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신용평가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document_role: "보고서 원문"
language: "ko"
published: "2001-05-03"
authors:
  - "오승현"
description: "신용평가산업은 회사채의 신용위험을 측정하여 유용한 투자정보를 제공하 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개별 투자자에게 중요한 투 자정보임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자산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측정하 고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감독수단입니다."
canonical_url: "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111"
subjects:
  - "자본시장"
---

# 신용평가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4726&fgu=002002&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111)
## Page 1

신용평가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200 1. 4 .




        연구위원           오 승 현




    한국증권연구원
    Korea Securities Research Institute

## Page 2

< 著者 註 >


 신용평가산업은 회사채의 신용위험을 측정하여 유용한 투자정보를 제공
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개별 투자자에게 중요한
투자정보임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자산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측
정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감독수단입니다.

 신용평가산업은 신용위험 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에 부응하여 민간부
분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신용평가산업에 대한
진입이나 신용평가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시장논리에 부
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신용평가의 결과물인 신용등급은 금융기
관의 신용위험을 관리하고자하는 금융감독의 목적에 적합한 감독수단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그 유용성은 인정되었습니다.

 신용등급이 감독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정
확성과 표준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신용등급의
수요자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신용등급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할 필요
가 발생합니다. 신용평가 규제의 당위성은 이러한 측면에 기인합니다.

 신용등급이 갖는 투자정보 기능과 감독수단 기능이 동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용평가제도는 조화롭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신용평가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
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지적과 다양한 의견이 추후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독자여러분의 지적과 의견을 기대합니다.




                    연락처    수신인 : 오승현
                           e - m ail : e liot @k s ri .org
                           T e l : (02 ) 377 1- 066 1/ 2
                           F ax : (0 2 ) 377 1- 06 58

## Page 3

< 목 차>


I . 서론                            1


Ⅱ . 신용평가 산업 및 제도의 현황              2
   1.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산업 및 제도          2

   2. 해외의 신용평가산업                  9



Ⅲ . 신용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미국의 논의         17
   1. 미국의 신용평가제도                 17

   2. 신용평가제도 변경을 위한 SEC의 움직임     20

   3. M oody ' s의 주장             22



IV . 신용평가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26
   1. 신용평가산업의 경제적 의의             26

   2. 신용평가 규제의 구조                29

   3. 신용평가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38




                         - i -

## Page 4

V . 신용평가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                     42
  1. 신용평가산업의 진입정책                           42
  2. 무의뢰평가 (Un s olicit ed r ating )의 활성화   48

  3. 신용등급의 동질성과 상관성의 제고                     50
  4. 발행시장에서 유통시장 중심으로 신용등급의 활용방식 전환         54
  5. 복수 신용평가제도의 보완                          56

  6. 신용평가회사의 비판기능 강화                        58
  7. 외국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차별적 요소 제거                61

  8. 신용평가업무의 확대                             63

  9. 완화된 허가기준과 인정기준의 설정                     65



참 고 문 헌                                     69




                          - ii -

## Page 5

< 표 목 차>


< 표 Ⅱ- 1> 신용평가회사 현황                   2
< 표 Ⅱ- 2> 신용평가 3사의 수수료 체제             3
< 표 Ⅱ- 3> 신용평가 3사의 개별 손익 추이          4

< 표 Ⅱ- 4> 신용평가 3사의 손익구조 추이           4
< 표 Ⅱ- 5> 회사채 보증 유무별 발행현황            5
< 표 Ⅱ- 6> 회사채 종류별 발행 현황              5

< 표 Ⅱ- 7> 신용등급별 회사채 발행 현황            6

< 표 Ⅱ- 8> 해외의 주요 신용평가기관              10

< 표 Ⅱ- 9> 주요국의 신용평가기관 지정 현황          12

< 표 Ⅱ- 10> 주요국의 신용평가기관 지정기준          13

< 표 Ⅱ- 11> BIS의 신용평가기관 지정요건          14

< 표 Ⅱ- 12> 주요국 금융감독당국의 신용평가등급 활용현황   15

< 표 Ⅴ- 1> 신용평가지정기관의 평가전문인력 현황        68




                      - i -

## Page 6

< 그 림 목 차>


< 그림 Ⅳ- 1> M oody ' s 신용등급과 누적한계부도율간 상관성     33
< 그림 Ⅳ- 2> M oody ' s와 다른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동질성   33




                     - i -

## Page 7

< 要 約 >


신용평가제도 개선의 필요성

— 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신용평가산업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제기됨

— 최근 회사채시장의 변화는 신용평가산업의 질적 도약을 절실히 요구함

   무보증 및 ABS 채권 위주의 회사채시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신용평가산
 업에 대한 감독체계 변화

   지정제도에서 허가제도로 변경



신용평가의 경제적 기능

— 정보전달 기능: 정보비대칭의 완화를 통한 시장효율성 증대 및 투자
  자보호

— 감독수단 기능: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을 규제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



신용평가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

— 신용평가산업의 진입정책의 개선

— 무의뢰평가의 활성화

— 신용등급의 동질성과 상관성의 제고

— 발행시장에서 유통시장 중심으로 신용등급의 활용방식 전환

— 복수 신용평가제도의 보완

— 신용평가회사의 비판기능 강화

— 외국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차별적 요소 제거

— 신용평가업무의 확대

— 완화된 허가기준과 인정기준의 설정




                   - ii -

## Page 8

I . 서론


  2001년 2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
  법)이 개정되면서 신용평가업자는 신용정보법에 의해 금융당국의 허가
  를 받도록 되었음

  — 금융감독위원장의 지정에 의한 지정제도에서 허가제로 변경



 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신용평가산업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제기됨

  — 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그 동안 누적된 신용평가의 문제점이 매우
    큰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였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사채시장의 변화는 신용평가산업의 질적 도약을
 절실히 요구함

  — 경제위기 이후 회사채시장이 무보증채 위주로 형성됨으로써 신뢰성
    있는 신용평가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해 졌음

  — 회사채시장의 현황은 국제수준의 신용평가회사를 요구함과 동시에 국
    내 신용평가회사의 경쟁력을 국제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됨



  이상과 같은 제도의 변화, 경제구조의 변화 및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신용평가산업은 신속히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음

  — 본 보고서에서는 세계 각 국의 신용평가산업 현황과 그 제도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찾아서 우리나라 신용평가 산업과 제도

    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1 -

## Page 9

Ⅱ . 신용평가 산업 및 제도의 현황


1 .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산업 및 제도


가 . 신용평가산업의 현황


  우리나라의 신용평가산업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 등 4개 회사가 금감위의 지정을 받고 활동 중

  — 각 신용평가회사는 외국 신용평가회사와 업무제휴를 갖고있음

  — 국내에서 독자 영업중인 외국 신용평가회사는 없으나 국내기업의
     해외채권 발행시에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음 1)



                    <표 Ⅱ- 1> 신용평가회사 현황

         한국기업           한국신용             한국신용          서울신용
   구 분
             평가           평가                정보         평가정보
    설립일    '83.12.29     '85.2.26          '86.9.11       ' 92.4.23
 자본금(억원)      329.7         50                237            100
           신용평가,                          신용평가,       신용평가(ABS, CP),
   주요업무                   신용평가
            컨설팅                          신용정보업 등        신용정보업
 외국사 제휴       Fitch       Moody ' s           R&I            JCR
  (제휴일자)   ( 99.1.20)     (' 98.8.18)     (' 00.4.25)    (' 00.8.29)
         산업은행(9.9)
  주요 주주                 한신평정(90.0)        은행(63.8)     윤의권(42.2)
          증권사(26.0)
     (%)                Moody 's(10.0)    기타(36.2)      기타(57.8)
         기타금융(30.0)
   신용평가                                                     2000.1.
             '87.11.        '86.3.          '87.11.
 전문기관지정                                                (ABS, CP에 한함)
     시장   CP : 36%      CP : 25%          CP : 38%      CP : 3%
    점유율   ABS : 41%     ABS : 29%         ABS : 28%     ABS : 7%
    (추정)  채권: 36%       채권: 28%           채권: 36%       채권: -



1) 원화표시채권의 신용평가회사는 국내 3사 및 M oody ' s, S &P , F itch, R&I 등이
  지정되어있음



                              - 2 -

## Page 10

우리나라의 신용평가산업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상태이나 최근 들어

신용평가 수요가 시장원리에 의해 자발적으로 창출되고 있음

— 97년 경제위기 이전의 신용평가산업은 신용평가의무제도에 대한 의

    존도가 매우 컸음

— 97년 경제위기 이후 신용평가에 대한 자발적 수요가 증가하면서 신

    용평가산업의 수익구조는 향상되고 있음

        무보증채권의 발행규모가 확대되고, ABS 채권 등이 도입되면서

        신용위험에 대한 평가가 중요해 졌음



신용평가 수요가 감독규정에 의해 창출되고, 3개 신용평가회사가 과점체

제를 이룸으로써 각 회사의 신용평가 수수료는 매우 유사한 구조를 형

성함

— 신용평가 수수료에 대한 담합의 개연성이 있음



           <표 Ⅱ- 2 > 신용평가 3사의 수수료 체제
                                                         (단위 : 만원)

    구     분      한기평         한신정         한신평         비       고
     기본수수료
기    (중소기업)        200         300        300     ·중소기업/ 대기업의 구분
업    (대 기 업)       400         500        500      에 의해 적용
어
     비례수수료       1/ 30,000   1/ 35,000   1/ 35,000 ·총자산 기준
음
     최 고 한 도     700/ 800      800        800
     3,000억원이하     800
     1 조원 이하      1,000       1,000       1,000   ·총자산 규모는 최근
회    1조 - 2조원     2,000       2,000       2,000    결산기말 자료에 의함
사    2조원 이상       3,000       3,000       3,000
채    비례수수료       1/ 10,000   1/ 10,000   1/ 10,000 ·발행금액 기준
     최 고 한 도      3,000       3,000       3,000




                              - 3 -

## Page 11

<표 Ⅱ - 3 > 신용평가 3사의 개별 손익 추이 2)
                                                                                       (단위 : 억원)

 구    분        평가사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한신정     169.4        236.9      349.1             397.5     312.2     413.7       594
               한신평     75.8         109.2      126.5             147.7      24.0     84.1        128
 매 출 액
               한기평     53.8          58.4       63.1              73.1     117.7     160.1       229
               소   계   299 .0       4 04 .5    5 39 .0           6 18 .0   45 3 .9   657 .9      95 1
               한신정      7.6           6.6        4.2              6.0       13.5     40.6        56 *
 영업이익          한신평      3.6          12.1       - 2.7             3.6       5.5       16.2       26 *
(*당기순이익)       한기평      6.7           2.1       - 6.1             - 2.1     26.0     36.4        61*
               소   계   17 .9         2 0 .8     - 4 .6            7 .5     44 .5     9 3 .2     14 3 *
주 : 1) 한신정- 한국신용정보, 한신평- 한국신용평가, 한기평- 한국기업평가
       한신정, 한기평- 12월결산법인, 한신평- 6월결산법인
    2) 한신평 자료는 97년까지 현 한국신용평가정보(분사전)의 자료이며 98년 이후는
       분사후 자료임.
    3) 매출액 및 영업이익에는 각종 용역사업 및 정보사업 등 신용평가 이외의 부분
       이 포함되어 있음.
    4) 2000년 수익성 자료는 당기순이익



                   <표 Ⅱ- 4> 신용평가 3사의 손익구조 추이3)
                                                                                      (단위 : 억원)
      구        분                97                    98                    99           00 (추정 )
 수입                                 618                    454               658               951
     채권평가수수료                        102                    145               253               422
      (회사채)                     (33)                   (93)                (145)              (144)
      (ABS )                    -                      -                     (43)             (221)
      (기업어음)                    (69)                   (53)                  (64)              (56)
     기타   1)
                                    517                    309               405               529
 비용                                 611                    409               564               785
 영업이익                                 7                    45                  94              166
 당기순이익                               19                     47                 91              143
 1) 주식평가, 컨설팅, 정보사업부문 등.


