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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침체 우려 확대와 각국 중앙은행의 대응
2022 07/11
최근 경기침체 우려 확대와 각국 중앙은행의 대응 2022-14호 PDF
요약
□ 최근 주요 국제기구는 전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
□ 팬더믹으로 전세계 중앙은행들은 유례없는 규모의 양적완화를 시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금융시장 및 실물시장에 유동성이 급증한 상황에서 중국 봉쇄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으로 금년 들어 물가가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급등
□ 대다수의 선진국 및 신흥국들은 통화긴축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는 자국 경제상황 등으로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
□ 대다수의 국가에서 통화긴축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경기침체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각국 중앙은행들이 물가안정과 경기침체 방지 사이에서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
□ 최근 주요 국제기구는 일제히 금년 초에 발표한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경제침체 우려가 연초보다 크게 확대  
— IMF는 금년 4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WEO)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및 인플레이션 가중 등으로 전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기존 4.4%에서 3.6%로 하향 조정1) 
・ 에너지 및 식품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져 선진국은 38년만에 최고치인 5.7%, 신흥국 및 개도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8.7%에 달할 것으로 예상
— World Bank는 금년 6월 발표한 전망보고서에서 코로나19의 영향 지속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경제의 둔화가 확대되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위험을 우려하며 전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1월보다 1.2%p 낮춘 2.9%로 발표2)
・ 올해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3.8%에서 2.6%, 신흥국 및 개도국은 4.6%에서 3.4%로 조정
— OECD 또한 금년 6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전쟁과 공급망 혼란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지난해 말 발표한 전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3% → 3.0%로 조정3)
・ 에너지 및 식품 등 상품가격 압박과 공급망 문제로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미국(5.9%), 독일(7.2%), 영국(8.8%) 등에서 40년 만에 최대치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
・ 거의 모든 국가에서 예상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전쟁의 영향으로 유럽 국가의 피해가 클 것으로 봄

□ 지난 2년 동안 전세계 중앙은행들은 팬더믹으로 기준금리 인하 및 대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후 금융 및 실물 시장에 유동성이 급격히 증가  
— 2020년 3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실물경제가 크게 위축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각국은 유례없는 규모의 유동성을 시장에 직접 공급  
・ 글로벌 통화(M2) 공급량은 코로나19 발발 초기 310조달러(2020. 3)에서 415조달러(2022. 3)로 급증한 이후 금년 1분기 이후 감소
・ 2020년 말 기준, GDP 대비 중앙은행 자산규모는 미연준 22.4% → 39.9%, 영란은행 26.9% → 46.2%, 유럽중앙은행 39.2% → 61.5%, 일본은행 109.3% → 135.3%로 직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이 추세는 2021년 말까지 지속
— 직접 현금지급 등으로 시장에 빠르게 공급된 유동성은 주식 등을 비롯한 금융시장과 상품 등의 실물자산 시장으로 유입되어 단기간에 급등  
・ 2020년 3월 팬더믹 확산 초기 저점 대비 S&P500 지수는 114%(2022. 1), 비트코인 가격은 2,927%(2021. 11), 원자재지수는 128%(2022. 6) 급등
 
        


 
□ 그 결과 지난해부터 대부분의 국가에서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중국 봉쇄지속 등으로 금년 들어 물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을 보임 
— 2021년 들어 선진국에서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 금년 들어 더욱 가파른 모습을 보임
・ 코로나19 확산 초기 주요국 대부분은 1%대의 물가상승률을 보였으나 이후 실질임금과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관련 비용이 크게 상승
・ 2022년 5월말 기준 물가상승률은 미국 8.6%, 영국 9.1%, 독일 7.9%, 캐나다 7.7%로 40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수년간 물가하락을 지속하던 일본은 2.5%를 기록  
— 수출중심 경제구조를 가진 신흥국의 물가상승률은 석유, 구리 등의 원자재 가격 급등 및 공급망 악화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비 크게 높아짐  
・ 브라질은 2020년 3월 3.3%에서 2022년 4월 12.1%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태국은 2020년 3월 –0.5%에서 2022년 5월 7.1%, 한국은 0.4%에서 5.4%를 기록
 

 
      

□ 고물가 지속의 심각성을 인지한 대다수의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지난해 말부터 통화긴축 기조를 표명하고 수차례의 금리 인상을 단행
— 물가상승률이 40여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자 미국을 비롯한 대다수의 선진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일제히 인상
・ 미연준은 금년 들어 기준금리를 3차례 인상하였으나 물가상승 추세가 지속되자 6월 들어 한번에 0.75%p를 인상, 6월말 현재 1.75%(이전 0.25% → 0.5%(3. 16) → 1.0%(5. 4) → 1.75%(6. 15))
・ 영란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5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여 현재 2009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1.25%(이전 0.1% → 0.25%(2021. 12. 16) → 0.5%(2. 3) → 0.75%(3. 17) → 1.0%(5. 5) → 1.25%(6. 16))
・ 캐나다중앙은행과 호주중앙은행도 각각 3차례와 2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으며 스위스중앙은행은 2015년 이후 –0.75%로 유지했던 기준금리를 15년만에 –0.25%로 인상(6. 16) 
— 그동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직접 받은 유럽 국가들을 고려하여 기준금리 인상을 미루던 유럽중앙은행도 최근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 
・ 최근(6. 9) ECB는 통화정책회의에서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하여 7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할 것임을 밝히고, 또한 9월에도 추가 인상을 예고
 

