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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세계주식시장, 그 변화의 물결"
document_role: "보고서 원문"
language: "ko"
published: "2001-07-16"
authors:
  - "엄경식"
  - "성윤중"
description: "이 글은 2001년 5월 \"Survey : Global Equity Markets\"이라고 하는 타이틀 로 Economist지에 게재되었던 특집기사를 바탕으로, 세계 주식시장에 대한 최 근 정보 및 연구 자료를 추가하여 그 내용을 쉽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canonical_url: "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112"
subjects:
  -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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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주식시장, 그 변화의 물결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4727&fgu=002002&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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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주식시장 , 그 변화의 물결




                20 0 1. 7




         연구위원          엄 경 식
         연 구 원         성 윤 중




     한국증권연구원
     Korea Securities Research Instu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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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輯者    註>



 이 글은 2001년 5월 Survey : Global Equity Markets 이라고 하는 타이틀
로 Economist지에 게재되었던 특집기사를 바탕으로, 세계 주식시장에 대한 최
근 정보 및 연구 자료를 추가하여 그 내용을 쉽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과정
에서 Economist지의 시각을 그대로 서술하지 않고, 세계주식시장에 대한 역사
적 사실과 전망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표현하려고 하였습니다.

 지난 2000년 초까지 20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온 세계 주식시장의 유례없
는 호황은 기업과 투자자에게 주식투자 열풍을 불러일으켜, 소위 주식문화
(equity cultur e) 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세계
적인 경제성장 둔화와 주식시장 침체로 인해, 주식 대중화의 도약을 꿈꾸는
신흥국가들과, 이미 주식시장의 기반이 잘 구축된 선진국들이 모두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글은 현재 각 나라의 주식시장
이 어느 위치에 와있는지, 바람직한 미래를 위하여 각 나라들이 어떠한 청
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러한 시대 변화에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최근의 세계 주식시장의 현황에 대한 소개와 함께 경
쟁, 연계 그리고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거래소, 청산·결제기관, 규제기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어서 기업의 자본조달 방법으로써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자본시장을 소개하고, 주식문화의 보편적 확산이 가져 올 기
업지배구조의 변화와 투자자보호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계 주식시장의 패러다임(paradigm ) 변화가 한국 자본시장에서 시사하는 바
를 도출해 보았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지적과 의견을 기대하며, 관심 있는 분은 아래의 연
락처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수신인 : 엄 경 식
                                                        성 윤 중
                                   e - m ail : k s e om @k s ri .org
                                   T el : 377 1- 065 1, 06 5 2
                                   F ax : 377 1 - 06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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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 세계 주식시장 현황                        1


 1. 이제 잔치는 끝났다                        1
 2. 버블 폐해의 주범 신경제                     2
 3. 새로운 주식문화, 침체된 주식시장을 살릴 수 있을까?     3


Ⅱ . 거래소간 경쟁심화와 통합화 진전                 9


 1. 세계를 내 손에- 미국                      9
 2. 거래소간 생존을 위한 합종연횡의 결전장- 유럽        15
 3. 상하이를 주시하며- 아시아                   21


Ⅲ . 청산·결제기관의 통합화 추세                  23


 1. 가장 효율적인 미국의 청산·결제제도              23
 2. 갈 길이 먼 유럽의 청산·결제제도               24
 3. 아시아, 실질적인 단일 청산·결제제도를 향해         26
 4. 언젠가는 먹어야할 그림의 떡- 세계 단일 청산·결제기구   27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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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규제기관의 중요성 확대                 30


  1. 주식시장 규제기관의 선구자- 미국 SEC      30
  2. 단일 규제기관을 추구하며- 유럽           32
  3. 아직도 정부의 영향력이 강한 아시아의 규제기관   35
  4. 절실하게 필요한 국제적 규제기준           35


Ⅴ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투자자보호          38


 1. 주식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38
 2. 건전화가 요구되는 유럽과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39
 3. 세계 기업지배구조의 전형- 미국            40


Ⅵ . 자본시장의 위상 제고                  43


  1.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43
  2. 인터넷 벤처의 흥망에 있어 자본시장의 의미     48
  3. 자본시장에 대한 전망                 50


Ⅶ . 시사점                          53


  1. 세계 주식시장- 급변하는 패러다임          53

  2. 한국 자본시장의 도약을 꿈꾸며            54



참고문헌                             58



                   -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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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세계 주식시장 현황

1 . 이제 잔치는 끝났다


  2000년도 기업들의 영업실적 부진과 향후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하
  여, 지난 20년간 호황을 누려오던(일본 제외) 주요 선진국의 주식시장은
  2001년 1/ 4분기에 이르러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함.
  — 미국 주식시장의 가격 하락 현황 (2001년 5월 현재)

        S&P 500 지수 : 2000년 1월 최고점에 비해 20% 하락 1)

        Dow 산업지수 : 2000년 1월에 비해 13% 하락

        Nasdaq : (최근 주가회복에도 불구하고) 2000년 3월에 비해 60% 하락

        최근 주식시장에서의 주식가치(명목상(nomin al)) 감소는 약 3조 달

        러로 이는 미국 GDP의 1/ 3에 해당하는 액수임.

  — 전 세계적으로 7조 달러에 해당하는 주식가치가 최근 1년 남짓한 기
    간동안에 주식시장에서 사라졌음.

        지난 20년 동안 유럽의 주가는 미국에 비해 완만하게 상승하였으

        나, 주가하락 국면에 들어서 미국과 유럽의 주가는 동일한 패턴으

        로 급락하였음.

        일본의 경우 1989년 최고치를 갱신한 이후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함.




1)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20%의 주가하락을 일반적으로 약세시장(bear market )으로
 정의함.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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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판단일 수도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세계 주식시장의 주가
 급락 현상을     유사이래 최초로 세계 모든 국가들이 장기간 함께 겪어야
 할 약세시장(bear m arket ) 의 조짐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
 — 이것의 진위여부를 떠나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2000년도까지 20년
   동안 약세시장의 경험 없이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사실, 그리
   고 주식시장의 장기호황이라는 파티가 끝나가면서 앞으로 주식시장의
   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임.

     물론 그 사이 1987년의 Black Monday와 같이 하루동안에 Dow
     Jon es 산업지수가 23% 급락한 경우도 있었으나 시장에서는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였음.



2 . 버블 폐해의 주범 신경제


 낮은 인플레이션(low inflation )과 꾸준한 성장(st eady growth )을 바탕으
 로 한 지난 20년간의 거시경제 정책이 성공적인 주가상승을 유도한 원동
 력이라는 평가가 있음.



 그러나 위 T MT (T echnology, Media and T elecom )를 중심으로 한 신경제
 (new economy ) 가 주식가격을 펀더멘털(fundament al)과 무관한 수준까지
 상승시켜 버블(bubble)을 발생시켰고, 결국 이러한 버블이 붕괴되면서 주식시
 장은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는 주장이 훨씬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음.

 — 이에 대한 하나의 예로써         구경제(old economy ) 산업 부문의 주가는
   2000년 초에 상승국면을 맞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2001년 초에는 부
   분적으로 주가가 반등하는 등, T MT 주식의 가격추이와는 정반대의
   양태를 보임.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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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새로운 주식문화 , 침체된 주식시장을 살릴 수 있을까 ?


가 . 주식문화의 성장요인 2 )


1 ) 기업공개를 통한 주식발행 급증



  IP O(Initial Public Offering )를 통한 국영기업과 민간기업 주식의 상장은

 주식보유의 대중화를 촉진시켰음.

  —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T h at cher와 Reag an의 신자유주의 물결은

    유럽의 공기업 민영화(priv atization )와 미국의 주식발행을 통한 저렴한

    자본조달로 이어져, 주식시장의 발달과 주식보유의 대중화에 커다란

    촉매 역할을 하였음.

      심지어는    주식은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오일 이라는 표현까

      지 등장할 정도로 주식발행이 급증함.

  — 저렴한 비용의 자본조달을 위한 IPO 추세는 최근 주식시장 침체로 인
    하여 일시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2001년도 1/ 4분기의 세계주식 발행총액은 전년도의 37% 수준인

      480억달러로 축소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IP O에 대한 기업자본조달의 의존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 과거 20여년 동안에 형성된 자금조달방법의 주식화(equitization ) 열풍 및 일반인
 들에게 몰아 닥친 주식에 대한 높은 관심과 투자를 주식문화(equity cultur e) 라
 고 정의함.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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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개인연금제도의 확산


   정부의 공적연금(st at e pen sion ) 운용능력과 그 성과에 대한 불신은 개인

   연금(priv ately funded pen sion )의 중요성을 부각시킴.

   — 개인연금에 있어서도 고용자가 연금수준을 보장하고 그 위험을 부담
       하던      확정급부형(defined benefit schem e) 에서 피고용자가 수익변동
       의 위험을 부담하는                 확정갹출형(defined contribution schem e) 으로
       점차 바뀌고 있는 추세임.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대표적인                        확정갹출형 인            401(k ) 에 의해

          연기금의 주식시장 참여가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주

          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



3 ) 주식 프리미엄 퍼즐에 대한 인식 확산


    역사적으로 주식투자가 채권투자와 은행예금에 비해 더 높은 수익성을

    보여왔다는 인식이 일반대중에게까지도 널리 퍼졌음.

   — 투자자의 위험회피 정도, 총소비 증가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도 역사적
       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주식수익률 현상을 주식 프리미엄
       퍼즐(equity premium pu zzle)3) 이라고 함.

