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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현황 및 전망
2025-03호 2025.02.03
요약
□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기업 친화적인 성향으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으나, 과거 빅테크 기업 관련 입장을 고려하면 반독점 정책의 방향성은 불확실한 상황
□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한다는 이유로 빅테크 기업을 견제하면서도 자국중심주의 기조에 따라 자국기업 보호를 위한 복합적인 정책을 시행
□ 현재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 규모 및 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반독점 규제를 시행 중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른 정치적 변화에 대응하여 내부 정책을 조정
□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AI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혁신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기술 지원 확대 및 M&A 등의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빅테크 기업의 대형 M&A와 플랫폼 사업은 여전히 반독점 규제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존재
□ 국내에서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고, 관련 법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에 따른 향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방향을 주시할 필요
□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한다는 이유로 빅테크 기업을 견제하면서도 자국중심주의 기조에 따라 자국기업 보호를 위한 복합적인 정책을 시행
□ 현재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 규모 및 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반독점 규제를 시행 중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른 정치적 변화에 대응하여 내부 정책을 조정
□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AI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혁신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기술 지원 확대 및 M&A 등의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빅테크 기업의 대형 M&A와 플랫폼 사업은 여전히 반독점 규제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존재
□ 국내에서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고, 관련 법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에 따른 향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방향을 주시할 필요
□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기업 친화적인 성향으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으나, 과거 빅테크 기업 관련 입장을 고려하면 반독점 정책의 방향성은 불확실한 상황
—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기업 친화적 기조와 규제 완화 가능성으로 인해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1)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AI와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신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빅테크 기업의 사업 환경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2)
・또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와 심사를 간소화하고 시장 논리에 따라 자유로운 성장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특히, 기업 간 M&A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기업 확장과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이러한 규제 완화 기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력 확대에 대한 우려로 반독점 정책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 법무부 반독점국 차관보에 빅테크 규제 강화론자를 지명하며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장지배력과 콘텐츠 검열 정책 등을 문제 삼아 반독점 조사를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3년 인공지능이 소비자, 근로자,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험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서명한 행정 명령을 철회3)
・바이든 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AI 시스템 개발자는 국가 안보, 경제, 공중 보건 또는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방 생산법에 따라 안전 테스트 결과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AI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로 간주하며 폐지
— 이러한 정책 변화 속에서 빅테크 기업의 대형 거래 및 시장지배력 규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트럼프 행정부는 공화당 내 강경파와 반독점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연방거래위원회(FTC) 및 법무부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할 과제에 직면4)
・규제 완화와 포퓰리즘이 혼재되면서 정책적 일관성이 부족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적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
・트럼프 행정부는 빅테크 기업이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지만,5) 빅테크 기업 중심의 대형 거래와 플랫폼 사업은 여전히 규제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
□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한다는 이유로 빅테크 기업을 견제하면서도 자국중심주의 기조에 따라 자국기업 보호를 위한 복합적인 정책을 시행
—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2017-2021) 기간 동안 FTC와 법무부는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규모 테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
・검색 및 광고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 조사하며, 위반으로 판명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
・2020년에는 구글과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반독점 행위에 대한 제재를 본격적으로 강화
— 또한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230조의 면책 조항 폐지를 주장하였고 2020년 면책 특권 제한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6)
・통신품위법 230조에 대한 면책 조항은 SNS 운영사들이 불법적인 콘텐츠가 올라오더라도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으로 법적 개정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이 조치는 플랫폼의 책임 강화 논의가 촉발되는 계기
— 그러나 자국보호주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미국 기업 보호를 위한 정책도 추진하며 유럽연합의 반독점 조사에 반발하고 중국의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보안 위협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
・트럼프 1기 당시 EU의 특별세금협정과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조사를 주도하는 것에 대해 반발7)
・2020년에는 중국 데이터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틱톡과 위챗을 미국 내에서 금지하려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5G 네트워크에서의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함
□ 현재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 규모 및 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반독점 규제를 시행 중
—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검색엔진, 소셜 네트워크 등을 중심으로 고객 데이터 확보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 생성형 인공지능(AI)시장까지 진출하며 시장지배력을 강화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검색, 소셜 네트워킹,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을 장악하며 금융분야에까지 영향력이 확대되며 전통 금융사와 경쟁 구도
