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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01년 연간 증권제도동향"
document_role: "보고서 원문"
language: "ko"
published: "2002-01-22"
authors:
  - "정윤모"
  - "박현주"
description: "목 차 Ⅰ. 증권시장 1 1. 주식시장 1 가. 발행시장 1 나. 유통시장 5 2. 채권시장 40 가. 발행시장 40 나. 유통시장 41 3. 선물,옵션시장 45 4. 기업공시 56 Ⅱ. 증권산업 78 1. 증권회사 78 가. 진입규제 78 나. 영업,상품규제 79 다. 재무건전성규제 88 라. 기업지배구조 등 92 2. 투자신탁회사 93 가."
canonical_url: "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117"
subjects:
  -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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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연간 증권제도동향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4732&fgu=002002&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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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1년
증권제도동향


                2002. 1




        수석연구원            정 윤 모
        연 구         원    박 현 주




    한국증권연구원
     Kore a Securities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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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言


 끊임없이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증권시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증권시장
은 항상 역동적으로 변천·발전하고 있다. 우리 증권시장 및 산업도 경쟁력을 강
화하고 국가경제를 이끌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최근 그 변
화의 속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르다. 지난 2001년에도 증권시장, 증권산업, 발행
기업, 증권관련기관 등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제도 그 자체에 기울이는 노력 못지 않게
소프트웨어적인 제도운영 측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릇 모든 제도란
그 자체만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살아서 기능하여야 의
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자신의 의식수준을 높이고 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능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증권제도
가 증권시장 및 산업 전반을 실질적으로 규율하고 지배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규범의 틀 속에서 현실의 시장 및 산업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에 변경된 주요한 증권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장 측면
에서는 가격발견기능을 강화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참여자
중심의 시장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이를 위해 신주인수권증서시장을
개설하고, 코스닥50 선물과 옵션, 개별주식옵션거래 및 시간외종가매매가 시작되
었다. 상장폐지 및 협회등록폐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상장요건 및 상장폐지요건을 마련하였으며, 유가증권발행신고 절차도 간소화하였
다. 또한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제도를 정비하였으며 연말휴장일을 단축하였다.

 증권산업 측면에서는 전자장외거래시장(ECN)의 허가와 운영, 감독 관련 사항이
신설되었으며, 협회등록주식에 대한 신용공여도 허용되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
다. 증권회사의 겸영업무에 투자일임업을 추가하여 증권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
였고, 일임형 랩어카운트의 운영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준법감시인제도와
증권회사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증권회사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정도
정비하였다.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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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행정감독 측면에서는 금융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장친화적인 금융감
독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2단계 금융규제정비를 시행하였다. 금융의 개방화·
겸업화 추세에 부응하여 진입규제, 업무영역규제 및 자산운용규제 등을 완화하
고, 내·외국인간의 형평성 및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도록 여러 규제를 개선하
였다. 또한, 인허가 등 감독업무 처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발행기업 측면에서는 지주회사를 구조조정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stock option의 부여 범위를 확대하였다. 한편 상법개정을

통하여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허용하고, 주식소각절차
를 간소화하였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수주주권을 강화하는 등

기업지배구조도 개선하였다.

 본 보고서는 2001년 한해 동안에 우리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진 증권제도의 변
경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먼저 본문에서는 제도변경사항을 증권시장·
증권산업·증권행정감독·발행기업(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기업구조조정·
증권예탁결제 등 6개 분야별로 분류하여 수록하였으며, 부록에는 이들 내용을 법
령·금감위규정·증권거래소규정·증권업협회규정·증권예탁원규정·선물거래소
규정 등 각 규정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정윤모 수석연구원과 박현주 연구원의 노고를 통해 작성
되었다. 이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리고 자료정리에 도움을 준 김선옥 연구조원
에게도 감사드린다. 본 보고서가 증권시장에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2002년 1월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최운열




                       -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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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 증권시장                    1
  1. 주식시장                   1
   가. 발행시장                  1
   나. 유통시장                  5

 2. 채권시장                   40
   가. 발행시장                 40

   나. 유통시장                 41

 3. 선물·옵션시장                45

 4. 기업공시                   56



Ⅱ . 증권산업                   78
  1. 증권회사                  78
   가. 진입규제                 78

   나. 영업·상품규제              79

   다. 재무건전성규제              88

   라. 기업지배구조 등             92

 2. 투자신탁회사                 93

   가. 영업·상품규제              93

   나. 재무건전성규제              96

   다. 기업지배구조 등             98




                 -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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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권투자회사                 100

  가. 진입규제                  100

  나. 영업·상품규제               100

  다. 재무건전성규제               101

  라. 기업지배구조 등              104

 4. 선물회사                   105



Ⅲ . 증권행정감독                 107
 1. 법적규제기관                 107

 2. 자율규제기관                 112



Ⅳ .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120
 1. 기업경영감시                 120

 2. 지원·관리제도                132



Ⅴ . 기업구조조정                 136
 1. 일반기업                   136

 2. 금융기관                   145



Ⅵ . 증권예탁·결제 등              15 1




                  - 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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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규정별 변경 내용


I. 법   령                               163
   1. 증권거래법                            163

   2. 증권거래법 시행령                        168

   3.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171

   4. 증권투자신탁업법                         172

   5.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174

   6. 증권투자회사법                          175

   7.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177

   8. 증권투자회사법 시행규칙                     178

   9.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9

  10. 기업구조조정촉진법                        179

  1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                    181

  12.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82

  13.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4
  14.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184

  15. 상법                               185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7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9

  1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91

  1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2

  2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4

  21. 공인회계사법                           195

  22.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195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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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회사정리법                      197

 24. 조세특례제한법                    197

 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

 26. 소득세법                       199

 27. 법인세법                      200

 28. 증권관련집단소송법                 201



Ⅱ .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2 03
  1.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03

  2. 증권업 감독규정                  210

  3.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218

  4.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220

  5. 증권투자신탁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223

  6. 증권투자회사 감독규정               224

  7. 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225

  8. 선물업 감독규정                  225

  9.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227

 10.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228

 11.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29

 12.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230

 13.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231

 14.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231

 15.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감독규정          235




                     - v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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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증권거래소 규정                   2 36
  1. 업무규정                      236

  2. 업무규정 시행세칙                 240

  3. 선물·옵션 업무규정                243

  4. 선물·옵션 업무규정 시행세칙           249

  5. 유가증권 상장규정                 250

  6.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257

  7. 상장법인 공시규정                 260

  8. 상장법인 공시규정 시행세칙            266

  9. 증권투자신탁회사 등의 상장법인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규정                     270



Ⅳ . 증권업협회 규정                   271
  1.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271

  2. 협회중개시장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273

  3. 협회중개시장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시행세칙    274
  4.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274

  5.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280

  6.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284

  7.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87

  8.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292

  9.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96

 10.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298

 11.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301




                   - v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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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증권예탁원 규정                       3 03
  1. 유가증권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303

  2. 유가증권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304

  3. 협회중개시장 결제업무 처리규칙              306

  4. 전자장외시장 결제업무규정                 307

  5. 전자장외시장 결제업무규정 시행세칙            307

  6.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결제 업무규정             308

  7.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308

  8.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309

  9.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310

 10. 유가증권 정보관리규정                   311

 11.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         311

 12. 유가증권 명의개서 대행 업무규정 시행세칙        312

 13. 일반사무 수탁업무에 관한 규정              312



Ⅵ . 선물거래소 규정                       3 13
  1. 업무규정                          313

  2. 수탁계약준칙                        316




                   - v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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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증권시장


1. 주 식 시장


가 . 발행시장



 유가증권신고서제도의 적용대상 완화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

                             2001/ 9/ 28 개정·시행)

 —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시 금감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을 축소

     (기존) 과거 2년간의 모집·매출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
      우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 (개정) 과거 1년간의 모집·매출가액의 합계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유가증권발행신고 절차의 간소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1/ 8/ 1 개정·시행)

 — 일괄신고서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자금조달의 원활화를 도모

     일괄신고 추가서류의 내용이 이미 제출한 일괄신고서 또는 추가
     서류의 첨부서류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 가능

     추가서류 접수에 대한 서면통지제도(3～5일 소요)를 폐지하여 추
     가서류를 제출하는 즉시 사채발행 가능

 — 분기재무정보의 공시에 따라 참조방식에 의한 기재를 인정하는 등
   발행기업의 부담을 완화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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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중 분기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
   발행인의 부담을 완화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중 발행인에 관한 사항이 분기보고서
   와 동일한 경우에도 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을 단축

   ※ 효력발생기간 단축 : 무보증채 (7일 → 5일),

                       보증·담보부사채 (5일 → 3일)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일부 완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1/ 10/ 31 개정·시행)

— 지주회사가 자회사주식을 공개매수하면서 그 대가로 신주를 교부하
 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유가증권신고서에 발행예정주식수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신주 발행가액의 확정으로 발행주식수가 변경되어 정정신고서
   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효력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
   도록 함.



기업공개 및 협회등록공모 청약배정비율 변경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 2001/ 8/ 14 개정·시행)

— 기업공개

         기       존                  개    정

  - 우리사주 : 20%            - 우리사주 : 20%
  - 기관투자자 : 60%           - 기관투자자 : 60%
   ·고수익증권투자신탁증권등            ·고수익증권투자신탁증권등
     : 40%                      : 45%
  - 일반투자자 : 20%           - 일반투자자 : 20%




                        - 2 -

## Page 13

Ⅰ. 증권시장




— 협회등록공모

         기       존                  개   정

  - 기관투자자 : 65%           - 기관투자자 : 65%
   ·고수익증권투자신탁증권등            ·고수익증권투자신탁증권등
     : 50%                      : 55%
  - 일반투자자 : 35%           - 일반투자자 : 35%
   ·우리사주 : 20%까지 가능         ·우리사주 : 20%까지 가능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공모증자 청약배정비율 변경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 2001/ 8/ 14 개정·시행)

         기      존                       개      정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우선배정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우선배정
 후 잔여분 배정                       후 잔여분 배정
 ·고수익증권투자신탁증권등 : 60%            ·고수익증권투자신탁증권등 : 65%
 ·일반청약자 : 40%                   ·일반청약자 : 35%
- 실권주 배정                    - 실권주 배정
 ·고수익증권투자신탁증권등 : 60%            ·고수익증권투자신탁증권등 : 65%
 ·일반청약자 : 40%                   ·일반청약자 : 35%




수요예측시 가중평균가격 산정의 특례 신설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 2001/ 8/ 14 개정·시행)

— 수요예측 참여자의 대부분이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않을 경우, 가중

 평균가격이 불합리하게 산정될 수 있어 이를 보완

   상위 3등급에 속하는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전체 참가수량의 30%

   미만일 경우에는 하위등급을 포함하여 가중평균가격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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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사계약 체결 보고시한의 명확화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

                              2001/ 8/ 14 개정·시행)

— 증권회사가 발행예정회사와 주간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내용의

  협회 신고기한을 명시

   지체없이 → 계약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일반투자자의 개인별 청약한도 설정을 위한 유통시장별 기여도 산정방

법 개선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 2001/ 8/ 14 개정·시행)

— 단기간의 실물입고 행위를 통하여 청약전 일정일의 잔고를 증대시

  키는 문제를 개선

   청약전 3개월간의 평균잔고와 청약전 일정일의 잔고의 평균

    → 청약전 3개월간의 평균잔고



공모주 청약자격 강화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 2001/ 10/ 30

                개정, 11/ 1 시행)

— 공모주 청약을 위한 거래실적의 최저한도를 설정

   거래실적이 최소 100만원 이상 있어야 공모주청약 가능

    * 2002년 1월 1일 이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의 범위 축소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 2001/ 10/ 30 개정, 11/ 1 시행)

— 10주 미만을 배정받은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성

  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제재하지 않음.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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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증권시장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않은 경우 6개월에서 1년간 수요예측참여를 제한하고 있으

     나, 10주 미만을 배정받은 경우에는 청약에 따른 실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제재대상에서 제외

     * 2001년 11월 1일 이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



나 . 유통시장



 전자장외거래시스템(AT S )의 허용 (증권거래법 : 2001/ 3/ 28 개정, 4/ 1

                               시행)

 — 거래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전

   자장외거래시스템을 증권업의 한 형태(주식매매의 중개나 대리)로

   허용

     기존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거래가격(또는 재경부령이 정하는 방

     법에 따라 정해지는 단일가격)으로 장종료 이후에 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



 M &A 활성화를 위한 공개매수절차의 완화 (증권거래법 : 2001/ 3/ 28

                                     개정, 4/ 1 시행)

 — 공개매수 공고전 금감위에 사전신고

     → 공개매수 공고후 금감위에 사후신고

 — 공개매수 공고후 실제 매수까지의 대기기간 단축

     7일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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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개매수 금지기간 단축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년 →        6월



전자장외거래시장(ECN)의 운영관련 요건 신설

                   (증권거래법 시행령 : 2001/ 7/ 7 개정·시행)

— 증권거래소 및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장종료후 정보통신

  망 등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증권업의 운영에 관련된 요건을 구체화

    ECN의 최저자본금 : 150억원

    거래대상이 되는 주식 :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

            (관리종목 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거나 무의

             결권주식 및 금감위가 정하는 주식은 제외)



외국인의 유가증권 장외거래 허용사유 확대

                     (증권업감독규정 : 2001/ 10/ 4 개정·시행)

— 외국인의 예외적인 장외거래 허용사유에 ECN(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
  을 통한 유가증권거래와 공개매수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을 추가

    외국인이 상장증권 및 코스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장내거래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장외거래를 인정



동시호가제도 개선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 2001/ 5/ 11 개정, 9/ 3 시행)

— 주권의 단일가매매시간 중에 접수된 호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시간우선원칙을 적용

    다만, 주식의 시가가 상·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수량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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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증권시장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제도 (Sidecar ) 개선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Sidecar 발동요건을 선물종목가격의 ±4% 변동시에서 ±5% 변동시

  로 변경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취득을 위한 매수주문의 특례 신설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 2001/ 9/ 19 개정·시행)

— 금감위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완화

   시장 개시전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의해서만 가능하였던

   것을 매매시간 중에도 신규로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



신주인수권증서시장 개설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 2001/ 11/ 9 개정,

                  2002/ 1/ 2 시행)

—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와 관련, 상대매매에 의한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문집중에 의한 합리적 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신주인수권증서시장을 개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방법은 신주인수권증권과 동일하게 적용



시간외시장의 운영개선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 2001/ 11/ 9 개정,

                2002/ 1/ 2 시행)

— 호가접수시간과 매매거래시간의 분리 운영

   매매거래시간 중에만 호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매매거래시간

   전에도 호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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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외대량매매시 거래량가중평균가격(VWAP )도 허용

   시간외대량매매 호가가격에 당일중 거래된 가격별 거래량을 가

   중평균하여 산출한 가격(VWAP )도 허용하여 원활한 시간외대량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격선택범위를 확대

                     기 존               개 정

             ·당일 최고·최저가격의 · (기존과 동일)
              한도내에서 종가대비
    가격선택범위
               ±5%
             ·(신 설)                · VWAP




매매전문회원제도의 도입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 2001/ 11/ 9 개정,

                 2002/ 1/ 28 시행)

— 결제회원과 매매전문회원의 구분

   거래소의 회원을 직접 거래소와 결제할 수 있는 결제회원과, 매

   매만 하고 결제는 다른 정회원(지정결제회원)에 위탁하는 매매전

   문회원으로 구분

— 매매전문회원의 결제방법

   매매전문회원과 결제회원은 결제일의 16시 이전으로서 당사자간에

   정한 시간에 결제회원과 거래소간의 결제방법을 준용하여 결제

   매매전문회원의 결제불이행시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당해 회원

   이 수령할 매도대금 및 매수증권의 지급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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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증권시장




ECN 개설에 따른 거래소시장의 감리 및 관련자료제출 근거 명시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 2001/ 11/ 9 개정, 12/ 3 시행)

— ECN (전자거래중개회원)의 중개에 의한 매매거래에 이상매매의 혐

  의가 있거나 회원감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ECN에서 이루어진 종목별 매매거래내역의 거래소 보고 근거신설



접속매매시 호가정보 공개범위의 조정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 2001/ 11/ 9 개정, 12/ 3 시행)

— 주식시장의 접속매매시 호가공개를 5단계호가에서 10단계호가로 확

  대하되, 총호가수량은 비공개로 하고 10단계호가 합산수량을 공개

    접속매매시 총호가수량이 공개되는 점을 악용하여 허수호가의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호가공개범위를

    조정



연말 휴장일의 단축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 2001/ 11/ 9 개정, 12/ 3 시행)

— 연말의 휴장일을 3일에서 1일(매매거래일 기준)로 단축

    연말 업무처리의 전산화로 휴장기간 단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

    자자의 매매거래기회를 확대

— 매매일과 결제일을 일치시켜 연말휴장일은 결제일에서 제외



매매거래중단 개선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 2001/ 11/ 9 개정, 12/ 3 시행)

— 상장법인의 풍문 등으로 매매거래중단시 주식관련사채 뿐만 아니라

  모든 무보증사채의 거래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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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상장시 기준가격 결정을 위한 평가가격 산정방법 개선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1/ 4/ 24 개정·시행)

— 재상장종목처럼 당해 종목의 가격이 형성되었거나, 기상장우선주가
 있는 경우

   기존 우선주가격을 반영하여 평가가격을 산정

— 우선주의 최저호가가격 변경

   평가가격 × 90% → 평가가격 × 50%



동시호가의 수량배분단계 간소화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1/ 5/ 11 개정, 9/ 3 시행)

— 동시호가의 수량배분단계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

   매매수량단위의 10배, 잔량의 1/ 2, 잔량



지주회사의 신규상장시 기준가격 결정을 위한 평가가격 산정방법 개선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1/ 9/ 6 개정, 9/ 7 시행)

— 주식교환·이전을 통하여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을 자회사로
 두는 지주회사의 신규상장시, 종류별로 주권상장법인 등의 시가총액
 과 주권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감안하여 평가가격을 산출

   지주회사 신규상장시 기업정보가 주가에 신속히 반영되어, 원활
   한 유통을 기할 수 있도록 기준가격결정을 위한 평가가격 산정
   방법을 개선

— 공모실적이 없거나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회사 또는 주식교환·이전
 을 통하지 않은 지주회사가 신규상장하는 경우 주당순자산가치를
 평가가격으로 함.

   이 경우 최저호가가격은 평가가격의 50%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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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21

Ⅰ. 증권시장




공기업민영화 관련 자기주식 시간외대량매수시 당일결제거래 허용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1/ 9/ 19 개정·시행)

— 정부의 공기업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

 을 시장외대량매매로 매수하는 경우 당일결제거래로 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

   매도·매수회원이 동일하고, 호가 3일 전에 거래소에 신청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매매거래는 당일결제거래로 지정



자기주식매수의 특례시 호가방법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1/ 9/ 19 개정, 9/ 21 시행)

— 1일 매수주문수량을 취득신고수량 이내로 확대

— 신청서 제출, 호가회수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자기주식

 매수시의 방법을 준용



회원시스템 장애기준의 강화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1/ 11/ 23 개정, 2002/ 1/ 2 시행)

— 장애발생회원의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75% 이상인 경우에 한하

 여 회원시스템 장애로 인정

   기존에는 장애발생회원의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25% 이상 또

   는 회원수 25% 이상이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회원시스템 장애로

   인정

   매매거래의 연속성을 위하여 회원시스템 장애기준이 강화되면서,

   회원시스템 장애시의 매매계약체결 특례제도는 폐지

— 채권은 기존 기준을 유지하되, 전체회원수의 25% 이상인 경우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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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시장의 운용개선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1/ 11/ 23

                 개정, 2002/ 1/ 2 시행)

— 호가접수 개시시간 확대 : 15:10 → 15:00

                    기 존                     개 정

  ·호가접수시간        15:10 - 15:40          15:00 - 15:40
  ·매매거래시간        15:10 - 15:40           기존과 동일


— 시간외시장의 매매수량단위를 전종목에 대해 1주로 단일화

— 시간외대량매매시 호가할 수 있는 VWAP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은

  정규시장에서의 거래대금 및 거래량을 기준으로 산출



상장주권의 대용가격 산출주기 단축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1/ 11/ 23 개정, 2002/ 1/ 28 시행)

— 주간단위 산출    →   일별 산출

    상장주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

— 신규상장종목의 경우에도 상장일 전일에 대용가격을 산출하여 상장

  일에 적용



매매지연종목의 매매수량단위 확대근거 마련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1/ 11/ 23 개정, 12/ 3 시행)

— 매매체결 지연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거나, 심각한 매매체결지연이 예

  상되는 종목에 대하여 매매수량단위의 상향조정을 허용

    최근 1개월간 매매체결이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가 3일 이상인 종목

    최근 1개월간 호가가 과다접수되고, 유통가능주식수가 급증한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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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23

Ⅰ. 증권시장




금융지주회사의 신규상장요건 특례 신설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주식분산요건의 적용특례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의무공모요건(예비상장심사 후 10% 이상)
   적용배제

— 부채비율의 적용특례

   일반 금융업과 동일하게 부채비율의 적용을 배제

— 상장후 의무보유기간 적용특례

   상장후 일정기간(6개월) 매각금지조항의 적용을 배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분산관련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지정기준 특례 신설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은행지주회사로서 금융전업자 또는 예금보호공사가 최대주주인 경
 우 최대주주의 소유주식비율제한요건 (80% 이하) 등 주식분산요건
 적용배제



주식이전·교환시 매매거래정지조항 신설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주식이전·교환의 경우 주권이전·교환일로부터 신규상장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완전자회사가 되는 상장법인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



완전자회사의 주권상장폐지근거 신설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지주회사가 100% 지배하는 완전자회사의 경우에는 유통성이 없으
 므로 지주회사의 상장과 동시에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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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전 감자제한규제의 개선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상장전 감자를 행한 기업이 감자전에 자산 및 수익가치요건을 충족

  한 경우 상장전 감자제한의 예외 인정



우선주 상장요건의 강화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유통성을 결여한 우선주의 신주상장유예기준을 강화

    1만주 → 5만주



부채비율요건 적용방법의 개선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동업종 상장법인이 3개사 이상이고, 업종의 특성상 업종평균부채비

  율이 전체주권상장법인 평균부채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 동업종

  상장법인이 5개사 이하인 경우에도 동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를

  적용



상장(질적)요건의 강화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상장전 최대주주 등에게 부적정한 가격으로 BW를 발행하지 못하도

  록 억제하여 주주의 이익을 보호



상장법인의 신고·통지방법의 개선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상장법인의 신고 또는 통지방법에 전자우편에 의한 방법을 추가




                      - 14 -

## Page 25

Ⅰ. 증권시장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상장요건 신설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1/ 11/ 10

                                   개정, 12/ 3 시행)

— 「부동산투자회사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신규상장심사요건을 마련

     요 건                           내 용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로서 건설교통부장관
    발행인
                의 설립인가를 받았을 것
    자본금      ·상장신청일 현재 자본금이 500억원 이상일 것
             ·상장신청일 현재 모집·매출한 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
   주식분산
                총수의 30% 이상으로서 주주수가 100명 이상일 것
   자산구성      ·총자산중 부동산의 비중이 70% 이상일 것
    기 타      ·통일규격주권, 주식양도 비제한 등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관리종목지정기준 및 상장폐지기준 신설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1/ 11/ 10 개정, 12/ 3 시행)

— 일반 주권상장법인의 기준에 자산구성요건 및 배당요건 추가

     요   건                    내          용
                ·2분기 계속하여 매분기말 현재 자산구성이 법상
    자산구성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요건
                ·관리종목지정후 자산구성요건에 미달하는 상태가
      미달
                 1년간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
                ·매사업년도 사업보고서상 배당가능이익의 90%
    배당요건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한 때 관리종목으로 지정
    미달 (CR
                ·배당요건을 2년 연속하여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
   REIT s 제외)
                 장폐지




                          - 15 -

## Page 26

부동산투자회사의 특성에 따른 특례 인정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1/ 11/ 10 개정, 12/ 3 시행)

— 부동산투자회사(CR REIT s 포함)는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면제

— CR REIT s의 사외이사 선임의무면제 및 상장대리인 선임허용

    CR REIT s는 상근임직원이 없는 서류상의 회사이므로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면제하고 상장대리인 선임을 허용

    상장대리인의 자격은 일반사무수탁회사로 한정

— 부동산투자회사의 특성에 따라 일부 규정의 적용 배제근거 마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요건 신설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1/ 11/ 10

                           개정, 2002/ 1/ 2 시행)

— 신주인수권증서에 적합한 상장심사요건을 마련

     요 건                        내   용

    발행회사     ·주권상장법인일 것

   주권상장폐     ·상장신청일 현재 해산, 주식양도의 제한 등의 주권 상장
     지기준      폐지기준 또는 관리종목지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고, 신주인수권을 갖는 모
   의양도허용      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였을 것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증서총수가 1만증서(신주의 액
   상장증서수
              면금액 5,000원 기준) 이상일 것

   거래가능기간    ·매매일 기준으로 거래가능기간이 5일 이상일 것




상장폐지기준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1/ 11/ 10 개정, 2002/ 1/ 2 시행)

— 주권의 관리종목지정기준 및 상장폐지기준 해당시 상장폐지

— 신주청약개시일의 5거래일전(매매일 기준) 상장폐지



                       - 16 -

## Page 27

Ⅰ. 증권시장




비상장법인의 우회상장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매각제한 신설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1/ 11/ 10 개정·시행)

—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우회상장을 통한 단기
  차익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
  에 대하여도 소유주식의 매각을 6월간 제한



코스닥등록법인의 신규상장시 주식매각제한 완화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1/ 11/ 10 개정·시행)

— 협회등록후 2년이 경과한 협회등록법인이 거래소에 신규상장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의 매각제한적용을 배제

   현재 신규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상
   장후 6개월간 매각을 제한



증권투자회사의 상장요건 완화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1/ 11/ 10

                     개정·시행)

— 증권투자회사의 상장요건 중 자본금 및 주식분산요건이 과도하게
  높아 시장의 현실에 맞게 완화

   최소자본금 : 800억 → 50억

   주주수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상장법인의 분할재상장시 부채비율요건 완화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1/ 11/ 10 개정·시행)

— 회사분할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후의
  부채비율이 분할전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채비율요
  건을 적용



                    - 17 -

## Page 28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대상 확대 (유가증권 상장규정세칙 :

                                2001/ 3/ 20 개정·시행)

— 거래소가 정한 기업지배구조모범기업 등 선정기준에 의하여 모범기

  업으로 선정된 주권상장법인

— 협회등록법인의 주권 신규상장



주권의 신규상장수수료 변경 (유가증권 상장규정세칙 : 2001/ 3/ 20

                       개정·시행)

      상장할 금액                       요    율

 30억원이하                 상장할 금액의 0.04%
 3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1,200천원+30억원초과금액의 0.03%
 100억원초과 200억원이하        3,300천원+100억원초과금액의 0.02%
 2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5,300천원+200억원초과금액의 0.01%
 500억원초과 1,000억원이하      8,300천원+500억원초과금액의 0.005%
 1,000억원초과 5,000억원이하    10,800천원+1,000억원초과금액의 0.004%
 5,000억원초과 1조원이하        26,800천원+5,000억원초과금액의 0.003%
 1조원 초과                 41,800천원+1조원초과금액의 0.001%
                        *최저한도액 10만원




관리종목지정시기 및 해제시기의 명확화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관리종목 지정시기를 지정사유별로 명문화

   관리종목지정 시기를 명문화하여 관련업무처리의 근거규정 확보

   및 이용자 편의도모




                       - 18 -

## Page 29

Ⅰ. 증권시장




개방형 수익증권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변경상장수수료 면제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폐쇄형 수익증권의 개방형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이 허용됨에 따라,

 투자자의 환매에 의해 개방형 수익증권의 상장원본액이 감소되는

 경우 변경상장수수료를 면제



상장수수료의 면제사유 추가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 2001/ 7/ 3

                    개정, 7/ 4 시행)

— 거래소의 요청으로 상장폐지한 우선주를 다시 상장하는 경우, 상장

 수수료의 면제 근거를 신설하여 상장법인의 부담을 완화

   유통성 결여 우선주의 상장폐지를 유도함으로써 가격왜곡 해소

   등시장관리의 효율화 도모

   시장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요청한 경우로

   서 당해 주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상장 수수료 면제



부동산투자회사 상장관련 규정정비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

                              2001/ 11/ 23 개정, 11/ 24 시행)

— 부동산투자회사의 신규상장 제출서류, 신고사항, 관리종목 지정 및

 지정해제시기 등 신설



신주인 수권증서 상장관련 규정정비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

                               2001/ 11/ 23 개정, 11/ 24 시행)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신청시 제출서류 신설




                     - 19 -

## Page 30

화의법인의 관리종목 지정해제시기 명확화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 2001/ 11/ 23 개정, 11/ 24 시행)

— 화의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달리 종결절차가 없으므로 화의채권을

  전액변제하거나 미변제 채권금액 전액을 법원에 공탁한 사실을 확

  인한 날의 익일에 관리종목지정을 해제



매매거래정지기간의        설정 (상장법인 공시규정 시행세칙 : 2001/ 8/ 17

                        개정, 8/ 20 시행)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및 중요내용 공시시 1시간 매매거래정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시 지정일 익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

                                   매매거래정지기간
      구    분
                         기   존                 개   정

                 - 당해 공시시점부터
    중요내용공시                              - 기존과 같음
                  1시간
   불성실공시법인 - 당해 공시시점부터 익일 - 지정일 익일 1일간
       지정          매매거래종료시까지             (매매거래일 기준)
   불성실공시법인                              - 당해 공시시점부터
                         (신 설)
     지정예고                                1시간




등록취소요건의 개선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 2001/ 2/ 23 개정, 2/ 26

                  시행)

— 부도발생기업의 등록취소요건 추가

    부도발생한 법인이 구체적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

    을 취소




                          - 20 -

## Page 31

Ⅰ. 증권시장




           기   존                      개   정

  - 부도발생 또는 거래정지 후       - 부도발생 또는 거래정지 후
   ·1년 이내에 부도발생 또는 거      ·1년 이내에 부도발생 또는 거래정지사
    래정지사유를 해소하지 못하            유를 해소하지 못하거나, 6월내에 회
    는 경우                      사정리(화의)절차개시신청, 채권금융기
                              관과의 협약체결 등 기업회생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중요한 영업용자산(무형자산
                              포함)에 대한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 회계부실법인 및 자본전액잠식법인의 등록취소요건 추가

   감사의견거절 등 재무제표로서의 신뢰성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

   에 대해서는 자본전액잠식으로 간주

   추가된 등록취소요건

   * 자본전액잠식 후 차사업연도에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

   *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후 차사업연도에 자본전액잠식

   자본전액잠식법인이 1년 후 다시 자본전액잠식되면 등록취소될

   수 있음을 코스닥시장지 등에 사전예고

— 감사인의 감사의견 부적정(또는 의견거절) 법인에 대한 관리 강화

                                (2001/ 2/ 23 개정, 4/ 1 시행)

   감사의견 1회 부적정(의견거절) : 투자유의종목 지정 → 관리종

                               목 지정



프로그램매매의 정의 신설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 2001/ 2/ 23 개정,

                   3/ 5 시행)

— 프로그램매매를 「지수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로 구분



                     - 21 -

## Page 32

지수차익거래 : 코스닥지수 구성종목의 주식집단과 코스닥지수에

               대한 선물거래종목 상호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하

               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동 주식집단과 선물거

               래종목을 상호연계하여 거래하는 것

   비차익거래     : 동일인이 일시에 코스닥지수 구성종목 중 일정

               수 이상의 종목을 거래하는 것



프로그램매매관련 보고의 의무화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 2001/ 2/ 23

                       개정, 2/ 26 시행)

— 증권사가 지수차익거래 잔고현황 등 프로그램매매 관련사항을 협회

  에 보고토록 의무화



협회등록요건 개선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 2001/ 7/ 16 제정·시행)

— 최대주주 등의 등록예비심사청구일전 6월 이내 소유주식비율의 변

  동 제한

   모집 또는 매출의 경우 예외인정 → 모집의 경우로 한정

—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부채비율요건을 적용하지 않지만, 신규로 「금

  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0조의 적기시정조치 상태에 있

  지 않을 것을 추가



등록심사제도 개선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 2001/ 7/ 16 제정·시행)

— 기업별 특성을 반영

   기술성·수익성·경영성 및 재무상황 등을 반영하여 심사

— 전문평가기관 및 전문가집단의 평가결과를 반영



                   - 22 -

## Page 33

Ⅰ. 증권시장




이의신청제도의 도입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 2001/ 7/ 16 제정·시행)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등록주선인을 경유하여 재심사청구



등록주선인의 역할 강화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 2001/ 7/ 16 제정·시행)

— 등록주선인은 협회가 정하는 기업실사 점검표를 감안하여 당해 기

  업의 재무상황 등을 충분히 심사



비공개법인의 우회등록 방지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 2001/ 7/ 16

                   제정·시행)

—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대한 매각제한제도 신설

   합병기일로부터 2년간 (단, 1년 경과시부터는 매월 5%씩 매각가능)

— 비공개법인에 투자한 벤처금융에 대한 매각제한제도 신설

   합병기일로부터 투자기간에 따라 3월, 6월간 매각 제한



등록심사기간의 연장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 2001/ 10/ 15 개정·시행)

— 등록예비심사 결과의 통지기한을 등록예비심사 청구일로부터 2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연장

   등록예비심사청구법인의 수가 급증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적격심사를 하기 위해 심사결과 통지가능기간을 연장

— 원칙적으로 등록예비심사승인 후 6월 이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하지만,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6월 이내의 범

  위에서 기간연장을 허용




                    - 23 -

## Page 34

변경·추가등록 절차 간소화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 2001/ 10/ 15

                      개정·시행)

— 등록종목의 변경·추가시 등록주선인 경유의무 폐지



등록후 매각제한제도 개선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 2001/ 10/ 15

                  개정·시행)

— 벤처금융의 주식 등 보호예수기간 단축

         기 존                   개 정

   ·투자기간 1년 미만 : 6월     ·투자기간 1년 미만 : 3월
   ·투자기간 1년 이상 : 3월     ·투자기간 1년～2년 : 2월
                        ·투자기간 2년 이상 : 1월


— 기관투자자의 매각제한제도 도입

   벤처기업에 단기(1년 이내) 투자한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도 등록

   일로부터 1월간 주식 등을 계속보유하도록 의무화

   다만, 공모주 및 10% 초과분은 보유의무에서 제외

— 협회등록법인과 합병하는 모든 비공개 법인의 최대주주, 벤처금융

  및 기관투자자에게 주식 등의 계속보유의무 부과

— 보호예수의무 면제사유의 축소

   최대주주 등의 주식계속보유의무 면제사유를 기존에 모든 기업

   인수·합병에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

   한 기업인수·합병으로 제한




                      - 24 -

## Page 35

Ⅰ. 증권시장




등록취소법인의 신규등록요건 완화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

                                 2001/ 11/ 23 개정, 2002/ 1/ 2 시행)

— 등록취소법인의 신규등록신청 제한기간을 단축

   2년 → 1년

— 등록취소법인의 신규등록심사시의 특례 인정

   등록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예비등록심사를 신청한 법인에 대

   해 유상증자 제한요건 및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비율변동 제한

   요건의 적용을 배제



투자유의종목 지정기준 강화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 2001/ 11/ 23

                        개정, 2002/ 1/ 2 시행)

  구 분           기   존                        개    정

         ·월간 거래량이 1천주            ·월간 거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미만 (액면가액 5천원             1% (자기자본 1천억 미만) 또는
 거래실적     기준)                      0.5% (자기자본 1천억～2천5백억)
  부진                               또는     0.3% (자기자본    2천5백억
                                   이상) 미만
                                   * 신규등록종목은 3월간 미지정
         ·소액주주수가 100명
                                 ·소액주주수가 200명 미만으로
소액주주수     미만으로 주식분산기준
                                   주식분산기준 미달
          미달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정기주
사업보고서
                (신 설)              주총회 미개최시 및 정기주주총
 미승인 등
                                   회에서 재무제표 불승인시




                        - 25 -

## Page 36

관리종목 지정기준 개선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 2001/ 11/ 23 개정,

                     2002/ 1/ 2 시행)

        기   존                            개    정

 ·최종부도 또는 당좌거래 정지           ·삭제 (즉시퇴출)
                            ·삭제 (즉시퇴출)
 ·자본전액잠식
                             *자본잠식률이 50%이상시 관리종목
                              지정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삭제 (즉시퇴출)

                            ·주가가 액면가액의 20% 미만이
         (신 설)
                              상태가 30일간 지속시 지정




등록취소 요건 강화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 2001/ 11/ 23 개정,

                 2002/ 1/ 2 시행)

— 유예기간 삭제 : 신속한 퇴출 도모

            기 존                              개 정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시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시
    일정기간을 유예                        즉시 등록취소
    → 6월 이내 자구절차 미이행시
    → 1년 이내 사유 미해소시

  ·자본전액잠식시 일정기간을 유예                ·자본전액잠식시 즉시 등록취소
    → 2사업연도 이상 지속시                  * 자본잠식율 50% 이상인 상태가
                                      2사업연도 연속시 등록취소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감사
    시 일정기간을 유예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의 경
    → 2회 이상 지속시                     우도 즉시 등록취소




                          - 26 -

## Page 37

Ⅰ. 증권시장




— 유예기간 단축 및 소액주주수 요건강화 : 등록취소 강화

             기 존                            개 정
   ·주된 영업이 1년 이상 정지시           ·주된 영업이 6월 이상 정지시
   ·거래실적부진 6월간 지속시             ·거래실적부진 3월간 지속시

   ·주식분산기준미달(소액주주수             ·주식분산기준미달(소액주주수
    100인 미만)이 1년 이내 미해소시        200인 미만)이 1년 이내 미해소시


— 공시의무관련 등록취소기준 강화

           기 존                          개 정
   ·공시의무 위반으로 투자유의종 ·공시의무 위반으로 투자유의종목
    목으로 지정된 후 6월 이내에           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불성
    불성실공시시                     실공시시
         (신 설)             ·최근 2년간 3회 이상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시
   ·보고서미제출로      투자유의종목 ·보고서미제출 등으로 투자유의종
    으로 지정된 법인이 기한내 보           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기한내 보
    고서류 제출시                    고서류 제출시 또는 기한내 정기
                               주총 미개최시 및 재무제표 불승
                               인시
                           ·정기공시서류를 2년간 3회 이상
         (신 설)
                               미제출시
                           ·사업보고서 미제출법인이 제출기
         (신 설)
                               한의 익월말까지 미제출시

— 최저주가 요건을 등록취소기준으로 신설 (2001/ 11/ 23 개정, 2002/ 1/ 2
                                      시행)

           기     존                     개     정
                           ·주가가 액면가액의 20% 미달요
                               건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신 설)
                               60일의 유예기간동안에 주가가
                               10일 이상 연속 또는 30일 이상
                               액면가액의 20% 미만인 경우




                      - 27 -

## Page 38

정리매매기간 및 재등록 제한기간 단축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

                         2001/ 11/ 23 개정, 2002/ 1/ 2 시행)

— 정리매매기간을 등록취소 승인일로부터 30일에서 15일로 단축

— 등록취소법인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등록취소일로부터 2년에서 1년

 으로 단축



실질적인 영업활동의 기산일 신설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

                     2001/ 7/ 16 제정·시행)

— 신규등록 심사요건의 설립후 경과연수 요건에서 합병, 분할 등에 의

 해 설립된 법인은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고려할 수 있는데 그 기산

 일을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시작한 시점으로 명시



전문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

                    2001/ 7/ 16 제정·시행)

— 기술성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해 4사 이내의 범위내에서 다음의 요건
 을 갖춘 전문평가기관을 지정

   전문적인 기술평가인력을 충분히 보유

   업종전반에 걸친 기술평가 경험 등



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해제시기 변경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 2001/ 8/ 20 개정·시행)

— 관계상호신용금고의 자기자본비율 하락으로 인한 투자유의종목 해

 제시기를 변경




                - 28 -

## Page 39

Ⅰ. 증권시장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를 양도한 후 3년이 경과하는 날의 익일

    →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를 양도한 후 3년이 경과하는 날의 익

      일 또는 자기자본의 6% 이상으로 상승 확인 즉시

— 고의·중과실에 의한 신고의무 위반시 투자유의종목 해제시기는 지

 정후 6월후인데, 동 기간계산시 투자유의종목 지정일을 포함하여 계

 산하도록 명시



등록예비심사 결과통보 기간의 연장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

                           2001/ 10/ 15 개정·시행)

— 등록예비심사 결과는 심사청구일로부터 3월 이내에 금감위, 당해 법

 인 및 등록주선인에게 통보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

   수익창출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일정기준 이하인 기업에 대하여

   는 원칙적으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

   * 등록예비심사 청구일 현재 설립후 경과년수가 2년 미만인 기업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최근 3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이 30

    억원 미만인 기업

   * 신규사업 진출부문의 매출액이 추정연도 매출액의 50% 이상

    인 기업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잠식인 기업 등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의 반영 및 공개

   전문평가기관의 심사는 등록심사시에 반영하고 당해 내용을 일

   반인에게도 공개하여 등록심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




                  - 29 -

## Page 40

— 등록예비심사청구법인이 속한 산업의 기술분석 및 해당 분야에 대

 한 전문적·객관적 정보와 검토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협회가 구

 성하는 전문가집단의 구성·운영의 필요사유를 명시

   재지정 전문평가기관에 대한 기피 또는 회피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경유한 기업이 등록예비심사결과에 대하

   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기타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예정법인의 기업설명회(IR) 의무화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 2001/ 10/ 15 개정·시행)

— 신규등록 신청시 제출서류중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등이 발급한 기

 업설명회 관련 확인서를 추가



보호예수의 예외사유 명확화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

                2001/ 10/ 15 개정·시행)

— 보호예수의 예외사유가 되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

 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합병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기술향상·품질개선·원가절감 및 능률증진을 위한 경우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전문경영인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경우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등




                   - 30 -

## Page 41

Ⅰ. 증권시장




주된 영업의 양도시 관리종목 지정시기 명확화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 2001/ 10/ 15 개정·시행)

— 관리종목 지정사유인 주된 영업의 양도결정에 대하여, 그 양도결정

  시기를 영업양도에 관한 이사회결의시로 명시

   주된 영업의 양도시 기업실체의 형해화 우려가 있으므로 영업의

   양도결정시 관리종목으로 지정



정리매매기간중 시장조치의 예외인정 명확화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 2001/ 10/ 15 개정·시행)

— 등록취소 주권의 정리매매기간(매매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승인일로

  부터 30일)중에는 투자유의종목의 지정·해제, 관리종목의 지정·해

  제, 매매거래의 정지 등 시장조치를 적용하지 않음.