   — Wh art on Bu siness School의 Jer emy              Siegel 교수의 베스트셀러인
        Stock s for the Long Run 은 1802년이래 주식투자수익률이 채권수익
       률 및 예금이자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는 논리의 전도사로서 큰 역할
       을 수행함.4)



3) M ehr a, R ., and E . Pr escott , 1985, T he Equity Prem ium : A Puzzle, J ournal of
   M on e tary E con om ics 15, 145- 161.
4) Siegel, J ., 1998, S tock s f or the L ong R un , New York, M cGr aw Hill.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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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지난 10년간 주식투자를 통한 연평균수익률은 14.1%로서 그 이
   전의 10년간 주식투자수익률 및 채권투자수익률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일반인들의 주식투자에 대한 강한 유인으로 작용
   하였음 (< 표 1> 참조).

     일반인들의 주식에 대한 인식변화는 주식투자 활성화를 유도하였고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 뮤추얼펀드를 성장시켰음.

     뮤추얼펀드산업의 성장가능성이 희박했던 독일과 프랑스 등의 국가

     에서도 최근 뮤추얼펀드가 활성화되고 있음.



        <표 1> 미국에서의 연평균투자수익률 (%) 비교

                        E quitie s           B on ds    Ca s h
       1931- 40             3.6                 6.4          1.6
       1941- 50             7.5               - 3.1      - 5.1
       1951- 60            13.8               - 0.4      - 0.2
       1961- 70             5.3               - 1.5          1.3
       1971- 80             1.4               - 3.6      - 1.1
       1981- 90             7.9                 8.8          3.9
       1991- 2000          14.1                 7.1          1.9

      *출처 : Bar clay Capital (E con om ist (2001. 5)에서 전재)



4 ) 20년간 지속된 주식호황


  1980년대 초부터 20년 동안 지속되어온 주식시장의 호황은 주식문화 확

 산에 가장 큰 역할을 하였음.

 — 19세기말부터 그 역사가 시작된 증권거래소는 국채를 주요 거래대상
   으로 하여 제한된 소수에 의해 운영되었으나, 지난 20년간의 주식시장
   의 호황으로 인하여 주식문화는 일반인들에게 보편화되었으며,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주식시장의 비중도 매우 높아졌음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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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연금산업과 뮤추얼펀드의 발전도 지속적인 증시의 상승세를 가

 속화하여 주식문화의 확산에 크게 기여함.

 — 미국의 경우 두 가구 중 한 가구 정도가 뮤추얼펀드, 401(k ), 직접투자

   등을 통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 영국의 주식보유가구 비율은 25% 수준임.

 — 독일과 프랑스도 그동안 진행된 공기업민영화로 인해 주식보유가구

   비율이 20%에 달하고 있음.

      약세시장이 지속되어온 일본에서도 3000만명 이상의 개인들이 직·

      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나 . 주식문화의 파급효과


1 ) 증권화 , 증권화 , 모든 것을 증권으로



 과거 20년 동안 금융분야에서 일어난 혁신 중의 하나는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자산(income- producing asset )을 거래가 가능한 증권(tradable instrument )으로

 전환시키는 증권화(securitization)가 활발히 진행된 것임.

 — 파생금융상품, 고수익채권(정크본드), 스왑, 옵션 등의 금융상품이 일

   반화되었음.

      새로운 정보기술(IT )의 급속한 발전은 컴퓨터 이외의 산업 중에서

      금융산업 분야에 가장 큰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켰음.

 — 미국의 경우 상업은행(commercial bank )과 투자은행(investment bank )간

   의 고유업무 영역의 붕괴가 진행되고 있음.

 — 자본시장을 통하여 역사상 최대규모의 자본조달 실현(2000년 말)



                             - 6 -

## Page 11

2 ) 발행기업 CE O의 최대 관심사 , 주가관리


 주식 대중화로 인하여 기업경영진의 주가관리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고 있음.

 — 투자기업의 일일 주가변동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최고
   경영자에 대한 성과보상의 기초자료로 주가가 활용되며, 주식옵션제도
   (stock option )나 종업원지주제(sh are- owner ship plan ) 등의 활성화로
   인하여 주가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됨.

 — 특히 미국에서는 주식가격 안정을 위한 자사주매입(sh are buyb ack ;
   stock r epurch ase)이 보편화되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물량 감
   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3 ) 주가 , 거시경제정책 수립의 방향타


 주식보유자의 증가에 따라 부의 효과(w ealth effect ) 가 크게 증대되었고,
 이는 거시경제정책을 수립하는 주요한 고려사항 중의 하나가 됨.
 — 부의 효과 란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투자수익 및 손실의 실현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시장에서의 주가상승 및 하락에 대응하여 소비를 조정
   하는 것을 의미함.

 — 2000년도 말 소비심리가 급감한 것은 주식시장의 약세로 인한 부의
   효과가 가장 큰 원인이었음.

 — 현재의 주식시장 침체가 주가하락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주가하락 이라는 경제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전 세계자본이동 중에서 국가간 주식이동의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국
 제수지 및 환율 결정에 있어서 주식가격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




                          - 7 -

## Page 12

다 . 주식문화에 대한 전망 및 대응



 세계 주식시장의 침체와 이로써 만연되고 있는 주식가격에 대한 불확실

 성은 지난 20여년간 형성된 주식문화 및 이의 글로벌화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함.

 — 특히 주식문화 기반이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소위 신흥시장(em er ging

   m arket )의 경우에는 더욱 더 이러한 우려가 큼.



 과거의 찬란했던 장미빛 시절로부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잿빛의

 우울한 상황으로의 반전은 증권거래소, 투자은행, 청산·결제기관, 규제기

 관 등 증권산업 참여자들에게 생존 및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새로운 노

 력을 요구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 폭락의 경험이 없는 오늘날의 대

   부분 투자자들이 현재 전개되고 있는 주식불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지난 20여년 동안 형성된 소위 주식문화(equity cultur e)가 현

   재 드리우고 있는 주식시장의 침체기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임.

 — 이러한 관찰에 바탕을 두고 증권관련기관들은 그 동안 애써 쌓아 놓

   은 주식문화를 유지,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만이 현재

   드리워지고 있는 암울한 침체의 늪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




                      - 8 -

## Page 13

II. 거래소간 경쟁심화와 통합화 진전


1 . 세계를 내 손에 - 미국


가 . 독야청청 N Y S E


  NYSE (New York Stock Ex ch ang e)의 일일 거래량은 1980년대 중반 1억

  7백만주에서 2001년 3월 현재 12억만주로, 상장된 외국 기업의 수도 100
  여개 업체에서 400여개 업체로 증가함.

  —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은 11.5조 달러로 세계 2위인 Nasdaq (약 3조 달

    러)을 크게 앞지르고 있음.



  거래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기존 규정들의 과감한 폐지가 NYSE의 이러

  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음.

  — 1975년 수수료자유화로 정액수수료제 폐지

  — NYSE 상장주식을 타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였던 Rule 390 폐지

  —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데 걸림돌이었던

    Rule 500 폐지



  경쟁매매 메커니즘(call auction m ech anism )에 specialist 제도를 가미한

  주문주도형 시장(order - driv en m arket )임.

  — Specialist는 개별주식에 대해 독점적인 시장조성(monopolistic market

    m aking )의 권리를 갖는 대신, 공정하고 질서 정연한 시장(fairly and

    orderly market )을 조성해야하는 의무를 지고 있음.



                              - 9 -

## Page 14

— NYSE 거래건수의 93%가 SuperDot을 통하여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음.

      거래 건수의 나머지 7%만을 입회장(floor )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총

      거래금액면에서 보면 전체 거래의 과반수 이상(53%)이 입회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입회장과 specialist가 NYSE 유동성의 중심역할을 함.

  — 거래의    3/ 4이상은   specialist의 개입 없이 매도·매수주문의 매칭

    (m atching )에 의해 형성됨.

  — 2001년 1월부터 상장된 모든 기업에 대해 1센트 단위로 거래가 이루

    지는 십진법화(decim alization )를 시행함.



  풍부한 유동성(liquidity )을 바탕으로 한 저렴한 거래수수료가 NYSE가 갖

  는 가장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 중의 하나임.

  — NYSE의 운영비용은 다른 거래소에 비해 큰 편이지만 투자자에게 타

    거래소보다 더 좋은 조건의 거래를 제시하고 훨씬 더 풍부한 유동성

    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에서 가장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SEC(Securities and Ex ch ange Commission )의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

    의 주식에 대해 NYSE가 Nasdaq이나 ECN(Electronic Communications

    Net w ork )에 비해 원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나 . E CN 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N a s d aq


  Nasdaq은 1970년대 NYSE가 신규 IP O를 허용하지 않던 시기에 장외시

  장으로 설립




                            - 10 -

## Page 15

— 그 후 인텔(Intel),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 등과 같은 신기술을 바탕으

   로 한 기업들이 Nasdaq에 상장하여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Nasdaq도 급

   성장하였음.

— Nasdaq은 1990년대 강세시장을 대표하는 시장이었음.

— 2000년 T MT (T echnology , Media, T elecom ) 주식의 버블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거래량과 이익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음.



딜러 메커니즘(dealer m ech anism )을 채택하고 있는 호가주도형 시장

(quot e- driv en m arket )임.

— 호가주도형 시장은 주문주도형 시장에 비해 대량매매의 체결에는 우

   월하지만 가격경쟁력이 떨어짐.

— 또한, 스프레드(spread)를 크게 하기 위하여 딜러들간의 호가에 대한

   공모(collu sion )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실제로 Nasdaq에서 딜러들간의 공모가 이루진 것으로 밝혀져 1997

      년부터 Or der H andling Rule을 시행하게 되었음.

