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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시행령
시행령

2016년 05월호 2016.05.10

요약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등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할 수 있는 겸영여신업자에 은행, 종합금융회사 외에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를 포함 주택연금을 일시인출하는 경우 일시지급 한도를 기존 50%에서 70%까지 확대하여 주택담보대출 상환여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