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격주간지
미국의 ESG 후퇴와 글로벌 ESG 정책 분화
2025-16호 2025.08.04
요약
□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금융 관련 정책이 조정됨에 따라 글로벌 지속가능금융 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
□ 이는 미국 ESG펀드의 자금 유출이 더욱 장기화되고 신규 투자 역시 위축되는 등 부정적인 흐름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이에 따라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에서도 기존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재검토하거나 조정하는 움직임
□ 이처럼 미국의 기후 정책 후퇴와 이에 금융기관들의 기후 전략 수정으로 글로벌 기후 리더십에 공백이 발생하는 가운데, 중국은 오히려 기후 리스크 대응과 ESG 규제를 강화하며 상반된 정책 기조
□ 향후 기후 리스크가 확대되고 각국의 ESG 정책 대응이 상이하게 전개되어 글로벌 ESG 정책의 일관성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국내의 전략적 접근과 준비가 더욱 중요
□ 이는 미국 ESG펀드의 자금 유출이 더욱 장기화되고 신규 투자 역시 위축되는 등 부정적인 흐름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이에 따라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에서도 기존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재검토하거나 조정하는 움직임
□ 이처럼 미국의 기후 정책 후퇴와 이에 금융기관들의 기후 전략 수정으로 글로벌 기후 리더십에 공백이 발생하는 가운데, 중국은 오히려 기후 리스크 대응과 ESG 규제를 강화하며 상반된 정책 기조
□ 향후 기후 리스크가 확대되고 각국의 ESG 정책 대응이 상이하게 전개되어 글로벌 ESG 정책의 일관성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국내의 전략적 접근과 준비가 더욱 중요
□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금융 관련 정책이 조정됨에 따라 글로벌 지속가능금융 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
— 미국은 정권 교체와 에너지 안보 우선 정책, 산업 경쟁력 강화 요구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탈탄소 정책의 속도를 늦추거나 후퇴하는 모습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 취임 직후 파리협정 재탈퇴를 공식화했고 UN 기후 피해 기금 이사회에서도 탈퇴
・또한 전기차 정책 재조정과 차량 배기가스 배출 규제 완화,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규제 유예를 연이어 발표했고,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보조금도 축소
・이러한 움직임은 친환경 에너지와 헬스케어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인플레이션 억제와 기후 대응을 동시에 추구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는 대조적인 흐름
— 이와 같은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 기조 변화는 다른 국가와 금융기관에게도 상당한 영향
・미국의 기후 관련 정책 기조 변화는 파리협정 이행 차질과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화 저해, 글로벌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금융 시장 참여 위축 등으로 이어지며 글로벌 기후 대응과 지속가능금융 체계 전반에 구조적인 불확실성과 후퇴를 초래1)
・또한 미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기조가 변화하여 기후 관련 정책의 일관성과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의 신뢰성이 약화되고 주요 배출국들의 감축 목표 이행에도 부정적 영향2)
□ 이는 미국 ESG펀드의 자금 유출이 더욱 장기화되고 신규 투자 역시 위축되는 등 부정적인 흐름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Morningstar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미국 ESG펀드는 61억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하며 10분기 연속 자금 유출세를 지속
・미국의 ESG펀드 자금 유출은 ESG 정책 및 규제 불확실성과 반ESG 정치 기조 확산으로 지속되어 온 현상
・특히, 2025년 1분기의 순유출 규모는 글로벌 ESG펀드의 역대 최대 수준의 자금이탈 규모인 86억달러를 견인할 정도로 큰 규모를 기록하며 미국의 ESG시장 동향이 글로벌 ESG 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
— 또한, 신규 ESG펀드 출시도 2023년 3분기 크게 감소한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25년 1분기에는 단 한 개의 ESG펀드도 출시되지 않음
□ 이에 따라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에서도 기존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재검토하거나 조정하는 움직임
— 최근 들어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탄소중립(Net Zero) 및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 관련 목표를 축소하거나 아예 철회
・세계 주요 은행들이 참여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금융기관 간의 자발적 협의체인 Net Zero Banking Alliance(NZBA)에서 미국 대형은행들이 탈퇴를 선언
・2024년말부터 2025년초까지 골드만삭스를 시작으로 웰스 파고, 씨티그룹, BoA, 모건스텐리, JP모건 등이 ESG에 대한 조사 강화에 대한 부담과 탄소감축을 부풀리는 그린워싱 시도 논란이 계속되면서 공식적으로 탈퇴를 선언
・미국에 이어 캐나다 5대 은행도 NZBA 탈퇴를 결정했고, 영국, 호주 및 일본의 주요 금융기관도 탈퇴를 선언하거나 고려
— 이와 더불어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기후 목표를 수정하면서 지속가능금융 관련 목표 변화가 구체적으로 드러남
・HSBC는 2025년 하반기부터 기후 목표와 에너지 전략을 전면 재조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며, 넷제로 목표를 2030년에서 2050년으로 연기