      2001년 4월부터 십진법을 적용하여 거래를 하고 있음.



현재 Nasdaq의 최대 경쟁자는 NYSE가 아니라 In stinet , Island 등과 같

은 ECN임.

— 2001년 5월 현재 Nasdaq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40%가 ECN에서 거래

   되고 있음.

      NYSE의 경우는 5%임.




                               - 11 -

## Page 16

— Nasdaq은 이러한 경쟁의 심화에 대응하고 투자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공하기 위해 SuperMont age 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SuperMont age 시스템은 ECN의 최우선호가를 포함한 모든 시세를

     종합적으로 보여 주는 스크린임.



다 . 과연 거래소간의 경쟁은 공익성을 해치는가 ?


 NYSE 및 Nasdaq은 지역 거래소(regional exchange) 및 ECN의 존재가 시

 장분할(m arket fr agment ation )로 인한 유동성 분산을 초래하여 적절한 가격

 형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함.

 — 이 때문에 거래소는 사설 시장이라기 보다는 공적인 기관이며 이로

   인해 그동안 소위 제한적 관행(restrictiv e pr actice)이라는 것을 유지하

   고 있었다고 이들은 주장함.



 그러나, IT 의 발전과 탈규제화(der egulation )는 시장분할로 인한 유동성분

 산에 대한 NYSE 및 Nasdaq의 우려를 이미 불식시켜 버린 상태임.

 — 일단 전자거래 네트워크만 정착된다면 추가적인 거래당 한계비용은

   실질적으로 제로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되고 이 혜택은 투자자에게 이

   전될 것임.



 따라서 주식거래를 둘러싸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소간 또는 거래소와

 유관기관(투자은행 등)과의 경쟁은 투자자에게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간

 주되고 있음.




                        - 12 -

## Page 17

— 단지, 비용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존 거래소가 생존을 위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주문관련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할 우려가 있음.

      한 예로, NYSE의 거래체결시간이 Nasdaq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것

      에 대해 NYSE는 가격개선(price improvement )의 이유를 들고 있지

      만, 일부에서는 프런트 러닝(front - running ) 을 의심하고 있음.5)



라 . S E C : 공익의 최종 보호자 ?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권거래의 공익성을 확보하며 공정한 경쟁을 보

  장하는 조정자로서 규제기관인 SEC 역할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SEC는 주식시장에서의 정보 공개(disclosur e)와 투명성

     (tr an spar ency )에 관한 기준을 보완하고 있음.

       한 예로, SEC는 주식 브로커가 주문을 특정 딜러 등에게 제공하고

       리베이트를 받는 소위        우대(prefer encing ) 관행 을 시정하기 위하

       여, 주문이 체결되면 체결 장소와 리베이트 여부에 대한 정보를 투

       자자에게 공지해 주도록 제도화함.



  SEC는 NYSE와 Nasdaq의 기존의 지위를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 경쟁

  유발을 통해 투자자의 이익을 확보하는 선에서 ECN 및 해외거래소의 미

  국내 비즈니스를 허용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거래소 비즈니스에 가장 중요한 시장참여자는

    투자은행(inv estm ent b ank )일 수가 있음.

5) 프런트 러닝(fr ont running )이란 딜러나 specialist가 고객으로부터 지정가주문을
  접수한 후에 고객의 지정가주문과 동일하거나 더 낮은(또는 더 높은) 가격으로
  자기 계정의 주문을 고객의 주문보다 먼저 체결하는 것을 의미함.



                           - 13 -

## Page 18

마 . 투자은행 : 거래소 최대의 경쟁자


 Merrill Lynch , Morg an St anley , Goldm an S ach s 등 대규모 투자은행들

 은 투자자와 거래소 사이의 중개인으로 주문의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음.

 — 투자은행은 강세시장(bull m arket )이 지속되는 동안 많은 수익을 올렸

   으나 IP O업무를 통해 고객의 수익 중 일부를 자신의 수입으로 계상하

   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투자자를 대신하여 거래하지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거래

      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 est )의 문제는
      SEC의 주요 논의 대상임.

 — 근래 투자은행간 많은 합병이 이루어지고 있음.

      CSF B의 Don aldson Lufkin Jenrette 인수, UBS W arburg의 P aine

      W ebber인수, Ch ase M anh att an의 J .P . Morg an 인수 등



 투자은행들은 자신들이 NYSE, Nasdaq 등 기존 거래소의 가장 강력한 잠재

 적 경쟁자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음.

 — 이들은 브로커로서의 위치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투자은행 내부에

   서 처리할 수 있는 장점(int ern alization )을 가지고 있음.

 — Goldm an Sach s는 NYSE 최대의 specialist 회사인 Spear , Leeds &

   Kellog을 포함한 2개의 specialist 회사를 인수하였음.




                              - 14 -

## Page 19

바 . 거래소의 생존 전략 : 주식회사로의 전환



 시장은 공급자 중심으로부터 수요자 중심으로 그 축이 변화하고 있으며

 거래소도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거래소는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제고해

   야 할 것임.

 — 궁극적으로 거래소들은 주식회사화(demutu alization )하여 기업형 조직

   으로 변신해야 할 것임.

     1997년 NYSE는 주식회사로의 전환을 논의하였으나 현재는 논의조

    차 중단된 상태로 회원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Nasdaq은 2001년 1월 사모(priv at e placem ent )를 통한 2차 주식발

    행을 완료하였고, 2002년 6월 이전에 자체 상장을 통해 실질적인

    주식회사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주식회사 구조의 장점을 충분

    히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음.



2 . 거래소간 생존을 위한 합종연횡의 결전장 - 유럽


가 . 유럽 증권거래소들 간의 통합 추진 배경


1 ) 주식투자 열풍의 확산



 전통적으로 (영국을 제외한) 주요 유럽국가들의 투자자들은 채권이나 은

 행의 저축성 예금에 투자하였으나, 1990년대에 이르러 주식투자 열기가

 확산되기 시작하였음.



                        - 15 -

## Page 20

영국 : 유럽의 다른 국가들보다 비교적 주식투자가 활성화되어 있었지만,

1980년대～1990년대의 국영기업의 민영화(priv atization ), 주식보유에 대한

세금 혜택, 개인연금 가입 장려 등이 주식투자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함.



독일 : 1996년 Deut sche T elekom의 민영화를 계기로 주식 문화가 발전하

기 시작

— 이 후부터 2001년 5월 현재까지의 5년간의 IP O 실적이 이전 50년간의

  실적을 초과할 정도로 주식투자 열풍이 급속도로 확산됨.

— 독일 성인 인구의 5명 중 1명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뮤추얼펀드

  또한 지난 5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음.

    독일의 최대 펀드인 DW S의 경우 1980년대 10%에 불과하던 자사의

    주식편입비율이 현재 50～55%까지 증가하였음.



                          주식투자 열풍
                        주식보유 성인인구 비율*




       *각국이 동일한 방법에 의해 계산한 것은 아님.
       *출처 : Pr oSh ar e (E conom ist지에서 인용)




                                - 16 -

## Page 21

프랑스 : 1978년 주식투자에 대한 세금공제를 계기로 주식에 대한 일반인

 의 관심이 제고되기 시작하였으나 1980년대 초 미테랑 대통령의 국유화

 정책에 따라 주식 문화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지체되었었음.

 —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개인연금펀드를 중심으로 주식보

   유 붐이 재차 형성됨.



 주식투자자들이 처음으로 겪는 최근 유럽 주식시장의 주가폭락이 투자자

 들의 채권시장 회귀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새롭게 형성된 유럽대륙의 주

 식문화 보편화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임.



2 ) 단일통화 유로의 등장



 1999년 단일통화 유로(Eur o)의 등장은 유럽의 기업과 투자자들이 그동안

 직면하였던 환위험(currency risk )을 제거함으로써 자국의 주식시장에만

 의존하여 자본을 조달해야 할 이유를 약화시킴.



 단일통화제도를 통해 각국의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각국 자본시장간의 통합에서 오는 금융 서비스의 향상임.

 — 일정비율을 자국 기업에 자국 통화로 투자해야만 했던 각국의 연기금

   또한 이러한 규제가 사라지게 되어, 보다 자유롭게 포트폴리오를 구성
   할 수 있게 되었음.

    지난 15년간 유럽의 연기금이 6.7%의 평균수익을 얻은 것에 비해 위

    와 같은 투자규제가 없는 미국의 연기금은 10.5%의 평균수익을 얻음.




                    - 17 -

## Page 22

— 따라서 이러한 잠재적 혜택을 구체화하기 위한 단일 주식시장으로의

   통합은 그 중요성을 더하게 되었음.



나 . 경쟁 , 경쟁 , 그리고 또 경쟁 : 현대판 삼국지



 유럽 각국의 거래소간의 경쟁은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함.

 — 이들이 각기 추구하는 시장은 NYSE와 같은 우량주만을 취급하는 단

   일화된 범 유럽 거래소(pan - Eur opean st ock ex ch ang e)임.

 — 문제가 되는 것은 유럽에서 위와 같은 거래소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두들 동의를 하고 있으나, 상호 이해충돌로 말미암아 이를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의견이 분분하다는 점임.

     이로 인한 거래소간의 치열한 경쟁 및 합종연횡은 현대판 삼국지를

     보는 듯함.



