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최근 현대모비스 분할합병 건은 의결권 자문회사들의 영향력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그들의 자문 서비스의 질에 대한 시장의 염려가 드러나는 계기도 되었다. 이런 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규제당국이 전방위적으로 조사한 의결권 자문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즉, 의결권 자문회사들은 자문과정에서 상당한 이해상충에 노출되어 있고, 수 십 만 건의 의안을 단시간 분석해야 하는 업무의 성격으로 인해 분석과정의 오류가 빈번하며, 자문 방법론 또한 불투명한 블랙박스라는 지적은 우리에게도 투영될 수 있다. 압축적 태동기에 있는 국내 의결권 자문회사가 기업지배구조 발전에 기여하는 건강한 사회적 자본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해상충 내역과 정책을 상세히 공시하고, 데이터 오류 관리를 위해 ISS처럼 피드백을 강화하며, 추천 방법론 또한 납득할 수준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이행 옵션으로는 첫째 스튜어드십코드 엄격 적용을 통한 자율적 이행, 둘째, 기관투자자의 위탁계약서를 통한 의결권 자문회사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이행 요구, 셋째, 투자자문업자 등록 유도 혹은 트럼프 금융선택법안 같은 공적규제의 강제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