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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증권산업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에 관한 논의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관련하여"
document_role: "보고서 원문"
language: "ko"
published: "2007-04-18"
authors:
  - "송민규"
  - "서은숙"
description: "정부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의 제도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재설계하려는 목적으로 작년 2월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중 “증권산업의 자금이체업무 허용”에 대해서는 가장 뜨거운 논란이 있었습니다."
canonical_url: "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161"
subjects:
  - "자본시장"
  - "금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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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산업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에 관한 논의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관련하여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4776&fgu=002002&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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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산업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에 관한 논의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관련하여


                2007. 4




      연 구 위 원 송민규

      상명대 교수 서은숙




    한국증권연구원
     Korea Securities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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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言




 정부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의 제도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재설계
하려는 목적으로 작년 2월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중 “증권산업의 자금이체업무
허용”에 대해서는 가장 뜨거운 논란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주로
투자자 편익과 금융산업간 균형 발전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반대하는
쪽은 지급결제의 안정성과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를 기
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매우 많은 토론과 의견 수렴을 통해, 이 사안을 추
진할 당시 연구진이 예상했던 것 보다 더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들이 내
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산적인 토론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증권산업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를
설계하는데 상당 부분 반영되어, 이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청사진을
갖추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 리포트는 현 시점에서 그간 진행되어 온 증권산업의 자금이체업
무 허용과 관련된 논쟁을 종합․정리하여 그 실체를 명확히 하고자 하
였습니다. 우선 현재 증권산업 자금이체업무의 비효율성을 지적하여 이
사안의 추진 배경을 보이고, 통합법 내 자금이체업무 허용의 실제 내용
을 설명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증권산업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를 어떻
게 설계하고 있는지를 비교적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통합법의 설명과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의 설계에 대한 내용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많은
우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리포트의 마지막 장에서
는 증권산업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를 둘러싼 수많은 논쟁들을 질의․



                  - i -

## Page 3

응답 식으로 구성하여, 독자들이 궁금한 사항별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연구원의 송민규 박사, 상명대학교의 서은숙 교수가 본 리포트를
작성하였으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미래를 고민하는 토론자, 실무자들
이 조언과 검토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
합니다.

 투자자, 증권회사, 은행, 정책․규제 당국 그리고 통합법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하는 입법자 등 이 사안에 관심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
에게 이 리포트가 사안의 본질적인 핵심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뉴얼로 이용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리포트에 제시된 견해는 연구진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2007년 4월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최 도 성




                  - ii -

## Page 4

목            차



序言 ··························································································································ⅰ


Executive Summary ····························································································S-1



I. 증권회사에 대한 자금이체업무 허용의 필요성 ······························3
     1. 증권투자자의 자금이체서비스 이용 불편 ···········································3
     2. 자금이체서비스의 비효율성 ···································································5
     3. 금융기관간 불균형적인 성장 ·································································8
     4.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로 경제성장에 기여 ·····································9


II. 통합법(안)에서 자금이체에 관한 주요 내용 ································13


III. 자본시장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 설계 ·······································21
     1. 소액결제시스템의 정의 ·········································································21
     2. 자본시장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 설계 ·············································27
          가. 소액결제시스템 이용 범위 ···························································27
          나. 소액결제시스템 접속 방식 ·························································27
          다. 자금이체용 자산 ·············································································34
          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결제리스크 관리방안 ································34


IV.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에 따른 기대 효과 ·····································43
     1. 증권투자자에 대한 기대 효과 ·····························································43
     2. 증권회사에 대한 기대 효과 ·································································45


                                                          - iii -

## Page 5

V.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와 관련된 이슈의 정리 ······························51
  1. 증권산업 지급결제리스크와 관련된 이슈 ·········································51
      가. 증권산업의 결제리스크 관리방안은 무엇인가? ························51
      나. 지급결제와 관련된 증권산업의 유동성리스크가 큰가? ··········55
      다. 증권회사의 신용리스크로 결제 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 ·· 56
      라. 증권금융의 유동성리스크 및 신용리스크로 결제 불이행이 발
           생할 가능성이 있나? ·····································································57
      마.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로 결제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은 있
            는가 ? ······························································································59
      바.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를 증권금융회사와 대행은행으로 통
            합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결제위험이 집중할 가능성이 있
            는가? ································································································60
      사. 금융투자회사가 결제리스크 축소를 위한 노력 없이 혜택만 누
           리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가? ············································60
  2. 지급결제 시스템리스크와의 관계 ·······················································61
      가. 증권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가 소액결제시스템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나? ··············································································61
      나. 장내 증권거래에 따른 대금결제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할 정
            도로 결제리스크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결제규모
            와 범위가 확대될 경우 리스크가 증가하지는 않는가? ··········62
      다. CMA를 통해서도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
            급결제의 안전성이 시장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가? ···· 62
      라. 증권금융회사의 결제재원과 책임근거가 불명확하고 한국은행
            의 긴급유동성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증권산업이 지급결제시
            스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63
  3. 은행권과의 관계 ·····················································································64
      가. 지급결제업무가 은행 고유업무인가? ··········································64



                                                  - iv -

## Page 6

나. 증권회사가 자금이체업무를 취급할 경우 은행업을 영위하는
               것 아닌가? ······················································································66
         다. 증권회사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대신 은행과의 제휴서
              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닌가? ······························68
         라.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은 없는가? ··················69
         마. 증권회사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을 계기로 타 금융
               권역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도 허용해야 하는 것인가? ········70
    4. 그 밖의 이슈 ··························································································71
         가.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가? ···71
         나. 증권회사의 지급결제기능을 허용하는 것은 금산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72
         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금융투자회사에 지급결
              제기능을 허용하는 것을 미루거나 추후 점진적으로 변경할 필
              요가 있지 않은가? ·········································································73
         라. 금융투자회사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것은 실익에 비해
              비용 부담이 크고, 실효성은 작지 않은가? ·······························74
         마. 증권산업에 대한 자금이체업무의 허용이 전자금융거래법과 상
              충할 가능성은 있는가? ·································································75


<참고문헌> ·······························································································81
<부록> 소액결제시스템의 개요 ····························································85


[참고 1] 국내은행 지급결제수수료(2006) 수익 추정 ···································7
[참고 2] 관련 법규 ···························································································15
[참고 3] 지급결제시스템의 종류 및 분류 ···················································24
[참고 4] 차액결제방식이란? ···········································································32
[참고 5] 대표금융기관-결제대행은행을 통한 참가 사례 ···························36
[참고 6] 한국은행의 소액지급결제리스크 관리제도 현황 ························54


                                                  - v -

## Page 7

표        목        차



<표 Ⅰ-1> 현행 은행 제휴 자금이체서비스의 불편사항 ····························4
<표 Ⅰ-2> 은행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에 대한 건당 수수료 사례 ·········6
<표 Ⅰ-3> 금융권역별 적립식펀드 판매 현황(2007년 1월말) ····················8
<표 Ⅲ-1>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 ························································22
<표 Ⅲ-2> 대표금융기관별 금융업무 ····························································29
<표 Ⅳ-1>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 자금이체서비스별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전후 비교 ···········································································44
<표 Ⅳ-2> CMA 수익률 및 은행 보통예금 비교 ······································45
<표 Ⅳ-3> 주요 국가의 가계 자산구성 ························································46
<표 Ⅳ-4> 증권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전후 비교 요약 ·················47
<표 Ⅴ-1> 비금융사업자의 전자금융업 영위 규율(법 제4장) ··················66
<표 Ⅴ-2> 소액지급결제시스템별 일평균 결제건수 비중(2006년) ··········74
<표 Ⅴ-3> 증권회사의 전자금융거래법상 결제와 통합법상 지급․결제 비교 ··77


<참고 표 1> 국내은행 수수료 수익 현황 ·····················································7
<참고 표 2> 지급결제시스템의 종류 ···························································24
<참고 표 3> 한국은행 금융결제망 지정처리시점 ···································33
<참고 표 4> 서민금융기관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현황 ························37
<참고 표 5> APCA 회원의 구성 ·································································39
<참고 표 6> 한국은행의 소액지급결제리스크 관리제도 ··························54


<부록 표 1> 소액결제시스템의 개요 ···························································85




                                            - vi -

## Page 8

그     림 목         차



<그림 Ⅲ-1> 대표금융기관을 통한 참여방식의 구조 ································31
<그림 Ⅳ-1> 대표금융기관을 통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전후 비교 ·····46


<참고 그림 1> 양자간 차액결제방식과 다자간 차액결제방식 ················33




                             - vii -

## Page 9

약      어         표




ABS       Asset Backed Securities
ACSS      Automated Clearing Settlement System
AFIC      Australian Financial Institutions Commission
APCA      Australian Payment and Clearing Association
APRA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TM       Automated Teller Machine
B2B       Business to Business
B2C       Business to Consumer
BT        Bio Technology
CD        Cash Dispenser
CD        Certificate of Deposit
CMA       Cash Management Account
CMS       Cash Management System
CPA       Canadian Payments Association
DVP       Delivery against Payment
EFT/POS   Electronic Funds Transfer at the Point of Sale
ESA       Exchange Settlement Account
HTS       Home Trading System
MMF       Money Market Funds
PEF       Private Equity Fund
RP        Repurchase Agreements



                           - viii -

## Page 11

<Executive Summary>


Ⅰ. 증권회사에 대한 자금이체업무 허용의 필요성


〇 투자자의 불편 : 증권투자자가 타행송금, CD/ATM, 인터넷뱅킹 등
 의 자금이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증권계좌 외에 증권회사 제
 휴 은행의 가상계좌(virtual account)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〇 자금이체의 비효율성 : 증권회사와 투자자들이 자금이체서비스를 이
 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은행의 중계수수료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며, 은
 행의 가상계좌서비스는 개별 제휴은행별로 IT시스템을 구축함에 따
 라 중복투자가 발생하는 등의 비효율성이 존재



〇 금융기관간 불균형 : 겸업화정책은 주로 은행이 증권 및 보험업무를
 겸업할 수 있게 허용한 것으로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금융인프라인 자금이체서비스를 은행이 독점하고
 있음에 따라 증권회사는 은행과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



〇 성장 동력인 혁신산업과 모험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제공을 위해서
 는 가계자금이 은행 예금 일변도에서 벗어나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S-1

## Page 12

Ⅱ. 통합법(안)에서 자금이체에 관한 주요내용


〇 현재 “자금이체업무”의 대부분은 은행이 주로 취급하고 있으나, 통합
 법(안)은 금융투자회사 및 투자자가 요청하는 자금이체업무에 대해서
 는 자본시장 내의 대표금융기관도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추가로 허
 용하였음

  ― 금융투자회사 및 투자자가 자금을 이체할 때, 은행과 대표금융
   기관의 수수료나 편의성을 비교하여 이들 중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자본시장과 연계된 지급결제서비스가 양자간의 경쟁으로 인해
   질적으로 향상되고 독점적 요소는 제거되는 등 효율성이 증대
   될 것으로 기대




Ⅲ. 자본시장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 설계


〇 통합법(안)이 추가로 허용하려는 자본시장의 자금이체업무는 투자자
 가 요청하는 자금이체업무를 증권회사가 대표금융기관에게 집합하여
 요청하고 대표금융기관은 이들을 다시 집합하여 결제시스템으로 중
 개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볼 때 증권회사가 대표금융기관을 경유
 하여 소액결제시스템에 접속하게 되는 것을 의미함

  ― 새로이 추가되는 자금이체 방식이 기존의 결제리스크를 추가적
   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



                  S-2

## Page 13

〇 소액결제시스템 이용 범위 : 현재 증권산업이 투자자에게 공급하려
 는 소액결제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의 모든 소액결제시스템을 이용하려
 는 것이 아니라,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과 같이
 지로, CD/ATM 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CMS 공동망
 등의 5개 시스템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음



〇 소액결제시스템 접속 방식 : 자통법(안)이 허용하는 바와 같이 자본
 시장의 대표금융기관(증권금융회사)만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것
 으로, 증권회사가 직접 결제시스템에 참여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와
 달리 대표금융기관과 대행은행을 경유하는 간접적인 것임



