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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금융투자협회 규정
금융투자협회 규정

2025년 6월호 2025.06.05

요약
외국국채 등 매출시 정보게시 대상 개정
주문착오방지 관련 경고ㆍ보류기준 개정
PF 사업성 평가 기반 대출시 책임준공 관행 개선
금융투자약관 불공정성 심사 후 관할 법원 관련 사항 시정요청 반영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야간거래 도입 관련 사항 반영
약관 변경 동의절차 개선
연금저축계좌의 투자대상 자산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