신규등록종목의 매매거래개시일 변경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

                             2001/ 7/ 16 제정·시행)

— 신규등록종목은 등록일로부터 매매거래를 개시

   종전에는 등록승인일로부터 3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

   원회가 결정



시간외종가 매매제도의 도입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 2001/ 7/ 16

                   제정·시행)

—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동안 호가를 접수받아 당일 종가로 매매

  거래를 체결

   시간외시장은 오후 3 : 10 ～ 3 : 40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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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매수의 특례시 매매거래방법 완화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

                                  2001/ 9/ 19 개정·시행)

— 자기주식 취득을 위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시기를 시장 개시전으로

  한정하던 것을 정규시장의 호가접수시간으로 확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식의 적용범위 확대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 2001/ 10/ 15 개정·시행)

— 시가 및 정규시장종료시의 가격결정뿐만 아니라 다음의 경우에도 단일

  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동시호가)방식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

   시장의 임시정지후 또는 Cir cuit Breaker s (매매일시정지) 발동후

   재개시

   종목별 매매거래중단후 재개시



연말 휴장일의 단축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 2001/ 10/ 15 개정·시행)

— 연말의 휴장일을 3일에서 1일로 단축



협회등록주식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

                             2001/ 10/ 15 개정·시행)

— 코스닥등록종목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규정을 삭제

   증권거래법시행령의 개정에 대비하여 신용공여 허용을 위한 규

   정 정비




                    - 32 -

## Page 43

Ⅰ. 증권시장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사전경고 등 신설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1/ 7/ 16 제정·시행)

— 협회는 다음의 매매거래 또는 호가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회원에 대

 하여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의 요구 가능

   매매거래가 특정지점 기타 영업소에 집중되는 종목

   매매체결가능성이 희박한 호가가 대량으로 제출되는 종목 등

— 투자참고사항 공표제도의 신설



시간외매매시장 신설에 따른 호가접수시간 변경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1/ 7/ 16 제정·시행)

— 정규시장 : 장 개시전 60분부터 장종료시까지

— 시간외매매시장 : 시간외매매시장의 매매거래시간 동안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시 기간 계산 변경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1/ 8/ 20 개정·시행)

— 시간외 매매시장에서 매매거래정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간외 매

 매거래는 정지하되, 그 정지기간은 익일 정규시장을 기준으로 적용

   기존 매매거래정지기간에 관한 규정을 시간외 매매시장에 적용

   할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실질적으로 단축되어 매매거래정지

   제도의 효과가 감소




                  - 33 -

## Page 44

가격제한폭 제한범위 구체화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1/ 9/ 17 개정·시행)

— 시장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호가의 가격제한폭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현행 가격제한폭 범위인 기준가격대비 ±12% 범위내에서 가격제

   한폭을 조정



자기주식취득절차를 완화하기 위한 특례근거 마련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1/ 9/ 19 개정·시행)

— 1일 매수주문수량을 취득신고수량 이내로 확대



호가의 효력 및 동시호가의 범위 명확화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1/ 10/ 15 개정·시행)

— 시장전체가 중단된 경우에는 당해 중단기간중 입력된 호가, 그리고

 시간외시장의 경우에는 정규시장 호가접수시간에 접수된 호가에 대
 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

— 시장전체 중단후 재개시 동시호가의 범위는 매매거래의 재개시점부

 터 10분간으로 함.



정리매매기간중 시장조치의 예외인정 명확화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1/ 10/ 15 개정·시행)

— 등록취소주권의 정리매매기간(매매일 기준으로 등록취소승인일로부

 터 30일)중에는 매매거래의 정지 및 감리종목의 지정 등 시장조치

 를 적용하지 않음.



                  - 34 -

## Page 45

Ⅰ. 증권시장




                    종 전               개 정 (특례적용시)
           ·시장개시전 동시호가             ·정규시장의 호가접수시간
   주문시간
             (08:00～09:00)           (08:00～15:00)
           · 취득예정주식수의 10%와         · 자기주식취득신고서상의
    일일       1월간 일평균거래량의             수량 범위내에서 취득가능
   주문수량      25%중 많은 수량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이내
           ·시장개시전 동시호가시 :          ·시장개시전 동시호가시 :
            전일종가 이상 전일종가             전일종가 이상 전일종가
            보다 5% 높은 가격이하            보다 5% 높은 가격
   호가제출
            의 범위                     이하의 범위
   시기 및
                                   ·매매거래시간중 :
   주문가격
                                     직전가격과 최우선매수
                                     호가의 가격중 높은
                                     가격 이하의 가격




호가의 효력 및 동시호가의 범위 명확화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1/ 10/ 15 개정·시행)

— 시장전체가 중단된 경우에는 당해 중단기간중 입력된 호가, 그리고
 시간외시장의 경우에는 정규시장 호가접수시간에 접수된 호가에 대

 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

— 시장전체 중단후 재개시 동시호가의 범위는 매매거래의 재개시점부

 터 10분간으로 함.

정리매매기간중 시장조치의 예외인정 명확화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1/ 10/ 15 개정·시행)

— 등록취소주권의 정리매매기간(매매일 기준으로 등록취소승인일로부

 터 30일)중에는 매매거래의 정지 및 감리종목의 지정 등 시장조치

 를 적용하지 않음.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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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의 철회 허용사유 추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1/ 12/ 19 개정·시행)

— 공개매수 대상회사에 공개매수 공고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개매수의 철회를 허용

   중대한 재해 등 : 천재·지변·전시·사변·화재 기타 재해로 최

              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장폐지기준 및 관리종목지정기준 강화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1/ 12/ 28 개정, 2002/ 1/ 2 시행)

— 사업보고서 미제출

   주권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경과후 1월 이내에 미제출

   시 상장폐지

   * 1월의 경과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

   * 기존에는 2년연속 미제출시 상장폐지

—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주권상장법인, 외국주권상장법인 및 외국주식예탁증서상장법인의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시 즉시 상장폐지

   * 기존에는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시 관리종목으로 지

    정하고, 2년 계속시 상장폐지

—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

   견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년 계속시 상장폐지




                    - 36 -

## Page 47

Ⅰ. 증권시장




상장예정법인의 상장전 지분변동제한 완화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1/ 12/ 28 개정, 2002/ 1/ 2 시행)

—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 및
  1% 이상 주주」이외의 자에게 주식을 처분한 경우로서 소유주식비
  율변동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비율변동제한의 예외사유로 허용

    다만, 양수주식에 대해 양수일로부터 1년간 매각을 제한하고, 최
    대주주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



협회등록주권의 대용가격 일별산출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1/ 12/ 17 개정, 2002/ 1/ 28 시행)

— 협회등록주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용가격을 일별로 산출하여
  익일 적용

   신주등록의 경우에는 매매개시일에 대용가격을 산출하여 당일 적용

   기존에는 주간 단위로 산출되는 정기산출과 특별한 경우 산출되
   는 수시산출로 구분



호가공개범위 확대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1/ 12/ 17

             개정·시행)

—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동시호가)

   매도·매수별 총호가수량

—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장중매매)

   매도·매수별 최우선호가를 포함하는 연속 10개의 우선호가의
   가격, 그 가격의 호가수량 및 당해 호가수량의 합계수량

    * 매도·매수별 총호가수량은 미공개



                      - 37 -

## Page 48

감리종목 지정요건의 확대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1/ 12/ 17 개정·시행)

— 주가급등의 경우뿐만 아니라 점진적 시세조종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리종목 지정요건을 확대

   단기급등과 조정을 반복하는 경우

   *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60% 이상인 경우가 연3일간 지속되

    고 3일째 되는 날의 종가가 최근 20일중 최고주가인 경우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 최근 20일간 주가상승률이 150% 이상인 경우가 연3일간 지속

    되고 3일째 되는 날의 종가가 최근 40일중 최고주가인 경우



감리종목 지정해제 강화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1/ 12/ 17 개정·시행)

— 감리종목 지정후에도 주가급등하는 종목은 감리종목 지정을 유지

   기존에는 감리종목 지정일로부터 2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정해제



증권투자회사의 시초가 산정방식 개선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1/ 12/ 17 개정·시행)

— 일반신규등록종목의 시초가 산정방식과 동일

    →   최고호가가격 ＝ 평가가격 ＋ (평가가격 × 0.12)

        최저호가가격 ＝ 평가가격 － (평가가격 × 0.12)

   평가가격은 공모여부를 기준으로 공모가격 및 주당 순자산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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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49

Ⅰ. 증권시장




업종변경 적용기준의 명확화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

                    2001/ 12/ 7 개정, 2002/ 1/ 2 시행)

— 편법적 업종전환 방지를 위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업종전환을

  업종변경사유에서 삭제

— 합병·영업양수도 등으로 주된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사실의 확인을 위한 입증자료가 제출된 때에 업종변경



투자유의종목 지정·해제제도 강화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

                              2001/ 12/ 7 개정, 2002/ 1/ 2 시행)

— 불성실공시로 인한 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해제요건 강화

   투자유의종목 지정 : 1년 2회          →   2년 2회

   투자유의종목 지정해제 : 6월           →   2년

— 정기주주총회 미개최에 따른 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해제요건 신설



관리종목 지정·해제제도 강화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

                      2001/ 12/ 7 개정, 2002/ 1/ 2 시행)

— 자본잠식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요건 정비

— 액면가액 일정비율(20%)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요건 신설



이의신청절차 명확화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 2001/ 12/ 7

              개정, 2002/ 1/ 2 시행)

— 투자유의·관리종목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구체화

   중개회사는 투자유의종목·관리종목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

   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 39 -

## Page 50

—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정비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시 청문회를 경유하도록 하여 협회등

     록 법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




2. 채권시장


가 . 발행시장



 종금사 발행채권 등에 대한 유가증권신고서제도 적용

                (증권거래법 시행령 : 2001/ 7/ 7 개정·시행)

 — 종합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

   한 채권에 대해서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부과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면제를 폐지



 교환사채발행 관련 공기업의 민영화 지원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

                           2001/ 9/ 28 개정·시행)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민영화를 위하여 당해 기업의 주식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

   는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자기주식 처분에 관한 제한을 비적용

     공기업의 효율적인 민영화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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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51

Ⅰ. 증권시장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 발행절차 간소화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

 —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발행은 금감위 신고사항이었으나 이를 보
   고사항으로 변경



 상장법인 등의 전환사채 및 주식예탁증서(DR) 발행제도 개선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1/ 8/ 1 개정·시행)

 — 전환사채 등의 발행을 통한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제고하고 자기
   자본조달을 통한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
   인·협회등록법인의 전환가액 결정기준을 완화

     구조조정대상기업(W orkout 기업,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구조조정
     을 추진중인 기업)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가액 결
     정기준의 적용을 면제

     ※ 전환가액 결정기준 : ① 1월 평균종가, 1주 평균 종가 및 최
       근일 종가의 산술평균가격 ② 최근일 종가 ③ 청약일 3거래일
       전의 종가 중 높은 가액 이상

     투기등급(BB+이하) 전환 사채 또는 Primary - CBO의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시가기준에서 시가의 90%로 완화



나 . 유통시장



 투자적격등급 미만 채권의 정의 신설 (증권업감독규정 : 2001/ 8/ 1

                              개정·시행)

 — 일임형 랩어카운트의 매입대상이 되는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채권
   은 BB+ 이하 B- 이상의 채권으로 하되, 2개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
   은 경우에는 최하위 신용등급이 B - 이상인 채권으로 함.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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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증권의 공시체계 개선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감독규정 :

                        2001/ 1/ 19 개정, 1/ 29시행)

— 기존에 주택저당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공시하던 것을, 주택저당채

  권 현황을 매월 공시하도록 변경

   공시범위를 주택저당채권의 만기전 상환, 연체 및 손실 현황 등

   을 나타내는 주택저당채권 현황으로 변경하고, 공시주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



국채딜러간 매매거래제도 개선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 2001/ 5/ 11 개정,

                        8/ 6 시행)

— 국채딜러간 매매거래의 대상에 통화안정증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

  을 추가

   정부보증채권의 성격을 갖는 채권을 추가하여 국채전문 유통시

   장의 유동성을 확충하고 매매거래의 투명화를 촉진



국채딜러간 매매거래 대상이 되는 종목 특정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1/ 5/ 11 개정, 8/ 6 시행)

— 통화안정증권

   만기가 각각 364일과 2년이고 종목당 발행가액이 2,000억원 이상

   인 종목중 만기별로 가장 최근에 발행된 2개 종목

— 예금보험기금채권

   만기가 5년이고 종목당 발행가액이 2,000억원 이상인 종목중 가

   장 최근에 발행된 2개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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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53

Ⅰ. 증권시장




회생법인 발행채권에 대한 재상장제도 도입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1/ 11/ 10 개정·시행)

— 채권 재상장제도의 근거 신설

   채권의 상장폐지사유가 해소된 경우, 담보증권 활용 등 채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재상장을 허용

— 신청서류징구 근거 신설

   제출서류 간소화로 재상장법인의 부담을 완화

— 채권 재상장심사요건 신설

   최소한의 유동성 확보 및 상장폐지사유 해소여부만을 심사



채권 상장심사요건의 적용대상 확대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1/ 11/ 10

                             개정·시행)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신규로 부과된 특수채 중 종금채, 여전

  채, 주택저당채권에 대해서도 상장심사요건을 적용

   여전채 : 카드채, 리스채, 할부금융채 등



채권상장폐지기준의 합리화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1/ 11/ 10 개정·시행)

— 채권의 상장폐지 기준 중 투자적격성 또는 상환가능성 등 채권가치

  와 무관한 기준 삭제

   미상환액면총액이 3억원 미만 또는 30% 이하로 시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상환잔존월수가 2월 미만으로 시장성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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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상장폐지유예제도 폐지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1/ 11/ 10

                     개정·시행)

— 영업활동정지나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경우 즉시 상장을 폐지하고, 폐

  지사유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재상장을 허용



외국채권의 상장전 사전협의제 도입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1/ 11/ 10

                             개정·시행)

— 외국채권의 상장신청인은 채권의 발행조건 등이 관련규정 및 시스

  템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장신청전 상장절차 및 시기 등

  에 관하여 거래소와 협의

   외국주권의 상장절차와의 일관성 제고



채권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부과방법 개선

            (유가증권 상장규정세칙 : 2001/ 7/ 3 개정, 7/ 4 시행)

— 채권의 보유기간과세제도 폐지(7.1)로 은행채권이 일괄 상장제도에서
  배제됨에 따라 동채권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부과방법을 개선

   일괄상장신청이 아닌 경우의 월중 계속 매출되는 동일자 발행분

   의 상장수수료 납부방법은 상장신청일별로 동일자 발행분을 1종

   목으로 하여 납부

   일괄상장신청이 아닌 경우로서 월중 계속 매출되는 동일자 발행

   분의 연부과금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이자지급방법별 및 상환잔

   존기간별로 동일자 발행분을 1종목으로 납부하게 함으로써 일괄

   상장이 배제된 은행채권의 연부과금 납부방법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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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55

Ⅰ. 증권시장




채권상장제도 개선관련 규정정비 (유가증권 상장규정세칙 : 2001/ 11/ 23

                       개정, 11/ 24 시행)

— 상장심사적용대상으로 추가된 특수채(종금채, 여전채, 주택저당채권)의

  제출서류와 재상장제도 도입에 따른 재상장신청시 제출서류 신설



고수익고위험펀드를 「고수익증권투자신탁등」에 포함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 2001/ 8/ 14 개정·시행)

— 고수익증권투자신탁등의 범위

        기    존                 개     정

    하이일드펀드                  하이일드펀드
    CBO펀드                   CBO펀드
    뉴하이일드펀드                 뉴하이일드펀드
    하이브리드펀드                 하이브리드펀드
    뉴하이일드B펀드                뉴하이일드B펀드
    비과세채권펀드                 비과세채권펀드
                            고수익고위험펀드

  * 고수익고위험펀드는 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투기적인

   요소가 있으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 등급의 채권 및 어음을 30% 이상 편입한 펀드로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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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56

3. 선물·옵션시장


 추가증거금 미납자의 위험증가주문에 대한 수탁거부 의무화

             (선물·옵션 업무규정 : 2001/ 2/ 23 개정, 2/ 26 시행)

 — 추가 위탁증거금이나 결제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위탁자의 위험증
   가주문에 대해 수탁을 거부

    위탁증거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결제의 안정성을 제고



 위탁증거금용 대용증권에 대한 질권설정 의무화

             (선물·옵션 업무규정 : 2001/ 2/ 23 개정, 4/ 23 시행)

 —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는 대용증권에 대하여는 질권을 설정하도록
   의무화

    위탁증거금의 담보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위탁자의 결제불이행
    시 회원의 우선변제권을 확보



 주문수탁시 회원의 선관의무 명시 (선물·옵션 업무규정 : 2001/ 2/ 23

                          개정, 2/ 26 시행)

 — 주문처리시에 위탁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선관의무
   및 성실·공정의 원칙을 명시



 미결제약정 해소자에 대한 기본예탁금의 인출제한 완화

             (선물·옵션 업무규정 : 2001/ 2/ 23 개정, 2/ 26 시행)

 — 모든 미결제약정이 해소된 경우 등에는 결제시한(익일 12시)전이라
   도 위탁증거금으로 충당된 선물·옵션기본예탁금의 인출을 허용

    위탁자의 자금운용 기회를 확대



                     - 46 -

## Page 57

Ⅰ. 증권시장




거래소의 시장조치권 행사요건의 구체화 (선물·옵션 업무규정 :

                              2001/ 2/ 23 개정, 2/ 26 시행)

— 거래소가 최종거래일, 거래기간 또는 거래개시일의 변경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를 천재·지변, 시장에서의 화재, 기타 부득이한 경우
  로 구체화

    매매거래의 임의적 중단의 경우는 매매거래의 상황에 이상이 있
    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로 구체화



최유리지정가호가의 도입 (선물·옵션 업무규정 : 2001/ 5/ 11 개정, 9/ 3

                  시행)

— 종목·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시장에 도달된 때의 가장 유리한 가
  격을 지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시장가호가처럼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의 경우에는 가격급변 등
    이 우려되므로, 유동성 부족 종목 및 단일가호가시간에의 적용배
    제 근거를 마련



선물스프레드호가의 도입 (선물·옵션 업무규정 : 2001/ 5/ 11 개정, 9/ 3

                  시행)

— 선물거래의 2개 종목 중 동일수량으로 일방 종목의 매도와 타방 종
  목의 매수를 동시에 성립시키기 위하여 2개 종목의 가격차를 대상
  으로 하는 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 종목구성

    최근월물과 그 이외 결제월(원월물)간 3개 종목

— 가격표시

    원월종목가격 - 최근월종목가격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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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호가제도 개선 (선물·옵션 업무규정 : 2001/ 5/ 11 개정, 9/ 3 시행)

— 위탁매매우선 및 수량우선 원칙을 폐지하고, 동일가격에서의 동시호
  가수량배분시 시간우선 원칙만 적용

— 동시호가 용어변경

    동시호가 → 단일가호가



양건 및 전매·환매신고제도 폐지 (선물·옵션 업무규정 : 2001/ 5/ 11

                          개정, 9/ 3 시행)

— 투자자의 불편해소 및 빈번한 착오매매 발생방지 등을 방지하기 위
  하여, 전매·환매 신고제도 및 반대방향인 매도·매수 미결제약정의
  보유(양건)를 폐지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동일종목 매도·매수의 대등수량을 상계
    하여 소멸



옵션권리행사가격의 수 확대 (선물·옵션 업무규정 : 2001/ 5/ 11 개정,

                     9/ 14 시행)

— 연속 3개월물의 권리행사가격의 수 확대

    5개 → 9개

— 연속 3개월물 이외의 결제월물은 권리행사가격의 간격을 확대

    2.5p → 5.0p



거래소의 결제당사자 지위 명확화 (선물·옵션 업무규정 : 2001/ 5/ 11

                          개정, 9/ 3 시행)

— 회원간 결제시 거래소의 지위를 변경



                     - 48 -

## Page 59

Ⅰ. 증권시장




   보증인 지위 → 결제당사자 지위

   거래소가 회원의 결제이행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써 거래

   소는 매도회원에 대한 매수자, 매수회원에 대한 매도자가 됨.



주식옵션거래의 대상인 기초주권의 선정기준 (선물·옵션 업무규정 :

                                 2001/ 11/ 9 개정·시행)

— 기초주권은 유통주식수 1,000만주, 소액주주수 10,000명, 연간거래대

  금 5,000억원 이상인 상장 보통주식(관리종목 제외)중에서 시가총액,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선정

  * 시장개설 초기에는 시가총액상위 7개 종목 (삼성전자, SK텔레콤,

   한국통신, 한국전력, 포항제철, 국민은행, 현대자동차) 선정



주식옵션의 권리행사 유형 (선물·옵션 업무규정 : 2001/ 11/ 9 개정·시행)

— KOSPI 200옵션과 동일하게 최종거래일에만 권리행사가 가능한 유

  럽형을 채택



주식옵션의 권리행사가격 등의 조정 (선물·옵션 업무규정 : 2001/ 11/ 9

                             개정·시행)

— 기초주권의 분할, 병합, 유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주식배당으로 인

  한 배당락 등이 있는 경우, 주식옵션의 가치가 종전과 동일하게 유

  지되도록 권리행사가격과 기초주권수량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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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옵션의 권리행사신고의 예외 (선물·옵션 업무규정 : 2001/ 11/ 9

                       개정·시행)

— 권리행사시 손실이 발생하는 것(외가격 상태)을 알고서도 권리행사

  를 하고자 하는 경우와 이익이 발생하는 것(내가격 상태)을 알고서

  도 권리행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 허용



주식옵션의 권리행사 결제방법 (선물·옵션 업무규정 : 2001/ 11/ 9

                    개정·시행)

— 주식옵션의 권리행사에 대한 최종결제방식은 기초주권과 대금을 수

  수하는 실물인수도방식

   단, 단주에 대해서는 현금결제



주식옵션의 결제시한 (선물·옵션 업무규정 : 2001/ 11/ 9 개정·시행)

— 주식시장을 통해 결제주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권리행사일로부터 4

  일째되는 날 (T +3)



주식옵션의 미결제약정 보유한도 제한 (선물·옵션 업무규정 :

                            2001/ 11/ 9 개정·시행)

— 미결제약정 대량보유에 따른 결제불이행 및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미결제약정 보유한도를 제한

   상장주식수의 5% 이내에서 세칙으로 규정




                   - 50 -

## Page 61

Ⅰ. 증권시장




주식옵션의 결제시한전 기초주권의 매도 (선물·옵션 업무규정 :

                               2001/ 11/ 9 개정·시행)

— 권리행사 등으로 실물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콜매수 및 풋매도) 결

  제일까지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므로 이를 헤지할 수 있도록 결제

  전에 반대매매를 허용



연말 휴장일의 단축 (선물·옵션 업무규정 : 2001/ 11/ 9 개정·시행)

— 투자자의 거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연말의 휴장일을 3일에서 1일

  로 단축



매매전문회원제도 도입 (선물·옵션 업무규정 : 2001/ 11/ 9 개정·시행)

— 회원종류의 다양화 및 시장진입장벽 완화 등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

  로 매매체결만 하고 결제업무는 정회원에게 위탁하는 매매전문회원

  제도를 도입



미결제약정 이관 (선물·옵션 업무규정 : 2001/ 11/ 9 개정·시행)

— 고객이 계좌이관신청을 하는 경우 미결제약정을 다른 회원사로 신

  속하게 이관



최소증거금의 세부적인 산출기준 개선 (선물·옵션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1/ 8/ 11 개정, 9/ 3 시행)

— 최소증거금(선물 : 계약당 5만원 이상, 옵션 : 계약당 1만원 이상)을

  위험기준증거금에서 분리하여 위험기준증거금과 최소증거금 중 큰

  금액을 증거금으로 채택



                    - 51 -

## Page 62

선물과 옵션의 매도·매수 미결제약정이 적절히 조합되어 위험

   기준 증거금이 적게 산출되더라도 결제불이행에 따른 미결제약

   정을 해소할 때에는 호가스프레드에 해당하는 비용이 소요되므

   로 이를 최소증거금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증거금이 확보되도록 최소증거금을

   위험기준증거금에서 분리

— 다만, 옵션매수의 미결제약정은 해소시에 담보권자가 프리미엄을 수

 령하여 이를 충당할 수 있으므로 최소증거금 산출대상에서 제외



옵션가격 급등시 시장가주문의 위탁증거금에 대한 회원자율성 제고

       (선물·옵션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1/ 8/ 11 개정, 9/ 3 시행)

— 옵션가격의 급등 등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호가최고한도가격(전일의

 KOSPI 200±15% 변동시의 최대이론가격) 이내에서 회원이 자율적

 으로 정한 가격을 위탁가격으로 함.

   기존에는 옵션시장가주문의 위탁증거금 산출시 과도한 증거금

   납부방지를 위해 전일의 KOSPI 200±5% 변동시의 최대이론가
   격을 위탁가격으로 하여 위탁금액을 산정



코스닥선물에 대한「호가효력 일시정지제도」(Side Car ) 도입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 2001/ 2/ 23 개정, 3/ 5 시행)

— 코스닥지수에 대한 선물거래종목의 가격급변시 프로그램매매호가를

 일정시간 정지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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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증권시장




코스닥50 선물의 품목명세 신설 (선물거래소 업무규정 : 2001/ 1/ 19

                             개정, 1/ 22 시행)

— 증권거래소의 KOSPI 200을 벤치마크하여 품목명세를 설계하였으며

  거래단위를 제외한 기타 내용은 모두 동일

    거래단위는     현물시장의 유동성             및   거래규모 등을          감안하여

    KOSPI   200 선물의 1/ 5 수준으로 축소



거래중단조치(Circuit Breaker s ) 제도 신설 (선물거래소 업무규정 :

                                        2001/ 1/ 19 개정, 1/ 22 시행)

— 선물가격변동폭을 제외한 기타 내용은 KOSPI200 선물과 동일

    선물가격변동폭이 직전거래일 거래가 가장 많은 종목이 기준가

    격대비 ±5%이상 변동 (KOSPI200 선물은 ±7%이상 변동)



단일가격거래제도 신설 (선물거래소 업무규정 : 2001/ 1/ 19 개정, 1/ 22

                     시행)

— 적용범위

             적   용    범     위               주문적용 시간 (세칙)

  · 매 거래일 거래개시시간 체결가격                          08:30 - 09:00

  · 거래정지 또는 중단의 경우 단일가격                     거래정지 또는 중단
    주문시간 종료 후 거래재개시간의 체결가격                   종료 직후 10분간

  · 매 거래일 거래종료시간 체결가격
                                               15:05 - 15:15
    (최종거래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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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64

— 체결가격 결정방법

    주문우선순위(가격우선, 시간우선)에 따라 체결수량을 최대로 하
    는 주문가격으로서, 그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매도주문 모든 수
    량 및 그 가격보다 높은 매수주문 모든 수량을 체결시키는 균형
    가격중 미체결잔량, 직전체결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예비균형가격 공시

    단일가격거래 주문접수시간 동안 30초 단위로 해당시점까지 접
    수된 주문으로 산출한 예비균형가격을 공시

— 주문의 취소·변경 금지시간 설정

    단일가격거래 주문 접수시간 종료전 1분 동안은 주문취소 및 변
    경 제한



현·선물 연계 불공정거래 감시 관련제도 신설

            (선물거래소 업무규정 : 2001/ 1/ 19 개정, 1/ 22 시행)

— 선물거래소와 증권업협회가 상호 현·선물시장의 거래정보를 교환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코스닥50옵션의 신규 상장 (선물거래소 업무규정 : 2001/ 11/ 9 개정,

                  11/ 12 시행)

— 코스닥증권시장이 발표하는 코스닥50지수를 거래대상으로 하는 주
  가지수옵션을 신규상장

    거래단위 : 「코스닥50」지수 × 10만원

    옵션유형 : 유럽형 (권리행사일에만 권리행사 가능)

    최종결제 : 현금결제 (최종거래일의 코스닥50지수와 권리행사가
                   격간의 차액 수수)



                    - 54 -

## Page 65

Ⅰ. 증권시장




위탁증거금제도 개선 (선물거래소 업무규정 : 2001/ 11/ 9 개정, 11/ 12 시행)

— 결제불이행위험에 대비하여 실제 위험보다 과다하게 징수하던 위탁
  증거금을 포트폴리오 위험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

    동일종목의 매수·매도 미결제약정을 동시에 보유하는 경우, 그
    중 큰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최소증거금 폐지

    신규 주문수량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주문증거금을 순미
    결제약정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부과



코스닥50선물 거래단위의 상향조정 (선물거래소 업무규정 : 2001/ 11/ 9

                                개정, 11/ 12 시행)

— 코스닥50지수 × 10만원      →   코스닥50지수 × 20만원



협의대량거래(Block T r ading )제도 도입

             (선물거래소 업무규정 : 2001/ 11/ 9 개정, 11/ 12 시행)

— 거래당사자간에 가격, 수량 등에 관해 사전협의된 거래를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이를 체결시켜 주는 협의대량거래제도를 도입

    대상품목 : 헤지거래수요를 감안하여 미국달러선물에 대해 허용

    신청시간 : 실시간 헤지거래가 가능토록 장중에 신청

    가격제한 : 종목별 기준가격대비 ±0.5% 이내



거래정정시한 변경 (선물거래소 업무규정 : 2001/ 11/ 9 개정, 11/ 12 시행)

— 코스닥50선물·옵션의 업무마감이 현물주식거래의 업무마감과 동시
  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래정정시한을 신축적으로 운영

    오후 5 : 30 →   오후 4 : 15




                       - 55 -

## Page 66

추가증거금의 수수시한 보완 (수탁계약준칙 : 2001/ 1/ 19 개정, 1/ 22 시행)

 — 연말 코스닥시장 휴장의 경우 코스닥50 선물 마지막 거래일의 익일

   에 추가증거금을 수수



 결제불이행시 미결제약정 전·환매방법 보완

                     (수탁계약준칙 : 2001/ 1/ 19 개정, 1/ 22 시행)

 — 위탁자의 결제불이행시 단일가격거래 주문시간에도 미결제약정의

   전매·환매를 허용



 특별회원제도 도입 관련 수탁제도 보완 (수탁계약준칙 : 2001/ 1/ 19

                                개정, 1/ 22 시행)

 — 특별회원에 대해 준회원에 준하여 증거금 부과

 — 특별회원의 대용증권의 예탁·인출방법(질권설정) 적용에 대한 경

   과조치 마련




4 . 기업공시


 부실·허위 공시법인에 대한 제재 강화 (증권거래법 : 2001/ 3/ 28 개정,

                                4/ 1 시행)

 — 투명한 기업공시를 위하여 과징금을 상향조정하고 벌칙을 강화

     과징금의 상한 인상 : 5억원 → 20억원




                       - 56 -

## Page 67

Ⅰ. 증권시장




대형 상장·협회등록법인의 공시기준 강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1/ 8/ 1 개정·시행)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는 주

  요경영사항공시(수시공시)기준을 다른 공시의무법인의 2배로 강화

   주요경영사항 공시내용 중 공시범위를 매출액·자본금 등의 일

   정비율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금액상으로는 거액이지만 대규

   모법인에게는 일정비율 미만에 해당되어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

    * 사모사채를 자기자본의 10%이상 발행시 공시하도록 하는 것

     을 대규모 기업에 대하여는 5%이상 발행시 공시하도록 하는

     등 총 25개 항목의 기준을 강화

    * 적용대상법인 : 총 88사 (상장법인 81사, 협회등록법인 7사)



주요경영사항 신고내용에 대한 진행상황 공시 의무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1/ 8/ 1 개정·시행)

— 수시공시 내용에 대한 진행상황을 사업·반기·분기보고서에 기
  재·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의 편의를 도모

   기존에는 수시공시사항이 공시된 후 그 진행상황이 공시되지 않

   아 루머가 유포되는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불편을 초래하였음.



기타 주요경영사항 신고제도 개선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1/ 8/ 1 개정·시행)

— 주식관련사채(CB, BW , EB ) 또는 DR의 전환가액 등 조정시 그 내

  용의 신고를 의무화



                   - 57 -

## Page 68

— 주식관련사채 또는 DR의 권리행사 내용에 대한 공시 강화

   권리행사에 의한 주식수가 월별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이면

   신고   →   직전공시 이후 누계기준으로 1% 이상이면 신고

— 이익소각제도 도입에 따라 주식소각의 결정, 소각주식의 취득완료

 및 소각완료를 신고사항으로 추가

— 상법에 주식교환·이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상법에 의한 주식교

 환·이전결정도 신고사항에 포함



금감위 등록법인의 공시사항 보완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1/ 8/ 1 개정·시행)

— 은행거래 재개, 영업양수, 회사분할 및 해산사유발생 등 회사의 영

 업 및 조직의 계속·존속 여부에 관한 사항의 공시를 의무화



기업지배권변동 관련 공시제도의 보완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1/ 8/ 1 개정·시행)

— 공개매수신고서 및 공개매수공고 기재사항에 공개매수할 주식 등의

 발행인 관련사항과 매수자금의 내역 등을 추가

—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시 권유자가 피권유자에 제공하는 참고서류

 의 내용에 법령상 신규로 도입된 제도 등을 반영하여 투자자의 편

 의를 도모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참고서류 기재내용에 감사위원회 위원 선

   임사항 등 10개 항목을 추가




                   - 58 -

## Page 69

Ⅰ. 증권시장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시행에 따른 공시제도 보완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1/ 10/ 31 개정·시행)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 - REIT s )가 주식공모발행을 위하여
  금감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업무위탁계약서를 첨부
  하도록 의무화

   CR- REIT s는 P aper Company로서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운용업
   무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그 내용을 공시



과징금부과 기준 전면 개정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 2001/ 9/ 4

                  개정·시행)

—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상향조정(5억원→20억원)
  한 취지에 맞춰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위반사실의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 질적 내용을 반영

   법적 근거가 없는 가중제도를 폐지하고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
   와 관련된 경우 등은 법정최고액의 50% 이상을 부과하여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수시공시위반 기준금액을 의무발생일 전후 3월간의 일일평균거
   래금액으로 의제함으로써 시장에 미친 영향을 반영

   유가증권신고의무자 등이 법인인 경우 당해 대표이사 등에 대하
   여도 과징금을 부과하여 법규준수에 대한 경각심 제고



「공시의무위반」의 범위 명시 (유가증권 상장규정세칙 : 2001/ 2/ 2

                     개정·시행)

— 공시의무위반의 범위를 상장법인공시규정(제19조)에 의해 금감위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의 통보대상이 되는 공시의무위반으로 명시



                    - 59 -

## Page 70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사유인 공시의무위반의 범위를 명시하
    여 해석상의 혼란 및 분쟁의 소지를 제거

— 기존에 공시의무위반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중 이번 개정으
  로 인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리
  종목지정을 해제



지주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추가 (상장법인 공시규정 :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추가된 당일공시사항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의 결정이 있은 때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편입 및 탈퇴가 결정된 때

— 추가된 익일공시사항

    금융지주회사가 금감위로부터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은 때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지주회사의 공시근거 신설

               (상장법인 공시규정 :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자회사가 기존 공시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일까지 공시하
  고, 자산총액 10% 이상인 자회사의 부도·해산·회사정리절차 개시
  등의 경우에는 당일 공시



조회공시의 답변시한 단축 (상장법인 공시규정 :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풍문 및 보도관련 조회공시의 요구시점이 오전인 경우 당일 오후까
  지, 오후인 경우 익일 오전까지 공시

    단, 부도·해산·회사정리절차 개시 등의 경우에는 1일 이내 공시



                      - 60 -

## Page 71

Ⅰ. 증권시장




불성실공시에 대한 기준완화 및 사후관리 강화

               (상장법인 공시규정 :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 인정범위 확대

    당해 상장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위반의 경중

    에 관계없이 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 인정

—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불성실공시법인의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는 거래소가 실시하는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공시의무사항의 현실화 (상장법인 공시규정 :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타법인 출자 등 누계금액기준 공시의무사항의 현실화

    누계금액(잔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5% 이상 변동

    시마다 공시

— 자산재평가 관련 공시의무사항 폐지



공시의무사항의 추가 (상장법인 공시규정 :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 주식소각의 결정



대형 상장법인의 공시기준 강화 (상장법인 공시규정 : 2001/ 8/ 17 개정,

                        8/ 20 시행)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주요경영사항

  공시기준을 일반 상장법인의 2배로 강화




                      - 61 -

## Page 72

주요경영사항의 신고범위가 매출액·자본금 등의 비율기준이므

   로 대규모 법인의 경우 금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공시대상에

   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음.



거래소의 수시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 근거 마련

             (상장법인 공시규정 : 2001/ 8/ 17 개정, 8/ 20 시행)

— 거래소가 정기보고서 등을 통하여 상장법인의 수시공시의무 이행실

  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거래소가 수시공시의무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장법인에

  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기공시내용의 변동사항 미신고 법인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상장법인 공시규정 : 2001/ 8/ 17 개정, 8/ 20 시행)

— 기공시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근거를 신설

   기존에는 기공시내용의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

   나 동 의무를 위반하는 법인에 대한 제재근거가 없었음.

   이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법인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

   정되나, 신고하지 않는 법인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

   는 모순이 발생하였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절차의 개선 (상장법인 공시규정 : 2001/ 8/ 17 개정,

                        8/ 20 시행)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조치에 대한 사전 이의신청제도의 도입



                    - 62 -

## Page 73

Ⅰ. 증권시장




   거래소는 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시점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하고, 지정예고 사유와 그 사실을

   공시매체에 공표하고, 당해 법인에 통보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상장법인은 7일 내에 이의신청 가능

   거래소는 이의신청일로부터 12일 내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를 최종결정



불성실공시관련 매매거래정지제도의 개선 및 제재강화

            (상장법인 공시규정 : 2001/ 8/ 17 개정, 8/ 20 시행)

— 불성실공시관련 당해 법인의 주식 매매거래정지를 불성실공시지정

 예고시와 지정시로 구분·이원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시점부터 익일까지 매매거래정지

      불성실공시 지정예고시 1시간 매매거래정지 : 중요정보에

                              대한 주지기간 부여 성격

      불성실공시 지정시 1일간 매매거래정지 : 제재 성격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명시 (상장법인 공시규정 시행세칙 :

                    2001/ 2/ 2 개정·시행)

— 경미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공표 및 통보

 하지 않고, 경위서 징구·주의 등의 제재조치만 취함.

   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가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의 혼란 및 분쟁의 소지를 제거




                  - 63 -

## Page 74

— 「경미한 사항」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의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를 제외할 경우 10% 미만이 되
    는 경우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불
    이행 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종전규정에 의하면 불성실공시에 해당하였지만 개정내용에 따르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배제하여 불성실
   공시로 보지 아니함.



 중요정보 공시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대상 추가

        (상장법인 공시규정 시행세칙 :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지주회사의 중요정보 공시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자회사의 편입 또는 탈퇴

    자산총액의 10% 이상 출자한 자회사의 부도·해산·회사절리절
    차 개시

— 일반 상장법인의 중요정보 공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인 주식소각



 조회공시 요구시점 산정의 명확화 (상장법인 공시규정 시행세칙 :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조회공시 요구시점은 거래소가 요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상장법
   인에게 F AX로 통보한 시점



                      - 64 -

## Page 75

Ⅰ. 증권시장




불성실공시법인의 전자공시시스템 게재 (상장법인 공시규정 시행세칙 :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불성실공시에 해당되면 명단, 지정사유 등을 전자공시시스템에 1년

 간 게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도의 투명성 제고 (상장법인 공시규정 시행세칙 :

                                   2001/ 8/ 17 개정, 8/ 20 시행)

— 기공시내용의 변경에 대한 공시불이행의 적용범위 설정

   중요한 내용의 공시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을 공시기한 내에 공시

   하지 아니한 경우 공시불이행으로 간주

— 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 범위 확대

   구 분          기    존                       개        정

          - 부가세를 제외할 경우            -             〃
  단일판매
            매출액의 10% 미만에               10% (대규모법인의 경우 5%)
   계약
            해당될 경우                     미만에       〃

                                   - 확정공시한 후 부도발생, 회사
  공시번복
                                       정리절차개시, 또는 해산사유에
    및           ( 신 설 )
                                       해당되어 확정공시한 내용을 취
  공시변경
                                       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관련 이의신청방법 등 신설

         (상장법인 공시규정 시행세칙 : 2001/ 8/ 17 개정, 8/ 20 시행)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시 상장법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거래소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의

 신청서를 정정요청 또는 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65 -

## Page 76

— 상장위원회의 심의결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장법

 인이 심의시 제출했던 증빙자료 등에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가 발

 견되어 당해 심의결과가 부당함을 거래소가 추후에 발견한 경우, 당

 해 결정을 취소·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매매거래정지기간의       설정 (상장법인 공시규정 시행세칙 : 2001/ 8/ 17

                    개정, 8/ 20 시행)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및 중요내용 공시시 1시간 매매거래정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시 지정일 익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

                                  매매거래정지기간
     구    분
                        기    존               개   정

                - 당해 공시시점부터
   중요내용공시                             - 기존과 같음
                  1시간
   불성실공시법인      - 당해 공시시점부터 익일 - 지정일 익일 1일간
     지정          매매거래종료시까지             (매매거래일 기준)
   불성실공시법인                            - 당해 공시시점부터
                        (신 설)
    지정예고                               1시간




연말기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실 공표의무 삭제

         (상장법인 공시규정 시행세칙 : 2001/ 8/ 17 개정, 8/ 20 시행)

— 연말을 기준으로 6회 연속하여 증권시장지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실의 게재의무를 삭제

   거래소가 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 경우, 불성실공시

   법인지정을 공표한 때 지정한 날로부터 6회, 당해 연말을 기준으로

   6회 연속하여 증권시장지에 당해 사실의 게재의무가 있었음.




                         - 66 -

## Page 77

Ⅰ. 증권시장




    *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시점부터 1년간 거래소

     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그 명단, 지정사유 등

     을 게재하고 있음.



등록예정법인의 기업설명회(IR) 의무화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 2001/ 10/ 15 개정·시행)

— 신규등록 신청시 제출서류중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등이 발급한 기

  업설명회 관련 확인서를 추가



당일 공시사항의 추가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 2001/ 7/ 16 제정·시행)

— 주식의 소각 및 외감법에 의하여 외부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

  일공시



자진공시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 2001/ 7/ 16 제정·시행)

— 주가 또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은 자진공시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사유발생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자진신고



협회의 대신공시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 2001/ 7/ 16 제정·시행)

— 협회가 협회등록법인을 대신하여 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협회등록법인이 협회에 신고한 기업내용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내용

   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67 -

## Page 78

수시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근거 마련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

                             2001/ 8/ 20 개정·시행)

— 협회가 협회등록법인이 제출한 정기보고서, 신고서류 및 기타 증빙

  자료 등을 통하여 협회등록법인의 수시공시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협회가 공시내용 및 수시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과 관련된 자료제

  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절차의 개선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 2001/ 8/ 20

                       개정·시행)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제도의 신설

   협회등록법인이 불성실공시에 해당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하며, 동 사실을 코스닥시장지 등에 게재하고, 당해 법

   인에 통보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협회등록법인은 5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협회는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를 최종결정



대형 협회등록법인의 공시기준 강화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

                            2001/ 8/ 20 개정·시행)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는 주요경영

  사항 공시기준을 여타 협회등록법인의 2배로 강화




                   - 68 -

## Page 79

Ⅰ. 증권시장




공시의무사항 추가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 2001/ 8/ 20 개정·시행)

— 당일 공시사항 추가

    분할관련 주총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소송의 제기·확정시

    신탁계약 등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시

— 익일 공시사항 추가

    소각주식의 취득완료 및 소각완료시

    주식관련사채의 전환·교환가액 등 조정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시



조회공시 시한의 단축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 2001/ 10/ 15 개정·시행)

—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기업의 공시내용 제출기한을 요구일로부터

  현행 1일 이내에서 다음과 같이 단축

    공시요구시점이 오전인 경우에는 당일 오후까지

    공시요구시점이 오후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익일 오전까지

— 다만, 매매거래정지사유에 해당되어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의 제
  출기한은 현행과 같이 1일 이내



매매거래정지사유 중 풍문 등 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 2001/ 10/ 15 개정·시행)

— 발행 어음·수표의 부도발생, 은행과의 거래정지·금지,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등




                    - 69 -

## Page 80

공시신고로 간주되는 시간의 변경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시행세칙 :

                        2001/ 7/ 16 제정·시행)

— 종전에는 매매거래시간 개시전까지 신고하는 경우 전일에 공시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매매거래시간 개시전 30분전까지 신고하여야

  전일 공시로 간주



비치공시 간주규정 신설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시행세칙 : 2001/ 7/ 16

                제정·시행)

— 전자문서로 제출된 후 일반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비치된 것으로 간주



공시 심의위원회의 신설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시행세칙 : 2001/ 8/ 20

                개정·시행)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중개회사(코스닥증권)는

  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협회등록법인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으로의 지정여부를 심의



공시번복 제외사유 추가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시행세칙 : 2001/ 8/ 20

                개정·시행)

— 전환가액,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교환가액의 조정이 있은 때도 공시

  번복의 제외사유로 추가




                   - 70 -

## Page 81

Ⅰ. 증권시장




정리매매기간중 시장조치의 예외인정 명확화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시행세칙 : 2001/ 10/ 15 개정·시행)

— 등록취소 주권의 정리매매기간(매매일 기준으로 등록취소승인일로

 부터 30일)중에는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 매매거래의 정지 등 공시

 관련 각종 시장조치를 적용하지 않음.




