자본 유치를 위한 국가간 경쟁에서 열등한 위치에 있는
     소규모 개방경제를 가진 자본 주변국들을 중심으로 도입되었는데, 이
     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작용하였음

     ― 1980년대 이후 선진 각국들은 국제자본 유치를 위하여 이자소득
        에 대한 원천국 과세를 폐지하는 등 국가간 조세경쟁이 전개됨

## Page 43

Ⅲ. 주요국의 채권 이자소득 과세 현황   29



  ― 국제 금융자본시장의 통합으로 인해 자본 이동성이 증가하고, 조
     세협약 및 세무행정의 문제로 인하여 해외원천 자본소득의 거주
     지국 과세가 어려워짐에 따라 조세회피를 노린 자본의 해외 유출
     이 증가함


〇 국가간 조세경쟁 및 자본 이동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 등
  의 자본 중심국들은 여전히 포괄적인 소득세제 하에서 자본소득 및
  자본이득 과세를 실시하고 있음




3. 통합 과세 여부에 따른 국가별 채권 이자소득 과세제도


〇 종합과세(comprehensive taxation)

  ― 채권 이자소득을 통상소득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다른 통상소득과
     종합하여 과세함

     ∙ 예: 미국, 영국



〇 분리(분류)과세(schedular taxation)

  ― 채권 이자소득을 그 이외의 통상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하는 제도
     로서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채권 이자소득을 통상소득의 일종으로 간주하지만 다른 통상소
       득과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예: 이탈리아)

     ∙ 채권 이자소득을 자본소득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자본소득 과세
       체계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예: 스칸디나비아 3국)

## Page 44

30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〇 혼합형과세
     ― 일정금액 이하의 이자소득은 분리과세하되 일정금액 초과분에 대
       해서는 종합과세하는 경우
       ∙ 예: 우리나라




4. 비거주자 투자자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국가별 과세제도


〇 비거주자 투자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과세는 일반적으로 “OECD Model
     Tax Convention” 원칙을 준용하여 원천국과 거주국 양자간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의거함
     ― 원천국은 지급되는 이자총액에 대해 10% 이내의 원천징수세를 징
       수할 수 있음(OECD Model Tax Convention Article 11)


〇 자본의 국제적 이동성 증가로 인해 촉발된 국가간 자본 유치 경쟁은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국이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을 하
     락하게 하였음
     ― 1980년대 이후 국제 금융자본시장의 통합성 증가로 인해 자본의
       국제적 이동성은 급증하였음


〇 그 결과 OECD 국가를 비롯한 주요 산업국가들 중 과반수 이상이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
     고 있음(국가별 사례는 <표 Ⅲ-2>, <표 Ⅲ-3>를 참조>)
     ― 특히, 비거주자의 국채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국가는 더
       욱 광범위함
       ∙ 비거주자의 국채 이자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더라도 적용되는 원
         천징수세율은 거주자에 대한 세율보다 낮음

## Page 45

Ⅲ. 주요국의 채권 이자소득 과세 현황                      31



     <표 Ⅲ-2> 주요 산업국가의 이자소득세 제도 현황3)

                              이자 원천징수세율                  국채 이자에 대한
      이자 수취 형태
                                  (%)                     최고세율 (%)
                                                    a0
           총액        세후금액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
                        b)
  벨기에                 √          15          0-15          15        0
  덴마크       √                     0           0          60.5c)       0
                                      d)                      c)
  독일        √                 31.65           0          53.8         0
  그리스                          15-20        10-45          15       7.5
                e)                 e)                        c)
  스페인       √                   18            0           48          0
  프랑스                 √b)        15          0-15          15        0
 이탈리아                 √          27          0-15         12.5       0
 룩셈버그       √                     0           0          47.15c)      0
                                                             c)
 네덜란드       √                     0           0           60          0
 오스트리아                √b)        25           0            25        0
                       b)
 포르투갈                 √          20         10-20          20        20
  핀란드                 √          29           0            29        0
  스웨덴                 √          30           0            30        0
  영국        √                   20f)          0           20g)        0
              h)
  미국        √                     0           0           n.a.      n.a.
  일본                  √          20           20          n.a.      n.a.
a) 세율은 조세협약에 따라 결정됨
b) 원천징수로 이자소득세 납부는 완결되거나 추후 소득세에서 재정산될 수 있는데,
   이는 납세자가 결정함
c) 자본소득은 개인소득에 포함됨. 따라서 제시된 세율은 개인소득세의 최고 한계
   세율임
d) 연방 원천징수세 30% + 통일세(solidarity surcharge) 5.5%
e) 이자소득은 일반적으로 통상소득과세 대상의 일부분임. 2년을 초과하는 투자기간
   에 걸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70%만이 소득세가 부과됨
f) 은행과 저축대부조합(building societies)의 이자는 20% 과세 후 지급됨. 그러나 비
   과세 대상으로 등록된 자에게는 이자 총액이 지급될 수 있음. 국가저축(national
   savings) 상품들은 면세됨. 그 이외의 기타 금융상품들의 이자는 자동적으로 총액
   이 지급됨.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는 세금 부채(tax liability)에서 공제됨
g) 일부 국채의 이자는 20% 원천징수 후 지급되지만, 특정 상황에선 총액이 지급되
   기도 함
h) 연방 채권의 이자는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과세에서 면제되며, 주정부나 지방정
    부 채권의 이자는 연방정부의 과세에서 면제됨
자료: Levin and Ritter(2003)

