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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채 CDS프리미엄의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document_role: "보고서 원문"
language: "ko"
published: "2012-06-02"
authors:
  - "조성원"
description: "금융위기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우리나라의 국채 CDS프리미엄이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경제 불확실성의 증대로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신용위험지표의 상승은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려 정부의 외화 자금조달 비용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해외자본의 유출과 함께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canonical_url: "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254"
subjects:
  -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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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채 CDS프리미엄의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4868&fgu=002002&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254)
## Page 1

국채 CDS프리미엄의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2012. 6.




   연 구 위 원         조 성 원

## Page 3

≪著 者 註≫


 금융위기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우리나라의 국채 CDS프리미엄
이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경제 불확실성의
증대로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신용위험지
표의 상승은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려 정부의 외화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해외자본의 유출과 함께 국내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CDS프리미엄에 관한 연구는 개별 기업이 발행
한 회사채 CDS프리미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채
CDS프리미엄을 다룬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국가부도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국채 CDS의 거래 규모가 커지고 CDS프리
미엄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채 CDS프리미엄에 대한 연구의 필
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최근
자료를 활용하여 국채 CDS프리미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국채 CDS프리미엄과 재정수지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의 악화가 국가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국가신용위험과
재정건전성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국채 CDS프리미엄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자료 수집을 도와준 박창욱 선임연구원과 유
익한 논평을 해주신 본원의 연구조정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조 성 원 chos@kcmi.re.kr 3771-0681

## Page 5

목             차


Executive Summary ·······································································ⅴ
Abstract ·····························································································ⅹ


Ⅰ. 서론 ·······························································································1


Ⅱ. 국채 CDS프리미엄과 재정수지 현황 ···································5
      1. CDS의 개념 및 현황 ············································································5
      2. 국채 CDS프리미엄 동향 ······································································8
      3. 주요국의 재정수지 현황 ····································································10


Ⅲ. 국채 CDS프리미엄의 결정요인 분석 ·································15
      1. 분석 모형 ······························································································15
      2. 분석 자료 ······························································································17
      3. 실증분석 결과 ······················································································20



Ⅳ. 결론 및 시사점 ········································································37
      1. 결론 ·······································································································37
      2. 정책적 시사점 ······················································································40



참고문헌 ···························································································43


부록 ····································································································47


                                                      - i -

## Page 6

표 목 차


<표 Ⅱ-1> 한국물 CDS 계약 잔액 현황 ··························································7
<표 Ⅱ-2> 주요 국가들의 GDP 대비 재정수지 현황 ···································12
<표 Ⅱ-3>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현황 ···························································13
<표 Ⅲ-1> 분석자료 설명 ················································································19
<표 Ⅲ-2> 국채 CDS프리미엄과 설명변수 간의 상관계수 ··························22
<표 Ⅲ-3> 단순회귀분석 결과 ·········································································24
<표 Ⅲ-4> 다중회귀분석 결과 ·········································································26
<표 Ⅲ-5> 국채 CDS프리미엄과 설명변수 간의 상관계수(해외) ················29
<표 Ⅲ-6> 단순회귀분석 결과(해외) ·······························································31
<표 Ⅲ-7> 다중회귀분석 결과(해외) ·······························································33
<표 Ⅲ-8> 국내외 분석결과 비교 ···································································36




                                             - ii -

## Page 7

그 림 목 차


<그림 Ⅱ-1> 우리나라의 외평채 CDS프리미엄 추이 ·····································8
<그림 Ⅱ-2> 주요국의 국채 CDS프리미엄 추이 ··········································10
<그림 Ⅲ-1> 외평채 CDS프리미엄과 경제변수의 시계열 추이 ···················21




                                 - iii -

## Page 8

약 어 표


BP      Basis Point

CDS     Credit Default Swap

DTCC    Depository Trust and Clearing Corporation

GDP     Gross Domestic Product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 iv -

## Page 9

≪ Executive Summary≫


□ 금융위기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우리나라의 국채 CDS프리미엄
 이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경제 불확실
 성의 증대로 다시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됨

  ― 이러한 국가신용위험지표의 상승은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를 떨어뜨려 정부의 외화 자금조달 비용을 높일 뿐 아니라
   해외자본의 유출과 함께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국채 CDS프리미엄이
  동반 상승했으나, 우리나라 국채 CDS프리미엄의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금융위기 직후 한국의 국채 CDS프리미엄은 우리나
   라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국가들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여 우리경제의 신용위험을 과도하게 반영한 바 있음

  ― 금융위기 기간 중 우리나라의 국채 CDS프리미엄이 큰 폭
   으로 상승한 것은 대외부채 증가에 따른 외환건전성 불안
   요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됨

  ― 높은 대외부채 수준과 더불어 거시경제지표의 악화와 경상
   수지 흑자의 축소도 국채 CDS프리미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 v -

## Page 10

□ 한편, 지금까지 CDS프리미엄에 관한 연구는 기업이 발행한 회
 사채 CDS프리미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채
 CDS프리미엄을 다룬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 CDS가 주로 기업의 신용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발행되기
   때문에 회사채 CDS프리미엄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국채 CDS프리미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함

  ― 그러나 최근 들어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국가부도위험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채 CDS의 거래규모가 커
   지고 CDS프리미엄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채 CDS프리
   미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짐



□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최근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채 CDS프리미엄의 결정요인을
  분석함

  ― 국가신용위험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경제성장률, 경상수지,
   재정수지 등 거시경제 지표와 대외부채 관련 변수, 그리고
   금리, 환율변동성 등 금융시장 변수들을 고려함

  ― 특히, 각국의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수지
   와 국채 CDS프리미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재정건
   전성이 국가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춤




                - vi -

## Page 11

□ 국내 시계열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경제성장률, 대외부채,
 재정수지 등이 국채 CDS프리미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성장률과 대외부채는 국채 CDS프리미엄과 높은 상관
   관계를 나타냈으며,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거나 대외부채가
   증가하면 국채 CDS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 재정수지도 국채 CDS프리미엄과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재정수지가 악화되면 국채 CDS프리미엄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남

  ― 환율변동성이 커지면 국채 CDS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것으
   로 분석되었으며, 경상수지, 외환보유고 등은 국채 CDS프
   리미엄의 변동을 설명하는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유로존 6개국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
 률, 대외부채, 환율변동성 등이 국채 CDS프리미엄을 결정하
 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됨

  ― 금리, 환율변동성 등 금융시장 관련 변수들이 국채 CDS프
   리미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재정
   수지, 외환보유고 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BRICS 4개국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재정
 수지를 비롯하여 경제성장률, 대외부채, 금리 등이 국채
 CDS프리미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vii -

## Page 12

□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국채 CDS프리미엄 결정요인 분
 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경제성장률, 대외부채, 환율변동성 등
 이 CDS프리미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음

 ― 경제성장률은 우리나라, 유로존 6개국, 그리고 BRICS 4개
   국 데이터 샘플 모두에서 국채 CDS프리미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대외부채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분석대상 국가들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으로 추정되어 대외부채 규모가
   커지면 국채 CDS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환율변동성은 우리나라와 유로존에서 CDS프리미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쳤으며, 우리나라와 신흥시장국의 경우, 재정
   수지의 악화가 CDS프리미엄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됨



□ 국채 CDS프리미엄과 거시경제지표의 높은 상관관계는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경제기초여건과 대외부채 수준을 감
 안하여 국가신용위험을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함