1 ) 경쟁의 실태



 1986년 빅뱅(Big Bang ) 이후 LSE (London St ock Ex ch ang e)는 유럽대륙

 의 우량주식 거래를 유치하기 위해 단독으로 SEAQ Int ern ation al을 설

 립, 유럽대륙의 우량주 거래량의 상당 부분을 유치하는데 성공

 — SEAQ Intern ation al의 성공에 위기의식을 느낀 유럽 각국의 증권거래

   소들은 거래소의 효율화 등 자구노력을 통해 SEAQ Intern ation al에서

   거래되던 자국 주식들의 거래량을 본국 거래소로 되찾아옴.

     물론 민족주의 및 보호주의 또한 한 몫 하였음.




                           - 18 -

## Page 23

개별 국가의 특정 거래소 단독으로 범 유럽 거래소를 창출하려는 노력은

SEAQ Int ern ation al의 예에서처럼 다른 거래소의 좌우 협공으로 더 이상

진행이 어렵게 됨으로써 독일 DT B와 스위스 SOF F EX의 합작을 시발로

바야흐로 각국 거래소의 합종연횡이 본격화됨.

— 독일선물거래소였던 DT B는 DT B와 유사한 성격의 스위스선물거래소

  SOF FEX와 합병하여 1998년 Eurex 를 설립하였음.

     Eurex의 스크린을 통한 거래 시스템은 입회장을 통한 거래 시스템

     을 채택하고 있던 CBOT 와 LIF FE를 압도, 세계 최대의 파생상품시

     장으로 성장

— 주식시장에서는 유럽의 두 강자인 LSE와 DB AG(Deut sche Bör se

  AG)가 1998년 제휴를 선언

     스스로가 유럽의 중추라고 여겼던 파리증권거래소는 위기의식을 느

     끼게 되어 5개 거래소를 이끌고 LSE, DB AG 제휴에 가담하였으나,

     결국 범 유럽 거래소 설립에는 실패함.

— 2000년 봄 LSE와 DB AG는 재차 iX (intern ation al eXx ch ang e)라는 거

  래소 설립을 시도, Nasdaq도 이에 합류하고 싶어할 정도로 매력적이

  었지만 끝내 무산

    통합 후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정치적 논리의 개입, 소액주주들의 불만

    족, 통합 후 거래 시스템에 대한 이견 등이 가장 중요한 실패원인임.

     일례로, LSE의 브로커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인 SET S가

     독일 시스템인 Xetr a로 대체될 것에 격분함.

     iX 설립이 무산된 후 스웨덴의 OM 그룹이 LSE에 대한 적대적

     M &A를 시도하였으나 실패




                           - 19 -

## Page 24

— LSE , DB의 통합시도는 주변부 국가들의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결속

    을 불러 일으켜 파리증권거래소는 브뤼셀과 암스테르담의 거래소와

    함께   Eur onext를 결성함.

     iX의 운명과는 대조적으로 Euronext는 현재 성공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는 상태임.



  미국과 달리 유럽에서는 ECN 등의 대체거래 시스템(Alternative T rading

  Sy stem, AT S)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기존 거래소

  에 큰 위협 상대가 아님.

 — 이는 유럽의 기존 거래소들이 주문주도형의 거래 메커니즘을 채택하고

   있어서 ECN의 거래 메커니즘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임.

 — 미국 최대의 ECN인 Instinet이 유럽 전역에서 ECN 중 가장 활발히 활동

   하고 있음.

     영국의     제2증권거래소인 Tradepoint와   스위스증권거래소가     공동으로

     virt - X라고 하는 ECN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미한 편임.

     최근 OM 그룹과 Morgan Stanley가 유럽의 우량주 거래를 위해 Jiway를
     설립하였고, Nasdaq도 Easdaq을 인수하여 Nasdaq- Europe을 설립



2 ) 경쟁의 결과


 대규모 기술투자를 통한 거래소 플랫폼(platform )의 현대화에 박차

 — 거래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유럽 거래소들의 노력으로 말미암

    아 ECN의 유럽시장 접근은 현재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




                           - 20 -

## Page 25

실질적인 주식회사로의 전환 가속화

 — 1990년대 초반까지 대부분의 유럽 거래소들은 형식적으로나마 주식회

   사로 전환한 상태였음.

 — 그러나 거래소간의 경쟁 심화로 거래소들은 다른 거래소의 도전에 영

   리 기업적 마인드를 가지고 응전하지 않으면 도저히 생존할 수 없다

   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 실질적인 주식회사로의 전환을 추구하기 시작

 — 거래소의 IPO는 기존의 거래소 회원사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
   는 기업지배구조(corpor at e gov ern ance) 형성을 용이하게 할 것임.

     DB AG는 2001년 2월 IP O 완료

     Euronext는 2001월 7월 6일 IP O 예정

     LSE는 2001년 7월 20일 IP O 예정

 — IP O는 거래소가 자국시장의 일정 부분을 점유하도록 보장하는 현재의

   경쟁제한요소를 철폐시키는 역할을 할 것임.

     이는 또 다시 경쟁을 심화시켜 거래소간 통합의 기회를 증대시킬 것임.



3 . 상하이를 주시하며 - 아시아


 도쿄증권거래소(T SE), 싱가포르거래소(SGX), 홍콩거래소(HKEx ), 심지어 호

 주거래소(ASX)조차 가장 경계심을 가지고 주시하는 시장은 향후 아시아 최

 대 주식시장으로 부상할 상하이증권거래소(Shanghai Stock Exchange)임.

 — 싱가포르, 홍콩의 경우 이미 이에 대비하여 주식회사로의 전환, 국내

   거래소간의 통합을 완료하고 아시아 지역의 주요 거래소로서의 위치

   를 공고히 하려는 만반의 준비를 끝낸 상태임.




                         - 21 -

## Page 26

— 일본의 경우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변화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는 것을 깨닫기 시작함.



T SE는 아시아 및 세계의 중심 거래소로 거듭나기 위해 1996년 소위 일본

판 빅뱅(Big Bang ) 을 구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응하기 시작함.

— 고정수수료제 폐지

— 입회장 대신 전자 거래 실시

— 2001년 내에 주식회사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

— T SE가 주식회사화하면서 추구하는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 시장의 편리성,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

   기업지배구조의 혁신을 통한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

   대규모 IT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

   거래참가와 소유의 분리

— T SE의 이러한 시도에 대한 성공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것은 일본 주

  식 문화의 발전이 서구의 주요 국가들에 비해 아직 미흡하기 때문임.

   한 가지 희망적인 요소는 그 동안 오랜 기간의 약세시장에도 불구

   하고 주식 문화가 미약하지만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임.

   이는 주식투자 이외의 다른 투자수단들의 수익성이 너무 낮기 때문임.




                    - 22 -

## Page 27

III. 청산결제제도와 세계 주식시장


1 . 가장 효율적인 미국의 청산·결제제도


 DT CC(Depository T ru st and Clearing Corpor ation ) 탄생

 — 1970년도 말 미국에는 7개의 독립된 청산·결제기관이 존재하고 있었
    으나, NYSE의 경우에서처럼 수기식(手記式) 거래처리로 인해 거래소

    업무가 자주 중단됨(paper w ork crisis ).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7개 기관을 통합하여 단일기관인 DT CC 설립(1999)

      NASD, NYSE, 대형은행, 브로커, 딜러, 기타 금융기관이 공동 출자함.



 DT CC는 NYSE와 Nasdaq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식에 대해                      집중차감제

 도(Centr al Counterparty , CCP ) 역할을 하고, 주식 소유권 변동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함.

 — CCP는 다수의 매도·매수자를 직접 연결하여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
    라 DT CC가 매도·매수 각각에 대해 상대방 역할을 하여 결제를 하는

    방식을 의미함.

      CCP를 채택하면, 결제건수, 결제위험, 관리비용이 감소하고 결제보

      증이 이루어지게 되어 결제의 안전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결제

      의 효율성 또한 제고하게 됨.

 — 주식 거래 한 건당 평균 비용이 5센트로 유럽의 거래소들에 비해 1/ 10

    수준에 불과함.




                               - 23 -

## Page 28

— 차감 결제(netting ) 채택으로 7,220억 달러에 달하는 연중 최고 일일

    거래금액에 대해서도 실제 결제금액은 22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주

    식 거래량의 증가로 인해 청산·결제 처리능력의 확대가 요구됨.



2 . 갈 길이 먼 유럽의 청산·결제제도


 유럽 증권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소는 국제 주식시장간 거래를

 고려하지 않은 자국내 거래 중심의 제도와 효율성이 낮은 후방업무(back

 office)임.

 — 30여 개의 유럽 청산결제기관이 자국 거래소의 결제를 위하여 난립하

    고 있으며, 이들간의 상호연계는 거의 없음.

      따라서 각 거래소마다 후방업무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

 — T +1일이나 T +2일의 결제기간이 소요되는 몇몇 소수의 거래소도 있으

    나 나머지 거래소들은 결제에 이보다 더 오랜 시간을 소요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것들 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은 각국의 거래소들이 청

    산·결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및 국가간의 협력에 대한 시도조차 제

    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임.



가 .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 집중차감기구 (CCP ) 설립



 현재까지 각 거래소간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시도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전체를 포괄하는 CCP 설립이 시급한 실정임.



                       - 24 -

## Page 29

— LSE는 LCH (London Clearing House)와 Crest를, 3개국 거래소(파리, 암

   스테르담, 브뤼셀)가 통합된 Euronext는 Clearnet을, DB AG는 자신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Clear stream을 각각 이용하고 있으나, 상호협

   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어 CCP 설립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미국에 비해서 10배나 비싼 유럽 거래소의 청산·결제비용으로 인

     해 이들 기관이 많은 이윤을 내기 때문에 단일 청산·결제기관 추

     진에 대해 각 거래소들은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 않음.

