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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우리나라 수시공시제도의 개선방안 - KOSDAQ시장을 중심으로"
document_role: "보고서 원문"
language: "ko"
published: "2001-09-22"
authors:
  - "김문현"
  - "정윤모"
  - "김란영"
  - "박현주"
description: "시장참여자간에 거래 상대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연속적인 거래가 이루어 지는 증권시장은 그 특성상 유가증권 매매거래와 관련된 제반 정보를 모든 투 자자에게 충분히·정확히·적시에 공시함으로써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canonical_url: "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114"
subjects:
  -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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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수시공시제도의 개선방안 - KOSDAQ시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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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시공시제도의 개선방안
  - KO S DA Q시장을 중심으로 -




                 200 1 . 8




     연구위원                    김 문 현
     수석연구원                   정 윤 모
     연 구 원                   김 란 영
     연 구 원                   박 현 주




      한국증권연구원
       Korea Securities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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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著者   註>



 시장참여자간에 거래 상대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연속적인 거래가 이
루어지는 증권시장은 그 특성상 유가증권 매매거래와 관련된 제반 정보를 모
든 투자자에게 충분히·정확히·적시에 공시함으로써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유가증권의 발행회사 등
공시의무자로 하여금 투자자 등 유가증권시장의 모든 참여자에게 유가증권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시장에 공시하도록
하는 기업공시제도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
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가증권 발행기업의 경영활동은 계속되는 것이고 기업의 상황이나
제반환경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공시하도록 하는 유통시장에서의 수시공시제도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매우 중
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기업정보와 관련한 불공정거래가 증가하여 시
장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고, 시장의 외형이 성장하게 됨으로써 투자자보호
의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증권시장의 글로벌화를 대비한 경쟁
력 확보 차원에서 현행의 공시제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유통시장에서의 수시공시를 중심으로 현행 공시제도를
검토하고, 외국의 공시제도와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행 수시공시제도의
개선방안과 KOSDAQ시장의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지적과 다양한 의견이 추후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독자여러분의 지적과 의견을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인용할 시에는 저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수신인 : 정윤모 , 김문현
                             e - m ail : cy m @k s ri .org
                                        m o onhkim @k s ri .org
                                 T el : (02 ) 377 1- 06 22/ 3
                                         (02 ) 377 1- 068 0/ 1

                                 F ax : (02 ) 377 1-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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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 론                            1


  1. 문제의 제기                       1
  2. 기업공시제도의 의의                   2
  3. 수시공시제도의 개선 논의                3


Ⅱ . 우리나라의 수시공시제도                  5


  1. 우리나라 공시제도의 개요                5
  2. 우리나라의 수시공시제도                 6
  3. 수시공시의 실효성 확보장치              17


Ⅲ . 외국의 수시공시제도                   21


  1. 미국의 수시공시제도                  21
  2. 일본의 수시공시제도                  29
  3. 영국·독일의 수시공시제도               45


Ⅳ . 각국의 수시공시제도 비교                50


  1. 수시공시제도의 체계                  50
  2. 법령에 의한 수시공시 규제              51
  3. 시장운영기관에 의한 수시공시 규제          52
  4. 법령에 의한 수시공시의 실효성 확보방안       53
  5. 시장운영기관에 의한 수시공시의 실효성 확보방안   55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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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수시공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6


  1. 현행 수시공시제도의 문제점               56
  2. 수시공시제도의 개선방안                 57


Ⅵ. 결 론                            68


참고문헌                              70




                < 표 목 차 >


< 표 Ⅱ- 1> 법령에 의한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수시공시사항           12

< 표 Ⅲ- 1> 일본의 임시보고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31

< 표 Ⅲ- 2> 점두매매유가증권발행인의 회사정보의

         적시공시 등에 관한 규칙            34

< 표 Ⅲ- 3> 회사정보 등의 공시 및 공중열람 기간    37




                    -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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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約


○ 수시공시제도의 현황 및 재검토
  — 우리나라는 증권거래법령을 통하여 주요한 기업경영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그에 따라 수시공시사항 전반이 거래소시장이나 KOS DA Q시장이나 구별
   없이 동일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수시공시제도 규정기관과 수시공시제도
   운영기관이 분리되어 있음.
 — 따라서, 정보생산자인 기업과 정보이용자인 투자자 등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 시장자율성의 확대, 국제적 정합성의 제고 등의 관점에서 기존
   KOSDAQ시장 수시공시제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수시공시제도의 이원화
 —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시공시제도도 미국이나 일본과 동일하게 임시보고서
   와 적시공시로 2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적시공시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증권업협회나 증권거래소가 적시공시의
   내용을 심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적시공시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장운영기관에 대한 금
   감위의 규정승인권 및 검사권을 강화
 — 적시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상장폐지, 민사책임 등과 같은 사적 자
   치에 근거한 제재수단으로 변경
 — 시장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적시공시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공시규제능력의
   강화가 요구됨.


○ 수시공시사항의 조정
 — 재무구조 및 기업경영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은 임시보
   고서 항목으로 하고 그 이외의 수시공시항목은 적시공시항목으로 고려함.
 — 적시공시항목은 규모를 고려하여 금액기준의 추가, 악재성 공시 및 진행사
   항 공시의 추가를 고려함.
 — 시장특성을 반영한 공시를 위해서는 우선 자발적인 공시유인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평가모형의 정립이 필요함.
 — 시장에 적시공시의 권한이 위임되면 시장은 기업 및 투자자의 정보욕구에
   대응하는 공시항목의 적시성 있는 재조정이 가능할 것임.




                     -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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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본 보고서에서는 유통시장에서의 수시공시를 중심으로 현행 공시제도를 검

 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현행 수시공시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열거주의에 의한 현재의 공시의무사항을 지식, 정보화 등 새로운 경영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전통기업, 대기업위주의 공시모형을 중소, 벤처기업 중심의 KOSDAQ

   시장 특성을 반영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함.



 현행 수시공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우리나라 수시공시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의 수시공시제도와 비교함으로써 개선여지를 검토함.



 현행 수시공시 의무사항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의 과제를 수행함.

 — 현행 우리나라 수시공시 항목에 대해 개선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추

   가적인 공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함.

 — 공시항목이 시장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국가간 시장별로 비교 검토함.



 기업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시는 공시항목의 조정보다 기업, 투자자 등

 의 정보욕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공시제도를 갖추는 방향으로 검토함.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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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업공시제도의 의의


 기업공시제도는 주주, 채권자, 일반투자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기

 업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들이 기업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유가증권의 발행인 등에게 당해 회사의 경영실적, 재무상태, 사업계획

   등 유가증권의 가치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공시하게 하고, 투자판단 자

   체는 투자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에 따라 하도록 하려는 증권시장

   제도임.



 기업공시제도는 기본적인 기능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하는 기능 외에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함.

 — 시장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격차해소(정보비대칭성 해소

   기능)

 —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상의 주주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정

   보를 제공(권리의 실질화 기능)

 — 부정행위 내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를 억제하는 기능(부정억제기능)



 기업공시제도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시정보에 대해 충분성, 신

 속성, 신뢰성 등의 정보로서의 속성이 요구됨.

 — 공시정보는 기업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공시정보는 정보의 가치가 공유되도록 하기 위해 적시성을 갖추어야 함.

 — 공시정보는 믿을 수 있어야 함.




                   - 2 -

## Page 8

시장원리가 완전히 정착되기 전 단계에서는 기업공시제도가 제 기능을 다

 하도록 하기 위해 강제공시주의의 필요성이 큼.

 — 그러나, 강제공시주의도 효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정당

  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공시규제의 합리화를 통하여 공시부담을 경

  감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




3 . 수시공시제도의 개선 논의


 금융감독원의「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금융감독원 2000.11)은 시장자율규

 제기관으로 업무와 권한의 이관을 포함하고 있음.

 — 동 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공시서류에 대한 심사절차를 사전심사 위주에서 사후조사 중심으로

    전환하여 규정 위반시 엄정히 제재함.

    신규상장·등록에 대한 심사를 거래소·협회로 일원화하고, 금감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심사는 대폭 간소화함.

    수시공시에 대한 심사·조치권한 및 인수업무 감독기능을 자율규제

    기관으로 대폭 이관함.

    주간사 증권회사의 자율성 확대 등 공시감독기능을 대폭 자율화하되

    기관검사 및 규정승인권 등을 통하여 사후감독 및 책임을 강화함.



 수시공시에 대한 심사·조치권한 및 인수업무 감독기능이 자율규제기관으

 로 대폭 이관되면, 향후 시장자율기관의 공시업무 및 권한이 확대되고 시

 장중심의 공시풍토가 증대할 것임.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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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생산자인 기업의 공시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정보이용자인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의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자율

 기관은 공시제도 및 공시항목에 대해 검토해야 함.



공시제도 및 공시항목은 이용자편의성의 증대, 시장자율성의 확대, 국제정

합성의 제고 등의 관점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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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우리나라의 수시공시제도


1 . 우리나라 공시제도의 개요


 우리나라의 공시제도는 크게 발행시장 공시제도, 유통시장 공시제도, 특

 수공시제도로 구분됨.

 — 발행시장 공시제도는 기업등록제도, 유가증권신고서·사업설명서제도, 소

  액공모공시제도, 안정조작·시장조성신고서제도로 이루어짐.

 — 유통시장 공시제도는 정기공시제도와 수시공시제도로 구분됨.

    정기공시제도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와 연결재무제

    표 및 결합재무제표 등으로 이루어짐.

    수시공시제도는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중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즉시 신고·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임.

    주요경영사항 등의 신고 및 보고 의무는 1999년 12월 16일 증권거

    래법의 개정으로 협회등록법인에까지 확대되었음.

 — 특수공시제도는 일반적인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이외에 법인실체의 변

  동 및 기업소유구조의 변동을 초래하는 내용 등을 공시하는 제도임.

    합병, 중요한 영업양수·도 및 분할신고제도, 자기주식 취득·처분

    등의 신고제도,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5% rule), 공개매수신

    고,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의 신고,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

    보고 및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로 이루어짐.




                   - 5 -

## Page 11

2 . 우리나라의 수시공시제도


가 . 우리나라 수시공시제도의 개요



1 ) 수시공시의 법체계



  우리나라의 수시공시는 증권시장을 규율하는 기본법인「증권거래법」과

 증권거래법의 위임에 의한「증권거래법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의 위

 임에 의한 금감위의「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정되고 있음.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 또한 각각「상장법인공시규정」,「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에서 증권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수시공시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 증권거래법과 금감위 규정에 의하여 시장운영에 관한 일정한 사항은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에 위임하고 있음.



2 ) 제도적 특징



 증권거래법에 의한 수시공시제도 및 거래소와 증권업협회에 의한 수시공

 시제도 모두 열거주의에 입각하여 공시하여야 할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시사항에        기타 법인의 경영·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 이라고 하여 포괄적인 수시공시 의무사항을 규정하

   고 있음.




                    - 6 -

## Page 12

그러나, 실제 운용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 여부 및 공

   시여부에 대한 판단은 발행회사가 함.