・UBS는 크레디트스위스 인수로 인해 비용 부담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후순위가 되면서 시점을 당초보다 10년 뒤로 연기한다고 밝힘
・Royal Bank of Canada(RBC)는 지속가능금융 목표를 공식적으로 철회하며, 기후 관련 리스크를 자산운용 전략에서 별도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
・웰스 파고는 기후 목표 달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주장하며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 목표 및 2030년까지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공식적으로 폐지
□ 이처럼 미국의 기후 정책 후퇴와 이에 금융기관들의 기후 전략 수정으로 글로벌 기후 리더십에 공백이 발생하는 가운데, 중국은 오히려 기후 리스크 대응과 ESG 규제를 강화하며 상반된 정책 기조
— 기후금융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유럽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탄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러 제약으로 정책 추진 속도가 둔화되는 양상
・EU는 2024년 8월 ‘메탄 배출 추적ㆍ감축에 관한 규정’을 승인했으나, 이에 대해 미국은 유럽 내 미국 기업의 석유와 LNG 수출 비용 증가를 우려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산 LNG의 대규모 수입을 요구3)하는 등 기후 이슈가 미국과 EU 간 무역 갈등으로 이어짐
・또한, 2025년 5월 EU 집행위는 자동차 업계의 전기차 판매 부진과 이산화탄소 규제 반발을 감안하여 매년 평가하던 배출량 기준을 2025~2027년간 3개년 평균으로 완화함에 따라 전기차 전환 속도지연과 내연기관차의 시장 잔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
— 한편, 중국은 최근 에너지법 시행과 전면적인 탄소 감축 계획을 발표하며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기조를 한층 강화
・2020년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정점 도달과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제시했고 이후 에너지 투자 확대, 구조 전환 정책 추진 등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실행
・2025년 1월에는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ㆍ에너지저장 등 기술 지원을 포함한 에너지법 시행으로 포괄적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4월에는 모든 온실가스와 전 산업을 포괄하는 전면적 탄소감축 계획을 발표
・또한 녹색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과 동남아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등에서는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며 선도4)
・다만 중국은 여전히 전체 전력의 절반 이상을 석탄에 의존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 인도에서도 녹색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5)
・2024년 12월 인도의 총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세계 4위 수준이며 인도 신재생에너지부는 2030년까지 비화석 연료 발전 용량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 또한 미국 내에서도 연방 차원의 기후정책 후퇴와 주 차원의 대응이 충돌6)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일부 후퇴하고 있는 반면,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는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
・이처럼 상충되는 정책 기조는 미국 내 기업과 투자자들의 전략 수립에도 혼선을 초래
— 이처럼 각국의 대응은 정책적 상황, 산업 구조 등에 따라 상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일관성은 점점 약화되는 모습
・특히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변화 기조로 인한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리더십 공백으로 중국, 인도의 입지가 확대될 가능성7)
□ 향후 기후 리스크가 확대되고 각국의 ESG 정책 대응이 상이하게 전개되어 글로벌 ESG 정책의 일관성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국내의 전략적 접근과 준비가 더욱 중요
— 국내에서는 ESG 공시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오고 있으며 2024년에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
・금융 당국은 2021년 ESG 공시 의무화의 단계적 도입 로드맵을 수립하며 공시 의무화 계획을 발표하고 공시 의무화 시점을 2026년 이후로 추진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2024년 4월 기업 및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
・공개 초안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제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국제 정합성 및 수용 가능성, 정보 유용성 등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과 기후 관련 공시사항,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 사항 등으로 구성
— 글로벌 ESG 정책의 일관성이 약화되어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ESG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비할 필요
1) 최순영, 2025, 트럼프 2기 환경정책 변화와 지속가능금융 시장의 영향,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025-10호.
2) The American Reporter, 2025. 5. 6, The leadership vacuum in global climate governance: shifting dynamics after the US withdrawal from the Paris Agreement.