정기공시사항의 보완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1/ 12/ 19 개정·시행)

— 사업·반기·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에 회계정보, 파생상품, 감사인

 등에 관한 정보를 추가



수시공시(주요경영사항신고)사항의 보완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1/ 12/ 19 개정·시행)

—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수시공시사항 보완

   제3자로부터의 증여, 기술도입계약의 중도해지, 외부감사인 선

   임·해임 등을 공시

   발행회사가 CB (전환사채), BW (신주인수권부사채), EB (교환사채)

   등을 중도매입·상환하는 경우를 공시

   사모사채 발행공시기준을 건별기준에서 사업연도 누계기준으로 변경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변경을 공시

   해외직접투자의 공시기준을 사업연도 누계기준으로 변경

   매출액·당기순손익·배당액 등의 변동공시의 신고시한 명시

   중간배당의 공시 등




                   - 71 -

## Page 82

—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수시공시사항 보완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공동관리가 개시·중단·해제된 사실이 확

   인된 때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회사정리절차·해

   산·청산·파산신청을 요구받은 때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

   결한 때

— 부동산투자회사 업무특성을 감안한 수시공시사항 보완

   부동산의 취득·처분 등 운용에 관한 결정

   자산총액의 10% 이상의 유가증권의 취득·처분에 관한 결정

   차입에 관한 결정 등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공시의무사항 신설 (상장법인 공시규정 :

                             2001/ 12/ 14 개정, 2002/ 1/ 2 시행)

— 부동산투자회사(REIT s )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 REIT s)의

  특성에 맞는 고유의 공시의무사항 신설

   기존 공시의무사항은 주권상장법인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포괄

   적으로 적용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근거 신설

   부동산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고유의 공시의

   무사항을 사유발생일부터 1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 72 -

## Page 83

Ⅰ. 증권시장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대상 기업의 공시의무사항 신설

           (상장법인 공시규정 : 2001/ 12/ 14 개정, 2002/ 1/ 2 시행)

— 당일 공시의무사항의 추가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공동관리가 개시·중단·해제된 사실이 확

   인된 때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회사정리절차·해

   산·청산·파산신청을 요구받은 때

— 익일 공시의무사항의 추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

   결한 때



금감위의「경영투명성 제고 종합대책」중 공시사항 반영

           (상장법인 공시규정 : 2001/ 12/ 14 개정, 2002/ 1/ 2 시행)

— 익일 공시의무사항의 추가

   자본도입·기술도입 등에 관한 계약이 중도해지된 때

   자본금의 10% (대규모 법인은 5%) 이상의 증여를 받기로 한 때

   감사인을 선임·해임한 때



비율기준 공시의무사항의 강화 (상장법인 공시규정 : 2001/ 12/ 14 개정,

                       2002/ 1/ 2 시행)

— 사모사채의 발행에 대한 누계금액 공시기준 신설

   자기자본의 10% (대규모 법인은 5%) 이상의 사모사채의 발행(누

   계금액 기준)에 관한 결정 및 그 이후 자기자본의 5% (대규모 법

   인은 2.5%) 이상 변동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73 -

## Page 84

— 해외직접투자금액의 누계잔액 공시기준 신설

   자본금의 10% (대규모 법인은 5%) 이상의 해외직접투자금액에

   관한 결정 및 그 이후 자본금의 5% (대규모 법인의 경우 2.5%)

   이상 변동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수시공시의무사항의 추가 (상장법인 공시규정 : 2001/ 12/ 14 개정,

                 2002/ 1/ 2 시행)

— 당일 공시사항

   상장폐지신청을 결정한 때

— 익일 공시사항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를 발행한 후 사채의 만

   기전에 당해 사채를 취득한 때

   중간배당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등



비치공시서류의 비치기간 재설정 (상장법인 공시규정 시행세칙 :

                        2001/ 12/ 9 개정, 2002/ 1/ 2 시행)

— 금감위의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비치공시

  서류의 비치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일부서류에 대한 비치기간 일치

                                  비치기간
    비치공시서류
                       기 존                 개 정
  자기주식취득신고서등            1년                   2년
  자기주식취득신고서등            2년                   3년




                    - 74 -

## Page 85

Ⅰ. 증권시장




중요정보 공시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대상 추가

     (상장법인 공시규정 시행세칙 : 2001/ 12/ 9 개정, 2002/ 1/ 2 시행)

— 상장폐지 신청을 결정한 때

—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공동관리가 개시·중단·해제된 사실이 확인
 된 때 등



조회공시 답변관련 공시번복의 적용예외 대상 확대

     (상장법인 공시규정 시행세칙 : 2001/ 12/ 9 개정, 2002/ 1/ 2 시행)

— 매출액의 10% (대규모 법인은 5%)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주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이
 있은 때

—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공동관리가 개시·중단·해제된 사실이 확인
 된 때 등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의결권행사내용 공시대상법인에 포함

   (증권투자신탁회사 등의 상장법인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규정 :

    2001/ 12/ 14 개정, 2002/ 1/ 2 시행)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 REIT s )의 상장법인에 대한 의결
 권행사내용을 공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대상 기업의 공시의무사항 신설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 2001/ 12/ 17 개정, 2002/ 1/ 2 시행)

— 당일 공시의무사항의 추가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회사정리절차·해
   산·청산·파산신청을 요구받은 때



                          - 75 -

## Page 86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공동관리가 개시·중단·해제된 사실이 확
   인된 때

— 익일 공시의무사항의 추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
   결한 때



금감위의 「경영투명성 제고 종합대책」 중 공시사항의 반영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 2001/ 12/ 17 개정, 2002/ 1/ 2 시행)

— 익일 공시의무사항의 추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를 발행한 후 사채의 만
   기전에 당해 사채를 취득한 때

   자본도입·기술도입 등에 관한 계약이 중도해지된 때

   자본금의 10% (대규모 법인은 5%) 이상의 증여를 받기로 한 때

   감사인을 선임·해임한 때


비율기준 공시의무사항의 강화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 2001/ 12/ 17

                       개정, 2002/ 1/ 2 시행)

— 사모사채의 발행에 대한 누계금액 공시기준 신설

   자기자본의 10% (대규모 법인은 5%) 이상의 사모사채의 발행(누
   계금액 기준)에 관한 결정 및 그 이후 자기자본의 5% (대규모 법
   인은 2.5%) 이상 변동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최대주주등과의 거래관련 공시의무 신설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 2001/ 12/ 17 개정, 2002/ 1/ 2 시행)

— 협회등록법인이 최대주주등과 영업양수도를 한 경우 당해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 76 -

## Page 87

Ⅰ. 증권시장




조회공시 예외사유의 명확화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 2001/ 12/ 17 개정,

                     2002/ 1/ 2 시행)

— 풍문 및 보도의 내용이 1월 이내에 당해 기업이 기 공시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영업양도·간이합병·공개매수·최대주주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은 3월 이내에 당해 기업이 기 공시한 사항인 경우

    에도 예외를 인정



증권투자회사의 공시사항 신설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

                        2001/ 12/ 17 개정, 2002/ 1/ 2 시행)

— 이사회에서 금전의 분배 또는 주식배당에 관한 결의가 있는 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실의 협회전산망 게재기간 연장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 2001/ 12/ 17 개정, 2002/ 1/ 2 시행)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실의 공표시 협회전산망에 게재하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의 명확화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

                           2001/ 12/ 17 개정, 2002/ 1/ 2 시행)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경우

  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한 경우에는 협회가

  불성실공시법인 해당여부를 결정한 날의 익일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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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증권산업


1. 증 권 회사


가 . 진입규제



 전자장외거래시장(ECN)의 운영관련 요건 신설 (증권거래법 시행령 :

                                   2001/ 7/ 7 개정·시행)

 — 증권거래소 및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장종료후 정보통신

   망 등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증권업의 운영에 관련된 요건을 구체화

     ECN의 최저자본금 : 150억원

     거래대상이 되는 주식 :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

           (관리종목 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거나 무의결권주식

            및 금감위가 정하는 주식은 제외)



 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ECN) 허가기준 마련 (증권업감독규정 :

                                 2001/ 7/ 19 개정·시행)

 — 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의 기능이 증권거래소와 유사하다는 점을 감

   안하여 일부 허가요건을 구체화

     물적시설 요건 중 전산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중 적절한 내부통제체제의 유지

     주요출자자요건 중 증권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지 아니할 것이란

     요건의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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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증권산업




나 . 영업·상품규제



 증권회사의 겸영업무에 투자일임업 추가 (증권거래법 시행령 :

                             2001/ 7/ 7 개정·시행)

 — 증권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고객으로부터 재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고객의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투자

   일임업무를 추가

    증권회사의 경쟁력을 제고



 증권회사의 Wr ap Account 운영요건 명시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

                              2001/ 9/ 28 개정·시행)

 — 투자일임계약재산의 최저한도 규정

    증권회사의 업무범위에 투자일임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증권회사

    가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재산의 최저한도

    를 고객이 개인인 경우 1억원, 법인인 경우 2억원으로 규정

 — 투자적격등급미만 채권에 대한 최저투자비율 규정

    증권회사가 투자일임계약재산중 투자적격등급미만의 채권에 투

    자하여야 하는 최저비율을 계약재산의 30%로 규정



 영업행위준칙의 마련 (증권업감독규정 : 2001/ 5/ 3 개정·시행)

 — 증권사의 영업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정하여 영업환경변화 등

   으로 인한 규제공백을 해소하고 감독의 일관성과 보편성을 확보

    IOSCO에서 증권업에 관한 규제원칙으로 결의(1990년)한 7대 일

    반영업원칙을 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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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준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현저한 원칙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기관투자자와 일반고객간 차등 대우 (증권업감독규정 : 2001/ 5/ 3

                                개정·시행)

— 증권사가 전문투자자인 기관투자자와 거래시에는 자유롭게 하도록

  하고, 비전문가인 일반고객과 거래시에는 엄격한 책임을 부담

    영업의 자율성과 투자자보호간의 목적 상충을 해소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 er )제도 도입 (증권업감독규정 : 2001/ 5/ 3

                                   개정·시행)

— 규정위반여부가 불확실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증권사의 질의에 대

  하여 감독실무자의 의견을 회신하는 절차를 제도화

    미국 SEC의 감독방식을 도입



증권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 금지

                       (증권업감독규정 : 2001/ 5/ 3 개정·시행)

— 증권사가 고객과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불공정행위와

  반시장행위를 금지

    고객의 대량주문정보를 이용한 자기매매행위(front running )

    고객의 매매주문정보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

    자기보유주식의 매매를 위하여 고객에게 특정주식을 권유하는

    행위(scalp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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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91

Ⅱ. 증권산업




    추천종목을 공표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유주식을 매매하는 행위

    고객의 증권투자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부당하게 보상하는 행위

    day tr ading·system tr ading의 무분별한 대고객 권유행위

                                     (2001/ 5/ 3 개정, 8/ 1 시행)

    시세조종주문, 허수주문의 수탁행위 금지 (2001/ 5/ 3 개정, 8/ 1 시행)



투자권유의 적합성(suit ability ) 확보 의무화 (증권업감독규정 : 2001/ 5/ 3

                                     개정, 8/ 1 시행)

— 투자권유의 적합성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증권사가 준수하여야 할

  적극적인 의무를 정하여 고객위주의 영업자세 확립을 유도

    고객의 투자목적에 반하는 과당매매거래 권유 금지(churning )

    고객정보 미확인시 고위험유가증권거래(파생상품 등) 권유금지

    유가증권거래와 관련한 중요정보제공 의무화



수익증권 등의 건전한 판매의무 부여 (증권업감독규정 : 2001/ 5/ 3 개정,

                                8/ 1 시행)

— 수익증권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

  정행위를 규제하여, 간접투자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보호

  의 충실을 도모

    펀드매니저 등에 대한 부당편익제공 금지

    높은 판매보수율을 이유로 하는 집중적 판촉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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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등 대외정보제공시 신뢰성 확보 (증권업감독규정 : 2001/ 5/ 3 개정,

                              8/ 1 시행)

— 증권사의 시황·종목 정보제공 및 금융상품 광고는 개인의 투자행

  태 및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광고 등

  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규제

    광고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의 의무화

    경영실태평가결과 광고 및 영업용순자본비율의 비교광고 금지

    정보의 생산 및 배포시 신뢰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갖도록 의무화



기록유지의무 부과 (증권업감독규정 : 2001/ 5/ 3 개정, 8/ 1 시행)

— 증권사의 영업활동 등에 관한 기록을 최소 3년간 유지·보관하고,

  고객의 요청시 6영업일내에 제공하도록 의무화



일임형 랩어카운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

                    (증권업감독규정 : 2001/ 8/ 1 개정·시행)

— 일임형 랩어카운트 고객에 대한 투자권유서의 교부 및 각종 보고서

  의 제출방법·시기 등을 규정



종금회사와 합병한 증권회사의 종금업무 겸영기간 규정

                    (증권업감독규정 : 2001/ 10/ 4 개정·시행)

— 종금회사와 증권회사가 합병하여 증권회사로 되는 경우, 종금업무

  겸영기간을 7년으로 정함.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투자은행화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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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증권산업




계열회사발행 CP의 중개한도 폐지 (증권업감독규정 : 2001/ 10/ 4

                            개정·시행)

— 증권회사 CP 중개업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연간 CP매입금액

  의 25% 이내로 제한하였던 계열회사 발행 CP의 중개한도를 폐지

   증권회사와 계열회사간 거래에 대한 규제는 현행 감독장치로도

   충분하며, 해당규제가 없는 종금회사와의 규제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



매매거래통지제도 개선 (증권업감독규정 : 2001/ 10/ 4 개정·시행)

— 매매성립내용 또는 월간거래내역의 통보시 다양한 통신수단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증권회사의 매매거래 통지방법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

               기   존                     개   정

  매매성립 ·일반위탁주문 : 전화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
  내용통지 ·온라인 주문 : 온라인

         ·온라인주문에 대한 온라인 ·온라인 주문에 대한 온라인
  월간거래
          통보는 고객과 사전합의            통보는 고객에게 사전통지
  내역통지
          필요                      필요




개별약관 개정시 사전보고의무 완화 (증권업감독규정 : 2001/ 10/ 4

                                개정·시행)

— 모든 개별약관 개정시 약관 시행전에 증권업협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객권익이나 의무와 무관한 개정사항은 사후보고도 가능

   약관 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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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발행 후순위채의 창구판매제한 폐지 (증권업감독규정 : 2001/ 10/ 4

                            개정·시행)

— 증권회사의 회사채 발행에 대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및 신용등급

  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증권회사가 공모방식으로 발행한 모든 후

  순위채의 창구판매를 허용

   종전에는 상위 2등급(AA )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증권회사 후

   순위채의 경우에만 창구판매가 가능하였음.



코스닥등록주식에 대한 유가증권매입자금 대출제도 도입

                  (증권업감독규정 : 2001/ 10/ 4 개정·시행)

— 유가증권매입자금 대출시 코스닥등록주식에 대한 담보가격 산정 및

  담보처분 방법을 명시하여 코스닥등록주식에 대한 유가증권매입자

  금 대출근거 마련



코스닥등록주식에 대한 신용공여 근거 마련 (증권업감독규정 :

                             2001/ 10/ 4 개정·시행)

— 코스닥등록주식에 대한 신용공여 근거를 명확히 규정



증권회사의 장외거래 대상채권의 범위 확대 (증권업감독규정 :

                             2001/ 10/ 4 개정·시행)

— 증권회사가 장외에서 매매·중개할 수 있는 채권에 기관투자자간에

  거래되는 사모사채도 포함시켜 기업자금조달의 편의를 도모

   기존에는 국공채, 특수채 및 공모채권만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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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증권산업




적격금융기관의 범위 설정 (증권업감독규정 시행세칙 : 2001/ 5/ 3

                 개정·시행)

— 콜론·예금·예치금의 거래상대방위험 및 신용집중위험 산정시 금

  융기관별 위험차등화 기준으로서 적격금융기관의 범위를 설정

   국내은행·증권·보험·종금사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되는 건

   전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융기관 제외)

   농협·수협·우체국

   증권금융, 증권예탁원,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OECD국가의 은행·증권·보험사 (해당국 감독기관의 건전성기

   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융기관 제외)

    * 콜론에 대한 거래상대방위험액 산정시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

     격금융기관에 대해 위험상당치를 0으로 하고, 적격금융기관에

     대하여 제공된 신용은 신용집중위험액 산정대상에서 제외



영업행위준칙과 관련된 적격기관투자자의 범위 명시

            (증권업감독규정 시행세칙 : 2001/ 5/ 3 개정·시행)

—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한 기관투자자 이외에 증권투자회사, 자산운용

  회사, 투자자문회사, 선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창업투자회사와

  이에 준하는 해외법인

   다만, 상호신용금고, 공제사업·기금운용법인, 여신전문금융회사,

   창업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자산 1천억원 이상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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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의 주식선물업 겸영 허가요건 (선물업 감독규정 : 2001/ 1/ 19

                             개정, 1/ 29 시행)

— 증권회사가 주식선물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선물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요출자자의 자격요건은 배제하되,



   주요출자자가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

   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하

   였거나 그 책임을 면제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



협회등록주식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

                            2001/ 10/ 15 개정·시행)

— 코스닥등록종목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규정을 삭제

   증권거래법시행령의 개정에 대비하여 신용공여 허용을 위한 규

   정 정비



주간사계약 체결 보고시한의 명확화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

                            2001/ 8/ 14 개정·시행)

— 증권회사가 발행예정회사와 주간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내용의

  협회 신고기한을 명시

   지체없이 → 계약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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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증권산업




종합자산관리계좌업무에 투자일임업의 정의 신설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 2001/ 10/ 30 개정·시행)

— 투자일임업을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가치 등의 분석에 기초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행하고 예탁재산총액을 기

 준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업무로 정의

   종합자산관리계좌업무를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으로 구분



일임형에서의 고수익고위험채권 등의 편입비율 산정기준 규정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 2001/ 10/ 30 개정·시행)

— 고수익고위험채권 등의 해당여부는 당해 채권 등이 종합자산관리계

 좌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

   다만, 편입당시 고수익고위험채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편입후 고수익고위험채권 등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해당하

   게 된 날부터 고수익고위험채권 등으로 인정

— 편입비율 산정 기준

   계약기간동안의 고수익고위험채권 등의 평균편입비율(고수익고위

   험채권 등의 평가액이 종합자산관리계좌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

   종합자산관리계좌 평가액이 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평균편입비

   율이 30%미만일 때에는 30%로 인정

   계약해지일 및 계약체결일 전후 2월간(계약기간이 1년 1월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3월간)에 평균편입비율이 30% 미만일 때에는

   30%로 인정. 다만, 계약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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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98

다 . 재무건전성규제



 증권거래준비금제도 폐지 (증권거래법 개정안)

 — 자기자본관리제도 등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제

   도가 정착됨에 따라, 증권회사가 유가증권 매매손실이나 사고손실

   등에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증권거래준비금제도를

   폐지



 예금보험의 적용대상 금융기관에서 제외되는 증권회사의 범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 2001/ 3/ 17 개정·시행)

 — 협회중개시장을 개설·운영하는 증권회사

 — 장외에서 유가증권매매의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증권회사



 후순위차입금의 영업용순자본 인정요건 강화

              (증권업감독규정 : 2001/ 5/ 3 개정, 2002/ 4/ 1 시행)

 — 후순위차입금의 영업용순자본 가산요건을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

    만기 : 1년 이상 → 2년 이상

    가산한도 : 순재산액의 150% → 100%

    ※ 영업용순자본비율 :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

                    로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되며, 영업

                    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누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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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99

Ⅱ. 증권산업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 의무화

                   (증권업감독규정 : 2001/ 5/ 3 개정·시행)

— 반기·결산기마다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의무화

   영업용순자본비율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적기시정조치제도의 원

   활한 운영을 도모



증권거래책임준비금 적립률 하향 조정 (증권업감독규정 : 2001/ 5/ 3

                             개정·시행)

— 위탁매매에 대한 증권거래책임준비금 적립률을 종전의 1/ 5 수준으

  로 인하 조정

   국공채, 회사채 : 10만분의 1 →      100만분의 2

   주식, CP    : 1만분의 1 →      10만분의 2

   선물, 옵션     : 10만분의 3 →    100만분의 6

— 채권자기매매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책임준비금 적립을 폐지

— 증권사의 배당재원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



경영개선계획의 제출기한 조정 (증권업감독규정 : 2001/ 7/ 3 개정·시행)

—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단계에서 경영개선계획의 제출기한을 탄

  력적으로 운용

   당해 조치일부터 2월의 범위내에서 당해 조치권자가 정하는 기

   한내에 경영개선계획을 감독원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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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 감독기준 마련 (증권업감독규정 : 2001/ 7/ 19

                            개정·시행)

—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에서 제외

— 경영실태평가는 하지 아니하되, 적기시정조치 대상에는 포함

—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산정하되, 고정자산·선급금 등을 영업용순자본
  에서 차감하지 않음.

   반기별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는 여타 증
   권회사와 동일하게 적용

— 영업보고서 및 업무보고서의 포함항목을 업무특성에 맞게 조정

   영업보고서에는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사항과 영업용순자본비율
   을 포함

   업무보고서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만으로 한정

— 영업준칙의 세부사항은 적용을 배제하되, 증권회사의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일반원칙과 내부통제기준만 적용



CB 등 주식관련채권의 시장위험산정방법 설정

             (증권업감독규정 시행세칙 : 2001/ 5/ 3 개정·시행)

— 주식관련사채를 전환권 등의 행사가액과 기초주식의 시장금액과의
  비율에 따라 주식과 채권포지션으로 분류하여 시장위험액 산정



주식의 유동성 및 분산도 기준 설정 (증권업감독규정 시행세칙 :

                            2001/ 5/ 3 개정·시행)

— 주식의 시장위험액 중 개별위험액 산정시 주식의 유동성·분산도에
  따라 위험상당치를 차등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유동성
  및 분산도 기준을 정함.



                   - 90 -

## Page 101

Ⅱ. 증권산업




   유동성·분산도기준 충족 : 상장주식 4%, 코스닥등록주식 8%

   유동성·분산도기준 미충족 : 상장주식 8%, 코스닥등록주식 12%



만기법과 듀레이션법에 의한 금리위험액 산정절차 마련

             (증권업감독규정 시행세칙 : 2001/ 5/ 3 개정·시행)

— 새로운 BIS기준을 원용하여 만기법과 듀레이션법에 의한 금리위험

  액 산정



대차대조표 등의 계정과목 신설 (증권업감독규정 시행세칙 : 2001/ 5/ 3

                      개정·시행)

— 증권회사의 KOSDAQ 50 선물거래와 관련하여 선물거래법상 의무

  화되어 있는 선물거래책임준비금의 적립 및 KOSDAQ 50 선물거래

  관련 예수금의 별도예치를 위한 계정과목 신설



선물업겸영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 별도예치제도 개선

                  (선물업 감독규정 : 2001/ 10/ 4 개정·시행)

— 선물업겸영 증권회사의 코스닥 50 선물거래시 고객예탁금 별도예치

  제도를 증권회사의 KOSPI 200 선물·옵션거래의 고객예탁금 별도

  예치제도와 통일

   예치시기 : 거래 당일 → 거래 익일

   예치금액 : 현금위탁증거금 포함 → 현금위탁증거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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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업무취급 증권회사의 외환건전성 지도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강화

                 (증권업 감독규정 : 2001/ 12/ 19 개정, 2002/ 1/ 1 시행)

 — 외국환업무취급 증권회사가 외화유동성비율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

   회수에 따라 단계별로 제재를 강화

     과거 1년간 2회 이하 위반시 : 매 위반시마다 사유서 및 달성계

                                   획서 징구

     과거 1년간 3회 위반시 : 외화유동성비율을 상향 적용

     과거 1년간 4회 이상 위반시 : 외화유동성비율 달성시까지 업무

                                   의 일부 정지



라 . 기업지배구조 등



 준법감시인제도의 강화 (증권거래법 : 2001/ 3/ 28 개정, 4/ 1 시행)

 — 임면절차 및 자격요건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

     기존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에서 규정

 — 감독기관과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에서 퇴임한 후 준

   법감시인으로 임명될 수 없는 경과기간을 강화

     2년 →   5년



 증권회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증권거래법 시행령 : 2001/ 7/ 7

                                   개정·시행)

 — 증권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

   유하거나, 증권회사와 1억원 이상의 거래잔액이 있는 자는 당해 증

   권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음.



                          - 92 -

## Page 103

Ⅱ. 증권산업




 공정한 수수료 산정 및 배분 의무화 (증권업감독규정 : 2001/ 5/ 3

                             개정·시행)

 — 수수료의 부당한 차별행위나 과도한 징수행위를 제한하고 건전영업
   을 해할 수 있는 수수료 배분·환급을 제한

    동일거래에 대한 고객간 부당한 수수료 차별행위 금지

    증권계좌개설사무를 위탁받은 은행 등으로 한정

    증권사 수수료 정책의 서면화 등



 임직원의 합리적 보상체계 등 유도 (증권업감독규정 : 2001/ 5/ 3

                             개정·시행)

 — 고객과 이해상충을 초래할 수 있는 고객과의 성과보수계약 및 임직
   원 보상체계를 규제

    고객의 투자수익에 연동된 보수를 받는 약정체결을 금지

    영업직원의 과도한 매매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보상체계의 운영
    금지




2. 투자신탁회사


가 . 영업·상품규제


 위탁회사의 상품운용의 자율성 제고 (증권투자신탁업법 : 2001/ 3/ 28

                             개정·시행)

 — 위탁회사가 신탁약관을 정하는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금감위에의 사전보고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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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104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 발행절차 간소화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

—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발행은 금감위 신고사항이었으나 이를 보
 고사항으로 변경



상장지수 투자신탁제도의 도입근거 마련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

— 새로운 지수연동형 상품인 상장지수투자신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상장지수투자신탁은 특정한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
   록 설계된 새로운 지수연동형 펀드임.

— 상장지수투자신탁을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여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투신사의 신탁재산 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완화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 2001/ 4/ 24 개정·시행)

— 증권관계기관 외에 은행·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증권운용업
 무에 종사한 경력자도 투자신탁회사의 운용전문인력으로 채용 가능



투신사의 펀드운용 정보제공의 범위 제한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

                            2001/ 7/ 3 개정·시행)

— 투자신탁회사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펀
 드 운용에 대한 정보를 판매회사에 제공 가능

   신탁재산명세서, 수익증권기준가격대장,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
   세서(과거 1월 이전 자료에 한정)

   자기 이익을 위한 사용이나 수익자 및 펀드평가회사 이외의 제3
   자에게 제공 금지



                   - 94 -

## Page 105

Ⅱ. 증권산업




성과보수 도입근거 마련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 2001/ 7/ 3

                개정·시행)

— 성과보수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보수체계에 대한 규제 완화

   성과보수 대상은 사모펀드에 한하여 허용

— 성과보수를 정하는 경우, 약관·투자신탁설명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
  하여 수익자에게 공시

   성과보수의 산정방법

   성과보수 측정에 사용될 비교지수, 비교지수의 특성 및 측정기간



기관투자자에 대한 적용특례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 2001/ 12/ 19
                   개정·시행)

— 자기보호능력이 있는 기관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외국수익증권을 국
  내판매하는 경우에는 외국수익증권 적격기준의 적용을 면제



환매연기제도 개선 (증권투자신탁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 2001/ 12/ 21
             개정·시행)

— MMF 의 환매대금 지급유예제도 폐지

   유가증권의 매각지연 등 사유 발생시 환매대금 지급유예조치 없
   이   환매연기조치로 일원화

    * 판매회사의 손실부담 및 판매회사와 위탁회사간 분쟁소지 제거

— 환매연기 절차 및 방법 개선

    위탁회사가 판매회사의 일부해지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일
    부해지 불가사유 및 향후 일부해지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
    여 판매회사에 서면통보하도록 의무화

   판매회사는 환매연기사유 및 향후 환매계획 등을 적시하여 수익
   자에 서면통보하도록 의무화



                   - 95 -

## Page 106

나 . 재무건전성규제



 채무증서·외화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적용 (증권투자신탁업법 :

                              2001/ 3/ 28 개정·시행)

 — 동일종목에 대한 투자한도를 채무증서 및 외화증권에 대해서도 적용

    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른 위험을 분산



 금리스왑을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으로 허용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

                              2001/ 4/ 24 개정·시행)

 — 금리변동위험 회피 등 신탁재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투신사의 신탁재산 운용방법에 금리스왑거래를 추가

    금리스왑거래 :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금융거래



 수익증권 환매가격의 산정방법 합리화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

                           2001/ 4/ 24 개정·시행)

 — 수익증권의 환매가격 산정 기준일을 변경

    환매청구일의 다음 영업일을 기준

     → 증권투자신탁약관에서 정한 환매일의 직전 영업일을 기준

       (단, 주식을 운용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경우는

       증권투자신탁약관에서 정한 환매일의 전전 영업일을 기준)




                  - 96 -

## Page 107

Ⅱ. 증권산업




사모사채의 투자제한 완화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 2001/ 7/ 3

                  개정·시행)

— 사모펀드에 대한 사모사채 투자제한(3%)을 폐지하고, 신용등급요건

  (A등급 이상)도 적용 배제

   최소한의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가능 신용등급을 약관 등에 기

   재하여 공시하고,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무등급 사모사채는 운용

   대상에서 제외

— 벤처전용펀드에 대한 사모사채 투자제한(3%)을 폐지하고, 신용등급

  요건(A등급 이상)도 적용 배제

   공모펀드로서 법률상 종목별 한도(10%)는 적용

   벤처전용펀드란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기술신용보증

   기금·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벤처기업발행 사모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MMF 운용제한의 개선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 2001/ 7/ 3 개정·시행)

— MMF 편입대상 채권의 잔존만기 단축

   만기불일치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신규로 MMF에 편입될 국채

   및 통안증권의 만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시행일부터 1년 6월로 단축하고, 시행일이후 6월이 경과하면 1년

   으로 단축

— 장부가와 시가의 괴리율 축소

   장부가와 시가의 괴리율을 1%에서 0.5%로 축소

   괴리율을 축소함으로써 장부가평가에 따른 부실가능성을 최소화

   시행일로부터 6월 동안 괴리율을 0.75%로 하여 완충기간을 둠.



                    - 97 -

## Page 108

외국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외국위탁회사요건 적용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 2001/ 12/ 19 개정·시행)

 — 외국위탁회사가 자산운용업무의 전부를 외국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외국위탁회사 대신에 외국자산운용회사를 기준으로 하여

   외국위탁회사요건을 적용

    외국수익증권을 국내 판매하려는 외국위탁회사는 증권투자신탁

    업법시행령 22조의3 1항에서 정하는 외국위탁회사요건을 구비하

    도록 되어 있음.



 MMF 의 증금어음 의무편입비율 완화 (증권투자신탁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 2001/ 12/ 21 개정·시행)

 — 기존에 10% 이상으로 되어 있던 MMF의 증금어음 의무편입비율을

   MMF 신탁재산의 10% 범위내에서 금감원장이 정하도록 완화

     MMF 의 수탁고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투신안정기금규모를 적

     정수준으로 유지하고, MMF 운용의 효율성·수익성을 제고



다 . 기업지배구조 등



 준법감시인제도의 강화 (증권투자신탁업법 : 2001/ 3/ 28 개정·시행)

 — 임면절차 및 자격요건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

    기존에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에서 규정

 — 감독기관과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에서 퇴임한 후 준

   법감시인으로 임명될 수 없는 경과기간을 강화

     2년 → 5년



                      - 98 -

## Page 109

Ⅱ. 증권산업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완화 (증권투자신탁업법 : 2001/ 3/ 28 개정·시행)

      소수주주권              기 존              변 경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0.25% (0.125% )   0.025% (0.0125% )

 회계장부열람권           0.5% (0.25% )     0.05% (0.025% )


* 괄호안은 최근사업연도말 자본금이 1천억 이상인 위탁회사의 경우임.



감사위원회 위원의 책임 강화 (증권투자신탁업법 : 2001/ 3/ 28 개정·시행)

—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연대손해배상 책임자에 추가함으로써 감사와

  의 형평성을 도모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행사 유도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

— 투자신탁회사가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

   의결권 행사에 대한 명문화된 내부지침 마련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재산운용실적보고서에 의결권행사 내용 기재



대규모기업집단소속 투신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허용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

— 대규모기업집단소속 투신사는 보유주식중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

  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신탁재산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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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110

3. 증권투자회사


가 . 진입규제



 일반사무수탁회사로 등록가능한 금융기관의 범위 확대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 2001/ 4/ 24 개정·시행)

 —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수협중앙회를 추가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등록요건이 주식회사가 아닌 금융기관까지
     확대됨에 따라, 등록가능한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



나 . 영업·상품규제



 상장지수 증권투자회사제도 도입근거 마련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

 — 새로운 지수연동형 상품인 상장지수 증권투자회사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는 특정한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지수연동형 펀드임.

 — 상장지수 증권투자회사를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여 거
   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완화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 2001/ 4/ 24 개정·시행)

 — 증권관계기관 외에 은행·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증권운용업
   무에 종사한 경력자도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전문인력으로 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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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111

Ⅱ. 증권산업




 자산운용회사 및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규제완화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 2001/ 4/ 24 개정·시행)

 — 증권투자회사의 영업보고서 제출규제 완화

    매월 제출 → 매분기 제출

 — 자산운용회사의 외국에서의 자산운용업무 영위시, 금감위에 신고서

   를 제출하던 제도를 폐지



 성과보수 도입근거 마련 (증권투자회사 감독규정 : 2001/ 7/ 3 개정·시행)

 — 성과보수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보수체계에 대한 규제 완화

    성과보수 대상은 사모펀드에 한하여 허용

 — 성과보수를 정하는 경우, 정관·투자설명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주주에게 공시

    성과보수의 산정방법

    성과보수 측정에 사용될 비교지수, 비교지수의 특성 및 측정기간



다 . 재무건전성규제



 증권투자회사 보유증권의 대여 허용 (증권투자회사법 : 2001/ 3/ 28

                               개정·시행)

 — 증권투자회사가 보유유가증권을 대여할 수 있도록 허용

    자산운용방법을 다양화하고, 유가증권의 대차거래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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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 한도의 확대 (증권투자회사법 : 2001/ 3/ 28 개정·시행)

— 증권투자회사는 발생한 이익 전액을 주식배당할 수 있도록 허용

   투자자의 재투자를 촉진하고 자산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



자산운용보고서의 제공 의무화 (증권투자회사법 : 2001/ 3/ 28 개정·시행)

— 증권투자회사는 자산운용현황 등이 포함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
  하여 주주에게 의무적으로 제공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M &A목적 증권투자회사의 의결권행사에 대한 제한 완화

                      (증권투자회사법 : 2001/ 3/ 28 개정·시행)

— 기업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증권투자회사는 그 계열회사 주식에 대
  해서도 제한없이 의결권행사 가능

   일반 증권투자회사는 계열사의 주식에 대해 중립적 의결권 행사
    (Shadow Voting )를 하여야 함.



기업인수 증권투자회사의 취득주식의 매각 제한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 2001/ 4/ 24 개정·시행)

— 무분별한 M&A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인수 증권투자
  회사가 M&A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6개월간 매각 제한



유가증권 등의 대여범위 설정 (증권투자회사법 시행규칙 : 2001/ 4/ 24

                       개정·시행)

— 증권투자회사의 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 등의 50% 이내



                       - 102 -

## Page 113

Ⅱ. 증권산업




사모펀드의 사모사채 투자제한 완화 (증권투자회사 감독규정 :

                            2001/ 7/ 3 개정·시행)

— 사모증권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사모사채에 대한 투자제한(5%) 및 편

 입가능한 신용등급제한(A등급 이상)을 배제

   최소한의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가능 신용등급을 약관 등에 기

   재하여 공시하고,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무등급 사모사채는 운용

   대상에서 제외



투자신탁협회에 자료제공요구권 부여 (증권투자회사 감독규정 :

                            2001/ 12/ 19 개정·시행)

— 증권투자회사 운용실적 비교공시의 원활화를 위하여 투자신탁협회

  에 자료제공요구권을 부여

   기존에는 증권투자회사의 영업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운용실적을 비교공시하도록 하였으나, 보고주기가 각각 매분기·

   매년단위로 되어 있어 참고자료로서의 활용도가 미흡하였음.



증권투자회사의 자산운용보고서 개선 (증권투자회사 감독규정 :

                            2001/ 12/ 19 개정·시행)

— 증권투자회사의 자산운용보고서 서식을 제정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제공토록 의무화




                  - 103 -

## Page 114

라 . 기업지배구조 등



 준법감시인제도의 강화 (증권투자회사법 : 2001/ 3/ 28 개정·시행)

 — 임면절차 및 자격요건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

    기존에는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에서 규정

 — 감독기관과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에서 퇴임한 후 준

   법감시인으로 임명될 수 없는 경과기간을 강화

     2년 →   5년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업무공정성 강화 (증권투자회사법 : 2001/ 3/ 28

                              개정·시행)

 — 증권투자회사 및 그 자산운용회사의 계열회사는 당해 증권투자회사

   의 일반사무수탁회사가 될 수 없음.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행사 유도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

 — 증권투자회사가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

    의결권 행사에 대한 명문화된 내부지침 마련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재산운용실적보고서에 의결권행사 내용 기재



 금융기관의 증권투자회사 발행주식의 취득 규제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

 — 금융기관이 증권투자회사 주식을 20% 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금감위 승인을 받도록 규제




                    - 104 -

## Page 115

Ⅱ. 증권산업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금융기관의 기업인수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취득제한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 2001/ 4/ 24 개정·시행)

 — 동일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은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취득 못함.

     대규모기업집단이 기업인수 증권투자회사를 통하여 계열사를 확

     장하는 것을 방지




4 . 선물회사


 종합금융회사 업무범위에 투자자문업무 추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1/ 6/ 12 개정·시행)

 — 종합금융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고객의 자산관리방법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자

   문하는 투자자문업무(wr ap account )를 추가



 시장위험액 산정시 적용되는 적격시장 범위에 유사 해외선물거래 포함

                     (선물업 감독규정 : 2001/ 5/ 3 개정·시행)

 — 유사해외선물거래

     런던금속거래소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금속거래

     런던귀금속시장협회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

     선박운임선도거래업자협회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운임거래




                     - 105 -

## Page 116

선물협회에 개별약관 심사권한 위임 (선물업 감독규정 : 2001/ 10/ 4

                               개정·시행)

— 개별약관의 신고접수 및 변경권고 권한을 금감원장에서 선물협회로
  이관하여 선물협회의 자율규제기능을 제고



투자자문(일임)업의 등록처리기한 단축 (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

                                2001/ 12/ 19 개정·시행)

— 등록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20일 이내



투자자문회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출시한의 개선

             (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 2001/ 12/ 19 개정·시행)

— 투자자문회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분기별 영업보고서 제출시기
  에 맞추어 분기별로 일괄신고

   다만,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변경은 기존대로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장에게 신고



외국환업무취급 선물회사의 외환건전성 지도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강화

            (선물업 감독규정 : 2001/ 12/ 19 개정, 2002/ 1/ 1 시행)

— 외국환업무취급 선물회사가 외화유동성비율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
  회수에 따라 단계별로 제재를 강화

   과거 1년간 2회 이하 위반시 : 매 위반시마다 사유서 및 달성계
                               획서 징구

   과거 1년간 3회 위반시 : 외화유동성비율을 상향 적용

   과거 1년간 4회 이상 위반시 : 외화유동성비율 달성시까지 업무
                               의 일부 정지



                     - 106 -

## Page 117

Ⅲ . 증권행정감독


1. 법 적 규제 기 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증선위의 조사권 강화 (증권거래법 개정안)

 —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감독 기능이 실효

    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현행 자료제출 요구권 외에 제출서류 등

    의 영치권 및 사무소 등의 출입을 통한 현장 조사권을                    부여



 증선위에 위반사실 공시권 부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001/ 3/ 28 개정, 4/ 1 시행)

 — 회사 또는 감사인이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거

    나,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을 누락 혹은 허위기재한 경우 등에는 증

    권선물위원회가 위반사실을 공시 가능

     부실감사를 예방하고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 )의 설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2001/ 9/ 27 제정, 11/ 28 시행)

 —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의 수집·분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금융

    정보분석원을 설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거래사항에 대하여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




                       - 107 -

## Page 118

금융기관의 불법금융거래 보고의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2001/ 9/ 27 제정, 11/ 28 시행)

—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거나 또

 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

 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일정 거래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체없

 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수사기관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2001/ 9/ 27 제정, 11/ 28 시행)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수집·분석한 특정금융거

 래정보가 형사사건의 수사,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찰총장·국세청장·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

   원회에만 정보를 제공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교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2001/ 9/ 27 제정, 11/ 28 시행)

— 필요시 외국의 금융정보분석기구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108 -

## Page 119

Ⅲ. 증권행정감독




혐의금융거래의 보고대상 금융기관의 추가지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1/ 11/ 24 제정, 11/ 28 시행)

—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의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혐의금융거

 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금융기관 등의 범위에

 신용보증기금·여신전문금융회사·환전영업자 등을 추가



혐의금융거래 보고의무의 기준금액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1/ 11/ 24 제정, 11/ 28 시행)

— 외국환거래 : 1만 미국달러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금액 이상

— 기    타 : 5천만원 이상



금감위의 일부 보고수리업무의 증선위 위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2001/ 4/ 18 개정·시행)

— 한국회계연구원의 회계처리기준 등의 제·개정사항에 대한 수정요
 구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금감위의 보고수리업무를 증선위에 위임하

 고, 그 결과를 반기별로 금감위에 보고



감리결과 통보대상기관의 확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2001/ 10/ 17 개정·시행)

— 증선위의 감리결과 지적 및 조치내용을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리결과 통보대상기관을 모든 은행·보험·종

 금·투신사 등으로 확대




                     - 109 -

## Page 120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2001/ 2/ 28 개정·시행)

— 예정금액 산정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한 위반금액에 단계별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과징금부과 예정금액 산정

                < 단계별 부과비율 >

             금액단계               단계별 부과비율
    10억원 이하                         7/ 100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7/ 200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7/ 600
    1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7/ 2400
    1조원 초과                          7/ 4800

— 가산 또는 감액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사회적 영향, 금융기관의 건전경영 저해·신용질서 문란 여부
    및 고의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반행위의 기간

   * 매 1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수당 1/ 1000을 가산

   위반행위의 회수

   * 최근 3년간 위반행위 회수가 3회 이상 반복적인 경우 2회 초
    과회수당 10/ 100을 가산

   기타 참작사항

   * 위반사실의 은폐 또는 축소를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과거 과징금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금액 50% 범위내
    에서 가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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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121

Ⅲ. 증권행정감독




   * 자진신고하거나 자진시정한 경우 등에는, 예정금액 50% 범위

    내에서 감액 가능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사유의 추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2001/ 2/ 28 개정·시행)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

 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

 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적기시정조치를 회피하는 경우



2001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변경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 2001/ 3/ 14 개정·시행)

—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 증권투자신탁회사, 선물회사에 대한 감독분

 담금의 분담요율을 인하

   직전사업연도말 총부채액의 1만분의 5.748 → 1만분의 5.6647

   (단, 증권회사·투자자문회사의 총부채금액이 20억원 미만이거

    나, 증권투자신탁회사의 총부채금액이 40억원 미만인 경우는 분

    담금을 부과하지 않음)



외국환업무취급 증권회사의 외환건전성 지도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강화

           (증권업 감독규정 : 2001/ 12/ 19 개정, 2002/ 1/ 1 시행)

— 외국환업무취급 증권회사가 외화유동성비율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

 회수에 따라 단계별로 제재를 강화

   과거 1년간 2회 이하 위반시 : 매 위반시마다 사유서 및 달성계

                              획서 징구



                    - 111 -

## Page 122

과거 1년간 3회 위반시 : 외화유동성비율을 상향 적용

     과거 1년간 4회 이상 위반시 : 외화유동성비율 달성시까지 업무
                                 의 일부 정지



 외국환업무취급 선물회사의 외환건전성 지도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강화

              (선물업 감독규정 : 2001/ 12/ 19 개정, 2002/ 1/ 1 시행)

 — 외국환업무취급 선물회사가 외화유동성비율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
   회수에 따라 단계별로 제재를 강화

     과거 1년간 2회 이하 위반시 : 매 위반시마다 사유서 및 달성계
                                 획서 징구

     과거 1년간 3회 위반시 : 외화유동성비율을 상향 적용

     과거 1년간 4회 이상 위반시 : 외화유동성비율 달성시까지 업무
                                 의 일부 정지




2. 자율규제기관


 증권거래소의 지배구조 개선 (증권거래법 : 2001/ 3/ 28 개정, 4/ 1 시행)

 — 이사회를 공익대표·회원대표 중심으로 개편

     이사[이사장과 전무이사를 제외] 9인 이내(비상임 5인 이내)

      → 이사[이사장과 전무이사를 제외] 5인 이내(전부 비상임)

     공익대표인 이사의 선임은 후보추천위원회(공익대표이사가 총 위
     원의 1/ 2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이사장이 임명

 — 매매거래 결제이행의 책임이 없는 회원제도 도입

     위약손해배상 공동기금의 적립의무 면제



                       - 112 -

## Page 123

Ⅲ. 증권행정감독




증권거래소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증권거래법 : 2001/ 3/ 28 개정, 4/ 1

                           시행)

— 증권거래소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회원간 또는 회원과 고객간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기구의 설치근거와 절차를 규정



협회중개시장 운영위원회의 법적근거 마련 (증권거래법 : 2001/ 3/ 28

                                 개정, 4/ 1 시행)

—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협회중개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설치근거와 운영사항을 명문화

    운영위원회는 협회총회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

— 예산의 구분 (2001/ 3/ 28 개정·시행)

    협회는 운영위원회의 예산을 타 예산과 구분

    협회는 회비 기타 협회중개시장운영과 관련된 수입 중 운영위원
    회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운영위원회의 예산으로 계상

— 운영위원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 (2001/ 3/ 28 개정·시행)

    협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협의

— 협회의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제정 등에 관한 승인절차 변경

    금감위의 승인 →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감위의 승인



이상매매시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의 회원사 심리 및 감리

                                   (증권거래법 개정안)

— 거래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이상매매와 관련하여 거래소·
  협회가 회원의 매매거래상황·영업·재산상황 등을 심리 또는 감리
  할 수 있도록 함.




