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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캐나다 개인연금의 현황과 시사점"
document_role: "보고서 원문"
language: "ko"
published: "2012-12-01"
authors:
  - "홍원구"
description: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서 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퇴직연금이 도입된 이후 기존의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관계 설정은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canonical_url: "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266"
subjects:
  - "자산운용/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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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개인연금의 현황과 시사점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4880&fgu=002002&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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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개인연금의
 현황과 시사점


     2012. 11.




연 구 위 원          홍 원 구

## Page 3

≪著 者 註≫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서 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퇴직연금이 도입된 이후 기존의 개인연금과 퇴직연
금의 관계 설정은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괄하는 제도적 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캐나다의 개인연금(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 RRSP)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습
니다. 캐나다의 RRSP는 1957년 도입되어, 캐나다 중산층의 퇴직자
산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RRSP의 납
입한도를 퇴직연금과 합산하여 설정하여, RRSP를 퇴직연금과 통
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RRSP 납입액에 대한 세제는 단순히
과세 방식의 기술적 차이가 아니라 사적연금을 통한 목표 소득대
체율에 근거한 정책 목표를 담고 있는 것으로 캐나다의 퇴직소득
준비체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RRSP는 우리나라의 개인형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친 형태
와 비슷합니다. RRSP의 여러 가지 장점 뿐 아니라 그 한계까지도
우리의 사적연금과 유사하여 RRSP를 통해 많은 제도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유익한 의견을 주신 원내의 여러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보고서 편집을 위해 애쓰신 태 희 연구원, 김지
태 연구원, 신지원 연구조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홍 원 구 whong@kcmi.re.kr   3771-0662

## Page 5

목             차


Executive Summary ·······································································ⅴ
Abstract ·····························································································ⅹ


Ⅰ. 서론 ·······························································································3


Ⅱ. 캐나다의 퇴직소득 체계 ··························································7
      1. 노령연금 ··································································································8
      2. 캐나다연금 ····························································································12
      3. 퇴직연금 ································································································18
      4. 개인연금 ································································································19



Ⅲ. 개인연금 ····················································································23
      1. 기본 구조 ······························································································23
      2. 관련 제도 ······························································································33
      3. 시장 현황 ······························································································36



Ⅳ. 시사점 ·························································································53


참고문헌 ···························································································59




                                                    - i -

## Page 6

표 목 차


<표 Ⅱ-1> 캐나다의 퇴직소득제도 ··································································7
<표 Ⅱ-2> OAS/GIS 최대급여 ······································································10
<표 Ⅱ-3> CPP의 자산액 ················································································16
<표 Ⅱ-4> CPP의 투자성과 ············································································17
<표 Ⅱ-5> CPP의 자산구성 ············································································17
<표 Ⅲ-1> 1991년 이전 RRSP의 납입한도 ··················································27
<표 Ⅲ-2> 1992년 이후 RRSP의 납입한도 ··················································28
<표 Ⅲ-3> RRIF 최소 인출비율 ·····································································32
<표 Ⅲ-4> 퇴직제도 가입 비율 ·····································································38
<표 Ⅲ-5> RPP의 가입 현황 ··········································································39
<표 Ⅲ-6> RPP의 자산 ····················································································39
<표 Ⅲ-7> 가계자산에서 RRSP의 비중 ························································40
<표 Ⅲ-8> 개인저축에서 RRSP의 비중 ························································41
<표 Ⅲ-9> 퇴직자산에서 RRSP의 비중 ························································41
<표 Ⅲ-10> RRSP 납입자 수 ··········································································42
<표 Ⅲ-11> 연령별 투자유형(2005년) ···························································43
<표 Ⅲ-12> 연령별 투자자산 규모(2005년) ·················································44
<표 Ⅲ-13> RRSP 납입액과 자산 ··································································45
<표 Ⅲ-14> RRSP 납입액과 인출액 ······························································47
<표 Ⅲ-15> 금융기관별 퇴직자산 시장 점유율 ··········································50
<표 Ⅲ-16> 금융기관별 RRSP 시장 점유율 ················································50




                                               - ii -

## Page 7

그 림 목 차


<그림 Ⅱ-1> CPP의 납입액 계산시 최저소득과 최대소득 ·······················14
<그림 Ⅲ-1> 캐나다의 퇴직자산 ····································································37
<그림 Ⅲ-2> RRSP 납입액과 자산 ································································45
<그림 Ⅲ-3> RRSP 납입액과 인출액 ····························································46
<그림 Ⅲ-4> RRSP 시장의 구성 ····································································47
<그림 Ⅲ-5> RRSP 상품의 구성 ····································································48




                                          - iii -

## Page 8

약 어 표


CPP     Canada Pension Plan
CPPIB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DB      Defined Benefit
DC      Defined Contribution
GICs    Guaranteed Investment Certificates
GIS     Guaranteed Income Security
LRIF    Locked—in Retirement Income Funds
LRSP    Locked—in Registered Savings Plan
OAS     Old Age Security
PRPP    Pooled Registered Pension Plan
QPP     Quebec Pension Plan
RPP     Registered Pension Plan
RRIF    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TFSA    Tax—Free Savings Account




                          - iv -

## Page 9

≪ Executive Summary≫

□ 2005년 12월 퇴직연금이 도입된 이후 기존의 개인연금과 퇴
 직연금의 관계 설정은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과
 제 중의 하나가 되고 있음

  ― 특히 직장을 옮기는 근로자들이 퇴직자산을 이전하여 퇴직
   할 때까지 퇴직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도
   입된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경계를 더욱 애매하게 함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괄하는 제도적 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캐나다의 개인연금제도(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 RRSP)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음



□ RRSP는 1957년 도입되어, 캐나다 중산층의 퇴직자산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캐나다 정부는 RRSP의 납입
 한도를 퇴직연금(Registered Pension Plan: RPP)과 합산하여
 설정하여, RRSP를 RPP와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개인형 IRP와 개인연금을 합친 형태와 비슷함

  ― RRSP는 여러 가지 장점 뿐 아니라 그 한계까지도 우리의
   사적연금과 유사하여 RRSP를 통해 많은 제도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v -

## Page 10

□ 캐나다의 퇴직소득 준비체계는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
  로 구분되며, 공적연금은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정해진 금액
  을 지급하는 노령연금(Old Age Security: OAS)과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한 납입액을 재원으로 하여 소득에 비례하는 급
  여를 지급하는 캐나다연금(Canada Pension Plan, Quebec
  Pension Plan: CPP/QPP)이 있음

  ― 공적연금인 OAS는 1952년 도입되었으며, 세금을 재원으로
    65세 이상의 퇴직자에게 일정한 퇴직급여를 지급하며, 급여
    는 소비자물가와 연동하여 매분기 조정됨

  ― 공적연금인 CPP는 1966년에 도입되었으며, 소득의 9.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최대 소득의 25%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를 지급함



□ 사적연금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퇴직연금(Registered Pension
  Plan: RPP)과 개인의 자발적 저축인 개인연금, 즉 RRSP가 있
  는데, RPP에는 퇴직시 사전에 정해진 급여공식에 따라 매월
  연금급여를 받는 확정급부형과 매년 정해진 비율만큼의 금
  액을 퇴직계정에 적립하는 확정기여형이 있음




                       - vi -

## Page 11

□ RRSP는 과세이연을 통해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퇴직자
  산의 축적을 유도하는 종합저축/투자플랜으로, 1957년에 도
  입되어 캐나다 중산층의 퇴직자산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RRSP는 일정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통한 세제 이연효과가
    있으며, 적립기간 중 투자수익,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도 과
    세가 이연됨



□ RRSP의 납입한도는 전년도 소득의 18%와 매년 조정되는 한
 도액(2012년, $22,970) 중 작은 값임

  ― 전년도 미사용 공제액이 있으면 한도가 늘어나고, 퇴직연금
    에 가입한 사람의 납입액은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만큼
    줄어듬



□ RRSP는 캐나다 민영 퇴직자산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주요한
 퇴직준비 수단으로, RRSP 가입자수는 2010년 기준 596만명이
 며, RRSP 자산액은 7,113억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RRSP는 캐나다 가계자산 중 부동산에 이어 가장 큰 자산
    항목임

  ― 한편, 금융기관별 RRSP 시장 점유율은 2008년 기준 은행(은
    행 소유 증권사 포함) 56.9%, 생보사 14.7%, 독립계 펀드사
    14.8% 수준임




                    - vii -

## Page 12

□ 캐나다의 RRSP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이 별개로 도
 입되어 일관성 있는 소득목표 체계를 갖지 못하고 있음

  ― 캐나다는 공적연금을 통해 최저소득을 보장하고, 중산층의
   퇴직소득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
   괄하여 소득목표를 설정하고 납입한도도 설정함

  ―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 추가납입액과 개인연금 납입액
   을 통합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정한 것이 퇴직연금과 개인
   연금이 유일하게 연계되는 부분임



□ 또한 우리나라의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추가 납입액은 낮은
 소득공제 상한 및 납입기간에 대한 제한 등으로 사적연금
 활성화에 제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사용분 이월, 배우자
 명의의 계좌 허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캐나다의 사적연금은 중산층의 퇴직소득 준비에 중점을 두
   고 있으며, 연도별 소득공제 한도는 있으나 미사용분에 대
   해서는 기간 제한 없이 이월이 가능함




               - viii -

## Page 13

□ 캐나다의 RRSP가 퇴직저축제도로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금융회사를 통한 상품이 제공되고, 자산운용에 있어
 투자대상을 다양화하여 투자자가 자신에 맞는 투자대상을
 쉽게 선택하도록 하였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개인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개인
   의 투자위험을 줄인다는 취지로 지나치게 선택의 폭을 좁
   혀 투자수익률을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음

 ― 또한 개인연금의 금융회사간 이전을 허용하였지만, 가입자
   가 선택할 수 있은 투자대상이 한정되어 있음



□ 우리나라 중산층의 퇴직소득 준비를 돕기 위해서는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시키고, 연금상품과 투
 자대상의 폭을 넓혀야 함

 ― 우리나라의 IRP는 전직할 때 받은 일시금을 퇴직할 때까지
   적립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연금과 동일하며, 개인연금과 퇴
   직연금을 포괄하는 연금정책이 필요함




                 - ix -

## Page 14

≪ Abstract ≫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in Canada



   A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RRSP) in Canada is a
type of account for holding savings and investment assets. The
RRSP has played the key roles in accumulating retirement assets
for the middle and upper class Canadians since 1957.

