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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글로벌 규제개혁 동향"
document_role: "세미나 발표자료"
language: "ko"
published: "2017-02-09"
authors:
  - "백인석"
description: "단기금융시장법 제정방향 정책세미나(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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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단기금융시장법 제정방향 정책세미나(공청회)"
event_date: "2017-02-09"
presentation: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글로벌 규제개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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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글로벌 규제개혁 동향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data?fid=544&fgu=002003007&fty=004006)
[원글](https://www.kcmi.re.kr/seminar/seminar_presentation?eno=175&syear=2017&bno=176&open_file_no=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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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융시장에 대한 글로벌 규제개혁 동향:
   거래정보 보고와 지표금리 개혁

 2017. 2. 9.

 연구위원 백 인 석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안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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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주요 글로벌 규제개혁


     2.   단기금융거래 정보 보고

     3.   지표금리(벤치마크) 개혁

     4.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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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주요 글로벌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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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융시장에 대한 글로벌 규제개혁: 배경
 ’08년 금융위기 당시 단기금융시장이 위기의 심화 ∙ 확산을 유발하며 글
  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훼손에 크게 기여
     금융위기 이전까지 글로벌 규제당국과 시장참여자간에는 단기금융시장이 시장
      규율이 작동하는 효율적 시장이라는 믿음이 팽배
     하지만 많은 금융기관들의 초단기 자금거래를 통한 과도한 위험선호와 레버리
      지 축적이 만연하였으며, 지표금리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  ‘시
      장규율의 실패’
     규제당국이 단기금융거래를 통해 축적된 시스템 리스크를 적시에 모니터링 하
      지 못한 결과 금융안정을 위해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  ‘규제의 실패’

 금융위기 이후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글로
  벌 규제개혁이 진행 중
     금융기관의 단기금융거래를 제한함과 동시에 규제당국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
    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표금리의 산출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공적 규율
      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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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융시장에 대한 주요 글로벌 규제개혁: 요약
 금융위기를 계기로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글로벌 규제 패러다임이 사적 규율 중심에
  서 공적 규율로 전환
      규제개혁의 글로벌 공조: G20 합의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
       (BCBS),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주도

                    주요 글로벌 규제개혁

     1. 금융기관의      바젤 III: 자본규제, 유동성 규제, 레버리지비율 규제
    단기금융거래 규율      FSB: 담보부 거래 규제


     2. 관계당국의      FSB 주도로 미국과 유럽에서 단기금융거래 정보의 보고를
    시장 모니터링 강화     의무화


     3. 지표금리 산출의   FSB/IOSCO 주도하에 유럽을 중심으로 주요 지표금리의 산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출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공적 규율을 강화




        거래정보 보고 ∙ 지표금리 활동 규율    국내 ‘단기금융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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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기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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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융시장 거래정보의 보고 의무화
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단기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관계당국의 시
  장 모니터링을 위해 금융기관의 거래정보 보고 의무화가 추진 중
     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단기금융시장에서 시스템 리스크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요건으로 관계당국의 거래정보 수집을 권고
      미국과 유럽의 관계당국은 금융안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거래정보의 보고 의
       무화를 추진

     개별 금융기관이 규제당국 또는 중앙은행에 일별로 단기금융거래 정보
      를 직접 보고
      추진 현황) 국가별로 거래정보 보고를 위한 입법이 추진 중이거나 입법 후
       보고가 시작되는 단계
      거래내역 보고를 위해 개별 금융기관이 관련 전산인프라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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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의 거래정보 보고를 위한 규율현황 I

    지역          담당기관 / 법령                   보고주체 / 보고내용               추진경과

         - 유럽증권감독기구(ESMA)               - 모든 금융기관, 일반기업            ’16.1월 입법완료
         - 증권파이낸싱 거래에 관한 법              - 담보부 거래                   ‘18.4월 시행

         - 유럽중앙은행                       - 은행
                                                                   ’16.7월 시행
         - 단기금융시장 통계 보고에 관한 법           - 담보부 거래, 무담보부 거래



