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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The Growth Plan 2022’와  금융시장 불안
2022 11/07
영국의 ‘The Growth Plan 2022’와 금융시장 불안 2022-22호 PDF
요약
□ ‘The Growth Plan 2022’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에너지 가격 문제, 대내외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기침체 우려 등에 대응하고 나아가 신규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도입
□ BOE는 2021년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 인상을 결정하고 2022년 2월에는 만기도래 자산 재투자 중단 결정을 하며 양적긴축(QT) 기조로 전환할 것을 명시적으로 발표
□ 2022년 9월 23일 영국의 재무장관 K. Kwarteng은 £450억 규모의 감세(cut off tax)와 £1,000억 규모의 에너지 지원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The Growth Plan 2022’ 발표
□ 영국의 ‘The Growth Plan 2022’가 발표된 이후 언론과 국제기구, 학계 등에서 우려와 비판적인 의견 제시
□ ‘The Growth Plan 2022’ 발표 이후 영국의 금융시장은 큰 충격을 받으며 국채(Gilt) 금리는 급등하고 파운드화 가치는 하락하였으며, 금리 급등은 9월 28일 연기금의 마진콜과 증거금 충당을 위한 국채 투매의 악순환으로 이어짐
□ Truss 총리는 ‘소득세 최고 세율 폐지안’과 ‘법인세 인상 취소안’을 철회하는 등 재정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결국 대부분의 감세안을 철회하고 사임
□ ‘The Growth Plan 2022’는 영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에너지 가격 문제, 대내외 물가상승 압력과 경기침체 우려 등에 대응하고 나아가 신규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도입1)
— 2022년 3/4분기부터 영국은 경기침체 예상2)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Q1 -0.21% → Q2 0.4% → Q3 -0.89% → Q4 -0.3%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Q1 -0.46% → Q2 –0.43% → Q3 -0.05% → Q4 -0.04%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Q1 -0.02% → Q2 0.07% → Q3 0.05% → Q4 0.09%
・영국의 경기위축은 에너지 및 무역 상품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반영한 물가상승률이 명목임금상승률을 상회하며 실질가계소득을 악화시켰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3)
— 2022년 9월 영국의 물가상승률은 10.1%로 42년 만에 최고 수준 기록
・영국의 물가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제한조치4)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2020년에 0%대의 상승률을 보이다 이동제한조치가 완화되기 시작한 2021년 4월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
・2022년 4/4분기 물가상승률은 천연가스 가격 급등이 반영되어 1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5)


 
— 특히, 에너지(전기 및 가스)의 물가상승 기여도가 2022년 10월 이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전기 및 가스의 경우 2018년 이후 전체 물가상승 기여도에 3% 기여
・OPEC+은 하루 200만 배럴 원유 감산에 합의하며 2022년 11월부터 원유 공급 감소 예정6)
・2022년 9월 말 러시아-유럽(독일)로 이어지는 ‘가스관(노르트스트림, Nord Stream) 누출사고’ 이후 가스 공급이 중단되며 10월 이후 전기ㆍ가스 항목의 기여도가 점차 증가할 전망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으로 공급 감소와 겨울철 연료용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맞물려 석유ㆍ가스 난방 비용이 증가할 전망7)
・전기 및 가스는 9월 이전까지는 물가상승에 23% 기여했으나, 10월 이후부터는 약 2배 상승하여 44% 기여할 것으로 예측8)
・전기 및 가스의 기여도: 2022년 9월 23% → 10월 44.3% → 11월 44.2% → 12월 44.9%


 
— 통화정책의 외부시차가 긴 특성10) 때문에 정책효과(물가상승률이 목표 범위인 2%에 근접)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2024년 이후부터는 물가와 에너지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경기회복 기조로 바뀔 것으로 예측11)

□ BOE(영란은행)는 2021년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 인상 결정을 시작으로 2022년 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만기도래 자산에 대한 재투자 중단 결정을 하며, 양적긴축(QT) 기조로 전환할 것을 명시적으로 발표
— BOE는 2021년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 인상을 결정한 이후 7회 연속 정책금리 인상
— 영국의 취약한 대내외 경제ㆍ금융 여건, 달러화 강세 지속 전망 등이 반영되어 파운드화는 중기적으로 약세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12)


 
— BOE는 2022년 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만기도래 자산(국채 £8,750억, 회사채 £200억)에 대한 재투자 중단 및 회사채 매각 결정(양적긴축(QT))