                     - 113 -

## Page 124

협회중개시장 운영관련규정의 기재사항 구체화 (증권거래법 시행령 :

                                   2001/ 7/ 7 개정·시행)

— 증권업협회가 협회중개시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하는 협회중개시

  장운영위원회운영규정·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업무규정·공시규정

  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분쟁조정제도의 도입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분쟁의 조정대상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선물·옵션거래 포함)와 관련하여 위탁

    자와 회원간 또는 회원간 분쟁

—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위원은 30인 이내에서 이사장이 위촉하여 두며, 위원의 임기는 2년

    분쟁조정사건별로 이사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위원

    회를 구성

— 분쟁조정의 신청

    위탁자, 회원 등이 거래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한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

    거래소는 사실조사 또는 당사자에의 사실확인·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불가

— 분쟁조정

    원칙적으로 분쟁조정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고, 회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




                      - 114 -

## Page 125

Ⅲ. 증권행정감독




ECN 개설에 따른 거래소시장의 감리 및 관련자료제출 근거 명시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 2001/ 11/ 9 개정, 12/ 3 시행)

— ECN (전자거래중개회원)의 중개에 의한 매매거래에 이상매매의 혐

  의가 있거나 회원감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ECN에서 이루어진 종목별 매매거래내역의 거래소 보고 근거신설



프로그램매매관련 보고의 의무화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 2001/ 2/ 23

                        개정, 2/ 26 시행)

— 증권사가 지수차익거래 잔고현황 등 프로그램매매 관련사항을 협회

  에 보고토록 의무화



현·선물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보교환 신설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 2001/ 2/ 23 개정, 3/ 5 시행)

— 선물거래와의 연계감리시 필요한 경우 선물거래소와 매매거래에 관
  련된 정보교환 근거를 신설



위원회 운영절차 개선 (협회중개시장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 2001/ 7/ 16

               제정·시행)

—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확정시까지 등록심사절차를 정지

— 등록심사와 관련한 전문가 자문제도를 활성화

— 등록심사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절차의 근거 신설




                    - 115 -

## Page 126

위원회의 예산 (협회중개시장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 2001/ 7/ 16

          제정·시행)

— 위원회의 운영재원

   등록수수료 및 등록유지수수료 등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매매거래대금중 일정비율

— 위원회의 예산

   위원회 및 사무국의 예산은 협회내에 별도의 회계로 편성하고
   위원회의 의결 및 회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



이의신청의 세부절차 신설 (협회중개시장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시행세칙 : 2001/ 7/ 16 제정·시행)

—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 가능

   당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문절차 개최

   이의신청대상기업의 대표자에게 1회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회원감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구체화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

                              2001/ 7/ 16 제정·시행)

—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협회가 회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

   특정시세형성에 관여하거나, 신규등록종목의 시가(종가) 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

   특정종목을 투자유망종목으로 추천전후에 상품주식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행위

   기타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행위



                    - 116 -

## Page 127

Ⅲ. 증권행정감독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 2001/ 7/ 16 제정·시행)

—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사전경고 등 신설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1/ 7/ 16 제정·시행)

— 협회는 다음의 매매거래 또는 호가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회원에 대

  하여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의 요구 가능

   매매거래가 특정지점 기타 영업소에 집중되는 종목

   매매체결가능성이 희박한 호가가 대량으로 제출되는 종목 등

— 투자참고사항 공표제도의 신설



코스닥운영위원회의 서면결의 범위 확대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1/ 9/ 14 개정·시행)

— 급변하는 증시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탄력적인 제도운영을 도모하

  기 위하여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의 서면결의 범위를 확대

   협회중개시장관련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을 서면결의 범위에 포함



공시 심의위원회의 신설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시행세칙 : 2001/ 8/ 20

                개정·시행)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중개회사(코스닥증권)는

  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협회등록법인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으로의 지정여부를 심의




                   - 117 -

## Page 128

현·선물 연계 불공정거래 감시 관련제도 신설

          (선물거래소 업무규정 : 2000/ 1/ 19 개정, 1/ 22 시행)

— 선물거래소와 증권업협회가 상호 현·선물시장의 거래정보를 교환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투자신탁협회에 자료제공요구권 부여 (증권투자회사 감독규정 :

                            2001/ 12/ 19 개정·시행)

— 증권투자회사 운용실적 비교공시의 원활화를 위하여 투자신탁협회
  에 자료제공요구권을 부여

   기존에는 증권투자회사의 영업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운용실적을 비교공시하도록 하였으나, 보고주기가 각각 매분기·
   매년단위로 되어 있어 참고자료로서의 활용도가 미흡하였음.




ECN 신설에 따른 코스닥시장 감리제도의 개선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 2001/ 12/ 17 개정·시행)

— 전자거래중개회원(ECN)이 매매감리업무를 협회에 위탁함에 따라
 감리관련 규정 신설

   ECN의 중개에 의한 매매거래에 이상매매의 혐의가 있거나 회원
   감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가 관련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CN은 일별 매매거래내역을 1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 비회원 증권회사의 매매거래 위탁주선시 자료징구 근거 신설

   협회는 비회원 증권회사가 위탁주선한 매매거래 관련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음.




                  - 118 -

## Page 129

Ⅲ. 증권행정감독




전자거래중개회원의 매매관련자료 보고방법 신설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1/ 12/ 17 개정·시행)

— ECN (전자주식거래시장)은 협회가 요구하는 매매관련 자료를 전자

 통신의 방법으로 보고하고, 매매관련 보고일은 매매거래일을 기준




                  - 119 -

## Page 130

Ⅳ .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1. 기 업 경영 감 시


 사외이사의 선임 및 기능 강화 (증권거래법 : 2001/ 3/ 28 개정·시행)

 — 대형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일
    정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후보를 반드시 주주총
    회에 추천

 —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주의 의결권은 3%
    까지만 행사 가능

 —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음.



 주주총회 소집공고의 강화 (증권거래법 : 2001/ 3/ 28 개정, 4/ 1 시행)

 —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은 이사선임을 위한 주총 소집통지시
    이사후보자의 성명·약력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공고

 — 사외이사의 이사회출석율,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보수, 최대주주와
    의 거래내역, 경영참고사항 등을 통지·공고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완화 (증권거래법 : 2001/ 3/ 28 개정·시행)

       소수주주권               기 존               변 경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0.5% (0.25% )   0.05% (0.025% )
  집중투표실시요구권     *
                      신설 (상법상 3% )    1%
  회계장부열람권             1%   (0.5% )    0.1%   (0.05% )

  * 대형 상장·협회등록법인에 한하여 적용

  * 집중투표제 배제를 위한 정관변경시 3% 이상 지분보유 주주는 3%까지만
   의결권행사 허용

## Page 131

Ⅳ.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협회등록법인의 지배구조 강화 (증권거래법 : 2001/ 3/ 28 개정, 4/ 1 시행)

— 일정한 협회등록법인도 사외이사 도입(1/ 4 이상) 의무화

— 대형 협회등록법인도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 협회등록법인도 금감위의 재무관리기준 적용          (2001/ 3/ 28 개정·시행)



협회등록법인의 기업지배구조 강화 (증권거래법 시행령 : 2001/ 7/ 7

                           개정·시행)

— 사외이사 선임이 의무화되는 협회등록법인의 범위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벤처기업을 제외한 협회등록법인

— 대형 협회등록법인의 범위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사외이사를 이사총수의 1/ 2 이상
    선임하여야 하는 대형 협회등록법인의 범위를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으로 설정(대형 상장법인과 동일)



이사후보자에 대한 공시강화 (증권거래법 시행령 : 2001/ 7/ 7 개정·시행)

— 이사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시 이사후보자와 법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의무화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당해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행사 유도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

— 투자신탁회사가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

    의결권 행사에 대한 명문화된 내부지침 마련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재산운용실적보고서에 의결권행사 내용 기재



                     - 121 -

## Page 132

대규모기업집단소속 투신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허용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

— 대규모기업집단소속 투신사는 보유주식중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

  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신탁재산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



주식소각 절차의 간소화 (상법 : 2001/ 7/ 24 개정·시행)

— 주가관리 등의 편의를 위하여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정기 주주

  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 가능



주주의 의결권 강화 (상법 : 2001/ 7/ 24 개정·시행)

— 회사 영업의 중요부분을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 영업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에 대하여도 주

  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함.

    회사경영의 중요사항에 대한 주주의 의결권을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매수가액 산정절차의 간소화 (상법 : 2001/ 7/ 24

                                      개정·시행)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의 매수가액에 대해 회사와 주식매수청

  구 주주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바로 법원에 대하여 매

  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음.

    종전에는 회계전문가의 산정을 거쳐야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었음.




                     - 122 -

## Page 133

Ⅳ.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이사회의 활성화 도모 (상법 : 2001/ 7/ 24 개정·시행)

— 이사회의 결의사항인 회사업무집행의 범위를 구체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자산의 차입을 회사의 업무
    집행사항으로 추가 명시

— 이사의 회사업무에 관한 정보접근권을 강화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업무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요구 가능

— 이사는 업무집행상황을 분기당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의
  무를 부담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신설 (상법 : 2001/ 7/ 24 개정·시행)

— 이사가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재임중과 퇴임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명시



주주의 신주인수권 강화 (상법 : 2001/ 7/ 24 개정·시행)

—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때는 정관에 의하도록 하고, 신기술
  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제소유인 강화 (상법 : 2001/ 7/ 24 개정·시행)

—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경우, 회사에 소송비용 및 기
  타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 청구 가능



출자총액제한의 예외 인정범위 확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1/ 7/ 24 개정·시행)

— 주요자산을 양도하여 그 대가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에도 취득일로부터 5년간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



                    - 123 -

## Page 134

종전에는 주요자산을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여 그 대가로 주식
   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

— 자본확충을 위하여 대주주 등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
 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취득일로부터 2년간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로 인정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의 감사인 선임절차 개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001/ 3/ 28 개정, 4/ 1 시행)

— 종전에는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제청에 의해 정기주총의
 승인을 얻도록 했음.

   →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하
       되, 사후에 정기주총에 보고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인 선임요건 강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001/ 3/ 28 개정, 4/ 1 시행)

— 상장법인처럼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의무화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감사인에 대한 부당한 해임방지 방안 마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001/ 3/ 28 개정, 4/ 1 시행)

— 감사인의 해임시 당해 감사인에게 감사 또는 감사선임위원회에 의
 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의무적으로 부여

— 해임되는 감사인의 의견진술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의 보고토록
 의무화




                    - 124 -

## Page 135

Ⅳ.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증선위에 위반사실 공시권 부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001/ 3/ 28 개정, 4/ 1 시행)

— 회사 또는 감사인이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거
 나,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을 누락 혹은 허위기재한 경우 등에는 증
 권선물위원회가 위반사실을 공시 가능

   부실감사를 예방하고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



협회등록법인의 회계정보 투명성 제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1/ 6/ 8 개정·시행)

— 협회중개시장에 등록하려는 법인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
 계법인으로부터 사전에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려는 법인과 동일하게 규정



외부감사의 면제대상 조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1/ 6/ 8 개정·시행)

— 외부감사를 면제하는 대상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투자회사를 포함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주식회사는
   면제대상에서 제외



해임되는 감사인 등의 의견진술의 방법 및 절차 신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1/ 6/ 8 개정·시행)

— 해임되는 감사인 또는 전기의 감사인에 대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



                   - 125 -

## Page 136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위원 조정 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1/ 6/ 8 개정·시행)

—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위원 조정

         기    존                    개     정

  ·감사 2인 이내                  ·감사(감사위원회 설치시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1인
  ·사외이사 2인 이내                ·사외이사 2인 이내
  ·비지배주주 중 의결권주식             ·비지배주주 중 의결권주식
   최다보유자 2인                   최다보유자 2인
  ·비지배주주 중 최대 채권자            ·비지배주주 중 최대 채권자 2인
   2인                        ·비지배주주인 기관투자자 중
                              의결권주식 최다보유
                              기관투자자 1인

—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사외이사 중에서 호선

— 감사인선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2/ 3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당해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을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음.



거래은행의 감사인 지정요청사유 명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1/ 6/ 8 개정·시행)

— 거래은행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
 유를 신설

   감사인의 임무해태로 당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사인이 당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26 -

## Page 137

Ⅳ.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리업무 위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1/ 6/ 8 개정·시행)

— 증권선물위원회가 실시하던 감사인의 감사업무운영에 관한 감리업
 무를 자율규제기관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

   감사인의 감사업무운영에 대한 감리가 보다 자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함.



회계법인의 손해배상 책임능력 확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1/ 6/ 8 개정·시행)

—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손해배상공
 동기금을 상향조정

   기금의 연간적립금액

   · 당해 사업연도 감사보수총액의 3%           →    4%

   기금의 적립금총액

   · 3개 사업연도 감사보수 총액평균의 15%            →    20%

— 회계법인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증선위가 추가로 적립하게 할 수
 있는 연간적립금의 범위를 상향조정

   직전사업연도 감사보수총액의 1%          →   3%



감리업무수수료의 탄력적 징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01/ 8/ 28 개정·시행)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감리업무수수료를 감
 사인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징수

   1%   →   1% 이내




                    - 127 -

## Page 138

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최저가입한도 상향조정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2001/ 6/ 18 개정·시행)

— 공인회계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
  해 공인회계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의 최
  저한도를 상향조정

    3천만원   →   5천만원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 강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2001/ 6/ 18 개정,

                      2002/ 1/ 1 시행)

— 공인회계사의 직무수행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직무수행
  의 제한요건을 강화

    공인회계사 본인이나 배우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 대해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
    업무 수행금지

     → 주식·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감사업무 등의 대가로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주식매수선택권 등을 제공받았거
       나 제공받기로 한 경우에도 금지



부실감사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 (공인회계사법 : 2001/ 3/ 28 개정, 4/ 1

                           시행)

—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과징
  금제도를 도입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가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수행함에 있
    어서 중대한 착오·누락으로 부실감사를 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음.




                      - 128 -

## Page 139

Ⅳ.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 회계법인    : 5억원 이하의 과징금

    * 공인회계사 : 1억원 이하의 과징금



회계법인의 설립관련규제 완화 (공인회계사법 : 2001/ 3/ 28 개정, 4/ 1

                      시행)

— 회계법인의 최저자본금을 인하

    10억원 →   5억원

— 공인회계사의 개업·휴업 신고의무제도 폐지 (2001/ 3/ 28 개정·시행)

— 회계법인의 설립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과징금의 부과기준 신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2001/ 6/ 18 개정·시행)

—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 또는 증명의 중대한 착오·누락
  으로 인한 착오·누락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이면, 재경부장관은 과
  징금 최고액의 70%를 과징금으로 부과

    회계법인 : 감사 또는 증명 대상회사의 자산총액의 40%

    공인회계사 : 감사 또는 증명 대상회사의 자산총액의 20%

  * 과징금 최고액

   ·회계법인 : 5억원, 공인회계사 : 1억원

— 재경부장관은 위반행위가 다음에 해당하면 과징금 최고액의 60%를
  과징금으로 부과

    회계법인 : 위반행위가 최근 3년간 3회 이상 이루어지거나, 취득
    이익규모가 5억원 이상인 경우

    공인회계사 : 위반행위가 최근 3년간 2회 이상 이루어지거나, 취
    득이익규모가 1억원 이상인 경우




                    - 129 -

## Page 140

— 기타의 경우

   과징금 최고액의 20% ～ 60%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집단소송의 허용범위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안)

—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

 권의 취득으로 인한 경우의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 허위기재,

 사업·반기·분기보고서의 허위기재,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의한 손

 해배상청구

— 미공개정보이용행위 및 시세조작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집단구성원의 규모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안)

— 피해집단의 구성원은 50인 이상



집단구성원에 대한 고지방법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안)

— 개별통지 등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의 게재를 병행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소취하·화해·청구포기·상소취하 및 판

   결에 대하여 개별피해자들이 별도로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에 참

   가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



변호사 보수금액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안)

—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보수금액으로는 현행 대법원규

 칙에 의하여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금액외에, 새로이 대법원규칙으

 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심사하여 인정한 금액 추가 가능



                - 130 -

## Page 141

Ⅳ.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외부감사인에 대한 벌점관리제 도입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2001/ 10/ 17 개정·시행)

—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해 매건별로 소속 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에

 대한 결과책임을 묻는 방식에서, 일정기간의 누적벌점을 기준으로

 하는 조치제도로 전환

   이는 부실감사를 하는 감사인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누적부실감사실적에 상응하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감리결과 조치시 부실감사규모에 따라 일정점수를 부과하여, 일정기

 간의 누적벌점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한 후에 감사

   인의 위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일정벌점을 부과

   감사인에 부과된 벌점을 일정기간 합산한 합산벌점이 일정기준

   에 도달하면, 재경부장관에의 등록취소 등의 건의, 감사인 지정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부동산투자회사의 특성에 따른 특례 인정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1/ 11/ 10 개정, 12/ 3 시행)

— 부동산투자회사(CR REIT s 포함)는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면제

— CR REIT s의 사외이사 선임의무면제 및 상장대리인 선임허용

   CR REIT s는 상근임직원이 없는 서류상의 회사이므로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면제하고 상장대리인 선임을 허용

   상장대리인의 자격은 일반사무수탁회사로 한정

— 부동산투자회사의 특성에 따라 일부 규정의 적용 배제근거 마련



                   - 131 -

## Page 142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에 대한 포상 (상장법인 공시규정 :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성실공시 풍토조성을 위하여 노력한

   주권상장법인과 당해 임직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



 감사보고서의 적용기준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 2001/ 7/ 16 제정·시행)

 —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의 효력을 배제하였던

   것을, 외감법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이후의 감사

   보고서로서 적정한 것으로 인정




2. 지원·관리제도


 이익소각 절차의 간소화 (증권거래법 : 2001/ 3/ 28 개정, 4/ 1 시행)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주총 특별결의로 정관에 이익소
   각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소각 가능

     이익소각을 위한 정관상의 근거설치에 관한 주총결의요건 논란

     을 입법적으로 해결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제도 완화 (증권거래법 : 2001/ 3/ 28

                                    개정·시행)

 — 선택권 부여한도 개선

     대통령령으로 규정(15%) → 2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




                        - 132 -

## Page 143

Ⅳ.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 이사회결의에 의한 선택권 부여 허용

   전부 주총결의에 의해서만 부여 가능

    → 발행주식총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는

      이사회결의로 부여 가능

— 선택권 행사요건 완화

   선택권부여 결의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 and 2년 이상 재직

    → 선택권부여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 (상법과 일치)



Stock Option 부여대상 범위확대 (증권거래법 개정안)

—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더라도 해외현지 판매법인 등 당해 법인

  의 경영이나 실적향상에 기여한 관련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도 주

  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이사회 결의만으로 부여할 수 있는 스톡옵션한도 규정

                 (증권거래법 시행령 : 2001/ 7/ 7 개정·시행)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한도를 구

  체적으로 규정

   자본금 규모 (최근사업연도말)              스톡옵션 부여한도

  ·3천억원 이상인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
  ·1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발행주식 총수의 3%에 해당하는
                             주식수와 60만주(액면가액 5천원
                             기준) 중 적은 수
  ·1천억원 미만              · 발행주식총수의 3%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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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발행 관련 공기업의 민영화 지원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

                               2001/ 9/ 28 개정·시행)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민영화를 위하여 당해 기업의 주식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

  는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자기주식 처분에 관한 제한을 비적용

    공기업의 효율적인 민영화를 지원



1인회사 설립 인정 (상법 : 2001/ 7/ 24 개정·시행)

— 주식회사 설립시 요구하던 3인 이상의 발기인 요건을 완화하여 1인

  회사의 설립을 인정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절차와 취득한도 마련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1/ 8/ 1 개정·시행)

— 상장·협회등록법인이 이익소각을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에도, 주가안정 등을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매수주문가

  격, 일일매수주문수량 및 매수주문내용의 공시 등을 적용

—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의 취득한도를 신설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의 취득한도는 당해 사업연도말 재무

    제표를 기준으로 상법상 이익배당한도에서 재평가적립금, 기업합

    리화적립금, 재무구조개선적립금, 기업발전적립금 등 법정적립금

    과 신탁계약 등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

    * 상법상 이익배당한도 = 자본총계(자산총계- 부채총계) - 자본금

                       -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




                     - 134 -

## Page 145

Ⅳ.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절차 마련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1/ 8/ 1 개정·시행)

—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결과가 되므로,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을 위한
  자기주식 처분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
    시 자기주식처분신고서의 제출을 의무화

    교환사채의 발행이 완료된 경우 그 처분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
    록 하고, 처분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첨부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매수주문의 특례 신설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1/ 9/ 24 개정, 9/ 19 시행)

— 시장상황 급변 등으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장 개시전에 동시호가 주문을 한
  경우에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시장 개시 이후
  의 매매거래시간 중에도 신규매수주문을 허용

    주문 직전의 가격과 최우선 매수호가의 가격중 높은 가격 이하
    의 가격으로 주문

     1일 매수주문수량을 취득신고수량 범위내로 확대



공기업민영화 관련 자기주식 시간외대량매수시 당일결제거래 허용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1/ 9/ 19 개정·시행)

— 정부의 공기업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
  을 시장외대량매매로 매수하는 경우 당일결제거래로 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

    매도·매수회원이 동일하고, 호가 3일 전에 거래소에 신청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매매거래는 당일결제거래로 지정



                      - 135 -

## Page 146

Ⅴ . 기업구조조정


1. 일 반 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공개매수절차의 완화 (증권거래법 : 2001/ 3/ 28 개정,

                               4/ 1 시행)

 — 공개매수 공고전 금감위에 사전신고

     → 공개매수 공고후 금감위에 사후신고

 — 공개매수 공고후 실제 매수까지의 대기기간 단축

     7일 →   3일

 — 재공개매수 금지기간 단축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년 →        6월



 교환사채발행 관련 공기업의 민영화 지원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

                               2001/ 9/ 28 개정·시행)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민영화를 위하여 당해 기업의 주식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

   는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자기주식 처분에 관한 제한을 비적용

     공기업의 효율적인 민영화를 지원



 모자회사관계 인정기준의 상향조정 (상법 : 2001/ 7/ 24 개정·시행)

 —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정의규정을 고려하여, 모자회사관계가 인정

   되는 모회사의 자회사 주식소유비율을 50%로 조정



                     - 136 -

## Page 147

Ⅴ. 기업구조조정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 취득 허용사유 확대 (상법 : 2001/ 7/ 24

                                    개정·시행)

— 자회사가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사유에 주식의 포괄적 교

  환·이전을 추가

   자회사가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어야 주식 교환·이전에 의

   한 모회사 설립이 가능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허용 (상법 : 2001/ 7/ 24 개정·시행)

— 지주회사의 설립 등을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을 허용하

  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

  의 구조조정을 지원



지주회사제도의 효율적 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001/ 1/ 16 개정, 4/ 1 시행)

— 지주회사의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인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요건

  완화

   자회사가 지주회사제도 시행일(99. 4. 1) 현재 상장법인인 경우에

   한해서만 30% 이상 보유하도록 하였으나, 모든 상장법인·협회

   등록법인에 대해서도 상장·협회등록 시점에 상관없이 자회사

   지분율요건을 30%로 완화

—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율요건 완화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벤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자회사 지

   분율요건을 20%로 완화

    * 벤처기업의 활성화 도모



                    - 137 -

## Page 148

—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부채비율의 제한 등을 일정기간 유예

   1년간 부채비율제한 예외인정, 2년간 지분율제한 예외인정 등



위법행위 조사의 실효성 제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001/ 1/ 16 개정, 4/ 1 시행)

— 사업자·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

 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한도를 상향조정

   개인 : 1천만원       →   5천만원

   법인 : 1억원        →   2억원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의 시한연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001/ 1/ 16 개정·시행)

— 대규모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의 행사시한을 3년간 연장

   2001. 2. 4 종료   →   2004. 2. 4 종료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의무 유예범위 확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자회사의 주식가액 상승으로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의무를 1- 2년 유예

   부채비율요건은 1년 유예

   자회사 지분율 요건 및 자회사 이외의 지배목적으로 다른 회사

   의 주식소유 금지요건은 2년 유예



                         - 138 -

## Page 149

Ⅴ. 기업구조조정




벤처지주회사의 일반지주회사 전환시 자회사지분율 요건 유예기간 부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벤처지주회사가 벤처자회사 주식가액 감소로 인해 일반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자회사 지분율요건 충족의무를 1년간 유예

   단, 1년 이상 벤처지주회사로 존속한 회사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인정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의 예외인정시한 연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2001년 4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구조조정관

 련 출자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2003년 3월 31일까지

 2년간 예외인정시한을 연장



공정거래법 적용대상 지주회사의 범위 축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1/ 3/ 27 개정, 4/ 1 시행)

— 지주회사의 설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법적용대상이 되는 지주

 회사의 자산총액요건을 상향조정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       →   300억원



벤처지주회사의 범위 설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1/ 3/ 27 개정, 4/ 1 시행)

— 자회사 주식의 소유요건이 완화되는 벤처지주회사의 범위를 규정

   지주회사가 소유한 벤처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지주

   회사가 소유한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50% 이상



                  - 139 -

## Page 150

대규모 내부거래관련제도의 적용대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의 범위 확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1/ 3/ 27 개정, 4/ 1 시행)

—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요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의 범위를 자산총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10대 기업집단에서 30대 기

  업집단으로 확대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자율적 감시기능과 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

   을 강화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대규모기업집단 제외 허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1/ 7/ 24 개정·시행)

— 경영정상화를 도모중인 회사 또는 정리절차중인 회사로서 대주주의

  주식처분권 등을 채권금융기관이나 관리인에게 위임한 회사에 대하

  여는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경영정상

  화 등을 지원



회사정리계획안의 사전제출제도 도입 (회사정리법 : 2001/ 4/ 7 개정·시행)

— 회사부채의 1/ 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사정리절

  차개시신청과 동시에 회사정리계획안 제출 가능



다수 채권자가 동의하는 정리계획안의 제출시한 단축

                         (회사정리법 : 2001/ 4/ 7 개정·시행)

— 제1회 관계인집회 이전까지 사전계획안에 동의하는 채권자의 채권

  총액이 회사에 대한 채권의 2/ 3 이상에 달하면, 법원이 명하는 정리

  계획안의 제출시한을 2월로 단축




                     - 140 -

## Page 151

Ⅴ. 기업구조조정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작성의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2001/ 8/ 14 제정,

                     9/ 14 시행)

— 일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회계장부의 작성·보고·변경 방법 등에

  관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하는 조직을 갖추도록 의무화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500억원 이상의 신용공여를 받은 회사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채권은행의 신용위험 평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2001/ 8/ 14 제정, 9/ 14

                   시행)

— 채권은행은 금감위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기업의 부실위험판정기

  준을 마련하여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기관의 실사·신용평가 등을 실시하여 평가

    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



주채권은행의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조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2001/ 8/ 14 제정, 9/ 14 시행)

—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 은행

  관리, 회사정리절차 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적정한 조치를 추진

—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하여 채

  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금감원장 및 채권금

  융기관에 통보

    금감원장은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협의회 소집통보일부터 1차

    협의회 소집일까지 채권행사의 유예요청 가능




                    - 141 -

## Page 152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2001/ 8/ 14 제정,

                  9/ 14 시행)

—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당해 기업의 모든 채
  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두고, 그 소집 및 운
  영은 주채권은행이 주관

   주채권은행이 아닌 채권금융기관은 대상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
   이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의 1/ 4을 초과하는 경우 협의회 소
   집을 요청할 수 있음.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약정 체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2001/ 8/ 14

                      제정, 9/ 14 시행)

—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구조조정대상기업과 경영목표수준, 구조조정
  의 구체적인 이행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약정을
  체결

   사후관리를 위하여 주채권은행이 이행약정의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운영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2001/ 8/ 14 제정,

                  9/ 14 시행)

—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부실징후기업의 인정, 공동관리 절차의 개시
  및 지속여부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수결로 결정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의 3/ 4이상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

—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은 채권금융기
  관협의회에 대하여 자기채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 142 -

## Page 153

Ⅴ. 기업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적용대상인 채권금융기관의 추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 : 2001/ 9/ 15 제정·시행)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절차에 따라야 하는
  채권금융기관의 범위에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예금자보
  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등을 추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 : 2001/ 9/ 15

               제정·시행)

— 기업회계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
  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기업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함.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자는 이사회나 감
   사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운영방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 : 2001/ 9/ 15

                   제정·시행)

—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일
  시·장소 및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개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각 채권금융기관에 통보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
                             : 2001/ 9/ 15 제정·시행)

— 채권금융기관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직되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구성원을 규정



                   - 143 -

## Page 154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2인, 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1인 등 7인의 위원으로 구성

— 조정위원회가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정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일부 완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1/ 10/ 31 개정·시행)

— 지주회사가 자회사주식을 공개매수하면서 그 대가로 신주를 교부하

 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유가증권신고서에 발행예정주식수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신주 발행가액의 확정으로 발행주식수가 변경되어 정정신고서

   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효력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

   도록 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 2001/ 9/ 18 제정·시행)

—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보고서를 금감위 등에 사업보고서 제출시 첨부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운영조직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 및 감사에 보고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의 운영 실태 등




                   - 144 -

## Page 155

Ⅴ. 기업구조조정




 지주회사의 이익요건 적용방법 보완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설립 또는 전환후 1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않은 지주회사의 경우 각
   자회사의 최근사업연도의 영업이익,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 각각의
   합이 플러스가 되도록 함.



 주식이전·교환시 매매거래정지조항 신설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주식이전·교환의 경우 주권이전·교환일로부터 신규상장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완전자회사가 되는 상장법인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



 완전자회사의 주권상장폐지근거 신설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지주회사가 100% 지배하는 완전자회사의 경우에는 유통성이 없으
   므로 지주회사의 상장과 동시에 상장폐지




2. 금융기관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시행에 따른 공시제도 보완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1/ 10/ 31 개정·시행)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 - REIT s )가 주식공모발행을 위하여
   금감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업무위탁계약서를 첨부
   하도록 의무화



                    - 145 -

## Page 156

CR- REIT s는 P aper Company로서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운용업

   무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그 내용을 공시



부동산투자회사의 재무구조개선 적립금 면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1/ 10/ 31 개정·시행)

— 부동산투자회사는 관련법에서 이익의 상당부분을 배당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장·협회등록법인이 된 경우에도 다른 법인과 달리 재

 무구조개선적립금의 적립을 면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에 대해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일부 완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 2001/ 9/ 4 개정·시행)

—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원활한 구조조정업

 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이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기업

   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적정담보확보

   없이 신용공여할 수 있도록 예외 인정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른 자회사 등으

   로부터 불량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양도받을 수 있도록 예외 인정



자회사간의 일중당좌대출시 적정담보 확보의무 예외 인정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 2001/ 9/ 4 개정·시행)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이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해 통상적인 수준

 이내에서 일중당좌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적정담보 확보없이 대출할

 수 있도록 예외인정




                   - 146 -

## Page 157

Ⅴ. 기업구조조정




  * 일중당좌대출은 은행과 금융회사간 일중당좌거래약정을 체결하

   고 동 금융회사의 일일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당일 상환조건으로

   제공하는 당좌대출의 일종



신용공여의 범위 구체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 2001/ 9/ 18 제정·시행)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신용공여의 범위에 대출채권, 지급보

 증, 유가증권, 기타 채권 등 당해 기업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을 포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대상은           신용공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동법의 적용대상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500억원

   이상의 신용공여를 받은 회사임.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

                 규정 : 2001/ 9/ 18 제정·시행)

—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은 은행업감독규정 80조 2항에
 의해 결정되는 당해 기업의 주채권은행으로 함.

   금감원장은 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잔액을 기준

   으로 상위 60대 주채무계열 및 그 소속기업체를 주채무계열 소

   속기업체로 선정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

   행과 기타 채권은행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감원장이 결정




                  - 147 -

## Page 158

—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이외 기업의 주채권은행은 매년 2월말 및 7월

 말 현재 은행연합회 기업신용거래정보상 신용공여 최다은행으로 함.

  * 일중당좌대출은 은행과 금융회사간 일중당좌거래약정을 체결하



신용위험 평가대상기업의 선정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 2001/ 9/ 18 제정·시행)

— 채권은행은 매년 2월말 및 7월말을 기준으로 은행연합회 기업신용

 거래정보 및 자산관리공사 등이 은행연합회에 통보한 채권액에 따

 라 평가대상기업을 선정



채권은행의 신용위험 평가기준 작성의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 2001/ 9/ 18 제정·시행)

— 채권은행은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위한 기본기준 및 세부기준을

 마련·운용토록 의무화

   기본기준은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될 가능성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

   세부기준은 기본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부실징후기업 해당여부에 대

   한 평가기준



신용위험 평가 절차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

            2001/ 9/ 18 제정·시행)

— 기본평가

   채권은행이 매년 4월 및 9월중 이용가능한 최근의 기말 또는 반

   기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기본기준에 따라 신용위험을 평가



                   - 148 -

## Page 159

Ⅴ. 기업구조조정




— 세부평가

   세부평가 대상기업에 대해 이용가능한 최근의 기말 또는 반기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세부기준에 따라 신용위험을 평가

—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및 신용공여액 30억원 미만 기업의 채권은행

 은 자체 운용중인 여신사후관리기준에 따라 기본평가 및 세부평가

 실시



신용위험평가위원회의 설치의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 2001/ 9/ 18 제정·시행)

— 채권은행은 신용위험세부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채권은행별로 신

 용위험평가위원회를 구성

   신용공여 취급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을 동위원회 위원으

   로 선임하지 않는 등 평가의 객관성 유지



신용위험평가 사후관리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 2001/ 9/ 18 제정·시행)

— 신용위험 세부평가 실시후 대상기업을 4단계로 분류하여 조치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 정상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

   융지원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 경영개선권고 및 신용공

   여 심사 등에 반영 등

   부실징후기업 및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 : 주채권은행에

   대해 주채권은행관리, 채권은행공동관리,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

   회사정리, 화의, 해산·청산·파산신청의 요구 등



                  - 149 -

## Page 160

금감원장의 채권행사 유예요청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 2001/ 9/ 18 제정·시행)

— 주채권은행은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 또는 채권은행공동관리절
 차의 개시를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채권은행협의회의 소집
 사실을 금감원장에게 보고

— 금감원장은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소집사실 보고시 총신용공여액의
 50% 이상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행사유예 동의서를 첨부하고 채권행
 사유예가 필요한 적정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채권금융
 기관에 채권행사 유예요청을 할 수 있음.



