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격주간지
유럽 가계의 자본시장 참여 확대 정책과 특징
2025-12호 2025.06.09
요약
□ EC는 유럽 가계의 저축 자금을 투자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으로 2025년 3월 ‘Savings and Investment Union(이하 SIU)’을 발표
□ 유럽 가계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기보다 펀드, 보험, 연금 등 간접 투자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음
□ SIU의 주요 전략은 크게 네 가지 상호 연관된 정책으로 구분되며, 유럽 가계의 자본시장 참여 확대와 기업의 자본조달 여건 개선, EU 단일시장 구현을 위한 조치들로 구성
□ EC는 전략 조치들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2027년 2월까지 SIU 중간 평가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
□ 이번 전략은 가계의 자본시장 참여와 유럽 자본시장 통합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국가 간 금융이해력 차이와 투자 문화의 다양성을 고려한 세부 정책이 보완될 필요
□ 유럽 가계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기보다 펀드, 보험, 연금 등 간접 투자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음
□ SIU의 주요 전략은 크게 네 가지 상호 연관된 정책으로 구분되며, 유럽 가계의 자본시장 참여 확대와 기업의 자본조달 여건 개선, EU 단일시장 구현을 위한 조치들로 구성
□ EC는 전략 조치들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2027년 2월까지 SIU 중간 평가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
□ 이번 전략은 가계의 자본시장 참여와 유럽 자본시장 통합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국가 간 금융이해력 차이와 투자 문화의 다양성을 고려한 세부 정책이 보완될 필요
□ EC(The European Commission)는 유럽 가계의 저축 자금을 투자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으로 2025년 3월 ‘Savings and Investments Union(이하 SIU)1)’을 발표함
— 이번 전략은 더욱 폭넓은 투자 옵션과 향상된 금융이해도를 통해 EU 시민들의 자본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개인의 자산 형성을 촉진하여 EU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EU 가계는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금융 소비 성향을 갖고 있어 투자보다는 저축을 선호하며, 여기에 복잡한 투자상품 및 상장규제, 낮은 금융이해도 등이 투자 확산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많은 자금이 은행예금 및 현금 상태에 머무름2)
— 이에 따라 EC는 저축 자금을 투자로 전환하기 위해 EU 자본시장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가장 영향력이 큰 조치들부터 우선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예상
・주요 내용으로는 EU 저축 및 투자 계좌 도입, 금융이해도 개선 전략 마련, 은행 및 보험사의 건전성 규제 및 지침 검토, 시장 참여자 신고 채널 개설, 특정 감독 업무 EU 차원으로의 이관 등이 해당
・ECB에 따르면 EU 가계가 미국처럼 자산 구성 비중(예금 대 금융자산 비율)을 조정할 경우 최대 8조 유로의 자금이 장기 자본시장 투자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는 연간 약 3,500억 유로의 흐름이 될 수 있음3)
□ 대부분의 유럽 가계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기보다 펀드, 보험, 연금 등 간접 투자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음
— 2022년말 기준 유럽 가계의 현금 및 예금 자산은 13조 9천억 유로로, 가계 전체 금융자산의 41.1%에 해당하며 2015년 36.7% 대비 4.4%p 증가함
— 반면, 같은 시점에 가계가 보유한 상장주식(listed shares) 비중은 전체 금융자산의 5.6%에 불과했고 투자 펀드 비중은 전체 금융자산의 약 10.5% 수준으로 나타남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자본시장 투자 수요가 일부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구조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가계의 근본적인 투자 행동 전환을 이끌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4)
・유럽의 CMI 플로우 비율(가계가 새로 보유한 자본시장 상품과 증가한 예금액 간의 비율)은 2020년 0.4 → 2021년 0.8 → 2022년 1.2로 회복하였으나 여전히 CMI 비율(가계가 보유한 자본시장 상품과 현금 및 은행예금 간의 비율)은 2015년 1.73에서 2022년 1.43으로 하락
—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EU는 공적 연금 위주, 고령화, 소득대체율 하락 예측에 따라 가계의 장기 저축 확대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해당 가계 저축을 주식시장에 연계하여 EU 경제의 경쟁력 및 친환경·디지털 전환 자금을 조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5)6)