〇 자금이체용 자산 : 증권회사의 신용리스크, 유가증권의 가치변동리스
 크(시장리스크)로부터 결제시스템을 원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자금
 이체의 대상을 고객예탁금으로 한정



〇 결제리스크 관리방안 : 고객예탁금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유가증권의
 가치변동리스크(시장리스크)는 원천 차단되며, 한국은행 소액결제시스
 템의 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적용




                  S-3

## Page 14

Ⅳ.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에 따른 기대 효과


〇 자산관리서비스 외에 자금이체서비스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
 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를 통한 One-Stop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짐



〇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간 자금이체서비스 경쟁으로 서비스가 질적으
 로 향상될 것이며, 은행 자금이체수수료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



〇 자금이체서비스와 결합한 신종금융상품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증
 권회사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고, 자금이체서비스의 은행 종속화 탈
 피로 금융권역간 균형 발전 가능

 ― 가상계좌서비스의 중복투자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자금이체시
   스템 구축가능




                  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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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와 관련된 이슈의 정리


1. 증권산업 지급결제리스크와 관련된 이슈


〇 결제리스크 관리방안 : 증권회사의 지급결제서비스의 대상 자산을
 현금인출가능 금액으로 한정하여 유가증권의 가치변동리스크를 원천
 적으로 차단하고, 대표금융기관 및 결제대행은행을 경유하는 방식으
 로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개별 증권회사의 결제리스
 크가 시스템리스크가 전이되지 않도록 할 예정임

  ― 또한 순채무한도제, 담보증권 예치제 등 한국은행의 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적용할 예정임



〇 유동성리스크 : 현금인출가능 부분인 고객예탁금은 자산의 유동화를
 필요로 하지 않아 증권회사의 유동성리스크가 없음

  ― 증권금융에 집중 관리되고 있는 고객예탁금도 CD, MMF 등으
   로 운용하고 있어 유동성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 없음



〇 결제 불이행의 가능성 : 개별 증권회사의 결제 불이행 사태가 발생
 하는 경우 대표금융기관은 증권회사에 대하여 결제부족자금 전액을
 지원할 것임




                   S-5

## Page 16

― 일차적으로는 대표금융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고객예탁금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 대표금융기관은 증권회사에
   대하여 결제부족자금 전액을 지원 (결제부족자금 선지원금액은
   담보처분 등으로 사후보전)



〇 증권금융의 리스크 : 증권금융이 관리하는 고객예탁금의 유동성이
 부족하여 지급결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고객예탁
 금은 법령에 의해 대표금융기관이 도산할 경우에도 이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되므로, 고객예탁금의 지급결제
 금액은 대표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



〇 대표금융기관으로 리스크 집중 가능성 : 증권금융으로 결제가 집중
 되지만 결제재원 또한 집중(고객예탁금 집중 예치)되어 있으므로 추
 가적으로 위험이 증가하지 않음



2. 지급결제 시스템리스크와의 관계


〇 시스템리스크의 전이 가능성 : 증권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은 증권금
 융이, 증권결제시스템은 증권예탁결제원이 각각 분리․운영하게 되므
 로 리스크의 상호 전이 가능성은 없음

  ― 소액지급결제는 고객예탁금으로 제한하고, 증권결제는 장내시장의
   결제안정장치 및 장외시장의 DVP 등의 안전장치를 별도로 운영




                 S-6

## Page 17

〇 CMA와 결제리스크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급결제서비스의 수단은
 현금인 고객예탁금이며 CMA 상품 내 MMF 등 자동투자계정의 자
 산은 결제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우려할 필요가 없음



3. 은행권과의 관계


〇 은행 고유업무에 대한 논쟁 : 지급결제서비스는 고객이 자금을 직접
 인출하여 지급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발생한 대고객
 서비스업무로 예금수취기관의 고유업무나 핵심업무로 볼 수 없음

  ― IT 및 금융 환경 변화로 은행에서 취급하는 지급결제업무 이외
   에 카드회사, 전자화폐, 전자상거래를 위한 지급결제시스템,
   CD/ATM 등 다양한 형태의 지급결제서비스가 개발



〇 증권산업의 은행업 영위의 논쟁 : 증권회사는 고객의 투자 목적이나
 결과에 따라 수동적으로 고객예탁금을 보유하고, 증권금융에 전액 별
 도 예치하여 관리하다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 반환해야 하며,
 신용 창조도 할 수 없으므로,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은 은행 예금과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고 할 수 있음

  ― 지급결제는 일종의 인프라로 통합법의 기능별 규율체계의 대상이 아님



〇 증권회사의 소액지급결제서비스 참가 논의는 증권투자자 불편 해소
 및 증권회사의 부담 완화 등 좁은 범위에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금
 융시장의 균형 발전을 통한 증권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활성
 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임




                  S-7

## Page 18

〇 은행 중개기능의 약화 : 우리나라는 부채성 금융거래에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서 선진국에 비해 금융중개기능이 경직적이며 자본시
 장에 의한 자금의 형성과 조달이 미약함

  ― 증권회사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 허용을 포함한 자본시장통합법
   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본시장의 발전이므로, 자본시장 관련 경제
   주체들은 자본시장의 발전을 통해 모두 직간접적인 이득을 보게
   될 것임



〇 타 금융권역 자금이체업무 허용 : 보험회사 등 다른 금융기관의 지
 급결제서비스 참가도 효율성과 안전성의 원칙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형평성 차원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님



4. 그 밖의 이슈


〇 혁신중소기업 : 혁신중소기업에게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게 하기 위
 해서는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높은 신용리스크 또는 파산위험을 효
 율적으로 분산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현재 은행 중심의 부채성 자금공급과 지급보증정책으로는 이러
   한 위험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의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 증권회사의 자금이체업무 취급이 직접적으로 혁신중소기업의 활
   성화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한다면 간접적으로 혁신중소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임




                  S-8

## Page 19

〇 금산분리 원칙 : 일각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자금이체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금산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고 있으나 금융투자회사가 고객
 예탁금의 운용에 간섭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〇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
 성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일 뿐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하여 구체
 적인 언급을 위한 법은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통합법상의 지급결제
 허용과 상충되지는 않음




                  S-9

## Page 20

Ⅰ. 증권회사에 대한 자금이체업무 허용의 필요성


1. 증권투자자의 자금이체서비스 이용 불편
2. 자금이체서비스의 비효율성

3. 금융기관간 불균형적인 성장
4.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로 경제성장에 기여

## Page 22

I. 증권회사에 대한 자금이체업무 허용의 필요성


1. 증권투자자의 자금이체서비스 이용 불편


〇 증권투자자가 타행송금, CD/ATM, 인터넷뱅킹 등의 자금이체서비
  스1)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증권계좌 외에 증권회사 제휴 은행의 가상
  계좌(virtual account)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용해야 함

 ― 가상계좌는 증권계좌에서 인출 가능한 현금을 은행 등에서 인출
    금할 수 있도록 은행 예금으로 자동 연결해 놓은 것임

    ∙ 가상계좌를 일종의 전산코드 및 CMS 코드라고 지칭하기도 함

  ― 증권투자자는 복잡하게 다수의 계좌를 이용해서 거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현재 증권회사는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지 못
     하고 있으며, 따라서 투자자들에게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은행과 개별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임




1) 송금 등을 의뢰하는 사람을 대행해서 금융기관이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동
   시켜주는 기능을 자금이체서비스라고 하며, 다수의 자금이체서비스가 이루
   어지는 네트워크(network)를 통상 지급결제망 또는 지급결제시스템이라고
   지칭함. 이러한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은 제3장에서 설명하듯이 거액
   결제시스템과 소액결제시스템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음. 본 리포트에서는
   자금이체서비스, (소액 또는 거액)결제시스템을 구별하여 사용하였는데, 현
   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에서와 같이 대체로 금융기관의
   자금이체 기능에 초점을 둘 경우에는 자금이체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였
   으며, 자금이체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를 강조할 경우에는 (소액 또
   는 거액)결제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

## Page 23

4    증권산업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에 관한 논의



     ∙ 따라서 증권회사의 고객이 자금이체를 요청하면, 증권회사는
         금융결제원에 이체하도록 직접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약
         정은행에 자금이체를 의뢰하여 약정은행이 은행공동망을 이용
         해 자금이체를 수행토록 함



〇 가상계좌를 개설하는 은행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투자자가 증권계좌
    를 통해 소액지급결제서비스 중 일부만 이용할 수 있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도 은행의 수시입출식 통장과 달리 제약이 많음

    ― 자본시장에 의한 자금이체업무가 허용된다면 투자자가 증권계좌
     만 사용하더라도 편리하게 결제․송금․수시입출금 등 은행 수준
     의 자금이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표 Ⅰ-1> 현행 은행 제휴 자금이체서비스의 불편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 급여 이체 및 자동 납부 제한
     입․출금,   -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지로 납부, 신용카드 중간 결제 불가
    자금 이체 제한 - 은행 가상계좌간 이체 불가
             - 제휴 은행 ATM을 이용한 수표, 현금 입금 불가
              - 결제작업 등으로 인하여 일정 시간(4:30～5:00) 동안
     이용 가능      자금이체업무 중단
    시간의 제한    - 수시입출금 및 이체업무시간에 제한이 많음(공휴일 및
                야간시간에 대부분 이용 불가)
              - 은행 가상계좌의 거래 내역 조회 불가
     기    타
              - 입․출금 및 오류 내용 확인이 어려움

## Page 24

Ⅰ. 증권회사에 대한 자금이체업무 허용의 필요성   5



〇 최근 적립식펀드 투자의 활성화 등 증권회사의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개인 투자의 규모가 커지고 있어, 해당 증권회사와 업무제휴를 맺은
  특정 은행의 계좌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제약과 불편함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음




2. 자금이체서비스의 비효율성


〇 증권회사와 투자자들이 자금이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투자자는
  자금이 은행을 경유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고 증권
  회사 또한 은행의 중계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2)

   ―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은행과 연계한 소액결제서비스 제
      공 시 문제점에 관한 설문” 결과, 중․소형 증권회사들의 57.9%
      가 은행의 과대수수료를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함3)

  ― 제휴은행 가상계좌서비스는 개별 제휴은행별로 IT시스템을 구축
     해야 함에 따라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증권회사는 보통 다수 은행과 제휴하고 있어 결제서비스 추가
       시마다 증권회사의 부담은 비례적으로 증가하게 됨




2) 증권회사가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대신 은행의 관련 수수료를 강
   제적으로 낮추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장하기 어려우며
   투자자의 거래편의성을 제고시키지는 못함
3) 선정훈 외(2005)

## Page 25

6     증권산업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에 관한 논의



    <표 Ⅰ-2> 은행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에 대한 건당 수수료 사례1)
                        이용수수료     중계수수료
          구    분                             계
                        (고객부담)   (금융기관부담)
              제휴은행으로      200원      100원    300원
     송금
               타행으로      300원      100원     400원
              제휴은행에서    입금자부담      200원     200원
     입금
               타행에서     입금자부담      200원     200원
              제휴은행 CD   출금자부담      200원     200원
     출금
               타행 CD    출금자부담      200원     200원
     조회   수취인 명의 조회      면제        100원     100원
주: 1) 은행 및 증권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국민은행, 2003, “연계서비스 수수료 변경 통보”에서 발췌, 선정훈 외
     (2005)에서 재인용



〇 국내은행의 2006년 지급결제수수료 수익은 1.9조원 정도로 추정될 정
     도로 지급결제수수료에 의한 부담이 있음([참고 1] 참조)

     ― 지급결제수수료를 포함한 은행수수료의 비효율성에 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음4)



〇 자본시장 내에서도 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기존 은행과
     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어 자금이체 이용수수료가 전체적으로 하락
     할 것으로 기대

     ― 증권회사 고객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 이외에 은행 고객도 혜택을
      향유하게 될 것임