금융지주회사의 신규상장요건 특례 신설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주식분산요건의 적용특례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의무공모요건(예비상장심사 후 10% 이상)
   적용배제

— 부채비율의 적용특례

   일반 금융업과 동일하게 부채비율의 적용을 배제

— 상장후 의무보유기간 적용특례

   상장후 일정기간(6개월) 매각금지조항의 적용을 배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분산관련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지정기준 특례 신설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은행지주회사로서 금융전업자 또는 예금보호공사가 최대주주인 경
 우 최대주주의 소유주식비율제한요건 (80% 이하) 등 주식분산요건
 적용배제



                 - 150 -

## Page 161

Ⅵ . 증권예탁·결제 등


 증권회사수수료의 인하 (유가증권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

                   2001/ 7/ 20 개정·2001/ 8/ 1 시행)

 — 증권회사수수료를 0.4/ 10,000에서 0.32/ 10,000으로 20% 인하



 증권거래법 등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사항 반영

   (유가증권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 2001/ 8/ 28 개정, 9/ 1 시행)

 — 사고유가증권의 범위에「발행인에게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명령

   의   대상으로 통지된 유가증권」을 포함

 — 예탁유가증권중 압류등 명령의 대상인 유가증권이 있는 때에는 예

   탁잔고에서 그 수량을 공제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발행주식의 예탁수용에 따른 제도개선

   (유가증권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 2001/ 8/ 28 개정, 9/ 1 시행)

 — 환매청구된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주식은 반환 및 계좌대체를 제한

 — 증권투자회사 주식의 인수청약 신청절차를 명시

       예탁자 : 주식청약신청서와 청약대금을 예탁원에 제출

       예탁원 : 당해 신청일에 청약

 —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주식의 환매청구 절차를 명시

       예탁자 : 주식환매신청서를 예탁원에 제출

       예탁원 : 당해 청구일에 주식매수청구등 조치를 하고, 환매청구

       대금   수령시 지분별로 배분



                        - 151 -

## Page 162

전자장외시장결제의 정의 (유가증권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

                    2001/ 11/ 22 개정, 12/ 10 시행)

— 전자장외증권중개시스템(전자장외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유
  가증권 및 대금의 수수를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일괄처리하는 것



예탁 및 계좌대체의 제한이 배제되는 예외사유 추가

(유가증권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 2001/ 11/ 22 개정, 12/ 10 시행)

— 예탁 및 계좌대체의 제한이 배제되는 예외사유에 전자장외시장결제
  를 포함



예탁·결제수수료의 변경 (유가증권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

                    2001/ 11/ 22 개정, 12/ 10 시행)

— 증권회사수수료의 징수범위에 전자장외시장을 포함하고,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결제수수료는 삭제



원리금 지급업무의 원활화 (유가증권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 : 2001/ 1/ 18 개정, 1/ 19 시행)

— 배당금 및 원리금 지급시 예탁자의 배당금 지급청구서 및 원리금지
  급청구서의 제출을 생략



압류명령 등으로 처분제한된 유가증권의 원리금 처리방법 및 절차 신설

               (유가증권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2001/ 1/ 18 개정, 1/ 19 시행)

— 당해 압류명령 등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의사에 따라 예탁원이 보
  관 또는 공탁



                       - 152 -

## Page 163

Ⅵ. 예탁·결제 등




   공탁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이율(2%)에 1%를 가산한 이자를 지급

— 예탁원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의사를 확인한 후 보관
 또는 공탁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



권리행사에 필요한 내역의 공표방법을 명시 (유가증권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2001/ 8/ 30 개정, 2001/ 9/ 1 시행)

— SAF E 및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하여 공표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주식의 예탁수용에 따른 사항 반영

             (유가증권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2001/ 8/ 30 개정, 2001/ 9/ 1 시행)

— 예탁자 및 예탁원의 실질주주명세 통지시한 단축

   예탁자의 통지시한 : 10영업일 이내 → 3영업일 이내

   예탁원의 통지시한 : 20영업일 이내 → 6영업일 이내

—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주식의 청약대금 납부시한 및 청약내역의 통
 보 근거를 명시

   청약대금은 당해 신청일 오후 4시(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납부

   예탁원은 청약내역 및 환매청구내역을 일반사무수탁회사에 통지
   하여 확인을 받은 후, 자산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청약내역
   을 통지



결제불이행시의 결제안정기금 사용 및 보전절차 신설

                           (협회중개시장 결제업무 처리규칙 :

                               2000/ 12/ 28 개정, 2001/ 1/ 2 시행)

— 결제불이행 발생시 지체없이 협회에 결제기금의 납부를 요청



                     - 153 -

## Page 164

— 결제를 완료한 경우 지급을 정지한 대금 및 증권으로 결제안정기금
  의 보전에 충당

   예탁원의 채권회수에 우선 충당한 후 결제안정기금 보전



결제대용증 발행시의 지체보상금 인상

  (협회중개시장 결제업무 처리규칙 : 2000/ 12/ 28 개정, 2001/ 1/ 2 시행)

— 지체일수 1일당 매도증권 가격의 6/ 10,000인 지체보상금 지급률을

  10/ 10,000으로 상향조정

— 매도증권의 납부기한을 1일 연장하는 경우에는 20/ 10,000을 적용



결제회원 개념 도입 (전자장외시장결제 업무규정 : 2001/ 11/ 22 제정,

               12/ 10 시행)

— 결제업무에 참가하는 자를 결제회원으로 정의하고 그 자격요건, 가

  입 및 탈퇴, 권리의무 등을 규정

   결제회원은 증권회사, 은행 기타 기관투자자 등으로 제한



전자장외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방법 규정

       (전자장외시장결제 업무규정 : 2001/ 11/ 22 제정, 12/ 10 시행)

— 결제는 예탁원이 결제의 상대방이 되어 결제회원과 예탁원의 결제

  계좌간 대체·이체

— 결제시한은 매매체결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째 되는 날의 오후 4시

— 예탁원이 결제완료책임을 부담

— 결제회원은 결제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위해 결제안정기

  금을 예탁원에 적립



                      - 154 -

## Page 165

Ⅵ. 예탁·결제 등




— 결제대용증 발행, 결제불이행시 채권회수 및 결제안정기금의 보전에

 관한 사항은 협회중개시장결제와 동일



매도자에 대한 수익지급 명시(환매조건부채권 매매결제 업무규정 :

                       2001/ 11/ 22 제정, 12/ 10 시행)

— 예탁원은 매입채권의 이자수령시 그 지급일에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의 매도자에게 지급



대차거래 기간의 조정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

                 2001/ 6/ 20 개정, 7/ 2 시행)

— 결제거래의 거래기간을 단축

   5영업일 이내   →    3영업일 이내

— 대여자의 중도상환 요청시 차입자의 증권인도기간 단축

   5영업일 이내   →     3영업일 이내 (12시 이후 중도상환 요청시에

                   는 4영업일 이내)

— 채권 대차거래의 종료일을 연장

   채권만기일의 1월 이전        →    채권만기일의 3영업일 이전



대차거래의 신청수량 단위 조정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 2001/ 6/ 20 개정, 7/ 2 시행)

— 주식의 신청수량단위 및 최소신청수량을 조정

   신청수량단위 : 100주 → 10주

   최소신청수량 : 1,000주 → 10주




                       - 155 -

## Page 166

— 채권의 신청수량단위 및 최소신청수량을 조정

   신청수량단위 : 액면 1억원 → 액면 100만원

   최소신청수량 : 액면 5억원 → 액면 100만원



결제거래의 체결방식 변경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 2001/ 6/ 20 개정, 7/ 2 시행)

— 결제거래의 경우에도 경쟁거래와 동일하게 거래체결 방법을 변경

   참가자간 체결가능수량이 많은 순, 선순위신청 순

           →   참가자간 대차수수료율 호가경쟁 방식



채권의 시가평가방법 변경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2001/ 7/ 2 개정·시행)

— 종전에는 협회가 발표하는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예탁원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던 것을, 예탁원이 별도로 정한 민간채권

 평가기관이 제시하는 시가평가기준수익률로 산출

   민간채권평가기관을 정한 때부터 시행



대차수수료율 호가단위의 조정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2001/ 7/ 2 개정·시행)

— 대차수수료율 호가단위의 변경

   주식 : 0.25% → 0.1%

   채권 : 0.05% → 0.01%

— 결제거래의 경우에는 대차수수료율 호가상한선을 25%까지로 제한




                         - 156 -

## Page 167

Ⅵ. 예탁·결제 등




 지연배상금 및 수수료 연체배상금 조정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2001/ 7/ 2 개정·시행)

 — 연 25%   →   3개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금리의 평균



 수수료 체계의 조정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2001/ 7/ 2 개정·시행)

 — 결제거래의 경우에도 참가자간 호가경쟁에 의한 대차수수료율 적용

 — 채권 대차거래의 중개수수료 인하

     대차수수료의 1/ 20 → 대차수수료의 1/ 50



 주식 대차거래 중개수수료의 인하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2001/ 10/ 23 개정, 11/ 1 시행)

 — 대차거래중개업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차시장의 저변확대를 위

   하여 주식중개수수료를 인하

     대차수수료의 1/ 20 (5%) → 대차수수료의 1/ 50 (2%)



 권리행사정보의 추가 (유가증권 정보관리규정 : 2001/ 8/ 28 개정, 9/ 1 시행)

 — 예탁원이 관리하는 정보의 범위에 권리행사정보를 추가

 — 예탁원이 관리하는 권리행사정보의 내역을 명시

     유가증권의 종류 및 회차

     권리의 종류·발생사유·내용 및 그 행사일정

     발행조건이 변경된 경우 그 내역

     기타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157 -

## Page 168

증권거래법 등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사항 반영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 : 2001/ 8/ 28 개정, 9/ 1 시행)

— 대행업무에 관한 청구 및 신고의 심사대상에 압류·가압류 또는 가
  처분명령의 유무를 포함

— 예탁원에 통지할 사항에 법원으로부터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명
  령이 송달된 경우를 포함

— 예탁유가증권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예탁원에 통지



규정적용범위의 확대 (일반사무 수탁업무에 관한 규정 : 2001/ 11/ 22

                 개정, 11/ 23 시행)

— 「증권투자신탁업법」상의 위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계
  산업무 등을 수탁하는 경우에도 적용



예탁대상 유가증권의 지정취소의 유보절차 간소화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2001/ 12/ 4 개정, 12/ 5 시행)

— 특정사유시 예탁원이 예탁대상 유가증권의 지정취소를 유보하는 절
  차를 간소화

   발행인의 예탁대상 유가증권의 지정취소 유보요청시 유보

     →    예탁대상 유가증권 지정취소의 당연 유보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관련 규정 정비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2001/ 12/ 4 개정, 12/ 5 시행)

— 신주인수권증서 예탁시기

   예탁원이 당해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날



                       - 158 -

## Page 169

Ⅵ. 예탁·결제 등




— 상장 신주인수권증서의 예탁 및 계좌대체 제한기간 명시

   최종 매매결제일 이후 예탁 제한

— 상장 신주인수권증서 예탁자의 청약권리자 명세 통보 의무화

   최종 매매결제일 기준으로 증서소유자 명세를 청약개시일의 2영

   업일전까지 예탁원에 통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수수료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 2001/ 12/ 19 개정, 12/ 20 시행)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하여도 증권투자회사의 수수

 료 체계와 동일하게 적용

   기본수수료의 요율 및 수수료 징수시기는 위탁회사 또는 일반사

   무수탁회사와의 합의로 결정



계약증거금 징수면제 대상 확대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시행

                       세칙 : 2001/ 12/ 24 개정·시행)

— 예탁원이 필요시 계약증거금의 징수를 면제하는 대상에 기업구조조

 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을 포함



매입채권의 수익지급방법 명시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1/ 12/ 4 제정, 12/ 5 시행)

— 매입채권에 대한 이자 등 수익이 지급되는 경우, 그 지급방법을 명

 시하여 업무처리의 명확성 제고

   매수자가 채권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 당해 채권이자를 예탁원을 통하여 매도자에게 지급



                    - 159 -

## Page 170

매수자가 채권이자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 채권이자상당액을 예탁원을 통하여 매도자에게 지급



결제회원의 가입요건 등 규정 (전자장외시장 결제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1/ 12/ 4 제정, 12/ 5 시행)

— 결제회원의 가입요건, 가입·변경·탈퇴신청방법, 자격상실요건, 결

 제회원의 지정 등을 명시



결제안정기금 관련사항 규정 (전자장외시장 결제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1/ 12/ 4 제정, 12/ 5 시행)

— 결제안정기금의 적립총한도, 운용·사용·환급방법 등을 명시

   결제안정기금의 적립총한도 : 500억원

   운용·사용·환급방법 : 기존시장에 준하여 적용

— 결제안정기금의 운용에 따른 과실 발생시 결제회원별 적립비율에

 따라 원본에 산입




                 - 160 -

## Page 173

Ⅰ. 법     령


1. 증 권 거래 법


 전자장외거래시스템(AT S )의 허용 (2001/ 3/ 28 개정, 4/ 1 시행)

 — 거래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전

    자장외거래시스템을 증권업의 한 형태(주식매매의 중개나 대리)로

    허용

       기존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거래가격(또는 재경부령이 정하는 방

       법에 따라 정해지는 단일가격)으로 장종료 이후에 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



 M &A 활성화를 위한 공개매수절차의 완화 (2001/ 3/ 28 개정, 4/ 1 시행)

 — 공개매수 공고전 금감위에 사전신고

       → 공개매수 공고후 금감위에 사후신고

 — 공개매수 공고후 실제 매수까지의 대기기간 단축

       7일 →   3일

 — 재공개매수 금지기간 단축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년 →        6월



 증권회사 준법감시인제도의 강화 (2001/ 3/ 28 개정, 4/ 1 시행)

 — 임면절차 및 자격요건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

       기존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에서 규정



                        - 163 -

## Page 174

— 감독기관과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에서 퇴임한 후 준

  법감시인으로 임명될 수 없는 경과기간을 강화

    2년 → 5년



사외이사의 선임 및 기능 강화 (2001/ 3/ 28 개정·시행)

— 대형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일

  정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후보를 반드시 주주총

  회에 추천

—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주의 의결권은 3%

  까지만 행사 가능

—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음.



증권거래소의 지배구조 개선 (2001/ 3/ 28 개정, 4/ 1 시행)

— 이사회를 공익대표·회원대표 중심으로 개편

    이사[이사장과 전무이사를 제외] 9인 이내(비상임 5인 이내)

     → 이사[이사장과 전무이사를 제외] 5인 이내(전부 비상임)

    공익대표인 이사의 선임은 후보추천위원회(공익대표이사가 총 위

    원의 1/ 2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이사장이 임명

— 매매거래 결제이행의 책임이 없는 회원제도 도입

    위약손해배상 공동기금의 적립의무 면제



증권거래소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2001/ 3/ 28 개정, 4/ 1 시행)

— 증권거래소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회원간 또는 회원과 고객간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기구의 설치근거와 절차를 규정



                      - 164 -

## Page 175

Ⅰ. 법   령




협회중개시장 운영위원회의 법적근거 마련 (2001/ 3/ 28 개정, 4/ 1 시행)

—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협회중개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설치근거와 운영사항을 명문화

    운영위원회는 협회총회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

— 예산의 구분 (2001/ 3/ 28 개정·시행)

    협회는 운영위원회의 예산을 타 예산과 구분

    협회는 회비 기타 협회중개시장운영과 관련된 수입 중 운영위원

    회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운영위원회의 예산으로 계상

— 운영위원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 (2001/ 3/ 28 개정·시행)

    협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협의

— 협회의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제정 등에 관한 승인절차 변경

    금감위의 승인 →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감위의 승인



이익소각 절차의 간소화 (2001/ 3/ 28 개정, 4/ 1 시행)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주총 특별결의로 정관에 이익소

  각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소각 가능

    이익소각을 위한 정관상의 근거설치에 관한 주총결의요건 논란

    을 입법적으로 해결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제도 완화 (2001/ 3/ 28 개정·시행)

— 선택권 부여한도 개선

    대통령령으로 규정(15%) → 2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




                      - 165 -

## Page 176

— 이사회결의에 의한 선택권 부여 허용

    전부 주총결의에 의해서만 부여 가능

     → 발행주식총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는

       이사회결의로 부여 가능

— 선택권 행사요건 완화

    선택권부여 결의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 and 2년 이상 재직

     → 선택권부여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 (상법과 일치)



주주총회 소집공고의 강화 (2001/ 3/ 28 개정, 4/ 1 시행)

—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은 이사선임을 위한 주총 소집통지시

  이사후보자의 성명·약력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공고

— 사외이사의 이사회출석율,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보수, 최대주주와

  의 거래내역, 경영참고사항 등을 통지·공고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완화 (2001/ 3/ 28 개정·시행)

      소수주주권                기 존               변 경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0.5% (0.25% )   0.05% (0.025% )

 집중투표실시요구권*           신설 (상법상 3% )    1%

 회계장부열람권              1%   (0.5% )    0.1%   (0.05% )


* 대형 상장·협회등록법인에 한하여 적용

* 집중투표제 배제를 위한 정관변경시 3% 이상 지분보유 주주는 3%

  까지만 의결권행사 허용




                      - 166 -

## Page 177

Ⅰ. 법   령




  협회등록법인의 지배구조 강화 (2001/ 3/ 28 개정, 4/ 1 시행)

  — 일정한 협회등록법인도 사외이사 도입(1/ 4 이상) 의무화

  — 대형 협회등록법인도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 협회등록법인도 금감위의 재무관리기준 적용           (2001/ 3/ 28 개정·시행)



  부실·허위 공시법인에 대한 제재 강화 (2001/ 3/ 28 개정, 4/ 1 시행)

  — 투명한 기업공시를 위하여 과징금을 상향조정하고 벌칙을 강화

           과징금의 상한 인상 : 5억원 → 20억원



[개 정 안 ]



  증권거래준비금제도 폐지

  — 자기자본관리제도 등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제

      도가 정착됨에 따라, 증권회사가 유가증권 매매손실이나 사고손실

      등에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증권거래준비금제도를

      폐지



  이상매매시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의 회원사 심리 및 감리

  — 거래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이상매매와 관련하여 거래소·

      협회가 회원의 매매거래상황·영업·재산상황 등을 심리 또는 감리

      할 수 있도록 함.




                         - 167 -

## Page 178

Stock Option 부여대상 범위확대

 —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더라도 해외현지 판매법인 등 당해 법인

   의 경영이나 실적향상에 기여한 관련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도 주

   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증선위의 조사권 강화

 —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감독 기능이 실효

   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현행 자료제출 요구권 외에 제출서류 등

   의 영치권 및 사무소 등의 출입을 통한 현장 조사권을      부여




2. 증권거래법 시행령


 종금사 발행채권 등에 대한 유가증권신고서제도 적용 (2001/ 7/ 7 개정·

                                    시행)

 — 종합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

   한 채권에 대해서도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의무를 부과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면제를 폐지



 전자장외거래시장(ECN)의 운영관련 요건 신설 (2001/ 7/ 7 개정·시행)

 — 증권거래소 및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장종료후 정보통신

   망 등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증권업의 운영에 관련된 요건을 구체화




                     - 168 -

## Page 179

Ⅰ. 법   령




   ECN의 최저자본금 : 150억원

   거래대상이 되는 주식 :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

           (관리종목 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거나 무의

            결권주식 및 금감위가 정하는 주식은 제외)



증권회사의 겸영업무에 투자일임업 추가 (2001/ 7/ 7 개정·시행)

— 증권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고객으로부터 재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고객의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투자

  일임업무를 추가

   증권회사의 경쟁력을 제고



증권회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2001/ 7/ 7 개정·시행)

— 증권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

  유하거나, 증권회사와 1억원 이상의 거래잔액이 있는 자는 당해 증

  권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음.



협회중개시장 운영관련규정의 기재사항 구체화 (2001/ 7/ 7 개정·시행)

— 증권업협회가 협회중개시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하는 협회중개시

  장운영위원회운영규정·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업무규정·공시규정

  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 169 -

## Page 180

이사회 결의만으로 부여할 수 있는 스톡옵션한도 규정 (2001/ 7/ 7 개정·
                                            시행)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한도를 구
  체적으로 규정

   자본금 규모 (최근사업연도말)               스톡옵션 부여한도

  ·3천억원 이상인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
  ·1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발행주식 총수의 3%에 해당하는
                               주식수와 60만주(액면가액 5천원
                               기준) 중 적은 수
  ·1천억원 미만                · 발행주식총수의 3%




협회등록법인의 기업지배구조 강화 (2001/ 7/ 7 개정·시행)

— 사외이사 선임이 의무화되는 협회등록법인의 범위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벤처기업을 제외한 협회등록법인

— 대형 협회등록법인의 범위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사외이사를 이사총수의 1/ 2 이상
   선임하여야 하는 대형 협회등록법인의 범위를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으로 설정(대형 상장법인과 동일)



이사후보자에 대한 공시강화 (2001/ 7/ 7 개정·시행)

— 이사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시 이사후보자와 법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의무화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당해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 170 -

## Page 181

Ⅰ. 법   령




3.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유가증권신고서제도의 적용대상 완화 (2001/ 9/ 28 개정·시행)

 —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시 금감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을 축소

     (기존) 과거 2년간의 모집·매출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

     우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 (개정) 과거 1년간의 모집·매출가액의 합계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증권회사의 Wr ap Account 운영요건 명시 (2001/ 9/ 28 개정·시행)

 — 투자일임계약재산의 최저한도 규정

     증권회사의 업무범위에 투자일임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증권회사

     가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재산의 최저한도

     를 고객이 개인인 경우 1억원, 법인인 경우 2억원으로 규정

 — 투자적격등급미만 채권에 대한 최저투자비율 규정

     증권회사가 투자일임계약재산중 투자적격등급미만의 채권에 투

     자하여야 하는 최저비율을 계약재산의 30%로 규정



 교환사채발행 관련 공기업의 민영화 지원 (2001/ 9/ 28 개정·시행)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민영화를 위하여 당해 기업의 주식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

   는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자기주식 처분에 관한 제한을 비적용

     공기업의 효율적인 민영화를 지원



                      - 171 -

## Page 182

4 . 증권투자신탁업법


 준법감시인제도의 강화 (2001/ 3/ 28 개정·시행)

 — 임면절차 및 자격요건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

     기존에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에서 규정

 — 감독기관과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에서 퇴임한 후 준

   법감시인으로 임명될 수 없는 경과기간을 강화

     2년 → 5년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완화 (2001/ 3/ 28 개정·시행)

       소수주주권              기 존               변 경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0.25% (0.125% )   0.025% (0.0125% )

  회계장부열람권            0.5% (0.25% )     0.05% (0.025% )

 * 괄호안은 최근사업연도말 자본금이 1천억 이상인 위탁회사의 경우임.



 감사위원회 위원의 책임 강화 (2001/ 3/ 28 개정·시행)

 —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연대손해배상 책임자에 추가함으로써 감사와

   의 형평성을 도모



 위탁회사의 상품운용의 자율성 제고 (2001/ 3/ 28 개정·시행)

 — 위탁회사가 신탁약관을 정하는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금감위에의 사전보고로 완화




                     - 172 -

## Page 183

Ⅰ. 법   령




  채무증서·외화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적용 (2001/ 3/ 28 개정·시행)

  — 동일종목에 대한 투자한도를 채무증서 및 외화증권에 대해서도 적용

           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른 위험을 분산



[개 정 안 ]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 발행절차 간소화

  —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발행은 금감위 신고사항이었으나 이를 보
      고사항으로 변경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행사 유도

  — 투자신탁회사가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

           의결권 행사에 대한 명문화된 내부지침 마련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재산운용실적보고서에 의결권행사 내용 기재



  대규모기업집단소속 투신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허용

  — 대규모기업집단소속 투신사는 보유주식중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
      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신탁재산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



  상장지수 투자신탁제도의 도입근거 마련

  — 새로운 지수연동형 상품인 상장지수투자신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173 -

## Page 184

상장지수투자신탁은 특정한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
    록 설계된 새로운 지수연동형 펀드임.

 — 상장지수투자신탁을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여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5.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금리스왑을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으로 허용 (2001/ 4/ 24 개정·시행)

 — 금리변동위험 회피 등 신탁재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

   모할 수 있도록, 투신사의 신탁재산 운용방법에 금리스왑거래를

   추가

    금리스왑거래 :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금융거래



 수익증권 환매가격의 산정방법 합리화 (2001/ 4/ 24 개정·시행)

 — 수익증권의 환매가격 산정 기준일을 변경

    환매청구일의 다음 영업일을 기준

     → 증권투자신탁약관에서 정한 환매일의 직전 영업일을 기준

        (단, 주식을 운용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경우는

        증권투자신탁약관에서 정한 환매일의 전전 영업일을 기준)




                    - 174 -

## Page 185

Ⅰ. 법   령




 투신사의 신탁재산 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완화 (2001/ 4/ 24 개정·

                                   시행)

 — 증권관계기관 외에 은행·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증권운용업

   무에 종사한 경력자도 투자신탁회사의 운용전문인력으로 채용 가능




6. 증권투자회사법


 증권투자회사 보유증권의 대여 허용 (2001/ 3/ 28 개정·시행)

 — 증권투자회사가 보유유가증권을 대여할 수 있도록 허용

     자산운용방법을 다양화하고, 유가증권의 대차거래를 활성화



 준법감시인제도의 강화 (2001/ 3/ 28 개정·시행)

 — 임면절차 및 자격요건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

     기존에는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에서 규정

 — 감독기관과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에서 퇴임한 후 준

   법감시인으로 임명될 수 없는 경과기간을 강화

     2년 → 5년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업무공정성 강화 (2001/ 3/ 28 개정·시행)

 — 증권투자회사 및 그 자산운용회사의 계열회사는 당해 증권투자회사

   의 일반사무수탁회사가 될 수 없음.




                     - 175 -

## Page 186

주식배당 한도의 확대 (2001/ 3/ 28 개정·시행)

  — 증권투자회사는 발생한 이익 전액을 주식배당할 수 있도록 허용

           투자자의 재투자를 촉진하고 자산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



  자산운용보고서의 제공 의무화 (2001/ 3/ 28 개정·시행)

  — 증권투자회사는 자산운용현황 등이 포함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

      하여 주주에게 의무적으로 제공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M &A목적 증권투자회사의 의결권행사에 대한 제한 완화 (2001/ 3/ 28

                                         개정·시행)

  — 기업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증권투자회사는 그 계열회사 주식에 대

      해서도 제한없이 의결권행사 가능

           일반 증권투자회사는 계열사의 주식에 대해 중립적 의결권 행사

           (Shadow Voting )를 하여야 함.



[개 정 안 ]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행사 유도

  — 증권투자회사가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

           의결권 행사에 대한 명문화된 내부지침 마련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재산운용실적보고서에 의결권행사 내용 기재




                              - 176 -

## Page 187

Ⅰ. 법   령




 상장지수 증권투자회사제도 도입근거 마련

 — 새로운 지수연동형 상품인 상장지수 증권투자회사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는 특정한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지수연동형 펀드임.

 — 상장지수 증권투자회사를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여 거
  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금융기관의 증권투자회사 발행주식의 취득 규제

 — 금융기관이 증권투자회사 주식을 20% 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금감위 승인을 받도록 규제




7.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완화 (2001/ 4/ 24 개정·시행)

 — 증권관계기관 외에 은행·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증권운용업
  무에 종사한 경력자도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전문인력으로 채용 가능



 일반사무수탁회사로 등록가능한 금융기관의 범위 확대 (2001/ 4/ 24

                                   개정·시행)

 —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수협중앙회를 추가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등록요건이 주식회사가 아닌 금융기관까지
    확대됨에 따라, 등록가능한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




                   - 177 -

## Page 188

기업인수 증권투자회사의 취득주식의 매각 제한 (2001/ 4/ 24 개정·시행)

 — 무분별한 M&A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인수 증권투자

   회사가 M&A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6개월간 매각 제한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금융기관의 기업인수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취득제한

                                (2001/ 4/ 24 개정·시행)

 — 동일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은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취득 못함.

    대규모기업집단이 기업인수 증권투자회사를 통하여 계열사를 확

    장하는 것을 방지



 자산운용회사 및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규제완화 (2001/ 4/ 24 개정·시행)

 — 증권투자회사의 영업보고서 제출규제 완화

    매월 제출 → 매분기 제출

 — 자산운용회사의 외국에서의 자산운용업무 영위시, 금감위에 신고서
   를 제출하던 제도를 폐지




8. 증권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유가증권 등의 대여범위 설정 (2001/ 4/ 24 개정·시행)

 — 증권투자회사의 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 등의 50% 이내




                     - 178 -

## Page 189

Ⅰ. 법   령




9.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합금융회사 업무범위에 투자자문업무 추가 (2001/ 6/ 12 개정·시행)

  — 종합금융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고객의 자산관리방법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자

    문하는 투자자문업무(wr ap account )를 추가




10 . 기 업 구 조 조 정 촉 진 법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작성의무 (2001/ 8/ 14 제정, 9/ 14 시행)

  — 일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회계장부의 작성·보고·변경 방법 등에

    관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하는 조직을 갖추도록 의무화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500억원 이상의 신용공여를 받은 회사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채권은행의 신용위험 평가 (2001/ 8/ 14 제정, 9/ 14 시행)

  — 채권은행은 금감위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기업의 부실위험판정기

    준을 마련하여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기관의 실사·신용평가 등을 실시하여 평가

      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




                         - 179 -

## Page 190

주채권은행의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조치 (2001/ 8/ 14 제정, 9/ 14 시행)

—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 은행
  관리, 회사정리절차 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적정한 조치를 추진

—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하여 채
  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금감원장 및 채권금
  융기관에 통보

    금감원장은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협의회 소집통보일부터 1차
    협의회 소집일까지 채권행사의 유예요청 가능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 (2001/ 8/ 14 제정, 9/ 14 시행)

—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당해 기업의 모든 채
  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두고, 그 소집 및 운
  영은 주채권은행이 주관

    주채권은행이 아닌 채권금융기관은 대상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
    이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의 1/ 4을 초과하는 경우 협의회 소
    집을 요청할 수 있음.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약정 체결 (2001/ 8/ 14 제정, 9/ 14 시행)

—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구조조정대상기업과 경영목표수준,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이행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약정을 체결

    사후관리를 위하여 주채권은행이 이행약정의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운영 (2001/ 8/ 14 제정, 9/ 14 시행)

—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부실징후기업의 인정, 공동관리 절차의 개시
  및 지속여부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수결로 결정



                      - 180 -

## Page 191

Ⅰ. 법   령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의 3/ 4이상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

  —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은 채권금융기

    관협의회에 대하여 자기채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11. 기 업 구 조 조 정 촉 진 법 시 행 령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적용대상인 채권금융기관의 추가 (2001/ 9/ 15

                                    제정·시행)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절차에 따라야 하는

    채권금융기관의 범위에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예금자보

    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등을 추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2001/ 9/ 15 제정·시행)

  — 기업회계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

    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기업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함.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자는 이사회나 감

      사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181 -

## Page 192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운영방법 (2001/ 9/ 15 제정·시행)

 —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일

   시·장소 및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개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각 채권금융기관에 통보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001/ 9/ 15 제정·시행)

 — 채권금융기관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직되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구성원을 규정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2인, 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1인 등 7인의 위원으로 구성

 — 조정위원회가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정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




12 . 특 정 금 융 거 래 정 보 의 보 고 및 이 용 등 에 관 한 법 률


 금융정보분석원(F inancial Intelligence Unit )의 설치 (2001/ 9/ 27 제정,

                                              11/ 28 시행)

 —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의 수집·분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금융

   정보분석원을 설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거래사항에 대하여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




                           - 182 -

## Page 193

Ⅰ. 법   령




금융기관의 불법금융거래 보고의무 (2001/ 9/ 27 제정, 11/ 28 시행)

—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거나 또

  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

  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일정 거래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체없

  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수사기관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2001/ 9/ 27 제정, 11/ 28

                                시행)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수집·분석한 특정금융거

  래정보가 형사사건의 수사,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찰총장·국세청장·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

    원회에만 정보를 제공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교환 (2001/ 9/ 27 제정, 11/ 28 시행)

— 필요시 외국의 금융정보분석기구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183 -

## Page 194

13 . 특 정 금 융 거 래 정 보 의 보 고 및 이 용 등 에 관 한 법 률

   시행령


  혐의금융거래의 보고대상 금융기관의 추가지정 (2001/ 11/ 24 제정,

                                   11/ 28 시행)

  —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의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혐의금융거

    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금융기관 등의 범위에

    신용보증기금·여신전문금융회사·환전영업자 등을 추가



  혐의금융거래 보고의무의 기준금액 (2001/ 11/ 24 제정, 11/ 28 시행)

  — 외국환거래 : 1만 미국달러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금액 이상

  — 기     타 : 5천만원 이상




14 . 예 금 자 보 호 법 시 행 령


  예금보험의 적용대상 금융기관에서 제외되는 증권회사의 범위

                                   (2001/ 3/ 17 개정·시행)

  — 협회중개시장을 개설·운영하는 증권회사

  — 장외에서 유가증권매매의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증권회사




                         - 184 -

## Page 195

Ⅰ. 법   령




15 . 상 법


  1인회사 설립 인정 (2001/ 7/ 24 개정·시행)

  — 주식회사 설립시 요구하던 3인 이상의 발기인 요건을 완화하여 1인
    회사의 설립을 인정



  모자회사관계 인정기준의 상향조정 (2001/ 7/ 24 개정·시행)

  —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정의규정을 고려하여, 모자회사관계가 인정
    되는 모회사의 자회사 주식소유비율을 50%로 조정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 취득 허용사유 확대 (2001/ 7/ 24 개정·시행)

  — 자회사가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사유에 주식의 포괄적 교
    환·이전을 추가

       자회사가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어야 주식 교환·이전에 의
       한 모회사 설립이 가능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허용 (2001/ 7/ 24 개정·시행)

  — 지주회사의 설립 등을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을 허용하
    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
    의 구조조정을 지원



  주식소각 절차의 간소화 (2001/ 7/ 24 개정·시행)

  — 주가관리 등의 편의를 위하여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정기 주주
    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 가능




                       - 185 -

## Page 196

주주의 의결권 강화 (2001/ 7/ 24 개정·시행)

— 회사 영업의 중요부분을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 영업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에 대하여도 주

  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함.

    회사경영의 중요사항에 대한 주주의 의결권을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매수가액 산정절차의 간소화 (2001/ 7/ 24 개정·

                                  시행)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의 매수가액에 대해 회사와 주식매수청

  구 주주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바로 법원에 대하여 매

  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음.

    종전에는 회계전문가의 산정을 거쳐야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었음.



이사회의 활성화 도모 (2001/ 7/ 24 개정·시행)

— 이사회의 결의사항인 회사업무집행의 범위를 구체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자산의 차입을 회사의 업무

    집행사항으로 추가 명시

— 이사의 회사업무에 관한 정보접근권을 강화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업무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요구 가능

— 이사는 업무집행상황을 분기당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의

  무를 부담




                     - 186 -

## Page 197

Ⅰ. 법   령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신설 (2001/ 7/ 24 개정·시행)

 — 이사가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재임중과 퇴임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명시



 주주의 신주인수권 강화 (2001/ 7/ 24 개정·시행)

 —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때는 정관에 의하도록 하고, 신기

    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제소유인 강화 (2001/ 7/ 24 개정·시행)

 —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경우, 회사에 소송비용 및 기

    타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 청구 가능




16 . 독 점 규 제 및 공 정 거 래 에 관 한 법 률


 지주회사제도의 효율적 운용 (2001/ 1/ 16 개정, 4/ 1 시행)

 — 지주회사의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인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요건

    완화

     자회사가 지주회사제도 시행일(99. 4. 1) 현재 상장법인인 경우에

     한해서만 30% 이상 보유하도록 하였으나, 모든 상장법인·협회

     등록법인에 대해서도 상장·협회등록 시점에 상관없이 자회사

     지분율요건을 30%로 완화




                       - 187 -

## Page 198

—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율요건 완화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벤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자회사 지
           분율요건을 20%로 완화

            * 벤처기업의 활성화 도모

  —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부채비율의 제한 등을 일정기간 유예

           1년간 부채비율제한 예외인정, 2년간 지분율제한 예외인정 등



  위법행위 조사의 실효성 제고 (2001/ 1/ 16 개정, 4/ 1 시행)

  — 사업자·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
      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한도를 상향조정

           개인 : 1천만원       →   5천만원

           법인 : 1억원        →   2억원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의 시한연장 (2001/ 1/ 16 개정·시행)

  — 대규모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의 행사시한을 3년간 연장

           2001. 2. 4 종료   →   2004. 2. 4 종료



[개 정 안 ]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의무 유예범위 확대

  — 자회사의 주식가액 상승으로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의무를 1- 2년 유예




                                 - 188 -

## Page 199

Ⅰ. 법   령




     부채비율요건은 1년 유예

     자회사 지분율 요건 및 자회사 이외의 지배목적으로 다른 회사

     의 주식소유 금지요건은 2년 유예



 벤처지주회사의 일반지주회사 전환시 자회사지분율 요건 유예기간 부여

 — 벤처지주회사가 벤처자회사 주식가액 감소로 인해 일반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자회사 지분율요건 충족의무를 1년간 유예

     단, 1년 이상 벤처지주회사로 존속한 회사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인정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의 예외인정시한 연장

 — 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2001년 4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구조조정관

    련 출자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2003년 3월 31일까지

    2년간 예외인정시한을 연장




17 . 독 점 규 제 및 공 정 거 래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공정거래법 적용대상 지주회사의 범위 축소 (2001/ 3/ 27 개정, 4/ 1 시행)

 — 지주회사의 설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법적용대상이 되는 지주

    회사의 자산총액요건을 상향조정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 →      300억원




                     - 189 -

## Page 200

벤처지주회사의 범위 설정 (2001/ 3/ 27 개정, 4/ 1 시행)

— 자회사 주식의 소유요건이 완화되는 벤처지주회사의 범위를 규정

    지주회사가 소유한 벤처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지주

    회사가 소유한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50%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관련제도의 적용대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의 범위 확대

                                (2001/ 3/ 27 개정, 4/ 1 시행)

—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요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의 범위를 자산총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10대 기업집단에서 30대 기

  업집단으로 확대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자율적 감시기능과 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

    을 강화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대규모기업집단 제외 허용 (2001/ 7/ 24 개정·시행)

— 경영정상화를 도모중인 회사 또는 정리절차중인 회사로서 대주주의

  주식처분권 등을 채권금융기관이나 관리인에게 위임한 회사에 대하
  여는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경영정상

  화 등을 지원



출자총액제한의 예외 인정범위 확대 (2001/ 7/ 24 개정·시행)

— 주요자산을 양도하여 그 대가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에도 취득일로부터 5년간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

    종전에는 주요자산을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여 그 대가로 주식

    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




                      - 190 -

## Page 201

Ⅰ. 법   령




  — 자본확충을 위하여 대주주 등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
    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취득일로부터 2년간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로 인정




18 . 주 식 회 사 의 외 부 감 사 에 관 한 법 률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의 감사인 선임절차 개선 (2001/ 3/ 28 개정,

                                        4/ 1 시행)

  — 종전에는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제청에 의해 정기주총의
    승인을 얻도록 했음.

       →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하
          되, 사후에 정기주총에 보고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인 선임요건 강화 (2001/ 3/ 28 개정, 4/ 1 시행)

  — 상장법인처럼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의무화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감사인에 대한 부당한 해임방지 방안 마련 (2001/ 3/ 28 개정, 4/ 1 시행)

  — 감사인의 해임시 당해 감사인에게 감사 또는 감사선임위원회에 의
    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의무적으로 부여

  — 해임되는 감사인의 의견진술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의 보고토록
    의무화




                       - 191 -

## Page 202

증선위에 위반사실 공시권 부여 (2001/ 3/ 28 개정, 4/ 1 시행)

 — 회사 또는 감사인이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거
    나,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을 누락 혹은 허위기재한 경우 등에는 증
    권선물위원회가 위반사실을 공시 가능

     부실감사를 예방하고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




19 . 주 식 회 사 의 외 부 감 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협회등록법인의 회계정보 투명성 제고 (2001/ 6/ 8 개정·시행)

 — 협회중개시장에 등록하려는 법인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
    계법인으로부터 사전에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려는 법인과 동일하게 규정



 외부감사의 면제대상 조정 (2001/ 6/ 8 개정·시행)

 — 외부감사를 면제하는 대상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투자회사를 포함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주식회사는
     면제대상에서 제외



 해임되는 감사인 등의 의견진술의 방법 및 절차 신설 (2001/ 6/ 8 개정·

                                       시행)

 — 해임되는 감사인 또는 전기의 감사인에 대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



                      - 192 -

## Page 203

Ⅰ. 법   령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위원 조정 등 (2001/ 6/ 8 개정·시행)

—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위원 조정

          기    존                   개     정

  ·감사 2인 이내                  ·감사(감사위원회 설치시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1인
  ·사외이사 2인 이내                ·사외이사 2인 이내
  ·비지배주주 중 의결권주식             ·비지배주주 중 의결권주식
    최다보유자 2인                  최다보유자 2인
  ·비지배주주 중 최대 채권자            ·비지배주주 중 최대 채권자 2인
    2인                       ·비지배주주인 기관투자자 중
                              의결권주식 최다보유
                              기관투자자 1인


—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사외이사 중에서 호선

— 감사인선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2/ 3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당해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을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음.



거래은행의 감사인 지정요청사유 명시 (2001/ 6/ 8 개정·시행)

— 거래은행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

  유를 신설

   감사인의 임무해태로 당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사인이 당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93 -

## Page 204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리업무 위탁 (2001/ 6/ 8 개정·시행)

  — 증권선물위원회가 실시하던 감사인의 감사업무운영에 관한 감리업
    무를 자율규제기관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

      감사인의 감사업무운영에 대한 감리가 보다 자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함.



  회계법인의 손해배상 책임능력 확충 (2001/ 6/ 8 개정·시행)

  —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손해배상공
    동기금을 상향조정

      기금의 연간적립금액

      · 당해 사업연도 감사보수총액의 3%          →    4%

      기금의 적립금총액

      · 3개 사업연도 감사보수 총액평균의 15%           →    20%

  — 회계법인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증선위가 추가로 적립하게 할 수
    있는 연간적립금의 범위를 상향조정

      직전사업연도 감사보수총액의 1%         →   3%




20 . 주 식 회 사 의 외 부 감 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감리업무수수료의 탄력적 징수 (2001/ 8/ 28 개정·시행)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감리업무수수료를 감
    사인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징수

      1% → 1% 이내




                      - 194 -

## Page 205

Ⅰ. 법   령




2 1. 공 인 회 계 사 법


  부실감사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 (2001/ 3/ 28 개정, 4/ 1 시행)

  —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과징
    금제도를 도입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가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수행함에 있
      어서 중대한 착오·누락으로 부실감사를 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음.

        * 회계법인      : 5억원 이하의 과징금

        * 공인회계사 : 1억원 이하의 과징금



  회계법인의 설립관련규제 완화 (2001/ 3/ 28 개정, 4/ 1 시행)

  — 회계법인의 최저자본금을 인하

      10억원 →     5억원

  — 공인회계사의 개업·휴업 신고의무제도 폐지 (2001/ 3/ 28 개정·시행)

  — 회계법인의 설립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22 . 공 인 회 계 사 법 시 행 령


  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최저가입한도 상향조정

                                    (2001/ 6/ 18 개정·시행)

  — 공인회계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
    해 공인회계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의 최
    저한도를 상향조정

      3천만원   →     5천만원



                          - 195 -

## Page 206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 강화 (2001/ 6/ 18 개정, 2002/ 1/ 1 시행)

— 공인회계사의 직무수행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직무수행

  의 제한요건을 강화

    공인회계사 본인이나 배우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 대해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

    업무 수행금지

     → 주식·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감사업무 등의 대가로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주식매수선택권 등을 제공받았거

        나 제공받기로 한 경우에도 금지



과징금의 부과기준 신설 (2001/ 6/ 18 개정·시행)

—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 또는 증명의 중대한 착오·누락

  으로 인한 착오·누락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이면, 재경부장관은 과

  징금 최고액의 70%를 과징금으로 부과

    회계법인 : 감사 또는 증명 대상회사의 자산총액의 40%

    공인회계사 : 감사 또는 증명 대상회사의 자산총액의 20%

  * 과징금 최고액

    · 회계법인 : 5억원, 공인회계사 : 1억원

— 재경부장관은 위반행위가 다음에 해당하면 과징금 최고액의 60%를

  과징금으로 부과

    회계법인 : 위반행위가 최근 3년간 3회 이상 이루어지거나, 취득

    이익규모가 5억원 이상인 경우

    공인회계사 : 위반행위가 최근 3년간 2회 이상 이루어지거나, 취

    득이익규모가 1억원 이상인 경우




                       - 196 -

## Page 207

Ⅰ. 법   령




  — 기타의 경우

      과징금 최고액의 20% ～ 60%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23 . 회 사 정 리 법


  회사정리계획안의 사전제출제도 도입 (2001/ 4/ 7 개정·시행)

  — 회사부채의 1/ 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사정리절

    차개시신청과 동시에 회사정리계획안 제출 가능



  다수 채권자가 동의하는 정리계획안의 제출시한 단축 (2001/ 4/ 7 개정·

                                    시행)

  — 제1회 관계인집회 이전까지 사전계획안에 동의하는 채권자의 채권

    총액이 회사에 대한 채권의 2/ 3 이상에 달하면, 법원이 명하는 정리

    계획안의 제출시한을 2월로 단축




24 .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2001/ 5/ 24 개정·시행)

  — 연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상장주식·협회등록주식에 투자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

      세 감면율을 기존 50% 면제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



                     - 197 -

## Page 208

— 연기금의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비과세

    시행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소액주주의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2001/ 5/ 24 개정·시행)

— 배당소득에 대해 10%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개인소액주주의 장기보
  유 주식요건을 완화

    3년 이상 보유 → 1년 이상 보유

— 개인소액주주의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비과세

    보유주식의 액면가가 5천만원 이하인 소액주주



전자장외거래시스템에 의한 주식거래에 대한 세제지원 (2001/ 5/ 24

                                   개정·시행)

— 기존 장내시장에서의 거래와 동일하게 0.3%의 증권거래세율을 적용
  하고,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장기주식투자상품 신설 (2001/ 11/ 21 개정·시행)

—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2002. 3. 31까지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상
  장주식이나 코스닥등록주식을 70% 이상 보유하는 증권저축, 증권투
  자신탁저축 등에 가입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장기증권저축을
  신설

    당해연도 저축금액의 5% (주민세 포함시 5.5%), 전년도 저축금액
    의 7% (주민세 포함시 7.7%)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
    액에서 세액공제

    매매회전율(400% 이내) 준수

— 장기증권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 198 -

## Page 209

Ⅰ. 법   령




25 .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시 행 령


  법인세가 면제되는 비영리법인의 범위 명시 (2001/ 6/ 12 개정·시행)

  — 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의 범위를 정함.

      기금관리기본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금 중 당
      해 법률에서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 허용된 기금을 관리·운용
      하는 비영리법인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분리과세 명세서의 제출

                                          (2001/ 6/ 12 개정·시행)

  — 증권회사가 증권예탁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분리과세 명세서를 원천징
    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배당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익월 말일까지 제출




26 . 소 득 세 법


  대기업의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단일화

                                 (2001/ 12/ 31 개정, 2002/ 1/ 1 시행)

  — 대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1년 미만 보유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율을 조정

      과세표준의 20～40%    →    과세표준의 30% (단일세율)




                       - 199 -

## Page 210

27 . 법 인 세 법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보완 (2001/ 12/ 31 개정,

                                           2002/ 1/ 1 시행)

  — 특수관계법인간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허용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간의 합병시에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허용

       *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내에서만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

        세회피소지가 없는 점을 감안

  — 물적분할로 발생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계속적 손금산입을 허용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더라도, 분할법인

      이 계속하여 물적분할로 발생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

       * 기존에는 신설법인이 3년 이내에 다른 법인과 합병하면 분할
         법인은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다시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제



  법인세율의 인하조정 (2001/ 12/ 31 개정, 2002/ 1/ 1 시행)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

      과세표준의 16%      →   과세표준의 15%

  —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

       1,600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28%

        →   1,500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27%




                          - 200 -

## Page 211

Ⅰ. 법   령




  비상장 대법인의 적정유보초과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폐지

                                   (2001/ 12/ 31 개정, 2002/ 1/ 1 시행)

  — 기존에는 비상장 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배당하지 아니하고 적정수

      준을 초과하여 사내유보하면 그 초과유보분에 대해 15%의 세율로

      과세

       → 기업이익의 사내유보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을 저해하므로 폐지




28 . 증 권 관 련 집 단 소 송 법


[제 정 안 ]



  집단소송의 허용범위

  —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

      권의 취득으로 인한 경우의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 허위기재,
      사업·반기·분기보고서의 허위기재,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의한 손

      해배상청구

  — 미공개정보이용행위 및 시세조작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집단구성원의 규모

  — 피해집단의 구성원은 50인 이상




                         - 201 -

## Page 212

집단구성원에 대한 고지방법

— 개별통지 등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의 게재를 병행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소취하·화해·청구포기·상소취하 및 판

   결에 대하여 개별피해자들이 별도로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에 참

   가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



변호사 보수금액

—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보수금액으로는 현행 대법원규

 칙에 의하여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금액외에, 새로이 대법원규칙으

 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심사하여 인정한 금액 추가 가능




                 -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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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1. 유 가 증권 의 발행 및 공 시 등에 관 한 규정


 상장법인 등의 전환사채 및 주식예탁증서(DR) 발행제도 개선

                               (2001/ 8/ 1 개정·시행)

 — 전환사채 등의 발행을 통한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제고하고 자기

   자본조달을 통한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

   인·협회등록법인의 전환가액 결정기준을 완화

    구조조정대상기업(W orkout 기업,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구조조정

    을 추진중인 기업)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가액 결

    정기준의 적용을 면제

     ※ 전환가액 결정기준 : ① 1월 평균종가, 1주 평균 종가 및 최

      근일 종가의 산술평균가격 ② 최근일 종가 ③ 청약일 3거래일

      전의 종가 중 높은 가액 이상

    투기등급(BB+이하) 전환 사채 또는 Prim ary - CBO의 기초자산으

    로 발행하는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시가기준에서 시가의 90%로

    완화

 — 해외에서 주식 또는 DR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가액 결정기준을 완화

    해외에서 DR을 일반공모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할인율을 시가

    의 30%이내로 하고 있으나 금감위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30%를 초과하여 할인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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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발행신고 절차의 간소화 (2001/ 8/ 1 개정·시행)

— 일괄신고서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자금조달의 원활화를 도모

   일괄신고 추가서류의 내용이 이미 제출한 일괄신고서 또는 추가

   서류의 첨부서류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 가능

   추가서류 접수에 대한 서면통지제도(3～5일 소요)를 폐지하여 추

   가서류를 제출하는 즉시 사채발행 가능

— 분기재무정보의 공시에 따라 참조방식에 의한 기재를 인정하는 등

  발행기업의 부담을 완화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중 분기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

   발행인의 부담을 완화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중 발행인에 관한 사항이 분기보고서

   와 동일한 경우에도 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을 단축

    ※ 효력발생기간 단축 : 무보증채 (7일 → 5일),

                   보증·담보부사채 (5일 → 3일)



대형 상장·협회등록법인의 공시기준 강화 (2001/ 8/ 1 개정·시행)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는 주

  요경영사항공시(수시공시)기준을 다른 공시의무법인의 2배로 강화

   주요경영사항 공시내용 중 공시범위를 매출액·자본금 등의 일

   정비율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금액상으로는 거액이지만 대규

   모법인에게는 일정비율 미만에 해당되어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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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 사모사채를 자기자본의 10%이상 발행시 공시하도록 하는 것

     을 대규모 기업에 대하여는 5%이상 발행시 공시하도록 하는

     등 총 25개 항목의 기준을 강화

    * 적용대상법인 : 총 88사 (상장법인 81사, 협회등록법인 7사)



주요경영사항 신고내용에 대한 진행상황 공시 의무화 (2001/ 8/ 1 개정·

                                   시행)

— 수시공시 내용에 대한 진행상황을 사업·반기·분기보고서에 기

  재·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의 편의를 도모

   기존에는 수시공시사항이 공시된 후 그 진행상황이 공시되지 않

   아 루머가 유포되는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불편을 초래하였음.



