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포커스
2020 03/3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 필요성
2020-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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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미
- 요약
- □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을 시작으로 발현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아시아에 이어 최근 유럽 및 미주 지역 등 전 세계로 확산되는 모습
□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등과 같은 억제정책을 시행
□ 다만, 억제정책의 시행은 신규 확진자를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와 동시에 경제활동 위축도 함께 수반해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증대
□ 각국의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사태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정책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공조가 필요
□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을 시작으로 발현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아시아에 이어 최근 유럽 및 미주 지역 등 전 세계로 확산되는 모습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3월 11일 코로나19에 대해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팬데믹(pandemic)’을 선언
•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을 일컫는 말로, WHO는 위험수준에 따라 1~6단계의 경보 단계를 나누고 마지막 단계를 전면적인 팬데믹으로 설정
• 과거 발생하였던 주요 팬데믹은 1918년 스페인독감(H1N1), 1957년 아시아독감(H2N2), 1968년 홍콩독감(H3N2), 2009년 신종플루(H1N1) 등 총 4차례2)
─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속도는 급격하게 빨라지며 상황이 악화되는 모습
• WHO 통계에 따르면 확진자는 발병 초기 10만명에 이르기까지 67일이 걸렸으나 이후 20만명이 되기까지 11일이 소요됐고 30만명을 넘기는데 불과 4일 소요3)
─ 3월 29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수는 638,146명으로 202개국에서 발병하였고 30,105명이 사망
• 미국 확진자 103,321명(사망자 1,668명), 이탈리아 확진자 92,472명(사망자 10,023명), 중국 확진자 82,356명(사망자 3,306명), 스페인 확진자 72,248명(사망자 5,690명), 한국 확진자 9,583명(사망자 152명)
□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등과 같은 억제정책(containment policy)을 시행
─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각국의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 제한, 격리, 휴업, 국경 봉쇄 등의 방역 조치를 시행
─ 이와 같은 억제정책은 신규 확진자 증가 곡선을 평탄화시키고 각국의 보건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중증 확진자의 통제가 가능
─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개인 또는 집단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병의 전파를 감소시키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효과적인 억제정책인 것으로 평가
• 사회적 거리두기는 치료제나 백신을 사용한 중재전략과 구분되는 비약물적 중재조치(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 NPI)의 일종으로 개인과 개인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규모부터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인구집단을 분리시키는 방법까지 다양한 층위 방식이 존재
• 워싱턴 포스트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염병 확산 속도를 감소시킴을 확인하였고,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를 완화할 유일한 해결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시5)
•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15일(3.22일~4.5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권고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에 노력6)
□ 다만, 억제정책의 시행은 신규 확진자를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와 동시에 경제활동 위축도 함께 수반해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증대
─ 억제정책 시행은 소비 위축, 노동생산성 정체, 수요 및 생산 감소, 공급망 붕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에 충격을 주고, 이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켜 경기침체곡선을 가파르게 만들어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을 초래
─ 세계 주요 기관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발생할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해 우려를 표명
• IMF 총재는 올해 경기침체를 예상하고,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언급8)
• 국제신용평가사 S&P는 시장의 변동성과 신용불안이 확대됨에 따라 글로벌 성장률을 1.0~1.5%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올해 글로벌 경기침체가 예상된다고 전망9)
•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는 과거 팬데믹 상황을 기반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해 코로나19가 글로벌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2020년중 세계 GDP가 최소 2조 3,300억달러 및 최대 9조 1,700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10)
□ 각국의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자금 투입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사태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정책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공조가 필요
─ Baldwin and di Mauro(2020)는 주요 충격이 실물경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재정정책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
• 지금까지 발표 된 가장 큰 자금 투입 규모는 홍콩에서 154억달러로 GDP의 4%에 해당되며,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은 모두 GDP의 약 1.5%에 해당하는 규모의 자금을 지원
• 블룸버그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입 규모는 약 54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3/5일 기준)11)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재정 투입을 시행할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예산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
─ 투입된 자금은 대부분 가정과 기업의 재정 안정을 목표로 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조금,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및 대출, 세금 유예 등으로 사용
─ 한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정책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재정위기 때처럼 통화정책 활용 또한 필요하고 금융, 사회적 보험, 산업, 무역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무엇이든 할(do ‘whatever it takes’) 준비가 필요
1) 최근 CEPR에서 발간 된 Richard Baldwin and Beatrice Weder di Mauro의 페이퍼 ‘Mitigating the COVID Economic Crisis: Act Fast and Do Whatever It Takes’의 introduction 파트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2) Wang-Shick Ryu, 2017, Influenza Viruses in Molecular Virology of Human Pathogenic Viruses.
3) https://twitter.com/WHO/status/1242117911306698752
4) Baldwin, R, 2020, The COVID-19 upheaval scenario: Inequality and pandemic make an explosive mix, VoxEU.org, CEPR.
5) https://www.washingtonpost.com/graphics/2020/world/corona-simulator/
6) 보건복지부, 2020. 3. 21,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15일 간 운영 중단 권고, 보도자료.
7) Baldwin, R. and di Mauro B.W., 2020, Mitigating the COVID Economic Crisis: Act Fast and Do Whatever It Takes, VoxEU.org, CEPR.
8) Bloomberg, 2020. 3. 24, IMF Sees a Recession at Least as Bad as Global Financial Crisis.
9) S&P Global Ratings, 2020. 3. 17, Economic Research: COVID-19 Macroeconomic Update: The Global Recession Is Here And Now.
10) McKibbin, W.J. and Fernando R., 2020, The Global Macroeconomic Impacts of COVID-19: Seven Scenarios, BROOKINGS.