 ― 국채 CDS프리미엄은 시장에서 평가하는 각국의 신용위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의 경제
   펀더멘털과 대외지급능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국채 CDS프리미엄과 거시경제지표의 높은 상관관
   계는 국채 CDS프리미엄이 실물경제의 펀더멘털을 잘 반영
   하고 있음을 보여줌




                - viii -

## Page 13

□ 거시경제지표들이 CDS프리미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됨에 따라 국가신용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대외
 부채 규모를 축소하고 경제기초여건을 강화하여 우리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경제성장률과 CDS프리미엄의 높은 상관관계는 국가신용위
   험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 대외부채가 국채 CDS프리미엄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인 것
   으로 분석됨에 따라 대외부채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
   화하여 국가신용위험을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재정수지의 악화가 CDS프
 리미엄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어 선진국에
 비해 재정건전성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재정수지와 CDS프리미엄의 유의한 상관관계는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개방도가 높고 자본유출 위험에 취약한 소규모개
   방경제 국가일수록 재정건전성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함

 ― 재정건전성의 악화는 다음세대의 부채상환 부담을 늘릴 뿐
   아니라, 국가신용위험을 높여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하
   락시키고 경제주체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임




               - ix -

## Page 14

≪ Abstract ≫

   Amid the recent financial and fiscal crises around the world,
the trading volume of sovereign credit default swaps (CDS)
expanded    as     investors    continued    to   lose    confidence      in
government-issued       bonds    with     increasing     concerns     about
sovereign default risks. Despite the increase in sovereign CDS
trading, relatively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concerning
sovereign CDS and not much is known about the determinants
of sovereign CDS premium.

   Against the backdrop, this paper analyses the determinants
of sovereign default risk using sovereign CDS premium data of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main
focus is on verifying the correlation between sovereign CDS
premium and government fiscal balance as many countries are
struggling to keep healthy balance sheets. In this paper, we use
CDS premiums on 5-year government bonds as an indicator of
sovereign default risk, which is widely used as an index to
represent sovereign credit risk.

   We model sovereign CDS premium of a country as a
function   of    its   macroeconomic      fundamentals     and      external
exposure in addition to financial market variables such as
interest rates and exchange rates.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variables such as GDP growth rate, external debt, and fiscal
balance are the main determinants of a country's default risk.




                                  - x -

## Page 15

The regression results of the Korean time-series data show
that sovereign CDS premium and government fiscal balance are
significantly correlated, which indicates that fiscal soundness is
an    important   factor   determining      a   nation's   default    risk.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also exists between sovereign
CDS premiums and GDP growth rates as well as external debt
and exchange rate volatility.

     Analysis using sovereign CDS premium data of six eurozone
and four BRICS countries generally confirms the result for
Korea as variables such as GDP growth rate, external debt, and
government fiscal balance are the major factors that affect
sovereign   default   risk.   While      significant   correlation   exists
between the sovereign CDS premium and fiscal balance for
BRICS countries, the correlation is less significant for the
eurozone countries.

     Considering the finding of this paper that countries with
fiscal balance deficits are fragile to sovereign default risk, it is
important to devise and undertake economic policies that ensure
a fiscal surplus. Maintaining fiscal soundness is especially
important in small open economies such as Korea, which are
vulnerable to external shocks. Significance of the macroeconomic
fundamental variables, including the GDP growth rate, suggests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sound economic fundamentals in
order to prevent sharp spikes in sovereign CDS premiums.




                                - xi -

## Page 17

I. 서론


□ 최근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재정수지의 악화와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일부 서방 선진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
 서, 이들 국가의 국채 CDS(Credit Default Swap: 신용부도스왑) 프리
 미엄이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냄



□ 우리나라도 금융위기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5년 만기 외국환평형기
 금채권1) CDS프리미엄이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과 경제 불확실성의 증대로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됨

  ― 이러한 국가신용위험지표의 상승은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하
    락시켜 정부의 외화 자금조달 비용을 높일 뿐 아니라 해외자본의
    유출과 함께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음



□ 한편, 지금까지 CDS프리미엄에 대한 연구는 개별 기업이 발행한 회
 사채 CDS프리미엄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채 CDS프
 리미엄을 다룬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 CDS가 주로 기업의 신용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발행되기 때문
    에 회사채 CDS프리미엄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는 반면, 국채
    CDS프리미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함


1) 환율변동에 대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고 보증
   하는 채권(국채)을 말하며, 약칭 외평채라고도 함

## Page 18

2     국채 CDS프리미엄의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 개별    기업의     CDS프리미엄에        관한    연구로는      Alexander   &
      Kaeck(2008), Blanco et al.(2005), Duffie(1999), Houweling &
      Vorst(2005), Zhang et al.(2006), 강장구 외(2010), 조하연․이승국
      (2005) 등이 있음



□ 국내외적으로 국가신용위험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국채 가산금리를 대
    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채 CDS프리미엄에 대한 연구는 Aizenman &
    Pasricha(2010), 성광진(2009) 등으로 매우 제한적임

    ― Aizenman & Pasricha(2010)의 연구에서는 CDS프리미엄의 설명
      변수로 GDP 대비 외환보유액, 미국의 5년 만기 국채수익률, S&P
      주가수익비율 등을 사용했으며, 외환보유액의 증가가 국채 CDS
      프리미엄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성광진(2009)의 연구에서는 외평채 CDS프리미엄의 설명변수로
      GDP 대비 총외채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국채 가산금리에 관한 연구로는 Eichengreen & Mody(2010),
      Ferrucci(2003), Hilscher & Nosbusch(2010), Min(1998), 박찬호․
      서정석(2006) 등이 있음



□ 국가신용위험에 대한 연구가 주로 국채 가산금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국가부도위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진 가운데 국채 CDS의 거래 규모가 커지고 CDS프리미엄의 변동성
    이 확대되면서 국채 CDS프리미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짐

    ― 성광진(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외평채 CDS프리미엄이
      외평채 가산금리보다 국가신용위험의 변화를 보다 잘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됨

## Page 19

Ⅰ. 서론   3



 ― 이러한 점에서 그동안 자료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국채 가산금
   리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국채 CDS프리미엄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국채 CDS프리미엄은 외화표시 국채에 대한 신용위험 헤지 수요 뿐
 아니라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률, 대외부채 규모, 경상수지, 외환보유
 고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국채 CDS프리미엄은 시장에서 평가하는 각국의 신용위험을 나타
   내는 지표로서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의 펀더멘털(fundamental:
   경제기초여건)과 대외지급능력을 반영함

 ―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거시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채무불이행
   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은 대외지급능력의
   약화를 의미하므로 국가부도위험을 높일 수 있음

 ― 대외부채 규모가 커질 경우, 해외자금 유출에 의한 외화유동성
   위험에 취약해질 수 있으며, 외환보유고가 충분치 않으면 자금유
   출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됨



□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주요국의 최
 근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채 CDS프리미엄의 결정요인을 분석함

 ― 국가신용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성장률, 경상수지,
   재정수지 등 거시경제 지표와 대외부채 관련 변수, 그리고 금리,
   환율변동성 등 금융시장 변수들을 고려함

 ― 특히, 각국의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수지와 국
   채 CDS프리미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이 국가
   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춤

## Page 21

II. 국채 CDS프리미엄과 재정수지 현황


1. CDS의 개념 및 현황


□ CDS는 기업, 금융회사, 정부 등 채권 발행주체의 부도위험에 대한
 보장(protection)을 거래하는 신용파생상품임

  ― 부도위험을 헤지 하려는 보장매입자는 보장매도자에게 위험보장
    의 대가인 수수료를 지불하고, 보장매도자는 계약기간 중 준거자
    산(reference entity)의 파산과 같은 신용사건(credit event)이 발생
    할 경우 보장매입자의 손실을 보전함