   수시공시 의무사항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발행회사로 하여금 공

   시의무사항을 한정함으로써 그 이외의 경영상의 중요 사항 공시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우리나라의 수시공시는 공시할 항목을 모두 관련 법령에 의해 정하고 있

는 단일화된 체제임.

— 거래소나 증권업협회도 각각의 공시규정을 정하고는 있지만 그 내용

 이 법령에서 정한 내용과 거의 동일함.

— 수시공시항목에 대한 운영 및 관리권을 감독기관이 가지고 있으며, 단

 지 법령에서 위임된 시장운영에 관한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증권거

 래소와 증권업협회가 담당하고 있음.

— 반면, 미국과 일본의 수시공시는 임시보고서와 적시공시로 이원화되어

 있음.

   임시보고서는 기업에 일정한 중요 사실이 발생할 때마다 제출하는
   보고서로, 미국과 일본 모두 증권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임시보고서

   제출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임시보고서 사항 이외의 경영사항은 적시공시 라 하여 시장운영기

   관인 거래소의 자율적인 규정이나 상장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

   시하도록 하고 있음.




                 - 7 -

## Page 13

나 . 법령에 의한 수시공시



1 ) 증권거래법 186조 1항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다음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사실 또는

 이사회의 결의내용을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

 업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된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사실상 정

   리를 개시한 때

 — 사업목적의 변경에 관한 결의가 있은 때

 — 재해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은 때

 —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 상법 374조(영업양도·양수·임대 등), 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

   의), 527조의2(간이합병), 527조의3(소규모합병) 및 530조의2(회사의 분

   할·분할합병)에서 규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

 —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 증자, 감자 또는 주식의 소각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

 —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조업을 중단하거나 조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

 — 거래은행에서 당해 법인의 관리를 개시한 때

 —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

   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1)의 결정이 있은 때



                      - 8 -

## Page 14

— 기타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2)



2 ) 증권거래법시행령 83조 3항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증권거래법 18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신고사유가 발생한 때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

     업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 증권거래법 186조 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라 함

      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임.

        최대주주,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의 변동이 있은 때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와 금융

        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중요한 거래를 한 때

        신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한 때

        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의 신규시설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공장

        의 신설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수

        거·파기 등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의 특별손실 또는 특별이익이 발생한 때

        기타 유가증권의 공정거래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3)




1)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를 말함(증권거래법시행령 83조 2항).
2) 증권거래법시행령 83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3)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69조, 71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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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69조 , 7 1조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다음의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사유발생일

  익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신고하여야 하

  며,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가 사유발생 당일에 신고하도록 한 사항(직접공

  시사항)에 대해서는 사유발생당일 신고하여야 함(69조 1항)(<표 Ⅱ- 1>참조).

  — 유가증권의 발행 등으로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 재산 등에 대규모손실을 초래하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

  — 채권 및 채무 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 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 법인의 경영·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때

  — 금융기관이 관계법규에 따라 경영상태 등에 관한 자료를 공시·공표

    한 때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라 경영상태 등에 관한 자료를 공시

    또는 공표한 때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을 선임 또는 해

    임(임기만료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 포함)한 때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있은 때

  — 당해 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 새로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편입시

    키거나 자회사 등이 당해 지주회사로부터 탈퇴한 때

  — 당해 법인이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금감위로부터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은 때4)

  —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결정이 있은 때5)

4) 금융지주회사법 50조 2항의 규정에 의함.


                       - 10 -

## Page 16

—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신탁계약 등의 체결 또는 해지 포함)에 관
    한 결정이 있은 때

  — 상법 374조(영업양도·양수·임대 등), 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
    의), 527조의2(간이합병), 527조의3(소규모합병) 및 530조의2(회사의 분
    할·분할합병)에서 규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

  —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주총결의사항 등 위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
    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
    생하거나 결정이 있은 때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신고

  — 가지급 등 일회성 거래의 신고(71조 1항)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그 최대주주 등(누구의 명의로 하든
     지 최대주주 등의 계산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를 포함)을 상대방으
     로 하는 일정한 거래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금전을 가지급하거나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대여한 경우, 부동산,
     동산 또는 유가증권 기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금전채무를
     지급보증한 경우, 출자한 경우,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한 경우,
     부동산을 매수·매도 또는 임대차한 경우, 기타 금융감독원장이 정
     하는 거래의 경우

  — 영업활동 관련 거래사항의 신고(71조 2항)

     상장법인은 최대주주 등과 물품 또는 서비스 등에 대하여 최근사업
     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 금액
     이상을 1년 이상의 장기공급계약(종합무역상사를 통한 수출대행 등
     은 장기공급계약으로 간주)에 체결한 때 또는 그 계약내용을 변경
     한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함.

5) 금융지주회사법 5장 및 상법 3편 4장 2절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


                       - 11 -

## Page 17

<표 Ⅱ- 1> 법령에 의한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수시공시사항


유가증권의 발행 등으로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그 소각하려는 주식의 취득 및 소각 완
  료된 때*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또는 주식예탁증서(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는 경우를 포함)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그와
  관련하여 발행계약을 체결한 때(외국에서 발행되는 경우에 한함) 및 전환청구, 신
  주인수권행사, 교환청구 또는 원주의 청구가 있은 때 및 전환가액, 신주인수권행
  사가액 또는 교환가액의 조정이 있은 때
— 외국에서 일반채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및 그와 관련하여 발행계약을
  체결한 때
— 주권 등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자기자본의 50% (대규모법인 25% ) 이상의 차입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모집 이외의 방식으로 자기자본의 10% (대규모법인 5% ) 이상의 사채를 발행하기
  로 결정한 때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 상법 517조(해산사유)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및 은행과의 거래가 재개된 때*
— 회사정리절차(화의 포함)의 개시, 종결 또는 폐지의 신청을 한 때 및 회사정리절
  차의 개시, 종결 또는 폐지의 결정을 받은 때*
— 거래은행이 경영관리를 개시하거나, 담보관리 또는 경영관리를 위하여 은행직원
  을 상주파견한 때 및 그 경영관리를 해제하거나 직원파견을 철수한 때*
— 상장폐지 또는 협회등록 취소 신청을 결정한 때
— 자본금의 10% (대규모법인 5% ) 이상의 벌금, 과태료 또는 추징금 등이 부과된 때
—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범칙사건을 조사하기로 통보받거나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위반에 대하여 조사하기로 통보를 받은 때 및 그 조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때
— 다음의 소송이 제기되거나 그 소송이 확정된 때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의 발행에 대한 효력, 그 권리의 변경 및
    그 유가증권의 위조 또는 변조*
    소송물가액이 자본금의 10% (대규모법인 5% ) 이상인 손해배상의 청구
    영업의 양수·양도, 분할 또는 그 승인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
    임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및 임원의 선임·해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법원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허가의 신청 등 법인의 경영사항과 관련된 분쟁
— 최대주주,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가 변경된 때
— 사업목적의 변경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잔액이 자산총액의 2% (대규모법인 1% ) 이상인 때와 직전
  신고한 미결제약정잔액이 자산총액의 2% (대규모법인 1% ) 이상인 경우 자산총액
  의 0.5% (대규모법인 0.25% ) 또는 그 약정잔액의 20% (대규모법인 10% ) 중 큰 금
  액 이상의 변동이 있는 때(금융기관) 등은 적용제외




                         - 12 -

## Page 18

재산 등에 대규모손실을 초래하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
— 최근사업연도 생산액의 10% (대규모법인 5% ) 이상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주된
  공장에서 생산활동이 중단되거나 폐업된 때 및 당해 중단 및 폐업사유가 해소되
  어 생산활동이 정상적으로 재개된 때*
—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 (대규모법인 5% )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주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이 있은 때(그 영
  업의 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반납과 그에 상당하는 생산품에 대한 판매활
  동의 정지를 포함)*
— 천재지변·전시·사변·화재 및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최근사업연도 자산 총액의
  5% (대규모법인 2.5% )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
—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 (대규모법인 5% ) 이상의 제품에 대한 수거·파기 등
  을 결정한 때 등
—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 (대규모법인 5% )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처 또는 주된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된 때
— 자본금의 10% (대규모법인 5% ) 이상의 증여(당해 사업연도의 누계금액기준)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채권 및 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 자본금의 10% (대규모법인 5% ) 이상의 담보제공(타인을 위한 담보제공에 한함)
  또는 채무보증(입찰·계약·하자·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과 납세보증 제외)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 동일인에 대한 당해 사업연도의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누
  계잔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의 결정이 있
  는 때 및 그 채무자가 해산사유, 부도, 회사정리절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금융
  기관 등 제외)
— 자본금의 10% (대규모법인 5% ) 이상의 타인에 대한 금전의 가지급 및 금전 또는
  유가증권(어음 또는 CD를 포함)의 대여(당해 사업연도의 누계금액 기준)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종업원 및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의 경우는 예외)(금융기관
  등 제외)
— 자본금의 10% (대규모법인 5% )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비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제외)이 해산사유 등이 발생한 때
— 자본금의 10% (대규모법인 5% ) 이상의 채무인수 또는 채무면제가 있은 때(금융기
  관 등 제외)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 자본금의 20% (대규모법인 10% ) 이상의 신규시설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공장의
  신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자본도입·기술도입·기술이전 또는
  기술제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 만료된 때
—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자원개발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때
  또는 그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매장량·생산량 등에 대한 경제성이 판명된 때
—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 (대규모법인 5% ) 이상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
  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을 해지한 때




                      - 13 -

## Page 19

—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신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한 특허권
    을 취득하거나 이를 양수 또는 양도하기로 결정한 때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 (대규모법인 5% )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자본금의 10% (대규모법인 5% ) 이상(당해 사업연도의 누계금액 기준)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법인이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3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를 말한다)가 된 때
  — 해외직접투자금액(현지법인의 시설투자 및 자회사 설립을 위한 현지금융에 대한
    지급보증액 포함)이 자본금의 10% (대규모법인 5% ) 이상인 때와 동일 현지법인
    및 그 자회사에 대한 당해 사업연도의 해외직접투자금액의 누계잔액이 자본금의
    10% (대규모법인 5% )이상이 되는 경우 투자 또는 지급보증의 결정이 있는 때

  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이 직전사업연도 대비 10% (대규모법인 5% )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때
  — 최근사업연도 경상이익 또는 당기순이익이 직전사업연도 대비 30% (대규모법인
    15% )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때
  — 최근사업연도의 배당액(차등배당의 경우 소액주주 배당액 기준)이 직전사업연도
    대비 20% (대규모법인 10% )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때
  —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3% (대규모법인 1.5% ) 이상의 손실 또는
    이익(미실현분을 포함하며 당해 사업연도의 누계금액 기준)이 발생한 때와 직전
    신고한 손실 또는 이익이 자기자본의 3% (대규모법인 1.5% ) 이상인 경우 자기자
    본의 1% (대규모법인 0.5% ) 이상의 변동이 있는 때
  — 자본금의 10% (대규모법인 5% ) 이상의 특별손실 또는 특별이익이 발생한 때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69조 1항 중 1～6까지의 내용임.