2) 김병연, 김동완, 한상일 (2000) 및 금융감독원 자료 (국제 신용평가기관 현황
   과 시사점)
3) 금융감독원 자료



                                              - 4 -

## Page 12

나 . 회사채시장의 변화에 따른 신용평가산업의 발전 기회


 외환위기 이후 보증채권 위주의 회사채 시장은 무보증채권 위주로 변화됨

 — 보증을 제공한 은행 및 보증보험회사의 부실화로 인해 보증채권의

   발행이 급속히 위축됨



                <표 Ⅱ - 5 > 회사채 보증 유무별 발행현황
                                                                               (단위: 조원)

    구       분          95년          96년          97년          98 년      9 9년          0 0년
    보       증            14.3         28.3         28.9         17.9           1.2          1.4
    무보증                   5.7          2.5          4.3         38.7          25.9        51.3
        계                20.0         30.8         33.2         56.6          27.1        52.7
  무보증비율 (%)              28.5          8.1         12.9         68.3          95.5        97.3
 * 증권거래소 상장기준




 1999년부터 일반사채의 발행이 감소하고, ABS의 발행이 급증


                 < 표 Ⅱ - 6 > 회사채 종류별 발행 현황
                                                                                 (단위:조원)

   구 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일반사채            20.0       30.8         33.1         56.6            22.7          16.4

    CB             1.7          1.2          1.4          1.6           3.1           -

    BW             -            -            -            -             2.5           -

   ABS             -            -            -            -             4.3          35.6

    계             21.8       32.1         34.5         58.6            32.6          52.0

 * 증권거래소 상장기준




                                       - 5 -

## Page 13

회사채 발행시장은 A급 이상의 우량 회사채 시장과 BBB급 이하의 비

우량 회사채 시장으로 이원화되면서 우량 회사채는 발행이 급증하고

투기등급 회사채의 발행은 급감

— AA 이상 및 B 이하의 발행 급증은 ABS의 발행 급증에 기인


        <표 Ⅱ- 7 > 신용등급별 회사채 발행 현황
                                  (단위: 건수, 억원)
       신용등급                 99년        00년
        AAA       건수              20         184
                  금액          18,120    182,693
         AA       건수              52        148
                  금액          40,930    118,583
         A        건수             102         88
                  금액          65,572     52,883
        BBB       건수             207         93
                  금액         103,449     42,677
         BB       건수             200         73
                  금액          63,880     34,547
        B 이하      건수              22        105
                  금액           5,747     75,451
         계        건수             604        691
                  금액         297,698    506,834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회사채시장의 변화는 유치산업 (infant indu stry )

보호 차원에서 과보호된 신용평가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무보증 회사채 및 ABS 채권 시장의 성장은 신용평가시장의 확대를

  의미함과 동시에 신용평가기법의 선진화를 요구함

— 채권시장을 비롯한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신용평가산업의 중요성

  은 더욱 커질 것임




                    - 6 -

## Page 14

다 . 우리나라의 신용평가제도


  신용평가기관의 지정제도 (증권업감독규정 7- 28조 내지 7- 31조)

  — 평가기관의 지정요건4)

      자본금 10억 이상, 공인회계사 2인 이상, 유가증권분석요원 3인
      이상, 상시평가요원 10인이상

  — 지정평가기관의 준수사항

      평가등급별 부도율 명세(무보증사채별, 발행법인별)를 매분기마
      다 감독원장과 거래소에 신고·공시하고 평가의뢰법인에 대하여
      신용평가서를 교부할 때에는 이를 첨부함

  — 지정평가기관에 대한 제재 규정

      지정취소, 일정기간 업무정지, 경고 및 주의, 제재의 연장



  발행시장에서의 신용평가제도

  — 증권회사등 금융기관은 무보증사채를 인수할 경우 최소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채권에 한하여 인수가
    가능함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 15조, 증권업협회)

  — 종금사는 적격업체를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서에 기초하여 선정
    할 수 있음 (종합금융업감독규정 18조의2)

      종금사는 기업과 어음의 할인·매매·중개·인수·보증의 행위
      를 하기 위해서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함

  — 종금사가 매출 또는 중개하는 무담보어음은 한개 이상의 지정평가
    기관에 의하여 신용평가를 받고 그 신용평가등급중 최저의 등급이
    B급이상인 어음이어야 하고, 그 신용등급을 고객에게 표시하여야
    함 (종합금융업감독규정 19조, 20조, 21조의2)

4) 2001년 3월 현재의 지정요건임



                        - 7 -

## Page 15

유통시장에서의 신용평가제도

 — 투신사 신탁재산과 은행신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무보증 사채는 2
   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제한됨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45조, 신탁업감독규정 10조)

 — 위탁회사는 신탁재산으로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하는
   사모사채로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등급이 A등급 미만인 사모
   사채를 취득하도록 수탁회사에 운용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됨 (증권
   투자신탁업감독규정 47조)

 — 위탁회사가 MMF 신탁재산으로 투자·운용할 수 있는 채권과 CP
   는 다음조건을 충족해야함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49조)

     채권은 투자신탁 편입일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용평
     가등급이 BBB- 이상

     CP는 신탁재산 편입일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A3- 이상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로서의 신용평가제도

 — 은행, 종금사 등은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을 산출하지 않은 경
   우,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유가증권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
   을 분류할 수 있음 (은행업 감독규정, 종합금융업 감독규정 중 유
   가증권의 건전성분류)

 — 증권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시장위험액 중 증권등
   시세변동위험액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상당치가
   결정됨 (증권업감독규정 2- 17조)5)


5) 국내단기금융회사가 인수한 기업어음,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에
 의한 유가증권분석전문기관 및 국제적인 전문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상위 4등
 급(기업어음의 경우에는 A2등급)이내의 채권등은 위험상당치 적용시 B그룹
 채권으로 분류됨



                     - 8 -

## Page 16

2 . 해외의 신용평가산업


가 . 해외 신용평가산업의 현황


 전 세계적으로 30여 국에서 약 50개의 신용평가기관이 활동하고 있으나
 3대 신용평가회사 (Moody ' s, S&P , Fitch )가 세계시장을 과점하고 있음
 — 3대 평가회사 이외의 회사는 자국 평가시장에서 Local Player로 활동

 — 향후에도 세계 신용평가시장은 3대 신용평가회사의 과점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임
 — 각 국의 신용평가시장은 3대 신용평가회사가 시장 전체를 점유하
   거나 1～2개의 자국 신용평가회사와 3대 평가회사가 공존하는 형태
   가 될 것으로 전망됨


 각 국의 신용평가산업은 2～3개 회사의 과점체제로 형성됨

 — 미국, 일본의 경우에도 합병 등을 통해 2～3개 신용평가회사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음
     1997년 Fit ch Inv estor Service와 IBCA의 합병으로 설립된 F itch
     IBCA는 2000년 6월 Duff & Phelps Credit Rating을 합병하였고,
     동년 12월에는 T hom son F in ancial Bankw at ch 의 신용부문을
     합병하였음
     1998년 일본공사채연구소와 일본인베스터서비스가 합병하여 일
     본의   日本格付投資情報센터             (Japan   Rating   &   Investment
     Information, R&I)가 설립됨

 — Moody ' s와 S&P는 미국 신용평가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음
 — 유럽 역시 Moody ' s, S&P , F itch가 주요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일본계 회사인 R&I, JCR과 Moody ' s, S&P가 시장을
   분할하고 있음




                         - 9 -

## Page 17

<표 Ⅱ - 8 > 해외의 주요 신용평가기관 6)
                                                                         (1999년말 기준)
                                                                       평가대상
     평 가 기 관                직 원 수          평가대상           주요주주              소재지역
                                                                       지  역
 A .M . Best Co.            애널리스트 등 5,400개                  다수         65개국         전세계
                              400명
 Bonniers Kreditfakta                  KreditF akta DB
                              20명                      Bonnier 그룹      스웨덴          스웨덴
 I Norden AB                           등록기업(780,000개)
 Canadian Bond                         국내기업 325,
                              35명                           개인           ‥          캐나다
 Rating Service                        지자체 100

 Credit S afe AB              21명      스웨덴내 690,000개     노르웨이회사        스웨덴          스웨덴
                                       기업
 Dom inion Bond
 Rating Service               30명      기업 400, ABS 30       개인           ‥          캐나다

                                       53백만개 기업의
 Dun & Br adstr eet          11,000명                        다수         230개국가       전세계
                                       데이타베이스
 Egan - Jones Credit           ‥       2,000개 기업             ‥          미국          미국
 Rating Co.
                            애널리스트 등 ‥                                            독일,
 Euro Ratin gs A G                                        다수의 주주        독일      오스트리아
                              7명
 Instantia Credit syst em              KreditF akta DB
                               5명                      개인(Köster가) 스웨덴              스웨덴
 AB International                      등록기업(780,000개)
                                                       이탈리아의 1개
                                                       투자은행(50% )
 Italrating DCR SpA *          ‥       53개                           이탈리아           이탈리아
                                                       및 Duff &
                                                        Phelps (15%)
 일본격부연구소                                               보험회사,      은행
                              74명      기업 600개,        등 주요기관         ‥             전세계
 (Japan Credit Rating                  채권 1,200개
 A gency , Ltd)                                           투자가
                                                         Nikkei 신문 및
 격부투자정보센터                                                 자회사(53% ),
 (Rating & Investm ent        140명     1,100개                          35개국         전세계
 Inform ation , Inc.)                                     기타 113개사
                                                             (47% )
 KMV Corporation               ‥       25,000개 회사           다수           ‥          전세계
                                       3,785개
                                       (미국 은행 1,000개,
 Lace F inancial Corp.         ‥       미국내 외은 250개,          ‥           ‥           ‥
                                       미국신용조합2,500개,
                                       보험사 35개)
                                       5,600개
 Mikuni & Co                   ‥       (발행어음 4,000개,        다수          일본          일본
                                       기업 1,600개)
 *) 2000. 7월 F it ch에 합병됨




6) BIS , "Cr edit rating and complem ent ary sour ces of                  cr edit    quality
   inform ation ", 2000.8
   한국기업평가, 세계신용평가산업의 현황 및 전망 , 2001.1



                                                - 10 -

## Page 18

(전면에서 계속)

                                                                          (1999년말 기준)

    평 가 기 관                직 원 수         평가대상           주요주주            평가대상 소재지역
                                                                        지  역
                             1,500명                      Dun &                   전세계
Moody ' s Investors                                     Bradstreet
Service                    (애널리스트 5,500개                (2000.9.30
                                                                        100개국    (14개국
                                                                                 사무소)
                             700명)                        분리)
Neufeld ' s Credit                                     개인 (Robert
                              2명     다수 회사                              스웨덴      스웨덴
Inform ation AB                                          Neufeld)
                                                       다수의 주주,
Rating Services A G        애널리스트 ‥                      바이에른             독일      독 일
                             8명                        고용주협회
                                                                                 전세계
Standard & Poor ' s        애널리스트 7,000개                McGr aw - Hill   70개국     (22개국
                            1,000명                     (출판, 미디어)                 사무소)
SVEA Kredit -                        KreditF akta DB 개인(Lenn art
                             3명                                         스웨덴      스웨덴
Inform ation AB                      등록기업(780,000개)   Å gren )
                                     KreditF akta DB  T elia AB
SVEF O Sv erige AB           30명                                        스웨덴      스웨덴
                                     등록기업(780,000개) (대형전화회사)
T hom s on Financial                                                             전세계
                           애널리스트 1,300개                  T hom son      85개국     (6개국
Bankw atch *                69명                         Corporation              사무소)
Untern ehm ensrating - a   애널리스트 ‥                         다수            독일      독 일
gentur A G(URA )            12명
Upply snin gscentralen               KreditF akta DB 4개의 스웨덴            스웨덴 및   스웨덴,
                            160명
AB (UC AB)                           등록기업(780,000개)   민간은행              노르웨이    노르웨이

                                                         FIMALA C                전세계
Fitch                       1,100명   4,100개                             75개국     (40개국
                                                       (프랑스지주회사)                 사무소)
                                                         상업은행,
Rating Agency Malaysia                                   금융회사,
                             ‥       ‥                                   ‥         ‥
Berhan (RAM )                                              ADB,
                                                           Fitch
                                                                                 걸프/지중해
Capital Int elligence      애널리스트 400개 은행                   다수           37개국    아시아/태평양,
                            11명                                                 중앙/동부유럽