4) 금리와 수수료 담합여부에 대한 공정위 조사(2006년 6월) 및 외환수수료 담
   합관련 조사(2006년 8월) 등의 예가 있음

## Page 26

Ⅰ. 증권회사에 대한 자금이체업무 허용의 필요성              7




[참고 1] 국내은행 지급결제수수료(2006) 수익 추정



〇 지급결제수수료는 송금수수료, CD/ATM 이용수수료 및 전자금융
  서비스 수수료 등으로 구성

  ― CD/ATM 이용수수료, 전자금융서비스 수수료는 기타원화수수
    료의 50%～60% 정도로 파악(서영만(2005))



〇 2006년 국내은행의 지급결제수수료는 18,900억원으로 추정

  ― 2006년도 1/4분기의 지급결제수수료 중 송금수수료 516억원,
    CD/ATM 이용수수료․전자금융서비스 수수료 4,211억원(기타
    원화수수료의 55%)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


                                           )
       <참고 표 1> 국내은행 수수료 수익 현황1
                                       (단위: 억원, %)

                   2005년     2006년
      구   분                           증감       증감률
                  1/4분기     1/4분기
    수수료수익(가+나)     13,908    13,770
                                  △138         △1.0
       가. 수입수수료    13,212    13,063
                                  △149         △1.1
     (송금수수료)         559       516△43          △7.7
     (대리사무취급수수료)    1,117     1,762
                                  645          57.7
                 2)
      (기타원화수수료 )    6,692     7,656
                                  964          14.4
    나. 수입보증료 등       696       706 10           1.4
       (주요 수수료)
                2)
      전자금융서비스       1,772   1,750 △22          △1.2
 주: 1) 금융감독원 보도해명자료(2006. 5. 17)
    2) 잔액증명서, 자기앞수표발행, CD/ATM 이용수수료,           전자금융
        서비스 등이 기타원화수수료에 포함

## Page 27

8    증권산업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에 관한 논의



3. 금융기관간 불균형적인 성장


〇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해 온 겸업화정
    책은 주로 은행이 증권 및 보험업무를 겸업할 수 있게 허용한 것으
    로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간 불균형이 심화

    ― 은행은 고객기반과 지점망 등 우월한 입지를 활용하여 펀드 및
      보험상품 판매에서도 급속한 성장세 유지



     <표 Ⅰ-3> 금융권역별 적립식펀드 판매 현황(2007년 1월말)
                                                      (단위: 개, 십억원, %)

                 증권                 은행              기타
                                                                 총계
             잔고        비율       잔고        비율     잔고       비율

    계좌수    1,447,428   18.5   6,318,414   80.8   49,854   0.6   7,815,696

    판매잔액      8,078    27.7     20,981    71.9     107    0.4     29,166

주: 기타는 보험회사, 종금사, 선물회사, 직판자산운용사의 합계임
자료: 자산운용협회 보도자료(2007.3.2)


〇 은행의 취급업무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비은행 금융기관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공공 성격의 금융인프라인 자금이체서비스
    를 은행이 독점하고 있음에 따라 증권회사는 은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

    ― 은행이 자본시장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에 소극적일 경우 증권회
      사가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제공하려 해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고도화 될수록 이러한 문제
      점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임

## Page 28

Ⅰ. 증권회사에 대한 자금이체업무 허용의 필요성   9



〇 자본시장 내의 금융기관도 자금이체 등의 부수적인 서비스를 투자자에
  게 제공할 수 있어야 금융상품 중심의 금융기관 선택이 가능해지고, 그
  에 따라 금융기관의 균형 발전도 가능함

  ― 투자자도 금융상품의 부수적인 서비스가 아닌 본질적 특징에 의
     한 선택이 가능하게 될 것임




4.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로 경제성장에 기여


〇 우리나라의 경제가 한 단계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의 혁신
  산업과 모험산업의 성장이 필요하며 이러한 산업들에 자금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성장이 필수5)

  ― 고위험․고수익의 특성을 보이는 고부가가치의 혁신산업과 모험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 위험을 떠안을 수 있는 구조의 금융
     기관이 필요한데, 전통적이고 안전한 사업에 대한 자금제공에 적
     합한 은행으로서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자금을 제공하는데 한
     계가 있음



〇 성장 동력인 혁신산업과 모험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제공을 위해서
  는 가계자금이 은행 예금 일변도에서 벗어나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 이는 은행 중심의 금융구조를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5) 신보성 외(2005)

## Page 29

10    증권산업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에 관한 논의



〇 자본시장이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은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가 보다 편리하게 자본시장과 관련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낮은 비용으로 지급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하려는 하나의 방편임

## Page 30

Ⅱ. 통합법(안)에서 자금이체에 관한 주요 내용

## Page 32

II. 통합법(안)6)에서 자금이체에 관한 주요 내용


〇 최근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통합법(안)과 관련하여 증권회사의 자금이
 체업무에 대해 일각에서 여러 오해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대해 이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금이체업무에 관한 내용
   을 명확히 살펴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〇 현재 “자금이체업무”의 대부분은 은행이 주로 취급하고 있으나, 통합
 법(안)은 금융투자회사7) 및 투자자가 요청하는 자금이체업무에 대해
 서는 자본시장 내의 대표금융기관8)도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추가로
 허용하였음

 ― 제 326조 1항 4호(증권금융9)의 업무)

   ∙ 가.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부터
     예치 또는 신탁받은 투자자예탁금 범위 이내에서 수행하는 투
     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그 투자자를 위한 자금이체업무

   ∙ 나. 증권금융회사 및 그 고객을 위한 자금이체업무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을 통상 자본시장통합법(안) 또는
   통합법(안)이라고 표현
7) 증권회사가 금융투자회사의 모체가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자금이체업무에
   관한 논의에서 증권회사와 금융투자회사를 혼용해서 사용하였음
8) 2006년 4월 증권회사 사장단은 업무처리방법, 결제리스크관리 등을 감안하
   여 한국증권금융을 자금이체업무 대표금융기관으로 선정
9) 현재 관련 법령에서 증권금융 또는 증권금융회사로 인가된 금융기관은 한
   국증권금융임

## Page 33

14    증권산업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에 관한 논의



     ― 제 326조 3항 : 증권금융회사는 제1항 제4호 및 제5호(국가 또는
      공공단체 업무의 대리)의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한국은행법」
      제11조 및「은행법」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본다.

     ― 제 331조(감독) :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의 경영의 건전성
      을 유지하기 위한 감독을 수행함에 있어「은행법」제45조 및 제
      46조를 준용한다.



〇 금융투자회사 및 투자자가 자금을 이체할 때, 은행과 대표금융기관의
     수수료나 편의성을 비교하여 이들 중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자본시장과 연계된 지급결제서비스가 양자간의 경쟁으로 인해 질
      적으로 향상되고 독점적 요소는 제거되는 등 효율성이 증대될 것
      으로 기대



〇 통합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가 송금, 결제 등 부가서비스를 투
     자자에게 제공할 경우 대표금융기관인 증권금융회사는 이를 집중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금융투자회사의 계좌에서도 은행계좌와 동일하
     게 송금, 카드결제, ATM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는 현금 상태의 고객예탁금에 한해서
      대표금융기관을 통해, 그리고 은행과의 차액결제는 대행은행을 통
      해 이루어 질 것임



〇 만약, 시스템 구축비용 등을 이유로 금융투자회사들이 자본시장 내
     대표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이체를 이용하지 않을지라도 이와 같은 대
     안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자금이체수수료를 경쟁적 가격으로 하
     락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Page 34

Ⅱ. 통합법(안)에서 자금이체에 관한 주요 내용   15




[참고 2] 관련 법규


통합법(안)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①투자매매업자 또는 투
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
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預置)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한국은행법 제11조 (금융기관의 범위) ①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
은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은
행지주회사를 말한다.<개정 2000.10.23>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
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개정 1999.9.7,2000.1.28>
③ 보험회사와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영위하는 회사는
금융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3.28, 2003.9.3>


은행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개정 1999.2.5, 2002.4.27>
 1. “은행업”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
     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
     은행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3. “상업금융업무“라 함은 대부분 요구불예금의 수입에 의하여 조달
     한 자금을 1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예
     금총액을 고려하여 정하는 최고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안에서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4. “장기금융업무“라 함은 자본금·적립금 기타 잉여금, 1년 이상의 기
     한부예금 또는 사채 기타 채권의 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을 1
     년을 초과하는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5. “자기자본“이라 함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
     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6. “지급보증“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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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증권산업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에 관한 논의




  7. “신용공여“라 함은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의 것에 한한다) 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
      융기관의 직접·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8. “동일인“이라 함은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9. “비금융주력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동일인중 비금융회사(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
         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자의 자본총액(대차
         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의 합계액이 당해 동일인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
      나.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
      다.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이하 "증권투자회사"라
         한다)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자가 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의 당해 증권투자회사
  10.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금융기관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
         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
         니하는 금융기관(이하 "지방금융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의 당해 주주 1
         인
      나. 금융기관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금융기관(지방금융기
         관을 제외한다)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동일인
         이 최대주주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당해 금융기관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
         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②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 및 신용공여의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다.<신설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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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합법(안)에서 자금이체에 관한 주요 내용   17




은행법 제45조 (건전경영의 지도) ①금융기관은 은행업을 영위함에 있
어서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
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경영지도기준을 정함에 있
어서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
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1999.2.5>
④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법 제46조 (예금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
기관의 파산 또는 예금지급불능의 우려 등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금수입 및 여신의 제한,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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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본시장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 설계


1. 소액결제시스템의 정의
2. 자본시장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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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자본시장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 설계


1. 소액결제시스템의 정의


〇 지급결제(payment and settlement)란 각종 경제활동(실물 및 금융거
  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 관계를 경제주체들이 현금이나 수표,
  신용카드 등의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화폐적 가치의 이전을 통해 청
  산하는 행위를 일컬음



〇 현실적으로 거액결제시스템(large-value payment system)은 주로 금
  융기관간 거액의 자금이체를 처리하는 시스템인 반면, 소액결제시스
  템(retail payment system)은 주로 일반 개인 및 기업의 의뢰에 따른
  지급결제를 처리하는 시스템임

  ― 소액결제시스템은 건당 거래대금이 작은 개인 및 기업간의 거래
    와 관련되는데, 통상 금융결제원을 통해 하루 중 발생한 거래대금
    을 합산하고 금융기관별로 상계(netting)하여 한국은행을 통해 차
    액만을 결제함

  ― 반면, 거액결제시스템은 주로 건당 거래대금이 큰 금융기관간 거
    래와 연관되는데, 발생되는 건별마다 총액으로 한국은행을 통해
    결제되는 시스템임



〇 소액결제시스템은 고객간의 금융거래는 당일 즉시 처리되지만 해당
  금융기관간의 금융거래(자금거래)는 거래 익영업일에 수수(授受)할 금
  액을 상계한 후 그 차액만을 결제하는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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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증권산업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에 관한 논의



     ― 금융결제원에서 11개 소액결제시스템을 운영중임

     ―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5개 망에 특별참가기관
      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증권산업도 동일한 참여를 희망10)(<표 Ⅲ
      -1>의 음영 부분 참조)

     ― 기타 소액결제시스템으로는 신용카드결제시스템(신용카드사가 운
      영), 모바일결제시스템(이동통신회사가 운영) 등이 있음



           <표 Ⅲ-1>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                  결제 대상
 1. 어음 교환         어음․수표 및 제증서
 2. 지로            판매 대금․보험료․전화료․공과금 등 수납, 급여 이체
 3. ① CD/ATM공동망   입․출금, 계좌 이체
      ② 타행환공동망    금융기관 점포(창구)에서 송금 등
 은
      ③ 전자금융공동망   인터넷뱅킹, 홈․펌뱅킹 등
 행
      ④ CMS공동망    소액대량자금(물품구입, 배당금, 연금, 급여 등) 이체
 공
      ⑤ 지방은행공동망   지방은행 거래 고객 전용 예금 입․출금, 송금
 동
      ⑥ 직불카드공동망   직불카드 사용대금 이체
 망 ⑦ 전자화폐공동망      전자화폐 사용대금 이체
 4. B2C 지급결제시스템   기업․개인간 전자상거래 사용대금 이체
 5. B2B 지급결제시스템   기업간 전자상거래 사용대금 이체