   Canadian retirement income system consists of two parts:
public pensions and private pensions. Old Age Security, one
part   of   the   public   pension,   provide   a   minimum    income
guarantee for Canadians older than 65. The Canada Pension
Plan(CPP)    is   a   compulsory      earnings-related   program   that
replaces up to 25 percent of pre-retirement income.

   Since the benefits from the public pensions are not sufficient
for middle and upper class Canadians enough to maintain
pre-retirement standard of living, Canadian government has
supported the private retirement income plans like Registered
Pension Plans and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 through
the tax favors.

   Private retirement plans are classified into Registered Pension
Plans(RPPs) sponsored by employers and RRSPs. RRSP is a
saving or investment account where participants contribute part
of income voluntarily and invest the contributions in various
financial products. Taxes on contributions to RRSPs and



                                 - x -

## Page 15

increases in the value of the plan assets are deferred until
funds are withdrawn. Any amount withdrawn qualifies as
taxable income. Contribution limit is 18 percent of a person's
earned income from the previous calendar year up to a
specified maximum. If a contributor is a member of an RPP,
the RRSP limit is reduced by the annual pension savings.

   Canadian RRSP is analogous to the combination of IRP and
individual pension savings in Korea. RRSP has been sustained
without any structural changes since its adoption. A study on
RRSP   is   relevant   to   developing   policies   for   the   private
retirement plans in Korea.




                                - xi -

## Page 19

I. 서론


□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퇴직 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써 연
 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국내에는 1988년 공적인연금인 국민연금이 도입되었고, 1992년
   개인연금이 도입되었으며, 2005년 퇴직연금이 도입되었음



□ 2005년 12월 퇴직연금이 도입된 이후 기존의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관계 설정은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되
 고 있음

  ― 특히 직장을 옮기는 근로자들이 퇴직자산을 이전하여 퇴직할 때
   까지 퇴직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도입된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은 퇴직연금과 개인
   연금의 경계를 더욱 애매하게 만들고 있음

  ― 현재 퇴직연금에 대한 추가 납입액과 개인연금 납입액을 합산하
   여 400만원의 소득공제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퇴직
   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한 명확한 관계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음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괄하는 제도적 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
 고 있는 시점에서 캐나다의 개인연금(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 RRSP)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음

## Page 20

4    캐나다 개인연금의 현황과 시사점



□ 캐나다의 RRSP는 1957년 도입되어, 캐나다 중산층의 퇴직자산 형성
    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RRSP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퇴직저축으로 납입액에 대
      한 과세가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까지 이연되고 적립기간 중
      의 투자수익,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연되는 등 국내
      의 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과 유사함



□ 캐나다는 RRSP의 납입한도를 퇴직연금(Registered Pension Plan:
    RPP)과 합산하여 설정하여, RRSP를 RPP와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음

    ― 즉 RRSP는 우리나라의 IRP와 개인연금을 합친 형태와 비슷함

    ― RRSP 납입액에 대한 세제는 단순히 과세 방식의 기술적 차이가
      아니라 사적연금을 통한 목표 소득대체율에 근거한 정책 목표를
      담고 있는 것으로 퇴직소득 준비체계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캐나다의 RRSP는 도입 후 현재까지 퇴직연금과 연계라는 큰 틀이 유
    지되면서 발전되어 왔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 사적연금의 발전 방향
    을 찾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

    ― RRSP는 여러 가지 장점 뿐 아니라 그 한계까지도 우리의 사적연
      금과 유사하여 RRSP를 통해 많은 제도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Page 21

Ⅱ. 캐나다의 퇴직소득 체계


1. 노령연금

2. 캐나다연금

3. 퇴직연금

4. 개인연금

## Page 23

II. 캐나다의 퇴직소득 체계


□ 캐나다의 퇴직소득 체계는 비기여 방식의 Old Age Security(OAS, 1952년
  도입), 기여 방식 소득비례제도인 Canada Pension Plan/Quebec Pension
  Plan(CPP/QPP, 1966년 도입), 사적연금인 Registered Pension Plan(RPP)와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RRSP, 1957년 도입) 등으로 구성됨



                  <표 II-1> 캐나다의 퇴직소득제도


   주체                                    제도
               Old Age Security(1952)
                - Guaranteed Income Security(1967)
   정부
                - Allowance and Allowance for Survivors(1975)
               Canada and Quebec Pension Plans(1966)

               Registered Pension Plan
                - 최초 1800년대
                - 1919년 최초로 세법에서 인정
                - 1965년 최초 입법화
   기업
               Grou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기타
                - Deferred profit sharing plans(1961)
                - Retirement compensation arrangements(1987)

   개인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1957)
자료: Statistics Canada(2003)

## Page 24

8     캐나다 개인연금의 현황과 시사점



1. 노령연금


가. 노령연금(Old Age Security: OAS)


□ 노령연금법(Old Age Security Act)은 1927년부터 시행되던 Old Age
    Pensions Act를 대체하여, 1952년 시행되었으며, 자산소득조사 없이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였음

    ― Old Age Pensions Act는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소득조사를 통해
       연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였고,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비용을 분
       담하도록 규정하였음

    ― Old Age Pensions는 자산소득조사를 통해 까다롭게 수급자를 선
       정하였지만, OAS는 자산소득조사 없이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매
       월 $40를 지급하였음

    ― 1989년 이후 소득에 따른 급여삭감 제도를 도입함

    ― 1996년 OAS 제도의 적용범위에서 고소득층을 제외함



□ OAS는 연방정부의 일반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며, 인적자원과
    기능 개발부(Department Human Resources and Skill Development
    Canada) 산하의 Service Canada가 운영함



□ OAS는 캐나다에 최소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
    며, 40년 거주자에게 최대 금액을 지급하며, 거주 기간에 따라 급여
    액이 조정됨

## Page 25

Ⅱ. 캐나다의 퇴직소득 체계              9



  ― 제도 도입시 70세였던 정상 퇴직연령을 1965년부터 1969년까지 5
    년간에 걸쳐 65세로 낮춤

  ― 18세 이후 40년 거주자에게 완전 노령연금이 지급됨

     최소 10년 이상 거주하여야 수급 가능

     급여액은 “거주기간(T)/40년“의 비율로 조정, T ≥ 10

  ― 2012년 1월 기준, 개인의 최대급여는 월 $540.12, 즉 연 $6,481.44
    이며, 급여는 소비자물가와 연동하여 매분기 조정됨1)

  ― 2012년 1월 기준 498.1만명에게 25억달러가 지급되었음

     평균지급액은 $510.21/월



□ 1989년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되던 OAS에 급여삭감(clawback)
 조항 도입되어, 연금수급자들은 일정 기준을 넘는 소득에 대해 달러
 당 15센트의 비율로 급여를 반납해야 하며, 1996년 이후에는 정부가
 반납 해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식을 취함

  ― 2012년의 기준소득은 $69,562이며, 소득이 $112,772를 넘으면 OAS
    를 받지 못함

     예를 들어 2011년 신고소득이 $80,000라면, 2012년 OAS 지급
      액은 $4,915.74=$6,481.44−(($80,000−$69,562)×0.15)이며, 소득이
      $112,771.60 이상인 경우 OAS는 지급되지 않음

  ― 연도별 기준 소득은 물가에 따라 조정되며, 과세대상이 됨

     $51,765(1989년)→$53,960(2000년)→$62,144(2006년)→$66,733(2010년)

  ― 처음 반납제도가 도입되었을 때는 정부에서 일단 OAS 급여를
    지급한 후에 연금수급자가 반납하는 방식을 취했으나, 1996년 이
    후에는 정부가 반납 해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식을 취함