  ― CDS 거래는 통상 장외거래로 이루어지며, 은행, 투자은행, 헤지
    펀드 등이 주요 시장 참여자임



□ CDS프리미엄은 보장매입자가 부도위험을 이전한 대가, 즉, 원금을
 보장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를 의미함

  ― CDS프리미엄은 리보(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LIBOR)를
    기준금리로 준거자산의 부도위험에 따라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됨

  ― 구체적으로 CDS프리미엄은 계약기간 동안 연간단위로 지불하는
    수수료로 보장금액에 대한 basis point(bp)로 표시됨

  ― 채권의 발행주체, 즉, 준거자산의 신용위험이 커질수록 CDS프리
    미엄은 높아지게 됨



□ CDS는 1990년대 초반부터 존재했으나,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
 기로 신흥시장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헤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장규

## Page 22

6    국채 CDS프리미엄의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모가 확대됨

    ― 2000년대 초반 1조 달러를 밑돌던 CDS의 시장규모는 2007년에는
      계약 잔액이 62조 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함

    ―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CDS의 거래가 위축되면서
      2012년 초반에는 그 규모가 25조 달러 수준으로 축소됨



□ 개별 국가의 부도위험을 거래하는 국채(sovereign) CDS는 각국 정부
    가 발행한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용파생상품임

    ― 국채 또는 국가 CDS는 외화표시 국채 발행 물량이 많은 신흥시
      장국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거래됨



□ 국채 CDS프리미엄은 각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준거자산으로 하는
    CDS 거래의 가격지표임

    ― 국채 CDS프리미엄은 국제금융시장에서 해외투자자들이 해당 국
      가의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경제주체들의 외화자금 조달비용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임

    ― 국채 CDS프리미엄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신용위험 헤지 수요
      외에 해당국가의 거시경제 펀더멘털, 대외 익스포저, 대외지급 능
      력, 국제금융시장 여건 등을 들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국채 CDS 계약 잔액이 한국물 전체 CDS 잔액의
    50%를 차지함

    ― <표 Ⅱ-1>은 한국물 CDS 계약 잔액의 현황을 나타냄

    ― 2011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평채 CDS의 총 계약 잔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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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채 CDS프리미엄과 재정수지 현황         7



      664억 달러로 금융기관 및 기업을 포함한 한국물 전체 CDS 계약
      잔액 1,328억 달러의 절반을 차지함

  ― 2011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평채 CDS의 계약 잔액은 2010년말
      (601억 달러) 대비 10.5% 증가함


           <표 Ⅱ-1> 한국물 CDS 계약 잔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총 계약 잔액 기준       순 계약 잔액 기준
 외평채                    66,434           4,840
 포스코                     8,816            574
 우리은행                    7,048            915
 수출입은행                   6,203            428
 산업은행                    6,157            551
 한국전력                    5,385            383
 삼성전자                    5,300            357
 SK텔레콤                   5,154            309
 현대자동차                   4,539            455
 국민은행                    4,263            436
 GS칼텍스                   3,526            349
 KT                      3,193            301
 하나은행                    2,861            372
 기업은행                    2,066            163
 신한은행                    1,870            348
 합계                    132,815          10,781

주 : 2011년 12월말 현재, 세계 상위 1000개 CDS 준거자산 중 한국관련 기업
자료: D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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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채 CDS프리미엄의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2. 국채 CDS프리미엄 동향


□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사태 이후 급등했던 우리나라의 국채
    CDS프리미엄은 2009년 3월 이후 하향 안정되었으나, 2011년 하반기
    이후 다시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됨

    ― 우리나라의 외평채 CDS프리미엄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10월말 675bp를 기록하여 사상최고치를 경신함

    ― 2009년 3월 중순 이후에는 국제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내 외화유동
        성 상황의 개선에 힘입어 하락세로 전환되어 100bp 수준을 유지
        하였으나, 2011년 하반기 이후 유럽 재정위기의 심각성이 재차
        부각되면서 다시 상승세를 나타냄


           <그림 Ⅱ-1> 우리나라의 외평채 CDS프리미엄 추이

     800     (bp)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2008‐01‐01       2009‐01‐01   2010‐01‐01   2011‐01‐01


    주      : 5년물 기준
    자료: Bloomberg

## Page 25

Ⅱ. 국채 CDS프리미엄과 재정수지 현황      9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국채 CDS프리미엄이 동반 상승
 했으나, 우리나라의 국채 CDS프리미엄의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2008년말 한국의 국채 CDS프리미엄은 그리스, 멕시코 등 우리나
   라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하여
   CDS프리미엄이 우리경제의 신용위험을 과도하게 반영한 바 있음

  ― 금융위기 기간 중 우리나라의 CDS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대외부채, 단기외채 등 대외 익스포저 증가에 따른 외환건
   전성 불안요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됨

    y 2005년말 1,600억 달러 수준이었던 대외부채는 2008년 3/4분기
     말에는 3,600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05년말 700억 달러에
     못 미쳤던 단기외채는 1,900억 달러 수준으로 급증함

  ― 대외부채의 증가와 더불어 거시경제지표의 악화와 경상수지 흑자
   폭의 축소도 국채 CDS프리미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y 우리나라의 실질 GDP성장률은 2008년 1/4분기 5.5%를 기록하
     였으나, 2/4분기 이후 성장률이 4% 대로 둔화됨

    y 2008년 2/4분기 중 경상수지는 전분기 대비 흑자폭이 크게 감
     소하여 우리경제의 대외지급능력이 약화됨

## Page 26

10           국채 CDS프리미엄의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그림 Ⅱ-2> 주요국의 국채 CDS프리미엄 추이

 600         (bp)

                           프랑스
 500                       이탈리아
                           일본
                           한국
 400


 300


 200


 100


     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주    : 일별 데이터를 분기 평균한 수치임
         자료: Bloomberg




3. 주요국의 재정수지 현황


□ 2011년 들어 주요국의 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다소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냄

     ― <표 Ⅱ-2>는 주요 국가들의 GDP 대비 재정수지 현황을 나타냄

     ― 2011년 중 G20 국가들의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ion: GDP) 대비 -5.4%를 기록하여 2010년(
             -6.1%)에 비해 0.7%포인트 감소함

     ― G20 선진국의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GDP 대비 -7.4%를 기록하여

## Page 27

Ⅱ. 국채 CDS프리미엄과 재정수지 현황        11



   전년 대비 0.7%포인트 감소하였으며, G20 신흥국의 경우, -2.6%
   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감소함



□ 재정수지가 다소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를 기록 중임

 ― 2011년 중 G20 선진국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7.4%로 G20 신
   흥국의 재정적자 비율 2.6%의 3배 수준임

 ― 일본(-10.3%), 미국(-9.6%), 영국(-8.5%) 순으로 GDP 대비 재정적
   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유로존 국가들의 경우,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의 재정수지
   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
   의 재정적자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