3) 미국과 EU는 최근 대부분의 EU 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했는데, 이 협정에는 EU가 향후 3년간 2,500억달러(총 7,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석유와 LNG 및 원자력 기술 등을 수입하기로 약속한 내용이 포함,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유럽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전략이라는 상호 이해에 기반한 것이지만, 일부에서는 불균형한 협상이었다는 불만도 제기(Euronews, 2025. 7. 28, French MPs across political spectrum slam US-EU trade agreement as ‘submission’)
4) The New York Times, 2024. 5. 14, How China rose to lead the world in cars and solar panels.
5) The American Reporter, 2025. 5. 6, The leadership vacuum in global climate governance: shifting dynamics after the US withdrawal from the Paris Agreement.
6) Grist, 2025. 1. 15, How states will keep fighting for climate progress under Trump.
7) ORF, 2025. 3. 17, A fractured consensus: The uncertain future of climate governance after US withdrawal.
— 미국은 정권 교체와 에너지 안보 우선 정책, 산업 경쟁력 강화 요구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탈탄소 정책의 속도를 늦추거나 후퇴하는 모습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 취임 직후 파리협정 재탈퇴를 공식화했고 UN 기후 피해 기금 이사회에서도 탈퇴
・또한 전기차 정책 재조정과 차량 배기가스 배출 규제 완화,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규제 유예를 연이어 발표했고,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보조금도 축소
・이러한 움직임은 친환경 에너지와 헬스케어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인플레이션 억제와 기후 대응을 동시에 추구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는 대조적인 흐름
— 이와 같은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 기조 변화는 다른 국가와 금융기관에게도 상당한 영향
・미국의 기후 관련 정책 기조 변화는 파리협정 이행 차질과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화 저해, 글로벌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금융 시장 참여 위축 등으로 이어지며 글로벌 기후 대응과 지속가능금융 체계 전반에 구조적인 불확실성과 후퇴를 초래1)
・또한 미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기조가 변화하여 기후 관련 정책의 일관성과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의 신뢰성이 약화되고 주요 배출국들의 감축 목표 이행에도 부정적 영향2)
□ 이는 미국 ESG펀드의 자금 유출이 더욱 장기화되고 신규 투자 역시 위축되는 등 부정적인 흐름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Morningstar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미국 ESG펀드는 61억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하며 10분기 연속 자금 유출세를 지속
・미국의 ESG펀드 자금 유출은 ESG 정책 및 규제 불확실성과 반ESG 정치 기조 확산으로 지속되어 온 현상
・특히, 2025년 1분기의 순유출 규모는 글로벌 ESG펀드의 역대 최대 수준의 자금이탈 규모인 86억달러를 견인할 정도로 큰 규모를 기록하며 미국의 ESG시장 동향이 글로벌 ESG 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
— 또한, 신규 ESG펀드 출시도 2023년 3분기 크게 감소한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25년 1분기에는 단 한 개의 ESG펀드도 출시되지 않음
□ 이에 따라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에서도 기존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재검토하거나 조정하는 움직임
— 최근 들어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탄소중립(Net Zero) 및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 관련 목표를 축소하거나 아예 철회
・세계 주요 은행들이 참여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금융기관 간의 자발적 협의체인 Net Zero Banking Alliance(NZBA)에서 미국 대형은행들이 탈퇴를 선언
・2024년말부터 2025년초까지 골드만삭스를 시작으로 웰스 파고, 씨티그룹, BoA, 모건스텐리, JP모건 등이 ESG에 대한 조사 강화에 대한 부담과 탄소감축을 부풀리는 그린워싱 시도 논란이 계속되면서 공식적으로 탈퇴를 선언
・미국에 이어 캐나다 5대 은행도 NZBA 탈퇴를 결정했고, 영국, 호주 및 일본의 주요 금융기관도 탈퇴를 선언하거나 고려
— 이와 더불어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기후 목표를 수정하면서 지속가능금융 관련 목표 변화가 구체적으로 드러남
・HSBC는 2025년 하반기부터 기후 목표와 에너지 전략을 전면 재조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며, 넷제로 목표를 2030년에서 2050년으로 연기
・UBS는 크레디트스위스 인수로 인해 비용 부담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후순위가 되면서 시점을 당초보다 10년 뒤로 연기한다고 밝힘
・Royal Bank of Canada(RBC)는 지속가능금융 목표를 공식적으로 철회하며, 기후 관련 리스크를 자산운용 전략에서 별도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
・웰스 파고는 기후 목표 달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주장하며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 목표 및 2030년까지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공식적으로 폐지
□ 이처럼 미국의 기후 정책 후퇴와 이에 금융기관들의 기후 전략 수정으로 글로벌 기후 리더십에 공백이 발생하는 가운데, 중국은 오히려 기후 리스크 대응과 ESG 규제를 강화하며 상반된 정책 기조
— 기후금융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유럽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탄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러 제약으로 정책 추진 속도가 둔화되는 양상