1) 모든 화폐 단위는 캐나다 달러임

## Page 26

10          캐나다 개인연금의 현황과 시사점



             즉, 2011년 신고소득이 $112,772 이상인 경우 2012년 OAS는
             지급되지 않음



                        <표 II-2> OAS/GIS 최대급여
                                                      (단위: $)
                OAS       GIS 싱글    GIS 삭감 시작   OAS 삭감 시작
     2005      471.76      560.69     13,464      60,806
     2010      516.96      662.51     15,672      66,733
     2011      524.23      661.69     15,888      67,668
     2012      540.12      732,36     16,638      69,562
자료: Service Canada



나. 소득보장연금(Guaranteed Income Security: GIS)


□ 소득보장연금는 1966년 캐나다연금(Canada Pension Plans: CPP) 도
     입시 10년 한시로 도입되었으나, 현재까지 지속됨

      ― 최초 CPP 도입시 완전급여를 받기 위해 10년이 걸렸으며, GIS는
            그때까지 일정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GIS 연금은 OAS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 지급되며, 1인
     당 평균임금의 25%에 해당하는 소득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12년 1월 기준 GIS 연금의 한도는 월 $732.36임(개인 기준)

      ― 2012년 1월 기준 101.5만명에게 4억 9,970만달러가 지급되었으며,
            평균 지급액은 월 $492.27임

## Page 27

Ⅱ. 캐나다의 퇴직소득 체계    11



□ GIS 연금은 OAS 연금이 아닌 다른 월소득 $2당(연소득 $24당) $1씩
  감소하며(개인), 2012년 1월의 경우 소득이 $16,368에 이르면 중단됨

  ― OAS 연금이 아닌 다른 소득 $4당 $1씩 감소함(부부)

  ― GIS는 저소득층에 일정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OAS보다 낮은 소득에서 감액이 시작됨

  ― 자산검사 없이, 전년도 소득세 환급을 통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
    는 소득검사 만으로 지급

  ― 급여는 물가에 연동되어 조정되며, 비과세소득임



□ OAS와 GIS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퇴직자의 소득과 혼인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2012년 1월 기준 배우자가 없는 개인의 경
  우 OAS 최대 급여액은 월 $540.12이고, GIS 최대 급여액은 월
  $732.36이므로 전체 급여는 월 $1,272.48(연 $15,269.76)임

  ― 이때 OAS 연금 이외에 소득이 있으면 GIS 연금이 감소되기 시
    작하여, 연간 소득이 $16,368를 넘으면 GIS 연금이 중단됨

      월소득 $2(연소득 $24)에 GIS 월급여 $1가 감액되지만, 2012년
      은 평균적으로 $24보다 적은 소득에 $1씩 감액되고 있음

  ― GIS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OAS 급여는 계속 지급되지만, 소
    득이 $69,562를 넘으면 GIS도 감액이 시작되어 소득이 $112,772를
    넘으면 OAS를 받지 못함



□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 인구는 OAS와 GIS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2012년 예산안에 OAS와
  GIS의 퇴직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포함시킴

## Page 28

12     캐나다 개인연금의 현황과 시사점



     ― 캐나다인들이 장수하게 되어 노령인구가 2011년 500만명에서 2030
       년 940만명으로 거의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됨

     ― OAS와 GIS의 연금수급 가능연령을 2023년에서 2029년에 걸쳐,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조정하기로 함

        1958년 4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2012년 3월 31일 현재 54세
        이상)들은 영향을 받지 않음

        1958년 4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1개월 지체된 2023년 5월에 수
        급자격을 갖게 되고, 2023년 6월에 첫 번째 연금을 받게 됨

        1962년 2월 출생자부터 67세에 수급자격을 갖게 되며, 2029년
        2월에 수급자격을 얻어, 2029년 3월에 최초의 연금을 받게 됨

     ― 이와 함께 배우자 수당과 유족 수당 지급연령을 현행 60~64세에
       서 62~66세로 상향조정하기로 함




2. 캐나다연금


가. 캐나다연금


□ 캐나다연금(Canada Pension Plans: CPP)은 1966년 도입되었으며, 가
     입자가 소득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소득에
     비례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1976년 완전급여 처음 지급(즉 10년의 가입기간 필요, 현재는 40년)

     ― 한편 Quebec은 CPP와 유사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Quebec
       연금(Quebec Pension Plan: QPP)을 도입함

## Page 29

Ⅱ. 캐나다의 퇴직소득 체계            13



□ 2010년 기준 CPP의 가입자 수는 1,268만명이며, 노령연금의 급여 수
  급자는 538만명임

  ― 퇴직급여는 387만명, 장애급여는 32만명, 유족급여는 103만명에게
    지급되었음



□ CPP는 도입 시에 부과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1998년 5년치 급여 지
  급분을 적립 목표로 하는 사전적립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납입보험
  료율은 1966년 3.6%에서 시작되어 2003년 이후 9.9%를 유지하고 있음

  ― 2012년 최대 납입액은 소득 하한(year's basic exemption: YBE)
    $3,500(고정)과 소득 상한(year's maximum pensionable earnings:
    YMPE)$50,100의 차이값(year's maximum contributory earnings:
    YMCE)인 $46,600의 9.9%인 $4,613.40임

     소득이 $40,000인 경우 납입액은 $3,613.50(=($40,000-$3,500)×9.9%)
      이며, 소득이 $60,000인 경우 납입액은 $4,613.40임

     CPP가 도입된 1966년의 최대 납입액은 최저액 $600과 $5,000
      의 차액 $4,400의 3.6%인 $158.40임

  ― 근로자는 고용주와 분담하고 자영업자는 전담함

  ―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함

  ― CPP하에서 퇴직하면, 퇴직 이후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를 납입하
    지 않지만, QPP는 1998년 이후 퇴직자도 보험료를 납입함

## Page 30

14         캐나다 개인연금의 현황과 시사점



      <그림 II-1> CPP의 납입액 계산시 최저소득과 최대소득

          $ 1,000
     50

     45
                          Y MP E
     40

     35
                          Y BE
     30

     25

     20

     15

     10

     5

     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자료: Canada Revenue Agency(www.cra-arc.gc.ca)



□ CPP는 40년 가입한 가입자에게 생애 평균급여의 25%를 65세에 퇴직
     급여로 지급하는데, 가입자가 원하면 60세부터 감액된 연금을 지급하
     며, 가입자가 퇴직을 65세 이후로 늦출 경우 증액된 연금을 지급함

     ― 완전급여는 65세에 지급되며, 60세까지 퇴직을 당길 경우 65세의
           연금에 비해 70%로 감액된 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70세까지
           퇴직을 늦출 경우 130%로 증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음

     ― 40년 가입자에게 생애 평균급여의 25%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
           하며, 가입기간이 짧아지면 비례하여 연금액이 줄어듬

     ― 연금은 평생 지급되며,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으로 60%의
           연금이 지급됨

     ― 연금급여는 과세소득에 포함됨

## Page 31

Ⅱ. 캐나다의 퇴직소득 체계       15



□ 2012년 1월 기준 CPP 연금의 한도는 월 $986.67 또는 연 $11,840.04
  인데, 연금 수급자는 408.7만명이며, 연금 지급액은 21.4억달러임(평균
  지급액은 월 $510.08)

  ― 2012년 1월 기준 QPP 연금 수급자는 147.7만명이며, 연금지급액
     은 6.9억달러임(평균 지급액은 월 $469.73)



□ CPP의 평균 연금액이 최대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낮
  은 소득, 짧은 가입기간과 조기퇴직으로 볼 수 있음

  ― 근로기간의 소득이 CPP 최고 소득 상한에 미치지 못했던 근로자
     는 CPP 최대 급여를 받을 수 없음
  ― 많은 근로자들이 대학교육, 실업 등으로 최대 납입기간을 채울
     수 없음
  ― 65세 이전에 퇴직급여를 신청하는 퇴직자는 감액된 급여를 받음



□ 캐나다의 공적연금은 누진적(progressive)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은 극빈층의 경우 200%에 이르지만 평균
     소득자의 경우 40% 정도이고, CPP만을 받는 부유층의 경우 25%
     정도임
  ― 부유층은 최대 연금액을 받아도 퇴직소득으로 충분하지 않음



나. 캐나다연금의 재정


□ CPP의 재정은 75년간 유지 가능하다고 전망되지만, QPP는 단기적으
  로만 재정안정성이 있다고 예상됨

## Page 32

16     캐나다 개인연금의 현황과 시사점



□ CPP의 기금운용은 독립기관인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CPPIB)가 담당함

     ― CPPIB는 CPP 납입자와 수급자의 이익을 최우선하고, 불필요한
       손해를 줄이며 장기수익을 최대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1998년 4
       월부터 활동을 시작함



□ CPP의 자산은 2012년 3월 기준 1,616억달러로 성장하였으며, 2016년
     까지 자산액은 2,00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표 II-3> CPP의 자산액
                                                             (단위: $십억)
                                                                       1)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자산        98.0   116.6   122.7   105.5   127.6   148.2   161.6    170.1
 납입액         3.6     5.6     6.5     6.6     6.1     5.4     3.9      4.7
 투자손익       13.1    13.0    -0.4   -23.8    16.0    15.2     9.5      3.8
주 : 매년 3월말 기준
    1) 예상
자료: CPPIB