*) 2000.12.1 F it ch에 합병됨




                                              - 11 -

## Page 19

나 . 신용평가제도의 국제간 비교



   대부분의 국가는 금융당국이 적격 신용평가기관을 지정하고 있음

   — 적격 신용평가기관을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주요 이유는 금융당국의

        감독 및 규제의 수단으로서 신용등급의 유용성이 인정되기 때문임



                <표 Ⅱ- 9 > 주요국의 신용평가기관 지정 현황 7)
                                   *         It al                                      T hom s on
                              Duff                                 Mikuni
              CB RS DBRS             F itch Rating                        Moody 's S &P   B ank
                               &                   JCR     R&I       &
                                             D CR                                        W atch *
                             Ph elps         S PA                   Co
  벨 기 에                        ○       ○                                      ○       ○        ○
  캐 나 다         ○      ○              ○              ○                        ○       ○
  프 랑 스         ○      ○       ○      ○              ○      ○                 ○       ○        ○
  이탈리아                         ○      ○      ○                                ○       ○        ○
  일     본                      ○      ○              ○      ○                 ○       ○        ○
 룩셈부르크                                ○                                       ○       ○
  네델란드          ○      ○       ○      ○              ○      ○                 ○       ○        ○
  스 웨 덴                               ○                                       ○       ○
  스 위 스                ○              ○                              ○        ○       ○        ○
  영     국       ○      ○       ○      ○              ○      ○        ○        ○       ○        ○
  미     국                      ○      ○                                       ○       ○        ○
 아르헨티나                         ○      ○                                               ○        ○
  호     주       ○      ○       ○      ○              ○      ○        ○        ○       ○        ○
  칠     레              ○              ○                                       ○       ○        ○
  홍     콩                             ○                     ○                 ○       ○        ○
  지정국가
                5       7      9      16     1       6       6       3        15      16       12
    합계
CBRS : Canadian Bond Rating Services                     DBRS : Dominion Bond Rating Service
Duff & Phelps : Duff & Phelps Credit Rating A gency      JCR : Japan Credit Rating A gency
R&I : Japan Rating and Investm ent Inform ation          Moody ' s : Moody ' s Inv estor S ervice
S&P : Standard & P oor ' s Rating Services
*) 각각 2000.6월 및 12월 F itch에 합병됨



7) BIS , "Cr edit rating        and     complem ent ary          sour ces   of     cr edit   quality
   inform ation ", 2000.8



                                            - 12 -

## Page 20

<표 Ⅱ- 10 > 주요국의 신용평가기관 지정기준 8)

            국    가                       지    정     기      준
                     ·신뢰도, 조직, 조사방법론, 성실성 및 독립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
            벨 기 에
                      정
                     ·가이드라인에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정확성과 공정한 평가
            캐 나 다
                      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회사를 지정

            프 랑 스    ·비 공공분야의 정보를 감안하여 지정
                     ·신뢰도, 객관성, 투명성 및 이탈리아시장에서의 역할 등을 감안하여
            이탈리아
                      지정
                     ·평가능력, 조직, 평가방법 및 자본 소유관계에서의 독립성을 기준으
            일    본
                      로 지정
           룩셈부르크 ·평가기관의 국제적인지도 및 시장 참여 정도를 기준으로 지정

            스 웨 덴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기록유지 및 실적보유 기관을 지정
   BIS
                     ·객관성, 경험, 명성, 자본소유관계, 유럽 북미 일본에 소재하는 평가
  회원국       스 위 스
                       대상의 범위를 기준으로 지정
            영    국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감안하여 지정
                     ·NRSRO(공인신용평가회사)의 적격기준
                      - 미국내 대다수의 이용자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회사로 인식되어
                    있을 것
                  - 발행자 등의 경제적 압력으로부터 독립된 경영을 수행할 수 있을
                    것
            미 국   -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업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인적자원(교육, 경
                    험, 인원수 등), 자금 및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신용평가를 보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평가
                    기법을 보유하고 있을 것
                  - 평가대상기업 등으로부터 얻은 비공개 정보의 취급에 관한 내부
                    규정이 정비되어 있을 것
                 ·중앙은행에 등록된 경우 : ⒜ 평가기관은 남미 5개국을 포함한 10개
                  국 이상에서 신용평가를 하고 ⒝ 평가보고서가 중앙은행의 가이드라
                  인에 부합할 것
                 ·증권시장 감독당국에 등록된 경우 : ⒜ 유한회사일 것 ⒝ 신용평가활
           아르헨티나  동을 유일한 목적으로 할 것 ⒞ 자본금 USD 250,000 이상일 것 ⒟
                  주주명단을 공개할 것 ⒠ 감독당국으로부터 평가절차 및 매뉴얼을
    BIS           승인 받을 것 ⒡ 임원은 주주가 될 수 없으며, 평가대상기업의 임직
 비회원국                  원이 될 수 없음.
                     ·신용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공식적인 기준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시
            호    주
                      장에서의 지위와 허용정도 및 평가기관의 실적 등을 감안하여 지정
                     ·⒜ 신용평가기관의 소유관계, 연혁과 배경 ⒝ 평가방법 및 평가범위
            홍    콩    ⒞ 시장에서의 허용정도 및 ⒟ 규정상 허용정도 및 규제목적 등을
                      기준으로 지정



8) BIS , "Cr edit rating    and   complem ent ary   sour ces   of   cr edit   quality
   inform ation ", 2000.8



                                     - 13 -

## Page 21

BIS 바젤위원회 회원국 중 독일을 제외한 11개 국가가 신용평가등급을

  금융감독에 활용하고 있음9)

  — BIS 바젤회원국의 경우 평균 6개의 신용평가기관을 지정하고 있음

  — 독일은 은행 등 간접금융의 비중이 높고, 은행이 자체적으로 차주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함



                  <표 Ⅱ- 11> B IS 의 신용평가기관 지정요건 10)

    구    분                내         용              비   고
                  ·신용평가방법의 엄정성, 체계성, 계속성 ·평가방법의 공개수준
                  ·신용평가결과의 지속적 점검        ·신용평가등급 전이행
     객관성
                  ·평가대상기관 재무상태변화 즉시 반영 렬 (m igr ation m atrix )
   (Objectivity )
                  ·시장별 평가 도입 후 최소 1년 이상 및 부도율 제시
                   경과한 후에 평가결과를 검증       ·영업연혁 : 1년 이상
     독립성          ·정치적, 경제적 압력 등 외부영향으
 (Independence )   로부터 독립
      투명성
                   ·개별평가결과의 공개               ·수시 평가결과 공개
 (T ran sparency )
     신뢰성           ·신규진입 평가기관에 대해서는 자격 · 적 격 신 용 평 가 기 관
   (Cr edibility )  요건 심사 후 지정          지정기준
  국제적 이용
                   ·다국적 기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국 ·평가결과 등 공개의
     가능성
                    내외 이해관계자에게 제공       광범위성
 (International)
    평가자원           ·평가대상기관의 고위경영진과 접촉
   (Resour ces )    을 통한 정보수집 경로 확보
     공인                                      ·적격 신용평가기관
                   ·감독기관의 공인
 (Recognition )                               지정절차




9) BIS 바젤위원회 회원국은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 등 12개 국임
10) BIS , "T he standardised appr oach t o cr edit risk", 2001.1



                               - 14 -

## Page 22

<표 Ⅱ- 12 > 주요국 금융감독당국의 신용평가등급 활용현황 11)

           국 가                                규   제   내    용
                       ·자본충실도지침 (CAD ) 및 시장리스크 기준 적용
                                       *


      벨기에              ·건전성 보고 : 은행의 유가증권 포트폴리오에 있어 증권등급
                                 및 신용평가기관 관련 정보를 기술하도록 요구
      캐나다, 일 본         ·시장리스크 기준 적용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자본충실도지침(CAD ) 및 시장리스크 기준 적용
      네델란드, 스웨덴
      독 일              ·적용 유보
                       ·시장리스크 기준 적용
                       ·신용리스크 : OE CD회원국 여부에 따른 가중치 부여
      스위스
                       ·투 자 펀 드 :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따라 파생상품거래 가
                                  능여부 결정
  B                    ·자본충실도지침(CAD ) 및 시장리스크 기준 적용
      영 국
  I                    ·비결제은행의 유동성 관련 보고 가이드라인
  S                    ·1931년 은행의 BBB등급 이하 채권에 대한 시가평가 적용
                       ·1936년 은행의 투기등급 (BBB미만) 채권 매입 금지
                       ·1951년 보험업자 보유 저평가등급 채권에 대한 높은 자본필
 회
                              요액 부과
                       ·1975년 투기등급채권을 취급하는 br oker 또는 dealer에 대해
 원
                              높은 자본필요액 부과
                       ·1982년 투자등급 (BBB등급 이상) 채권의 공시 완화
 국
                       ·1984년 AA등급 이상 주택담보부채권 (M B S ) 발행요건 완화
                       ·1987년 AA등급 이상 M B S 및 해외채권에 대한 투자 허용
                       ·1989년 연기금의 A등급 이상 자산담보부채권 (ABS )에 투자
      미 국
                              허용 및 저축대부조합의 투기등급채권에 대한 투자
                              금지
                       ·1991년 뮤추얼펀드에 대해 A 1등급 이하 어음 보유 한도 설정
                       ·1992년 뮤추얼펀드로 등록된 AB S의 채권발행 면제
                              (BBB등급 이상)
                       ·1994년 은행 및 저축대부조합의 ABS보유에 대해서 신용도에
                              따른 자본필요액 차등화 (AAA 및 BBB등급 기준)
                       ·1998년 교통부 (Dept . of T ran sport ation )는 투자등급의 사업
                              에 대해서만 신용지원 가능 (BBB등급 이상)
                       ·1999년 국법은행의 금융자회사 설립 제한 (A등급 이상)



11) BIS , "Credit rating     and   com plem entary    sour ces   of   cr edit   quality
    inform ation ", 2000.8



                                     - 15 -

## Page 23

(전면에서 계속 )
          국 가                              규   제   내   용

                     ·은행 등 금융회사는 지정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아야 함 (등급은 금융기관의 중장기 지급능력을 반영)
                     ·중앙은행은 기관투자가(연기금)로부터 예금을 수취할 수 있
                       는 은행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신용평가등급이 낮은 은행은
     아르헨티나             제외됨
                     ·2회 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아야만 주식공모 가능
                     ·연기금은 국내기업이 발행한 증권이 BBB등급 (국제 신용평
                       가기관이 평가하는 경우 B등급) 이상이어야만 투자할 수 있
                       음 (보험업에 대해서도 동일)

                     ·주택담보대출에 있어 신용등급이 A등급 이상인 보험업자의
                       주택저당보험만 인정
     오스트레일리아
 비                   ·증권발행, 펀드관리에 신용등급 활용
                     ·금리리스크에 대한 자본필요액 결정에 평가등급 활용

                     ·유동성 : 유통가능한 증권을 보유한 인가금융기관은 보유증권
 회
                              이 일정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갖춘 경우 유동비율
                              (법적유동비율 : 25% 이상) 산정시 유동자산으로 인정
                     ·자본적정성 : 시장리스크 측정시 최저등급 이상인 증권은 '등
 원
                                 급부여' (r at ed)로 분류. 등급부여로 분류된 증권
                                 은 등급미부여(unr ated) 증권보다 낮은 위험가
                                 중치 적용
 국   홍     콩
                     ·할인창구 : 홍콩금융관리국(Hong Kon g M on et ary Authority )
                                의 할인대상증권으로 인정(최저등급이상의 장기등
                                급을 받은 홍콩달러표시 증권은 1일물 환매대상증
                                권이 됨)
                     ·최종대부자 : 지정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을
                                 받은 홍콩달러표시 증권은 최종대부자 기능에
                                 의한 환매대상이 됨

                     ·등록된 은행은 무담보 장기채무의 신용등급을 분기마다 공시
                       (신용평가기관의 명칭, 등급일자, 등급의 정의, 과거 2년간
     뉴질랜드
                       등급변화 등을 포함)
                     ·신용등급이 없는 채무증서는 분기별로 대차대조표를 공시

*) 자본충실도지침(CAD ; Capit al A dequ acy Dir ectiv e ) : EU (유럽연합)가 93.3월 공표,
   EU은행과 증권회사들이 유지해야 하는 최소필요자본을 규정




                                  - 16 -

## Page 24

Ⅲ . 신용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미국의 논의

1 . 미국의 신용평가제도

가 . 미국의 N R S R O 제도

  미국의 신용평가회사는 1900년대 초반기 투자정보서비스에서 출발하여
  자생적으로 성장 발전하였음 12)

  — Moody ' s는 1900년 투자정보서비스회사로 설립되어 1909년 채권신
     용평가업무를 개시함

  — S&P는 1860년 투자정보서비스회사로 설립되어 1926년 채권신용평
     가업무를 개시함

  — 1920년대까지 신용평가산업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존재하지 않았음


  1930년대 대공황 중 채무불이행 사태를 겪으면서 신용평가의 가치와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신용평가등급을 이용한 규제정책이 실시됨

  — 미국 통화감독청 (OCC)은 국법은행들의 채권계정 평가시 신용등급
     을 적용하도록 함 (1931년)13)

       통화감독청은 투기등급 채권을 은행 고유계정이 매입하는 것을
       금지함 (1936년)

  — SEC는 증권회사의 순자본 (n et capit al) 산정을 위한 신용평가적용
     규정을 도입함 (1973년)14)

       시장에서 신뢰성을 인정받는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을 공적규
       제에서 사용하는 신용평가회사 인정제도 (n ation ally r ecognized
       st atistical r ating org anization s , NRSRO)를 도입함 (1975년)


12) 김병연, 김동환, 한상일 (2000.9)
13) 본문 < 표II- 12> 참조
14) 17 CF R 240.15c3- 1



                               - 17 -

## Page 25

SEC의 증권회사 순자본 규제와 NRSRO 제도 15)

