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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블록체인: 현황과 가능성에 대한 평가
2018 05/15
자본시장과 블록체인: 현황과 가능성에 대한 평가 2018-10호 PDF
요약
블록체인(blockchain)은 자본시장과 금융, 나아가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로서 도입ㆍ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시에 아직까지는 개선ㆍ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기업금융의 관점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자본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행시장에서는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보비대칭 완화 기능의 부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유통시장의 경우, 거래 처리 속도 및 용량(scalability) 제고, 시장 효율성 담보를 위한 가격정보의 수집ㆍ게시 기능 제공, 차익거래 제약의 해소, 거래의 취소 및 정정 기능 제공 등이 해결되어야 하는 주요 과제이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서 거래하기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도 존재할 수 있다. 블록체인이 자본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고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들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의 도입과 활용 역시 기민하면서도 동시에 냉정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