         - 영란은행/건전성 규제당국(PRA)
                                        - 은행, 대형 금융투자회사
         - 영란은행법에 기초한 스털링 단기                                       ’16년 하반기 시행
                                        - 담보부 거래, 무담보부 거래
           금융시장 통계 수집


         - 뉴욕 연준
                                        - 은행
         - 연준법에 기초한 선별적 단기금융                                       ‘14.3월 시행
                                        - 일부 무담보부 거래
           시장 거래내역 보고
         - 뉴욕 연준
                                        - 청산은행 (JPMC, BNYM)
         - Tri-party repo시장 개혁 TF 권고에                              ’10.5월 시행
                                        - Tri-party repo시장의 거래내역
           따른 거래정보 수집
         - SEC, 금융조사국(OFI), 뉴욕 연준
           (양자간 Repo시장의 거래정보 수집)        - 미공개                      ‘16.11월 시행
         - 도드-프랭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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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의 거래정보 보고를 위한 규율현황 II
 거래정보의 보고를 위한 통합적 규율이 정립되지 못해 규제기관과 중앙
  은행이 독립적으로 정보를 수집
      규제당국과 중앙은행이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가 다르고, 거래내역을 보고해야 하
       는 규제대상 금융기관(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일반기업)도 상이
      금융기관이 동일한 거래정보를 규제당국과 중앙은행에 별도로 보고

     금융기관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이 발생
      하며, 특히 거래정보의 공시와 관련된 규율이 정립되지 못함
       시장 효율화를 위해서는 참여자간에 핵심 시장현황에 대한 정보공유가 필요
       미국과 유럽에서 단기금융시장 관련 정보의 공시는 일부 섹터에 대해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향후 수집된 정보를 가공해 공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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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표금리(벤치마크)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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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벤치마크 개혁 추진경과
 유럽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표금리의 신뢰도와 투명성 회
  복을 목표로 규제개혁이 추진 중
        Libor∙Euribor 사건이 시장규율에 의존한 지표금리의 산출과 관리에서 비롯되었다는 문제의식
        지표금리 관리기관을 규제대상에 포함∙지표금리 산출 방법 및 과정의 투명성 제고∙지표금리 산
         출을 위한 데이터의 적정성 확보  이해상충의 방지∙지표금리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제고

                            글로벌 벤치마크 개혁 추진경과

             ESMAㆍEBA 벤치마크
                                    EC 금융벤치마크            유럽의회
             산출 원칙 권고안 /
                                       규제법안            EC 법안 채택
             Euribor 패널 은행 감독
                                    초안 발표(‘13.4월)        (‘16.2월)
             권고안 (‘13.1월, 6월)
                                                                    EU 벤치마크법
                                                                     (Benchmark
                  Wheatley Libor
                                     FSA 금융벤치마크                       Regulation)
                                                        규제대상
              개혁 보고서 (‘12.9월)                                       공표 (‘16.6월)
                                       규제안 시행          벤치마크 확대
              / ‘12년 금융서비스법
                                   (FSA법 개정, ‘13.4월)    (‘15.4월)     ‘18.1월 시행
                      개정


                                   IOSCO 금융벤치마크
              IOSCO 금융벤치마크
                                        원칙 발표
                TF 구성 (‘12.9월)
                                      (‘13.1월,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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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벤치마크(지표금리)법 I
  ‘벤치마크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규제대상에 포함
         벤치마크 관련 활동: 벤치마크 산출을 위한 정보 제공, 벤치마크의 산출∙관리∙공시, 벤치마크 사용
         벤치마크(지표금리): 금융거래의 채권∙채무가액, 금융상품의 가치산정 및 투자펀드의 성과측정 등
          에 준거가 되는 지수  금리 벤치마크와 상품 벤치마크
          금리 벤치마크: 은행간 무담보거래, CD, CP, OIS, Repo, 외환 선도∙선물∙옵션 등
          상품 벤치마크: 금속∙에너지∙농산물 등 인도 가능한 모든 상품