・EU는 2024년 8월 ‘메탄 배출 추적ㆍ감축에 관한 규정’을 승인했으나, 이에 대해 미국은 유럽 내 미국 기업의 석유와 LNG 수출 비용 증가를 우려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산 LNG의 대규모 수입을 요구3)하는 등 기후 이슈가 미국과 EU 간 무역 갈등으로 이어짐
・또한, 2025년 5월 EU 집행위는 자동차 업계의 전기차 판매 부진과 이산화탄소 규제 반발을 감안하여 매년 평가하던 배출량 기준을 2025~2027년간 3개년 평균으로 완화함에 따라 전기차 전환 속도지연과 내연기관차의 시장 잔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
— 한편, 중국은 최근 에너지법 시행과 전면적인 탄소 감축 계획을 발표하며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기조를 한층 강화
・2020년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정점 도달과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제시했고 이후 에너지 투자 확대, 구조 전환 정책 추진 등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실행
・2025년 1월에는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ㆍ에너지저장 등 기술 지원을 포함한 에너지법 시행으로 포괄적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4월에는 모든 온실가스와 전 산업을 포괄하는 전면적 탄소감축 계획을 발표
・또한 녹색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과 동남아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등에서는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며 선도4)
・다만 중국은 여전히 전체 전력의 절반 이상을 석탄에 의존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 인도에서도 녹색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5)
・2024년 12월 인도의 총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세계 4위 수준이며 인도 신재생에너지부는 2030년까지 비화석 연료 발전 용량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 또한 미국 내에서도 연방 차원의 기후정책 후퇴와 주 차원의 대응이 충돌6)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일부 후퇴하고 있는 반면,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는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
・이처럼 상충되는 정책 기조는 미국 내 기업과 투자자들의 전략 수립에도 혼선을 초래
— 이처럼 각국의 대응은 정책적 상황, 산업 구조 등에 따라 상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일관성은 점점 약화되는 모습
・특히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변화 기조로 인한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리더십 공백으로 중국, 인도의 입지가 확대될 가능성7)
□ 향후 기후 리스크가 확대되고 각국의 ESG 정책 대응이 상이하게 전개되어 글로벌 ESG 정책의 일관성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국내의 전략적 접근과 준비가 더욱 중요
— 국내에서는 ESG 공시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오고 있으며 2024년에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
・금융 당국은 2021년 ESG 공시 의무화의 단계적 도입 로드맵을 수립하며 공시 의무화 계획을 발표하고 공시 의무화 시점을 2026년 이후로 추진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2024년 4월 기업 및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
・공개 초안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제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국제 정합성 및 수용 가능성, 정보 유용성 등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과 기후 관련 공시사항,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 사항 등으로 구성
— 글로벌 ESG 정책의 일관성이 약화되어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ESG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비할 필요
1) 최순영, 2025, 트럼프 2기 환경정책 변화와 지속가능금융 시장의 영향,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025-10호.
2) The American Reporter, 2025. 5. 6, The leadership vacuum in global climate governance: shifting dynamics after the US withdrawal from the Paris Agreement.
3) 미국과 EU는 최근 대부분의 EU 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했는데, 이 협정에는 EU가 향후 3년간 2,500억달러(총 7,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석유와 LNG 및 원자력 기술 등을 수입하기로 약속한 내용이 포함,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유럽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전략이라는 상호 이해에 기반한 것이지만, 일부에서는 불균형한 협상이었다는 불만도 제기(Euronews, 2025. 7. 28, French MPs across political spectrum slam US-EU trade agreement as ‘submission’)
4) The New York Times, 2024. 5. 14, How China rose to lead the world in cars and solar panels.
5) The American Reporter, 2025. 5. 6, The leadership vacuum in global climate governance: shifting dynamics after the US withdrawal from the Paris Agreement.
6) Grist, 2025. 1. 15, How states will keep fighting for climate progress under Trump.
7) ORF, 2025. 3. 17, A fractured consensus: The uncertain future of climate governance after US withdr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