□ 2012년 3월말 기준 1년 수익률은 6.6%였으며, 5년 평균수익률은
     2.2%, 10년 평균수익률은 6.2%였음

     ― 2008년 금융위기 때 큰 투자손실을 보았으나, 2010년 이후 회복
       추세를 보임

## Page 33

Ⅱ. 캐나다의 퇴직소득 체계                     17



                        <표 II-4> CPP의 투자성과
                                                                         (단위: %)
                                                                                1)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년         15.5     12.9       -0.3    -18.6    14.9    11.9     6.6       2.4
  5년          8.6     10.4      10.7       2.8       4     3.3     2.2       2.5
  10년           -         -         -      4.3     5.5     5.9     6.2       6.7
주 : 매년 3월말 기준
    1) 예상
자료: CPPIB


□ 2012년 3월말 기준 CPP 자산의 49.7%는 주식, 33.5%는 채권, 16.8%
  는 실물자산에 투자됨


                        <표 II-5> CPP의 자산구성
                                                                   (단위: $십억)
                                                                                1)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주식
   국내         29.0      29.2     28.9     15.6    18.5    21.0    14.2     14.7
 선진국          32.7      46.1     47.5     40.4    46.2    50.8    56.7     58.6
 개도국             -         -      0.7      4.6     6.5     7.6    10.6     11.3
채권
   채권         27.2      29.2     30.2     28.4    35.4    37.6    41.6     43.6
물가연동           4.0       3.8      4.7      4.1     4.4     3.9     3.2      2.6
   기타            -         -      1.1      1.8     3.5     6.1     8.8      8.3
     2)
  MM           0.6       0.4        -     -0.8     1.7     2.3     2.5      8.5
  DFL3)          -         -        -        -    -1.3    -1.4    -2.4       -6
실물
 부동산           4.2       5.7      6.9      6.9     7.0    10.9    17.1     18.0
 인프라           0.3       2.2      2.8      4.6     5.8     9.5     9.5     10.6
전체            98.0     116.6    122.8    105.6   127.7   148.3   161.8    170.2
주 : 매년 3월말 기준
  . 1) 예상
    2) Money market
    3) Debt financing liabilities
자료: CPPIB

## Page 34

18     캐나다 개인연금의 현황과 시사점



3. 퇴직연금


□ 퇴직연금(Registered Pension Plan: RPP)은 연방 또는 주의 통제를
     받으며,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음

     ―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음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전에 정해
     진 급여공식에 따라 매월 연금급여를 지급하며,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비용은 기업주가 사전에 적립해야 함

     ― 근무연수에 따라 증가하는 연금급여는 한도가 있으며, 연금조정액
       (Pension Adjustment)으로 환산되어 RRSP 납입한도에서 차감됨

        근무연수 당 급여의 2% 또는 $2,646.67임(2012년)

     ― 퇴직 이전에 이직을 하면, 자산을 locked-in RRSP로 이전하거나,
       이연연금(deferred pension) 형태로 받게 됨



□ 확정기여형(Definded Contribution: DC)은 Money Purchase RPP라고
     도 하는데, 매년 정해진 비율만큼의 금액을 퇴직계정에 적립하며, 근
     로자 퇴직할 때 계정에 적립된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함

     ― 매년 적립 가능액에는 한도가 있으며, 연금조정액(Pension Adjustment)
       으로 환산되어 RRSP 납입한도에서 차감됨

        급여의 18% 또는 $23,820임(2012년)

     ― 가입자가 적립금에 대한 투자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 Page 35

Ⅱ. 캐나다의 퇴직소득 체계          19



4. 개인연금


□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RRSP)는 “퇴직저축제도”라고 옮
  길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연금의 역할을 하고 있음

  ― 퇴직 이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산 축적의 역할을 하지만, 퇴
     직시에 퇴직소득펀드(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RRIF)로
     의 이전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임

  ― RRIF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의무적으로 종신연금을 구입하였음



□ RRSP는 1957년에 도입된 종합저축/투자플랜으로 세제혜택의 핵심은
  과세이연이며, 퇴직 시점에 RRSP 계좌에 축적된 자산을 퇴직소득 펀
  드나 종신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과세이연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음



□ 캐나다 정부는 1917년 소득세를 도입하였고, 1919년부터 소득세를 이
  연시키는 퇴직저축을 허용하였음



□ 퇴직저축 제도의 목표는 중산층의 퇴직준비를 돕는 것이었음

  ― 중산층은 공적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작아, 안정된 퇴
     직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퇴직준비가 필요함

## Page 37

Ⅲ. 개인연금


1. 기본 구조

2. 관련 제도

3. 시장 현황

## Page 39

III. 개인연금


1. 기본 구조


□ RRSP는 과세이연을 통해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퇴직자산의 축적
 을 유도하는 종합저축/투자플랜으로 1957년에 도입

  ― 세제혜택의 핵심은 과세이연이며, 퇴직시점에서 RRSP 계좌에 축적
   된 자산을 퇴직소득펀드(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RRIF)
   또는 종신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과세이연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축적된 자산의 분할인출을 유인함



□ RRSP에 납입하는 금액, 투자기간 중의 수익에 대한 과세가 자산을
 인출할 때까지 이연됨

  ―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되는데 소득금액에 따라
   가산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납입액에 대한 소득세를 이연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특정한 소득구간에 대해서는 한계 소득세율 인
   하 효과 발생

  ― 적립자산의 증가분에 대해서도 자산을 인출하기 이전에는 비과세

  ― 계좌에서 적립금을 인출할 경우에 소득세가 과세되며, 소득이 적
   어지는 퇴직 이후 자산을 인출하면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됨

    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장기보유를 유도함
  ― 2011년 연방 소득세율
     15%($41,544 이하)
     22%($41,545~$83,088)

## Page 40

24     캐나다 개인연금의 현황과 시사점



        26%($83,089~$128,800)
        29%($128,800 초과)
     ― 연방세와 함께 지방정부의 세금이 별도로 부과되며, 최고세율이
       10%(Alberta)에서 24%(Quebec)에 이름
        캐나다는 세율이 서로 다른 13개의 지역이 있음



□ RRSP는 계좌의 소유자에 따라 개인 RRSP, 배우자 RRSP, 그리고 단
     체 RRSP로 나누어짐

     ― 개인 RRSP(Individual RRSP)는 각 개인 명의로 한 명 단위로 만
       들어지는 계좌임
     ― 배우자 RRSP(Spousal RRSP)는 고소득자가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본인 납입한도액 전액 또는 일부를 납입하여 만들어지는 계좌임
        납입한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가 계좌의
         소유자임
        배우자는 일정 유지 기간 이후에, 자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인
         출자금은 과세 대상이 됨
        배우자 RRSP는 퇴직 후 소득을 분할하는 수단이 되며, 부부가
         적립금을 나누어 인출할 경우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인출하
         는 경우에 비해 한계 소득세율 인하 효과 발생
     ― 단체 RRSP(Group RRSP)는 회사 단위로 만들어지는 계좌이며,
       고용자가 가입을 원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플랜으로 가
       입하지만 각 근로자 개인별로 별도 계좌를 만들고, 개인들이 적
       립금액과 투자방법을 결정함

## Page 41

Ⅲ. 개인연금          25



□ RRSP는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역할에 따라 고객관리계좌, 지명
 계좌, 중개계좌 등으로 나누어짐

  ― 고객관리계좌(Client-held accounts)는 플랜 가입자가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서 상품을 매입할 때 각 회사별 계좌를 별도로 만드는
    경우를 말하며, 연 수수료가 없음

     투자회사A에서 펀드1을 매입하고, 투자회사B에서 펀드2를 매
      입할 경우 별도의 RRSP 계좌 2개를 개설

  ― 지명계좌(Nominee accounts)는 플랜 가입자가 한 회사를 지정하고
    (통상적으로 캐나다의 5개 주요 은행 중 하나 또는 주요 증권사),
    그 회사에 RRSP 계좌를 개설한 후 여러 다른 회사의 상품을 이
    계좌에 편입하는 경우를 말함

     투자회사A의 펀드1과 투자회사B의 펀드2를 Nominee로 지정
      한 은행 또는 증권회사에 개설된 RRSP 계좌에 편입

     투자상품 관리에 편리하지만, 대개의 경우 연 수수료가 발생함

     Royal Bank of Canada, Scotia Bank, TD, Bank of Montreal, CIBC
      등 은행 또는 DeJardin 증권사

     자기지시형 RRSP(Self-directed RRSP: SDRSP)은 브로커사에 개
      설된 지명계좌의 한 종류이며, 계정 소유자는 브로커에게 주식
      을 팔고 사는 지시를 내리며, 대개 투자자문자의 서비스를 이용
      하지 않음

  ― 중개계좌(Intermediary accounts)는 지명계좌와 기능상 동일하지
    만, 주요 은행이나 증권사와 연계되지 않은 투자자문자는 지명계좌
    를 제공할 만한 능력 또는 시설이 없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중
    개회사를 거쳐 지명계좌를 제공함

## Page 42

26     캐나다 개인연금의 현황과 시사점



□ RRSP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전년도 소득의 18%와 매년 조정되
     는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인데, 전년도에 납입한도 미사용 분이 있으면
     한도가 늘어나고,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또는 퇴직연금 증가액이
     있으면 한도가 줄어듬