・또한 수년에 걸쳐 AI 스타트업을 인수하여 AI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2023년 가장 많은 AI 파운데이션 모델8)을 출시한 기업이 빅테크 기업(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으로 AI 시장을 주도9)
— 이에 미국에서는 FTC와 법무부 반독점국의 주도하에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독점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
・구글은 자사의 검색엔진을 기본으로 설정하도록 강요하며 검색 및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애플은 앱스토어 수수료 정책과 경쟁 앱 배제 행위로 인해 개발자들에게 부당한 조건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제재를 받음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대한 전략이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간주되었으며 아마존은 자사 제품을 우대하고, 플랫폼 내 판매자를 불공정하게 대우했다는 혐의로 제재 대상이 됨
—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을 제한하고 공정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를 시행 중
・EU 감독기관은 올해 3월까지 주요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럽 위원회는 미국 내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정치적 영향에 관계 없이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관련된 EU 규정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10)
— 중국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기술기업들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를 도입
・2021년초 중국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기술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플랫폼 경제분야 반독점지침(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을 발표하고 시행
・해당 규제는 시장 질서를 개선하고 독점적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른 정치적 변화에 대응하여 내부 정책을 조정
— 빅테크 기업들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정책11)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내부 정책을 변경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을 고려한 움직임으로 해석12)
・트럼프 대통령은 DEI 정책이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옴
・메타는 최근 고용, 교육, 벤더 선정 등의 분야에 적용해 온 DEI 정책을 종료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직원을 계속 모집할 예정이지만, 다양성 기준에 따라 후보자를 선발하는 방식은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아마존도 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축소 계획을 발표
・DEI 정책 외에도 메타는 가짜 뉴스를 식별하고 사실을 검증하는 데 사용되던 ‘제3자 팩트체킹 프로그램(third-party fact-checking program)’을 최근 종료했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빅테크 기업의 기술 규제의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분석13)
— 빅테크 기업은 EU 규제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서도 반발
・구글은 EU에서 곧 제정될 팩트체크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히며 검색 결과나 유튜브 동영상에 해당 기능을 추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
・또한 메타는 빅테크 기업에 대해 벌금 부과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EU 규정으로부터 미국 빅테크 기업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가 유럽의 과도한 규제에 개입할 것을 촉구14)
□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AI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혁신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기술 지원 확대 및 M&A 등의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빅테크 기업의 대형 M&A와 플랫폼 사업은 여전히 반독점 규제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존재
—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반독점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반독점 규제는 주요 이슈로 남아 있을 전망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일부 빅테크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유럽과 중국 등 다른 주요국의 강화 흐름을 고려하면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더불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의 규제 강화와 자유 경쟁을 강조하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어 적절히 조율된 정책 방향이 될 가능성
—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취임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 규제 환경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
・빅테크 기업들은 규제 완화 기대와 함께 자율적인 규제 준수와 책임 경영을 통해 정부와의 신뢰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혁신과 공정 경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규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
□ 국내에서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고, 관련 법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에 따른 향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방향을 주시할 필요
— 국내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어 시행 중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례도 있음
— 또한 2024년 9월 거대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하여 규제를 강화하고자 함15)
・시장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을 대상으로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6개 분야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의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법안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등의 빅테크 기업은 모두 대상이 될 예정으로 미국에서는 자국 기업의 사업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국내 법 추진에 반발16)
— 따라서 국내에서도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가 마련되어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정책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규제 방향을 주시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1) Reuters, 2024. 11. 7, Trump expected to shift course on antitrust, stop Google breakup.
2) Economic Times, 2024. 11. 6, Donald Trump expected to shift course on antitrust, stop Google breakup.
3) Reuters, 2025. 1. 21, Trump revokes Biden executive order on addressing AI risks
4) Reuters, 2025. 1. 21, Biden's US FTC chair to resign commission in coming weeks, memo says.
5) SETA, 2024. 11. 13, Trump's return to power: Big Tech, AI rivalries, future of US tech policy.
6) Forbes, 2020. 5. 28, What is section 230—And why does Trump want to change it?
7) AP, 2024. 12. 18, What does Big Tech hope to gain from warming up to Trump?
8)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사전에 학습된 인공지능 모델로서 다양한 곳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며 대표적으로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 컴퓨터 비전 등이 있음
9) CB insight, 2023. 9. 27, The big tech company leading in AI acquisitions.
10) MSN, 2024. 1. 20, Tech titans clash with EU over “protectionism” claims.