※ *는 당일 공시해야 하는 직접공시사항임.




다 . 시장운영기관에 의한 수시공시



1 ) K O S D A Q의 수시공시



  증권업협회는 KOSDAQ 등록기업의 수시공시에 대하여「협회중개시장공

  시규정」에서 공시의무항목을 열거하고 있음.




                        - 14 -

## Page 20

— 2001년 3월 28일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협회중개시장운영규

 정이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운영규정,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협회중

 개시장업무규정,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으로 세분화되었음.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중 협회등록법인의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이관한 것이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임.

   현행 규정 중 단순기술적 사항 등을 세칙으로 이관하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였음.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시공시사항은 금감위의「유

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거의

동일함.

—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 재산 등에 대규모손실을 초래하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

— 채권 및 채무 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 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 경영방침 등의 결정이 있은 때

—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주총결의사항 등 위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

 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

 생하거나 결정이 있은 때



금감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의 공시사항

— 협회등록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에 대하여 다음의 사실이 발

 생할 때




                  - 15 -

## Page 21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6)가 되거나 그 지위가 변경된 때

      위의 자가 과점주주로 있는 상호신용금고의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미만으로 낮아진 때

      매분기별로 상호신용금고의 재무제표가 확정된 때

  — 건설, 조선, 수출 등 판매활동에 있어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이상에 상당하는 신규 단일계약의 수주 또는 체결이 있은 때

  — 해외증권시장에 주권 등의 상장을 추진하거나 이미 등록한 협회등록

    법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

      해외증권시장에 증권 등을 상장하기 위한 결정이 있은 때 및 당해

      주권 등을 상장할 때

      해외증권시장에 상장 후 당해국 증권감독기관 또는 증권거래소 등

      에 기업내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신고·공시할 것을 결정하거나 보

      고서 기타 관련서류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때

      해외증권시장에 상장 후 당해국 증권감독기관 또는 증권거래소로부

      터 매매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 등의 조치를 받은 때



2 ) K S E 의 수시공시



  증권거래소는 상장법인의 수시공시에 대하여「상장법인공시규정」에서

  공시의무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 상장법인공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의무사항은 법령에 의해 열거

    된 사항과 동일함.

      다만, 공시사항을 당일신고 의무사항과 1일이내 신고의무사항으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음.



6) 국세기본법 39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 16 -

## Page 22

3 . 수시공시의 실효성 확보장치



가 . 법령에 의한 수시공시의 실효성 확보장치



 협회등록법인 등이 수시공시사항을 적절히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금감위

 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금감위의 행정조치

 — 과징금 부과(20억 이하), 유가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등

 — 사유

    주권상장법인 등이 주요경영사항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요경영사항의 신고내용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

    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주주총회의 경영참고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때



 형사처벌

 — 주요경영사항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음.



 손해배상책임

 — 주요경영사항의 신고내용에 허위의 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을 표시하

  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 취득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때에는 주요경

  영사항의 신고자 등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짐.




                   - 17 -

## Page 23

나 . 시장운영기관에 의한 수시공시의 실효성 확보장치



 협회등록법인이 수시공시와 조회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성실

 공시로 규정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함.



 유형

 — 공시불이행

      협회등록법인이 규정된 공시사항을 당해 신고기한까지 공시하지 아

      니한 경우

 — 공시번복

      이미 공시한 내용을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

      하는 경우

      사실무근    또는   중요한 정보 없음 이라고 조회공시한 후 1월 이

      내에 기공시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결정하는 경우

 — 공시변경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에 관한 공시내용 중 양수 또는 양도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합병에 관한 공시내용 중 합병비율의 100분의 20이상을 변경 공시

      한 때

      증자에 관한 공시내용 중 주주배정비율, 발행주식수, 발행가액의

      100분의 20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자기주식취득 또는 처분예정기간 내에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신고

      한 주식수 미만의 매매거래주문을 낸 때

      주식배당에 관한 결의 및 중간배당에 관한 결의에 관한 공시내용

      중 주식배당비율의 100분의 20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 18 -

## Page 24

신규시설투자, 시설증설에 관한 공시내용 중 투자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에 관한 공시내용 중 출자, 취득

     또는 처분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주권 또는 유가증권예탁증서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에 관한 공시내

     용 중 분할 또는 병합비율의 100분의 20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또는 주식예탁증서에 관한

     공시내용 중 증권발행금액, 전환가격 또는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100분의 50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자원개발에 관한 공시

     내용 중 투자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담보제공에 관한 공시내용 중 채무보증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변

     경하여 공시한 때

     차입에 관한 규정 중 차입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변경하여 공시

     한 때

     사업보고서 등과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의 내용 중 재무에 관한 사

     항과 주식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액주주, 최대주주, 기타주주 분포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해외직접투자금액을 100분의 50이상 변경하였을 때

     협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조치

— 등록취소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 6개월 내에 불성

     실공시를 하는 경우




                    - 19 -

## Page 25

— 주의촉구

   성실공시촉구 및 투자유의종목지정 예고

— 투자유의종목 지정

   불성실공시 회수가 연간 2회 이상인 경우 또는 불성실공시로 인하

   여 권리락 등의 시장조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 불성실공시 사실의 공표

   KOSDAQ시장지 등에 게재

— 매매거래정지

   풍문 등과 관련하여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공시번복, 공시변경, 조회공시 위반의 경우

   사업보고서 등 신고서 제출 위반의 경우

   그 외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0 -

## Page 26

Ⅲ . 외국의 수시공시제도


1 . 미국의 수시공시제도



가 . 공시제도의 개요



 미국의 공시제도는 1933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 of 1933)과 1934년

 증권거래법(the Securities Ex ch ang e Act of 1934)의 제정으로 전개됨.

 — 1933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 of 1933)은 발행시장 공시제도를 정

   립하는 법률로, 부당한 증권의 발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을 발

   행하고자 하는 회사는 SEC에 신고하고 투자자에게 사업설명서를 제

   공하도록 의무화함.

 — 1934년 증권거래법(the Securities Ex ch ang e Act of 1934)은 유통시장

   공시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법률로, 증권발행 후 발행회사가 투자판단

   에 필요한 기업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양자의 상호 부조화로 수차에 걸쳐서 기업공시에 대한 조정작업을 진행함.

 — 1982년 발행시장 및 유통시장 공시대상회사의 공시요건을 망라하는

   하나의 통합공시제도를 확립하여 공시제도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함.



 미국 공시정책의 기본방향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기업정보

 를 투자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어 공정한(fair an d ju st ) 증권가격을 형성

 하는데 있음.




                          - 21 -

## Page 27

— SEC는 이러한 기본 방향 하에서 시장의 자유경쟁원리를 최대한 보장

 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거래소, 금

 융기관 또는 전문투자집단의 자율규제에 위임함.



공시제도와 매매심사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

— 증권거래소는 풍문 또는 보도뿐만 아니라 이상매매의 양상을 보이는

 종목이 있는 경우 당해 회사에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기업정보를 공

 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수시공시와 관련하여 투자자보호를 위한 매매거래중단제도를 적절히 활용

— 상장회사가 뉴스미디어를 통하여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거래

 소에 통보한 경우 이것이 주지될 때까지 또는 미확인풍문이 유포된

 때 이에 대한 당해 회사의 해명공시가 있을 때까지 매매거래를 일시

 중단하여 투자자들이 정보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제도적 제재보다 사회적 제재가 불성실공시를 방지하는 실질적인 방패역
할을 함.

— 불성실공시를 하는 경우 상장폐지와 피해 투자자집단 또는 SEC에 의

 한 소송의 제기 등의 강력한 방법이 제도화되어 있으나 기업이미지

 실추에 따른 판매부진, 금융기관에 의한 채무변제 압력 또는 증권시장

 을 통한 자금조달 등의 사회적 제재가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22 -

## Page 28

나 . 수시공시제도



1 ) 임시보고서



 회사에 중요한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작성하여 제출함.

 — 연차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제출 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회사경영에 중요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정기보고서를 보완하는 기능

   을 수행함.



 임시보고서 양식은 내국기업은 form 8- K, 외국기업은 form 6- K 임.

 — 동 양식에 제출 항목이 명시되어 있음.

 —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등록기업이 자발적으로 임시보고서를

   제출 가능함.



 사안별로 제출 기한에 차이가 있음.

 — 공인회계사 변동, 경영자 해임 :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부도 또는 은행관리, 결산기 변경, 지배주주

   의 변동 : 달력일 수 기준 15일 이내

 — 기타 자발적인 임시보고서 제출 : 가급적 지체없이 보고



 임시보고서를 통해 보고되는 정보는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한정적인 정

 보, 즉각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정보, 정기보고서를 보완하는 정보임.




                      - 23 -

## Page 29

2 ) 적시공시 (tim e ly dis c lo s u re )



   증권거래소(Stock Ex ch ang e)와 미국증권업협회(NA SD)는 상장 및 등록
   증권의 발행자에 대한 중요정보(m at erial inform ation )의 적시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가 ) N A S D M arke tplac e Rule s



   NA SDAQ 등록회사는 비정상적 시장행위가 발생하면 공시사항인지 여부
   를 자체판단 해야 함.

   — 증권의 가격변동이나 투자자의 결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중요 정보(m aterial inform ation )임.

   — 중요 정보 예시(NA SD M arketplace Rule IM 4120- 1)

         합병, 인수, 합작투자

         주식분할, 주식배당

         특별이익, 특별배당

         중요한 계약의 체결이나 파기

         중요한 신제품의 개발 또는 신물질 발견

         경영권의 변동 또는 경영상 중요한 변화

         증권상환 요구

         상당한 양의 추가적인 증권의 공모나 사모

         중요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중요한 노사 분규

         발행회사의 자기주식 구매계획 수립

         다른 발행회사 증권의 공개매수

         증권법에서 임시보고서 등록을 요구하는 사건


                                       - 24 -

## Page 30

즉각적인 공시가 요구되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협상중이거나 발전단계인 관련 계획에 관한 명백한

      공식 발표가 요구됨.

         소문이나 비정상적인 시장행위로 정보가 투자자에게 유출된 때

         발행회사 외의 출처에서 투자자에게 정보가 공개된 때

   — 관련 사항이 이사회에 안건으로 제출되기 전이라도 즉각적인 공시가

      이루어져야 함.

   — 증권거래나 투자자의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정확한 소문이나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는 기능도 수행함.



   공시사항은 대중매체(new sm edia)를 통해 일반에 공시하며 공시전 모든

   정보를 NA SDAQ에 통지해야 함.

   — 발행회사는 대중매체에 발표하기 최소 10분전까지 NASDAQ에 통지

      해야 함.



   수시공시사항을 모두 적시에 공시하면 기업에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수시공시를 유보할 수 있음.

   — 다만, NASDAQ의 조회공시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함.



나 ) N Y S E Li s t e d Com pany M anu al



   중요한 정보의 신속한 공시 요구(§202.05)

   — 상장회사는 그 증권의 시장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정보를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히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5 -

## Page 31

— 이것은 상장회사가 증권거래소와 체결한 상장계약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목적 중의 하나임.

