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 시진핑 중국 주석은 2021년 8월 개최된 중앙재경회의에서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임을 강조하고 공산당 창당 두 번째 100년의 국정 어젠다로 제시
─ 공동부유는 시장 효율에 따른 1차 분배, 세금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2차 분배, 자발적 기부를 통한 3차 분배 등의 부의 재분배를 통해 중산층 비중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함
• 공동부유는 절대적 평등이 아닌 포용적 성장을 통한 부의 재분배를 강조하는 가운데, 민생분야에 대한 보장과 지원을 확대하고, 가계의 소비 여력을 개선
• 구체적으로 독점산업 규제, 교육에 대한 공정한 접근 보장, 세제 개혁, 사회복지시스템 개선, 고소득층 기부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
  □ G2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지역 간·계층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중산층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부유 정책을 추진
─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19년 기준 0.465로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
• 2020년 베이징의 1인당 GDP는 가장 낮은 간쑤의 4.6배를 기록
• 2021년 3분기 기준 도시 가처분소득은 농촌의 2.6배 수준
  ─ 빈부격차 확대는 사회불안과 더불어 성장 둔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공동부유 추진을 통해 빈부격차를 줄이고 내수를 진작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에 따른 시장지배력 확대, 불공정 경쟁 심화로 빈부격차 심화
•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주거비용 상승과 높은 사교육비로 인한 출산율 저하¹⁾는 궁극적으로 내수 부진을 초래
• 또한 미중 갈등이 무역분쟁에서 기술, 금융, 안보 등으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대외부문 부진을 타개할 내수 성장 전략이 필요
─ 한편,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는 가운데 집권체제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치적인 조치로 해석
•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불평등 심화, 높은 주택 가격과 사교육비 등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민심을 확보하려는 노력²⁾
•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플랫폼 경제 반독점 가이드라인(2021. 2)’, ‘데이터 보안법(2021. 9)’, ‘개인정보보호법(2021. 11)’을 완료한 가운데 관련 기업 통제 및 국가 안보를 강화  

□ 최근 빅테크 기업, 사교육과 부동산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기업 규제는 공동부유 정책의 일환으로 당국의 규제가 잇따름에 따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관련 기업들의 규제 리스크 부각
─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독점, 시장지배력 남용, 데이터 안보 등을 이유로 동 기업들에 대한 제재 확대
• 알리바바의 자회사 앤트파이낸셜의 상장 연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디디추싱에 대한 인터넷 안보 심사 및 고강도 조사, 관련 기업들 면담, 온라인 광고 제한 등
─ 인구절벽 방지 및 공공서비스의 평준화를 위하여 교육, 부동산 등 업종에 대한 규제를 강화
• 치솟는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출산율 하락을 우려하여 2021년 7월 사교육기업을 비영리기업으로 전환
• 또한 부동산에 의존한 성장구조 전환 및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부동산 개발기업들의 무분별한 투자를 억제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 발표³⁾
• 이외에 미성년자 게임시간 제한, 과도한 연예인 팬 문화에 대한 조치, 미용산업 규제 등 전방위적인 제재 시행
─ 이에 따라 알리바바, 디디추싱, 텐센트 등 규제 대상 업종 기업들의 주가는 연초대비 급락하였으며, 부동산 개발기업들의 신용 위험 증가
• 미국 상장 중국 기업으로 구성된 나스닥 골든 드래곤 차이나 지수와 중국 빅테크 기업 비중이 큰 항셍테크 지수는 2021년 11월말 기준 연초대비 각각 34.0%, 28.5% 급락하였으며,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크게 하락 
• 부동산 규제 강화로 중국 2위 부동산 개발기업인 헝다그룹(Evergrande)은 막대한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에 실패함에 따라 ‘제한적 디폴트’로 신용등급이 강등
  □ 내수 확대 및 집권체제 안정을 위한 기업규제에 따른 불확실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규제로 인한 성장 둔화라는 부정적 요인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긍정적 요인이 공존
─ 빈부격차 축소를 위한 독과점 산업, 민생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는 지속되고 세제개혁 및 고소득층의 기부 장려 정책을 시행할 전망
• 독점산업 규제와 교육, 의료, 노인부양, 부동산 등 민생사업 및 공공서비스 보급 관련 정책 지속
• 개인소득세의 징수범위 확대, 부동산세 입법 추진, 사치품에 대한 소비세 징수 등의 세제 개혁을 추진하고 기업 및 고소득층의 기부 장려정책 시행
─ 단기적으로 규제 불확실성은 부동산 시장 침체, 실업률 증가, 민간부문의 발전 억제 등의 성장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 부동산 투자가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로 부동산 시장 침체시 경기 둔화 우려 증가
• 미 연준의 2021년 11월 금융안정보고서(Financial Stability Report)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조정은 취약한 금융기관으로의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잠재적인 리스크는 글로벌 경기 및 미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사교육, 빅테크 산업 등에 대한 규제는 관련 분야 고용 둔화를 초래하고 민간부문 발전을 억제할 가능성
─ 다만, 장기적으로 공동부유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은 사회안정 유지 및 지속가능한 성장 추진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공존
• 적절하게 규제되는 시장 환경, 투기활동 및 정책 허점 감소, 보다 포괄적인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 등 정책 변경이 적절하게 시행될 경우 장기적으로 민간소비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⁴⁾

□ 외국인의 중국 주식 및 채권 보유 규모는 연초대비 증가하였지만 불확실성 확대로 시장참여자들의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 훼손 우려 증가
─ 중국 금융시장의 점진적 개방 확대에 힘입어 외국인 보유 금융자산 규모는 지속적인 확대를 시현
• 2021년 3분기말 기준 외국인의 주식ㆍ채권 보유 규모는 2017년말의 3배 수준이며, 2020년말대비 11.3% 증가
• JP모건, 골드만삭스, 블랙록 등의 글로벌 투자은행과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금융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글로벌 채권지수 편입⁵⁾으로 패시브 자금 유입이 증가
─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과 기업규제 확대 등의 불안요인이 상존하여 시장참여자들의 중국 시장에 대한 신뢰 훼손 우려가 커짐
• 2021년 6월에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차량 공유 기업인 디디추싱은 2021년 12월 2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절차를 시작하고 홍콩에서 재상장 준비 계획을 밝힘
• 세계 최대 벤처캐피탈 펀드를 운용하는 소프트뱅크는 당분간 중국 IT 기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선언하였고, 미국의 전설적인 헤지펀드 투자자 조지 소로스는 블랙록의 중국 투자는 비극적인 실수라고 비판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