□ 유럽의 자본시장통합은 과거에도 추진되었으나 회원국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국가 간 도산법 통합에 대한 거부감, 독일의 유럽 공동예금보험제도(EDIS) 반대 등으로 무산되었다가 최근 재추진됨7)
— 관계자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과도한 규제들이 오히려 시장의 활성화를 막았다고 비판하며,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8)
・이에 따라 EU 회원국 정상들은 최근 자본시장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으며, 투자자들 또한 유럽의 증권화(securitisation) 시장을 전면 개혁할 것을 촉구하였음
— 본격적인 움직임은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 마리오 드라기가 발표한 ‘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가 계기가 되었으며, 해당 보고서에서 증권화 시장의 확대가 자본시장통합의 부재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9)
— 이후 Euronext의 Innovate for Growth 2027, ECB의 Statement by the ECB Governing Council on advancing the Capital Markets Union 등 EU 자본시장의 통합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자본시장연합(Capital Market Union: CMU) 활동이 이어져 옴10)
— 이번 SIU 전략도 이러한 자본시장연합 활동 중 하나이며, 아래의 과정을 통해 정책이 수립됨
・(2025년 2월) SIU에 대한 전반적인 사전의견 수렴(call for evidence)
・(2025년 3월) SIU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문서 발표
・(2025년 4월) 금융시장 통합을 막는 장벽을 신고할 수 있는 전용 피드백 채널 개설
・(2025년 4월~6월) EU 자본시장 통합 방안에 대한 타겟 대상별 의견수렴
□ SIU의 주요 전략은 크게 네 가지 상호 연관된 정책 영역으로 구분되며, 유럽 가계의 자본시장 참여 확대와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EU 단일시장 구현을 위한 조치들로 구성
— (A) Citizens and Savings: 가계의 자본시장 참여 확대를 통해 가계 자산 증대와 EU 실물경제 투자를 활성화하며, 금융이해도 제고, 저축 상품 다양화, 연금 체계 개선으로 장기 재정 안정을 확보하고자 함
・정보 제공 개선, 규제 간소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소매 투자 전략(2023년에 EC가 제안)이 유럽 의회와 이사회 간에 협상중에 있음
・기존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EU 저축 및 투자 계좌 또는 상품에 대한 유럽형 청사진(European blueprint)을 마련하고자 올 3분기까지 입법 또는 비입법적 조치를 채택할 예정
・시민들이 투자에 능숙한(investment savvy)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올 3분기까지 금융이해도 개선 전략을 채택할 예정
— (B) Investments and Financing: 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벤처‧성장자본, 주식시장, 대체자산 활성화를 통해 혁신기업과 SME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자 함
・보험사의 주식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Solvency Ⅱ Delegated Act에서 장기주식 투자에 대해 더 유리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eligibility criteria)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것
・은행의 경우 특정 입법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 보다 완화된 건전성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공식 지침을 제시할 예정
— (C) Integration and Scale: EU 자본시장의 규제‧감독‧운영 차원의 분절화(fragmentation)를 해소하고, 진정한 단일 자본시장 구현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자 함
・시장 참여자들이 단일시장 내에서 직면한 어려움을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채널을 개설
・중앙예탁기관 관련 규정, 금융담보 및 결제 관련 규정, 거래시장 구조 관련 규정을 포함한 포괄적 입법 패키지를 제안할 예정
— (D) Efficient Supervision in the Single Market: 감독의 조화(convergence) 확보를 통해 자본시장 내 공정한 경쟁환경과 신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유럽감독기구(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 ESAs) 및 각 회원국 감독 기관(National Competent Authorities)에게 기존의 감독 수렴 도구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규제 단순화 커뮤니케이션(Simplification Communication)에 명시된 규제 단순화 의제(simplification agenda)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