  —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해서 SEC는 증권회사의
    순자본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음
      증권회사는 순자본 산정시 보유자산의 위험도에 따라 자산의
      시장가치에서 일정비율을 할인하여야 함 (h air cut )

      SEC는 각 자산의 형태에 따라 할인율을 정하고 있음

  — 특정 유가증권에 대해서 2개 이상의 NRSRO에 의해 투자등급으로
    책정될 경우 순자본 산정시 할인율을 일정 수준까지 줄이도록 허용
    하는 것이 NRSRO 제도의 핵심
      NRSRO의 신용등급에 의해 할인율의 감소가 적용되는 증권은
      기업어음, 비전환 회사채, 비전환 우선주 등 기업의 신용도가 가
      치결정에 중요한 증권들 임

  — 현재 SEC는 S&P , Moody ' s , Fit ch 등 3개 신용평가회사를 NRSRO
    로 간주하고 있음



○ NRSRO 제도 도입 이후 NRSRO 개념은 순자본 규제라는 본래의 의도
  를 넘어서 확대되고 있음
  — 투자회사법 (Inv estment Company Act of 1940)은 NRSRO의 등급
    을 기준으로 투자적격 여부를 결정함
      MMF 에   편입가능한     자산인       적격증권   (eligible   security )은
      Requisite NRSROs 로부터 상위 2개 단기 신용등급을 획득한 증
      권이거나 이와 동등한 신용도를 갖는 증권으로 제한됨 16)17)

  — 의회가 저당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SEC가 증권관련 각종 규정을 제
    정할 경우 투자등급과 비투자등급의 기준은 NRSRO의 신용등급임 18)

15) 17 CF R 240.15c3- 1
16) 17 CF R 270.2a - 7
17) Requisite NRSROs 란 한 증권에 대하여 신용등급을 발행한 두개의 NRSRO
    이거나 해당 증권이 MMF 에 편입될 때 신용등급을 발행한 NRSRO가 하나
    이면 그 NRSRO 임



                         - 18 -

## Page 26

나 . N R S R O 선정의 기준과 절차

○ SEC의 시장규제부 (Division of M arket Regulation )에서 신용평가회사
  에 대한 NRSRO 인정 여부를 결정함
  — 시장규제부는 신용평가회사의 시장 활동, 영향력 및 기타 기준을 조
     사 후, NRSRO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no action letter를 발행함
  — n o action letter는 법적인 지정이나 인정보다는 약한 의미를 가짐
       no action의 의미는 증권회사가 당해 신용평가회사를 NRSRO로
       간주하여 그 회사의 신용등급을 이용해 순자본을 산정할 경우 시
       장규제부는 이에 대해서 묵인할 것이라는 뜻

○ NRSRO 선정기준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시장규제부는 다음과 같은 요
  인들을 고려함
  —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전국적   인지도
     (n ation ally recognized) 임
       전국적 인지도란 미국 내에서 신용평가회사가 신용등급의 주요
       이용자들로부터 받는 신뢰도를 의미
  — 신용평가회사의 조직상 구조
  — 신용평가회사의 재원 (fin ancial r esour ces )
        피평가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압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재무적 안정성
  — 신용평가회사의 규모와 직원들의 능력
  — 신용평가회사와 피평가 기업간의 독립성
  — 신용평가회사의 평가절차 (방법)
  — 신용평가회사의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장치


  NRSRO의 조직 및 재무 구조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거나 등급평가 관
  행의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신용평가회사는 보고해야함
  — 보고 내용에 따라 당국은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no action lett er를
     취하할 수 있음

18) 본문 < 표II- 12> 참조



                                   - 19 -

## Page 27

2 . 신용평가제도 변경을 위한 S E C의 움직임


   NRSRO에 대한 법적 정의를 내려야할 필요성 증가

   — 순수 민간회사인 신용평가회사의 의견 (신용등급)을 공적인 규제에
      서 사용함으로써 NRSRO 제도는 법적으로 불완전한 상태에 있음

   — 현재 NRSRO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rule 15c3- 1은 NRSRO에 대한
      구제적인 법적 정의를 갖고있지 못함

   — 신용위험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NRSRO 개념을 원용
      하는 규정 및 입법 사례가 일반화되면서 NRSRO에 대한 구체적 정
      의가 요구됨 19)



○ 1994년 SEC는 NRSRO의 신용등급을 사용하는데 있어 SEC의 역할에 대
   한 Concept release를 발표하고 NRSRO의 구체적 정의에 대해 제안함20)
   — NRSRO가 법적으로 정의되면 SEC가 신용평가회사를 NRSRO로 지
      정하기 위해 필요한 속성 및 절차가 구체화될 수 있음



   NRSRO Concept r elease에서 SEC는 구체적으로 다음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음

   — SEC가 계속해서 NRSRO 개념을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계속적으로 사용한다면 NRSRO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정의가 필
        요한지 여부

   — 신용평가기관을 NRSRO로 지정하는데 있어 현재의 no                                action
      lett er 방법의 적합성 여부

19) 본문 < 표II- 12> 참조
20) S ecurities Ex change Act Release No. 34616 (Augu st 31 1994), 59 F R
    46314 (S eptember 7, 1994) ("Concept Relea se")



                                 - 20 -

## Page 28

○ Concept Release에 대한 반응

  — 전반적으로 순자본비율 규제와 기타 SEC 규정에서 NRSRO 개념의

    지속적인 사용은 지지됨

      SIA (Securities Indu stry As sociation )는 NRSRO 개념이 순자본

      규제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고 하였음

  — NRSRO 개념을 이용하지 않고 대신 투자위험을 객관적으로 측정하

    는 통계적 모형을 사용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음



  1997년 SEC는 NRSRO에 대한 개념 정의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하고

  공개적으로 다음 주제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신용평가회사를 NRSRO로 지정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속성은 무엇

    인가?

      SEC는 NRSRO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NRSRO 지정과정의 명확

      성을 제공하고 임의성에 대한 우려를 제거한다고 믿음

      SEC가 고려하는 NRSRO의 속성은 기존의 no action letter 과정

      과 유사하나 이를 규정화하는 것이 논의의 핵심임

  — 신용평가 수수료를 발행자가 부담하는 관행과 평가금액에 비례하여

     수수료가 책정되는 것이 NRSRO에게 적합한가?

      신용평가회사가 대량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평가하는데 보다 관대

      하고 그러한 채권의 발행자를 유인하려는 동기가 발생할 수 있음

  — SEC의 의해 인정된 NRSRO는 그들의 신용평가 자료를 일반대중에

     게 제공할 의무를 가지는가?

      신용평가 자료 중 일부는 제한된 신청자에게만 이용될 수 있다

      는 우려가 제기됨




                           - 21 -

## Page 29

3 . M o ody 's 의 주장 21)


가 . N R S R O 제도의 문제점


  NRSRO 제도에 대한 평가

  — NRSRO에 대한 현행제도는 훌륭한 목적에 비해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였음

       미국 신용평가회사의 수가 줄어들고, 외국의 신용평가회사들에게

       NRSRO 자격을 사실상 제한하였음

       결과적으로 신용평가시장의 경쟁수준을 약화시켜 신용평가의 신

       뢰도가 떨어짐

  — NRSRO Release의 방향은 NRSRO에 대한 법적 정의를 통해 기존
     의 제도를 투명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시장의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있음

       즉, 현재 및 새로운 제도 모두 NRSRO 지위에 대한 근거로 신용

       평가의 질보다는 신용평가회사의 부수적 요소에 초점을 둠

       따라서 NRSRO Release 역시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으

       로 예상됨

  — NRSRO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은 NRSRO의 유일한 요소인 신용등

     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에 대한 체계적 조사가 없다는 것임




21) M oody ' s는 SEC의 NRSRO concept r elease에 대해 1994년과 1998년에 각각
   의견서를 SEC에 제출하였음. 여기서는 그 의견서를 중심으로 M oody ' s의 주
   장을 살펴봄.



                             - 22 -

## Page 30

신용등급에 대한 시장 신뢰도를 결정하는 요인

 — 규제감독과 상관없이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이 채권가격에 영향

   줄 수 있는지 여부

 — 신용등급과 실제 부도확률간의 높은 상관성 (corr elation )

 — 신규진입을 위하는 회사의 신용등급과 기존 NRSRO들의 신용등급

   사이에 동질성 (congruen ce)이 존재하지 여부

 — 이러한 상관성과 동질성은 통계적 검증이 가능하여야 함



○ NRSRO간 신용등급의 상관성과 동질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함

 —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신용등급을 감독규정은 같은 것으

   로 간주하게됨

 — 이러한 감독규정의 허점은 동질성이 다른 NRSRO간 등급 쇼핑을

   유도함

 — 일반 투자자들에게 모든 NRSRO의 등급이 동일한 위험도를 반영한
   다고 인식하게 하여 잘못된 투자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음



 규제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신용등급간 동질성이 강조될 경우 시장의

 다양성이 위축됨

 — NRSRO간 동질성에 대한 요건은 역동적인 자본시장 발전에 필수적

   인 신용분석방법의 개선 및 신용평가회사 사이의 독립성을 침해할

   것임




                     - 23 -

## Page 31

나 . N R S R O 지위의 결정요인


○ 투자자보호를 위한 신용평가회사의 기능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NRSRO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투자자보호에 역행
  할 수 있음
  — 신용평가회사는 시장의 신뢰를 얻는 과정에서 시장의 힘에 의해 통
    제될 때 투자자보호에 최선의 기능을 발휘하게됨

  — 신용평가과정에 대한 공공부문의 간섭은 시장원리에 의해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을 왜곡시킬 수 있음


  신용평가회사는 신용위험에 관한 정보와 견해를 발표하는 일종의 언론
  출판기능을 수행하므로 신용평가 절차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

  — 신용평가는 투자자들에게 증권의 매매 및 과대(소) 평가 여부 등에
    대한 조언이나 권고를 제공하지 않음

  — SEC가 구비하고 있는 규정이 신용평가 절차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는 없음

     그 적합성은 SEC의 규정보다 시장자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판단함


  신용평가회사를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인력·재무에 대한 기준은 명목
  적인 것에 불과함

  — 신용평가능력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인력 및 재무
    요건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 인력 및 재무상태는 시장의 신뢰를 얻는 과정에서 신용평가회사간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함

  — 감독기관이 기자의 수 및 재무구조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신문사를
    평가하는 것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함



                     - 24 -

## Page 32

신용평가 수수료 징수 방식은 NRSRO 지위와 관계가 없음

 — 신용평가 수수료는 신용평가회사의 자유재량과 시장의 자유경쟁원

   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 제공된 신용평가 서비스의 질에 비례하여 수수료가 책정되고, 발행

   자 및 투자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부합함

    신용평가 수수료는 발행자가 직접적으로 부담하지만, 신용평가를

    통해 자본조달금리가 낮아지므로 결과적으로는 투자자도 신용평

    가 수수료를 간접적으로 부담하고 있음

  — 수수료가 발행금액에 비례하는 방식을 금지할 경우 신용평가 비용이

   대규모 발행자로부터 소규모 발행자로 재분배되는 결과를 유도함



○ 결론적으로   신용등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를 제외한 어떤 요소도

 NRSRO의 결정에 있어서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음

 — 신용등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이외의 다른 요소에 대한 규제는

   신용평가회사간의 경쟁을 저하시켜서 궁극적으로 신용등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를 저하시킴




                   - 25 -

## Page 33

IV . 신용평가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1 . 신용평가산업의 경제적 의의


가 . 신용평가의 법적 의미와 경제적 의미


 신용정보법에서의 신용평가 (법 2조 9항)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중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객관적인 평
   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원리금의 상환 가능
   성을 평가하는 것

 — 신용평가의 대상은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

 — 신용평가의 목적은 투자자보호



 신용평가의 두 가지 경제적 기능

 — 신용평가의 정보전달 기능

    정보비대칭 (inform ation asymm etry )의 완화를 통한 시장효율성
    증대 및 투자자보호

 — 신용평가의 감독수단 기능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을 규제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



 신용평가의 정보전달 기능

 —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는 시장은 불필요한 투자위험을 포함하여서 거
   래가 위축됨

 — 채권의 발행자는 정보비대칭을 해소함으로써 발행금리를 낮출 수 있음

 — 투자자는 공정한 정보를 근거로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음



                     - 26 -

## Page 34

신용평가의 감독수단 기능

 — 신용평가는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자산과 파생

   금융거래의 신용위험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

    예: SEC의 증권회사에 대한 순자본규제 (net capit al rule)

 — 우리나라의 신용정보법은 정보비대칭의 해소를 통한 투자자보호 측

   면에서 신용평가를 해석함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평가시 영업용순자본 계산을 위한 시장위