주: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5개 망에 특별참가기관으로 참가
   하고 있으며, 증권산업도 동일한 참가를 희망




10) 현재 특별참가기관은 우체국, 농․수협 회원조합, 외은지점, 새마을금고연
    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임. 증권회사가 소액결제
    시스템에 신규(특별참가기관)로 참가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사업 특별
    참가금 산출기준”에 따라 사업별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금과 향후 예상수익
    의 일정분에 상응하는 회비를 가입금으로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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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본시장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 설계   23



〇 통합법(안)이 추가로 허용하려는 자본시장의 자금이체업무는 투자자
 가 요청하는 자금이체업무를 증권회사가 대표금융기관에게 집합하여
 요청하고 대표금융기관은 이들을 다시 집합하여 결제시스템으로 중
 개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볼 때 증권회사가 대표금융기관을 경유
 하여 소액결제시스템에 접속하게 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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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증권산업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에 관한 논의




     [참고 3] 지급결제시스템의 종류 및 분류


                <참고 표 2> 지급결제시스템의 종류

      종류별               내       용

           ∙금융기관 간 자금 거래 등을 결제하는 시스템
      거액결제
           ∙건별로 즉시 처리하는 실시간 총액결제방식
       시스템
           ∙한국은행 한은금융망

           ∙개인․기업 등 금융기관의 대고객 거래를 결제
      소액결제
           ∙소액 대량의 지정시간 차액결제방식
       시스템
           ∙금융결제원의 11개 지급결제시스템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매대금을 결제
           ∙증권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이 동시에 결제됨으로써 완결
      증권결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결제시스템,
       시스템
            채권장외시장결제시스템 등(증권 실물은 증권예탁결제원
            계좌대체, 매매대금은 한은금융망․은행계정을 통해 결제)

           ∙외환 매매로 발생하는 채권․채무 관계 결제
      외환결제 ∙환거래은행을 통한 건별 결제와 CLS 은행을 통한
       시스템  외환동시결제방식으로 구분
           ∙CLS은행 외환동시결제시스템




     〇 운영주체에 따른 분류

       구    분       특   징           우리나라 사례
       중앙은행                   한국은행의
            중앙은행이 소유하고 운영
      결제시스템                   거액결제시스템(BOK-Wire)
        민간  청산기구 등 민간기관이      금융결제원의
      결제시스템 소유하고 운영           소액결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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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본시장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 설계          25




〇 결제방법에 따른 분류

 구   분         특     징            우리나라 사례
         지급액과 수취액을 상계시키지
 총액결제                          한국은행의
         않고 지급 지시 건별로 실시간으
  시스템                          거액결제시스템(BOK-Wire)
         로 자금을 결제
         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금융기
 차액결제    관 간 상호 지급액과 수취액을 금융결제원의
  시스템    상계(netting) 시킨 다음 차액만 소액결제시스템
         을 결제



〇 결제시점에 따른 분류

 구   분         특     징            우리나라 사례
 실시간 가동 시간 중에 실시간 또는         한국은행의
결제시스템 연속적으로 결제가 완결           거액결제시스템(BOK-Wire)
지정 시점 사전에 정해진 특정 시점에 1회 금융결제원의
결제시스템 또는 그 이상의 결제로 완결 소액결제시스템




〇 대상 거래에 따른 분류

 구   분         특     징             우리나라 사례
      - 주로 거액 거래를 결제하는
        시스템
  거액                          한국은행의
      - 통상 금융기관 간 자금 거래,
결제시스템                         거액결제시스템(BOK-Wire)
        국채매매대금 지급, 외환 거래
        등을 결제
      - 주로 기업이나 개인의 소액
  소액    거래를 결제하는 시스템          금융결제원의
결제시스템 - 신용카드․수표․계좌이체 등과       소액결제시스템
        관련된 자금 이동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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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증권산업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에 관한 논의




     ※총액결제시스템 : gross settlement system
      차액결제시스템 : net settlement system
      실시간 결제시스템 : real-time settlement
      지정시점 결제시스템 : designated-time settlement
      거액결제시스템 : large-value payment system
      소액결제시스템 : retail pay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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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본시장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 설계   27



2. 자본시장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 설계


〇 새로이 추가되는 자금이체 방식이 기존의 결제리스크를 추가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



가. 소액결제시스템 이용 범위


〇 현재 증권산업이 투자자에게 공급하려는 소액결제서비스는 금융결제
 원의 모든 소액결제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음․수표 등
 을 제외한 5개 시스템만 이용하려고 계획중임

 ― 증권산업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과 같이
   11개 소액결제시스템 중 지로(giro), CD/ATM 공동망, 타행환공동
   망, 전자금융공동망, CMS 공동망 등 5개 시스템에 참여를 희망하
   고 있음(<표 Ⅲ-1> 참조)



〇 자금이체업무 허용 범위는 투자자에게 입․출금 편의를 제고하되 신
 용창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서비스로 제한



나. 소액결제시스템 접속 방식


〇 통합법(안) 제326조 제1항 4호 및 5호에서 허용하는 바와 같이 자본
 시장의 대표금융기관(증권금융회사)만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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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증권산업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에 관한 논의



     ― 대표금융기관이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11개
      은행)에서의 승인(2/3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참가금을 납부해야 함

      ∙ 상기 참가금은 기투자비용과 영업규모․자기자본을 감안한 예
        상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함



〇 또한 대표금융기관은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소액결제시스템에서 은
     행 등과 직접적으로 결제를 수행하지 않고 대행은행을 통해 간접적
     으로 익일 차액결제자금을 결제할 것임

     ― 개별 증권회사의 결제불능 시 대표금융기관이 결제 책임을 부담
      하게 함으로써 결제 안전성을 강화

      ∙ 대표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은행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하고 한국
        은행과의 최종 차액결제는 대행은행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결제
        안전성을 이중으로 강화

      ∙ 증권회사와 대표금융기관은 각각 순채무한도를 정하고 이에 대
        응되는 담보를 제공하여 결제불능 가능성을 차단11)



〇 요약하면 증권회사가 직접 결제시스템에 참여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
     와 달리 새로운 자금이체경로는 대표금융기관과 대행은행을 경유하
     는 간접적인 것임



1) 대표금융기관의 기능과 요건




11) 재정경제부(2006a)가 제시한 방식으로 지급결제 절차를 설계할 경우

## Page 48

Ⅲ. 자본시장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 설계       29



〇 지급준비금을 예수․관리하면서 단위금융기관간의 소액결제금액을
 청산․결제하고 타 참가기관과의 차액결제기능을 수행

 ― 단위금융기관을 대표하는 기능 외에 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해 증
   권회사에 대한 자금의 예수 및 대출이 가능하여야 함



          <표 Ⅲ-2> 대표금융기관별 금융업무
 구 분     증권금융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중앙은행   -고객예탁금   -지급준비예탁금   -상환준비금 -상환준비금 수납
  역할     집중예치․관리 수입 및 운용     수납 및 운용 및 운용
                            -예․적금 수
                                      -예탁금․적금 등
       -여․수신업무   -예탁금 수입     납 및 운용
  단위                                   의 수납
       -할인어음     -보유․매출어음의 -대출, 지급보
금융기관과의                                -대출, 지급보증
       -RP 매매     매입         증 및 어음
 금융업무                                  및 어음할인
       -신탁업무     -대출 및 지급보증  할인
                                      -공제사업
                            -공제사업




2) 증권금융의 대표금융기관으로서의 타당성



〇 자금이체업무의 안전성․효율성 측면

 ― 증권금융은 고객예탁금을 관리하면서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
   수요에 응하고, 긴급 유동성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결제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능

 ― 자금이체가 고객예탁금 입․출금의 한 형태가 될 것이므로 고객
   예탁금과 자금이체서비스의 체계적인 연계․관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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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증권산업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에 관한 논의



〇 소액지급결제업무의 금융업무적 특성

     ― 대표금융기관으로 금융결제원에 참가한 자는 모두 금융기관이며,
      증권금융은 증권유관기관 중 여･수신 업무를 수행하는 유일한 금
      융기관임



3) 대표금융기관을 통한 참가방식



〇 대표금융기관이 소액결제시스템 특별참가기관으로 참가하고, 증권회
     사는 대표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

     ― 증권회사와 타 금융기관간의 소액지급결제서비스 중계 및 증권회
      사간 소액결제서비스를 청산․결제

     ― 대표금융기관이 증권회사의 차액결제 이행을 보장

     ― 결제이행용 담보 관리12) 및 결제부족자금에 대한 유동성 지원



〇 한국은행과의 소액결제시스템 차액결제는 대행은행이 담당

     ― 대표금융기관 외에 차액결제를 대행은행이 담당함으로써 소액결
      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

     ― 2001년 9월에 금융결제원에 특별 참가한 서민금융기관과 동일한 방식임




12) 재정경제부(2006a)가 제시한 방식으로 지급결제 절차를 설계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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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본시장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 설계   31



 <그림 Ⅲ-1> 대표금융기관을 통한 참여방식의 구조




자료: 재정경제부(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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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증권산업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에 관한 논의




     [참고 4] 차액결제방식이란?


     〇 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금융기관 간 상호 지급액과 수취액을
      상계(netting)시킨 다음 차액만을 결제하는 시스템

      ― 한 금융기관의 차감금액(순 포지션)은 그 금융기관이 수취한
        지급 지시 합계 금액에서 그 금융기관이 보낸 지급 지시의
        합계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

      ― 소액결제시스템이 대표적인 차액결제방식의 지급결제시스템임



     〇 차액결제방식의 종류

      ― 차액의 산출이 두 참가기관 간에 일어나는 양자간(bilateral)
        차액결제방식과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모든 기관 간에
        일어나는 다자간(multilateral) 차액결제방식으로 구분



     〇 차액결제방식의 특징

      ― 금융기관 간 결제 규모를 크게 감축함으로써 결제유동성 측
        면에서 효율적인 시스템이나, 사전에 정해진 특정 시점에 1
        회   또는   그   이상의   결제로    완결되는    지정시점결제
        (designated-time settlement)시스템이기 때문에 결제리스크의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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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본시장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 설계      33




<참고 그림 1> 양자간 차액결제방식과 다자간 차액결제방식




    <참고 표 3> 한국은행 금융결제망 지정처리시점
                                     처리
             구          분
                                     시점
    지로시스템,
    현금자동인출기 (CD) 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오   직불카드공동망,
전   자금관리서비스 (CMS) 공동망,
차   지방은행공동망,
                                     11:30
액   전자화폐 (K-CASH) 공동망,
결   기업․개인 간(B2C)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제   기업 간(B2B)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전자금융공동망,
    어음교환시스템을 통한 거래 중 자기앞수표 실시간 정보
    교환에 의해 지급 승낙이 실시간으로 송수신되는 거래
오
후
차   어음교환시스템(자기앞수표 실시간 정보 교환에 의해 지급
                                   14:30
액   승낙이 실시간으로 송수신되는 거래는 제외)
결
제
자료: 한국은행(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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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증권산업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에 관한 논의



다. 자금이체용 자산


〇 자금이체서비스의 대상은 증권계좌 내의 즉시 인출이 가능한 현금(고
     객예탁금)으로 한정

     ― 고객예탁금은 현재도 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한 단순 자금이체를
      통해 결제용 자금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임

     ― 고객예탁금은 별도예치제도 및 예금자보호제도 등에 의해 이중으
      로 보호되는 매우 안전한 자금임



〇 자금이체의 대상을 고객예탁금으로 한정하는 것은 증권회사의 신용
     리스크, 유가증권의 가치변동리스크(시장리스크)로부터 결제시스템을
     원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임