     왜냐하면 각 거래소가 주식회사로 전환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수

     익을 생성하는 청산·결제 자회사를 분리하려고 하지 않음.



 DT CC를 모델로 하여 유럽의 CCP를 설립하려는 대형 은행들에 의해 만

 들어진   유럽증권포럼(European Securities F orum ) 의 시도는 유럽의 단

 일 법률체제나 단일 규제자가 있지 않는 한 어려울 전망임.



2 ) 모래시계모형을 따르라



 CCP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거래소가 CCP를 소

 유하는 소위     사일로모형(silo m odel) 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며, 한 개 이상의 결제(settlement ) 조직을 용인하더라도 유럽 전체의 청

 산 기능(clearing )을 담당하는 단일 공공기관을 두자는            모래시계모형

 (hour glass m odel) 이 보다 바람직함.

 — 모래시계모형 에서는 범 유럽 주식시장의 구조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짐.




                          - 25 -

## Page 30

맨 위에 서로 경쟁하는 거래소들의 거래 플랫폼이 있고, 가운데에

     netting의 범위를 극대화 시기는 단일 CCP가 있으며, 밑에는 2～3

     개의 결제기구가 존재함.

 — 이미 거래소들이 공개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사일로모형 에서 모래시

   계모형 으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Clearnet , Clear str eam , Crest , LCH를 하나의 조직으로 합병하거나 공

   동 운용(interoprability ) 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면 이론상으로 모래시

   계모형에 따른 단일 CCP가 가능함.

 — 유럽 증권시장간 규제 에 대한 최근 Lamfalu s sy 보고서에서는 현재

   의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각국의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증권거

   래소가 청산·결제조직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는 방안을 제기

   하고 있음.



3 . 아시아 , 실질적인 단일 청산·결제제도를 향해


 일본의 경우 미국과 마찬가지로 단일 청산·결제기구를 가지고 있음.

 —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청산·결제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특이사항임.

     완전 무권화(dem aterialization ) 를 위한 법제개혁을 단행함.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 거래소간의 통합 이후에도 시장별로 청산 및 결

 제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통합을 지향하고 있음.

 — 홍콩의 경우 향후 2개년 계획으로 현물·파생상품거래를 합친 일원적

   인 청산 및 위험관리기능을 제공할 예정임.




                          - 26 -

## Page 31

— 싱가포르의 경우 향후 현물과 선물거래의 거래시스템이나 결제기구를

   일원화하여 모든 상품의 거래에서부터 결제까지를 하나의 인터페이스

   로 취급할 예정임.



4 . 언젠가는 먹어야 할 그림의 떡 - 세계 단일 청산·결제기구


 현재까지 대부분의 주식투자는 자국기업을 중심(hom e bias )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

 — 미국의 주식투자총액의 95%가 자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고

   다른 국가들에서도 자국시장 중심으로 투자가 전개되고 있는 실정임.

    예탁증권(DR ) 시장의 활성화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해외기업에 대

    한 미국인들의 투자가 부분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주식시장의

    침체로 외국에서 거래되는 외국기업 주식에 대한 투자는 그나마 둔

    화될 전망임.



 그러나 주식문화의 확산에 따른 주식투자의 글로벌화는 주식시장의 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도도한 시대적 흐름임.

 — 해외시장에 대한 투자매력을 인식하기 시작한 기관투자자, 투자은행,

   기업 등은 자국시장을 벗어나 해외 증권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음.

    외국인 임원에 대한 일반인의 거부감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

    해외투자 기업들도 해당 지역의 투자자들이 주주가 되는 것이 자신

    들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기 시작함.




                   - 27 -

## Page 32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주식 거래 자체가 글로벌한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소들이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시장의

  많은 부분을 ECN이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청산·결제 또한 최소한 국제적인 기준에 의해 연결되어야함.



세계 주식시장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청사진은 단일(또는 2～3개의 서로

연결된) 거래플랫폼 상에서 전 세계 우량주식(blue- chip equity )을 거래하

면서 후방업무 또한 이와 유사하게 통합을 하는 것임.

— 거래측면에서는 세계의 주요 거래소들간의 플랫폼의 연계가 현재 매

  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NYSE , 도쿄증권거래소, Euronex t를 중심으로 캐나다, 호주, 홍콩,

    멕시코, 브라질 등 세계 10개국을 연결하여 세계적인 우량주식만을

    거래하는 GEM (Global Equity M arket )의 설립을 추진 중임.

    비록 iX의 시도는 계획단계에서 철회되긴 하였으나 현재 일본과 유

    럽에 진출해 있는 Nasdaq과의 연계를 통해 세계 단일시장을 모색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Nasdaq은 Nasdaq Japan 과 Nasdaq Europe을 연결하여 하루 24시

    간 주식거래를 추진 중임.

    선물시장에서도 전 세계의 파생상품거래소들이 CME가 주도하는
    Globex와 연계를 시도하고 있음.




                       - 28 -

## Page 33

— 청산·결제측면에서는 대금결제와 동시에 증권을 인수도 하는 각국의

 DVP (Deliv ery - Ver su s - P aym ent )가 세계 단일의 청산·결제기구 설립

 에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함.

   2001년 6월 Nasdaq의 경우 오사카증권거래소(Osak a Securities

   Ex ch ang e), DT CC와 MOU (Memor andum Of Under st andin g )를 체

   결하여 Nasdaq의 하루 24시간 주식거래를 뒷받침하는 청산·결제

   를 연계하기로 합의함.

   그러나 여타 거래소의 경우, 현재 결제기간이 최소한 T +1로도 단축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청산·결제업무의 연계가 상당한 기간동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29 -

## Page 34

IV . 규제기관의 중요성 확대


1 . 주식시장 규제기관의 선구자 - 미국 S E C


가 . 모든 국가들이 꿈꾸는 S E C



 SEC(Securities and Ex ch ang e Commis sion )는 1934년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감독과 정책수립을 목적으로 설립됨.

 — 자율규제기관(Self- Regulatory Org anization , SRO), 그 중에서도 특히

   NYSE과 협력하여 운영

 — SEC는 자신들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조사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벌금을 부과하여 거두어 들인 액수가 운영비를 초과할 정도임.

 — 많은 국가들이 SEC와 같은 조직운영을 희망하고 있으나 실제 SEC의

   운영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산재해 있음.



나 . 상품별로 복잡하게 분리된 미국의 규제 체계



 미국은 역사적으로 각 금융산업별로 다수의 규제기관을 가지고 있어 지

 나친 규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겸업주의가 발달하고 있는 현 시점에

 있어서는 규제 구조상의 변화가 필요한 실정임.

 — 금융기관이 단일 업무만을 취급하던 시기에는 여러 규제기관의 감독

   과 통제가 유효했음.



                           - 30 -

## Page 35

증권 : SEC

      은행 : F eder al Reserv e, 재무성 부속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 각 주의 은행관련 규제기관

      파생상품 : CFT C(Commodities and Futures T r ading Commission )

      보험 : 각 주의 규제기관

 — 그러나 Glass - St eag all 법이 폐기되고 유럽식 겸업은행제도(univ er s al

    b ank sy st em )가 도입되면서 미국의 대형은행들은 다수의 규제기관으

    로부터 통제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준

    법감시비용(compliance cost )은 급증하게 되었음.



다 . S E C 지상과제 - 개인투자자 보호



  SEC는 미국의 주식 문화 장려를 위해 개인투자자 보호(protection of

  individu al inv est or )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한 SEC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음.

      엄정한 규정 집행(tough enforcem ent )

      투명성 제고(gr eat er tr an spar ency )

      완전공시(full disclosure)

      이해상충 해소(spirited att ack s on conflict s of int erest )

 — 대형 회계법인의 감사고객에 대한 컨설팅사업 제한, 손익계산서에 주

    식옵션 정보반영, 완전공시규정(Regulation F D) 등에 대한 SEC의 규

    제 노력은 아직까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대부분의 규제정책 입안과 집행에 대해 의회승인 과정을 필요하

      고, 따라서 SEC의 독립적 업무수행이 용이하지 않은 편이기 때문임.



                               - 31 -

## Page 36

SEC가 의회로부터 정책입안과 집행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현 규제 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시각이

     의회에서 지배적이기 때문임.



 그러나 미국 자본시장의 겸업화가 진전되면서 현 규제 체계로 인한 미국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글로벌화에 따른

 규제비용의 증가 및 국제적 규제에 대한 협력의 어려움이 SEC의 정책수

 행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2 . 단일 규제기관을 추구하며- 유럽


가 . 단일 또는 복수의 규제기관으로 양분된 유럽 각 국의 규제기관


 오랜 기간동안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자율규제기관인 거래소가 시장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음.

 — 최근까지 유럽 국가들은 내부거래기준, 회계기준, 공시제도, 투명성, 합병

   규정 등에 있어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측면이 미흡하였으며, 이를 감

   독하는 기관도 거래소, 중앙정부, 중앙은행 등 국가별로 상이하였음.



 규제기관에 대한 정립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유럽 각국은 증권업, 은행

 업, 보험업을 포괄하는 독립적인 단일 규제기관을 설립(single financial

 regulator approach )하거나, 증권업 및 은행업에 각각의 규제기관을 채택

 (twin peaks approach )하는 방향으로 규제 문제를 다루고 있음.




                        - 32 -

## Page 37

— 중앙은행이 은행업을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음.