    험 산정에 신용정보가 극히 일부분 사용될 뿐임 (증권업감독규정

    2- 17조)

    은행의 경우 유가증권의 건전성을 신용평가회사의 등급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나 . 신용평가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됨

 — 신용평가회사는 신용위험을 측정하여 투자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공

   익적 성격이 강한 일종의 투자자문 또는 정보제공기관이라는 관점

 — 신용평가회사는 일종의 언론출판기관이라는 관점




                      - 27 -

## Page 35

신용평가회사는 일종의 투자자문 또는 정보제공기관이라는 관점

— 대부분 국가의 규제기관은 이러한 관점을 갖고있음

   미국의 신용평가회사는 NRSRO로 인정받기 위해서 투자자문법

   (Inv estment Adviser s Act of 1940)에 의해 SEC에 등록되어야함

   SEC는 1994년 NRSRO를 감독의 틀에 진입시키기 위한 concept

   release를 발표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임

   우리나라 신용정보법의 관점도 이와 유사함

—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의 당위성은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함



신용평가회사는 일종의 언론출판기관이라는 관점

— 신용평가의 효시인 Moody ' s와 S&P의 경우 채권관련 정보를 출판

  하는 업무에서 시작함

— 현재까지도 미국의 경우 신용평가회사는 정부기관에 의해 명시적으

  로 규제되지는 않음

   단지 NRSRO로 SEC의 인정을 받기 위해 소정의 요건을 구비해

   야 하는 정도임

— SEC가   1994년   NRSRO   concept   release를   발표   후   현재까지

 Moody ' s는 언론출판기관이라는 관점을 고수함

   신용평가회사를 언론출판기관으로 볼 경우, 정부기관이 신용평가

   회사를 감독, 규제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규정한 미국헌법 수정1

   조 (Fir st Am endm ent )에 위배됨




                         - 28 -

## Page 36

2 . 신용평가 규제의 구조



가 . 신용평가 규제의 설정기준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의 방식은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경

 제적 의미와 관점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함

 — 자본시장의 성숙도, 신용평가회사의 성장 배경, 법체계 등에 따라

   신용평가에 대한 경제적 의미와 관점은 국가별로 상이함



 신용평가회사를 투자정보제공기관으로 볼 경우 규제의 초점은 허위정

 보의 생산 및 유포를 차단하는데 주어져야함

 — 명백한 허위정보의 생산 및 유포에 대해서는 민형법상의 제재가 주

   어짐 (신용정보법 26조, 증권거래법 14조)

 — 신용평가정보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볼 때, 금융감독기

   관의 규제가 필요함



 신용평가회사를 언론출판기관으로 볼 경우 규제의 초점은 다양한 정보

 의 생산과 자율성의 강화에 주어져야함

 — 신용평가는 특정 금융상품이나 경제주체에 대한 신용위험에 대한 전

   문가적인 의견이므로 이에 대한 제재는 표현자유의 침해에 해당함

 —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은 특정 기업에 대한 언론의 보도와 같은

   관점에서 다루어져야함

 — 신용평가 체제에 대한 규제는 다양한 정보의 생산에 장애가 됨




                   - 29 -

## Page 37

신용평가의 경제적 기능 중 정보비대칭의 해결 이라는 비중이 높을 수록

금융당국의 직접규제 보다는 시장참가자의 자율규제가 바람직함

— 신용평가가 채권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정도에 비례하여 수수

 료는 책정되어야함

  신뢰도 및 지명도가 높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을수록

  채권의 발행 및 유통은 원활해지므로 발행자는 발행금리를 낮출

  수 있음

—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진입 및 퇴출규제가 강할수록 신용평가의 효

 율성은 저하될 것임

  신용평가 산업의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는 부적절함

— 투자자보호를 위해 신용평가를 채권의 발행 및 유통제도의 일부로

 포함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됨

  대량 거래가 이루어지는 채권의 경우 금융기관이 주요 매입주체

  이므로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제도가 설정된다면

  과보호의 가능성이 있음

— 규제의 초점은 시장기능에 의한 신용평가기능의 활성화 와 신용평
 가회사의 독립성 강화 에 주어져야함




                 - 30 -

## Page 38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위험 규제의 수단으로서 신용평가를 볼 경우 신

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의 초점은 신용평가의 동질성 과 신용등급과

파산확률간의 상관성 에 주어짐

— 신용평가의 동질성

    신용등급을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허가된 (또는 지정된) 신용평가회사간 신용등급의 동질

    성이 전제되어야함

    신용평가회사간 신용등급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등급 쇼핑

    이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음

— 신용등급과 파산확률간의 상관성

    신용등급과 파산확률과의 높은 상관성이 검증되어야만 신용등급

    은 신용위험의 측정도구로 유용함

— 신용평가의 감독기관은 신용평가의 동질성과 신용등급과 파산확률

    간의 상관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함



신용평가회사의 위상에 대한 대표적인 관점


                정보비대칭 완화의 수단    신용위험 규제의 수단

          규제의
                      약             강
          정도
언론출판
           약       M oody ' s
기     관
투자정보
           강       신용정보법            SEC
제공기관




                       - 31 -

## Page 39

신용평가회사간 신용등급의 동질성에 대한 판단요소는 신용등급 체계

의 유사성과 각 신용등급이 담고있는 의미의 유사성임

— 신용등급 체계의 유사성

  예: ABC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체계는 10단계이고, DEF 신용평

  가회사의 신용등급 체계는 3단계라면 두 회사의 신용등급을 공적 규

  제에서 사용할 경우 혼란을 야기하고 공정성을 달성할 수 없음

— 신용등급 의미의 유사성

  예: ABC 신용평가회사의 상위 2번째 신용등급의 의미가 파산확

  률이 0.5%이고 DEF 신용평가회사의 상위 2번째 신용등급의 의

  미가 파산확률이 1%라면 두 회사의 신용등급을 공적 규제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없음



신용등급과 파산확률간의 상관성에 대한 판단요소는 상관성의 수준과

상관성간의 안정성임

— 상관성의 수준

  각 등급 채권의 파산확률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야함

  예: AAA등급의 파산확률은 평균적으로 0.01% 수준을 유지하고

  분산이 되도록 작아야함

— 상관성간의 안정성

  상위등급 채권의 파산확률과 하위등급의 파산확률간에는 일정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함




                  - 32 -

## Page 40

<그림 Ⅳ- 1> Mo o dy 's 신용등급과 누적한계부도율간 상관성 22)




     <그림 Ⅳ - 2 > Mo o dy 's 와 다른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동질성

              등급차이                                                                                1990년 자료




M oody ' s 보다
높은 신용등급




M oody ' s 보다
낮은 신용등급




                             M CM - M cCarth y , Cris anti and M affei   D &P - Duff and Phelps Credit Rating s Co.
등급차이는 신용등급간의 차이를 표시함 .
                             DBRS - Dom in ion Bon d R ating Serv ice    CBR S - C an adian Bond Ratin g Serv ice
예 ) A 1과 A 3 간의 등급차이는 2임 .
                             BCA - IBCA , Ltd .                          NIS - Nippon In v estor Serv ice Inc .
                             S &P - St and ard and Poor ' s              JBRI- J ap anese Bon d R ating In st itute
평균 등급차이는 M oody ' s 와 다른 신용평
                             F itch - F itch Inv estor s Serv ice
가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신용등급을 받은
회사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계산함 .




22) 1970- 1993년간 자료를 근거로함



                                                 - 33 -

## Page 41

나 . 신용평가 규제의 이중구조


 신용평가에 대한 수요자는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 투자자
 및 금융감독기관으로 양분됨

 — 일반 및 기관 투자자는 신용등급을 일종의 투자정보로서 이용함

 — 금융감독기관은 신용등급을 일종의 감독수단으로 이용함



 근본적으로 신용위험에 대한 전문적, 주관적 의견인 신용평가를 규제해
 야하는 논리적 근거는 다음 두 가지 임

 — 신용평가산업의 건전영업 및 질서유지를 통한 투자자보호

 — 감독수단으로 사용되는 신용등급의 특성이 감독의 목적에 적합하도
   록 유지함



 신용평가 규제의 논리적 근거 및 신용평가 이용자의 이중성 때문에 신
 용평가 규제는 본질적으로 이중구조를 가짐

 — 투자자보호 차원의 업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규제

    인적요건, 물적요건, 재무적요건,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요건 등

 — 감독수단으로서 신용등급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신용등급의 적정성, 동질성 및 상관성 등 질적요건



 신용평가의 두 가지 경제적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 규
 제의 이중구조가 조화롭게 설정되어야 함

 — 신용등급의 정보전달 기능

 — 신용등급의 감독수단 기능




                   - 34 -

## Page 42

신용등급의 정보전달 기능과 감독수단 기능은 신용평가 규제의 설정에

있어서 상충하는 경우가 발생함

— 신용등급이 유용한 투자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창의성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되고 경쟁이 촉진되어야함

   신용평가의 영업 건전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만이 필요

   신용평가의 품질은 시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감

   독당국의 규제를 통해서 향상되기는 어려움

— 신용등급이 유용한 감독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간 동

 질성과 상관성 등 질적 요소에 대한 규제가 요구됨

   신용등급이 감독수단으로서 이용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의 특성

   이 감독의 목적에 부합해야함



신용등급의 감독수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도한 신용평가 규제가

설정될 경우 신용등급의 정보전달 기능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 신용평가의 일차적 목적은 투자정보로서 유용한 신용등급 을 산출

 하는 것임

   신용위험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갖지 못하는 신용등급은 감독수

   단으로서도 효용가치가 없음

— 따라서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는 신용등급의 정보전달 기능을 위축

 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감독수단으로 유용한 신용등급을 선정하

 고 관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 35 -

## Page 43

다 . 바람직한 신용평가 규제의 이중구조


 신용평가의 두 가지 경제적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신용평가 규제
 의 이중구조의 방향

 — 신용평가회사의 영업 건전성을 위한 규제

    신용평가 산업의 자유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되어

    야 함

    금융감독당국이 해당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적

    용되어야 함

    신용등급의 질적 요건에 대한 규제는 신용평가회사의 의견을 규

    제하는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위배됨

 — 감독수단으로서 신용등급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감독당국은 투자정보로서 유용한 신용등급 중에서 감독의 목적

    에 부합하는 성격을 가진 신용등급을 선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신용등급의 질적 요건에 대한 규제는 감독당국이 인정한 신용평

    가기관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함



 감독수단으로서 신용등급의 기능을 강화하는 규제는 감독의 목적에 부

 합하는 속성이 갖추어졌는지의 여부에 초점이 주어져야함

 — 신용등급의 적정성, 상관성 및 동질성

 — 신용등급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신뢰

 — 기타 독립적 의견을 낼 수 있는 조직문화, 소유구조 등




                 - 36 -

## Page 44

현행 신용평가 제도의 사례

— 미국의 NRSRO 제도는 감독수단으로서 신용등급의 기능을 강화하

 기 위한 규제로 볼 수 있음

   신용평가 영업 건전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제는 없음

— 신용정보법 개정 이전의 우리나라 신용평가기관 지정제도는 신용평

 가 규제의 이중구조가 분리되지 않고 있음

   영업 건전성을 위한 규제와 신용등급의 감독수단 기능을 강화하

   기 위한 규제가 통합되어 신용평가기관 지정요건으로 반영됨



신용정보법 개정에 의한 우리나라 신용평가제도

—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허가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신용평가의 이중구

 조가 통합되어 신용평가기관 허가요건으로 반영됨



신용평가 규제의 이중구조를 명시적으로 분리하여 기능적으로 설정하

는 것이 바람직함

— 영업 건전성을 위한 규제는 허가요건 또는 시장자율에 의함

   허가요건은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로 하여 자유경쟁을 촉진함

— 신용등급의 감독수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는 금융감독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인정요건을 정하여 영업중인 신용평가기관 중

 인정함




                   - 37 -

## Page 45

3 . 신용평가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가 . 우리나라 신용평가산업의 위상


  우리나라 신용평가산업은 투자자보호를 주요목적으로 채권 발행 및 유
  통 제도의 일부분으로 도입되었음23)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의 신용평가산업은 투자정보제공기관이라는 관
  점에서 정부주도 방식으로 자유경쟁이 제한된 상태에서 양적 성장을
  진행하였음
  — 신용평가산업이 언론출판업이라는 개념은 시장참가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상태임