## Page 28

12    국채 CDS프리미엄의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표 Ⅱ-2> 주요 국가들의 GDP 대비 재정수지 현황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미국             -2.7    -6.5   -12.8   -10.3    -9.6
영국             -2.7    -4.9   -10.3   -10.2    -8.5
독일             0.3     0.1     -3.1    -3.3    -1.7
프랑스            -2.7    -3.3    -7.6    -7.1    -5.9
이탈리아           -1.5    -2.7    -5.3    -4.5    -4.0
스페인            1.9     -4.1   -11.1    -9.2    -6.1
포르투갈           -3.1    -3.5   -10.1    -9.1    -5.9
그리스            -6.7    -9.8   -15.5   -10.4    -8.0
스위스            1.4     1.9     0.5      0.4    0.8
덴마크            4.8     3.4     -2.8    -2.9    -3.0
스웨덴            3.6     2.2     -0.9    -0.3    0.8
핀란드            5.2     4.1     -2.8    -2.8    -1.0
노르웨이          17.7    19.4    10.6    10.9    12.0
러시아            6.8     4.9     -6.3    -3.5    -1.1
일본             -2.4    -4.2   -10.3    -9.2   -10.3
중국             0.9     -0.4    -3.1    -2.3    -1.6
G20 평균         -0.9    -2.6    -7.5    -6.1    -5.4
G20 선진국        -1.8    -4.2    -9.5    -8.1    -7.4
G20 신흥국        0.3     -0.3    -4.8    -3.5    -2.6

주 : 1) G20 선진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영국,
       미국, EU
    2) G20 신흥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화국, 터키
자료: IMF(2011)

## Page 29

Ⅱ. 국채 CDS프리미엄과 재정수지 현황                         13



□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이후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음

  ― <표 Ⅱ-3>은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현황을 나타냄

  ― 2000년 이후 경제회복에 따른 세수증가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성기금의 흑자에 힘입어 통합재정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함

    y 2009년에는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편성 등의 영향으로
      17.6조원(GDP 대비 -1.7%)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에 힘입어 16.7조원 흑자 전환됨

  ― 한편,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관리대상수지2)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이후 적자 기조가 지속됨

    y 2008년 11.7조원(GDP 대비 -1.1%) 적자에서 2009년에는 적자규
      모가 43.2조원(GDP 대비 -4.1%)으로 확대되었으며, 2011년에도
      13.5조원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함


             <표 Ⅱ-3>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현황
                                                            (단위: 조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통합재정수지        5.6     4.9     6.0    37.0   15.8    -17.6    16.7   18.6
(GDP대비, %)    0.7     0.6     0.7     3.8    1.5     -1.7     1.4    1.5
관리대상수지        -3.6    -6.7    -8.4    6.8   -11.7   -43.2   -13.0   -13.5
(GDP대비, %)    -0.4    -0.8    -0.9    0.7    -1.1    -4.1    -1.1    -1.1

자료: 기획재정부




2) 당해년도 재정건전성을 보다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
   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를 작성하여 재정건전성의 지표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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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채 CDS프리미엄의 결정요인 분석


1. 분석 모형


□ CDS프리미엄도 다른 가격지표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됨

 ― 예컨대 외화표시 채권에 대한 신용위험 헤지 수요가 많을수록
    CDS프리미엄은 상승함



□ 또한 국채 CDS프리미엄은 시장에서 평가하는 각국의 신용위험 수준
 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국가의 경제 펀더멘털과 대외지급능력을
 반영함

 ― 따라서 특정 국가의 경제성장률, 경상수지, 대외부채 수준, 환율
    변동성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개별 국가의 국채 CDS프리미엄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국채 CDS프리미엄 분석모형을 설정함


                  

 ― 종속변수       는 t기의 국채 CDS프리미엄을 나타냄
 ― 설명변수는 t기의 거시경제지표                 와 금융시장지표  및 금융
    위기 더미변수        로 구성됨

## Page 32

16     국채 CDS프리미엄의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 국채 CDS프리미엄을 결정하는 거시경제 변수로는 경제성장률, 경상
     수지, 재정수지, 무역의존도 등을 고려함

     ― 우선, 거시경제 상황이 양호할수록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낮아
       지므로 GDP성장률을 국채 CDS프리미엄의 설명변수로 고려함

     ―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면 대외지급능력의 약화로 부도위험이 높
       아지므로 경상수지를 설명변수에 포함시킴

     ― 재정수지가 악화되면 정부부문의 부채가 증가하고 부채상환부담
       이 커져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재정수지를 국채
       CDS프리미엄의 설명변수로 고려함

     ― 경제성장률, 경상수지, 무역의존도 등은 Ferrucci(2003), 서병호․
       이윤석(2010) 등의 연구에서 신용위험지표의 설명변수로 사용됨



□ 대외부채 규모가 커지면 해외자금 유출에 의한 외화유동성 위험에
     취약해지므로 대외채무, 단기외채 등 대외 익스포저 관련 지표들을
     국채 CDS프리미엄의 설명변수로 고려함

     ― 대외부채 지표로는 GDP대비 대외채무 비율을 사용하였으며, 총
       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설명변수로 활용함

       y 대외부채 비율은 Ferrucci(2003), Min(1998) 등의 연구에서 국채
        가산금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외환보유고가 충분치 않을 경우 해외자금 유출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되므로 단기외채 대비 외환보유액을 설명변수에 포함시킴

       y 외환보유고는 Aizenman & Pasricha(2010) 등의 연구에서 CDS
        프리미엄의 설명변수로 활용된 바 있음

## Page 33

Ⅲ. 국채 CDS프리미엄의 결정요인 분석      17



□ 금융시장 변수로는 금리, 환율변동성 등을 고려함

  ― 금리는 기본적으로 채권 발행주체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며, 금리
    가 상승할 경우 부채상환부담이 증가하여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시장금리를 설명변수에 포함시킴

  ―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 투자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대외경
    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환율변동성을 설명변수로 고려함



□ 그밖에 금융위기 기간을 나타내는 금융위기 더미변수 등을 사용함

  ― 금융위기 더미변수는 2008년 3/4분기부터 2009년 1/4분기까지의
    기간을 1로 잡고, 나머지 기간을 0으로 설정함




2. 분석 자료


□ 분석대상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국채 CDS의 거래가 비교적
 활발한 유로존 국가들과 일부 신흥시장 국가들임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등 유로존 6개국과 브라질, 러시아, 중국, 남아공 등
    BRICS 4개국의 국채 CDS프리미엄 데이터를 활용함

  ― 국채 CDS프리미엄 자료는 Bloomberg에서 수집하였으며, 일별
    데이터를 분기별로 평균한 값을 사용함

  ―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지표들은 Bloomberg, Datastream, 한국은
    행 등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분기별 데이터를 활용함

## Page 34

18     국채 CDS프리미엄의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 분석기간은 각국의 국채 CDS프리미엄과 거시경제 데이터가 제공되
     는 기간을 기준으로 설정함

     ― 한국의 경우, 2002년 2/4분기부터 2011년 2/4분기까지의 분기별
       데이터를 활용함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2003년 1/4분기부터 2011년
       2/4분기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함

     ― 스페인은 2004년 4월부터 국채 CDS 데이터가 제공되어 2004년
       2/4분기부터 2011년 2/4분기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그리스
       는 2005년 1/4분기부터 2011년 1/4분기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함

     ― BRICS 국가들 중 인도는 국채 CDS가 아직 거래되지 않고 있으
       며, 러시아와 남아공은 2000년 10월부터, 그리고 브라질과 중국은
       각각 2001년 10월과 2003년 1월부터 국채 CDS 데이터가 제공됨



□ 국채 CDS프리미엄은 각국의 5년 만기 국채 CDS프리미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경제규모를 통제하기 위해 재정수지, 경상수지, 대외부
     채 등은 GDP 대비 비율을 사용함

