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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포커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격주간지

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은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은 지속적인 침체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의 규제체계를 개선하여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자산유동화증권과 관련된 복잡한 기존의 규제를 하나로 통합하고, STS(simple, transparent and standardised)유동화의 개념을 도입하여 STS유동화증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체계 변화가 실제로 추진될 경우 자산유동화증권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활성화되고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을 경감시키는 기능이 회복되는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해외 자산유동화증권 규제체계 변화의 장단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국내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검토하여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