기타 주요경영사항 신고제도 개선 (2001/ 8/ 1 개정·시행)

— 주식관련사채(CB, BW , EB ) 또는 DR의 전환가액 등 조정시 그 내

  용의 신고를 의무화

— 주식관련사채 또는 DR의 권리행사 내용에 대한 공시 강화

   권리행사에 의한 주식수가 월별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이면

   신고   →   직전공시 이후 누계기준으로 1% 이상이면 신고

— 이익소각제도 도입에 따라 주식소각의 결정, 소각주식의 취득완료

  및 소각완료를 신고사항으로 추가

— 상법에 주식교환·이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상법에 의한 주식교

  환·이전결정도 신고사항에 포함




                   -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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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등록법인의 공시사항 보완 (2001/ 8/ 1 개정·시행)

— 은행거래 재개, 영업양수, 회사분할 및 해산사유발생 등 회사의 영
  업 및 조직의 계속·존속 여부에 관한 사항의 공시를 의무화



기업지배권변동 관련 공시제도의 보완 (2001/ 8/ 1 개정·시행)

— 공개매수신고서 및 공개매수공고 기재사항에 공개매수할 주식 등의
  발행인 관련사항과 매수자금의 내역 등을 추가

—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시 권유자가 피권유자에 제공하는 참고서류
  의 내용에 법령상 신규로 도입된 제도 등을 반영하여 투자자의 편
  의를 도모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참고서류 기재내용에 감사위원회 위원 선
   임사항 등 10개 항목을 추가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절차와 취득한도 마련 (2001/ 8/ 1 개정·

                                  시행)

— 상장·협회등록법인이 이익소각을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에도, 주가안정 등을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매수주문가
  격, 일일매수주문수량 및 매수주문내용의 공시 등을 적용

—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의 취득한도를 신설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의 취득한도는 당해 사업연도말 재무
   제표를 기준으로 상법상 이익배당한도에서 재평가적립금, 기업합
   리화적립금, 재무구조개선적립금, 기업발전적립금 등 법정적립금
   과 신탁계약 등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

    * 상법상 이익배당한도 = 자본총계(자산총계- 부채총계) - 자본금

                    -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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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절차 마련

                                   (2001/ 8/ 1 개정·시행)

—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결과가 되므로,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을 위한

  자기주식 처분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

    시 자기주식처분신고서의 제출을 의무화

    교환사채의 발행이 완료된 경우 그 처분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

    록 하고, 처분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첨부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매수주문의 특례 신설 (2001/ 9/ 24 개정, 9/ 19 시행)

— 시장상황 급변 등으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장 개시전에 동시호가 주문을 한

  경우에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시장 개시 이후

  의 매매거래시간 중에도 신규매수주문을 허용

    주문 직전의 가격과 최우선 매수호가의 가격중 높은 가격 이하

    의 가격으로 주문

    1일 매수주문수량을 취득신고수량 범위내로 확대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시행에 따른 공시제도 보완 (2001/ 10/ 31

                                      개정·시행)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 - REIT s )가 주식공모발행을 위하여

  금감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업무위탁계약서를 첨부

  하도록 의무화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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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REIT s는 P aper Company로서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운용업

    무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그 내용을 공시



부동산투자회사의 재무구조개선 적립금 면제 (2001/ 10/ 31 개정·시행)

— 부동산투자회사는 관련법에서 이익의 상당부분을 배당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장·협회등록법인이 된 경우에도 다른 법인과 달리 재

  무구조개선적립금의 적립을 면제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일부 완화 (2001/ 10/ 31 개정·시행)

— 지주회사가 자회사주식을 공개매수하면서 그 대가로 신주를 교부하

  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유가증권신고서에 발행예정주식수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신주 발행가액의 확정으로 발행주식수가 변경되어 정정신고서를 제

    출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효력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정기공시사항의 보완 (2001/ 12/ 19 개정·시행)

— 사업·반기·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에 회계정보, 파생상품, 감사인

  등에 관한 정보를 추가



수시공시(주요경영사항신고)사항의 보완 (2001/ 12/ 19 개정·시행)

—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수시공시사항 보완

    제3자로부터의 증여, 기술도입계약의 중도해지, 외부감사인 선

    임·해임 등을 공시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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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발행회사가 CB (전환사채), BW (신주인수권부사채), EB (교환사채)
   등을 중도매입·상환하는 경우를 공시

   사모사채 발행공시기준을 건별기준에서 사업연도 누계기준으로
   변경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변경을 공시

   해외직접투자의 공시기준을 사업연도 누계기준으로 변경

   매출액·당기순손익·배당액 등의 변동공시의 신고시한 명시

   중간배당의 공시 등

—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수시공시사항 보완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공동관리가 개시·중단·해제된 사실이 확
   인된 때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회사정리절차·해
   산·청산·파산신청을 요구받은 때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
   결한 때

— 부동산투자회사 업무특성을 감안한 수시공시사항 보완

   부동산의 취득·처분 등 운용에 관한 결정

   자산총액의 10% 이상의 유가증권의 취득·처분에 관한 결정

   차입에 관한 결정 등



공개매수의 철회 허용사유 추가 (2001/ 12/ 19 개정·시행)

— 공개매수 대상회사에 공개매수 공고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개매수의 철회를 허용

   중대한 재해 등 : 천재·지변·전시·사변·화재 기타 재해로 최
   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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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발행시 정정신고서의 접수시간 연장 (2001/ 12/ 19 개정·시행)

 — 회사채 이자율 확정에 따른 제출인 경우에는 당해 정정신고서 및
   사업설명서의 접수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증권업협회의 사채에 대한 시가평가수익률이 17:00경에 고시됨에
     따라 회사채 발행시 이자율 및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신고
     서 및 사업설명서를 금감원 업무마감시한(17:30) 내에 제출하는
     데 애로존재




2. 증권업 감독규정


 후순위차입금의 영업용순자본 인정요건 강화 (2001/ 5/ 3 개정, 2002/ 4/ 1

                                 시행)

 — 후순위차입금의 영업용순자본 가산요건을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

     만기 : 1년 이상 → 2년 이상

     가산한도 : 순재산액의 150% → 100%

     ※ 영업용순자본비율 :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
       로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되며,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
       으로 나누어 산정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 의무화 (2001/ 5/ 3 개정·

                                       시행)

 — 반기·결산기마다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의무화




                      - 210 -

## Page 221

II.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영업용순자본비율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적기시정조치제도의 원

    활한 운영을 도모



영업행위준칙의 마련 (2001/ 5/ 3 개정·시행)

— 증권사의 영업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정하여 영업환경변화 등

  으로 인한 규제공백을 해소하고 감독의 일관성과 보편성을 확보

    IOSCO에서 증권업에 관한 규제원칙으로 결의(1990년)한 7대 일

    반영업원칙을 규정화

— 원칙준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현저한 원칙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기관투자자와 일반고객간 차등 대우 (2001/ 5/ 3 개정·시행)

— 증권사가 전문투자자인 기관투자자와 거래시에는 자유롭게 하도록

  하고, 비전문가인 일반고객과 거래시에는 엄격한 책임을 부담

    영업의 자율성과 투자자보호간의 목적 상충을 해소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 er )제도 도입 (2001/ 5/ 3 개정·시행)

— 규정위반여부가 불확실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증권사의 질의에 대

  하여 감독실무자의 의견을 회신하는 절차를 제도화

    미국 SEC의 감독방식을 도입



증권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 금지 (2001/ 5/ 3 개정·시행)

— 증권사가 고객과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불공정행위와
  반시장행위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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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대량주문정보를 이용한 자기매매행위(front running )

    고객의 매매주문정보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

    자기보유주식의 매매를 위하여 고객에게 특정주식을 권유하는
    행위(scalping )

    추천종목을 공표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유주식을 매매하는 행위

    고객의 증권투자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부당하게 보상하는 행위

    day tr ading·system tr ading의 무분별한 대고객 권유행위

                                  (2001/ 5/ 3 개정, 8/ 1 시행)

    시세조종주문, 허수주문의 수탁행위 금지 (2001/ 5/ 3 개정, 8/ 1 시행)



투자권유의 적합성(suit ability ) 확보 의무화 (2001/ 5/ 3 개정, 8/ 1 시행)

— 투자권유의 적합성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증권사가 준수하여야 할
  적극적인 의무를 정하여 고객위주의 영업자세 확립을 유도

    고객의 투자목적에 반하는 과당매매거래 권유 금지(churning )

    고객정보 미확인시 고위험유가증권거래(파생상품 등) 권유금지

    유가증권거래와 관련한 중요정보제공 의무화



수익증권 등의 건전한 판매의무 부여 (2001/ 5/ 3 개정, 8/ 1 시행)

— 수익증권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
  정행위를 규제하여, 간접투자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보호
  의 충실을 도모

    펀드매니저 등에 대한 부당편익제공 금지

    높은 판매보수율을 이유로 하는 집중적 판촉행위 금지




                        - 212 -

## Page 223

II.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공정한 수수료 산정 및 배분 의무화 (2001/ 5/ 3 개정·시행)

— 수수료의 부당한 차별행위나 과도한 징수행위를 제한하고 건전영업
  을 해할 수 있는 수수료 배분·환급을 제한

    동일거래에 대한 고객간 부당한 수수료 차별행위 금지

    수수료의 배분·환급대상을 대리·중개 증권사, 계열관계의 해외
    증권사, 증권계좌개설사무를 위탁받은 은행 등으로 한정

    증권사 수수료 정책의 서면화 등



임직원의 합리적 보상체계 등 유도 (2001/ 5/ 3 개정·시행)

— 고객과 이해상충을 초래할 수 있는 고객과의 성과보수계약 및 임직
  원 보상체계를 규제

    고객의 투자수익에 연동된 보수를 받는 약정체결을 금지

    영업직원의 과도한 매매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보상체계의 운영
    금지



광고 등 대외정보제공시 신뢰성 확보 (2001/ 5/ 3 개정, 8/ 1 시행)

— 증권사의 시황·종목 정보제공 및 금융상품 광고는 개인의 투자행
  태 및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광고 등
  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규제

    광고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의 의무화

    경영실태평가결과 광고 및 영업용순자본비율의 비교광고 금지

    정보의 생산 및 배포시 신뢰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갖도록 의무화



기록유지의무 부과 (2001/ 5/ 3 개정, 8/ 1 시행)

— 증권사의 영업활동 등에 관한 기록을 최소 3년간 유지·보관하고,
  고객의 요청시 6영업일내에 제공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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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책임준비금 적립률 하향 조정 (2001/ 5/ 3 개정·시행)

— 위탁매매에 대한 증권거래책임준비금 적립률을 종전의 1/ 5 수준으

  로 인하 조정

   국공채, 회사채 : 10만분의 1 →      100만분의 2

   주식, CP    : 1만분의 1 →      10만분의 2

   선물, 옵션     : 10만분의 3 →    100만분의 6

— 채권자기매매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책임준비금 적립을 폐지

— 증권사의 배당재원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



경영개선계획의 제출기한 조정 (2001/ 7/ 3 개정·시행)

—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단계에서 경영개선계획의 제출기한을 탄

  력적으로 운용

   당해 조치일부터 2월의 범위내에서 당해 조치권자가 정하는 기

   한내에 경영개선계획을 감독원장에게 제출



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ECN) 허가기준 마련 (2001/ 7/ 19 개정·시행)

— 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의 기능이 증권거래소와 유사하다는 점을 감

  안하여 일부 허가요건을 구체화

   물적시설 요건 중 전산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중 적절한 내부통제체제의 유지

   주요출자자요건 중 증권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지 아니할 것이란

   요건의 적용 배제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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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 감독기준 마련 (2001/ 7/ 19 개정·시행)

—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에서 제외

— 경영실태평가는 하지 아니하되, 적기시정조치 대상에는 포함

—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산정하되, 고정자산·선급금 등을 영업용순자본

  에서 차감하지 않음.

   반기별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는 여타 증

   권회사와 동일하게 적용

— 영업보고서 및 업무보고서의 포함항목을 업무특성에 맞게 조정

   영업보고서에는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사항과 영업용순자본비율

   을 포함

   업무보고서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만으로 한정

— 영업준칙의 세부사항은 적용을 배제하되, 증권회사의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일반원칙과 내부통제기준만 적용



투자적격등급 미만 채권의 정의 신설 (2001/ 8/ 1 개정·시행)

— 일임형 랩어카운트의 매입대상이 되는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채권

  은 BB+ 이하 B- 이상의 채권으로 하되, 2개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

  은 경우에는 최하위 신용등급이 B - 이상인 채권으로 함.



일임형 랩어카운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

                               (2001/ 8/ 1 개정·시행)

— 일임형 랩어카운트 고객에 대한 투자권유서의 교부 및 각종 보고서

  의 제출방법·시기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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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회사와 합병한 증권회사의 종금업무 겸영기간 규정

                                    (2001/ 10/ 4 개정·시행)

— 종금회사와 증권회사가 합병하여 증권회사로 되는 경우, 종금업무

  겸영기간을 7년으로 정함.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투자은행화를 유도



계열회사발행 CP의 중개한도 폐지 (2001/ 10/ 4 개정·시행)

— 증권회사 CP 중개업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연간 CP매입금액

  의 25% 이내로 제한하였던 계열회사 발행 CP의 중개한도를 폐지

    증권회사와 계열회사간 거래에 대한 규제는 현행 감독장치로도

    충분하며, 해당규제가 없는 종금회사와의 규제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



매매거래통지제도 개선 (2001/ 10/ 4 개정·시행)

— 매매성립내용 또는 월간거래내역의 통보시 다양한 통신수단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증권회사의 매매거래 통지방법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

                기   존                 개   정

   매매성립 ·일반위탁주문 : 전화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
   내용통지 ·온라인 주문 : 온라인

          ·온라인주문에 대한 온라인 ·온라인 주문에 대한 온라인
   월간거래
           통보는 고객과 사전합의        통보는 고객에게 사전통지
   내역통지
           필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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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개별약관 개정시 사전보고의무 완화 (2001/ 10/ 4 개정·시행)

— 모든 개별약관 개정시 약관 시행전에 증권업협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객권익이나 의무와 무관한 개정사항은 사후보고도 가능

   약관 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



자기발행 후순위채의 창구판매제한 폐지 (2001/ 10/ 4 개정·시행)

— 증권회사의 회사채 발행에 대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및 신용등급
  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증권회사가 공모방식으로 발행한 모든 후
  순위채의 창구판매를 허용

   종전에는 상위 2등급(AA )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증권회사 후
   순위채의 경우에만 창구판매가 가능하였음.



코스닥등록주식에 대한 유가증권매입자금 대출제도 도입

                               (2001/ 10/ 4 개정·시행)

— 유가증권매입자금 대출시 코스닥등록주식에 대한 담보가격 산정 및
  담보처분 방법을 명시하여 코스닥등록주식에 대한 유가증권매입자
  금 대출근거 마련



코스닥등록주식에 대한 신용공여 근거 마련 (2001/ 10/ 4 개정·시행)

— 코스닥등록주식에 대한 신용공여 근거를 명확히 규정



증권회사의 장외거래 대상채권의 범위 확대 (2001/ 10/ 4 개정·시행)

— 증권회사가 장외에서 매매·중개할 수 있는 채권에 기관투자자간에
  거래되는 사모사채도 포함시켜 기업자금조달의 편의를 도모

   기존에는 국공채, 특수채 및 공모채권만 대상에 포함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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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유가증권 장외거래 허용사유 확대 (2001/ 10/ 4 개정·시행)

 — 외국인의 예외적인 장외거래 허용사유에 ECN(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

   을 통한 유가증권거래와 공개매수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을 추가

    외국인이 상장증권 및 코스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장내거래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장외거래를 인정



  외국환업무취급 증권회사의 외환건전성 지도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강화

                               (2001/ 12/ 19 개정, 2002/ 1/ 1 시행)

 — 외국환업무취급 증권회사가 외화유동성비율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

   회수에 따라 단계별로 제재를 강화

    과거 1년간 2회 이하 위반시 : 매 위반시마다 사유서 및 달성계

                               획서 징구

    과거 1년간 3회 위반시 : 외화유동성비율을 상향 적용

    과거 1년간 4회 이상 위반시 : 외화유동성비율 달성시까지 업무

    의 일부 정지




3.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적격금융기관의 범위 설정 (2001/ 5/ 3 개정·시행)

 — 콜론·예금·예치금의 거래상대방위험 및 신용집중위험 산정시 금

   융기관별 위험차등화 기준으로서 적격금융기관의 범위를 설정

    국내은행·증권·보험·종금사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되는 건

    전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융기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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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농협·수협·우체국

   증권금융, 증권예탁원,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OECD국가의 은행·증권·보험사 (해당국 감독기관의 건전성기

   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융기관 제외)

    * 콜론에 대한 거래상대방위험액 산정시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

     격금융기관에 대해 위험상당치를 0으로 하고, 적격금융기관에

     대하여 제공된 신용은 신용집중위험액 산정대상에서 제외



CB 등 주식관련채권의 시장위험산정방법 설정 (2001/ 5/ 3 개정·시행)

— 주식관련사채를 전환권 등의 행사가액과 기초주식의 시장금액과의

 비율에 따라 주식과 채권포지션으로 분류하여 시장위험액 산정



주식의 유동성 및 분산도 기준 설정          (2001/ 5/ 3 개정·시행)

— 주식의 시장위험액 중 개별위험액 산정시 주식의 유동성·분산도에

 따라 위험상당치를 차등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유동성

 및 분산도 기준을 정함.

   유동성·분산도기준 충족 : 상장주식 4%, 코스닥등록주식 8%

   유동성·분산도기준 미충족 : 상장주식 8%, 코스닥등록주식 12%



만기법과 듀레이션법에 의한 금리위험액 산정절차 마련

                                      (2001/ 5/ 3 개정·시행)

— 새로운 BIS기준을 원용하여 만기법과 듀레이션법에 의한 금리위험

 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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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행위준칙과 관련된 적격기관투자자의 범위 명시

                                    (2001/ 5/ 3 개정·시행)

 —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한 기관투자자 이외에 증권투자회사, 자산운용

   회사, 투자자문회사, 선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창업투자회사와

   이에 준하는 해외법인

    다만, 상호신용금고, 공제사업·기금운용법인, 여신전문금융회사,

    창업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자산 1천억원 이상으로 한정



 대차대조표 등의 계정과목 신설 (2001/ 5/ 3 개정·시행)

 — 증권회사의 KOSDAQ 50 선물거래와 관련하여 선물거래법상 의무
   화되어 있는 선물거래책임준비금의 적립 및 KOSDAQ 50 선물거래
   관련 예수금의 별도예치를 위한 계정과목 신설




4 .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사모사채의 투자제한 완화 (2001/ 7/ 3 개정·시행)

 — 사모펀드에 대한 사모사채 투자제한(3%)을 폐지하고, 신용등급요건
   (A등급 이상)도 적용 배제

    최소한의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가능 신용등급을 약관 등에 기
    재하여 공시하고,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무등급 사모사채는 운용
    대상에서 제외

 — 벤처전용펀드에 대한 사모사채 투자제한(3%)을 폐지하고, 신용등급
   요건(A등급 이상)도 적용 배제




                     - 220 -

## Page 231

II.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공모펀드로서 법률상 종목별 한도(10%)는 적용

    벤처전용펀드란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기술신용보증
    기금·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벤처기업발행 사모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MMF 운용제한의 개선 (2001/ 7/ 3 개정·시행)

— MMF 편입대상 채권의 잔존만기 단축

    만기불일치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신규로 MMF에 편입될 국채
    및 통안증권의 만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시행일부터 1년 6월로 단축하고, 시행일이후 6월이 경과하면 1년

    으로 단축

— 장부가와 시가의 괴리율 축소

    장부가와 시가의 괴리율을 1%에서 0.5%로 축소

    괴리율을 축소함으로써 장부가평가에 따른 부실가능성을 최소화

    시행일로부터 6월 동안 괴리율을 0.75%로 하여 완충기간을 둠.



투신사의 펀드운용 정보제공의 범위 제한 (2001/ 7/ 3 개정·시행)

— 투자신탁회사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펀

  드 운용에 대한 정보를 판매회사에 제공 가능

    신탁재산명세서, 수익증권기준가격대장,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

    세서(과거 1월 이전 자료에 한정)

    자기 이익을 위한 사용이나 수익자 및 펀드평가회사 이외의 제3

    자에게 제공 금지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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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수 도입근거 마련 (2001/ 7/ 3 개정·시행)

— 성과보수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보수체계에 대한 규제 완화

    성과보수 대상은 사모펀드에 한하여 허용

— 성과보수를 정하는 경우, 약관·투자신탁설명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

  하여 수익자에게 공시

    성과보수의 산정방법

    성과보수 측정에 사용될 비교지수, 비교지수의 특성 및 측정기간



외국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외국위탁회사요건 적용 (2001/ 12/ 19 개정·시행)

— 외국위탁회사가 자산운용업무의 전부를 외국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외국위탁회사 대신에 외국자산운용회사를 기준으로 하여

  외국위탁회사요건을 적용

    외국수익증권을 국내 판매하려는 외국위탁회사는 증권투자신탁

    업법시행령 22조의3 1항에서 정하는 외국위탁회사요건을 구비하

    도록 되어 있음.



기관투자자에 대한 적용특례 (2001/ 12/ 19 개정·시행)

— 자기보호능력이 있는 기관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외국수익증권을 국

  내판매하는 경우에는 외국수익증권 적격기준의 적용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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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5. 증권투자신탁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MMF 의 증금어음 의무편입비율 완화 (2001/ 12/ 21 개정·시행)

 — 기존에 10% 이상으로 되어 있던 MMF의 증금어음 의무편입비율을

   MMF 신탁재산의 10% 범위내에서 금감원장이 정하도록 완화

     MMF 의 수탁고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투신안정기금규모를 적

     정수준으로 유지하고, MMF 운용의 효율성·수익성을 제고



 환매연기제도 개선 (2001/ 12/ 21 개정·시행)

 — MMF 의 환매대금 지급유예제도 폐지

     유가증권의 매각지연 등 사유 발생시 환매대금 지급유예조치 없

     이 환매연기조치로 일원화

     * 판매회사의 손실부담 및 판매회사와 위탁회사간 분쟁소지 제거

 — 환매연기 절차 및 방법 개선

     위탁회사가 판매회사의 일부해지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일부

     해지 불가사유 및 향후 일부해지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판매회사에 서면통보하도록 의무화

     판매회사는 환매연기사유 및 향후 환매계획 등을 적시하여 수익

     자에 서면통보하도록 의무화




                      - 223 -

## Page 234

6. 증권투자회사 감독규정


 사모펀드의 사모사채 투자제한 완화 (2001/ 7/ 3 개정·시행)

 — 사모증권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사모사채에 대한 투자제한(5%) 및 편

   입가능한 신용등급제한(A등급 이상)을 배제

     최소한의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가능 신용등급을 약관 등에 기

     재하여 공시하고,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무등급 사모사채는 운용

     대상에서 제외



 성과보수 도입근거 마련 (2001/ 7/ 3 개정·시행)

 — 성과보수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보수체계에 대한 규제 완화

     성과보수 대상은 사모펀드에 한하여 허용

 — 성과보수를 정하는 경우, 정관·투자설명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주주에게 공시

     성과보수의 산정방법

     성과보수 측정에 사용될 비교지수, 비교지수의 특성 및 측정기간



 투자신탁협회에 자료제공요구권 부여 (2001/ 12/ 19 개정·시행)

 — 증권투자회사 운용실적 비교공시의 원활화를 위하여 투자신탁협회

   에 자료제공요구권을 부여

     기존에는 증권투자회사의 영업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운용실적을 비교공시하도록 하였으나, 보고주기가 각각 매분기·

     매년단위로 되어 있어 참고자료로서의 활용도가 미흡하였음.




                     - 224 -

## Page 235

II.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증권투자회사의 자산운용보고서 개선 (2001/ 12/ 19 개정·시행)

 — 증권투자회사의 자산운용보고서 서식을 제정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제공토록 의무화




7. 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투자자문(일임)업의 등록처리기한 단축 (2001/ 12/ 19 개정·시행)

 — 등록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20일 이내



 투자자문회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출시한의 개선 (2001/ 12/ 19

                                          개정·시행)

 — 투자자문회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분기별 영업보고서 제출시기

   에 맞추어 분기별로 일괄신고

     다만,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변경은 기존대로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장에게 신고




8. 선물업 감독규정


 증권회사의 주식선물업 겸영 허가요건 (2001/ 1/ 19 개정, 1/ 29 시행)

 — 증권회사가 주식선물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선물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요출자자의 자격요건은 배제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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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출자자가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

   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하

   였거나 그 책임을 면제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



시장위험액 산정시 적용되는 적격시장 범위에 유사 해외선물거래 포함

                               (2001/ 5/ 3 개정·시행)

— 유사해외선물거래

   런던금속거래소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금속거래

   런던귀금속시장협회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

   선박운임선도거래업자협회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운임거래



선물업겸영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 별도예치제도 개선

                              (2001/ 10/ 4 개정·시행)

— 선물업겸영 증권회사의 코스닥 50 선물거래시 고객예탁금 별도예치

  제도를 증권회사의 KOSPI 200 선물·옵션거래의 고객예탁금 별도

  예치제도와 통일

   예치시기 : 거래 당일 → 거래 익일

   예치금액 : 현금위탁증거금 포함 → 현금위탁증거금 제외



선물협회에 개별약관 심사권한 위임 (2001/ 10/ 4 개정·시행)

— 개별약관의 신고접수 및 변경권고 권한을 금감원장에서 선물협회로

  이관하여 선물협회의 자율규제기능을 제고




                   - 226 -

## Page 237

II.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외국환업무취급 선물회사의 외환건전성 지도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강화

                               (2001/ 12/ 19 개정, 2002/ 1/ 1 시행)

 — 외국환업무취급 선물회사가 외화유동성비율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

   회수에 따라 단계별로 제재를 강화

     과거 1년간 2회 이하 위반시 : 매 위반시마다 사유서 및 달성계

                               획서 징구

     과거 1년간 3회 위반시 : 외화유동성비율을 상향 적용

     과거 1년간 4회 이상 위반시 : 외화유동성비율 달성시까지 업무

                               의 일부 정지




9.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과징금부과 기준 전면 개정 (2001/ 9/ 4 개정·시행)

 —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상향조정(5억원→20억원)
   한 취지에 맞춰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위반사실의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 질적 내용을 반영

     법적 근거가 없는 가중제도를 폐지하고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

     와 관련된 경우 등은 법정최고액의 50% 이상을 부과하여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수시공시위반 기준금액을 의무발생일 전후 3월간의 일일평균거

     래금액으로 의제함으로써 시장에 미친 영향을 반영

     유가증권신고의무자 등이 법인인 경우 당해 대표이사 등에 대하

     여도 과징금을 부과하여 법규준수에 대한 경각심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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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외 부 감 사 및 회 계 등 에 관 한 규 정


 금감위의 일부 보고수리업무의 증선위 위임 (2001/ 4/ 18 개정·시행)

 — 한국회계연구원의 회계처리기준 등의 제·개정사항에 대한 수정요
   구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금감위의 보고수리업무를 증선위에 위임하
   고, 그 결과를 반기별로 금감위에 보고



 외부감사인에 대한 벌점관리제 도입 (2001/ 10/ 17 개정·시행)

 —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해 매건별로 소속 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에
   대한 결과책임을 묻는 방식에서, 일정기간의 누적벌점을 기준으로
   하는 조치제도로 전환

     이는 부실감사를 하는 감사인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누적부실감사실적에 상응하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감리결과 조치시 부실감사규모에 따라 일정점수를 부과하여, 일정기
   간의 누적벌점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한 후에 감사
     인의 위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일정벌점을 부과

     감사인에 부과된 벌점을 일정기간 합산한 합산벌점이 일정기준
     에 도달하면, 재경부장관에의 등록취소 등의 건의, 감사인 지정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감리결과 통보대상기관의 확대 (2001/ 10/ 17 개정·시행)

 — 증선위의 감리결과 지적 및 조치내용을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리결과 통보대상기관을 모든 은행·보험·종
   금·투신사 등으로 확대



                    - 228 -

## Page 239

II.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11. 금 융 기 관 검 사 및 제 재 에 관 한 규 정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2001/ 2/ 28 개정·시행)

 — 예정금액 산정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한 위반금액에 단계별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과징금부과 예정금액 산정

                   < 단계별 부과비율 >

                금액단계             단계별 부과비율

       10억원 이하                     7/ 100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7/ 200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7/ 600

       1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7/ 2400

       1조원 초과                      7/ 4800


 — 가산 또는 감액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사회적 영향, 금융기관의 건전경영 저해·신용질서 문란 여부

       및 고의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반행위의 기간

      * 매 1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수당 1/ 1000을 가산

     위반행위의 회수

      * 최근 3년간 위반행위 회수가 3회 이상 반복적인 경우 2회 초

       과회수당 10/ 100을 가산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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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작사항

      * 위반사실의 은폐 또는 축소를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과거 과징금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금액 50% 범위내

        에서 가산 가능

      * 자진신고하거나 자진시정한 경우 등에는, 예정금액 50% 범위

        내에서 감액 가능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사유의 추가 (2001/ 2/ 28 개정·시행)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

    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

    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적기시정조치를 회피하는 경우




12 . 금 융 지 주 회 사 감 독 규 정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해          자회사등의 행

  위제한 일부 완화 (2001/ 9/ 4 개정·시행)

  —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원활한 구조조정업

    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이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기업

      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적정담보확보

      없이 신용공여할 수 있도록 예외 인정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른 자회사 등으

      로부터 불량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양도받을 수 있도록 예외 인정



                       - 230 -

## Page 241

II.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자회사간의 일중당좌대출시 적정담보 확보의무 예외 인정

                                 (2001/ 9/ 4 개정·시행)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이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해 통상적인 수준
   이내에서 일중당좌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적정담보 확보없이 대출할
   수 있도록 예외인정

    * 일중당좌대출은 은행과 금융회사간 일중당좌거래약정을 체결하
      고 동 금융회사의 일일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당일 상환조건으로
      제공하는 당좌대출의 일종




13 . 금 융 기 관 분 담 금 징 수 등 에 관 한 규 정


 2001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변경 (2001/ 3/ 14 개정·시행)

 —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 증권투자신탁회사, 선물회사에 대한 감독분
   담금의 분담요율을 인하

     직전사업연도말 총부채액의 1만분의 5.748 → 1만분의 5.6647

      (단, 증권회사·투자자문회사의 총부채금액이 20억원 미만이거
      나, 증권투자신탁회사의 총부채금액이 40억원 미만인 경우는 분
      담금을 부과하지 않음)




                     - 231 -

## Page 242

14 . 기 업 구 조 조 정 촉 진 을 위 한 금 융 기 관 감 독 규 정


 신용공여의 범위 구체화 (2001/ 9/ 18 제정·시행)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신용공여의 범위에 대출채권, 지급보증,

    유가증권, 기타 채권 등 당해 기업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을 포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대상은 신용공여액을 기준으로 판

     단하는데, 동법의 적용대상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500억원 이

     상의 신용공여를 받은 회사임.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2001/ 9/ 18 제정·시행)

 —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은 은행업감독규정 80조 2항에

    의해 결정되는 당해 기업의 주채권은행으로 함.

     금감원장은 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잔액을 기준

     으로 상위 60대 주채무계열 및 그 소속기업체를 주채무계열 소

     속기업체로 선정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

     행과 기타 채권은행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감원장이 결정

 —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이외 기업의 주채권은행은 매년 2월말 및 7월

    말 현재 은행연합회 기업신용거래정보상 신용공여 최다은행으로 함.




                      - 232 -

## Page 243

II.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신용위험 평가대상기업의 선정 (2001/ 9/ 18 제정·시행)

— 채권은행은 매년 2월말 및 7월말을 기준으로 은행연합회 기업신용

  거래정보 및 자산관리공사 등이 은행연합회에 통보한 채권액에 따

  라 평가대상기업을 선정



채권은행의 신용위험 평가기준 작성의무 (2001/ 9/ 18 제정·시행)

— 채권은행은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위한 기본기준 및 세부기준을

  마련·운용토록 의무화

    기본기준은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될 가능성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

    세부기준은 기본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부실징후기업 해당여부에 대

    한 평가기준



신용위험 평가 절차 (2001/ 9/ 18 제정·시행)

— 기본평가

    채권은행이 매년 4월 및 9월중 이용가능한 최근의 기말 또는 반

    기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기본기준에 따라 신용위험을 평가

— 세부평가

    세부평가 대상기업에 대해 이용가능한 최근의 기말 또는 반기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세부기준에 따라 신용위험을 평가

—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및 신용공여액 30억원 미만 기업의 채권은행

  은 자체 운용중인 여신사후관리기준에 따라 기본평가 및 세부평가

  실시




                     - 233 -

## Page 244

신용위험평가위원회의 설치의무 (2001/ 9/ 18 제정·시행)

— 채권은행은 신용위험세부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채권은행별로 신

  용위험평가위원회를 구성

    신용공여 취급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을 동위원회 위원으

    로 선임하지 않는 등 평가의 객관성 유지



신용위험평가 사후관리 (2001/ 9/ 18 제정·시행)

— 신용위험 세부평가 실시후 대상기업을 4단계로 분류하여 조치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 정상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
    융지원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 경영개선권고 및 신용공
    여 심사 등에 반영 등

    부실징후기업 및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 : 주채권은행에
    대해 주채권은행관리, 채권은행공동관리,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
    회사정리, 화의, 해산·청산·파산신청의 요구 등



금감원장의 채권행사 유예요청 (2001/ 9/ 18 제정·시행)

— 주채권은행은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 또는 채권은행공동관리절
  차의 개시를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채권은행협의회의 소집
  사실을 금감원장에게 보고

— 금감원장은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소집사실 보고시 총신용공여액의
  50% 이상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행사유예 동의서를 첨부하고 채권행
  사유예가 필요한 적정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채권금융
  기관에 채권행사 유예요청을 할 수 있음.




                    - 234 -

## Page 245

II.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 (2001/ 9/ 18 제정·시행)

  —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보고서를 금감위 등에 사업보고서 제출시 첨부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운영조직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 및 감사에 보고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의 운영 실태 등




15 . 주 택 저 당 채 권 유 동 화 회 사 감 독 규 정


  주택저당증권의 공시체계 개선 (2001/ 1/ 19 개정, 1/ 29시행)

  — 기존에 주택저당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공시하던 것을, 주택저당채

    권 현황을 매월 공시하도록 변경

      공시범위를 주택저당채권의 만기전 상환, 연체 및 손실 현황 등

      을 나타내는 주택저당채권 현황으로 변경하고, 공시주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




                       - 235 -

## Page 246

Ⅲ . 증권거래소 규정


1. 업 무 규정


 동시호가제도 개선 (2001/ 5/ 11 개정, 9/ 3 시행)

 — 주권의 단일가매매시간 중에 접수된 호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시간우선원칙을 적용

     다만, 주식의 시가가 상·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수량배분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제도 (Sidecar ) 개선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Sidecar 발동요건을 선물종목가격의 ±4% 변동시에서 ±5% 변동시

   로 변경



 국채딜러간 매매거래제도 개선 (2001/ 5/ 11 개정, 8/ 6 시행)

 — 국채딜러간 매매거래의 대상에 통화안정증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

   을 추가

     정부보증채권의 성격을 갖는 채권을 추가하여 국채전문 유통시

     장의 유동성을 확충하고 매매거래의 투명화를 촉진




                        - 236 -

## Page 247

Ⅲ. 증권거래소 규정




분쟁조정제도의 도입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분쟁의 조정대상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선물·옵션거래 포함)와 관련하여 위탁

    자와 회원간 또는 회원간 분쟁

—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위원은 30인 이내에서 이사장이 위촉하여 두며, 위원의 임기는 2년

    분쟁조정사건별로 이사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위원

    회를 구성

— 분쟁조정의 신청

    위탁자, 회원 등이 거래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한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

    거래소는 사실조사 또는 당사자에의 사실확인·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불가

— 분쟁조정

    원칙적으로 분쟁조정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고, 회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취득을 위한 매수주문의 특례 신설

                                   (2001/ 9/ 19 개정·시행)

— 금감위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완화

    시장 개시전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의해서만 가능하였던

    것을 매매시간 중에도 신규로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




                       - 237 -

## Page 248

신주인수권증서시장 개설 (2001/ 11/ 9 개정, 2002/ 1/ 2 시행)

—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와 관련, 상대매매에 의한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문집중에 의한 합리적 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신주인수권증서시장을 개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방법은 신주인수권증권과 동일하게 적용



시간외시장의 운영개선 (2001/ 11/ 9 개정, 2002/ 1/ 2 시행)

— 호가접수시간과 매매거래시간의 분리 운영

    매매거래시간 중에만 호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매매거래시간
    전에도 호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시간외대량매매시 거래량가중평균가격(VWAP )도 허용

    시간외대량매매 호가가격에 당일중 거래된 가격별 거래량을 가
    중평균하여 산출한 가격(VWAP )도 허용하여 원활한 시간외대량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격선택범위를 확대

                        기 존             개 정

                ·당일 최고·최저가격의 · (기존과 동일)
                  한도내에서 종가대비
     가격선택범위
                  ±5%
                ·(신 설)             · VWAP




매매전문회원제도의 도입 (2001/ 11/ 9 개정, 2002/ 1/ 28 시행)

— 결제회원과 매매전문회원의 구분

    거래소의 회원을 직접 거래소와 결제할 수 있는 결제회원과, 매
    매만 하고 결제는 다른 정회원(지정결제회원)에 위탁하는 매매전
    문회원으로 구분




                        - 238 -

## Page 249

Ⅲ. 증권거래소 규정




— 매매전문회원의 결제방법

    매매전문회원과 결제회원은 결제일의 16시 이전으로서 당사자간에
    정한 시간에 결제회원과 거래소간의 결제방법을 준용하여 결제

    매매전문회원의 결제불이행시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당해 회원
    이 수령할 매도대금 및 매수증권의 지급을 정지



ECN 개설에 따른 감리 및 관련자료제출 근거 명시

                                 (2001/ 11/ 9 개정, 12/ 3 시행)

— ECN (전자거래중개회원)의 중개에 의한 매매거래에 이상매매의 혐
  의가 있거나 회원감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ECN에서 이루어진 종목별 매매거래내역의 거래소 보고 근거신설



접속매매시 호가정보 공개범위의 조정 (2001/ 11/ 9 개정, 12/ 3 시행)

— 주식시장의 접속매매시 호가공개를 5단계호가에서 10단계호가로 확
  대하되, 총호가수량은 비공개로 하고 10단계호가 합산수량을 공개

    접속매매시 총호가수량이 공개되는 점을 악용하여 허수호가의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호가공개범위를
    조정



연말 휴장일의 단축 (2001/ 11/ 9 개정, 12/ 3 시행)

— 연말의 휴장일을 3일에서 1일(매매거래일 기준)로 단축

    연말 업무처리의 전산화로 휴장기간 단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
    자자의 매매거래기회를 확대

— 매매일과 결제일을 일치시켜 연말휴장일은 결제일에서 제외



                       - 239 -

## Page 250

매매거래중단 개선 (2001/ 11/ 9 개정, 12/ 3 시행)

 — 상장법인의 풍문 등으로 매매거래중단시 주식관련사채 뿐만 아니라

   모든 무보증사채의 거래도 중단




2. 업무규정 시행세칙


 우선주 상장시 기준가격 결정을 위한 평가가격 산정방법 개선

                                        (2001/ 4/ 24 개정·시행)

 — 재상장종목처럼 당해 종목의 가격이 형성되었거나, 기상장우선주가

   있는 경우

     기존 우선주가격을 반영하여 평가가격을 산정

 — 우선주의 최저호가가격 변경

     평가가격 × 90% → 평가가격 × 50%



 국채딜러간 매매거래 대상이 되는 종목 특정 (2001/ 5/ 11 개정, 8/ 6 시행)

 — 통화안정증권

     만기가 각각 364일과 2년이고 종목당 발행가액이 2,000억원 이상

     인 종목중 만기별로 가장 최근에 발행된 2개 종목

 — 예금보험기금채권

     만기가 5년이고 종목당 발행가액이 2,000억원 이상인 종목중 가

     장 최근에 발행된 2개 종목




                        - 240 -

## Page 251

Ⅲ. 증권거래소 규정




동시호가의 수량배분단계 간소화 (2001/ 5/ 11 개정, 9/ 3 시행)

— 동시호가의 수량배분단계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

    매매수량단위의 10배, 잔량의 1/ 2, 잔량



지주회사의 신규상장시 기준가격 결정을 위한 평가가격 산정방법 개선

                                (2001/ 9/ 6 개정, 9/ 7 시행)

— 주식교환·이전을 통하여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을 자회사로

  두는 지주회사의 신규상장시, 종류별로 주권상장법인 등의 시가총액

  과 주권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감안하여 평가가격을 산출

    지주회사 신규상장시 기업정보가 주가에 신속히 반영되어, 원활

    한 유통을 기할 수 있도록 기준가격결정을 위한 평가가격 산정

    방법을 개선

— 공모실적이 없거나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회사 또는 주식교환·이전

  을 통하지 않은 지주회사가 신규상장하는 경우 주당순자산가치를

  평가가격으로 함.

    이 경우 최저호가가격은 평가가격의 50%로 함.



