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포커스
2021 03/08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실시에 따른 글로벌 재정적자 우려
2021-05호
PDF
장효미
- 요약
- □ 코로나19 확산 피해가 본격화되자 세계 각국은 급격한 경제 위축에 대응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시행
□ 코로나19에 대응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추진으로 2021년에도 지출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재정건전성의 문제가 심화될 전망
□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재정확대정책 시행은 불가피하나 과도한 경기부양책은 인플레이션 촉발, 글로벌 금리 상승, 부채증가로 인한 국가 신용도 하락 등의 위험을 야기
□ 코로나19 확산 피해가 본격화되자 세계 각국은 급격한 경제 위축에 대응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시행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활동이 제약되고 국경 간 및 국가 내 이동이 제한되어 수요와 공급 모든 측면에서 경제충격이 발생
• 사업장 일시 폐쇄, 노동 공급 감소,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공급 측면과 외부 활동 자제, 항공 및 관광 산업 위축, 기업들의 투자 이연 등 수요 측면 모두에서 피해 발생
─ 국별로 차이는 존재하겠으나 바이러스 검사, 백신 개발 등을 위한 자금 조달, 생계 보장을 위한 지원금 지급, 세금 이연 및 감면, 대출 보증, 실업급여 확대, 고용지원보조금 지급, 단축 및 재택 근무 실시 지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이 동원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재정정책은 가계 및 기업에 대규모 비상 생명선을 제공하였으며, 위기에 대한 회복과 대응능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1)
□ 2020년 12월말 기준 전세계적으로 14조달러 규모의 재정 지출과 금융 지원 조치가 시행 중인 것으로 집계2)
─ 7조 834억달러(전세계 GDP 대비 7.4%)의 이전 지출과 기업의 자본확충, 대출, 보증 등 6조 41억달러(GDP 대비 6.1%)의 유동성을 지원
─ 미국이 4조달러로 가장 큰 규모의 재정 및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그 뒤로 일본, 독일, 유럽연합 순으로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이 크게 확대
• 선진국의 지출대응 규모는 GDP 대비 24% 수준인 반면 신흥국은 6%로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
• 경제 펀더멘탈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신흥국의 경우 재정여력 부족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정책 시행에 있어 소극적인 상황
□ 글로벌 경기는 확장적 정책기조에 힘입어 상품소비가 회복되면서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
─ 상품소비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글로벌 경기 개선을 견인3)
• 선진국 소매판매는 2020년 6월 이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웃도는 가운데 신흥국도 완만하나마 개선세를 지속
• 이와 같은 선진국 중심의 상품소비 회복은 주요국 정책지원이 강화된 데다 자산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비대면 소비가 활성화된 것에 크게 영향
─ IMF는 2021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5.5%로 2020년 10월 대비 +0.3%p 상향 조정하였으며, 선진국의 경우 4.3%(+0.4%p), 신흥국 및 개도국은 6.3%(+0.3%p)로 성장 전망을 상향4)
• 2021년중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의료 개입, 정책 지원의 효과, 위기에 대응하는 구조적 특성 등에 따라 회복은 국별로 차별화될 전망
□ 코로나19에 대응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추진 등으로 2021년에도 지출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백신 보급의 시작으로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변이 바이러스 출현 및 재확산 우려, 각국의 더딘 고용 회복 등으로 충격 극복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
─ 일시적 채무증가를 감내하더라도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경제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 사항이 돼야한다는 것이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들의 평가
• 소극적인 대응으로 저성장이 장기화된다면 세수여건의 악화 등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5)
•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카르멘 라인하르트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추가 차입은 정당하다고 밝히며 ‘먼저 전쟁을 치르고, 대가를 어떻게 치를지는 나중에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6)
• IMF는 단기적 우선순위는 재정지원을 조기 철회하지 않는 것임을 강조하고 재정지원을 최소 2021년까지 지속할 것을 권고하면서 현재의 높은 수준의 부채는 가장 즉각적인 리스크가 아니라고 평가7)
─ 미국은 바이든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예고
•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부양책의 규모가 코로나19 충격 상쇄에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재정부양안(1.9조달러, GDP 대비 9%)을 발표(1.14일)하였고, 부양안은 최근 하원을 통과(2.27일)
• 미국의 재정정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의 미래 트렌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 역할을 해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향8)
□ 재정수지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크게 악화된 가운데 2021년에도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
─ 대부분의 국가의 2021년 재정적자는 전년대비 다소 완화되겠으나 여전히 큰 폭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전망