・또한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에서 제시한 방향에 따라, 통합된 자본시장 감독 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입법 제안을 제시할 예정(특정 감독 업무를 EU 차원으로 이관하는 조치가 포함될 수 있음)
□ EC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전략 조치들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2027년 2월까지 SIU 중간 평가 보고서(mid-term review)를 발간할 예정
— SIU에서 제안된 조치들은 상당히 도전적인 내용이 많으나, EU 금융시장 내 저축을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점(tipping point)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
—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각 조치가 목표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나 강도 조절을 할 것으로 예상
— 전략 추진을 위해 유럽의회 및 회원국들 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며, 금융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안된 조치들이 실제로 채택되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사회적 평등과 금융 포용을 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청년단체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 EC는 모든 회원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 기업, 소매 투자자 단체, 소비자 권리단체, 싱크탱크 등 지역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SIU의 목표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를 구축하고 인식을 제고할 것
□ 이번 전략은 가계의 자본시장 참여와 유럽 자본시장 통합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국가 간 금융이해력 차이와 투자 문화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세부 정책이 보완될 필요
— SIU는 2015년부터 추진되었던 CMU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특히 가계의 자본시장 참여와 금융 교육, 회원국의 협력에 초점을 맞추어 업그레이드된 전략인 만큼, 유럽 자본시장 통합 및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특히 가계의 높은 저축률을 생산적인 투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소비 여력 확대와 내수 진작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한편, EU 국가 간 금융이해력 격차와 다양한 투자 문화를 고려했을 때, 본 전략이 균등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세부 정책도 마련될 필요
1) European Commission, 2025. 3. 19, Savings and Investments Union: A strategy to foster citizens’ wealth and economic competitiveness in the EU, COM(2025) 124 final.
2) European Commission, 2025. 3. 19, Savings and investments union: better financial opportunities for EU citizens and businesses, News article, Directorate-General for Communication.
3) European Central Bank, 2024. 11. 22, Follow the money: channelling savings into investment and innovation in
Europe, Speech by Christine Lagarde, President of the European Central Bank.
4) EFAMA, 2024, Household Participation in Capital Markets: Assessing progress focusing on 2020–2022.
5) Noyer, C., 2024, Developing European capital markets to finance the future. Proposals for a savings and investment union.
6) Letta, E., 2024, Much More Than a Market-Speed, Security, Solidarity: Empowering the Single Market to Deliver a Sustainable Future and Prosperity for All EU Citizens.
7) FINANCIAL TIMES, 2025. 3. 19, EU revives capital markets union plan to unlock trillions in savings.
8) FINANCIAL TIMES, 2025. 2. 21, Investors call for shake-up of Europe’s ‘failed’ securitisation market.
9) Draghi, M., 2024. 9. 9, 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
10) 정지수, 2025, Euronext의 유럽 자본시장 통합 방안과 특징,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025-02.