□ 신흥국들은 자국 인플레이션 대응 및 미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유지 등을 이유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대응   
—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으면서 반도체 수출 중심의 국가인 한국과 대만은 금년 들어 높은 물가상승률 지속 및 향후 수출 둔화 우려 등으로 기준금리를 인상
・ 한국은행은 대외 불확실성 확대 및 물가상승 압력의 상당기간 지속 등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4차례의 금리인상을 단행하여 현재 1.75%로 미연준과 동일
・ 대만 중앙은행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높은 물가상승과 경제성장 둔화 우려로 금년 3월과 6월 연속으로 2차례 금리를 인상, 6월은 미연준의 0.75% 인상 직후 전격 인상
・ 양국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통화긴축 정책에 금리인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원자재 순수입국으로 교역조건이 더욱 악화, 이는 금년 들어 경기침체 우려 확산과 함께 통화가치 하락에 영향4)
— 원자재 수출 중심인 브라질은 지난해 3월 2%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 지속으로 금년 6월까지 연속 11차례 인상하여 13.25% 수준
・ 지난해 10월 기준 브라질의 물가상승률은 10.67%(최근 12개월 누적)를 기록하며 중앙은행 목표치 5.45%를 크게 초과하였으며 올해도 목표치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금년에만 기준금리를 3차례 인상 
・ 높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등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 및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 규모 증가 등으로 미달러화 대비 브라질 헤알화의 가치는 전년말 대비 6.3%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식품소비 비중이 높은 인도와 말레이시아는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으로 금년 들어 기준금리를 인상
・ 소비자물가지수 바스켓 중 식료품의 비중은 인도 약 50%, 말레이시아는 30%를 상회5)
・ 인도 중앙은행은 금년 4월과 5월 연속 2차례 기준금리를 인상(이전 4% → 4.4%(5월) → 4.9%(6월))하였으며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금년 5월 기준금리를 1.75% → 2.00%로 4년만에 인상
— 멕시코의 경우 최근 미연준의 자이언트스텝 이후 동일하게 0.75%p를 인상하는 등 미연준의 금리 정책에 크게 영향
・ 금년 6월 물가상승률이 7.9%에 달하는 등 2001년 이후 가장 심각한 고물가가 지속되자 멕시코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7% → 7.75%로 인상(6. 23), 이는 1회 인상폭으로는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
・ 또한 미연준의 금리정책이 멕시코의 기준금리에 큰 영향을 미치며, 향후 금리결정시 연준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것임을 밝힘


 
□ 반면, 일부 국가는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자국 경제상황 등으로 기준금리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인하 
— 일본은행은 부진한 경제성장 및 물가목표 달성을 위해 2016년 이후 지속된 마이너스(0.1%) 금리 유지 및 무제한 국채매입 정책 등 통화완화 정책을 최근까지 지속  
・ 주요국 경제가 팬더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금년 1분기 –0.1% 역성장을 기록하며 여전히 하회
・ 수년간 물가하락을 지속하였으나 지난해 9월부터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 금년 4월 들어 국제 에너지 및 식품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최근 일본은행의 물가안정목표 기준 지표인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를 기록하며 목표치 2%를 상회
・ 그럼에도 최근(6. 16) 일본은행은 장기금리 인상을 막기 위해 지정된 이율(연 0.25%)로 10년물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지정가격오퍼레이션을 7년물 국채로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하는 등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것을 밝힘
— 중국 인민은행은 코로나 봉쇄로 인한 경제충격, 헝다건설 디폴트 사태 이후 부동산시장 및 내수 침체 등 자국 경기 둔화를 막기위해 지난해부터 지급준비율 및 대출우대금리를 인하
・ 시중은행 지급준비율을 지난해 7월 0.5%p, 12월 0.5%p, 금년 4월 0.25%p 인하(금융기관 가중평균 지준율은 8.9% → 8.4% → 8.1%로 조정)
・ 지난해 12월 상업은행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만기 대출우대금리(Loan Prime Rate: LPR)를 20개월만에 3.85% → 3.80%로 조정
・ 금년 1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5년만기 LPR을 4.65% → 4.60%로 인하하였고, 5월에도 0.15%p 인하하여 현재 4.45% 수준
 
□ 대다수의 국가에서 통화긴축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경기침체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각국 중앙은행들은 물가안정과 경기침체 사이에서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 
— 세계 경제에 부담을 주는 악재들이 한꺼번에 발생하자 국제기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하반기 경제 둔화와 높은 물가상승이 지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위험을 우려 
・ 세계은행은 경제전망에서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발생했던 오일쇼크 때의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6. 9) 
・ 버냉키 전 미연준 의장 역시 미국 경제가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을 수 있다고 언급(5. 16)
— 경기침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에서 향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미연준 및 유럽중앙은행 등의 양적긴축이 예정되어 있는 등 각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운용을 결정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
・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금통위 결정 직후 정책금리 인상은 경제성장 쪽보다는 물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영향을 더 크게 걱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을 밝힘(5. 26)
・ 제롬파월 미중앙은행 의장은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 목표치인 2%까지 둔화되고 있는 분명한 증가가 보일 때까지 금리를 인상할 예정임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언급(6. 22) 
・ 중국 국무원 리커창 총리는 중국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통화량을 풀지는 않았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향후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라고 언급(5. 21)
・ 중국 인민은행의 천위루 부행장은 확장적 통화정책 하에서 유동성 공급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여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것임을 밝힘(6. 24)
 
1) IMF, 2022. 4,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2: War Sets Back the Global Recovery.
2) World Bank Group, 2022. 6, Global Economic Prospects.
3) OECD, 2022. 6, Economic Outlook, Digital report.
4) 국제금융센터, 2022. 4. 7, 최근 신흥국 환율 여건 변화 및 전망, 국제금융센터 Issue Analysis.
5) 국제금융센터, 2022. 6. 14, 주요 신흥국의 대내외 건전성 및 취약국 점검, 국제금융센터 Issue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