  우리나라의 신용평가제도는 투자정보의 일종인 신용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려는 정책적 목적하에 도입되었으나 다음과 같
  은 이유로 질적 성장이 제한되었음
  — 97년 경제위기 이전에는 보증채 및 일반회사채 위주로 채권시장이
    형성됨으로써 신용평가의 수요가 부족하였음
  — 업계의 모범규준이 관행화되지 못하였음
     신용평가회사의 최대자산인 시장의 평판 (reput ation )을 얻는데
     성공하지 못하였음
  — 규정에 의해 신용평가 수요가 강제적으로 창출됨으로써 신용등급의
    획득이 규정을 만족시키는 형식절차로 전락함
     신용평가로 인해 자금조달비용이 절감된다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절차를 만족시키기 위한 비용의 발생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
     여 시장효율성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함
  — 정부의 과보호가 신용평가산업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측면이 존재

23) 본문 II장 1절의 다. 우리나라의 신용평가제도 참조



                      - 38 -

## Page 46

나 . 신용평가제도 개선의 바람직한 방향


 신용평가산업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이
 강화되어야함

 — 정보비대칭을 완화하는 신용평가산업의 경제적 기능 강화

 —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각종 감독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신
   용평가회사 신용등급의 동질성 강화 및 신용등급과 파산확률간 상
   관성 유지

 — 신용평가회사의 적격성 판정기준은 독립적이고 정확한 신용평가를
   유지할 수 있는 신용평가의 질적 요소에 집중되어야함

 — 경쟁 제한적 요소를 배제하여 시장원리에 의해 자연적 과점체제가
   형성되도록 유도

 — 신용평가회사가의 언론적 측면을 강화하여 시장감시기능을 활성화



 정보비대칭을 완화하는 신용평가산업의 경제적 기능 강화

 — 신용평가를 통해 기업은 자본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고, 투자자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음

 — 현재 회사채시장은 무보증채 위주로 형성됨에 따라 신용평가를 받
   아야만 채권발행이 가능해진 상태

 — 따라서 신용평가를 의무화하는 각종 규정은 비판적으로 재검토 되
   어야함

    특히 영세한 신용평가회사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신용평가제도
    도입 초기에 설치된 신용평가 의무규정은 제거되어야 함

    그러나 투자자보호에 절실하거나 및 금융기관의 위험감독을 위해
    서 신용평가 등급을 이용하는 경우는 신용평가가 요구됨




                    - 39 -

## Page 47

신용평가회사간 신용등급의 동질성 강화 및 신용등급과 파산확률간 높

은 상관성 유지

— 신용등급의 동질성 및 파산확률과의 상관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등

 급 쇼핑에 의해 신용등급을 이용한 감독규정은 실효성이 상실됨

— 신용평가회사간의 신용등급 동질성 및 신용등급과 파산확률간 높은

 상관성은 신용평가회사의 중요한 인정기준으로 작용해야함

— 이를 위해서 동질성과 상관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통계적

 절차가 필요함



신용평가회사의 적격성 판정기준은 독립적이고 정확한 신용평가를 유

지할 수 있는 신용평가회사의 질적 요소에 집중되어야함

— 질적 요소의 핵심은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시장의 평판으로서 이를

 인정기준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평판을 객관적으로 수렴

 할 수 있는 장치가 요구됨

   그 이외의 질적 요소로는 내부통제장치의 엄격성, 지배구조의 투

   명성, 신용평가 실적 및 정확도 등임

— 양적 요소로는 재무적 요소, 인적 요소, 물적 요소 등이 있음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구조는 독립적 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 요소임

— 인적요건을 공인회계사, 증권분석사의 수로 규정하는 현재의 지정

  요건은 신용평가업무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음

   인적요건은 상시평가요원의 수로 단일화하는 것이 신용평가업무

   의 경쟁력 확보 및 불필요한 비용의 절감에 유익함




                  - 40 -

## Page 48

경쟁 제한적 요소를 배제하여 시장원리에 의해 자연적 과점체제가 형
성되도록 유도

— 전 세계적으로 신용평가산업은 과점체제로 형성되었음

  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정보산업이 갖는 규모의 경제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과점 현상

  우리나라의 신용평가산업도 자연과점 상태로 이행하는 현상을 피
  할 수는 없을 것임

— 우리나라의 신용평가산업은 지정제에 의한 제도적 과점 상태에 있
 으며 이는 신용평가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중의 하나임

  신용평가산업을 제도적 과점 상태에서 자연적 과점으로 이행되도
  록 유도해야함

— 신용평가산업이 자연적 과점으로 유도되도록 경쟁 제한적 요소를
 배제해야 함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회사의 국내진출은 국내법인과 동
  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어야함

  신뢰성있는 국제적 신용평가회사가 금융시장에 주는 긍정적 효과
  는 외국자본의 시장점유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상회함



신용평가회사의 비판기능 강화를 통한 시장감시기능의 활성화

— 신용평가의견에 대한 과도한 법적 책임은 신용평가의 자율성 및 독
 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

  신용평가법 및 증권거래법의 신용평가에 대한 벌칙규정은 완화되어야함

— 신용평가회사의 권한 남용 및 왜곡된 정보의 유포는 신용평가산업
 자체적으로 모범규준을 제도화하고 자율규제하는 방식으로 통제되
 는 것이 바람직함




                - 41 -

## Page 49

V . 신용평가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


1 . 신용평가산업의 진입정책



가 . 허가가 필요한 신용평가업의 범위 축소 : 단기과제



1 ) 신용평가업에 대한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문제



 신용정보법상 신용평가의 범위와 그 문제

 — 신용정보법상 신용평가의 범위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행

   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으로 한정됨

 — 현행 신용정보법에 의하면 허가받지 않은 자가 시행령에서 규정된

   평가대상 유가증권에 대해서 신용평가하여 영업하는 것을 원천적으
   로 금지하고 있음

    시행령에 규정된 평가대상 유가증권 이외의 평가는 허가를 득하

    지 않고도 자유로이 평가 가능함

 — 현행 신용정보법은 허가받은 신용평가업자에게 과도한 진입장벽의

   프리미엄을 부여함

    신용정보법에 의해 허가받은 신용평가업자에게는 시행령이 정한

    유가증권을 배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됨




                 - 42 -

## Page 50

허가받은 신용평가업자에게 시행령이 정한 유가증권을 배타적으로 평
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시장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신용평가업의 적용이 가능한 신용평가업의 범위는 매우 다양함

  금융감독규정에서 요구하는 신용등급을 제공하는 업무

  개별 투자자의 요구에 의해 채권의 부도가능성을 제시하는 업무

  채권의 부도가능성을 출판하고 이를 판매하는 업무

— 이상의 모든 업무를 허가대상으로 한다면 자유로운 정보의 교환을 차
 단하여 금융산업의 발전 및 투자자보호에 역행함

  허가받은 회사 보다 더욱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자의 의견이
  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됨

— 신용평가는 기업과 금융상품의 부도위험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제
 시하는 것으로서 의견표현 자체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에 역행

   대형 주식에 대한 투자의견 및 신용정보는 각종 증권관련 기관
   이 자유로이 발표할 수 있는 현실에 비추어 채권도 동일한 수준
   으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함



미국의 경우 일반적 신용평가회사의 업무에 대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
으며, SEC가 인정하는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만에 대해서만 공적인
효력을 인정하고 있음

— 따라서 SEC의 인정을 받지 못한 신용평가회사도 모든 유가증권에
 대한 자신의 의견 (신용등급)을 발표할 수 있으며 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허가가 필요한 신용평가업의 범위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설정되어야 신
규참여 및 자유경쟁이 촉진됨




                  - 43 -

## Page 51

2 ) 개선방안


  신용정보법은 허가가 필요한 신용평가업의 범위를 금융관련 제 규정에

  서 요구하는 신용등급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 로 제한해야함

  — 허가받은 신용평가회사의 지위는 특정 유가증권에 대해서 배타적
    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라 금융감독규정이 인정하는 신용

    등급을 발행할 수 있는 것 으로 해석되어야 함

  — 따라서 시행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범위를 금융기관이 유가증권

    을 매매 또는 중개함에 있어서 금감위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신용등급을 제시하는 경우 로 제한하는 것이 현실

    적인 대안임

     즉, 허가받지 않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은 금융감독규정에서

     사용되지 않으므로 이들의 신용평가범위는 유가증권의 종류에 의

     해 제한되지 않아야 함



  이러한 방안은 지정제도를 허가제도로 전환한 신용정보법 체제 아래에

  서 산업의 경쟁촉진과 감독의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기적 대안으로서 한계가 존재함

  — 신용정보법의 허가제도에서는 신용평가 규제의 이중구조가 허가요

    건으로 단일화됨으로써 허가요건이 엄격해져서 진입장벽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존재함24)

      즉, 신용등급의 감독수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요건이 허가요

      건에 반영됨



24) 신용평가 규제의 이중구조는 IV장 2절의 나. 신용평가 규제의 이중구조 참조



                       - 44 -

## Page 52

나 . 신용평가 규제의 이중구조에 대한 명시적 분리 : 장기과제


1 ) 현행 신용평가 규제의 이중구조 현황과 문제점


 현행 신용평가제도는 신용평가 규제의 이중구조가 명시적으로 분리되
 지 못하고 있음

 — 신용정보법 개정 이전의 우리나라 신용평가기관 지정제도는 신용평
   가 규제의 이중구조가 분리되지 않고 있음

    영업 건전성을 위한 규제와 신용등급의 감독수단 기능을 강화하
    기 위한 규제가 통합되어 신용평가기관 지정요건으로 반영됨

 — 신용정보법 개정에 의한 우리나라 신용평가제도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허가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신용평가의 이중
    구조가 통합되어 신용평가기관 허가요건으로 반영됨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허가의 의미 (신용정보법 2조 9항)

 —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유가증권의 원리금
   상환 가능성에 대한 평가업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함



 허가받은 신용평가업자의 신용등급을 자동적으로 감독의 수단으로 인
 정한다면 허가요건이 엄격해져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

 — 신용등급이 감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신용등급의 특성에 대한 질
   적 요건이 추가되고, 각종 양적 요건도 보다 강해질 것임

 — 엄격한 허가요건은 신용평가산업의 경쟁을 위축시켜서 신용평가의
   일차적 목적인 유용한 투자정보의 생산 을 위축시킴

 — 신용평가업의 허가요건은 감독수단으로서의 신용등급 측면보다는
   투자정보로서 유용한 신용등급이 발행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함




                  - 45 -

## Page 53

2 ) 개선방안



 신용등급에 대한 감독당국 인정절차의 필요성과 그 의미

  — 허가받은 모든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이 감독의 수단으로 사용된

    다면 감독이 무력화 될 가능성이 존재함

  — 감독당국이 신용등급을 인정한다는 것은 신용등급의 수요자로서 특

    정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을 감독의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것



  신용평가 규제의 이중구조를 명시적으로 분리하여 기능적으로 설정함

  — 영업 건전성을 위한 규제는 허가요건 또는 시장자율에 의함

     허가요건은 인적, 물적, 재무적 요건 및 내부통제 등에 대한 필

     요한 최소의 규제로 하여 자유경쟁을 촉진함

     신용평가 경력 및 신용등급의 질적 요건을 허가요건으로 하면

     자유경쟁을 위축하여 정보전달 기능이 위축될 수 있음

  — 신용등급의 감독수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는 금융감독기관의

    판단에 따라 인정요건을 정하여 영업중인 신용평가기관 중 인정함

     신용평가 경력, 신용등급의 질적 요건 및 시장에서의 명성 등을

     참고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인정해야함



 신용평가업에 대한 허가요건의 완화 및 최소화

  — 신용평가업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적, 인적, 재무적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에 초점을 둠

  — 신용등급의 적정성, 상관성, 동질성 등 질적 요소들은 시장에 의해

    서 판단되는 것이 바람직함



                     - 46 -

## Page 54

감독의 목적에 부합하는 신용등급을 감독당국이 감독수단으로서 인정

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감독규정에 추가될 필요가 있음

— 신용등급을 요구하는 금융관련 규정에서 신용등급이 인정되는 신용
 평가업자는 신용정보법에 의해 허가받고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인
 정 받은 자로 제한함

— 금융감독당국은 감독의 목적에 부합하는 신용등급의 특성을 공표하
 여 신용평가업자들이 신용등급의 판단시 고려할 수 있게 함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제재의 수준도 이원화될 필요가 있음

— 명백하게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허가요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허가
 취소를 비롯한 신용정보법에 근거한 제재가 요구됨

— 인정된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이 감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당국의 인정을 철회하는 방식의 제재가 바람직함




                - 47 -

## Page 55

2 . 무의뢰평가 (U n s olic it e d rat in g )의 활성화


가 . 무의뢰평가의 현황 및 문제점


  무의뢰평가는 기업으로부터의 평가의뢰 없이 특정기업에 대하여 사업
  보고서 등 공시된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신용도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
  여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
  — 현행 제도상 이를 명문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 무의뢰평가의 장점
      등급쇼핑을 견제하여 신용등급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가평가제
      도 및 신용거래관행의 조기정착에 기여함
      신용평가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신용평가의 경쟁을 통한 효
      율성 증진에 기여함
  — 무의뢰평가의 단점