─ 다만, 2021~2025년 기간중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일본 등은 코로나19위기 이전인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재정확대정책은 불가피하나 과도한 경기부양책 시행은 인플레이션, 글로벌 금리 상승, 부채증가로 인한 국가 신용도 하락 등의 위험을 야기
─ 과도한 유동성은 오히려 물가 상승을 유발시키고 새로운 경기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
• 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된 직후인 2020년 3월 19일 0.5%까지 하락했던 미국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속적인 오름세를 시현하며 최근 2.2% 수준을 기록
• 경제학자 래리 서머스는 ‘정부지출 규모가 필요한 수준을 훨씬 넘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9)
─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인플레이션 가능성 등으로 최근 미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시현
•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년 만의 최고 수준(2.25일 1.523%)으로 상승하며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
• 미 국채금리의 상승은 미 중앙은행의 조기 테이퍼링 압력으로 작용하며, 글로벌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금조달 및 이자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
─ 최근 일부 저개발국들을 중심으로 채무불이행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글로벌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 증가는 글로벌 채무불이행 확산으로 이어질 우려
• 잠비아는 지급 만기가 지난 국제 채권의 이자를 지불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국가부도를 기록10)
• 에콰도르, 레바논, 벨리즈, 수리남, 아르헨티나 등 5개국도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며 채무를 조정11)
─ 빠른 속도의 부채 확대는 국가 신용도 하락에 영향
• 2020년중 일본과 미국은 과도한 부채 및 재정상황 악화 등의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12)
1) IMF, 2020. 5. 6, Fiscal Policies for the Recovery from COVID-19.
2) IMF, 2021. 1, Fiscal Monitor Update.
3) 한국은행, 2020. 10. 16, 최근 글로벌 경기회복의 주요 특징과 향후 전망.
4) IMF, 2021. 1. 26,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5) 기획재정부, 2020. 9. 3,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경제위기 따른 지출확대로 국가채무 증가.
6) Financial Times, 2020. 10. 8, Borrow to fight economic impact of pandemic, says World Bank’s chief economist.
7) IMF, 2020. 10, Fiscal Monitor: Policies for the Recovery.
8) 한국은행, 2021. 1. 22, 바이든 신정부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 및 파급영향 분석.
9) Washington Post, 2021. 2. 5, Opinion: The Biden stimulus is admirably ambitious. But it brings some big risks, too.
10) Financial Times, 2020. 9. 22, Zambia headed for Africa’s first Covid-related debt default.
11) Financial Times, 2020. 11. 24, Bearing the burden of coronavirus debt.
12) S&P Global, 2020. 6. 9, S&P revises Japan's outlook to stable from positive over debt concerns.
Fitch Ratings, 2020. 7. 28, Fitch Revises Outlook on Japan to Negative; Affirms at 'A'.
Fitch Ratings, 2020. 7. 31, Fitch Revises United States' Outlook to Negative; Affirms at 'AAA'.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활동이 제약되고 국경 간 및 국가 내 이동이 제한되어 수요와 공급 모든 측면에서 경제충격이 발생
• 사업장 일시 폐쇄, 노동 공급 감소,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공급 측면과 외부 활동 자제, 항공 및 관광 산업 위축, 기업들의 투자 이연 등 수요 측면 모두에서 피해 발생
─ 국별로 차이는 존재하겠으나 바이러스 검사, 백신 개발 등을 위한 자금 조달, 생계 보장을 위한 지원금 지급, 세금 이연 및 감면, 대출 보증, 실업급여 확대, 고용지원보조금 지급, 단축 및 재택 근무 실시 지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이 동원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재정정책은 가계 및 기업에 대규모 비상 생명선을 제공하였으며, 위기에 대한 회복과 대응능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1)
□ 2020년 12월말 기준 전세계적으로 14조달러 규모의 재정 지출과 금융 지원 조치가 시행 중인 것으로 집계2)
─ 7조 834억달러(전세계 GDP 대비 7.4%)의 이전 지출과 기업의 자본확충, 대출, 보증 등 6조 41억달러(GDP 대비 6.1%)의 유동성을 지원
─ 미국이 4조달러로 가장 큰 규모의 재정 및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그 뒤로 일본, 독일, 유럽연합 순으로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이 크게 확대
• 선진국의 지출대응 규모는 GDP 대비 24% 수준인 반면 신흥국은 6%로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
• 경제 펀더멘탈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신흥국의 경우 재정여력 부족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정책 시행에 있어 소극적인 상황
─ 상품소비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글로벌 경기 개선을 견인3)
• 선진국 소매판매는 2020년 6월 이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웃도는 가운데 신흥국도 완만하나마 개선세를 지속
• 이와 같은 선진국 중심의 상품소비 회복은 주요국 정책지원이 강화된 데다 자산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비대면 소비가 활성화된 것에 크게 영향