      그 이유는 중앙은행의 주요기능인 통화정책으로부터 규제기능을 분리

      함으로써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에 업무를 집중하도록 하여 은행업에서

      발생될 수 있는 크고 작은 스캔들로부터 중앙은행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



1 ) 독립적인 단일 규제기관



 영국은    1997년   독립적인        법적   규제기관인      F SA (F in ancial   Services

 Authority )를 설립하여 증권업, 은행업, 보험업에 대한 규제를 단일기구

 (sin gle fin ancial r egulator )에서 담당하게 하였음.

 — 1986년 Big Bang 이후부터 1997년 F SA가 설립될 때까지의 과도기

   동안에는      현재     F SA가   하고    있는    역할을      SIB (Securities    and

   Inv estm ent s Board) 산하 여러 개의 규제기관들이 담당하였음.

      SIB는 미국 SEC보다 권한이 매우 약한 규제기관이었음.



 스웨덴, 네덜란드는 이미 이러한 영국식 단일 규제기관 제도를 도입하였

 고 독일은 추진 중에 있음.

 — 독일의 경우 Bundesbank와 각 주들이 자신들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

   에 대해 불안해하면서 단일 규제기관의 설립에 저항하고 있음.




                             - 33 -

## Page 38

2 ) 증권업 따로, 은행업 따로 , 두 개의 규제기관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은행업과 증권업에 대해 각각의 규제기관을 두고 있음.

 —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증권규제기관에 비해 은행규제기관은

   보다 신중함을 가지고 규제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음.

 — 단일 규제기관은 조직의 대규모화로 인해 조직관리가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음.

     프랑스의 COB (Commis sion des Opér atios de Bour se)가 200명인데

     반해 영국의 F SA는 2000명임.



나 . 유럽판 S E C는 가능한가?


 국가별 규제기관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 자본시장을 세우는 것

 은 EU 내부의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자국기업의 주식보유에만 감세혜택(t ax break )을 주는 프랑스, 연기금
   의 일정 부분을 자국 국채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일부 EU

   국가들처럼 국가별로 상이한 법령과 규정들은 단일시장 창출에 큰 장

   애요소임.

 — 유럽 주식시장의 규제에 관한 Lamfalussy 보고서는 각국 법령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럽규제기관위원회(European

   regulators committee)와 EU 증권위원회(EU securities committee) 등을 설

   립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하여, 2001년 3월 EU 정상회의에서 승인됨.

     이들 위원회는 각 국의 고위 재무관료들로 구성될 예정임.




                            - 34 -

## Page 39

EU를 대표하는 규제기관의 설립에 대해 찬성하는 은행도 있지만, 다수의 은

 행들은 규제기관의 수만 증가시킬지 모른다는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음.

 — 정치적 단일체인 EU 정부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규제 체계는 근본적

  으로 국가별 특성을 지닐 수밖에 없음.

 — 많은 이해관계 집단들이 단일의 EU 규제기관(소위 Euro- SEC)의 역

  할과 성격을 놓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EU 전체를 포괄하는 규제기관 설립에 대한 시각은 회의적임.



3 . 아직도 정부의 영향력이 강한 아시아의 규제기관


 일본의 경우 영국의 F SA와 유사한 단일 규제기관이 전체 자본시장의 규

 제를 담당하고 있음.

 — 그러나 규제기관의 장이 내각의 일원이기 때문에 진정한 독립기구라

  고 보기 어려움.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기구인 싱가포르 통화청(Mon et ary Authority of

 Sing apore, MA S )이 자본시장의 최종 규제 및 감독기관임.



4 . 절실하게 필요한 국제적 규제기준


 국경을 넘나드는 수많은 주식 거래에 필요한 규제행위를 적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규제기관이 절실하게 필요함.

 — 이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주식시장의 침체상황을 고려해 볼 때 더욱

  더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



                      - 35 -

## Page 40

왜냐하면 현재와 같은 주식시장의 침체기에 훨씬 더 많은 금융사고

    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 동안에 전 세계로 확산된 주식문화의

    영향으로 이와 같은 금융사고의 여파가 한 나라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 또한 세계 주요국 거래소들이 주식회사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주식거래의

  공공성과 거래소의 사적이익추구로 인한 이해상충을 방지하여야 함.

    이를 위하여 한편으로는 공적 규제를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정

    성과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기관의 지배구조를 확

    립하여 독립성을 유지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추세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국제 규제기준의 설정이 시급함.



통화와 금융정책에 있어 각국 중앙은행간의 협력을 관장하는 BIS (Bank

for Intern ation al Settlem ent s )는 국제적인 규제기관으로서 많은 국가의

규제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BIS 산하에 있는 바젤위원회(Basel committ ee)가 공포한 자기자본기

  준(minimum capit al r equir em ent )으로 인해 많은 규제기관들이 영향을

  받고 있음.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신용위험(credit risk ), 시장위험(m arket

    risk ), 운영위험(oper ation risk ) 등으로 나누어 산출함.

    한국과 멕시코의 은행들에 대해서도 OECD의 다른 회원국들과 동일하

    게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는 등의 부정적인 면도 있으나,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보다 자본시장 육성을 통한 자금조달을 유도한다는 측면에

    서 바젤위원회의 활동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36 -

## Page 41

바젤위원회의 활동은 은행규제기관간의 지속적인 정보교환의 필요

      성 또한 일깨워주었음.



  세계 증권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IOSC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 )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규제기준을 마련하고자 했

  던 일련의 시도가 있었음.6)

  — 그러나 본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현재까지 거두지 못하고 있

    는 상태임.



  결국 주식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주식관련 세계 단일 규제기준의 설정을

  위해 증권산업과 관련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최소한도의 규제기준을 도

  출하는 것이 필요함.




6) IOS CO는 세계 각국 증권관련 규제기관들의 모임임.



                         - 37 -

## Page 42

V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투자자보호


1 . 주식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주식소유의 대중화와 주식문화의 발전은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를

   둘러싼 경영진과 투자자들의 역학구도에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주식 투자자들의

   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음.

   — 1932년 기업재무론의 시조인 Berle and Means의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이래, 다수의 주주와 경영진 사이의 관계 에 대한 학
      문적 접근은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 )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음.

         대리인 문제는 전문경영인(agent )이 기업경영을 담당하는 경우 주

         주(principal)의 이익과 전문경영인의 이익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

         이 용이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출발하였음.7)

   — 세계 각국 주식시장의 구조와 규제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기

      업지배구조에 대한 접근법도 상이하게 전개되고 있음.

   — 그러나        위임장 대결(proxy b attle) 및           집단소송(class action ) 의 허

      용 등      소액주주(minority sh areholder )의 권리 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 규제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큰 조류임.




7) Jen sen , M ., and W . M eckling , 1976,   T heory of the F irm : M anagerial
   Behavior , Agency     Cost and Owner ship Structur e,   J ournal of   F inancial
   E con om ics 3, 305- 360.



                                     - 38 -

## Page 43

2 . 건전화가 요구되는 유럽과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식문화의 확산이 늦어진 유럽과 일본은 기

 업지배구조의 건전화가 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

 — 많은 유럽국가에서는 소액주주의 권리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

   거나 매우 미흡한 수준임.



 영국은 미국과 유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의 권

 리가 미국에 비해 훨씬 약한 편임.

 — 기관투자자들조차 그들의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소극적임.

 — British T elecom의 경우, 최근 수년간 부진한 경영실적에도 불구하고

   경영자에 대한 문책이 없었음.

     부진한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추궁이 없었던 것은 약한 주

     주권리를 반영한 것임.



 은행과 대주주 중심의 기업지배구조를 표방하던 독일과 일본의 기업지배

 구조 모델(Germ an - J apanese m odel)은 한동안 학계의 주목을 받았으나,

 1990년대 독일과 일본의 경제성장 둔화와 미국 경제의 호황이라는 명암

 속에서 독일과 일본 모델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사라진 상태임.

 — 독일에서는 감독과 집행을 각각 담당하는 두 집단으로 구성된 이사회

   (t w o- tier boards )를 통해 경영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주주를 포

   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경영방식을 채택하였음.

 — 일본에서는      은행을    중심으로      하여    관계회사간에       주식을    상호보유

   (cross- shareholdings)하는 재벌(Zaibatsu ; 계열, Keiretsu)체제를 이용하였음.




                            - 39 -

## Page 44

결국 독일과 일본의 기업지배구조는 영국과 미국(Anglo- American model)의

  기업지배구조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음.

 —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3 . 세계 기업지배구조의 전형 - 미국


가 . 주주의 권익 강화와 경영진의 저항


1 ) 주주의 권익 강화를 위한 일련의 움직임



 미국의 경우 주식소유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비교적 고르게 분포

 되어 있고, SEC의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장

 치도 잘 마련되어 있음.

 — 소액주주들의 위임장을 통한 권리행사 및 기업경영과 관련한 이들의

   소송 제기가 활발한 편임.



 미 정부는 주주총회의 의사결정과정에 기관투자자들이 권리행사를 하도

 록 권장하고 있음.



 기업의 이사회는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는 주주

 들의 압력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실정임.

 — 주주들의 이해관계와 기업경영자의 경영활동간의 연계를 위하여 일반적

   으로 주식옵션(stock option ) 을 인센티브(incentive)로 활용하고 있음.




                        - 40 -

## Page 45

인수합병(t akeov er )을 통하여 기업지배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 주주의 이익을 제고하고 있음.

 — 공개기업의 경영자와 이사회는 경영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

   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인수합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

   하게 되었음.