— 비정상적인 시장 활동 또는 가격변동을 초래하는 근거없는 풍문을 추
  방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행동을 하여야 함.



회사기밀의 내부적 처리(§202.01)

— M &A에 대한 협상, 액면분할, 거래 또는 공개매수에 앞선 약정체결,
  배당률 또는 수익의 변동, 이행청구, 새로운 계약이나 생산물 또는 발
  견은 기업계획의 공시를 부적절하고 태만히 할 위험이 가장 많은 유
  형임.

— 이들 사항은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 회사 임원간 광범위한 논의와 연
  구가 필요하므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깊은 주의가 요구됨.



공시의 유보

— NA SDAQ 규정과 대체적으로 유사함.

— 공시시기에 회사의 재량을 인정하여 회사의 업무를 해하거나 경쟁자
  에 유리한 정보를 주는 경우에는 공시 유보가 가능함.

— 중요한 정보가 선택적으로 누설된 것이 주식시장의 동향에 드러나는
  경우에는 공시의 유보가 인정되지 않음.



공시절차(§202.06)

— 지체없는 공시 방침

    중요한 기업자료의 일반적 배포방법은 press release이며 전화나 문

    서 양자로 할 수 있음.

    증권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정보의 공

    시는 유선 서비스와 언론으로 지체없이 해야 함.



                    - 26 -

## Page 32

— 공시가 요구되는 회사의 경영사항을 유형별로 예시하고, 회사에 불리

   한 경영사항도 공시할 것을 강조함.

     연간 및 분기 수익, 배당발표, 합병, 인수, 공개매수, 액면분할, 주요

     경영사항 변경, 기타 비정상적·일시적인 중요한 사항

     주요 신상품, 계약 체결, 확장 계획, 발견물에 관한 뉴스



3 ) 적극적 공시의무


 회사가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시할 의무가 적극적 공시의무임.

 — 발행회사가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혹은 표시를 하는 경우에 일정한

   범위에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공시가 없는 경우 포

   괄적 사기방지 규정에 따라 사기적 행위 또는 오도적 표시로 해석함.

     발행회사가 Rule 10b - 5를 위반한 경우 발행회사는 투자자에게 사

     법상 적극적 공시의무를 지게 됨.



 적극적 공시의무의 범위

 — 증권의 매매 등에 관한 중요 정보의 공시

 — 공시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항목의 공시에 대해서도 기업은 부실 표시

   또는 오도적 표시를 금해야 함.

     자발적으로 공시한 경우에도 포괄적 사기방지조항에 따른 책임이

     부과됨.

 — 회사가 기사 또는 보고서 작성에 직접 관여한 경우 근거없는 풍문이

   유포되면 정정의무가 있음.

 — 기존 공시내용이 변화된 경우 정정의무가 있음.

 — 비정상적인 시장 동향의 경우 거래소는 기업에 조회공시를 요구함.




                    - 27 -

## Page 33

— 교섭중인 합병은 대체적인 합의에 이르는 시점까지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음.

       단, 대체적인 합의에 대한 판단은 합병 등의 사건이 일어날 개연성

       과 사건이 일어난 경우의 영향의 크기를 고려하여 결정함.

 — 예측정보

       장래사실의 예측, 계획, 주관적 판단 등 예측시점에서는 정보의 진

       위를 판단할 수 없는 정보를 지칭함.

       미래지향정보의 공시는 강제되지는 않으나 일정한 조건을 근거로

       면책을 인정하는 안전조항에 따르는 공시는 장려되고 있음.



다 . 공시의 실효성 확보방안



 SEC의 보고서 정정 요구(Securities               Ex change Act   of   1934, section

 15(c)(4))

 — SEC는 모든 계속공시서류에 관해 내용심사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중

    요한 내용이 부족함을 발견한 경우 보고서의 정정을 요구함.



 형사처벌

 — 연차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표시한 경우 100만
    달러(법인은 250만 달러) 이내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Securities Ex ch an ge Act of 1934, section 32(a)).



 민사책임 부과

 — 정기공시의 부실표시 방지(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section 18(a))




                                - 28 -

## Page 34

SEC에 제출된 문서에 허위표시나 착오를 유발하는 표시를 하거나

     행위를 한 자는 그 표시를 신뢰하여 해당 표시에 영향을 받은 가격

     으로 증권의 매매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증권의 매매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포괄적 사기방지(Rule 10b - 5)

     수시공시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에 의한 부실표시

     외에 내부자거래, broker·dealer에 의한 부당한 투자권유, 부정한

     회사경영 등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음.




2 . 일본의 수시공시제도


가 . 공시제도의 개요



 일본의 공시제도는 크게 발행시장 공시제도, 유통시장 공시제도로 구분됨.

 — 발행시장 공시제도는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 유가증권통지서로

   이루어짐.

 — 유통시장 공시제도는 정기공시제도와 수시공시제도로 구분됨.

     정기공시제도는 유가증권보고서와 반기보고서로 이루어짐.

     수시공시제도는 임시보고서와 적시공시로 이루어짐.



 일본의 유통시장 공시제도는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됨.

 — 정기공시는 일정기간 동안의 기업활동에 대한 정보공시로, 발행회사가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는 유가증권보고서와 반기보고서로 이루어짐.




                        - 29 -

## Page 35

— 수시공시는 특정 사건 또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행해지는 정보공시로,

   법에서 정한 특정 사항에 대한 임시보고서와 증권거래소에 의한 적시

   공시로 이루어짐.



나 . 수시공시제도



1 ) 임시보고서



 임시보고서는 계속공시의무를 지는 기업이 특정한 중요 사실이 발생할

 때마다 제출하는 보고서임.

 — 임시보고서는 중요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즉시 제출하면 되고, 그

   제출사실은 공고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보고서를 적시에 이용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음.

 — 그러나, 적시공시를 해태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임시보고서에 허

   위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시보고서
   에는 적시공시에 의한 공시정보의 진실성을 최종적으로 담보하는 기

   능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임시보고서의 제출과 제출의무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인「증권거래

 법」과「기업내용 등의 공시에 관한 성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증권거래법 24조의5 4항에서는 임시보고서 제출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재무성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 기업내용 등의 공시에 관한 성령 19조에서는 임시보고서의 제출이 요

   구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30 -

## Page 36

<표 Ⅲ- 1> 일본의 임시보고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외국에서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모집·매출이 시작된 경우
 위의 증권의 1억엔 이상 사모를 하는 경우
 모회사 및 특정자회사의 이동이 있는 경우
 주요주주의 이동이 있는 경우
 중요한 재해가 발생하고, 그것이 그친 경우
 순자산의 1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
 이 해결되어 자산의 3%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 지불채무를 부담해
 야 하는 경우
 순자산이 30% 이상 증가하거나 매출액이 10% 이상 증가하는 것이 예상되는
 합병 또는 제출회사가 소멸회사로 되는 합병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순자산이 30% 이상 증감하거나 매출액이 10% 이상 증감하는 것이 예상되는
 영업양도 또는 영업양수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
 대표이사의 이동이 있는 경우
 파산, 화의개시 또는 회사갱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
 채무자 또는 채무보증처의 회사갱생절차의 신청 등에 의해 자산의 1%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의 징수불능 또는 징수지연의 우려가 생기는 경우
 재정상태 및 경영성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발생한 경우
 연결자회사에 일정한 중요사실이 생긴 경우
 연결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성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발생한 경우




2 ) 적시공시


 적시공시는 임시보고서 제출의무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수시공시사항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즉시 공시하여야 함.



 적시공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

 며, 그 관리와 운영을 거래소와 증권업협회에 위임하고 있음.




                    - 31 -

## Page 37

—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는 발행회사에 대하여「상장유가증권발행인

 의 회사정보의 적시공시 등에 관한 규칙」,「점두매매유가증권발행인

 의 회사정보의 적시공시 등에 관한 규칙(공정관습규칙 1호의3)」을 통

 하여 적시공시 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음.



거래소와 증권업협회의 적시공시규칙

— 동경증권거래소(이하 동증 이라 함)에서는 과거부터 상장회사에게 적

 극적인 적시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문규정 없이 이사장에 의한

 요청을 근거로 이루어져 왔음.

   규칙상으로는 공시할 경우 동증에 미리 통고하고 공시 후에 공개자

   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시하는 것 자체에 관해서는

   1974년의 동증 이사장 명의에 의한 요청을 근거로 해 왔음.

   실제 공시가 필요하거나 어떤 내용의 공시가 필요한 지의 판단에

   대해서는「회사정보 적시공시안내(1989)」라는 가이드라인을 작성

   하여 운영하여 옴.

— 그러나, 공시기준이나 근거가 상장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많은 혼

 란이 야기되어 적시공시 실무를 가능한 한 그대로 상장규칙에 명문화

 하였음.

   상장회사에 중요한 회사정보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동증에 통고

   하도록 정하고 있던「상장유가증권발행인의 통고 등에 관한 규칙

   (이하 통고규칙 이라 함)」에 회사정보의 적시공시에 관한 장을 신

   설하여 상장회사가 최소한 준수하여야 할 적시공시에 관한 요건,

   방법 등을 수록하였음.

   또한, 통고규칙의 명칭도 적시공시에 관한 규정을 대폭 보충함에

   따라「상장유가증권발행인의 회사정보의 적시공시 등에 관한 규칙

   (이하 적시공시규칙 이라 함)」으로 변경하였음.




                  - 32 -

## Page 38

— 이와 동일하게 증권업협회는 JA SDAQ 발행회사에 대해서도「점두매

    매유가증권발행인의 회사정보의 적시공시 등에 관한 규칙(공정관습규

    칙 1호의3)」을 마련하고 있음.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의 규정은 포괄적 열거주의에 입각하여 적시공

  시 의무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 의무사항을 열거한 것은 발행회사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 방법

    등을 정한 것이며, 열거한 사항 이외에 발행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

    는 회사정보를 공시할 수 없는 것이 아님.



가 ) JA S D A Q의 적시공시사항



  발행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체없

  이 증권업협회에 보고하여야 함.