공기업민영화 관련 자기주식 시간외대량매수시 당일결제거래 허용

                                  (2001/ 9/ 19 개정·시행)

— 정부의 공기업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

  을 시장외대량매매로 매수하는 경우 당일결제거래로 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

    매도·매수회원이 동일하고, 호가 3일 전에 거래소에 신청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매매거래는 당일결제거래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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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매수의 특례시 호가방법 (2001/ 9/ 19 개정, 9/ 21 시행)

— 1일 매수주문수량을 취득신고수량 이내로 확대

— 신청서 제출, 호가회수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자기주식

  매수시의 방법을 준용



회원시스템 장애기준의 강화 (2001/ 11/ 23 개정, 2002/ 1/ 2 시행)

— 장애발생회원의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75% 이상인 경우에 한하

  여 회원시스템 장애로 인정

    기존에는 장애발생회원의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25% 이상 또

    는 회원수 25% 이상이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회원시스템 장애로

    인정

    매매거래의 연속성을 위하여 회원시스템 장애기준이 강화되면서,

    회원시스템 장애시의 매매계약체결 특례제도는 폐지

— 채권은 기존 기준을 유지하되, 전체회원수의 25% 이상인 경우만 적용



시간외시장의 운용개선 (2001/ 11/ 23 개정, 2002/ 1/ 2 시행)

— 호가접수 개시시간 확대 : 15:10 → 15:00

                      기 존              개 정

  ·호가접수시간          15:10 - 15:40   15:00 - 15:40
  ·매매거래시간          15:10 - 15:40    기존과 동일


— 시간외시장의 매매수량단위를 전종목에 대해 1주로 단일화

— 시간외대량매매시 호가할 수 있는 VWAP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은

  정규시장에서의 거래대금 및 거래량을 기준으로 산출




                         - 242 -

## Page 253

Ⅲ. 증권거래소 규정




 상장주권의 대용가격 산출주기 단축 (2001/ 11/ 23 개정, 2002/ 1/ 28 시행)

 — 주간단위 산출     →   일별 산출

     상장주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

 — 신규상장종목의 경우에도 상장일 전일에 대용가격을 산출하여 상장

   일에 적용



 매매지연종목의 매매수량단위 확대근거 마련 (2001/ 11/ 23 개정, 12/ 3 시행)

 — 매매체결 지연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거나, 심각한 매매체결지연이 예

   상되는 종목에 대하여 매매수량단위의 상향조정을 허용

     최근 1개월간 매매체결이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가 3일 이상인

     종목

     최근 1개월간 호가가 과다접수되고, 유통가능주식수가 급증한 종목




3. 선물·옵션 업무규정


 추가증거금 미납자의 위험증가주문에 대한 수탁거부 의무화

                                 (2001/ 2/ 23 개정, 2/ 26 시행)

 — 추가 위탁증거금이나 결제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위탁자의 위험증

   가주문에 대해 수탁을 거부

     위탁증거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결제의 안정성을 제고




                       - 243 -

## Page 254

위탁증거금용 대용증권에 대한 질권설정 의무화

                               (2001/ 2/ 23 개정, 4/ 23 시행)

—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는 대용증권에 대하여는 질권을 설정하도록

  의무화

    위탁증거금의 담보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위탁자의 결제불이행

    시 회원의 우선변제권을 확보



주문수탁시 회원의 선관의무 명시 (2001/ 2/ 23 개정, 2/ 26 시행)

— 주문처리시에 위탁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선관의무

  및 성실·공정의 원칙을 명시



미결제약정 해소자에 대한 기본예탁금의 인출제한 완화

                               (2001/ 2/ 23 개정, 2/ 26 시행)

— 모든 미결제약정이 해소된 경우 등에는 결제시한(익일 12시)전이라

  도 위탁증거금으로 충당된 선물·옵션기본예탁금의 인출을 허용

    위탁자의 자금운용 기회를 확대



거래소의 시장조치권 행사요건의 구체화 (2001/ 2/ 23 개정, 2/ 26 시행)

— 거래소가 최종거래일, 거래기간 또는 거래개시일의 변경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를 천재·지변, 시장에서의 화재, 기타 부득이한 경우

  로 구체화

    매매거래의 임의적 중단의 경우는 매매거래의 상황에 이상이 있

    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로 구체화




                     - 244 -

## Page 255

Ⅲ. 증권거래소 규정




최유리지정가호가의 도입 (2001/ 5/ 11 개정, 9/ 3 시행)

— 종목·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시장에 도달된 때의 가장 유리한 가

  격을 지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시장가호가처럼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의 경우에는 가격급변 등

    이 우려되므로, 유동성 부족 종목 및 단일가호가시간에의 적용배

    제 근거를 마련



선물스프레드호가의 도입 (2001/ 5/ 11 개정, 9/ 3 시행)

— 선물거래의 2개 종목 중 동일수량으로 일방 종목의 매도와 타방 종

  목의 매수를 동시에 성립시키기 위하여 2개 종목의 가격차를 대상

  으로 하는 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 종목구성

    최근월물과 그 이외 결제월(원월물)간 3개 종목

— 가격표시

    원월종목가격 - 최근월종목가격



동시호가제도 개선 (2001/ 5/ 11 개정, 9/ 3 시행)

— 위탁매매우선 및 수량우선 원칙을 폐지하고, 동일가격에서의 동시호

  가수량배분시 시간우선 원칙만 적용

— 동시호가 용어변경

    동시호가 → 단일가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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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건 및 전매·환매신고제도 폐지 (2001/ 5/ 11 개정, 9/ 3 시행)

— 투자자의 불편해소 및 빈번한 착오매매 발생방지 등을 방지하기 위
  하여, 전매·환매 신고제도 및 반대방향인 매도·매수 미결제약정의
  보유(양건)를 폐지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동일종목 매도·매수의 대등수량을 상계
    하여 소멸



옵션권리행사가격의 수 확대 (2001/ 5/ 11 개정, 9/ 14 시행)

— 연속 3개월물의 권리행사가격의 수 확대

    5개 → 9개

— 연속 3개월물 이외의 결제월물은 권리행사가격의 간격을 확대

    2.5p → 5.0p



거래소의 결제당사자 지위 명확화 (2001/ 5/ 11 개정, 9/ 3 시행)

— 회원간 결제시 거래소의 지위를 변경

    보증인 지위 → 결제당사자 지위

    거래소가 회원의 결제이행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써 거래
    소는 매도회원에 대한 매수자, 매수회원에 대한 매도자가 됨.



주식옵션거래의 대상인 기초주권의 선정기준 (2001/ 11/ 9 개정·시행)

— 기초주권은 유통주식수 1,000만주, 소액주주수 10,000명, 연간거래대
  금 5,000억원 이상인 상장 보통주식(관리종목 제외)중에서 시가총액,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선정

   * 시장개설 초기에는 시가총액상위 7개 종목 (삼성전자, SK텔레
    콤, 한국통신, 한국전력, 포항제철, 국민은행, 현대자동차) 선정



                      - 246 -

## Page 257

Ⅲ. 증권거래소 규정




주식옵션의 권리행사 유형 (2001/ 11/ 9 개정·시행)

— KOSPI 200옵션과 동일하게 최종거래일에만 권리행사가 가능한 유

  럽형을 채택



주식옵션의 권리행사가격 등의 조정 (2001/ 11/ 9 개정·시행)

— 기초주권의 분할, 병합, 유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주식배당으로 인

  한 배당락 등이 있는 경우, 주식옵션의 가치가 종전과 동일하게 유

  지되도록 권리행사가격과 기초주권수량을 조정



주식옵션의 권리행사신고의 예외 (2001/ 11/ 9 개정·시행)

— 권리행사시 손실이 발생하는 것(외가격 상태)을 알고서도 권리행사

  를 하고자 하는 경우와 이익이 발생하는 것(내가격 상태)을 알고서

  도 권리행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 허용



주식옵션의 권리행사 결제방법 (2001/ 11/ 9 개정·시행)

— 주식옵션의 권리행사에 대한 최종결제방식은 기초주권과 대금을 수

  수하는 실물인수도방식

    단, 단주에 대해서는 현금결제



주식옵션의 결제시한 (2001/ 11/ 9 개정·시행)

— 주식시장을 통해 결제주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권리행사일로부터 4

  일째되는 날 (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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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옵션의 미결제약정 보유한도 제한 (2001/ 11/ 9 개정·시행)

— 미결제약정 대량보유에 따른 결제불이행 및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미결제약정 보유한도를 제한

    상장주식수의 5% 이내에서 세칙으로 규정



주식옵션의 결제시한전 기초주권의 매도 (2001/ 11/ 9 개정·시행)

— 권리행사 등으로 실물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콜매수 및 풋매도) 결

  제일까지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므로 이를 헤지할 수 있도록 결제

  전에 반대매매를 허용



연말 휴장일의 단축 (2001/ 11/ 9 개정·시행)

— 투자자의 거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연말의 휴장일을 3일에서 1일

  로 단축



매매전문회원제도 도입 (2001/ 11/ 9 개정·시행)

— 회원종류의 다양화 및 시장진입장벽 완화 등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

  로 매매체결만 하고 결제업무는 정회원에게 위탁하는 매매전문회원

  제도를 도입



미결제약정 이관 (2001/ 11/ 9 개정·시행)

— 고객이 계좌이관신청을 하는 경우 미결제약정을 다른 회원사로 신

  속하게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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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증권거래소 규정




4 . 선물·옵션 업무규정 시행세칙


 최소증거금의 세부적인 산출기준 개선 (2001/ 8/ 11 개정, 9/ 3 시행)

 — 최소증거금(선물 : 계약당 5만원 이상, 옵션 : 계약당 1만원 이상)을

   위험기준증거금에서 분리하여 위험기준증거금과 최소증거금 중 큰

   금액을 증거금으로 채택

     선물과 옵션의 매도·매수 미결제약정이 적절히 조합되어 위험

     기준 증거금이 적게 산출되더라도 결제불이행에 따른 미결제약

     정을 해소할 때에는 호가스프레드에 해당하는 비용이 소요되므

     로 이를 최소증거금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증거금이 확보되도록 최소증거금을

     위험기준증거금에서 분리

 — 다만, 옵션매수의 미결제약정은 해소시에 담보권자가 프리미엄을 수

   령하여 이를 충당할 수 있으므로 최소증거금 산출대상에서 제외



 옵션가격 급등시 시장가주문의 위탁증거금에 대한 회원자율성 제고

                                (2001/ 8/ 11 개정, 9/ 3 시행)

 — 옵션가격의 급등 등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호가최고한도가격(전일의

   KOSPI 200±15% 변동시의 최대이론가격) 이내에서 회원이 자율적

   으로 정한 가격을 위탁가격으로 함.

     기존에는 옵션시장가주문의 위탁증거금 산출시 과도한 증거금

     납부방지를 위해 전일의 KOSPI 200±5% 변동시의 최대이론가

     격을 위탁가격으로 하여 위탁금액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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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가증권 상장규정


 금융지주회사의 신규상장요건 특례 신설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주식분산요건의 적용특례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의무공모요건(예비상장심사 후 10% 이상)

     적용배제

 — 부채비율의 적용특례

     일반 금융업과 동일하게 부채비율의 적용을 배제

 — 상장후 의무보유기간 적용특례

     상장후 일정기간(6개월) 매각금지조항의 적용을 배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분산관련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지정기준 특례 신설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은행지주회사로서 금융전업자 또는 예금보호공사가 최대주주인 경

   우 최대주주의 소유주식비율제한요건 (80% 이하) 등 주식분산요건

   적용배제



 지주회사의 이익요건 적용방법 보완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설립 또는 전환후 1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않은 지주회사의 경우 각

   자회사의 최근사업연도의 영업이익,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 각각의

   합이 플러스가 되도록 함.




                      - 250 -

## Page 261

Ⅲ. 증권거래소 규정




주식이전·교환시 매매거래정지조항 신설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주식이전·교환의 경우 주권이전·교환일로부터 신규상장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완전자회사가 되는 상장법인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



완전자회사의 주권상장폐지근거 신설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지주회사가 100% 지배하는 완전자회사의 경우에는 유통성이 없으
  므로 지주회사의 상장과 동시에 상장폐지



상장전 감자제한규제의 개선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상장전 감자를 행한 기업이 감자전에 자산 및 수익가치요건을 충족
  한 경우 상장전 감자제한의 예외 인정



우선주 상장요건의 강화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유통성을 결여한 우선주의 신주상장유예기준을 강화

    1만주 → 5만주



부채비율요건 적용방법의 개선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동업종 상장법인이 3개사 이상이고, 업종의 특성상 업종평균부채비
  율이 전체주권상장법인 평균부채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 동업종
  상장법인이 5개사 이하인 경우에도 동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를
  적용



상장(질적)요건의 강화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상장전 최대주주 등에게 부적정한 가격으로 BW를 발행하지 못하도
  록 억제하여 주주의 이익을 보호



                       -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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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의 신고·통지방법의 개선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상장법인의 신고 또는 통지방법에 전자우편에 의한 방법을 추가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상장요건 신설 (2001/ 11/ 10 개정, 12/ 3 시행)

— 「부동산투자회사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신규상장심사요건을 마련

     요 건                          내 용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로서 건설교통부장관
    발행인
                의 설립인가를 받았을 것
    자본금      ·상장신청일 현재 자본금이 500억원 이상일 것
             ·상장신청일 현재 모집·매출한 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
   주식분산
                총수의 30% 이상으로서 주주수가 100명 이상일 것
   자산구성      ·총자산중 부동산의 비중이 70% 이상일 것
    기 타      ·통일규격주권, 주식양도 비제한 등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관리종목지정기준 및 상장폐지기준 신설

                                  (2001/ 11/ 10 개정, 12/ 3 시행)

— 일반 주권상장법인의 기준에 자산구성요건 및 배당요건 추가

     요   건                  내           용
                ·2분기 계속하여 매분기말 현재 자산구성이 법상
    자산구성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요건
                ·관리종목지정후 자산구성요건에 미달하는 상태가
      미달
                 1년간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
                ·매사업년도 사업보고서상 배당가능이익의 90%
    배당요건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한 때 관리종목으로 지정
    미달 (CR
                ·배당요건을 2년 연속하여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
   REIT s 제외)
                 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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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263

Ⅲ. 증권거래소 규정




 부동산투자회사의 특성에 따른 특례 인정 (2001/ 11/ 10 개정, 12/ 3 시행)

 — 부동산투자회사(CR REIT s 포함)는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면제

 — CR REIT s의 사외이사 선임의무면제 및 상장대리인 선임허용

      CR REIT s는 상근임직원이 없는 서류상의 회사이므로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면제하고 상장대리인 선임을 허용

      상장대리인의 자격은 일반사무수탁회사로 한정

 — 부동산투자회사의 특성에 따라 일부 규정의 적용 배제근거 마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요건 신설 (2001/ 11/ 10 개정, 2002/ 1/ 2 시행)

— 신주인수권증서에 적합한 상장심사요건을 마련

    요 건                         내   용

   발행회사      ·주권상장법인일 것

  주권상장폐      ·상장신청일 현재 해산, 주식양도의 제한 등의 주권 상장
    지기준       폐지기준 또는 관리종목지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고, 신주인수권을 갖는 모
  의양도허용       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였을 것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증서총수가 1만증서(신주의 액
  상장증서수
              면금액 5,000원 기준) 이상일 것

  거래가능기간     ·매매일 기준으로 거래가능기간이 5일 이상일 것




 상장폐지기준 (2001/ 11/ 10 개정, 2002/ 1/ 2 시행)

 — 주권의 관리종목지정기준 및 상장폐지기준 해당시 상장폐지

 — 신주청약개시일의 5거래일전(매매일 기준)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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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인 발행채권에 대한 재상장제도 도입 (2001/ 11/ 10 개정·시행)

— 채권 재상장제도의 근거 신설

   채권의 상장폐지사유가 해소된 경우, 담보증권 활용 등 채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재상장을 허용

— 신청서류징구 근거 신설

   제출서류 간소화로 재상장법인의 부담을 완화

— 채권 재상장심사요건 신설

   최소한의 유동성 확보 및 상장폐지사유 해소여부만을 심사



채권 상장심사요건의 적용대상 확대 (2001/ 11/ 10 개정·시행)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신규로 부과된 특수채 중 종금채, 여전
  채, 주택저당채권에 대해서도 상장심사요건을 적용

   여전채 : 카드채, 리스채, 할부금융채 등



채권상장폐지기준의 합리화 (2001/ 11/ 10 개정·시행)

— 채권의 상장폐지 기준 중 투자적격성 또는 상환가능성 등 채권가치
  와 무관한 기준 삭제

   미상환액면총액이 3억원 미만 또는 30% 이하로 시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상환잔존월수가 2월 미만으로 시장성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될 때



채권의 상장폐지유예제도 폐지 (2001/ 11/ 10 개정·시행)

— 영업활동정지나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경우 즉시 상장을 폐지하고, 폐
  지사유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재상장을 허용




                    - 254 -

## Page 265

Ⅲ. 증권거래소 규정




외국채권의 상장전 사전협의제 도입 (2001/ 11/ 10 개정·시행)

— 외국채권의 상장신청인은 채권의 발행조건 등이 관련규정 및 시스

  템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장신청전 상장절차 및 시기 등

  에 관하여 거래소와 협의

   외국주권의 상장절차와의 일관성 제고



비상장법인의 우회상장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매각제한 신설

                               (2001/ 11/ 10 개정·시행)

—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우회상장을 통한 단기

  차익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

  에 대하여도 소유주식의 매각을 6월간 제한



코스닥등록법인의 신규상장시 주식매각제한 완화 (2001/ 11/ 10 개정·시행)

— 협회등록후 2년이 경과한 협회등록법인이 거래소에 신규상장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의 매각제한적용을 배제

   현재 신규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상

   장후 6개월간 매각을 제한



증권투자회사의 상장요건 완화 (2001/ 11/ 10 개정·시행)

— 증권투자회사의 상장요건 중 자본금 및 주식분산요건이 과도하게

  높아 시장의 현실에 맞게 완화

   최소자본금 : 800억 → 50억

   주주수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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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의 분할재상장시 부채비율요건 완화 (2001/ 11/ 10 개정·시행)

— 회사분할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후의

  부채비율이 분할전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채비율요

  건을 적용



상장폐지기준 및 관리종목지정기준 강화 (2001/ 12/ 28 개정, 2002/ 1/ 2 시행)

— 사업보고서 미제출

    주권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경과후 1월 이내에 미제출

    시 상장폐지

    * 1월의 경과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

    * 기존에는 2년연속 미제출시 상장폐지

—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주권상장법인, 외국주권상장법인 및 외국주식예탁증서상장법인의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시 즉시 상장폐지

    * 기존에는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시 관리종목으로 지

      정하고, 2년 계속시 상장폐지

—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

    견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년 계속시 상장폐지



상장예정법인의 상장전 지분변동제한 완화 (2001/ 12/ 28 개정, 2002/ 1/ 2

                                시행)

—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 및

  1% 이상 주주」이외의 자에게 주식을 처분한 경우로서 소유주식비



                      - 256 -

## Page 267

Ⅲ. 증권거래소 규정




   율변동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비율변동제한의 예외사유로 허용

     다만, 양수주식에 대해 양수일로부터 1년간 매각을 제한하고, 최

     대주주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




6. 유가증권 상장규정세칙

 (200 1. 5 . 2 1 . 「 유 가 증 권 상 장 규 정 세 칙 」 에 서 「 유 가 증 권 상 장 규 정

  시행세칙」으로 명칭 변경 )



 「공시의무위반」의 범위 명시 (2001/ 2/ 2 개정·시행)

 — 공시의무위반의 범위를 상장법인공시규정(제19조)에 의해 금감위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의 통보대상이 되는 공시의무위반으로 명시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사유인 공시의무위반의 범위를 명시하

     여 해석상의 혼란 및 분쟁의 소지를 제거

 — 기존에 공시의무위반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중 이번 개정으

   로 인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리

   종목지정을 해제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대상 확대 (2001/ 3/ 20 개정·시행)

 — 거래소가 정한 기업지배구조모범기업 등 선정기준에 의하여 모범기

   업으로 선정된 주권상장법인

 — 협회등록법인의 주권 신규상장




                            - 257 -

## Page 268

주권의 신규상장수수료 변경 (2001/ 3/ 20 개정·시행)

       상장할 금액                      요     율

 30억원이하                 상장할 금액의 0.04%
 3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1,200천원+30억원초과금액의 0.03%
 100억원초과 200억원이하         3,300천원+100억원초과금액의 0.02%
 2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5,300천원+200억원초과금액의 0.01%
 500억원초과 1,000억원이하      8,300천원+500억원초과금액의 0.005%
 1,000억원초과 5,000억원이하     10,800천원+1,000억원초과금액의 0.004%
 5,000억원초과 1조원이하        26,800천원+5,000억원초과금액의 0.003%
 1조원 초과                 41,800천원+1조원초과금액의 0.001%
                         *최저한도액 10만원




관리종목지정시기 및 해제시기의 명확화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관리종목 지정시기를 지정사유별로 명문화

    관리종목지정 시기를 명문화하여 관련업무처리의 근거규정 확보

    및 이용자 편의도모



개방형 수익증권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변경상장수수료 면제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폐쇄형 수익증권의 개방형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이 허용됨에 따라,

  투자자의 환매에 의해 개방형 수익증권의 상장원본액이 감소되는

  경우 변경상장수수료를 면제



상장수수료의 면제사유 추가 (2001/ 7/ 3 개정, 7/ 4 시행)

— 거래소의 요청으로 상장폐지한 우선주를 다시 상장하는 경우, 상장

  수수료의 면제 근거를 신설하여 상장법인의 부담을 완화



                       - 258 -

## Page 269

Ⅲ. 증권거래소 규정




    유통성 결여 우선주의 상장폐지를 유도함으로써 가격왜곡 해소

    등시장관리의 효율화 도모

    시장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요청한 경우로

    서 당해 주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상장 수수료 면제



채권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부과방법 개선 (2001/ 7/ 3 개정, 7/ 4 시행)

— 채권의 보유기간과세제도 폐지(7.1)로 은행채권이 일괄 상장제도에서

  배제됨에 따라 동채권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부과방법을 개선

    일괄상장신청이 아닌 경우의 월중 계속 매출되는 동일자 발행분

    의 상장수수료 납부방법은 상장신청일별로 동일자 발행분을 1종

    목으로 하여 납부

    일괄상장신청이 아닌 경우로서 월중 계속 매출되는 동일자 발행

    분의 연부과금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이자지급방법별 및 상환잔

    존기간별로 동일자 발행분을 1종목으로 납부하게 함으로써 일괄

    상장이 배제된 은행채권의 연부과금 납부방법을 구체화



부동산투자회사 상장관련 규정정비 (2001/ 11/ 23 개정, 11/ 24 시행)

— 부동산투자회사의 신규상장 제출서류, 신고사항, 관리종목 지정 및

  지정해제시기 등 신설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관련 규정정비 (2001/ 11/ 23 개정, 11/ 24 시행)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신청시 제출서류 신설




                     - 259 -

## Page 270

채권상장제도 개선관련 규정정비 (2001/ 11/ 23 개정, 11/ 24 시행)

 — 상장심사적용대상으로 추가된 특수채(종금채, 여전채, 주택저당채권)의
   제출서류와 재상장제도 도입에 따른 재상장신청시 제출서류 신설



 화의법인의 관리종목 지정해제시기 명확화 (2001/ 11/ 23 개정, 11/ 24 시행)

 — 화의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달리 종결절차가 없으므로 화의채권을
   전액변제하거나 미변제 채권금액 전액을 법원에 공탁한 사실을 확
   인한 날의 익일에 관리종목지정을 해제




7. 상장법인 공시규정


 지주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추가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추가된 당일공시사항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의 결정이 있은 때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편입 및 탈퇴가 결정된 때

 — 추가된 익일공시사항

     금융지주회사가 금감위로부터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은 때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지주회사의 공시근거 신설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자회사가 기존 공시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일까지 공시하
   고, 자산총액 10% 이상인 자회사의 부도·해산·회사정리절차 개시
   등의 경우에는 당일 공시




                      - 260 -

## Page 271

Ⅲ. 증권거래소 규정




조회공시의 답변시한 단축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풍문 및 보도관련 조회공시의 요구시점이 오전인 경우 당일 오후까

  지, 오후인 경우 익일 오전까지 공시

    단, 부도·해산·회사정리절차 개시 등의 경우에는 1일 이내 공시



불성실공시에 대한 기준완화 및 사후관리 강화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 인정범위 확대

    당해 상장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위반의 경중

    에 관계없이 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 인정

—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불성실공시법인의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는 거래소가 실시하는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공시의무사항의 현실화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타법인 출자 등 누계금액기준 공시의무사항의 현실화

    누계금액(잔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5% 이상 변동

    시마다 공시

— 자산재평가 관련 공시의무사항 폐지



공시의무사항의 추가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 주식소각의 결정




                       - 261 -

## Page 272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에 대한 포상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성실공시 풍토조성을 위하여 노력한

  주권상장법인과 당해 임직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



대형 상장법인의 공시기준 강화 (2001/ 8/ 17 개정, 8/ 20 시행)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주요경영사항

  공시기준을 일반 상장법인의 2배로 강화

    주요경영사항의 신고범위가 매출액·자본금 등의 비율기준이므

    로 대규모 법인의 경우 금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공시대상에

    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음.



거래소의 수시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 근거 마련 (2001/ 8/ 17 개정,

                                        8/ 20 시행)

— 거래소가 정기보고서 등을 통하여 상장법인의 수시공시의무 이행실

  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거래소가 수시공시의무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장법인에

  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기공시내용의 변동사항 미신고 법인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2001/ 8/ 17 개정, 8/ 20 시행)

— 기공시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근거를 신설

    기존에는 기공시내용의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

    나 동 의무를 위반하는 법인에 대한 제재근거가 없었음.



                      - 262 -

## Page 273

Ⅲ. 증권거래소 규정




    이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법인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

    정되나, 신고하지 않는 법인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

    는 모순이 발생하였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절차의 개선 (2001/ 8/ 17 개정·2001/ 8/ 20 시행)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조치에 대한 사전 이의신청제도의 도입

    거래소는 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시점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하고, 지정예고 사유와 그 사실을

    공시매체에 공표하고, 당해 법인에 통보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상장법인은 7일 내에 이의신청 가능

    거래소는 이의신청일로부터 12일 내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를 최종결정



불성실공시관련 매매거래정지제도의 개선 및 제재강화

                                (2001/ 8/ 17 개정·2001/ 8/ 20 시행)

— 불성실공시관련 당해 법인의 주식 매매거래정지를 불성실공시지정

  예고시와 지정시로 구분·이원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시점부터 익일까지 매매거래정지

         불성실공시 지정예고시 1시간 매매거래정지 : 중요정보에

                                      대한 주지기간 부여 성격

         불성실공시 지정시 1일간 매매거래정지 : 제재 성격




                      - 263 -

## Page 274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공시의무사항 신설 (2001/ 12/ 14 개정, 2002/ 1/ 2 시행)

— 부동산투자회사(REIT s)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 REIT s)의

  특성에 맞는 고유의 공시의무사항 신설

    기존 공시의무사항은 주권상장법인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포괄

    적으로 적용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근거 신설

    부동산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고유의 공시의

    무사항을 사유발생일부터 1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대상 기업의 공시의무사항 신설

                                (2001/ 12/ 14 개정, 2002/ 1/ 2 시행)

— 당일 공시의무사항의 추가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공동관리가 개시·중단·해제된 사실이 확

    인된 때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회사정리절차·해

    산·청산·파산신청을 요구받은 때

— 익일 공시의무사항의 추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

    결한 때



금감위의 「경영투명성 제고 종합대책」 중 공시사항 반영

                                (2001/ 12/ 14 개정, 2002/ 1/ 2 시행)

— 익일 공시의무사항의 추가



                      - 264 -

## Page 275

Ⅲ. 증권거래소 규정




    자본도입·기술도입 등에 관한 계약이 중도해지된 때

    자본금의 10% (대규모 법인은 5%) 이상의 증여를 받기로 한 때

    감사인을 선임·해임한 때



비율기준 공시의무사항의 강화 (2001/ 12/ 14 개정, 2002/ 1/ 2 시행)

— 사모사채의 발행에 대한 누계금액 공시기준 신설

    자기자본의 10% (대규모 법인은 5%) 이상의 사모사채의 발행(누

    계금액 기준)에 관한 결정 및 그 이후 자기자본의 5% (대규모 법

    인은 2.5%) 이상 변동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해외직접투자금액의 누계잔액 공시기준 신설

    자본금의 10% (대규모 법인은 5%) 이상의 해외직접투자금액에

    관한 결정 및 그 이후 자본금의 5% (대규모 법인의 경우 2.5%)

    이상 변동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수시공시의무사항의 추가 (2001/ 12/ 14 개정, 2002/ 1/ 2 시행)

— 당일 공시사항

    상장폐지신청을 결정한 때

— 익일 공시사항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를 발행한 후 사채의 만

    기전에 당해 사채를 취득한 때

    중간배당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등




                       - 265 -

## Page 276

8. 상장법인 공시규정 시행세칙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명시 (2001/ 2/ 2 개정·시행)

 — 경미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공표 및 통보

   하지 않고, 경위서 징구·주의 등의 제재조치만 취함.

     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가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의 혼란 및 분쟁의 소지를 제거

 — 「경미한 사항」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의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를 제외할 경우 10% 미만이 되

     는 경우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불

     이행 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종전규정에 의하면 불성실공시에 해당하였지만 개정내용에 따르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배제하여 불성실

   공시로 보지 아니함.



 중요정보 공시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대상 추가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지주회사의 중요정보 공시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자회사의 편입 또는 탈퇴

     자산총액의 10% 이상 출자한 자회사의 부도·해산·회사절리절

     차 개시



                     - 266 -

## Page 277

Ⅲ. 증권거래소 규정




— 일반 상장법인의 중요정보 공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인 주식소각



조회공시 요구시점 산정의 명확화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조회공시 요구시점은 거래소가 요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상장법

  인에게 F AX로 통보한 시점



불성실공시법인의 전자공시시스템 게재 (2001/ 5/ 11 개정, 5/ 21 시행)

— 불성실공시에 해당되면 명단, 지정사유 등을 전자공시시스템에 1년

  간 게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도의 투명성 제고 (2001/ 8/ 17 개정, 8/ 20 시행)

— 기공시내용의 변경에 대한 공시불이행의 적용범위 설정

    중요한 내용의 공시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을 공시기한 내에 공시

    하지 아니한 경우 공시불이행으로 간주

— 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 범위 확대

    구 분         기   존                       개        정

          - 부가세를 제외할 경우           -             〃
   단일판매
           매출액의 10% 미만에               10% (대규모법인의 경우 5%)
     계약
           해당될 경우                     미만에       〃

                                  - 확정공시한 후 부도발생, 회사
   공시번복
                                      정리절차개시, 또는 해산사유에
     및         ( 신 설 )
                                      해당되어 확정공시한 내용을 취
   공시변경
                                      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




                        - 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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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 지정관련 이의신청방법 등 신설 (2001/ 8/ 17 개정, 8/ 20

                                      시행)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시 상장법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거래소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의
  신청서를 정정요청 또는 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상장위원회의 심의결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장법
  인이 심의시 제출했던 증빙자료 등에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가 발
  견되어 당해 심의결과가 부당함을 거래소가 추후에 발견한 경우, 당
  해 결정을 취소·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매매거래정지기간의     설정 (2001/ 8/ 17 개정, 8/ 20 시행)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및 중요내용 공시시 1시간 매매거래정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시 지정일 익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

                                매매거래정지기간
     구   분
                     기      존              개   정

             - 당해 공시시점부터
   중요내용공시                           - 기존과 같음
               1시간
   불성실공시법인   - 당해 공시시점부터 익일 - 지정일 익일 1일간
      지정       매매거래종료시까지             (매매거래일 기준)
   불성실공시법인                          - 당해 공시시점부터
                     (신 설)
     지정예고                            1시간




연말기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실 공표의무 삭제 (2001/ 8/ 17 개정,

                                           8/ 20 시행)

— 연말을 기준으로 6회 연속하여 증권시장지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실의 게재의무를 삭제




                         - 268 -

## Page 279

Ⅲ. 증권거래소 규정




    거래소가 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 경우, 불성실공시
    법인지정을 공표한 때 지정한 날로부터 6회, 당해 연말을 기준으로
    6회 연속하여 증권시장지에 당해 사실의 게재의무가 있었음.

    *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시점부터 1년간 거래소
      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그 명단, 지정사유 등
      을 게재하고 있음.



비치공시서류의 비치기간 재설정 (2001/ 12/ 9 개정, 2002/ 1/ 2 시행)

— 금감위의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비치공시
  서류의 비치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일부서류에 대한 비치기간 일치

                                      비치기간
      비치공시서류
                           기 존                    개 정
    자기주식취득신고서등                  1년                 2년
    자기주식취득신고서등                  2년                 3년



중요정보 공시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대상 추가

                                 (2001/ 12/ 9 개정, 2002/ 1/ 2 시행)

— 상장폐지 신청을 결정한 때

—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공동관리가 개시·중단·해제된 사실이 확인
  된 때 등



조회공시 답변관련 공시번복의 적용예외 대상 확대

                                 (2001/ 12/ 9 개정, 2002/ 1/ 2 시행)

— 매출액의 10% (대규모 법인은 5%)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주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이
  있은 때



                      - 269 -

## Page 280

—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공동관리가 개시·중단·해제된 사실이 확인

  된 때 등




9. 증권투자신탁회사 등의 상장법인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규정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의결권행사내용 공시대상법인에 포함

                            (2001/ 12/ 14 개정, 2002/ 1/ 2 시행)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 REIT s )의 상장법인에 대한 의결

  권행사내용을 공시




                  - 270 -

## Page 281

Ⅳ . 증권업협회 규정


1. 협 회 중개 시 장 운 영 규정

  (200 1 .3 .28 . 증 권 거 래 법 의 개 정 에 따 라 「 협 회 중 개 시 장 운 영 규 정 」

  이「협회중개시장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 「유가증권 협회등록규

  정 」 ,「 협 회 중 개 시 장 업 무 규 정 」 , 「 협 회 중 개 시 장 공 시 규 정 」 으 로

  세분화됨 )



 등록취소요건의 개선 (2001/ 2/ 23 개정, 2/ 26 시행)

 — 부도발생기업의 등록취소요건 추가

      부도발생한 법인이 구체적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

      을 취소

              기   존                          개   정

     - 부도발생 또는 거래정지 후           - 부도발생 또는 거래정지 후
     ·1년 이내에 부도발생 또는 거           ·1년 이내에 부도발생 또는 거래정지사
       래정지사유를 해소하지 못하                유를 해소하지 못하거나, 6월내에 회
       는 경우                          사정리(화의)절차개시신청, 채권금융기
                                     관과의 협약체결 등 기업회생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중요한 영업용자산(무형자산
                                     포함)에 대한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 회계부실법인 및 자본전액잠식법인의 등록취소요건 추가

      감사의견거절 등 재무제표로서의 신뢰성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

      에 대해서는 자본전액잠식으로 간주




                           - 271 -

## Page 282

추가된 등록취소요건

   * 자본전액잠식 후 차사업연도에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

   *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후 차사업연도에 자본전액잠식

   자본전액잠식법인이 1년 후 다시 자본전액잠식되면 등록취소될

   수 있음을 코스닥시장지 등에 사전예고

— 감사인의 감사의견 부적정(또는 의견거절) 법인에 대한 관리 강화

                              (2001/ 2/ 23 개정, 4/ 1 시행)

   감사의견 1회 부적정(의견거절) :

              투자유의종목 지정 → 관리종목 지정



프로그램매매의 정의 신설   (2001/ 2/ 23 개정, 3/ 5 시행)

— 프로그램매매를 「지수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로 구분

   지수차익거래 : 코스닥지수 구성종목의 주식집단과 코스닥지수에

            대한 선물거래종목 상호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하

            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동 주식집단과 선물거

            래종목을 상호연계하여 거래하는 것

   비차익거래 : 동일인이 일시에 코스닥지수 구성종목 중 일정 수

           이상의 종목을 거래하는 것



코스닥선물에 대한「호가효력 일시정지제도」(Side Car ) 도입

                              (2001/ 2/ 23 개정, 3/ 5 시행)

— 코스닥지수에 대한 선물거래종목의 가격급변시 프로그램매매호가를

 일정시간 정지




                  - 272 -

## Page 283

Ⅳ. 증권업협회 규정




 프로그램매매관련 보고의 의무화 (2001/ 2/ 23 개정, 2/ 26 시행)

 — 증권사가 지수차익거래 잔고현황 등 프로그램매매 관련사항을 협회
   에 보고토록 의무화



 현·선물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보교환 신설 (2001/ 2/ 23 개정, 3/ 5

                                   시행)

 — 선물거래와의 연계감리시 필요한 경우 선물거래소와 매매거래에 관
   련된 정보교환 근거를 신설




2. 협회중개시장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위원회 운영절차 개선 (2001/ 7/ 16 제정·시행)

 —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확정시까지 등록심사절차를 정지

 — 등록심사와 관련한 전문가 자문제도를 활성화

 — 등록심사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절차의 근거 신설



 위원회의 예산 (2001/ 7/ 16 제정·시행)

 — 위원회의 운영재원

     등록수수료 및 등록유지수수료 등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매매거래대금중 일정비율

 — 위원회의 예산

     위원회 및 사무국의 예산은 협회내에 별도의 회계로 편성하고
     위원회의 의결 및 회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




                      - 273 -

## Page 284

3. 협회중개시장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시행세칙


 이의신청의 세부절차 신설 (2001/ 7/ 16 제정·시행)

 —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 가능

     당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문절차 개최

     이의신청대상기업의 대표자에게 1회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4 .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협회등록요건 개선 (2001/ 7/ 16 제정·시행)

 — 최대주주 등의 등록예비심사청구일전 6월 이내 소유주식비율의 변

   동 제한

     모집 또는 매출의 경우 예외인정 → 모집의 경우로 한정

 —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부채비율요건을 적용하지 않지만, 신규로 「금

   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0조의 적기시정조치 상태에 있

   지 않을 것을 추가



 등록심사제도 개선 (2001/ 7/ 16 제정·시행)

 — 기업별 특성을 반영

     기술성·수익성·경영성 및 재무상황 등을 반영하여 심사

 — 전문평가기관 및 전문가집단의 평가결과를 반영



                      - 274 -

## Page 285

Ⅳ. 증권업협회 규정




이의신청제도의 도입 (2001/ 7/ 16 제정·시행)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등록주선인을 경유하여 재심사청구



등록주선인의 역할 강화 (2001/ 7/ 16 제정·시행)

— 등록주선인은 협회가 정하는 기업실사 점검표를 감안하여 당해 기
  업의 재무상황 등을 충분히 심사



비공개법인의 우회등록 방지 (2001/ 7/ 16 제정·시행)

—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대한 매각제한제도 신설

    합병기일로부터 2년간 (단, 1년 경과시부터는 매월 5%씩 매각가능)

— 비공개법인에 투자한 벤처금융에 대한 매각제한제도 신설

    합병기일로부터 투자기간에 따라 3월, 6월간 매각 제한



등록심사기간의 연장 (2001/ 10/ 15 개정·시행)

— 등록예비심사 결과의 통지기한을 등록예비심사 청구일로부터 2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연장

    등록예비심사청구법인의 수가 급증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적격심사를 하기 위해 심사결과 통지가능기간을 연장

— 원칙적으로 등록예비심사승인 후 6월 이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하지만,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6월 이내의 범
  위에서 기간연장을 허용



변경·추가등록 절차 간소화 (2001/ 10/ 15 개정·시행)

— 등록종목의 변경·추가시 등록주선인 경유의무 폐지




                    - 275 -

## Page 286

등록후 매각제한제도 개선 (2001/ 10/ 15 개정·시행)

— 벤처금융의 주식 등 보호예수기간 단축

          기 존                   개 정

   ·투자기간 1년 미만 : 6월     ·투자기간 1년 미만 : 3월
   ·투자기간 1년 이상 : 3월     ·투자기간 1년～2년 : 2월
                        ·투자기간 2년 이상 : 1월


— 기관투자자의 매각제한제도 도입

    벤처기업에 단기(1년 이내) 투자한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도 등록

    일로부터 1월간 주식 등을 계속보유하도록 의무화

    다만, 공모주 및 10% 초과분은 보유의무에서 제외

— 협회등록법인과 합병하는 모든 비공개 법인의 최대주주, 벤처금융

  및 기관투자자에게 주식 등의 계속보유의무 부과

— 보호예수의무 면제사유의 축소

    최대주주 등의 주식계속보유의무 면제사유를 기존에 모든 기업

    인수·합병에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

    한 기업인수·합병으로 제한



등록취소법인의 신규등록요건 완화 (2001/ 11/ 23 개정, 2002/ 1/ 2 시행)

— 등록취소법인의 신규등록신청 제한기간을 단축

    2년 → 1년

— 등록취소법인의 신규등록심사시의 특례 인정

    등록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예비등록심사를 신청한 법인에 대

    해 유상증자 제한요건 및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비율변동 제한

    요건의 적용을 배제




                      - 276 -

## Page 287

Ⅳ. 증권업협회 규정




투자유의종목 지정기준 강화 (2001/ 11/ 23 개정, 2002/ 1/ 2 시행)

  구 분              기   존                       개   정

          ·월간 거래량이 1천주               ·월간 거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미만 (액면가액 5천원             1% (자기자본 1천억 미만) 또는
 거래실적        기준)                      0.5% (자기자본 1천억～2천5백억)
   부진                                 또는   0.3% (자기자본   2천5백억
                                      이상) 미만
                                      * 신규등록종목은 3월간 미지정
          ·소액주주수가 100명
                                     ·소액주주수가 200명 미만으로
 소액주주수       미만으로 주식분산기준
                                      주식분산기준 미달
             미달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정기주
 사업보고서
                   (신 설)              주총회 미개최시 및 정기주주총
 미승인 등
                                      회에서 재무제표 불승인시




관리종목 지정기준 개선 (2001/ 11/ 23 개정, 2002/ 1/ 2 시행)

         기    존                            개   정

·최종부도 또는 당좌거래 정지             ·삭제 (즉시퇴출)
                             ·삭제 (즉시퇴출)
·자본전액잠식
                              *자본잠식률이 50%이상시 관리종목
                              지정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삭제 (즉시퇴출)

                             ·주가가 액면가액의 20% 미만이
          (신 설)
                               상태가 30일간 지속시 지정




                           - 277 -

## Page 288

등록취소 요건 강화 (2001/ 11/ 23 개정, 2002/ 1/ 2 시행)

— 유예기간 삭제 : 신속한 퇴출 도모

              기 존                         개 정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시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시
     일정기간을 유예                      즉시 등록취소
     → 6월 이내 자구절차 미이행시
     → 1년 이내 사유 미해소시

   ·자본전액잠식시 일정기간을 유예              ·자본전액잠식시 즉시 등록취소
     → 2사업연도 이상 지속시                * 자본잠식율 50% 이상인 상태가
                                   2사업연도 연속시 등록취소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감사
     시 일정기간을 유예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의 경
     → 2회 이상 지속시                   우도 즉시 등록취소


— 유예기간 단축 및 소액주주수 요건강화 : 등록취소 강화

              기 존                         개 정

   ·주된 영업이 1년 이상 정지시              ·주된 영업이 6월 이상 정지시

   ·거래실적부진 6월간 지속시                ·거래실적부진 3월간 지속시

   ·주식분산기준미달(소액주주수                ·주식분산기준미달(소액주주수
     100인 미만)이 1년 이내 미해소시          200인 미만)이 1년 이내 미해소시




                        - 278 -

## Page 289

Ⅳ. 증권업협회 규정




— 공시의무관련 등록취소기준 강화

         기 존                         개 정

  ·공시의무 위반으로 투자유의종 ·공시의무 위반으로 투자유의종목
   목으로 지정된 후 6월 이내에          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불성
   불성실공시시                    실공시시
       (신 설)            ·최근 2년간 3회 이상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시

  ·보고서미제출로     투자유의종목 ·보고서미제출 등으로 투자유의종
   으로 지정된 법인이 기한내 보          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기한내 보
   고서류 제출시                   고서류 제출시 또는 기한내 정기
                             주총 미개최시 및 재무제표 불승
                             인시

                        ·정기공시서류를 2년간 3회 이상
       (신 설)
                             미제출시
                        ·사업보고서 미제출법인이 제출기
       (신 설)
                             한의 익월말까지 미제출시


— 최저주가 요건을 등록취소기준으로 신설

                        (2001/ 11/ 23 개정, 2002/ 1/ 2 시행)

         기     존                    개    정

                         ·주가가 액면가액의 20% 미달요
                             건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신 설)
                             60일의 유예기간동안에 주가가
                             10일 이상 연속 또는 30일 이상
                             액면가액의 20% 미만인 경우




                   - 279 -

## Page 290

정리매매기간 및 재등록 제한기간 단축 (2001/ 11/ 23 개정, 2002/ 1/ 2 시행)

 — 정리매매기간을 등록취소 승인일로부터 30일에서 15일로 단축

 — 등록취소법인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등록취소일로부터 2년에서 1년

   으로 단축




5.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실질적인 영업활동의 기산일 신설 (2001/ 7/ 16 제정·시행)

 — 신규등록 심사요건의 설립후 경과연수 요건에서 합병, 분할 등에 의

   해 설립된 법인은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고려할 수 있는데 그 기산

   일을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시작한 시점으로 명시



 전문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 (2001/ 7/ 16 제정·시행)

 — 기술성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해 4사 이내의 범위내에서 다음의 요건
   을 갖춘 전문평가기관을 지정

     전문적인 기술평가인력을 충분히 보유

     업종전반에 걸친 기술평가 경험 등



 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해제시기 변경 (2001/ 8/ 20 개정·시행)

 — 관계상호신용금고의 자기자본비율 하락으로 인한 투자유의종목 해

   제시기를 변경




                        - 280 -

## Page 291

Ⅳ. 증권업협회 규정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를 양도한 후 3년이 경과하는 날의 익일

     →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를 양도한 후 3년이 경과하는 날의 익
       일 또는 자기자본의 6% 이상으로 상승 확인 즉시

— 고의·중과실에 의한 신고의무 위반시 투자유의종목 해제시기는 지
  정후 6월후인데, 동 기간계산시 투자유의종목 지정일을 포함하여 계
  산하도록 명시



등록예비심사 결과통보 기간의 연장 (2001/ 10/ 15 개정·시행)

— 등록예비심사 결과는 심사청구일로부터 3월 이내에 금감위, 당해 법
  인 및 등록주선인에게 통보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

   수익창출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일정기준 이하인 기업에 대하여
   는 원칙적으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

    * 등록예비심사 청구일 현재 설립후 경과년수가 2년 미만인 기업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최근 3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이 30
      억원 미만인 기업

    * 신규사업 진출부문의 매출액이 추정연도 매출액의 50% 이상
     인 기업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잠식인 기업 등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의 반영 및 공개

   전문평가기관의 심사는 등록심사시에 반영하고 당해 내용을 일
   반인에게도 공개하여 등록심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

— 등록예비심사청구법인이 속한 산업의 기술분석 및 해당 분야에 대
  한 전문적·객관적 정보와 검토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협회가 구
  성하는 전문가집단의 구성·운영의 필요사유를 명시




                   - 281 -

## Page 292

재지정 전문평가기관에 대한 기피 또는 회피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경유한 기업이 등록예비심사결과에 대하

    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기타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예정법인의 기업설명회(IR) 의무화 (2001/ 10/ 15 개정·시행)

— 신규등록 신청시 제출서류중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등이 발급한 기

  업설명회 관련 확인서를 추가



보호예수의 예외사유 명확화 (2001/ 10/ 15 개정·시행)

— 보호예수의 예외사유가 되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

  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합병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기술향상·품질개선·원가절감 및 능률증진을 위한 경우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전문경영인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경우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등



주된 영업의 양도시 관리종목 지정시기 명확화 (2001/ 10/ 15 개정·시행)

— 관리종목 지정사유인 주된 영업의 양도결정에 대하여, 그 양도결정

  시기를 영업양도에 관한 이사회결의시로 명시

    주된 영업의 양도시 기업실체의 형해화 우려가 있으므로 영업의

    양도결정시 관리종목으로 지정




                    - 282 -

## Page 293

Ⅳ. 증권업협회 규정




정리매매기간중 시장조치의 예외인정 명확화 (2001/ 10/ 15 개정·시행)

— 등록취소 주권의 정리매매기간(매매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승인일로

  부터 30일)중에는 투자유의종목의 지정·해제, 관리종목의 지정·해

  제, 매매거래의 정지 등 시장조치를 적용하지 않음.