     ― 국채 CDS프리미엄은 5년 만기 국채 CDS프리미엄으로 일별 데이
       터를 분기별로 평균한 값을 사용함

     ― 경제성장률은 분기별 전년동기대비 실질 GDP성장률임

     ― 재정수지는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로 분기별 재정수지를 명목
      GDP로 나눈 값을 사용함

     ― 경상수지는 분기별 경상수지를 명목 GDP로 나눈 값임

     ― 무역의존도는 분기별 무역총액, 즉,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을 명목
      GDP로 나눈 값임

## Page 35

Ⅲ. 국채 CDS프리미엄의 결정요인 분석     19



 ― 대외부채는 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로 분기말 대외채무 발행잔
     액을 명목 GDP로 나눈 값을 사용함

 ― 단기외채는 대외채무 중 단기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임

 ― 외환보유고는 단기외채 대비 외환보유액의 비율로 분기말 외환보
     유액을 단기외채 잔액으로 나눈 값임

 ― 환율변동성은 (금일종가—전일종가)×100/전일종가의 분기 평균값
     으로 일별 환율변동성을 분기별로 평균한 값임

 ― 금리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임



             <표 Ⅲ-1> 분석자료 설명

                              변수 설명

국채 CDS프리미엄   5년 만기 국채 CDS프리미엄, 일별데이터 분기평균

경제성장률        실질 GDP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재정수지         (재정수지/GDP)×100

경상수지         (경상수지/GDP)×100

무역의존도        ((수출액+수입액)/GDP)×100

대외부채         (대외채무 발행잔액/GDP)×100

단기외채         (단기 대외채무/총 대외채무)×100

외환보유고        (외환보유액/단기외채)×100

환율변동성        대달러 환율의 (금일종가—전일종가)×100/전일종가

금리           국채 10년물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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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채 CDS프리미엄의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3. 실증분석 결과


가. 국내자료 분석


1) 상관관계분석

□ 국채 CDS프리미엄과 주요 경제변수들의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면, 대
     외부채와 환율변동성은 CDS프리미엄과 높은 동행성을 보이는 반면,
     GDP성장률은 CDS프리미엄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관찰됨

     ― <그림 Ⅲ-1>은 지난 10년 간 외평채 CDS프리미엄과 주요 경제변
      수들의 시계열 추이를 나타냄

     ― 대외부채는 외평채 CDS프리미엄과 거의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
      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성은 외평채 CDS프리미엄과
      높은 동행성을 나타냄

     ― 한편, 경제성장률 및 외환보유고는 외평채 CDS프리미엄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 두 변수 간에 역 상관관
      계가 성립하고 있음을 시사함

     ― 경제성장률보다는 뚜렷하지 않지만 재정수지도 외평채 CDS프리
      미엄과 반대 방향의 움직임을 나타냄

## Page 37

Ⅲ. 국채 CDS프리미엄의 결정요인 분석                                                   21



                  <그림 Ⅲ-1> 외평채 CDS프리미엄과 경제변수의 시계열 추이
 400        (bp)                                      (%)    240    400        (bp)                                     (%)    35
                   CDS프리미엄(좌)                                                          CDS프리미엄(좌)                              30
 350                                                         210    350
                   대외부채/GDP(우)                                                         환율변동성(우)
                                                                                                                               25
 300                                                         180    300
                                                                                                                               20
 250                                                         150    250
                                                                                                                               15
 200                                                         120    200
                                                                                                                               10
 150                                                         90     150
                                                                                                                               5

 100                                                         60     100
                                                                                                                               0

  50                                                         30      50                                                        ‐5

      0                                                      0           0                                                     ‐10
          2002       2004       2006   2008   2010                           2002       2004       2006   2008   2010




 400        (bp)                                       (%)   15    400         (bp)                                     (%)    600

                   CDS프리미엄(좌)                                                         CDS프리미엄(좌)
 350                                                         12    350
                   GDP성장률(우)                                                          외환보유고/단기외채(우)                            500
 300                                                               300
                                                             9
                                                                                                                               400
 250                                                               250
                                                             6
 200                                                               200                                                         300
                                                             3
 150                                                               150
                                                                                                                               200
                                                             0
 100                                                               100
                                                                                                                               100
  50                                                         ‐3     50

      0                                                      ‐6      0                                                         0
          2002       2004       2006   2008   2010                           2002       2004       2006   2008   2010




400        (bp)                                       (%)    10    400        (bp)                                      (%)        8
                   CDS프리미엄(좌)                                                          CDS프리미엄(좌)
350                                                          8     350
                   재정수지(우)                                                             경상수지(우)                                     6
                                                             6
300                                                                300
                                                             4                                                                     4
250                                                                250
                                                             2
200                                                                200                                                             2
                                                             0
150                                                                150
                                                             ‐2                                                                    0
100                                                                100
                                                             ‐4
                                                                                                                                   ‐2
 50                                                                 50
                                                             ‐6

  0                                                          ‐8      0                                                             ‐4
      2002          2004        2006   2008   2010                       2002          2004        2006   2008   2010

## Page 38

22     국채 CDS프리미엄의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 국채 CDS프리미엄과 설명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CDS
     프리미엄과 경제성장률 및 재정수지는 부(—)의 상관관계를, CDS프
     리미엄과 대외부채 및 환율변동성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냄

     ― <표 Ⅲ-2>는 국채 CDS프리미엄과 설명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냄

     ― 국채 CDS프리미엄과 경제성장률의 상관계수는 -0.756으로 설명변
       수들 중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재정수지도 CDS프리미
       엄과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0.383)를 나타냄

     ― 국채 CDS프리미엄과 대외부채 및 환율변동성의 상관계수는 각각
       0.737과 0.540으로 상관계수의 부호가 예상과 일치하는 높은 상관
       관계를 나타냄

     ― 한편, 경상수지, 단기외채, 금리 등은 국채 CDS프리미엄과의 연
       관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표 Ⅲ-2> 국채 CDS프리미엄과 설명변수 간의 상관계수

        경제성장률      재정수지     외환보유고      금리

 CDS      -0.756   -0.383    -0.506    -0.056

         대외부채      단기외채     경상수지      무역의존도     환율변동성

 CDS      0.737     0.078    0.148     0.526     0.540

## Page 39

Ⅲ. 국채 CDS프리미엄의 결정요인 분석     23



2) 단순회귀분석

□ 국채 CDS프리미엄을 각각의 설명변수로 회귀분석한 결과, 경제성장
 률, 재정수지, 대외부채, 환율변동성 등의 추정계수가 예상과 동일한
 부호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표 Ⅲ-3>은 국채 CDS프리미엄을 상수항과 각 설명변수로 단순
   회귀분석한 결과를 나타냄

 ― 분석결과, 경제성장률은 국채 CDS프리미엄과 유의한 부(—)의 상
   관관계를 나타냄

   y 경제성장률의 추정계수는 -21.972로 GDP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국채 CDS프리미엄은 22bp 하락함

   y 모형의 조정결정계수(adjusted R2)는 0.561로 경제성장률만으로
     CDS프리미엄 변동의 상당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외부채와 환율변동성의 경우, 추정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으
   로 추정되어 대외익스포저와 환율변동성이 커지면 국채 CDS프리
   미엄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y 대외부채와 환율변동성의 추정계수는 각각 1.833과 7.400으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재정수지의 경우,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으로
   추정되어 재정수지가 악화되면 국채 CDS프리미엄이 높아짐

   y 재정수지의 추정계수는 -9.204로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이
     1%포인트 하락하면 국채 CDS프리미엄이 9bp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됨