3) 독일, 스페인, 영국의 경우 예납적 원천징수가 적용되므로 최종적인 세부담
   은 원천징수 비적용 국가와 유사함

## Page 46

32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표 Ⅲ-3> EU 국가들의 국채 이자에 대한 과세제도(2000년)

           거주자        비거주자
                                           내용
            (%)        (%)
                              거주자의 경우, 납세자가 원하면 이자에 대
     오스트                      한 과세는 원천징수로 완결될 수 있음. 그렇
            25         면제
     리아                       지 않을 경우 이자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에
                              합산됨
                              거주자의 경우, 납세자가 원하면 이자에 대
                              한 과세는 원천징수로 완결될 수 있음. 그렇
                              지 않을 경우, 이자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에
     벨기에    15         면제
                              합산되어서 해당 납세자의 한계세율에 따라
                              과세됨. 가구당 이자소득에서 €1,377까지는
                              면세됨
                              거주자의 이자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을 구성
                              하므로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과세됨. 비
                 a)
     덴마크   60.5        면제     거주자는 과거에 거주자였던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해서 과
                              세되지 않음
                              거주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는 완결됨.
                              비거주자는 국채, 단기채무증서 및 기타 채
     핀란드    29         면제
                              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과
                              세되지 않음
                              거주자의 경우, 납세자가 원하면 이자에 대
                              한 과세는 원천징수로 완결될 수 있음. 그렇
                              지 않을 경우, 이자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에
                              합산되어서 해당 납세자의 한계세율에 따라
     프랑스    15         면제
                              과세됨. 특정한 국가저축(national savings)
                              상품은 면세되고, 기타 단기상품에 대한 원
                              천징수세율은 15%부터 50%(무기명일 경우)
                              까지 적용됨
                              세액공제되는 31.65%의 원천징수세가 거주
                              자에게 적용됨. 거주자의 이자소득은 과세대
                              상 소득에 합산되어서 해당 납세자의 한계
     독일    53.8a)      면제
                              세율에 따라 과세됨. 자본투자 소득에 대한
                              공제는 년간 €1,534 까지 허용됨(부부 합산
                              의 경우 €3,068)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EMU 가입 이
     그리스    15         7.5%
                              후 발행된 특정 상품에 대해서 적용됨

## Page 47

Ⅲ. 주요국의 채권 이자소득 과세 현황                33



 <표 Ⅲ-3> EU 국가들의 국채 이자에 대한 과세제도(2000년)

       거주자          비거주자
                                          내용
        (%)          (%)
                            세액공제되는 24%의 원천징수세가 거주자에
                            게 적용됨. 거주자의 이자소득은 과세대상
  아일                        소득에 합산되어서 해당 납세자의 한계세율
        46a)         면제
  랜드                        에 따라 과세됨. 노인이나 과세대상 소득이
                            없는 영세민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액이 환
                            급됨
  이탈                        거주자의 경우, 이자에 대한 과세는 12.5%의
        12.5         면제
  리아                        원천징수로 완결됨
                            순이자소득은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과세
  룩셈           a)           됨. 자본소득에 대해서 €1,487의 기초공제
       47.15         면제
  버그                        가 적용되고, 과세대상 소득이 €8,924를 초
                            과하지 않을 경우 세금 부담은 경미해짐
                            순이자소득은 €454(결혼한 쌍에 대해서는
  네덜
        60a)         면제     €908)까지 면세되고,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
  란드
                            라 과세됨
  포르                        거주자의 경우, 납세자가 원하면 이자에 대한
        20           20
  투갈                        과세는 20% 원천징수로 완결될 수 있음
                            세액공제되는 18%의 원천징수세가 거주자에
                            게 적용됨. 거주자의 이자소득은 과세대상
          a)                소득에 합산되어서 해당 납세자의 한계세율
 스페인    48           면제
                            에 따라 과세됨. EC(European Community)
                            채권 보유자에게 스페인 정부가 지급한 이
                            자는 면세됨
                            거주자의 이자소득은 자본소득으로서 과세
 스웨덴    30           면제
                            됨.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은 과세되지 않음
                            국채의 이자는 20% 원천징수 후 지급되지만,
                            특정 상황에선 총액으로 지급되기도 함. 이 경
                            우 거주자의 이자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에 합산
  영국    20           면제
                            되어서 해당 납세자의 한계세율에 따라 과세됨.
                            국가저축상품과 개인저축상품(Individual Savings
                            Accounts: ISA)은 면세됨
a) 제시된 세율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최고 한계세율임
자료: Joumard(2002)

## Page 49

Ⅳ. 일본의 국채 이자소득에 대한 비거주자
   과세제도


1. 비거주자의 JGB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과세 면제

2.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 및 역할
3. FIP 승인 요건 및 절차

## Page 51

IV. 일본의 국채 이자소득에 대한 비거주자 과세제도

〇 일본은 외국인의 일본국채(Japanese Government Bonds: JGB) 보유를
  촉진하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비거주 투자자 및 외국법인이 보유한
  일본국채 이자에 대해 원천과세를 면제하였고, 이 후 수차례에 걸쳐
  면제 대상 범위를 확대함

  ― 비거주 투자자나 외국법인이 일본 중앙은행 및 일본 세무당국이
    승인한    “적격외국금융기관(Qualified   Foreign   Intermediaries:
    QFI)”을 통해 JGB에 투자할 경우, JGB의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
    과세를 면제함