  — 일반적 보고사항

      주주총회 소집, 중간결산, 정관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등

  — 발행회사에 관한 정보

      유가증권에 관한 권리 등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사항

      당해 발행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발생사항

      발행회사의 매출액 등과 배당 등에 대하여 공표된 예상치와 새로이

      산출된 예상치 간에 차이 발생

      기타 발행회사의 운영,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중요한 사실

  — 연결자회사에 관한 정보

      결정사항

      발생사항


                         - 33 -

## Page 39

발행회사의 자회사의 매출액 등과 배당 등에 대하여 공표된 예상치

       와 새로이 산출된 예상치 간에 차이 발생

       기타 발행회사의 자회사 운영,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중요한 사실



<표 Ⅲ- 2> 점두매매유가증권발행인의 회사정보의 적시공시 등에 관한 규칙
                     (공정관습규칙 1호의3)


가 ) 일반적 보고사항

  —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   중간결산을 한 경우
  —   4분기에서 사업의 진척상황 등에 관한 서면을 작성한 경우
  —   정관 등을 변경한 경우
  —   대표자의 이동을 결의한 경우
  —   기타 증권업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나 ) 발행회사에 관한 정보

 유가증권에 관한 권리 등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사항
  —   주식,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발행등록의 경우 포함) 혹은 매출 등
  —   자본의 감소
  —   자기주식의 취득
  —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   배당액의 변경
  —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
  —   합병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및 양도
  —   해산(합병에 의한 해산 제외)
  —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
  —   업무상 제휴 또는 업무상 제휴의 해소
  —   자회사의 변동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또는 취득
  —   고정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 또는 폐지
  —   파산, 재생수속개시 또는 갱생수속개시의 신청
  —   새로운 사업의 개시
  —   금융기능재생긴급조치법에 의한 신고
  —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의 공표 등
  —   점두매매 유가증권의 등록취소에 관한 신청
  —   액면금액의 변경
  —   액면주식의 무액면주식으로의 전환 또는 무액면주식의 액면주식으로의 전환
  —   주식 종류의 변경
  —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변경
  —   1단위의 주식수의 변경




                         - 34 -

## Page 40

— 주주우대방법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
— 발행회사 또는 그 관계회사가 주주에게 행하는 해당 관계회사의 발행주식의 할당
  또는 그 우선적 신청자격의 부여
— 신주의 인수인이 주주에게 행하는 해당 신주권의 우선적 신청자격의 부여
— 점두전환사채에 관한 신탁계약, 발행계약 또는 모집의 위탁계약의 변경
— 점두매매 유가증권의 상환 또는 매입소각
— 명의개서의 임시정지
— 안정조작거래의 위탁자
—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원인수계약을 체결한 회원 및 발행가격 또는 매출가격(전
  환사채는 발행가격 및 전환의 조건 또는 매출가격)
— 점두전환사채의 주식으로의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 점두전환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상실 또는 사채권자 등의 소집
— 사채의 발행(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제외)
— 이사 또는 사용인에 대한 스톡옵션 등의 부여
— 기타 유가증권에 관한 권리, 이익 또는 취급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당해 발생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발생사항
—   재해로 인한 손해 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   주요주주의 이동
—   등록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소송제기 또는 판결 등
—   가처분명령신청 또는 결정 등
—   면허의 취소, 영업 또는 사업의 정지, 기타 이들에 준하는 행정청에 의해 법령에
    근거한 처분
—   모회사의 이동
—   파산, 재생수속개시, 갱생수속개시, 정리개시 등의 신청 또는 통고
—   어음 혹은 수표의 부도(지불자금의 부족을 사유로 하는 것에 한함) 또는 어음교
    환소에 의한 거래정지처분
—   사실상의 정리
—   회사에 관련된 파산의 신청 등
—   채권의 징수불능 또는 징수지연
—   주요거래처와의 거래정지
—   채권자에 의한 채무의 면제 또는 제3자에 의한 채무의 인수 및 변제
—   자원의 발견

해당 발행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혹은 순이익(이하 매출액 등 이라 함) 또는 위에
서 규정한 배당 혹은 분배 또는 해당 발행회사가 속하는 기업집단의 매출액 등에
대해 공표된 직전의 예상치(해당 예상치가 없는 경우에는 공표된 전사업년도 또는
전연결회계연도의 실적치)와 비교하여 해당 발행회사가 새로이 산출한 예상치 또는
당사업연도 혹은 당연결회계연도의 결산에 있어서 차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것으로 세칙에 정하는 것에 한한다)가 생긴 것

위에서 열거한 사실 외에 해당 발행회사의 운영,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중요한 사
실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




                      - 35 -

## Page 41

다 ) 연결자회사 등에 관한 중요사실에 근거하는 보고사항

 결정사항
  —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
  —   합병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및 양도
  —   해산(합병에 의한 해산 제외)
  —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
  —   업무상 제휴 또는 업무상 제휴의 해소
  —   손자회사의 이동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또는 취득
  —   고정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 또는 폐지
  —   파산, 재생수속개시 또는 갱생수속개시의 신청
  —   새로운 사업의 개시
  —   금융기능재생긴급조치에 의한 신고
  —   증권업협회에 대한 점두매매 유가증권의 등록취소에 관련된 신청 또는 증권거래
      소에 대한 상장폐지에 관한 신청

 발생사항
  — 재해로 인한 손해 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 등록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 또는 증권거래소가 정한 규칙에 의한 상장원인이
    되는 사실
  — 소송제기 또는 판결 등
  — 가처분명령의 신청 또는 결정 등
  — 면허의 취소, 영업 또는 사업의 정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청에 의한 법령에 근
    거한 처분
  — 채권자 그 밖의 해당 자회사 이외의 자에 의한 파산의 신청 등
  — 부도 등 또는 사실상의 정리 및 손자회사에 관한 파산의 신청 등
  — 채권의 징수불능 또는 징수지연
  —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의 정지
  — 채권자에 의한 채무의 면제 또는 제3자에 의한 채무의 인수 및 변제
  — 자원의 발견

 발행회사의 자회사(점두매매 유가증권 또는 증권거래소의 상장상표인 유가증권을 발
 행하고 있는 자회사에 한함)의 매출액 등에 대해 공표된 직전의 예상치(해당 예상치
 가 없는 경우에는 공표된 전사업연도의 실적치)와 비교하여 해당 자회사가 새로이 산
 출한 예상치 또는 당사업연도의 결산에 있어서 차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
 향이 중요한 것으로 세칙에 정하는 것에 한한다)가 발생한 것

 위에서 열거한 사실 이외에 발행회사의 자회사 운영,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중요한
 사실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것




 증권업협회는 규정에 의해 보고받은 자료 중 공중열람하도록 세칙에 정

 하는 것에 대하여 그 제출이 있는 날부터 해당 세칙에서 정하는 날까지

 공중열람하도록 함(공정관습규칙 1호의3 7조 및 시행세칙 4조).



                       - 36 -

## Page 42

< 표 Ⅲ - 3 > 회사정보 등의 공시 및 공중열람 기간 7 )

  증권거래법 25조, 27조의14 및 27조의28 및 시행령 26조에서 규정하는 서류 및 그 열
  람기간
                                         5년(참조방식에   의
 ·유가증권신고서(동 정정신고서) 사본 및 그 첨부서류
                                         한 것은 1년)
 ·발행등록서(동 정정발행등록서) 사본 및 그 첨부서류 및 발       발행등록이 효력을
  행등록추보서류 사본 및 그 첨부서류                    잃기까지의 기간
 ·유가증권보고서(동 정정보고서) 사본 및 그 첨부서류           5년
 ·반기보고서(동 정정보고서) 사본                      3년
 ·임시보고서(동 정정보고서) 사본                      1년
 ·자기주식매수상황보고서(동 정정보고서) 사본                1년
 ·공개매수에 관한 개시자료                          5년
 ·대량보유보고서(동 변경보고서 및 동 정정보고서) 사본          5년
 ·안정조작신청서 사본                             1개월
 ·안정조작보고서 사본                             1개월
  기타 협회가 제출받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서류 및 그 열람기간
 ·주식공개에 관련된 유가증권신고서(동 정정신고서) 사본 및
                                         5년
  그 첨부서류
 ·의도서                                    5년
 ·결산단신(중간결산단신 및 연결결산단신 포함)               1년
 ·4분기에서의 사업진척상황 등에 대하여 기재한 서면            1년
 ·피합병회사의 개요서                             1년
 ·피합병회사에 관한 영업개항서                        5년
 ·등록전의 제3자 할당증자 등(전환사채의 전환 및 신주인수
  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 포함)에 관련된 주식의 계         5년
  속보유 및 계속예탁, 양도 및 주권의 반환에 관한 서류
 ·등록후의 제3자 할당증자 등에 관련된 주식의 양도 및 계
                                         5년
  속보유에 관한 서류
 ·적시공시사항 중 협회가 공중열람하도록 한 것               1년
 ·개선보고서                                  1년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1년




 발행회사 또는 신청회원은 회사의 적시공시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보고

 한 내용에 관해서 변경 또는 정정해야 할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해

 당 변경 또는 정정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공정관습규칙 1호의3 9조).



7)「점두매매유가증권 발행회사의 회사정보의 적시개시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시
 행세칙」4조


                        - 37 -

## Page 43

발행회사는 규칙에 근거하는 보고 및 기타 회사정보의 공시에 관하여 책

  임을 지는 정보공시담당임원 및 증권업협회와의 사무연락책임자를 선정

  하여 소정의 양식에 의해 증권업협회에 신고하여야 함(공정관습규칙 1호

  의3 10조).

  — 해당 책임자를 변경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



나 ) T S E의 적시공시사항



  증권거래소의 상장회사에 대한 적시공시 사항은「상장유가증권발행인의

  회사정보의 적시공시 등에 관한 규칙」에서 열거하고 있음.

  —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은 앞에서 설명한「점두매매유가증권발

    행인의 회사정보의 적시공시 등에 관한 규칙(공정관습규칙 1호의3)」

    과 동일함.



  상장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즉시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함.

  — 상장회사에 관한 정보

      상장 유가증권에 관한 권리 등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사항

      당해 발행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발생사항

      중요한 회사정보로서 인정되는 결산정보

  — 연결자회사에 관한 정보

      결정사항

      발생사항

      결산정보




                    - 38 -

## Page 44

다 ) M othe rs 의 적시공시



  Mother s (M arket of high - growth and em er ging stock s )는 동경증권거래

  소가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을 위한 신시장으로 1999년 11월에 개

  설하였음.

  —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흥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여 벤처산업의

     육성에 기여하고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임.

  — Mother s는 상장기준을 기존 시장에 비해 대폭 완화하는 대신 분기보

     고서 제도 도입 등 공시를 강화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도록 함.



  Mother s는 동경증권거래소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정공시 자료와 적시공시

  자료 이외에도 분기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 회사정보가 투자자들에게 다각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회사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함.



라 ) N as daq - Japan의 적시공시



  Nasdaq- Japan시장은 벤처기업을 위하여 2000년 6월에 독립된 신시장으

  로, 미국증권업협회(NA SD), 소프트뱅크(Softb ank ), 오오사카증권거래소

  (OSE )가 공동으로 설립함.

  — 벤처시장의 육성차원에서 미국의 NASD와 일본의 Softb ank가 50 : 50

     으로 출자해 출범함.

  — Nasdaq- Japan시장은 OSE의 신시장형태를 취하며, 시장운영은 독자적

     으로 수행하지만 상장심사권은 OSE가 담당함.

       Nasdaq - J apan시장의 주요방침, 상장기준, 공시기준 관련 요강에 대

       해서는 일본 Nasdaq협회가 결정함.



                               - 39 -

## Page 45

Nasdaq- Japan시장에서는 동경증권거래소의「상장유가증권발행인의 회사

 정보의 적시공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사실은 적시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함.

 —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 및 공정하고 투명성 높은 시장구축을 위해 미

   국 NA SDAQ시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기업들과 같은 적극적인 정보공

   시를 요구함.