     ― 전년도 소득의 18%와 매년 조정되는 한도액 중 작은 금액

        전년도 미사용 공제액이 추가함

        퇴직연금에 납입액 또는 퇴직연금 급여의 증가분이 있으면 그
         금액을 차감함

     ― 2012년 한도액은 $22,970임

     ― 납입한도는 1957년 10% 또는 $2,500 중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여,
       1991년 이후 한도액은 18% 또는 $11,500 중 작은 것으로 변경됨

        18%로 조정된 이유는 퇴직연금에서 지급하는 1년 근무기간에
         대한 2%의 연금액을 맞추기 위해 1980년 중반 65세 퇴직자에
         대한 연금률(annuity rate) 9%를 곱하여 소득의 18%로 정해짐
         (Brown, 2008)

        여기서 연금률이란 1년 급여의 1%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를 지
         급하기 위해 매년 적립해야 할 소득의 비율을 말함

        즉 근무기간 1년당 급여 2%를 65세부터 지급하는 DB형 연금
         제도와 18%를 적립하는 DC형 연금제도가 동일하다고 봄

        DC형 연금제도와 RRSP는 연금 재원을 적립하는 저축제도임

     ― 1990년대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지 않아, 납입액이 충분하지 않았
       고, 특히 장수화 등으로 DB형 연금과 동등한 연금액을 받기 위
       해서 연금률 9%가 맞지 않으며, 따라서 소득공제 한도를 더 높
       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Pierlot과 Siddiqi(2011))

## Page 43

Ⅲ. 개인연금           27



              <표 III-1> 1991년 이전 RRSP의 납입한도


            RPP 비가입자                            RPP 가입자

 1957   10%, $2,500 중 작은 것 ․10%, $1,500 중 작은 것−기업주 RPP 기여분

 1964             -            ․DB형 근무 1년당 한도 $1,143

 1965   20%, $2,500 중 작은 것                           -

 1972   20%, $4,000 중 작은 것 ․20%, $2,500 중 작은 것−기업주 RPP 기여분

                               ․20%, $3,500 중 작은 것−기업주 RPP 기여분
 1976   20%, $5,500 중 작은 것
                               ․1976~1989 DB형 $1,715
                               ․RPP 가입자에 대한 제한이 DPSP 가입자에게
 1981             -
                               .확대됨

 1986   20%, $7,500 중 작은 것                           -

주 : DPSP(Deferred Profit Sharing Plan)
자료: Coward(1991), Mercer Handbook of Canadian Pension and Benefit Plans
    Statistic Canada(2003), Canada's Retirement Income Programs: A Statistical
    Overview(1990~2000)

## Page 44

28      캐나다 개인연금의 현황과 시사점



                <표 III-2> 1992년 이후 RRSP의 납입한도
                                                                      (단위: $)
                            1)                 2)
                     RRSPs                  MP                   DB
       1990           7,500                11,500               1,722
       1991           11,500               12,500               1,722
       1992           12,500               12,500               1,722
       1993           12,500               13,500               1,722
       1994           13,500               14,500               1,722
       1995           14,500               15,500               1,722
    1996~2002         13,500               13,500               1,722
       2003           14,500               15,500               1,722
       2004           15,500               16,500               1,833
       2005           16,500               18,000               2,000
       2006           18,000               19,000               2,111
       2007           19,000               20,000               2,222
       2008           20,000               21,000               2,333
       2009           21,000               22,000               2,444
       2010           22,000               22,450               2,494
       2011           22,450               22,970               2,552
       2012           22,970               23,820               2,646
       2013           23,820              indexed         1/9 the MP limit
주  : 한도액과 18% 중 작은 금액
    .1) RRSP 한도는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RPP 한도는 당해 년도 소
        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RRSP 한도는 RPP 한도와 1년 시차를 가짐
     2) MP(Money Purchase) Plan, DB형 근무 일년 당 퇴직급여 한도
자료 : TaxTips(www.taxtips.ca)
     Coward(1991), Mercer Handbook of Canadian Pension and Benefit Plans
     Statistic Canada(2003), Canada's Retirement Income Programs: A Statistical
     Overview(1990~2000), Pierlot(2011) p6

## Page 45

Ⅲ. 개인연금    29



□ RRSP에는 은행의 저축상품, 보험사의 연금, 원금보장형 계약, 금융투
 자사의 뮤추얼펀드 등 대부분의 원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 상품을 편
 입할 수 있음

  ― 은행의 저축상품

  ― 연금, 원금보장형 투자상품(guaranteed investment certificates:
     GICs)

  ― 주식 및 채권 직접투자와 뮤추얼펀드 등 간접투자상품

  ― 투자등급의 금괴, 은괴, 금화, 동화 등



□ 토지 등 실물자산과 최근에 추가된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주식 등
 은 RRSP에 편입할 수 없음

  ― Employee options to purchase stock

  ― 금, 은, 기타 귀금속

  ― 상품 선물

  ― 예술품, 골동품 등 동산

  ― 토지

  ―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

  ― 상업용 부동산이나 가족 소유 부동산에 대한 모기지

  ― 소규모 기업에 대한 투자

  ― Puts and uncovered call options

  ― 주식이 특정 외국 교환소에만 등록된 회사의 채권

      단, 그 회사의 주식에는 투자할 수 있음

  ― 2011년 이해관계가 있는(1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규칙을 추가함

## Page 46

30     캐나다 개인연금의 현황과 시사점



        기존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25,000까지 투자를 할 수 있었음
        이미 보유한 주식은 2022년까지 처분해야 함



□ 플랜 가입자가 71세가 되기 이전에 현금으로 인출할 경우 인출금 전액
     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며, 예외적인 경우로 부부 이혼, 계좌 소유
     주의 사망, 주택구입, 교육 등 소득세법 상 예외 사항이 있음

     ― 부부가 이혼할 때 RRSP 또는 RRIF 계좌의 자산은 분할 대상이
       되며,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이전된 자산에는 과세가 되지 않음
     ― RRSP 또는 RRIF 계좌 소유주가 사망하면, 자산은 사망한 해의 사
       망자의 소득에 포함됨
        상속자가 배우자, 경제적으로 의존하던 18세 이하의 자녀 및
        손자녀, 또는 경제적으로 의존하던 심신 장애자녀 및 손자녀인
        경우 과세가 이연됨
        그 외의 경우 과세를 이연하려면, 상속된 자산을 RRSP, RRIF
        또는 연금으로 이전하여야 함
     ― 세법상의 특별 인출 제도
        주택구입: Home Buyer's Plan으로 가입
        교육: Lifelong Learning Plan으로 가입



□ 주택구입과 교육은 RRSP 계정에서 퇴직 전에 자금을 인출할 수 있
     는 세법상의 특별 인출 사유임

     ― 주택구입제도(Home Buyer's Plan): 주택구입시 $25,000까지 인출
       할 수 있고, 2년 거치 후 15년 이내에 상환해야 함
     ― 생애학습제도(Lifelong Learning Plan): 고등교육 기관에 등록하기
       위해 연간 $10,000씩 최대 $20,000까지 인출 가능함

## Page 47

Ⅲ. 개인연금    31



     ① 최초 인출 후 5년 경과 후 60일 이내, 또는 ② 마지막 등록
     후 두 번째 해 중 이른 시기에 상환을 시작해야 함



□ 퇴직 이후에도 71세까지 플랜을 유지하여 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71세 이전에 전액을 인출하거나 RRIF 또는 종신연
 금으로 전환할 수 있음

  ― RRSP 적립금액을 RRIF 또는 종신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소득세
    과세이연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적립금액의 일시적 소진을 방지

  ― RRIF는 퇴직 이전에 적립했던 자산을 펀드로 운용하면서 일정
    주기(예: 매월)로 펀드자산으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는 펀드임

     1978년 도입되었으며, 적립금의 분할 인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종신연금과 동일하지만 가입자가 원할 경우 펀드에 추가 적립
     가능

  ― RRIF 또는 종신연금에 대한 과세는 RRSP와 동일하여, 인출할 경
    우에 소득세를 과세함



□ RRIF로부터 매년 사전에 설정된 비율에 따른 최소 인출액이 가입자
 의 생활비 계좌로 이체됨

  ― 최소 인출비율은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짐

  ― 1992년 이후에 설정된 RRIF의 경우 71세 이전에는 1/(90세-나이)
    이며, 71세 부터는 최소 인출비율이 확정되어 있음

     예를 들면, 70세의 경우 최소 인출비율은 1/(90-70)=0.05이며,
     따라서 계좌 잔액의 5%를 인출해야 함

## Page 48

32         캐나다 개인연금의 현황과 시사점



                      <표 III-3> RRIF 최소 인출비율
                                                             (단위: %)
     연령       비율      연령      비율       연령    비율       연령      비율
     71세     0.0738   77세     0.0815   83세   0.0958   89세     0.1271
     72세     0.0748   78세     0.0833   84세   0.0993   90세     0.1362
     73세     0.0759   79세     0.0853   85세   0.1033   91세     0.1473
     74세     0.0771   80세     0.0875   86세   0.1079   92세     0.1612
     75세     0.0785   81세     0.0899   87세   0.1133   93세     0.1792
     76세     0.0799   82세     0.0927   88세   0.1196   94세+     0.2
자료: TaxTips(www.taxtips.ca)