1. 비거주자의 JGB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과세 면제


〇 JGB의 이자에 대한 과세는 소유자 및 채권의 형태에 따라 달라짐

  ― 개인, 국내기업, 금융기관, 비거주자 개인, 외국인 기업으로 분류

     ∙ 내국인과 국내기업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15%+
       지방세 5%”로 총 20%의 세금을 내야 하며, 이는 이자가 지
       급되는 시점에 이루어짐

     ∙ 비거주    개인투자자와     일본   내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있는 외국기업의 경우 15% 원천징수함

  ― 금융기관이나 기타 기업이 보유한 이표채의 경우, 이자소득과 자
    본이득(hakko sakin, 국채 상환시 발생하는 자본이득)이 이익
    (profit)으로 간주되고, 이에 대해 법인세 및 “Hojinzei-wari” 지방
    세가 부과됨

## Page 52

38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 JGB 보유를 촉진하고, 보유자 층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국내금융
        기관과 기업뿐만 아니라 비거주자인 개인과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면세(tax exemption)



〇 외국기업의 경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는 JGB 보유기간에 따라 그
     기업의 법인세에서 감세됨
     ― 일본과 그 비거주자의 국가 사이에 조세협약(tax treaty)이 체결되
        어 있거나 혹은 그 협약(treaty)에서 허가한 최고 세율이 15% 이
        하라면, 일본 내에서의 원천징수세율(withholding tax rate)은 그
        협약에 부합하도록 낮아짐


〇 1999년 이후에 비거주자나 외국기업이 보유한 JGB의 이자소득에 대
     한 원천징수 면제와 관련한 최근의 조세 체계 개선 사항을 요약해
     보면, 다음의 <표 Ⅳ-1>과 같음
     ― FY1999
       ∙ 비거주자나 외국기업이 보유한 JGB(이표채)의 이자에 대한 원
         천징수 면제
       ∙ 특히 일본내 JGB 대체결제시스템(book-entry system)의 계좌에
         직접 예치된 JGB의 이자에 한함
     ― FY2001
       ∙ 원천징수 면제 대상 범위를 일본내 JGB 대체결제시스템의 계
         좌에 예치하지 않고 적격외국금융기관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비거주자나 외국기업이 보유한 JGB 이자에 대해서도 적용 확대

## Page 53

Ⅳ. 일본의 국채 이자소득에 대한 비거주자 과세제도              39



― FY2002

   ∙ 원천징수 면제 대상 범위를 외국의 투자신탁으로 확대



         <표 Ⅳ-1> 일본의 주요 조세 체계 개선 사항

                            특 징
         비거주 개인투자자 및 외국기업이 보유한 JGB 이자 원천징
         수 면제: JGB 계좌대체시스템의 대체계좌에 직접 예치된
         JGB의 이자에 한함
FY1999
         외국기업이 보유한 TBs와 FBs의 상환이익(redemption
         profit)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JGB 계좌대체시스템의 대체
         계좌에 직접 예치된 TBs와 FBs의 상환이익에 한함
         reopened bond의 경과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national
FY2000
         treasury에게 이미 상환한 reopened bond의 경과이자에 한함
         비거주 개인투자자나 외국기업이 보유한 JGB 이자에 대한
FY2001   원천징수 면제: 비거주 개인투자자나 외국기업이 적격외국금
         융기관의 대체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JGB 이자까지 확대
         외국 투자신탁회사가 보유한       JGB 이자 원천징수 면제
         채권 대차(gensaki) 거래에서 외국금융기관이 얻은 이자에 대
         한 원천징수 면제: 통합발행된 JGB의 국제적인(cross - border)
FY2002
         채권 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한함
         STRIPS의 도입
         새로운 계좌대체시스템의 도입
         국내 비금융회사가 보유한 JGB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FY2003
         JGB 청산회사가 보유한 JGB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외국기업이 보유한 TBs와 FBs에 대한 상환이익에 대한 원천
         징수 면제
FY2004
         채권 대차거래에 대한 외국금융기관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
         수 면제 시효를 2006년 3월 31일로 2년 연장함

## Page 54

40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〇 비거주자가 JGB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4)

     ― JGB의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과세를 면제함

     ― 원천징수면제 대상은 비거주 투자자 혹은 외국기업, 외국금융기관
      의 외국지점임

     ― 비거주자는 JGB의 거래시 일본 중앙은행 혹은 적격 외국 중개기
      관을 통해 대체결제시스템을 이용해야 함

     ― 비거주자의 국채 예치 계좌가 일본 중앙은행 대체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개설․유지되어야 하고, 이것이 증명되
      어야 함

     ― 비거주자나 외국기업은 “원천징수면제 신청서 및 보유기간 진술
      서”를 일본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함

     ― ‘법인이 아닌 외국투자신탁’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적격외국증권투자신탁)에만 원천징수 면제가 가능함

      ∙ 외국투자신탁회사가 증권투자신탁 혹은 공사채투자신탁인 경우

      ∙ 외국투자신탁 설립을 위한 신탁수익자 모집이 일본 외에서 일
         본의 증권거래법에 따라 이루어졌고, 사업계획서 및 기타 서류
         가 동일하게 작성되었을 경우

      ∙ 외국투자신탁 설립을 위한 신탁수익자 모집이 일본이 아닌 곳
         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4) Article 5-2(1), (2) of the Special Taxation Measures Law

## Page 55

Ⅳ. 일본의 국채 이자소득에 대한 비거주자 과세제도                        41



2.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 및 역할


〇 적격외국금융기관의 현황(<표 Ⅳ-2> 참조)

