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포커스
2018 07/10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의의와 시사점
2018-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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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에서 노정되는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지배구조인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사안으로, 최근 고용노동부의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포괄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근퇴법 일부 개정안과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중소기업연합형퇴직연금기금 설립’ 법안 다수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민간 금융회사가 주도하는 소매형 기금의 설립도 가능한 조속히 허용되어야 하며, 수탁법인 이사회에 외부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연합형 기금 설립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 개편이 퇴직연금의 장기수익률 제고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초 상품을 제공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선제적인 역량 강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