         벤치마크의 구분: 핵심(critical) ∙ 중요(significant) ∙ 기타(non-significant) 벤치마크


                                   EU 벤치마크법 체계

             정보 제공기관                     벤치마크                       벤치마크
            (호가, 거래 금리)                  관리기관                       사용기관



            정보제출 의무                규제기관의 관리기관 지정 및              벤치마크 산출의 중단 ∙
                                   철회                           변화에 대한 대비 의무
            행위준칙 준수 의무
            (관리기관이 제정)            관리기관의 내부 거버넌스 및
                                  통제 관련 의무
                                  벤치마크의 산출 방법론 확립
                                  벤치마크의 구성 ∙ 산출방법 ∙
                                  산출과정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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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벤치마크(지표금리)법 II
  핵심 벤치마크의 선정
        벤치마크와 연관된 금융상품∙금융계약∙성과평가 대상 투자펀드의 규모(연관 경제규모)가 5
         천억 유로 이상
        ‘연관 경제규모가 4천억 유로 이상’ ∙ ‘대체지수의 개발이 어려운 경우’ ∙ ‘해당 벤치마크의 산
         출이 중단되거나, 해당 벤치마크가 시장 및 경제상황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정보에 기초해 산출될 경우 가계, 기업, 금융기관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금융안정∙소
         비자 보호∙시장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연관 경제규모에 관계없이 규제당국이 핵심 벤치마크로 지정 가능

  정보(호가) 제공자의 의무
        규제기관이 특정 금융기관에게 벤치마크 산출을 위한 정보 제출을 의무화
        벤치마크 관리기관이 제정한 행위준칙 준수 의무
        제공 정보의 적정성을 보장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 의무  ‘규제당국이
         기술 표준안을 마련 중’

  벤치마크 사용자의 의무
        벤치마크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벤치마크 산출의 중단에 대비할 수 있는 문서화된 계
         획을 보유  규제당국이 해당 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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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벤치마크(지표금리)법 III
  벤치마크 관리자에 대한 규율
        정보제공기관에 대한 행위준칙 제정 의무  규제당국이 변경 요청 가능
        벤치마크 산출을 위한 정보(호가, 거래 금리)의 적정성 확보 및 검증, 벤치마크 산출 방법론
         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공시체계의 마련  법에서 기본 요건 제시, ‘규제당국이 기술 표
         준안을 마련 중’
     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 설치 의무
        벤치마크 사용자가 벤치마크의 구성과 산출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투
         명하게 공개할 의무
        벤치마크 관리자에 대한 규제당국의 지정과 철회

  규제당국의 역할
        벤치마크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제출 요구, 현장 검증 및 조사, 행
         위중단 및 가압류 권한
        법에서 정한 항목을 위반시, 행위중단 요청 ∙ 부당이익 환수 ∙ 벤치마크 관리기관에 대한 지
         정승인 철회 ∙ 금전적 징벌 ∙ 행정(관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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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책방향
  국내 단기금융시장의 질적 성숙을 위해 거래정보의 보고와 지표금리의 산
   출 규율은 반드시 도입될 필요 개별 입법이 아닌 ‘통합 규율체계’를 통
   해 구현
      거래정보의 보고는 국제적 규제정합성 측면 뿐만 아니라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올
       바른 정책개발에도 중요
      지표금리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시장의 신뢰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도모할
       필요

  거래정보 보고정책은 금융기관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이 바람직
     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개별 금융기관이 직접 보고할 경우 전산시스템의 구축 등 비
       용과 과도한 업무부담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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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17

국내 정책방향
  주요 지표금리의 산출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공적 규율체계로 편입해
   지표금리가 시장상황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
      지표의 안정성을 위한 호가제출의 의무화
     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표의 구성 및 산출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 등

  시장금리 및 거래정보에 대한 체계적 공시제도의 도입을 통해 시장의 투
   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
      미국과 유럽에서는 아직 정보의 공시에 대한 규율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으나,
       최근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보스턴 연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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