다 . 수시공시의 실효성 확보장치



1 ) 임시보고서



 행정적 제재

 — 재무성장관에 의한 심사

     임시보고서에 대해 재무성장관은 정기적으로 심사를 하고, 심사결

     과에 따라 기업에게 정정보고서 제출을 명할 수 있음.

     정정보고서가 요구되는 경우는 보고서에 형식상의 미비나 기재가

     불충분한 경우,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기재가 있거나 기재해야

     할 중요한 사항 또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이 누락된

     경우임.

 — 기업의 자발적 정정보고서 제출

     재무성장관은 우선 기업에게 정정을 요청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정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기업이 자발적인 정정보고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일간
     신문에 공고함.




                   - 40 -

## Page 46

— 정정보고서의 제출명령 및 정정의 공고

         공시정보의 허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기업의 협력이 부족할 경우
         재무성장관은 참고가 될 기업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하거나 장
         부서류 등을 직접 검사할 수 있음.



   허위공시에 대한 형사책임

   — 임시보고서의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 공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나 3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민사책임

   — 임시보고서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기재가 있거나 기재해야 할
      사항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지 않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누락되었을
      경우 당해 기업의 유가증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짐.



2 ) 적시공시



가 ) JA S D A Q



   의의

   — 발행회사가 회사정보를 즉시 보고하지 않거나 또는 회사정보의 공시
      에 관한 법령 및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발행회
      사의 회사정보가 적절히 공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점두매매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종목을 공시주의종목으로 지정하며, 그 취지 및 지
      정의 이유를 공표함.




                       - 41 -

## Page 47

개선보고서의 제출 및 공중열람(공정관습규칙 1호의3 12조)

  — 발행회사가 회사정보의 적시공시 등을 적절히 하지 않은 경우 개선의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발행자에 대하여 그 경위 및 개선
     조치를 기재한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보고서의 제출이 요청된 경우 발행회사는 신속하게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발행회사가 개선보고서를 증권업협회에 제출한 경우 협회는 그 취
          지를 공표함과 동시에 해당 보고서를 공중열람하도록 함.

          해당 발행회사에 의해 회사정보가 적절히 공시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해당 발행회사가 개선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지정
          을 해제하며, 그 취지 및 해제의 이유를 공표함.



  또한, 발행회사가 규칙에서 정하는 정보공시 및 보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부적절한 정보공시 및 보고를 한 것으로 판명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음(공정관습규칙 1호의3 13조).

  — 해당 발행회사명의 공표

  — 회원이 해당 발행회사 발행 주권, 전환사채권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에 대한 인수, 모집 및 매출을 취급하는 것을 일정기간 금지함.

  — 회원이 해당 발행회사 발행 주권, 전환사채권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에 대해 고객에게 투자권유 하는 것을 일정기간 금지함.



나) T SE



  의의

  — 상장회사가 적시공시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42 -

## Page 48

개선보고서의 제출 및 공중열람

— 동증은 상장회사가 회사정보의 공시를 적절히 하지 않은 경우 개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경위 및 개선조치를 기재한 개선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개선보고서를 공중열람하도록 함.

   이는 적시공시규칙이 공시의 충실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
   을 감안하여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부과가 아니라 재발방지에 역점
   을 둔 조치임.

— 사유

   적시공시 등과 관련된 사내 체제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적시공시 등을 게을리 한 경우 또는
   부적정한 내용을 공시한 경우

   부적정한 적시공시 등의 결과 유통시장에 큰 영향을 준 경우

   공시주의상표로 지정 받아 상당 기간내에 적절한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기타 위에 준하는 사항으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동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선보고서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지 않고 재제출
 을 요구함.


개선보고서의 제출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상장폐지

— 상장회사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장계약에 대해 중대
 한 위반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장폐지됨.

   상장폐지기준 2조 10호 및 상장폐지기준의 취급 1(10)

— 사유

   상장회사가 개선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증이 서면으
   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는 취지 등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43 -

## Page 49

동증이 상장회사에 대해 개선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해 상장회사가 과거 2년 이내에 당해 보

   고서를 2회 제출한 때

   회사정보의 공시상황이 개선될 전망이 없다고 동증이 인정하는 경

   우에는 상장계약에 대하여 중대한 위반을 한 것으로서 상장폐지한

   다는 것을 명시함.



공시주의종목의 공표

— 상장회사가 적시공시가 필요한 회사정보에 대해 공시를 하지 아니하

 는 경우, 동증이 당해 사실이 공시되지 아니한 것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이 공시되는 기간동안 공시주의

 상표로 지정하고, 그 취지 및 지정이유를 공표함.

   이 규정은 공시하여야 할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는 동안에 주가가

   형성되고 있음을 투자자에게 주지시킴과 동시에 공시를 기피하는

   상장회사에 대하여 동증이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공표하여

   공시를 재촉하는 제도로서, 적시공시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적시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조

   치임.




                  - 44 -

## Page 50

3 . 영국·독일의 수시공시제도



가 . 영국의 수시공시



1 ) 공시제도의 개요



 영국의 기업내용 공시는 회사법(Companies Act 1985)과 UK Listing

 Rules에 근거한 정기공시와 UK Listing Rules와 거래소의 상장공시기준

 에 명시된 수시공시로 구분됨.



 정기공시(r egular disclosure)는 사업보고서와 연차계산서(annu al r eport

 and account ) 및 임시보고서(int erim r eport ) 등으로 구성되며, 수시공시

 (ong oing   disclosur e)는 UK   Listing   Rules와 거래소의 상장공시기준

 (Admission and Disclosure St an dar ds )에 명시된 기업의 계속적 의무

 (continuing oblig ation )에 의해 행해짐.



 정기공시(r egular disclosur e)

 — 영국의 상장회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와 연

    차계산서(annual report and account )를 런던증권거래소에 제출해야 함.

 — 상장회사는 임시보고서(int erim report )로 각 사업연도의 6개월간 영업

    활동과 손익에 관한 반기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수시공시(ong oing disclosur e)

 — Listing Rules의 ch apt er 9는 계속적 의무(continuing oblig ation )를 규

    정하고 있음.



                                 - 45 -

## Page 51

회사는 주요한 사건이 생기는 경우에 지체없이 CAO(Company

      Announcem ent s Office)에 통지해야만 함.

 — Listed Rules의 계속적 의무(continuin g oblig ation s )에 규정된 사항

      회사의 일반적 공시의무

      자산에 관련된 통지

      주식의 주요이익의 통지 등

 — 영국의 수시공시의무는 상장계약시 상장계약서에서 정한 사항들에 관

    한 것이며, 그 이외의 사항은 거래소 이사회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음.

 — 상장공시기준에 따르면 기업은 포괄적인 수시공시의무가 있는데, 이는

    회사재무상태의 변동, 기업경영수행의 변화, 그리고 미래변화가 예상

    되는 기업경영활동에 대한 사항임.



2 ) 시장별 수시공시



 런던 증권거래소는 크게 M ain M arket과 Secondary M arket으로 구분되

 어 관리되고 있음 .

 — 첨단기술시장인 T echm ark는 M ain M arket의 부분으로, 상장기업 중

    첨단기술업종기업의 독특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1999년 11

    월에 출범함.

 — Secondary M arket 중 AIM (Alt ern ativ e Inv estm ent M arket )은 중소벤

    처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으로, 런던증권거래소의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엄격한 등록규정이 부적합한 기업들을 위하여 생성됨.

      흔히 M ain M arket과 T echm ark로 가기 전 단계의 주식시장으로

      인식됨.




                               - 46 -

## Page 52

런던증권거래소의 상장공시기준(Admission and Disclosure St andards )에

 계속적 요건(continuing requir em ent s )으로 명시되어 있음.

 — 공시기준 3.1～3.9의 내용은 UKLA의 Listing Rules에 규정된 상장회

   사의 일반적 공시의무(gener al obligation of disclosure for companies)

   와 비슷함.

 — 당해 회사는 오해를 일으키거나 내용에 소홀하지 않도록 중요한 사항

   을 공표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신고해야 함.

      UKLA의 일반적 공시의무규정에 따라서 기업이 공표한 공시도 런

      던증권거래소의 거래소 상장공시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음.



 T echm ark는 M ain M arket의 부분이므로 위의 공시규정이 그대로 사용되

 나, Secondary M arket인 AIM은 별도의 규정인 AIM Rules가 적용됨.

 — AIM Rules의 일반적 공시의무에 그 행위의 범위(spher e of activity )

   에 대한 공시를 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 내용이 동일함.



나 . 독일의 수시공시



1 ) 공시제도의 개요



 독일의 공시제도는 St ock Ex ch an ge Act 44조 b항의 정기공시(regular

 disclosure)와 독일 증권거래법(Germ an Securities T r ading Act ) 15조에

 근거한 수시공시(ad hoc disclosure)로 나누어짐.




                           - 47 -

## Page 53

정기공시는 상장기업이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를 공표할 의무임.

 — Official M arket , Regulated M arket , Neuer M arket내의 기업은 의무적

   으로 연차 재무보고서를 공표해야 함.

 — 반기보고서는 매 6개월마다 사업전반의 영업활동 및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임.



 수시공시는 정기공시를 제외한 모든 기업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price sen sitiv e inform ation )를 적시에 공표해야 할 의무임.

 — 일반적으로 수시공시는 정기공시가 담당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한 내용이며, 전년도의 정기공시 내용과 예측에 비해

   상당한 오차를 보일 때도 그 내용에 대한 공시를 함.



2 ) 시장별 수시공시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의 시장구조

 — 거래소 시장은 상장요건, 성장성, 투명성에 따라 Official T rading (1부

   시장), Regulated Market (2부시장), Regulated Unofficial Market, Neuer

   Market , SMAX로 구분됨.

 — Official T r ading : 가장 엄격한 상장요건이 요구되는 시장

 — Neu er M arket : Regulated Un official M arket 내부의 하나의 독립적인
   시장으로서, 성장주 중심의 y oung innov ativ e 회사들에 초점을 둔 시

   장임.




                             - 48 -

## Page 54

수시공시는 독일 증권거래법 15조에 근거함.

— 증권거래법 15조의 수시공시의무는 Official Market , Regulated Market,

   Neuer Market에 상장된 회사에만 적용됨.

— 투자자를 위해 기업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보장하며, 이로 인한 자본시

   장의 유연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증권거래법 15조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신고와 공표(publication

and notification of price sen stitiv e inform ation )

— 독일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발행자는 당해 회사의 자산·부채·

   재무상태·기업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공개적으로 공표되지 않은

   정보나 새로운 정보를 즉시 공표하여야 함.




                                   - 49 -

## Page 55

Ⅳ . 각국의 수시공시제도 비교


1 . 수시공시제도의 체계


 우리나라

 — 우리나라는 수시공시에 대해 증권거래법 186조, 증권거래법의 위임에
  의한 증권거래법시행령 83조, 그리고 다시 증권거래법시행령의 위임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69조 등 모두 3단계의 규정을 통하여 규제하고 있음.