— 이번 전략은 더욱 폭넓은 투자 옵션과 향상된 금융이해도를 통해 EU 시민들의 자본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개인의 자산 형성을 촉진하여 EU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EU 가계는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금융 소비 성향을 갖고 있어 투자보다는 저축을 선호하며, 여기에 복잡한 투자상품 및 상장규제, 낮은 금융이해도 등이 투자 확산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많은 자금이 은행예금 및 현금 상태에 머무름2)
— 이에 따라 EC는 저축 자금을 투자로 전환하기 위해 EU 자본시장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가장 영향력이 큰 조치들부터 우선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예상
・주요 내용으로는 EU 저축 및 투자 계좌 도입, 금융이해도 개선 전략 마련, 은행 및 보험사의 건전성 규제 및 지침 검토, 시장 참여자 신고 채널 개설, 특정 감독 업무 EU 차원으로의 이관 등이 해당
・ECB에 따르면 EU 가계가 미국처럼 자산 구성 비중(예금 대 금융자산 비율)을 조정할 경우 최대 8조 유로의 자금이 장기 자본시장 투자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는 연간 약 3,500억 유로의 흐름이 될 수 있음3)
□ 대부분의 유럽 가계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기보다 펀드, 보험, 연금 등 간접 투자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음
— 2022년말 기준 유럽 가계의 현금 및 예금 자산은 13조 9천억 유로로, 가계 전체 금융자산의 41.1%에 해당하며 2015년 36.7% 대비 4.4%p 증가함
— 반면, 같은 시점에 가계가 보유한 상장주식(listed shares) 비중은 전체 금융자산의 5.6%에 불과했고 투자 펀드 비중은 전체 금융자산의 약 10.5% 수준으로 나타남
・유럽의 CMI 플로우 비율(가계가 새로 보유한 자본시장 상품과 증가한 예금액 간의 비율)은 2020년 0.4 → 2021년 0.8 → 2022년 1.2로 회복하였으나 여전히 CMI 비율(가계가 보유한 자본시장 상품과 현금 및 은행예금 간의 비율)은 2015년 1.73에서 2022년 1.43으로 하락
—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EU는 공적 연금 위주, 고령화, 소득대체율 하락 예측에 따라 가계의 장기 저축 확대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해당 가계 저축을 주식시장에 연계하여 EU 경제의 경쟁력 및 친환경·디지털 전환 자금을 조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5)6)
□ 유럽의 자본시장통합은 과거에도 추진되었으나 회원국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국가 간 도산법 통합에 대한 거부감, 독일의 유럽 공동예금보험제도(EDIS) 반대 등으로 무산되었다가 최근 재추진됨7)
— 관계자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과도한 규제들이 오히려 시장의 활성화를 막았다고 비판하며,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8)
・이에 따라 EU 회원국 정상들은 최근 자본시장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으며, 투자자들 또한 유럽의 증권화(securitisation) 시장을 전면 개혁할 것을 촉구하였음
— 본격적인 움직임은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 마리오 드라기가 발표한 ‘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가 계기가 되었으며, 해당 보고서에서 증권화 시장의 확대가 자본시장통합의 부재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9)
— 이후 Euronext의 Innovate for Growth 2027, ECB의 Statement by the ECB Governing Council on advancing the Capital Markets Union 등 EU 자본시장의 통합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자본시장연합(Capital Market Union: CMU) 활동이 이어져 옴10)
— 이번 SIU 전략도 이러한 자본시장연합 활동 중 하나이며, 아래의 과정을 통해 정책이 수립됨
・(2025년 2월) SIU에 대한 전반적인 사전의견 수렴(call for evidence)
・(2025년 3월) SIU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문서 발표
・(2025년 4월) 금융시장 통합을 막는 장벽을 신고할 수 있는 전용 피드백 채널 개설
・(2025년 4월~6월) EU 자본시장 통합 방안에 대한 타겟 대상별 의견수렴
□ SIU의 주요 전략은 크게 네 가지 상호 연관된 정책 영역으로 구분되며, 유럽 가계의 자본시장 참여 확대와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EU 단일시장 구현을 위한 조치들로 구성
— (A) Citizens and Savings: 가계의 자본시장 참여 확대를 통해 가계 자산 증대와 EU 실물경제 투자를 활성화하며, 금융이해도 제고, 저축 상품 다양화, 연금 체계 개선으로 장기 재정 안정을 확보하고자 함
・정보 제공 개선, 규제 간소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소매 투자 전략(2023년에 EC가 제안)이 유럽 의회와 이사회 간에 협상중에 있음
・기존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EU 저축 및 투자 계좌 또는 상품에 대한 유럽형 청사진(European blueprint)을 마련하고자 올 3분기까지 입법 또는 비입법적 조치를 채택할 예정
・시민들이 투자에 능숙한(investment savvy)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올 3분기까지 금융이해도 개선 전략을 채택할 예정
— (B) Investments and Financing: 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벤처‧성장자본, 주식시장, 대체자산 활성화를 통해 혁신기업과 SME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자 함
・보험사의 주식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Solvency Ⅱ Delegated Act에서 장기주식 투자에 대해 더 유리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eligibility criteria)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것
・은행의 경우 특정 입법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 보다 완화된 건전성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공식 지침을 제시할 예정