11)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은 2020년 인종차별 사건 이후 미국 기업에서 도입한 정책으로 인종뿐 아니라 성별, 종교에 관계없이 인재를 고용하고 공평하고 포용적인 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
12) Reuters, 2025. 1. 11, Meta, Amazon scale back diversity programs ahead of Trump inauguration.
13) CNBC, 2025. 1. 7, Meta scraps fact-checking, brings back political content in latest Trump-friendly move.
14) Financial Times, 2025. 1. 14, EU reassesses tech probes into Apple, Google and Meta.
15) 공정거래위원회, 2024. 9. 9,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ㆍ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방향, 보도자료.
16) Carol Miller, 2024. 9. 27, Miller Introduces U.S. - Republic of Korea Digital Trade Enforcement Act.
—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기업 친화적 기조와 규제 완화 가능성으로 인해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1)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AI와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신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빅테크 기업의 사업 환경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2)
・또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와 심사를 간소화하고 시장 논리에 따라 자유로운 성장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특히, 기업 간 M&A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기업 확장과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이러한 규제 완화 기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력 확대에 대한 우려로 반독점 정책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 법무부 반독점국 차관보에 빅테크 규제 강화론자를 지명하며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장지배력과 콘텐츠 검열 정책 등을 문제 삼아 반독점 조사를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3년 인공지능이 소비자, 근로자,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험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서명한 행정 명령을 철회3)
・바이든 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AI 시스템 개발자는 국가 안보, 경제, 공중 보건 또는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방 생산법에 따라 안전 테스트 결과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AI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로 간주하며 폐지
— 이러한 정책 변화 속에서 빅테크 기업의 대형 거래 및 시장지배력 규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트럼프 행정부는 공화당 내 강경파와 반독점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연방거래위원회(FTC) 및 법무부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할 과제에 직면4)
・규제 완화와 포퓰리즘이 혼재되면서 정책적 일관성이 부족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적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
・트럼프 행정부는 빅테크 기업이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지만,5) 빅테크 기업 중심의 대형 거래와 플랫폼 사업은 여전히 규제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
□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한다는 이유로 빅테크 기업을 견제하면서도 자국중심주의 기조에 따라 자국기업 보호를 위한 복합적인 정책을 시행
—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2017-2021) 기간 동안 FTC와 법무부는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규모 테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
・검색 및 광고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 조사하며, 위반으로 판명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
・2020년에는 구글과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반독점 행위에 대한 제재를 본격적으로 강화
— 또한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230조의 면책 조항 폐지를 주장하였고 2020년 면책 특권 제한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6)
・통신품위법 230조에 대한 면책 조항은 SNS 운영사들이 불법적인 콘텐츠가 올라오더라도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으로 법적 개정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이 조치는 플랫폼의 책임 강화 논의가 촉발되는 계기
— 그러나 자국보호주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미국 기업 보호를 위한 정책도 추진하며 유럽연합의 반독점 조사에 반발하고 중국의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보안 위협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
・트럼프 1기 당시 EU의 특별세금협정과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조사를 주도하는 것에 대해 반발7)
・2020년에는 중국 데이터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틱톡과 위챗을 미국 내에서 금지하려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5G 네트워크에서의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함
□ 현재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 규모 및 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반독점 규제를 시행 중
—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검색엔진, 소셜 네트워크 등을 중심으로 고객 데이터 확보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 생성형 인공지능(AI)시장까지 진출하며 시장지배력을 강화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검색, 소셜 네트워킹,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을 장악하며 금융분야에까지 영향력이 확대되며 전통 금융사와 경쟁 구도
・또한 수년에 걸쳐 AI 스타트업을 인수하여 AI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2023년 가장 많은 AI 파운데이션 모델8)을 출시한 기업이 빅테크 기업(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으로 AI 시장을 주도9)
— 이에 미국에서는 FTC와 법무부 반독점국의 주도하에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독점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
・구글은 자사의 검색엔진을 기본으로 설정하도록 강요하며 검색 및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애플은 앱스토어 수수료 정책과 경쟁 앱 배제 행위로 인해 개발자들에게 부당한 조건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제재를 받음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대한 전략이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간주되었으며 아마존은 자사 제품을 우대하고, 플랫폼 내 판매자를 불공정하게 대우했다는 혐의로 제재 대상이 됨
—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을 제한하고 공정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를 시행 중
・EU 감독기관은 올해 3월까지 주요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럽 위원회는 미국 내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정치적 영향에 관계 없이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관련된 EU 규정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10)