─ IMF는 2021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5.5%로 2020년 10월 대비 +0.3%p 상향 조정하였으며, 선진국의 경우 4.3%(+0.4%p), 신흥국 및 개도국은 6.3%(+0.3%p)로 성장 전망을 상향4)
• 2021년중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의료 개입, 정책 지원의 효과, 위기에 대응하는 구조적 특성 등에 따라 회복은 국별로 차별화될 전망
─ 백신 보급의 시작으로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변이 바이러스 출현 및 재확산 우려, 각국의 더딘 고용 회복 등으로 충격 극복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
─ 일시적 채무증가를 감내하더라도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경제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 사항이 돼야한다는 것이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들의 평가
• 소극적인 대응으로 저성장이 장기화된다면 세수여건의 악화 등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5)
•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카르멘 라인하르트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추가 차입은 정당하다고 밝히며 ‘먼저 전쟁을 치르고, 대가를 어떻게 치를지는 나중에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6)
• IMF는 단기적 우선순위는 재정지원을 조기 철회하지 않는 것임을 강조하고 재정지원을 최소 2021년까지 지속할 것을 권고하면서 현재의 높은 수준의 부채는 가장 즉각적인 리스크가 아니라고 평가7)
─ 미국은 바이든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예고
•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부양책의 규모가 코로나19 충격 상쇄에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재정부양안(1.9조달러, GDP 대비 9%)을 발표(1.14일)하였고, 부양안은 최근 하원을 통과(2.27일)
• 미국의 재정정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의 미래 트렌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 역할을 해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향8)
─ 대부분의 국가의 2021년 재정적자는 전년대비 다소 완화되겠으나 여전히 큰 폭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전망
─ 다만, 2021~2025년 기간중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일본 등은 코로나19위기 이전인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 과도한 유동성은 오히려 물가 상승을 유발시키고 새로운 경기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
• 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된 직후인 2020년 3월 19일 0.5%까지 하락했던 미국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속적인 오름세를 시현하며 최근 2.2% 수준을 기록
• 경제학자 래리 서머스는 ‘정부지출 규모가 필요한 수준을 훨씬 넘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9)
─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인플레이션 가능성 등으로 최근 미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시현
•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년 만의 최고 수준(2.25일 1.523%)으로 상승하며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
• 미 국채금리의 상승은 미 중앙은행의 조기 테이퍼링 압력으로 작용하며, 글로벌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금조달 및 이자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
• 잠비아는 지급 만기가 지난 국제 채권의 이자를 지불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국가부도를 기록10)
• 에콰도르, 레바논, 벨리즈, 수리남, 아르헨티나 등 5개국도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며 채무를 조정11)
─ 빠른 속도의 부채 확대는 국가 신용도 하락에 영향
• 2020년중 일본과 미국은 과도한 부채 및 재정상황 악화 등의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12)
1) IMF, 2020. 5. 6, Fiscal Policies for the Recovery from COVID-19.
2) IMF, 2021. 1, Fiscal Monitor Update.
3) 한국은행, 2020. 10. 16, 최근 글로벌 경기회복의 주요 특징과 향후 전망.
4) IMF, 2021. 1. 26,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5) 기획재정부, 2020. 9. 3,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경제위기 따른 지출확대로 국가채무 증가.
6) Financial Times, 2020. 10. 8, Borrow to fight economic impact of pandemic, says World Bank’s chief economist.
7) IMF, 2020. 10, Fiscal Monitor: Policies for the Recovery.
8) 한국은행, 2021. 1. 22, 바이든 신정부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 및 파급영향 분석.
9) Washington Post, 2021. 2. 5, Opinion: The Biden stimulus is admirably ambitious. But it brings some big risks, too.
10) Financial Times, 2020. 9. 22, Zambia headed for Africa’s first Covid-related debt default.
11) Financial Times, 2020. 11. 24, Bearing the burden of coronavirus debt.
12) S&P Global, 2020. 6. 9, S&P revises Japan's outlook to stable from positive over debt concerns.
Fitch Ratings, 2020. 7. 28, Fitch Revises Outlook on Japan to Negative; Affirms at 'A'.
Fitch Ratings, 2020. 7. 31, Fitch Revises United States' Outlook to Negative; Affirms at 'AAA'.