2 ) 험난한 주주이익 보호의 길 - 경영진의 저항



 미국에서조차 경영진들은 주주간 의사소통을 방해하여 위임장을 통한 주

 주의 권리행사를 막는 경우가 허다하며, 의회로비를 통해 주식투자자들의

 빈번한 소송을 제한하도록 추진하고 있음.



 인수합병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하여 정관에 독소조항(poison pills )

 을 부가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 이 결과로, 최근 몇 년 동안에 미국에서 적대적(hostile) 인수합병이 성공

   한 예가 거의 없음.

 — 인수합병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에 대응하여 Delaware 주에서 기업등록을

   추진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Delaware 주법은 기업 인수에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스톡옵션을 악용하는 경영자도 속출하고 있음.

 — 경영실적을 통한 보상체계인 스톡옵션으로 실적을 조작하는 경영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주식시장 강세는 이러한 경영실적 조

   작 사례를 방조하게 만들었음.




                     - 41 -

## Page 46

3 ) 가장 효과적인 미국식 기업지배구조란?



 현재까지 미국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명된 기업지배구조는 경영진의

 과감한 교체 및 이사회의 권한강화를 제도화한 것임.

 — 미국의 경영자 교체비율은 현재 사상 최고를 기록 중임.



나 . 미국식 기업지배구조가 우월하게 된 주요 요인


 1990년대 미국 경제의 장기 호황을 보면서 일본과 유럽국가들은 이러한

 미국 경제 호황의 원동력이 미국식 기업지배구조라고 판단하여 미국과

 유사한 기업지배구조를 추구하고자 함.

 — 유럽과 일본의 기업지배구조는 비록 주주의 권리는 상대적으로 약하

   지만 장기적인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조달의 속도와 실적중심의 경영추구 측면에서

   미국식 기업지배구조가 훨씬 우월하다고 판명됨으로써 미국식 지배구

   조를 택하는 경향이 심화됨.



 미국 기관투자자들의 해외투자로 인하여 그들의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기업지배구조 정립과정에서 미국식 모델이 일반화되고 있음.

 — 유럽과 일본 대기업이 미국의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미국식

   회계기준, 공시규정, 투명성기준 등을 따라야 함.

 — 파리증권거래소 거래량의 50%이상이 외국인 투자자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국인 주식보유 증가는 미국식 기업지

   배구조 모델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음.




                     - 42 -

## Page 47

V I . 자본시장의 위상 제고


1 .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가 . 기업 자본조달방법의 총아 - 주식을 통한 자본조달



 기업의 대표적 자본조달 방법인 주식발행, 채권발행, 은행차입 가운데

 대체적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특히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이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유익하다는 결론에 도달함.

 — 이는 지난 20년 동안 이룩해온 주식문화 확산의 보편화 덕분임.

 — 바람직한 자본조달 방법에 대한 연구는 금융시장(financial market )에 있

   어서 일본·독일의 모델(은행 중심)과 미국·영국의 모델(자본시장 중심)

   중 어느 것이 유익한 제도인지를 비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양자의 모

   델에서 향후 자신들의 미래를 선택하여야 하는 신흥국가(emerging

   m arket )의 정책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논제임.



나 . 자본시장 - 위험 및 긍정적 요소



1 ) 자본시장의 위험 요소 - 급속한 자본 유출입



 자본시장에서는 대규모 자본이 언제나 급속하게 유출입될 수 있기 때문

 에 근본적으로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하는 자본은 단기적(short - termist )이고

 심하게 변동하는(volatile) 특성을 지니고 있음.




                      - 43 -

## Page 48

— 이러한 특성은 자본시장이 침체한 경우에 더욱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

 — 최근 닷컴(dotcom ) 기업들의 예에서 보듯이 투자자들의 맹목적인 투

   자는 적정수준 이상으로 주가를 올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투기적 버블

   (speculativ e bubble)을 발생시키는 수준까지 확산되기도 함.

 — 생성된 투기적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자본의 급속한 유출이 진행

   되어 자본시장 전체가 자금부족에 시달림으로써 건실한 기업까지도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됨.

 — 이 결과 자본시장은 부적절한 자원배분을 파생시켜 경제성장에 악영

   향을 줄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음.

     한 예로, 미국에서조차 2000년도에 수익모델도 거의 없는 대부분의

     신경제(new economy ) 기업 들이 모든 자본을 독식하여,       구경제

     (old economy ) 기업 의 자금줄이 완전히 막혔었음.

     그러나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러한 상황이 역전되어 초보 주식투자

     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이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은 그

     동안 형성되었던 주식문화에 큰 상처를 입힘.



2 ) 자본시장 - 경제성장의 원동력



 자본시장의 긍정적인 측면은 부정적 위험 요소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음.



 자본시장은 은행보다 경제 환경의 변화에 훨씬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유도하고, 경제성장 및 경제위기의 예방 차원

 에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44 -

## Page 49

— 이는 자본시장이 주식 및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즉 시장구성원들의 향후 경제에 대한 전망 및 자신감, 또는

       위험 등을 즉각적이고도 계속적으로 반영하여, (주식 및 채권) 가격을

       재조정하는 소위 m arking - to- m arket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 1980년대 말 미국에서는 고수익채권(정크본드) 시장의 발달로 중계기

       관의 매개 없이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함으로써 자본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었음.



   1998년 49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증권거래소의 규모 및 유동

   성과 경제성장 사이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positiv e correlation )가 있는
   것으로 밝혀짐.8)

   — 다른 연구에서도 은행이외의 금융중개기관(non- bank financial intermediary )

       의 발달과 경제성장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9)

   — 증권시장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성과에 따라 세계은행(IBRD) 산하 국

       제금융공사(Int ern ation al F in ancial Corpor ation )가 신흥국가의 주식시

       장 활성화를 담당하게 되었음.




8) La P orta, R ., Lopez- de- Silanes, F ., Shlerfer , A ., and R . Vishny ,   Law and
   F inance, J ournal of P olitical E con om y 106, 1113- 1155.
9) Levine R ., Loay za N ., T . Beck, 2000, F inancial Interm edication and Gr ow th :
   Causality and Cau ses, J ournal of M on e tary E con om ics 46, 31- 77.



                                        - 45 -

## Page 50

다 . 바뀌어야 할 은행의 역할



1 ) 경제를 그늘지게 하는 은행



 현재와 같은 세계 주식시장 하락을 중심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과거 대형

 은행들의 몰락으로 파생된 경제적인 부작용을 비교해 보면, 최근의 주가

 하락으로 인한 파장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음.

 — 1930년 대공황은 1929년 주식시장 폭락보다는 (잘못 시행된 금융 및 통상정

   책으로 인한) 은행의 붕괴가 더 큰 요인이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임.

 — 많은 국가에서 반복되는 경제적 버블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본

   시장보다 은행이 투자자들의 (비이성적인) 심리적 요인에 더 민감하다

   는 것으로 나타남.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시장에 의한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기침체기에 유동성 없는 부실채권(b ad loan )

 을 대량으로 보유한 은행이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음.

 — 즉 은행은 자체의 부실자산에 대한 marking - to- market 기능이 없음.

 — 따라서 시장의 신속한 가격조정 기능의 부재는 은행의 잘못된 자원배

   분을 계속적으로 일으킬 수 있음.

     1990년대 일본의 은행을 기반으로 한 경제회생 노력의 성과는 그

     속도와 성과 면에서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룩했을 성과보

     다 훨씬 미진한 것이라는 일반적 평가를 받고 있음.




                       - 46 -

## Page 51

부실은행의 예금자 보호를 위해 많은 국가들이 은행의 손실을 국고로 대

 체했었는데, 이는 결국 은행의 부실에 대해 은행 및 예금자의 무관심을

 초래하고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조하는 셈이 되었음.



2 ) 은행 고유의 역할


 은행은 그들 고유의 중계(interm ediation ) 기능을 통하여 단기적 성격의

 유동성이 강한 현금이나 예금을 모아, 장기적 성격의 자산에 투자를 가능

 하게 함.

 — 즉, 수익이 낮은 투자자산에 투입된 자본을 수익성이 높은 투자자산으로

   이동시키거나, 투자자산으로부터 동일한 수익이 예상될 때에는 더 낮은

   위험을 갖는 투자자산으로 자본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함.

 — 장기적 투자를 통하여 자본시장의 단기 투자 특성을 보완할 수 있음.



  다수로부터 소액예금을 예치 받아 대규모로 자본을 조성하여 기업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함.

 — 신용위험에 관한 전문적 인력을 활용하여 신용위험을 관리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위한 자문역할을 함.



라 . 자본시장과 은행의 공생적 역할 분담



 자본시장은 은행에 비하여 경제적 문제 발생에 대하여 더 신속하고 용이

 한 대책을 제공할 수 있음.

 — 물론 이에 따른 고통 또한 즉각적이고 매우 집약적(int en siv e)임.




                      - 47 -

## Page 52

반면 은행은 신용위험 분석능력을 바탕으로 위험과 수익성이 높은 투자

 안에 대하여 예금을 통해 조성된 대규모 자본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함으

 로써 자본시장의 단기적 특성을 보완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은행에 대한 기업의 의존성은 크게 줄고 있

   는 형편임.



 기업 자금조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은행과 자본시장의 공생적

 (symbiotic)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람직한 경제구조로의 재편

 이 요구됨.

 — 이상적인 경제구조는 경제호황기에는 자본시장 중심으로, 불황기에는

   은행을 중심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임.



2 . 인터넷 벤처의 흥망에 있어 자본시장의 의미


가 . 벤처캐피탈



 인터넷 혁명(internet r ev olution ) 초기에 인터넷 또는 벤처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금조달방식은 벤처캐피탈(v entur e capit al)을 통해서임.