      평가기관이 객관적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하지 못하거나 경쟁이 심
      화될 경우 신용평가시장에 대한 신뢰가 상실됨
      무의뢰평가가 신용평가 대상기관에게 무형의 압력으로 작용하여
      불순한 목적에 악용될 수 있음


  외국의 무의뢰평가 현황
  — Moody ' s와 S&P사는 SEC에 등록된 공모회사채에 대한 무의뢰평가
     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고 있음

  — 일본의 신용평가회사로는 三國事務所가 무의뢰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三國事務所는 지정된 신용평가기관은 아니지만 무의뢰평가결과만을
      제공하는 신용평가회사임
      최근 일본계 지정신용평가회사 2개사(R&I, JCR)도 생명보험회사
      에 대한 보험지불능력 평가를 계기로 무의뢰평가를 개시함



                         - 48 -

## Page 56

우리나라의 무의뢰평가 현황

 — 그룹평가와 관련된 그룹내 회사 및 Primary CBO발행과 관련된 CBO
   pool내의 회사에 대한 무의뢰평가가 이루어고 있음

 — 그러나 내부자료로 활용할 뿐 평가와 관련된 소송을 우려하여 적극적
   인 대외 공표는 자제됨



 무의뢰평가 정착에 대한 현실적 문제점

 — 평가대상기업의 협조 없이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한 분석의 기초자료
   수집이 곤란함

 — 평가대상기업과의 관계악화로 인한 소송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존재



나 . 개선방안


 현행 제도에서 무의뢰평가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는 없음



 감독당국이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인정시 무의뢰 평가실적을 반영하
 는 등 유인책의 강화가 필요함

 — 연간부도율 계산시 무의뢰평가등급을 포함

 — 채권시가평가기관이 무의뢰평가등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무의뢰평가에 따른 소송발생 가능성의 예방조치가 필요함

 — 신용평가서에서 무의뢰평가에 대한 평가근거 및 동 평가가 무의뢰

   평가임을 명시하도록 함




                    - 49 -

## Page 57

3 . 신용등급의 동질성과 상관성의 제고



가 . 신용등급의 동질성과 상관성의 중요성



 여러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이 공적 규제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위해

 서는 다음 두 가지 요소가 전제되어야함

 — 신용평가회사간 신용등급의 동질성

 — 신용등급과 파산확률간 상관성



 신용등급의 특성이 금융감독당국의 감독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인정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야함

 — 금융 감독 및 규제에 있어서 신용등급의 목적 적합성은 신용등급의

   동질성과 상관성으로 판단되어야함

 — 신용평가회사가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아야될 중요한 이유는 신용등

   급이 금융감독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임

    미국의 경우 SEC가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수단으로

    신용등급이 이용되면서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

    기되었음




                 - 50 -

## Page 58

나 . 신용등급에 대한 감독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신용평가회사 지정제도에서는 연간부도율, 지정요건 충족여부 등

 을 기준으로 감독이 이루어짐

 — 연간부도율이 가장 높은 평가기관에 대하여 연속평가제한 등의 조

   치를 취할 수 있음 (증권업감독규정 7- 31조)

 — 연간부도율은 최근 3년간 무보증사채의 투자등급 평가건수 중 당해

   년도에 부도발생건수의 비율임

    연간부도율 = (당해연도 부도채권 수)/ (최근 3년간 평가채권 수)

    부도발생건수 계산시 AAA는 2건, AA는 1.6건, A는 1.3건, BBB

    는 1건으로 계산



 신용평가에 대한 공시의 부족

 —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신용평가 근

   거, 기준 및 세부내용이 담긴 평가보고서는 피평가회사에게 공개되

   지 않고 있음




                    - 51 -

## Page 59

연간부도율 산정방식에 근거한 현행 감독방식에는 네 가지 문제점이

존재함

— 신용등급의 동질성과 상관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연간부도율은 신용평가의 적정성만을 검증할 수 있음

  두 개의 신용평가회사가 적정한 신용평가를 수행하여도 신용등급간

  동질성과 상관성이 떨어지면 두 신용등급체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공적규제로 인해 등급 쇼핑 등 혼란이 발생함

— 개별채권을 기준으로 부도율을 산정하므로 채권발행 빈도가 높은

 기업의 부도율이 과대 반영될 가능성이 존재함

  Moody ' s의 경우 채권 발행회사를 기준으로 부도율을 산정함

— 신용등급별 가중치의 합리성 부족

  S&P의 기준부도율에 의하면 BBB등급 채권의 부도확률이 AAA

  등급보다 10배 이상 높음에도 불구하고 AAA 등급에 대한 가중

  치는 2배에 불과함

— 발행시 등급만을 기준으로 하여 신용등급조정 실적이 반영되지 못함

  수시평가등 조기경보 노력이 반영되지 못함




                 - 52 -

## Page 60

다 . 개선방안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판정하는 연간부도율 이외에 신용등급의 동질성
  과 상관성을 판정할 수 있는 평가체계의 구축

 — 신용등급별 부도율에 대한 적절한 표준을 설정하여 이에 적합한 신
   용등급 체계를 유지하도록 신용등급의 인정요건을 정함

     국제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국내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별 부
     도율과 함께 국제적 신용평가회사의 부도율도 감안되어야함

 — 각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과 부도율간의 상관성을 검증할 수 있는
   통계적 방법을 개발하여 이를 신용등급의 질적 평가요건으로 적용함

 — 신용등급별 평균누적부도율과 평균전이행렬을 경제위기 이후 자료
   를 기초로 작성하고 신용평가서의 첨부항목으로 함



  국제 정합성을 위하여 선진 신용평가회사의 산정방식을 근간으로 우리
  나라의 사정에 적합하도록 연간부도율 산정방식을 변경함

 — 연간부도율 산정방식의 기준을 개별채권에서 업체별로 변경함

 — 신용등급별 가중치도 선진 신용평가회사의 기준 부도율 및 우리나
   라의 과거 부도율을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수정되어야 함25)

     예: 신용등급별 가중치를 신용등급별 기준부도율의 역수로 구성함

 — 발행시 등급이외에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에서 수정된 신용등급도
   연간부도율의 산정에서 반영되어야함



 인정받은 신용평가회사의 공공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추어 신
 용평가 기준, 근거 및 세부사항 중 영업기밀에 속하지 않는 내용은 적
 극적으로 공시되도록 유도함

25) 현행 신용등급별 가중치에는 신용등급별 부도율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못하
  는 문제점이 있음



                   - 53 -

## Page 61

4 . 발행시장에서 유통시장 중심으로 신용등급의 활용방식 전환


 신용평가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신용평가를 절차

 상의 요식행위로 전락시켜서 그 의미를 반감시킴

 — 신용평가회사의 정확성과 신용도로 인해 자본조달비용이 감소될 수

   있을 때 발행자는 신용평가 비용을 적극적으로 부담할 것 임



 시장의 자금을 낮은 비용으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은 시장의 힘에 의

 해 신용등급을 받아야함

 — 무보증채 위주로 회사채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시장참가자는 회사채

   의 신용등급을 주요한 투자판단 지표로 요구함

 — 이러한 투자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는 기업은 높은 자본조달비용

   을 부담하거나 퇴출될 것임

 — 신용평가를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발행자의 자금조달비

   용은 크게 절감될 수 있음



 무보증 회사채 발행시 신용평가를 강제하는 규정은 자발적 신용평가를

 위축시켜서 시장의 활성화에 역행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큰 실익

 이 없으므로 시장의 힘에 의한 자발적 신용평가로 대체되어야함

 — 예: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15조 (증권협회)




                    - 54 -

## Page 62

투자자보호 및 금융기관의 위험감독을 위해서 신용평가 등급을 이용하

   는 제도는 국제적으로 일반화되고 있음

   — 투자등급 증권과 비투자등급 증권에 대한 구분26)

   — NRSRO의 투자등급 증권의 보유에 대한 규제의 완화27)

   — 금융기관의 NRSRO 등급정보에 대한 보고사항 강화28)



   발행단계에선 시장의 힘에 의해 신용평가가 촉진되고, 유통단계에선 투

   자자보호 및 금융기관의 위험감독규정에서 신용등급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발행단계의 신용평가 의무화 규정은 제거되는 것이 바람직함

   —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간접투자수단으로 편입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신용평가를 받은 것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당분간(예: 3년) 유지

   — 궁극적으로 신용평가등급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을 산정

       하도록 재무건전성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26) 12 CF R 1.2(d)
27) 17 CF R 242.101
28) 17 CF R 229.10, 17 CF R 249.328T



                                   - 55 -

## Page 63

5 . 복수 신용평가제도의 보완


가 . 복수 신용평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증권사 인수대상 및 투신·은행신탁의 편입대상 무보증채권은 2개 이
 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으로 제한됨

 — 투신업감독규정 제45조, 신탁업감독규정 제10조, 증권업감독규정 제
   5- 50조


  복수평가 의무화제도는 발행회사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한편 기관투자자 등의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저해함


 그러나 신용평가회사간 신용등급의 동질성이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의
 복수평가제도는 2개 이상 신용평가회사간의 신용등급을 동시에 고려함으
 로써 신용등급의 동질성 부족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 순기능이 존재함



나 . 개선방안


 복수평가 의무화 규정은 투자자보호의 실익과 신용등급의 동질성 여부
 에 따라 선택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채권의 인수는 발행자와 증권회사간의 거래관계이므로 복수평가를
   통한 투자자보호의 실익이 없음

    신용평가제도를 유통시장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차원에서도 증권회사
    의 채권 인수시 복수평가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제거됨이 바람직함

 — 신용등급의 동질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간접투자수단에 채권이 편입
   되는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해 편입재산의 복수평가를 요구되는 것
   은 타당성이 있음



                 - 56 -

## Page 64

간접투자수단에 편입되는 채권의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해 편입재산에

대해 복수평가를 요구하는 사례

— 미국의    경우     MMF에     편입가능한       자산은   적격증권   (eligible

  security )으로 제한됨 (17 CF R 270.2a- 7)

— 적격증권이란 Requisit e NRSROs 로부터 상위 2개 단기 신용등급

  을 획득한 증권이거나 이와 동등한 신용도를 갖는 증권임

    Requisite NRSROs 란 한 증권에 대하여 신용등급을 발행한 두

   개의 NRSRO 이거나

   해당 증권이 MMF 에 편입될 때 신용등급을 발행한 NRSRO가 하

   나이면 그 NRSRO 임

— 따라서 미국의 MMF 에 편입될 수 있는 자산은 실질적으로 복수평

  가를 받아야 함


발행시 복수평가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폐지하고, 투자자보호 및 유동성

위험의 관리가 중요한 간접투자수단에 대한 복수평가 의무규정은 당분

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장의 성숙도가 진행될수록 복수평가 의무규정이 적용되는 간접투

  자수단의 범위를 MMF 등 유동성이 중요한 단기상품으로 좁히는

  것이 요구됨

— 신용등급의 동질성이 증가할수록 신탁재산으로 편입되는 유가증권

  에 대한 신용등급 규정은 단수평가로 이행하는 것이 비용절감 및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측면에서 바람직함




                          - 57 -

## Page 65

6 . 신용평가회사의 비판기능 강화



가 .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현황



 신용평가회사는 금융시장에서 기업과 금융상품의 위험도를 투자자에게

 알려주는 일종의 언론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신용평가회사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회사의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보호해야할 것임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투자자보호에 기초하여 신용평가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 신용평가회사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

   우 배상책임이 있음 (증권거래법 제14조)

 — 신용평가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용평가를 하여 유가증

   권의 투자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신용정보법 제

   26조)



 미국이나 일본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신용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손해

 배상책임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 미국의 경우 Moody ' s 등 선도 신용평가회사는 언론출판기관으로

   출발하였으며 현재에도 이러한 관점을 유지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의 근거는 투자자보호 보다

   는 감독의 수단으로서 신용등급이 이용된다는 사실에 있음



                  - 58 -

## Page 66

나 .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문제점


 증권거래법의 손해배상 책임조항 삽입(99년)이후 신용평가회사들은 손

 해배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를 회피함

 — 신용평가의 근거나 기준과 같은 세부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

   며 평가등급과 일부 평가의견만을 공개



 증권거래법에 민사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신용정보법은 본질상 민사책임을 형사책임으로 규정하고있음

 — 투자자의 중대한 손실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존재

 — 신용평가행위가 위법한 행위라 볼 수 없으므로 손실이 발생하였더

   라도 신용평가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법상 행위책임 원칙에

   위배됨



다 . 개선방안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선진국의 입법례가 없으나 우리

 나라의 현황을 고려하여 그 존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 같이 신용평가업계의 독립성 및 건전성

   관행이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신용평가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는 발전단계임