□ RRIF로부터 인출되는 최소 인출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되며,
     최소 인출액을 넘는 인출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되며, 인출
     금액에 따라 원천징수됨

     ― 원천징수율은 $5,000 이하 10%, $5,000 이상~$15,000 이하 20%,
           $15,000 이상 30%임

            Quebec은 $5,000 이하 21%, $5,000 이상~$15,000 이하 26%,
            $15,000 이상 31%임

     ― 원천징수된 금액만큼 소득세 신고시에 세액공제(tax credit)를 받음



□ RRSP에 대해 장수위험, 저축액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RRSP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장수위험에 대한 보장 기
           능이 없음

     ― 소득공제 한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퇴직자산이 쌓이
           기 어려우며, 소득공제 한도까지 저축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 Page 49

Ⅲ. 개인연금      33



  ― 투자손실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추가 납입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
     에 투자손실은 퇴직저축 한도의 영구 상실을 초래함




2. 관련 제도


가. 폐쇄형 퇴직저축제도


□ 폐쇄형 퇴직저축제도(Locked-in Retirement Savings Plan: LRSP)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 이전에 연금플랜에서 탈퇴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적립자산을 이전하는 제도임

  ―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망, 이혼 등 각종 사유로 연금플랜에서 탈퇴
     할 경우 그때까지 적립된 자산을 LRSP로 의무적으로 이전해야 함

  ― 퇴직연금의 자산을 LRSP로 이전한 이후에는 추가 적립 불가

  ― LRSP 계좌에 편입할 수 있는 자산은 기본적으로 RRSP와 동일하
     고 소득세 과세이연 혜택도 동일



□ 퇴직 이후에는 LRSP에 적립된 자산을 RRIF와 유사한 폐쇄형 퇴직
  소득펀드(Locked-in Retirement Income Funds: LRIF) 또는 종신연금
  으로 이전해야 함

  ― LRIF는 LRSP에 적립된 자산을 이전하여 펀드에 투자하면서 펀드
     자산으로부터 일정한 주기로 생활비를 지급받는 펀드임

      다만, RRIF와 달리 펀드에 추가 적립은 불가

  ― 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은 RRIF와 동일함

## Page 50

34     캐나다 개인연금의 현황과 시사점



        일정 주기로 인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되, 펀
        드에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종 인출이 완료될 때까지
        과세이연



나. 면세 퇴직계정


□ 면세 퇴직계정(Tax-Free Savings Account: TFSA)는 2009년 도입되었
     으며, 세후소득을 저축하는 제도임

     ― 18세 이상 모든 캐나다인에게 허용되며, 매년 5,000달러까지 적립
       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한도액은 이연시킬 수 있음

        평생 한도액은 없음

     ― 2009년 기준 18세 이상 가입 가능하며, 2011년까지 TFSA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캐나다인은 $15,000까지 TFSA에 납입할 수 있음

     ― 세후소득을 납입하며, 인출에 대한 제한은 없음

     ― 모든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이 없이 적립되며, 투자손실
       에 대해서는 세금공제가 없음

     ― RRSP, RRIF에서 허용되는 대부분의 투자가 허용되고 있음



□ 2010년 12월 기준 680만명이 계좌를 개설하였고, 390억달러가 저축되
     었으며,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높음

     ― 2009년 기준 480만 계좌가 개설, 170억달러가 저축됨

     ―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2009년 3월 82%에서 2010년 12월 66%로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음

## Page 51

Ⅲ. 개인연금     35



□ RRSP와 인출액에 대한 처리, 납입액의 성격, 퇴직후 인출시 소득 인
  정 등에서 차이가 있음

  ― 세후 소득이 납입되기 때문에 TFSA에서 인출된 금액은 그 다음
     해의 납입한도에 추가됨

  ― 퇴직후 TFSA에서 인출된 금액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정부로 부터의 급여나 세제 감면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TFSA는 세금을 납부한 소득을 저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출할 때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로 “세금선납형(tax-prepaid
  plans)”이라 불리기도 함

  ― TFSA 인출액은 GIS 등 소득심사의 대상이 되는 급여의 자격요
     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음

      GIS 급여는 사회보장소득이 아닌 소득 $2에 대해 $1씩 줄어들
      기 때문에 저소득층 퇴직자의 한계세율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OAS, GIS 급여는 소득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RRSP를 기피할 유인이 발생함



다. 통합형 퇴직연금


□ 캐나다 정부는 2010년 RRSP와 유사한 통합형 퇴직연금(Pooled Registered
  Pension Plan: PRPP)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함

  ― 저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비용을 낮추고, 계좌관리를 제3
     의 기관에 맡겨 저축, 투자의 성과를 높이려 함

## Page 52

36     캐나다 개인연금의 현황과 시사점



     ― 2011년 12월 PRPP 관련 세법조항을 발표함

         PRPP에 대한 납입한도는 RRSP 한도와 동일함

         자영자와 근로자는 사용자의 참여 없이도 가입 가능함

         인출 단계는 현행 DC형 제도와 유사한데, RRIF로 이전, 변동
         가능한 급여지급, 또는 종신연금 구입 등을 선택할 수 있음

         PRPP 관리는 허가를 받은 캐나다 기업이 수행함

     ― 2012년 6월 캐나다 의회는 PRPP 관계법을 통과시킴



□ 이 법안이 성공하려면 지방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2012년 8
     월 현재 Quebec 정부가 Voluntary Registered Savings Plan이라 이
     름 붙인 자체 PRPP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함

     ― PRPP는 기존 DC형 연금, RRSP와 유사한 것이 장점이면서 단점임




3. 시장 현황


가. 퇴직소득제도의 현황


□ 캐나다의 퇴직자산 총액은 2010년 기준 2.3조달러로 2008년 1.8조달
     러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 추세에 들어섬

     ― 기업연금 자산이 1조 2,695억달러(5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RRSP 등 개인연금 자산은 8,339억달러(36.4%)임

## Page 53

Ⅲ. 개인연금               37



  ― 공적연금 자산은 1,754억달러로 7.5%정도이며, 비중이 낮은 것은
          적립방식으로 전환하여 자산을 적립하기 시작한 것이 2000년 이
          후이기 때문임



                            <그림 III-1> 캐나다의 퇴직자산

               $조
  2.5



  2.0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1.5



  1.0



  0.5



  0.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자료: Statistics Canada



□ 연금제도의 가입자를 보면 2010년 기준 CPP와 QPP에 1,268만명,
 RPP에 610만명, 그리고 RRSP 600만명이 가입하고 있음



□ RPP와 RRSP 등 퇴직저축제도에 가입한 근로소득자는 2008년 891만
 명임(Moussaly, 2010)

  ― 2008년 기준 근로소득자(1,766만명)의 50% 정도가 퇴직저축제도
          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1997년 54%보다 낮은 수치임

## Page 54

38      캐나다 개인연금의 현황과 시사점



     ― RPP에 가입한 납세자는 2008년 570만명으로, 1997년 480만명보다
        19% 증가함

     ― RRSP의 가입자 수는 600만명 정도임

     ― 퇴직저축에 가입한 여성의 비율은 1997년 32%에서 2008년 34%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남성의 경우는 33%에서 31%로 약간 감소함



                   <표 III-4> 퇴직제도 가입 비율
                                                       (단위: %)
                      1997     2000    2003    2006    2008
        RPP만              13     14      16      16      16
       RRSP만              22     21      19      18      18
         RPP              32     32      32      32      32
        RRSP              41     39      35      35      34
     RPP 또는 RRSP          54     53      51      51      50
     근로소득자(만명)        1,487    1,603   1,691   1,774   1,766
자료: Moussaly(2010), p24



□ 공공부문은 RPP 적용률이 87%로 높고, 퇴직급여가 관대한 DB형 채택
     비율도 94%로 높아서, 공공-민영 부문 사이의 연금 격차가 존재함

     ― 민영부문의 RPP 적용률은 25% 정도에 머물고 있음

     ― DB형 채택율도 민영부문은 2000년대 들어와서 급격히 감소하였
        으나 공공부문은 94%로 거의 차이가 없음

         2004년 이후 민영부문에서 DB형 연금을 DC형 또는 혼합형제
         도로 바꾸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새롭게 전환된 제
         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2004년 18,000명에서 2007년 47만
         7,000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근로자들 중 공공부문 근로자는
         2%이고, 98%의 근로자들은 민영부문에 속함

## Page 55

Ⅲ. 개인연금                39



                    <표 III-5> RPP의 가입 현황


                                2000   2007      2008     2009        2010
        가입자(백만명)                 5.4    5.9      6.0          6.0      6.1
           가입률(%)                34     33        33          33       32
   공공부문 가입자(백만명)                 2.5    2.8      2.9          3.0      3.1
      공공부문 가입률(%)                87     84        84          86       87
   민영부문 가입자(백만명)                 2.9    3.1      3.1          3.0      2.9
      민영부문 가입률(%)                28     26        25          25       24
      DB형 채택 비율(%)               84     77        75          75       74
 공공부문 DB형 채택 비율(%)               94     93        93          94       94
 민영부문 DB형 채택 비율(%)               76     62        57          56       52
자료: Statistics Canada