 ― 2003년 11월 20일 기준 외국 유수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55개 기관임

    ∙ 예: Bank of New York, JPMorgan Chase Bank, Deutsche
             bank, Goldman Sachs, HSBC bank 등 은행, 투신, 증권사
             가 참여



         <표 Ⅳ-2> 일본내 적격외국금융기관 현황(55개)

                                                   (2003년 11월 20일 기준)

  1. The Bank of New York
  2. State Street Bank and Trust Company
  3. JPMorgan Chase Bank
  4. Deutsche Bank Aktiengesellschaft
  5. Investors Bank & Trust Co.
  6. Bermuda Trust (Singapore) Ltd.
  7. The Northern Trust Company
  8. BNY Clearing Services LLC
  9. Deutsche Bank Trust Company Americas
  10. Bear, Stearns Securities Corp.
  11. Bear, Stearns International Limited
  12. Mellon Trust of New England,N.A.
  13. Fortis Investment Services LLC
  14. Citibank International Plc
  15. HSBC Bank plc
  16. Citigroup Global Markets Inc.
  17. KAS Bank N.V.
  18. Dresdner Bank AG
  19. Brown Brothers Harriman (Luxembourg) S.C.A
  20. Royal Trust Corporation of Canada

## Page 56

42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21. The Governor & Company of the Bank of Ireland
     22. The Bank of New York Europe Limited
     23. DＺ BANK International S.A.
     24. Goldman Sachs International
     25. Mellon Bank, N.A
     26. The Bank of New York (Luxembourg) S.A.
     27. Kredietbank SA Luxembourgeoise
     28. Union Bank of California
     29. BNP PARIBAS Securities Services
     30. Skandinaviska Enskilda Banken AB
     31. J.P. Morgan Securities Limited
     32. Banque Privee Edmond de Rothschild Luxembourg
     33. Banca Intesa S.p.A.
     34. Nordea Bank Norge ASA
     35. Barclays Capital Securities Limited
     36. Barclays Bank Plc
     37. Dexia Banque Internationale a Luxembourg
     38. Commonwelth Bank of Australia
     39. Mizuho International plc
     40. Crédit Agricole S.A.
     41. Crédit Agricole Indosuez
     42. FIDEURAM BANK (Luxembourg) S.A.
     43. Pictet & Cie (Europe) S.A.
     44. National Australia Bank Limited
     45. Credit Suiss First Boston LLC
     46. Crédit Agricole Indosuez Luxembourg
     47. Crédit Agricole Investor Services Bank Luxembourg
     48. ING BHF-BANK Aktiengesellschaft
     49. ING Luxembourg S.A.
     50. Bank of Tokyo-Mitsubishi (Luxembourg) S.A.
     51. Nomura Bank (Luxembourg) S.A.
     52. Sal. Oppenheim jr. & Cie. Kommanditgesellschaft auf Aktien
     53. Banque Generale du Luxembourg S.A.
     54. UBS Global Asset Management Client Services Ltd
     55. Danske Bank A/S

## Page 57

Ⅳ. 일본의 국채 이자소득에 대한 비거주자 과세제도                        43



〇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조건 및 신청 과정5)(<그림 Ⅳ-1> 참조)

   ― 외국 금융기관이 일본 중앙은행에 의해 외국인간접투자자(Foreign
      Indirect Participant: FIP)로 허가를 받아야 함

   ― 일본 중앙은행의 FIP 승인을 얻은 후 일본 세무당국에 승인신청
      서를 제출해야 함

   ― 일본 세무당국이 일본과 다른 조세 협약국들간의 정보 교환을 하
      는 조세협약(tax treaty)이 있는 지역의 거주자로서 인정해야 함



              <그림 Ⅳ-1> 적격외국금융기관 신청 과정


                  일본은행의                       일본 세무당국의
                   승인
                                 외국인             승인
                                                           적격외국
     외국
                                간접 투자자                     금융기관
    금융기관
                     신청          (FIP)             신청       (QFI)


 자료: 일본 재경부 웹사이트



〇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역할

   ― 원천징수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비거주 투자자와 외국법인의 주
      소, (회사)이름을 확인해 줌

   ― 원천징수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비거주 투자자와 외국법인이 받은
      계좌대체시스템에서의 명부(book)를 유지하고, 관리함

   ― 비거주 투자자의 국채 예치 상황, 주소 또는 성명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별 정보를 문서 혹은 전자시스템을 통해 각
      투자자에게 통지함



5) Article 5-2(5) 4 of the Special Taxation Measures Law

## Page 58

44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 비거주 투자자나 외국기업을 대신하여 적격외국금융기관은 이자
      지급일 직전일까지 “보유기간증명서(the Statement of Holding
      Period)”의 세부 사항 등을 준비하여 일본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함

      ∙ 이 경우, 비거주 투자자나 외국기업은 “보유기간증명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됨




3. FIP 승인 요건 및 절차


〇 일본 중앙은행(Bank of Japan: BOJ)의 FIP 승인 절차

     ― JGB 대체결제시스템 내에서 FIP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JGB 대체
      결제시스템 참여 승인 요건서(Requirements for Admission as a
      Participant in the JGB Book-entry System)”를 BOJ에 제출

     ― 신청기관이 그 필요요건을 충족할 경우, FIP로 승인 받게 되며,
      구체적인 승인 단계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신청서 양식(application form) 제출