## Page 40

24     국채 CDS프리미엄의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표 Ⅲ-3> 단순회귀분석 결과

              경제성장률         재정수지        경상수지        무역의존도

 추정계수          -21.972***   -9.204***    6.626      2.686***

 (t-value)     (-6.849)     (-2.716)    (0.887)     (3.608)

 Adj. R2         0.561       0.150       0.006       0.250

               대외부채         단기외채        외환보유고       환율변동성       금리

 추정계수           1.833***     1.504      -0.613***   7.400***   -3.611

 (t-value)      (6.397)     (0.610)     (-3.480)    (3.811)    (-0.154)

 Adj. R2         0.526       0.018       0.236       0.273      0.028

주: 국채 CDS프리미엄을 각 설명변수로 회귀분석한 추정계수 값을 나타냄
   ***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분석기간은 2002년 2/4분기부터 2011년 2/4분기까지임




3) 다중회귀분석

□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모형의 설명변수들이 국채 CDS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 대외부채, 환율변동성 등이
     국채 CDS프리미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성장률은 국채 CDS프리미엄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
       며,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국채 CDS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것으
       로 분석됨

       y GDP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국채 CDS프리미엄이 7.7bp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됨

     ― 대외부채도 국채 CDS프리미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대외
       부채가 증가하면 CDS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 Page 41

Ⅲ. 국채 CDS프리미엄의 결정요인 분석      25



   y 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국채 CDS프
     리미엄은 2.5bp 높아짐

 ― 환율변동성은 양(＋)의 값으로 추정되어 환율변동성이 커지면 국
   채 CDS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 금융위기 더미변수의 추정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
   금융위기 기간 동안 국채 CDS프리미엄이 상승하였음을 반영함



□ 재정수지는 국채 CDS프리미엄과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
 재정수지가 악화되면 국가신용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 분석 결과,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이 1%포인트 하락하면 국채
   CDS프리미엄은 2.1bp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예컨대, 우리나라의 2009년도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금융위
   기의 영향으로 2008년 대비 3%포인트 하락했는데, 본 보고서의
   분석에 의하면 이는 국채 CDS프리미엄을 6.3bp(2.1bp × 3%p) 정
   도 상승시킨 것으로 분석됨

 ― 다만 재정수지의 추정계수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장률, 대외부채, 환율변동성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의성이 떨어짐

## Page 42

26    국채 CDS프리미엄의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표 Ⅲ-4>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 1              모형 2

                         11.195            182.150
상수항
                         (0.063)           (1.115)

                        -11.949***         -7.661***
경제성장률
                         (-4.727)          (-2.968)

                          -2.732*           -2.122*
재정수지
                         (-1.995)          (-1.764)

                          -4.836            -1.790
경상수지
                         (-1.449)          (-0.587)

                         -2.212**          -2.569***
무역의존도
                         (-2.250)          (-2.987)

                         2.737***           2.503***
대외부채
                         (3.416)            (3.582)

                          -2.068            -2.859*
단기외채
                         (-1.217)          (-1.912)

                          0.309              0.133
외환보유고
                         (1.051)            (0.508)

                          9.546             -4.447
금리
                         (0.876)           (-0.426)

                         3.401***           2.134**
환율변동성
                         (3.682)            (2.381)

                                           85.023***
금융위기 더미                     -
                                            (3.148)

관측치 수                      37                 37

Adj. R2                   0.889             0.917
주: ( )안은 t-value.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 Page 43

Ⅲ. 국채 CDS프리미엄의 결정요인 분석   27



□ 한편, 경상수지, 외환보유고, 금리 등은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으며, 무역의존도와 단기외채는 추정계수의 부호가 예상과
 일치하지 않음

  ―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 단기외채 대비 외환보유액,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등은 국채 CDS프리미엄의 변동을 설명하는데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무역의존도가 높으면 대외경제 변동에 취약해지므로 국가
   부도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무역의존도와 국채
   CDS프리미엄은 예상과 달리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냄

  ― 또한 단기외채가 늘어나면 국가부도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
   였으나, 분석 결과, 단기외채 비중이 증가하면 국채 CDS프리미엄
   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y 이는 경기가 좋을 때 단기외채 사용이 늘어나고 경기가 악화
     되면 단기외채가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나. 해외자료 분석


1) 상관관계분석

□ 유로존 및 BRICS 10개국의 국채 CDS프리미엄과 설명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CDS프리미엄과 경제성장률 및 재정수지는
 부(—)의 상관관계를, CDS프리미엄과 대외부채는 정(＋)의 상관관계
 를 나타냄

  ― <표 Ⅲ-5>는 유로존 6개국과 BRICS 4개국의 국채 CDS프리미엄
   과 각 설명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냄

## Page 44

28    국채 CDS프리미엄의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 국채 CDS프리미엄과 경제성장률의 상관계수는 10개국 모두에서
      일관되게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CDS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됨

     ― 국채 CDS프리미엄과 재정수지의 상관계수는 브라질을 제외한 9
      개국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 재정수지가 악화되면 CDS프
      리미엄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됨

     ― 국채 CDS프리미엄과 대외부채의 상관계수는 중국을 제외한 9개
      국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대외부채가 커지면 CDS프리미
      엄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됨

     ― 한편, 경상수지를 비롯한 그 밖의 설명변수들은 일관성 있는 상
      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 Page 45

Ⅲ. 국채 CDS프리미엄의 결정요인 분석                29



 <표 Ⅲ-5> 국채 CDS프리미엄과 설명변수 간의 상관계수(해외)

       경제성장률     재정수지     외환보유고       금리
독일      -0.119   -0.157    0.496     -0.827
프랑스     -0.195   -0.427    -0.655    -0.623
이탈리아    -0.229   -0.087    0.806     0.684
스페인     -0.450   -0.489    -0.421    0.777
포르투갈    -0.389   -0.150    -0.338    0.975
그리스     -0.753   -0.358    0.597     0.954
브라질     -0.288   0.247     -0.550    0.368
러시아     -0.638   -0.358    0.048     0.781
중국      -0.738   -0.381    0.653     -0.218
남아공     -0.681   -0.318    0.109     0.203
       대외부채      단기외채     경상수지      무역의존도     환율변동성
독일      0.726    -0.110    0.027     0.404     -0.240
프랑스     0.699    -0.200    -0.520    0.183     0.250
이탈리아    0.451    -0.494    -0.554    0.260     -0.261
스페인     0.592    0.805     0.655     -0.110    -0.177
포르투갈    0.491    0.076     0.239     0.400     -0.220
그리스     0.628    0.793     0.306     -0.286    -0.190
브라질     0.922    -0.683    0.373     0.500     -0.113
러시아     0.572    -0.415    -0.329    -0.302    0.505
중국      -0.465     -       -0.251    -0.690    0.103
남아공     0.701    0.092     -0.006    0.255     0.107

주: 중국의 경우, 단기외채 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며, 대외부채는 정부부문의 부채
   만 포함됨

## Page 46

30     국채 CDS프리미엄의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2) 단순회귀분석

□ 유로존 및 BRICS 개별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채 CDS프리미엄을 각
     설명변수로 단순회귀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 재정수지, 대외부채 등
     의 추정계수가 예상과 동일한 부호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표 Ⅲ-6>은 국가별로 국채 CDS프리미엄을 상수항과 각각의 설
      명변수로 단순회귀분석한 결과를 나타냄