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결제리스크 관리방안


1) 법령에 반영된 안전성 담보장치



〇 증권회사의 위탁계좌 내의 현금(고객예탁금)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유
     가증권의 가치변동리스크(시장리스크)는 원천 차단

     ― 대표금융기관을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상 금융기관으로 간주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은행 수준의 건전성 감독을 실시

## Page 54

Ⅲ. 자본시장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 설계      35



2) 참가방식 관련 안전성 담보 장치13)



〇 한국은행 소액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서민금융기관과
  같이 대표금융기관(증권금융) 및 증권회사에 적용

  ― 대표금융기관의 결제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표금융기관에
    대한 순채무한도제, 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예치제 및 결제부족자
    금 공동분담제를 실시

    ∙ 개별 금융투자회사는 자금이체한도인 순채무한도에 대응되는
     담보(국채 등 안전자산)를 대표금융기관에 예치함

    ∙ 대표금융기관은 예치 받은 담보를 결제대행은행에 재예치하고
     대행은행을 통해 익일 최종 차액결제

    ∙ 만일의 경우 대행은행이 최종 결제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소액결
     제시스템의 안전성을 2중, 3중으로 확보




13) 재정경제부(2006a)가 제시한 방식으로 지급결제 절차를 설계할 경우

## Page 55

36    증권산업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에 관한 논의




     [참고 5] 대표금융기관-결제대행은행을 통한 참가 사례


     〇 대표금융기관 방식은 국내 서민금융기관(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
      행, 신용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미국과 호주 등에서도 널리 이용
      하고 있는 방법으로 사례를 통한 안전성 등이 이미 확인된 방안임

      ― 미국의 경우 기업신용조합과 중앙신용조합이 신용조합의 지급결
        제업무를 대표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은행 대표기관(Bankers'
        bank)이 지방은행을 대표하여 지급결제업무를 수행

      ― 호주의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지 못하는 기관들이
        SSP(Special Services Providers)를 통해 참가

        ∙ 미국과 호주의 경우 증권회사의 은행 소유가 자유로워 대표
          기관을 통한 참여 필요성이 없으며, 우리나라처럼 은행 소
          유가 제한되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 증권회사의 직접 참가를
          허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 사례 】



     〇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및 상호저축은행이 중앙회(연합회)를 통하
       여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
      ― 지급결제서비스 범위 : 지로, 타행환, CD/ATM, 전자금융, CMS
        등 5개 사업에 참여


     〇 결제대행은행을 통한 차액결제
      ― 대표금융기관인 중앙회(연합회)의 결제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하
        여 차액결제는 은행이 대행

## Page 56

Ⅲ. 자본시장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 설계         37




   ― 기존 참가기관에게 적용되는 한국은행 결제리스크관리제도상의
     의무가 차액결제 대행은행에게 부과됨

   ― 즉, 서민금융기관의 결제리스크 관련 의무가 차액결제 대행은
     행으로 이전됨



   <참고 표 4> 서민금융기관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현황

      구   분   점포수 참가 시기            결제대행은행   결제시스템

    농협 회원조합 1,288         94.12월   농협중앙회

    수협 회원조합        86     94.12월   수협중앙회    지로, 타행환,
                                            CD/ATM,
     새마을금고     1,612      01. 9월   외환은행
                                            전자금융,
    신용협동조합     1,051      01. 9월   기업은행     CMS
    상호저축은행         231    01. 9월   우리은행

   주: 2005년 말 기준임
   자료: 이윤성(2006)




【 캐나다 사례 】



 〇 2001년 법률 개정으로 증권회사는 직접 참가자(direct clearer)로,
   MMF 회사와 생명보험사는 간접 참가자(indirect clearer)로 캐나다
   지급결제협회(CPA : Canadian Payments Association)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

   ― 1998년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CPA 참가 허용 논의 당시 은
     행 등 참가 금융기관들간의 상호 신뢰 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으나,

## Page 57

38     증권산업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에 관한 논의




       ―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직접 참가 허용 자체가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의 시스템위험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는 크지 않았음



     〇 그러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증권회사의 CPA 직접 참가 사례는
       아직 없음

       ― 이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CPA에 직접 참가하는 것보다 은행을
          통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점과

       ― 직접 참가자(direct clearer)로서 충족해야 할 조건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견해가 있음

          ․현재     처리    건수가    CPA가   운영하는   ACSS(Automated
            Clearing Settlement System) 전체의 0.5% 이상이어야 하나,
            신용등급 조건으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는 중임


 【 호주 사례 】


     〇 호주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은 대부분 호주지급청산협회(APCA:
       Australian Payment and Clearing Association)에서 운영


     〇 APCA의 참가자 및 요건
       ― APCA의 회원은 Share Member, Participating Membership,
         Associate Membership 등 3가지로 구분


     〇 Participating Membership 요건
       ― 호주준비은행, AFIC(호주금융감독위원회) 또는 해당 주 감독위
         원회의 규정 준수
       ― 호주준비은행의 ESA(결제계좌) 보유 또는 그와 유사한 방법에
         의해 결제의 최종성 제공

## Page 58

Ⅲ. 자본시장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 설계                 39




                 <참고 표 5> APCA 회원의 구성

    구 분                 권 한              참가자
               -각종 이사 선임권과 중요 이슈와 -호주준비은행
    Share       관련된 투표권 행사를 포함하여 -국립․지역․기타 은행
   Member 지배 구조와 관련된 영향력을 -주택대부조합 SSP
                행사                 -신용협동조합 SSP
               -각 APCA의 시스템에 참가할 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
 Participating
                있으며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또는 AFIC의 승인을 얻은
 Membership
                중요 사항 결정에 참가        SSP

            -투표권(Share member)도 없고,
             참가자(Participating Membership)
  Associate
             도 아니지만 회사의 연례총회에 -법인 또는 개인
 Membership
             참가할 수 있으며 회사와 각종
             지급결제시스템의 정보를 공유


〇 SSP(Special Service Provider)

   ― 주택대부조합과 신용협동조합의 결제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탄생한 일종의 대표금융기관

   ― AFIC(Australian Financial Institutions Commission, 호주금융
      감독위원회)의 감독과 APRA(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호주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감시 감독

   ― 주택대부조합에서 1개, 신용협동조합에서 2개의 SSP가 호주준
      비은행에 ESA(Exchange Settlement Account, 결제계좌)를 가
      지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

   ― Participating Membership의 경우 직접 참가를 못하더라도 해
      당 조건을 충족하면 SSP 기관을 통해 참가 허용

## Page 60

Ⅳ.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에 따른 기대 효과


1. 증권투자자에 대한 기대 효과
2. 증권회사에 대한 기대 효과

## Page 62

IV.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에 따른 기대 효과


1. 증권투자자에 대한 기대 효과


〇 자산관리서비스 외에 자금이체서비스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
 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를 통한 One-Stop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짐

 ― 은행의 가상계좌 없이 증권계좌로 금융거래가 가능해지고, 은행연
   계에 따른 영업시간 및 서비스 범위 제한 등의 문제점도 해소

 ― 수시입출금에 대한 이용시간 확대 및 지로와 CMS를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됨



〇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간 자금이체서비스 경쟁으로 서비스가 질적으
 로 향상될 것이며, 은행의 자금이체수수료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

 ― 만약, 시스템 구축비용 등을 이유로 금융투자회사들이 자본시장
   내 대표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이체를 이용하지 않을지라도 이와
   같은 대안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자금이체수수료를 경쟁적
   가격으로 하락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Page 63

44    증권산업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에 관한 논의



     <표 Ⅳ-1>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 자금이체서비스별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전후 비교

      구 분             주 요 내 용         참가전       참가후
            장
            표 지로용지에 의한
                              이용 불가
            지 자금수납(세금, 공과금 등)
            로
     지 로
            전   자동이체 등 정기적인     CMA에 대해
            자   자금이체(급여, 적금,    제한적으로 서비스
            지   적립식펀드, 보험료,     제공(급여이체 이용
            로   신용카드대금 등)       불가 등)
                                               은행과 동질의
      CMS       상 동             상 동              서비스
                                                이용 가능
                                -창구 송금 불가     (모든 제한요소
      타행환       증권회사 창구 송금
                                -계좌이체만 가능        해소)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이용시간 제한
     전자금융       모바일뱅킹을 통한       -가상계좌간 자금이체
                자금이체            불가

                CD/ATM을 이용한     -이용시간 제한
     CD/ATM
                자금이체 및 입․출금     -입금 불가




〇 급여계좌를 자금이체서비스 및 투자가 가능한 증권회사 계좌로 이전
     함에 따라 금융상품별 수익률에 의한 투자자 이익 발생

     ― 증권회사 금융상품 수익률이 은행 보통예금 이자율 보다 약 3.8%
      정도 높음

## Page 64

Ⅳ.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에 따른 기대 효과   45



        <표 Ⅳ-2> CMA 수익률 및 은행 보통예금 비교

             CMA 수익률            은행의 보통예금

             3.12%～4.7%         통상 0%～0.2%대

     자료: 금융감독원 정례브리핑 자료(2006.12.12)



〇 일부 연구기관의 추정대로 급여계좌의 자금 중 20조원이 증권회사
  계좌로 이전될 경우14), 약 7,600억원이 은행수익에서 투자자 이익으
  로 전환될 수 있음

  ― 급여계좌 이전에 따른 자금이동 규모를 20조원으로 가정하여 추
     정한 금액




2. 증권회사에 대한 기대 효과


〇 자금이체서비스와 결합한 신종금융상품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증
  권회사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임

  ― 증권회사의 경쟁력 강화는 선진국에 비해 금융자산 비중이 현저
     히 낮은 국내 가계의 자산구성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

     ∙ 우리나라 가계 자산구성은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이 월등
       히 높음




14) 지동현 외(2006)

## Page 65

46    증권산업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에 관한 논의



             <표 Ⅳ-3> 주요 국가의 가계 자산구성
                                                     (단위: %)

              일본(2000년)   미국(2000년)   영국(2000년)   한국(1997년)
     비금융자산        46.8       31.6        41.3        73.0
     금융자산         53.2       68.4        58.7        27.0

자료: 한국은행(2007a)



〇 자금이체서비스의 은행 종속화 탈피로 금융권역간 균형 발전 가능

     ― 자본시장의 독립적인 자금이체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
      자자는 자금이체서비스 등 부가서비스가 아닌 금융상품 중심의
      선택 가능성이 증가



〇 제휴은행 가상계좌서비스는 개별 제휴은행별로 IT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중복투자가 발생하지만 대표금융기관을 통해 일원화시키면 효
     율적인 자금이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



 <그림 Ⅳ-1> 대표금융기관을 통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전후 비교

## Page 66

Ⅳ.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에 따른 기대 효과           47



 <표 Ⅳ-4> 증권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전후 비교 요약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전        소액결제시스템 참가후

 자금이체서비스
                  제휴은행           대표금융기관(증권금융)
  제공 주체
자금이체서비스의
                 은행에 종속             은행에 독립
   독립성
                 은행에 비해 열위           은행과 동등
  증권회사의
            (자금관리서비스만 독립적으로     (자금관리 및 자금이체서비스
   경쟁력
                   제공 가능)        모두 독립적으로 제공 가능)
                제휴은행별로 각각
                                   대표금융기관과
 전산시스템 구축        전산시스템 연결
                                   전산시스템 연결
              (보통 다수의 은행과 제휴)
                              전산시스템 연계대상이
  전산시스템     제휴은행별로 각각 전산시스템 대표금융기관(증권금융)으로
 개발․유지 비용    개발 및 유지로 비용 과다 한정되므로 전산시스템 개발 및
                               유지비용 절감 가능
 사용 계좌번호      제휴은행 가상계좌번호           증권계좌번호




〇 은행에 지불하는 지급결제수수료 지출 부담이 줄어들 것임

 ― 최근 지급결제수수료 지출 증가율이 40%에 달해 향후 수수료와
   관련된 은행과 증권회사와의 분쟁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감
   안하면 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15)




15) 국․내외 29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증권업협회의 내부자료를 참
    고하였음

## Page 68

Ⅴ.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와 관련된 이슈의 정리


1. 증권산업 지급결제리스크와 관련된 이슈
2. 지급결제 시스템리스크와의 관계

3. 은행권과의 관계
4. 그 밖의 이슈

## Page 70

V.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와 관련된 이슈의 정리


1. 증권산업 지급결제리스크와 관련된 이슈


가. 증권산업의 결제리스크 관리방안은 무엇인가?