      ∙ 의향서(Letter of Intent: LOI) 제출

      ∙ 승인에 대한 진술서(representation) 제출



〇 신청서 양식 제출

     ― 신청서 양식을 충실히 기재하여 BOJ의 운영부서에 제출

      ∙ 구체적인 양식은 대략 서술식으로 기재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법적․재무적 상태(BIS 요구자본비율, 3년간의 재무데이터 등)
        및 운영 현황, 청산 결제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6)

6)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Application Procedures for Admission as a Foreign

## Page 59

Ⅳ. 일본의 국채 이자소득에 대한 비거주자 과세제도                       45



  ― BOJ는 신청기관(applicant)에게 신청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



〇 LOI 제출

  ― BOJ가 그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신청기관에게 의향서
    제출을 요구함

    ∙ 그 양식은 BOJ가 구체화하고 있으며, 신청기관 대표의 서명
       (sign)이 필요함



〇 승인에 대한 진술서(representation) 제출

  ― BOJ가 신청기관을 FIP로 승인할 경우, 은행은 “승인서(letter of
    approval)”를   발행하고       “JGB   대체결제시스템에           관한     규제
    (Regulations concerning the JGB Book-entry System)” 및 신청기
    관과 관련된 기타 규정과 규제 등을 통지함

  ― 승인서에는 FIP 승인이 유효한 승인일(date of approval)이 명시
    되어 있으며, 신청기관은 이 유효승인일 이전에 BOJ의 안내에 따
    라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함

    ∙ BOJ는 신청기관과의 협의 후에 신청기관의 영업형태, 재무상태
       에 따라 승인에 필요한 추가요건들을 요구함

  ― 유효승인일 이전에 제출해야 할 서류

    ∙ 승인에 대한 진술서는 일본어로 된 원본 서류를 내야 하며, 신
       청기관의 대표가 사인해야 함

    ∙ 진술서의 내용 타당도에 관한 법적 의견서(legal opinion)



 Indirect Participant in the JGB Book-Entry System(2001)”을 참조하기 바람

## Page 60

46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 신청기관 대표의 서명과 상호를 입증하는 공증인증서 혹은 이
           에 상당하는 서류



〇 비거주자의 일본국채 거래 과정은 <그림Ⅳ-2>를 참조 바람



             <그림 Ⅳ-2> 비거주자의 일본국채 거래 과정


                 비거 주 자 및 외 국기 업




                   적 격 외국 금 융 기 관 (QFI)




                      외 국 인 직 접 투 자자 (FIP)

     외국

     일본                                         일본은행
                                             대 체 결 제 시스 템
             일 본 내 일 본 국 채 대 체 결 제 시 스템
                  참 여 자 (보관 은 행 )




                      일본은행




                    일본 세무당국


          자료: 일본 재경부 웹사이트

## Page 61

Ⅴ.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1. 원천징수 면제 대상 확대의 필요성

2. 법인의 이자소득 원천과세 면제 범위 확대
3.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 확대

4. 원천과세 면제 범위 확대의 경제적 효과

## Page 63

V.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1. 원천징수 면제 대상 확대의 필요성


가. 채권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〇 주요 국가에서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채권 등의 이자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원천징수를 면제함으로써 채권시장
 선진화와 RP시장 발전을 도모

 ― 금융거래가 빈번한 금융기관에 대해 원천징수제도를 적용할 경우
   관리비용이 오히려 더 크고 금융거래가 위축

   ∙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금융기관의 국채 관련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폐지하고 법인세로 납부하는 추세

   ∙ 영국 및 독일에서도 1990년대 금융기관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폐지하면서 금융거래가 대폭 확대된 경험

   ∙ OECD 회원국 중 금융기관에 대해 원천징수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묾



〇 국채와 관련한 각 국의 세제 현황(<표 Ⅴ-1> 참조)

 ― 미   국: 1982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였으나 1
          년 만에 폐지, 현재는 전년도 납세실적이 없는 외국인 등
          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

 ― 영 국: 1998년 4월 원천징수제도를 폐지, 이로 인해 RP시장이 활
         성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음

 ― 일 본: 1999년 9월 금융기관 및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 Page 64

50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폐지

     ― 독 일: 개인에 대해서만 원천징수제도 유지

     ― 스위스: 선진국 중 유일하게 원천징수제도 실시, 이로 인해 채권
             시장 발달이 크게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음



           <표 Ⅴ-1> 주요 선진국의 국채 관련 세제 현황

                이자소득
      국가                                   비고
               원천징수세율
 미국                 ×           개인소득세, 법인세로 납부
 영국                 ×           원천징수제도 폐지(1998년 4월)
 캐나다                ×           개인소득세, 법인세로 납부
 스웨덴                ×           개인소득세, 법인세로 납부
 네덜란드               ×           일정수준 이하의 이자소득은 비과세
                           a)
 이태리               12.5%        법인은 원천징수 면제
                           a)
 일본                20.0%        국내 지정금융기관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벨기에               10.0%        법인은 원천징수 면제
 프랑스              35~50%        법인은 원천징수 면제
 독일                 30%         법인은 원천징수 면제
                        b)
 스위스               35.0%                    －

a)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
b)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예외없이 관련세금이 원천 징수되고, 이자소득세 이외에
   거래세(transaction tax) 및 인지세(stamp tax) 등이 부과되고 있음
자료: 한국은행, 2000, 국채시장의 발전방향과 추진과제


〇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서 국채 거래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