     ― 분석결과, 경제성장률은 모든 국가들에서 국채 CDS프리미엄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CDS프리미
      엄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y 경제성장률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제외한 모든 분석대상
        국가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으로 추정됨

     ― 대외부채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으로 추정되어 대외부채가 증가하면 국채 CDS프리미
      엄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y 중국의 경우, 자료 미비로 정부부문의 대외부채만 포함됨

     ― 재정수지의 경우, 브라질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에서 추정계수가
      음(—)의 값으로 추정되어 재정수지가 악화되면 국채 CDS프리미
      엄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경상수지를 비롯한 그 밖의 설명변수들은 일관성 있는 상
      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국가별로 상이한 분석결과를 나타냄

## Page 47

Ⅲ. 국채 CDS프리미엄의 결정요인 분석                                  31



              <표 Ⅲ-6> 단순회귀분석 결과(해외)

        경제성장률           재정수지            외환보유고            금리
                                               ***
독일         -0.988        -0.934          1.991          -31.821***
프랑스        -5.215       -2.831***       -38.640***      -62.645***
이탈리아     -11.108         -1.421           3.092***      138.266***
스페인      -20.094**      -5.264***       -69.138**       148.573***
포르투갈     -58.688**       -3.888         -51.021         127.762***
그리스     -127.575***     -16.673*         61.178***      117.478***
브라질      -31.900*       36.781           -0.751***       20.073*
러시아      -18.701***      -4.501**         0.039          59.778***
중국       -18.101***      -3.048**        0.153***       -19.545
남아공      -27.424***     -35.739*          0.273          24.761
         대외부채           단기외채            경상수지            무역의존도          환율변동성
               ***                                                **
독일        0.294          -1.536           0.355           1.428         75.118
프랑스       0.174***       -2.690         -19.089***        3.223        140.228
               ***                ***             ***
이탈리아      0.796         -16.879         -29.102           5.561        368.592
스페인       0.727***       23.013***       26.651***       -3.454        265.994
               ***                                                **
포르투갈      0.956           6.608          20.393          22.370        753.960
               ***                ***
그리스       2.996          49.611          38.142         -74.310        1732.761
브라질       5.386***      -25.469***       70.708**        61.336***     -291.713
               ***             **                 *               *
러시아       4.884         -19.375         -14.704         -15.128        903.633***
중국       -3.838***         -             -3.664          -3.528***     327.413
                  ***
남아공      23.878           1.240          -0.258           3.369         75.634

주: 국채 CDS프리미엄을 각 설명변수로 회귀분석한 추정계수 값을 나타냄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 Page 48

32     국채 CDS프리미엄의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3) 다중회귀분석

□ 유로존 6개국과 BRICS 4개국을 대상으로 개별국가의 국채 CDS프리
     미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주요 설명변수들의 추정계수가 유의하
     지 않거나 국가별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냄(부록 참조)

     ― 국채 CDS프리미엄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단순회
       귀분석 결과와는 달리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주요 설명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다만, 대외부채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양(＋)의 값으로 추정되어 대외부채 규모가 커지면 국채
       CDS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유로존 6개국과 BRICS 4개국의 데이터를 각각 통합하여 관측
     치 수를 늘려 분석할 경우,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주요 변수들의 추정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표 Ⅲ-7>은 유로존 6개국과 BRICS 4개국의 데이터를 각각 통합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국채 CDS프리미엄의 결정요인을 분석
       한 결과를 나타냄

     ― 유로존 6개국의 경우, 경제성장률, 대외부채 등의 추정계수가 예
       상과 동일한 부호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금리, 환율변동성 등 금융시장 변수들이 국채 CDS프리미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재정수지, 무역의존도,
       외환보유고 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Page 49

Ⅲ. 국채 CDS프리미엄의 결정요인 분석             33



             <표 Ⅲ-7> 다중회귀분석 결과(해외)

                   유로존 6개국              BRICS 4개국
                               ***
                     -387.315               6.559
상수항
                      (-10.479)            (0.093)

                      -4.771**            -10.655***
경제성장률
                      (-2.112)             (-5.421)

                       -0.816              -1.677*
재정수지
                      (-1.357)            (-1.974)

                      5.260***              1.434
경상수지
                      (4.623)              (0.714)

                       -0.396              1.492**
무역의존도
                      (-0.702)             (1.997)

                      0.347***             0.670***
대외부채
                      (6.072)              (3.115)

                      -3.427***
단기외채                                          -
                      (-4.023)

                       0.136                0.024
외환보유고
                      (1.000)              (0.727)

                     100.311***            7.736**
금리
                      (27.363)             (2.077)

                     249.590***            70.533
환율변동성
                      (4.402)              (1.099)

                     -56.671***           151.664***
금융위기 더미
                      (-3.295)             (6.840)

관측치 수                   190                  128

Adj. R2                0.872                0.712
주: ( )안은 t-value.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 Page 50

34     국채 CDS프리미엄의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 브라질, 러시아, 중국, 남아공 등 BRICS 4개국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재정수지를 비롯한 경제성장률, 대외부채 등의 추
     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BRICS 국가들 중 국채 CDS가 아직 거래되지 않고 있는 인도를
       제외한 브라질, 러시아, 중국 및 남아공의 국채 CDS 데이터를 통
       합하여 분석함

       y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단기외채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다중회귀분석에서 단기외채는 설명변수에서 제외함

     ― 분석결과, 재정수지와 국채 CDS프리미엄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이 1% 포인트 하락하면
       CDS프리미엄은 1.7bp 정도 상승함

     ― 재정수지 외에 경제성장률, 대외부채, 무역의존도, 금리 등의 추
       정계수가 예상과 동일한 부호로 유의하게 나타남

     ― 경상수지, 외환보유고, 환율변동성 등은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다. 국내외 분석결과 비교


□ 우리나라와 해외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의 국채 CDS프리미엄 결정요
     인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경제성장률, 대외부채 등이 국채 CDS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 GDP성장률은 한국, 유로존 6개국, 그리고 BRICS 4개국 데이터
       샘플 모두에서 국채 CDS프리미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국채 CDS프리미엄이 높

## Page 51

Ⅲ. 국채 CDS프리미엄의 결정요인 분석   35



 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 대외부채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분석대상 국가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으로 추정되어 대외부채 규모가 커지면 국채
 CDS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우리나라와 BRICS 4개국의 경우, 재정수지가 국채 CDS프리
 미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재정건전성이 국
 가신용위험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시사함

## Page 52

36    국채 CDS프리미엄의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표 Ⅲ-8> 국내외 분석결과 비교

                유로존 6개국           BRICS 4개국      한국
                            ***
                 -387.315            6.559      182.150
상수항
                  (-10.479)         (0.093)     (1.115)

                  -4.771**         -10.655***   -7.661***
경제성장률
                  (-2.112)          (-5.421)    (-2.968)

                   -0.816            -1.677*     -2.122*
재정수지
                  (-1.357)          (-1.974)    (-1.764)

                   5.260***          1.434       -1.790
경상수지
                   (4.623)          (0.714)     (-0.587)

                   -0.396           1.492**     -2.569***
무역의존도
                  (-0.702)          (1.997)     (-2.987)

                   0.347***         0.670***    2.503***
대외부채
                   (6.072)          (3.115)     (3.582)

                  -3.427***                      -2.859*
단기외채                                   -
                  (-4.023)                      (-1.912)