1) 이슈의 내용



〇 증권산업의 결제리스크가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방
 안이 필요함

 ― 소액결제시스템은 대량의 소액결제를 일중 상계처리하고 남은 차
   액을 특정 시점에 거래하는 방식이므로, 결제시스템의 일부 기관
   에 결제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리스크 등을 유발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음

 ― 금융투자회사 및 증권회사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기 위해서
   는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2) 이슈의 검토 : 증권산업의 결제리스크 관리방안



〇 증권회사의 지급결제서비스의 대상 자산을 현금인출가능 금액으로
 한정하여 유가증권의 가치변동리스크(시장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
 하고, 대표금융기관 및 결제대행은행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소액결제
 시스템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개별 증권회사의 결제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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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증권산업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에 관한 논의



〇 또한 순채무한도제, 담보증권 예치제 등 한국은행의 결제리스크 관리
     제도를 적용할 예정임

     ― 또한 결제대행은행, 대표금융기관 및 증권회사간 credit line을 확
      보하여 결제 불이행 리스크를 완화할 것임




〇 특정 결제대행은행에 차액결제가 집중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복수
     의 결제대행은행을 지정할 수도 있음

     ― 예컨대, 소액결제시스템 업무별로 결제대행은행을 지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〇 대표금융기관에 대한 결제리스크 관리

     ― 대표금융기관인 증권금융에 대하여 ①순채무한도제, ②담보증권 예
      치제를 운영하고, ③대표금융기관과 결제대행은행간 credit line 구축

     ― 증권회사의 순채무한도를 고객예탁금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지
      급결제리스크를 관리

      ∙ 대표금융기관인 증권금융이 고객예탁금을 관리하므로 결제 불
        이행 가능성은 없음

     ― 대표금융기관은 순채무한도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결제대행은행에
      예치하고 결제 불이행 시 이를 처분하여 결제의 완결성이 유지되
      도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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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와 관련된 이슈의 정리       53



    ∙ 소액결제시스템의 기존 참가기관(순채무한도의 30%에 해당하는
     담보증권 예치)보다 강화된 담보예치비율을 적용할 예정임

  ― 결제대행은행 및 대표금융기관간에 credit line을 확보



〇 증권회사에 대한 결제리스크 관리16)

  ― 대표금융기관의 결제리스크 관리방안과 유사하게, 각 증권회사에 대
    하여 ①순채무한도제, ②담보증권 예치제 및 ③손실공동분담제 운영

    ∙ 증권회사의 순채무한도를 고객예탁금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자금이체금액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증권회사별로 순채무한도에 대응되는 안전자산(국채 등)을 대표
     금융기관에 담보로 예치

    ∙ 결제 불이행 증권회사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증권회사
     간에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를 구축

  ― 대표금융기관과 증권회사간의 기존의 credit line이 지급결제의 안
    정성을 추가적으로 보장할 것임




16) 재정경제부(2006a)가 제시한 방식으로 지급결제 절차를 설계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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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증권산업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에 관한 논의




     [참고 6] 한국은행의 소액지급결제리스크 관리제도 현황


     〇 한국은행의 소액지급결제리스크 관리제도는 순채무한도제, 결
      제이행용 담보증권 예치제,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참고 표 6> 한국은행의 소액지급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구 분                주 요 내 용

              ∙미결제순채무액(참가기관의 지급예정금액 - 수신 예정
                금액)의 상한 설정으로 미결제순채무액의 과도한 증가
                억제
               -한도 초과 지급 지시 불가능
     순채무한도제
               -결제 이행을 담보하지는 못함
              ∙참가기관이 자율적으로 설정, 한은이 조정 요구 가능
               -담보증권 예치의 기준이 되므로 과도한 설정 방지
              ∙대상 거래: 타행환, CD/ATM, 전자금융공동망 등
              ∙순채무한도의 30%(건전성 등 기준 ±15% 조정 가능)에
      결제이행용
                해당하는 담보증권 예치
      담보증권
               -적격 담보: 국채, 정부보증채 및 통화채로 제한
       예치제
              ∙결제 불이행 시 담보 처분 및 대출로 결제 완결성 확보
              ∙담보증권 처분 등에도 불구하고 결제자금 부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타 참가기관이 부족 자금을
     결제부족자금    공동으로 분담
      공동분담제   ∙참가기관 담보증권 예치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부담함
              ∙결제 불이행 참가기관은 한국은행 최고 여신 금리가
               적용된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참가기관에게 상환

## Page 74

Ⅴ.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와 관련된 이슈의 정리   55



나. 지급결제와 관련된 증권산업의 유동성리스크가 큰가?


1) 이슈의 내용



〇 증권산업은 보유 증권을 즉시 유동화하기 어려워 유동성리스크가 기
 존의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비해 높다는 견해
 가 있음



2) 이슈의 검토



〇 현재 추진되고 있는 증권산업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방식은 증권계
 좌의 총액이 아닌 현금인출가능 부분인 고객예탁금에 대해서만 결제
 기능을 부여하는 것임



〇 현금인출가능 부분인 고객예탁금은 자산의 유동화를 필요로 하지 않
 아 증권회사의 유동성리스크가 없음

 ― 현재 증권계좌는 크게 ①해당 자산매입평가 부분, ②현금인출가능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이중 자산매입평가 부분은 해당 자산의 시가에 따라 명목가치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지급결제의 수단이 되기 어려움

 ― 반면, 현금인출가능 부분은 현재도 단순한 자금이체를 통해 지급
   결제가능 계정으로 옮겨서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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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증권산업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에 관한 논의



〇 증권금융에 집중 관리되고 있는 고객예탁금도 CD(Certificate of
     Deposit), MMF(Money Market Funds) 등으로 운용(증권업감독규정
     제3-3조)하고 있어 유동성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 없음

     ― 대출을 위주로 자산을 운용하는 은행의 유동성리스크에 비해 은
       행 예금, CD, MMF 등으로 운용하는 증권금융의 유동성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는 볼 수 없음

     ― 또한, 증권금융의 경우 신용등급(AAA),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7%) 등 안정적인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신용
       리스크 위험은 은행과 유사

       ∙ 증권금융의 BIS자기자본비율 17.04%(2006년 3월말, 안진회계법
         인), 영업용순자본비율 399.55%(2006년 3월말, 안진회계법인),
         신용평가등급은     AAA/Stable(2006년   4월   3일(한국신용정보),
         2006년 4월 4일(한국기업평가))



다. 증권회사의 신용리스크로 결제 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


1) 이슈의 내용



〇 증권회사의 도산 등으로 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미 요청한 결
     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2) 이슈의 검토



〇 개별 증권회사의 결제 불이행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대표금융기관은
     증권회사에 대하여 결제부족자금 전액을 지원

## Page 76

Ⅴ.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와 관련된 이슈의 정리      57



  ― 결제부족자금은 순채무한도금액을 초과하지 않고, 순채무한도금액
    은 고객예탁금 보다 작으므로 일차적으로는 대표금융기관에 보관
    되어 있는 고객예탁금으로 해결할 수 있음

  ― 극단적인 경우에 결제 불이행 사태가 일어난다면 대표금융기관은
    증권회사에 대하여 결제부족자금 전액을 지원

    ∙ 결제부족자금 선지원금액은 담보처분 등으로 사후보전

    ∙ 당일 중에 순채무한도를 증액한 경우에는 한도 증액에 필요한
     담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하므로 담보가 부족할 가능성은 희박




〇 최종적으로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적용이 가능17)

  ― 대표금융기관에 의한 자금 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타 증권회사
    가 결제부족자금을 공동 분담함으로써 차액결제를 종결할 수 있음



라. 증권금융의 유동성리스크 및 신용리스크로 결제 불이행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


1) 이슈의 내용



〇 증권금융의 유동성 부족 및 도산 등으로 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미 요청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17) 재정경제부(2006a)가 제시한 지급결제 절차에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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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증권산업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에 관한 논의



2) 이슈의 검토



〇 증권금융이 관리하는 고객예탁금의 유동성이 부족하여 지급결제리스
     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고객예탁금은 대표금융기관인 증권금융의 고유자산과 엄격히 구
      분하여 관리되고, 증권거래법 및 금감위 규정에 의거 유동성이 높
      은 자산 위주로 안전하게 운용되고 있어 유동성리스크가 작음

      ∙ 증권거래법 제44조의3(고객예탁금의 별도예치 등), 시행령 제35
        조의7(고객예탁금의 운용) 및 증권업감독규정 제3-3조(별도예치
        금의 운용)에 규정

     ― 또한 증권회사의 소액지급결제 대상 한도(순채무한도)가 고객예탁
      금 규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므로 지급결제리스크
      로 전이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〇 고객예탁금은 법령에 의해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되므로, 고객예탁금의
     자금이체금액은 대표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

     ― 대표금융기관의 고유자산 운용에 따른 신용리스크도 은행과 유사
      한 수준으로 우려할 정도는 아님(Ⅴ장 1절 나항을 참조)

     ― 다만, 현재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무건전성 규제를 명문화
      할 필요는 있음

      ∙ 대표금융기관인 증권금융에 은행법상의 자본건전성 및 자산건
        전성 등의 유지 의무를 부과할 필요

## Page 78

Ⅴ.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와 관련된 이슈의 정리   59



〇 증권산업의 경우 증권회사, 대표금융기관 및 결제대행은행 모두가 파
 산 등의 사유로 차액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증권산업의 결제 불
 이행이 문제가 됨

 ― 이 경우에도 증권회사간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도 운영으로 결
   제 완결성이 보장

 ― 이러한 확률은 개별 은행이 도산하는 경우보다 훨씬 낮다고 할
   수 있음



마.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로 결제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은
  있는가 ?


1) 이슈의 내용



〇 증권회사가 대형 금융투자회사가 되었을 경우 결제리스크가 크게 증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2) 이슈의 검토



〇 증권회사의 대형화와 대표금융기관의 결제리스크 증가와는 상관관계
 가 낮음

## Page 79

60    증권산업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에 관한 논의



     ― 대표금융기관인 증권금융은 지급결제의 대상 자금을 전 증권회사
      로부터 전액 예치 받아 안전하게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
      에 증권회사의 대형화로 인해 대표금융기관의 결제리스크가 증가
      할 이유가 없음

     ― 고객예탁금은 증권거래법 및 관련 감독 규정에 의거 유동성이 높
      은 안전한 자산에 운용되므로 고객예탁금의 변동성 및 이에 따른
      리스크는 충분히 통제 가능



바.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를 증권금융회사와 대행은행으로 통합
     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결제위험이 집중할 가능성이 있는가?


〇 증권금융으로 결제가 집중되지만 결제재원 또한 집중(고객예탁금 집
     중 예치)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위험이 증가하지 않음

     ― 결제대행은행의 결제유동성 집중은 서민금융기관의 사례(단일 은
      행 선정)를 참고할 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서 복수의 결제대행은행을 선정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



사. 금융투자회사가 결제리스크 축소를 위한 노력 없이 혜택만
     누리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가?


〇 금융투자회사도 순채무한도제, 결제용 담보예치제 등 결제시스템 안
     정을 위한 제도를 따를 것이며, 고객들의 결제리스크관리에 노력할
     것이므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일은 없음

## Page 80

Ⅴ.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와 관련된 이슈의 정리   61



〇 “대표금융기관-결제대행은행” 구조는 이미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
 고 있는 서민금융기관(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의
 참가구조로 그 안전성 등이 입증된 방안임




2. 지급결제 시스템리스크와의 관계


가. 증권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가 소액결제시스템으로 전이
  될 가능성이 있나?