                 - 59 -

## Page 67

증권거래법과 신용정보법에서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를 둔 근본 취

지는 투자자보호에 있으므로 신용평가의 결과가 투자자보호에 역행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함

— 기관투자가, 발행자, 신용평가회사가 담합하여 도덕적 해이가 발생

 하면 일반투자자에게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존재

— 현행 증권거래법상 예측정보를 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

 측정보임을 명시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고 있음

  신용평가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

  임을 지우고 있으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됨

— 따라서 신용평가회사가 증권거래법을 이유로 평가에 대한 세부내용

 을 공시하지 않는 것은 합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려움



증권거래법의 손해배상책임은 당분간 유지하되 신용정보법의 손해배상

책임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신용평가산업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국제적 수준의 업무 건
 전성이 확립되었을 경우에는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증권거래법의

 책임 규정도 제거되는 것이 바람직함




                - 60 -

## Page 68

7 . 외국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차별적 요소 제거


가 . 외국 신용평가회사의 국내 진출 현황과 문제점


 외국 신용평가사의 영업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존재하지 않음

 — WT O체제하에서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금융업진출시 경제적수요심

    사(economic needs test , ENT )를 배제하고, 최혜국대우의무(most

    fav ored n ation , MFN )를 부담하고 있음



 98년 이후 해외신용평가회사의 업무제휴 및 자본참여가 진행되었음

 — F it ch - IBCA : 한기평과 업무제휴 ( 99.1.20) 및 자본참여 (9.01%)

 — Moody ' s : 한신평과 업무제휴( 98.8.18) 및 자본참여(10%)

 — R&I : 한신정과 업무제휴( 00.4.25)

 — 현행법상 외국 신용평가회사가 100% 출자한 현지법인의 설립은 가능



 국내에서 독자영업 중인 해외신용평가회사는 없으며 국내기업의 해외

 채권발행시에는 외국신용평가회사의 평가를 받음

 — 외국법인의 원화표시채발행에 대비하여 8개 해외신용평가회사를 신

   용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음

 — 국내 3개사 및 Moody ' s, S&P , F itch - IBCA, R&I, Duff & P elps



 신용정보법은 외국신용정보업자의 지점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외

 신용평가회사가 국내지점 설립을 통한 시장진입은 불가능함

 — 합작 또는 현지 단독법인 형태로만 영업이 가능



                            - 61 -

## Page 69

나 . 개선 방안


 신용평가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선진 평가기법의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

 하여 외국 신용평가회사의 자본참여 및 업무제휴를 촉진

 — 기관투자가의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평가시 외국 자본참여 및 업무

   제휴도가 높은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제공

    유사사례 :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는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외국회계법인과 감사품질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에 한정됨 (주식

    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외국 신용평가회사의 지점 영업 허용 및 외국 신용평가회사의 100%

 자회사의 경우 국내평가사와 동일한 허가요건을 적용하여 진입을 허용

 — 자본금요건은 영업기금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인적기준은 지점근무

   인력을 적용




                 - 62 -

## Page 70

8 . 신용평가업무의 확대


가 . 신용평가업무의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신용평가 대상업무의 범위

 — 무보증사채, 유동화증권, 기업어음, 외국법인 발행 원화표시 채권,
   보증기관, 유동화자산 등은 감독규정에 의해 신용평가가 의무화


 신용평가에 대한 유인이 부족하여 신용평가회사의 평가업무가 선진국
 에 비하여 협소한 상황임

 — 선진국의 경우 회사채, 기업어음, 유동화증권이외에 적금, 보험 등
   일반금융상품과 지방채 등 신용평가의 대상이 매우 다양함


 신용평가, 펀드평가와 채권시가평가는 본질적으로 상이한 개념으로 신
 용평가업무의 범주에 펀드평가 및 채권시가평가를 포함한다면 신용평
 가업무의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음

 — 신용평가는 신용능력 즉, 특정 경제주체의 금융계약 이행능력이나
   특정 금융상품의 약속된 현금흐름이 발생할 가능성을 평가함

 — 펀드평가는 실적배당 상품의 가변적인 수익에 대해서 투자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를 평가하여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 자료를 제공함

    Moody ' s는 펀드평가산업에 진출하지 않고 있으며, S &P는 별도
    의 자회사를 통해 펀드평가산업에 진출하였음

 — 채권시가평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 등 금융상품의 시장가치
   또는 공정가치를 추정하여 금융기관 보유자산의 가치산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

    미국의 경우 채권시가평가산업은 금융상품의 거래와 관계 깊은
    대형증권회사나 전문 시가평가회사에 의해 주도됨



                   - 63 -

## Page 71

나 . 개선방안


 신용평가회사의 업무를 확대하기 위하여 신용평가 의무규정을 확대하
 는 것은 신용평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음

 — 신용평가회사가 규제를 통한 보호에 안주할 유인을 제공함

 — 신용평가 의무규정은 신용평가를 요식절차로 전락시켜서 시장의 효
   율성을 증진시키기보다는 시장에 불필요한 비용요인으로 작용할 가
   능성이 높음

    신용평가 의무규정에 의해 강제적으로 창출된 신용평가 수요는
    낮은 비용으로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등급 쇼핑을 추구할 것 임

    결과적으로 신뢰도 높은 신용평가 기관을 시장에서 구축하여 신
    용평가산업의 전반적 수준을 저하시킴



 신용평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제도적 유인을 제공하여 시장기능에 의
 해 신용평가 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간접투자수단이나 연기금에 편입되는 금융상
   품에 대해서 일정한 신용등급을 받은 금융상품의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

 —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시 보유 금융상품 및 파생거래에 대해
   서 신용등급에 기초하여 위험치를 산정함

    금융상품 자체에 대한 신용등급과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등급 적용

 — 지급능력에 대해 신용평가 받은 은행이나 보험에 대해서 규제의 수
   준을 완화하던가 재무건전성 요건을 완화함

 — 신용등급을 획득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그 내용을 고객 광고로 사용
   할 수 있게 허용함



                 - 64 -

## Page 72

신용평가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추가될 경우에는 각 규정에 대한 일몰
 제를 도입하여 신용평가 의무화 규정의 단점을 최대한 배제함

 — 은행, 보험, 투신운용회사 등 일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는
     금융기관의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해 신용평가 결과를 공시하는 것
     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9 . 완화된 허가기준과 인정기준의 설정


가 . 신용평가업무 지정의 현황과 문제점


 기존 지정제하의 금감위 지정요건

 — 금감위가 평가업무수행능력등을 감안하여 무보증사채 신용평가전문
     기관을 지정함 (증권업감독규정 제7- 29조)



 요   건      국내신용평가기관                 해외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 및 그와 관련되는          신용평가 및 그와 관련되는
  전문성
         신용정보업무의 전문적 영위          신용정보업무를 전문적으로
   요건
                                 영위하는 국제적 신용평가기관
  자본금
              10억원 이상            자본금(또는 영업기금) 10억원 이상
   요건
       공인회계사 2인이상
 인적 요건 유가증권 분석전문요원 3인이상                  좌       동
       상시평가분석요원 10인 이상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또는 은행이
  출자자 평가기관 또는 그 평가기관의
                                             -
   요건  제1대 주주인 법인에 출자한 경우
       동일인의 출자액이 자본금의
       10/ 100이하
                                 단독·합작법인 또는 지점형태로
  기 타
                                 국내영업소 개설




                        - 65 -

## Page 73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신용평가업무에 진입하고자 하는 자는 금감위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기왕에 금감위의 겸업승인 또는 무보증사채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의 경우에도 동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금감위의 허
   가를 받아야 함

 — 신용정보법상의 허가요건

    자본금요건(50억원이상), 인적·물적요건 등을 규정함

    허가요건의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시행령에 위임함



  요 건                      주 요 내 용

자본금 요건     ·50억원 이상

           ·신용평가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인적·물적 요건
            갖추고 있을 것

사업계획 요건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도를 갖추고 있을 것
출자자 요건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 동 회사가 10/ 100이상 출자한 법인,
            출자금융기관등 또는 동 금융기관등이 10/ 100이상 출자한 법
            인은 출자지분이 10/ 100이하

전문성 요건     ·신용평가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현재 4개의 신용평가회사(한신정, 한기평, 한신평, 서신평정)로 형성된
 평가시장의 과점체제가 규제를 통해 형성됨으로써 신용평가회사들간
 경쟁회피 현상이 발생함

 — 신용평가회사의 영업환경이 신용평가 의무규정에 과도하게 의존하
   는 구조가 형성됨

 — 평가수수료의 담합 가능성 높음



                       - 66 -

## Page 74

특정 자격증 소지자가 기업이나 유가증권의 신용위험 분석의 품질을 담
 보할 수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바, 이러한 규정은 불필요한 규제임

 — 현재의 지정요건 중 인적요건은 공인회계사, 증권분석사, 상시평가
   요원의 수로 규정되어있음



나 . 개선 방안


 신용평가산업이 규제에 의한 과점상태에서 경쟁에 의한 자연적 과점상
 태로 이행하도록 유도함

 — 각종 지정요건 중 경쟁 제한적 요소는 완화하고, 시장을 통한 공정경
   쟁에 의해서 형성되는 판단자료를 허가요건의 중요 요소로 설정함

 — 영세한 규모의 국내 신용평가회사간의 인수, 합병 촉진 및 국제적
   신용평가회사와의 제휴 강화



 경쟁 제한적 허가요건의 완화

 — 인적요소 중 공인회계사 및 증권분석사의 수에 대한 요건은 철폐하
   고 상시평가인력의 수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인회계사 및 증권분석사가 신용위험에 대한 평가의 품질을 담
    보한다는 객관적 증거는 없음

    오히려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일반 분석요원
    이 더욱 정확한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음

    특정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신용평가의 품
    질을 높이기 위한 자발적 노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

    상시평가인력의 적정 수준은 현재 신용평가 3사의 수준과 국제적
    신용평가회사의 인력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함 (예: 상시평가인력
    50명 이상)



                   - 67 -

## Page 75

<표 Ⅴ- 1> 신용평가지정기관의 평가전문인력 현황

 구    분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

             57명         106명        79명        17명
평가전문인력
          (CPA 12명)   (CPA 25명)   (CPA 5명)   (CPA 3명)




신용등급의 신뢰성에 대한 객관적 요건의 강화

— 신용평가업무는 신용평가능력 이외에 그 자체의 신뢰도가 핵심요소
     이므로 신용평가회사의 의견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개
     연성은 차단되어야 함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서는 신용평가회사의 임원 및 평가요원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함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시장의 평판 및 객관적 평가실적은 신용평가회사
의 인정요건으로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어야함

— 금융감독당국은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정기적 평가나 신규 인정에
     있어서 시장의 평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시장의 평판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은행, 증권, 보험,
      투신사 등에서 채권거래를 담당자는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
      요가 있음

— 신용평가회사의 평가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

      무의뢰평가를 포함한 신용평가실적이 2년 이상으로 그 평가결과
      가 금감위가 정하는 부도율 등의 기준을 충족할 것



국내 신용평가사의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 유도

— 합병평가회사에 대하여는 각종 겸업 인·허가상의 유인 등을 제공



                       - 68 -

## Page 76

참 고 문 헌

고광수, 오승현, 채권의 시가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연구원, 1999. 1


고광수, 오승현, 펀드의 평가 및 외부감사에 대한 연구, 한국증권연구원,

     1999. 8


김병연, 김동환, 한상일,                 신용평가산업의            발전방향,          한국금융연구원,

     2000. 9


오승현, 오경희,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연구

     원, 2000. 3


금융감독원, 국제 신용평가기관 현황과 시사점, 2001. 2 (미발표자료)


한국기업평가, 세계신용평가산업의 현황 및 전망, 2001. 1


A sian Banker s As sociation , "Dev elopm ent of Region al St andards for

     A sian Credit Rating Agencies : Issues, Ch allenges and Str at egic

     Option s", Journ al of Banking & F in ance, Vol. XV, No. 2, 2000


Bank for Int ern ation al Settlem ent s, "Credit Rating s and Complem ent ary

     Sources    of   Credit   Qu ality   Inform ation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W orking P aper s , No.3- Augu st 2000


Bank for Intern ation al Settlem ent s, "T he St andardised Appr oach to

     Credit Risk ", J anu ary . 2001




                                       - 69 -

## Page 77

Securities   an d   Ex ch an ge   Commis sion ,   "Capit al   Requirem ent s   for

     Broker s or Dealer s Un der the Securities Ex ch ange Act of 1934",

     Release No. 34- 39457; File NO. S7- 33- 97, Dec. 17, 1997


T he Inv estm ent Company Act of 1940.


T he Securities Act of 1933.


T he Securities Ex ch an ge Act of 1934.


T he Code of F eder al Regulation s .




                                     - 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