□ RPP의 자산액은 2010년 1조 2,695억달러에서 2011년 1조 3,710억달러
  로 5.9% 증가하였음

   ― 기금형 연금이 1조 490억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공공부문의 연금액이 7,109억달러로서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음



                        <표 III-6> RPP의 자산
                                                                (단위: $십억)
                    2007      2008      2009           2010          2011
 기금형 연금              891.3     792.4     883.2       979.6          1,049.0
   공공부문              601.7     537.1     587.6       664.0            710.9
   민간부문              289.6     255.2     295.5       315.6            338.1
 정부 통합계정             200.0     205.2     210.2       217.3            222.6
  기타 RPP              65.6      56.4      68.9        98.2             99.5
    전체             1,156.9   1,054.0   1,162.3     1,295.1          1,371.0
자료: Statistics Canada

## Page 56

40      캐나다 개인연금의 현황과 시사점



나. 개인연금의 현황


1) 개인연금의 중요성

□ RRSP가 캐나다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6.2%에서
     2010년 14.1%로 다소 떨어지긴 하였지만, 여전히 부동산에 이어 가장
     큰 자산 항목임

     ― 2010년의 경우 부동산 64.8%, RRSP 14.1%, 기타 투자자산 12.8%



                <표 III-7> 가계자산에서 RRSP의 비중
                                                     (단위: %)

         예금       차량    부동산    RRSP   투자자산    TFSA    전체

 2000    1.2      7.0   60.6   16.2    15.0    -      100.0

 2005    1.8      6.5   62.7   15.2    13.8    -      100.0

 2010    1.4      6.2   64.8   14.1    12.8   0.6     100.0

자료: RBC(2012)



□ RRSP가 개인저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여 1980년
     5.7%에서 2005년 31.1%까지 증가하였고, 그 후 다소 낮아지기는 했
     지만 2008년 26.6%에 이름

     ― RRSP의 비중은 다시 증가 추세에 있으며, TFSA도 퇴직자산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Page 57

Ⅲ. 개인연금                  41



              <표 III-8> 개인저축에서 RRSP의 비중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8
  RRSP($십억)         22       60    146     296      513       657        601
개인저축($십억)          385      579    839     1,164    1,761     2,114     2,258
 RRSP 비중(%)         5.7     10.4   17.4    25.4     29.1      31.1       26.6
자료: Analytica Management(2009)



□ RRSP는 퇴직자산의 40%를 차지하는 주요한 퇴직준비 수단임

  ― RRSP가 민영 퇴직자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8.6%,
        2005년 40.3%, 2010년 40.7%임

         RRSP의 93%는 개인 RRSP임

  ― 공공부문의 기업연금이 DB형을 유지하고 있어, 2010년 기준 DB
        형 연금의 비중은 전체 퇴직자산의 47.9%를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비해 2010년 DC형의 비중은 3.3%로 매우 작으며, 전체 퇴
        직자산의 2.9%를 차지하는 단체형 RRSP를 포함하더라도 DC형의
        비중은 매우 낮음

         이는, RRSP 등 대체적인 DC형 퇴직저축 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임



              <표 III-9> 퇴직자산에서 RRSP의 비중
                                                                      (단위: %)
         단체 RRSP     개인 RRSP       RRSP      DC         DB       퇴직자산1)
 2000       2.3           36.4      38.6      3.1      52.5           $1,054
 2005       2.7           37.5      40.3      3.1      51.3           $1,415
 2010       2.9           37.9      40.7      3.3      47.9           $1,747
주 : 1) $십억
자료: Statistics Canada, BMO(2012)

## Page 58

42     캐나다 개인연금의 현황과 시사점



2) 가입자 현황


□ RRSP 납입자는 2007년 629만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2010년
     596만명이 RRSP에 납입을 하였음

     ― RRSP 납입자는 전체 납세자의 25% 정도임


                    <표 III-10> RRSP 납입자 수


                2006         2007         2008         2009         2010
 납세자(명)      23,338,370   23,725,970   24,035,930   24,320,760   24,494,940
 RRSP(명)      6,196,050    6,292,480    6,178,900    5,967,710    5,956,010
자료: Statistics Canada



□ RRSP 납입 중 납입한도를 채우는 비율은 2000년 기준 평균 22%정도
     였으며, 매년 납입한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 비율은 점차 하락하였음

     ― 소득이 높아질수록 한도를 채우는 납입자의 비율이 높아짐
         소득 $2만 이하 그룹 13.7%, $2만~$4만 그룹 11.6%, $4만~$6만
         그룹 15.9%, $6만~$8만 그룹 23.0%, $8만 이상 그룹 44.0%



□ 연령별 RRSP 가입비율은 2008년 기준 15~24세 9%, 25~34세 34%,
     35~54세 43%, 55~64세 42%, 65세 이상 17%임

     ― 35~54세 근로자 중 63%정도가 퇴직저축제도에 가입하고 있으며,
       42%가 RPP에, 43%가 RRSP에 가입하고 있음



□ 소득별 RRSP 가입비율을 보면 2008년 기준 최저소득층 3%, 중간층
     35%, 최상층 65% 정도임

## Page 59

Ⅲ. 개인연금             43



   ― 소득별 퇴직저축 가입비율은 최저소득층에서는 9%, 중간층 55%,
      최상층은 86% 정도임

        2008년 기준 최저소득층은 $14,368 이하, 중간층은 $28,546
         ~$42,405, 최상층은 $66,505 이상임



□ 2005년 기준 뮤추얼펀드에 투자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특히 45~54
  세의 연령층에서 뮤추얼펀드에 투자한 비중이 가장 높음

   ― 45~54세의 연령층이 RRSP의 가입률도 가장 높아서 68%가 RRSP
      계좌를 가지고 있음


                  <표 III-11> 연령별 투자유형(2005년)
                                                                        (단위: %)
          연령                25~44세       45~54세       55~64세       65~69세
     Mutual funds              35           46           40              22
  GIC/treasury bills           15           24            26             19
         Other                  9             9          11               7
         Stocks                 6             9            9              6
Canada savings Bonds            3             4            6              -
         Bonds                  1             -            -              -
     RRSP 가입률                  56           68           65              47
자료: Statistics Canada, Survey of Financial Security 2005, Pyper(2008)



□ 45~54세의 연령층은 RRSP $40,000의 잔액을 가지고 있으며, 뮤추얼
  펀드 잔액은 $39,000임

   ― 53세에서 64세 연령층의 뮤추얼펀드 잔액이 $52,000으로 가장 높
      아, 25~44세의 젊은층보다 현저히 높음

## Page 60

44      캐나다 개인연금의 현황과 시사점



              <표 III-12> 연령별 투자자산 규모(2005년)
                                                                        (단위: $)
           연령               25~44세       45~54세       55~64세       65~69세
       Mutual funds          16,000       39,000       52,000       38,000
     GIC/treasury bills       9,000       20,000       25,000           -
           Other             10,000       25,000       34,000           -
          Stocks             10,000       25,000          -             -
 Canada savings Bonds         9,000          -            -             -
           Bonds               -             -            -             -
      RRSP 투자금액              15,000       40,000       55,000       37,000
주 : 중위값
자료: Statistics Canada, Survey of Financial Security 2005, Pyper(2008)



3) RRSP 시장

□ 1958년 1,900만달러로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RRSP 납입액
     은 2008~2009년 2년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인 이후 2010년 339
     억달러로 다시 증가하였음

     ― 가처분 소득 대비 납입액의 비율은 1997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
        으며, 이러한 감소 추세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인구구조 변화가
        반영된 장기적 추세임(RBC (2012))

     ― 소득공제 한도의 증가에 따른 납입액 유인효과가 약해지고 있음

     ― 납입액에서 퇴직수당, 퇴직연금 전입액 등 특별 납입액이 차지하
        는 비중이 25% 정도에 이름

         2001년 퇴직수당 32.5억달러, 퇴직연금 전입액 44.5억달러

         2005년 퇴직수당 25.0억달러, 퇴직연금 전입액 52.5억달러

         2009년 퇴직수당 15.5억달러, 퇴직연금 전입액 72.8억달러

## Page 61

Ⅲ. 개인연금                    45



□ RRSP 자산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7,113억달러에 이르고 있음

  ― 2001년은 자산의 시장가치 하락에 따라 RRSP 도입 이후 처음으
        로 RRSP 자산이 감소하였으며, 2008년에도 자산이 감소하였음



                             <표 III-13> RRSP 납입액과 자산
                                                                                                          (단위: $십억)
                             2006              2007                 2008                  2009              2010
   납입액                        32.4                  34.1             33.3                  33.0              33.9
    자산                       615.0            640.8                 562.7                 640.2             711.3
자료: Statistics Canada, BMO(2012)



                         <그림 III-2> RRSP 납입액과 자산

  400      납입액($억)                                                                         자산($억)            8,000

  350                                                                                                        7,000

  300
                              납입액                                                                            6,000

  250                         자산                                                                             5,000

  200                                                                                                        4,000

  150                                                                                                        3,000

  100                                                                                                        2,000

   50                                                                                                        1,000

   0                                                                                                         -
        1958

               1960


                      1980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자료: Statistics Canada, BMO(2012)