1) 이슈의 내용



〇 증권매매시스템의 결제리스크가 소액결제시스템으로 전이될 가능성
 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2) 이슈의 검토



〇 증권회사의 소액지급결제 및 증권결제는 별도의 기관에 의해 제공되
 므로 리스크의 상호 전이 가능성은 없음

 ― 증권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은 증권금융이, 증권결제시스템은 증권
   예탁결제원이 각각 분리․운영하게 되므로 리스크의 상호 전이
   가능성은 없음

## Page 81

62    증권산업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에 관한 논의



〇 소액지급결제는 고객예탁금으로 제한하고, 증권결제는 장내시장의 결
     제안정장치(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 등) 및 장외시장의 DVP(Delivery
     against Payment, 증권 및 대금의 동시결제) 등의 안전장치를 별도로
     운영



나. 장내 증권거래에 따른 대금결제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할
     정도로 결제리스크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결제
     규모와 범위가 확대될 경우 리스크가 증가하지는 않는가?



〇 장내 증권거래대금의 결제와 소액자금이체는 결제의 대상이 되는 자
     금의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장내 증권거래대금 결제 지연이 소액
     지급결제 참가의 부정적인 이유가 될 수 없음

     ―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을 대리하여 매입한 국채매입대금 납입 시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고객의 자금 사정 등에 따라
       지연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소액결제시스템의 경우는 위탁자계좌에 있는 현금이 이미
       단순한 자금이체를 통해 결제에 이용되고 증권금융을 통해 익일
       차액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연사례가 발생할 이유가 없음



다. CMA를 통해서도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급결제의 안전성이 시장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가?

## Page 82

Ⅴ.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와 관련된 이슈의 정리        63



〇 가장 단순한 형태의 CMA(Cash Management Account)는 현재의 증
  권계좌에 RP(Repurchase Agreements), MMF 등에 투자되는 자동투
  자계정(automatic sweep account)이 결합된 것인데, 일부에서는 증권
  계좌의 고객예탁금에 지급결제기능이 부여될 경우 자동투자계정에도
  그 기능이 부여될 것으로 오해하고 있음



〇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급결제서비스의 수단은 현금인 고객예탁금이
  며 CMA 상품 내 RP 등 자동투자계정(sweep account)의 자산은 결
  제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우려할 필요가 없음

  ― 고객이 CMA 자금을 지급결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동투자계정의 투자자산을 처분하여 현금(고객예탁금)으로 전환
    시킨 후에 사용할 수 있음

  ― 현재의 일반 수익증권을 매각한 후 은행계좌를 통해 현금을 인출
    하는 것과 유사한 절차로 CMA 자체가 추가적인 결제위험을 증
    가시키지는 않음



라. 증권금융회사의 결제재원과 책임근거가 불명확하고 한국은
  행의 긴급유동성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증권산업이 지급결
  제시스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〇 고객이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그 고객의 해
  당 예탁금이 익일 차액결제재원으로 사용되며, 영업정지, 파산 등의
  경우라도 고객예탁금은 증권금융에 예치토록 제도화되어 있어, 한 금
  융투자회사의 고객예탁금이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결제재원으로 사용
  되지 않을 것임

## Page 83

64    증권산업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에 관한 논의



〇 또한 증권금융의 최종결제는 서민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결제대행은행
     의 한국은행 당좌계좌에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증권금융이 직
     접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 대상이 될 필요는 없음

     ― 그러나 통합법(안)의 한은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의 간주조항(제
      323조제3항)은 결제자금 부족 시 한국은행으로부터 긴급여신 지원
      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가능




3. 은행권과의 관계


가. 지급결제업무가 은행 고유업무인가?


1) 이슈의 내용



〇 지급결제는 은행 고유업무인 예금업무에 기초하므로 증권산업에는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



2) 이슈의 검토



〇 원론적으로 지급결제서비스는 고객이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자
     금을 직접 인출하여 지급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발
     생한 대고객 서비스업무로 예금수취기관의 고유업무나 핵심업무로
     볼 수 없음

## Page 84

Ⅴ.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와 관련된 이슈의 정리    65



 ― 다시 말해, 고객은 지급결제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은 아니라 은행에 자금이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금
   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급결제기능을 이용하는 것임



〇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은 유가증권 투자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맡겨
 놓은 금전으로 고객으로부터 금전의 보관․운용을 위탁 받은 예금과
 성격이 다르나, 고객예탁금 예치고객도 은행 예금고객과 동일하게 각
 종 결제 또는 이체 등의 지급결제 수요가 발생함

 ― 증권회사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가는 예금업무를 허용하는 것
   이 아니라, 현재 증권회사가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부분적으로 제
   공하고 있는 결제서비스를 개선하여 증권투자자의 편의를 증진시
   키고자 하는 것임



〇 IT 및 금융 환경 변화로 은행에서 취급하는 지급결제업무 이외에 카
 드회사, 전자화폐, 전자상거래를 위한 지급결제시스템, CD/ATM 등
 다양한 형태의 지급결제서비스가 개발

 ― 특히 이동전화를 이용한 모바일뱅킹(mobile banking)은 물품구매
   대금의 결제뿐만 아니라 자금이체도 가능

 ―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전자금융
   거래법」에서는 전자화폐, 전자자금이체, 선불 및 직불 전자지급
   수단 등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감위
   의 허가․등록을 한 경우 비은행금융기관은 물론 비금융기관에도
   지급결제서비스를 허용함

## Page 85

66      증권산업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에 관한 논의



      <표 Ⅴ-1> 비금융사업자의 전자금융업 영위 규율(법 제4장)

          구분           업무 영위 법인형태        자본금         기타 요건
                                                    재무건전성,
                         허가
        전자화폐                  주식회사        50억      전문인력, 시설,
                       (겸업제한)
                                                   주요출자자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상업상     1) 자금이체, 직불, 선불
     직불전자지급수단                회사         : 20억 이상      재무건전성,
                        등록
     Payment Gateway         민법상     2) PG, 기타       전문인력, 시설
      전자자금이체 등               법인         : 5억 이상

자료: 재정경제부(2006b)




나. 증권회사가 자금이체업무를 취급할 경우 은행업을 영위하는
      것 아닌가?


1) 이슈의 내용



〇 증권회사가 자금이체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고객예탁금이 예
     금기능과 동일한 기능을 갖게 되어 은행 수준의 규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



2) 이슈의 검토



〇 증권산업이 자금이체업무를 취급할지라도 은행 예금과 고객예탁금은
     운용상 성격이 상이하여 은행업을 영위한다고 할 수 없음

## Page 86

Ⅴ.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와 관련된 이슈의 정리     67



  ― 은행 예금은 법률적으로는 금융기관이 예금주로부터 금전의 보관·
    운용을 위탁받음으로써 발생한 채무이므로 은행이 주체적으로 영업
    을 통해 예금을 유치하고 이를 기초로 신용 창조 등을 통해 운용

  ― 이와 달리 증권회사는 고객의 투자 목적이나 결과에 따라 수동적
    으로 고객예탁금을 보유하고, 증권금융에 전액 별도 예치하여 관
    리하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 반환해야 하며, 신용 창조도
    할 수 없으므로,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은 은행 예금과 성격이 분
    명히 다르다고 할 수 있음



〇 지급결제는 일종의 인프라(infra-structure)로 통합법의 기능별 규율체
  계의 대상이 아님

  ― 현재 개별적으로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취급하고 있는 지급결제
    서비스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투자자 편익을 증대하고자 대표금융
    기관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〇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증권회사가 자금이체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만을 규정할 것이며, 실제 결제리스크를 관리할 대표금융기
  관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에 의해 규제될 것임

  ― 은행법상의 자본건전성 및 자산건전성 등의 유지 의무를 부과할
    예정임(Ⅴ장 1절 나항을 참조)

## Page 87

68    증권산업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에 관한 논의



다. 증권회사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대신 은행과의 제휴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닌가?


1) 이슈의 내용



〇 증권회사가 자금이체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것이 소비자 편익 증대
     만을 목표로 할 경우 현재의 은행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결제서비스
     를 개선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주장



2) 이슈의 검토



〇 증권회사가 자금이체업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인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개선 가능한 측면이 있음

     ― 은행 제휴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별 제휴은행이 증권회사
      의 지로 및 CMS 서비스 제공을 위한 IT개발 등을 수행

     ― 지로 및 CMS 이용기관(보험회사, 통신회사, 신용카드회사 등)도
      가상계좌 이용을 허용



〇 그러나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증권투자자의 불편이 완전히 해소
     되지는 않으며 금융권역간의 균형 발전 역시 달성하기 어려움

     ― 입․출금, 계좌 이체의 편리성은 일부 증대되나, 은행 가상계좌
      사용에 따른 불편, 지로서비스 이용 한계(장표지로 및 국고수납
      불가 등) 등은 해소 불가능

## Page 88

Ⅴ.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와 관련된 이슈의 정리   69



 ― 일시적으로 증권회사의 수수료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적정 수수료의 유지 여부가 불투명하며, 은행이 수수
   료를 인상하더라도 증권회사는 고객편리성을 고려할 때 일방적인
   수용이 불가피한 상황임

   ∙ 금융기관의 핵심 경쟁력인 소액지급결제서비스 없이는 금융권역
     간 공정경쟁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



〇 증권회사의 소액지급결제서비스 참가 논의는 증권투자자 불편 해소
 및 증권회사의 부담 완화 등 좁은 범위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금융
 시장의 균형 발전을 통한 증권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활성화
 등 광범위한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임



라.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은 없는가?


1) 이슈의 내용



〇 은행의 저원가성 요구불예금이 감소하게 되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해지므로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된다는 주장



2) 이슈의 검토



〇 금융시장에는 경제주체별로 다양한 형태의 자금수요가 존재하는데,
 우리나라는 부채성 금융거래에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서 선진국
 에 비해 금융중개기능이 경직적이며 자본시장에 의한 자금의 형성과
 조달이 미약함

## Page 89

70    증권산업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에 관한 논의



〇 증권회사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 허용을 포함한 자본시장통합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본시장의 발전이므로, 자본시장 관련 경제주체들
     은 자본시장의 발전을 통해 모두 직간접적인 이득을 보게 될 것임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다양한 자본의 형성과 조달이 가능해진
      다면 우리 경제 내에 잠재되어 있던 효율성을 발굴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임



마. 증권회사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을 계기로 타 금융
     권역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도 허용해야 하는 것인가?


1) 이슈의 내용



〇 증권회사가 자금이체업무를 취급하게 되면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금
     융회사에게도 무분별하게 그 업무를 허용하게 될 수 있다는 주장



2) 이슈의 검토



〇 증권회사의 지급결제서비스 허용은 현행 은행 제휴 방식의 지급결제
     서비스를 대표금융기관-대행은행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효율성 및
     안정성 측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진되고 있는 것임

     ― 금융투자자에 대한 결제서비스 편의 제고 및 전산시스템 투자비
      용의 절감 등 효율성 제고

     ― 대표금융기관-대행은행 방식의 검증된 결제리스크 통제장치를 통
      한 결제시스템 안전성을 확보

## Page 90

Ⅴ.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와 관련된 이슈의 정리      71



〇 보험회사 등 다른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 참가 또한 효율성과
 안전성의 원칙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형평성 차원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됨




4. 그 밖의 이슈


가.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가?