                    0.136            0.024       0.133
외환보유고
                   (1.000)          (0.727)     (0.508)

                 100.311***         7.736**      -4.447
금리
                  (27.363)          (2.077)     (-0.426)

                 249.590***         70.533      2.134**
환율변동성
                  (4.402)           (1.099)     (2.381)

                  -56.671***       151.664***   85.023***
금융위기 더미
                   (-3.295)         (6.840)      (3.148)

관측치 수                190              128          37

Adj. R2             0.872            0.712       0.917
주: ( )안은 t-value.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 Page 53

IV.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국채 CDS프리미엄 자료를
 활용하여 국채 CDS프리미엄의 결정요인을 분석함

  ― 국채 CDS프리미엄의 설명변수로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실물경제
   변수와 대외부채 등 대외 익스포저 관련 변수, 그리고 금융시장
   변수들을 사용함

  ― 특히, 경기불황으로 각국의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이 국가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재정
   수지를 국채 CDS프리미엄의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함

  ― 또한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를 위해 우리나라 외에 유로존 6개국
   과 BRICS 4개국의 국채 CDS프리미엄 자료를 분석함



□ 국내 시계열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경제성장률, 대외부채, 재정수지
 등이 국채 CDS프리미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경제성장률과 대외부채는 국채 CDS프리미엄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거나 대외부채가 증가하면 국채
   CDS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 재정수지도 국채 CDS프리미엄과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
   며, 재정수지가 악화되면 국채 CDS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 Page 54

38     국채 CDS프리미엄의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 유로존 6개국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 대외부
     채, 환율변동성 등이 국채 CDS프리미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것
     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국채 CDS
       프리미엄이 낮아지고, 대외부채 규모가 커지면 국채 CDS프리미
       엄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 환율변동성, 금리 등 금융시장 변수들이 CDS프리미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재정수지, 외환보유고 등은
       CDS프리미엄의 변동을 설명하는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BRICS 4개국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재정수지를 비
     롯하여 경제성장률, 대외부채, 금리 등이 국채 CDS프리미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재정수지가 악화되면 국채 CDS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재정수지 외에 경제성장률, 대외부채, 금리 등이 국채
       CDS프리미엄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냄

     ― 경제성장률, 대외부채, 무역의존도 등의 추정계수가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난 반면, 경상수지, 환율변동성, 외환보유고 등은 국채
       CDS프리미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국채 CDS프리미엄 결정요인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경제성장률, 대외부채, 환율변동성 등이 국채 CDS프리
     미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음

     ― 경제성장률과 대외부채는 우리나라, 유로존 6개국, 그리고 BRICS

## Page 55

Ⅳ. 결론 및 시사점   39



   4개국 데이터 샘플 모두에서 국채 CDS프리미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확인됨

 ― 환율변동성은 우리나라와 유로존 국가들에서 국채 CDS프리미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우리나라와 신흥시장국의 경우, 재정
   수지의 악화가 국채 CDS프리미엄을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됨



□ 국채 CDS프리미엄과 거시경제지표의 높은 상관관계는 해외투자자들
 이 우리나라의 경제기초여건과 대외부채 수준을 감안하여 국가신용
 위험을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함

 ― 국채 CDS프리미엄은 시장에서 평가하는 각국의 신용위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의 경제 펀더멘털과 대
   외지급능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국채 CDS프리미엄과 거시경제지표의 높은 상관관계는 국
   채 CDS프리미엄이 실물경제의 펀더멘털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줌

   y 즉, 거시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높아지
    므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국가신용위험이 높아짐

   y 대외부채 규모가 커지면 해외자금 유출에 의한 외화유동성 위
    험에 취약해지므로 대외부채가 증가하면 국가부도위험도 높아
    진다고 볼 수 있음

   y 재정적자가 지속되면 정부부문의 부채가 증가하고, 부채상환
    부담이 커져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재정수지가
    악화되면 국가신용위험이 높아짐

## Page 56

40     국채 CDS프리미엄의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2. 정책적 시사점


□ 국가신용위험지표인 국채 CDS프리미엄의 상승은 정부의 외화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일 뿐 아니라, 해외자본의 대규모 유출을 초래하여 국
     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국가신용위험지표의 상승은 정부의 외화 자금조달 비용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우리나라의 대외신
       인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국채 CDS프리미엄의 상승으로 국가신인도가 하락할 경우,
       해외자본의 대규모 유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주식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거시경제지표들이 국채 CDS프리미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국가신용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는 대외부채 규모를 축소하고 경제 펀더멘털을 강화하여 우리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경제성장률과 국채 CDS프리미엄의 높은 상관관계는 국가신용위
       험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 펀
       더멘털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 대외부채가 국채 CDS프리미엄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대외부채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국가
       신용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CDS프리미엄을 높이는 환율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해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Page 57

Ⅳ. 결론 및 시사점   41



□ 특히,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재정수지의 악화가 국채 CDS프리미
 엄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어 선진국에 비해 재정건
 전성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재정수지와 CDS프리미엄의 유의한 상관관계는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개방도가 높고 자본유출 위험에 취약한 소규모개방경제 국가
   일수록 재정건전성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재정건전성의 악화는 다음세대의 부채상환 부담을 늘릴 뿐 아니
   라, 국가신용위험을 높여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하락시키고
   경제주체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임

## Page 59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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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www.bok.or.kr

DTCC     www.dtcc.com

IMF      www.imf.org

## Page 63

부 록

          <표 부록-1> 해외 10개국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상수항           -86.516      279.906***   -261.484*    -681.144***   -806.937**


경제성장률          -0.111       -3.226        3.284           -          0.857


재정수지            0.423        0.423      -5.425***      2.080        -1.467


경상수지           -0.965          -        -24.530***    17.723**      -4.009


무역의존도          -0.719        0.267       -4.055        4.977        -2.170


대외부채           0.227**      0.173***     0.743**       0.497**      0.592***


단기외채            2.922       -7.156**        -          9.721*          -


외환보유고             -            -            -             -         26.101*


금리            -18.925***    -11.177      25.553       31.115       106.751***


환율변동성          16.298       -29.798     152.449       47.279        291.987


금융위기 더미         4.131       22.949      -43.744       -15.830       -59.610

관측치 수            34           34           34            29           32

Adj. R2         0.735        0.674        0.631        0.807         0.909
주: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추정과정에서 상관관계가 높은 설명변수 중 일부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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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국채 CDS프리미엄의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표 부록-1> 해외 10개국의 다중회귀분석 결과(계속)

                그리스           브라질         러시아         중국          남아공

상수항            -1708.612**   -493.480**   -94.068    156.091**   -264.726


경제성장률          -49.443***     -8.807*      -1.219    -7.127**    -12.584**


재정수지             2.621         3.799       0.690      0.992        9.752


경상수지             0.769           -         -8.049     -0.276      14.763*


무역의존도            14.984        8.477       0.342     -1.447**        -


대외부채             0.930*       6.112***     2.144*     1.746      12.796***


단기외채            24.792***     -0.517       -9.577        -         1.854


외환보유고          763.242***     0.443***     -0.050     0.103**      0.108


금리                  -            -        28.954     -11.936*     19.094


환율변동성           -199.012      112.048     503.189*   -270.530     27.043


금융위기 더미          71.715       29.643      128.536    55.885***   159.363***

관측치 수              25           32          34          34          34

Adj. R2          0.884         0.909       0.839      0.836        0.826
주: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추정과정에서 상관관계가 높은 설명변수 중 일부는 제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