업종변경 적용기준의 명확화 (2001/ 12/ 7 개정, 2002/ 1/ 2 시행)

— 편법적 업종전환 방지를 위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업종전환을

  업종변경사유에서 삭제

— 합병·영업양수도 등으로 주된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사실의 확인을 위한 입증자료가 제출된 때에 업종변경



투자유의종목 지정·해제제도 강화 (2001/ 12/ 7 개정, 2002/ 1/ 2 시행)

— 불성실공시로 인한 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해제요건 강화

    투자유의종목 지정 : 1년 2회            →   2년 2회

    투자유의종목 지정해제 : 6월             →   2년

— 정기주주총회 미개최에 따른 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해제요건 신설



관리종목 지정·해제제도 강화 (2001/ 12/ 7 개정, 2002/ 1/ 2 시행)

— 자본잠식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요건 정비

— 액면가액 일정비율(20%)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요건

  신설




                       - 283 -

## Page 294

이의신청절차 명확화 (2001/ 12/ 7 개정, 2002/ 1/ 2 시행)

 — 투자유의·관리종목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구체화

     중개회사는 투자유의종목·관리종목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
     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정비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시 청문회를 경유하도록 하여 협회등
     록 법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




6.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신규등록종목의 매매거래개시일 변경 (2001/ 7/ 16 제정·시행)

 — 신규등록종목은 등록일로부터 매매거래를 개시

     종전에는 등록승인일로부터 3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
     원회가 결정



 시간외종가 매매제도의 도입 (2001/ 7/ 16 제정·시행)

 —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동안 호가를 접수받아 당일 종가로 매매
   거래를 체결

     시간외시장은 오후 3 : 10 ～ 3 : 40



 회원감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구체화 (2001/ 7/ 16 제정·시행)

 —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협회가 회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




                         - 284 -

## Page 295

Ⅳ. 증권업협회 규정




    특정시세형성에 관여하거나, 신규등록종목의 시가(종가) 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

    특정종목을 투자유망종목으로 추천전후에 상품주식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행위

    기타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행위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2001/ 7/ 16 제정·시행)

—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자기주식매수의 특례시 매매거래방법 완화 (2001/ 9/ 19 개정·시행)

— 자기주식 취득을 위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시기를 시장 개시전으로

  한정하던 것을 정규시장의 호가접수시간으로 확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식의 적용범위 확대

                                  (2001/ 10/ 15 개정·시행)

— 시가 및 정규시장종료시의 가격결정뿐만 아니라 다음의 경우에도 단일

  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동시호가)방식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

    시장의 임시정지후 또는 Cir cuit Breaker s (매매일시정지) 발동후

    재개시

    종목별 매매거래중단후 재개시




                    - 285 -

## Page 296

연말 휴장일의 단축 (2001/ 10/ 15 개정·시행)

— 연말의 휴장일을 3일에서 1일로 단축



협회등록주식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 (2001/ 10/ 15 개정·시행)

— 코스닥등록종목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규정을 삭제

    증권거래법시행령의 개정에 대비하여 신용공여 허용을 위한 규

    정 정비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 확대 (2001/ 12/ 17 개정, 2002/ 1/ 2 시행)

—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을 확대변경하여 투자자의 편의를 증대

    15:10 ～ 15:40에서 15:00 ～ 15:40으로 확대



매매일과 결제일의 일치 도모 (2001/ 12/ 17 개정·시행)

— 매매일과 결제일이 일치되도록 연말휴장일도 결제일에서 제외



ECN 신설에 따른 코스닥시장 감리제도의 개선 (2001/ 12/ 17 개정·시행)

— 전자거래중개회원(ECN)이 매매감리업무를 협회에 위탁함에 따라

  감리관련 규정 신설

    ECN의 중개에 의한 매매거래에 이상매매의 혐의가 있거나 회원

    감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가 관련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CN은 일별 매매거래내역을 1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도록 의

    무화




                       - 286 -

## Page 297

Ⅳ. 증권업협회 규정




 — 비회원 증권회사의 매매거래 위탁주선시 자료징구 근거 신설

    협회는 비회원 증권회사가 위탁주선한 매매거래 관련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사전경고 등 신설 (2001/ 7/ 16 제정·시행)

 — 협회는 다음의 매매거래 또는 호가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회원에 대
   하여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의 요구 가능

    매매거래가 특정지점 기타 영업소에 집중되는 종목

    매매체결가능성이 희박한 호가가 대량으로 제출되는 종목 등

 — 투자참고사항 공표제도의 신설



 시간외매매시장 신설에 따른 호가접수시간 변경 (2001/ 7/ 16 제정·시행)

 — 정규시장 : 장 개시전 60분부터 장종료시까지

 — 시간외매매시장 : 시간외매매시장의 매매거래시간 동안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시 기간 계산 변경 (2001/ 8/ 20 개정·시행)

 — 시간외 매매시장에서 매매거래정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간외 매
   매거래는 정지하되, 그 정지기간은 익일 정규시장을 기준으로 적용

    기존 매매거래정지기간에 관한 규정을 시간외 매매시장에 적용
    할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실질적으로 단축되어 매매거래정지
    제도의 효과가 감소




                    - 287 -

## Page 298

코스닥운영위원회의 서면결의 범위 확대 (2001/ 9/ 14 개정·시행)

— 급변하는 증시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탄력적인 제도운영을 도모하

  기 위하여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의 서면결의 범위를 확대

   협회중개시장관련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을 서면결의 범위에 포함



가격제한폭 제한범위 구체화 (2001/ 9/ 17 개정·시행)

— 시장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호가의 가격제한폭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현행 가격제한폭 범위인 기준가격대비 ±12% 범위내에서 가격제

   한폭을 조정



자기주식취득절차를 완화하기 위한 특례근거 마련 (2001/ 9/ 19 개정·시행)

— 1일 매수주문수량을 취득신고수량 이내로 확대



호가의 효력 및 동시호가의 범위 명확화 (2001/ 10/ 15 개정·시행)

— 시장전체가 중단된 경우에는 당해 중단기간중 입력된 호가, 그리고

  시간외시장의 경우에는 정규시장 호가접수시간에 접수된 호가에 대

  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

— 시장전체 중단후 재개시 동시호가의 범위는 매매거래의 재개시점부

  터 10분간으로 함.




                    - 288 -

## Page 299

Ⅳ. 증권업협회 규정




정리매매기간중 시장조치의 예외인정 명확화 (2001/ 10/ 15 개정·시행)

— 등록취소주권의 정리매매기간(매매일 기준으로 등록취소승인일로부

  터 30일)중에는 매매거래의 정지 및 감리종목의 지정 등 시장조치

  를 적용하지 않음.

                    종 전             개 정 (특례적용시)
           ·시장개시전 동시호가            ·정규시장의 호가접수시간
   주문시간
             (08:00～09:00)         (08:00～15:00)
           · 취득예정주식수의 10%와        · 자기주식취득신고서상의
     일일     1월간 일평균거래량의            수량 범위내에서 취득가능
   주문수량     25%중 많은 수량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이내
           ·시장개시전 동시호가시 :         ·시장개시전 동시호가시 :
            전일종가 이상 전일종가           전일종가 이상 전일종가
            보다 5% 높은 가격이하          보다 5% 높은 가격
   호가제출
            의 범위                   이하의 범위
    시기 및
                                  ·매매거래시간중 :
   주문가격
                                   직전가격과 최우선매수
                                   호가의 가격중 높은
                                   가격 이하의 가격




호가의 효력 및 동시호가의 범위 명확화 (2001/ 10/ 15 개정·시행)

— 시장전체가 중단된 경우에는 당해 중단기간중 입력된 호가, 그리고

  시간외시장의 경우에는 정규시장 호가접수시간에 접수된 호가에 대

  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

— 시장전체 중단후 재개시 동시호가의 범위는 매매거래의 재개시점부

  터 10분간으로 함.




                        - 289 -

## Page 300

정리매매기간중 시장조치의 예외인정 명확화 (2001/ 10/ 15 개정·시행)

— 등록취소주권의 정리매매기간(매매일 기준으로 등록취소승인일로부

  터 30일)중에는 매매거래의 정지 및 감리종목의 지정 등 시장조치

  를 적용하지 않음.



협회등록주권의 대용가격 일별산출 (2001/ 12/ 17 개정, 2002/ 1/ 28 시행)

— 협회등록주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용가격을 일별로 산출하여

  익일 적용

    신주등록의 경우에는 매매개시일에 대용가격을 산출하여 당일

    적용

    기존에는 주간 단위로 산출되는 정기산출과 특별한 경우 산출되

    는 수시산출로 구분



호가공개범위 확대 (2001/ 12/ 17 개정·시행)

—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동시호가)

    매도·매수별 총호가수량

—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장중매매)

    매도·매수별 최우선호가를 포함하는 연속 10개의 우선호가의

    가격, 그 가격의 호가수량 및 당해 호가수량의 합계수량

    * 매도·매수별 총호가수량은 미공개



감리종목 지정요건의 확대 (2001/ 12/ 17 개정·시행)

— 주가급등의 경우뿐만 아니라 점진적 시세조종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리종목 지정요건을 확대



                      - 290 -

## Page 301

Ⅳ. 증권업협회 규정




    단기급등과 조정을 반복하는 경우

    *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60% 이상인 경우가 연3일간 지속되

       고 3일째 되는 날의 종가가 최근 20일중 최고주가인 경우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 최근 20일간 주가상승률이 150% 이상인 경우가 연3일간 지속

       되고 3일째 되는 날의 종가가 최근 40일중 최고주가인 경우



감리종목 지정해제 강화 (2001/ 12/ 17 개정·시행)

— 감리종목 지정후에도 주가급등하는 종목은 감리종목 지정을 유지

    기존에는 감리종목 지정일로부터 2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정해제



전자거래중개회원의 매매관련자료 보고방법 신설 (2001/ 12/ 17 개정·시행)

— ECN (전자주식거래시장)은 협회가 요구하는 매매관련 자료를 전자

  통신의 방법으로 보고하고, 매매관련 보고일은 매매거래일을 기준



증권투자회사의 시초가 산정방식 개선 (2001/ 12/ 17 개정·시행)

— 일반신규등록종목의 시초가 산정방식과 동일

   →     최고호가가격 ＝ 평가가격 ＋ (평가가격 × 0.12)

         최저호가가격 ＝ 평가가격 － (평가가격 × 0.12)

    평가가격은 공모여부를 기준으로 공모가격 및 주당 순자산가치




                    - 291 -

## Page 302

8.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감사보고서의 적용기준 (2001/ 7/ 16 제정·시행)

 —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의 효력을 배제하였던

   것을, 외감법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이후의 감사

   보고서로서 적정한 것으로 인정



 당일 공시사항의 추가 (2001/ 7/ 16 제정·시행)

 — 주식의 소각 및 외감법에 의하여 외부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

   일공시



 자진공시 (2001/ 7/ 16 제정·시행)

 — 주가 또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은 자진공시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사유발생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자진신고



 협회의 대신공시 (2001/ 7/ 16 제정·시행)

 — 협회가 협회등록법인을 대신하여 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협회등록법인이 협회에 신고한 기업내용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내용

     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92 -

## Page 303

Ⅳ. 증권업협회 규정




수시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근거 마련 (2001/ 8/ 20 개정·시행)

— 협회가 협회등록법인이 제출한 정기보고서, 신고서류 및 기타 증빙

  자료 등을 통하여 협회등록법인의 수시공시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협회가 공시내용 및 수시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과 관련된 자료제

  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절차의 개선 (2001/ 8/ 20 개정·시행)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제도의 신설

    협회등록법인이 불성실공시에 해당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하며, 동 사실을 코스닥시장지 등에 게재하고, 당해 법

    인에 통보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협회등록법인은 5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협회는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를 최종결정



대형 협회등록법인의 공시기준 강화 (2001/ 8/ 20 개정·시행)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는 주요경영

  사항 공시기준을 여타 협회등록법인의 2배로 강화



공시의무사항 추가 (2001/ 8/ 20 개정·시행)

— 당일 공시사항 추가

    분할관련 주총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소송의 제기·확정시

    신탁계약 등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시



                     - 293 -

## Page 304

— 익일 공시사항 추가

    소각주식의 취득완료 및 소각완료시

    주식관련사채의 전환·교환가액 등 조정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시



조회공시 시한의 단축 (2001/ 10/ 15 개정·시행)

—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기업의 공시내용 제출기한을 요구일로부터

  현행 1일 이내에서 다음과 같이 단축

    공시요구시점이 오전인 경우에는 당일 오후까지

    공시요구시점이 오후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익일 오전까지

— 다만, 매매거래정지사유에 해당되어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의 제

  출기한은 현행과 같이 1일 이내



매매거래정지사유 중 풍문 등 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

                                   (2001/ 10/ 15 개정·시행)

— 발행 어음·수표의 부도발생, 은행과의 거래정지·금지,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등



조회공시 시한의 단축 (2001/ 10/ 15 개정·시행)

—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기업의 공시내용 제출기한을 요구일로부터

  현행 1일 이내에서 다음과 같이 단축

    공시요구시점이 오전인 경우에는 당일 오후까지

    공시요구시점이 오후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익일 오전까지




                     - 294 -

## Page 305

Ⅳ. 증권업협회 규정




— 다만, 매매거래정지사유에 해당되어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의 제

 출기한은 현행과 같이 1일 이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대상 기업의 공시의무사항 신설

                            (2001/ 12/ 17 개정, 2002/ 1/ 2 시행)

— 당일 공시의무사항의 추가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회사정리절차·해

   산·청산·파산신청을 요구받은 때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공동관리가 개시·중단·해제된 사실이 확

   인된 때

— 익일 공시의무사항의 추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

   결한 때



금감위의 「경영투명성 제고 종합대책」 중 공시사항의 반영

                            (2001/ 12/ 17 개정, 2002/ 1/ 2 시행)

— 익일 공시의무사항의 추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를 발행한 후 사채의 만

   기전에 당해 사채를 취득한 때

   자본도입·기술도입 등에 관한 계약이 중도해지된 때

   자본금의 10% (대규모 법인은 5%) 이상의 증여를 받기로 한 때

   감사인을 선임·해임한 때




                  - 295 -

## Page 306

비율기준 공시의무사항의 강화 (2001/ 12/ 17 개정, 2002/ 1/ 2 시행)

 — 사모사채의 발행에 대한 누계금액 공시기준 신설

     자기자본의 10% (대규모 법인은 5%) 이상의 사모사채의 발행(누

     계금액 기준)에 관한 결정 및 그 이후 자기자본의 5% (대규모 법

     인은 2.5%) 이상 변동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최대주주등과의 거래관련 공시의무 신설 (2001/ 12/ 17 개정, 2002/ 1/ 2 시행)

 — 협회등록법인이 최대주주등과 영업양수도를 한 경우 당해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조회공시 예외사유의 명확화 (2001/ 12/ 17 개정, 2002/ 1/ 2 시행)

 — 풍문 및 보도의 내용이 1월 이내에 당해 기업이 기 공시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영업양도·간이합병·공개매수·최대주주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은 3월 이내에 당해 기업이 기 공시한 사항인 경우

     에도 예외를 인정




9.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공시신고로 간주되는 시간의 변경 (2001/ 7/ 16 제정·시행)

 — 종전에는 매매거래시간 개시전까지 신고하는 경우 전일에 공시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매매거래시간 개시전 30분전까지 신고하여야

   전일 공시로 간주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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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증권업협회 규정




비치공시 간주규정 신설 (2001/ 7/ 16 제정·시행)

— 전자문서로 제출된 후 일반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비치된 것으로 간주



공시 심의위원회의 신설 (2001/ 8/ 20 개정·시행)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중개회사(코스닥증권)는
  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협회등록법인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으로의 지정여부를 심의



공시번복 제외사유 추가 (2001/ 8/ 20 개정·시행)

— 전환가액,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교환가액의 조정이 있은 때도 공시
  번복의 제외사유로 추가



정리매매기간중 시장조치의 예외인정 명확화 (2001/ 10/ 15 개정·시행)

— 등록취소 주권의 정리매매기간(매매일 기준으로 등록취소승인일로
  부터 30일)중에는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 매매거래의 정지 등 공시
  관련 각종 시장조치를 적용하지 않음.



증권투자회사의 공시사항 신설 (2001/ 12/ 17 개정, 2002/ 1/ 2 시행)

— 이사회에서 금전의 분배 또는 주식배당에 관한 결의가 있는 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실의 협회전산망 게재기간 연장

                                 (2001/ 12/ 17 개정, 2002/ 1/ 2 시행)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실의 공표시 협회전산망에 게재하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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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의 명확화 (2001/ 12/ 17 개정, 2002/ 1/ 2 시행)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경우
    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한 경우에는 협회가
    불성실공시법인 해당여부를 결정한 날의 익일




10 . 유 가 증 권 인 수 업 무 에 관 한 규 칙


 고수익고위험펀드를 「고수익증권투자신탁등」에 포함

                                         (2001/ 8/ 14 개정·시행)

 — 고수익증권투자신탁등의 범위

            기    존                  개       정
       하이일드펀드                    하이일드펀드
       CBO펀드                     CBO펀드
       뉴하이일드펀드                   뉴하이일드펀드
       하이브리드펀드                   하이브리드펀드
       뉴하이일드B펀드                  뉴하이일드B펀드
       비과세채권펀드                   비과세채권펀드
                                 고수익고위험펀드

     * 고수익고위험펀드는 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투기적인
      요소가 있으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 등급의 채권 및 어음을 30% 이상 편입한 펀드로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펀드




                       - 298 -

## Page 309

Ⅳ. 증권업협회 규정




기업공개 및 협회등록공모 청약배정비율 변경 (2001/ 8/ 14 개정·시행)

— 기업공개

           기     존                  개     정

  - 우리사주 : 20%           - 우리사주 : 20%
  - 기관투자자 : 60%          - 기관투자자 : 60%
   ·고수익증권투자신탁증권등           ·고수익증권투자신탁증권등
     : 40%                      : 45%
  - 일반투자자 : 20%          - 일반투자자 : 20%


— 협회등록공모

         기       존                  개     정

  - 기관투자자 : 65%          - 기관투자자 : 65%
   ·고수익증권투자신탁증권등           ·고수익증권투자신탁증권등
     : 50%                      : 55%
  - 일반투자자 : 35%          - 일반투자자 : 35%
   ·우리사주 : 20%까지 가능        ·우리사주 : 20%까지 가능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공모증자 청약배정비율 변경

                                        (2001/ 8/ 14 개정·시행)

         기       존                      개      정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우선배정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우선배정
  후 잔여분 배정                      후 잔여분 배정
 ·고수익증권투자신탁증권등 : 60%            ·고수익증권투자신탁증권등 : 65%
 ·일반청약자 : 40%                   ·일반청약자 : 35%
- 실권주 배정                   - 실권주 배정
 ·고수익증권투자신탁증권등 : 60%            ·고수익증권투자신탁증권등 : 65%
 ·일반청약자 : 40%                   ·일반청약자 : 35%




                      - 299 -

## Page 310

수요예측시 가중평균가격 산정의 특례 신설 (2001/ 8/ 14 개정·시행)

— 수요예측 참여자의 대부분이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않을 경우, 가중

  평균가격이 불합리하게 산정될 수 있어 이를 보완

    상위 3등급에 속하는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전체 참가수량의 30%

    미만일 경우에는 하위등급을 포함하여 가중평균가격을 산정



주간사계약 체결 보고시한의 명확화 (2001/ 8/ 14 개정·시행)

— 증권회사가 발행예정회사와 주간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내용의

  협회 신고기한을 명시

    지체없이 → 계약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일반투자자의 개인별 청약한도 설정을 위한 유통시장별 기여도 산정방

법 개선 (2001/ 8/ 14 개정·시행)

— 단기간의 실물입고 행위를 통하여 청약전 일정일의 잔고를 증대시

  키는 문제를 개선

    청약전 3개월간의 평균잔고와 청약전 일정일의 잔고의 평균

     → 청약전 3개월간의 평균잔고



공모주 청약자격 강화 (2001/ 10/ 30 개정, 11/ 1 시행)

— 공모주 청약을 위한 거래실적의 최저한도를 설정

    거래실적이 최소 100만원 이상 있어야 공모주청약 가능

     * 2002년 1월 1일 이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




                       - 300 -

## Page 311

Ⅳ. 증권업협회 규정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의 범위 축소 (2001/ 10/ 30 개정, 11/ 1 시행)

 — 10주 미만을 배정받은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성

    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제재하지 않음.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않은 경우 6개월에서 1년간 수요예측참여를 제한하고 있으
     나, 10주 미만을 배정받은 경우에는 청약에 따른 실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제재대상에서 제외

      * 2001년 11월 1일 이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




11. 증 권 회 사 의 영 업 행 위 에 관 한 규 정


 종합자산관리계좌업무에 투자일임업의 정의 신설 (2001/ 10/ 30 개정·시행)

 — 투자일임업을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가치 등의 분석에 기초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행하고 예탁재산총액을 기
    준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업무로 정의

     종합자산관리계좌업무를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으로 구분



 일임형에서의 고수익고위험채권 등의 편입비율 산정기준 규정

                                  (2001/ 10/ 30 개정·시행)

 — 고수익고위험채권 등의 해당여부는 당해 채권 등이 종합자산관리계

    좌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

     다만, 편입당시 고수익고위험채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편입후 고수익고위험채권 등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해당하

     게 된 날부터 고수익고위험채권 등으로 인정



                      - 301 -

## Page 312

— 편입비율 산정 기준

   계약기간동안의 고수익고위험채권 등의 평균편입비율(고수익고위

   험채권 등의 평가액이 종합자산관리계좌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

   종합자산관리계좌 평가액이 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평균편입비

   율이 30%미만일 때에는 30%로 인정

   계약해지일 및 계약체결일 전후 2월간(계약기간이 1년 1월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3월간)에 평균편입비율이 30% 미만일 때에는

   30%로 인정. 다만, 계약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 302 -

## Page 313

Ⅴ . 증권예탁원 규정


1. 유 가 증권 예 탁 및 결 제 등에 관 한 규정


 증권회사수수료의 인하 (2001/ 7/ 20 개정·2001/ 8/ 1 시행)

 — 증권회사수수료를 0.4/ 10,000에서 0.32/ 10,000으로 20% 인하



 증권거래법 등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사항 반영 (2001/ 8/ 28 개정, 9/ 1

                                      시행)

 — 사고유가증권의 범위에「발행인에게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명령
   의 대상으로 통지된 유가증권」을 포함

 — 예탁유가증권중 압류등 명령의 대상인 유가증권이 있는 때에는 예
   탁잔고에서 그 수량을 공제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발행주식의 예탁수용에 따른 제도개선

                                  (2001/ 8/ 28 개정, 9/ 1 시행)

 — 환매청구된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주식은 반환 및 계좌대체를 제한

 — 증권투자회사 주식의 인수청약 신청절차를 명시

     예탁자 : 주식청약신청서와 청약대금을 예탁원에 제출

     예탁원 : 당해 신청일에 청약

 —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주식의 환매청구 절차를 명시

     예탁자 : 주식환매신청서를 예탁원에 제출

     예탁원 : 당해 청구일에 주식매수청구등 조치를 하고, 환매청구
     대금   수령시 지분별로 배분



                        - 303 -

## Page 314

전자장외시장결제의 정의 (2001/ 11/ 22 개정, 12/ 10 시행)

 — 전자장외증권중개시스템(전자장외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유
   가증권 및 대금의 수수를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일괄처리하는 것



 예탁 및 계좌대체의 제한이 배제되는 예외사유 추가 (2001/ 11/ 22 개정,

                                        12/ 10 시행)

 — 예탁 및 계좌대체의 제한이 배제되는 예외사유에 전자장외시장결제
   를 포함



 예탁·결제수수료의 변경 (2001/ 11/ 22 개정, 12/ 10 시행)

 — 증권회사수수료의 징수범위에 전자장외시장을 포함하고,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결제수수료는 삭제




2. 유가증권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원리금 지급업무의 원활화 (2001/ 1/ 18 개정, 1/ 19 시행)

 — 배당금 및 원리금 지급시 예탁자의 배당금 지급청구서 및 원리금지
   급청구서의 제출을 생략



 압류명령 등으로 처분제한된 유가증권의 원리금 처리방법 및 절차 신설

                                            (2001/ 1/ 19 시행)

 — 당해 압류명령 등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의사에 따라 예탁원이 보
   관 또는 공탁




                       - 304 -

## Page 315

Ⅴ. 증권예탁원 규정




     공탁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이율(2%)에 1%를 가산한 이자를 지급

— 예탁원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의사를 확인한 후 보관
 또는 공탁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



권리행사에 필요한 내역의 공표방법을 명시

                             (2001/ 8/ 30 개정, 2001/ 9/ 1 시행)

— SAF E 및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하여 공표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주식의 예탁수용에 따른 사항 반영

                             (2001/ 8/ 30 개정, 2001/ 9/ 1 시행)

— 예탁자 및 예탁원의 실질주주명세 통지시한 단축

     예탁자의 통지시한 : 10영업일 이내 → 3영업일 이내

     예탁원의 통지시한 : 20영업일 이내 → 6영업일 이내

—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주식의 청약대금 납부시한 및 청약내역의 통
 보 근거를 명시

     청약대금은 당해 신청일 오후 4시(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납부

     예탁원은 청약내역 및 환매청구내역을 일반사무수탁회사에 통지
     하여 확인을 받은 후, 자산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청약내역
     을 통지



예탁대상 유가증권의 지정취소의 유보절차 간소화

                                 (2001/ 12/ 4 개정, 12/ 5 시행)

— 특정사유시 예탁원이 예탁대상 유가증권의 지정취소를 유보하는 절
 차를 간소화

     발행인의 예탁대상 유가증권의 지정취소 유보요청시 유보

 →   예탁대상 유가증권 지정취소의 당연 유보



                   - 305 -

## Page 316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관련 규정 정비 (2001/ 12/ 4 개정, 12/ 5 시행)

 — 신주인수권증서 예탁시기

     예탁원이 당해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날

 — 상장 신주인수권증서의 예탁 및 계좌대체 제한기간 명시

     최종 매매결제일 이후 예탁 제한

 — 상장 신주인수권증서 예탁자의 청약권리자 명세 통보 의무화

     최종 매매결제일 기준으로 증서소유자 명세를 청약개시일의 2영

     업일전까지 예탁원에 통지




3. 협회중개시장 결제업무 처리규칙


 결제불이행시의 결제안정기금 사용 및 보전절차 신설

                                  (2000/ 12/ 28 개정, 2001/ 1/ 2 시행)

 — 결제불이행 발생시 지체없이 협회에 결제기금의 납부를 요청

 — 결제를 완료한 경우 지급을 정지한 대금 및 증권으로 결제안정기금

   의 보전에 충당

     예탁원의 채권회수에 우선 충당한 후 결제안정기금 보전



 결제대용증 발행시의 지체보상금 인상 (2000/ 12/ 28 개정, 2001/ 1/ 2 시행)

 — 지체일수 1일당 매도증권 가격의 6/ 10,000인 지체보상금 지급률을

   10/ 10,000으로 상향조정

 — 매도증권의 납부기한을 1일 연장하는 경우에는 20/ 10,000을 적용




                        - 306 -

## Page 317

Ⅴ. 증권예탁원 규정




4 . 전자장외시장 결제업무규정


 결제회원 개념 도입 (2001/ 11/ 22 제정, 12/ 10 시행)

 — 결제업무에 참가하는 자를 결제회원으로 정의하고 그 자격요건, 가
   입 및 탈퇴, 권리의무 등을 규정

     결제회원은 증권회사, 은행 기타 기관투자자 등으로 제한



 전자장외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방법 규정 (2001/ 11/ 22 제정,
                                           12/ 10 시행)

 — 결제는 예탁원이 결제의 상대방이 되어 결제회원과 예탁원의 결제
   계좌간 대체·이체

 — 결제시한은 매매체결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째 되는 날의 오후 4시

 — 예탁원이 결제완료책임을 부담

 — 결제회원은 결제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위해 결제안정기
   금을 예탁원에 적립

 — 결제대용증 발행, 결제불이행시 채권회수 및 결제안정기금의 보전에
   관한 사항은 협회중개시장결제와 동일




5. 전자장외시장 결제업무규정 시행세칙


 결제회원의 가입요건 등 규정 (2001/ 12/ 4 제정, 12/ 5 시행)

 — 결제회원의 가입요건, 가입·변경·탈퇴신청방법, 자격상실요건, 결
   제회원의 지정 등을 명시




                        - 307 -

## Page 318

결제안정기금 관련사항 규정 (2001/ 12/ 4 제정, 12/ 5 시행)

 — 결제안정기금의 적립총한도, 운용·사용·환급방법 등을 명시

     결제안정기금의 적립총한도 : 500억원

     운용·사용·환급방법 : 기존시장에 준하여 적용

 — 결제안정기금의 운용에 따른 과실 발생시 결제회원별 적립비율에
   따라 원본에 산입




6.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결제 업무규정


 매도자에 대한 수익지급 명시(2001/ 11/ 22 제정, 12/ 10 시행)

 — 예탁원은 매입채권의 이자수령시 그 지급일에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의 매도자에게 지급




7.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매입채권의 수익지급방법 명시 (2001/ 12/ 4 제정, 12/ 5 시행)

 — 매입채권에 대한 이자 등 수익이 지급되는 경우, 그 지급방법을 명
   시하여 업무처리의 명확성 제고

     매수자가 채권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 당해 채권이자를 예탁원을 통하여 매도자에게 지급

     매수자가 채권이자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 채권이자상당액을 예탁원을 통하여 매도자에게 지급



                       - 308 -

## Page 319

Ⅴ. 증권예탁원 규정




8.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대차거래 기간의 조정 (2001/ 6/ 20 개정, 7/ 2 시행)

 — 결제거래의 거래기간을 단축

     5영업일 이내    →    3영업일 이내

 — 대여자의 중도상환 요청시 차입자의 증권인도기간 단축

     5영업일 이내     →   3영업일 이내 (12시 이후 중도상환 요청시에

                                  는 4영업일 이내)

 — 채권 대차거래의 종료일을 연장

     채권만기일의 1월 이전       →    채권만기일의 3영업일 이전



 대차거래의 신청수량 단위 조정 (2001/ 6/ 20 개정, 7/ 2 시행)

 — 주식의 신청수량단위 및 최소신청수량을 조정

     신청수량단위 : 100주 → 10주

     최소신청수량 : 1,000주 → 10주

 — 채권의 신청수량단위 및 최소신청수량을 조정

     신청수량단위 : 액면 1억원 → 액면 100만원

     최소신청수량 : 액면 5억원 → 액면 100만원



 결제거래의 체결방식 변경 (2001/ 6/ 20 개정, 7/ 2 시행)

 — 결제거래의 경우에도 경쟁거래와 동일하게 거래체결 방법을 변경

     참가자간 체결가능수량이 많은 순, 선순위신청 순

        →   참가자간 대차수수료율 호가경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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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채권의 시가평가방법 변경 (2001/ 7/ 2 개정·시행)

 — 종전에는 협회가 발표하는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예탁원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던 것을, 예탁원이 별도로 정한 민간채권

   평가기관이 제시하는 시가평가기준수익률로 산출

     민간채권평가기관을 정한 때부터 시행



 대차수수료율 호가단위의 조정 (2001/ 7/ 2 개정·시행)

 — 대차수수료율 호가단위의 변경

     주식 : 0.25% → 0.1%

     채권 : 0.05% → 0.01%

 — 결제거래의 경우에는 대차수수료율 호가상한선을 25%까지로 제한



 지연배상금 및 수수료 연체배상금 조정 (2001/ 7/ 2 개정·시행)

 — 연 25%   →   3개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금리의 평균



 수수료 체계의 조정 (2001/ 7/ 2 개정·시행)

 — 결제거래의 경우에도 참가자간 호가경쟁에 의한 대차수수료율 적용

 — 채권 대차거래의 중개수수료 인하

     대차수수료의 1/ 20 → 대차수수료의 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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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증권예탁원 규정




  주식 대차거래 중개수수료의 인하 (2001/ 10/ 23 개정, 11/ 1 시행)

  — 대차거래중개업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차시장의 저변확대를 위
    하여 주식중개수수료를 인하

       대차수수료의 1/ 20 (5%) → 대차수수료의 1/ 50 (2%)




10 . 유 가 증 권 정 보 관 리 규 정


  권리행사정보의 추가 (2001/ 8/ 28 개정, 9/ 1 시행)

  — 예탁원이 관리하는 정보의 범위에 권리행사정보를 추가

  — 예탁원이 관리하는 권리행사정보의 내역을 명시

       유가증권의 종류 및 회차

       권리의 종류·발생사유·내용 및 그 행사일정

       발행조건이 변경된 경우 그 내역

       기타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11. 유 가 증 권 의 명 의 개 서 대 행 등 에 관 한 규 정
  (200 1 .12 .19 「 유 가 증 권 명 의 개 서 대 행 업 무 규 정 」 으 로 명 칭 변 경 )



  증권거래법 등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사항 반영 (2001/ 8/ 28 개정,

                                            9/ 1 시행)

  — 대행업무에 관한 청구 및 신고의 심사대상에 압류·가압류 또는 가
    처분명령의 유무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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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탁원에 통지할 사항에 법원으로부터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명
    령이 송달된 경우를 포함

 — 예탁유가증권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예탁원에 통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수수료 (2001/ 12/ 19 개정,

                                      12/ 20 시행)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하여도 증권투자회사의 수수
    료 체계와 동일하게 적용

     기본수수료의 요율 및 수수료 징수시기는 위탁회사 또는 일반사
     무수탁회사와의 합의로 결정




12 . 유 가 증 권 명 의 개 서 대 행 업 무 규 정 시 행 세 칙


 계약증거금 징수면제 대상 확대 (2001/ 12/ 24 개정·시행)

 — 예탁원이 필요시 계약증거금의 징수를 면제하는 대상에 기업구조조
    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을 포함




13 . 일 반 사 무 수 탁 업 무 에 관 한 규 정


  규정적용범위의 확대 (2001/ 11/ 22 개정, 11/ 23 시행)

 — 「증권투자신탁업법」상의 위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계
    산업무 등을 수탁하는 경우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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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선물거래소 규정


1. 업 무 규정


 코스닥50 선물의 품목명세 신설 (2001/ 1/ 19 개정, 1/ 22 시행)

 — 증권거래소의 KOSPI 200을 벤치마크하여 품목명세를 설계하였으며

   거래단위를 제외한 기타 내용은 모두 동일

      거래단위는     현물시장의 유동성            및   거래규모 등을      감안하여

      KOSPI   200 선물의 1/ 5 수준으로 축소



 거래중단조치(Circuit Breaker s ) 제도 신설 (2001/ 1/ 19 개정, 1/ 22 시행)

 — 선물가격변동폭을 제외한 기타 내용은 KOSPI200 선물과 동일

      선물가격변동폭이 직전거래일 거래가 가장 많은 종목이 기준가

      격대비 ±5%이상 변동 (KOSPI200 선물은 ±7%이상 변동)



 단일가격거래제도 신설 (2001/ 1/ 19 개정, 1/ 22 시행)

 — 적용범위

               적   용   범    위             주문적용 시간 (세칙)

    ·매 거래일 거래개시시간 체결가격                      08:30 - 09:00

    ·거래정지 또는 중단의 경우 단일가격                   거래정지 또는 중단
      주문시간 종료 후 거래재개시간의 체결가격               종료 직후 10분간

    ·매 거래일 거래종료시간 체결가격
                                            15:05 - 15:15
      (최종거래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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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가격 결정방법

    주문우선순위(가격우선, 시간우선)에 따라 체결수량을 최대로 하

    는 주문가격으로서, 그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매도주문 모든 수

    량 및 그 가격보다 높은 매수주문 모든 수량을 체결시키는 균형

    가격중 미체결잔량, 직전체결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예비균형가격 공시

    단일가격거래 주문접수시간 동안 30초 단위로 해당시점까지 접

    수된 주문으로 산출한 예비균형가격을 공시

— 주문의 취소·변경 금지시간 설정

    단일가격거래 주문 접수시간 종료전 1분 동안은 주문취소 및 변

    경 제한



현·선물 연계 불공정거래 감시 관련제도 신설

                                 (2001/ 1/ 19 개정, 1/ 22 시행)

— 선물거래소와 증권업협회가 상호 현·선물시장의 거래정보를 교환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코스닥50옵션의 신규 상장(2001/ 11/ 9 개정, 11/ 12 시행)

— 코스닥증권시장이 발표하는 코스닥50지수를 거래대상으로 하는 주

  가지수옵션을 신규상장

    거래단위 : 「코스닥50」지수 × 10만원

    옵션유형 : 유럽형 (권리행사일에만 권리행사 가능)

    최종결제 : 현금결제 (최종거래일의 코스닥50지수와 권리행사가

    격간의 차액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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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선물거래소 규정




위탁증거금제도 개선 (2001/ 11/ 9 개정, 11/ 12 시행)

— 결제불이행위험에 대비하여 실제 위험보다 과다하게 징수하던 위탁

  증거금을 포트폴리오 위험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

     동일종목의 매수·매도 미결제약정을 동시에 보유하는 경우, 그

     중 큰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최소증거금 폐지

     신규 주문수량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주문증거금을 순미

     결제약정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부과



코스닥50선물 거래단위의 상향조정 (2001/ 11/ 9 개정, 11/ 12 시행)

— 코스닥50지수 × 10만원        →   코스닥50지수 × 20만원



협의대량거래(Block T r ading )제도 도입 (2001/ 11/ 9 개정, 11/ 12 시행)

— 거래당사자간에 가격, 수량 등에 관해 사전협의된 거래를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이를 체결시켜 주는 협의대량거래제도를 도입

     대상품목 : 헤지거래수요를 감안하여 미국달러선물에 대해 허용

     신청시간 : 실시간 헤지거래가 가능토록 장중에 신청

     가격제한 : 종목별 기준가격대비 ±0.5% 이내



거래정정시한 변경 (2001/ 11/ 9 개정, 11/ 12 시행)

— 코스닥50선물·옵션의 업무마감이 현물주식거래의 업무마감과 동시

  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래정정시한을 신축적으로 운영

     오후 5 : 30 →   오후 4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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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탁계약준칙


 추가증거금의 수수시한 보완 (2001/ 1/ 19 개정, 1/ 22 시행)

 — 연말 코스닥시장 휴장의 경우 코스닥50 선물 마지막 거래일의 익일

   에 추가증거금을 수수



 결제불이행시 미결제약정 전·환매방법 보완 (2001/ 1/ 19 개정, 1/ 22 시행)

 — 위탁자의 결제불이행시 단일가격거래 주문시간에도 미결제약정의

   전매·환매를 허용



 특별회원제도 도입 관련 수탁제도 보완 (2001/ 1/ 19 개정, 1/ 22 시행)

 — 특별회원에 대해 준회원에 준하여 증거금 부과

 — 특별회원의 대용증권의 예탁·인출방법(질권설정) 적용에 대한 경

   과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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