1) 이슈의 내용



〇 은행의 저원가성 요구불예금이 감소하여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



2) 이슈의 검토



〇 혁신중소기업에게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이
 보유하고 있는 높은 신용리스크(credit risk) 또는 파산위험(default
 risk)을 효율적으로 분산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현재 은행 중심의 부채성 자금공급과 지급보증정책으로는 이러한
   위험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의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 Page 91

72     증권산업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에 관한 논의



〇 자본시장이 발전해서 혁신중소기업의 높은 위험을 가공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면 이들에 대한 자금공급이 크게 용이하게 될 것임

     ― 예컨대, 자산유동화(Asset Backed Securities: ABS) 시장을 통한
       신용위험 분리, 신용파생상품과 결합된 정크본드 시장 활성화, 기
       술유동화 및 다양한 구조설계채권 개발, 혁신산업전용 PEF(
       Private Equity Fund)(IT 전용 PEF, BT(Bio Technology) PEF 등)
       설정 등을 고려할 수 있음



〇 2007년 말부터 시행 예정인 신바젤협약체제 하에서는 은행의 중소기
     업대출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바, 자본시장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됨



〇 증권회사의 자금이체업무 취급이 직접적으로 혁신중소기업의 활성화
     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한
     다면 간접적으로 혁신중소기업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임



나. 증권회사의 지급결제기능을 허용하는 것은 금산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〇 금산분리원칙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통해 경제력을 집중하거나 자의
     적으로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증권
     회사의 경우, 단순한 자금이체업무를 통해 경제력을 집중하거나 신용
     공여를 남용하는 행위는 발생할 수 없음

## Page 92

Ⅴ.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와 관련된 이슈의 정리   73



 ― 증권회사에 허용되는 자금이체업무는 은행업처럼 예금과 대출 기
   능이 있는 자금이체업무가 아니라 여신기능이 없는 자금이체업무
   에 국한될 뿐임



〇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급결제서비스는 은행의 고유업무로 볼 수
 없으며 자본시장통합법은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간의 겸업을 금지하
 는 현행 전업주의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금융투자회사에
  지급결제기능을 허용하는 것을 미루거나 추후 점진적으
  로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〇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여 경제 내 자
 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확충에 기여하고
 자 함

 ― 특히 금융투자회사의 영업모델이 선진화되고 경쟁과 혁신이 촉진
   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〇 “자금이체업무” 허용은 투자자 편의 제공 및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

 ― 투자자에 대하여 수시입출금, CD/ATM, 지로 등의 서비스를 제
   약 없이 제공할 수 있으며, 자금이체서비스가 부가된 금융상품의
   개발 등을 통하여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

## Page 93

74      증권산업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에 관한 논의



〇 이와 같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자금이체업무” 허용이 자본시장통
     합법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분리하여 추진할 이유가 없음



라. 금융투자회사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것은 실익에
      비해 비용 부담이 크고, 실효성은 작지 않은가?


〇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자금이체업무 허용 목적은 증권투자자의 송금,
     지로 등 소액결제서비스의 편의를 제고하는데 있는바, 결제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인출 및 이체 제한 등 각종 불편함이 제거되므로
     그 실효성이 작지 않을 것임

     ― 증권회사는 어음수표를 제외한 지로, CMS, 전자금융, CD 및 타행
            환공동망 등의 5개 공동망 참여를 추진하고 있음

     ― 예컨대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었던 지로 및 CMS(소액결제시스
            템의 45.5% 비중을 차지)의 이용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



 <표 Ⅴ-2> 소액지급결제시스템별 일평균 결제건수 비중(2006년)
                                                       (단위: %)

                      CMS    전자금융     CD   타행환
     어음        지로                                기타      계
                      공동망     공동망    공동망   공동망

     21.5      26.5   21.0    17.2   8.4   4.8   0.5    100.0

주: 기타는 지방은행공동망, 전자상거래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의 합계임
자료: 한국은행(2007b)

## Page 94

Ⅴ.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와 관련된 이슈의 정리   75



〇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각 은행으로 분산되어 있던 결제자금의 비효율
 성이 제거되어 자금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고, 다수 은행과의 제휴
 로 복잡하고 확대된 운영리스크 및 중복투자를 금융결제원 및 한국
 은행의 통제를 바탕으로 한 표준화되고 일원화된 시스템 구축을 통
 해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임



마. 증권산업에 대한 자금이체업무의 허용이 전자금융거래법과
  상충할 가능성은 있는가?


1) 이슈의 내용



〇 최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은 증권회사 등 금융기
 관의 지급결제기능을 이미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자본시장통합법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투자회사 소액자금이체업무
   허용이 전자금융거래법의 관련 사항과 상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2) 이슈의 분석



〇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거래당사자간 법률관
 계를 명확히 하고 감독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전자금
 융거래법을 제정

 ―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법 제3조)되고 off-line거래
   에는 적용되지 않음

## Page 95

76    증권산업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에 관한 논의



      ∙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
        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
        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의미함

     ―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전자금융
      거래 중 일정부분 적용 제외 규정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음



〇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화폐, 전자자금이체 등 결제완결성을 지닌
     결제방법을 증권회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에 허용하고 있는 상황

     ― 전자금융거래법은 자금이체업무가 은행의 고유업무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출발

     ― 전자화폐, 전자자금이체, 선불 및 직불 전자지급수단 등 모든 전
      자금융거래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감위의 허가․등록을
      한 경우 비은행금융기관은 물론 비금융기관에까지 문호를 개방

      ∙ 특히 이동전화를 이용한 모바일뱅킹(mobile banking)은 물품구
        매대금의 결제뿐만 아니라 자금이체도 가능



〇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
     정된 법률일 뿐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통합법상의 자금이체업무 허용과 상충
     되지는 않음

     ― 지급결제업무가   인터넷이나   홈트레이딩   시스템(Home   Trading
      System: HTS) 등의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에는 전자
      금융거래법의 절차를 따라야 할 것임

## Page 96

Ⅴ.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와 관련된 이슈의 정리           77



 ― 현재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증권회사에게 허용된 지급결제업무가
   증권회사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경우까지 감안되지는 않
   았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임



〇 전자금융거래법은 IT 및 금융 환경 변화로 은행에서 취급하는 지급
 결제업무 이외에 다양한 지급결제시스템 및 지급결제서비스를 적극
 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함



<표 Ⅴ-3> 증권회사의 전자금융거래법상 결제와 통합법상 지급․결제 비교

           전자금융거래법상 결제             통합법상 지급․결제

       전자금융거래만 적용(off-line 상의
적용범위                            모든 금융거래에 적용
       거래는 미적용)

전자지급 금융기관과 지급인 또는 수취인의          증권회사가 소액결제시스템망에
 거래 체결한 약정에 따라 지급이              가입함으로써 고객은 자동적으로
계약유무 이루어짐(개별약정 필요)              서비스 이용가능(개별약정 불요)

       특정방법 없음(현재 증권회사의 경우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결제방법
       특정된 방법이 없음)         소액결제시스템망에 참가

## Page 100

참고문헌


금융감독원, 보도해명자료, 2006 (5.17).

금융감독원, 증권회사의 CMA 현황분석 및 향후 대응방향, 정례브리핑
   자료, 2006 (12.12).

서영만, 2005, 국내은행의 비이자수익구조 개선방향, 한국은행 『금융시
   스템리뷰』제12호.

선정훈․오승현․신보성․박계린․이윤재, 2005, 『증권산업 지급거래서
   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증권연구원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신보성․빈기범․박상용, 2005,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은행의 균형 발
   전 필요성』, 한국증권연구원 연구보고서 05-04.

이윤성, 2006, 서민금융기관의 결제리스크      관리   현황 및 시사점, 한국
   은행 『금융시스템리뷰』제14호.

자산운용협회, 1월말 적립식펀드 투자 현황, 보도자료, 2007 (3.2)

재정경제부, 2006a,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

재정경제부, 2006b, 전자금융거래법 개요.

지동현․구본성․김자봉, 2006, 『증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에 대한
   평가와 과제』, 금융연구원.

한국은행, 2004,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
한국은행, 2007a, 일본 가계의 자산보유 행태 변화와 시사점, 『해외경제
   정보』제2007-4호.
한국은행, 2007b, 지급결제통계(2006년 중 지급결제통계).

## Page 102

부록 : 소액결제시스템의 개요

## Page 104

<부록 표 1> 소액결제시스템의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다수의 은행이 일정한 시간에 어음교환소에 모여 자행이
                   수납한 어음(수표 및 제 증서 포함)중 타 은행을 지급지로
 1. 어음 교환
                   하는 어음과 타은행이 수납한 어음 중 자행을 지급지로 하
                   는 어음을 서로 교환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결제
                   전기․전화요금, 공과금 및 물품판매대금 등 대량의 수납
                   거래와 급여, 연금 등 대량의 지급 거래에 편리한 지급 수
 2. 지로
                   단으로 지로를 통한 계좌 이체가 지급결제중계센터(금융결
                   제원)에서 일괄 처리됨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들의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결하여
                 고객이 거래 은행과 관계없이 모든 은행의 CD/ATM기기
                 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 잔액 조회 및 신용
     ① CD/ATM공동망
                 카드 현금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
                 - CD(Cash Dispenser) : 현금자동인출기
                 - ATM(Automated Teller Machine) : 현금자동입출금기



3.
은
행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들의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결하여
공                  송금인과 수취인의 거래 은행이 다르더라도 전국 어느 은
      ② 타행환공동망
동                  행의 점포에서나 송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한 전자자금
망                  이체시스템




               PC, 유선전화, 휴대전화, PDA,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 통
     ③ 전자금융공동망 신 매체를 통해 계좌 이체, 금융 정보 조회 등의 서비스를
               처리하는 시스템

## Page 105

86   증권산업의 새로운 자금이체경로에 관한 논의



       구     분                   주   요   내   용

                      금융결제원 이용 기관 및 금융기관(참가 은행)의 전산시스
                      템을 상호 연결하여 이용 기관이 단일 은행에 접속함으로
     ④ CMS공동망         써 대량 지급 이체, 다수 은행에 대한 거래 내역 조회 및
       (Cash Manageme 각종 금융 정보 안내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
       nt System)      - 대량 자금 이체에는 물품판매대금, 보험료, 신용카드
                         이용대금, 회비 등의 출금이체와 물품구입대금, 배당
                         금, 급여 등 이용 기관의 지급 계좌에서 다수의 수취인
                         계 좌로 이체되는 입금이체가 있음

               지방은행(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과 금융결제원
               의 공동망을 상호 연결하여 고객이 모든 지방은행 영업점
     ⑤ 지방은행공동망
               에서 예금 거래를 자유로이 처리할 수 있는 지방은행 공동
               상품인 뱅크라인 업무를 위한 시스템


     ⑥ 직불카드공동망
                         은행이 예금주를 대상으로 발급한 직불카드 소지자가 판매
       (EFT/POS :Elect
                         점에서 동 카드를 사용하여 상품․용역을 구입하면 판매대
       ronic Funds
                         금이 카드소지자 계좌에서 인출되어 다음 영업일에 판매자
       Transfer at the
                         계좌로 입금되는 결제시스템
       Point of Sale)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형 전자화폐(K-CASH)의
                    이용에 따라 발생한 금융기관간 채권․채무액을 결제하기
                    위한 시스템
     ⑦ 전자화폐(K-cash)
                     - 전자화폐는 IC칩이 내장된 플라스틱카드에 일정 한도
       공동망
                       내에서 은행 예금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전하여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카드 내에 저장된 가치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 수단

                인터넷 등을 통한 개인 구매자와 판매 기업간의 전자상거
4. B2C 지급결제시스템
                래에서 대금 결제를 실시간으로 중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기업․개인간 전자상
                즉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거래 지급결제시스템)
                금융결제원이 중계센터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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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7



      구   분            주   요   내   용


5. B2B 지급결제시스템 인터넷 등을 통한 기업간의 전자상거래에서 판매 기업과 구
  (기업간 전자상거래   매 기업간에 체결된 매매 계약정보를 통보하고 이를 위한
   지급결제시스템)    지급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은행 공동으로 구축한 시스템




               신용카드회원인 구매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① 신용카드    용역을 신용 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대출을
       결제시스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결제시스템
               - 신용카드사가 운영
6.
기
타              휴대 전화 가입자가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이동통신회사의
               자체 정산시스템 또는 이동통신회사와 연결된 결제 중개회
     ② 모바일
               사를 통해 다른 휴대 전화 가입자에게 전자화폐를 송금하
       결제시스템
               는 시스템
               - 이동통신회사가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