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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2026년 6월호 2026.06.04

요약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의 가중 기준 변경
외부감사ㆍ내부감사 방해 등에 대한 가중 사유 및 별도 조치 기준 보완
포상금의 산정 기준 금액, 포상 시기 등 개선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방법 확대 및 포상금 산정 세부 기준 변경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주기 및 지정 회사 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