□ 영국의 재무부장관 Kwasi Kwarteng은 경기부양을 위해 £450억 규모의 조세 감면, 법인세율 인상 철회 등의 조세정책과 £1,000억 규모의 에너지 지원정책을 핵심으로 한 ‘The Growth Plan 2022’를 9월 23일 발표13)
— 감세(cut off tax)를 핵심으로 하는 조세정책14)
・£15만 이상의 소득에 적용되는 추가 소득세율(additional rates of income tax, 45%) 폐지, 소득세 기본 세율 인하(20% → 19%), 소득세율 단순화15)
・국민건강보험(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NIC)16) 1.25% 인상안 철회, 보건복지부담금(Health and Social Care Levy)17) 폐지
・법인세 인상안(19% → 25%) 철회, 배당세율 인상(1.25%) 철회
・인지세와 토지세(Stamp Duty Land Tax: SDLT)18)의 과세표준 상향, 급여 외 근무 규칙(IR35) 폐지, 주류세 동결, 투자지역 성장 촉진 및 주택 확보19)
— 에너지 요금 지원정책(The Growth Plan 2022 energy package)20)
・2년간 가계 에너지 요금을 연평균 £2,500 수준으로 동결(£310억 규모 지원)21)
・6개월간 전력 공급업체에 유동성 지원 기구 도입(£290억 규모 지원)
・셰일가스 생산을 위해 수압파쇄(fracking) 허용, 북해 유전의 채굴 면허 보급 확대

□ ‘The Growth Plan 2022’가 발표된 이후 언론과 국제기구, 학계 등에서 우려와 비판 의견 제시
— 파이낸셜타임스(FT)22), 연구기관23) 등은 파운드화의 하락과 금융시장 충격은 £450억에 달하는 막대한 감세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라 분석
— IMF는 영국의 ‘The Growth Plan 2022’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24)과 성명서25)를 발표
— 특히, 폴 크루그먼은 감세안이 발표되자 뉴욕타임즈(NYT) 기고를 통해 본 감세안이 금융시장에 혼란을 불러온 장본인이라고 여러 차례 비판26)
—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재정 건전성이 취약한 국가들의 경우 영국의 감세안과 마진콜, BOE의 긴급 조치 등에 함께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임

□ ‘The Growth Plan 2022’ 발표 직후 국채(Gilt) 금리가 급등하고 파운드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며 영국의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9월 28일 연기금의 마진콜에 대응하기 위해 BOE가 긴급 국채 매입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 원인을 제공
— 영국의 연기금은 2000년대 이후 글로벌 금리하락 기조하에서 파생상품27)을 이용하여 듀레이션(duration)을 부채에 맞춰 늘리는 LDI(Liability Driven Investment) 전략을 활용하기 시작
— 문제는 듀레이션을 확대하기 위한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국채에 집중되면서 연기금의 국채(Gilt)보유 비중이 크게 확대28)
・기초자산 중 채권 비중: 2008년 3월 33% → 2021년 3월 72%
・채권 내 국채 비중: 2008년 3월 67% → 2021년 3월 72%
— 영국의 대규모 감세안 발표 이후,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파생상품으로 보유한 국채의 가치가 하락하여 증거금 부족(마진콜)이 발생
・증거금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투매 → 국채금리 급등 → LDI 증거금 부족 → 증거금 충당을 위한 국채 투매 → 다시 국채금리 급등 → ·· (국채시장 불안 심화)
・장기국채를 담보(RP)로 하는 파생상품에서 마진콜이 급증함에 따라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채를 대량 매각하며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악순환 초래 (금융시장 불안 심화)

□ 2022년 9월 28일 연기금의 증거금 부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BOE는 긴급 국채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금융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추가 안정화 조치 시행29)
— BOE는 금융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국채매각 개시일(10. 3 → 10. 30)을 연기하고, 대규모 긴급국채매입 프로그램을 발표
・9월 28일 안정화 조치: 영업일 13일간(9. 28 ~ 10. 14) 하루 £50억 한도로 매입
・10월 10일 안정화 조치: 긴급국채매입 일일 한도 증액(£50억 → £100억), 금융기관 대상 RP담보범위 임시 확대
・10월 11일 안정화 조치: 긴급국채매입 대상 증권에 물가연동채(잔존만기 3년 이상) 포함
・10월 14일 긴급국채매입 프로그램 종료