— (C) Integration and Scale: EU 자본시장의 규제‧감독‧운영 차원의 분절화(fragmentation)를 해소하고, 진정한 단일 자본시장 구현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자 함
・시장 참여자들이 단일시장 내에서 직면한 어려움을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채널을 개설
・중앙예탁기관 관련 규정, 금융담보 및 결제 관련 규정, 거래시장 구조 관련 규정을 포함한 포괄적 입법 패키지를 제안할 예정
— (D) Efficient Supervision in the Single Market: 감독의 조화(convergence) 확보를 통해 자본시장 내 공정한 경쟁환경과 신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유럽감독기구(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 ESAs) 및 각 회원국 감독 기관(National Competent Authorities)에게 기존의 감독 수렴 도구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규제 단순화 커뮤니케이션(Simplification Communication)에 명시된 규제 단순화 의제(simplification agenda)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
・또한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에서 제시한 방향에 따라, 통합된 자본시장 감독 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입법 제안을 제시할 예정(특정 감독 업무를 EU 차원으로 이관하는 조치가 포함될 수 있음)
— SIU에서 제안된 조치들은 상당히 도전적인 내용이 많으나, EU 금융시장 내 저축을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점(tipping point)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
—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각 조치가 목표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나 강도 조절을 할 것으로 예상
— 전략 추진을 위해 유럽의회 및 회원국들 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며, 금융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안된 조치들이 실제로 채택되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사회적 평등과 금융 포용을 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청년단체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 EC는 모든 회원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 기업, 소매 투자자 단체, 소비자 권리단체, 싱크탱크 등 지역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SIU의 목표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를 구축하고 인식을 제고할 것
□ 이번 전략은 가계의 자본시장 참여와 유럽 자본시장 통합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국가 간 금융이해력 차이와 투자 문화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세부 정책이 보완될 필요
— SIU는 2015년부터 추진되었던 CMU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특히 가계의 자본시장 참여와 금융 교육, 회원국의 협력에 초점을 맞추어 업그레이드된 전략인 만큼, 유럽 자본시장 통합 및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특히 가계의 높은 저축률을 생산적인 투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소비 여력 확대와 내수 진작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한편, EU 국가 간 금융이해력 격차와 다양한 투자 문화를 고려했을 때, 본 전략이 균등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세부 정책도 마련될 필요
1) European Commission, 2025. 3. 19, Savings and Investments Union: A strategy to foster citizens’ wealth and economic competitiveness in the EU, COM(2025) 124 final.
2) European Commission, 2025. 3. 19, Savings and investments union: better financial opportunities for EU citizens and businesses, News article, Directorate-General for Communication.
3) European Central Bank, 2024. 11. 22, Follow the money: channelling savings into investment and innovation in
Europe, Speech by Christine Lagarde, President of the European Central Bank.
4) EFAMA, 2024, Household Participation in Capital Markets: Assessing progress focusing on 2020–2022.
5) Noyer, C., 2024, Developing European capital markets to finance the future. Proposals for a savings and investment union.
6) Letta, E., 2024, Much More Than a Market-Speed, Security, Solidarity: Empowering the Single Market to Deliver a Sustainable Future and Prosperity for All EU Citizens.
7) FINANCIAL TIMES, 2025. 3. 19, EU revives capital markets union plan to unlock trillions in savings.
8) FINANCIAL TIMES, 2025. 2. 21, Investors call for shake-up of Europe’s ‘failed’ securitisation market.
9) Draghi, M., 2024. 9. 9, 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
10) 정지수, 2025, Euronext의 유럽 자본시장 통합 방안과 특징,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02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