## Page 65

Ⅴ.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51



나.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도 제고


〇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이면서 자본의 축적도가 빈약한 자
 본 주변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 금융자본
 의 참여도가 더욱 증가되어야 할 것임


〇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외 금융자본을 국내 채권시장으로 유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해외 금융자본의 채권시장 참여도 증가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의 국
   제적 인지도가 향상되고, 국내 채권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음


〇 금융 선진국들은 국제적 금융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외국
 인 투자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있음
 ― 국제자본 유치를 위한 국가간 조세경쟁으로 인하여 다수의 국가
   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제도를 유
   지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〇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방안은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는 효과를 거두되 이 제도를 악용한 세금탈루 현상을 방지하
 도록 설계되어야 함


다. 채권 RP시장의 활성화를 통환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


〇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 면제 범위가 기관투자자간의 거래로 확대되
 면, 채권 RP거래가 활성화됨으로써 금융시장의 발달이 촉진됨

## Page 66

52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 금융 선진국가의 예를 통해 보면, 채권 RP시장을 통해서 단기 금
      융자본의 효율적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단기 금융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콜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 RP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금융자본 조달시 단기 금융시장에서
      왜곡되고 있는 조달 비용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수준
      으로 돌아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콜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콜거래 대상별로 조달비
        용이 정해져 있음

     ― 또한, 선진 주요국의 경우 CP, CD, MBS 등도 RP 대상증권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

      ∙ 국채RP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채권들의 RP거래를 통해서 RP
        시장의 자체의 활성화뿐 아니라 RP 대상증권 시장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음




2. 법인의 이자소득 원천과세 면제 범위 확대


가. 제안


〇 외부감사 대상 법인에 대해서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과세 적용
     을 면제함

     ― 원천과세 면제 범위의 급격한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
      해서 다음과 같은 점진적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음

      ∙ 1차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해 원천과세를 면제함

## Page 67

Ⅴ.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53



    ∙ 채권시장의 적응 및 과세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한 이후에 기
         타 외부감사 대상 법인에 대해 원천과세를 면제함


나. 제안의 배경


〇 법인(금융기관 및 기업 등) 및 정부의 채권 보유 규모는 전체 채권
 발행잔고의 약 95%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표 Ⅴ-2> 참조)



   <표 Ⅴ-2> 투자 주체별 채권 보유 규모 및 비중 추이a)
                                                       (단위: 십억원, %)
  년도        총계        금융        정부         기업        개인        해외
           521,967   437,242     34,982    21,168    21,451     7,123
  2000
             (100)     (83.8)      (6.7)     (4.1)     (4.1)     (1.4)
           622,432   506,858     56,830    26,811    23,692     8,241
  2001
             (100)     (81.4)      (9.1)     (4.3)     (3.8)     (1.3)
           671,853   523,651     79,660    31,659    28,839     8,044
  2002
             (100)     (77.9)     (11.9)     (4.7)     (4.3)     (1.2)
           714,598   520466     103426      42557     38765      9384
  2003
             (100)     (72.8)     (14.5)     (6.0)     (5.4)     (1.3)
a) 자금순환의 금융자산 부채잔액표상의 장단기 채권 중 기업어음, 수익증권, 외화
   채권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자금순환)



〇 장외시장에서 발생하는 채권 거래량의 대부분(약 95% 이상)는 제도
 권 금융기관(증권회사, 은행, 보험, 투신, 종금, 금고, 기금, 공제)의
 거래가 차지함(<표 Ⅴ-3> 참조)
 ― 이에 반해, 순수 외국인의 거래 실적은 전체 장외채권거래의 1%
    수준으로서 매우 미미한 실정임
    ∙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인의 참여가 제고
         되어야 함

## Page 68

54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 개인의 장외채권시장 참여비중은 2% 수준에 불과함

       ∙ 이러한 현상은 거액의 대규모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외채권시장
          의 속성상 불가피함



        <표 Ⅴ-3> 기관별 장외 채권 거래량 및 비중 추이7)

                                                                       (단위: 십억원, %)

                                                         위탁매매
  연도별             증권사간
             기관전체                                       종금,     기금, 외국인        기타
 거래량/비중            직매            은행      보험      투신                                   개인
                                                        금고      공제   a)        법인

       거래량 2,756,329    464,383 953,878 132,369 892,607 58,407 51,900 17,010 175,632 10,099
 01년
       비중       100.0     16.8    34.6     4.8   32.4     2.1    1.9     0.6    6.4     0.4
       거래량 2,153,786    523,288 541,222 107,243 663,649 41,796 51,716 27,222 160,804 36,799
 02년
       비중       100.0     24.3    25.1     5.0   30.8     1.9    2.4     1.3    7.5     1.7
       거래량 2,459,989    790,578 537,353 122,088 660,822 37,878 44,724 27,938 179,616 58,943
 03년
       비중       100.0     32.1    21.8     5.0   26.9     1.5    1.8     1.1    7.3     2.4
       거래량 1,142,654    380,095 249,316 66,192 28,609 21,730 20,727    7,348 84,605 31,010
 04년
       비중       100.0     33.3    21.8     5.8   24.6     1.9    1.8     0.6    7.4     2.7

a) 외국인은 국적이 외국으로 분류되는 순수외국인임. 외국계 국내지점은 국내법인
   으로 취급
자료: 한국증권전산



〇 채권 장내시장(증권거래소 채권시장) 역시 대부분의 거래는 증권사와
     은행을 중심으로 수행됨 (<표 Ⅴ-4> 참조)