— 중국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기술기업들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를 도입
・2021년초 중국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기술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플랫폼 경제분야 반독점지침(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을 발표하고 시행
・해당 규제는 시장 질서를 개선하고 독점적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른 정치적 변화에 대응하여 내부 정책을 조정
— 빅테크 기업들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정책11)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내부 정책을 변경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을 고려한 움직임으로 해석12)
・트럼프 대통령은 DEI 정책이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옴
・메타는 최근 고용, 교육, 벤더 선정 등의 분야에 적용해 온 DEI 정책을 종료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직원을 계속 모집할 예정이지만, 다양성 기준에 따라 후보자를 선발하는 방식은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아마존도 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축소 계획을 발표
・DEI 정책 외에도 메타는 가짜 뉴스를 식별하고 사실을 검증하는 데 사용되던 ‘제3자 팩트체킹 프로그램(third-party fact-checking program)’을 최근 종료했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빅테크 기업의 기술 규제의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분석13)
— 빅테크 기업은 EU 규제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서도 반발
・구글은 EU에서 곧 제정될 팩트체크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히며 검색 결과나 유튜브 동영상에 해당 기능을 추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
・또한 메타는 빅테크 기업에 대해 벌금 부과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EU 규정으로부터 미국 빅테크 기업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가 유럽의 과도한 규제에 개입할 것을 촉구14)
□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AI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혁신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기술 지원 확대 및 M&A 등의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빅테크 기업의 대형 M&A와 플랫폼 사업은 여전히 반독점 규제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존재
—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반독점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반독점 규제는 주요 이슈로 남아 있을 전망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일부 빅테크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유럽과 중국 등 다른 주요국의 강화 흐름을 고려하면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더불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의 규제 강화와 자유 경쟁을 강조하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어 적절히 조율된 정책 방향이 될 가능성
—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취임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 규제 환경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
・빅테크 기업들은 규제 완화 기대와 함께 자율적인 규제 준수와 책임 경영을 통해 정부와의 신뢰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혁신과 공정 경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규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
□ 국내에서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고, 관련 법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에 따른 향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방향을 주시할 필요
— 국내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어 시행 중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례도 있음
— 또한 2024년 9월 거대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하여 규제를 강화하고자 함15)
・시장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을 대상으로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6개 분야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의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법안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등의 빅테크 기업은 모두 대상이 될 예정으로 미국에서는 자국 기업의 사업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국내 법 추진에 반발16)
— 따라서 국내에서도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가 마련되어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정책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규제 방향을 주시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1) Reuters, 2024. 11. 7, Trump expected to shift course on antitrust, stop Google breakup.
2) Economic Times, 2024. 11. 6, Donald Trump expected to shift course on antitrust, stop Google breakup.
3) Reuters, 2025. 1. 21, Trump revokes Biden executive order on addressing AI risks
4) Reuters, 2025. 1. 21, Biden's US FTC chair to resign commission in coming weeks, memo says.
5) SETA, 2024. 11. 13, Trump's return to power: Big Tech, AI rivalries, future of US tech policy.
6) Forbes, 2020. 5. 28, What is section 230—And why does Trump want to change it?
7) AP, 2024. 12. 18, What does Big Tech hope to gain from warming up to Trump?
8)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사전에 학습된 인공지능 모델로서 다양한 곳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며 대표적으로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 컴퓨터 비전 등이 있음
9) CB insight, 2023. 9. 27, The big tech company leading in AI acquisitions.
10) MSN, 2024. 1. 20, Tech titans clash with EU over “protectionism” claims.
11)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은 2020년 인종차별 사건 이후 미국 기업에서 도입한 정책으로 인종뿐 아니라 성별, 종교에 관계없이 인재를 고용하고 공평하고 포용적인 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
12) Reuters, 2025. 1. 11, Meta, Amazon scale back diversity programs ahead of Trump inauguration.
13) CNBC, 2025. 1. 7, Meta scraps fact-checking, brings back political content in latest Trump-friendly move.
14) Financial Times, 2025. 1. 14, EU reassesses tech probes into Apple, Google and Meta.
15) 공정거래위원회, 2024. 9. 9,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ㆍ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방향, 보도자료.
16) Carol Miller, 2024. 9. 27, Miller Introduces U.S. - Republic of Korea Digital Trade Enforcement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