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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증권설계를 통한 기업갱생제도의 개선 방안"
document_role: "보고서 원문"
language: "ko"
published: "1998-04-02"
authors:
  - "김형태"
  - "박용서"
description: "연구위원 김형태 연 구 원 박용서 ------------------------------------------------ 목 차 I. 서론 1 1. 파산관련제도의 목적 1 2. 파산관련제도 설계의 기본원칙 3 3. 연구의 동기 6 Ⅱ. 우리나라 기업갱생제도의 평가 8 1. 개정회사정리법과 개정화의법의 특징 8 2. 기업갱생제도의 평가 10 Ⅲ."
canonical_url: "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86"
subjects:
  - "기업재무"
  -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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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설계를 통한 기업갱생제도의 개선 방안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4701&fgu=002002&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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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사전적 효율성                   사후적 효율성




   구속성                       유연성
(commitment)              (flexibility)




               갱생가능성의
                                          청구권 분배 메카니즘
               판단 기준 설정




                            신속성




        유인성                 공정성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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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개시 신청
   2주

                     보전 처분


                  정리위원 선임 및 조사

3개월
   2개월



                  정리위원 의견서 제출


                    화의 개시 결정

                    관재인 선임
 1개월



                    화의 채권 신고

 1개월



                    채권자 집회



 2개월




          화의 가결                화의 부결

         법원의 인가
                               화의 폐지

         화의 조건 이행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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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 개시신청


                             관리위원회 구성
                2주
                            채권자 협의회 구성
                                                           중소기업의 경우
                                                          3개월 (조사위원을
                                                           관리위원외에서
                               보전처분                         임명시 5개월)

                               보전관리인


                           조사위원의 선임 및 조사


                              정리절차 개시
                                                     2주
                                                    ~2개월
                      정리채권, 정리담보권, 주식의 신고
2개월      1주이상
          2개월
                          정리채권, 정리 담보권의 조사

                              관계인 집회        (보고 및 의견개진)
 신고만료일로부터 4개월
 ( 2개월 연장가능, 중소
   기업의 경우 1개월)
                          정리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1년
                                                            (6개월 연장가능)



               기간은
                           정리계획안의 수정제출
               법원이                                   (배제)
                결정            관계인 집회
                                            (심의)



               기간은
                           결의를 위한 정리계획안
               법원이
                결정            관계인 집회        (결의)


      2개월
  (1개월 연장가능)

                     부결                        가결


                     폐지               법원의             법원의
                                       인가             불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