 
— BOE가 9월 28일 긴급 국채매입프로그램을 발표한 이후 Gilt 30년물을 포함하여 국채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며 LDI 유동성 위기가 완화된 모습을 보임

□ Truss 총리는 10월 3일 ‘소득세 최고 세율 폐지안’과 10월 14일 ‘법인세 인상 취소안’을 철회하는 등 재정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대부분의 감세안을 철회하고 사임을 표명
— Jeremy Hunt 신임 재무장관은 감세안을 철회하고 부채 축소 계획(debt-cutting plan)을 언급함
・법인세 인하, 배당세 감면, 주류 면세 동결 등의 대부분 감세안 보류ㆍ철회30)
・에너지 요금 지원 기간 단축(2023년 4월까지), 2023년 4월 이후 취약계층으로 지원대상 한정
・2022년 11월 17일 발표 예정인 추계예산안(Autumn Statement)에서 고소득자 대상 증세안을 논의 중이라 밝힘31)


 

1) UK Parliament, 2022. 10. 07, The government’s growth plan and the economy.
2) BOE, 2022, Monetary Policy Report – August 2022, p.17.
3) BOE, 2022, Monetary Policy Report – Augst 2022, p.8.
4) 1차: ‘20. 3. 23. ~ 5. 10, 2차: ‘20. 10. 5. ~ 12. 2, 3차: ‘21. 1. 5. ~ 3. 5.(1단계) ~ 4. 2.(2단계) ~ 5. 17.(3단계) ~ 7. 19.(4단계) 이동제한조치 실시
5) BOE, 2022, Monetary Policy Report – August 2022, p.55.
6) 서울경제, 2022. 10. 6, [OPEC+ 200만 배럴 감산] ‘인플레와 전쟁’에 찬물 끼얹은 산유국···美와 갈등 골 깊어진다.
7) Bloomberg, 2022. 10. 24, Europe’s energy crunch.
8) BOE, 2022, Monetary Policy Report – August 2022, p.56.
9) Contribution to CPI inflation
10) KDI, 2011. 10. 4, 정책효과가 나타나기까지.
11) BOE, 2022, Monetary Policy Report – February 2022, p.7.
12) 한국은행, 2022. 10. 14, [현지정보] 영란은행 긴급 국채매입 이후 파운드화 반등 배경 및 시장 전망.
13) HM Treasury, 2022. 9. 23, The Growth Plan 2022.
14) HM Treasury, 2022, 9. 23, The Growth Plan 2022.
15) £12,570(0%), £12,571-£37,700(19%), £37,701 이상(40%)으로 변경
16) 영국의 국민건강보험
17) Health and Social Care Levy Act 2021(UK Public General Acts, 2021 c. 28)
18) 우리나라의 취/등록세
19) 투자지역은 10년간 비과세 혜택, 공장과 기계설비에 대한 100% 공제, 구조물과 건물에 대한 20% 공제, 상업적 목적과 개발, 신규 주거 건물을 위해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할 때 부과되는 인지세, 토지세 전액 면제
20) UK Parliament, 2022. 10. 7, The government’s ‘growth plan’ and the economy.
21) 환경세(green levy)에서 공제
22) Financial Times, 2022. 10. 2, Truss’s growth plan is noting but a magic potion.
23) Tony BLair Institute for Global Change, 2022. 9. 29, All pain, little gain: An economic and fiscal forecast of the growth plan.
24) Financial Times, 2022. 9. 28, IMF urges UK to ‘re-evaluate’ tax cuts in biting attack on fiscal plan.
25) IMF, 2022. 9. 27, IMF statement on the UK.
26) Paul Krugman, 2022. 10. 3, How Liz Truss did so much damage in so few days, The New York Times.
27) 국채선물, 스왑, RP 등을 이용
28) 한국은행, 2022. 10. 19, [현지정보] 최근 영국의 LDI 불안요인 및 향후 전망.
29) 한국은행, 2022. 10. 19, 최근 영국의 LDI 불안요인 및 향후 전망.
30) 단, 이미 의회를 통과한 주택 취득세율(SDLT) 인하, ‘국민보험(NIS) 분담금 비율 인상 취소안’은 예정대로 시행
31) Financial Times, 2022. 10. 28, Hunt seeks breathing space with new date for UK Autumn Statement.
32) GOV.UK 2022. 10. 9, PM Liz Truss’s opening speech on the energy policy debate.
33) 2022. 11. 1, 단기와 중기 국채 매각 예정.
34) “abolishes the additional rate of income tax complet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