## Page 62

46         캐나다 개인연금의 현황과 시사점



□ RRSP 납입액과 인출액의 차이가 늘어나고 있어 장기적으로 RRSP
     자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0~2020년 4,000억달러의 자
     산이 추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당분간은 자산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제도 초기에는 납입액이 인출액에 비해 많았으나 1998년을 시작
           으로 납입액과 인출액의 차이가 커지고 있음

     ― 2010년 기준 납입액은 339억달러인 반면, 인출액은 540억달러임

            2008년 투자수익률은 -10.1%로 낮았으며, 그 이후 2009년 15.7%,
             2010년 13.9%로 비교적 양호함

            2001~2002년 수익률이 좋지 않아 1995~2005년 평균수익률이
             4.85%로 낮아짐



                         <그림 III-3> RRSP 납입액과 인출액


     600    $억


     500
                                납입액
     400                        인출

     300


     200


     100


       0
           1958

                  1960

                         1980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자료: Statistics Canada, BMO(2012)

## Page 63

Ⅲ. 개인연금            47



                    <표 III-14> RRSP 납입액과 인출액
                                                                         (단위: $십억)
                     1990          1995          2000       2005           2010
      납입액            12.7          21.0          29.3           30.6        33.9
      인출액             7.9          16.6          31.0           43.3        54.1
자료: Statistics Canada, BMO(2012)



□ RRSP 시장은 RRSP와 RRSP 이후로 나누어지는데, RRSP 이후 시장
  은 RRIF 이전, 종신연금의 구입 등을 포함함

  ― 2008년 273억달러의 인출이 있었는데, 이중 현금인출 101억달러,
       RRIF 전환 136억달러, 연금 구입 2억달러 등임



                     <그림 III-4> RRSP 시장의 구성

(단위: $십억)
 800
        RRSP 이후
 700
        RRSP
600

500

400

300

200

100

  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자료: Analytica Management(2009)

## Page 64

48          캐나다 개인연금의 현황과 시사점



□ 상품별 비중을 보면 정기예금, 펀드, 자기관리계좌 등 크게 세 가지
      상품군으로 분류되는데, 2009년의 경우 펀드 37.5%, 자기관리계좌
      37.0%, 예금 25.5% 순임

      ― 정기예금은 저금리의 영향으로 1990년 후반 27.2%에서 18.7%로
            비중이 감소되었음

      ― 투자펀드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 최대 42.4%까지 증가하였으
            며, 자기관리계좌도 2007년 40%를 넘었고, 향후 시장이 회복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III-5> RRSP 상품의 구성

     100%

     90%

     80%

     70%

     60%                                                                           자기관리

                                                                                   펀드
     50%
                                                                                   예금
     40%

     30%

     20%

     10%

      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자료: Analytica Management(2009)



□ RRSP를 포함한 퇴직저축 시장에서 은행과 생명보험사의 우위가 지
      속되고 있음(BMO(2012))

## Page 65

Ⅲ. 개인연금   49



― 2010년 기준 은행의 시장점유율은 53%였으며, RRSP 시장에서 20
  억 달러의 수익을 보고 있는데, 이는 은행수익의 8.5%에 해당함

   은행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 61%에서 2010년 53%로 최근 10
   년 사이 다소 낮아졌음

   은행의 점유율이 다소 낮아진 것은 2000대 초 많은 은행들이
   단체 RRSP 사업을 생보사에 매각하고, 오래 보유하고 있던
   RRSP 자산이 인출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임

― 생명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은 29%로, 특히 단체 RRSP와 DC형 시
  장에서 80% 정도의 시장점유율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보험사
  수익의 25%를 퇴직자산 시장에서 거두고 있음

   2000년대 초 많은 은행이 단체 RRSP 사업을 생보사에 매각함

― 뮤추얼펀드사들은 RRSP 시장에서 6억달러의 수익을 보고 있음

   10여년 전까지도 뮤추얼펀드사들은 RRSP 시장 성장의 주요
   수혜자였으나 이제는 성격이 크게 바뀌었음

   2000년대 초 뮤추얼펀드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며, 주도권이
   제조에서 판매로 이동하였음

   자체 판매망을 가지고 있거나 외부 판매망과 관계가 있는 회
   사들이 시장 성장의 혜택을 받았으며, 향후에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자체 판매망이 없을 경우 간접적인 방식으로 RRSP 시
   장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 Page 66

50     캐나다 개인연금의 현황과 시사점



           <표 III-15> 금융기관별 퇴직자산 시장 점유율
                                                               (단위: %)
                              2000           2005            2010
          은행                   61              56            53
       생명보험                    24              27            29
          기타                   15              17            18
자료: Statistics Canada, BMO(2012)



□ RRSP 시장만 보면 은행(은행 소유 증권사 포함)의 시장점유율은
     2008년 56.9%에 이르며, 생보사는 14.7%, 독립계 펀드사가 14.8%에
     이름



            <표 III-16> 금융기관별 RRSP 시장 점유율
                                                              (단위: %)
                       2000          2002    2004    2006      2008
          은행            51.9          53.8    53.6    53.9        56.9
      저축은행               6.1           6.7     6.3     5.9          6.9
       생보사              13.6          12.8    13.6    14.3        14.7
     독립 펀드사             20.9          19.5    19.2    18.4        14.8
     독립 증권사              1.4           1.5     1.7     2.0          1.7
      재무관리사              6.1           5.7     5.6     5.5          5.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Analytica Management(2009)

## Page 69

IV. 시사점


□ 캐나다는 공적연금을 통하여 최저소득을 보장하고 중산층의 퇴직소
 득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후원
 하는 다기둥(multi-pillar) 소득보장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공사연금의 연계를 통한 퇴직소득 준비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이 별개로 도입되어 일관성 있
 는 소득목표 체계를 갖지 못하고 있음

  ― 향후 이직자들과 자영업자들자의 IRP가 활성화되면 IRP와 개인
   연금과 관계가 부각될 것임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이 동일하므로 두 제
   도 사이의 실질적인 연계는 상당히 깊다고 할 수 있음



□ 캐나다는 RRSP 등 사적연금의 주요 목표를 중산층의 퇴직소득 준비
 에 두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괄하여 소득목표를 설정하고 납입
 한도도 설정함

  ―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 추가납입액과 개인연금 납입액을 통합
   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정한 것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유일하
   게 연계되는 부분임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연금과 공적연금의 추가납입액에 대한
   소득 공제한도가 낮게 설정되어 있어 중산층이 충분한 퇴직자산
   을 쌓을 수 없음

## Page 70

54     캐나다 개인연금의 현황과 시사점



□ RRSP의 세제지원 방식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연도별 소득을 기준
     으로 하고 있지만, 미사용분의 이월, 부부간 소득분할 허용 등 제도
     가입자에게 많은 선택권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유연성은 국
     내의 사적연금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임

     ― 캐나다의 경우 연도별 소득공제 상한이 있지만 미사용분에 대해
       서는 기간 제한 없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이월하였을 경우 인플레이션에 의해 미사용분의 실질가치가
        작아짐

     ― 부부 중 한사람만 소득이 있는 경우처럼 부부간 소득격차가 클
       때 배우자 명의의 계좌개설을 인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추가 납입액은 소득공제
       상한과 함께 납입기간에 대한 한계가 엄격함

        현재는 분기당 납입액 한도가 있고, 특정 연도에 납입을 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한도가 소멸됨

        미사용분의 이월, 배우자 명의의 계좌 허용 등을 검토해야 함



□ RRSP가 퇴직저축제도로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금융회사
     를 통해 상품이 제공되고, 자산운용에 있어 투자대상을 다양화하여
     투자자가 자신에 맞는 투자대상을 쉽게 선택하도록 하였기 때문임

     ― RRSP의 경우 대부분의 계좌가 “자기책임형”으로 운용되지만, 편
       입가능 펀드 등 투자대상에 대해 사전에 표준화를 통해 투자자의
       위험을 줄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개인연금,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개인의 투자위험을
       줄인다는 취지로 지나치게 선택의 폭을 좁혀 투자수익률을 악화
       시키는 측면이 있음

## Page 71

Ⅳ. 시사점   55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연금의 금융회사간 이전을 허용하였지
   만,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투자대상이 한정되어 있음



□ 중산층의 퇴직소득 준비를 돕기 위해서는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소
 득공제 한도를 상향시키고, 연금상품과 투자대상의 폭을 넓혀야 함

 ― 특히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전직시 일시금을 IRP를 통해 퇴직
   시까지 적립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연금과 동일함

 ― 향후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포괄하는 연금정책이 필요함

## Page 75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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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훈, 2011,『캐나다 복지국가연구』, 집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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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retirement in Canada, in Gruber, J., Wise, D.A., ed,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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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er, M., Gruber, J., Milligan, K., 2007, Simulating the Respons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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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Kay, S.J., Sinha, T., ed, Lessons from Pension Reform in the
      Americas, Oxford University Press, 24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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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캐나다 개인연금의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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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ssaly, K., 2010, Participation in Private Retirement Savings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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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1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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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P                     www.cppib.ca

OSFI                    www.osfi-bsif.gc.ca

Seveice Canada          www.servicecanada.gc.ca

Statcan                 www.statcan.gc.ca

Taxtips                 www.taxtips.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