     ― 국채전문딜러로 선정된 증권회사와 은행은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거래를 수행함

     ― 일반 개인투자자와 투신사 및 연기금 등 기타 기관투자자는 증권
       회사의 중개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장내시장에 참여함


7) 총거래량은 기관별 거래량의 합산이므로 양편 계산됨

## Page 69

Ⅴ.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55



 ― 채권 장내시장에서 발생하는 거래실적의 대부분은 국채전문유통
   시장에서 발생함



        <표 Ⅴ-4> 장내시장별 국채 거래량 추이
                                                           (단위: 십억원)

   연   도      2000. 12   2001. 12   2002. 12   2003. 12      2004. 6

 국채전문유통시장       20,593     10,100     42,600    207,930        162,900
   일반시장          6,285      3,715      5,297       4,694         6,062
   합   계        26,878     13,815     47,897    212,624        168,962

자료: 한국증권거래소



〇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채권 발행잔고를 개인을 제외
 한 외부감사 대상 법인 및 정부가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의 채권거래
 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발생하므로 채권의 이자에 대한 원천과세를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이자에 대한 원천과세는 징세의 편의성과 세금 탈루의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함

 ―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세원 파악이 용이하고 법인세 과세
   절차가 확립되어 있으므로 채권 이자에 대해 원천과세를 적용하
   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상의 비용만을 발생시키고 있음

 ― 그러나 세원의 파악이 어려운 개인 투자자 등에 대해서 이자에
   대한 원천과세가 적용될 경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



〇 외부감사 대상 법인에 대해서 채권 이자에 대한 원천과세를 면제하는
 것은 대부분의 채권에 대해서 원천과세를 면제하는 효과를 발생시킴

## Page 70

56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장외채권시장 거래비중은 약 95∼97%이고,
      전체 채권 발행잔고의 약 95%를 외부감사 대상 법인 및 정부가
      보유하고 있음



〇 따라서 외부감사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채권 이자에 대한 원천과세
     없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국제적 표준에 부합함

     ―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채권 이자에 대한 원천과세는 예납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사후 정산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됨

     ―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당기순이익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이 확보되므로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과세 면제가 악용되어
      세금이 탈루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3.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 확대


가. 제안


〇 일정한 조건을 갖춘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함8)

     ― 모든 비거주자의 모든 종류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될 경우, 이
      를 악용한 내국인의 세금 탈루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점진적 방안이 바람직함

     ― 1단계

      ∙ 원천과세 적용을 면제받는 비거주자의 범위를 ‘일정한 자격을


8)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과세는 완납적 성격이므로, 이러한 완납적 성격의 원
   천과세를 면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비과세’와 동일하게 됨

## Page 71

Ⅴ.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57



      갖춘 증권회사를 통해서 국고채를 매수한 비거주자’로 제한함

    ∙ 증권회사는 우리나라의 감독당국이 지정한 비거주자에 대한 정
      보를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이 정보를
      제출할 것을 전제로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비과세 자격을 부여
      받음

    ∙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채권은 우선 국고채로 한정
      하되 점차 확대함

  ― 2단계

    ∙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원천과세 적용을 면제 받는 채권의 종류
      를 지방채, 금융채, 특수채 및 회사채로 확대함



나. 제안의 배경


〇 국가간 자본이동이 확대되고 각국의 경제가 경제블록으로 통합되자,
  국제자본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면서 자국의 자본을 외국으로 유출시
  키지 않는 것이 자본 주변국들의 중요한 국가성장 전략이 되었음

  ― 자본 주변국에는 개발도상국, 신흥산업국가 및 유럽의 주변국들도
    포함됨



〇 “OECD Model Tax Convention”에서 지급되는 이자총액에 대해 원
  천국이 10%의 원천과세를 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국제자본 유치 경쟁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비거주자의 이
  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음 (<표 Ⅲ-2> 및 <표 Ⅲ-3> 참조)

  ― “OECD Model Tax Convention”은 이중과세 방지협약의 국제적
    기준

## Page 72

58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 OECD 국가를 비롯한 주요 산업국가들 중 과반수 이상이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고 있음

      ∙ 특히, 비거주자의 국채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국가는
        더욱 광범위함



〇 국제자본의 유치와 국내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
     로 북유럽국가를 중심으로 DIT 제도가 도입되고 있음

     ― DIT는 자본소득에 대해 별도의 단일세율로 비례과세함으로써 조
      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는 역행함

     ― 그러나 DIT는 글로벌 시장을 쟁취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의 핵심
      인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택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북유럽국가들은 전통적으로 강력한 복지정책을 추구하면서 분
        배를 중요시하였으나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배 정의에 역
        행하는 DIT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였음



〇 일본 역시 외국인의 JGB 보유를 촉진하기 위해 비거주자의 JGB 이
     자에 대해 원천징수를 선별적으로 면제하였는데(2002년 4월), JGB 시
     장에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도가 증가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JGB 시장 및 일본 금융시장을 국제금융센터로 위상 강화

     ― 외국인의 JGB 시장 참여 증가로 JGB의 수요기반을 확충하여 JGB
      발행 비용을 절감함

     ― JGB 발행에 의한 구축효과의 완화 및 민간 투자의 활성화

      ∙ 외국인이 JGB 공급량을 흡수함으로써 JGB 발행에 의한 민간
        투자 위축을 완화함

## Page 73

Ⅴ.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59



〇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조세 회피를 위해서 악
  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정한 예방 장치가 요구됨