 — 한편, 증권거래소나 증권업협회도 각각 자체 규정인「상장법인공시규

  정」 2장 1절,「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2장 1절에서 증권거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수시공시사항을 열거하고 이

  를 신고·공시하도록 규정



 미국

 — 미국의 수시공시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발행회사가 SEC에 제출하는
  임시보고서와 증권거래소 및 NASD에 의해 운영되는 적시공시(timely
  disclosure)로 이루어짐.

      수시공시는 증권법률에 의한 임시보고서(증권거래법 13조 (a)항 (1)

      호)와 증권거래소의 상장계약에 의한 적시공시로 구성



 일본

 — 일본의 수시공시제도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고 미국과는 유사하여 임시

  보고서와 증권거래소에 의한 적시공시로 구성되어 있음.




                       - 50 -

## Page 56

일본은 임시보고서 제출의무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수시공시사항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타 수시공시사항에 대

      해서는 증권거래소가 관리운영하고 있음.



2 . 법령에 의한 수시공시 규제


○ 우리나라

 — 우리나라는 수시공시사항 전반을 법령에 의하여 규제하고 있는데, 이

   러한 점은 미국이나 일본이 수시공시 사항을 법령과 상장계약으로 2

   원화하여 규제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여 매우 특이함.

      수시공시를 규율하고 있는 법령은 증권거래법 186조 1항, 증권거래

      법시행령 83조 3항,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69조,

      71조 등이 있음.



 미국

 — 증권거래법은 일부 중요한 경영사항을 임시보고서 형태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임시보고서에는 지배권의 변동, 중요한 재산의 이전, 도산절차의 개

      시, 공인회계사의 변경 등 비교적 중요한 경영사항이 포함되고, 법
      률에 의해 그 내용이 규제되고 있음.



 일본

 — 일본의 임시보고서는 미국과 유사하게 기업에 일정한 중요한 사실이

   발생할 때마다 제출하는 보고서로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내

   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증권거래법 24조의5 4항).




                     - 51 -

## Page 57

3 . 시장운영기관에 의한 수시공시 규제


 한국

 — 시장운영기관에 의한 수시공시규제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자율규제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장운영기관에 의한 수시공시의 독자성

  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그 내용도 법령에 의한 수시공시와 거의 동

  일함.

      이를 규제하는 규정으로는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6조～ 9조와 상장

      법인공시규정 4조～ 5조가 있음.



 미국

 — 적시공시는 자율규제기관인 증권거래소의 규정이나 상장계약에 근거

  하고 있음.

      1934년 증권거래법은 정기공시와 임시보고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적시공시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증권거래소나 미국증권업협회가 상장회사 및 등록회사에

      대하여 중요정보의 적시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음(NYSE Listed

      Company Manual §202, NASD의 Marketplace Rule 4120, 4120- 1,

      4310, 4320).

      적시공시사항으로 나열된 것들은 단지 예시에 불과하며, 그 중요성

      에 대한 판단은 사후 법원이 함.




                            - 52 -

## Page 58

일본

 — 증권거래소는 공시정책의 일환으로 상장회사에 대하여「상장유가증권

  발행인의 회사정보의 적시공시 등에 관한 규칙」을 통하여 적시공시

  를 하도록 명문화하였음.

      적시공시는 상장회사에 대한 증권거래소의 요구에 지나지 않으며,

      그 위반에 대한 제재가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음.

      JASDAQ도「점두매매유가증권 발행회사의 회사정보의 적시개시

      등에 관한 규칙」(공정관습규칙 1호의3)에서 적시공시 의무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4 . 법령에 의한 수시공시의 실효성 확보방안


 한국

 — 금융감독위원회의 행정조치

      금융감독위원회는 수시공시를 위반한 상장법인·KOSDAQ등록법인

      에 대해 과징금(20억 이하)을 부과하거나 유가증권발행제한, 임원해

      임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형사처벌

      주요경영사항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손해배상책임

      수시공시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때에는 주요경영사

      항의 신고자 등은 유가증권신고서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의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




                    - 53 -

## Page 59

미국

— SEC의 행정조치

     SEC는 임시보고서에서 중요한 부족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행정절

     차에 의해 보고서의 정정을 요구하고(증권거래법 15조 (c)항 (4)호),

     위반자에 대하여 재판절차에 의해 금지명령(injunction )을 요구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21조 (d)항).

     또한, 1990년의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민사제재금도 부과할 수 있

     게 되었음.

— 민사책임의 부과

     다른 공시서류와 마찬가지로 임시보고서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은 부실표시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인식됨.



일본

— 임시보고서제도 위반에 대해서 증권거래법은 다음과 같은 행정적, 민
 사적, 형사적 제재를 규정

     허위의 공시를 시정하도록 하는 행정적 제재 : 내각총리대신에 의

     한 심사, 기업의 자발적인 정정보고서 제출, 정정보고서의 제출명령

     및 정정의 공고 등

     허위의 정보공시에 관한 민사책임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형사책임을 부과




                      - 54 -

## Page 60

5 . 시장운영기관에 의한 수시공시의 실효성 확보방안


 한국

 — 시장운영기관은 수시공시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등록취소, 주의촉

  구, 투자유의종목 지정, 불성실공시 사실 공표, 매매거래정지 등의 조

  치를 취할 수 있음.

      시장운영기관이 운영하는 수시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시장운영기관이 내릴 수 있는 제재조치의 내용은 대체로 미국이

      나 일본과 유사함.



 미국

 — 적시공시 위반에 대해서는 상장계약위반을 이유로 하여 자율규제기관

  인 거래소의 제재를 받게 됨.

      적시공시의무 위반은 거래소와의 상장계약 위반으로 상장폐지나

      NASDAQ 시스템의 이용금지라는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일본

 — 적시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시장조치로 주의종목 지정, 개선보고서의

  제출 및 공중열람,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등이 있음.




                     - 55 -

## Page 61

Ⅴ . 수시공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 현행 수시공시제도의 문제점


 수시공시제도 운영의 탄력성 부족

 — 증권거래법령에서 수시공시사항 전반을 일원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

  로 수시공시사항들간의 중요도를 구분하여 반영하기가 곤란함.

    수시공시사항과 관련하여 임시보고서와 적시공시의 기능적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결과 중요도에 차이가 있는 사항들이 동

    일한 선상에서 열거됨.

    법령에 의한 수시공시사항과 시장운영기관에 의한 수시공시사항이

    동일하여 불필요한 중복규제 문제가 발생하고, 시장운영에 대한 자

    율성의 확대가 곤란함.

 — 거래소시장이나 KOSDAQ시장의 구별없이 동일하게 규정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각 시장별 특성에 맞는 수시공시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음.

    수시공시제도가 대기업, 전통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소기

    업, 벤처기업 중심의 KOSDAQ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기가 어려움.



 수시공시제도 규정기관과 수시공시제도 운영기관의 분리

 — 수시공시에 관한 사항을 법령이나 금감위규정으로 정하고, 실제 그에
  대한 운영은 시장운영기관이 하도록 하는 현행 수시공시 규제체계는

  비효율적임.




                   - 56 -

## Page 62

우리나라와 동일한 증권거래법계에 속하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수시공시사항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항은 법령에 의

    한 임시보고서에 의해 공시되도록 하고, 그 이외의 주요한 경영사

    항에 대해서는 시장운영기관의 자율규제규정이나 상장회사와의 계

    약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적시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시장운영기관이 적시공시제도의 설계·운영, 그 위반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권한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함.




2 . 수시공시제도의 개선방안



가 . 수시공시제도 체계의 이원화



 수시공시제도를 임시보고서와 적시공시로 구분·운영

 —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유통시장의 수시공시제도를 단일화

   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수시

   공시제도도 미국이나 일본과 동일하게 임시보고서와 적시공시로 이원

   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행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수시공시사항을 임시보고서 항목과 수시

    공시항목으로 구분하여 별개로 규제

    기존 수시공시사항에 대해 임시보고서제도를 도입하여 중요한 항목

    은 임시보고서에 수용

    기타 비교적 덜 중요한 항목은 적시공시사항으로 하고, 이는 거래

    법상의 규제에서 이관하여 거래소와 상장기업간의 사적인 계약사항

    으로 환원



                  - 57 -

## Page 63

—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나 일본은 수시공시를 임시보고서와 적시공시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임시보고서제도는 증권거래법상의 제도로서 증권감독당국에 운영

   및 관리권이 부여되어 있음.

   적시공시제도는 상장기업과 거래소간의 자율규제제도로서 시장운영

   기관에 자율적인 규정제정권을 부여하여 운영



시장운영기관에 적시공시제도의 운영권 부여

— 적시공시의 심사·조치권

   임시보고서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금감위가 관장·운영하

   되, 적시공시에 대해서는 증권업협회나 증권거래소가 그 내용을 심

   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함.

— 협회등록법인이나 상장법인은 적시공시사항을 적시공시 담당기관인

 증권업협회나 증권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함.

   증권업협회는 적시공시관련 규정이나 KOSDAQ등록계약에 대한 책

   임성 있는 유권해석을 내림.

   증권업협회는 신고내용의 진위에 대한 즉각적인 실질심사

   적시공시사항에 대한 사후조사를 강화하여 기재내용 중에서 허위부

   실기재,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면밀한 사후조사 실시

   허위부실 공시 등 불성실공시 적발시 주의촉구, 투자유의종목 지정,

   불성실공시 사실공표, 매매거래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극적이

   고 신속한 조치 실시

— 시장운영기관인 증권업협회가 직접 실질심사를 수행함으로써 허위·

 부실공시의 적극적 예방, 적발·조치가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투자자

 보호기능을 강화할 수 있음.




                   - 58 -

## Page 64

증권감독당국의 적시공시 운영기관에 대한 감독장치 확보

— 시장운영기관에의 적시공시업무 이관에 따라 시장운영기관에 대한 금

 감위의 규정승인권 및 검사권을 강화하여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

   증권업협회가 협회중개시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협회등록법인의 공

   시규정을 제정·변경·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회중개시장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거래

   법 172조의3 1항, 2항), 금감위는 공시규정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거래법 172조의3 3항).

   증권거래소가 시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규정을 제정·변경·폐

   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거
   래법 115조 1항), 금감위는 공시규정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

   우 미리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거래법 115조 2항).



공시체계 변경에 따른 적시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조정

— 기존에는 적시공시사항을 위반하면 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재조치

 가 부과되지만, 이들 적시공시사항을 시장운영기관의 자율규제사항으

 로 이관하게 되면 상장폐지, 민사책임 등과 같은 사적 자치에 의해 규

 율됨.

   시장운영기관의 협회등록법인이나 상장법인에 대한 공시규제능력의

   강화 필요



시장운영기관의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 강화

— 수시공시제도 체계를 이원화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적시공시제도
 를 운영해야 할 시장운영기관의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강화하여야 함.




                  - 59 -

## Page 65

현재 증권거래법은 협회에 증권회사 상호간의 업무질서유지, 유가

   증권의 공정한 매매거래 및 투자자보호(거래법 162조 1항)라는 기

   능과 KOSDAQ시장의 개설 운용 및 관리(거래법 172조의2, 3)라는

   기능을 부여하여         협회를 자율규제기능의 법정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규제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한계

   가 드러남에 따라 효과적인 자율규제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그 법적

   지위의 강화가 요구됨.