 — 벤처캐피탈은 부유한 개인이나 기관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성공·실패

   의 불확실성이 매우 강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위험이 수반되는 펀드

   (risk - t aking fund )임.

 — 이러한 이유로 벤처캐피탈은 내생적으로 투자에 대한 회수기간이 매

   우 장기간임.




                              - 48 -

## Page 53

나 . 벤처캐피탈과 IP O의 결합



 1995년 Net scape IPO의 대성공은 기존의 벤처캐피탈의 특성을 송두리째

 변화시킴.

 — 즉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수익창출 가능성이 없는 듯한

   기업조차도 자본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음.

 — 이 결과 새로운 벤처캐피탈, 인터넷 산업이 우후죽순으로 설립되었고

   1999년 말까지 무수한 기업이 Nasdaq을 통하여 IPO를 행함.

 — 그러나, 결국 실적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과열은 투기적 버블의 양상을

   띄게 되었고, 2000년 3월까지 Nasdaq을 부양시켰던 이러한 투자열기

   는 버블의 붕괴와 함께 가라앉았고 시장은 급락함.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벤처 사업에 있어 자본시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음.

 — 기존의 사업영역에서 벗어난 신규 사업인 인터넷 산업이 본격적으로 등

   장한지 5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전반에 필요한 자본을

   자본시장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음.

 — 인터넷 산업 중 문제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투자자금

   을 회수하여 보다 효율성 높은 기업 및 산업(예를 들어       구경제   기

   업)으로 자원이 신속하게 재분배되도록 함.

 — Nasdaq이라는 자본시장이 투기적 버블의 장본인일지라도, 신속한 자

   금조달 기능을 통해 1990년대 미국경제의 원동력이 역할을 했고, 향후

   미국 경제를 선도할 인터넷 산업이라는 인프라를 갖추도록 했다는 점

   에서 미국 경제에 크게 공헌하였음.




                     - 49 -

## Page 54

만일 상기의 역할을 은행이 담당했다면 인터넷 산업을 위한 자금조달

          은 훨씬 더디게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음.



3 . 자본시장에 대한 전망


가 . 자본시장 비중 확대와 은행산업의 변화



 미국 경제가 1990년대 유럽과 일본 경제를 크게 압도하며 성장한 주요

 요인은, 은행보다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바람직한 주식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세계 각국의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하리라 예상됨.



 은행산업은 자신들의 (부실) 자산에 대해 시장에서 가격재조정(m arking to

 m arket )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며, 예금업무에서 자산관리

 (asset    management )업무로,   상업은행업무에서   투자은행업무(investment

 banking )로 자신들의 중심 역할을 이동해야 할 것임.

 — 최근 대규모 금융기관의 출현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합병(merger )은

    당분간 계속 진행될 전망임.




                              - 50 -

## Page 55

각국 G DP 기준 자본시장과 은행에 대한 의존도 비교




    *출처 : M or gan St anley Capital Int ernation al (E conomist지에서 인용)



나 . 최근 주식시장의 침체와 새로운 주식문화



 최근의 주식시장 침체는 단기적으로 주식문화의 정착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예로서 미국에서조차 2001년 초 주식형 뮤추얼펀드의 수탁고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였고,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도 주식에 대한 투자
  기피 현상이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음.

 — 신흥국가의 세계 주식시장에서의 비중은 1996년 11%에서 최근 그나마

  6.5%로 감소되었음.

    신흥국가들은 전 세계 실물생산량의 40%를 생산하고 있음.



 최근 주식시장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주식문화의 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주춤하는 것으로 판단됨.



                                - 51 -

## Page 56

— 2000년도의 주식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 주식시장의 규모

 는 1990년의 규모에 비하여 3배나 증가하였음.

— 주식가치증가율은 채권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은행예금에

 비해서는 더욱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음.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은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전체 위기에 대한 하나의

예방책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도 그 기간을 단축

시키는 역할을 할 것임.

— 주식보유의 대중화는 새로운 연금제도의 발전을 유도할 것이며, 더 많

 은 대중들이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임.



결론적으로 현재 각국이 추진 중인 주식시장에 대한 규제와 운영의

효율화 및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성과가 주식보유의 대중화와 함

께 어우러질 수 있을 때 자본시장의 미래가 현재의 그늘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임 .




                 - 52 -

## Page 57

V II. 시사점


1. 세계 주식시장 - 급변하는 패러다임


 세계 주식시장에서는 글로벌화, 정보기술화, 증권화, 규제완화 등의 심화

 로 시장의 패러다임(par adigm )이 급변하고 있음.



 주식문화의 확산에 따른 주식투자의 글로벌화 현상으로 주식거래에 있어

 서 국경이 사라지고 있음.

 — 이로써 세계 주식시장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주식시장으로의

   자본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정보기술(IT )의 발전으로 대체거래 시스템(Altern ativ e T r ading Sy stem ,

 AT S )의 출현함과 동시에 범 세계적 거래 플랫폼의 구현이 예상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세계 주요 거래소간의 생존을 위한 통합 및 연계 현상은

 더욱 더 진전될 것임.

 — 주식시장은 공급자 중심으로부터 수요자 중심으로 그 축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

   성을 제고하지 못하는 거래소는 도태될 수 밖에 없음.

     NYSE를 제외한 세계 모든 주요 거래소들은 자신들의 조직형태를

     주식회사제의 기업형 조직으로 전환하여 생존을 도모하고 있음.

 — 개별국가의 경우 단일 청산·결제기구로 후방업무를 통합하고, 집중차

   감제도(CCP ) 및 대금결제와 동시에 증권을 인수도 하는 DVP를 추구

   하고 있음.



                          - 53 -

## Page 58

하루 24시간 주식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각국이 상호 청산·결

     제기구를 연계하기 시작함.



 규제완화로 인해 증권업, 은행업, 보험업 등의 영역 붕괴가 진전되고 있

 으며,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자산을 거래가 가능한 증권으로 전환시키는

 증권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이로써 이전의 간접금융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의 직접금융인 equity

   fin ancing의 시대가 도래함.



 각 국의 규제기관들은 개인투자자의 보호를 지상 최대의 과제로 여기고

 있으며, 증권업, 은행업, 보험업을 모두 포괄하는 영국의 F SA 형태의 독

 립적인 단일 규제기관을 지향하고 있음.

 — 공정성과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기관의 지배구

   조를 확립하여 독립성을 유지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

 — 바젤위원회가 은행업을 국제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주식

   관련 국제 규제기준의 설정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 중임.



2 . 한국 자본시장의 도약을 꿈꾸며


가 . 어떤 문제가 있는가?



 현재 한국 자본시장은 거래(매매체결), 청산·결제 및 예탁, IT 등의 기능

 으로 구성되어 있음.




                          - 54 -

## Page 59

— 거래기능은 KSE, KOSDAQ, KOFEX가 각각의 상품을 담당하여 시장

 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기능의 중복에 따른 경제적 비

 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시장별 취급상품에 대한

 불명확성도 존재함.

— 청산·결제 및 예탁, IT 기능이 현재 거래소에 따라 상이하게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별 결제체계의 일관성이 없고,        IT의 중복투자

 로 인해 비효율성이 발생하며, 이해 상충시 조정기능이 미흡하고 감

 시·감독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음.



KSE , KOF EX는 회원제 구조이며, 협회중개시장을 운영하는 (주)코스닥

증권시장은 형식적으로는 주식회사이나 실제적으로는 회원제와 큰 차이

가 없음.



한국 기업들에 대한 Nasdaq Japan과 도쿄증권거래소의 신시장인 Mother s

등의 교차상장 노력의 결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100여개의 한국 기업들이

설립 중인 중국 Chasdaq 상장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동북아 자본시장
의 상장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

— 주식거래의 글로벌화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하며, 동북아 지역

 거래소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에도 소극적임.

   이는 회원제 형태의 조직구조에서 비롯함.




                    - 55 -

## Page 60

금융위기 이후 기업금융이 간접금융 위주에서 직접금융도 중시하는 분위기

 로의 반전이 있었으나, 현재 증권회사들은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에 대한 원

 활한 자금공급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이는 일정부분 현행 법체계와 자본시장 구조에 기인하는 것임.

 — 또한 현재 국내 증권회사들은 수익의 60% 이상을 위탁매매에 의존하

   고 있으며, 투자은행업무로부터의 수익은 매우 낮은 수준임.



 IT의 발전과 더불어 세계 자본시장의 국경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비효율

 적인 자본시장 구조 및 낙후된 증권산업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현행 한국 자본시장 및 증권산업은 국제적으로 충분한 경쟁력

   을 가질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되어야 함.



나 .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세계 자본시장의 흐름을 감

 안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자본시장 구조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

 — 현·선물거래, 청산·결제, 예탁, IT 등의 업무기능을 유기적으로 활용

   하는 자본시장이 구축되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함.

 — 현재 회원제로 되어 있는 거래소를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자율규제를 강화하

   여 공익성을 확보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자본시장 구조개선은 시장 이용자(투자자, 유가증권 발행기업

   등)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56 -

## Page 61

증권회사가 할 수 없는 업무를 명시하고, 그 이외의 금융업무는 모두 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을 채택하여 국내 증권회사의

투자은행업무 취급기반을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




                    - 57 -

## Page 62

< 참고문헌 >




1. Surv ey : Glob al Equity M arket , T he E conom is t, 2001. 5. 5.


2. 증권시장 구조 연구, 한국증권연구원, 2001. 6, mim 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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