  ― 국내 자본을 국외로 유출하거나 수출 대금을 국외의 펀드로 운용
    하면서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도입된 적격외국인금
    융기관 제도와 유사한 “비거주자 전용 적격 중개기관(가칭) 제도”
    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〇 모든 종류의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거주자에게 비과세 제도를 적용한
  다면 국내 투자자와의 차별 심화 및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채의 이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면서 그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함

  ―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가 시행될 경우 비거주자의 참여가 가장 높
    으리라고 예상되는 부문은 국채시장임




4. 원천과세 면제 범위 확대의 경제적 효과


〇 외부감사 대상 법인들은 원천과세에 의한 세금 선납의 기회비용을
  절약하게 됨(<표 Ⅴ-5> 참조)

  ― 전체 채권시장에서 세금 선납에 의한 법인의 기회비용은 연간
    1,660억원9)으로 추정됨




9) 자세한 내용은 증권거래소(2003)을 참조

## Page 74

60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표 Ⅴ-5> 원천징수 세금 선납에 따른 투자자의 기회비용a)
                                                    (단위: 억원)
                           총기회비용       거래비중        기회비용
     채권분류     총상장잔액
                           (개인+법인)      (법인)        (법인)
      국채       990,380       309.9       97.8        303.1
     지방채        92,169       13.3        94.7        12.6
     특수채       1,311,731     922.6       96.1        886.6
     회사채       1,413,137     475.8       95.8        455.8
       계       5,639,436    1,721.6       -         1,658.1

a) 상장잔액(2002. 12.31기준), 법인거래비중(2003.1∼10.21기준), 기회비용(1년 기준)
자료: 한국증권거래소


〇 외부감사 대상 법인에 대해 원천과세가 면제되면, 현행 원천과세 후
     정산 과정에서 파생되는 복잡한 회계 및 세무 절차가 생략됨으로써
     각종 영업활동비용(operational cost)이 절감됨


〇 외부감사 대상 법인 및 비거주자의 채권 이자에 대한 원천과세가 면
     제될 경우 채권 RP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채권
     RP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금융기관들의 단기자금 조달비용이 절감
     될 수 있음

     ― 금융기관은 자신이 원하는 기간에 부합하는 RP거래를 통해서 자
       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콜시장을 통한 연속된 1일물 거래의
       불편 및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음


〇 RP시장이 활성화되어 콜시장에서 1일물을 제외한 콜시장의 자금 규
     모가 RP시장에서 조달되고, 1일물의 자금도 전체 1일물 자금 규모
     중 50%가 RP시장에서 조달될 경우 절감되는 비용은 연간 약 384억
     원 정도로 추정됨

## Page 75

Ⅴ.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61



  ― 1일물을 제외한 콜시장의 자금을 RP시장에서 조달할 경우

    ∙ 1일물을 제외한 만기 2일 이상 90일 이하 자금의 거래규모가
      콜거래 총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 20%

    ∙ 만기 2일 이상 90일 이하 자금의 일평균 거래규모는 약 3.2조
      원(=20%× 16조원10))임

    ∙ 콜금리와 RP금리의 2002년부터 2004년 상반기 평균 스프레드
      는 0.4%임11)

    ∙ 1일물을 제외한 자금이 RP시장을 통해서 조달됨으로써, 절감되
      는 비용은 연간 약 128억원(=0.4%× 3.2조원)으로 추정됨

  ― 1일물 자금의 50%를 RP시장에서 조달할 경우

    ∙ 전체 콜거래 규모 중 1일물의 자금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80%

    ∙ 1일물 자금의 일평균 거래규모는 약 12.8조원(=16조원× 80%)

    ∙ 1일물 자금의 약 50%12)가 RP시장에서 조달된다고 가정할 경
      우, 절감되는 비용을 연간 약 256억원(=0.4%× 0.5× 12.8조원)으
      로 추정됨




10) 2000년 콜거래의 일평균 규모
11) 우리나라 장내시장에서 콜금리와 RP금리의 2002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의 평균 스프레드는 약 0.4%임

                    2002      2003      2004
       RP금리        3.87%     3.54%     3.29%
       콜금리         4.20%     3.98%     3.77%
   자료: 한국증권거래소

12) 2000년 영국 RP거래와 Overnight Interbank 거래의 일평균 거래규모는 각
    각 178억 파운드, 104파운드임. 두 거래 전체 중 RP거래의 비중은 약 63%
    임(자료: 한국금융연구원(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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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채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 따라서 RP시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함으로써 연간 총 절감 비용은
       약 384억원(=128억원+256억원)으로 추정됨



〇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시
     장 참여 증가 및 이로 인한 국채시장 및 국채 RP시장의 활성화

     ― 비거주자에게 있어서 우리나라 국채시장에 대한 접근을 가장 어
       렵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임

       ∙ 원천징수로 인한 세후 투자수익률의 하락

       ∙ 세계 주요 국가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과
         세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음

     ―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과세 면제로 우리나라 국채시장의 외국인
       투자비중이 20%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제자본의
       유입액은 약 33조원 정도임

       ∙ 주요 선진국의 국채시장에서 외국인의 투자비중은 평균적으로
         약 20% 수준임(<표 Ⅴ-6> 참조)

       ∙ 2004년 7월 우리나라 국채의 발행잔고는 약 166조원



          <표 Ⅴ-6> 주요국 국채시장의 외국인 투자비중
                                              (2001년 12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33.8%         18.1%   32.5%   17.8%      23%

     자료: OECD(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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