—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1934년 증권거래법 15A조
 (M aloney Act )에 의해 설립된 미국의 NA SD는 자율규제기관으로서
 그 법적 지위가 명확함.

   증권거래법은       증권업협회(증권거래소        포함)를   SRO로   지정하고,

   SEC 등록요건으로 자율규제기관의 규제책임과 권한을 명시함.

   SRO는 증권거래법, 동법에 의한 SEC Rule, 거래소·협회규칙의 준

   수 및 이를 강제할 능력을 보유하여야 함(6조 (b)항, 15A조 (b)항 (2)호).

   SRO는 회원 및 그 관계인이 증권거래법, 동법에 의한 SEC Rule,
   거래소·협회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적절한 제재를 하여야 함(6조

   (b )항, 15A조 (b )항 (7)호).

— 일본 증권업협회도 증권회사의 단순한 동업자단체가 아니라 증권거래

 법이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거래의 공정과 투자자의 보호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자율규제를 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음(거래법 67조

 1항, 68조 1항).

   1998년의 개정 증권거래법은 협회가 정관 등에 점두매매유가증권에

   관한 사항, 사기행위, 시세조종, 부당한 수수료 등 부당한 이득행위

   의 방지, 협회원의 사내규칙의 정비, 법령 등에 근거한 처분을 받은

   자의 가입거부 등에 관해서 규정하여 적정한 자율규제를 하도록 하

   였음(74조 1항).


                          - 60 -

## Page 66

나 . 수시공시사항의 개선



 본 장에서는 앞장에서 제안한 수시공시체계에 따라 수시공시제도를 임시

 보고서제도와 적시공시제도로 구분하고, 각각의 공시항목을 제시하고자 함.

 — 현행 거래법 규정에 따른 수시공시 항목을 임시보고서 항목과 적시공

   시 항목으로 구분하되, 추가로 공시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임시보고서 항목 및 적시공시 항목에 포함하도록 함.



 본 장의 내용은 본 보고서에 제시된 공시체계에 따라 예시적인 안으로

 제시된 것이며, 공시 항목별 포함여부 및 분류에 대해서는 추후에 구체적

 인 검토가 필요함.



1 ) 수시공시 항목의 분류시 고려사항



 임시보고서 및 적시공시 항목을 선정할 때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선

 행되어야 할 것임.

 — 임시보고서와 적시공시의 기능에 따른 역할 및 항목범위

 — 시장자율규제기관의 역할 및 권한 범위

 — 공시항목의 나열 여부



 임시보고서와 적시공시의 항목은 각 공시제도의 본래의 기능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임.

 — 임시보고서의 제출 항목은 정기보고서의 보완 및 감독목적상 중요한

   정보의 입수라는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적시공시 항

   목은 정보의 충분성, 적시성 등이 중요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함.




                  - 61 -

## Page 67

— 공시항목 중 감독목적상 중요한 정보에 대해 감독기관의 권한을 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 임시보고서 제출항목을 넓게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시장자율규제기관에 공시관련 업무 및 권한을 위임하는 초기에는 시장

중심의 적시공시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도록 함.

— 공시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할 때 시장에 의한 자율규제가 가능한 환

 경이 갖추어지는 시점에 맞추어 공시관련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바람

 직함.

— 따라서, 현행 수시공시 의무사항 중 중요정보는 임시보고서 제출항목

 으로 하고, 기업의 매출, 손익, 소프트정보 등과 관련된 정보 등은 시

 장자율규제기관에 위임하도록 함.



자발적 공시환경이 정착되기 전 단계에서는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기업

에 맡기기보다는 공시항목을 규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현행 수시공시 항목 중 적시공시 항목으로 분류될 것 이외에 공시량

 을 확대하기 위해 적시공시 항목을 추가하도록 함.

— 수시공시 항목의 추가는 시장별로 상장 또는 등록기업의 특성을 반영

 하여 시장자율규제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수시공시 항목의 추가는 나열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함.




                 - 62 -

## Page 68

2 ) 임시보고서 및 적시공시 항목의 예시 8 )



가 ) 임시보고서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중

 — 대상

     증자 또는 감자, 전환사채·신주인수권사채·교환사채·주식예탁증

     서 관련, 외국에서 일반채권 발행, 자산재평가, 주권의 액면분할 및

     병합, 대규모 차입, 모집이외 방식의 일정규모 이상 사채발행 등

 — 재무구조의 중대한 변경은 중요정보로서 감독기관의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사항이며, 주요주주(지배주주)의 변동은 미국과 일본의 임시보

   고서 제출 항목임.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항목 중

 — 대상

     해산, 부도, 은행과의 거래정지 및 재개, 화의 및 회사정리절차 관

     련, 거래은행의 경영관리·담보관리 관련, 상장폐지 또는 등록취소,

     중요 소송 관련,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 변경, 사업목적

     변경,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잔액 등

 —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은 중요정보로서 감독기관의 지속적인 감

   독이 필요한 사항이며, 부도 또는 은행관리, 손해배상소송, 파산 및 화

   의, 회사의 지배경영관계의 변동 등은 미국 또는 일본의 임시보고서

   제출 항목임.




8) 설명의 편의를 위해「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수시공시 항
 목을 대상으로 설명함.


                    - 63 -

## Page 69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사항

 — 대상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 및 기술도입, 자원개발, 특허양수도, 주요자

     산의 취득 및 처분, 타법인 출자 및 처분, 해외투자 등

     위 사항은 일상적인 기업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기업의 경영

     및 재산 등에 중요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정도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기타 다음 항목

 — 법인의 경영·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을 변경하기로 한 때

 — 일정규모 이상 재산 등에 대규모손실을 초래하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 사항,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 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회사 또는 결

   합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발생

   한 경우



나 ) 적시공시



 현행 수시공시 항목 중 임시보고서 항목으로 분류되는 항목 이외의 항목

 을 적시공시 항목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적시공시 항목을 추가함.



 현행 매출액 등의 비율기준 이외에 일정규모 이상의 절대금액 기준을 추

 가하거나 또는 기업규모별 차등화된 비율기준을 적용함.




                    - 64 -

## Page 70

— 개정 규정(2001.8.1 시행)은 공시사항 중 매출액·자본금 등의 일정비
 율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협
 회등록법인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2배로 강화하였음.

   사모사채를 자기자본의 10%이상 발행시 공시하도록 하는 것을 대

   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5%이상 발행시 공시하도록 하는 등 총 25개

   항목의 기준을 강화함.

— 대표적인 기업특성인 기업규모를 반영한 공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
 해서는 대규모 기업에 낮은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 외에 금액기준을
 추가하여 공시량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금액기준은 비율기준과 달리 기업규모를 특정하지 않아도 됨.

   대규모기업의 경우 금액기준, 소규모기업의 경우 비율기준을 적용

   받게 되면 기업규모를 고려한 공시가 이루어지게 됨.



악재성 정보로서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공시의무사항으

로 추가함.

— 악재성 정보의 경우 공시의무사항이 아닌 이상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
 시하고자 하는 유인이 없음.

   현행 수시공시 의무사항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타 중요한

   수시공시사항으로 공시할 수 있지만, 기업은 불성실공시를 우려하

   여 자발적으로 공시할 유인이 작음.

— 악재성 공시의무사항을 모두 나열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공시의무사항

 이 아닌 경우에도 악재성 정보의 공시에 대해 즉각적인 공시를 유도

 하기 위해 실재로 악재성 정보가 공시된 때에 이 정보가 적시성을 갖

 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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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공시 이후 진행사항에 대한 공시의무사항 추가

 — 개정 규정(2001.8.1 시행)은 수시사항이 공시된 후 그 진행상황을 사
   업·반기·분기보고서에 기재·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상장법인이 공시의무사항을 확정공시한 후 당해 공시내용을 취소 또
   는 변경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포괄적으로 정
   하고 있으나, 동 내용은 이미 공시한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
   에만 적용함.

 — 수시공시의 형태로 진행사항을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 시장특성을 반영한 적시공시의 검토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적시공시의 검토

 — NA SDAQ은 적시공시 항목이 나열되어 있지 않으며, JASDAQ의 적

   시공시 항목은 T SE의 적시공시 항목과 차이가 거의 없음.

 — 공시의 강화는 특정시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

 — 시장별 차별화된 공시의 필요성은 시장간 기업특성의 차이에 기인하

   는 것이므로 차별화된 공시규정을 위해서는 기업특성에 따라 구분된

   기업군별로 기업가치평가모형이 정립되어야 함.



 시장별 차별화된 공시의 필요성이 기업과 투자자에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은 기업의 자발적인 공시를 유도하는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적시공시에 관한 권한이 시장에 위임되면 각 시장운영기관은 기업 및

   투자자의 정보욕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임.

 — 수시공시여부 판단기준에 비율기준 외에 금액기준을 포함한 것은 간

   접적으로 규모라는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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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적시공시의 권한이 위임되면 시장은 기업 및 투자자의 정보욕구

에 대응하는 공시항목의 적시성 있는 재조정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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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수시공시제도의 현황

 — 우리나라는 증권거래법령을 통하여 주요한 기업경영사항에 대하여 수

  시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그에 따라 수시공시사항 전반이 거래소시장이나 KOSDAQ시장의 구

  별없이 동일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수시공시제도 규정기관과 수시공시

  제도 운영기관이 분리되어 있음.



 수시공시제도의 재검토

 — 증권거래법령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수시공시 시스템으로는 새로운

  기업경영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기가 곤란하며, 중소기업·벤처

  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KOSDAQ시장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반

  영하기도 어려움.

 — 따라서, 정보생산자인 기업과 정보이용자인 투자자 등 이용자의 편의
  성 증대, 시장자율성의 확대, 국제적 정합성의 제고 등의 관점에서 기

  존 KOSDAQ시장 수시공시제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수시공시제도의 이원화

 —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시공시제도도 미국이나 일본과 동일하게 임시보

  고서와 적시공시로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적시공시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증권업협회나 증권거래소가 적시공

  시의 내용을 심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적시공시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장운영기관에 대한

  금감위의 규정승인권 및 검사권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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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74

— 적시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상장폐지, 민사책임 등과 같은 사적

 자치에 근거한 제재수단으로 변경함.

— 시장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적시공시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공시규제능

 력의 강화가 요구됨.



수시공시사항의 조정

— 재무구조 및 기업경영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은 임

 시보고서 항목으로 하고, 그 이외의 수시공시 항목은 적시공시 항목으

 로 고려함.

— 적시공시 항목은 규모를 고려하여 금액기준의 추가, 악재성 공시 및

 진행사항 공시의 추가를 고려함.

— 시장특성을 반영한 공시를 위해서는 우선 자발적인 공시유인을 확대

 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평가모형의 정립이 필요함.

— 시장에 적시공시의 권한이 위임되면, 시장은 기업 및 투자자의 정보욕

 구에 대응하는 공시항목의 적시성 있는 재조정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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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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