11) Bloomberg, 2020. 3. 5, Here’s How Much Money Countries Have Pledged for Virus Relief.
12) Baldwin, R. and di Mauro B.W., 2020, Mitigating the COVID Economic Crisis: Act Fast and Do Whatever It Takes, VoxEU.org, CEPR.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3월 11일 코로나19에 대해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팬데믹(pandemic)’을 선언
•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을 일컫는 말로, WHO는 위험수준에 따라 1~6단계의 경보 단계를 나누고 마지막 단계를 전면적인 팬데믹으로 설정
• 과거 발생하였던 주요 팬데믹은 1918년 스페인독감(H1N1), 1957년 아시아독감(H2N2), 1968년 홍콩독감(H3N2), 2009년 신종플루(H1N1) 등 총 4차례2)
─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속도는 급격하게 빨라지며 상황이 악화되는 모습
• WHO 통계에 따르면 확진자는 발병 초기 10만명에 이르기까지 67일이 걸렸으나 이후 20만명이 되기까지 11일이 소요됐고 30만명을 넘기는데 불과 4일 소요3)
─ 3월 29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수는 638,146명으로 202개국에서 발병하였고 30,105명이 사망
• 미국 확진자 103,321명(사망자 1,668명), 이탈리아 확진자 92,472명(사망자 10,023명), 중국 확진자 82,356명(사망자 3,306명), 스페인 확진자 72,248명(사망자 5,690명), 한국 확진자 9,583명(사망자 152명)
□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등과 같은 억제정책(containment policy)을 시행
─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각국의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 제한, 격리, 휴업, 국경 봉쇄 등의 방역 조치를 시행
─ 이와 같은 억제정책은 신규 확진자 증가 곡선을 평탄화시키고 각국의 보건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중증 확진자의 통제가 가능
─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개인 또는 집단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병의 전파를 감소시키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효과적인 억제정책인 것으로 평가
• 사회적 거리두기는 치료제나 백신을 사용한 중재전략과 구분되는 비약물적 중재조치(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 NPI)의 일종으로 개인과 개인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규모부터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인구집단을 분리시키는 방법까지 다양한 층위 방식이 존재
• 워싱턴 포스트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염병 확산 속도를 감소시킴을 확인하였고,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를 완화할 유일한 해결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시5)
•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15일(3.22일~4.5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권고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에 노력6)
□ 다만, 억제정책의 시행은 신규 확진자를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와 동시에 경제활동 위축도 함께 수반해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증대
─ 억제정책 시행은 소비 위축, 노동생산성 정체, 수요 및 생산 감소, 공급망 붕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에 충격을 주고, 이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켜 경기침체곡선을 가파르게 만들어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을 초래
─ 세계 주요 기관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발생할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해 우려를 표명
• IMF 총재는 올해 경기침체를 예상하고,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언급8)
• 국제신용평가사 S&P는 시장의 변동성과 신용불안이 확대됨에 따라 글로벌 성장률을 1.0~1.5%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올해 글로벌 경기침체가 예상된다고 전망9)
•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는 과거 팬데믹 상황을 기반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해 코로나19가 글로벌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2020년중 세계 GDP가 최소 2조 3,300억달러 및 최대 9조 1,700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10)
□ 각국의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자금 투입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사태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정책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공조가 필요
─ Baldwin and di Mauro(2020)는 주요 충격이 실물경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재정정책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
• 지금까지 발표 된 가장 큰 자금 투입 규모는 홍콩에서 154억달러로 GDP의 4%에 해당되며,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은 모두 GDP의 약 1.5%에 해당하는 규모의 자금을 지원
• 블룸버그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입 규모는 약 54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3/5일 기준)11)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재정 투입을 시행할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예산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
─ 한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정책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재정위기 때처럼 통화정책 활용 또한 필요하고 금융, 사회적 보험, 산업, 무역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무엇이든 할(do ‘whatever it takes’) 준비가 필요
1) 최근 CEPR에서 발간 된 Richard Baldwin and Beatrice Weder di Mauro의 페이퍼 ‘Mitigating the COVID Economic Crisis: Act Fast and Do Whatever It Takes’의 introduction 파트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2) Wang-Shick Ryu, 2017, Influenza Viruses in Molecular Virology of Human Pathogenic Viruses.
3) https://twitter.com/WHO/status/1242117911306698752
4) Baldwin, R, 2020, The COVID-19 upheaval scenario: Inequality and pandemic make an explosive mix, VoxEU.org, CEPR.
5) https://www.washingtonpost.com/graphics/2020/world/corona-simulator/
6) 보건복지부, 2020. 3. 21,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15일 간 운영 중단 권고, 보도자료.
7) Baldwin, R. and di Mauro B.W., 2020, Mitigating the COVID Economic Crisis: Act Fast and Do Whatever It Takes, VoxEU.org, CEPR.
8) Bloomberg, 2020. 3. 24, IMF Sees a Recession at Least as Bad as Global Financial Crisis.
9) S&P Global Ratings, 2020. 3. 17, Economic Research: COVID-19 Macroeconomic Update: The Global Recession Is Here And Now.
10) McKibbin, W.J. and Fernando R., 2020, The Global Macroeconomic Impacts of COVID-19: Seven Scenarios, BROOKINGS.
11) Bloomberg, 2020. 3. 5, Here’s How Much Money Countries Have Pledged for Virus Relief.
12) Baldwin, R. and di Mauro B.W., 2020, Mitigating the COVID Economic Crisis: Act Fast and Do Whatever It Takes, VoxEU.org, CE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