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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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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6월호 2013.06.11

요약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명문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설 및 지정요건 규정 거래소 법정주의의 폐지와 거래소 허가제 도입 신용평가회사의 투자자 공시의무 확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신설 및 무허가 시장개설 금지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자격제한 사유 추가 은행 및 보험회사의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의무 완화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및 시세조종행위 금지 해킹관련 전자금융사업자 등의 책임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